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시 완산구 E(284m2)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토지 매수 작업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위 E를 평당 1,500,000원에 매수해라.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평당 2,000,000원에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개월 이내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매입을 하면 평당 100,000원의 수수료를 달라.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토지 매수를 인수하고 평당 100,000원 상당의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6. 5. 8. 수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2006. 5. 8. 10,000,000원, 2006. 5. 12. 4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소유자인 F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E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 매매계약 사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F로부터 위 E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위 E 일대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진보건설로부터 위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 매입작업을 의뢰받기는 하였으나 2006. 5. 15.경으로부터 일주일 전쯤 위 진보건설로부터 위 토지 매입 작업 의뢰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설사 위 E를 매입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진보건설에 다시 매도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약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입대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위 E 일대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 및 위 D부동산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 진보건설로부터 위 토지 매입 작업을 의뢰받을 당시인 2006. 4. 15.경 받은 28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위 토지 매입 작업 비용에 사용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기일인 2006. 5. 15.경으로부터 일주일 전쯤 위 진보건설로부터 위 토지 매입 작업 의뢰의 해지 및 위 약속어음의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형태로 고지받은 상태여서 현금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진보건설에서 위 E를 매입해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매입대금과 평당 100,000원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10.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전주시 완산구 H(274m²)을 평당 2,100,000원 총 174,048,000원에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에 되팔면 되는데 늦어야 3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3개월 동안 30,000,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 명의는 당신 앞으로 한 다음 시행사에 이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매입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6. 9. 22. 경위 D 부동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의 소유자인 I을 만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1이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며칠 후인 추석(2006. 10. 6.) 2일 전쯤 이 전주에 오니 연락해서 법무사도 같이 만나 완결을 짓도록 하자. 대신 내가 책임질 테니 계약금을 I의 남편인 J에게 송금해 주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2.경 위 H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위 J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6.10. 2.경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위 H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빨리 잔금을 보내야 한다. 잔금을 위 J에게 송금해 주어라'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경 위 H 매매잔금 명목으로 위 J의 계좌로 154,04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I(남편인 K 포함, 이하 동일)으로부터 위 H의 매도 중개 의뢰를 받기는 하였으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 으로부터 매도가,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 매매계약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 H의 매매계약 중개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I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위 I의 피해자에 대한 매매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위 H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위 I의 남편은 위 J이 아닌 위 K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일대에서 시행 추진 중인 아파트 토지 매입 작업 관련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J이 위 I의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J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위 토지 매입 작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048,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변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행위로 인하여 B,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202동 5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하의 서류에 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 전주시 완산구 E, 매매대금 : 일억이천팔백팔십오만원, 특약사항 : 잔금일을 어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2006. 5. 8. 매도인 : F'라고 기재한 다음 F 옆에 다른 사유로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내용증명 및 전주평화동 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증지 각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이라는 제하의 서류에 '발신인 : F, 수신인 : A(외 1인 B 등), 발신인의 작고하신 아버님의 소유인 M외 1필지를 상속인인 발신인이 2006년 5월 7일에 계약하고 계약금 오천만 원을 각각 5월 8일, 5월 12일에 입금 받고 2개월 후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수차례 미루어오던 중 발신인이 3차례에 걸쳐 잔금독촉을 내용통지로 발송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잔금은 입금되지 않아 계약해지 최고를 하는 바입니다. 2007. 5. 22. A와 B 등 귀하'라고 작성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내용증명 중 '이우편물은 2007-5-22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전주평화동 우체국장'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 증지 부분만 나오도록 복사한 용지에 위 작성 부분이 나오도록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내용증명 및 공문서인 전주평화동 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증지를 위조하였다. 다.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변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권한 없이 그 직전에 농협에서 출력해 온 것으로 농협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N)의 거래내역 확인서 중 '2006. 5. 8. 출금금액 : 800,500원, 거래내용 : O' 부분에 '2006. 5. 8. 출금금액 10,000,000원, 거래내용 : F'라고 인쇄한 종이를, '2006. 5. 12. 출금금액 10,000,000원, 거래내용 : J' 부분 3곳에 '2006. 5. 12. 출금금액 10,000,000, 거래내용 : F'라고 인쇄한 종이 3장을 각각 붙인 다음 이를 컬러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라.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하의 서류에 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 전주시 완산구 H, 매매대금 : 일억칠천사백사만팔천원, 2006. 9. 22. 매도인 : I'이라고 기재한 다음 I 옆에 다른 사유로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마. I 명의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하의 서류에 '토지지번 : 전주시 완산구 H, 토지주 : I, 위 지번의 토지를 2006년 9월경 다시 P에게 매도를 위임하여 매수인 G과 계약하고 일억칠천사백사만팔천을 본인의 남편인 J의 계좌로 입금받고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시행사가 사기꾼이어서 다른 시행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기다려 달라는 P의 부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건네주고 토지명도는 기다려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즈음 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확인서의 '확인자의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Q' 부분만 위 확인서의 하단 부분에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5.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기죄 고소사건들의 담당 경찰관인 경사 R 에게 위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계약서, 위 위조된 F 명의의 내용증명, 위 위조된 전주평화동 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증지, 위 변조된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위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위조된 I 명의의 확인서 각 사본 1부씩을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 및 위·변조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계약조건서 및 확약서, 통장내역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부, 사실확인서, 녹취록, 피의자가 매도인 K(I)에게 보낸 편지 2부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사본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1. 자기앞수표 사본 2매, 피해자 남편 S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부, F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연결계좌내역서, 전주농협 완산지점 거래내역조회, 하나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건, E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매도인 I의 남편 K 전화진술 청취, 경찰관과 I간 전화통화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내용증명 관련 우체국 직원 전화진술 청취 및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예금 거래내역 추출물 첨부)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985 면 내지 제10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피해금액,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문서와 각종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도 어려운 점,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