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B에서 복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는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20: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B 2층 화장실 앞 복도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 21: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뭐 할거냐?"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 19:00경 위 가.항 기재 B 쉼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뭐 했냐? 또 방황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50경 제1의 가.항 기재 B 생활반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치아로 팔꿈치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 21:50경 제1의 가.항 기재 B 생활반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치아로 팔꿈치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21:40경 제1의 가.항 기재 B 2층 세면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팔 아파서 훈련 못 받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훈련 못 받아? 깨물면 훈련 못 받냐?"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치아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B 2층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목적으로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약 7~10초가량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통 5회, 많게는 10회 가량 치는 방법으로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표정을 찡그리면서 싫은 내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괴롭히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강제추행 내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영창 4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