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7(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8.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M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3.경 전화로 ‘N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의 20%만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3:27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약국’ 앞에서 ‘채권팀장의 소개로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있으니, 2,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타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S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 500만 원이 더 붙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4:15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S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있으니,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6. 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U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 나중에 U은행 대출 승인이 나면 예치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0: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매장 앞에서 ‘X 팀장 소개로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8(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7.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서민금융대출로 약 7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AA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대출을 막아놨으니 일을 해결하고 빨리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을 전달해야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0. 12:45경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상환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AC A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출을 신청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AE에서 대출받았던 2,4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8. 13:31경 여수시 AF에 있는 건물 창고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57(피고인 A)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3. 09:0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저금리 정부보증대출을 신청하라. 단 S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이를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2:30경 순천시 A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A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7,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년 06월 16일‘, 문서 중앙에 ’AI님 위 AJ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1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J 채권추심팀(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A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6. 11:4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저금리 정부보증대출을 신청하라. 단 AJ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이를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1:13경 순천시 조례신대길 6에 있는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22(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AK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신용대안자금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22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022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3:34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22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 서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AM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국민행복기금 특례보증지원 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3.경 AN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절차상 기존 AN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해야 AM 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사원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8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6:30경 전북 부안군 AO건물 AP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8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AR은행 AS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9,2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AT카드에 발생되어 있는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92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4:20경 전남 곡성군 AU에 있는 ‘AV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92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99(피고인 A)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일당 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6.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AR은행 AW 대리 및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대상이 되었으니 대출금의 20%인 3,000만 원을 신용보증증권을 끊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AX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15. 12:25경 전북 익산시 AY에 있는 AZ 익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AX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증권 발행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제목 ‘보증서발행납입확인서’, 금융사 정보란에 ㈜AX의 상호, 주소, 대표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임의로 각각 기재되고, 고객정보란에 제1항 기재 위 G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각각 기재되고, 우측 하단에 ㈜AX의 인장이 인쇄된 보증서발행납입확인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573(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32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25. 13:00경 목포시 BA 분리수거장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83(피고인 A) 피고인과 B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AR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 BB에게 위 4,1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BB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2:15경 광주 광산구 BC에 있는 BD 신창점 후문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5. 31. 12:06경 광주 광산구 BE아파트 BF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피고인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3:34경 광주 광산구 BC에 있는 BD 신창점 후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39(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1,893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26. 10:00경 전남 고흥군 BH에 있는 ‘BI’ 주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B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환대출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11:30분경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위반으로 1,8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해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대기자가 많아 직접 현금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5:15경 광주 남구 BL 아파트 BM동 앞 정자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15.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새로 신청한 대환대출이 기존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4:28경 익산시 BN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8(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R은행 대출 상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면 4.7%의 저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K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6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0:30경 목포시 BP에 있는 ‘BQ’ 앞 도로에서, AK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306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9(피고인 A)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BS은행 BT 대리다. 현재 이용 중인 BU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1:25경 광주 서구 BV에 있는 BW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5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8(피고인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주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입금해 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9세)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2021. 6. 15.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BU직원을 사칭하며 “중복 대출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11:30경 광주 남구 BX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21. 6. 18. 10:1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200만 원을, 2021. 6. 21. 10:1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6.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이나 보험금의 수납을 대행하여 송금해주는 업무인데 기본급 120만 원에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Y(남, 37세)에게 전화하여 BZ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C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했으니 현금으로 완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5:00경 거제시 CB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자료 1. M 대화내용 사진자료 1. 피해금 거래내역서 2021고단313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2021고단345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내용 1. 각 완납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드내역서 2021고단422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확인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 광고 1. 각 M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1. 통장 사본 1. 상환 확인서 2021고단439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1. M 문자메시지 1. 채무변제확인서 3장 2021고단457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등록자료 1. CC 회신 2021고단458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1. CCTV 사진 1. 내사보고(6. 1. 피내사자 범행영상 방범용 CCTV)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B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인 A이 직접 수거한 800만 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들 사이에 서로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더라도 공모관계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현금수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이름이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 BB과 피고인 A의 현금 수거 일시, 장소가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피해자도 동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BB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93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내용 1. CCTV 캡처 1. CD 운행 이력 2022고단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내사보고(보이스피싱 발생 사건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등) 2022고단1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M 대화내역 1. 내사보고(2021. 6. 15.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교통수단 확인) 2022고단50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내역 1. 통화내역 1.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2022고단58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 작성의 진술서 1. M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AT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2022고단848(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Y, D,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완납증명서 1. 사건관련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관련 내용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납금 회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에게 대출금 회수의 업무를 요청한 회사가 서울에 있는 CH 또는 CI라는 상호의 회사라고만 알고 있을 뿐, 위 회사의 존재나 CJ 팀장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받고 거제, 양산, 화순, 해남,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자신의 몫으로 수수료를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라 10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익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현금 수거 업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 F, J, C은 주문에 기재된 금원을 초과하여 배상명령의 지급을 구하나, 법원은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만을 배상명령금액으로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E(2021초기1736) : 피고인 A이 BB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2021고단4583)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 배상신청인 J(2022초기625) :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 배상신청인 D(2022초기738) : 피고인 B은 사기 방조범으로서(2022고단848)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21고단458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피해자 K, Q, J, AQ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4,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19명 중 피해자 4명과만 합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사기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사기의 방조범이지만 피고인 역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5명에 피해 금액이 약 5,800만 원 가량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