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4. 21. 2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다음 강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자 물티슈로 허벅지에 묻은 정액을 닦은 후 "나는 이런 성관계를 할 사람이 아니다. 신고하겠다. 이것은 성폭행이다. 성범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알기는 하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112 를 눌러 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제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러면 돈이라도 주겠냐."라고 말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안 되어요. 300만 원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2017. 4. 22. 13:30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합의도 경찰서에서 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큰딸이 이렇게 합의 보면 엄마가 오히려 당한다고 해서 법에서 정정당당히 하라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딸인 것처럼 형법 제297조에 징역 3년입니다. 저희 엄마에게 더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는 천만 원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저희 엄마 합의금은 2천만 원입니다. 힘드시면 법에서 합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죄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5:23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B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 들어가 손님 F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찰관에게 F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17. 5. 4.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사 H에게 "F가 2017. 4. 21. 인천 서구 D 에 있는 E 노래방 6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을 밀어서 쇼파에 눕힌 후 발버둥치는 자신의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F가 개새끼야. 이거 안 비켜.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는 자신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렀다. F의 형사처벌을 원한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1. E 노래연습장 업주의 연락을 받고 손님인 F와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F가 피고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누르거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하면서 만난 F와 성관계를 한 후 강간으로 신고를 하겠다면서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F가 2017. 4. 24. 1,000만 원만 송금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자 F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가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자 유흥접객원인 A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A로 하여금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열람, F 강간 사건 처리 결과 확인) 1. 무통장 입금 확인증 등, 자료제출 1. 발생보고(강간),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고,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는 한편, 피해자가 돈을 더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지급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강간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보호법익이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도 부수적 보호법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공갈죄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자백은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가족으로 남편과 네 자녀들이 있고, 성년의 자녀들이 합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장사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노래방을 급매로 처분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