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QQ'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Y 사기', '조건만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Y'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2,00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소재 AD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362,750원을 송금받고, 송금즉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D, AI, AJ, AK, X, AL, AM, AN, AO, AP, AQ, AR, AS, 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T, BQ, BR, V, BS, BT, BU, BV, P,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W,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B, DP, DQ, DR, C, DS, DT, J,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H, EE, S, EF, EG, EH, I,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의 각 진정서 등 1.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E, AF, GD, GE, G, GF, GG, GH, E, GI, GJ, GK, K, GL, F,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O, GX, L, GY, GZ, HA, Q,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R, HR, HS, HT, N의 각 진정서 1. HU, HV의 각 진술서 1. HW의 진술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 AB),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및 이에 대한 출금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관련하여), 내사보고(신설동역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2차 계좌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2차 계좌 피해금 입·출금 내역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및 정황증거), 수사보고(19. 11. 16. HX은행 원당지점 출금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남수정 HY 계좌 사건 병합 관련하여), 수사보고(울산남부 HZ 계좌 사건 병합 관련하여), 수사보고(울산남부 IA 계좌 사건 병합 관련하여), 수사보고(대구달성 IB 계좌 사건 병합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울노원 IC 계좌 사건 병합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울금천 ID 계좌 사건 병합 관련하여), 수사보고(전남영암 IE 계좌 사건 병합 수사 관련하여), 수사보고(A 피해금 인출 내역 관련하여), 각 내사보고(인출시 CCTV 화상자료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미제출, 통지번호에 대해), 내사보고(바이오정보 분석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영장회신,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거래계좌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Z 계정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등 1. HV의 고소장(첨부된 송금확인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H, I, J, M, O, P, Q, R, S, T, U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K, L, N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V, W, X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