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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고, 피고인 甲, 丙은 물질검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甲, 丙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의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에게 시료분석의뢰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낸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각각 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0.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컨설팅'의 운영자인 강**이 P를 위해 시료분석의뢰 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컨설팅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 생략)에서 강** 명의의 농협계좌(생략)로 3,3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6,915,610원을 강**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乙 A 인증심사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양 등 시료를 채취하여 P에 시료에 대한 검정을 의뢰하면 P는 그 시료를 분석하고 그 대가로 농가로부터 분석비를 받게 되므로 A에게서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P가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 피고인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3. 6. 2.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으로서 2013. 1.경 丙에게서 "그 동안 인증분석을 의뢰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P에 분석의뢰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2. 15. 분석의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13,342,6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丙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분석의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乙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丙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丙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甲, 丙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乙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乙 :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乙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甲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P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丙이 소유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P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乙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丙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P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丙이 소유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P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사기 전력 3회, 폭력 전력 6회 더 있는 자로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인바, 1. 2005. 4. 24. 00:01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1021 소재 위 00의 소유이고 피해자 A가 운영하고 있는 비슬산한증막에서, A가 관리비,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길이 약 1m의 도끼와 길이 약 1m의 해머로 출입문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전기선을 잘라내어 위력으로써 A의 영업을 방해하고, 2.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생략)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24. 00:01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1021 소재 위 00의 소유이고 피해자 A가 운영하고 있는 비슬산한증막에서, A가 관리비,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길이 약 1m의 도끼와 길이 약 1m의 해머로 출입문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전기선을 잘라내어 위력으로써 A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A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 피해자 B(22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도끼로 오른 손을 내리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한 증거로는 B와 A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를 향하여 도끼는 내리친 것이 아니라, B 옆의 출입문 유리창을 도끼로 내리쳤는데, B가 이를 막기 위하여 삼단봉으로 도끼를 막다가 도끼가 미끄러지면서 어느 부분인지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B를 상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 소유의 _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7. 1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_에 있는 김++의 집 앞 골목길에 이르러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이##(여, 7세)을 위 승합차에서 내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문이 닫히는 소리만을 듣고 피해자의 옷이 위 승합차 문에 끼인 것은 알지 못한 채 위 승합차를 출발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뒷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봄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C화장품 가게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기가 있는데 신기가 너무 세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런 내가 너를 보니 너와 가게, 너의 가족들에게 액운이 가득하고 너는 자살할 운명이다. 그 액운을 떨쳐내려면 굿을 하고 초를 사용해야 하는데 1년치 초값이 24만 원이다. 나를 밀어내고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나를 밀어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초를 구입하고 굿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굿값 등의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52,015, 430원을 교부 받았다.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옮겨 새로운 땅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1층은 화장품 가게를 하고 2층은 학원을 운영하자. 학원을 운영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나에게 차량 대금 1,38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비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이 전비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너의 가게에 액운이 가득하여 여기 있으면 알거지가 되고 죽을 운명으로 보인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접고 다른 곳으로 옮겨 건물을 짓고 그 곳에서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 너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니 내가 나의 남자친구인 D을 통해서 좋은 땅을 알아보도록 할 테니 그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D에게 교부하는 등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땅을 알아보는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증인 B,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1. 무통장입금증 1. 차량대금 입금 거래내역서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굿값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굿값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 자동차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모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부동산 구입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모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로 굿값으로 지급한 금원은 1,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F의 법정진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굿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도 함께 굿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F의 법정진술), 피해자도 2회 정도 굿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굿값으로 지급한 1,170만 원도 오로지 피해자를 위한 굿값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800만 원인 자동차를 1,380만 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D과 함께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기 위하여 부산 등지로 출장을 간 것은 맞으나, D에게 270만 원을 준 것(증인 D의 법정진술), 자신의 교통비에 사용한 것 외에는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2011. 7. 20. 500만 원, 같은 해 8. 3. 400만 원, 같은 해 11. 10.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적금 대납을 위하여 2011. 11. 1. 500만 원을(증인 G 법정진술) 각 송금하고,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물품구입 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굿값으로 1,17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요리한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위 약 50cm 지점에 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창문 오른쪽 하단부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창문 1장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 07: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집안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어플의 대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오늘 너 담군다. 이 xx년 희롱깟냐 아 너 기다려 x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1. 6.경까지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4.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12년경 피해자 C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살던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의 뒷바라지를 맡기고 피고인 자신은 집 밖에 설치한 텐트에서 지내던 중, 비가 내려 텐트에 깔아놓은 이불이 젖어 집안으로 들어가 누웠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재결합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와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움츠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1회 힘껏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및 길이 약10cm, 깊이 약 4cm의 경추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날 길이가 22.5센티미터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목 부위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부엌칼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졌어도 피해자의 경동맥 및 경정맥을 찔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칼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중 1,000만 원을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고향 친구의 여동생 갑을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과 잠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일본으로 갑을 뒤따라 와서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는 갑을 끌고 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감금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결혼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갑을 데리고 사라진 후 갑을 감금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하였다는 말을 도망쳐 나온 갑으로부터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의 나체사진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이 없다'고 말하며 나체사진을 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6. 9. 01:1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6센치미터)을 가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일본 대판시 생야구 빌딩 5층에 있는 '' 칵테일 바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칵테일바 화장실로 가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테이블로 되돌아온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등 부분을 1회씩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위 대판시 도도구 도도본통 2정목 13-22에 있는 대판 시립종합의료센터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좌폐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소장 사본, 판결문 1. 개별출입국현황 1. 주민조회(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갑을 쫓아다니며, 갑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미리 준비해간 식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 및 왼쪽 등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0. 11. 8. 일본국 대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12. 가석방(형기 종료일 2008. 9. 8.)된 후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어 이 법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벌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25경 울산 남구 대학로**번길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위 주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F이 경찰관이라거나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F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수회 고지하였으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 한참동안 욕설을 하다가 F을 폭행하였다. 즉,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나아갔다.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일어서서 F의 정확히 목 부분의 멱살을 쥐어잡고 흔들다가 입술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자의 몸놀림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H에 있는 쭈꾸미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판시 E 주점(I 부근에 있으며 이하 'E'라고만 한다)까지 왔으며(즉, 피고인이 쭈꾸미식당에서 마신 술로는 인사불성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서는 양주 한 잔 정도만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E는 피고인이 술이 취해 우연히 온 곳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주 들르던 주점이었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E에 와서도 미리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계산을 하는 등 매우 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즉,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 후에 술이 깨고 나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G의 진술서)는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정된 판시 범죄 사실을 탄핵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한 인식하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서도,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둥, 폭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둥의 변명을 하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아니될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반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취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였음을 내세워 죄를 면하여 보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양형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형량을 정한다. 더불어 형을 정함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AA 소속 승려(법명 '**')로서, 2013. 2.경부터 위 aa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내연녀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위 AA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3. 내연녀인 E의 모친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그 중 1,500,000원을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930,800,000원을 E의 생활비, 채무 변제, 아파트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유흥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법인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2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B'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중 2,500,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위 룸싸롱의 마담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6.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903,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20,70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및 카톡대화내용, 법인 등기부등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울병이 있는 피고인이 그 치료를 소홀히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조울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02년 10월경이고, 그 무렵부터 2007년 6월경까지 꾸준히 치료받아 그 증세가 호전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aa 소속 승려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신도들의 시주금 등으로 마련된 aa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내연녀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20억 원을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7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6.경 대구 서구 소재 식당의 임차인인 □□□로부터 위 식당을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전차하여 그곳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정화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영업신고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6. 10.경 폐업신고를 한 후, 1. 2004. 7. 1.경 대구서부경찰서에 위 식당의 전차와 관련하여 위 □□□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수사과 소속 경위 △△△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위 △△△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위 △△△의 책상 위에 올려놓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2. 같은 해 8.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식당의 전차와 관련하여 위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2,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 3.경 위 □□□로부터 1,2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동의하여 위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인의 청구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 중 전항의 고소인 조사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에 위 □□□과의 전대차계약관계를 파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은 위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어 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에 이어 전항의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위 대구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이 위 진술조서를 임의로 변작한 것인양 고소하여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포기한 청구 부분을 보상받고 나아가 위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7. 24.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은 고소인 000가 2004. 7. 1.경 사건 외 □□□을 상대로 대구서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 경찰관에 이어 동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인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이 2004. 7. 위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작성하였던 진술조서 중 '6월말까지 허가내어 주지 않으면 돈 돌려달라, 돈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한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를 내 줄테니까 기다려 보라고 하여 기다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기에 2003. 7.초순경 대구 가정법원 옆에 있는 ♤♤♤ 행정서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하니'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조서를 변작하였으니, 위 ▽▽▽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무고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민사조정조서사본 [판시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의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시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그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공여하려 하였고, 위 □□□에 대한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대구지방검찰청에 □□□에 대한 고소 사건의 고소보충진술조서가 위조되었다고 진정하였고, 위 진술조서의 일부가 바뀌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의 종결통지를 받은 후에도, 다시 대구지방검찰청에 ▽▽▽을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여 법적 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려 하였으며,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을 불신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조정으로 종결된 민사소송의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어 범죄후의 정상 또한 매우 나빠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형사처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조 해외유명상표 제품(속칭 '짝퉁') 판매업자이고, ♣♣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며, ▷♤♤는 짝퉁 제품 배달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과 ♣♣, ▷♤♤는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0. 11. 1.경까지는 화성시 OO동 <삭제> □■마을파인팰리스 OOO동 <삭제>호 위 ♣♣의 주거지에, 2010. 11. 2.경부터 2011. 8. 24.경까지는 화성시 OO동에 있는 건물 층에 짝퉁 물건을 보관하면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330235호)',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0071324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7,800점 판매가액 합계 6억 6,0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과 ♣♣, ▷♤♤는 공모하여, 2011. 8. 24. 23:00경 화성시 00동에 있는 건물 층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제 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867점, 지갑 109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309448호, 제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504점, 지갑 115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80점, 지갑 116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제40446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 등 총 5, 111점(정품시가 152억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과 ♣♣, ▷♤♤는 공모하여, 2011. 8. 25. 00:30경 화성시 OOO에 있는 롯데마트 화성점 지하 주차장에서 ♣♣ 소유의<삭제>호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위' 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6점, 지갑 9점, 위 'CHANEL'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8점, 지갑 11점, 위 'GUCCI'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 지갑 4점, 위 'PRADA'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 총 86점(정품 시가 2억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 포함)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판시 제1항 판매가액 합계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률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위 판매가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한 순수익 상당의 66,000,0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노동조합 D지부 E F분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F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회의 방침에 따라 일요일 하루 휴무 보장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던 중인 2012. 11. 4. 08:10경, 양산시 물급읍 소재 G 2차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일요일 작업을 하고 있는 F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건설현장으로 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 H이 운행하던 피해자 I(태영F) 소유의 영부산00-0000호 F의 조수석 앞유리창에 던지기를 2~3회 반복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피해차량 운전석 및 앞유리창에 5~6회 던져 피해차량의 전면, 좌측면, 우측면 앞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F를 수리비 2,63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F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