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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4:54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망천고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5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3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8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대문구 C 담장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 22. 08:0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G5(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번호판 명의자인 B 전화진술 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운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등록번호판이 압수되었다. 판사 박수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곤, 한남영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피해자 B의 딸로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00경 경기 의정부시 D빌라 E호 B의 주거지에서 B,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누워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아버지와 같이 머물러 있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변심하여 그 의사를 철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6. 07:30경 창원시 성산구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8, 4158(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 박윤희(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18 피고인은 2020. 6. 18.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58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19. 13:5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제1번 출구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41,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18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CCTV영상 미첨부,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의율 변경) 2020고단415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출동과정 및 피험의 차량 수색에 대한 내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CCTV영상 사진 12장 1. 내사보고(도주거리 등 확인)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고단 3018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처로 인해 성형외과에서 상처를 봉합한 점 등에 비추어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20고단4158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고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만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7세)는 하남시 C 소재 사무실에서 골프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배 거래처 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5.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잘 있었냐, 보고 싶었다. 동생 못 봐서 힘들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당긴 후 손등과 손바닥을 쓰다듬고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택배 수량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수량은 상관없어, 동생 얼굴 보러 오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5. 2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거래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감싸 안았다. 4.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 너무 보고 싶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8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 21:14경 남양주시 화도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원현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현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5: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궁둥네거리 쪽에서 신성고가도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사항,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수사경과, 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만나게 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주면 용돈으로 한 달에 두 번 1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자인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7. 19.경 C 명의의 D 계좌(E)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H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등이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7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철우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3: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23:25경 남양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내 차를 누가 박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자 '배 째고 씨발 잡아가.'라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배우자 J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받으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하였고, 이에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밀어. 너 씨발 경찰이 밀면 다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6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C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엔젤 맞고' 등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알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성인PC 게임을 한 경험에 비추어 부업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판단으로 위 C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손님들의 사행심리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 타인에게 위 C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타인이 위 C에서 같은 범행을 하다가 단속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위 C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진덕(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지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5.00:20경 광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10여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었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을 하며 양손으로 F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에 타려하는 A F이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4. 05:22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솔모루로 179 '하송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1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519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다롱, 허성환(각 기소), 이강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태봉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1)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5. 23. 2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199 피고인은 2020. 9. 22. 10:23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132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재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M 소재 주식회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5,242,780원과 퇴직금 17,787,7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08,02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319,9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약 3,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체당금 수령 2)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M 소재 주식회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745,150원과 퇴직금 9,64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570,140원과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16,915,9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 1) 피고인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이 사건 피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약 2,200만 원 정도 지급되었다. 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