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9. 3.경까지 인천 계양구 D(후에 인천 남동구 E로 이전하였다)에서 토목건설 등의 사업을 하는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0.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2011고합129]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인천 중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건설에서 토사매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호 30만 평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는 매립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토사납품을 하려면 안산시 I 및 J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공사선급금으로 80~90억 원이 나오니 20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그리고 매립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한 땅 중 2만 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토사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안산시 I 및 J 일대 토지의 환매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 환매권을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며, 2006년경 위 토지들에 관한 환매권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 그 환매권자들이 그 무렵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그에 관한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환매권자들로부터 환매권을 모두 양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 명의의 채무는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F건설은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여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총 환매대금인 150~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구할 수 없어 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3개월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7.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씩 모두 20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1고합837]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F건설 사무실에서, 친형으로서 F건설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던 K과 함께 피해자 C에게 'F건설이 안산시 단원구 J 일원 토지를 소유권자들로부터 매입하였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L 매립공사를 우리 회사가 도급받을 수밖에 없다. 위 매립공사의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주어 2007. 10. 20.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리베이트 및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과 사채업자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빌려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환매권자들과 환매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매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으므로 환매권을 통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매립공사를 도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및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하여, 2007. 9. 18. 리베이트 명목으로 액면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2007. 9. 20.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합계 1억 5천만 원의 수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2011고합269] 가. 2억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7. 9. 19.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F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일대 토사를 운반하여 시화호를 매립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토사 운반량이 800만 루베 정도인데 그 중 1차로 300만 루베를 고소인에게 하도급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07. 11. 15. 첫 기성금 지급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는 매립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일부 토지의 환매권자들로부터 환매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환매권 행사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시기가 불분명하였으며,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실치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계약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건설도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2007. 11. 15.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9. 20. F건설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천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일이 잘되면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수자원공사 일이 다 마무리되어 오늘 수자원공사 직원들 접대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나니 접대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직원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11고합170] 피고인은 2007. 10.경 O 전무 P에게 "보증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면 내가 수주한 L 매립공사의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으니, 아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업체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F건설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 운영의 주식회사 Q의 이사 R에게 L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F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L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토사판매, 운반권 등 전반적인 권한을 획득했다.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15일 안에 위 매립공사 중 토사운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정기간 내에 공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이행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건설이 위 L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토사운반에 대한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F건설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계약이행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서울 구로구 O건설 사무실에서, P을 통해 위와 같이 속은 R과 '발주자 F건설, 도급인 O건설, 수급인 Q, 공사기간 2007. 12. 22.부터 2008. 12.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5천만 원' 등의 조건으로 'L 매립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R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2011고합770] 피고인은 2008. 12. 말경 S으로부터 '채권번호 T, 액면 일억 원, 매출일 1999. 10. 1., 발행일 1999. 10. 26., 상환기일 2009. 10. 26., 이율 연 7.220%, 매출가액 73,013,995원, 발행인 한국산업은행총재'로 위조된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채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09. 1. 24. 서울시 서초구 U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촌동생 V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각 사기[2012고합274] 가. 1,05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인천 남구 X상가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테니 보증금 1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래 X상가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Y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것이었는데 위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위 하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달리 위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12.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 2010. 8. 17.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5백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7. 7.경 인천 계양구 Z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운영 하는 Z백화점을 철거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줄 테니 보증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백화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백화점을 철거하는 데서 나오는 고철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7. 7. 200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1고합1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부동산환매권 매매이행 통보서, 통고서 등, 답변서(A) 1. 약정서 사본 [범죄사실 제2항](2011고합83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AB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범죄사실 제3항](2011고합2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판결서 사본 [범죄사실 제4항](2011고합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민간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1. 회신자료 1. 영수증 5,000만원 자기앞수표 사본 [범죄사실 제5항](2011고합77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H과 통화), 수사보고(AH 팩스 송부) [범죄사실 제6항](2012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재 구속사건 재판과정 확인 및 판결문 첨부)[2012고합27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의 100~1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2011고합129) 관련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매립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환매권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1)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매립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 부분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매립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I는 물론 피고인도 F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시화매립지 매립공사를 수주하여"라는 표현과 "토지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공사 진행 자금조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표현과 나머지 문언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약정서는 F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매립공사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G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이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매립공사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면 G이 대여 직후부터 매립공사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차용금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매립공사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20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 2) 피고인이 매수한 환매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 부분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매수한 환매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환매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AA은 "피고인이 환매권을 매수할 당시 이미 환매권에 관한 소송계속 여부 및 그 경과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위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환매권 매수대금을 위와 같이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50~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려고 계획한 사람이 환매권 행사에 관한 분쟁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1. 2.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07. 9.경 내지 10.경에야 비로소 환매권 행사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그 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8. 8.경 내지 같은 해 9.경 환매권자들로부터 환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환매권자들에게 '분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항의 서신을 보내고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2011고합837) 관련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과의 일은 K이 추진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일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으므로, K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2)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K, AJ, AC 등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서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 줄 업체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C이 AK를 통해 AB, 피해자 C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점, K, AJ는 AB, 피해자와의 계약 교섭 과정에서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그와 협의한 점, 하도급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한 AC은 그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금고에 넣은 후 피고인에게 즉시 이를 알린 점, 피고인은 F건설의 화장실 등지에서 마주친 AB에게 "K, AJ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으니, 그들과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거나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 너무 들쑤시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고, 계약 직후 피해자 C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서 고맙다"거나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피해자 C에게 "우리들이 우월한 지위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거나 "환매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자원공사 쪽에서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2011고합269) 관련 주장 부분 가. 제3의 가항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수자원공사로부터 매립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토지 소유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당시에는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판단 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립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M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1. 1.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립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M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9. 20.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개시 시점을 그로부터 1개월 뒤인 같은 해 10. 20.로 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운반할 토사의 양과 기성금 지급시기까지 특정하여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단순히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면 위와 같이 임박한 시점을 공사개시 시점으로 정하거나 운반할 토사의 양과 기성금 지급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F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환매권자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위 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07. 4. 12. 이미 환매권자들이 위 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환매권을 매도한 사람들 중 일부는 항소를 취하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40억 원 정도의 사채(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이 포함된다)를 빌려 쓴 상태여서 매월 약 5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무렵 AL, AM 등으로부터도 동일한 내용의 토사운반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이에 관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이 환매권을 일부 매수하기는 했으나 환매권을 매수한다 하여 매립공사계약을 수주한다는 보장은 없었음에도, 매립공사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건설사들과는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억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의 나항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접대비용을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수자원공사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용이 아니라 환매권매수대금의 잔금을 투자할 사람에 대한 접대비용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인 2011. 7.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점, M은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계약 체결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던 점, 피고인은 M에게 토사운반공사가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M이 피고인의 투자자 접대비용으로 1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천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용 명목이라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2011고합170) 관련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F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면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F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사판매, 운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획득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건설과 Q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실무를 담당한 R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제시하고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R을 소개한 P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사운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획득했다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사실 제5항(2011고합770) 관련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채권을 S으로부터 교부받은 시기는 2008. 12. 말경이 아니라 2009. 1. 24.로부터 며칠 전이며, V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당시 위 채권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여했던 AF, AE, AG는, "AG가 2008. 12. 말경 위 채권을 구해 주었는데, 그 다음날 위 채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로부터 2~3일 뒤 AG가 위 채권을 양수한 S 측의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역시 위 경찰서에 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공통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 채권이 위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 경찰서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위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2008. 12. 말경 내지 2009. 1. 초경에는 피고인 역시 위 채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범죄사실 제6항(2012고합274) 관련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상가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2) 제6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Z백화점을 철거하는 데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2)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40억 이상의 사채 및 그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각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6의 가항과 관련한 사정 ⑴ 피고인은 판시 X상가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원수급인인 Y로부터 공사보증금 1억 원에 이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F건설 명의로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1. 5. 26. Y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공사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W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Y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8천만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다. ⑵ Y는 피고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2010. 6. 14.과 같은 달 29.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구두로도 해제통보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0. 6. 18. AN과 사이에 W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⑷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천만 원은 물론 AN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역시 Y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제6의 나항과 관련한 사정 ⑴ 피고인은 판시 Z백화점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에 관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는 Y와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Y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고철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⑵ 피고인은 W으로부터 지급받은 5백만 원을 Y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Y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하면 고철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기는 하였으나 W으로부터 교부받은 5백만 원은 5천만 원의 1/10에 불과한 금액이다(피고인의 주장처럼 원래 W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한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고철을 전매하려 했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사기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은 그 시행 이전에 기소된 피해자 G, N, M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 사이에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의미있는 권고형량을 산출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3년 이유 : 피고인은 당시 그 스스로 및 자신이 운영하는 F건설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위 회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매립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가능성 자체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나 매립공사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내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된 범행이라 할 수 있는 사기범행의 경우,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의 여지 없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이들의 피해액이 합계 24억 6천만 원으로서 전체 편취액의 대부분이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 이외에 그 공범 또는 동업자들의 말을 신뢰한 것도 피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