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3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으나 공동으로 운영하던 C캠핑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는 캠핑장 운영하는 일을 그만두고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년 7월 말 04: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C캠핑장 C사이트 텐트 안에서, 전날 초저녁에 사직동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모기약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번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10월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오후 5시까지 캠핑장에 와서 직원들과의 회식 준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밤늦게 들 어온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하자 가방을 빼앗아 집어던진 뒤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에 석유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12. 17. 23:5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2018. 12. 3.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하고,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하는 맥줏집도 장사를 못 하게 하고 친한 동료가 장사하는 곳도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너희 딸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모 두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방으로 들 어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며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너 죽이고 내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 의사 I이 작성한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12. 17. 피해자에게 종전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것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복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 시점과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 사이에 다소간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원인에 피고인의 복합적인 감정 등 다른 원인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전에는 'C캠핑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2018. 12.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로는 피고인과 떨어져 자신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경찰로부터 위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17. 이전까지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낮에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2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로 연결이 되자 피고인이 위 폭행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23:00~24:00경 술을 마시고 'E'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내가 많이 기다렸다. 고소 취하해 달라"고 말하며 다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캠핑장 운영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는 더 할 이야기가 없어서 "들어가서 잘게요. 여기 있는 것 마저 마시고 캠핑장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딸기를 몇 개 씻어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고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4) 피고인의 상해는 약 20분 동안 계속되었고, 상해로 인한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같은 날 23:57경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온 시점부터 합의서 작성, 캠핑장 운영 등 이야기를 한 것을 포함해 112 신고 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30~60분 정도이다. 5) 피해자의 지인인 G은 같은 달 18일 새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보복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을 해 왔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사귀던 피해자와 다툼 끝에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