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8

범 죄 사 실 [2020고단77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정어머니가 5년 전에 실종되어 2019년에 실종선고를 받았다, 상속받을 토지 및 보상금 등의 재산이 약 128억 원이다, 공탁되어 있는 보상금 약 28억 원을 지급받으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실종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공탁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E F님 11월 27일 기준 G은행 계좌로 1,500만원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문자를 보낸 뒤 전화로 ‘동생 F이 카드연체로 공탁금이 압류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공탁금을 찾아 한 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을 수 있는 공탁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5. 12.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J조합에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체이자를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J조합에 연체이자를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경 경주시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식당 옥외간판, 메뉴판 등 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해 주면 3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상가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물을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광고물을 설치 받고 그 대금으로 6,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물을 설치 받고 그 대금으로 합계 9,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경주시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5년 전 행방불명되어 이번 달 31.경 사망 처리가 되면 어머니 명의로 법원에 공탁되어있는 47억 원을 내가 수령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행방불명된 사실이 없었고 법원에 어머니 명의로 공탁되어 자신이 지급받을 돈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1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N 신원확인 관련)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물제작 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1. 신용평가정보회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차용증, 사과문, 지불각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캡처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모 실종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고리의 신용대출을 받은 점, 피해자 B는 1946년생의 고령인 점, 피해자 M은 피해금액이 많고, 공탁금 관련 서류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거액의 보상금, 공탁금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2020고단778과 2021고단164 사건의 수사경찰관들에게도 상속받을 공탁금이 있다고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