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D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5:30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3:20경 광주 북구 K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19.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E’를 사칭하는 성명불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L, 상환금액: 14,720,000원,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L 님 O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 대표이사 P’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9. 17:00경 순천시 Q, R동 앞에서 피해자 L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19. 17:00경 순천시에 있는 불상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1,472만 원 중 수당 명목의 30~5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U 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회복을 해야 하니 현금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18.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예치금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납부자 성명 : S, 금액: 15,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 내역 및 통합 금융 전상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재단’ 기재 옆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8. 09:38경 공주시 V원룸 앞에서 피해자 S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명의의 ‘예치금납부확인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09:38경 공주시에 있는 불상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편취한 1,500만 원 중 수당 명목의 30~5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3:38경 목포시 X에 있는 Y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1:50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8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1. 완납증명서 등 위조서류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1. 대화내역 등 1. 문자메시지 1. 텔레그램메시지 캡처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1. 통화기록캡처 1. CCTV 영상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할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완성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고 그 편취액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생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C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우연히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순수하게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중 연락처를 알 수 없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