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1)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D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저희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약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G캐피탈 직원 입니다. 고객님은 연 7.6% 금리로 최대 7,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위반이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G캐피탈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구미시 1에 있는 J은행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15:26경 위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유한회사 K 명의의 L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은행 계좌(M)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그 무렵부터 2020, 3, 24. 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4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0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 3.8% 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위반이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감독원에 체크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여 광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4:25 경 위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S, T, U, F, V, W,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기록 64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58쪽, 4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 유죄 이유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업체가 금융기관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4.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거기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DE 팀장"이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대출채권을 그 채권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수한 뒤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추심하는 업체다. 저희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저희 쪽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약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도 등의 지역을 이동하며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대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만으로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사람임을 확인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본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건마다 알려주는 불상의 업체나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송금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결국 2020. 3.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두 달간 1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2억 4,000 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중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확인하여 그 진술을 확보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은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의 내용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타인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그 자금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금세탁, 은닉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회적 ·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다. 나아가 이러한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대출채권을 매수하여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채무를 회수하는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 자체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채권추심업체가 대면한 바 없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의 회수와 전달을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2020. 2. 25.경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오늘 1,300만 원 받았는데 찔까", "겨우 1,300만 원은 아니야.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의 이례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채권추심업체와의 전화통화만으로 대출금 상환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송금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구태여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주는 불편하고 위험한 방식을 택하여야만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채권추심업체가 대출채무자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한 돈을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업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것도 100만 원당 1명꼴로 적게는 4명 많게는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무통장입금 방식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를 갚는 고객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에 사용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채무를 변제하는 고객의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음이 명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에 사용할 인적사항 중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이 그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채권추심업체가 대출채무자와 급박하게 대출금 상환약속을 잡고 그 직원을 대출채무자가 있는 각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약속 당일에 울산, 대구, 대전,광주,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 부분 역시 채권추심업체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아함을 나타낸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물어보고 석연치 않은 답변을 들은 것 외에 위 조직원의 제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이라는 채권추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마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면한 바도 없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약 두 달간 전국의 각 지역을 이동하며 1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2억 4,000 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위와 같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돈을 송금하는 업무 자체의 위험성과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이례성 및 불합리성, 그로써 수반되는 자금세탁, 은닉의 위험성,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품었던 의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제시하는 대가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그 위험성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수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적극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감행하려는 의사,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단순 가담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에 속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얻은 금액은 150~200만 원 정도이고, 그중 70만 원 상당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