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 폭력조직은 1986년 초 일자불상경 C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D'와 'E' 간의 세력 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F, G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H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C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B 조직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아래 제2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조직원인 I, J과 함께 피해자 K, 피해자 L를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 B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폭력조직인 일명 B 조직원인 I은 M 등에 게시한 자신의 글에 대해 친구인 피해자 K이 '너나 잘해', '너나 정신 차려' 등의 댓글을 등록하자 이로 인해 평소 피해자 K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I B 조직원인 N이 조직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2018년 6월 초순경 B 조직원인 O, P과 함께 N을 불러내어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N을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N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해자 K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N이 위와 같이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자, I에게 '왜 내 동생을 때렸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I은 피해자 K이 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감정이 악화되었다. I은 2018.6.25.경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 K에 대해 악감정이 쌓여가던 중 피해자 K을 불러내 폭행하기로 결심하고, B 조직원인 피고인, Q, J에게 연락하여 'K 죽일 것이다'라며 'R' 부근에 집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해자 K에게 R 앞으로 오도록 연락하고, 피고인, I, J은 'R' 주변 원룸에 모여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가지고 피해자 K을 폭행하기 위해 R 앞 사거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8. 6. 25, 22:57 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R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 피해자 K과 동행한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I, J은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R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K, 피해자 L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I, J 옆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척골간부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R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사건 병합 진행 관련, U 가담 B, E 조직원 명단 첨부, 피해자 N의 엉덩이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Q 현장목격 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통화내역자료 첨부, 피해자 K이 진행한 라이브 방송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K, L 전신사진 첨부, 피해자 K, L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U 집단폭력사건 피의자 명단, B 계보도, 상해진단서 사본(L) 1. R CCTV 영상, 라이브 방송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I, J과 공동하여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쳐서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에 속하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구방망이를 들고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