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6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7.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21고단1322, 3029(병합), 3394(병합), 4234(병합)], 2023. 1.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2도15496). [ 범죄사실 ] 2022고단4960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분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요청하신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자금 세탁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2. 25. 15:40경 광주 서구 G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을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3. 4.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78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 08: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위 피해자가 종전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종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2. 22. 10:30경 전남 화순군 J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22고단6453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원금 1,200만 원 및 가산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2. 23. 17:15경 전북 남원시 K에 있는 ’L‘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금원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29 4.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코비드19 추가재정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종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2. 25. 14:1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확인증 1. 현금 교부장면 등 CCTV 화면 사진, 각 CCTV 사진 2022고단5778 1. P, Q, R, I의 각 진술서 1.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 각 캡쳐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진, 각 캡쳐 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액 산정 보고, A 텔레그램 첨부) 2022고단64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피해신고서 2022고단65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문자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별건 상고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의 신청 및 배상신청인 D의 일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액 중 2,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1. 검사의 추징 청구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8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 상당액도 특정할 수 있는 점,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각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 범행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널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행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