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2017고단3067 피고인은 상인들에게 전화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른바 '비대면 사기' 수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9. 11:3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인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 전화를 걸어 '나는 대구은행 대신동지점 F인데, 행운의 열쇠 5돈짜리 하나를 구입하겠다. 일단 포장한 뒤 G 약국 앞에서 H의원 원장을 만나 행운의 열쇠를 전해주면 은행 경비원을 통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뒤, 다시 G 약국 옆에 있는 'I정육점'으로 전화를 걸어 위 정육점의 종업원인 J에게 "나는 H의원 원장인데, 약국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보관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행운의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한 다음, 위 정육점에 찾아가 "H의원에서 나왔다. 물건 맡아둔 것 달라."라고 말하여 J로부터 위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은행 팀장이나 H의원 원장이 아니었고, 위 행운의 열쇠를 팔아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0,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5. 12:30경 서울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홍삼판매점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위 홍삼판매점에 전화를 하여 "나는 기업은행 지점장인데, 믿을만한 금은방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귀금속점을 소개받은 뒤 곧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나는 기업은행 지점장인데, M의 소개를 받았다. 금 10돈 두 덩어리를 준비해 놓으면 내일 찾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5. 16. 11:00경 다시 위 귀금속점에 전화를 하여 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어제 금을 주문한 사람인데,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 배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가게를 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시 M 업주인 L에게 전화하여 "귀금속점에서 바빠서 배달이 안된다고 하니, 당신이 교동초등학교까지 배달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위 금 20돈을 교부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동초등학교 가는 길목에서 위 L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L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L에게 "M이죠, 교장 선생님이 P매장에 물건을 맡기래요."라고 말한 뒤, L가 P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다시 공중전화로 P매장에 전화를 걸어 떡집의 점원인 Q에게 "앞에 기다리는 사람을 좀 바꿔 달라."라고 말하여 L에게 "교동초등학교 교장인데, 요즘 이런 걸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떡집에 맡겨달라."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위 Q에게 금20돈을 보관하게 한 다음 위 P매장에 찾아가 Q에게 "교동초등학교에서 왔는데, 맡겨놓은 물건을 달라."라고 하여 위 금 20돈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동초등학교 교장이 아니었고, 위 금을 팔아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0원 상당의 금 20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67 피고인은 2015. 9.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사상구에 있는 S아파트 한 채를 경매를 통하여 싸게 취득하게 해주겠으니 취득경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취득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위 아파트의 취득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취득경비 명목으로 합계 3,0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53 피고인은 상인들에게 전화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른바 '비대면 사기' 수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10:14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금은방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U'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치과 원장인데 X병원 원무과에 선물할 행운의 열쇠가 필요하다. 김영란법 때문에 병원에 직접 주기 곤란하니 근처 Y식당에 맡겨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치과 원장이 아니었고, 위 행운의 열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행운의 열쇠를 위 Y식당에 맡기게 한 뒤, 위 Y식당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Z에게 "내 동생이 맡겨둔 행운의 열쇠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위 Z으로부터 시가 650,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24 피고인은 상인들에게 전화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른바 '비대면 사기' 수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6.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오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진구 AA에 있는 AB병원 1층에 있는 AC약국에 전화하여 '6층 병원장인데 1층에 있는 금은방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위 약국의 약사가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금은방에 찾아가 전화번호를 알아오게 한 다음, 위 AE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6층 병원장인데 내일 금 5돈을 구입하겠으니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4. 6. 11:4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한 금 5돈을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 식당에 맡겨두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위 식당 업주에게 금 5돈을 맡기게 한 다음, 같은 날 11:50경 위 식당에 찾아가 '맡겨 놓은 물건을 달라'고 하여 위 금 5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빌딩 6층 병원장이 아니었고, 위 금을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00원 상당의 금 5돈을 교부받았다. 2. 2017. 5. 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2: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귀금속 판매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우리은행 AK 지점장인데 SC제일은행 지점장에게 금 10돈을 선물하고 싶으니 금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직원인 AL에게 금 10돈을 SC제일은행으로 배달하게 하자 AL에게 전화하여 '김영란법에 저촉되니 인근 AM식당에서 보자'고 하고, 다시 AM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기다리던 AL에게 '금을 식당에 두고 가면 된다'고 말하여 AL이 위 식당 업주에게 금 10돈을 맡기게 한 다음, 같은 날 13:48경 위 식당에 찾아가 '맡겨놓은 물건을달라'고 하여 위 금 10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AK 지점장이 아니었고, 위 금을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 10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P매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영수증 붙임)-영수증 사본 2017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2017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기재 부분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목소리 녹음 재생을 통한 피의자 특정) 2017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5매, 수사보고-AM식당에서 금을 받아가는 CCTV, 수사보고(AM식당 내 CCTV 확인에 대한)- 식당 내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범죄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884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계획적 범행인 점, 수회 범행 반복하였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것인 점,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의심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같은 수법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