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재고합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80. 4. 2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무기고 출입문의 자물쇠통 등을 손괴하고 소요(이른바 C항쟁)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제1군 계엄사령부 소속 C사건 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다가 1980. 6. 14. 구속되었다. 위 합동수사단 소속 군검찰관은 1980. 6. 17. 피고인을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구속 기소하였다.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8. 6. 피고인에 대하여 소요 등 공소사실(피고인이 1980. 4. 22. C지서 무기고를 열고 광부들로 하여금 무장을 시킬 목적으로 무기고 출입문의 자물쇠통 등을 손괴하고 소요하였다는 내용)을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재심대상판결)하였다. 관할관인 제1군사령부 계엄사령관 E은 1980. 8. 8.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으며, 위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198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7. 16.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한다)의 기록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난장부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0. 4. 22. 18:00경 C지서 무기고에서, D 및 성명불상의 광부 300여명이 C지서 앞 노상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방의 통행을 막는 등 소요를 하는 사이 무기를 꺼내 광부들을 무장시킬 목적으로 주먹 크기의 돌로 위 무기고 출입문의 쇠문짝과 자물쇠통 등을 3회 때려 수리비 35,000원 상당을 요하는 위 출입문의 쇠문짝과 자물쇠통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소요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은 위 무기고 문이나 자물쇠를 손괴하고 소요를 한 사실이 없다. 위 공소사실은 제1군 계엄사령부 소속 C사건 합동수사단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며,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제1군 계엄사령부 소속 C사건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 및 군검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동수사단 소속 군인들과 경찰관들은 1980. 5. 6.경부터 1980. 5. 7.경 사이에 피고인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하면서 그 연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밟으며, 각목으로 전신으로 구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20여 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은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구타하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으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F위원회 조사에서 “정선경찰서에 맨 처음 가자마자 볼펜으로 손가락 끼워 비틀고,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앉혀 허벅지를 짓밟았습니다. 각목으로 발바닥을 하도 맞아서 걸음도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또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가운데 각목을 가로 질러 책상 사이에 걸어 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와 입에 번갈아 들이 부었습니다. 꿇어앉힌 상태에서 1m 정도 되는 각목으로 어깨를 패고, 쓰러지면 군화발로 얼굴을 밟았습니다. 내가 맞아서 바닥에 쓰러지면 조사실 바닥 벽 틈으로 옆 조사실에서 맞는 여자들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옆 조사실에 남자 형사가 ‘썅년아 묻는 말에 대답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여자는 양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발발 떨면서 나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하여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사에 관여하였던 합동수사단 소속 경찰관 등은 F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관 I는 “조사 과정에서 주로 보안대원에 의해 가혹행위가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실신자가 속출하자 정선군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긴급 배치되어 응급치료를 한 후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J은 “동료들에게서 군인들이 피의자들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K은 “연행 과정에서 광부들을 버스에 태워 엎드리게 한 후 군인들이 군홧발로 밟고 다녔으며, 합동수사단 임시조사실로 사용했던 강당 건물에서 비명 소리와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L는 “보안대원들이 피의자들을 구타하는 소리, 비명소리를 들었으며 비명소리 때문에 조사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동자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불가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연행되었던 광부인 H은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13호 사건 법정에서 “무조건 물고문부터 한번 시켰다. 각목을 다리 밑에다 놓고 막 때리고 밟았다. 물을 먹일 때는 항상 매달아 놓고 수건을 덮어놓고 물고문을 했다. 호스로 때리고 군홧발로 찼다. 물고문을 하면 사람이 까무러치는데 그러면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부었다. 처음에 정신이 들면 가물가물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떨 때는 조사를 받다가 ‘이거는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고문을 했다. 까무러쳤다가 일어나면 정신이 약간 돌아왔을 때 ‘했지?’하고 물으면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눈 뜨고 정신이 돌아오면 ‘아까 고개 끄덕끄덕 했으니까 도장을 찍어라.’고 하여 다시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고문하고 했다. 고문을 심하게 당했을 때는 내가 생을 포기할 정도로 ‘이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을 정도까지 몰고 갔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써 놓고 그냥 도장 찍으면 고문이라도 덜 당하니까 알았으니까 그냥 찍으라고 했다. 심지어 하다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손을 당겨서 자기들이 지장을 찍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C사건이 확대되면서 무기고의 무기 유출이 염려되어 안전사고 통제를 위하여 C지서 무기고에 피고인을 책임자로 배치하여 무기 유출을 막으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함께 연행되었던 M은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13호 사건 법정에서 “주로 기본이 고춧가루 물고문과 통닭구이 두 가지였다. 고문을 하루에 두 번 당할 때도 있고, 세 번 당할 때도 있었다. 겁에 질려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공포에 질려서 정신이 없었다. 겁에 질려서 ‘예.’라고 대답하고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끌려와서 고문받는 것도 매일 보았다. 좁은 데서 비명이 들리고 생지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함께 연행되었던 N은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13호 사건 법정에서 “1980. 5. 7.경 체포되어 약 20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을 당했다. 고문하면서 ‘이거 맞지?’라고 해서 ‘아닌데요.’라고 하면 ‘이 새끼 봐.’라고 하면서 난데없이 군홧발로 걷어차고 다리를 밟아버리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매에 못 이기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H 같은 경우에는 각목으로 그 자리에서 ‘H이 N한테 뭘 지시했어?’라고 하여 H이 ‘N을 잘 모릅니다.’라고 했고, ‘너 H이 뭐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각목으로 증인이 보는 데서 직접 머리통을 내리쳤다. 그래서 피가 낭자되고 그랬다. 나중에 M과 대질할 때는 한쪽 방에 N을 끌고 가서 ‘무슨 지시받았느냐?’고 해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얼굴은 스쳤지만 이름도 나는 여기서 보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주먹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N은 F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기고를 뜯으려고 돌로 문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무기고 근처에서 술을 먹고 있었을 뿐 무기고를 부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H, M 등 연행된 광부들은 1980. 5. 6. 연행된 이후 1980. 8. 6.까지 일체의 면회가 허용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1980. 5. 26. 정선경찰서에서 원주 101헌병대 영창시설로 이감되었고, 당시 군검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구타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F위원회에서 ”원주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 검찰 서기가 서 있는 나를 넘겨 패대기를 치고 군검찰관이 달려들어 구둣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두 번 걷어찼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 깍지를 끼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검찰 서기가 야전침대 자루로 엉덩이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다시 군검찰관이 일어서라고 하고 ’묻는 말에 바른대로 대답하라‘라고 하며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지요. 나중에 조서에 지장을 찍을 때도 서기가 내 손을 끌고 찍었고, 군검찰관이 조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1980. 5.경 당시 제1군사령부 101헌병대 P과 사병으로 복무했던 Q은 F위원회에 회신한 진술서에서 ”군 영창에서 목격한 C사건 피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안티프라민과 파스를 제공하였으며 유치장에서 원산폭격, 철창타기 등 가혹행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R은 “무릎 뒤에 각목을 넣고 허벅지를 밟고, 돼지처럼 팔, 다리를 묶고 책상에 걸어놓고는 고춧가루 탄 물을 먹였다. 유치장에서는 거꾸로 세워 놓고 1미터 정도 되는 고무호스, 곡괭이 자루, 각목으로 닥치는 대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S은 “각목, 곤봉으로 어깨, 배, 머리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두 팔을 뒤로 묶고, 다리도 묶어 놓고 눕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는 고춧가루 탄 물을 입과 코에 부었다. 군홧발에 오른쪽 가슴을 차여 뼈가 부서지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양 팔과 양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 코와 입으로 고춧가루 탄 물을 들이 부었다. 네모난 각목을 무릎 뒤에 끼워 꿇어앉히고 무릎 위를 군홧발로 밟았다. 하루걸러 그런 고문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U은 “고춧가루 탄 물을 큰 주전자에 담아 코로 들이부었다.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꿇어앉힌 자세에서 허벅지를 군홧발로 밟았다. 둥근 나무 몽둥이로 전신을 수도 없이 맞았다. 정신을 잃으면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다시 매를 맞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V은 “주동자를 대라며 ‘널 죽일 수도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꿇어 앉혀놓고 무릎 뒤에 각목을 넣어 허벅지를 밟았다. 의자에 앉혀놓고 무릎 뒤에 각목을 넣어 허벅지를 밟기도 했다. 의자에 앉혀놓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코에다 고춧가루 물을 부었다. 쇠파이프에 손, 발을 묶고 책상 사이에 걸어놓고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고춧가루 물을 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W는 “고한지서에서 경찰관들이 구타했고 다시 봉고차 같은 것을 타고 정선경찰서로 이동하였고 정선경찰서에서는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사진을 찍었다. 조사실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물 고문, 무릎 밟기를 하고 각목 등으로 온 몸을 구타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D 역시 F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정선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옷을 벗기고 반팔 군복으로 갈아입히고는 찬물을 퍼부었습니다. X에 5월은 아직도 춥습니다. 고춧가루 탄 물을 통닭구이 해 놓고 얼굴에 퍼부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맞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유치장에 들어오면 철창에 손가락을 끼워 놓고 쪼이고, 엎어놓고 밟았습니다. 철창에 손가락 꼽고 비틀고, 유치장 안에 들어와 걷어차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재판정에 와서는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군검찰 조사 시 조사를 받을 때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 꿇어앉혀 놓아 군검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재심공판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 원본은 전부 기록보존기간 도과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 자체를 검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인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 수사관들 및 군검찰관들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결과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D의 법정진술 역시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 수사관들 및 군검찰관들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정에까지 이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D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이 외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인정증거로 사용된 견적서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