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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67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축, 토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1. 20.까지 화성시 소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867,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0,002,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72,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6,892,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당진시 E 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79,88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임금 합계 45,310,790원, 근로자 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9,928,649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38,046,8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근로자 G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41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8,860,1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주) J 공장 내 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871,040원 및 퇴직금 27,750,44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046,137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2,135,0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제출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1. 각 고용보험가입조회, 각 급여입금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22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G, U, V, W, X, K, Y,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AC, AD, AE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계좌거래내역, 각 체불금액 산출근거, 각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4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0. 7.경부터 교제하여 2021. 3.경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7. 27.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을 촬영한 사진, 현재 시간이 보이는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장문의 글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총 343회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2022. 7. 28. 01:08경 부산북부경찰서 D팀 경감 E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12부터 03:12까지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애 당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장문의 글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5회 가량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4:29경 논산시 C 호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뭉치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창문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13,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4: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이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 뭉치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앞 범퍼, 보닛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7. 14: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남, 19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소지하고 있던종이 뭉치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려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석에서 내려 항의하자 위 종이 뭉치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옷을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4경 피해자 D(남, 19세)이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58 1. 사기 가. 2022. 4. 9. 00:4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9. 00:42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잠시 후 돈을 가져와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8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1개, 화장품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4. 9. 01:18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9. 01: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 담뱃값을 포함하여 앞서 가지고 간 물건들까지 전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들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9. 08: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결제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소주 1병을 추가로 가지고 가려 하여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미니캐리어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9. 09:11경 논산시 G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과거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H가 물건 대금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0년 이상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 2021. 5.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2021. 5. 1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 1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 보이스톡, 페이스톡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총 108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및 보이스톡 내역, 유선전화 내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피해자보호명령문 사본,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서 걸려온 전화 녹음 음성파일 확인 등), 이하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붙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화번호로 통화한 내역 붙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녹취한 녹음파일 내용) 1. 수사보고서(2021. 1. 2.자 통화기록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횟수가 총 108회로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육하던 자녀의 양육상태와 장애상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65쪽 등)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 3.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피해자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헤어진 연인으로, 피해자는 2022. 8. 11.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의 만남 및 연락 등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화 및 메시지 관련 피고인은 2022. 8. 11. 09:43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 0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및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 주거지 방문 관련 피고인은 2022. 8. 26. 02: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마치 현관문을 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8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14회에 걸쳐 전화 및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 및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6.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7: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C휴게소 내 주차장 입구 쪽 대형차량 주차구역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GS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동기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8: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딸 D(여, 14세)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D가 재차 피고인의 집에 잠을 자러 가겠다고 보채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나무라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3회 가량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0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 주취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측정기록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12. 3. 20:40경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 앞 길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4:2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미리 준비해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분석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최종 처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름 유리한 정상: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님, 절취품을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13만 원의 변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오피스텔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현금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2021. 6. 28. 19:15까지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 고인이 운영하는 ‘F’ 업소에 대하여 선정적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 코스와 원샷 등 성행위를 나타내는 문구인 ‘(30분) 80,000 + @(1샷), (60분) 160,000 + @(2샷)’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2021. 6. 28. 19:15까지 서울 중구 C오피스텔 D호 및 E호 'F' 업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I 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에 따라 성매매대금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J’라는 예명을 쓰는 여자 종업원 G을 위 장소에 보내어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사실은 D가 아님에도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임부담금을 제외한 20,2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20,29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39,0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증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의심 수사의뢰, 수사보고서(카드 소유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보험자 D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9개월에 걸쳐 총 51회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은 몇 차례 벌금형 전과도 있고 이 사건 범죄 이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2021. 12. 1.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재범의염려가 없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회재로 909에 있는 마재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5년 벌금 250만 원, 2018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수급사업자인 ㈜D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17.경 ㈜E이 발주한 김포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외벽 자재인수입화강석오션블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 2.경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2021. 4. 6.경 ㈜B의 ㈜E에 대한 채권(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김포시 F 오피스텔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및 ㈜E 관계자와 만나 전체 미수금 39,460,124원 중 ㈜E이 21,703,068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17,757,056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아 2021. 12. 25. 이전까지 지급하겠으니 일단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G로부터 석재대금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받고 있었으며, ㈜E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받더라도 체불임금과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된 자재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서를 접수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45,829,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전화조사 및 공문회신), 수사보고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회신), 수사보고서(㈜G 자료제출), 수사보고서(E 자료제출), 수사보고서(㈜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채권가압류 신청취하서 접수증),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화조사) 1.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서(2022차전101663),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서, 인감증명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2021카단20129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노임명세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회신, 채권추심 의뢰서(H), G 대표 카카오톡 대화기록, E 지급내역, 석자재 자재대금 지급 확인서, 정산합의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E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의 실제 피해금액은 약 1,8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2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구글에서 ‘고액알바’ 검색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해외선물투자 사이트를 관리해주고, 계좌에들어오는 투자금을 이체, 출금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내용을 듣고 현금 출금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F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위 프로그램에서 입금처리 된 것으로 작업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초대한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투자 유인책들이 각자 자신이 누구에게 얼마를 투자받았고, 그 투자자를 언제 킬(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한다는 뜻)할 예정이라는 등의 대 화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제3의 계좌들로 수회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으므로, 성명불상자 등이 다수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수익률이 높은 전문가가 1:1로 매수할 종목을 지정해 주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그와 같이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선물투자상품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하며, 프로그램 상으로만 투자자들이 직접 선택한 종목이 매수되는 것으로 보이게 현출되게 한 후, 결국 모든 투자금이 손실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 인출, 계좌 이체,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 다수의 투자유인책, 홍보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해외선물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홍보를 담당하기로 한 성명불상의 홍보책들은 해외선물투자에 관한 고급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대화방에 초대한 후 마치 특정 전문가의 리딩(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하라고 알려주는 것)을 받아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낸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전문가의 1:1 리딩을 받아 고수익을 냈다’는 등의 대화를 하고, 2020. 12.경 피해자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자 수익률이 좋은 전문가와 연결해 준다고 하면서 1:1대화방으로 초대하고, 투자전문가 ‘H’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 프로그램 파일을 보내주면서 이를 설치하게 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프로그램에서 내가 알려주는 종목을 매도, 매수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 17:15 선물매수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송금한 5,000,000원에 대해 프로그램 상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금원이 충전된 것처럼 입력하고, 실제는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다른 차명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다른 차명 계좌 등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해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였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들은 실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피해자가 선택한 해외선물투자 종목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해외선물투자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17:15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20:4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물매수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9,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해외선물투자 사기 경과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사진, 각 회신, 데이터복원내용,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은 해외선물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2억 6,000여 만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4:05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2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는 상태에서 2022. 6. 9.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N-Max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순번 13)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 2022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N-Ma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앞 도로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차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1,910,10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4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굴다리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