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주식 등에 무분별하게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지인들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서류 및 담보제공서류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지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지인들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후 이를 다시 주식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조·행사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주거지인 목포시 G아파트 H호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광주 서구 I아파트 J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미지 파일의 갑구(소유권)란에 '순위번호 3,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접수 2011년 3월 21일 제48716호, 등기원인 2010년 10월 11일 매매, 권리자 C 목포시 K아파트 L호'라고 기재하여 삽입하고,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설정, 접수 2013년 6월 28일 제125569호, 등기원인 2013년 6월 28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C, 목포시 K아파트 L호, 근저당권자 F M 전라남도 N'이라고 기재하여 삽입한 후 인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8.경 목포시 N에 있는 F 동부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과장 O, 지점장 P에게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공문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 6통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삽입한 후 인쇄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F 과장, 지점장에게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위조·행사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광주 서구 I 아파트 J호'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미지 파일에 '접수번호 : 125569번, 대리인 : 법무사 Q, 부동산고유번호 : R, 부동산소재 : [전유] 광주광역시 서구 I아파트 J호, 접수일자 : 2013년 6월 28일, 접수번호 : 125569,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 및 일자 : 2013년 6월 28일 설정계약'이라고 기재하여 삽입한 후 인쇄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8.경 제1의 가항 기재 F 동부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과장 0, 지점장 P에게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6통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삽입한 후 인쇄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F 과장, 지점장에게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3. 6. 28.경 제1의 가항 기재 F 동부지점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의 내용과 같이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권자 겸 저당권자'란에 'F 동부지점 조합장 S', '주소'란에 '목포시 N'이라고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후, S의 이름 옆에 F 동부지점장의 직인을 찍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3. 6. 28. F 동부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과장 0, 지점장 P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동부지점 조합장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6통과 T, U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F 과장, 지점장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고인 C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 피고인 A이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피해자 F에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8.경 제1의 가항 기재 F 동부지점에서 피고인 C가 작성한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F 과장 O, 지점장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정당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O, P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O, P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7,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들,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약정원장조회·거래내역표 6부, F거래신청서(수사기록 289쪽) 1. 피의자 A 명의 AA, 지역AA, 우체국, AB증권 각 계좌거래내역(2013. 6. 1. ~ 2017. 12. 15.), 피해금을 입금받은 B, D, C, W, E 명의 각 F계좌 거래내역 1. C, W, D, E, B 명의로 실행된 각 대출관련 서류(위조 공·사문서 포함) 1. 대출신청서류(수사기록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 내지 7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 내지 7항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의 각 사기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제5항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각각 1년 이상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의 각 범행의 경우에는 이전의 범행들과 그 범행 장소도 다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의 모든 범행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각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 장소 및 공모관계, 보호법익, 의사의 단일 또는 갱신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기망자의 동일 여부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범행을 일죄, 제2 내지 4항의 각 범행을 포괄 일죄, 제5항, 제6항의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제7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제7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조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로 담보가 제공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로 담보가 제공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로 담보가 제공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65쪽).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28쪽 ~ 3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서명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자신의 이름에 관한 글씨체와 같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자신의 이름에 관한 글씨체가 서로 다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C의 이름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은 범죄일람표 제5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각 수기로 쓰여진 피고인 C의 이름에 관한 필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두 필체가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인 C의 이름의 필체를 살펴보면, 특히 'AC'자의 'AD' 부분의 필체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필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그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범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일시 이전 무렵 친구인 피고인 C가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각자의 채무를 갚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가짜 서류를 만들어 F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64쪽, 665쪽).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서류의 위조방법에 대하여서까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아니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일시 이전 무렵 피고인 C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써서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 7쪽, 33쪽)].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신용 등급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C의 이름으로 F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37쪽, 739쪽, 740쪽).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위 대출금 2억 5,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3,100만 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며, 위 대출금의 이자는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50쪽, 759쪽). 나)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대출계약은 피고인 C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되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는 위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정상적으로 F에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 C 외에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해주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3자가 아무런 친분관계 또는 이해관계도 없이 피고인 C를 위하여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주는 것은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으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보를 제 공해주겠다는 제3자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또는 자산이 있거나 자신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이 있었다면, 피고인 A이 굳이 피고인 C의 이름을 빌려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C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은 위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이자 역시 피고인 C가 아닌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만약 피고인 C가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로 F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자 역시 피고인 A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서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F에 실제로 담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고,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일시로부터 보름쯤 전에 피고인 D이 장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꾸며서 피고인 D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 1억 3,500만 원이 나오면 그 중 5,50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8,000만 원은 피고인 D이 각각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인 D이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77쪽, 678쪽, 682쪽, 683쪽).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에게 구체적인 위조방법에 대하여서까지는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 D에게 불법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피고인 D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가지자고 하였고, 피고인 D도 그에 동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10쪽)]. 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신용불량 상태여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물을 제공해줄 사람도 없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D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눠쓰자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D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F에서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04쪽, 805쪽, 813쪽 ~ 815쪽).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위 대출금 중 5,500만 원을 가져갔고, 피고인 D은 나머지 8,000만 원을 가져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D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사이에 누가 이자를 낼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09쪽, 810쪽, 820쪽, 821쪽). 2)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대출계약은 피고인 D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되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D은 위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정상적으로 F에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 D 외에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해주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3자가 아무런 친분관계 또는 이해관계도 없이 피고인 D을 위하여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주는 것은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으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보를 제 공해주겠다는 제3자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또는 자산이 있거나 자신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이 있었다면, 피고인 A이 굳이 피고인 D의 이름을 빌려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 D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D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은 위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물상보증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 정상적인 대출인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만약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물상보증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담보를 제공해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고 자초지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물상보증인에 관하여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아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808쪽),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물상보증인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30쪽, 31쪽)}, 피고인 D의 위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이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40% 가량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 D이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로 F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이 사용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서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F에 실제로 담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고,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보름 전에 피고인 E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 2억 1,000만 원이 나오면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E이 각각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인 E이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84쪽, 688쪽).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에게 구체적인 위조방법에 대하여서까지는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 E에게 불법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피고인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가지자고 하였고, 피고인 E도 그에 동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12쪽)]. 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일시 무렵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자산도 없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명의로 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제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81쪽, 782쪽, 785쪽). 또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위 대출금이 피고인 E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 중 8,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78쪽 ~ 780쪽, 789쪽 ~ 791쪽). 2)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대출계약은 피고인 E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되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자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E은 위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정상적으로 F에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 E은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E은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도,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당연히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E은 늦어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고 대출 서류에 서명·날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지에 관하여 최소한 대략적으로라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앞에서 본 피고인 A의 진술도 그와 같은 취지이므로, 피고인 E의 위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 E 외에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해주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3자가 아무런 친분관계 또는 이해관계도 없이 피고인 E을 위하여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주는 것은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으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보를 제 공해주겠다는 제3자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또는 자산이 있거나 자신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이 있었다면, 피고인 A이 굳이 피고인 E의 이름을 빌려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 E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물상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E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인하였다는 것은 위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E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40% 가량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 E이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로 F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이 사용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서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F에 실제로 담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고,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식과 크루드 오일 등의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고 부담하게 된 거액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대출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험으로 알게 된 금융기관 내부의 대출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문서인 부동산등기부의 공적 신뢰도를 크게 저해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F의 예금과 투자금 등으로 형성된 금융자산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혀 그 손해가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까지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그 중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과 범정,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F에 변제하거나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 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에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 F에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4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피해자 F의 예금과 투자금 등으로 형성된 금융자산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혀 그 손해가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아직까지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B의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 중 피고인 B이 사용한 금액은 약 5,700만 원에서 8,6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6,700만 원을 공탁한 점(또한 피고인 B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 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해자 F에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 F에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피해자 F의 예금과 투자금 등으로 형성된 금융자산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혀 그 손해가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아직까지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C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 이 주도한 것이어서 피고인 C가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C의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 중 피고인 C가 사용한 금액은 약 1,9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F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에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 F에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의 위 범행은 피해자 F의 예금과 투자금 등으로 형성된 금융자산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혀 그 손해가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아직까지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D은 위 범행에 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어서 피고인 D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D의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피해금액 중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D의 지인인 AE이 위 8,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하지만 이를 피해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 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에 마치 진정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 F에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E의 위 범행은 피해자 F의 예금과 투자금 등으로 형성된 금융자산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혀 그 손해가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아직까지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E은 위 범행에 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어서 피고인 E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E의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F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2,8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 E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