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1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시가 1억원 상당의 경북 경주시 E 전 1,094제곱미터는 피해자 F이 1986. 9. 16.경 G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7. 2. 18.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염려 때문에 둘째 형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이다. 피해자가 위 H의 사망 이후인 2003. 3. 5.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자, 위 부동산을 실제 경작하였던 첫째 형 I의 처인 피고인 B은 위 H의 처인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9. 경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해서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18.경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J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망 I은 그 중 첫째 아들이고 그 배우자는 피고인 B, 망 H는 둘째 아들이고 그 배우자는 피고인 A, 그리고 피해자 F은 셋째 아들이다. 2) 경주 E 전 1,094㎡는 망 J의 소유였는데, 1984. 11. 12. 망 I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1985. 11. 1.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F은 1986. 8. 29. 경위 G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 1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다시 1987. 2. 18. 망 H에게 1987. 2.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망 H는 1988. 1. 3. 사망하였다. 5) F은 2003. 3. 4. 에 이르러 차용금액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된 망H 명의의 차용증을 소명자료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법원으로부터 2003. 3. 5.자 2003 카단744호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 A는 2007. 7. 9. 망 H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9. 18.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같은 달 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피고인 B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부동산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 1. 위 법원은 F이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 5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F1 망 H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1) 피고인들은 망 H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出捐, 이하 모두 같다)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F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는데 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망 H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바, 망 H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을 망 J에 대한 묘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망 H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 아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먼저, F과 망 H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가장 주된 증거인 F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F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이 1986년경 G로부터 자신의 출연으로 매매대금 6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날 우려가 있어 위 부동산을 망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망 H가 진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는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F의 진술만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멸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명의수탁자인지 문제되는 망 H가 오래 전에 사망하여 그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의 경위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인 의 진술만으로 약 25년 전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 F은 G로부터 위 부동산을 6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출연만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G의 배우자인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G의 처 K의 전화진술 보고)가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F G과 교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이 입증될 뿐, F이 '자신의 출연만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F은 자신이 위 매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출연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련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할 1986년 무렵 망 H는 자신이 운영하던 L에서 일부 일을 도급받아 보수를 받는 상황으로 그 수입이 많지 않았고, 그 당시 월세집에 살다가 F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울산 중구 M 토지 및 주택을 구입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벅찬 상황이라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망 H가 그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더구나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 183쪽)의 기재에 의하면 망 H가 위 토지 및 주택을 구입할 당시인 1986. 5. 8.경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이 1988. 5. 4.(이는 H가 사망한 뒤 약 4달 뒤임)경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어떠한 경위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당시 망 H 또는 그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는 반증은 될 수 있어 더더욱 망 H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F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망 H로부터 차용금액이 2,500만 원인 차용증을 교부받아 두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2003년에 이르러서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680 만원 정도임에도 차용금액이 그 매매대금의 3배가 넘는 2,5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그 가압류 신청이 명의신탁의 시점으로부터 무려 16년이 경과한 이후(그리고 망 H가 사망한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임)에서야 이루어진 경위 또한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현재 그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아 과연 망 H가 작성한 차용증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인 이상 위와 같은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F과 망 H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7년 이래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그 등기필증을 보유하여 왔고 세금 또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이 명의신탁자로서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4) 그 이외에 증인 N, O, K의 각 진술들은 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진술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녹취록(수사기록 20쪽에서 52쪽까지,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동의를 하였다)의 기재는 F과 피고인 A 및 PF의 조카) 사이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나눈 대화 내용으로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인지 문제되는 망 H가 사망한지 20여년이 지난 뒤에 명의신탁 약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