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08년 11월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D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장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작성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외화 밀반출 등 공금 횡령으로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 "내가 사람 죽여서 많이 묻어 봤다. 수원의 최고 깡패들이 친구, 후배들인데 까불면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한국에 못 있게 하겠다.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날려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런데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6,3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회사의 채무 4억 5,900만 원(채무내역은 G 1억 5,400만 원, H 8,500만 원, I 7,000만 원, J 7,000만 원, K 8,000만 원이다)에 대한 변제의무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었고, 위 합의서상 위 회사의 채무 4억 5,9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별개의 법인인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1억 400만 원은 허위의 채무로서 위 회사나 피해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내역이 기재된 위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한 다음, 2009. 1.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2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1,6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2. 21.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우체국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채무상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2011. 1. 12.경 피해자의 동생 P 및 Q, R, S에게 위 회사의 기밀인 '프로그램 및 매뉴얼 계획'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여 외부에 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4,3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이용하여U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25.경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5.경까지 J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29,400,000원을 지급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회사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8. 10.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위 회사 이사로 선임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 A'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진술기재, 인증서, 이메일 출력물,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검토보고서, 합의서 사본,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설립 및 L 운영 (가) 피고인과 F은 2004년경 함께 영어캠프 등 교육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5. 3. 4.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W(주식회사 W는 2006. 11. 23. '주식회사 U'로 상호변경되었다가, 2008. 11. 20.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F은 2억 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과 F은 2005년 8월경 과천시에 어린이 영어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사업 계획에 따른 동업 합의서(증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F은 'L'라는 상호로 위 어린이 체험학습장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F은 2005년 10월경 서울 D에 있던 E 사무실의 집기 등을 과천시에 있는 L 사무실로 옮겼고, E의 직원들도 과천시 L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2006년 가을경 위 사업이 별다른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종료될 때까지 F은 L의 원장직함으로, 피고인은 L의 대표 직함으로 함께 L를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자신은 L에 영어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L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불법사항에 대한 계고 첨부) 및 첨부자료, L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L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명의로 부지 임대 등 계약서, 관련 공사 계약서 등 각종 서류가 작성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동업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은 피고인과 F이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 관련 업무협약서 작성경위 및 내용 (가) F은 L 사업이 종료된 2006년 가을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E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도 E의 이사로 지칭되면서(피고인은 2005. 3. 16. 사임등기된 이후 2008. 10. 1. 취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다) E의 Y 위탁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해왔다. (나) 피고인과 F은 2006. 12. 1. F이 피고인에게 E 주식 18,000주(이는 E의 발행 주식 총수인 60,000주의 약 30%에 해당한다)를 9,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양도양수) 계약서(수사기록 1152면)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E는 2007년경부터 필리핀에 학교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F은 2008년 9월경 피고인이 필리핀 학교 등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고 E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Z과 업무와 무관하게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등의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E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E에 투입한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다. (라) 피고인과 F은 2008. 10. 6.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AA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8년 제946호로 인증을 받았는데(수사기록 41면), 위 업무협약서에는 'E 대표이사 F', 'E 이사 A'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업무협약서에는 F이 피고인에게 E 보통주 18,000주를 9,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54면)가 첨부되어 있다.(마) 위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G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E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금액이 합계 459,1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F은 위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 공인회계사에게 피고인 주장의 채권의 진위를 확인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2008. 12. 15. 공인회계사로부터 'E 통장, F 개인 통장 및 실무자 질의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E 계좌 등에서 출금하는 등 가지고 간 돈은 약 7억 8,000만 원인 반면, E 계좌 등으로 입금한 돈은 약 5억 1,0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검토보고서(수사기록 116면)를 작성받았다. E 관련 합의서 작성경위 및 내용 (가)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 F으로부터 Y 운영권을 보장받지 못하자, 2008년 12월경 F의 남동생인 V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의 E 주식 지분 30%를 F에게 넘겨주고 E의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피고인이 E 운영을 위하여 차입하여 E에 투입한 돈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니, F은 피고인에게 Y 운영 수익금 등에서 월 1,750만 원을 주는 등의 내용으로 F을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F의 대리인인 N 변호사는 2009년 2월경 피고인에게 위 업무협약서 작성의 원인이 된 G, H, J에 대한 채무는 E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이고, 위 각 채무가 E의 채무라는 점이 위 업무협약서 작성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업무협약서상의 약정을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필리핀 관련 지분을 포기하고 월 1,650만 원을 받는 등 몇 가지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한 방안을 선택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의 대리인 AB 변호사와 F의 대리인 N 변호사는 2009. 3. 3. 피고인과 F, E를 당사자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F은 이 사건 합의서 기재대로 2010. 10. 31.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E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으므로 E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4억 5,9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L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이고, 1억 400만 원은 허위의 채무로서 E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F에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게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09. 3. 2. 하남시청 공무원을 통하여 F에게 하남시가 E에 위탁한 AC 사업과 관련하여 그 개관식 개최를 방해하겠다고 겁을 주어,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내용대로 3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는 허위의 채무를 E의 채무인 것처럼 속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각 현금차용전서 및 변제 계획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J, K 진술청취),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결과)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E 운영과정에서 E 법인 계좌, F 개인 계좌 및 피고인의 아내 O 계좌 사이에 입·출금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E의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이 입·출금된 돈의 내역이나 사용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며(즉, E 법인 계좌 또는 F 개인 계좌로 직접입금된 돈의 액수나 J 등 채권자들이 직접 E 법인 계좌로 입금을 했는지 여부만을 근거로 그 내역이나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J 등 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다거나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으로 말하고 돈을 빌려왔고, 그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적어도 일부는 E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와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F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E 및 L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위 업무협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각 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면, L의 운영에는 피고인과 F이 함께 관여하였으므로 L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4억 5,900만 원 중 L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E 또는 F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는 허위의 채무를 E의 채무인 것처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8년 11월경 및 2009년 3월경 F을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제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개명 전 성명 AF) 진술기재,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 작성의 진술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일부 진술기재,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진술기재, AG 작성의 진술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진술기재, 증인 AH(개명 전 성명 P)의 법정진술, P 작성의 각 진술서, 증인 AI의 법정진술, AI 작성의 진술서, 증인 AJ의 법정진술, AJ 작성의 진술서, ⑩ 증인 AK의 법정진술, AK 작성의 진술서, ⑪ 증인 AL의 법정진술, AL 작성의 진술서, ⑫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작성의 진술서, ⑬ 수사보고(하남시청 직원과의 통화내용)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F으로부터 더 이상 E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반발하면서 F과 다투어왔고, 그 과정에서 F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9월 내지 10월경 AE에게 전화를 걸어 F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F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08년 11월경 AI를 찾아가 AI에게 F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F에게 압력을 넣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F이 2008년 10월경 E 사무실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다가, F이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적이 있었고, F은 동생들인 V, AH 등에게 피고인이 공갈, 협박을 한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AC 개관일 전날인 2009. 3. 1.경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개관식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하남시청의 협조 요청으로 개관식 장소 주변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었으며, 위 개관식 다음날인 2009. 3. 3.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가.항 기재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F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F의 주위 사람들에게 F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위 개관식을 방해할 것처럼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F, E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투자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산·정리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E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E 설립 당시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F은 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30%의 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E 보통주 18,0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과 F은 L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자금관리 및 대외업무를, F은 교육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처럼 피고인은 E 설립과정에 관여하였음은 물론, 운영자금을 차입해오고 E의 국내 및 필리핀에서의 사업 추진을 돕는 등 그 운영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하남시 운영의 AC을 입찰받는 데 있어서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F이 2008년 9월경 필리핀 사업 관련 공사대금 지출 등을 문제삼아 피고인에게 E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E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관계의 정리 및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대한 대가 등을 F에게 요구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과 F은 2008. 10. 6. 피고인과 F이 E 운영 과정에서 각각 차입한 채무는 각각 개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주식 지분 30%를 F에게 넘겨주되, F은 피고인에게 2년간 E의 Y 위탁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해준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받았다. (마) 위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E 운영자금으로 459,100,000원을 차입하여 왔으므로 위 돈은 E가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F은 위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인 2008년 12월경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E 법인 계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있었으며, 위 업무협약서 작성시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까지 N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왔다. (바) 그 결과, 피고인을 대리한 AB 변호사와 F 및 E를 대리한 N 변호사는 2009. 3. 3. 위 업무협약서를 무효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사)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E와 F은 피고인에게 합계 36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J 등 채권자들에 대한 459,100,000원(그 중 G의 채권 1억 4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0이 E에 투입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그와 관련하여 F이나 E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법인의 등기이사를 사임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E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며, F이 매도인으로,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E 보통주 18,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 F 및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AH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진술기재, Q 작성의 확인서, 채무상환에 관한 내용증명, 영어교재 개발계획서, Y 프로그램 및 매뉴얼 구축 계획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2. 21. F에게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2011. 1. 12. AH, Q 등에게 E 업무 관련 서류인 영어교재 개발계획서, Y 프로그램 및 매뉴얼 구축 계획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4,350만 원의 채권내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5. 2. 16.경부터 2007. 2. 26.경까지 그 주장과 같이 합계 143,500,000원을 F 또는 그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F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일부 진술기재 및 05~07년 차임 및 상환현황의 기재만으로는 F이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 전부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의 기밀 서류를 AH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F을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AH 등에게 전송한 위 각 자료가 E의 업무상 기밀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증인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보낸 메일에 F이 뒷돈을 대서 영업권을 땄다는 내용 등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F의 위신을 떨어뜨렸던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가.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AH 등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F을 협박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J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일 뿐 E의 채무가 아니므로, E 계좌에서 J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J 등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적어도 일부가 E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E 계좌에서 J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E의 채무 변제로 정당하게 지출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인증서 및 증 제5,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E의 2008. 10. 1.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E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정관의 목적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까지 포함되어 있고,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E의 법인인감 및 F, AN, A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M은 F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지만 F의 동생이자 E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AH과 통화하여 E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E 설립 당시 1억 원을 투자하였고, F도 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30%의 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가.항 기재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E의 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Z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 F의 위임 없이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F이 이와 관련하여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위임 없이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