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의 딸 D(2017. 1. 16. 사망)의 남자친구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7. 14:00경 D가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인 부산 연제구 E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D의 유품인 피해자 소유의 전자담배 1개(가액 약 10만 원), 손목보호대 1개(가액 약 1만 원)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생전에 시간이 나는 대로 주말에 이 사건 주택에서 D와 함께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사망한 다음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유품인 전자담배와 손목보호대를 보관하면서 고인을 기리려 한 것뿐이므로, 이들 물건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의 기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므로,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그가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참조).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2. 14.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2017. 3. 24.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복을 가지러 오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3.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라. D의 친구인 F도 2017. 2. 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마. 피고인도 2017. 2. 2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3. 판단 위에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유품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인 전자담배와 손목보호대를 가져가 절취하였으며, 그와 같은 주거침입의 고의와 절도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가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와 D가 공동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찾아가 D와 함께 지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D 또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는 점유·관리권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D와 이 사건 주택을 공동으로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위는 늦어도 이 사건 전날 D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점유·관리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D의 전자담배와 손목보호대는 D의 단독소유였다가 그녀의 사망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 및 관리·처분권한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택으로 찾아가기에 앞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양복을 수거해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을 뿐이고, D의 유품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 및 관리·처분권한이 귀속된 전자담배와 손목보호대를 가져가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자담배와 손목보호대를 임의로 가져가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D의 유품인 전자담배와 손목보호대를 취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바다에 흘려보내 버렸으므로,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유품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D가 거주한 피해자의 집에 임의로 침입하여 유품인 전자담배와 손목보호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의 등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기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본인도 정신적·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형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