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남양주시 D 소재 건물의 판넬 및 철구조물 철거 및 재시공공사를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였고, 피해자 E(57세)에 대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판넬 해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지상 6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고소작업을 할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위 구조물 지붕 위에서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판넬과 함께 약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8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건설), 작업일보 사본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이하 고소작업대라고만 한다) 차량을 구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소작업대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차량이 이동하여 재설치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 위 현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였고 결국 사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43조 제1항), 작업발판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위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2조 제2항, 제43조 제2항).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5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상세함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위와 같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망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작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소작업대 차량 기사인 증인 H에 의하면 '고소작업대 차량이 있는 현장이라도, 근로자가 추가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고소작업대가 아닌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일이 잦다(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 16쪽)'는 것이고, 예정된 공정 전부를 고소작업대 위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8쪽), 실제 피해자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 차량이 없는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가 작업을 하려던 중 추락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80쪽), 사업주가 공사 현장에 고소작업대 차량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작업대 차량을 이동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등에게 고소작업대 차량 이동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작업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리자가 없었다. 오전에 작업지시를 한 후에 어디론가 갔고 근로자들만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3, 37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대표는 수사기관에 '폭염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작업자들이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을 뿐, 고소작업대 차량 이동을 위한 작업중단을 지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4 내지 26쪽),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동청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고소작업대에 관하여는 '다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을 참작해 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1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등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추락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작업대 차량을 대여하여 작업에 이용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 추락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