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 또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5. 13: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C 과장인데 은행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니,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 통화를 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받아 “경찰서 D 경장인데 은행에 문제가 있어 현금을 보관해 줄 테니, 통장에 있는 현금 전부를 인출해 와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고, 방 안에 들어가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현금 1,50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 1,500만 원을 대문 앞에 놓아두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21. 8. 3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0.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등기가 반송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관계기관에 신고할 테니, 관계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잘 받아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G과 H 과장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수사팀에서 전화를 걸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집으로 가지고 와 보관을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고, 다시 ‘수사관을 보내 현금을 확인할 테니, 현금을 상자에 포장해서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1,29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 1,290만 원을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7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통장내역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위챗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쇼핑몰 반품 물품 등을 수거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자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소유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대담해지며 점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 전달책’ 가담자를 검거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