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J 소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종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시 K 소재 임야 31,074㎡ 중 12,103㎡, L 밭 1,560㎡, M 밭 506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N로부터 15억 원(평당 35만원)에 매도할 것을 제의받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매매대금 중 약 2억 원 상당(평당 5만원)을 종중의 결의 없이 자신이 수고비 명목으로 갖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8.경 광주시 0에 있는 P부동산에서 N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자리에서 N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6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가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C가 위 매매대금 15억 원 중 2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고소되자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기 위해 2015. 5. 21.경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Q)에서 44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R)와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Q)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13. 6. 18.경 제1항의 P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매수인 N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매매 계약금 9,600만 원 중 8,6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T)에 입금하여 송아지 구입자금, 가축 비료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3.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A 명의의 농협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A에 대한 대여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1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S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료대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13.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V 명의 광주축협 계좌(W)로 800만 원, X 명의 농협 계좌(Y)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X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2013.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바. 2014.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S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여 가축사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B의 각 법정진술 1.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B와 A 거래내역, B와 S 거래내역, J 소종중 통장사본 1. 수사보고(B가 유용한 종중 자금의 상환 내역 첨부) 1. AC 종중 부동산 거래 현황 1. 각 회의록, 회의 추진 배경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J 소종중 참석 명부 1. 정관 1. 녹취록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2013. 6. 16.자 종중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당하게 피고인 C의 수고비 등으로 집행된 비용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6. 16.자 종중 회의록에는 "매매조건은 평당 30만 원씩 받고 계약서는 평당 35만 원에 체결하게 됩니다. 평당 5만 원의 금액은 부동산 거래조건에 따른 부대비용과 인접한 AD 진입로 도로가 없으므로 도로 등 제반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6. 29.자 종중 회의록에 첨부된 부동산 거래 현황 특이사항란에는 "1) 부동산매매계약서 15억 원, 매매대금 13억 원, 3) 매수인이 개발에 따른 부대비용이 세금혜택이 없어 양도세를 지불하게 된 점, 4) 매수인이 양도세 감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5억 원 작성, 5) 2억에 대한 양도세 매수인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회의에 참석한 증인 B(종중 총무)는 이 법정에서 "종중회의 당시 매매계약서 15억 원과 실제 매매대금 약 13억원(1,285,800,000원) 상당의 차액은 종중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그 차액 상당의 비용으로 진입로 등을 개설해주는 것이고, 그 대신 이후 매수인이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해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15억 원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종중회의 당시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인 C의 수고비로 지출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종원들은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실제 매매대금 15억 원이 종중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이 수령한 12억 8,580만 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등기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위 돈에서 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지출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C가 수령한 2억 1,400만 원은 오로지 피고인 C의 수수료 명목으로만 지출되었던 점,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지출된 상황에서 통상의 중개수수료 또는 수고비를 넘어 2억 원 상당의 돈이 수고비로 지출된다는 점이 고지되었더라면 종원들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종원들에게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는 사실을 숨겼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제반비용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이 지출되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후 종중의 수입이 되어야 할 매매대금 중 2억 1,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Q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 A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횡령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횡령금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횡령액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