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

공소사실 [2021고단28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 10:00경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 신청하셨는데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안내하며 해킹프로그램과 연결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여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대출금 정정철회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출금이 입금 된다.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모두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3:48경 서울 중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상담사 H’를 사칭하며 “저금리 2.5%를 적용하여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고객님은 대출이 없으니 먼저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I와 D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J은행, K은행에서 걸어 놨다. 먼저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5:2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5길 37 남가좌1동주민센터 옆 화단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론플래너 L 대리’라고 소개한 뒤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이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2020. 10.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서민지원금융정책 지원금으로 연 5.2%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P은행 채권3팀 Q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위 계약 위반이므로 1시간 안에 전액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15. 11:26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교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P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T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2,3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6:37경 김포시 U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T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 09: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5.8%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다음날 10:5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X은행 채권1팀 Y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W은행에 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잔액인 2,17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90만 원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4:5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X은행 채권팀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A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AC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먼저 84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5:00경 하남시 AE에 있는 ‘AF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M에 대한 2020. 10.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AG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이체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N은행 직원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1:40경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역삼동 지점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기업은행의 기존 대출금 87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상담을 받은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3:58경 서울시 중랑구 AL에 있는 ‘AM’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 13: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다음날 10:4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상환금 1,58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되지 못하도록모두 막아버리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5:00경 시흥시 정황동 정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W은행 AT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2.6%로 2,800만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7:27경 서울시 중랑구 AU,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O AP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금을 저금리로 해주고 있는데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6.7%까지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W은행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AW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AO 대출 건이 진행되지 않고, 통장도압류 당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6:55경 서울시 서대문구 AX에 있는 ‘AY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3] 타.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 직원을 사칭하면서 “7%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BB 팀장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 건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예치금 7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한다. 대출을 받고3일 후 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3:15경 광명시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3] 파.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핸드폰 BF 어플을 통하여 구직활동 중 성명불상의 사장으로부터 ‘채무 회수 업무인데 선착순이다, 하루 25만 원 보장한다, 이동은 택시로 하고가명을 사용하며,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알려준 계좌로 여러 번에 나누어 현금을 송금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W은행 BG 주임이다, 정부에서 생활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는데, 대출심사가 통과되도록 도와줄테니 지시에 따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BH 앞길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20. 10.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L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6] 하.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B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직 활동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J’)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 카드론을 받았음에도 K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했으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I 카드론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J’)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6:00경 서울송파구 BK아파트 BL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I 대출 상환금을 수금을 하러 온 I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거.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B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BO은행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7:06경 서울시 중구 BP빌딩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BO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너.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 10:39경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B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대출로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09:37경 김포시 BS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A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한 것이지만, 이러한 수금 및 송금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대하여도 그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2020. 10. 14.부터 2020. 10. 28.까지 약 2주간의 단기간에 1억 8,365만 원을 수금한 것으로, 범행이 단기간에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 점(10월 15일 3회, 10월 28일 4회 등), 수금한 금액이 매우 다액인 점, 특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1차 범행후 6일 후에 다시 돈을 수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수금행위가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스스로 ‘L 대리’ 또는 ‘L 팀장’이라고 칭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각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회사들 명의로 송금한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 각 송금 당시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았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송금한 점, 또한 위 각 송금 당시 ATM 기기 송금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누구의 전화를 받고 송금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예”라고 답변했어야 함에도 사실과 달리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송금절차를 계속 진행한 점, 이와 같이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보낼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불만 없이 이러한 송금업무를 한 점, 피고인은 일용직 퀵서비스 일당으로는 과도한 금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수금행위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단순한 채권회수업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트심부름, 서류, 생필품 심부름 등의 심부름 퀵서비스 일용직 광고를 보고 채용지원을 하여 정식이력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위 퀵서비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서류나 생필품 구입 심부름, 터미널 탁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위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채권 회수 업무를 할 기사를 모집 중이고 일당은 10만 원씩 더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수금행위를 하게 된 점(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사진파일 형태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서류들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L’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분증, 명함이나 관련 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임을 적극적으로 사칭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수상한 거래임을 의심하는 수준을 벗어나, 이 사건 각 수금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