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8. 9. 15. 19: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북문삼거리 앞 교차로를 안동시청 방면에서 와룡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아래 상상적 경합 규정 적용 후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며,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1.2018고단573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2:10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안의 피해자와 손님들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같은 날 22:51 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624상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피해자 E(여, 5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8.29. 12: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2014. 10.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2:51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57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0: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안내를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접촉하고, 이어서 위 역사 이동통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았으며, 계속하여 위 이동통로 11, 12번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곳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3: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판사 김나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돌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범죄 처벌받고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사고 없었음, 범행 이후 차량 폐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3:36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내사)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1월1)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감경영역의 하한은 2월이나,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어서 하한을 1/2 감경한 1월이 하한이 된다. 경미한 상해) 다수범죄의 처리 : 1월 1년 2월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3차례나 술에 만취되어 행패를 부렸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87년부터 2018년까지 10차례가 넘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집행 유예 전력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등에 관한 것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하루에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 중 상당수 범행들도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신의 성행을 반성하며 2018. 11. 15.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사회에서 건강한 2) 상해죄의 상한인 10월에 업무방해죄의 상한인 8월의 1/2인 4월을 가산한 1년 2월이 상한이 된다. 마음으로 생활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02. 2. 8.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시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종전에 자신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잘 받도록 하고 앞으로 절대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요추협착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있고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시술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 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술 먹은 다음날 운전)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판사 김나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야동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 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월 중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박스 등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대가로 한건당 6만원에서 11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2. 26.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D)와 E 명의의 미래에셋 신용카드(번호 불상)를 교부받아, 같은 날 22:1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물품보관함 6번함에 위 카드 2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H 대화 내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단순 대여가 아닌 수수, 보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본 건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해고하였는데, 근로자 D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6구합7903)을 제기하여 2017. 10. 19.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하였으나 2018. 6. 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8.8.20,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D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65,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그 판정은 2018. 8. 2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판정을 송달받은지 30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재심판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02: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종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취 정도,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07:30경 부천시 B 4층 C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안전교육 수강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일은 할 수 있겠어요? 외국인이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선고된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수용내역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특수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 범행 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C와 사이에 D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783,9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E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675,54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 하던 자이고, 피고인 B E 신축 공사현장의 반장이던 자이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7. 5. 경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는 G이 한 달간 26일간 근무하였다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3,334,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62,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28,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입금확인증 [피고인 B이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가 허위의 임금을 지급한 이상, 비록 그것이 상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판시 11,928,430원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상피고인 A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18

범죄사실 2018고단7518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22:00경부터 2017. 10. 5. 03:00경까지 항해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 B 선내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는 객실 D호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의류, 세면도구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 E, F가 점유하는 객실 G호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9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각 절취하였고, 선내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유하는 객실 1호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위안화 150위안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23:45경 위 여객선 내 4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점유하는 객실 K호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안화 4,700위안(한화 80만원), 한화 5만 원, 여권,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02 피고인은 2019, 2. 21, 20:19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제재하여 보관 중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참나무 11토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N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미수 피해자) 1. 피해자 C,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자 H의 각 피해진술 번역본 1. 선내 도난사건 피해자 및 피해물품, B 선내 도난사건 피해현황 1. 인천, 단동 일몰 및 일출시간 1. 현장사진(절취품 은닉 장소), B 절도사건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절도 피해자 및 목격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우편조사)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하여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2018고단7518 사건의 수사기록 55-56면, 105면, 125면, 149 면 각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대부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 절도 범행의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2010년 이후 판시 각 범행 시까지 이종 범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D은 2017. 9. 13.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F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C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1대 등 시가 49,194,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54점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압류물의 고장 예방 등을 이유로 위 B건물 2층 모자유친실로 이전되어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0,43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24점을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사무실로 임의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보안 업무일지, 확약서 1. 수사보고(강제집행 압류물에 대한 조사),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압류물품 확인 및 고소인 통보), 압류물품 보관장소 사진(컨테이너 박스) 1. 수사보고(고소인 체불임금 지급승소 판결문 및 강제집행문 등 제출확인), 판결문, 집행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압류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미합의 wwww.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하여 이자를 잘 받고 있다면서, "대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필요하다면 원금도 즉시 상환이 가능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는 1억 원을, 체납세금액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15,674,000원1)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정보, 각 거래내역 1. 신용평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합계 215,687,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35번 기재 각 편취금액 중 1,700원, 순번 36 내지 56번 기재 각 편취금액 중 500원은 피해자가 송금할 당시 발생한 이체수수료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액수가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도 고율의 이자를 얻으려는 욕심에 경솔히 대여한 측면이 있는 점, 분할변제를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재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64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1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문고리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위 문 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떨어뜨리고 이를 발로 수회 차 위 자물쇠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유리문이 부서질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에게 "어, 가슴도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883 피고인은 2019. 5. 30. 13: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있던 소주 3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48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9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등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손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전과 1회 및 폭력 전과 다수 있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 미합의 ·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전시장에서 D(변경 전 E) 독일제 수입차 BMW 320d 승용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41,389,05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841,798원으로 분할 납부하는 할부금 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K5 승용차를 대출금 23,500,000원에 매수하여 매월 할부금 89,198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389,050원인 BMW 32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