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I에 소재한 J병원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서울 강동구 K빌딩 5층 J병원 문화센터 내에 있는 위 병원의 간납업체인 '(주)L'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J병원의 공동원장으로, 피고인 A과 남매관계인 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한 가격 범위에서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실구매가대로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그 금액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치료재료의 판매 수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친남매 관계인 J병원 병원장 피고인 B와 J병원의 치료재료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A은 2009. 7.경 J병원에만 치료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속칭 '간납업체'인 (주)L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실은 J병원은 위 L를 통하여 치료재료를 납품업체로부터 고시상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으므로 실구매가만큼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J병원이 L로부터 이를 고시상한가에 구매한 것인 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시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L를 통하여 고시상한가와 실제 구매가 사이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요실금 치료재료 관련 범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 위 J병원 문화센터에서 사실은 간납업체 L를 통하여 (주)휴메디온으로부터 요실금 치료재료인 CM3 30개를 개당 145,454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고시상한가인 개당 55만 원에 구입한 것인 양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09. 10. 7. J병원에서 원무과장 M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55만 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1. 10. 55만 원을 지급받아 그 거래차액 404,546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경부터 2012. 10. 26.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CM3, UREAN, DRY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시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차액 합계금 261,721,404원을 편취하였다. 2. 복강경 치료재료 관련 범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 위 J병원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간납업체 L를 통하여 N으로부터 복강경 치료재료인 트로카 6개를 개당 85,273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고시상한가인 개당 112,910원에 구입한 것인 양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0. 7. 1. J병원에서 원무과장 M 등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료재료 3개 관련 338,73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7. 20. 338,730원을 지급받아 그 거래차액 82,911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4.까지 복강경 치료재료 트로카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시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차액 합계금 13,816,534원을 편취하였다. 3. 무통주사세트 관련 범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 위 J병원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간납업체 L를 통하여 O로부터 무통주사세트 200개를 세트당 15,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고시상한가인 세트당 40,820원에 구입한 것인 양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09. 8. 19. J병원에서 원무과장 M 등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40,82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7. 20. 40,820원을 지급받아 그 거래차액 25,820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무통주사세트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시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차액 합계금 79,446,670원을 편취하였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 B가 L1)로부터 치료재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한 가액(거의 고시상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거래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치료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 사 건 병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순번 7), L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 순번 8)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치료재료의 매입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증거기록 784 내지 83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L가 치료재료를 저렴한가격에 구입하여 이 사건 병원에 고시상한가로 판매한 사실, 즉 L가 거래차익 상당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L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업체라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L가 얻은 거래차액 상당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장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친남매인 사실, 피고인 A이 L 설립 전 이 사건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관리부장으로서 식자재 구입 등 식당 운영 관련 업무 및 병원 수익금이 입금되는 B 명의 예금통장의 입, 출금 등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L 설립 후에도 L 설립 전과 별 차이 없이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월급을 받지 않은 사 실, L는 피고인 A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이 사건 병원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서울 강동구 K빌딩 5층 이 사건 병원 문화센터 내에 위 문화센터와 공간 구분 없이 책상 하나를 들여놓은 정도이며,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에 상주하지도 않고, L 관련 서류는 피고인 A이 사건 병원 내에서 운영하는 P에 보관하고 있으며 L 관련 장부 기재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 사실, L는 전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만 치료재료를 납품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치료재료를 납품한 사실 및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L의 실질적 운영자라거나 피고인들이 L의 공동 운영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 계좌 내역 분석결과 피고인들 사이에 L가 이 사건 병원에 치료재료를 납품하고 얻은 거래차액이 오고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L 설립 후 별도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L의 대표로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 온 점, L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이고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한 치료재료의 품목도 이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 가지 정도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사무실이나 직원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L 설립 후에도 이 사건 병원 업무를 도와주면서 월급을 받지 않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월급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당시 피고인 B의 남편이자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인 Q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피고인 B 혼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L가 이 사건 병원에 치료재료 납품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할 만하고 이를 치료재료 납품에 따른 거래차익의 분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만일 피고인 B가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거래차익의 귀속자라면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월급 등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피고인 B의 L에 대한 실질적 지배의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