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2021고단8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 11:00경 F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1. 15. 11:00경 G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신규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5. 12:50경 김포시 장기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14: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회사 I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1. 18. 10:10경 J은행 K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H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15:10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M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해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철회 확인서를 받으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이 승인완료가 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19.경 N은행 O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L은행에서 공문이 도착했으니 대출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 15:20경 이천시 P아파트 경비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 13: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대출상담원 Q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해 “금리가 저렴한 서민대출이 있는데, 현재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신용등급이 높아 대출이 불가하니 일단 대출을 받은 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상환하면 실제로는 상환이 되었지만 부채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더 저렴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1. 15.경 R은행 채무상환팀 O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5. 16:46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5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해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2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1.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기존 V카드 사용내역 830만 원을 갚아야 본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 등의 SNS에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Y이 대출신청을 하자 2021.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대면 상환하면 위반사항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2:00경 서울 강남구 Z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A' 명의로 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20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부증명서‘ 문서파일과 ’(주)AB‘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달받고, 2021. 1. 20. 14:0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인쇄소에서 아래 A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납부증명서‘ 및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해 “금리 2%에 1억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1. 20.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4:20경 서울 종로구 AF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A' 명의의 ’납부증명서‘ 및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AB‘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1고단22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해 “정부서민대출로 저금리로 5,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대출이 중복으로 신청되었으니 청약 철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1. 12:40경 경기 남양주시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AI 출금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교부받은 허위 ㈜G 채무변제 확인서 2021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J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 대출철회 확인서 등 2021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1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2021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1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등 1. 완납증명서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2021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공탁공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