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1. 6. 16.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였고(0.150%), 피고인이 주차 중이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정상적으로 도로를 운행중이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하였던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3동)에 있는 우정청 앞 교차로를 이동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18: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내부순환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0:20경 당진시 석문면 삼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3:31경 서울 강서구 B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B’ 지하주차장 출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감정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45경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1. 3. 27. 20:30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운전자 A 블랙박스 캡처자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생활안전 CCTV 캡처자료,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26년간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국민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천안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매우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8:5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2016년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결격자 등록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최종 음주수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에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0: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4년)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판사 최누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22: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편의점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손을 1회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8: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거리 및 출발지점에 대하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0:55경 전남 여수시 충무동로타리 부근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건에 대한 112신고 처리 중인 경기의정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사 E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처리 중임을 밝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계속하여 ”좆같은 새끼네,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톱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업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그렇게 돈 버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8.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2:4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2. 17:55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 19에 있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B이 운동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족구장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운전면허증 1장과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2. 19: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전항 기재 B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위 음료수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남 B와 함께 2021. 1. 17. 06:23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현장 사무실 앞 공터에 이르러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안전포스트바 36개, 시가 총 17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사다리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사다리 2개를 F 1톤 포터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고인이 보관하던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03: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17개를 1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19년, 2020년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21:40경 서울 관악구 B호텔에서 ‘어떤 남성이 나이 든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장과 E 순경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14호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씹할새끼야. 죽여 봐”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손을 넣어 D의 손을 할퀴었으며, E의 머리 카락과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417, 2020고단379호 판결,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예봉로 1022구천삼거리 앞의 도로를 봉화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5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6:03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타에 매도한 점, 2007년의 판시 전과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사진 첨부), 영상 캡처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잠에 들어 적발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