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6, 2020고단218(병합)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 탁동완(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을 것,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06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행인인 피해자 F(남, 28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자신의 폭행하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위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이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도록 하는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xs 1대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H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H의 왼쪽 대퇴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 부분과 조수석 안전벨트가 설치된 부분을 수 회 발로 걷어차 칸막이 연결 부위 나사가 빠지고, 조수석 안전벨트가 끊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수 회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18 피고인은 2019. 1. 9.경 일산 J에 위치한 K 2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L(여, 15세)와 M(여, 15세)을 만나 "언니가 휴대폰 요금을 못 냈고 친구한테 돈을 못 갚고 있는데 너네가 도와주면 너네한테도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L와 M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은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위 L와 M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한 후 2019. 1. 9. 20:4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모텔' O에서 L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 L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M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범행의 경우 성을 매도한 일방이 청소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며,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생으로 이제 막 스무살이 넘었으며, 소년보호 몇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폭력적인 가정환경 및 부와 조모의 집을 오가는 등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또래들과 어울리며 폭음하는 음주습관을 익혔고, 이로 인해 몇 건의 소년보호처분 및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2019. 9. 18.경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말경까지 약 4개월간의 소년원 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거 및 미래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는 모친 및 계부와 함께 생활하며 알코올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텔레마케터로 꾸준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성매매를 한 L와 M의 경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수익금 배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주일만에 자연스럽게 범행이 종료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판결전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4개월의 소년원 생활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