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1

범죄사실 1. 2016. 7.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1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채팅어플 'F'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7.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의 진정서 1. 피고인 게시글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반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은밀한 성관계 내용을 상당히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함께 게시하였고, 비록 흐릿하게 처리하였다고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상반신 사진까지 함께 게시함으로써 위 나체사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위와 같이 게시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하였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나서 위 나체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과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59세)가 예전에 피고인이 연루된 강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음에도 은혜를 모른다며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1. 사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인정되고,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당시 병원 내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9:30경부터 2016. 6. 18.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텔 801호에 투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를 들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에 내리쳐 구멍 2개를 뚫어 파손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실 내 수도꼭지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1.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1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의 정도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외국인승무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5. 16.경 B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선원교대(C-3-1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22. 5. 24.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국하였고, 이후 2022. 6. 15.경 위 선박이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9. 03:00경 위 선박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부두 수로를 통해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 웅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보고(인도네시아 선원 무단이탈 발생보고) 1부, 무단이탈관련 ㈜E 경위서 1부,외항선 보고서 출력물, 승무원 명부 출력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선박출입항 기록화면 출력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륙허가 조회 캡쳐화면 출력물 1부,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력추적 및 검거과정, 무단이탈선원 입국기록 및 상륙허가 부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입국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해죄, 특수협박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새벽경 수영 등록을 위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수영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아 수영장 등록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06:10경 위 C수영장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장애인칸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이후 성명불상의 여성 이용객으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있음을 신고 받은 경비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6. 06:15경 위 건물 1층 수영장 매표소 앞에서 수영장 직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개새끼야 비켜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상의 옷을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면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화장실을 왜 못 쓰는데, 씨발 비켜라”, “신고해라 신고해도 안 잡혀간다, 패 죽일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매표소 앞에 줄 서있는 이용객을 손으로 밀고 이용객과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영장 현장등록 접수 안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자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의 수영장 출입 장면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사진, 현장 CCTV 영상 등(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 'E'의 실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마실 4개를 설치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있는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 9호, 제18조 제3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고, 범행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부천시 B 소재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 C(46세)를 대신하여 공사일을 해주고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해 10. 3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2019고단6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자로 있는 DPC방 평리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며 10,3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23: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 4층 D PC방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카운터 앞 소파에 벗어 놓은 시가 8만원 상당의 커스텀 어클락 검정색 상의 패딩 점퍼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09:3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 지ㅎ 1층 D PC방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수면 의자 앞에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을 올려놓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81 1.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6. 13:16경 대구 서구 H, 2층에 있는 'I'에서 사 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합계 19,2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08. 17:00경 대구 달서구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합계 54,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24. 14:44경 대구 달서구 N 지하1층 'O PC방'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한 후 합계 15,1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59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번호(R)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Q 잠실중앙지점 영업팀 T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Q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만 원은 온라인 게임 U의 게임머니 구입비로 실시간 이체되도록 하고, 36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7, 8, 14, 15, 16) 2019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9) 2020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판시 2019고단617, 2019고단981(병합)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 진행 중 합의를 위해 기일속행을 요청하고도 그 이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던 중 판시 2020고단1059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더구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당시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사실은 차량 매수대금을 빌리더라도 차량출고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에쿠스와 제네시스 차량을 출고한 다음 이를 중고차량으로 판매하여 15일 이내로 원금과 이자 1,000 만원 등 모두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계좌로 15,258,960원, G 계좌로 19,741,040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통장내역 1. 각 계약처리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가 아닌 H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E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1. 5. H가 아니라 E의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의 누나인 I가 2013. 2. 21, 피고인의 부탁으로 H가 아닌 E를 채권자로 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차량출고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장소와 I에게 위 약속 어음공정증서를 써 달라고 부탁한 장소에 모두 H와 함께 E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 18. 은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H를 통해 E에게서 빌린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의 소개로 E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불출석하여 결국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J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E가 15,000,000원을 송금한 J의 계좌는 피고인이 아니라 H가 관리하는 계좌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아닌 H가 사용하던 계좌이고, 이는 피고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H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E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2013. 1.경 H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E가 2012. 12. 31.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그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출고하는데 돈을 융통하여 달라며 E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선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 G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를 의뢰} 하여 견적 등을 받은 자료는 존재하나, J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중 1,500만 원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2016고정31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14:00경 춘천시 후만로 83에 있는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가방을 제작 주문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 판매 등의 일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방 제작 및 판매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6고정3256 피고인은 2015.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 언니가 빚이 늘어 3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400만 원 이더라. 100만 원을 더 해 줄 수 있냐. 내가 보증을 설테니 내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빚이 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F이 추가로 1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으며, 기존의 선불금 사기로 인하여 그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20163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고소장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문자내역 2016고정 3256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21:2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머리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7. 16.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가베, 오르다 교재를 사용하여 D 등 유아 4명에게 월 수강료 55,000원을 받고 창의수업교실을 운영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유아 4명을 상대로 가베, 오르다 교재를 사용하여 창의수업교실을 운영한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율하는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빌딩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위 교육원은 '블록조립교실'과 '창의수업교실'이라는 두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블록조립교실은 블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조립 등 놀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30여명의 유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요금은 이용시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1시간 이용할 경우 5,000원, 10시간은 45,000원, 20시간은 80,000원으로 정하여 진 사실, 창의수업교실은 보드게임의 일종인 '가베, 오르다'라는 교구를 사용하여 창의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4명의 6세 유아들을 상대로 한 달에 55,000원의 수강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을 고발한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은 블록조립교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창의수업교실은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소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단속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학원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교습소"란 동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말하고 동조 제4호에 의하면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 사건 "창의수업교실"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유아들은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창의수업교실의 교습 내용은 놀이를 통한 유아의 창의력 향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학원법이 정하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아를 상대로 창의수업교실을 운영한 행위가 학원법이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2:40경1)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씹할 좆같은 소리 하지마! 계산 못 한다!", "씹할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1)공소장에는"2017.1.21.21:3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이는명백한 오기인바, 피고인이 범행을자 백하는이사건에서 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특별한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배로 밀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8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2020고단48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5. 03: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타이어 전문점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화물 타이어 알루미늄 휠 4개를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20. 1. 19. 0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물타이어 알루미늄 휠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자동차타이어 전문점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화물타이어 알루미늄 휠 5개를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90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02:4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타이어 전문점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타이어휠 1개를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6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03:52경 김해시 H시장 I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나무 문짝 틀 1개를 들고 내려온 다음 D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관련 J노래방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O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O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O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인성 두통,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안선옥은 피고인으로부터2020고단690사건의 피해품을 매수하였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0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짭새 새끼가 나도 세금 내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인적사항을 묻는 물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고 배를 들이밀며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영상 첨부),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7:30경 통영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 C(여, 3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말다툼을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 13:11경 서울 강북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 전화 번호로 '언제까지 가나보자, 내가 그렇게 당하고 뇌물 것 같으냐'라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5.8: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 번호로 '강북에서 그놈하고 또 와서 설치면 누구하나 작살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8:19경 '또 하나 부탁인데, 내 주위에 여자들 더 이상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또 다시 먼저 마냥, 그런 일 있으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거다ㅡㅡㅡ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게1번지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18:58경 대전 동구 동부로 35 판암동 우체국 앞 삼거리 도로에서 쌍청당 방면에서 판암주공4단지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위 버스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진로 전방 및 좌, 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판암우체국 앞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린 후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6. 7. 19. 18:27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0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