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2016. 4. 1. E 미용실의 개업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은 헤어 디자이너로, 피해자는 스텝으로 만나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 다시 출근하게 되어 사건 발생일인 2016. 4. 10.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서, 너번 정도 위 미용실에서 마주친 사이로써 어떠한 친분 관계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일을 마친 후 광양에서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여수에 있는 피해자의 본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당일 밤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 2016. 4. 10. 광양에 있는 자취집에 데려다 줄 테니 함께 저녁을 먹자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제의하여 피해자는 2016. 4. 10.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광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광양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술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범죄 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0. 23:00경 광양시 G 소재 H 모텔에서, 같은 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만나 위 모텔 인근 술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술을 강권하여 만취하게 만든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4. 11.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강간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침대 밖에서 옷을 입고 있던 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넣은 다음 힘을 주고, 남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다리를 잠시 풀고서 팬티를 벗겼고, 계속 하여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후 그 사이로 들어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넘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4세 남성, 피해자는 17세 여성으로 두 사람은 미용실의 디자이너와 스텝으로 만나서 알게 된지 10여일에 불과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먼저 연락을 하고 저녁식사 등을 제안하였다. 피해자, J,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미용실에서 직원들 사이의 자기소개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미용실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 피해자는 미성년자여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이 사건 며칠 전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1~2시간가량 소주 1~2병과 맥주 3~4병을 나눠 마셨는바,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당시 병원에서 퇴원한지 며칠 안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만취 상태여서 술집에서 있던 중반부터 모텔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기억이 없고 다만 모텔에서 부분적으로 피해자가 토를 한 것과 그 이후 피고인이 강간을 하는 중이었던 것이 기억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몸에 힘을 주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자체 외에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합의할 정도의 친밀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신도 술에 취하여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모텔에서 토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와 1차로 성관계를 할 무렵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바로 피해자의 이모에게 울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전화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2주 정도 지난 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합의를 통하여 신속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려는 과정에서 고소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3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 여성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에서 깬 이후 다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근무할 정도로 사회경험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제 가능한 이성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성적인 호의를 받아들이는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07:00경 광양시 G 소재 H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강간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침대 밖에서 옷을 입고 있던 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제압하고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넣은 다음 힘을 주어 제압하고, 남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다리를 잠시 풀고서 팬티를 벗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후 그 사이로 들어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하고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