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음악학원에서 기타를 가르치는 강사이며, 피해자 C(가명, 여, 14세)는 위 음악학원에서 피고인에게 기타를 배우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5:00경 위 음악학원 레슨실에서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약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레슨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잠시 후 가슴에서 손을 떼고 나서 피해자에게 “미안해.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피해자)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피해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지인),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피고인), 문자메시지(피해자 모친-학원), 문자메시지(피해자-피해자 모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인 2021. 1.경부터 이 사건 직후인 2022. 4. 13.까지 피고인의 배우자가 원장,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다녔다. 피해자는 이 학원에서 통기타, 전자기타, 피아노, 보컬 등을 배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4. 9. 피고인과 14:30부터 15:00까지 기타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14:32 피고인에게 “오는 중”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ㅇ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기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15:13 피해자에게 “기타치고 싶은 곳 나한테 유튜브 공유 부탁!!”이라고 메시지 보냈고, 피해자는 “ㅇ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6 유튜브 노래 링크를 보내면서 “요거 어땟? 솔로기타 부분 들어보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22:35 평소 대화하고 지내던 “D”라는 대화명을 가진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D”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였고, 피해자 어머니는 ‘아직 더 남았으니 2번만 더 가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2022. 4. 13. 한 번 더 학원을 가고 그 이후부터는 가지 않았다. 피해자 어머니는 2022. 4. 16. 원장인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선생님 C(가명) 오늘 쉽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2. 4. 18. “원장님 C 기타 그만하고 미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본인 소질이 더 뛰어난 분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2. 6. 29.경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금방 싫증낼 거면 학원을 왜 가느냐고 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대화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어머니는 2022. 6. 2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2022. 7. 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처음 했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2. 7. 11.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수업 끝나고 쉬는 도중에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다가 피고인 팔꿈치가 제 가슴 중간에 닿았고, 피고인이 사과하여 실수로 생각하고 괜찮다고 하였다. 같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고인이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한 손으로 제 왼쪽가슴을 만졌다. 제가 불편하다는 듯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도 손목을 안 빼주다가 1, 2초 뒤에 손을 떼고 사과를 하고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는 너였다. 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성향이 잘 맞아서 니가 좋아서 그랬다. 그리고 만약 내가 불편하면 여자 선생님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사줄게.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2. 7. 20.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도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1차로 피고인 팔이 피해자 가슴에 닿은 모습, 2차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목을 잡은 모습을 메고 있던 기타까지 포함하여 그림으로 그려 그 위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심경에 관하여도 “나는 이거 웃고 넘어가도 되는 일일 줄 알았음. 게임, 애니, 영화에서도 이러는 경우 자주 있다 보니 그냥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그 일이 갈수록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 거임. 근데 13분 뒤에 기타치고 싶은 곡 있으면 나한테 공유 부탁이라는 톡을 보냄. 예전에 자주 공유해서 그런 듯. 그리고 곡 하나 보내고 나한테 이 곡 어떻냐는 톡을 보냄. 근데 내가 보고 답 안하니까 전화함. 그래서 그 곡 해도 상관없다고 답하고 끊음. 근데 생각해도 너무 기분 엿 같은 거임. 그래서 오후 10시 35분 즈음에 지인한테 그 일을 하소연함. 지인도 시발 뭐냐고 어이없어 함.”이라고 상세히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2. 8. 10.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한 사람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당한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하라는 게 그렇게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에요? 사과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려운 일인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10. 17. 제3회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6. 22.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경위, 전후 상황, 심경,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학원에는 여러 학생들이 있었고, 강의실과 붙어 있던 자료실에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의실 옆 자료실에 사람이 드나든다고 하여서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던 당시 음악학원 CCTV 모습을 보더라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볼만한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주장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별 피해자의 성정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귀가 시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강의실 내에 모니터 화면이 있었는지, 다른 전자기타 소리가 들렸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 기억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억의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 평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지내던 “D”라는 대화명을 쓰는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털어놓은 정황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1년 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다니다가, 이 사건 직후 음악학원을 그만둔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조차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당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고의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질책하였던 점, 피해자가 음악학원을 그만두고 싶어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털어놓으면서 “개뜬금 없이 성추행 당함”, “평소엔 그런 쌤 아니었는데”, “사과는 바로 하셔서 일단은 걍 그러려니 했음”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학원을 그만둘 무렵인 2021. 4. 13.까지도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을 뿐 어머니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말한 시점은 이미 학원을 그만두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1. 6. 29.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질책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단맞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2. 7. 11. 1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이후 엄마한테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이유를 모르시니까 왜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싶냐, 아직 남아 있으니 2번을 더 가라고 말씀 하셨으나, 한 번만 더 가고 학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 엄마랑 싸워서 엄마가 저에게 금방 싫증낼 거면 학원을 조금만 가고 끊었냐고 하셔서 그 때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다 얘기를 했다. 엄마가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 그 때 말하지.”라고 하셔서 피고인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어머니에게 말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심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재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 가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2. 6. 29.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격앙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일단 4월 9일인가 아마 그 때 C(가명)가 메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까? 선생님은.”이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그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자기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그 장소하고 제가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날 상황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 설명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타를 가지고 오려다 보니까 피고인 왼손이 피해자 가슴 부분에 닿았다. 피고인이 기타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가슴이 앞쪽이 부위가 좀 많이 이렇게 물컹하다 보니까 “아, C야, 미안하다. 가슴에, 야, 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 미안한데, 가슴 닿아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선생님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은 표정은 아니었다. 진짜로 제가 피해자에게 “C야, 니 가슴 만져보자” 이래가지고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인 만 14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고, 범행 장소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일상과 학교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머리에 비듬이 많았다. 수업 중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중얼대며, 학교에서 거의 혼자 다니고 찐따라는 말을 듣는다고 들었다.‘는 등 성추행 사실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사실을 들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음악학원 원장인 피고인의 아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에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원생들에게 ’피해자가 일반적인 아이냐 이상한 아이냐. 선생님하고 문제는 없냐. 친구는 많냐. 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냐.‘ 등 부정적인 내용을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나서 피해자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2개씩 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해 별 말이 없냐?‘, ’애가 냄새가 나서 피해자 엄마가 나에게 좀 씻으라는 말을 해달라고 했다.‘, ’학원을 이십 몇 년 해서 애들을 상대해보면 아는데 (피해자가) 친구가 없다는 건 안 물어봐도 딱 보면 안다.‘, ’성격이 막 욕을 하고 그런다. 애가 다크하다. 내가 마스크 2개 끼고 조심했다.‘ 등의 말을 거침없이 하였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일상이나 학교생활로 돌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심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