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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B, C, D, E' 등의 인터넷 주소(수시로 변경됨)로 일명 'F'이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G'(성 불상 'H') 등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가입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T', 'J', 'K', 'L', 'M' 등의 가명 사용) 등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관리, 회원모집 및 상담, 가입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N, O, P, Q, R 등은 도박사이트 조직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S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T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2015. 7. 하순경부터 2019. 8.경까지 중국 광저우 U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V 등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W 명의 계좌(X), 주식회사 Y 명의 계좌(Z)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승무패', '핸디캡'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환전하여 주면서 1일 평균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충전, 환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계좌 108개를 이용하여 646,420,020,000원(2017. 7. 기준)을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게임머니 충전, 환전 과정에서 남는 수익금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 등에 이체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 환전 및 수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신규회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전화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회원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일명 'F'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 명의 계좌 등 108개의 계좌로 합계 646,420,020,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P, T, N,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범행기간 도박사이트 계좌 도박자금(베팅금 입금) 및 범죄수익금(현금 인출)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형법 제247조, 제30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관련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식 카페 관리자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B 공식 카페에서 활동하는 강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3.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B 공식 카페(E)의 관리자 계정(F)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관리자 C이 게시한 2018. 8. 6.자 'G' 제목의 글에 ‘(H강사) 내일 호텔 방 예약해놓을께~ 사랑해 ㅎㅎ'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마치 C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댓글과 게시글을 통하여 애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피고인이 수정한 게시글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로 이와 같은 내용을 관리자인 C이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자 C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허위의 댓글, 게시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경 부터 같은 해 4. 11경 까지 B 공식 카페(E) 관리자 I 계정(F)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카페 내 피해자의 강사 프로필을 삭제하고 관리자가 게시한 강사진 명단에 ‘보험설계사’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에 ‘보험 알선 중개 업무를 하는 재무설계사이다. C 소장과 1년 넘게 호흡을 맞춰와 눈빛만 봐도척 통하는 사이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사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B 공식 카페(E)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9. 4. 5. 21:06~21:07, 같은 달 7일 16:40~16:44, 8일 20:56~20:57, 9일 06:44~07:14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B’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J’를 활동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카페 활동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강사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명예훼손 관련 자료, 고소인 제출 업무방해 관련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7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위를 1회,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9. 2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귀싸대기 때려 불라', ‘너는 씨발, 니가 개싸가지인지 모르고 주둥아리 나불거리고 있는데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아동인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여, 2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C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C을 폭행하는 등의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행 전력,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C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죄사실 [2021고단1725] 피고인은 200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소재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30] 피고인은 2021. 4. 14.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이 좆같은 새끼 봐라'라며 욕을 하며 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길가에 설치된 펜스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위 교통사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55세,남)은 충남 부여군 보건소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5. 13 ~ 2021. 5. 23.까지 자가격리 처분을 받아 주소지인 충남 부여군 B에 자가격리된 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된 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2021. 5. 14. 16:02경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충남 보령시 C을 방문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코로나바이러스행정처분위반 자인서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수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격리조치를 단 1회 위반하였다. 군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바로 되돌아 와서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6: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자신의 틀니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인 피해자 D(남, 45세)가 있는 원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팔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7. 13.경 00:00부터 추후 공고할 때까지 ‘00: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는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00:00경부터 다음 날 01:33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D 등 손님 4명 및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범행 경위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 B(여, 27세)과 약 1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0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도 현재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최대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한 합계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변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및 각종 생활비 지출 명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집안 문제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월급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및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3. 11:4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내가 빌려준 3400만 원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자 화가 나,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위 영상 및 사진 등을 지칭하며, '이건 솔직히 미안한데, 나 니 지인들 번호, 카톡 다 있고 니 영상 사진 다 가지고 있다. 지금 내 심리상태가 진짜 말이 안나오게 안 좋거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무 변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위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A 명의 C 계좌내역, A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A D은행 계좌내역서, A 신용정보이력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3,5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편취하고 영상 유포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법적조치를 언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영상 유포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회피하고자 해외 체류 중인 행세를 하며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는 등 각종 거짓말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적지 않은 편취금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약 580만 원 변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 채무의 증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가 이와 같이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9. 0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담뱃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담뱃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담배 2갑을 줘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2. 21:5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3,28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 타일 및 전자기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내역서(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건물 C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일행이며, 피해자 E(남, 37세)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1:20경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공사업자인 F으로 하여금 그 라인더로 건물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출입문을 잠가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잘라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수사기록 15면)에 의하면, 자전거용 자물쇠인 이 사건 자물쇠가 절단된 채로 이 사건 건물 출입구 바닥에 떨어져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안쪽에서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87면)에는 F 등이 출입문의 상단 경첩을 그라인더로 절단한 다음 출입문을 통째로 탈거하는 장면까지만 나올 뿐, 출입문 손잡이 사이를 연결한 이 사건 자물쇠가 절단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출입문이 탈거된 후 촬영된 사진(피고인 2020. 11. 23. 제출 사유서 첨부 증 제1호증의2)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자물쇠가 온전한 상태로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출입문을 탈거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어진 이상 구태여 이 사건 자물쇠까지 손괴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이 없었다. 공사업자인 F과 목격자 G은, 당시 F 등이 출입문의 상단 경첩을 잘랐을 뿐 이 사건 자물쇠를 절단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G은 수사기관에서 ‘자물쇠를 절단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경첩을 지칭한 것이지 이 사건 자전거용 자물쇠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 법정에서 해명하였다). 피해자도 자물쇠를 절단하는 장면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1:26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칼에 찔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칼에 찔린 사실이 있는지,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문받자 방해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친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4월 도주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3월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11월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아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2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41 기업은행사거리를, C 방면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코란도C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코란도C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 같은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자동차를 수리비 2,795,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량사진등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방범용 CCTV캡쳐 사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2,795,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앞 범퍼가 우그러질 정도로 손괴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렌트카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차를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 이후 견인차가 현장에 와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H 공제조합에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고 사고장소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접수를 한 이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또는 목격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해차량의 보험회사 직원 및 견인차량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판단되고,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주위 심부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영상, 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이자 목격자인 E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 음주운전, 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행, 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다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뱃불로 피해자 입술 부분에 화상을 입게 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극복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B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다가 환전행위가 적발되어 2020. 2. 17.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그 게임장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2020. 3. 27.경까지 ‘E'에서 아케이드 게임기(뉴미스터 손 40대, 마스터 20대, 타이거포커 15대, 디아블로포커 4대, 풍천포커 30대, 몽키킹 10대, 불용 10대) 총 1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허가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허가취소 및 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기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북행정심판위원회 직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집행정지 결정서 및 재결서 첨부) [피고인은 E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행정심판)이 진행중이여서 허가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B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게임기 등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전영장 없이 압수할 긴급성이 없어 압수처분이 무효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E의 영업허가는 B의 형인 G 명의로 되어 있어서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심판 등은 모두 G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행정소송(심판) 기간 동안 본인이 알아서 잘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인 2020. 3. 9.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20. 5. 20.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영업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고, 그에 대한 집행정지가 신청된 상황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인수를 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운영에 필수적인 영업허가에 대한 진행상황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책임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독관청을 통해 자신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단지 B이 제대로 말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명백히 무허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압수물들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모두 몰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2020. 3. 27. 16:01경 기계 130대를 두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여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왔고, 2020. 3. 17. 16:40경 경찰관들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게임장의 특성상 즉시 압수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다른 무허가 영업에 계속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전영장을 받기 전에 압수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압수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1: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방앗간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C로부터 항의를 받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를 때릴 것처럼 달려들던 중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들고 있던 부러진 우산 손잡이를 휘둘러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약 5㎝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폭행피해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음주운전, 폭력행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7년 전 발병한 뇌경색으로 언어장애가 있고, 일용직이나 파지 수집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2021고정420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06:1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내에서 인터넷 D에 아이디 ‘E‘으로 가입한 뒤 채팅을 통해 구매자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하였다. 그 뒤 고소인들이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F,G 교재를 PDF 파일로 무단 복제 후 9,700원에 판매하는 등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42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1. ‘H’ 및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권을 보유한 ‘H’ 책자와 ‘I’ 책자를 스캔하여 생성한 PDF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 ‘K’에서 알게 된 L에게 9,700원을 받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J이 저작권을 보유한 ‘M’을 스캔하여 생성한 PDF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 ‘K’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9,700원을 지급받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수능 자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J이 저작권을 보유한 ‘O’을 스캔하여 생성한 PDF 파일을 9,700원을 지급받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피고소인 판매 교재파일 캡쳐 이미지, 입금 확인증, Q 강사 2021학년도 교재 가격 및 출시일 2021고정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N, 주식회사 J의 고소장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및 입금내역, 저작권 소유 입증자료, 각 교재,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및 피고소인 거래내역 캡쳐이미지,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게시글, 거래내역 스크린샷, 동영상 강의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27세)과 상피고인 B(27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1: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내에서 피해자 B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