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만 한다)에서 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 및 B 등의 공급책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인 여성을 마카오 내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속칭 삐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관리하는 여성을 차량에 태워 마카오 내 'G' 등의 호텔로 데려가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 홍콩달러(한화 약 85만 원 상당) 내지 15,000 홍콩달러(한화 약 210만 원 상당)를 받아 여성들과 성매수남간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후 그 금원을 성매매 여성과 삐끼, 브로커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4. 7.경 B은 H을, A은 I을 각각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H 등을 마카오 내 상호 불상의 호텔로 데려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B 과 A 등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 C, J 등에게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거나, 미국 LA에서 일명 보도방일을 하는 K에게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C 등으로부터 한국인 여성들의 근무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4. 7.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L'라는 카페에 'M' 라는 닉네임으로 '마카오 N 언니들 모셔요. 1시간 타임 23만 원' 등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I을 2014. 7.경 C에게, O 등 4명을 2014. 8.경 J에게, P 등 2명을 2014. 7.경 K에게 각각 근로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마카오에 있는 C, J 등에게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고, 그 여성들이 마카오 내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손님 한 명당 4 내지 5만 원을 C 등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4. 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I을 마카오에 있는 C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한 후 I으로 하여금 그 무렵 마카오 내 호텔에서 C이 알선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7.경부터 2014. 9. 경까지 C,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 C, J 등에게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고, C 등으로부터 한국인 여성들의 근무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4. 7.경 인터넷 'Q'이라는 사이트에 'R'이라는 닉네임으로 '마카오 N 언니급구' 등 취지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H을 2014. 8.경 C에게, S 등 5명을 2014. 8.경 J에게 각각 근로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마카오에 있는 C, J 등에게 한국인 여성을 공급하고, 그 여성들이 마카오 내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손님 한 명당 4 내지 5만 원을 C 등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4.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H을 마카오에 있는 C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한 후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마카오 내 호텔에서 C이 알선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C,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 T, K, U, S, V,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 카페 구인 광고 내용, 'Q' 구인광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과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 은행거래내역 1. 성매매 여성 연락처, 성매매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행위 취업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성매매를 위한 여성들을 모집하여 마카오 등지의 성매매 업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 A은 총 7명을, 피고인 B은 6명을 C, J, K 등에게 각 소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함. 다만 취득한 수수료 규모가 비교적 작음 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및 B 등의 공급책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인 여성을 마카오 내 숙소에서 관리하고 현지에서의 성매매 알선에 제공하는 등 관리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A, B 등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함(Z 명의 계좌 사용)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마카오를 중심으로 조선족 내지 중국 성매매 업주들과 연계하여 마카오에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관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취득액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영업의 규모 및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