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고합796: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의 점 피고인은 수입책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의 수취인 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하고 위 택배가 국내에 도착하면 C를 대신하여 수령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중국에 있는 수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3. 11. 5. 14: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D' 백화점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E에게 녹차상자에 은닉한 필로폰 약 38.8g을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2013. 11. 5. 중국 위해시 위해항에서 출발하는 화객선인 뉴골든브릿지2호에 필로폰이 은닉된 위 녹차상자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11. 6. 15:00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녹차상자)를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6. 15:11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의 경동택배에서 택배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미처 수령하지 못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화하여 택배 수령을 부탁하였고, F은 2013. 11. 7. 08:30경 구리시 G 소재 택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중국 체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8.8g을 밀수입하였다. 2. 2013고합821: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담배갑 비닐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고, 그 즉시 담배갑 비닐에 묻어있던 필로폰을 물로 씻어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밤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적발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필로폰 수취인 검거),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6만원 10만 원(서울 지역 필로폰 1회분 시가) + 6만 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태국에서의 필로폰 1회분의 매수대금)}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8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1) 2013. 6. 일자불상경 필로폰 투약 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2) 2013. 11. 8.경 필로폰 투약 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8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이 사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수입된 필로폰이 적발되어 모두 압수된 점,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과 담배내기 고스톱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벌금형 1회뿐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8:20경 여수시 B아파트 101동 앞에 있는 벤치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여, 8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응급초진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 징역 4월P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4회나 되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경 자신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종합상사'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삼백만 원", 발행일자 "2013. 8.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8. 12. 위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1.까지 총 22회에 걸쳐 가계수표 22장, 액면금 합계 66,000,000원을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도수표들의 수취인 또는 소지인은 대부분 피고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업체들로 보이는 점, 수표발행의 경위, 액면금액의 합계,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04:37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청소년인 D(15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시켰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D으로부터 1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D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C),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06.경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린 돈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대금 합계 76,600,000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은 D, E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76,60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여 갚을 테니 지금까지 빌린 돈 7,660만 원에 대한 변제 기한을 2012. 12. 30.까지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변제기한을 2012, 12, 30.로 하고 차용금을 76,6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기한을 연장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8. 3. 서울 강서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돈을 쓰고 1~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당시 사업이 어려워 직원들에 대한 급여·고용보험 등의 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 등 직원들에게도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8. 3. 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양천구 H건물 제3층 제301호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무자, E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피담보채무인 35,0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29. 위 가항 기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D에게 "E가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네가 가서 보증을 서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가맹점 몇 개만 열면 금방 회복이 되니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당시 사업이 어려워 직원들에 대한 급여·고용보험 등의 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새롭게 시작된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피해자로 하여금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보증인이 되게 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 체납세금통지서 사본, 미지급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교차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41~5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크게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우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2,7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상공회의 소 앞 5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지오플레이스 방면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그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또다시 마주오던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그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택시를 수리비 2,46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H, F, D에 대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F,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기일연기가 가능한 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1.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지면서, 눈이 부시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를 이용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병원에서 의사 C에게 전날 밤 키미테를 오른쪽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우안 동공기능 이상을 진단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병원 진료를 받기 전날 키미테를 오른 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B병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우안 동공기능이상이라는 취지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청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2. 16.경 위 병무청에서 오른쪽 눈의 영구적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면탈 의심 병역의무자와 면담 결과보고) 1. 수사보고(E 병원장 면담 결과보고) 1. 수사보고(A 의무기록 일자별 정리) 1.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보고) 1. 수사보고(멀미예방 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보고) 1. 수사보고(대한안과학회 및 징병전담의사 의학적 소견)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 안과의사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공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지 생산팀장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멀미예방약을 사용하는 속임수를 써서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전문소방업면허를 3,000만원에 양도하겠다. 계약시 1,000만원을 주고 기업평가 후 1주일 내에 잔금 2,000만원을 주면 면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4. 초순경 F에 E의 전문소방업 면허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위 계약금은 2013. 4.초순경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소비한 상태였으며 적자가 누적되어 1차 매매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문소방업면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초경 잔금 명목으로 770 만원 상당의 자재, 2013. 7.경 잔금 명목으로 1,58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합계 3,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등기사항 증명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합의,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을 건물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고, 자신과 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건물을 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요주점의 소유자인 G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0. 2.경부터는1) G으로부터 차임 1)공소장 기재의 '2012.2. 경부터'는 '2010. 2.경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연체 등을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G으로부터 승낙 또는 동의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가요주점의 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가요주점에 대하여 전대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270만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0. 5. 19. 경 보증금 잔금 및 월세 명목으로 2,07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물주 참고인 G과 전화통화), 고소장, 영업장전세(중간세)계약서사본,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년 동안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건물주인 G도 피고인에게 문서로 퇴거를 요구한 적은 없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5. 16:30경 친구인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36세)과 진로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의 잡아 누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공탁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제1회 공판조서 중 G과 H의 일부 진술기재에 비추어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나머지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린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5. 02: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욕설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02:37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위와 같이 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물건을 손괴하려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게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G(58세)로부터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좀 앉아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 B과 문경시 C 일대의 수상자전거사업('D'라는 상호를 2013. 2. 20. '주식회사 E'로 변경)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동업약정의 내용은 수익의 50%를 서로 배분하고, 하천점용료 등 경비는 공동부담으로 하며,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사업장 양도시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 운영 수익을 피해자와 배분하고 사업 양도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등 동업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경 장소불상지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후배인 F에게 위 수상자전거사업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고, 2013. 5. 22.경 하천점용허가를, 2013. 6. 4. 수상레저사업등록명의를 모두 F에게로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대금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수상자전거사업 약정서(2011. 7. 15.자) 1. 변경 및 처분사항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수상자전거 수입내역서(2013. 3.N201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수사기록 제219쪽 등 참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인 G1 이 사건 이전인 2011년경에 H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G을 위하여 보증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1.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유지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자전거를 남겨두고 나머지 자전거를 매도하는 등 3)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D'라는 여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사우나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동생인 H 명의의 불상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과 5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1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외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동거를 해 오던 중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어치 맞아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맞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6:25경 공주교도소 5동 하층 3실에서 피해자 B(38세)과 말다툼 후 교도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아 앉아있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선고받아 복역하고 있고, 복역 중 23회에 걸쳐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8:45경 안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마을 선배인 E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도 더럽다.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까버리겠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0: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술주정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51세)이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 옛날손짜장 앞 도로를 서정역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피해자 E(여,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등을, 피해자 G(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926,5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6,3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7.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3세)이 기르던 야생 고라니 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트랙터에 옮겨 실으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사용하려고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명칭 : CAREER2-707S, 총번 :B)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쏴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2.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공기총을 사람에게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총포소지허가증사본 수된 캐리어2-707s(B) 1정(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과 E의 대화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6: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G을 폭행하던 중 이를 본 G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0. 06: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6세)이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줘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26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거리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D(23세)로부터 '쓰레기통을 발로 차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거리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D 전화조사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