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41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조건만남을 해 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하는 범행, 또는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녹화한 다음 해당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는 역할,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 및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9. 9. 29. 15:30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D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계속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518,377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들로 이체하거나 미리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27,518,3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0. 30.경 F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를 녹화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명단을 전송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자위 장면을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000원을, 2019. 11. 3.경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00,000원을, 2019. 11. 4.경 위 I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50,000원, 위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6,8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1. 8.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시지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회에 걸쳐 3,996,000원, K 명의이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회에 걸쳐 2,013,000원, P 명의의 Q 계좌(계 좌번호 7 생략)로 6,001,000원 등 합계 12,010,000원을 송금받아 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7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용돈을 챙겨줄테니 체크카드를 좀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A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처벌을 받아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R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R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시지로 피해자 S에게 ‘보증금을 보내주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보내주겠다, 보증금은 만남이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회에 걸쳐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접근매체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와 같이 A에게 접근매체를 보내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연락하여 T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거제시 U에 있는 ‘V’에서 T으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및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부전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T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및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국제우편을 통해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W에 ‘에어팟 2세대 무선충전 미개봉 제품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번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4피고인 A 1.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A’)는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B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내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여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2019. 1.경에는 중국 쓰촨성 청두로 사무실을 옮 겨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마련, 상 담원 모집, 조직원 관리 및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AA’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AC’과 함께,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부터는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AD 아파트’,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AE 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AA’은 위와 같이 중국 산동성 위해, 쓰촨성 청두 지역에 차례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조선족 4명(일명 ‘AC’, ‘AF’, ‘AG’, ‘AH’)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아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위 콜센터는 일명 ‘관리책’인 조선족 4명과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상담원’들은 ‘서울팀’, ‘연태팀’, ‘거제팀’, ‘사천팀’, ‘출팀’ 등 5개의 팀으로 나뉘어 속해 있었으며, 각 팀에 팀장을 두고 팀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 및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였으며, 멘트지,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2차 상담), 국내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국내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일명 ‘출팀’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에게 전달받고,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해진 금액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일당)의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위 범행 수익을 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AA’과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AA’과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AC’, ‘AF’, ‘AG’, ‘AH’)은 신규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AA’과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AC’, ‘AF’, ‘AG’,‘AH’), 상담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딩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조선족 ‘AC’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총책인 일명 ‘AA’의 지시를 전 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역할)의 경우 06:3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AA’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평일 외출을 금지 시켰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AA’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에게 질타를 당하였다.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을 하고, ‘AA’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 정산한 후 상담원들에게 공유하고,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AA’은 상담원들에게 ‘사무실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와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마라’,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마라’,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와라’, ‘사무실 내부에서 카메라 촬영하지 마라’, ‘도망가 면 조선족 사람 시켜서 집에 찾아 간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질타를 하였다. ‘AA’은 상담원들이 1주간 범행에 성공한 총 금액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중국 산동성 위해 콜센터에서는 각 상담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액의 약 7~8%를, 중국 쓰촨성 청두 콜센터에서는 약 10%를 각 상담원의 실적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500위안(한화 약 8만 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 ‘AF’과 연락하여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 AJ, AK, AL, AM, AN 등을 모집하고, 2018. 10. 13.경 피고인이 모집하여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산동성 위해로 출국하여, 2018. 12.경까지 피고인이 모집한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653만 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AA’은 조직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을, 조선족일명 ‘AC’, ‘AF’, ‘AG’, ‘AH’ 은 숙소 마련, 개인정보 DB구입, 대포계좌 모집,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 관리책 역할을, AK, AO, AP, AQ, AR, AL, AN, AJ, AS, AT, AM, AU, AV, B, AW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8. 10. 30. 11:17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이하 불상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부 AY 검사, AZ 수사관을 사칭하며 “BA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D은행, BB은행 계좌가 BC 범죄에 이용되어 2,300만 원의 피해가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17:5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소재 ‘샛강역’ 3번 출구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6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1. 2020고단1141호 사건 증거기록 중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대법원사건검색, 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122, 123), 2020고단1214호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중인 사건 및 전력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36) 2020고단1141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T,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E, BF, BG, X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F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F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채팅내용, F 프로필화면, 이체내역서, 상대방 프로필,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6, 29, 30, 33, 34, 37, 38, 46, 55, 56, 65, 66, 68, 112, 113, 114) 1. 내사보고(공인인증서 재발급 당시의 접속 IP의 해외 접속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중인 사건 및 전력 등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수집한 바 없으며, 접근매체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 BD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K 등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상담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정황도 판결문을 통해 인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았으며 위 접근매체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21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B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J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AK, AJ, BH,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관련자들 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비행기탑승관련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9, 13, 15) 1.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 및 허위 공문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89, 90, 95, 96, 98, 101, 102, 104)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속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판결문 및 재판 등 현황,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중인 사건 및 전력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30, 36)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BD, AJ은 모두 ‘피고인이 2018. 10.경 중국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BM의 지시를 받고 공범 AJ, AK, AL, AN, BH에게 “보이스피싱 일인데, 전화 돌리는 일이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이후 사무실까지 인솔하였으며, 모집한 상담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수당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2018. 11.경 출국한 공범 B의 범행을 위한 출국에서 여권 사본을 받아 비행기 표를 예매해주는 등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AJ은 ’조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BM이 했으나, 피고인이 전달을 했다, 위해에 있을 때에만 피고인이 관리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B은 ’피고인이 AF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L은 ’피고인이 AJ과 많이 연락했고, BM하고도 연락하여 상담원들 모집하는 역할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관한 B, BD, AJ의 진술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함으로써 이득을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B, BD, AJ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공범인 AK, AJ, BH, AL, AM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모집하였고 위와 같이 모집된 조직원들과 2018. 10.경 중국 위해로 출국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BM‘은 2015.경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지목되었던 총책의 이름이고, 피고인과 함께 2018. 10. 13.부터 2019. 2. 16.사이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AK, AL, BH, B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책으로 검거되었고 처벌을 받기도 한 점, AJ, AK, AL, AM 등의 판결문에서 이들이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8. 10. 13.경 중국 위해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상담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직원 모집 등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조직원 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의 수가 11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229,560,377원으로 큰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제4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다. 전달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019. 11. 16. BC를 이용하여 14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부산서부지방법원 2018고약4591)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295, 2018고단1037(병합), 1528(병합)]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