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과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위 부지에 104세대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인 D과 시공사인 ㈜E을 설립하고 피해자는 대표이사,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장모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분양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오피스텔 분양대금 합계 1,103,00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투자자금내역, 현금수령 관련자료,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 14, 16, 53, 78번), 출금내역,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정관, 각 주식인수증, 잔액잔고증명서,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관련 자료, 각 가족관계증 명서, 영장 집행내역, 제적등본, 각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5, 73번),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200,000,000원)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중 1인인 I에게 별건 사업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우선 정산하여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제2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가 제3계좌로 옮겨 보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번(합계 520,000,000원) 각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금원은 피고인이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될 세금이 5억 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추후 정산시 세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대상 금액으로 하여 정산을 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의하고 피해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한 후 제3계좌로 옮겨 따로 보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200,000,000원)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K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J, K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I이 별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I이 위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먼저 정산하여 I의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1. 30.경 발생한 I의 국세체납 문제에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고, 이 무렵 피고인과 수익금을 우선 정산하여 위 세금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위 대화는 2018. 5.경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비교적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고, I에게 별건 사업에 관하여 부과된 2억 원 가량의 세금의 납기일은 2018. 11. 30.경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위 대화를 두고 피해자가 6개월 전인 2018. 5.경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인 2018. 11. 30.이 납기일인 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익금을 우선 정산하는 것에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2018. 5.경 I의 별건 사업에 관한 세금문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을 우선 정산하여서라도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취지로 말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공감의 의사표시이거나 향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협의를 전제로 한 개괄적인 합의로 보일뿐, 위 대화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무런 상의 없이 분양대금을 자신의 감시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제3계좌로 옮겨서 보관할 것까지 명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2018. 5.경 이후 위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I의 세금문제 해결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오고갔다거나, 실제 송금행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I의 위 별건 사업의 동업자인 L이 별건 사업에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돈으로 2018. 11. 29.경 피고인 측에 약 7,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금 납부를 위하여 2억 원 전액을 제3계좌로 옮겨놓을 필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송금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송금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번(합계 520,000,000원) 각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 상당의 돈을 별도의 계좌에 옮겨 보관해 놓을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2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출금내역이 문자로 통보되어 피해자가 출금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부분 송금행위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부과될 돈이 5억 원에 이르니 이 부분 금원을 세금 납부용으로 제3계좌에 별도로 옮겨 보관하겠다’는 것을 고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금원에 대하여 모두 세금납부 등에 필요한 돈의 경우 이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감시나 확인이 가능한 제2계좌에 돈을 그대로 보관해놓은 채로 실제 금전 지출이 필요한 시점에 위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피해자의 감시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제3계좌로 돈을 옮겨 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향후 정산시 세금납부용 금원을 고려하지 않고 정산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함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부과될 세금이 5억 원에 이르고 이를 제외한 금원을 정산 대상 금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더라도, 이 부분 각 송금행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수익금 정산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바(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의 정산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원금도 2019. 3.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감시나 확인이 불가능한 제3계좌로 5억 2,000만 원의 거액을 옮겨 보관할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송금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송금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위 2억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I에게 별건 사업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5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제1계좌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각 횡령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일부 정산금 명목으로 2019. 7. 1.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9. 24.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제 같이 지내던 피해자와 동업을 하며 자금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으로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총 횡령금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다가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2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기존에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던 취지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비로소 상대적으로 횡령금액이 소액인 일부 범행을시인한 점, 피고인이 끝내 범행을 부인한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도 진지한 반성에 기하기 보다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 피해자는 친형제 같이 생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금전적 피해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부 정산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계속해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하여 상당부분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피해회복 이전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