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2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당시 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호텔 신축,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H 계열사로서,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그 업무를 지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8. 1. I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로도 I 관계부서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H의 계열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상근고문으로서,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는 2013년경 당시 I 자재부 상무로서, H 회장 M, N 부부의 '서울시 종로구 O 주택(이하 'O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2013년 초경부터 진행된 인테리어·건축 등 공사 및 피해자 회사 발주의 'P 호텔(현 'Q호텔', 이하 'P 호텔'이라고 한다)' 건축과 관련하여 2013년 9월경부터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의 각 공사업체 선정, 계약조건, 계획비용 내의 자금집행 결정 등 실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L 및 I 자재부 차장 R에게 0 주택의 인테리어·건축·부대·기계·전기공사 비용 중 30억 원을 향후 진행 예정인 P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하도록 지시하고, L,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O 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담당자인 T 등과, S이 O 주택 공사금액 중 30억 원을 향후 P 호텔 인테리어 공사금액에 더하여 하도급받기로 약정한 후, O 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의 계약금액을 위 30억 원을 뺀 나머지 39억 6,22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L, R은 2013년 9월경 S이 P 호텔 인테리어 공사 중 객실 7~11층 공사에 20억 원, 지하 공용부 공사에 10억 원 도합 30억 원을 적정계약금액보다 증액하여 낙찰받게 한 다음, P 호텔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통하여 S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4.부터 2014. 8. 25.까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L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P 호텔 공사자금 30억 원을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228억 7,6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P 호텔 공사자금 중 30억 원을 M, N 부부의 O 주택 공사대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U, T, V, W, L,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U, T 대질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T, V, U, R,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O 공사 원가명세서 사본, O 공사 보조부원장 사본, O외 2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각 하도급변경계약서, 하도급 변경계약서(대림산업과 S), 정산합의서, 내역서, F 등기사 항일부 증명서 및 P호텔 객실 공사 원가내역, P호텔 객실인테리어공사(7~11층) 원가내역서 및 보조부원장, 각 비품청구 및 구매 품의서, 현장설명서,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등(증거목록 순번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S의 공사내역과 그에 따른 수금내역 정리 자료, S에서 O 공사, P호텔 공사, 가구 구매계약 등에 따른 수금현황 자료, S에서 공사대금 입금 받은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인테리어공사비 분석문서 사본(L 압수물), 태블릿PC 화면 촬영 출력물 사본(L 압수물), (주)F 계정별원장 사본(2010. 1. 1. ~2014. 12. 31. ), (주)F 비용집행품의서(S, 대림산업) 일부 사본, P건설 가계정 지출현황(AR), (S V 등이 정리하여 공사비 전가 항목 체크)P호텔 외주비 보조부원장, (S V 등이 정리하여 공사비 전가 항목 체크)P호텔 공사자재비 보조부원장, O 주택 공사비가 입금된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O 주택공사 NSC 업체 총 공사비용, (주)S V이 제출한 P호텔 공사 보조부원장(전가 항목에 밑줄 침), O 공사비 지급내역(AU), 각 공사계약서, (증65호 사본)하도급계약서 등/ P호텔 공사 보조부원장_세금계산서 발급 자료 1. 각 수사보고(O 공사와 P호텔 공사의 개요, 본 건 관련 S의 공사내역과 수금내역 확인, I 압수품 분석 9차-AV 전자정보 관련, I 압수품 분석 14차-AV 전자정보 관련, P호텔 신축공사 관련 비용집행 품의서 등 자료 추가 확보, 주택공사비 지급내역 및 사급자재 세부내역 자료 첨부, R의 의도적인 20억 원 증액 정황 확인-호텔 7~11층 객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O 주택공사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횡령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부분을 총괄하는 고문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P 호텔 공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L 등에게 H M 회장 부부의 O 주택 공사비용 중 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피해자 회사에 전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한 돈의 액수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H M 회장이 30억 원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O 주택 공사 비용 전가를 위한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대금 지급 방식의 결정 및 자금 집행 등 실무는 피고인이 아닌 L 등 I 자재부에서 주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별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