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B은 2019. 11.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D'를 통하여 E 사이트 'F'에 접속하여, '트위터, 라인, 리코챗,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노예영상, G 영상을 판매하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E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포함된 'H', 'G' 등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범행에 이용할 트위터 계정 'I', 'J', 'K', 'L', 'M', 'N', 'O', 'P', 'Q'과 텔레그램 계정 'R' 및 휴대폰(S)에 연결된 텔레그램 계정, 라인 계정 'T', 텔레그램 채널 'U', 'V', 'W', 'X', 'Y'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친구인 B으로부터, 텔레그램 채널 'Z'과 텔레그램 계정 'Q'을 운영하면서 함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음란물을 판매하면 범죄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과 함께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04:50경 B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Q'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계정 'Q'로 연락을 하자, 성명불상자에게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3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다음 B에게 구매 의사를 전달하고, B은 AD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W, Z X(269GB, 662개 폴더 내 13,882개 파일 저장)'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3. 22: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말경 B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할 텔레그램 채널 'Z'을 개설하고, B으로부터 제공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음부와 가슴, 항문이 촬영된 'AE', 'AF', 'AG' 등의 영상을 위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보낸 AD 링크를 통해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AI', 'AU', 'AK', 'AL', 'AM', 'AN', 'AO', 'AP', 'AQ'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B은행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 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 'Z'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인) 1. 피의자 소지 아동음란물 스냅샷, 피의자 대화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 내지 소지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대학생이며,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자책하고 있는 점, B의 범행에 뒤늦게 가담한 것으로 가담기간 단기이고 가담정도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내 지지환경이 안정적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횟수 및 이득액(2회, 6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