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종사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여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판 연골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와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대구여성인권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 F, G,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 F, G, H의 진술내용 1)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 피해자가 제출한 2015. 6. 11. 자 고소장(고소장에는 '2014. 6. 1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인다)에는 "2015. 5. 2. 오전 11시~12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7호실에서 피고인이 저를 침대로 밀치고 배에 올라와서 주먹 질을 하려고 하여 피하자 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D여관 주인에게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피하기 위해 근처 슈퍼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쫓아와서 저의 옆구리를 발로 2~3번 차고 욕설을 퍼붓자 주변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진정된 듯하여 집에 가려고 D여관에 가방을 가지러 갔습니다. 피고인은 D여관 대문 앞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와 얼굴을 2~3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욕을 했습니다. 제가 맞는 것을 본 D여관 2층 달세방 아저씨가 말렸고, 저를 일으켜 가방을 챙겨 집으로 보내려고 큰 도로로 걸어나왔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쫓아왔고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달세방 아저씨가 말렸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자 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달세방 아저씨의 도움으로 택시 문을 닫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여관 주인 H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5. 6. 7.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D여관 7호실에 피고인과 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보니 피고인이 먼저 저의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피고인의 목을 잡고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그 소리를 듣고는 1이 먼저 와서 저를 마당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혼자서 따라서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니깐 사장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나가라.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H에게 '형님 나한테 이러면 되겠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으니까 H 사장도 피고인에게 '형님이라는 소리 집어치워라'고 하면서 같이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멱살을 한참 잡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깐 D여관 2층에 있던 이름 모르는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오빠가 그걸 보고 내려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방에서 저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제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았는데 제가 손톱이 있으니까 제 손톱에 긁혔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H에게 니가 멱살을 잡아서 긁혔다고 하면서 목부분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으이구 빙신아, 그건 내가 했어'라고 말을 하니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저와 피고인이 슈퍼 밖으로 나와서 또 다툼이 있다가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와 버렸고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2015. 6. 2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D 여관 7호실 방안에서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양손으로 저의 몸을 확 밀쳐 제가 뒤에 침대로 넘어졌고 저의 몸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와서 근처 슈퍼쪽까지 도망을 가다가 피고인이 저를 잡아서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때 저의 옆구리를 발로 2~3번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슈퍼아줌마가 말렸는지 누군가가 말려서 조금 진정이 되었고 저는 집에 가기 위해 D여관에 두고 온 소지품을 가지러 가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저를 따라와서는 D여관 입구 앞에서 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머리와 손바닥으로 2~3번 더 때리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D여관 7호실에서 피고인이 소주 한 병을 병 채로 마시면서 저에게 예전부터 자꾸 같이 살자고 하는 말을 또 하면서 계속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을 제가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였더니 화가 났는지 둘이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저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뒤에 침대로 넘어졌고, 저의 배 위에 올라타서는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니깐 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워지니 I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방에 들어와 저를 잡고는 마당까지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도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워지니 D여관 사장이 나와서 '나가라.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피고인이 이번에는 D여관 사장에게 '형님 나한테 이러면 되겠어'라고 말을 하면서 '좆같은 새끼'라고 하며 멱살을 잡으니 그 사장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다가 제가 도망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와서 슈퍼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쫓아와서는 뒤에서 저를 잡아 제가 바닥에 주저 앉게 되었고, 그때 다시 발로 저의 오른쪽 옆구리를 2~3번 걷어찼습니다. 그때 슈퍼 아주머니가 말렸는지 D여관 2층에 사는 오라버니가 말렸는지 주위에서 누군가 말려서 진정이 되었고, 저는 여관에 놓고 온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가기 위해 여관쪽으로 가는데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뒤따라와서는 다시 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2~3번 더 때렸고, 그것을 본 2층에 사는 오라버니가 말려 저의 가방을 챙겨 택시를 태워 저를 보내주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서 택시 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고관절 수술을 하여 그 당시에 걸음은 할 수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무릎을 다쳐 병원에 갔더니 무릎 주변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5. 11. 5.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 상담실에서 상담하면서 "D여관 7호실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침대쪽으로 밀쳤다. 난 속으로 내가 8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려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나의 배 위로 올라오면서 저를 때리려고 해서 너무나 겁났다. 밖에 언니들에게 들리라고 소리치고 언니들을 불렀고.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했는데 피고인 목을 한 손으로 잡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 목에 상처가 났지 싶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피고인의 배를 밀었다. 피고인이 나에게서 조금 떨어졌고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때 나는 그 방을 뛰쳐나와 복도에 주저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이모부를 보더니 갑자기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이모부는 '왜 이러노'라며 함께 멱살을 잡았다. 나는 '오라버니, 오라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2층 달세방 남자를 불렀다. 그 남자는 내려와서 둘을 떼어놨다. 이모부가 욕을 했고 피고인은 대문에 나가서는 112에 신고하였다.", "지구대순경이 들어왔다. 피고인이 목의 상처를 경찰에게 보이며 H가 상처를 냈다며 말했다. 경찰은 피고인의 목에 난 상처를 사진찍었다.", "경찰이 가고 슈퍼에서 피고인을 소주를 사러간 사이에 나는 집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가지러 여인숙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슈퍼 주인이 소주를 팔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때 내가 이동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나의 등을 잡았다. 나는 무서웠지만 '왜 이래'라며 소리쳤다. 피고인이 그때 나를 때렸다. 이제는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데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 같다. 그리고 욕도 마구 하였다. 그때 슈퍼주인이랑 지나가는 행인이 맞고 있는 나를 보고 피고인을 말렸다.", "나는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 D여인숙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당시 나는 왼쪽다리에 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걸을 수 밖에 없어서 이동속도가 매우 느렸다. D여인숙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입구에서 내 발을 걸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벌렁 넘어졌다. 나는 발에 걸려 옆으로 넘어지면서 내 체중을 실어문 입구 턱에 무릎을 심하게 찍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나도 주체할 수 없이 주저앉혀졌다. 그때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2층 아저씨 이야기에 따르면 내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다고 한다. 가방은 누가 가져다 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2층 아저씨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난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을 출석하여 "D여관 7호실에서 침대로 저를 밀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저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았고 손톱이 길어서 피고인에게 흉터를 냈습니다. 제가 소리를 막 질러서 이라는 아가씨가 왔습니다. 제가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간다는 게 슈퍼 옆에 보면 자판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 전에 거기서 뛰쳐나 와서 나도 모르게 밖에 앉았습니다. 걷지를 못해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나오면서 D 여관 남자 주인을 보더니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멱살을 둘이 잡았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둘을 떨어뜨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간다고 나와 가지고 오라버니가 부축해 줘서 택시타고 집에 갔고 그 이후의 일을 모릅니다.", "경찰관이 가고 나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켰습니다. 들켜서 맞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말려서 D여관에 가서 제가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대문 입구에서 오른발을 걸어 제가 넘어졌습니다.", "슈퍼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진 것은 D여관 앞입니다.", "피고인이 D여관 7호실에서 침대에 눕혀놓고 내 배 위에 올라와 가지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D여관에서 슈퍼 앞까지 기어서 갔습니다. 기어서 갔는데 피고인과 H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실랑이는 하는 동안 제가 도망간다고 간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지는 않고 머리를 잡고 때리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도망가는 저를 뒤따라와서 발로 차서 넘어뜨린 적은 없습니다.", "여관 앞에서 넘어졌을 때 저의 가방을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F의 진술내용 가) F는 2015. 7. 2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그날 아침에 평소 타고 다니던 자건거를 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을 남산동에 가서 만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놀다가 점심시간쯤 지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D여관으로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D여관 바로 가기 전 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저희 여관에 한번씩 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그때는 두 사람이 모두 서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뭐라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슈퍼 맞은 편에 교회 마당에 시정장치를 하고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선 채로 여자 머리채를 잡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되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제가 잡고는 억지로 어떻게 하다보니 떼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떼어놓고 나서도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깐 제가 피해자에게 '여기 있으면 안되겠네요. 일단 다른 데로 가던지 해야겠네요.'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택시를 좀 태워달라고 하여 제가 부축을 해서 큰 길가로 데리고 나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쫓아와서는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같이 타려고 힘을 쓰고 하니까 피해자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팔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몸을 잡고 억지로 택시가 출발하여 갔습니다. 어떻게 제가 피고인을 잘 말려서 집에 귀가를 하라고 하여 다른 택시를 잡아 태워서 집으로 가라고 하며 보내줬습니다.", "피해자는 목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해서 제가 부축을 해 줬는데 맞아서 그런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F는 2016. 2. 1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자전가를 타고 골목길로 오고 있는데 위 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슈퍼 맞은 편 교회 담벼락에 세워놓고 와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여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뿌리지는 등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등부분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잡아 떼어놓는 등 말리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도 쌍욕을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기에 제가 일단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기 있으면 안되겠으니 다른 데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기에 제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큰 길로 나와 택시를 태워주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 피해자가 타려는 택시에 같이 타려고 해서 제가 피고인을 택시에 타지 못하게 몸을 잡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탄 택시가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후 제가 다른 택시를 잡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조금 흘렀고 목에서 벌겋게 긁힌 자국과 피도 조금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한테 다른 데로 가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그런 걸로 봐서 다리도 다친 적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슈퍼 앞에서 피고인을 말리고 나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보내주었고, 제가 본 것은 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피해자 이마와 목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 제가 부축을 해서 택시를 태워준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막 당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건거를 세워 잠가 놓고 말려야 되겠다 싶어 거기서 자전거를 끌고 잠그고 하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해자가 앉아서 막 울고 피고인의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 잡고 막 끌었습니다. 그래서 택시타는 큰 길가에 나가서 택시를 태워 보내고 같이 택시 타려고 하는 것을 못타게 말렸고, 피해자가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택시가 와서 타는 것을 보고 그냥 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H에게 싸움을 말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G의 진술내용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곳은 슈퍼 바로 앞이 아니고 D여관 대문쪽입니다.", "피해자는 D여관 앞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받고 H와 이 사건 싸움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H의 진술내용 H는 이 법정에서 "안에서 이모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서 있으니 금방 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있다가 떨어진 후 여관밖으로 나갔다가 40분 정도 있다고 여관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에 슈퍼 아줌마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슈퍼아줌마로부터 다리를 걸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택시를 태워서 보냈다는 이야기는 사건 당일 저녁에 여관 2층에 사는 F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F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당시 고발당하고 했으니 피고인에게 너무 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슈퍼주인은 슈퍼 근처에 세워진 제 자동차 뒤쪽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나. 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D여관 7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았는지 여부', '피고인과 H 사이의 실랑이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행적', '피해자가 슈퍼 앞에서 넘어졌는지 여부, 넘어지게 된 경위 및 슈퍼 앞에서 폭행 내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H 사이의 다툼을 여관 2층에 사는 F가 말렸다'는 취지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슈퍼 앞에서 1회, D여관 앞에서 1회 총 2회 넘어졌고 무릎을 다친 것은 D여관 앞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D여관 앞만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F는 슈퍼 앞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태워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슈퍼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가 왔고 F가 피해자를 택시태워 보냈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과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D여관으로 가지 아니하고 슈퍼 앞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릎을 다칠 만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전문가 J의 심리학적 평가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62로 '지적장애, 경도 수준'에, 기억 지수가 70으로 '매우 낮음'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 가능성도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D여관 주인인 H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처를 나게 하였고, H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만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5. 2. 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5. 6. 11. 무렵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으나 인대가 늘어났다는 말을 듣고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나 3주가 지나도 낫지 않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조금 더 심각한 병이라고 하여 그때서야 고소를 해서 정확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연골 파열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것인 고소를 하고 난 후 1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H를 상해로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2015. 6.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5. 6. 8.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상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방법 등을 확인한 후 D 여관 주인인 H와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고소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한다. 6) F 및 G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 및 G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F, G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H의 진술내용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위와 같이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 사이에 범행 장소를 달리 지목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슈퍼 앞에서도 넘어졌고, D여관 앞에서도 넘어졌으며 G와 F가 그 중 일부 피해사실만을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른 사건의 흐름상 슈퍼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목격한 F는 여관 앞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 또한 목격을 하였어야 함에도 경찰관에게 사건 현장이 슈퍼 앞쪽이라고 지목을 하였을 뿐 D여관 앞은 사건 현장으로 지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 G, F 및 H는 서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G, F, H는 증인소환장을 받은 후 법원으로 올 때 같은 차를 타고 왔고, G는 증인소환장을 받고 난 후 H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해자, G, F 및 H는 서로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되어 있던 H의 차량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G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G는 이 법정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사건 현장이 H의 차량 뒤쪽이었다는 내용은 이 법정에서 H가 처음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K 및 H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