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5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2.경 L M 카페에 가민 520 자전거 속도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은행 계좌번호 : Q)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경부터 2018.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67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 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M 에 게시한 '삼성 아이콘X 이어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 15: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번호 : U)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카페 M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어폰을 판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U)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 명으로부터 합계 5,28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터넷 L M 카페에서 피해자 F가 컴퓨터 부품 CPU(I7-8700K)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 37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피고인 A)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 25.까지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W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X (32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2017. 11. 20.경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 또는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0.경 16:50경 위 수용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형, 내 물건 좋지 않아?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형 거 만져줄 테니까 형도 내 거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6:50 경위 수용거실에서 폐방점검 후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지가 찢어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눕혔으나, 불상의 수용자가 교도관이 온다고 말하자 추행을 멈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그만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약 1분간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대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L M 카페에 피해자 Y이 게시한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램)을 산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 AB)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 인터넷 LM 카페에 피해자 AC가 레고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4만원을 송금하면 레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레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R은행 계좌번호 : AE)로 8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D, AS, AT, AU, AV, AW, H, AX, AY, AZ, BA, BB, BC, BD, I, BE, BF, BG, BH, BI, BJ, BK, BL, BM, G, K, BN의 진정서/고소장/진술서 1. 각 피해진술 및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내사보고(O와 전화통화), 수사보고(B전화진술청취) 2019고단1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O, BP, BQ, E, BR, J, C, BS, BT, BU, BV, BW, BX의 진정서/진술서 1. 각 입금확인내역/대화내용캡처자료 2019고단1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D, CL, CM의 진정서/진술서 1. 각 입금확인내역/대화내용캡처자료 2019고단21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계좌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20196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CN, CO,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Q, Y,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의 진정서/진술서 1. DE의 자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문자메시지, 영장회신자료, CCTV사진 1. 수사보고(CP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7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진정서 1. 문자메시지,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및공소장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은 일실수입 및 위자료 배상도 구하나 이는 배상명령에 의할 수 없거나 정신적 고통은 직접손해인 편취 금원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동료 재소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서 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2,700여만 원에 달함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자백, 반성,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대여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