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24. 09:3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9:34경 같은 면 가입리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화물차를 추월하자마자 급정거하는 등 같은 날 09:41 경 같은 군 해제면 산길리 강산마을 입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10회에 걸쳐 급정거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화물차를 좌우로 흔들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D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46경 같은 면 산길리 강산마을 내 도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다른 차량에 막혀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 다음 피해자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야 새끼야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차로 밀어버린다"라고 말한 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위 화물차를 그대로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 F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4, 17:50 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곡지마을 방면에서 삽다리 방면으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8세)의 J 모하비 승용차와의 교행이 어려워지자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에 세워둔 채 시동을 꺼버리고 하차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났고, 이후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굉음의 엔진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앞쪽으로 화물차를 진행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지금 저 박으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의 왼팔이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화물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모 조심해라!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그들은 하인이다!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0:54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25에 있는 목포수협 무안지소 앞 도로에서 불무공원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뉴비틀 승용차와 교행이 어렵게 되자 승합차를 그대로 도로에 세워 둔채 시동을 꺼버리고 하차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났고, 약 2분 후 피고인이 다시 승합차로 와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고 말하며 승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피해자 I(28세)의 콩밭 옆 농로에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망치와 노루발못뽑이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좆같은 것이 남의 땅에 뭐 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 놨냐!"라며 욕설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멘트 구조물인 '물길 이동 턱'을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H 현장 및 추가 피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협 앞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누범·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난폭, 보복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차량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수법, 범행경위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D, F, I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