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H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12만 원씩 합계 2억 1,3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현재 맹지이지만인접하고 있는 I 토지 중 40평을 매수하여 도로를 내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도로로 사용할 토지 소유자 J 이 동네 형이라서 틀림없이 매수할 수 있으니, 빨리 매수하라,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일을 시키는 등 도로부지 매수를 빨리 성사시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맹지여서 수년간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I 소유자와 도로부지 매입에 관한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부지 매입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2억 1,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13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2013. 4. 30. 피해자로부터 도로부지 매입을 위해 부동산업자들에게 사용할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제3자인 F로 하여금 계약금을 교부받게 하였고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며 이 두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F가 2011년에 상속받은 것이고 도로에 이르는 길이 확보되지 않은 맹지이다. F는 K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K가 L에게, L은 피고인에게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수사보고(L 전화통화) 참조] 피해자는 2013년 3월 중순경부터 부동산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피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21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지적 및 구적도'(수사기록 2권 16면)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있는 J 소유의 I 토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J 소유의 위 토지를 관통하여 개설될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라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고(증인 C의 법정진술),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가 확보된 상태라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평당 20만 원 이상이다(수사기록 2권 79면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평당 12만 원이라는 매매가격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매매계약서는 2013. 4. 29.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매수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아들 M 명의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계약 당일 M 명의로 계약금 2,130만 원을 F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중 중도금 6,000만 원은 2013. 7. 5., 잔금 1억 3,170만 원은 2013. 9.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13. 4. 29.자로 작성한 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내에 F 명의로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그 인허가행위는 피고인이 설계자로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인허가가 되지 않더라도 매매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각서). F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F는 적법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F 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2013. 4, 30. M 명의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계좌에 송금된 1,500만 원은 그 날 1,490만 원이 출금되었고, 이 중 500만 원은 N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권 39면). 위 N의 계좌는 L이 사용하는 계좌로 L은 법정에서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접근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 구입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L과 피고인의 친형 Q은 I 토지의 소유자인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부지로 위 토지의 일부면적을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L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J. 동네 이장인 P을 접촉하고 I 토지 외의 인접토지에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L이 J에게 전화하여 도로부지에 사용할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1,5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계약 성사조건의 수수료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며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중개업무를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고소장 참조).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길을 내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만약 길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동네 이장 P을 통하여 압력을 넣으면 J도 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서 참조). 피해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1,500만 원을 중개비, 복비 차원에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8 ). 피해자는 2013. 5. 5.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그래 어떻게 하면 좋나, 천상 친구가 뛰는 수밖에 없네 그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5. 13.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이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원상태로만 만들어 줘', '이달 말까지 어떻게, 못 기다려'라고 말하였다(녹취록. 수사기록 2권 41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1,5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검찰에서 복비 차원에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8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L과 K에게 사례를 해야 하고 돈을 안 주면 길부지 확보에 지장이 생긴다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3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토지의 소유자인 J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인의 형인 O과 L으로부터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길을 확보하기 위하여 I 토지의 일부를 팔 것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수사보고(J 전화통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1회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제3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이 있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며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맡기는 조건으로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고(수사기록 2권 52면), 이 돈을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3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1,500만 원을 전원주택설계비로 받았다거나(수사기록 1권 33 면), 설계비, 복비, 진입로 확보비가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4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1,500만원 중 500만 원은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4면).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한 당일 모두 출금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될 것을 예상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2배 또는 그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F는 피해자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던 점, 매매계약상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기가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약 체결 며칠 후부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도 내비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지적 및 구적도' 등을 작성한 상태였던 점,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의 형이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L이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1,500만 원을 매매를 중개한 피고인에게 복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가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도로 개설을 위해 피고인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