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23.부터 2013. 3. 20.까지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비료, 화학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포함하여 같은 구 H, I, J 일원 133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2009. 12. 3.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9호로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K, 전무이사 L, 직원 M, 경비원 N 등과 공모 하여,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2. 3. 22.경 '2012. 3. 29.부터 4. 6.까지 8일 동안 피고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 토지의 토양오염 범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출입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받고도, 2012. 3. 30. 피고인 회사의 정문에서 O, P 등 피해자 공사의 직원 및 토지조사를 위한 요원 10여명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정문 차단기를 내리고, 굴삭기 등 중장비 2대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공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토지조사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 위 L, 위 M,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2. 8. 16.경 '2012. 8. 22. 부터 9. 5.까지 15일 동안 피고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 토지의 토양오염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출입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받고도, 2012. 8. 22. 피고인 회사의 정문에서 O, P 등 피해자 공사의 직원 및 토지조사를 위한 요원 20여명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공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토지조사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위 K, 종업원 L, 위 M, 위 N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토지조사행위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증언 1. 피고인, Q, L, M, N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 대질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 시굴조사 관련 질의 회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 시굴조사 관련 질의 회신 추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 시굴 조사 관련 질의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11조, 형법 제30조(사업시행자의 토지조사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회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8조 본문, 제97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1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적용 법령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 한편 피해자 공사는 피고인 회사 소재지의 토양오염현황을 조사하여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에 각 진입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보금자리법 제26조 제1항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금자리법 제27조 제1항이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제안이나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목적이 아닌 수용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각 진입하려고 한 이상, 이 사건의 경우 보금자리법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업무의 적법성 가. 공익사업법 중 관련 법령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장해물 제거 등)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27조가 같은 법 제12조를 준용하지 있지는 아니하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이루어 진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갖게 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변경을 할 수 없는 점(공익사업법 제25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공익사업법 제40조) 수용개시일 이전에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고려한 수용보상금의 액수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이후에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목적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 토지의 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제27조가 같은 법 제12조를 준용하지 않는 취지는 목적 토지의 시굴을 금하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의 시굴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피해자 공사가 피고인 회사에 각 진입하려고 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