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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2019고단847 피고인은 2019. 3. 30. 01: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있는 테이블에 가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노래방비를 내줄테니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 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을 밀쳐내면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2019. 7. 31. 00:25경 원주시 천사로 57 롯데리아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음주수치와 추가범행의 시기,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2019고단8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B조합'의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고, 나중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3. 15: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 우산지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2018. 8. 28.경 G 그랜저 승용차를 합계 900만원에 할부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2018. 8. 30.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 9. 4.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원주시 I 식자재 마트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9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5년 내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18: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세 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 없이 재범하였고, 일회적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처벌과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범행을 지속하는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1:5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숙소 방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0세)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생명에 중요한 부위인 얼굴에 던진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등을 배상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약10791 약식명령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369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45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39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약 한 달간 구금생활도 하였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교통법규 위반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D호텔'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5년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14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9.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쏘나타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A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들 중 1인을 운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200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길을 제암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조기 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92,3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쿨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8: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를E아파트 단지 방면에서 정천중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쿨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제동하지 않아 스쿨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이어 스쿨버스의 하단부와 노면 사이에 낀 피해자를 약 12.3미터 구간에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기여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9:19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여천3길 258-30, 증평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9. 00:4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천천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0m 정도 뒤따라가 위 아파트 E동 앞길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 01:00경 경기 화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바에 한번 놀러오세요"라고 말을 건네자 갑자기 허리를 숙여 피해자가 입고 입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부터 팬티 부위까지 위로 쓸어 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항 인정, 2항 부인)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피해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인상착의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판시 2항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단지를 받으며 허리를 숙이고 허벅지 안쪽을 속옷 부분까지 쓸어 올리듯 만졌다는 것으로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지적능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인간 술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피해감정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뜻이 전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3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5세, 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9. 16. 01:30경부터 01:3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 안의 전등을 켜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창문 쪽을 바라보며 전라상태로 서서 약 7분간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건물 앞 골목길은 평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장소이며,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는 피해자 B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방 안의 전등을 켜고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창문 쪽을 향하여 일어서 전라상태로 수분간에 걸쳐 음란행위를 할 경우, 건물 앞 골목길을 지나가거나 맞은 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란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고급 휘발유를 주유할 것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불을 붙이려고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2007. 2. 19.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D(남, 10세)를 둔 사람으로 2019. 4. 24. C의 이혼의 소 제기로 현재 C과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6.경부터 C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C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외조부모인 C의 부모와 함께 양육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C과의 협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23.경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인 C, 피해자의 외조부모인 E, F과의 협의없이 탈취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 G아파트 H호에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23. 19:48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외조부모인 E, F과 함께 있던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가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C, E, F과 연락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끈 다음 울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거쳐 세종시까지 태우고 가다가 피고인들이 C의 납치신고에 따라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인근 경찰서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149km 떨어진 세종 보듬3로 113 소재 세종경찰서 아름지구대 앞에 내려주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모인 C, 외조부모 E, F의 보호·양육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약취장소 및 발견장소거리 및 경로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별거중인 배우자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상황을 깨뜨렸다. 달리는 차 안에 탑승하여 이동한 거리, 시간, 목적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상당기간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본건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태양과 방법,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연령과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심적인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를 인근 경찰서 앞에 내려주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실종신고가 되어 있음을 인지한 이후이고 이미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버린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의적인 해방감경의 사유로 삼지는 않고, 다만 정상에 다소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21: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같은 구 C 소재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2:5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27에 있는 작전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보행 시에는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골 및 근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6.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5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4:07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용담공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문화로 11 인명여고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2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지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당황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위 K3 승용차가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 인도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8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23:4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사고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