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3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현재 G정당 소속)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F정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2012. 5. 21. 08:30경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거하여 F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업체인 주식회사 스마일서브 내에 보관 중인 서버를 압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569-21 대륭테크노타워 2차 건물 내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스마일서브가 있는 위 대륭테크노타워 2차 건물로 찾아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18:48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서버실 앞 복도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서버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H 등 당원 약 17명과 함께 출입문 앞 복도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같은 날 20:15경까지 2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서버실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연좌농성 및 복도에 있는 수십 명의 당원의 저항으로 인하여 집행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좌농성자들 및 당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등 F정당원들의 방해로 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2012. 5. 21. 23:07 경 3차로 영장집행을 시도한 끝에 서비실 내로 진입할 수 있었고, 서버를 분리한 후 건물 안팎에서 현장경비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수백 명의 당원 때문에 건물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서버실 옆에 있는 회의실로 우선 분리된 서버를 이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회의실에 분리된 서버가 있다. 는 사실을 알고 H, I 등 당원 3명과 함께 위 회의실 앞 복도에 앉아 재차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22. 00:40경 회의실에 보관 중인 분리된 서버를 건물 밖으로 이동하려는 수사팀의 계획에 따라 현장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 43기동대 기동대장 J로부터 자진이동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경비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이동경로 밖으로 이동조치를 취하자, 격분하여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왼팔을 휘둘러 그 팔을 잡고 있던 위 43기동대 소속 경찰관 K이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복도 바닥에 엉덩이와 오른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435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증인신문조서(M, N, O),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피고인 및 J,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L,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채증 녹화자료 첨부에 대한), 채증 사진, 채증 동영상 1. 각 정보상황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채증 동영상 3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H, S, I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직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의 F정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동조치를 한 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가치 역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정당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는 당원명부의 중요성과 그것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었을 때의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범죄수사와의 관련성과 필요성 판단에 대하여는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에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검증 외에 다른 형태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06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F정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당시, 담당 법관이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한 후 그러한 점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인 2012. 5. 21. 18:30경부터 18:50경 사이에 위 스마일서브 사무실 앞에서, H F정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F정당의 심장부인 서버에 들어있는 당원명부를 압수하려 한다. 압수수색에 절대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F정당 당원들과 함께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2층에 소재한 위 스마일서브의 서버실 앞 출입문에서 검찰의 F정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이 2012. 5. 21. 23:07 경 3차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위 건물 2층 스마일서브의 서버실 내로 진입하여 서버를 압수수색하였으나 위 건물 밖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수백 명의 F 정당 당원들 때문에 위 건물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위 서버실 옆 회의실(서버실과 같은 층에 소재)로 이동한 점,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H F정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 I 등이 위 회의실 앞에서 계속 검찰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의실 앞에 서 있었던 점, 검사 등의 요청에 따라 당시 현장에서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장 J는 피고인 등에게 수회에 걸쳐 "원활한 압수수색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이동요청을 한 점, 피고인 등은 위 J의 위와 같은 이동요청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 위원장은 2012. 5. 21. 18:30경부터 18:50경 사이에 위 스마일서브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F정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에 H, 피고인 등은 2012. 5. 21. 18:48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여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경찰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F정당 당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조치를 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이 위 서버실 내로 진입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한 점, 당시 검찰 및 검찰수사관들은 위 압수한 서버를 위 건물 외부로 반출하여 검찰청 등으로 이동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아직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고, 위 서버실과 회의실은 같은 건물 2층 내에 있는 곳으로 압수된 서버가 보관 중인 위 회의실 역시 영장집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회의실 역시 영장집행 중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9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퇴거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건정(鍵錄)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 등 경찰관들이 압수물의 이동 등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피고인 등에 대하여 퇴거조치의 일환으로 한 이동조치 등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9조, 제120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인 피해자 K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왼팔을 휘둘러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벽에 머리를 부딪친 점, 그로 인해 벽(견고한 재질의 일반적인 벽은 아님) 일부가 파손된 점(증거기록 81쪽), 위 피해자는 2012. 5. 22. 01:29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 가서 CT,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 치료를 받은 다음, 약 5일분 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점, 위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 약물치료 및 외래추적관찰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서(증거기록 66쪽)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K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에 저항하면서 왼팔을 휘둘러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방해행위 등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팔을 휘둘러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은 전치 2주라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당원명부의 공개가 정당의 설립과 존속,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당원명부가 저장된 서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