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25.경 충주시 B 임야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벌채를 하고 성토작업을 하는 등 총 3,607㎡(준보전산지)의 산지를 산림복구비용 약 78,7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구적도, 산지구분, 임야대장, 지적 및 구적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 산림복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대상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절차를 밟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료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미시 E, F, G 아파트 개발을 맡아서 했다. H 일을 하면서 제조업체에도 투자를 많이 하여 지분도 많이 있고, 연간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D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받자 “투자를 해주겠다. D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하면 내가 그 법인에 투자를 하겠다. 다만 내 여유자금을 빼내려면 관련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자료를 만들려면 3억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생기는 대로 자료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연인관계에 있던 I의 대출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자료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설립한 법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1,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삼촌 K과 L의 찜질방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M라는 사채업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I의 대출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찜질방 사기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N, C, I,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 붙임, 참고인 M 전화 통화, 참고인 N 전화 통화, 고소인 추가 진술서 첨부,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P(주)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참고인 Q과 전화 통화, R 전화 통화), 수사보고(R S 대표, P Q 대표 전화 녹음 파일 첨부,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2017. 6. 1. 2,000만 원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인 사실 확인, 피해금 사용처 확인, R S 대표, P Q 대표 전화 진술 녹취서 첨부, 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T의 아내 U 전화 진술 청취, V 현장 관리직원 W 연락처 확인 및 전화 진술 청취, O 진술에 대한 N,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2018. 4. 13. 100만 원에 대한 X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이전 사기 사건 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의 거짓 진술 사실 다수 확인)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3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여동생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23:40경 동해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처인 C이 피해자 등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 술상을 치우는 등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려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C을 밀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C과의 이혼소송 및 자녀 면접교섭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불상지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 발급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B’에게 교부하고 위 브로커로 하여금 ‘C’라는 상호의 무역중개업체 명의의 허위 내용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위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9. 1. 7.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사증(단기상용, C-3-4)을 허가받아 2019.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브로커를 통해 사증발급을 받는 줄 알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입국 당시 피고인의 초청장에는 초청인이 ‘C’ 소속 D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C나 D를 알지 못하고 입국 당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으며, 신원보증서에 체류예정지로 기재된 서울 중구 E 모텔에서 체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3. 1. 출국하였다가 2019. 7. 15.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다시 온 이후 2019. 10. 11.경 난민 신청을 하여 한국에 체류해 온 점, 피고인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므로 설령 입국 당시 한국어로 된 초청장을 보지 못하였거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 비자 발급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B라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초청장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비자 신청 과정의 적법성에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같은 시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수십명의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같은 내용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공증서류 사본 40건 1. 불법 체류 외국인 사증신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04:0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인 E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더위로 인해 현관문을 열어놓고 현관 신발장에 있는 방충망을 닫은 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밖에 가져다 댄 채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유전자 DNA 신원 확인 공문 첨부 건) 및 이에 편철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5) 1. 성폭력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 전력 첨부 및 이에 편철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히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1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술에 취한 채로 C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까지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한편 이 사건 승용차의 유일한 피보험자가 C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 누가 운전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왼손으로 C을 가리키고, C의 옆에 서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출동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범칙금납부통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등, 피의자 C 범인도피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C),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남고삼거리 쪽에서 성산패총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성산패총사거리 교차로 앞에는 신호 대기중인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5세),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 C, 각 진단서 – D, 각 진단서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7. 03:0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3: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외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습벽을 근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다행히 사고에 관하여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538 피고인은 2022. 9. 2. 05: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B가 그곳에 정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뒤, 그곳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7 피고인은 2022. 9. 2. 05:34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 ‘D 마트’ 맞은 편 앞 편도 2차로에 피해자 B(남, 32세)가 정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차 문 손잡 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엑셀을 밟아 차를 급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차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2023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비록 그 기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도과되었으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를 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간격이 있는 점(또한 그 이전 범행은 각 2000년, 2003년에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8: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5: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 재차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0. 05:00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D과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92

범 죄 사 실 2022고정692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시행의 ‘택지개발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전남 담양군 D,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 D, E 임야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할 예정이고, 13,000평 정도 되는 임야를 150평 씩 분할한 다음, 150평의 20%에 대하여는 집을 만들 계획이며, 군청에 허가를 넣고 하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고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된다면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만약에 공사일자를 어긴다면 투자 계약금을 2배로 지급해주겠으니 계약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전남 담양군 D, E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하거나 교부받은 계약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70 피고인은 2020. 8. 12.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화순군 G 28,806㎡를 택지로 개발하려는데, 그 중 459㎡를 5,500만 원에 구입하면 수 개월 안에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 토목기반시설이 완료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기간이 지연되면 원금과 연 이자 24%를 지급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A 계좌), 수사보고서(사업 부지 목록), 수사보고서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전남 화순군 G), 자기앞수표 사진(3,000만 원), 명함 사진, 공사계획평면도(전남 화순군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남 화순군 G)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의 2배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사업의 진행 정도, 각 편취금의 사용 내역,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금융 상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약속한 기한까지 택지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정기한이 도과한 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정692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370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각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리석 설비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도하여 2020. 3.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없었고, 당시 일이 전혀 없어서 수익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인 F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평가 내역 첨부)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1. 문자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 도중 도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28. 07: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경인고속도로 16.3km지점을 인천TG 쪽에서 부평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재규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40,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112신고 통화 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인 범행 인정, 피해의 정도 경미,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종합보험에의 가입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사업주로서 2022. 6. 18. 12: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도금 탱크 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환기장치 설치, 가연성 분진 청소, 경화제 전용 용기 사용 등 발화성 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때문에, 경화제가 든 일반 용기가 바닥에 떨어져 분진과 반응하여 불을 일으켜 피해자 F(남, 55세), G(남, 61세)에게 각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화염 화상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계 수급인 ｢D｣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데도, 도급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용인 B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고조사보고서 및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불이행)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징역형(피고인 A), 벌금형(피고인 B, 주식회사 C) 선택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발화성 물질을 쓰는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어 무려 5개월 동안 치료받았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 5천만 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 별도)을 보상,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진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담당 직위,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1:5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발안사거리 방면에서 장짐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71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및 제한속도(시속 50km)를 지키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고 전방 유턴 신호에 직진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5세)의 신체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발생 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발생 여부 2)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분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신호 위반, 과속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