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17:35경 화성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5고단9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맡기고, 위 공소외 1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켰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2. 2. 12:00경 광주 동구 대의동 소재 동부경찰서 소속 금남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2에게 "2005. 2. 1. 16:00경부터 같은 달 2. 09:10경 사이 위 대의동 58 소재 농협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금남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판 단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된 피해(도난)신고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이 일체불상의 피의자에 의하여 도난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피신고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후 비로소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공소외 1에게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맡긴 사실을 밝혀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피고인이 2005. 2. 5.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샘물카센타 주차장에 있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때에도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의하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소재 C입구 앞에서부터 김포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경위 및 범행일시 확인) 및 첨부된 추송서류 목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6:0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거짓 신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자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112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려던 경사 E을 승차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운전석에 승차 해있던 순경 D이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열고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막아서는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출동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순찰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인 데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40경 여수시 B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동종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1:37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판사 김주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26. 00:0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여수시 문수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집 주소를 묻자 "너 누구냐?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말리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다리를 올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6. 00:34경 여수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G 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같은 날 00:36경 G파출소 내 의자에 앉힌 후 수갑을 고정하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경장 I의 허벅지를 1회, 경위 J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빨로 순경 K의 머리카락을 1회 물어뜯고 발로 위 K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G파출소 앞 노상에서 G파출소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여수경찰서로 인치하려 하자 차 바닥에 누워 발로 위 L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처벌 의사 존부(피해자 D 및 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대구포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9. 7. 22.경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판매하기 위하여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외 2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토마토 1박스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합의함 이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C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D가 피고인을 단순 주취 상태로 판단하여 귀가 조처를 하려고 하자, D에게 '조까는 소리하지 마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뒤로 빼거나 오른손을 들어 D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소방서로 복귀하려고 D가 탑승한 구급차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조수석의 유리 부분을 치고 조수석 문에 매달리고, D 등이 경찰에 출동요청을 하자 '경찰은 왜 부르냐'라고 말하며 웃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보고서,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전력 있음(2011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우발적 범행,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57세)가 운영하는 D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크루즈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 1건 당 5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의 상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11. 27.경 위 D 여행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E에게 "여행사에서 승진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11만원을 주고, 3개월 뒤에 취소하면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여 크루즈 여행 상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상품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소외 E이 작성한 상품계약서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크루즈 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계속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수당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허위로 상품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9. 2. 15.경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47,034,9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계약유지상황제출), 수사보고(회원상담 일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일부 변제하였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20%였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6. 10. 11. D 한성2톤크레인집게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06,6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10. 21.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6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7. 2. 3. F 함코2톤히아브크레인 집게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26,018,000원을 차용하고 2017. 3. 14.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D 차량에 대한 차용원리금 61,400,148원, 위F차량에 대한 차용원리금 72,967,384원의 각 지급을 연체하던 중,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 2대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2대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백화점 방면에서 동대구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18:15경 평택시 만세로 1784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소사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충격하고, 충격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좌측에서 싼타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여)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 1784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1784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G8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2회에 걸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진주시 B건물 C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인 D을 거주하게 하고 위 D이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얻은 수익은 코스별로 D과 6:4 혹은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경부터 같은 해 6월 21일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모집한 남자손님들로부터 A코스는 10만 원, B코스는 14만 원, C코스는 17만 원, D코스는 20만 원, F코스는 24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여22세와의 채팅내용 출력물, 태국인 여성 D 적발 현장 사진 출력물, 피의자 A 휴대전화 검색 사진 출력물,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적발 경위) 1. 압수된 5만원권지폐 42장(증 제1호), 1만원권지폐 88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성매매 알선 영업의 방법,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13. 8. 4. 부터 2019. 2. 28. 까지 B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고, 2016. 3. 1. 부터 2017. 5. 31. 까지 시급 4,603원을, 2017. 6. 1. 부터 2019. 2. 28. 까지 시급 4,426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4. 부터 2019. 2.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3. 임금 810,0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153,155원 및 퇴직금 10,174,6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38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1회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폭행)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4:5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군B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0.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 직전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화강 둔치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신치료 받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 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6,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4,3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4. 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0,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2,0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동종 전력 없음(피고인 A의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것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16:25경 피의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운전한 점, 알콜중독치료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5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천로 210에 있는 춘의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2차로까지 좌회전을 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 방향으로 조향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음식점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음주운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닌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