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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2017. 11. 1.자로 회사 명칭이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영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영남지역에 있는 총 8개 지점을 총괄하며, 사업주인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오전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B 부산본점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남지역본부장실에서, 인사를 온 계약직 직원이자 노동조합 가입자인 E에게 "큰일입니다. 노조 이대로 하면 부산지역에 점포 1개를 남겨두고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노조에서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노조에 계속 가입 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탈퇴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위 E로 하여금 2017. 5. 8.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난 사실과 E가 2017. 5. 8.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E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2018. 11. 13.자 수사보고서 중 E의 진술 부분이 유일하다.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다음으로,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나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판과정 또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부임한 첫 날이어서 상견례를 겸한 직원 조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식직원이 아닌 E는 우연히 본부장실 앞을 지나다가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초대되어 10분 정도 인사와 덕담을 나누게 된 점, E는 조회 후 정식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조회 중에 노조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점, 그 후 직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지점장들에게, 지점장들이 다시 일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던 점, 2017. 5. 8.에 E를 포함한 28명의 조합원이 한꺼번에 노조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중 일부 직원은 지점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직원은 자발적인 탈퇴라고 진술한 점 등 E가 피고인과 대면한 우연하고 짧은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노조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기보다는 소문 또는 다른 직원에게 들은 내용과 추측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여기에 2018. 10. 11.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인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일을 자세하게 기억을 꺼내서 정확하게 진술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 중 2019. 6. 12. 재판부의 전화 소환을 받고 "현재 부산에 있지 않고 생업으로 전국 각지로 떠돌고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하여 사실상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E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E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2018. 11. 13.자 수사보고서 역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8:0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제2수서교 앞 28번 국도를 영천시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직선도로로 맞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고 트럭 정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이용하여 경고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67km로 직진한 과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려는 위 포터 트럭의 운전석 측 전면부를 위 카고 트럭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진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변사자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등을 하면서 지냈으나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하던 중 2015. 10. 27.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10,27,20:45 경 인천 동구 C 피해자 D(76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신문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출입구 옆에 있는 철제 기름통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어 벽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브이씨 (PVC) 파이프 위에 비닐을 올려놓고 그 비닐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기름통 덮개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냄새 등으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물을 부어 불을 꺼 신문지와 위 피브이씨 파이프 등 일부를 소훼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E 피해자 F(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은 피해자의 집 등 다수의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임에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피해자가 쌓아 올려놓은 벽돌 위에 그 주변에 있던 비닐 천막 일부를 떼어 그 비닐 천막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비닐 천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0, 27, 20:52 경 인천 동구 송림로 82-1번지에 있는 인천 동구청 관리의 송림오거리 지하보도(송림아뜨렛길) 여자 화장실 안에서, 좌변기 칸막이 안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에 들어있는 휴지 등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이 변기와 내벽 등을 태워 위 여자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0:58 경 인천 동구청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인 G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로 불을 꺼시가 불상의 쓰레기통 1개과 벽면 타일 일부를 소훼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D 작성으 ㅣ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방화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용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의 미적용 나.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와 공용건조물인 지하보도 여자 화장실에 각 불을 지르고, 주택가 주변에 있던 비닐천막에 불을 질렀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과 공용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49세)는 C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8. 30. 11:27경 인천 계양구 D,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좃이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4:34경 인천 계양구 D,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단체E 채팅방에 접속한 뒤 '여기 좃빠는 년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9번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1. E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회사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2차로 노래방 회식에 가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8. 30. 14:34경 인천 계양구 D,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단체E 채팅방에 접속한 뒤 '여기 좃빠는 년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고소를 취소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중구 은하수로 3 소재 영종관광어시장 앞길을 호텔공사장 방면에서 구읍뱃터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2. 19.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대한 담배 납품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담배 대금 968,4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 등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49,3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리스트, I-PAQ 자료, 잔액확인서(G마트 등 24개소), 판매전표(H마트, I슈퍼), 횡령금액리스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경리로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0,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746,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인수기본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 계약서 및 특약사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 미지급내역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동업자인 L(계약은 L의 처인 M 명의로 체결)와 함께 N으로부터 'D'라는 개인업체를 인수하여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인인 N이 위 계약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152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 함께 2014. 8. 경 N(계약상 양도명의인은 N이나 실제 양도인은 N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D 에 관한 포괄적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D의 영업권, 자산, 부채 일체를 신규 설립되는 이 사건 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재 D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 근로승계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과 통고서(증거기록 141쪽)의 기재만으로는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중 450만 원을,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들 중 K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02: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1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채혈측정수치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사고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1: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SM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대출받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없이 그 즈음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차량을 회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록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01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행인 피해자 D(49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순번 9),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의 출혈 정도가 상당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6년경 강도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시기,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E 벤츠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 강원도 인제군 C 원룸 104호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으로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85,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3, 24. 06:4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 2016.3.24. 06:50 경위여의도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3. 2016. 3,24. 07:09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016. 3. 24, 07: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전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아침경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75 천성리버타운 정문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4세) 소유인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D 트라제XG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 키박스에 꽂혀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75 천성리버타운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소재 소주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 및 검거 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과거 동거녀 C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보고 C을 통해 위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으로부터 위 사진을 삭제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정부시 D소재 E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7. 02:30경 위 E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2cm)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사진, 망치사진, 112신고접수내역, 응급실 내 피해자 사진, 시시티브이(CCTV)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집중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2 도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대방역 쪽에서 모자원고개 쪽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 모자원고개 쪽에서 은천길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2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날 위 G 부근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증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1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E(53세)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46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및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C 당원이고, 서울 성북구 D 이사장 및 'E'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11:30경 충남 부여군 있는 F에서 개최된 위 E 시산제에서 행사 참석자들인 성북구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교통편의 및 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성북구 D 사무실에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위 E 시산제 관련 교통비와 식사비가 출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 및 같은 달 31.경 등 3회에 걸쳐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각 문답서, 각 공문서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정한 본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조사과정에서 결국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