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2018고단523 1.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0:53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I가 잠든 틈을 타 피고인 A은 화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과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가지고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9. 15. 00: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4,4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불상자 3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 등에 대한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19: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해외 명품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3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7. 20: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5만 원만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 TV남성캠의 별풍선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385,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경 인천 남구 K 소재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구리까지 가는 데 필요한 차비 4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21:40경 인천 남구 K 소재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3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 경 경기 구리시 M 소재 SK텔레콤 N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아이폰X를 1대 개통해 주면 이틀 뒤 2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사리분별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 받아 이를 가로챈 다음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8. 13:00경 경기 구리시 P에 있는 Q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핸드폰을 개통해달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7:00경 경기 구리시 R에 있는 S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핸드폰을 개통해달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56 1. 2018. 1. 12.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12. 22:00경 경기 부천시 T빌딩 6층에 있는 U에서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1. 13.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13. 1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99 피고인 A은 2017. 9. 4.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향수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향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13,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8 피고인 A은 2017. 12. 23. 22:45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지하 1층에서 피해자 Z가 그곳 의자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8만 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A, AB, AC, J, AD, AE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1. AF, AG, AH, F, O의 각 고소장 2018고단85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V의 각 진술서 2018고단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2018고단1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 AF, F, O, AE, V, W, AJ, AO, AP, Z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