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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2동 19-2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4. 7.경까지 위 'D' 작업장 및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깐마늘 및 다진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이를 원주시에 있는 'F마트' 등 총 135 개 거래 업체에 중국산 깐마늘 175,882kg 시가 합계 1,312,783,248원 상당(kg 당 평균단가 7,464원)과 중국산 다진마늘 51,022kg 시가 합계 324,448,898원 상당(kg당 평균단가 6,359원)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고,중국산 깐마늘 871kg 시가 합계 6,501,144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영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 업체인 D 작업장 확인], 수사보고[깐마늘 위반물량 확인], 수사보고 [추가 범죄 인지 보고 : 경기 성남 소재 작업장 범죄인지], 수사보고[D 매입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원산지 검정의뢰 깐마늘 결과 보고], 수사보고[D 깐마늘 판매내역 임의제출], 수사보고[구입내역 확인 : G 구입 내역], 수사보고[구입내역 확인 : H 구입 내역], 수사보고[D 중국산 깐마늘 매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H 구입내역 추가 확보], 수사보고[다진마늘 원산지 위반내역 확인], 수사보고[냉동마늘 등 구입내역 확인 : (주)호성농산, (주)충청유통], 수사보고[D 원료매입 및 판매내역 비교 확인보고], 수사보고[D 매입 및 매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병과, 모두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매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벌금전과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간 중국산깐마늘 및 다진마늘 합계 226,904kg(시가 합계 1,637,232,146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 매하고, 중국산 깐마늘 871kg(시가 합계 6,501,144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 역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익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5경부터 18:55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운전을 마친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 8. 19. 16:00경이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것은 2014. 8. 19. 17:47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시간의 간격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11. 오전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09:2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른 시간부터 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이 십팔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항하여 휘두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V손괴 정도 및 상해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TV를 파손하였다. 판시 상해 범죄사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의 상가번영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 B 8~10층에서 E 유흥주점 및 F나이트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상해 및 재물손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6. 9. 2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9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 E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D 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전자정보 CD기록 및 첨부),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및 수익금 추산), 수사보고(E 진술 및 G에 관하여), 수사보고(E 영업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영업수익 29,790,000원(= 예약완료 문자메시지 전송 건수 331건 × 90,000원) -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급액 19,860,000원(= 예약완료 문자메시지 전송 건수 331건 × 60,000원) = 9,9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10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신매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포터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8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가 피고인과 E를 따라오면서 길을 막고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E가 2016. 12.경부터 F와 동거하다가 불화를 빚자, 2017. 6.경 가출한 후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다. 2) F가 2017. 7. 17.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치킨집이라고 한다)' 부근의 음식점에서 저녁 6시경부터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밤 10시 30분경 귀가를 위해 이 사건 치킨집 앞을 지나가던 중 치킨집 안에 있는 E를 발견하였다. F가 이 사건 치킨집에 들어가 E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였는데, 근처에서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고인이 위 치킨집에 들어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세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3) E가 이 사건 치킨집에서 10분 이상 F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피해 치킨집을 나가자 피고인도 E를 따라 나섰고, F는 E와 피고인을 좇아 나갔다. E와 피고인이 큰길(I)을 향해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F가 이 사건 치킨집에서 약 150m 떨어진 D은행(I 변에 있다)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 잡았고, E는 계속 진행하여 도로를 건넜다.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멱살을 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도 F의 멱살을 잡으며 멱살을 놓으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래도 F가 몇 분 간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F의 손을 잡고 뿌리쳤고, F는 그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4) 그 후 F가 일어나 이 사건 치킨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과 E도 자리를 떴다. F는 이 사건 치킨집에 들어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일주일 후 우측 무릎 골절상 등으로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F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왼손 손가락과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경찰관이 대필하였다), 그의 법정진술도 같다. 그러나 F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도 안넘어지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찧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이 사건 치킨집 앞을 지나갈 때 피고인과 E가 치킨집 안에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지만, 위치킨집 주인은 'F과 E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치킨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E의 진술도 일치한다. F는 'E가 먼저 이 사건 치킨집에서 나가자 자신이 E를 좇아갔고 그 후 피고인이 치킨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치킨집 주인과 피고인, E는 일치하여 'E와 피고인이 먼저 치킨집을 나가자 F가 그들을 좇아 나섰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에 위와 같은 모순점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과 F가 마주잡고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2) 검사는 'F가 계속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이 F의 손을 잡아 뿌리쳤더니 F가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31면)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의 손을 뿌리쳤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밀쳐'라는 표현의 의미를 넓게 보아 '뿌리쳐'가 그에 포섭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본다. 3)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곧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F가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다음날 무릎 골절부의 전위(轉位)가 크지 않아 부목을 고정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17. 8. 17. 방사선 촬영결과 전위가 증가되지 않고 유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2017. 7. 24. 출장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처음에는 무릎만 조금 다친 줄 알았는데 다음날 CT를 찍어보니 무릎에 금이 가서 진단 7주가 나왔다. 이 정도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은 없고 입원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발단과 경과, F의 공격방법과 시간, F와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의 저항 정도, 피고인이 F의 손을 뿌리칠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F의 행동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취한 행위는 F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5. 8.경까지 전남 신안군 B 옆 야산에서 마약인 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31주를 재배하였다. 2. 아편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귀비를 술과 함께 담금주 형식으로 제조한 다음 불상량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마약인 아편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3. 아편 추출 피고인은 2020. 5. 1.경, 2020. 5. 3.경, 2020. 5. 5.경 총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열매에 면도칼을 이용하여 칼집을 낸 다음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불상량의 액체를 소지하고 있던 거즈(3cm×4cm)에 묻혀 채취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로부터 마약인 아편을 추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양귀비 밀경작 규모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감정의뢰 회보(2020-W-2760), 각 감정의뢰 회보(2020-W-2718) 1. 채증사진(F에 있는 양귀비), 마약류관리법위반(양귀비) 사건 관련 현장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채증사진(마약류 양귀비 압수 현장 채증사진), 압수수색영장(주거지) 집행 관련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양귀비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아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아편 추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5.경 아편 추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아편 추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양귀비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몸이 아픈 아내의 통증을 완화해 보고자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6-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 E, F, G, H, I, J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고용일람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6:3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안양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우회로 172 안양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2018고단29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23:3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소실마을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8. 23:48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소실마을입구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15경 '음주운전 차량 같다, 렉스턴 흰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55 피고인은 2018. 6. 6. 16:3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이마트 사거리부터 같은 구 풍덕천1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 전력 3 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2018. 1. 18.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6.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4세)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6

범죄사실 1. 2017. 8. 28.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8. 28. 16: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민원인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 중이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좆같은 새끼", "십새끼", "병신들아", "너 같은 놈이 녹을 먹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인 G에 의해 퇴거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8. 30.자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18: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간 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H 등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니네들이 나를 인권침해를 했어 어저께", "파출소 하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녹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라고 하는 등 소리치면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8.30. 20:1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에 있는 혜화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민원인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가 국가의 녹을 먹다니"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목격자)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번, 제12번, 제13번, 제16번, 제21번, 제31번) 1. 각 녹취서(순번 제32번) 1.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순번 제2번), CD(순번 제8번)의 영상, 휴대전화 영상출력물(CD)(순번 제14번)의 영상, 2017. 8. 28. D파출소 CCTV 영상 원본 출력물(CD)(순번 제17번)의 영상, 2017. 8. 30. D파출소 CCTV 영상 원본 출력물(CD)(순번 제18번)의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나 같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송강프라자 쪽에서 송강동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이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로 2 중앙초등학교삼거리 교차로를 은실고가삼거리 방면에서 평택중앙초등학교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회전을 할 경우 유도선에 맞추어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꺾어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충격하고,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등의 상해를,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7. 22:20경 위 평택시 세교로 2 중앙초등학교삼거리 교차로에서 평택경찰서 H 순경 I으로부터 단속되었고, 위 순경 I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C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B이라는 회사 직원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길거리에서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입금 명의자가 은행 직원이 맞는지 등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다수 있었으며 인출 직전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제출받아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4. 12:41경 D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지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선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피해자 명의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모바일 인증을 통해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주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 4,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12경 같은 은행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44경 충주시 I에 있는 J조합 남산지점에서 700만 원을 인출한 후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 문자메시지 내역 1.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짧은 시간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비정상적 거래라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짧은 기간 큰 돈을 입 · .출금하고 여러 장소로 옮겨가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 장소 인근으로 찾아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이 있는 사실, 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한 사실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피해 변제하여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범행 기간,피해 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일부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죽림삼거리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 01:01경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여천전남병원에서 후송되던 도중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