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75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소취소), 추행약취 |2016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2011. 3.생, 5세)과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6동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 위 D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고 위 D아파트 106동 105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추행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며 "안 따라오면 칼로 죽인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속기록 35, 36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보여준 것이고 놀이터에서 칼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속기록 49, 50쪽),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속기록 1. 압수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범행현장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5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약취하였고, 그 후 자신의 집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母나)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5. 9.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모인 F는 2016. 5. 7.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인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2016. 5. 9. 피해자에게 "1층 아저씨 집에 가봤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가봤어"라고 대답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왜 가봤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안 간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끌고 갔어"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아저씨 집에 가서 뭐했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배하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2016. 5. 16. 경찰에 출석하였다가 진술을 다하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무슨 이야기 하러 왔어"라는 질문에 "1층 아저씨가 막 때리고"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이어진 질문자의 질문내용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그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취지로 F에게 진술한 내용과 그 주요 부분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고, 공소사실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추행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추행약취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군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후 흉기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