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말경 필리핀국으로 출국하여 2007. 3.경부터 필리핀국 세부에서 일명 'C'라는 이름으로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0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2. 말경 필리핀국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은 중고차 수출도 하시니까 수입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두바이에 있는 자동차회사에 소속된 자동차 딜러인데 한국과 일본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중고 벤츠 승용차는 좋은 조건이고 마진이 많이 남으니 저만 믿고 계약금으로 승용차금액의 절반을 먼저 송금해주고 승용차가 한국에 도착하면 나머지 잔금을 보내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 벤츠 승용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5. 계약금 명목으로 1,42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8.경 필리핀국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차피 선적료는 승용차 1대를 적재하나 2대를 적재하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좋은 조건에 나온 중고 BMW 승용차 1대가 있으므로, 이미 계약한 중고 벤츠 승용차와 같이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중고 BMW 승용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계약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15. 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중고차를 수입해 판매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 위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408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송금 영수증 3매, 거래내역,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E-mail 답변 내용 2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국에서 G가 피고인을 속이고 밀수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주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차량을 보내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차량과 차종이 다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변조된 여권 사본 파일을 보내준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차량 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009. 10.경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동안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변조공문서행사)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06.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필리핀국에서 신분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여권번호 란을 'H'에서 'I'로, 성란을 'J'에서 'K'로, 이름 란을 'L'에서 'M'로 한글성명 란을 'A'에서 'C'로 변조하여, 그 즈음 피고인에게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1. 12:39경 필리핀국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D에게 인터넷 이메일로 변조한 위 여권 사본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변조 여권은 성명불상자가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전송해 준 것이고, D에게는 그 이미지 파일 그대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미지 파일로만 존재하는 변조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D에게 전송한 것이라면, 그 여권의 이미지 파일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작업으로 만들어낸 컴퓨터 프로그램파일로 그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변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또 변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변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위 변조 여권이 이미지 파일 외에 위와 같은 '문서'의 형태로 별도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미지화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