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 I호에서 J센터[구 ‘(주)K’]라는 사업체 및 서울 서초구 H빌딩 L호, 같은 구 M빌딩 N호, O호(2019. 6. 3. 이후)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J센터 사업체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지사개설 계약서 등 작성,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동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정보지 ‘P’ 등을 통해 상담 및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공익신고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한 다음, 카메라를 구입해야 공익신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사장 또는 팀장 직책을 수행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여 카메라 구입대금, 지사개설 및 팀장영업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공동기소((2019고단5942, 2020고단1164) 1) 피해자 Q, R, S에 대한 공동사기(2019고단5942)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 S에게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아줌마들이 공무원처럼 활동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T, U 검색만 해도 1건당 1백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겠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에서 공익정보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 또한 관련 제도가 1천 가지가 넘으며 센터에서 무료로 교육 받으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5분 만에 1백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 상당의 특허 등록된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고, 만일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고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는 팀장 내지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교육하면서 전파인증비, 교재비, 실습비, 교육비, 현장단속경비 등이 카메라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이 말하는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뿐 국책사업은 전혀 아니었고, 국가공인 공익정보사 자격증 내지 인터넷 검색만으로 1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피고인 A, B이 판매한 카메라는 특허 등록된 바 없는 것으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1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전파인증비용이 필요한 물품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8. 2. 22.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8. 3. 3. 팀장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2018. 2. 22.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8. 3. 3. 팀장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3. 22.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96만 원, 2018. 4. 5. 팀장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396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공동사기(2020고단1164) 피고인 A, B은 2019. 6.경 P, X 등에 “시민공익요원(중·장년 우선) 2시간(1회) 교육 후 즉시 수입 활동, 월 200만 원 정부 지급, 투잡, 주부, 부업가, 카메라 선택(J센터)”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9. 6. 19.경 위 J센터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에게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공무원처럼 활동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니 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시민공익요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얻고 있다. 그 일을 하려면 단속 활동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카메라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납부하고 팀장계약을 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팀장을 하면 회사 모든 직원들이 도와주어 잘 될 것이다. 인상을 보니 사람이 많이 따를 인상이라 잘 될 것이다”라고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위 센터의 팀장급 영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국책사업도 아니었고 위 업체와 팀장급 영업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없었으며 신고를 통한 고소득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19. 6. 25.경 팀장급 영업을 위한 개설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단독기소(2019고단7875, 2020고단2688, 2020고단7965, 2020고단8624) 1) 피해자 Y, Z, AA에 대한 각 사기(2019고단7875) 가)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세금포탈 공익신고 업무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50만 원에 카메라를 구입해라, 팀장, 지사직, 대표직을 맡아 카메라를 판매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익신고 업무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5만 원에 구입 가능한 카메라를 150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였기에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 단속 등을 통해 포상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경 카메라 2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 지사장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5.경 2,000만 원, 2018. 3. 16.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31.경 부산시 동구 A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세금포탈 공익신고 업무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40만 원에 카메라를 구입해라, 팀장, 지사직, 대표직을 맡아 카메라를 판매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익신고 업무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5만 원에 구입 가능한 카메라를 140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였기에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 단속 등을 통해 포상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 지사장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12.경 1,000만 원, 2018. 10. 4.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2020고단2688)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 X 등 생활정보지에 ‘시민공익요원(중·장년 우선) 2시간(1회) 교육 후 즉시 수입 활동, 월 200만원 정부 지급, 투잡, 주부, 부업가, 카메라 선택(J센터)’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무렵 위 ‘J센터’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에게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공무원처럼 활동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니 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공익신고요원으로 일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단속 활동에 필요한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고, 2018. 8.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납부하고 팀장계약을 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먼저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뿐 국책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판매한 카메라는 약 15만 원으로 구입 가능한 물건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팀장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지원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5.경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2018. 8. 29.경 팀 장급 영업을 위한 개설비 명목으로 B 명의 V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0고단7965) 피고인 A은 2017. 6. 하순경 AD 등 생활정보지에 ‘공익활동요원 00명, 학력 나이 성별 무관, 월 200~300만원 이상, 퇴직자 주부 투잡 가능, J센터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7. 7. 초순경 위 ‘J센터’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정부가 공익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그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니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공익신고요원으로 일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얻고 있다. 단속 활동에 카메라가 필요한데, 19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판매한다.”라고 설명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팀장으로 일을 하면 공익신고 사업과 관련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팀장계약을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이 돈은 추후에 반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뿐 국책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판매한 카메라는 약 30만 원 이하로도 구입 가능한 물건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팀장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도록 해주고, 추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및 2017. 7. 6.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 AE의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2017. 7. 13.경 팀장이 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사기(2020고단8624)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카메라를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고 팀장 직책을 수행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AH는 2018. 5.경부터 위 센터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H는 2018. 7.경부터 P, X 등에 “공익일자리 지원/평생직업, 정부지자체 지원 일자리, 월 200만 원 이상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위 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7.경 위 J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아줌마들이 공무원처럼 활동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T, U 검색만 해도 1건당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겠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에서 공익정보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 또한 관련 제도가 1천 가지가 넘으며 센터에서 무료로 교육 받으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5분 만에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된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고, 만일 우리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고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1대를 16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후 AH와 공동피고인 B은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공익신고 활동만으로는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팀장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팀장이 되면 월 20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팀장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 다만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뿐 국책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 A 등이 판매한 카메라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와 팀장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18. 8. 14.경 팀장급 영업을 위한 개설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D에 대한 공동기소(2020고단8269, 2021고단5768) 1) 피해자 AI, AJ 외 3인에 대한 각 사기(2020고단8269, 2021고단5768) 피고인 A, D는 2020. 1. 1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P’에 게재된 “시민요원 전문가 상담 받으면 누구나 전국 활동(중, 장년) 퇴직자 실업급여자 재택 투잡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I, AJ에게 “㈜C은 바쁜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 공익신고 사업을 승인받은 회사이다. 각종 불법과 비리를 특수카메라로 촬영하여 보상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 한 사람만 적발해도 삼사천 만 원에서 억대를 벌 수 있다. 공익신고 활동을 하려면 고성능 특수 카메라가 필요한데, 고성능 특수 카메라는 우리 회사에서 구입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발급하는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공익신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단속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이 자격증을 보여주면 된다. 특수 카메라를 160만 원에 구입하면 카메라 기술, 실습 교육 등을 시켜 주겠다. 특수카메라를 구입하고 우리 회사 직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특수 카메라를 재구입해 주니, 카메라 구입비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가 16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카메라는 시중에서 6~7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위 카메라를 구입해야만 공익신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C에서 발급하는 정보관리사 자격증은 공익신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공익신고 활동 교육은 저가의 카메라를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이 공익신고 활동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받아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0. 1. 14.경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2020. 1. 14.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2020고단8269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21고단5768) 피고인 A은 2020. 3. 17.경 서울 서초구 H빌딩 L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부지원 공익요원모집”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 등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교육을 받으면 C에서 발급하는 정보관리사 1급 자격증을 주고 공식 신고로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다’, ‘이 회사가 27년 되었다,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여러분 같은 분들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일을 하고 있다’, ‘1년만 열심히 하면 아파트 1채는 산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 D의 직원인 AK은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공익요원으로 활동하려면 카메라 1대를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 1대를 16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후 피고인 A, D는 2020. 3. 20. 10: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팀장이 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팀장이 되면 월 20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팀장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 다만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팀장이 되어 찾아온 사람들에게 160만 원짜리 카메라를 판매하면 50%인 80만 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사업인데, 왜 안하려고 하느냐, 사무실에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2020. 5. 19.경 피고인 A, D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사장이 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사 개설비를 내고 지사를 개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C은 ‘국책사업’이나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 A, D가 16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카메라는 시중에서 6~7만 원에 구입할 수있는 제품으로 위 카메라를 구입해야만 공익신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주식회사 C에서 발급하는 정보관리사 자격증은 공익신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신고 활동 교육은 저가의 카메라를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지사를 개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받아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위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경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공동피고인 B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3. 20.경 팀장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5. 19.경 지사개설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5. 28.경 지사개설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0고단4911) 가. 피고인 A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와 함께 2019. 2. 7.경 위 H빌딩 L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이나 각 지역 지점장들로 하여금 ‘공익시민요원모집, 중·장년일자리(정부지원금), 나이 성별 학력 무관, 월 200 가능’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X, P 등에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AL에게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도 없고 현재 공무원 숫자는 엄청 부족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세운 대책이 바로 공익정보사다,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월급을 주는 대신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익정보사다, 우리 회원들은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이나 신문 정보지 등을 검색해서 상당한 지원금을 받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얼마를 번다고 말하면 믿지 않을 만큼 수입이 좋다, 자격증도 준다, 이 일을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하니 카메라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마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업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뿐 정부지원사업이 아니었고, 월 200만 원이 보장되는 직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카메라는 약 15만 원으로 구입 가능한 물건이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AL을 위 사무실로 오게 하여 AL으로 하여금 카메라를 1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소비자들로 하여금 총 금액 546,50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9. 2. 7.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D가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거래를 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거래내역 1. 광고, 채용정보, 통화목록, 강의녹음, 전화응대방법, 교육할 때 주의사항, T 블로그 검색결과, 센터홈페이지 스크린샷, 강의자료, 센터활용자료(공익신고 지원상담 설문지), 홈페이지 캡쳐, 차명계좌 신고처리결과통지, 구매계약서, 카메라 보증금 환불요청, 카메라 소매 가격, 근로계약서, 팀장급 직원 근무계약서, 지사개설계역서, 공정거래위원회결의서 [2019고단78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A의 각 진술기재 1. 게재광고문 사진, 카메라 사진 1. 카메라비용 이체내역, 각 지사 개설 계약서, 구매계약서, 대리점 개설 계약서(AA) 1. Y 계좌내역 1. 통장거래내역,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카메라 적합등록필증 [2020고단11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확인증, 고소인 구매의 카메라 촬영사진, 팀장급영업계약서 [2020고단268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AN 사용확인서 1. B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정보지 광고자료, 거래 및 제비용 계산명세서, 팀장급 직원 근무계약서 [2020고단491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홈페이지 캡쳐), 내사보고(인터넷 생활정보지 구인광고 보고), 내사보고(전국지점현황) 1. C 교육자료 1. 수사보고(전화상담보고),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생활정보지 광고 담당자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수사보고[AQ(구 C) 방문판매업 신고 확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A 원장 PC 자료(전화응대방법 등), C 운영규정 등 서류, 상담, 유인자료 등 서류, 전화상담자료, 상담 및 광고 자료 등 서류 [2020고단79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근무계약서, 반환약정서, 송금내역, 송금거래내역 1. 고객응대메뉴, 교육시 무료 배부된 교재 표지, 각 녹취록 [2020고단8269] 1)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고소경위나 피해자 AI, AJ 사이의 내부적인 카메라, 지사개설금 분담비율, 피고인들과 피해자 AI, AJ 사이의 거래대금 정산경위 또는 피해자 AR에 대한 지사개설금 반환 등의 사정은, 피고인 A, D가 카메라대금 및 지사개설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S, AT, AR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D 광고, 사설정보관리사자격증,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수카메라 인터넷 판매정보, 각 인증서, 각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녹취록, AU이용대금명세서(AR) 1. 민간자격등록증, 수입신고필증, 거래 및 제비용 계산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86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구매계약서, 팀장급 직원 근무계약서, 각서, 계좌거래내역(B), 신용카드결제내역,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5768]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생활정보지광고(2021. 3. 18.자 X), C 직원 명단, 자격증, 수수료명세서(2019년 10~11월), 카메라 사진, 탐정사 공익정보사 특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에서 판매한 카메라 인터넷 판매정보, 은행거래내역서(AV, AW) 1. 신고포장제도교재 1. 구매계약서, 자격증, 팀장급 영업계약서, 근로계약서, 각 사진, 비상연락망, 각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 전표, 현금보관증 1. 지급내역, 지사개설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과장 소비자유인 거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거짓·과장 소비자유인 거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공동사기 및 사기의 점(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내지는 국책사업이라거나 세금포탈 공익신고를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카메라를 구입하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일이 없고, 카메라 대금에 교육비, 실습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던바, 피해자들을 기망한 일이 없고, 탈세제보 등을 통하여 실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포상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여년 전부터 공익신고로 포상금을 받는 기술(속칭 ‘파파라치’ 기술)을 교육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으로 원장 직함을 사용하며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Y, J센터, 주식회사 C 등의 상호로 J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십명의 수강생을 모아 강의를 하면서 카메라를 판매하고 팀장, 지사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강의를 듣고 지사장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사실혼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 A이 J센터에서 한 강의내용은, “1천가지 이상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방금 여러분에게 나눠 준 아이템이 가장 좋아서 이거로 활동하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없다”, “24년간 1만 4천명의 요원을 배출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육 받으신 분들 공익정보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명실공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된다.”, “여러분들은 국책사업만 합니다. 최소한 100만 원부터 최고 15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만 여러분이 손을 댄다.”, “왜 정부에서 책도 만들어주고 보호법도 만들어주고 자격증도 만들어주고 그러겠느냐”, “교육비 못 받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 법 때문에 교육비를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 교재 다 만들어준 거에요.”,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J센터 와가지고 공익정보사 자격증 받고 교재 받고 돈 많이 버는 기술 배워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부자될 거에요, 축하할 일이죠.”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취지의 강의를 계속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강의를 직접 듣거나 전해 듣고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팀장, 지사장 개설비용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 A이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공익신고사업이 국책사업 또는 정부지원사업이고 J센터나 주식회사 C에서 발급하는 공익정보사자격증을 정부에서 발급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자격증인 것과 같이 홍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소득 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들을 직접적으로 현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또한 피고인 A이 운영한 J센터에서 낸 P 광고 등에는 “교육 후 즉시 수입활동,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 월 200~300만 원 이상, 높은 소득, 포상금 정부지급”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광고를 직접 낸 것이 아니라 팀장 또는 지사장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는 사실상 앞서 본 피고인 A의 강의내용 또는 설명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이 지시 내지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러나 공익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뿐 국책사업이나 그 교육, 양성하는 사업이 정부지원사업도 아닐뿐더러 J센터에서 피고인 A이 발급한 공익정보사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포상금을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2019고단5942 증거기록 제348~384쪽, 수사보고(관련 규정 등 첨부)], 공익신고포상금으로 연간 월 200만 원 ~ 3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강의를 하면서 판매한 카메라는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20만 원 이내의 저가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J센터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특허등록이 되거나 전파인증비용이 필요한 특별한 물품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은 140~150만 원의 고액에 이를 구매하였다. 바) 결국 피고인 A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강의내용은 피해자들로부터 카메라 구 입대금 명목 또는 팀장이나 지사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하기 수단이었던 것인데,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의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나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관한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았더라면 카메라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비교적 명백한바, 피고인들이 카메라 판매대금에 교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카메라 구입행위 사이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 피고인 D는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면서도 2018. 11.경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전화상담, 카메라 판매, 지사개설계약 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 A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다. 2)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과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나 J센터의 사업 내용이 국책사업이나 정부지원사업과 무관함에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월 2~3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판시 제1. 가.의 2)의 사실]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W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카메라 구입계약 및 팀장급 영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여년 전부터 공익신고로 포상금을 받는 기술(속칭 ‘파파라치’ 기술)을 교육하는 일을 해왔다고 자인한 바 있고,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위치한 J센터의 원장으로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C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센터를 운영하여 왔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방문하여 카메라를 구입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J센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대구에서 지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의 요청으로 J센터의 소재지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서울 본사의 소재지로 변경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하여 왔다. 나)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P광고를 보고 2019. 6. 19.경 서울 서초구 소재 H에 있는 J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으로부터 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시민공익요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140만 원에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며, 2019. 6. 25. 피고인 B이 팀장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5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팀장을 하면 회사 모든 직원들이 도와주어 잘 될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W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W이 팀장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피고인 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팀장계약 체결 당시 팀장개설금 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증금 입금 확인을 받고 팀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7.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피고인 A이 제출한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원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측의 요구로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는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J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카메라구입대금 및 팀장개설금 명목으로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판시 제1.나.의 3)의 사실]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F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 190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일이 없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할뿐더러, 카메라 구입대금 190만 원은 피해자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개인회생 중에 2017. 7. 3. 및 2017. 7. 6. 판시 범죄사실 제1.나.의 3)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대금 190만 원을 지인인 AE의 신용카드로 빌려 결제하고 2017. 7. 13. 팀장 보증금 명목으로 AE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카메라대금 및 팀장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190만 원을 편취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카메라 구입대금 190만 원을 추후 환불하여 주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D로서 방문판매업에 대한 신고의무는 피고인 D가 부담할 뿐 피고인 A은 신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 D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정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거짓, 과장 유인거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팀장 또는 지점장들이 공익시민요원모집 광고를 내는데 직접 관여한 일이 없고, 공익신고를 통해 그 능력에 따라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거래를 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D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의 지사장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장 직함을 사용하여 강의를 하며 주식회사 C을 운영한 피고인 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피고인 D와 공동운영자로서 주식회사 C의 방문판매업 영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인 D가 주식회사 C에 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뿐더러, 피고인 D가 그 신고의무를 알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에 대한 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거짓, 과장 유인거래의 점에 관하여 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0년경 주식회사 AZ으로 시작하여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Y, J센터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신고포상금제도를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강의를 해 왔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강의를 매개로 중국에서 저가로 수입한 몰래카메라를 고가에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J센터 또는 C의 낸 AD 등 생활광고지에는 ‘공익활동요원, 학력·나이·성별 무관, 월 200~300만 원 이상, 퇴직자 주부 투잡 가능’ 등의 광고가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광고는 피고인 A에게 팀장개설비 또는 지사장 개설비를 낸 팀장, 지사장들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문구는 피고인 A이 수십년 전부터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강연함에 있어 사용해오던 광고문구가 그대로 반복,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팀장, 지사장들이 위와 같은 광고를 내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지시 내지는 독려하거나 최소한 이러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대체로 묵인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수강생들을 J센터 또는 C에 모아 놓고 국책사업, 정부지원사업, 공익신고요원, 고소득, 월 200만 원 이상, 공익정보사자격증 등이 언급된 위 제1.나.1)의 나)항과 같은 강연을 반복하여 한 바 있는데, 공익신고포상금제도나 J센터 또는 C 사업 내용이 국책사업이나 정부지원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공익정보사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닐뿐더러 위 제1. 나.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공익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익신고포상금제도만으로 고소득 또는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없었다.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의 주된 수입원은 공익신고포상금 자체가 아니라 공익신고포상금을 매개로 유인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고가의 카메라 판매대금, 팀장, 지사장 개설비용이었고, J센터, 주식회사 C으로부터 카메라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팀장, 지사장 개설을 하고 다른 소비자들을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거나 팀장 등을 개설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제1.나.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판매한 카메라는 그 수입비용이 20만 원 내외에 불과한 저가의 제품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현혹된 소비자들은 이를 140~160만 원의 고가에 구입하였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은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카메라를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 과장된 사실로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포장하여 고소득 또는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기망하여 공익신고에 필요한 카메라판매대금 및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는 팀장, 지사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직원 등을 대표로 등재한 업체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여 왔으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007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 B, D는 당초 피고인 A의 일련의 기망행위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팀장, 지사장이 된 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Q, R, S, W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중 피해자 AC, AR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노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787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오피스텔 3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출신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세금포탈 공익신고 업무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70만 원에 카메라를 구입해라, 팀장, 지사직, 대표직을 맡아 카메라를 판매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일한 적이 없었고, 공익신고 업무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었으며 인터넷에서 5만 원에 구입 가능한 카메라를 70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였기에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 단속 등을 통해 포상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지사장 계약금 명목으로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3,000만 원, 2014. 말경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 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는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당시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G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 지사개설비용, 주식회사 K의 자본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교부받은 일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3) 한편,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7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G와 사실혼관계에 있어 피해자 G에게 카메라를 대금 70만 원에 판매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카메라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 A에게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부산지사 개설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5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후배인 AH로부터 카드를 빌려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 G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산지사 개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너간 돈은 2,5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2,500만 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부산지사를 2014년경 BB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 약 1,250만 원 상당은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지사개설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K 설립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1,000만 원씩 2회, 2,000만 원 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9쪽), 그 이체내역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 G는 누구 명의의 계좌에서 누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피해자 G와 피고인 A 사이의 빈번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그 명목을 제대로 특정하기 어렵다. 4)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은 2013년 말경부터 피해자 G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8년 동안 동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는 2013년 무렵 부산지사를 개설할 무렵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세금포탈에 관한 공익신고업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카메라를 판매하여 왔으며, 2013. 8. 9.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이 운영하여 오고 있는 J센터의 운영주체인 AX의 대표자로 등재되고 그 후 설립되는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는 AX 사업계좌로 사용된 그녀 명의의 A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AX, 주식회사 K의 경리업무를 맡아 그녀 명의의 계좌와 주식회사 K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의 자본금을 형식적으로 증액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카메라 수입을 위한 자금조달 및 수입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 G는 주식회사 K의 법인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피고인 A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G는 J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권유로 J센터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피고인 A이 J센터를 운영하는데 가담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G가 카메라를 구매하고 부산지사를 개설한 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Y, Z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787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은 판시 제1.나.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경 카메라 2대 구입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1. 5.경부터 2018. 10.경까지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Y, Z이 판시 제1.나.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11.경 300만 원, 지사장 계약대금 명목으로 2018. 1. 5.에 2,000만 원, 2018. 3. 16.에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센터 V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2019고단7875 증거기록 제170~174쪽, Y 게좌내역). 그러나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2018. 1. 5.부터 2018. 3. 16.까지 기간 동안 지사장 계약대금 명목으로 J센터에 실제 입금한 돈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이어 부산지사를 개설하는 AA로부터 받아 주기로 한 계약금 2,000만 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제5회 공판조서), 피해자 Y, Z이 피고인 A에게 지사장 계약대금으로 위 3,000만 원을 초과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 300만 원, 지사장 계약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나.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787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은 판시 제1.나.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카메라 2대 구입 명목으로 140만 원, 2018. 9. 12.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A가 판시 제1.나.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5. 31.에 140만 원, 지사장 계약대금 명목으로 2018. 9. 12.에 1,000만 원, 2018. 10. 4.에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019고단7875 증거기록 제48~50쪽, 카메라 비용 이체내역, 지사개설 이체내역, 피고인 A은 2018. 10. 4.자 500만 원은 부산지사 사무살 비품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AA이 지사 인수와 관련하여 이를 지급한 이상 편취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8. 10. 23.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 AA와 체결한 부산지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일이 있고(2019고단7875 증거기록 제56~57쪽), 피해자 AA이 부산지사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 140만 원, 지사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1,64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나.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