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6. 11. 13. 11:10경 대전 서구 D건물 4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과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잠을 잤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장소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두웠고, 범인식별절차도 거치지 않아 피해자, 목격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한 것이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진술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얼굴와 체형,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직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찜질방에 CCTV의 존부를 문의하거나 최초 경찰조사 당시 "핸드폰을 찜질방에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면실 내의 조명상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찜질방 수면실 내에는 빨간색 조명등이 3개(현장검증조서 도면 조명등 ⓐ, ⓑ, ⓒ) 설치되어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조명등 ⓐ, ⓑ, ⓒ를 각각 수건 1장으로 덮었을 경우에는 위 각 조명등 불빛을 여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목격자 증인 F이 누워있던 수면실 입구(현장검증조서 도면 , 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서 수면실 내부를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었으나, 위각 조명등을 수건 2장 또는 수건과 모포로 이중으로 덮었을 때에는 위 각 조명등의 불빛이 잘 보이지 않고 수면실 내부가 매우 어두워졌으며 부분에서 수면실 안쪽 구석(현장검증조서 도면 , 이하 ' 부분'이라 한다) 부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위 수면실의 조명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명이 아예 없는데, 그 입구 계단에서 들어오는 조명이 있거든요. 안쪽에는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면실 내의 조명등이 수건으로 덮여있어 매우 어두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수면실 내부에 있던 조명등 ⓐ, ⓑ, ⓒ가 각각 수건 2장 또는 수건과 모포로 이중으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위 각 조명등이 수건 1장으로 덮여 있었다면 피해자가 "조명이 아예 없는데"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았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수면실 내에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피고인이 범인이 분명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먼저, 피해자는 "범행 직후 범인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온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조명등 ⓐ, ⓑ, ⓒ에 각각 수건 1장만 덮여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치에서 범인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으로 범인의 얼굴 및 몸체의 윤곽, 얼굴 윤곽 내에 있는 볼이나 귀의 모습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명등 ⓐ, ⓑ, ⓒ가 각각 수건 2장 또는 수건과 모포로 이중으로 덮여 있었다면 수면실 내부는 현장검증에서의 실험 당시보다 더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 윤곽 내에 있는 볼이나 귀조차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범인에게 '수면실 밖으로 따라 나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범인이 수면실 입구인 부분까지 따라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범인의 얼굴을 명확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수면실의 천장 높이는 약 147cm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범인은 범행 장소에서부터 몸을 상당히 웅크리거나 기어가는 자세로 부분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 범인의 당시 자세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따른 부분의 조명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수면실 입구 쪽으로 나가면서 범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갈 때는 내려가는데 제 생각에 내려갈 때 아마 전등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수면실 입구 계단의 조명이 점등되어 있었는지, 당시 수면실 입구의 밝기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부분에 누워있던 증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면실 입구 쪽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오는 척 하다가 수면실 안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비록 수면실이 어두웠지만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얼굴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쌍꺼풀까지 보았다. 저기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범인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실제 쌍꺼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안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평소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피고인이 안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 굳이 안경을 벗고 준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면실 밖으로 나간 뒤의 상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위 F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피고인과 실제 범인이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범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후 혼자 수면실 밖으로 나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고, 범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서는 척 하다가 수면실 안쪽 부분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면실 내 조명등 ⓐ, ⓑ, ⓒ가 각각 수건 2장 또는 수건과 모포로 이중으로 덮여 있었다면, 범행 당시 위 F이 누워있던 부분에서는 범인이 도망간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다시 수면실 내부로 올라와 F에게 범인의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이때에도 피해자는 직접 부분까지 가서 범인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G. H과 함께 수면실 내로 올라간 후 목격자에게 물어보고 단번에 범인을 지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인 증인 G, H은 각각 "피해자가 수면실 내를 돌아다니며 여러 명의 얼굴에 불빛을 비춰보고 범인을 찾다가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라는 취지로 범인 지목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위 경찰관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럴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면실 내에 있었던 1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범인을 찾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번에 범인을 지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범인은 부분으로 이동하여 숨었고, 피해자가 올라와 범인의 위치를 물어보고 다시 내려가자 다시 이동하여 자신의 옆옆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자신의 가까이에 누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범인을 혼동하였을 여지는 없다.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수면실로 올라와 자신에게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자신은 범인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F의 진술 중 "피해자가 중간에 수면실로 올라왔다가 내려가자 범인이 다시 이동하여 자신의 옆옆자리로 옮겼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F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없으며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추가된 내용인 점(피해자 역시도 경찰이 오기 전 목격자가 가르쳐 준 범인의 위치와 실제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은 위치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증인 G,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수면실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확인하면서 범인을 찾은 것이고, 수면실 내에서는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점,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될 당시 누워있었던 곳은 증인 F의 옆옆 자리였는데, 만약 위 F이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범인의 위치를 지목하여 주었다면 위 경찰관들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수면실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범인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위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범인 지목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인으로 지목된 뒤 수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 냄새를 맡아 보라. DNA 검사 해봐라."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말하자, 오히려 경찰관에게 손을 내밀면서 "무슨 소리냐, 손가락 냄새 맡아봐라."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범인이라면 선뜻 취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범행 당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반신은 나체 상태였고 하반신은 나체였거나 수건을 두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면실 밖으로 나오면서 몸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