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주류회사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2~3일만 빌려주면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각 비 밀번호를 기재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1. I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받은 경우이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대여한 경우는 아니다. 범행의 대가로 실제 얻은 이득이 없다.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7:1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79 화도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화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6세, 여)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22세, 여), 피해자 I(54세),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형버스(46인승) 운전기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전세버스는 K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2008년 이후 약 11년 동안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양산시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23. 부터 2018. 8. 13. 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8월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21:15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위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의 차량 앞 범퍼를 아무런 이유 없이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창문을 열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경위 E(49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턱 밑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자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관 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먼저 말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의 습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상용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경부터 2018. 4. 17. 16:35경까지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시(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1:0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F(51세)이 노래를 부르는 순서에 관해 시비가 있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2:00경 광주 북구 D,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싱크대에 놓여 있는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다 죽자" 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아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며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피고인을 잡아 말리자 "놔"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고운하 이츠1차 앞 천변우로까지 1.4k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72, 유토피아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연하로 61에 있는 미니스톱 상무중앙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9. 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기가포카 30대, 하모니7 10대, 뉴태풍 20대, 황금노다지 30대 등 90대의 게임기 (이후 기가포카 30대, 하모니7 30대, 화룡천하 30대로 변경)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1:1로 환산되어 게임기에 점수가 부여된 후 게임이 실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남은 점수 10,000 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발급해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O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계단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무료이용권을 위와 같이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E게임랜드 환전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H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 B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21:0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672 에 있는 동부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0:40경 대구 동구 B에서 '조카가 행패를 부리면서 대문을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왜 가야되나, 너희가 뭔데 날 가라하냐, 씨발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인근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다시금 D로부터 '여기에 있으면 주변 주민들이 놀랄 수 있으니 내려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 고모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 또는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기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여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본건 범행 후 우울증 등을 극복하며 경기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1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종전 전력과 음주습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 차단을 위해서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센터 족에서 F고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완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39 점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을 수리비 15,46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및 피해물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3%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금이 상환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1. 16:00경 여주시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신서 1. H 대화자료 출력물, H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5. 09: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 셔터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약 8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4. 5. 09: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가게 셔터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발견한 주변 상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4․ 5. 0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 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D를 쫓아가다가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H 탑차 운전자인 피해자 G(5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탑차의 양쪽 후사경을 앞뒤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거울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탑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갈꺼가 안 갈꺼가"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 하자 "전화기 안 내려 놓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꽂혀 있던 삼색 볼펜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찌르려 하였으나 볼펜이 부러지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구부려 파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보조거울 및 안경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4. 6. 04:05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휴대폰을 들고 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들,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재물손괴죄: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M 10월) 폭행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10월)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업무방해죄 : 01.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다수인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4. 9. 18. 이혼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8.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허리에 차고 있던 못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현관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치고 창문을 깨트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발장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금액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C아파트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내려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딸과 함께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들고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위 쇠톱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 위 C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딸 G(여, 7세)과 함께 합천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로 다가가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강제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발로 다리를 차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m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적용: 징역 2월 ~ 1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경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 명의로 허위 사업체인 'E'를 설립하고, ㈜F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 H, I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으로부터 회원들이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경부터 2018. 7. 23. 까지 서울 동작구 J3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K' 등 아이디 164개를 사용하여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대량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 총괄표와 같이 'I'에 461,156건, 'G'에 270,369건, 'H'에 402건을 업로드하여 합계 731,927건을 게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가명), P(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웹하드 메인캡처 및 동일 사업자에 대한 건) 1. 내사보고 ('I' 등 3개 웹하드 사이트 구성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175개 아이디 사용 헤비업로더 추가특정) 1. 개발자 QR 대화내역(B) 및 B 아이디 정보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E' 사업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경위) 1. 수사보고 ('E' 등 압수 계좌내역 첨부- A, B, C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동영상 캡처자료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중 원본 동영상 파일 존재하는 게시물 확인) 1. 세부 범죄일람표 20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 B, C에게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 A이 범행 기간 동안 받은 수수료에서 피고인 B, C에게 음란물 업로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공범에 대한 수익분배로 보아 공제한다. 피고인 B, C는 업로딩 실적과는 무관하게 약 월 15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증거기록 1494쪽),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음란물 업로딩을 그만둔 이후에도 E로부터 고정적으로 피고인 B은 월 1,477,800원을, 피고인 C는 월 1,482,64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서 공제한다] 피고인 A : 65,440,544원 - 4,240,871원 - 5,477,749원55,721,924원 피고인 B: 7,196,471원 - 1,477,800원 - 1,477,800원4,240,871원 피고인 C: 3,215,164원 + 2,262,585원 = 5,477,749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20대 이상의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고인들이 배포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피고인 A은 그 범죄수익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0: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대로 남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2:40경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첨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각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5.00:01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음식을 배달 중이던 피해자 C(3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서 왔노?"라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00:1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실랑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씨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112신고처리를 위해 지원을 온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0세)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면서 머리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5. 00:2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112순찰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141조 제1항 0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적 증세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 02: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