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6. 13. 20:2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된 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에서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7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기산로 581 에 있는 갈기산농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3.7㎞ 구간, 그 갈기산농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학산면 지내리 750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2:0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에 있는 19번 국도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9) 1.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터넷지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2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에게 착석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수도 있을 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만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2015. 7. 20.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다). 나.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일 뿐, 주거침입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나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해당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6. 13. 20:00경 집에 들어가 대문을 잠그고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피고인이 잠겨 있는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양 손목을 잡고 침대 뒤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람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가까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 소리를 지르며 신발을 신고 도망나오려다 다시 현관에서 붙잡혀 앉아 있는데, 그 때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온 옆집에 사는 H가 들어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나갔고, H에게 조카(H)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해서도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후비고 가슴을 만졌다."(경찰 진술), "배 위에 올라타 젖을 만지며, 한 손으로 저를 못 움직이게 하여 다른 손으로 저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팬티 안쪽으로 자궁에 두 손가락을 넣은 후 조금 있다가 뺐다."(검찰 진술),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나이가 80살이 다 됐는데 이게 뭐여 그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넣었어요, 넣었어"(법정 진술)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표현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그 진술 내용은 모두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또한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6. 13. 20:00경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반쯤 누운 상태로 앉아 있고 피고인은 그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났고, 피해자는 조카 때문에 나 살았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다만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목격한 상황 자체에 대한 묘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목격한 상황에다가 스스로의 주관적 느낌을 덧붙여 표현한 평가적인 진술로 보이는 점, 약 20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는 등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일부 법정 진술로 말미암아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나머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더욱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함께 앉기 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눌렀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라고 비명을 질러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 때 옆집에 사는 H가 들어와 뭔일이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주변에 피해자의 소리가 들릴 경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되어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면부와 좌우측 팔 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나 I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당직의사인 J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골절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을 보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 대하여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이라는 병명으로 4주 동안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한 여러 주변 정황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거침입 해당 여부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집에 들어가 대문을 잠그고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피고인이 잠겨 있는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오늘 못 간다, 나 여기서 잔다라고 말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옆집에 사는 H의 집에 가서 자라, 아니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셋째 아들인 K와 친구관계에 있고 첫째 아들인 L와도 친분이 있어서 이 사건 발생 전에 K 또는 L 와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나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되고 반드시 그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범죄를 범할 의사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도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의 목적 없이 단순히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 또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강제추행 또는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적용대상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6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그 상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어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어머니뻘 되는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는 등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찾아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족 등과 함께 현장에 가기는 했지만 위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고, 몰라 나는" 또는 "내가 하잔다고 하고 안하잔다고 .… 알아서, 법에서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여 위 합의서 기재와는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다시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느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게 해야지 어떡해"라고 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후에도 계속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반드시 유죄로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고향 선후배와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