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9. 06: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공폐가 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폐가가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임을 고지받고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가 위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그럼 어디서 자란 말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07:1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발로 책상을 수회 걷어차고, 의자에 바로 앉을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5.2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당직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위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9. 10:10경 위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대변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여 위 I가 피고인의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손바닥으로 위 I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위치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CCTV사진, 수사기록 47, 48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3. 27.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여성 일행의 몸을 감싸고 밀쳤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병신아, 너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8. 00:10경 서울 영등포구 F, D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후송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씹할 놈아.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G의 피체포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28. 00:15경 서울 영등포구 F, D지구대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철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 하단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지구대 CCTV 및 바디캠 첨부),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차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2명을 위하여 각 25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약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재고개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 방향의 이면도로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좌회전하다가 마침 위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과 피해자 I(여, 34세)가 운전하는 J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 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7: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경위 L 경장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 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18:20경 광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경위 L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L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물리력 사용 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진,진단서, CCTV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주행을 하지 못하고 역주행을 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형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2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버스정류장에서, 505번 버스를 타고 이동 하던 중 피해자 B(49세)가 경로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왜 경로석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에서 함께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영상 분석관련) 1. 버스 내 CCTV 영상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4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3, 167(병합), 195(병합) 사기, 절도,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5. 1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하고 안주를 달라, 오늘 150만 원 어치 술을 먹을 거다, 셔터를 내려라"고 말하며 맥주 8병, 닭발 편육 1접시, 곰탕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5: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소주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내 카드에 120만 원이 들어 있으니 100만 원 어치 술을 달라"고 말하며 맥주, 다슬기 및 과일 안주, 커피, 담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6, 18:30 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통닭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0:54 경부터 같은 날 11:11 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옆 화분 안에 있는 열쇠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는 에세, 디스, 크라우드, 심플 등 총 시가 135,000원 상당인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167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동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피해자 P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려 한다,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Q에 있는 은행 효목동지점에서 같은 날 40만 원, 2018. 8. 7. 100만원, 2018. 8. 8. 15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5 피고인은 2018. 8. 8. 01:00경 경북 의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여, 53세)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가라 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침입구 사진 2018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수사보고(R은행 CCTV 자료) 2018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F, P,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 6. 출소 직후부터 2018. 8. 26.까지 약 20일 간 무전취식 사기 3회, 절도 1회, 차용사기 1회, 상해 1회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17회 징역형 9회, 벌금형 8회),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판사 고종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0:41경 부천시 C건물 3호기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28, 여)가 설치 해 놓은 광고모니터 위에 시가 미상의 광고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CCTV 및 참고인 수사, 피의자 추적 수사, 피의자 특정, CCTV 분석 및 영상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고모니터의 볼륨이 너무 크게 설정되어 있어 볼륨을 조절하기 위하여 광고모니터의 윗부분에 손을 댄 적은 있으나 광고모니터에 설치된 USB를 가져 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광고모니터상의 음량을 줄이기 위해서 광고모니터의 윗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까지는 광고모니터에 USB가 꼽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모니터의 윗부분에 손을 댄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고, 피고인의 신체조건상 왼손으로도 공고 모니터에 꼽혀 있는 USB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테에 탄 시각 이후부터 전기기사인 E가 순찰을 돌면서 엘리베이트에 탈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탄 적은 없었던 점, E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람으로 그 행적에 비추어 볼 때 E가 USB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USB를 가져갔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2022고단9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 3. 오후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만 1,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3. 16:40경 ~ 17: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이런 개눈깔들, 패버릴 수도 없고’라고 소리쳐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9. 19:2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만 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9. 21: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만 7,000원 상당의 부추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9. 22:00경 ~ 22:40경 위 ‘J’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야, 시라소니야, 전라도가 이겼잖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671 피고인은 2022. 4. 24. 05:3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만 1,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0. 14:4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3. 13:2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5. 23. 15:0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가항 일시, 장소에서 주문한 음식물과 술을 취식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너 이리 와 봐’, ‘이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칼 가지고 와’, ‘칼로 찌른다’라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E, L, T, N,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20여회 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민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6:08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물건을 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위에 일만원권 지폐 3장, 금액을 알 수 없는 동전 수십 개를 올려놓고는 계산을 해달라고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6:15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답을 하는 대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위 G이 대신 받아 통화를 하자 위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좆같은 새끼.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계속하여 욕을 하고,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이를 바닥에 던지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2. 06:20경부터 06:30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양주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차량번호: I, 순12호)의 뒷좌석에 누워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 손잡이 등을 부수어 시가 115,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건) 1. 순찰차량 피해부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1. 동영상 파일 촬영사진 1. 동영상 CD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공용물건을 손상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확정되었으나, 2009. 9. 16.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달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10월, 단기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4.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42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부터 다음날 21:50 경 사이에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 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이스 휴대폰 1대, 돼지 저금통 속에 있는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2. 9, 28, 12:5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속에 든 현금 38,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552 피고인은 2012. 9.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게시판에 피해자 가 서울랜드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J)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랜드 티켓 2장을 15,000원에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랜드 티켓 2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L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중 제1 내지 3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자 석방통보서 등 첨부에 대한) 2012고합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CCTV 화면 사진 33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강도치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강도 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서술식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ETER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의 범위] 7년 ~ 25년 [다수범죄 가중처리] 1년 6월 ~ 8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 7년 ~ 8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 7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치상죄를 저지르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후 절취한 물품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F를 밀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 F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F는 피해물품을 가환부 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0.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덕소역 방면에서 덕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소주와 양주 등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부정확하게 말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0. 23:17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정확하게 말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경부터 23:39경까지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및 신고자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이 아닌 곳에 내려주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22:33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게임기 화면을 향해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9. 14, 22: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요청을 받자, 위 게임장 손님 및 종업원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F에게 "씨발, 야너 이리와봐 좆같은 새끼, 경찰관한테 반말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4 경위 게임랜드 앞길에서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얼굴을 F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순경 G이 이를 말리자 손님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에게 "개새끼", G에게 "이 썅 놈의 새끼야, 개새끼, 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게임랜드 주인에게 사건 청취를 하기 위해 게임랜드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현장 CCTV CD,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녹화시간 오차범위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198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약 3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2017고단21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05:00경부터 2017. 4. 17. 04: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주점의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293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5:23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 관리의 H 지점에서 그곳 직원이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서에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 및 상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120원 상당의 소주병 12개, 시가 96,800원 상당의 커피 4박스, 시가 11,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3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코코볼 1개, 시가 17,100 원 상당의 참치캔 3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바나나, 시가 17,800원 상당의 바디워시 4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사탕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껌 4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간장 2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샴푸 4개 등 시가 합계 234,020원 상당의 상품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포장 박스에 흠집을 내는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손괴하였다. 2017고단473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7:4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연령불상) 관리의 'L'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알을 파버려, 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이년이 나쁜 년이니 이 가게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주요장면 캡쳐 [20171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2017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휴대폰,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경 판시 제1 사실 기재 주점에서 업무방해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이 법원 2016 고정 1645 사건) 도중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판시 제1 사실 기재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재판도중 도망한 후 재범하였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4434, 2017고단641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2. 15:20 경 전남 고흥군 0 소재 피고인의 숙부인 피해자 P(75세)의 집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10:00경 전남 고흥군 0에 있는 숙부인 피해자 P(75세)의 집 앞에서, 그곳 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죽여버린다, 너는 5분 안에 죽여버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는 한방이면 죽여버린다,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니 새끼들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0경, 13:00경, 16:30경, 같은 달 16. 10:30경, 13:00경, 17:30경, 20:50경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17. 12. 19. 및 2018. 1. 22.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