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2019고단1399] 피고인 F는 구미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인 'I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이고, 피해자 J(2세), K(3세), L(2세), M(여, 3세), N(여, 2세), O(2세), P(여, 2세), Q(2세), R(3세), S(여, 3세), T(3세), U(여, 1세), V(여, 1세), W(여, 1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 09:37경 위 I 어린이집 달님반 보육실에서 피해자 P가 위 보육실 한쪽 바닥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수 분 동안 달래지 않다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거실 놀이방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피해자의 양 팔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린 다음 주저앉히고, 다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일어서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같은 해 8.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6, 7, 14, 15, 16, 17, 19, 20, 22, 24, 25, 26, 31, 32, 33-1, 34, 39, 41, 42, 45, 46, 47, 48, 51, 56, 59, 68, 72, 77, 80, 83, 88, 89, 90, 97, 101, 104, 118, 123, 125, 128, 130, 149, 151, 155, 156, 158, 171, 174, 180, 192, 193, 201, 215, 235, 237, 238, 239, 240, 242, 250, 258, 259, 265, 266, 27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2. 12:56경 위 I 어린이집 달님반 보육실에서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자 O가 이부자리에 누워 있자 피해자가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올리고 어깨를 1회 잡아당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적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8. 7. 16.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5, 6, 10, 12, 13, 14, 15, 17, 19, 20, 21, 29, 30, 31, 33, 34, 41, 42, 45, 46, 49, 50, 51, 53, 55, 57-2, 59, 60, 61, 65, 67, 68, 69, 70, 71, 74, 76, 77, 82, 84, 87, 88, 89, 90, 91, 93, 94, 99, 100, 106, 107, 108, 113, 116, 122, 123, 124, 125, 126, 129, 130, 140, 143, 150, 159, 174, 178, 180, 182, 186, 187, 188, 189, 193, 196, 198, 199, 201, 202, 203, 204, 205, 206, 210, 211, 213, 214, 217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3. 15:34경 위 I 어린이집달님반 보육실에서 피해자 O가 친구인 L을 때리자, L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I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위 A이 범죄일람표1 순번 1, 6, 7, 14, 15, 16, 17, 19, 20, 22, 24, 25, 26, 31, 32, 33-1, 34, 39, 41, 42, 45, 46, 47, 48, 51, 56, 59, 68, 72, 77, 80, 83, 88, 89, 90, 97, 101, 104, 118, 123, 125, 128, 130, 149, 151, 155, 156, 158, 171, 174, 180, 192, 193, 201, 215 기재와 같은, 위 B이 범죄일람표2 순번 3, 4, 5, 6, 10, 12, 13, 14, 15, 17, 19, 20, 21, 29, 30, 31, 33, 34, 41, 42, 45, 46, 49, 50, 51, 53, 55, 57-2, 59, 60, 61, 65, 67, 68, 69, 70, 71, 74, 76, 77, 82, 84, 87, 88, 89, 90, 91, 93, 94, 99, 100, 106, 107, 108, 113, 116, 122, 123, 124, 125, 126, 129, 130, 140, 143, 150, 159, 174, 178, 180, 182 기재와 같은, 위 C이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I 어린이집에서 T(2세)를 원아로 받아 보육하면서, 그의 명의로 원아 등록하는 것보다 그의 동생 X(0세)의 명의로 등록하면 보육료지원 보조금 액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위 X 명의로 원아를 허위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위 X은 등원하지 않고 위 T를 등원하게 하여 보육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구미시청으로부터 위 X의 보육료 보조금 합계 1,72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321] 피고인 F 피고인 F는 경상북도 구미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I'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B,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K(남, 3세), S(여, 3세), N(여, 3세), P(여, 3세), O(남, 2세)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피해아동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1. B의 범행 B은 2018. 6. 19. 13:05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낮잠시간에 피해아동인 K가 누워 있자,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젖혀 올린 뒤, 손으로 머리를 1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6, 187, 188, 189, 193, 196, 198, 199, 201, 202, 203, 204, 205, 206, 210, 211, 213, 214, 21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A의 범행 A은 2018. 6. 15. 12:5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인 K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은 채 머리를 들자 손으로 머리를 3회 정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5, 237, 238, 239, 240, 242, 250, 258, 259, 265, 266, 271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9] 1. 피고인 A, B, C,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I CCTV 동영상 파일 일체 1.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I 아동명부 사본, I 보육교직원 명부 사본, I 보육교사 현황 사본, 각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보육교직원 명부, 어린이집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 계좌내역, T 아동 입퇴소 내역자료, 행정처분 내역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T 아동 등원 장면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각 상담소견서, 소견서, 아동학대사건 관련 수사협조의뢰(T 여동생 X 등록자료 확인), 수사요청자료 회신(X 양육수당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아동 심리상담센터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가한 기간, 그 구체적인 학대의 내용과 횟수,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19고단321] 1. 피고인 A, B,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소신청서, 내사보고(피해아동 S 입소신청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일람표 및 해당 CCTV 영상 붙임에 대하여),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학대행위 해당 여부 가. 피고인 A, B, C, F는 판시 범죄사실의 각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란,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적 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신체․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다.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판단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아무런 보육 또는 훈육의 목적 없이 피해아동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양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 피고인의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 등 신체의 중요 부분을 밀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F의 주의·감독 해태 여부 가. 피고인 F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다. 안전교육일지, 교사회의록, 수료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F가 2018. 3.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에 대하여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018. 3.경, 2018. 5.경 교사회의에서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지시를, 2018. 7.경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F가 2017. 3.경 2018. 3.경, 2018. 6.경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피고인 F, A, B, C이 2018. 5.경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정(2시간)을 이수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7. 12. 아동학대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피고인 A이 2017. 4.경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한편,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위와 같은 교육 또는 지시를 하고, A, B, C이 학대예방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F가 운영하는 I 어린이집은 구미시 G 아파트 H호에 소재하는 정원 20명의 가정보육시설이다. 위 어린이집은 2015년 내지 2017년생 원아 20명이 3개반(별님반, 달님반, 햇님반)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인 F 외 6명의 교사가 원아를 보육하였다. A, B의 학대행위가 주로 있었던 어린이집의 달님반과 놀이방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장실에는 CCTV 카메라의 영상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있었다. 위 어린이집의 물리적 규모 및 원생 수에 비추어 피고인 F는 각 보육교사의 보육행위를 감독하거나 아동들의 특이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B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 B 등의 학대행위로 피해아동들이 울음을 터트리거나 음식물을 토하는 등 외부에 드러나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F는 피해아동 K, S의 부모 등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상담을 받았음에도, 걱정하지마라는 등의 답변만 했을 뿐, CCTV를 면밀히 확인하거나 보육교사와 피해아동들을 세심히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소속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형식적인 지시, 교육에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상습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상습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업무에 관한 사용인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당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C의 아동학대행위가 단발성에 그친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고, 피해아동 T, M, N, J, P, Q, K, S이 이 사건 이후 공격적인 행동, 부정적 감정 등으로 인해 상담 및 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거나, 그에 따라 상담 등 치료를 받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보육한 달님반은 3평 가량의 방으로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에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손을 잡아 피해아동의 얼굴 부분을 때렸으나 그 강도가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의 사용인에 의한 학대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2019. 3.경 I 어린이집을 폐지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주의감독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에 대한 일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 피고인 F는 구미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인 'I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이고, 피해자 J(2세), K(3세), L(2세), M(여, 3세), N(여, 2세), O(2세), P(여, 2세), Q(2세), R(3세), S(여, 3세), T(3세), U(여, 1세), V(여, 1세), W(여, 1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 8 내지 13, 18, 21, 23, 27 내지 30, 33-2, 35 내지 38, 40, 43, 44, 49, 50, 52 내지 55, 57, 58, 60 내지 67, 69 내지 71, 73 내지 76, 78, 79, 81, 82, 84 내지 87, 91 내지 96, 98 내지 100, 102, 103, 105 내지 117, 119 내지 122, 124, 126, 127, 129, 131 내지 148, 150, 152 내지 154, 159 내지 170, 172, 173, 175 내지 179, 181 내지 191, 194 내지 200, 202 내지 214, 216 내지 234, 236, 241, 243 내지 249, 251 내지 257, 260 내지 264, 268 내지 270, 272, 274 내지 277 기재 총 208회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7 내지 9, 11, 16, 18, 22 내지 28, 32, 35 내지 40, 43, 44, 47, 48, 52, 54, 56, 57-1, 58, 62 내지 64, 66, 72, 73, 75, 78 내지 81, 83, 85, 86, 92, 95 내지 98, 101 내지 105, 109 내지 112, 114, 115, 117 내지 121, 127, 128, 131 내지 139, 141, 142, 144 내지 149, 151, 153 내지 158, 160 내지 173, 175 내지 177, 179, 181, 183, 184, 185, 190 내지 192, 194, 195, 197, 208, 209, 212, 215, 216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F는 위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A,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성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판단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등 보육을 위해 발로 피해아동의 발, 엉덩이 등을 밀거나,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미는 등,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 태양, 강도가 강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적 건강 또는 신체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훈계 또는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어깨 등을 잡아 앉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행위 후 이어진 행동, 피해아동의 상태와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지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