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3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란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E 차량에 등유를 싣고 다니며, 2017. 5. 12.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화물복합터미널'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F가 운행하는 G 화물차에 등유 143리터를 11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5.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 등유 118리터를 9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5. 18.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 등유 200리터를 판매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5. 18.까지 총 10명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등유 160,000리터 합계 128,000,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붙임건), 영수증 등, 수사보고(차적조회서 붙임 건),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붙임 건), 단말기거래내역서, I 공급량 등,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본인 국민,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붙임 건),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등유량 산정 건등)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협조사항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J 회신자료 1. 단속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그 시기가 2016. 8.부터가 아니라 2017. 4.부터라고 주장하고, 증인 H도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2016. 8.경 K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2017. 4.경 피고인에게 재차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 8.경 D에 대한 양도양수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K이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자신이 혼자서 임대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에 달성군청에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2016. 8.경 D가 위치한 부동산의 임대인인 L이 K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와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과 L, H 외에 남자 1명이 있었고 K은 없었으며,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L이 아니라 M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계약 당시 K이 중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L이 K의 위임장을 받아온 것이라는 등으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H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2016. 8. 계약 당시 없었으므로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고, 다만, H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피고인이 계약 당시 상황을 H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2016. 8. 계약 무렵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가 당뇨 및 버거씨병을 앓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 해서 H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처는 2014년경에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이후 버거씨병 진단도 받고 치료 중인 것이 사실이다. H은 이 법정에서 2016. 8.경 K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 통장도 넘겨준 이후 D의 운영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K으로부터 D와 관련하여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없었고, 이후 2017. 3.경 주유소 부지의 유류오염에 대해 달성군청으로부터 단속 통지를 받고 난 후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K의 사망(K은 2016. 12. 5. 사망하였다)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D를 찾아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2대와 위 통장 등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사업자계좌로 사용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11. 10.부터 2017. 5. 16.까지 20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의 돈이 위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돈을 찾아 쓰다 보니 돈 관리가 어려워서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위 대구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대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6. 9. 25.경부터 시작된 거래내역은 대부분소액의 물품거래 등 H의 생활비 용도의 지출 거래로 보이고, 2016. 11. 10.부터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로부터의 송금 내역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종전과 같은 생활비 용도의 지출 내역도 계속된다. 만일 H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K에게 2016. 8.경 국민은행과 대구은행 통장을 같이 넘겨주었다면, 그 직후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위 2016. 11. 10. 이후의 송금내역 역시 K 에 의한 것일 터인데, 그때는 K이 중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였던 시점(2016. 11. 10. 및 2016. 11, 14.자 각 송금)이거나 K이 이미 사망한 이후의 시점(2016. 12. 8.부터 2017. 3. 6. 까지의 각 송금)이다. 그리고 H 2017. 3. 경 K의 사망을 알고 D를 찾아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과 위 통장들을 인수받았다는 진술 역시 그 경위에 비추어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고 개연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이 사건 단속을 당한 이후 매출장부를 폐기하여 자료는 없으나, 단말기 거래내역을 통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8. 까지의 거래내역과 그 외에도 해당 기간의 I 공급량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7. 4.부터 D를 운영한 것이라면, H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4. 이전의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주유차량에서 2017. 2.과 2017. 3. 경의 매출전표,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전표 등을 근거로 경찰관이 추적 조사를 하고 H에게 연락을 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적발 사실을 시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7. 4.부터 D를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유판매업자로서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한 기간과 판매한 등유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피고인이 매입한 등유의 단가는 리터당 약 600원, 연료로 판매한 단가는 리터당 약 800원이므로, 피고인이 총 16만리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약 3,200만 원가량으로 보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을 줄이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별히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