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텔레그램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 채널 ‘C’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 운영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90달러의 대가를 지급하고, 2021. 7. 22. 00: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을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개인 메시지로 전송받아 시청․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61개를 시청․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닉네임 ‘B’과 판매자(닉네임 ‘F’) 대화내역 전체 출력물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2-3018호 집행 결과),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61개 파일을 특정한 경위 관련), CD(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하고, 워터마크 등을 통해 합성물임이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위 경우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 구 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1. 9. 15.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확대하였다. 이후 2020. 6. 2. 위 조항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용어로 대체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실제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만화나 게임물에서의 아동․청소년 캐릭터, 사진으로 합성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 등이 컴퓨터 그래픽 등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 발전해가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물이 이에 해당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여 법에서 열거하거나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표현물의 의미나 종류를 구체적, 제한적으로 열거할 경우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 및 성범죄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처벌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단지 문언적 의미의 광범성이나 추상성만을 가지고 처벌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합성된 얼굴의 연예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개 월에 걸쳐 텔레그램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에 금원을 지급하고 소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시청․소지한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이미지,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미지 등이 합성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시청․소지한 합성물인 이미지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라고 보아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61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 왜곡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