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의장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 납품하는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업체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매출의 약 90%가 G에 대한 플라스틱 수지 원료 납품에서 발생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도 매출의 대부분이 G에 대한 플라스틱 의장부품 납품에서 발생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남편 K이 2012. 9. 19. 사망한 후, 2012. 9. 24.경부터 H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자 2013. 2. 8.경부터는 H의 대표이사이고, I와 J의 각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G의 주주 대표이자 2012. 9. 24.경부터 2013. 2.경까지는 G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었다. 피고인 B은 망 K의 형으로, 2006. 2. 22.경부터 I, 2012. 3. 26.경부터 J의 각 대표이사이고, 2005. 5. 24.경부터 G의 비상근 등기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 I,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인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인 I와 J의 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회사의 자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012. 9. 19. 남편인 망 K의 사망으로 그 처인 피고인 A과 아들인 L, M, N, O 등에게 55억 원 이상의 상속세 부과가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으로 즉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H, I, J 3개 회사의 납세보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2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납부세액을 5,571,527,76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납세분 1,171,527,760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급유예를, 나머지 44억 원과 가산금 510,360,000원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그 허가를 위한 담보로 H, I, J가 상속세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5,910,360,000원을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여, 2013. 4. 12.경 금정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5,910,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회사인 H, I,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J 자금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인 J의 최대주주 겸 부사장,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집행의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의 주주 8명에게 부과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중 망 K의 아들 N를 제외한 피고인들과 L, M, O, Q, R 등 7명에게 부과된 증여세 합계 68,043,370원을 J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인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G 자금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2. 9. 24.경부터 피해회사인 G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3.경 양산시 S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T 이사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G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가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인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H 자금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2. 9. 24.경부터 피해회사인 H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2013. 2. 8.경부터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집행의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24.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아들 L 소유인 부산 금정구 V 아파트 209동 2102호에 대한 국민은행 주택자금 대출금 312,000,000원의 대출이자 1,441,093원을 H의 자금으로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임종단기채권 또는 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이자 합계 금 12,406,151원을 H가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인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다만 이 법원 2014고합165호 사건 증거기록 중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 부분은 제외) 1.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W, AA, AB, AC, AD,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이 법원 2014고합165호 사건 증거기록 중 W에 대한 제6회 경찰 진술조서는 제외) 1. W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17. 사장님 사후 주요결재(원재료), 18. 사장님 사후 주요결재(운반비), 19. 사장님사후 주요결재(급여), 20. 사장님 사후 주요결재(외주가공/부자재), 21. G 임원 결제에 대한 내용, 35. 발표문, 36. 공고, L 아파트 등기부등본, 아파트구입자금 내부문건, 상속세 신고대리약정서 사본, 3개사 납세보증서 사본 1. 수사보고(G 감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H 감사보고서 검토), 수사보고(I 감사보고서검토), 수사보고(고소인 W 추가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W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인지사건 기록사본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 필요성 검토보고),수사보고(증여세 횡령 증거자료), 수사보고(감사변경 등 G 내부문건), 수사보고(A 회사자금 대출이자 전용사실 포착), 수사보고(H 이사회 회의록장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H 주주총회 의사록장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증여세 대납관련 수첩사본), 수사보고(A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첨부), 수사보고(A이 업무보고 받은 자료), 수사보고(상속회복청구 관련 소장사본 편철), 수사보고(J 자금으로 상속세 대납 관련자료), 수사보고(A, 2014년 수첩 사본편철), 수사보고(J회사 B 운영관련), 수사보고(I에서 J 분리 관련), 수사보고(A, 2013년 수첩 사본편철), 수사보고(상속세 자금조달 방안 관련 자료), 수사보고(A 소지한 G 내부감사 보고서), 수사보고(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J에서 대납한 증거), 수사보고(H 감사보고서를 통한 재무상태 검토), 수사보고(G 이사회의사록 사본편철),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서울보증보험 발급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보험료영수증 사본 편철), 수사보고(A 휴 대폰 모바일분석 내용 중 상속세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혐의관련 사건기록 사본 편철)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H, I, J 3개 회사의 납세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조언을 얻어 신청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2013. 6. 27. 선고 2012도71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제3자에게 담보나 보증의 가치에 상응한 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는 그에 상응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I 및 J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H, I, J로 하여금 피고인 A 및 그 자녀 등의 개인채무인 59억 원 상당의 상속세 연부연납에 관하여 납세보증을 하도록 한 것은 위 각 회사와 맺은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위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각 회사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 I, J 등 피해회사들이 납세보증을 한 피보증채무는 K이 2012. 9. 19. 사망함에 따라 K의 처 피고인 A 및 자녀들 L, M, N, O 등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위 각 3개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채무에 불과하여, 위 각 3개 회사가 납세보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채무이고, 위 납세보증은 피해회사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I 및 J의 대표이사로서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상법 382조의 3)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에는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납세보증 행위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의무에 따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속인들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회사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회사들은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도 못하였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한 납세보증행위를 하였는바, 결국 위 납세보증의 제공행위는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보증채무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된 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납세담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그 결론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K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방법을 고민하다가 지인들로부터 법인의 연부연납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증거기록 6권 제2609, 2662쪽, 11권 제589, 836쪽 등 참조) 2013. 3. 4.자 상속세 신고대리 약정을 체결한 X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연부연납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이고, I, J의 각 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및 납세보증 신청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I, J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납세보증에 이르게 되었다. 담보나 보증의 의미가 주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을 경우 담보채무자나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납세보증이 피해회사들에게 손해의 위험을 끼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가사 피고인들이 형법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조문이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가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H, I, J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 H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H, I, J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H, I, J라는 특수관계사들의 법률상 내지 사실상 대표였던 남편 K의 사망 이후 위 각 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지위에 있으면서 사익을 위하여 위 각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배임액 55억여 원, 횡령액 1억여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남편 K의 사망으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납세담보가 변경됨으로써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고,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H, I, J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I, J의 각 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G, H, I, J라는 특수관계사들의 법률상 내지 사실상 대표였던 동생 K의 사망 이후 위 각 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인 A과 공모하여 사익을 위하여 H, I, J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배임액 55억여 원, 횡령액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생 K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자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납세담보가 변경됨으로써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H, I, J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바, 2013. 6.말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양산시 S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H가 납품하는 특정 원재료에 대해 현대자동차 인정가격(HMC)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도록 하여, H에는 합계 443,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회사인 G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타인과 대내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 1095 판결,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3. 6.말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법률상 내지 사실상 G의 H에 대한 원자재 납품가를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회사인 G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 사망 이후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재직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한편 R는 2005년경 입사 이후 2011년경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관리이사 W의 자금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가 피고인 A을 이어 2013. 2.경 이후부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2013. 7. 2.경부터는 정식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K 사망 이후부터 H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다가 2013. 2. 8.경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9. 23.경까지 그 업무를 맡았고, I 및 J의 부사장으로서도 위 기간까지 그 업무를 맡아 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G에 관하여 2013. 2.경 이후로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고, H, I, J의 업무에만 관여하였으며, 다만 피고인 A이 2013. 6. 23.경부터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25.경까지 그 직을 유지하였고, G의 이사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원재료 가격결정업무는 이사회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닐뿐더러 기록상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K 사망 이후 G의 원재료 구매 관련 품의의 경우 2013. 5.까지는 W, 그 이후로는 R가 최종결제권자였다. 그리고 운반비, 급여, 외주가공비 및 부자재 대금 관련 품의의 경우 2013. 2.까지는 피고인 A이 결재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R가 최종결제권자였다(다만 W가 2013. 3.경 급여에 대한 최종결제를 담당하지만 그 이후로는 R가 담당한다). 결국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자금 집행에 대하여서 G의 결재권자였던 적이 없었고, 그 외 자금 집행에 대하여도 2013. 2.경까지 일시적으로 G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최종결제를 하였을 뿐이다. 2013. 3. 6.경 G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이후, 2013. 3. 8.경 간부회의에서 L은 R가 G의 대표이사에 취임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같은 날 R가 G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시된다. R는 대표이사 정식 취임 이전부터 수시로 G의 노조위원장과 H 등 특수관계사간 부당거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2013. 5.경 W로부터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원재료 고가매입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적발 사실를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2013. 5.말경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피고인 A 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자보 게시를 요구받고 그러한 취지의 대자보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R는 2013. 9.경 이후 W로부터 원재료 매입가격 결정의 부당성과 매입가격 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듣고 W에게 개선안을 기안하여 올릴 것을 지시하였고, W로부터 위 기안을 이사 L이 반려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L을 만나 원재료 매입단가 개선에 관하여 상의한 후 다시 기안을 올리도록 지시하여 개선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W 역시 이 법정에서 R가 G의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G의 업무기안서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이 G의 업무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1, 29쪽 참조), 고소장 기재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피고인 A이 2013. 3.경 이후로 직접 G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R는 G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후에도 약 3차례에 걸쳐 자금을 제외한 부분(자동차 입찰, 노조 문제시 삼는 것, 생산성 가동률 현황)을 최대주주인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W도 2013. 5. 15.경에 피고인 A에게 부산지방국세청의 정기조사 관련 주요현안보고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G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가격결정 업무를 직접 결정 또는 지시하였다거나 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 A이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R를 지시하여 G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R가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수행할 당시 원재료 가격결정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어 H와 G 사이의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다는 가격을 결정하거나 그와 같은 가격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재료 구매계약들은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거래 시마다 H와 G 사이에 가격결정 합의를 한 다음 가격결정 품의서를 올려 결정되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G의 원재료 가격결정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G의 이 사건 원재료 가격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H의 대표이사이고, H가 G의 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바로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H와 G 사이의 이 사건 원재료 매매계약에 있어 H나 그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원재료의 납품의무만을 부담하게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인 G의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G의 납품가 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관여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G의 재산보전의무를 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G의 원재료 가격결정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전제에 선 G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