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69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위 교회 본당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위 건물과 맞닿아 있고 피해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교육관 건물 4층의 욕실에 이르러 위 욕실의 방범창을 열었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6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4: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의 뒤쪽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5:14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 뒤편에 설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비상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다시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와 그 곳 카운터 위 현금포스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만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4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벽돌로 파손 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 현금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2만 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병(시가 6,000원 상당) 등 합계 32만 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3:55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과 바로 옆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 벽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헬스장의 남자화장실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휴대폰 1개(시가 20만 원 상당),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네파점퍼 1개(시가 60만 원 상당), 신발 1켤레(시가 10만 원 상당) 등 총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13 1. 피해자 Q 및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2:00경부터 다음날 04:45경 사이 부산 서구 S 소재 'T교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 피해자 V 등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1. 00:01경부터 같은 날 01:54경 사이 부산 사하구 W 소재 'X' 1층 안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목욕탕 업주인 피해자 U가 보관하고 있던 500원, 100원 동전 도합 25만 원 상당을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노트북 가방(시가 불상)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4층으로 올라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의 아내인 피해자 V 소유의 여성용 가방에서 현금 7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4장이 담긴 여성용 지갑(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V의 신용카드로 2019. 05. 21. 01:54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9,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03경 번호를 알 수 없는 티머니택시에서 6,72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05경 및 03:18경 부산 서구 AA에 있는 'AB' 노래방에서 2회에 걸쳐 30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직원, 위 티머니택시의 성명불상 운전사, 위 노래방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02:25경 부산 사상구 AD 소재 'AE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 AC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02:47경 부산 사상구 AG 1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AF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열린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거실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 크로스백 1개(시가 5만 원 상당), 지갑 1개(시가 1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개, 슬리퍼 1개(시가 1만 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1:12경 부산 사상구 AI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AH이 부재중인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택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현관 입구 및 안방 장롱 서랍장에 있던 현금 40만 원, 온누리 상품권 16만 원, 남성용 운동화 1켤레(시가 불상)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9고단2165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 진술서 1. G식당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식당 내부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224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형상에 대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17번) 2019고단301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발생보고(절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편의점 및 노래방 CCTV 확인수사, 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장소인 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AB 노래방에서 채취한 DNA 감정결과에 대한) 1. 전표, 승인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제38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등 캡처 사진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등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등 캡처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단기간 동안 다수의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