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07 1.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2017. 12. 14. 13: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24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손목과 팔목을 잡아 비틀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라며 피해자를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00: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술집에 들어오며 피해자 B(28세)에게 '뭘 처다보냐.강남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타박상,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472 피고인 C은 2018. 6. 19. 05:18경부터 07:33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L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유리컵, 리모콘, 화장실 거울 등을 파손하고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82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2017. 11. 12. 08:5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O(53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P에 있는 Q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채근하며 "내가 조폭인데 내 머리가 깨졌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 나는 칼로 사람을 찌른 적도 있다. 씹할 빨리 가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11. 12. 09:30경 위 Q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원무과 직원 R에게 "내가 S 행동대원이다. 치료를 빨리 해달라."라고 소리치며 접수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진행상황(참고인 T 진술청취),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F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사진 2018고단64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임장 내사) 2018고단8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R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O의 진술), 내사보고(Q병원 원무팀 피해자 R 상대 탐문)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각 18고단8260 사건에서 제출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점에 손님으로 간 것이고,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으로 합석을 한 것인데,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손목을 잡은 것이고, 비틀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손목을 잡아 비틀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못나가게 하려고 팔과 손목 등을 수회 잡고 비틀었고, 그 과정에서 1시간 가량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테이블 등에 다리 부분을 여기저기 부딪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몸에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자국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룸 안에 있는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나와서 울고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울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잠들어 있었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폭행의 동기, 과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 동종 범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C의 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7. 9. 16. 00: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A(23세)이 술집에 들어오며 피해자 B(28세)에게 '뭘 처다보냐. 강남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타박상,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고인 B을 때리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고인 C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C 역시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지인인 U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혼자 피고인 B과 싸웠고, 피고인 A의 다른 일행들은 싸움을 말렸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증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00: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A(23세)이 술집에 들어오며 '뭘 처다보냐.강남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자신들의 일행을 향해 침을 뱉자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C(22세)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피고인 A,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혹은 C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W에게 피고인 B이 칼을 들이대고 나를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과 C은 모두 사건 직후 피고인 B이 칼을 들고 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은 직원이 "얼른 와주세요/칼/주변 물건 부서지는"이라는 내용으로 W의 순찰차 PDA로 신고사항을 전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칼을 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은 진술서를 쓴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장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이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이 칼로 위협하였다고 쓴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는 자신이나 피고인 A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고,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 B과 동행하였던 U, V, X은 모두 피고인 B이 식칼을 드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 모두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 A과 C은 이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U, V, X은 피고인 B의 지인들이므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사가 이루어진 당사자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칼을 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칼을 들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순 폭행죄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