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창원시 의창구 C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 D을 상대로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위 건축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빌라 건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토지 매입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C 건축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건축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키위밭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 아파트를 건축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C 빌라 건축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 아파트를 건축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신규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18. 5.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F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1, 25, 26번)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금전소비대치계약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A 명함사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실확인서, 불기소결정문,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제2회) 사본 [H, G, D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를 담은 수사보고서(순번 20, 23번)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인 H, G, D과 통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H, G,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C 빌라 공사 마무리를 위해 공사비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H이어서 H이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를 어떻게 말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는 피해자나 G을 만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대여 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 5,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H이 전화로 돈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J 사무실로 찾아와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H이 C 빌라 공사현장으로 와 달라고 하여 G과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만난 피고인이 공사현장 인근의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보여주며 위 토지가 아파트 신축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데 잔금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한 후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동업자인 G 명의로 H을 고소하였는데, 당시에도 피해자 측은 ‘H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토지매입자금으로 기망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용도를 토지매입자금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G은 경찰에서 ‘H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차용 용도가 토지매입자금이라고 들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형식적 서류가 없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H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H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이며 그 명의로 된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한 H을 이 사건 금원의 차주로 보아 H을 고소한 경위는 납득할 만하다). H, K 및 L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소유자 K, 피고인과 H에게 K을 소개해 준 L을 카페에서 만나 토지 매매에 관하여 의논한 사실이 있고, H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채무 승계를 포함하여 향후 완공된 빌라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1억 원 정도만 지급하면 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G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 대여 전 피고인 또는 H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면 B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의향, 필요한 자금 등에 관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변제기가 지나서도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토지 소유자 K 역시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와 G이 자신을 찾아와 그 사람들이 진짜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빌라 공사현장에서 토지매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 주면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매입하려는 토지라고 소개해 주었고, H이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자신은 토지매입에 필요한 ‘잔금’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잔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B이 1억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빌라를 건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 위 1억 원을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잔금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H은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오라고 지시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어서 위 토지에 건축 폐기물을 버리기도 하였다. 자신이 G에게 이러한 사정과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G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설령 피고인이 H에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지시할 당시에는 그 용도를 토지매입자금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H이 피해자 측에 차용 용도를 토지매입자금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G, H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대여의사 결정 과정에서 빌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피해자와 G이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확인하기까지 한 이상, 단순히 공사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H이 피해자에게 어떤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H이나 I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9,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