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0]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3층에 있는 (주)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1년 제1기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E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제이씨인더스트리로부터 135,100,000원 상당, 자이켐프로부터 2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액 합계 159,100,000원) 및 남성건설(주)에 61,776,000원, 성우카본에 60,680,000원, (주)세기에 26,500,000원, 윈테크에 19,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액 합계 168,156,000원)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제2기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12. 1. 27.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주)E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오성유통으로부터 200,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월드리싸이클INC에 271,647,000원, 텍사콘에 170,653,000원, 발전기업에 70,250,000원, 비케이기업(주)에 70,100,000원, 니코스에 47,000,000원, 성광이엔지에 36,000,000원, 서광공사에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액 합계 675,650,000원)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피고인은 2011. 3. 30. 불상의 장소에서 기쁨활어유통에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기쁨활어유통에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쁨활어유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6장 합계 80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횡령 F은 2013. 3. 초순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봉고 화물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3. 3. 말경까지 위 화물차를 돌려주거나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F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한 후 위 화물차를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9.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사채업자 L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87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주)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1. 3. 8 국민은행 망우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4. 20. 경 수표번호 0, 발행일자 2011. 8. 16. , 액면 금 3,500만 원, 발행인 (주)E 대표이사 P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위 P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수표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액면금 1,55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함).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2014고단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수표는 Q에게 자금 마련을 부탁하면서 액면금 백지의 상태로 발행하여 Q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위 수표를 통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Q가 자금 마련 과정에 위 수표를 편취당하여 위 수표로써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수표 부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Q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Q, R와 사이에, 액면금 백지인 위 수표의 액면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하면 이를 Q, R와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수표의 액면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이후 위 수표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수표가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수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판시 제1의 가. 사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 판시 제1의 나. 사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 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의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당초부터 주식회사 E를 운영할 의사 없이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허위의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위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본건 범죄가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와 같이 액면금 9억 9,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액면금 백지의 수표 2매를 발행하여 S, F을 통하여 T에게 교부하였고, T은 위 수표들을 담보로 F에게 1,5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액 상당에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290만 원 상당을 F, S을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 T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수표 중 1장의 액면금을 2,000만 원으로 보충한 다음 이를 지급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수표자금으로 500만 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지 못함에 따라 T 스스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함으로써 그 수표의 부도를 막아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후로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T은 보관 중이던 나머지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액면금을 9억 9,000만 원으로 보충한 다음 이를 유통시킨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표가 위 대여금 상당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정은 T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T은 법정에서 이 사건 수표 중 대여금 상당액인 액면금 1,5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중 1,550만 원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 액면금의 보충한도는 당초 피고인과 T 사이에 위 대여금 상당액인 1,550만 원으로 묵시적으로나마 정하여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9억 9,000만 원 중 보충권의 한도인 1,55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보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보충권 범위 내인 1,550만 원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당 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표 순번 3, 4, 7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