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1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6 살인미수, 강간치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현 존건조물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주거침입 |2015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압수된 소훼된 플라스틱 시너통 1개(증 제1호),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2호), 가스토치 1개(증 제4호), 식칼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10.9.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과 동거해 오다 2014년 여름경부터 영천시에 있는 'D' 주지인 피해자 E(57세)과 위 피해자 C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1, 00: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씨 팔년아, 나는 돈 벌어서 다 너한테 줬는데 너는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썼냐? 나는 한 푼도 안 썼다. 네가 다 썼다."라고 말하며 탁자를 뒤집어 엎고, 헛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thinner : 도장(塗裝)을 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혼합용 제)가 담겨있는 통을 가지고 와서 위 시너 통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며 "너 바른 말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마지막으로 사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씨팔년아, 다리 안벌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경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 01:40경 위 C과의 내연관계를 따지기 위해 영천시 G에 있는 D(피해자 이 주지) 내의 주거로 사용하는 '요사체'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 이 이를 사주한 것으로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위 D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5. 22:25경 위 D에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가지고 가서 위 요 사체' 마루에 시너를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던져 불이 나무기둥과 출입문에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 E의 모인 H 및 성명불상의 여자신도가 현존하는 사찰 내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5.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피해자 C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제4항과 같이 방화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우고 시너를 방 안에 뿌린 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 이불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불길을 피해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안방과 연결된 부엌으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C을 향해 들이대며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식칼을 빼앗아 던져 버리자, 피해자 C을 불이 번지는 안방으로 밀어 넣고 불이 붙은 이불을 덮어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 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의 머리, 몸통 등의 부위(신체표면의 10-19%)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판시 제5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위 각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37번)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9, 32번) 1. 각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2, 25, 26,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처 3명과 살다가 헤어진 이유가 전부 전처들에게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강간치상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C에게 협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치상죄를 범하였음에도 한사코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3회의 폭력범죄전과가 더 있는데, 이 사건 강간치상죄 및 살인미수죄는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보다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다면적 인성검사결과 피해망상이 의심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고장애가 더욱 심화되면서 분노와 통제감을 쉽게 상실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2001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두 차례 방화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페인트·방수공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어 평소 차에 시너를 싣고 다니고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불 속으로 피해자 C을 밀어넣고 불이 붙은 이불로 피해자를 덮었음에도 위 피해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 직후 자살을 하려고 남은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도 했고, 트럭을 운전하여 굴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적인 성향과 범죄에너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12점, 7점)으로 평가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11점, 10점)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중간' 수준(총점 7~24점, 12점)에 해당하며, 위 각 평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 현존건조물방화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3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D' 주지인 E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피해자 C에게 겁을 주고 주의를 주기 위하여 방화를 한 것일 뿐이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C을 살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살인범의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방화로 인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화상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의 방바닥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 불에 가연성과 휘발성이 매우 높은 시너를 상당량 뿌리고 가스토치로 불을 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붙거나 유독가스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부탄가스가 장착된 가스토치로 불을 붙인 후 불길이 있는 안방 바닥에 놓아서 가스토치가 검게 그을렸는데, 만약 부탄가스가 화재로 폭발하였다면 더 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스토치를 사용하였다면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모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가스토치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일부러 범죄현장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불길이 치솟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거나 불이 붙은 이불을 위 피해자에게 덮어 씌우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는 머리, 몸통 등의 부위(신체표면의 10-19%)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개월~10년 8개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중한 상해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1년 3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제2경합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4개월~14년 2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0년 8개월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돈을 멋대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위 C을 협박하고,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르고, 새벽에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강간치상죄로 고소하자 이에 격분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D'에 불을 지르고, 위 C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함으로써 위 C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살인 및 방화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해자 C이 신체표면의 10-19%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집은 주택밀집지역에 있어서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져 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E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60대 초반의 노인인 점,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신체표면의 40-49%에 심한 화상을 입고 비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