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13 피고인은 2019. 9. 4. 0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남자수면실에서 매트리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J4플러스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798 1. 2019. 10. 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04:57 경 남양주시 E빌라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지갑에서 오만원권 및 일만원권 등 합계 3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11. 1,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H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J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있던 일천원권 지폐 1,000 매 합계 10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02:40경 남양주시 K 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인 N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10매, 오천원권 2매, 일천원권 10매 합계 2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9.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29. 03:53 경 남양주시 O아파트 P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Q 소유인 R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1,2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2020. 2. 1. 08:20 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S에서, 같은 호실 재소자인 피해자 T(남, 32세)와 분리수거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광대뼈 부위를 올려져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3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2020고단798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F, I의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 1. 각 아파트 CCTV 캡처사진, K아파트 CCTV사진, 각 CCTV 사진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2019고단4313 증거기록 참조 1. 수사보고(T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액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6: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휴대전화를 교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산 휴대전화가 왜 안 되냐"라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진열대위에 놓고 미리 소지한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1cm)을 꺼내어 진열대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향해 내려치고, 휴대전화를 왼손에,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식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안 바꿔 주면 다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 ·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 찾아가 휴대폰의 수리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9고단144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4. 08:00경 대구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1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영향으로 환각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 자루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4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7. 경에서 2019. 1. 28.경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O2 모텔 주변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에 관한) 1. 근무일지 2019+28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12.28. 07: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잠긴 창문을 수 회 흔들어 연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보이즈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그곳 컵 안에 있던 동전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을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07: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해수피아'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보이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해수피아' 찜 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평로 449번길 80 에 있는 KT전화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보이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10:0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449번길 80에 있는 KT전화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949-2에 있는 국민은행 괴정역지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KT전화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보이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오토바이 회수 및 반환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경로 확인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0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 일반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사업가로 D 구분 소유권자이며, 피고인 B은 무직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해자 E은 ㈜F 직원으로 D 리모델링 건축 현장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리모텔딩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5. 6,08: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에 들어가던 중, 마침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 E(53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평소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을 보자, "야이 씹새끼야, 너를 죽여버리겠어, 너를 죽여도 몇 번을 죽였어, 묻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쳐다보면서 "이제 얼굴을 알아 두었이니, CCTV카메라가 없는데서 죽여서 묻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한 E을 따라가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들고 있던 것가락으로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구약식 처분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동 가담의 측면에서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8:3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D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B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 이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산소재지 쪽에서 충의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려나가 전방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932,5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하고도 일방적인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거운 피해를 발생시켰고,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충돌·전복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며칠을 보냈으며, 이 법원에도 '차량 충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거나 '사고에 관한 자신의 과실이 없는 줄 알았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변명(변론요지서)을 하는가 하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바, 범행과 그에 대한 사후대처 모두에서 드러낸 무책임함을 고려할 때 다른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사고 나흘 만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교제하였으나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또한 교제 중에 있었던 금전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5.20.00:14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300 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손님 5~6명이 있는 가운데 "당장 D 불러와, 불러오지 않으면 너희들 집 찾아가 다 부셔놓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위 주점 종업원 G이 피해자와 애인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에게 "더러운 놈, 너 D과 애인사이지?"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20:3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주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돈 갚아라. 너 꽃뱀이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5, 26, 21: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못 헤어지겠다. 백만 원을 줄테니 오늘 밤 같이 자자. 피를 말리겠다. 응징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30. 2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외에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니 신고하겠다."라며 휴대폰을 꺼내 위 주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사이로 걸어 다니며 사진을 찍어 이를 본 위 주점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며 위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27.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위 주점에 두고 온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오기 위해 영업종료로 인해 잠겨 있던 위 주점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시건장치를 파손시키고 위 주점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시건장치 교체 영수증 1. CCTV 녹화장면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5. 20.자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같은 달 21.자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같은 달 26.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14,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바퀴로 피고인이 가게 앞에 쌓아둔 물 건을 쓰러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부딪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 16: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니네는 사기꾼이야, 대가리 똥만 들어서 저런 것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 이런 나쁜 년, 걸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A에게 이 모지란 놈아, 이 무식한 놈아, 모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CCTV 영상파일 6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E, A의 고소장, 녹취록(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평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각자의 모욕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상모초등학교 쪽에서 화성파크프레지던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소나타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목격자 H가 촬영한 사고 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사고 장소는 양측에 점포가 늘어선 폭이 좁은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판시 사고 당시 노면은 젖어있었을 뿐 아니라 판시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판시 횡단보도 바로 앞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혹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아동은 없는지 확인한 연후에 다시 주행을 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판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가 서행하고 있던 판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난 CCTV 영상(수사기록 20면), 판시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보행하던 어린아이가 사고차량 우측 뒤쪽에서 갑자기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는 사고 당시 목격자 I의 진술내용(수사기록 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과실에 판시 상해 결과를 크게 귀속시키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오직 피해자의 쾌유만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사고 당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 측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83cm, 지름 약 3cm)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3세)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근 바닥에 있던 빈 박카스병을 이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병 조각을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그곳 맥주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8. 04:51경 대구 달서구 F 앞길에서, 웃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당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보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하던 중인 2018. 4. 8. 05: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63세) 소유 건물 1층으로 들어가, 그곳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알페온 승용차의 트렁크를 밟아 찌그러뜨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층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1장(수리비 50,000원) 및 위 승용차의 트렁크, 뒷 범퍼 부분(수리비 1,681,326 원)을 수리비 합계 1,731,32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사진, 자동차 견적서, 피해사진, 알루미늄파이프 사진 등,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1) 증거기록 제1권 제28 알루미늄 파이프, 깨진 병 조각을 휘두르거나 때려 폭행하고, 주차된 차량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폭력행위로 2회 집행유예를 받고, 재물손괴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2019고단1847 피고인은 2019. 6. 21. 10:40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440 김해시립 진영한빛도서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위 나무 의자를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81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90 피고인은 2019. 7. 2. 09:04경 김해시 C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건축현장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와이퍼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꺾어 이를 수리비 320 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729 피고인은 2019. 8. 5. 08:20경 김해시 F 아파트 G동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4세)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그 앞에서 멈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가 사람 다니는 길에 왜 다니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자전거를 운전하여 달려와 피해자의 앞에서 멈추고 피해자의 주위를 교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20192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20192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범행의 경우,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무단 불출석 등 불성실한 재판태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옷 또는 옷 판매대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18.경 위 'F'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수령한 그 대금 2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삭제된 부분 외에도 순번 제6, 28, 62, 72, 80, 84, 138, 159, 214번의 각 사실은 뒤에서 설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8,574,1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여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273,5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사본), 재고관리통계서 1. 각 거래실적증명서 1. 일지 및 판매영수증 1. CCTV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26. 경위 'F'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수령한 그 대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 28,62,72,80,84,138, 159, 2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6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그 일자나 금액이 대체로 일치하여 중복되는 내용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16:4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국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F으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전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와 같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지랄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2시간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으나, 피해액 및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정신과 및 알콜의존증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1:30~12:0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G생, 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이 나물 반찬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입에 손으로 음식을 밀어 넣고,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고개를 들게 하여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벌려 확인한 다음 숟가락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은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미숙한 유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아동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CCTV 동영상 녹화물 CD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몸을 비틀면서 울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피해자의 고개를 손으로 받쳐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 나물 반찬을 계속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뱉어내려 했음에도 입안을 확인해 가며 계속 숟가락으로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피고인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이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을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한 점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나 그 주된 의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식습관 교정이었던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3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실질적 가장으로서 여동생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