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37

범죄사실 2015503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22:00경 전남 I에 있는 J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분재 1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0. 16:10경 전남 1에 있는 J장례식장 앞 포장마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술을 그만 먹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고, 바닥에 있던 자갈을 여러 개를 집어 피해자의 다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2015. 10, 10.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약 6개의 소주병 및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0, 2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19:40경 전남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카드가 승인 거절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카드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계산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전남 N에 있는 파출소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10. 22, 20:10경 위 파출소 내에서, 책상 및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3개를 엎는 등 약 6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6. 2015. 10.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23, 21:30경 전남 P에 있는 피해자 Q(52세)이 운영하는 민박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숙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유리컵 및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247 피고인은 2015. 11. 15, 21:00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 T에게 '호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사탕을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11.25,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년, 나이 어린년'이라고 욕설하고, 컵에 든 물을 바닥에 뿌리고, 소주병을 들어 사람을 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 씹할 새끼들, 너 희가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하며 차도로 뛰어들어 도로에 드러눕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오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경사 F의 몸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를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얼굴에 라이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88 피고인은 2015, 11, 25, 12:40 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AA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으며 테이블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찾아온 손님 4명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AB 아반떼 차량에 승차하여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37 절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4 면, 일부 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63~70년) ▣ 특수협박, 특수폭행, 2015, 10. 10.자 업무방해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면, 일부 기재) 1.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16~19면) ▣ 2015. 10. 22.자 업무방해 1. D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83면, 87~90년) ▣ 경범죄처벌법위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4 면, 일부 기재) 1.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84-86면) 2015. 10, 23.자 업무방해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134, 135, 150, 151면) ¹20155247a 1. T의 진술서 1. 편의점 내 사진 1. 편의점 내 CCTV 영상 발췌 사진 2016고단158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사 F 피해 사진 2016고단888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 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각 업무방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절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의 징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식당 등의 업무를 잇달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현장사진이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중접객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폭행·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