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지적장애3급)는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 A와 2020. 7.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21. 1. 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개나리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주에서 같이 분식점을 해서 돈을 벌자”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3.경 피해자를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할 수 없도록 의류, 생활용품 등을 사주어 피해자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한 뒤 “돈을 받고 몸을 주는 일을 할건데, 1년 동안 벌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엄마에게 용돈을 드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2.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옆 공터에서,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앙팅, 즐겁게톡 등에 아이디 ‘H’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성 매수 남성에게 연락이오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고인 A를 태워 피해자를성 매수남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주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1회에 약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회 10만원에서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1. 1. 30.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힘들어서 성매매를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사준 옷, 음식, 생활용품 등의 값과 7일 동안 성매매를 하지 못한 것을 계산하면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갚아야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가 성 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18:36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고인 A가 앙톡, 앙팅 등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 매수 남성인 M과 성관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포항시 N 일대 ‘O’, ‘P’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 매수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피고인은 2021. 1. 13.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저녁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윷놀이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A를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실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6.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저녁경 위 2.가.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와 같이 술을 마시며 윷놀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거실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딱 한번만 하자”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 22. 이후 같은 달 30.경 사이 저녁경 위 2.가.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와 같이 오락실에 갔다가 귀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원하는 거 해줬으니까, 오 빠가 원하는 것도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M,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통과 차량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분석),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 장소 CCTV 확인 및 성매수남 차량 확보), 피의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경주관내 실시간 통과차량 이력,피의자 A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C와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1부, 각 성 매수자 특정되는 X 포항점 CCTV, 방범용 CCTV(포항시 남구 Y 방범_Y_027-1, 2, 3, 4_Z)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성매매 수익금 분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평소 수입 및 생활비 사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등)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합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등)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여부 1) 성매매 알선 여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준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분배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1, 4회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의 진술(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의 경주-포항 간 터널 통과 내역 및 성매매 현장에서의 CCTV 사진에 의하여 넉넉하게 증명되므로,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요 여부 피해자가 2021. 1. 30.경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이 9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성매매 대가를 분배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A가 2021. 2. 12. 및 2021. 2. 25. 피해자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비한 금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준강간하거나 준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 당시에는 술게임을 하다가 지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술게임에서 이긴 보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손을 뿌리쳐보려고도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세 번째 피해 당시에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고인들과 노래방을 갔다 온 뒤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희망대로 노래방을 가 준 것을 대가로 항문성교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의 경위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두 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첫 번째 성관계의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B이 술게임에서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두 번째로 목격한 성관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뒤로 하고 있었다.’며 ‘항문성교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 특별한 생활 수단도 없이 경주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의존하여 지내는 상황이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하였다면, 술게임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또는 노래방에 가 주었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피고인 B에게 저항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또는 종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또는 종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준강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