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9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옥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엑티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0.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03:54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1. 20.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합계 3,316,72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0 피고인은 2017. 9. 1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 안에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과 100,000원권 구두상품권 2매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82번길 40에 있는 개금골목 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J의 바지주머니 속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만 원,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03:37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8 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 합계 521,520원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보고) 2017고단 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D,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발생보고(절도등) 2018 고단 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를 택시비, 담뱃값, 유홍비에 사용하였는바 이를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00:10경 B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이르렀고,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과 F이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나 똑 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F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라는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약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런데 추가 개발비용으로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한 달 뒤에 갚겠고,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지분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라는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1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이 채무만 1,700만 원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참고인 I 전화조사, 참고인 I과 전화통화, 피의자 G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차용증,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버스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후배 E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F(19세)과 그 일행들이 지나가면서 E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9, 20,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보고 기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7.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공사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 8. 18:00경부터 같은 달 10. 08:00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0세, 남) 관리의 시가 미상 파이프를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02: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9,0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가. G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3. 23:00경 광명시 가학로에 위치한 남광명 분기점 고가도로 아래의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마이티 화물차의 번호판과 I 번호판을 반씩 쪼갠 다음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G 번호판을 만들어 이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마이티 화물차에 부착하여 그 무렵 안성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나. J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3,4,00:02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위치한 장서 1리 마을 위쪽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마이티 화물차의 번호판과 I 번호판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번호판을 만들어 이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K 소유의 L 마이티 화물차에 부착하여 그 무렵 안성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3. 03:2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3세), E(여, 21세)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 07:14경부터 같은 날 07:17경까지 보령시 목장3길 1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사내의 자산운용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D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안정적으로 펀딩해서 원금보장은 물론 연 5.2% 이상의 높은 수익률의 이익을 보게 해 줄 수 있으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계좌는 D 사의 회사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이름 란에 'E'라고 기 재한 개인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5.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6. 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356,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본건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수익금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해 왔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11 피고인은 2017. 5. 30.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28병과 여성 접대부를 제공 받아 약 3시간 가량의 유흥을 즐겨 2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4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F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10회가 넘는 사기 전과 및 2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석사로 36에 있는 사직1동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직사거리 쪽에서 사직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직접 피해자를 간호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군복무 후 복학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 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햇살저축은행 B 대리이다. 3 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16. 10.경부터 여관 등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이로 2017. 7. 13.경부터는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여관 207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1. 2017. 9. 20.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15:00경 위 E여관 207호에서, 평소에도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탁자 의자에 앉아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흥분하여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 그만 마셔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허벅지 등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9.26.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친구인 F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피해자로부터 '오늘 5시경에 이 돈을 가지고 여관으로 온다고 하였으니 이 돈을 가지고 오면 2억 원을 주겠다,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면 이 전화하는 대로 나도 내려가겠다'는 말을 듣고 2017. 9. 26. 17:00경 위 여관 앞에서 F 기다렸다. 그러나 30분이 되도록 F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도 내려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위 여관 207호실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방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여관 카운터에서 방열쇠를 받아와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지금 나랑 장 난 하냐,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내려온다고 하더니 왜 내려오지도 않느냐, 왜 F도 오지 않느냐'고 화를 냈고, 피해자로부터 '그럼 올라오지 왜 계속 밖에서 기다렸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방문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꼬리뼈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뒤통수 및 이마의 두피하출혈, 어깨, 양팔 상완부, 등, 다리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부 CCTV),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행적 등 분석), 수사보고(부검의 통화 보고)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부검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심한 타박상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2:57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9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우측 문과 휀다 부분을 불상의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998,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파손부분 사진촬영관련), 내사보고(아파트 단지 내 CCTV 확인관련) 1. 수사보고(용의자 A 최초 출석 당시 진술내용), 수사보고(용의자 A의 태도 변화관련), 수사보고(A 이동경로 및 피해차량 피해부분 분석),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차량 긁힘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자 차량 타인 접근 흔적 여부 관련) 1. 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 주위를 둘러보고 간 사실이 있으나 차량을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량 운전석 문짝부터 차량 옆면을 따라 긁힌 자국이 직선형태로 이어지고 반대편으로도 차량 조수석쪽 뒷부분 휀다부터 조수석 문짝까지 직선형태의 긁힌 자국이 나 있는바, 그 손괴 형상에 비추어 이는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지된 차량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긁힌 자국을 따라 이어지는 직선의 흔적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경 피해차량 주변을 돌아간 동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시 자신이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건을 되도록 조용히 해결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으로 보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과 12일 정도 이전에 있었다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추궁에 모호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최초로 보았을 때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그 후 시간을 두고 본인이 직접 자세히 확인해 보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범행을 본격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기억이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된 것이라던지 CCTV 영상에서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도록 기억을 새롭게 상기시켜 줄만한 특별한 내용을 찾기도 어려운 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를 쉽사리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0:1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본오동 1024 본오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 ·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매도한 점,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방잠삼거리 교차로를 나소리 방면에서 예안면 방면으로 좌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예안면 방면에서 와룡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다발성 타박상을,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13:05경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와룡면 오천1리 군자리 산에서부터 같은 면 방잠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가량 C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위험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106호에서 "C"를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제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8. 14:30경 위 C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TOYS POP" 크레인게임기 1대 안에 메타몽 쿠션(소비자판매가격 12,900원), 프로도 인형 및 잉어킹 인형 묶음(소비자판매가격 합계 53,900원), 튜브 인형 및 잉어킨 인형 묶음(소비자판매가격 합계 50,390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

범 죄 사 실 2017고단304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명의 및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마트를 인수 및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C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D, 1층 소재 E마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F에게 '내가 지금 신용불량이고, 다른 마트를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있어 마트를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 물품공급계약 체결, 대금 결제 등 마트 관련 일을 해주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2015. 8. 1.경 위 E마트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매출대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 H에게 '물품을 먼저 공급하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경부터 9. 1.경까지 사이에 위 E마트에서, 17,444,118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공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개 업체로부터 합계 104,560,5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9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재 식품판매점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J에서, 사실은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 K로부터 김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3일 후면 사업자등록이 나오는데 김치 500kg을 넣어 달라. 거래는 주당 결제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위 J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김치 600kg을 납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7. 경 경기 김포시 L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김치 1,000kg, 같은 달 22.경 시가 70만 원 상당의 김치 500kg, 같은 달 25.경 시가 1,498,000원 상당의 김치 1,070kg를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 25.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48,000원 상당의 김치 3,17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및 거래자료, 폐업사실증명, 각서, 각 영수증, 납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제출) 2017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표 D)이 용인시 처인구 E에 신축 중인 F 창고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일부 관여하였다. 위 C은 2011. 4. 15. 주식회사 G(대표 H)과 위 F 창고시설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5,060,000,000원, 착공일 2011. 5. 2., 준공일 2011. 12.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G F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F 창고 C에 인도한 후, 도급계약시 설계도면(지하 2층, 냉동창고용, 기초바닥 두께 800㎜)과 달리 지하 2층을일반창고 용도로 하여 기초바닥 두께 300mm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정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C의 요청에 의해 지하 2층을 냉동창고용으로 기초바닥 두께 800로 시공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가 공사비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2012가합103934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 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제18호(본관 2층)에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3934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원고인 주식회사 G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 등 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원고대리인의 주신문 제23항에서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처음 계약내용과 달리 지하 1층을 일반창고가 아닌 냉동창고로 공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측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일반창고로 시공하기로 한 지하 2층을 냉동창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나. 원고대리인의 주신문 제50항에서 "피고는 결국 위 냉동용 특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회사에게 화물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층이 진 부분을 경 사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회사가 경사면을 시공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창고 내 경사로 공사는 C측의 비용으로 J에서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다. 원고대리인의 주신문 제55항에서 "피고가 일반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시설변경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상 공사대금보다 1,290,642,210원이 더 투입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주식회사 G은 F 신축공사 계약 과정에서 일반창고로 시공하기로 하였던 지하 2층에 대해 냉동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 제15항에서 "이 사건 계약시 지하 일반 기초바닥공사를 '300 미리'로 시공하기로 한다는 서면이 원, 피고 간에 작성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맨 처음에 2011년 4월 15일에 계약할 때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지하 일반 기초바닥공사를 300㎜로 시공한다는 서면이 작성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 제27항에서 "증인은 이 사건 창고가 냉동창고로 시공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고의 지하 2층은 일반창고로 시공되었고 냉동창고로 시공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K, L의 각 일부 진술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사건 판결문 제출) 1. 수사보고(민사사건 진행 내역 확인) 1. 설계도면, F 창고 시설 질의에 대한 답신 1. 증인신문조서, 선서 1. 공사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사일보내용, 작업일지 1. C 물류창고 신축공사 견적의견서 허위작성에 관한 질의, 비교내역서에 관한 건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역서 [피고인은, 2011. 8.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한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증언하였고, 위 공사계약에 정한 특약사항 및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양에 근거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기초바닥 두께를 300mm로 시공하기로 합의한 서면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그러한 서면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1. 8.경까지만 공사현장에 근무하여 그 이후의 정황을 알지 못함에도 이를 아는 것처럼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공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나.항 기재 경사로 공사 관련 사안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3.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로서, 2012.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D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의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자와 화해하겠으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18: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악감정을 표현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하고 있는 일만 해결되면 바로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1. 1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11. 16. 07:30경 부천시 조마루로 252에 있는 계남지구대 사무실 등에서 C에 대한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티셔츠 왼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9.5cm)를 소지하고, 위 지구대 부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이운행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2개(각 길이 30cm, 머리부분 12cm)와 골프채(길이 105cm, 머리부분 15cm)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의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공용 우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1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D의 산업재해 보상금 수령 문제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5. 12: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부부의 축사 건조물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위탁해 놓은 소가 잘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탁한 소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사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한 소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축사에 침입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