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상품 대금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결합 판매하는 상품(소위 ‘에어카텔’ 상품)을 기획하여 E, F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판매대행을 의뢰하고, 고객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피해 회사의 에어카텔 상품을 구매·결제하면 그 고객의정보로 항공권,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예약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항공업체, 숙박업체, 렌트차량 업체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문의 전화를 한 고객들 또는 피고인 스스로 모집한 고객들에게 별도의 상품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피해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 사의 자금으로 항공업체, 숙박업체, 렌트차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해 회사의 고객인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상품 대금 명목으로 635,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의 예약주문 권한을 이용하여 G 이름으로 항공권,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예약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금 555,20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957,060원(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1,400,086,600원 -J 항공료 지출액 552,428,040원 - 고객 환불 지출액 103,701,5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합계 1,145,473,840원(피해 회사 부담금 1,697,901,880원 - J 항공료 지출액 552,428,04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무료여행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고인의 형인 K 이름으로 항공권,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예약한 후 K으로 하여금 여행을 하도록 하여 대금 40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 자금으로 항공업체, 숙박업체, 렌트차량 업체에 대금 406,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의 이름으로항공권,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예약한 후 여행을 하도록 하여 대금 34,558,5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 자금으로 항공업체, 숙박업체, 렌트차량 업체에 대금 및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합계 37,701,590원(무료여행 대금 34,558,590원 + 취소수수료 3,143,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78,515,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합계 1,183,175,43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에게 무료로 여행을 하게 해준 것임에도 피해 회사의 대표 L에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말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에게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사실은 피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의고객인 M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폐업했으니 예약을 취소해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고객인 N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부도났으니 예약을 취소해달라’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급여, 퇴직금 약정계약서, A의 거래내역 및 정리표(2014년), A의 거래 내역 및 정리표(2015년), A의 거래내역 및 정리표(2016년), A의 거래내역 및 정리표(2017년), A의 거래내역 및 정리표(2018년), A의 거래내역 및 정리표(2019년), 제주도 상품 구성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 범행 인정 입금내역, J 입금내역(A 입금), 피의자 A 작성 광고 문자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의견서 제출), 의견서(증거 순번 49), 2019년 A 항공 취소내역, O, M 녹취록, O, N 녹취록, Q 광고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의견서(증거 순번 60), H은행 A 입금내역, 항공내역, 렌터카내역, H은행 A 입금내역, H은행 A 렌터카내역, H은행 A 항공내역, H은행 A 항공 취소 수수료, 압수물 제1호, 제2호 중 범행 관련 부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인수정된 범죄일람표 파일 제출), 피의자 A의 입금내역 정리 출력본, 소개자 R 여행 예약자 명단, 소개자 P 여행 예약자 명단, 소개자 Q 여행 예약자 명단, 무료여행 진행 내역, 버스이용료 지불내역, 피의자 A H은행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Q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공료 입금내역 정리-이득액 제외 주장), A이 J 대표 S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백한 범죄일람표 관련, 제외된 일람표 엑셀 정리), 자백일람표에서 제외된 환불내역 일람표, 수사보고(T 호텔·리조트 자료 제출 1), T 리조트 회신문, T 연도별 입금 및 미입금 내역, 미입금한 손님이용내역, 압수물 1호 2017년 기재사항 정리 출력물, 압수물 1호 2017년 기재사항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T 호텔 호텔·리조트 자료 제출 2), T 리조트 제출 자료(D 결제현황), T 호텔 제출 자료(D 결제현황), 참고자료 제출(에어카텔 상품 구성 관련 숙소 견적), 수사보고(J의 U 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T 리조트, 호텔 제공 자료상 이용내역 엑셀정리), ㈜D의 T 리조트-호텔 결제내역(2014-2019), 무료여행 내역 관련 A 표시 내역, 고소인 일람표1에는 미포함된 범죄일람표 입금건 관련 A의 고객여행 일정 표시내역(증거 순번 193), A H은행 계좌에 입금내역 없는 고객의 항공취소 수수료 발생내역, 고소인 일람표1에는 미포함된 범죄일람표 입금건 관련 A의 고객 여행 일정 표시내역(증거 순번 197), A H은행 계좌에 입금내역 없는 렌트카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일람표 토대로 1차 범죄일람표 특정), 고소인 제출 자료 1 범 죄일람표에서 제외하는 내역(무료여행, 범죄수익x, E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일람표에 없는 입금 건 일람표 추가), 고소인 제출 자료 1 일람표에 미포함된 입금내 역 중 최종 범죄일람표에 포함시킬 일람표,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판시 2의 가, 나항 범행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시 2의 가항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2의 나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약 6년 8개월 동안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에어카텔 상품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들이 지급한 상품 대금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4년 8개월 동안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자신이 직접 여행하거나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여행하게 하였고,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피해 회사가 부담하게 하였다.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합계 1,183,175,430원에 달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합계 778,515,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자 L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판시 1항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 회사의 고객들에게 예약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의 피해액이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채권 양도, 자동차 양도 등으로 변제한 금액이 합계 517,501,419원이다(피고인이 7,281,895원에 관하여 퇴직금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4,323,320원에 관하여 급여 약정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평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회사에 환금성이 높은 6개의 물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합계 20,137,320원(16,200,000원 + 3,937,32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