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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여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저희 아이 등을 긁으셨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나는 아이를 손톱으로 긁은 적이 없다, 이상한 소리하는 정신병자네, 또라이 아냐" 라고 말하고, 오른손 검지를 빙빙 돌림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톱으로 긁지 않았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여탕에 있는 냉탕욕에서, 피해자 F(9세, 여)이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발가락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물 속에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의 발가락을 밟히자 반사적으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위 피해자의 등 부위가 긁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각 선고 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 19:30경 경북 경주시 D 부근 피해자 E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2,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과학수사팀), 수사보고(체포인치된 피의자 A의 소지품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G, L,C의 진술요지 및 현장재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대상자검색 결과 확인 및 첨부), 대상자검색결과확인 3매,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상자검색결과 사건상세정보 확인 및 첨부), 대상자검색결과 사건상세정보확인 5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수법검색 결과서 확인 및 첨부), 피의자의 수법검색결과서 4매, 수사보고(피의자의 교도소 수용자 검색결과서 확인 및 첨부), 피의자의 수용검색결과서 1매, 절도사건 발생보고, 범죄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절도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수사관련 지도확인 및 첨부), 직선거리 측정지도 사진 2매, 수사보고(관내 빈집침입절도사건 피해통보표 상세 조회서 첨부),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서 12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의거 압수한 증거물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17매,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절도범행현장 확인 경위), 각 수사보고(피해자 O, P, R, Q, S, T, U, V, W, X, Y, Z, AA, AB의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상황설명하는 사진 2매,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귀금속 처분처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가 귀금속을 처분하였다고 하는 보석상, AC, AD, AE, AF의 확인사진 9매, 수사보고(AF의 매입장부 확인결과 A의 매도현황 없음), AF 전경사진 1매, 각 고금매입대장 1부, 고금매출대장 2부, 자율방범기록 2부, 수사보고(수법수사 등으로 피의자 여죄 확인),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요건미충족 사실), 추송, 현장 족적 감정의뢰, 범죄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 확인),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훔친 돈은 압수당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145쪽, 2권 396, 397쪽)하였으므로, 주문 기재 압수물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함, 단 위 피해자의 동전 피해액은 5,000원이므로 증 제4, 5호는 환부하지 않음]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다만 여죄를 충실히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8:06경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에 있는 의곡마을 입구 도로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F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같은 날 17:35 경부터 같은 날 18:06 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 오토바이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5:25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토성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앞에서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B(여, 27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던 중 "아따, 내가 살다 보니 미스코리아 닮은 아가씨를 다 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추행의 정도 등 참작(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16:20경부터 16:5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은행(C지점) 내에서, 위 은행 부지점장인 피해자 D이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자 집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은행 창구로 찾아가 "왜 절차가 까다롭냐. 왜 전산화가 잘안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객장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던지고,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현금인출기를 수회 걷어차고, 안내장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6:50경 위 부산은행(C지점)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은행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인출한 현금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E지구대 내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증(燥症)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의15 구찌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로데오역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의 화단경계석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비구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프런트범퍼교환 등 약 11,594,60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999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양형인자 및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2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6. 00: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4 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순찰차(순18호)의 경광등과 조수석 문을 수회 내리쳐 경광등이 깨지고 조수석 문이우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알루미늄 지팡이, 파손된 순찰차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7: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2008년경부터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15. 3.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후부터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돌봐왔다. 피고인은 2016. 9. 2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 부분을 들추어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잠꼬대를 하는 척 하자,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을 모른 채 1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척 하자 다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또다시 방 안에 들어와 팬티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범의의 내용은 잠을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범의와 달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인정되며,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범행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1.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 E 대화 내용의 기재 1. 각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2)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순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자는 척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추행행위에 관하여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위 미수범행은 기수죄에 흡수된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청소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처럼 지내왔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3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이번 범행까지 음주운전 3회째이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사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49세)에게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위 제1, 2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M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2

범죄사실 [2014고정2752] 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신기촌사거리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재직 중인 회사 앞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 수입이 있다'며 통장 등을 양도하라는 권유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C), 농협(계좌번호 : 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전자식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275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사거리 부근에서, 통장 1개당 1주일에 1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사거리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은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 및 계좌내역서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3-4217) 및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통지 사본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귀금속점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반지와 메달(금 11 돈 가량)을 목걸이로 제작하는 의뢰를 받더라도 그 목걸이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지와 메달을 내게 주면, 일주일 후에 11돈짜리 새목걸이를 수고비 15만 원에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 만원 상당의 반지와 메달(금 11 돈 가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 처분 결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738, 2013고단3928(병합), 2013고단5048 합); 대구지법 20133500; 대법원 2014도7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선영5길 맑은유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5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여, 30세)에게 "녹음해라 이 개새끼야, 이런 쌍년이 녹음해, 보지를 발라 버린다", "병신새끼들, 제일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파출소다"라고 피고인의 일행 H 및 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증거목록 순번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한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1:25경 거제시 C 소재 D분식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C 소재 E장어구이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액 속의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가 0.05%라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색이 붉었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뿜는 숨에 담긴 알콜농도를 측정하여 혈액 속의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혈액과 호흡의 알콜농도 분할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위에 서 있는데 그 분할비율은 측정시간과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다라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점, 신체 내의 알코올분포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기 어려운 이상 날숨이 형성되는 폐포 부위의 알코올농도와 혈액 중의 알코올농도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람마다 혈액 중 혈장의 비율이 다르므로 실제 알코올농도의 비율 역시 개인차가 있는 점,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에 따른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더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이사건 호흡측정에 사용된 기계가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0.005% 낮게 측정치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 2014. 1. 15.에 교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음주단속 후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단지 1회 측정된 호흡측정치가 0.05%라는 사정 및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알콜의 농도가 0.05% 이상임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6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D'과 'E'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414,87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325,487,500원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도박자금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21:00경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암초등학교 쪽에서 동대구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신암청아람아파트 쪽에서 동대구내과의원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64세)를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와 이에 첨부된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G에 대한 진단서 1. CD(증거목록 순번 13)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 배상이 이루어진 점,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왕복 6차선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펜스를 넘어와 도로 위를 걷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3:5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적재화물의 중량을 계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54세)과 계근 순번 등에 대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현대 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화물 고정용철근(총 길이 약 75센티미터 상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2012. 11. 19.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호프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날길이 17.5cm)을 들고 와 발로 위 주점 문과 주점 앞에 있던 화분을 걷어차고 위 부엌칼로 주점의 문을 깰 듯이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