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2016고단139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1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판매한 피해자 D(남, 52세)이 유지보수를 해주지 않고 잔금을 지불해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7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폭행을 녹화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6. 19:2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안에서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의성경찰서 소속 경위 H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질의한다는 이유로 "그냥 심심해서 했다. 왜? 야 씨발!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59 피고인은 2016. 7. 11. 14:51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I)로 의성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K)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트랙터(L, 모델명 T603, 58마력)를 판매한 사람을 경찰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주지 않으면 트랙터로 도로를 막아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트랙터(길이 로우더 포함 6미터)를 이용하 여 경북 의성군 고운길 303호에 있는 관덕2리 복지회관 앞 79번 군도(폭 5.67미터)를 약 30분간 가로막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D 상해진단서 사본 2016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도로 폭 및 트랙터 전장길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 가. 주장 피해자 D이 먼저 공격하여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랙터 수리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버티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어깨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발을 고의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민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고 가슴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7월 20일 마.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랙터 문제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 전체를 트랙터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