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5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4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광진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D은 회장을 정점으로 부사장, 본부장, 국장, 지사장, 가맹점장, 소비자의 단계로 이루어진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로서, D은 직접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장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일정액 이상 발생시킬 경우 윗 단계 구성원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D 광진지사장으로서 회장 E, 부사장 F 등과 함께 중년여성들을 상대로 D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실제로 의학적 효능을 가지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D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판매하면 평생 그에 대한 수당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광진구 H 1층에 있는 D 광진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여드름과 흉터가 없어지고 얼굴 비대칭이나 사각턱이 교정되며 구안와사 초기 증상이 치료된다, 임상시험 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 D 화장품 1,200만 원을 결제하면 점장 직급이 부여되어 사업을 할 수 있고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달에 6,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상위 직급을 갖게 되어 매달 연수회와 세미나에만 참석해도 평생 연금 형식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D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7,529,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이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여드름과 흉터를 없애고, 얼굴 비대칭 및 사각턱을 교정하거나 구안와사 초기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임상시험 결과라는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수치로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D 화장품은 당시 구매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판매원들이 실제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한달에 2회 1박 2일 일정의 연수대회와 리더쉽 대회 참석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광진구 H 1층에 있는 D 광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화장품을 사용하면 여드름과 흉터가 없어지고 얼굴 비대칭 및 사각턱이 교정되며 안면마비 초기 증상이 치료 된다, 또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면 추가로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직급에 도달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1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이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여드름과 흉터를 없애고, 얼굴 비대칭 및 사각턱을 교정하거나 구안와사 초기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임상시험 결과라는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수치로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D 화장품은 당시 구매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판매원들이 실제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한달에 2회 1박 2일 일정의 연수대회와 리더쉽 대회 참석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D 화장품을 구매하였다거나, E, F 등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D 화장품이 실제로 의학적 효능을 가지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D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거나 소개하여 판매하면 평생 그에 대한 수당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본인 명의로 1회 또는 누적으로 11,443,000원의 매출을 하면 속칭 '가맹점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가 된 후 산하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가맹점 지원비 및 추천수당으로 그 매출액의 26%를 지급하고, 그 하위 사업자가 11,443,000원의 매출을 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되면, 본인과 분리되나, 본인에게 그 매출액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본인 산하 매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6,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J 보너스클럽 등에 가입하여 회사의 국내 전체, 아시아 전체, 해외 전체 매출액의 1.5%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가맹점사업자-하위가맹점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된 2단계 이상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만들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체로 소비 또는 사용 목적으로 D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당하여 투자 등 목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D 화장품을 구매할 당시 D은 실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과정에 예정된 수당체계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들 또한 그러한 수당체계를 알고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D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D이 마련한 수당체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수당체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적은 없다.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화장품으로 사각턱교정, 구완와사 초기증상 해결 등의 효능을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매한 화장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그 화장품을 다시 판매하는 판매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피해자들에게 기망하여 소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을 통하여 D 화장품을 소개받아,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거나 소개하여 판매하면 수당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E 회장과 국장들의 강연을 듣고, 2015. 5.경부터 노후를 보장받은 생각으로 D 광진지사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교육받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믿고 설명하였을 뿐 달리 교육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교육받은 내용을 과장하여 설명한 적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