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43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20: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순금팔찌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팔찌 1개를 넘겨받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7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12:00경부터 18:34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독산3동 991-11 에 있는 남문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426 앞 사거리를 거쳐 서울 도봉구 해등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52 피고인은 2017. 3. 28, 15:3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고르고 싶다, 잠깐 착용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7만 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후 "잠깐 오토바이를 빼겠다"라고 말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919 피고인은 2016. 6.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79 피고인은 2016.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삼성전자의 미지급금을 모두 정리했으니, 선급금을 주면 에어컨 150대를 저렴하게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44,06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2622₁ 1.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11. 20. 01:00경 전남 여수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J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 집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니 캠코더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HP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27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J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5. 11, 20, 11:4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위 도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용카드임이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623 1. 2015,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입금해주면 에어컨 4대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았음에도 설치해 주지 못한 에어컨이 많아 거래처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나아가 운영중이던 에어컨 설치업체의 영업부진으로 그 폐업을 앞두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 일부 명목으로 2015. 6. 2. 피고인의 어머니인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달라. 외상값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시가 40만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를 받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 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받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여수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상가나 주점 등에 피고인의 업체를 소개시켜주면, 세금계산서를 필요한 만큼 발급해 줄 수 있으니 우선 지출되는 부가가치세를 선지급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Y)로 4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31 1.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로부터 동인 소유의 AA 봉고 III 화물자동차를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양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위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4.경 여수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업자인데 구매 대금으로 48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면 2016. 7. 18. 까지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AD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지 못했는데 술을 외상으로 주면 외상값은 내일 계좌이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위 호텔 일부 객실에 PC와 TV 등 가전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공사가 끝난 심야시간에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를 불러 마치 자신이 공사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들로 하여금 PC 등을 가져가게 하고 동인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 22:30경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위 'AH 호텔'에 이르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위 호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위 호텔 3, 5, 7, 8층의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22,330,000원 상당의 PC 29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인 AJ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고, 구입가 18,000,000원 상당의 TV 36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인 AK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AJ로부터 위 PC 대금으로 3,77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AK로부터 위 TV 대금으로 1,0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79 피고인은 2017. 1. 19.경 인천 남구 AL에 있는 AM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크레포와 사이에 공사대금 37,440,000원, 공사기간 2017. 1. 30.경부터 준공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AH호텔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42,000,000원, 공사기간 2017. 1. 30.경부터 준공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AN 모텔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1,232,000원을, 같은 해 2. 1.경 위 계좌로 12,000,000원을, 같은 해 2. 7.경 위 계좌로 25,677,000원을, 같은 해 2. 15.경 위 계좌로 22,464,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3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52 피고인은 2017,3,25, 21:50 경 인천 연수구 AO아파트 106동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같은 달 19. 절취한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의 마스터 전자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C, AW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23 내지 33쪽) 1. 피의자 명함 및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상세내역 2017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15~22쪽) 2017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7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서 1. 문자대화내용 2017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2017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장사본(W) 1. 업소 장부 2017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BA, BB, AJ,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압제20146호) 1. 수사보고(업무협조의뢰서 및 회신서, 방치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등록증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2017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H호텔리모델링 계약서 사본 1. AN모텔공사계약서 사본 1. 각 계좌이체내역확인증) 2017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의 진술서 1. 내사보고(AP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피의자의 얼굴 등 사진(증거기록 37~4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7고단1643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017고단1852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단191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단2279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단2622 : 제331조(합동 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단262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7고단2931: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2017고단2979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단3252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절취한 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범행에 자신의 부친을 이용하거나 공사장의 TV와 컴퓨터를 자신의 소유로 속이고 처분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M,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