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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4. 남원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70,000,000원의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하는데 급히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7,5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은행거래내역서, 제주 연락처, 자기앞수표 사본, 각 금원거래내역, 편지 사본,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액수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2.5. 13:3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7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4. 25.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260에 있는 농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학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신호에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진행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2:3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으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명동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학익사거리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가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 D,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 H 앞으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2.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05: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2.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고, "야 이 씹할 년아,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에 있는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바로 재범하였고 가위로 테이블을 찍고 뚝배기를 종업원에게 던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함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범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형법 제62조의 규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분당세무서에서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4,000,000원(세금계산서 7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900,000원(세금계산서 4매),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800,000원(세금계산서 8매),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70,000원(세금계산서 1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14,37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13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500,000원(세금계산서 4매),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500,000원(세금계산서 8매),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000,000원(세금계산서 6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 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434,00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18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거래질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력 1회 이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 있는 가락교 앞 도로에서, 경마장(부산신항)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김해 방면에서 경마장(부산신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E(40세)로 하여금 2013. 12. 31. 05:41경 부산 서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상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1명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5. 08:2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봉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 방향에서 군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C(71세)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다발성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1명이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귀금속 도매업체인 'D' 매장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10.5. 6.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D이 귀금속 수출 무역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괴밀수업자 H에 대한 시가 약 9억 6,000만 원 상당의 금괴 24kg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반환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었던 반면 I 업주 J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약 6,000만원, 계금 납입채무 약 4,000만 원 등 채무액 합계가 1억 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사건종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기준에 범죄 경위,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나를 술을 사주었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길이 42㎝, 날길이 2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4cm, 직경 5cm)를 집어 들고 위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구경 중이던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20여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과 손님인 F를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2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8월{=1년 2월 + 6월(=1년 X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해의 결과 발생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2166.07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신발을 국내로반입해 준 것일 뿐 신발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B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화물가방에 위 내용물들을 담은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담으라고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신발 6짝,옷, 보이차 등을 나눠주었고, 피고인들은 각자 받아서 자기가 자기 가방에 넣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의 변호인으로부터 "신발 운반의 대가로 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그것(증인이 피고인 B에게 준 돈)이증인이 진술한 여행용 가방을 운반해 준 대가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가방을 운 반해 준 대가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운반의 대가로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가 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운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운반 대가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피고인 C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돈을 준 것이 물품운반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던 신발 6 짝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C의 여행용 가방에 위 신발을 넣었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B과 C에게 신발이 들어 있던 가방을 운반해 주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 16:3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형이자 피해자인 B(남, 47세)의 휴대폰에 "이제 너 죽고 나 죽는거다! 어떻게요! 집도 다 알아냈거든요! 갈 때까지 가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4. 3. 01:3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화면(수사기록 2-2권 11쪽~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27. 19:5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터칼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 방범 창살을 자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다이아반지 1개, 다이아 목걸이 1개, 세이코시계 1개, 루이비똥 핸드백 1개 등 시가 합계 1,0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행 일시경에 범행 장소 부근에 갔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이 녹화된 영상 CD, 수사보고(침입경로 사진) 1.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 CD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이 분명함에도 자신이 아니라고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2013. 6. 26. 판시 전과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법원은 범행을 하다가 4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한 달 만에 위 판결의 항소심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27.경 서울 서초구 H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카터칼을 이용하여 안방 베란다 방범 창살을자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팬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일 노동자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노원구 D건물 2층에 있는 E사우나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매일 위 E사우나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부터 12:00경까지, 14:00경부터 15:30경까지, 16:00경부터 16:10 경까지, 18:50 경부터 19:20 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채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장 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버려 다 죽여버리겠다, 사우나 사장이 별거냐 너 퇴근할 때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 목욕탕을 해먹는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6.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 삼각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일곡지구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전방 도로에는 피해자 E(남, 21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26. 04:5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불땡'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동에 있는 삼각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고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서 있었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위 업소에서 용적 50m²의 공간에 화물자동차 도색 및 건조를 위한 스프레이건 10개, 동력기, 공기압축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설비를 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판가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1기(거래기간 2011. 1. 1. ~2011. 6. 30. )에 합계 41,439,1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수사결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전표조회,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3

범죄사실 1. 2013.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8:49경부터 같은 날 10:46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 E가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욕설을 하며 전화를 한 것에 대해 간호사들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왜 경찰을 불렀냐? 경찰 우습다. 야이 양반아. F병원이 그렇게 잘났소, 이 개똥만한 새끼가. 경찰 불러. 개좆같은. 에이 씨발."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들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콱, 전부 찔러 불 테니까. 야이 씨발년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야이 새끼야, 니가 잘났어, 씨발새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음성 녹음파일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등과 관련, 피해자 D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의 방법,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합동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다의별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4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13 우리은행 앞길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8.22:2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 앞에 이르러 현관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유리창을 깬 후 그 안에 있던 자판기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관 안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를 열어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A과피해자 B(38세, 여)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 303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공단 남항사업소 D팀장이고, 피해자 E은 C공단 5대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F 소재 C공단 남항사업소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에 관하여 '당신이 생각할 때, 저는 우리공단 6급 E보다도 못했나 봅니다. E이 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막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양아치보다 못나서 그런 대접을 받은 건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30. C공단 내부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C공단 경영관리본부장인 E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표현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기 이전부터 E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 위 게시일 전후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비판적 의사표현의 과정에서 'E'의 이름과 '양아치'라는 표현이 함께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양아치'로 지칭한 것이라거나 E을 공연히 모욕할 의사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위 노래방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30경 위 노래방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5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 463번길에 있는 (주)오성토건 앞 사거리를 산복도로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75,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약 1,700,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목격자) 1. 진단서(C) 1. 각 견적서(D,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동종 벌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