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7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전우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창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7,31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 합성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6.20.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116,300,000원을 지급하고 야바 5,300정(야바 100정이 들어있는 봉지 53개)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같이 2020. 6.20. 경부터 2020. 7. 4. 경 사이 총 3회에 걸쳐 야바 5,300정과 필로폰 150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 21:00경 나주시 F 원룸 G호에서 H에게 야바 200점을 600만 원에, 필로폰 30g을 900만 원에 각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5번과 같이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15. 경 사이 총 32회에 걸쳐 야바 3,721 정과 필로폰 245.7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6. 11:00경 나주시 I에 있는 J호실에서, B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7. 1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20. 7.10. 17:00 경 나주시 K 원룸 2층 불상의 호실에서 A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고, 2) 2020.7. 16. 11:00경 나주시 I 2층 불상의 호실에서 A과 함께 위 '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7. 1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협조 의뢰(신원확인) 결과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장부 1. CCTV 사진, 'M' 사진, CCTV설명자료, 압수품 사진, 미행·차량 내 압수 관련 사진설명 자료, N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신원확인 의뢰 및 신원확인 결과 회신), 수사보고(O 원룸 CCTV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명 'M'라고 불리우는 마약 판매 총책 소재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미행 및 현장 검거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을 동행하고 마약류 판매 및 투약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증 제2호 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B의 여권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ㅏ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 야바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 등을 매매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