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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45, 2020고단791(병합), 2020고정334(병합)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영한, 박진성(이상 직무대리), 이준석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1. 2019고정 11451 2019. 8. 5. 23: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4세)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202017334, 2019. 10. 8. 23:00경 위 식당을 찾아온 청소년 E(여, 15세)등 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으로 입장시킨 후 소주 6병, 콜라 3병, 스테이크, 오뎅탕, 짬뽕탕 안주 등 75,9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3. 2020고단791- 2019. 11. 22. 23: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8세), H(18세), I(18세)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고정 1145,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사진 2020 고정 3343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791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잦은 단속에도 손님들의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청소년들 중 일부는 여중생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2019. 2.에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을 겪었음에도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해서는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합산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8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금광식(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우정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왜 제대로 교육 안 했노, 뒤질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5회, 머리 뒤통수 5회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2019. 2. 2. 휴대폰 매장 안에서 손바닥으로 증인의 얼굴을 때리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가 계속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고소 대상이 되는 폭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전적 문제 등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데, 그 중 E이 위 매장에 근무할 때 맞은 것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수사기관에서 고소 대상 범행일시를 '2019. 2. 2. 15:0O'을 특정한 경위에 대해선 "E의 근무기간 및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 하순부터 2. 초순까지 피고인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 중 구정 연휴 전날인 2. 2. 에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캡스와 인터넷을 개통해 주기 위해 팔공산까지 출장갔다가 저녁 7, 8시쯤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밤 10시쯤에 피고인을 매장 안 창고 쪽으로 끌고 가서 비명소리가 나도록 너무 심하게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법정진술 후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 즉 피해자와 E이 2019. 2. 2. 23:04 부터 2. 3. 23:48 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은 E의 법정진술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선 그 증명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동생 F의 법정진술은 위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나아가 살피건대,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6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세헌(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58세)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가위(총길이 24cm), 장도리(총길이 38.5cm, 쇠길이 4.5cm)를 넣은 가방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같이 사는 놈 고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가방에 든 흉기 등을 꺼내 위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김영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23, 2019고단653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 김슬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오상철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5523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4. 00:34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네거리를 진행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중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대구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부터 약 2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653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2019. 10. 4. 01:00경 위 D병원 응급센터 외상관찰관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자, 그 때부터 02:30경까지 위 응급처치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경찰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상황 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사고현장', '병원 안에서의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6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은 친구 H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H의 승용차 안에서 함께 기다리다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충돌사고 당시 승용차 앞 유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충격 때문에 몹시 흥분한 나머지 경찰관은 물론 가족들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점, 음주측정거부의 경위에 대해선 엇갈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및 병원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휴대폰 매장 개업 초기 고전한데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영업 부진이 심화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55 사기, 절도, 절도미수 |2020고단1004(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성민, 김태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5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5. 11:3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울산시청을 거쳐 다시 위 오피스텔 부근까지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00:1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I 호텔 부근까지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2. 09:10경 위 가.항과 같은 오피스텔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아파트 부근까지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118,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7. 01:18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그곳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00: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 부근 위 피해자 G 운전의 택시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9. 21:52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꽂혀 있는 열쇠를 잡아 금고를 열려고 하는 순간 마침 피해자가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04] 피고인은 2020. 1. 2. 23:50경 울산 중구 P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S 앞에 있는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11,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의자 사진, 운행 영수증, 수사보고(9. 7. 자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9. 9. 자 편의점 절도미수 CCTV 등 첨부)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T 이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고단5355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2020고단1004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8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오연주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0 경성큰마을네거리를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괴정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 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53세) 운전의 J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중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도로를 사수동 방면에서 매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0:3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공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56쪽) 1. 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6 업무상횡령,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현주,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도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시약 및 과학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같은 해 10. 11.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에 있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송장 등에 납품처 소속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반출한 다음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혈청 제품(제품명 : E) 7개를 F병원 G 교수실로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7,171,000원 상당의 혈청제품 29개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혈청 제품(제품명 : E) 7개를 F병원 G 교수실로 납품하고 위 교수실 소속 직원인 H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송장의 Recipient(수령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송장의 Recipient(수령인) 란에 H와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와 I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송장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송장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J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H와 I의 사서명을 위조한 각 송장을 위 J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서명 기재 송장, I 서명 기재 송장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이 피고인에게 재고로 쌓여 있는 제품을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라도 처분할 것을 지시하여, 위 대표이사 K의 의사에 맞추어 피고인이 재고를 떠안고, 피고인이 제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여 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인 피고인에게 제품 판매를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처에 납품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 명의로 허위로 주문을 하여 제품을 출고한 뒤 그 제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인 L의 명의로 판매할 권한까지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다른 미수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정산할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헌영(국선) 판결선고 2020.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7. 1. 24.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50만 원(이자 5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에게 총 96회에 합계 2,215,510,000원을 대여하고, 연 60%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 및 협박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오후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던 피해자 B에게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좋냐, 언니 때문에 여럿 죽게 생겼다.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D, E, F, G에 대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한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 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무려 연 60%에 이르는 이자 약정을 하고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부한 돈이 2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본 무등록 대부업으로 대여한 액수, 약정한 이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칼날 21센티, 손잡이 12센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위험방지(공동대응 자살)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 외 2명이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집 안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나와 위 E외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어 좌우로 흔들면서 위 E 외 2명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 자체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살충동 등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60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4707(병합)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 정혁준(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판결선고 2020.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3260 피고인은 2019. 5.1. 06: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씨발 새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로 가슴을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4707 피고인은 2019. 6. 6. 16:5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호에서 장기투숙 하던 중 최근 일거리가 없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3개월 치 숙박비를 내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비 지불 독촉을 받는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5개를 모텔 창문틀을 향해 집어 던져 알루미늄 샤시 창틀 손잡이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창문에 설치해 놓은 방충망(가로 80cm, 세로 120cm)을 창틀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용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모텔 방 안에서 창문틀을 향해 소주병 5개를 던져 방충망과 소주병을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태양이 위험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재물손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서지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6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금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 1 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F' 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H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6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금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여, I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상세조회, 영업장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두군데나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으며,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여 영업을 하는등 그 범행의 수법 및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9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연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태우 판결 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0:00경부터 2018. 11. 19. 03:00경 사이 광명시 C건물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본처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에 대고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2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장인인 B을 속여 화성시 C블록(D)호 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8,700만 원을 편취한 후, B으로부터 실제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말경에서 2019. 2. 초순경 사이에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분양권매매계약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C 블록(D)', 분양금액란에 '이억칠천오십만', 매매대금란에 '이억칠천오십만', 작성일자란에 '2019년 1월 7일', 작성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분양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권매매계약서 - 증제3호 1.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L&G 과장)-증제1호, 입금내역서 증제2호, A==>K, 발송문자~ 증제6호, A 문자 전문-증제7호, 확약서 -증제8호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J&L(A의 처), 문자내용], J&A,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수사보고[위조사문서 등 행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인인 K으로부터 분양권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근거자료의 확인을 요구하는 K에게 보여주기 위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위조사문행사의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