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 A,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60만 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4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이명 'F'), 피고인 B(이명 'G'), 피고인 C(이명 'H'), 피고인 D(이명 'I'), 피고인 E(이명 'J')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 02:20 경 김해시 K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L'에서, M(이명 'N', 이하 'N'라고만 함), O(이명 'P', 이하 'P'라고만 함), Q(이명 'R', 이하 'R'이라고만 함)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를 구매하기로 하여 현금 100만 원을 모은 다음, 'Q'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태국인 마약 공급자인 이명 'S'(본명은 불상, 이하 'S'이라고만 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3.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P',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 20:00경 김해시 T 인근의 'U' 상점 앞에서, 'P', 'R',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이스를 구매하기로 하여 현금 60만 원을 모은 다음, 'Q'는 SNS '라인' 메시지를 통해 V(이명 'W', 이하 'W' 이라고만 함)에게 "아이스 60만 원 어치가 필요하다."라고 연락한 후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W'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02:00경 김해시 X에 있는 Y 편의점 앞에서 'W'을 다시 만나 'W'으로부터 아이스 약 2. 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P', '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 00:5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L'에서 'Q', 'P'와 함께 아이스를 구매하기로 하여 현금 40만 원을 모은 다음, 인근의 모텔 내 객실에서 'S'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P'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2019. 4.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사이에 'L'에서, 'Q',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아이스를 구매하기로 하여 현금 50만 원을 모은 다음, 'Q'는 위 주점 인근의 모텔 내 객실에서 'S'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1. 8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Q',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1. 8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08:00경 김해시 Z 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AA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5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 08:00경 김해시 Z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AA호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1. 하순 19:00경 김해시 AB건물 AC호에서, 'Q'에게 "형 혹시 아이스 남아있냐? 남아 있으면 하자. "라고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한 'Q'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 062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를 포함하여 'Q'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스 합계 약 0. 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돌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2020.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 15:00경 김해시 AD 에서, 'Q', 'P',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를 구매하기로 하여 현금 40만 원을 모은 다음, 'Q'는 같은 날 17: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W'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00:00경 김해시 X에 있는 Y 편의점 앞에서 'W'으로부터 아이스 약 1.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P',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08:00경 밀양시 AE원룸 AF호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09:00경 밀양시 AE원룸 AF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5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 09:00경 밀양시 AE원룸 AF호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18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5, 9. 경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9, 18:30 경 김해시 AG에 있는 ㈜AH 제2공장 앞 마트 부근에서 이명 'AI' (본명은 불상, 이하 'AI' 이라고만 함), 이명 'AJ'(본명은 불상, 이하 'A.J이라고만 함)과 함께 아이스를 매수하기로 하여 현금 20만 원을 모은 다음, 'Q'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6. 항의 가, 항과 같은 날 19:00경 밀양시 AE 원룸 A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7. 피고인 D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04:30 경 밀양시 AK에 있는 주택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06:00경 밀양시 AK에 있는 주택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5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 03:00경 밀양시 AK에 있는 주택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6.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8. 피고인 E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3. 초순 20:00경 밀양시 삼랑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5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 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관련) -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