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에이전트 회사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 5억 원을 투자하게 한 것을 기화로, 2012. 8. 2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E를 운영하여 벌어들일 수익금으로 2012. 12. 31.까지 연 24%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9. 2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E를 운영하여 벌어들일 수익금으로 2012. 12. 31.까지 연 6%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차용금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E의 운영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24.경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I 의 검찰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채권자 G 2장, 채권자 J, K, L), 공증증서, 인증서, 확인서(M, N)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 제출, 영주권대행사 ㈜O P 과장 진술청취, 참고인 Q, M 전화진술 청취, 차용금 2억 5천만원 사용처에 대하여, Q 계좌 영장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9. E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설립하였는데, 회사의 운영경비는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카지노 고객유치의 노하우를 제공하되, 수익배분은 6:4(피해자:피고인)로 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억 5,000만원은 회사 운영경비에 대한 자금지원 차원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이다. 다만 위 투자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R)로부터 자금이 들어가야 하니 자금집행의 편의상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이 필요하다 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위 2억 5,000만원에 대한 2장의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다는 문구 및 연 이율과 변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2013. 1. 24.에는 다시 합계액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19, 20, 22쪽). 피고인은 위 서류들이 자금집행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E 주식회사를 2012. 8. 29. 설립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장대로 회사 운영경비를 피해자가 대기로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동업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회사 명의의 계좌로 경비를 투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적어도 2012. 9. 24. 빌려준 1억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사업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이외에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회사의 운영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고객유치를 위한 노하우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익배분비율인 6:4는 현저히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회사 직원인 M, N은 2013. 5.경 급여를 경영주체인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여 그와 같은 개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F의 증언보다는, 피해자는 5억원을 사업 보증금으로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기로 하였는데(회사 대표이사 명의만 피해자의 딸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회사 운영비용이 부족하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차용증상 근거를 남기고 피고인에게 2억 5,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초기에는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사업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렸다고 자인하였고(카지노에이전트 사업의 수익배분 40%를 지급받으면 갚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형식적인 차용증이어서 현재까지 이자 독촉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2013. 5. 6.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차용증상의 이자를 입금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에이전트 사업에 관하여 중국으로부터 투자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일단 보증금 5억원을 먼저 투자하라 권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2012. 9.경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무산되자 피고인과 F이 책임지고 앞으로 해보겠다 하여 믿고 9. 24. 추가로 1억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카지노에이전트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월 5억원 이상의 매출, 순수익 1억원 이상이라 말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한다), 실제 2012. 9. ~ 2013. 1.경 월 매출액에서 임대료, 운영경비, 직원 월급 등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의 순수익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억 5,000만원을 당초 약속한 2012. 12. 31.까지 갚기 힘든 상황이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바 있다. 게다가, 위 2억 5,000만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두 카지노에이전트 사업 운영경비 및 고객유치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일부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고객유치 관련 출장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결제내역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내역도 존재하며, 위 돈 중 일부를 F, S, Q 등 명의로 송금한 데 대해서도 카지노 고객유치와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돈이 5억여원 투입되었으나 위 동업체의 수익만으로는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회사운영비, 고객유치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의 거금을 편취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동업의 근거가 서류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동업약정이 체결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E 주식회사의 2012. 10. ~ 2013. 1. 매출이 3억 2,200여만원에 이르러 위 회사가 폐업한 지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산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