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7:05경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 25에 있는 영종대교휴게소 주차장 진입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E(51세, 남)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들키지 않을 요량으로, 보험접수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척하며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다음 위 휴게소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이에 피고인은 2018. 7. 17. 09: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H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I 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구속되니까, 음주만 봐주세요"며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위 J이 같은 날 09:14경부터 같은 날 09:29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돌변하여 "왜 사느냐 목매달아 죽겠다. 내 모친도 목을 매서 죽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니가 인간이냐, 좀 있다 할께요", "뭘 쳐다보느냐, 고소하겠다"고 횡설수설거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고현장, 사고장면 및 피의자 추락지점, 피의자 도주로 등 사진, 수사보고(영종대교 휴게소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리를 다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8: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장승배기역' 온수방면 7호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8. 12. 17:4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30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잠자고 있던 중 자동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차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500미터 정도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자동차까지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계단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19세, 여)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19세 피해자의 왼쪽 팔을 커터 칼로 그어 자상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10: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부터 시흥대로11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모델명 :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직장동료인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번호판이 가려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진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를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E'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무면허운전좌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기관을 속여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정상적인 운행을 약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5:05경 용인시 기흥구 E, 3층에 있는 FPC방 5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자 맞은편 좌석에 있던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을 향해 항의를 하며 시비가 붙어 함께 PC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3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팔을 1회 차고, 뒷머리 부위를 3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 4개가 탈구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F PC방 설치된 CCTV 확인) 1. 수사보고 - 현장조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PC방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교제하던 중, 2018. 6. 27. 20:3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60 LH수원센트럴타운 1단지에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시 영통구 D아파트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위 D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에서 벤치에 피해자를 앉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놀이터 모래바닥에 약 3m 정도 끌고 다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101동 511호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위 511호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고 그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잔혹하고 심각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더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게 하면서 성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6:15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 씹할 년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문고리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노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문을 발로 차 파손한 것은 범행시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발생한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2018. 4. 16.경부터 2018. 5.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들 작성 고소취소장 등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앞까지 약 340m의 구간에서 E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은 2019. 1. 1. 00:03경 '다 때려부수고 싶다. 우당탕 소리가 난 뒤 전화통화 끊김. 정확한 위치는 D주민센터 위쪽이라고 함'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위 C 등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G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당 내에 깨진 소주병과 유리잔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C 등에게 "누구든 죽이고 싶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하면서 병을 잡은 채 "병을 집어 던져버린다."고 위협하고, 위 C를 향해 "확 차 버릴라."고 하면서 발로 그곳 탁자를 2회 차 탁자를 넘어뜨려 위 C에게 부딪히게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조각이 위 C에게 쏟아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7:44경 안동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에 있는 서후교차로 서후 IC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아침 무렵 위 'D사우나' 카운터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약 250만 원 및 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의 사우나 회원권 약 300장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2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판결 선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강읍 방면에서 노당리(기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좌측육통2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9. 13: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측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대표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B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6. 2. 1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신화명지점에서 B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운영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출현하는 배경화면과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 사이 어떠한 연관 관계가 없음)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게임물 '골드스톰' 10대, '하나비레이스' 10대, '아마짱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잡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환전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경부터 2018. 5. 12. 경까지 위 C에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로부터 구입한 오스트리아산 대패삼겹살 1,570. 52kg을 500g당 6,000원씩(18,840,000원 상당) 판매하면서 '국내산 대패삼겹살'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경부터 2018. 5. 12. 경까지 위 C에서 위 E,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서울시 서초구 H에 있는 I로부터 구입한 네덜란드산 목전지, 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페인산 갈비, 멕시코산 냉장목살, 냉장 삼겹살 4,863kg(44,810,48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고, 호주 및 미국산 목심, 뉴질랜드산 볼살, 뉴질랜드 및 호주산 설도, 호주산 전각, 설도, 갈비본살, 차돌양지 4. 979kg(179,260,56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한우1등급 국거리', '토종한우'등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직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외국산 구입내역 추적 조사, 위장판매내역, 수사지휘내용 보완 위반 품목, 종류별, 판매방법) 1. 거래명세표 사본,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적발증거사진, G 거래처원장, I 거래내역, C 원산지표시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다. 1. 특수상해 가. 2012.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 23: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 같은 동작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2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큰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으려고"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베란다에 있던 배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장소에서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콩나물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00:00경 위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야 창녀 자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미쳤어"라고 대답하자, "이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E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 봐라 까불지마라 까불면 보지 확 찢어서 죽여 버릴거다. 애들 보고 싶으면 까불지마라 이혼하고 창녀해라. F G 보고 싶지 않으면 까불어 마지막 경고다, 나 살인자 만들지마 씨발년아"라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E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출근할 수 없는 거 알지. 절대로 내일 얼굴 들고 출근할 수 없게 만들어 줄게, 개보지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기다릴게, 버스출발도 안 했어 장의 차량 출발 대기 한다"라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침대매트리스를 찢고 칼을 꽂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딸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딸 F과의 전화통화)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E 캡쳐사진,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어린 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칼을 매트리스에 꽂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피해자는 2019. 4. 12. 자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판시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하지 아니하고, 양형으로만 참작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는 이혼을 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20:3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 및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4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83-1에 있는 NS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511에 있는 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4%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깨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머리통 깬다, 니들 다 구속될 줄 알아라,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2018. 8.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57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옆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무한 D의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임금 7,894,924원, 연말정산 환급금 472,120원, 합계 8,367,044원을, 2017. 9. 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근무한 E의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임금 9,501,577원, 연말정산 환급금 436,650원, 합계 9,938,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3,365,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