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효촌리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의 중앙선 분리대에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623,3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차로상에 전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중요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고처리를 부탁하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수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중앙선 분리대에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강하게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상에 그대로 전복된 상태였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6: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9.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경찰은 2017. 8. 29. 피고인의 진술 및 CCTV영상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당일 운전하기 전 마신 술의 양을 맥주 355ml(한캔, 가장 낮은 알코올도수 4.3% 적용), 시원소주 400ml(12잔, 알코올도수 17.5%)로 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의 맥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1%로, 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0%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하고 수사보고 중 피고인 음주량에 대한 수사 부분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므로 이를 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맥주 355ml를 마셨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CD(F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 12잔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12잔을 400ml라고 확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과 동일한데,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방식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