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5

범죄사실 아래에서는 2016고단7465(이하 '7465'라고 한다)와 2017고단3490(이하 '3490'이라 한다)을 함께 본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G에서 그의 아들 H을 대표이사로 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직원들 관리, 회사통장, 법인카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6. 11.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8년 반 가까이 동안 피해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관계(內緣關係)였다. 1. 업무상배임 주식회사 직원이 주식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업무상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차량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 명의 법인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09. 4. 5. "J매장"(부산 동래구 K)에서 46,63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인 SC제일은행 법인카드(L, 이하 M과 함께 'L, M법인카드'라고 한다)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7.경까지 [별지2] 내지 [별지7]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473회 걸쳐 합계금 26,363,327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아들 H인데, 아들이 피고인 A에게 내부결재권한을 위임하였는바, 공동피고인인 B이 구체적인 L, M법인카드사용내역 없이 형식적 기안을 하여 피고인 A가 결재하였을 뿐이어서, 일일이 확인·검토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2006. 10. 24.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의 아들 H(대리)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실제 1인 주주(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의 아내가 25%, 피고인 A의 동생 배우자가 25%, 피고인 A와 친분 있는 보험설계사가 25%, 피고인의 아들 H이 25%씩 지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겸 경영자(사장)는 그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인 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L, M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B이 일일이 전표까지 붙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늘 결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06년부터 피해회사에서 월 150만 원 정도를 받고 근무하여 오던 중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겸 공동피고인인 A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하여, A로부터 급여인상분으로 법인카드를 교부할 테니 월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고 하여 L, M법인카드를 교부받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고, A가 이에 관하여 승인하였으며, 일정 부분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적 1인 주주인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6. 12. 1. 피해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고용보험료 기타 4대 보험료 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월 2,000,000원으로 약정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년 6월분까지 해당 월급을 받아왔고, 피고인 B이 2015년 2월경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여 그녀에 대한 4대 보험료도 2015년 2월분까지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미 당초부터 200만 원의 급여가 정해져 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가단56907호로 피해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2006년에 정했던 당초의 임금에 50만 원을 추가하여 청구하지 않고, 2006년부터 정해놓은 기존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월 200만 원의 임금 중 미지급액만 청구한 점,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피해회사의 L, M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피해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혹은 정관 등 정상적인 피해회사의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약정 혹은 양해된바 없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L, M법인카드의 사용을 피고인의 추가적 급여취득으로 이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용도가 피해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임이 피고인 주장 자체로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의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피해회사의 회사자금을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 B의 개인 소유의 코란도 N 차량(이하 'N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과될 보험료, 각종 공과금, 월주차료, 유류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2. 25. 피해회사 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00,000원을 N차량의 월주차료 용도로 지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한 뒤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5.까지 [별지8] 내지 [별지9]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3,065,390원을 피고인 B 개인 소유의 N차량에 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N 차량은 실제 피고인 B 개인 차량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차량인데 명의만 피고인 B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N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자가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N 차량의 실질적 점유·사용자가 피고인 B인지 아니면 피해회사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년 당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차량을 점유·사용하여 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명의도 이전하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등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L, M법인카드사용내역 및 사용 포인트내역, 장부사본, L, M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각 사진/영상출력물(장부 및 노트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각종 거래내역,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7465] 수사보고(순번 13, 22 내지 26),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횟수가 많고 기간이 장기이며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마치 크고 무거운 사건인 것처럼 확대되고 서로 간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긴 재판이 되어 버렸지만, 실상은 피해회사의 경영난과 애정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에 뒤따른 여러 법적 분쟁이 법원 2015고정1391 및 그 항소심인 2016노2614 사건, 이 법원 2015가단56907(본소), 238761(반소) 및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7나47960(본소), 47977(반소) 포함]에서 파생된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피해회사에 대한' 불법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법성인식 정도도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지배하고 있는 피해회사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