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2023고단336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4.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하순 17:00경 주거지인 경주시 B건물 C동 인근 전봇대 앞에서, 태국 국적의 마약 판매책 D(일명 ‘E’)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소형 비닐지퍼백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0.15g을 가져오면서 그 자리에 현금 5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하순 20:00경 경주시 B건물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G(G, 일명 ‘H’), I(I, 일명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5g중 0.0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3. 1.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14. 17:00경 주거지인 경주시 B건물 C동 인근 전봇대 앞에서, 위 D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소형 비닐지퍼백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0.3g을 가져오면서 그 자리에 현금 1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3. 1.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4. 20:00경 경주시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과함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3g 중 0.0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필로폰이 소진되면 다시 필로폰 0.03g을 유리관에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7g을 연이어 투약하였다. 마. 2023. 1. 22.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1. 22. 19:00경 경주시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K(K, 일명 ‘L’)으로부터 맥주, 돼지고기 등 4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 K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도하였다. 바. 2023. 1. 22.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 22. 19:10경 경주시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매도한 야바 1정을 손톱으로 쪼개 각자 반정씩 나누어 가진 뒤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사. 2023. 4. 7.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마약 판매책 D(일명 ‘E’)로부터 필로폰 및 야바를 수 차례 매수하면서 D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던 중, 2023. 4. 6. 17:00경 D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한국 사람에게 야바를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와 함께 한국인 마약 공급책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00정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7. 02:00경 주거지인 경주시 B건물 C동 인근 전봇대 앞에 위 D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갈색 봉투에 담아 놓아둔 야바 300정을 가지고 와 주거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2:30경 ‘한국 사람이 도착하였으니 비상 깜박이를 켜고 있는 승용차를 타라’라는 취지의 D의 연락을 받고 경주시 N 노상으로 가 그곳에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마약 판매책(일명 ‘O’)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야바를 가지러 오게 된 M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 안에서 D와 통화하며 M에게 야바를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M에게 야바 300정을 교부하고 그 무렵 M으로 하여금 D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00정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5. 22. 07:03경 경주시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포장한 대마 약 0.46g을 서랍장 안에 넣어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5. 31.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418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7.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1. 23:13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P(P, 일명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P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7. 17.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7. 17. 00:58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P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3. 2021. 7. 3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31. 12:52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P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4. 2021. 8.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1. 19:37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P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E’) 라인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2023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제3회), U(제5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