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기획조정팀 부장으로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원주시 소재 게임물 제작업체인 F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G로부터 위 회사의 주력 게임물인 H 게임기의 등급분류 심의 취소를 막아달라는 부탁을받은 I을 같은 직장 선배로서 전직 경찰관 출신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E 기획조정팀 부국장으로서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인 J 등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심의 취소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으로부터 게임물 등급위원회 담당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청탁 및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8. 12.경 금품 수수로 인한 범행 피고인 B은 2011, 8, 12, 18:00 경 서울 용산구 K다방에서 I에게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 담당 직원 및 위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파견경찰, 게임물 등급위원회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심의취소 예정인 위 제작업체가 제조하여 유통한 H 게임기의 심의 취소 결정을 막아주고,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2011. 8. 13. 위와 같이 교부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1. 8. 13. 위와 같이 피고인 B I 의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8. 17.경 금품 수수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7. 15:00경 서울 중구 L 호텔 별관 커피숍 부근에서 I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그 200만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I이 교부한 금원 중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8. 23.경 금품 수수 및 금품 수수 약속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3. 18:30 경 서울 용산구 M 일식당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I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가 실현될 경우 현금 5,000만 원 및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N 화가의 유화 2점을 받기로 약속하고, I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만일 심의 취소 결정이 번복되거나 경찰 단속 활동이 중지되어 위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될 경우 현금 5,000만 원 및 시가 2,000 만 원 상당인 N 화가의 그림 2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7. 중순경 서소문 근처 식당에서 I으로부터 I의 친척인 01 인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특별면회를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하순경 서 울 용산구 소재 P 호프에서 I으로부터 A을 통해 위 특별 면회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38 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Q, R 진술기재 포함) 1. I,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게임기 심의 취소 관련 청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면회 관련 청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요지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담당 위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각 300만 원씩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H의 등급분류 심의 취소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등급분류 심의 취소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심의 취소가 번복될 경우 현금 5,000만 원 및 그림 2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알선해 주는 행위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 I으로부터 로얄살루트 36년산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술자리에서 호의로 받은 것일 뿐 특별면회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죄 성립 여부 (가)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 · .직원과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나) 해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여 동일 사항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들이 실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들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위 규정 및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게임물 심의 취소를 막아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및 심의 취소가 번복될 경우 현금 5,000만 원 및 그림 2점을 받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게임물 심의 취소를 잘 알아봐 주고 심의 취소를 막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고, 심의 취소가 번복되면 현금 5,000만 원 및 그림 2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은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수수한 금액의 사용처를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I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자신의 수첩이 압수되어 그 수첩에 피고인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진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I의 진술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I과 만나면서 게임기 심의 취소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현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I은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심의 취소를 알아봐 주고 이를 막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들을 만나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에게는 2011. 8. 12. 피고인 B을 서초동 커피숍에서 만나고 몇 시간 뒤 피고인 A에게서 전화가 와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주겠냐고 물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2011. 8. 23. M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일이 잘 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I은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 L 호텔 별관 커피숍에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위의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지만, I은 이에 대해 갑자기 체포되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착각하여 처음에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고 그 뒤로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또한, I은 피고인들에게 일이 잘 되면 그림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줄 그림을 포함하여 유화 7 점을 N 화가에게 주문한 사실이 있으며, N의 화실에 다 같이 방문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들에게 N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기가 그림에는 문외한인데 N이 유명한 사람이냐고 묻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및 N 역시 피고인들이 N의 화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N은 I이 자기한테 유화 7점을 주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그림을 주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굳이 N의 화실에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OI의 수첩에는 H 게임기 관련 메모 및 피고인 A의 이름,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 법무팀장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수첩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ㅇ I이 피고인들을 만난 2011. 8. 12. 이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H 게임기에 대한 심의 취소 예정 공고가 난 상황이었는바, I 이미 심의 취소 예정 공고까지 난 사항에 대해 단지 그 과정을 알아봐 달라는 대가로만 피고인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수천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시 I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등급 취소를 막아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한테 돈을 300만 원이나 준 것을 보면 결국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위원회 쪽에 이야기하여 심의 취소를 막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그런 것을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I은 피고인 A 이 경찰청 정보 형사나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법무팀장을 알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통해 게임물 심의 취소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I은 검찰 조사시 자신의 친척 0 1 인천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피고인 B에게 특별면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실제로 특별면회가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다음에도 다시 특별면회를 부탁하고 압수품 문제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 B과 식사를 한 뒤 호프집에서 16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1병을 선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의위 진술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I이 먼저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I으로부터 특별면회 부탁을 받아 A을 통해 성사시켜 주었고 그 뒤 양주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인천구치소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에 의하면 I이 2011. 7. 11. 실제로 0을 면회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받은 양주의 시가가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 B은 2008. 7.경 I을 다른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2009. 10.경 몇 번 만난 뒤 그 뒤로는 특별한 왕래가 없다가 2011. 7.경 특별면회 부탁과 관련하여 I을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까지의 피고인 B I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1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고가의 양주를 피고인 B에게 선뜻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특별면회의 대가로 양주를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 등에게 청탁하여 게임물 심의 취소를 막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 수수를 약속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상실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각 300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 이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특별히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