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 화성시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2.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I'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이 근처에 승합차를 정차하여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을 위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3. 02:00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운 채 J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예전에 거주하였던 화성시 K에 있는 집으로 가 쇠망치 등을 가지고 같은 날 04:20 경위 I 근처 노상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기다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옷 등을 입고 같은 날 04:43 경위 I 앞에 이르러 위 쇠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위 I 안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9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및 의류 압수물 사진, 각 휴대전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과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051부대 3대대 남현동대 지정 4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3. 17.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이월보충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3. 21.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6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6. 12.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이월보충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2051 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6. 16.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7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있고, 본건 이후로는 성실히 훈련을 받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9: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D)(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 측의 잘못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마도공단 교차로에 이르러 마도공단에서 은장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C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2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3.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캠헨리 방향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BMW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 A는 제품 납품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26. 화성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제조사:LS엠트론, 모델:LST-380 년식 :2012, S/N:I) 1대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1회차 리스료는 2013. 4. 9.에 2,543,579원을, 2회차에서 47회차까지의 리스료는 매월 9일 2,306,359원을, 48회차 리스료는 2017. 2. 26.에 2,246,195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일단 위 사출성형기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경위 사출성형기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정도),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신왕리에서 양감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939,3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18:15 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78세) 소유의 E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 개수대에 노상방뇨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건물에서 가게 일을 돕던 F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 요추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78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1.17:00경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 B에게 "원룸 보증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매달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3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4074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노17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1:15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7.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현장)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5. 2. 9.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제25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3, 119면), 피고인이 사건발생 당일 아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짐(수사기록 제93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2:20경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8,356,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신영삼(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은행나무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13-2 청포휴게실 앞도로까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2. 17: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식당 앞길을 수리산 성지에서 병목안주차장 방향 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44세)의 왼팔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 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분절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G를 동승시킨 채 운전하다가, 판시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그 덮개가 떨 어져 나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충격 정도가 심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친 구 G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급히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 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 히 무거운 점, 도주 중 보행자들이 있는 가운데 담벼락을 연속하여 2차례 들이받는 사 고를 일으켜 검거되었는데 도주에 따른 위험성도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 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 - 3- 이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 인다. 판사강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거주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거공사를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 7. 10.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오피스텔 철거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철거공사를 실시한 C의 임금 250만 원, D의 임금 290만 원, E의 임금 250만 원, F의 임금 260만 원, 임금 합계 1,0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주점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다음날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전날 노래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웨이터를 통하여 생일케익을 주문하고 웨이터들에게 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진 후에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때 출입구에 있던 웨이터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야 한다"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따귀를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는데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가 보았으나 이를 찾을 수 없었고, 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핸드폰 번호를 눌어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출입구 방향 계산대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집어넣었다. 그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술값을 반반씩 지불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술값 중 절반을 지급하고 먼저 나이트클럽을 나가버렸고, 피고인은 계산대 근처에서 경찰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핸드백을 살피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자 피고인에게 "가방 속의 휴대폰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남자(피해자) 휴대폰이다. 나에게 맡겨 두었다. 내일 돌려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12. 29. 저녁에 피해자에게 그 핸드폰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2014, 12, 30. 피고인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저녁식사 이후 줄곧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먼저 사라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점, 비록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남자(피해자)가 나에게 맡겨 두었다"고 사실과 달리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긴 설명을 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 순식간에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할 의도였다면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빠져나오면 간단하고도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그 자리에서 경찰과 함께 자신의 가방을 뒤져보면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3:20경 제주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더욱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슬리퍼, 화장품을 마구 집어 던지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4:01 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14:01 경 위 피해자 운영의 Q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제주산 마유크림 화장품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12:28경부터 위 피해자 운영의 Q 매장에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 출신이다.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매장 테이블 위에 피클을 올려놓으며 "이 피클을 치우지 말고 내가 사장과 얘기할거니 손님을 앉히지 마라"며 위협하는 등 이 후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13. 19: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Q 매장에 다시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돌아다니다가 매장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그 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1. P의 진술서,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현금결제 고객용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일자),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5. 7. 15.)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하여 수출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5. 1.1.12:5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OZ) 541편을 이용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이탈리아 피렌체로 출국하면서 44,776유로(미화 54,443달러 상당)를 피고인의 핸드백과 기탁화물 속에 분산하여 넣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44,776유로를 휴대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세법위반(출국시 외화 반입) 대상자 통보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여권 및 항공기 탑승권 사본, 오늘의 환율 조회 화면 출력물, A 외화 휴대반출입 내역 1. 각 수사보고(외화 환산, 출국시 동행자 확인 및 범칙금액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출항현황 및 출항승객명부 조회화면 출력분, 법무부 출입국 실적조회 화면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0조에 기하여 피고인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수출한 유료화 44,776 유로에 해당하는 한화 59,844,02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유로화를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소정의 허가나 신고 없이 휴대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그 유로화는 허가 없는 수출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8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휴대수출한 유로화를 위 법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대금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1.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시실로에 있는 온천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온천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6.28. 09:05경 외상성 급성 경막외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30여년 전 가벼운 한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236,437원 상당인 C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리스료 1,624,9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 있으며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 가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부근에 있는 '드림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관 리스계약 해지 안내, 입금내역, 중도해지안내 (강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