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C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04:20경 B 주식회사에서 경비를 고용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광주 D에 있는 'E'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운행을 위해 위 차고지 내 버스가 있는 장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차고지 내로 진입해 들어오던 B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 G가 운전하는 H 버스에 들이받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망 및 중대한 뇌손상의 위험이 있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조(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및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광주 D에 설치한 공영차고지로서 전체 면적이 14,652m²인 점, E 전체 면적 14,652m²는 I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4개의 조합원사 시내버스가 기점, 종점, 회차지 등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9,706m² 부분, 피고인 회사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회사의 제2차고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2,526m² 부분, 주식회사 J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시내버스 가스충전소로 사용해오고 있는 1,665m² 부분 등 3부분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는 점, I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4개의 조합원사 시내버스가 기점, 종점, 회차지 등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9,706m² 부분은 04:00경부터 24:00경까지는 4개의 조합원사 시내버스가 기점, 종점, 회차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이후인 24:00경부터 04:00경까지는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시내버스를 위한 야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E 중 I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4개의 조합원사 시내버스가 기점, 종점, 회차지 등 공영차고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9,706 m² 부분에서 04:20경 발생하였던 점, I이 사용허가를 받은 공영차고지 부분에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위 조합이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회사가 다른 조합원사 시내버스가 사용하지 않는 야간에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차고지로 일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위 차고지를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공영차고지 부분에 통로를 설치할 의무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공영차고지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I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피고인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영차고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공영차고지에 별도의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공영차고지의 경우 전체 공간을 차량의 이동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차고지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통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차고지에 별도의 통로를 설치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공영차고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피고인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