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때 화재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화재로 주변까지 피해를 주는 바람에 나라에 빚이 3억 원 있고, 하루에 15만원 씩 이자를 낸다, 그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어 은행 거래도 하지 못한다, 일하는 업소에서도 빚이 많아 빠져나올 수 없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돈을 주는 등 금전적인 도움을 주자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피해자에게 '사채가 6,530만 원이 있다. 사채업자가 계속해서 독촉전화를 하고 찾아오기까지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주 일요일에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시거나 화재로 인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6,53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거나 그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22: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20 노상에 주차해 놓은 흰색 승합차 안에서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액을 교부받았고, 사채를 변제한다고 말하여 피해액으로 교부받은 즉시 자동차를 구입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도우미로 일하던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당시 40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연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5. 12.경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여, 범죄사실 기재 6,500만 원 지급받기 이전에는 약 4,000만 원, 이후에는 카드대금으로 약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는 2015. 11.경 피고인에게 원룸을 마련해 주고, 원룸을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2.경 사장에게 묶여 있어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여 원룸을 나갔다. 3) 피고인은 2016. 3. 16. 이전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일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남자도우미로서 몇 시간 정도 근무하였는지 E메신저를 보낸 적도 있다. 4) 피고인은 사채 애기를 하면서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16.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마련한 6,500만 원을 주면서, 위와 같은 E 메신저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매주 50만 원씩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다. (B는 2018. 10. 10.자 증인신문에서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후인 3. 20. 매주 50만 원 변제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돈을 빌려줄 당시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제1권 제18쪽, 제2권 제297, 303쪽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매주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대출받아서 마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린지 4일이 경과한 2016. 3. 20. 499,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3. 27. 399,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매주 5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3. 20. 499,000원, 3. 27. 399,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20.경까지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0. 내지 11.경까지 돈을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돈 전액을 피해액으로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준 돈 중 위 6,500만 원은 돌려받기로 하고 지급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6,5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사정과 사채를 독촉받고 있어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동정심에서 지급한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당시 매주 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들은 사정도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변제를 약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주 5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50만 원을 변제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 피고인이 말한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어 피고인에게 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위 처분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