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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2:37경 경기 파주시 목동동 소재 해솔마을6단지아파트 611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침 위 승용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 2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2:52 경 경기 파주시 목동동 소재 해솔마을6단지아파트 61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해솔마을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같은 날 20:00경 위 해솔마을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동 소재 한빛마을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2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4:00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소재 한빛마을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소재 해솔마을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같은 날 07:30경 위 해솔마을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패동 소재 교하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0경 위 교하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소재 해솔마을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5:47경 위 해솔마을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같은 날 22:50경 위 탄현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와동동 소재 '일편등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피의자 차량 절취 후 귀가 모습)), CCTV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피의자 검거일 행적)), CCTV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절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피해 물품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5

범죄사실 2019고단9245 피고인은 2019. 11.22.01:04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하차지점인 서산 F 앞 노상에 내려주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한 번 해 봐, 짭새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1481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처남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6:3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뒤돌아서자,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cm×세로15cm×두께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피해를 당하여 112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20. 5. 2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철제 접이식 카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출입문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¹4922]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강화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에 흠집을 내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건, CCTV 영상분석에 대한 건, 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CCTV 확인,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사진, 바디캠 동영상 사진, 112신고 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현장 사진(재물손괴 피해사진), 돌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벽돌 사진 1. 특수상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 새끼야, 눈구녕을 쑤셔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30cm, 높이 약 12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특수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내가 왜 가르켜 주어야 되노, 씹새끼, 호로새끼, 개새끼. 네 딸 아들 한국에 사는지 보자. 네 마누라 한국에 사는지 보자. 네 목 자른다."라고 욕설하고, 사건 서류를 작성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씹새끼, 호로새끼, 개새끼. 너 무슨 일 하고 있냐. 네 목 자른다. 우리 조카 경대(경찰대생인데 내일모레 온다."라고 욕설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K에게 "씹새끼,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 20:41경 위 G 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K을 향해 그곳에 있던 간이의 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K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K의 왼손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K,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와 첨부된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돌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간 파출소에서 피해 경찰관 3명을 각각 모욕하였으며, 그중 경찰관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1. 2018. 5. 16.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5. 16.02:34~02:46경 사이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5. 16. 추가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C으로부터 추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오전 무렵 인천 남구 E건물 2층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5.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20. 20:19 경 부천시 오정구 F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4. 2018. 6.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부터 다음 날인 8. 00:00경 사이 부천시 G건물 2층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6,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9. 20:05경 위 G건물 H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내지 제5회 사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4, 25),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압수물, 모발) 1. E 2018. 5. 16. 매출 보고서 1. 내사보고 (차량 GPS 기록 첨부),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의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마약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생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이용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경과 2011년경, 2013년 경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2. 15:00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꽁머니 5만 원 지급, 바로 환전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아이디를 빌려주면 아이디에 돈을 충전해서 베팅을 하고 아이디를 빌려주는 대가로 충전금의 10%의 수수료를 포인트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2019. 12. 23. 10: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사이트에 베팅이나 환전을 위하여 충전하는돈을 출금 또는 이체하는데 필요하니 피고인의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의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2,000원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CCTV 화상자료(각 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2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정문 입구 앞 도로를 횡단보도를 걸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입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차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기 전 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차량 좌측인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을 위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본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상해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 07:57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자은우체국 쪽에서 자은농협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왼쪽 팔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팔 부위 사진 1.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직후 약 4초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자동차 정체 등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경찰에서 부인을 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것 같아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알고서 도주할 의사를 갖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3:2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당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8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4.경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총 5,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에서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본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반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4. 10: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000의 집 뒤편 철제 담장을 넘어 안방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롱 속에 있던 목걸이 12돈, 반지 5돈, 팔찌 5돈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 부근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거나,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시각 즈음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 뒤편 텃밭으로 넘어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당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할 집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즈음 귀금속을 절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 목걸이 12돈, 반지 5돈, 팔찌 5돈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의 사정에 비추어, 제3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적게나마 남아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8,9,14:00경부터 2019. 8. 10. 06: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빌딩 주자창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9.5, 00:35 경 청주시 서원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5. 02:4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8. 2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L빌라 M호에서 A가 제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8,26. 17:58 경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G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800원 상당의 담배 1갑, 커피 1캔을 구입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물의 교부를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 O, C, G의 각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P 편의점 영수증 1. 카드사용장소 CCTV 영상 사진, Q편의점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절도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 4. 10.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기소된 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범행 횟수, 범행 동기, 수법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사기 등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로2길 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정문 앞 삼거리를 천왕로 쪽에서 천왕로2길을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E(1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근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메모지사본(2매),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부딪쳤고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는바, 사고정황으로 미루어 상해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친곳이 없냐고 묻자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무릎이 까진 것을 보고 소독하라며 2만 원을 준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프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허위내용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준 후 사고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우 족근관절부 염좌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정형외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이틀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고 다음날 피고인이 적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자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찾아낸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5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허위 내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현장을 이탈한 점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1.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 23:3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같은 날 23:43경 D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3:55경 명시적으로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동종 형사처벌전력 3회(2016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2회, 2021년경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다만, 사고 미발생, 2016년경의 전과는 약 7년 정도 경과되었음, 2021년경의 전과는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았기는 하나 주차장 내에서 10m 정도 이동주차한 것이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보험 등으로 손해가 전보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참작되었음,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1998년경, 2002년경, 2010년경의 이종 형사처벌전력만 있음 그 밖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기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 죄 사 실 2019고단37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8개월)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3:45경 대전 D빌딩 8층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차키를 피해자 C을 안고 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B의 손을 꺾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피해자 C을 건네주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 B을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석유통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B의 옆구리 등을 수 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0: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술집 맞은편 주차장에서 직원의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데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 위쪽이 약 1~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물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피해사진, 피해영상사진, CD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2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H)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휴대폰촬영 동영상 분석) 2.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진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C을 안고 있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을 피해자 C의 면전에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다투다 피해자 H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8. 01: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세차장 내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BMW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서, 그곳에 수리차 입고된 피해자 C 소유의 J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캐나다구스 패딩 점퍼 1점, 방향제 1점, 조말론 런던향수 2점, 셀리마 선글라스 1점,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 1매 등 시가 합계 2,055,4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3:18 경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서, 위 BMW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6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BMW 승용차에 주유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03:23 경위 장소에서, 재차 위 BMW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BMW 승용차에 주유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자료, 신용카드 전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판결문 및 약식명령(순번 32, 33번), 수사보고 · 개인별수감/수용현황(순번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F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7:5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C(여, 67세) 등 3인이 퇴근시간에 몰려와 아파트 동대표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를 요구하자 화가 나,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내 좁은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현장 목격자들은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 건물 복도 및 바깥을 비추는 장면이고 음성은 없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D이 얼굴에 침을 뱉어 화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상황(건물 바깥 CCTV 영상에서 D이 피고인 얼굴 쪽으로 잠시 다가가고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피하는 장면의 직전 상황)에서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과 증인 일행의 험악한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나갔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폭행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