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2020고합210 Ⅰ. 전제사실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는 2010. 10.경 공연기획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8.경부터 가상통화 등을 판매해 온 업체이고,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는 AJ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당기영업손실이 2016년에는 78억 원, 2017년에는 129억 원에 이르고 회사의 체불임금이 수억 원에 달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력 조차 없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9. 25. 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후 2018. 10. 8. AK에서 주권의 상장폐지가 의결되었으며, 2018. 11. 8.경 1년간의 경영개선기간이 부여된 후 2019. 12. 9. 재차 AK에서 주권의 상장폐지가 의결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7. 9. 이후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위 회사 주식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AH의 사내이사로 회사의 인사, 재무,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3.경 피고인의 친동생 AL이 경영권을 인수한 위 AI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케팅 업무 및 회사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영등포구 AM, 12층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만든 가상통화인 AN에 대해 투자 설명하면서, "AH에서 발행하는 AN이라는 암호 화폐를 현재 1개당 1원에 판매하고 있다, 2019. 4. 1. 개발 인력을 동원하여 보안이 철저한 자체 암호 화폐 거래소인 AO거래소를 개설할 것인데 거래소가 개설되면 AN의 가액은 5배 이상 오를 것이다, 투자자들의 AN 구입비 겸 투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암진단 키트 개발 사업, 미세먼지드론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다,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AN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AP 등의 대기업에 'AQ'이라는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AJ 제조업계 1위 기업인 AI가 위 사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AI의 청산가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N은 피고인 등이 만든 것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화폐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시중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기간에 5배 이상 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AN 구입비 겸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동생인 AL에게 대여해 주어 AI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AI는 2016.경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2018. 10. 8.경 AK에서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회사의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1,7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8. 11.경 AI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어 AH에서 AI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AL에게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AI의 재정 상황이 위와 같이 어려운데다가 회사 운영자인 AL이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AH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AH의 법인 자금을 AL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AL의 자금 능력, AL이 운영하는 AI의 재정 상황, 채무상환 능력 유무,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함으로써 AH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경 서울시 영등포구 AM, 12층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별다른 내부 절차 없이 AL에게 법인자금 '20억 원 이하'를 '무이자'로 변제기 2019. 11. 26.까지 대여해 주면서, 위와 같이 상장폐지 의결 및 경영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AI의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 받은 외에 실질적인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3. 3,6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3. 22.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30,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AH의 법인자금 합계 1,630,300,000원을 변제 능력이 없는 AL에게 대여함으로써, AL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55 Ⅰ. 전제사실 AH는 2010. 10.경 공연기획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8.경부터 가상통화 등을 판매해 온 업체이고, AI는 AJ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당기영업손실이 2016년에는 78억 원, 2017년에는 129억 원에 이르고 회사의 체불임금이 수억 원에 달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력 조차 없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9. 25. 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후 2018. 10. 8. AK에서 주권의 상장폐지가 의결되었으며, 2018. 11. 8.경 1년간의 경영개선기간이 부여된 후 2019. 12. 9. 재차 AK에서 주권의 상장폐지가 의결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7. 9. 이후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위 회사 주식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AH의 사내이사로 회사의 인사, 재무,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3.경 피고인의 친동생 AL이 경영권을 인수한 위 AI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케팅 업무 및 회사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영등포구 AM, 12층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판매원들을 통해 피해자 AR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만든 가상통화인 AN에 대해 투자 설명하면서, "AH에서 발행하는 AN이라는 암호 화폐를 현재 1개당 1원에 판매하고 있다, 2019. 4. 1. 개발 인력을 동원하여 보안이 철저한 자체 암호 화폐 거래소인 AO거래소를 개설할 것인데 거래소가 개설되면 AN의 가액은 5배 이상 오를 것이다, 투자자들의 AN 구입비 겸 투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암진단 키트 개발 사업, 미세먼지드론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다,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AN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AP 등의 대기업에 'AQ'이라는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AJ 제조업계 1위 기업인 AI가 위 사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AI의 청산가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N은 피고인 등이 만든 것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화폐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시중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기간에 5배 이상 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AN 구입비 겸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동생인 AL에게 대여해 주어 AI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AI는 2016.경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2018. 10. 8.경 AK에서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회사의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8. 10.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AN 1,300만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한화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43개를 지급받고, 2018. 11. 24. 피해자 AS로부터 AN 2,600만 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AT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O, AF, AU, AV, AC, A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AV, AW,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E, AC, AX, A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F, P, V, G, K, E, Q, L, W, C, AG, M, AB, X, U, N, T, J, R, AA, Z, 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AH, AI), AO현금입금내역, 2018.11.월 피의자들 사업설명회 자료, AZ 플랫폼 계약내역서, AZ 사업설명회 자료, 대화내용, 사업설명회 자료, (주)AH와 피의자 AL의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등, 인터넷이체결과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4, 24, 30,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7, 119, 123), 사업설명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특허전용실시권에관한 투자 계약서, 각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AI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1억), 인증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H),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기타서류, AL 대여금 총계 및 잔금 내역, (주)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8.7.1.~18.11.30. 계좌 입금내역, 차용금 사용내역(계좌 자료),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17, 120), 언론보도자료,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인 외 피해자 진술확인, 고소인 AC 진술확인, 계좌추적 결과, 참고인 BA 진술청취, 각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AW 추가 진술서 이메일 제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0), 수사보고(AH 계좌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3~15), 수사보고(피의자 AL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7), 수사보고(AX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0),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용 압수영장 회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수사보고(AW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U 1,000만 원 투자 이체내역서 제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5), 수사보고(고소인 Y 추가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V AN 구매 관련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O 이체확인증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6), 수사보고(피의자 A의AL에 대한 대여금 내역)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9),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2), 수사보고(AL의 차용금 사용처 및 사용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4), 수사보고[기타 (주)AH 명의 계좌거래내역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6),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사업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AO거래소 가입절차)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0), 수사보고(참고인BB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AI 영업실적 및 상장폐지 절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8, 149), 수사보고(주식회사 AI의 임금 체불 현황 확인) 2020고합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O, AF, AU, AV, AC, A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4) 1. 계좌거래내역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R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참고인 AX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20), 수사보고(AX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로 공소제기되지 않은 배상신청인 D, I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N을 발행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한 뒤에 이를 토대로 암진단키트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AN 구매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마케터들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마케터의 역할을 함께 한 대부분의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H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자인 AI의 경영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전을 대여한 것이다. 대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AH의 입장에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었고, 대여 당시 AI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AI의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설정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대여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 10. 이전까지의 경위 1) AI는 AJ을 생산‧판매하여 온 코스닥 상장회사였다. 전 대표이사가 2016. 11.경 횡령·배임혐의로 법정구속됨에 따라 위 회사는 2016년에는 영업이익 12억 원(영업이익률 4.71%), 당기순이익 -78억 원(순이익률 -31.24%)을, 2017.년에는 영업이익 -50억 원(영업이익률 -32.51%), 당기순이익 -129억 원(순이익률 -84.84%)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태가 악화되었고, 신용등급도 2017년 B-(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높은 기업)로 떨어졌다. AK는 2017. 9. 25. '2017. 9. 25. 17:52:00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AI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동생 AL이 2018. 3.경 4억 원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AI의 경영권을 인수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이사로 등기된 바는 없다) 마케팅 업무 및 회사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경 BC호텔에서 개최된 코인세미나에 참가하였는데, 그곳에서 AV, AW을 만났다. 피고인은 그 무렵 AV, AW에게 'AN을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측정 및 제거하는 사업, 혈액을 떨어뜨리면 암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암진단키트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2019년 AN 거래소를 만들겠다. 앞으로 몰타에 법인을 내고 전세계 게임들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될 것이다. 수익을 AN을 구매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코인사업에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AV, AW과 맺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경 위 AN 사업을 자신이 2010.경 설립하여 사내이사로서 경영권을 갖고 있던 AH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들의 AN 매수대금 지급 경위 1) 피해자 H, AC, AE, AD, S, BD, F 가) 피고인은 2018. 10.경 AH의 AM 사무실에서 AH 명의로 장래 발행하기로 계획한 가상화폐인 AN 판매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위 설명회에는 AV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H, AC이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보자료(이하 '이 사건 홍보자료'라 한다)를 통해 2019. 상반기에는 AN 거래소를 운영하고, 암진단키트 및 미세먼지드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AN 소유자에게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 H는 2018. 10. 29. 1,000만 원, 2018. 11. 29. 1억 원 총 1억 1,000만 원, AC은 2018. 11. 14. 6,000만 원 상당의 AN을 매수하기로 하고 AH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AC은 2018. 12. 1. 자신이 운영하는 BF 명의로 AN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 매매대금의 17%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AE, AD, S, BD, F는 AC으로부터 AN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8. 12.경 피고인의 AM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N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AE은 1,000만 원, AD은 1,000만 원, S은 2,000만 원, BD은 300만 원, F는 200만 원 상당의 AN을 매수하기로 하고 AH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 Y 외 22인 가) 피해자 Y 외 22인은 다음 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V, AU, AW 등으로부터 각 AN에 대한 설명을 듣고 AN을 매수하기로 하여 AH에 다음 표 '송금액'란에 기재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Y은 2019. 1. 1.경 AN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 매매대금의 10%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V, AW, AU 등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다음과 같이 대전 인근에서 수차에 걸쳐 AN 매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아래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AN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다) 피해자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명회에서 피고인, AU, AW으로부터 암진단키트, 미세먼지드론사업, 로봇 바리스타 가맹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9. 4. 1. AO거래소가 개설되면 AN이 100원, 200원보다 더 가치를 높이 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명회에서 이 사건 홍보자료를 제시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에는 AO거래소가 무조건 그랜드오픈을 한다. 금액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오픈을 한다. AO거래소에 투자를 하게 되면 AI의 10만 가량 주주들이 다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AY 가) 피해자 AY은 지인의 소개로 2019. 2. 8. BG카페를 방문하여 AV, AW으로부터 AN에 대한 설명을 듣고 AN을 매수하기로 하고 AH에 AN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 AY은 AV, AW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3. 5. 10:00경 대전철도공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AY은 AH의 직원 BR으로부터 암진단키트사업을, 과장 BM로부터 게임머니 설명을, AV로부터 사업 설명, AW으로부터 사업설명 및 커피머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점심 식사 후 설명회에 참석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었다. 다) AY은 2019. 2. 9.부터 2019. 3. 6.까지 자신과 자신의 동생인 BS 명의로 AH에 총 1억 390만 원을 AN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해자 O, BT, BU 가) 피해자 O, BT, BU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18. 12.경 서울 동작구 BV, 2층 사무실에서 개최된 AN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위 설명회에서 AH의 임원 및 회원들로부터 AN에 대한 설명을 듣고 AN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바, 2018. 12. 1.부터 2019. 1. 21.까지 O은 총 2억 4,460만 원, BT는 1,300만 원, BU은 3,000만 원을 AH에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어디 학교 미세먼지 이런데 해서 돈을 불려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로봇카페에 대해서 들었다. 피고인은 AI 주주들도 많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암진단키트사업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인가 그 쪽에 어떤 박사님과 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 AR, AS 피해자 AR, AS는 각 지인의 소개로 2018. 10. 12.경 피고인의 AM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V, AW으로부터 AN에 대한 설명을 듣고 AN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바, AR은 2018. 10. 22.경 AN 1,300만 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더리움 40개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AS는 2018. 11. 24. AN 2,600만 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AT(AW의 아버지)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의 AL에 대한 AH 자금 대여 경위 1) AK는 2018. 10. 8. 당시 거래정지중이던 AI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으나, AI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8. 11. 8.자 회의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으로 AI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19. 11. 8.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AK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I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결정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경 동생이자 AI의 경영자이던 AL과 '채권자:AH, 채무자: AL, 금액 총액:20억 원 이하, 6개월 이내 수시 대여, 변제기일:2019. 11. 26., 이자:무이자, 대여금 목적: 대여금을 통해 채무자의 사업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CB 등을 통해 협력하기 위함, 담보: AI 주식 100만 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3)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3. 22.까지 총 66회에 걸쳐 1,630,300,000원을 AL에게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의 AN 사업 경위 1) 암진단키트 가) 피고인은 2018. 9. 4.경 암진단키트에 대해 특허등록절차를 진행중이던 BA와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전용실시권의 대가로 BA에게 연구소장직과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BA는 독자적인 기술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나) AI는 2018. 9. 11. 암진단 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칭 주식회사 BW를 설립하고, BW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며, 100억 원 상당의 BW 보통주를 발행한 뒤 AI가 2018. 9. 11.에 50억 원, 2018. 11. 30.에 50억 원 상당의 BW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 AI는 같은 날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를 주식 인수 대금에 갈음하여 BW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이사회 의결도 하였다. 그러나 회사 신용등급과 담보가 부족하여 BX가 전환사채 발행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여 위의결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다) 가)항 기재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다가, 피고인측에서 2019. 1.경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BA가 화성에 있는 AI의 공장에 가봤으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피고인이 BA에게 사무실을 얻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도 열어주지 않는 등 회사에서 투자를 한 것이 없었다. 라) BA는 약 한 달 가량 출근을 하다가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출근 당시 급여도 약정한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00~300만 원을 한 번 받은 것이 전부였다. 2) 미세먼지드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미세먼지드론 사업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 방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고, 아이들 공부방에 있는 먼지가 측정이 되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 먼지 센서기를 BY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였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공기청정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학교마다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8. 하반기에 경북교육청을 찾아가서 예산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여 1년간 자체 비용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판단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 실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미세먼지드론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모른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세먼지드론사업은 구상단계에 머물렀을 뿐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을 정도로 사업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미세먼지드론 사업이 진행중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AO 거래소 개설 가) 피고인은 AN 홍보 당시에는 '2019. 1.경 AN을 거래할 수 있는 AO 거래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19. 3.경까지 AO거래소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거래소를 개발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개발한 거래소를 3,000만 원에 구매하여 2019. 4. 30.경 AO거래소를 개설(인터넷주소 1 생략)하였다. 그러나 당시 AO거래소에서는 제대로 트랜젝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AN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만 투자자들과 AN을 사고 팔았을 뿐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 이후로는 거래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BZ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월 약 3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아 AO거래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추가적인 서버 업데이트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해 서버를 일시 중단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의 자금 대여 후 AI의 경영 상황 1) AL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돈 중 1,326,100,000원은 AI에 가수금으로 사용하였고, 348,000,000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A에 재차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의 자금 대여가 중단될 무렵인 2019. 2.경부터 AI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AI의 대표이사이던 AL은 2019. 10. 24.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9. 2.분 및 3.분 임금 617,201,070원, 2019. 4.분 및 5.분 임금 72,807,575원, 2019. 4.및 5.분 휴업수당 160,333,347원, 그 외 퇴직근로자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다. 3) AI는 2019. 4. 27.경 전력 및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회사 매출 100%를 차지하던 AJ 생산을 중단하였다. 4) AL은 2019. 9.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돈 중 213,998,000원만을 변제하였다. 5) AI는 2018. 12. 기준 영업이익 -59억 원(영업이익률 -44.50%), 당기순이익 -70억원(순이익률 -53.56%)을 기록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AK는 2019. 12. 9. AI의 상장폐지를 의결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4.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O거래소를 2019. 4. 1.에 개설할 것이다. 거래소가 개설되면 AN의 가격은 5배 이상 오를 것이다. AN 구입비 겸 투자금은 암진단키트 개발사업, 미세먼지드론 개발 사업에 사용할 것이고, 수익 은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기망당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제안한 암진단키트, 미세먼지드론 및 AO거래소 개설은 실체가 없거나 제안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AN 매매대금으로 조달된 사업자금으로 암진단키트, 미세먼지드론 사업을 한 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AN 매수인들인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위 AN 매매 당시 설명하였다. 그러나 암진단키트사업은 BA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 사업이 진행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미세먼지드론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북교육청에 예산 관련 문의한 것 외에 사업이 진행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9. 4. 1.에는 AO거래소가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AN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며, AN 하나당 가치가 100~2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위 AN 매매 당시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9. 4. 30.경 개설된 AO거래소는 사실상 AN 거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은 매수한 AN을 위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AO거래소를 운영할 기술력이 없었고, 2019. 6. 이후에는 거래소 운영을 위한 서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위 거래소는 약 2달 만에 폐쇄되었다. 다) 피고인은, AV, AW, AU 등 자신과 AN 매매용역계약을 맺은 마케터들이 2018. 말경까지는 AN을 100억 원 가량 팔아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판매된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제안된 위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계획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각 사업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자금을 어떤 용 도로 사용할 것인지, 각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인지 등 장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AN 매매대금 약 10억 원도 대부분 AL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용도와 달리 AN 매매대금을 AL에게 AI 운영자금 용도로 대여하였다. 가) 피고인은 코인 판매를 위한 설명회에서는 AN 매매대금을 암진단키트, 미세먼지드론 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지급받은 코인 매매대금 대부분을 AL에게 대여하여 운영자금 용도로 대여하였다. AN 매매대금이 AI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AN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AI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자신들의 투자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AI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변소한다. AN과 AI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해자 Y은 'AI는 차에 뭐 만드는 회사인데 2019. 4. 1.이 되면 주주 10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AN의 가치가 1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다. AI가 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말했다. AI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AN이 발전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O은 'AI 주주가 10만 명 정도 있다고 하였다. AI라는 회사가 천 억대 회사이고 주주들도 많은 것을 믿었다. 제가 투자한 그날, AH로 돈 보낸 그 다음날 바로, 아니면 당일날 바로 AI로 돈이 넘어가는 걸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다. 저희 돈을 받아서 암진단키트사업하고 미세먼지 거기로 투자해서 저희 돈을 불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AI를 살리는 거잖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F은 'AI에 10만인지 모르겠지만 주주들이 다 참여를 할 것이다. AI는 작은 기업이 아니고 CB이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큰 널판 그런 거를 제작을 한다고 회사 인수를 받았는데 회사를 잘 운영하면 굉장히 회사가 클 것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도 높은 대형 기업인 AI가 AN 사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AI의 청산가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즉 AN 사업이 AI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AN 사업을 위한 AN 매매대금이 AI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과 투자자모집 용역계약을 맺었던 AV, AU, AW 등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4. 1. AO거래소를 개설할 것이다. 거래소가 개설되면 AN의 가액은 5배 이상 오를 것이다. AN 판매대금은 암진단키트 개발사업, 미세먼지드론 개발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고, 위 사업에서발생하는 수익은 AN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AI가 위 사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AI의 청산가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하였는데, AO거래소는 정상적으로 개설되지 않았고, AN은 시중에 거래되지 않았으며, 암진단키트 개발사업, 미세먼지드론 개발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AN 판매대금이 위 사업에 쓰이지도 않았으며, AI는 AN 판매대금을 가져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AN 사업에 참여한 바 없고, AI는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상장폐지 위기의 기업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N의 가치가 AO거래소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5배 이상 상승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AH가 이를 다시 매수하여 투자원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AN 투자 설명회에 참여한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 AO거래소가 개장하면 1원에 판매된 AN 1개의 가격이 100~200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투자설명을 하면서 AN이 거래 가능한 거래소가 개설되면 AI의 주주 일부가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거래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AN의 가치가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피고인들에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와 같이 진술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 및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이 없다. 다) 피고인은, 투자설명을 하면서 제공한 이 사건 홍보자료에는 면책 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바, AN의 발행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은 면책약관의 내용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홍보자료 29 내지 32쪽에 "리스크 공고 및 면책 약관"이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Y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1%도 얘기하지 않았다. 리스크가 없다고 했다. 면책약관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O은 '면책약관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설명회 당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설명회 당시 위 리스크 공고 및 면책 약관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면책 약관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면책약관의 주요 내용은 'AO 거래소는 사용자가 AO거래소 플랫폼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밝힌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에 참여하면, 해당 프로젝트 리스크에 따른 결과를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AO거래소는 AO거래소 프로젝트로 발생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손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투자시 투자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일반적인 위험 부담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투자금이 100억 원에 이르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거나, 지급받은 코인매매대금을 AH와 별개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등과 같은 사정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면책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면책 약관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AL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배임의 의사로 A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AL에게 금전을 대여할 무렵 AI는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AI는 AK로부터 2017. 9. 25. 주식거래정지결정을 받았고, 2018. 10. 8.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으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 AI는 2017.과 2018.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있어 손실을 기록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암진단키트사업에 AI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참여하는 것 또한 BX에 의해 중단되었다. AI는 피고인의 금전 대여가 중단된 2019. 3. 무렵부터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19. 4.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매출의 100%를 차지하던 AJ 생산을 중단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L에게 금전을 대여한 2018. 11. 무렵 AI의 경영 상태는 피고인의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16억 원을 대여받는다 하여 회생 가능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금전 대여 당시 AI의 부동산 기타 영업자산의 가치가 합계 약 247억 원에 달하므로 이를 청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피고인의 2020. 10. 1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AI가 보유한 자산가치평가표')만으로는 2018. 11. 당시 AI의 자산 가치가 247억 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AI에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AH의 사업을 위해 AI에 금전을 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I는 AJ을 생산하는 업체로, AH가 진행하던 암진단키트, 미세먼지드론,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한 기술력 또는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채무초과상태로 이미 주식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결정까지 받아 회생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AI에 AH가 금전을 대여하여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AH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AI의 경영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경영적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전 대여 이전 AH와 AI 사이에 관련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AI의 경영정상화가 AH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은 AI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AI 주식은 2018. 11. 당시 거래 정지중이었고, 결국 2019. 12.에는 상장폐지되어 주식시장에서는 현금화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AI 주식 100만 주를 처분하여 대여금 채권에 일부 충당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AL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I 회사가 회생하면 피고인이 담보로 취득한 100만 주의 가치가 상승하여, 결국 AH의 투자자에게 득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의 금전 대여 당시 AI의 상황을 고려하면 AI가 피고인이 대여한 약 16억 원을 제공받으면 경영상황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AI는 피고인의 자금 대여가 종료되자마자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상장폐지되었는바, 2018. 11.경에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AI 주식 100만 주를 이용하여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수단 및 교환으로서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와 사업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가까운 미래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한 암진단키트 및 미세먼지드론사업 등을 매개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뒤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동생인 AL에게 대여하여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사기 범행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정 및 주변 인간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모집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여럿이 함께 피해자가 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에 나서게 한 모집인들을 탓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AY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AL에 대하여 대여금 변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AY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