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8. 23: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4. 18. 01:3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C(남, 31세)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32세)가 말리자,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와 C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B은 카운터 벽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CCTV를 주먹으로 쳐서 벽에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제습기를 던지고, 피고인들은 열풍기를 번갈아 가며 던지고 쟁반을 천장에 던져 시가 불상의 조명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02:03경 위 ‘F’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위 H의 어깨를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씨발, 이렇게 하면 쫄 잖아. 아이 씨발새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순경 I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순경 I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과 머리 부분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체포 중인 경위 H의 오른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죄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재판과정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실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해구 석동 3호광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20.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9. 15:55경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D으로부터 “피해자 E(남, 61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짜고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걷어차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복분자 병을 꺼내어 “이거나 먹어”라고 말하면서 병 안에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캡처화면,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D의 말만 듣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별다른 저항 능력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으며, 폭행 태양 및 정도 등 행위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체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옷을 벗어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미결 수용 중의 행위 경과 등을 보았을 때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 상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아동의류판매 등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서초구 C마을에 있던 위 ‘B’ 사무실 부근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심사 기간인 16일 내지 19일 동안만 통장에 예치시켰다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그대로 돌려줄 생각 없이, 위 사업 관련 상품대금 등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등, 계좌이체내역(순번 12) 1. 카카오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편취금의 규모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6,500만 원을 변제하였고(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19:05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약 1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20:48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2-3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위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E지구 쪽에서 서원재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는 대신 D 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와의 경계에 설치된 펜스와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 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과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및 동승자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처벌불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21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 ‘E, ‘F’ 등의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H)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전달해주면 1개당 현금 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개통 명의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 유심칩을 사용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 희망자 명의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I의 신분증 등을 전달받아 I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통신업체인 J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675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1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업하고, 이후 2019. 12. 16.경 같은 구 K건물, L호로 사업장을 옮긴 뒤 위 판매점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M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면서 위 M의 신분증 사진만 확인하고 대면개통인 것처럼 피고인이 직접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별정통신사 N으로 전송하여 위 M 명의의 유심을 개통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365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65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통신사 회신자료 별권 편철) 및 별권에 편철된 통신사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C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겸증영장 2020-24607 회신자료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개통내역 및 가입신청서(별권 첨부), 범죄이용 등 16회선 관련 사건 접수내역 출력물, 피의자 A 통합 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동종 전력. 최근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다만,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 등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모두 판결 첫머리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특히 2021고단2116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2020. 9.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1. 2. 18.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2. 8. 21: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불을 두고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2~3회가량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1회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8.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수차례 자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경찰 주제에 어디서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울대를 1회 폭행하고, 재차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하, 참, 씨발 요것들 봐라! 너거 경찰들 오늘 죽어볼래?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뜨려 52호 순찰 차량의 보닛에 넘어져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B가 운영하는 ‘C’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D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라는 명치의 서버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1. 3.까지 인천 남동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에 위 낭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업로드한 뒤, 사설 서버 홍보 사이트(F, G, H 등)의 게시판에 위 ‘D서버’를 홍보하고, 이용자들이 위 접속기를 활용하여 위 D서버에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B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C 모방 게임을 하게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생성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5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의뢰서(게임물관리위원회), D서버 관련 확인 내역 1. I 명의 각 J은행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각 J은행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각 M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인터넷 광고 게시글 등, Q 메시지 등, 인터넷 게시글 1. 각 범죄수익금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들여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의 창작물을 모방하여 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을 유통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범행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수익 자료 등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 CCTV 수사), C CCTV 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매칭, 감정서,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지난 6년간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3:14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길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626,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석가모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3매,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0:4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 운행의 D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53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갓길에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치던 중 피해자 C(남, 71세)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3.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수사기록 36쪽)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3:03경 통영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2: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연락을 끊은 채 F 운영의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씨발년, 이런 미친년이 다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사건 관련 바디캠 영상(순번 11) [피해자 E은 사건 발생 경위와 전후의 상황, 폭행의 방법과 부위(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림) 등에 관하여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기에 판시 C 사장에게 전화하고자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다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따귀를 1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게 머리의 표재성 손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경위, 방법 및 부위에 들어맞는다. 위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만에 작성·발급된 것으로서 그 작성일과 상해발생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거나 위 상해가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따귀를 1대 때렸다’고 진술한바 있다(위 바디캠 영상 등). 이상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변제조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특수상해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여 위 문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은 위 문서를 작성받은 후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까지 만들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친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마을회관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G)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1. 14.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은 2021. 4. 7.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4. 15.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초부터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는 2019. 6. 25.부터 이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종의 사기 범행을 감행하였다(이 사건 범행도 그중 하나이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57경부터 21: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과 E 앞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0:57경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쎄라토 승용차와 21:00경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SM5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630,000원, 위 H에게 796,958원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2) 1. 내사보고서(I 차량 견적서) 1. 내사보고서(G 차량 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4%로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내는 등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