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09-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27. 02: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식당 문을 열어놓고 흡연을 하는 피해자 F(22세)를 보고 화가 나, 식당 앞으로 나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018고단4330- 피고인 B, G, C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05: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25세)와 그 일행이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든지,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든지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소주병을 깨뜨려 부근에 있던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22세)의 턱에 위 소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G은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C(24세)가 얼굴을 들이밀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몸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L(24세)과 위 피해자 C가 머리를 밀며 다가오자 위 피해자 L과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밀쳐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G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와 J, L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와 L, J, M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37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M은 피해자 B과 피해자 G(37세)의 가슴을 각각 1회씩 밀치고, J는 위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와 L은 피해자들을 향해 머리를 박을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C와 L, N, M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A, F,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018고단4330 1. 피고인 L,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영상,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9)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를 때려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F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형이 저를 때렸지요'라고 하며 항의하였고,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팔을 입고 문신을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F로부터 '형이 저를 때렸지요'라는 항의를 받은 사실 및 당시 현장에서 반팔티를 입고 문신을 한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 유일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 옆에 서서 폭행 현장을 목격한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0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 B이 먼저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