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8. 7. 3. 02:51경 양주시 청담로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었던 피해자 C(23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으로 모욕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현장사진 2부 1. CCTV 캡처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택시 승객을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때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무자비하게 때려 갈비뼈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 선구 수인로 291 서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65 현대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전과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16:45경 영천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56세)로부터 인력제공비용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가 숨어 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며 피해자에게 "빨리 나온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2. 16: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고인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물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용 접봉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증언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천 H병원 진료차트 등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사진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6.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7:30경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대평안길 66-29 에 있는 제이와이테크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대평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이 도로 옆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 고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1. 2. 22:27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음주운전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9. 00:4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서 포천시 B 소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 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 앞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에서 반포대교 고가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내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의 양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4: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이 처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B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회사와 여러 번 거래한 고객에 한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체크카드를 보내면 C 직원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7. 12: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1에 있는 구암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C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4.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6번방에서 선불금 20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던 중 기존에 주문한 술이 남아 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더 이용하고 싶으면 추가로 술을 시켜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행방불명으로 연락두절되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9:1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I(여, 66세), 같은 J(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76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09:14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5·18 문화회관 도서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121 1. 피고인과 B은 2017. 12. 15. 04:56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불상 방법으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흰색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7. 12. 15.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불상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티볼리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과 보조석 위에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7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8. 8. 29. 07:20경 충북 옥천군 G 앞 4번국도 구듬티 삼거리 교차로를 이원면 건진리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읍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29. 07:20경 충북 옥천군 G 앞 4번국도 구듬티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1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24715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8. 8. 29. 07:20경 충북 옥천군 G 앞 4번국도 구듬티 삼거리 교차로를 이원면 건진리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읍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Outback 2.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둣내사거리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GRANTUS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7. 31. 12:00경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2:3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60세)의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 22:3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동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2018. 8. 8.까지 사무보조로 근무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464,510원, 동 사업장에서 2017. 12. 8.부터 2018. 8. 10.까지 사무보조로 근무한 F의 2018년 6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193,5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25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인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용교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74세)가 동승중인 H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I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23:00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사무실 비품인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쳐 시가 750,000원 상당의 탁자 상판, 시가 미상의 탁자 위 유리 1개를 각각 깨지게 하고, 시가 600,000원 상당의 식탁을 밀어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식탁의자 4개, 시가 388,000원 상당의 쿠쿠밥솥, 1,009,000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8개를 창 밖으로 던져 망가뜨려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괴된 물건들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손괴된 물건들은 피고인과 C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D조합법인의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C,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관련 서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물건들은 피고인이 새로 구입하였거나 손괴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전화를 통해 피해자 롯데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C가 신용카드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명의의 롯데카드 발급을 신청한 이후에 비로소 카드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C에게 전송하여 알려주었을 뿐, 카드 신청 전에 C으로부터 롯데카드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105, 172, 260쪽). 그러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C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다면, 피고인 자신의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카드배송장소로 불러 주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카드발급신청 당시 C이 롯데카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C의 집 주소지로 카드를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롯데카드를 신청할 무렵 C 몰래 자신이 C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은 카드발급을 홍보하는 연락을 받고 카드신청을 한 다음 C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C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으려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희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16:17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폐품 등이실린 손수레를 발견하고, 그 손수레를 훔쳐 파지 수거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손수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4,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손수레 그 자체를 취득하거나 이를 가지고 폐지를 수집할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손수레를 이용해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품이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작은 물건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각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각 확정판결에서 정한 것보다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따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도 징역 6개월이 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9:51경 서울 용산구 C 앞 횡단보도 도로상을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임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영상분석)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