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2. 20:40경 인천 연수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13세), G(1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후배인 H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LTEEX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2 휴대전화 1대를 각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367,3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0. 05. 12:50경 인천 동구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K(17세)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후배인 H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 하고, I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17:00경 인천 남구 L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M(13세)을 발견하고, 후배인 H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 17:55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4 에 있는 동춘소방서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N(13세)을 발견하고, 후배인 H으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후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최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 경 인천 서구 0 471동 601호에 있는 집 앞에서 후배인 A,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99,800원 상당의 베가LTE 1대, 베가LTE M 1대, 시가 799,700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1대, 시가 590,000원 상당의 테이크LTE 1대, 시가 913,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2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인천 중구 P 나-8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Q' 매장에서 후배인 A, 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HD LTE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위 나,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후배인 A, 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99,800원 상당의 베가LTE 1대, 베가LTE M 1대, 시가 91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K, F,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직 나이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9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21. 16:40경 대구 남구 C PC방에서, 35번 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ol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2. 8.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4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 대인절도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방법도 대담하고 교묘하며, 범행 횟수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이러한 범행의 결과로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른 휴대 전화가 생겨나 다른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하여 범행을 단절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모두 아직 젊은 나이인바, 스스로 범행을 단절하고 개선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엄중한 법적 경고만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2012.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2. 4월 임금 58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원, 합계 3,43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 임금 합계 17,0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체불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8.20: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맥주를 쏟아 부은 것에 화가 나서 탁자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안면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위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9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남자가 우산으로 술 취한 여자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고 있던 껌과 침을 가슴에 뱉고,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나 평소에 경찰 졸라 싫어했다, 경찰 새끼들은 제복 입은 깡패다, 너 이 새끼 옷 한번 벗어라,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욕을 그만하라는 C에게 욕을 하고, C이 현장체증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경찰 업무용 공용 조회 단말기를 발로 걷어차 액정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경찰업무용 '공용 조회 단말기' 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17면, 36면, 55면, 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 복무 시절 군종병으로 근무하여 스님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C가 주지로 있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C가 E의 F 복지센터' 증축 계획이 있었으나 공사 자금이 부족해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C에게 G 부장 명함을 건네는 등 마치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한 듯 행세를 하며 "나는 대기업인 G의 부장으로 일을 한 사실도 있으니 저에게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겨 주시면 책임지고 완공을 시키겠다. 공사대금은 1억 3,000여 만 원이면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2010. 8. 26.경부터 2011. 1. 31.경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 명목으로 도합 1억 7,39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교부받은 공사대금 중 42,288,057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42,288,057원의 금원을 더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1. 입출거래내역(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A 제출), 공사비 현황 및 일지(H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여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돈은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돈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0세)가 위 식당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21:5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버들개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화면 외솔덧개수길 48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비동 11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9. 29. D 사무실에서 E의 부탁으로 재활용품매매계약서의 보증금 4억 5천만원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채무자 E과 채권자 F이 보여준 4장으로 된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스스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여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억울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E으로부터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소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고소인 A, 피고소인 F이라고 기재한 뒤에 '고소인 A는 맨 뒤 1장만 있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견본용으로 서명을 하였던 것인데, F이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앞 3장의 계약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하여 총 4장으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 고소인 A가 위 계약서의 보증금 4억 5천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채무자 과 채권자 F 사이의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3. 19.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서울 서부경찰서 2013-1386)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관련사건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4: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9세)의 뒤를 따라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대항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대, 현금 80,000원 농협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 5.경까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한 사람이었으나, 위 'D'의 수익은 피고인의 부모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도박 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결혼식 사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말경 인천 서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위 'D'의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받아 이자 명목으로 돈을 덧붙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결제되는 대로 2011. 3. 말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에서, 사실은 제1, 2항과 같이 이미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결제되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인천 일대에서, E, I, J 등에게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H에 대하여 "돈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호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 K,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당센터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회장인 D 등과 함께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5. 7. 15.경 서울 서초구 E 4층 주식회사 C 사당센터에서 투자자 F 등에게 "1구좌에 7만 원을 투자하면 미용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투자한 이후 매주 금요일에 1년 동안 8,000원씩 이익금을 배당하고, 위 8,000원에서 3,000원 적립하여 명품관, 쇼핑몰 운영자금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여 위 투자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대표 D 등 사건송치서 등 붙임) 1. 거래내역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가담경위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태백지점에서 관리하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전기계량기를 통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입선(전신주에서 계량기 이전까지의 전기선)에 따로 전선을 연결하여 보일러 등 전기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510,460원 상당의 전기를 몰래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조사서 사본(수사기록 제41쪽), 위약사용설비 및 소비전력량 내역 사본, 추징금 사정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3쪽), 위약금 계산내역 사본, 인입선 설치작업 및 사용설비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CA동 205(D, E연립)에서 "2012. 5.15.부터 2012. 5. 17까지 55사단171연대2대대(훈련장소: 경기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천덕봉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병력동원소집자명부,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96

범죄사실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이하 'K' 이라고 한다)은 육용 종계로부터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여 병아리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K은 아산시 L 외 6필지 (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고 한다)에 육용 성계장을 설치하여 육용 병아리의 생산을 계획하고, 2012. 2. 13.경부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건축 면적 12,421㎡ 규모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양계장을 신축하기로 민간도급계약을 하였다. 이에 M에서는 2012, 2. 9.부터 2012. 8. 13. 까지 양계장 완공을 목표로 우선 양계장 신축 장소에 대한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할 중장비와 인력을 공사장에 투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양계장 신축 공사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N 주민들은 양계장 신축 계획 신청 당시부터 냄새 및 주변환경의 파손, 조류독감 등 질병 전염 등을 이유로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여 아산시에서는 허가를 유보하였으나, K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M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공사 인부를 공사장에 진입시켰다. N 이장 및 주민들은 공사장 진입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공사장 앞에 텐트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4개리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O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O P 마을 이장으로 2012. 2. 10.부터 2012. 3. 29. 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 앞 농로에서 M의 장비, 인력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P 주민들에게 지시하여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 농로와 논에 텐트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돌아가면서 상주하여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가 장비 차량 등이 진입하면 주민들을 장비 앞으로 이동하여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아 공사장 진입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0 소유의 Q 이스타나 차량과 R 소유의 S 차량 등 약 17대의 차량과 경운기, 오토바이를 공사장 입구 농로에 주차시키고, 비료푸대 더미를 공사장 입구 농로에 쌓아두어 공사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마을 주민들과 공모하여 M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0.부터 2012. 3. 29.까지 이 사건 공사부 농로에서 N 이장 및 주민들과 함께 덤프 차량과 인부 등이 공사장에 진입하려 하자 농로를 막아서고, 차량과 경운기, 오토바이를 농로에 주차시키고 비료푸대 더미, 현수막 등을 농로에 쌓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M 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20. 이 사건 공사부지 앞 농로에서 N 이장 및 주민들과 함께 덤프 차량과 인부 등이 공사장에 진입하려 하자 농로를 막아서고, 차량과 경운기, 오토바 이를 농로에 주차시키고 비료푸대 더미, 현수막 등을 농로에 쌓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M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 R,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허가 알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 B, D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E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가담 기간이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D노래방 출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 같은 계단을 내려가며 노래방으로 향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그 곳 계단의 난간 받침대 기둥(길이 74cm)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신체사진,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에서 C(44세)을 상대로 "Col 2015. 5.3. 22:25경 서울 동작구 D 지하 1층 'E'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끌고 허리, 가슴,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경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 C은 피고인 주장의 일시에 위 'E' 업주인 F와 싸우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허리, 가슴,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1. A 작성의 반성문,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인 밴드 마스터 1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됨에 따라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6:35경 순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서 주대 2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3세)가 위 사태에 관심을 보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벌금전과가 29회, 집행유예전과가 2회, 실형전과가 1회 있는 점, 최종형을 종료한 이후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2번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동전터널 부근 태봉방면 약 300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던 C 윈스톰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고 뒤따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세워 차에서 내린 후 위 윈스톰 차량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1,065,4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60cm)를 이용하여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94

범죄사실 <2015고단3994> 1. 피고인은 2015. 6. 15.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물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주변에 놓여있던 나무판을 벽에 기댄 다음 이를 밟고 넘어 들어가 위 고물상에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5852> 2. 피고인은 2015.7.22. 03:1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위 슈퍼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슈퍼 앞 주류 상자에 들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시원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5고단5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8.14:02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16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