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렌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02:00경 울산시 남구 달동 달동사거리를 국빈관나이트 방면에서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를 따라 달동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삼산로 길을 우회전 진행 중,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결과 1. 교통사고 재조사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관리공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E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가 정하고 있는 'T'자로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교차로의 범위는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고 있던 편도 1차로의 일방 통행로를 기준으로 양 곡각지점 사이의 거리인 11.1m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이 정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차로는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이미 이 사건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인 5차로로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 전 대로의 4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의 5차로로 들어오려는 E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이어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서행하였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이 사건 교차로의 5차로에 진행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차로의 5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위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조항 후단부분을 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통행하는 모든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거나 그곳은 진로변경이 허용된 곳이어서 진로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양보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운전자도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할 때 먼저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며, 진로를 변경할 때도 그 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상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방법과 속도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의 차로 외 다른 차로에서 통행하는 차의 진로 및 차로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소로에서 폭이 넓은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가 들어가려는 교차로의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끝으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는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을 하였으나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안전운전 의무위반 보다는 상대 운전자의 E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아니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보다 상대 운전자인 E의 과실이 더 중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안전의무 위반보다는 상대 운전자인 E의 음주운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