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제천공장의 대표자이다. 연간 1,000m³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골재선별, 파쇄 시설물 등을 갖추고 1,000m³를 초과하는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골재 선별 파쇄 등의 불법 영업에 따른 검토보고 1. 수사보고(제천시청 E 주무관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첨부)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면담 등) 1. 2018. 2. 23. 골재선별, 파쇄 신고서, 2018. 5. 11. 골재 선별, 파쇄 신고서 1. 2018. 4. 17. 골재선별 파쇄업 신고서 수리 전 품질시험 성적서 1. 레미콘 KS 표준심사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1. 현장에 적치된 모래량 사진 1. 다른 업체의 생산량 산출방법(비교용) 1. 2018. 8. 21. C ㈜ 현장점검 사진 메일 송부 출력물, 현장점검 사진 1. 수사보고[C(주) I 납품 송장 첨부] 1. (주) I 거래처 일자별 자재입고 집계내역 사본 1매 1. ㈜ J 납품 송장 사본 6매 1. 상차증 사본, 납품증 사본 1. K협회 공문 및 기타서류 사진 등 1. 수사보고[(주) L 대표 F 진술 청취]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산지관리팀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골재채취법(2017. 12. 19. 법률 제15275호로 개정되어 2018. 6.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30.경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골재 선별, 세척, 파쇄신고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부당하게 수리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산지 전용과정에서 나온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1,000m³ 미만의 골재를 선별, 세척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골재선별, 파쇄 시설물 등을 갖추고 1,000m³를 초과하는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골재채취법 제32조에 규정된 골재의 선별·세척·파쇄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신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적법한 신고였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2018. 5. 3.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선별, 세척, 파쇄하여 L에 공급한골재는 119m³이고, 2018. 4. 28.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선별, 세척, 파쇄하여 I에 공급한 골재는 782m³이므로(증거기록 제286, 287쪽), 이를 합하면 901m³(= 119m³ + 782m³)이다. 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4. 28.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M에 제공한 골재 119m³도 피고인이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한 골재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기간 동안 M에 공급한 골재 119m³ 전부가 피고인이 '시험가동'하여 생산한 골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5쪽). 2) 위 골재를 공급받은 F는 2018. 9. 5.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당시 C에서는 모래 시험'생산' 중에 최초로 나온 모래가 모래로의 가치가 없어서 M에서 제천시 N에 있는 현장에 마사토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 덤프차량 기사는 모래 상차지에서 시험'생산'된 제품이니 모르고 중사로 기재를 한 사실이다 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골재가 피고인이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8.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 과정에서 나온 토사석 119m³를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O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 골재가 피고인이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한 것이 아니라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인 F, O의 위와 같은 증언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어긋나는 내용의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F, O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라. 1) 한편 피고인이 2018. 5. 10.경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등으로 생산하여 피고인의 공장에 적치되어 있던 모래의 양 또한 상당하다. 증거기록 제288쪽의 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이 생산된 모래는 약 11m 높이의 컨베이어 벨트의 약 6/7 지점에 해당하는 높이의 원뿔 모양으로 적치되어 있고, 적치된 모래의 반지름은 컨베이어벨트 높이보다 길다. 따라서 적치된 모래의 높이는 적어도 8m이이고, 모래의 반지름은 적어도 11m이다. 이를 전제로 모래의 부피를 계산하면 1,013m³이다(= 3.14 × 11m × 11m × 8m × 1/3). 2) 설령 컨베이어 벨트보다 적치된 모래의 위치가 사진 촬영자에게 더 가깝거나 촬영각도에 따라 위 모래의 높이와 반지름이 앞에서 전제한 것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위 1)항 기재 사진에 의하면 적치된 모래의 높이는 최소한 6m 이상이고, 반지름이 7m 이상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적치된 모래의 부피를 계산하면 307m³(= 3.14 × 7m × 7m × 6m × 1/3) 이상이 되고, 이를 나.항에서 인정한 골재 생산량 901m³과 더하면 1,208m³이 된다[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2018. 5. 10.경 적치되어 있던 모래 중 170m³를 같은 날 오후경 I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골재 생산량 901m³와 위와 같이 적치된 모래 307m³ 중 170m³는 중복된 것으로서 한 번만 계산되어야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1,000m³ 이상(= 1,207m³ - 170m³)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