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때문에 그만두게 된 피해자 C(여, 21세)에게 "할 말이 있다. 술 한 잔 하자."라며 위 B 카페의 매니저 직원과 셋이서 만나자고 한뒤, 2016. 11. 7.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뒤늦게 합류한 위 직원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8. 02:40경 서울 관악구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순간 정신이 들어 음부를 손으로 가리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려고 하였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밀치지 못하자 그 틈에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정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사건 당시 경위 및 피해자 심정이 담긴 글) 1. 진단서, 정신과진단서 1. 피해자 사건 당일 입었던 옷차림 셀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검정 반팔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운영 B 카페 매니저 I가 동석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I와 할 말이 있는 듯 화장실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해서 화장실에 다녀오니 I가 자리를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 사건 모텔로 간 기억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잊고자 하는 마음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한 달 정도 지난 후인 2016. 12. 8. 경 사마귀류가 돋아난 콘딜로마(일명 '곤지름'이라고하는 바이러스성 성병 질환)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전에 준강간 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 F과 이야기를 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 17, 18쪽). 피해자가 2016. 11. 9. 자신이 운영하던 J 블로그 게시판에 "정말이지 나에게 있어서 아니다 그냥 놓고 봐도 큰 일들이 겹쳐졌는데 초연한 내가 정말 낯설다", "어차피 나는 어제의 일들로 꽤 오래 괴로워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욕심이던, 사고이던,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는 그만두고 내 책임의 결과로만 생각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47쪽),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피고인)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경험을 하였으나 이를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량을 소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 피해자의 친구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7. 23:00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2016. 11. 8. 00:20경 I가 올 때까지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상태였고(수사기록 263, 341쪽), 01:20경 I가 떠날 때까지 세 사람은 소주 3병을 더 마셨으며, 02:29경 피고인이 주점을 나오면서 결제한 영수증에 소주 6병을 주문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I가 위 주점을 떠난 후에도 소주 1병을 더 주문하여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주량, 술을 마신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2시간 정도의 단시간에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바지를 입지 않고 이 사건 모텔 1층으로 내려간 사실, 피고인이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당시 묵고 있었던 방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허벅지의 절반을 가릴 만한 정도의 울 소재 스웨터를 입고 있어 팬티 또는 음부가 보일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고 이 사건 모텔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12. 16.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이 급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모텔 1층으로 내려갔고, 1층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검은색 반팔 티셔츠만을 입고 있고, 신발도 신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11. 7. 16:13경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 위에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외출하면서 굳이 안에 입었던 티셔츠만을 갈아입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술에 취하지 않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화장실을 찾아 모텔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모텔 1층으로 갈 정도의 정신이었다면 자신이 묵었던 방의 호수는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반팔 티셔츠만을 입은 채 이 사건 모텔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의 친구 F과 전화 통화하였고, 같은 달 12. F과 만나 대화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2016.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6. 9.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의하여 해고된 사이일 뿐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던 사이가 아니다. 위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다. 7)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잠에서 깬 다음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당시 피임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러 갔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준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언니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임신하였고, 그 결과 현재 자신의 집에서 조카를 맡아 키우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실에 들어간 다음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혼전임신을 두려워하는데 만일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8) 피해자는 2016. 12. 8. 02:00경 샤워를 하던 중 음부 부근에서 사마귀 같은 것이 발견되자, 02:53경 피고인에게 "11월 8일 전에는 성기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오늘 사 마귀 같은 것을 발견해서 아침되자마자 산부인과 갈거에요, 가서 다른 바이러스 검사도 받고 영수증 보내드릴게요"라는 L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그래 C아"라고 답하였으며, 12:52경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로 총 238,600원이 들었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44쪽).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성병이 옮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준강간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것을 알기 전에 작성한 일기(2016. 11. 9.자, 11. 14.자)를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성병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라면 성병이 치료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성병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 중 하나이고 피해자의 병력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오인한 데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