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78

범 죄 사 실 2020고단58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게 되어 2020. 9.말경부터는 대구 일대의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20. 10. 12.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단말기를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0. 13. 02:4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찜질방에서,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휴대전화단말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0,000원 상당의 LG Q50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 21:5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9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13. 04:05경 위 찜질방 인근에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단말기에 번갈아가며 장착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망포커’게임에 접속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9회에 걸쳐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함께 구입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 06:3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망포커’ 또는 ‘리니지M' 게임머니 합계 1,265,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들에게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13. 10:30경 위 찜질방 인근에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갤럭시 S20울트라’ 휴대전화단말기 1대의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단말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위 단말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단말기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단말기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I 소유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원을 교부받고 4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4:45경 위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단말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329 피고인 B는 2020. 10. 15.경 대구 북구 O아파트 놀이터에서 인터넷 P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선불금으로 6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R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65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S과 함께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 있는 숙박업소를 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20. 7.경 S의 아버지인 피해자 T, 여동생인 피해자 U이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S의 안내를 받아 2020. 7. 10. 10:22경 산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쌍, 시가 1만 원 상당의 메탈 반지 1개 등 합계 2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 피고인 B는 2020. 10. 13.경 온라인 중고거래 앱 ‘P’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찜질방 씨씨티브 확인), 특수절도 범행장면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각 진술서(H, I, X, M, N, H, Y, Z, AA),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조회 첨부), 각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절도 범행장면 씨씨티브 영상캡쳐 사진, 고소장(K), 중고폰 매매계약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휴대폰 도난 이후 소액결제 피해 확인에 대한), 각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2020고단632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Q, AB, AC, AD) [2020고단666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서(T),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11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AE, F, AF, G, D, AG, C, AH, AI, AJ, AK, E, AL), 각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고소장(AM), 수사보고(피해자 AM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 B(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았다.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대부분이 피해 회복 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였다(2020고단6329 피해자 4명). 2020. 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약식처분 이외 처벌 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