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민물장어 양식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평택시 E에서 민물장어 도소매업을 하는 F의 대표로 피고인에게 민물장어를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해주면 2~3일 내에 장어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때부터 민물장어를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C 사옥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시작하였고, 2018. 7.경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41억 원 이상이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8. 7. 31.경 수원지방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시가 10,05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335kg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09,56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제공받고 그 중 98,320,000원만 지불하여 그 차액 111,2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내역, 피의자 제출내역 비교,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거래처 원장, 회생계획안 요약표, F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서, 원자재구매허가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C 미수채권리스트, 거래장부 사본, 수사보고[(주) C의 사옥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과 연계한 변제능력(의사) 관련 보고], 의왕시 I 건물등기부등본 1부, 수원지법 2018회합10048호 회생사건진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면서도 다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하였던바,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약 4억 원 넘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변제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으며,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8 13.부터 2018. 8. 15.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 72,579,5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H에게 공급한 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2018. 7. 6. 피해자로부터 4,275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에 공급받은 부분에 관한 것이고, 거래일자에 따라 기망행위의 존재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어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8. 9. 10.경 이후에서야 회생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D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법무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C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회생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인 D의 제1회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제11면),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술의 차이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D로부터 “왜 파산할 놈이, 고기를 왜 가져갔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그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생을 신청하였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어를 납품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로, 회생절차 중임을 알고도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가 2019. 3.경 최초 고소할 당시에는 사기피해금액을 2018. 7. 6.자 매출채권 42,750,000원, 2018. 8. 15.자 71,550,000원으로 특정하였다가 2019. 11. 22.경에서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금액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변경하기 전인 2019. 7. 11. 수사기관에 C과의 거래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장부의 기재는 피해자가 2019. 11.경 추가한 피해사실과 일치하는바, 위 거래장부의 신빙성은 높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회생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익채권 변제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물품대금 중 2018. 8.분의 물품대금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미변제 상태로 남게 된다.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변제허가를 신청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8. 8. 31.까지의 공익채권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2018. 8. 31.까지의 장어 매입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변제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장어대금의 합계는 183,460,000원이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의 피해자의 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 이후 피고인은 회생법원으로부터 2018. 9.분, 2018. 10.분, 2018. 11.분 등 각 월별 피해자로부터의 장어 매입액에 대한 지출 허가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신청방식대로라면 피해자가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납품한 장어대금 183,460,000원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현재도 피해자의 미수채권으로 잔존하게 된다(피고인은 선출입된 물품대금부터 순차로 변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기 위하여는 피고인은 회생법원에 변제허가를 신청하면서 선출입된 부분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변제한다는 점을 특정하여 허가를 득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위와 같이 2018. 8.분의 장어대금 중 대부분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잔존함에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등에는 공익채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D가 운영하는 F에 피고인과 2018. 8. 15. 함께 방문하여 H 본인이 필요한 장어를 매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필요한 장어를 매입하였고, H이 가져간 장어 중 상태가 안 좋은 장어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어치를 피고인에게 팔아달라고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그런데 H이 상태가 안 좋은 장어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이례적인 거래정황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H이 나머지 장어를 가져간 후 정확한 수량을 자기들끼리 나눠서 저에게 보고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부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만 D가 이 법정에서 ‘2018. 8. 15. 공급한 장어 7,000만 원 어치는 H을 보고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줄 알았으면 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H이 저녁에 연락하여 상의 없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다 보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를 과장하면서 발생한 진술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진술은 H이 피고인에게 상태가 좋지 않은 장어를 보낸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미수금채권을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회생절차에서도 C이 매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던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수금채권에는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총 채무액에 비추어 볼 때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생신청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장어를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