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7.경부터 2012. 4. 5. 15:30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외부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고, 딜러 분배창과 게이머 분배창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5장의 카드가 분배되어 쌓이고, 이벤트 기능이 있는 매직포커 게임기 50대, 바다 배경에 이벤트 게임 당첨시 거북선이 출연하는 파이브매직 게임기 50대를 각각 설치한 후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 1. 수사보고서(게임기사용설명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자료 편철보고) 1. 수사보고(USB 접속 흔적 확인 보고)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의 내용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변경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물은 원래 버튼 조작을 통하여 게임이용자의 게임능력에 따라 점수 획득 여부가 달라지도록 설계, 제작된 점, 그런데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은 대부분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실행기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아무런 조작 없이 연속해서 게임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하면서 H을 통해 자동실행기를 구매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기가 불법으로 변경된 것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기를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게임기설명서나 AS 서류 등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인적사항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6,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정상적인 게임기를 구매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경찰은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물들 중 이 사건 게임기 내용의 변경에 사용되는 USB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이나마 게임기의 변조에 대하여 인식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하 통틀어 'E'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광주 북구 F빌딩 7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폐부품 자동차 엔진을 15억 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폐부품 자동차 엔진을 6개월 이내에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0. 7.경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내에 있는 현대스틸산업과 해양구조물 제작 및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폐부품 자동차 엔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부품 자동차 엔진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G으로부터 계약서 교부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2011. 10. 13. E에게 폐부품 엔진을 13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폐부품 엔진 공급계약서의 계약자란에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자 대표이사 기획조정실'이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기획조정실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자 대표이사 기획조정실 명의의 폐부품 엔진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부품 엔진 공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억 1,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G으로부터 계약이행을 독촉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2012. 1. 9. E에게 폐부품 엔진을 10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폐부품 엔진 공급계약서(용부품)의 계약자란에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자 대표이사 기획조정실'이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기획조정실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자 대표이사 기획조정실 명의의 폐부품 엔진 공급계약서(불용부품)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부품 엔진 공급계약서(불용부품)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폐부품 엔진 공급계약서, 입금내역 통장 및 수표 사본, 차용증, 현대자동차에서 보낸 메일, E 등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 제234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사기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수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뿐만 아니라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 끝날 무렵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6년 (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2유형의 가중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타임월드부터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백년예식장 맞은편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G 칼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칼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9. 22: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백년예식장 맞은편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려는 진로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5세)이 운전하던 I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칼로스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919,1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배관재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 '제1노조'인 E노동조합 주식회사 D지부에 설립되어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제2노조'인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서울영업소직원 및 본사 관리부 직원 대부분을 가입케 하고, 법인이 다른 주식회사 F 소속팀장 G를 주식회사 D로 인사조치하여 노동조합원으로 가입케 하고, 현재 관리과장으로 근무 중인 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던 I을 관리부 사무실로 불러 가입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주식회사 D노동조합으로 가입을 권유하여 동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관여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들을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그를 위한 인사조치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1. 2016고단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0.0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성면 죽림리 노성농협 장마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256,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3. 14:23경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E(여, 45세)가 운영하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니 기둥서방이 누구냐, 내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와 손님들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삽으로 찍어 죽인다"고 말하며 문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00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 모가지 대 이 개년아!"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3.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11:27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같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나는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고 싶어. 결혼해줘"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같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기둥서방이 누구냐. 한번만 줘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는 손님을 내쫓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2. 19:34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같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둥서방이 어떤 놈이냐. 칼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 14:23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같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니 기둥서방이 누구냐, 내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E에 대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3. 09:30경 대전 서구 배재로262번길 봉산중학교 울타리 옆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한진택배 승합차를 주차한 후 차량 뒤에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여, 4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3. 09:5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여, 4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10:1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F(여, 64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항암치료로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3.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작업대 아래에 보관해 둔 시가 21만 원 상당의 샷시 한 자루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4.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샷시 한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G 고물 매입장부 확인), G 매입장부 3장, 수사보고(압수품 및 용의자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품 보관 장소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적 없고, 다만 방치된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2016고단304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선박제조업을 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근로조건 등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3, 1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09 피고인은 ㈜G의 협력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G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G으로부터 선박부품조립을 수주하여 납품하면서 ㈜C를 운영해 오다가, ㈜C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G 측에서 3,000만 원의 기성금을 피고인에게 미리 지급해 주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C의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로 한 3,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자, 2015. 9. 1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돈 I가 경영하는 (유)J에 취직하여 그곳에서 받는 월급으로 매월 11일,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불임금이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여 위 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I, K에게 약 1,900만 원가량 개인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예스캐피탈, 와이케이대부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유)J에서 성실히 근무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4. ㈜C 근로자 L에게 체불임금 5,314,96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근로자 23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32,889,65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정서, 내사보고 2016고단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경위, JI 주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부터 12까지, 15부터 19 까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4,095,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 DVD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2층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2. 12:30경 위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A(49세)이 세워놓은 G 식당 입간판이 피고인의 DVD방 간판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계단 난간에 허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 족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각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각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용산구 D 및 E에 있는 F 스포츠센터 철거권을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았고, 시행사에 로비자금도 주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권을 주겠다. 철거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용산구 D 및 E에는 'G골프장'이 영업 중인데 위 G골프장 소유주는 다른 사람에게 G골프장의 철거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에 G골프장 관련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직접 철거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 위 소개비를 돌려주지도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철거권을 넘겨주거나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철거공사계약서,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철거계약서,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이 이 사건 철거 및 신축공사의 공동시행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동시행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시행자의 1인으로서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금원 교부 당시 I이 이 사건 철거 및 신축공사의 공동시행자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이 단순히 철거공사 하도급인에 불과한 것보다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 경험칙상 피해자가 I을 단순히 철거공사 하도급인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쉽사리 판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2년 6월 (가중영역: 동종 누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2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에 있는 화성빌라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주차하는 등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화성빌라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출혈되어 비틀거리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 경부터 05:00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05:15경부터 05:2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을 통하여 거주지에 도달하였다가 주차를 위해서 잠시 차량을 조작하였던 점, 그에 따라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이 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1. 2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에 있는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지말3길 7 '휴먼랜드빌'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4. 00: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E를 폭행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의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01:25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에 있는 관공서인 양주경찰서 F 사무실에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은 채로 약 18분 동안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등으로 욕설하면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거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4. 01:35경 제2항의 장소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에 있던 수갑을 스스로 쪼인 다음, 팔이 아프다고 항의하여, 수갑을 풀어주던 양주경찰서 F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양주경찰서 F에서의 행동건), CD,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C의 진술 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재물손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9월{= 1년 6월 + 3월(=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1. 7. 3.경 창원시 의창구 D 오피스텔 상가번영회사무실에서 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수신되는 구내방송으로 "E이 지 마음대로 관리비 20%를 인상시켰으니 관리비를 내지마라, E과 F주택이 서로 결탁하여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 피고인 B은 2011. 7.말 일자불상경 위 1항 장소 엘리베이터 내에서 G 외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타고 있는 가운데 "E이 1억 원 이상 해먹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8.월 초순 일자불상경 "E이 번영회를 E과 번영회 특정인들의 돈벌이에 사적으로 이용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이 소요되는 소방공사를 1,600만 원에 견적을 내어 관리비를 낭비했다. 지난 1년 동안 관리소장 2명, 경리 3명, 경비 1명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당해고했다."는 허위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D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비방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05: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517-4에 있는 유탑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박성욱(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608호, 1113호, 1509호를 호실 한 개당 하루 5만원에 빌린 후 °C'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여성 D(여, 26세), E(여, 30세), F(여, 23세)을 고용하여 손님 한 명당 8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 'G', 'H', 'T'에서 손님을 구하는 광고를 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J에게 일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오피스텔 청소, 손님 안내 및 카운터 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위 오피스텔 608호, 1113호, 1509호에 위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고 J에게 손님 K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J은 남자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지급받고 1509호로 안내한 후, F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5.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및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결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50경 경기 연천군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등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10차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9.에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7일만에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스스로 성행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럴만한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까지 불러 술을 마시고 논 경위도 그다지 참작할 바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봉사료, 시간을 따져가며 주문을 하고 그 후 당당하게 신고하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피해액 자체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