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2: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전력이 3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으며, 운전 과정에서 벽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금주를 위한 치료를 스스로 받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87

범 죄 사 실 2022고정48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의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1. 5. 25.까지 근로한 K의 2021년 1월분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60,940,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1. 5. 25.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3,042,00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84,0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7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L호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4.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1. 3. 임금 3,000,000원, 2021. 4. 3. 3,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2022고정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정487 중 근로자 B, C,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의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B의 2021. 3. 임금 2,709,672원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9,749,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고정570 중 근로자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L호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1.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5.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계 3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28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불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갖고 있는 빌딩이 서울, 의정부, 천안 등에 있어 매월 6,000~7,0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 남편 통장에 수십억 원의 잔고가 있는데 세무조사 때문에 바로 인출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E그룹 며느리 F, G그룹 며느리 H과 친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여 주겠다. 가지고 있는 건물도 많으니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일시적으로 대납하여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료 수입이 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재계 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불 자재대금 변제 문제 및 미수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보험가입을 하겠다고 접근한 것이었으므로, 보험료를 대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경까지 4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634,146,428원을 대납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11 피고인은 2005. 12. 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I에게 “J라는 회사는 재력가들의 돈을 투자 및 관리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 네 집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위 회사가 창원 땅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소스가 있으니 늦기 전에 내 투자금에 얹어서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급히 빌리려는 목적이었을 뿐, J라는 회사는 없는 회사이고 창원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12.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19,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조회화면(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1. 각 보험금 환급금 영수증, 청약서 등, 보험료 납부내역,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CD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BG, K, BH은행), 금융기관회신(BH은행, BI은행, BJ은행) 1. 개인신용정보(BK)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약 3년 간,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약 7년 간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약 10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수사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도피 생활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편취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I의 계좌로 재입금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실질적 피해액이 692,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I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부터 강남구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5i G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6경 서울 강남구 D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숨기기 위하여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장 F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경장 F은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경장 F에게 제시하고, 순경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경장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성명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일부 법정증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7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1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2, 4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순번 14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 정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거순번 24번)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사실 관련 주장 G은 피고인인 동거친족인 동생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7.자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2022. 1. 28.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2021. 4. 7.자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사건 이송 요청)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서울 서초동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인 I로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주소가 ‘강원도 춘천시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서 진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사보고(사건 이송 요청)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주거지인 춘천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하였으면서 사건이 이송된 후인 2020. 12. 10.에 이르러서는 업무 관계로 서울 강남구 I건물 K호에 거주하고, 춘천에는 부모와 조카가 거주한다고 다시 재이송 요청을 하였다가(당시 피혐의자 성명은 모두 G이었다),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인 2021. 4. 7.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출석하여 비로소 자신이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한편 동생 G은 이 사건 당시인 2020. 9. 28.경 강원도 춘천시 J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그 가족들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동거친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과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서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에 걸리자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르고서 수사에 불응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5:49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천수만로에 있는 갈산터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산터널 쪽에서 갈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일 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도로이고,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할 뿐만 아니라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하고, 자전거의 운전자에 주의하여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3.8km 초과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2. 16:39 충청남도 C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당시 차량에 남편, 어린 아이들을 태운 상태에서 과실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소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근처를 지나는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66세)에게 “만주는 북한 땅이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팔,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사진자료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안타까운 사정 내지 상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평온하게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시민에게 시비를 건 후 폭행을 하였다), 때린 횟수(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과 관계(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바와 같은 수준의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24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성시 B 소재 피자가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5. 저녁 무렵 위 피자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끝나고 한 잔 안 할래? 기분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근무를 마치고 인근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날씨가 춥다. 집에 가서 한 잔더하자.”라며 같은 날 24:00경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밝히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8:39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에 있는 ‘널문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동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주워 들어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상해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8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사이를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다방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에서 음부까지 1회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스크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빨리 입금을 해야 물건을 잡을 수 있다. 개당 40원짜리 수량 130만 장의 마스크가 나왔으니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3일 후까지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3,000만 원을 1주일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마스크를 구입 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그 대부분을 마스크 구입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5. C 명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4

범 죄 사 실 2022고합5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신동진 등이 운영하는 다크웹 ‘B’ 사이트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인 ‘C’에게 대마 구매 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달 30. 19:44경 ㈜D를 통하여 위 대마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6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한 후 대마 약 3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2022고합854 피고인은 2016. 3. 31. 16:50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E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1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회신자료, G 거래 내역 1. 자수서 2022고합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4,78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4,630,000원 +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매매대금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6. 7.경 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2: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112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요청하자 “십새끼야”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1회 잡아끌었으며, E이 경찰관의 통제에 따를 것을 여러 번 권고하였으나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에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일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도 위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2. 4. 01: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직원 B(여, 59세)에게 축구 경기를 보고 싶다며 TV를 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것으로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카운터로 온 직원인 피해자 C(남, 64세)에게 “중국놈이 무엇을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턱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 02:14경 위 D 탈의실 안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남, 27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자 화가 나 “너희들은 뭔데 참견하냐, 나이 어린놈들이 건방지다, 확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안에서 피해자 C과 E을 폭행하고,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왜 TV를 안보여주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 피해자 B의 찜찔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E, B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각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애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로부터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을 신청하면서 위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그 하단에 ‘동물 소유자 이름 D’, 그 하단 동물 종류 란에 ‘개’, 그 하단에 ‘동물병원명 E 동물병원', ’면허번호 F‘, ’수의사 이름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하단에 있는 서명 란에 ’G‘이라는 서명을 하고, 2021. 5. 10.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1층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에서 동물검역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의사 G 명의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의사 G 명의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57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1층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에서 동물검역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1. 5. 10.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검역 담당 공무원의 검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조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검역 담당 공무원의 검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병합사건기록(사건번호 2021-7953), 병합사건기록(사건번호 2021-8062), 병합사건기록(사건번호 2021-8495) 1. 각 동물검역신청서, 각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범행동기 및 기간 포함), 공무방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관계자로부터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면 그 도금의 3.2%를 수수료(속칭 ‘롤링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C'를 방문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E’이라는 이름의 슬롯머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2:20경 화성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술 한잔 줘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룸이 없다고 하며 내보냈으나 같은 날 01:30경 다시 위 단란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만 줘봐 애기 아빠는 어디 갔냐. 네 애기는 자폐아인데 어디 갔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재차 밖으로 내보냈으나 같은 날 01:50경 다시 위 단란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술 한 잔 줘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려고 하고, 손님들에게 “너 몇 살이냐. 너 깡패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류 및 노래방 기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류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