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위B등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고, B, D로 하여금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14:25경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C, E, F를 동승시킨 채 N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O가 운전하는 P YF 쏘나타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O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주)에 사고접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901,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10, 13번 기재와 같이 일부 그룹별로 C, E, F, B, H, I, D, K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485,308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내지 9, 11, 12번 기재와 같이 일부 그룹별로 B, D, G, J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704,169원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부 그룹별로 B, C, D, E, F, H, I, K 등과 공모하거나 일부 그룹별로 B, D, G, J 등에게 교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3,189,47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S, F, D,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는 제1회 조사에서의 것, D는 제2회 조사에서의 것)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각 보험사고접수 및 관련자료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8, 11, 12번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본건 관련 공범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별책 - 보험사 제출기록), 내사보고(대상자들의 보험사기 전력),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물관계도), 수사보고(피해금 산출), 수사보고(보험금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타차 운전자-상대방 차량 통화), 수사보고(A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전화통화-V, W), 수사보고(교통사고 블랙박스 첨부), 수사보고(B 수용자접견현황 및 접견녹음파일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과 같은 수법으로 형사처분 받은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의 각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고, 연번 10의 사고 또한 우연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여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생 경위조차 알지 못하는바, 모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10의 각 사고 또한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낸 사고임이 인정되므로(이에 어긋나는 증인 H, I, K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는 위 3건의 사고 모두 상대방 차량이 차로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들로, 피고인이 보험사기의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다른 범행들과 모두 동일 내지 유사한 유형의 사고이다. 특히 사고 경위를 보면, 위 3건의 사고 모두 공교롭게도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과 들이받는 경위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0의 각 사고는 상대방 운전자가 모두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사고 부위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조수석 앞쪽 펜더로부터 뒷좌석 문짝까지 긁힌 부위가 길게 이어진 형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속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 차량이 앞서 가던 상대방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근접하였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특히 병행하는 좌회전 내지 우회전 차로에서 선행차량이 존재하는 경우, 자칫 선행차량의 회전반경이나 사각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차량과는 거리를 두거나 그 움직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함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내지 당시 피고인이 동승하였던 차량의 운전자 K은 앞서 가던 상대방 차량 보다 속도를 높여 근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다른 사고들을 보면,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상대방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체된 구간에서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하거나, 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불가피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순간 등 표면적으로는 상대방 차량에게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노려서 한 범행들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의성 내지 그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위 3건의 사고들 또한 비교적 운전자들의 차로 변경 내지 이탈이 빈발하는 장소이고, 차로 변경 금지구간을 지키거나 차로 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잘 커지 않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취약점을 노리기에 충분한 장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동생 장례식에 가야한다'며 현장조사를 빨리 끝내라고 종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사고와 관련하여, 2019. 3. 25. 피해자 ㈜Q에서 보험금으로 동승자인 I, H에게 각 199만 원씩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H 계좌에서 200만 원이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설 도박 관련 계좌인 'X'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음날 I 계좌에서 109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과 I, H의 관계, 위 송금 시기와 상대방 및 금액, 여기에 '109만 원'이라는 송금액이 특별히 그 액수에 해당하는 용처가 정하여진 것이 아닌 이상 개인 간의 차용금과 같은 금전거래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액수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은 앞서 I과 H이 지급받은 보험금 수익을 피고에게 분배한 것으로 몸이 더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보험사기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3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0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 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직접 가담하거나 교사한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 전체 피해액 또한 1억 2,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특히 주변 친구들 내지 후배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정황도 엿보이고, 또한 범행과 관련하여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서 치밀한 면모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에 동종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을 감행하였고, 더욱이 2018. 9. 28. 또 다시 동종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3의 각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증거 확보 등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에 부인한 범행 중 일부를 추가로 번의 하여 자백하면서도 여전히 3건의 범행은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이나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