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86

범죄사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38세)은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 연예인인 자로, 두 사람은 같은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6.경, 연예인인 피해자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출입했다는 사실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F언론 기자입니다. 'G언론개그맨 도박장 개설 1년간 운영' 보내주신 제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은데요. 제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장에서 도박한 사실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20. 7. 6. 17:4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 I' 사무실에서 '어떠한 언론사에도 도박장개설 관련 혐의를 유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 D이네 누나 만날건데 니 잘하는 아가리 털어서 돈받게 잘해라 괜히 도박개장죄 도박사범 사기죄로 고소처먹고 이혼당하지 말고 씨발놈아 연락하는거 자체가 토악질이 나온다 범죄자새끼들아 도박개장죄는 초범도 구속이여 씨 벌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6. 11.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F언론 기자입니다. 'G언론개그맨 도박장 개설 1년간 운영' 보내주신 제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은데요. 제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157 피고인은 2018. 1.경 친구인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서, D은 원형테이블 2개, 의자, 트럼프 카드, 칩 등을 비치하고, 성명불상의 딜러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장의 계산대에서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장부를 작성하면서, 한판당 1~2만 원 혹은 4~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각각 2장씩 패를 나누어 받고 딜러가 테이블 위에 깔아놓은 카드 5장과 숫자를 맞춰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합의서,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송금 내역 1. 피고인에 대한 2020. 10. 16.자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2021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47호 사건의 J,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기재 및 피고인(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L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2020고단4647 사건 기록 중 일부, 첨부 장부 사본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갈취 피해금 500만 원 및 위자료 300만 원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의 이유 공갈죄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판시 범행은 피해자의 직업,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공갈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도박장 운영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인데,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의사는 D이 판시 도박장소 운영을 통하여 거둔 수익금으로 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음은 명백하고 그러한 의사로 판시와 같이 도박장 운영에 관여한 이상 판시 도박장소개설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박한 사실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면서 금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도박장소 개설에 대한 관여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