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아파트 청약이 몰리는 지역에서 속칭 '떳다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청약통장 매입과 청약신청 등 과정에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B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알선에 필요한 계약금 등 자금 조달과 관리를, C은 청약 접수나 분양권 매수자 물색 등을 각 맡기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고 함) D아파트상가 E호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속칭 '떳다방'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과 제주 등지를 옮겨 다니며 전문적으로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나 알선 등을 하여 왔다. 1. 주택법위반 가)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8. 하순경 세종시 D아파트 'F부동산' 등지에서, 세종시 G아파트 불상의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불상자 명의의 분양권을 매수인 H로 하여금 프리미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무렵 그 알선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하순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 공주시 I시장 내 식당 'J'에서 K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00만 원이 예금된 위 K 명의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청약신청 관련서류 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각 양수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종시장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하순경 세종시 G아파트 불상의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불상자 명의로 된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인 H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세종시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6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포함된 주택법위반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1심: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987, 1729(병합), 2418(병합), 2946(병합)(분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2168, 3856(병합), 3895(병합), 4000(병합),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B과 C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포함된 관련 사건의 주택법위반죄는 C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각 증언의 취지는 관련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이미 상세한 논거에 의해 배척되었고,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도 없으며, 위 각 증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대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 내지 10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범죄사실 전부)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M는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 및 C과 한 팀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B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N 또한 수사기관에서 "A(피고인), B, C은 부동산업계 가족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업(業)'으로서가 아닌 그저 취미삼아 그러한 알선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B이 양수한 N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통해 B, C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85회에 걸쳐 3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K,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U,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N, W 관련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H로부터 송부받은 팩스내역 송부), 수사보고(매도인 X 이메일 조사내역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N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농협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B의 불법 전매내역 확인), 수사보고(R이 팩스로 송부해 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청약저축내역 및 계약금 가장 입출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청약통장 매도자 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관련 범죄혐의 추가 내역), 수사보고(Z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A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L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주택법 위반 등 관련자 신병 처리 및 판결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N 계좌내역 출력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범 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증거자료 별책 첨부) 1.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타행송금 의뢰 확인증, C, W, N 거래내역 추출, H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X 이메일 제출서류,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청약통장 거래내역, 각 부동산 거래현황, 판결문 9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조회 결과, 대지방법원 2016고단3290 판결문 사본 1부, 대전지방법원 2016노3439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은 한정적 재화인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쉽게 얻은 이익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