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급여 명목 임의지급 피고인은 2016. 9. 30.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C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D 계좌에서 C 명의 E은행 계좌로 2,508,8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C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2,294,150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체크카드 임의사용 피고인은 2016. 5. 5.경 시흥시 F 소재 G주유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주유를 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사이에 공휴일이나 주말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서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1,217,650원을 횡령하였다. 3. 현금인출 후 임의사용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은행통장에서 위 항의 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그때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통장에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81,904,99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H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재택근무) 봄이 상당하고, H의 급여를 피고인과 H의 딸인 C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C의 계좌로 급여 상당의 돈이 이체된 사정만을 두고서 이를 횡령행위라거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중 토, 일, 공휴일에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이를 횡령행위로 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카드사용내역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의 각 지출결의서의 기재(피해자 회사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지출결의서에 의하더라도, 토, 일, 공휴일에 현금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토, 일, 공휴일에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정만을 두고서 이를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항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 협업을 하였던 사단법인 I의 장터 행사 등으로 토, 일요일에 비용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J은 위 체크카드 매출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송파구 인근에서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협업을 하였던 사단법인 I의 송파센터가 ‘서울 송파구 K’에 위치하였고, 피고인과 L은 I의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를 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용하던 체크카드 매출이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사용된 사정만으로 두고서 이를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항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소인 J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체크카드 카드명세서의 수령지가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주소지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H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정(재택근무)을 더하여 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역 중 지출결의서가 없는 내역에 대하여 이를 횡령행위로 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역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는 소규모의 농수산물 회사로서 그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증 제100호, 증거목록 제1317쪽), 현금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당일자로 작성된 지출결의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횡령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초기958호 증거보전절차에서 당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더하여 상당한 규모의 피해자 회사의 추가 지출결의서를 확보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고소인이 일부 누락하거나 묵비·은닉한 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출결의서 내역에 터잡아 이 부분 내역을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소인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일부 지출결의서를 누락하고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누락된 지출결의서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축소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도무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증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