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2급 지체장애인(우측 편마비)으로 오른쪽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24. 14:00경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려고 했던 E가 영업을 하지 않아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마스크 위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5:30경 사이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6:40경 사이 광주 서구 F, 4층 ‘G’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혀로 가슴을 빨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끌어당겨 앉힌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7:30경 사이 광주 북구 H 1층 I 커피숍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8:00경 사이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요가학원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앉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것은 맞지만 현재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중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나중에 그 의사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한 노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전반적인 지적능력(Full Scale IQ)은 73이다. 이는 지적장애인 판단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근접한 경계선 수준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족들의 지지와 감독은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