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6: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사건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상해부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고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종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보훈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월곡네거리 쪽에서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지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30.23: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중학교 앞도로부터 같은 면 정생리에 있는 응천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30. 23:50 경 제1항 기재 무극중학교 앞 도로부터 응천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단독으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D의원에 내원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하지 아니한 날짜에도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라 함)에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라 함)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비용(이하 '의료급여비'라 함)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원에서, 내원환자인 E을 2011. 1. 3.경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에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HIRA시스템에 진료내역을 입력하여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36건에 대한 허위 진료내역에 근거한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총 9,611,120원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2.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16건에 대한 허위 진료내역에 근거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7,445,58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강릉시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7,056,7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거짓 신청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릉시로부터 7,688,896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의료급여비 중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80% 상당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I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보고,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각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서, 각 처방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의무기록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비납입 확인서 1. 수사보고(지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18. 법률 제1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검사는 이 사건 공소 부분의 적용법조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기재하여 현행법령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신법의 법정형이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보다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시 피해자 강릉시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이 환수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독점적인 전문가 지위를 부여하고, 대신 의료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유형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규정취지, 이 사건 범행이 약 3년의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실행되어 쉽게 발각되지 않는 수단으로 저질러졌고, 그 부당급여 수령액수도 5,7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격이 상실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창호제작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12. 22.경부터 2010.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43,2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30.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Dol 예배를 보면서 예배당 의자 위에 놓아둔 현금 40,000원, 신한은행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대학원 학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알파치노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 등 도합 90,0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 22:5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원소주 1병 등을 구입하면서 6,35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27.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김해시 C에서 중화요리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의 간판 및 명함 등에 "D"이라는 상표를 계속하여 설치, 사용함으로써 1999. 12. 4. E이 등록하여 2009. 12. 2. 피해자 F가 양수한 특허청 등록번호 G의 서비스표인 "D"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위 F의 등록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서비스표등록원부(특허청장) 1. 상표침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8: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2동 259-8 앞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현대가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좌측 앞 바퀴로 충격하여 펜더 부분이 긁혀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현대가스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왕복 7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여 현대가스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3차로까지 진행하여 반대차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F),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7. 21:50 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테라셈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우이안아파트 쪽에서 오창중앙병원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상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6:14경 C 그랜토 23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 상을 석대삼거리 쪽에서 정관산업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 도로상으로 버스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티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티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티코 승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유니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티코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티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O로 하여금 같은 날 10:3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9.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부항면 대야리 반가촌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면 대야길 C의 밭 부근의 농로길 시작점까지 도로를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나 경찰서에 가고 싶다. 경찰 좆같은 개새끼들아,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 처벌하라. 내가 깽판을 친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차로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5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나이트'에서, 술과 안주 65,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주류대금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영수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상해죄로 1회, 폭행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4.22: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대리점 앞에 이르러, 위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다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128,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21:58경 위 D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수납이력서, 현장 CCTV 영상, 대리점 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9:00경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세종시와 신탄진 사이의 신설도로 방음터널을 신탄진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통행차량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E 병원에서 두부 타박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과속)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9. 00:26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의 아들 E과 약 3개월 가량 동거를 한 사실이 있다. 동거남 E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아들을 설득하여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02:27경 강릉시 F모텔 카운터 앞에서 "E을 내놓아라, 동거생활 한 내 남편이다"라며 큰소리로 소리를 치며 약 27분가량 모텔 카운터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의 숙박영업 행위를 위력으로 업무방해 한 것이다. 2. 판단 비록 G의 퇴거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현장 동영상 CD의 내용(G이 피고인을 끌고 나가기까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별다른 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고, D 등이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장면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G 사이의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찍혀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G의 처사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정도로 보일 뿐 업무방해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G이 피고인에게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D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와 D의 마들 E과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의 가족들인 G H 등을 형사고소하자 D이 본건 고소를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D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원)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위 전당포에서 D(2015. 9. 25. 징역 1년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가 갈취한 E 소유의 아이폰 6휴대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1,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휴대폰을 15,9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후 동종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3:57경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117 만수소방서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백범로 239 KT만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D과 위 회사의 주권을 김천지역 사람에게 소개하여 판매하고 그 수수료 15%를 취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약정하고, D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11. 19.경 김천시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사무실에서(2013. 5.경부터는 김천시 F 상가건물 2층에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5~60대 가정주부 및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가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C 주권을 구입하면 원금은 전액 보장되고 2013. 7.경 고수익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현금으로3일 내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권 484장 대금 484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9명으로부터 713,07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위와 같이 상호, 주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원 H 등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 생수 및 J 쿠키, K 블랙커피, L 유산균' 제품 구입을 권유하여 같은 날 생 수 10박스 1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그때부터 2013. 5. 18.까지 사이에 생수 624박스 판매금 합계 9,360,000원, 쿠키 480박스 판매금 합계 5,280,000원, 커피 488박스 판매금 합계 5,748,000원, 유산균 63박스 판매금 합계 945,000원 등 총 21,33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G,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새로 이전한 유사수신 사무실 외부 사진 및 내부 약도 등 붙임에 대한),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내사보고(제보자 M(여) 상대 내사),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 내사보고(PPT 파일 출력물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건강기능성식품 판매내역서 붙임), 내사보고(삼성증권 계좌번ㅎ(김천센터) 명단 등 붙임), 내사보고(증제1호 압수한 자사주권판매의향서 붙임), 내사보고(증제2호 압수한 자사주권판매의향서 붙임), 내사보고(증제3호 판매원등록신청서 붙임), 내사보고(증제13호 건강기능식품 제품구매신청서 붙임), 내사보고(증제 16호 판매원등록신청서 붙임),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서, 삼성증권 계좌잔고현황서,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판시 제2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한 점,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유치한 투자금의 총액,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표방한 수 익창출방법의 허구성, 투자자를 모집한 회원에게 지급한 소개료의 비중, 피고인이판시 공범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수사과정에서 판시 공범의 신상과 판시 주권을 발행한 회사를 거짓으로 진술한 점, 판시 공범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투자규모가 크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여 소개료를 받아 간 바 있는 G, W, V, AA, AB, AC, AD, AE, T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신도 과욕으로 말미암아 헛된 꿈을 품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봉양할 모친과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지역봉사활동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D에서 직원이던 피해자 E에게 "내 친구 F가 강원도 지역에서 여러 곳의 옷 가게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 받아 돈을 불리고 있다. 나도 내 친구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1억까지 돈을 불려 놨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까지 챙겨서 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언제라도 1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교부하였던 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라는 사람은 실존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F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2.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61,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문자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11. 20. 피해자에게 2014. 12.부터 2017. 6.까지 매월 200만원씩, 2017. 7. 25, 3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2.부터 2015. 6.까지 매달 2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24.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6,120만 원으로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사기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20:1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43회에 걸쳐 촬영하고, 1회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티머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건사 2016고단153 도로법위반 교 원 혜성중기 주식회사 검 사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A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약29014 판결선고 2016.3.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한 2007. 10. 11. 10:0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09. 7. 30. 2008헌가17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