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G'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F 등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 보호대 등을 납품받아 시중에 유통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대구 H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I분소에서 J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C 등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 보호대 등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차량번호판 보호대 위조 및 판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단속 무렵인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 공장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쌍용자동차(2005. 6. 21.자 등록 제0622270호), 쉐보레(1974. 7. 24.자 등록 제0038199호)의 상표가 부착된 차량 부품인 차량번호판 보호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월 30박스가량을 위조하여 C 등의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차량번호판 보호대 소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3:15경 위 'F' 공장 내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쌍용자동차(2005. 6. 21.자 등록 제0622270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4,804,800원 상당의 위조된 차량번호판보호대 336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위 쌍용자동차, 쉐보레(1974. 7. 24.자 등록 제0038199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9,442,125원 상당의 위조된 차량번호판 보호대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차량번호판 보호대 위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F' 공장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현대자동차(1990. 12. 18.자 등록 제208349호)의 상표가 부착된 제네시스 차량번호판 보호대 6박스(1박스당 40조, 1조당 시가 15,000원)를 판매목적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차량번호판 보호대 판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현대자동차(1990. 12. 18.자 등록 제208349호), 기아자동차(1995. 9. 18.자 등록 제0324114호), 쌍용자동차(2005. 6. 21.자 등록 제0622270호), 쉐보레(1974. 7. 24.자 등록 제0038199호)의 상표가 부착된 차량 부품인 위조된 차량번호판 보호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16,100원 상당의 총 9개 품목의 위조된 제품을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14:20경 대구 H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I분소 주차장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현대자동차(1990. 12. 18.자 등록 제208349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8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판 보호대 100조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1995. 9. 18.자 등록 제0324114호), 쌍용자동차(2005. 6. 21.자 등록 제0622270호), 쉐보레(1974. 7. 24.자 등록 제0038199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4,516,100원 상당의 위조된 상표의 차량 부품을 C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I분소 가품 보조대 보관 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한국 지엠에서 팩스로 송부한 자동차번호판 보조대 관련 상표등록 자료 첨부), 내사보고(쌍용자동차에서 등기로 송부한 자동차번호판 보조대 관련 상표 등록자료 첨부), 내사보고(특허청 키프리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서 출력한 현대모비스 자동차번호판 보조대 상표등록자료 첨부), 각 상표등록원부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는 가품 번호판 보호대 구입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품 보호대 고정 볼트 설명 사진 첨부), 수사보고(정품번호판 보호대 사진 첨부), 택배 송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해), 상표등록원부, 영수증 사본, 장부 사본, 각 자동차번호판 보호대 및 볼트 가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기간, 상표권이 침해된 제품의 양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더는 문제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문제된 상품은 상표권이 표상하는 제품 중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보호대, 볼트 등으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