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2862₁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17.경 인천 중구 D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경 인천 중구 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경 인천 중구 G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0,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20. 늦은 밤 경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7. 24. 1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혈당체크기 가방 속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20.경 인천 중구 G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경 인천 동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21:30경 인천 중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우체국 예금 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4294 피고인은 2014. 4. 28. 19: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문학경기장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성불상 I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J에게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4691 1. 피고인은 2014. 7. 10. 저녁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I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저녁경 인천 남구 도화동 429-4 제일시장 부근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2014고단42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2014고단46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가) 필로폰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나)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2004년 및 2010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대마 흡연 또는 수수로서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관련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중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7년 4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도, 매 수, 수수, 투약 및 소지 등으로 다양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판매 또는 교부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