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4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B블럭 나동 뒤편 도로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노점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 에지 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9대를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방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 사진) 1) D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확정).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035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 에지스마트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경찰은 2016. 11. 5.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에 이미 D의 진술, 피고인의 노점 주변 잠복수사 등을 통해 D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성'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수집된 압수물인 스마트폰 및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은 모두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등은, D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조서의 내용, 형식,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진술임이 인정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이 경찰에서 지도를 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판대의 정확한 소재지를 지적하고, 인상착의를 통해 스마트폰을 매수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여 준 점, D의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D이 2015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훔친 스마트폰을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판대의 구조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가판대 주위에 비슷한 구조의 다른 가판대가 없는 점, D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실제로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훔친 스마트폰을 매수한 사람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진술하기에 이르렀음)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도 높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에다가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장물인 삼성 갤럭시 노트 에지 스마트폰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P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로 긴급체포한다.'고 밝히는 등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를 포함한 미란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경찰관 O이 이를 재차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지만, 여기서 우연성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을 예시한 것이고, 반드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D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관하여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 조사하거나 미리 출석요구를 하였다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밟는다면 피고인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으며, 그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노점상 영업을 중단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장물범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재산범죄로 인한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 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금고형(집행유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