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7.경부터 2018. 2. 2.경까지 부산 북구 F, 1층에서 ‘G’, 2018. 12. 20.경부터 2019. 3. 7.경까지 및 2019. 6.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같은 건물 1층 및 2층에서 ‘H’, 2019. 9.경부터 2020. 4. 6.까지 같은 건물 1층 및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J, 1층에서 ‘K’라는 상호로 2017. 4.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위 I 및 K에서 게임장 손님을 유치하는 소위 ‘손님몰이’를 하면서 게임장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로 일하였다. 피고인 D은 위 I 및 K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빵’으로서 일하였고,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위 K의 바지사장이고,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G 관련 피고인은 L과 함께 2017. 8.경 부산 북구 F, 1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총괄 운영하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명의상 사장으로 평소 게임장을 관리하고, 단속시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7. 9. 27.경부터 2018. 2. 2.경까지 위 G에서 게임장 종업원 M, N, O 등을 고용하여 ‘넥스트진2’, ‘위인천하2’ 등 게임기 70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H 관련 피고인은 2018. 2.경 위 G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바지사장인 L이 구속되어 게임장 영업이 중단되자, 2018. 9.경 L을 대신하여 E을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업장을 같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고, 상호를 H로 변경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게임장 영업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함께 2018. 12. 20.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H에서 종업원 직원 P, Q을 고용하여 ‘카라’, ‘댄스퀸’ 등게임기 52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환전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2차 게임장 영업 피고인과 E은 2019. 3.경 위 H가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이 중단된 후 2019. 6.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H에서, ‘퐈이어’, ‘씨퍼즐’ 등 게임기 50대를 다시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환전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6.경 위 H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바지사장인 E이 구속되어 게임장 영업이 중단되자, 2019. 8.경 E을 대신하여 R을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S을 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하는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D을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빵’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영업장을 같은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상호를 I로 변경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R, S과 함께 2019. 9. 5.경부터 2020. 4. 6.까지(피고인 D은 2019. 9. 5.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위 I에서, 종업원 T, U, V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게임장 내에 마련된 환전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3.경 부산 북구 J, 1층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은 게임장 실업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및 2018. 1. 15.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K에서, ‘슈퍼갤럭시’, ‘디맥스마린’ 등 게임기 45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게임장 외부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1차 게임장 영업 피고인 B은 2018. 3.경 E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S을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D을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빵’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신형 게임기를 도입하여 불법게 임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S과 함께 2018. 4. 18.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위 K에서, ‘달마와 똥파리’, ‘우주기차’, ‘일격필살’ 등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IC칩이 내장된 포인트카드와 현금을 게임기에 삽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점수가 저장된 위 포인트카드를 게임장 외부에 있는 환전상에게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판매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2차 게임장 영업 피고인들은 S과 함께 2018. 7.경 위 K가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이 중단된 후 전항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11.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MohaNo’, ‘어디GO’, '하록바다' 등 게임기 55대를 다시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5.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항, 제2항과 같이 H 및 I라는 각 상호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3. 7.경까지, 2019. 6.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H 및 그 일원에서, 2019. 9. 5.경부터 2020. 4. 6.까지 위 I 및 그 일원에서 A의 지시에 따라 바지사장인 E 및 R 명의로 게임장 등록 신청과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공사 및 게임기 수리 업무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B이 제2항 및 제4항과 같이 I 및 K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9. 5.경부터 2020. 4. 6.까지 위 I에서, 2018. 4. 18.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및 2018. 11.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K에서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는 속칭 ‘손님몰이’ 및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S, E, T, U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주거지, B 주거지, C 주거지) 1. 수사보고(전력사용량 확인을 통한 영업시작일 특정) 1. 수사보고(영업기간 확인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금), 수사보고(게임장 1일 환전금액 추정) 1. 과거 이 사건 범죄지에서 있었던 동종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본건 영업장소와 관련하여 이전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내용과 본건 내용과의 관련성 보고 1부) 1. 수사보고(관련 게임장 구청 등록서류 검토 및 첨부), I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H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G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K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H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I 및 H 전기안전 점검신청서 각 1부, 수수료 납부자 현황 각 1부 1. 이득액 산정(피의자 A)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오락실 손님들에 대한 자금 대여내역 기재 수첩 사본 첨부), 수첩 사본 45부 1. 추징금(범죄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D, E), 관련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3회 조사 당시 B에게 제시한 자료 편철),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및 출소일 등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B, D, E)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판시 제1의가.항 기재 범행(G) 수익액 17,022,951원 판시 제1의나.항 기재 범행(H) 수익액 1,329,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I) 수익액 748,446,500원 = [812,056,500원(1일 수익금 4,486,500원×181일) - R, S, T, U, V에 대한 수당 합계액 63,610,000원] 피고인 B : 판시 제4의가.항 기재 범행(K) 수익액 27,900,000원 =[55,800,000원(1일 수익금 600,000원×93일) - S에 대한 급여 21,390,000원(1일 230,000원×93일) - D에 대한 급여 6,510,000원(1일 70,000원×93일)] 판시 제4의나.항 기재 범행(K) 수익액 65,395,850원 =[운영수익금 137,565,850원 - S에 대한 급여 59,570,000원(1일 230,000원×259일) - D에 대한 급여 12,600,000(1일 70,000원×180일)] 피고인 D : 판시 제4의가.항 기재 범행(K) 수익액 6,510,000원= 1일 70,000원×93일 판시 제4의나.항 기재 범행(K) 수익액 12,600,000원 = 1일 70,000원 ×180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운영한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길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 업주로서 범행을 계획·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제3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약 한 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