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23

공소사실 가. 2020고정1423 피고인은 2020.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폰 X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고정198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아이폰XS,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G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0고정1423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약 8일 전에도 피고인의 아이디로 D 게시판에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람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번호의 유심칩은 같은 날 피고인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 삽입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은 위 유심칩이 그로부터 3일 후에야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기에 다시 삽입되었음을 확인한 점(피고인 가족 제출 정식재판 참고자료 중 위 번호 유심칩 위치내역, 위 유심칩이 삽입된 다른 기기들의 IMEI 값의 가입자가 피고인인 사정은 인정되나, 다음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기변경 및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들을 G 등이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던바, 당시 위 다른 기기들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가족에게 당시 통화한 사람의 목소리가 피고인과는 다르다고 확인하여 주었고(피고인 가족 제출 정식재판 참고자료 중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돈을 송금받기 전 부천시 소재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편의점 직원과 통화도 하였다는 것인데, 같은 시각 피고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가족 제출 정식재판 참고자료 중 H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20. 1. 16.경 위 전화번호로 기기변경을 하고, 다른 새로운 번호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을 하였는데(피고인 가족 제출 정식재판 참고자료 중 각 단말기 이력), 피고인의 사촌형 I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소개한 J,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G이 피고인에게서 유심칩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0고정1985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I의 부탁을 받고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여 J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J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J가 그 일시경 구속 상태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공소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된 점, G은 이 법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기기변경 및 신규가입)하면서 기기 2대를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그 이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아이폰XS를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I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3대로 동시에 개통된 2대 외에 나머지 1대도 J 또는 G이 받아갔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처음 2대 이후에는 개통시 피고인 등과 같이 있지 않았으며, 추가 개통 사실이나 J 또는 G이 휴대전화를 받아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서 들은 것 같고, 그 역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개수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른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총 3개의 번호로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 가족제출 정식재판 참고자료2 중 각 휴대전화번호 가입신청), 이후 그 번호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번호는 선불이동전화로 개통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통시 이용된 단말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위 번호가 부산 소재 대리점에서 개통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번호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G 등에게 기기를 건네주기도 하였던 사정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상대방이라고 진술한 J가 당시 구속상태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착오 진술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번호로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G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