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9:45경 부산 수영구 D건물 3층 E식당 화장실에 설치된 남자 좌변기칸 내에서, 맞은 편 여자 좌변기칸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 안에서 소변을 보던 여성의 음부 등 벗은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자 좌변기칸 너머로 밀어 넣어 그 곳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정수리 부위 등 화장실 내부를 11초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머리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동영상 촬영 기능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벗은 하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만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그 영상도 곧바로 삭제하여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51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의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앉은 의자 위쪽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검지손가락을들어올렸다 내려놓는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를 오른 검지손가락으로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CCTV 영상 1. 피해자 제출사진(J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와서 만난 선후배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중 일부 후배들이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0: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노래장'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뒤쪽 벽에 맞추어 그 유리컵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머리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고도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판시 전과 등과 같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그 전과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고, 최근 15년 이상 동안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2: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포레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1호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9.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순차로 들이받고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센텀포레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에 이르러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1호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18,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및 가드레인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복사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해 연이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제3금융권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화 15,000달러를 주면 1년 후 원금에 미화 2,500달러의 수익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미국 달러를 교부받아 한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한국 원화를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위 환치기의 한국 원화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56,256원(미화 15,0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으로부터 300만원 받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한국에 입국한 즉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소외 D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의 딸 E 전화진술), 수사보고(D 가족관계증명서, E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휴대폰의 피의자 송금내역 등 확인), 핸드폰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환치기에 사용하고도 국외에 있는 것을 기화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부로 과일쥬스전문점인 'E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F 방송국 G PD인 피해자 H의 과일쥬스전문체인점인 'I'에 대한 취재 후 비판적인 내용의 방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취재내용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I 대리점 업주들과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6. 8. 19. 23:28경 서울 마포구 J빌딩 앞 노상에서, I 업주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접근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취재관련문서, 취재 내용이 담긴 녹음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자신의 어깨에 멘 다음 피해자에게 'I를 취재한 테이프를 내 놓으라.'고 이야기하며 실랑이를 하고, 이에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가 동료 PD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중요한 것이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가방 안에 I를 취재한 테이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멘 상태로 차량을 주차해 놓은 쪽으로 달려가며 D에게 시동을 걸라고 소리치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차량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함께 차 쪽으로 달려가 자신의 K 아우디 SUV 승용차에 피해자의 가방을 든 피고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파일, 아이폰4, 보조배터리, 취재내용이 담긴 휴대용 녹음기, 블루투스 이어폰, 자동차 열쇠, 말보로 담배, 우산 등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L, M은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가버려 황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 112신고를 통하여 가방의 반환 등을 요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리점주로 있는 I 매장을 촬영한 피해자 측에 대하여 그 방송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 등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방에 방송 테이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송 테이프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방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고 피해자 일행이 112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버렸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I 매장의 본사 직원인 P이 피고인을 질책하며 피해자에게 바로 가방을 돌려주라고 하였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매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방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가방의 제출을 거부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매장의 종료시간까지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려 임의동행을 요청하자 임의동행에 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가방을 임의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가방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방 안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방송 테이프를 위하여 가방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가방을 바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절취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품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도로는 노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피해자 G(남, 59세)와 그의 일행 H이 도로를 걷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H 및 피해자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와 함께 보행중인 H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H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옆 밭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안군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 2. 25. 벌금 70만 원, 2008. 6. 27.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3:44경 정읍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을 연 후 방범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니트 1개, 시가 불상의 14K 금반지 1개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바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옆 E CCTV 탐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8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9. 1. 20.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1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2019¹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의 기본영역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수상해 범행은 타인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9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5:15경부터 15:55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 및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밥을 사달라고 조르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1: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및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 와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31,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 21: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9. 7. 16.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피해자 B에게 'C 공무과장과 친인척 관계이다. 명절에 얘기해서 고철용 선박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C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고철용 선박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C 직원들에 대한 명절떡값 또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C 사이의 계약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16:36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1. 7.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03호 등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00~3,00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제 후배가 C 쪽에 배 문제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C 쪽 배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힘들어서 차용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소개해 줄 무렵 그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들은 증인으로부터 C 선박을 매수하려면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위 3,000만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3,000만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C에 인사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변호사의 "소개비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소개비가 아니라 차용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소개비조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빌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B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C 직원들에게 떡값 등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2. 8. 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이고, B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메일 내역, 매매계약서, 증인신문조서, 선박관련 이메일,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03호 기록 발췌)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증인신문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영월지원 2012고단5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철용 선박 관련 계약을 체결하길 원하는 피해자에게 C 직원과의 인적관계를 과시하였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박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1. 2019고단100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안동시 C 소재 'D PC방'에서, E 오픈채팅방에 '에어 팟 팝니다.'라는 제목의 1:1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5,000을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알림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1135, 피고인은 2019. 2. 8.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J 게임 계정을 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77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15:50경 안동시 O건물, P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I에 접속하여 'Q'에 '게임 계정을 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계좌(S)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0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에어팟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U)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V, W, X, Y, K, N의 각 1.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 범행횟수, 기망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남원시 덕과면 인근부터 남원시 사매면 소재 오리정교차로 부 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4:25경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에 있는 오리정 부근 도로를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매면 방면에서 오리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좌측인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 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2016. 1. 4. 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분 임금 3,176,880원, 2016. 2.분 임금 1,338,630원, 2016. 2.분 휴업수당 1,013,7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9, 10,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738,998원 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직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노무비 명세서 등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11번, 13번, 14번 부분에 대한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11번, 13번, 14번 부분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1) F5,529,306원 + G5,529,306원 + H 10,286,196원 + 12,068,530원 + J 4,325,660원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위 근로자들은 이 법원에 취하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였거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3:3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 24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41에 있는 교촌치킨 원산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물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B에게 "전에 빌린 C의 차용금도 변제하여야 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피해자의 모 D 명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 2010. 11. 12. 피해자 명의 계좌에를 통해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변제자력 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돌침대 등을 판매한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E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F', 'G'라는 표지와 유사한 'H'라는 표지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돌침대 등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 E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F', 'G'라는 표지와 유사한 'C'라는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간판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03. 3. 19. 'I'(J), 2014. 10. 17. 'K'(L), 2018. 9. 3. 'M'(N)으로 각 상표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C, 제조원:H'라는 간판을 걸고, 'M, 제조원:H'라는 활자가 표시된 상표를 부착한 돌침대 등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식회사 D의 고소장 3.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