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52 피고인은 2022. 3. 30. 1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간편 결제 서비스 포인트인 DO를 100,000원당 9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570,000원을 송금하면 위 DO 500,000원 및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 대금을 피고인이 위 ‘F’에서 DP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여 이를 현금화 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8경 위 ‘F’의 DP 상품권 판매자 DQ 명의 K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위 물건 대금 570,000원을 송금받고 위 DQ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DP 상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58 피고인은 2021. 11. 22.경 U 카페에 피해자 DK가 올린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캐나다구스 스노우만트라 블랙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경 DR 명의의 K 계좌로 1,480,000원, 2021. 11. 23.경 DS 명의의 Q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90 피고인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T 카페에 피해자 DN가 DU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6경 DV 명의의 D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16 1. 피해자 D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탐론 카메라 렌즈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 렌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S 명의 K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R ‘L’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코베아 고스트 쉴터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S 명의 K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37 1. 피해자 D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EA’ 카페에 게시된 ‘EB상품권 일정 아시는 분 있나요’라는 피해자 DZ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E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F’에 게시된 ‘DU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E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EE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F’에 게시된 ‘EF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D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DY 명의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의 진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G 회신자료, 계좌명의자 DQ와 전화통화 및 소명자료, EH 회신자료, 거래 당시 피해자와 연락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에 관해)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3), K 회신자료,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DQ 소명자료, EH 회신자료, 통화내역 자료 및 F 대화내역서 [2022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의 진정서 1. D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DR 통화 관련, 계좌명의자 DS 통화 관련) 1. 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역, 금융회신자료 [2022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의 진정서 1. DN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법원 사실조회 정보 제공, DW은행 회신 자료,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DV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CZ, A 관련) 1. 송금내역서 [2022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 DY의 각 진정서 1. DX, D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DS에 대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2022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M, DZ의 각 진술서 1. DL의 진정서 1. DZ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E 통화, EE 제출내역,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DY 진술 및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 EC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각 F 대화내역, EE 제출내역(피의자와 대화), EE 제출내역(건외 대화), 이체내역서, DY 제출한 F 대화내역, R ‘EA’ 카페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피해자의 남편 EI 명의 계좌내역, EI 명의 이체확인증, ‘F’에서 EC과의 채팅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단2852 증거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4,78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