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61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29 등 E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E이 몇 시쯤 축구대회 행사장에 왔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제 기억으로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축구경기가 막 시작되고 난 이후로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에게 "증인은 피고인 E이 방송으로 인사말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다시 "예"라고 대답하는 등 증언 전반에 걸쳐 'E이 행사에 참석하여 방송으로 인사말을 하여 참가자들이 박수로 환영했고 개별적으로 목사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대략 30분 정도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G시장인 E의 측근인 H을 통해 자신이 추진 중인 주유소 및 LPG충전소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E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E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기로 하여 2014. 11. 15. 오후 무렵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이후 E, H, F은 함께 2014. 11. 17.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2,000만 원을 K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E은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 2014. 11. 17. 오후 무렵 L에 있는 체육시설장에서 개최된 M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29 등 E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E이 운동장에 찾아 온 시간은 몇 시경이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다른 때에는 보통 도시락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때에는 서울역 뒤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밥차 봉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밥차가 왔었고 식사를 거의 마치고 서비스로 수박을 가지고 왔었는데, 굉장히 어수선한 때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증언 전반에 걸쳐 'E이 수행원 한 사람을 동행하여 행사에 참석하였고 마이크로 인사말을 한 이후 개별적으로 내빈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대략 30~40분 정도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G시장인 E의 측근인 H을 통해 자신이 추진 중인 주유소 및 LPG충전소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E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E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기로 하여 2014. 11. 15. 오후 무렵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이후 E, H, F은 함께 2014. 11. 17.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2,000만 원을 K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E은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 2014. 11. 17. 오후 무렵 L에 있는 체육시설장에서 개최된 M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29 등 E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H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기억하기에, 피고인 H은 2014. 11. 15. 오전에 잠시 나갔다 온 것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김장을 도와주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에게 "증인이 기억하기에 피고인 H이 오후에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다시 "예"라고 대답하는 등 증언 전반에 걸쳐 'H이 2014. 11. 15. 오후 무렵에는 자신의 집 안에만 있었고 집 밖을 전혀 나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G시장인 E의 측근인 H을 통해 자신이 추진 중인 주유소 및 LPG충전소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E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E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기로 하였고, H은 2014. 11. 15. 오후 무렵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을 만나 F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H은 2014. 11. 15. 오후 무렵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29 등 E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이하 '위증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 경과 1) 위증 대상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증언과 관련 있는 부분은 'H이 2014. 11. 15.경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이 K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임료 2,00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 B의 증언과 관련 있는 부분은 'E이 2014. 11. 17.경 F, H과 함께 K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H이 F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K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2) 위증 대상사건에서 H은 2014. 11. 15.에는 오전에 잠깐 외출하였던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김장을 돕느라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E은 2014. 11. 17.에는 오전에 N에서 열린 O에 참석하였다가 P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L 체육시설 축구장에서 열린 M대회를 방문하여 참석한 목사들과 인사를 나눈 후 G시청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국회로 가서 Q 의 원과 면담을 하고 R으로 가서 저녁식사 겸 간담회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당일 K 변호사 사무실에 들른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 들른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부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과 H 사이의 통화내역, F, E의 수행비서인 S, E의 비서실장인 T, K 변호사 등 관련자들 상호간의 통화내역 및 E과 S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F과 H은 2014. 11. 15. 11:43경 서로 통화하여 K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을 잡고 당일 16:00-17:00경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위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은 P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12:14에서 12:24까지 사이에 F이 운전하는 차에 H과 함께 타고 출발하여 13:00경 K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F, H, E, K이 있는 자리에서 H이 K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6. 9. 2.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증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7. 3. 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K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에 관한 H에 대한 뇌물공여교사의 점 및 E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증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위증 대상사건의 공소사실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F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과 모순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전반적으로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F의 2011. 11. 15. 11:42경(H의 직원인 U에게 전화한 것)과 11:43경(H에게 전화한 것)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U에게 전화하였다가 H이 자리에 없어 통화하지 못하자 H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H이 같은 날 16:10:5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집 근처 미용실에 전화했을 때의 발신 기지국의 위치가 사무실과는 5km 이상 떨어져 있는 반면 집과는 500m 거리에 있는 점과 같은 날 H이 집에서 하루 종일 김장을 도왔다는 C의 증언까지 더하여 보면, 같은 날 H이 F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E이 P식당에서 밥값을 결제한 12:14경은 식사를 마친 후가 아니라 식사를 주문하면서 미리 결제한 것인데, 그로부터 식사를 마치고 G시청까지 복귀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12:14에서 12:24까지 사이에 F이 운전하는 차에 H과 함께 타고 출발하여 13:00경 K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E이 같은 날 13:00경 M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 당시 E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 및 대회 후 발간된 신문기사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E이 찍혀 있는 사진 한 장 없지만 같은 날 E이 K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H이 2014. 11. 15. 16:00-17:00경 집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E이 2014. 11. 17. 13:00경 K 변호사 사무실에서 K에게 선임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증 대상사건 항소심에서 H과 E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증 대상사건에서 제출된 증거기록 및 위증 대상사건의 공판기록이나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위증 혐의를 조사하면서 작성된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