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4. 11. 말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피해자에게 'I(주)에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을 인수할 예정이다, 호텔 내 2층에 있는 약국용 상가 분양 예정금액이 9억 9천만 원인데, 선분양 조건으로 4억 원에 할인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12. 2.경 포천등기소에서 B이 말한 대로 K호텔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용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호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호텔 내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포천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계좌로 1억 5,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4. 12. 3. I(주) 법인 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고, B 개인 명의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P 계좌 내역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법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동역삼지점 보통 예금 계좌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복사한 다음, 위 계좌는 2014. 7. 17. 개설만 하였을 뿐 잔액이나 거래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2014. 7. 18. 잔액 52,000,000,000원', '2014. 7.30. 잔액 48,000,000,000원' 등의 내용을 타자하는 방식으로 기재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보통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보통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R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B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I 계좌 내역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당산동지점 보통예금 계좌에 관하여 조회기간을 '2014. 10. 8.부터 2014. 11. 4.까지'로 하여 우리은행 동역삼동금융센터로부터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실은 2014. 10. 14.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잔액이 전혀 없음에도 2014. 10. 10.까지만 나타나게 하고 그 이하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 4. 현지 잔액이 20,000,000,000원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26호 검사실에,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호텔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I(주) 통장사본, 수사협조의뢰(형사제1부-1596)에 대한 회신 1. P 국민은행계좌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4억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R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기 등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법원 2016 4988)이 계속 중에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A은 약사인 피해자 0이 약국을 개설할 장소를 물색 중인 것을 알고 접근하여 약국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말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피해자에게, 'I(주)에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을 인수할 예정이다. 호텔 내 2층에 있는 약국용 상가 분양 예정금액이 9억9천만 원인데, 선분양 조건으로 4억 원에 할인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은 2014. 12. 2.경 포천등기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B이 말한 대로 K호텔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용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과 A K호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호텔 내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2014. 12. 2. 포천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계좌로 1억 5,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4. 12. 3. I(주) 법인 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0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I A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주식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A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R은 피고인 B에게 'K호텔을 인수할 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4억 원 상당의 약정금 내지 선이자가 필요하니 투자자를 물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약정금 내지 선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K호텔 인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A은 2014. 10.경 K호텔 측에 자금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잔액 부분을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변조한 S 명의의 통장사본을 피고인 B을 통하여 K호텔 측에 보여준 바 있고, 2014. 11. 12. 피고인 B이 있는 가운데 K호텔 측 관계자들과 만나 에스크로 자금으로 20억 원을 법무법인에 예치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A에게 K호텔을 인수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A은 2014. 9.말경 그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2014. 9. 16. 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수백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변조한 보통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B에게 교부하여 자금력을 과시한 바도 있다. A은 2014.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1. 경 사이에 위 R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K호텔 인수와 관련한 주식및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86쪽), 합의서(증거기록 104쪽), 자금차용약정서(증 제12호증의2) 등 여러 자료를 교부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위 자료들에 관한 세밀한 검토나 확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업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K호텔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보고 K호텔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은 K호텔 측으로부터 주주와 채권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당장 K호텔을 매각할 수 없으니 위 에스크로 자금을 회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2014. 11. 15. 에스크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A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K호텔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이 허위 서류를 주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A을 고소하라고 피해자를 부추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K호텔 측의 바지사장과 일을 하여 무엇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만 믿으면 약속대로 K호텔 내 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취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