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전자상거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4. 3.경까지 김해시 C에서 피해자 경남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고철수집·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여 실물 거래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납품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2.자 범행(E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 위 D 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이 2012. 10. 23. 고철판매업체인 E로부터 시가 99,333,000원 상당의 고철 225,750킬로그램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발주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이를 전산을 통해 피해자 은행 주촌기업금융지점에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일 뿐 실제로 E로부터 고철을 구매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99,320,000원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2.자 범행(G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고철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D이 고철판매업체인 G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482,500원 상당의 고철 141,800킬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 주촌기업금융지점에 허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8,482,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고철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D이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57,566,080원 상당의 고철 163,540킬로 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 주촌기업금융지점에 허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7,556,08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고철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D이 고철판매업체인 H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7,999,960원 상당의 고철 306,220킬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 주촌기업금융지점에 허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27,987,96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고철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D이 H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291,400원 상당의 고철 195,600킬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 주촌기업금융지점에 허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281,4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M, N, L,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신용보증심사서, D 세금계산서 목록, M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D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대출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고철 납품업체인 E, G, H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납품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고철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G, H과 같은 고철업체와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즉 위 각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납품)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납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피해자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신청한 다음 위 각 업체 명의의 계좌로 구매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송금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각 업체로부터 위 구매자금 명목의 대출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D이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 및 ㈜D이 다른 고철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선수금 채무 등의 각 변제에 사용하거나 ㈜D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는 납품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그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구매기업인 ㈜D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상 위 제도를 악용한 점, 편취 액수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상의 각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