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2017고합384 피고인은 2016. 11. 1. 06:5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노래방 5005호에서 도우미로 합석한 피해자 S(여, 사건 당시 20세)가 노래방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의 지퍼를 강제로 내리고 바지를 끌어 내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99 피고인은 피해자 T(여, 20세)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7. 2. 10:08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3:57경 위 X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 작성 노래방 룸 내부 그림 2017고합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메시지 및 피해 사진, 현장사진(순번 2, 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노래방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좌변기 뚜껑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S를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부분을 잡아서 끌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T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동영상 자체가 아닌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보냈는데,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친 이후라 술에 취한 편이기는 하였으나, 졸음 등으로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화장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바지를 벗기도 전에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려 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384 증거기록 17, 18, 179쪽). 2) 피해자는 계속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서 나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였고(2017고합384 증거기록 17쪽),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변기 위에 억지로 앉혔고, 피해자가 다시 나갈 시도를 하면 또 팔을 잡아당겨서 변기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못 나가게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팍 열고 뛰쳐나왔다고 진술하는바(2017고합384 증거기록 18쪽), 화장실 안에서 고함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쳐나왔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단추와 지퍼가 열려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동료 Y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2017고합384 증거기록 62쪽). 노래방의 종업원 Z도 술자리가 거의 끝나서 모두 룸에서 나오는데 피해자만 유독 나오지를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화장실에서 여자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Y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384 증거기록 10쪽). 3) 피해자는 화장실을 뛰쳐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내한테 무슨 짓을 하려 했노", "저 새끼 도망 못 가게 잡아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2017고합384 증거기록 64쪽), 이를 따지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일행이 말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상황을 무마시킨다거나 수습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노래방을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는 경찰 신고 등을 우려하여 일단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으로 성관계 장면을 전송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2017고합399 증거기록 2권 7, 8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자주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그때마다 항상 싫다고 말해서 당연히 안 찍은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2017고합399 증거기록 2권 85쪽), 촬영 자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들켰는데, 피해자가 바로 삭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인이 모두 지운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하는바(2017고합399 증거기록 2권 8, 85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자료를 지워달라고 말해서 실제 지우지는 않은 채 말로만 지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2017고합399 증거기록 2권 76, 77쪽). 성관계 장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견 즉시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메시지 내용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2017고합399 증거기록 2권 20쪽).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E으로 전송한 것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쥐고 입으로 빨고 있는 것으로서 성행위 모습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으로 위 사진을 전송받았을 때 창피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399 증거기록 1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범행은 술자리를 마치고 노래방 룸 안의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노래방 도우미를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간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뒤 해당 장면을 캡처해서 이를 E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이종전과 3회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합39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3. 19:15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로부터 피고인이 E으로 전송한 성관계 사진을 지우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사진 다 뿌릴게 그럼, 그래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 보여 줘야지 인터넷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22:36경 위 X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닌 낼 L이랑 오만 인터넷에서 니 사진 다 보고 싶나. 진짜 뿌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