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2004 피고인과 C, D는 망 E 소유의 토지의 처분권한을 상속자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4. 12. 2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망 E 소유의 토지인 부천시 소사구 H, I, J 3필지, 부천시 원미구 K, L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해줄 수 있다. 1주일 내에 상속등기 및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는 망 E의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처분권을 위임받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일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상속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상속 등기가 경료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2722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로부터 경산에 있는 O아파트 공사를 위임받았다. O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2개월 간 마무리 공사만 하면 곧바로 분양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 촉탁등기만 하면 되는데 등기비용이 모자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4,0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 담보로 O아파트 에이(A)동 806호 및 에이(A)동 90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건물소유주와 토지주가 일치하지 않는데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마무리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4개월 내에 촉탁등기를 통해 주식회사 N 명의로 위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아파트 공사대금 채무 등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3.경 3,000만 원, 2012. 8. 16.경 1,500만 원, 2012. 8. 22.경 1,300만 원, 2012. 8. 28.경 3,7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4919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N로부터 경북 경산시 O아파트 73세대의 토지,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완납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토지 명의이전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초기 공사 준공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아파트는 건물소유주와 토지주가 일치하지 않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마무리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아파트 공사대금 채무 등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7. 10.경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총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3. 9. 4.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새끼. 개새끼. 너 잘 걸렸어. 너 이제 내 손에 죽었어. 너 공무원이 고리사채놀이 하네. 너 모가지 자르러 지금 갈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고리대금업자로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무원인 피해자의 지위를 해칠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팔 놈아. 이 씹 새끼. 너 두 다리 뻗고 자나. 너 전화할 때 잘 받아라. 전화 안 받으면 네 사무실을 불 질러 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무원인 피해자의 지위, 자신의 신체 등을 해칠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매매계약서, 각 비용간편계산서, 위임장, 처분위임장 등 1. 용역약정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C과 A 금전거래 내역 제출, 법무사에서 등기비용 계산하는 서류양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순번 41) 및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504 판결문 2016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차용증, 경산 O아파트 A동 806호, 906호 분양계약서 1. X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4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부분 1. Y,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504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순번 13)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2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죄 및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3의 각 죄 및 2017. 3.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C과 D로부터 '망 E 소유의 토지에 대해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이들과 공모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C, D와 함께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권유한 시점에는 이미 C, D가 망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상속자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망 E의 상속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T로부터 다시 재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C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AA에 위치한 망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AB에 위치한 다른 토지(이하 'AB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받고, 자신과 AC 주식회사(대표이사 U)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4. 6. 20. 매매대금 25억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B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AC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진정한 매수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개비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 올려달라고 부탁하여 매수인으로 같이 기재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이며, 계약금은 모두 AC 주식회사에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에서 상속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정한 2014. 7. 11.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11.까지 위 1억 원 중 5,790만 원을 C으로부터 송금받아 자신이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망 E의 AA 토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매수인을 물색하면서 C과 D의 도장이 날인된 '비용 간편 계산서' 양식을 만들어 자신이 임의로 여러 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C에게 '자신이 물색한 매수인에게 등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A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 2014. 9. 29. 주식회사 피누스로부터 송금받은 3,80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중 일부 금원을 다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라. C과 D가 제시한 T의 위임장(수사기록 256쪽, 360쪽)에는, 망 E의 상속인으로부터 T가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상속인들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T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비록 T가 망 E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C을 기망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8. 26.까지 등기업무, 경비 등 명목으로 159,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나, C 자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T에게 경비를 계속 주어도 상속등기서류를 주지 않아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2014. 10. 9.경 이후에는 속은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D는 2014. 5. 내지 6.경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접수하였다가, 상속자 중 1명인 AE이 항의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다. 그 뒤 2014. 11.경 상속인 중 1명인 W을 만났으나, AE과 이야기해보라는 말만 듣고 등기 업무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이와 같은 상속인들의 항의 사실은 피고인과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 AC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상속등기 과정을 모두 설명하였고 늦어지는 이유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당일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가고, AF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이 사용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 및 AB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R가 개입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이행되지 않았고, 망 E 소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는 2015. 5.경에 경료되었는데, 이 상속등기 업무는 T, C, R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각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 3 죄의 경우는 동종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죄는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3 의 각 죄는 2017. 3.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