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4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철강 도소매 업체인 I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49,154,3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8,820,03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은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3.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을 56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K)를 발급받아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에서 여신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9. 2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을 425,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L)를 발급받아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에서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이용하여, 2016. 10. 1.경 자신이 운영하는 I과 I의 경리였던 M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 자신의 사촌동생 0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P, I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Q이 대표로 있는 J를 이용하여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위 업체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I이 J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발급일자 2016. 10. 4., 구입대금 494,069,725원)를 제출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케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93,24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판매업체인 J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이를 I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합계 855,431,5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증거순번 27번)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한 대출사기 판결문 첨부, 매입 매출 관련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세무서 계좌정리내역 첨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기업은행 시흥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업 체 및 상대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확인, 통신사실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의 대출금 사용내역, 세무조사 과정에서 A이 실업주로 조사된 경위 관련, I의 B2B대출 관련 자료 확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B2B구매자금대출 신청 절차, O이 사용했다는 다른 전화번호 통화내역 첨부, O 조사 당시 촬영사진-검찰 출석 전 M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 자전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J와의 사이에 J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결과적으로 J가 국제철강가격의 폭등을 이유로 철강공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직권폐업처분을 받음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철강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일시 무렵의 특수한 자금사정으로 대출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각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각각의 사기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 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철강도소매, 철강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14면). 피고인의 사촌동생 0은 원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피고인의 경리직원이었던 M은 원자재가공·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67-73면). P의 직원이었던 Q은 2015. 4. 1. '상호 J', '업태 제조업, 도소매', '종목 철강'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증거기록 2권 796면, Q 증인신문 녹취서 2면). Q은 위 사업자등록 이후 J라는 상호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직권폐업이 될 때까지도 역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985면). 즉 J라는 상호로 실적을 올린 것은 이 사건 거래가 유일하다. 피고인, Q, M, O은 Q이 J라는 상호로 아무런 매출실적이 없는 것을 걱정하기에 매출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N 내지 P 사이의 거래에 J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Q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전·후로 J 명의로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까지도 P에서 재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월급을 받은 점(Q 증인신문 녹취서 2면)에 비추어 Q이 J의 매출실적 내지 폐업을 걱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 작성 내역에 비추어 이른바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 즉, 'I → N 내지 P → J → I' 혹은 'I → J → I'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증거기록 2권 1312-1321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강을 최초 N, P에 공급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입하게 되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327, 1332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은 대출 내지 어음 만기가 다가오는 등으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M의 진술(증거기록 2권 1298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I으로부터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직후 Q의 계좌를 거쳐 N 내지 P 명의의 계좌, I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로 입금되었고(증거기록 856-866), 피고인은 이 돈으로 대출금 내지 어음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사정(증거기록 1003-1008, 1061면)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철강업계에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없이 발주자가 구두로 세금계산서 발생을 요청하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부터 발행한 후 철강을 나중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J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J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설사 거래 당시 이를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J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J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량, 단가, 품목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공급품목에는 '철강' 내지 '물품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29-40면), 그 밖에 피고인과 Q 사이에 J가 공급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Q, N, P가 실물거래를 전제로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 매출액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도 Q, N, P가 행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I으로부터 J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직후 N 내지 P, I 명의의 계좌로 순차 이체된 이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Q, M이 수행하였는바(증거기록 994, 1226면, Q 증인신문 녹취서 18-19면, M 증인신문 녹취서 9-10, 19-20면), 이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Q, N, P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방법 역시 동일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동일하고, 각각의 대출에 있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피고인이 J로부터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방법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같은 달 13.까지 불과 10일 동안 3회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는바, 범행기간이 매우 단기이다. 피고인은 각 대출행위의 기초가 되는 여신약정이 상이하고, 피고인이 일시적 자금부족 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대출을 받았으므로,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대출의 경우 2007. 3. 30.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같은 일람표 순번 2, 3 기재 대출의 경우 2016. 9. 27.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각 근거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2016. 9. 27.자 대출약정 역시 피고인이 J로부터 처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은 세금계산서의 외형만 갖추면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동일한 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편취금을 사용하려고 한 범행 동기 역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각 대출이 2개의 여신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미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5월 [기본범위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8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건전한 조세질서 및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은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