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휴게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6:30경 'C' 휴게텔에서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 및 성교행위에 사용할 콘돔 등의 비품을 갖추어 두고, 여성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D, E를 고용한 후에,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F, G으로부터 대금 22만원을 받고 각각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중앙인더스피아5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566 이 배재 고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703호, 714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2017. 4. 25.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E'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별로 현금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회 성매매 당 위 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93일의 영업기간 동안 27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930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성매매장소 현장사진, 성매매업소 광고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약 3개월), 범행 수익 (93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2010. 1.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속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4:30~15:00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 D,E, F, G, H,I할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젊은 년이 술 처먹고 다니면서 이놈, 저놈하고 뒹굴고 다니고 이놈 저놈붙어먹고 다니며 더럽게 바람 피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K 전화통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북로사거리 방면에서 신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4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복도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3:45경 서울 서초구 B역 10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7:4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차도에서 자면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위 C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오연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노래연습장'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사채에 시달리고 있고 아가씨들 도 줄 것도 많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돌려달라고 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생활비로 250~3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신협 통장(F)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된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약 1억 7,000여만 원이었으나 판시 3,000 만원 부분만 기소된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 22:30경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는 베어스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 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5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1회는 실형 전과이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 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 이하 불상지와 위 출발지를 차례로 경유한 후, 다시 의정부동 구한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 서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7회 에 이르며, 음주운전전과 중 2회는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4. 13:57경 전남 구례군 D 앞 도로를 구례 방면에서 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굽은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을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증거사진 (현장 및 사체)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G, I) 1. 현장 및 차량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자동차 운행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던 식당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는 등 돈거래를 하여 왔고, 2015. 8.경에는 피해자에게 2,96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청에서 진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H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공사는 2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공사만 진행하면 이전에 밀린 채무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시작하려면 H이 이전에 중장비업체 등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10. 까지 월 10% 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가족들 병원비 내지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8. 경 당시 H이 중장비업체 등 거래처에 밀린 대금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며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도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거래처에 밀린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을 이어받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그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월 10% 의 이자를 더해 2015. 11. 10. 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지급명령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금액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03: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3로 296(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차량 운행 중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7.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총선 때 정치자금을 꺼내는 데 돈이 조금만 있으면 몇 억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2014. 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만들면 150억 원이 들어오는데, 통장 명의자가 50억 원을 찾아가고, 세금과 공과금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갖자. 5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후 2014. 11. 5.경 서 울 D 부근의 E커피숍에서 5천만 원을 준비해 온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5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든다. 그러면 150억 원이라는 돈이 입금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였다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만들 수도 없었고, 그와 같이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1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150억 원을 만들어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I 1주일 안에 돈이 해결될 것이고, 만약 해결이 안 되면 10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 총선때 선거자금으로 쓸 돈인데, 우리가 돈을 갖추어 놓으면 150억 원이 들어온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발언에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역시 G, H, I 등의 말에 속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고, 거액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말의 허황됨을 깨닫고 피고인 A을 통하여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피해자로서도 그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치자금 등을 언급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에 속아 5,000만 원을 이체하게 된 점, 피고인 B 역시, 5,000만 원으로 허위의 자본금 외관을 만든 다음 그 출처를 알기 어려운 비실명자금을 투자받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이체받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2014. 11. 21. 5,000만 원을 주었더라도 이는 이미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비실명자금 등을 언급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었지만, 피고인 A 이 그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15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인구중앙길79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상부터 같은 날 16:17경 같은 군 인구중앙길87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8.9.22: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방과 음료수 값으로 28,000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 길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2, 3, 4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3:00경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노래연습장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보고 "너 기둥서방이지,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꼴에 경찰이라고!"라고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00:2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라선 '전주역' 앞 광장에서,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C 소유로 등록된 'D' BMW320 승용차량을 합법적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속칭 '대포차' 매매로 415만 원을 주고 양수받은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4: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도산면 관덕리 덕치마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법송리 도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비상근 영업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토목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여수시 E 소재 F병원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G와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여수시 H 외 1필지에 관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 스스로 위 토목공사를 이행하고 G로부터 그 대금을 받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9-1

범죄사실 2018고단1689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9. 07: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세신사로 중복 고용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을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목욕탕 출입구에서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짐을 싸서 가라."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뒤에 있던 탁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436 피고인은 2018. 9. 30. 12: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옆 H 앞 노상에서 예전에 피고인과 애인사이였던 I이 피해자 J(여, 59세)와 걸어오는 것을 보고 I을 때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B 제출 상해 사진, D의 상처 및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D, B) 2018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1689호 사건은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처벌의사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6-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26. 0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가라오케에서 D(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6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23:00경 위 'C'에서 위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C'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껌의 은박 포장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C'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된 관련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액의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6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가.2021. 7. 1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2.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주소> 피해자 E(여, 54세)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방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1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3.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방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 <주소>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복도 쪽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성이 혼자 또는 여성들끼리 거주하는 주거지 내부를 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범행 내용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고통 경감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9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07경 <주소>,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과의 채팅기능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인 'A'에 '<닉네임>'라는 닉네임으로 로그인하여 "스틸·졸 필요하신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게시글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2층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6.경부터 2017. 11. 9. 21.경까지 위 업소 면적 40평에 기존 상호인 B을 C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마치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4개의 룸을 만들고, 각 룸에 탁자와 쇼파, 노래반주기, 영상제작기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등록 노래연습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등록하여 사실상 동일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법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8:40경 <주소>에 있는 E 1층 원무과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2층 로비에서 대기하는 피고인에게 1층 원무과로 내려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 F(28세)에게 "여자는 때릴 수는 없어도 남자는 때려죽일 수 있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G 내부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시비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고인이 억울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신체 공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밀치는 폭행으로 나아간 것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없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