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 파일저장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제공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웹하드사이트인 'F(G)'와 'X(Y)'을 운영(이하 '본건 사이트'라고 함)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5. 6. 5.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본건 사이트를 구축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W은 2017. 1. 3.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새로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섭외하여,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서 본건 사이트를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운영팀장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W의 지시를 받아 본건 사이트의 헤비업로더들에게 휴면계정 아이디와 임의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본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본건 사이트에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게 하여 유통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7. 1. 3. 피고인 W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4. 경까지 배후에서 피고인 Q로 하여금 소위 불법 영상물을 다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휴면계정의 아이디 및 임의로 변경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본건 사이트에 에 음란한 한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배포하고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Q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W은 피고인 Q에게 업로더들에게 휴면계정의 아이디 등을 제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Q은 Z로 하여금 2018.30.경부터 2018. 8. 28.경까지 경남 거제시 AA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본건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AB" 등 총 93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W은 피고인 Q로부터 위와 같은 헤비업로더들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피고인 Q에게 그에 상응하는 일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2018. 5. 30.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본건 사이트에 총 160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고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과 피고인 W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헤비업로더들이 본건 사이트에 음란물 등 콘텐츠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계속하여 게시하게 하기 위해 본건 사이트의 휴면계정에 연결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새로이 설정하여 헤비업로더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Q에게 휴면계정을 찾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헤비업로 더들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Q은 2017. 6.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본건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본건 사이트의 회원 AC의 아이디 "AD" 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재설정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휴면계정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재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W, 피고인 Q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된 헤비업로더들 외 2017. 1. 3. 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본건 사이트의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 게임, 유틸, 문서, 교육, 이미지, 성인 등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회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 다른 회원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를 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에로영화가 아닌 음란물을 본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 '업로드 되는 불법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 '검색금지에 설정이나 파일 필터링 조치는 회원들이 손쉽게 회피할 수 있어 음란물 유통행위 방지조치로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불법파일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불법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을 제재하는 조치 등 음란동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8. 10. 4.경 본건 사이트 회원인 AE이 성인 카테고리에 "A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무렵 다른 회원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경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142건의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본건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W, 사내이사인 A, 사용인인 Q이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W, 주식회사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피고인 A, W,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Z, AI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경 범일 재정리 CD 첨부), CD 1. X 및 F 업로드 영상 리스트, 내사보고(웹하드 사이트 및 업체확인), 캡쳐화면, 내사보고(업로드 영상 채증)), 업로드 영상 채증자료(CD) 1. 수사보고(업로더 회원정보에 대한 주민조회 등 향후 수사계획), 가입자정보출력물 사본(X, F), AY 등 주민조회 자료, AY 등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닉네임 AZ 등 6개 대상자 별 가족관계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사보고(최종 접속 당시 사용된 IP에 대한 가입자 정보 회신 및 사건 분리 등에 대해), 수사보고(C으로부터 제공받은 헤비업로더 관련), X, F 사이트 아이디 가입정보확인, Q의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1473면 이하), 각 계좌거래내역, 음란물 목록 등, 업로드 영상 목록 등,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자동업로드 프로그램 및 기술적조치 준수 위반 관련성) 1. 내사보고(C 직원명부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직원 명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C과 M 등기부확인 및 불법음란정보유통방지 관련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보도자료 확인), 등기부등본, 보도자료, 수사보고(C 기업정보확인), 기업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서류 공람) 및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F 음란물 업로더 모니터링 결과 1 내지 18) 중 사실 기재 부분, 수사보고(C 대표이사 W으로부터 제출받은 F, X의 영상 해쉬값 분석 등) 중 사실 기재 부분, 해시값 분석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업로더(판매자 출금 신청 내역) 중 사실 기재 부분, C에서 관리하는 업로더 출금신청자, 수사보고(C 압수물 '주거래통장' 거래내역 확인), C압수물(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485 사건과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지한 아니하여 2017. 1.부터 같은 달 23.까지 불상의 사이트 회원이 음란물을 게시, 유통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죄사실은 은 타인 아이디를 를 제공하여 음란물을 을 유포하는 헤비업업로더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 방법의 유사성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W, Q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피고인 A, W, 주식회사 C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Q에 의해 헤비업로더들에게 제공된 아이디는 이미 타인에 의해 도용되어 광고계정으로 사용되어 영구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거나, '타인 정보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헤비업로더들에게 제공된 아이디 대부분은 이용자들이 X, F 싸이트 가입 후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휴면계정을 관리자 권한으로 추출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공 아이디 중 AL의 아이디를 제외하고는 광고계정으로 사용되어 영구정지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영구정지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휴면계정의 아이디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 등의 정보에 해당하고, 가입시 설정한 비밀번호에 의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해당 아이디 보유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훼손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의 '타인의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463 결정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아이디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해당 아이디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제50조(위 각 죄의 장기 또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로 추징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는바, 위 법 별표 24.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제6호의 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2018. 5. 30.부터 2018. 9. 3.까지 Z, AH가 게시한 영상 160건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추징금 산정은 Z, AH가 2017. 1.경부터 취득한 수익금을 기초로 그 4배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산정한 점(범죄사실 제3항 BA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방조에 관하여도 BA의 수익금 54만 원의 4배를 범죄수익으로 산정),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웹하드 사이트 'X', 'F'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500만 원, 피고인 W은 대표이사로서 300만 원, 피고인 Q은 팀장으로 200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수익 증대 및 컨텐츠 다양화를 위한 방법으로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면서 아이디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2017. 1.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Q이 포인트를 상향해서 변경하기도 하였으므로, Z, AH에게 지급된 수익금 4배 정도가 회사의 수익이라거나, 피고인 A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Z, AH, BA이 지급받은 수익의 4배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웹하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BB, X, F 싸이트를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11.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2016. 10.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Q에게 수익 증대 및 컨텐츠 다양화를 위한 방법으로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Q은 휴면계정을 추출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업로더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주는 실행행위를 하였으며, 2017. 1. 3. 대표이사로 영입된 피고인 W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도록 관리하였다. 피고인 A, W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응 시인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타인 아이디 제공, 음란물유포 등은 팀장인 피고인 Q이 동료직원이었던 AG과 함께, Q의 누나 Z, AG과 사실혼관계인 AH 등과 함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의로 한 단독 범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Q이 업로더를 섭외하고, 아이디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Q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담하면서 그와 같은 기회에 Z, AH로 하여금 수익률이 높은 음란물 업로드를 전담하도록 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포인트를 상향변경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의 수익 구조,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규모, 피고인 A, W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하도록 하여 수익을 증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가능성도 높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 수익 증대를 위해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 A, W은 최초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 Q에게 죄책을 전가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Q은 단순지인이 아닌 가족관계인 누나를 헤비업로더로 섭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였다가, 헤비업로더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피고인 A, W의 지시 관리가 있었음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