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 부정취득 및 무권한 유출 피고인은 아산시 G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통합민원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16.경 위 사무실에서, H라는 공무원이 위 동사무소로 전입해 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미리 위 H의 혼인상태, 자녀 양육관계 등 소위 '신상털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주민등록시스템에서 'H'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이에 따라 검색되는 주소지별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H로 추정되는 사람의 거주지인 아산시 주민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2012. 4. 17. 17:01 경 피고인의 옆자리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B에게 유출하였다. 나. 혼인관계등록자료 등 무단이용 및 자료제공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과 증명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G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과 증명 사무를 처리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추출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H의 혼인관계를 조회하여 H가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같은 방법으로 H의자 I의 가족관계를 조회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 즉석에서 위 조회 결과를 피고인 B 및 C에게 알려주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H와 1의 전산정보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H에 관한 자료를 B 및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정보 부정취득 피고인은 아산시 G동사무소에서, 각종증명서, 인감 및 통합민원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4. 17. 17:01경 위 사무실에서, 옆자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A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줘 봐"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A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개인정보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나. 혼인관계등록자료 무단이용 및 자료제공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과 증명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H의 혼인관계를 열람한 후 이에 관한 H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증명서를 옆자리에 근무하는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보여주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위 자료를 B 및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아산시 G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및 각종 증명 사무를 보조하던 비공무원 계약직 개인정보처리자로서,전산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H, J, K의 동의를 받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받아, 위 공무원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하여 오던 중,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한을 초과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2. 19. 17:15 경부터 17:16 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알고 있는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동사무소 주민등록시스템 중 H의 주민등록색인에 접근한 다음, 사실은 H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이에 접근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접근사유란에 '공용, 인감대장'이라고 입력하여 H의 주민등록 색인(거주지 자료)을 열람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L,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A이 열람(조회)한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진정사항 조사보고 사본, 직원업무분담 및 마을분담공무원 지정 현황, 주민등록 색인열람 대장, 추가 고발사항 보고 사본, 주민등록시스템 로그 테이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호, 제11조 제6항(혼인관계 등록자료 무단이용 및 자료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호, 제11조 제6항(혼인관계 등록자료 무단이용 및 자료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라.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더 나아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은밀한 사항을 누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 역시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2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E, F),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모델명 G 16G, 일련번호 H 및 I)의 각 고객 성명 란에 'D',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J', 각 주소 란에 '인천 남구 K5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D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867,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착수통보서,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75

범죄사실 1. A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E'라는 이름으로 영업용 전화번호(F, G, H, I)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J, K, B, C, L, M 등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천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30~35만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운송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2.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안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손님을 피고인 명의의 N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P식당까지 약 1km를 운행하여 데려다 준 다음 그 대가로 5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B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속칭 콜뛰기 업체인 'E'의 운영자 A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자신 소유인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준 다음 하루 평균 20명의 고객들로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5천원에서 3만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C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E'의 운영자 A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R 혼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평균 8명의 고객들로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5천원에서 3만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4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D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E'의 운영자 A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피고인이 S에서 임차한 T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 평균 20명의 고객들로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5천원에서 3만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J,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채증영상 캡쳐사진 첨부, 용의 차량 채증에 대해 1.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제공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4.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중구 B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2021. 5. 11. 15:50경 위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한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5. 18.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1. 15:56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오피스텔 지상 1층에 있는 E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확인서 1. G의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복명서 1. 부산중구청 고발 공문,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염병 억제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잘 준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두 시간 가량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입원한 뒤 2016. 7. 5.경 진료비 755,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위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순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병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J을 기망하여 입원한 후 2016. 7. 8.경 진료비 10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위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22:07경 순천시 순광로 221 소재 피해자 까리따스 수녀회 운영의 성가롤로병원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원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한 후 피고인의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다음 2016. 7. 27. 경 진료비 합계 2,71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위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입원하면서 입원약정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K 명의로 위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L)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N, O, P의 진술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약정서, 의무기록지, 퇴원간호기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병원에 입원한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비를 납부할 경제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보령시 A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노래방'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대천 땅 경매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900만 원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노래방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그 가치가 위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의 월차임 5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266만 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P 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서천군 N아파트 O호의 임차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임차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4.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위 아파트 임차인 AS 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AS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천시 소사구 AV 아파트 AW호', 'AX', 'AY', 'P'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S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 통화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목적물에 선순위권자인 전세권자들이 다수 있는 것이 밝혀지면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실은 담보목적물인 피고인 소유 파주시 D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출력한 위 D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임대부분 E호 표기방, 잔금 이백만(￦2,000,000) 원정은 2019년 6월 9일에 지불하기로 함, 차임 삼십만(300,000) 원정은 매월 9일에 선불로 지불하기로 함, 임차인 주소 서울시 구로구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G’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3.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인 H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권자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목적물인 파주시 D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들이고, 그 임차보증금 합계액은 8억 원 상당이어서 위 D은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6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 15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수사보고(전세권자 G, J, K, L, M, N, O, P, Q 전화 진술 청취) 1. 여신거래약정서 2부,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위조한 월세계약서, 임차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D), 녹취록(2021. 6. 5.자 대화), 대화 녹음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H도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녹취록(2021. 6. 5.자 대화), 대화 녹음 저장 CD}에 비추어 보면, H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이 제대로 된 실사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실사를 부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조합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그러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어 손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조합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8개월(기본범죄인 사기죄 상한 4년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인 1년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3인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고, 그러한 기망을 통해 편취한 돈의 액수가 거액이다. 피해자 조합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금(약 1억 4천만 원)을 변제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피해자 조합의 대부분 손해는 회복될 계획이 없고, 피해자 조합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24. 01:00경 거제시 C 아파트 상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ol 게임을 하다가 잠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컴퓨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USB 1개 등이 들어 있던 통장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25.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5. 13:50 경 거제시 서문로 56 신한은행 거제지점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전자금융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F아파트 0-000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전자금융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전자금융신청서 각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거제지점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신한은행 거제지점 직원인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2016. 7. 25.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5, 14:20 경 거제시 H에 있는 가 운영하는 J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F아파트 -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 운영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서비스 신규가입신청 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7. 28.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8, 15:23경 거제시 서문로 56 신한은행 거제지점에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신한은행 거제지점 소속 직원인 K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목록 1. 휴대폰 개통계약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2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여러 건의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흡사한 범죄사실로 이미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2. 7.부터 2022. 2. 20.까지 광주에 소재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2. 13. 22: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피고인 B, C, E, D은 술과 안주를 먹으며 도박하는 등 위 식당을 이용하여, 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도박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22. 2.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금 242,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으로부터 점당 100원씩 지급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술과 음식물을 시켜 먹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행정명령 고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D, E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30. 가석방되어 2016.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2017. 6. 14.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6.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잔액을 전부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D 명의의 E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35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339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 라고 말하여, 2018. 6. 14, 12:55 350만 원을, 같은 날 14:40경 900만 원을, 같은 날 16:22경 1,314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T'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J'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D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8, 6, 14. 12:55경 전남 여수시 K 부근 E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아 'L'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송해 준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돈중 33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40 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조합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8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22경 전남 여수시 0에 있는 은행 이수센트럴지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314만 원을 건네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1,2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7, 6, 15.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12:04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S 명의 E 계좌(T)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S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3,000 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이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2017. 6. 15. 12:33 경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L'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6. 15, 13:00경 춘천시 U에 있는 은행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 중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대화내역, 수사보고(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5794호 불기소 결정서 첨부) - 2017년 형제65794호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38만 원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처 B이 2020. 8. 16.경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의 가족으로 분류되어 같은 달 1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20. 8. 16.경부터 2020. 8. 30.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15:00경 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구보건소를 방문하고, 2020. 8. 24.경 위 자가격리 조치를 해지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 위 노원구보건소를 재차 방문하고, 2020. 8. 27. 20:40경 순대국집과 약국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식당과 서울 노원구 G 소재 H약국을 방문하는 등 3회에 걸쳐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8. 위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어서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고, 증 제3호증의 3의 문자메시지는 J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서 제출하여야 자가 격리자에 해당 없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 사유와는 무관하여 위 문자메시지는 자신에게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 행정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수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증 제3호증의 2 1. 증 제6호증 1. 증 제7호증의 2(이 중 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가 어제 왔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노원구 보건소를 인접한 일자에 2회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17.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노원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했어야 함에도 위 격리조치를 유지하였으므로 위 격리조치는 위법하여 이를 위반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감염병예방법(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8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7항에 의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자가 격리기간 중인 2020. 8. 26. 몸살 기운이 있었고 같은 달 30. 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자신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20. 8. 27.에는 몸살 기운이 나타난 후임에도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약국 뿐 아니라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식당까지 방문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C동 403호 소재 (주)G 사무실에서, 주권상장법인인 (주)G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1,158,748주(6.25%), 차명인 H 명의로 1,158,748주(6.25%), 차명인 명의로 1,158,748주(6.25%)를 취득하여 총 3,476,244주(18.75%)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2014. 1. 9.경 보유주식 등의 수 및 보유비율을 1,158,748주(6.25%)로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주)G 사무실에서, 주권상장법인인 (주)G의 주식을 2013. 11. 6. 경 차명인 J 명의로 1,984,126주(8.09%) 취득하고, 2013. 11. 20.경 차명인 K 명의로 2,000,000주(8.16%), 차명인 L 명의로 2,000,000주(8.16%)를 취득하여 총 5,984,126주(24.41%)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2013. 11. 27.경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H, J, I의 각 문답서 1. 2014년 이후 유상증자 현황 관련, 2012. 1. 1. 이후 현재까지 CB 발행 및 행사 내역 1.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25. 12:30경 안성시 C, ‘D’에서, 피해자 B(여, 70세)이 전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택시 부를 테니까 같이 청룡저수지로 가서 한판 붙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가자며 거부하자, 위 ‘D’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A, B)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나 몸을 붙잡거나 밀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위만 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한 경위 및 현장 CCTV에 찍힌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위, 폭력행위의 정도 및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