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등 전달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범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C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실행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14:41경 세종 D건물 1층 ‘E’ 전시장 앞 노상에서 F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8,900,000원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H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그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13:30경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K카드 L 과장이 보낸 직원을 사칭하면서 ‘K카드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건네주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 극히 나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과 범행 기간이짧고 횟수가 적은 편임을 참작한다. 이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무죄 부분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및 M, N 등 전달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범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C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실행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14:41경 세종 D건물 1층 ‘E’ 전시장 앞 노상에서 F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8,900,000원을, 2020. 7. 23. 11:00경 세종시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5,800,000원을 각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H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그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13:30경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K카드 L 과장이 보낸 직원을 사칭하면서 ‘K카드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건네주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9,000,000원을, 2020. 7. 24. 13:30경 위 I건물 앞 노 상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R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건네주는 M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3,200,000원을, 2020. 7. 27. 12:30경 위 I건물 앞 노상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공탁공증서’를 건네주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2020. 7. 28. 13:30경 위 I건물 앞 노상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인지세 환급확인서’를 건네주는 N에게 인지세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20. 7. 29. 14:35경 위 I 건물 앞 노상에서 H 직원을 사칭하는 S에게 인지세 명목으로 6,000,000원을 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 부분 판단 피고인이 아닌 다른 수금책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공소사실(피고인 수금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