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21:15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으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2회의 벌금 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3-1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209 변전소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전남 영광군 C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개발 및 설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는 허위근로자이고, 근로자 E는 휴직기간 중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자 F는 2020. 8. 11.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위 회사 근로자 D 등 10명에 대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9. 9.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 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20. 9. 10.경 같은 장소에서 2020. 8.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8. 10. ~ 2020. 9. 9.)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231,71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02,672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휴직기간 중 근로일자 정정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1. 사원명부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4, 25, 27, 28, 30, 31, 33 내지 35, 37, 38, 40, 41,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정수급액,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경우 그 실근무 일수, 부정수급한 금원 중 실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것은 대부분 급여 충당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현재까지 관련 기관에 반환하거나 납부한 부정수급금 내지 징수액이 판시 부정수급액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제까지의 경제활 동 내용 및 그로 인해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기타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50경 강원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 시간적 간격 긴 점(10년 이상 도과),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마포구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1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 3. 27.과 2014. 10. 23.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17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2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공무원 4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1경부터 21: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불응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특히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할 정도로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기도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으나 그중 가장 나중의 것이 2006년의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사업장에서, ㈜D에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729,619원(세액 3,372,961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6,339,8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2,291,818원(세액 7,292,9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2,269,091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 위 C 사업장에서, C의 제2019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92,269,091 원(세액 59,226,909 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용역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6. 15: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회관에 안에서 마을 주민 11명이 모인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설치회사에서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노인회장 D 몫으로 400만원, 마을주민 E에게 300만원을 분배하였으나, F이 G조합을 찾아가 직원을 닦달하고 울려 G 직원으로 하여금 D과 E에게 분배된 돈을 반환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F은 G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G 직원으로 하여금 D과 E의 계좌에 분배된 돈을 피고인 계좌로 반환하도록 한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4. 15:00경 제1항 장소에서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F을 비롯한 C 주민들이 소유하는 접시와 소주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의 사실은 “F이 G 직원으로 하여금 D과 E에게 분배된 돈을 반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명시적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다만 F이 피고인에게 “E 아제네 꺼랑 D 아제 것을 제가 가서 G직원한테 돈을 빼서 보내라 그랬다? A 아짐 통장으로 보내라 했다 했죠?”라고 묻고, 피고인이 “글안했으믄은, 글안했으믄은 어떻게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겄어?”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F과 보상금의 처리, 분배 문제 등에 대한 언쟁을 하다가 위와 같이 F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 H가 “여사님(피고인) 생각이시잖아요? 직원이 그리 말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G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F이 와서 돈을 빼서 넣으라 해서 피고인 통장에 넣었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듯 피고인은 F과 언쟁 도중 F의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언의 경위와 동기, 상황, 바로 이어 답변에 대한 나름의 근거까지 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F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참조)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깨뜨린 접시와 소주가 C 주민 등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정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오피스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오피스텔 맞은편 도로를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7년, 2008년, 2015년), 그중 2008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30.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 앞 사거리를 동두천중앙역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거리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 C(남, 8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25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는 것을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VF125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WW125A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D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입한 곳과 피해자가 진입한 곳 사이에 불법 주차된 트럭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시야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벨을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두고 가달라’는 요청사항을 입력하였는데,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식은 음식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게시판에 ‘주먹밥엔 짧은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서(보고 토할 뻔 했습니다.)’, ‘2차 전화드렸는데 뭐라고요? 전화 끊으시기 전에 어린 년 따먹어버릴까 이 말도 인터넷에 공개해주세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무서워요 진짜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년 따먹어버릴까’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의 게시글 1, 피고소인의 게시글 2 1. 통화녹취록 1, 통화녹취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30.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벨을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두고 가달라’는 요청사항을 입력하였는데,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식은 음식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게시판에 ‘주먹밥엔 짧은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서(보고 토할 뻔 했습니다.)’, ‘2차 전화드렸는데 뭐라고요? 전화 끊으시기 전에 어린 년 따먹어버릴까 이 말도 인터넷에 공개해주세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무서워요 진짜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년 따먹어버릴까’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1.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3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00년경 혼인하여 2010년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1. 4. 26.까지 위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한 후 2차례에 걸쳐 그 기간을 2021. 8. 26.까지로 연장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6. 29.경에 이르기까지 그 결정문을 모두 수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8. 13. 14:00경 피해자 B의 직장인 의왕시 D상가 2층 E호 F과 같은 건물의 1층 G호에 있는 H에 방문함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16:00경 위 H에 방문함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3. 18:5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번호로 “법원벌금 백구십만원 나왔어 난요즘 제정신이 아니다. 너 때문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고단33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00년경 혼인하여 2010년경 이혼하였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5. 18:50경 피해자가 의왕시 D상가 2층 E호에서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2022. 1. 29.12:30경 위 D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2. 3. 12:10경 위 F에 찾아 감으로써,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그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1. 11. 15.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5.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2022. 5. 1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29. 12: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의왕시 D상가 앞 도로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3. 12:1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F에 찾아감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2. 3. 12:10경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 나가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해도 상관없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돌려 달라,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서 첨부 / 피의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 관련 통지에 대하여] 1.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체포현장 동영상에 대하여 / J 방문에 대하여 / 피해자 B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실: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및 2021. 1. 26.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C 보험 2건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이고, 위 보험은 질병 1~5종 수술비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21. 7. 5.경 평택시에 있는 D에서 항문농양진단을 받아 절개배농술의 시술을 받고, 같은 달 6.경 피해자 회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험금 8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자로부터 ‘절제술’이 아닌 ‘절개배농술’은 보험약관상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말을 듣고, 이미 발급받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에 마치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추가 기재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7.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이미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수술확인서 비고 란에 ‘배농주머니 제거 절제술 시행’, 용도 란에 ‘(보험회사제출용)’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같은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비고 란에 ‘배농주머니제거절제술시행’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같은 명의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명칭 란에 기재되어 있던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표재성-절개배농)’을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표재성-절제배농)’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수술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D 명의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제2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 80만 원을 지급받으려다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자가 서류 변조사실을 알아차리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사문서 원본 1. 면책보고서 서류 등 1. 수사보고(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03. 6. 이후 벌 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0:30경 부산 사하구 B 부근에 있는 장림도시가스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대해수욕장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노뼈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다친 피해자를 보살피고 있다고 변소하는바, 이를 믿고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 중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00년 벌금 전과 1건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1: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수치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고 주행거리도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두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38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