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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51

범죄사실- (2016고정1301)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 내 참나무야적장에서 참숯을 만들 때 생성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타르 약 200kg을 무단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폐기물수거장면 사진, 수거된 폐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 (2016 고정5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목초액을 따로 모아 두지 아니하고, 뒷산에 뿌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량 목초액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이나 지시를 받아 목초액을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상품으로 판매되는 목초액을 버리라고 자신이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피고인이 그곳 공장장으로 오기 전부터 그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목초액을 산으로 버리기 위한 도르레와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끼리 '목초액 통이 비싼데 어떻게 달리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그 외에 고소장 등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목초액을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법정에서 진술했듯이, 자신은 일주일에 두세차례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는 1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업소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그곳에 취업하기 전부터 위와 같이 산 위쪽으로 목초액을 버리기 위한 도르레와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목초액을 버리는 행위에 관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목초액을 버려왔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하에 목초액을 버렸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유죄심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5:00경 광주 북구 B모델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5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9. 05: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맘모스원룸에서 같은 구 운암동 성보모텔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현재 누범 기간인 점, 이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타인의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 유형 감경영역: 8월~1년 6월)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평소 들고 다니던 각종 영수증 뭉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11. 8. 형집행 종료),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 8. 10. 형집행 종료), 2015. 12. 18. 서율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8. 24. 형집행 종료), 2017. 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7. 6. 30. 형집행 종료), 2018. 4. 2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4325, 피고인은 2018. 10. 4. 12:03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강아지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MCM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감으로써 그 지갑 및 그 안에 든 현금 합계 108,000원,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4장과 오천 원권 1장,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의료원 진료카드 2장, 주민등록증 2장, 아파트 카드 1장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068₁ 피고인은 2018. 11. 29. 09:35 경부터 09:58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점포 안에서 피해자가 점포 앞 과일 좌판을 정리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평상 위에 있던 바구니에 넣어둔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4장, 5천 원권 2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계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5397, 피고인은 2018, 11, 22, 17:4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그곳 관리를 하던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수감내역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이상 2018고단4325 증거) [20184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기록 1. CCTV 영상 사진 [2018 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20185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2018고단4325):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 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1년~2년 6월) 제2·3범죄 (2018고단5068 및 2018고단5397):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6월~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3~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수준이 매우 낮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20184325 사건의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2018 고단5068 및 2018 539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종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시설장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1. 2018고단1089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8.22:45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1222, 피고인은 2018. 2. 20. 01:40경 여수시 D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카페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소유 현금입출금기를 열려고 하던 중 경비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089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2부 2018 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1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절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절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수법의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6. 04:2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05: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와 금고에 보관된 현금 약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7. 04:39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컴퓨터 판매수리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3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일반 하드 5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USB 7개, 시가 34,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어댑터 2개, 시가 미상의 모니터 케이블 1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와 로션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수동드라이버 1세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공구가방 2개, 시가 9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15, 05:15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제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제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8.22.22:04 경제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있는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잠금장치 손잡 이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품(CCTV카메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유선 청취)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유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제주지법 2016고단2133등,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 02: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대문 옆 뚫린 공간을 통해 침입한 후 위 업체 마당과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500㎏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0.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24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A가 피고인의 거래처인 E에서 구리전선을 절취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을 2021년 가을경 위 E 직원으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었다. 고물상 등 공사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사자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로 의심될 경우 매입 내역을 장부 및 수첩에 기재하거나, 사진촬영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22. 5. 8. 11:30경 위 고물상에서 위 A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1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60㎏을 207만 원에 매수하고, 계속하여 2022. 5. 21. 11:00경 위 고물상에서 위 A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80㎏을 211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캡쳐사진, E CCTV영상 캡쳐사진 1. CD영상, E CCTV영상 USB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E 업주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 A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1년 6개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5:00경 아산시 B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여 채권채무 문제를 상담하던 중,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채무자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아산시 D, ‘E’ 식당 뒷골목에서부터 위 C파출소 주차장 사이 구간을 배회하며 ‘칼을 들고 파출소 앞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5cm)을 손에 들고 자해를 할 듯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경찰관들도 내 입장이 되면 나처럼 하지 않겠냐, 내 입장이 되어 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소리쳐 당시 야간근무 중이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27세)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출력물, 바디캠 동영상 캡쳐 출력물,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2019고단580 1.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24:00경부터 같은 달 2. 03:40경까지 사이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창문 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 02: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22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01:35 경 부산 연제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소유인 G 포터 트럭의 창문 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2, 31. 02:45 경 부산 연제구 H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I 봉고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¹20191024₁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3.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9.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 01:20 경 창원시 의창구 K복합상가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노끈(길이 55cm)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시정장치부분에 넣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내에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잠바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노끈(길이 55cm)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시정장치부분에 넣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내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580₁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2018. 10. 28.까지 종전 벌금형 (100만 원)에 관한 노역장유치로 수용되었을 뿐이고, 절도미수죄의 형 집행 종료일은 2018. 6. 9. 이다. 다만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에는 형집행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로 수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각 사건인계서 1. 수사보고(CCTV 동선추적), 수사보고(CCTV 사진), 발생보고(절도, V아파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9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1. 현장 CCTV 사진, 현장,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 2019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 판결문 2부, 관련 판결문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14 피고인은 2021. 5. 17. 1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으로부터 공병은 1인당 30개까지만 마트에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온 공병을 발로 차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253 피고인은 2021. 5. 17. 19:3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치킨집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향해 “중국 여자는 안 돼, 나는 중국이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소주병 깨진 사진, CCTV 캡쳐사진 2021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피해자 F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마트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2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2. 25. 23: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위 엘리베이터의 문과 벽 등을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문과 벽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의자는 2021. 12. 25.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D호 내에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을 이용해 방문을 수회 가격하여 방문에 구멍이 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E 소유의 위 아파트 방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23: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생이 집 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같은 소속 순경 H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2~3회 침을 뱉은 뒤 피고인의 모 E이 피고인을 방 안으로 들여 보내 진정을 시키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H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아파트 CCTV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아직 나이어린 청년으로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2:12경 부천시 신흥로118번길 14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흥로 118번길 26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스틸 사진, 단속현장 모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위치로 차량을 이동한 것에 불과한 점, 차량의 이동거리가 30m로 이동시간이 5초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라 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단속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분명하므로 이동거리와 운전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두고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없을 것인 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을 허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 최하한 형인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17:21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파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5. 1.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가다가 파주시 C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가 안 움직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상태로 음주측정을 받은 후 F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운전을 막기 위해 F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그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시동을 걸고 급가속하여 출발함으로써 F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도주행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55 피고인은 2017. 7. 14.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고기를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던지려는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6612₁ 피고인은 2017. 8. 8. 09: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운동장에서 총 6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팬티와 바지를 벗었다가 옷을 입고,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이동한 후 "이것이 보지여"라고 말하면서 게이트볼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후 성기를 게이트볼 앞뒤로 흔드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109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7. 2. 14:20 경 부천시 조마루로15 상동호수공원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인근에서 장난을 치며 놀던 피해자 H(10세), I(10세), J(9세)이 피고인을 놀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놈의 새끼들아, 이 쌍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쫓아가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H(10세), I(10세), J(9세)에게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11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4, 18:5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공원에서 수십 명의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윗옷과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키고 심한 욕설을 하여 M 등 수십 명의 주민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1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22세)이 N과 P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채를 바닥에 던져 부러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2017+6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7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 도구(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어머니 통화, 피해자 어머니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2017711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손괴된 배드민턴채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곁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2017고단7115 사건의 폭행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위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 23: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34세)과 함께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유흥접객원을 안아 들고스쿼트를 하겠다는 등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것을 피해자 B(남, 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 사이는 끝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날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왼쪽 뒷부분를 2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1. 23: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노래방에서 빠져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눈에 띠지마라. 지금부터 20분 줄게 개새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1, 42, 55, 56, 59, 62, 64, 73, 74, 75, 78, 82, 84, 92, 97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현장사진(피의자 인상착의, 피해자 혈흔), 협박문자(피해자 제시), 허가증 사본 및 3번룸 사진, 찢겨진 반팔 상의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베어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