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38

범죄사실 [2019고합33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11.경부터 2008. 11.경까지 안양시에서 'C교회'를 2008. 12.경부터 2009. 1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1층에서 'E교회'를, 2009. 12.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도로명 주소 : 수원시 장안구 G) 지하 1층에서 'E교회'를, 2018. 1. 24.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D(도로명 주소 : 수원시 장안구 H) 지하 1층에서 'I교회'를 담임목사로서 각각 운영하였고, B은 피해자 J(가명, 여, K.생)의 친어머니로서 2005년경부터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각 교회의 선교사로서 재직하였으며, 피해자 J는 만 3세경인 2005년경부터 친어머니인 B을 따라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위 각 교회를 다닌 교인이고, L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위 각 교회를 출석하며 선교목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부부로서 동거하다가 2015. 2. 9.에 혼인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M(가명, 여, N.생)는 L의 딸로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L와 함께 거주하면서 위 각 교회에 출석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위 각 교회는 교인 약 2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로서 피고인은 위 각 교회에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피고인의 동생 O을 부목사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L를 선교목사로 두어 교회를 실질적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교인들로 하여금 매일 새벽(05:00경~07:00경)과 저녁(19:00경~22:00경)에 2차례의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여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님' 외에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하고, 교인들에게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한편 예배시간의 자세가 좋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교인들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징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인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수원시 장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E교회' P에서, 피해자 J(당시 8세)와 함께 컴퓨터로 영화 '아바타'를 보면서 만 3세경부터 어머니를 따라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출석하여 아무런 의문 없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와 우월적 지위에 복종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가.항 기재 'E교회' P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운 다음 평소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교육받은 피해자 J(당시 8세)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가.항 기재 'E교회' Q에서, 만 3세경부터 어머니를 따라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출석하여 아무런 의문 없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와 우월적 지위에 복종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J(당시 10세)에게 "오늘은 너랑 있는 날이다. 오늘 나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3. 5.경 수원시 장안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수학여행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 J(당시 10세)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부른 다음,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초가을 21:00경 위 가.항 기재 'E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J(당시 12세)가 예배시간에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E교회' P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날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E교회' Q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J(당시 13세 내지 15세)에게 "오늘 같이 있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이불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의 01:00경부터 02:00경에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해자 J(당시 15세 내지 16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너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는 거냐. 너랑 소꿉놀이 하는 식으로 장난을 하는 거냐"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17. 11: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교회' 거실에서, 피해자 J(당시 15세)에게 영화를 보여 준 후 위와 같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위 아.항 기재 'I교회' 목욕탕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J(당시 15세)에게 "오늘 같이 있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목욕 의자를 잡고 상체를 숙여 앞으로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22:00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해자 J(당시 15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6.경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교회' P에서, 위와 같이 L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사실상의 의붓딸이자 2004년경부터 어머니를 따라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출석하여 아무런 의문 없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와 우월적 지위에 복종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M(당시 11세)와 함께 컴퓨터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1. 중·하순 22:00~2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E교회' P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상의 의붓딸이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옆으로 안고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아프다"고 말하며 피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557]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교회'의 목사이며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U(여, 10세)는 위 교회의 신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자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8. 24. 21:00경 위 교회의 예배당에서 피해자 J가 자신이 주재하는 예배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가 예배시간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동작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귀를 1회 꼬집어 들어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8. 8. 27. 19: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예배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J의 학교인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고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위 결정이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 17:00경 위 학교에서 100m 이내인 위 학교 정문 앞에서 J에게 접근하여 "엄마 어디 있는지 아니? 네가 빨리 와야 되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본인이 교회에 가야 된다고 말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X, Y,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J, X, M,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상담일지, 주민등록표(초본), 학생생활기록부 [2019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세지, 임시조치결정 사본, 임시조치연장결정 사본 1. 신고접수 당시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합338] 가.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각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나. 피해자 M에 대한 판시 각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 각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사실상 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사실상 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제5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사실상 친족에 대한 준강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 형법 제299조(사실상 친족에 대한 준강간의 점) [2019고합557]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 각 범행 : 각 같은 일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범행 : 각 같은 일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범행 : 각 같은 일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2019고합3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2013. 6. 18.까지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2013. 6. 19. 이후 범행)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2019고합33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1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판시 제1의 가. 나.항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다.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마. 내지 차.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19고합33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9고합338호의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2019고합557호의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338호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J의 과거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상당 부분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 1)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은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 부분 범행은 2019. 5.경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M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J에 대한 각 범행의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방법을 어느 정도는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고, 피해자 J가 정확한 피해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범죄의 일시를 개괄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 J가 피해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로 범죄의 일시를 다소 포괄적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나.1)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J는 위 기간 중의 다른 간음행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장소, 범행방법, 생리 중이었던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하였던 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 및 간음행위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하 본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2. 14. Z센터에서 피고인의 간음 및 추행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관련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의 방(P)에서 목사(피고인을 말함. 이하 같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목사가 컴퓨터로 아바타를 틀어줬는데, 피해자가 목사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또 목사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P에 있는 큰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초등학교 4학년 여름쯤에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목사가 Q로 불러서 갔고, 피해자가 이불 위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사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기가 엄청 아렸고, 생리를 하기 전이었는데 피가 났었다. 목사가 피해자를 부를 때 항상 '오늘은 너랑 있는 날이야'라고 말을 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의 5월경 목사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였고, 수학여행 첫날에 목사의 사택 큰방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씻었고, 둘 다 알몸이었다. 목사가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목사는 피해자의 몸 안에 사정하지 않고 항상 성기를 빼서 휴지에다가 사정을 했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초등학교 6학년 여름과 가을 사이 저녁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목사가 1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오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예배가 끝났고, 목사 또는 선교목사(L)가 피해자에게 목사와 같이 있는 날이라고 말해주었으며, P 안에 있는 침대에서 목사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도중에 목사가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피해자는 '맞고 나서 슬픈데 왜 또 목사와 같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마)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관련 중학교 때 Q에서 이불을 깔고, 피해자가 얇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목사와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생리 4일차 정도였고, 불을 켜니까 이불에 피가 묻어있어 목사가 피해자에게 '너 왜 생리 안 끝났다고 말 안했어'라고 말하였다. 바)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관련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목사가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속옷을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너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는 거냐, 너랑 소꿉놀이 하는 식으로 장난을 하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날 이후 피해자는 아예 알몸 상태로 목사와의 성관계를 기다렸다. 보통 성관계 할 때는 목사가 잠들기 전에 잘 안 잤고, 잠들어도 목사가 항상 피해자를 깨웠다. 피해자는 울면서 속옷을 벗은 후 목사의 성기를 만졌고, 목사와 성관계를 하였다. 사)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관련 2018. 5. 17.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피해자는 첫 번째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오후 1시까지만 학교에 가면 돼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집 열쇠를 잃어버려 교회로 갔다. 목사가 왜 왔냐고 해서 좀 챙겨먹고 가려고 왔다고 했더니, 과일 같은 것을 챙겨주었고, 교회 거실에서 영화를 틀어주었다. 피해자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둘 다 하의만 벗고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아)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관련 보통 생리할 때는 목사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데 고등학교 1학년 6~7월경 이때는 특이하게 생리기간인데도 교회의 목욕탕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목사는 알몸으로 서 있었고, 피해자는 목욕탕 가면 앉는 의자를 잡고 엎드린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 자) 범죄사실 제1의 차.항 관련 2018. 7.경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B)가 목사에게 맞아 새벽에 가출을 하였다. 그날 저녁에 목사가 피해자 집에 계속 있었고, 오후 10시쯤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엄마가 집에 올 수도 있으니까 목사가 피해자 집에 있었던 것 같다. 목사가 알몸 상태로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게 하였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목사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했고, 피해자가 목사 위로 올라가 삽입을 하다가 목사가 위로 올라가 삽입을 했으며, 사정은 밖에다가 하였다. 2)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인 Y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7년 1월 중순경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를 보고난 후 '엄마의 남자친구인 아저씨가 피해자의 생활을 통제하고 계속해서 집착을 하며, 특별히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다. 그 아저씨는 목사이고, 교회에 다니는 대학생 언니를 성폭행하였다. 그런데 목사가 피해자도 만지고 강간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의아했다. 피해자는 '엄마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데, 경찰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사실을 자신의 친구에게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수사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B은 2005년경부터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선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도 그때부터 B을 따라 위 교회에 다녔다. B과 피해자는 교회에서의 활동과 그곳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였고, 특히 만 3세경부터 위와 같은 생활을 이어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절대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예배시간에 교인들이 다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교인들은 상해를 입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릴 때부터 일상적으로 접하며 자라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B은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이 예배의 일종이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당연히 응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Z센터에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한 거라서 목사와의 성관계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성관계를 할 때 제대로 못하면 목사가 때렸다. 그런 것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했던 것 같다"(수사기록 49면), "예배시간에 엄마를 포함한 다른 교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목사로부터 발로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수사기록 50면), "목사와 성관계 할 때 옷은 피해자 스스로 벗었다. 목사와 성관계하는 게 당연했다"(수사기록 60면), "목사한테 맞을까봐 겁나서 성관계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62면), "목사가 제일 세니까 엄마는 목사를 막을 수 없다. 목사 말은 다 들어야한다"(수사기록 65면), "교회 사람들도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니까 '아 나도 그냥 문제없구나'하고 그냥 생활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른이랑 성관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수사기록 83면)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목사이고, 목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 바로 밑에 목사이고, 그 아래 신도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수사기록 155면), 교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9면), 이 법정에서 "목사와 성관계 갖는 것도 실상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쯤에 목사가 20L짜리 생수통으로 때려 기절한 적이 있었고, 축구화로 머리를 맞아서 혹이 난 적이 있다. 목사가 때리려고 해서 피해자가 막았는데 잘못 막아 손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 목사가 예배 중 선교목사(L)를 때리면서 구둣발로 머리를 세게 밟았는데 머리에서 피가 났었다", "엄마가 한번 예배를 잘못 드려 얼굴을 맞아서 눈 주변에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계속적으로 응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특수한 성장과정과 생활환경, 교회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성관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시작되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자연스러워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 2018. 8.경 피해자의 이부동생인 U에 대하여 아동학대 의심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아동보호기관과의 상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U를 폭행한 사실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분리보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9. 4. 아동보호기관에 스스로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하였고, 심리치료를 진행하던 중 2018. 12. 4. 심리치료사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을 기초로 하여 경찰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며 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관련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항·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제7조의 죄(제1호),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죄(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13조 및 제14조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중 제11조 제1항의 죄를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되 반의사불벌죄로서 규정하는 것뿐이고,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2의 죄에 대해서도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7조 제2항,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는 위 특례법 시행일인 2013. 6. 19.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피해자 M에 대한 각 범행은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각 10년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3. 6. 19. 당시 피해자 M에 대한 위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행 및 간음행위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이하 본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3. 27.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다만,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혼동하여 수사기관에서 2020. 6. 18. 변경된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행 일시를 진술하였으나,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 2008. 6.경 수원으로 이사 온 후에 목사가 교회 P에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 영화가 컴퓨터로 재생되고 있는 상태로 목사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고, '저는 옆에서 볼게요'라고 말했는데도 목사가 힘을 줘서 컴퓨터 책상 양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목사가 왼손은 계속 컴퓨터 책상을 짚고 있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밑에서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처음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목사가 예배가 끝나고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와서는 '영화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P로 데리고 갔고, 컴퓨터로 영화를 재생시켜 놓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4 관련 2008. 9. 초순경 오후 4~5시경 목사가 P에서 영화를 보자고 하여 같이 들어갔다. 목사가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바지 후크를 열고 자크를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목사가 처음 성기를 만지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P로 불러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기를 만졌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5, 6 관련 2008. 10. 초순경 P에 목사가 먼저 있었고, 누군가 '너 P로 오래'라고 전달을 해줘서 피해자가 P로 들어갔다. 목사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영화를 보며 처음에는 바지 후크를 열고 다리를 벌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일주일 간격으로 5번 정도 똑같이 P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관련 목사가 2008. 11. 중하순 무렵 주말 오후 10~11시 정도에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P로 불렀다. 엄마(L)가 'P 들어가기 전에 샤워해'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추워서 싫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밑에 만이라도 씻고 들어가'라고 말해서 샤워장에서 밑에만 씻고 P로 들어갔다. 그날은 목사가 똑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는 10분 정도만 보다가 목사가 피해자를 옆에서 안고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하의만 모두 벗겼다. 그러고 나서 목사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피했다.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너는 나가고 엄마 들어오라고 해'라고 해서 피해자는 P에서 나가고 엄마가 들어갔다. 목사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밀어 넣어서 일부가 들어왔는데 그때 너무 아팠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성기도 빠졌다. 이날 이불에 오십 원 정도 크기로 아주 조금 피가 나왔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리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했고, 이후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고 휴지로 닦을 때 피가 묻어 나왔다(범죄일람표 순번 8). 성관계 시도가 처음 있고 난 후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오후 10시경 엄마가 P로 가보라고 해서 두 번째로 P에 갔을 때 목사는 속옷 차림으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목사가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만 모두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계속하였더니 그만두었다. 그때는 엄마를 부르지 않고 그냥 잤던 것 같다(범죄일람표 순번 9). 세 번째는 목사가 자고 있어서 피해자도 자는 척을 했다. 목사가 피해자의 옷은 벗기지 않고 겉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서 계속 비벼댔다. 피해자가 끝까지 자는 척을 하자, 그렇게 몇번 시도하다가 그만두었다(범죄일람표 순번 7). 마) 범죄일람표 순번 10 관련 목사가 2008. 12. 말경 오후 10시쯤 피해자에게 직접 P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당시 목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목사가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뭐하고 있어 옆에 누워'라고 말을 해서 피해자가 곁에 누웠다. 눕자마자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겼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으나 '아파도 참아라'라고 말했다. 그 때 목사가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서 등 뒤로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한 손이 목사의 어깨를 밀었으나 밀리지 않았다. 목사의 상반신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었고, 피해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목사가 그런 상태로 넓게 무릎을 꿇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여서 피해자의 다리가 위쪽으로 벌려지게 된 모양이었다.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목사가 힘으로 성기를 삽입했다. 목사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했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1 관련 2009. 1. 말경 오후에 AA 이모가 P에 있다가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목사가 영화를 틀어주어 보다가 중간에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혔다. 목사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자는 곳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겼고, 목사는 메리야스만 입은 상태로 성관계를 했다. 그때는 피해자가 아프다고는 못하고, 손으로 목사의 어깨를 밀고 있었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12 관련 2009. 4.말경 목요일날 피해자가 P 들어가는 날인데 생리를 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엄마가 대신 들어갔다. 이후 토요일 정도에 목사가 교회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야동을 봤는데 생리를 해도 뒤로 하면 괜찮다더라'는 말을 했고, 이후 피해자의 다음 생리 때부터 P로 피해자를 불렀는데, 5월 하순경 밤 10시 정도에 피해자가 생리 중인데도 P로 불렀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후 P로 들어갔고, 뒤로 관계를 갖지 않고 피해자의 앞 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왔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추울 때 수원으로 이사를 한 후 여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로 2008. 5.경 전학한 기억을 기초로 하여 피해일시를 위와 같이 2008. 6.경부터 2009. 5. 하순경까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시를 2008. 6.경부터 2009. 5. 하순경까지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38호)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일시를 2009. 6.경부터 2010. 5. 하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1. 28.경 안양시에서 수원시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2008. 12. 5.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AB초등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위 초등학교로 전학한 시기를 착오함으로써 최초의 피해일시를 잘못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피해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후 범행들의 일시를 특정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범행일시가 1년씩 앞당겨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피해자의 전학시기에 관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일시는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범행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인바, 피해일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전학시기를 잘못 기억하여 최초 피해일시를 2008. 6.경으로 특정하였을 뿐 2008년에 있었던 어떠한 특징적인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이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혼동하여 변경된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교회를 떠난 후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C에서 부목사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수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2010. 5. 하순경까지 교회에서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1.경 서울 서초구 AC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가 교회를 떠난 시기를 착오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초본) 기재와 같이 2010. 11.경 서울 서초구 AC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본다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상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쯤에 아빠가 있는 서울 AC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2020. 6. 21.자 사실증명서(증 제1호증) 및 같은 취지로 L, AD, O, AE이 각 작성한 사실증명서(증 제2 내지 5호증)를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와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거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2019. 11. 6.자)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또는 L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교회를 떠나 친아버지에게 간 것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쯤'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20. 6. 21.자 사실증명서(증 제1호증)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쯤에 아빠가 있는 AC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어렸을 때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기재하였는바, 교회를 떠난 시기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피해자가 2010. 2. 11. AB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AF중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AC에 전입하였다는 주민등록표(초본)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증명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L는 2003년경부터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녔고, 피고인과 L가 2004년경 사실혼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회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 L와 피해자는 B, J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활동과 그곳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은 담임목사로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함에도 교인들은 모두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응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그 목사가 종교이다. 목사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한다"(수사기록 263면), "그때는 교회 어른들이 당연하다고 해서, 피해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참고 있었고, 누구한테 말해도 피해자 편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73면), "그때 당시는 엄마든 목사든 피해자에게 시키면 그게 당연한 것인지 알았다.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고 엄마가 욕먹지도 않을 것 같아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90면), "목사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나무막대기를 들고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허벅지에 상처가 난 것이 기억에 크게 남는다."(수사기록 291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자 신도들이 성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계속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특수한 성장과정, 생활환경, 교회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성관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시작되었던 점 등에서 연유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자연스러워서 그 신빙성이 높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 고소를 시작할 때쯤에는 몇년의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교회 생각을 안 하고 엄마하고만 연락을 했었는데, 나중에 형사님이 전화를 하여 이러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와중에 J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해자가 아빠에게 올 때 밑에 있던 동생들이 많이 신경쓰였고, J를 많이 걱정하였다. J가 신고를 하고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해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 싶었다", "고소장을 쓴 것은 J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피고인과 엄마가 멀어지면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친아빠에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피해자만 잊고 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J가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도 도와 주고 싶어서 신고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며 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을 무렵에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2010. 11.경 교회에서 빠져나와 친아버지에게 간 다음에도 피해사실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과거 자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J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J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피고인에게서 L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난지 8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단지 J 또는 L를 위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9. 11. 6. 이 법원에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할 때 피고인이 아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아는 것은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고, 형사에게 '엄마는 몰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시 엄마와 친해졌는데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이 조금 그랬다. 그랬더니 그 형사가 '아마 모르실 것이다. 피고인은 알아도 엄마는 모를 것 같다'고 해서 솔직하게 진술을 다 했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을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왔었다.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그것으로 다시 엄마와 얼굴이 붉어지고 싶지도 않고, 멀어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엄마가 완전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J 때문인 것도 있지만 피고인이 없어지면 엄마와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피해자가 신고함으로써 엄마가 더 힘들어 하여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동생도 있고 해서 엄마가 인생을 잘 살아 가길 원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부터 L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L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L가 같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는 L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또는 L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거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2019고합338호 판시 제1항 1) 가.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나.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다.라.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4) 마.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5) 바.아.자.차.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6) 사.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2019고합338호 판시 제2항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범죄일람표 순번 5, 6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다. 2019고합557호 1)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제2항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 및 폭행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이가 불과 8살, 11살인 때부터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였고,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성폭력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줄 알고서 장기간에 걸쳐 고통스러운 나날을 힘겹게 버티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청소년들에게 행한 잔혹한 성착취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해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어야 할 어린시절 십여년 동안 절대적으로 복종한 종교지도자로부터 장기간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고통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 U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임에도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 J에게 접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55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행 횟수, 기간, 범행의 태양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비교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338호,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수원시 장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E교회'에서, A이 피해자 J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목사의 AG' 중 하나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묵인하여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경 내지 7.경까지 사이에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A에게 가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며 생리를 하지 않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주고,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묵인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A은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간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방조하지 않았다. 3.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996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4.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Z센터에서 "엄마(피고인)는 처음 했을 때부터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엄마도 목사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 토요일날 저녁 엄마와 집에 있는데 목사가 밑으로 내려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가기 싫어서 짜증을 내거나 울면 엄마가 위로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3~65면),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피해자에게 '목사와 같이 있는 날이다'라고 한 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엄마도 피해자가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어서 엄마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한 적은 없다. 2018년 여름에 생리를 한 달 건너뛰어서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임신테스트기를 사주셨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 167, 168면). 2) 한편, L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과 피고인, AH, AI, M, 피해자, 기억나지 않는 한 명이 AG이고, A이 하루에 한명씩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개인한테 영적인 소리를 보내면 각자 목사에게 가는 것이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다. 본인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각자 자기 딸한테 이야기를 해 준 것이다",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목사와 AG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고, 강제적인 것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딸(M)의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 목사에게 보낸 것이고, 피해자도 같은 이유이다. 목사는 구원의 통로이고, 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고 하면서(수사기록 786~788면) 여성 교인들과 A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의 동생이자 A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한 O은 경찰 조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신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강간의 뜻을 두고 했다면 교인들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부로서 되어지기를 주선한 것이 영향이 크다. 피해자도 성숙한 자이고, A도 성인이어서 신앙적인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은 신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798, 799면), 피해자와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 교인들, 즉 AG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AG의 존재 등에 관한 피해자, M, L,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위 진술에서 AG 중의 한명으로 지목된 X(개명전 : AH)은 AG의 존재 및 A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피해자와 M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외에도 AG를 만들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왔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주거나 A에게 가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위로해준 것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A의 판시 범죄사실과의 시간·장소 등 구체적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기재 범행일시 전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