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5.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싸이트 'D'을 통해 정품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액세서리 판매자인 'E'로 활동하던 중인 2017. 1. 18. 오후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어수선한 상피고인 B의 F시장 내 G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둘러본 후, 같은 해 4. 하순경 다시 G매장을 방문하여 회원 8만 명을 보유한 인터넷카페 판매자임을 밝히며 위 싸이트에서 판매할 상표권자 덴마크 H사의 등록상표인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액세서리를 납품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경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와 J으로 종종 연락하며 위조품을 납품받는 등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상피고인과의 구두계약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H제품을 대량 매입하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싸이트에 위조된 H 제품 사진과 함께 '병행수입 정품으로 8만 명 회원 돌파를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로, 이벤트가 끝나면 원래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글을 게시하며 회원들에게 정품 H 액세서리를 한시적으로 백화점 판매가의 40~50%에 불과한 가격에 팔겠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위 싸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는 H제품은 같은 B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납품받은 위조품이어서, 업무제휴한 셀러들이 발품을 팔아 회원들이 안심하고 정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피해자의 전자상거래 영업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가품은 진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신용도 저하로 회원 대량 탈퇴 등으로 영업 존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위 홍보글을 보고 정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L이 H M 이어링 구입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9,000원을 송금하자, 상피고인에게 휴대폰 N 메시지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즉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J으로 연락하여 H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택배를 통해 납품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G매장으로 찾아가 위조된 H M 이어링을 납품 받아 피해자에게 택배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H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1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품을 정품으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61회에 걸쳐 72,815,500원을 편취하고,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도 가. 가품 여부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판매한 H 상표가 부착된 액세서리가 가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품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O 감정결과회신(증거기록 213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특허청이 H사의 법률적 대리인인 특허법인 O에 위조 의심 상품인 H 팔찌, 반지 각 1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의뢰에 따라 특허법인 아이 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허청에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감정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조의 심상품은 위조품으로 확인됩니다. - 제품의 재질, 세공 방법, 마감 방법이 정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 "H" 상표의 서체, 크기, 색체 및 표시방법이 정품과 상이합니다."가 거의 전부로서, 감정 대상물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물품들의 종류와 수량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판단의 근거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O 피고인 B가 H 제품이라는 이 사건 물품들(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H 외에 다른 브랜드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을 취득한 경로가 모호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물품들이 가품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들이 가품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들을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물품들이 가품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이 사건 물품들이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H 상표가 부착된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O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정품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병행수입 정품이라고 말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들을 정품인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 피고인들이 2017. 8. 24.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관하여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180면 이하)을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소비자들에게 정품을 판매한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그가 피고인 A에게 판매한 H 제품이 정품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다. O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인터넷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액세서리를 판매한 일도 없어, 병행수입의 의미를 알거나 액세서리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 결과 판매자인 피고인 B의 정품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물품들을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O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는 물론이고 수사 받은 전력조차 없는 사람이다. O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관계는 이 사건 물품들을 단순히 판매하고 구입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을 기망해 이 사건 물품들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편취하거나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H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것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단독범행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들이 가품임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이를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로서도, 가사 피고인 A이 가품인 이 사건 물품들을 인터넷에서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한 데 따른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바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품인 H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업무방해죄, 사기죄, 상표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