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993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J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오후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면서 주민등록등본, 농협통장, 운전면허증사본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8.경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AE에 있는 AF 영동점 직원 A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AG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H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 1부, 피해자 명의의 AI에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AF 영동점 앞 주차장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AH, AI 휴대전화 2대를 대리점 직원 A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2대를 개통받았다면서 AI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AH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요금 및 할부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는 등 AH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요금 및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2015. 8. 28.경부터 2015. 9. 1.경까지 AH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요금 및 할부대금 합계 828,2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하나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8. 29.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카드발급에 관하여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신용카드신청파일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카드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5. 9. 3.경 경기도 안성시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K주유소에서 위 2 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위임 없이 발급받은 F 명의의 하나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2015. 9.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하나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 하나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9,681원 상당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8. 29.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카드발급에 관하여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신용카드신청파일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카드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경기도 안성시 A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M에서 위 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위임 없이 발급받은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번부터 5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삼성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8,800원 상당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카드발급에 관하여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신용카드신청파일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카드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5. 9. 3.경 부산 해운대구 A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O 모텔에서 위 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위임 없이 발급받은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2015.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5번부터 76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현대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0,800원 상당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09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AP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L' 사무실에 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AQ에게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상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1. 5. 17:21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권한없이 'Tstore앱'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1:0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5,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AR이 근무하는 경기도 파주시 AS에 있는 AT 주식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휴대폰, 통장, 체크카드를 나에게 맡겨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부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서 1,000만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서 500만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고, 2016. 3. 22.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카드인수확인서(하나카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카드사용내역(현대카드), 카드인수확인서(현대카드), 고객정보 발급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