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유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A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45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 도로가에 위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차문을 열게 되었고, 그때 A은 위 사거리를 일죽방면에서 삼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도로가에 주정차 후 하차하려는 자는 문을 열기 전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문을 열고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투싼 승용차를 도로가에 주차한 뒤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대소방면에서 삼성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대림ES50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A은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기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 우회전으로 진입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주정차가 있으면 그 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B은 2014. 9. 5. 17:45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 도로가에 D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차문을 열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은 위 사거리를 일죽방면에서 삼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도로가에 주정차 후 하차하려는 자는 문을 열기 전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문을 열고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은 위 투싼 승용차를 도로가에 주차한 뒤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대소방면에서 삼성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대림ES50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사거리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선행하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37~38km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같은 날 19:2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기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B이 차량을 주차하고 차문을 열면서 피해자가 그 문에 충격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 차량 뒷바퀴에 역과되어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속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속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선행 차량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튕겨져 나와 뒷바퀴에 역과되는 경우까지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제한속도(시속 30km) 준수 의무 위반 및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 전방·좌우 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작동 의무 위반을 들고 있다. 나. 먼저, 교통사고차량속도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 속도는 시속 37-38km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속도는 영상화면을 참고로 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속도위반으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황색점멸등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불과 0.4초(교통사고 분석서의 CCTV 상황 사진 간격이 0.1초임을 고려하면, 충돌 시부터 역과 시까지 4개의 사진이 찍혀있으므로 충돌 시부터 역과 시까지 시간이 0.4초임이 인정된다)의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튕겨져 들어오는 피해자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정도가 불과 시속 7-8km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역시 추정 수치로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의 교차로 진입 시점과 피해자가 B의 차문에 부딪혀 도로로 튕겨져 나온 시점이 극히 근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여 역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본다.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참조). 즉, 위 안전거리 유지 의무는 선행 차량의 돌발적인 운전이나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에 연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선행 차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튕겨져 오는 경우에까지 요구되는 의무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역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작동 의무 위반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튕겨져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튕겨져 들어온 이상, 피고인이 눈으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