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E(가명, 여), 피해자 F(여), 피해자 G(가명, 여), 피해자 H(가명, 여), 피해자 I(가명, 여), 피해자 J(가명, 여)은 태권도 사범이 되기 위해 위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지역 태권도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분야 특성상 태권도 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관장의 허락을 받거나, 다른 도장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또한 이를 의식하며 피해자들에게 '사범을 하려면 너희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태권도 세계는 좁다, 너희가 도장에서 나가면 어떻게 나갔는지 소문이 날거고, 누가 너희를 쓰겠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은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사소한 잘못도 크게 혼내고, 대놓고 무시하는 등 괴롭혀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제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 등을 하였고, 이를 거절할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등 피해자들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23:00경 위 태권도장 1관 주차장에서, 태권도장 통학차량 보조석에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3~14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게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아프다고 울며 거절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위력으로 이를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3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23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새벽경 위 태권도장 1관 수련장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5번, 6번, 7번, 10번, 16번, 17번, 18번, 19번, 22번, 24번, 26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는 등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2. 30. 또는 31. 저녁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7세)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사진과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노출한 채 용변보는 자세로 앉아 음부 부위를 촬영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번, 28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게 하는 등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23:00~03:00경 위 태권도장 1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H(22세)에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큰 사범들도 다 했던 것이다. 내가 널 뭘 믿고 일을 하겠냐'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집요하게 강요하여 옷을 벗게 한 후 '내 신체적 변화(발기되는지 여부)가 일어나는지 잘 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낙태를 한 적이 있냐, 그거 한 번 확인해보자, 일단 앉아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으로 음부 부위를 가리자 피해자의 손을 치운 후 음부를 만져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20번, 21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창원시 진해구 근처 태권도 통학차량(노란색 벨로스터) 안에서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H(22세)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감독자간음 가. 2017. 1. 1.경 ~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경부터 범죄일람표 9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19 ~ 20세)에게 집요하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거나 태권도장 상담실 또는 탈의실로 불러내어 매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괴로워하여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한 달에 1회씩이라도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2017. 1. 1.경부터 2018.경까지 한 달에 1회씩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8. 겨울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22:00경 부산시 증산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20세)를 위 모텔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정말 잠만 자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1, 39, 41, 43, 45, 47, 49, 60) 1. 고소장, 문자메시지, 피해자들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9)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범죄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등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의 선정, 그로부터 추행이나 간음 등 범행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유사하고, 그 범행 기간 또한 2011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장기간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응이나 범행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등에서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수위를 높여가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가 무력하게 범행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였는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형을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모두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에서 상호 교감 하에 시작된 일이 선을 넘었다고 평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다. 판시 제3항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라. 판시 제4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업무상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항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6항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미수죄에 한하여]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4 내지 6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강제추행죄, 피감독자간음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포함하여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해,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향후 불이익한 처우를 암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쉽게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교묘히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소지하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범죄가 지속되었는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기간도 장기간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들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과의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형에 이 사건의 형을 더하여 복역하게 된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