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유심 및 중계기(VoIP GATEWAY) 등의 통신장비를 관리하여 국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통신장비를 거쳐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1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 등을 오가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유심이 꽂혀있는 중계기,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거나 위 통신장비의 전원을 껐다 켜거나 장비 뒷면에 있는 케이블 및 안테나의 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0: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관리하는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검 J 수사관, K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00명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L은행을 방문하여 OTP를 발급받고 이체 한도를 상향한 후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M 명의 L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8.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유심이 꽂혀있는 위 중계기,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2019. 3. 25.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유심이 꽂혀있는 위 중계기,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통신장비의 전원을 껐다 켜거나 장비 뒷면에 있는 케이블이나 안테나의 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비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국내 이동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중 2019. 3. 27. 10:30경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I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27. 10: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여 I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건물 H호에서 압수한 유심칩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정리, G건물 H호에서 확보된 유심칩의 범행 이용 여부 확인 및 진정서 등 수사기록 첨부, O 추가 진술청취)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문서, 통화내역 1. 입주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전화번호 거짓표시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의 통신 매개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설치한 사실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장비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기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과정에서 위 중계기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이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G건물 H호에 설치한 장비는 휴대전화 유심 14개가 꽂혀있는 중계기 4대, 공유기 1대이고, 중계기에는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어 외관상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공유기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고, 휴대전화와 관련된 통신장비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41쪽).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외국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일을 한다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는 줄 알았다는 주장과 다르고, 피고인 A은 본인이 하는 일이 외국인이 국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C 사이트에서 인터넷 공유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거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취업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휴대전화를 보내주어 그것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성명불상자가 유심만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빈 고시원에 갖다놓고 전원을 켜고, 렌트카를 이용해 이동·대기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등의 전원을 껐다 켜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임차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을 알아보기도 하고 타인 명의로 고시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취업경위나 피고인들의 업무내용·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나이나 사회경력이라면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5) 피고인들은 고시원에 중계기 등을 갖다놓을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렸고(증거기록 제444쪽,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여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기 전이었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찝찝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다가 구속된 지인이 있었고, 그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화[증거기록 제448 내지 452쪽, “ㄷㅍ폰 사서 ㅇㅊ할 애들 그냥 핸들링만 할거야(지인)”, “그럼 몇프로 먹는데(피고인 A)” 등]를 나누기도 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 7) 피고인들은 빈 고시원에 통신장비를 갖다놓고 장비의 작동 여부만 가끔씩 확인하면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업무내용·시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두세 차례 통신장비 설치·관리 행위를 한 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인출책, 전달책, 범행 장비의 설치·관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중계기 설치·관리 행위로 인하여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쉽게 기망할 수 있게 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이체받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통신장비도 성명불상자 등이 마련하여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역할은 위 장비를 설치·관리한 것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해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역 등이 남아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