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93, 13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변호인의 (증제6호증 D의 2011년 다이어리 사본을 제시하고) 이것은 D씨가 작성한 다이어리인데, 2011. 1. 3.에 지역본부 송별회 5시라고 되어 있고, 1. 4.에는 지역본부 신년하례 12시, 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2011. 1. 3.에 지역본부 송별회에 참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시간은 지역본부 송별회는 오후 55시이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평소 광주에서 전남지역 실무책임자회 모임이 있는 경우에 증인의 차로 완도를 출발하여 나주까지 가 회장이던 피고인을 태운 다음 광주로 갔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이는 위 전별식 행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하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을 F에서 태워 광주까지 간 다음 먼저 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지역본부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과 신년인사를 나눈 다음 피고인, 전별식 당사자인 G 본부장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향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그곳에서 증인은 모임 회장인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 전별식 당사자인 G 본부장에게 모임에서 마련한 전별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위전별식 행사는 저녁식사까지 마치고 밤 8시가 넘어서 끝났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위 전별식 행사가 끝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회원들과 같이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예.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의꼭 그 모임 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도 하였기 때문에 증인은 이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모임은 대체로 많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특별하게 본부장이 발령이 있는 그때이고, 그 분과도 제가 인과관계도 있고 해서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라고 대답하고, 본부장이라면 G 본부장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 그때 기억에 회장님을 모시고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때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나누었던 대화라든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요. 그날 특별히 기억날만한 사건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때 회장님께서 덕담과 더어서 건배사도 하고……라고 대답하는 등 C가 2011. 1. 3. 17: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1. 1. 3. 16:49:29경 나주시 J에 있는 F에서 K의 부탁을 받고 L의 10억 원을 예치한 후 같은 날 16:56:52 경 K의 부탁을 받고 L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직원인 M 등에게 지시하여 통장 분실에 따른 통장 재발급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2011. 1. 3. 17:00경 위 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변호인의 의2011. 1. 3.에 전별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이 전별식 행사를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에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중중앙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 3. 6.자로 광주·전남 지역본부 감독팀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당시 저희 상사인 G 본부장님도 2010. 3. 6.자로 광주·전남 지역 본부장으로 발령받아서 같이 왔습니다. 이하 다른 직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감독 업무 중에 모 조합문제가 생겨서 G 지역본부장님이 광주·전남 지역 본부에서 1년을 채 근무하지 못하고 2010. 12. 31.자로 단체에서 발령문서가 내려왔습니다. 통상 일주일 전에 문서 통보를 하는데 갑자기 2010. 12. 31.자로 문서가 시행되었고, 발령일자는 2011. 1. 1.자였습니다. 보통 신규직원이 간부급 직원들이 중앙본부로부터 지역본부 발령을 받으면 광주·전남 실무책임자회에서 환영식 또는 송별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감독하는 업무 때문에 그분이 1년도 채 근무를 못하고 중도에 평직원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저도 그 본부장에게 미안한 생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보통 한 부임지에 오면 2년 내지 3년을 근무하다가 발령이 나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다보니까, 광주 또는 전남 실무책임자회에서 보통 그 당시 간부급들이 본부나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간단한 인사를 하고, 술자리 같은 것을 하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전별식 정도를 주어 왔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준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 회에서 만들어서 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1. 1. 3. 5시경 본부장 전별식에 참석한 기억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에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을 돌면서 지역본부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리고 나서 G G 본부장을 모시고 행사장소인 식당으로 갔다고 하는데.…… 라는 질문에 행사장이라기보다는 식당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식당에 갔다고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서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예 라고 대답하고, 당시 지역본부 사무실은 광주 북구 H빌딩 7층에 위치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에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은 모임회장으로서 식당에서 G 본부장에게 송별사를 하면서 전별금을 전달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1. 3.에 전별식을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날짜까지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날짜도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 인사는 일주일 전에 문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긴박하게 12. 31.자로 문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발령일자는 1. 1.이고 부임일자는 1. 7.인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간부팀장을 하면서 모 조합 감독업무와 관련되어서 내 상사인 지역본부장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왜 하필 1. 3.인가요라는 질문에 이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본부장님이 12, 31. 아침에 출근하였는데, "B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해서 본부장실로 들어갔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 무슨 인사이야기 들은 것 있냐"라고 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엊저녁에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이번에 감독 책임으로 해서 회장님이 노발대발해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가 선명히 기억납니다, 라고 대답하고, 1. 4.일 수도 있는데, 1. 3.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마 부임지일 거예요. 이분도 갑자기 나니까, 그래서 1. 3.로 기억납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1. 3.이나 1. 4. 그날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때 이런 행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실무책임자회 회장의 지위니까 당연히 이 모임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그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에 아닙니다. 신년하례식은 매년 있고요. 그 인사발령은 저와 같이 왔고, 1년도 안 되어서 경질되었고, 제 업무 관련해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전날 아침에 출근하였는데 차 한잔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라는 대답하는 등 C가 2011. 1. 3. 17: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1. 1. 3. 16:49:29경 나주시 J에 있는 F에서 K의 부탁을 받고 L의 10억 원을 예치한 후 같은 날 16:56:52경 K의 부탁을 받고 L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직원인 M 등에게 지시하여 통장 분실에 따른 통장 재발급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2011. 1. 3. 17:00경 위 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L 명의 N 통장 발행내역 조회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급 의뢰서, C의 수용자 접견현황, C의 서신 수발신 내역, 각 접견 녹취서,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 네이버 지도 길찾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C는 2011. 1. 3. 16:00경 나주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M에게 K의 업무를 처리해주라고 지시하였고, M은 같은 날 16:49:29경 K에게 예탁금계좌를 개설해주었다. C는 곧바로 위 사무실에서 M에게 위 예탁금계좌 통장을 재발급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O과 함께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K에게 확인을 구한 뒤 M에게 '통장 재발급해주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M은 같은 날 16:56:52경 K에게 위 예탁금계좌 통장을 재발급해주었다. 한편 F에서 I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까지의 거리는 약 30km이고, 자동차로 46분 정도 소요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C는 2011. 1. 3. 17:00경 F에 있었으므로, 결국 C가 2011. 1. 3. 17:00경 I 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2011. 1. 3. 17:00경 전별식 행사에 C가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로 완도를 출발하여 나주까지가 C를 태운 다음 광주로 갔다", "C가 전별식 행사 장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 전별식 당사자인 G 본부장에게 모임에서 마련한 전별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라고, 피고인 B은 "C가 전별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을 돌면서 지역본부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C는 모임회장으로서 식당에서 G 본부장에게 송별사를 하면서 전별금을 전달하였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 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항이 알리바이에 관하여 재판의 중요한 쟁점에 해당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만 1회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