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7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 B)는 2022. 3.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2. 6. 17.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17.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내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는 창문과 의자 등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였다. 나 체포 피고인은 2022. 6. 17. 22:10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와 복도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2022. 6. 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02:40경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올라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찾아가면 처벌될 수 있음을 구두로 경고받고 퇴거하였고, 같은 날 13:5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1번 더 찾아가면 스토킹 사건으로 접수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퇴거하였고, 같은 날 18:30경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꽃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2022. 6. 22.부터 2022. 7. 3.까지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8.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23: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4350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9. 18:4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서 영등포구청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9. 18:4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8. 18:57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뒤에 밀착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4. 19:4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4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6452 피고인은 2022. 6. 17. 19:0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뱅뱅사거리에서 양재시민의숲 방향으로 운행하는 K번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L(여, 35세)의 왼쪽 팔을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참고인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36, 38, 39, 40) 1. 경고장,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잠정조치 집행 지휘서,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사진(순번3, 53, 78), 피의자 스토킹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2022고단4350 1. F, E,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6, 12, 18, 21, 33, 35, 46),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8, 28), 112 신고내역 1. 각 사진(순번9, 19, 29, 34, 36, 47), 각 영상 CD(순번13, 20, 39, 40) ▣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2022고단6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5) 1. 각 사진(순번3, 6), 블랙박스 영상 CD ▣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치는 모습을 보면 고의로 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미약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