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E단체 구미지부 F 비정규직 지회장, 피고인 B은 강원영동지역 G 노조조합원, 피고인 C은 H 비정규직 지회장, 피고인 D는 E단체 구미지부 F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I은 강원영동지역 G 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들 및 I은 'J'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2017. 6. 19. 경부터 2017. 7. 17.경까지(07:00~22:00)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종로구청 정·후문, 세종로 소공원 정부서울청사 좌측, 사랑채 측면 인도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는 2017. 6. 25. 01:30경부터 05:35 경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동 150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깔판을 깔고 침낭을 덮어쓰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음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1. 내사보고(사랑채 앞 바리케이드 설치 관련)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은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도로에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각 관련 조항의 보호법익은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과 평온과 같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의 정도도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성보다 앞선 이전 단계에서 일정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전에 허가된 축제나 행사가 아닌 점, 피고인들은 도로의 하위 1개 차로를 넘어 도로의 한쪽 방향 모두를 점거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허가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차량 교통의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법규에 정해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경찰의 지시에도 대체로 순응한 점,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행위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각 10만 원, 각 1일 25,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D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도로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깔판을 깔고 침낭을 덮어쓰며 앉아있거나 누워있음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경찰은 야간(24:30~05:30)에 위 도로의 양 방향 모두에 바리케이드 및 차량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막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점, 그러나 행정관련 차량이나 긴급차량에 대하여는 바리케이드의 일부를 개방하여 출입을 허용한 점, 피고인들은 위 통행제한 시간 동안 도로에 깔판 등을 깔고 누워있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의 한쪽 방향만을 점거한 채 노숙한 점, 피고인들은 통행제한 시간이 지난 05:30경 경찰의 유도에 따라 점거를 풀었고 그 후 양쪽 방향 모두 차량 통행이 재개된 점, 사건 당시 실제로 통행에 지장을 받은 차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 제75조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제2호에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제3호에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 신체 자체가 도로에 들어가거나 깔판 및 침낭 등의 취침도구를 도로에 들여놓는 행위를 두고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도로를 파손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머지 피고인들 및 I과 공모하여 깔판을 깔고 침낭을 덮어쓰며 앉아있거나 누워있음으로써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깔판을 깔고 침낭을 덮어쓰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음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