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본사를 두고 폐자동차의 파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위 파쇄재활용업 등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주식회사 이천지점'의 사장으로서 위 이천지점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고 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2018. 8. 2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16:30경 위 B 주식회사 이천지점 안에 있는 파쇄압축품 선별작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폐자동차의 파쇄압축품을 육안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컨베이어 벨트 옆에 근로자들이 일렬로 서서 1, 2차로 파쇄, 선별된 고철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얇은 고철을 제외한 덩어리가 큰 고철, 고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손으로 선별하여 컨베이어 벨트 옆 수거부에 집어 던져 벨트 하단에 있는 수거함에 위 이물질을 수거하는 것이다. 위 선별작업 현장은 덩어리가 큰 고철, 고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근로자들이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철제 수거부에 던져 넣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파쇄압축품 중에 앞선 1, 2차 파쇄, 선별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에어백 인플레이터 등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덩어리가 큰 고철,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 물질을 철제 수거부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수거부 내부 벽에 붙어있는 금속분진(알루미늄, 망간 등) 및 위 에어백 인플레이터 등 폭발성 물질에 점화되어 폭발, 화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위 폭발 등에 의해 작업장 내 물체가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거부 내부에 분진이 퇴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분진이 쉽게 퇴적되는 수거부 하단의 경사면을 철거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고, 수거부로 투입되는 금속물질과 수거부의 충돌·마찰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부의 재질을 변경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에어백 인플레이터 등 폭발성 물질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교육을 하고, 작업 중 물체가 날아올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부 내부의 분진을 청소하지 아니하고, 다량의 분진이 퇴적된 수거부 하단 45도 경사면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수거부 내에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부의 재질을 고무 등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폭발성 물질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에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선별작업을 하던 피해자 E(59세)가 파쇄압축품 중에 있던 에어백 인플레이터를 벨트 옆 수거부에 던져 넣자 위 인플레이터가 철제 수거부에 충돌·마찰하여 불꽃이 발생해 수거부 내에 붙어 있는 금속분진 등에 점화되고이때 생성된 열에 의해 위 인플레이터의 가스발생제가 점화되어 위 인플레이터가 강하게 튀어올라 분진폭발에 의한 압력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1. 21: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안면부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8. 8. 2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기계·기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 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메인슈레더로 올라가는 계단단부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사업장 내 전체적으로 차량 이동 동선과 근로자 통행 동선을 구분해두지 않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선별실 환기시설과 파쇄품선별장의 드럼체인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파쇄품선별장 선별라인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파쇄품선별장에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구별해놓지 않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유압기실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추락 위험 장소 등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비철선별장 선별라인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파쇄품 야적장에 5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파쇄품을 투하함에도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CD1번 컨베이어 하단부에 있는 이동식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프리슈레더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6개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 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NF1번 컨베이어 하단에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면서 최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의무 위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사업장 내 컨베이어와 파쇄기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의무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B 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굴삭기, 지게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작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녹화사진 1. E 변사현장 감식 사진 1. 폐차장 공장 내 폭발사건 감식 결과보고, 폭발(사망) 감식 사진기록 1. 폭발(변사) 감식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B),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등록증 1. 안전관리기술 지도 보고서 1.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검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B(주 이천지점 정기감독 위반내역)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각 기계·기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추락위험 장소 등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자 취업 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35조 제1항(자율안전확인신고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각 기계·기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추락위험 장소 등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자 취업 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35조 제1항(자율안전확인신고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율안전확인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폐자동차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그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사고의 발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83,127,160원을 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이유와 피고인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