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16세)과 함께 당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당구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툭 치기도 했는데, 이건 일부러 만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점수를 계산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후에 'D 귀엽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8. 12. 5.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오토바이를 파손시켰으면서도 수리비를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그날 오후에 자신과 함께 당구를 하다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보다 피고인한테 맞은 것이 더 기분이 나빠서 폭행 범행만 신고하고 이 사건 범행은그냥 넘어가려고 했고, 폭행 건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간이 지나도 치료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 범행과 함께 이 사건 범행까지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FPC방 앞 도로에서 자신을 폭행했는데, FPC방 사장님과는 친분이 있어서 위 PC방 앞 도로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이 사건 당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장소인 당구장의 사장님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어서 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이 사건 범행까지 신고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수긍할 수 있다. 목격자인 E이 피해자의 중학교 후배라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에게 허위의 진술을 시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10: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F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6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파손시켰음에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