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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23:58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세컨드지. 쌍년 아. 나는 교도소에서 나온지 한 달 밖에 안되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7: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좌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진열해야 하니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난 못 비켜준다. 맘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 이 년놈들아."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업무방해 등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첫 번째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C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 소속 C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 07:09경 광양시 광양읍 무선길 157-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순천서광양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아스팔트 25톤을 싣고 화물차 전용 축중차로에 4축으로 진입하여 4축에 대해 1축 당 기준인 10톤을 초과한 15.46톤으로 측정되어, 그곳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재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로서는 1차 진입과 동일한 상태로 재측정에 응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임의대로 5축으로 재진입하여 정상 통과되었고, 이에 위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축을 4축으로 변경하여 재진입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제한차량 확인서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4축 상태로 운행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측정 당시 4축 상태로 적재량 측정을 받은 이상 다시 5축 상태로 재진입하여 측정하라는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5축 상태로 재측정을 받은 채 가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5.20:3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후 음식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6. 07: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E팀 사무실 내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의 서명을 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서부경찰서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인적사항 도용 및 추가 인지경위에 대한 수사) 1. 각 외국인신원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3:30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OO'에서, 술에 취해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에 설치된 수저통을 잡아당겨 파손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씨팔년아, 왜 안 치우러 오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원~ 15,000,000원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3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경 남양주시 B 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7. 10. 16.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2)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3)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 8. 침례를 받은 이후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남양주 D 집회에 참석하는 등 성실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E에서 'F', 'G' 직책을 맡고 있다. 1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H 신도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가 성경에 근거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 국제대회, 지역대회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피고인은 성경의 규범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러한 성경 중 "마태복음 22:39", "이사야 2:4"가 병역 이행을 금지한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H으로서 일정 시간의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간의 할애가 이려운 가수의 꿈을 포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경의 특정 구절이 병역거부를 명한다는 해석은 H만의 독특한 견해로 보인다. 다만, H 내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이 교리로서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로 병역을 거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H 신도들의 신념이 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창시절 1인칭 슈팅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십대 중반인 현재까지 쌓아온 신념이 이로써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입영통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2.경 병무청에 '저는 H으로서, 여호와의 법과 맞지 않아 군입대를 거부합니다.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응하겠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 수감되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H 남양주 I'에 소속된 신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부터 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도소 내지 구치소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00: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남)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쌍방 폭행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 가게를 못하게 해주겠다. 나 돈 많다. 친구들 불러서 조져주겠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겠다. "라는 등의 말로 위협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15경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죄가 없는 자신을 잡아 둔다며 뒷머리로 석고보드벽을 수회 들이박아 지름 약 11cm 정도를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복사 및 분석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 20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는 설거지를 하는 등 가게 영업을 위한 준비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피해자의 영업 준비를 위한 업무가 방해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가게 출입문 근방에 서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를 향해 험악한 몸짓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용물건인 석고보드를 손상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석고보드를 두 차례 들이박았음은 인정하고, 석고보드를 들이박으면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느낌상 재질이 약하여 부서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석고보드 손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식품판매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보령시 B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소형화물차량에 옥돌구이기, 냉장고 등을 갖추고 통닭구이, 목삼겹살구이 등을 판매하여 일 매출 1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즉성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재산상태가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벌금액,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9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우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쇄석채취 및 골재 도매업,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경 경주시 D에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인 아스팔트플랜트 공작물 272.39m를 축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B), 등기사항 일부증명서(F) 1. 수사보고(G 사무소 건축담당자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D에 있는 B 아스콘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제출 및 첨부),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자인서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공작물 축조,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사업주의 미신고 공작물 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주시 D에 설치되어 있던 F의 기존 기계가 노후화하여 이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F을 인수+·합병한 ㈜B의 기계를 옮겨서 조립한 것인데 동일한 사주가 동일한 제조시설을 동일한 장소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축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공작물에 대해서는 축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제12호 등),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건축법상 공작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중 건축물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1ㆍ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건축의 하위 개념인 '신축'에 관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법령의 내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념 연관성에 비추어 건축법상 '축조' 역시 '건축'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기존 공작물이 해체된 대지에 새로 공작물을 쌓아 만드는 행위도 축조(신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법리 해석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주시 H에 있던 아스팔트플랜트를 경주시 D 토지로 '이전' 하였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건축법 등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의 실질은 다른 위치에 있던 아스팔트플랜트를 해체하여 옮긴 후 재조립한 것인바, 이와 같은 아스팔트플랜트의 재조립 작업은 그 대지에 건축물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작물 축조(신축)의 범주에 속한다. 그 밖에 철거한 기존 기계와 새로 설치한 아스팔트플랜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인근에 위치한 가설건축물 신고의 효력이 이 사건 공작물에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신고 공작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스팔트 플랜트를 축조함으로써 공작물의 안전·기능 · 환경 등에 관한 관할관청의 적정한 관리와 감독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수사의 과정, 처벌 전력(벌금형 2회), 의도적인 미신고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6.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인분, 라면사리 1개,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판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2018년 1회, 2019년 2회 각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아들 소유의 D 화물 차량에 실려 있는 시가 미상의 배관구리 1개(길이 약 3m)를 빨간 자루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인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9. 4.경 기소유예처분을, 2019. 8.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13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701m2 상당의 산길을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 공무원과 통화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과장과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4. 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약 35평의 규모에 객실 4개 및 객실 내부에 자동반주기, 음향기기 등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12. 12. 03:40경 위 'C' 업소 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인 F 등 2명에게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D, E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위 F 등과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이후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형태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최종 동종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와의 시간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4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만 71세의 노인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어린 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 산책로에서 피해자 B(남, 28세) 및 피해자의 처가 산책시키던 강아지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는 것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처를 향해 "야, 이년아, 개!"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목격자 통화, 피의자 A 폭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몸의 균형을 잃고 잔디밭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처를 향해 먼저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팔을 뻗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와 함께 산책을 시키고 있던 강아지의 행태와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펴 강아지가 돌발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행인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러한 피해자 측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맞지 않았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292(병합) 피고 인 A 검 사 권기원, 허성호(기소), 이동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상민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199 피고인은 2019. 9. 1. 00:0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검찰청입구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22921 1. 피고인은 2019. 12. 14. 19:5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19:23경 평택시 F앞 길에서 같은 시 H 앞에 있는 I 중국집 앞 길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자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1 제1항), 2020고정 199호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7.자 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9. 9.부터 2020. 6.까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 337,391, 41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4 피고인은 2020. 1. 15. 1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차 5잔, 마른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3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22:30경 포천시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노래장 2번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 20:20 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의J 음식점에서, 사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J 1마리, 맥주 500cc 5잔, 무뼈닭발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1 피고인은 2020. 1. 17. 18: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생맥주 3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419. 피고인은 2020. 1. 18. 20:4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과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된피의자 소지품 확인)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 고단3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등 2020 고단3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관련 영수증 2020고단4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 등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사 윤이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0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00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8. 2. 00: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 도합 2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중인 피해자 D이 술과 안주비용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 11이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고함을 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60 피고인은 2020. 3. 9. 09:30경 피해자 B(여, 57세)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하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용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달라 휴대폰 사용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단2120 피고인은 2020. 3. 20, 00:4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한 후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던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안주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팽개치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B에 대한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본 목격자의 진술, 술에 취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 고단2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공통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31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1) 중에 있음에도 출소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1) 피고인은 2019. 8. 6.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노역장유치를 마친 후 2019. 10, 30. 출소하였다.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2: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얼큰갈비탕 2개, 도가니수육 1개, 소주 7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