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년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F'라는 사찰을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운영하였고, 2006. 9. 9.경 대표자 명의를 G(피고인의 아들)으로 변경하였다. 1. 2012고단1339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초순경 서울 서초구 H빌딩 701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을 잘 모르는 변호사 C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I는 2006. 4. 17.부터 2009. 10. 26.까지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총 870,763,000원을 F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고소인의 아들 G으로부터 액면금 4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F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아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부속시설인 납골당 등 건설을 위하여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J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자, 2006. 4.경 I(F 신도회장)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가 K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경매를 취하시킨 다음 피고인 등에게 채권자들이나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의 은행 계좌로 이자, 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지, I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채권자인 L가 2007. 5. 10.경 F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2008. 7. 10.경 I의 주선으로 K이 8억 4,000만 원을 L에게 대위 변제하고 L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 후 K이 "위 돈 중 4억 5천만 원은 사위인 M에게 빌린 것이어서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2008. 7. 29.경 그 담보 명목으로 G(당시 F 대표자) 명의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9. 1. 9. M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다시 I의 주선으로 K이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I가 위 약속어음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3고단1287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339호 무고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B(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에게 "I가 F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증언하면 나중에 F를 되찾아 신도회장직을 주겠다."고 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5.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B에게 "내가 2007. 5. 28. F에서 I에게 현금 4,9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2,07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주었다고 하고, N이 그녀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2고단1339호 A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단독 판사 O에게, "2007. 5. 28. F에서 금액을 알 수 없는 돈 묶음을 P이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왔고 A이 I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I가 '스님(A)과 40년 친구인데 무슨 영수증이 필요하냐'고 하였습니다.", "I가 A 측에서 제 통장으로 5회에 걸쳐 입금한 합계 2,07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N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어 I가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N이 돈을 인출해 오면 I가 차비조로 돈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2007. 5. 28. F에서 I에게 현금 4,9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F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2,07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없으며, N이 그녀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I에게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3고단2203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부속시설인 납골당 등 건설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F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6. 4.경 채권자 J가, 2007. 5.경까지 채권자 L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F 신도회장), G(피고인의 아들이자 당시 F 대표)은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 피해자 K로 하여금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한 후 K이 그들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그들 명의로 된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임의경매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9. 8.경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9. 10.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경 F를 피해자로부터 되찾기 위하여, 사실은 2008년경 G이 F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에도 G 명의의 사직서를 그 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당시 G이 대표자로서 한 모든 법률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작성일이 2007. 9. 19.로 된, G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 29.경 G에게 "절을 되찾기 위해서는 네가 2007. 9. 19.경 F의 대표직을 사직한 것으로 되어야 하니 세무서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고 그 날짜로 소급하여 대표자변경 신청을 하자."라고 설득하여, G과 고양세무서에 찾아가 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2007. 9. 19.경 F의 대표자가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것처럼 대표자변경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0.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 F(대표자 A), 피고: K'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1. 4. 22.경 위 법원 민사과에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G 명의의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1. 6. 2. 그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2012고단1339 사건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진술기재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G의 진술기재 부분 ■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G 진술조서 사본,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진술조서 사본, N 사실확인서 사본, K 사실확인서 사본, Q 내용증명 사본(증거목록 순번 36~42번) ■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 횡령내역, 영수증, 확인서, 사실확인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9, 21, 24, 26번) 2. 2013고단1287 사건 ■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R,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B 증인신문조서 사본 ■ 지불각서 3. 2013고단2203 사건 ■ 증인 I, G의 법정 진술 ■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번) ■ 소장, 청구취지원및변경신청서, 2010가합10498 판결문,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무고, 위증교사, 소송사기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거나 방해할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관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거짓 내용을 증언하도록 시키고 소송사기 범행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지른 이런 일련의 범행의 동기,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납골당 설치를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 원금, 계속 불어난 이자 등을 제대로 모르거나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고 보는 점, 그런 상황에서 오래 전에 자신이 설립한 'F'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잃게 되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것이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이 어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위증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