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8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자동차수리업체인 D(주) 대표이다. 1) E과 F은 공모하여 2013. 10. 29. 20:49경 전주시 G 원룸에 주차된 F의 H 아우디 차량 조수석 뒤범퍼 모서리를 E이 운전한 I K5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E과 F은 이와 같은 고의사고 후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K5차량에 가입된 ㈜악사손해보험사 콜센터로 곧바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E과 F은 우연히 사고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차량을 보험처리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하여 그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공인 정비사업소센터가 아닌 일반 수리업체 등에서 저가로 수리하여 그 차액분에 대한 초과이득을 보는 방법으로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던 F으로부터 "일부러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견적은 많이 끊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고의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는 것은 사기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로 사고차량 수리견적서를 발급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의 H 아우디 차량 수리비견적서를 발급해 ㈜악사손해보험사로 수리비 지급요청을 하였다. 결국 E F은 이에 속은 ㈜악사손해보험사로부터 D에 입고된 아우디 차량의 대물 미수선수리비로 2,800,000원 및 K에서 수리한 K5 차량 자차수리비로 1,105,850원을 지급받아 합계 3,857,85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타인을 기망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E F은 공모하여 2014. 3. 8. 2:25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사우나 앞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F의 H 아우디 차량 조수석 측면부위를 E이 운전한 N 스파크 운전석 앞 측면부위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E과 F은 이와 같은 고의사고 후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스파크차량이 가입된 ㈜엘아이지손해보험사 콜센터로 곧바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일부러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받을려고 하는데 최대한 견적은 많이 끊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B은 이 같은 행위가 사기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로 사고차량 수리견적서를 발급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3. 10.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의 H 아우디 차량 수리비견적서를 발급해 ㈜엘아이지손해보험사로 수리비 지급요청을 하였다. 결국 E과 F은 이에 속은 ㈜엘아이지손해보험사로부터 D에 입고된 아우디 차량의 대물 미수선수리비로 4,000,000원 및 렌트비로 915,00원 및 O 에서 수리한 스파크 차량 자차수리비로 722,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637,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타인을 기망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A은 수입차량 부품업체인 P 부품점에서 견적을 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1) E F은 공모하여 2013. 10. 29, 20:49 경 전주시 G 원룸에 주차된 피고인 F의 H 아우디 차량 조수석 뒤범퍼 모서리를 피고인 E이 운전한 I K5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E과 F은 이와 같은 고의사고 후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K5 차량에 가입된 ㈜악사손해보험사 콜센터로 곧바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E과 F은 우연히 사고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차량을 보험처리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하여 그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공인 정비사업소센터가 아닌 일반 수리업체 등에서 저가로 수리하여 그 차액분에 대한 초과이득을 보는 방법으로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차량의 부품 중 머플러는 특별한 고장이 없어 교환의 필요가 없어 부품견적서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P 부품점에서 F의 H 아우디 차량 부품 견적서에 머플러 금액으로 784,400원을 산정한 부품 견적서를 발급해 ㈜악사손해보험사로 수리비가 지급 요청되게 하였다. 결국 E과 F은 이에 속은 ㈜악사손해보험사로부터 D 에 입고된 아우디 차량의 대물 미수선수리비로 2,800,000원 및 K에서 수리한 K5 차량 자차수리비로 1,105,850원을 지급받아 합계 3,857,850원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타인을 기망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E F은 공모하여 2014. 3. 8. 2:25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사우나 앞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F의 H 아우디 차량 조수석 측면부위를 피고인 이 운전한 N 스파크 운전석 앞 측면부위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E과 F은 이와 같은 고의사고후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스파크차량이 가입된 ㈜㈜엘아이지손해보험사 콜센터로 곧바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사고 전 "일부러 사고를 낼려고 하는데 어느 부품이 견적이 많이 나오냐?"고 묻음에 측면과 펜더부위가 부품가격이 높게 책정된다고 대답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로 사고차량 부품견적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P 부품점에서 F의 H 아우디 차량 부품 견적서를 발급해 ㈜엘아이지손해보험사로 수리비 지급 요청되게 하였다. 결국 E F은 이에 속은 ㈜엘아이지손해보험사로부터 D에 입고된 아우디차량의 대물 미수선수리비로 4,000,000원 및 렌트비로 915,00원 및 O 에서 수리한 스파크 차량 자차수리비로 722,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637,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타인을 기망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차량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 E과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를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E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E과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들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E F 이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l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E F 피의자로 조사한 경찰관 R의 진술 중 E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E과 F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견적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등 나머지 증거 등에 의하면, E F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사실,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에 관하여 각 견적서를 교부한 사실, F과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사실, F이 E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공업사는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교통사고로 파손된 부품 중 머플러는 외형에 변화가 없이 페인트만 물은 것으로 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부품 견적서가 교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E과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알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등 참조),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차량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 E과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 F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KB손해보험 직원 S은 E F의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의 제보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T은 피고인 B이 견적서 발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차량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 E과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피고인들이 차량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 E F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