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8. 18. 15:21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85 한국과학기술원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알아봤더니, 신규 대환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간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8. 19. 14:3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8. 19. 16:00경 인천 서구 M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50,000원을 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8. 20. 15:15경 경기 남양주시 O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K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받았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8. 23. 10:26경 서울 광진구 Q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 2. 사기미수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8. 23. 16:00경 인천 남동구 T빌딩 1층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 14:00경 서울 종로구 U건물, 7층 ‘V’에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N,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N 고객은 당사 K(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위약금 포함) 일금 일천오백만 원(￦15,000,000)의 원금을 2021년 08월 20일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 W’이라는 기재와 함께 K㈜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대표이사 명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3. 가. 항 일시･장소에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N, 주민번호 : (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08.20, 담당자 : X, 채무기관 : K, 상환방식/계좌번 호 :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 Y, 회보일자 : 2021.08.20, 추심금액 : 15,000,000, 미회 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면제, 완결일자 : 2021.08.2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 W’이라는 기재와 함께 K㈜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대표이사 명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0. 15:15경 경기 남양주시 O 앞길에서, 1. 라. 항과 같이 N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3.항과 같이 위조된 K㈜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같은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K㈜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 N, B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J이 각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갤럭시휴대폰) 1.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약 178,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안이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연령 및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 결의･실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