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2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692] 피고인 B은 동거녀인 피고인 A의 동네 친구였던 피해자 C이 지적능력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 부족과 이로 인한 잘못된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인 양산시 D빌라 E호에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와 한 방에서 지내면서 2017. 7. 31. 21:46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1gt 스마트폰(F)을 피해자 몰래 사용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G 기프티콘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1대(J)를 개통하게 하고, 2017. 8. 3.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1대(M)를 개통하게 하고, 2017. 8. 4.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골드 1대(P)를 개통하게 한 후, 2017. 8. 4.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잃어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2017. 8. 4. 09:29경 위 Q 아이폰 7+ 골드 1대(J)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9,000원 상당의 R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 1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67,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8. 2.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S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대출업체와 통화하게 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대출 받아, 부산 사상구 사상역 부근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15만 원을 인출해 오자, "갚을 테니까, 같이 쓰자."라고 말하면서 150,000원을 교부받고, 2017. 8. 3. 양산시에 있는 T은행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U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400,000원을 'V'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 459,30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들고 있을테니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합계 2,877,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3,4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대출금 1,009,305원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4739] 피고인 B은 W의 누나인 A과 동거 중인 사이로, 피해자 X(21세)의 지능지수가 IQ 47(K-WAIS 성인지능검사 기준)에 불과하고, 반복된 학습이나 학습 경험을 통한 지식습득이 빈약하여 사회 규범이나 관습, 대처 경험 전반 역시 부족하고, 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파악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한 돈을 편취하기로 W과 공모하였다. 가. 아이폰X 휴대전화 2대 개통 및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 B과 W은 2018. 4. 7. 12:0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부담스러워하여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인상을 쓰며 "안되겠네, 친구들을 불러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마음먹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 B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매장에 데리고 갔고, W은 위 AA매장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 휴대전화 중고매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위 아이폰X 휴대전화 2대의 판매대금 18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갤럭시S9 휴대전화 2대 개통 및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W과 2018. 4.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마음먹도록 유도한 후, W은 양산시 AE에 있는 AF대리점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같은 달 11.경 마찬가지 방법으로 W은 양산시 AG에 있는 AH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달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S9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제1항 기재 'AC' 휴대전화 중고매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를 판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위 갤럭시S9 휴대전화 2대의 판매대금 1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217] 피고인은 2018. 1.경 AI과 함께, AI의 지인인 청소년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겁을 주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는 역할, AI은 자신의 지인 중 보호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피해자 AJ(1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대리점 직원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갈 때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I은 2018. 1.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학이라 못 본지 오래되었으니 한 번 만나자, 내가 밥을 사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AK 쏘나타 승용차로 유인하고, 같은 날 13:0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68번길 46에 있는 부산대학교역 3번 출구 앞에 나온 피해자에게 "이 승용차는 부모님 것이다. 일단 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안락동에서 생활하는 조직폭력배이다. 네가 살고 있는 안락동에 네 나이 또래의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동생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주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여 건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약 1시간에 걸쳐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AM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신규 개통하도록 하고, AI은 피해자가 위 대리점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대리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자 피해자를 재차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시킨 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줘야 이를 현금화하여 용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9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N, A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U의 각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가입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재내역, 휴대전화캡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소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평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휴대폰 개통 후 판매, 대부업체를 통한 금전대출 등 재산상의 거래능력에 관하여는 이를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자신의 불리한 내용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 사정만으로 위 거래능력에 관한 지적능력 판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U을 만난 자리에서 U에게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방법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판매매장에 들어가 주도적으로 휴대폰 가입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당시 이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대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고단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8고단4739 사건의 것) 중 W의 진술기재 1. X,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 [2019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인 휴대폰 처분)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B),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심신장애이용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심신장애이용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편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또는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 또는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역시 지적능력이 낮은 자신의 친구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변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 및 교정시설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