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부터 같은날 16:00경까지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금액에 관한 상호 의견 차이로 조정이 결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날 16:10경 같은 검찰청 종합민원실 앞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팔로 힘을 주어 끌어당기고 허리춤을 끌며 청사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뺨을 가볍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맞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뺨을 "가볍게"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CCTV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등, CCTV가 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CCTV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CCTV의 열람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뺨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03: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오락실' 내에 아무런 이유없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말고 다른 사장 나와라, 야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말하며 카운터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너네 오락실 게임기 전부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9.22. 03:41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내가 돈받으러 왔는데 니들이 받아줄 거야"며 바로 앞 카운터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모자를 벗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9, 22. 03:50 경 구리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야이 좁밥아, 너네가 쎈지 내가 쎈지 보자, 야이 시발 높아"라고 소리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인 돼지구대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신고출동 영상 사진자료,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할 자식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4. 26.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36 피고인은 2019. 6. 10. 09:4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94 신대방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B(49세)가 운영하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이전에 피해자와 시비하였던 일이 떠올라 근처 철물점에서 가져온 삽으로 피해자의 가게 간판을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게 문을 수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간판 등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191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367 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우산을 판매 중인 피해자 D(4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0:09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소주병을 개봉하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1경 위 F편의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피고인의 소란을 우려한 피해자가 위 F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가 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왜 내 돈으로 술 산다는데 왜 술 안파냐."고 욕설하며 출입문을 흔들어 열려고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18:4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47세)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J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7세)와 피해자 L(여, 55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와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며 "쌍년아 찔러 죽이겠다.",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I의 목을 잡고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I 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특수협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다른 통고처분 사건들을 보면 피고인은 소위 '酒暴'이다. 과거에도 이 사건 폭행 범행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칼, 지팡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반 국민과 고령인 피고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28

범 죄 사 실 B은 허위 내용의 카드 매출 실적과 급여지급 명세 등 대출심사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재직여부 확인 전화에 대한 답변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C는 대부업체에 제출할 허위 내용의 대출심사서류를 준비 및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 D은 대부업체로부터 재직여부 확인 전화가 온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 E은 대출 받을 무직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허위 사업장인 ‘F’ 등을 설립하고 일명 ‘카드깡’으로 허위 카드매출 실적을 만드는 역할, G는 대출 받을 무직자들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는 역할, H는 E에 의해 모집되어 대출신청인 역할, 피고인은 G에 의해 모집되어 위 H의 대출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역할을 맡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등과 함께 2015. 10. 2.경 B의지시 하에 E이 H를 모집하고, G가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I은행 통장 등을 G에게 제공하고, C는 H와 피고인 명의 카드매출 실적과 급여지급 명세 등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마치 H가 ‘F’을 운영하는 대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H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H는 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해 주고, D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 보증인인 피고인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H 명의 ‘F’ 사업장은 허위 사업장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보증인으로 내세운 피고인도 무직자로, 피고인과 H, B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 B 등은 2015. 10. 2.경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5. 10. 2.경 광주 남구 K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의 고객명 란에 ‘A 귀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잔액란에 ‘1,030,211’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마치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2015. 7.부터 2015. 9.까지 월 급여 명목으로 2,400,000원을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한 뒤,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J 대부거래약정서 사본, (주)N 대부거래내역서 사본, (주)L 대부거래내역서 및 급여이체거래내역 사본, (주)O 대부거래내역서 사본, (주)M 대부거래계약서 및 급여이체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본 건 작업대출 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보증인 A 명의 위조된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대출사기 범죄인 이 사건 사기 범행(작업대출)에 가담하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대출의 보증인의 역할만 하여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마음을 먹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중순 13:00~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의 시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업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한 피고인은 업소 내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DVD방에 친분이 있던 아르바이트생 H이 근무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1, 10:10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Cafe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보관함에서 500원 동전 약 10,000원과 그 옆에 있던 현금 약 26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불우이웃 성금함 등 도합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3회 에 이르는 점 K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 중 제2의 다항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자수한 점, 피해자 E, L 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신 후 2014.5.25. 08:2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펀치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평소 G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25세, 여)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29세), 피해자 M(33세, 여)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다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 발,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G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M 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지골 기저부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18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K은 피해자의 일행인 B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피해자의 일행인 C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20 내지 25)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7. 인천지방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3. 10:5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권 120매 및 ‘신세계’ 상품권 50,000원 권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8: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시에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정사각형 모양의 순금 10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09:4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7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권 1매, ‘현대’ 상품권 5,000원 권 2매 및 미화 5달러 지폐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관련 통화 보고)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이전에도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이미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실형 및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수차에 걸쳐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어려운 생계 및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1:3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하여 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아랫 입술을 물어뜯어 피해자의 아랫 입술이 5.5cm 가량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옷에 묻은 혈흔 사진 첨부), 피의자 상의 혈흔 및 상처부위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작동 여부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112신고녹취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상해 정도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아랫 입술이 5.5cm 가량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으로서, 그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상습성 인정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0:00 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한복 겉치마 1점, 속치마 1점을 가져갔다. 2. 2014.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1:21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거실, 작은방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자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2023고단877] 피고인은 2022. 9. 28. 18:19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베이직 와이즈 데님팬츠블루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0.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08] 피고인은 2022. 10. 26. 17:30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 2층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13,880원 상당의 ‘육수한알 진한맛’ 1개, 시가 13,880원 상당의 ‘육수한알 사골맛’ 1개 등 총 97,66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영수증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한 도난 피해 내역 및 피해품 사진 [2023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판매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가 버린 냄비 박스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2019.경 같은 장소(B건물)에서 한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7. 1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K7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주변에 있던 의 자를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 -1- 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NF소나타 승용차에 주변에 있던 쓰레 기 더미를 집어 던져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477,376원이 들 정도로 위 NF소 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5:05경 부천시 원미구 F앞 길에서, "어떤 사람이 노상에 주 차된 차량과 물건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 구대 4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술에 취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부 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4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 위 J의 머리에 맞추고, 같은 날 06:00경 위 G지구대 앞 길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위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차량 파손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G지구대 영상 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11. 4. 01:29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설동역에서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및 폐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270,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영상 주요 모습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 지급하고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33

범죄사실 1. 2017.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9:00경 안동시 B건물 B동 주차장에서 C이 차량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ol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량 타이어 4개의 공기주입구 부품을 빼버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타이어 공기를 빠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09:13 경 안동시 경동로 313 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BMW 승용차량 타이어 4개의 공기주입구 부품을 빼버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타이어 공기를 빠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0:00 경안동시 B건물 B동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BMW 승용차량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놓아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정비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이어의 공기를 빼거나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딸로, 2019. 1. 2.경 위 D어린이집의 조리원으로 임면된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조리원으로 허위로 임면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1. 2.경 파주시청에 E을 조리원으로 임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보고하여 그 무렵 3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조리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48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파주시 보육청소년과),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교직원 출석부, D어린이집 지도점검 참고자료, D어린이집 인건비 지급내역, 2019년 교직원 출석부, 2020년 교직원 출석부, 가족관계증명서(A), 피의자 E 통화내역 첨부,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서 사본, - 인사기록카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피고인 운영의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하였다. 다만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 이전부터 오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증인의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던 시기에 별도의 조리원이 근무하였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증언한다. 피고인측은 별도로 E이 조리원이 채용되었다는 것을 보육교사들에게 알리거나 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이 조리원으로 채용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9. 이전에 조리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도 보육교사들은 누가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지 보육교사와 구별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보육교사들 중 누구도 E이 조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E이 조리하는 일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인을 몇 차례 도와 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리원으로서 근무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주방에 있으면서 아동들의 간식과 식사를 만들고 이를 각 반에 배식해주는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E이 간혹 일을 돕는 수준을 넘어 정식 채용된 조리원으로서 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교직원 출석부에 의하면 E이 출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보육교사들의 경우 위 출석부에 서명한 적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증언한다. 따라서 위 출석부는 믿기 어려워, 위 출석부 기재로 E이 조리원으로서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하였을 때 E이 조리원으로서 근무를 하거나 조리원으로서 복장을 갖추고 오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도 없다. E이 출석부에 제대로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일자의 근무 시간 중에도 E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기록에 의하면 서울 내의 발신기지국에 신호가 잡힌 기록이 상당히 다 수 있다. 이는 E의 근태가 나빴다고 보기 보다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단순히 근태가 나빴다면 출석부에 결근 또는 지각 등의 기재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 13:36경 충남 금산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C) 1마리에 목줄을 매달아 피고인 소유 125CC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한 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뒤에서 목줄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의 발바닥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번호없는 125cc 사륜 오토바이 제원 확인) 1. 오토바이 관련 자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주거지 인근 주야간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03:35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왔다가 약 3년 전 위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팔, 경찰 입회 하에 진료를 볼테니까, 경찰 불러.”, “경찰새끼들이랑 너네들이 사건을 접수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너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밤에 찾아와서 너네 다 죽일 것이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왼쪽 발로 그곳 간호사인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퇴거 조치된 이후에도 휠체어를 타고 유리로 된 응급실 출입문을 약 40회 들이받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폭행, 협박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CCTV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분석),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7. 3.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탑승하려고 하는 택시 뒷좌석문을 발로 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증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허우적거리면서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항을 했지만 술에 많이 취했었고 힘도 없고 제대로 때린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2대 1로 서로 싸움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먼저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공격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 - B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도 싸움을 말리던 B을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