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9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영업소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01: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2. 10. 7. 14:00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봉고 승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15: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1.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1.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8. 16: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K NF소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1.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1.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10. 9. 03: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병원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K NF소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1.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1.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1. 나. 2) 내지 5) 항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반복 투약한 상태에서 친구 N로부터 빌린 K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배회하던 중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성욕이 생기자 택시에 여성 승객을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택시 안에서 문을 열수 없도록 미리 잠금장치를 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04:50 경 대전 서구 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Q(여, 19세)을 승객으로 태운 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달라. 살려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채 같은 날 04:58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R'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감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택시에 여성 승객을 태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또다시 택시를 운행하면서 강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0. 9. 05:3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부근 도로에서 대전역을 행선지로 하는 피해자 U(여, 22세)를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미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린 다음 택시 문과 창문을 잠근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강간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배회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당기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조용히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안 해치고 조용히 보내주겠다."고 협박하고, 대전 동구 V에 있는 W대학교 부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조용히 말 잘 들어라. 말 잘 들으면 안 해친다. 한번 하자. 너 해 봤냐. 30분이면 끝난다. 오르가슴 느껴봤냐."고 하면서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계속하여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여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실 갔다 가자. 그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결국 같은 날 07:42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하차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12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K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보리차 색깔의 희석액이 가득 들어 있는 물약통 1개(70cc), 필로폰(분말)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희석액)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대마엽이 들어 있는 원블루 담배갑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Q 과 전화통화)의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결과 보고,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납치차량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U를 판시 자동차에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W대학교 경비원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의사 Z이 작성한 U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112신고 사건 결과보고의 각 기재 1. 납치차량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U에 대한 감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9.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을 목적으로 하여 과도로 협박한 것이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 U을 태운 후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택시에 감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가족들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 신고 안 할 테니 보내 달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의 범의를 중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고 휴대전화기를 반환받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흡기를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대전 시내를 배회하던 과정에서 택시 운행을 방해하는 피해자 U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U가 입은 좌측 안면부 좌상은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처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중지미수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함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자의로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부분은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흉기휴대 강간인지 여부 피해자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전역 앞에서 세워준다고 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앞으로 가므로, 택시를 세워 달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갑자기 속력을 내고 달리기 시작했다. 택시의 기어 있는 부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뽑았는데, 피고인이 운전 중에 뒷좌석을 쳐다보면서 '야, 너뭐 가져갔어.'라고 물었지만 피고인에게 대답하지 않고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후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운전대를 잡아당기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세게 때렸고, 조수석 등받이 위의 머리 받침대를 여러 번 때리고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동구, 중구 일대의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다녔고, 골목길에서 남자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창문을 두드렸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운전하여 남자들을 지나쳤다. 그리고는 W대학교 쪽으로 가면서 정문에 거의 다 와서 조수석 쪽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칼을 꺼내어 진술인에게 겨누어 보이면서 '너 조용히 말 잘 들어라. 말 잘 안 들으면 해친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 W대학교 정문 바로 옆 건물 뒤쪽으로 택시를 운전해서 갔다. 그 건물 뒤쪽에 가서 택시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경비아저씨가 나타나 진술인이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완전히 흥분하여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였고, 험하게 운전하여 건물에 두세 번 정도 차를 부딪친 후 W대학교 정문으로 나와서 계속 골목길로 운전을 하고 다녔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대전역에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AA X 쪽을 돌아다녔고, X 여관골목에 있는 'Y' 여관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고는 '대실 갔다가 가자. 그러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진술인이 싫다고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 왜 이러고 다니시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살다 보면 그렇다.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싶다.'라고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신고를 안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대전역에 진술인을 내려주었다. W대학교 안으로 들어갈 때 '한번 하자. 너 해 봤냐. 30분이면 끝난다. 오르가슴 느껴 봤냐'라는 성적인 말을 하였고,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몸을 강제로 만지지는 않았지만, 경비 아저씨가 없었다면 성폭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9면). 위와 같은 피해자 U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후 불과 2시간 뒤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위 범행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U를 강간하기 위하여 택시 안에 감금하고 W대학교 등 성관계를 가질 만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U가 택시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하면서 반항을 하자, 그와 같은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 U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 여부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상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강간 행위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U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하였고, 당일 AB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종창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 및 주사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U를 진료한 의사 Z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충격이 없이 종창이 생길 수는 없고 충격이 가해져서 종창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UI 입은 상처는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지미수에 의한 필요적 감경 여부 이 사건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 1) 항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 1) 항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가 2) 항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1년 6월 [경합범죄 3 내지 6] 판시 제1의 나 2) 내지 5) 항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N3년 8월 ( = 2년 + 2년 × 1/2 + 2년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1)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고, 위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U에 대한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마와 메스암페타민을 입수하여 단기간에 5회에 걸쳐 마약을 흡입 및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위 택시에 탄 여자 승객들을 감금하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으로 나아가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U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단념하고 자의로 피해자들을 감금 상태에서 풀어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