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바(BAR)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위 바(BAR) 운영자금을 대여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1:00경 경기 부천시 F, G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바(BAR)를 운영 중인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바(BAR)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를 한 번도 납입하지 아니한 채 한 달 후부터 잠적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8. 7. 13.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약 1,00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발주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위바(BAR)를 거의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바(BAR)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한 달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16장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서울 강남구 I 11층 J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씩 합계 6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주겠다, 음식점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0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N은 2019.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면서,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P 음식점과 Q에 있는 N 명의의 R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S로부터 N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자 없이 2021. 4. 12.까지 원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25,000,000원을 차용하고, 2021. 1. 26.경 N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자 없이 2021. 2. 28.까지 원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함)로부터 2020. 5. 7.경 N을 명의상 채무자로, L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자 없이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00,0000원을, 2020. 6. 1.경 N을 명의상 채무자로, L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자 없이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주식회사 U(이하 ‘U’라 함)로부터 2020. 9. 24.경 L를 명의상 채무자로, N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자 없이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2021. 1.경부터 U와 T에 대한 월별 분할상환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U는 2021. 2. 2. R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N은 변제기한인 2021. 2. 28.이 지나도록 S에 대한 2021. 1. 26.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S에 대한 2021. 1. 12.자 채무도 변제기한인 2021. 4. 12.까지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R 손님들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R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S의 R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면탈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2.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사이에 R에서 P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346회에 걸쳐 합계 221,003,646원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이 사건 수표 입금자에 대한 수사)수사보고서(이 사건 수표사용내역 및 사용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기업은행계좌 명의자 V에 대한 수사)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수표발행내역자료, 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W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서 V과의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자료, M은행수표 조회내역 등, 민사판결문 등, X 주식회사 회신자료, 피의자 신용정보자료업무협조요청 회신,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기록 2022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메모내용 기록 첨부,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L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L 명의 M은행 계좌 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L 명의 M은행 계좌 특이사항) 1.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기록 2023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N 등 2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원 피고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원 피고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단말기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죄 혐의 유무 관련 검토 보고), 수사보고(채권자 S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S 측, 본건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S 및 참고인 Z, 전화 조사),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관련 범죄사실 수정)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2021타채160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각 P 월별 신용카드 결제 내역,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처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P),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P), 카드결제명세서(P), 각 P 월별 신용카드 결제 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A 신용조사내역 1. R 현장확인 사진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3082호 사건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약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각 편취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등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강제집행면탈 피해자의 채권액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를 거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사기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2022고단3082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일 이후에도 강제집행면탈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일부 회복되어 왔고 6,700만 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의 적발 후 신용카드매출 수정신고를 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