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2013고합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야간에 목장갑을 착용하고, 드라이버, 손전등을 휴대하여 식당, 미용실, 다세대주택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12. 11. 23:1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건물 뒤편 담장을 타고 미용실 뒤 창문을 발로 차서 깨트리고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미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깨어진 유리창에 발목을 다쳐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9. 3:00경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인 G건물에 이르러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위 하우스 302호실 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간 다음, 잠에서 깨어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강제로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인다. 움직이지 말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짓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내어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현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느냐. 돈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뒤져서 나오면 그땐 죽는다. 진짜 없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덮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후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방안을 비추며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1] 피고인은 취업을 하지 못하여 밀양시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드라이버와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식당과 점포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3. 3:2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 건물 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가스통을 밟고 담장을 넘어 위 신협 건물 현관 앞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샤시 출입문과 나무 출입문에 구멍을 뚫어 손괴한 다음,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훔칠 금품을 뒤졌으나 비상벨이 울리자 뒷문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5. 19. 21:00경부터 다음날 9: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미용실 건물 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건물 2층에 있는 E미용실 창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1. 21:00경부터 같은 달 13. 09: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미용실 옆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옷장과 화장대, 부엌에 걸어둔 앞치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3.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건물 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현금보관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4.경 밀양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꽃집 건물 뒤에 이르러, 담을 넘어 부엌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재물을 찾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서랍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K, V, F, D,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경찰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고소장 1. 각 사진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D, Y, K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2013고합7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2013고합7의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2013고합7의 판시 제2항 기재 강도미수죄 유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2013고합7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야간손괴건조물침입의 경우), 특별감경요소(생계형범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0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1회 강간한 후 강도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간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