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55

범죄사실 2016고정55 피고인은 2016. 2. 25.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15. 12. 24. 10:00경 충북 영동군 학산농협 양산지소 안에서 우연히 만난 C와 법인카드 문제로 시비를 가리던 중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8.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카드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가 있던 중에 C가 왼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그런 다음에는 주먹으로 제 목 부분을 2회 정도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등을 잡았을 뿐,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정56 피고인은 2016. 6. 2. 13:26경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이 달라고 요구한 위 법인의 회의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 또라이 같은 년아. 에이 정신병자야. 저런 걸 진짜로 놔두니까."라는 등의 큰소리를 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과 벽 사이 모서리 쪽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91,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고소장 2016고정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에 첨부된 견적서 1. 현장사진, 녹취록,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C가 피고인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사건 현장에 CCTV가 여러 개 있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개의 CCTV만 조사되었고 여기에는 그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사건 다음 날에는 C의 아들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또는 그 아들에 의해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C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심한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욕설한 것이다.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지 않았고 단지 앞으로 치운 것에 불과하며,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로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감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2. 25.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거기에 "C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집에 가서 보니 목 언저리에 상해의 흔적이 있었다. 학산농협 양산지소 CCTV에 C가 자신을 때린 장면이 2015. 12. 24. 09:30부터 11:00까지 사이에 녹화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3. 8. 경찰에서 "C가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그런 다음에는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정도 가격했다.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학산농협 양산지소 CCTV 영상[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에 첨부된 CD]을 모두 살펴보아도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손바닥을 편 채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서로 상대방의 양손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될 뿐, C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C는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의 진술이 위 CCTV 영상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정작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사실 C가 주먹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허위의 사실로 C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은 "농협 안에 있을 때 C가 들어와 피고인과 서로 쌍욕을 하고 붙잡고 승강이를 하였다. 피고인과 C가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갔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말싸움만 하였고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C는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지만, 주먹이나 발 등으로 서로 때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당해 멍이 들었다면서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다음날 촬영하였다는 사진들(수사기록 제56, 57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들은 이 사건 발생 3일 뒤인 2015. 12. 27.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C의 행위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모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왼쪽 팔 부위의 사진(수사기록 제57면)과 관련하여 2016. 8. 24. 검찰 조사단계에서야 비로소 "C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팔 윗부분을 강하게 움켜쥐어서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러한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따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과 벽 사이 모서리 쪽을 향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 하단 쪽을 향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자신은 테이블 쪽에 있어서 벽의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24) CD의 'E' 폴더 중 '사무실.avi' 영상 파일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음성녹화물 CD(증 제7호증) 중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무렵 고소인이 "내 물건, G아 너 봤지?", "응 너 딱 기다려! 남의 물건 집어 던져놓고 어딜 가냐?"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와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다만 위 영상 파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모습 자체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G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욕설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기까지 한 행위는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정56 사건 중 명예훼손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충북 영동군 동정로 1에 있는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영동군 관내 8개 I 위원장 8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 F을 지칭하여 "우리 E 사무장은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 위로 옷을 걷어 올려 젖가슴을 보여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공소사실 부합 증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 위원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E 사무실에서 사무장(고소인)의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고 할퀴지도 않았는데, 사무장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할퀴어서 상처를 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 당시 사무실에 CCTV가 없어서 문제가 꼬였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시라. 사건 당일 사무장이 바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니까 경찰관에게 사진을 찍으라면서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사진을 찍게 하더라."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분쟁을 예방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G과 J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나. 고소인 및 K의 진술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 사무장 K으로부터 '피고인이 영동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 끝나고 사무장들을 밖으로 다 내보낸 후 위원장님들에게E 사무장(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사람들 많은데서 웃옷을 걷어 올리고 젖통을 보여줬다, 그런 년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L 위원장(M)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은 "M가 피고인이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사람들 많은 데서 웃옷을 걷어 올리고 젖통을 보여줬다, 그런 년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러한 내용의 M의 발언을 K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해 들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소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대질 부분,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M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소인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L 사무장인 K은 수사기관에서 "M로부터 피고인이고소인이 가슴 위로 옷을 걷어 올렸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를 고소인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그 말을 부풀려서옷을 훌러덩 올렸다거나 젖통을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와전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K의 진술 역시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M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G의 진술 N 사무장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소인이 가슴을 다 보여줬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 또한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E 사무장은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 위로 옷을 걷어 올려 젖가슴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일시·장소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2016. 2. 16. 또는 2016. 2. 25. I 식당의 총회 자리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일시·장소에 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G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라. J의 진술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영동군청 소회의실에 있었던 O 위원장인 J는 2016. 3. 30. 경찰의 전화청취 결과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영동군 전체에 8개의 I이 있는데, 자신이 총회장이다. 피고인이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무장들을 모두 내보내고서E에 문제가 많다. 내가 그 이전에 사무장(고소인)과 싸운 적이 있다. 사무장이 사람들에게 가슴을 들이대더니 젖가슴을 확 벗어젖히고 다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위원장들은 피고인의 말을 모두 들었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사 내용에 따르면, J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이 사람들에게 가슴을 들이대더니 젖가슴을 확 벗어젖히고 다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J, M를 비롯한 I 위원장 5명은 2016. 4.경 다음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즉 "이 사건 당시 8개 I 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옷을 훌러덩 벗어 젖통을 내놓는 년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단지거짓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며고소인이 경찰 앞에서 옷을 들어 올려 젖가슴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기재하여, J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나아가 J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당시 사무장들은 모두 나가고 위원장들만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을 지칭하여우리 E 사무장은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 위로 옷을 걷어 올려 젖가슴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사무실에 CCTV가 설치된 마을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왜 그러느냐고 묻자F 씨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거짓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은 있지만,옷을 훌러덩 벗어 젖통을 내놓는 년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경찰이 오니까 경찰 앞에서 고소인이 옷을 걷어 올리면서 상처 난 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발언을 한 시점이 이 사건 당시는 아니고 그 이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J는 피고인이 2016. 4.경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가져와 그 내용을 보고서 서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중 "피고인이고소인이 경찰 앞에서 옷을 들어 올려 젖가슴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들은 것이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당시에 들은 것처럼 잘못 표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J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고소인이 사람들에게 가슴을 들이대더니 젖가슴을 확 벗어젖히고 다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종전 경찰에서의 전화청취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3) J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과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다가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대한 전화청취 조사방식만의 특수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고소인이 사람들에게 가슴을 들이대더니 젖가슴을 확 벗어젖히고 다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J의 위 전화청취 조사결과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J의 법정진술과 J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부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M의 진술 L 위원장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을 가리켜우리 E 사무장은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 위로 옷을 걷어 올려 젖가슴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사무장(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했다,위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각 마을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말은 들었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된 본인 서명이 자신의 필체인 것은 맞지만, 어떠한 경위로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의 법정진술과 M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부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지칭하여 "우리 E 사무장은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 위로 옷을 걷어 올려 젖가슴을 보여줬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취지대로 고소인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옷을 벗어 가슴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때렸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그 증거로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서 그 경찰관을 향하여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게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