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2-1

범죄사실 C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신안동파의 조직원이다. C으로부터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D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E, F에게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2013. 6.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G, H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7.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G, I 및 위 신미주파 조직원인 J, K를 불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계속하여 D는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E, I, L, M, N, O 및 신미주파 조직원인 P를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E과 L, N, M, O을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1.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S, T에게, 2013. 12.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U, V에게, 2013. 11. 하순경에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안동파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또, C은 D에게 위와 같이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2013. 10. 11.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P와 I이 ㈜W 및 ㈜X의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나아가 2014. 1. 초순경에는 위 신안동파 조직원인 Y 및 Z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제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E, F, G, I 등은 위와 같은 C 및 D의 제의를 받을 때, C 및 D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한일파 및 대전지역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은 후 그들을 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내세워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 및 D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C 또는 D, E에게 건네주어 다음과 같이 그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고, 나아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상법위반 E은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A를 설립함에 있어,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E이 주금 1,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8.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주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3. 3. 1.경 위 1,000만원을 전액 출금하고서도, 2013. 3.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1,000만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AA의 주금 1,0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및 C, D, E 등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A 등 20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들의 명의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 명의 개인 계좌에 주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곧바로 전액 출금하고서도, 관할 등기소에서 그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의 자본금 총액을 그 잔액·잔고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E 및 F는 2013. 2. 중순경, H 및 G은 2013. 6.경, I 및 J, K는 2013. 7. 초순경, L, M, N, O, P는 2013. 9. 중순경, S, T은 2013. 11.경,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U, V는 2013. 12. 초순경, Y, Z는 2014. 중순경 위와 같이 C 및 D의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이를 공모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20 기재와 같이 7개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은 위와 같이 C 및 D 등과 공모하여 2013. 3.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AA에 대한 주금 1,000만원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C, D, E 등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A 등 20개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들의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총 20개 회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7개 회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 AC에게 ㈜AA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AD)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5 내지 176 기재와 같이 총 92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A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C, E, G, I, L, P, S, O, N, M, F, T, Y, Z, H, V,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명계좌목록, 차명계좌예금통장 사본, ㈜AA 등 법인설립신청서 1. ㈜AE 사무실 사진, ㈜AA 사무실 사진, ㈜AF 계약서, ㈜AG 계약서, ㈜AH 계약서, ㈜AI 계약서, ㈜W, ㈜X 법인설립신청서, ㈜AJ 법인설립신청서, ㈜AK 법인설립신청서, ㈜AL 법인설립신청서, ㈜AM 법인설립신청서, ㈜AN 법인설립신청서, ㈜AH 법인설립신청서, ㈜AI 법인설립신청서, ㈜AG 법인설립신청서, ㈜AF 법인설립신청서, (유)AO 법인설립신청서, ㈜AP 법인설립신청서, ㈜AQ 법인설립신청서, ㈜AR 법인설립신청서, ㈜AS 법인설립신청서, ㈜AT 법인설립신청서, ㈜AU 법인설립신청서, ㈜AV 법인설립신청서, 주금 입출금내역 계좌추적결과 정리표, 은행 회신거래내역, 유령법인 계좌 및 개설일자 등 정리자료, AW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중간결과보고 및 2차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선물 관련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설립 페이퍼컴퍼니 등 확인), 수사보고(법인 소재지 소재 수사 보고),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 분석보고), 수사보고(주금 입출금 내역 및 계좌개설일 등 정리), 수사보고(주금 입출금 내역 계좌추적결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범행 내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