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미혼모이다. 개인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위 C에게 "아기를 정말 좋아한다. 잘 키울 자신 있다. 얼굴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위 C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병원비를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지금은 없지만 월급을 타서 돈을 주겠다. 병원비로 나올 돈을 전부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C로부터 피고인이 그때까지 발생한 C의 병원비와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를 C에게 지급 해주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C로부터 휴대전화로 "일단 병원 검사비로 15만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9.경 다시 C로부터 "퇴원을 하려면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를 내야한다. 7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계좌로 3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구미시 구평동 앞 노상에서 C로부터 C가 J 출산한 아동인 K를 건네받고, 같은 달 31.경 C의 위 계좌로 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합계 83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개인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에 '쪽지 주세요. 입양 받고 싶어요.'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를 본 D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아기를 키워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D에게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아기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딸을 원한다."고 말하였고, D이 "내가 병원비로 낼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할 수 없으니 병원비를 먼저 주면 아기를 건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물었고, 이에 D이 "영양제도 맞아야 해서 확실한 금액은 알 수 없고, 60~7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지금은 60만원밖에 없다. 60만원은 아기를 건네받으면서 바로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D으로부터 피고인이 60~70만원을 D에게 지급 해주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산부인과 입원실에서 D을 만나 D에게 약속한 현금 6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M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D이 N 출산한 아동인 O를 건네받고, 같은 달 12.경 5만원, 같은 달 17.경 2만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합계 67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3)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위와 같이 K, O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고모 Q로부터 "나도 아기를 키우고 싶다. 25만원을 줄 테니 아기를 한명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인터넷을 통해 개인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검색하던 중, 마침 E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제 나이는 16살이고, 남자아기를 R에 낳았고, 생활이 변변치 않아서 저 대신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이나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E에게 "돈은 얼마 필요하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E이 "저는 미성년자이고,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서 한 달 생활비조로 50만원을 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E으로부터 피고인이 50만원을 지급 해주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이 R 출산한 아동인 T을 건네받으면서, E에게 현금으로 15만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5만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달 14.경 10만원, 같은 달 24. 경 10만원을 E의 위 계좌로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합계 4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4)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F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인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과는 별거 상태라 아기를 키울 여건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F에게 "아기를 키우고 싶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F가 "아기를 건네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제형편이 어렵다. 150만원에 맞춰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F로부터 피고인이 150만원을 지급해주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평택시 V에 있는 W병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F가 X 출산한 아동인 Y을 건네받으면서, 즉석에서 F에게 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2014.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Z로부터 AA이 출산한 남아(일명 AB, AC)를 건네받아 양육하던 중 위 남아를 마치 피고인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논산시 AD에 있는 AE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모란에 'A', 출생일시란에 'AF 10:17', 출생장소란에 '충남 논산시 H', 출생자란에 'Y', 신고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출생증명서 용지의 각 성명란에 'AG', 'AH', 각 관계란에 '분만 관여자'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AG, AH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E사무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각각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이 Y을 출산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AE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은 AI, AJ과 공모하여, AI가 AK.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제1의 가 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여아를 마치 위 AI가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하였다. AI는 2014. 9. 11.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 AJ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모란에 'AI', 출생일시란에 'AK, 11:11', 출생장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AN', 출생자란에 'K', 신고인란에 'AI'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출생증명서 용지의 성명란에 'A', 관계란에 '분만관여자'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AJ은 같은 방법으로 위 출생증명서의 성명란에 'AJ', 관계란에 '산모의 자'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각각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AI가 K를 출산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AM 주민센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구미시 구평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이 '제1의 가 1)항'과 같이 C에게 합계 83만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C가 출산한 아동인 K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구미시 구평동까지 등록번호 불상의 렌트카를 운전하여 A과 함께 C를 만나 위 K를 데려오는 등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위 A의 아동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위 A이 '제1의 가 2)항'과 같이 D에게 67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D이 출산한 아동인 O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대전 서구 L까지 피고인 명의 A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과 함께 D을 만나 위 O를 데려오는 등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위 A의 아동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위 A이 '제1의 가 3)항'과 같이 E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E이 출산한 아동인 T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인천 계양구 S까지 피고인 명의 A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과 함께 E을 만나 위 T을 데려오는 등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위 A의 아동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2015.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경 평택시 V에 있는 W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위 A이 '제1의 가 4)항'과 같이 F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F가 출산한 아동인 Y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평택시 V에 있는 W병원까지 피고인 명의 A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과 함께 AI를 만나 위 Y을 데려오는 등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위 A의 아동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J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AQ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제1의 가 2)항'과 같이 위 D으로부터 매수한 여아를 피고인 A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4.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모란에 'A', 출생일시란에 'AQ 05:30', 출생장소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AR', 출생자란에 'O', 신고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출생증명서의 성명란에 'B', 관계란에 '외삼촌'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AJ은 같은 방법으로 위 출생증명서의 성명란에 'AJ', 관계란에 '이모'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J'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서구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각각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A이 O를 출산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피고인은 2014.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미혼모이다. 개인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병원비를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A이 "지금은 없지만 월급을 타서 돈을 주겠다. 병원비로 나올 돈을 전부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병원비와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를 지급받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경 A에게 "일단 병원 검사비로 15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5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9.경 다시 A에게 "퇴원을 하려면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를 내야한다. 7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하라."고 말하여, 위 계좌로 33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구미시 구평동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이 J 출산한 아동인 K를 건네주고,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3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83만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산할 예정인 아기를 A에게 넘겨주기로 미리 약속한 후, A이 알려준 A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A인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19.경까지 구미시 AS에 있는 AT산부인과에서 K를 출산하기 위해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20,6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개인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에 A이 '쪽지 주세요. 입양받고 싶어요.'라는 내용으로 남긴 댓글을 보고, A에게 "아기를 키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A이 "결혼은 하지 않고 아기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딸을 원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병원비로 낼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할 수 없으니 먼저 병원비를 주면 아기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A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영양제도 맞아야 해서 확실한 금액은 알 수 없고, 60~7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말하였고, 다시 A이 "지금은 60만원 밖에 없다. 60만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60~70만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산부인과 입원실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현금으로 6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M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이 N 출산한 아동인 O를 건네주고, 같은 달 12.경 5만원, 같은 달 17.경 2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각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합계 67만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제 나이는 16살이고, 남자 아기를 R에 낳았고, 생활이 변변치 않아서 저 대신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이나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이 "돈은 얼마 필요하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저는 미성년자이고,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서 한 달 생활비조로 50만원을 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이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이 R 출산한 아동인 T을 건네주면서, A으로부터 현금으로 15만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5만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달 14.경 10만원, 같은 달 24.경 10만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각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합계 40만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인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과는 별거상태라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이 "아기를 키우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기를 건네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이 "경제형편이 어렵다. 150만원에 맞춰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150만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평택시 V에 있는 W병원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이 X 출산한 아동인 Y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150만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A) 1. 수사보고(AV 명의 계좌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올린 인터넷 게시글 출력 편철),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아동매매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매매 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아동매매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규범상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 특히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 내지 영아를 금전 거래대상으로 삼고 허위로 출생신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대상 아동은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 처할 위험성이 크며, 실제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양육과 관련한 지식이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등 아동을 양육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동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육할 의사로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한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학대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 역시 아동을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고 허위로 출생신고 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 역시 자신이 출산한 아동을 매도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해당 아동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않는 등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대상 아동 친부의 무관심이 있었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으며, 제도권 내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C, D, F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1회 소년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