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9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인트를 쌓은 후 이를 웹하드 업체로부터 환전 받기로 마음 먹고, 2019. 6. 23.경 대구 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 PC・노트북을 이용하여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ID) 'D(닉네임:D)'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만화 이미지파일이 저장된 (압축)폴더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등장인물들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만화 이미지파일이 저장된 (압축)폴더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경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4개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 업로드내역 등, G 관련자료, 음란물 만화 이미지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음란물은 만화 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