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주식회사 C'의 'D 대리'라고 칭한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을 만나서 돈만 받아오면 되는 일이 있다. 식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급여는 당일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9. 3.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증빙 서류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F카드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파일을 받아, 인근의 문구점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 12:0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증빙 서류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파일을 받아, 인근의 문구점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F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I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I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돈을 준비해 용인시 기흥구 J 앞길에서 카드사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78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3. 10: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F카드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09: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대출승인이 나면 보증보험 수수료 1%를 떼고 나머지 돈을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보증금 명목의 돈을 준비해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3.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경 'O'의 인사 담당자라고 칭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입금 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3만 원에 수금금액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 13:00경 서울강남구 신사동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증빙 서류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받아, 인근의 문구점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의 나의 2)항 기재 피해자 H에게 2020. 9. 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해줄 테니 보증금 1,250만 원을 내라. 내가 450만 원을 빌려줄 테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준비해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8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3.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경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연 4.5%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4:00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 대출 신청한 것 때문에 R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R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Q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810만 원을 준비해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R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1,81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3: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진술조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 인적 특정 통보, 지문감정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2020. 9. 3. 첫 번째 범행),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0. 9. 3. 두 번째 범행) 1. 수사보고(9. 3. 두 번째 범행 피의자의 차량 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D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증거자료), T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T과 주고받은 서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첨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첨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압수 서류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무통합 납부 증명 1. 'L 대리'와의 대화 내용, U은행 완납증명서, 지급보증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1. 수사보고(압수품 이송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흰색 우편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는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현금 수거, 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영업점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정확한 금액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출금 상환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F카드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부증명서, 지급보증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등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전달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가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가담자들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로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물론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그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