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중국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다.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A, 피고인 C, E이 피해자 F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붙잡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7. 3. 29. 22: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대학교 언어교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 피고인 D, E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오른팔로 휘감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네가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D는 E과 공동하여, 2017. 3. 29.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각각 잡아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까지 끌고 간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 D, E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C는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폭행하는 데 가담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페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 C, D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각 이 사건 현장인 판시 주차장에 오게 되었다. 2) 위 피고인들이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A, B 과 E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양팔로 휘어 감아 붙잡았고, 가장 늦게 도착한 피고인 D도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았다. 3)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붙잡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광경을보았고, 그럼에도 다른 피고인들, E과 함께 일정 시간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 4) 그렇다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 E과 사전에 공갈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E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알게 되고도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 나아갔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E과 공동하여 공갈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D)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도 돈이 없다며 가서 확인해보자고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내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대학교 언어교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과 여권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팔 등을 붙잡은 상태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팔을 붙잡았고, E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였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일정 시간 지속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나. 피고인 B, 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다. 피고인 C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동하여 1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후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현장에 불러 모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으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 C 및 E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행적을 감추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 B, C, D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29. 22: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대학교 언어교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 피고인 D, E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오른팔로 휘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들어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미상의 J 휴대폰 1대와 현금 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가슴 부위 자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A가 칼로 찌르는 모습을 보았는지, 칼에 찔린 것을 안 시점은 언제인지, A가 들고 있던 칼을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총 길이 약 20cm 정도 되고 칼날은 약 7~8cm 정도 되는 과일 깎을 때 사용하는 과도로 왼쪽 어깨 부위를 A로부터 1회 찔렸습니다.", "A가 자기 옷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다가 손을 빼더니 제 왼쪽 어깨 쪽을 때리는 듯했는데 그때는 주먹으로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 쪽을 때리고 난 후 보니 A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구대를 집는 방식으로 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해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6면).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A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한 직후 A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칼의 구체적인 모양새와 A가 칼을 잡은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A와 경찰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줄 알았는데, 2~3분 후에 피가 흐르고, 팔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목을 감고 있어서 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면).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이 칼에 찔린 것을 인지한 시점은 A가 칼로 찌른 때로부터 2~3분 뒤 출혈이 느껴졌을 때였고, A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 자신을 찌르는 모습, 해당 칼의 구체적인 모양새 등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 A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가 칼을 가지고 있거나 꺼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진술하였고, 칼이 어떤 모양이었냐는 물음에 피해자는 처음에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질문하자 생각해보니 본 것 같다며, 칼날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35~337면). 위 진술은 A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나 칼의 모양새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를 인식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근데 2~3분 후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 …(중략)… 저는 위와 같이 차가운 걸 느끼고 피 같다는 걸 느꼈고 …(중략)… 칼에 찔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A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물었더니 A가 '내가 칼로 찔렀다'라고 말했습니다. A가 다시 한번 칼을 들고 찌르려고 저에게 다가왔고 남편이 팔로 A의 가슴 쪽을 제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면). 이는 종전 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진술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상황 묘사인 데다가 피고인 A가 칼로 찔렀다고 자인하는 장면인데,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종래 경찰 조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앞의 칼날을 조금 보았다.", "(칼을잡는 시늉을 하며) A가 칼의 손잡이 있는 곳을 잡았다.", "(주먹으로 칼을 쥐었을 때) 노출된 부분을 보았다.", "… 그날 밤이라, 그러니까 반사광을 봐서 칼날을 보았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법정 진술은 A가 칼은 든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A와의 경찰 대질조사 및 검찰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가 칼을 보았는지 여부, 이 사건 상해를 인식한 시점 등 주요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전후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적이며 일부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구체화 되는 대목도 엿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는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의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목격한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 범행 직후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달라지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서도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모순된다.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주차장에서도 A가 칼이 있었고, 저의 집에서도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A가 손을 비닐로 감싸고 칼을 갖고 있으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칼 쥔 손을 등 뒤로한 상태로 저에게 말로 '죽일 거다.'라고 위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면~336면). 그런데 나중에는 "칼을 저에게 들이밀고 위협하지는 않아서 칼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방안에서는 칼을 보진 못 했고요. 칼을 든 것처럼 한 손을 뒤로하고 저에게 말로 위협하니 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앞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36~337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서도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두 차례의 경찰 조사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2)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피고인들 중 피고인 A가 칼을 가지고 있거나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일부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 D가 경찰에서 "… 피해자의 어깨에 피 가 난 것은 피해자의 방 안에 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지금 너 이렇게 때리고 한 것도 모자라느냐.'라고 말들을 하였는데 피고인 A 말을 들어보니 피해자 어깨에 상처가 생긴 것이 피고인 A가 칼로 찔렀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 같다고 추측했다는 것일 뿐, 실제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 A의 몸과 소지품,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찔렸다고 주장하는 칼 기타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찍힌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23면)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피가 맺혀있는 듯한 얼룩이 발견된다. 그러나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 A가 H대학교 언어교육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진 영상과 양립 가능한 다른 사실의 존재 가능성 즉, 주차장으로 오기 전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H대학교 안에서 친구인 K을 만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다는 피해자의 본인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주차장을 지나가기 이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 혹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가능성(E은 위 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해 부위와 가까운 왼쪽 팔을 붙잡고 있었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다), 당초 위 CCTV 영상이 찍힐 당시에는 피해자가 그저 옷에 피가 맺힐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인데, 피해자의 집으로 온 이후 다소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해당 부위를 더욱 자해하여 출혈을 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이 사건 상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만으로는 위 상해가 칼과 같은 예리한 기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칼 등의 기구가 자입된 방향이나, 자해, 타해 여부, 주저흔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6)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직접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인지되었는데,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사람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3.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과 현금 4만 원(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빼앗지 않았다. 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강도의 고의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과 E이 판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체포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A, C,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다음 편취 금원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와 E은 피고인 A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A, B, D 사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즉, 이들은 대체로 서로를 잘 모르는 관계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붙잡는 것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일 뿐, 사전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나 계획으로 모인 것은 아니었다. 현장에서 암묵적 의사연락 하에 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서로 잘 모르는 피고인들과 E 사이에 특수강도라는 중대 범행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공동가공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심야이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E이 피해자를 붙잡은 장소인 H대학교 언어교육원 주차장 및 위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에 이르는 약 700m(도보 11분 거리)의 길은 가로등이 비치는 노상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공개된 장소이다. 4) 피고인 C, E 등이 피해자의 양팔과 목 등을 붙잡고, 여성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피고인 A에 의해 칼에 찔려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주체나 발생 경위 등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해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1명인데 비해 피고인들과 E은 5명으로, 수적 열세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장 183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젊은 남성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팔과 목을 붙잡고 주로 여성인 피고인 A가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 의문이 든다. 5) 피고인 C와 D의 경찰,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상황에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증거 기록 123면), "네가 빌려 간 돈을 갚아라. 지금 돈 어디 있냐."(증거기록 148면), "돈이어디에 있냐. 카드가 어디에 있냐. 빨리 돈을 갚아라."(증거기록 243면) 등으로 말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붙잡은 의도가 채권을 변제받는 데 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 C가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거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와 동행하는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방향을 안내하며 스스로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따라가지 않으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7) 주차장에서의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돈 없다며, 내가 확인할 테니 통장이랑 여권을 내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48면), 위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통장과 여권을 변제 자력 확인이나 도주 방지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하려는 의도를 넘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 A가 "여권을 뺏어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88면), 진술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뺏어서'라는 표현이 법적인 의미의 강취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않는다. 또한 여권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피해자를 출국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8)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 자체를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금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의 집인 점,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노상을 따라 지나가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여권 등이 어디 있느냐는 피고인 A의 물음에 "찾아보려면 찾아보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45면), 이후 돈이 어디 있느냐는 피고인들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43면),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감금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였는지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품을 빼앗아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는 요금을 내지 않아 정지된 상태이므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A가 피해자의 여권과 지갑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1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품인 휴대폰은 피해자가 당일 개통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빼앗겼다면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A의 주머니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여권과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가 옷장 안에 있던 몇천 원 정도를 챙겼고, 여권과 지갑은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9면),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권은 나중에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품만을 피고인 B에게 빼앗겼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돈과 휴대폰 이외에 오토바이 키를 빼앗겼다. "(증거기록 제334면), "휴대폰, 현금 20만 원, L은행 체크카드 1매, 오토바이 키를 빼앗겼다"(증거기록 제342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주차장에서 휴대폰, 주머니에 든 현금 3만 원과 L은행 카드, 오토바이 키를 빼앗겼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지갑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품의 종류나 수량, 이를 빼앗긴 경위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각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미수범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