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6 가. 도박공간개설 |2015고단1300(병합)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라. |2.가.나.라.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검 사 김영주(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9. 확정되었다. 1.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피고인들) : 2015고단1236, 2015고단130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1.경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근무할 종업원 및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약 1억 원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 E, F, C와 K는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회원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4.1.경부터 2014.11. 말경까지 (다만, 피고인 C는 2014. 7.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8.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K는 2014. 8.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상가 C동 5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및 중국 광저우의 사무실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M, N, O, P, Q, R, S)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승 · 무 · 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6,329,780,005 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6,329,780,005원 상당을 교부받고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고인 A) : 2015고단 1236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T가 버스 화물편으로 송부한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는 등 2013. 11.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2015고단1236, 2015 Z1300,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인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등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 총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에 사용되는 충전금 합계 6,329,780,0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 및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V, 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처 화면 등 첨부), 내사보고(토토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 중 관련자들과 거래한 내역),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V, W 전화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4. 9. 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구속되었다가 2014. 10. 24.경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J'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D, F: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E: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 광저우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차명계좌로 도박 충전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10개월 넘게 운영하였고 거래금액도 63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후 통장에 남은 수익금을 도박참가자들에게 환전하여 주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근래 들어 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F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익금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2014. 10. 2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F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