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2층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2: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공소외 D과의 이혼소송에서 위 D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가사도우미를 그만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는 시늉을 하였으나 실제 침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침을 뱉는 소리나 시늉을 한 것을 넘어 실제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거나 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의 경찰 진술, 녹취록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에 질문에 대하여 ‘예 뱉었어요’라고 답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제가 2회 침을 뱉었어요. 그러나 평소 입도 마르고 하여 침이 나오지 않았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소리는 내거나 침을 뱉는 시늉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맞지는 않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실제로 뱉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8. 12:51경 피고인에게 “나한테 침을 뱉어?”, “내 얼굴에다 침 뱉어?”라는 식으로 여러 번 따지듯이 묻는 내용, 2021. 7. 4. 20:39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에다 침 뱉고 어디가 그런 가사도우미가 있어?”라고 묻자 피고인이 “잘 해주면 침 뱉을까? 잘 해주면 침 뱉어?”라는 취지로 대응하는 내용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퉤퉤” 소리를 낸 것’을 ‘피해자에 대하여 침을 뱉은 것’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녹취록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거나 침을 뱉으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4)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그와 같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 D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D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 준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쫓아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6. 18.로부터 약 40일 가량 지난 2021. 7. 30. 경찰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이 기간에 피해자의 처 D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C은 이 법정에서 “우리 여자가 모욕죄로 해서 모욕죄로 증인을 섰습니다. 피고인이. 모욕죄에 제가 제출한 거 거기에 증인이 나올 겁니다. 증인이 바로 A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D은 이 법정에서 ‘D이 C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또한 피고인은 2021. 7. 4. 피해자가 피고인을 골프채로 위협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D이나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여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7. 30.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니 피해자의 2층 자택에서 퇴거조치해 줄 것과 처벌해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지를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저희 집 2층에서 같이 살면서 부부 동거를 방해하므로 불편하여 내보내고 싶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저는 D과 이혼을 원하고 있기에 도우미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으시려면 도우미 퇴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라고 진술조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택에서의 퇴거를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침을 뱉냐“고 말다툼을 하니까 D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침을 뱉은 점에 대해 제가 진술하지 않아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나이가 84세의 여자이고 함께도 살고 있고 하여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어서 사건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6. 7.경부터 D에게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인 점, 피해자는 이미 2021. 7. 12. 대전유성경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5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령이라거나, 함께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당시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1. 7. 12. 경찰에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바, 피해자로서도 2021. 6. 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듯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별달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피고인 및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자신과 피고인 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을 확인하고서 이 부분을 사건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3회 정도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66세로서 비교적 고령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5세가 더 많은 여성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설령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더 뱉는 것을 피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채 맞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피고인이 뱉은 침이 피해자 얼굴의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았을 당시에 느꼈을 모욕감이나 모멸감 등의 감정 또한 드러나 있지 않은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