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B과 재혼하여,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06년생)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2015. 여름경부터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D(여, 05년생), 피해자 E(여, 08년생)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B과는 2015년에 피해자 F(남, 15년생), 2016년에 피해자 G(남, 16년생)을 낳아 2016. 5.경부터는 B 및 위 5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빌라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상태에서, 2015년 상반기 무렵 피해자(당시 9세)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며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가을경부터 겨울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아파트 안방에서 처인 B이 출장을 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C(당시 11세)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세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1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2회에 걸쳐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16회 강간하거나,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5년경부터 2022. 2.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1회에 걸쳐 피해자 C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021. 12. 1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주 3회 이상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부터 2022. 2.경까지 주거지 내 다른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B이 없으면 자신의 신경에 거슬리거나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아 왔고, 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가 맞거나 혼나는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다. 피고인은 2016. 4. 12. 22:4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 피해자 D(당시 11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 E(당시 8세)을 때리고 몸을 들어올려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년 겨울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겨울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3세)이 같은 반 남자 아이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왜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자필진술서, L, M 작성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녹취서 4부 1.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연령 관련, 참고인 E N병원 진료 내역 확인 – 첨부 진료내역서 포함, 참고인 전화진술, 피의자 2020. 생일 확인 – 첨부 달력 포함, ‘카카오캘린더’ 작성 시각 확인 및 2022. 1. 캘린더 내역 정리 – 첨부 2022. 1. 캘린더 내역 포함, 2022. 2. 1. 피의사실 특정 관련, O병원 의무기록지 첨부 및 피해사실 특정 – 첨부 의무기록사본 포함, 피해자 모친 근무일지 첨부, 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근무시간 관련 P 부장 진술 청취) 1. 판시 각 상습성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음행강요·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횟수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유사한 행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대한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음행강요‧성희롱 등 성적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상습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 일시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 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범죄 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범죄 일시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내지 13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내지 18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 내지 21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 4, 5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2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C이 만 9세에 불과했던 2015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7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 C은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아오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C은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가족들 중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홀로 고통을 감내해왔다. 피해자 C은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후에도 다른 가족들을 걱정하였고, 피고인이 앞으로 범행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결심까지 하고 피고인에게 친딸들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C에게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더욱 대담하게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을 이어나갔고, 그러한 피고인에게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단 한 줌의 양심과 죄책감도 엿볼 수 없다. 피해자 C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외에도 나머지 자녀들인 피해자 D, E, G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인 학대를 일삼았고, 다른 자녀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으로도 학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자녀들에게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이나 피고인이 모친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조차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줄곧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일관하였고, 피해자 C이 언급한 일자의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밝히고 있는 반성의 의사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의 무게를 감안할 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판시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