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7.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청주시 ☍☍지구 1단지(이하 '☍☍지구'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8. 24.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센터의 시행 업체인 ㈜☆☆☆(이전 상호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6. 28.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지구 2단지(이하 '☁☁지구'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인 ㈜☗☗☗,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9. 11. 20.경부터 현재까지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 및 ☯☯센터의 시행을 위해 설립한 ㈜☎☎☎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들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는 2007년 회계연도에 ㈜☆☆☆에 대하여 936,300,000원, ㈜☗☗☗에 대하여 5,000,000원, ㈜☖☖☖에 대하여 223,000,000원 등 합계 1,164,300,000원의 '단기대여금'이 존재하였으나, 당해 연도인 2007년 말에 이미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단기대여금의 원금 전액을 대손처리하였다(대손충당금 1,164,300,000원 = 1936,300,000원 + 5,000,000원 + 223,000,000원). 2008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의 2008. 12. 31. 현재 당기영업순손실이 3,636,000,000원, 당기순손실이 10,051,000,000원이었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15,523,000,000원 초과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며, 결국 외부감사인은 피해자 ㈜☉☉☉에 대한 2008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하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였다. 즉, 피해자 ㈜☉☉☉는 2007.말 이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한편, ㈜☆☆☆는 2007. 12. 31. 현재 당기영업순손실이 2,353,000,000원, 당기순손실이 4,290,000,000원이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9,522,000,000원 초과하였으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9,573,000,000원 초과하여 결국 외부감사인은 ㈜☆☆☆에 대한 200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하였다. 2008년에 이르러서는 ㈜☆☆☆의 2008. 12. 31. 현재 당기영업순손실이 773,000,000원, 당기순손실이 3,410,000,000원이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2,579,000,000원 초과하였으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12,586,000,000원 초과하는 등 회사의 장·단기차입금이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어 결국 외부감사인은 ☆☆☆에 대한 2008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하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였다. 또한, ㈜☖☖☖도 2007. 12. 31. 현재 당기영업순손실이 2,663,000,000원, 당기순손실이 4,270,000,000원이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292,000,000원 초과하였으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4,276,000,000원 초과하여 결국 외부감사인은 ㈜☖☖☖에 대한 200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하였다. 2008년에 이르러서는 ㈜☖☖☖의 2008. 12. 31. 순손실이 1,967,000,000원이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256,000,000원 초과하였으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6,244,000,000원 초과하여 결국 외부감사인은 ㈜☖☖☖에 대한 2008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 ㈜☖☖☖ 역시 채무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피해자 ㈜☉☉☉는 2007년 회계연도 말에 이미 ㈜☆☆☆, ㈜☖☖☖에 대한 기존 단기대여 원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을 인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기존 대여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며, 설사 추가 대여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능력, 담보제공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이 충분하고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추가 자금 대여를 하였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2008년 회계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추가로 피해자 ㈜☉☉☉의 자금을 ㈜☆☆☆에 242,351,145원, ㈜☖☖☖에 1,213,918,141원 등 합계 1,456,269,286원을 아무런 담보 조치도 없이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0%로 대여함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결국 2008년 회계연도 말에 위 추가 대여 원금 전액에 대하여도 대손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 ㈜☖☖☖에 2008년 추가 대여금 합계 1,456,269,2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9년 회계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추가로 피해자 ㈜☉☉☉의 자금 751,871,592원을 ㈜☖☖☖에 아무런 담보 조치도 없이 이자율 0%로 대여함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 ㈜☉☉☉는 2009. 12. 31.자로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2009년 추가 대여금 751,871,5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에 242,351,145원, ㈜☖☖☖에 1,965,789,733원 등 합계 2,208,140,87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합계 2,208,140,878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가지급금, 단기차입금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해자 ㈜☉☉☉ (가) 주식매수대금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주식투자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31.경 피해자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 소유의 2,000,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 교보증권 계좌에 마음대로 입금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2,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지급금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5. 18.경 피해자 ㈜☉☉☉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8,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7. 5. 18.경부터 2008. 9.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140,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회사 자금 합계 1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골프회원권 구입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이용할 골프회원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07. 5. 22.경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소유의 17,3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수원CC 골프회원권 소유자 ☿☿☿에게 위 골프회원권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회사 자금 17,3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합계 2,157,300,000원(= 2,000,000,000원 + 140,000,000원 + 17,3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 (가) 가지급금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9.경 피해자 ㈜☖☖☖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7. 3. 9.경부터 2012. 9.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249,543,442원 같은 방법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회사 자금 합계 249,543,442원을 횡령하였다. (나) 아파트 매수자금 사용 피고인은 2011. 6.경 ☸☸☸ 아파트 ☈☈☈호를 피고인의 아들 ☼☼☼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의 자금 439,000,000원을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7.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4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7,900,000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이던 ★★★㈜에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227,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합계 477,443,442원(= 249,543,442원 + 227,9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8.경 피해자 ㈜☊☊☊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5,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6. 1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30,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회사 자금 합계 30,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 (가) 가지급금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30.경 피해자 ㈜☎☎☎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09. 12. 30.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154,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출금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회사 자금 합계 154,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형사사건 변호사비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1.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자금 55,0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이를 법무법인 ⚉⚉에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55,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우나 운영경비 사용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 ㈜☎☎☎의 계좌에서 액면금 각 1억 원인 수표 10장으로 10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을 대표이사로 하는 ㈜☒☒☒을 설립하고 ㈜☒☒☒의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을 설립하는 자본금 또는 건물 임대보증금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10억 원 중에서, 2013. 8. 12.경 100,000,000원을, 2013. 8. 26.경 50,000,000원을 각각 ☀☀☀ 명의 계좌에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와 같이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의 자금 10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1.경 ㈜☒☒☒이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건물주 ♖♖♖에게 마음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76,679,136원 상당을 ㈜☒☒☒의 운영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합계 326,679,136원(= 150,000,000원 + 176,679,136원)을 횡령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합계 535,679,136원(= 154,000,000원 + 55,000,000원 + 326,679,136원)을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 급여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해자 ㈜☉☉☉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등 피해자 ㈜☉☉☉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26.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7,252,5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를 ♡♡♡의 국민은행 계좌에 마음대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의 자금 합계 47,866,500원을 ♡♡♡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47,866,500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동생인 ⚁⚁⚁가 ♲♲♲종합상가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등 피해자 ㈜☊☊☊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0.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298,6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를 ⚁⚁⚁의 국민은행 계좌에 마음대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의 자금 합계 84,784,760원을 ⚁⚁⚁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84,784,760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이 2012. 8. 25.경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 이후 피해자 ㈜☎☎☎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9.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822,999원을 급여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를 ☼☼☼의 국민은행 계좌에 마음대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의 자금 합계 38,311,500원을 ☼☼☼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 자금 38,311,500원을 횡령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3. 30.경 ♧♧♧저축은행으로부터 ㈜☊☊☊ 명의로 합계 24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3. 7.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 및 법적인 채권 행사 결정의 내용을 담은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지서’를 통지받는 등 ㈜☊☊☊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 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 소유 토지들을 피고인의 딸인 ♡♡♡나 ㈜☊☊☊ 직원인 ♪♪♪의 처 ♭♭♭에게 실제로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5.경 청주시 상당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 소유로 되어 있던, 청주시 대지(공시지가 272,720,000원 상당)를 ♡♡♡ 명의로, 청주시 전(공시지가 124,920,000원 상당), 전(공시지가 78,480,000원 상당), 전(공시지가 45,900,000원 상당) 등 3필지 토지를 ♭♭♭ 명의로 각각 2013.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판시 제1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 자금을 ㈜☆☆☆, ㈜☖☖☖에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 ㈜☖☖☖의 부동산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이익획득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지구와 ☁☁지구는 ☁☁골 공원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인접해 있고, 피고인은 ☍☍지구와 ☁☁지구를 동시에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각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문제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진행한 점, ㈜☉☉☉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이고, ㈜☆☆☆는 ☯☯센터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업체이며, ㈜☖☖☖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로서 신축되는 아파트 또는 스포츠센터가 분양되어야 사업이익이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 ㈜☖☖☖는 별도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그 각자의 개발지역도 다르다. (나) ㈜☉☉☉는 2007년 말경 ㈜☆☆☆에 대한 대여금 채권 936,300,000원, ㈜☖☖☖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3,000,000원을 모두 대손처리하였고, 피고인은 ㈜☆☆☆, ㈜☖☖☖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의 자본금은 50,000,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년경 ㈜☆☆☆와 ㈜☖☖☖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위 회사들에게 ㈜☉☉☉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 ㈜☉☉☉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는 2007. 12. 31. 현재 당기순손실이 5,549,843,710원이고, 총자산이 44,950,361,116원, 총부채가 50,122,417,944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5,172,056,828원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 자금 중 242,351,145원을 ㈜☆☆☆에, 1,213,918,141원을 ㈜☖☖☖에 각 대여하였고, 그 대여과정에서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2008년 말경 위 각 대여금을 다시 대손처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 자금 751,871,592원을 ㈜☖☖☖에 대여하였다. (바) ㈜☉☉☉가 ㈜☆☆☆, ㈜☖☖☖에 대여한 금액이 위와 같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가 이에 관한 제반정보를 수집하고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위 자금대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여 위 자금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자금대여가 ㈜☉☉☉의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의 ☯☯센터 신축 및 분양사업, ㈜☖☖☖의 ☁☁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상호 연계나 관련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 주식회사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업체이자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이고, ㈜☆☆☆로부터 ☯☯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인데, 2008. 10.경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하여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센터 신축공사가 모두 중단되었으며, 공사중단 당시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율은 약 2% 이하이고, ☯☯센터 신축공사의 공정율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는 위 자금대여 당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다. (아) ♚♚♚이 부도난 이후 ㈜☉☉☉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금 322억 원을 모두 환급하는 등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에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권한 등을 양도한 다음, 2009. 12. 31.경 폐업하였다. (사) ㈜☆☆☆는 2009. 9. 30.경 폐업하였고, ☯☯센터 신축 및 분양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의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 추진하고 있고, 2013. 9. 23. 청주시청으로부터 ☁☁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착공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아) 피고인은 2014. 2. 17.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 ㈜☆☆☆, ㈜☖☖☖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자금대여를 하였고, 다만 나중에 시행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였다. 2. 주식매수대금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판시 제2의 가. (가)항의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가)항 기재와 같이 ㈜☉☉☉의 자금 2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다시 ㈜☉☉☉의 예금계좌에 입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20억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자, 변제기 약정을 하거나 주식투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 자금 2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 이전에 ㈜☖☖☖의 자금 15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483,468,098원의 수익을 올린 다음 이를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 15억 원의 주식투자에 사용된 주식계좌는 ㈜☉☉☉ 법인명의의 교보증권 계좌였고, 판시 제2의 가. (가)항 기재와 같이 ㈜☉☉☉의 자금 20억 원의 주식투자에 사용된 주식계좌는 피고인 개인명의의 교보증권 계좌인 점, 피고인은 위 20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약 8억 원의 손실을 보고, 2009. 1. 9.경 주식거래를 사실상 종료한 점, 피고인은 2014. 2. 17.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의 자금 20억 원을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와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지급금 지급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죄, 판시 제2의 가. (가)항의 죄, 판시 제2의 가. 항의 죄, 판시 제2의 가. (가)항의 죄, 이하 ‘판시 제2의 가. (나)항 등의 죄’라 한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 ㈜☖☖☖, ㈜☊☊☊, ㈜☎☎☎에 지급한 가수금이 위 각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보다 더 많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등의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위 가수금 채권의 변제 또는 상계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자, 변제기 약정을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제2의 가. (나)항 등의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573,543,442원(= 피해자 ㈜☉☉☉ 140,000,000원 + 피해자 ㈜☖☖☖ 249,543,442원 + 피해자 ㈜☊☊☊ 30,000,000원 + 피해자 ㈜☎☎☎ 154,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가지급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24.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제2의 가. (나)항 등의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 ㈜☖☖☖, ㈜☊☊☊, ㈜☎☎☎로부터 합계 573,543,442원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573,543,442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골프회원권 구입 업무상횡령죄{판시 제2의 가. (다)항의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로부터 가지급금 1,730만 원을 출금한 것은 피고인의 ㈜☉☉☉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 또는 상계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위 1,730만 원을 법인 골프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은 위 가지급금 1,730만 원으로 ㈜☉☉☉ 명의의 법인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점, 피고인은 2007. 5. 2.부터 2012. 10. 29.까지 위 골프회원권으로 한 달에 3~4회 골프를 쳤으나, ㈜☉☉☉의 다른 임직원은 위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1,7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골프회원권 구입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아파트 매수자금 사용 업무상횡령죄{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로부터 가지급금 227,900,000원을 출금한 것은 피고인의 ㈜☖☖☖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 또는 상계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2014. 2. 26.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의 자금 등으로 피고인 아들 백홍렬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자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로부터 227,900,000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형사사건 변호사비 사용 업무상횡령죄{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으면, 회사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징수당하거나, 다시 관련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회복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은 회사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회사가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의 비용으로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가 업무상횡령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의 자금으로 ☁☁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2. 2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1. 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2014. 5. 16.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의 자금 5,500만 원을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된 법무법인 ⚉⚉에 수임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인 점, 피고인이 ♯♯♯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 ㈜☖☖☖, ㈜☗☗☗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 형사사건이 ㈜☖☖☖, ㈜☗☗☗과 업무적 관련이 깊고 위 회사들이 위 형사사건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의 자금 5,500만 원으로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4. 2. 24.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의 자금 5,500만 원을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의 자금 5,500만 원을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안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사우나 운영경비 사용 업무상횡령죄{판시 제2의 가. (다)항의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로부터 가지급금 326,679,136원을 출금하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 또는 상계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에 대한 채권의 액수가 시기별로 어떻게 증감되어 왔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의 자금 326,679,136원을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 자금을 인출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변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을 설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의 자금을 인출하여 ㈜☒☒☒의 설립비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사우나를 운영하는 ㈜☒☒☒과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의 사업은 서로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2. 26.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사업인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와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로부터 326,679,136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사업인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 ㈜☖☖☖, ㈜☊☊☊, ㈜☎☎☎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일인 대출한도의 회피, 운영편의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다수의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서 회사법의 기본취지를 악용하였고, 위 계열회사간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전체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여 결국 위 계열회사들의 재정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고, 일부 회사는 폐업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매수대금, 골프회원권 구입 비용, 아파트 매수자금,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개인적인 사우나 영업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남동생, 딸, 아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횡령하였으며, 대출기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예정통지서를 받자 ㈜☊☊☊ 소유의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회사들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모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횡령금액, 허위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횡령금액을 관련회사에 모두 반환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환원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들의 주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