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08: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2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옥탑방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D교회'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예배당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관리인 시가 미상의 봉투에 담긴 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3층 옥탑방'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지프 랭글러 차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1층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 만원상당의 위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3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평택시 E에 있는 차고지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2. 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9:50경 불상지부터 성남시 수정구 H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8. 4. 15:20 경 평택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2651 6.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2:15경 강원도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진열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라면 1개, 밀키스 1병, 웰치스 음료 1병, 초코바 3개, 햄버거 1개, 콘초 과자 1개 등을 먹어 절취하였다. 2019고단1381 7.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03,000원 갈비 7인분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1739 8.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0,000원의 삼겹살 2인분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9.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00:00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9,800원의 삼겹살 2인분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1194,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번) 1. F, C,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 상황 사진, 피해 영수증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인치 당시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G 지프차량사진 및 CCTV 사진 1. 피해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1.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부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 피해자 상대 수사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피의자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 1265 1. 피고인의 진술서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 사건접수 취소 의견 확인) 1. 피해현장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2019고단1381 1. 피고인의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및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1739] 1. T. 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가항 관련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과자는 교회에 있는 것을 먹었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아는 사람인 'Y'의 명함이 있어서 아는 사람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본인 소유의 차량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반 신도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앞문, 1층 앞문이 아니라 일부 교회관계자들만 출입하는 뒷문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간 점,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교회 안에 있던 과자를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에 있던 흰색 봉지 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절취의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Y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는 2년 전에 집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점, 피해자는 6년 전 신차인 G 지프 랭글러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C,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