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7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1은 김해시에 있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2는 인천에 있는 농협중앙회 00사업소(이하 '00사업소'라고 한다)의 기능직 직원으로서 일반식육가공업체가 납품하는 군납 육우 정육 및 돼지갈비의 축종, 등급, 선도 등을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검수실장이다. 피고인 A3은 위 00사업소 생산팀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00사업소가 국방부 납품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자들로부터 구매하는 군납 쇠고기 및 돼지갈비의 납품,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류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4는 고양시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 '유통'의 대표, 피고인 A5는 부천시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 '።።유통'의 대표, 피고인 A6은 서울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A7은 2001. 2. 20.부터 2004. 2. 3.까지 군납 쇠고기, 돼지갈비를 가공하여 전국 군부대에 독점 납품하는 위 00사업소의 소장을 두 차례에 걸쳐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8은 무직이며, 피고인 A9는 고양시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10은 광주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11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 농협중앙회의 쇠고기 및 돼지갈비 군납 기준 농협중앙회가 국방부와 체결한 '군 급식류 계획 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기존에 납품한 한우, 수입쇠고기, 규격돈(새끼를 낳지 않은 돼지) 돼지갈비 이외에 '2008 국방부 급식방침'에 의해 2008. 4. 1.부터 '거세 육우'(식용목적으로 사육된 수젖소)가 군납 식육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축산물판매분사 소속 00사업소로 하여금 육우 지육[도축하여 머리, 내장, 족(足)을 잘라 낸 이분도체(二分層體)의 고기]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정육을 가공하거나, 전국의 축산물가공·유통업체로부터 거세 육우 정육을 납품받아 군납용으로 가공한 뒤 전국의 군부대에 독점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00사업소에 군납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육우는 도축한지 2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서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전위해관리기법 ; 이하 'HACCP'라 한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가공한 3B등급 이상의 거세 육우만 가능하고, 젖소나 육우 암소, 육우 수소는 납품할 수 없으며, 돼지갈비는 도축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가공한 규격돈 갈비만 가능하고 등급외제품인 E등급 모돈(새끼를 낳은 돼지) 갈비는 납품할 수 없다. [2008고합771 사건] 1. 피고인 A1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식품의 작업장이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고, 00사업소에서 요구하는 납품단가가 거세 육우 보통육(주로 국거리용으로 사용되는 양지, 사태 등 2개 부위)은 kg당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중등육(주로 불고기용으로 사용되는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등 4개 부위)은 8,500원에서 10,700원 사이로 도매시장 쇠고기 부분육 경락가격 시세(축산물등급판정소가 매일 고시하는 쇠고기 부분육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2008. 3.부터 2008. 9.까지 육우 3등급 보통육의 평균가격은 8,670원, 3등급 중등육의 평균가격은 10,862원)보다 낮아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되자 납품과정에서 다른 식육업체들로부터 확보한 거세 육우 등급판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육우보다 훨씬 저렴한 젖소(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암젖소)를 마치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거나, 돼지갈비도 규격돈 갈비보다 가격이 저렴한 모돈 갈비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치 규격돈 갈비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0. 식품 가공장에서 김해에 있는 XX축산 등에서 이분도체 젖소를 경락받아 정육으로 가공한 뒤 포장박스 겉면에는 '육우'라고 표시한 레이블 종이를 붙이고 포항시에 있는 주식회사 ZZ유통에서 확보한 거세 육우 등급판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00사업소에 사실은 젖소를 납품하면서 마치 거세 육우 중등육 1,126.3kg, 보통육 135.9kg을 납품한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00사업소로부터 납품대금 10,796,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0.부터 2008. 9. 4.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젖소를 거세 육우로, 모돈 갈비를 규격돈 갈비로 속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00사업소를 기망하여 합계 965,481,84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5. 말경 인천에 있는 KK물산 주식회사 내에 주차된 피고인 A2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식품의 부장인 C를 통하여 위 A2에게 검수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젖소를 거세 육우로, 모돈 갈비를 규격돈 갈비로 속여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등 검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A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2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2의 범행(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1로부터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08고합850 사건] 1. 피고인 A3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00사업소에서 군납식육의 납품, 서류검사 및 재고조사 업무까지 사실상 자신 혼자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 제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A6이 운영하는 ◁◁의 명의를 빌려 ◁◁가 군납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뒤 00사업소로 하여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시 위 A6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5. 00사업소 생산팀 사무실에서 마치 ◁◁가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육우 지육 8두 3,200kg 39,993,100원 상당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육우 지육 구매 및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외상매입금 원장, 전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00사업소 생산팀장 W의 결재를 받아 납품사실을 조작한 후, 같은 달 10.경 납품대금 39,993,100원의 지급을 위한 '일일 자금집행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마찬가지 방법으로 결재를 받은 다음 납품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00사업소 관리팀 E 과장에게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E 과장으로 하여금 39,993,100원을 pp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위 A6을 통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39,300,000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39,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5.부터 2008. 10. 20.까지 위와 같이 납품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00사업소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722,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4, A5, A6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젖소(2008. 4.경 평균도매가격 kg당 약 5,000원)가 거세 육우(2008. 4.경 중등육 평균도매가격 kg당 약 8,900원, 보통육 평균도매가격 kg당 약 11,060원) 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냉동정육 상태에서 거세 육우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피고인 A4가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한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에서 젖소 정육을 kg당 6,000원에 매입한 뒤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5를 통하여, ◁◁ 대표인 피고인 A6의 명의로 거세 육우 등급판정 확인서를 임의로 첨부한 다음 젖소를 육우인 것처럼 속여 00사업소에 납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4는 kg당 200원, 피고인 A5는 kg당 700원, 피고인 A6은 kg당 1,600원의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4가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서 kg당 6,000원에 구입한 젖소 정육 12,952.1kg을 피고인 A5를 통하여 피고인 A6에게 전전유통하고, 피고인 A6이 2008. 4. 25. ◁◁ 사무실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zz에서 제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견적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 소속 구매담당 G에게 송부하여 납품허락을 받은 뒤 같은 해 4. 30. 00사업소에 ◁◁ 명의로 납품하면서 2006. 8. 16.자 거세 육우 등급판정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납품되는 물건과 다른 등급판정 확인서 74장을 첨부해 마치 거세 육우 중등육 9,275.6kg, 보통육 3,676.5kg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0사업소로부터 납품대금 110,092,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8. 4. 30.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젖소를 육우로 위장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00사업소를 기망하여 합계 249,473,650원을 교부받았다. [2008고합907 사건] 1. 피고인 A7의 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 사무실에서, 주로 수도권 일원의 학교에 쇠고기, 돼지고기 납품을 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찾고 있던 ◈◈ 운영자인 피고인 A9에게 "내가 농협중앙회 00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00사업소 H 소장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H 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 00사업소에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 물량에 따라 kg당 500원씩을 대가로 달라."고 말하고, 2007. 12. 15.경 00사업소를 방문해 H 소장에게 00사업소장으로 근무한 인연을 내세워 ◈◈가 군납 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로 하여금 2008. 3. 12. 육우 정육 2,506.8kg, 한우 정육 1,917.7kg을 00사업소에 납품하도록 한 뒤 같은 해 3. 24.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A9로부터 kg당 500원에 상응하는 2,2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4.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4,474,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중앙회 00사업소장 H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위 A9로부터 합계 24,474,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7, A8, A9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7, A8은 위 1.항과 같이 ◈◈가 00사업소에 납품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규격돈 갈비보다 가격이 저렴한 모돈 갈비를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HACCP 인증을 받은 ◈◈에서 생산된 규격돈 갈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9에게 ◈◈에서 실제 가공한 규격돈 갈비의 등급판정 확인서를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9는 이에 따라 규격돈 갈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건네주고 ◈◈의 박스로 위 모돈 갈비를 다시 포장해 주어 00사업소에 마치 ◈◈에서 생산된 정상적인 규격돈 갈비인 것처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7, A8은 2007. 12. 24.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품 주식회사에서 모돈 갈비 15,565kg을 34,243,440원에 구입한 뒤, 피고인 A9에게 부탁해 ◈◈에서 실제 가공한 규격돈 갈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고 ◈◈에서 직접 가공한 규격돈 갈비 1,423.8kg과 혼합한 후 HACCP 인증을 받은 ◈◈에서 가공한 규격돈 갈비라는 내용으로 견적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 소속 구매담당 G에게 송부하여 납품허락을 받은 뒤 같은 날 00사업소에 마치 ◈◈에서 가공한 규격돈 갈비인 것처럼 위 모돈 갈비 15,565kg을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0사업소로부터 2007. 12. 31. ◈◈ 명의의 농협계좌로 납품대금 59,1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4.부터 2008. 5. 8.까지 총 4회에 걸쳐 납품을 하고 합계 185,37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돈 갈비를 규격돈 갈비로 속이거나 HACCP 인증업체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00사업소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합계 185,375,4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9의 범행(사기) 피고인 A9는 육우 암소, 육우 수소가 거세 육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냉동정육 상태에서 거세 육우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한 업체에서 육우 암소, 육우 수소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의 박스로 재포장하여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에서 정상적으로 가공된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서 00사업소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22.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에서 육우 수소, 거세 육우 등 정육 5,247kg을 구입한 뒤 그 중 5,067.2kg을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에서 가공 생산된 거세 육우 정육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에서 실제 가공한 다른 거세 육우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고 재포장하여 같은 달 25. 00사업소에 육우 중등육 5,067.2kg을 납품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00사업소로부터 납품대금 43,071,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2.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HACCP 인증을 받은 ◈◈에서 가공 생산된 정상적인 거세 육우 정육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00사업소를 기망하여 합계 284,509,660원을 교부받았다. [2008고합904 사건] 1. 피고인 A10, A11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10은 주식회사 ☺☺의 00지점, 수도권 축산물유통센터를 통하여 00사업소에 육우를 납품하면서, 육우 암소, 육우 수소가 거세 육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냉동정육 상태에서 거세 육우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한 업체에서 육우 암소, 육우 수소를 구입한 뒤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 확인서'라 한다)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거세 육우인 것처럼 위장하여 부정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10은 피고인 A11에게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HACCP 미인증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육우 암소, 육우 수소를 구입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익산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에서 가공한 것처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 ★★ 명의로 발금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11은 수익금으로 kg당 3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의 실제 업주인 T에게 부탁해 위 ★★ 명의로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피고인 A10에게 건네주고, 이후 피고인 A10은 위 육우 암소 및 수소를 HACCP 인증을 받은 위 ★★마을의 박스로 재포장하고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판정 확인서의 성별을 '거세 육우'로 변조한 다음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가공한 거세 육우 중등육인 것처럼 가장하여 00사업소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0사업소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 지점을 거쳐 39,201,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1.경부터 2008. 10.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납품하고 납품대금 합계 887,702,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납제외품인 육우 암소, 육우 수소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가공된 정상적인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00사업소를 기망하여 합계 887,702,2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10의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위 ★★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세 육우로 위장하여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축산물등급판정소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출장소 소속 축산물등급판정사 U가 2007. 9. 20. 성별 '암'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사본한 뒤 성별란에 다른 등급판정확인서에서 복사한 '거세'라는 글자를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기로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사 U 명의의 등급판정 확인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등급판정 확인서 51장의 성별란을 변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8. 납품을 하면서 가공한지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역본부 소속 축산물등급판정사 L이 2008. 5. 21. 발급한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사본한 뒤 등급판정일자란의 판정월 '05' 위에 '07'이라는 글자를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기로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사 L 명의의 등급판정확인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9-2) 기재와 같이 등급판정확인서 303장의 등급판정일자란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등급판정확인서 총 354장을 위와 같이 각 변조하고, 2008. 3. 21.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00사업소에 납품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354장의 등급판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납품담당 직원 A3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00사업소의 임차창고인 인천 소재 KK물산 주식회사에서, 00사업소 검수실장인 피고인 A2에게 위 1항 기재와 거세 육우로 속여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등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A2에게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6의 범행(배임증재) 피고인은 2004년 하반기부터 00사업소에 군납용 돼지갈비를 납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위 KK물산에서, 00사업소 검수실장인 피고인 A2에게 납품과정에서 선도, 포장상태 등 하자를 묵인해 주는 등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하순경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A2에게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4,5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2의 범행(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10로부터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6로부터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축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B는 주식회사 ☺☺ 00지점 명의로 2008.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00사업소에 총 10회에 걸쳐 군납용 한우 정육 약 30톤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 중구에 있는 '###' 일식집에서 위 B로부터 납품과정에서 정육의 선도, 포장상태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771 사건] 생략 [2008고합850 사건] 생략 [2008고합907 사건] 생략 [2008고합904 사건]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A1, A10, A6로부터의 각 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해당 증재자에 대해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3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4, A5, A8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6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7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9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7, A8과의 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의 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1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1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1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9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단독 범행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1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1, A10, A11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11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3, A4, A5, A6, A7, A8, A11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3, A4, A5, A6, A7, A8, A11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2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7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08고합850 사건]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4, A5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4, A5와 각 그 변호인은, 피고인 A4가 ♧♧식품의 S로부터 정육(이하 '이 사건 정육'이라 한다)을 구입할 당시 S가 육우 암소라고 하여 피고인 A4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 A5에게 육우라고 말하며 이 사건 정육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5 역시 피고인 A4의 말대로 육우 정육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 A6에게 이 사건 정육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 A4, A5는 이 사건 정육이 육우 암소인 것으로 알았을 뿐, 젖소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4는 피고인 A6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피고인 A4, A5는 중간 도매상으로서 위 A6에게 이 사건 정육을 납품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6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품은 그동안 주로 젖소 거래를 하던 업체이고, 피고인 A4 역시 ♧♧식품과 이 사건 발생 전에 약 2년 간 거래를 하는 동안 젖소만을 구매하였을 뿐 육우 정육을 구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피고인 A4가 2008. 4. 29.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식품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정육은 30톤가량으로 이를 도체지육으로 환산하면 대략 소 230마리 분량인데, ♧♧식품이 2008. 2. 1.부터 2008. 5. 22. 사이에 구매한 도체지육은 한우 1마리, 젖소 494마리이고, 육우(암·수)는 39마리에 불과하였던 점, Q가 제출한 ♧♧식품 명의의 2008. 4. 29.자, 2008. 5. 2.자, 2008. 5. 22.자 각 거래명세표는 거래 당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4의 사후 부탁에 의해 A4가 불러주는 대로 Q이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육우 정육 3등급의 평균 도매가격이 kg당 약 8,600원 정도였는데도, 피고인 A4는 ♧♧식품으로부터 이보다 훨씬 저렴한 kg당 5,800원 내지 6,000원에, 피고인 A5 또한 위 평균 도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kg당 6,200원에 정육을 각 구입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육우 정육의 납품단가가 시장 평균 도매가보다 낮아 육우 정육을 그대로 납품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축산업계에서는 육우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젖소를 육우로 속여 군납용으로 납품하면 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고, 피고인 A4, A5는 A4가 ♧♧식품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정육이 A6을 통하여 00사업소에 군납용으로 납품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젖소나 육우의 경우 납품 시에 1마리당 1장의 등급판정확인서가 첨부되는데, 피고인 A4가 ♧♧식품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A5, A6을 통하여 00사업소에 제출한 등급판정확인서는 그 판정일자가 2008년이 아닌 2006년 또는 2007년으로 된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육우 암소뿐만 아니라 거세육우의 것이 상당량 섞여 있고, 2008. 5. 2. 00사업소에 납품된 정육은 소 80마리 분량임에도 등급판정 확인서는 6장만 제출되었으며, 2008. 5. 23. 00사업소에 납품된 정육에는 등급판정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정육의 유통과정상 서류상 하자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점은 피고인 A4 등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4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식품의 S로부터 이 사건 정육이 육우 암소라는 말을 듣고 등급판정확인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5 역시 이 사건 정육이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육우 암소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등급판정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부터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육우 암소라는 말만 믿은 채 실물도 보지 않고 등급판정확인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4, A5가 이 사건 정육이 젖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위에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고인 A4, A5는 군납용으로 납품되는 육우는 '거세 육우'만 가능하고 젖소나 육우 암소는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군납용으로 납품될 것을 잘 알면서 위 A6에게 이 사건 정육을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4, A5은, 군납용 육우는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가공하여야 하는 것 및 ♧♧식품이 HACCP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A6에게 이 사건 정육을 공급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A4, A5와 피고인 A6 사이에 순차적 혹은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넉넉히 성립한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군납 기준 이하의 쇠고기, 돼지갈비를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납품된 물량과 그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먹을거리를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음식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도 없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국군 장병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1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담당 직원에게 돈까지 교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그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00사업소의 군납 식육제품 검수실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축산업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등급 이하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그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3. 피고인 A3 피고인은 육우를 납품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지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4 피고인의 공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고려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간도매업자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A5 피고인 역시 공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5,000만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A6 피고인은 공모 사기 범행에 있어 허위의 견적서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 납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담당직원에게 돈까지 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교부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A7 피고인은 군납을 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00사업소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모돈 갈비를 인증 받은 규격돈 갈비로 속여 납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A8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A9 피고인은 납품이 불가능한 육우 암소 및 수소를 거세 육우인 것처럼 속여 군납용으로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급 이하인 모돈 갈비를 규격돈 갈비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하였고, 그로인한 피해액이 약 4억 7,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참작한다. 10. 피고인 A10 피고인은 납품이 불가능한 육우 암소 및 수소를 거세 육우로 속여 납품한 점, 그 납품 과정에서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서를 354장이나 변조하여 행사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8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11. 피고인 A11 피고인과 A10의 공모하여 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등급판정확인서를 A10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