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관련 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D종중 소유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에 대하여 위 종중 대표라고 주장하는 F(위 F의 대표권에 대해서,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 회의에서 F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과 위 E 임야 192,317m22 중 97,101m2에 대하여 1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는 하는 토지매매 계약 2건을 체결하고, 2010. 10. 28.경 위 종중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임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우선분양(선분양)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에 대해서는 위 종중과 주식회사 G과의 가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주식회사 G이 2010. 1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상대로 이중계약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0. 12. 14.경 이러한 이중계약은 주식회사 G과 위 종중 간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신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이중계약의 문제를 방어하고자 2010. 11. 1.경 위 중중의 F과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의 가등기를 하기로 하고 2010. 12, 30. 경까지 분할을 마치며 분할이 완료될 경우 계약금의 10%를 그 주에 지불하기로 일부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정도 외에는 재산이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 분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1. 1. 31.경까지도 계약금 11억 5,500만 원 중 3억 6,000 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위 임야에 대한 잔금 약 100억 원은 고사하고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조차도 전부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위 E 임야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 중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종중의 F과 작성한 확약서를 근거로 타인에게 선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이용해 위 임야의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H, I, J에게 '위E 임야 중에서 도로변 나지막한 야산 부분 약 14,000여 평이 주식회사 C 소유이다. 2011. 3. 초순경부터 도로 등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목공사가 바로 들어간다, 토지를 구입하면 최소한도 2배 이상 오르고 용인시청도 가까우며 살기도 좋다, 주변에는 골프장도 많고 대학교도 많다, 근처에 지하철도 곧 들어오고 바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같은 번지 내 일부 필지에 대하여 다른 여자 분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분도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하고 법무사에 등기를 맡겨 소유권이전등기 중에 있고 등기가 곧 나온다. 오늘 매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위 토지를 싸게 매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I 와 그 자리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중 가번지(B-7,8호 208평)와 같은 번지(D-7,8호 208평)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서 2매를 각각 작성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2. 10.경 5,000만원을, 2011. 2. 1.경 9,000만원을, 2011. 2. 11. 경 3,000만원을 각각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3. 8.경 485만원을, 2011. 3. 10.경 485 만원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9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매매대금으로 1억 8,9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 I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돈을 합해도 15억 원 정도였고 F과 2010. 12. 30.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식회사 G의 내용증명을 받아 본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확약서, 확약서, 구적도, 가분할도, 거래내역조회표, 등기부등본, 인증서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각 3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펴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92,317㎡ 중 97,101m㎡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자금사정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신의 돈 6억 원과 투자자들의 투자금 15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선분양 확약서를 받아 일부씩 우선분양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고, 이 이 사건 임야에 운전면허학원이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매매대금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2. 30. 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고, 분할이 완료될 경우 계약금의 10%를 그 주에 지불하기로 매매계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분할에 따른 제반비용(인·허가에 따른 경비 포함)은 모두 주식회사 C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며 인·허가 완료시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61, 365)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하여 어떤 절차도 위 피해자와의 계약 전에는 진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 및 선분양 확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선분양 확약서를 보았다면,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소유이고, 분할도 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잔금 지급일부터 한 달 이내에 등기가 된다는 것을 믿고 등기비용까지 납입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정기일까지 분할 등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금납입 후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등기비용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확실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이 일확천금만을 노리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사기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부동산개발사업인 것처럼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하다가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