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3

범 죄 사 실 1.2019고단43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중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고 한다) 광화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입점한 면세점이 6곳에 이르고 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15~2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으므로,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G 편의점을 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면세점 강남점은 차임 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되고, 2017. 10.경 면세점 남산점의 임대차가 해지되어 강남점과 남산점에 입점한 전차인들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인데다, 광화문점의 월차임 5,000만 원을 2016. 9.경부터 연체하여 그 임대인으로부터 2017. 10. 18. 차임 연체 시정통보를 받는 등 임대인이 피고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곧 해지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광화문점의 밀린 차임으로 사용하고 다른 전차인들의 전대차보증금 반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기간 동안 전대차를 유지시켜주거나 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11. 3.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은행 ㈜ I 명의 계좌로, 2017. 11. 10.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 I 명의 계좌로, 2017. 11. 13. 1억 5,000만 원을 ㈜ I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263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사후면세점 5개소(광화문점, 명동점, 남산점, 강남점, 부산남포점)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3. 서울 중구 J빌딩 21층 I 사무실에서 코스메틱, 잡화 판매업체 ‘K’의 운영자인 피해자 L, M에게 “K이 입점점포 가맹보증금 900만 원을 내고 E면세점의 명동점에 입점하면 K의 코스메틱, 잡화 판매영업을 대신 해주고 35~40%의 판매수수료를 받아가겠다, 퇴점요청서를 제출하면 100일 이내에 입점점포 가맹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부터 위 면세점 건물의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본건 무렵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였고, I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함에도 2016년 말에 이미 577,489,607원의 당기순손실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파탄에 이르러, 가맹보증금을 받아 다른 입점업체의 가맹보증금 반환에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퇴점 요구를 받더라도 100일 이내에 가맹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3. 가맹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9고단429 피고인은 2018. 3. 11.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 P으로부터 Q공단에 대한 용역관리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영천시 R에 있는 ㈜ P의 공장에 대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2018. 4. 10. 이내에 ㈜ P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 P으로부터 용역관리계약에 대한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 P과 Q공단에 있는 공장에 관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21. I 명의 H은행(S)계좌로 5,000만 원, 2018. 3.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9고단2659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T, 21층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위 사무실에서 대행사 직원인 U을 통해 피해자 V과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명의로 E 사후면세점 명동점과 부산 남포점의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점포가맹보증금 지급하면 면세점에 입점 시켜주고, 계약 해지시 10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W는 면세판매장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면세점 임차권자도 아니었으며, 면세점 임차권자인 I은 2016년 말경 이미 577,489,607원의 당기순손실로 자본금 1억 원을 잠식한 상태였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 9.경부터 광화문점의 월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2017. 3.경부터 중국과의 사드문제로 인해 면세점 매출이 떨어지고, 2017. 6.경부터 퇴점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민사소송시 법인계좌가 가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모친 X 계좌로 이체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면세점을 사용하게 해주거나 계약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W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2019고단3689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T건물 18층에 있는 사후면세점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 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AB은 주식회사 A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AA 사무실에서, 대행사 직원인 AD, AE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AF호텔 내 사후면세점의 매장 입점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AA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한다. 부산 AG에 있는 AH에 매장이 입점해 있고, 서울에도 종로를 포함해서 4곳에 매장이 입점해 있다. 명동에 매장을 신규 오픈 예정인데, 2018년 8월 중으로 AF 호텔 내에 입점할 것이다. AI 코너와 화장품 코너 쪽이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 위치에 입점을 시켜주겠다. AF호텔 내 면세점 매장 입점계약을 체결하자. 최고 매출이 높은 자리를 줄 테니 보증금 1,000만 원을 선입금하라. 계약 해지 요청시 10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AA의 운영 현황자료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은 2016년 말에 이미 577,489,607원의 당기순손실로 자본금 1억 원을 잠식한 상태였고, 2016. 5.경 면세점 매장의 입점 업체들이 퇴점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새롭게 매장에 입점할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업체에게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 9.경부터 광화문 매장의 월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2017. 11.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2018. 5.경에는 업체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 합계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6개의 사후면세점 매장 중 3개의 매장이 휴업하게 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AA의 운영 현황자료 등에 기재된 자본금, 매출액, 매출실적의 내용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F호텔 내에 위치한 면세점 매장을 입점하게 하여 주거나 계약 해지시 그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AA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위 사후면세점 매장의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20고단7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M, AN, AO에게 “현재 면세점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일수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매일 4%의 비율로 30일간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면세점에 입점한 업주들에게 10억여 원 이상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바람에 이미 5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보증금 반환채무,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던 면세점 관련 수익 전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될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해 10. 15.과 같은 달 23. 각 8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로 개설된 AJ은행 계좌(AK)로, 같은 해 10. 31.과 같은 해 11. 2. 각 42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P 명의로 개설된 AJ은행 계좌(AQ)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AN으로부터 같은 해 10. 25. 900만 원을, 같은 해 11. 5. 4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P 명의로 개설된 A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AO로부터 같은 해 10. 24.과 같은 해 11. 5. 각 4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P 명의로 개설된 A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 1,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M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피해자 AN으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7.2020고단274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T, 21층에 있는 W의 대표이사로 면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성남시 분당구 A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D빌딩 1층에 있는 W가 운영하는 면세점인 ‘E'에 피해 회사가 입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점포 가맹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 면세점에 입점을 시켜 주고, 계약 해지시 가맹보증금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W는 면세판매장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면세점의 임차권자도 아니었으며, 위 면세점 임차권자인 I은 2016년 말경 이미 577,489,607원의 당기순손실로 자본금 1억 원을 잠식한 상태였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 9.경부터 위 면세점의 월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2017. 3.경부터 중국과의 사드문제로 인해 면세점 매출이 떨어져 2017. 6.경부터 위 면세점에서 퇴점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면세점을 사용하게 해주거나 계약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과 같은 달 17. W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각 400만 원을 가맹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증인 A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AV, A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29115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관광객 상대 면세판매장 지정증, 피의자 명함 사본, 입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D건물 임대차 및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관련 안내, 2016년 보증금 반환 건, 2017년 보증금 반환 건, 2018년 보증금 반환 건, 재무제표 확인, G편의점 가맹계약서, 확인증과 영수증, 결정문, D건물(1층)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임대차계약서, 연체료 청구, 각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증, 문자내역 캡쳐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AX, AY 주식회사, AZ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판시 제2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27846, 35096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M,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입점계약서, 각 퇴점요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내용증명, 각 외국인 관광객 면세사업장 지정증, 각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E 면세점 해약통고서, 각 퇴점업체 현황, 보증금 반환내역, 각 ㈜ I POS 판매매출 현황,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결손금처리계산서, 2016년 보증금 반환 건, 2017년 보증금 반환 건, 2018년 보증금 반환 건, 2016. 11.부터 2018. 1.까지 보증금 반환 영수증, 각 내용증명(춘천점 미입점 관련), 각 법인 금융거래내역, 참고자료(계좌별 거래내역 등), 광화문점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지불 영수증, 명동점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지불 영수증, 남산점 보증금 지불 영수증, 강남점 임대차계약서, 부산 남포점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지불 영수증, 춘천점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일부 지불 영수증, 수사보고(주식회사 BI의 사업자등록증, I의 B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I 포스 매출, X 명의의 Y은행 거래내역서, 납부내역증명서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5680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점계약서, 퇴점요청서, 보증금 거래내역서,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증, 재무상태표, 약식명령문 3부, 임대차계약서 2부, 재무제표 확인, 보증금 반환 건의 각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B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23409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메일 내역,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면세점 소개자료, 입주사 현황, 입점계약서, 문자내역, 명함,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 납부 및 체납 내역 등 회신, 국세 체납내역 등 회신,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법인등기부등본(BL)의 각 기재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1425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점계약서, 송금확인증, 통지서의 각 기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입점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사후면세점의 가맹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제2, 4, 5, 7항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7. 21. 사후면세점 운영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자본금이 1억 원인 I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순차 개업하는 5개의 사후면제점에 대하여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6. 5. 18. 광화문점(서울 중구 D빌딩 1층)을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36,104,609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월 관리비 6,836,724원, 기간 2016. 8. 6.부터 5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2016. 8. 20.경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을 2016. 5. 18.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7회에 걸쳐 분납함으로써 처음부터 보증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2016. 8. 6.부터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와 2016. 9. 20.부터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0. 24.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차임과 관리비의 연체가 계속되었고 2018. 1. 11. 기준 미납한 차임과 관리비, 연체료가 합계 528,067,049원에 달해, 그 무렵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이 2016. 8. 30. 강남점(서울 강남구 BN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500만 원(다만, 계약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8. 29.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월차임도 순매출액의 60%를 지급하되 그 금액이 17,714,000원에 미달할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다.), 월 관리비 7,714,000원, 기간 2016. 8. 30.부터 4년의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2016. 11. 22.경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6. 10. 20.경부터 지급하기로 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7. 1. 4. 6,169,130원, 같은 해 5. 12. 2,000만 원, 같은 해 6. 7. 1,000만 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2017. 9.경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당시 미납한 차임과 관리비는 합계 1억 7,400만 원을 초과하였다. 피고인이 2016. 10.경 남산점(서울 중구 BO에 있는 BP)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차한 다음, 같은 달 27.까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7. 3.경부터 차임을 계속 연체함에 따라 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 차임에 충당되고 2017. 10.경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이 2016. 12. 21. 명동점(서울 중구 BQ건물 4층)을 보증금 7,5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3년차부터는 매년 100만 원씩 인상) + 직전 월 순매출액의 10%, 월 관리비 530만 원(전유부분 사용료는 별도), 기간 2017. 3. 1.부터(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2017. 1. 9.) 5년의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2017. 1. 5.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경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7. 6. 23.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2018. 1. 1. 기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미납한 차임과 관리비가 합계 68,404,816원에 달하여, 그 무렵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이 2017. 3. 13. 부산 남포점(부산 중구 AG에 있는 AH BR호, BS호)을 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 직전 월 순매출액의 10%, 월 관리비 400만 원, 기간 2017. 4. 26.부터 2022. 6. 30.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2017. 7. 1.경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잔금 5,600만 원을 2017. 8. 1.에야 지급하고 처음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이 2017. 6. 7. I과 동일한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한 W를 설립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나, W는 면세판매장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 9. 13. 춘천점(춘천시 BT건물 1, 2층)을 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1억 원, 기간 2017. 11. 15.부터 2022. 11. 14.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2017. 10. 15.까지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과의 마찰로 계약이 무산되었다. 2016. 11.경부터 이른바 ‘촛불집회’로 인해 광화문점의 매출액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2017. 1.경부터 사드(THAAD) 사태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사후면세점 매출액의 감소가 고착화 되었다. 피고인이 2017. 12.까지 광화문점의 차임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돈은 2017. 1.까지의 밀린 차임과 관리비에 모두 충당되었으며, 그 중 2017. 11. 6. 이후 지급한 합계 1억 원은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이다. I의 손익계산서상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2016년도는 577,489,607원, 2017년도는 548,704,884원이다. ⑩ 피고인이 검찰에서 ‘광화문점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2억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으며, 광화문점의 입점자들로부터 받은 가맹보증금 12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후면세점을 확장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7년도에는 사후면세점의 신규 입점자들로부터 받은 가맹보증금을 그 면세점의 인테리어공사비와 광고비, 차임, 관리비 등의 운영비 외에 선행 사후면세점의 가맹보증금 반환금으로 사용하였고, 사드 사태로 인해 신규 입점자를 모집하지 않을 경우 퇴점자들에 대한 가맹보증금을 반환할 기본 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후면세점을 순차 확장하면서 새로 투입한 자금은 없다. ⑪ 피고인이 사후면세점의 가맹보증금을 2016. 11.에 4,71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합계 7억 2,564만 원가량, 2018. 1. 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합계 2억 6,400만 원가량을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7. 4.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입점한 업체는 30~35개인데, 2017년에 퇴점을 요구한 업체는 120개였다.’고 진술하였다. ⑫ 피고인이 처음 광화문점을 개업할 때부터 적자 운영이 계속 되던 상황에서, 늦어도 사드 사태 이후 지급받은 가맹보증금은 기존 입점자들에 대한 가맹보증금 반환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었고, 2017. 3.경 사드 배치로 인해 본격화된 중국 당국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사후면세점은 모두 폐업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개 사후면세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15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중 부산 해운대점은 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전대할 당시 광화문점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고 있어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할 경우 잔여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가량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광화문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춘천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공증을 해주겠다고 한 점을 더해보면, 공소사실 제1항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35662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M, AN, A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23254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 납부 및 체납내역 등 조회결과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이 사후면세점의 신규 입점자들로부터 받은 가맹보증금으로 퇴점을 요구하는 사후면세점의 기존 입점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근근이 면세점사업을 유지하다가, 2017. 11.경 춘천점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고 새로 들어오는 가맹보증금도 거의 없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광화문점 내 편의점의 전대를 빌미로 그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광화문점의 연체 차임과 사후면세점의 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사용함은 물론, 이것도 모자라자 2018. 3.경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전혀 다른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위 편의점의 전대차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급기야 도저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자 고율의 사채로 급전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 F(범죄사실 제1항), L과 M, BU, BG, BH, BB, BD(이상 범죄사실 제2항), B(범죄사실 제3항), V(범죄사실 제4항), AB(범죄사실 제5항), AN, AO(이상 범죄사실 제6항), 주식회사 AS(범죄사실 제7항)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총 편취액이 무려 5억 3,65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사후면세점 5개소(광화문점, 명동점, 남산점, 강남점, 부산남포점)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중구 J빌딩 21층 I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5. 위 면세점 건물 임차 당시부터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였고, I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함에도 2016년 말에 이미 577,489,607원의 당기순손실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파탄에 이르러, 가맹보증금을 받아 다른 입점업체의 가맹보증금 반환에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BV로부터 퇴점 요구를 받더라도 100일 이내에 가맹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E면세점에 입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퇴점 요청을 하면 90~100일 후 가맹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맹보증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5. 18. 광화문점을 임차할 당시 그 차임은 같은 해 9. 20.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6. 5. 광화문점의 임차 당시부터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부터 BV에게 가맹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