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B'는 C 정부를 지지하고 C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2017. 6.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D'은 위 단체의 지회로서 2018. 5.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피고인은 위 'D'의 수석 공동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D'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사람 등 51명을 모이게 하여, 2018. 6. 8. 11: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소속 H 시장 후보인 I을 위 모임에 초청하였고, I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찾아와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 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예약장부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순번 20, 25, 26, 32번) 1. D 가입안내자료 1. D 창립총회식 자료 1. N 사진 출력물(현장사진) 1. B 회원명단 1. 식대 영수증 원본 1.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후보자를 공소사실 기재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초청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모임은 'B'(이하 'B'라 한다) 중앙회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D(이하 '이사건 단체'라 한다)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모임을 개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I 후보자를 초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I 후보자를 초청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이 사건 모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사실로서 의미가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고 위 모임의 사회를 진행한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I은 자기소개 이후 시장 후보자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 사건 모임의 회원도 아닌 I이 주최자로부터 초청받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서의 식사 제공에 관하여 항의하는 J에게 '내가 I 후보자를 불렀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5. 27. 개최된 이 사건 단체의 창립총회에도 I의 선거관계자를 통하여 위 후보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은 피고인의 초청에 의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 영향 목적의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다만,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이 사건 단체는 '민주정부지킴이 활동'이나 '정치지도자 육성'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한점(증거기록 27면), 이 사건 단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 5. 27.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모임 역시 위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 점, 위선거가 끝난 이후 B 중앙회는 그 사무실을 폐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전날 무렵 E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고, 그 연락처를 B의 상임대표 K에게 알려주고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모임에 선거 후보자인 I이 참석하여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점, 이 사건 모임에는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참석한 점, 이 사건 단체는 이 사건 모임 이후에도 선거일 무렵까지 '회원 만남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개최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는바,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임의 규모나 참석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