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목적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8.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86,200원, 보험상품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7. 3. 30. 무렵부터 2008. 4. 23.경까지 별지 '피고인 A의 범행'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8. 8. 13.경 O의원을 찾아가 원장 P로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9. 9.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경 피해자 NH생명화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0. 1.경 1,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A의 범행'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8,902,4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1. 7.경 피보험자 B, 월보험료 13,900원, 보험상품 '무)랄랄라오너(개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12. 28.경까지 별지 '피고인 B의 범행'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7. 6. 21.경 O의원을 찾아가 원장 P로부터 목뼈의 원판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7. 7. 23.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6.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7. 27.경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B의 범행'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017,0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7. 27.경 피보험자 C, 월보험료 113,079원, 보험상품 '0704다모아가족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11. 27.경까지 별지 '피고인 C의 범행'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7. 12. 18.경 O의원을 찾아가 원장 P로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1. 18.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5.경 피해자 흥국화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25.경 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C의 범행'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870,413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 3. 19.경 피보험자 D, 월보험료 156,100원, 보험상품 '무)삼성리빙케어종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3. 18.경까지 별지 '피고인 D의 범행'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7. 6. 14.경 O의원을 찾아가 원장 P로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7. 7. 16.경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0.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7. 23.경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D의 범행'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7,443,571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0. 2. 28.경 피보험자 F, 월보험료 35,380원, 보험상품 '무배당레이디퍼스트암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7. 23.경까지 별지 '피고인 F(76년생)의 범행'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8. 4. 8.경 O의원을 찾아가 원장 P로부터 신경뿌리죽 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5. 7.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8.경 피해자 대한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5. 28.경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F(76년생)의 범행'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703,452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4. 22.경 자신이 운영 중인 충남 태안군 Q 소재 R의원에서 외래환자로 찾아온 S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S에 대하여 경추부염좌, 경부찰과상, 가슴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환자 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5. 28.까지 37일간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의 입원 당시 병명이나 증세에 대하여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실시한 치료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S의 병명에 대하여 37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 청구서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54,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고인 G의 범행(사기)' 기재와 같이 위 S 등 3명의 입원환자에게 총 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실시한 다음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041,27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외래환자로 찾아온 S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S이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 병명이나 증세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S을 입원환자로 등록한 다음 2009. 5. 28.까지 37일간 위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S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할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자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5. 28.경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37일간 위 병명으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 양 입원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위 S에게 교부해 주고, 위 S으로 하여금 위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09. 6. 2.부터 2009. 7. 1.까지 삼성생명 등 총 5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5.부터 2009. 7. 13.까지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519,4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고인 G의 범행(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위 S 등 4명의 환자로 하여금 총 9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 입원환자들이 위 삼성생명 등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비 등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37,362,53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08. 5. 2.경 피보험자 T, 월보험료 47,100원, 보험상품 '그린라이프원더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8. 1. 11.경부터 2008. 5. 6.경까지 별지 '피고인 H의 범행'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8. 7. 21.경 O의원을 찾아가 원장 P로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8. 19.경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9. 29.경 1,261,99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H의 범행'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0,351,5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O병원, A)(수사기록 제23권, 순번 제299번 내지 제302번) 1. 피내사자 A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금액자료 내지 (수사기록 제43권, 순번 제611번 내지 제614번)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56권, 순번 제899번) 1.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O병원, B)(수사기록 제31권, 순번 제445번) 1. 피내사자 B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금액자료(수사기록 제50권, 순번 제753번)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O병원, C)(수사기록 제24권, 순번 제340번 내지 제344번) 1. 피내사자 C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금액자료 내지 (수사기록 제45권, 순번 제652번 내지 제656번) [피고인 D]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57권, 순번 제915번) 1.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O병원, D)(수사기록 제31권 내지 제32권, 순번 제459번 내지 제464번) 1. 피내사자 D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금액자료 내지 (수사기록 제51권, 순번 제767번 내지 772번) 1. 출입국사실 회신자료(수사기록 제55권, 순번 제871번) [피고인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2권, 제30059쪽) 1.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O병원, F)(수사기록 제30권, 순번 제437번 내지 제440번) 1. 피내사자 F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금액자료 내지 (수사기록 제50권, 순번 제745번 내지 제748번) [피고인 G]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S,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3권, 순번 제979번, 제980번, 순번 제985번, 제987번, 제988번, 제991번)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58권, 순번 제954, 제957번)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권, 순번 제37번) 1. W(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14번), X(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22번), Y(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23번), Z(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25번), AA(수사기록 제4권, 순번 제38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18번), AC(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19번), AD(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21번)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분석 및 내역서 첨부 보고)(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12번) 1. 각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3권, 순번 제15번. 수사기록 제3권, 제24번. 수사기록 제4권, 제39번. 수사기록 제58권, 제958번) 1. 입원확인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수사기록 제4권, 순번 제41번)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수사기록 제5권, 순번 제71번) 1.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수사기록 제4권 순번 제65번의 제1415쪽 내지 제1416쪽),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R병원, S)(수사기록 제10권, 순번 제113번, 제118번),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R병원, U)(수사기록 제13권, 순번 제135번),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R병원, AE)(수사기록 제22권 내지 제23권, 순번 제292번 내지 제295번),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R병원, AF)(수사기록 제30권, 순번 제432번) 1. 피내사자 S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수령자료(수사기록 제16권, 순번 제185번), 같은 자료(수사기록 제16권, 순번 제187번), 같은 자료(수사기록 제16권, 순번 제191번), 피내사자 U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수령자료(수사기록 제17권, 순번 제209번), 피내사자 AE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수령자료 내지 (수사기록 제43권, 순번 제604번 내지 제607번), 피내사자 AF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수령자료(수사기록 제49권, 순번 제740번) [피고인 H]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2권, 제30529쪽) 1.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O병원, T)(수사기록 제24권, 순번 제346번 내지 제348번) 1. 피내사자 T에 대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수령자료 내지 (수사기록 제45권, 순번 제658번 내지 제6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 E, H은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G은 기망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해당 환자의 증상 및 건강상태, 외출이나 외박 현황, 해외체류 현황, 물리치료 수진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D, E, H은 각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G은 환자 U, S, AE, AF이 각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치료를 하여 이들의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 F, G, H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나이, 성행,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