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의류제조 납품업자로서 피고인 운영업체에 대해 2억원 이상의 의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업체는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액보다 수십억 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의류판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9.경부터는 그 운영자금조차 부족하여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었으며, 납품받은 의류를 헐값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조·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대금 28,518,6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성의류를 새로 제조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업체는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조·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대금 23,280,4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입고명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5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김제시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02:40경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판'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박카스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및 변사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8:30경 순천시 C건물 신축공사장 2층 목욕탕 내 타일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는 피해자 D(40세)에게 타일을 손으로 옮기지 말고 리어카로 옮기라고 2~3회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평생 그렇게 하니 노가대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씨발, 두 번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자 그곳 바닥에 있던 미장칼(길이 30cm)을 휘둘러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일어서서 위 미장칼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미장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관련) 1. 진단서(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미장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미장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긁은 것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어서 싸움이 시작되게 된 점, 피해자는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1989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 연제구 C건물 208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정비공장에 대하여 각각 1/2지분으로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금은 매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G정비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G정비공장 사무실에서, 합유재산인 위 G정비공장을 H에게 매각대금 1억 4,500만원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비공장 매각의사를 여러 차례 통고했고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함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에게 정비공장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여 거절당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정비공장을 매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비공장을 매각한 사실, 피고인은 정비공장 대각대금을 자신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이를 소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비공장의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7. 18:00경 천안시 업성동 천안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2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위반대장 내역서 출력 1. 의무보험 가입현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 5. 19:06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 738-47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2.8km 지점 도로상에서 위 트럭 제2축에 11.9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0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평소 지니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실 진열장의 유리(가로 108cm, 세로 30cm) 1장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열장 유리는 이 사건 이전에 깬 것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전에 깨진 유리가 위험하여 한 쪽으로 모아서 치워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3. 20. 16:33, 피고인이 같은 날 15:10경 이 사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친구들과 마작을 하며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거실장 유리 3장과 창문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위 사건은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하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진열장이나 유리가 새로 교체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다. 반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2013. 6. 11. 자신이 집을 나가기 전에는 진열장 유리가 깨진 적이 없었는데 다음날 돌아와 보니 깨져 있었다며, 자신이 신고까지 했던 위 사건과도 모순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거실 진열장 유리를 손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재부영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C국밥' 방면에서 'EG스위트밸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비좁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 한 이후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46경 광주 서구 농성동 구 서부경찰서 건너편 유미식당 앞길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무진중학교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7:40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부근을 운행하는 B대학교 스쿨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짧은 치마를 입고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무릎 부분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0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2.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565-6에 있는 (주) 한포스에 3,8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를 (주) 한포스, '공급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87,6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합계표 및 신고서, 거래처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6. 00:0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 이수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리 밑으로 대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06경 위 이수역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 뒤에 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리 밑으로 대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이수역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리 밑으로 대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피고인의 촬영횟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8:10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통진두레문화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강화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서암리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 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강화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만 유턴이 허용된 구간으로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는 유턴을 할 수 없고, 유턴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서암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면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우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치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I,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출동시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운전자사진 1. 사망진단서(E),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H, I과는 합의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7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2.경부터 2012. 3.경까지 C, D, E, F, G, H, I 등에게 자금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6.경부터 2009.9.25.경까지 B에게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월 2회씩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아 연 이자율 27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피해자가 작성한 이자 송금내역,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이자율계산), 공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1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두 자녀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와 그 자녀들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복지삼거리 교차로를 복지사거리 방면에서 백석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경 교통사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55-1

범죄사실 D는 전주시 완산구 E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F' 체육관을 운영한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위 체육관의 임대광고를 보고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건물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은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체육관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2,600만 원의 체육관 권리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 및 D는 2011. 10. 1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 사이에 위 건물 3층 체육관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권리인수인계계약에 따라 권리금 잔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9. 2.경 D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43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45,698,752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1. 4.경부터 D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실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체육관을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체육관을 경영하거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위 체육관에 대한 권리금잔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6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K, L, D의 각 법정진술 1. 체육관권리인수인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법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자신들의 피해를 회피하고자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팀에 근무하던 중, 위 B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2016.경부터 2018.경까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비위사실로 2019. 3. 25. 해임되었다. 비위면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취업제한기관인 E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D 유한회사)에 이사 직책으로 취업하여 매월 2,276,090원 내지 2,280,88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인사기록카드(A), 의결, 감사결과보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유한회사), 각 사업자등록증(E 유한회사), 통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E 유한회사에 취업하거나 E 유한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주식회사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18. 8.경까지 B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점, E 유한회사(이하 'E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E 회사가 2020. 1. 8.부터 2020. 8. 5.까지 피고인에게 매월 2,276,090원 내지 2,280,880원을 지급하여 왔고,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에 'A 월급' 또는 'A 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8. 31.까지 E 회사의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및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점, 피고인이 E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실질이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E 회사를 대신하여 B 주식회사에 변제한 금원의 구상금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 및 E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부터 현재까지 B대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C중대 2소대 3분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20. 4. 27.부터 2020. 11. 4.까지 소속대 E중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사관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6.~7.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속대 E중대에 있는 F실 내 간이침대에서 중사 G과 껴안고 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사 H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와 중사 G이 위 간이침대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중사 G의 등에 팔을 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둘이 썸타는 것 같다', 'D이 G 하사와 껴안고 자고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녹취록(사본, 피고인과 I의 대화내역 제외) 1. 고소장(사본), 각 조사결과보고, 경고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순번 3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녹취록은 이 사건 당시 대화의 참자자인 D이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모 장교가 F실로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D이 G의 등 위에 오른 손을 올려놓은 자세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다. I이 사진을 촬영하고 직속상관인 J 중사에게 보고했다. 피고인은 그 사이 F실로 갈 것을 지시한 모 장교에게 보고했다. 공소장 기재와 같이 H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주면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 언행을 했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군대 내 지침에 따른 정당한 보고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2021. 7. 23. 군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G 중사랑 껴안고 자고 있더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준 적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때 한창 피해자 때문에 부대가 떠들썩할 때여서 피해자가 G과 썸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한 점(기록 682쪽), H은 법정에서 군경찰에서와는 달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긴 했으나, 이 사건 사진을 본 사실 및 공소사실 기재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진을 찍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I은 서로 말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된 점, 이 사건 사진에서 피해자와 함께 촬영된 G도 피해자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귀거나 호감을 갖는 사이가 아니고, 사진의 모습도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I에게 보낸 바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 피고인이나 I에 의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별개 사건에서 J가 피해자의 진술과 행실을 탄핵할 의도로 이 사건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폐쇄된 군대 조직 특성상 자칫하면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사진을 함부로 촬영하고, 허위 사실을 덧붙여 이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 주었고,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또 다른 피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등 정상도 좋지 않다. 최초 군검찰이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고, 검찰의 최종 구형도 벌금형(500만 원)이나, 앞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벌금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89

범죄사실 2012고정2189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표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건강기능식품인 'E'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소포장 박스 형태로 개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012고정3254 누구든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89 (2012형제1220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비표제거 안내문구, 판매자 정보 및 구매내역, 제품구입 사진, 유통기한 문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신고증 제출), 영업신고증 (2012형제49067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장 첨부서류 1. 소캡슐 사진 2012고정3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매자정보 및 판매현황, 제품구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5조(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0조(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화장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E'의 소포장 박스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유통기한 표시를 제거한 사실도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법률 조항은 유통기한을 표시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이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진 않은 상태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화장품법 위반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서로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