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E카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상환할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론 대출 H 팀장이 보낸 A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C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K회사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상환할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회사 H 팀장이 보낸 A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은행 대출담당자 P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상환할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중구 Q에 있는 'R'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S 과장님이 보낸 A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피해금액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텔레그램 지시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T'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성명불상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만 50세로, 과거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다. 이 사건 무렵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T'라는 곳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현장답사를 하여 경매물건을 조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후 입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교부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초반에는 'U'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입사에 관한 피고인 인적사항 공유, 텔레그램 설치법 안내, 무통장입금 테스트만을 진행하였으며, 정상 근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 이후로는 'V'이라는 사람과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하며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입사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시작하게 된 업무는 실제로 경매물건 현장답사가 아닌 현금수거의 일이 전부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일은 피고인이 속하지도 않은 회사나 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인쇄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지시한 장소에서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또 알 수 없는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는 일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오전마다 자신의 복장과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V'이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으며, 그 수당은 오전에 자신의 사진을 찍어보내면 일비 7만 원, 돈 전달받는 일을 성공하면 건당 3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진을 찍어보내는 대가로 일비 7만 원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건당 30만 원의 수당 역시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바,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 수준이 이례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U' 실장이 업무시 자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시 강조하였고, 'V'은 피고인이 자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지시한 장소에서 3분정도의 거리를 두고 주차하라는 등 수상한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V'의 "대기하라", "특정 옷차림의 사람 확인하라", "다가가서 인사하라", "특정 주소로 이동하라"는 등의 통상 의아하게 생각되는 단순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돈을 입금할 때도 'V'이 5명의 인적사항을 보내면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5명에게 송금하였으며, 5명에게 다 보내면 다시 'V'이 5명의 인적사항을 보내어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하던 일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처리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그러한 이례적이고 의문이 드는 지시, 업무처리 방식, 교부되는 문서의 진위에 관해 의심을 품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피고인은 어느 것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