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약칭함) 서울사무소 H, 기업협력국 하도급 H, 경쟁제한규제개혁I 등을 역임하고 2014. 2. 10.경 공정위 2급 공무원 신분으로 퇴직한 뒤, 2014. 2. 17.경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에 있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J으로 재직하다가 최근 2015. 11. 9.경 사직한 사람으로, 한국소비자원 J 재직 당시의 행위에 관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K(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L(2015. 12. 7. 부산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로 약식 기소)은 서울 서초구 M빌딩에서 건설업체인 K(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L은 2014. 4.경 공정위 서울사무소 N과에 아산시 일원 도로건설 관련 토공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두산건설(주)가 하수급업체인 K(주)에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제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L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를 제기하려고 한다. 신고를 하기 전에 담당 과장을 사적으로 좀 만나보고 싶다. 담당 과장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L에게 "현재 공정위 서울사무소 N과장이 B인데, B은 내가 공정위 근무할 때부터 아는 직원이다.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뒤,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 N과장이었던 B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약속을 잡았다. 그 후 며칠 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B에게 위 L을 소개시켜 주면서 "여기에 있는 K 대표 L이 내 고향 선배인데, 도와줄 것이 있으면 좀 도와줘라."라고 말하고, B으로 하여금 L의 회사가 처한 상황과 공정위에 신고를 제기하려 하는 사건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게 하였고, L은 B에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우리 회사가 두산건설을 불공정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공정위 서울사무소 N과에 신고를 할 테니 우리의 신고 내용대로 신속히 처리를 해 달라. K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K(주)는 2014. 7.경 위 B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위 공정위서울사무소 N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빈번히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K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P' 식당에서, 위와 같이 K(주)가 신고한 공정위 사건에 관하여 담당 과장을 상대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Q(주)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공정위 대전사무소 R[5급,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과 총괄과 조사관 S은 (주)T을 운영하는 U의 V공사 수주 관련 입찰담합 사실 자진신고에 터잡아, 2015. 3. 19.경 위 U이 함께 입찰담합에 참여했다고 지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공주시 W 소재 Q(주) 사무실로 찾아가 입찰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Q(주)의 상무이사이자 'X'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Y은 담당 공정위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사건 청탁을 하여 선처를 받기로 마음먹고 알선행위를 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 Z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직 공정위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정위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하여 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Z에게 피고인을 통해 위 입찰담합 사건 담당 공정위 공무원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중구 AA 일원에 있는 이탈리안 음식점에서, Z으로부터 "내가 아는 업체인 Q(주)가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건 내용을 좀 알아봐 주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담당 과장 이름이 R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답한 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R에게 전화를 걸어 위 Q(주)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R과 따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2.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식사를 하러 가려 한다. 상품권 100만 원, 식사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서울역으로 갈테니 준비해 놓아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역사 내 커피숍에서 위 Y의 허락을 받고 금품을 준비해 가지고 나온 Z을 만나 "사건 관련 부탁을 하려면 공정위 대전 AB과 담당 공무원, 총 2명을 만나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대비로 1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식사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상품권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일단 그 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사건이 잘 되면 다시 추가로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Z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10장(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Q(주)의 위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속 R에게 위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R에게 "나는 Q 쪽이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청탁하면서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10장(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주)A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용인시 AF에 소재한 의류제조업체인 (주)AE는 2014. 11.경 공정위 본청 AG과로부터, 위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결제대금 지연이자를 3억 원 이상 미지급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명령과 함께 신속히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 대한 대대적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서면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위 (주)AE의 대표 AH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가사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과징금 1억5,000만 원 상당이 부과될 사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면서 위 사건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공정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적으로 선처를 청탁하는 등 알선행위를 해 줄 사람을 물색하여 대처하기로 마음먹고, 동종 업체(의류 아울렛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과 함께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절친한 지인인 AI에게 "공정위에서 AE에 대해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공정위 쪽에 아는 사람을 알아봐라. 내가 중국시장 진출 문제를 알아보느라 바쁘니 나 대신 좀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I은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하여 전직 공정위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자 현직 공정위 산하기관 J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 13:07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했다는 A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I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한국소비자원으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경 충북 음성군 AJ에 있는 J실에서 AI, AH으로부터 공정위 사건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공정위 쪽 인맥을 활용하여 사건을 잘 처리할 수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잘 알겠다. 내가 담당자들과 과장을 잘 아니 연락을 취해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하면서 공정위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과장인 공정위 공무원 AK, AL(원래는 AK가 담당 과장이었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2015. 2.경 AL로 담당 과장 변경)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과 진행상황을 문의한 뒤, AI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 공무원들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AI에게 "문제되는 금액이 커서 잘 대응해야 하겠다. 공정위 쪽에 알아보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AI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AH 사장의 공정위 사건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갈 예정이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사건 부탁을 하겠다."고 말한 뒤, AI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담당 공무원 교제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5. 3. 26.경 담당 과장인 AL가 근무하는 공정위 본청 사무실로 찾아가 AL를 접선하였다. 그 후 공정위 본청 AG과는 2015. 4. 13.자로 (주)AE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AH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부탁했던 공정위 사건이 잘 끝났다. 오늘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둘이 저녁식사나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식당에서 AH을 만나 식사를 한 뒤 "저의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A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주)AO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AP은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아기 의류 등 제조·판매업체인 (주)AO[이하 '(주)AO'라 약칭함]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주)AR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주)AO와 (주)AR는 2014. 4. 23.경부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행위 등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위 서울사무소 AS과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위 (주)AO 본사 회장실에서, 위 AP으로부터 "우리 AO가 공정위에 하도급법위반 사건으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가 공정위 공무원 출신으로서 우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법무팀에서 자체 검토를 했는데, 과징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탁을 받고, AP에게 "알아봐 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AS과에 근무하면서 위 (주)AO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T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AO 사건의 내용을 문의하면서, AT에게 "AO가 과징금을 많이 부과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한 뒤, 그 무렵 다시 AP에게 전화를 걸어 AT와의 통화내용을 알려주었고,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AT, AP과 통화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AP에게 전화를 걸어 "과징금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 한 3,000만 원 정도면될 것 같다. 돈을 주면 나 혼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 후배 공무원들과 식사도 해야 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용돈도 나눠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당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AP을 만나, "과징금이 좀 적게 나오도록 도움을 주십시요."라고 부탁하는 AP에게 "도와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AP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5. 1. 15.경까지 공정위 서울사무소 N과장(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1. 16.경 AU(3급)으로 승진한 뒤 의원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전직 공정위 공무원인 위 A를 통해 K(주)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인 위 L을 소개받으면서 L과 A로부터 "K이 두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서 공정위 N과에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려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K이 두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신고가 되면 신경을 좀 써서 K의 신고내용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K 측에 편의를 봐 줄 것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었고, 그 후 K(주)는 2014. 7.경 피고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N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위 A, L과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빈번히 연락하면서 K(주)가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진행경과를 설명해 주고, L이 궁금해 하는 사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피신고업체와 합의를 하는 것이 K(주) 측에 좋겠다는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중 2014. 11. 초순경 피신고인인 두산건설 측과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신고 취하에 터잡아 K(주)가 신고한 위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결재하여 종결하였다(피고인이 과장 지위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전결 처리를 하여 종결). 그 후 피고인은 L의 연락을 받고 2014. 12. 5.경 위 'P' 식당으로 찾아가 다시 A, L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인사까지 받으면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K(주) 관련 공정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는 L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 Y, Z, AP,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L,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44, 50, 53, 131, 154, 159, 201, 209, 213)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두산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7.경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담당하던 위 서울사무소의 N과장이었던 점, 피고인 B은 과거 공정위에 근무하던 피고인 A의 소개로 L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서로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2014. 12. 5.경 L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부정적)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및 선고유예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정위의 고위직을 역임하고 퇴직한 피고인이 공정위 직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정위 직원 R에게 1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정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공정위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였던 자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의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약 30년 동안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N과장이던 피고인이 과거 공정위에서 근무했던 A의 소개로 알게 된 L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약 27년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