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58

범죄사실 2019고합45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지능지수 42, 사회성숙지수 48 정도인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이 자활공공근로를 나가는 오전 시간에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3.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차적조회, 차량 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진료기록부, 진술조력인보고서,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25번,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던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보다 낮은 2.48점이다. 2)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