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9-1

범죄사실 1. F 운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방조행위 F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G는 2013. 12. 24.부터 2014. 5. 4.까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 등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2011. 12. 16. 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TI' 'J' → 'K'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걷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F에게 도박사이트 본사에서 서버관리 등의 일을 담당할 G를 소개시켜 주고, G로 하여금 2013. 12. 24.부터 2014. 5. 4.까지 태국 본사에서 F 운영의 "J"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F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도박공간개설행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L과의 공모행위 L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M, N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O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L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L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L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P' 'Q'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걷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걷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 였고, 피고인은 2013. 11.경 L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L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R, G, F의 일부 법정 진술 1. S, O,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W 계좌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방조한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는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는 환급금 결정 방식, 환급금 지급 방식,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에 관한 사항 등을 체육진흥투표권에 적도록 함으로써 위 시행령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위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찰은 L 운영의 도박사이트 로그인 화면에 접속한 다음 이를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F, L 운영의 각 도박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그 내부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도금을 걸게 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련 공범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구조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08면, 2354면, 2651면, 2722면, 2769면), 이러한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는 사이트상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어 준다는 내용, 환급금 지급 비율, 환급금 지급방식, 운동경기 결과 및 공고 방식" 등을 공지하고 이를 확인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공지한 방식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공지를 함으로써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이 L과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이 태국에 본사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이트 개설을 위해 L에게 4,000만원을 교부하였고(수사기록 1650면), 위 금원은 L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함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4. 2. 9.부터 2014. 3. 23.까지, 2014. 5. 14.부터 2014. 6. 2.까지 태국에 체류하면서 L이 관리하는도박사이트 본사에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563면, 1651면, 2149면), 피고인은 G를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G는 태국에 있는 F의 도박사이트 본사에서 서버 관리 등의 일을 하였는데, G는 피고인이 L의 도박사이트 본사에서 관련자들에게 환전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377, 2379면 참조, G는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4,000만원을 교부한 다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L으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교부받았는데(수사기록 2142면, 2143면), 이를 단순히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L 운영의 도박사이트 본사 내지 총판에 상주하면서 그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L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7. 26. 이후 L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L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L이 도박사이트를 개설 .·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태국 본사에서 그 운영에도 관여한 이상, 피고인 진술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L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1),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역할, 가담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 기간(약 3개월 가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