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C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 4.경부터 위 C의 친딸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구미시 E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싫다"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니가 혼날 것이다. 니가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협박으로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01: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향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죄일시 특정, 사진첨부, 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피의자 주소지 사진 첨부, F 상대 수사) 및 각 사진,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의자 주소지 현장사진, 피의자 주소지 내부구조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사실상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징역 4년 ~ 7년[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기본영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징역 5년 ~ 8년[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징역 8월 ~ 2년[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기본영역]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