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2017고단1189] 피고인은 2017. 9. 17. 00:5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출입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 E(36세)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29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2세)와 계모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9. 26. 13:30경 동해시 G아파트 1**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집에서, 파킨슨병이 있는 피고인의 부친 H(남, 72세)이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온 이후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고단1383] 피고인은 2017. 10. 14. 02:15경 동해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무릉제 행사의 차량 통제를 위하여 동해시청에서 설치한 도로차단막에 꽂혀있던 안전신호봉을 뽑아 다른 안전신호봉 4개를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안전신호봉 5개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262] 1. 2017. 12. 1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1. 22:20경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효가동 일대를 진행하다가 L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M(23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동해시 N에 'O주유소 앞 도로 갓길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피해자도 이어서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세게 닫아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O주유소 앞 도로를 이탈하여 주행하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22:30경 동해시 나안1길 17에 있는 '웰빙캐슬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피해자도 이어서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자 살짝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창문 유리 윗부분을 잡아당겨 유리를 부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창문 유리 설치 등 수리비 12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P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8. 1. 30.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30. 00:00경 동해시 Q에 있는 'R'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 30. 00:57경 동해시 T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 대금으로 합계 3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S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01:05경 위 W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등 대금으로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S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2.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 02:30경 동해시 Z 지하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2.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 08:20경 동해시 동굴로 15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AC 운전의 AD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라는 피고인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판금 등 수리비 469,98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2018. 2. 15. 협박 피고인은 2018. 2. 15. 10:40경 A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F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AG(5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추격하던 중 동해시 AH빌딩 1층에 있는 'AI'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이어서 피고인도 그 앞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왜 빵빵거려 씨팔놈아,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2018. 2. 3. 23:00경 강릉시 경강로 2110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AJ(22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7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범행장면에 대한 수사) [2017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및 현장사진 [2018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P,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C,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8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신호봉에 대하여 피해변제하고 동해시청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