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편도 3차선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초림지하차도 부근을 서현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6세)에게 각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3. 1. 8.경 동종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2:27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지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면서 인적사항과 주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씹할 놈들아, 니가 뭔데 그러냐?"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동인의 범죄예방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7. 09: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 16:38경부터 같은 해 8. 17. 09: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범행사진 등 첨부),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3:3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위 F에게 달려들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5회,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던 경찰관을 수 회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월부터 8월,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08:30경부터 2011. 12. 21. 16:00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스' 앞 출입로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F 그랜져 차량을 주차하여 위 업체로 진입하는 길을 막음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을 통하여 가스를 배달할 수 없도록 약 4일 7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스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법원 2012고정208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면소를 해야 하고, 피해자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위 가스에 못 들어오게 막고 가스용기를 임의로 반출하려고 하였는바, 가스용기를 임의로 반출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누나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면소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법원 2012고정208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21, 14:00경 위 가스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준 가스용기 47개 등을 임의로 트럭에 싣고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와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가스용기를 임의로 반출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임차인인 피해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설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 다툼이 남아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의 명도를 강제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된 LCD 모니터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8~9,000,000원을 덧붙여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가 약 15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위 회사 운영비,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위 입찰에 참여할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피고인의 형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726,000원을, 2011. 4. 26.경 같은 계좌로 26,274,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C 등기사항, 각 수사보고(증 제5, 7, 16, 20호증, 첨부서류 포함),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무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입찰 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0. 5.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나아가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하여 2015. 7.경까지 약 4년 동안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 22: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5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515,7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2:40경 위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자(피고인의 처)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도로 한복판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위 G에게 "씹새끼야, 누구한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씨씨티비영상 확인, 견적서, 합의서 제출) 1. 피해사진 (피해자 G), 차량 손괴 사진, 현장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M1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의 처를 구호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7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가 재물손괴의 동종 전과에 해당하며, 공용물건손상의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취 중 폭력행위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사회적 경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결혼하면서 발생한 부채로 인하여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겠다는 취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30. 22:15경 제주시 서문로길에 있는 서문공설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Col 무단횡단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C에게 "왜 무단횡단을 했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C을 단속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6세)에게 "넌 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범죄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순경 F의 팔을 잡아채면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수리비 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시계 수리비 영수증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시계를 파손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한 물품이 손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C까페'에서 피해자 Y가 게시한 '갤럭시S 휴대폰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전화하여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갤럭시S 휴대폰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Z)를 통해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Y,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통장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사진, 이체증명서, 이체증명서 등, CCTV 출금사진,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2. 8.경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과거 처벌받은 전력 내용과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2:50경 파주시 C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놀라 계산대에 떨어뜨린 2,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칼), 압수물사진(담배), CCTV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사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폭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5:00경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67호 B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주유소는 D이 혼자 운영하는 주유소일 뿐, 위 B나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고, E주유소도 이른바 F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이다. 수사기관에서 뭉뚱그려 조사를 받는 바람에 B가 C주유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C주유소와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2014고정5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현대하이스페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정, 높은 음주 수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빌라를 구입할 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피고인 A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4.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함께 가, 피고인 A가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에스엠(SM)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2,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696,949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르노삼성자동차 명의로 개설된 위 자동차 매매대금 수령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입금현황,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 A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사기 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 사실과 일치하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만한 점, 피해 회사 대출 담당자도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H)로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통화하였다고 하고, 당시 위 전화번호는 명의가 피고인 A였지만 피고인 B가 전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대출회사 직원과 차량 선수금 10%와 등록비 및 할부금융 수수료 등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기로 피고인 A와 상의하였고, 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장소에도 피고인 A와 같이 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차용한 돈 대부분을 피고인 B가 송금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공통]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400만 원인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B] 나아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피고인 B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10 경 사천시 아파트 10X동 70X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누님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고령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정도 만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질환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각 총점 9점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상주시 옥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시장을 위해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다른 차가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D이 시장으로 당선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비서실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주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자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하면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3,000 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니 원금은 2014년 7월경 내지 8월경에 다 갚아줄 수 있고, 늦어도 2014년 12월경까지 전액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1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소득금액 증명서 첨부) 1. 각 녹취록, 각 문자수발신내역, 신협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3,000만 원을 증여 또는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년 12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1개월 만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선뜻 증여 내지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후 F의 비서실장이 되어 도시계획정보를 넘겨주는 등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7:55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D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구속영장 인치지휘에 따른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갔다는 이유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파출소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기념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할 돈이 없어 사업을 못 하고 있다. 좋은 거래처가 있으니 자재비로 1억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30.까지 납품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의 직원일 뿐이었으므로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E으로부터 1억 332만 원을 빌리고, F으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빌리고,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F으로부터 피의자가 빌린 돈을 빌린 상황 확인) 1. 수사보고(D 대표 G으로부터 피의자 고용 상황 확인 1. 차용증 1. 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은 1억 1,300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변론종결 이후에서야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20:3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1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의 주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05:00경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위 D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동구 E 101호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독촉하며 가로막자 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과 몸 부분을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출근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보내고 현장에서도 출근을 거부하면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권리가 있는 피고인을 아무런 권한 없이 못 나가게 막아서면 초래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인하기는 하였지만 허리수술까지 한 적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나가려는 피고인을 물리적으로서 막아서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그 스스로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되게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아직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7:24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 달빛마을2단지 아파트 204동 뒤에 있는 상가주차장에서 B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부터 약 1-2m 정도 후진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1-2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