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0:35경 속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총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0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자택 방안에서 부인인 D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안방에서 D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F에게 다가가 "왜 안방에서 그러냐!"라고 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감싸 안고 바닥에 내팽개치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4:15경 위 포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릉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도로를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에서 약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추정,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전거 및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신창지하차도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8%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못한 채 인도를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인도 인근 'F식당' 앞 간판과 에어컨 도어 인테리어 부분을 들이받은 과실로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G(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5:2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차량에 접근한 뒤 차량 문을 열고 트렁크에 보관 중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장물판매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입금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 10. 11:48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에 있는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선1로 14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2009년 1회, 2017년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초원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1.경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7. 27.경부터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28. 22:25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E 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들어오자 피고인 A은 "100분에 15만 원으로 사까시(유사성교행위) 포함되고, 2차 연애(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지불하면 20 분 동안 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피고인 B는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성매매 등의 대금 합계 50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인 H, I으로 하여금 F,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을 시작한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합계 약 74,439,448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고용된 2017. 7. 27.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액 74,439,448원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의 분배비율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5/19 에 해당하는 19,589,328원(74,439,448원 × 5/19 원 미만 버림)을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기간,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남로2에 있는 개상듬네거리 교차로를 월성교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호림강나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옆 1차로에서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던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 운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6,41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택시 승객 F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2017고단2260 피고인은 2016. 4. 중순 12:00경 광주시 중부면 소재 남한산성 내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C 등 하리민속 5일장 상인회원들에게 '2016. 8.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홍콩, 마카오, 중국 심천을 경유하는 관광여행 계획이 있는데 저렴한 경비로 여행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경영난으로 앞 여행팀의 여행경비가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4. 27. 14: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계약금 11,392,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27,299,8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2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세탁편의 점에서, 같은 친목회 회원들인 피해자 G 등 9명에게 중국 장가계 관광 안내 자료를 배 포한 후 '추석연휴인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장가계 여행을 알선해 주겠다, 비용은 1인당 180만 원이 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장가계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1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7. 21. 같은 계좌로 380만 원, 2016. 9.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주)그림투어 사무실에서, 위 G 등으로부터 '비행기 예약내용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장가계에 다녀온 다른 고객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승객성명란, 출발일, 도착일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승객성명란에 'G', 출발일란에 '14SEP16', 도착일란에 '18SEP16'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G 등 9명에 대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9장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처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611 피고인은 2018. 1. 9.경 공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와 그가 총무로 있는 친목단체인 'N' 회원 약 10명에게, 자신이 (주)트랜스월드투어 여행사 직원인 것처럼 여행상품 안내 책자를 교부하면서 "여행경비로 2,475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8. 4. 9.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4박 5일 동안 대만, 홍콩, 마카오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행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위 'N' 회원들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O) 1,080만 원을, 2018. 2. 13.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P) 500만 원을, 2018. 3. 8.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P) 795만 원을, 2018. 4. 3.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P)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비행기 티켓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단 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기일 2015. 6. 3.,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5. 1. 20.로 기재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워 위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액면금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말경 인천 소재 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버스화물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위 어음의 액면금이 처음부터 백지로 기재되어 있던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C,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조된 어음사진 앞면, 변조된 어음사진 뒷면 1. 약속어음 및 각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어음의 금액란을 백지로 변조하여 행사하였고, 변조 어음을 회수한 후 금액란에 거액을 기재하여 다시 행사하기까지 한 점, 여러 차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백지어음이 변조된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어음발행인한테 부탁해서 액면금을 기재해 오겠다'고 말하고 F로부터 위 어음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에서 2015. 2.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어음의 액면금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560,000,000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2. 경 대전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위 어음의 발행인이 액면금을 56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4:20경 이천시 B, C편의점 앞 도로를 D 레이 승용차를 운 전하여 새설봉사거리 방향에서 관고1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관고사거리 방향에서 C편의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범행이 발생한 시각 및 행위태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빌라 방향에서 국과수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BMW325C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02:05경 부천시 고강본동 불상지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2013. 1. 30.에 서울 성북구 B건물 내에서 같은 B건물 14층에 'E'이라는 이름의 맥주전문점을 개업하는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조건은 총 계약 금액 4억 7천 8백 만 원, 계약금은 2013. 2. 14. 까지 2억 7천 8백 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공사 마감 7일 전까지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서울 성북구 B건물 14층에 맥주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한 공사 및 인테리어 일체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B건물 14층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월 초순경에 B건물 14층 내부 철거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 비용 1,98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 비용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소 신고서류 확인 등), 수사보고(대상업소 사업자등록 등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4:35경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5. 16:43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평생 동안 봉제공장에서 성실히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보행자 신호위반이라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더구나 의대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소중한 딸을 잃은 가족들의 상실감은 쉽게 메워지기 어려운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동문 건너편 소석빌딩 앞 횡단보도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0세), E(여, 32세)을 위 이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0. 156%)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5.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12. 경 단체관광등(C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 12.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8. 7. 15.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1: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99, 위드파크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음로92번길 12-25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는 아주 오래전의 것인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5.30. 2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전주콩나물 국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3회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7.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사거리부터 같은 시 명륜동, 개운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봉산동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동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0. 일자불상경 C가 운영하고 있던 평택시 D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E'을 자신들이 월세, 공과금, 세금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들을 통해 외국인들을 알선 받아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F(G생, 여)를 일명 'H'이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월 50만원 및 시간당 1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4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나,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이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22:56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 노래방에서 그곳 1번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 씨발년아, 왜 비웃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긴 의자를 들었다가 놓으면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계속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9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00:38경 위 1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조치에 따라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찾아가, 위 C에게 "카드 내놓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노래방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을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 따라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간 후에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