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22:40경 위 업소 6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6명에게 캔맥주 4개, 음료수 2개 총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 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1 16:4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우유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6:56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각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점유이탈물 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포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차고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880]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건축사무소에서 토지개발업자 B를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I에서 고시원을 건축하는 J에게 건설업자인 (주)하나투건설의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전달하여 J으로 하여금 마치 (주)하나투건설이 위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위 일자 무렵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와 공모하여 9회에 걸쳐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014고단706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94.63m²]의 실제 건축주인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2012. 3.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 위 건축물의 총 32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경 수원시 영통구 K에에서 위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6.경 그곳에 연면적 894.63m²의 위 고시원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7.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른바 면허대여 브로커인 피고인 A를 통하여 건설업자인 (주)문호디엔씨으로부터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마치 (주)문호디엔씨가 위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영통구 L에서 고시원을 건축하는 M에게 건설업자인 (주)벽성디엠에스의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전달하여 M로 하여금 마치 (주)벽성디엠에스가 위 고시원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자 무렵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건설업자의 상호 등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J,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각 건축현황도 1. 각 거래내역서 1. 각 건설업등록증 1. 각 착공신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동종전과 확인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받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 B는 동일한 범죄로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C 역시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건축물 지정이 해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5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4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걷고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어이 보지한번 빨아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슬리퍼가 벗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앞을 막고 신발을 신겨주는 척 하면서 양말을 신고 있지 않은 발을 양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보지 한번 빨아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저녁시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D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저녁시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위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4. 15: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트렁크 속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 약 305.3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천 중구 B 내 임야 1,067제곱미터에 대하여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편명한 거주용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행정재산인 위 토지 1,067제곱미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사를 임의로 진행한 후 자신의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사진첩, 피해자 면적산출결과, 각 수사보고서, 작업확인서(굴삭기 및 장비기사) 1. 국유재산대장(행정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국유재산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주거지가 없어 원래 있었던 폐가를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자연 복구가 진행되던 국유지에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와 정화조 및 수도관, 닭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합계 1,067m²에 이르는 산지전용 및 국유지 무단사용, 2002년 산림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상복구하였다고 하나, 닭장은 연접지에 옮겨져 설치되어 있고, 정화조는 철거하였으나 국유림 내에 적치되어 있는 등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군 천문로 35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2. 8.부터 12.까지 5일간, 15.부터 17.까지 3일간, 총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병역통지서 수령 부분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솥뚜껑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운전의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5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있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페나 흉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4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 탈구상 등을, 피해자 M(48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N(4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경추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G, I, L, M, N)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PC'을 운영하는 상호의 게 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4. 4.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아이패드 30대를 설치한 다음 각각의 아이패드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환전행위 등 추가적인 사행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게임장의 운영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G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별명: I)로 하여금 G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들의 적발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으로 최초에 적발되었을 때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번번이 곧바로 재범에 나선 점, 범행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하겠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재범의포기를 약속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I 평강 리베로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3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례톨게이트 사거리 방면에서 삼례농협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해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최고 속도가 50km/h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25.9km/h 초과하여 약 75.9km/h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및 우측 측두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충격지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고당시 속도특정 관련)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6: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발을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경위) 1. D의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도 없고, 손으로 탁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탁자를 넘어뜨려 자신의 발을 찧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농수로에 빠진 후 피해자가 낫을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낫을 들었다가 농수로에 빠진 다음에는 낫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처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차서 뒤집어졌다고 진술한 점, 위 경찰관 F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상을 엎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65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2.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만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가.의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만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가.의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만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다가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본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에서, E에게 "니가 업주라고 말을 했으니 조사를 받아달라. 내가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는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대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다가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는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대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거듭 범행한 점, 범인도피 교사에까지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사행행위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0:10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맛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산중앙로 22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4. 6. 30.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4. 10. 1.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9. 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4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1. 부동산임대차전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업주는 아니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01:15경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교보문고 앞 편도 2차로 길을 AK백화점 쪽에서 분당소방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의 노면은 습기로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98,006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1.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3. 14. 15:25경 강릉시 홍제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성산면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561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2. 12. 09. 04:45경 대전 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담당경찰에게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D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D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니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하였고, 위 D도 위 C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D의 아들인 E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과 위 D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의 범죄사실을 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위 E을 은닉하였다. [2014고정1776 도박] 피고인은 2012. 10.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대전 서구 F에서 'G' 피시방에서 업주인 H에게 총 60만 원을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글스 게임이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업주인 H으로부터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측정사진 [2014고정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형법 (법률 제10259호)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공갈 등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독산사거리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뒤따라오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28,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