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5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6. 3. 7. 13:10경부터 18:10경까지 및 같은 달 8. 09:00경부터 18: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토지 1,096m2 및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토지 928m2에서, 피고인은 엔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C은 잘라진 나무를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가시오가피 나무 약 1,160주1) 상당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가시오가피 나무 약 980주를 절취하였다. 1)평당3.5주의 가시오가피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 가시오가피 나무 수량을 계산한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해자G, 피해자I의 각 피해 가시오가피 나무 수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6. 3. 14, 12:30경부터 17: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 1,588㎡에서, 피고인은 엔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C은 잘 라진 나무를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가시오가 피 나무 약 1,681 주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망 CIC은 이 사건 기소 전인 2016. 7. 1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7촌 관계에 있는 K은 피고인 및 망인으로부터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임차할 수 있는 땅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경 L에게 자신의 조카들이 블루베리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 소유의 토지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L은 2015. 10.경 K에게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M 토지, N 토지, O 토지 등 3필지의 토지(이하 'L 소유지'라고 한다) 상에서의 가시오가 피 채취와 L 소유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 무렵 K과 함께 L 소유지에 가서 K에게 손으로 L 소유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 주었다. K은 인터넷을 통해 L 소유지만 표시된 지적도를 출력하여 2015. 11.경 망인과 함께 L 소유지 현장에 가서, 망인에게 위 지적도를 건네주며 L 소유지 밖에서 손으로 L 소유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특정해 주었다. L 소유지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토지,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토지 및 J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특히 L 소유지 중 천안시 동남구 N 토지와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토지는 서로 연이어 위치해 있었다. K이 망인에게 위와 같이 L 소유지에서 L 소유지의 위치를 특정해 줄 당시 L 소유지와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토지에는 가시오가피 나무뿐만 아니라 풀, 칡넝쿨 등이 매우 우거져 있어서 각 토지의 경계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L 소유지의 위치를 알고 있는 망인과 함께 L 소유지에 가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3. 7. 과 2016. 3. 8. 및 2016. 3. 14.에 L 소유지 상에 있는 가시오가피 나무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토지상에 있는 가시오가피 나무까지 베어 갔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망인과 함께 피해자들 소유의 각 토지에서까지 가시오가피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가시오가피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갈 당시 그 가시오가피 나무가 L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들 소유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K이 망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L 소유지 현장에 가서 L 소유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특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K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망인에게만 현장에서 L 소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가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도 현장에서 L 소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피의자신문시 조사경찰관인 P 앞에서 '피고인이 L 소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지인 줄 알면서도 그 각 토지상에 있던 가시오가피 나무를 베었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조사자인 P의 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L 소유지와 이에 인접한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토지에 가시오가피 나무를 비롯한 수풀이 우 거져 그 경계가 모호하였던 점, 망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있던 가시오가피 나무를 벨 당시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토지가 L 소유지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이나 K으로부터 직접 L 소유지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K으로부터 L 소유지의 위치를 전달받은 망인을 통해 L 소유지의 위치를 알게 되었으므로 망인이 가시오가피 나무를 베도록 허락받았다고 한 토지가 L 소유지일 것으로 믿었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토지가 가시오가피 나무의 채취를 허락받은 L 소유지인 것으로 알았을 뿐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것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과 함께 피해자들 소유의 가시오가피 나무를 베어 가져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사촌 형제간으로, 피고인은 F 포항공장에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수회에 걸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PC방으로 찾아가 "F 하청업체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도장 공장을 인수하려 한다. 공탁금 10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은 내가 책임질 생각이고,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형님이 대표이사를 맡아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하청업체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도장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장 공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수회에 걸쳐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PC 방에 찾아가 "처 L가 부산에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및 F회사 M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장부를 처가 가지고 있고, 위 비자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N이 보관하고 있으며, 위 비자금 중에서 자신이 500억 원을 훔쳐 인천물류창고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데, 위 돈을 가져와서 도장 공장을 인수하자. 그런데 500억 원을 찾기 위하여 차량, 노트북,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니 장비 구입값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처가 회사 M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F 비자금 500억 원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500억 원을 찾아서 도장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091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촌형제인 D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4,000만 원에 이르고 월수입은 생활비, 이자 등으로 모두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9. 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페인트 대금이 부족한데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3.경 위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출산을 하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처 L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4,5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해 4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간 다음 이를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으러 가기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E은 2016. 12. 12. 10: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갈아입힌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E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고 밖으로데리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I 아반떼 차량 뒷좌석 중간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0:35경 하남시 J에 있는 K부동산 앞 노상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K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둘러싸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고 E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벌금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본 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은 2014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3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투약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05: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37세)과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55경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횡 설수설하고 얼굴에 충혈이 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10년, 2013년, 201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도로를 축산물공판장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하기 위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1. 18:2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지점 휴대폰 매장에서, 지인인 G가 개통한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실을 상담하기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진열대를 밀치고, 발로 차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아치형 장식을 손으로 집어던지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의자를 들고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출입구에 설치된 장식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진열대, 시연용 휴대폰, 에그(이동식 와이파이), 거치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피해정도 확인불능에 대한,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에서 B과 함께 모니터, 진열대 등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자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A 의 범행에 가담 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아산병원 동관 주차장에서 주변 보행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저 아줌마 또라이네, 병신 같은 년 다보네, 씨발, 정말 또라이 년이네"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 고소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 2013. 12. 3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3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E사를 통해 전원 자동제어장치가 내장된 차량진단단말기(OBD)를 개발할 수 있는데, 1,000개를 주문해야 납품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사가 전원 자동제어장치가 내장된 차량진단단말기(OBD)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원 자동제어장치가 내장된 차량진단단말기(OBD)를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원 자동제어장치가 내장된 차량진단단말기(OBD)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 자동제어장치가 내장된 차량진단단말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각 이메일내역, 물품공급계약서, 개발 약속한 OBD자료, 대화내용, 제품설명자료 1. 수사보고(G 개발자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4억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만 월 1,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피고인의 계좌로 79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6.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은하수주류에 1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4. 08:3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E(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종골의 견열 골절(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감경영역 (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전과(벌금형 5회, 동종전과 3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0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나동 101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연초가 제거된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내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2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05:4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서구 보수대로에 있는 운동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전자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인 B과 연락하여 B으로부터 "통장 3개를 양도하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3. 19.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인근에서 B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외환은행 계좌(D), 씨티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B에게 양도한 이후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사람의 신고로 피고인의 위 계좌가 거래정지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B으로부터 "다른 통장 양도인들에게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고, 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통장 양도인들이 먼저 인출하지 못하게 몇 시간 같이 있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소재 조치원역 부근에서 통장 양도인인 F 등을 만나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등에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전달하고, F 등이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약 4시간 동안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조건 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계좌로 4,0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74,00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I, J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본건 전화금융사기 정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으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작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상가의 1층 주차장 입구에 정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피해자 F(52세)에게 피고인 대신 주차할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를 부탁하면서 승합차에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열려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17. 16:43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를 찾았다가 피해자에게 주차를 부탁하면서 기어를 주차모드에 놓는다면서 후진모드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점(수사기록 제18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비교적 중한 벌금액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44 일산동구청 사거리를 웨스턴돔 방면에서 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두역 방면에서 정발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50,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15,550,92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4:49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04:3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28번길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80에 있는 라피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경부터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하나,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회사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바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며, 내일 만나서 계약하자"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2. 11. 13.경 대전 동구 E 3층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50만 원, 중도금 650만 원, 완료금 400만 원을 주면 2012. 11. 13.부터 2012. 12. 24.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운영하던 'C'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워져 직원을 감축한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 관련 경비, 인건비 등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2012. 11. 13. 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2. 12. 중순경 현금 200만 원을, 2012. 12. 말경 피고인의 친형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1,400만 원 중 6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시경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약수터에서, 같은 날 F에게 25만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12동 1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6g을 종이에 쌓은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21,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이내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9회 나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이 끝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09: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대명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