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3. 13: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명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계좌를 빌려 줄 경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 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23. 13: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이용할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D 주식회사 직원 E을 사칭하며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써는 대출이 어려우니 예치금을 보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고, 예치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2018. 4.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로 448만원을, 2018. 4. 27.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75만원을, 2018. 4. 28.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3만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이용할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L(L, 변경 후 M)"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계좌(P)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809회에 걸쳐 합계 118,54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A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금융거래내역, I 명의 J은행 금융거래내역 1. Q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S은행 금융거래내역 1. A으로부터 회신받은 이메일 화면 캡쳐, A 이 도박사이트 특정해 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4. 26.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만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2018. 4. 27.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375만원, 2018. 4. 28.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25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사기의 본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C)에 대한 근접 기간의 피해사실(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2018. 4. 23.에 가까운 2018. 4. 26.부터 2018. 4. 28.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점, F, I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정범의 유사 한 범행 방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정범에 의 하여 실현되는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정범의 위 범행 전체에 대한 사기방조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한 방조를 넘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사용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사기방조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의 방조범이고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