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아파트 경비원은 승강기 등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장 시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며, 신속하게 수리를 의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소재 C타운 2차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27. 03:21경부터 같은 날 07:58경까지 울산 북구 소재 C타운 2차 아파트의 1호 승강기가 16회에 걸쳐 오작동하였고, 같은 날 07:40경 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1호 승강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직후 1호 승강기를 시험 운행하면서 오작동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즉시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위 승강기 입구에 고장임을 표시하며 다른 입주자들에게 위 승강기가 고장임을 알리고 탑승하지 못하게 한 후 관리업체인 SK 엘리베이터에 알려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고장임을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위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27. 07:58경 위 아파트 1-2호라인 1층에서 노후화된 PLC 기판의 고장으로 오작동하게 된 승강기가 1층에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렸고, 위 승강기 고장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D(여, 51세)이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승강기와 1층 바닥 사이의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대로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승강기 문에 끼인 채로 승강기가 상승하여, 승강기 바닥과 2층 천장 사이에 피해자의 상반신이 끼여 2012. 8. 27.08: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판정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기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승강기 고장사실을 알고 해당 승강기 관리업체에 이를 신고하였고, 위 관리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관리업체 직원이 오기 전까지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이는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없지 아니한 점[위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자와 실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4. 4.15.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2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승강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 수선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소재 C타운 2차 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위아파트의 승강기들이 노후화되어 전체적인 수리를 요함을 알고 있었고, 점검업체인 SK엘리베이터의 담당기사인 F로부터 2011. 10. 17.경 이후부터 2012. 7. 17경까지 11회에 걸쳐 1-2호 라인에 설치된 1호 승강기의 수전반 제어반 등의 점검결과 "B"(요주의) 등급을 받았으며, "1호기 시스템 노후"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선비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1호 승강기의 수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12. 8. 27. 07:58경위 아파트 1-2호라인 1층에서 노후화된 PLC 기판의 고장으로 오작동하게 된 승강기가 1층에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렸고, 위 승강기 고장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D(여, 51세)이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승강기와 1층 바닥 사이의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대로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승강기 문에 끼인 채로 승강기가 상승하여, 승강기 바닥과 2층 천장 사이에 피해자의 상반신이 끼여 2012. 8. 27. 08: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타운 2차 아파트 102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승강기를 비롯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였으나(위 아파트는 별도의 관리소장을 두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승강기는 그 점검, 유지,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에스케이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게 관리비용을 지급하면서 관리를 맡겨온 점, 에스케이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매월이 사건 승강기를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통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2. 7. 17.자 점검 당시(점검자 F)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시스템이 노후'되었음을 지적하고 일부 장치에 대하여 B등급(요주의)으로 평가하긴 하였으나, C등급(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으로 평가한 것은 없었고, 노후화된 시스템 내지 B등급을 받은 항목에 관하여 에스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건의하지는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승강기 내 PLC 기계의 고장으로 발생되었는데, 2012. 7. 17.자 점검 당시 PLC는 노후되긴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점(F는 PLC가 속한 '수전반·제어반' 항목을 B등급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당시 PLC가 노후되었으나 당장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에스케이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서 '1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PLC를 15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3년째 사용 중이었던 이 사건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판단하였고, 시중에 B등급을 받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PLC는 새제품일 경우에도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최근 들어서는 PLC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PLC가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교체를 권고할 뿐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11. 10. 21.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승강기검시결과 합격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승강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수리의 필요성 내지 시급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 사건 승강기를 수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