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05호에 사무실이 있는 주식회사 C에 D 15톤 덤프트럭을 지입하고 이를 운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실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8.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지수개발 주식회사에 1,100만 원 상당의 위 트럭을 이용한 건축공사 작업을 해주었음에도 공급가액 1,250만 원, 2008. 11. 30. 공급가액 1,050만 원, 2008. 12. 13. 공급가액 1,300만 원, 2008. 12. 31. 공급가액 1,050만 원 합계 4,650만 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 작성하여 이를 위 지수개발 주식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합계 107,75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 작업을 해 주었음에도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3,660,000원의 세금계산서 29장을 각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수개발 주식회사에 9,600,000원 상당의 위 트럭을 이용한 건축공사 작업을 해 준 것처럼 공급가액 9,6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지수개발 주식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54만 원의 세금계산서 11장을 각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D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사실상 법인 대표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번 내지 1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13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1회당 50만 원 × 36회 = 1,8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번 내지 1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1회당 50만 원 × 4회 =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은 인정하나,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업등록자인 주식회사 C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므로 피고인을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20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피고인은 위 양벌규정에 따라 앞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거시한 각 조세법처벌법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2012고정44호)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05호에 사무실이 있는 'C' 명의로 등록된 D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이나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대구 남구 안지랑로 11 소재 남대구 세무서에서, 위 C의 직원을 통하여 위 C의 2008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8. 8. 3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실은 지수개발 주식회사에 1,100만 원의 위 덤프트럭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8,000만 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이나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1. 내지 4.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6,245만 원의 거짓이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남대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또는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또는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남대구 세무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16개의 업체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고발장의 범칙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고발장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남대구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국세청장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