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거쳐 2009. 12. 28.부터 2020. 7. 9.까지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9. 조합장을 사임한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서울 강동구 C 일대 537,389.5㎡(162,560.3평)에서 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12,032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 12. 28. 설립된 법인이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9. 24. 14: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D교회에서 조합원 상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대출 조건 및 금리 협의 등에 관하여 대의원회를 통하여 공개 입찰을 통해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동구 E상가 F호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제11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G은행 주식회사(이하 ‘G은행’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등의 기재를 생략한다)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017. 6. 27.경 같은 장소에서 제62차 대의원회를 열어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 위와 같이 G은행을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다음 2017. 7. 24. 수의계약 방식으로 G은행과 차입금 1,750억 원, 연 금리 3.97%, 이 사건 조합이 대출만기일에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이 사건 조합이 2016. 9. 24.자 총회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비 대출금융기관을 선정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자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G은행을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2017. 7. 24. ‘수의계약 방식으로’ G은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2017. 7. 24. G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당시 작성된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7. 7. 24. G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H로부터 700억 원, I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J로부터 300억 원, K로부터 150억 원을 각 대출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되(이율은 기준금리연동으로 결정되고 최초이율은 3.70%), 위 대출약정 체결 당시 위 대주 금융기관들이 G은행을 위 대주 금융기관들의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G은행이 실질적으로 위 대주 금융기관을 모집, 알선, 중개,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과 G은행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조합의 2016. 9. 24.자 총회에서 제9호 안건으로 “조합원 이주비 및 조합 사업비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선정, 선정된 금융기관과의 세부대출 조건 및 금리 협의 등에 대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입찰을 통해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제안된 금리가 예상 사업비보다 초과될 경우에도 원활한 이주 및 사업 진행을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금융기관 선정절차, 선정된 금융기관과의 세부 대출조건 및 금리 협의, 대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하여, 금융기관 선정 내용에 대해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겠다”, 제10호 안건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주비 대출(차입한도: 공사계약에 따른 세대별 기본 이주비 범위 및 관련 법에서 정하는 개인별 담보 범위 내 추가 이주비 대출, 대출 이율: 선정된 금융기관의 금리에 따르며, 최저입찰금리로 대의원회에서 선정), 사업비 대출(차입한도: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사업비 범위 내, 대출 이율: 이주비 대출과 동일)을 받고자 하며, 차입한 자금의 상환은 정비사업비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이주비의 경우 이주비를 대여받은 개별 조합원이 입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결의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2017. 2. 16.자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이주 및 사업비 조달 등을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되, 입찰일정 등 금융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결의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2017. 2. 27.자 이사회에서 “사업비 부문은 사업단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먼저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7. 2. 27.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G은행을 포함한 6개 금융기관이 입찰만료일까지 응찰을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2017. 3. 23.자 대의원회에서 “위 입찰에 참여한 6개 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 2017. 6. 1.자 대의원회에서 “위 6개 금융기관과 이주비 협약을 체결”하는 안건 및 “사업비 지원의 주체인 시공사(L)에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임”하는 안건이 각 심의·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L은 2017. 6. 7. 이 사건 조합에 “본 사업단은 G은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대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2017. 6. 27.자 대의원회에서 “G은행을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는 안건이 심의·결의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2017. 11. 4.자 총회에서 “2016. 9. 24.자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금융기관 선정, 협약체결 등을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의원회는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대출 협약 체결, 대출 실행, 사업비 대출을 위한 수수료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추인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결의되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의 2016. 9. 24.자 총회에서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대출협약 체결에 관한 등에 관한 대의원회에 위임을 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결의되었던 점,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과 조합·조합원 사이의 문제이므로 그 대출진행과정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비 대출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비 대출협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M 및 N 등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한 이 사건 정비공사의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 대출에는 어려움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와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던 당초 예정과 달리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G은행은 O은행, P은행, 기업은행, I은행, Q은행 등과 달리 대출한도를 1조 1,500억 원을 제시(이주비 주선기관으로 선정시 기본이주비 2조 원 및 추가이주비 5,500억 원 제시, 사업비 주선기관 협상우선권 부여조건임)하며 응찰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이주비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사업단의 추천과정을 통해 G은행을 사업비 주선기관으로 선정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의 2017. 11. 4.자 총회에서 대의원회의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대출 협약 체결, 대출 실행에 관한 업무를 추인하는 안건이 심의·결의되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가 G은행을 사업비 주선기관으로 선정한 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업비 대출협약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통상 예상되는 경우보다 불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G은행을 사업비 대출 주선 금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을 두고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