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역할극을 주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B과 알게 된 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온 관계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30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0. 11.경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야동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동안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일본식 큰 절(일명 '도게자')을 하며 사과를 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2.경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당시 32세)에게 'E'라는 가명으로 연락을 하여 "너도 내가 그냥 막 찾아가는거보다는 그래도 좀 아는게 낫잖아", "나도 뭐 가정파탄 내고 싶어서 가는건 아니니까", "이제까지야 내가 형(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시간대를 잘 골라서 간건데 그러면 뭐 증거 들고 형 있을 때 가면 되지", "차단하면 바로 들이받으러 갈거야 그리고 살면서 맞아 본 적 있나?"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게 한 후, 2023. 1. 25. 00:55경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갈테니)제모하고 속옷 야시꾸리한거 입고 풀메하고 옷도 야시꾸리한걸로 입어라 그리고 나 들어갈때부터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도게자하고 있어라 잘못된거 있으면 배때지부터 시작할 거니까"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협박 메시지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3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간음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5.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간음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3. 3. 1. 02:0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서울에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페이스북 계정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담주 금요일날 올라와 안오면 영상이고 사진이고 다 보내고 찾아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서울로 오지 않으면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 16: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좀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마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좋아 봐봐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하는지부터 얘기해봐 머리쓰지 말고 없지? 그럼 네가 내 말을 들어야하는 이유를 알려줄게"라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LINE 대회내역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3. 1. 2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무단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강간하는 도중에 성관계 장면을 재차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 14:4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마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47경 피해자에게 "그래서 대답이 아니잖아 그래 네 말대로 욕 안할게 연락도 안할게 집에 찾아가지도 않을게 근데 대답은?"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개정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