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 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체불임금 7,433,3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34,627,353원 및 순번 1. ~ 4. 기재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179,603원 등 합계 51,806,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근로자 F : 2017. 1. 9. 자 합의서, 근로자 G, H, I, E: 2017. 1.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전담)(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8.18:10경 서울 동대문구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위 호프집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컵라면을 사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 씹할놈아 너 그러면 안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판사 강영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09

범죄사실 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일원,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터미널 등에서 타인 명의 계좌의 카드 등을 수령한 후,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가 지명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하여줄테니 대출보증금 등을 선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E)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11. 17.경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5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핸드폰 문자사진,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정도 및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전과관계,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방될 것인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소속 의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0.0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텔 1003호에서 직장동료들과 송별회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얼굴과 이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동료 간호사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유사강간의 피해까지 당하였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피해사실은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5: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7, 성산아파트 앞 홍제천 공원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이 치고 있던 화투판을 엎어버리고 낮잠을 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자 입원 사진, 소견서,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실 진술 청취), 진료기록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행히 의료비를 지원받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8.30.20:23경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등원리 19-6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2015고단17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예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4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자양 강장제(상품명 '박카스')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평택시 I에 있는 'J 모텔' 202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11.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2, 09:00경 위 제5항 기재 'J 모텔' 502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5. 11,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제5항 기재 'J 모텔' 502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810 피고인은 2015. 7. 16. 02:35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서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338-1 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반응검사서 1. 내사보고(현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가격동향 [2015 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도 2회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7회나 투약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4:4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5번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잠이 들어 위 5번 방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호텔D 706호에서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만으로 펴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자인 친구 두 명이 더 있는 모텔 방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 02: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번 출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달 미결구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포탈에 사용되는 통장을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26.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하여 발췌된 피혐의자 5명 인적사항 등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11:00경 부산 북구 만덕1동에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가구 등을 옮기던 중 집 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537,000원 상당의 18k 반지1점을 발견하고 이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고물을 분류하던 중 시가 75,000원 상당의 은수저 1벌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서 청소를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수저통에서 시가 112,000원 상당의 은수저 1벌과 은숫가락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금매입대장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3. 7. 19. 19:20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1: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2동 109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35세),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손에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을 16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의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종로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D CITI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11. 15: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8 에 있는 동묘앞역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적법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동작구 C 오피스텔 906호, 70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 D, E, F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5, 18, 14: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H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 D이 있는 위 오피스텔 906호로 안내하여 D으로 하여금 H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4. 15: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I 성매매 여성 종업원 E가 있는 위 오피스텔 906호로 안내하여 E로 하여금 I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6. 0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J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 F이 있는 위 오피스텔 702호로 안내하여 F로 하여금 J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E, F,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2회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영업규모와 영업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20. 16:0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 밤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동종 범죄는 약 15년 전에 범한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86

범죄사실 2015고정1286 피고인은 2015. 3. 15. 09:1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 내에서, 위 목욕탕의 사용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58세)이 자신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기미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돈이 없어 신세 좀 지자는데"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좆같이 지랄하네" "니미 씨발 내가 무슨 중죄를 지었다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 1287 피고인 1) G, 피고인2) A은 "H 복지관 주변에서 노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G은 2015. 1. 2. 13:5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H 복지관 앞에서 여러 명의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다 원인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G의 폭행에 대항하여 안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발로 복부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86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정 1287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 기재 벌금액인 모욕죄 70만원, 폭행죄 100만원으로 산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1:27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길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에 있는 구수산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0.142%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15세, 9세)들을 부양하고 있고, 사지마비 환자인 아버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07:4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던 상태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 위 건물 14층 복도 끝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14**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면 그 죄책감에 자살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 가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14** 호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할 마음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칼날을 들이댄 채 "(침대에 누워, 누워"라고 지시하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몰아갔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세게 잡아 쥔 나머지 손에서 피가 난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약을 가지고 오겠ㅏ'며 피고인을 속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03:5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인 F편의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살인미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절도죄 1) 제1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나면 죄책감을 느껴 자살을 하기에 쉬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쫓지 않고 10여분 가량 그 자리에 서 있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D가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0:20경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한신대길 67에 있는 태안성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확정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09:2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술집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시 후 위 'D'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 구급 이송사실 업무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2016. 4. 15.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흡연실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흡연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마무리된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중장비부품가공업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8. 20.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2. 10. 퇴직한 D의 2014년 9월 임금 2,234,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450,626원 및 퇴직금 합계 30,818,571원 등 총 72,299,1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행방을 감추고 별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 K-16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C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1:5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해자 E(여, 32세)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친구의 집을 찾는다는 이유로 그 건물의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피해자의 집 테라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집 평면도 및 사건개요 그럼 1. 피의자가 침입한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테라스에 침입하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경위야 어찌되었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건물의 4층에 거주하는 미군 동료 집에 들어가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신고 당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6:05경 서울 강서구 등촌3동 75-1 삼부르네상스 건물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1층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4%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