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정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5월 말경 위 회사 종합정비 사무실에서 D 트레일러는 이미 튜닝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튜닝승인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팩스를 통해 위 튜닝승인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 담당자인 E에게 제출하여 2018. 5. 31. 튜닝승인을 받고, 그 무렵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튜닝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민원관리사업자포털 사이트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위 트레일러가 2018. 6.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당 트레일러들에 대하여 튜닝승인 및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계로써 위 E의 튜닝승인 및 자동차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자동차종합정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관리사업자인 법인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이사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C회사 A 이사, 구조변경승인서류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사하자동차 검사소 E, vims 시스템 내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조 및 장치변경 제원표 첨부), 수사보고(튜닝승인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영업소에서 이 사건 허위의 튜닝승인 신청 업무를 처리하였고, A이 그와 같은 방식과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들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수수료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허위 튜닝승인신청 업무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관하여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A이 수행한 허위 튜닝승인신청 업무의 내용,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차량기능 정비 이외에 구조변경 등의 튜닝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C로서는 A이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만으로도 튜닝승인신청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을 포함한 다른 종업원들 역시 동료 종업원인 A의 튜닝승인신청 등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하거나 감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자 등에게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감독의 필요성과 방지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표자나 관리자 등이 자신은 형식적 대표자라는 등의 이유로 그 업무를 방기하거나 게을리 한 사정만으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법인 등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양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고, A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튜닝승인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과 피고인 B은 이미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마치 튜닝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허위 승인 신청을 하여 튜닝승인서를 발급받아 주고, 자동차민원사업자포털 사이트에 해당 차량을 주식회사 C에서 튜닝한 것처럼 허위의 튜닝작업내용 등을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업무를 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년 5월 말경 주식회사 C 종합정비 사무실에서 이미 I에서 튜닝을 완료한 D 트레일러에 대해 튜닝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팩스를 통해 위 튜닝승인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 담당자인 E에게 제출하여 2018. 5. 31. 튜닝승인을 받고, 그 무렵 실제로 주식회사 C에서 튜닝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민원관리사업자포털 사이트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위 트레일러가 2018. 6.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당 트레일러들에 대하여 튜닝승인 및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계로써 위 E의 튜닝승인 및 자동차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C의 업무 수행 방식, 피고인 B이 수행한 주된 업무의 내용, A의 튜닝승인신청 업무의 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