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호텔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B(37세) 운전의 G 카니발승합차 옆 부분을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재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537,4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A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대로 사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면허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기화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K, L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한 후 A에게 카니발 승합차의 수리비 및 피고인, K 그리고 L의 치료비 목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위와 같이 A의 사고 당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로 공모한 뒤, 2018. 11. 2. 18:25경부터 2018. 11. 22. 17: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의 부모인 피해자 M, N에게 전화를 걸어 "카니발 승합차 수리비 200만 원, 운전자 200만 원, 동승자 2명에 대한 합의금 각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으로 위 사고 당시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만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38쪽), 각 견적서, 1차사고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미수에 그 친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2018. 5. 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13%만 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해자 B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7세) 운전의 G 카니발승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진단서(수사기록 57쪽) 및 진료차트(수사기록 21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22. O신경외과의원으로부터 "요추·경추의 각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10. 31.부터 약 3주가 지난 2018. 11. 22.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기 직전에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그 전까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진단병 명도 "요추·경추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3주가지나 단순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인 호소에 의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뒤쪽 우측 옆 부분을 단순히 스치면서 접촉한 것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밀리거나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와 공모한 K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성,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수사기록 58쪽)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러한 진단서 발급 경위와 관련하여 '진단서의 진단내용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위 진단서 및 진료차트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