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6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6 피고인은 2018. 8. 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내가 운영 중인 카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2. 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카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8. 7.경 카페 운영권을 지인 E에게 양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91 피고인은 2016. 6. 16.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카드론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는 즉시 1천만 원을 먼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음식점 ‘I’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음식점을 동업하던 J에게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돈의 출금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나의 사건 내역(개인회생)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G 계좌 내역 제출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서, 메모 1. 수사보고(E 송금내역, 부동산등기부, F 계좌거래내역 등) 및 계좌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 2019고단5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L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그 각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그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2019고단5026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모친(G)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나 G이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였고, 또한 자신의 남편(F)이 이 사건 차용금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인적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G이나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을 임대인(K)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어 그 반환채권 자체가 없었고, 그 이후 G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한 E이 임차인이 되었으나 그 E과의 임대차계약도 단기간 내에 해지되어, 그 당시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그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가 2018. 11. 23.에 이르러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남편 역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그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8. 7. 10.경 이 사건 카페 영업권 등을 위 E에게 권리금 1,5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이전에 E에 대한 금전채무가 많아 실제로는 그 권리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에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2∽3개월 동안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8. 10.경에는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월세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영업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전에 피해자 D에게 자신과 남편의 위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유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카페 영업권 양도 및 영업실적 등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20고단2548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J와 함께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과일주스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음식점은 개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으나 몇 개월 이후부터는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는 위 J에 대해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액이나 위 음식점 영업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조만간 수령할 계금이 있고 그 계금을 수령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피해자는 이러한 계금의 존재와 우선 변제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은 계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 계금에 관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약속과 달리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H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그 계금 전부를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에 대해 각 약 50% 정도의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