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의류매장인 피해자 E 운영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 및 다른 의류매장의 각 창고를 드나들면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의류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G빌딩 3층에 있는 위 F의 외부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25,000원 상당의 바크 니트 코트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담아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 합계 25,40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피해품 목록, 중고나라 등록 게시글 캡처 출력본, 피해품재고 현황, 문자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기간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 하나, 피해자 E, L,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27] 1. 피고인은 2018. 4. 4. 03:5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창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아이폰6S 1대(시가 90,000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0. 01:4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조립식 컴퓨터 1대(시가 700,000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3. 03:30경 광주 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의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8,000원과 아이패드 1대(시가 200,000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46] 피고인은 2018. 4. 11. 05: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의 뒤쪽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에 있던 HP 노트북 1대(시가 600,000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1. 각 판결 [2018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8, 19, 20-1, 22-1, 28) [2018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피해자 P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 제2 범죄 - 피해자 D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제3범죄 피해자 G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 제4범죄 - 피해자 J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5범죄 - 피해자 M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E카페 창고를 수리하여 'H'라는 상호로 관광상품 판매상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천 중구청에 저금리 융자신청을 하여 현재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한테 창고 수리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중구청에서 5,000만 원의 융자지원금을 받아 그 즉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융자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2. 6. 26. 경 3,000만 원을, 상품구입비 명목으로 2012. 7. 21. 경 500만 원을, 2012. 7. 29. 경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I, F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문화지구 융자대상자 선정 문서, 파산결정문, 채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자 지급 경위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 20.경 중구청으로부터 자신과 이 문화지구 융자대상자에 선정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였는데 자신은 2,000만 원을 지원받고, I은 신용도가 낮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융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여 말하지 않았던 것이며,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융자지원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40, 141, 244, 245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생활비와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가게 개업 비용과 물건 구입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렸을 뿐 융자지원금이 곧 나오니 융자지원금으로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아닌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융자지원금으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이 생활비, 이자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8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68, 239, 248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250쪽), 이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총 재산가치가 채무액보다 훨씬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천 중구 J 토지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 거제시 K 토지 외 2필지, 거제시 L 토지 외 3필지의 부동산 시가는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제시 M 임야는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이미 소멸시효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사건(이 법원 2013하단151) 에서 이 법원이 2015. 8. 25.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들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파산선고 신청시에는 사채를 얻어 돌려막기식으로 하다 보니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8.00: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5길 22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4. 01:32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길 34에 있는 신창부영아파트 308동 앞 도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전자공업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일시경 전항의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2. 24. 01:49경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1:4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일로 아직도 꿍하냐, 남자 새끼가 삐지기는'이라고 타박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하기 싫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폭력 전과가 있고, 구치소 내에서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 미약 증세가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0. 21:4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마이크를 빼앗은 뒤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씨발놈들아, 해병대 몇 기냐."라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밴드마스터에게 "너 이 새끼 노래 안틀어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무대에 있던 밴드들이 수고비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돈통(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였으며,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를 손으로 치는 등 약 4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돈통을 집어 들고 던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갑자기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귓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주점 무대에서 A가 밴드 마스터와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그곳 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선풍기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인 A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연 25%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안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E, 501호을 매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담보 대출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면 변제를 위해 남는 돈이 없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할로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3. 06:20경 서울 금천구 독산4동에 있는 삼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터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여성발선센터삼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09: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예전에 의뢰한 수리 금형 및 신작 금형에 관하여 그 대금 10,500,000원을 주고 금형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2018. 4. 4.경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니 그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금형 인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돈을 줄 테니 물건을 내놓아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차에 있던 소주를 가져와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2. 10: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물건을 안 준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 및 경사 G이 D과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민사문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탁자 위에 담배가 담겨 있던 종이컵 등을 들어 내리쳐 피해자 F가 "그러시지 말라. 남의 탁자를 더럽히면 되십니까. "라고 말을 하자 "미친 새끼들, 이 새끼들, 너 것들이 왔으면 처리를 하고 가야지.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D과 불상의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F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탁자 의자에 주저 앉게 하였고, 이에 F가 다시 일어나자 "개새끼들, 씨발 놈아. "라고 욕을 한 후 가슴 부분을 손으로 2~3번 툭툭 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피해자들에게 한 위력과 모욕의 정도 및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계주인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 16명, 불입금 월 200만원(계금수령 순번인 사람은 당월 불입금을 면제함), 계금 3,000만 원(계주를 제외하고 계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은 월 3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불입함. 따라서 마지막 16번의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3,000만 원과 함께 나머지 14명이 불입한 이자 42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게 됨)인 계(이하 '5일계'라고 함)를 운영하고, 2016. 8. 25. 경부터 같은 방식의 또 다른 계(이하 '25일계'라고 함)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C은 위 5일계와 25일계에 모두 가입한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계 불입금을 내라. 당신 순번이 되면 예정된 계금을 문제없이 지급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로 채소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가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가게나 주거지의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었고,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아는 일부 계원들은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일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일계 불입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1,400만원, 25일계불입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6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유죄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3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밭떼기장사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채무를 메꾸기 위해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란의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1)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신축주택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타일시공업자이고 D는 위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1:00경 동두천시 C 소재 신축주택공사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D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현장에 있는 D 소유의 건물들 중 건물 6개동의 보일러실과 연결된 FRP(Fiber-Glass Reinforcement Plastic, 유리섬유를 경화시켜 만든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재 배관, 비닐류 자재 간이 우수배관에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건물 1개동의 환기통 구멍에 위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시가 3,500,000원 상당의 위 건물들의 내부 단열재, 외부 배관 등이 소훼되게 하였으나 불이 건물들에 번지기 전에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측 첫 번째 동에 대한 방화 행위로 인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7개동의 일반건조물에 7차례의 방화행위를 하였으므로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물 6개동의 각 배관과 건물 1개동의 환기통 구멍에 미리 준비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위 건물들의 내부 단열재, 외부 배관 등을소훼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인 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발생된 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위 범행은 불이 건물들에 번지기 전에 꺼져 미수에 그쳤고, 위 건물들은 신축중인 건물들로서 인근의 주거 공간과 비교적 떨어져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9:45 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강경대교 도로를 산양 사거리 쪽에서 삼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km를 초과한 시속 102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로 하여금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19:45경 논산시 강경읍 잣디길 13-2 에 있는 미주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로에 있는 강경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수사보고(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금고형, 피고인 B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1명이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사고 직후 바로 구호조치를 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6-213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1,763,920원, 2009. 7. 6.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한 E의 2018. 1. 임금1,332,310원 등 합계 3,096,23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0,969,011원, E의 퇴직금 17,623,650원 등 합계 28,592,66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이 2018. 9. 17.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0:1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농로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의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를 같은 날 12:4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피해자 E을 2021. 9. 14. 21:32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 저혈압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9.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택지개발을 진행하던 중, 임야 내에 설치되어 있는 H 32세손망 I, 망 J의 분묘 2기 및 같은 종중 분묘 10기를 분묘 관리자인 K에게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에게 묘지 개장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천시 봉산면사무소에 위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고 개장 허가를 받은 다음 임의로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8. 경 위 임야에서, K이 위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친 후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경북 성주군 L공원묘원에 임의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최고장 사본, 통보문 사본, 답변서 사본,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및 묘지개장허가신청서 사본,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 분묘개장공고, 수사보고(봉산면사무소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인정의 이유 이 사건 분묘는 H중종의 중중원 K의 부모를 포함하여 H종중 선조들의 분묘로서 이를 알 수 있는 표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가 K라는 것과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K에게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이자 관리자인 K이 분묘이장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분묘가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것처럼 김천시 봉산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K 몰래 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발굴하였다(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개장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에서 개장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서류에 (주)E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형법 제160조의 구성요건적 사실, 즉 '종교적 예의의 대상이 되고 관리자가 있는 이 사건 분묘를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분묘 발굴 후 나름의 종교적·관습적 양식을 따라 화장을 하여 이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