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2.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6.경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E과 수년간 동거하였음에도 아들과 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과 동거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니 내한테 뭐 뜯어먹으러 왔나. 나 돈 없다. 니가 그리 잘났나. 왜 남자들 울리고 다니노. 남자 피 빨아 먹는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마구 때리고 발로 밟고,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버클이 달린 혁대를 풀어서 끝부분을 잡고 휘둘러 버클 부분이 피해자의 턱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니는 이 바닥에서는 못 산다. 너거 아들도 가만 안둔다. 니 주위 사람도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cm, 날 길이 8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턱, 목, 다리, 옆구리의 타박상,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과거에 피해자 E(62세)과 수년간 동거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다투면 가출하여 전 동거남의 집에서 며칠씩 자고 온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22: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B이 말도 없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자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1경 부산 영도구 C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이 또다시 전 동거남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05경 피해자 E으로부터 집 앞에 와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미리 소지하고 집 밖으로 나가 주거지 건물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대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또다시 전 동거남에게 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니 이리 온나,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가로 막히고, 손으로 목울대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 E과 서로 가슴, 팔 부위를 밀치면서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B는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 E은 골목에 쌓여 있던 목재 팔레트를 집어서 내리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E의 턱과 오른쪽 가슴 부위 등을 찌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죽인다, 니죽고 내죽자”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 B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내리찍어, 피해자 B을 2022. 4. 17. 0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자창으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0: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K병원 응급실에서 신체 여러 부위 찔린 상처로 인한 대량 혈흉으로 각각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본 건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2명의 생명에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찔러 사망케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결과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대한 평가 결과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주취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폭력성을 쉽게 보이는 점, 살인범죄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폭행, 협박하고 결국에는 피해자 2명을 고의로 살해하기에 이른 점, 그 밖의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등),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가위, 혁대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현장 채증물 채취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변사사건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B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안소견서, B 검시 사진, E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망진단서, E 검시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및 첨부서류(112신고 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범행 전 모습 및 범행 당시 상황 사진)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R건물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E 사망진단서, E 진료기록 사본, E 부검감정서 사본 1. B 의무기록 사본, B 부검감정서 사본, B DNA 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청구 전 조사서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이 쉽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취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 동거인 E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과 동거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B을 금속제 버클이 달린 허리띠,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다투면 며칠씩 E의 집에서 자고 오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고 만남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에 노출되었다. 피해자 B의 신체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다수 확인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전제로 동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다툴 당시 피해자 B은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때문에 감히 자리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여겨진다.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9㎝ 길이 칼날이 피해자들의 신체로 전부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다.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B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놀람, 당황 등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강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 지인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