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문00'라는 가명으로 설00(일명 '이정*'), 문00(일명 '이수*')와 함께 마치 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권 실세들을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비밀리에 엄청난 고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피해자 안▲▲에게 "내가 전 정권의 실세들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는 금괴와 구권화폐 등을 보관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금괴를 싸게 줄 테니 31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31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포스코가 대전에 큰 건물을 짓다가 그만 둔 공사현장이 있는데 이수*라는 사람이 그 건물의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그 건물을 통째로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이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말을 하여 대전 충남대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수*'로 행세하는 문00을 소개하였다. 문00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안▲▲에게 "내가 포스코에서 신축하다가 중단한 건물의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신 어르신한테 부탁하면 바로 그 건물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여유자금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위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 후 문00은 피고인과 함께, 2008. 4. 1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빌라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안▲▲과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박▲▲에게 "내가 청와대 및 장관 등 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의 회장이고, 내 위로 왕회장이 있는데 왕회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A빌라 2601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왕회장으로 행세하는 설00을 소개하였다. 설00은 그 자리에서 왕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나랏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나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들이다. 이 건물도 우리 단체의 소유다. 강만수는 어제도 다녀갔다. 비밀리에 진행 중인 일이 있는데 7-10일 정도가 소요된다. 10억 정도를 투자하면 50억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1구좌당 30억 원인데 최소한 11억 원을 투자해야 우리들이 다른 팀에서 같이 맞출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문00은 "일반인들이 알면 절대 안 되니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마라. 윗분들에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잔고증명을 해 줄 테니 지금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달라. 진행상 착수금 및 경비가 있어야 하니 왕회장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억 1,000만 원을, 2008. 4. 18.경 5억 8,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박▲▲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처 이**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이**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위 이**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00, 문0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7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설00, 문00에게 소개하였을 뿐 설00, 문0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설00과 문00에게 자기앞수표 1억 1,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문00과 함께 구미에 내려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투자금을 마련하라고 독촉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문00이 피해자들에게 활동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2008. 4.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의 처 이**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소유하는 금괴와 구권화폐 등을 보관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문00을 소개할 때는 문00이 청와대와 장관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설00, 문0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2.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00, 문00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7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설00, 문00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설00과 문00에게 그 책임을 미룰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 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