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D, E과 함께 미국에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이하 '대마 카트리지' 라고 함) 12개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의류. 신발 등에 은닉한 후 국내에 있는 D에게 국제 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D는 대마 카트리지 주문과 수입 대금 송금, 국내 수령 및 대마 카트리지 배분의 역할을, E은 D에게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2개, 합계 약 186.98g을 비닐 완충제에 싸서 의류·신발 등에 은닉한 후 받는 사람 'D', 배송지 'F, Seoul, G,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소포우편(H)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소포우편은 2017. 11. 26. 16:35경 미국발 대한항공(KE) I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D가 2017. 12. 12. 서울 J에 있는 K우체국 4층 우편집배실에서 위 국제소포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 미국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카트리지 적발보고, 적발사진, 수취자 연락처 가입자 조회내역, 압수물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L'의 연락처, 'L'와 채팅한M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A과 채팅한 사진, 송금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휴대전화 채팅 사진, D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86), E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8.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체포되어 2018. 1.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미국 영사관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입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 12. 지명수배가 이루어졌는데, 2018. 1. 18.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여행자 사전정보시스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제가 자수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학기 마지막에 사건이 생겨 귀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 목)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가 전부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 없이 대구 남구 B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7. 25.까지 근로하고 2016.7. 26. 퇴사한 C의 체불 임금 800,000원과 2016. 7. 20.부터 2016. 8. 초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체불 임금 960,000원 등 총 체불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및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3. 12:15경 경북 청도군 K 앞 이면도로(폭 3.5m)에서, 평소 감정 이 좋지 않던 D가 트랙터를 운행하자 '여기 못 지나간다'고 말하며 약 15분에 걸쳐 위 트랙터 앞 도로에 서서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대구본부의 C으로, 사업주인 B를 위하여 위 대구본부의 차량 정비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부터 같은 해 9. 6. 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E역에서, B 대구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정비차고지가 아닌,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2번 선로 내에서 F 3개 열차에 대한 제동장치 검수 등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부터 같은 해 9. 6. 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E역에서, B 대구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정비차고지가 아닌,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2번 선로 내에서 F 3 개 열차에 대한 제동장치 검수 등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2015. 5. 13. B와 G조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날인한 단체협약 중 안전보건에 관하여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 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9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로 내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작업계획서 1. 단체협약서 1. 철도차량유지보수지침, 철도차량유지보수규정, 철도차량유지보수세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라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내용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E)이라는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D(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250만원상당의 잡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만 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 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억 9,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무조사재개 통지, 조사유형전환 통지, 조사범위확대통지,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C에서 행정담당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경 위 C 1층 안전실 내에서, 팀장이 매장 오픈준비를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초순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E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딸 같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등의 차원에서 어깨 등을 토닥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본사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5. 05: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이 운전이 미숙하고 경로를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빌려 대리운전 콜센터에 항의전화를 한 후 위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화단에 숨겨 놓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자 휴대전화를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만원 상당의 G3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5:3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징역형 선택(유사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 전력, 최근 2년 내에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19:4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양주시 B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은 금연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시비를 걸며 "야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수 회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에 손님 E 등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0:3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대금 지급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하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피해자 G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전과로 오래 전이기는 하나 실형 및 징역형의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업무방해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작은아버지가 피해자 운영 가게의 건물주여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의사로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기우체국 네거리 방면에서 감천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대로이고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5. 10:15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7길 11 망원주민센터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찾아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이 사준 승용차 블랙박스와 지갑을 가져가겠다면서 팔을 뻗어 위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잡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윗 부분을 할퀴고 고환을 움켜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98-4 영천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동탄 방향에서 2동탄 방향 불상의 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0세)가 운전하던 D K3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67,00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및교통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상해여부를 물어보았고,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배우자 F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F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귀가하였는바, F이 보험회사에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위와 같은 구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해석 및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F을 사고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일시로부터 약 이틀이 지난 2018. 10. 8. 15:56에야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바,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원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부담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6: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경전철 내 CCTV 녹화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국토연구원의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요청하여 받고, 연구과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에게 원고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13.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던 국토연구원 사무실에서 국토연구원의 원고료 지급담당자에게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C'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인 D이 'E'라는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원고가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하므로 D 게 원고료 239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고는 D이 아닌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고, D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게 되면 이 중 대부분을 다시 피고인이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토연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6.경 239만 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4. 8. 1. 경까지 22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64,0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원고료 지급 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외부전문가 원고료 지급 관련 담당자 전화통화, 외부전문가 활용 평가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고청탁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12) 에 대하여 하도급 금지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구를 의뢰한 국토연구원 소속 B이었음에 비추어 자신이 하도급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외부 연구의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하도급 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편취금 상당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실제 자신이 원고를 작성하였음에도 외부전문가가 원고를 작성한 것과 같이 기망하여 원고료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 방법, 그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 배팅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2017. 12. 14. 09:29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결과 회신 자료 1. 피해신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옥련동)에 있는 옥골사거리 앞 도로를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학익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15. 23:1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21에 있는 가천길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를 외상성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1.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수사보고(변사자 딸 통화내용), 수사보고(변사체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 경까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딸은 경찰에 피해자와 10여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고, 보험금이나 상속을 받을 생각이 없으며 사체 인도를 포기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83세)의 몸통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6. 초순경부터 2017. 10. 20.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 지목 목장용지 토지에 , B'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창고 컨테이너 (3×9, 2동) 54㎡, 컨테이너(3×6, 2동) 36mm, 컨테이너 36㎡를 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 현황 제출(승마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내사보고('B'출장복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4. 12:4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매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전북도청쪽에서 우측 대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마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전방으로 진행하다 E매장쪽에서 좌회 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면을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25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1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12:45 경 전주시 완산구 건물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K, L) 1. 진술조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4. 1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양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6급 청각장애자,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68

범죄사실 [2017고단36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2017. 9. 21. 01:00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고 위 C은 조수석에 앉은 채, 피고인은 차량 시동장치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7다길 31 소재 '세양그레이스빌딩' 지하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102] 1. 피고인은,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7. 9. 2. 12:10경 경기 과천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G은 피고인에게 훔쳐온 물건을 넣고 나오도록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회색 클러치백을 교부한 다음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위 클러치백에 집어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9. 15. 11:0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G은 피고인에게 훔쳐온 물건을 넣고 나오도록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회색 클러치백을 교부한 다음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900원 음료수를 위 클러치백에 집어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2017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및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