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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0:35경 의정부시 C아파트 1층 D 술집에서 피고인 일행, 피해자 E(여, 13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위 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겠냐'고 하여 함께 건물 계단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벽 쪽으로 밀어 붙이며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술자리로 돌아가 이야기를 하다 다시 피고인과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물 지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귀신이 있다며 무서워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토닥거려준 후 호프집으로 들어왔고, 이후 다시 피해자와 같은 장소로 나갔을 때에도 피해자가 무서워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토닥거려주었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토닥거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상가 건물의 지하계단으로 범행 당시 무렵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고 주위가 어두워 은밀한 신체접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함께 술마시던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범행의 죄책이 큼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6-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B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들이다. B(소재불명)은 2017. 3. 8. 05:14경,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신한일파'의 조직원이자 오랜 앙금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32세)을 집단적으로 가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야 너 죽고싶냐,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고, 한번 보자, 씨팔놈아, 애들 다 데리고 와라"라고 시비를 걸며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호텔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함께 있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려 F 호텔 앞으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 C 및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은 피고인 G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위 F 호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7. 3. 8. 05: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 모여, 위와 같이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D, 피해자 H(32세), 피해자 I(32세), 피해자 J(33세)를 둘러싼 채로 조직폭력단체인 '신유성파'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과 대치하다가, B은 머리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이를 기점으로 위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피고인들이 일제히 "씨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K은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L은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M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N은 피해자 D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O은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P은 피해자 D 복부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 H의 배,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Q은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과 B이 모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5분간에 걸쳐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양측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K, L,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 C, K, L, M, N, O, P, Q, R, D,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6. 16:41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3길 25-8 명성빌라 앞길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E,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등이 춘천지방법원 2012차62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압류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G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운행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H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직진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급명령서 등 첨부)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트라제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자신을 향해 달려들은 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뒤로 밀어붙여 뒤로 밀리면서 차량에 몸이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압류차량 견인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인 I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고의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였을 뿐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8. 16.에도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항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강제집행에 불만을 가지고 현장에 오는 등 당시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동기도 있었던 점, 당시 강제집행 장소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공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강제집행 장소에서 법을 경시한 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협박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8:00경 광명시 C아파트 303동 1304호 내에서 피해자 D 소유 노트북(맥북)을 뒤로 젖혀 반 토막을 내고 물에 담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위 노트북 시가 85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사진,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노트북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가불받아 피고인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손괴 당시 '노트북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 노트북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금, 협박, 노트북 탈취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와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또는 피해자는 2012. 11. 15.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맥북)을 8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같은 날 F에게 대금 85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수중에 40만 원이 있으니 먼저 그 돈을 주고, 차후 나머지를 지불할테니 노트북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손괴한 후 피해자는 즉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쪽지에 "Macbook 파손 보상금액 지불하겠음 ₩850,000"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과 피고인의 고용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만 원 지불을 약속하며 기재한 내용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원 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 주고 설비는 사용자의 재산이며,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용자로부터 가불받아 자신의 출재로 구비하는 것이 드물다는 경험칙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노트북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이 사건 노트북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 역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노트북이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 소유 노트북을 들고 나가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손괴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특히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임)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일,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 동안,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 동안,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 동안,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 동안 합계 1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시흥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추가), 일일복무상황부(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복무 이탈 기간이 18일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싸게 매입한 F 소유의 광주 북구 G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전매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가 술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리도 절고하여 다른 친구들이 너 하고 여행도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쥐고, "씹할 놈, 이 개시끼 죽을래"라고 외치며 칼을 위로 들어 위협하던 중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2013고단2170]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9. 16:50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위에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에 대해 도급을 받은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I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687]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바닥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신축공사 지하 1층에 있는 3.8m 높이의 가설계단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신축공사 지하 1층 가설분전반 충전부에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위 가설분전반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진술서(M) 1. 재해당시 현장사진 [2013고단2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 I이 비계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3고단2170>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 C가 A에게 사업의 일부인 도장부분을 하도급주어 A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서 1차적으로 A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현장소장이던 피고인의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013고단2687>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반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즉시 시정을 완료한 점(산업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3. 18. 21:30경 수원시 영통구 G 상가 1층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으면 승자가 되고 그 순서에 따라 2등과 3 등은 각 1,000원, 4등은 2,000원, 5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 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9.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를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주민번호를 알고 있던 I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L)를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를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로 인치된 후, 경사 K로부터 수사서류에 서명 및 무인을 요구받자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의 위 확인인 뒤에, I 명의의 진술서 성명란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 'I'이라고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서명하고 무인한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 I 명의의 진술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를 경사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확인서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3. 1. 28. 11:00경부터 다음날 19:30경까지 경북 경산시 옥산동 747-3에 있는 수앤미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129-8에 있는 OK 포인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3고단525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경북 경산시 중산동 623에 있는 이마트 경산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99,400원 상당인 스팸 통조림 20캔, 시가 65,000원 상당인 참치 통조림 20캔, 시가 70,000원 상당인 려 린스 5통을 허리에 맨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9,418,71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식품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99,920원 상당의 임페리얼XO 분유 8통을 허리에 맨 가방에 2통씩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28.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27,2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출입한 성서점 농협 하나로클럽 CCTV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이 확정되면 피고인에게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복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만 마시면 처 C에게 행패를 부려 2013. 6.초경 C이 집을 나가자, 딸인 피해자 D(여, 29세)과 사위인 피해자 E(37세)에게 C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6. 20:00경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칼날길이 14cm)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집 근처인 화성시 F빌라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피해자들이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낚시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가 발주하여 주식회사 E이 시공을 맡은 보령시 H에 있는 호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지휘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로부터 위 I호텔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는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굴착공사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B은 2013. 1. 15. 12:30경 보령시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막이 공사와 관련된 굴착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위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경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고, 피고인 C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며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삭기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굴삭기 주위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굴삭기 작업에 있어서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단히 굴삭기를 작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5. 12: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 옆 좁은 통로를 통하여 이동하던 피해자 J(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가 회전하면서 위 굴삭기와 지상에 설치된 에이치(H)빔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압박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와 동시에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1. 현장대리인 증명서 사본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E 계약서 1. 공사일지 사본 1. 부분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D, E: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산업재해보상 및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8:3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146-15 소재 북면농협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경찰관 C로 인하여 유턴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 C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를 위 도로 반대편에서부터 가로질러 경찰관 C의 정면까지 급가속한 채 운전하며 마치 경찰관 C를 들이받을 것처럼 진행하다가 경찰관 C 바로 앞에서 급정거한 다음, 차에서 내려 경찰관 C에게 그 전에 유턴을 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경찰관 C를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경찰관 C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용CCTV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 C에게 다가간 것은 맞으나 유턴과 관련하여 따지기 위하여 간 것이지 경찰관 C를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관 C에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 직전에 경찰관 C와 피고인 사이에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고보자'라는 말을 하였던 점, 경찰관 C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보고 피하였고 이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 C 옆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 C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의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 C를 찾아가서 사과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8:27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146-15 소재 북면농협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D K7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그곳에서 부구초등학교 스쿨존 관리를 위해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H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C로부터 정차한 승용차를 빼서 진행할 것을 지시하자 유턴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그곳에 있던 E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를 막아 개새끼야, 두고보자 십새끼야, 내가 다시 올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C가 2013. 9. 11.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02:3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원가스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8. 26. 02:37경 평택시 통복동 정원가스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2중대 소속 상경 D의 검문에 불응하고 불법 유턴하여 세교동 방면으로 도주하려다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 소속 경사 E가 운전하던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휀더와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2:40경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1로 30 앞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평택 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갓길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약도, 교통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해야 하나, 징역형은 최소 1월 이상이므로 따로 감경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4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서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아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경찰공무원 및 일반인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