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9. 1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환승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16세)를 따라 내린 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교환하자. "라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나쁜 사람 아니다. 결혼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랑 잔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및 진단서제출) 및 청구전 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는 어깨 위 가방끈 부분을 툭툭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돌려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성적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동을 추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E센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잡았다, 손목을 잡았다, 자기 결혼 안 했다, 여자친구 없고 여자랑 잔 적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말을 더듬으면서 따라 왔다, 뒤에서 가방을 드는 옷자락 같은 곳을 계속 툭툭 건들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아서 놀라서 바로 뺐다, 한 번은 잡으려고 한 것을 피했는데 한 번은 잡혔다, 피고인에게 잡 힌 손목을 빼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와서 파란 종이 받아달라고 해서 안 받는다고 했더니 가방에 억지로 넣고 갔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모르는 길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섭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을 또 마주칠까 봐 불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련된 주된 부분에서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니 엉엉 울었다, 피해자가 울고 있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고, 이후 피해자의 가방에 연락처를 넣기 전에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건드렸다. 피해자에게 자신은 미혼이고 여자 친구 사귄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7~59쪽)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귀가하여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증거기록 44쪽), 이후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가 많이 놀라 울고 있어 심리가 불안정하다'는 취지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81, 82쪽), 피해자의 진술 경위 및 진술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5)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경찰관의 질문은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와 방식, 추행 부위 등에 대하여 개방형·선택형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범의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앞서 2.항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신체적 접촉이 없는 추행도 인정되는 점에 위와 같은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16세의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은 38세의 성인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다. 2) 이 사건 직후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친은 즉시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가 많이 놀라 울고 있어 심리가 불안정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81, 82쪽),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는바(증 제1, 2호증), 이는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로 추가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학생인지 여부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고 어깨를 툭툭 건드리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붙잡힌 사실이 있음을 재차 언급하였다(증거기록 12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E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쪽).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하였던 '전화번호를 달라, 결혼 안 했다, 여자친구 없고 여자랑 잔 적도 없다(증거기록 35쪽)'라는 말은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귀려고 버스에서 따라 내렸다, 전화번호를 교환하자는 자신의 말에 우는 피해자를 보고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우는 걸까'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7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와 같은 언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 없이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57~59쪽),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주거지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14년에도 에스컬레이터에서 16세 여성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