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파주시 D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에 빠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 보고) 1.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 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 30. 새벽 무렵 술을 마시고 잠들어 항 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 및 2017. 7.경 새벽 무렵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준강간범행과 관련하여 '그날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여러 번 넣었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는데 피곤해서 가만히 있었다. 다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수건으로 음부를 닦아주었다. 성관계 당시 속으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잠결에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힘이 안 들어갔다. 성관계 후 잠을 잤고 일어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기는 책임 못 지겠다"고 하면서 피임약을 사먹으라고 1만 원을 주어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에게 "남자랑 하고 다니냐. 피가 안 나왔다"라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제추행범행과 관련하여 '2017. 7.경 새벽 무렵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파 아래에서 갑자기 뽀뽀하면서 혀를 넣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서 하지 말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누워서 자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고,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위 준강간범행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점심 무렵에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가서 다른 놈하고 잤느냐", "무슨 일이 있었으면 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되면 약을 사 먹어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사먹으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7. 1. 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이 잤다.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가 진술한 것이 맞다. 피해자가 진술한 그대로를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그럼 넣다 뺐다 했다는 거야?"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거까지는 아닌데"라고 답한 사실 및 피해자가 위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가 1주일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같이 생활하였으며 강간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던 도중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던 상황에 관한 표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이 여러 번 성기를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준강간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이 지내면서 뒤늦게 고소한 것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특수한 관계 및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웠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5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과 16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6개월 후 다시 추행하여 자녀를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이 살던 전처의 딸에게도 성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그 범행내용은 친딸을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점수는 '중간' 수준 중에서도 낮은 점수이다(7~12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므로 위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출소 후 피해자 등 가족들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