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한샘사우나 앞 도로를 명곡2동 마을회관 쪽에서 LH공사 홍보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LH공사 홍보관 쪽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C(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 파열(완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단체 공동투쟁단의 공동대표들로서 경기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나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2. 5. 14. 11:15경부터 11:5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소재 경기도청 앞 노상에서 위 단체 소속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약 70여명을 모집하여 '두바퀴로 가는 세상 순회 출정식'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투쟁, 두바퀴로 가는 세상, 끝까지 투쟁합시다"라는 구호를 선창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외치도록 한 다음,13:00경부터 14:10경까지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 20여명 포함 K단체 공투단 소속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도청 앞에서 수원역까지 약 1.5km구간을 차도 우측 1차로로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현수막을 사용하고, 옥외에서 열렸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자회견으로서 다른 옥외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다르지 않아 옥외집회로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회 중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은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혼상제나 그 외에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옥외집회에 대하여 타인의 기본권 침해 예방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대표로 있는 K단체공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출정식을 거행하고 상당한 시간 도보이동이 필요한 도로 등을 이용하여 행진하는 형태로 진행된 점(증거기록 34, 증거기록 64-79, 148-226),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장애인 처우 개선이나 저상버스 도입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등을 면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기자회견은 각 시청 앞 정문에서 '두바퀴로 가는 세상순회 출정식'을 겸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그 출정식의 사회를 보거나 구호를 외쳤던 점(증거기록 623-633, 649-62)을 종합해 보면 이는 일부 기자회견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라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집회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교통방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타 시도에 비해 차이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책임자 및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일응 법령을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향후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이와 같이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벌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730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의 서랍장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신용카드 3개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스스로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행내용과 이 사건 범행내용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19: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꼬꼬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코사마트 정희마트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강릉시 E건물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G(소재파악 중)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동업자이고, H(2013. 5. 8. 구 속구공판)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아이템 카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5. 9.경까지 손님들이 위 'F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A은 4,000,000원의 이익을, G은 8,000,000원의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I(소재파악 중)은 강릉시 J 2층에 있는 'K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사장이고, L(소재파악 중)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아이템 카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명의상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손님들이 위 'K 게임장'에서 F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코팅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3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2012. 10. 30. 구속 구공판), D(2012. 10. 30. 구속 구공판)와 함께 2012. 10. 17. 05:00경 안성시 E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내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훔치기로 공모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가방에서 현금 30,000원(일만원권 3매), 체크카드 3매(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각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핸드폰(갤럭시S2 시가 900,000원 상당)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0. 20. 17:30경 평택시 H 9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27,000원 상당의 피시방 용역을 제공받고, 김치만두 등 39,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 부분 1. G,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앞서 본 가중요소 및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5: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143-4에 있는 경인중학교 앞 교차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기다렸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G,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F에 대한 진단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후 성명불상자(일명 F)가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과 C 등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조건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 성명불상자(일명 F)은 2013. 8. 19. 04:3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는 인터넷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와 성관계를 조건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모텔 502호에 들어간 후, 샤워만 하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도 집에 가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 등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C, D, 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내 동생하고 자려고 했다. 이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차에 올라 타 열쇠를 빼앗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 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소년보호처분 등의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으로 비난할 만한 사정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4: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상호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주점로 찾아온 피해자와 위 D주점 앞 도로로 나가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D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이개 3-4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해자 C는 D이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수상레저보트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여 1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D은 장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사채를 사용하여 D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11. 주소지에서 서류정리 중 피해자가D, 사채업자 E, F과 작성한 합의각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D과 함께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춘천시 G에 있는 수상레저보트장을 편취한다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2. 20:24경 춘천시 H에서 사용하는 I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J으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음성메세지 사서함으로 연결되자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 그게 내 목표야. 씹구멍을 갈라버릴거야. 그 병신같은 너 서방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꼭 살인할거야"라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20:34경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 운영하는 K식당 앞에 똥 한 바가지를 던지거든,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 피해자의 장사를 방해할 것처럼 욕설을 섞어가면서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20:42경 위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욕설을 섞어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2. 21:05경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모텔에 간 사실도 없음에도 "너 저 모텔에 간 거 내가 사진 찍어놨어. 넌 이제 끝이야. 공개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너를 조져버릴거야"라고 하는 등 많은 욕설과 함께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2. 21:44경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에 의해서 너 교도소 맛이 어떤지 보여주고, 인간쓰레기 같은 짓을 밝힐 거야"라고 하는 등 많은 욕설과 함께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1. 피해자가 D 등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각서를 발견하고 그 다음 날인 2012. 11. 12. 20:24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사실, 피고인은 5회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외에도 2012. 11. 12. 20:15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9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도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5회에 걸쳐 보낸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협박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3:50경 이후의 시간불상 새벽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병을 비관한 피해자로부터 동반 자살을 제의받고는 피고인이 평소 보유하고 있던 수면제를 이용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피해자와 결의한 다음, 집에서 보관 중이던 수면제 10여 봉지를 술에 타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 시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1. 14. 14:10경까지 사이의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졸피뎀 등 여러 가지 약물 및 알코올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검안소견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건강보험공단 병의원 치료내역)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상대 참고인 A의 원내 처방전 약이 변사자의 부검 당시 검출된 약물과 동일한지 여부 등 감정의뢰 관련)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판시 범행 당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살을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하여 피해자가 결국 생명을 잃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평소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해 왔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7: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뒤 좌석에서 친구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자던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의 치마 안으로 팬티가 보이자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택시 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를 하여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억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니가 형을 죽인다며, 죽여 봐"라고 하면서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칼을 든 채 왼손을 펴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인 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도 용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6.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D호{명칭: E(Auto-Back 인장장치)를 사용하는 앵커 강연선 인장기술 및 릴리즈 헤드와 Speed형 앵커 헤드를 사용하는 제거식 압축 앵커공법, 이하 '피해자의 신기술'}를 사용한 제품의 영업, 판매에 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영업비를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제품에 대한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하려면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그 기술사용료를 G로부터 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기술 중 일부로 공사하게 한 후, 2012. 2. 1.경 G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27,766,445원을 지급받고 그 중 위 인장기기술의 사용료 12,50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2012. 5. 16.경 위 I로부터 위 기술사용료 등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3,854,5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대표 J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인장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N로부터 흙막이 공사에 대한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없었다는 J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J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 회사의 인장기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무렵 이의를 제기하고서 기술사용료를 문제삼은 점, 피해자 회사의 인장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G은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공사비에 피해자의 인장기 사용에 대한 대가인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할 동기가 충분했고, 피고인이 평소와는 달리 N의 명의를 빌려 직접 피해자의 인장기를 사용한 공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의 공사비를 취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사용료가 아니라 I로부터 지급받은 피고인의 비자금 내지 영업비이고, 금원 수령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신기술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I의 업무담당자인 K의 진술과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J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초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직접 기술지원을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비자금이나 영업비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비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피해자 회사가 자재대금을 통해 신기술사용료를 받아왔었고 이 사건에서도 위 방식으로 신기술사용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신기술 사용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 회사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업상 거래를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려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2:1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수가 위 D을 밀어붙이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을 위 D이 뿌리쳤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 2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포르셰 박스터 승용차를 매매하려고 가격을 흥정하며 잘못된 서류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50만 원을 줄테니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내가 50만 원을 받으러 왔느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 E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D은 위 피해자와 피해자 F(남, 27세)을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E은 피해자 H(남, 26세)을 승용차 옆에 앉혀 놓고 약 1시간 정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I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7층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D(42세)이 이를 만류하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 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1999.경 피해자 E(38세)과 결혼한 후 2012. 10.경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4:4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에 나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4. 09:3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에 가슴 부위를 찔려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피해자 E) 배심원 평결 상해치사 전부 유죄(만장일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청하 2병)를 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재판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전 날 저녁에 음주를 한 다음 자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잠에서 깨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배심원 의견 : 징역 4년(만장일치) 4. 선고형 : 징역 4년 및 몰수 5. 양형이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그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원인이 어찌되었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그 범죄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극히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방법 및 결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재판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의 폭행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 및 과정이 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행태,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4년 및 몰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6:0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쌍용천 앞 노상을 유천4가 방면에서 문화초교4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6세)을 역과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작량감경 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자가 사망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상당한 거리를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시선이 마주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벽돌을 들어올리다가 이를 본 행인에게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녹음내용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녹음내용 보고) 1. 범행에 사용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