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6. 23.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8.경 강화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으로부터 "내가 P 앞에 있는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인수하였고, 그 건물을 9층으로 설계 변경하려고 하는데, 강화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강화군청으로부터 문화재 심의 통과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9. 9.초 일자불상경 800만원, 2009. 9. 2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강화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철강회사인 R을 인수하여 물품을 납품받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너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1년 안에 현금 6억 원을 지급하고, 네가 삼도농협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 및 매월 생활비도 지급하여 주겠으며, BMW 차량도 한 대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R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미 수억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공하는 위 토지를 담보로 철강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대부분 위와 같은 R 관련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년 안에 6억 원을 지급하고, BMW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0.경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S 소재답 2,777㎡, T 소재 답 661㎡, U 소재 전 803㎡, V 소재 임야 695m², W 소재 임야 315㎡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너의 땅을 내가 인수한 철강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1주일 뒤에 현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이 R이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주일 뒤에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경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Y 소재 임야 46,187㎡, Z 소재 임야 1,087m²)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Q 및 R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사실은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R에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한 후 이를 금융브로커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5. 9.경 인천 서구 AA 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BMW 740Li 차량을 리스해 주면 이를 R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이용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금 3,555,754원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R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리스를 하더라도 위 차량을 R에서 사용하지 않고 금융브로커에게 제공할 의도였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X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강화군 AB 소재 임야 327㎡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주었으나, 검찰은 위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기소하였다. 피고인, Q, E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E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4. 2. 10. 12:20경 인천강화군 AC에 있는 AD이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54세)이 수사기관에 아래 3. 항 기재 범죄를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잘 만났다, 이리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9.경 제1의 나. 1) 항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D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인 AF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는 공사업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 10. 28.경 피고인 B가 위 토지에 매립 및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여 피고인 D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0.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의 유치권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 10. 29.경 피고인 C이 위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토목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 2013. 10. 29.경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토목공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의 유치권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G연합회 이사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강화월드파 행동대장급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E, 행동대원인 피고인 으로 하여금 피해자 AH(45세)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AG연합회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로 피고인들은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09. 2. 5. 21:30경 인천 강화군 AI에 있는 AJ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H, AK의 각 진술기재 1. AL, AM, AN, AO, D, X, AP, Q, A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불법게임장 및 허위 유치권 행사 관련 확인수사), 진술조서, 회신자료(자동차등록원부), 회신자료(유치권신청관련자료), 회신자 료(법인등기부등본), 제출자료(토지목록 등), 제출자료(진술서, 내용증명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2. 11. 20. 이전 Q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R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및,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R(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Q의 예금거래내역 및 문화재심의통과 공문 제출보고), 수사보고(Q이 A에게 송금한 내역과 일자별 상황 등 정리), 수사보고(강화군청 AR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문화재심의와 관련한 회신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각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E),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집유기간 중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 받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X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A 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X 를 기망하여 피해자 X 소유의 인천 강화군 Y 소재 임야 46,187㎡, Z 소재 임야 1,087㎡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96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임야의 시가 1,269,470,000원에서 위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23,638,000원(=1,269,470,000원-966,000,000원)에 불과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이 피해자 AH 폭행하는데 있어, 이에 공모를 하거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구체적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 위 이득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할 뿐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2. 11. 28.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피담보채권액, 피고인 A의 위 시가와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 11. 28.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 및 선순위근저당권의 실피담보채권액 • 피해자 X는 2011. 6. 16. 이 사건 임야와 강화군 AB 소재 327m㎡'(이하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를 AS으로부터 14억 원에 매수하였다. • 피해자 X는 2011. 6. 16. 이 사건 임야 등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강화산림조합으로부터 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 등에 채권최고액 9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 X는 2012. 12. 30.까지 강화산림조합에 약정이자 전부를 지급하였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6호증의 나). 피고인 A의 위 시가와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인식 여부 등 · 피해자 X가 2011. 6. 16. 이 사건 임야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강화산림조합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 등의 시가가 14억 원에 이르고 강화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패담보채권액이 6억 9,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6쪽,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와 관련된 피해자 X와 X의 동생인 AT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최대 담보 가치는 약 7억 4,000만 원(= 이 사건 임야 등의 시가 14억 원 -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의 실피담보채권액 6억 6,000만 원)이었고 피해자 X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약 5~6억 원의 추가담보를 받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자신이 인수한 철강회사에 담보를 제공해 주면 금융이자 없이 6억 원을 줄 수 있다며 피해자 X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X의 동생 AT 과 이 사건 임야 중 강화군 Y 소재 임야 46,187㎡에 대하여 2012. 2. 22.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명의자인 AU를 찾아가, 추후 피고인 A 이 피해자 X에게 지급할 6억 원에서 AU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1. 28. 말소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 등의 실담보가치를 전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 A의 이득액 • 이 사건 임야 등의 개별 토지 시가 • 2012. 11. 28.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 1,388,460,067원(=1,375,273,620원 + 13,186,447원)에서 당시 강화산림조합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피담보채권액 6억 9,000만 원을 공제한 피고인 A의 이득액은 698,460,067원(=1,388,460,067원 - 690,000,000원)이다. 2) 피해자 X가 이 사건 임야 등의 시가로 주장하는 14억 원은 강화군 AB 소재 327m²에 대한 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있어, 검사의 공소기재사실에 따른 이 사건 임야(강화군 Z 소재 1,087㎡, 강화군 Y 소재 46,187㎡)에 대한 당시 시가는 14억 원에 미치지 못하나, 강화군 AB 소재 327m, 강화군 Z 소재 1,087㎡, 강화군 Y 소재 46,187m㎡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AV의 감정평가서 기재 감정액 비율로 계산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12. 11. 28. 시가 부분을 확정하기로 한다. 또한, 설사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AV 감정액에 따라 1,259,006,000원(=1,247,049,000원 + 11,957,000원)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취한 이득액은 569,006,000원(1,259,006,000원 - 690,000,000원)에 이른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2006.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속한 AG협회 간부 승진과 관련하여 종전 관례를 무시하고 피해자 AH이 낙하산식으로 승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불만이 있어 피해자 AH과 마찰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피고인 E에게 이러한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피해자 AH을 폭행해서 위 AG협회 활동을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도 AG협회 회식자리에서 협회관계자들로부터 피해자 AH이 종전 관례를 어기고 간부 승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자, 위 회식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는 언쟁이 이어졌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 A이 피해자 AH이 있던 AJ 단란주점으로 직접 찾아간 점, 피해자 AH은 피고인 A AJ 단란주점으로 자신을 찾아와 위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고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폭행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H의 일행이었던 경찰관 AK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도록 AK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한 점, 공동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피해자를 폭행할 아무런 구체적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3)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AH 폭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E의 폭행으로 피해자 AH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정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 A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2010. 6. 11.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1. 6. 2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경매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징역 15년 9월 이하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폭행죄 및 경매방해죄: 징역 3년~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 벌금 7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폭행죄 및 경매방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경매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 가증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4년 9월 10일(법률상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C, D, E: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 E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4)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취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의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사기죄, 폭행죄 및 경매방해죄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AE, 피해자 AH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허위 유치권신청서를 접수하여 경매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폭행죄의 피해자인 A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사항의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석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한다. 5) 판시 사기죄와 관련된 피해금액을 공범인 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이 범한 경매방해죄는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H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범행과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A은 AG연합회 이사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강화월드파 행동대장급 조직폭력배인 E, 행동대원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AH(45세)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AG연합회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로 E, 피고인 F과 모의하였다. A, E은 2009. 2. 5. 21:30경 인천 강화군 AI에 있는 AJ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E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 A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당시 피고인 F1 A, E과 함께 있었기에 피고인 F도 자신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담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F이 피해자 AH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E은 자신이 피해자 AH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F이 피해자 A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목격자 AK도 피고인 F이 피해자 AH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