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0.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 유치원에서 대부중개업체인 F에 대출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유치원장의 직인이 사무실 공용서랍에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유치원 사무실에 있던 PC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 란에 '성명 A, 연락처 TEL G, 휴대폰 H, 주소 경기도 포천시 I아파트 402동 170', 재직사항 란에 '회사명 E유치원, 부서명 노랑반, 직책 보조교사, 입사일 2013년 10월 26일', 작성일자 란에 '2014년 07월 30일', 작성자 란에 'E유치원장'이라고 기재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뒤, E유치원장의 이름 옆에 위 E유치원 사무실 공용서랍에 있던 E유치원장의 직인을 꺼내어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유치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에 대출의뢰를 하다가 F 직원 B로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 E유치원 사무실에 있던 전직 E유치원 교사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위 B에게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부중개업체인 F에 대출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 F 직원 B에게 J가 자신의 보증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우연히 습득한 것일 뿐 J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J가 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J가 자신의 채무의 보증인이 되어주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업체인 골든캐피탈에 대부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골든캐피탈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성명을 알 수 없는 골든캐피탈 직원이 J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0. 15:30경 서울 송파구 K, 2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금융기관에 대부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A이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성사를 위해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함에도 A이 자신의 E유치원 동료교사 J가 보증인이라고 말하면서 J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팩스로 전송해 오자, 대출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직접 J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A4용지 재직증명서 양식에 A으로부터 팩스 전송받은 J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터넷에서 찾은 E유치원의 주소를 보고 "재직증명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L, 입사연월일 2014년 02월 03일, 직위 직원, 주소 인천시 부평구 M건물 503호, 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상기근로자는 2014년 02월 03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일 2014년 7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N, E유치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A에 대한 재직증명서에 찍혀있던 E유치원장의 직인을 임의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유치원장 명의의 J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유치원장 명의의 J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더원대부중개 직원에게 전산상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1. 고소장, 첨부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습득하게 됨을 기화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출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어린 자녀 3명을 피고인 혼자 부양하면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대출중개 수수료를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