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9. 20.경 사업성과관리시스템 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 유성구 W 소재 ㈜X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2. 6.경 해군 대령으로 전역(해군사관학교 33기)한 이후 두산중공업(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3.경부터 ㈜X 해양사업본부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Y는 2013. 5.경부터 2014. 12.경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Z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A 2차사업 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 'AB 성능개량 사업'을 담당하였고,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계획운영부 AC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7.경부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AD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입찰방해] 가. 'AA 2차사업 함건조 감리용역 사업' 진행 경과 'AA 2차사업 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이라 한다)은 AA 5~9번함 함건조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AE 건조 감리용역 수행업체를 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최초의 사업이고, 예산금액(편성예산)은 71억 원이다.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Z은 2013. 9. 26.경 위 사업을 입찰공고한 후 취소하였다가, 2013. 12. 27.경 위 사업을 다시 입찰공고하고, 2014. 1. 6.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서를 배부하였다. 2014. 2. 7.경까지 ㈜X 등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014. 2. 11. ~ 2014. 2. 13. 제안서평가를 거쳐 ㈜X이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방위사업청과 ㈜X은 2014. 3. 18.경 58억 6,700만 원에 'AA 2차사업 함 건조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X이 사업성과관리(성과, 원가, 비용 등에 있어서 진행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지연 및 비용초과 수준 등을 계산하며 프로젝트 실태 분석) 프로그램(EVMS)을 개발하여 납품한 사실은 있지만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위 Y의 도움을 받아 Z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3.경 ㈜X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감리업을 추가하였고, 2013. 2. ~ 3.경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을 총괄할 해군장교 출신인 피고인 B를 영입하였다. 피고인들은 ㈜X에게 유리한 내용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만들어 위 Y에게 전달하고, Y는 위 제안요청서 초안을 Z 파트리더인 AF에게 전달하여 이를 토대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 AF에게 ㈜X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기준 등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여 ㈜X에 유리한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확정하고, '이 사건 감리사업' 입찰의 진행상황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X에 알려주는 등 입찰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다. ㈜X에게 유리한 내용의 제안요청서 작성·확정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Z에서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경 ㈜X 직원들에게 ㈜X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X에 입사한 피고인 B의 주도하에 ㈜X에게 유리하도록 함정/선박의 사업관리업무 실적을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에 포함시키고, 감리관련 보유기술에 함정 사업관리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며, 기술자 참여 분야를 4개 분야[ⅰ)기본/선체·의장, ii)추진·보기/전기, iii)통신·전자/무장, iv)ILS]로 하는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 인근의 커피숍에서 Y를 만나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X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안)인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제안요청서[AA 4~9번함 건조 감리용역]이하 X 작성의 제안요청서(안)이라 한다.문서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Y에게 전달하였다. Y는 2013.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방위사업청 Z 사무실에서 Z의 사업계획담당으로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을 총괄(파트리더)하던 AF 중령에게 ㈜X에서 작성한 사실을 숨긴 채 X 작성의 제안요청서(안) 문서파일이 들어 있는 보안USB 담아 건네주면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라'고 하였고, AF 중령은 2013. 6. 27. 11:25경 위 문서파일을 Z의 AH 대위, AI 대위에게 전달해주었으며, 위 AH은 2013. 7. 1. 위 X 작성의 제안요청서(안)을 기초로 만든 제안요청서 수정안 문서파일[파일명 : 감리용역 제안요청서(안) AH수정.hwp]을 위 AF에게 전달해주었다. Y는 2013. 6. ~ 7.경 위 AF에게 함정/선박의 사업관리업무 실적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감리수행 계획' 평가항목의 배점을 22점으로 상향시키며, 기술자 참여 분야를 줄여보라고 지시하였고, 위 AF은 Y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2013. 7. 제안요청서(안)을 만들었다. Y는 2013. 7. 10.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AJ부장인 AK 준장에게2013. 7. 제안요청서(안)및AA 2차사업 함 건조 감리용역 추진계획(안)문서를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위 2013. 7. 제안요청서(안)은 함정/선박의 사업관리업무 실적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고, 정성평가 항목으로 제안서에 향후 감리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에 따라 득점이 좌우되는 '감리수행 계획'이라는 평가항목의 배점이 22점으로 상향되었으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i)기본·선체·의장, ii)추진·보기, iii)전기, iv)통신·전자·무장, V)ILS의 5개 분야로 지정(기술자 참여 분야를 통합, 축소)하여 감리 관련 경력 및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X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Y는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위 AF에게2013. 7. 제안요청서(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적 사업관리 프로그램'을 보유기술로 인정해주고, 기술자 참여 분야를 기존의 5개에서 더 줄이라는 것이었다. AF은 2013. 9. 초순경 Y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2013. 9. 제안요청서(안)을 만들었는데, 위2013. 9. 제안요청서(안)은2013. 7. 제안요청서(안)의 '유사엔지니어링 사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계약팀의 검토 의견대로 '검사'부분은 삭제되나 '사업 관리'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감리수행 계획'이라는 평가항목의 배점은 22점으로 유지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i)기본·선체·의장, ii)추진·보기·전기, iii) 통신·전자·무장, iv)ILS'로 변경된 것이고, 추가로 과학적 사업관리 프로그램[체계공학(SE), 능력 성숙도 모델(CMMI), 사업성과관리(EVMS), 목표비용 관리(CAIV), M&S/SBA 프로그램에 한하여 저작권이 등록된 것]을 '업체 능력 및 신용도' 중 '보유기술'로 인정하여 사업성과관리(EVMS) 프로그램 개발 및 납품을 주된 업무로 해오던 ㈜X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Y는 2013. 9. 17.경 위 AK에게 위2013. 9. 제안요청서(안)을 보고하고, 위 AK로 하여금AA 2차사업 함 건조 감리용역 제안요청서(안) 확정결과보고문서에 결재를 하게 하여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2013. 9. 하순경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AK는 2013. 9. 말경 감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간의 경쟁과열 양상이 있고, 같은 AJ에서 추진되는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Z 주관)의 제안요청서와 'AL(Batch-I)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AL 사업팀 주관)의 제안요청서가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의 입찰 공고와 'AL(Batch-I)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의 입찰 공고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에 Y는 위 AK를 설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여 2013. 12.경2014. 1. 제안요청서(안)을 만들었는데, 위2014. 1. 제안요청서(안)은2013. 9. 제안요청서(안)에서 , ,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항 목은 삭제된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각종 부록양식의 별지 8은 보유기술의 하나로 '과학적 사업관리 프로그램'을 기재하였다. 결국, Y는 2013. 12. 중순경2014. 1. 제안요청서(안)에 대해 AK의 승인을 받아 ㈜X에 유리한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확정하였다. 라.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 입찰 관련 정보 공유 Y는 2013. 7. 하순경 위 방위사업청 Z 사무실에서 위 AF에게 '조만간 ㈜X의 B가 찾아올 것인데 B가 AA 감리용역 사업에 관심이 많으니 감리 사업에 대해 물어보면 도와주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위 AF과 통화하면서 '조만간 ㈜X의 B가 찾아올 것인데 찾아오면 잘 해주라'고 말하였으며, 2013. 7. 30.경 위 AF로부터 '㈜X의B가 금일 찾아오겠다고 연락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AF에게 '만나서 잘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30. 16:00경 방위사업청 민원실 상담실에서 위 AF을 만났고, AF로부터 '감리원 자격에 관해서는2013. 7. 제안요청서(안)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와 관련분야에서 일정 연수 이상 근무한 경력자 모두에게 감리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기술자 참여 분야에 관해서는 현재 기본·선체·의장, 추진·보기·전기, 통신·전자·무장, ILS의 4개 분야로 지정하였으며, 보유기술에 관해서는 프로그램도 보유기술로 추가될 것 같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3. 8. 19.경 위 AF로부터 '보유기술에 관해서는 기본에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과학적 사업관리 프로그램으로 바뀔 것 같고 과학적 사업관리 프로그램도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에만 보유기술로 인정될 것 같으며, 유사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으로는 사업관리업무 실적이 포함될 것 같고, 입찰 공고 일정에 관해서는 2013. 8. 30.경까지 제안요청서 확정안을 AJ부장에게 보고하고 보안성 검토를 하는 등 공고를 준비하며 입찰공고는 2013. 9. 7. 이후에 될 것 같고 제안서 작성은 2013. 9. 8.부터이며 제안서 제출은 2013. 10. 18. 경까지일 것 같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마. 입찰절차의 공정성 침해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은 2013. 12. 27.경 입찰공고되었고, 2014. 1. 6.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참여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배포한 다음, 위 입찰참가업체들에 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한후 2014. 2. 11.부터 2014. 2. 13.까지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를 하게 하여 ㈜X이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X에게 유리한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입찰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X이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X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보안카드(OTP)를 직접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자금의 집행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업무상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지급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X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부 회계담당 직원인 AM에게 피해자의 자금 3,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3. 1. 8.경 위 ㈜X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8,5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농협 계좌의 실제 사용자인 AN으로 하여금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42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우리, 국민, 신한금융투자 계좌)하거나, AN의 개인 사업 자금(농협 계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3,423,2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개인 카드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22.경 위 ㈜X 사무실에서 관리부 회계담당 직원인 AM에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삼성카드 대금 1,047,1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카드 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99,602,141원의 피해자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카드 대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카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99,602,14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가족(AO, AP, V)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X의 재무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의 처 AO이 분기별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2 ~ 3시간 가량 머물면서 자금 사용내역을 형식적으로 검토할 뿐 자금을 담당하는 관리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재무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매월 AO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급여로 책정한 후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미지급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X의 자회사인 ㈜AQ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딸 AP, V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위 AP, V가 생활비로 사용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7.경 피고인의 처 AO이 ㈜X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X 사무실에서 관리부 회계담당 직원인 AM에게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AO에 대한 미지급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54,000,060원을 AO, V, A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V, A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254,000,0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피해자 (주)X 명의로 AN과 'AN에게 대전 서구 AR 등에 위치한 다가구주택(AS)의 건축, 임대, 매매 및 건축물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다가구주택의 건축, 사용수익(임대) 및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AN에게 위임하여 사실상 AN이 독자적 판단 하에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A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다가구주택 신축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AN은 2011. 7. 29. 피해자의 명의로 위 다가구주택(AS)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AN 내지 피고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 건축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AN이 이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AS)을 AN에게 12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자금의 집행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해자 ㈜X 내부에서 다가구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관여를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피해자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N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에 사용한 임대차 보증금 474,05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AN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낮추고 같은 달 24.경 매매대금 중 474,05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AN 앞으로 위 AS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으로 하여금 474,0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6. 16.경 ㈜X이 Y의 도움으로 '이 사건 감리용역 사업'을 수주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및 향후 ㈜X이 감리용역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서울 서초구 AT 소재 'AU' 유흥주점에서 Y에게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W, AM,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관이 작성한 AH, AF, AY, AZ, BA, AK,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 6, 10, 17, 48, 59, 70, 77, 95, 109, 121, 127, 142, 156, 158, 167, 185, 193, 205, 212, 216, 221, 227, 229, 237, 255, 279, 286, 292, 298, 317, 322, 345, 350, 361, 377, 381, 426, 429, 432, 439, 442, 448, 450, 48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입찰방해의 점 : 형법 제315조,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가격결정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면 족한 점 /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순차적인 공모도 가능하며 공범자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는 점 / ㈜X(이하 'X'라고 한다)이 제안요청서(안)를 작성 및 전달한 경위, 방법, 내용(범죄사실 2. 다.항에 적시된 , , 부분은 당시 감리업무 수행경험이 없던 X의 연혁, 상황 등에 비추어 X가 낙찰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및 실제 위 제안요청서(안)의 일정 부분 내용이 확정(안)에 반영된 점 / X는 객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실적'과 '전문화 정도' 및 '가격평가' 등에 있어서는 경쟁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성평가 부분인 '감리수행 계획'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위'감리수행 계획'은 유사한 사업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배점이 할당되었고, 순위간 점수차가 2점에 이르는데, 당시 경쟁업체간의 실체 취득 점수 차이에 비추어 보면, X가 위 부분에서 받은 가장 높은 점수를 경쟁업체들이 기타 항목의 점수로써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X가 위 제안요청서(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업체보다 위 '감리수행 계획' 부분을 충분한 시간 및 정보를 가지고 준비할 기회가 사실상 주어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상, X가 그것을 활용하여 실제 준비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으로 입찰의 공정성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공범 사이의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하여 그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범자들이 유기적 일체가 되어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이상~50억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국가 시행의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국가 시행의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한 점, 그 수단에 있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관여정도 및 인식정도, 낙찰가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 익의 궁극적인 귀속자인 실사주 내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할 대표이사인지, 실무자인지 여부 피고인 A의 경우 뇌물공여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여된 뇌물의 크기, 횡령 및 배임액의 크기, 횡령 및 배임 피해가 회복된 점 등도 함께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