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8

범죄사실 2012358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통장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1. 5. 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 에 있는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 1개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 (다만, 순번 5 기재 범죄일시를 '2011. 11. 일자불상'으로, 양수한 접근매체를 'H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으로 각 수정함}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명 명의의 12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1.경 군포시 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www.unicro.co.k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이용하여 아이디 'L'을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둥)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인터넷 사이트 'www.naver.com'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11:57 경 안산시 상록구 M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된 N 명의의 아이디인 'O'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1, 21. 13:57경부터 2011. 12. 7. 14: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 상록수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홍콩달러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홍콩달러 45,000 달러를 한화 6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홍콩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G)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35,582,000원을 취득하였다. $2012659₁ 피고인은 2010. 6. 18.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까페'에 접속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R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오토바이를 배송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S)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4,782,000원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02 피고인은 2010. 8. 20.경 군포시 T건물 5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며, 24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2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W) 1개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9.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레드캡투어 상품권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유니크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552만 원을 입금하면 레드캡투어 여행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레드캡투어 여행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Z)로 5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여행사 상품권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유니크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100 만 원권 여행상품권 8장을 6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여행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Z)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하나투어 상품권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하나투어 50만 원 상품권 5장을 2,1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하나투어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W)로 2,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00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3.경 군포시 AB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www.unicro.co.k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C의 주민등록번호 (AD)를 이용하여 아이디 'AE'을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인 'P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400만 원어치를 3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피해자 AF 2011. 11. 11.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안전결제 사이트인 유니크로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자, 유니크로 사이트에서 알려준 계좌로 33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H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도 사실은 안전결제 사이트인 유니크로에서 발송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 1항에서 부정하게 가입한 'AE'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니크로 사이트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직접 발송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1. 14, H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G)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6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산본시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등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 (AH)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206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7. 14, 15:20 경 인터넷 사이트인 'P'에서 '여행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AI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안전거래를 위해 아이템베이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하자. 350만 원의 여행상품권을 295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본인인증을 해야 하니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아이템베이에 아이디를 만들어 마일리지를 충전한 후 내가 등록한 판매 글에 거래 신청을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AJ'와 비밀번호, 피해자가 동생 AK 명의로 가입한 '아이템베이' 아이디 'AL'을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여 이메일로 접속한 후, 위 이메일로 피해자의 아이템베이 임시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15. 16:47경 안산시 상록구 AM PC방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사용의 아이디와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14, 15:20 경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 AK 명의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가입한 후 가상계좌에 295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피의자가 알려준 구매 글 (물품번호 S5541315938, S5541326329) 에 거래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15. 16:47경 안산시 상록구 AM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매 진행 중인 2건에 대하여 '인수'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를 완성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295만 마일리지를 피고인의 아이템베이 아이디 'AN' 로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295만 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5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220651 1. 피고인은 2007.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피엠피(PMP) 경매 글에 기재된 피해자 AP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여 '피엠피(PMP)를 12만 원에 판매한다.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네비게이션 판매 글에 기재된 피해자 AR의 휴대전화를 보고 연락하여 '아이나비 스마트 2기가 네비게이션을 18만 원에 판매한다.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피엠피(PMP) 판매 글에 기재된 피해자 AS 의 휴대전화를 보고 연락하여 '피엠피(PMP)를 15만 원에 판매한다.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274 피고인은 2008. 1. 10.경 군포시 산본동 1134에 있는 외환은행 산본지점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T)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2고단348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9. 1.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 안산 상록수역 앞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V)의 통장 및 현금 카드 등을 25만 원을 지급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 19:4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P 카페의 게시판에 'US달러 5,000달러 1060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달라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달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23992, 피고인은 2011. 8. 26.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X이 인터넷 P 카페에 '하나투어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하나투어 상품권 400 만원 상당을 10%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결제는 인터넷 유니크로 사이트를 통해서 안심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Z)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C, BE, B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사 회신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인터넷 캡쳐 영상 2012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2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인터넷 캡쳐 영상 201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인터넷 캡쳐 영상 2012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2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캡쳐 영상 2012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2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2고단358, 2012고단3482 각 사건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2012고단1691, 2012고단2274 각 사건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순번 2, 4, 5, 6, 7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법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전과, 피해자 및 피해금액의 규모, 아직까지 전혀 합의 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