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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빨래를 해주지 않았다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1:40경 대구 서구 B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C호실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여는 방법으로 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 점퍼 1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모텔 C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나온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너무 술에 취하여 위 장소가 다른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곳이라는 점 및 피해품이 다른 사람의 소유·점유물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실침입 및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경찰 작성 절도사건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에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2. 29. 18:05경 이 사건 모텔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경위·정황 내지 당시 출동한 경찰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태도 등에 있어 다소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2. 26. 21:40경 이 사건 모텔 C호가 타인의 점유 내지 관리 하에 있는 방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품(점퍼 1개, 담배 2갑)이 타인 소유 및 점유의 재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 신문 당시 ‘죽고 싶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계속하여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이 사건 모텔을 두 차례 방문하게 된 연유, 피해품을 가져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모텔 C호에 들어가기 전 F호에 먼저 들어가 약 1시간 반 동안 있다가 그곳에 피고인의 물품(통장, 카드)을 두고 나왔고, C호에 들어가서는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놓고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나왔다. 통상적으로는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방실임을 인식하고서 침입한 것이라면 1시간 반 동안 그 안에 가만히 있는 등으로 행동하다가 그곳에 자신의 물품을 두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른 모텔에서 숙박하며 죽고 싶은 마음에 몇날며칠을 연거푸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한다기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모텔이 숙박하던 곳이라고 착각하고 들어간 후 방에서 한 숨 잤고, 뭔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의 옷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발생했던 상황,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여기 저기 놔두고 나온 점, C호에 장시간 머물렀던 점 등이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도 비록 실수지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경찰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도망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고의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4] 피고인은 2020. 4. 13. 1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제적등본의 제출방법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E(30세)을 향해 제적등본 서류를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야이 시발놈아,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1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5. 08: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5세)이 피고인의 집에 설치해준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를 강하게 2회 후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위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인 위 H이 위 B을 향해 다가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20고단2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2)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2020고단1314 사건의 피해 공무원 및 2020고단2317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2020고단2317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2020고단1314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2317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거의 29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선고일을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1km/h의 속도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였으며 당시에는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48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남, 47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결정에 따른 금원이 유족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계속해서 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종업원에게 바닥을 닦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바닥 타일 1점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2017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직후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4.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국수 납품 및 거래처 신규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E’에 국수를 납품하고, 1,250,000원을 물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421,9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이 큰 점,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구류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G 쪽에서 이불 도매, 소매업을 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이불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 등 거래처가 많으니 원단을 최대한 공급해 달라. 원단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반기별 수익이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위 C로 트로피칼 원단 20,848야드 5,837,4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0,715,6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원단을 공급하기에 앞서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7. 18., 2016. 7. 23., 2016. 9. 1. 각각 500만 원씩을 원단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단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6. 11. 15. 액면금 10억 원, 발행인 ㈜H의 전자어음 중 1억 원 부분을 피해자에게 분할배서하고, 2016. 12. 20.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인 ㈜I의 약속어음을 배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과 어음금액의 합계는 1억 5,100만 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원단의 가액과 거의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을 가공 후 J에게 납품하였는데 J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위 전자어음을 주기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배서하여 준 것인데, 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고 J도 사망하여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수사기관에 J와 사이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고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K이 가공된 원단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주지 않은 것도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주지 못한 이유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100만 원 상당의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이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K을 통해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도가 날 어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20:15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17세)과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몸으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자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여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가락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왼발을 찍은 사진에는 왼쪽 양말 엄지 발가락 부분에 검정색 흔적이 미세하게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흔적이 미세하고 혈흔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특별히 아프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특별히 발가락 부분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일 발가락 부분이 드러나는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갔다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앞쪽에 발을 갖다 댄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바퀴 옆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발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가 부딪쳤다고 볼 만한 장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면서 움찔하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손님이 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와의 시비를 끝내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근에 서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직진 출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있는 좌측 방향으로 일부러 차량 핸들을 돌리면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바퀴와 피해자의 왼발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1: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다. 그중 집행유예 전과도 3차례 있고, 특히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급박한 회사 업무가 있던 상황에서 택시와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본인을 비롯하여 부친과 동생 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0: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의무보험조회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14.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2016. 9. 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태국산 조이풋’ 등 의약품 5점(국내도매가 138,8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17,619점(물품원가 252,409,500원, 국내도매가 399,002,599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법상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경 인터넷 쇼핑몰인 C, B 등을 통해 외국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태국산 조이풋’, ‘호랑이연고’ 등 5개(국내도매가 103,616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약품 등 총 14,355개(국내도매가 288,264,465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020고단2630 피고인은 2020. 7. 3.경 C D 카페에 F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0. 7. 4. 13: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전역 2번 출구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침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디스플레이 상단 LCI(침수라벨)가 분실되어 있었고 사설업체에서 가품으로 디스플레이를 교체하였으며 본체 배터리를 무단으로 개조하는 등으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G에서 정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증거목록 13, 14) 1. 고발서, 고발장 1. 밀수신고서, 물품판매사이트 ‘I’ 게시물, 국제우편 반입내역, 밀수입물품단가표, 범칙물품 감정서 1.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3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4), 수사상황(증거목록 56, 63, 66, 70, 7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2020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결과확인, 피의자가 게시한 D 캡쳐자료 등,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몰수하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관세품 위반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세법 및 약사법위반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7. 8.경까지 태국에서 건조과일류와 루왁커피, 건강식품,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관세법 및 약사법위반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2:24경 피해자 B(여, 36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 7번 룸에서 상하의 옷을 전부 탈의하고, 그 곳 마사지용 매트에 누워, 위 업소의 관리사로부터 아로마 마사지를 받던 중, 위 관리사에게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7번 룸 앞으로 와서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룸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매트에 눕히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누나가 예쁘니 나랑 2차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확인 1. 현장사진 1. CCTV CD의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현금 인출을 부탁하였을 뿐인데, 카드를 건네주다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게 되었던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자신을 지목하여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관리사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중간에 자신을 불렀으며,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가자마자 나체 상태인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기면서 ‘누나가 예쁘니 나랑 2차 하자’고 말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제반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던 7번 룸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이하 파일 20200202_012012.mp4의 영상 참조). - 피해자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자 말자 피해자의 몸이 방 안쪽으로 끌어 당겨져 몸이 대부분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피해자는 7번 룸 안으로 완전히 더 끌려 들어갔다가 몇 초 후 뒷걸음질 치며 다시 나왔다. - 피고인은 카드를 주는 과정에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어도 5-6초간 피고인의 힘에 대해 버티고 저항하다 결국 방 안으로 끌려가는 상황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카드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몇 초간 피해자를 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한 것이 맞다고 보인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 당시 하의까지 탈의한 거의 나체 상태였다(수사기록 70면, 75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직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고,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도 들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정황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사기죄)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위 “D” 통로에서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업소로 급하게 찾아온 B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0. E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소재 두류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농협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위 남성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등 압수수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는 영상이 방송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단속이 이루어진 것도 이를 본 시청자가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하기 전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차량과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당시 운전한 차량 모두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요리 식당 배달원으로, 2020. 1. 11. 17: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에서, 입주민들의 전용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B(6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번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현재까지 지출된 치료비에 대한 자료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심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개정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의할 때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안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의 운영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5. 11. 18:00부터 같은 달 24. 24:00까지 대구광역시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9. 22:26경 위 ‘C’에서 손님 2명을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여성 2명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5:15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7길 93 점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B(남, 59세)에게 ‘말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주취난동 성격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다 수 있다. 음주 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간 반성하거나 성행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불출석하여 재판 중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