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회진선적 연안통발어선 E(총톤수 1.98톤, 어선번호 F, 가솔린 선외기 250마력 1대)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며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남 장흥군 신상선적 연안통발어선 G(총톤수 1.31톤, 어선번호 H, 가솔린선외기 175마력 1대)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7. 1. 18. 02:17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회진항에서 E(1.98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후 낚지 통발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4:10경 전남 장흥군 I선착장 전방 약 2,000미터 해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장흥군 I선착장 북동쪽 약 5,000미터(김양식장 사이, 고흥군 도양읍 녹동과 소록도 방향)해상에 위치한 통발 조업장소를 향해 나침로 090도, 속력 28노트(시속 약 52km)로 항해하였다. E는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선등과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어선검사증서에 의한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었고, 야간에 고속운항할 경우 파도에 부딪혀 선수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이 잦아져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전방 관찰을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금지된 야간 항해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고속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4:19경 전남 장흥군 I선착장 북동쪽 약 4,200미터 해상에서 E의 선수 부분으로 G(1.13톤) 선수 갑판 좌측 부분을 강력하게 충격하여, G 선수갑판 좌측 부분을 파괴시키고, G의 조타실 앞쪽 선수 갑판 어창 덮개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전신을 E가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압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 선수갑판 좌측 부분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G를 해상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02:17경부터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회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19경 장흥군 I선착장 약 4,200미터 해상까지 E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야간항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7. 1. 18. 04:00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리 선착장에서 G(1.31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후, 처 피해자 J(여, 55세)와 낚지 통발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장흥군 I선착장 북동쪽 약 5,000미터 해상에 위치한 통발 조업장소를 향해 나침로 030도, 속력 10노트(시속 약 18km)로 항해하였다. G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선등(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되어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으로, 항해 시 주의를 기울이고 전방 관찰을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타 선박과 충돌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지된 야간항해를 한 과실로, 같은 날 04:19경 전남 장흥군 I선착장 북동쪽 약 4,200미터 해상에서 E의 선수 부분으로 G(1.13톤) 선수 갑판 좌측 부분을 강력하게 충격하여, G 선수갑판 좌측 부분을 파괴시키고, G의 조타실 앞쪽 선수 갑판 어창 덮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E가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압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 선수갑판 좌측 부분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G를 해상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04:00경부터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19경 장흥군 I선착장 약 4,200미터 해상까지 G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야간항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의 변사사건 기록 첨부, E와 G의 각 항해장비 및 등화 확인에 대한), E 및 G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32쪽~제151쪽), E G 선박충돌 상황도, 각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조건을 위반한 어선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어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잃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부위의 힘줄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6주간의 안정가료 및 3개월간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