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9. 19:1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1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D를 발견하고 일으키던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9, 19:26 경 '피해자들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시각 피해자 E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 E의 상의 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할 수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로 촬영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고소할거다고 말하고 D에게 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우측 어깨 죽지를 잡아 당겼고, 돌아서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잡 아당겼고, 옆에 있던 D가 말리자 주먹으로 저의 왼쪽 뺨을 3대 때렸으며, 머리를 2대 때렸고, 발로 다리를 2대 찼다. 저와 피고인을 말린다고 D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D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저와 비슷하게 맞았고, 배와 다리도 발로 차였으며, 피 고인이 D의 팔도 잡아 당겼다. 그런 뒤 피고인이 '둘이서 나를 때리네'라고 했고, 저와 D는 때린 적도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의 진술과 피고인의 1) E은 경찰에서 '저는 당시 바로 신고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추후 고소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할 것을 알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보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E과 D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고도 사건당일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하지 않고 귀가한 후(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진술합) 10일 이상 지나서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E D가 서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112신고 내역 등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분쟁 상황에 대해 112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 이후(경찰이 곧 출동할 것을 알고 있었음) 및 E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하려고 한 이후, 갑자기 현관을 나와 복도에서 다시 E과 D에 대한 (대부분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고, 위 진술 자체만 보더라도 분쟁이 종료된 상황 역시 매우 어색해 보인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이후 피해자들을 다시 폭행을 한 이유를 설명할 만큼 구체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D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8. 7.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경위 역시 석연치 않다(D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갈 여유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입원한 E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4). 경찰관은 사건 당일 19:33 경 피고인과 F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상의 런닝이 찢어진 채로 경찰관에게 'G호 여자하고 같이 다니는 남자에게 맞았다. 아파트 뒤쪽에 지금 있다. 잡아라.'고 하여, 아파트 뒤쪽으로 가보니 E D가 서 있었고, E의 상의 2)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촬영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저와 D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함 3) D는 검찰에서 '싸움이 끝나고 저희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H호로 뛰어가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H호 사람(F)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것 같다. 싸움이 끝나고 서로 신고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진술 역시 객관적 증거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 4) E에게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D는 '집에 있는 진통제를 먹었다'고 말하였다가, '진통제 같은 약은 먹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함. 런닝이 찢어져 있었다. 싸우게 된 동기와 피해에 대해 각자 물어본바, D와 E은, D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복도에 나와 있는데 피고인이 예전 형사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마주치며 먼저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팔을 비틀었으며, E은 D가 당하고 있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E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폭행을 당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E과 D는 아파트 뒤쪽으로 이동하여 있었고(집안 또는 아파트 뒤편에서 E과 D가 E의 상의 옷을 찢었을 가능성도 있음), E과 D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과 10일 이상 경과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한 진술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E과 D를 촬영한 사진 및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E과 D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 피해자들 스스로 만들었을 가능성,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목격자 F은 경찰에서 '현관 출입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로 손으로 수차례 피고인을 때렸고, 옆에서 D도 손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이 놔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 제 휴대폰으로 112신고(2019. 7. 19. 19:27경)를 했고, 문 앞으로 나가서 휴대폰으로 폭행 장 면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D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D가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쳤고, D와 E이 우리 집 쪽으로 뛰어 왔다. 그래서 놀라서 문을 잠근 후 112로 재차 신고(2019. 7. 19. 19:31경)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F이 검찰에 전화로 진술한 내용도 거의 비슷함), D와 F의 관계가 평소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2신고 내역과 부합하고, 구체적이고 과장되지 않아 보이는 F의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F의 진술에 따르면, E과 D의 각 피해 진술은 거짓임).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