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 난간에 묶여 있던 개를 향해 엎드려 기어가던 중 개로부터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개 밥그릇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4. 21:3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은 평소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H 모텔 303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위 H 모텔에 찾아가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자루를 맡기고 위 H 모텔 302호실 열쇠를 교부받은 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한 다음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303호실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숙박비를 돌려받고 열쇠는 반환하지 않은 채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4. 22:30경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맡겨 놓은 곡괭이 1자루를 돌려받은 다음 303호실에 올라가 반환하지 않은 302호실 열쇠를 꺼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302호실 열쇠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위 모텔 303호실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실제 피해의 정도 및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2019고단2345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20:3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020고단555 1. 2019. 12.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21:00경부터 다음날 00:34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 노트북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농협통장 4개, 농협체크카드 3장, 시가 5,000원 상당 슬리퍼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외투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9.경 임실군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00:34경 전북 임실군 G 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 K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2. 9.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9. 01:30경 전북 임실군 L에 있는 M에서, 100,5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전용 농협카드(N)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2019. 12. 9.경 남원시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9. 07:05경부터 09:30경 사이에 남원시 O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 옆 간이 우체통 안에 들어 있는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침입한 뒤, 그곳 장롱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6만 원 상당의 반코트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장 자켓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장 바지 1벌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꺼내 갈아입은 후, 현관 바닥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르까프 신발 1켤레를 신고 나와 합계 823,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P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설정된 절도범행들의 권고형 하한과 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타인과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교통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 상태나 절도한 물품들을 볼 때,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주요한 것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 피해자 I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는 자동차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자동차는 반환되었다). - 피고인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나, 실제 정신 상태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 가능하다, 현재 담보가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 완납시에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택배 서울 영등포구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F)에 연결된 체크카드, G은행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개를 일괄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택배상자, 영수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C 거래소 직원과 알고 있어 위 거래소에 상장 중인 D을 현제 거래가 900원인데 싸게 6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구입 즉시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D 33,333개를 구매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4~5개월 정도 걸리고 그 동안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두 환불을 하여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8. 2. 8.경 1,000만 원, 2018. 2. 9.경 1,000만 원을 위 C로부터 각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E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코인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C 코인거래내역서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2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양산시 양산역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등으로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미흡한 것이 본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주거를 두고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D E호 공급주택 현장에서 2016. 11. 7.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해체공으로 근로한 F의 2016. 11.분 임금 132만 원 및 2016. 11. 4.부터 2016. 11. 18.까지 해체공으로 근로한 G의 2016. 11.분 임금 182만 원, 합계 31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 작업을 해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25. 16: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자내역 사진 포함) 1. D의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거래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33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양평군 B 사업장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D'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섬유에 붙은 털, 먼지 등을 제거해 주는 'E' 상품과 제품의 규격과 모양이 유사하고, 구성이 동일한 'F' 상품을 G 등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E 영상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캡처하여 위 저작물이 마치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 광고물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판매계약서 1. 인터넷쇼핑몰캡쳐화면(IS)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저작권등록자료 1. 광고(정품)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타인의 상품 사칭 판매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F'는 J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인 언어 내지 용어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피해자 측 상품의 이름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품을 사칭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품을 사칭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영문 제품명이 'K'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상품명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상품명이 피해자의 상품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F'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은 모두 섬유에 붙어 있는 애완동물의 털, 먼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성능과 사용방법이 유사하고, 그 모양과 색깔도 거의 동일하며, 그 판매상품의 구성도 '대형 클리너 1개, 본체 1개, 미니 클리너 1개'로서 서로 동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품 광고에 피해자 상품의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중국의 업체로부터 상품의 사진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상저작물로 등록한 영상의 일부를 피고인 판매 상품의 광고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의 상품판매 업체로부터 제품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사진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01.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6. 그 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지원에서 이루어진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은 2015. 8. 11.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재심판결'이라 한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4. 7. 25.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16: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주인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는 사이 매장 내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검은색 장지갑 1개(15만 원 상당),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7매, 1천 원권 20매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4. 8. 15.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아동용 옷을 구입하고, 피해자 G가 한눈을 판 사이 매장 내 진열대에 올려둔 49,900원 상당의 아동용 샌들 1개를 쇼핑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2014. 8. 2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12:00 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아동용 옷을 구입하고, 피해자 G가 한눈을 판 사이 매장 내 진열대 위에 올려둔 29,900원 상당의 아동용 셔츠 1개를 쇼핑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4. 2014. 8. 25. 1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12:28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 들어가 옷을 구입할 것처럼 제품을 들고 종업원인 K에게 다른 큰 치수의 옷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K이 옷을 찾기 위해 한눈을 판 사이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13,000원 상당의 여성용 붉은색 손지갑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캡처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품 중 지갑 회수에 대한, 피해현장 사진 첨부, 현장 및 동일제품과 동일한 샌들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과 동일한 옷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상습절도죄와 관련 재심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재심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런진 범죄사실이기는 하나, 2014. 2. 4. 1회 범한 범행(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2014. 7. 25.부터 2014. 8. 25.까지 단기간 내에 범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범의 의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그 중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2014. 4. 22.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의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적 생리도벽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3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87

공소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봄경 자신의 집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의 좌우여백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진 등 제출된 증거들(증거능력이 없어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등록번호판의 좌우여백 부분에 스티커를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내용, 위 스티커를 붙인 채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위 등록번호판의 가독성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단2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10. 14.경 H 건설산업실시계획에 따라 경북 영덕군 일대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농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한 다음 단기간에 분할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리기로 공모한 후 자본금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획부동산업체인 C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명의로 매수한 농지를 매각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자금 및 직원을 관리하며 매입대상토지와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15.경 I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J 답 749㎡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같은 해 11. 22. K, L에게 매도함으로써 17,844,000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어 위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같은 해 11. 26. 경북 영덕군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M면장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5.부터 2011.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서 농지를 매수한 다음 단기간에 이를 분할하여 되팔아 합계 3,689,404,000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부터 2011.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표방하나 실상은 농지를 취득한 다음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즉시 되팔아 단기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2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에 있는 B 주식회사 과장으로서 회사 소유의 자동차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08. 1. 16. 위 회사 소유의 F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위 회사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G이 수령하여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행위를 하지 아니한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여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법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바, 적어도 피고인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층 소재 C데이케어센터 및 D요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8. 4. 25.경 외박을 한 수급자 E에 관한 급여비용 100%를 청구하고, 2018. 10. 16. 퇴소한 수급자 F에 관한 급여비용 100%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여 86,97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안 되고, 수급자 F은 2018. 7. 7.부터 2018. 7. 19.까지 낮에는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저녁 시간은 요양원을 이용하였음에도, 수급자 F이 주·야간보호급여(목욕서비스 가산 포함)를 이용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여 842,99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행정관청에 신고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8. 6.경부터 2018. 11. 3.경까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G의 개인 차량으로 수급자 H, I, J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K의 개인 차량으로 위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 11. 1.경부터 2018. 11. 3.경까지는 피고인 개인 차량으로 위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 7. 7.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수급자 F에 대하여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관청에 신고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여 288,10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8. 4. 18.경부터 2018. 8. 3.경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L, M, N, O, P에 관한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여 58,580원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요청의뢰서(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내사보고(피혐의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불 결정 통보서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환수금액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7. 13:23경 광주 서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 유선으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7.부터 2021. 3. 11.까지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고, 2021. 2. 28.경 광주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수칙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선통보를 받았음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2021. 2. 27. 20:09경까지 위 B시장,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2021. 2. 28. 13:18경부터 16:5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광주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2021. 3. 2. 09:11경부터 11: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광주 서구에 있는 병원 및 약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역학조사관 및 광주광역시 감염병지원단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21. 2.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B시장,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처가 식구들 6명을 접촉하고, 2021. 2. 28.경 광주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종친회 회원 10명을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역학조사관들에게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아내, 아들 2명 총 3명 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광주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통화한 통화내역 및 시간별 역학조사 내용 1. 피의자와 지원단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거짓진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4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D지구당 E 당무협의회 여성회장인바, C정당 D지구당은 2003. 5.경 C정당 D지구당 위원장으로 공소외 F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직전 지구당 위원장인 공소외 G의 탈당으로 인하여 지구당 조직정비 및 당원확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최된 당무협의회 등에서 당직자로서 당원들을 확장하자는 요청을 받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외형적으로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등록을 해 두면 위 사람들을 통해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를 하기가 용이하고, 당원명부는 정당법상 열람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비록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위조하더라도 그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기존의 관행을 악용하여 미리 선거구민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동인들의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1.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3. 9. 23.경 대전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C정당 입당원서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대전 K빌라 L” 전화번호란에 “M, 휴대전화 N” 작성일자란에 “2003년 9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 (인)자 위에 “O”이라고 쓰고 둘레에 둥근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대전 P 일대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I 등 9명 명의의 입당원서 9장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대전 Q빌딩 5층 소재 C정당 D지구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당원서 9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정당 D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R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4항,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초순경 대전 H 소재 공소외 S의 집에서 “작은 정성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C정당 F 드림.”이라고 인쇄된 명함크기의 표지가 부착된 애경유지 비누, 치약 선물세트 1개 시가 9,5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5명에게 합계 금 47,500원 상당의 선물세트 5개를 제공하여 제17대 국회의원 후보예정자인 위 F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U, V, W, I, X, Y,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788

범죄사실 1. 물류정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8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E 주식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사료(옥수수 사일리지)의 운송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해상운송비가 포함된 통관 제비용을 받고, 해상운송업체인 F에 위 주식회사 D의 이름으로 운송을 의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년 10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F 등 운송업체에 위 E 주식회사의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료(옥수수 사일리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사료를 G에 판매하고 그 대금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9. 그 중 18,000,000원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2009.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사료를 G에 판매하고 그 대금 19,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30. 그 중 15,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보고) 1. 각 통관제비용정산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운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4항 제2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