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2021고합299] 1. 살인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방송인 C를 시청하던 중 BJ로 활동하던 피해자 B(남, 42세)의 방송을 보고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21. 3. 중순경부터 피해자 B과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4. 20:40경 피해자 B의 초대로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 B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피해자 B의 술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21.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8:28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머리, 가슴, 배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3. 27. 11:00경까지 사이에 다발성 골절 및 파열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2021. 3. 25. 08:28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 21 S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B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25. 09:07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25. 09:11경 성남시 중원구 I 1층에 있는 J편의점에서 뉴참치 김밥 한 줄과 조지아 크레프트 라떼 3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7,500원 상당의 김밥과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3. 25. 09:2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점에서 식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식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담배,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여,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453] 5.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 2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주유소에 왔는데 카드를 안 가지고 왔다. 50,000원만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21:5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N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감정서 1. 발생보고서(절도),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21. 3. 25. 09:07 사용된 카드 영수증,’21. 3. 25. 09:11 사용된 카드 영수증, ‘21. 3. 24. 19:53 사용된 카드 영수증, 피해자 휴대폰 카드 사용 알림 내역, 절도사건 CCTV 분석표,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H 편의점 CCTV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J편의점 CCTV 사진, 카드사용알림내역 사진, L CCTV 사진, L 사용 영수증 사본, 회신내역, 현장사진, 사건자료사진, 요청회신, O압수영장 회신자료, 요기요 압수영장 회신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3. 24. 야간 배달음식 주문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관련 부검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탐문 사항),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감식 결과 보고 및 부검 결과 보고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관하여), 수사보고(증제2호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부검 결과 관련 부검의 진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검색 내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압수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2021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가. 피해자 B은 인터넷방송인 ’C‘로 방송을 하는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이하 ‘BJ’라고 한다)이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B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였다. 피해자 B은 알코올 중독으로 2020. 10.경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계속해서 술을 마셨으며,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면서, C를 통해 혼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방송하였다. 피해자 B은 개인방송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조용히 잠들었고, 술주정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시청자들에게 ‘간경화가 심하다. 사업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개인방송의 채팅창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21. 3. 10.경부터는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지인인 P(C에서 방송을 하는 BJ로, 피해자 B 및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이이다)에게 ‘피해자 B의 술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다. 피해자 B은 2021. 3. 24. 19:29경(이하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집 근처 마트에서 소주를 사서 집으로 갔고, 20:28경 집 근처에 온 피고인을 마중하러 나가 20:41경 피고인과 함께 집에 갔다. 피고인은 22:04경 배달앱을통해 술안주를 주문하였다. 피해자 B의 집 안방(컴퓨터와 침대가 있다)에서 피고인은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시고, 피해자 B은 1.5리터들이 펫트병에 든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다. 라. P은 2021. 3. 25.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피해자 B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을 잠시 시청하였는데, 처음에는 목소리만 들리다가, 피해자 B이 침대에 누워 있는 화면이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깨우는 것을 보았다. 마. 피해자 B의 집 맞은편에 있는 주택의 2층에 사는 E은 2021. 3. 25. 00:30 무렵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이 “가. 왜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젊은 남자가 “죽어라. 죽어 없어져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바. 피고인은 2021. 3. 25. 08:28경 피해자 B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 B 소유의 GALAXY A 21 S 휴대전화와 피해자 B이 가지고 있던 어머니인 E 명의의 F 체크카드(이하 ‘피해자 B의 체크카드’라고 한다)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09:07경부터 09:19경까지 피해자 B의 체크카드로 담배, 음료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버렸다. 사. 피고인은 2021. 3. 25. 18:36경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남시신’,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성남 사체 냄새 제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아. 피해자 B의 부모는 피해자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3. 27. 10:54경 피해자 B의 집에 들렀다. 피해자 B의 집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피해자 B의 부모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 B은 안방 바닥에 누운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집 열쇠, 피해자 B의지갑, GALAXY A 21 S 휴대전화, 피해자 B의 체크카드가 없어진 상태였다. 피해자 B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3.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4. 판단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 B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때려 피해자 B에게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 B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B을 방치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의 사인(死因)은 다발성 장기손상이다. 부검의는, ‘피해자 B의 간 조직에 심한 지방변성이 있으나 이는 사인과는 무관하고, 피해자 B의 다발성 장기손상은 피해자 B이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며, 내부 장기 여러 군데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파열된 장기도 많은 점에 비추어 1회 내지 2회의 구타였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횟수의 구타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많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의 이마 좌측과 우측 손등, 손목 외측, 팔꿈치 등에 피하출혈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집 맞은편에 거주하는 E은 경찰에서 2021. 3. 25. 00:30경부터 약 20분간 피해자 B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소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소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부검 결과 피해자 B에게 좌측 설골(목의 앞부분 중간쯤에 있는 목뿔뼈)의 골절 및 출혈, 전두부 좌‧우측, 좌‧우측 측두부, 두정부 좌측에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좌‧우측 쇄골 결합부와 흉부, 복부의 산발적인 출혈, 흉골과 우측 제 2-10번 늑골, 좌측 제2-10번 늑골의 다발성 골절, 횡경막 아래 쪽의 광범위한 출혈, 췌장 주위 장간막, 복강 중앙의 장간막의 산발적 파열, 제12번 흉추 전면 골절, 비장과 췌장의 출혈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25. 00:30경부터 약 20분간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의 가슴과 배뿐만 아니라 목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폭행의 강도는 설골 골절, 두피 부분에 광범위한 출혈을 포함하여 내부 장기의 여러 곳에 골절과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 B의 생명을 해치기 충분한 정도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이 사망하였다. 나. 두부, 경부, 흉부 및 복부는 인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 부분으로 주먹이나 발에 의하여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내부의 기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이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폭행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강도가 세며, 폭행을 당하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 부검의는 피해자 B의 내부 장기에 피가 고인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한 후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고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폭행 직후 혼수상태이거나 정신을 잃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 B이 매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간경화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은 1.5리터들이 펫트병 2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3. 25. 07:00경 잠에서 깬 뒤 피해자 B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 B이 앓는 소리를 냈다. 피해자 B의 얼굴이 창백했고, 이상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의 집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후드 점퍼를 입고 있어 이를 벗겼는데, 피해자 B이 힘이 없었고, 앓는 소리를 냈다. 간다고 하자 피해자 B이 앓는 소리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늦어도 2021. 3. 25. 07:00경에는 피해자 B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신고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피해자 B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08:28경 피해자 B을 집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 B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나오면서, 집 열쇠를 가지고 나와 바깥에서 현관문을 잠궈 마치 집 안에서 현관문을 잠근 것처럼 가장하고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어렵게 만들었으며, 18:36경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남 시신,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성남 사체 냄새 제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홀로 두고 온 피해자 B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합기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 가슴, 배 부분 등을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이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B은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피해자 B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편의점 등에서 이를 3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수절도, 절도, 상해, 공갈, 폭행으로 소 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당초 피해자 B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