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 4.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급탕기(D 등) 수입, 제조, 설비시공을 하는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 특약점 관리, 서비스 지원, 영업 활동 등의 업무를 하였다. 1)공소장에는2013.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및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2008.의 명백한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위 H E의 특약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급탕기 납품과 관련한 본사 영업정보를(급탕기 구입을 원하는 발주처가 어디인지, 발주처에서 구입을 원하는 급탕기 대수와 가격 등 급탕기 판매계약 정보) 빼내어 자신에게 제공해 주면 영업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영업정보를 빼내주어 2011. 8. 30.경 GI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 급탕기 6대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G에게 영업정보를 빼내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1. 12. 18.경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K(사우나) 공사현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E의 특약점인 'M'의 운영자 N으로부터 '급탕기 납품과 관련한 본사 영업정보를 빼내어 주면 판매 급탕기 1대 당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N에게 급탕기 판매 영업정보를 빼내주어 2012. 10. 25.경 N이 O호텔에 급탕기 1대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8. 30.경 N으로부터 9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천안 특약점 M 이사 N 진술 청취), N 전화진술 내용 녹음 CD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서,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1. 12. 18.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피고인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특약점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대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N에게 영업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급탕기의 일종인 D를 비롯한 기계류를 수입, 제조하고 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스스로의 영업망 대신 자신이 수입한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특약점들을 두어 영업 및 AS를 담당하게 하여 왔다. 'E'은 영업을 하기에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는 업체들 중 특약점을 선정하였고, 각 특약점들은 정해진 구역 없이 자유롭게 서로 경쟁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08. 4. 28. 부터 2013. 8. 9. 까지 'E' 영업부의 급탕기 담당자로서 특약점 선정, 관리 등 특약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특약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담당업무를 불편부당하게 처리할 의무 및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회사의 업무에 편승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G은 2011.경 'E'의 특약점이 아니고 일개 딜러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영업정보를 제공하여 급탕기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G으로부터 영업수익의 반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J사우나'에서 구매문의가 왔으니 상담을 해보라며 G에게 영업정보를 주었고, G이 위 정보를 토대로 사우나에 영업하여 급탕기 6대를 납품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8, 정보제공의 대가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에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는 대부분 본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고, 그 외 일부 업무를 더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급탕기를 설치할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게 영업정보를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수고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E'의 천안특약점인 M 대표 N과 영업정보를 알려주어 계약이 성사되면 급탕기 1대당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N에게 O호텔에 대한 영업정보를 알려주었고, M가 2012. 10. 25.경 호텔에 급탕기 1대를 납품하자, 피고인은 정보제공의 대가로 2013. 8. 30.경 N으로부터 967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M의 제품납품과정에서 피고인의 노동력이 일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N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은 위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배임수재죄(2회)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6월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의 특약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거래처에 소개해주어 급탕기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담당업무의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사원가의 조작으로 이어져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2,967만 원을 수수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