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여, 26세, 인도네시아인)는 2020. 12.경부터 2021. 12.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8:0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월급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바로 주지 않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1. 00:4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월급 280만원 중 140만원만 돌려받으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주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한 다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23경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전송한 다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10.경 어업(E-9-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인 2016. 8. 25.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2022. 2. 10.자 메시지, 2022. 2. 11.자 메시지, 2022. 2. 10.자에 전송한 동영상 1, 2020. 2. 11.자에 전송한 동영상 2, 문자메시지, 메시지, 메시지번역본, 출입국사범 고발, 번역본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제공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전송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