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0:48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에서 ‘D’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E(43세)와 술을 먹다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4.5cm, 날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엉켜 붙어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결과)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E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것은 사실이나 F가 제지하여 커터칼을 떨어뜨린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등 참조),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과정 중 일부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고 커터칼을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커터칼을 꺼내든 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가해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땅에 떨어뜨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놀란 F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는 과정에서 커터칼을 놓친 것일 뿐 피고인 스스로 커터칼을 버리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정도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36세)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7. 9. 23:50:3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9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좋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팔 티셔츠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12. 16:46:32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불법촬영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9:07경 혈중알코올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고산지구대 옆 길을 B 방향에서 고산지구대 앞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어로타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에어로타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어로타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 F(남, 4세), G(남, 4세), H(남, 5세), I(남, 3세), J(남, 3세), K(남, 5세), L(남, 5세), M(남, 5세), N(남, 4세), O(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어로타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어로타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남, 6세), R(남,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40%)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천안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E 차량 구매대금은 2,800만 원이고, 3주 후에 차량이 나온다. 차량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대부업체에 채무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을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원,2021. 7. 13.경 위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16:40경 양산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2022. 8. 2.까지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상용앱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 피고인은 2022. 4. 13. 00:29경 충북 옥천군 B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소나무(반송) 5그루가량을 몰래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 피고인은 2022. 6. 23. 10:5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속옷, 양말, 소주, 맥주 등 시가 합계 66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카트에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위 마트 밖으로 나와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시가) 특정 보고] 2023고단3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의 진술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용의차량 확인) - 피해마트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9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12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서 첨부 및 피해품 변경) - 절도 피해 물품 및 금액 리스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2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6. 2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2. 4. 1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와 동거하며 아들을 낳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21. 10.경 피해자와 헤어져 별거 중인 사람으로, 아들을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나, 2022. 5. 24.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랑 골프연습장은 줄기차게 다녀도 골프채 살돈은 없다. 너희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너 좃대바. 이번 일정 끝나면 넌 디졌어. 너희 년놈들, 죽여 버리고 징역 가면 돼. 그게 깔끔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4. 01:48경 시흥시 C아파트 0000동 지하 1층에서,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환풍기를 젖혀 팔을 넣고 공동현관문 안쪽에 있는 ‘문 열림’ 버튼을 누른 뒤 피해자의 집인 0000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인 0000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현관문 앞 소화전 안에 보관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 캠핑용 정(총길이 40cm), 크레그가이드레일을 꺼내어 현관문 틈에 끼운 뒤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현관문을 젖히려 하고,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문 열어. 나 너 죽일 거야. 빨리 안 열어? 경찰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문을 따서 너를 죽이겠다. 내가 문을 못 딸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정과 크레그가이드레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하부가 벌어지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캠핑용 정, 크레그가이드레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괴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낳은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모정네거리 앞길을 햇님네거리에서 둥지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모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양동 쪽에서 교동 쪽으로 통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지 잘 살피고, 그러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미세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피고인은 4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여 길을 건너오다가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승용차 바로 앞 지점에 이르러 신체의 일부를 횡단보도에 진입시키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 이 판결 선고일 현재 74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23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고, 오토바이와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05경 춘천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상가 앞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술에 취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가 위 장소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E이라고 경찰이 이러냐,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던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이마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6. 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4년 벌금 50만 원, 2010년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는 짧은 편임,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10세)와 피해아동 C(가명, 여, 9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1. 23. 18:51~19: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아이스크림가게에서, 피해아동 B와 피해아동 C를 발견하고 피해아동들을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아동 B의 팔을 잡은 다음, 피해아동들에게 “딥키스와 뽀뽀가 뭔지 아느냐, 아저씨랑 놀아주면 딥키스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아동들의 손, 어깨 등을 붙잡고 피해아동들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해 온 피해아동 B에게 “딥키스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아동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아동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피해아동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아동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며 마스크를 다시 올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C(가명) 진술녹화 CD 2매, 피해자 B(가명) 진술녹화 CD 2매 1. E 내부 CCTV 1매, G 주변 CCTV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 B는 10세, 피해아동 C는 9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아동 B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 C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심역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등화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는 등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의 맞은편 도로를 반야월역 쪽에서 C 아파트 D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탑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에 대하여)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신호현시체계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 등화의 신호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교차로의 좌회전에 관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에게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6:45경 서울 관악구 B, C 공사현장에서, 다음날 예정에 없던 근무 일정이 잡혀서 동료인 피해자 D(53세)에게 “네가 마음대로 결정을 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소장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플라스틱 재질, 무게 0.45Kg)를 손에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헬멧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9면)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및 상해진단서,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음악학원 ‘C’의 통원차량 승하차 도우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8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4: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학원의 통원차량에 승차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학원 종사자인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참고인 진술 관련)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2조 제2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위 조항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차량 승하차 도우미로 일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악학원의 학원차량 승하차 도우미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원생들의 승하차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학원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월 15일∼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차량 안에서 만 8세인 피해자의 손, 허벅지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학원차량 승하차 도우미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F-CV 95sq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0,979,8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0억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로 발급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