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I 인재정보에 이력서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부장’)으로부터 ‘K이라는 회사인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11: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인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바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1:00경 익산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인 Q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R은행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4차 긴급재난 지원대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4:30경 대전 유성구 S상가 내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대표자 명의의 위조된 상환증명서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상환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7.2%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대출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는 공탁을 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4:3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공증서보증 기관㈜ 명의의 공증서 발행 납입확인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공증서 발행 납입증명서를행사하였다. 4. 피해자 X 관련 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Y을 사칭하며 ‘대출을 저리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Z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Z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6:10경 공주시 AA에 있는 AB 공주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Z 대표자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제시하며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H 관련 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A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E은행 직원 AF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A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8:45경 전주시 덕진구 AG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E은행(주)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및 채권임의상환요청서를 제시하며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및 채권임의상환요청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E 관련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기존 대출회사인 R은행, AE은행, 금융감독원의 각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보증금이 필요하니 대출 상환금 및 보증금을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R은행, AE은행,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5:27경 익산시 AI에 있는 A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 관련 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 08: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으니 AK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AK카드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2:20경 대전광역시 서구 AL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K카드 대표이사 AM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제시하며 A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C 관련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AN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O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AO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4:00경 대전 서구 AP 1층 A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X, H, E,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확인) 1. R은행상환증명서, R은행납부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