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19. 0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7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71세로 고령이고,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터 2014. 8.경 까지 주식회사 B에서 상임고문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4. 9. 5. 부터 2016. 11. 17.까지 지방별정직 5급 상당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장 C으로 근무하였고, 2016. 11. 18. 퇴직(의원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2014. 9. 6.부터 2016. 3.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9,613,000원을 사용)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8.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비위 면직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2. 29.까지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주식회사 B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자문 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순번 5, 6), 공무원인사기록카드(C 2014. 9. 5. 임명),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2016. 11. 18. 피고인의 퇴직(의원면직) 당시 관련 법령이 시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뇌물수수 등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 10. 26.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자('비위면직자 등') 신분을 취득하였던 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인 피고인의 지위가 변경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안내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업제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뇌물수수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단기간 내 누범 기간 중에 취업이 금지된 뇌물제공업체(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월 500만 원씩의 대가를 받는 등(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는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합계도 5,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25. 16:28경 경기도 하남 소재 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9. 97고약380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26번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D(여, 24세)가 4번 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디지털 분석의뢰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의 사촌 형으로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너에 대해 욕설과 험담을 하더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사촌 형에게 상대방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일반전화인 그 전화번호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전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2012. 5. 25. 09:00경 D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장인 E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따지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도중에 E의 아들인 F이 와서 이러한 시비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F이 시비를 제지할 당시 피고인이 넘어져 도로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9구급차로 G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F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전남 함평군 H 301호(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하여 'D의 어린이집 원장 E의 아들이 도로로 고의적으로 강하게 밀어 아스팔트도로에 머리를 부딪쳐서 머리쪽으로 타박상을 입고 정신을 잃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을 밀어 아스팔트 도로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에 있는 함평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0. 26.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00호 F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J에게 "F이 양손으로 제 얼굴 바로 밑에 가슴 위 부분을 밀어서 왼쪽으로 몸을 좀 틀면서 손으로 땅을 짚지는 못하고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디를 잡을 겨를도 없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 상태에서 '쿵'하고 왼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쿵'하고 찧었고 왼쪽 어 깨도 찧었습니다. 바닥에 제일 먼저 부딪친 부분은 머리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 "경찰관이 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F)이 증인(피고인 A)을 밀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판사의 "경찰이 있을 때 피고인(F)이 증인(피고인 A)을 밀었다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피고인 (F)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경찰이 온 것을 확실하게 봤었고, 그 경찰관은 한쪽에 서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이미 도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목록 순번 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장찬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사단법인 B단체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의 회장직을 맡아 C구청의 C지회 교육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신청,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8. 3.경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2. 2.경 C구청에 '2018. 3.경 노래교실 사업교육' 관련 지방보조금 281,25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8. 3. 5.경 C지회 명의의 D은행계좌(E)로 노래교실강사비 지급 등 그 용도가 특정된 지방보조금 281,250원을 이체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F건물, 3층에 있는 위 C지회 사무실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근무하지 않은 G에게 노래교실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 돈 중 240,000원을 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 위 C지회 명의의 계좌 순으로 순차 이체한 후, 그 용도와 다르게 C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2. 2018. 4.경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30.경 C구청에 '2018. 4. 및 5.경 노래교실 사업교육' 관련 지방보조금 562,500원 지급을 신청하여 2018. 4. 4.경 위 C지회 명의의 D은행계좌로 노래교실 강사비 지급 등 그 용도가 특정된 지방보조금 562,5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C지회 사무실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근무하지 않은 G에게 노래교실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 돈 중 224,160원을 그 명의의 H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2018. 4. 30.경 J 명의의 계좌, 위 C지회 명의의 계좌 순으로 순차 이체한 후, 그 용도와 다르게 C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방보조금 신청서(2018. 3., 2018. 4., 5. ), 각 지방보조금 교부(2018. 3., 2018. 4., 5. ) 1. 강사 G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C지회 노래교육 보조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한 경우 그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2013. 6. 14.경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그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3. 7. 2.이 경과하도록 귀국하지 않았음에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28.까지 베트남에 체류함과 통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 오산시 B, 102동 408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희망대로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 복무가 허용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대체 복무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3:2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민성한의원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망미주공아파트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왕복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음날 03:32 경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부산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 사고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3: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5만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남양주시 오남읍 있는 '옛날 막창' 식당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시 진건읍 하독정리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깜박잠이 들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에 있던 C 소유의 주택을 들이 받았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은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03:03경, 같은 날 03;14경, 같은 날 03:25경, 총 3회에 걸쳐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85-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쪽에서 용정리 쪽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깜박 잠이 들어, 중앙선 넘어 반대편 도로 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롱 교환 등 수리비가 4,570,000원이들 정도로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건물피해내역), 피해시설 수량 및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택을 들이받아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66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5. 05:37경 위 E 편의점에서,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2,000원권 즉석복권, 교통카드, 보앰시가 마스터 담배 등 합계 500,000원 상당 및 현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편의점 물건 판매대금 600,000원 상당 합계 1,1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대로 들고 나가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86 피고인은 2014. 5. 12. 12:00경 인천 남동구 F, 616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파손된 휴대전화 안에 끼워져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723 피고인은 2014. 2. 13. 오후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고, 비밀번호와 신분증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4고단9020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보안카드, 신분증을 촬영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전송해 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8~9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받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K) 통장 앞면 및 보안카드,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카카오톡 메신져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3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유아용서적을 판매한다"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73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903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에 있는 I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P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2014고단9205 1. 2014. 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 남구 Q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지털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4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대금을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해 주면 TV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디지털 TV를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2. 4. 범행 피고인은 2014. 2. 4.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디지털 TV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14고단7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4고단9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보서, 신규가입신청서사본 2014고단9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Y의 각 진술서사본 2014고단9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및 사기방조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2: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출입문 옆 담장을 뛰어 넘어 공장 마당으로 침입한 후, 정비창고 공구함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드라이버를 창문틀과 창문 사이의 공간에 넣고 창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제거하고, 창 안으로 몸을 숙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27. 07:25경 통영시 북신동에서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성포양조장 앞 도로까지 약10k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후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2. 12.부터 C고등학교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2013. 2. 15.까지 2일간, 2013. 2. 18.부터 2013. 2. 21.까지 4일간, 2013. 4. 8. 1일간, 2013. 8. 19.부터 2013. 8. 20.까지 2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B로부터 매수한 아산시 C 지상 축사에 대하여 2011. 6. 말경 LH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중지급'을 이유로 환수 당하자 그것이 위 B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2011.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아산시 C 지상 축사의 전 소유자로서 이미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축사 등을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언젠가 LH공사로부터 보상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B로부터 보상금 수령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경 아산시 풍기동 118-4 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결정문, 증인신문조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23336, 증거 순번 3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한편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도 저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충남경제진흥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곡리 송곡4가 방향에서 탕정면 방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78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 속도를 늦추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여 2013. 7. 1. 19: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3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E 바로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십년 동안 수산물 도매업을 하던 피해자 G(45세)이 소매업을 겸해 장사를 시작하여 경쟁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납품했던 수산물 가격 등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 수족관에 이물질을 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7. 09:04경 위 F에서 피고인의 가게 내 수납장에 보관 하고 있던 빙초산 1병을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아 피고인의 수족관 물위에 올려 놓았다가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바가지에 담긴 빙초산을 피해자의 수족관에 부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낙지들이 빙초산을 마시거나 몸체에 닫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낙지 5~6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25,000원 상당의 낙지 260마리 등이 들어 있는 위 수족관에 들어 있는 바닷물을 모두 빼내고 보조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바닷물로 교체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도·소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거래송부서(견적서) 1. 약독물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F피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CCTV 영상 CD 첨부), 수사협조의뢰 의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바가지에 담긴 빙초산을 피해자의 수족관에 부어 낙지 5~6마리를 바로 죽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수족관 물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시장에서 자신과 서로 인접하여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인 피해자에 대한 동업자 의식을 저버린 행위로서 실제 재물손괴의 피해액이나 업무방해의 정도보다도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유·무형적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과정에서도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적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및 재판과정에서 보였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사망 전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수산물의 구입과 판매 등을 보조해 주고 서로서로 상대방의 영업을 도와주는 등 사이가 매우 좋았으나, 피고인의 남편 사망 후에는 여성인 피고인 혼자서 힘들고 거친 수산물 판매업을 해 오면서 오히려 피해자측과 영업의 경쟁관계, 납품가격 등의 문제로 소원해지게 되자 피해자측의 실제 의사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어떠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느낀 피고인의 피해의식의 발현이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이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3. 23. 07:20경 경인외곽순환고속도로 85.4km 지점 일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4.3t의,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6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6. 15. 15:38경 경부고속도로 132km 지점 상행선 청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차량에 제3측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은 같은 해 5. 20. 상고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3.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양식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C 명의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74,6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머니 결제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