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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광주 남구 B,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어학원’에서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D에서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3.경 ‘D’ 명의의 대출 광고 문자[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자금 대출관련안내, 한도 4,500만 원, 금리 2.6%(고정), 상환기간 최장 5년 등]를 받은 후, 다음날 그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D은행’의 ‘F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대출 상담을 하게 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G에 대한 3,300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용점수가 24점 부족한데, 이를 보완하려면 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대출 한도가 4,500만 원인데,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자신들이 먼저 갚고, 남은 한도를 대출해 주겠다.’라고 제안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곤란하므로, 자신들이 대환대출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G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저녁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환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D은행’ 광주 지점에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당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는 264만 원 가량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상담을 거친 결과 대환대출 방법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대환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 대출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와 관련한 거래실행에 한하여 체크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당시 제2금융권에서도 제대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교부와 대출의 기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2020고합266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08:00경 대구 동구 C빌라 D호에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E 명의의 F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와 2019. 8. 31. 08: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ATM기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군무이탈 피고인은 2019. 6. 17. 대구시 동구 능성동 팔공로 1421에 있는 50보병연대 H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여 소속부대에서 무기경계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 09:00경 대구 동구 능성동 팔공로 1421에 있는 위 부대로 군무를 위해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군복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직무를 이탈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2020. 1. 2. 13:40경 군검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2020. 1. 2.경까지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J, K,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083회에 걸쳐 총 275,658,500원 상당을 배팅한 후 수익금을 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2021고합34 피고인은 2020. 10. 27. 08:1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N 식육점에서, 그곳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951만 원 상당의 현금과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1. 발생보고, 소속대인원현황, 복무확인서, 면담및관찰기록, 일일병력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021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무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보다 형이 더 중한 군무이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에 따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모였던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와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식육점에서 현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으며, 약 5년 6개월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후 수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차례 도박을 하였다. 군무이탈은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소속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도박 범행 기간이 길고, 도박 금액 또한 작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총무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자금집행 및 수금 업무 등 재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출납장에 ‘1월, 12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현금지갑에서 임의로 730,080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19. 1. 10.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25,381,99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집사람 복귀하고 바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신용등급 8등급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신용등급 8등급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신용등급 8등급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경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합계 1,200,000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 피해액은 사실상 전액 변제된 점, 사기 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 금액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7: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여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남, 38세)이 진료를 하려고 하자, 진료 받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퇴실하여도 된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응급실로 나를 끌고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재차 피해자가 “의료진이 환자를 강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니 응급실 밖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안내를 하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등이 듣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향하여 “저런 씨발놈. 양아치 저것. E 같이. 씨발놈 잠지를 확 찢어가지고. 아니, 저 씨발놈 때문에. 저것 씨발놈, 내가 죽여버린다. 너, 얼굴을. 너 죽어.”라고 협박하고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및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응급실에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모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말로는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마신 술 핑계를 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판시 ‘C병원’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등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점(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8] 피고인은 2019. 9. 1.경 포항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D에서 바(BAR)를 임시로 오픈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고 매월 이자로 1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지인들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수입은 월 약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54]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2020. 8. 25.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E 계좌(H)에 보관하던 G 운영자금 731,240원을 자기 명의 I 계좌(J)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21,357,031원을 자기 명의 I 계좌와 K은행 계좌(L)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세부 내역・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 변제된 부분도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 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약 2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 중 약 3,000만 원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시설유지관리업·용역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 및 E호에서, 위 D호 및 E호를 경락받은 피해자 F로부터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진입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를 가로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선·유지 등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유치권자로부터 그 권한 행사의 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지도 못하였기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I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결과 피고인이 적법하게 유치권의 행사를 대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유치권의 대행업무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임과 재위임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권한의 범위는 유치권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점,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보수 및 교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업무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였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4. 1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D(여, 19세) 등이 속한 팀에 패배한 뒤, 피해자 소속 팀원들이 피고인의 승률이 낮다고 놀리자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E'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1:5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남산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사고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만 2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방광암 4기 및 폐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은 함께 배드민턴을 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소속 배드민턴 클럽 회원의 배드민턴 채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훼손하여 클럽 총무와 다툼이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사과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도 총무의 생각과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함몰(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0. 23:30경 직장동료 B의 친척인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호에서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55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변을 보기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놀라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다가 뒤로 넘어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15. 대도시거주자(C-3-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1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1: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상가 2층의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장애인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피혐의자, 피해자의 추가진술 등에 대하여), 피해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남편 흉을 보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맥주병이 깨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0. 7.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4: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처리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월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다방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일하던 다방의 선불금 1,400만 원을 갚고 피해자가 개업하려는 경북 문경의 다방으로 가서 일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개업하려는 다방으로 가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채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시 추가 피해자 관련 자료),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확인) 1. 공증정서정본,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가 개업하려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가 개업하려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가 개업한 다방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하러 오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다방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기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경시에 개업하려는 다방에서 일하려고 하였으나 경북 영덕군 B 다방에서 함께 일했던 F도 문경시에서 다방을 개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다방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 곳에서 선불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개해 준 다방의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저는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문경시에서 다방을 개업하려고 준비한 사실이 없다. 2019. 2.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서 다방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이후 강원도 홍천에 다방을 개업하였다. 문경시에서는 다방을 개업하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른 다방에서 일을 하여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다방 2곳을 소개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소개받은 다방에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근무했던 다방의 선불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개업하려는 문경의 다방에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2. 18. 피고인이 1,400만 원으로 이전 다방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1,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전 다방에 대한 선불금 변제로 2019. 2. 20.경 800만 원을, 2019. 3. 11.경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어 동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동생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전에 근무했던 다방의 업주 등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G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여 매월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빌려간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285,000원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21. 5. 결혼하였고, 처가 2021. 9.경 출산할 예정이며, 피고인 스스로 개과천선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1:30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본 4인상 10만원과 맥주 6병 3만원 등 합계금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0. 11. 30.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위 처벌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5:5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왜 무단점거를 하고 있느냐,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느냐,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8)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