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B은 C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 D 등은 2019. 7. 27.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에 각자 자신들과 성관계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해자 F(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4. 20:56경 인천 강화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약 5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01: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약 9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9. 00:59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약 2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2회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약 21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새벽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나. 반포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4. 20:56경 위 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C 등과 함께 대화 중이던 ‘E’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01:27경 위 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C 등과 함께 대화 중이던 ‘E’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9. 00:59경 위 가.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C 등과 함께 대화 중이던 ‘E’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5. 14:55경 위 가.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C 등과 함께 대화 중이던 ‘E’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9. 12:14경 위 가.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썸네일 파일을 C 등과 함께 대화 중이던 ‘E’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15:12경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C 등과 함께 대화 중이던 ‘E’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C이 위 카카오톡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J(가명)이 ‘고등학교 2학년의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다음, 그 후에도 언제든지 위 촬영물에 접근하여 시청·재생할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계속 머물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4. 21:09경 C이 위 카카오톡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J(가명)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다음, 그 후에도 위 대화방에 계속 머물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7. 15:27경 C이 위 카카오톡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J(가명)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다음, 그 후에도 위 대화방에 계속 머물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라. 모욕 1) 피고인은 2019. 9. 2. 01:51경, 위 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나체 동영상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을 위 ‘E’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면서 “길들이기 성공, 알람녀, 기회많음 이제”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6. 04:09경부터 다음 날 01:58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C이 피해자 J(가명)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E’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자 위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고2라, 쟤 먹으면 너 레베럽하는거다, 쟤 개걸레상이다. 어플돌린다=남자졸라좋아하고 이미 성인 20명 넘게 먹었을 애임, 고로 여우중에 여우 고랩중에 고랩, 먹고버려, 맛잇엇나 고딩ㅅㅂ, 공부도 잘하는 떡도 잘치노”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20. 2. 18. 11:37경 C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J(가명)의 학생증 촬영사진과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나체촬영물 등 총 18개의 촬영물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다음, 그 후에도 언제든지 위 촬영물에 접근하여 시청·재생할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계속 머물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8. 13:16경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중생으로 알려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9. 09:13경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이 인터넷 포르노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K’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음부에 물건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다음, 그 후에도 언제든지 위 촬영물에 접근하여 시청·재생할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계속 머물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4. 15:05경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넥타이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다리를 벌리고 앉아 음부에 물체를 넣어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4. 15:16경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음부에 치약용기를 넣어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24. 15:31경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다리를 벌리고 앉아 음부에 물체를 넣어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2.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 가.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2. 가. 4)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 가.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2. 가. 5)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 가. 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C에게 전송해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2. 가. 6)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 8-4’에 대한 피의자 소지 경위, ‘증 7’, ‘증 9’ 폴더 내 자료 캡쳐 및 사본첨부, ‘증 1’∼‘증 6’ 폴더 내 자료 중 여죄혐의 캡쳐 및 사본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카카오톡 단체방 캡쳐)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반포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위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혹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C 등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공유하는 한편, C이 위 대화방에 전송한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해 판시와 같이 피해 청소년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와 같이 전송한 피해자들의 영상이 다시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로써 피해자들이 겪을지 모르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 C과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C에게 제공한 경위와 해당 음란물의 내용, 음란물의 유포로 인해 대상 청소년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