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4: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8.6.10: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 4번출구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 안에서,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길을 걸으면서 승용차 안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여성이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15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피해자 B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9,200만 원, 임차기간 2018. 12. 17.부터 2020. 12. 16.까지로 정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곧 팔릴 것 같은데, 당장 돌려줄 전세금이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달라,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도배, 장판 등을 새로 해주고, 화장실 등을 수리해주겠다, 2020. 7. 11. 또는 2020. 7. 12.까지 반드시 이사를 시켜줄 테니 먼저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이미 매수인인 D에게 세입자인 피해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D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주택의 세입자인 F의 이사예정일은 2020. 8. 10.경이어서 2020. 7. 11. 또는 2020. 7. 12.까지 피해자를 그곳에 입주하게 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위 주택의 도배, 장판 등을 새로 해 줄 의사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경 서울 도봉구 E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고, 같은 날 매수인인 D의 아들 G에게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9,200만 원 상당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및 이 주택 매입자 D와의 녹취록 등 제출), 문자메시지(이사 기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H 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D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56면) 특약사항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수인 D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주시켜 주기로 한 주택(서울 도봉구 E)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0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2%)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도로 중간에 있는 연석을 넘어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인적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1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어떤 남성이 집 앞에서 고성방가 중’이라는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순찰차 누가 여기다 세워 놓으래? 너 좆같이 생겼어, 진짜 존나 못생겼어. 니가 잘생긴 줄 아냐?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불빛을 비추며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해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0: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A2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부서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1:09경부터 11: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 전력[2010년, 2015년 각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6:00경 인천 남동구 B, C 3층남·여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9세)가 화장실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지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정확한 단속정보를 줄 수 있으니 한번 해봐라. 내가 석유품질관리원 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단속정보를 받아서 주겠다. 그러니 정보제공 대가로 월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석유품질관리원 팀장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단속정보를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15:00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 공영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7.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시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3,000 만원 상당의 많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과 정도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 도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재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정보를 얻으려다가 피해를 입은 것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일사거리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233,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23:34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 지도 검색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뒷자석에 앉아 왼손에는 부탄가스를 쥐고,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앉아 있던 중 ‘부탄가스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다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오도록 손가락으로 부탄가스 입구 부분을 누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경사 E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다가오는 소방관 F에게 손에 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보여주며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면서 마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구조 및 위험방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들에게 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의 수 및 이들이 겪은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98

범죄사실 2012고단198 1. 주거침입 및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 A는 2010. 12. 14, 10:00 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통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1. 11, 13:00경 춘천시 중앙로2가 36-7에 있는 '춘천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 E에게 "현금카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신원확인을 하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현금IC카드 이용신청서 양식의 성명 한글란에 'C', 주소란에 '춘천시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계좌번호란에 'G', 날짜란에 '2011년 1월 11일'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자필로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IC카드 이용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현금IC카드 이용신청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새춘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 A는 2011. 1.20. 09:40경 춘천시 중앙로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새춘천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금IC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2고정23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8. 13: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1장 및 롯데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전항과 같이 분실된 피해자의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 03:01경 춘천시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25,000원, 같은 날 03:32경 춘천시 M에 있는 'N'에서 29,000원, 같은 날 03:44경 춘천시 0에 있는 'P편의점'에서 9,100원, 같은 날 03:49경 춘천시 Q에서 탑승하여 성남시 분당구 R까지 운행한 S 택시에서 120,000원, 같은 날 'T'에서 18,300원을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I, J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IC카드 이용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현장사진 등 2012고정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카드승인내역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9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C, 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최근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되파는 것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어 우리 사회에 이러한 범행이 만연해 있고, 절도 범행 등을 유발하거나 청소년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커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장물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취득한 장물의 수량,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본범이 선고받은 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 B(여, 20세)와 약 1달간 교제하다 2022. 9. 18.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 피해자가 평소 운동하는 장소인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에 찾아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너 따라온거 기분 나빠?“라고 말을 건냈고, 피해자가 “당연히 기분 나빠. 따라오지 말고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2:30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피해자에게 ‘내가 방해 안 할 테니까 운동해, 난 집에 갈게’라는 말을 하고, 2022. 9. 20. 2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귀가하자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급히 숨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도망하였음에도 20분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집으로 왔다가 재차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경솔하게 행동한 거 사과할게. 나는 이렇게 헤어지지 못해’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3:03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긴급응급조치 1·2호 결정(2022. 9. 21. ~ 2022. 10.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1. 22:00 재차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약 10분 동안 소리를 몰래 듣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같은 날 23:00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23. 20:00경 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서 귀를 대고 피해자가 씻는 소리를 듣는 등 기다렸다가, 같은 날 22:15경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쫓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까지 따라다니다가, 같은 달 24. 08: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66길 10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옆에 있던 사람에게 ‘내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데 피해자랑 무슨 관계냐?’라고 캐묻는 등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녔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내지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딩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수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각 결정서, 각 수사보고(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불안감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광활면사무소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마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14.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광활로 방면에서 은파1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후면부 깊은 열상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에 담긴 동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보고서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속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진행차로가 피해자(오토바이 운전 피해자 D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행차로보다 대로이기 때문에 우선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피해자의 차량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약 114.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해 진행할 의도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점(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 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앙선침범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에 충돌 직전에야 겨우 급감속을 하였는데, 충돌당시의 추정속도 조차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전치 8주), 다른 동승자들도 다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의 영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행 차로가 피해자 진행 차로 보다 폭이 넓은 대로이기는 하나 그 차이가 1.8~2.3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위 도로폭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의사(처벌불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7:4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발 행신행 KTX-산천 B 기차 승객인바, 2020. 9. 13. 21:35경 공주-오송역 구간에 이르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을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진술조서(체포자 겸 목격자) 1.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신세를 비관한 나머지 그곳에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7cm)을 들고 그곳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죽일까, 말까.”라는 말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커터칼 및 현장사진 3매, 커터 칼 영수증(반품),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월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의 소유자이면서 위 토지에서 포도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고, F는 G 및 H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 C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D 및 F와 위 농로의 사용승낙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벌목한 나무와 파이프 등 폐자재를 위 농로에 쌓아 G, H, E의 소유자인 위 D 및 F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위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 경작을 위한 농기계 및 화물차가 E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포도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농로는 C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분에 위치한 육로로서, 늦어도 2016년경부터 판시 일시 무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G, H 및 E 소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로 통하는 유일한 농로로 이용되면서, 위 각 농지의 소유자나 경작자 그밖에 위 각 농지를 드나들려는 사람들에게 통행로로 공공연하게 제공되고 있었다(피고인은 과거에 위 농로가 아닌, 이 사건 각 농지로 통하는 다른 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늦어도 2016년경부터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제의 길이 위치하였다는 곳에 더 이상 차량 등이 다닐 만한 육로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판시 농로 부분을 이 사건 각 농지로의 진출입로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9월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 등지에 산지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농로상에 판시와 같이 벌목한 나무와 파이프 등을 쌓아두었다. 이로 인하여 위 농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농지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피해자는 2016년경 E 소재 농지를 매수한 뒤 그 무렵부터 위 농지에서 포도 농사 등을 지어왔으며, 2021년도에도 농사를 위해 위 농지로 농자재, 퇴비 등을 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이 판시 농로를 사용한 통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득이 그 인근의 다른 토지상에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농로와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각 농지의 각 소유‧사용관계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내가 판시 농로를 막았기 때문에 그리로는 더 이상 통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피해자 등이 그 밑에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 그 쪽으로 다닌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파이프 등 적치행위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는 판시 농로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포도농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방해의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적치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지에서의 산지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추진 등의 과정에서 위 적치행위로 나아간 것이기에 자신에게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과 관계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농로가 불법 도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판시 농로만으로는 주변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자료 등에 불과하여, 판시 농로가 행정법규 등을 위반하여 개설된 불법도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육로 개설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등 위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육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어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등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