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28.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정지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E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대출 예치금 6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3:29경 동해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8. 20.자, 피해일시 변경),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8. 20.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추출 자료),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첨부)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예치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 20번), 각 카카오톡 대 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3, 25번),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예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는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사기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B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F학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B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B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가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 및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B의 과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B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167만 원을 공탁하였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8. 00:09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과 같은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를 대리운전 운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상향등으로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음주측정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무는 시늉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말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논산시 B 답 2,314㎡에서, 무게 약 228.9톤, 수평 투영면적 약 78㎡, 부피 약 140.4㎥의 공작물(옹벽)을 설치하고, 위 농지를 약 1.8m 높이로 성토하고 잡석을 포설하여 농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공작물설치,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를 위법하게 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였고 그 면적도 넓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작물 설치 이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허가 사항인지를 알아본 후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권청과 협의 중이므로 위법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 간 처벌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를 같이 해보자. 30,000,000원을 투자하면 마사지샵 월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 2020. 10. 10.에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한 달 뒤에 원금 30,000,000원에 이자 3,000,000원을 받고 빠지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매월 수익의 30%를 가져가든지 당신이 선택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잦은 대부업체 대출상환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였고,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별도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 과세 정보 자료 첨부), -과세정보 1. 수사보고(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로 처벌받은 사건기록 첨부), -사건기록 일부 발췌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사지샵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상태여서(I으로부터 1억 원, J로부터 약 5,400만 원, K으로부터 약 3,000만 원)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수익 지급 외에도 기존 투자자 및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과세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2018년 연매출은 37,583,456원, 2019년 연매출은 4,944,456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1. 2. 18.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때까지 K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인 역시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약속한 기한 내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샵 관련 월세, 공과금,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21. 2. 26.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1. 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8. 7. 2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1. 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2021. 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의 후단경합법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200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미필의 게임물 제공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라스베가스’ 슬롯이 설치된 PC 13대를 설치하고, 같은 해 2.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아쿠아피쉬’가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위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2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선녀유혼M’이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같은 해 10.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는 ‘판타지씨’가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같은 해 2.중순경부터 같은 해 2021. 4. 12.경까지는 전항 기재와 같이 ‘아쿠아피쉬’가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30대를 순차적으로 각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뒤,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그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와 1:1의 비율로 상응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미신고 관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제1항 기재의 ‘C’를 아내인 D 명의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뒤, 2021. 2.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게임물(전체이용가)인 ‘아쿠아피쉬’가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음에도 관할구청장인 달서구청장에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상황, 각 내사보고서 1. 게임장 사진, 제보자가 제출한 채증자료 사진 4매, 전자정보 확인서, 아쿠아피쉬 게임설명서 1부, 아쿠아피쉬 게임 등급이력 자료 1부, 감정결과회신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호, 제26조 제3항 단서(미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추징금 1,152만 원(= 월 수익 50만 원 × 10개월 + 월세 163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1. 2016. 6.~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회사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F에게 “㈜C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진행 중인데, G㈜가 위 현장의 1, 2단지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의 D㈜에게 하도급주겠다. 그 대신 G㈜가 전기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현장은 ㈜C의 대표인 H가 공사진행 중 자금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2016. 4. 7.경 피고인이 H에게 ‘문화체육부에서 대출하여 주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정산하겠다’라고 제안하여 ㈜C와 G㈜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내세운 G㈜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고, 2016. 4. 12. 위 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면허를 빌려 온 ㈜I은 2016. 7.경 부도처리되어 결국 2016. 7. 29.경 위 공사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 결국 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현장에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I과 토목공사, 철근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른 하도급업자들이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의 자금이 투여된 바 없어 위 현장은 원만한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가사 공사진행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H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준공(공사기간 2016. 4.~2017. 12.) 후 정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 사가 끝나기 이전에는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전기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D㈜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7. 2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제1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2,000,000원을 주면 예전에 빌린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경까지 울산 울주군 J건물 K호를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이미 피고인이 L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가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해 8. 19.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각 추가 서류 제출, M 조회에 대하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G 전 대표 N의 전화통화, 울산 J건물 K호 소유자에 대한, 등기권리자 L의 전화 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 L 진술청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각 통장 사본,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특약조건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지불내역서,공사포기각서, 도급계약서, 사진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신고필증, 확약서, 확인서, 신용평가정보, 계좌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사건위임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지급명령 첨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9:30경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내안에서 피해자 D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목 뒤, 어깨,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7: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화가나, "야 씹할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불상의 도우미의 팔 및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탁자에 이마를 찧으며 자해하고, 웃옷을 벗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도우미를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장면 캡처/ 다른 룸(홍실)로 들어가는 장면 캡처/ 웃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장면, 의자를 집어 던지는 장면 캡처/ 경찰관을 미는 장면 캡처/ 머리를 탁자에 찍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위력 행사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0년도 이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2:50경 목포시 B, 2층 C 노래방에서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관련 내사보고서(E)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중증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지적장애와 이 사건 범행과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로 12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03년, 201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0. 23.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조촌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7,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0:40경 논산시 B에 있는 농장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보니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중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3회나 됨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 매우 높다. 오토바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 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2001.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7. 12.경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로 2011. 3.경과 2015.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방향 6km 지점 안영터널 앞 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2005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2002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2013년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바 없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터널 안에서 연석과 방어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사고가 피고인의 단독사고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B 검색 및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혹은 ‘D’)로부터 '내가 장사를 하는데 배달 관련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번호를 개통하여 알려주면 배달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5. 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E 통신사 타지역서비스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번호와 위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통신사 타지역 서비스 전화번호 85개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된 E유선전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개통한 번호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타인으로부터 속아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03:15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재활용 분리수거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담배꽁초를 버리기 전 불씨를 제거하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만연히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폐지 더미에 버린 과실로 위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폐지 더미에 옮겨 붙은 뒤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E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1.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에 대한 중고차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화재의 발생 경위가 단순 실수였던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