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1. K, L, M, N, O, P 등은 과거의 학생데모사건 주동자 등으로 제명처분을 받고 군복무를 필한 후 복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자 등으로 학생들로부터 나이가 많은 이유에서 선배 및 형 등으로 호칭되어 오는 자 등인바, 1975. 4. 11.자 Q대학교 농과대학생 R군의 할복자살 사건 이후로 동인의 추도식 거행을 빙자하여 반정부 학생운동을 전개할 마음을 포지하여 오던 중, K은 1975. 4. 28.경 S 가에서 열린 야학문제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T, S, U, V, 피고인 A 등이 모인 자리에서 학생운동을 전개할 시기가 왔으며 그 방법으로는 R군의 추도식을 빙자하는 것이 좋다는 암시를 하여 동인 등으로 하여금 학생운동을 할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O는 민족문화연구회 주관으로 학생운동을 일으키게 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1975. 4. 30.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X다실에서 Y, Z을 만나 Y이 R군 추도식을 거행할 마음이 있음을 표시하자 이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선배입장에서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여 Y으로 하여금 고무하게 하고, K은 1975. 5. 3. 13:00경 S가에서 T, S, 피고인 A 등을 만나 동인 등이 추도식을 거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다른 선배들과 연락을 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동인 등을 고무시키고, 동일 15:00경 AA 부근 AB다방에서 T, 피고인 A에게 M을 소개한 후 문리대측과 협조한 R군의 추도식 문제를 상의하게 하고, M은 1975. 5. 7. 10:30경 노량진역 대합실에서 U, 피고인 A로 하여금 문리대 학생인 AC를 만나게 소개하여 주고 동인과 함께 S가에 임하여 R군 추도식 문제를 의논하고, L, K, O, M은 1975. 5. 8. 17:30경 서울 종로구 AD 소재 AE다방에서 회동 동일 19:00경 의정부시에 있는 M 장소로 이동하여 동가에서 하루를 자면서 문리대측과 사대측의 추도식 준비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각 대학연합으로 추도식을 거행하도록 추진시킬 것을 결정하고, K, M은 1975. 5. 9. 15:00경 위 AB다방에서 T, 피고인 A를 만나 추도식 거행에 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L, K, P, O, M, N 등은 1975. 5. 10. 21:00경 서울 마포구 AF소재 AG에 회동 그간에 추도식 준비과정을 논의하면서 O는 인문대, M은 사대, K은 법대, L은 상대를 각 분담하여 각 대학연합으로 R군 추도식을 추진하자고 결의하고 각자 후배 1명씩을 데리고 1975. 5. 14. 18:00경 서울 성북구 AH 소재 AI다방에서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진 후, L, M, P, N, O는 1975. 5. 14. 18:00경 위 AI다방에서 후배로서 나온 Z, 피고인 A와 회동 동소 부근 AJ식당으로 장소를 이동, 동소에서 대통령긴급조치9호에도 불구하고 추도식을 강행 각 대학연합으로 거행할 것을 다짐하고, K은 1975. 5. 16.경 위 AB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추도식 준비자금으로 3,000원을 교부하고, O는 1975. 5. 16. 15:00경 Q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Y과 AK과 회동, Y으로부터 문리대측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사대측에서도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대측에 추도식에 필요한 유인물과 인원동원 문제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Y을 고무시켜 계속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M은 1975. 5. 17.경 위 AB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추도식 준비자금으로 3,000원을 교부하고, O는 1975. 5. 17. 17:0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옥호불상 중국음식점에서 Y, AK을 만나 인원 동원문제에 관하여 의논을 교환하고, O, M은 1975. 5. 19. 19:00경 서울 중구 방산시장 내 옥호불상 주점에서 Y을 만나 회동 사대 인문대측과 연락하여 추도식을 거행할 것을 다짐, 익일 사대측과 인문대측이 함께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O, M은 1975. 5. 20. 20:00경 서울 AL 소재 AM다방에서 사대측인 피고인 A 및 T, AN와 인문대측인 Y을 상호 인사 소개시키고 동소 부근 옥호불상 주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동소에서 추도식 거행일시를 1975. 5. 22. 12:45경으로 인문대는 플랜카드 만장, 장고, 꽹과리 준비와 의식 진행절차를, 사대측은 조사와 조시 선언문 등 유인물 인쇄와 학생동원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정하여 대학연합으로 추도식 거행을 결의케 하고, 계속하여 1975. 5. 21. 17:00경 서울 중구 AO소재 AP식당에서 T, Y, AN, AQ, 피고인 A를 만나 위 추도식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함으로서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 Y, AQ, AR, 피고인 B 등은 1975. 4. 11.자의 Q대학교 농대학생 R군의 할복자살 사건 이후로 동인의 추도식을 빙자하여 동인이 주장한 유신헌법철폐 등의 반정부 학생운동을 전개할 마음을 포지하고 있던 중 Y, AR, AQ은 1975. 4. 29. 18:30경 서울 종로구 AS 소재 AT다방에서 회동 R군의 추도식을 거행하기로 합의, Y은 1975. 4. 30. 12:00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X다방에서 O, L을 만나 동인 등에게 4. 29.자 결의 내용을 보고하여 동인 등으로부터 잘 추진하라는 격려와 함께 선배들의 지원 약속을 받은 후, Y, AU, AR, AQ 등은 1975. 5. 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AV 소재 AW제과점에서 회동 Y으로부터 O와 접선한 결과의 보고를 들은 후 추도식을 거행할 것을 다시 강조하여 결의하고, 1975. 5. 8. 19:00경 같은 AV 소재 AX제과점에서 R군의 추도식을 거행함에 필요한 도구 등 준비절차에 관하여 상의를 하고, 1975. 5. 12. 1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파고다공원에서 회동 추도식 진행절차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1975. 5. 15. 12:30경 Q대학교 관악캠퍼스 1호관 앞 분수대에서 회동 대통령긴급조치9호의 선포로 추도식을 거행하려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하고, Y은 1975. 5. 15. 서울 종로구 소재 구 문리대 앞 AY다방에서 AZ을 만나 동인에게 추도식에 필요한 조시 작성을 의뢰하여 동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Y, AR, AQ, 피고인 B 등은 1975. 5. 16. 20:00경 서울 관악구 BA 소재 BB다방에서 회동 위 긴급조치9호에도 불구하고 추도식을 거행하기로 준비 인원이 부족하므로 AZ, BC을 추가로 포섭하여 가담하게 하기로 결의하고, Y은 1975. 5. 16. 15:00경 Q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O와 AK을 만나 동인 등에게 그 동안의 준비상황을 고지하고 인원동원 문제를 동인 등에게 부탁 1975. 5. 17. 17:00경 서울 중구 소재 옥호불상 중국음식점에서 O, AK와 회동 인원동원 문제에 관하여 M으로부터 사대측도 준비하고 있는 바 사대측에 유인물 인쇄와 학생동원을 맡겨 보겠다는 언질을 받고, 1975. 5. 19. 12:00경 위 캠퍼스 내에서 AZ을 만나 동인에게 위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 동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동인에게 BC을 포섭하도록 지시하고, AZ은 동일 16:00경 위 AY다방에서 Y으로부터 부탁받은 초안을 Y에게 교부하고, Y, AQ, AR, 피고인 B 등은 1975. 5. 19. 21:00경 AZ, BC, BD, AK, O를 BE소재 BF다방으로 나오게 한 후 동시경 동소에서 만나 동소부근 BG이란 주점에서 장소를 이동 동소에서 Y은 사대측과의 연합 추도식 거행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AQ은 인문대측 준비책임을, Y은 사대측과의 연락책임을, BC은 추도식의 상주역을, BD는 무당역을, AR은 장고를, AU은 요명을, AZ은 조시 낭독을, 동소에 참석하지 않은 BH에게 꽹과리를 치도록 앞으로 포섭하기로 결의하여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3. T, S, U, 피고인 A 등은 야학문제연구회 회원 등으로서 1975. 4. 11.자의 R군 할복자살사건 이후로 동인의 추도식을 빙자하여 동인이 주장한 유신헌법 철폐 등의 반정부 학생운동을 전개할 것을 포지하고 있던 중, 1975. 4. 28. 14:00경 S 가에서 K, BI과 회동하면서 K이 "R군의 죽음이 가지는 의의는 충격적인 것이다. 따라서 야학문제연구회는 현실에 철저히 적응을 하든지 현실에 부딪혀서 되살아나는 정신으로 학생운동을 철저히 하든지 택일할 시기가 왔다."고 R군의 추도식을 빙자한 반정부 학생운동 전개를 암시하다 이에 고무받아 다시 만나서 추도식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진 후, 1975. 5. 3. 13:00경 S가에서 K, V등과 회동 세미나를 하면서 계획이 되면 추도식을 거행하여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보고, K으로부터 선배들의 협조 약속을 받아 고무하는 마음을 갖게 된 후 T, 피고인 A는 동일 위 세미나가 끝난 다음 15:00경 AA 부근 AB다방에 임하여 O, K을 재차 만나 회동 O에게 문리대측의 추도식 준비문제를 알아보고 K으로부터 추도식 준비자금을 부탁, 동인으로부터 선배로서 후원을 약속받은 후, U, S, 피고인 A는 1975. 5. 7. 10:30경 노량진역 대합실에서 M으로부터 문리대측인 AC를 소개받아 그 시경 S가에 임하여 추도식 거행문제를 상호 의논하고, T, 피고인 A는 1975. 5. 9. 경위 AB다방에서 M, K을 만나 위 추도식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T, U, S, 피고인 A는 1975. 5. 12. 10:00경 S가에서 회동 추도식을 범대학적으로 거행하고자 결론을 내리고 U는 조시 작성과 제적학생 접촉임무, T은 대의원들과의 접촉임무, 피고인 A는 성명서 작성 임무를 각 분담하기로 결의, 피고인 A는 M의 연락을 받고 1975. 5. 14. 17:00경 서울 성북구 AH 소재 AI다방에 임하여 L, Z, P, O, N 등을 만나 동인 등과 긴급조치9호에도 불구하고 추도식을 거행하고 범 대학연합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에 참가하고, 동인에게 협조를 부탁, U, T, 피고인 A는 1975. 5. 16. 13:00경 서울 관악구 BJ 소재 BK다방에서 회동 U는 기이 작성한 조사 초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T, 피고인 A는 긴급조치9호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다시 다짐하고, 피고인 A는 1975. 5. 16. 17:00경 위 AB다방에서 K으로부터 추도식 준비자금으로 3,000원을 교부받고, 1975. 5. 17.경 위 AB다방에서 M으로부터 같은 자금으로 3,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인문대측과 5. 20.경에 만나기로 되었으니 같이 만나서 연합 형성으로 추도식 거행문제를 점검 상의하자는 제안을 받아 참석하기로 응락함으로써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4. M, O는 1975. 5. 20. 20:00경 서울 AL 소재 AM다방으로 사대측인 T, AN, 피고인 A와 인문대측의 Y을 나오게 하여 동인 등과 함께 동소 부근 옥호불상 주점으로 장소를 이동 동소에서 사대측과 인문대측 연합으로 추도식을 거행하기로 하되 거사일은 1975. 5. 22. 12:45경으로 정하고 인문대측에서는 플랜카드 만장, 꽹과리, 장고, 요명준비와 일체의 추도식 진행절차를. 사대측에서는 조사와 조시 선언문 등 유인물 인쇄 및 인원동원을 각 분담하여 연합하여 거사하기로 결의하고, 1975. 5. 21. 17:00경 서울 중구 AO 소재 BL병원 앞 AP식당에서 T, Y, AN, O, AQ, M, 피고인 A가 회동, 추도식 거행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O, M은 동일 19:00경 음식점 BM에서 피고인 A에게 각 추도식 준비자금으로 5,000원과 10,000원을 각 교부하여 금지된 집회와 시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모의를 하고, 5. T, S, 피고인 A는 1975. 5. 21. 21:00경부터 익일 02:00까지 위 S 가에서 준비한 등 사기와 종이로서 조사와 조시 유인물 700매, 선언문 유인물 700매를 프린트하고 피고인 A는 동일 22:30경 중구 BN 소재 BO극장 앞 노상에서 BP에게 추도식에 사용할 마이크 구입 대금으로 18,000원을 교부하여 사대측의 추도식 준비를 완료하고, Y, BC, BD, AR, AQ, 피고인 B은 1975. 5. 20. 22: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Q 소재 BR가 화실에서 만장 4개, 플랜카드 2개를 작성하고 추도식 예행연습을 하고, BC, Y, 피고인 B 등은 1975. 5. 21. 21: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위 화실에서 만장과 플랜카드를 완성하여 추도식 준비를 완료하고, 6. 피고인 A는 1975. 5. 22. 09:40경 등사한 선언문 700매, 조사와 조시 200매 가량을 갖고 Q대학교 종합캠퍼스에 등교 10:30경 구내 7호관 앞에서 약속대로 Y을 만나 약속대로 거행할 것을 다짐, 12:50경 26호관 대 강의실에 임하여 조사와 조시 유인물 100매 가량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계속하여 학생식당에 임하여 같은 유인물 100매 가량을 배포하고, T은 1975. 5. 22. 09:00경 조사와 조시 유인물 200여매를 가방에 넣고 등교, 3교시에 서양중세사 강의실에서 BS에게 그 중 약 반을 학생들에게 배포하라고 교부한 후 도서관 부근에서 대기하고, S은 1975. 5. 22. 10:00경 조사와 조시 유인물 300매 가량을 가방에 넣고 등교, 12:00경 8동 강의실에 임하여 약 150매 정도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서 대기하고, Y은 1975. 5. 22. 09:30경 위 캠퍼스에 등교하여 10:30경 7호관 앞에서 피고인 A를 약속대로 만나 다짐을 하고, 11:00경 학생회관에서 BC, AZ을 만나서 플랜카드, 만장, 장례선언문 등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거행시간까지 도서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1975. 5. 22. 11:10경 준비한 플랜카드 1매와 만기 2개를 가방안에 넣고 등교, 1호관 뒤에서 대기하고, BD는 1975. 5. 22. 09:00경 등교하여 3교시를 마치고 1호관 뒤에서 대기하고, AZ은 동일 11:00경 등교하여 Y, BC, AQ, AR, 피고인 B을 만나서 거행문제를 다짐하고 1호관 앞에서 대기하고, BC은 동일 11:20경 등교하여 학생식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BP는 동일 08:00경 청계천4가 소재 옥호불상 가게에서 15,000원을 주고 마이크시설 1조를 구입하여 소지 등교하여 대기하고, Y, 피고인 A는 동일 13:00경이 되자 3호관 앞에서 준비한 플랜카드를 펴들고 BH은 AR으로부터 받은 꽹과리를 치면서 모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도서관 앞으로 달려나가고 대기 중인 피고인 등이 동소에 운집 합세하여 모이라는 고함을 계속하여 도서관 앞 계단에 200명가량의 학생이 앉고 그 주위에 200~300명가량의 학생이 운집하게 되자 애국가 정의가를 선창, 학생들로 하여금 후창하게 하여 장내를 안정시킨 후, BP가 가지고 온 마이크로 Y은 장례선언문을 낭독하고, 계속하여 AZ은 조시를 낭독하고, T은 조사를 낭독하고, 피고인 A는 선언문을 낭독하여 약 20분가량 위 학생들과 금지된 집회를 하고, 동일 13:30경 T, 피고인 A 등은 스크럼을 짜고 나가자고 운집한 학생 등을 선동하여 150명가량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자 독재타도, 유신헌법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동소로부터 약 700미터 상거한 대학 캠퍼스 정문부근까지 뛰어나가고, 200~300명가량의 학생들은 그 뒤를 이어 스크럼을 짜지 않은 채 같은 장소까지 도보로 진출하여 동소에서 약 20분간 계속 진출을 기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여 금지된 시위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들은 1975. 12. 27.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5고합271, 363(병합)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의 나.항에 근거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는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1976.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들은 2011. 4. 12.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3. 5. 15.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바, 긴급조치 제9호가 실제로 당초부터 위헌·무효인지 보기로 한다. 4.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의 나.항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자행되었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항하다가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된 피고인들에게 이제야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