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근무하는 D 성인 PC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반항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단 둘이 PC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드를 주며 돈을 뽑아오라고 시켜서 PC방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불러서 내가 주방에 설치된 커텐을 열면서 대답을 하니 앞에 피고인이 서있었다. 피고인은 뒷걸음치는 나를 껴안았고, 도중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띠링" 소리가 나서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빼앗겼다. 피고인은 싱크대 쪽 물건들을 보고 "위험한 물건이 많네"라는 말도 하였고, 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아서 침대 쪽으로 끌어 당겨 실랑이를 하였고, 결국 나는 침대에 상체만 눕혀진 상황이 되었으며, 상의와 브래지어는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내 목에 다 엉켜서 걸려 있는 상태였다. E가 나 말고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내가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피고인이 팔꿈치로 내 턱을 쳐서 정신을 잠깐 잃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 성기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당시 동업자인 E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동선 등에 있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 F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동업자들인 E와 F에게 "당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부터 2일 후인 2019. 9. 20. 새벽경 F과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E 명의로 되어 있는 PC방이 2019. 9. 16.부터 운영 정지처분을 받았고, 나와 E, F이 함께 동업하며 투자한 돈들도 있어서 피해를 볼 것 같았고, 내 가족들이 피해 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냥 나 혼자 잊어버리고 말아야지 하면서 바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2일 후인 2019. 9. 20. 이루어진 남자친구의 신고로 2019. 9. 25. 최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사건 당일 게임이 잘 안되서 20여분 사이에 120만 원 정도 잃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기운을 넣어달라고 허그를 부탁했는데, 피해자가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포옹을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던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안으면서 누웠다. 내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겠다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하였고, 서로 달아 올라 각자 자기 옷을 탈의한 후 내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주었고, 애무를 하던 중 E가 피해자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나에게 E가 가게에 올 것 같다며 전화를 하라고 시켰고, 내가 E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을 시키고 나니 피해자가 "E가 언제 올지 모르니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여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탈의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빙긋이 웃으며 "진짜 빨리 끝났네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녹음 내용에 나타난 모습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웃음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간 당사자들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전화를 걸어 E를 안심시킨 후 성관계를 갖는 쪽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만 38세의 PC방 종업원, 피고인은 만 54세의 손님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제대로 알게 된지 약 1달 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관계도 아니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면 오히려 성관계 사실을 E와 F에게 숨겼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PC방은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인 피해자, E, F이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에서 1달 동안 약 3,000~4,000만 원의 돈을 잃었고, 이 사건 범행일에도 20여분 사이에 약 120만 원을 잃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액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씀씀이가 큰 단골손님인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 정지기간 중에 PC방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친한 언니, 동생인 동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단골로 이용하던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