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8 피고인은 2020. 1. 31. 04:00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60세)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막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5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른 노래연습장으로 끌고 가 목 부위,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으며,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점의 룸 출입문에 2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289 피고인은 2020. 1. 23. 19:30경 김포시 H건물 5층 ‘I’에서 피해자 J(남, 49세)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변제 문제로 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10 1. 피해자 C(여, 4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12.경부터 2019. 12.말경까지 동거하였다. 가. 2019. 10. 2.자 범행 -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김포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조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안방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안방 안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안방 안에 세워져 있던 대형 스피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위 스피커가 피해자의 손등 위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다. 2019. 12. 26.자 범행 1) 강요 피고인은 2019. 12. 26. 02:30경 김포시 M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학원비, 가슴 수술비 등 1,000만 원에 대한 반환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 및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1년 안에 갚기로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체 포기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팔뚝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지지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어깨,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을 모두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12. 27.자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7. 16:00경 김포시 M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그 곳 현관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B(남,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N 소재 자동차정비공업사인 ‘O’를 동업 형태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O’의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11:27경 ‘O’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를 먼저 수리하지 않고 P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종업원인 Q 등에게 “일하지 마라.”, “내가 월급을 주니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였으나 Q 등이 수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정비소 판금실 연장박스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정비공구(일명 ‘임팩’)와 불상의 자동차 공구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향해 차례로 집어 던져 위 승용차 보닛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연장박스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7cm)를 집어들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닛과 양쪽 전조등을 수 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후사경과 운전석 창문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P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P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534,0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종업원 Q 등에게 “일하지 마라.”, “내가 월급을 주니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Q 등이 말을 듣지 않자 소리를 지르면서 쇠망치를 Q이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던져 Q이 타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 내부에 떨어지게 하고, 전항과 같이 자동차 정비공구를 이용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Q 등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자동차 수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정비공업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074 피고인은 2020. 4. 6. 16:16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업 인수·인계에 관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자동차정비 작업을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사업장 출입문 밖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위 노트북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289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제1, 3회),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갈비뼈 골절 관련 외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2020고단2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제1, 2회),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서 및 차용증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송금내역 1. 각 사진, 손괴된 승용차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2020고단161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약 1분가량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일로부터 3일 후에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좌측 2번째 손가락 원위부 부종 및 멍(피하출혈), 좌측 전경부(종아리뼈) 찰과상, 경추부 통증, 이명]가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 부위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2회 정도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2020고단2289)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침을 뱉어 피해자의 안경에 맞았고, 안경에 묻은 침을 닦고 있을 때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찼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여, 폭행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폭행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기록,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좌측 8번 12번 늑골의 골절)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기왕증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없다. 여기에,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폭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R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R은 피고인보다 피해자와의 친분관계가 더 오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R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이었고, 피고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R의 진술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동석하였던 S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치상(2020고단2810)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형 스피커의 하부 받침에 걸려 넘어지면서 엄지손가락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1권 235쪽),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데,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 없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반면(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안방 문 앞까지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피해자 C에 대한 강요(2020고단2810)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여 각서 및 차용증(이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피고인의 경찰 진술. 1권 136쪽, 239쪽),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판시 특수상해 부분의 폭행 태양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돈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차용증에 기재된 표현(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신체포기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작성할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변제기한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범행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2020고단2810)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손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잘 잘리지 않자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어깨에 담뱃불을 하나 하자’고 하면서 ‘내 여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다’고 하면서 어깨에 담뱃불을 지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폭행 도중에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가면서, 자신이 맥주 구입을 제안하였다는 등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폭행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콧등, 왼쪽 눈 윗부분, 팔뚝, 손등에 든 멍 등과 어깨에 담뱃불로 지진 듯한 상처의 사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태양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약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이 지속된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폭행 이유,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사진에는 바닥에 식칼이 놓여 있고, 머리카락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던 점(1권 108쪽, 110쪽)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린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행 당시 감정적으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바닥에 있던 칼에 손바닥을 베였다고 진술하였는데(1권 138쪽, 296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피고인의 검찰 진술. 1권 296쪽)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바닥에 식칼이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폭행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폭행 외에 상해가 발생할 사정이 없는 점과, 의사 Z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외상의 부위와 정도,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의사 T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상당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2019년 후반부터 2020년 전반까지의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폭행 태양이 나쁘며,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범행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 F, C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 G, D에 대한 상해 가.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2020고단1584)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남, 49세)과 김포시 N에 있는 “O”에서 자동차 정비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9:40경 “O”에서,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 중고차량을 낙찰받아 위 공업사에 입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2020고단1618) 피고인은 2020. 1. 31. 04:00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60세)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남, 5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른 노래연습장으로 끌고 가 목 부위,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으며,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점의 룸 출입문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2020고단3198) 피고인은 2020. 2. 24. 14:25경 전주시 덕진구 U 호텔’ 1층 로비에서 커피 머신 고장으로 커피를 마시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D(남, 31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B, G, D은 각각 폭행과 근접한 일시에 발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와 신체의 외관에 드러난 상처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B은 폭행 이후 상당 시간 폭행 이전에 하던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B, D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므로, 상해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2020고단2810)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12.경부터 2019. 12.말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김포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조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안방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안방 안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안방 안에 세워져 있던 대형 스피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위 스피커가 피해자의 손등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범행의 전후과정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로 변경하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136 판결 등),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므로(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 상해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2020고단2810)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판시 2020고단2810 사건 제1의 다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팔뚝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지지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어깨,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을 모두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상해 외에 특수폭행으로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특수폭행죄는 특수상해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0. 3. 21.자, 2020. 3. 22.자 각 폭행(2020고단1584)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남, 49세)과 김포시 N에 있는 “O”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1. 09:40경 “O”에서,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 중고차량을 낙찰받아 위 공업사에 입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2. 11:10경 “O”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2020고단2810)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810 사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일로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던 중 2019. 11. 중순경 피해자와 화해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김포시 M건물 △△△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3: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2020고단2810) 1)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810 사건 제1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를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13: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니 딸년 V 다 까발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 ‘일단 V(고소인의 딸)한테 전화하지! 전화 안받음 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 다음은 니 남편 W씨 동서 X Y 순으로.’, ‘V는 전화 안 받네 공부중이나? 일단 정리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낼게 첨부파일 포함해서.’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2020. 3. 1.자 폭행(2020고단2810) 피고인은 2020. 3. 1. 09:40경 ‘O’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문제로 피해자 B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사무실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눌러 피해자가 한참동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폭행(2020고단3198) 피고인은 2020. 2. 24. 14:25경 전주시 덕진구 U 호텔’ 1층 로비에서 커피 머신 고장으로 커피를 마시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D(남, 31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