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평택시 C 앞 도로가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였으나 이미 그곳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위 스팅어 승용차 안에서 재떨이 통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위 SM7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위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을 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24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평택시 G 소재 'H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스테이지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85번) [2020고단1324]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 I의 각 경찰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및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는 “자신은 무대 왼편에서, N은 무대 오른편에서 가수의 공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번 정도 주무르듯 만졌고, 자신이 놀라서 N에게 뛰어가서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N이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를 만졌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N을 뒤에서 밀쳐서 다시 N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M가 말리기 위해서 개입하자 피고인이 M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밀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N과 M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고 피해자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N의 동선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39 내지 45쪽), H나이트클럽 웨이터인 O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만진 기억이 없다고 부인할 뿐,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정도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나이트클럽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도주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