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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제32조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5. 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D 소유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L 총 8필지를 M에게 7,12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D 소유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N, O 총 9필지를 6,770만 원에 P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Q 총 8필지를 R에게 6,7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날 D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S, T, U, V 총 11필지를 W, X에게 2억 2,6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6. 8.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Y 총 8필지를 Z에게 7,4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를 하여 총 4,561,650원(부가세별도)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5.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A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법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이 전부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중개수수료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과 연결되는 진입로의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모두 취소된 바 있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 중개를 요청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진입로부지 도로포장 공사가 있어야 매도가 잘 된다는 말을 들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강화군수로부터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진입로 부지 조성 목적의 각 개발행위허가를 직접 받았다. 진입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진입로 부지 공유자인 AC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였는데,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A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D를 대신하여 AC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매수인들과 협의하여 도로공사비용을 조달하고 도로공사를 마치기까지 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행위허가나 진입로 조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외에는 직접 관련자들과 협의한 적이 없다. 라.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토지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달리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은데, 피고인이 D로부터 약 45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만 지급받고 D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오직 호의로 대신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매매대금의 0.9%를 중개수수료로 산정한 중개수수료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D는 이전에도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요구한 1,000만 원이 그대로 법정중개수수료인 것으로 알고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중개수수료만 받겠다고 말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7:45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C' 매장 앞 노상에 피해자 E(38세)이 동 건물에 위치한 미술학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F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전면에 커피를 부어서 총 견적비 407,000원 상당의 실내 향균필터 등 차량 부속품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D), 영상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7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 사건(원고 유한회사 C, 피고 D외 5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0. 11. 초순경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영업 및 자금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11. 2. 9.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이에 동의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 채권양도를 해 주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나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 2012. 4. 10.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721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소송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기성금 채권을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1. 2. 9.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서류'라고 한다)에 대하여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인 C의 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서류 작성 당시에 피고인, F, G(F의 아들), C측 사람이 참석하였고, E의 대표이사 인감은 피고인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2쪽)한 사실, 이에 대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들 중 피고 D의 대리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증거기록 제35쪽)하였으나 그 후 이어지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그 자리(이 사건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한 장소)는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하면서 도장을 두 번 찍었는데, 피고 주 식회사 H과 원고 C 두 번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E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6쪽)한 사실, 이어지는 E의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H과 원고 C에만 채권양도를 해 주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반대신문에 '예. E에서 두 번 찍은 것 같습니다.', '왜 다른 협력업체에는 채 권양도를 안 해 주었는가요.'라는 반대신문에 '본사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해서도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6쪽)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반대신문 전에 이미 주신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서류 작성 현장에 참석은 하였지만 E의 인감은 피고인이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반대신문 후에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E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중 '주식회사 E에서'라는 부분은 '주식회사 E의 관계자'가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의미라고 보이는 점, '제가 참석하면서 도장을 두 번 찍었는데'라는 진술은 피고인이 참석하였지만 인감을 다른 사람이 날인하였다는 의미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서류 작성 현장에 참석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E의 인감을 날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할 것이다(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채권양도를 하여 주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증인이 채권양도를 해 주었다고 하였지요?'라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E, F, 주식회사 G(H)(이하 ‘H’라고 한다) 등 업체와 책 배송, 공조기 및 가스레인지 설치 등 용역업무를 전속적으로 대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동구 I유통단지 내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C 사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우니 이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사무실의 비품과 D, E, F, H와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이전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사업체 영업양도 대금을 받더라도, 재고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던 H로부터 2021. 1. 28.경 이미 계약해지통보를 받았기에 H와의 계약관계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고, E와의 계약관계 역시 그 이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위 사무실에서 영업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불상지에서 잔금 명목으로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E와의 계약관계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의 대표자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2. ~ 3.경 용역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계약을 변경받겠다는 업체의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달라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상위 업체인 L와 상의 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가 위와 같은 내부적 사정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 피고인에게 알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H에서 2021. 1. 28. 피고인에게 ’H와 C 사이의 2020년 상품 보관/배송 설치 관리계약을 2021. 2. 28.부로 해지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H의 해당 업무 담당자였던 M은 이 법정에서 ’H는 거래업체와 1년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진행했다. 해지통보서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다. 해지통보서를 보낼 때에는 재계약을 진행할 의사로 보냈는데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C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계약해지통보서에 ’2021년 재계약에 대하여는 귀사의 2020년도 상품 보관/배송 설치 실적을 재평가한 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 점이나 H의 부산센터장 N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H와의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M은 2021. 2. 23. 전국 각 센터에 2021년 설치점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대구서부센터에 보낼 이메일을 피고인(대구경북센터)에게 잘못 보냈다. 이를 받아본 피고인은 M에게 2021. 2. 23., 2. 24. 두 차례에 걸쳐 ’대리님 계약서 이메일 보낸거 대구 서부와 바뀐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2. 24.까지도 H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M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24. ~ 2021. 3. 2. 사이에 H의 O와 통화하면서 H가 C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O와 통화한 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2021. 2. 27. 이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2. 21:30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 행사장의 새우판매 노점에서, 피고인 C가 노점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피고인 B에게 "너 누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A이 "야! 너 누구냐고 우리 형님이 물어 보잖아."라고 말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 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좌측 내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33세)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약 10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 등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 B의 턱을 팔꿈치로 때린 적이 없고(부인),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위에 있는 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적은 있으나, 뒷머리 부분을 때린 적은 없다(일부부인). 나. 피고인 B: 피해자 A의 종아리를 2회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일부부인).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은 모두 이 사건 피고인이자 상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방법이나 진술태도 등을 보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이 사건 당시에 없던 상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만하다. 나. 이 사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B 과 같은 I회사에서 일한 H도 이 법정에서 A의 다리에 멍이 든 부분을 여러 곳 발견하였다면서 자신이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진술 외에도 사건 당시 촬영된 각 사진(피고인 B의 턱 부위에 멍이 든 사진, 피고인 B의 머리나 얼굴 부위에 피가 난 사진 등)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 단서의 내용도 이 법정 증언들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동상해의 책임을 지기는 하나 팔꿈치로 피해자 B의 턱을 1회 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상해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각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운 사안으로 피해자 B의 경우에는 전치 6주의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입는 등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 A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각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각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화성시 B 소재 C 매장 내 LG 전자에서 가전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Microsoft Office Enterprise 2007'을 다운받아 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복제한 뒤, 2016. 1. 23. 13:00경 위 C LG전자에서 불상의 고객에게 LG 노트북(15Z950) 1대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복제한 'Microsoft Office Enterprise 2007'을 LG USB(8GB)로 다시 복제하여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0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 2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청소년인 F(17세)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말하자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10,000원 상당의 매화수 2병, 8,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주워서 취득한 1994년생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주점으로 입장하였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주워서 취득한 1994년생 H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위 주점으로 입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위증 또는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신분증을 취득하고 사용 이후 버린 경위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이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의 말투, 표정, 자세 등으로 보아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F가 1995년생 H의 동의과학대 학생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F에게 주민등록번호만 불러보게 한 것이었다면 할 수 없는 진술이면서 동시에 F의 법정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E과 F는 이 사건 당시 머리가 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들의 얼굴, 연령, 외모 등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들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F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17-7 대화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급기일을 2015. 1. 30.로 정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 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1억 2,700만 원 등 합계 약 2억 5,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8. 29. 위 D의 신청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E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고, 2014. 11. 17.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결정까지 있게 되자 2015. 1.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아들 F에게 허위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F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F 앞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환원되어 강제집행면탈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내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507,73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진주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8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진주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20:44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순경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 각 진단서, - 견적서 1. 견적서(증거기록 제69쪽) 1. 음주측정거부사진(증거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이라는 상호로 다가구 주택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2층과 3층 연면적 합계 304.18m²인 다가구 주택을 건축주 G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는데, 위 장소는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상 단독 주택의 수용 가구수가 3가구를 초과할 수 없는 관계로, 위 주택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게 수용 가구수를 3가구로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5.경 위 대지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서 6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난방 배관과 전기시설 등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주 G, H, I, 피고인의 다가구주택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와 첨부된 서류(수사기록 제25쪽은 제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 또는 대수선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위반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건축법 제108조 제2항)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 소유주택 외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3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1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가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곤봉 모양의 나무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으나, 곤봉 모양의 나무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후인 2015. 12. 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니, 근데 그거 안 겁나? 그거, 내가 뭐야, 그러다가 자기가 저기 자작극한 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방망이를 갖고 가? 지문확인 같은 거 막 해볼지도 몰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바보같애'라고 답변하고, 다시 피고인이 '내가 거짓말 탐지기 좀 제발 해달라고 그랬었거든? 안하더라 근데. 열 받게 사람'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못하지.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그걸로 나 던진 적 있어'라고 답한 사실, 또 피고인이 '근데 거짓말 들통 날, 들통 날거라는 생각은 안했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할 수가 없지'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참, 뭘로 그렇게 자신 했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자기 성격보고'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이 '아니, 근데 나는 왜 현관에서 그런 걸 몰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밖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오면 어떡한다고 생각했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한순간이지'라고 답변한 사실(증제1호 녹취록), 2016. 1. 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리지도 않은 눈탱이를 네가 자해가지고 나 신고한 건 안 너무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 신고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자, 피해자는 '아니, 던진 걸로 되고 눈탱이 친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된대', '너 나한테 물건 던진거 있잖아', '너 나한테 핸드폰 던졌지?', '핸드폰 던졌어, 그걸로 폭행죄가 된다고'라고 말한 사실(증 제2호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곤봉 모양의 장난감으로 이마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 재무, 인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년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종전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던 납품업체 중 일부 임가공업체에 어음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 4.경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체불임금 규모가 5월 225만 원, 6월 1,711만 원, 7월 3,489만 원 등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결국 종전에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할 자원이 부족하여 지급기일에 이르러 부족한 자금만큼의 지급을 연기하고 새로이 어음을 발행해 주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그와 같은 융통어음 규모가 4월 1억 1,144만 원, 5월 2억 1,378만 원, 6월 1억 6,650만 원, 7월 2억 6,789만 원 등에 달하고 그 결제일이 대부분 2014. 10. ~ 12.경에 몰려 있어 2014. 10. 이후에는 유동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거래업체 F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해준 어음을 F 측에서 할인할 곳을 찾는다. 액면금 5,000만 원 어음을 4,500만 원에 할인 해 주면 3개월 후 문제 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업체 F에 지급할 대금은 8,629,5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회사의 어려운 재무사정으로 인하여 부족한 회사자금을 융통하여 쓸 계획이었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어음 결제일인 2014. 10.경에 이르러서는 회사에서 결제해야 하는 어음의 규모가 회수될 매출채권액을 밑돌 가능성이 커 그 어음의 지급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인을 부탁한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어음번호 'G', 지급지 'SC은행 무역센터지점', 발행일자 '2014. 6. 5.', 지급일자 '2014. 10. 7.',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지급기일인 2014. 10. 7.에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할인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C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3년경 주식회사 C의 영업매출이 157억 원, 영업이익이 2억 5,000만 원이어서, 2014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4. 4.경 세월호 사건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고, 예상치 못한 불황이 계속 되어 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할 당시에는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바 있다(다만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H이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은 2011년 9,102,842,724원, 2012년 9,218,640,632원, 2013년 10,025,817,567원이다. 위 회사의 이익금은 2011년 143,993,591원, 2012년 186,483,481원, 2013년 225,940,157원이다. 3. 피해자는 2014. 3. 15.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해자가 퇴직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점점 오르는 상태였다. 4. 피고인은 2014. 8.경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 8억 원 상당을 모두 결제하였다. 5. 주식회사 C은 2014. 10. 6. 직전 대리점 등으로부터 1억 7,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위 금원이 주식회사 C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위 금원이 입금되었다면 피해자에게 할인된 위 어음은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6. 피고인은 할인된 위 어음의 대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부도 당시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6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바도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3487호의 불기소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이익금이 커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할인한 이후에도 만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모두 결제하고 있었고, 특히 2014. 8.경에도 만기일이 도래한 어음 8억 원 상당을 모두 결제한 점, 주식회사 C은 2014. 10. 6. 직전 대리점 등으로부터 1억 7,6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대리점 등에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할인하였던 2014. 6. 5.경 피고인에게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큰 무리 없이 위 어음이 결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약칭 'B') 소속 C교회 신도로서, 2014. 11. 21. 16:24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까페인 'B'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의 'E'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저 위임 서약도 B 장로들의 조작이라고 우길 또라이~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교 시간에 "또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교회 목사로 부적절한 공적 언행에 대해 널리 비판받을 수 있는 공인인 점, 현재 목사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교인들이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교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목사를 비판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게시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이 사건 댓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지적한 피해자의 설교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2014고정433] 피고인은 2013. 12. 2. 07:1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등록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파지를 위 B건물 주차장 옆 도로에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파지를 소훼하여 그 주변에 불이 번질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정467] 피고인은 2013. 12. 1. 11:15경 구미시 C아파트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빨간 모자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약 5분간 위 도로 중앙에 앉거나, 누워있는 등으로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469] 피고인은 약 2년간 D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2:20경 구미시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위 회사 사무실 앞 3층 엘레베이터 입구에서 퇴직시에 받지 못한 퇴직금 18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씨씨 4륜 오토바이를 세워두어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하여 위 회사 사무실 안에 들어가 약 40분 동안 '돈 내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회사 사무실 3층에서 1층으로의 전자부품 운송 업무를 비롯한 피해자의 위 회사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내사보고(방화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첨부에 대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