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을 보관하며 그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9. 4.경 구미시 D 전 1,587m²를 7,0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E 등에게 위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의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토지양도차액 합계 3,537,484,2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 첨부에 대한, 토지매매비용 관련 근거자료제출 보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관련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자금 12억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 배우자였던 F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회사로서, 위 F가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0, 47, 58면), 명목상 대표자인 F 대신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 44, 47, 289, 290면).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 각종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인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89, 333면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 및 폐업한 시점과 그 경위, 당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인적·물적 설비 및 재산의 정도, 부동산 매매업에만 사실상 한정되었던 피해자 회사의 사업 내용,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은 부동산 전매수인의 매매대금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 49면) 등 여러 사정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은 형식상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이 법인의 형식 내지는 인격을 빌려 자신의 개인사업을 수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회사자금의 임의소비에 따른 횡령의 죄책이 성립함은 별개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그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피해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횡령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C의 법인통장을 보관하며 그 자금을 관리하는 등 C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하여 총 1,218,384,210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C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 위 부동산 취득, 양도사실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위 법인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3. 31.경까지 2014년도 법인세 313,852,426원 상당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하여 총 2,319,100,000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31.경까지 2015년도 법인세 499,572,131원 상당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수익을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장부 미작성 및 양도차액 발생사실의 미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C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법인세를 그 신고 및 납부기간 내에 미신고·미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는 뒤늦게나마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세무관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업무상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C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법인세를 그 신고 및 납부기간 내에 미신고·미납부하였으나, 부동산 등기부에 그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 거래시점 및 거래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위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또 다른 핵심은, 피고인이 C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C의 장부 등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세금 포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음성적 사례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라거나(증거기록 제51, 293, 329면), 또는 C이 영위하는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매수자금 또한 부동산 전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조달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1, 49면), 특별히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에 그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장부의 미작성만으로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 뿐만 아니라, C은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만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1인 회사에 불과한 점, C은 2014. 8. 20.경 설립되었다가 2016. 10. 28.경 폐업하였는데, C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별다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매거래 시에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비용이 약 1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증거기록 제329면), 피고인이 위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C의 농협계좌(G)만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3 내지 73면), 위와 같이 매매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과소하게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건은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376 내지 393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세금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비용 약 14억 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C을 운영한 2년간의 거래 건이 불과 14건에 불과하여 그에 대해 장부를 작성할 필요성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숨기거나 거래대금을 과소하게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4)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다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