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2018고단2883] 피고인은 2018. 4. 17.경 B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C 대화명으로 'D', 'E'를 각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의에 따라 2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7.경 'D'이라는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8조사8517 >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F의 이름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대전 중구 G 부근 'H PC방'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와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19. 10: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J, 수사관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이를 수사하고 있다.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즉시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라는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4. 19. 13: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8. 4. 19, 13:5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협 P지점에서 그 곳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460만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819] 피고인은 2018. 4. 17.경 B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C 대화명으로 'D', 'E'를 각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의에 따라 2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20. 10:26 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S, 수사관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어 이를 수사하고 있다.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즉시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라는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4, 20, 15: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1 남영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부근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진정서,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1543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이 사건 편취금액 송금표 사진 첨부), 2018. 4. 19. 송금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계기, 범행 수단 관련 사진 첨부), 범행계기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여자친구 사이 U 대화내용 첨부), 여자친구와의 U내용 [2018+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첨부, 피의자 추가 인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