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주)M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른바 '제휴싸이트'를 통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법인)회생, 이혼, 개명과 같은 법률 사건의 수임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무료법률신청을 받아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상담하고자 하는 법률사항 등 개인정보(이른바 'DB'라고 함)를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장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N에 대한 DB처분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5. 5. 14.경까지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P의 사무장인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DB 총 4,620건을 제공하였고, 위 N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N으로부터 231,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N에게 알선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N에게 제공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P의 사무장인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DB 총 916건(공소사실 기재 915건은 오기로 보인다.)을 제공하였고, 위 N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N으로부터 45,7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N에게 알선하였다. 2. 변호사 Q에 대한 DB처분 관련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5. 8. 7.경까지 법무법인 R 소속 변호사 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B 총 1,333건을 제공하였고, 위 Q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Q으로부터 66,6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Q에게 제공하였다. 3. 변호사 S에 대한 DB처분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법무법인 T 소속 변호사인 S에게 별지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DB 총 2,866건을 제공하였고, 위 S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S으로부터 143,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S에게 알선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S에게 제공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법무법인 T 소속 변호사인 S에게 별지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DB 총 325건을 제공하였고, 위 S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S으로부터 16,2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S에게 알선하였다. 4. 변호사 U에 대한 DB처분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5. 8. 7.경까지 법무법인 V 소속 변호사인 U에게 별지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DB 총 1,637건을 제공하였고, 위 U는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U으로부터 81,8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U에게 알선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U에게 제공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5. 8. 7.경까지 법무법인 V 소속 변호사인 U에게 별지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DB 총 396건을 제공하였고, 위 U는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U로부터 19,8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U에게 알선하였다. 5. 변호사 W에 대한 DB처분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5. 7. 2.경까지 법무사무소 X 소속 변호사 W에게 별지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DB 총 1,463건을 제공하였고, 위 W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W으로부터 73,1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W에게 알선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W에게 제공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법률사무소 X 소속 변호사 W에게 별지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DB 총 84건을 제공하였고, 위 W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W으로부터 4,2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W에게 알선하였다. 6. Y에 대한 DB처분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법률사무소 Z 소속 사무장인 Y에게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DB 총 1,218건을 제공하였고, 위 Y는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Y으로부터 48,7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Y에게 알선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Y에게 제공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법률사무소 Z 소속 사무장인 Y에게 별지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DB 총 409건을 제공하였고, 위 Y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Y로부터 16,36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법인)회생·이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위 Y에게 알선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법률사무소 Z 소속 사무장인 Y에게 별지 범죄일람표(6-3) 기재와 같이 DB 총 446건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Y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른바 DB 수집패턴) 1. AC이 A에게 보낸 이메일 1. AD가 A에게 보낸 각 이메일 1. 인터넷 출력물 , 1. A 운영 홈페이지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발췌 1. CD(DB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발췌내역 1. P, Q, S,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비변호사 법률사무 알선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N에게 알선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은 DB 판대매금을 주식회사 AE와 1:4의 비율로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액수가 실재 수익금인 건당 1만원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하여 무료 상당을 해주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구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변호사 사무장 등에게 이를 판매한 점, 그로 인한 수익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선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