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E동 지하 1,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G’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인 H로부터 2018. 11. 29.부터 2023. 11. 28.까지 임차하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철제 중간문의 도어락이 잠겨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안에 있는 건축용 자재인 비계(일명 ‘아시바’)를 반출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자, B에게 도어락을 해체하고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3. 말경 피해자가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도어락으로 잠가놓은 사실을 알면서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지하 1층 손잡이와 도어락을 절단하고 그곳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1. 3. 말경 피해자가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도어락으로 잠가놓은 사실을 알면서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지하 1층 손잡이와 도어락을 절단하고 그곳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등), 피해자 제출사진, 별건수사서류, 수원남부소방서 공문 및 상가 건물 관리 계약서 등,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안전관리자 기본정보, 수원지법 2020노6247 판결문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파손장소 , , 에 대하여), 현장 및 파손된 출입문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요약, 소송 변론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H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2021. 3.경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는 피해자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H과 피해자(또는 그 처 K)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금의 지급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H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기 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피고인 A)이 책임질 테니 도어락을 절단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문의 손잡이와 도어락을 절단하고 침입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가 이 사건 회사였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A이 책임진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도 없었으며, 출입문의 손잡이와 도어락을 절단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통해 타인이 이 사건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본인 소유가 아닌 아시바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매도한 후 지상층의 누수로 피고인 B이 수리를 위하여 아시바를 가져다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나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L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매도한 후 L의 대표이사가 K에서 M로 변경되었으므로, M와 H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점유 개시 자체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L의 대표이사가 K이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당사자로 L이 아닌 K 개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피해자는 피해자가 L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처 K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H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공유해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된 이후 지하 3층에서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을 진다. 피해자는 2021. 10. 6. 수원지방법원(2020노6247)에서 2019. 3. 31.경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0. 14.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지하 2층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1개, 지하 3층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잡이 1개와 기계실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첩 자물쇠 1개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철제 중간문의 도어락이 잠겨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안에 있는 건축용 자재인 비계(일명 ‘아시바’)를 반출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자, B에게 도어락을 해체하고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3. 말경 피해자가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도어락으로 잠가놓은 사실을 알면서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지하 1층 손잡이와 도어락을 절단하고 그곳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내부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1. 3. 말경 피해자가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도어락으로 잠가놓은 사실을 알면서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지하 1층 손잡이와 도어락을 절단하고 그곳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내부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손괴한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6. 29.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손잡이와 도어락 등은 쉽게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의 경첩 자물쇠가 피해자 소유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은 2021. 1. 2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도어락을 자신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치업자 N의 확인서, 우리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