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3. 06: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19세, 일본인)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가자 그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일행들을 따라가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키에로(꺼져) 쪽바리 이 씨발년아, 싸가지 존나 없네, 개 같은 년들 내가 뭐라고 했어 씨발년아? 왜 지랄이야 이 좇 같은 년아 지랄하지마 씨발 AV(Adult Video의 이니셜, 포르노를 지칭) 걸레 같은 년들이 어디서 욕지거리야 개 같은 년들이 꺼지라고 씨발년아 꺼지라고 좇 같은 년 카가미오 미로 부스(거울을 봐라 못생긴 애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찍지마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에서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기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내부 CCTV에 포착된 피해자 폭행 정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혐의를 보강하는 증거영상 분석 상황), 관련 동영상 사본 저장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수사보고(종합적인 피의자 추적 과정) 1. 수사보고(피해자 L병원 응급실 후송 경위 및 동 병원 소견서 관련), 소견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응급의료센터) 1. M병원, L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이 법원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한 바 있으나, 진술자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릎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〇 관련 동영상 사본 저장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어내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주저앉히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은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한발 짝 다가가면서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옮겼다가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장면에서, 피고인은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한 발짝 다가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 몸을 위치시켰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혀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심을 잃으면서 몸이 쏠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땅바닥에 부딪친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19. 8. 24. M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9. 8. 25. 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을 호소하여 L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 응급실에서 뇌CT 촬영 등 결과상 이상 소견이나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관련 증상을 호소하여 2019. 8. 26. M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 8일 분을 모두 복용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누범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자신의 죄책에 따른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