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대전 유성구 B빌딩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한 친구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주일 내지 10일 안에 이자 명목으로 최저 10% 최대 20%의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사채업에 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현재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 한번만 더 믿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큰아버지가 있는 필리핀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56,200원을 송금 받고, 2016. 8. 1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대금 명목으로 F주식회사 계좌로 2,244,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카지노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사업 일을 해서 투자금을 갚을 테니, 환전사업 자금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환전사업을 해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4.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5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7,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여권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특별한 명목 없이 4,920만 원을 단순 차용하였을 뿐, 사채업에 투자를 하라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수익금을 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556,200원을 송금 받고 D으로 하여금 비행기 티켓 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 필리핀에서 피고인과 만나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티켓 대금 등을 빌려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과 D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D은 I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과 관련된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J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6. 2.경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이던 피고인과 C라는 업체를 동업한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채업에 투자하라, 투자하면 원리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3. 1.부터 2016. 4. 25.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지급한 사실(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D은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친구의 이름이 ‘K’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채 관련 대화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곧바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라는 인터넷 도박업체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약 2,000여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D에게는 사채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2016. 7.경 출국한 이후 자신에게 ‘필리핀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며 필리핀으로 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필리핀에 와서도 D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환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나중에 수익금 정산을 받으러 필리핀으로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보내 준 돈을 모두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기존에 지급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다는 환전사업에 추가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I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돈을 준 적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당한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기간 이후여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I에게 지급한 돈은 구별된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제3자인 H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5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상대방들은 필리핀에서 환전업, 여행업, 식당업 등에 종사하면서 환전업무로 또는 손님들의 부탁으로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를 교환해 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중 H은 이 법정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페소화를 주었다. 증빙으로 피고인의 여권사본을 받았고 영수증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페소화를 받아 간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었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N(자신 명의 계좌와 처 O 명의 계좌를 사용), N의 직원 P, P의 친구 Q은 페소화 환전 때문에 송금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장부가 없어 누가 페소화를 받아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D과 피고인을 모두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 D이 송금한 상대방들은 페소화 환전을 위해 돈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 H은 피고인이 돈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환전사업에 사용하겠다며 D을 속여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일반사기에서 피해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은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어릴 적 친구이자 동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를 방치하였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만 받아 내고 피해 회복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금원 중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전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