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9.경 용인시 기흥구 E, F 토지를 G와 공동으로 구입한 후 2004. 6. 10.경 그곳에 자동차정비공장 및 사무소를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H' 상호의 정비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정비공장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0. 3. 24.경 H 2층 사무실 내에서, H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A, G "라고 기재하고, 공장설비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의 '갑'란에 "G(代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공장설비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 1매를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배와 공장설비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자격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H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15.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J의 진술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공장설비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 G의 동의를 얻어 1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와의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자신이 2006. 1.경부터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H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G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1) 피고인은 G가 2011. 5. 내지 6. 경부터 I으로부터 월차임 중 1/2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G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J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의 위 항의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I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자 명의 등을 이전해 주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H가 소재한 대지의 공동명의자인 G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1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못하다가, G가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싶으로부터 월 차임 중 1/2을 수령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G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를 I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G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나. 피고인이 G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G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G의 동업 초기 G가 대표가 되어 H를 운영할 때에는 위 공업사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자 명의 등을 모두 G의 이름으로 하였고, 2006. 1.경 이후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위 공업사를 운영할 때에는 이를 모두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H를 운영하면서 그 대외적 행위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한 것은, 피고인과 G 사이의 동업관계가 위 항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G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은행 이자,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남은 이익금 현황을 매달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무조건 적자라고 하면서 그 현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운영에서 사실상 자신을 배제하고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혼자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G를 대리하여 각종 법률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피고인과 G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H가 소재한 토지, 건물 등은 피고인과 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H의 토지, 건물, 가설건축물, 공장설비 및 시설장비 등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고, 나아가 I에게 토지, 건물 등 등기 또는 등록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권까지 설정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G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의 승낙이 추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운영 형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막연히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에서 더 나아가 G가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4.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으로부터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수령하면서도 G에게 그러한 사실을 묵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월 차임 중 1/2 상당을 교부받았는바, 이로써 상당한 금액의 월 차임을 수령하였던 점, H의 토지,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 이를 인도할 때까지 I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로써 1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2) H가 소재한 토지,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위 공업사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이로써 G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 위 공업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임의경매판사 이의석 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