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황리사거리 방면으로 약 6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 50km/h의 도로이며, 도로 양 옆에는 은행 등 상가들이 있어 보행자들이 통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16km/h 가량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E(2021. 1. 25. 처벌불원서 제출)과 함께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G병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H) 1.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18. 05:0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사상경찰서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차에서 안 내리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시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위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8. 05:41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 일로 와바라”고 하며 손가락을 튕겨 위 E의 이마를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피해진술서 1.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4:2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바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몸쪽으로 2~3회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 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된다. 뭐 하는 거냐?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러면 큰일 난다. 바로 신고를 할거고 이거 성추행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 나니까 넘어가 주는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0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6. 14. 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재차 저지른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20년경에는 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C역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유명상표의류, 운동화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직구하고, 이를 자가사용 특송화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해외직구, 수입통관, 국내 판매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해외직구, 수입통관, 국내 통관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해외직구한 물품의 구매대금 결제와 국내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G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할 물품임에도 피고인들 및 지인 8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9. 수입가격 126,569원 상당의 의류 “61 SHIRT BLACK FLEECE HOODIE” 1점을 피고인 B 명의로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77회에 걸쳐 운동화, 의류 등 물품원가 1,648,369,152원(시가 2,681,199,529원)을 세관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방식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기업형 직구물품 되팔이 정보수집, 혐의자 목록통관 내역, 우체국 택배 발송 내역, H 주식회사 제출자료, 주식회사 I 제출자료,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해외직구관련 내용정리, 해외직구를 위한 타인 명의 명단 메모, 해외직구 관련 카카오톡 발췌, 피의자가 사용한 개인통관부호 목록(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금산정근거: 증거기록 2권 1065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가 약 2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세관조사 후 고지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2019년경 도박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21. 12. 2.까지 관할 관청인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패널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고철과 스티로폼, 유리섬유를 분리한 후 스티로폼과 유리섬유를 분쇄허가 없이 폐패널을 고철과 스티로폼으로 분리하고, 기계적 재활용시설 2기를 이용하여 감용된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등의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확인, C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7년, 2019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적발되자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장소를 옮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지속하였고, 심지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공장 건물의 용도가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생각일 뿐이고 관할 관청에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4, 85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현재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및 회장직무대행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기술감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4:23경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에게 도배 및 배관공사 대금결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우리 모두 2층으로 갑시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그 앞에 있던 D의 몸에 피해자 왼쪽 손목이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손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E의 각 진술과 F의 진술서의 기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소장실 안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 매우 혼잡한 상태였고, 관리소장 F는 소장실 출입문 밖에 서 있었다. 2) F는 2021. 11. 16.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소장실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 밖에 서 있었고, 피고인 등이 뭉쳐 나오는 것을 보았으나 장소가 좁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나올 때 피해자가 아야! 라는 소리를 내어 이유를 물었더니 뒤에서 밀쳐 손목을 다쳤다고 하여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편으로 나뉘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들 편이 되길 강요하는 것이 힘들어 당일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소장실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떠다밀었고 그 힘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사람 몸에 손을 짚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2021. 4. 24.자 진술서는 당시 F가 있던 위치나 F 자신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 3) D의 2021. 4. 24.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밀려 가까이에 있던 자신의 몸에 손을 짚었는데 그때 다쳤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거듭되는 질문에 ’자신은 피해자 앞에 등지고 서있지 않고 비스듬하게 안쪽을 바라보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면서도 위 진술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밀쳤다‘고는 하지 않았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소장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르르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4) E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21. 5. 5. ’자신은 당시 출입문 기둥에 등을 대고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확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날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서에 기재된 상황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어떻게 밀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밀었고, 밀어서 피해자가 D의 등에 손을 갖다 대서 아프다고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폭행 직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도배대금 해명을 위해 소장과 피고인만 남고 모두 나가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등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F, D의 진술서 내용 등에 맞춘 것으로 객관적인 정황과는 어울리지 않고, ’(피고인이) 나가자고 하는 말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피해자도) 따라 나가는데 피고인이 자신 바로 뒤로 와서 밀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어긋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5:00경 인천 I 지하2층 인천1호선 역무실에서, 이전에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갔으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40세, 남)과 역무실 직원들을 향해 “K 하야하라, L 구속하라, (합의서를) 왜 안줘, 빨리 줘”라는 등 약 30분 간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무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는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인 강학상 ‘보복범죄’라 일컬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01 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같은 시기에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E은 위 D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속초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총괄하면서 E과 함께 계약 체결, 회계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D과 함께 관련 서류 작성, 회사 자금의 입·출금거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E, D과 2016. 4. 21.경 주식회사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한 뒤, 2016. 6. 7.경 주식회사 G로부터 ‘대표이사들이 받은 3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회사G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2016. 6. 23. 12: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5,000만원을, 같은 날 13:13경 위 피해자 명의의 L조합 계좌에서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경 D으로부터 “법인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니까 배당을 좀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E에게 “D의 제안대로 출금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 E으로부터 “그래, 배당해라”라는 승낙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2016. 6. 28. 15:59경 울산 남구에 있는 지점불상의 L조합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6:01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제출자료, D I조합통장사본, 피고소인 제출자료(순번5), H조합 거래내역서, DN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주식보유자 4자간 확인서,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년도 말에 배당받을 이익금을 중간배당 받은 것이고, D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6. 6. 23.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2016. 6.경 당시 피해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49%), D(50%), O(1%)인 점, 2016. 6. 23. 작성했다는 ‘매매잔금 정리방안(C에서)’에 주주들이 모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D의 개인채무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과 D이 받을 이익금을 중간 배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그렇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라는 사적인 용도로 피해 회사의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D 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과 D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6. 6. 28.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O은 2015. 7. 24. ‘피해 회사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일체를 D 또는 피고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의 의사결정에 맡기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피해 회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7), 2016. 6. 28. 당시 주주 O의 동의는 없었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승낙을 받은 점, 현재까지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과 D은 서로간 합의와 E의 동의하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이 사건 금액은 피고인과 D이 피해 회사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금 범위 내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E, D, O과 현 대표이사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 회사에 부과된 가산금 1억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물품에 대한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7:10경 양주시 B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21. 12. 26. 03:06경 군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남, 34세)이 위 지구대로 찾아와 ‘나 칼 가져왔다’라고 말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바로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지구대에 있던 경사 D, 경위 E, 경위 F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에 경사 D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더 휘두르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가 ‘계급장 떼고 붙자’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을 턱 밑으로 올려 권투 자세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1경 위 지구대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얼굴상처 사진 1. B지구대 CCTV 첨부 CD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B지구대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것은 피해자가 일어서려는 피고인을 발로 잡고 있어서 피해자의 발을 밀치려 한 것이어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B지구대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칼을 들고 왔다’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B지구대 밖에서 뒤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1회 때린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적법한 공무집행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19), CCTV를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31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제압되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보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판시 B지구내에 들어오면서 ‘칼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의 경찰관이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눕혀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찬 것을 경찰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B지구대 밖에서 먼저 피해자를 향해 권투자세를 취하다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장소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을 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으므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판시 B지구대에서 이미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찼을 뿐 아니라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지구대 밖으로 나가 폭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는 조현병 등을 앓던 중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체포된 전력도 있던 사람으로서 새벽에 판시 B지구대를 갑자기 방문하여 ‘칼을 들고 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의 아들이자 조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와 평소 사적인 친분을 유지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6. 10. 5.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 내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바닥에 있던 단자함에 마이크를 연결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린 다음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물리력의 작용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교회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사로서 지지하는 교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각각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교회 2층 본당 내 설교를 하는 단상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갑자기 위 단상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양발 앞 바닥에 있던 단자함에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 단자함을 열고자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단자함을 열어 마이크를 연결하려고 하자 발을 이용하여 단자함을 막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발에 밟힌 것으로 보이고, 단자함을 연결하려던 피해자의 손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게 되었다. 라. 즉,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가 단자함을 열지 못하게 하였거나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8:48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D 부근에 있는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3,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의한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기망 행위, 택시콜 정보 확인)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08: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대구구지 국가산업단지 방면에서 구지 춘향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로 황색의 중앙선과 탄력봉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25톤 트럭 왼쪽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28, 30번), 진료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E와 피고인의 형사 책임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개인용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 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E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태양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다.”, “지금 돈이 급하니까 빌려 달라.”, “잠깐 쓰고 주겠다.”, “돈이 필요할 때 3주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다시 갚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태양열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며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열 회사가 아닌 가상화폐거래소에 돈을 입금하여 원금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원할 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376,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오랜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앞두고 일부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147,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천안시 동남구 와촌동 경부선 철길 옆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