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C당 홍성군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 14. 20:00경 충남 D빌딩 7층 C당 홍성군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지출한 차량 경비 및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들의 간식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16:0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25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선거연락소장 피해자 G(48세)이 "당신은 해촉되었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권한으로 해촉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연락소장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18:50경 충남 H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료진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접수처 위에 있던 차트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간호사인 피해자 I, J 등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충남 L 옆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M(59세)가 피고인에게 횡설수설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4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6. 15:50경 충남 N지구대에서, 소방관 및 변사사건 유족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H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때 출동하였던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테이져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O에게 "내가 A이야, 이런 씹할 한 대 얻어터질래,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 내가 조직의 깡패다. 경찰 때려서 징역도 갔다가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P, Q, O, I,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사진 및 수사보고(신고사건 현장출동당시 상황)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등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월 ~ 15년 나. 업무방해죄, 상해죄, 모욕죄 : 징역 1월 ~ 10년 6월 2. 기본범죄(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징역 2월 이상(업무방해, 상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일당 7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운동비용의 보전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평온성 등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 및 같은 사무실에 있던 선거사무원들이 다칠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직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몸이 아픈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응급실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의료진의 업무도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었으며, 업무방해시간도 30분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7.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몸이 아픈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