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C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과수원과 인접한 경북 영덕군 E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2014 년경부터 위 각 과수원의 물 사용 문제로 수시로 다투고 몸싸움을 한 바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살인 피고인은 2018. 7. 18, 20:30경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손괭이 (날 17cm, 손잡이 35cm)를 들고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밸브를 열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잠가라, 거기는 지대도 낮고 호스도 굵은데, 내 과수원은 지대도 높고 호스도 얇으니 내 과수원으로 흙탕물이 올라온다. 흙탕물이 올라오니 밥도 못해먹고, 한두 번도 아니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 물이냐, 못 잠근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잠그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괭이를 든 채로 피해자의 과수원으로 건너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과수원의 수도관 밸브를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니가 왜 잠그노, 못 잠근다."라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밀려서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있던 손괭이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찔러 피해자를 그 무렵 날카로운 둔기로 인한 머리손상(큰 칼 할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그곳에 있던 포대를 벌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포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양 손으로 들고 피고인의 F 화물 탑차의 화물칸에 실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을 위 화물 탑차에 태우고 같은 날 20:5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집 마당에 있는 수도 옆에 위 화물 탑차를 주차한 다음, B에게 "수돗물 틀어라."라고 지시하고, 위 화물 탑차의 화물칸 문을 열고 B으로부터 수도 호스를 건네받은 다음 호스의 물을 이용하여 화물칸에 묻어 있는 피를 씻어 내고, 창고에서 비닐 3장을 가져와 피해자의 사체를 감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화물 탑차에 B 태우고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H에 이르러 갓길에 정차한 다음 화물칸을 열고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들고 갓길 끝 부분의 낭떠러지에서 사체를 던져 낭떠러지 밑에 있는 숲 속으로 굴러가게 하여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체유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A의 과수원 밑에서 A을 기다리다가 A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과수원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의 과수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직후에 A으로부터 "싸우다 때렸다."는 말을 들고 A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지시로 과수원 밑으로 내려가 A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40경 A 이 운전하여 온 위 화물 탑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면서, A으로부터 "뒤에 실었다."는 말을 듣고 위 화물 탑차의 화물칸에 피해자의 사체가 실려 있는 사실과 A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의 사체유기 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A은 같은 날 20:50경 집에 도착하여 집 마당에 위 화물 탑차를 주차하였는데, 위 마당은 경사진 곳으로서, 위 화물 탑차의 화물칸이 도로를 향해 있었으므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화물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A은 신속하게 화물칸에서 사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화물차를 주차한 즉시 피고인에게 "수돗물 틀어라. "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내려 수돗물을 튼 후 수돗물이 나오는 호스를 손에 들고 대기하다가 A이 화물차의 화물칸 문을 열자 호스를 건네주어, A이 화물칸 안으로 들어가 신속하게 화물칸 바닥에 흘러 있는 피해자의 피를 씻어내도록 돕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낭떠러지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러 가는 길에 동행함으로써 A의 사체유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5, 35, 54, 56,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사체유기(가중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로 이웃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물 사용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살인 범행을 알고서도 그의 사체유기를 도와주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인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