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고, D서울도시철도노조 E 승무지부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20:00경 피고인이 소속된 D서울도시철도노조 등 다른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1가(종각역)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서린) 사거리 사이의 왕복 8차선 도로 양방향 전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고,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차벽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계속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전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36경 1차 해산명령, 17:48경 2차 해산명령, 18:01경 3차 해산명령, 18:12경 4차 해산명령, 18:55경 5차 해산명령, 19:29경 6차 해산명령 등 총 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해산명령 녹취록 1. 각 채증사진 영상 1.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위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되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교통방해위험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의 수,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시점 및 종료 시점, 위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 등 시위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단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교통방해의 위험성 및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의 및 공모 유무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시간,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은 적법한 신고가 없었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교통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약 4시간 동안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시위 및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교통방해와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 한하여 적법한데, 이 사건 집회가 그러한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이 위법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으므로, 해산명령 불음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의 수,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시점 및 종료 시점, 위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 등시위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단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으로서 달리 다른 가능한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의 위치, 해산명령의 위치, 시기, 횟수와 방법, 당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해산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전과 이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