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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수북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7. 17:30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27번),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번),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1999년경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 에 있는 호성주민센터 앞 3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호성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어두웠으며, 그곳은 비가 내릴 경우에 제한속도가 시속 56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화를 하면서 시속 약 74.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날 06:29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 에 있는 호성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45mk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영상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사고장소 사진 촬영 관련 수사) 1. 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면서 속도위반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른 새벽에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결과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사고 장소의 특성과 조명 상태 및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단횡단자를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약 9~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12:15경 평택시 B3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안마방 요금 내기 당구를 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8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머리, 손목,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6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8개를 들어 D을 향해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12:15경부터 같은 날 12: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운영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큐대 8개가 손될 만큼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재물이 손괴되었으며, 당구장 업무가 방해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2006년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19:56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0:00경 부여군 B에 있는 C독서실 입구에 서 피해자 Dol 신발장에 넣어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 내에서, 그 전에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 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만나 식당, 술집 등을 거쳐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대체로 기억하면서 진술하였고, 특히 판시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위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몇 번 넣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하다가 자신의 등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1~42 면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고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판시 범행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외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내사시,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38 1. 피고인은 2016. 12. 3. 경 전북 익산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조성사업을 하는데, 위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다. 토지주인 E 재단과 계약을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10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계약이 정리가 되었다. 3,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7. 6. 경까지 필요하다는 2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14. 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다. 6월경에 약 15억 원이 현장에 들어오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하루만 사용하고 다음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8고단1779 5.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만 쓰고 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달 2백만 원씩 지불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4백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만 쓰고, 전 번에 빌린 2천만 원을 포함하여 같이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한 달에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백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합계 2천 4백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약속이행각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내지3, 4내지6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1538사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 및 변제를 약속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1779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20181538 사건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 고단1779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2018고단1538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약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미상 저녁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기 앞부분 안쪽에 'SQ8' 초소형 카메라(가로, 세로, 높이 각 2cm 가량) 1대를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4명의 성기 및 소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2. 7. 22: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D,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후문 옆 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 칸 천정에 전항 기재 SQ8 초소형 카메라 1대를 양면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간 피해자 F(여, 가명)에게 위 카메라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 관련 범행장소 특정에 대하여)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복원된 파일 확인) 1. 범행 현장에 대한 설명, 사건 관련 사진 설명,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상가 1층에 있는 화장실 또는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0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4년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된 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심각한 법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9.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 1980.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1984.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1. 11. 1.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 2006. 1. 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8. 02: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커피자판기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 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A는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술 한잔 사먹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소재불명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1. 각 CCTV 사진의 영상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금액 경미하고, 피해자 소재불명 상태에서 피해 변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만들 여지가 없었던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내곡동 쪽에서 구정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내곡동 강릉보건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채 진료를 위한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하고 응급실과 병원 로비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시 진료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접수 창구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들이 겁을 먹고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경사 F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경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조서 및 D병원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CCTV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8,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죄 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9.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며 보행상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도로를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월남쌈김상사' 쪽에서 같은 읍에 있는 '그집쭈꾸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진 1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D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전화를 개통한 후 전화기를 넘겨주면 한 회선당 매월 3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12개 회선[E, F, G, H, 1, J(이상 엘지텔레콤), K, L, M, N, O, P(이상 케이티)]를 개통하게 한 후 각 통신사에서 방문하여 설치해 준 전화기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통해 교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A가 개통한 통신사별 자료내역 첨부) 1. 문자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인터넷전화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회선의 수가 12개에 이르고, 그중 일부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의 이득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K5 승용차를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874,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09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6.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2,09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고소보충진술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조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피해 회사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포항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고, 2016. 10. 20. F은행 하단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6. 8. 3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0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8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141,09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횡령한 금액 이상을 입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D 그랜져 HG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6,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달 932,798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 제출) 1.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자동차양도증, 차용금증서 1.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I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