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지사실(2022고단238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오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 C, E, F과 함께 각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 C, E,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 객실에서, D, H와 함께 각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10.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오전경 위 ‘G’ 객실에서, D, I, J과 함께 각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 I,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밤 무렵 서울 강남구 K 객실에서, H, L과 함께 각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H,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11. 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M 객실에서, N, I, L 등과 함께 각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N, I, L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20. 9. 18.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O 객실에서, P으로부터 65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오전경 서울 서초구 G 객실에서, Q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으면서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에서, F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매매 가. 2020. 12. 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새벽경 위 ‘R 오피스텔’에서 S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으면서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R 오피스텔’에서 S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으면서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202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T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으면서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라.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T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으면서 엑스터시 6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L,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I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F, T 범행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2020. 11. 17. 범행관련 자료), 수사보고서(A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촬영사진 등, 각 메신저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 및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마약류의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하여 제3자에게 유포시키는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23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앞 길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승용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W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한 개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고, 저도 당시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탔다가 내리는 것은 보았으나, 위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을 보면, 경찰은 W에게 X를 알고 있는지 물어 W이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W이 편의점에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을 먼저 말해주고 W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는바, W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