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2015고단19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한달에 4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들 및 다른 사람의 통장을 보내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문덕리 소재 농협사거리 앞에서 선배인 D으로부터 D 명의 수협계좌 통장(계좌번호 :I)을 교부받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송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대가로 총 59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학교 후배인 A의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3.경 포항시 남구 문덕리 소재 농협사거리 앞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015고단206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5.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인바,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후배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피해자 L(19세)가 평소 피고인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여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빼앗고 그 처분 수익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8. 11. 01:00경 피해자 J으로부터 통장 등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모텔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02:00경 직접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주점으로 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을 데리고 위 N모텔 311호로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통장을 만들면 너희들에게도 돈을 줄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짜증을 내면서 수차례 같은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어 위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또 다시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시각에 피해자들을 직접 데리고 가 통장을 개설하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나가지 마라. 아침에 B이랑 통장 만들러 갔다 온나."라고 말하여 같은 날 09:00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공갈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으로부터 통장을 양도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양도한 후 위 통장에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되면 위 범죄조직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18. 16: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동포항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통장(계좌번호 Q)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받아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는 미리 신청한 문자알림서비스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곧바로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에 122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여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너 때문에 돈을 못 찾았으니 니가 대신 돈을 갚아라. 안주면 통장 우리한테 해준 거 바로 신고한다."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평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22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8.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우리에게 달라."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평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는 위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또 다시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겁을 먹고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시가 86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폰 1대, 시가 81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8.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1. 0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구룡포수협에서 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그곳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8.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L가 통장 및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피고인들을 피해 다니자 2014. 8. 18.경 피해자를 위 N모텔 311호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야이 씨발새끼야. 왜 전화를 안받아. 피해 다니면 안 잡힐 줄 아나. 뒈지기 싫으면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 신협 부근 상호불상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데려 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81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8.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우리에게 달라."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평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는 위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또 다시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겁을 먹고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시가 86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8.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1. 10:00경 위 P주점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살짝 치며 "니 여기서 죽어 볼래, 칼 한번 찔려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곧바로 피해자를 위 N모텔 311호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니 통장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승낙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농협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2. 12:30경 위 P주점에서 피해자 K이 전항과 같이 갈취당한 통장(계좌번호 S)의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가 장난치나. 왜 정지 시켰어. 죽고싶나. 어쩔수 없다 현재 니가 가지고 있는 농협통장 있제 그거라도 내놔라. 안주면 알제."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구룡포농협 통장(계좌번호 T) 1개와 연결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14. 7. 하순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U을 통해 교부받은 V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W) 1개를 수화물로 송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X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K, 피해자 J 이 피고인들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니고, 피고인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2.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 1개를 주워와 바닥에 놓은 뒤 "머리를 박고 있어라. 움직이면 벽돌로 머리를 깨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벽돌 위에 머리를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V, L,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