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F(여, 25세)의 부모이고, G(27세)는 H여단에서 대위로 군복무 중으로 피고인들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오빠이다. 피해자는 2011. 2.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중증의 우울장애 및 누군가가 자신에게 '똘아이', '싸이코'라고 욕하는 등 환청이 들린다는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6. 초순경 위와 같은 환청이 심해져 약 9개월간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I과 혜어지게 되었고, 2012. 8. 하순경 동거를 하고 있던 후배인 J(여, 24세)가 자신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다는 의심을 하면서 J와 다툰 후,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짐을 가지고 나와 천안시 서북구 K, 106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이사를 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들에게 "내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때마침 휴가를 나온 G는 2012. 9. 1. 04: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던 피해자가 울면서 혼잣말로 "I아 잘 못했다. 살려 달라. I아 내가 좋아했다. 나가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너 대체 왜 속을 썩이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가 현관문, 베란다 등으로 수회 뛰어가려고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욕을 하고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G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뒤로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고, G는 바닥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일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상체와 양팔을 이용하여 짓눌렀다. 결국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 및 물렁조직 등의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쇽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중 L 진술 부분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N의 진술서 등 1. 사체검안서, 상황보고서, 변사자 F 주민등록증사본, 변사자 F 사체사진, 변사자 F주거지 아파트 및 내부사진, 부검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 차적조회(사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구급활동일지사본, 현장주변CCTV 영상자료, 탐문현장 사진, CCTV조회결과,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3, 25), 변사자 F의 수사경력내역사본, 응급의료센터임상기록,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상황(응급실),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등, 변사자의 동거남 I 통화내역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통화내역(종합), 내사보고(변사자 진료받은 병원 의사 진술), 진료차트 사본,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복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신사실확인내역 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반지연골(윤상연골) 골절될 수 있는 경우(사진), 현장재연 사진(피의자 A), 수사보고(대질 및 현장 재연), 현장검증(재연)에 대한 사진, 소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과 G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먼저 윤상연골이 골절되었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으므로, '경부압박으로 인한 윤상연골 골절'은 피해자의 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목 눌림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나, 피고인 A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 이외에 피고인들과 G가 피해자의 목에 지속적으로 힘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목을압박한 때로부터 최소 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경부압박질식'도 피해자의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G가 상체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를 때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프레임 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을 들썩여 피해자의 목이 침대 프레임의 밑면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교수는 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일반적으로 출혈에 의한 사망에서는 실질장기들이 빈혈상을 보이는데 부검의는 피해자에게서 실질장기의 빈혈상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물렁조직 등의 출혈'도 피해자의 사인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망 당시 중증의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국가정신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였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신이상상태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상태로 야기된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나 부정맥, 과다한 심장근육의 부담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볼 때 사람이 사망할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들과 G의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다. 피고인들과 G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고 아파트 10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인 1)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부검감정서와 2014. 1. 2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부검의 O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목 부위 앞쪽의 근육층의 출혈, 윤상연골의 골절, 눈꺼풀결막에서 일혈점이 보여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있고, 얼굴 부위, 머리 부위, 좌우 팔과 다리의 물렁조직 등에서 넓게 형성된 출혈과 등 부위의 시반이 약하게 형성된 것을 보아 출혈로 인한 쇽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외에 뇌, 심장동맥, 심장판막, 심실근육층, 좌우 기관지 내강, 좌우폐 실질, 간, 신장, 비장 등 나머지 장기의 실질에서 특기할 질병이 없고, 약독물질,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경부압박질식 또는 물렁조직의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쇽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그렇다면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 이후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목을 압박당한 때로부터 최소 4시간 이상 경과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경부압박질식이 피해자의 사인이 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9. 1. 06:18경 출근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08:55경 군부대로 복귀하기 전까지 수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같은 날 10:23경 친목회 회원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2014. 4. 28.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수소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2012. 9. 1. 06:00경 이후로 단정하기 어렵고 경부압박질식의 가능성을 사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교수 P, Q은 부검감정서에 있는 소견들은 변사자의 사망에 경부압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피를 흘려 수건, 피해자의 방안 벽면과 방바닥 등에 피가 많이 묻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2012. 9. 1. 06:18경 인형 1개와 이불 종류가 담긴 쓰레기봉지를 가지고 나와 버렸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한 같은 날 12:51경 이전에 방안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흔적이 모두 지워졌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2시간 넘게 이상행동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들과 G가 피해자가 정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방안에서 나온 것임에도, 피해자는 발견 당시 맨 바닥에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누워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2012. 9. 1. 12:30경 피해자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119 구급대원 M은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의 맥박이 전혀 없고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같은 날 13:10경 이미 피해자의 사후강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4) 다음으로, 물렁조직 등의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쇽이 피해자의 사인이 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4. 1. 2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부검의는 물렁 조직 등의 출혈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반의 강약, 눈꺼풀 결막, 입술 점막, 내부 장기 등이 창백한 정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물렁조직 등의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부위, 좌우 팔과 다리를 포함한 신체 모든 부위의 절개를 통한 검사를 하였고, 실질장기의 빈혈상이 뚜렷해 보이지 않으나, 물렁조직 등의 출혈과 시반 형성 정도 등을 보아 물렁조직 등의 출혈로 인한 쇽의 가능성을 사인으로 보았다. 비록 2014. 3. 6.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회보서에서 교수 P, Q이 이 사건에서 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출혈량에 관해서는 부검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이고, 2014. 4. 28.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부검의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어 위 소견만으로는 물렁조직 등의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쇽의 가능성을 사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5)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상태로 야기된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나 부정맥, 과다한 심장근육의 부담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 및 2014. 9. 23.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2014. 11. 7.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 교수의 조회 및 감정사항회보서에 의하면, 부검의는 위와 같은 사인은 부검으로 증명, 반증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가설을 통해 사인을 추론하기 보다는 먼저 해부학적으로 입증, 추정 가능한 소견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인해 심장의 기능적 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것은 평소 심장동맥경화, 심장비대 등 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심장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경우에 해부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심장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본 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R과 교수 S는 피해자와 같이 일반적인 다른 신체질환 없이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환자가 극도의 흥분상태만으로,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나 부정맥, 과다한 심장근육의 부담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평소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극도의 흥분상태로 야기된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나 부정맥, 과다한 심장근육의 부담 등을 피해자의 사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부검감정서의 기재와 같이 경부압박질식 및 물렁조직 등의 출혈에 의한 속발성 촉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한편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의 폭행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해행위 또는 제3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과 G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G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과 G가 피해자에게 외력을 가한 부위와 피해자의 부검 결과 나타난 골절, 멍, 피부까짐 등이 생긴 부위가 일치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교수 P, Q은 피고인 A이 한쪽 팔로 피해자 목 감싸안고 조아다가 뒤로 넘어진 정도의 외력만으로도 부검 결과와 같은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2012. 8. 31. 20:21경 집으로 귀가한 이래 외출하지 않았는데 그 무렵 피해자 신체, 정신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G가 같은 날 22:10경 집으로 귀가하여 피고인들의 집에는 피고인들, G, 피해자가 있었으며, 이후 2012. 9. 1. 12:51경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외부침입흔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얼굴 부위가 침대 아래로 들어간 채 드러누운 상태에서 몸을 심하게 들썩였다고 하더라도, 목보다 더 돌출된 턱 등으로 인해 침대 프레임에 직접 목이 부딪치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침대 프레임에 목을 부딪쳤다면 당연히 수반될 코를 비롯한 얼굴 앞 부분이나 귀의 손상이 뚜렷하지 않다. 피해자가 종전에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고,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해할 경우 대부분 목을 매거나 손목 부위를 흉기로 자해하거나 신체 일정 부분만 지속적으로 손상하는 행동을 보이고, 전신에 다발적으로 자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3)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괴력을 발휘하며 이상행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G는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약 1시간 이상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른 점, 피고인들과 G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시간이 2시간 가량 지속된 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수회 넘어지기도 하였고 상당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행위 종료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누워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어느 피고인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폭행치사의 죄책을 지는데 영향이 없다. 다.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인정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막고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면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과 G가 단순히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회에 걸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기도 한 점, G는 상체와 양팔을 이용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누른 점,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 또는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결국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피고인 B)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피고인 B)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B),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말리거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폭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자체는 중하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누구보다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 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