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1. [201527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9. 16.경 피해자 G에게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수익금이라고 속어 지급하는 등 원금을 보상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6. 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사이에 348회에 걸쳐 합계 4,912,581,013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29,628,7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6.경 G에게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6. 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76회에 걸쳐 합계 18,929,628,7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5고합43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익성이 좋은 채권이 나왔는데, 나를 믿고 매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 주겠다. 지금 채권을 매입하면 원금손실이 전혀 없을테니 나만 믿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합계 580,265,9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는 채권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에게 준 돈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원금 손실도 전혀 없고,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서류는 없다. 나를 믿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복으로 교부받은 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396,2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내가 채권매입을 하고 있는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나를 믿고 일주일 동안만 채권매입에 투자를 해봐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2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8. 15.경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206회에 걸쳐 합계 1,007,496,9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2015고합51호] 피고인은 2014. 7. 14. 14:35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금은 한 달 뒤에 받게 되니 투자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채권 금액 대비 수익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E, F, G, P, Q,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별 금원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연도별 투자금 출·입금 정리 거래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를 권유한 문자 내용), 수사보고(채권투자금 특정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토자금 거래내역 및 광고),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고소보충 조사 관련),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유사수신 등록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과 나눈 카톡내용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메시지 등 자료 일체,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카톡 캡쳐 자료 [2015고합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관련,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금전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계좌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채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5고합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 (E 상대 전화조사)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 F, L, P, N, Q, R, O, U,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 M, S, D, L,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그 이득액 내지 피해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툰다. 즉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원의 총액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이를 이득액 내지 피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액에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금원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이득액 내지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다시 그 금원을 재투자 형식으로 교부받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재투자 금액은 모두 편취액에 포함되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마치 전문적으로 채권 투자업 등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00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보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훨씬 많은바, 그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을 합산하면 약 11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자신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앞으로 돈을 벌어서 조금씩 피해액을 갚아 나가겠다고 할 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사실 실제 수익모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고려할 때, 또한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그 이득액 부분을 다투기는 하나 대체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