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폰 등 가정용 보안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 에이동 21층에서 아파트 관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및 소방시설 관리, 유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홈스웰"(이하 '홈스웰'이라고 줄여 쓴다)에서 2009.경부터 현재까지 G 등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우리관리는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파주시 H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그 중 소방과 경비 부문에 관한 관리를 서울 송파구 오금동 23-2 한이빌딩에 있는 자(子) 회사 격인 홈스웰에 다시 위탁하여 홈스웰은 2010. 5.경부터 소방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코맥스씨에스에서 생산한 인터폰 제품이 위 아파트에 설치된 경위로 인터폰에 대한 I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9.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줄여 쓴다)와 사이에서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제의 목적 '아파트', 공제기간 '2009. 9. 26.부터 2010. 9. 26.까지', 납입공제료 '7,551,970원', 담보사항 '전기위험부담 등', '사고발생시 보상은 공제가입조건과 약관내용에 따름'이라는 내용의 주택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제약관 제6조 제1항은 '수협은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 벼락 등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6. 18.경 위 아파트에 낙뢰사고(이하 '1차 낙뢰사고'라고 줄여 쓴다)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 인터폰, 소방시설, CCTV, 비상방송시설 등이 고장나자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J로부터 아파트 복구공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우리관리 소속의 관리사무소장 K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수협에 공제금 지급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 A에게는 인터폰 시설의 복구공사를, 홈스웰에는 소방시설, CCTV, 비상방송시설의 복구공사를 각 의뢰하였으며, 위 요청을 받은 수협은 케이엠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에 1차 낙뢰사고로 아파트가 입은 손해에 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과 홈스웰이 위와 같이 K로부터 인터폰, 소방시설, CCTV, 비상방송시설 등 복구공사의 의뢰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7. 23.경 위 아파트에 다시 낙뢰사고(이하 '2차 낙뢰사고'라고 줄여 쓴다)가 발생하자, K는 홈스웰에 2차 낙뢰사고로 파손된 인터폰, 소방시설, CCTV, 비상방송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은 그 중 인터폰 공사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였다. 3. 범행 내용 위 공제계약은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1, 2차 낙뢰사고로 위 아파트에 발생한 피해내역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적정한 공제금을 산출할 수 있으나, 공사를 의뢰받아 착수할 당시에는 고장 시설의 범위, 수량, 파손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우선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과 홈스웰의 팀장인 피고인 B은 우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시설들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 견적서를 작성한 후 그 과정에서 마련된 자료와 함께 피고인 B을 통해 K에게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K나 J이 수협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인 L는 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평가하고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K는 2010. 8. 9.경 1차 낙뢰사고에 따른 공제금의 가지급을 포함한 공제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지급청구서를, J은 2010. 9. 14.경 2차 낙뢰사고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지급청구서를 각 수협에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중순경부터 아파트 각 시설의 파손내역을 확인하고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복구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 이익금이 필요하니 인터폰 복구공사에 대한 견적가격을 올려 그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견적서상의 인터폰 기판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후 그 만큼 공제금을 더 지급받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20.경 K에게 1차 낙뢰사고에 따른 인터폰 시설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IVP-640WT' 기판의 개당 단가는 380,000원으로, 'IVP-500WT' 기판의 개당 단가는 300,000원으로 각 책정한 후 공사 견적금액을 128,139,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8. 26.경 수협으로부터 1차 낙뢰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제계약에 따른 가지급 공제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인터폰 복구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6.경 위 인터폰 기판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코맥스씨에스로부터 위 기판들은 위 아파트용으로 주문생산된 제품으로 현재 재고가 소진되고 생산이 중단된 상황으로 기존 양산시 판매단가가 'IVP-640WT'는 320,000원, 'IVP-500WT'는 270,000원이라는 서류를 송부받은 후 손해사정인 L에게 제출하였고, L는 2010. 9. 20.경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견적서와 주식회사 코맥스씨에스 명의의 서류 등을 토대로 피고인 A이 개당 320,000원인 'IVP-640WT'를 아파트 104세대에, 개당 270,000원인 'IVP-500WT'를 아파트 177세대에 교체한 것으로 보고 인건비 9,148,517원 등을 포함하여 1차 낙뢰사고로 인한 인터폰 시설의 공사금액을 115,000,000원, 기지급공제금 35,000,000원, 금회지급금 8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에 제출하였고, 수협은 2010. 10. 1.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1차 낙뢰사고로 인한 나머지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0. 10. 4.경 K와 사이에, 인터폰 복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6. 18.부터 2010. 10. 4.까지, 공사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0. 7.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아파트관리사무소 K, 보험가입금액 11,500,000원, 보험기간 2010. 10. 4.부터 2013. 10. 4.까지,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주계약명 인터폰 시설 수리'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J에게 교부하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0. 7.경 피고인 A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9. 30.경 2차 낙뢰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폰 공사금액이 14,8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고, 나머지 소방시설, 영상시설, 방송시설에 관한 복구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후 위 인터폰 공사 견적서와 함께 K에게 제출하였다. L는 2010. 12. 2.경 피고인 B이 제출한 견적서 등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A이 개당 320,000원인 'IVP-640WT'를 아파트 10세대에, 개당 270,000원인 'IVP-500WT'를 아파트 15세대에 교체한 것으로 보고 인건비 1,074,381원 등을 포함하여 2차 낙뢰사고로 인한 인터폰 시설의 손해액을 13,5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시설의 손해액을 112,079,93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에 제출하였고, 수협은 2010. 12. 6.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2차 낙뢰사고와 관련한 공제금으로 112,079,930원을 지급하였으며, J은 2010. 12. 7.경 홈스웰과 사이에, 인터폰 공사대금 13,500,000원 등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2010. 10. 1.부터 2010. 10. 30.까지, 계약금액을 112,079,93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2. 9.경 홈스웰에 복구공사 대금으로 112,079,930원을 지급하였으며, 홈스웰은 2010. 12. 13.경 위 대금 중 13,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인터폰 복구공사에 필요한 기판 306개를 개당 140,000원에 코맥스 대리점 등에서 이미 재고품으로 구입하고 교체하여 약 47,124,000원 상당의 기판만을 인터폰 복구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상의 금액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의 2배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허위 기재한 후 손해사정인 L로 하여금 약 97,152,000원 상당의 인터폰 기판을 복구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평가하게 한 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128,500,000원으로 확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수협(수협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 2차 낙뢰사고에 따른 공제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송금하자, 피고인 A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0. 8. 27. 35,000,000원, 2010. 10. 7. 80,000,000원을 1차 낙뢰사고에 따른 공제금으로 송금받고, 2차 낙뢰사고에 따른 공제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받은 홈스웰로부터 2010. 12. 13. 13,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8,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0. 8. 28. 7,000,000원, 10. 7. 10,000,000원, 10. 8. 10,000,000원, 10. 9. 8,000,000원, 12. 13. 2,000,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피고인 B의 처형인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28,000원(97,152,000-47,124,000)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공문, 각 수사보고, 각 견적서, 각 계약서,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 각 감정서 기망행위 유무, 편취범의 유무 및 편취액수의 다과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결과적으로 재고가 있었던 결과 판시와 같은 이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추후 애프터서비스도 2년간 해 주었는바 이러한 서비스 상당액을 이 사건 편취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금보다 다액의 공제금을 편취할 의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으로 과다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공제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하면서도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거나 편취액수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