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휴대폰 어플 '위챗' 대화명 : D, E, F)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속칭 '환치기'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속칭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8. 1. 19. 11:4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이 불상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이하 '이 사건 위조서류'라고 한다), 즉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매를 출력하여 소지하였고, 2018. 1. 23. 11:45경 서울 용산구 I J 피씨방에서 다시 위 위조서류 10매를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K 대리'라는 가명과 가짜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위조서류에 성명,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내용이 작성된 서류와 함께 현금을 전달받아 그 중 본인의 수수료 명목인 전체 금액의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거책인 다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총책인 성명불상은 2018. 1. 2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계좌추적 및 국가안전보장 계좌코드 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원상복구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8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K 대리'로 소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위조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2018. 1. 19.부터 2018.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16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8. 1. 31.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로부터 12,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5매,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순번 25, 32, 37,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자 15명),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구직자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숨긴 성명불상자들이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무작위로 선정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삶을 비관하여 자살시도를 할 만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줌은 물론 그 범죄수익이 대부분 달러나 위엔화로 환전된 뒤 해외로 송금되고 있어 국부손실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해악이 실로 엄청나다. 그러한 의미에서 큰돈을 쉽게 벌겠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였을 뿐, 확정적이고 적극적인 고의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금융감독원 K 대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받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피고인이 모를 리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자신이 수금한 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범행 횟수나 수금한 금액에 따라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 액수도 달라지는 만큼 피고인이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수금을 위해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되 반드시 현금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짐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도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반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비록 피해금액 전체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2% 정도를 수수료로 챙겨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범죄수익을 향유한 점, 총책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이 검거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공범들이 또다시 피고인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일가친척들이 모두 나서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등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