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08 고합429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E임과 동시에 건설노조 F, 피고인 B는 건설노조 G, H은 건설노조 I, J와 K는 건설노조 L 소속 조합원, M와 N은 건설노조 0 소속 조합원, P는 건설노조 Q 소속 조합원이다. 위 건설노조(조합원 2만 명)는 2007. 2.경 인천,부천,시흥에 있는 한국전력 고압단가 협력업체(한국전력으로부터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하도급받는 업체, 이하 '사측'이라 한다)인 주식회사 R 등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노조 L 조합원(약 30명)에 대한 산별 단체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산별노조에 상응하는 조직을 갖추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회사에 조합원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거나 아예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건설노조 L는 2007. 6. 19.경부터 조합원 88%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한 다음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및 인천시 전기공사협회 앞, 인천 부평구 청천 동에 있는 위 R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며, 80여 회에 걸쳐 사측을 고소 · 고발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단체협상 일괄거부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사측의 비협조 및 노조탄압에 대한 사측의 사과와 노동청의 적 극 중재를 촉구할 목적으로 '집회 주관자 : S, 집회 내용 :2007.10.26. M같은 해 11. 21.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노상에서 '용역깡패 동원, 천막침탈,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라는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갈산역 삼익악기 → 동성오거리 청수사거리 인향아파트 앞 노상까지 1.5㎞를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 외집회 신고서를 인천 부평경찰서에 제출해 놓고도 사전에 해머, 쇠파이프, 각목, 쇠사슬, 마스크, 복면, 목장갑 등을 준비한 다음 2007, 10, 27, 11:45 경 위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노상에 조합원 300여 명이 집결하여 '사측 협상대표인 R회사 실제 대표 T이 건설노조 L와의 단체협상에 미온적이고, 조합원을 상대로 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며 항의 집회를 개최하던 도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 및 H, J, K, M, N, P는 전국건설노조 U, 건설노조 V 등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2007.10.27, 11:45 경 위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노상에서 위 항의 집회를 개최한 다음 인근에 있는 위 R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불법폭력집회를 우려한 경찰이 기동대 버스 2대로 차단막을 설치하고 5개 중대 병력을 배치하여 시위대의 R 진출을 막자 미리 준비했던 마스크와 복면, 장갑 등을 착용하였다. 그곳에서 U는 시위대 선두에 있던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서 돌 등을 진압경찰들에게 던지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대를 진두지휘하면서 "사용자들을 경찰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다함께 힘을 합쳐 경찰저지선을 뚫고 우리 노동자들이 R을 박살낼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선동하고, 수십 명의 시위대가 합세하여 위 버스 2대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조합원 W이 분신을 기도하자 " 으샤으샤! 동지들 더 힘을 냅시다. 경찰은 빨리 버스를 빼주십시오. 경찰은 우리 건설노조의 정당한 집회를막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방해하는 R 박살내자"라고 선동하는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U, V과 함께 시위대를 지휘하는 노조 최상위 임원 중 하나로 U, V과 함께 참여한 간부대책회의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R으로 가서 타격을 가하기로 결의하고 시위대를 향해 "단체협약 방해하는 R 박살내자"라고 말하는 등 투쟁발언을 통해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하였다. V은 시위대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T을 규탄한다. 강고한 투쟁으로 전기원 투쟁 승리하자. 오늘 끝장을 보자. R 반드시 넘어가서 쟁취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 동지가 몸에 불을 질러서 의사표현을 하려 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나는 기필코 여길 뚫을 것이다. 이대로 갈 수 없다"라며 불법폭력시위를 선동하고, 계속하여 시위대 선두에 서서 쇠파이프, 쇠사슬, 각목 등을 휘두르고 있던 시위 선봉대를 지휘하면서 대치 중이던 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X의 방패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진압경찰들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방패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대치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5중대 소속 의무경찰 Y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진압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H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대치 중이던 진압경찰을 향해 수회 내려졌다. J는 진압경찰들을 향해 "봉을 치우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미리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대치 중이던 진압경찰의 머리를 향해 5~6회 내려치고, 다리를 수회 때렸다. K는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들어 대치 중이던 진압경찰을 향해 던지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대치 중이던 진압경찰의 머리를 향해 20회 내려치고, 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Z의 머리를 향해 위 몽둥이로 1회 내려친 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Z를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위 Z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M는 대치 중이던 진압경찰들에게 "왜 길을 막느냐,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m의 몽둥이로 인천지방경찰청 기동5중대 소속 의무경찰 AA의 머리를 2~3회 내려치고, 같은 소속 의무경찰들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기고, 다른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몽둥이를 계속하여 내려치고, 발로 진압경찰들의 다리 부분과 방패를 수회 걷어찼다. N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대치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AB의 머리를 2회, 가슴을 5회, 다리를 2회 내려치는 등 진압경찰들에게 위 각목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P는 차벽으로 설치된 버스에서 버스 바퀴 체인용 쇠사슬(길이 280cm)을 탈취한 음 위험한 물건인 위 쇠사슬을 바닥에 끌면서 대치 중이던 진압경찰들에게 "다가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쇠사슬을 진압경찰들을 향해 휘둘렀다. 성명불상의 건설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같은 날 13:50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이에 합세하여 집단으로 위 버스 2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쇠정, 돌 등을 위버스에 투척하고, 해머, 쇠꼬챙이,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버스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어른 주먹 2배 정도의 돌을 시위 진압 중이던 인천 부평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AC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겨냥하여 던지고, 길이 28cm의 쇠정을 인천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AD에게 던져 위 AD 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안면 눈 보호대를 깨뜨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E의 얼굴을 겨냥하여 깨진 벽돌을 던지고, 길이 1.8m의 몽둥이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찌르고, 쇠파이프로 같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G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몽둥이와 각목, 쇠파이프로 같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H의 얼굴과 머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서 쇠파이프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각 목으로 인천지방경찰청 기동5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I의 얼굴을 찌르고, 같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J 을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서 불상의 흡기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 진압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A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각막 찰과상을,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열창을, 피해자 A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횡문근융해증의 상해를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자창 등을, 피해자 A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AJ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H, J, K, M, N, P는 U, V 등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 진압 중이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 및 H, J, K, M, N, P는 U, V 등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3:50 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해머, 길이 1 내지 1.5m의 쇠파이프, 쇠꼬챙이, 보도블럭, 돌 등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차벽으로 설치된 공용물 건인 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K 및 AL 경찰기동대 버스 2대의 유리창과 옆면을 수십 회 내려치고,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위 버스 2대를 밀어붙여 전복을 기도하는 등 위 AK 버스를 수리비 5,162,300원이 들도록, 위 AL 버스를 수리비 3,478,200원이 들도록 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H, J, K, M, N, P는 U 등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버스 2대를 수리비 합계 8,64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 및 H, J, K, N은 U, V 등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R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R 부근에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AN 건물에서 경찰 채증조가 사진을 찍고 있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 등을 위 건물 유리창에 수회 투척하여 유리창 4장 시가 80만 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H, J, K, N은 U 등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 유리창 4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부터 위 집회현장에 있던 건설노조의 최상위 임원으로 위 집회의 주최자로 신고한 S이 같은 날 13:00경 위 집회를 떠난 이후부터 위 집회를 주도하는 주최자의 지위에 있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도 아니 되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위 집회는 같은 날 17:35경까지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 시각을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U, V과 함께 같은 날 13:50경부터 신고 시각을 벗어난 22:1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불법폭력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철봉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도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H, J, K, M, N, P, 피고인 A, U, V 등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3:50경부터 22:1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폭력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M, N, P, 피고인 A, U, V 등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였고,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¹2009고합332 피고인 B는 2008. 6.경부터 대구 달서구 AO 소재 AP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AQ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AR에 대하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여 왔고, 같은 해 8. 1.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경지부와 주식회사 AS 등 대구경북지역 14개 전문건설업체간에 체결한 1일 8시간 근무, 팀장 및 반장 일당 145,000원, 기능공 125,000원, 준기능공 115,000원 지급 등의 단체협약 내용을 주식회사 AR도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R은 위 요구 조건이 과도하고, 2008. 7. 한국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2008. 9. 11.부터 위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포함된 46명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위 노동가요를 방송하고, "불법해고, 노동탄압 자행하는 AR 각성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복귀 및 위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관철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T, AU, AV, AW, AX, AY, AZ 등 지부 노조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08. 9. 18. 07:00경 위 지부 노조원들은 위 AP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AQ 주식회사 직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13:30경부터 15:2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AT, AU, AV, AW, AX, AY, AZ 등 지부 노조원 약 60명과 함께 공사 현장 사무실 앞 공터에서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부당해고 자행하는 AR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소위 노동가요를 부르면서 농성을 하고, 현장 사무실을 향해 소금을 뿌리고, 계속하여 위 지부 일부 노조원들은 17:00까지 공사 현장 안에 남아 농성하는 등으로 자재운반, 철근 및 형틀 작업 등이 중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AQ 주식회사 및 AR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현장사무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T, BA, AX, BB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2008.9.20. 07:00경 위 지부 노조원들은 위 공사 현장에 이르러 AQ 주식회사 직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12:17 경부터 12:4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AT, BA, AX, BB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위 공사 현장 정문 출입로를 점거하여 농성하고, 계속하여 위 지부 일부 노조원들은 17:00까지 공사 현장 안에 남아 농성하는 등으로 레미콘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이 중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AQ 주식회사 및 AR 주식회사 출입통제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T, AU, BC, AV, AW, BD, BE, BA, AX, BF, BB, AY, BG, AZ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2008. 9.24. 06:47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AT, AV, BD, BA, AX, BB, AY은 위 지부 노조원 약 40명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 이르러 AQ 주식회사 직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공사장 정문을 밀어 젖히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차장 C구간을 점거하여 "부당해고 자행하는 AR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12:46 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AT, AU,BC, AV, AW, BD, BE, BA, AX, BF, BB, AY, BG, AZ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현장사무실 앞 공터를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AR은 즉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위 지부 일부 노조원들은 17:00경까지 공사 현장 안에 남아 농성하는 등으로 주차장 C구간의 형틀보걸기 공사, 자재운반 업무 등이 중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AQ 주식회사 및 AR 주식회사 출입통제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T, AV, AW, BD, BE, BA, BF, AY, AZ, BH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2008. 9. 25. 06:5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AT, AV, AW, BD, BE, BA, BF, AY, AZ, BH은 위 지부 노조원 약 40여 명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 이르러 AQ 주식회사 직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식당의 부출입문과 그 옆의 가설방음벽을 발로 차고 각목을 이용하여 젖혀 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식당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정문을 열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106동 공사 현장을 점거한 다음 현장사무실을 드나들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 주인 BI(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 등 다발성 타박성을, 위 회사 직원 BJ(30세)로 하여금 약 10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 다발성 타박성을, 같은 BK(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같은 BL (37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BM(26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BN(30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등 다발성 타박성을, 같은 BO(27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BP(26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BQ(30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BJ 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 BP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손괴하고,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106동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계속하여 위 지부 일부 노조원들은 17:00경까지 공사 현장 안에 남아 농성하는 등으로 106동 형틀보걸기 공사 등이 중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AQ 주식회사 및 AR 주식회사 출입통제, 현장사무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T, AU, BA, BB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2008.9.27. 06:30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AT, AU, BA, BB 등 위 지부 노조원 약50명과 함께 위 공사 현장 출입로에서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AQ 주식회사 직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정문을 강제로 열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지부 일부 노조원들은 17:00 경까지 공사 현장 안에 남아 농성하는 등으로 레미콘 차량 등의 출입과 주차장 C구간의 형틀보걷기 공사 등이 중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AQ 주식회사 및 AR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U, AV, AW, AX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2008.9.29. 14:00경부터 17:30 경까지 사이에 위 지부 노조원들은 위 공사 현장에 이르러 AQ 주식회사 직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AU, AV, AW, AX 등 위 지부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공사 현장사무실 앞 공터에서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사무실을 향하여 밀가루, 계란 등을 투척하는 등으로 현장사무 및 주차장 C구간의 형틀보걸기 공사 등이 중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AQ 주식회사 및 AR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현장사무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4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Y,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K, J, P, H,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Y, BS, Z,AH, BT, BU, X, BV, BR, BW, BX, AA, BY, AB, BZ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V, N, U,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AE, AF, CA, BX, CB, CC, CD, CE, CF, BZ, BW, BS, Z, CG, CH, CI, CJ, CK, CL, AA, BU, AH, CM, X, CN, CO, AB, CP, BV, BR, Y, BY, AJ, AI, CQ, CR, A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CT, CU, CV, CW, CI, CX, CY, CZ, DA, DB, DC, BT 작성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제11쪽), 각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제18쪽), 수사보고(경찰 차량 파손 등 피해 내역에 대하여, 수사기록 362쪽), 쇠정 및 파손 헬멧 사진(수사기록 제385쪽), 수사보고(버스 견적, 수사기록 제867쪽) 1. 각 소견서(수사기록 제387,388,801,871쪽),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00, 1231,1244,1284,1297, 1309쪽), 각 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386, 399,408, 416쪽)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89, 521, 803쪽) [피고인 B는 직접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인 Y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93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의 각 진술기재 1. BG,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 및 집기비품 손괴 목록(수사기록 제67쪽),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3 내지 91, 213쪽) 1. 사진자료 9. 20. 아침, 사진자료 9.20. 오후, 사진자료 9. 24. 정문 입구(06:47~06:48), 사진자료 9. 24. 현장 내(07:23~07:59), 사진자료 9. 24. 정문 입구(12:46), 사진자료 9. 24. 현장 내 집회, 사진자료 9. 25. 정문 앞(06:44), 사진자료 9. 25. 정문 입구(06:47), 사진자료 9. 25. 식당 동편 부출입문 손괴, 사진자료 9. 18. 현장 내, 사진자료 9. 25. 현장 내 (10:04), 사진자료 9. 27. 정문 앞 도로, 사진자료 9. 27.정문 무단침입 (07:18), 사진자료 9. 27. 현장 내 (08:44), 사진자료 9. 29. 정문 무단침입(17:05), 동영상 정지화면 출력물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직접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위원장, 업종분과에 따라 선임된 4명의 부위원장, 1명의 사무처장 등 5명의 임원 및 상근직 근무자 1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7. 3. 2.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위 노동조합 F에 선출되어 DE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 S은 2007. 10. 23. 'R 규탄 및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쟁취를 목적으로 2007. 10.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갈산역, 삼익악기, 동성오거리, 청수사거리, 인향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에 걸쳐 시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신고에 따라 2007. 10. 27. 개최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주최단체 대표자 S은 집회 후 시위 시작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 현장을 떠났고, 이 사건 집회는 L의 파업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F인 피고인, DF이자 DE인 V, 전국건설노동조합 DG인 U가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약 250여 명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13:05경 인향아파트 방향으로 시위를 시작하였고, 경찰은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R 정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였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내용과 달리 13:55경부터 R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밀고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그 무렵 조합원 1명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 조합원 분신 후 약 30 내지 4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지부장 등 간부진을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앞으로 소집하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고, 잠시 후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앞에 5, 6명의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으며, 이후 집회 주최 측은'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오늘 끝장을 낸다. R회사 사장을 끌어내 무릎을 꿇린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도 '분신 현장에서 U, V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71쪽). 바. 이어서 조합원들은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연좌농성을 계속하였고, V은 '단체협약 방해하는 R 박살내자. R회사 T을 구속하라'는 내용으로 연설을하였으며, U는 '경찰은 우리 건설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막고 있다. 오늘 끝장을 보자. R 반드시 넘어가서 쟁취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는 내용으로 연설하였고, 피고인도 '오늘 끝장을 보자, R 반드시 넘어가서 쟁취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 동지가 몸에 불을 질러 의사표현을 하려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기필코 여기를 뚫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연설하였다. 사. 조합원들은 이 사건 당일 15:35경 피해자 AN의 유리창을 돌로 던져 깼고, 그 후 19:00경부터 차벽으로 세워둔 버스를 흔들어 버스와 담벼락 사이에 생긴 틈 사이로 들어가 나무 몽둥이, 쇠정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R으로의 진행을 막고 있던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등 8명의 조합원이 체포되었다. 아. 피고인은 경찰에서 '분신에 이르기까지 한 장본인인 R을 규탄하려고 경찰 방어선을 뚫으려 한 것인데 경찰이 막으니까 화가 난 조합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15쪽). 3.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이 사건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집회 당일 13:55경부터 이미 시위 장소로 신고된 인향아파트에서 벗어나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앞으로 이동하였고, 시위의 대상인 R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벽을 밀고 돌을 던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조합원의 분신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U, V과 함께 차벽을 뚫고 R을 박살내자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연설을 한 점, 그 후 일부 조합원들이 돌 등을 던지고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직접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형법 제141조 제1항, 제 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에서 제9항까지 각 항별 AQ 주식회사와 AR 주식회사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피고인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상당히 강하였고, 이로써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다수의 경찰들이 상해를 입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반 시민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것으로써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회 도중 조합원의 분신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면도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인 AN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써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다수의 경찰들이 상해를 입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 시민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것으로써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회사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집회 도중 조합원의 분신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면도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인 AN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AR 주식회사는 민주노총과 사이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모든 고소 및 고발 사항을 취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Q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