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3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6 1.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군대 입대 신청을 도와주겠다. 입대 신청 및 서류 접수를 위한 인증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군대 입대 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대 입대 신청 인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529,446원을 송금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전화로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로 번호가 발송되면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C 명의로 소액결제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인터넷 E사이트에 접속하여 F 모바일 상품권 구매를 신청하고, 결제란에 C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용 인증번호를 발송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C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입력하여 C 명의 휴대전화로 47,500원 상당의 F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경 경남 하동군 G, H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올린 “태블릿(아마존 파이어 hd 10)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아마존 파이어 hd10 태블릿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올린 “6~8만원 사이 중고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77,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8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94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업체 가입을 해주면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M' 휴대전화가 개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2020. 10.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진주시 N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카페 ‘P’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8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20.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 제1항 장소에서 제5항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이 게시한 “휴대폰(갤럭시S20)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20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4.경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분석, 각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E 결제 내역, 입금확인증, 각 대화 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화 내용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제출 증거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A 제출자료,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나머지 범행은 2020. 5.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재범한 것이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