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초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를 찾아달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7. 24.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나와 대화만 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5만원을 교부하고, 2021. 7. 25.경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따지자 “우리 이야기만 하고 아무 짓 안하고 조건만남 그런 개념 아닌 거 꼭 말해줘”, “카톡한 거 지우고”, “조건만남 말씀하셔서 나 엄청 식겁했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1. 7. 26.경 피해자와 만나 대화만 하고 헤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친한 지인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8. 17: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심하게 하여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20:00경 K5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K5 승용차 안에서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내 몸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정색을 하면서 “손 치워, 막지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K5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뒤, 수차례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에게 거부당하자 갑작스럽게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속옷을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차량번호 특정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인 D 성당 방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매, 발생현장 D 성당 등 주변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 내용, 피의자 A 및 피해자 B(가명)의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단시간 일자리를 찾는 만 15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대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안심하게 한 후 만남이 거듭될수록 점차 신체접촉의 수위를 높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어두워질 무렵 외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초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를 찾아달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7. 24.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나와 대화만 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 건전한 대화만 하고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5만원을 교부하고, 2021. 7. 25.경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따지자 “우리 이야기만 하고 아무 짓 안하고 조건만남 그런 개념 아닌 거 꼭 말해줘”, “카톡한 거 지우고”, “조건만남 말씀하셔서 나 엄청 식겁했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1. 7. 26.경 피해자와 만나 건전한 대화만 하고 헤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친한 지인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8. 17: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심하게 하여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20:00경 위 K5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K5 승용차 안에서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내 몸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정색을 하면서 “손 치워, 막지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K5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강제로 벗긴 뒤, 수차례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에게 거부당하자 갑작스럽게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속옷을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인 경우만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는 강간죄의 성립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의 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정색한 상태에서 “손 치워, 막지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다른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뒷좌석으로 가자는 제안을 거부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수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힌 후 간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수사기관 2회, 법정 1회)에 따르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 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싫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다소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을 밀어낸 것 외에는 특별히 저항한 것은 없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차에서 내리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무섭게 느껴졌고, 놀라고 당황하였으며, 강하게 거부하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 같았고, 피고인의 힘을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인 2021. 7. 28.로부터 5일 후인 2021. 8. 2. 다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날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지금처럼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말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더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아니 하였다. 5) 당시가 어두워질 무렵이었던 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사건 당시 및 그 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이 강간죄의 성립요소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