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3고단140] 피고인은 2022. 11. 20. 02: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술과 안주를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같은 날 02:25경 같은 구 E 고시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이동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비비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515]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 및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다 지켜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가을경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위 식당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3. 3. 24. 저녁경 8번 위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위 식당에 찾아 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고, 2023. 3. 25.경 및 2023. 3. 28.경에는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대해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래 가.항 스토킹행위를 하여 서울양천경찰서 경감 H는 2023. 3. 31. 피고인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하고, 202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 30.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받게 되었다. 가. 202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18:35경부터 18:51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좋아하면 안 되나. 외롭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2023.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 17:10경부터 17:14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좋아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2023. 4. 6. 17:5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17: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에게 중요한 것을 주었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가자미 튀김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2023. 4. 6. 1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19: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의자에 앉아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옆 의자로 옮겨 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재차 소리치자 피고인은 웃으며 피해자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라.항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의자에 앉아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옆 의자로 옮겨 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재차 소리치자 피고인은 웃으며 피해자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9:22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2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628] 1. 2023. 3. 3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20:1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장어구이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4. 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18:0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00원 상당의 양꼬치 2인분, 막걸리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결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일자 CCTV 열람) [2023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피해 관련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