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2021고합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B의 지인인 C와 함께 2020. 8.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필로폰 수입출하는 D, E, F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 및 C가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1,000만원씩 각출하고, C가 매수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할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을 섭외한 다음 그 지게꾼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지게꾼에게 이를 넘겨주는 역할,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경로로 매수되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D에게 필로폰 2㎏을 주문하라’고 지시하고, B는 위 지시에 따라 D에게 필로폰 2㎏을 주문하고 C가 캄보디아에서 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C는 같은 달 중순경 지인인 G에게 ‘캄보디아로 가서 마약을 받고,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부산역에서 B에게 전달하면 경비를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G을 지게꾼 역할로 섭외한 후 2020. 8. 21.경 G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H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C는 1,000만 원씩 각출하여 마약 구입자금 총 3,000만 원을 마련하고, B와 C는 같은 달 25.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이를 미화 24,000달러(약 2,880만 원)로 환전하고, C는 위와 같이 환전한 돈을 가지고 같은 달 28.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I’ 호텔에서 G과 합류하였다. B는 2020. 9. 8. 07:00경(한국시간 기준, 이하 같음) 텔레그램으로 C에게 연락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독립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D를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C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D로부터 사탕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574.5g을 미화 12,000달러에, 같은 날 17:00경 위 호텔 부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탕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370.9g을 미화 12,000달러에 각각 매수한 다음 위 필로폰 합계 약 945.4g(시가 합계 1억 8,908만 원 상당)을 사탕 5봉지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G에게 넘겨주었다. G은 2020. 9. 1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담긴 사탕 봉지를 일반 사탕 봉지와 함께 배낭에 넣어 숨긴 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H 항공기(K)에 탑승하여, 2020. 9. 10. 07:10경 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등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20. 19:3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앞에서 N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N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19: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입구에서 N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N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1. 오후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N에게 필로폰 약 40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14. 12:49경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U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0, 5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7번) 1. 수사보고(2020. 6. 19.부터 7. 6.까지 캄보디아 출입국 시의 필로폰 마약밀수 예비 범행 관련 피의자 B의 진술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각 분석결과 저장 CD 1. 수사보고(2020. 8. 24. 피의자 A의 필로폰 구입자금 교부 관련 피의자 B, C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V, C의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백색결정체(필로폰) 마약류 감정결과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산정 및 특가(마약) 해당 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G, C) 1.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427 판결문 2021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8고단2800사건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 명의 W은행 계좌 사용내역 1. 관련 출금내역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800, 2020노1857 각 판결문(2021고합4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합63 사건에서 N에게 매매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12,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합4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경 B가 필로폰을 수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X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 위하여 B, C를 만나 필로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 필로폰 수입이 성공할 경우 제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수입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류의 밀반입자 등을 검거하고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마약류 수입 등의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입 등의 일시, 장소, 밀반입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 또는 마약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하에 마약류 수입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 등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C의 판시 2021고합46범죄 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이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라 한다) 사실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제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제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입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나 위임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범의 및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제보 관련 1)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동종 죄명으로 12차례의 실형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공적이 아닌 친구로 지내고 있는 ‘Y’이라는 사람의 공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보 경위 및 내용, 제보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20. 5.경 B가 본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려고 하자 부산지방경찰청 AI 소속 경찰관 U에게 미리 B가 필로폰을 수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U는 2020. 3.경 X으로부터 B가 마약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나중에 위 제보가 A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20. 5.경 모의한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제보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3) 가사 피고인이 U에게 위 2020. 5.경 모의한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제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제보한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 나.의 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역시 2020. 6. 19.경부터 2020. 7.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를 통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필로폰을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B가 2020. 8.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 2020. 5.경 모의한 필로폰 수입 범행의 범의와 전혀 다른 범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또한, U가 X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B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약 같은 것을 가지고 온 것 같다는 내용이 전부인 점, X이나 피고인은 U에게 필로폰 수입에 대한 반입경위, 반입량, 반입경로, 반입방법 등 필로폰의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점, U는 B와 관련된 사항 및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보 이후에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임이나 지시를 내린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U 외에 다른 경찰관 또는 검사와 수사정보를 교환하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필로폰 수입의 범의 및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 인정 여부 1) B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과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던 B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B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대조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B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B는 2020. 5. 중순경 경남 양산시 Z에 있는 AA병원 근처 식당에서 A을 통하여 F를 소개받았고, F가 캄보디아에 있는 E, D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하게끔 연결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B를 불러 F와 통화를 하여 캄보디아에로 가면 되는지 확답을 받으라고 하여 B는 F에게 물어본 후 캄보디아에 오면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B는 2020. 6. 19.경부터 2020. 7. 6.경 사이에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구입하지 못하였다. 그 후 2020. 8.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필로폰 단가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국내 판매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올 사람(운반책)이 필요하다고 하여 C를 통해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인 G을 운반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2kg에 대한 대금을 B, C, 피고인(이하 ‘B 등’이라 한다)이 1/3씩 나누어 부담하자고 하여 2020. 8.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AB 아파트 정문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수입 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B와 C는 약 800만 원씩 필로폰 수입 자금을 보탰다. G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에 성공하여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면 B와 피고인이 G을 부산역으로 데리러 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처분하고 수익금을 B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단 필로폰을 가져오면 피고인이 국내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B, C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C 역시 B가 A을 통해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20. 8. 24.경 B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B는 2020. 5.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및 같은 해 6. 15.경 피고인에게 F와 통화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 및 B가 2020. 6. 18.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서로 통화를 건 내역이 존재하고, B가 피고인에게 2020. 6. 19.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일정 및 귀국 시 비행기 탑승사실을 고지하기도 한 점, B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0. 8. 24.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강서구 AB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수입되기 전날인 2020. 9. 9.경부터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B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라) B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제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피고인이 제보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이야기를 듣고도 피고인이 일을 시켜놓고 제보를 하는 것이 무슨 상황인지 계속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B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수입과 관련된 일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보하였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B가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원한관계나 고액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2) B가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가) 피고인은 2020. 9. 10.경 B가 체포되자 ‘AC’를 통하여 B에 대한 수사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려고 하였고, B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B에 대한 수사내용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며, B가 구속취소된 이유에 대하여도 파악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B에 대한 수사내용 및 변동사항을 자세히 파악하려고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B가 체포된 직후에라도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혀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가, 다른 마약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였다가 체포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발각되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C에게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기만 할 뿐 다른 변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F가 2020. 10. 23.경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다가, F가 피고인에게 “A 형님 비겁하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증거들로 형 한번 괴롭혀 드릴까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그제서야 자신도 할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에게 B가 피고인의 마약을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칭하고 피고인은 F에게 반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B를 통해 F를 만나 친분이 전혀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F가 꽤 가까운 사이로 보이고, F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발각되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꽤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피고인의 나머지 변소 등 피고인은 2020. 9. 10.경 G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수입에 앞서 소금을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소금을 가지고 오는 일만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소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로폰 수입 범행에 계획된 행동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인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021고합6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N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5. 20. 19:3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0g를 매수하였고(이하 ‘ 매수’라 한다), 같은 달 27. 19: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0g를 매수하였으며(이하 ‘ 매수’라 한다), 같은 해 6. 11. 오후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필로폰 40g를 받은 후, 같은 달 14. S 명의 T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 매수’라 한다)고 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N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각 거래장소에 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 당시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포장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N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아래와 같은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위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더라도 N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매수 당시인 2018. 5. 20. 19:14:58경 및 같은 날 19:31:14경 피고인과 N가 부산 사직동 부근에서 서로 통화를 하였고, 매수 당시인 2018. 5. 27. 18:29:32경부터 같은 날 18:52:20경까지 피고인과 N가 부산 금정구에 있는 P 부근에서 7회에 걸쳐 서로 통화를 하였으며, 매수 당시인 2018. 6. 11. 15:33:12경부터 같은 날 16:58:00경까지 피고인과 N가 R 부근에서 4회 걸쳐 통화하는 등 각 매수가 있던 시점에 피고인과 N가 판시 범죄사실 각 필로폰 거래 장소에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2) N는 매수에 관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사직동 부근 은행 현금출금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였고, 매수에 관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중 130만 원을 P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였으며, 매수에 관하여 2018. 6. 11.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바로 주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여 짜증나 필로폰 매수대금을 바로 주지 않고 같은 달 14. 12:49경 S 명의 T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데, N 명의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5. 20. 18:45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은행 사직동지점에서 40만 원을 출금한 내역( 매수 관련) 및 2018. 5. 27. 18:49경 및 같은 날 19:02경 부산 금정구 AF에 있는 AG은행 P 지점에서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출금한 내역( 매수 관련), 2018. 6. 14.경 12:49경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매수 관련)이 존재하여 N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N로부터 받은 480만 원은 AH에게 빌려 준 돈을 N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AH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N가 AH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이유도 찾아 보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945.4g으로 시가가 약 1억 8,908만 원에 달하는 대량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자금 중 1/3 가량을 직접 투자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누범기간에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실제로 전량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