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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기공사작업자로 근로하여 온 E의 2020. 7월분 임금 3,740,000원, 2020.8월분 임금 4,590,000원, 2020. 9월분 임금 3,4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F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주식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의 공인인증서 및 법인인감도장의 보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D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을 신청하였다. 또한 F과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D의 대표이사로서 소제기 등의 소송행위와 예금계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변경 등의 권한 행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E가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임금이 공소사실과 같고 E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F이 D과 주식회사 G(이하 ‘G’)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은 2017. 5. 15. 주식회사 H으로부터 I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전기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D은 G에 2018. 5. 1.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9. 2. 3. 이 사건 공사 중 교통시설물공사를 각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20. 8. 1. G과 이 사건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공사의 기성금 210,000,000원을 G에 직접 지급하여달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공사의 기성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G은 D로부터 위와 같은 하도급을 받은 것 외에는 그 무렵 별다른 공사 수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2020. 7. 21. E를 비롯한 D 직원 J, K, L에게 돈을 이체하였는바, 그중 E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급여이나 E에 대하여 이체한 35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증인들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G은 2020. 7. 21. 외에도 2020. 8. 27.과 2020. 9. 15.에도 각 3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각 적요란에 ‘M임금’, ‘M(D)직원급여’, ‘E8월분(D분)’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역시 모두 대여금이라는 증인들의 진술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설령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 8. 21:3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다시 주점 내 화장실 쪽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칸 안쪽으로 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 안쪽에서 문을 잠그려 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 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 여자화장실 칸 안쪽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를 그곳 양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내부 화장실 확인, 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피해자가 받은 페이스북메시지 관련, 피해자 친구 E과 통화관련, 피해자 조사 관련 및 피해상황 재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재연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화면 1. 통화내역 1. 범행장소 ’D‘ 주점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7.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7: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앉아 ‘붕어 내돈 네나, 보리밥집 사장 C’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당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 경위,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폭행상황을 목격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당시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약 9시간 동안 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의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장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발부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과 음란한 사진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해오던 중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재학 중인 학교 등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을 B에 게시했던 것을 캡처한 후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캡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 18:20경부터 21:23경 사이에 울산 북구 D아파트, E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F'로 새로운 B 계정을 개설한 후 대화명 ‘G’로 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ㅋㅋㅋ H학교 맞죠?”, “교복 보니까 알겠는데 인가 걔 맞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팬티는 자주 봤는데”, “오늘도 팬티봤는데”, “빨간색이였나”, “시키는대로 하면 비밀로 해줄게”, “그냥 나 원할 때 사진이나 영상 그럼 나만 알게”, “차단하거나 튀면 큰일난다”, “캡쳐해놔서 지워도 소용은 없고 할래말래”, “시키는 대로 해야 비밀로 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속옷 착용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펜을 넣은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에 펜 3개를 집어넣은 후 3분간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각각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대화내용 제출), B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B 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속옷 착용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에 펜을 넣은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2: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상을 매봉역 교차로 방면에서 매봉터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남, 59세)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E(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060,2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떨어져 있었을 뿐 특별히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도로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비록 스치듯이 부딪히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회피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도 단순히 좌측 사이드미러만 부딪힌 것이 아니라 바퀴 부분도 부딪히고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이 파손되어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갈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약 1달간 일상적인 일과를 정상적으로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D도 ”부딪혔을 때에는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목하고 허리가 많이 아팠다. 딸인 피해자 E도 견딜만하지만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 D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6. 25. F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까지 거의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D의 경우 목, 허리 중심에 통증이 현저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피해자 E도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6. 25.부터 2020. 7. 17.까지 7회에 걸쳐 F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목 부위의 통증이 심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력이 피해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그 결론 자체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감정결과가 특정 사고 및 개별적 운전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의무기록보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C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정형외과를 내원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4차선 도로이고 평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차량이 1차로에 그대로 멈춰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건너편 1차로와 2차로에 세워져 있어서 이미 차량 통행을 상당한 정도로 방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이 112에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역곡점'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다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뉘우침을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6 피고인은 2020. 8. 23. 18:2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재채기를 하며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거지 같은 경찰들 치워줬으면 좋겠어,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8 피고인은 2021. 2. 12. 22:24경부터 23:0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오늘은 그냥 자고 숙박비는 내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후불은 안 되고 결제를 해야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혼나야 돼, 너는 3만 원 가지고 그러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숙박비를 먼저 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너 이 새끼, 경찰 불렀어? 웃기는 새끼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증거사진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녹취록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2020고단2486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1고단448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판시 2021고단448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판시2020고단2486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486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0고단2486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온 주제에 너 한국에서 장사 못 하게 만든다. 너 내가 죽여 버릴 수도 있어, 이런 씨팔 내가 뭐로 보이냐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01:3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B과 안산시 단원구 C‘D' 무인 가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약 6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을 비닐봉투에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7. 16:06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 H(남, 17세)과 말다툼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가려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차량을 유턴하여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편집자료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 3.경에도 이 사건 피해자 H을 폭행하여 2021. 5.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90)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3:15 원주시 B, 4층 'C' 유흥주점 VIP5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이 제지하였음에도 맥주병을 수회에 걸쳐 벽과 소화기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32경 유흥접객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이 보건증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C’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유흥접객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검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2: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전 2020. 8. 31.경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술 대신 차 종류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기 싫으냐"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치며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시간이 약 15분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07:10경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하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 휴지상자를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정 및 퇴거를 요구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반말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호출벨을 연속하여 누르고, 주점 내의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수저통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 3병, 안주 등 총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1. 고객주문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 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면서 지나간 후, 계속하여 재차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밤 늦은 시각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1세)는 C 아르바이트생이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2: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미친년 여자 주제에 남자를 이겨 먹으려고, 니가 건물주냐, 너 돈 많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지속시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