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78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면 받아오는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은 2021. 7.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은 피해자에게 “G은행에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3:36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은행 다산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J카드 K과장을 사칭하며 현금 1,3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인근 지하철역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평택시 탄현로 근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M은행 N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대출완납확인증’은 제목에 ‘대출 완납증명서’ 내용에 ‘채권자 : M은행, 채무자 : L,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 내용에 ‘1) 변제금액 : 일금 구백오십만 원정(￦9,500,000원), 2) 2021년7월27일 채권승인-종료(￦9,500,000원), 3) 발급자 : O, 4) 관리부서 : 채권상환팀 5)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M은행 N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M은행 N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완납확인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오전경 피해자 L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24%,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기존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등재가 되어 있다. 당일에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M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원금인 95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 14:40경 평택시 탄현로 381번길 30, 쌈지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9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부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경 서울 중랑구 근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M은행 N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대출완납확인증’은 제목에 ‘대출 완납증명서’ 내용에 ‘채권자 : M은행, 채무자 : 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 내용 1) 변제금액 : 일금 일천사백칠십만 원정(￦14,700,000원), 2) 2021년7월29일 채권승인-종료(￦14,700,000원), 3) 발급자 : Q, 4) 관리부서 : 채권상환팀 5)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M은행 N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M은행 N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완납확인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대출 가능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개월 동안 대환대출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 해주었는데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법 위반이므로 24시간 안에 돈을 다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13:56경 서울 중랑구 R역 4번출구 S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47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부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T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경 서울 중랑구 근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U은행 V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대출완납증명서’는 내용에 ‘채권자 : U은행, 채무자 : T,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채무 내용 1) 상환 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원) 2) 내용 : 2021-07-29 전액상환 (￦50,000,000원), 3) 발급자 : W, 4) 관리부서 : U은행, 5)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이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U은행 V 도장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V 명의로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2%대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금을 찾아서 수금직원에게 현장에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16:0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2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건네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2022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문서 1. 각 대화내역,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피해자 4명, 편취금액 합계 8,720만 원)이 적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경찰에 위 이익금을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201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