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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커피를 술에 취한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수면제가 커피에 잘 녹도록 가루로 만들어 이를 일정량씩 약 봉지에 담아 두는 등 계획적으로 강간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부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주안동과 학익동을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 날 01: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G(여, 6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탄 피해자가 수면제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깜빡거리며 웅얼거리자 피해자가 이대로 깨어나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5. 6. 11. 03:37 경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내려놓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에도 언제든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잘게 빻아 가루로 된 수면제와 플라스틱 숟가락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면제에 의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한밤중 거리에 방치해 놓은 채 떠났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 규율 위반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말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식당에서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3. 사천시 E 임야 14,554m2 중 피고인의 지분 3/4과 F의 지분 1/4을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점에서 피해자 몽클레어 에스피에이(MONCLER S.P.A.)사의 등록상표인 '몽클레어'(등록번호 제119764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의류 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가짜 의류 합계 13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해한 등록상표의 수나 침해한 정품의 피해 액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가짜 상품 중 일부만 유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중 감경 구간(특별감경요소-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피해금액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데쌍트'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로꼬'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아디다스'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차례로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애인인 D, 직장동료인 피해자 E(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D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로 인해 만취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출하거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에 있는 단원마을 아파트 앞 교차로를 호수지구대 쪽에서 25시 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 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의 운전자가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에쿠스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 G(6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우측 뒷 펜더 교환 등으로 약 4,971,327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6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0:30경 C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앞 2차선의 2차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푸르지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사진촬영을 한 이후 재촬영 만료기간인 2015.10.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상세정보, 변경정보 제출서, 고지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1. 3.~4.경 C과 공모하여 D고등학교 축구부 3학년에 재학 중인 E의 부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아들을 한양대학교 축구부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준다고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1. 9. 경 2차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G회사 A 국장을 소개 시켜 주겠다. 그분이 성남일화나 제주FC에 입단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B은 2011. 9. 경 서울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대표님이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일화와 제주FC 감독들과 친하다. 드래프트를 할 때 미리 감독들과 얘기를 해서 입단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성남일화와 제주FC 프로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경 서울시 H에 있는 호텔 부근 다방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벌건 사기 판결 확정),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1,6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들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징역 함게 3년 2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10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9. 14:00까지 경기도 가평군 하면 연등길 수도기계화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5. 5. 19.경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병교육대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명부, 통지서 배달증명,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화정리에 있는 서생삼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서생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위 C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그정을 모르는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서생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 및 운전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내에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친형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D 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추가범행을 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는 점, 그밖에 펴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영업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23:45경 위 단란주점 일반 2호실 및 VIP 2호실에서 위 단란주점의 손님들에게 종업원으로 온 D, E, F, G, H으로 하여금 위 방실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7세)는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해 G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성을 사는 행위(일명 '조건만남)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23:05경 울산 중구 H아파트 10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한 다음 가출청소년인 위 피해자 D과 알게 되어 성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I 소재 J 빵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울산 중구 K아파트 102동 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한 다음 가출청소년인 위 피해자 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한번에 15만원, I 근처만 가능"이라는 쪽지를 받고는, 피해자와 사이에 성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I 소재 J 빵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E과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중앙지법 2015고단1729호), KICS 통합사건조회(확정일자 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 1)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에게 2004. 7. 2. 성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2004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손님 7명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이길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야 씹새기야, 더러운 새끼야, 에라 개새끼야, 병신 같은 개새끼야, 나 넘겨서 진급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매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E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욕을 하고,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에 와서도 다른 사건의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내가 인권위에 진정해서 다 옷 벗겨 버리겠다. 씹새끼야, 더러운 새끼들, 밖에 나가면 맞아 죽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1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30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 택시에 구토를 하고 도망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F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창고과장으로서 당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1:00경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원료(플라스틱 칩) 보관창고에서 그곳 양쪽 가장자리에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1톤 포대(1단 높이 105cm, 둘레 380cm, 무게 930kg)를 4개씩 쌓아 놓은 후 창고 중간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시 원료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해자 D(D, 34세)는 그 주변에서 박스가 제대로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창고 정리 등 그 주변에서 보조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위 플라스틱 칩(무게 930kg)이 가득 들어 있는 1톤 포대를 4단(높이 약 4m 상당)으로 쌓아놓고 보관을 하던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포대가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고정하거나 포대 밑 부분을 평탄하게 만들어 윗부분에 쌓은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회사 창고 내 양쪽 가장자리에 4개(단)씩 포대를 쌓아 올려놓은 후 그곳에서 이탈하여 담배를 피우러 창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혼자 그곳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때 마침 4미터 높이에 쌓여 있던 포대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7경 E병원에서 다발 성늑골골절로 인한 심장진탕(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내사보고(현장 및 검시조사 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119구급활동일지 송부(칠곡소방서)의 각기 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소속의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2. 5. 24. 22: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순천시 C시장에 있는 D에서 E에게 "F, D G, 2015. 2. 13. 08:00경 H정육점 문 앞에서 D 아줌마하고 H정육점 아줌마하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H정육점 아줌마가 D 아줌마를 두 주먹으로 가슴을 쳐버리니까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보았습니다."라는 메모지를 적어주고 E에게 위 메모지의 내용과 같이 순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게 한 것을 기화로, 2015. 11.경 E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경찰서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대답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E는 2015. 11. 6. 15: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2015고정575호 I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은 2015. 2. 13. 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H정육점 앞에서 피고인(I)과 피해자(A)가 다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웠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큰 언성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무엇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운동을 가다가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I)이 피해자(A)를 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I)이 피해자(A)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보았을 때 피해자(A)가 피고인 (I)에게 맞아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무통에 걸려서 혼자 넘어진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피고인(I)이 피해자 (A)를 주먹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어느 쪽에서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바로 2-3m 앞에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I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2015고정 575 판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메모지 원본, 녹취록(I와 E의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을 잠탈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증교사한 후 받은 확정판결의 배상명령으로 I의 집 가재도구에 대하여 경매신청까지 신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공기계 제작업체인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2008. 3.경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기계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품의 공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4.경 위 회사에서 2,379,3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545,9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보고서 첨부), ㈜D 신용정보보고서 등, 소득신고내역, 폐업사실내역, 금융거래정보 자료, 업체별 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그 밖에 거래기간,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공기계 제작업체인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계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업체별원장 등이 있으나, 피해자는 기계부품의 구체적인 공급내역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지 거래명세표, 업체별원장에 근거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위일시에 위와 같이 기계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명세표에는 피고인 측의 인수 서명이 없는 점(반면 피해자가 제출한 다른 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에는 모두 피고인 측의 인수 서명이 존재한다), 한편 업체별원장은 위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계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1

범죄사실 [2013고정3151]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6에 있는 T-worl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부평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가로등을 교체 공사비 3,215,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3고정3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8에 있는 JC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일위대가표(가로등) 등 [2013고정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