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주) 펜타씨앤디는 위 아파트 시공사인 G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2014. 2. 12. 부터 위 아파트 중 미분양 220 세대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시작하자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5. 입주민총회를 개최하여 G의 할인분양을 중단할 것과 리빙에프터제(일단 아파트를 살아보고 2~3년 후에 입주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G에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구를 폐쇄하여 분양사무실 직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하기로 결의하였다. 1. 2014. 3. 1. 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1. 13: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회사 직원들이 미분양 세대를 방문하여 분양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자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을 집결하게 한 후 바리케이트와 몸으로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13. 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3. 15: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H이 위 아파트 108동 402호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하려고 하자 또다시 입주민들을 불러 모아 이삿짐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고 단지 출입문 앞에 입주민들을 앉힌 후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직원에게 '이삿짐 차량을 철수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몸은 들어와 살되 이삿짐은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직원을 몸으로 막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이삿짐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입주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회사의 할인분양 업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반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피해회사의 할인분양 업무에 본질적으로 지장을 주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입주지원 업무는 일회적인 것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할인분양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할인분양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내용, 방식 및 정도로 보아 피해회사직원들의 분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산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가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상당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선분양입주자들은 2014. 2.경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피해회사 직원들 및 할인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왔고, 선분양 입주자들과 할인분양 입주자들 사이에 충돌이 예상되었던 점, 피해회사로서는 할인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할인분양 입주자들의 이사를 무사히 마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할인분양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회사의 입주 지원 행위도 분양 업무에 따른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 내지는 그 부수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입주지원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사 및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