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2017고단17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고향 선배인 B을 만나,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아자동차 직원인 I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오면 피고인과 B 중 위 주민등록증 사진과 닮은 사람이 I으로 행세하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I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7. 7. 22.경 I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뒤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2017. 7. 24.경 피고인은 자신이 I 행세를 하며 예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한 후, I으로 위장하는 데 사용할 기아자동차 근무복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5, 11: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에 있는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 I'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J)의 통장 재발급 및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각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제신고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J', 각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K', 각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용지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제신고서" 1장,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NH농협 번영로 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7.25.13: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 2에 있는 'NH농협 번영로 지점'에서, 'I'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L)의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L', 각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3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1장, "제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5, 13:3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에 있는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 T''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M)를 해지한 뒤 위 계좌에 예치된 19,196,630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N)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M', 각 성명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하고,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N', 각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4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2장, "제신고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5. 14: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82 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N)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 예치금 합계 24,078,252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I'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N',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5. 13:2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에 있는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위 1. 나항과 같이 재발급받은 I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L)을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3,700,000원을 B 관리하는 (유) 명의 농협 계좌(P)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5. 14: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82 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 그곳 창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 농협 계좌(N)에 예치된 24,078,2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구 직원에게 위 1. 라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미리 준비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으로 행세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았으나, 이후 예금 인출 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05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5.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지인 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라는 서식의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R. 205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란에 '충남 당진시 SAPT 102동 ***호, T, U, V', '2015년 11월 05일'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V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3.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해외에서 비싼 견종(아메리칸 불리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초반 수입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충남 당진에 있는 빌라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상태인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5. 1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이를 급한 생활비,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Y)로 4,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부근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해외에서 비싼 견종(아메리칸불리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초반 수입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2달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ㅣ를 급한 생활비,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67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6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광진구 부근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해외에서 비싼 견종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초반 수입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견종을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급한 생활비,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600만원, 2017. 3. 24.경 1,400만 원, 2017. 4. 11.경 600만 원, 2017. 4. 17.경 300만 원, 2017. 4. 20.경 200 만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9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AB 관련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인 A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B인 양 행세하며 A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7. 25. 07:40경 당진시 AC 부근 주차장에서 AB을 만나 "신분증을 주면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제안하여 AB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같은 날 0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피고인 A 만나 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A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2017. 7. 25. 10:00경 피해자 회사인 현대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한 후, 마치 AB인 양 행세하며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A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출금 명목으로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AE 관련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A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E으로 행세하며 은행에서 통장 등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고, 2017, 7, 24, 15:30경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E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제안하여 AE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16:00경 세종시 종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세종종촌동 지점에서, 그곳 창구 직원에게 A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AE으로 행세하면서,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AF)의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출금전표" 용지의 각 계좌번호 란에 'AF', 각 성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2장을 건네주면서 AE 명의 예금 1,06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한 후,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1장, "출금전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공문서인 A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 관련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고향 후배인 A을 만나, 피고인이 지인인 기아자동차 직원 I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면 피고인과 A 중 위 주민등록증 사진과 닮은 사람이 으로 행세하며 은행에 가서 1명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받아 I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2.경 1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환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I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2017. 7. 24. 경 자신이 I 행세를 하며 예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한 후, I으로 위장하는 데 사용할 기아자동차 근무복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의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A은 2017. 7. 25, 11:20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은행 앞에서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A은 'I'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으로 행세하면서, I 명의 농협 계좌(J)의 통장 재발급 및 I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각 신청하였다. A은 그 과정에서, "제신고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J', 각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K', 각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 "제신고서" 1장,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NH농협 번영로 지점'에서의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7. 7. 25, 13: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NH농협 번영로 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은행 앞에서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A은 TI'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I으로 행세하면서, I 명의 농협 계좌(L)의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A은 그 과정에서,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L', 각 성명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3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1장, "제신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의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25. 13:3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은행 앞에서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A은 'IT'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I으로 행세하면서, I 명의 농협 계좌(M)를 해지한 뒤 위 계좌에 예치된 19,196,630원 [ 명의 농협 계좌(N)로 입금하였다. A은 그 과정에서,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M', 각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하고,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N', 각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4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2장, "제신고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7, 7, 25, 14:5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전충 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 I 명의 농협 계좌(N)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 예치금 합계 24,078,252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은행 앞에서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A은 'I'이라는 명찰이 부착된 기아자동차 근무복을 입고, 그곳 창구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I으로 행세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A은 그 과정에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N', 성명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25, 13:2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에 있는 '천안농협 불당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위 항과 같이 재발급받은 I 명의 농협계좌 통장(L)을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3,7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 명의 농협 계좌(P)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25, 14: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 그곳 창구 직원에게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 농협 계좌(N)에 예치된 24,078,2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농협 앞에서 대기하고, A은 농협 안으로 들어가 I의 주민등록증을 위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고, I으로 행세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았으나, 이후 예금 인출 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7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사회 선배인 AG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업체를 속여 AG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 16. 경 아산시 AH에 있는 AG의 집 앞에서 AG에게 "내가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폐업을 하게 되어 재고가 많이 남았으니 핸드폰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 핸드폰과 신분증을 빌려주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AG으로부터 스마트폰과 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AI)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A이 위 스마트폰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G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AG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마치 AG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G 명의의 위 계좌(AI)로 대출금 1,500만 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 스마트폰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G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G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AG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출신청에 사용한 후, 이어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AG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통신대리점 0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위 대출금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I.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위조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0.경 동네 후배인 AJ 으로부터 AE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당진시 A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신대리점 Q에서 AJ의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KT모바일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과 신청인란에 'AJ', 생년월일란에 'AL' 라고 각 기재한 후 AJ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하여 그 이미지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모바일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Ⅱ. 강아지 분양사업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당진시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아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나중에 강아지를 분양하여 큰 수익을 낸 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아지 분양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분배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2.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각각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4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29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1억 4,0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I. 사기대출 관련 범행 1, 2017. 7, 3.자 범행 (AO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AO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 07:30경 서울시 은평구 AP에 있는 AO의 집 앞에서 AO에게 "지인이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폐업을 하게 되어 재고가 많이 남았으니 핸드폰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 핸드폰과 신분증을 빌려주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AO로부터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및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AQ)를 건네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3. 10:0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국민은행 화성남양지점에서 AO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구 직원에게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AO로 행세하면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후, 위 직원이 내어주는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및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의 각 성명란과 신청인란에 'AO', 생년월일란에 'AR'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O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및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II.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의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실명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II.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및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11:0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스마트폰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재발급받은 AO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및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하여 AO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들로부터 전화가 오자 AO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마치 AO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 중인 AO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II. 1. 라항 기재와 같이 AO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출신청에 사용한 후, 이어 2017. 7. 3. 16:00 경 화성시 남양읍에서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AO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S)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위 대출금을 각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7, 7. 4.자 범행 (AT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AT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4. 07:00경 광명시 AU에 있는 AT의 집 앞에서 AT에게 III.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ATO로부터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및 A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AV)를 건네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4. 1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하나은행 가경동지점에서 AT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구 직원에게 AT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AT으로 행세하면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후, 위 직원이 내어주는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및 제신고·변경·(재) 발급의뢰서의 각 성명란과 신청인란에 'AT', 생년월일란에 'AW'라고 각 기재한 후 AT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및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III.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T 명의의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실명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II.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및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1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위 스마트폰과 하나은행으로부터 재발급받은 AT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T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AT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마치 AT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 중인 AT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II. 2. 라항 기재와 같이 AT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출신청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7, 7, 11.자 범행 (AX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AX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1. 07:40경 안산시 상록구 AY에 있는 AX의 집 앞에서 AX에게 III.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AX으로부터 스마트폰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1. 10: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스마트폰과 이에 저장된 AX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X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AX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대출 신청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II. 3. 가항 기재와 같이 AX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출신청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농협 서원지점에서 AX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농협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구직원에게 AX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AX으로 행세하면서 예금통장의 재발급을 신청한 후, 위 직원이 내어주는 제신고서의 성명란과 신청인란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Z'라고 각 기재한 후 AX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제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II. 3.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7. 7.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피해자 청주농협 서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AX 명의의 청주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BA)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5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755(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친구인 BB, BC과 함께, B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B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B, BC과 함께 2016. 7. 7.경 당진시 BD 앞 도로에 이르러, BC이 B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BB가 운전하는 BF 아우디 A8 승용차를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BB, BC에 대한 대인배상 및 위 승용차들의 수리비 합계 33,620,000원의 보상을 청구하여, 2016. 8. 16.경 피해자로부터 BB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 중 600,000원을 계좌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80(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친구인 AJ, AE, BG, BH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AE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6. 21:35 경 당진시 구룡동에 있는 구룡삼거리 앞 도로에서 BI 포르테쿠페 승용차에 AJ BH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AE 이 BG를 태우고 운전하는 BJ 토스카 승용차를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J, AE, BG, BH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5. 1. 8.경 400,000원 BH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해 1. 9.경 1,900,000원을 AJ, AE, BG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16. 79,920원 BK정형 외과의원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5. 61,420원을 BL정형외과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9. 175,100원을 당진종합병원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해 1. 13. 385,500원을 BM의 계좌로, 같은 해 1. 13, 597,500원을 BN센터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고, 렌트비 명목으로 2015. 1, 13. 261,000원을 BO의 한빛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E, BG 및 B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0,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2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05(피고인 B) 1. 사기, 전자서명법위반(대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BP으로 행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2017. 7. 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BP을 만나, "내가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에 재고가 많이 남으니,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 그러니 공인인증서를 며칠간 맡겨 달라"고 제안하여 BP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인 SBI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BP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BP으로 행세하면서 3,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명목으로 BP 명의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직후 BP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3,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2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8,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1.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SBI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BP으로 행세하면서 3,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개통 목적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BQ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23.경 춘천시 중앙로 54 에 있는 '우리은행 춘천지점'에서, 1.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BQ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합계 4,1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곳 창구 직원에게 BQ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BQ으로 행세하면서, 위 은행에 비치된 "(재)발급의뢰서", "출금전표" 용지의 각 계좌번호란에 'BR', 각 성명란에 'BQ'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각 서명한 뒤, 그정을 모르는 위 창구 직원에게 위 용지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11 (재)발급의뢰서" 1장, "출금전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공문서인 BQ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BS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에서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인 BS으로부터 그 명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휴대폰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천안시 소재 PC방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아프로파이낸셜에 전화하여 그곳 각 대출 담당 직원에게 BS으로 행세하며 BS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가.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7년 7월 14일', 만료일자란에 '2019년 7월 14일,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란에 각 '27.9%', 채무자란에 'BS'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팩스로 위 용지를 전송하면서 B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리드코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대부한도금액 및 최초대부금액란에 '오백만 원정', 연이율란에 '27.9%', 계약체결일자란에 '2017년 7월 14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2년 7월 14일', 채무자란에 'BS'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팩스로 위 용지를 전송하면서 B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제신고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불당동 지점), 각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각 CD/ATM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기아자동차 상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I 입출금 내역서 제출) 2017고단20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임대인 V, 관리인 BU 전화통화) 2017고단21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17고단21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피의자가 보낸 강아지 사진 2017고단219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제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AE 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AE과 통화 - 피해금 인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E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 첨부 1. 출금전표,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AB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O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2017고단2579(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T, AX, H, BV, AJ, BW, BX, AN, BY, BZ, C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주민등록표, 졸업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입출금내역 확인 관련), 입출금 내역 사진,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위조서류 확인 관련), 위조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세종상호저축은행에서 보내온 대출서류 등), 첨부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주민등록표, 졸업증명서 사본, 통장촬영사진,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하나은행 가경동 지점에서 보내온 영상자료 캡쳐), 첨부 영상자료 1. 수사보고(위조서류 첨부), 첨부 개인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제신고서, 실명확인인증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올레 모바일가입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용정보 이용자료 제출), 첨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첨부 입금증 2017고단27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회사 제출자료 - 사고내용 및 보험지급내역 관련 서류 2017고단27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B, BG, BC, CC, AJ, AE,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BH, CH, CI, CJ, CD, CB, CK, C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회사 제출기록 2017고단290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P, CM, BS, CN, CO, CP, CQ,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출계약서, 각 거래내역서,공정증서,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첨부), 대부거래계약서 1. 전자서명내역 1. 운전면허증 사본,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사본, 출금신청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지인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수인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 합계도 4억 8천만 원을 초과하고, 사기 피해자만도 20명을 초과하는 점, 각 사기 범행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지인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편취액 합계가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 피해자만도 10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