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3. 13:40경 1)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E' 1) 증거기록 제1권 19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참조. 라는 상호의 식당에 도착한 사실, 경찰이 같은 날 14:47경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60%로 측정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위 식당 내에서 알코올도수 0.045%의 맥주 200ml 정도를 마셨다는 위 식당 주인 등의 진술에 기초하여,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06%로 계산한 다음, 위 측정수치 0.060%에서 위 0.006%를 감한 0.054%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 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위 0.86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 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009739%[={200ml × 0.045 (카스 맥주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98.2kg × 0.52 × 10}]가 되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261%(=0.06% 0.009739%)에 불과하게 된다. 다. 나아가, 경찰이 측정한 피고인의 위 체중 98.2kg은 피고인이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실제 체중은 위 98.2kg보다는 적을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체중을 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0.05026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약 10분 이내에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67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050261%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도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함에는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결과 그 초과 정도가 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