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0: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B(61세)에게 피고인이 사귀는 여자를 피해자가 강간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7. 4. 22. 10:10경 B와 싸우면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B도 피고인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B와 쉽게 합의하기 위해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1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평화동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G이 그 현장에 없었고 B가 G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B가 던진 벽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라고 부탁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7. 4. 23. 20: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에서,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과 B의 싸움 현장에 없었고, B로부터 벽돌로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가 벽돌을 자신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2017. 5. 12, H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5. 20. 전주완산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B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철제 지팡이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근처에 있던 빗자루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1의 나항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적이 없고, G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를 상당 부분 목격하였던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G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태도, 내용,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이에 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B로부터 보도블록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그 후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고 B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경위나 진술 내용을 볼 때 달리 의심을 품을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G은 B와 특별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과 B의 상호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G이 단독으로 B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반면에 G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쪽은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피고인에게 있어 범죄 동기도 충분히 설명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교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 B가 서로 간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누범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 음에도 재범한 점 1), 피고인 B의 경우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