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B와 공모하여 2022. 8. 6. 18:57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은 주문 당시 사용한 카드를 꺼내어 B에게 건네주고, B는 피해자인 종업원 E을 불러 피고인이 음식을 먹으면서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을 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취지로 말하며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7,800원 상당의 음식대금 환불을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소매출전표, 영수증, 압수물(USB) 1. 현장사진, 현장CCTV 1. 각 수사보고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면, 18:50:14경 피고인이 갑자기 옆 좌석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는 담요에서 머리카락(피고인은 최초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는 ‘담요에 있던 감자튀김을 떼어놓은 것이다.’고 주장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머리카락임을 인정하였다)을 떼어낸 후 유심히 살펴보며 당시 식사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그 직후인 18:50:39경 피고인의 모친은 위 머리카락이 놓인 냅킨을 자신의 테이블 앞으로 끌어당겨 살펴보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그 직후인 18:50:58경 모친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 있던 영수증을 꺼내 살펴본 후 식당 밖으로 나가던 피고인을 부르고, 피고인이 모친에게 돌아와 주문 당시 선결제한 카드를 건네준 후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 그 직후인 18:52:11경 모친이 종업원을 불러 위 머리카락이 놓인 냅킨을 들어 보여주며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험칙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옆 좌석에 놓인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한 후 이를 떼어내어 식사하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담요에 있던 머리카락을 식사하던 테이블 위 냅킨에 올려놨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이고, 그 의도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 드러나는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특히 위 행동 직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직후에 피고인이 모친에게 주문 당시 선결제한 카드를 건네준 후 식당 밖으로 나가고, 모친은 피고인이 담요에서 떼어내어 냅킨 위에 올려놓은 머리카락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며 환불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이 마치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대금을 환불받고 자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모친의 환불요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모친에게 주문 당시 선결제한 카드를 건네준 행위는 피고인 역시 적어도 모친의 환불요구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음식대금을 환불받고자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지 평소 모친이 피고인 명의의 위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나가면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후 차안에 있던 애완견이 걱정되어 다른 가족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굳이 나가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돌아와 급하게 모친에게 주문 당시 이미 선결제한 위 카드를 건네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환불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당시 음식점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총 두 가닥으로서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이전인 18:46:27경에도 실제로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그 무렵 피고인이 접시를 손으로 가리키는 듯한 장면을 지목하였으나, 그 당시 종업원이 피고인 바로 옆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그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거나 쳐다보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빼는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사를 다 마친 후 환불을 요구하기 직전에서야 위 머리카락을 냅킨으로 옮겼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곧바로 모친이 피고인 앞에 놓인 접시를 들어 남은 음식을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남동생의 접시에 덜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남동생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당시 모친이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남동생이 식사하던 접시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음식을 덜어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종업원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이나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확인된 머리카락은 한 가닥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당시 담요에서 발견된 위 머리카락 외에 추가로 음식에서도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친이 종업원에게 항의하기 직전에 음식 접시에서 발견한 위 머리카락도 냅킨 위로 옮긴 후,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냅킨 위 머리카락 두 가닥을 보여주고 음식 접시와 담요를 각각 가리켰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해당 장면의 CCTV영상 부분(18:51:46~48, 18:52:38~41)을 지목하였으나, 위 영상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반면, 종업원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담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머리카락은 하나뿐이었으며, 음식에서 나왔다고만 말했다.’는 취지로 위 주장에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음식에서 먼저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혀 이의제기도 없이, 머리카락도 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계속하다가 식사를 다 마친 후에야 음식대금 환불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뒤늦게 음식 접시에 남아있던 머리카락을 냅킨 위로 옮긴 후 음식과 무관하게 이후에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까지 함께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모친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피고인과 모친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모친은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담요에 있던 머리카락이 마치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대금을 환불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