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0.경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8. 5. 21.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22.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배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건설현장에서 만난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수령한 대마 종자 8개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공장 기숙사 D호 복도에서 종이컵 및 스티로폼 박스에 대마 종자 8개를 심은 후 물을 주는 등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22. 7. 21. 20:00경 제2항 기재 D호 기숙사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잎 4개를 집어넣어 삼계탕을 끓이고 그 삼계탕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추가송부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관련, 피의자 A 단기체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7: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해 매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가 신원 및 거주지에 관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기록 캡처 사진 및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정신질환과 음주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 6.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더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7:00경 강원 원주시 B 현장 창고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853,000원 상당의 디월트 공구가방 1개, 디월트 핸드그라인더 1개, 디월트 클램프 2개, 디월트 고속충전기 1개, 디월트 배터리 2개, 디월트 송풍기 1개, 줄자 1개, 우레탄폼 2개, 폼 세척제 1개, 먹줄 1개, 실리콘 제거기 1개, 몽키 1개, 삼각자 1개, 안전조끼 4개, 안전모 4개, 디월트 전동드릴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물건을 모두 돌려받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정부긴급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갈 테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8: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잠실나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대화내역, 상환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및 현재지 확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작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C 방면 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오산시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한 ‘C’의 직원의 배우자로서 2014.경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위 이사업체 이사현장에 찾아와 “내가 인천과 서울 D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E 집도 있으며, 현재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일 7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식당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 서울 E의 집을 팔면 원금 변제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빌라는 전용면적 30평, 사용면적 14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로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매매대금 또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은행 등 금융기관에 1억 3,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 지인 G에게 약 2억 2,000만 원, 지인 H에게 약 1억 6,5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 계에서 계금을 선지급 받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동산 보유세, 보험료, 식당 월세, 계금, 차용금 이자 등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수입을초과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경에 이르기까지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1억 8,95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마장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출발하여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B(남, 64세)는 ㈜C의 대표로 D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목수이다. 피고인은 2021. 8. 4.경 D과 피해자가 추가 노임지급 문제로 대화하고 있을 때 E, F, G 등과 함께 인근에서 기다리던 중 D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일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한 노임보다 추가로 노임을 더 줘야한다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말을 D로부터 전화로 전해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와 D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15:10경 양평군 H 신축 주택 공사 현장에서 E, F, G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분에 대한 노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고 밑으로 눌러 약 3~4m 정도 밀어낸후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전화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노임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이를 거부하며 신축 현장 안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와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B 상해 부위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2. 19:05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을 거쳐 다시 위 B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업무용 PC를 포맷함으로써 내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분석기’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출자료 1. 녹취록 1. 디지털포렌식보고서 1. 주식회사 C 제출자료(추가), 주식회사 C 제출 자료(lowlevel로 포맷하였다는 증빙), 서버 데이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경 이 사건 분석기를 개발한 이후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삭제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분석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하고,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위 파일들은 삭제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등 참고).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용 PC를 포맷하여 이 사건 분석기를 삭제함으로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이 사건 분석기를 개발한 뒤에 2020. 2. 28.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분석기의 삭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하고 이를 삭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상사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분석기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퇴사 직전인 2020. 2. 28. 판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업무용 PC를 포맷하면서 이 사건 분석기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사할 당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으로서는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후임자에게 그대로 승계하여 주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퇴사 직전에 쉽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23. 피해자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2020. 3. 13. 정상적으로 업무인수인계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전에 이 사건 분석기가 삭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인수인계서상 ‘담당업무 컴퓨터파일’란에는 ‘G와 H에 존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분석기의 개발 및 삭제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20. 3. 27. I센터에 위 PC를 분석요청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사 직전에 피해자의 자산인 이 사건 분석기를 임의로 삭제하여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분석기는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50년간 알고 지내 온 친구 관계이다. 1. 2013.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공사의 자재 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15일 안에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자재 대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고, 기존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 차용 당시 거래 잔액은 부채 약 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수입이 생기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공사 대금 등으로 대부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기타 약속한 날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완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에 좋은 땅이 굉장히 싸게 나왔다. 1억 7,000만 원으로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부족하여 급매로 다른 사람에게 팔릴 위기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1,200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고, 위 차용 당시 E 3,000만 원, F 1,350만 원 등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및 2017. 8. 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총 피해금 4,2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목포시청 C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013. 10. 28., 2013. 12. 9., 2014. 1. 22.부터 2014. 1.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8.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송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6:45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잔다리 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9%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별, 직업 및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7:50경 평택시 B 외환은행 주변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날 D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가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 머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올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사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1987년경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2년경 벌금 100만 원, 2013년경 벌금 100만 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 ~ 10월인 점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로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 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함)]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순천시 B 약 7,841m²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감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석축을 쌓고 표토를 정리하는 등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결과보고 1.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의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철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2. 24. 전남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 2013.1, 3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3) 2013.2.28.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6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부분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 25. 순천시 연향동 1379 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 4. 25. 위 순천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의 2), 3) 항과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합계 10억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후 제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후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산액이 20억 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전과 없으며, 재경정된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21: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좌회전 차선을 통해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회전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유턴을 시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쪽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후 직진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가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80,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피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