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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가. 피고인 E은 2015. 9. 13.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108동 308호 거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 6그램을 건네받고, 2015. 9. 14. 02: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 6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1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15. 01: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병원 6층 복도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1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과 J은 2015. 9. 14. 16:00경 피고인 J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O 1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피고인 E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1.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도립대학 B 1학년이고, 피해자 C(22세)은 같은 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들로서, 서로 초면인 이들은 사건 당일 과MT 참석 차 문경시 D에 있는 E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21:4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야외 바비큐장에서 회식을 하며 피해자와 건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술잔에 든 술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빌딩 지하 1층 "D"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당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 및 음부를 5회 가량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에 대해. 03:30-05:00경 사이,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은 피고인의 학교 선배 F의 여자친구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 203호에서 F과 함께 자취하다가 2015. 2. 말경 피고인 혼자 위 집에서 나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서 통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5:00경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위 F의 자취방에 찾아 들어가 방 안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그 옆에서 F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반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8시경부터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남자친구인 F의 자취방에서 F과 함께 자고 있었다. 자는 도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느껴 잠에서 어슴푸레 깼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양손을 넣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올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다시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을 느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누군가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F은 바닥에서 계속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에 있었다. 이에 충격을 받고 집에 가기 위하여 가방을 챙기면서 F을 깨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띄엄띄엄 어렴풋한 느낌으로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때 피해자는 몸을 뒤척이는 정도였고, 잠에서 깨지는 않았다.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올릴 때도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은 아니었고, 술기운에 잠결에 올라온 것 같다. 피해자는 F이 아닌 피고인인 줄 알았다면 성행위에 당연히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바지를 벗길 때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었으며, 매트리스 위로 올릴 때 피해자도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잠결에 한 행동에 불과하여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는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상태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0:30경 구미시 D에 있는 C중학교 강당 안 휴게실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학교 체육교사인 피해자 E(30세)이 창문을 열어 둔 채 에어컨을 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턱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 약 4주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경추부 염좌, 좌측 무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부분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잡이만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목에 빨갛게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목 주변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등'으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교사로서 기왕증이 있었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처리를 하는 등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F는 피해자의 병문안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혈압 및 활력 측정을 하고 하루 2회 정도의 물리치료(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루 20시간의 물리치료를 받는 등 과잉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물리치료일지에 기재된 시간은 치료받은 시간대를 나타내는 것일 뿐 치료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를 받는 등 실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1: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 숙소인 E연립 A동 103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D 때문에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변상하라고 하며 D에게 흉기인 식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고, 옆에 있던 D의 지인인 피해자 F(52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D, 피해자 F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 바닥에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칼이라고 하면서 칼을 줍자 내(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칼을 넣고 눌러서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찔렸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내리찍은 적이 없고 D에게 칼을 들이댄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근을 1회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는지는 직접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칼에 찔린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인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¹2016고단2461 피고인은 2016. 3. 1. 02:2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용변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6.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4050 피고인은 2015. 8. 11. 05:42경 의정부시 E 3층 'F마사지' 업소 내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과 6만원을 지불하고 여자종업원의 구강 내로 자신의 성기를 약 10분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현장 CCTV동영상 사진캡쳐자료분석 1. 피의자범행사용압수물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1. USB 2016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2차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 H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7. 23:05경 원주시 명륜1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옆 서원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틴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둣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3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미시 D 일대의 'E지구'의 지정해제 등을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원회의 F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8. 5. 6. 위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의거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명칭의 경제자유구역 행정 전담 기구를 설치한 후 경상북도청과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대구시 5개소, 경상북도 5개소(구미, 경산, 포항, 영천 2개소) 등 총 10개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 바, 피해자 G(55세)은 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디지털지식산업지구 H으로 근무하면서 경상북도 도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진행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서 4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4:00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구미코'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를 주관하는 경상북도청, 구미시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각 공무원들과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등 20여명이 함께 'E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식 설명 및 주민들의 지정해제 요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E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이 부진하고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4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부당하게 길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대한 지정해제를 요구하며 피해자 등 공무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회의에서도 피해자 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E지구 해제는 경상북도청에서 관여하는 업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구경북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가! 이 개새끼야, 너 같은거 필요 없어. 가!"라고 말하면서 회의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개봉되지 아니한 500ml의 플라스틱 생수병 2개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던져 그 중 생수병 1개를 피해자의 복부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복부 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구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전화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0:50경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도중 대리콜을 받고 이동 중인 피해자 D(63세)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7.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아프리카 지부티 공화국 전기설비공사 현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3.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1월 임금 1,050,000원, 2012년 4월 임금 4,500,000원,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각 4,500,000원 합계 22,500,000원(4,500,000원 × 5개월), 2013년 1월 임금 601,982원, 2월 임금 4,500,000원, 4월 임금 2,550,000원 및 공구구입비 641,318원 등 합계 36,343,300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6,369,972원 등 합계 42,713,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E), 공사중지 및 타절공문, 국민연금 가입증명, D 정산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민사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E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3. F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그 다음날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편 위 승용차는 성명불상자, G, H은 거쳐 I에게 인도되었고 피해자 J는 2015. 3. 4. I, K에게 20,9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5. 대구에 있는 벤츠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대구에서 운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그날 20:00경 대구로 내려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6. 11:4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관련),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남구 L에 있는 M 앞 주차된 벤츠차량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 A과 벤츠 동호회원 사이 주고받은 카톡 및 통화기록 첨부관련), 카톡내용 캡쳐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벤츠 동호회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벤츠 동호회원 O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벤츠 차량 발견 후 이동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장인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해둔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가져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그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명의를 자신의 장인인 E에게 신탁하여 이들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인 A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점유권자인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60,000원이 든 옷 1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자동차양도담보제공서류 9장이 든 가방 및 가스온수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승용차의 점유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오도록 지시하고 인천으로 먼저 떠났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은 물건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역시 위 승용차를 절취할 당시 위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은 물건들이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위 물건들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이틀 뒤인 2015. 10. 8. 위 물건들을 택배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물건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7:4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2 덕소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주취자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의 부축 하에 덕소역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본 후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몸을 밀쳐, E이 제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치고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전과 부재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총무부장으로, D는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7.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재)C 총무부 사무실에서, D에게, 이미 C 관장, 상임이사,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임기제직원(9급) 채용계획서의 직급란을 8급으로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D는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기제 직원 채용계획서의 채용분야 및 담당 업무란 및 채용 조건란의 채용직급란의 9급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8급으로 수정하고 출력하여 관장, 상임이사, 이사장의 도장이 찍힌 임기제 직원 채용계획서 표지 뒤편에 끼워넣고 원래의 문서를 떼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모하여 C 관장 F, 상임이사 G, 이사장 H, 생활지도부장 I, 사무처장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인 임기제 직원 채용계획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사문서인 C의 임기제직원채용계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2. 18.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재)C 총무과 사무실에서, '2015년도 임기제 직원 채용계획 공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채용계획서를 근거로 청사방호,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수위원 1명을 채용하는데 8급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공고하였고, 위 공고를 보고 응시한 K를 면접 등을 통해 2016. 2. 15.경 일반직 임기제 8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C의 수위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제2범죄(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1/2)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가중인자 : 수법불량, 고발인의 처벌요청(판시 제1, 2, 3죄)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기관장의 처벌불원(판시 제3죄),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음주운전 벌금형 2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확정으로 면직 예상, 노모 건강(뇌병변 1급장애)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5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딜러인 C으로부터 D 차량 등록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E 현대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11. 10: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459-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D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현대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및 2016. 8. 1. B 소재 C에 접견을 위해 두 차례 방문하였던 민원인이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7. 25. 08:31 경 B에 있는 C 민원과 접견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일 2회 이상 접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08:33경 상기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일 2회 이상 접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일 2회 이상 접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죄 피고인은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해 1일 1회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일 2회 이상의 접견을 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C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08:31경 B에 있는 C에 이르러, 미결 수용자 E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C 민원과 접견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C장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상기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일 2회 이상 접견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C 민원과 접견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C장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