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2019. 7. 9.경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에 몸을 가눌 수가 없다는 취지로 보호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청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로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1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7.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0:41경부터 10:51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누가 휴대폰 패턴을 풀었냐? 왜 남편에게 연락을 했냐? 병신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하체 부위를 7-9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여, 41세)의 가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9:57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것을 항의하면서 위 사건과 관련된 조서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여, 31세)에게 "왜 볼펜을 딱딱거리냐", "니년만 임신하냐, 나도 니 나이뻘 되는 아들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을 휘둘러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을 향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15:40경 익산시 G건물 'H' 5층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I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H 익산지점 직원들에게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며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고, 화분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 화분의 나무를 뽑아 버리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H 익산지점장인 피해자 J의 보험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가. 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6:45경 익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날 일시적 마비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의사인 피해자 M(29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누르며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왼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 및 둔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N(여, 50세), 피해자 O(여, 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의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 O을 각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나.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1:27경 위 L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P(여, 47세)이 마비증세로 이송된 피고인에게 외래 진료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지난번에 신고한 년이지,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핸드폰과 열쇠뭉치를 피해자에게 내던져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Q(47세)이 위와 같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144 피고인은 2019. 8. 2. 14:50경 익산시 R에 있는 S센터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채 건물 내로 진입하려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T(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라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319 1. 2019. 7. 27. 12:5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12:55경 전주시 덕진구 U아파트 V동 앞에서, 피해자 W(53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7. 27. 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13:1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Y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그곳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가지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4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9:00경 익산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근무 H 화재보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비롯한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9. 11:32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Z 운영 'AA' 어양점에서, 자몽 스파클링 음료수 1잔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음료수 1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1:44경 익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 AD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입원치료비 245,320원을 결제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입원치료비 245,32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9. 11:49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AC 운영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비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그곳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요구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진단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9. 12:04경 익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AG 로데오점에서, 피고인의 통신비 미납요금 114,670원을 결제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통신비 미납요금 114,67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9. 12:17경 제2의 라항 기재 피해자 AF 운영 통신업체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I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15,8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12:44경 익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관리 'AJ' 익산점 휴대전화기 악세서리점에서, 휴대전화기 케이스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인 62,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62,000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I이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인 E, F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에 나머지 증거 일체를 모두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충분히 인정되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9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AK, J, M,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을 뿐 폭행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 내용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나머지 증거 일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9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등에 대하여) 2019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9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 피해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 -CCTV 확인관련, 영수증(재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N, O에 대한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경찰서, 병원 응급실, 타인의 영업장 등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성향,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