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에이시 소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C 사무실에서 의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에게, "C은 이탈리아 브랜드 F 및 캐나다 브랜드 G 등 100여개 해외 브랜드의 정식 에이전트인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F, G 본사로부터 의류 내지 가방을 직접 받아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G 등의 정식 에이전트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대로 의류 내지 가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57,340달러를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74,440,000원 및 미합중국화 187,866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송장, 은행 송금내역, 송금 보낸 미국은행 구좌, 고소인 은행거래 조회, 제품 구매주문서 1. 메일, 이메일, 송금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내역, 녹취록, K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판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 역시 미국 시민권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연인을 전제로 한 형법 제6조를 유추, 확장 해석하여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한 외국인의 국외범에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미국에서 소추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역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여기서 '죄를 범한'이라 함은 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 등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처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최종적으로 편취금이 송금된 상대 계좌가 미국 회사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조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국에서의 민형사상 합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L과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미합중국 시민권자 사이의 분쟁이 미국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어 종결된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증 제7, 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한 E로부터 이 사건 관련 채권추심의 위임을 받은 L과 사이에, C(이하 'C'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에 미합중국화 12만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상호간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의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F 및 G의 정식 에이전트라거나 본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각 피해자 회사의 대금 미지급 및 중간공급자 M(M, 이하 'M'라 한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가방을 주문받고 이탈리아 국적의 중간공급자 M에게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2차 주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M가 피고인에게 대금 전부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전체 물품의 출고 및 배송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의류 주문을 받고 M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M가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G 등 정식 에이전트라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하나의 회사가 명품 브랜드인 F를 포함하는 100여개 회사의 정식 에이전트라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의 본사로부터 직접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가 'G, F 등의 정식에이전트이므로 안정적으로 물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의 직원인 N이 피해자 회사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반복하여 '본사에서 상품이 하루에 50~60개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85, 188).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와 같은 허위사실 기재는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J에게 'G'가 C에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송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13면, 피고인은 중간판매자를 알리지 않는 관행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가리고 그 부분을 C로 수정하였다고 변명하나, 중간판매자를 가린다고 하여 마치 본사가 C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구매자 표시란에 C의 명칭 및 주소를 넣어 송장을 변조할 이유는 없는바, 위 변명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난 미국에서 어카운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네 때문에 리퍼런스 당해서 몇 개 어카운트가 짤렸는지 아느냐'(증거기록 제628면)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관련 업체의 정식 어카운트를 가지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 '본사'에 직접 주문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73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또는 '본사 직원 개인'에게 주문을 넣은 것이라는 것으로, 'O'은 엄연히 본사와 별개이고, 설령 피고인이 G 제품 주문을 한 상대인 'P'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G 본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식으로 본사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P의 개인 메일 계정을 통해 주문을 한 것을 들어 마치 피고인이 G 본사에 직접 주문을 하는 것과 같이 말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J이 G 본사의 'Q(R)'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C가 G의 공인된 소매상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고(증거기록 제107면), 달리 피고인이 미국 내에서 G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피고인이 직접 G과 직접 주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인은 미국 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제83면)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시 물품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 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통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화 3억 7,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판시 대금을 지급받고도, 판시 물품을 제대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J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송장이 허위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나) F 관련 피해자 회사의 관련자 J은 피고인에게 F 제품을 주문하고 1차 주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제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3. 4. 5.자 M 측의 이메일에 의하면 M는 하루에 10개 이하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바(증거기록 제705면), 피고인이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문 물량을 제 때 공급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F 제품 82개 및 20개 등을 주문하고 곧바로 그 대금을 C에 전액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제665면 등)에 의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M 측에 송금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3. 2.경 F 2차 주문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상거래 관행상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을 중간업자 M에게 몰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M'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M는 이미 2013. 2. 20.부터 S(일명 T)에게, C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C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제297면, 피고인은 위 일시까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13. 3. 25.에는 C 측이 최초 28,696달러의 보증금을 지급한 이래 196,303.08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302면). 이렇게 M를 통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M가 대금 전액을 몰취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몰취당한다'고 말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바, 대금 몰취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회사에 돌리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3. 7.까지도, 'U에 치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인 F 주주를 통하여 거래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증거기록 제217면), F 제품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간업자에게 보증금을 주었는데 고소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보증금을 몰취당하게 되었음을 고소인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M에게 떼인 보증금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기로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디 파짓은 피고인과 M의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보증금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다'고 대답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71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회사 측의 대금 미지급으로 보증금을 몰취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F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송금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C가 M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당신이 송금증을 나에게 송부했으나 그 돈은 받지도 못했다'는 M의 언급이 있는바(증거기록 제713면), M에게조차 허위의 송금증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다) G 관련 피고인은 G에 물건을 주문하였다며 송장(invoice)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제시하였고, J이 직접 G 본사에 위 송장을 근거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왜 물품을 보내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G 본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J에게 제시한 송장은 진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는 G의 공식 에이전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제시한 송장 사본의 구매자란에는 C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송장의 구매자란에 기재된 중간판매업자(벤더) 표시를 가리고 그 부분을 C로 수정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중간판매업자를 숨길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C가 본사의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위 송장 기재 부분을 변조할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 결국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M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M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제572면) 피고인은 2013. 5.경 M에게 G 제품을 주문하였다는 것인데,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도 아니고 단지 건너서 소개받은 사람에 불과하며, F 제품을 판매하는 정식에이전트도 아닌데다가, F 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까지 있었고, G와의 연관성은 F와의 연관성보다 더욱 미약한 M에게 G 제품을 새로이 주문하고 2013. 9. 20.에 이르러 대금(31만 6,000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8면)을 모두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M로부터 30만 달러 이상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M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5.경 M에게 G 제품을 주문하였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에도 피해자 회사 측과 K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캐나다에서는 연락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주에 답 올 것 같고 나머지 812만 원 마저 해 달라.'고 대답하였고, 2013 10. 22.에도 '사장님 G 연락 왔어요?'라는 질문에 'G 본사에서 나와서 저도 죽을 지경이구요 기다려봐야 해요.'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이 위 시기까지도 G 본사에서 생산 일정 등의 차질로 인하여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회사 측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대금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미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추심권한을 받은 대리인과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