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16

공소사실 B(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는 우리나라 시중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D에서 우리나라에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E"임)'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인 F(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등과 함께 D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센터장'으로서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G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의 하위 사업자인 H(2010. 10.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 또는 B를 통해 'G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G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C')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C 시세')가 정해진 바에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C')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C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C')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C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 원(12,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C')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 원(24,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C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2,400만 원(24,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C')도 다시 그 최대 2배인 4,800만 원(48,000달러) → 9,600만 원(96,000달러) → 1억 9,200만 원(192,000달러)→ 3억 8,400만 원(384,000달러) →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속칭 'C')는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 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C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2015. 4. 9.부터 2016. 11. 28.까지 총 650회에 걸쳐 합계 2,494,040,369원을 수신한 다음 이를 H 또는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2조 제5호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의 무등록 개설 관리·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 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공모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공동가공할 의사와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는, 국내에서 1번 사업자인 F과 2번 사업자인 I, B가 조직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B 라인으로는 J와 K(L이라고도 함)가 3번 사업자로 활동한 사실, K의 아래 단계에 M, N, H이 있고, 피고인은 H의 추천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G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사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4. 9.부터 2016. 11. 28.까지 합계 2,494,040,369원이 입금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한 것을 넘어서 D의 개설·관리 및 운영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