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88

공소사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을 이용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전신,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모습,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된 키워드를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여 O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Q’(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및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P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격려하고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08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의 O 아이디인 ‘R'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P‘, ’P텔레그램‘)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결의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없고,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위한 홍보 목적에서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P 등을 검색하였을 뿐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자 한다는 점이나 자신이 검색어 입력 행위가 위 배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색 행위를 할 무렵 B 텔레그램 그룹에서 ‘P’과 관련한 실검 챌린지가 있었고, 피고인이 지시 키워드에 해당하는 ‘P’과 ‘P 텔레그램’ 입력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B 운영진의 검색 지정 시점과 피고인이 검색어를 입력한 시각이 근접한 점, B 운영진의 검색 지정 키워드와 피고인이 입력한 검색어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참여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한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검색어 입력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수사는, B 텔레그램 그룹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B 등에서 B 운영진이 지령을 내린 시점과 검색 지정 키워드를 특정한 다음, 해당 키워드를 같은 시간대에 O 검색창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난 이용자들을 역으로 B 참여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B 텔레그램 그룹 참여자라는 직접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 B 텔레그램 그룹 참여자들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고 인증을 하던 목적은 B에서 인증을 할 경우 음란물을 시청할 기회를 주거나 인증하지 않을 경우 B에서 강제 탈퇴를 시키겠다는 지시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은 검색어 입력 행위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인증을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에서 ‘P’에 대한 글을 보고 호기심에 검색을 해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실검 챌린지 지정 시점 이전에 S에 P과 관련한 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색 경위와 동기를 배척할 만한 자료는 없다. 라) 또한, ‘P’ 또는 ‘P 텔레그램’이라는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B에서 이른바 ‘실검챌린지’를 하는 목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을 쉽게 깨닫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검색 행위를 통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인식하였는지, 그 실검 챌린지를 통해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행위가 용이해진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