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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85 사기 피고인 A(이명 B) 검 사 최은영(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C(사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경 평택시 E아파트 103-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라그룹 부회장인 당숙을 통해 대전 유성구 서남부지구에 한라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이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친인척이 한라그룹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양변기 제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현장 식당 운영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8.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경 아산시 G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어 일을 좀 배울까 해서 왔다. 내 남편이 대학교수이고 당숙이 건설교통부 부장이므로, 신축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나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테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친인척이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양변기 제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8. 현장 식당 운영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1,1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0. 평택시 1,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추석선물로 남성용 청결제를 납품하려고 하니 35,000세트를 공급해 주면 계약금으로 6,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억 6,448만 원은 2009. 9.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남성용 청결제를 납품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남성용 청결제를판매한 대금으로 약 15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남성용 청결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 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1,064만원 상당의 남성용 청결제를 공급받아, 합계 2억 4,8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다음경기센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 평택시 I, 4층에 있는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K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주)J에서 판매하는 남성청결제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를 해 달라. 광고비 1억 1,000만원 중 5,500만 원은 즉시지급하고, 나머지 5,500 만원은 2010. 8.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채무가 10억 5,000만원, 남성용 청결제 대금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배너광고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나머지 배너광고 대금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부터 2010. 10. 15.까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배너광고 용역을 제공받고도잔액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통장사본, 문자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각 약정서, 현금영수증, 각 현금보관증, 각 영수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광고 게재 요청서, 각 세금계산서,지급명령, 각 지불각서, 각 최고서, 납품현황, 인터넷경매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광고게재보고서, 각 부가세신고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범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범행 횟수, 편취금액, 범행 수법, 범행 기간,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장차 개전의 정상을 보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3. 중국의 의류 수출업자로부터 여성용 의류 1,126벌을 수입하면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6,193달러였음에도 이를 미화 2,815달러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3,378달러에 대한 관세 275,8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4. 경부터 2013. 4. 9. 까지 총 19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중국산 여성의류 505,233벌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미화 1,158,262달러에 대한 관세 합계 96,162,25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은 의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4. 중국의 의류 수출업자로부터 여성용 의류 805벌을 수입하면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669달러였음에도 이를 미화 3,220달러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449달러에 대한 관세 103,8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 경부터 2013. 4. 9. 경까지 총 122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와 같이 중국산 의류 228,561벌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미화 414,796달러에 대한 관세 합계 33,249,9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기업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수입실적, 외환송금내역, 수출실적, 수출영수내역, 외환송금영수내역, 압수한 정산서 사본, 압수한 회계장부 사본, 수입신고서, 외환송금내역(A), 외환송금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관세포탈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관세포탈액 중 약 6,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향후 매달 250만 원씩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 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6. 15:5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제2축 중량이 12.4t인 상태로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0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창군 고창읍 터미널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주곡2길 21.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본인 소유의 C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출력지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기량 124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범행으로 2010. 10. 21.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은 위 2010년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일용노동을 해오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후 오른쪽 귀 청력이 손실되었고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에 수술을 받고 허리디스크, 고혈압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동능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거의 없고, 배우자가 유방암 2기 후기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두 명의 아들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지적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타지역에 거주하는 딸들로부터 받는 용돈에 의존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딸이 다시는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켜드리고 노력하며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의 가족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09:20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노해로 38 앞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유역 먹자골목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차량적색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 중국국적)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요추 추체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1978년 이후로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7.까지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6. 11.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시 D 교통과에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 10.일부터 같은 달 28.까지 무단 복무이탈 한 사실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2009. 12. 1. 재복무를 시작하여 2011. 10. 17. 소집해제 예정이었음에도, 2010.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및 같은 달 11.부터 2014. 10. 25.(검거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무단으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010. 1. 25. 법률 제9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인바, 2009. 4. 30.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복무를 개시하였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장기간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던 부친을 부양해야 했던 당시의 가정형편과 피고인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주거지에서 먼 복무지까지 출근하여 복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2012. 1.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건강도 회복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근무처에 복귀하여 나머지 근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다시 한 번 더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12:5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몇 년 전 경비실 유리를 손괴하여 처벌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그곳 경비실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I 관리하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책상 유리를 내려쳐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가 경미한 편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고령)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에다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이수드림 아파트 방면에서 갤러리빌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상 태인빌딩 방면에서 유성문화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라비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7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3,135,088원이 들 정도로 라비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사 직원으로 가맹점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B 강릉점의 부점장이다. 1.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4:51 ~ 18:39경 강릉시 D에 있는 B 강릉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이 힘들다며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08:58 ~ 10:43경 위 B 강릉점 계산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연휴인데, 작년 매출보다 떨어진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고, 계속해서 냉동창고를 확인한 후 반품을 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나야겠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옮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사진 1. 방문기록지 사본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피의자 방문기록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거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은 친밀함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기억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조사로 나가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까지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고소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진작에 점장과 사장을 통해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가시적인 조치가 결정되지 않자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을 뿐인 사정이 파악된다.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액수는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0. 서울 은평구 D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 F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점의 임대차계약서와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내 명의로 변경해 주면, 은행에서 1주일 안에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 임차권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말경 위 주점 임차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위 주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위 주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꾸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수령한 대 금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I이 임차권을 포함한 주점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등이 임의로 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1. 9. 2. 피해자의 모친인 F의 연대보증 아래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한 6,000만 원의 2011. 8. 30.자 차용금증서와 F의 J에 대한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1. 9. 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인증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주점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과 함께 종로구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위 지점은 이전에 피해자가 위 주점을 시작할 무렵 F 명의로 창업대출을 받았던 곳인 점, 2013. 4, 29. K의 중개 아래 피고인을 대리한 I과 L 사이에 권리금 3,800만 원으로 하는 위 임차권의 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애초 피해자가 K에게 위 임차권의 양도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위 계약체결일에도 피고인 없이 I과 함께 체결 장소인 K의 중개사무소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3. 5. 30.에야 처음으로 위 사무소에 나타났던 점, 잔금 지급일인 2013. 5. 3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임차권의 양도로 피고인이 수령한 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피해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결국 위 일자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4,300만 원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정산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합의 아래 위 임차권의 명의를 변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권리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8. 11. 24. 04:1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노폭 9.5m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암사동 방면에서 강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경계석을 1차 충돌하고, 이어 전방에 주차중인 D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굽은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1. 각 사진, 시체검안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98,2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4: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북일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지하철 2호선 율리역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길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손으로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골목 안쪽으로 약 10여 미터 끌고 간 후 계단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누른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행적수사) 1. 범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오산시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9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 뉘우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48

범죄사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6. 2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4세, 남)과 다투게 되자, C은 피해자를 밀치고, D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I(44세, 여)에게 다가가 여성용 구두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9, 13, 16) 1. 진단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2, 2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동상해) / 처벌불원 (특수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동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특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중국 국적의 여성인 E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29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조로에 있는 '사라마을' 입구 앞 도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광령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 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엑티언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0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회답(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00경 천안시 동남구 성정동에 있는 다리 위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뱃불을 빌린 뒤 피해자를 따라가다 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원룸 앞에서 "나도 이 건물 2층에 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심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2층에서 "저는 3층까지 가는데, 안 들어가세요?"라고 묻자 "사실 내가 305호에 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3층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3층에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방문을 열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를 복도 끝으로 몰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웃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뒤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밀면서 빨라고 힘을 주고, 가까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단까지 쫓아간 다음 다시 복도 끝으로 몰아 넘어뜨린 후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 사진 1. 내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