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D 사용자명 ‘B’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서버 ‘E’를 개설하고, D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들(D 사용자명 ‘B’ 및 ‘F’)을 공동 관리자로 선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D 서버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0. 8. 26. 08:31경 D 토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파일에 설정된 접근권한을 삭제하고 D 접속 토큰을 탈취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인 ‘G’를 위 D 서버 ‘E’ 게시판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9. 17:28경부터 2020. 8. 26. 08:31경까지 총 13개의 악성프로그램을 게시하여 D 서버 ‘E’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이를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05. 19. 17:2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 및 제어하는 기능 등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H’ 파일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I’)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9. 20:39경부터 2021. 5. 19. 17:23경까지 총 554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iscode 서버 ‘E’에서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확인), D 서버 ‘E’(어택룰), D 서버 ‘E’(봇넷), D 서버 ‘E’(해킹툴), D 서버 ‘E’(기타 파일) 1. 내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 J이 A에게 ‘K’를 통해 송금한 내역, 본인금융거래(입금) 1. 텔레그램 대화명 ‘I’와 대화내역, ‘I’에게 전달한 악성프로그램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D 서버 E에 게시된 프로그램 추가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I로부터 2019. 4. 22.부터 2021. 5. 2.까지 35회에 걸쳐 1,240만원을 받았는데 기소는 2020. 8. 19.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I가 2020. 7. 9.까지 보낸 돈이 범죄일람표에 적힌 장래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인 것이 명백한 2020. 9. 6.부터 2021. 5. 2.까지 16회 송금액 합계 660만원과 L가 송금한 75만원 합계 735만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디도스 공격과 원격제어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감염된 컴퓨터에 무단 침입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후자에 관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처분을 받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한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올려두었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 가능하다. 피고인은 I와 L에게 전송한 악성프로그램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직접 게시한 프로그램 또한 타인의 D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채팅창 대화 중 상당 부분은 백신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서버 파일(바이러스 파일)을 다른 사람 컴퓨터에 심어 좀비 컴퓨터로 만드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B가 올린 악성프로그램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서 올린 것이므로 게시판 관리자로서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판의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서버를 개설하고 다크웹과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했던 것이므로, 단순히 실력을 과시하거나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전송한 악성프로그램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사설 HTS 사이트에서 타인의 계정을 탈취하고 정보를 빼내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법정에서는 오히려 당시에는 잘못된 일인지 잘 몰랐고 악성프로그램을 받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지까지는 생각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갓 성년이 된 때부터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달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정도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이고,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여 상당한 수준에 오른 점, 피고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도 재범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그 재능과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여러 가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5:05경 위 차랑을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청성교차로를 군내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현대5톤장축카고 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며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팰리세이드 승용차와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마이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싣고 있던 굴삭기와 함께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위 굴삭기가 위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위를 들이받는 한편, 위 각 충격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39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를, 위 마이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38세)이 운전하는 N 한성4.5톤 플러스카고 트럭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G,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된 점, 이종 실형전과를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1:24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적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뒤 약 330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음주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관련한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3:15경 목포시 B, 2층 C에서 테이블을 부수고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D(31세)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5:27경 구미시 원평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관하여)-사진 8매, 중간계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및 음주장소에 대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8. 1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사 계속 중인 상태에서 50여 일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2: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잠이 든 피고인에 대하여 ‘버스정류장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접수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E에게 “꺼지라고 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하며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를 4회, 왼쪽 정강이를 4회 각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찼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F 앞길까지 걸어간 다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가로수에 몸을 기대어 있다가, 112신고 관련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경장 G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 순경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피해부위 사진, 경장 H가 분석한 바디캠 영상분석 사진, G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법원 2018노2128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부리는 등의 상황은 아니었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내용이 위험하지는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3:57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새끼야. 어서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석(가로 15cm, 세로 30cm)을 들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1,494,92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차량에 집어 던졌다. 범행 경위, 방법, 도구,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11:0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MW1101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 소속되어 주식회사 F에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로 승객을 유상운송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E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약 15평 규모의 주차장과 약 5평 규모의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사무실 내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기 2대와 무전기를 설치하여 콜전화를 수신하고, 손님들에게 ‘E’이라는 상호의 전단지, 달력 등을 배포하여 홍보한 후, 손님들이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손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차량을 휴대전화 및 무전기로 호출하여 연결시켜 주기로 하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7만 원을 ‘E’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납입받아 관리자 급여, 임대료,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유상운송 알선 명목으로 매일 1만 원 혹은 매월 30만 원을 납입받고, 나머지 유상운송대금은 각 운전기사별 수익으로 하여, 각 운전기사가 자동차대여사업 회사에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승객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콜뛰기' 수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E’ 소속 운전기사들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기본요금은 3km 이내는 3,000원으로 정하고, 기본 거리를 초과할 경우 1km당 1,000원씩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행하였고, 차량에 미터기 등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금체계를 정하고 24시간 영업하고 승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B으로 하여금 광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승객들을 그가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로 운송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요금을 대가로 받게 한 후 그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14명으로 하여금 그들이 임차한 자동차로 광주시 일원에서 손님들을 유상운송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800,000원을 받는 등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임차하고, 가. 2020. 11. 24. 11:00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4,000원을 받았다. 나. 2021. 1. 26. 17:37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다. 2021. 1. 30. 17:32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선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자료 회신) 1. 수사보고(유상운송 영업정황 및 대리운전 미영업 정황 확인), 수사보고(불법유상운송 관련 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불법유상운송 관련 현장 추가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불법 유상운송 혐의차량 확인), 자동차등록원부(4건), 자동차등록원부(5건) 1. 각 렌트카 불법택시영업신고서 1. 수사보고(유상운송 운영방식 및 근무체계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합법적인 대리운전 알선업체인 것처럼 가장한 범행의 방법,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6:49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천리자전거 ‘14인치스쿠터형팬텀시터10’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종류(최고속도가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수준이나 약간의 중량 차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21. 2. 26.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 청원공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실형)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09%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북구 C시장 교차로를 대구역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행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칠성교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수근골인대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0:56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세무서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2세) 운행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후방)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과실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1:16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9: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창원 방면) 146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진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20:07경 태안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과수 채혈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22:3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대교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5:4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원당동 구이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최초 112신고(B)건 관련 등]-사진 5매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905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경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1: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7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8:20경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제교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고 골목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횡단보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D(남, 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D을 그대로 피고인의 트럭으로 역과 하였다. D은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크고,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에 바로 진입한 과실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