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0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번 해보았고, 현재 두 번째로 개인회생을 하려고 준비중에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있다. 너도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생활이 더 편해질 것이다. 개인회생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개인회생신청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자, 2019. 3. 19.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변호사도 선임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회생준비를 하겠다. 우선 회생신청 서류심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2)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본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원 공무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회생과 관련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회생신청 서류심사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주) 계좌(E3))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컴퓨터 2대와 528,35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6,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18 내지 39, 41 내지 80, 84, 91 내지 145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회생절차를 취급하거나 2) 검사는 이 부분을 '2019. 3.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식당에서'라고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2019.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갈비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맡겼고, 피고인이 2019. 3. 19. 전화로 회생신청 서류심사비용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내역(증거기록 별권 11쪽)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상으로 회생신청 서류심사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9. 3.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을 맡겼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실로 추가 기재하되, 범행시기, 장소 및 방법과 관련하여 '2019. 3. 1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을뿐더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3) 'F'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40, 81 내지 83, 85 내지 90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금내역서(이체확인증), G조합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18 내지 39, 41 내지 80, 84, 91 내지 14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40, 81 내지 83, 85 내지 90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추징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4) 이 사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추징금 536,108,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맡아 처리해준다는 명목 및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45회에 걸쳐 합계 536,108,000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변호사'로 행세하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인터넷 도박 등 유흥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향후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4)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I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