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2023고단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라는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경 전주시 완산구 R 2층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총 공사금 30,800,000원, 중도금 12,320,000원, 계약금을 9,240,000원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2021. 6. 하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T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사업구조물 물품대금, 장비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1. 6. 하순경까지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유)B 명의 계좌로(U (계좌번호 6 생략)) 5,000,000원을, 2021. 6. 22.경 4,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 전북 장수군 W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장수군 X에 총 공사대금 704,000,000원으로 4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겠다. 총 공사대금의 30%인 211,2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건물 공사까지 해주겠다. 중도금과 잔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을 다른 현장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경 150,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B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0. 9. 1.경 1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20. 9. 1.경 88,8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21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전북 임실군 AA에 2021. 7. 31.경까지 총 공사대금 363,000,000원으로 2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8,000,000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을 다른 현장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위 유한회사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북 장수군 AC 및 AD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 대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시가 29,874,900원 상당의 유공 수로관 1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합계 97,090,400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E 주식회사(대표이사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 주식회사 대표이사 AF에게 “전북 장수군 AC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태양광 발전시설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총 117,7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해주겠다. 계약금으로 35,31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5,310,000원은 구조물 납품이 완료되면 일주일 내 지급하고, 잔금 47,080,000원은 2020. 11.경 사용승인이 되면 1개월 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조물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35,310,000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을 납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합계 117,700,000원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5,310,000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82,39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82,390,000원 상당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북 임실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과 전북 장수군 AC, AD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 일대로 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전북 임실군에서 진행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 1곳과 전북 장수군 AC 및 AD에서 각각 진행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 2곳에서 합계 61,254,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61,2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북 장수군 AD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을 해주면 하루 일대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3.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전북 장수군 AD에서 진행 중이던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에서 합계 18,650,000원 상당의 덤프트럭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8,6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AJ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전북 무주군 AK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경 전북 무주군 AK에서 진행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7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전북 임실군 AM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굴삭기(공육 더블)를 대여해주면 하루 대여비로 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대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총 40일에 걸쳐 굴삭기를 대여받았음에도 총 장비 대금 합계 24,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전북 장수군 AD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해주면 하루 일대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6.경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총 11일에 걸쳐 전북 장수군 AD에서 진행 중이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5,500,000원 상당의 덤프트럭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북 임실군 AM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 일대로 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4.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총 19일에 걸쳐 전북 임실군 AM에서 진행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11,40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북 장수군 AD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 일대로 550,000원에서 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물 물품 대금, 장비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총 21일에 걸쳐 전북 장수군 AD에서 진행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11,95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1,9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B U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S이 피의자에게 태양광 공사 관련 서류 전했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등 [202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V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태양광발전소설비, 시설공사 계약서, 통장사본, 장수군 건축신고 처리통보, 공사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B가 2020. 12. 24. 발송한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개인적인 일을 했는지에 관한 정비업자들 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태양광 건축 및 시공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실군청 태양광 인허가 담당자 및 태양광 설계사 통화 등)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구매계약서 1. 물품납품대금독촉 건 내용증명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기가동일보, 세금계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기가동일보, 세금계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비(펌프카)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 AV 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자별 작업 내용 정리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기가동확인증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중기가동일보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B 법인 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Q 신용정보회신),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J 전화통화) 1. AR,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Z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8,000만 원이 넘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가 보다는 방만하게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