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경찰서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전용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및 경골관절융기의 골절,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진술, 사고현장의 도로 외근내사) 1.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2005년에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E(여, 90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저하를 동반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 2021. 11.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동 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1.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분석) 및 영상 분석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성도착증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 소액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달하여 주고 한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용자 정보조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3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지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복도에서 술취한 남녀 3명 정도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목발을 경위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범죄 인지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목발을 휘두른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최근 20년 내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50경 서울 구로구 C OOO호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 쳐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부친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 쳐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8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를 은계상업지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골반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만 8세인 어린 자녀를 태우고도 만취 상태(0.210%)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신호에 따라 일단 정차하였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밀리면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충격 정도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겨울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락실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자동진행기능(일명 ‘똑딱이’)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스콜피온킹 게임기 20대(증 제1호), 더파이어 게임기 20대(증 제2호), 바다90000 게임기 20대(증 제3호), 총 6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 1시간의 게임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사이에서 위 1시간 이용권을 거래한 후 피고인에게 게임 점수를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거래 점수를 매수 손님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고창군청에 수사협조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게임기 사진 및 게임자동진행기능 관련 사진 등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 고객들 사이에 게임이용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28경 울산 남구 B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교동 71-1에 있는 번영교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9:23경 위 차량을 서울시 남부순환로 매봉터널사거리에서 매봉역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의 전방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180,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CD 첨부, ‘사고영상’ 폴더 중 사고영상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폴더 중 1번 파일)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 처방약을 복용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으나 충격 당시 발생한 소음과 사고 발생 사실에 놀라 피해차량과 접촉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두드러기 증상이 있어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약을 복용하여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2021. 2.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년 면허를 취득하여 17년가량 줄곧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서도 당시 운전하던 차량이 익숙하지 못해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고 변명하였을 뿐, ‘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하고 운전하였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개요’란에 가해차량이 피해 차량 측면을 추돌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시설을 충돌하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가해차량의 중앙분리대시설 충돌과 피해차량 추돌 사실의 선후가 바뀌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후에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등을 참고해 위와 같은 기재를 한 후 주변 CCTV 영상 등을 조사가 이루어진 형태로 기록이 작성된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재생결과 확인되는 정황 즉,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해차량과 추돌 전 이미 중앙분리대를 넘어뜨리면서 진행하여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이 이미 수차례 있어 설령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을 운전석 쪽 앞 휀더 부위에서 뒷문 부위까지 길게 추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행경로가 일정 부분 변경될 정도였던 점 및 피해차량 사진에서 확인되는 그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추돌 이후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태, 피해차량이 최종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정차하여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16.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IC 부근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IC2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순천톨게이트 쪽에서 여수 쪽으로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분리대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여수 쪽에서 순천톨게이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부 및 슬부 염좌(좌측)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B)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소견서 첨부) - 요양급여의뢰서(B) 1. 수사보고서(소견서 및 피해자 B 사진 첨부 관련) - 피해자 B 사진, 소견서(B) 1. 수사보고서(중상해 촉탁 회신 관련) - 각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속도제한 표지판 확인 관련) - (차량번호 1 생략) K5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속도위반 관련) - (차량번호 1 생략) K5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포함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직을 위하여 공백기간이 필요한데 1월 정도면 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안 내가 수입이 없으니 내가 받았던 월급 200만 원 정도를 매달 도와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누적된 채무가 5,900여만 원에 달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540,8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및 2004년경 사기죄로 3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7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3:00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인터넷 채팅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1. 2021. 6. 7.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17:06경 성남시 분당구 B, C 분당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97,000원 상당의 흑돼지삼겹살을 카트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6. 10.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2: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5,550원 상당의 흑돼지삼겹살을 절취하였다. 3. 2021. 8. 14.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8: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꽃게장 등 11개 품목 합계 184,2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피해품을 결제한 영수증, 가격표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6월 7일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 6월 10일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3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3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 도벽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1:0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6년 8월, 2016년 11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0. 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친언니와 말다툼을 하여 시끄러워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왜 잠에서 깨우냐. 여기서 떨어뜨려 죽이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친구들을 만나 늦게 귀가하여 통금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의 방에 담배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부엌칼을 들고 “이걸 죽여야 하나”라고 말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03. 25. 16: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고 담배갑이 방안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차서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발목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6. 25. 8: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천대로를 궁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갑천대로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B),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료기록부사본(B),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 일체를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서울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15㎞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과 옷가게를 공동 명의로 운영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 그 동생과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1개월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하다. 4,8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2017. 4. 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