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02

범죄사실 201845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D을 설립한 후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2016. 2. 26.경 ㈜D 명의의은행 계좌(F, G, H) 3개를 개설하여 2016. 2. 말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일명 C)을 만나 위 3 개의 은행 계좌의 통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장,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과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30만원, 계좌를 유지시켜주면 월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1이 대표자로 되어 있던 법인 (주)J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J 명의의 은행 계좌(K, L, M)를 개설한 후 2016. 8. 경 (주)J 명의의 은행 계좌(L, M) 2개와 연계된 체크카드 2장, OTP 카드 등을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6. 11.경 ㈜J 명의의 은행 계좌(K)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에서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 165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7.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7. 6.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주식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N 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7. 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은행 서강대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은행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정보분석원 분석자료 및 제출자료 1. 내사보고(B 주식회사 J법인이전관련) 1. ㈜D 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D 설립등기신청서류 1. J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2019고단 1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NP 은행계좌번호 : Q)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법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양도한 접근매체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