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경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학교교과교습/보습학원인 '학원'에서 수학 담당 보조교사로 일하며 위 학원 수강생들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14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31. 13:30경 위 학원 교실에서 수학 문제 풀이 수업을 하던 중 문제를 풀지 않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문제를 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제를 풀지 않고 “알겠어요.”라고 대답하며 장난으로 두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살짝 밀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 부위에 대해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cctv cd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조사) 1. 수사보고(F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아동학대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500만 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C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31. 통영시 D에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C 명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이를 믿은 위 E로 하여금 컴퓨터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출력하게 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성명(대표자)란에 ‘C’,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양도자 성명(법인명)란에 ‘C’,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본점소재지)란에 ‘부산시 강서구 F아파트 G호’, 신고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C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부산시 강서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 E를 통해 통영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관련)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B역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천시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B역 앞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10:10경 인천 C에 있는 인천B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위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근무를 하는 D가 피고인의 노상방뇨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위 임시선별진료소의 PCR검사실 컨테이너의 유리문(가로 80cm, 세로 2m) 1개를 3회 강하게 내려쳐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50cm, 세로 89cm)를 손에 들고 다른 유리문을 내려치고 위 의자를 유리문 쪽으로 던져 유리문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서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위 유리문 3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시선별진료소의 PCR검사실 컨테이너의 유리문을 부수고, 철제의자를 들어 유리문에 내려치며 난동을 피워 위 임시선별진료소의 근무자인 피해자 D, F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행정직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진료접수 및 라벨지 부착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코로나19 진료 및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서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던진 철제의자 사진 및 파손된 유리문 크기 확인), 수사보고서(컨테이너 소유관계 및 관리자 확인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유리문 수리 관련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의자 사진, 유리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임시선별진료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5 피고인은 2021. 4. 3. 16: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에 집어던져 위 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298,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2 피고인은 2021. 4. 2. 14: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재활보상 2부 사무실에서 산업재해 보상 관련 민원이 자신의 마음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들고 그곳에 있던 코로나19 확산 방지막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의자를 민원 응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유인 시가 합계 119,000원 상당의 위 방지막 및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모습이 확인된 CCTV 관련)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참조)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또한 양형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기타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누범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에 처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죄 중 공공기관을 피해자로 한 부분은 상담 직원과 피고인의 전화 도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상담 직원이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직접 공단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를 들고 내리쳐 유리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범죄 행위인바 일반적인 재물손괴 범행과는 구별될 정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64

공소사실 가. 2020. 11. 2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4. 14:30경부터 16:0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인 D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E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개발이익 극대화 모임 대표 겸 D 총무팀 직원 C을 규탄한다. C은 538명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마련 염원을 방해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중지민원제기’ 및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C은 OS요원을 고용해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하고 전화 및 가정방문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조합 사업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1. 2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5.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E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개발이익 극대화 모임 대표 겸 D 총무팀 직원 C을 규탄한다. C은 538명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마련 염원을 방해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중지민원제기’ 및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C은 OS요원을 고용해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하고 전화 및 가정방문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조합 사업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12. 1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14.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D 총무팀 C 사기치지 마라. 억지소송 중단하고 양심있게 살아라. C 때문에 D 싫어진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9.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지급정지를 시킬 예정이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3:51경 부산 금정구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7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4.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예치금 41,000,000원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4. 15: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7-1에 있는 두실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0)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7,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방조로 인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 가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적 공모 범죄로 그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75

범죄사실 H, E는 각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 J시장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위 H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I정당’ 당내 경선 상대방인 E를 낙선하게 하기 위하여 E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 기사를 복사하여 아파트 단지 등에 배부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A는 E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하여 그 사본을 인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기사 사본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3. 20.경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9.자로 인터넷 신문 D에 보도된 ‘M’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2017. 10. 29.자로 C에 보도된 ‘N’라는 제목의 기사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각각 불상장 인쇄하여 이를 차에 싣고 피고인 B을 만났다. 위 각 기사들은 당시 O의 회장이었던 E가 O 직원의 잇단 자살 사건이 있었음에도 직원이 자살한 다음날 축제에 참석하는 등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J시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E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3경 G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 아파트 P동 1·2호 라인과 3·4호 라인의 우편함 총 75곳에 위와 같이 인쇄한 2017. 10. 27.자 D 기사 사본 75부를 각각 배부하고, 같은 날 19:58경 F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 아파트 P동 1·2호 라인과 3·5호 라인, Q동 1·2호 라인, 3·5호 라인, 6·7호 라인, 8·9호 라인 10·11호 라인의 우편함 총 154곳에 위와 같이 인쇄한 2017. 10. 27.자 D 기사 사본 123부와 2017. 10. 29.자 C 기사 사본 31부를 각각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한 기사의 사본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정당’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E를 낙선하게 하기 위하여 E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기로 마음먹고는, 2017. 10. 13.자 R에 보도된 ‘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불상장 인쇄하였다. 위 기사는 당시 O 회장이었던 E의 노동탄압이 O 직원들의 잇단 자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J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E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였다. 피고인은 2022. 3. 11. 14:39경 T에 있는 ‘U’ 매장을 비롯한 그 일대 매장에서, 매장 내부 가판대 위에 위와 같이 인쇄한 2017. 10. 13.자 R 기사를 각각 올려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한 기사의 사본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판시 제2의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가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선거에 관한 기사 사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범행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반대편 후보자인 H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판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배부한 기사 사본의 내용이나 형태, 배부한 유인물의 수 및 장소, 그 배부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해당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서초본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11.경까지 ‘D’에서 시가 합계 3,750,000원 상당의 러시아산 명태로 제조한 황태 10상자를 구입한 후 2021. 1. 31.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위 황태 중 약 1,071마리를 황태양념구이로 조리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21. 10. 29.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E에서 시가 합계 2,351,8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고기 180kg을 구입한 후 그중 175kg을 2021. 10. 30.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불고기와 불고기비빔밥 등으로 조리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황태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원산지 위반 확인서, 위반현장 증거 사진/수사보고(구입내역 확보),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2022형제7359호), 적발경위서 및 첨부 국민신문고내용, 현장증거 사진, 확인서(2022형제93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배달앱의 원산지 정보란에는 모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1: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골목길까지 약 100ｍ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베스파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베스파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1:4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G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그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9.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E’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내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에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1. 09:20경 기업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3,600만 원을 준비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1경 강원 영월군 하송로 44에 있는 ‘영월보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부장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0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용 점수를 올려 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위 ‘E’이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준 ‘K’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L’ 명의의 J은행 계좌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O 피해신고서, 피해자 C 피해신고서, 피해자 B 피해신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P) 1. 수사보고서(체포 후 피의자 언동 및 피의자 텔레그램으로 확인되는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2022초기90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이 2억 460만 원에 달하여 고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3. 15:00.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D신청서’ 서류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란에 ‘E’이라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D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운영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라며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폴드2 휴대폰 1대 시가 2,3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추가 대출상담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9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이 들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0:37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G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얻은 수당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추징인 점,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8.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12. 8.부터 2021. 12.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7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0. 12:30경부터 14:30경까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천안시 고발장 1. 수사보고서(보건소 전송 안내 문자 등 첨부), 수사보고서(E센터 F 주무관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2. 8.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받고 코로나검사를 받을 것과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점, 위 안내는 코로나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는 취지이고,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폰에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코로나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된 점, 피고인은 코로나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주거지 이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