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사계약 체결 등 업체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약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면허 구입자금 1억 5,000만원을 마련하는 등 공동으로 건설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건설업 면허 구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면허를 대여하지도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8.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위 건설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각종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경비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에게 "형님이 건설업 면허 구입 자금을 마련해 준다고 하여 사채업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건설 법인 운영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감금을 당하는 등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형님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 채무를 갚고 2016. 4.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과 관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피해자와의 동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보전이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사채업자라고 한 D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으로 D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건설 법인은 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6. 4. 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7. 경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원, 2016. 1.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600만원, 2016. 1. 13. 경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1,4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필요성),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융계 좌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경매배당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코드조회서, 자금흐름도 1. 입장내역 자료 1. cd 1.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특히 2016. 4.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특히 변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G요양원 토목공사가 2016. 4.경에 시작되면 착수금이 나오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무렵이 다가오자 알박기 땅이 있어서 공사 진행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인 D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해 주었다. 피해자가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였으나 지급해주지 않아 나도 D을 사채업자라고 속이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D을 사채업자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제기에 대하여도 '당초에 돈을 빌릴 때는 2016. 4. 말경 G요양원 토목공사 선급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제 사채를 빌리지 않았음에도 동업 관련 경비 마련을 위해 사채 3,000만원을 빌렸다고 거짓말하고, 사채를 갚지 않아서 사채업자가 자신을 감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와의 동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동업과 전혀 무관한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경 ~ 2016.경 신용등급이 6등급 ~ 7등급이었으며, 피해자의 사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이용한 사채이자를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했으면서도 그 첫 달부터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다가 2016. 6.경 고소를 당하고 난 이후부터 이자를 제대로 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은 영업사원이라도 시켜주고 일이 있으면 일을 달라고 하며 나를 만날 때마다 거의 죽는 소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내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5. 말경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채권, 투자금, 진행 중인 사업 등의 존재를 주장하며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도 많고,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받을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현실적인 수익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부실채권 등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6. 1.경에 빌려 2016. 4. 말경에 변제하기로 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3,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중 600만원은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