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20:1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1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2년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젊음의광장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 00:15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폐렴, 감염성 대장염(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녹화영상 사진, 감정서, 변사자 사진,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기록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5, 37, 38,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측면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약 두 달 후 사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것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5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약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중리주민센터 쪽에서 D약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512,53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도고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G, 방범용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한 종합 보험이 있어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8: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광장 정자에서, 피해자 D(남,50세) 소유의 옷을 담아 놓은 시가 미상의 캐리어 가방 1개를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 뒤 선반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 C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법률검토-의율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4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제2, 3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이 개시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한정되고, 판시 제1죄(벌금 20만 원 선고) 부분은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판시 제2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된 판시 제2, 3죄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재심사유 없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 제2항 중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F에서수원시 팔달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정 무면허운전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3. 체류자격 단기방문(C-3-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부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행정사 B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거짓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B는 2018. 5. 15.경 ‘피고인이 2018. 5. 2.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1층에 있는 D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8.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B를 통하여, ‘몽골에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며 선교활동 등을 하였으나, 굿당(사이비종교)을 믿는 처가 식구들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몽골을 떠나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 주소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1층’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위 허위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2. 불법체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체류자격 단기방문(C-3-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2019.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2. 29.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9, 13, 16) 1. 난민인정신청서, 입실원서, 통합신청서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체류자격변경허가 부정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짓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 불법체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이외에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이자를 지급하며,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매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B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신분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7. 23:0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마스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음주 운전 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35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산파출소 방면에서 제동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던하던 중 신호에 따라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원시 의창구 D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 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7차례(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 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7:4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평소 위 매장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재생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파일명 ‘kakaotalk_1634713481710.mp4’ 재생시간 50초경부터 1분 10경까지).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00T-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4:2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를 파티마삼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E, F병원에서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5A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첨부)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특히 2021. 5.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및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2022. 2. 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사 이영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화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0: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송금 대행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 국적의 교포로서, 대한민국과 호주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아 0.3%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호주에서 그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2. 26.경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D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50,000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로 호주에 체류 중인 위 D의 가족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51회에 걸쳐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5,513,250,952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를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호주달러를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합계 4,866,207,895원을 원화로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호주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외국환업무 등록 여부 조회 의뢰, 수사보고(수사대상 7개 업체에 대한 외국환 업무무등록사실 확인), 외국환업무 등록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및 CIF, 계좌 추적 압수 영장 2차 집행 CIF 자료 1. 제보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거액을 환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7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치악로를 관후사거리 쪽에서 관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2020.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대인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그 중 피해자 D와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0:50경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17살이라고 소개하는 상대방에게 콘돔을 사용하고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01:2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 나타난 피해아동·청소년 E(여, 14세)을 만나 피해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대금인 20만 원을 건네주어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미끼로 협박을 당하였고,피해아동·청소년은 돈을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2006년의 것으로 벌금형 전력임),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잠적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