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제품의 수수,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9. 4. 29. 23:34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기존에 만들어 둔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를 'C'로 변경하고, B은 주사기에 명반가루를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정리하여 주사기 사진을 찍어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한 뒤, B은 주사기 사진과 함께 아이스 삽니다, 아이스 팝니다, 작대기 팝니다. 빙두팝니다, 오리지날 순도, 선드, 손손, 떨, 텔레그램 아이디 D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트위터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의 매매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피고인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마약 구매자로 위장하여 피고인과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충남지방경찰청 H 소속 경장 I을 만나 I에게 주사기를 보여주면서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던 중, I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몸을 집어넣으면서 한 손으로 수갑을 꺼내들고 다른 한 손으로 핸들을 붙잡자, 바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급발진하여 I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철제 울타리를 뚫고 인도 위에 올라섰다가 다시 급후진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J이 뛰어와 '서! 서! 서!'라고 외치며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핸들을 붙잡자 피고인은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급발진하여 차량을 인도 위 돌기둥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석 핸들을 붙잡고 차량에 매달려 있던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이 인도 위 돌기둥에 충격되면서 차량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굴러 떨어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I, J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트위터에 마약 판매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해오는 구매자에게 가짜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B은 2019. 5. 7. 16:17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충남지방경찰청 H 경장인 피해자 I에게 "현잘 380만 원에 술(필로폰) 5짝(주사기 5개)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명반가루를 주사기에 넣는 방법으로 가짜 필로폰을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가짜 필로폰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를 시도하고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J, L의 각 진술서 1. 트위터 광고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소변, 모발 및 분말) 감정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시 사용한 차량 - G) 1. 진료소견서(I), 진료소견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광고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사기미수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사기미수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 이상 이를 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마약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조경합 주장에 관한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등 참조). 광고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류 밀조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처벌하여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사기미수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이처럼 광고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기미수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완전히 다르므로, 광고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사기미수죄의 수단으로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짜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온 것으로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 차량 핸들을 잡으면서 "잡았다!"라고 외치자 바로 자동차 엑셀을 밟아 도망가려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형사인 것을 눈치챘다."거나(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4면), "경찰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거나(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87면), "느낌상 경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려고 엑셀을 밟았다."라거나(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27면), "경찰일 수도 있겠다, 경찰한테 잡히면 큰일난다고 생각하여 바로 발로 엑셀을 밟고 급출발을 하게 되었다."거나(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41면), "그때 구매자가 오른손으로 돈을 주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잡았다'라고 말을 해서, '경찰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급출발을 한 것이다."라는 등(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기기록 378면) 당시 자동차의 핸들을 잡은 피해자 I이 경찰관일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변호인은 이론상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경찰관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가짜 마약 거래에서 경찰관이 아닌 마약 거래의 상대방이 굳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으로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경찰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온라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가짜 마약류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장거래 수사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경찰관이 매달려 있음에도 자동차를 여러 차례 급발진하여 매달려 있던 경찰관과 이를 도와주려 자동차에 접근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몸 중 절반 정도가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와 있어 두 다리가 땅바닥에서 떨어져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돌기둥에 충돌함으로써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차량을 발진하였는바, 피해 경찰관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에 그친 것이 천만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모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약 광고행위와 사기미수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위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살펴본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하고, 별다른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요참작사유가 부정적 사유만 두 가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