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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화공플랜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2. 7.분임금부터 2013. 3.분 임금까지 합계 33,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3.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화공플랜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0,500,000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3.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25. 및 같은 달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새벽 무렵 시흥시 D에 있는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D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으로 몸이 다소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12회의 동종의 무전취식 등 전과가 있으며, 199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6, 0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여자 도우미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0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오다가 그곳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6:5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 2항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짜바리가, 나한테 한번 죽을래, 죽여줄까, 내가 우리 형님 말도 안 듣는데 너거들 말을 듣겠나, 좀 맞아야겠다, 너거들 죽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파출소 바닥 및 위 H의 옷, 모자에 수십 회 가래침을 뱉고,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 D 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I, 경위 J, 경사 K, 일반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H에게 "씹할 새끼, 좆같이 생겼네, L 보지나 빨아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동종전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사기범행의 경우 합의되었으나, 수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찜질방내 식당 옆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 및 학생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등 분명한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4. 6. 12. 01: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안방 침대 옆 조그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감식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9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폰을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30세)과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10호실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위로 세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틀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의 딸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만나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7:3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편의점에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찾는 사이에 바지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길이 12. 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강하게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등에 대한) 1. 경찰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및 현장) 1. 현장사진, 편의점 내 CCTV 촬영사진 1. 부엌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 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5. 14:10경 파주시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G은 2013. 5, 15, 14:10경 피고인이 E 앞길에 주차를 하고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같은 날 14:13경 112에 '주인(피고인)이 때리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한 점, 경찰이 출동하자 G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보니 음주운전의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청했고 이에 같은 날 15:39 경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주차를 하고 난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E 매장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I 식당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같은 날 14:06경 그 앞 도로를 통과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E 매장에 설치된 CCTV에는 같은 날 14:13 경 피고인이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CCTV 시각의 오차(2~3분)를 감안하더라도 음주 후 약 90분 이상 경과한 15:39 경 0.109%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만큼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비록 최종 음주 시각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매우 어눌', 보행상태 '느림', 혈색은 '안면 약간 홍조'로 기재되어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4:10경 파주시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운전 시로부터 약 90분 이상 경과한 15:39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기준치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4. 0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로가디스 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의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이므로 좌회전하여서는 안되고, 한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녹색이며 때마침 피해자 C(여, 73세)가 위 횡단보도를 쿠쿠서비스 방면에서 로가디스 방면으로 황급히 지나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제대로 정차하여 보행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보)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사건당시 교통신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욕설하며 행패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함께 같이 나갑시다'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 가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 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107호 별산대 주유소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길에 이르러서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우측길가에 설치된 전신주 및 수목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수목이 부러지고 전신주가 도로변을 향해 기울면서 전선이 도로상에 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소유의 광케이블시설 교체공사비 등 1억 7,631만 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 복구공사비 696만 1,000원, 피해자 D 소유의 부러진 수목 가격 750만 원, 합계 1억 9,077만 1,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 정차하여 2차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설계내역서), 수사보고서(보험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손해배상청구서 [증거기록 제78쪽] 차량충돌 복구공사비 납부안내 [증거기록 제80, 81]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견인차량 출동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방치한 채 도주함으로 인하여 2차 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피해도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피해도 분할 변제를 통해 회복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을 집행하던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2.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SCR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입카드 5매,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상습으로 5회나 절취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2013. 12. 6.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카페'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 3장을 34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및 1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 1. 2014.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00:21경 네이버 카페 'F'에 피해자 G가 올린 'H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4. 1. 18. 20:53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네이버 카페 'F'에 피해자 J이 올린 'H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10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 피고인은 2014. 1. 17, 00:21경 원주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F'에 피해자 M가 올린 'H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8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2014.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카페'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16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및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E, S,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O,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P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S,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2014. 2. 8.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양주시 C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가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업주 G으로부터 작성 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물품주문서, 인터뷰 서면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나 G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 사이에 8만 달러 상당의 섬유거래가 있어 주식회사 F의 바이어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駐)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주문서, 인터뷰 서면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 일반(C2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불법취업사실확인)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급신청서류, 사증(수사기록 제116쪽)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천 남구 B 소재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D 쏘렌토 차량 1대 시가 3,335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선금으로 미리 지급한 535만 원을 공제한 2,800만 원에 대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실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하게 쓸 목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인 한편, 당시 수중에 보유 재산이 없고, 1,0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데다가 뚜렷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대출에 따른 월 상환금 850,547원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출담당 직원에게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차량을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구입대금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담보대출을 빙자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2,800만 원 중 7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3. 17: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대주3차 아파트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동부ENC를 경유하여, 같은 날 19: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45경 위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20: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국수집 내에서 피해자 C(여, 54 세)이 며칠 전 사망한 D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고인과 하던 중 피고인에게 "D이가 살고, 니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모발이 수십 개 뽑히고, 뒷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1.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업주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지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8:15경 인천 서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일행과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 입구 옆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며 박스 모퉁이에 내려쳐 깨뜨리고 이러한 위험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신체상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경미한 상해) 이 사건 경위 및 그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탄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