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B건물, 7층에 있는 C외과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2:30경부터 13:25경 까지 위 C외과에서, 피해자 D(34세)의 항문출혈에 대하여 치핵절제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질환(심박조동, 선천성 폐동맥 협착증, 심방중격결손증 등) 환자로서, 2014. 1.경 서울 소재 E 병원에서 중증의 폐동맥협착증 및 심방중격결손증 진단을 받고 심방중격결손 패취 봉합 및 누두절제술, 교련절제술, 삼첨판 교제술을 받았고, 2014. 2.경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술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제 약물인 '로날'을 복용하였고, 이후 흉강 삼출액 등으로 인하여 위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6. 3.경 퇴원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선천성 심장질환자이면서 인공 심장박동조율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비심장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입원 치료 과정에서 가하여진 자극들이 심장의 이상을 초래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증 내지 급성심장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술 전 환자의 심장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혈액검사, 심전도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기존 심장수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핵절제술의 적합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심장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장내과와의 협진을 통하여 수술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을 포함하여 수술 이후 퇴원시까지도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심장상태를 관찰하여 심장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심근경색증 내지 급성심장사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시 적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핵절제술 전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측정 외에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심장내과와 아무런 협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술 이후 퇴원시까지도 위와 같이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 피해자의 심장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12시간 간격으로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만 체크하도록 조치하는 등 만연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6. 11. 19:15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심장판막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 감정서, 감정서, J 감정회신서, J 감정촉탁 회신서, K 감정촉탁 회신서 1. 사망진단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다만,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0023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대전고등법원 2016나13459 사건에서도 항소심 판결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민사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환자의 수술이력 및 수술 전후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여 예상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전에 피해자에게 심장수술 이력과 관련하여 위험을 경고하며 피해자가 심장수술을 받았던 E 병원에서 치핵절제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여 피고인이 위 수술을 하게 된 점,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인에게 E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판막성형술'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위 수술 담당 의사의 명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심장박동조율기 삽입' 등의 나머지 다수의 심장수술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약 1주일 전에 늑막삼출로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하였다는 점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이 환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각종 심장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수술로부터 5개월 전에 심방중격결손 패취 봉합 및 누두절제술, 교련절제술, 삼첨판 교제술을 받고 4개월 전에는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심장 부위의 다수의 기왕증 내지 수술 전력 또한 망인의 급성심장사 발생에 일정한 원인 혹은 유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민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여, 29세)과는 같은 동네에 살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2:00경 부산 금정구 C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D, E(일명 F) 등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가 술에 취해 함께 누워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D 쪽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끌어당긴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범행 장소나 추행 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게 볼만한 수준은 넘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8.23:1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부터 군포시 부곡동 98-8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6:10경 원주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전일 연락도 없이 외박한 사실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턱 부위를 1대 때린 후, 계속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CR1105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A4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나 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9.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닭 유통업체에 미수금이 많아 닭 공장에 납품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닭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종전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내용과 같이 다음 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2017. 3. 3. 경 1300만 원, 2017. 4. 26.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1. 신용정보 제공요구서, 동의서, 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주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171%)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7: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미용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위 미용실로 찾아간 뒤 부엌 칼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오늘 니 목을 따버리겠다."고 3회 가량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 흉기휴대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및 캡쳐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월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K랜드' 30대, '드래곤콤보' 30대, '하모니7' 30대 등 총 253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면서 직접 또는 A을 통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흡연실이나 복도로 데리고 간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20%를 공제 후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월경부터 2018. 8. 19.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 머물면서 B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수회에 걸쳐 함으로써 B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환전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으로 인한 실 이득액,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그 전력이 오래 전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이 건도 우연한 기회에 별다른 대가 없이 방조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이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귀속연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에서 "2017년"으로, 증명유형이 "근로소득자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소득금액이 "2017년 3,964,645원, 2016년 6,540,000원, 2015년 5,369,000원"에서 "2017년 26,286,931원으로" 변조된 서부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대출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무원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부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사건경위서 1. 각 소득금액증명(증거목록 순번 4, 5) 1. D 메신저 내역 1. 수사보고(C은행 마포중앙지점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변조된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적발되어 실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14. 1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보라매점 앞 골목길을 해군회관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9세)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책임보험 가입), 전과 없음(소년보호처분 제외),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D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과 F(여, 16세), G(여, 16세)이 H(17세)과 위 여관 I호실 등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K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이 L(23세)과 위 여관 M호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H 등이 투숙할 당시의 과정 및 방을 2개 잡았던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광주열린병원 사거리 쪽에서 용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뇌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31. 15:0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소득증빙자료를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3.경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곤궁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6. 12:30경 안양시 동안구 B 고시원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2:02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음식점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다가,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자, 위 성명불상자가 위 음식점의 손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씹할 것들아,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욕한 사람 누구야!,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군의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 20:30경 경기도 연천군 B 있는 C대대 사열대에 이르러, 군의 진영인 위 부대의 병역식당 안에서 소리가 나 궁금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0:20경 충남 금산군 C 입구 삼거리의 편도 1차로를 따라 금산읍 방면에서 금성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포터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 11:20경 F병원으로 이송 중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전과는 없고 두 차례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으나 200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편 D과 다투던 중 '여성이 술 취해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남성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분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위 G의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순경 F 촬영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제257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욕을 하고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5.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증산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5.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3:53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C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토록 권유한 후 다른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C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양손으로 순찰차 본닛을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13,6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24. 근로자 D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9:1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하여 1번 카운터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손님이 왜 기다려야 되냐, 씨발거" 등 욕설을 하며 주류 등을 담을 봉투를 요구한 후, 봉투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 무슨 봉투가 850원이나 하노, 씨발 남은 거다니 다 쳐먹어라"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던지고, "야 니가 소주 2병 가지고 와, 씨발"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마트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30경 고양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소주와 통닭을 시켜 먹으며 혼잣말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5세)가 업주에게 "저 사람 시끄러우니 다음부터 받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8. 2.경부터 2018. 12. 경까지 김해시 C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720제곱미터 면적에서 배사관을 무단 적치하여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배사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설선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