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대 D중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14.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8. 21:20경 강원도 E에 있는 ‘C대대 D중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마친 후 침상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8.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 불상일 22:30경 강원도 E에 있는 ‘C대대 D중대’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활동복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5. 31. 13:00경 강원도 E에 있는 ‘C대대 D중대’ 생활관에서, 휴가 때 여자친구와 함께 촬영한 액자 사진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일병 I 등 다수의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여자친구를 빌릴게, 나 화장실 갈게, 딸딸이 좀 치고 올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5.자 H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과 시간 및 저녁 점호 시간 등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성기를 향하여 소프트볼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H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성적인 언동을 하여 피고인보다 계급이 낮아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하여 인격과 자존감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하순 불상일 21:20경 강원도 E에 있는 ‘C대대 D중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일병 J 등 다수의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친구 좀 빌려줘, 나는 없는데 한번 쓸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 불상일 2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일병 H 등 다수의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친구 얼마냐? 얼마에 팔거냐? 나한테 팔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3. 1.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