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8층 804-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10평 정도의 면적에 엑스레이 판독기, 의료용 침대 3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 등을 물어보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기에 넣고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비틀거나 흔들어 주고, 어긋난 뼈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수회 압박을 가하는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4명을 상대로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 원 또는 11회에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E)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일자목,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척추, 관절 교정', '목 통증, 허리 통증, 목 허리 디스크 전문교정 관리, 오십견, 척추측만증, 팔 다리 아프고 저림, 얼굴, 입 삐뚤어짐, 턱관절', '모든 뭉친 근육 찾아서 관리하고, 척추 및 팔다리 12관절 교정해 드립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이 저장된 USB 검증 결과 1. 각 현장사진, 광고물 사진 1. 각 카드 매출전표 및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손님에게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D'이라는 업소 입구에 '스포츠 마사지, Chiropractic, 척추교정, 기치유, 수맥확인 및 차단, 일자목 고침, 허리 disc탈출 고침, 척추측만증, 불면증, 통증 없애기'라는 표지판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D' 내에 침대, 엑스레이 판독기, 척추 모형물, 회원카드 등을 갖추어 놓고 목, 어깨, 허리 등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보거나 척추 모형과 엑스레이 판독기를 이용하여 상담을 한 후 양손으로 50~60분 가량 경추, 어깨 등 특정 환부를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허리나 목 통증환자를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시술행위는 전문적인 의료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후유증을 남기는 등의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 인식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자세교정사, 스트레칭 전문지도사, 대체의학기공치유사 등의 자격증을 수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D'이라는 상호의 교정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검찰 조사 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과 아울러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대한 생명·신체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시술자의 승낙하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및 부작용,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