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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9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원용(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401호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2017고단22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31.01:30경 인천 계양구 B, C대학교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및 '카페 F' 앞에 이르러 위 카페 주방 쪽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카페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8,200원을 꺼내어 갔고, 그 직후 위 카페의 내부와 연결된 위 E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62,3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70,5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916]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부품인 '15-6600'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부품을 19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9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사진(편의점)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7.경 김포시 C건물 105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인 F가 실수로 위 판매점에 놔두고 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T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그 휴대폰 판매수수료 및 휴대폰 2대를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후, 위조된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상위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주)엠피나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엠피나비에게 마치 F가 정상적으로 KT휴대폰 2대에 대한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휴대폰가입 수수료 969,356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2:40경 대구 중구 재마루1길 23 성명인쇄소 앞 도로에서 경북 경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C지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 줄 수 있다. 적어도 연 5%의 수익은 되니 나를 믿고 돈을 맡겨라. 주식을 하려거든 내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투자하면 잘 되면 2배 이상 벌어줄 수 있고, 못 되도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을 해 주겠다. 월 250만원을 내야 이용 가능한 주식 관련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으니 믿고 맡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닌데다가 2010년 이후 주식투자를 계속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당시 3,000 만원 내지 4,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둬 피해자에게 원금과 연 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하나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억여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투자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14. 경 1,000만 원, 2015. 4. 16.경 600만 원, 2015. 4. 24.경 600만원, 2015. 6. 30.경 1,000만원, 2015. 12. 8,500만 원 등 3,700만 원을 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203동 701호소재 주거지에서,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젊은 놈이 날 체포하냐?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니들 세금 내긴 내냐? E랑 뭐가 다르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순경 D의 손을 잡아 꺾고 벽으로 밀어 붙이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상가번영회의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위 상가번영회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C 건물의 상가입점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합계 263,884,784원을 납입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상가번영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가번영회 계정별원장, 연도별 관리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재직기간 중 납입받은 장기수선충당금 특정), 장기수선충당금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횡령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0: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사거리 앞 편도 7차로를 수내역 방면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6차를 따라 시속 약 9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발생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참고인 E가 작성한 사고약도 1. 피해자진단서 1. 각 의사진술서 (중상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또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현 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2: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501호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자 다시 돌려 눕힌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추행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해주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각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4세)와 피해자 B(여, 27세)는 호주연수 중 알게 되었으며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책상위에 있는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2014. 10. 13. 17:50경 ANZ은행 호주 게인다 지점(GAYNDAH BRANCH)이 관리하는 ATM기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한화 526,960원 상당)을 입력하고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뱅킹 사용시 알게 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도합 5,476,451원을 인출하여 현금 5,476,451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10

범죄사실 [2016고단77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4.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1,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8. 02:51 경 서울 마포구 F, 1층 피해자 G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매장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열감지 센서가 울려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3]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6. 06:06 경 서울 마포구 F 1층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의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6고단77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의 사실(2017고단1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1)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 2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도로교통법위반죄, 1994년도의 것).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도벽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예방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천리교북단 사거리교차로를 목성교 방면에서 천리교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중앙사거리 쪽에서 안동역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다음지도 첨부, 신고자 진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1. 18: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212에 있는 상운농협 주유소 앞 도로를 안동 방향에서 봉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우로 완만하게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그곳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문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왕새우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평산로 메트로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창파출소 방면에서 구39 사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진술서(C)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3.8.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중증의 반복 삽화, 병적 절도,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3. 3. 19:4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 'E' 매장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38,000원 상당인 여성용 백팩 1점을 자신의 팔에 걸치고 있던 외투 밑에 숨긴 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2,000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동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2357 판결 참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진단 및 진료경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기존의 절도범행 전력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오래 전의 것이 아닌 점, 기존의 범행수법이 대부분 백화점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치료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0.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9.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정역 10월을, 200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실 침입죄로 징역 8월을,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0. 4.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5, 24,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701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미화 1천 달러, 한화 30 만원 및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일화 17만엔 합계 약 35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9.20.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F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825호 객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0. 9. 21. 01:5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523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일본인 I가 맹인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는 동안 문 옆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0.9.21. 02:08 경위 F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고 있는 637호 객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0. 8. 16. 03: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10층 피해자 L(L, 국적: 인도)가 투숙한 1001호 객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호텔 객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로화 370유로(한화 560,000원 상당), 미화 400달러(한화 460,000원 상당)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13, 21:30경부터 다음날 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8층 피해자 O (국적: 중국)가 숙박을 하는 816호 객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호텔 객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화 3,500달러 (4,000,000원 상당)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O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침입태양, 범행방법, 피해액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위 각 전과 관계, 출소 직후 저지른 각 범행인 점, 반복되는 동종 범행 수법 등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주취 또는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59

범죄사실 피해자 C의 처인 공소 외 D은 2004. 8. 26. 충남 보령시 E 잡종지를 경락받아, 2009. 5.경 공소외 F 운영의 (주)G을 시행사로 하여 위 부지에 'H'라는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위 잡종지에 대한 분양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공소 외 I은 2009. 6. 12.경 위 D과 위 잡종지 중 369제곱미터를 200,820,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00,460,25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리조트 추진사업이 중단되어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분양계약체결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처인 I의 분양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연예인에 종사하는 공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용산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1이 피해자의 처 D에게 투자한 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내용의 플랭카드를 호텔벽에 걸겠다, 전국시내를 돌며 피해자가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재판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에 종사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재물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의 처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하여 남편인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D 3층 302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남자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G, H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F, G, H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계산 근거 : 24명(여종업원 F가 받은 손님 최소 8명, 여종업원 H가 받은 손님 최소 8명, 여종업원 G가 받은 손님 8명, 여종업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최소 35,000원(= 성매매 등 대가 70,000원 종업원에게 주는 35,000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840,000원, 840,000원 -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의 합계 436,000원 = 40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기간 →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