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을 만나 사귀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2015. 6. 16.경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후 2015. 8. 2.경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 위 아이를 버리고 가자, 같은 달 6.경 피해자를 설득하여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과거 다방에서 일한 사실,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남자들과 하룻밤 성관계를 한 사실 및 심지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에도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 등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8. 22:00경 광주 서구 D빌라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난 일들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유성매직펜으로 '나는 걸레년이다. A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두 한다. 동의하에 몸에 글자를 적는다'고 적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와 다시 얘기를 나누다가 또 화를 참지 못하고 술상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치우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위 깨진 소주병의 파편 위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진 술병 등을 치우고 제1항과 같이 몸에 써진 글씨를 지우기 위해 샤워하고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을 삭이지 못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했던 행동을 내 앞에서도 한 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넥타이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남성 성기 모양으로 생긴 성기구를 넣었다. 4.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8. 10. 19:00경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음부와 항문에 소주병을 넣도록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항문 및 직장의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술과 엉덩이 상처부위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 4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유사강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6년 4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 소주병 등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나이트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피고인과 함께 양육하기를 희망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