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3:36경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방면 3.8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산 방면에서 장유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4차로 갓길에는 피해자 D(25세)의 그랜저 승용차가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 중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이를 피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8. 20:00경부터 2017. 1. 29. 0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과로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여 깜박 잠이 드는 바람에 위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타이어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과 옆에서 작업과정을 지켜보던 피해자 D를 그대로 들이받은 후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를 호흡중추 손상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피해자 E은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인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중고차 시세에 의함)의 위 그랜저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4, 37, 48, 49, 51, 53, 59, 62, 64, 66, 70, 73번)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C) 1. 각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중고차 시세내역 1. 각 사진(순번 4, 5, 9, 25, 36, 65, 67번) 1. 각 CD(순번 18,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도주한 당일 밤늦게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의 유족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홀로 고령의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가 오는 가운데 그것도 고속도로를 함부로 주행하던 중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마침 타이어 교체를 위해 갓길에 비상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앞날이 창창한 무고한 청년 2명의 생명을 잃게 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는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사고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너편 방호벽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자수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범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범행 후 행적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 모두 허망하게 망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평온했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 중 한 명과 합의한 사망 피해자의 다른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고, 다른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전혀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501호 약 5평 면적에 마취크림, 시술침대, 문신기계, 바늘과 잉크 등 설비를 갖추어 두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피부에 젤을 바른 후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신도안과 먹지를 붙여 피부에 밑그림을 옮겨 그린 후 이 부위를 바늘로 찔러 잉크가 피부에 스며들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등 25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 1명 당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시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신고 여부 등 특정조사) 1. 각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더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문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그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7. 11.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의 식당에서, B, C은 임대차 보증금, 게임기 대금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게임장 야간시간대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게임장 허가 신청을 하며, 주간 시간대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명의비와 일비 명목으로 일 20만 원을 받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4. 12. 20: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레전드' 게임기 20대, '거북선인' 게임기 18대를 조이스틱과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조작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만점에서 50 만점까지 당첨이 되도록 '영업버전'으로 게임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점수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1항 기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1점 당 1만 원씩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게임랜드 단속현장 사진, 바다의 여신 레전드 게임기 분석, 거북선인 게임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기본영역) 나.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몰수, 추징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 및 수익의 규모 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여)에게 약 10년전 돈 5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5. 14:5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다. 채권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돈을 안 갚아서 우리 엄마가 죽었어, 돈을 주라"고 욕설을 하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1업소 입구에 세워둔 맥주 홍보 입간판을 보고 술값이 싸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조차 내지 못하여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고, 수중에 현금 66,000원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17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2. 01: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형인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이를 위 F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어 경위 H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F,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 02:50경 위 부산진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위 G의 전자지문과 불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도용 여부에 대해 추궁을 당하던 중 지문 채취에 다시 협조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서 사무실에 있던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지문채취기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G 명의)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지문매칭회보 1. 수사보고(손상된 공용물건 사진첨부)-공용물건사진(손괴된 지문채취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무전취식하고 그와 관련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형 G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거나 경찰서에서 사용하던 지문채취기를 손괴한 것인 점,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후 도망하여 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한 점, 손괴된지문채취기에 대한 피해 역시 변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51

범 죄 사 실 [2017고단25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빈통장이 없느냐. 있으면 팔아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통장을 팔아라. 무역회사라 문제가 없다.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니다.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정740]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시흥시 D, 103호에서 시흥시 E, 103호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7고정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휴대전화 변경날짜 확인) 1. 각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수사기록 1권 6쪽 및 2권 38쪽)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1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10:35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66번에 있는 구포시장 골목에서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400,000원,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10:52 경 위 장소에서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가방 지퍼를 연 후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0원, 하나로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1:29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여관' 앞 골목에서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양손으로 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그 주머니에서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33 1) 공소장 기재 "2017. 1. 3."은 "2017. 1.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14:29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점포 앞 골목에서,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만원, 신분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3:00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에 있는 자갈치시장 골목에서,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K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몰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00만원, 농협 통장 2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등, 2017. 1. 13. 도난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동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출동 사진 2017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후 동선추적, 타사건 병행수사) 범죄전력 1. 범죄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H, K에 대하여 피해금 상당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말경 전남 구례군 B, C, D 토지 및 산지인 전남 구례군 E, F, G, H 등 임야 4필지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약 24,262m2 상당의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위지용도범례, 복구설계 신청면적, 복구설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매우 커 책임이 무겁다. 다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산지 복구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4.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8:2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용천부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에 있는 제5171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자 제출 동영상 저장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5,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4%로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넘나들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011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 4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76

범 죄 사 실 [2016고정676, 2017고정74] 피고인은 C19.5톤 카고 화물차량의 보유자이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13:45 경 피고용자인 E로 하여금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항만길 181-21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2016. 9. 28 13:50 경 피고용자인 F으로 하여금 평택시 G에 있는 'D' 앞 노상부터 H앞 노상까지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017고정 269] 피고인은 I 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6:40경 평택시 J에 있는 K부동산 앞 도로를 테크산업 방면에서 만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1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며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아산 방면에서 만호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L(남, 28세) 운전의 M 6.5톤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76, 2017고정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행사실진술서,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정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4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3. 4.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가 운영하는 ' 복권방'에서, 흉기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27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여관' 310호 앞에서, 위 310호에 투숙 중인 I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인 위 301호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6:05경 위 'H여관' 309호 앞에서, 피해자 G(86세)으로부터 제2 항의 현관문 손잡이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2.5 cm)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J(6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그의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기록 1. 칼날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G의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각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부위가 머리, 목 등이어서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한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강도죄와 특수손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한 정서적, 경제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석관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여) 운전의 F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여수시 E 원룸에서, 의료기구인 지방콕라겐, 1회용 주사기 등을 구비하고 위 원룸의 업주인 F(여, 60세)의 이마에 콜라겐을 주입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 만원 상당을 대가로 교부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의 시술 날짜에 대해),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증거사진 (K 입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비의료인에 의한 영업적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반성, 고소인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상가 2층 222호에서 주식회사 D 수성지점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위 D의 수성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E 대표이사 F. 부회장 G, 상위 사업자 H, I, J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E 지점에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E에 최소 11만 원(1계좌)에서 최대 990만원(90계좌)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퍼센트, 하위 2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20퍼센트,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퍼센트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5. 11. 7. 위 D 수성지점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10만 원을, 2016. 1. 11.경 위 D 수성지점 사무실에서 M로부터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9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회원가입 신청서 및 입금증 Q 명의 농협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총 투자금 및 수입금 결산내역 등 첨부),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운영자 G 사건송치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등, 범죄일람표(Q 명의로 입금),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R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E 사업소개 PPT 파일 첨부에 관한 건), E 사업소개, 업무협의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보도,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매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91 피고인은 2017. 8. 24. 21:40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7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66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18: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9.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1)가 운영하는 '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L으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19:16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 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술값 등 대금으로 50만 원을 선 결제하고 남은 현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 1) 공소장 기재 " 성명불상자"는 "J"로 정정한다(2017형제 20411호 증거기록 19면) 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머지 2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제공받아 합계 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2, 20:31 경 부산 부산진구 P의 1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 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술값 등 대금으로 10만원을 선결제하고 남은 현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머지 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제공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5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피해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2)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7. 8. 19.자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