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기리 방면에서 신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E병원에서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근 CCTV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변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차량(3명 탑승)의 조수석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사합의의 대상으로서 피해자의 유족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민법상 상속인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피해자와 G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드단2282)이 2022. 12. 31. 확정되었고, G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피해자의 사체를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합의의 대상으로서 피해자의 유족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G과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 H 사이에 상속권회복청구의 소송(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드단20842)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합의금의 공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G 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도 없다(2023. 4. 12.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 2023. 5. 17.자 G 탄원서 각 참조).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환경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675,830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22. 8.경부터 2023. 10. 2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그 사이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관계이다. 1. 2023. 5.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5. 22:00경 충남 예산시 삽교천 인근 국도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애정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3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23.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8.경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온 피고인의 짐을 빨리 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2023. 10. 31. 저녁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찾아가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가. 주거침입 및 감금 피고인은 2023. 10. 31. 22:00경 피해자 주거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6층으로 뛰어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위 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이 복도 바닥에 흩뿌려진 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집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자신도 집 안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계속하여 밀치고 때리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베란다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및 베란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사전 설정된 기능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 경찰한테 전화해서 출동하지 말라고 해, 네가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경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해라”라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위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3. 4. 폭행 피고인은 2023. 3. 4. 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3. 10. 31.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안 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은 2023. 3. 2.부터 같은 달 15.까지(단,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0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천군수의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환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인 미군속으로서, 2021. 11. 25. 00:55경 아산시 B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간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다시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대화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서면서 포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범행 시각에 관하여 일부 불명확한 진술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메시지들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단순한 실수(부적절한 신체 접촉)를 사과하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범행 시각(2021. 11. 25. 00:55경)에는 이미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피고인과 그의 처인 D 사이에 2021. 11. 24. 23:38경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2021. 11. 24. 23:38경 피해자의 남편 및 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취지) 및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있지 아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증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2021. 11. 24. 23:15경 이미 피해자의 집을 나왔고, 나오면서 문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났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의 집에는 2021. 11. 24. 23:20경 도착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과는 20 내지 30분 정도 이야기하였다는 진술들과 서로 일관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다툰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주거지 내에서 가전 집기 등을 부수면서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다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제지 및 치료를 위해 경찰관과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6. 2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던 구급대원인 소방사 C의 왼쪽 손목 부위를 발로 차고, 구급대원인 소방교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뒷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같은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지 및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8:30경 대구 북구 B에서 평소 비가 오면 피고인의 땅에서 토사가 흘러 내리는 문제로 피해자 C(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창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녹이 슨 톱(톱날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료내역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톱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톱을 향해 순간적으로 목을 갖다 대어서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농막으로 들어온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 창고 안에 있던 톱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서 휘두른 사실,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다 톱에 의하여 상처가 난 사실, 증거 중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톱에 의하여 피부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난 사실,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23. 6. 5. 병원에 방문하여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일로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부분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녹이 슨 톱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21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23. 9.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3. 9. 8. 14:37경 나주시 C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4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3. 9. 5. 02:41경부터 2023. 9. 15.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3. 9. 8. 21: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나주시 D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의 딸 E의 집 앞에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23. 9. 11. 09: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나주시 D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의 딸 E의 집 앞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3.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2023. 12. 13.까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3. 9. 18.경 전남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9. 13:3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카페에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탑승해있는 피해자의 딸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 10분간 위 승용차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고지서 1. 영상자료 캡쳐화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우연히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따라간 것일 뿐 잠정조치불이행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로와 피해자의 경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이 근접하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에 근접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경로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잠정조치불이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9. 15. 13:2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E단체 동기들인 피해자 B(남, 65세), F, G, H와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카페 앞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실외등(플라스틱 재질, 가로 16cm, 세로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실외등을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사진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B가 폭행에 사용한 물건 확인 결과) 1. -폭행 범행 도구 실외 문주등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D CCTV 분석 결과), -발생장소 D 커피숍 CCTV, 분석사진, -D 커피점 CCTV 녹화 CD 1. -고소장, -진단서(A), -진료비계산 영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폭행의 시기, 방법, 정도, 폭행의 부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다툼의 경위, 과정,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방위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B의 부당한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격행위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행위 태양,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및 'D'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25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셋톱기기로, 위 'C' 및 'D' 셋톱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이를 연결하면, 위 'C' 및 'D' 셋톱기기가 인터넷망을 통해 인증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해 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불법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하고, 소비자들은 불법 스트리밍 서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TV 채널 및 유료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방식으로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피고인 A(A, 한국계 중국인, 국적 미국)은 2019. 9. 30.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일명 ‘E’으로부터 위 'C' 및 'D' 셋톱기기를 이용하여 국내 방송사의 영상저작물을 인코딩한 후 인터넷을 통해 위 'C' 및 'D' 셋톱기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국내 방송사의 영상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배운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C' 및 'D' 셋톱기기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방송 송출 장비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 B(B, 한국계 중국인, 국적 중국)은 방송 송출 장비 설치 관련 장소 및 명의 대여, 방송 송출을 위해 사용된 컴퓨터의 원격접속 연결 지원, 셋톱기기 등 장비 재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위 셋톱기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30.경 평택 F,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E의 지시에 따라 H 50개 회선을 가입하여 H 셋톱기기 50개를 확보한 후 선반을 설치하여 이를 배치하고, 위 H 셋톱기기를 통해 수신한 국내 방송을 디지털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는 인코더 및 변환된 영상 파일을 인터넷망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서버로 전송하는 PC를 연결해 방송 송출 설비를 구축한 다음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9개 국내 방송을 위 'C' 및 'D' 셋톱기기를 구입한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전송 또는 VOD 파일 제공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6. 25.경 I건물 J호로 방송 송출 장비 설치 장소를 옮긴 후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위 'C' 및 'D' 셋톱기기를 구입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방송채널에 관한 방송사업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요금 납부 내역 및 납부자 정보 회신, 계약 종합정보 및 요금 납부 내역, 납부자 정보, 이메일회신(가입 및 명의변경 신청서), 가입자 인적사항, 은행거래 신청서, 거래내역(B, L), 개인전자 금융내역, 전체 거래내역, M 인터넷 검색결과, 외국인 등록사항 조회 결과(B), 인터넷 및 IPTV 조회결과, 압수현장 사진, 주요 압수물(H 설치장소) 사진 및 상세내역,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등, 불법방송 송출 채널 목록, H 방송 편성표(N 경기 남부 평택), O은행 거래내역, P은행 거래내역, Q 송금내역, 송출서버 분석결과, A 컴퓨터 분석결과, A 아이패드 분석결과, 출입국 기록(A), IP 주소 조회결과, Q 송금 영수증, R 및 S 사이트 인터넷 화면, R 관련 사이트 인터넷 화면, 계좌거래내역(P은행), 계좌거래내역(T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사 결과), 수사보고(H 관계자 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U 대화 녹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R 등 사이트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위쳇 채팅 편철 보고), 수사보고(셋톱기기 이전 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부산 동구 B건물, C호 D부동산중개소에서 E로부터 부산 동구 F아파트 G호 부동산을 3억 9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이 주거지로부터 거리가 멀고 부동산 매입절차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H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E를 매도인, H로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1. 21. H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H와 대질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판결문 1.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 등, A 농협계좌,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매매계약서, 각 문자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사실확인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남편의 동생 H의 소개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매수절차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우선 H를 매수인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아파트 매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전세대출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매수인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대출승인 이후에는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나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매수인 명의 변경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과 같이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가 실제 매수인이 아님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H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들과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관계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는 2022. 10. 22. 13: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남,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방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22. 10. 2. 13:2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8세)가 평소 본인에 대해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뒤 목을 붙잡아 조르고, 위 상태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8세)를 폭행한 이후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1. 부엌칼 - 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 2. 과도 - 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죽여버린다.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제지하는 피해자 G(남, 50세)에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길이 18cm)을 집어들어 얼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새끼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 및 2의 가, 나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22. 10. 2. 13: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H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된 후, 2022. 10. 2. 14:05경부터 15:40경 사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담배 가져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는 등의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시간 35분간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고인 A 판결 확정), 각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7. 18.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51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서 대구 달서구 F모텔 G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30 피고인과 H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H은 2021. 6. 27. 05: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이 이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H은 피해자 L(남, 25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H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764 피고인은 2023. 3. 6. 02:1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내려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P식당 앞, C 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등 팩스전송에 대한 보고)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소재불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민등록표등 초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2022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CCTV 캡처사진 2023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유리 파손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및 변상 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2021고단2812 증거기록 중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공동폭행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O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및 공동폭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