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0고합100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마 매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면서 다크웹에서 성명불상 판매자에게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5. 29. 00:33경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H’로 0.0835BTC(한화 약 257,932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418199BTC(한화 약 29,628,352원)을 전송하고 대마 약 30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3. 16:18경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I’로 0.0436BTC(한화 약 478,510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외곽 가스계량기 근처에서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4개를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6:48경 경찰이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4. 27.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K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13. 16:48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 주거지 방안에 액상 대마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 밤 무렵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06 1. 피고인 A, B, C, D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G은 2019. 9. 27.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875,939원 상당의 0.0928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28경 서울 서초구 Q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10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과 F, G,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R, G은 2019. 9. 27.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R,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과 F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과 F은 2019. 11. 22.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0,435원 상당의 0.033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28경 서울 강남구 U 인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과 F은 2019. 11. 22. 밤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D과 F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⑴ 피고인들과 F은 2020. 1. 8.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6,699원 상당의 0.03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Y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F은 2020. 1. 22.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689,290원 상당의 0.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Z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9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⑴ 피고인들과 F은 2020. 1. 8.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F은 2020. 1. 22.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20. 1. 10.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86,699원 상당의 0.03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AA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20. 1. 10. 밤경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AC호에 있는 F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54 1. 피고인 E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 다크웹인 ‘O’에서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A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7. 15:53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F)로 1,504,339원 상당의 0.1312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AE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2020. 3. 17. 17:56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G)로 2,413,163원 상당의 0.3625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AE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초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및 섭취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H건물 A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2. 17. 저녁 무렵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20. 3. 17. 저녁 무렵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2020. 3. 20. 저녁 무렵 대마 약3g을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대마 성분을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고, 2020. 5. 저녁 무렵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고, 2020. 8. 저녁 무렵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고, 2020. 11.말 저녁 무렵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 다크웹인 ‘O’에서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A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7. 17:05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J)로 870,929원 상당의 0.0773604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AE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7. 저녁 무렵 서초구 A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0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다크웹 및 비트코인 대마 거래의 특성),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3253) 집행 결과}, AL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비트코인 송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증3호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2020. 5. 13. 매수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관련), AM 회신자료, 수사보고(AL 거래내역 첨부), A의 AL 비트코인 추가 사용내역 및 대마 매수 수량, A의 계정으로 AL에 접속하여 확인한 비트코인 사용내역 2021고합70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F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D 특정 경위 및 별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D의 O 계정 ‘AN’ 최근 게시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D의 O 계정 ‘AN’ 회원 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B의 AM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D 통화내역 등 CD 첨부) 및 첨부된 CD 2021고합754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및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AE에게 비트코인 송금한 거래소 회신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E의 비트코인 지갑 내역, AO의 회신내역 등 첨부), B 명의 AM 지갑 입출금내역, AE 명의 AP 비트코인 지갑내역 중 B이 입금한 내역, AE의 AP 비트코인 지갑내역 중 E가 입금한 내역, AO에서 회신된 AQ 등이 AE의 지갑에 출금한 내역, AO 가입자 정보조회 결과(E), E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06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06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06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06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54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2020년 9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A : 2020고합100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매수 29,628,352원 + 제1의 다.항 대마흡연 100,000원(대마초 1회분 가격) + 제2의 나.항 대마흡연 100,000원 + 2021고합706호 범죄사실 제1항 대마매수 875,939원 + 제4의 가.항 대마매수 965,989원 = 31,670,280원 피고인 B : 2020고합100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매수 29,628,352원 + 제1의 다.항 대마흡연 100,000원(대마초 1회분 가격) + 2021고합706호 범죄사실 제1항 대마매수 875,939원 + 제5항 대마매수 286,699원 + 2021고합754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매수 870,929원 = 31,761,919원 피고인 C : 2020고합100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매수 29,628,352원 + 제1의 다.항 대마흡연 100,000원(대마초 1회분 가격) + 제3항 대마흡연 100,000원 + 2021고합706호 범죄사실 제1항 대마매수 875,939원 + 제3의 가.항 대마매수 270,435원 = 30,974,726원 피고인 D : 2021고합706호 범죄사실 제1항 대마매수 875,939원 + 제4의 가.항 대마매수 965,989원 + 제4항 대마매수 286,699원 = 2,128,627원 피고인 E : 2021고합754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매수 = 3,917,502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E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 B, C은 함께 2017. 5.경부터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66회에 걸쳐 300g의 대마를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이나 횟수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D은 2017년경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고, 피고인 E 역시 대마 판매 다크웹에서 상당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수차례 흡연하였던 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