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 합계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4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해자 BS을 만나 사귀게 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수원시 장안구 BT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너에게 경리업무를 맡기고 차로 출퇴근을 시켜 주려고 하는데 내 차량을 도난당했다. 차량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 등은 모두 내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U로부터 1,700만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BV 중고 BMW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구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1.경 수원시 팔달구 BW에 있는 BX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넘겨주거나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업무용 앱을 설치한 후 돌려주고 휴대폰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0+(기기모델 SM-A908N, 회선번호 BZ) 1대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147,7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경 수원시 권선구 CA에 있는 CB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넘겨주거나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업무용 앱을 설치한 후 돌려주고 휴대폰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0+(기기모델 SM-N976N, 회선번호 CC) 1대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233,0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과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9. 25. 12:11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갤럭시노트10+(기기모델 SM-A908N, 회선번호 BZ)에 CE㈜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5.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13,54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26- 피고인 B,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8. 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M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M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몰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23.경 수원시 CF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BM의 직원인 CG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M를 사칭하면서 보험가입 상담을 한 후 CG에게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및 보험가입 내용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C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M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의 보험기간 란에 ‘2018년 8월 23일~2018년 11월 23일’, 피보험자 란에 ‘M’ 및 M의 주민등록번호, 차량사항 란에 ‘차량번호 CH 티볼리 1.6(가솔린)’, 담보사항 란에 ‘대인배상Ⅰ: 자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대인배상Ⅱ : 미가입, 대물배상 :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계약자 란에 ‘M’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CG이 팩스 전송한 M 명의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의 서명 란에 서명한 후 이를 CG에게 다시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4. 22. 08: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AS인 것처럼 AS을 사칭하면서 “AS이 CI 포터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AZ, AP을 태우고 인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조수석 차량 바퀴가 펑크가 나는 교통사로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AZ과 AP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함과 동시에 AP을 사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피고인 B은 AZ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9. 4. 22.경부터 2019. 5. 1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37,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5. 13. 09: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AS인 것처럼 AS을 사칭하면서 “AS이 CI 포터장축화물차를 운전하여 AQ, CJ을 태우고 우회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위 화물차가 인도를 올라 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AQ와 CJ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AQ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0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청구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계정별 청구내역, 수납내역서, 구글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계약서, 차량이용동의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조회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6626-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모집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고소장 첨부)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4. 22.자),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계약조회, 각 기본사항 등, 사고보험금 지급내역(5. 13.자), 각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CI),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CI), 공람서류(참고인 AZ 전화통화 수사보고), 각 공람서류(AQ, A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J(주)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29.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