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의면 읍내리 쪽에서 전의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자동차 뒷 부분을 위 피해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2:05경 서울시 강서구 B 근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나이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21. 3.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수차례 누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파트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피해자가 2022. 4. 12.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석방 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는 이를 감경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바,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석방 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21. 3.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2. 9. 0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2. 2. 15.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과일 1박스를 두고 가고, 같은 날 23:43경부터 다음 날 01:50경까지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아파트 놀이터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되어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8. 09:30경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승차한 차량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일산서부경찰서로 함께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키를 몰래 습득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1:05경부터 14:17경까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안에 들어가 숨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수십 차례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는 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너 알고는 너 없이 못 살겠더라.", "나 눈 돌아가기 전에 자극하지마.", "내가 죽으면 돼. 죽으러 간다."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6

범죄사실 1.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21. 10. 14.경 오산시 원동 794, '문화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할 계획을 논의하다가, 위 D이 'G에 시동이 걸리는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여 다 함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는 장소로 가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등 일행은 같은 날 23:30경 오산시 H 소재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오산1호점'으로 이동하여 위 점포가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같은 달 15. 00:39경 위 점포의 영업이 종료하자 D과 E은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WW12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가가 E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D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보관되어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위 D, E과 공모하여, D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10. 14. 02:42경 오산시 I아파트 J동 1-2라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가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보관되어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번갈아 운행하다가 다시 돌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10. 15. 01:20경 오산시 L 아파트 M동 지하 주차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N가 주차해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관함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14. 02:42경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I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헬멧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공동으로 인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고, 피해자 K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D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헬멧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 등 아는 동생들과 어울리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1:15경 대구 중구 소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 12. 31. 벌금 100만 원, 2001. 8.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2004. 12. 17.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02:19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나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02:20경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장 E로부터 "음주 감지를 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체포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지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지속적인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초동조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 감지), 피의자 음주감지사진, 바디캠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차량을 운전하고 도망가다가 위 차량을 배수로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2:3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0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9. 17:4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인 게 아닌가 해서 와야 할 것 같다, 사람이 없어졌다, 여기 사람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9. 18:28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제1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신분을 밝히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경장 E(남, 33세)로부터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무원증을 제시받자 E의 손을 잡아당기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남, 32세)을 등과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짓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22. 2. 23.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벌삼거리 방향에서 매산 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간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E2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620,2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2:10경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잔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견적서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확인), -위 공소장 1부,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벌금 15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위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것인 점,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뒤에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대퇴골두 괴사로 인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 쪽에서 우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도로 옆에 농지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서 화물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다발성중증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도주차량 특정), CCTV 캡처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D 첨부(피의차량 사고, 확인 장면, 이후 주행 영상), CD 첨부(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인식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설명서 1. 사체검안서 [도주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후 차량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때 '쾅'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렸던 사실, 피고인이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약 50초 후에 차량을 세워 하차하고, 이어서 차량의 충격부위를 확인하고 다시 운전하여 간 사실, 차량 조수석 앞 오른쪽 부분이 많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어서 차량을 멈추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도주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6:4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3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는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목포에 있는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반 년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차량을 렌트할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 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내가 아는 선배와 유흥주점을 동업하게 되었는데, 아가씨 구하는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반 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3. 06:30경 강릉시 D에 있는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E은행 강릉지점'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같은 날 07:12경 600만 원, 같은 날 07:13경 600만 원, 같은 날 07:13경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2,500만 원), 차용증(600만 원)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B-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12:45경 공주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16:0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계곡 위 도로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손바닥 크기의 돌을 집어들어 약 8m 밑 계곡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을 던진 후 '어떤 분이 음주운전하고 돌을 엄청 큰 걸 던지고 가셨다'고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이후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계곡에서 물놀이하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가와 시비를 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계곡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지름 약 20cm 가량 돌을 던져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계곡에 돌을 던지기 전 피해자 일행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는 진술하여 이 사건 전 피고인과 말다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람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을 튀기기 위해 던졌다'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와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계곡에 돌을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곡 위 도로에서 8m 정도 떨어진 피해자가 앉아있던 물가를 향해 두 손으로 지름 20cm 가량의 돌을 던졌고, 돌이 계곡의 경사면을 지나 물가로 날아간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힘을 가해 돌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져 특수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50세)은 눈이 사시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손을 떠는 등 직접 대면할 경우 쉽게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락처를 알려준 뒤 그 무렵 피해자와 한두 차례 식사 등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내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면서 돈을 벌어 갚아라."라는 피해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사주겠다며 연락해 오고 한두 번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하자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인 또는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피고인의 통신요금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374,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통화녹음파일, CCTV 영상) CD 복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및 장애 등에 대한 사실 확인) 1. 복지카드, 각 예금거래내역서, E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F 국내거래승인내역, G 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H 회원별 매입내역, I 이용 상세 내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사건 2021고단137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그를 기망하고 편취한 것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800여만 원에 이르는 편취 범행을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8. 19.경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써준 채무이행각서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범죄(판시 범죄전력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위 판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의 판결 선고 당일 다시 피해자를 만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였음에도, 500만 원만 지급한 후에는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경찰 조사 당시 여러 차례 "피해자와 헤어지면 몇 년 내에 돈을 변제하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이 사건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고소취소를 위한 합의 당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