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7:51경 서산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1.경 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서 신청한 대출 관련하여 대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계약 위반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니 현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 16:00경 광주 남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6, 25, 27번)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완납증명서 등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임차인 정보제공 요청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 정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식회사 I’에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의 정범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만 할 때는 10만 원, 직접 수금업무를 수행하면 건당 10~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취업하는 업체의 직원과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범행 때마다 알려준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를 수취인으로 100만 원씩 송금을 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K 팀장, L 팀장 또는 M 사무관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았고, 돈을 받는 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장소에 주차한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도록 지시받았는바,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많은 방송 보도 등을 통하여 그 심각성이 문제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만 36세의 나이로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서산, 홍성, 광주광역시 등 여러 곳에서 수금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정범의 말만을 믿고 자신의 활동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