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7. 9. 3.경까지 전북 F에 있는 G(이하 ‘G’이라 한다) 부남지점에서 지점장(3급 상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대출브로커 B 및 부동산개발업자 C가 H 소유인 전북 I 등 총 8필지(약 800평, 이하 ‘J 8필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B와 함께 위 J 현장을 방문하던 중, B에게 “내가 대출을 책임질 테니 나에게 위 토지 중 200평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B, C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C는 2017. 1. 24.경 전북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H으로부터 J 8필지를 1,038,7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처 M, B, C를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등은 2017. 2. 20.경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M, B, C 사이에 J 8필지에 관한 지분을 2:3:3으로 나누고 M를 이사로 등재한 뒤, C는 2017. 3. 3.경 J 8필지의 매수인을 N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7. 3. 6.경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에 J 8필지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위 토지 중 200평인 시가 259,675,000원 상당의 N의 지분을 취득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들은 2017. 1.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G 부남지점장 A이 J 8필지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6.경 A에게 위 259,675,000원 상당의 N의 지분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P 여신업무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할 수 없어 위와 같이 1,038,700,000원에 매수한 J 8필지를 담보로는 15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을 16억 원 정도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피고인 C가 만들어 온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되, 10억 원 미만 대출일 경우에만 대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므로 G 부남지점과 Q(이하 ‘Q’이라 한다)에 금액을 나누어 대출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2. 28.경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S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J 8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대금 란에 ‘1,598,000,000원’, 매도인 란에 ‘H’, 매수인 란에 ‘(유)N’이라고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7. 3. 3.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3.경 위 G 부남지점에서 부동산 매입 등 기업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J 8필지 중 6필지를 담보로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부남지점 대부담당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1,598,000,000원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3. 3.경 N 명의 T 계좌로 9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9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3. 6.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6.경 전북 U에 있는 Q에서 부동산 매입 등 기업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J 8필지 중 2필지를 담보로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대부담당 직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1,598,000,000원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3. 6.경 N 명의 T 계좌로 5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5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10.경 X, Y, Z, AA의 공동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AB 등 5필지(이하 ‘AC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3개 건물(이하 ‘AC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470,000,000원에 W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6. 7.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익산시 AD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C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대금 란에 ‘6,700,000,000원’, 매도인 란에 ‘X, Y, Z, AA’, 매수인 란에 ‘(주)W’이라고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 다음 X 등 4명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등 4명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Q에서 부동산 매입 등 기업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브로커 B를 통해 AC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W 명의로 Q과 AE(이하 ‘AE’이라 한다)에 공동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대부담당 직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고, V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6,700,000,000원인 것처럼 V 및 AE의 대부담당 직원 AF을 각각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6. 7. 29.경 2,200,000,000원을,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2,200,000,000원을 W 명의 T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4,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8. ~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AC 건물을 철거하고 AC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자금이 필요하자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AC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30.경 익산시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A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C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대금 란에 ‘11,300,000,000원’, 매도인 란에 ‘X, Y, Z, AA’, 매수인 란에 ‘(주)W’이라고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 다음 X 등 4명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한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등 4명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Q에서, 부동산 매입 등 기업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위 B를 통해 AC 토지를 담보로 W 명의로 G 부남지점, AJ(이하 ‘AJ’이라 한다), AK(이하 ‘AK’이라 한다) 관촌지점, Q, AE에 공동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부남지점 대부담당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고 AL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11,300,000,000원인 것처럼 AL, AJ 대부담당 직원 AM, AK 관촌지점 대부담당 직원 AN, 위 V, 위 AF을 각각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 직원들을 기망하여 2016. 12.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피해자 AJ으로부터 600,000,000원을, 피해자 AK으로부터 600,000,000원을 W 명의 T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200,000,000원을,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2,200,000,000원을 각각 W의 기존 채무에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6,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7. 4. 25.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AC 토지의 소유권을 W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친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C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G에 AC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을 기화로 기존 1,000,000,000원의 대출 외에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G 부남지점에서, 그곳 대부담당 직원 E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설정한 피해자 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W 명의 T 계좌로 47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G 부남지점에서 대부담당 직원(5급 과장대리)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G 부남지점에서, 대출브로커 B로부터 그가 가져온 N과 W 등 대출 건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부남지점장 A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N 담보대출 부동산 확인 관련, 유한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B 제출 N 대출 입출금 계좌 확인 관련, T의 담보대출방법 확인 관련, B 제출 자료(N 진행과정), 외근수사, G 부남지점 대출 관련 결재권자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사기죄 의율 가능 여부, 유한회사 N 대출금 사용내역 관련 수사, 유) N '17. 3. 3.자 대출서류 및 분석 보고, 17. 3. 6.자 N 5억4천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총사원동의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여신업무방법(예),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G 신용대출 취급기준, 재직증명서(A), 인사기록카드(A), 각 대출금 권리 증서철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N 담보대출 부동산 확인 관련, 유한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B 제출 N 대출 입출금 계좌 확인 관련, T의 담보대출방법 확인 관련, B 제출 자료(N 진행과정), 외근수사, G 부남지점 대출 관련 결재권자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사기죄 의율 가능 여부, 유한회사 N 대출금 사용내역 관련 수사, 유) N '17. 3. 3.자 대출서류 및 분석 보고, 17. 3. 6.자 N 5억4천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총사원동의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여신업무방법(예),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G 신용대출 취급기준, 재직증명서(A), 인사기록카드(A),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출금 권리 증서철 [피고인 D] 1. 증인 V, AO, AF,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N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L, Z,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T의 담보대출방법 확인 관련, AW호텔 부지 매도인 Y 전화조사 및 매매계약서 접수, 공인중개사 AI 전화진술 및 D의 변호사 이상혁 전화 확인, 참고인 V 전화조사 관련, 여신규정상 담보대출 가능금액 산출 관련, 참고인 AA 전화통화, 피해자 T의 각 법인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16. 7. 29. Q 22억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6. 7. 29. AE 22억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6. 12. 21. G부남지점 10억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6. 12. 21. Q 22억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6. 12. 21. AE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6. 12. 21. AJ 22억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6. 12. 21. AK 6억 대출서류 및 검토 보고, '17. 4. 25. G부남지점 4.7억 대출서류 및 분석 보고) 1. 여신업무방법(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여신거래약정서, T 여신규정, 각 대출금 권리 증서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사기 유죄 판결문등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D)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인사기록 카드 편철) 1. 이체결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7.경 및 2016. 12.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4. 2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경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B,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J 8필지를 B, C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중 200평을 취득한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중 계약금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지급하고 B, C와 함께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가 B가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매입하자고 제안하여 N을 설립한 후 위 토지를 N 명의로 매수한 것뿐이고, 위 토지에 대한 대출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N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이 대출을 처리해 준 대가로 N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N은 J 8필지를 10억 3,87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14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N은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4억 원가량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N의 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에 해당되어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8필지를 단지 공동매수인 내지 공동투자자로서 계약금 부분을 부담하고 N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토지에 관한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토지 200평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즉, C가 B에게 J 8필지가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와서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면서 함께 매수하여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C는 대출 부분은 B가 잘 아니까 땅 가격이 싸게 나왔는데 시세는 현저히 높으니 좀 알아봐서 투자자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C가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냐고 해서 자신(B)이 A에게 대출을 물어보았더니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갔었다. J 8필지 매수 건에 대해서는 대출가능 여부가 관건이었다. B와 C는 매수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고, 대출이 안 나온다면 B와 C는 매수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 A이 B에게 “담보대출을 해줄 테니 그 대신 200평을 달라”고 요구했다. B가 A의 요구사항을 C에게 말했더니 C가 “200평은 너무 많으니까 100평만 주자”고 말하였다. 이에 B가 C에게 ”담보대출금액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나도 너도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 없고, A이 지점장이고 하니 관계를 잘 지내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주자”라고 했더니 C도 동의했다. B로서는 대출이 안 나오면 위 토지 자체를 살 수 없는데 대출이 가능하면 실제로 매수한 가격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 당연히 그 정도(200평)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주자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C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 8필지가 싸게 매물로 나와서 B에게 이 땅을 같이 사서 개발하자고 제안했었다. B도 나도 돈이 없어서 B가 대출과 은행을 알아본다고 했었다. B가 'A이 담보대출도 해주고 계약금 9,000만 원도 내주기로 했다면서 그 대가로 J 8필지 중 200평을 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내가 B에게 '100평만 주지, 왜 200평을 주냐'고 말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한편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투자자로 생각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C가 '투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C는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200평의 지분을 준 것은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J 8필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키로 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토지 중 200평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4. 돈 9,000만 원을 매수대금조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3412, 3413쪽), 다른 한편 피고인, B, C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17. 3. 9. 피고인이 위 계약금조로 지급했던 9,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052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위 J 8필지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B 및 C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융통하였다가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J 8필지 토지 중 200평 상당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B가 G 부남지점 지점장인 피고인에게 대출을 문의하자 피고인이 대출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악용하여 그 대가로 B에게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요구하였고, 대출이 필요하였던 B 및 C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실제로 피고인은 G 부남지점에 J 8필지 중 6필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신청되었을 당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처리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J 8필지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약금 9,000만 원과 잔금 1,000만 원, 위 토지의 분할측량비용 등을 지급한 반면, B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2,870만 원만을 지급하고, C는 아무런 비용도 분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자 곧바로 대출금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아 2달도 지나지 않아 위 돈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계약금을 잠시 융통해 주는 대가로 시가 2억 원이 넘는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B도 이 법정에서 “대출이 나온다면, 피고인이 계약금을 투입을 해줬지만 이 투입은 안 해도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할 수는 있었다. 매수대금에 관한 담보대출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 3.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B의 요청에 따라 2018. 7. 9. 37만 5,000원, 2018. 8. 3. 300만 원, 2018. 12. 5. 300만 원을 N의 대출금 이자조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050, 2052, 2053쪽). 이에 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대출금(최초 대출받은 14억 4,000만 원)으로 G과 Q에 1년 치 선이자를 납부하고 1년 안에 J 8필지의 개발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세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비워주기로 약속해놓고 나가지 않았다. 1년이 지나서 지분별로 대출이자를 안분 배당해서 사업을 끌고 가기로 했는데 C는 돈이 없다고 해서 빠지고, 피고인은 미래 가치를 보고 같이 가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2021. 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은 J 8필지의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몫 내지 지분으로서 200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은 토지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 지분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한편, 변호인은 N의 소극재산인 대출금 채무 14억 4,000만 원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N의 지분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J 8필지 중 2/8 지분인 200평을 피고인의 몫으로 챙겼다가 N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관만을 달리한 것인바, 실질적으로는 위 토지의 2/8 지분이 피고인(피고인의 처 M 명의로 취득)에게 귀속된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한편 N 명의로 G 등으로부터 1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더라도 그와 동시에 위 대출금 자체는 N의 적극재산이 되었던 것이므로, 위 대출받은 돈을 사후적으로 피고인과 B, C가 나누어 갖거나 N 명의로 돈을 지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AC 토지와 건물(이하 ‘AC 토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7억 원 및 113억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매도인인 X 등 4명의 대리인인 AO의 동의를 받았다. 설령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X 등 4명은 매매대금만 제대로 지급된다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대출 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위와 같이 44억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67억 원, 113억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 T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AC 토지에 대한 현장 실사와 감정가격을 종합하여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금액을 부풀려 제출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참고서류에 불과하여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피해 T들에 제출하여 돈을 대출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T들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T들에 대출금보다도 더 큰 담보가치를 가치는 A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W을 양도하기 전까지 대출원리금을 지체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 T들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X 등 4명 또는 이들을 대리한 AO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Z, Y, X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을 44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한 2016.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용인하거나 추인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본 적도 없으며, 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18~2920, 2930~2932, 2942~2944쪽). AA도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서가 113억 원으로 부풀려졌는지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을 A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23쪽).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X 등 4명을 대리한 A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이 67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다. 매매대금이 113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2016. 8. 30.경 공인중개사인 AI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113억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매매대금을 113억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개인으로서 직접 서명하였던 AI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D이 매도인 AA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한 적이 있는데, 통화한 사람의 목소리는 30대였다. 이후 AO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AO은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정도의 남자 목소리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통화를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09, 4410쪽). Z, Y, X과 AO이 2016. 7. 29.경 AE 본점을 방문하였고, Z, Y, X이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실명확인증표, 담보제공신청서 등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순번 161, 163번 각 대출금 권리 증서철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하여 AO은 이 법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던 매매계약서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AE 본점에 동행하였던 B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매도인들이 서류를 작성할 당시 공간이 협소하여 밖에서 기다리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다. 67억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2021. 2.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4, 35쪽, 증거기록 5345쪽), Z 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위 서류에도 매매대금과 관련한 기재가 없다. X 등 4인이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을 협조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X 등 4인은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되는바, 이들이 당시 대출이자 문제 등으로 인해 AC 토지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기를 원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7. 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매도인들의 승낙을 받고 작성한 것이라면서 AC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대물변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승낙을 받고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2016.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인 측에서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알면서도 굳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당시 위 계약서에는 매도인 측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매도를 위하여 매수인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지 불법을 포함하여 도와주라고 하는 계약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377, 3378쪽).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각 대출 경위 등 (가) 2016. 7. 29.경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0.경 매도인 X, Y, Z, AA과 AC 토지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44억 7,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출브로커인 B에게 AC 토지등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문의하였다. B는 감정평가법인 AX(이하 ‘AX’이라 한다)의 AY 감정평가사로부터 AC 토지등의 탁감 감정가가 64~65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Q 직원 V으로부터 위 감정가에 의하면 44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를 통해 W 명의로 Q과 AE에 부동산 매입 등 기업시설자금 마련을 위한 공동대출을 신청하면서 AC 토지등의 매매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67억 원으로 기재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가 위 스캔 파일을 Q의 대부담당 직원 V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 Q과 AE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Q과 AE은 AX에 AC 토지등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AX의 AY 감정평가사는 감정가격을 2016. 7. 14. 기준 토지 6,507,789,000원, 건물 69,982,080원, 합계 6,577,771,08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 Q과 AE은 현장 조사 결과와 감정가격, 매매대금 등을 종합하여 AC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각 22억 원으로 결정하고, 2016. 7. 29.경 W 명의 계좌로 대출금 각 22억 원씩, 합계 44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6. 12. 21.경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필요해지자 B에게 AC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문의하였고, B의 소개로 G 부남지점 지점장인 A을 만나 대출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B를 통해 W 명의로 G 부남지점, AK 관촌지점, AJ, Q, AE에 부동산 매입 등 기업시설자금 마련을 위한 공동대출을 신청하면서 AC 토지의 매매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113억 원으로 기재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가 위 스캔 파일을 G 부남지점의 대부담당 직원 AL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 G, AK, AJ, Q, AE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G 등은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에 AC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AZ의 BA 감정평가사는 2016. 12. 6. 기준 위 토지의 감정가격을 9,653,9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 G 등은 현장 조사 결과와 감정가격, 매매대금 등을 종합하여 AC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피해자 G 10억 원, 피해자 AK과 AJ 각 6억 원, 피해자 Q과 AE 각 22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6. 12. 21.경 피해자 G은 10억 원, 피해자 AK과 AJ은 각 6억 원씩을 W 명의 T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Q과 AE은 각 22억 원씩을 W의 이 사건 1차 대출금 채무에 변제하였다. (다) 2017. 4. 25.경 대출(이하 ‘이 사건 3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W 명의로 A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자금이 부족해지자 A에게 추가 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G 부남지점에 공사대금 등 기업운전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2차 대출 당시 AC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G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2차 대출금액 등을 종합하여 추가 담보 제공 없이 대출금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은 2017. 4. 25.경 W 명의 T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매매대금 44억 7,000만 원에서 약 1.5배, 2.5배를 부풀린 67억 원과 11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 신청 서류로 피해 T들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거래의 관행이라거나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행위로서 피해 T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AC 토지등에 관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Q, AE에 매매대금을 67억 원으로 부풀린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AC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G, AK, AJ, Q, AE에 매매대금을 113억 원으로 부풀린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T들에 직접 대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피해자 Q에 대출 관련 알선을 한 적이 있는 대출브로커인 B를 통하여 피해자 Q을 주관T으로 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고, B로부터 G 부남지점 지점장 A을 소개받아 피해자 G을 주관T으로 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출 의뢰 경위와 피고인의 위조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 T들의 대부담당 직원들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였는지, 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및 차주가 계약금 등을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지 등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거래가격은 대출에 앞서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에서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시의 낙찰가격을 가늠하는 데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P가 일선 T의 여신업무방법에 대한 하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P 발행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장 제1절 제5조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 지원시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감정가격이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301쪽). 피해 T들의 대부담당 직원들도 아래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대출이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망행위와 이 사건 각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피해 T들의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및 대출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각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T들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대출심사를 위한 사전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 T들의 대출심사위원회도 AC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대출 실행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 사건 1차 대출 당시 피해자 Q과 AE이 작성한 시설자금한도 산정표에는 ‘당해 시설물의 구입 등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총투자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순번 161, 163번 각 대출금 권리 증서철 참조). 이 사건 2차 대출 당시 피해자 G 등은 AZ에 감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위 피해 T들이 작성한 시설자금한도 산정표, 심사보고서 등에 매매대금이 1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순번 165, 167, 169, 171, 173번 각 대출금 권리 증서철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한 피해 T들의 대부담당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T들의 대출 절차는 감정가격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정가격이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 이내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인정비율을 곱하고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다. 이 사건 1차 대출의 경우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의 금액은 67억 원으로서 감정가격인 6,577,771,080원보다 컸으므로, 피해자 Q과 AE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약 66.9%인 44억 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대출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Q과 AE이 이와 같은 실제 거래가격을 인지하였다면 실제 거래가격인 44억 7,000만 원의 66.9%(당시 적용된 대출비율)에 해당하는 2,990,430,000원이 대출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2차 대출의 경우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의 금액은 113억 원으로서 감정가격인 9,653,900,000원보다 컸으므로, 피해자 G 등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약 69%인 66억 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대출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 T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1절 제5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T들이 AC 토지등의 실제 매매대금이 44억 7,000만 원인 것을 알았다면 이를 상회하는 이 사건 2차 대출은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3차 대출의 경우 1, 2차 대출과 달리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기업시설자금이 아닌 신축공사 등을 위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이 신청되었고, 피해자 G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 사건 2차 대출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피해자 G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113억 원이라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그 착오가 원인이 되어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실제 매매대금에 관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 2차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차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으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3차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3차 대출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W호텔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받기 위해 113억 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51쪽), 허위 매매대금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와 이 사건 2차 대출 실행 및 대출금액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 T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T들에 자신의 변제 의사나 자력을 기망하였다는 ‘차용사기’ 유형이 아니라 대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AC 토지처럼 거래가 거의 없는 물건은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감정인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이 2~3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점(BA 및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원용하는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22년 6월 및 벌금 259,675,000원∼649,187,500원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3년∼45년 라. 피고인 E: 징역 1월∼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12,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2) 제2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B, C에게 J 8필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대가로 위 토지의 지분 200평을 요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N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것처럼 대출을 실행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고, B, C와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 G과 Q으로부터 합계 14억 4,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하였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된 점, N이 피해자 Q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Q도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십 년간 T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에게 대출을 청탁하면서 토지 200평 상당을 공여하고, A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과 Q을 기망하여 합계 14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그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의 경우 A에게 대출을 청탁하고 피해자 G 외에 추가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을 물색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실행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된 점, N이 피해자 Q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Q도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C는 N의 지분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7,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 T들에 제출하여 합계 약 11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Q과 AE이 이 사건 1차 대출금을 이 사건 2차 대출금으로 대환한 것 외에는 피해 T들의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향후 피해 T들이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증재자의 금품 제공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 점,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