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95 이 사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및 한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한 다음 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콜센터), 대출 광고 등을 게시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본 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인출책 및 전달책), 위와 같은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인출책 등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F은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G을 통해 인출책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G은 F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4. 12.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을 구하고 있고, 인출책을 소개할 때마다 그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G에게 지인인 H을 소개해주었고, H은 지인인 I을 통해 위 조직을 위해 인출책으로 활동할 J, K을 섭외하여 본 건 조직에 소개해주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콜센터)은 2014. 12. 15. 10: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검찰홈페이지 M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9 경 피해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48,000,000원을 이체하였고, J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5, 13:29 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있는 잔금을 모두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았고, J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2. 13:3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국제 금융사기 혐의로 검거된 Q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검찰 홈페이지 R 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31 경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35,700,000원을 이체하였고, K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5, 14:00 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U으로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0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4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K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V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2. 15:3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43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12,700,000원을 이체하였고, K은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2 피고인은 2015. 2.경 W, X, Y과 함께 노트북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노트북을 인도받으면 이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면서, W, X, Y은 노트북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W, X, Y으로부터 노트북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W, X, Y과 함께 2015.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리스존으로부터 노트북 2대를 매월 8일에 리스료 월 188,820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인터넷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그 리스료를 계속하여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노트북 2대를 교부받는 즉시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W, X, Y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49,040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32 피고인은 Z가 W을 통해 3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의뢰한 것을 기화로 W, Y, X, 성명불상자와 함께 Z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속칭 '작업 대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 Y, X는 피고인이 연결시켜 준, 허위의 서류들로 작업 대출을 하는, 명불상자와 함께 2015. 2. 24. 10:30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 호텔에서 Z를 만난 후 사실 Z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Z가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Z가 AC라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Z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5:20 경부터 18: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등 총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7,998,500원을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Y,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7,99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O,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인 H G에게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출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정을 모두 알면서 인출책을 모집할 H G에게 소개해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인출책과 인출책을 모집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G과 H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H G에게 소개한 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 도중 인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자 G, H 등이 모인 자리에 피고인도 동석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킬 의사로 위 범행에 필수적인 인출책 등 모집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조건표 각 1부, 리스표 및 연체료 납부고지, X 미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1심 선고결과조회) 사본 2017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서류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수차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