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C 안전관리과 재해관리팀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시설 7급)으로 C에서 발주한 'D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 착공일(2017. 3. 13.)부터 현재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건설사업관리계약에 따라 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주요자재 검수 및 공급원 승인, 기성(기성고의 사정)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 현장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2. 22. 창간(E에서 2011. 경 F을 거쳐 2015. 10. 경 G로 사명이 변경되었다)된 (주)G에서 2011. 경부터 현재까지 C지역 주재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H는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J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2017. 3. 경부터 2019. 4. 경까지 (주)J에서 C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에서는 소하천을 홍수에 대비하여 안전하면서도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변생태를 복원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D 정비공사의 경우 2017. 3. 경 착공하여 2020. 3. 경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도급금액 기준) 16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1.42km의 소하천에 교량 5개소, 낙차보 7개소, 호안공 6,146m²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 10. 24. 2차분 공사준공이 완료된 상태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6. 7. 11:30경 전북 D 정비공사 현장 부근 K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팀장님(재해관리팀장 L)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저희도 나누어 쓸 수 있으니 금액은 많을수록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15:20경 전북 M교차로 지하차도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N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업무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H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8. 11. 26. 16:30경 전북 D 정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C에 지역 주재기자들이 있는데, 연례행사처럼 각 과별로 돌아가며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광고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 과 차례가 되었는데, 그 광고비를 현장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모두 2건인데 1건당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줬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H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전북 O과 그 주변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흙탕물의 하천 유입, 건설폐기물 적재 등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현장 관계자와 발주처 감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반사항을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고인이 재직하는 신문사의 광고를 수주하거나 활동비, 유류비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수시로 전북 Q에 있는 R(주)이 시공하는 S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P에게 G 소속 기자임을 밝히면서 "현장에서 흙탕물이 발생하여 하천에 유입되었다. 공사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왔는데, 이것저것 지적할 사항이 많다. 현장 관리 좀 잘 해야 되겠다. " 등의 말을 하며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광고비 명목 110만 원 갈취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위반사항을 거론하며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G에 광고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량 임차료 명목 80만 원 갈취 피고인은 2016. 5. 14. 경부터 같은 달 18. 경 사이에 전북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 및 마당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확장공사에 필요한 복토용 토사 운반용 차량 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위반사항을 거론하며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토사 운반용 덤프차량 1대의 임차비용 80만 원(1일 4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주유비 명목 76만 원 갈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북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난방용 보일러 등유를 현장관리비를 이용하여 주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위반사항을 거론하며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경 시가 28만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 400리터, 2016. 12. 13. 경 시가 48만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 600리터, 합계 76만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공갈 P는 2016. 12. 경 위 현장관리 업무를 후임 현장소장인 피해자 U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기사화할 뜻을 나타내며 피고인의 집 난방용 등유 주유와 광고비 지급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하여 후임 소장인 U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외포감을 가지고 있었다. 주유비 명목 54만원 갈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북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난방용 보일러 등유를 현장관리비를 이용하여 주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위반사항을 거론하며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4만 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 600리터를 제공받았다. 광고비 명목 220만원 갈취 피고인은 2017. 12. 30. 경 피해자에게 현장의 공사과정에서의 위반사항을 거론하며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G에 광고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G 명의 V조합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 피해자 W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에 C에서 발주한 D 정비공사 현장과 전북 X에 있는 C청 3층 안전관리과 사무실 등을 다니며 위 공사를 관리하는 전북 C 안전관리과 책임자인 피해자 W에게 "D 현장이 엉망이다. 기사화하겠다. "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 W, 피해자 L를 비롯한 C 공무원, 시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현장의 위반사항 및 관리상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피해자 W에게 "회사에서 광고수주를 못한다고 압박이 심하다, 신문광고를 내달라"는 취지로 광고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경 C청 3층 안전관리과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P,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V조합 계좌거래내역, D 정비공사 입찰 공고문, C 재해관리팀 업무분장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H 명의 V조합 계좌), D 정비공사 도급계약서·실정보고 요약서 등, 각 녹취록,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피의자 A 발신통화내역, 피의자 H 발신통화내역, 각 C(B) 광고현황, 각 예금거래내역서, AB 2016년 작업장부 사진촬영 자료, G 계좌거래내역자료,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뇌물수수·뇌물공여 장소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A의 광고비 200만원 요구를 거절하는 H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G 기자 B이 갈취한 보일러 등유 가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이 갈취한 보일러 등유 현황자료 거래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등 사진촬영 첨부 및 AC주유소 등 외근수사 결과), 수사보고(AC주유소 전 직원 AD 전화통화 - B 보일러등유 갈취), 수사보고(G 상대 F과 동일회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상대 2015년 광고비집행사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광고비 220만원 송금 거래내역 자료확보 등), 수사보고(G AF 대표 상대 광고료 입금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피고인은 뇌물요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아닌 제3자인 기자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129조 제1항의 뇌물요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녹취록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6. H에게 '피고인의 팀이 부담하여야 할 기자들의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기자에게 직접 광고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고, 2018. 11. 28. H로부터 위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추가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기자들의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제3자인 기자에게 광고비를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뇌물요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인바, 특히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공사업체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뇌물수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뇌물요구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수수한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피고인은 위 뇌물을 팀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계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기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 활동비, 유류비 등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