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 피고인 D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 G의 원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근태현황집계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허위 작성된 '근태현황집계표'를 근거로 군산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시간외근무수당)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4. 15.경 '3월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53,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41,560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태현황집계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부정하게 교부받은 교부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 17:30경 군산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 G 단풍네반 생활관에서 지적 2급 장애인인 피해자 I(51세)이 샤워를 마치고 피고인의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시기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3년 10월 초순경이 아니라 2011년 또는 2012년경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사는 H가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해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처음에는 운동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생긴 것으로 알았는데 이후 J로부터 운동을 해서 허리디스크가 생긴 게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날라차기를 해서 피해자가 허리를 다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과 그 무렵 피해자가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3년 10월 초순을 범행 일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2013. 10. 28.자 부분에는 '피해자가 어깨와 다리 통증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목, 척추 3, 4번이 일자로 되어 있어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있고, 허리디스크로 다리가 저리다'는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1. 7.자 부분에는 '허리 통증으로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척추 3, 4번 디스크 진단 받았다'는 진단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한참 동안 허리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허리 통증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폭행한 것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G에 근무한 간호사 K는 2016년 3월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약 3년 전부터 발병한 디스크로 인하여 매월 1회 외래로 신경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특별한 외상으로 외래 진료를 다녀온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3면).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팬티를 가져가자 피고인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2년 10월경 위와 같은 동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사건 발생 일시는 2012년 10월경으로 보이고, 2013년 10월 초순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1) 201고단1531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 G의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위 G 2층 복도에서 지적 2급 장애인인 피해자 I(51세)이 다른 장애인 입주자인 L과 함께 G 시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훈계 중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목란네반 생활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523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법인 F G의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M(33세)은 2002. 4. 1. 위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로서 장애인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 밤 무렵 위 G 내에서 목란네 방 입주민들이 취침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이 먹기 위해 사온 햄버거와 콜라를 자신의 사물함에서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피해자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는 벌(일명 '얼차려')을 주고, 2016. 3. 15. 오후 무렵 위 G의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의 변기가 막히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뚫어빵 기구를 위 화장실로 가지고 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고, 2016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위 G 주변 도로를 산책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뒤에서 우산을 들고 따라 오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년 일자미상 경부터 2017. 4. 27.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위 G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 타오기, 피고인의 컵 씻기, 피고인의 축구화를 물티슈로 닦기, 피고인의 잠자리 걸레로 청소하기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파리채를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리거나 손들고 서있기, 엎드려 뻗쳐 등의 얼차려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2017고단1531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휴일날 피해자가 L과 함께 시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계속된 피고인의 만류로 결국 나가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방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자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기에 피해자를 껴안아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을 한 다음 피해자가 안정될 때까지 붙잡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 2층 복도에서 자신의 왼쪽 팔목을 꺾어서 목란방 문까지 끌고 간 후 발로 허리를 차고, 오른 쪽 옆구리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청소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N'라는 사람(L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나갔다고 말해주러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가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N가 밖으로 나가버려 피고인과 함께 N를 찾아서 돌아온 후 자신은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바, 대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에서는 그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등으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검사가 제출한 진술분석 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하는 진술과 N가 밖으로 나간 사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 정황에 대하여 기억부재를 호소하여 그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도 부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며,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사건 이전이나 이후로 어떠한 신체접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또한 기록에 나타난 시설 내 종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벽이 있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버릇이 있으며 화가 날 때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온전히 믿기 어렵다. 마) 그 외 O의 경찰 진술은 사건 무렵 방에 있을 때 복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고 밖을 보니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서있는 사실을 본 적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무슨 이유에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8고단523 사건에 관하여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바닥 또는 발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손들서 서있기 등 얼차려를 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호의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순순히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그에 대하여 폭력이나 얼차려 등으로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법률은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란 같은 조 제2호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별도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적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이나 상해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킨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행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얼차려나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출근 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내화를 출입문으로 가지게 오게 하거나 퇴근 시 자신의 실내화를 받아 정리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막힌 화장실 변기를 뚫기 위해 화장실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압축기를 들고 따라 오도록 시킨 행위 등은 확인이 되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자신의 잠자리를 정리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할 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 자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대상인 장애인에게 이를 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충분하지 않으므로(공소사실에도 그 횟수나 빈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 이에 대하여 일부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보육원 내 화장실 청소나 정리 등은 교사들이나 직원들의 몫이나 원생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피해자로 적시된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입소인들보다 정신능력이나 신체능력이 나은 편이고 붙임성도 좋아서 교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커피를 타주거나 마트에서 사온 음식을 주는 등 밀감을 표시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따라서 피고인이 불응 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피고인의 정서적인 학대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에 관한 P의 진술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차려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 얼차려 등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P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고 욕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얼차려를 주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자) 한편 Q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Q가 G 원장 D과 대화를 나눌 당시 촬영된 영상과 녹취된 대화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지고(특히 피고인이 Q에게 J 교사를 없애고 싶냐고 하면서 자신과 호흡 안 맞출래라고 제안하였다는 등 그 전체적인 내용이 장황하고 두서가 없다), 당시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있던 피고인 D이 Q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대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 차)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남는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폭력이나 얼차려 등을 당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 외 다른 진술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폭행 등을 당하여 외상을 입거나 행동의 불편을 호소하였다는 진술도 없는 점, 당시 작성된 생활일지나 H 등 당시 교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많이 따르고 같이 있기를 원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가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얼차려나 폭력 행사를 무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부름을 시켜왔다면 피해자가 이처럼 피고인을 따르거나 찾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입소인과 다투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을 들게 하거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더욱이 피고인 D 등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있는 시설 관계자들과 면담과정에서 특정한 답변이 유도하는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도 온전히 믿기 어려우며, 기타 G 교사들의 진술은 피해자 또는 장애인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 21:00경 군산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 G 목란네반 생활관에서 야간 순찰을 돌던 도중 지적 2급 장애인인 피해자 R(25세)가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것을 발견하고 TV를 끄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며 발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4. 20.자 합의서 제출(처벌불원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