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보훈선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기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인 'E' 및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F'(이하 'F'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아웃도어 등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 회사가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등을 기부할 곳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E 및 F 관련자들과 논의를 한 후 위 각 법인에서 물품을 기부받기로 한 후 피해 회사의 본 건 기부사업 담당자인 H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E F 공동주관으로, G로부터 기증받은 160억 원 가량의 기증품을 유엔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D기관장의 에티오피아 방문시 공동 방문을 제안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위 각 법인들은 현물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을 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계획 및 절차가 준비된 바 없었고, E은 2015. 11. 9. 설립된 법인으로 기부물품을 해외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배송비 및 보관비용을 충당할 여력 또한 없었는데, 피해 회사의 위 기부는 기부물품이 현물로 해외에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물품들이 어떤 경로로든 국내 시장에 헐값으로 유통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대리점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부 물품들을 매각하려는 사정을 피해 회사가 알았더라면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기부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상 피해 회사의 담당자나 최초 기부프로그램에 대해 논의를 한 임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물품을 현물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한다는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 29. 및 2016. 1. 30. E 및 F에 합계 약 44억 원 상당의 아웃도어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부물품을 해외로 현물 기증할 것'이라는 당초 약정과는 달리 해외 배송비 및 보관 비용 발생의 문제로 '기부물품을 해외에 매각할 것'임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기부물품이 해외로 현물 기증될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약 44억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상으로 기망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4. 피해 회사의 기부사업 담당자인 H에게 예상치 못한 해외 배송비 및 보관 비용 발생의 문제로 기부물품을 해외에 매각하겠다는 사실을 전화 통화로 알렸고, 더 나아가 그 다음날인 2016. 1. 5. H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기부사업 담당자 H에게 기부물품을 해외에 매각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피해 회사에 E이 D기관와의 협력 하에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운송비 지출 없이 기부물품을 전량 해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현물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기부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수사기록 31~45쪽, 이하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피해 회사는 그 무렵 자사 제품의 현물기부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E'을 제외한 적십자사 등 다른 단체들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고 기부물품이 저가로 국내시장에 유통되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서 피고인이 제안한 이 사건 기부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5. 11. 25. D기관 I국장 J으로부터 D기관장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참전용사 위문행사에 참석하는데 그 행사에서 기부물품을 전달하고자 하니 E에 기부 예정인 물품 일부를 먼저 인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기관를 통하여 2015. 12. 2.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기부물품 40개, 2015. 12. 4., 2015. 12, 11. 에티오피아에 기부물품 250개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재무팀장 겸 기부사업 담당자인 H은 외교행낭을 사용하더라도 배 송비나 보관 비용이 들고, 외교행낭을 사용하여 예정 기부물품 전량을 발송하는 경우 미국 발송 기준으로 많은 비용(피고인과 D기관의 계산으로는 11억 원)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단 위 기부물품 250개에 관한 배송비 등은 우선 피해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 후에 이 피해 회사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 정하였다(1097~1098, 1179쪽). 피해 회사는 2015. 12. 22, 피고인과 협의를 거쳐 피해 회사가 생산한 기부물품을 E에 약 54,000개, F에 약 30,000개를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기부물품을 전량 해외에 현물로 기부하기로 약속하였다(46쪽). 이에 피고인은 2016. 1. 4. 피해 회사의 재무팀장 겸 기부사업 담당자인 H에게 전화로 E과 F가 배송료 문제로 이 사건 기부물품 전부를 해외에 현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는 것을 피해 회사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470~471, 1218~1222쪽), 그 직후 위 요청 내용과 같이 F가 과거 K로부터 받은 기부물품을 해외로 매각한 사안과 관련된 'F와 K와의 행복나눔 협약서', 'F와 주식회사 L와의 (기부)물품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630~635쪽). 피해 회사는 2016년 1월 초순경 D기관로부터 위 기부물품 250개에 관한 배송비 10,211,145원 및 공항보관료 미화 1,100달러의 지급을 요청 받고, 2016, 2. 1. 피고인에게 위 배송비 등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622-623,626-627쪽), 이에 E은 피해 회사에 2016. 2. 2. 배송비 10,211,140원을, 에디오피아 한국대사관에 2016. 2. 16. 공항보관료 1,348,530원을 송금해 주었다(628, 629쪽).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 회사의 장기재고 해외 매각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기부물품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M은 같은 날 H에게 위와 같은 의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고(307쪽), H은 즉시 피해 회사의 전무 N에게 이를 보고하였다(379,402,474~475,546~547, 1221~1222쪽). 그러나 피고인과 M 사이의 기부물품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6. 1. 29. 및 2016. 1. 30. E에 53,718개, F에 30,539개 합계 84,257개의 기부물품(이하 '이 사건 기부물품'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47쪽). E F는 2016. 2. 22.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이 사건 기부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115~116쪽),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전화로 해외로 기부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혹시 해외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할 국가가 있는지를 물었다(311, 379, 476~478,595쪽). 이에 H은 영업팀장인 P, 해외 전략팀장인 Q 과 협의하여 2016. 2. 23., 2016.2.24.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311, 380, 393,395, 478, 491-492, 499-500). 0 의 중개로 피고인은 2016. 3. 8. 홍콩의 'R'라는 업체에 이 사건 기부물품을 매각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무산되었다(131, 594~595,1356쪽). 이후 O는 이 사건 기부물품의 매매를 중개할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 사건 기부물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투자금 9억 원을 모아 2016.3. 14.~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부물품의 구매 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서 초안까지 주고받았다(596~597, 1279, 1298, 1356~1358쪽). ⑩ H이 2016. 3. 10.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다. H의 후임인 S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이 해외에 현물로 기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인수인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16. 피해 회사의 영업본부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이 E의 창고에서 국내의 땡처리 유통업자(일명 나까마상)에게 처분되려 한다는 정보를 받고서 기부물품을 해외에 현물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부프로그램에 관한 제안서를 확인하였다(436쪽). S은 같은 날 피해 회사의 법무팀장인 T 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기부물품의 국내 유통이 우려되니 당초 약속처럼 이 사건 기부물품을 해외 현물 기부하고 해외 매각은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S에게 "해외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전 팀장(H)과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하였다(68, 386~387,436~438쪽). 그러나 S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2016. 3. 16. 당일에는 H에게 전화 등으로 해외 매각을 허락해 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436-437, 4404). E과 F는 2016. 3. 17. 0에 이 사건 기부물품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부물품 전부를 국내로 유통하지 않고 해외로만 유통하며 해외 지역 중 중국, 홍콩, 미국, 유럽, 몽골에 직접적으로 유통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105~108쪽). 피해 회사는 2016. 4. 1. O의 창고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부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133쪽), O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50쪽). 피해 회사는 2016. 4. 15, O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재매수하였고, 2016. 4. 2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117-121쪽).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기부물품을 해외에 매각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물품을 교부받기 전에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기부물품의 해외 매각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 회사는 이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부물품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물품을 교부하기 전인 2016. 1. 4. 피해 회사의 기부사업 담당자인 H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기부물품 매각 의사를 직접 알리면서 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해 회사의 전무인 N까지도 2016. 1. 29.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물품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부물품 해외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부물품을 그대로 교부하였다. 나. 더욱이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기부물품의 해외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2016. 2. 23. 구체적으로 해외 매각이 불가능한 국가나 중국지역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율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2016. 3. 17. O에 이 사건 기부물품을 매각하면서 H이 알려준 특정 국가들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H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22. 이미 이 사건 기부물품을 해외 매각하기로 계약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외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할 국가를 알려준 것일 뿐, 해외 매각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396~1397쪽).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본 바와 같은 2016. 2. 23., 2016. 2. 24. H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는 H이 이 사건 기부물품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과 표현은 전혀 없고, H은 해외 매각시 피해야 할 국가를 정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팀장들과 협의까지 거쳤으므로, 위 H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H은 수사기관에서 "(2016. 1. 4.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고) 이 사건 기부물품이 국내에 유통만 되지 않는다면 해외에 매각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라거나(472쪽), "(2016. 1. 29. M로부터 전화를 받고) N 전무에게 바로 보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 얘기가 없어 N 전무도 해외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거나(473쪽), "2016. 2. 23. 이메일에 언급한 국가만 피하면 이 사건 기부 물품을 해외에 파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미 M를 통해 이 사건 기부물품을 해외 매각하려고 했던 사실을 N 전무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해외 판매 국가를 특정한 2016. 2. 23. 이메일에 관하여는) N 전무에게 다시 보고하지 않았다."라며(477쪽) 전체적으로 당시 이 사건 기부물품의 해외 매각을 용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 회사가 당초 해외 현물 기부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기부물품이 저가로 국내시장에 유통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고 피해 회사의 대리점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부물품을 교부하기 전인 2015. 12. 28. E과 F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에 관한 합계 약 195억 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까지 교부 받았으므로(294~295쪽),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해외로 매각한 이 사건 기부물품이 시장가보다 저가에 국내로 역수입되지만 않는다면 이 사건 기부물품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였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가 2016. 3. 16.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부물품의 처분에 항의하면서 2016. 4. 15. O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을 재매수한 것은 이 사건 기부물품의 해외 매각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사건 기부물품의 국내 저가 유통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마. H의 후임 S에 의하여 2016. 3. 16.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기부물품 해외 매각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가 처음 표출되었는데, 이는 기부사업 담당자인 H과 S 사이에 이 사건 기부프로그램에 관한 업무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비록 2016. 3. 16. S으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을 해외에 매각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다음날인 2016. 3. 17. O에 이 사건 기부물품을 매각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부물품을 교부받은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각한 이유는, 피고인은 당시 H이 이 사건 기부물품의 해외 매각을 허락하였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O와 매매계약서 초안까지 주고받는 등 이 사건 기부물품 매각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으며, 피해 회사가 문제 삼는 핵심인 '이 사건 기부물품의 저가 국내 유통'만 금지하는 조건만 포함시키면 O에 이 사건 기부물품을 매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884, 1375~1377쪽).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