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4:5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의 신변보호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위, G 경장이 D을 집 밖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경찰관들을 막으며 큰 소리로 "뭐 때문에 왔냐. 누가 신고 했냐. 야이 새끼들아! 왜 왔어. 내 집이니까 꺼져.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라. 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점화해 놓은 상태로 가스레인지를 잡아당겨 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행동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제물량로 306번길 부광주택 앞 길을 인천역 방향에서 북성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73,848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산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4. 19: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노래를 부른 일로 피해자 E(28세), F(44세)과 시비되자, 피고인 A은 위 주 점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인터넷 B 사이트를 개설하여 젊은 남성들의 사진 및 업소용 휴대폰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C 등 젊은 남성들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중구 D건물 1601호를 방문한 남자손님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1601호에서 남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2013. 9.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처), 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도 아니하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치킨과 소주를 시켜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다가, 음식 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식당 주인 E의 아내에게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은 위 식당에 도착하여 H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E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 차"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발로 G의 허벅지,종아리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범행전후 정황, 동종 범행 전력 (2010년 벌금형) 1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2. 20:30경 광명시 오리로 467-21번길 산촌쭈꾸미 주차장에서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01

범죄사실 C은 2013. 10. 20. 11:3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번지 농협 자갈치지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를 하자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다."라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붓고 왼쪽 눈 부위가 패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6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999년에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은 이후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유발한 면이 큰 점, 피고인이 75세의 노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주관한 'F'(이하 'F'라 한다)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9. 경 서울 마포구 G빌딩 22층에 있는 F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송도에 있는 H 공원에서 F라는 전시관람시설 공사를 한다. 이곳의 전기시설물 공사를 위탁해주겠으니 운영 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 전기시설공사 위탁계약 체결과 더불어 관람시설 오픈 후 1개월 이내 또는 2010. 6. 15.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양증권으로부터 위 F와 관련하여 1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2009. 3. 경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한양증권의 투자금 지급이 보류되어 운영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는 전기시설공사 위탁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공사는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거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이던 피고인은 F 개최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F 시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 19.경 조직위원회 및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F 전시회 전기공사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5,000 만원을 수수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5,000 만원을 F가 개최된 다음 1개월 이내(즉 개최를 예정하고 있던 2010. 5.경에서 1개월 이내인 2010. 6. 15. 까지) 반환하고, 주식회사 I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개최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2.경부터 한양증권 주식회사(이하 '한양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150억원 가량의 PF 자금에 관하여 논의하여 오다가 2010. 4. 15.경 150억원 이내의 자금조달을 예정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 개최와 관련하여 2010. 4. 경 태원예능 주식회사에 의한 저작권침해금지가 처분이 신청되자, 한양증권은 2010. 5. 12.경 위 가처분신청이 해결될 때까지 1)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양증권의 투자가 보류되자, F 시설공사는 자금부족 등으로 지체되었고 그에 따라 엑스포 개최 또한 계속 지연되어 2010. 8. 27. 경에 개최되었다. 피해자는 2010. 5. 7.경 F를 주관하던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전기공사를 7억 4,000만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I가 정보통신관련 회사로서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인을 소개한 바 있던 J의 추천으로 2010. 5. 10.경 K회사와 사이에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회사의 L F의 전기공사를 수행하였고, F 시설공사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M은 L에게 4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L의 전기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L과의 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조직위원회 측의 공사대금 지급지체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F의 개최 가능성에 회의를 가지고 이후로는 전기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F는 2010. 8. 27.경 개최되었으나, 2010. 9. 3.경 태풍 곤파스에 의하여 시설물 대부 1) 위 가처분신청은 2010. 6. 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태원예능 주식회사가 즉시항고하였다. 분이 파손되어 진행되던 공사 및 엑스포가 중단되어 결국 F는 무산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F는 한양증권과 사이에 진행되던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개최될 예정에 있었고(한양증권의 투자 보류는 위 차용 이후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위 차용과 관련하여 도급주기로 한 전기공사 또한 피해자가 도급받아 이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F가 무산되고 전기공사대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점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2013. 5. 15. 09:30까지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이면도로를 인의동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구평동 쪽에서 인의동 쪽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G(여, 29세)의 좌 측 무릎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병간호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사회초년생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6. 21:10경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30경 사고를 일으켰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7. 02:2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는 최종 음주 시로부터 90분이 경과한 후부터 음주측정 시까지의 3시간 49분 동안 시간 당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5%[= 0.03%{= 0.024%(= 0.008 ×3시간) + 약 0.006%(= 0.008% × 49분/60분)} + 0.075%]로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0.105%는 최종 음주 시로부터 90분이 경과하였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 이후 90분이 경과할 때까지 상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0.105%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이후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3. 11. 6. 19:00부터 21:10까지 2시간 10분 동안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43쪽~44쪽)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 동안 알코올의 흡수뿐만 아니라 분해과정도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음주 시로부터 기산하더라도 5시간 19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에 이른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었으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9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2013고단1374]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668,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58]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794,18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364,5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86]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섬유염색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7. 20.부터 2013. 4.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37,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8. 19.부터 2012.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9,224,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482,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4607]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0. 2.부터 2013. 6.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금 12,2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7,924,00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897]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주)G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5. 23.부터 2014.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금 10,432,105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1,807,6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P, Q, K, R, J, S, T, L, U, V, W, X, Y, Z, AA, N, M, AB, AC, AD, AE, A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자 AG, H, I, AH, L, U의 임금 등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W의 임금 중 2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1374]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1,650,5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있는 유등교에서부터 대구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화양읍 방면에서 양원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지 원위지골 선상골절상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7,07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이 월면 신대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 북진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놓인 화분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책상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같이 어린놈이 뭘 아냐, 너 같이 어린놈은 머리를 쳐 버려야 한다. 너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필통을 집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들어올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D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받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앞 장서 손을 내밀며 길을 안내하던 위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몸에 걸치고 있던 상의를 휘두르며 "가족도 다 필요 없다. 내집이니까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위 F의 낭심을 걷어차려는 듯 무릎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그들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에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배재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배제대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택시 승객인 피해자 J(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5,221,489원 상당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729,527원 상당이, 위 I 택시를 4,834,68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F)의 처벌불원의사 .· 범행 경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직업 · 가정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9: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복지관' 주차장에서 평소 연인 관계에 있는 F에게 피해자인 C(60세, 남)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접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각목(길이87cm)으로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상, 경추부의 염좌, 좌측 흉부·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0. 0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3차선 도로 중 2차로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위 도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크락션(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목에 손톱자국이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0. 01:30경 서울 중구 D 인근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0세)에 의해 상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들, 좆같은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갈비뼈가 아프다며 도로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119 구급차를 불러 먼저 피고인을 위 구급차에 태우고 뒤따라 올라타는 순간, 오른 발로 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66~67쪽) 1. 수사보고(순번 9번. F의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경부터 보석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 3.경 3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업체 설립 직후부터 백화점 입점 점포 확장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2007.경 본사 사옥 신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전당포업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보석류들을 담보로 맡기고 수억원을 차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무렵 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원금 변제는커녕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중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2006. 12. 22.경부터 2008. 6. 21.경까지 7,7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당신에게 담보물로 맡겨 두었던 캣츠아이 반지 등 보석들을 판매하여 위 차용금 7,700만원을 변제할 테니, 나에게 위 보석들의 위탁판매를 맡겨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위 보석들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수억원의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각 이자로 지급하여 원금의 변제기를 유예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7,700만원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판매 명목으로 위 캣츠아이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억 130만원 상당의 보석 3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G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캣츠아이 반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교부받은 캣츠아이 반지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새로운 반지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캣츠아이 반지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새로운 반지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위 G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당신에게 담보물로 맡겨 두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판매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나에게 위탁판매를 맡겨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판매 명목으로 시가 합계 6,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2.15캐럿, 2.14캐럿)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3,9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G 전당포에서, 피해자 에게 차용원리금 일부를 변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담보물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돈이 500만원이 부족하다. 사무실에 돌아가는 대로 500만원을 송금해줄 테니, 부족한 500만원에 해당하는 담보물도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담보물인 다이아몬드 브로치 1개, 다이아몬드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G 전당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에메랄드 반지(2캐럿) 1개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반지를 교부받은 후, 2012. 2.경 불상의 손님에게 35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 35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2. 2. 17.경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물품 보관증 1. 각 위탁계약서 1. 물품보관 세부내역 1. 담보 재제공 귀금속 1. 전당물대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4.경 이후 무리하게 진행된 ㈜D의 사업장 확장 및 ㈜D 사옥 신축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 많이 소요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직원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원금 변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148~9, 155~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 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금 변제에 대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행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고소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소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는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금전을 차용하여 왔는데, 경기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2012. 1.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그 이자의 규모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11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용산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6.경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4.경까지 총 8일(2013. 8. 26. ~ 2013. 8.27.2일, 2013. 8. 29. ~ 2013.8.30.2일, 2013. 9. 2. ~ 2013. 9. 3. 2일, 2013. 9. 24. 1일, 2013. 10. 14. 1일)을 무단결근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막내는 이혼한 처가 양육함), 두 자녀를 비롯하여 부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밤에 생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 금고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