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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20.2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상의를 벗게 하고 일명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분을 누르고 가슴 부분을 수회 주무른 후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허리, 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항 기재 피부관리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E의 어깨, 등, 다리 부분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2(유학)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폴란드인이며, 동종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세차비를 요구하였으나 C은 "나는 그런 것 모르고, 일단 택시요금부터 계산을 하라"며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3:15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피고인과 C이 모두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따라 내려 "이대로는 영업을 못한다."며 계속 세차비를 요구하자 들고 있던 검정색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차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팔을 손으로 쳐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길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잡으려 하자 뒤돌아서서 다가가며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좌측수부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5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해운대 H병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우산으로 이를 막자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우산을 내려쳐 손괴하고, 계속해서 우산으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막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력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산을 휘둘렀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샛뿔삼거리 부근 도로를 신길고고차도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미상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피해자 1. 각 진단서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50

범죄사실 2015고정350 피고인은 2014. 8. 12.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354 피고인 A는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4:45경 - 07:10 경 사이 군산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여,54세)에게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동석하여 양주 3병 600,000원, 맥주 1박스 230,000원, 접대부 4명 봉사료 360,000원, 도합 금 1,1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먹고 그 대금지불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 변경건),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CD 첨부의 건) 2015고정 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8:30경 충북 음성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가옥에 대하여 자신에게도 4분의 1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운기를 끌고 주거지인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공동 소유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토지 부분에 경운기를 가져다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은 피고의 소유인 점[관련 민사소송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10119, 청주지방법원 2014나5464)에서, 피고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으나 그 후 위 지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압류를 하였고 2004년 공매절차를 거쳐 2009년경 피고인이 위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각자의 집에서 살아왔고, 집 앞 마당을 지분 비율대로 담장 등으로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각자의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운기를 두었던 토지 부분 역시 고소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해 온 토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운기를 둔 토지가 고소인 주거의 위요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4:5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L 등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Q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20여회 때리고, 위 L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일부)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3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린 적만 있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20여회 때린 적이 없고 L이 그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진술, 폭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20여회 때린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1~2년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연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카드대금 및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는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히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자,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경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1.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02:2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 있는 F'에서, 위 업소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9)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농읍 방면에서 법성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54,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이 심하게 긁히는 등 수리비 954,9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 차량도 운전석 앞바퀴의 휠 커버가 깨지고 타이어가 찢어지고 운전석 측면 부분이 긁히는 등 상당 부분 손괴되었던 점, 이 이사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상당 부분 손괴되었고, 피고인 차량휠 커버의 부서진 조각들이 도로상에 비산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5. 4. 02:40경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올림픽도로를 지나가던 중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일행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자 탑승했다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인근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자 하차하여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직경 15~17센티미터)를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63,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특별조정 권고형량 :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영역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운전자폭행치상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돌을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를 동국대병원 방향에서 풍동 이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43,845원이들 정도로 위 렉스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다액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음수수치가 단속 수치를 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5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431에 있는 고양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1000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송아지를 키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8. 1. 15. 일시불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막연히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위 금액 10%의 소개비 및 이자를 등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투자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소를 키워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인 2018. 1.~2. 경까지 위 목장에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소를 키워 나오는 수익으로는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농장운영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매달 1,725만 원 이상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C목장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정 124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대구 수성구 B,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영천에서 소 키우는 농장을 하고 있는데 잠시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500만 원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6. 10. 22.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이체내역서, ㈜C목장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 건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2018 고정 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수사보고(본 건 차용금 송금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대구수성서 사건번호 2016-110780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천서부경찰서 사건번호 2017-1917 사건 상세정보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1:30경 피해자 B가 투숙한 객실인 광명시 C모텔 606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아 둔 그녀의 가방을 뒤져 US 달러 5달러 2장, 2달러 1장, 1달러 1장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여수시 F 3층에 위치한 'G'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였을 때 실업주 행세를 하는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 과 D은 게임장의 영업 정산 등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의 환전업자인 H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I와 J는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I, J, H과의 공동범행 2012. 12. 3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Space War I(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관련 환전행위 피고인 A은 I, J, H과 공모하여 2012. 2. 3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G에서, J는 I와 함께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45대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I는 J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H에게 교부하여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I로부터 일당 40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일명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H은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를 통해 5,000 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I, H과의 공동범행 2013, 3. 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고래왕 게임기 관련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 2013. 3. 5.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사이에 G에서, I는 '고래왕'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H에게 교부하면서 C과 함께 환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I로부터 일당 40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일명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 D은 위 게임장의 영업 정산 등의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C(2013. 3. 13.부터 2013. 3. 14.까지)과 H은 함께 '고래왕' 게임기를 통해 10,000 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0.부터 2008. 12. 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서 미사일, 레이더 등 통신장비의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오정구 F건물에서 위 E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경 국방기술품질원에서 H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09. 6. 1.경 정부출연 연구과제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H 개발' 과제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면서 정부출연금 360,000,000원을 기술개발 사업비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09. 7. 31. 정부출연 연구과제 자금집행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3,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총 합계 36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정부출연 연구과제 수행 용도의 기술개발 사업비는 연구과제 해당 사업비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9.27.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19,800,000원을,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27,489,396원을 각각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연구과제 기술개발 사업과 다른 용도인 (주)G의 거래처인 J에 대한 외상 미수금 등의 명목으로 47,289,396원을 J에 임의 지급하고, 2. 2009.9.26.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8,765,000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연구과제 기술개발 사업과 다른 용도인 (주)G의 거래처인 K에 대한 외상 미수금 등의 명목으로 28,765,000원을 K에 임의 지급하고, 3. 2010. 3. 30.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5,300,000원을,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8,800,000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연구과제 기술개발 사업과 다른 용도인 거래처인 L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34,1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주)G의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110,154,39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천안시 소재 협력회사에 상주하면서 주식회사 G에 거의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자금담당인 N이 그의 책임 아래 이 사건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임의 지급하고 사후에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천 회사에 들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재 및 보고를 받았고 이 사건 각 사업비의 지출에 대해서도 사전에 N이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였으며, 2010. 3. 30. L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포함한 3,410 만원을 환급받은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법정진술한 점, N은 그 진술서에서, 주식회사 G는 2009. 9. J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대략 1억2,000만원이어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고서는 계약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에 대한 채무가 2억 2,000만원에 이르러 K로부터 지속적인 결제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비를 전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 피고인의 자금 마련 노력, 이 사건 각 사업비의 전용처 및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직접 지시 또는 최소한 피고인의 용인 아래 이 사건 사업비의 각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횡령·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업무상 횡령 금액은 1억 1,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분납 환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2,000 만원을 이미 납부하고 이후 나머지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권고형의 하한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경부터 2013.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범행경위(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같은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