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3930₁ 피고인은 2017. 11. 4. 01:4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표정을 펴라, 뭘 꼬라보냐 씹할, 너 표정이 왜 그 따위야, 죽고 싶냐? 짱 뜰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155 1.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02: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 운영 주점 'G' 안에서 술값 등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부천 보다 비싸다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잔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109 피고인은 2017. 9. 23. 01:5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26,060원을 지불하면서 50,000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지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4,000원을 거슬러 주자 "나머지 60원 모두 다 받으라"며 재차 피해자에게 1,000원권 지폐를 주며 940원을 거슬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잔돈이 없어 거슬러 드릴 수 없고, 60원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2018738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01: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K(58세)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잠이 들었고 목적지 부근인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자꾸 깨우면 차비 안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8. 22:00경 서울 송파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갔고, 주방 일을 하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입문에 서서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출입문을 밀치고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웃옷을 벗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유리 파편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R(여, 16세)의 오른쪽 발목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930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9번) 1.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캡쳐, 사건발생장소 C편의점 전경사진 2017 Z-4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2018고단1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2018고단73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번) 1. 각 피해사진, 택시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폭행(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다.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마. 상해(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3년 10월 [=제1 범죄 상한(2년 4월)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