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2013고단1981 1.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1. 가을경 친구 E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 아들의 결혼에 대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와 호형호제하던 사이인 여수시 G재건축1단지 조합장 H가 공사업자로부터 아파트 1채를 대물로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초순경 여수시 I빌딩 6층 J 사무실에서 "여수시 G에 있는 재 건축아파트 33평형 1채를 재건축조합장 H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2억 원으로 매수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의 80%를 담보대출 받을 수 있고, 위 아파트를 여수엑스포요원의 숙소로 임대하면 3개월간 9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사기관 종사자 K도 H로부터 33평형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계약하였고, 추가로 24평형을 더 매입하려는 중이다. 나도 1채를 계약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하나 남은 33평 대물아파트를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H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하니까, 언니가 하려면 빨리 해라, 우선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조합장에게 말하여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계약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H가 자신의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공사업자 L에게 부탁하여 33평형 아파트 1채를 받은 후 이를 K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었을 뿐, 그 외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33평형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H를 통하여 매수한 아파트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가 기망당한 것을 이용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합장 H가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장 H가 중도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H를 통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2. 2. 2.경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2012. 2. 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이 2012. 1.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한 카드대금 300만 원을 위 중도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던 1,000만 원 중 3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개장 가. 피고인 B은 2012. 7.경 여수시 P에 있는 Q 방앗간 2층 사무실에서 R, S, T 등으로 하여금 그들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3장씩 나눈 다음 카드의 무늬 및 동일성과 숫자의 연속성 등을 기준으로 한 등급순서에 따라 배팅하여 카드가 7장이 되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승자가 위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 위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칭 '하우스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커피 등 음료수 비용 명목으로 시간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은행 심부름 값으로 건당 5만 원을 각각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1, 15.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 경 사이에 여수시 U 건물 3층 투룸에서 V, W, X 등으로 하여금 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 위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칭 '타임비'로 시간당 각각 2만 원씩을, 매 시간마다 음료수 1잔에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도박방조 가. 피고인 B은 2012. 11, 22. 22:00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여수시 Y에 있는 Z식당 2층 토목 사무실에서 V, W, 일명 AA 등이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븐포커' 도박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V에게 도박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1, 26. 밤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광양시 AB에 있는 W의 사무실에서 W, AC, 일명 AA 등이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속칭 '세븐포커' 도박을 함에 있어 위 AC을 속칭 '선수'로 고용한 V에게 도박자금으로 9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2593 피고인 B은 2012. 8. 24.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5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200만 원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번호계는 피고인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채권회수를 위해 조직되었던 것으로 피고인 B은 채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권이 회수되면 계속하여 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계원들도 자력이 없어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5회에 걸쳐 월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81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드이용내역, 차용증사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R과 전화 통화 녹음 녹취록 요약보고) 2013고단2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급 이체내역 1. 수사보고(R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R, T, S 전화녹음조사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피해자 A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아파트를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이던 H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위 편취금을 모두 H에게 전달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극히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F가 기망당한 것을 이용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이 위와 같이 아파트 매입을 빙자하여 피해자 F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B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27. 경 피해자 F에게 "아파트를 F씨 앞으로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고, B은 2012. 2.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합장 H가 중도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장 H가 중도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H를 통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2. 2. 2. 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600만원을, 2012. 2. 3.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B이 2012. 1. 13.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0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한 카드대금 300만 원을 위 중도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던 1,000만 원 중 3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