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 다방에 커피를 배달시켜 여종업원을 유사강간하려고 마음먹고, 2016. 6. 3. 02:15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대전 서구 D건물 호에서, 배달 나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등에 문신을 한 채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여기 앞에 앉아 봐라, 안 앉으면 너 안 보낸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여기 좀 애무해줘라 오빠 한번 싸고 싶다, 옷을 벗어봐라, 오빠가 진짜하고 싶으니까 거기 한번 보여 줘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차 얼른 마시세요. 가야돼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눌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안에 들어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관련사진(지구대촬영첨부), 관련사진2(해바라기센터촬영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주면서 유사성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돈을 세어본 후 알았다면서 주머니에 돈을 넣고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 즉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커피 배달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폭력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배달하러 온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커피 배달을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은 상태에서 옆에 앉으라고 하였다. 옆에 앉았더니 옆구리와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를 마시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돈이 이것 밖에 없다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주었는데 싫다고 하고 그 중에 찻값으로 2만 원만 가져가고 4천 원을 거슬러 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 달라, 싸고 싶다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누르면서 자기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입속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번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사장님에게 전화가 올까봐 무서워서 그냥 합의로 몇 번 빨아주었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업주 F은 수사기관에서 "커피 배달을 갔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왜 빨리 안 나오는지 물었더니 피해자가 손님이 내보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통상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나와야 하는데 20분이 조금 넘어서 전화를 해 보았다. 당시 피해자의 음성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으로 쓰라고 4천 원을 주었는데, 올라갔더니 테이블 위에 잔돈 4천 원이 있었다. 가게로 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보니 2만 원이 들어있었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정하기에 합의하여 했는데, 사장님(F)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만 할 뿐 피해자가 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F의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더니 피해자가 돈을 세어보고 알았다고 하였다.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시면 안돼요, 나 안 해요, 사장님 빨리 올라오세요'라는 말을 하였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업주인 F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 중 찻값 1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테이블 위로 꺼내 놓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업주 몰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면 업주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업주가 피해자의 성매매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업주에게 혼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