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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7: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1층 주차장에서 집에 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일로 와 볼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30분만 같이 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요. "라고 말하자 "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D(여, 당시 9세)은 같은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 13:00경 위 교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눈을 가린 후 "내가 누구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8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등), 내사보고(피해자 입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재 상태 관련 진료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9. 1.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준 점(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6급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 8. 1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계좌를 보내주면 수수료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구리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벌금형 전과 4회)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6:35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염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의 동승자인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외할머니와 2005.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12년간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당시 나이 12세)의 외삼촌집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인천 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당시 나이 13세)의 주거지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19.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첨부) 1. G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8. 08: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학교에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한 뒤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각 진술녹화 영상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n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길을 지나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길을 지나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지나가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6세 8개월 정도인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는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응 훈련이나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및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사회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적장애인 자신 및 보호자의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법이 유사하며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호소하는 것과 같이 실형 선고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아닐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 중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따라 감경된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위와 같이 '징역 6년~9년'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출소한 뒤 약 이틀만에 주거지에서 이탈하는 등 수차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가출하였는바, 피고인의 부모가 성인남성인 피고인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부모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경향성에 비추어 사회의 안전과 평온, 범죄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4:5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층 남자사우나 휴게실 불가마 입구에서, 피해자 D(11세)가 벽에 붙은 지명수배 전단지를 보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서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일 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접객행위를 제공받은 후 '주류판매와 접객행위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업주에게 겁을 주면 업주도 자신을 공갈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 업자를 상대로 술값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 친구 3명과 함께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을 모두 귀가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 가게 별로 마음에 안든다, 도우미도 그렇고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계산을 요구받자, "그럼 112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4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 상당의 노래방 대금 등의 지급을 각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친구 3 명과 함께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유리컵을 던지고 손으로 위 도우미의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검찰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2:40경 구미시 봉곡동 봉곡고개마루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3. 경부터 2007. 11. 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 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20: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스파 앞 도로를 죽림 해안도로 방면에서 통영 축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09:0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검정색 코트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9:0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갈색 긴 머리에 흰색 이어폰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1. 09:1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갈색 긴 머리에 검정색 재킷과 흰색 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09:18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검정색 긴 머리에 검정색 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경위 관련)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13: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실에서, 필로폰약 1.63g이 들어 있는 투명봉투 1개를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압수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년 전의 이종의 실형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4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2. 05:0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에 주차한 C의 HG 그랜저 승용차(D) 안에서 C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대마 잎 불상량을 휴대용 그라인더에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22. 05:2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길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05:4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우회로 990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위한 '소변모발채취승낙서'와 '소변검사확인서'의 각 서명 란에 'F'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소변모발채취승낙서, 소변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미날인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F 허위 인적사항 진술에 대해) 1. 그라인더와 대마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문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마 흡연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벌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생의 이름과 서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불당우체국 앞 3차로 교차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제 때 줄이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지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 F 아반테 승용차 뒷 범퍼를 다시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본정형외과 주차장에서 같은 구 불당동 불당우체국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작 장소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시작 장소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본정형외과 주차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시작 장소를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가명 D(여, 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20번, 2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