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C와 결혼하여 피해자 B(여, 16세)과 피해자 D(여, 14세)의 의붓아버지가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13. 07:0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집 안방 침대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9.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13. 13:00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처가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마당이나 방에 있어 위 거실에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남은 틈을 타,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2. 25. 10: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부엌이나 방에 있어 위 거실에 피해자(당시 13세)와 단둘이 남은 틈을 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근무일지 팩스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퇴원 관련 결제내역 사진, 고소인 D가 피의자의 알몸 상태를 촬영한 사진,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등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〇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및 제2의 나.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〇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〇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〇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2021. 4. 7.경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후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D가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 당시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일시를 ‘2020. 12. 24. 오전경’에서 ‘2020. 12. 25. 10:00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한 것 외에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2019. 9. 13. 오전 7시경 외할아버지 집 안방에서 제가 잠을 자다가 좀 덜 깼을 때인데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어요. 그 날 제가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서 잠을 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 한 손으로 제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피고인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피고인이 제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피고인 몸을 밀어내고 거실로 나와버렸어요.”, “2020. 1. 25. 설날이어서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15:00경 어디인지는 모르고 가족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옷을 다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갔고, 탕 안에 물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쪽(목욕탕 침대가 있는 쪽)으로 와서 한 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잡고 입을 대고 빨려고 해서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고인 얼굴을 밀어 못 빨게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른 일을 했어요.”, “2020. 12. 24. 피고인이 다리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 날 16:40경 제가 하교하고 집에 왔었는데,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있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두 팔을 벌리면서 ‘안아주라.’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을 안아주려고 그 옆으로 가서 안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누운 채로 두 팔로 저를 안아 침대 쪽으로 제가 넘어졌어요. 그러자 저한테 피고인이 키스를 했어요.”, “피고인이 제 입속으로 혀를 넣으려고 해 제가 꽉 이빨과 입술을 다물어서 키스를 못하게 했는데, 시간은 한 1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7~28쪽, 제30~31쪽, 제34쪽). 피해자 D는 “2019. 추석에 외할아버지 집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갔었는데, 추석 날(9. 13.) 오후 1시쯤 외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저를 밀어 바닥으로 눕혀놓고, 제 배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제 양 손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뒤에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할머니, 할머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쳤더니, 피고인이 바로 제 배 위에서 내려와 다른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2020. 12. 24. 오전에 (아침에 잠에 일어남) 집 거실 바닥에 피고인과 같이 앉아 있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려고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왼쪽 허벅지를 잡아서 균형을 잃고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눕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배)위로 올라타면서 키스를 하려고 피고인의 혀를 제 입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하려고 입술을 이빨을 꾹 다무니까 피고인이 제 왼쪽 볼을 핥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제18쪽). 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5~6학년 무렵부터 2020. 12. 25.경 피고인이 집을 나갈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피고인의 추행행위 중에서 추석날 외갓집에 갔을 때, 설날 외갓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천모텔에 들렀을 때, 피고인이 다리를 다쳐 퇴원하여 집으로 온 때, 피고인이 집을 나간 때 등과 같은 특징적인 상황이 있어 그 시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만을 특정하여 고소장에 기재하고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각 추행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최대 약 1년 6개월이 지나 경찰에 고소하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특정한 일시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G 근무일지상 피고인의 휴무일,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계산한 영수증의 날짜 등과도 일치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외갓집, 온천모텔이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추행 일시나 내용에 대하여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각 추행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최대 약 3년에서 최소 약 1년 8개월이 지나 증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과장하거나 보태지 않고 증언 당시에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들의 모친인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도 서로 ‘상대방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그 장소에 C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외갓집이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해당 피해자 외의 다른 가족들은 마당이나 부엌, 거실 등 다른 공간에 있었고, 피해자 B이 온천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C는 목욕탕에서 물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D와 남동생은 같은 방에 있었으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85쪽),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가족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20. 12. 25.경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모친인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피해자 D가 2020. 12. 28.경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해자를 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릴 때 C와 재혼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부친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아빠들도 딸한테 원래 다 이렇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제36쪽),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저희가 그런 말 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경제적으로 엄마가 아무 일도 안 해서 돈 없이 쫓겨나서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B은 경찰에서 ‘C가 시켜 2020. 12. 28.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과 이혼 관련하여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는데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3쪽)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경험칙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20. 12. 25.경 집을 나가고 C가 그 무렵 피고인과 이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C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하여 2021. 3. 29.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C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면 500만 원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고소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짓말하면서 계속 주지 않아서 5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하다 보니 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C가 피고인과 이혼한 후에 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그 남동생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친모인 C와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약 10년간 피고인과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 살았던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달리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5~6학년에 불과했던 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다른 아빠들도 딸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모친인 C를 비롯한 어른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둘이서만 고통을 감내하여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4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19. 12.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 B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2. 21. 12:00경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흰 머리를 뽑도록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고 코를 들이대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함께 살던 전 주거지(이하 ‘예전 집’이라고 한다)에서 흰머리를 뽑고 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시기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 B의 진술을 제외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21. 12:00경에 예전 집에서 흰머리를 뽑고 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흰머리를 뽑고 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계속 진술을 변경하였다. 즉, 피해자 B은 2021. 3. 29.경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9. 12. 23. 예전집 거실 흰머리를 뽑을 때 가슴, 생식기 만지기”라고 기재하였고, 2021. 4. 7.경 경찰에서 제1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2019. 12. 23. 12:00경 예전 집에서 흰머리를 뽑고 있는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2021. 4. 15.경 경찰에서 제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평소에는 직장에서 지내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에 왔다가 토요일 밤에 다시 직장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월요일인 2019. 12. 23.경 집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예전 달력을 보니 피해 날짜를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것이고, 피해 날짜가 토요일인 2019. 12. 21.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62쪽) 그 날짜를 2019. 12. 23.경에서 2019. 12. 21.경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 7. 12.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흰머리를 뽑고 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본인이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제31쪽) 다시 그 시기를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경하였다. 2) 피해자 B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피해 일시를 2019. 12. 23.로 어떻게 특정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냥 기억에 남아서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그런데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 무렵부터 약 3~4년 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B이 피해를 당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할 만한 특징적인 상황이 없었음에도 약 1년이 넘게 지나서까지 그 시기를 날짜까지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3)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2019. 12. 21. 예전 집에서 흰머리를 뽑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는 피해자 B이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B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는 피고인과 함께 살던 예전 집에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무안군에 위치한 G에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G에서 지냈고, 금요일 저녁에 집에 왔다가 휴무일인 토요일 밤에 다시 G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의 근무일지에 따르면 2019. 12. 21.은 토요일이나 피고인의 휴무일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12. 21.경에는 집이 아니라 무안군에 위치한 G에 머물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2019. 12. 21.에는 피고인의 근무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 일시가 언제로 생각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주말에 집에 오지 않은 적도 있어서,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그 무렵에 피해를 입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88쪽),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예전 집에서 흰머리를 뽑고 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날짜가 2019. 12. 21.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20. 4. 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앞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 적이 없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0. 4. 16. 20:16경 무안군 I에 있는 ‘G’에서 ‘내 성기를 보고 커야 남자의 성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알몸으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 16. 20:16경 G에서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작년 여름방학 때 G에서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피고인이 침대에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피해자 D의 진술 및 위 동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를 “2020. 4. 16. 20:16경”으로, 장소를 “G”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작년 여름방학 때 남동생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G에 따라갔다가 그 곳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찍다가 피고인이 침대에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을 찍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그 날도 양돈장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씻는다고 옷을 벗더니 벗은 상태로 계속 있었고, 그 날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자기는 침대에서 자고 저와 동생은 침대 밑에서 잤는데, 그곳에서 4일 정도 지내고 왔는데, 거의 4일 동안 알몸 상태로 지냈습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G에서 알몸 상태로 있는 모습이 촬영된 2020. 4. 16. 20:16경에는 G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옷을 다 벗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G에서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2020. 4. 16. 20:16경 G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알몸으로 걸어 다닌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저는 제 남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씻고 나온 다음에 옷을 홀딱 벗고 막 돌아다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그러나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남동생과 둘이 G에 갔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피해자 B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B이 2020. 4. 16. 20:16경 G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낸 채 알몸으로 걸어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들과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옷을 벗고 다녀 엄마가 피고인에게 “애들 보기 그렇다. 옷 좀 입고 다녀라.”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내 성기를 보고 커야 남자의 성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2020. 4. 16. 20:16경 G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20. 4. 16. 20:16경 G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