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A이 2014. 6. 10.경 피해자에게 'E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신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가서 진술해 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A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E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4.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14: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집 알아볼까? G서 장사하는 친구 후배 델고 집 알아볼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19경 '그리고 어제 서류 넘어가지도 않았다 넘겨 집지 말고 나한테 욕한 거 알지? 그 주둥이 잘못 놀이면 아가리 찢어진다. 메시지 기록 안 남겨도 돼. 우리가 그냥 술 팔았고 검찰에 조서 넘기라 했다. 사상 살면서 자주 볼 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A의 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니 검찰에 가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라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왜 검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해주지 않노.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사상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내 똘마니들을 데려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검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해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하겠다. 그러니 검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허위 진술 회유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대응의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보복의 목적이나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 A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는데, A과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A의 주류 판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과 함께 2014. 6. 10.부터 피해자에게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여 A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2014. 6. 19.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 A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60대 여성인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2014. 6. 20. 경찰에 A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2014. 7. 중순경 피해자를 찾아가 따진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 2014. 6. 19.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2014. 7.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을 계기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의 주류 판매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부인하였고 재차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번복의 협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다시 주류를 판매하였고,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2회 협박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고 A을 도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