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4. 20:30경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에서 같은 면 사곡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취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한 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에 있는 점,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9.경 B(주)에 입사하여 2011. 9. 27.경 위 회사가 설립한 C(주)의 사내이사로 임용된 후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D(2014. 6. 26. 구속 기소)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에 2008. 5.경 입사하여 2010. 9.경부터 2012. 10.경까지 E팀장으로 근무한 후 F팀장, G팀장을 거쳐 현재 H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I(2014. 6. 26. 구속 기소)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2003. 12. 경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2012. 10. 경까지 팀 대리로 근무한 후 E팀장, J팀장을 거쳐 현재 H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D, I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C쥐의 K단지 입주 경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1. 2. 14. 경 당시 경기도 소유로서 위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인 평택시 L 등 5필지(83,124.9m²) 소재 'K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물류기업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그 대상은 국내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임대기간은 20년(10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고, 입주조건 협상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선협상자격 자동취소 및 입찰보증금의 위 공사 귀속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에 B㈜는 외국자본이 투자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위 물류부지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신설할 법인 [C㈜]의 주업종이 물류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위 공고와 달리 임대면적은 평택시 M 등 3필지 (48,640.59m² 이하 '이 사건 부지), 임대기간은 5년으로 축소된 조건으로 위 부지에 입주하기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2011. 6. 경 협상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외국자본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위 공고상 임대차계약 기한을 훨씬 넘긴 2011. 9. 말경 C㈜가 설립되었고 그 후 2011, 10, 17.경 위 회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부지에 입주하였다. 3. K단지 입주 관련 청탁 및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1. 8. 말경 평택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당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이 사건 부지의 입주조건 협상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E팀장 D 및 E팀 대리 1에게 "C㈜에 외국인 투자가 늦어져 이 사건 부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양해해 주고 향후에도 임대기간 연장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D, I에게 같은 날 위 식당 도로변에서 현금 2,000 만원 2011. 9. 초경 평택시 P에 있는 Q ㈜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 2011. 9. 중순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10층에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입주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3,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임대계약서변경요청 공문 1. 임대차계약서(변경) 1.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백으로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부패범죄가 드러나 처벌하게 된 점, 수뢰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같은 공사현장 동료들인 피해자 E(47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 짓는 공법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한손에는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피해자 및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전제사실] E(일명 F부장), G(일명 H전무), I(일명 J상무), K(일명 L실장), M(일명 N과장), 0(일명 P대리), Q(일명 R대리), S(일명 T대리), U(일명 Vol), W(일명 X부장), Y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인바, E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E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G는 총책인 E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E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E에게 보고하며 E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O는 딜러 역할과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및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K, M, Q, S는 딜러 역할을, U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는 U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Y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U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E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O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Y 운영의 Z를 섭외한 후,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군포시 AA 소재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군포시 AC아파트 1231동 305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이억 사 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Y은 피고인 A이 2013.10. 29. 경부터 위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E 등에게 넘기고, 피 고인 A은 2014. 2. 5.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달 7. 피해자인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대출금 명 목의 1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I, O, E,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대출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불법적인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8:1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 앞길 시멘트 길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공사용 망치로 위 시멘트 길을 부수던 중 동네 주민 D이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 씨팔놈들아 신고한 사람은 난데, 왜 말리고 지 랄이냐, 니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를 집어들어 위 경찰관 F, G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시멘트 돌 조각을 집 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농자재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4. 6. 초순경 카드 대출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피고인 B에게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6. 중순경 대전, 전주, 논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송유관이 매설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인적이 드문 논산시 G에 있는 'H' 부근 공터를 그 범행지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는데 필요한 발전기, 전기드릴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함께 절도 범행을 할 사람을 추가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B의 제안에 함께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송유관 매설지의 땅을 판 후 송유관에 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땅을 파고 피고인 A, B의 잔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 22: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G에 있는 ' H' 부근 공터에서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 D은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의 땅을 약 1.5m 정도 파서 송유관에 발전기, 용접기 등으로 석유를 절취할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까지 땅을 다 파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C은 주변에서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땅을 판 장소에서 삽, 곡괭이 등으로 재차 땅을 파서 송유관에 발전기, 용접기 등으로 석유를 절취할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그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참작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송유관을 훼손하고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유류를 절도하기로 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다가 실패하고 그럼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실행하려 하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칫 화재·폭발사고나 대형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 역시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요소와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준비하고 범행현장에서도 땅을 파는 등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점과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 C, D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고는 하나 위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계속된 2014. 7. 3.자 범행 실행 이전에 마음을 바꿔 현장에서 이탈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250]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4. 25. 07: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E과 시비가 되어, B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021고정285] 1. G, H, I, J의 사기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서로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구해오는 역할,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어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G과 H는 2020. 5. 중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카페에 ‘자전거속도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6.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I과 J이 구해 온 A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까지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I으로부터 ‘물품사기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구한다.’는 말을 듣자 I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팔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 또는 구포동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I과 J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등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M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본인인증 코드를 I에게 알려주어 G 등이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에 연결된 피해금 수취용 적금 계좌를 계속적으로 개설 및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정554]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북구 N에서 O에게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O은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0. 1.경 인터넷 ‘P’ 게임 내에서 마치 게임머니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1. 10. 16:26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위 M 계좌로 합계 2,946,529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위 M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자신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0. 1. 11.경 위 2,946,529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2021고정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7, 92, 93, 98, 103, 104번) 1. L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2021고정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5 내지 78번)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기방조 또는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도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5:30경 강서구 낙동남로에 있는 을숙도 공원 입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 방면에서 을숙도 공원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B(남, 66세) 운행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2. 3.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23경 부산 B 앞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으니 교통카드를 다시 접촉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2회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음성을 녹음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시의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휴대전화 녹음파일 및 영상 확인 등) 1. 현장 사진, 채증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뺨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4세)에게 “한 번 더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네가 조건 만남을 하고 다니는 것을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고, 페이스북에도 뿌리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번) 1. 내사보고서(성 불상 ‘A’에 대한 수사) 1. 면허대장 및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울산동부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07. 10. 29. 울산중부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3. 8. 18. 23: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할머니보쌈 앞 노상에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에 있는 F회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농성광장 쪽에서 건강관리협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감경된 하한에 따름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유들과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1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1. 5. 25. 01:5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강화운수 소속의 버스기사로 C(88번 노선)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0: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49에 있는 지하철9호선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연계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29. 1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로 뛰어든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대총동 대청교차로부터 부산 중구 대청동 '새들맨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7: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읍사무소 앞 도로를 태안에서 고남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상가들이 있고 횡단보도 인근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경제형편,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논 앞 도로를 용바위산장 쪽에서 풍기온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 2m 아래 논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E(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4 요추부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에 있는 용바위산장 마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소유의 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713에 있는 중고타이어 앞 도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4. 3. 06:42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