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AI’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J, AK로부터 ‘AL’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고, 같은 날 인천시 송도구 AM아파트 AN호에서 LG노트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API 코드를 입력하면 트레이더들의 투자기법이 적용되고, 암호화폐 시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TS 자동거래를 통해 투자 수익을 준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와 관리자용 페이지를 제작한 후, 소스코드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AK에게 관리계정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의 API 코드는 트레이더들의 자동매매기능(ATS)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아무런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암호화폐 시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주는 기능도 없고,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CASH 금액도 사이트 관리자가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 허위투자 사이트였다. AJ, AK, A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89회에 걸쳐 합계 1,587,508,5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제작해 주고,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사이트의 유지, 보수, 업데이트 등을 하여 주고 관리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AJ, AK, AO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Q, AR, AS, I, AT, AU, W, O, AE, AV, AC, AW, X, E, AX, F, AY, T, U, AZ, BA, BB, BC, BD, BE, R, BF, BG, H, B, J, BH, BI, BJ, K, BK, Y, D, BL, BM, BN, B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 37, 50, 72, 95, 105, 143, 182, 187, 204, 212, 241, 245, 258, 290, 300, 306, 315) 1. 입건전조사보고서(“AL” 사기 관련 BP 영상 접속주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2021-27948) 회신 자료–BQ은행, BR],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사이트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BP 관련 화면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비트코인 투자 관련 BP 영상 확인 및 해당 사이트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해당 사이트 거래화면 및 충금요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주식회사 BS BR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사용 계좌에 대한 사건 검색), 내사보고서(단톡방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영하는 “BT” 사이트에 작성된 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정리.txt” 파일에서 확인되는 A의 AL 개발 정황), 수사보고서(“긴급수정사항.docx” 파일에서 확인되는 A의 AL 사이트 관리 정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5447호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L 사이트를 제작한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소스파일로 AL 사이트 재현), 수사보고서(A이 사이트를 직접 개발한 정황),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법적인 사이트를 개발해 온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A이 만든 AL 관리자페이지 캐시추가 기능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B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이 BM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 및 최근 시작한 불법 사이트 제작에 대한) 1. 각 전자정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9, 331, 33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9, 320, 339, 340, 357, 3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J, AK로부터 AL 사이트 제작 의뢰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사이트 제작을 하였을 뿐이고, AJ, AO, AK 등(이하 ‘AJ 등’이라 한다)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AJ 등의 사기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J 등이 AL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행에 대항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이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정범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범인 AJ 등의 사기 범행의 요지는 AL 사이트 API 값을 입력하는 곳에다가 ‘result=30arg’라는 수식을 입력하면 가상화폐 트레이더들의 투자기법이 적용되어 ATS(Auto Trading System)을 통해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AL 사이트를 AJ 등으로부터 발주받아 직접 제작하였다. AK는 피고인에게 자동거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문구 등을 추가하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AL 사이트에 ‘저가매수-고가매도 반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동거래 서비스’라는 문구와, API값을 입력하는 곳 위에는 ‘거래방식을 추적할 대상과 같은 거래소 API키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API 권한에 매수(콜) 및 매도(숏)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각 삽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AL 사이트에서 ‘result=30arg’라는 API값을 입력하더라도 가상화폐 트레이더들의 투자기법이 적용되도록 사이트를 제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PI값으로 아무 글자나 넣더라도 ‘result=30arg’를 넣는 것과 동일하게 무작위의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위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AL 사이트에서 API값으로 아무글자나 입력하더라도 동일하게 무작위 자동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사이트에 기재된 ‘거래방식을 추적할 대상과 같은 거래소 API키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API 권한에 매수(콜) 및 매도(숏)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거짓말이고, 고객들에게 BU, BV, BW, BX 등 세계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세의 최적값을 매매설정 변수로 활용한다고 소개한 내용 역시 거짓이며, ATS라는 것 자체도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66, 7212, 7213면). 게다가 피고인은 AJ 등에게 BY에서 구입한 원소스를 그대로 AL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BY의 원소스에는 없는 API값 삽입이나, ATS 기능을 AL 사이트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AL 사이트에 ATS 기능이나 API값 삽입이 추가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L 사이트 사용자들이 API값으로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위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위 사이트 그 어디에도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AL 사이트 제작 작업의 일부를 담당했던 BZ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이트 작업을 하다가 소스코드가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약간의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82, 6793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J 등으로부터 AL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은 뒤에 위 사이트가 AJ 등의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AJ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그들의 사기 범행에 적합하게 제작한 뒤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사이트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AL 사이트 이외에도 다른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를 제작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정범인 AJ 등이 얻은 수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AJ 등의 범행이 입증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AJ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배상을 받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