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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부천시 원미구 D맨션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Isopentylnitrite 성분이 함유된 FRANCE 2병(약 70그램)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여동생인 F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 46달러를 결제하고,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은 체코에서 발송되어 같은 달 19. 08:20경 핀에어(AY)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대검 공조수사 지시, 적발보고서, 통제배달보고, 사진첨부보고, 임시마약류 지정공고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집행유예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단순 수입행위인 경우, 감경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명 '러쉬'를 밀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이소펜틸 니트라이트(Isopentyl nitrite) 성분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약품으로서 수입물량이 비교적 소량이고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J 대한통운 E 대리점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그곳 물류 분류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배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1) 2014. 9. 30.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4. 9. 30. 06:45경 인천 F에 있는 CJ 대한통운 물류 분류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코베아 제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테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컨베이어 벨트 바닥 밑에 밀어서 넣어두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뒤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자 이를 다시 가지고 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4. 10. 7.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0. 7. 06: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카오디오 제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테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컨베이어벨트 바닥 밑에 밀어서 넣어두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뒤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자 이를 다시 가지고 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8. 0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제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테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컨베이어 벨트 바닥 밑에 밀어서 넣어두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그가 운행하던 CJ대한통운 G 차량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8. 13.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8. 13. 0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16,600원 상당의 핸즈프리 이어폰 10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가 운행하던CJ대한통운 I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9. 18.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9. 18. 0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80,800원 상당의 티셔츠 6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가 운행하던 CJ대한통운 I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4. 10. 11.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1. 06: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62,310원 상당의 지갑·벨트 세트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가 운행하던 CJ대한통운 I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및 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뢰가 전제된 작업장에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과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다만, 동종전력이 전혀 없고 기소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5

범죄사실 2014고단941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11장, 합계 공급가액 1억 9,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다. 피고인은 2013. 10. 11.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1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라. 피고인은 2013. 9. 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10장, 합계 공급가액 1억 9,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015고단679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상가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13년도 1기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3. 7.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위 G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루시아컴퍼니, (주)G, (주)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루시아컴퍼니로부터 20,000,000원 상당, (주)G로부터 40,000,000원 상당, (주)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2기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4. 1.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위 G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더인플레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더인플레이로부터 17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사실은 (주)드라세라, (주)C, (주)로드베이스, E, (주)블루아자리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드라세라에 10,000,000원 상당, ㈜C에 10,000,000원 상당, (주)로드베이스에 10,000,000원 상당, E에 10,000,000원 상당, ㈜블루아자리아에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주식회사 E) 1. 2013. 2. 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C) 1. 거짓매출세금계산서 18매 [2015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년도 1, 2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A 운영의 회사들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합계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회사들이 직권폐업되거나 자진폐업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8. 30.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부터 국민은행 분당효자촌 지점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1. 수표번호 E 수표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서 H에게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 27.'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백지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금액 기재의 보충권을 수여받은 H은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10억 원으로 보충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I 수표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통해서 H에게 수표번호 'I' 발행일 '2014. 1. 29.'로 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백지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금액 기재의 보충권을 수여받은 H은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30억 원으로 보충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4-2946, 2014-22948)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합계 40억 원에 이르고, H을 통하여 유통된 이 사건 수표로 인한 거래상 폐해가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G은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이 사건 수표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았고, 이 사건 수표를 발행을 주도한 점, G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G이 H에게 이 사건 수표뿐만 아니라 법인인감과 명판도 H에게 주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G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도곡면 평리에 있는 마을 내 도로를 평리마을 회관 방면에서 평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주택이 밀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1. 02: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제1중환자실에서 '뇌손상 및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한 후 유가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유가족은 보험회사와도 민사상 합의를 마쳤다)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장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벨로스터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차브레이크 옆 플라스틱 통에 있던 현금 20,71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3. 12:45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밖에서 3일째 잠을 못자 졸리다'는 이유로 대문 우측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적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범행 당시 무직 상태에서 생계가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나 안양시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나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투약 일시, 장소는 물론 투약한 양, 투약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5. 10. 28.경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로 7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충남 예산군, 또는 안양시, 또는 서울, 또는 아산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실형 전과 수회, 동종 누범, 본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F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9. 8.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다방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각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각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5: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남해1지선 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에서 산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4차로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한 직후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마산톨게이트의 4개의 통과차로에서 2개의 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행하는 D 마이티 화물차를 추월하여 2차로에 진입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15:3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면허대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사고는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빌딩 6층에 있는 "C종합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법률사무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사망한 남편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 중 비용으로 사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7,752,0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수사기록 2권 4쪽),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위 수사기록 5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일부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업무를 의뢰받고 상속재산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 1,77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6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남자친구였던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으나, B과 헤어진 후 B이 전화요금을 미납하고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B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전남 영광군 무령리에 있는 전남영광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저 몰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구입을 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5. 16:31경 전남영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2012. 2. 말경 B이 제 주민등록증을 훔쳐가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였으니 처벌해주세요"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마치 B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요구), 수사보고(휴대전화 D, E), 수사보고(절도 관련 고소인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SK텔레콤 F대리점 점장 통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대전 중구 C오피스텔 1511 내지 1514호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전화번호 자동생성 조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2,443건의 휴대전화 번호를 생성한 후, 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사업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 무단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터넷 설치주소, 은행 예금계좌 번호 등을 수집하여 이를 다른 인터넷 가입 판매점인 D 등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합계 3,317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누설된 개인정보의 취득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현대베스트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친구인 E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인 러쉬.xls, 롯.xls, 롯데.xls, 산와머니.xls 등 93개 파일을 건네받아 합계 724,49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B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13년1월sk 11000.xlsx 등 파일 11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아 합계 94,88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시흥시 일원에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13년1월sk 11000.xlsx 등 파일 11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아 합계 94,88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노트북, USB, CD 각 캡쳐 자료 내용 1. SMS 이용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1. D 판매점계약서 사본 1. D 접수내역 1. 영업업무위탁계약서 1. F 접수내역 1.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8조의2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성심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YF소나타 화인택시에 승차하여 은평구 대조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12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3에 있는 장안동 가스충전소 앞을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 00:56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우수전자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0:56경 업무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SM5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위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 및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사고로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8: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앉아있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 17:5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희망리 소재 홍천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 17:50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E식당 앞 도로 옆에서 피해자 F(여, 39세)와 교통사고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갑자기 "바빠서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쪽을 막고 서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차량 등 충격부분 사진 1. 피해자 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부분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12. 17.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족 사이의 문제 및 경제적 여건 등의 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하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