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19회나 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폭력조직인 '연산통합파' 행동대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의 임대보증금과 게임기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C 등은 위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각각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4. 12.경부터 2015. 4. 10. 21:35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가디언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등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하고 그 위에 포스트잇으로 해당 점수를 적어 주어 위 게임랜드 인근 약 3분 거리에 있는 부산 연제구 F건물 1층에 있는 'G'이나 그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위 마그네틱 카드를 건네주면 위 환전상이 다시 위 G 안에 있는 H, I에게 건네주어 노트북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마그네틱 카드를 넣어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게 한 후 그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노래방'의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 3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갈 O은 부산 연제구 P에 'Q'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R(36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다만 위와 같이 유치한 손님들이 외상을 할 경우 이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는 위 외상값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해오던 O으로부터 O이 위 'Q' 유흥주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당시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과 O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을 상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말 15: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연산통합파 행동대원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O에게 줄 외상값 1,000만 원을 일단 먼저 주고, O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1,000만 원은 나중에 받아가라"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O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로부터, 위 S가 2017. 4. 16.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그 주점 인근 'V'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W(32세)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22: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연산통합파 행동대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야 임마, 야 개새끼야 형이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지, 왜 전화 쳐 안 받노, 니 내일 낮에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 본 1통 떼서 X에 맡겨 놔라, 그리고 합의해라.", "마, 그냥 내가 하라면 해라, 무슨 말이 많노, 낮에 일찍 일어나서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 떼서 X에 맡겨 놔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7, 4. 중순 21:00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1X'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 것 같아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서 종이와 볼펜을 가져오라고 시킨 후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S에 대한 합의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7. 4. 중순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S로부터 위 피해자 W로부터 S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S로부터 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S로부터 그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대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2, 45) 1. 수사보고(순번 47, 49,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주로서 상당한 규모의 게임장을 개설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가담 정도, 규모, 영업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첫 머리와 같은 폭력으로 인한 각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오히려 위 전력과 자신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라는 점을 사실상 악용하여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역시 무겁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들이 외견상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진술을 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