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2015고단325]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새벽시간에 영업을 마친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파이프렌치와 드라이버를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파이프렌츠로 뒤쪽 출입문의 손잡이를 파손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50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마셔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337,000원과 시가 합계 435,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8. 04:0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벌어진 출입문의 틈에 손을 넣어 걸쇠를 들어 올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31. 03:40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영하는 'K' 치킨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츠와 드라이버로 뒷문 손잡이를 부수고 문을 열기 위해 밀었으나, 문 뒤에 물건들이 쌓여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8. 05:2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 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츠와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안쪽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1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5. 23,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 음식점의 뒤쪽 출입문의 유리창 및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파이프렌츠로 파손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554,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2.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2.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04:4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인천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음식점의 출입문을 들어 올린 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3,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2014.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12.20,02: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까지 사이 인천시 연수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의 주방 뒤 창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2010.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인천시 계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음식점의 뒤쪽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6. 02: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인천시 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주점의 뒤쪽 출입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츠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04:4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주점의 뒤쪽 창문의 방충망을 파손한 후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 대상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J, AM, G, 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기록, 각 사건 사진기록 [2015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Q, AR, AS, AT, AU, AV, AW, AX, AY, Y, AZ, BA, BB, BC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기록 2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복하여 수회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