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2020고단708(병합) 사기 |2020초기2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진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7 피고인은 C과 D은행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C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차장님이 D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그 차장님을 통해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공식 투자상품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상품에 투자해서 연 3~20%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청하면 1~2주 안에 반환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금,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2,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C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차장님이 D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그 차장님을 통해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공식 투자상품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상품에 투자해서 연 3~14%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청하면 1~2주 안에 반환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금,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H)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73,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708, 3.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D에 같이 근무했던 차장이 고객이 만기 전 해지한 예금에 대해 그 원금을 고객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예금을 유지하여 만기에 이자와 함께 지급받아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매달 10~14%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예금 해지 건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 또는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통장으로 2018. 10. 16. 2,000만 원, 2019. 8. 1. 500만 원, 2019. 8. 6. 1,000만 원, 2019. 8. 13. 1,400만 원, 2019. 8. 14. 900만 원, 2019. 8. 18. 1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27.경 부산 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 부산 해운대지점 L 부지점장의 VIP고객의 3억원 예금이 내일 만기인데 오늘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려고 한다. D직원 및 퇴직자들에게 차용한 돈으로 고객에게 먼저 원금만 지급하고 예금은 유지하여 나중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고 있는데, 노후 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예금 해지 건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 또는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2019. 8. 28. 7,900만 원, 2019. 8. 29. 1,200만 원 등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29.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 부산 해운대지점 L 부지점장이 있는데 고객 중 급전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먼저 원금만 지급하여 예금을 유지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추석이 다가오니 경기가 안 좋아서 급하게 예금을 갑자기 해지하는 업체 사장인 고객이 많다. 이번에는 이자가 14%라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예금 해지 건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 또는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통장으로 2019. 8. 29. 2,300만 원, 2019. 8. 30. 3,000만 원, 2019. 9. 3. 4,500만 원, 2019. 9. 6. 1,600만 원, 2019. 9. 10.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6.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금융권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최초 투자금의 2%~10%를 매달 이자로 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통장으로 2018. 7. 16.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8. 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에 다닐 때 함께 근무했던 차장이 1주일만 돈을 거치해 주면 1,000만 원당 이자 5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좋은 기회다. 딱 1주일만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마련해서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거치자금에 관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 또는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피고인 명의 D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의 입금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거래내역서, 예금 소개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이너스통장 권유 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 차장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12020 고단 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I,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심부름센터 요금 송금), 수사보고(피해자 I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I 등 2명의 피해금액확인)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총 9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과연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행위 이후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을 지급해 줄 것처럼 일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여 판시 범죄행위 이후 경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4억 원 이상을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고객이 높은 이율을 주는 상품의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를 해지시키지 않고 임의로 다른 투자자를 중간에 끼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바, 위 피해자들 역시 편법을 통한 높은 이자를 노리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