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7:00~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당시 24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5번)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다이어리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개요 피해자는 2015. 9. 7.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10. 30., 2016. 1. 26., 2022. 3. 7., 2022. 3. 15. 수사기관에서, 2022. 7. 6.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10. 30.자 경찰 진술 2016. 1. 26.자 경찰 진술 2022. 3. 7.자 경찰 진술 2022. 3. 15.자 검찰 진술 2022. 7. 6.자 법정 진술 로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가고.”(증인신문녹취서 11, 13쪽) [준강간 피해를 당한 시각]“오후 5시에 당한 게 아닌데, 당한 거는 밤인데.”, “오후 4~5시에는 카페에 있던 게 맞아요.”(증인신문녹취서 12쪽) [술을 마신 장소의 위치 및 상호]“상호는 기억 안 나고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 안에 어느 호프집에 들어갔어요.”, “(도보로) 15분 이내였던 것 같아요.” (증인신문녹취서 14쪽) [피해자의 주량 및 호프집에서 마신 술의 양]“(소주)한 병 반 두 병.”, “폭탄주를 먹은 거라서 소주를 계속 추가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데 소주 세 병 정도에 맥주 피처를 몇 개 시켰으니까.”(증인신문녹취서 14, 15쪽) [술을 마시고 난 이후의 상황]“취했으니까 서로 먹을 만치 먹었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하게 되고, 피고인이 계산을 하고 같이 문을 열고 나갔지요. 나가서 걔가 저를 부축하는 것처럼 같이 해서 같이 걷다가 걸으면서 피고인이 모텔로 데리고 갔으니까요.”(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모텔로 간 이후의 상황]“모텔에 데리고 갔으니까 저도 모텔에 갔죠. 피고인이 자연스럽게침대에 앉고, 앉았다가 침대 위에 아예 발을 다 올려서 반 눕다시피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연예계 쪽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취해서 거기에서 자려고 그냥 저랑 얘기하려고 간 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얘기만 하고 빨리 빠져나가야지 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연예계 흙탕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옷을 자꾸 벗으래요. 저는 ‘싫다’고 했고, ‘왜 옷을 벗으라 그러냐, 싫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리로 와보라고 하고 옆에 앉으라고 하고 하더니 옷을 벗기려고 하고, 저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 흙탕물 얘기를 계속하면서 ‘너 이런 것도 감당 못 하면 연예계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도 좀 취해가지고 살짝 오락가락한 게 어쨌든 제가 좀 많이 취했었잖아요. 그런데 걔가 몸으로 거의 저를 짓누르다시피 해서 아예 제 몸을 막 만지고 그렇게 했어요.”, “가슴 만지고 아래에도 막 손을 넣고 저를 제 몸을 막 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하면서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답변 태도나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즈음에 작성하고 있던 다이어리 2013. 10. 13.자에 ‘4시 미팅’, ‘K’, ‘B9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권 99쪽)을 근거로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준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고소를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미팅 관계자를 함께 만났고 피해를 입을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최초 범행으로부터 다소간 시일이 흐른 뒤에 E 모텔에서 범행을 당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는 최초 범행 다음 날 알았다는 것으로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더 구체화된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최초 고소 당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고소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준강간 피해는 제가 처음부터 피의자를 만난 날에 당한 것으로, 제가 피의자 회사의 소속으로 된 이후에는 술을 마신 후 모텔을 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한 다른 피해는 모두 피의자 회사의 소속으로 된 이후에 당한 것으로 그래서 장소도 모두 당시 숙소 부근이어서 L이나 M 쪽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왜 빠뜨렸던 것 같냐면 제가 그 고소장을 쓸 때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해명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49쪽, 증인신문녹취서 36쪽), 이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 도중 도피하여 피해자의 고소 이후 6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진술도 고소 초기인 2015~2016년에 이루어진 것과 피고인이 6년여간 도피하였다가 검거된 이후인 2022년에 이루어진 것들로 시점이 분리되는데, 만약 피해자의 준강간 피해 진술이 고소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 시점에 최초로 나온 것이라면 그 동기와 정확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는 2015. 9. 7.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한 달여 뒤인 2015. 10. 30.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고소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미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에 피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곤란하다. 피해자의 진술변경 등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10. 30.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6년여 뒤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에 이루어진 2022. 3. 7.자 경찰 진술부터는 범행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 미팅 관계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2. 3. 7.자 경찰 진술부터는 피고인과 단둘이서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8년 10월 중순경 ‘E 모텔’로 저를 불러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거부했더니 벌써 제가 취했을 때 성관계를 했는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수사기록 3권 25쪽)라고 하여 마치 범행 이후 한참 시일이 흐른 이후에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2. 3. 15.자 검찰 진술부터는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이 알려주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진술이 더 구체화 된 이유에 대하여, 2015년에는 심한 우울증 등의 문제로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일에 대해 떠올리게 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이 더 상세해졌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증인신문녹취서 19, 29, 3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10. 13. 당시 피고인 이외에 미팅 관계자도 함께 만났는지에 관하여 “제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게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서 다시 하는 거라서 지금도 헷갈려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왜냐하면 너무 ‘이사’라는 사람도 왔다 갔다 이것도 많이 했던 일들이 많아서”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도 시인하고 있다(증인신문녹취서 13쪽). 또한 피해자는 2022. 3. 15. 검찰 조사 당시 준강간 피해사실 인지 경위 및 인지 시점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대표에게 들어서 피해를 알게 되었고, E 모텔 때 거부를 하니까 ‘왜 술 먹고 한 번 했으면서 거부를 하냐?’라고 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처음 만난 다음 날 아침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E 모텔에서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최초 경찰 진술의 의미에 대해 보충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8쪽). 피해자의 진술은 크게 2015년에 이루어진 것과 202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뉘는데, 그 시간적 간극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장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진술이 최초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하기는 곤란하다. 어느 쪽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양쪽 진술 모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2)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7.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일시, 장소에 관해 “2013년 10월 말쯤인가 강남에 있는 모텔에서 그랬는데 정확한 날짜와 모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는 날 술을 마셨는지에 관해 “둘이 술을 마셨던 기억은 나는데 둘 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 만취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39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2. 3. 6.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3. 9.경에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강남 논현동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2013. 10. 13.에) 교대 쪽으로 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모텔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모텔에 가더라도 둘 다 맨 정신으로 가서 성관계를 합의 하에 했습니다. 서로 모텔비도 돌아가면서 지불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358 내지 360쪽), 위 경찰 진술 이후 ‘피의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아니므로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2권 41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일관성이 떨어지고 신뢰하기 어렵지만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소속 연습생으로 생활하던 당시 10번 가까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다른 연예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9쪽, 2권 362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막연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장소인 교대 쪽으로 가지 않았다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구체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이때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비롯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2014년 고소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다른 멤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50쪽, 2권 373쪽, 3권 26쪽, 증인신문녹취서 6쪽). 한편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한 이유에 관해 “사람들한테 말도 못 하고 계속 끙끙 앓고 그러다가 제가 좀 우울증도 심했고 그때 자살 충동도 좀 있고 그랬는데 정신과 상담도 받고 하다가 이런 저런 얘기하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말듣고 고소….”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5쪽).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4) 무고의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생 N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 액수가 너무 커서 결국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범죄로 추가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업무상위력간음 등 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자 뒤늦게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N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 누구와도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고(증인신문녹취서 25, 26, 33, 38쪽), 피해자의 2014년 사기 고소 당시 피해금액은 400여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25, 29 내지 35쪽) 해당 사건의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2015. 10. 30.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곧바로 이 사건 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여 뒤에 완성되는 다른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염려하여 고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연예계 데뷔가 좌절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