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B대학교 관광경영계열 항공서비스전공에서 '항공예약발권시스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2015. 10. 12.경부터 관광경영계열(항공서비스전공과 호텔관광전공)의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를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고, 또한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에게 국·내외 항공사, 호텔, 면세점 등에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학생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9:00~20:00경 사이에 D에 있는 'F' 식당에서 교수 및 학생들과 미취업학생들을 위한 회식을 하던 중, B대학교 관광경영계열 항공서비스전공 학생인 피해자 C(여, 18세) 가 위 회식에 참석하고 있던 교수인 G의 연락을 받고 회식자리에 뒤늦게 참석하며 인사를 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회식 도중 귀가하겠다고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어딜 가냐,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22:00경 태국 푸켓에 있는 상호불상의 I마트에서, 관광자원 답사를 하기 위해 B대학교 관광경영계열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동하던 중 물건을 사기 위해 위 마트에 들어갔다가 함께 들어온 학생들 중 한명인 항공서비스전공 피해자 H(여, 21세)에게 귓속말로 "다른 아이들 몰래, 너와 네 친구들에게만 물건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K에 있는 'L' 노래방 호실불상의 방에서, 불상의 학생을 통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B대학교 관광경영계열 항공서비스전공 학생인 피해자 J(여, 18세)를 위 노래방에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아춤을 추고, 계속하여 2016. 5. 19. 01:2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배웅해 달라고 한 후 위 노래방에서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오후경 N에 있는 B대학교 근처에 있는 'O식당'에서 위 대학교 관광경영계열 항공서비스전공 학생 선후배간의 상견례를 위한 회식자리에 교수이자 학과장 자격으로 임의로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00경 회식을 마친 후 위 식당 근처 골목에서 다른 학생들과 있던 중 그곳으로 담배를 피기 위해 온 위 학과 학생인 피해자 M(여, 18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토닥이고,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경 수원시 영통구 P 있는 법무법인 Q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C, H,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6. 4. 7. F 식당에서 회식하던 중 고소인 A이 폭탄주를 강요하고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소인 H는 '2016. 10. 26. 태국 푸켓에 있는 편의점에서 고소인 A이 H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소인 J는 '2016. 5. 18. L노래방에서 고소인 A이 J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춤을 추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1. 24. 화성동부경찰서에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학생인 C, H, J를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 M,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인정의 이유)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속한 항공서비스전공 교수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점부여나 장학금 및 취업의 추천에 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업무상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위력의 인정 1) 피고인은 B대학교 호텔관광전공 교수로서 위 전공과 항공서비스전공이 속한 관광경영계열의 학과장으로서 행정과 학사관리를 맡고 있었고, 항공서비스전공 학생들이 수강하는 '항공예약발권시스템'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다. 2) 이러한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공을 직접 담당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C, J, M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목을 수강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교생활이나 장학금 선발 및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나. 추행 사실의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솔하고 자연스러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S, T, V, G, U, R는 피고인이 피해자 C, H, J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항공서비스전공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전공 교수였던 G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학생들에게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사주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G과 학과장인 피고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학생인 피해자들과 여러 목격자들이 무고와 위증의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G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음해하려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교수들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학생인 피해자들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G은 징계를 받고 퇴직한 반면, 피고인과 그를 지지하는 교수들은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점에서 피해자들이 G의 편을 들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향후 학교생활이나 취업 등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자 재발을 막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증인 W, X 등은 피고인이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 C는 위 범행 당시 수치심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외에는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들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회식 당시 피고인과 C의 위치에 관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한다. 당시 1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C과 S은 회식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참석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행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C, S 등이 그 때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W, X 등과 같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위 회식은 일상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W, X는 수개월 전에 있었던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 C은 위 회식 다음 날 S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기까지 하였다. C은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사과를 받기 위하여 갔다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C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J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당일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Y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일 J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J 이 피고인을 배웅하고 돌아온 후에도 특별한 일없이 노래를 부르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Y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R는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술에 취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을 추행하였고, 자리를 뜨면서 J에게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J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함께 나갔고, J이 노래방으로 돌아온 후 남아 있던 사람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Y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귀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J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Y의 진술과는 모순된다. ⓑ Y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당일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면 J이 구태여 피고인을 차까지 배웅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부축이 필요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따로 지목하지 않았다면 남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부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J이 피고인을 배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J이 피해자를 배웅하러 나가 약 20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돌아왔음에도 그 과정에 관하여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판시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아직 미성년자이었거나 갓 성년에 이른 대학 1, 2학년의 학생이었음 / 교수와 학생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함 / 피해자들 대부분은 성적 수치심으로 수면장애 등을 경험하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등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함 -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