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동네 선, 후배 관계로 알게 된B및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C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C은 그 개인정보와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다시 건네받아,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가. 2014. 11.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모텔 503호에서,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인터넷이메일을 통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H201, 발행일자: 2007. 12. 20., 발행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라고 기재된 공문서인 광진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1.경에서 2014. 12.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한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경기도 파주시 K아파트 103동 404호, 발행일자: 2005. 5. 31., 발행인: 경기도 파주시장'이라고 기재된 공문서인 파주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가. 2014. 11. 19, 19:20경 전북 군산시 L 소재 M 휴대폰 대리점에서,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 직원인 N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나. 2014. 12. 5. 17:00경 전북 군산시 O 소재 P 휴대폰 대리점에서,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 직원인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2014. 12. 18. 15:30경 전북 익산시 R 소재 S 휴대폰 대리점에서,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파주시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 직원인 T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로 갤럭시 노트4(U)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인 N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연락처란에 'V',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H 201', 신청/가입자란에 'F' 등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로 갤럭시 노트4(W)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인 N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등으로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로 갤럭시 노트4(X)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인 Q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F', 예금주란에 'F', 신청인/가입자란에 'F' 등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라.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로 갤럭시 노트4(Y)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인 Q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F', 예금주란에 'F', 신청인/가입자란에 'F' 등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직원인 N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직원인 Q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마치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으면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제3의다, 라항과 같이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마치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으면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캡쳐화면,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공문서위조 및 행사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자백, 반성 등 참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