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204, 2019고단4576(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동현, 김진우(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안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신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9204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1. 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C 카니발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을 승용차에 태워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에 데려갔고, 피고인 B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C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고는 'C 카니발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C 카니발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라 1,700만 원의 인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캐피탈 대출금으로는 위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를 유도할 때 그 옆에서 C 카니발 차량에 추가 인수금이 필요하다거나,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카니발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G 카니발 차량을 시세보다 1,200만 원 비싼 3,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나머지 차량매매대금인 1,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76[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7. 9. 17. 경 인천 서구 E 있는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H가 자동차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중고자동차 시세를 숨기고 신차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이 중고자동차 시세인 것처럼 속여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여러 중고차 매장을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I 스포티지 중고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시세가 2,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자동차는 차주가 1,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은 자동차로서 2014,5,27, 신차 최초등록일 기준 출고가격이 17,813,636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9,595,000원)인 자동차이므로, 중고자동차매매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임을 피해자가 알았을 경우 당연히 매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매매대금으로서 먼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나머지 차량매매대금인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20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L 자동차대출신청서,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9, 18, 23번), 통장거래내역,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457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6, 10, 18, 24, 27, 31번),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내역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11.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