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정당 I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J의 누나이고, 피고인 B은 J의 여동생이고, 피고인 C은 J의 선거 홍보 수행단장이고, 피고인 D는 C의 처이고, 피고인 E는 J의 선거 홍보를 위해 조직되었던 특별보좌단(이하 '특보단'이라 한다) 소속이고, 피고인 F은 동보문자메시지 전송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F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K 1층에 있는 J의 홍보관 사무실에서, J의 특보단 소속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을 J의 누나로 소개하면서 "착신전화를 좀 해 달라, 착신전화가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대당 몇 천원밖에 안 한다. 전화를 많이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8. 2. 하순경 피고인 F에게 단기일반전화를 개통할 명의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은 초등학교 후배 G에게 "J 선거에 쓰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추후에 장애인 단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G는 2018. 3. 2.경 L에 있는 M지사에서 자신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N번 등) 200대를 개설하고, 피고인 E는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O에 있는 P지사에서 자신 명의로 단기일반전화(Q번 등) 300대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자신의 며느리 R 등 가족, J 지지자 등 위와 같이 신규 개설한 단기일반전화 500대를 착신 전환할 30여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착신 전환하게 하고, 위 명단의 사람들에게 I시장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J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해 달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3.~24. 여론조 사기관인 'S' 등으로부터 걸려온 I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총 40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중복 응답 지시 등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선거에서 H정당으로부터 공천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U에게 전화하여 "한 사람 앞에 10대씩 넣어뿌이소. 그라 마 10명을 구하면 100명이 되요. 동생한테 내가 착신 요래 요래 했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주이소. 그래야 지금 실적으로 잡아요. 우리는 벌써 했지. 단체장들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J후보한테 보고하는 것 같더라구요. 착신 받아 줄 사람이 V선거구에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I 어디 살아도 관계없고, 서울 어디 살아도 받아 주기만 하면 되요. 동생한테 도움이 되야지 해줄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 여론조사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K 1층에 있는 J 홍보관 사무실에서 W에게 "당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 당원들 상대로 전화를 돌려야 하는데, 우리도 전화를 좀 하자. 사람을 좀 구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H정당 책임당원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지지자를 조사하고, J을 지지하는 당원에게만 경선 모바일 투표 및 현장투표 일정을 알려주고, 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하면 바로 전화를 끊는 내용'으로 작성된 여론조사 안내 문구를 위 W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소유의 X에 있는 'Y 무료급식소' 3층에서 H정당 책임당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W, Z, AA(68년생), AB, AC(58년생), AD, AE는 2018. 3. 27. 10:31 경부터 같은 달 31. 17:02 경까지 위 'Y 무료급식소' 3층에서 J의 선거사무소장인 AF으로부터 전달받은 AG 명의 AH번 휴대전화 등 11대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3,560 명의 H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J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AI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던 J 수행 2호차 안에서 AJ에게 "경선할 때 전화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착신전화를 개설해서 여론조사를 받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AJ은 2018. 2. 28.경 AK에 있는 AL지사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M 등) 10대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후, 2018. 3. 23. 여론조사기관인 'AN'으로부터 걸려온 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AJ에게 지시 ·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AK에 있는 AL지사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단기 일반전화(AO 등) 15대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 20. 여론조사기관인 'S'로부터 걸려온 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8. 2. 19.경 AP에 있는 AQ지사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단기 일반전화(AR 등) 10대와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S 등) 10대 중, 단기 일반전화 10대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 10대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8. 2. 23.경 위 AQ지사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AT 등) 10대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S'로부터 걸려온 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피고인 D는 5차례, 피고인 C은 2차례, 총 7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 F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200대의 단기 일반전화를 개통해주고, E가 전달해 준 명단에 따라 단기일 반전화를 J의 지지자들의 휴대폰 번호로 착신 전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의 위 E, F의 중복 응답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AS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3171쪽 등 참조)에 의하면, 이는 앞의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 등을 기재한 것으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 A,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A, AC, AD, R, AU, Z,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녹취록, A과 U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AW, AX, B, AY, U 명의의 유선전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신청 필요성), 수사보고(AZ유선전화 단기 일반전화 1,543 대 가입내역 -1), 수사보고(AZ 유선전화 단기 일반전화 1,543 대 가입내역-2), 수사보고(AZ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 -3), 수사보고(착신 전환 전화번호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 신청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착신 전환 여론조사 2회 이상 응답내역 확인), 수사보고(단기 일반전화 등의 착신 전환 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의 필요성), 수사보고(E 단기 일반전화 및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명의 착신 전화 300대 착신 전환), 수사보고(BA팀 불법여론조사 관련 별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J 캠프 조직별 착신 전화 개설 및 여론조사 응답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E, BB, G 통화녹취 내용), 수사보고(E와 J, A 등과의 통화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착신 전환에 의한 중복 응답 및 중복 응답 지시. 권유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중복 응답의 점에 대해서만) · 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E, F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남편인 피고인 C의 시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30대의 단기일반 전화와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를 착신 전환한 것으로, 피고인 D의 단독범행일 뿐, 사전에 피고인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D는 남편인 피고인 C의 시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잘 받을 목적으로 착신 전환 전화 30대를 개설하였고(증거기록 2301, 3187쪽 등 참조), 그중 10대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점, 피고인 C은 2018. 2. 23.경에는 피고인 D의 착신 전환 전화 개설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D에게 해지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묵인한 점(증거기록 3165, 3188~3189쪽), 나아가 피고인 C은 착신 전환되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I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J 지지하는 것으로 2차례 중복 응답한 점(증거기록 316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동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벌금 900만 원 이하 피고인 C, D: 각 벌금 600 만원 이하 피고인 E, F: 각 징역 3년 이하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시장 예비후보였던 J의 선거홍보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일반전화 등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거나 중복 응답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직선거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H정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I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H정당의 공천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H정당 공천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선 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J은 H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가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 및 역할, 범행가담 정도, 개설한 착신 전환 전화의 대수, 중복 응답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양형을 정하였다. 나. 개별 양형 이유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BC선거구 당협위원장인 J의 누나로서, J이 지방선거에서 H정당 BC선거구 공천권에 큰 영향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 및 공천 관련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권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500대에 이르는 대규모의 착신 전환 전화가 개설되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40차례 중복 응답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여론조사방법 위반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론조사가 왜곡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가족 및 다수의 선거 관련자들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E에게 착신 전환할 구체적 사람의 명단을 건네주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J의 선거 캠프 관련자들이 한 전체 착신 전환 범행 중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91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은 J의 동생으로, 착신 전환 전화 개설을 지시 권유하거나 자신 명의로 15대를 개설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였다. 피고인 C, D 역시 30대의 착신 전환 전화를 개설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착신전환 전화의 대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개설한 착신 전환 전화 대수가 500대(피고인 G 명의로 200대, 피고인 E 명의로 300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중복 응답 횟수도 40차례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A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E, F은 적극적으로 위 범행 실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G의 경우에는, 단지 자신의 명의로 착신 전환 전화를 개설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