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2. 5.경부터 2021. 5.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오락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작동을 위한 IC카드를 나누어 주며 ‘미스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가져와 환전을 요청하면 위 IC카드에 적립된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그 중 10%를 제한 나머지 점수를 계산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D’에서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일당 약 3~5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 상주하지 않는 때마다 환전 업무를 맡아,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게임 계속을 위해 게임기에 현금 재투입을 요청하면서 전항 기재 IC카드를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면, 위 아르바이트생은 위 IC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포스트잇에 그 점수를 적은 뒤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포스트잇에 기재된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위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게임설명서(미스틱) 1부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D’ 환전 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전력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 방식: 피고인 A가 자인한 1일당 평균 수익 중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 200,000원 × 피고인 A가 자인한 판시 게임장의 운영 기간(2021. 2. 5.경부터 2021. 5. 26.경까지, 마지막 날 제외) 110일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내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미스틱 60대(증 제1호), 5만원권 12매(증 제2호), 1만원권 265매(증 제3호), 5천원권 7매(증 제4호), 1천원권 2매(증 제5호)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G은 2021. 5. 27.경 피고인 A로부터 판시 게임장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 대구성서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은 2021. 6. 4. 판시 게임장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판시 게임장은 당시 운영 중이었으며, 현장에 있었던 G은 자신이 판시 게임장의 영업주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각 압수물의 소지자 및 소유자가 G임을 전제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고, 압수목록 중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유자’란에는 G의 신상 정보를 적시하였다.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 A가 판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을 ‘2021. 2. 5.경부터 2021. 5. 26.경까지’로 특정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자신에 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A가 아니라 G이 판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증 제1호)이거나 환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증 제2 내지 4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위 각 압수물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게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2012년)도 있다. 그럼에도 판시 게임장의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판시 게임장의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