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 소재 F 호텔 카지노 등에서 호텔 카지노 측과 계약을 맺어 카지노 내 일부 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성명불상의 이른바 '정켓업자'들이 사용하는 정켓(Junket)방에서 B 등이 유치한 한국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정켓업자를 통하여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약 1.1%를 받고, 그곳으로 유치한 한국인 도박자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마카오에서의 환전 업무 제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B과 C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물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특정 카지노 정켓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며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D, E은 중국 마카오 소재 호텔 카지노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 등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도박장소개설 가. 2017. 10.경 G 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의 도박 관련(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D는 2017. 10. 3.경 중국 마카오 소재 G 호텔 카지노 5층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에서, 한국에서 중국 마카오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원정도박자 H에게 "한국분이시네요. 저는 A 실장입니다. 환전을 원하시면 저희 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환전을 제안하여 H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3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E에게 그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E에게 2,330만 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건네주어 E은 이를 받아 H에게 지급한 다음, D, E은 다시 카지노 도박 칩으로 바꾸어 제공하여 H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베팅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베팅한 만큼의 칩을 더하여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여 그 롤링수익을 챙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 2,253만 원, 같은 달 6.경 765만 원, 같은 달 10.경 1,590만 원, 같은 달 13.경 2,500만 원, 합계 9,438만원 상당의 카지노 도박 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롤링수익으로 얻었다. 나. 2018. 4.경 F 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의 도박 관련(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B, C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불상지 소재 사설도박장에서, K에게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여기에서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해외 원정도박을 제안하여 같은 해 4. 5.경 K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익일인 4. 6.경 마카오 소재 F 호텔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억 9,278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B, C에게 건네주어 이를 K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B, C은 다시 카지노 도박 칩으로 바꾸어 제공하여 K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롤링수익으로 얻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B, C,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외국환 환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7 각 기재와 같이 2016. 12. 1.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88억 9,286만 414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8 각 기재와 같이 2016. 12. 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62억 6,038만 7,400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받은 돈의 0.5%인 1억 4,446만 4,302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H,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P,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외국환 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정캣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공간 개설 및 외국환거래 영업을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불법 도박자금 및 외국환거래의 거래횟수, 금액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불법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