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회사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7. 29.경 피고인에게 E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 증명 내역서', F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E카드 채권추심팀 I', 'B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분류 중도상환', '상환금액 15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E카드 채권추심팀'이라는 기재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B 귀하', '종류 정부지원금', '금융회사 J은행', '대출금액 3000만원', '분류 대환대출', 'E카드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E카드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에 의하여 07월 29일 자사 정보원에 등록되어있는 대출지급정지 처리를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F'이라는 기재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1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21. 7. 29.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14:00경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보내주는 추심직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해야 신고가 취소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4:20경 삼척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A 대리'로 소개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E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과 F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사실 통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일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21. 7. 30.경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30.경 J은행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세 1,200만 원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4:30경 삼척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2.경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의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8월 02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 (금10,0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성명 N', '증액금액 10,000,000원', '회수금액 20,000,000원', '발급할 금액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급처: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14:00경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여, 63세)에게 전화하여 "3.6%의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잔액 및 잔액의 2배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이를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6:34경 충주시 R, S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상환(완납)증명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CCTV 자료, CCTV 판독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한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