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4.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조회가 확인되었는데,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한다. 당신의 재산, 통장을 모두 압류할 예정이다.”, “E은행 대출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 해지까지 2일 내지 3일이 소요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93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3.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 “정부지원 자금으로 서민들에게 2년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년 후에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1. 4. 28. 12:34경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5,000원을 입금하여 마치 정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금 미납금이 2,460만 원 있음에도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업법위반으로 당신의 계좌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 처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당신의 계좌 정지를 풀어야 한다.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1달 뒤에 계좌를 풀 수 있다. K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은 2021. 4. 29. 15:20경 강원 정선군 L 호텔 앞에서, K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J은행에서 1,250만 원을 대납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에 발각되었다. 현금 1,250만 원을 내가 보내는 K 직원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K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1: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 호계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93만 원에서 수당 25만 원, 경비 22만 원 합계 4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6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1,646만 원을 타인의 개인정보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진술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CD 편철에 대한)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1. 무통장 송금전표 1.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거나 사기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으로부터 건네받기로 약속된 것이 돈인지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검거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수금하여 송금하거나 피해자 I에게서 수금을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이르렀음, 즉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형태나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각자 맡은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문에서 일당 100,000원의 운전출장직원을 뽑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한 후 면접은 따로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2번 대면면접을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싶으면 다음주 목요일에 사무실로 오면 된다’는 ‘S’의 말만 믿고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 없고, 몇 가지 서류만을 사진으로 찍어 ‘S’에게 보내주었을 뿐 이를 회사 팩스 내지 우편으로 송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한 번의 전화 통화가 있은 바로 다음날부터 ‘S’으로부터 이동 경로 및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 수금 후 송금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자신이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화 통화만으로 즉시 채용되어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수 천만 원씩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S’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수 개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는데, 그 완납증명서 들은 피고인이 취직한 업체의 명의가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였던 점,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스스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무통장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점, 편취금의 무통장 송금 방식도 은행 창구를 통한 일괄 송금 방식이 아닌 ATM기를 통해 100만 원씩 다른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은 무통장 송금을 위하여 ‘S’으로부터 수십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을 제공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S’이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S’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가로 경비를 제외하고 수당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았는바,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도의 나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요새 티비에도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보이스피싱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S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S’의 말만 믿은 채 ‘S’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I은 경찰 조사 당시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범인과 통화하면서 서성이고 있으니까 피의자가 저에게 다가와 ‘K에서 직원으로 왔다’고 하여 휴대폰을 피의자에게 바꿔주었고, 잠시 뒤에 다시 저에게 바꿔주었습니다. 피고인이 K 직원 누구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누구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미 다른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건네받기로 약속된 것이 돈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을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났던 피해자 B을 만나러 가기 전에 ‘S’이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변제금액은 서류 확인된 금액이라 확인할 필요 없구요. 도착하시면 B 고객님 맞으신지 확인하시고 맞으시면 ‘안녕하세요 E은행 F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 되세요.”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만나기 전인 2021. 4. 28.부터 2021. 4. 30.까지 사이에 여러 장의 완납확인서나 무통장 송금전표 등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2021. 4. 28. 09:30경 ‘S’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출근준비댄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1. 4. 28.부터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250,000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 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를 참다 못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당신 다 알고 그랬으면서 자꾸 거짓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경찰들 앞에서 “돈을 준 놈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인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먹고 살려면 뭔 짓을 못할까. 강도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중얼거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