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2-1

범죄사실 B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1. 7.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에서 'C'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말레이시아로 가져다주면 그 대가로 구매 물품가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말레이시아 써랑사든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20장과 D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10장을 받아 2018. 1. 10.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고, D은 중국 국적으로 2012. 5. 28. 한국에 입국하여 2014, 5, 21. 체류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201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에서 'E'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면 그 대가로 구매 물품가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중국국적으로 2018. 1. 9.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B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게 한국에서 숙박할 장소를 알려주고, 위조신용카드를 전달하고, B이 구매한 물건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응한 사람이다. B은 2018. 1. 10.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 위 'C'로부터 위챗으로 "자신의 한국대리인인 위챗 아이디 'F'의 지시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F'가 인터넷 위챗 채팅 방에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챗 채팅방에서 'G'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함께 위조신용카드 사용을 모의한 피고인 A를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역 사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A의 안내로 함께 이동을 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숙박료가 결제되는 호텔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및 B은 2018. 1. 11. 00:22 경 서울 중구 H호텔에서, 442,000원 상당의 호텔숙박료를 결제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결제로 B 명의로 위조된 콜롬비아의 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및 B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670,150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2018. 1. 10. 23:02경부터 같은 달 11. 16:4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25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미수에 그치고, 합계 48,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부정사용역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K카드사 결제내역 및 진술서 첨부), K카드사 결제내역 1. 수사보고(실제 발급사 조회를 통한 위조카드 확인), 압수카드 발급사 확인 1. 수사보고(B 위챗대화 첨부), 수사보고(위챗대화 번역본 첨부), 번역본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 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L')로부터 '저렴하게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부탁하는 물건들을 피고인 집에 둘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호텔을 찾아다니고 B이 결제한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B 등과 위조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라는 대화명으로 일명 'F', B과 공모하여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조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한 B과 피고인의 동선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이 B과 함께 있으면서 한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즉 B이 위조신용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자마자 성명불상자 일명 'F' 지시에 따라 M 공항버스를 타고 동대문문화역사박물관역에서 내려 호텔을 알아본 후 택시를 타고 명동역으로 이동하였고, 명동에 소재한 호텔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근처 N백화점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매하였으며, 이를 자신이 묵은 0호 방에 가져다둔 후 P매장에서 피고인에게 0호 방 키를 건네주려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 동선을 보면, 피고인이 B을 동대문문화역사박물관역에서 만나 함께 근처 호텔을 알아보다가 실패하자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명동역으로 이동하였고, B이 위조신용카드로 호텔 비용을 결제하는 동안 호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B이 결제한 방 2개 중 1개 키를 바닥에 던져주자 이를 주운 후 피고인과 같은 호텔의 다른 방에 숙박하였으며, 위 P매장에서 B으로부터 B이 위조 신용카드로 구매한 명품가방을 놓아둔 O호 방 키를 건네받은 후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에 처음 들어온 B에게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호텔을 수차례 안내하고,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호텔 방 키를 건네받은 후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B과 별다른 말없이 눈짓만으로 서로를 알아본 후 피고인이 앞장서고, B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뒤따르는 방식으로 여러 호텔을 전전했고, B이 호텔에 들어가 수차례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이 밖에서 대기하였으며, 결제에 성공한 호텔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B으로부터 호텔 키를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B이 호텔 로비에 떨어뜨린 룸 키를 주워가는 방식으로 호텔 키를 취득하였고, 함께 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트에서도 서로 말 없이 피고인이 B에게 본인이 가져온 검정색 캐리어를 건네주었는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나. B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성명불상자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행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위챗 단체대화방에는 'G'라는 또 다른 대화 참가자가 있었다. 'G'와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화 내용이 피고인의 위 가.항에서의 이동 동선 및 행동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피고인과 B이 동대문문화역사박물관역 1번 출구에서 만나는 내용, 명동으로 택시타고 함께 이동하는 내용, B이 H호텔 이전 다른 호텔에서 방 2개를 예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각 방 이용자의 실명자 서명을 요구받자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호텔 안으로 들어와 서명할 것을 요구한 내용, B이 H호텔 룸 키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이를 줍는 내용,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이 가져온 검정색 캐리어를 건네주는 내용, 맥도날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H호텔 방 키를 건네받은 내용 등이 위 단체대화방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단체 대화방에서 'G'라는 대화명으로 성명불상자 일명 'F', 피고인(대화명 Q)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와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위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대화한 'G'가 자신에게 호텔을 안내해주고, 같은 호텔에 숙박한 후 P매장에서 자신의 방 키를 받아간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이 자신은 'L'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호텔에 싸게 숙박하게 해 주는 대신 물건을 보관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L'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G'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L'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위챗 대화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L'가 친구목록에서 자신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대화방 내역이 남아 있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대화방이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챗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의 경우 상대방이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핸드폰에서만 삭제될 뿐, 피고인 핸드폰에는 그 영향이 없고 본인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 대화방이 그대로 남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위조신용카드 범행 전반을 계획한 일당이 B에게 동선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을 사칭한 'G'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인 척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동선 지시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 'L'가 B에게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고, B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사칭한 'G'가 있는 단체대화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B이 일명 'F'로부터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받으면서 실시간으로 피고인을 사칭한 단체대화방을 작출해 낼 이유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9. 1. 10. B을 처음 만났다는 것이어서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라. 또한, B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명 'F' 지시에 따라 동대문에서 피고인을 만나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예약이 힘들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이동하였는데, 택시에서 내릴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노란색 파우치 1개, 파란색 파우치 1개를 건네받았고, 명동에 투숙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는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검정색 가방을 건네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신용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B이 경찰에서 1, 2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신용카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3회차로 조사받을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신용카드는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N백화점 지하 1층 화장실 대변기 위에 놓고 나왔고, 자신이 들고 한국으로 들어온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B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지갑 2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모양과 색깔, 건네받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B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B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또한 B은 동대문역사문화박물관역 근처 및 명동역 근처에서 숙박할 호텔을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 '피고인이 앞장서 걸어가고 자신이 이를 따라갔으며, 피고인이 눈짓으로 호텔을 가리켜주면 자신이 호텔로 들어가 방이 있는지 문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일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호텔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다. 마. 그리고 피고인이 최초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위챗 대화명 'L'의 지시를 받아 면세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위 가이드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묻자 '가이드가 운영하는 여행사 이름을 걸고 물건을 구입한 후 중국으로 갈 때 공항에서 물건을 찾아 중국이나 홍콩에서 직접 물건을 넘긴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담당경찰관이 다시 위 가이드가 운영하는 여행사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위 가이드가 호텔 예약해주는 사람이고 여행사를 가진 것 같지는 않아서 위 가이드가 운영하는 여행사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그가 이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물건을 본인 집에 보관해주는 조건으로 이틀간 호텔 방값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틀간(2019. 1. 10. 밤 및 2019. 1. 11. 밤) 호텔에서 무료 혹은 싸게 숙박하는 대가로 본인의 집에 물건을 보관해주고 2019. 1. 12. 지하철에서 물건을 건네주기로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틀간 위 가이드가 마련해준 호텔에 숙박을 마치는 날이 2019. 1. 12. 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본인의 집(안산 소재)에 가이드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준 것은 맞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위 'L'가 구입한 물건을 본인 집에 보관한다고 해서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그 물건이 든 여행용 가방은 어떻게 돌려받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2018. 7. 27. 1차로 변론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시점인 2018. 8. 경 Q Q 메신저 상에서 'L'라는 대화명으로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찾았고, 그가 자신에게 위 행동을 지시했던 'L'이며 피고인이 'G'가 아니라는 확인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SNS 대화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화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질문을 한데 대해 상대방이 주로 응대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L'가 'R'라며 증인신청을 한 바 있는데, 'R'는 출입국조회내역상 2018. 10. 2. 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QQ 메신저상에서 'L'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대화한 상대방이 한국에서 강제추방되었고,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보아 위 SNS 대화내역만으로는 일명 'G'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이는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B과 일정한 거래를 유지한 채 눈짓으로만 B에게 호텔을 알려주고, 호텔 키 또한 떨어뜨린 후에 줍는 방식으로 건네받는 등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범행 수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