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2013고단2264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광장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피해자 D(남, 58세)이 위 야탑역 광장에 포장마차를 개업하자 수시로 미신고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9. 5. 22:00경 피해자의 포장마차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옆 포장마차로부터 300,000원을 받을 게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20:00경 피해자의 포장마차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원에일을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30,000원만 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13:50경부터 같은 날 15:10 까지 피해자의 포장마차 주변에서 노숙자 여러 명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신 후, 영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의 처에게 "씹 할 년아, 장사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게 니네 땅이야, 물만 끓 이기만 하면 발을 집어넣고 포장마차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주변 바닥에 드러눕는 등 포장마차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461 피고인은 2013, 7, 24, 16: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3에 있는 경륜장 앞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F(42세)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12 번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76 피고인 B는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G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광장에서 노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H(63세)은 야탑역 광장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01:50경 위 야탑역 광장에서 G과 농아자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택시 정류장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 상관이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8,25, 12:10 경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옆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바닥에 드러눕고 욕을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7:00경 이에 가세하여 포장마차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4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013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서 1. 사진 2013.2676₁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판결문 및 수감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2013. 8. 10. 16:00 경위야탑역 광장에 있는 피해자 D의 포장마차로 찾아가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우산수리점 뒤로 불러낸 뒤, 노숙자들이 행패를 부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든 포장마차를 가리키며,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애들 술값과 밥값으로 50,000원을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8. 중순 19:00경 피해자 D의 포장마차로 찾아가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 뒷골목으로 데려간 뒤 "옆 포장마차처럼 뒤엎지 않고 노숙자 애들 못 오게 할 테니 30,000원만 달라. 돈을 주면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 A로부터 처음으로 돈을 갈취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H 운영의 포장마차에 가서 동료 노숙자들을 시켜 포장마차를 뒤엎고 똥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은 2013. 8. 19. 피고인 A와의 폭행 사건이 있고나서부터 피고인 A가 포장마차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가 동료 노숙자들을 시켜 포장마차에 똥칠을 한 것은 2013. 8. 24.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3. 8. 10.경 및 2013. 8.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시기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8. 10.경 및 2013. 8. 중순경 각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