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포통장 모집책 'C'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제32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등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32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죄와다른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이를분리 심리하여 따로선고할것을 규정하고 있다.이사건의처벌 근거법률중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제5조,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에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연결하여 해석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최대출자자 1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최다출자자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6항의분리 심리 및선고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C'을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 윤성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주)D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사무용 및 거래처 용도'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위 (주)D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위 (주)D 명의의 계좌(E, 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 등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 윤성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E, F)를 개설하고, 위 계좌 및 같은날 개설한 위 'D'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2개(G, H), 하나은행 계좌 1개(I)에 연결된 접 근매체인 각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대포통장 모집책 'C'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0. 자 국민은행 J 계좌 개설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2년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