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단1367

범죄사실 1. G아파트의 권리관계 주식회사 H은 1996. 3.경 울산 울주군 I외 4필지에 16개동 1,540세대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6. 7. 24.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자금 23,98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향후 준공될 아파트에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1998. 9. 18.경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0. 11. 2.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J의 청구로 2003. 3. 3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J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각 경료 되고, 주택은행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3.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J은 2003. 10. 31. 위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국민은행은 2004. 2.경 울산지방법원에 J 및 H 등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9. 위 J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최고액 31,17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23. 위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09. 8. 10.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2009. 12. 9.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진행중이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D, E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채권채무자들의 민사소송 및 최초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권을 양수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및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2009.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권리금으로 150,000,000원을 주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 같은 해 2. 2. 20,000,000원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2009.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주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19.경 서울 종로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전화를 걸어 위 D을 통하여 공사진행을 독촉하는 피해자 E에게 3월 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니 2,000,000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의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채권채무자들의 민사소송 및 최초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권을 양수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0. 3.-4.경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약정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 30.경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단, 견적 내정가 준하여 후 기입한다', 특약사항란에 "갑에게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한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을 공사가 이행되지 않을시 2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라고 각각 기재하여 공사발주자(갑) 주식회사 L, 공사수급자(을) N 주식회사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 E와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란과 특약사항란에 "공탁금은 일금 오천만원으로 한다, 미입금시 자동 해약된다"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회사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E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하도급에 대한 공탁금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2,0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하도급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0. 6. 14.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2003년도경에 (주)H의 대표이사 O의 친동생인 P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금 180억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위 P에게 변호사 Q의 보증하에 예치한 바 있는데, 그 10억원을 편취당하여 반환요구를 하던 중 Q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권리가 R(주)에 있으니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는 제의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P 명의로 2003. 12. 10. 작성된 10억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 및 S 명의로 2003. 12. 9. 작성된 10억원 상당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위한 예탁금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의 작성일자에는 피고인 및 위 P가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구속 수감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S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수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영수증 및 S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D, S, T, U,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D, E, T,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책 제6-9쪽, 수사기록 제2책 63-66쪽) 1. 함바식당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2책 192-197쪽) 1. 변호인의견서 첨부 영수증, 차용증(증 제7, 8호, 수사기록 제2책 548, 5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1.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R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V 또는 (주) L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계약에 따라 등기이전 등을 마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며 판시 제2 사기 범행을 다투고, 당초부터 다른 내용으로 철거공사 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판시 제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의 G아파트의 권리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H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는바 R이 양수받았다는 사업권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V과 주식회사 L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 주장하는 공사계약은 위와 같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권리관계와 자금 등의 사정,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 상황이 없는 것을 보아 실현불가능한 공사계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동원하여 공사를 곧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함바식당 및 철거공사, 창호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도 철거공사 체결경위와 계약금 지급,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철거공사 계약서 작성 후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