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2020고단267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Ι에게 "아이폰SE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금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6.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총 3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92 피고인은 2019. 10.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SE' 휴대전화 1대를 15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아이폰SE 휴대전화를 판매할 테니 174,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휴대전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은행계좌(O)로 1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90,5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3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아이폰SE를 153,000원에 판매하겠다. 153,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0.부터 2020. 1. 12.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0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아이폰SE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아이폰SE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W 명의 Q은행 계좌(X)로 1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아이패드프로 3세대 12.9인치 256GB를 1,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프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프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이천시 창전동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공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공기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Z)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6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성남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SE 1대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 명의의 Q은행계좌(AC)로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위 휴대전화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위 AB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SE 1대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AE 명의의 Q은행계좌(AF)로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위 휴대전화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E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7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G,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2020고단292 1. BO, L,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333 1. BP, BQ, D, BR, B의 각 진술서 1. BS, B의 각 진정서 2020고단360 1. C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2020고단441 1. V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479 1. F, Y의 각 진정서 2020고단506 1. AD, AA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대부분의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