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B가 2006. 6. 11.경 주식회사 C의 하청 인부로 일하던 중 산업재해사고로 중상해를 입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손해배상금 중 144,026,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15. 7. 6. 피고인 소유의 D 굴삭기에 청구금액을 144,026,300원으로 한 가압류를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G호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내 소유의 D 굴삭기에 설정해둔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그 굴삭기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형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어 위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해 8. 13. 위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가압류된 144,026,300원 상당의 피압류채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판결문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H 소유 I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굴삭기 판매대금 금액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년경 피고인, 피해자, H(피고인의 여동생) 사이에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7,000여 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가 H로부터 대신 받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H는 H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전주시 완산구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가 갖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반환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자.'라는 내용의 3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도 당연히 해제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미루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가압류는 위 협의에 따라 당연히 해제되었어야 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하여 부채를 정리한 후 남는 3,000만 원에서 반절인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위 굴삭기를 매도 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법인세 1,840만 원 가량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들의 법정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에 의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및 H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2017년경 '이 사건 반환채권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H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해자에게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반환채권 중 H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협의 그 자체로 끝났고, 이에 대하여 확정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거나 문서 등으로 그 내용이 현출된 바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에 '이 사건 굴삭기에 설정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도 전혀 포함된 바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하고 나면 세금 등 여러 가지 부채를 정리하더라도 약 3,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여, 그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다. 이러한 증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사이의 녹취록 내용, 증인 H의 증언 등도 피해자의 위 증언에 일부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 정도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확답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4,026,300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이 사건 가압류를 쉽사리 해제해 줄 이유가 달리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한 후 예상치 못한 법인세 1,840만 원 등이 부과되어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굴삭기를 매도 후 조금씩 빌린 돈과 밀린 세금 등을 납부하고 약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납부하지 못한 법인세가 1,84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굴삭기를 매도 후 부채 등을 정리하고 난 후의 금액이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1,50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즉, 원래대로 하자면 굴삭기를 매도하고 부채 등을 정리 후 약 3,000만 원 가량이 남아있어야 했다.). 나아가 과세기관의 조세 부과가 있기 전에 당사자는 세무조사나 청문 과정 등을 통해 해당 조세의 부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부분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굴삭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