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 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L에게 "이 씨팔, 문을 열어라."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위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친 후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8:1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당시 4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의 좌식의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꼭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목검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2. 04:1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N 앞에 이르 1) 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과 나항 기재 사건의 선후를 판시와 달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원만히 지내던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자 L이 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과 자신의 처인 K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그 이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와 순서를 달리하여 판시와 같이 기재한다. 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차 망가뜨리고, 산신각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전기스탠드 1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신각 내 탁상 위에 놓여 있던 위 M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10:0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M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위 M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처마 밑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위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쇠종 1개를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문경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카페에서 위 P에게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강요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2.5. 08:30 경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문경시 Q에 있는 의 원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 접수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R 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접수대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종이 박스를 집어 들고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환자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P, R,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K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로 몸을 껴안으며 가슴을 주무르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여 목검으로 찌르는 등 격렬히 반항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껴안았다가 피해자가 목검을 들고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K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K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항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통영역) 라. 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보통영역) 마. 판시 제5항 :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절도 및 업무방해 등의 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1년도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택에 혼자 있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까지 시도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의 절도 등의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폭력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등 쉽게 씻겨지지 않을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