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명의로 김해시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으며, 위 게임장(면적 255.35㎡)에 '대전함' 30대, '킹포커' 25대, '멍텅구리포커 20대, '킹덤포커' 10대, '댄싱퀸V2' 10대 등 합계 95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두었다.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게임기는 손님이 10,000원을 위 게임장 종업원에게 제공하면 위 종업원은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손님에게 교환해 주고, 손님이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 게임에 1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고, '대전함' 게임기는 손님이 10,000원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면 종업원은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손님에게 교환해 주고, 손님이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에 2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고, '멍텅구리포커 게임기는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각 넣은 돈만큼 "credit"창에 점수가 생성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1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8.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대전함', '멍텅구리포커 게임을 하여 뱅크 창에 점수가누적되면, 위 게임장 종업원은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0,000 점 당 1개의 무료이용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쿠폰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면 종업원은 500원짜리 동전 또는 지폐를 게임기에 넣어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대전함', '멍텅구리포커 게임을 하여 뱅크 창에 점수가누적되면, 위 게임장 종업원은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0,000점 당 100포인트가 기록된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포인트 카드의 포인트 교환을 요구하면 '차감기계'(포인트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계)로 포인트 100점을 삭제하고, 500원짜리 동전이나 지폐를 게임기에 넣어주고, 아울러 손님들끼리 포인트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사고팔면 점수를 파는 손님의 적 립식 카드에 있는 점수를, 점수를 사는 손님의 적립식 카드로 이전해줌으로써 환전을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0.경 위 E에게 "형님, 김해시 F, 2층에서 'G'를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바지사장이 되어 주세요.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님이 내 대신 오락실 운영으로 조사를 받아주면 천만원을 주고(벌금은 별도로 내어줌), 실형을 선고받으면 2천만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 만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위 E은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16. 경까지위가.항 기재와 같이 'G'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위 오락실은 2014. 3. 27.경 김해중부서 경찰관들에 의해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로 단속이 되었고, 위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4. 3. 28.경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오락실을 위 A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위 오락실에 비치된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게임기의 운영방식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대전함게임기', '멍텅구리포커 게임을 하여 뱅크 창에 점수가 누적되면, 위 게임장 종업원은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0,000점 당 100포인트가 기록된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포인트 카드의 포인트 교환을 요구하면 '차감기계'(포인트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계)로 포인트 100점을 삭제하고, 500원짜리 동전이나 지폐를 게임기에 넣어주고, 아울러 손님들끼리 포인트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사고팔면 점수를 파는 손님의 적 립식 카드에 있는 점수를, 점수를 사는 손님의 적립식 카드로 이전해줌으로써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발급기, 차감기, 확인기계 작동방법 확인),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액수 산정) 1. 판결문 2부 [피고인 B]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N,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포인트카드 거래 장면 등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영업장부 사본, 게임장 사진,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발급기, 차감기, 확인기계 작동방법 확인),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피고인 A 은 2회, 피고인 B은 6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E으로 하여금 게임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하고도 자신이 시킨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