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2013고단520] 피고인은 BH 주식회사(이하 'BH'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P은 주식회사 CF(이하 'CF'라 한다)의 대표이사, BN은 위 두 회사의 직원으로 지입 계약 중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해자 CG) 피고인과 BN은 2011, 12, 2. 피해자 CG와 CH 현대 14톤 특초장축 트럭에 대하여 BH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된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BN과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저당권설정 자 BH, 채무자 BS, 채권가액 4,9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해자 CI) 피고인은 P, BN과 공모하여 2012. 4. 17. 의왕시에 있는 CF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에게 "CH 14톤 현대 특초장축 트럭을 지입하면 경남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 보광에서 주하는 자동차 부품 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수탁관리계약을 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12. 6. 1.부터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G가 1억 1,700만 원에 BH 명의로 매수하여 지입한 차량으로,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보광과의 운송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CG에게도 운송일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여 주식회사 보광에서 발주하는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B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P 명의의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피해자 CJ) CF는 2010. 10. 18.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지엘에스'라 한다)와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씨제이지엘에스의 CF에 대한 운송매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CJ는 CF 대표이사 P의 부탁으로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던 중 CF가 씨제이지엘에스와의 택배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운송매출금을 씨제이지엘에스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12. 7. 11. 경 씨제이지엘에스에게 보험금 166,778,929원을 지급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P은 피해자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해줄 것을 독촉받자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 2대를 구입하면서 그 중 특장차 개조비로 나오는 돈을 특장차 개조회사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이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화물차는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2. 8. 초순경 BH 명의로 노부스 엔이에프(NOVUS NEF) 5톤 차량 2대를 구입하여 특장차로 개조하는 명목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BH 명의로 6,820만 원 상당의 노부스 엔이에프(NOVUS NEF) 5톤 차량 2대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특장차 개조회사인 CK에 송금한 1억 535만 원 중 8,000만 원을 CL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위 8,0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BH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530] 피고인은 2011. 1. 7.경 의왕시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M에게 "4,250만 원을 주면 화물자동차 5대의 번호판을 양도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에 잔금은 같은 달 28일에 지급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5] 1. 업무상 배임(피해자 CN) 피고인은 200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5. 23. 가석방되어 2007.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의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의왕시 H건물 501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N과 사이에 피해자가 총 1억 7,000만 원의 차량구입대금을 부담하되 일부 금액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 등록을 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2010. 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2. 25.경 CO 토미 26톤 초장축 트럭을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2,5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입된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초과한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자 동부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주 식회사 I, 채권가액 1억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피해자 CN) 피고인은 2011. 6. 23.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내에서, I의 채권자인 CP이 위 회사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 CN에게 CP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회사에서 보유한 차량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2010. 11. 10.경 부도처리 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3.경 위 CP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G, CI의 각 법정진술 1. 2013. 4.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N, P 진술부분 1. 2013. 4.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N 진술부분 1. 2013. 4.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 CJ 진술부분 1. BS, C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CJ,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참고인 CL 전화통화, 참고인 CT 전화통화, 피의자 A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통장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입금영수증, 각 차용증, 각 차량위임계약서, 거래내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보험가입 내용, 택배대리점계약서, 보험금 청구서, 입금 확인증, 채무변제 안내, 각 할부금융·장비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채무 안내 및 변제확인서, 대금결제건별 일괄조회,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화물자동차 일부 양도양수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각서, 자동차인도명령결정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CG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2항(피해자 CN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CN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CN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