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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11.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5. 19:20경 대전 서구 변동5가 노상에서 다짜고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운전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발로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려찍어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열려있던 선루프를 잡아 흔들어 휘어지게 만들어 수리비 7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그곳 주유기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는 것을 피해자 F(35세)로부터 "주유기에 소변을 보지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놈아 상관하지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입술 부위를 때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제지하던 피해자 G(여, 25세)의 얼굴과 코 부위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1. 재물손괴 견적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22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3818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특별예방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5월 말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논에서 D가 그 토지에 대해 경계측량을 한 후 그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표시용 계표를 박아 놓은 것을 보고 그곳에 박혀있는 경계표시용 계표 3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인접해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72년경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의 일환인 휴반정리사업의 시행에 즈음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E(공소사실 기재 D 소유 토지의 당시 소유자임), F과 지적도 상의 경계와 상관 없이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토지를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D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11. 3.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E, F과의 위 합의 무렵부터 D가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위 1995. 11. 3. 무렵은 물론 그 이후인 2011년경까지도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토지를 별다른 분쟁 없이 경작해 온 사실, D는 2011년경 공소사실 기재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에 대한 측량을 마친 후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지점에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박은 사실, 피고인은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지점에 박혀 있던 말뚝을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뚝을 뽑을 당시 피고인과 D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형법 제370조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지 도면 표시 가, 마 지점을 잇는 직선과 그 연장선일 뿐, D가 실시한 경계 측량의 결과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박아 놓은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지점을 잇는 선은 지적도상의 경계에는 해당하더라도, 피고인과 D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소정의 경계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지점에 박혀진 말뚝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8. 09. 2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E과 피고인이 싸운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E편을 들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을 시에는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안팎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게 하여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제1범행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 나길 110에 있는 부영아파트 10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부영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21,65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제2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02: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현금 22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7,341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G, AA, AB, AC, AD, AE, AF, AG, A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절도미수 범행은 포괄적 의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특수절도, 상습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상습절도미수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상습특수절도 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야간에 택시나 점포의 유리창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 일부는 피해 금원을 반환받거나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축산업협동조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밀양시 D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담보권이 없는 상태의 위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유산서L/C(후불결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산서 L/C를 개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밀양시 D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재차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은행 사하지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농협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19.01: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쇼케이스 위에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 01:4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02:55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4 주은청설아파트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일시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1. 22:43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주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포함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반성, 혈중알콜농도 0.1%를 근사하게 초과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층 E 매장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화장용 펜슬 1개, 5층 F 매장에서 시가 199,000원 상당의 가디건 1장, 5층 G 매장에서 시가 178,000원 상당의 모자 1개, H 매장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상하의 잠옷 1벌, I매장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니트 1장을 각각 가지고 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2: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지랄들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픈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2018고단43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미용재료 판매회사인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7. 7. 17. 경까지 선금 1,500,000원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웨이브마스터 미용기계를 제작하여 2017. 7. 19.경까지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웨이브 마스터 미용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사이트 샴푸 2개와 두피마사지 기구 2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구매사이트 'L' 게시판에 '글램팜 고대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7. 9. 3. 경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및 전화로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 게시판에 '미용기구 웨이브마스터 롯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및 전화로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955 피고인은 2017. 9. 12.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 게시판에 '글램팜 매직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N 명의 은행 P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11.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3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T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L 판매글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확인증 사본, 공용 영수증, 전자금융 이 체확인증, L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캡쳐, 이체확인 증명서,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확인증, 각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캡쳐, 출금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구실로 인터넷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2. 2. 12. 23:2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2층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8만 원 상당의 커피, 양주, 안주 등을 시켜먹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6.6. 20:18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상황 확인 후 귀가할 것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위 F에게 "씨발, 경찰이 대수가?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은 신고자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다시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1. 16:2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명동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188 학성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188 학성동 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협 옆 골목길 쪽에서 원주시 보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3. 6. 03: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복개천 아구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석장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김해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6,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지급일까지 어음 결제계좌에 그 금액을 송금하고 이전에 빌린 돈 7,0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에 대하여 매달 약 4,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일까지 그 액면금 상당액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2장(G, H)과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I) 합계 3억 6,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번호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2015. 10. 29. 00:32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체육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4:00경 시흥시 C오피스텔 A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트랙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글로브 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분석표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중 상당액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동종 유형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도일사거리 앞 도로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앞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내 처의 카드사용대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피고인의 모)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3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번, 9번 및 순번 2번, 4번 내지 7번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8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00만 원의 경우 범행일시로 기재된 '2012. 7. 15.경'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68쪽), '2012. 7. 17.경'으로 정정한다.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모려촌 식당 앞 도로를 하늘천따지식당 쪽에서 옥포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며 마침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아반테XD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테XD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수리비 2,04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