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2012고단655-피고인 Al 피고인 A는 2012. 6.5. 16:40경 통영시 E에 있는 F 3층에서 피해자 G(20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나를 아냐. 1층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F1층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흥분하여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소주 2병을 들고 나와 왼손에 쥔 소주병을 벽에 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및 안면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단19-피고인 Al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4. 9. 21:00경 통영시 J에 있는 'K식당' 앞 보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1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식당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자 안으로 쫓아들어가 "개자슥아 나온나,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28.경 피해자 L(18세)이 자신의 사회 후배 M에게 전화를 하던 중 욕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00경 통영시 N 원룸 101호로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깨운 후 피해자를 바닥에 앉혀놓고 "씹새끼야 너가 내 동생에게 욕을 했어, 너 오늘 죽고 싶어 환장했어"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제껴 벽에 기대놓고 오른발로 목 부위를 3회 가량 힘껏 걷어 찬 뒤 그곳에 같이 있던 O로 하여금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7 센티, 손잡이 13 센티)을 꺼내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O가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오자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오늘 여기서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칼 손잡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단51 - 피고인 Al 피고인 A는 B, P과 공동하여 2012. 10. 7. 03:55 경 통영시 P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 B이 약 1시간 가량 전 싸웠던 피해자 S(18세)과 다시 만나 싸우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과 P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67-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상해 1)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2012.10.7. 02:50 경 통영시 P에 있는 U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T(17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양 주먹과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여, 15세)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택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2. 10. 13. 03:50경 통영시 P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기 위하여 피해자 S(18세)과 자리를 비켜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일행인 A, P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내지 3회 때리고, 위 P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인근에 있던 R 앞 노상으로 가자 다시 쫓아가 위 A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P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킬 때 위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P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B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의 일행인 피해자 X(18세)와 피해자 Y(18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뺨 부위를 각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 고단201 - 피고인 Al 피고인 A는 징병신체검사 재검대상자로서, 2012. 1. 31. 경남 통영시 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9. 4.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3-피고인 BI 피고인 B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AA로부터 중고노트북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피해자 AA이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올려 놓은 게시글을 본 다음 피해자 AA에게 '54만원을 보내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5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2013, 2. 15, 06:35 경 인천 부평구 AD건물 405호에서 AE으로부터 "AF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데려가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AG(21세)가 AF를 데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AF를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3 고단373- 피고인 BJ 피고인 B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사실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백화점 상품권 기타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할지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0,000원을 주면 2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백화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833만8,000원 및 시가 불상액 상당의 넷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2. 4. 09: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22-1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AN'. 고객기재란 및 예금주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3고단403-피고인 BE 피고인 B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4.경 부산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이 게시한 '아이짐'이라는 체육놀이기구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대금의 절반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체육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497-피고인 BJ 피고인 B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3. 1. 8.경 범행 피고인 B은 2013. 1. 8. 17:30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판매 게시판인 네이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피해자 AP이 올려둔 '핸드폰 갤럭시3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테니 27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18:35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2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 3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3. 1. 29.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 네이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피해자 AR가 올려둔 '초등학생 저학년 길트기 책을 삽니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테니 15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로 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2. 3. 경범행 피고인 B은 2013. 2. 3. 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 네이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피해자 AT가 '레고'를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레고를 판매할테니 15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AS)로 1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U,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2013고단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AW,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사건재현사진 첨부) 1. 각 감정위촉회보, 진료·간호기록지 2013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S의 상처부위 사진 1. 촉탁회답서(AX병원 의사 AY 회신) 2013고단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 X, Y,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S 의 상처부위 사진 사본 1. 피해자 T 상처부위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T가 팩스로 송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AX 병원 의사 AZ 발급) 사본 1. 촉탁회답서(AX병원 의사 AY 회신)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¹2013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2013 고단2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 BC, BD, AG, AA, AB,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인터넷(중고나라) 작성 내용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중고나라 사이트 출력물, 이체확인증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감 중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B) 2013고단3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BN, BO, BP, BQ, BR, BS, AK, AB, BT,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V, BW, BX, BY, BZ, CA, CB, CC, AJ,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및 진정서 사본, 각 고소장 및 고소장 사본 1. BL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표 1. 피해자 송금내역,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역, 내사보고(현금인출당시 촬영된 CCTV 사진자료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우체국택배 영수증 및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핸드폰 문자메시지 자료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고소인 BN 명의 계좌거래내역, 배달결과상세정보 사본, CCTV 녹화자료 사진,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농협은행인적사항, 효성인출기사용자 사진, 인출장면 사진, 내사보고(송금영수증 등 첨부)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대화캡쳐내용, 메일 캡쳐, 계좌조회,전자확인증, 계좌캡쳐 사진, 카톡메신져, 계좌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인출사진, 각 피의자 인출사진, 피의자 계좌 개설신청 CCTV 사진, 내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등), 거래명세표, 현금인출사진, 영수증, 피의자 게시내용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403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20134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송부출력물, 금융거래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서, 내사보고-문자내역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송금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상해의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진행 중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