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5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소유인 ‘D’ 아파트 E호를 연세(월세 12개월 치를 선불로 납부하고 거주하는 형태)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로, 마치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억 4천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미리 섭외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C의 주민등록증 및 임의로 새긴 C의 도장 등을 건네주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C도 이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 F를 속여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D’ 아파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등과의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2019. 7. 16.자 부동산 연세계약서를 스캔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한 부동산 연세계약서의 제목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수정하고, 보증금 란에 ‘금 칠억사천만원정 (￦74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칠천사백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금 육억육천육백만원정 (￦666,000,000)은 2019년 07월 16일에 지불한다.’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란의 ‘C’의 이름 옆과 개업공인중개사 란의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 및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3: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섭외한 C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공증촉탁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 촉탁인 란’의 성명에 ‘C’, 생년월일에 ‘J’, 주소에 ‘서울시 중구 K아파트 L호’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미리 건네준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1. 1.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1:10경 위 ‘D’ 아파트 E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1. 1. 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3:10경 위 ‘공증인가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섭외한 C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수취인 ‘F’, 어음금액 ‘500,000,000원’, 발행일 ‘2019. 11. 1.’, 지급기일 ‘2020. 1. 31.’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인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시 중구 K아파트 L호’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미리 건네준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I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인 M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증촉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어서 C이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거나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인 M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는 C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6.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증인가 I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인 M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의 사무실에 전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 받으면서 공증담당변호사인 M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건네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11:10경 위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의 전세보증금 7억 4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같은 날 13:10경 위 ‘공증인가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같은 조건으로 5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인 M로 하여금 C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E호를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D’ 아파트 E호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액 5억 원을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95 피고인은 2018. 7.경 O과 O 소유인 서울 용산구 P건물 Q호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1년치 월세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P건물 Q호', ’보증금'란에 ‘금 일십이억원(1,2000,000,000)원정', ‘계약금'란에 ‘금 일억이천만(12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급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O', ‘중도금'란에 ‘금 오천만(50,000,000)원정은 2018년 07월 12일에 지불하며, ‘잔금'란에 ‘금 일십억삼천만(1,030,000,000)원정은 2018. 07월 1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와 ‘O', ‘임차인'란에 주소와 ‘A'을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고,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51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2019. 3.경 고금리로 사채 3~4억 원을 빌려 강원랜드 도박장이나 필리핀 환전소에 투자하였다가 1억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어 한 달 이자만 3,000-4,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경 O과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P건물 Q호를 보증금 없이 임차하였음에도, 마치 위 O에게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2018. 7. 18.자 위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둔 것을 기화로 이를 토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Q호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보내주면서 "사업자금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5일 내에 위 Q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2019. 4. 5.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9. 3. 26.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V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금 1억 3,000만 원을 2019. 4. 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6.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 중인 렌트카를 도난당하였다. 렌트카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캐피탈 업체에 급하게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2019. 4. 3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26. 현금과 수표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업체에 지급할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9. 4. 25.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8.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빌려준 캐피탈 업체에 변제자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잔고증명을 제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15.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9. 5. 16.~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이 설립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후 1주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6.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200만 원, 2019. 5. 17.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79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Z’ 창고에서, 피해자 AA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그림 8점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그림 8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A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그림 8점을 A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83 피고인은 2020. 11. 19. 09:5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중층 목욕탕 입구 앞에서, 위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AC(여, 27세)이 목욕을 마치고 체중계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몸무게가 엄청 가볍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6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2019. 3.경 고금리로 사채 3~4억 원을 빌려 강원랜드 도박장이나 필리핀 환전소에 투자하였다가 1억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어 한 달 이자만 3,000-4,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O과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P건물 Q호를 보증금 없이 임차하였음에도, 마치 O에게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2018. 7. 9.자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둔 것을 기화로 이를 토대로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피고인)이 귀하(O)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12억 원 중 1억 원을 양수인(A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통지를 합니다. 이 채권의 변제이행은 양수인(AD)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및 ‘채무자(제3채무자) O, 본인은 위 양수인과 양도인간 채권양도를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일명 ‘AE’)로 하여금 임의로 O의 이름 옆에 ‘O’이라고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8.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2018. 7. 9.자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2018. 7. 9.자 임대차계약서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를 교부하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P 아파트에 보증금 12억 원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12억 원 중 1억 원을 양도해 주고, 1개월 후 원금과 이자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주인 C 통화 1. 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주민등록증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벤틀리 차량 명의자 AH 전화 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카카오톡 복원 내용 2020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2021고단83 1. 피고인, AI,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성(同性)에게 한 친밀감의 표시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움켜쥔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거나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차용금 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체내역채권양도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C 및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O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C 명의의 공증촉탁서 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2019. 10. 23.자 C 및 G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 각 위조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 횡령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8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한 액수가 8억 원이 넘으며, 대부분 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그림의 가치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4억 원에 이르고, 위 그림을 담보로 제공받은 AB는 선의 취득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