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철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소방․정보통신 감리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361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2012. 3. 21.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3. 2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던 재개발조합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위 C로부터 철거용역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경 1,600만 원, 2009. 4. 1. 500만 원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C로부터 수령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감리용역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4회에 걸쳐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용역수주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용역수주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E 대표 C 명의의 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제1의 나,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우리은행 거래내역 및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2009. 3. 21. 600만 원, 2009. 4. 1.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9. 3.경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C와 주고받은 돈은단순한 대여금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판시 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철거업체 선정권한은 조합장이 아닌 시공사에게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09. 3.경 1,600만 원 수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합계 4,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2009. 3.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인 1,300만 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2010. 5.경 지급한 것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시기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보고 그 지급시기를 특정하게 된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09. 3. 및 같은 해 4.경 4,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고인 A의 병원비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모두 합하여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보기 전까지 자신의 기억으로는 위 A에게 병원비 등을 교부한 날이 2009.경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09. 3. 23. 1,6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이 인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위 1,6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후인 2009. 3. 21. 및 같은 해 4. 1. 피고인 C로부터 600만 원, 5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및 그 지급받은 시기는 다르나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09. 3.경 피고인 C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 여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I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철거공사를 맡은 J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재개발구역의 철거용역 등을 수행하는 철거업체인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었던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철거용역의 수주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금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 A에게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철거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C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의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서 철거업체 선정권한을 가진 시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원을 조합의 직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조합 및 회사에서 담당하던 직무, 위 피고인들의 관계, 수수금액의 다과 및 그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그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대여금 또는 의례적 활동비 등 명목이었을 뿐 피고인 A의 조합장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소방․정보통신 감리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로서 그 거래 상대방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었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였는데 2009. 가을경 지역신문에서 피고인 A이 조합운영투명결의대회에서 대표로 선서하는 기사를 보고 찾아가 친분을 맺게 되었고, 이후 다른 구역의 조합장을 소개받고 D구역의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한 것이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처음 찾아왔을 때 ‘입찰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였고, 위 B가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여금 또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형식의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조합 및 회사에서 담당하던 직무, 위 피고인들의 관계, 수수금액의 다과 및 그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 감경영역(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징역 1년 8개월(동종경합범의 경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 4년 나.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은 합계 4,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위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개발 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공정한 조합의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린 채 조합에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수사개시 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수수된 금액 전부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수한 금액의 절반을 각 반환한 점,위 피고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4개월 - 10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조합의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위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이 각 합계 2,000만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한,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한 상대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는데 힘써 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C로부터 2010. 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병원 내 입원실에서 300만 원을,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위 금원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병원비로써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미 위 C도 D구역의 철거용역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0. 5.경 합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또는 변제기 등을 정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청탁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추가로 교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0. 5. 9.부터 같은 달 19.까지 L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입원해 있을 당시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퇴원 후 필리핀에서 요양한다고 하여 그 경비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09. 여름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E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주실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D구역의 철거용역을 수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용역수주에 관한 청탁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의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약 1년 뒤에 지급된 사실, 피고인 C는 위 금원을 모두 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미 철거용역 수주가 어렵게 된 사정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 C가 마지막 뇌물공여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지급한 이 부분 금원은 입원해 있던 피고인 A에게 치료비 등으로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0. 5.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300만 원이 용역수주 등의 청탁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