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9-4, 공항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를 외발산사거리 방향에서 개화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1,6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C, D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구 E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쏘렌토블박 캡쳐사진, 쏘나타블박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7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6. 11: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잔스포츠라이트팩 1개, 다용도나이프 커터칼 1개, 절단대파 1봉 등 시가 합계 228,590원 상당의 물건들을 쇼핑카트에 담은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잔스포츠라이트팩에 위 쇼핑카트에 담겨 있던 나머지 물건들을 넣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3층 무빙워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 E(33세)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무빙워크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장 무빙워크 CCTV 분석)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피해품,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행치상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폭행치상(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다만 하한은 경합범죄 권고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 약 5년간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질러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는 절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 E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어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인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D 1층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원재료·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2023. 4.경부터 2023. 6. 16.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에 기성품인 F 초코칩쿠키를 구입한 후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란에 ‘수제 초코칩쿠키’, ‘주문 확인 후 제조하는 식품입니다.’, ‘오직 고객님만을 위해 제조됩니다.’, ‘제작과정을 투명히 공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직접 쿠키를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과정이 촬영된 사진을 게재하여 제조방법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6.경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마치 직접 수제 쿠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G’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상품 설명란에 ‘수제 초코칩쿠키’, ‘주문 확인 후 제조하는 식품입니다.’, ‘오직 고객님만을 위해 제조됩니다.’, ‘제작과정을 투명히 공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직접 쿠키를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과정이 촬영된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품인 F 초코칩쿠키를 구입한 후 이를 소분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쿠키를 제조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1경 36,4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97,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D 판매 게시글, D 사과문, 영업신고증, 구매확정내역, 판매내역,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쇼핑 플랫폼을 통하여 공장제 쿠키를 수제 쿠키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인터넷 쇼핑 거래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사기판매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허위의 식품제조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식품 중 문제가 된 쿠키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 대한 기망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 남성으로 피해자 B(27세, 여)과는 수영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0:41경 서울 중구 C 호텔 수영장에서 남자친구 등에 업혀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을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보이므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7.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남, 46세)으로부터 “형님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맞은 편 ‘D’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장소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손으로 막던 중 위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손이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의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근위골 관절면 골절 및 전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3, 34번)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데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는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았을 뿐이며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3.경 피해자 ㈜C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B는 식약청에서 인허가 받은 모든 품목에 대한 허가증 원본과 도면 등 관련 부대서류 일체, KF94 4대, 포장기, L씰러기세트, 씰링기세트 등 KF94 제조장비와 부대장치 및 공구 일체,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 및 부대설비 일체를 ㈜C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마스크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21. 9. 1.경부터 KF94 제조장비와 부대장치 및 공구 일체 등을 인도받아 점유한 상태로 마스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B의 허가증 미승계, 마스크 기계에 대한 압류 미해지 등을 이유로 계약상의 기한까지 양수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1. 12. 15.경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스크사업 양도양수 계약 파기 및 마스크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자 KF94 제조장비 등을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4. 14:00경 화성시E에 있는 ㈜C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제조장비,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씰링기 세트 2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자동포장기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작업 박스 500개를 5톤 트럭에 실어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9, 28, 34)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와 민사 분쟁 중 가압류이전 등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6월~9월 임금 합계 7,987,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792,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지급현황 1. 근로계약서 1. 퇴직급여 지급명세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약 5,478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경부터 2023. 4. 1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제공업소 등록 여부 확인),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단속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6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6.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에 있던 처인 피해자 C(여, 49세), 자녀 D(남, 12세), E(여, 10세)을 향하여 "죽여버린다, 목 찌르면 죽는다, 너 죽고 나도 죽는다,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3. 7. 6. 08:00경 위 주거지에서 등교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 E과 처 C에게 “오늘 아빠가 죽을거니까 집에 먼저 들어오지 말고 엄마랑 같이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니까 엄마를 먼저 들여보내라. 내가 죽을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애들 먼저 들여보내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협박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 E에게 “방으로 들어 가라”며 화를 내면서 식칼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소유권 포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살 암시 연락 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기간, 그 구체적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장소,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호남지선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대전 방향 5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100만 원)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에 건설업을 하는 친한 후배가 있고 후배랑 둘이서 계획하는 사업이 있다. 2022. 3. 15. 즈음이면 경주시에서 후배에게 지원금이 나올 것도 있다. 2022. 3. 2.까지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이자 2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 설령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명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담보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한 후배와 함께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름 뒤에 원리금 2,2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배 F 명함 관련 참고인 F 전화통화) - G 참고인 F 명함 사본 1. 예금거래내역, H은행 이체확인증, E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 12. 20. 제출된 2023. 9. 12.자 합의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새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후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D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03:48경 위 'F병원' 응금실에서 위 C이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부터 읽어줘라, 나는 전혀 모르겠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C, D이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므로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선임하세요."라고 말한 후 피의자를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던 중 갑자기 "CCTV가 있는 곳에서 변호사를 부르겠다, 안에 환자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C, D을 뿌리치려고 했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동종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종합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03: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 렌탈계약을 종료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이후 이동주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실제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13: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지인 E에게 고추건조기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련아 목 짜를려고 왔다. 5년만 살면 된다. 토막을 내야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총 길이 약 80㎝, 톱날 길이 약 41㎝)의 시동을 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푀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D병동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5세)의 허리 부위를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접촉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요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에 대한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적으로 민감한 허리 부위를 갑자기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C의 직원이며, 피고인 A은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이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22. 5. 2.경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 F에서 태블릿 PC를 통하여 C가 처리하는 계약정보 조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고소인 G의 ‘경비물건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등’ 가입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제공받아 태블릿PC 화면을 촬영하여 고소인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나. 경비업법위반 - 피고인 B 피고인 B는 C의 직원으로, 경비업자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나. 피고인 B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 4항(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어머니인 C과 2015.경 결혼하여 둘이서 살던 중, 2018.경부터는 피해자와도 함께 살게 된 사이이다. 1. 2023. 6. 17. 범행 피고인은 2023. 6. 17. 08:10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건물 OOO호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하의는 반바지에 상의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흰색 티셔츠만 입고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빠랑 할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3. 7. 10. 범행 피고인은 2023. 7. 10. 20:50경 위 1항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면서 피해자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