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배우자 B과 혼인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고 2016. 4.경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30.경 광주 남구 학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돈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많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 하는데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 아파트 전세계약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보내 달라. 우리가 결혼을 할 사이인데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집을 구하지 못한다. 당장 돈을 보내야 한다. 나도 여기다 돈을 보탠 상태인데 딱 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전세금 잔금이 부족한데 461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 우리 아빠랑 누나한테도 빌렸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6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태안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실수를 하여서 벌금을 내야하는데 내지 않아 수배가 떨어졌다. 지금 당장 검찰에 벌금을 내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11월이나 12월에 인쇄소 자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아버지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나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해서 같이 돈을 벌어 봐야 하는데 중고 트럭이 필요하다. 중고 트럭의 계약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 트럭을 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15. 20만 원, 2017. 3. 18. 48만 원, 2017. 4. 1.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6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5.경 나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팔았는데 고장이 난 차라며 차를 사려던 사람이 차를 못사겠다고 한다. 그 사람이 수리비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 돈을 주고 차를 돌려받아 차를 다시 팔아 돈을 갚을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 중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L의 각 증언, 위 C 명의의 입출금내역(순번 11번),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순번 3번), 대부업자 및 채무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순번 6번)가 있는데(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 중 L의 증언,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 및 대부업자 및 채무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2016. 11. 19. M로부터 나주시 F아파트 G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45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2016. 6. 4. N인쇄소를 운영하는 O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C 명의의 입출금내역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의 유무를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증인 C의 증언이 유일하다. 다. 이에 증인 C의 증언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인 C는 법정에서 경찰조사에서와는 달리, 이자 약정의 유무, 피고인이 돈을 빌려간 명목,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한 아파트가 E 아파트인지 아니면 F 아파트인지 여부, 피고인이 임차하기로 한 아파트에 증인이 가본 적이 있는지 여부, 자신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직장 생활 등 소득활동을 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이 번복되거나 정확하게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증인 C는 법정에서, 2016. 8.경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동거생활을 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위 증언에 의하면 2016. 8.경 이후에 증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증인 C의 단독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증인 C는 2016. 8.경 이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증인 C 명의의 계좌로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하기도 했고, P, Q, R, S, T, U 등 제3자의 명의로도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도 피고인이 보낸 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정작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씩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라.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말경 피해자에게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2016. 5. 30.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4. N인쇄소를 운영하는 O에게 위 2,000만 원이 포함된 4,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과 관련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P, Q, R, S, T, U 등 제3자의 명의로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고, 피해자 역시 위 돈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청하거나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