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청주농고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8:1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3에 있는 성서우방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위 성서우방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광양시 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K7 차량 뒷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답역사거리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H의 피해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인적·물적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고하더라도, 동종의 유사범죄를 저지른 다른 형사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며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범죄 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2. 15:45경 위 C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16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 왼쪽 주머니와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다.목) 기본영역 : 10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7. 대전 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53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로 26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 10:0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리버파크 4단지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16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5. 02:0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술잔과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여 자해하고, 주점 앞 복도로 나가 대리석 재질의 벽을 들이받아 위 벽을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 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02:45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5. 0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뒷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89,76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4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4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84 피고인은 2018. 1. 12.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앞에서부터 위 시장 수산동 경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05 피고인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를 상봉터미널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H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발을 땅에 짚고 있던 피해자 I(46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2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1:55경 구리시 J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8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형제34547호의 81 내지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17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7. 자 음주운전으로 2017. 4. 12. 기소되어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중이었음에도, 재판도중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를 하였다. 또한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처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도주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7. 5. 1. 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3. 01:1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9.8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후행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갓길에 정차하여 하차하였고, 지나가는 순찰차를 불러 세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피해차량이 당시 전복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당시 비록 졸음운전 중이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인 영동고속도로 29.8km 지점과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 사이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는 북수원IC가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약 500m나 주행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은 당시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주행을 계속할 만한 동기가 되는 사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의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공3아파트 뒤편 삼거리를 웅진스타클래스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도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0:20경 구미시 D, 201동 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여봐, 죽여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오자 이를 건네받아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아랫배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열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복강 내 혈종이 3,000~4,000cc에 이르고, 매우 심각한 장기 부종이 생겼으며, 대량 출혈로 인해 피해자의 수축기 혈압이 50~60mmHg(수은주밀리미터)까지 떨어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현장 사진 첨부, 주치의를 통한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피해자 상태) 및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감정상태 여하와 무관하게)위 과도로 피해자의 아랫배 좌측 부위를 찌를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가져온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복강 내 다량의 혈종 및 심각한 장기 부종의 발생과 대량출혈을 야기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가 나쁘고, 나아가 피해자가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주거공간에서 위와 같은 잔인한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게 된 피고인 부모와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아울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들은 피해자의 치료와 위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자도 다행히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회복 중에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조속히 가족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피고인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2017고단1784 피고인은 2017.8.24. 11:41경 과천시 B 앞길에서, 과천시청으로부터 불법적치물 제거용역을 하청받은 용역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C(29세), 같은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천막 등을 자진하여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20여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938 피고인은 2017. 9. 4. 18:33경 과천시 관문로69에 있는 과천시청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피고인이 노숙하고 있던 텐트를 과천시청에서 강체로 철거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업무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G의 팔을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195 피고인은 2017. 9. 8. 15:09경 과천시 관문로 69에 있는 과천시청 1층 당직실에서, 과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H로부터 피고인의 텐트 철거와 임대아파트 입주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그곳에 있던 신문지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4 1. D, C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1938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고단219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193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고단1784,2017고단193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 피해자나 공무원이 불법하게 업무 또는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거주하던 불법시설물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 23: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2. 22:5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위 장소에 서서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사기 및 강제추행 피해자들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성폭력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왼쪽 하지 절단으로 3급 장애판정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민사소송에서 패소는 하였으나, 이자가 삼천만 원씩 지출되는 경제적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C는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그 이자만 삼천만 원씩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캠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남편에게 섹스파트너 얘기를 꺼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 G이 주변에 피해 자와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섹스파트너 이야기는 H가 한 게 아니고 C가 먼저 꺼낸 이야기다.", "G는 와이프 빚을 대신 갚게 생겨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C가 사기꾼이라는 건 이미 판결로도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캠핑장'에서, D에게 "C의 엄마(피해자 I)는 전과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말들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대화는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은 D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친한 사이임을 알고 나서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말들을 한 점,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자주 보고 여행도 함께 가는 매우 친한 사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친한 사이임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D은 '피해자와 원래 알던 사이니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D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그냥 제가 언니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안 좋은 소문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한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은 이미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었던 내용들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D의 관계, D과 피해자의 친분 정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인 D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말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D이 몇몇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한 말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 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발언 당시의 피고인의 의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발언들은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02:2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3-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나쁜 정상과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DNA의 법칙'을 포함하여 총 5권의 책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3,300원 상당의 책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목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책이 적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 절취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C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과 C을 떨어뜨려 놓으려 하자 "꺼져 씨발놈아, 꺼지라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