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2:3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함에도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두르듯이 올리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안쪽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및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가 보낸 G 문자 내용 현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중 일부 기재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4664)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정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술을 권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7. 새벽에 이 사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고, 계속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7. 아침에 피해자에게 "어제 실수를 많이 했네요. 과도한 스킨쉽은 F씨 보라고 일부러 행동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호프집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F과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발생일 무렵 F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여러 차례 술을 마시러 다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증인 F의 일 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4쪽), H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날짜와 장소, 피해자의자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2, 63쪽), F과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호프집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3, 85, 86쪽), F, H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은 피고인과 친한 친구사이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 다.항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동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무산되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피해자와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점(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7쪽), H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던 반면, 피해자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인 점, H은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정식의 조사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점(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술을 권했을 뿐인데, 그 후 '많은 실수', '과도한 스킨십'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과 H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F의 연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의친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F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바[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F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F이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4664호 사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동업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F과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던 중 피고인과 Fl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함으로써 신뢰관계가 깨지자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F과 동업으로 진행 중이던 위 사업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