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1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산시 B아파트, 102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수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및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이커리 사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제빵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7: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베이커리 작업실에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1회 껴안고, 같은 날 07:30경 같은 장소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바지를 너무 큰 것을 입고 왔다"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올려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를 작업 도중 강제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2:20경 대전시 동구 대성동에 있는 하늘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서 돗자리를 깔아 놓고 구걸을 하고 있던 중, 위 지하철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수회 자리를 치울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짱 좋은 거 같은데, 일단 너 남편 만나서 서울대 그리고 신림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얘기하고 안산 C하고 또 한사람 나 셋이서 일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 걱정하지 말고 지난번 너하고 만난 것은 녹음 다 해 놨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부터 2017. 4.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523,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8. 4. 13.)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3.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1.경 충북 C에 있는 D수도사업소 근처에서 피해자와 동업하던 'E주점'의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을 땅에 집어던져 액정이 부서지게 하는 등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6. 12. 6.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2. 6. 20:00경 충북 F,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나무옷걸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2, 13.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2:00경 충북 G아파트 1403호에서 피해자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눈과 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7. 4. 21. 경 상해 피고인은 017. 4. 21, 02:00경 북 H 근처에 있는 'I' 앞길에 주ㅊ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며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8.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7. 8.28. 02:00경 위 '2. 나.'항과 같은 G아파트 1403호에서 피해자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상해진단서 1. 각 진료확인서, 각 - 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8.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5. 청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위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되어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판결 확정되었고,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5. 판결 확정되어 2017. 11.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6:18경 대전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헤지스' 갈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및 피해장소 건물 2층 피시방 CCTV 사진, 피시방 회원 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0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미루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 하여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경북 울진군 C에서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던 중, 2013. 8. 30.경 주식회사 양지합판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1,227,3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0,986,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세무공무원 제출자료,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사서, D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실물거래 없이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 및 가공매출 금액,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해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와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이 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 와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내가 육군 준장이다, 가리봉에서 살인사건 난 거 알고 있냐'라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문의하자 갑자기 왼팔로 위 E을 뒤로밀치고,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무릎 부위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은 점, 각 폭행의 세기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4. 11:26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에서, 잠을 자는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421호실에 들어간 후,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더듬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6.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421호실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학교 과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들어 있는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기 위한 목적으로 위 대학교 과방에 다시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장소,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대학교 과방에서 낯선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200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된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인정하고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7.경 C 재규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4,3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5. 18.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채권정보조회출력물,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잔여 대출원금만 23,395,544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1) 제목이나 증거목록상 이름은 "진술조서 "이나 자문자답이고 혼자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불하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초 인천 서구 E 상가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계양구 H 임야 361m2, 인천 서구 I 대지 469.3m2를 1년간 임차하면 1년이 지난 후 공시지가로 저렴하게 불하를 받을 수 있다.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계자들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유지는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우선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위 각 토지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어 공시지가로 불하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인천 계양구 H 임야 361㎡는 도로와 맞물려 있어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공 시지가로 저렴하게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같은 달 9.경 30,312,000원, 같은 해 9. 16.경 34,000,000원, 합계 64,3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부천지청 2012 형제3706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진술조서(M, N),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조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 사건 토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 통장 사본 첨부 보고), A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B은,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을 수 있다는 L의 말을 진실로 믿었고,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 이후에야 L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L을 알게 된 시기, 경위, 관련한 다른 투자자(망)를 알선한 시기, 내용 및 진행경과, 피고인 Bl L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시기 및 경위, 피해자 G를 만날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던 경위 및 정황, 피해자가 각 금원을 송금한 명목, 액수 및 시기, 이 사건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A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각 계좌이용내역 및 금원 사용 관계, 피고인들 및 L이 각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가공의사 및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6,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L 등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관여한 정도,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피해자로서도 당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기기 및 고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의 사회 후배인 사이이고, B, C은 중,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대구에서 'D'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지금 친구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를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한 후 처분할 예정인데, 너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캐피탈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나와 친구가 그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 및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E 소속으로, 2015. 4.경부터 위 체육관에서 재활체육 프로그램 업무 전반, 체육관(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 전반 점검, 재활강사(수영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재활교육 팀장이다. 비장애인 회원인 피해자 F(여, 57세), 장애인 회원인 G 등이 2016. 6. 23. 15:40경 위 체육관 지하 1층에 설치된 수영장 5번 레인에서 자유 수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팀장인 피고인은 수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사 사고 등에 대비하여 수영강사인 H, I, J, K 등을 안전요원으로 지정하고, 강사별 근무시간대를 나누어 그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수영장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탑에 배치하며 수영강사들로 하여금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H 등을 감시탑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동인들로 하여금 감시탑이 아닌 강사 대기실에서 개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영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3경 강사 대기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위 수영장 5번 레인에서 뇌동맥 파열로 의식을 잃고 물속에 잠겨 있는 피해자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하고, 15:56:10경 이를 발견한 G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15:56:40경 피해자를 수영장 밖으로 구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 30여초 가량 물속에 잠겨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인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 이후 이차적인 뇌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L, M, J, I, K,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응급구호일지, 체육관 회원 약관, 제2장애인 체육관 수영장 사고 동향보고, 자유수영 시간표 및 사고 당일 업무일지, 사진, 업무분장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수영 수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여러 명이 자유수영을 하고 있어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 물속에 잠겨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다른 수영강사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바로 응급조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총괄감독자로서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뇌손상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영장 시설 전반 점검, 안전교육, 강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수영장에서는 익사 사고의 가능성이 커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신속하게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수영장의 감시탑 등 현장에 안전요원은 근무하지 않고 수영강사는 강사대기실 등에서 개인 업무 등을 하고 있었던 점, 이로써 뇌동맥 파열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신속히 발견되지 못하고 2분 30초 정도 물속에 잠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및 발생시 구조 조치 등을 위한 안전요원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뇌손상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후 물속에서 신속하게 구조되지 못하여 산소 부족으로 양측성 저산소성 뇌허혈이 발생하여 추가 뇌손상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뇌손상은신속하지 못한 구호조치, 즉 피고인의 구호조치 및 감독 의무 위반이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인자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피해정도가 무거운 점,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설령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지주막 출혈 질병 자체의 위중함으로병의 경과 과정 및 결과가 극히 좋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지우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름 초동조치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6급 시각장애인이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8. 11. 00:2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427(강일동), '고덕리엔파크 2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시가 약 75,000,000원 상당 C(벤츠 E3004 Matic)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뒷부분에서 서성이다가 그 곳 옆에 주차 된 포터 차량짐칸에 실려 있는 휘발유통을 집어 들고 트렁크에 쏟아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트렁크에서 조수석까지 불길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 구 고덕로 427(강일동), '고덕리엔파크' 208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2,51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를 손괴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방화),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방화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급 첨부), 수사보고(최초 화재 신고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H, 코란도C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범행 전 피혐의자의 모습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 [도주경로(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확인) 추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감식),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화 피해차량, C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인 . 착 및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벤츠 차량 방화 당시 맞은 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채도와 명도 조정 후 재확인), 수사보고(강동소방서 화재상황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절취 후 운전 및 사고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현장 인화물질 성분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일반자동차방화죄, 자동차 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3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원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차량에 휘발유를 쏟아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전소시켜 차량 소유자에게 많은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소방관에 의해 제때에 소화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주차장의 특성상 위 불길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컸음 더욱이 위 방화 직후 음주 상태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버림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자들, 특히 방화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고소인 D(남, 44세)는 (주)C에서 2013. 8. 21.부터 2014. 12. 30.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미지급 퇴직금을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은 피고인의 지시로 "A이 D에게 모든 경영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위임장 3장을 넘겨받은 후 2013. 10. 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호텔 인근 카페에서 (주)G의 부사장인 H를 만나 잔존 공사금액을 주겠다는 이행합의서를 피고인 지시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G에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G과 고소인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C로 하여금 이 이행합의서에 의하여 551,988,541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1. 이행합의서 1. 각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19, 20, 21쪽, 157, 158, 159쪽) 1. 대법원 2015다77915(본소), 2015다77922(반소) 사건의 판결문 1. 2016-006224 배임사건 송치서 일체 1. 불기소이유통지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화한 메시지 사진 1. CD(녹취록 원본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2:55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명지미래힐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온정로1길 30에 있는 속초조양 양우내안애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9:40경 대전 서구 E 소재 'F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여, 37세)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가슴 부위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자신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챈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잡아당기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멱살을 한 번 잡은 적이 있고,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마트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7. 19:40경 대전 서구 E 소재 'F식당' 앞에서, 피해자 A(여, 37세)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목과 팔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진술과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피해자 A은 G이 자신의 팔 손목을 잡았을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와 팔을 때리고 옷을 찢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G은 피해자 A 과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목과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나 피해자 A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 A 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