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동물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재사거리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과 인접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었고, 위 승합차 앞에는 C(6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자 뒤따라 정지한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19,5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404,2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538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쪽바리 씨발년, 개새끼야. 너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2703 피고인은 2016. 10. 9. 16: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내 놔."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안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848, 7476(병합)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판시 제2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재발성 중증 우울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이 끝나는 대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제1, 2죄 모두 각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판시 제2죄 (2016. 10. 9. 자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2016. 9. 22. 자 상해죄, 2016. 10. 9. 자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주되게 고려하였고, 판시 제1 죄 (2017. 1. 14.자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천시 북문길 125에 있는 순복음수가성교회 앞 도로를 의료원로타리 방면에서 순천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 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한밭안길 30에 있는 리츠프라자 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1:2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C이 관리자로 있는 'D'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장 G로부터 일단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씨발 새끼야, 너희가 하는 일이 뭐야, 어린 새끼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옷을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하여 112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필요성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체포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17:30경 의왕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고기를 주문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 가명)이 피고인의 옆에서 고기를 구워 주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리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옆에 있던 위 식당 주인인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에게 "니 마누라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0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한 사정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 전력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5년간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크게 다 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6. 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101호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 1개 당 대여료로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죄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1년 정도 교제를 하였고,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목포시 C건물 1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사소한 이유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에 더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2: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억지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점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들어 위 E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소재 C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 이리 와봐, 너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고 말하며 위 D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고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식당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폭력 성향 범죄로 7-8차례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7:00경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피해자 B(54세)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동영상 첨부,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 10. 14.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행 및 상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11. 4.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성인게임장에서, '더 파이어'와 '씨 트레인'이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150대를 설치한 다음, 2017. 2. 중순경까지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적립된 포인트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및 그들에게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피고인 C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성인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C은 2017. 2. 중순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게임물을 이용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 최소 8,8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환전사진, K 명의 포인트 적립 사진, 압수 컴퓨터 내 엑셀자료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 정보 제공내역(신한은행), 금융거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1.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안내(B, L, A)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112 신고내역 등 1. 입금내역 1. 각 내사보고(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첨부, F동향파악, 처음 게임 진행, PDA 저장 게임포인트 이용 게임기 현금 투입 동영상 촬영, M 명의로 게임포인트 적립, 환전의심 장면 동영상 촬영, 1차 환전, 포인트 추가 및 2차 환전, 손님 환전의심 동영상 촬영, F 성인게임장 게임물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업주에 관한 수사, 환전장면 동영상촬영, M명의 환전, K 명의 포인트 적립내역 확인, 피의자 C 이 게임장에서 일을 하게된 동기, 압수 컴퓨터 내 엑셀자료 출력 첨부, 포인트 적립시 환전상이 사용한 가명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수사, B 소유 압수물 핸드폰 문자에 대한 수사, F 성인게임장 불법행위 112 신고 등에 대한 수사, B 농협계좌 입금내역 정리,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C은 실제 환전행위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 C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2주 정도이고 일당을 받고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환전행위를 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피고인 B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월 2,220만 원의 수익금은, 이 사건 게임장 전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게임장 전체의 매출은 현저히 저하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매출액 전체를 환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 볼 수 있고, 직원 급여, 게임기제작·구입비용, 게임장의 임대료, 게임장 영업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은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 B에 관하여서만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 150대가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게임장 운영기간도 4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8,88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2009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화단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온 피고인 차량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 차량의 우측 중앙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E)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금고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3회의 벌금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 손괴)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3:35경 논산시 연무읍 마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동안로857번길 20-1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8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3:50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과 시비가 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인근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사건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선제공격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전까지 폭력 전과가 없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원인은 피고인의 소극적 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사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양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F(19세)과 시비가일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인근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 A 외에는 가해자를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6쪽).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중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사람은 피고인 A이다. 사건 직후의 현장상황에관하여 본다. H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한 경찰관이다. 위 경찰관은 당시 상황조사를 통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1대1 싸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일행 중 피고인 A만 연행하였다(2권 63쪽). 위 경찰관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고 있었고, 일행 중 누군가가 피고인 A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112 신고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은 "2명의 일행 중 1명은 폭행을 말리는 상황이었다"는 진술로 전화청취에 응하였다(2권 25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112신고나 초동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B은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고 있다. 나아가 가해자의 숫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여자 1명을 포함한 4명 또는 그 여자를 제외한 3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 (1권 19쪽, 2권 46쪽). 피해자가 4~5명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가 피해자의 친구(I)에게 와전되기도 하였다(2권 61쪽).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본다. 목격자 G은 현장 상황을 오랫 동안 지켜 본 사람이다. 위 목격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였으나, 피고인 B의 가담행위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서 약 8m 정도 떨어진 증인의 위치에서는 주된 싸움이 벌어지는 주차장 안쪽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의 가담 동기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닐뿐더러, 흥분이나 분노에 빠지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이유도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눈 앞에서 동료가 우연히 누군가와 싸우는 장면이 전개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동료에 가세하여 상대방을 함께 폭행하리라는 가설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함께 흥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은 상황을 말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동료가 열세에 놓인 것도 아니므로, 굳이 위 피고인이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도 희박해 보인다. 위 피고인은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가담과도 선뜻 양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유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조차도 피고인 B의 가담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가해자 및 분담행위 특정을 위한 대질조사 역시 피해자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변수의 개입이나 진술 오류의 가능성 등을 제쳐두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 동료보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현장에 오로지 세사람만 존재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터잡아 위 피고인이 동료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렀으리라는 사실을 추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들은 오히려 피고인 B이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피고인의 가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공동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로트에 있는 (주)O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샘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5. 1.부터 2016.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2013. 10.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12,63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6,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3,263,892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5. 1.부터 2016.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퇴 직금 51,605,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6,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22,013,566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외91), Q의 각 진정서 1. P, 진정인 H, Q의 대리인 R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체불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P, S, T, U, M, L, V, W, X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억 9,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한 금액도 3억 원 이상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랜 기간 성실히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갑작스러운 거래처와의 거래단절 및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급격히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벌금형 1 회의 전과만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또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충당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1. 1.부터 2016.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5. 4.부터 2016. 1.까지의 임금 합계 25,647,6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8, 10, 14, 15,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2,149,832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1. 1.부터 2016.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퇴 직금 38,574,1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 10, 15,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9,591,478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E로부터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다방 종업원인 F의 일정을 확인한 다음 F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주어, E가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F을 만나 30만 원을 주고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후,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적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알선으로 얻은 수익도 지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다방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