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캄보디아 프놈펜 대학에서 어학 연수중인 피해자 D(여, 18세)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5:00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번역을 핑계로 캄보디아 프놈펜 E건물 9층 9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안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가 졸려서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방 안에 피고인과 둘만 있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우선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차량, 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출국현황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파일 제출 관련), 녹취록, 대화내용 녹음 CD, 수사보고(녹취록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2차 진술 태도 등), 소견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모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각 진술녹화 CD, 진술 속기록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국으로 유학을 와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어린 여직원을 주거지로 유인한 후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2회에 걸쳐 피해를 당한 과정이나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관에 의한 조사 도중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였고, 이 사건으로 초등학교 시절 치료받았던 정신과 질환이 재발하는 증상까지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 지위, 나이 등에 위압되어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하였고, 성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의 완력 등에 눌려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만난 기간, 동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이를 추단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부품 및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김해시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주형장입시설(용적 102.5m㎡) 및 주형해체시설(용적 141.4㎡)을 즉시 폐쇄하라는 폐쇄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까지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김해시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5조의2호,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먼지비산의 폐해, 동종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배출시설 폐쇄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500만원 선고형 : 벌금 500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결창관인 E이 F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로 E의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E경장 상처부위 채증사진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초범),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5:08경 제주시 신광로6길에 있는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5:31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인 것처럼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서명을 흉내내어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3. 07:2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을 하던 중 온라인에서 알게 된 C에게 "게임 승률을 높여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게임 승률을 높이게 하고서 문화상품권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C이 위승률을 높여준 이후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고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의 아이디로 그의 지인들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3호에서 C에게 마치 C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의 아이디를 넘겨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C의 E 아이디 'F'을 넘겨받은 다음 위 아이디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G 외 23명의 피해자들이 접속하고 있는 '그룹채팅창에 "나여자친구생김, D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속옷만 입은 여성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면상뽀사버리기전에 주둥이들 다물어주세여~ 고추든 보지든 다짤라버리기전에", "고추든 보지든 찌져버릴테니깐 알아서해 내일", "너희 엄마가 다방에서 몸 팔아서 난 돈으로니 학교보내주고 급식비 내는 거잖아 누가 모르냐"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내용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2:03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드러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에 반발하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인근 상가의 셔터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 위 F의 오른팔을 두 번 걷어차고 위 E의 생식기 부위를한번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려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반성하지 않고 술에 취한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거나 119 구조대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누운 상태에서 셔터 등에 마구 발길질을 하다가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양쪽에서 팔을 잡고 끄는 경찰관들을 걷어찬 정도여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48 LS산전사원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비원사거리 쪽에서 아이비텍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아이비텍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220만 원이 지급되었고 민사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민사합의금(합계 400 만원)이 지급되었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 00: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항구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음에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경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바,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그 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피고인의 죄과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층에서 'D'을 운영하며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는 업주인 사람으로, 2017. 3. 9.부터 위 D에서 방 4개, 주방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중, 2017. 3. 14.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매매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같은 해 8. 2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검토 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3. 14.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2017. 8. 21. 다시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기능을 켠 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메시지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D 메시지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D으로 보낸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고, 나아가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45경 거제시 능포동 옥수맨션 옆 도로에서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A-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목격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5:39경 혈중알코올 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주점 '주거니 받거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2:1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웨딩블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EAVER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하여,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2017. 4. 17.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치과의원 수술실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후,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순간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 2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21:02경부터 같은 날 21:44 경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2대, 노트북 2대, 전기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34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컨테이너 주택에 이르러 십자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전자레인지 1대, 전기그릴 1개, 전기난로 1개 등 시가 합계 4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8.6.21:46 경이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공구를 이용하여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TV 2대,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21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9. 1. 00:30 경 이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노루 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TV 1대, 손전등 1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사건 사진기록,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택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B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자의 집 안방 천장까지 침수가 일어나자 피고인에게 벽지를 새로 도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보상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여 상호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2. 21. 12:20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침수가 발생한 보일러실 천장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옥상에 방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아무 소용없는 옥상 방수는 얘기하지 마시고,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물을 잠그겠다."라고 하면서 주택 2층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을 잠그려고 하자, "니가 뭔데 물을 잠그려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2. 21. 12: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 대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1번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우선, 증인 G의 진술, 상해진단서, 감정촉탁회신, 진료기록지, 응급환자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 A는 2016. 2. 21. 12:20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 B과 다툰 이후에 119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에 갔고, 병원에서 '급성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병명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A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 A가 자신의 가슴을 밀친 후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및 피해자 A와 목격자 F, 출동경찰관 H, I의 각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 진술의 전과정,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발생장소, 다툼 전후의 여러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로 인하여 주택 대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A의 진술은, 그의 딸 J의 전문진술 또는 심리생리검사결과 등을 보태어 보거나, 목격자 F이 피고인 B의 약혼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피해자 A의 위 상해가 자의 또는 본인의 과실에 의하거나, 다른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 A의 진술 및 앞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A에게 위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1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주차장에서부터 포항 송도를 경유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를 경유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구룡포 방향 석동2육교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특수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전력과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2:30경 군산시 장재동 풍마길 1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군산시 금강레져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무면허운전 장면 촬영 사진 4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적이 없음에도 계속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특히 같은 죄로 2017. 7. 1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8. 1. 3. 01:2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고시텔 3층 식당 안에 몰래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고시텔 하숙생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섭취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 0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와 크기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해자 B(21세, 여)는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3:24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입구 옆 전자레인지 및 온수기 진열대에서 청소를 하는 피해자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문 앞에 있는 종이박스가 비에 다 젖어 있잖아!'라고 이야기 하면서 손등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