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피해자에게 '바 운영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줄 테니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모텔에서 자고 간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운전하여 함께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안까지 들어가면 투자금에 대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모텔에 있는 호수불상의 객실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대리비라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서 막아선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셔츠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인근 모텔로 갔으나, 모텔에 동행한 피해자가 돈만 요구하는 모습에 실망하여 헤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5. 17.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모텔에서 추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가게 운영이 힘들다고 하여 도와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를 위해 당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그래도 믿고 투자한다. 싫음 미리 연락 해요', '백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투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게 된 이유와 위 돈의 성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부 상이하긴 하나, 피고인이 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교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서울에 있던 피해자가 늦은 저녁 시간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인천까지 가게 된 주된 이유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과는 무관하게 자신과 모텔에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모텔에 가면 약속한 투자 계약금 100만 원과 대리운전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인출했던 현금 100만 원을 결국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모텔에 동행한 피해자가 돈만 요구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려는 등의 의도 없이 단순히 모텔에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안아주려 했지만 뿌리치며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배가 닿은 적은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모종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요즘 들어 과음을 하면 중간중간 생각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가슴과 음부를 만진 기억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마셔 당시 상황 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인 2019. 7. 22.경 피고인에게 "침대에서 온갖 추행을 하고도 대리비만 달라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 '아랫도리에서 물도 안나오는게' 하면서 모멸감을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가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꺼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다"고 답하였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물이 안나온다'는 등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주겠다던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모텔에서 피해자가 메시지를 통해 항의한 내용과 같은 성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특별한 신체접촉이 없었던 상황에서라면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7. 10. 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령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과 가끔씩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주점의 상호와 인테리어 등을 변경하여 영업 중인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