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로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일명 'K')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충북 보은군 U시장에 있는 태국인이 이용하는 도박장에서, 마약 유통상인 D(D, 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2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3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5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경 위 가항의 도박장에서, 그 전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구매해 왔던 'E'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1,7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충북 보은군 V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T(별명 'W')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대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세종시 L모텔 X호에서 위 'W'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E과 함께 E이 태국 현지에서 국제 우편물을 가장해 필로폰을 발송해 주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판매한 뒤 그 판매 대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2. 14.경 태국에서 우편물 속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2. 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4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2.경 태국에서 우편물 속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2. 27. 07:54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1.94g(피포함)을 수입하였다. 라.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2. 29.경 인천 중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F(별명 'G' 또는 'H')에게 야바 10정을 무상으로 건네줘 수수하였다. 마.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29.경 인천 중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E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V'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3. 6. 11:15.경 세종시 L모텔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될 당시에 판매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 193.21g(피포함 202g)과 야바 366정을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F(일명 'G' 또는 'H') 가. 필로폰 매매, 수수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충북 보은군 Y에 있는 C(일명 K, 이하 'K'라고 한다)의 주거지 내에서 'K'에게 대금 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K'에게 대금 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위 모텔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모텔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2. 29.경 인천 중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로부터 야바 1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야바 1정을 E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경 충북 보은군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충북 보은군 Y에 있는 'K'와 I(일명 'J', 이하 'J'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K',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K',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K',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K',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T(일명 'W')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충북 보은군 AB에 있는 위 'V'모텔에서, C(별명 'K', 이하 'K'라고 한다)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세종시 L모텔 X호에서, 'K'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V'모텔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위 L모텔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6. 11:15. 경 세종시 L모텔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될 당시에 판매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01g(피포함 0.61g)을 자신의 가방 속 필통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I(일명 'J')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충북 보은군 Y에 있는 C(일명 K, 이하 K라고 함)의 집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위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충북 보은군 Y에 있는 피고인과 'K'의 주거지 내에서, 'K',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K',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K',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K',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 각 간이소변검사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각 감정의뢰회보(압수물),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여권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마약투약장면 사진 등, 문자내역 1. 수사보고(국제우편배송조회서 첨부), 등기번호 사진 1매, 국제우편배송조회서 1매, 수사보고(2020. 2. 16. 밀수입 범행 관련자료 첨부), 사진(대화내용) 16매 및 문자내역 발췌본 3매, 우편물이력조회서 3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야바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야바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T: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161.94g(피포함)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하순경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F, T,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T: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 증 제19호(필로폰 0.01g) -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 41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T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g(피포함 0.61g)이 압수되었다가 전량감정의뢰된 사실(증거기록 제179쪽, 압수물총목록 참조), 위 압수물은 감정 후 잔량폐기된 사실(증거기록 제243쪽 참조)을 알 수 있으므로, 현존하지 않는 위 압수물은 몰수할 수 없다. 증 제27호(갈색 종자 0. 95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 C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플라스틱 약통에서 대마종자로 추정되는 위 압수물을 압수한 사실, 위 압수물 중 0. 02g에 대하여 대마 확인시험을 거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압수물총목록, 증거기록 제631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마의 소지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 피고인 C: 65만 원[=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의 무상 수수 야바 가액 50만 원(야바 10정 × 야바 1정 가액 5만 원) + 판시 제1의 마.1)항 범죄의 투약 야바 가액 5만 원(야바 1정 × 야바 1정 가액 5만 원) + 판시 제1의 마.2)항 범죄의 투약 필로폰 가액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피고인 F: 80만 원[= 필로폰 매매, 수수 가액 30만 원(매매대금 5만 원 + 매매대금 5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무상 수수 야바 가액 50만 원(야바 10정 × 야바 1정 가액 5만 원)] 피고인 T: 90만 원(= 판시 제3의 가.1)항 범죄의 매매대금 80만 원 + 판시 제3의 가.2)항 범죄의 매매대금 10만 원) 피고인 I: 40만 원[= 각 무상 수수 필로폰 가액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F, T, I: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나. 피고인 F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다. 피고인 T 1) 제1범죄[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라. 피고인 I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 정상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수입, 매매, 수수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필로폰 수입 과정에 관하여 공범이자 마약 유통상인 D(일명 'E')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국제 우편물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위 'E'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E'의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통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각각 약 140g, 약 161.94g(피포함)으로 양이 매우 많은 점, 마약류의 수입 범죄는 국외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도 상당히 많고 위와 같이 수입, 매수한 필로폰과 야바 중 많은 양이 이미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 수수하는 과정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매,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 193.21g과 야바 366정이 유통되었을 경우 지역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합계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 수수하였고 합계 6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여 범행회수가 많고,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한 야바 중 일부는 제3자에게 무상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500쪽 참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단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야바의 총량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T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1g을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2g을 초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이 적고 모두 압수된 점, 범행회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4회에 걸쳐 위 필로폰을 투약하여 범행회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단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무상 수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각 1회 투약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