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 06: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7:00경 같은 구 D 모텔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를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 06:53경 전항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3명이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가술에 취해 잠이 든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1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체 대화방에 "ㅅㅂ몸매는 좋은데 나이30. ㅅㅂ 허벌 ㅋㅋㅋ 나는 술도 많이 머거서 고추도 안슴. ㅋ섯다 허벌이라 죽음ㅋㅋ 아침에 존나하고ㅋㅋㅋ 입에다 개쌈 ㅋㅋㅋ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6. 아침 무렵 서울 강남구 H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귀던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이 나체 상태로 화장대 앞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 화장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등,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복원된 휴대전화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클럽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 모텔 복도에서 구토를 할 때 피고인이 했던 말,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 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기 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완전히 취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에 탄 이후 국밥을 같이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밥 먹으면 토할 것 같다'고 답을 하였으며, 모텔 앞에서도 직접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부축 없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기 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클럽에서부터 구토를 하고 클럽 안 파우더 룸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피고인의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차에 탑승할 때를 전후하여 동생에게 "언니 집갑", "집감다", "토하고프ㅠㅠ", "시ㅏㄹ"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모텔 복도와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도 계속 구토를 한 후 옷을 입은 채 객실 침대에 누워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기 전부터 차에서 내려 모텔 객실 침대에 누울 때까지 줄곧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에 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계속 구토를 하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7. 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는 일이 커지는 것도 싫어서 묻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가명)를 간음하고, 위 범행 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 비스듬히 누워 자고 있는 모습과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위 각 촬영 사진을 게시한 다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허위의 글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고, 피해자 B이 모텔 객실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가명)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중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