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와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3. 19:00경 대구 중구 F건물 2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수하였다.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1:40경 경기도 포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 세)가 운영하는 'D' 2호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데 위 피해자가 위 업소 종업원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승낙 없이 합석한 후 "그냥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술을 따라 마시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05: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모자를 뜯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순경 H이 노래방 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복도로 나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손님들과 분리시켜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G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고 노래방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어깨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위 노래방 앞길에서 G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미확인 및 노래방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재물손괴 여부 확인) 1. 피해자 폭행, 손괴당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내지 유사한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포탄 및 실탄이 들어있는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으려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경미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04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고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65번지에 있는 기린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66 동산육교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삼례 방향에서 동산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04,65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청주본가'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반월4길 16번지 영무예다음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C)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음주 시간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05경 구미시 상로9길 26-9에 있는 물꽃공원 앞 도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초등학교 방면에서 창성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피해자 D(38세)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린 우측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이 그 앞에 서서 피해자 D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F(37세)의 허리부위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688,488원이 들도록 손괴한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F 진료내역 등 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대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연지로 13, 국민은행 사거리 앞 교차로를 황지시내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이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황지시내 쪽에서 태백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한 "D 건설공사" 중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한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2016. 2. 29. "F 내 가시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가시설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공사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광명시 G에 있는 F에서 2016. 2. 25.부터 2016. 7. 28.까지 쉬트파일, 어스앵커 등으로 이루어진 "가시설 벽" 설치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시장의 고발장 1. 본건 건설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설령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건설산업에서 널리 행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자도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해서 살펴본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47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설산업현장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어서 등록하여야 하는 업무인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수행한 다른 건설업자는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서 면허 없이 동종의 비계·구조물·해체 공사를 수행한 H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주식회사 E의 하도급 업자가 아니라 형틀 반장으로 일한 것이라고 경찰단계부터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실제로 주식회사 E로부터 노무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고, H을 주식회사 E의 현장관리자로 인식하고 있던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업자를 현장소장이나 근로자로 신고하는 형태로 하도급하는 것이 건설업계에서 널리 행해지는 탈법행위이고, H이 노무제공뿐만 아니라 재료의 수급에도 관여하여 단순한 노무의 제공을 넘어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을 받은 지위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H의 공사수행과 피고인의 공사수행 양태가 다른 점이 있고, H이 일관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고용된 자라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검사가 H과 주식회사 E 사이의 법률관계를 도급으로 확신하지 못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부적법하게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전의 것) 제96조, 제9조 제1항 본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2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설업 등록제는 건설산업이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영위하도록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건설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건설업은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299 정자강 삼거리를 도화보건소 방면에서 당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 앞 삼거리이며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당시 손수레를 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3:1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0:50경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중원대로 노루목교 앞 도로를 노루목교 방면에서 유주막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제한속도 70km/h 구간의 도로로 마침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반대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비오는 날에는 감속운전을 하고,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피해자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탑승자 피해자 G(여, 7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80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좌측 시력 완전 손실, 좌측 상하지 자발적 운동 불가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 H) 1. 교통사고(속도) 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사진 1. 파노라마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G, H)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 확인보고, 피해자 H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빗길에 과속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심각한 상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 D, F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 부평구 C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매일 20만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 OTP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네이버 쪽지 및 계좌송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A의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24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707호실에서,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시행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지급 정지된 후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그대로 환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고 입을 맞춤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D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게임기 60대를 제공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E 부근에서 피해자와 동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게임기를 광주 광산구 F 부근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게임기 60대를 게임기 임대업자인 G에게 1,8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도 게임장 건물의 보증금 내지 권리금을 부담하였던 점, 따라서 위 게임기는 피해자의 단독소유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 매도대금으로 그 중 약 700만 원(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약 72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4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호남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8.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화성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산업단지를 개발 중이다.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곧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므로 대출금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없었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산업단지 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 또한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5,134만 원 상당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산업단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20,000,000원, 2015. 7. 22. 3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피해자 E에게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외자 유치가 곧 이루어져 외화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은 물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외자 유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사 외자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외자 유치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자 유치 및 리조트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외자 유치 및 리조트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되, 편취 금액, 기망 내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엄기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05:30경 부천시 중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 사거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23:13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황금명태 앞 도로에서부터 김 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으나, 10년 전의 전과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3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정읍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길을 잃어 버렸다 추워 죽겠다"라고 112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23:55경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벌놈아 나 여기서 죽게 내버려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D, 4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대금 및 인건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신용카드와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1달 안에 돈을 갚겠다. 10억 원 상당의 문중 땅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늦어도 2016. 12.말까지는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달 안에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팔려고 한 10억 원 상당의 문중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 차용하고도 그 돈을 갚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을 받더라도 2016. 12. 말까지 신용카드 대금 및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F), 신한카드(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06,30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카드 이용 내역, 신한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진행하던 공사에 자재대금으로 1억 5~6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7. 1. 26. H으로부터 착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2017. 1.경 위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는데, 법정구속이 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인 2016. 12.말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10.경 처음 돈을 빌리면서 공사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겠고, 10억 원 상당의 문중 땅을 팔려고내놓았으니 늦어도 2016. 12.말까지는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2017. 1.경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문중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8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6. 12.말경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3쪽), 판시 전과 기재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2,1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 240쪽), 2016. 11. 28. 피해자 통장에서 인출한 500만 원을 2016. 12. 1. 위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 26.에 H으로부터 공사착수금으로 6,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I 공사현장에 1억 5~6천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투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액을 마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H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 가량을 투입하였을 뿐이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017. 10. 6.자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