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55

범죄사실 2021고합855 피고인은 2021. 6. 24. 00:12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상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어깨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져갈 물건 및 금원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0. 21:46경 인천 남동구 E 3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F(남, 28세) 운영의 ‘G’ 앞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2,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4개, 테이블 1개, 의자 8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0. 21:50경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서 제1항의 피해자 F으로부터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옷깃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위 ‘G’ 직원인 피해자 H(남, 23세)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21:58경 인천 남동구 E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16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0. 20. 22:16경 인천 남동구 I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과 경장 L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제3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의하여 도주로를 차단당한 후 곧이어 K으로부터 하차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려 하였으나 재차 위 경찰차에 의해 도주로를 차단당하자 이를 무시한 채 위 순찰차를 향해 가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내지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7, 26 내지 29) 1. 각 사진 2022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관련 영상 분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 경찰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치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야간에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저항을 억압하고 가방 등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위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행과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대상과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또한 강도미수죄의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판 중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상당기간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2017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곤궁이 강도미수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