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19. 2. 22. 피고인이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돈을 달라고 하여 공갈죄로 구속기소되어 수감중인 것에 원한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니 덕분에 징역 잘살고 있다, 어떻게 경찰진술했길래 이렇게 징역을 살리노, 늙은 보지야 남의 눈에 눈물내면 니 눈깔에는 피눈물 난다는 것은 명심해라, 개만도 못한 인간아, 말좆을 줄까 당나귀 좆을 줄까 아무거나 골라서 밤새도록 쭉쭉 빨아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가 법을 조금 알아서 복수를 안한다, 정말 법이 좋은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번만 더 이런 고통을 주면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법 없으면 매구가 귀신 씹파먹듯이 니 보지 공알을 후벼 파내고 싶다 내가 징역 사는 동안 스트레스 풀기 위해 간간히 맛있는 욕 섞어서 편지 할게 법으로 남을 울린 너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니 눈까리에 피눈물 나도록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6. 13:42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해 몇 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에 관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5. 01:39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식당 내실에서 식당 영업을 마치고 쉬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19. 9. 5. 발송한 우편편지봉투(원본), 19. 9. 5. 발송한 편지(원본), 19. 10. 10. 발송한 우편편지봉투(원본), 19. 10. 10. 발송한 편지 2매(원본), 19. 10. 28. 발송한 우편편지봉투(원본), 19. 10. 28. 발송한 편지(원본) 1. 112사건처리표(범죄사실 5건), 112사건처리표(2020. 2. 28. 신고내역), 112사건처리표(F식당 신고), 112사건처리표(G식당)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 주거침입 경위), 판결문 사본(피의자 10월 징역형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사본(피의자 10월 징역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9.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2019.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확정 전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갈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구치소 내에서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2. 나머지 각 죄(확정 후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앙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구치소 내에서 수차례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출소한 이후에도 찾아가 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영업장에 인접한 피해자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방해, 주거침입의 범행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일환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인근의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와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 평소 알코올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