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E에서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양주시 G건물 4층에서 ‘H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3:3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평소 경쟁업체인 H 유흥주점 업주 피해자 C(남, 39세)과 유흥접객원 고용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위 H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부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H 유흥주점 2번방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 사실을 상기하자 화가 나 재차 위 H 유흥주점을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모니터 4대, 유리 및 타일, 테이블, 카운터 유리 등을 가격하여 깨뜨리고, 계속해서 맥주병을 벽과 CCTV에 집어 던져 맞추는 등 시가 합계 36,006,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D 공동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H 유흥주점 2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부탁으로 A와 함께 위 H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2번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맥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7, 28, 29, 34, 35) 1. 사진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그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 A, B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2. 22:00경 피해자 A(남, 49세)가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던 유흥접객원을 피해자가 몰래 빼간다고 오해한 나머지 위 F 유흥주점을 찾아가 “J 나와, K 나와, 씨발년들아, 나와,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어떻게 애들을 빼돌려서 여기를 왔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F 유흥주점 2번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M(여, 31세)이 업주인 A에게 신고를 할 것인지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이 직원들을 빼가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F 유흥주점에 찾아가 A에게 J과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방에서 J과 이야기 하던 중 M이 방에 들어와 욕설을 하여 실수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는 2019. 8. 5.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C, D과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63쪽),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및 폭행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A는 2019. 8. 7. 본인과 직원들(K, L, M, J)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업무방해와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2019. 8. 21.에 이르러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A의 고소 경위에 자연스럽지 아니한 면이 있다. K, L, M, J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A의 직원들로 A의 형사절차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A가 2019. 7. 30. 피고인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10쪽), 같은 날 A와 피고인 C 사이의 통화내용(증거기록 제112쪽),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된 피고인 C과 A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 D이 A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D이 A의 직원인 M을 폭행하였다면, 추가적인 다툼 없이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