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7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 19:00경 충북 음성군 J, K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로, 승용차 밖에 서 있던 D에게 필로폰 약 0.2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흰색 편지봉투에 넣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21고단25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21. 7. 26. 11:30 부천시 L모텔 M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피고인 소유인 크로스 백 안의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사이 시흥시 계소동, 신천동 또는 부천시 심곡동 등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645] N는 2016. 1. 15.경부터 부천시 O, P호에서 ‘Q’라는 상호의 대표로, 피고인 A은 위 ‘Q’에서 영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6. 6. 10.경 화성시 R에 있는 피고인의 형 S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U가 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Q’에서 공급가액 23,4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0,036,591원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Q가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6. 1. 25.경 부천시 계남로 27 부천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T에 제3자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Q에서 공급가액 151,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5]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이 마약을 건네는 모습 및 차량번호 특정)(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을 분석을 통한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수사보고(D이 A으로부터 불상의 물건을 받는 모습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한 뒤 D의 입 또는 손에 음식물이 묻었기에 이를 닦을 수 있는 종이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D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며, 이에 어긋나는 증인 V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D은 당초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면서 그 출처를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다. D이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할 때에도 그 배우자인 W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로써 D의 투약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수 있었던 반면, 필로폰 취득 경위에 대하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은 스스로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필로폰 수수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히 믿을 만하다. 또한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촬영한 CCTV 영상과도 들어맞는다(수사기록 110, 190면). V은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취지로, 즉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 V은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공판에 제출하고자 D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려고 만났고, 식사를 마친 후 그곳을 떠나기 전에 다시 탄원서를 당부하고자 차를 가지고 식당으로 되돌아 간 것이며, D의 손에 무언가 묻어있기에 이를 닦을 만한 종이를 건네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다. 그런데 V은 당시 D에게 준 것이 백색용지인지 편지봉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여(녹취록 6, 9면) 과연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는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V은 피고인의 차량에는 화장지를 두고 다니지 않았다며(녹취록 5, 6면), 화장지를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탄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식당에 모여 식사까지 같이 한 피고인, V, D 사이에서 일단 식사를 마치고 떠나려고 멀리 세워둔 차량에까지 돌아간 피고인과 V이 탄원서 작성을 당부하려고 다시 식당까지 돌아온 점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녹취록 7, 8면).] [2021고단2512호] 1. 수사보고(소변감정가능기간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에 대한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소변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러 개의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그 성분이 7~10일 내에 소변에서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2021고단26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N, S, U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X와 전화통화, 참고인 Y와 전화통화, 참고인 Z 진술, 참고인 AA 진술, 피의자 N와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7번부터 19번까지, 21, 24번) 1. 각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번부터 10번까지) 1. IP 내역, 계좌거래내역상 지급내역 [판시 전과] 1. 범죄전력(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및 첨부물(2021고단170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판진행 경과 확인)(2021고단264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D에게 건네 준 필로폰에 대하여 40만 원, 직접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 10만 원, 합계 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필로폰 0.7g이 70만 원에 거래된다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705호 증거목록 순번 36번) 기재에 비추어 보면 D에게 건네 준 필로폰 0.2g의 가액은 2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여기에 직접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을 더한 합계 30만 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30년 이하,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및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에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다시금 이를 수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T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금가액이 8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이로써 조세질서가 훼손된 정도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