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총괄이사이며, 피고인 N은 위 회사에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3. 7.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E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매주 원리금으로 20%씩 6주 내에 120%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A과 공모하여 제1항와 같이 위 T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7.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사이에 위 T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T 대질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등기부 등,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고인 A, B 판결선고결과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전과 및 후단 경합 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N: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판시 각 범죄는 판시 2017. 5. 17. 확정된 전과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위 확정 전과의 죄는 판시 2015. 4. 15.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위 2017. 5. 17,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N에 대하여, 검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라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법률 제32조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법률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N)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실제로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였고,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가 아니고, A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에서 약 2달간 근무하면서 사업설명을 몇 차례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다. 피고인 N 피고인은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투자유치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빅데이터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월 회비 등을 받으면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9. 25. 설립된 주식회사 E은 사실상 휴면회사 상태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 6.경 그대로 폐업하였고(수사기록 94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선투자자의 투자수익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회사 E의 목적사업(주식정보제공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주)O에 게임영상송출 사업에 관하여 5억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위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점, 필리핀 카지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업허가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외에는 B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95쪽), 당시 피고인은 판시 확정전과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U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영업 업무와 회사 브리핑을 주로 담당하였고, 필리핀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다이아몬드 사업에 관하여도 설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투자를 하면 원금반환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만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수사기록 80, 82, 8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들이 수신한 자금은 선 투자자의 투자수익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주식회사 E의 목적사업(주식정보제공업),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또는 위 회사가 다이아몬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위 회사의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3, 84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N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T은 수사기관(수사기록 33, 42, 43쪽)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N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필리핀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 기계를 사서 넣는다는 것과 필리핀에서 다이아몬드를 싸게 사서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는 것)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이 영업딜러로서 자금유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0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카지노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지요. 필리핀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 때 T이 V 보고는 투자를 안한다, 너 (피고인) 보고 투자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이 있고, 필리핀에 갔다 왔고, 카지노 노름 하는 게 아니니 돈 떼일 염려가 없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겠죠'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N: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약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5, 88, 131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 U는 105만 원을 반환받았다(수사기록 76쪽).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해자 T이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88쪽).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2005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7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9년 사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N -유리한 정상: 피해자 T 이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5 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