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2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20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C과 폭행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한 C이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고지하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출동 존나 빠르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배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입술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그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위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2007. 12. 17. 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항고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산시 U 토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한 것이 항고되었다,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V 명의의 계좌로 10,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2. 경위 S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서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매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서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3. 경위 S에서, 사실은 피해자 W로부터 우선매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X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의 계좌로 2008. 2. 4. 경 2,000만원, 2008. 3. 17. 경 2,13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Y에 대한 채권이 없고,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AA, AB씨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스님의 돈으로 변제해주면 제가 스님에게 Y에 대한 1억 4,7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3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S에서, 사실은 부동산 업무 관련 채권도 없고,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부동산 업무를 해 주어 3,500 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의 계좌로 2013. 4. 30. 경 벌금 명목으로 400만원, 2013. 6. 27. 경 채무변제비용 명목으로 400만원, 2013. 7. 17.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 2013. 8. 23.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2013. 9. 13. 급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00만원, 2013. 11. 4. 경 서류비 명목 1,710,000원, 합계 1,67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Z - 채권양도통지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5죄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 Z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부산시 북구 C아파트 201동 3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부산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 상호 문제로 저작권 소송을 하게 되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 남편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큰 돈이 나온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연 20%로 계산해서 갚아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은 학원 상호 문제로 저작권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상호와 관련하여 상표법위반이 문제가 되자 F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을 뿐이고, 결국 위 형사 고소는 허위의 내용으로 밝혀져 E은 무고로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시점부터 학원의 상표법위반이 문제가 되어 학원 수강생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입은 거의 없으면서도, 위 형사 사건 관련된 변호사 비용, 학원과 관련된 임대료, 강사료, 생활비 등의 지출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서술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남편 E의 울산지검 2010형제24177호 무고 피의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기록편철보고) 1. 첨부자료(판결문), 변호인 선임계 사본, 계좌거래내역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의 2009. 10. 매출액이 36,108,000원, 2009. 11. 매출액이 31,617,500원, 2010. 1. 매출액이 26,828,000원, 2010. 2. 매출액이 14,823,000원, 2010. 3. 매출액이 24,340,800원, 2010. 11. 매출액이 11,282,000원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아파트 1채, 제네시스 자동차 1 대가 있었으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학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한 월 경비가 25,000,000원 가량이고,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146,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월 96만원 가량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이 상호권 분쟁으로 기존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학원 수강생 숫자도 줄어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강사 월급 등의 지급 또한 지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면 수십억의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당시 동업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형사 사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지고 있던 차량과 집은 그 후 모두 처분하였으나 그 돈으로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9,684,000원 가량인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월 200,000원씩 송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사실은 201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 중이던 동종 사기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자 피해자 C에게 "변호사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7회에 걸쳐 합계 1억 1,52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1항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남세무서 회신),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로 출소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고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9. 16:5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컨네이너박스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삼 차광막 25개(이하 '이 사건 차광막'이라고 한다) 시가 1,300,000원(1개당 52,000원) 상당을 F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광막을 차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광막을 가져가도 된다고 승낙한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인삼을 재배하면서 햇볕을 가리는 용도로 4~5년간 차광막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시험장'이라고 한다) 컨테이너 박스 옆에 위 차광막을 쌓아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8~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서 원만한 관계였고,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약 10일 전 이 사건 시험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논두렁에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덮개 용도로 쓰기 위하여 인삼 차광막 몇 개를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차광막 6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인삼 차광막을 더 얻기 위하여 위 시험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그 곳에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삼 차광막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써야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몰고 온 트럭에 이 사건 차광막을 싣고 갔고, 그 다음날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트럭 적재함에 이 사건 차광막을 그대로 쌓아둔 채 피고인의 집 앞에 그 트럭을 주차해놓고 있었다. 이 사건 시험장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교통소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는 난청을 앓고 있으며 평소에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말을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차광막은 컨테이너박스 옆 사방이 개방된 공터에 쌓여있어 그 주변을 지나가는 누구라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컨테이너박스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한낮에 이 사건 차광막을 트럭에 싣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다. 피고인이 만일 피해자가 차광막 교부를 거절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광막을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직후여서 범인으로 지목받을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시일의 차이를 두거나 낮이 아닌 밤에 범행을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고, 절취한 차광막 역시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절도범의 행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반대로 행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2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선고받아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광운대학교의 청소, 경비, 조경, 전기설비 등의 시설관리 용역이 나왔는데 1억 2천만원 정도를 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운대학교의 용역계약을 체결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광운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용역계약을 마무리 지을테니 광운대학교 처장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줄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광운대학교 처장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C(6.67톤, 영흥선적)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1: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서해역 적초 인근 해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두선착장'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기적(소위 '무중신호')을 울리고 육안으로 전방을 주시(소위 '견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선박의 선두 부분으로 피해자 D(46세)가 운항하는 낚시어선 E(7.31톤, 영흥선적)의 선미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탑승객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53세)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충돌사고 발생보고 1. 소견서(F), 소견서(G),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F,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선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05:00경 인천 연수구 D, 101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귈 때 주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욕을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8,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머리카락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9. 2. 10.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4.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2006.경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를 설립하려 하는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너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1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6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2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17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차용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0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야 하는데, 네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라면, 냄비 등 물품 대금 약 8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0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C' 명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성남시 소재 번지불상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09.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9.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모 'D' 명의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우리은행 정자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영수증, 잔고거래증명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6월이상 15년 이하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이 총 12,8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9.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핸드폰 매장 앞 노상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뽀뽀를 하고, 길바닥에 누워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계속하여 서로 각자의 성기를 손을 만져주고 입으로 빨아주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피고인 B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인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와 시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음란행위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2014고단1477] 피고인은 2014. 8. 17. 0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지난 목요일 발생한 폭력사건 피해자인데, 나를 때린 범인도 못 잡으면서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E 경위로부터 "아직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잡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약 10여 분 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하던 중, E 경위가 순찰업무를 위하여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자 뒤따라가 E 경위의 손목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E 경위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648] 피고인은 2014. 8. 17. 04:0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피의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9. 2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 점, 최근 두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철사 제거를 위한 후속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고, 수사과정에서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범행들인 점, 2011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2회를 받았고[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0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7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 2014년까지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오버센스'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위 '오버센스' 게임물은, 시작버튼을 누르면 3×3 총 9개의 그림이 화면에 잠시 표시되었다가 가려지는데, 그 중 어떤 그림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기억하여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능력게임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오바센스' 게임물은, 개구리, 상어, 호랑이 울음소리 등 특정 음향으로 예시기능을 부여하여 해당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오답을 선택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소관리, 동전교환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여, 위 A가 개·변조된 게임물로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8, 15,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여 그 해악성이 큰 점, 오락실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동일로 850(묵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 주차시켰다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주차장은 인도를 지나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향으로 위 2차로를 진행하는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인도로 튕기면서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67세)의 몸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5. 15: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89,37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7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G측)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도쪽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을 후진하려고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조작실수로 클러치를 밟아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리는 순간 차량이 경사진 도로쪽으로 움직여 내려가다가 마침 도로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봉고 화물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대물피해자 E와 합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결과적으로 책임보험까지만 적용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8. 09: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여, 45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의 딸이 과거에 위 C와 다툰 일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가 배달을 마치고 다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폭행 행위 및 공소기각 부분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6. 18. 09:20경 의령군 D에 있는 G파출소 사무실로 인치되어,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H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9: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의 딸이 과거에 위 C와 다툰 일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C가 다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씹할 년, 개같은 년, 신반 남자들하고 모두 잠자리를 가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5. 11, 7. 04:48경 남해선 순천기점 106km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9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411호에 있는 국내외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와 F[G, H, I, J, K, L, 주식회사 M, N(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으로 구성됨]로부터 팝콘 원료인 옥수수의 수입대행을 의뢰 받아 미국 위버사(이하 위버사라고 한다)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E와 피해 회사에게 공급하던 중 위버사 명의의 상업송장 수입단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주식회사 E와 피해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3. 13.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번호 : O) 수입단가(price per unit)를 14.75달러에서 17.75달러, 총 수입금액(total amount due)을 27,792달러에서 28,868달러로 각 변경하고, 운임(total freight)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버사 명의 상업송장 1매를 권한 없이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5. 무렵부터 2011. 6. 14.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 총 45매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3.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번호 : O)을 그 변조사실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5. 무렵부터 2011. 6. 14.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조한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 45매를 그 변조사실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E와 F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13.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변조된 상업송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마치 진정한 상업송장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E 대표 P로부터 옥수수대금 명목으로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인 28,968달러를 주식회사 D 외화계좌(외환은행 Q)로 송금 받아 1,176달러(1,561,728원)를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5. 무렵부터 2011. 6. 14.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와 피해 회사로 부터 총 38회에 걸쳐 옥수수대금 명목으로 총 1,733,715달러를 송금 받아 총 128,202.5달러(당시 환율 적용 : 145,660,140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06,234,140원, K으로부터 8,663,043원, L으로부터 8,191,682원, N으로부터 7,211,010원, M로부터 5,638,227원, I으로부터 3,397,826원, G으로부터 2,391,962원, J로부터 2,064,617원, H로부터 1,867,633원 등 합계 145,660,1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P, R, S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상업송장, 상업송장(위조), 수입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E 등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가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펜션'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펜션의 임대차계약 체결 부존재 등을 이유로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에도 2012. 8. 27. 12:00경 위 'E 펜션'에서 위 펜션 101호, 102호, 103호 105호, 107호, 108호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E 펜션'에 함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