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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경 현재까지 정읍시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위 농협 조합장으로 재선출될 당시 경쟁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선거 후 위 농협의 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와는 위 농협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9. 1. 23.자 위 농협 제1차 정기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09. 3. 5.자 위 농협 제2차 정기이사회에 농기계 이용 장려금 책정 안건이 상정조차 된 일이 없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2009. 10. 30.자 위 농협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자신이 찬성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협 총무과장 E으로 하여금 "F은 제1차 정기이사회(2009. 1. 23.)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F은 제2차 정기이사회(2009. 3. 5.)에도 참석하여 농기계 이용 장려금 책정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였다. F은 제8차 정기이사회(2009. 10. 30.)에서 자신이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F은 우리 농협의 경영에 도움 되는 발언보다는 한 번 의결된 사항을 재차 거론하는 등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농협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F에 대하여 임원해임요구 및 조합원 제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에이(A)4 인쇄물을 위 농협 1600여명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09년 제1, 2, 8차 각 정기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나아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우편물에 2009년 제1, 2, 8차 각 정기 이사회 회의록 및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F이 정기이사회에서 자신이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했던 진술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25-1

범죄사실 A은 2011. 12.경 K당(이하 'M당'이라 한다) 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0.경 사퇴하고, 같은 해 3. 10.경 M당에 입당한 후 현재는 B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발행된 월간잡지 'O'(등록번호 : P)의 편집인으로 재직 중에 있다. K당은 2011. 10. 17. J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2012. 5. 29. K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2012. 11. 16. L당에 흡수합당되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의 편집인인 피고인에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M당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Q을 표지모델로 한 기사를 위 잡지에 실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3.경 위 잡지 발간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Q에 대한 기사 게재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그 후 A은 2012. 3. 28.경 딸 AQ의 약혼자 AR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해 준(주)AS 명의의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A은 Q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잡지를 편집하는 자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잡지, 커버스토리 기사 출력본 1부, O 표지 1부, 거래내역, 기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의 기사를 게재한 잡지 발간에 앞서 A에게 이 사건 잡지의 구매를 요청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기사 게재의 대가로 위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잡지의 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A을 통해 M당의 대표인 Q을 소개받아 Q을 인터뷰하고, 그 기사가 실린 잡지를 발간하기 전에 A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A은 그에 응하여 2012. 3. 28. 5백만 원을 지급한 점, Q에 대한 기사도 Q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잡지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간, 배포한 점,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인터뷰 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A은 Q에 대한 기사가 실린 잡지를 발간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잡지의 소비자 가격이 한 부당 15,000원이고 A은 300부를 받아 그 가격은 합계 450만 원이나, A은 그 이상인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Q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A이 책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 지시・ 권유・ 요구·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잡지의 편집인으로서 공정한 보도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언론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Q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비교적 경미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18

범죄사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송암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송암건설로부터 10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E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2.경 위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7,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자 칼과 모자, 얼굴가림용 스카프, 청테이프, 노끈, 범행용 검정색 옷, 장갑 등을 준비해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17:4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2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 도구를 준비해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구석진 곳에 숨어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E(여, 39세)가 차를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서 흉기인 약 20cm의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나 강도야,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주저앉게 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지갑에서 꺼내주는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주차장에 다른 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타나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의 기재 1. 압수조서 중 과도 1자루, 흰색 장갑 1켤레, 마후라 1개, 등산용 가방 1개, 검정색 모자 1개, 검정색 바지 1개, 검정색 티셔츠 1장, 청테이프 1개, 연두색 노끈(약 3m)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인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7:3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경락 받은 위 지번의 토지 내에 위치한 피해자 아들인 E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거침입, 폭행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의 3층에서 피고인의 딸 D, E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는 위 건물 2층에서 남편 G, 딸 H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간에 층간 소음 문제와 반려견의 배설물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은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2014. 8. 9. 19:30경 위 건물 2층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과 시비가 붙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3층에서 내려온 피고인의 딸 D, E은 이에 가세하여 D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E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 E의 행위태양과 그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경 제주시 C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는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0경, 10:00경, 10:19경 3회에 걸쳐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체포구속통지등(A) 1. 현장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를 '공무집행방해'로 잘못 고지하였고, 변호인 선임권과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예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는 위법하고, 이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 2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는 경찰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의 의사를 묵살한 채 피고인을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이 3차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다고 간주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단속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적법하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음주측정요구의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측정대상자의 측정불응의 시간, 사유, 상황, 측정요구의 방법,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뒤인 2015. 6. 30. 09:50경 최초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10:00경 2차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사이에 계속 하여 음주측정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단속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물을 떠다 주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국 위 1, 2차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후 단속경찰관은 같은 날 10:19경 피고인에게 3차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3차 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단속 경찰관이약 3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나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위 각 측정요구에 모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측정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타인의 요구를 받고 주차된 차량을 약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운전 경위나 적발되기까지의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액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2003년, 2012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일반외과 전문의로써,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그 치료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F을 충수돌기염 초중기로 진단하고 다음날인 21.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주의의무 위반 가.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약 4년 전부터 항혈소판제(프레탈정)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므로, 통상 최소 5일간 복용을 금지하여 출혈을 예방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충수 돌기염 초기에서 중기 이전 상태로 판단하여 외출을 허락할 정도였다면 단 2~3일간 이라도 복용을 금지토록 하였어야 하며, 가사 긴급히 수술하는 것이 출혈의 위험성보다 낮다고 생각되어 필요가 있어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세심한 지혈 등 출혈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며, 복강 내 출혈 및 근육 출혈 등 혈액 응고 장애와 혈전증 등으로 혈관 폐색 등과 이에 따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을 2011. 9. 20. 17:00경 진단하고, 만연히 9. 21. 10:30경 수술을 하고, 수술하면서 출혈할 경우를 예상하여 배액관을 피해자의 골반으로부터 수술 부위인 맹장 부근을 지나 옆구리로 나오도록 삽입한 것 외에 다른 예방조치 없이 수술을 종료함으로써 복강 내 출혈이 발생케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피고인은 복강 내 출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복강 내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설치하였으므로 모든 출혈이 배액관을 통해 배출되었을 것이고, 둘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차 낮아졌으므로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셋째, 9. 26. 비뇨기과 전문의가 초음파 진단을 할 당시 복부까지 보았을 것인데 복강내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넷째, 부검 결과 복강내 1,000cc의 삼출액이 고인 것은 사망일인 9. 30.부터 2일이 지난 10. 2. 부검을 하였거나 전신 장기 괴사로 인해 장기에서 흘러나와 고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배액관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혈량이 많아져 배액관의 경로를 지난 출혈이 있을 경우 배액관이 모든 출혈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초 출혈 당시 복강내 출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비뇨기과 협진 의뢰 당시 피고인이 의뢰한 내용이 배뇨 곤란과 통증이고 신장, 요관, 방광에 대한 초음파 검사였을 뿐 아니라 복부는 피고인의 전문 부위이므로 복강 내 출혈까지 확인하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부검에 2일 정도가 경과되었으나 통상 영장 청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냉동 상태를 유지하여 더 이상의 부패가 없도록 조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로 인한 출혈이라거나 괴사로 인한 사후 출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나. 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9. 21. 위 피해자를 수술한 후 피해자를 경과 관찰하는 간호사로부터 3일이 경과한 9. 24.까지도 핏빛 배액 배출(출혈 추정)이 있었고, 오한과 열감을 호소하며 체온이 상승하였으며, 9. 26.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복부와 옆구리 쪽이 찌르는 듯한 통증과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 호소를 들었을 뿐 아니라, 9. 27.부터는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할 정도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증세가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통상의 충수돌기염 수술 환자의 경우와 달랐으며, 증세로 보아 감염일 가능성은 있었으므로, 비록 통상 충수돌기염 수술 후 근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술 부위 자체는 감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 협진을 의뢰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복부에 대한 전산화 단층 촬영이나 혈액 검사 등 모든 검사를 통해 복부 내부의 감염 등 합병증을 고려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배뇨 곤란이라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9. 26.경에는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비뇨기과로부터 별다른 특이 진단이 없다는 소견을 듣자, 복부 부분 엑스레이 검사만을 실시하고, 9. 29.경에는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9. 30.경이 되어서야 MRI 검사를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병명을 진단하지 못하고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다각도로 검사하여 병증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만 하다가 9. 30. 14:30경 피해자가 빈맥 상태에 이르게 되자,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가 늦어지게 하여 일반외과 전문의로써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의 귀속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하여 배액관 삽입, 복강 내 출혈 등 여러 경로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하복부 연부 조직의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되게 하였고(2011. 9. 20. 복부 CT 검사 결과에서 충수돌기염 소견 외에 다른 소견이 없었으므로, 병원 입원 전에는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9. 30. G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근막염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도 E병원 입원 후 근막염이 감염되었다는 점은 다툼이 여지없이 인정한다), 이로 인해 결국 2011. 9. 30. 21:4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9) 1. 부검감정서, 챠트분석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간호진행기록지 및 검사결과 등 사본, 진료기록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과 약 50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술에 만취해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16: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D아파트, 6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에게 부축되어 들어와 신고 있던 구두와 거실에 있던 모기약 통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난 후,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난 후, 평소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쥐고 2회에 걸쳐 할퀴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자신이 사용하는 목도리(길이 175cm, 폭 35cm)를 들고 와 피해자 허리 옆에 양발을 벌려 선 채로 피해자 목 뒤로 목도리를 집어넣어 앞으로 1회 감아 묶어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변사현장 등 사진기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F 법의관 통화 보고) 1. 압수된 목도리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남편의 목을 졸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알코올의존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고인 등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약 0.198%)로 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랜 세월 지속된 주취 폭력과 가정생활 방치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게 되었고, 피해자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발생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적지 않아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이종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장남과 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무책임한 가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어머니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1979.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1984.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8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5.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1.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6.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3.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는 198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C는 1993.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위 피고인들은 2008. 3. 4.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만나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상습으로,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피고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를 함께 타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a아파트 앞으로 간 후 피고인 C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 B는 위 아파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E의 집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밖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현관문 잠금장치를 누르고, 피고인 A와 함께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자용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7,470만원 상당의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D는 같은 날 21:3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피고인 경영의 b전당포에서 상 피고인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남자용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50만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7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여러 종류의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절도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고인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기타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장물취득 또는 장물보관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물범죄는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만큼 절도범행을 보완 내지는 유발하는 측면도 있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15.부터 2015.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5월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3,364,892원 및 수당 합계 20,521,81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7,574,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2,400,274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S, R 및 P, AE의 각 진술서 1. AF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지급이행각서, 체불확인원, 사직서(Z), 사업장별 전체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1. 계좌거래내역(A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 제1항 본문(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자(이른바 '바지사장')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경 AG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AG과 더불어 앞서 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1억 7천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난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점을 운영하는 (주)E F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7. 7. 8.까지 수입산 쌀로 만든 떡볶이용 떡 201.75kg 360,490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매운떡볶이 1,345개, 4,707,500원(개당 3,500원)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 "매운떡볶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운떡볶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2매, D점 상품별 매출내역(순번 29), D점 떡볶이떡 구매내역(순번 30), 거래명세표(사본), 수사보고(위반 기간·물량·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9일), 판매액(4,707,5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거짓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9:44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자신의 지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날 0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원주시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자 쫓아가 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약 1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데,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거녀이던 피해자를 2번에 걸쳐 심하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