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C’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7. 01:11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 인근 도로로 당시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12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손해가 회복되어 그 소유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5. 15: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 매장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신고 가격 2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를 끈으로 묶어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8. 06.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그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신고 가격 20만 원 상당의 압축기(펌프) 1개를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취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의 규모가 경미하고, 범행을 크게 자책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운전거리도 상당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2019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미성년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6: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C 등 친척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육아를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충고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쓰러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휘둘러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F의 머리채를 1회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일응 그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86.5km지점 편도4차로 도로를 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와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01:53경 서울시 서대문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10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5.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산교차로 부근에서(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해운대경찰서 경위 B에게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으로 적발되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C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8. 12. 20:2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 23. 13:58경 부산남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2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C 행세를 하며 ‘고지확인서’, ‘진술녹음 고지·동의확인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진술자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을 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700만원 등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자수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2:07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 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8:26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의자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재판계속 관련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0. 9. 1.경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C에서 D통장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월경부터 2020. 9. 1.경까지 인천 C 소재 피고인의 집 등의 장소에서, 마을에 필요한 공과금과 행사비 등을 사용하기 위한 마을기금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마을기금 합계 62,962,904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5.경 새로 부임한 D통장인 B(5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마을기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요구를 거절하고 그 무렵 위 마을기금 62,962,904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49쪽), F 계좌거래내역, E내역서, F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7.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남악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으면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 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프런트범퍼커버 등 수리비 1,180,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20:35경 전남 무안군 G, H 앞 도로에서 같은 군 I에 있는, J 의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본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근로하다 2020. 3. 1. 퇴직한 근로 자 D의 주휴수당 19,04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3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근로하다 2020. 3. 1. 퇴직한 근로 자 D의 퇴직금 14,014,5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08,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03

범 죄 사 실 1.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2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 4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2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3:25경 서울 강동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7. 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선불(PPS) 신규가입/변경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란에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개통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선불(PPS) 신규가입/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경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정보란에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USIM 일련번호란에 ‘E’, 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선불(PPS) 신규가입/변경 신청서’ 1장,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D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F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3문 쪽에서 인덕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XI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의 경계석 부근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5. 22. 06: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20. 6. 22.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D(시급 7,500원), 2021. 2. 5.부터 2021. 3. 29.까지 근무한 E(시급 7,000원), 2021. 3. 29.부터 2021. 4. 5.까지 근무한 F(시급 7,000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 퇴직한 G의 2020년 1월 임금 412,320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4,145,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2.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D, 2021. 2. 5.부터 2021. 3. 29.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벌금 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 조 제1항, 제36조(G, D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 I, E, F, J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판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지급 급여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67

공소사실의 요지 B, C, D, E, F, G 및 피고인 A은 지역 주민인 H, I, J, K과 함께 2019. 4.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L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마개(패를 나누는 사람) 패를 제외한 3개의 패에도금을 걸게 한 후 각 패의 5장 중 3장을 더한 값이 10이나 20이 되게 맞춘 뒤 나머지 2장을 합산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도박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M, N, O, P, Q, C, I 등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람들 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도박 당시 도박 현장 참석한 사람이 20명 내지 40명 정도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박에 참석한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증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수차례 도박에 참여하거나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았던 것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았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M의 법정진술,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4:2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임당로 213 땅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같은 해 7. 2. 22:2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3층 소재 ‘D’에서 E, F, G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청소 및 식사를 해 주는 등 위 E, F, G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5. 서울 중랑구 C 3층을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에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업소에서, F 등이 위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F과 위 업소를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F으로부터 1,000만원을, 다음 날인 2020. 6. 30. G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업소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업소 전대차계약서 1. D 성매매업소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E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수익금 규모,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2회, 동종(2013년) 벌금형 1회, 피고인 B : 동종(2014년) 및 이종 각 집행유예 1회, 이 종 벌금형 1회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내지 중순 15:00경 인천 남동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 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8. 초순 내지 중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의 내용,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바퀴 달린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이 사건 이후 1~2주 이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함께 E의원 등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일시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 6. 30.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퀴 달린 의자를 발로 밀어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 또 피해자가 2020. 8. 2. 또는 8. 3.경 피고인에게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말하여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다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E의원 소속 의사 발행의 상해진단서는 2021. 4. 23.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실제 2020. 8. 18.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작성된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에는 사고부상의 발생원인으로 ‘폭행’, 조회사유로 ‘2020. 8. 14.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발로 걷어차서 수상 경찰서에는 신고 안한 진료 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의 금전문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던 사정(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함께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상해진단서 발급이 늦어진 경위 역시 납득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 외에 없었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료 일시, 이 사건 이후 1~2주 이내에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는 증인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20. 8. 초순 내지 중순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1:47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 지하 1층에서, 피해자 B(남, 20세)와 호두과자 주문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때릴거면 때리시라고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하악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회 때리는 것에 거쳤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때려봐’라고 말하며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2021. 11. 8.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D’ 창고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320,000원 상당인 J623-M-BK(브라컵) 500세트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52,450원 상당인 브라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절취 반출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바 죄질이 나쁘다. 2004년, 2008년 두 차례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약 14년 이전의 것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