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을 실제 운영하며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개명 전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이유서 1.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서, 카톡내용, D 프리랜서 강사 페이 지급내역 1.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매월 강의를 포함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보수(시간당 15,000원)를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의 수익 또는 수강생의 증가와 연동된 인센티브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E은 이 사건 어학원에서 월·수·금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화·목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무급휴가동의서(1개월)를 징구하는 한편 E이 피고인에게 다음날 조기퇴근을 허락받거나 결석한 수강생의 보강수업 진행에 대하여 묻기도 한 점, 앞서 본 근무여건에다가 학원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E이 이 사건 어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의 근로자성을 뒤집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즉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9. 1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9.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침입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3:45경 위 편의점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그 일행 1명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 후, 그에 응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일행과 함께 편의점 내 창고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같은 날 13:56경 손님이 오자 창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피해자 그림 1매,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장소 촬영 사진 2매,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어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손해를 감수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운영계약에 대한 해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 23:26경 인천 계양구 B 피씨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던 피해자 C가 의자에 걸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베이지색 장지갑 1개, 현금 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히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판시 전과의 주요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수법으로 범한 12회의 절도에 해당한다. 불과 1회의 동종 수법 절도인 이 사건 범죄가 종전 수사단계에서 누락되지 않고 12회의 위 동종 수법 절도와 함께 조사되었더라면, 판시 전과와 용이하게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전과의 선고형 및 그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임창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2:4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처리를 하던 중 갑자기 “이런 좆도 아닌 걸로 경찰관 8명이 와가지고”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로 E의 복부 부위를 밀고, E의 어깨를 양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피고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다만 같은 범죄 및 1993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7:15경 경기 시흥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7. 08: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이다. 신용보증지원 대출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 연 1.2%~3.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0:22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담당자가 추후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E회사 F 대리다. E회사에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예치하면 D은행에서 금방 대출이 나올 것이다. 계좌이체는 며칠 걸리니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0. 13:30경 대전 중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라는 이름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직원이다. 3%대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담당자가 추후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위반이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현금 1,400만 원을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7. 14:09경 부천시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카드 내역 및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08. 11. 24. 혼인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5. 19: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 D(남, 2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거실에 있던 무선 진공청소기를 들고 와 방문에 2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청소기의 흡입구 부분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청소기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방문 앞에 와 “문 부서지기 전에 빨리 나와라. 문 안 열어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청소기,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15. 10. 5.경부터 2015. 10.7.경까지 위 'C'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후 위 'C'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U는 202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0.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동포인 AV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AW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해 주겠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Q은행 AX 대리를 사칭하면서 AQ은행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종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신용상의 문제로 금리 2%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므로 내일 오전 중에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계속하여 2021. 10. 15.경 대출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은행 AY 대리를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해결방법을 묻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전산에 흔적이 남아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들이 보내는 AQ은행 카드 직원에게 피해자가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수회 반복하여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 2021. 10. 18.경 미리 모집해놓은 속칭 ‘대면 수거책’인 AZ 등 공범들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2021. 10. 18.경 위챗 채팅을 통해 현금 수거 및 전달 일을 해주면 1회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위 AV과 약속한 후 위 AV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10. 18. 16:46경 서울 영등포구 BA 인근에서 위 AZ을 만나 검은 봉지에 들어 있는 현금 12,350,000원을 전달받고, 그 무렵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U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U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국 동포인 공범 K을 통해 위 현금을 위 AV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가 받은 대출 상담 문자 내용 및 AQ앱 사진 사본, 위조된 AQ카드 일부상환증명서 사진 사본, 위조된 T카드 일부상환증명서 사진 사본,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X)간 카톡대화 내용 사본, 수사보고서(2021. 10. 18. AZ이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주변 CCTV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범행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 사용 확인 관련), BB편의점 카드 결제 영수증, 본 건 관련 최종 이동 경로 CCTV 캡쳐 자료, 수사보고서(T카드 사용 내역 회신, 자료 분석), T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C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확인, CCTV상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2021. 10. 18.자 수거책의 이동 동선 정리, CCTV 확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 K과 AU의 동선 추가 정리)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U),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U: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공범에게 전달하여 중국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U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경 친구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를 알게 되었고, 2022. 1. 1. 저녁 무렵 신년회 명목으로 B를 만난 뒤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22:50경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 01:48경 B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잠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돌아눕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반대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 자재 납품 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판금 가공업체인 ‘D’의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초순경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기존 ㈜B의 거래처인 ㈜E과 ㈜F로부터 외주를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위와 같이 발주받은 소방 자재 물품을 피고인에게 납부하며, 물품대금은 ㈜E과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말경 불상지에서 ㈜E과 ㈜F에 전화하여 ‘D의 대표가 자신의 동생이고, D의 회사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내 아들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과 ㈜F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59,343원 상당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화요금, 주유비, 식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E 제품대금 지불 확인서, ㈜F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G 거래내역서, 피의자 회사 B 정산내역서, 피의자 아들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조서, I(주)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 수정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민사조정을 통해 1,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일부 지급하여 원금 기준 약 780만 원이 남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0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50

범 죄 사 실 2021고단5950 피고인들은 2020. 10.경 C(인적사항 불상), D(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해주고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경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싸이트에 ‘아이폰 11 pro 256GB 제품을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등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이 제공한 계좌로 합계 3,0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위 C, D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수원 및 오산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91 피고인들은 2020. 10.경 C(인적사항 불상), D(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C, D 등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등 인터넷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디월트 10인치 60V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베어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안전 거래를 하자고 하며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면서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상 계좌로 돈을 보내면 디월트 10인치 60V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베어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물품을 보내주거나 물품 대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수료와 같이 결제하여야 한다. 환불 신청하려면 돈을 더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2,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오산시 K에 있는 L조합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00원을 포함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근처 환전소에서 C이 알려 준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I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 내역 등, 각 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 내역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추가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내사보고(G 은행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무등록 불법 환전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자수하고 공범 검거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13

범 죄 사 실 1. B, C B, C는 친형제 사이로, 피해자 A(남, 38세)이 B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B, C는 2022. 4. 18. 10:3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와 접시를 피해자 쪽으로 쳐서 피해자에게 국밥 국물이 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국밥 국물을 들이 붓자 이를 본 C도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44세)과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국밥 국물을 피해자 B의 얼굴에 들이붓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으며,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주거지 부근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마스크 자동 생산기계 1대를 팝니다. 중국으로 수출예정으로 계약하였으나 중국에서 한국인 2주 격리로 설치가 어려워 팔고자 합니다. 판매금액 2억 3천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E(남, 34세)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하남시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스크기계 업체 ㈜G와 체결한 기계매매계약서 2매를 보여주며, “함께 법인을 세워 마스크 공급사업을 하자. ㈜G에게 지급해야 할 마스크기계 대금이 2억 2,000만 원인데 ㈜G에 납기일을 맞춰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더 더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내가 그 기계값 중 1억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11.경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요청받자 자신은 빠지겠다면서 나머지 기계값 1억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게 지급해야 할 마스크기계 기계 대금은 9,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억 3,000만 원의 자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 같은 달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기계값 9,900만 원 및 ㈜G 사장에게 추가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할 기계대금이 9,9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안 상태에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9,9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모두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와의 계약금액을 속이려고 하였다면 계약금액이 9,9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굳이 보여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에 기계를 2억 3천만 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내 마스크 수요는 매우 큰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마스크 제조 기계를 즉시 확보하여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로서는 마스크 제조 기계를 빨리 확보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계를 구입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와의 계약금액을 속여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매매대금이 9,9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에만 자신의 이름을 병기하였다. 피해자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두 계약서 중 진정한 계약서로 알고 있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만남에서 보여준 두 개의 계약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와 9,9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와 2억 3,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G와 매매대금이 1억 3천만 원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3. 11.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공급가액이 1억 3천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사이의 매매대금이 2억 2,000만 원이라고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는 가격이 9,900만 원인데 이를 중국에 2억 2,000만 원에 수출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중국 측에 보여 주기 위하여 작성한 2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피해자에게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변소 내용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두 계약서를 모두 제시한 점, ㈜G 운영자 K과 직원 L이 “피고인이 최초에 신용장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출용으로 액수가 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사이였던 자로, 2022. 1. 27. 새벽시간경 대전 유성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 동영상 저장 CD, 피해자와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촬영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신뢰하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수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