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2. 09:00경 대만 타이페이시 중정구에 있는 B호텔 C호에서 불상의 대만 국적 남자에게 한화 10만 원 상당의 타이완 달러를 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2, 3회 투약분 상당량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6. 13. 02:5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청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대만발 F항공 편으로 입국하여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I호에서 위와 같이 대만에서 구입하여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2, 21, 25번)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 15번), 각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6번),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10만 원 = 2,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대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투약 당일인 2018. 6. 14. 경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모텔 인근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서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투약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의 분량은 공소사실과 같은 3g 이 아니라 2, 3회 투약분에 지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대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검찰에서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178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6. 12. 09:00경 대만 타이페이시 중정구에 있는 B 호텔 C호 내에서 불상의 대만 남자로부터 필로폰 2, 3회 투약분 상당량을 매수하였고, 2018. 6. 13. 02:5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오른쪽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들어와 수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대만 여행을 갔는데 필로폰이 생각나서 J 채팅어플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워낙 양이 작고 새벽시간이라 세관검색대에 발각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투약할 경우 외국이고 투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국내에 들어와서 투약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뿐 아니라 필로폰의 매수과정과 수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자백의 동기 내지 이유 피고인은 2018. 6. 17. 21:00경 부산동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에 자수하면서 "2018. 6. 17.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 19면), 자신의 소변과 모발 및 1회용 주사기를 제출하고는 같은 날 부산동부경찰서에서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2018. 6. 1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1호 내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면). 이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외에 매수나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8. 6. 12. 09:00경 대만 타이페이시 중정구에 있는 B 호텔 C호 내에서 필로폰 3g을 매수하고, 2018. 6, 13.경 02:55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 필로폰을 수입하고, 2018, 6. 14.경 13:00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2018.6. 17, 19:40경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필로폰 매수 및 수입의 범행을 추가로 밝혔다가(증거기록 92면), 검찰에서는 "매매 및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3g 이 아니라 2, 3회 투 약분 상당량이고, 2018. 6. 17.자 투약은 누군가 몰래 타 마시게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매수 및 수입한 필로폰의 분량이나 일부 투약 경위 등에 관한 종전 진술을 변경하면서도(증거기록 93면, 98 면 등) 필로폰 매수 및 수입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경찰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용서해 달라는 말도 부끄럽습니다. 불쌍하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자백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다) 자백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1. 대만으로 출국하여, 2018. 6. 13.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기록 52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따른 행적과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가 위와 같이 매수하여 수입한 필로폰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 및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도 위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번복 진술내용 자체의 비합리성과 부합하는 증거의 부존재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직전까지 필로폰 매수 및 수입에 관한 자백을 유지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를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 자수할 때에는 가급적 무겁게 처벌받아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기를 원해서 허위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거나 번복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오랫동안 구금되기를 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매수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분량을 3g에서 2, 3회 투약분으로 정정하거나, 일부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등 종전에 경찰에서 진술한 자신의 범행 내용 일부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는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오랫동안 구금되기를 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 당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필로폰의 분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여전히 국선변호인에게 필로폰의 매수 및 수입에 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이 2, 3회 투약분 상당량이라는 주장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한 다음, 1회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존에 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투약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매 및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 및 수입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g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고,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은 2, 3회 투약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였다고 인정하는 분량을 넘어서 3g에 이르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화 10만 원 상당의 타이완 달러로 필로폰 3g을 매수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인데, 위 금액 상당의 통상적인 국내 가격에 상 응하는 필로폰의 분량은 1회 투약분(0.03g) 가량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만의필로폰 시세가 국내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 금액으로 3g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지 않아 보이고, 위 금액이 필로폰 2, 3회 투 상당량의 매매대금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필로폰 2, 3회 투약분 상당량의 매수 및 수입으로 인한 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