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51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6.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 1층 소재 ‘E’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SNS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매장에서 발생한 월 매출액에 비례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일단 위 매장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게 될 경우 개통명의자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고, 위 매장에 휴대전화를 공급한 대리점에서는 위 매장에 지급한 휴대전화 판매수수료를 회수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매장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이어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초경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 직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2018. 7. 31.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모집해 온 F에게 휴대전화 1대를 판매 및 개통하고 그 성과급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21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및 개통하고 그 성과급으로 합계 7,3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와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이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대출을 홍보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명의자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휴대전화 요금 연체 이력 확인 등 간단한 상담을 진행 후 커피숍 등으로 불러낸 뒤 약속장소에 나온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임에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상담하여 대출에 필요한 신상정보, 대출명의자 주소지 주변의 사업장 정보를 수집한 다음 G에게 전달하여 작업대출을 의뢰함과 동시에 작업대출업자 H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한 허위 직장정보 및 증빙 서류를 요청한 다음, 대출은행의 심사전화에 대비하여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허위 재직정보를 숙지하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H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의 사업장 정보를 작업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정보 및 허위로 작성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재직 증명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자신 명의로 I에 타지역 번호 사용서비스를 등록하여 대출업체가 전화 확인을 할 경우 자신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G은 대출명의자가 마치 정상적인 직장에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재직 증명서류 등을 대부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2018.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의 모텔에서 지인 J을 통해 모집한 K으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고, K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출이 성공할 경우 K으로부터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H에게 작업대출을 진행하도록 의뢰하고, H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K의 신상정보 및 작업대출에 사용할 허위 재직정보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G은 인천 중구 L건물 M호에서 H로부터 제공받은 K의 신상정보와 ‘N’의 사업장 정보 및 마치 K이 ‘N’에 재직 중이며 매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된 K 명의 O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인 P의 대출담당자에게 K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심사에 대비하여 H, K과 함께 있으면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개월 전부터 서울 용산구 Q오피스텔에 있는 N에 입사하여 매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H는 타지역 번호 사용서비스를 통해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K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N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K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담당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K 명의의 O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청주시 흥덕구 R모텔 S호에서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으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고, T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H를 통해 얻은 허위의 재직정보 등을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T으로부터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모의한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T의 신상정보 및 H를 통해 얻은 작업대출에 사용할 허위 재직정보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G은 인천 중구 L건물 M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T의 신상정보와 ‘U’의 사업장 정보 및 마치 T이 ‘U’에 재직 중이며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된 T 명의 O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인 V의 대출담당자에게 T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심사에 대비하여 T과 함께 있으면서 T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17. 8. 10.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W, X에 있는 U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타지역 번호 사용서비스를 통해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T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U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K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담당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Y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1. A가 발생시킨 이상 판매내역, Z 고소파일 증거, 피해자 제출 피해현황 자료 2021고단2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H 간 계좌거래내역 발췌 1. 공소장 2부, 약식명령 등 판시 전과 1.2021고단2232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 점, 피고인 B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 500만 원, 피해자 V에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