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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2014고단1252 피고인은 2008.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23.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6. 26.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사 F에게 전화하여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받아 할인하여 7,500만원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어음 작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작업비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 여총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어음을 할인하여 7,500 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6. 1,5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2015고단3753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C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H가 결제 명목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율 12%에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이미 할인해 줄 업체도 정해져 있으니 어음을 보내면 액면금에서 위 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바로 주식회사 H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율 12% 에 할인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실제로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그 할인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삼화기전(주) 발행의 액면 1억 원의 어음 1장을, 2014. 8. 22. 삼화기전(주) 발행의 액면 2,500만 원의 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2 1. I, J의 각 증언 (32회) 1. F, K의 각 증언 기재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입출금 거래 내역 1. 범죄경력조회 ¹20153753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자백 취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배상 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3호(청구권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음 액면금액 125,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액면금에서 12% 할인된 1억1천만원 중 6천9백만원은 피해자측에 지급된 점에서 액면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의문이 있으므로 간명한 손해배상을 명하기 위한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125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아 ㈜L에 지급하고 3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며 편취 범의를 다툰다. 우선 ㈜ 대표자 I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고서 3천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피해자측 F도 3천만원 어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였다는 15,000,000원은 실제로는 그 중 2백만원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된다(피고인 증거 1호증(2015. 6. 17.) 계좌거래내역]. 또한 F은 3억원은 요구하지도않았고 1억원 어음을 받아서 할인하여 7,5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3억원 어음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자인하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허위이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각 사건의 피해액은 15,000,000원(경비 240만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되었으나 이 역시 어음을 구해줄 것으로 믿고서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로 인정된다), 41,000,000원(어음 125,000,000원의 12% 할인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합계액 56,000,000원이다. 일부 사건이 동종누범인 점, 공판 중에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판사를 속이려는 매우 불량한 시도를 한 점, 장기간 공판에 응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의 불량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유형 (1억 미만) 가중영역 (1년 ~ 2년6월)에서 주형을 정하고 실형에 처한다. ※ 판결의 결론과 증거에 비추어 범죄가 의심되므로 검찰에 수사를 구하는 사항 1.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혹은 사서명 부정행사 혐의 2014. 12, 9.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I명의 진정서 및 ㈜L(대표이사 1) 법인 명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I은 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므로(피고인이 2015. 1. 5. 제출한 탄원서와 양식, 글자체가 동일한 점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M는 L 부장으로서 I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사본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므로 M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이 제목과 같은 문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된다. 2. M 와 J의 위증 혐의 M는 7회 공판(2014. 12. 10.)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이 피고인으로부터 3억원 어음을 요청받고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한 사실 / 피고인이 에게 우선 15,000,000원만 건네고 3천만원 어음을 받은 사실 / 위 15,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측 F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말한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은 판결의 결론 및 I의 증언에 배치되므로 위증이 의심된다. J은 13회 공판(2015.8.31.) 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L 15,000,000원을 주고 발행받은 1억원 어음을 피해자를 위한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을 증언함. 1억원 어음 부분은 다른 피고인측 증인인 M의 증언과도 맞지 않고, 피해자의 돈 15,000,000원이 어음을 발행받는데 제대로 쓰였다는 부분은 이 판결의 결론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증이 의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E과 F을 상대로 금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피해자가 2010. 6. 8.경 7,000만 원, 2010. 6. 9. 경 7,000만 원, 2010. 6. 10. 경 6,0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사진을 제출하면서 'G그룹의 회장인 F이 아니라 자금총괄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전세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수표를 현금화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2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그룹의 회장이었던 F의 요청을 받고 (주)H의 법인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출금하여 F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전세자금 용도로 보관하던 개인 자금을 대여하거나 피해자를 차용인으로 하여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는 방법으로 청구금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2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주)H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응소하고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2억 원을 마련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 내지 증 제13호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2억 인수했다는 자필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03:30 ~ 03: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건방지게 끼어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3회 때리고 일행이 말리자 밖으로 나간 후 재차 들어와 왼쪽 뺨 부분을 3회 폭행하는 등 총 6회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3:30 ~ 03:45경 충남 홍성군 B의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화를 내며 주점 안에 있는 의자 3개 (6만 원 상당)를 발로 차고 집어 던졌고, 출입문 유리창(15만 원 상당, 80cm × 40cm)을 발로 차 깨뜨리고, 전열등(15만원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총 36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마들로 684-20 서원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735 현대성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결핵성 흉막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치킨판매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차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과 카드깡을 하고 있어 돈을 제법 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인들에 대한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시기 및 범행방법 등을 살필 때 단일한 범의에 기해 편취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이다. ] 양형의 이유 그러나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자조로 2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건 이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법무부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7. 7. 18. 오후 무렵 성당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9. 00:50경 군포시 G에 있는 H성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성당의 창문을 열고 성당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성당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 피고인 A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성당 내 사무실을 뒤지던 중 피고인 A 이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크로스 백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H성당 CCTV에서 확인한 범행장면 등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고, 또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에 있는 삼죽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현리에 있는 두현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당시에도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최근 피해자 C(42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7. 00: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건물 옥상에서 케이블 선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창문 앞까지 내려와 손으로 방충막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방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8. 02:40경 평택시 D,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8. 02:5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2.항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재물손괴 발생보고), 현장사진(식칼),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행위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21:55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12길 17 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2017고단1189 피고인은 2017. 1. 5. 1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F 및 그 일행들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그들을 불쾌하게 하다가 위 손님들의 요청을 받은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음식점 밖에서 우편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우편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TV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36 피고인은 2017. 6. 21. 07: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 문 앞 계단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H(54세)이 "온 동네 쓰레기를 다 모아, 문 앞과 옥상에 두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 바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7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4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비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1:20경 거제시 아주로 58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B 105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를 분리시킨 뒤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들아,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F와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F의 오빠인 G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경사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0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30.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한강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308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C이 D 등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팔마로 88에 있는 서흥남사거리를 삼학대우아파트 방향에서 군산서흥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0:30경 군산시 미원로 61 에 있는 삼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팔마로 88 에 있는 서흥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벌금형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2017고단318]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03: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29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8세)에게 "시발새꺄! 시발놈아! 왜 그냥 지나 가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권투 동작을 취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71]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7. 01: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4세)이 소란을 피우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상해죄 m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6. 4. 14.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0: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노래방출입구 부근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흘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티슈를 건네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팔에 가져다 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노래방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척하면서 계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2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용 가스렌지와 접시를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벽에걸려있던 천으로 된 유화액자를 떼어내 넘어진 나무의자 한쪽다리에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 접시, 유화액자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21:3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수사 중이던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이 관련자 신분 및 전항 기재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순경 H에게 "경찰들이 할 일 없이 이런데 와서 지랄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G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피해장면 및 현장) 1. 피해품 사진(견적서 미첨부) 1. 휴대폰 동영상 CD 1. [정형외과원장에 대한 수사촉탁 및 회신(피해자 G 상해의 점)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동영상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의 시설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 11:30경 목포시 하당로 신안꿈동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성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 가입사실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등위 7급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16. 8. 8. 10:00에 위 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전북 완주군 B 2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맥주를 가져다주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0:0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부여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0:25경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팔. 법대로 해라. 서장 찾아가야겠다. 서장 불러줘라. 자식 같은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개새끼들 죽으려고. 나 징역 안보내면 대가리를 부숴버린다. 너 후회하지 말아라. 너 죽여."라고 말하여 위 D을 협박하고,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서장 찾아와라. 내 인적사항 알려줬잖아.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죽으려고. 십쌔끼들. 나 징역 보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휴대전화를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2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