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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이매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부딪혀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원치료 및 치료비지급결의서 내역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C으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플라스틱 분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공장부지, 건물 및 부속설비를 임차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C의 처남으로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식회사 G의 상무 직함을 갖고 냉장고 파쇄품을 피고인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F의 고등학교 동창인 I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라는 회사를 2억 5,000만 원에 인수했는데 기계 설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로 채용하고 1년 동안 매월 이자 및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K에 설치 중인 집게 차, 분쇄기, 압축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할 예정인 주식회사 M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확정된 부가가치세 6,000만 원 상당을 미납하고 있었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위 회사 공장 임차료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을 2억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F을 통해 N으로부터 월 이자 500만 원에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주식회사 K의 지분 30%를 소유한 O에게 2,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2012. 11. 29.경 2,000만 원, 2012. 12. 3.경 1,000만 원, 2012. 12. 14.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P 명의 계좌로 2012. 12. 17.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F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약정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 309호 D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 화면상단에 8종류의 아이콘을 이용자가 레버 조작을 통해 선택하여 게임진행이 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레버 조작과 무관한 자동선택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버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업버전으로 전환되도록 조작이 가능한 무선 송·수신 장치가 부착된 '거북선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거북선인'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이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종업원 A로부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 위 포인트를 환전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전을 손님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B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손님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증 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이용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28. 18: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소주병을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나는 계산을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술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업주와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547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자율 8.6%, 할부기간 60개월 1)공소사실에는 "2015.7.16."로 기재되어 있으나,오기임이명백함. 로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에 채권가액 3,60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부업자인 E에게 700 만 원을 받으면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산범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06:30경 남양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새벽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추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20cm)을 보이며 "네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다 부수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07: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사건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다가, D에게 접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F,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목을 조른(밀친) 사실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 차례의 벌금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2층에 있는 E가 관리하는 남자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보안직원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이 사용하고 있는 349번 락커의 비밀번호를 외운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INTERNAL INCIDENT REPORT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A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범행장소 이동 관련),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락커번호 '14'는 기록상 '14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여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겪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5. 03:03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온천장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의 형에 대하여 2016. 8. 13. 사면복권이 되기는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동일 유형의 과실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1 화곡역 7번 출구 앞길을 화곡역 교차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를 따라 6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음주와 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22

범죄사실 1. 2017. 9. 6.경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19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09.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27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17. 9.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09. 12. 01: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1:51경 제주시 광양길에 있는 제주시청 후문에서 여자친구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서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 등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소재를 확인해 줄 것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신고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경찰관들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고, 위 E, D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담배 연기를 수 회 내뿜고 경찰관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며 시비를 걸던 중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D 순경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영상에 의하더라도 10여 분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행동들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경찰관들이 용인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한 다른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후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도주한범행으로 2017.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 D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1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나는 돈도 없고, 술값이 너무 많이 나 와 계산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F에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와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여타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E, 피고인 B 각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2018. 4. 11.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위 'D'에서 'F'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G)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제시되는 3개의 그림 중 같은 그림 2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선택하여 점수를 획득해나가는 이용자 능력게임으로, 정산창이 하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그간에 획득한 점수 및 이용자가 투입한 총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별도의 이중 정산창이 구현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환전 과정 및 사진 첨부) - 환전사진 8매], [수사보고(게임설명서첨부) - 게임설명서 1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시 촬영한 사진 첨부) - 압수영장 집행사진 등 6매], 수사보고(환전전표 부연 설명 및 압수전표 첨부) - 압수 전표 사본 7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3. 23:3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23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해피원 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83 옥산1지구근린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2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등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어디 빨아줄래"라고 말하며 껴안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침을 뱉으려는 시늉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미옥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2:20경부터 22:40경까지 약 20분 동안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 운영]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드러누워 지나가는 손님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하 'G 경위'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받자 "내 몸에 귀신이 있다. 씹할 놈! 짭새새끼들아! 내가장애인인데 내 몸에 손을 대면 죽여뿐다. 씹할! 짭새새끼들아!" 라고 하며 계속하여 고 함을 지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 경위에게 발길질을 하고 곧이어 이빨로 손 경위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손 경위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경위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03년 공용물손상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한편, 미결구금일수가 한 달이 넘은 점, 업무방해의 기간이 20분으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2001년 이래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0경 광명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다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를 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C, D에게 "지구대로 가자"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위 현장에 지원을 나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도 "한번 해보자"며 시비를 걸다가 다른 신고 처리를 위하여 E이 이동하자 위 E에게 "너 이리와봐"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및 팔부위를 툭툭 치고 목을 세게 움켜쥐어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생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18. 9. 1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D의 2018. 7.분 임금 745,000원, 2018. 8.분 임금 3,330,000원, 2018. 9.분 임금 1,277,000원 중 합계 5,32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피고인은, 체불임금 5,322,000원 중 4,190,740원은 D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1,253,060원 가량은 D이 살던 숙소 관리비와 전기세, 청소비, 월세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숙소주인에게 대신 지급한 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이 D과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그 이후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대위변제한 액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위변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D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D에게 42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19:4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거부 전과 중 하나는 2007년의 것이고, 2017년의 것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