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E, F호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울산 남구 G, 3층에 본점을 두고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D에게 H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주식회사 B의 상호, 전문건설면허(실내건축)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H이 발주하는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 사업 공사를 시공하게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7프로를받기로 약정하고, 2018. 11. 27.경 D으로 하여금 H과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용역입찰공고 1. 용역계약서(H, B 주식회사) 1. 4대 4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증1호 용역계약서 1. 증2호 제안서 1. 증3호 입찰기본서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D)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D) 1. 본원 홍보공간 구축사업 실행계획 1. 협상 및 요청 내용 회신자료 1. 이메일 2장 1. 용역계약서 피고인 A,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공소사실 기재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 사업은 D이 아니라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직접 이를 수급하고 시공한 것으로, 피고인 A은 D에게 상호, 전문건설면허 등을 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D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명의 대여로 진행할 것인지, 피고인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실행하고 D에게는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재차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직접 실행하는 것은 어렵고 피고인 회사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D과 피고인 A은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사대금의 7%로 합의한 사실, D을 피고인 A에게 본인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하며, 입찰 방식, 각종 자료제출 방식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입찰 액수(비율)도 직접 정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가격투찰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급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다른 증거들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서 선정되려면 기술제안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술제안서는 오로지 D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도 D이 총괄하여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실질적으로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기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등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고, 조달청에의 가격 투찰, H과의 용역계약서 작성 등은 위와 같은 명의 대여 합의에 따라 그 명의자인 피고인 회사가 D의 지시 내지 안내에 따라 이행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라거나 피고인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수급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및 B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및 B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8. 10. 1. H이 발주하는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 사업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위 회사의 상호를 빌려 2018. 11. 27.경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H과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은 개인 명의로 B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정식재판청구 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H이 발주하는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사업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위 회사의 상호를 빌려 2018. 11. 27.경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H과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H 부산 본원 홍보공간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없고, 주식회사 C의2019. 5. 7.자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주식회사 C의 법인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인장 또는 지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서명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의 정식재판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