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5. 02:00~03:00 사이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8세)가 거주하던 주택의 1층 대문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야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에 머리핀(길이 약 5cm)이 마치 흉기인 것처럼 가져다 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겨 그 옷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전고4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2002. 2. 25.경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등 미제사건 현장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6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후단사건 판결문 첨부, 추가 누범 사건 판결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며칠 후인 2002. 3. 6. 연속적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한동안 성폭력범죄를 제지르지 않기는 하였지만, 2017년에 이르러 다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1. 5.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2. 7. 13.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상호간, 이 사건 범행 후 형법 제37조와 제39조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는 '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등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2. 24. 만료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질액이 채취되어 범인의 디앤에이(DNA) 증거가 확보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예정일 전인 2010. 4. 1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인 디앤에이 증거가 확보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되었다.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 2. 24. 이전인 2019. 12. 4.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피해자가 1983년생일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1984년생일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여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건 발생 후 18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당시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비 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