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6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61,506(병합) 가. 폭행 나. 업무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김현웅, 조범진(기소), 김정선, 조재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경(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석재 |공익법무관 오상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11.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6 피고인 A은 2015. 3. 9. 피해자 C 소유의 밀양시 D, E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전반을 하도급받은 시공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4층과 5층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위 원룸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H 2017. 2. 3. 위 원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전기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위 원룸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원룸 신축공사의 주체가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신축공사중인 원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의 신축 원룸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2. 8. 10:00경 위 신축공사중인 원룸 K동 5층에서, 피고인 B은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H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서서 가로막고, 피고인 A은 "공사를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에 있던 케이블 자재를 주워 창문 너머 바깥으로 던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H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이어서 시비가 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4:30 경 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H과 J의 전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2. 8. 15:55 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로에서,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L)를 그곳에 주차하여 인부들의 건물 내부로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신축 원룸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2. 9. 시간 불상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로에서, 그곳에 모래를 부어 인부들과 작업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신축 원룸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2, 15, 10: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로에서, 렉스턴 승용차(차량번호 M)를 그곳에 주차하여 인부들의 건물 내부로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불상의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신축 원룸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축 원룸 시공업무 및 전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8, 14: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6세)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 행위가 일어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피고인 A이 2015년 4월 말까지 이 사건 원룸 건물 중 1동을 준공하면 나머지 1동을 위 피고인에게 이전하되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 사건 원룸 건물 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4월 말까지 이 사건 원룸 건물 중 1동을 준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3, 124 내지 129쪽). 따라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원룸 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 2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2017고단461 피고인은 2017. 3. 31. 12:30경 밀양시 N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J(56세)이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다가 현재는 건축주 O과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506 가. 피고인은 2017. 1. 8. 14:30경 밀양시 D, E 원룸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피해자 J(56세)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16:00경 부산 동래구 P 부근 Q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16: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 11: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