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 사실 [2013고합104] 1.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 B, C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만나 인천 부평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술에 취하여 홀로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그 여성이 쓰러진 틈에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속칭 '퍽치기'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2. 26. 02:20경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마침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점'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1km 가량 따라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2:40경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인천 부평구 K건물 앞 골목길에 접어들자, 피고인 A은 뒤에 숨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 현금 15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음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80, 256]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2. 12. 2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안에서 그곳 옷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 현금 15만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점, 국민비씨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밥을 먹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감싼 후 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12. 2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와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국민비씨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 R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위 R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합206] 4. 피고인 C의 강요, 감금 가. 강요. 피고인 C은 2012. 7. 말경 친구 S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4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S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자 S를 협박하여 이를 전부 삭제하도록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8.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가출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 및 부모님을 핑계로 거절하자 "동영상 뿌리는 꼴 보고 싶냐", "아직 동영상 지운 거 아니다. 그거 뿌리면 좋겠냐", "28일 아침 7시까지 안산역으로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7:00경 가출을 하게끔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 C은 2012. 8. 28. 07: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해 가출을 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들과 연락을 하거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영상 운운하면서 겁을 준 다음, 인터넷 까페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안성시 U 소재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때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합218] 5. 피고인 C의 사기 가. V, W,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9. 초순경 가출하여 V, W, X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Y 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와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V은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W과 X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V 등과 함께 2012. 9. 9.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아차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피고인 C 등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팔겠으니 4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9. 17.경 V이 경찰에 체포되자, W과 함께 V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되, W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W과 함께 2012. 9. 18.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Y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7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 C은 2012. 12. 26. 10:51경 인천 부평구 AD지하상가 가동 60호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매장에서, 벨트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2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가출하여 A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3. 1. 3.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51 롯데백화점 공용주차장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AG(13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그냥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쫓아오자 AH에 있는 AI 렌트카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의 반환요구를 포기하게 하고 현금 19,000원을 더 교부받음으로써, A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3고합269] 8. 피고인 B,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E은 2010.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었는데, 2012. 3. 3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가.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2. 12. 17. 19:2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앞 공원에서, 피해자 AJ(16세), AK(16세), AL(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꺼내 놓아라. 안 내 놓으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2대, 버스카드 1장을, 피해자 AK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AL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8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7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음으로써,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1. 20: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앞 공원에서, 피해자 AM(16세), AN(15세), AO(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D, B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 놓아라. 만약 주머니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라고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AM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 1대를, AN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이미라클 휴대전화 1대를, AO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공동하여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2013고합180, 25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카드사용전표 [2013고합20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6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T,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금현장 확인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3고합21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66호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X 진술부분 포함) 1. AS, AT, A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V, Z, AW,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사진, 현금인출사진, 이체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CCTV 자료화면, C 명의 하나은행 AA 거래내역 [2013고합269]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AJ, AX, AY, AZ, AM,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N, AO,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기회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 AX, AZ, BB, BE, A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D : 1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E: 1월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년 6월 ~ 5년 6월 · 범죄유형 : 특수강도죄(강도범죄군, 제2유형, 감경영역), 특수절도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기본영역), 사기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 준수) · 다수범죄 처리기준 : 특수강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상한에 특수절도죄 상한의 1/2과 사기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 2년 6월 ~ 4년 · 범죄유형 : 특수강도죄(강도범죄군, 제2유형, 감경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 준수) 다. 피고인 C:2년 6월 ~ 5년 6월 · 범죄유형 : 특수강도죄(강도범죄군, 제2유형, 감경영역), 특수절도죄, 절도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기본영역), 사기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강요죄, 감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 준수) · 다수범죄 처리기준 : 특수강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상한에 특수절도죄 상한의 1/2과 사기죄 상한의 1/3을 합산 라. 피고인 D, E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 J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한 후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였고, 강취한 재물도 모두 취득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N, P과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장기간의 수감이 오히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숙할 기회를 갖게 하고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00시간의 사회봉사 등 장기간의 사회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 J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AM 등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AM, AN과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AO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8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장기간의 수감이 오히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요,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절도의 범행으로써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AU과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7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도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장기간의 사회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6회에 걸쳐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의 사건을 포함하여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6회에 걸쳐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의 사건을 포함하여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