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C은 2010. 5. 27.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5. 7. 25.부터 우리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온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하고, C은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7. 30. 안산시 단원구 D타워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0. 10. 30.’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1. 8.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고발장(증거서류 9면) 1. 대표이사 취임약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베트남인 B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기재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C로부터 건네받아, 2010. 8. 31. 15:00경 서울 종로구 D 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생신고서 용지에 부를 피고인으로, 모를 B으로 하는 E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기본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6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667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3.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 D은 2009. 11.30. 11:5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F의 골프장 신축 공사현장 입구에서, (주)F로부터 골프장 홍보 판넬 설치를 의뢰받은 (주)G 소속 피해자 H 홍보판넬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C에게 홍보판넬 설치공사를 못하게 막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D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위 홍보판넬 설치 현장을 찾아가, 피고인은 옆에 서서 지켜보고, D은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공사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설치중에 있던 홍보판넬 6개를 떼어낸 다음 이를 발로 밟아 부수고, C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골프장 홍보 판넬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은위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3,490,000원 상당의 홍보판넬 6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30. 14:00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출입구 옆에 있는 양계장 부근에서, (주)F로부터 경계측량을 의뢰받은 시공업체인 I 소속 직원 피해자 J 골프장 경계측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경계측량 현장을 찾아가 피고인은 '이 도둑놈의 새끼들, 누가 이걸 시켰어'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D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짐싸서 가라'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골프장 경계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 고정 750호 사건의 J, H, K, L, M, N,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1쪽 내지 제84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고인 출소예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재훈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2011. 10. 15. 16: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맥주 3병, 시가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10. 16. 01:00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시가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 상당의 의자 4개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현장)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6.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경북 상주시 B건물 5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담당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프레지던트 안마의자 1대를 거주지에 설치해주면 매월 79,500원씩 39개월간 지급하겠다, 2015. 7. 5.부터 농협카드(카드번호 D)로 매달 5일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카드대금 납부가 연체되어 거래 정지된 카드였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약 4,500 만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경 시가 3,10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피고인의 거주지에 설치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청 B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상주시청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공공근로를 하는 피해자 C(여, 현재 60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20: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왔다면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 21:0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21: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비볐다. 4.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평상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엎드렸다. 5. 피고인은 2015.9.25 21: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누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자신의 옷을 벗고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6. 피고인은 2015. 10. 6.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2~3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21:30경 경북 군위군 불상의 읍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낙동삼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세지 등을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18.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소세지, 만두 등의 음식물을 꺼내어 먹어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변제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627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준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보여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소월로30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추방명령을 받아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무대설치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 아드로 180에 있는 대구 월드컵경기장 무대설치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인 D를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5호증, 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으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지하 1층 D 유흥주점 0번 방에서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은 위험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김제시 남북로 48 달구지카센타 앞길까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도 중하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말기 신장병으로 투석 치료 중인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9. 0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 제4호)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7매, 일만원권 지폐 135매, 오천원권 지폐 20매 합계 1,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에 마트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수법 내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절취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평택, 광주 지역에서 진행하던 시행 사업은 토지 매입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법인을 인수해야 한다. 자금을 좀 빌려 달라. 5월 말에 현대건설과 우리 법인, 농협 간에 삼자 싸인을 하니까 그때 돈이 나오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100만원권 수표 24장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 앞면 사본 1. 각 수사보고(매각공고문 및 토지대장 첨부,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장 전화 진술청취, H회장 인적사항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해액이 2,400만 원 정도로서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는 하나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인 인수자금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그 용처 등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실존 여부가 불명한 인물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력,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12. 20:55경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3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경마장 방면에서 천안 나들목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두 눈이 충혈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발음조차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손님인 피해자 E(여, 45세)을 태우고 천안시청 방면에서 천안터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택시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날 21:45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1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거나 그곳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측정요구를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5. 17:05분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27세)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18:45경 서울 강북구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26세)이 피고인의 신병을 강북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및 피의자 우측 주먹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 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행위 전과가 여러 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1:2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날마다꿀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6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20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52 대명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잠들어 버려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1825] 피고인은 2012. 12. 2. 01:28경 인천 남동구 C 4층 'D' 주점 앞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31760]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경찰차가 현장으로 오는 것이 확인되어 서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F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시흥과 군산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크라운파 조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시흥과 군산에서 생활하는 애들에게 맞았다, 도와달라"라고 얘기하였고, G, 친구 H, F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 인천시내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2. 10. 6.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그곳 노상에서, G은 피고인 일행들보다 인원수가 적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누가 동생을 때렸냐"라고 얘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F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온몸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온몸을 때렸고, H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수부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부심부열상 등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H,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13고단1760 사건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과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후 자수한 점(2012고단11825 사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이 위 피해자의 병원비조차도 전혀 변제해 주고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5. 18.경부터 국민은행 부천 중앙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55만원', 발행일 '2012. 8. 7',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만원', 발행일 '2012. 6.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수표금액 합계 3,655만 원)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지만, 수표번호 'H'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수표번호 'G' 수표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액의 정도, 이 사건 수표의 발행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1:15경 남양주시 D 앞 공터에 주차해 둔 위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에 진입하기 전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도를 횡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풍호로4길 3-1에 있는 '굴다리막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II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8. 공주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6:15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 증 제1호)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오라고 하면 내가 못을 것 같냐. 너 오늘 뒤졌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인의 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 등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2.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5.부터 2023. 5. 14.까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 B를 퇴사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7. 12. 17.까지 신고하지 않는 등 직장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성폭력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입금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C'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보험자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95,4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현장에서 직접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어 합계 2,979,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조사 sheet 1. 보험금 지급현황 1. 내사보고(피해자 J 피해내역) 1. 치료비 지급결의서 1. 내사보고(J 전화통화 진술) 1. 내사보고(사고차량 동승자(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는 하나 범행방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