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은 위 'D'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는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D'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다시 같은 해 11.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애인 대행해라", "남자친구랑 진도는 얼마나 나갔냐", "남자친구 성기는 봤냐", "나랑 같이 자자"라는 이야기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위 'D'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 따라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17.부터 같은 달 21. 사이 2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골목길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 피해자, 위 'D'에서 일을 하는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역 근처에 있는 'K' 햄버거 매장에서 피해자, 위 'D'에서 일을 하는 F, L과 함께 있다가 L이 F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갖다 대었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00: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목록이 적혀 있는 책자를 뒤져보고 있는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시킨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나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는 2013. 11.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무인텔에 가서 술 마시자", "여자가 내 위에 올라타서 내가 가슴을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21:3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손님을 불러 올 수 있을거야"라고 하면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럭거렸다. 2)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봐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와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는 2013. 12. 30.경부터 2014. 1. 4.경까지 위 'D'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같은 달 12. 잠시 다른 종업원을 대신하여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알바생이랑 M주점에 갔는데 알바생 춤을 잘 추더라", "남자랑 관계 해봤냐, 우리 알바생들은 다 해 본 것 같던데, 니는 안 해봤냐"라는 이야기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1. 14: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 리모콘 작동 방법을 제대로 모르자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 가르쳐줄께"라고 하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고, 리모콘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부터 같은 달 4. 사이 13:00경 위 'D'에서 앉아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렸다가 떼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1. 12.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그 옷 따뜻하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에게 "니는 살찌면 연예인 누구랑 닮았다, 살봐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는 2014. 1.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D'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남자랑 관계 해봤냐, 니가 해봤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12.에서 같은 달 14. 사이 13:00경 위 'D'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 15. 13: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니는 흰바지가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위 피해자들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H,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진술서 등 첨부), O 그룹대화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보다 먼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했던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무기간 중에 자신 또는 같이 일하던 종업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이상한 말을 하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H, G이 피고인의 휴대폰 판매점을 그만둔 직후인 2014. 1. 16.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O 대화내용에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이상한 말을 했던 부분과 추행당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F는 피고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낸 진정서(증거기록 제2쪽)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은 임금체불사실과 강제추행사실을 동시에 진정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의 추행사실을 끼워 넣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어린 학생들이 근로약정의 내용이나 근무기간 등의 입증을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에 관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추행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피해자인 H, G는 위와 같이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 E, F와 피해자 H, G는 서로 다른 학교 학생으로서 친구관계에 있지 않고 근무기간도 다르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시기(피해자 E, F가 대구여성회에서 강제추행사실을 상담한 2013. 12.말경은 피해자 H, G가 피고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직 근무하기 전이었다)도 달라 위 피해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동안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4. 1.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