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56

범죄사실 2023고단256 피고인은 2023. 5. 15. 19: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0 피고인은 2023. 6. 16. 10:50경 강원 양양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22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3. 6. 16. 11:10경 위 2023고단300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강원속초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이 들고 있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손으로 빼앗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경위 K이 찢어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K에게 “씹새끼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려 하고, K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치아로 K의 팔목 부위를 물어뜯으려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4-16쪽) 2023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의자가 손괴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21. 8.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인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알코올의존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등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도 발생시켰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7:2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같이 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몸을 1회 밀고, 손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에 멍이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 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2023. 1. 21. F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이, 상해연월일 란에는 ‘2023. 1. 14.’이, 진단일 란에는 ‘2023. 1. 21.’이, 상해의 원인 란에는 ‘구타(본인의 진술에 의함)’이, 예상치료기간 란에는 ‘(수상일,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2023. 1. 17.경 자신의 왼손을 촬영한 사진에서 멍으로 보이는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16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위 진단서 및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일부를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E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못 나가게 하자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책의 날쪽으로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차임 란에 ‘6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위 E의 성명 우측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인천 미추홀구 F,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 G호’, 월세금 란에 ‘천만 원정(매월 50만 일시불)’,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위 H의 성명 우측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 J과 함께 육류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J이 피해자 D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J은 2019. 11. 7.경 서울 서초구 K,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부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1억 8,000만원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담보가치가 있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인천 미추홀구 F, G호 및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각각 채권최고액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인천 미추홀구 F, G호에 대해서는 보증금 7,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되어 있었고,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대하여는 보증금 1억 9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위 공사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경 6,000만 원, 2019. 11. 28.경 400만 원, 2019. 11. 29.경 6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J으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J,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가운데 증인 D, N의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천 미추홀구 B, C호, 위조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천 미추홀구 B, C호, 실제문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천 미추홀구 F, G호, 위조문서),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천 미추홀구 F, 실제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 대부거래 표준계약, 차용증 및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금액이 큰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1. 8. 22.경까지 파주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덱사메타손’, ‘멜록시캄’이 함유된 인도네시아산 수입식품인 ‘D(이하 ’D‘라고 한다)’를 인터넷 쇼핑몰 E 등을 통해 수입하고, 2020. 6. 27.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위와 같이 수입한 ‘D' 5,818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계 143,12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인도네시아산 수입식품인 ‘D’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등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도네시아 식약처(BPOM) 홈페이지에서 ‘D’ 제품 인·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D’ 검사 결과 진통제,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D’에 함유된 진통제, 스테로이드 성분은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임을 확인), 수사보고(식약처에서 ‘D’를 위해식품차단목록에 등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D’가 우리 나라에 정식 수입 신고된 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판매 내역 확인) 1.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택배 상세 정보 및 이체확인증 출력물, 배송된 제품 사진 출력물, 택배 운송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식품 수입·판매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28

이 사건 공소사실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인 다중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E’, ‘F'을 불법 복제한 크랙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사실관계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항고장, 고소장, 크랙사용자료(mac)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구조해석에 관한 다중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E’, ‘F’(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부당 변경, 불법 복제, 미승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H’라는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 사건 프로그램 내부에 탑재하였다. 이 사건 불법 감지 프로그램은 2020. 4. 23. 23:15경부터 2020. 4. 24. 03:10경까지 접속 IP 주소 (IPV4 1 생략), 컴퓨터 MAC 주소 (MAC주소 1 생략), (MAC주소 2 생략), (MAC주소 3 생략), (MAC주소 4 생략), 호스트 네임 ‘I’의 컴퓨터에서 5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작동을 감지하였다. 위와 같은 접속 IP 주소 (IPV4 1 생략)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이다. 피고인은 2014. 4.까지 J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구조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부터 항공, 우주 관련 연구개발 회사인 K에 팀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MAC 주소는 (MAC주소 5 생략), (MAC주소 6 생략), (MAC주소 7 생략), (MAC주소 8 생략), 호스트 네임은 ‘L’이고, 노트북 컴퓨터의 MAC 주소는 (MAC주소 9 생략), (MAC주소 10 생략), 호스트 네임은 ‘M’으로, 이 사건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 감지한 컴퓨터 MAC 주소, 호스트 네임과 서로 다르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 감지한 컴퓨터 MAC 주소로 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회사)의 인터넷 뱅킹 등에 접속한 이력을 확인하여 위 MAC 주소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MAC 주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MAC 주소를 보관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위 MAC 주소로 접속한 이력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하거나 컴퓨터의 MAC 주소,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K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2020. 4.경)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16개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0. 8.경 인터넷 B앱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 대금 6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9. 21: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용계좌 관련 구매자 정리), 수사보고서(C 계좌에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대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취소되었는바,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스스로 단약을 위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C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자 ‘D’라는 C 개인방송을 하는 E의 처이고, 피해자 F는 ‘G'라는 C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2:56경 남편 E의 ‘H’라는 제목의 D 실시간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해 “꽃뱀이 꽃뱀했다!”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 피해자 제출 영상에서 피의자가 댓글을 작성할 당시 캡쳐자료, 피의자 발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해명 및 지적하는 의미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꽃뱀’이란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8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석창사거리 쪽에서 주삼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펴 위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4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쪽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며 가로질러 지나가 반대편 도로에 가까스로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933,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화물차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등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의 정도, 사고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23:3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또는 유사 전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의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다만, 위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위 전력이 더 이상 누범 전과가 아님은 앞서 보았다) 또한 양형에는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6: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0k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C(주)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을 우측 2차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추월하려고 하다가 동시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나, 위 카고트럭을 추월한 다음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피해자 B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고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트럭을 수리비 약 44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주)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험 정도가 아주 큰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8. 11. 확정되었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2. 27. 확정되었으며,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6:53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덕금로 89 신돈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2015년, 2016년, 2019년) 있고, 그 중 2019년의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삼거리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고 있었는바 자칫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술을 마신 식당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출발지 B식당, 도착지 진천) 이동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위험한 곳에 주차를 하여 부득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돈삼거리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장소와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본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은 명백하며 피고인은 단속 당시 도로한복판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달리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한 것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11. 2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0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i3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1. 28.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8. 04:45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블랙박스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 130만 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가. 2022. 11. 2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2022. 11. 28.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2. 11. 22.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2. 11. 28.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0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 및 직장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포함,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라는 임시 보호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가.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아들에게 장난감을 주기 위해 B의 주소지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장난감을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1. 5. 2.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휴대전화로 14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3회 전송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B의 주거지 복도 계단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아들 E의 장난감을 놓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B의 조카인 피해자 F(32세, 여)과 마주치자 “남편과 무슨관계냐”라고 물어 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1. 2. 18.자 임시보호결정은 B에게 송달되었을 뿐 피고인은 임시보호결정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F을 마주쳤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2021. 2. 18.자 임시보호결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2021. 2. 18.자 임시보호결정 이전의 임시보호결정은 2021. 2. 11.에 종료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2021. 2. 18.자 임시보호결정문이 포함된 우편물과 서류 등을 한꺼번에 전달하였으나 그 임시보호결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법적 문구가 담긴 결정문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2. 18.자 임시보호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6.경 B에게 임시보호명령이 끝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18.자 임시보호결정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폭행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B과 F의 진술이 있으나 B은 폭행 사실을 F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는 F의 진술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F을 B의 조카라고 기재하였고 F도 조카라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F은 B의 조카가 아닌 점, F은 폭행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G이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G은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남편과 무슨관계냐”라고 물었다고 하나, G은 자신이 F에게 위와 같이 물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30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에 있는 임진교 부근 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승용차 뒷좌석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인 피해자 B(여, 가명, 35세)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8. 13.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공식미적용)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에 비추어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