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1 피고인은 2021. 4. 17. 14:00경 경기도 남양주시 B, 'C' 지하 1층 매장 수족관 코너에서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정리하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정액이 담긴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패팅조끼에 피고인의 정액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67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265, 2호선 잠실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8:57경 서울 동작구 F, 지하철 4호선 G역 하선 6-1칸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021고단3706 피고인은 2021. 9. 4. 19:5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매장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손님인 J(여, 2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사진 2021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계획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불법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7.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E(27세)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오른손이 긁히도록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인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측정시간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2004년, 2007년, 2015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위 3회 및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23경 서울 은평구 B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9: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키우는 반려견이 그곳에서 소변을 보려는 것을 발견하고 철근 쇳조각(길이 약 10cm)을 집어던진 것이 발단이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 쇳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아래 부분을 1회, 오른쪽 얼굴 아래 부분을 1회, 점퍼로 덮힌 목 주변 부분을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윗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뾰족한 쇳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찔렀는바,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 이상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10. 10.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일 후에 원금과 이자 20%를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수익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20. G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다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경매진행은 2억 원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7일 후에 원금과 이자 30%를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위 G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각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경매 관련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2,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제1회 조사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 관련 일을 하는 H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 때부터는 전남 영암군 임대아파트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H가 실제 경매 관련 일을 하는 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전남 영암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실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 관련한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단기간에 20% 내지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위 H 등에 투자한 단순 투자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5장을 종이카드 사이에 끼워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A‘, 수취인 주소를 ‘경상북도 포항시 B건물 C호’으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2021. 5. 6. 14: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D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장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건물 C호에서, 액상 대마 약 0.08ml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우편물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소변, 모발), 감정의뢰(소변, 모발) 회신,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발췌, 휴대전화 저장된 전자정보 USB,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E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중 해당부분 발췌 1부, 기타 통신사 회신 공문 등,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피의자 출입국 내역, 피의자 메시지 내용, 피의자 기사 제출, 피의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카트리지 1개 상당의 금액 2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LSD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9] 피고인은 2021. 1. 2.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 및 피고인의 친구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낮에 장을 보면서 피고인이 너무 많은 음식을 구입한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면서 종이컵을 빼앗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731] 피고인은 2021. 6.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F 진술 청취) [2021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경영하면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간판 및 현수막 교체 작업을 수주 받은 사업주이자, 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16:00경 위 ‘E’ 건물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 및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6세)으로 하여금 옥상에 달비계를 걸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 도중 달비계 연결줄이 끊어져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 위와 같이 위 근로자 F에게 위와 같은 현수막 제거 및 교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옥상층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그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사다리 사진, 현장 사진, 달비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라고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한 점, 산재처리 된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24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여주시 양화로 107 소재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안성시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및 여관, 안성시 D여인숙 E호 객실 등으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02 피고인은 2020. 7. 26. 00:24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I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재단 위에 있던 호랑이상에서 현금 3,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재수사)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902호 사건의 제2책 제1권 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그 횟수,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절도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8.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7,071,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586,4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G에게는 체당금 등으로 800만 원, 근로자 H과는 민사 조정 절차에서 85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게 500만 원과 체당금 350만 원, 근로자 I에게는 100만 원과 체당금 4,892,850원, 근로자 J에게는 체당금 4,193,540원이 각 지급되었음),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C’ 브렌드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공급받아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기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6층 C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판매용 의류 등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로 보관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물건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로 입금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의류를 고객들에게 임의로 현금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의류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94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 재고조사 확인서 1. 로스 역로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 놓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4.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의 진행을 막아놓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예치시켜 놓아야 대출이 실행된다’, ‘C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C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그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C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B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3:5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103호 민사법정에서, C 재판장 D이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자식아! 사기치지마! 이 개새끼야! 너 얼마 받아 쳐먹었냐”, “이런 개새끼가. 야 이 개자식아. 저, 이 씨발새끼를 그냥”라고 수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법대 뒤쪽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의뢰, 손해배상사건 전산 출력물 1. 판결선고조서(B) 사본, 녹취록, 캡쳐사진, 법정녹음 USB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였던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된 것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항의 과정은 오로지 재판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당방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전력이 1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1: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영업장에 들어가 배회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D(22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폭력성행을 발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거제시 D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 남)는 서로 10년간 알고 지낸 형,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9: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사건외 피해자의 모친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D 및 캡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김포시 B에 건축하는 빌라 신축공사를 C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D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D이 차용조건으로 시공자인 C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요구하자 등기업무를 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가 작성한 ‘금일억칠천만원의 돈을 차입함에 있어 추후 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경매신청에 의해 채권원리금 전액을 배당 받을 때까지 본인은 시공자로서 위 건물에 대해 어떠한 유치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에 ‘각서인(시공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옆에 찍고, 같은 달 14.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포기각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사건 요약 정보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관련 사건에 제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명의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10. 13. 전북 임실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