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동 9층에서 이웃으로 거주하게 된 인연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구리시에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전남 고흥에 양식장을 가지고 있으며, 안성에는 냉동창고를, 제주도에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주식을 사고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 이번에 ‘E’라는 회사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 외 연 7.2%에 상당하는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나는 상당한 자산가이니 혹시 주식에 투자해 돈을 잃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 주식에 투자할 돈을 빌려 위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언급한 구리 G 소재 건물은 다수의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세무서의 압류 등으로 이미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안성 소재 냉동창고, 제주도 소재 토지, 전남 고흥 소재 양식장 등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처분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차용 당시 이미 피고인은 F은행, H, I, J은행 등에 약 24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4. 1.경부터 2021. 4.경까지 지방세 7,600만 원 이상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20. 1.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1,000명 중 980등 상당)에 해당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피해자에게 “혹시 더 굴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추가로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도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8. 6. 15.경 1억 원, 2018. 6. 25.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언급한 구리 G 소재 건물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안성 소재 냉동창고 등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처분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차용 당시 이미 피고인은 F은행 등에 약 24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부담하고 있었고, 지방세를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송금내역, 이자 정산서, 공정증서 1. 신용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F, H 통장 사본, 약속어음, 무통장입금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구리시 G)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 및 검토), 주식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L 사실확인 및 약속각서, 차용금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F은행, H, M, I, N, O 계좌 거래 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A 소유 재산 확인 결과) 1. 경기도 구리시 G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서울시 성동구 C 아파트 D호 등기부등본 1부, 경기도 안성시 P 건물(Q동, R동) 등기부등본 각 1부, 주식회사 S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제주도 서귀포시 T 토지 등기부등본 1부, 경기도 화성시 U 등 4필지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V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W, X호 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 능력 등 검토 결과), 피의자 국세 납부 내역 회신 공문 (중부 세무서), 피의자 지방세 체납 내역 회신 공문(서울시 중구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재산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음에 주식 투자를 권유했을 당시에는 원금보장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8. 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및 연 7.2%의 이자를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피고인을 만난 피고인의 아들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구리시 건물, L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서귀포시 T 토지, Y에 대한 약 7억 원의 채권, Z에 대한 약 27억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5. 21. 매도하였고 그로부터 약 1억 4천5백만 원의 이익을 남겼으나, L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서귀포시 T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도 받지 않은 상태인 점, AA과 Z으로부터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9. 10.경 부인 명의의 C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지급받았던 3억 원 중 2억 9,100만 원만 E 주식 매수에 사용했으며, 2018. 4.경 1억 1천여 만원의 수익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수익을 배분하였어야 했지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자만 지급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수익 분배 약정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인 AB의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으나, 1983년경 업무상횡령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중 합계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약정한 합의금은 3억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