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E와 모델 하우스의 직원들 식사비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 그때까지 이자는 월 5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곗돈 2천만 원을 미리 타서 사용하였으므로 2017. 12. 21.에 새로 받을 곗돈이 없었고, 당시 F에 대한 채무 1천만 원을 비롯하여 대부업체에 약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월 매출은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I에 대한 1천만 원 채권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합계 9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원 합계액(양도받은 채권액을 제외함)이 위 금액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K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판결문 등, 공정증서 등본, 현금보관증(양도이행각서, 증거기록 13쪽),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I, G을 신뢰하여 대여하여 준 것으로,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원의 사용처나 변제의사, 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이자 지급만을 약속하고 빌렸던 것으로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돈을 대여해 준 사람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하루 10만 원씩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 40만 원까지 변제하였는바,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능력이 없는 I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I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 또는 이행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M 식당의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였으나 받은 돈은 기존 채무와 합쳐서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5부 이자를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둘 생각이었고 운영도 잘 되지 않아 2017년 6월경부터 위 식당의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였으며 2017년 10월경 N에게 보증금을 포함한 이 사건 식당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2쪽, 46쪽, 2권 135쪽),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합계 약 13,812,000원 상당의 채무를, F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에게 2,000 만원 상당의 채무(증거기록 1권 236쪽)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1억 8,0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설령 위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식당의 월 매출(약 800 내지 1,000만 원)에 비해 지출하는 돈(매월 약 1,087만 원)이 더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때까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23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과 2)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 11. 15.경 에게 이 사건 식당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8월 말경 모델하우스 직원의 나머지 식사대금 약 490만 원을 받았고, 2017.8.23,500만 원을 빌린 이후인 2017. 9. 21. 200만 원을 빌리면서 모델하우스 식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변제요구에 모델하우스 식사대금을 받아서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11쪽, 216쪽, 2권 103쪽, 136쪽), 2017년 9월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식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2017년 8월경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과 I 등이 한 말을 함께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7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가스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7. 10. 3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41~42쪽, 2권 120쪽), 검찰에서는 2017년 10월경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7. 10. 31.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100만 원이 이 사건 식당의 가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권 204쪽)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한 일자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2017년 10월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017. 11, 15. 경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위 돈으로 3개월 정도 밀린 가스비 160 만원 상당을 업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25~226) 2017. 10. 31.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보험료 등으로 합계 약 67만 원이 이체되어 출금되었고 피고인 3) 피고인은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일자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2017년 10월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017. 11. 15. 경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30만 원만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위 금액만 출금하여 가스비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2017년 10월경 피고인에게 가스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의 기망내용란 기재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7. 10. 31.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인 2017. 11. 3. I과 '피고인이 I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하고 I이 매월 7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I에 대한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단순히 인수하거나 이행보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채권양도라는 처분행위로 인해 I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무자 J로부터 지급받을 돈이나 L가 빌려준다고 한 1,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년 10월 말경 J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와 이 사건 식당을 정리하느라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년 11월경 L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1,000만 원을 빌리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만 원 상당의 금전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자의 변제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