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 및 경리부장으로서, 2016. 5. 18.경 홍천군청과 F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는 홍천군청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흥청군청에 제출한 후 노무비 상당의 금원이 이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들로부터 위 노무비를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노무비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B는 홍천군청으로부터 노무비가 지급되면 노무비를 수령한 사람들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반환된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의 노무비 청구내역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 강릉시 H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사실이 없는 I, J, K, L, M, G, N, O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건설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8월 노무비 청구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E의 F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I, J, K, O, L, M, G, N이 합계 37,750,000원의 노무비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문서 본문에 위 8명의 주민번호, 각 개인별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를 기재하고,문서 말미에 '작성자 : 현장대리인 G'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8월 노무비 청구 내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9월 노무비 청구내역서(청구액 : 37,950,000원)', '10월 노무비 청구 내역서(청구액 : 54,950,000원)', '11 월 노무비 청구 내역서(청구액 : 38,650,000원)'를 위조하였다. 나. I 외 7명 명의의 노무비 직접지급 및 동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노무비 직접지급 및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I, J, K, O, L, M, G, N이 홍성군청에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문서 본문에 '공사명, 공사금액, 착공일, 공사기간, 위 8명의 성명, 주민번호, 노무비,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를 기재하고 '확인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8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O, L, M, G, N 명의의 '노무비 직접지급 및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2016. 12. 중순경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P과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홍청군청 F 건립 공사 업무 담당 공무원인 Q, R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F 건립공사 공사현장에서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I, J는 80일간, K은 100일간, M는 87일간, G은 96일간, N은 80일간, L은 60일간, O은 85일간 근무한 것처럼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홍천군청에게 148,300,000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 J, K, M, G, N, L, O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들의 계좌로 노무비 상당액의 금원이 지급되면 이를 반환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2,000만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2,000만원,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1,890만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계좌(V)로 1,740만원, G 명의의 농 협계좌(W)로 2,400만원,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로 1,600만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1,700만원, 합계 148,300,000원을 이체받고, I, J, K, M, G, N, L, O에게는 '금원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139,473,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R, AC, G, M, K,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조금 관련자료 첨부) 1. 내사보고(공사감리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예산서 첨부) 1. 수사보고(노무비 입금 및 반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 :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