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 2011. 10. 경 피해자가 준비한 7,000만 원 1) 중 2,000 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서울 중구 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의류에 단추를 달고 물 빨래를 한 후, 다림질 하는 소위 '의류 시아게' 업무를 담당하는 'F'을 설립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으로 각종 기계 및 전기설비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F의 대표로서 F의 자금 조달, 직원 급여 지급 등 재무 업무를 포함한 업체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종전부터 자신이 운영해 오던 의류 시아게 업무를 위한 설비와 영업 일체를 위 F에 포함시키고 거래처 섭외 등의 영업과 거래처로부터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F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거래업자인 G으로부터 직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188,800원을 입금 받아 동업재산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함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동업재산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80,740,940원을 함부로 소비하였고, 2014. 5. 30.경 F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수금 장부 1권을, 2014. 6. 1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 총 82,940,940원 상당의 1) 공소장에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별도로 준비한 금원은 7,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범죄사실 경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정정한다. 금품 등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재산으로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오전경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던 서울 중구 I 다세대주택 102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앞으로 엎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경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F에서, 피고인 B에게 "내 동거녀에게 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라. 그 돈을 빌려 그중 1,500만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내가 너에게 진 빚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 빌린 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1.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으며,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산 상태로 보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자신에게 빌려간 3,000 만 원을 그때까지 갚지도 못하고 있던 피고인 A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1.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결제내역, 거래처 명부 1. 진단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답변서, 약속어음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마련한 자금으로 피고인 A 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의류가공업을 확장하여 F을 설립하고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여 이를 함께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기존 의료가공업 규모 및 운영기간, F 설립 당시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F에 대한 투자금 규모 및 사용처, F 설립 이후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피해자는 F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수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F의 물건들을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횡령금액 및 상해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횡령한 금원이나 물건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이고, F의 설립 경위 및 이 사건 금원 횡령 범행 당시의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전부 변제되었다.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의 편취 범의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피해액 및 피해의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