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E과 2014. 3. 20. 18:55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49세)의 집에 이르러 E은 운전하여 온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창문을 통해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상의 옷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가 일어나 옷을 붙잡아 당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양측 견관절,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3. 7. 1.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반지 1개, 금제 휴대폰 고리 1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I,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는 등 저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떼거나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였을 뿐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흉기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체포된 점을 고려할 때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최협의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에서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집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에 드라이버를 쥔 채 자신의 얼굴과 목 사이 내지 가슴 부위를 수 회 치면서 자신을 밀어 뒤로 3m 이상 밀려 넘어졌고, 자신이 넘어진 사이 피고인이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고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당겼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뒷발로 자신의 가슴, 옆구리와 배 부분을 찼고 그 과정에서 같이 바닥에 넘어져 실랑이를 벌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후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고 팔을 꺾은 후 끈으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손과 손목, 정강이 부위에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가 발견되고, 진단서상으로도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 수부, 양측 견관절,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을 잡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피해자의 위 주장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드라이버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내지 가슴 부위를 수 회치고 피해자를 밀어뜨리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찬 행위는 그 폭행의 정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둔기로 맞고 이후 체포되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폭행 이후에 일어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행한 폭행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백제종합병원 담당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4. 3. 20.부터 2014. 3. 21.까지 치료를 받았고 당시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으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위 병원에 방문하였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문진과 방사선 촬영을 통해 피해자가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 수부, 양측 견관절,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어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드라이버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내지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피해자를 밀어뜨리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 찬 바 있고 이러한 실랑이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의 손과 손목, 정강이 부위에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점, 상해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어 계속해서 입원해 있을 수 없어 2014. 3. 21. 퇴원하였고 이후 약 2주 정도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으며 퇴원 직후에는 하우스 개폐기 창을 열고 닫고 하는 등 관리를 하였을 뿐 다른 일은 하지 못했고 오른쪽 어깨 등 부위에 통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해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고 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입 나. 강도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며 밀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