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8.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평소 한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14세)과 통화하여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여 위 이 친구인 피해자 D(여, 9 15세)과 함께 위 주거지로 오자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 C 이 거부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 D의 허벅지, 팔, 다리 등을 만진 후, 위 C, D이 잠을 자려고 눕자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각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하순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D, 피해자 F(여, 15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를 3차례에 걸쳐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들과도 정서적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여 년 전부터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맺지 못한 채 혼자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일탈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이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결과는 총 점이 17점으로 음주양상이 위험한 문제음주자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허벅지를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하등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 F와 함께 있었던 C과 D도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F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을 뿐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를 3차례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카메라이용촬영의 경우도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다), 이사건 범행 중 C이나 D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거나 갈 곳이 없을 때마다 찾아오는 C이나 D에게 용돈을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F에 대한 추행의 경우도 당시 F가 C, D과 함께 피고인에게 술을 사달라며 피고인을 찾아와 발생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억지하는 한편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28. 23:50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F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촬영 범행사실을 전해들은 F의 아버지인 피해자 G(39세)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을 경찰에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5.경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