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실제 나이 38세)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들은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동숙을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4동 411호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들이대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게 한 다음 자신은 조수석에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누르며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차로 옮겨 타라. 도망가면 찌른다"라고 겁을 주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 키를 뽑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그 부근에 주차한 E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조수석 안전벨트를 직접 채우고 리모콘 키로 문을 잠근 다음 그때부터 2013. 1. 11. 23: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F 소재 피고인의 부친 묘 앞과 시흥시 일대를 돌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도망갈 생각 말아라, 칼로 찔러 버릴 테니깐. 이게 우리 아버지 묘다. 이곳에서 같이 죽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내차 트렁크에 염산이 들어 있으니 얼굴에 부어 녹여버리겠다.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네 딸 G와 네 동생 H도 죽이겠다"라고 흉기인 위 과도를 소지한 채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에서 내려서도 도망갈 생각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27. 11:3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I)으로 피해자에게 전화(J)하여 "내가 너만 죽일 것 같애? 너 니가, 너나한테 오늘 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어떤 놈인지 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 12:2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직원에게)이거 얼마예요? 이거 칼 이거. (피해자에게)나도 마지막이고 너도 마지막이니깐 마지막으로 전화 한번 했어. 집 앞에서 기다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14:5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상해를 입고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니가 사랑한 사람 내가 오늘 죽인다."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5. 12:3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M씨 부모님 내가 만나서 너에 애기 나랑 사궈던 에기, 너랑 성관계 애기 해주야겠다 잘해봐라"라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소지한 채 자신을 차에 태워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과도의 모양이나 상해를 가한 경위(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오른손에 과도를 쥐고 뒷목을 감아 우측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을 제출한 점, 피해자와 잠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집에 밤새도록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른 아침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일 아침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왔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