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1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16. B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명의 채무자에게 49회에 걸쳐 합계 581,4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오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초과 이자 수령 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퍼센트,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퍼센트, 2018. 2. 8.부터는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4. C에게 27,00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하고, 2018. 6. 24. 그에 대한 월 이자로 연이율 133% 상당의 이자인 3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46만 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2019.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연 24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 총 47,271,060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그로 인해 범죄수익이 일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차용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초과이자는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더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수수한 이자가 상당한 금액인 점, 채무자를 협박한 정도나 수법이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C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등 자신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위해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도록 하였던 점, C를 비롯한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들을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B에게 9,0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3. 10. 24.까지 사이에 연이율 76.29% 상당인 1,9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총 1,152,877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령하고, 2013. 10. 25. B에게 추가로 4,500,000원을 대부하여 차용금 총 13,500,000원에 대한 이자로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사이에 연이율 61.51% 상당인 총 3,931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총 19,905,097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B의 진술 및 증언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은 채, 그 구체적인 내역을 B가 작성한 가계부와 달력 등의 기재 내용으로 뒷받침하는 구조 위에 서 있다. 그런데, B의 진술 중 이자의 초과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각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단지 본인이 작성한 가계부와 달력 등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형식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진술 및 증언의 기초가 되는 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기에, 이자의 구체적인 지급과 관련한 B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채무자 B가 작성한 가계부와 달력에 기재된 이자 내역 중 상당 부분은 같은 페이지, 같은 줄에서 서로 다른 필기구에 의해 작성되었고(전체 가계부를 포괄하여서도 글자의 두께나 농도가 상이함), 다른 기재 내용들과 숫자의 표시 방식이나 필체(수평이 아닌 사선형의 필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가계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여백이나 줄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결국 채무자 B가 이자 내역을 매일 작성해 둔 것이 아니라 고소에 앞서 사후 가필해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B 본인도 이자를 지급한 다음 며칠 후 일부 추가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수사기록 3권 1062쪽 참조). 채무자 B는 가계부에 2013. 7. 15.자 및 같은 해 8. 19.자에 G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각 8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해 두었으나(수사기록 1권 9쪽 참조), 실제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는 가계부에 2015. 5. 21. “A이 1,200,000 入”이라고 기재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자로 12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적어 두었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즉 채무자 B가 기재해 둔 메모의 일부에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존재한다. 채무자 B는 이자를 지급한 상당 기간 동안 같은 두 권의 가계부를 함께 작성하면서 이자 지급 내역을 나누어서 작성하였고, 또 일부는 각종 봉투나 메모지 등에 작성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B 스스로도 따로 두 권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 중 한 권은 현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 B가 피고인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을 이 부분 공소장 기재 일시에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