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4. 당진시 이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사인 H과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되 그 물품대금은 익월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담보로 서울 중구 I건물 제메가몰동 제1090호, 제1170호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던 중, 미수금채무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미수금채무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철강재 물품대금이 후결재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한 후 나머지 금액을 후결재 방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량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염가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5. 위 H에게 전화하여 "미수금채무 중 2,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계속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4월 말에 나머지 미수금채무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 운영이 지속될수록 손해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염가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22,792,000원, 2016. 4. 19. 19,008,000원 합계 41,80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처원장, 대체전표, 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F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매수대금의 담보조로 서울 중구 I건물 제메가몰동 제1170호와 제1090호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에 충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담보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철강공급을 약정한 2016. 3. 4. 부터 2016. 4. 19.까지 피해자에게 총 161,460,000원 ( = J 채무인수액 47,984,000원 + 2016. 3. 17.자 철강파이프대금 35,904,000원 + 2016. 3. 23.자 철강파이프 대금 35,772,000원 + 2016. 4. 18.자 철강파이프 대금 22,792,000원, 2016. 4. 19.자 철강파이프 대금 19,00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2016. 4. 19. 당시 131,460,000원 ( 161,460,000원 -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액을 초과하는 액수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채무액 발생시기와 변제금액 지급시기를 날짜별로 대입해 보면 2016. 4. 19.자 철강파이프 대금 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액의 범위를 초과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측의 사기의 범의를 물품공급시기별로 나누어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액을 초과하여 철강파이프를 공급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 담보액 초과의 철강파이프를 공급한 2016. 4. 19. 이후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절 변제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채무 변제는 피해자의 물품 추가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의 명함에도 가명인 "K"이라고 기재하여 가급적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사무실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8쪽), 대표이사인 피고인 B조차 ㈜F의 사무실 전화번호 및 사무실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16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F 안정적·장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총 113,476,000원 ( = 35,904,000원 + 35,772,000원 + 22,792,000원 + 19,008,000원)에 공급받은 철강파이프를 약 9,670여만 원에 매각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5쪽), 원가 이하에 위 파이프를 매도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위 거래내역 외에 무자료 거래로 판매한 철강파이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매각대금 외에 2016. 5. 25. 및 2016. 6. 1. 58,850,000 ( =2016. 5. 25. DOS조형에 대한 9,750,000원 + 2016. 5. 25. 디자인소유에 대한 19,600,000원 + 2016. 6. 1. L에 대한 29,500,000원)의 추가매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변호인의 2017. 7. 19.자 변호인 의견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 제5호증의 2, 3, 4호)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95 내지 97쪽) 및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다호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증 제5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물품을 철강파이프 또는 단관비 계파이프로 기재하고 있는데, 증 제5호증의 2, 3, 4호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명을 철강재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인 철강파이프 뿐 아니라 다른 철근 제품도 매각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5쪽)], 달리 위 추가매각을 입증할만한 통장 내지 영수증 기타 보강증거 또한 없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품을 매각하고 수령한 돈 중 피해자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2016. 4. 15.자 2,000만원, 2016. 4. 19.자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수령직후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매수한 건물 제메가몰동 상가점포 매수대금조로 함세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의 딸인 N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소비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4쪽 내지 제175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2016. 4. 1)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6. 4. 18. 주식회사 다호에 대한 15,840,000원은 주식회사 다호의 2016. 4. 15.자 12,000,000원, 3,000,000원, 같은 달 19. 840,000원(증거기록 제174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위 매각대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9.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뒤로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 이러한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별다른 반성·자숙 없이 계속하여 회사 이름을 바꾸어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MAM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피해 일부를 보전받았을 것으로 보임. 2) 검사는 판시 사기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범행은 기망의 내용이 같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근접 하여 범의의 단일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참조) -- 본 범행은 판시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w- ww.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범죄 수익 또한 피고인 A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함.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피해 일부를 보전받았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