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52경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01-34 모란터널 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세) 및 I(1세)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등을 수리비 5,728,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양형인자로만 반영되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 중 치상후 도주의 기본영역의 하한인 6월 이상(치상후 도주의 감경영역 6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종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신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자동차를 빌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80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차량의 파손 모습에 비추어 차량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중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들도 있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가족들인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101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다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으로 단속되자 2013. 6. 30. 위 회사를 폐업하고, 2013. 11. 1. 딸인 G을 대표로 하여 위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건설회사로서 신용도가 높지 않아 수익이 적은 소규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회사 자금 융통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H(57세)에게 마치 청와대 공사를 수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 건설회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57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청와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원청자인 대전에 있는 K 주식회사를 방문하려고 내려가는 도중이다. 공사를 따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8. 29. 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이었던 L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해 변제를 독촉받는 등 각종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N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 18)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와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돈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것에 해당한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와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도록 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자마자 곧바로 그 돈 대부분을 회사의 채무변제, 경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확정판결'),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 제2 확정판결의 범행일시는 대략 2013. 2.경부터 2013. 5. 경까지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제2화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추심한 약 4,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과 별개인 3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된 어음채권에 기초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약 5,600만 원의 회생채권은 이 사건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실제 재산가치도 1,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증 제20호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04: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노래방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 D(34세)가 "술값을 계산하십시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어린놈 새끼가,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7세)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니 9 나가면 함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위 F 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F 치료내역 확인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5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함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ㄷ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 위 C한의원에서,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아닌 D을 직접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2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진료 또는 투약행위가 없었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7,183회에 걸쳐 합계 70,708,808원을, 2011. 10. 27.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2,508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 피해 회복,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1.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4. 2.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1:3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차장 에서, 묘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굴삭기 버킷이 필요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5톤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버킷 1개를 피고인의 굴삭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3. 01:15 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4. 3. 01:15경 보령시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 및 피고인의 일행인 I. 위 주점 업주인 J. 위 주점 종업원들인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무엇 하러 왔어? 이 씹할 놈들아. 꺼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M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위 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4. 3. 01:52 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4. 3. 01:20경부터 같은 날 04:10 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Q에 있는 보령경찰서 M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에게 침을 뱉으며 '야 이 새끼야. 네가 파출소장이냐. 씹할 놈아, 왜 나를 잡아 놓고 그래.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 피해자 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이게 뭔 일이야,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H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인 J,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R, 피해자 0,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S, 피해자 T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1: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H 주점 업주인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0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발로 위 O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관리 및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U, P, R, N, O, T, S,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CCTV CD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4. 3. 01:15경 모욕죄 상호간, 2016. 4. 3. 01:52경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이외에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같은 순경인 피해자 F(26세)가 자신의 일행인 G에 대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1회 때리고,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이 사건 경위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2:2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2 대공원치안센터 옆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여, 59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장난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차량 처분, 무면허운전으로 2017. 3. 9.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6.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1:2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4 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18.00:50경 시흥시 한우물로 13에 있는 현대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19,10:50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53에 있는 덕진기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서안산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혈중알콜 감정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3:56경 시흥시 서해안로 1665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로 88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다시 무면허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8:5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있는 D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토지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구미시 B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1,915m2의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면절취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축사와 인접한 구미시 C 일대 2,791㎡의 토지에서, 같은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면절취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훼손 면적 조정 및 복구비 산출) 1. 실황조사서 1. GPS 피해면적 산출도면, 산지전용허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합계 4,706㎡에 이르고, 상당한 수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보인다.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6,8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그 복구명령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2:07경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말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 경 제1항과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C),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추징 2,2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3.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룰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건물 3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남성 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10. 4. 저녁에 성매매 업소 취업을 알아보던 에게 성매매 대가로 1일 28만 원, 5일에 140만 원 가량을 주겠다고 전화로 말하면서 위 업소로 오게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추가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2007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친구사이로, 2017. 5. 13.경 동문체육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D(남, 20세)은 2015. 10. 1.부터 위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으며, 이들은 위 회사 직장 동료 사이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5. 11 02:55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평소 내가 밥과 술을 사주었으니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라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4-5회 가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7-8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3-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6. 20. 19:30경 위 회사 제2공장 기숙사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일본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등과 우측 귀 부분을 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뒤로 돌아 엎드려 손으로 엉덩이 구멍을 벌려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세를 취하자 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바세린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화기에 의한 화상, 팔과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과 문자메시지 캡쳐사진과 진단서 제출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4장,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6장) 및 첨부서류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및 범행일시 정정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4월 기본범죄: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지지는 등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죄질이 나쁨 -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갈취한 액수가 비교적 적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w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초범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을 한 사람으로,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F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삼성에스디아이에 에스디 리더기, 마이크로 에스디 등 판촉물을 각 1,410개 납품해주면 2013. 10. 6.경까지 대금 24,139,2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에스디아이로부터 같은 해 8. 30.경 위와 같이 납품할 판촉물 대금을 미리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5일 만에 약 1,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대부분을 생활비, 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은행 및 보험사에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에스디리더기 등 물건을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조달하여 약정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9.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삼성에스디아이에 합계 24,139,200원 상당의에스디 리더기, 마이크로에스디 등 판촉물 각 1,410개를 납품하게 하고 삼성에스디아이에 대한 납품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대표이사 H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조카인 A가 위 E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2013. 9. 6.경 주식회사 F 직원 G로부터 합계 24,139,200원에 해당하는 총 1,410개의 에스디카드, 리더기세트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F 대표자 사내이사 I가 2013. 11.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E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4. 3. 12.경 승소판결을 받고, 계속하여 2015. 5. 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E의 법인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4. 7. 7.경 위 법원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I 등으로부터 위 대금 지불 독촉을 받고 위 소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7. 1.경 위 E과 같은 장소에 위 E의 재산을 기초로 상호명만을 달리한 주식회사 J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2014. 7. 16. 14:45경 위 E의 사업장에서 집행관 K, 채권자 대리인 G가 유체 동산 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들에게 위 J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위 E 사업장이 아니라 위 J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여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1. 판결문, 결정문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중 4,532,351원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