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G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가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정안IC 도로공사' 중 일부를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경 최종 부도를 내었고, 이에 G 주식회사에 중기 등의 장비를 임대해 준 건설기계업자들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업자들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I노조 J지부의 지부장으로, 노조원들이 G 주식회사로부터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청인 H 주식회사로 하여금 G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2012. 9. 3. 세종경찰서에 "집회명 :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기간 : 2012. 9. 6. 07:00~24:00, 집회장소 : 세종시 K에 있는 H현장 사무실 정문 양옆, 집회인원 : 20명, 시위방법 : 행진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집회명 :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기간 : 2012. 9. 6. 07:00~24:00, 집회장소 : 세종시 K에 있는 H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 집회인원 : 200명, 시위방법 : 행진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를 각 주최하겠다며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I노조 J지부 노조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9. 6. 10:30경 세종시 K에 있는 H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마이크로 H 주식회사에 대한 항의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1:30경 그곳에 있던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H 현장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일부 노조원들은 "다 때려 부수자"고 말을 하며 현장사무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 집회로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선봉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장구인 방패를 잡아 흔들고, 집회에 참가한 I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 본부 조직국장 C은 선봉에서 경찰관들을 밀면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경찰관을 밀 것을 선동하고, I노조 J지부의 조합원인 B, D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노조원들은 손으로 경찰관들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C, B, D 등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I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I노조 J지부의 각 조합원으로, 2012. 9. 6. 10:30경 세종시 K에 있는 H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에서, 다른 노조원 약 200명과 함께 전항 기재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1:30경 위 A의 선봉 하에 H 현장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진입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의 참가자로서 공동하여, 집회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A 등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L 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31 내지 61쪽)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집회사진, 동영상, 전화진술청취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주최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참가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2012. 9. 6. H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에서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집회신고한 또다른 장소인 H현장 사무실 정문 양옆으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미리 도로를 차단하고 이동을 제지하였는바, 경찰의 이와 같은 직무집행은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계란을 투척하고, 경찰관들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경찰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제1집회 장소에서 제2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인 I노조 J지부의 대표자로서 2010. 9. 3. 세종경찰서에 "집회명 :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기간 : 2012. 9. 6. 07:00~24:00, 집회장소 : 세종시 K에 있는 H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 집회인원 : 200명, 시위방법 : 행진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이하 이를 '제1집회'라고 한다)와 "집회명 :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기간 : 2012. 9. 6. 07:00~24:00, 집회장소 : 세종시 K에 있는 H현장 사무실 정문 양옆, 집회인원 : 20명, 시위방법 : 행진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이하 이를 '제2집회'라고 한다)를 각 주최하겠다며 신고한 사실, 제1집회 및 제2집회의 집회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제2집회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전에도 위 노조 지부는 제2집회 장소에서 집회인원 20명으로 하여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던 사실, 2012. 9. 6. 10:30경 제1집회 장소인 H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 앞 진입로 삼거리 공터에서 위 노조 지부의 노조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마이크로 H 주식회사에 대한 항의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가 개최된 사실, 당시 제1집회가 끝날 무렵 참자가들 사이에서 '사무실 앞으로 돌진하자', '쳐들어가자'라는 등의 구호가 나왔고, 일부 참가자들은 계란판을 준비한 상태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대부분이 제2집회 장소인 H 현장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집회 집회신고 내용에는 '행진없음'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집회의 집회참가자들 대부분이 제2집회 장소 방향으로 행진하려 한 점, 제1집회 도중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참가자들의 위법한 행위를 선동하거나 불법시위로 변질될 수 있는 내용의 구호를 외친 점,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위 각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제2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제1집회의 집회인원은 200명이고, 제2집회의 집회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이 제1집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이 제2집회 장소로 이동할 경우 제2집회의 집회인원은 신고한 규모를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한 점, 제1집회의 참가가들 대부분이 그대로 제2집회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면 제1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과격한 구호를 외쳤고, 계란까지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2집회는 집회인원의 초과로 인한 공간 부족 및 H 사무실과의 근접성 등으로 인하여 집회가 과격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제1집회 장소와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제2집회 장소에서 위법한 집회 내지 시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집회 참가자들이 제2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중간에서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계란을 던지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가 체불임금의 연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물 파손이나 상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선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 A은 집회주최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관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