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2014고단1313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O 맞은편에 있는 PC방 부근에서 F로부터 접근매체 매도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건네받고, P이 2014. 3. 26.경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 S이 2014. 3. 28.경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의 통장 4장, 현금카드 4장, 보안카드(OTP) 4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4개와 비밀번호 4개, 통비밀번호 4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P에게 위 접근매체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S에게 위 접근매체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P이 2014. 4. 23.경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5,691,010원을 인출하자, 피고인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P을 찾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4. 5. 12. 00:40경 피해자 S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분실·도난신고되어 인터넷뱅킹으로는 돈을 이체시킬 수 없게 되자, 위 F는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S이 돈을 빼갈 것 같다. 빨리 잡아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S이 2014. 5. 13.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2,921,398원을 인출하자, 위 F는 그 무렵 화가 나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S을 빨리 잡아라. 못 잡게 되면 네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P과 위 S을 잡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V, W, 피고인 C, X, 피고인 D, 피고인 E, Y, Z, AA, AB, AC, AD에게 순차 연락하여 모이도록 하고 오토바이 4대와 승용차량 1대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위 V, 위 W, 위 D,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 서울시 광진구 AE에 있는 AF역 5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위 P을 붙잡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S을 붙잡은 후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AG 주변 'AH공원'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위 V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손으로 위 P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위 V, 위 W, 위 C, 위 D, 위 Y, 위 AA과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 위 'AH공원' 내 공터에서부터 2014.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고인과 위 D은 손으로 위 P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위 B, 위 V, 위 D, 위 Y은 손으로 위 S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위 S의 머리와 온몸을 밟고, 주변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01:47경 성남시 중원구 AK 부근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잡아서 데리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위 F는 피고인에게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 위 D과 공동하여 2014. 5. 17. 00:00경 위 'AJ'에서부터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시장 부근에 있는 'AN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과 공동하여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AP 모텔' 304호에서 피고인, 위 B, 위 C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고, 위 'AP 모텔' 306호에서 위 V, 위 W, 위 X이 투숙하고, 2014. 5. 17. 05:00경 피고인,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이 특수감금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 위 V, 위 W, 위 D,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위 P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 위 D,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부터 2014. 5. 17. 05: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V, W, 피고인 D, 피고인 E, Y, Z, AA, AB, AC,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 서울시 광진구 AE에 있는 AF역 5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을 붙잡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을 붙잡은 후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AG 주변 'AH공원'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위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위 V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손으로 위 P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위 V, 위 W, 위 C, 위 D, 위 Y, 위 AA과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 위 'AH공원' 내 공터에서부터 2014.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위 A과 위 D은 손으로 위 P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위 A, 위 V, 위 D, 위 Y은 손으로 위 S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위 S의 머리와 온몸을 밟고, 주변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위 V, 위 W, 위 C, 위 X, 위 D과 공동하여 2014. 5. 17. 00:00경 위 'AJ'에서부터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시장 부근에 있는 'AN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위 V, 위 W, 위 C, 위 X과 공동하여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AP 모텔' 304호에서 피고인, 위 A, 위 C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고, 위 'AP 모텔' 306호에서 위 V, 위 W, 위 X이 투숙하고, 2014. 5. 17. 05:00경 피고인, 위 A, 위 V, 위 W, 위 C, 위 X이 특수감금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위 V, 위 W, 위 D,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위 P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위 V, 위 W, 위 C, 위 X, 위 D,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부터 2014. 5. 17. 05: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V, W, AA과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AG 주변 'AH공원' 내 공터에서부터 2014.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S, P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V, 위 W, X, 피고인 D과 공동하여 2014. 5. 17. 00:00경 위 'AJ'에서부터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시장 부근에 있는 'AN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V, 위 W, 위 X과 공동하여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AP 모텔' 304호에서 피고인, 위 A, 위 B는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고, 위 'AP 모텔' 306호에서 위 V, 위 W, 위 X이 투숙하고, 2014. 5. 17. 05:00경 피고인, 위 A, 위 B, 위 V, 위 W, 위 X이 특수감금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위 B, 위 V, 위 W, 위 X, 위 D, 위 AA과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부터 2014. 5. 17. 05:00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V, W, 피고인 E, Y, Z, AA, AB, AC,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 서울시 광진구 AE에 있는 AF역 5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을 붙잡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을 붙잡은 후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AG 주변 'AH공원'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위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위 V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손으로 위 P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V, 위 W, 피고인 C, 위 Y, 위 AA과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 위 'AH공원' 내 공터에서부터 2014.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고인, 위 A은 손으로 위 P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위 A, 위 B, 위 V, 위 Y은 손으로 위 S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위 S의 머리와 온 몸을 밟고, 주변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V, 위 W, 위 C, X과 공동하여 2014. 5. 17. 00:00경 위 'AJ'에서부터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시장 부근에 있는 'AN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위 B, 위 V, 위 W,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위 P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부터 2014. 5. 17. 04:5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V, W, 피고인 D, Y, Z, AA, AB, AC,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 서울시 광진구 AE에 있는 AF역 5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을 붙잡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을 붙잡은 후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AG 주변 'AH공원'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위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위 V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손으로 위 P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위 B, 위 V, 위 W, 위 D,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위 P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위 B, 위 V, 위 W, 위 D,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부터 2014. 5. 16. 22: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AQ파의 행동대원이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일명 AR)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S)의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OTP) 1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1개와 비밀번호 1개, 통장비밀번호 1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매도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O 맞은편에 있는 PC방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P이 2014. 3. 26.경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 S이 2014. 3. 28.경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와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의 통장 4장, 현금카드 4장, 보안카드(OTP) 4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4개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접근매체 매수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피해자 P이 2014. 4. 23.경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5,691,010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수회 전화하여 'P을 찾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4. 5. 12. 00:40경 피해자 S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분실·도난신고되어 인터넷뱅킹으로는 돈을 이체시킬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위 A에게 수회 전화하여 'S이 돈을 빼 갈 것 같다. 빨리 잡아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S이 2014. 5. 13.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2,921,398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화가 나 위 A에게 수회 전화하여 'S을 빨리 잡아라. 못 잡게 되면 네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P과 위 S을 잡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V, W, 피고인 C, X, 피고인 D, 피고인 E, Y, Z, AA, AB, AC, AD에게 순차 연락하여 모이도록 하고 오토바이 4대와 승용차량 1대를 준비하였다. 위 A, 위 B, 위 V, 위 W, 위 D,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은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 서울시 광진구 AE에 있는 AF역 5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위 P을 붙잡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S을 붙잡은 후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AG 주변 'AH공원'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위 A, 위 B, 위 V, 위 W, 위 C, 위 D, 위 Y, 위 AA은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 위 'AH공원' 내 공터에서부터 2014.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위 A은 2014. 5. 17. 01:47경 성남시 중원구 AK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잡아서 데리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A에게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 위 D과 공동하여 2014. 5. 17. 00:00경 위 'AJ'에서부터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시장 부근에 있는 'AN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A,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은 공동하여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AP 모텔' 304호에서 위 A, 위 B, 위 C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고, 위 'AP 모텔' 306호에서 위 V, 위 W, 위 X이 투숙하고, 2014. 5. 17. 05:00경 위 A,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이 특수감금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에게 지시하여, 위 A, 위 B, 위 V, 위 W, 위 C, 위 X, 위 D, 위 E, 위 Y, 위 Z, 위 AA, 위 AB, 위 AC, 위 AD이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부터 2014. 5. 17. 05: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도록 하여 교사하였다. 2014고단1623 1. 2013. 4. 25.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F는 2013. 4.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 있는 AT의 차량 안에서 AT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AT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U),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V)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 10. 15.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F는 2013. 10.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 있는 AT의 차량 안에서 AT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AT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W)의 통장 1장,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OTP) 1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1개와 비밀번호 1개, 통장비밀번호 1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4. 3.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F는 2014. 3.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AX AY병원 부근에서 AT로부터 1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접근매체인 P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 S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와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의 통장 4장, 현금카드 4장, 보안카드(OTP) 4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4개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018 1. 피고인 F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3.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18.경 성남시 수정구 AZ 'BA PC방' 부근에서 A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C),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D)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3.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18.경 위 'BA PC방' 부근에 주차된 AT의 차량 안에서 AT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AT에게 접근매체인 B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C),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D)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18.경 성남시 수정구 BE에 있는 BF 호프집 앞길에서 BB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B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C),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D)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18.경 성남시 수정구 AZ 'BA PC방' 부근에서 위 F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접근매체인 B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C),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D)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101 1. 피고인 F 가. 2014. 4. 7.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4.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7.경 성남시 수정구 AZ에 있는 'BA PC방' 건물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피고인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G),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H)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받고, 위 A에게 7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4. 4. 7.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4.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서 AT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위 AT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G),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H)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2014. 4. 8.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4.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8.경 성남시 수정구 AZ에 있는 'BA PC방' 건물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피고인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받고, 위 A에게 7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2014. 4. 8.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4.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서 위 AT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위 AT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4. 4. 7.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7.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길 위에서 V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피고인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G),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H)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AX AY병원 옆 'BA PC방' 부근에서 위 V에게 위 접근매체대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4. 4. 7.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7.경 성남시 수정구 AZ에 있는 'BA PC방' 건물 안에서 위 F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G),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H)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주고, 위 F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2014. 4. 8.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8.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 부근에서 피고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H로부터 접근매체인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J)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다음 날 위 C에게 위 접근매체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2014. 4. 8.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8.경 성남시 수정구 AZ에 있는 'BA PC방' 건물 안에서 위 F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주고, 위 F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초순경 피고인 H를 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4.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부근에서 위 H로 하여금 위 A에게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국 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게 하고, 그 다음 날 위 A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V으로부터 피고인 A으로 소개받고, 2014.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길 위에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G),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H)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고, 2014.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 부근에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182 1. 2013. 5.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I은 2013. 5.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앞 길거리에서 위 AT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K),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L)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같은 자리에서 위 AT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 12. 초순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I은 2013. 12. 초순경 AT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T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M),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N)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같은 자리에서 위 AT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3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 V의 각 법정진술 1. F, A, P,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전과 판결문 등 첨부), F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판결문 등 사본 2014고단162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2018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2014고단2101 1. 피고인 A,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T,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수양도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2014고단2182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매매알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B,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감금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G, H, I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