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2022. 7. 18. 인천지방법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징역 10월 확정), G(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확정), H(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0월 확정)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21. 2. 1. 09:15경 시흥시 대야동 시흥대야역 3번출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 피고인 A, I, C과 함께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F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K(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운전자 F이 아니라 피고인 D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565,590원,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565,590원 등 합계 7,916,48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0. 10. 25.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5,786,7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7번, 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5,583,7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확정), H(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0월 확정)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아닌 다름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08:24경 인천 부평구 부평3동 부평사거리에서, L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G, M과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주), P(주)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1,357,760원 등 합계 12,535,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1,060,1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2022. 7. 18. 인천지방법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징역 10월 확정), G(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확정), H(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0월 확정)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아닌 다름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월산터널 앞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H, G과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R(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주), O(주)으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1,227,510원 등 합계 4,380,3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799,0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G(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확정), H(2022. 5. 16. 같은 법원 같은 죄로 징역 10월 확정), B(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고 B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10:35경 부천시 삼작로 22 지역난방공사삼거리에서, (차량번호 7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B, H, G과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죄회전 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H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주), T(주)로부터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350,000원 등 합계 5,390,7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N, V, W, X, Y, Z, AA, J, S,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순번 45 내지 48), 각 보험사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공범으로 가담한 사기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 피고인 C, D의 경우 공범으로 가담한 사기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E의 경우에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피고인 B은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위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