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대전광역시 B는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C" 공모사업에 '사단법인 D'을 설립하여 응모하였다. 사단법인 D은 2016. 10.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설립 자본금 5,000만 원과 연간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대전광역시 B 사무국장, 2016. 1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단법인 D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사단법인 D의 사업추진·운영, 지원금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사단법인 D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 2대를 구입하면서 업무용 비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금 1,716,000원을 거래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195,000원의 사업비를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전무이사로서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K'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 등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L)로 대금 2,046,000원을 결제한 뒤 'K' 운영자 M으로부터 비용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96,000원 상당을 사업비 집행을 가장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공고문(C사업), 수사보고(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횡령금 61,325,2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첨부 및 지출내역 정리), 2017년 세부내역(재출결의서) 1부, 2018년 세부내역(지출결의서) 1부, 대한체육회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 (사)D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 2017-2018년도 불일치 소명자료, 수사보고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D 설립경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반환한 운동용품 등 판매점 대표들의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단체인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 횡령과 배임으로 이익을 취한 기간도 약 1년 3개월로 장기이고 이익액도 합계 약 5,800만 원에 이른다. 자금의 성격, 범행 기간, 이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C',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E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회에 걸쳐 접근매체 양수를 알선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개설, 총판과 회원 모집 및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목포시 J오피스텔 K호와 목포시 L빌딩 M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C', 'D'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 등으로 도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속칭 '승무패' 방식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돈을 걸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도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위 운영계좌로 410,63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73쪽, 191쪽, 1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수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기간 및 도금 액수가 상당한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전라북도 B 협회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협회의 운영 보조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도 피해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2018. 1. 31. 2,540만 원, 2018. 2. 28. 66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해자 협회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2018. 2. 2. 13:18경 정읍시 E에 있는 F조합 상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4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협회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신뢰에 반하여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주)AQ에 AR 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 신청을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주)AQ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AR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구 동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주)AQ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 AR를 구입하되 월 44,800원씩 39회에 걸쳐서 그 매매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개인식별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전자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AR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AR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샐리턴 테라피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6. 6.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C군청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지정판매소까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를 수송 및 판매공급한 후 지정판매소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C군청에 지급하면 C군청으로부터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C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등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충남 C군에 있는 C군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164,000개를 제공받아 그 무렵 C군 소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수금한 현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C군 일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지정 판매소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등을 공급하고 수금한 판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합계 205,950,490원을 그 무렵 C군 일대 등에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B에서 C군청에 제출한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의 판매보고서, 고지내역서, 수납내역서, G 대출상환 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금액이 사실이더라도 현재까지 6,000만 원 정도만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2018고단1815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 0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3세)과 함께 인터넷방송을 보며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8. 09:00경 핸드폰을 찾으러 가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들어가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범죄자도 아닌데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고, 2019. 2. 18. 12:00경 다시 위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3세)은 같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사이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소 행동과 말투로 인해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마을 노인회관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넘어뜨린 후 그 곳 주방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막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심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육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도매상에서 제공받은 육류를 소매상에 판매하는 육류 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제공받아 마진을 붙인 후 정육점 등에 납품하되, 물품대금은 정육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만약 피고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며, 피해자는 이렇게 입금된 판매대금 중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류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의 육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정육점에서 육류 납품대금 중 일부인 9,250,757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합계 27,221,271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액 재산정 및 죄명변경, 동종 범죄전력 보고) 1. 고소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각 별건 횡령사건에서 작성한 합의서와 피고인의 진술서, 거래처미수현황, 잔액확인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나쁘고 범행기간이 길며 횟수도 길며, 횡령한 돈도 비교적 고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령금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3: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가요주점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도우미를 대신하여 사과를 하러 위 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덤벼들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넣다가 피해자가 이를 깨물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바닥으로 떨어진 뒤 엎드리자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벗기려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분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에 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내사보고(E 진술에 관하여) 1.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이 다른 방 손님이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범행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범행 수법으로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10년 전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여주인을 같은 방식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이므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2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 F)는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 가입자들에게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콜센터, 피해금원 인출용도의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조직되어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2020. 7.경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향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각 조직원들의 단계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정상적인 금융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채권회수 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G, 채무자 E, 금 11,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2020. 9. 3.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 파일의 기재사항이 임의로 입력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해 두었다. 그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각각 ㈜H·㈜G 직원을 사칭하면서 "38,000,000원까지 4%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위반 문제가 생겼다.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순차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현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부산 동래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G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E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3. 16:00경 위 I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채권회수안내서'의 채무자 서명 란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인근 은행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7. 31.경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82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영수증 및 완납증명서 사본 첨부)-웰컴서류, 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중도상환증명서, 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완납증명서 등 첨부)-완납증명서, 중도상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특정 및 전화진술 등)-인허가보증보험증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E 특정경위)-채권회수안내서, 피해자와의 문자 캡처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등, 통장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이 8명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30년 내 범죄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장으로, 2016. 1. 1. C등 42명의 D 산하 이장들의 협의체인 피해자 D이장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의 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임자로부터 공금을 인계받아 A(D이장협의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정기예탁계좌'라 한다) 및 같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퇴직금계좌')에 분산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9.경 퇴직금계좌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조로 G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453,09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D이장협의회 2018년 자산내역, 각 장부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횡령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2019고단2814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의 D호에 2018. 11. 3.까지 붙박이장을 설치해주겠다, 그 대금 113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때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피고인의 E 계좌로 1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H호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주겠다, 그 대금 1,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때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로 2018. 12. 11. 5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2019. 1. 2. 1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068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옷장 9세트 제작대금 56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4. 30.까지 옷장을 제작하여 평택시 J로 배달하여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때에 옷장을 제작하여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로 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L 명함사본, 거래명세표, 문자출력물, 본인금융거래(출금), 입출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1:00경 서울 노원구 B, C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휘트니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휘트니스 내 자신의 공유지분이 있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휘트니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휘트니스 내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휘트니스 회원권 양도 관련), 수사보고(E 휘트니스 내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6. 9.경부터 약 9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4:0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배 부위, 등 부위, 다리 부위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9:4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3층 24번 게이트 옆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후 다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자신의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7세)이 자신의 옆 칸에 들어오자 선반을 밟고 올라가 용변칸 위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용변칸 위를 통해 피해자의 용변칸으로 넘어간 후,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팔로 강제로 끌어안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2:24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및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