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지능 45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같은 파키스탄 국적인 D로부터 지적장애인이라고 소개받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능이 낮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2. 15. 새벽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면서 "싫다.", "아프다."라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 각 G센터 속기록, 녹취록 1. 각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 1. 복지카드 사본,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더 이상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06.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직후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의뢰에 따라 2016. 3. 3. H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전체지능은 45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 시각운동통합연령(VA)은 8세10개월(VQ 60)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 인지적 능력은 '중등도 정신지체' 내지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은 만 11세(SQ 70)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 등이 정상인보다 저하되어 있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사자의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대답을 회피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질문과 무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조사자가 사용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2. 16. G센터에서 첫 진술을 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조사자의 질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등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며 외부의 암시나 유도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대한 묘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정황과 관련하여, "대구에 있는 친구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친구의 남편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이 의정부에 살고 있으니 서울역에 가서 만나라고 했다. 친구 남편이 내 통장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이 내 통장으로 10만 원을 보내줬다. 피고인이 돈을 줬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며 하도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서울역에서 밤 11시경에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I매장에 들러 햄버거를 사 먹었고, 이후 편의점에 들러 피고인이 맥주와 육포, 아이스크림을 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 및 범행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송아지들이 음메하고 울어대고 있었고 강아지들이 많이 있었다.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와 이불, 몇 개의 옷가지가 있었는데, 문 바깥에는 싱크대가 있었고 싱크대 안에는 생닭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방에서 구릿한 냄새가 났다. 방 안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보일러를 틀어주겠다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 있으라고 했다. 이후 자기 옷을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는데 옷에서 냄새가 나고 쾌쾌해서 별로 입고 싶진 않았다. 바지만 피고인의 것으로 갈아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는 매우 세부적이고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피고인이 5만 원 줄 테니까 섹스하자고 했다.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나보고 머리가 없다고 했다. 나를 자꾸 만지려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하니까 힘을 써서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내 소변 누는 부위에) 자기 손을 쑤셔 넣었다. 아파서 자꾸 말라고 소리질렀다.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내 위에다 올라탔는데 아파가지고 하지 말라고 자꾸 저항하니까 힘 써가지고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했다. 그 때 (피고인의 성기) 안에서 하얗고 끈적거리는것이 나왔고 이것을 내 허벅지에다 묻히길래 내가 이불에다 닦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3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핵심적인 피해사실의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기에는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나타난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2. 15. 오후 3시경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하철역에 데려다주지 않아서 경찰에 피고인이 집에 안 보내주고 감금시킨다고 도와달라고 신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사건 피해사실로 신고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는 사람을 왜 따라갔냐고 경찰관이 계 속 물어보니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3회에 걸친 조사 동안 대체적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꺼려하였고, 왜 처음에는 피해사실로 신고하려고 하지 않았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혼내주기만 하면 끝나니까요. 미친 사람, 정신병자 만났다고 하고 마는 거죠."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벌을 왜 줘요, 잘못 안했는데. 제가 안 해줘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데 안 해주니까."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관련 피해자의 3회에 걸친 진술 중 사건의 시간적 발생 순서, 피고인 행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등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능력의 저하로 연속된 시간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을 받으면 그때 그때 떠오르는 내용을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고, 언어능력 및 주의력 역시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자신의 경험을 원활히 진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 사항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진술을 꺼려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성적인 행동에 관한 묘사나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역시 쉽게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핵심 내용의 경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피해자에 대한 2차례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J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신체적인 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당시의 지각적인 정보를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대화내용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비록 2차 조사 당시에는 조사관의 일부 질문에 계속적으로 대답을 회피하기는 하였으나 1차 진술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일관적으로 수긍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직접 손으로 당시 가해자의 행동을 묘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대화내용, 행동에 대한 부분이 일관되며 대부분 몸으로 기억하는 지각적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기억이 대체적으로 선명하게 남아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타인에 의한 학습이나 오염된 흔적, 확대하거나 거짓을 진술하려는 의도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한 후 그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K는, 피해자 진술에서는 사건 정황, 피해 당시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사건의 독특한 세부정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나타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일부 비일관된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핵심적인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진술 분석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유전자 등 감정 결과 관련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속옷, 신체 등에서 채취한 내용물에 대한 타액 반응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를 이불에 닦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이불에 대한 정액반응 감정이 실시되었고, 위 이불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L는 사정 전 분비물은 정액과는 다른 생물학적 분비물로서 정액반응검사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삽입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는 그와 같은 사정 전 분비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한지 약 8년 동안 벌금 1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D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경위 및 이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