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09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합209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1.경 피해자인 J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4. 2.경 확정된 별건 민사판결(대법원 2013다82906호 사건)에 의하면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K이 2012. 11. 15.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종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이 인정된 바 있고, 피고인 B은 2013. 2.경 이후로 피고인 A에 의하여 위 종회의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자이고, C, D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종회의 임원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위 종중의 종헌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채를 빌려 C(본건 종중 사무실과 C이 운영하는 L의 사무실은 동일한 사무실이고 C의 처인 M은 2013. 2.경부터 종회 부회장이었음)이 종중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만 그 딸인 N으로 되어 있는 식당의 인테리어 시설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주구성원인 이사회의 결의만 형식적으로 거친 채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시 O 소재 임야 21,426평방미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위 사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2. 6. 5.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인 광주시 P 답 1,491m² 및 그 지상 건물을 일반 음식점 용도로 임차하고, 임차한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증·개축하였다. 2) C의 아내인 M은 딸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건물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M이 2013년 초경 위 식당 운영을 중단하게 되자 C은 피해자 종중에 증·개축비 3억 5,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종중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고 증·개축비 3억 5,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C과 약정하였다. 3) 한편 피해자 종중은 2013. 5. 8. 사채업자 Q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차용금으로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4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담보로 O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피해자 종중, 근저당권자 Q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을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에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종중 이사회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C 등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로 약정한 증·개축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합계 9,07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78, 91면). 위 9,07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피해자 종중을 위한 소송비용 및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조달하려고 한 것은 주로 피해자 종중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 시설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종중은 C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증·개축비를 지급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이 사건 식당 시설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가 증·개축비 명목으로 C에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C 등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가사 이 사건 차용의 목적이 C에게 지급할 증·개축비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고,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피해자 종중이 임차인인 C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증·개축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며, 그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C에게 증·개축비를 지급한 것이 피해자 종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C과의 증·개축비 지급 약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해자 종중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른 증·개축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 자금 조달을 위한 이 사건 차용 및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불법이득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합209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A, R, S, T, U, M(각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3. 1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 종중 임원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보관해야하며 피해자 종중의 종헌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C, D이 운영하는 L에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시 O 소재 임야 중 21,426분의 16,203 지분을 3,921,108,000원에, V 임야를 298,869,000원에 각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매매대금 9억 원만을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2014. 1. 13.경 L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부동산 잔대금인 33억 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종헌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광주시 O 소재 임야 중 21,426분의 16,203 지분 및 V 임야에 대하여 L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종재보존위원회 결의의 요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W은 2002.경부터 피해자 종중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데 W이 종재보존위원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 종중원인 K 등은 2011. 10. 28.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종원 138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피고인 A을 피해자 종중 회장에서 해임하고, X을 회장으로, K을 수석부회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종중의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는 피해자 종중의 종헌 중 종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종헌 제11장 제31조 내지 제33조)을 모두 삭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삭제 결의'라 한다)도 이루어졌다. 이후 X은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피고인이 2011년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장부 등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99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 8. 28. 'X은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라고 볼 수 없고,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소는 피해자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X이 2012. 11.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장직을 사임하자 K이 원고의 상임부회장의 지위에서 2012. 1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K은 참석한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K이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 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6043)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A은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K이 2012. 11. 15.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종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29. 상고심(대법원 2013다82906)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서울고등법원 2012나7604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11. 10. 28.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 소집 및 결의는 적법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삭제 결의도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 있었던 2013. 10. 7. 및 이 사건 매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1. 13.에는 피해자 종중의 종헌상 종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사회 결의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2013. 9. 26.자 및 2013. 12. 7.자 각 이사회 결의서가 존재한다. 그 중 2013. 9. 26.자 이사회 결의서(피고인 C, D이 제출한 증 제15호증)는 2016. 5. 31.자 피고인 C, D의 변호인 의견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2016. 6. 2.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결의서의 제출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은 2013. 9. 26.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그 이사회 결의서를 찾을 수 없어 폐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최근에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Y를 통하여 위 이사회 결의서를 찾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거나, 폐기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자녀들인 피해자 종중의 이사 T, U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참석한 것은 2013. 12. 7. 이사회 한번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013. 9. 26.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이사회 결의서에는 T, U도 참석자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3. 9. 26.자 이사회 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9. 26. 이사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이사회 결의서만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반면 T, U는 수사기관에서 "2013. 12. 7. 이사회만큼은 피고인 B과 함께 실제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2013. 12. 7.자 이사회 결의서가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3. 10.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 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등기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주축이 되어 개최된 2013. 11. 4. 정기총회에서 종재보존위원회에 관한 종헌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등(위 결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결의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므로 2013. 12. 7.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 2013. 12. 7.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면 위 이사회 결의 이전에 체결된 2013. 10. 7.자 이 사건 매매도 사후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사 2013. 9. 26.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피고인들이 종재보존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종중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각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2016고합42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 10. 2.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J 종회(대표자 회장 K)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청구한 장부등 인도소송에 대하여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피고 A과 동인이 선임한 이사들을 해임한 것과 K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피해자 종중에 대한 장부, 예금통장, 인장 등을 인도하고, 이를 가집행할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은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해임되어 권한이 없어지고, 장부, 예금통장, 인장 등을 인계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상황(위 판결은 2014. 1.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장부, 예금통장, 인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종중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2.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종회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피해자 종중의 종헌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Z 소재 임야 435제곱미터에 대한 275456.5분의 272150.7 지분에 관하여 AA과 사이에 매매대금 276,332,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6. 이전 매수 계약자 AB이 계약금으로 피고인 A 계좌로 입금한 37,800,000원, 2013. 12. 23. AA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계좌로 입금한 170,00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처리하여 매매잔금 68,532,000원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에게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잔금 68,5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A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종중은 2011. 9. 5. AB 외 4인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해당하는 광주시 AC 및 AD 토지 총 559,659m² 중 약 2,976m²를 매매대금 18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8,900만 원 + 잔금 17억 100만 원, 평당 21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수인들은 피해자 종중에 계약금을 지불한 후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고, 잔금은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7582호 사건(이하 제3항에서는 같다) 수사기록 58면]. 2) AB은 2011. 9. 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AE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3,780만 원 합계 7,560만 원(= 3,780만 원 × 2)을 지급하였다. 3) 2013. 10. 24. AC 임야 중 일부가 분할되어 Z 임야 435m²가 되었고, 피해자 종중은 같은 날 AA에게 Z 임야 공유자 지분 275456.5분의 272150.7에 관하여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판단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A에게 Z 임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데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AB 외 4인에게 매도하였던 AC 임야의 일부인 Z 임야 지분을 직접 AA에게 이전해준 경위에 관하여, 본래 AC 임야 등에 대한 AB 등과의 매매계약은 피해자 종중의 당시 총무이사이자 종재보존위원장이었던 W의 주도로 체결된 것인데, 이후 AB은 자신의 권리를 AF에게, AF은 AA에게 재차 양도하였고 피고인들은 W을 도와 토지매각 업무에 관여하였던 D으로부터 AA에게 Z 임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종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와 같이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AB의 딸로서 위 토지매수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A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AB이 처음에 땅을 하겠다고 하여 연세도 있어 자신이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이후 AB이 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 토지를 AF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8면), AF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도 4필지를 종중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AB이 종중에 계약금 3,780만 원을 주고 권리를 받은 토지 2필지에 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AB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모두 6필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 AB으로부터 양도받은 2필지에 대한 권리를 재차 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7면), AA도 수사기관에서 "2011. 10. 26. AF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Z 임야 지분 등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AA이 2011. 10. 26. AF으로부터 AC, AH 토지에 관한 권리를 3,78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62면, 2016형제743호 사건 수사기록 820면)가 존재한다. 나) 한편 AA이 2013. 10. 22.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Z 임야 435m²에 대한 피해자 종중 지분 전부를 276,332,000원에 직접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존재하나(수사기록 28면), AA은 수사기관에서 "AB이 피해자 종중과 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AF과 자신은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단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9면),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재된 매매대금 276,332,000원은 당초 피해자 종중과 AB 등이 약정하였던 평당 210만 원의 매매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므로(435m² ÷ 3.3058 × 평당 2,100,000원 ≑ 276,332,000원), 피해자 종중은 AA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Z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해자 종중의 종헌은 '종회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피해자 종중 종헌 제24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형제743호 사건 수사기록 251면) 피해자 종중이 당초 AB에게 AC 임야 등을 매도할 당시 그 처분행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이후 그 처분행위를 기초로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수한 A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에도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초 매매계약 상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가 흠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가사 객관적으로 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있어서 종전 처분행위에 대한 것과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임무 위배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종재보존위원회 결의에 관한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종중의 2011. 10. 28.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삭제 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A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당시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임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종재보존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였다는 점을 각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2016고합42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종회장으로서 재직 중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으나 장부등 인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4. 1. 29. 이전까지 장부, 피해자 종중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AI 소재 임야 1,269제곱미터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2. 광주시 AJ 소재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AI 소재 임야 1,269제곱미터를 767,74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채 2013. 10. 24.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매매대금 767,740,000원 상당의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4.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종헌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및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13. 10. 22.자 의사록에서는 2012. 4. 20.자 결의에 따라 매수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고 되어 있으나, 2012. 4. 20.자 결의에는 AK 외 9인에게 매도한다는 의결만 있을 뿐,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내용은 결의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광주시 AI 소재 임야 1,269제곱미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종중의 2011. 10. 2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삭제 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AI 소재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있어서 종재보존위원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