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03:30경 같은 미용학원에 다니던 피해자 B(여, 17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앞에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새벽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한 사실이 있지만, 2015. 11. 중순 새벽경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5. 11. 중순 새벽경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 자신에게 키스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2015. 11. 5.부터 같은 달 6.까지 행적에 관해 의문스럽게 진술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요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누나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11. 중순경에서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미용실 근무를 20:30경까지 마치고 21: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미용학원에 다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던 미용학원으로 종종 피해자를 데리러 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탔다, 피고인이 위 시기쯤 피해자를 학원에서 태운 후 4~5시간 드라이브를 한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피해자의 집 앞에 세움)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느낌이 이상해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갔는데도 피고인이 집 앞까지 따라와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돌아가 상황이 종료되었다, 집에 들어가니 시간이 03:30경이 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2015. 11. 5. H에서 피고인과 점심을 먹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과 식사한 이후 3~4회 더 보았으나 단둘이서 만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준 것은 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시 3~4시간 정도 드라이브한 이후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집 앞에 따라왔다, 성추행을 당한 날 이외에는 차량에서 잠든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만나자고 연락하고 미용학원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는 일들을 부담스러워 했지만, 미용실 원장 F의 동생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모질게 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16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또한 피해자는 2015. 11. 5. 22:12경 I 치킨집에서 미용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E에게 ‘피고인이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싫다’고 말하기도 했고,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E에게 ‘부담스러워서 너무 싫다,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발생 전후 상황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감을 나누고 키스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E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피고인을 고소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E은 자신의 친구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중이므로(E이 2015. 12.경 피고인에게 친구를 소개해 줌) 고소하지 말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무섭기도 해서 신고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등이 문제되자 2018. 12. 6.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범행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라. E은 2016년 추석이나 설날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은 E이 소개해 준 여자와 헤어지고 E이 바로 친구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해 E에게 항의했다.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억지로 키스한 거 신고 안 한 게 내 덕인 줄 알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0. 피해자와 J의 아들을 욕보인 문제로 다투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J은 법원에 낸 진술서와 달리 피고인이 언제부터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 밖에 K, F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탄핵되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른 사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