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14.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4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I카페 J에 아이폰 11 PRO 256GB을 760,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을 건네주기 위한 압류해제명목, 물건대금을 돌려주기 위한 비용명목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835,7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터넷 중고사이트 M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2.경 서귀포시 O 소재 P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 450,8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에서 15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786,45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경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달라.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경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맥스(전화번호 1 생략) 1대, 2021. 1. 26.경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맥스(전화번호 2 생략) 1대, 2021. 1. 29.경 시가 682,000원 상당의 애플워치(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3,6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너에게 돈을 갚으려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막 출소했고, 거래내역이 없어서 부모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 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돈을 왔다갔다 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뒤에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이전에 갚아야 할 돈과 소액결제 금액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게임에서 110,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번에서 3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980,0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에 50,000원 상당의 U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2번에서 7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946,0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게임에서 33,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0번에서 8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3,0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한상황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경 시가 1,756,26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1대, 2021. 2. 2.경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3,362,26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애플폰빌에서 55,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3번에서 123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71,0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1대, 2021. 3. 2.경 시가 1,249,600원 상당의 갤럭시탭 S7+(전화번호 7 생략), 2021. 3. 3.경 시가 1,134,600원 상당의 갤럭시탭 S7+(전화번호 8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3,858,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 98,4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4번에서 133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94,75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에서 110,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4번에서 148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5. 2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624,5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 1대, 2021. 5. 21.경 시가 449,900원 상당의 갤럭시A42 휴대전화(전화번호 11 생략) 1대 및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12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3,661,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에서 11,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9번에서 15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788,4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에서 55,000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8번에서 17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2,044,2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게 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 연번 180번부터 18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번호 불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에서 990,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82번부터 229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6.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129,0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13 생략) 1대, 2021. 5. 26.경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14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2,94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서 218,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30번부터 279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6. 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975,6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2대, 2021. 5. 31.경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17 생략) 1대, 2021. 6. 2.경 시가 449,900원 상당의 갤럭시A42 휴대전화(전화번호 18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4,871,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에서 55,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80번부터 30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44,20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서 600,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01번부터 32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23,120원만큼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번호 불상)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환불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애플폰빌에서 55,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24번부터 351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6. 1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320,010원만큼 소액결제를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은 내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전화번호 19 생략) 1대, 2021. 6. 10.경 시가 449,900원 상당의 갤럭시A42 휴대전화(전화번호 20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1,923,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7.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경 전화로 N에게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위해 너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N으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사실은 N으로부터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F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은행으로부터 N 명의의 AG은행(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W, X, D, E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은행 및 피해자 AH저축은행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내 계좌가 막힌 상태이다. 너의 계좌를 잠시 사용할테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AQ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접속하여 이 계좌에서 ‘유한회사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6. 10.경까지 피해자 X, 피해자 E, 피해자 AE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4,97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27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3. 0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환불을 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환전업체를 통하여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거나 결제금액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3경 Q에서 23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79,8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6.경 서귀포시 O 소재 P PC방에서, 피해자 AK에게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가족에게 보여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고, 2021. 2. 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환전업체를 통하여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벌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에서 5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25,6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환전업체를 통하여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벌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3경 Q에서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39,5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8.경 서귀포시 O 소재 P PC방에서, AK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말한 후, AK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사실은 AK로부터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M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K 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경 서귀포시 O 소재 P PC방에서, AK에게 “휴대전화로 게임할 수 있게 빌려 달라.”라고 말한 후, AK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AN에 AK의 정보를 입력하여 5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 1. 금전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21. 5. 23. 12:39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AO에게 페이스북 DM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7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X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5,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21. 5. 23. 14: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페이스북 DM으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빨리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Q에 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5,588,61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면복권 검색,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출내역서, 이체내역, 소액결제 내역 1. 각 휴대폰 개통내역서, 휴대폰 가입내역서 1. 각 대화내용, 대화내역 1. AF은행 대출신청서, AH저축은행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1고단1142호의 판시 1, 2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이 직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개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