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1: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천변우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6: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서김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 거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1: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약 17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여 위와 같이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45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계속 말을 걸어오므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을 1회 찔러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 측정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8%로 상당히 높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인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0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옥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LED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7,6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1,06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와 그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1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 팬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상행선 25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3.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5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5:4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6:1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194-3에 있는 56번 편도 1차로 국도를 서석면 쪽에서 내면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아니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을 같은 날 18:08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인으로 오토바이 무상동승 중에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점, 과실 정도, 책임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 D과 언쟁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1. E의 상해진단서, G병원 소견서, H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3-1에 있는 창원시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여, 38세)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3-1에 있는 창원시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732,9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1: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B를 D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사 F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자해할 목적으로 주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들려고 하여 재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와 위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범행방법도 대단히 위험하였다. 또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이 법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4. 8.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빼주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0:20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아는 지인이 와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리를 위 E에게 들이밀며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가벼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피고인 홀로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8:00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436 소재 관설교차로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게 차량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 쪽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E(남, 27세) 운행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G(남, 31세)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8:00경 원주시 J 부근에서 같은 시 치악로 1436 소재 관설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 2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운전자 A)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후 면허 없이 운전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양삼거리 쪽에서 어둔동입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를 뒤늦게 피하려고 하다가 반대 차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4:3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불상지에서 울산 북구에 있는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위 범행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45경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1:10경 광주 서구 B호텔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복도에서 D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스토커의 일행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연화산 IC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연화산 IC 쪽에서 금곡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3세)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관련)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검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30경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 21:05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관저 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운 높은 점과 2009년 처벌받은 후로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판사 조준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21.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0. 10. 12.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 네이버지도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위반횟수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