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신고 있던 하이힐의 각 발목 스트랩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3:04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여자친구 D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어 "당신도 시끄럽네"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밀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G에게 "놔라 씹할 놈아. 나는 집에 갈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7 내지 10번 1.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나,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4회가 있고 모두 2017년 이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태도를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22:57경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인대 등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5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호초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역주차장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참작판사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5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경 동두천시 B아파트 303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C 토스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운행 시 부착할 목적으로 아크릴판에 썬팅지를 붙이고 칼로 썬팅지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경 동두천시 하봉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18. 9. 19. 까지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CCTV 사진, 차량 AVNI 통과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6:05경 원주시에 있는 B병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를 알면서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은 상태임에도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매우 장거리인 점,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로 2012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래 판시 범죄 전력과 위 2017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기까지 판시 승용차로 위법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전력도 3번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원룸 4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C(73세)는 위 B원룸 임대인이다. 가. 폭행 1)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원룸 4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9.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5:00경 위 원룸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름을 잘못 기억한 것에 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22: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니 주차장 앞에 차로 막으면 되나. 당연히 막는 차가 비켜야지. 어디 이래라 저래라야. 집주인이라고 갑질하나. 조심합시다. 사람 신경 건드리지 말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0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3.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1:38경 함안군 군북면 중암7길 6에 있는 군북우체국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의 폭행 등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말리냐, 비켜라 씹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외근조끼를 2회 잡아당기고, 왼쪽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년 1회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설비 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190,580원[= 798,310원(2016. 7.분) + 33,069,690원{= 3,674,410원 × 9개월(2016. 8. 분 내지 2017. 4.분)} + 2,322,580원(2017. 5․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90,301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확인서(증거기록 제66쪽) 1. 수사보고(체불 임금 재산정 보고)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16. 1. 2017. 5.),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전체 체불금액을 참작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체불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고,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4대 보험료 등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임금체불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과의 대외관계 악화와 설비투자의 감소 및 제조업의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약 10년간 직장 생활을 같이 하였던 동료였으나, 현재는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헤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가 도면, 거래자료, 공구 등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 라운지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의 대표이사 F를 소개하며 "E 앱은 한국 내 네일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스토어 상위에 랭크된 인기 있는 앱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E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비용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내가 투자하겠으니 1억 5,000만 원은 D가 투자해 달라. 회사 전망이 좋으니 주식인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자. F와 신주인수를 위한 계약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F와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된 계약서를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한 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 대금을 받더라도 (주)E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 대금 명목으로 2017. 8. 19.경 50,000,000원을, 같은 해 8. 20.경 50,000,000원을, 같은 해 8. 29.경 50,070,731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70,73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이메일 1. 주식인수계약서, 송금 자료, 주주명부,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E에 돈을 송금한 것처럼 기재한 모바일뱅킹 화면을 전송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PDF 파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3. 4. 25.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2018. 6.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0:2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출발하여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E 전동차 안에서,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역 CCTV 수사) 1. H역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태양(피해자는 '긴청바지를 입은 자신의 허벅지에 피고인이 손을 올렸고, 주무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35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7:30경 평택시 청북면 삼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2.4km 지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상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평택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을 향해 진행하던 C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1) E 전세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세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18,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통원확인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운전의"는 오기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7 04:1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3:40경 부산 강서구 B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직전 같은 건물 3층 'C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와 함께 놀았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창녀야, 걸레년"이라 고 욕설하면서 바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 건물 앞 도로로 끌고 가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 별적으로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매매업주 B,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브라질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E', 'F', 'G'라는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B 등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9,530,580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2017. 3. 4.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여성들의 입국카드, J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3, 4,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편도 4차로 도로를 비산지하도 쪽에서 침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주변으로 교통량이 많고,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D(55세)가 E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대기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친구,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25경 부산 강서구 B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실나무를 손괴한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및 발생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 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8. 22:4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엌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쥐어주며 "나를 죽여라"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2:45경 당진시 E, 2층에 있는 F독서실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 (무게 3kg)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아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 아령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4매 1. CCTV 영상 녹화 CD 1매 1.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인 B의 폭행에 못 이겨 죽여달라며 칼을 쥐어 주었을 뿐 B를 학대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실제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려고 했을 뿐 처 D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아들 B에게 부엌칼을 쥐어주며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라고 한 사실, 당시 B는 무서웠고, 그래서 울면서 2층에 있던 어머니에게 갔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B가 평소에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에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한 위 행위는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물 4층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직후에 B가 어머니인 D가 있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독서실의 사무실로 내려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내려온 상황에 비추어 당시에 피고인이 평상시와 같은 운동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처음에는 내실에서 아령만 가지고 나왔는데 처인 D가 빈정거리고 시비를 걸자 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좁은 내실에서 운동을 한다며 아령을 위아래로 흔들다가 D쪽으로 아령을 휘두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침대에 쓰러뜨리고 제압하였고 D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옆에서 아령을 흔들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처음에는 D의 빈정거림 때문에 D의 옆에서 운동을 할 생각으로 아령을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D를 위협할 의도로 D를 향해 아령을 흔들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아들인 B와 동거하면서 원만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인 'B'의 부산, 경남지역 운영권을 가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B 부산, 경남지역 매장에 대한 독점 인테리어 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23.경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딸 G1)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900만 원을 B 본사로 송금하고, 같은 달 24. 경 사무실 집기제작 명목으로 200 만원을 사용한 나머지 9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의료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테리어 시공계약서, 2,000만 원 이체내역, G 계좌 거래내역(2016, 2. 5․부터 3. 7.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장에 기재된 'H'은 'G'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