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숙직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화를 돋우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베게로 입을 막은 후 그 곳 침대 아래에 방범용으로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4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4 앞 도로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B는 1997. 4. 12. 20: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대교 국도6호선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8t을 초과하여 19.8t의 화물을 싣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하순경부터 2010. 2. 3. 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영업부장으로 위 회사의 의류 원단 판매 및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17.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서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원단판매대금 4,834,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7. 경부터 2009.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90,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보관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단 2,1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같은 해 4. 14. 20:30경까지 경주시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100점이 소모되면서 배경화면이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 식의 '바다이야기' 게임 PC 27대, 같은 방식으로 나비가 나오면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는 '황금성' 게임 PC 20대 등 사행성 PC 총 47대를 설치한 후, 현금 1만 원 당 포인트 1만 점을 카드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들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해 줌으로써 1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47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들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기 시연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 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 기간이 짧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5:2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88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372에 있는 '꽃나라 플라워' 가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희망병원 방면에서 청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신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인 것만 확인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쓰리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5.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영주시 C에 신축 건물을 내가 인수해서 3, 4층 증축공사를 하는데, 3, 4층 실내에 타일설비, 미장, 청소를 해주면,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이 떨어지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으며, 위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액수가 예측한 것보다 적고 위 건물의 누수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채 단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증축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건물 3, 4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경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위 피해자 B에게 "건물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회사로부터 엘리베이터 준공 필증을 받은 후 시청에 제출해야 건물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엘리베이터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서 건물 준공을 받아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엘리베이터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7. 9. 23.경 1,000만 원, 2017. 9. 25.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위 피해자 B에게 "내가 김천에서 냉면체인점을 하나 계약해서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6,000만 원 정도를 융통해주면 1억 2,000만 원 공증을 작성하고 공증금액 1억 2,000만 원을 2018. 5. 31.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목록,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1. 청구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공사청구서 및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C 건물의 누수 하자 원인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석재시공업자 통화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8: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버스터미널에서 위 터미널 관리업체인 E 직원 F으로부터 자전거 거치대에 앉아 있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자리를 피하여 도망간 위 F을 찾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농기계판매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21cm)을 가져와 터미널 안을 돌아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로부터 낫을 버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약 5분 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 낫을 휘두르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터미널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의 공무집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버스터미널 내에서 낫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범정이 중하여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범행 태양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경찰관들을 위한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9. 11:5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소재 안기삼거리 앞 도로를 근흥면에서 장재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는 E 씨티플러스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07. 20. 09:58경 인천 남동구 소재 F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9세)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0:00경 경남 거제시 F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거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형 선풍기 중간 쇠파이프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좌측 10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8: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김밥나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일아파트 정문 쪽에서 구미(금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O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상해 및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40경 익산시 어양동 근로복지공단 앞 사거리 도로를 고려정형외과 방향에서 삼기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조수석 뒷범퍼 모서리 및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및 휀다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여, 41세)의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어양동 구룡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 서구 둔산동 1277 3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대전 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우 4.5톤 윙바디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5,8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진행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길에서 고물 수집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오토바이 번호판(B)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무렵부터 2014. 4, 20. 16:45경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제2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 부정사용대상 원동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서 공기호 사용과 자동차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1: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E, 4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그냥 가고 다음에 한잔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죽이겠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행장소인 식당에 칼을 소지하고 간 후 피해자 E이 손님으로 있는 가운데 이를 꺼내어 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들기는 하였으나 식당 주인에게 칼을 갈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자리에서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집에 갔다가 칼을 지니고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중국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칼을 꺼내어 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위 증인은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드는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고, 자필 진술서와 증언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협박에 대항하여 맥주병을 던져 오히려 피고인이 머리를 상당한 정도로 다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 3명과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3명은 2013. 11. 12. 02:5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및 D은 각각 주위에서 망을 보고, E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야구공 1개, 빼빼로 과자 1봉지, 현금 3만원 등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CCTV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D'이라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의 노상에서 피해자 E을 손님으로 승차시킨 후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까지 가서 피해자를 내려주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액면금 6백만 원, 수표번호 F) 1장을 줍게 되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미지급증명원, 분실신고접수증, 부도어음통보/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60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2. 10.말경 거주지를 의정부시 B, 502호로 이동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사찰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는 근로소득 금액 중 10% 한도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근로소득자들이 사찰에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한 금액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연말정산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여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포탈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10.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자 F이 위 사찰에 기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위 사찰에 기부를 한 것처럼 위 사찰의 주지인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1,640,00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F은 이를 연말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44,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소득자와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자 127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9, 111은 제외)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근로소득세 합계 36,535,455원(위 범죄일람표의 포탈세액 합계 또한 위 금액으로 정정함)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처리경과통지-피(혐)의자, 수사보고서(상피의자 처분내역 확인), 고발서사본, 대한불교무상조계종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사암명단, 허위기부금영수증(L), 전말서(M), 허위기부금영수증(N), 공소장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8, 37,56,86에 대하여 각 5만 원, 순번 123 에 대하여 7만 원, 나머지 각 순번(121명)에 대하여 각 8만 원으로 각 벌금을 정하여 단순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이 크나,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 도모를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함께 조사를 받았던 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점(대구지법 2013단6699, 포탈세액 18,803,770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왜 서 있어 빨리 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22:2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택시운전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C을 따라 차에서 내려 C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H가 G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H의 오른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F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1. 진단서 1. 진단서(H) 1. 현장 사진,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C, 피해 경찰관 G은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 H도 상해가 경미하여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설비회사를 운영하면서 3개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처를 부양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구호하려던 피해 경찰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운전자폭행 범행은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운전자가 폭행 범행을 피하거나 또는 폭행 범행 자체에 의하여 차량을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입힐 위험성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치질서를 파괴하며 시민의 건전한 준법정신을 헤이하게 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당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