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6 피고인은 2018. 4. 8. 11:42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맞은편 인도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47 피고인은 2018. 4. 11. 19:20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택시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G(42세)의 옷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부서지게 하였다. 2018고단419 피고인은 2018. 5. 8. 19:15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보령시 H 인근 노상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등 좌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6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고모로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18.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등 좌상을 가한 사실로 2018. 6. 15.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기소되어 병합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고[같은 법원 2018고단326, 347, 419 (병합) 사건], 위 사건의 재판은 같은 해 7. 2. 변론 종결되어 2018. 9. 5.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7. 21:5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상해 등 사건의 합의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합의금 분할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이상은 2018고단326 사건의 증거들임) 2018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담긴 방범CCTV 영상 첨부 등), 위 방범 CCTV영상 저장 CD 1장 및 캡쳐 영상 20장 2018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2018+66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음성파일 DV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등 1.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2018고단665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심리학적 평가내용(2018665 사건의 증거기록 118쪽: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결정지능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익힌 사회적 질서에 대해 개인의 능력 중에서 판단할 때 다른 능력에 비해 안정적인 발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이 부분 구체적 주장내용(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만성 알코올 중독, 조울증, 심각한 행동장애로 인하여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미흡하였던 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과 K병원의 2018. 12, 18.자 사실조회신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행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상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폭력의 도를 계속 더하였고(2018고단419, 665 사건), 특히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이전의 다른 범행들에 관한 합의 요구 중에 같은 피해자를 대단히 거칠고 위험하게 공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판시 폭행·상해·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범행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그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책임전가를 시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복역 후 출소 약 4개월 내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숙 없이 저질렀다. 이런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카인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집착·질투.애증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만성 알코올 중독, 경도 정신지체, 조울증) 및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어머니.남자친구를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34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11. 19:2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G(42세)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