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5.00: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횟집 뒷마당에서 시정되어있지 않은 D 엑센트 승용차 문을 열어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 15:10 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차량 열쇠가 꽃힌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인 I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9, 15. 00:50 경 김천시 J에서 피해자 K 이 운행하는 L 택시에 타고 같은 시 M에 있는 N노래방 앞까지 이동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11,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00:53 경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슈퍼에서 10,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 및 라이터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 ·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19. 22:49경 충주시 충주사직산길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천시 S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 T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돈이 없다면서 택시비 151,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 10:14경 김포시 U에 있는 V 식당 앞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천시 S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 J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돈이 없다면서 택시비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3, 18:09 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7 공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Y가 운행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태산로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AA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돈이 없다면서 택시비 193,3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4, 05:00경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하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AB가 운행하는 A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천시 매복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 J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돈이 없다면서 택시비 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F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로 50 공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I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175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9. 23:30경 김천시 AD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AE 액티언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10. 20. 01:31 경 김천시 응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7,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49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10.20. 01:35 경 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 라운드갑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53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H, Q, E, AI,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편철),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절취카드 문자수신 사용내역 편철),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I 차량 이동거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및 파손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절취장면 CCTV 영상 복사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W 진술에 대한), 피해차량 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Y(안성에서 김포)가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확인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에 대한) [2020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수사보고(AH 편의점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카드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AJ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년과 2019년에도 위 동종의 범죄로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절취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갔으나, 파손된 상태였던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AF가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전체 재산적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