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14.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6.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잔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040 1. E ㈜의 무역금융 2억 5천만 원 사기대출 피고인 A은 F, G, H, 상피고인 I, B와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피해자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I, B는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며, G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F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H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E ㈜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중국 ㈜ J에 연간 150만 달러 상당, 멕시코 K에 연간 200만 달러 상당을 각각 수출한 것처럼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G, H과 함께 2005. 6. 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0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인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9. 22. 4,900만 원, 2005. 12. 13. 4,700만 원, 2005. 12. 14. 1억 4,89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E ㈜의 기업은행 여신계좌(L)로 합계 2억 4,49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H, G, 상피고인 I, B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49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M(주) 무역금융 2억 원 사기대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I, B와 공소외 N, O, P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상피고인 B, I와 공소외 N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O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P과 N은 위 대출 전반에 관하여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M(주)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이 없고 (주)Q로부터 미화 101,992불 상당 물품을, R(주)로부터 미화 100,500불 상당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확인서, 사업현황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O과 함께 2006. 9. 27.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403-20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인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하나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6,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하나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0. 4. 무역금융 대출금 1억 9,120만 원을 M(주)의 하나은행 여신계좌(S)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I, B와 공소외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12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3 3. 피고인 B의 상피고인 A, I와의 공동 범행 가. E㈜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I와 공소외 G, F, H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 함)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피해자 기업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와 상피고인 I, A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G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F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H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E(주)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중국 (주)J에 연간 150만 달러 상당, 멕시코 K에 연간 200만 달러 상당을 각각 수출한 것처럼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05. 6. 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07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 5,000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9. 22. 4,900만 원, 2005. 12. 13. 4,700만 원, 2005. 12. 14. 1억 4,89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E ㈜의 기업은행 여신계좌(L)로 합계 2억 4,49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G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49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M(주)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I 및 공소외 N, O, P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하나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피고인 A, N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O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P과 N은 위 대출 전반에 관하여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M(주)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이 없고 (주)Q로부터 미화 101,992불 상당의 물품을, R(주)로부터 미화 100,500불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확인서, 사업현황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06. 9. 27.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403-206에 있는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6,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하나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0. 4. 무역금융 대출금 1억 9,120만 원을 M(주)의 하나은행 여신계좌(S)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12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피고인 I와의 공동 범행 : (주)T 무역금융 사기대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I 및 공소외 U, V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T의 실제 관리자인 피고인 I는 U의 명의를 빌려 U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U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V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I는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T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이 없고 J, W, X 등으로부터 미화 921,028불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I는 U과 함께 2006. 12. 1.경 서울 중로구 종로6가 289-3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5천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2. 18. 1억 9,900만 원, 2006. 12. 22. 5,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주)T의 기업은행 여신계좌(Y)로 합계 2억 4,90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I는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9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Z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망 AA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피해자 외환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AA은 Z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Z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중국 'AB', 일본 'AC' 등에 각각 수출한 것처럼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2006. 12. 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798- 7에 있는 외환은행 마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외환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6. 12. 26. Z의 외환은행 여신계좌(AD)로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AE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I 및 공소외 AF, AG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AE의 실제 관리자 I는 AF의 명의를 빌려 AF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AF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AG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AE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이 없고 중국 AH에 연간 미화 44,000불, 일본 AI에 연간 미화 102,000불, AJ에 연간 미화 107,000불 상당의 수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AF과 함께 2008. 6. 4. 서울 도봉구 창4동 150에 있는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5,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8. 12. 12. (주)AE의 우리은행 여신계좌(AK)로 4,000만 원, (주)AE의 우리은행 여신계좌(AL)로 6,550만 원, (주)AE의 우리은행 여신계좌(AM)로 4,43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98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98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피고인 AN과의 공동 범행 가. (주)AO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N은 AP, AQ, AR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AO의 실제 사주인 AP은 AQ의 명의를 빌려 AQ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AQ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AR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AO는 연간 미화 431,796불 수출거래실적이 없고 AS에 7억 7,600만 원, AT 5억 8,200만 원, AU 4억 3,600만 원의 판매실적이 없으며, AV 4억 7,600만 원, AW 3억 5,300만 원, AX에 2억 6,4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AQ과 함께 2008. 9. 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에 있는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대출약정을 증액하기 위해 2008. 11. 26.경 위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8천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을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4,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8. 9. 29. (주)AO의 우리은행 여신계좌(AY)로 5,800만 원, 2008. 12. 12. (주)AO의 우리은행 여신계좌(AZ)로 4,000만 원, 2009. 4. 3. (주)AO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A)로 4,09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89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AQ,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89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BB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1) 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N은 BC, BD, BE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BB의 실제 사주인 BC은 BD의 명의를 빌려 BD를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BD는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BE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BB은 미화 299,795불 상당의 수출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BD와 함께 2008. 9. 25. 서울 도봉구 창동 150 동아청솔아파트 단지 상가 2층에 있는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9. 2. 26. (주)BB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F)로 7,170만 원, 2009. 3. 26. (주)BB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G)로 7,79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96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BD, BE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9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N은 위 1)항의 우리은행 무역금융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BC, BD, BE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국민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BB의 실 사주 BC은 BD의 명의를 빌려 BD를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BD는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BE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BB은 미화 299,795불 상당의 수출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BD와 함께 2009. 10. 19. 서울 중랑구 신내동 613의 8에 있는 국민은행신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5,3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국민은행과 무역금융 1억 7,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9. 10. 19. (주)BB의 국민은행 여신계좌(BH)로 1억 7,00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BD, B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주)BI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N은 BJ, BK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BI의 실제 사주인 BJ은 BK의 명의를 빌려 BK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BK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BI는 연간 미화 199불의 수출거래실적이 없고, BL에 4억 6,700만 원, (주)BM에 3억 7,300만 원 상당의 구매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BK과 함께 2009. 11. 30.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880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상록수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만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9. 12. 4. (주)BI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N)로 4,130만 원, 같은 날짜에 (주)BI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O)로 3,940만 원, 2009. 12. 7. (주)BI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P)로 4,400만 원, 같은 날짜에 (주)BI의 우리은행여신계좌(BQ)로 4,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67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K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67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11. 17. 서울 강동구 BR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BS 사무실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주)AO 명의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O에 대한 2007. 1. 1. ~ 2007. 12. 31. 사업년도(3기) 재무제표확인서의 주소란에 '경기 화성 BT', 상호란에 '㈜AO',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과세연도란에 '2007년 01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란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08년 11월 17일 세무사 BU'라고 각 기재하고, 첨부문서인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 제3(당)기란에 '935,444,813원', 부채총계란에 '263,397,616원', 이익잉여금란에 '572,047,197원', 자본총계란에 '672,047,197원', 부채와 자본총계란에 '935,444,813'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손익계산서 제3(당)기의 영업이익란에 '315,204,545원'이라고 기재하고, 제조원가명세서 제3(당)기의 당기총제조비용란에 '1,885,539,000'원으로 기재하는 등 각 회계 수치를 부풀려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BU 인감을 찍어 BU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무제표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08. 9. 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에 있는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주)AO의 무역금융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11. 26.경 위 (주)BS 사무실에서, 위 4의 다.항과 같이 (주)BI 명의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대문세무서장이 발행한 (주)BI에 대한 2006. 12. 31. 현재 표준재무제표증명서와 그 첨부 문서들인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이를 포토샵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란에 기재되어 있던 '154,235,782원'을 '682,984,123'원으로, 이익잉여금란에 기재되어 있던 '-50,654,056원'을 "195,243,093"원으로, 자본총계란에 기재되어 있던 '149,354,944원'을 '395,243,093'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란에 기재되어 있던 '154,235,782원'을 '682,984,123'원으로 각 기재하고,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란에 기재되어 있던 '-48,875,037원'을 '141,003,524'원 등으로 기재하는 등 각 회계 수치를 부풀려 기재한 다음 이를 칼라 복사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2009. 11. 30. 경기 안성시 상록구 본오2동 880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상록수지점에서, (주)BI의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위조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자금추적자료, M 주식회사 자금추적자료,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사고건 수사협조 요청, 사기 대출업체 현황, 수출신용보증 대출자료 제출 협조요청, 지급심사보고서, 대출 관련 서류, 상사현황표, 각 내국신용장 환어음 결제 의뢰서, 각 내국신용장 물품 수령 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M 대출 관련 자료, 각 지급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등 국세청 조사 관련 보고) [판시 제4 사실] 1. 사고조사보고서, 불량수출자 내역, 여신품의서, 수출신용보증청약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대출거래상황표 [판시 제5 사실] 1. AF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여신상황표, 여신 및 담보현황표, 각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각 수출신용보증(수탁보증) 1. 내사보고(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판시 제6 사실] 1. AP, AQ, BC, BE,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B에게 발송한 옥중 편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지급심사보고서, 각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관리카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각 상사현황표, 차용여신거래신청서, 수출실적 이관 신청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각 수출신고필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 수출실적 관리 카드 {피고인 A은 판시 6. 나.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자신은 구금 상태에 있었고 종전 대출자료와는 다른 상사현황표 등 새로이 조작된 서류들이 제출되었던 것이어서 위 범행에 가담한바 없으며, 판시 6. 다.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BJ과 공모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지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위 항 주장과 관련하여 BB 명의로 제출된 2008년과 2009년 대출자료가 다르기는 하나, 앞서 든 BX의 진술기재나 상피고인 B에게 보낸 서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 항과 같이 주장하는 범행들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7 사실] 1. BX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세무사 명판(증 제1-3호), 재무제표 등 확인, 표준 재무제표 증명, 확인서, 위조한 세무사 인장 1. 각 내사보고(세무사 BU 상대 위조 여부 확인, 동대문세무서 상대 재무제표 증명서 변조 확인), 수사의뢰(주식회사 BI건)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 일자 확인)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 4 내지 7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판시 제3 내지 7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판시 제2, 4 내지 7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