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70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쪽 일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봐라. 투자한 만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도 몰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을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1,803,45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위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LG 25인치 모니터를 대량 구매한다’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의 게시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LG25UM55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유 중인데, 119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니터 배송을 미루다가 2020. 10. 16.경 F에게 ‘LG25UM58 18대를 167만 원에 추가하여 구매하면 개인용달로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위 H은행 계좌로 1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 계좌로 입금한 직전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받은 피의자 명의 C 계좌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에서 직후 계좌 송금 분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라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상화폐에 실제로 투자하였지만 ‘I’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주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5번 기재 각 차용금 명목의 금원은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9. 21.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I’라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투자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33,000,000원을 송금한 후인 2018. 9. 27.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다시 위 33,000,000원이 각각 ‘J’, ‘K’, ‘L’ 명의로 재입금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는 것이 인증 방식이다, 그 돈을 바로 다시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9.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33,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그런데 계좌추적 결과 ‘J’, ‘K’, ‘L’ 명의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위 33,000,000원은, 해외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C 계좌에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명의만 위와 같이 기재하여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피해자의 독촉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동부지검 관찰대상이다’라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I’라는 사람의 메일 주소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여기에 환전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메일로 투자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9. 1. 21. ‘M’이라고 기장되어 1,125,179원, 2019. 3. 28. ‘N’라고 기장되어 21,218,437원, 2019. 4. 4. ‘N’라고 기장되어 13,948,183원이 각 입금되었다. 위 ‘O’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던 회사 명의이다. 그런데 계좌추적 결과 위 각 금원은 모두 해외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C 계좌에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명의만 위와 같이 기재하여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을 것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9. 6. 26. 피해자에게 ’저는 형님께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이후로 작년 12월에 미국으로 끌려가 미국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도저히 이렇게 있다가는 그곳에서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이달 중순에 잠깐 돌아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시망에 쌓여 있습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이 확인된다(피고인은 미국에 출국한 사실 자체가 없다).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위와 같이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으로 페널티를 물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2019. 8. 5.부터 2019. 8. 7.까지 사이에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빨리 패널티를 I 측에 내줘야 해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미국 깜빵에 갇혀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껏해봐야 한국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갈 거라 예상했는데 이것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형님께서 지금 혹시 패널티 금액 대신 내주신다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병원 컴퓨터 몰래 쓰는 중이라서 형님께서 그냥 I 측에 보내셔도 되구요 아니면 C 계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금원 반환 내역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된 기망행위의 수단이었거나 피해자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 부득이하게 일부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변제 의사를 추단케 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던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I‘라는 사람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2019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자인한 적이 있다(이후 피고인은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라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제시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I‘라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글,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이체처리결과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하여 피해회사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2020. 10. 19. 체포되어 구속되는 바람에 모니터를 판매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에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은 2020. 10. 8.(목요일) 13:16경 LG 25인치 모니터 대량 구매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3:19경 F에게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적시하면서 ‘14대 보유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같은 날 13:43경 F에게 동일 사양의 다른 모델명의 모니터도 알아봐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이 보유 중이라고 하였던 위 모니터는 당시에 이미 단종된 모델이었다. 위와 같이 F이 단종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 없었던 모니터의 구매글을 게시한 직후에 곧바로 피고인이 ‘보유 중’이라면서 F에게 접근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이 다른 판매자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하여 판매하려던 것이었다기보다는 애초에 돈만 편취할 생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최초 돈을 송금받은 이후 10일 이상 경과한 2020. 10. 19.(월요일)이 될 때까지 F에게 합리성이 결여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모니터를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F에게 다른 판매처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었고, 오히려 F에게 ‘회사명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이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극구 거부하였다(고소장의 기재, F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과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해외송금내역을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인물(‘I’, 제3의 판매자)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는 회복시켜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