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3. 22. 21:35경 강릉시 B, ‘C’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3 pro)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쪽 부분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8. 22:38경 강릉시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이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하며 인도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감싸 안아 옆 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5. 16. 05:00경 강릉시 H에 있는 I 건물에 들어가 기숙사 초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여성이 거주하는 방을 찾아다니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2경 피해자 J(남, 58세)이 거주하는 기숙사 K호의 초기 도어락 비밀번호(L)를 눌러 침입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같은 날 05:04경 피해자 M(남, 55세)이 거주하는 기숙사 N호의 초기 도어락 비밀번호(L)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09경 피해자 O(남, 53세)이 거주하는 기숙사 P호의 초기 도어락 비밀번호(L)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피해자 O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6. 05:1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여, 26세, 몽골국적)가 거주하는 기숙사 R호의 초기 도어락 비밀번호(L)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아래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관련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다른 휴대전화 압수영장 신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재방문 및 현장재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S편의점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D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수사보고서(사건당일 CCTV 캡쳐사진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죄사실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R호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지문 일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선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식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CCTV 영상 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성폭력 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C CCTV 영상,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5) 1. 임의동행보고서, 각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3. 22.경 범행 직후 D(가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중 한 대를 임의제출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에서 발견한 다른 휴대전화의 제출을 요구하자 ‘교수님 등과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 점, 2022. 4. 8.경 범행과 관련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을 차량 사이에서 추행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 유유히 차량 사이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2022. 5. 16.경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기숙사 N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 M이 ‘당신 누구냐 왜 왔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내려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 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기숙사에 있는 불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범행의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성추행 범행과 주거침입, 주거침입 미수,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