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2019. 12. 말경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2020. 1. 초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모습 등을 보고 싶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 19. 22:0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니 보지 나한테 있어 ㅋㅋㅋ, 너 만날려고 너랑 하고 싶어서 ㅋㅋ, 올 거야 말거야? 빨리 말해 너랑 할려고 ㅎㅎ, 좋으면 홍콩 보내줄게 일로 와, 개 따먹어줄게 아 ㅎㅎ, 스타킹 입고 올 거냐? 입고 스타킹 찢어서 내꺼 니 보지에 넣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1:4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라 내일 톡 바로 받아라 알겠냐 그래 보지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 20. 15:08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 22. 18:42경부터 2020. 1. 25. 12:52경까지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수회 반복, 피해자로부터 촬영한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돈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