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교통사고 후유증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치료 하던 중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5. 오전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모델' 205호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다가 만 14세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용의자의 간호경과기록지에 대하여, C병원 간호사 상대수사,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피해자 관련 자료 입수, 피해자의 고소장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피해자의 정신과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조금 철이 없는 미성년자 정도라고 생각하였을 뿐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그에 이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속옷에 대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는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사라져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병원으로 돌아온 일이 있을 뿐 간음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2. 판단 가. 범의를 다투는 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로 규범적으로 물리력 행사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어떠한 간음행위에 대하여도 성년의 남성 상대방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는 13세를 겨우 넘긴어린 나이였고, 지능지수 51, 사회성숙도지수 69 정도의 정신지체 3급 지적장애인이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시점에는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정서적 이상증세까지 겹쳐 당시 생활을 하던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시점이었으므로 합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신적장애의 정도가 더 심해진 시기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신질환의 종별이나 연령 차이를 감안하면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과정에 확인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서도 그 또래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행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범행 당시 무렵 피고인이 범행 전에 들린 I 모텔의 업주인 G가 피해자를 잠시 보았지만 한눈에 보아도 정신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공간이 정신과적 처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원 내이고,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가 23 세나 연상인 피고인과 사이에 정신병동의 안과 밖에서 피고인이 밝히는 바와 같은 경위로 수차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거나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여관을 전전한 행태 자체가 정신장애자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적 접촉 행위를 하고서도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였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수 죄책을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에는 진술시기에 따라 다소 일치되지 아니하고 사리에 맞지 아니한 부분도 발견되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위력 행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가게 된 경위나 여관에서 있었던 행태 등 그 주된 내용에 대하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정신능력을 감안할 때 일부 진술에 그러한 사정이 발견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과정이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스스로 겪거나 견디어 내게 된 내면의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는 진솔한 행태에 해당하여 섣불리 외부적 요인에 의한 과장된 진술이라는 의심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정신능력에 비추어 외부적인 요인이나 개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태를 왜곡 과장하는 진술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공판진행 과정에 보인 피해자의 법정증언 과정에도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간음행태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는 법적분쟁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진술내용이 다른 이해관계나 동기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행위의 기수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 : 2년 6월 이상 5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에 준함(범행경위 등 참작) 2. 주형의 결정 : 징역 3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 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에 준함 그 밖에 참작한 요소 - 피고인 역시 정신과적 치료를 받던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 피고인이 오래 전에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여러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