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R에 있는 'S'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T은 일명 '부장',피고인 C은 일명 '삼촌'으로 위 주점의 호객행위, 술값 결제 업무를 하며, 피고인 D은 일명 '실장'으로 위 주점의 접대부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F, G, H는 위 주점의 접대부들이다. 피고인 B, C, D, F, G, H 및 T은 2016. 7. 초순경 현금으로 술값을 흥정하여 손님들로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으로 술값을 인출해오면서 손님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손님을 소위 '작업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 손님으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게 하거나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쓰러뜨린 다음,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실제 술값보다 과도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업대상'인 손님을 선정하는 역할, 그 이후 위와 같이 모의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 매출을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접대부들인 피고인들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접대부들이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T과 피고인 C은 피고인 G가 보관하고 있는 수면제 알약을 유리컵 등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든 다음 캔 음료수에 타서 접대부들인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들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이체하거나 위 카드로 결제하며, 쓰러진 손님들을 모텔로 데려가거나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고, 나중에 과다하게 청구된 술값을 항의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이를 무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접대부인 피고인 F, G, H는 손님들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캔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F, G, H 및 T의 공동범행 T, 피고인 C 중 1명은 2016. 7. 12. 23:0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U(51세)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위 T,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접대부들인 피고인 F, G, H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쓰러지지 않자 T, 피고인 C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피고인 G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알약을 유리컵 등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든 다음, 캔 음료수에 타서 접대부들인 위 피고인들 중 1명에게 건네주고, 접대부들인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캔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뒤, T, 피고인 C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2016. 7. 13. 오전경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1회에 걸쳐 550만 원을 인출하고, W은행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F, G, H 및 T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만 원 상당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 F, H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내역 확인수사), 통장사본, 내사보고(참고인 U 전화수신), 수사보고(Y 편의점 ATM기기 현금인출), 인출장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업주 B 통화내역 화면 캡쳐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낸 문자 관련),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녹음CD(B과 D의 대화), 녹취록(B과 D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 이유 없음)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S 주점의 운영을 일임하였고, 1달에 1주일 정도만 위 주점에 나가서 피고인 D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수면제와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 D, F, G, H 등이 업주인 피고인 B 몰래 저지른 것으로, 나중에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S 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점포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현금 인출 등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C은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수면제를 사용하여 손님들의 의식을 잃게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B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D, F, G, H 및 T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D은 "피고인 B이 G에게 수면제 가져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이 직접 S 주점에 나왔으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면제를 사 놓아라.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해라. 떨어지게 되면 이야기해라. 돈을 보태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이기 위해 주점 카운터 쪽에서 T과 같이 수면제를 빻고 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빻아라.'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F도 "2016. 5.경 일하기 시작해서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 B이 G에게 수면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T이나 피고인 C에게 주는 것을 보았고, T이나 피고인 C이 그것을 음료수 캔에 부어서 접대부 중 1명에게 손님에게 먹이라며 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도 "2016. 2. 초순경 일하기 시작해서 약 2달 정도 지나서 T이 실장을 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 B, C이 모두 주점 내에 있을 때 수면제가 사용되는 것을 처음 목격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 B이 수면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처음 수면제 사용을 목격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피고인 B에게 '수면제를 손님에게 사용하면 나중에 피검사를 하여 발각될 수 있는데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괜찮다. 신경쓰지 말라'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증인 F, H 등도 모두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작업을 할 때는 피고인 B이 C이나 T의 전화를 받고서 중간에라도 꼭 주점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증인 D, E,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 등이 업주인 자신 몰래 수면제를 사용하여 손님들의 돈을 강취하고도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D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거의 매일 S 주점에 들렀고, 들르지 않을 때에도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통하여 위 주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거의 매일 주점에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당시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통하여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 C, D, F, G, H 등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현금 잔고가 많은 손님에 대하여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인 B이 이들에게 왜 매출을 더 올리지 못하였냐는 취지로 질책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B이 S 주점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하였던 점, S 주점이 손님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인데도 업주가 장기간 주점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주점 영업 전반을 피고인 D에게 맡겨둔 채로 가끔씩 방문하여 매출 보고만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만일 피고인 D 등이 피고인 B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피고인 B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범들 사이에서 입단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C, X의 진술 등을 보더라도 이들이 특별히 피고인 B을 속이기 위해 입단속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자면 T,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D 등과 공범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피고인 B을 속였던 셈이 된다. 그러나 T, 피고인 C은 범행 발각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 D 등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피고인 B과 같은 편에서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처음에 T의 변호까지 맡고 있으면서 공판준비기일까지도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B과 T은 수면제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T이 도주한 이후로는 T과 피고인 D이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고인 G, H 등은 실제로 손님에게 수면제를 사용한 범행횟수가 검찰이 기소한 것보다 많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 반면 피고인 B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하였음이 확인된다. 증인 D, E,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과 D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역 및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 당시 피고인 D, G에게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 안 된다. 수면제 부분을 알지 못한다고 해라. 다른 접대부들도 입단속을 해라."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그밖에 증인 D 등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상호간에 모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D, F, G, H 및 T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D, E, F, H,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 주점에서 수면제가 사용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C은 수면제를 빻거나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접대부들에게 전달하고 손님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업어서 여관에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일 때에는 피고인 C이 출근해 있었으며,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증인 D은 피해자 U에게 수면제를 먹일 당시 피고인 C도 주점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접대부들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도록 하여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손님의 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D 등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C이 검찰 조사에서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특별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S 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불합리한 변명으로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S 주점에서 소위 삼촌으로 일하면서 T과 함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접대부들에게 전달하고 잠이 든 손님의 카드를 이용하여 출금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S 주점의 실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접대부들을 관리하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력하였고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G, H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S 주점의 접대부들로서, 손님에게 직접 수면제를 먹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력하였고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선불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 F, G, H 및 T의 공동범행(O에 대한 특수강도) T, 피고인 C 중 1명은 2016. 7. 29. 23:4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O(46세)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0이 사용하는 Z 명의의 W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O의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T, 피고인 C에게 O을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접대부들인 피고인 E, F, G, H를 0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접대부들인 피고인들이 O에게 계속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O을 술에 취해 쓰러지게 하려 했으나 O이 쓰러지지 않자, T, 피고인 C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피고인 G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알약을 유리컵 등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든 다음, 캔 음료수에 타서 위 접대부들 중 1명에게 건네주고, 이들은 O에게 위와 같이 수면제가 들어 있는 캔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O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뒤, T, 피고인 C은 2016. 7. 30. 01:27경부터 07:47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대전 서구 AA에 있는 V은행 도마동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250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그 인근에 설치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 및 T은 합동하여 O로부터 합계 1,020만 원 상당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B, D, E, F, G, H 및 T의 공동범행(P에 대한 특수강도) T은 2016. 10. 3. 22:0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P(50세)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P 명의의 AB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P의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P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접대부들인 피고인 E, F, G, H를 P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접대부들인 피고인들이 P에게 계속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P를 술에 취해 쓰러지게 하려 했으나 P가 쓰러지지 않자, T이 피고인 G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알약을 유리컵 등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든 다음, 캔 음료수에 타서 위 접대부들 중 1명에게 건네주고, 이들은 P에게 위와 같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캔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P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뒤, T이 2016. 10. 4. 오전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V은행 도마동지점 CD기에서 위 AB카드를 이용하여 8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 E, F, G, H 및 T은 합동하여 P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 B, A, C, E, F, G 및 T, AD의 공동범행(N에 대한 특수강도) T, 피고인 C 중 1명은 2017. 1. 23. 01:5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N(37세)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N 명의의 AC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N의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N을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접대부들인 피고인들이 N에게 계속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N을 술에 취해 쓰러지게 하려 했으나 N이 쓰러지지 않자, T, 피고인 C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피고인 G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알약을 유리컵 등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든 다음, 캔 음료수에 타서 접대부들인 피고인 E, F, G 및 AD 중 1명에게 건네주고, 이들은 N에게 위와 같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캔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N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뒤, T, 피고인 C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위 AC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3:54경부터 05:34경까지 술값 명목으로 인근에 설치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결제하고, N 명의의 W은행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사이 피고인 B, A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 C, E, F, G 및 T, AD는 합동하여 N으로부터 합계 460만 원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A, C, E, F, G 및 T, AD의 공동범행(Q에 대한 특수강도) T, 피고인 C 중 1명은 2017. 1. 23. 23:5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Q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Q 명의의 AE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Q을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접대부들인 피고인 E, F, G 및 AD는 Q에게 계속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Q 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T, 피고인 C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2017. 1. 24. 03:00경 위 AE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점 카드단말기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사이 피고인 B, A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 C, E, F, G 및 T, AD는 합동하여 Q으로부터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람에게 마취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거나 술의 종류를 속여 비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진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참조). 나. 판단 손님 O, P, N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 D, E, F, G, H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O, P, N이 S 주점에서 지출한 술값이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1,020만 원에 이르러 혼자서 정상적으로 마신 술값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T, AD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O, P, N은 S 주점에 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거나 위 주점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시간도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 E, F, G, H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신들이 실제로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 공판기일을 거치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니 O, P, N에게는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실제로 이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 내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F는 당시 D에게 수면제를 먹이자고 하였다가 D이 안 된다고 하여 D과 다투고 퇴근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피고인 D, E, F, G, H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들 및 T, AD가 O, P, N에게 각각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님 Q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 E, F, G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Q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 G 및 AD 때문에 계속하여 술을 급하게 마심으로써 비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술에 수면제를 몰래 타거나 술의 종류를 속이는 등 직접적으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단지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권유한 경우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함으로써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들 사이의 관계, 술을 마신 사람의 주량, 마신 술의 양과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주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점을 방문한 손님은 본래 스스로 술을 마실 의사가 있는 사람이고, 주점 직원들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것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이때 손님이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여 주점 직원들이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Q이 스스로 S 주점에 들어간 이상 애당초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Q은 S 주점에 간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S 주점에 가기 전부터 이미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위 주점에 간 시간도 매우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마신 술의 양이나 술을 마신 속도와 관계없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Q이 S 주점에서 어느 정도의 술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마셨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나 Q의 구체적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 E, F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Q은 S 주점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만취상태여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Q은 본래 양주를 마시지 않는다면서 자신들만 양주를 마시도록 하여 자신들이 Q 몰래 양주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등 소위 바가지를 씌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참고로 다른 손님인 P도 수사기관에서 "저는 양주 한 잔 정도 마셨는데 여자들이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20~30분 만에 양주 한 병을 다 마셔 버리더니 양주 한병 더 마시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은 나중에 잠시 Q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피고인 E, F, G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Q이 위 피고인들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술을 급하게 마셨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각 절도,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른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O, P, N, Q을 상대로 각각 특수강도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