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1. 11. 7.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씨 ♧♧♧파 종회' 명의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종중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1. 11. 7. 개최된 종회에 종원 7명이 전원 참석하여 위 토지 매입에 대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종중결의서' 하단의 "후일을 위하여 참석한 종중원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는 문구 아래에 @@@, ###, %%%, &&&의 이름 등을 기재한 후, 임의로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회의록 중 @@@, ###, %%%, &&&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미상의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2013. 10.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1. 2011. 11. 7.자 종중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씨 ♧♧♧파 종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종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결의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부동산 매수로 인하여 종회에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가 위 종회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은 여전히 위 종회 소유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 피고인 는 현재 82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씨 ♧♧♧파 종회는 원래 ♤♤씨 ♣♣의 22세손 ☆☆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24세손 ▼▼과 ▲▲의 자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2009. 3.경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 종중'이라 한다)과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 종중'이라 한다)으로 분파되었는데, 분파 이후에도 ▼▼ 종중은 종전의 ♤♤씨 ♧♧♧파 종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 종중에게 지급되고 남은 종중 재산을 소유하였다. 피고인 는 2009. 3.경 분파 당시부터 ♤♤씨 ♧♧♧파 종회(분파 이후에도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 종중을 말한다)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던 자로서 그 임기인 2010. 10. 6. 이후에도 새로운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위 시기부터 2011. 6. 5.경 ▼▼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이 대표자로 선출될 때까지 사실상 ▼▼ 종중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면서 ▼▼ 종중의 재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은 피고인 가 ▼▼ 종중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던 기간에 ▼▼ 종중의 간사 및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 종중의 재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인 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7.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씨 ♧♧♧파 종회'의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인 란에 '♤♤씨 ♧♧♧파 종회'라고 기재하고, 그 대리인 란에 '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그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씨 ♧♧♧파 종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성명미상의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며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1. 18.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 나.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씨 ♧♧♧파 종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 종중결의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시스템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씨 ♧♧♧파 종회'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허위 등재되도록 하고 이를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피해자 ▼▼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09. 12. 18.경,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 종중의 자금 중 10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에게 임의로 송금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 ▼▼ 종중의 자금 중 20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에게 임의로 송금하고, 피고인 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자 ▼▼ 종중의 대표자인 ▽▽▽에게 그 종중 소유의 재산을 인수인계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그 종중의 총무인 상피고인 ■■■으로부터 2011. 10. 11.경 3억 원, 2011. 10. 13.경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대금 5억 원에 피해자 ▼▼ 종중의 명의로 매수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5억 원 중 3억 1,7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3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자 ▼▼ 종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3. 16.경 피해자 ▼▼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1억 8,300만 원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이 사적으로 수행하던 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1억 8,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김영규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1억 8,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 종중의 전임 대표자 직무대행자로서 피해자 ▼▼ 종중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매월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 종중의 대표자인 ▽▽▽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중 재산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 56,073,000원(2011. 12.부터 2014. 11.까지 발생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28.경 매도한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73,571원을 사용하였음에도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결산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금의 인출사실을 은폐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 종종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900,000원을, 200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526,429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 피해자인 ▼▼ 종중의 전임 간사 및 총무로서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자금 90,202,143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 종중의 대표자인 ▽▽▽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중 재산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통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 종중'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또는 총무 내지 간사로서 각각 ▼▼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떤 종중이 그 공동선조의 후손들을 다시 공동선조로 하는 별개의 소종중으로 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분파 전의 종중은 그 객관적 실체가 없어져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49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씨 ♧♧♧파 종회(이하, '대종중'이라 한다)는 ♤♤씨 ♣♣의 22세손인 ☆☆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의 손자인 24세손 ▼▼과 ▲▲의 자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대종중은 2008. 6. 5.경 ▼▼을 공동선조로 하는 ▼▼ 종중과 ▲▲을 공동선조로 하는 ▲▲ 종중으로 분파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후 2009. 3. 28.경 ▲▲ 종중에게 '분파 자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대종종의 소유이던 토지의 매각대금 합계 2억 7,100만 원을 분파 후 각기 종중이 모셔야 할 선대 묘소의 수(▼▼ 종중 5기, ▲▲ 종중 2기)를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여 계산된 금원인 사실, 대종중은 분파 당시 분파자금으로 위 항 기재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 외에 그 소유 재산인 수 필지의 토지와 ~~~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의 관리 및 처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의도 하지 않았던 사실, 대종중은 분파 당시 ▲▲의 후손인 <삭제>이 회장을, ▼▼의 후손인 피고인 가 부회장을, ▼▼의 후손인 피고인 ■■■ 이 총무를 각각 맡고 있었는데, 분파 이후 ▲▲의 후손인 <삭제>은 더 이상 대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 후손으로 부회장이던 피고인 가 대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의 후손으로 총무이던 피고인 ■■■과 함께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는 2009. 7. 8.경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억 2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등으로 2011. 11. 7.경 다시 대종중의 명의로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 종중은 2011. 6. 5.경에 이르러 별도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종중이 2009. 3.경 ▼▼ 종중과 ▲▲ 종중으로 분파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대종중이 그 객관적 실체가 없어져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종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종중은 분파 당시 그 소유의 일부 재산만을 분파되는 ▼▼ 종중과 ▲▲ 중중 사이에 배분하였던 것일 뿐 수필지의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 및 처분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으므로 분파 전의 대종중 소유의 재산은 분파 이후에도 여전히 대종중 소유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대종중의 분파 이후 회장이던 <삭제>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관계로 ▼▼의 후손인 피고인들이 각각 회장 직무대행자 또는 총무로서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피고인 )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가 2011. 11. 7.경 '▼▼ 종중'을 의미하는 대종중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 종중'의 대리인이 아니면서도, '▼▼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미상의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는 분파 이후 대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종중의 재산인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등으로 다시 대종중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대종종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업무를 의뢰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가 ▼▼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업무를 의뢰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피고인 )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대종중이 분파 이후의 '▼▼ 종중'을 의미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가 분파 이후 대종종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종중의 소유재산인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대로 대종중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 가 대종중의 회장직무대행자일 뿐 회장은 아니어서 그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가 분파 이후 수년간 대종중의 회장직무대행자로서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가 대종중의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업무상횡령(피고인들)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 종중의 대표자직무대행자 또는 총무로서 ▼▼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파 전의 대종중 소유의 재산은 분파 이후에도 여전히 대종중 소유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종중의 분파 이후 각각 대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 또는 총무로서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재산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종중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대종중이 아닌 ▼▼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 종중이 아닌 대종중의 소유재산인 이상 피고인들이 ▼▼ 종중의 대표자인 ▽▽▽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위 거부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