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여, 1991. 10.생), D(여, 1994. 9.생), E(여, 1996. 2.생)의 모친인 G과 2006년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07.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2013고합1209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경 고양시 덕양구 H연립 다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7세)가 미용실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26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8. 일자불상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양천구 I, 301호에서 G의 둘째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나는 애정결핍이다. 아빠한테 뽀뽀하는 것처럼 뽀뽀해 달라. 포옹해 달라. 안마해 달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고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 오후 시간 불상경 위 301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4. 오후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1) 피고인은 2008. 겨울 23: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월미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블라우스 단추를 강제로 뜯어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평소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해(성관계)주지 않으면 동생들도 건드리겠다.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 나중에 니네 잘 되게 절대로 안 놔둔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온 상황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한 달만 더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아침 시간 불상경 서울 양천구 I, 301호에서 피해자(여, 당시 19세)가 출근하려고 할 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입을 막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09. 9. 6.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현 N)'식당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한테는 친절하면서나한테는 싸가지 없게 대한다"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밟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09] 1. 진술녹화 CD 1매, 진술녹화 CD(1매) [2014고합22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3매), 진술녹화 CD(2매), 진술녹화 CD(1매) 1. 주민등록등본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횟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간 등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또 다른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이 2013. 12. 2.경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0 ~ 6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E에 대한 3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2013고합1209호 사건)에 한정된 부착명령청구전조사 결과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평가의 결정적 자료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나.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다.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의 가. 1)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의 가. 2)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이 부분 강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장소인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현관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집이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3의 가. 1)항 기재 범행일시(2008. 겨울 무렵) 이후이고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 범행일시(2009. 9.경) 이전인 어느 시점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횟수가 줄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이 2009년 ~ 2010년경에는 피해자의 집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출입하였다'는 취지의 D의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의 주거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 목적 출입에 대해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다.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판시 제2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같은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가. 1), 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같은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판시 제2의 다.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판시 제3의 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판시 제3의 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나.죄 및 제3의 가. 1), 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다.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의 나.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7.경 대전에서 취업하여 일하던 중, 받은 급여의 일부를 보내라고 강요하면서 폭언을 한 모친인 G의 가정폭력에 관하여 상담받기 위해 학교폭력신고센터(117번)의 상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가, '피고인이 장난으로 뽀뽀하고 엉덩 이를 만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것도 죄가 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면서 상담받았다. 피해자는 그 당시, 상담기관에 대한 상담만으로도 성폭력신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상담 직후 경찰에 성폭력신고가 접수됨으로써 사건화되었다. 이러한 사건화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포함한 세 자매가 그 모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친이 이를 수수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7.경의 상담일로부터 약 이틀 후 큰언니인 F에게 상담 및 신고접수 사실을 모두 말하였더니, F가 자신에게,피고인에 대해 최대한 나쁘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일하는 곳까지 가서 다 엎어버리고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내려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가 밤마다 자신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나쁘게 말하라고 하였고, F가 무서워서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크게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가 피해자의 경찰진술일(2013. 9. 13.경) 이후인 2013. 10. 22.경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와 통화하고 싶은데,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말 좀 전해주시구여, 번호 좀 부탁드릴께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2013고합1209호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출 휴대폰 문자 출력문), F는 2013. 10.경까지도 사건화를 주저하거나 꺼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이유에 관한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7.경의 상담 당시에도 언니들인 D, F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담 당시 알고 있던 언니들의 피해에 관해서만 상담받으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짓으로 꾸며낸 자신의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상담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무렵에는 대전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모친 G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2014. 2.경부터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피고인의 편에 서서 이 사건의 무마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모친 G과 함께 살기 시작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도 G과 함께 살고 있었는바, 현재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G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각 사건 당시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손동작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피해 부위를 가리키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진솔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진술녹화 CD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 E가 가정폭력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위 사건화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포함한 세 자매가 그 모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친이 이를 수수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성폭력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동생 E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를 포함한 세 자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 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을 인정하는 데에 행위 대상이 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중 최초의 피해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행위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를 통칭하여 '스킨십'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일시는 2007. 8.경인데,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손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스킨십이 점점 심해졌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뽀뽀해 달라. 포옹해 달라. 안마를 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의 옆에 와서 계속 어깨를 주무르거나 감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스킨십 중 장난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스킨십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의 스킨십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로 진술한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킨십을 추행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의 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교제하던 사이인 성인 남자였다. 성인 남자가 여성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고 감싸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수년 전의 일이었던 이 부분 행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중 일부로 진술할 정도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불쾌한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검사가 2014. 10. 31.자로 신청한 공소장변경 중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 부분은,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3의 나.항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를 '2011. 11. 일자불상 아침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O 아파트 4**동 6**호'에서 '2010. 11. 일자불상 아침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I, 301호'로 변경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 사이에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경우 다른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는 각 진술 시기의 차이, 기억력 및 표현력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며,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생 E가 가정폭력 상담 중에 이야기함으로써 사건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화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포함한 세 자매가 그 모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간음을 당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모친이 이를 수수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성폭력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제3의 가. 1)항 기재 청소년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지갑을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서, 사건 다음날 지갑을 사준 행위는 강간의 피해자의 행위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사건 다음날 백화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CM 지갑을 사주었고, 이에 증인이 고마워하면서 나중에 증인이 돈을 벌면 피고인에게도 선물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이것이 그 MCM 지갑인가요?"라고 질문하면서 남성용 MCM 지갑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때 당시 그것을 (피고인이) 사달라고 해서 자신이 사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사주었고, 피해자는 나중에 돈을 벌면 사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어서,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사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변호인의 질문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사준 시점을 혼동하여 '그때 당시'라고 진술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갑을 사달라고 한 어느 시점을 '그때 당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지갑을 사주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주거침입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자가 경찰에서 그 범행일시·장소를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진술시 피해일시에 관하여 '집 나오기 며칠 전의 일이었고, 10월 또는 11월 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및 E, D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주거침입 강간 범행시점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발생 연도를 2011년으로 잘못 특정한 것은 단순한 착오진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성관계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동생인 E, D의 각 경찰 또는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 G이 2010. 가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고 응급실에 다녀온 사실, 그 후 G이 피고인 및 G의 세 자녀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 한 사실, 그 때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동생 E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를 포함한 세 자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의 위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3의 가. 1)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4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모친과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모친의 세 자녀 중 첫째 딸을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둘째, 셋째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 F는 고등학생이었거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 D, E는 만 12세 내지 만 17세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의 엄마인 G과 약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로어린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2009. 7. 중순경(피해자 여름방학 시기) 고양시 덕양구 P 아파트 1동 5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근처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 301호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욕실에서 다 벗고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불러 샤워 타월로 피고인의 몸을 닦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버릇없이 군다, 너 한번만 더 그러면 진짜 맞을 줄 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욕실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샤워 타올을 쥐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와 엉덩이를 닦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현재 만 18세로서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및 자신이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의미와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각 2007. 겨울 무렵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겨울 밤 시간 불상경 서울 양천구 I, 301호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6세)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 느낌 받아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해(성관계)주지 않으면 동생들도 건드리겠다.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 후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같은 법 제10조의2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3. 11. 26.경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과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피해자 자신이 당한 성폭력범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 등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어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전혀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감시 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성폭력범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못할 만큼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감시 하에 있어 전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1.경부터는 모친의 집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집을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늦어도 위 2010. 11.경 이후부터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음에도 위 법 제10조의2에 정해진 2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2009. 10. 일자불상경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I, 301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안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시에 부합하는 듯한 '이 부분범죄일시는 2009년경 추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마를 해 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일시에 관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해 시점(2009. 7. 일자불상경) 이후의 일이고,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월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연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던 때가 2009년경이었고, 온 가족들이 피해자의 언니 F의 피해사실을 알았던 때가 2010년경이었으므로 이 부분 피해연도가 2009년경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러면 2009년도…'라고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해연도를 특정한 직후, 이 부분 범행의 발생 경위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 경위를 이 부분 범행의 발생 경위로 설명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제 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헷갈린다. 지금 뒤죽박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억의 혼동을 호소하였으며, 달리 이 부분 범행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0. 6. 일자불상 17: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일자 불상 17:00경 위 301호 안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이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옆으로 다가와서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궁금하면 만져봐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1도8805 판결 참조). 라. 판단 1)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말한 것외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나(소위 '기습추행'), 피고인은 폭행행위라고 볼 만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곧바로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를 쉽사리 외면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곧바로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