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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 피고인 A, B, 피해자 C(남, 40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D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9. 23. 09:20경 ‘소년송치 전과기록 말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과 B 중간에 서서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B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자, B을 때리기 위하여 주먹을 휘두르면 피해자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주먹을 그대로 휘둘러 피해자 턱 우측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 A은 2020. 12. 21. 15: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E실에서, 함께 수형 생활 중인 피해자 F(남, 25세)가 ‘피고인에게 온 편지를 한번 읽어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 1. 피고인 A과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피해 사진 [2021고단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의사로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미필적 고의로서 그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 피고인 B, 피해자 C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D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과 A은 2020. 9. 23. 09:20경 ‘소년송치전과기록 말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과 A 중간에 서서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A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자, A을 때리기 위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면 피해자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주먹과 발을 그대로 휘둘러 A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13.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0:20경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B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C로부터 C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라제팜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달마돔정 15mg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즉석에서 이를 먹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약품 상세정보 각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처방전 사본, 의약품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1세)과 전날 밤 잠을 자면서 몸이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 목에 볼펜 꽂아줄까? 너 같은 놈이면 한방이면 끝난다, 쳐다보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제출), 수사보고(규율위반행위 조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동상해 범행 등으로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54

범 죄 사 실 1. 2020.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농로에서, 경운기를 세워두고 벽돌과 쇠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들의 위 농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농로 양쪽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가로막는 쇠파이프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들의 위 농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토지대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일자별 일반교통방해한 위성사진 첨부), 각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에 초범인 점, 교통방해 방법‧횟수‧기간, 현재 판시 육로의 상태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3:2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14:1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범죄 전력(징역형 3회, 벌금형 9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1:50경 경북 의성군 B,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가지고 와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와인 병이 깨지자, 재차 위 진열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와인 2병을 양손에 들고 와 왼손에 있던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이마의 열상, 상악골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에게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 약 3개월 전인 2020. 12.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5: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보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수입 업무 담당 직원,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북한산 석탄은 2017. 12.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하여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중국의 수출중개상 F를 통하여 2018. 1. 26.경 G로부터 북한산 무연탄 1,590톤 원가 179,491,320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선박 용선을 담당한 피고인 C과 연락하면서 용선 및 수입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8. 2. 9.경 위 무연탄을 운송할 H 선박에 대하여 주식회사 D와 E 주식회사 간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23.경 위 H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위 북한산 무연탄 1,590톤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이 금지된 원가 179,491,320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1,590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원산지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제1항과 같이 북한산 무연탄 1,590톤을 수입하면서 포항세관장에게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혐의사실 추가 인지)- 무연탄 구입계약서- H 선박계약서- 중국 수출신고필증, 수사보고(압증검토)(수사기록 제468쪽)(첨부된 문서 전부 포함), 수사보고(압증검토)(수사기록 제660쪽)(첨부된 문서 전부 포함), 수입신고서(수사기록 제813쪽), 주식회사 D의 사업장 등록증,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A, C, B, I) 시간순 정렬, H 입항보고서, H 출항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 형법 제30조(북한산무연탄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B, C: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북한산 무연탄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위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 방뇨한 것에 대해 피해자 C(여, 58세)의 남편이 나무라자 멱살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잠시 후 이를 알고 찾아온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과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재판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상해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62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5. 13.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100대의 게임기 및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구비해 두고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청하면 적립한 게임머니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가명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게임물 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행위는 2020. 3. 및 같은 해 4.에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일부 항의하는 이용객들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합법적인 영업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인 D에게 지급한 급여는 게임장 수입금 외 다른 자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검찰진술만으로 범죄수익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종업원들은 판시 범행기간 동안 새로운 이용객들에 대하여는 신고를 우려하여 환전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이용객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 없이 환전요구를 받아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게임장은 환전행위를 주요한 영업수단으로 삼아 운영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행기간 동안 매출액에서 환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라 한다)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판시 범행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적어도 480만 원[3일(주당 근무일) × 4주 × 8개월 × 일당 5만 원]을 이 사건 게임장 시재금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D이 지급받은 위 급여의 출처가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아닌 다른 자금이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D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으로부터 급여로 48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 규모를 추단할 자료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위 급여 상당액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14세)의 일행이 이를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력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전력으로 실형 3회, 벌금 8회의 전력이 있어 폭력성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먼저 노상방뇨를 하여 잘못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133 1. 피고인은 2020. 2. 15. 0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29 2. 2020. 5. 4. 10: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0:20경 경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5. 4. 22:00경부터 2020. 5. 5. 00:20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주거지에서 2020. 5. 5. 00:20경 경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발생보고, 면허대장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무면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2번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번째 음주운전인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1,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피고인은 수사 당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년 형제2213호 증거기록 15쪽)],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장거리를 무면허운전하고, 다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장거리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첫 번째 음주운전과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다만, 판시 전과 외의 처벌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의 입건경위 등으로 보아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다시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4번째 음주운전에다,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더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364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합계 35,480,000원을 지급하면 42명에 대해 일본 큐수 3박 4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항공기 및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으로 송금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식회사 B의 운영난으로 인해 피해자 일행에게 위와 같은 일본 큐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만 원(계약금)을 송금 받고, 2018. 4.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계약금)을 송금 받고, 2018. 5. 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2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44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 오피스텔에서 ‘B’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을 한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여행사 사이에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항공권 좀 발권 해 달라, 발권해주면 티켓을 여행사 업체에 주고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공권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권한 항공권에 대하여 여행사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난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3. 9.경 탑승객 15명에 대한 합계 11,168,90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49,28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여행대행 업무를 해주겠다, 항공권 발급, 숙소예약, 여행차량 예약 등을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7.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노이 3박 5일, 여행인 원 12명, 계약금 260만 원, 2017. 11. 27. 16:00까지 입금 요망’이라는 허위 내용의 송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난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외여행대행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925,9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넉넉히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주식회사 B 명의), 거래내역서(A 명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수사보고(피해회복 여부 확인), 국회여행계약서, 해외여행약관,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및 확인서, 이메일내역, 계약서 내용,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2020고단16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넉넉히 인정된다)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소인), 피의자 명함사본, 송장(INVOICE) 출력본, 예금통장 사본, 송장 및 통장사본 7부, 수사보고(처벌의사) 1.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피의자제출의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2,8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한 채로 합의서만 받아서 제출하여(피해자에게 전화확인) 합의서마저 편취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 I에게도 피해금액 변제가 전액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어찌되었건 피고인은 피해자 I, H과 사이에는 합의서나 고소취소장을 받아 제출한 점, 피해자 E에게도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675,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수사기록 17쪽) 1. 각 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동기, 공급가액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부과될 세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0: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1. 0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05:30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4. 16:30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1.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해오면서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았고, 201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번에 4, 5, 6번째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도 본인이 무면허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에 45미터 스카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5미터 스카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매월 이자를 1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리더라도 45미터 스카이 장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형인 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 들어올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D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E은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그 외에는 1억 원을 지급받을 곳이 없었고,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형사처벌 전력(금고형 이상 없음),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 및 담보 제공이 된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