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피고인 B은 D 화물차의 운전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업주인 G와 함께, G는 화물차운전자들인 피고인들이 위 주유소를 고정적으로 이용해 주는 대가로 실거래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용카드 허위거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각자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8.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476,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마치 526,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한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천안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07,674원을 신용카드회사로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6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939,943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19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마치 22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국민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천안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47,221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0 내지 218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554,165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F주유소 관련), 피의자 B 관련 범죄일람표, 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피의자 B 유류구매카드, 피의자 A 유류구매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4.29.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사출성형기 6대(LG 515톤, 현대 440톤, 태원 350톤, 태원 330톤,한양 350톤, 고려 150톤)의 소유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에 이전하되,점유, 사용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사출성형기 1대(도시바 515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되, 점유, 사용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에 대해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B에서 불상의 고물업자에게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LG 515톤 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현대 440톤 1대,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도시바 515톤 1대를 2,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매매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 채무는 약 5,700만 원 정도인데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중 4대는 여전히 담보물로 제공되고 있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7:4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사료공장 구내식당에서 위 사료공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E이 F과 음식 배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배식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궈진 상태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뜨거운 기름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70만원, 같은 해 11. 임금 70만원 등 임금 합계 140만원과 2009. 11. 1.부터 200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F의 2009. 11. 임금 10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부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의 체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연인관계로 동거하며 지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구미시 D 원룸 106호 주거지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몰래 짐을 빼내려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밖에 못나가도록 얼굴에 칼자국을 낼까?"라고 말하고, 이어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가져다 대며 "머리카락을 잘라버릴까?"라고 말한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같이 죽자. 찔러봐라. "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가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23:20경 구미시 인동48길 7에 있는 '세븐일레븐 구평드림점' 앞길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 진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으나 피고인이 진료를 받는 사이에 피해자가 몰래 도망가자 화가나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니던 PC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큰소리를 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비부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 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법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 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11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풀어헤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 동안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G의 각 진술(112 신고내용 포함)이 있다. 우선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여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F(수사보고서에는 최초 신고자가 H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부인인 F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것이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약 5분간 E의 가슴속으로 손을 넣어서 물컹물컹하는 남자의 손이 보일 정도로 주무르고 있었고, 키스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물컹물컹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다만 피고인이 여자에게 손을 올리고 있어서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았다'고 예기했을 뿐이며, 키스에 관한 진술도 주변에 다른 목격자도 보았다고 하여 '그럼 맞나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기한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그 밖의 F의 증언 내용도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그러한 추행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유도되어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결국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F이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 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한데 이에 관하여 F은 추행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을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행위를 하는 것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다른 목격자인 G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그 진술 자체만 가지고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각 증언과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지점과 그 시간, 당시 주변상황,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과 E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감하게 E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2:54경 구미시 문장로2길 3에 있는 영화슈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고 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01:45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차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다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사고 다음날 아침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단지 내 270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E'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입대금을 빌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입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오던 중,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입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는 등 실제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대장에 편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아반떼 MD 승용차를 매입해서 입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2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직원 F을 통하여 아반떼MD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0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TM포티지 승용차를 매입해서 입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2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동업자 H을 통하여 TM포티지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1.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NF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해서 입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2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동업자 H을 통하여 NF쏘나타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 등 사용 목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합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5.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 전력이 12회 있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2013.12.10, 22:0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청과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79] 피고인은 2014. 5. 26. 23:35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가야 24시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325번길 39-1 에 있는 율당철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51) 순번 3~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779) 순번 2~5, 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2014고단1779) 순번 8~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압수된 차량으로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은 몰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49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38에서 같은 구 한천로140길 10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주)C과 (주)D 대표인 E의 수행비서로서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주)D 부사장 G과 이사 H이 나 모르게 회사공금을 횡령했으니 잘 감시해서보고해라. G, H이 회사공금을 횡령해서 공장을 차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며칠간 따라다녀 보라. G, H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탁하여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의심나는 행동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G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와 H이 운행하는 K7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는 예비 타이어 밑에 '에니케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일 동안 G, H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5, 157)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6) 1. G, H, I,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3, 44, 46, 47, 50, 77,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세피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위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12.경부터 2009. 3. 17.경까지 파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무단방치 견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II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1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를 삼척종합운동장 쪽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7호 국도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 방향 뒤 1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경 삼척시 정상로 23, 경험한아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파주시 B 소재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현재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2:0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용상골"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의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자신이 운행하던 노선번호 D 마을버스 내에서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버스요금통에서 500원 거스름버튼을 눌러서 동전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위 C 대표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 30. 01:05경 광명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E(3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숟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식당 내부를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술병 상자에 보관중인 빈 소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0. 01:0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D' 음식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합계 2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 해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오른 손으로 소주병을 잡아 깨뜨린 후 소주병을 얼굴 정도까지 들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이후 지구대에 있을 때 이모를 통하여 피해자가 눈 부위를 5바늘 정도 꿰맨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냉장고 앞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였고, 소주병으로 직접 맞은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소주짝에 내리치는 과정에서 좌측 눈 위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사건의 목격자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에 더하여,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폭행 부위에 관한 사진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눈썹 부위 열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깨진 소주병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1.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 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 SM 다니는데 얼마면 돼"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화를 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1. 01:00경 위 'D' 음식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강제로 추행하여 위 E의 일행이자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으로부터 "영업 끝났으니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버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및 강제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3. 2. 19.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취소되어 선고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29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스카치 위스키 2병, 기네스 맥주 7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6 1. 피고인은 2013. 12. 18. 20:4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5:08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 19:25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사실은 밥값과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밥값과 택시요금을 지불할듯한 행세를 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N에게 "밥값부족액 5,000원을 주면 택시비와 함께 카드로 계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밥값 5,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사이에 위 'M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부영아파트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50,000원과 밥값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2. 12:02경 충북 청원군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사실은 밥값 과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밥값과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Q에게 "괴산군 화양동까지 운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 괴산군 화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값 20,000원을 위 강내면에 돌아가서 택시비와 함께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밥값 20,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사이에 위 O에서부터 위 화양동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44,370원과 밥값 합계 164,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2. 16:47경 충북 청원군 R에 있는 'S식당' 앞에서, 사실은 차용금과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용금과 택시요금을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T에게 "음성군 U에 있는 V병원까지 운행하여 달라. 5,000원을 빌려주면 위 강내면에 돌아가서 택시비와 함께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사이에 위 R에서부터 위 V병원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98,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25. 03:00경 청주시 흥덕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 위스키 2병, 맥주 2병, 과일 및 마른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X의 각 자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택시요금영수증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13고단1729호 증거목록 순번 8), 조회회보서(2014고단876호 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등'(2013고단1729호 증거목록 순번 10),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1729호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2014고단876호 증거목록 순번 4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4고단876호 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제반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1. 일반사기≫1유형 ≫ 가중영역)의 범위를 벗어나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7] 피고인은 2010. 10. 26.경 안동시 옥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점 공예사업, 식당사업 등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2005년경 2,450만 원 상당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D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4,000만 원 및 사채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28,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98] 피고인은 2011. 3. 7.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공예학원에 필요한 재료 ㅣ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데로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동시 운안동 소재 안동농협 북부지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2014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내역서 등 증거자료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8:0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홍천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홍천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병환 중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 12. 오후경 목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안검부좌상 및 피하종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오후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배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8. 03:13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목을 따버린다. 살고싶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