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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06

범죄사실 2018고단9506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면 E 카이엔 자동차의 리스를 승계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F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부터 2,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넘겨받았는데, 피고인은 G에게 '카이엔 자동차의 리스를 승계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F에게 리스 승계비를 입금하게 하였으나, F이리스 승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G은 피고인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리스 승계비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자동차의 리스를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경기도 가평군 H리조트에서 I로부터 J 아우디 A8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리조트'의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으로 객실 및 예약 관리 업무를 맡아 담당하던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리조트에 숙박하였던 손님 K(가명, 여, 26세)이 술에 만취하여 객실 문을 열지 못하고 객실동 옆 컨테이너 직원숙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침대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팬티 위로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8. 10:18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저렴한 이율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대출업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의 번호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담당 직원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실적이 필요하다. 고객님 명의로 된 카드론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금 알려주는 금융기관 직원 명의로 된 통합 상환 계좌로 상환하는 경우 신용도가 충족되어 연 6%대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0. 19. 11:54경 피고인 명의 B 계좌(E)로 5,660,262원을 교부받았다. 그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그 무렵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B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 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나에게 가져다 달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경위를 물어보면 사업자금, 직원 월급, 인테리어 대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10. 19. 12:18경 수원시 소재 F 백화점 맞은편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에 입금된 5,660,262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660,262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폰 G 광고에 서민생활금융지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요청을 등록하였고, H이라고 소개하는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H의 I 과장과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거래실적이 얼마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 대신 자신들이 거래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실적을 높여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수금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I이 J을 통하여 지시한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송금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출금이 되지 않자 직접 수원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자신이 유리한 대출조건을 받으려다 오히려 현금을 출금, 전달책 역할까지 한 것 같다.'라며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신고를 한 점,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건설업체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업체가 2016. 8. 4.경 건축주 D와 공사대금 7억 2,000만원으로 한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택 및 카페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2017. 3. 27.경부터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7. 5. 8.경 'F'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후 C과 F 사이에 갈등이 있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C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금은 인부들을 대표하는 작업반장인 G에게 일괄하여 지급하면 그가 인부들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성대금에 관하여 C 본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본사에 기성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G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G에게 "자재비에 사용해야 하니 C 본사에서 송금하는 돈 중 인부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C 본사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인부들의 일용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과다한 공사금액을 청구하여 별지 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73,550,75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한 후, 2017. 8. 23. 경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별지 일람표 와 같이 G로부터 합계 27,893,000원을 다시 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7,893,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27,89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G 통화)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목공들 외에도 철근공 등 다수의 인부들이 일을 하였던 사실, G은 B으로부터 받은 노임 중 자신의 목수팀 노임을 제외한 27,893,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I을 운영하는 H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115명의 인부를 공급하였는데, 그 인부들의 노임을 피고인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위 돈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노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B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0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이 그만 말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6:30경 서산시 C 공사현장 후문 도로를 석지사거리방면에서 C 공사현장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면부로 충격한 후 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2018고단928]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휘청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명륜로 59 화부산로 교차로를 강릉역 회전교차로 쪽에서 이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분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63] 피고인은 2018. 10. 28. 11:02경 강릉시 용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동 소재 강남축구공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용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018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27세)에게 '네가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사장의 돈을 훔쳐간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훔쳐간 돈을 내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앞으로 C 사장이 너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나한테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써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고 2018. 1.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2018. 2. 21.까지의 임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8. 2. 7.까지 피해자의 임금 330만 원을 C 사장인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D의 피해 금액 확인), 참고인 E이 제출한 노임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들에 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윙바디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2:37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광나루로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옆면으로 그곳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행하는 EPRIMAVERA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에 설치된 배달함 박스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M1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40%로 매우 높았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10. 10.경 A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으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받아, A를 위하여 허위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창원시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064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L의 "그때 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경찰관한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 '내가 운전 안 했다, 운전 안 했다' 이렇게 이런 말 두 번 하는 걸 얼핏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내가 운전 안 했다, 운전 안 했다' 이렇게"라고 묻자 "예" 라고 증언하고, 다시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 측과 연락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다시 재판장이 "한 번도 없습니까, 확실하죠."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주적발 당시에 A가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 안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김해시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G에게 "법정에서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 가면 니가 알아서 잘 좀 증언해도"라고 부탁하고, "서로 만났다고 하면 좋을 것 없으니까 안 만났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2018. 10. 10. 경 G 명의 우체국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는 2018. 10. 30. 경 창원시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064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3, 14번) 1. 모바일분석보고서, 문자메시지분석결과, A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결과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B는 2016. 10.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법 인터넷경마사이트(E)에 아이디 'F'과 'G'로 접속하여, 베팅에 필요한 금액을 불상의 상위 센터 운영자에 미리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를 지급 받아 순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주마에 베팅하여 해당 경주마가 순위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하는 이른바 '찍어먹기' 방식으로 합계 24,080,000원을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마 정보지를 분석하여 B에게 우승마를 찍어주거나 B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 B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데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자료, 압수물사진 1. 찍기 베팅금액 및 정산내역(G), 찍기 베팅금액 및 정산내역(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2009년에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유사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B와 비교하여 볼 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B는 피고인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1. 29. 22: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7. 16: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수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계획, 조직원 및 편취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액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1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당신 이름으로 2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발견되었다. 관여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4.경 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D은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조합지점'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9. 1. 1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6.경 B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4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은행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하나파이낸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금거래를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주겠으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K)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한 후 같은 달 16.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J은행계좌(K)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A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교부하기로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0 증거자료, O 메시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해금액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1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2. 피고인 B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 I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2.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주유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진행차로 반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1km로 진행하여 당시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조향 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2. 12. 20:00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3층 숙소 방안에서 자신의 동료인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약 30년 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8. 21:50경 통영시 B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로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분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2015. 8. 26. 벌금 500만 원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