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유학원의 호주 본사 대표로 호주로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그들로부터 학비 및 유학생의료보험료(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를 받아 학교에 납부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6. B유학원 호주 본사 사무실에서 C학교로 유학을 가는 피해자 D에 대한 ‘보험사 E, 보험기간 69개월, 유학생의료보험료 4,142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입학허가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B유학원으로 돈을 보내면 유학생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유학생의료보험료 4,142호주달러와 학비 21,625호주달러 등 총 25,767호주달러에 해당하는 21,157,762원을 F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6.경 H회사에 2575.52호주달러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학생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유학생의료보험료 1604.48호주달러는 마음대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입금내역, 이메일내역, 입학허가서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발행 인보이스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의료보험료와 실제로 지출한 의료보험료의 차액 1604.48호주달러는 의료보험 가입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이는 피고인 운영유학원의 영업이익으로서 이를 피해자의 재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1604.48호주달러를 의료보험 가입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내지 유학기간 동안에 피고인 측이 제공할 병원동행 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로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위 차액을 피고인 측이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상법 등의 법령상 또는 일반적인 계약 관행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차액 1604.48호주달러를 피고인이 임의로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유학원의 대표인 I은 2014. 11. 20.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이라는 제목으로 ‘직원여러분 학생비자 학생에게 학비 받을 때, 먼저 학교측 offer letter에 나와 있는데로 의료보험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팀은 H로 신청해서 의료보험은 우리가 신청한 비용을 적용합니다. 대학교 3년 의료보험 따지면 학교측 의료보험보다 우리 H가 6~700불 가까이 저렴합니다. 그럼 우리가 6~700불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offer letter 적힌 것으로 받고, 우리 H로 신청합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6. 1. 7. ‘2015년 12월 실적’이라는 제목으로 ‘학교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오퍼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보험은 H로 하기 바랍니다. 학생이 바로 학교로 학비를 입금하는 것보다 강남 사무실로 학비를 받고 H로 처리합니다. 바로 학교로 입금 없도록 합니다. A(피고인)의 보험 수익만 만오천 가량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B유학원의 호주 본사 대표인 피고인은 2014. 12. 11. 직원들에게 ‘[전체공지] 의료보험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학교 오퍼레터상에 꼭 OSHC 금액을 명시하게끔 받아서, 실제 가입은 H로 해주세요~!! 한 학생당 대략 $300~$900까지 남습니다. 꼭 따라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1권 84~86쪽). 위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B유학원을 운영하는 I과 피고인은 호주의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학교가 발급하는 입학허가서 등에 기재된 의료보험료를 받아서 별도의 고지 없이 그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H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 차액을 유학원의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의료보험료 4,142호주달러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료 2575.52호주달러의 차액이 의료보험 가입 대행에 대한 수수료라거나 피해자가 유학을 하면서 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때의 도움, 병원동행, 보험료 청구 관련 도움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 B유학원의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보더라도, OSHC(유학생의료보험)의 보험비용을 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측이 의료보험가입계약을 대신해 주는 것 자체에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아가 유학원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유학생활 중 병원 이용과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료보험가입계약을 대행해 주고, 의료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용 및 보험금 청구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 내지 일정한 비용을 받고자 하였으면 피해자와 사이에 수수료 내지 비용의 지급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합의 내지 계약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 내지 계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그 수수료의 액수도 피고인 측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해 놓거나 피해자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 대학교의 입학허가서 상의 의료보험료와 피고인이 실제로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료와의 차액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계약 및 상거래 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유학생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고 학교 또는 유학원을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와 별도로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유학원을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한 학생들에게 현지 병원 이용 등에 필요한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호주의 H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유학생의료보험을 가입한 뒤에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험가입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의료보험료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행수수료로 위 차액 1604.48호주달러를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유학생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학교 또는 유학원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1권 33쪽)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학비와 함께 지급해야 할 의료보험료(69개월분)는 4,142호주달러임을 명시하였고 여기에 대행수수료와 병원 동행 등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1. 피해자에게 ‘유학생 의료보험 카드 받는 방법 및 이 용법’이라는 제목으로 H에서 발행한 OSHC 커버 내역(유학생의료보험의 내용)과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의료보험 카드를 받는 방법 및 이용법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지만, 위 커버 내역에는 피해자의 보험가입기간만 나와 있고, H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의료보험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의료보험 가입방법 및 대행수수료 포함 여부를 명확히 고지한 것은 피해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B 유학원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I, F은 2014. 11. 20.경부터 2016. 10. 8.경까지 총 199명 학생들로부터 받은 의료보험료와 실제 가입한 의료보험료의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받아 2017. 7.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J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위 학생들 중 15명(불기소결정서에서 특정된 학생들, 이 법정에서 증언한 K 포함)만이 이메일을 통해 의료보험가입을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등이 2014. 11. 20.경부터 2016. 10. 8.경까지 총 199명 학생들로부터 취득한 보험료 차액은 학생별로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의료보험료의 40% 정도를 대행수수료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른 학생들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위 차액 1604.48호주달러를 취득한 것이 피고인의 의료보험가입 대행 등 업무에 대한 수수료 취득으로서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진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