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영업팀 차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같은 회사 마케팅부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오후경 회사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 성동구 F 부근 감자탕집에서 1차 회식을 하고, 이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 노래주점에서 2차 회식, 그 부근 'I' 주점에서 3차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J 등과 함께 같은 날 24: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0경 위 J이 자신의 집 주소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탑승한 택시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고, 2013. 10. 20. 01: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뚝섬유원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20. 01:39경 위 한강뚝섬유원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키스 등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무의식중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02:10경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등 제출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녹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걸음걸이, 행동 등이 정상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가사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또한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이 사건 전날인 2013. 10. 19. 낮 시간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막걸리를 마셨고, 이후 1, 2차 회식 장소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마셔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전날인 2013. 10. 19. 3차 회식 장소에 간 이후로는 기억이 없고,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기분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의 차 안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에 돌아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0. 20. 00:1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할 때 횡설수설 하면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회사 선배인 J이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아 신분증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보여주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위 J이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한강뚝섬유원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대화 없이 30분 이상 키스 등을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01:22경부터 02:07경까지), 피고인이 물을 사와 피해자에게 먹이는 듯한 소리가 나고(차량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두 번 나고 피고인이 '물 먹어, 하나 둘'하고 말하는 소리가 남), 피고인이 '집에 가자. 더 이상 안할게요,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30분가량 무언가를 빠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02:10경부터 02:48경까지), 피해자는 위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두 차례(01:39경 및 02:48경)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물을 사다줄 때나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집에 가자, 더 이상 안하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계속적인 키스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한강뚝섬유원지로 이동하기 전 음료수를 구입한 편의점의 CCTV 영상 및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뒷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비교적 정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포옹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친하게 장난 칠 것 같아요. (피해자가)매력있고 좋으니까. 술 먹으면서 좋은 느낌 있었고 그래서 한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만 마지막으로 안아줄게요. 뽀뽀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등의 말을 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간단한 대답을 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회사에서의 직위,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귀가하거나 피고인의 친근한 표현을 뿌리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영업팀 차장이고, 피해자는 마케팅부서 직원으로, 평소 서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업무상 교류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기혼자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차량 안에서 별다른 대화도 없이 서로 애무 등을 할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두 차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호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더 이상 안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는 등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서 깬 다음 위 J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무렵의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고소 당시 이 사건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수치심 등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표시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몸으로 대화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은 강간사건이 아닌 간통사건이므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