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8:15경 평택시 B에서 C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서 안전봉을 잡고 서 있다가,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 서서 안전봉을 잡고 있자, 안전봉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오른손가락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할 때 그녀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서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재연사진 제출), 재연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피고인은 안전봉을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손가락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버스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모습,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도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안전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손가락에 닿게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당시 버스는 정차 상태로 보이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갑자기 손이 미끄러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버스가 멈춘 후 버스에서 하차할 때 왼편에 있는 하차 택을 버스카드로 찍는 순간 누군가 왼쪽 엉덩이를 만져 뒤를 돌아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뒤쪽에 서있던 피고인이 왼손을 아래쪽으로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바, 비록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모습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기 직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뒤쪽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과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엉덩이를 어떤 식으로 접촉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움켜 쥔 것은 아니고 스친 것도 아니고 손 바닥으로 댔어요’(증거기록 3권 제31쪽), ‘실수로 엉덩이에 손을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고의로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만졌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1권 제24쪽)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느껴졌던 구체적인 느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신체구조상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걷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걷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손바닥을 엉덩이에 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가 정차한 직후 피해자보다 먼저 뒷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도 그대로 뒷문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시선을 두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직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그 당시가 하차를 위하여 문 쪽으로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피했다가 잠시 후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돌아본 피해자를 의식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표출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도 ⅰ)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와 언쟁 당시 및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조사에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나, ⅱ) 피고인이 버스를 내리려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멈추고 오른쪽으로 피한 다음 뒤늦게 버스에서 내린 이유에 대하여, 이미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손에 교통카드를 쥐고 있었음에도 ‘교통카드를 찾느라 늦게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현저히 일관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 및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손가락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등굣길에 대중교통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까지 겪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별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없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