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19:0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1. 18:53경부터 19:06경 사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부근 도로를 거쳐 의정부시 C 빌딩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 출입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가게 출입문을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 I의 봉고 차량을 수리비 584,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의 동승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1. 19:06경 의정부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곳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외국인이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차주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남, 29세), 피해자 순경 M(남, 29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창문을 내려 보라.', '문을 열어보시라.'라는 등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L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위 M가 위 승용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전방 부근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M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순경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작성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분 및 체류자격 확인, 112신고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들 현재 상태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상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후행범죄인 교통위반범죄 향후 추가 범죄인지 예정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O' 고깃집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부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M), 각 소견서 1. 사진, 방범용 'O' 고기집 CCTV CD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1064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 운전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I 및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순경 M는 '외국인이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차주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여러 건의 112 신고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 경찰 제복을 착용한 채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고를 낸 이후 비상등을 켠 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해 있었다. 3) 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차량 옆 1차로에 잠시 순찰차를 정차하고, L이 하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에 위치한 상태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가 손짓으로 창문을 내려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M는 이 사건 차량의 앞쪽으로 순찰차를 이동하여 2차로에 정차하였다(이 사건 차량과 순찰차 사이에는 2대의 일반 차량이 정차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갑자기 L이 서 있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곧 앞차가 정차한 관계로 다시 정차하였다. 5) 피고인이 L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 사건 차량을 1차로로 진행시키는 것을 확인한 M는 순찰차에서 내려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부근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M가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약 45도 각도로 전진케 하였고, 이 과정에서 M는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혀 뒤로 튕겨져 나갔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여 다시 진행하려다가 길이 막힌 것을 확인하고 후진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삼단봉을 꺼내서 창문을 내려쳐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경찰관들을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L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창문을 두들기니까 갑자기 용의자가 제 쪽으로 핸들을 꺾더니 제 좌측 허벅지를 차량 휀다 부위로 충격하고 1차로로 도주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차로로 이동할 때 충격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 점, L이 이 사건 차량에 충격을 당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L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부근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진행함에 따라[위 가.의 4)항] L의 신체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순경 M를 충격한 사실은 CCTV 영상에 의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L, M를 충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고를 낸 이후 비상등을 켠 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L, M가 제복을 착용한 채 순찰차를 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릴 것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돌진하는 행위는 위 경찰관들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2) M의 상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M가 있는 방향으로 약 45도 각도로 전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M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혀 뒤로 튕겨져 나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M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1. 1. 담당 수사관에게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황이어서 월요일(1. 3.)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진술한 점, M는 2022. 1. 3. 의정부 P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점, M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보다는 그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M는 이 사건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L의 상해에 관한 판단 진단서(L)에 의하면, L이 2021. 1. 3. Q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L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담당 수사관에게 외상 및 통증이 없다고 진술한 점,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차가 급발진하면서 제왼쪽 허벅지를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조금 뒤로 튕겨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에 통증이 조금 있었고, 그 이외에 특이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약까지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L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해'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중한 죄의 양형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재산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자칫 그 피해가 더 확대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일부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부분(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1. 19:06경 의정부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곳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외국인이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차주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남, 29세), 피해자 순경 M(남, 29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창문을 내려 보라.', '문을 열어보시라.'라는 등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L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경장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축소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