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00경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따로 만나 구리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05:20경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E 모텔' F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사귀던 여자와 이미지가 비슷하다, 사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후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티셔츠 뒷부분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화장실 타일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뺨을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도록 한 뒤 "나랑 안 사귈거면 모텔에 왔으니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네가 이곳에서 나가고 싶으면 내 오줌을 받아먹어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입을 다물자 뺨을 때려 강제로 소변을 받아먹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이걸 해야 네가 나갈 수 있다, 참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외음부 우측 수직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대가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밀치기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이전에 사귀던 여자와 비슷하다, 사귀자.", "나랑 안 사귈거면 모텔에 왔으니 성관계를 하자.", "네가 이곳에서 나가고 싶으면 내 오줌을 받아먹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2) 반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모텔에서 2차(성매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대가의 지급을 전제하지 않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여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0, 81쪽).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화장실로 끌고 갈 당시 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한 행동의 순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부 상이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 여러 번 정신을 잃었던 까닭에 중간중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100, 101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눈 주변이 벌겋게 붓거나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졌으며, 양쪽 가슴 및 왼팔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뇌진탕까지 입었는바(증거기록 2권 14 내지 19쪽, 106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노래방 도우미로서 성매매를 전제로 'G'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임에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모텔에서 도망쳐 나온 뒤 다시 피고인을 찾아 모텔로 갈 때 동행한 보도실장을 남자친구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인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그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1권 76쪽, 증거기록 2권 99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G'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수는 있을지언정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이를 강간당한 것으로 각색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은 굳이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로서 성매매를 전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그 자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1권 85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1권 86쪽). 6)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6. 23.경 산부인과에서 외음부 우측 수직성 열상 진단을 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11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누가 음부에 피가 날 정도로 성관계를 하느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02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까지 받아먹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행 정도, 결과의 중대성 및 수법의 변태성·가학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외음부 열상 및 뇌진탕까지 입었는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한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