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일자 불상경 수감생활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장’(통장을 의미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지인의 부탁으로 장이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2022. 2. 23. 대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동된 OTP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울산버스터미널에 화물택배로 보내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 등은 위 B과 공모하여 2022. 3. 4.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소자금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투자 플래너로 소개하며,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15.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609,609원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순차 송금한 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9,334,900원을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K, L, M, N, W, O, X, Y, Z, AA, Q, R, S, U, V의 각 진정서 1. J, M, N,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P, A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된 계좌 명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서(1·2차 범죄계좌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방조 금액에 대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피해자 AC 계정,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주)H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인쇄물(일부), 범죄일람표, C의 A와의 통화내역 인쇄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소개해 주었을 뿐 C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DB판매(개인정보 판매)대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를 소개해 주었을 뿐 B이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350만 원을 C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수고비로 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직접 이용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양도알선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터미널 화물택배를 통해 통장을 달라고 말하였고, 2022. 2. 23.경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종이박스에 넣어 동대구버스터미널 화물택배를 이용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권 2074쪽), C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터미널은 울산인지 대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달한 것은 맞다.”며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사실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4권 2660쪽 판결문),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할 당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 등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순차 송금한 후 이 사건 접근매체의 연결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한 행위는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한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과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