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62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 1627(병합)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절도, 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 이인영(각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6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일용근로자 일을 소개받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기거를 해오다가, 피고인이 쓰레기를 주워오거나, 밤에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0. 28.경 피해자로부터 'C'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2019 형제25322호 1) 피고인은 2019. 11, 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10:0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인 책상유리 1개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7. 10: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인 책상 1개, 의자 1개를 사무실 밖으로 던져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8. 13: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인 냉장고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2. 13: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가스난로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형제25663호 피고인은 2019, 11. 14,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빠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형제25319호 1) 피고인은 2019, 11, 15, 16: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출입문 앞에 이르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45cm)로 시정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부숴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재차 위 'F'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소지하고 위 부숴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 가, 의자와 책상을 넘어뜨리고, 위 빠루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정수기 컵홀더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컵홀더를 손괴하였다. 라. 2020 형제 419호 피고인은 2019, 11.2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9 형제25322호] 피고인은 2019, 11, 18, 04:10경 전주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에 찾아가,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3층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새벽에 빠루를 들고 와서 너희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9 형제25647호] 피고인은 2019, 11. 18. 03:58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천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800원 상당의 깐마늘 6 봉지, 시가 22,000원 상당의 5kg 귤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10kg 단감 1박스, 시가 48,000원 상당의 10kg 장수사과 1박스 등 합계 117,8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전주지방법원에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난 감지 센서의 작동으로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6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등), 공구함 사진,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발생장소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12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112신고부,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도구(빠루)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20고단1627 1. 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현재 P병원에 입원해 있는 점, 그 외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절취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취물품은 수사과정에서 회수되었고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00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