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 2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11:30경부터 12:50경까지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계 25만 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3:40경 안성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J을 만나러 온 피해자 L(여, 50세)에게 "개 씨발년, 이 거지 같은 년, 나는 양아치여"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대퇴부 하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7. 17:30경부터 22:35경까지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제3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왜 문을 잠궈 놓고 있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십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위 주점 앞에 설치된 간판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간판을 주먹을 치고 발로 걷어 차 그 이음새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3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 14. 05:17경 안성시 O에 있는 안성경찰서 P파출소에서 그 소속 경위인 피해자 Q(49세)에게 "형님, 단대에서 치료 받고 왔습니다. 치료비 좀 주십시오. 치료비 주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같은 달 13.경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위 Q의 동료인 경위 R에게 "내가 Q경장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야겠다. 공직에서 명퇴시키고, 퇴직금 50%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위 Q의 또 다른 동료인 경사 피해자 S(42세)에게 "경찰관 목줄을 잡고 있다. Q에게 맞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합의금으로 여기저기 돈 못준 곳 줄까?"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인 위 Q 이 위 사건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만 8,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 3.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단기간에 사기, 상해, 공갈 등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해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현재는 치료를 받으며 범죄사실에 관하여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14. 10:00경 안성시 V병원 1층 원무과에서 피고인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원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W(30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이런 좆 같은 새끼들이 있나. 찍어봐, 찍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12:5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책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6.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