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49

범 죄 사 실 2017고단1249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I에서 J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의 위조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5. 3. 22.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1989.경 중국 길림성 왕청현에 있는 왕청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위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를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의뢰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중국 인터넷 QQ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업자는 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未受刑事制裁症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K', 신분증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왕청현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왕청현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불상의 위조업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배송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임받은 후 M행정사사무소에 위 무범죄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를 위임하였다. 이후 위 M행정사사무소의 불상의 직원은 2015. 12.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5. 12. 22.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5. 2. 9.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2004. 10.경 중국 천진시에 있는 천진시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2건의 범죄전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 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위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9.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J행정사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를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을의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의뢰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중국 인터넷 QQ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업자는 위 무렵불상의 장소에서 '无湋法犯罪紀錄症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N', 신분증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대홍구 심림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대홍구 심림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불상의 위조업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을 통해 인편으로 피고인 A에게 배송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임받은 후 M행정사사무소에 위 무범죄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임하였다. 이후 위 M행정사사무소의 불상의 직원은 2016. 10.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6. 11. 16.경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12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3. 28.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1996.봄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연길시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등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위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4.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행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를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중국 인터넷 QQ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업자는불상의 장소에서 '未受刑事制裁症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D',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P', 신분증호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피고인 D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2015. 5월경 전항 기재 불상의 위조업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D에 대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에서 국내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배송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범죄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D은 시흥시 R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술학원 원장에게 다시 위 범죄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를 위임하였다. 2015. 5. 1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피고인 D의 의뢰를 받은 위 기술학원의 불상의 직원이 피고인 D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D은 2015. 5. 20.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합신청서 등 사본 2017고단1712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신청서, 무범죄증명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9월]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 일반가중(감경)인자 : 전문 위조범․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2. 피고인 B, C, D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9월]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전문 위조범․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법무부는 이른바 S 사건을 거울삼아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오히려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위조업자 등과 결탁하여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브로커 행위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법무부가 주시하는 결격사유를 숨긴 채 국내에서 버젓이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과 가정환경, 부양관계,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과 같은 행위자요소는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으나, 이로써 행위책임의 가벌성까지 뒤로 물러나게 할 것은 아니다. 범행이 지닌 사회적 해악과 횟수, 기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피고인 A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