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02

범 죄 사 실 2017고단50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29, 10:00경 중국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검사님을 바꿔 주겠다, 2016조사5027호 J 명의 도용 안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1 명의로 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 중이다, 사이트를 알려 줄테니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라, I씨가 들고 있는 보험, 적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봐라,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금, 보험 등을 모두 현금화한 후 남영역 1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뒤에 돈을 원상복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700,000원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K 에 있는 L 카페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2:30경 위 L 카페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2,7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2.8, 10:00경 중국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수사관이다. 광주에서 J씨가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비행기 티켓 같은 것을 판매하면서 당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범죄에 관련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476,610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에 있는 선유도역 3번 출구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3:00경 위 선유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5,476,61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2. 16. 13:09경 중국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다, F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111.243.102.221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봐라, 피해자인지 범인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30,96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7:35경 위 R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2,630,96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807,57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05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28. 10:20경 중국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과 러시앤캐시에서 대출지급을 하려고 시도하였던 내역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에서 역추적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안국역 5번 출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7에 있는 안국역 5번 출구 부근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도로로 오게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2:30경 위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 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O 접속 피싱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2017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건의 경우 현장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해금액이 가환부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낯선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여 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대담하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도 적지 않은 점, 범행 회수가 여러 번이고 편취금액이 큰 점.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