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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충남 서천군 C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인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법당 등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인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0.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에게 "내가 서울에서 고추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1년에 두 배로 늘려주겠다, 돈은 말일까지 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 줘야 하니 말일까지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추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1년 내에 두 배로 불려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 담보 사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9,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에게 "내가 신축한 충남 서천군 H 대지 및 2층 건물을 담보로 동서천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당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해 주면 남편인 이 할머니에게 유산을 20-30억 원을 조만간 받을 게 있으니 유산을 받는 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당신에게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할머니에게 받을 유산이 없었고, 당시 수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채무는 2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충남 서천군 1에 있는 동서천농협 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E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충남 서천군 H 대지 및 2층 건물을 담보로 E 명의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해자 소유의 충남 서천군 J 답 4879.9㎡, K 답 1791.9㎡, L 답 1846㎡, M 전 532㎡, N 전 159㎡, O 전 622㎡를 공동담보(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로 제공하게 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2011. 12. 27. 위 농협협동조합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락대금 중 44,433,783원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G, P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배당표, 장부, 피해 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사건송치서, 계좌거래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G과 합의한 점, 범행 시인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1. 2015.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0:07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여, 32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9:40경 그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로 지인 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파일 및 CD사본 첨부) 1. 캡쳐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인과 지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20세)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D', 'E'에 "아가씨 구함. 월 1,000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고, 보증금을 반씩 부담하여 C의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311호, 405호, 617호, 908호를 임차한 다음 405호는 업무용 사무실로 이용하고 다른 호실에는 침대, 수건, 콘돔, 젤, 음료 등을 각각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웹사이트 'G', 'H', 'I'에 성매매여성의 예명, 나이, 키, 몸무게, 성매매 대금액 등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남자 손님들이 전화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1인당 1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과 C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웹사이트 D, E를 통해 알게 된 J(15세, 예명 K)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 후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311호, 617호, 908호에서, 위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 온 L, M, N 등 남자 손님들을 위 호실 중 한곳으로 안내하여 J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년 내지 4년 6월 4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 당초 C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결과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점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여성 J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검사도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범위에서만 위 사정을 양형요소로 고려함),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진하여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하남시 B,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5.부터 2016. 4. 28.까지 광주하남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이수하라는 육군 37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취지)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의 특수성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심범으로서의 본건의 특수성, 해당법조의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2회 이상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수원지방법원 2016노4581호로 재판 계속 중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종 범죄 전력 없음, 병역의무 이행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수하지 아니한 보충훈련의 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 우리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읍 672-4에 있는 여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C(남, 2007년생)과 피해자 D(여, 2006년생)의 부친인 E와 재혼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 가. 2016. 8.경부터 2017. 8.경 사이 일자미상경 계룡시 F,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뒷머리 채를 잡아당기고, 허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8.경 사이 일자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고 있음에도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입을 막고,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입에 상처가 나자 부친인 E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얼굴에 화장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 묻은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져 고장을 냈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손바닥을수회 때리고, 5분가량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C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50대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6. 10:2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병원사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핸드백에 붙은 치즈를 닦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지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짜증이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가량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버스 승차한 후에도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피해자가 아파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가리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미상 15:00경 계룡시 F,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갑이나 서랍에 있던 돈을 몰래 꺼내 썼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발바닥과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미상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친인 E의 신용카드를 몰래 이용하여 유리 PC게임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뺨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2.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누나인 D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뺨을 50대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폭행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와 이혼한 후 재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최근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5. 18:50경 서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7m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5.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2세)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네가 뭔데 경찰에 전화하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1회씩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치아 진탕, 턱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7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회사의 직원으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하여 또래들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러한 경험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들으면 위와 같은 기분이 매우 상하여 화를 주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나, 평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이를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생활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에서 직장상사인 F 과장을 잘 따랐는데, 2009.경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F의 '따가리(다른 사람 밑에서 잔심 부름을 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만 하지 말고 내 '따가리'도 한 번 해보지"라고 빈정거리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흉('사이코'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함)을 보고 다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 원한은 피해자가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회사에서 피해자를 보면 뒤에서 작업용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칼을 내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깊어 가던 중, 피고인은 2016. 3. 14. 08:30경 출근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08:45 경위 회사의 지하 1층에 있는 약품창고(평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소)의 문 뒤에 몸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여 위 약품창고로 들어오자 문을 닫아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의자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회사동료들이 약품창고로 와서 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관련)(실황조사 관련)(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살인미수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달려들었고, 발버둥 치며 거세게 저항하는 피해자와 10분가량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0.16:52경 목포시 B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돈 얼마 받았어', '택시기사 새끼들 못된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목포경찰서 E 파출소로 향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고,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안경을 움켜잡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6:54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인 위 C의 신고를 받고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야, 씹할 놈아', '너 싸움 잘해, 한번 할래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안경 견적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관련 CD, E파출소 CCTV 영상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경위 G의 목 부위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G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056] 피고인은 2016, 1, 22,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099] 1.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카페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원 구좌로 된 주식투자 건이 있고 그 구좌가 돌아가면 월 수익이 투자금액의 20%가 되고 손실이 없다. 내가 1억 5,000만 원을 넣었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인 투자금액의 20%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주식투자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액의 10%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G에서 영업업무를 시작하여 영업용 차량이 필요한 피해자 에게 "내가 알고 있는 쉐보레 영업사원을 통하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승용차 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그 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승용차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056]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의 각 기재 [20161099]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명함, 국민은행 계좌내역(A), 기업은행 계좌의 출금내역(A, 2012. 8.~2013. 8.), 새마을금고계좌내역(A), 기업은행계좌의 출금내역(A, 2014. 7.~2015. 7.), 각 진술서, 피고인의 할부금 납부내역, 법인계좌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m에 불과하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5. 01:2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55-21 운곡공원에서 피고인 의전 애인인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D(25세)이 이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4쪽,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주먹으로 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1: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위치한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10돈짜리 금팔찌 1개, 3돈짜리 금반지 1개, 5돈짜리 금반지 2개, 5돈짜리 금목걸이 1개, 5돈짜리 금뭉치 2개 합계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로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2000 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인천 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자식 4명을 키우며 생활하려면 경제적으로 힘들테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연 30%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21. 일본국 도쿄고등법원에서 소매치기로 인한 절도죄 등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받아 일본에서 약 5년 동안 형의 집행 중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어 2009. 12, 24,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여 사업 기반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었고, 일부 자금을 속칭 '보도방'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도 적자일 때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 30% 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으로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없음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없음 •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사람으로서,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우체국, 은행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은 '인출총책'을 맡아 피고인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C이 현금인출을 지시하면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5. 15.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E 검사인데 현재 대전 상호저축은행 불법인출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란에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F 명의 농협 계좌(G)로 6,010,204원을 이체시켰다. 인출총책인 위 C은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2. 5. 15. 12:5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938 에 있는 천안배 원예농협 성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F 명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된 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돈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공문, 각 통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사진, 가입자 인적사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등의 지시를 받고 6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2. 5. 10.부터 2012. 5. 15. 까지 약 10번에 걸쳐 C이 주는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주었고, 2-3번 정도 인출해서 주는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을 제가 인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12. 5. 15. 돈을 인출할 때에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다. C이 아침에 제가 거주하는 여관에 와서 새로운 대포폰과 현금카드를 주면 피씨방에 가 있다고 연락을 주면 바로 돈을 인출해서 어디로 오라고 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공범자들에게 건네주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액수가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도 10여 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정도, 범행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관음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농기구인 괭이를 들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괭이를 치켜들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몸에 머리를 들이대고 밀어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팽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1층 소재 창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보관해두는 창고를 두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뒤편 노상 등지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루이비똥'(상포등록번호 100463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정품단가 80만원 상당의 벨트 51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상품 총 1,551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1,689,8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목록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 상품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른바 짝퉁 상품이 총 1,551점이나 되는 많은 수량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시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7. 20:41경 충북 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이천경찰서 장호원파출소 앞 삼거리로 가던 중, 2011. 1. 17. 20:52경 경기 이천시 E슈퍼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에 운전중인 피해자가 "요금을 주실 건가요."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