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4: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 있는 평상에 누워 쉬고 있자 나체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긴 다음, 평상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이메일 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5. 6. 20. 19:00경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다가 인근 식당에 가서 함께 술을 먹으며 화해하였고, 이 사건 당일 노래방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뿐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사건 전날 이 사건 노래방에 와서 놀다가 나간 사실,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보자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노래방 근처의 호프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사실, 피해자가 노래방 주방의 평상 위에 있을 때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온 사실, 피해자가 저항을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상의와 하의, 양말을 모두 벗은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면서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으로 돌아간 사실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딸과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문을 잠그고 나올 때 피고인이 문 앞에 있었다. 몇 차례 전화가 와서 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고, 가게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계속 집에 돌아가라고 했으나 돌아가지 않아 옆 술집에서 한잔 했다', '술집에서 나온 후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 가게에서 쉬다 집에 가기 위해 가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피고인이 저를 주방 쪽으로 밀어냈다. 주방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은 어느 순간 윗옷도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5, 16면). 나) 피해자는 2015. 6. 25. 경찰에서 이 사건 전날 19: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놀러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전에 3회 업소에서 먹은 음료수 값을 받기 위해 불렀다', '피고인이 사건 전날 20:30 경 노래방에 왔다. 이 사건 당일 01:00 경까지 노래방에 있었다', '피고인에게 수십 회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았고 제 딸도 나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이 할 수 없이 나갔다', '딸은 01:15경 모니터를 통해 밖에 피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퇴근했다', '딸이 퇴근한 직후 피고인이 늦게까지 수십 회 전화했고 제가 중간 중간 전화를 받아 "가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가지 않고 1시간 후부터 업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쳤다', '04:00 경 참다못해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으니 가게 옆이라고 해서 "우리 가게에서는 안 되고 옆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호프집에서 1시간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일해야 하니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계속 따라왔다. 업소 셔터문을 내리고 중간 유리문 1) 올리고'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을 열쇠로 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셔터를 올리고) 양손으로 팔을 잡고 저를 밀고 업소 내로 들어갔다', '저는 밀려 들어가며 "빨리 집에 가라, 힘들어 죽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1번방으로 들어갔다', '주방으로 들어가 입었던 옷 그대로 주방 한 켠에 있는 1인용 평상에 누워 무릎담요를 덮었는데 5분 후 피고인이 상 ·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들어와 순식간에 입고 있던 쫄바지와 팬티를 함께 밑으로 내려 성기를 삽입했다', '제가 너무 놀라 반항하자 삽입한 성기를 빼고 엉거주춤 서 있길래 "신고한다"고 한 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40 내지 41면).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2015. 6. 20.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갚지 않은 이전 노래방 요금 33~34만 원을 계산하라고 하였더니 19:00경 노래방에 혼자 왔다', '피고인이 노래 시간을 넣어 달라고 하여 1번 룸에서 노래를 하게 했다', '이 사건 당일 02:00경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고 있어 제 딸이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내보냈다', '딸이 먼저 노래방을 떠났다', '피고인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계속 해서 처음 몇 번을 받지 않다가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피고인이 노래방 밖에 있다고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노래방 주방에서 보니 노래방 밖의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들어가라고 했으나 철문을 계속 두드렸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제가 거절했고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호프집에서 나왔고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 후 노래방으로 가서, 셔터를 올리고 유리문을 연 후 철문을 열쇠로 여는 순간 피고인이 제 어깨를 잡고 계단 아래로 밀었다',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면서 1번 룸으로 들어갔다. 제가 술을 안준다고 했음에도 가지 않아 저도 힘들어 주방에 있는 평상에서 누워 눈을 감고 쉬었다', '피고 2) '내리고'의 오기로 것으로 보인다. 인이 누워 있는 저에게 다가와 평상 아래에서 제 원피스 안의 쫄바지의 고무줄을 확잡아당겨 쫄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평상 위에 올라와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양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고 "비켜라"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당시 피고인은 상 ·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였고 맨 발이었다', '이후 피고인이 떨어져 나와 1번방으로 돌아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79, 80, 82, 85,86, 87면).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큰딸과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초저녁부터 노래방에 와 있다가 계속 안 나가서 "우리도 치우고 집에 가야 하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실랑이를 하다 나갔다. 딸이 모니터로 피고인이 가고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딸을 먼저 집에 보냈다. 노래방 뒷정리를 하고 나가니 피고인이 노래방 입구에 있었고 "가게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가게에서는 술을 더 마실 수 없으니 호프집에서 간단히 마시고 가라"고 했고 호프집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호프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에서 집에 가라고 하고 저는 술을 마셔 운전을 못했으므로 가게로 왔다, 피고인이 뒤따라왔다', '뒤따라온 것을 모르고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1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 저도 취하고 힘들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주방에 잠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신발과 옷을 다 벗고 주방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강제로 치마 안의 쫄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발기된 상태에서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했다',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도 안 되어 양발로 가슴을 차니 떨어졌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내지 3면). 마)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상에 눕히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로는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이 달라졌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는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노래방 인근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하고 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로는 '딸을 먼저 귀가시킨 다음 노래방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부터 노래방에 놀러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후 경찰 2회 조사 당시 수사관이 그에 대해서 묻자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변호인의 2016. 8. 30.자 변론요지서), 진술 전체의 취지나 법정 진술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저녁에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딸 H가 목격하였는데 그 후부터 피해자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로 인해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를 보던 피해자의 딸이 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수사기록 64 면 등).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도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전날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부른 방은 1번방인데 그 방 바로 앞에는 H가 일하는 카운터가 있으므로(수사기록 79, 92면 등) 그러한 상황에서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H가 공판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답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보지 못했다, 그날 손님이 2~3시까지 많아 바빴는데 피고인은 초저녁 8시쯤 가게에 와서 노래 좀 부른다더니 나가지도 않고 노래만 하였다. 바빠서 그냥 놔두고 있다가 영업이 마무리 될 때 쯤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그때 말다툼이 있었다. 나가는 걸 보고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안 보이기에 당연히 갔다고 생각하여 먼저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어 (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있다가 2015. 6. 21. 05:52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는 당일 07:47 경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0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본 이후 피해자가 태도를 바꿔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 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 이 사건 노래방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서 먹자고 하여3)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와 주방 평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잘 지내보자"고 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강간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이 사건 노래방으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셨다면, 다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영업장 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에게, 3) 수사기록 65 노래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노래방에서 내보내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경찰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도 충분할 것이므로(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친구 Fl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 : 수사기록 18 면 등),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했고, 피고인이 범행 직전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오게 된 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 노래방에 와서 약 7시간 넘도록 머물렀고, 피고인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노래방에 있자 피해자와 H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65, 67면)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자신의 노래방에도 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래방이 아닌 근처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고 함께 술을 마신 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한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을 적당히 달래서 돌려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가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따라 노래방으로 들어왔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갔고, 주방 평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기에 피고인을 1번방에 남겨둔 채 피곤하여 혼자 주방 평상에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하의를 제외한 상의와 양말을 모두 벗은 채로 있었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갔을 때,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채 양말을 벗고 바지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G의 증인신문녹취서 2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하였기에 상의와 양말을 모두 벗고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강간으로 거짓 신고하면서 상의를 주지 않아 옷을 입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을 때 피고인의 옷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위 녹취서 3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들고 있었더라도 경찰에게 노래방 문을 열어줄 때에는 피고인이 옷을 입을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까지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자신의 손목에 난 빨간 자국을 보여줬고, G는 바로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14면). G는 이 법정에서 '손이든 손톱이든 눌리면 빨간 자국이 남는데 그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등은 확실히 보여줬는데 다른 부분을 진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만약 진술했다면 당연히 촬영했을 것이다'고 진술했다(위 녹취서 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굳이 '강간'으로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손등에 눌린 자국까지 가짜로 만들어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손등에 눌린 듯한 빨간 자국이 생겼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람이 없는 새벽 무렵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시간·장소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강간행위를 비교적 빠르게 그만 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