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인 사장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 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하부에 관리자인 사장의 이름을 따서 ‘C팀’, ‘D팀’, ‘E팀’, ‘F팀’, ‘G팀’, ‘H팀’ 등의 콜센터를 조직하였고, 각 팀의 사장으로 I(C팀), J(D팀), 피고인, K, L(E팀), M(G팀), N(H팀) 등이 있었고, 위 사장들은 상담원을 모집하거나,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였다. 각 팀에는 팀장으로 O(D팀), P(C팀 소속 Q팀), R(E팀) 등이 있었고, 위 팀장들은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배분하였고, S, T, U, V, W, X 등 각 팀의 상담원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E팀’의 사장으로서 상담원을 모집하고, 총관리자 B, 각 팀의 사장, 팀장, 상담원 등 조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13. 3. 5.경 중국 청도 청양 Y Z 가구공장 등에 있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니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5.부터 2013. 9. 25.경까지 총 2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19,660,70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S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제5회 공판조서(U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AC 증인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전과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와 관련 공범 출입국 현황 확인)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내부 사정에 깊이 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사회통념상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년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국내의 가족, 지인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를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여 정도는 경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공소사실 기재 ‘사장’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총괄사장, 사장(단), 팀장, 팀원(피싱책) 등 피라미드식 구조로 이루어진 범죄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점,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 콜센터의 팀원들을 모집하여 교육한 후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자,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송금하게 하는 자(피싱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중국 내 관리자에게 송금하는 자(인출책) 등 단계별로 조직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고, 각 콜센터 팀은 인근 건물에서 팀원들이 전화상담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송금을 받는 작업을 하며 공동생활을 하여 각자 하는 일을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중국에 도착한 직후 이미 공모관계는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개하는 등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도 이 사건 조직에 들어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U, 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E팀의 사장이라고 공통되게 진술하는 점(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특히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AE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시켜 주었다”, “수익금을 피고인이 전달해 주었다”, “E팀의 사장인 L, K과 함께 다녔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나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16쪽), S은 피고인과 한 때 연인관계이고,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상담원을 관리하거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담원’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에도, 범죄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팀의 사장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팀의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수익분배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