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경부터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본인의 명의로는 근무하지 못하고 처제인 D 명의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의 하도급업체로서 SK건설에서 시공하는 E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F이 하도급업체로서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F 사장인 피해자 G에게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금액을 2배로 증액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와 감독관청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을 기성고로 미리 지급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빼서 자신에게 주면 나중에 C에서 공사대금으로 돈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면서 이에 속은 G에게 자신이 빌린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 H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이 본건 거래를 위해 H에게 개설을 부탁한 후 체크카드와 함께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G으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기한 및 이자의 약정 없이 H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합의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H에게 대가를 주고 H로부터 통장 등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 관련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G은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점, 피고인이 F의 G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 C과 상의하거나 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G에게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앞서 인정한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원 외에 현금으로 1,500만 원이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위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G은 당초 현금 1,500만 원을 출금한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만 고소하였고, 수사 도중 1,50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추가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합쳐서 위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1억 3,000만 원 외에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접대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50만 원으로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앞서 인정한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한 및 이자의 약정 없이 빌려주고 H로부터 통장 등을 대여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망행위의 태양,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합의각서에 따라 피해액 1억 원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1. 5. 27.경 위 G으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1) 3.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발견 1)공소장기재 '2015.'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집밖으로 쫓겨나자 화가 나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개보지,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 쳐 수십 군데 패인 자국이 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 상당의 수리비가 요할 정도로 출입문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처벌 의사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 나가라고 하며 밀쳤더니, 피고인이 두 손으로 속옷차림이었던 내 가슴을 밀치면서 만졌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3년 3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손괴죄 [유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3년 3월 [하한: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상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출입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한밤중에 속옷 차림으로 집에 있다가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소 다툼이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4. 16:3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볼보 삼거리를 진해 방면에서 신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 F(여,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볼보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음주 및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3.29.06: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루키룸'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3회), 음주 수치, 음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고,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6.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8.경 지인 C로부터 잔고가 12,000,000,000원 상당인 잔고증명서 발급을 의뢰받은 후 자금주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D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D은 정상적인 잔고증명서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통장 잔액과 잔고증명서 잔액을 각 12,310,000,000원으로 고쳐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C에게 잔고증명서를 의뢰한 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냈으나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C와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잔고증명서와 통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책임을 회피할 생각으로 위조된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다시 E에게 보내 위조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서, 위 D이 잔액을 "1,232,571원"에서 "12,310,000,000원"으로 고쳐서 위조한 국민은행 발행의 통장을 C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C로 하여금 위조한 국민은행 통장을 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은행 발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권 31면) 1. 고소장 1. 잔고증명서 원본 등,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 서류일체,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농협), D 명의 국민은행 잔고증명서(계좌번호 G),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G)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브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삼산로 용당골 앞 도로를 용당교 쪽에서 서면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당시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다가 앞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토스카 차량이 밀리면서 앞 쪽에 주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F 쏘나타 승용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965,8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1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6. 06:00경 C 티브론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삼산로 용당골 앞 도로를 용당교 쪽에서 서면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당시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다가 앞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토스카 차량이 밀리면서 앞 쪽에 주차하여 있던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6,14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주면 바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평균 수입이 약 180만원이었고, 생활비로 약 120만원을 소비하였으며, 150만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일 의사로 한 것인지 여부이다. 비록 동종 사안의 사기 전과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증 제1호 장부 사본)의 기재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살펴보니, D이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고 그 수입으로써 선불금을 회수하려는 생각으로 선불금을 지급해준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5개월 남짓 D의 업소에서 시키는 일을 했고, 팁(별칭 테이블비, 시간비)과 별도로 성매매 화대로써는 선불금을 갚아 나갔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 당초에 돈을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일을 해서 선불금을 갚으려는 의사였던 것이 아닐까? 나. D은 "나는 F에게 네가 가서 피고인 행세를 하여 보건증을 해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가져 왔다."고 증언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보건증을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고 성병이 났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었으며 D이 이를 알면서도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F의 증언도 여기에 부합한다. 더욱이, 진도군수(보건소장)의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건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D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함께 재판을 받는 2012고정1734 사건의 사기죄는 시인하면서 본건은 유독 부인하고 있다. 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3가소649 사건에서 D의 진술대로 D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시인했다거나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D의 두 차례의 법정진술,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우선 2,000만원을 주면 구급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선 변제하여야 할 43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6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615만 원 상당의 주유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채무들을 갚는데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구급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구급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해자가 새로운 제안을 하여 그와 의견을 조율하느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4. 2.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개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6,000만 원,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특히 2012. 4. 및 5.경에는 기사 및 간호사에 대한 임금 1,093만 원과 I협회 강진본부에 대한 2012. 5.경까지의 3달치 운영비 300만 원조차도 지급하지 못해 강진본부에서 구급차의 차량키를 뺏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송금받자, 그 즉시 J카센터 수리비 채무 620만 원, K, H에 대한 채무 430만 원, 주유비 채무 615만 원, 합계 1,645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2012. 5. 15.까지 갚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고액의 채무로 인해 구급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피자와의 의견 조율로 인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97

범죄사실 2012고단2597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지하 휘트니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달서구 E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1억 원은 준비했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니 보름 정도만 빌려주면 원룸을 매입한 다음 세를 놓아 갚아주겠다. 만일 세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부족한 구입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원룸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건물계약금 명목으로 19,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6,514,7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3691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원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수한 후,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금은 세를 놓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용산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내용, 참고인 [와의 전화통화내용, 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내용, 참고인 K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의 피해금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06 수도법위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수도법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충북 청원군 C, D, E토지에 관할관청의 장인 청원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리 사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5개동(면적 약 2,512㎡)을 신축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면적 150㎡ 이상인 오리 사육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장인 청원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리 사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5개동을 신축한 후 2011. 9. 16.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비닐하우스 4개동(면적 약 2,314㎡)에서 9,200마리의 오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토지이용규제 정보자료,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신고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관련 자료 제출), 접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도법(2011. 7. 28. 법률 제10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법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2016. 3.초경 다시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01:30경 서울 광진구 C,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왜 전화를 안 받느냐."라고 따지자 "너는 나를 기만했는데, 내가 왜 너의 전화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500ml들이 유리 맥주병(길이 25cm)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주원(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2매(증제1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 권 6매(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명 F, G, H 등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각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위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방 개수, 영업장의 규모, 월차임, 단속 당시 종업원의 숫자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 및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4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연당길에 있는 초당 우성아파트 입구 도로를 초당성당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뇌경막하 출혈 수종 및 두 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임금 2,4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현장출근부, 공수, 미지급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체불임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성실한 지급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19:35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악, 악' 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경찰관 새끼들, 너희 여기 왜 왔냐, 나는 그런거 없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경찰관 D(34세)의 얼굴을 찌를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신고에 따른 범죄수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마들역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쉐비익스프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7: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83 문촌6단지 사거리에서 위 쉐비익스프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2차로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이써티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쉐비익스프레스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써티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348,236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대물피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감속하지 못하여 위 쉐비익스프레스밴 승용차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를 강하게 추돌하였는데,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유턴을 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여, 38세)의 휴대폰을 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9: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처인 B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