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2016고단376] 1. 사기 가.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마켓인 번개장터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갤럭시S5 휴대전화 판매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번개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 A은 2015. 10. 20.경 여수시 G, 3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후 요금을 지급하고 명의 또한 변경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대금 및 전화요금 합계 2,100,490원을 지불하지 않고 명의도 변경해 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1.경 여수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로 원스토어 앱에 접속하여 아이템매니아 상품권을 소액결제한 다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원스토어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와 인증번호를 피해자 몰래 입력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6. 11. 6. 04:30경 여수시 L에 있는 2층 M 피씨방에서 여수경찰서 N 소속 경장인 피해자 O(35세)과 같은 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30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A이 아니다, 집에 신분증이 있으니 확인시켜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씨방 출입문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O, 피해자 P이 뒤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밀고 눈을 찌르며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단2575] 피고인들은 2016. 5. 18. 01:20경 여수시 Q에 있는 R 정형외과 뒤편 노상에서 차량 내의 물품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오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S, T, U, V 등 차량 4대의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6]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거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5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X 명의 농협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0.경부터 2016. 11. 3.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K, AA, H, AB, AC,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장 O, 순경 P 소견서 첨부에 대해) 1. 각 계좌이체 거래 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 피의자와의 채팅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캡쳐자료, 각 소액결제 상세 내역,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2016고단25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2017고단1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 W,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 대화 내역, 각 판매 게시 글, 배송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 차량에 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3년 6개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각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경찰관들의 적법한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각 사기죄 및 상해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각 사기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각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