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12. 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 G'라는 상호의 수입차 수리점에서, 피해자 W과 X 벤츠 승용차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리스 승용차인 이 승용차를 인도할 테니 당신이 6개월간 타 보고 난 다음에 리스 승계를 할지에 대해 다시 협의하자'며 마치 자신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이용계약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6. 11. 19.경 리스계약 명의자인 Y와 그 아들 Z에게 '2017. 1. 19. 까지 리스 계약 승계할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하고 인도받은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20:01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이용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이체결과확인서 붙임), 수사보고(H, AC에 대한 전화수사),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피고인은 종래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은 당시 W으로부터 보증금 3,000 만원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게 하고(위 계약은 자동차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보증금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소유자(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코리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임대차계약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2. 15.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7: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2동 1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옷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장, 5만 원권 15장, 1만 원권 100장 합계 2,2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22: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저금통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C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 실제 오너인 D과 협의해서 거래할 부동산을 물색·매입·분할 작업을 하고, 직원들을 통해 매수인 섭외 및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을 선발·교육·관리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에게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인 전북 김제시 F 1,016 ㎡ 중 462㎡m를 분할로 126,800,000원에 매입하면 1년 후 땅값이 30만 원 이상 오를 것이고,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분할 절차를 밟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의 원 소유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 일부를 매도하였고, 여러 부동산 매입 후 분할 매도를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오다가 이건 거래 이전부터 기획부동산 거래가 막히면서 자금이 경색되어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내금을 완불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 급여 등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해버려 위 부동산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3. 23. 10,000,000원, 같은 달 29. 116,224,000원 합계 126,2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도, 입금표, ㈜C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육지건설 현장의 용접봉 보관실에서 용접봉 4개를 한꺼번에 들고 가다가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여, 51세)가 "회사 방침상 용접봉을 한번에 1개만 가져가야 한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용접봉(지름 30cm, 무게 약 15kg)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팽개치듯이 옆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용접봉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용접봉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용접봉은 무게가 15kg이나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팽개치듯이 옆으로 던지게 되면 용접봉이 피해자의 손 높이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15kg이나 되는 용접봉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2012년도에는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장에 비치된 스패너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권영필(공판)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가, 3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7장, 브래지어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9장, 브래지어 6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3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8장, 브래지어 6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2:3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6장, 브래지어 8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 00:2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베스티움 빌딩 앞 도로를 평촌역 사거리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컴비램프 탈착 등 수리비 2,240,22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도주한 경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5:42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목포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1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을 받고,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6.23:25경 대구 서구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가버렸던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2017고단8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2. 6.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4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해주면 매월 차량 할부금 83만 원을 직접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운송료, 연료비, 차량수리비, 거래처 미지급금 등이 계속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400 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당시 농협에 5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경 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134쪽), E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누적되어 2012. 10.경 정리한 점, 범죄사실 2항 기재 G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유도 피고인이 G에게 E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기 때문인 점, 위스포티지 차량을 C 명의로 출고한 이유도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인 점(수사기록 제4권 119쪽),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차량 출고 직후인 2012. 6.부터 9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C에게 2012. 10, 17, 833,073원, 2012. 12. 3, 5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는 할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동구 H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츄레라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이고, 캐피탈 업체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7.경 현대캐피탈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2. 10. 18.경 같은 계좌로 27,9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7,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4 피고인은 2016. 7. 14.경 충남 당진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3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채무를 해결하고 2016. 7. 18.부터 출근하여 일한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액의 대부분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134, 139쪽),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8: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H"라고만 대답을 하고, 위 G로부터 재차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H, 그것 말고 뭐 있어, 아이씨 내가 왜 얘기해야 하는데"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양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결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1: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20세)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그만 만나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제시하면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1:45 경 당진시 밤절로 72-34에 있는 원당중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학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농구장 옆 계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극도로 흥분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원당중학교,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추가, 현장주변 약도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수사) 1. 속기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300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인근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운동장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 팔, 등, 목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혔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에 따른 충동 및 행동 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5, 2. 초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07:20 경 당진시 석문면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터미널로 가는 번호 미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버스의 앞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를 10분 정도 비벼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하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오후경 당진시 읍내동을 출발하여 같은 시 석문면으로 가는 번호 미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3.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5. 07:55 경부터 같은 날 08:14 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석문면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터미널로 가는 1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버스의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강제추행이 촬영된 버스 CCTV 분석), 당진여객 버스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화면 1부, 10번 버스 등 배차표 1부,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시내버스 시간표 첨부 보고), 시내버스 시간표 2부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일하게 버스 안에서 16세의 청소년 뒤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엉덩이, 머리를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질성 뇌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에 따라 충동성과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9.00: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후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D은 2013. 6. 28. 고양시 덕양구 E건물 704호에서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F 명의로 등록된 업체이며, G은 업무를 총괄하고, H은 회계업무를, I는 정책업무를, J은 온라인 광고 및 해지업무를, F은 직원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J등과 함께 D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폭탄업체인 'K'과 'L'을 설립한 다음, D이 'K'과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매입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K' 영업장과 관련하여 G, J은 'K'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 조사시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1주에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K' 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G, J에게 교부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K' 관련 업무 일체를 일임 받고, 세무조사 시 'K'이 정상적으로 매출 · 매입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년도 2기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4. 1. 25.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2,346,025,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4. 1. 25. 성동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10개 업체로부터 264,393,97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4년도 1기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4. 4.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91,86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4. 7.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6,9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4. 4.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6개 업체로부터 30,386,42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4. 7.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2개 업체로부터 1,48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사업자등록신청(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확인, 첨부서류, 피의자와 거래한 D 운영자들에 대한 국세청 고발서 및 심문조서 사본 각 첨부, 피의자 A 이 운영한 'K'의 국세 납부내역 현황 첨부, 피의자의 농협계좌에서 별도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900 만원 상당이 지급된 내역 첨부, 피의자의 'K' 사업장 건물주 0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기록 제206쪽 관련 서류 제출, 고발보충서 첨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동종 경합범이므로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45경 구미시 구포동 2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수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3:0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모텔 602호에서, 도배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금 더 겸손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이 새끼 조심해라, 내가 성질 한 꼬장하는데 나 무시하면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2015고단301) 피고인은 2013. 1, 28, 11: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화분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2,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미수(2015고단813) 피고인은 2015. 7. 26. 02:30경 동해시 D 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카렌스 차량, 피해자 H 소유 I SM5차량, 피해자 J 소유 K 쏘렌토 차량, 피해자 L 소유 M 그랜저 차량의 후사경을 손으로 각각 밀어 젖혀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사경이 안으로 접히며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확인),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