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4반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E(17세)는 위 학교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자동화로봇기계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학교 입학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 소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자동화로봇기계과를 전공하여 위 학교를 졸업하려면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09:20경 피해자에게 추석 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수행하던 작업을 마저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로봇실습실에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평소 학교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5 ~ 10분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로봇실습실에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후 갑자기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약 15 ~ 20분간 만져 발기가 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로봇실습실에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약 15분간 성기를 만져 발기가 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려 발기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니 꼬치는 사용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여자랑 해봤니, 딸딸이 해봤니, 내꺼 봐, 내 꼬치는 사용을 많이 안한 것 같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3. 10. 1.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로봇실습실에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선생님, 싫어요, 하지마세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내 꺼 아이가, 하루만 만지고 안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종사자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녹취록 관련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및 진단서 첨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유형의 결정] - 각 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각 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 징역 2년 8월~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 8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4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6월 20일)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각 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사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저히 금전적으로 위자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