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02. 6.생) 조모가 운영하는 여관 D호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사람으로, 노후된 여관 시설을 보수해주거나 지하실에 찬 물을 빼내주는 등으로 여관 관리를 도와주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호감을 사 삼촌으로 불렸고, 피해자가 자라면서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잘 따르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여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대볼게.”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위 여관 1층 내실 근처 복도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위 위 여관 지하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바닥에 찬 빗물을 퍼내던 중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위 여관 D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먹고 나서 빈 그릇을 가져와 둘만 있게 되자,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여관 지하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바닥에 찬 빗물을 퍼내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여관 D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먹고 나서 조모의 심부름으로 빈 그릇을 가져와 둘만 있게 되자,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7-8월경 위 여관 D호 피고인의 방에서 조모의 심부름을 온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추를 빨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냉장고에 기대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빨게 하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19) 1.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상황)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에서 장기투숙을 하며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쌓아가던 중 피고인을 따르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총점 7~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