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674]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3. 16. 07:00경 부산구치소 B실에서, 투약시간에 지급받은 정신분열·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과 질병 치료제인 쿠에타핀 1정을 잇몸에 끼워 마치 삼킨 것처럼 은닉한 다음, 이를 반으로 나누어 피해자 C(25세), D(22세)에게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복용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2019. 3. 16.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면 같이 징벌방에 가고, 수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2019. 3. 초순경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19: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대화중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열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 D의 양쪽 검지를 깨물었다. 2019. 3. 19.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19: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본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 3. 26.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07: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중에 트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을 들어 울대를 드러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울대를 오른쪽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2019. 3. 26.경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07: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면서 세제만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을 등진 채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4~5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차서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2. [2019고단2578]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자(수용번호 E)로서, 2019. 9. 30. 08:20경 위 구치소 F실 거실에서 피해자 G(34세)와 빨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왜 내 빨래에 손을 대느냐, 씨발새끼가 아침부터 시비를 거노,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발 복숭아뼈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오른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팔뚝을 2-3회 걷어차고, 이에 위 거실에 함께 수용 중이던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변인들이 다시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거실 내 응급벨을 누른 후 한쪽에 서 있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근무보고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진 및 의무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진 및 의무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진 제출) [2019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용자 진료기록부 1부 제출) [판시전과 - 2019고단1674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첨부된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 및 공범 판결문, 법원 사건검색 각 1부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중 사건 확정보고)(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1부, 판결문 2부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8. 8. 1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고 이것이 본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방식과 태양,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