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2019고합136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 6.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12세)를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62 피고인은 2019. 9. 12. 07:30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E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순번 2, 43, 60)에 수록된 피해자 B의 각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 첨부: 사진(순번 32) 1. 의료기록부(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적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모순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능 지수 25, 적응 행동 지수 54로 중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증거기록 774쪽)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인지기능 수준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증거기록 697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시기나 횟수 등 사소한 모순점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유사성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엄마가 입원했을 때인 2019. 6.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0, 530, 743쪽). 나) 피해자는 2019. 7. 경 I에서 운영하는 J에서 G에게 '소중한 부분', '만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377, 378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4.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4쪽), G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내지 6.경 피고인의 집거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 진술의 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시선은 책상을 향하거나 고개를 계속 숙이는 상태에서 진술하고 휴식 또는 귀가를 원하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여 조사받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도 진술과 동시에 손 또는 손가락을 흔들거나 조사관의 질문에는 모르는 것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는[2019. 7. 1.자 속기록(피해진술) 중 증거기록 89 ~ 90쪽에 상응하는 2019. 7. 1.자 녹화 CD 재생화면상의 2019. 7. 1. 14:55:21 ~ 14:56:24의 장면, 2019. 8. 8.자 속기록(피해진술) 중 증거기록 531쪽에 상응하는 2019. 8. 8.자 녹화 CD 재생화면상의 2019. 8. 8. 13:28:09 ~ 13:28:28의 장면, 녹취서 중 증거기록 743쪽에 상응하는 피해자 진술녹화 CD 재생화면상의 2019. 9. 5. 11:23:10 ~ 11:23:20의 장면, 증거기록 761쪽에 상응하는 피해자 진술녹화 CD 재생화면상의 2019. 9. 5. 13:42:40 ~ 13:43:11의 장면 등] 등 자신의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지능 지수나 적응 행동 지수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진술 태도이고 조사관 또는 동석한 신뢰관계자에 의해 유도되거나 암시받아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의 시작과 그 동기 피해자는 최초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이를 알려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학교 위클래스 상담교사인 H에게 상담을 의뢰하였다. H가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피고인의 성폭행을 듣고 K센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목적 기타 이유가 없고 다른 의심스러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해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양쪽 무릎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부로서 피해자 B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L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환청을 을 듣고 손톱을 뜯어 자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친권자인 G 및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 B과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처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B과 G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생), 피해자 M(가명, 여, N 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B(11세)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어서 위 피해자와 떨어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M(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M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M의 경찰 진술이 존재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위 공소사실의 일시와 범행 방법은 M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82쪽에는 M이 범행을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음)과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특히 증거기록 544 내지 547, 731 내지 736쪽, 761쪽 이하 진술. B은 자신의 핸드폰을 갖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공소사실 범행 일시로 특정)을 바탕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2) M은 2019. 7.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84쪽). 그러나 M이 2019. 1. 31.경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수사보고(증거 기록 416쪽)의 내용에 비추어 M, B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 3) 또한 M은 중학교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2쪽) 이는 M이 중학교 1학년(2018년)일 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위 공소사실과도 모순된다. 4) M은 피고인이 B을 만진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296쪽),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5) B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0회 정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회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고(한 번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B과 M을 동시에 만졌다는 것)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의 변동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6. 경 M과 B의 가슴을 동시에 만진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호관찰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요인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과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