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위 'C의원'에서, 독감예방주사 접종을 위해 내원한 D을 상대로 비급여대상인 독감예방주사 처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 대상 병명인 알레르기질환(상병코드 L509)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부터 2013. 5. 31.까지 및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비급여 대상인 독감예방접종 처방 후 요양급여 대상인 병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C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D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인 독감예방접종을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대상인 알레르기 질환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부터 2013. 5. 31.까지 및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9,12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위반죄의 성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총 268회에 걸쳐 비급여 대상인 독감예방접종 처방 후 요양급여 대상인 병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진료기록부가 전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D에 대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12면)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55회분의 진료기록부(증거기록 96면 내지 236면)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머지 진료기록부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68회분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전부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나아가 위 D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독감예방주사 처방(Treatment) 외에 '상세불명의 두드러기'가 주요 증상(C. C; Chief Complain)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10), 위 D의 보호자도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일시인 2012. 10. 27.에 '두드러기'에 대한 진료도 받았음을 인정하였으며(증 제1호증의 27), 피고인이 제출한 위 D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위 D이 위 일시 이전인 2010. 4. 21.에도 '갑자기 온 몸에 두드러기'를 주요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1호증의 27), 이는 "기저 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독감예방접종 처방을 위한 문진 전·후로 해당 질환에 대한 별도의 진료를 실제로 하였고, 다만 특이사항이 없어서 해당 질환에 대한 처방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상세한 상담 내역까지 기재하지는 않았을 뿐이며, 나아가 독감예방접종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 외에 본인 부담금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위 D에게 독감예방접종 외에 별도의 진료를 한 것에 대하여 공단 부담금만 청구하고 본인 부담금은 청구하지 않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105회분의 진료기록부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2018. 5. 14.자 '변호인 의견서'의 첨부자료 및 2018. 10. 2.자 '증거자료 제출', 2020. 1. 20.자 '증거에 대한 의견서'의 첨부자료 중 일부), 위 1)항 기재 진료기록부들에 이를 더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68회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진료기록부들에도 위 2)항에서 본 D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유사하게 독감예방접종처방 외에 기저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예컨대, E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경우 2020. 10. 10. 독감예방주사 처방 외에 '연쇄구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등이 주요 증상으로, '기침, 콧물, 청진상 rhonchi(수포음) 우측에서 청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상담, 혈압 재달라 함, X-ray 찍을 것을 권고함' 등이 진단(Diagnosis)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일시 이전인 2012. 2. 18.에도 'sore throat(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chest: cbs with rhonchi rt(오른쪽 가슴의 수포음을 동반한 깨끗한 호흡음)' 등이 주요 증상으로, '연쇄구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등이 진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해당 진료기록부들에 기재된 환자들이 위 'C의원'에 독감예방 접종을 하러 가서 기저 질환 등에 대한 진료도 같이 받았음을 인정한 확인서들도 존재한다. 위 2)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진료기록부들도 모두 위 D, E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들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료기록부들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독감예방주사 처방만을 하였으면서도 마치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를 같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 증인 F(대전 대덕구 보건소 직원)은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68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적도 없다", "기저 질환에 대한 진료 상담은 독감예방접종과는 별도의 진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한 내용이 보건복지부로 보고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대전광역시에 통보되고, 대전광역시에서 다시 대덕구보건소로 통보된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여 고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가 단속한 것이 아닌데 고발을 하라는 것은 무리다'라고 했더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상적으로 이 건은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해서 경험이 없던 터라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고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C의원'에 현장조사를 나갔던 증인 G(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도 이 법정에서 "진료행위가 없었는데 고의적으로 했다고 기록된 부분은 없었다", "독감예방접종 당일 기저 질환 등에 대한 재진 등 별도의 진료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 진찰료는 당연히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독감예방접종 당일 기저 질환에 대한 진료상담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진료기록부에 별도의 처방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저 질환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독감예방접종 외에 기저 질환 등에 대한) 진료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과거의 병력을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물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장조사 당시 268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로, 독감예방접종 당일 진료 여부 및 진료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당시에는 처방전 발행이나 처치가 없었으면 일단 허위라고 판단을 했다", "피고인도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조사원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발인과 현장조사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진료기록부들의 기재는 진료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물론, 해당 환자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렵고(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한 진료기록부들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위 F 및 G을 비롯하여 위 'C의 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았던 환자 또는 그 보호자들의 일부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사기죄의 성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