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좋아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이 아니면 안 되겠냐, 나는 네가 좋은데 나는 안 되겠느냐"라고 수회 고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나가던 중 넘어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M 작성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N 및 O 대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N 대화내용 등, 현장사진, O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사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일단 알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맙다, 내가 진짜 잘할게"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어차피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라고 말하고 계속 강제로 껴안았다'(증거기록 276~277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졌고, 스타킹을 양손으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피고인이 "아 이거 안 벗겨진다"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278면), '가슴의 경우 나시 안으로 손을 넣었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살짝 잡아 당겨 맨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648면)는 등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행위 태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한 달만 사귀자는 요구에) 피고인이 손을 놓아줄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76면)라거나 '피고인에게 버스비 1,000원을 주고,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사서 피고인에게 먹였다'(증거기록 279면), '속바지가 타이트한 것이라 피고인이 그 안으로는 손을 넣지 않았다'(증거기록 648면), 피고인이 욕 또는 협박을 하였거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상처가 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증거기록 648, 654면)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상황을 특별히 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동아리(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6년 여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고백을 받은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주 만나면서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학급의 다양한 일에 적극 참여하며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친구들, 보건교사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넘어졌을 때 그곳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고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사주고 버스비를 주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가 처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긴장되거나 당황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원만하게 지내오던 친구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학교 성적이 비교적 상위권이었는데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교사들과 어머니를 실망시키게 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걱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처하였던 사정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 진술 가) P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하였던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3. 7.경 보건실을 찾아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7. 3. 10.경 보건실에서 "그날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으려고 했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몇 번 뿌리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P고등학교 학생이었던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3. 1. 22:00경 피해자에게서 "되게 힘들다. 못 살겠다. 힘들다"라는 N 메시지가 왔다.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려고 했다거나 상의 안에 손을 넣었다는 등 성폭행당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였다. P고등학교는 2017. 3. 3. 개학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P고등학교 학생이었던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3. 6. 피해자에게 뺨을 맞을 때, 피해자가 "내가 니를 강간했냐? 니가 나를 강간했지. 니가 내 가슴 만졌잖아. 치마 속에 손을 넣었잖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고등학교 학생이었던 F, L, H도 2017. 3. 6.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F, L, H는 모두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한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위와 같이 선뜻 피고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듯한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라) F, I,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3. 3. 저녁 무렵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키스를 한 것은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정신 차리게 뺨을 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키스를 했다고 해서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P고등학교 학생이었던 M은 '2017. 3. 6.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말리지 말아달라.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 밖의 사정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7. 3. 1. 20:32경 피고인에게 O 메신저로 "니 나한테 안 미안하나"라고 묻자, 피고인은 "미안하지… 미안해…"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이후에도 "진짜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평생 미안해 할게.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깐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해도 기분 안 풀릴 거 알지만 나 용서 안 해도 (중략) 계속 생각해도 니한테 잘못한 게 맞고 이렇게 내가 사과해도 (중략)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생기게 할게" 등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N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0.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니가 나 강간했다 아이가?", "안 했냐고? 빨리 니 입으로 말해라, 왜 또 인정 안 하는데?"라고 묻자, "아이다 인정할게"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이 학교에 소문이 난 점을 사과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와 N 메시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7. 3. 4. 13:21경 피고인에게 "왜 내가 소문날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더러운 짓 한 건 닌데,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이하 생략)"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친구 핑계 대서 미안하고, 나 진짜 조용히 살게. 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깐 변명할 것도 없고 니한테 사과할게.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하다"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과 그 일이 학교에 알려진 것을 모두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학교 친구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원만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