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Q 소재 'R식당'을, 피고인 B은 부산 S 소재 'T식당'를, 피고인 C는 부산 U 소재 'V식당'을 각각 운영하면서 멸치회 및 멸치찌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각각 부산 W군 소재 X시장에서 멸치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부산 W군 Y은 국내 멸치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매년 4월경 'Z'가 열리는 등 멸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언론 및 방송에도 수차례 소개되어 '국내산' 멸치를 맛보거나 구입하기 위해 다수의 손님들이 Y 부근 횟집 및 X시장 노점상을 꾸준히 방문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 멸치를 생산?판매하는 곳으로 널리 인식된 곳이다. 피고인들은 '국내산' 멸치를 판매하던 중 Y에서 포획되는 멸치 수량에 한계가 있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멸치회 및 멸치찌개용 '국내산' 멸치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Y에서 포획되는 멸치 중 약 90%는 젓갈류 상품임),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과 혼재하여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Y 및 X시장에서 판매되는 멸치는 당연히 원산지가 '국내산'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방사선 오염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높은 '일본산' 표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멸치 유통업자인 AA, AB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2016. 6. 6.경 위 'R' 식당에서 AA으로부터 '일본산' 냉동멸치 2박스(약 30kg)를 공급받고, 같은 달 10.경 AB으로부터 '일본산' 냉동멸치 1박스(약 15kg)를 공급받아 그 무렵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멸치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멸치회 및 멸치찌개 등의 용도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6. 6. 10.경 위 'T' 식당에서 AB으로부터 '일본산' 냉동멸치 3박스(약 45kg)를 공급받고, 그 무렵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멸치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산' 냉동멸치 1박스(약 15kg)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멸치회 및 멸치찌개 등의 용도로 판매하고, 2박스(약 30kg)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6. 6. 10.경 위 'V' 식당에서 AB으로부터 '일본산' 냉동멸치 2박스(약 30kg)를 공급받고, 그 무렵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멸치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멸치회 및 멸치찌개 등의 용도로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C'이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4.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209상자(3,135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D'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4.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245상자(3,675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E'이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5.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209상자(3,135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F'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5.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 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66상자(990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G'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4.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156상자(2,340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H'이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5.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162상자(2,340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I'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5.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96상자(1,440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J'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3. 5. 5.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 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총 71상자(1,065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K'이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4. 6.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27상자(405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L'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6. 5.말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10상자(150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M'이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6. 5. 9.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9상자(135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X시장에서 'AN'라는 상호의 멸치 노점상을 하면서 AA과 공모하여 2016. 4. 20.경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냉동멸치 1상자(약 15kg)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내산'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말경까지 총 4상자(60kg)의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B, AA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Z가 열리고, 언론과 방송에도 수없이 소개되어 멸치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Y에서,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영업형태와 취급한 일본산 냉동멸치의 수량,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