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축법위반(각 공소사실은 선택적)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B에서,2015. 9. 22. 1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내력벽을 설치하여 1층 1가구 106.53㎡를 3가구로, 2층 1가구 106.53㎡를 3가구로 분리하였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3층 다락에 약 108.53㎡의 주택을 증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지구단위계획상 1종 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B에서 필지당 2가구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2015. 9. 22. 1가구로 사용승인 받은 주택을 임의로 1층 1가구 106.53제곱미터를 3가구로, 2층 1가구 106.53제곱미터를 3가구로 분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3층 다락에 약 108.53제곱미터의 주택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8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내력벽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포섭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내력벽을 증설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설치한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벽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내력벽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층 다락에 주택을 증축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가 정하는 어느 유형의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결국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 내지 5호는 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증측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출장결과보고서(순번 4번), 위법행위조사서(순번 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3층 다락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가 2015. 11. 12. 시정명령을 받고 2015. 11. 19. 원상복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고서, 조사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제출한 준공허가신청서(제1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3층 다락 부분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축조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10.경 새로 3층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건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결국 '건축물의 용도'의 의미는 건축법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주택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은 위 구분을 세분화하여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하고 있고, 그 외의 건축물들 역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의미는 위 별표 1에서 세분화된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다른 세분화된 항목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건축물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세분화된 항목의 변화에 해당하지는 않는 행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2015. 10. 8.자 남양주시장의 고시에도 '용도'와 '가구수 제한' 규정이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고시의 내용 중 '가구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만을 들어 이를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나아가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법원의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각 방실별로 독립된 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가구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