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2016고합82]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고모부이다. J는 피고인 A의 처숙조부로서 구미시 K에 있는 학교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피고인들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건설사를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피고인 A을 마치 전국 각지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M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N'이라 한다)과 I 사이에 L이 운영하는 O중·고등학교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11. 8. 12. 구미시 K에 있는 O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을 대표한 M과 '피해자 N이 전체 공사금액 154억 원에 구미시 P에 O중·고등학교 건물을 완공하고, I은 2011. 9. 말일 전체 공사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매월 말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수백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한달 이자만 수억 원에 달하였고, O중·고등학교 신축 부지인 구미시 P의 잔금 48억 원을 수년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및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수익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 그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 N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2011. 8.경부터 2011. 12. 1.까지 위 도급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53억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대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92] 피고인 B는 2015. 10. 2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T에 대하여 "2015. 9.경 피고소인 T과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0. 12.경 '세금 신고를 하지 말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없던 일로 하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심문기일통지서의 갑제3호증(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에 V(피고인 B의 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바, 피고소인 T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0. 21.경 울산 중구 학산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5. 9. 15.경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동의하였으므로 T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무소에 T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2]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변소자료 첨부, 참고인 Y 행정실장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등기부등본 등 자료 첨부,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허가 등 서류첨부에 대한, 이전 신축공사 당사자간 민사소송 판결내용에 관한, Z 등 신축부지에 대한 고소 내용 불기소장 기록 편철,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AB에 대한 판결문 검토 결과에 관한, 2011. 9. 18.경 피의자 A의 부채 현황에 관한) 및 각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불기소장, 판결문 1. A 관련 자금 동원 현황표, 확인서, AC 학교 부지 기본계획안, 지적도, 다음지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최종정산계약서 [검사는 공소장에 M을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그 회사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6고합92] 1. 증인 T, AD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증권거래서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주식인수증, 녹취록 1. 수사보고(AE 전화진술 청취, A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8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O중·고등학교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외에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 N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다만 위 계약 체결 당시에만 I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M에게 제때에 기성고를 지급할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도 피해자 N이 책임 준공(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하는 것을 의미)할 능력이 되는 회사라고 소개받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선의로 피해자 N의 대표이사 M으로 하여금 I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 주선하였을 뿐, 피고인 A이나 I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기망행위를 피고인 A과 공모한 바도 없다. M은 자신의 의지와 경영판단에 따라 I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부지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L과 I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8. 1. 20. 'I이 구미시 AC에 O중·고등학교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새로운 학교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학교 건물'라 한다)을 신축하여 L에 제공하면, L은 구미시 K에 있는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I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위 교환계약의 세부 내용 중 일부는 2009. 8. 21. 변경되었다). 2) L과 I은 2009. 9. 7.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Q과의 공사도급계약 및 타절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5. Q과 'Q이 총액 약 115억 원에 구미시 Z 일대에 이 사건 신축학교 건물을 완공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I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1. 6.경 Q과 위 공사를 타절하였고, 2012. 1. 경 기성고 공사대금을 총 77억 원으로, 그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약 33억 4,548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경위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이어서 할 업체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I 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대신 공사비가 다소 많이 책정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고 공사를 맡겨 달라.'는 취지를 말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3.경 M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다. 당시 피고인 B는 I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처조카사위'이고 '구미, 부산 AF, 대구 AG 등지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I의 회장 직함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M에게 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M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 AC에 4만 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이 많아 시행법인을 8개나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J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집안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M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M에게, 당장 공사계약금을 줄 형편은 안 되지만 2011. 9.경 준공 예정인 대구 AG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각하면 60억 원의 이익금이 나오고, 구미시 AH의 아웃렛 유치 허가가 나게 되면 300억 원가량을 투자받을 수 있으며 이를 매각할 경우에는 400~500억 원의 가치가 있고, 부산 AF에 있는 토지도 매각하면 3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계약금 지급시기를 늦추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과 피해자 N은 통상의 공사도급계약 관행과는 다르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지급시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넘는 2011. 9. 말일로 늦추고, 그 대신 계약금을 전체 공사금액의 20%로 정하였다. 4)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 인감도장을 받아 2011. 8. 12. 피고인 A을 대행하여 피해자 N을 대표한 M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체 공사금액은 15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고, 2011. 9. 말일에 공사금액의 20%를, 매월 말일에 1회 기성금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I이 지급하되, 지체상금으로 1일당 전체 공사금액의 1/1,000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현황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AI, AJ 등과 부동산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I(대표자 피고인 A), 주식회사 AK(대표자 사내이사 AI), 주식회사 AL(대표자 사내이사 AM), 주식회사 AN[대표자 사내이사 AO(AI의 처남)],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 법인 및 그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여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각 개발사업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 가) 피고인 A은 구미시 P, AS, AT, Z, AU 토지(이하 '이 사건 신축학교 부지'라 한다)로 O중·고등학교를 이전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신축학교 부지 중 구미시 P, AS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초 2006. 12.경 X에게 '위 각 토지와 그 인근에 있는 구미시 AV 등의 토지를 대신 매수해주면 피고인 A이 1년 뒤에 수익률 50%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재매입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재매입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X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매매잔금 4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0. 30. 위 각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12. 29. X과 'I과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이 2011. 2. 28.까지 X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W과 주식회사 AX에 50억 원을 갚고 위 각 토지를 재매입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시 I과 AR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상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구미시 AT 토지에 관하여 AY(대구은행 AZ 지점장), BA(같은 지점 부지점장)에게 대신 매수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X과 당초에 약정했던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 AY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그러한 재매입약정을 지키지도 못하였다. 라) I은 구미시 Z, AU 토지를 BB로부터 대금 합계 39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09. 4. 10.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다. 그러나 I과 BB 사이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2) 아웃렛 조성사업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으로 얻게 될 기존의 학교 부지와 이에 인접해 있는 구미시 BC, BD, BE, BF, BG, BH, BI, BJ 토지(이하 '아웃렛 부지'라 한다)에 아웃렛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웃렛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는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과 W(피고인 A의 후배이자 I의 과장), AO로 분산시켜 놓았다. 다) AL은 2010. 11.경 위 아웃렛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구미시청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을 접수하는 등 그 사업추진을 위한 조처를 하였으나, 투자처로 예상하였던 AA이 2011. 9.경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후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라) 아웃렛 부지의 2012. 2.경 감정평가액은 약 36억 4,729만 원이었고, 같은 부지에는 채무자 AN, 채권최고액 합계 87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부산 AF 마트 등 사업 가) AL의 감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AJ는 부산 강서구 BK에 있는 할인마트의 운영자금으로 AA으로부터 총 157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AL은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위 저축은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나) AL은 부산 강서구 BK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그 토지에는 AA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39억 원인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한편, AO, AJ, BL(피고인 A이 AA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AQ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I의 직원), BM(I의 직원)이 20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BN, BO, BP, BQ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그 분양대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4) 대구 AG 상가사업 가)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는 2008. 4.경부터 대구 중구 AG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A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K에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AK의 대표이사 AI는 위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AA으로부터 총 69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상가건물은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도 되지 않아 결국 그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매각이 추진되었다. 다) AK와 AI는 위 대출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A과 I의 채무 현황 1) 피고인 A은 I 외 12인 명의로 AA으로부터 총 27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그중 I 명의의 채무는 42억 원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대출과 관련된 보증계약 등으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은 약 185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과 I은 매월 수억 원에 이르는 위 대출금 등의 이자를 납부할 자력이 없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돌려막기식의 대출을 계속하였다. 2) AA은 2010. 12.경부터 금융감독원의 2011년도 상반기 감사에 대비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기존 대출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고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I은 Q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 기성고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AA은 2011. 4. 중순경 금융당국의 감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초과와 동일지역 과다대출의 혐의가 드러나 2011. 7.경 대출업무가 중단되었고, 2011. 9. 18.경에는 영업이 정지되었다. 4) 피고인 A과 I은 AA의 대출업무 중단 및 영업정지로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지 못해 자금경색이 심화되었고, AA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I의 공식적 업무도 거의 마비,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5) 피고인 A과 I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무렵 AA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구미시 Z, AU, BR, BS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채무, 공사대금채무 등)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축 학교 부지의 토목공사 업체인 R에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위 회사로부터 약 26억 6,913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한 상태에 있었다. 6) 또한 피고인 A은 X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W과 주식회사 AX에 P, AS 토지에 관한 48억 원의 매매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Q에 17억 6,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와 33억 4,548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능력의 결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L에 대하여 기존의 학교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는 잠재적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과 I이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기존의 학교 부지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사업 추진의 주된 자산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부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공 및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추상적, 잠재적 권리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과 I은 이 사건 신축학교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부지에 관한 사용권을 상실할 처지에 있었고, AA이나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대출 등도 막히게 되어 종전 공사업체인 Q에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공이나 위 교환계약의 이행의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2) 피고인 A과 I이 위 2의 라.항 기재 각 사업 관련 부동산들에 관한 권리와 관련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부동산들 대부분의 소유명의가 피고인 A 또는 I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또는 I과 거래하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내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 A과 I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위 각 사업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등을 차용금반환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고, 주된 채권자인 AA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도 이자를 변제할 돈이 없어 돌려막기식의 대출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AL, AK 등을 통하여 계획, 진행하던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도 그 자체의 수익성 저하와 AA의 영업정지로 추진자금 또는 수익 확보에 실패한 상황이었다. 3)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나타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I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N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낮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고의 1) 위 가.항에서 살핀 사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및 L의 실제 운영자인 J와의 친인척관계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피고인 A과 I의 위와 같은 지급능력 결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한 채, M에게 위와 같은 지급능력 결여에 관련된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단지 일시적 자금경색이 있으나 곧 마련될 수익금 및 투자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으로 피고인 A과 I의 이 사건 사업 등 부동산 사업에 관한 현황과 자금사정을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N에 대하여 전체 공사금액 154억 원 중 2011. 9. 말일에 20%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1회 기성금을 지급하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동은 피해자 N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피고인 A과 I의 지급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살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의 관여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M이 피고인 A과 I의 지급능력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며, M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상호의 의사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연락되어 공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M과 피해자 N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금의 지급 시기를 유예해준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신축공사 전체를 외상으로 해주기로 피고인들과 합의 또는 양해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M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경영판단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2016고합9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D으로부터 V 소유의 U 주식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T에게 양도할 것을 권유받고 2015. 9. 15.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약속장소에서 T을 기다렸으나 매수인인 T이 나타나지 않자, AD에게 "오늘 주식양수도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T이 주식양도대금을 가져 오면 다시 만나서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T과 V 사이에 체결된 2015. 9. 15.자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에 동의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 가. ~ 다.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D의 요구로 V을 대리하여 V 명의로 되어 있던 U 주식 20,4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T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D이 V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B는 V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대금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금융자료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가. A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9. 25.경 자신의 돈을 출연하여 U 발행주식 60,000주를 인수하면서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주주명의를 BT(AD의 형), AE(U의 전 대표이사), V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AD은 BT, AE, V 명의의 주식인수증과 주식청약서,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보유하고 있고, U의 전 대표이사인 AE도 수사기관에 AD과 같은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D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나. AD은 2015. 8.경 T에게 T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U의 주식을 양도해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V에서 T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한편, V에게는 그간 주주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U가 진행하는 공동주택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나누어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를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AD과 피고인 B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T이나 V은 그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 B도 AD 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D의 위 진술 내용도 그 자체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믿을 만하다. 다. AD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인 2015. 10. 5.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약 50만 원의 거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세무서에 신고는 다 되어 있으니 사모님(V)을 모시고 가서 거래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T이 거래세 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어, 그래('그렇게'의 준말) 하지 뭐."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답변 내용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이나 그 후속 조치를 AD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 관한 AD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 B와 V, AD, T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D이 이 사건 주식의 수탁자 명의를 V에서 T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그에 협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I 등의 부동산 사업 현황과 자금사정을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M을 기망하였다. 이러한 편취범행으로 피해자 N은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2011. 12.경 결국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편취 범행의 엄중함을 자각하거나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거액의 편취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등의 성패 전망에 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검토의 기회를 갖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에게 I 등의 부동산 사업 현황과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고지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망행위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종국적으로 피고인 A에게 거의 귀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1회의 징역형(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음]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활동 및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은 피고인 A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N로 하여금 50억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M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N은 2011. 12.경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T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초래되고, T도 무고하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나름대로 이 사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위 편취 범행을 공동으로 가공하였고,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무고 범행은 AD과의 U 주식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로 인한 수사절차가 T에 대한 형사처분 등 중한 피해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은 피고인 B에게도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6고합90] 피고인 B는 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2. 6.경 구미시 BU에 있는 'BV' 식당에서 B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W('BX대리점' 운영)에게 "나는 O중·고등학교 교장 J의 친동생이다. 구미시 K에 있는 O중·고등학교를 구미시 AC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O중·고등학교를 AC으로 이전하면 K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업자를 소개해 달라. 대신 공사의 준공 전까지 2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위 돈을 대여해 줄 철거업자를 소개해 주면 돈은 6개월 뒤에 변제하고, 당신에게는 AC으로 이전하는 O 중·고등학교에 PC등 각종 전자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O중·고등학교 교장 J의 친동생이 아니었고 이미 O중·고등학교 공사는 2011년경 I의 부도로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이 철거업자에게 2억 2,000만원 정도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W에게 AC으로 이전하는 O중·고등학교에 전자제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W로부터 철거업자 주식회사 BY 운영자 BZ를 소개받아 위 BZ로부터 2012. 7. 30. I 명의의 계좌로 2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 BW로 하여금 위 2억 800만 원 정도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W를 기망하여 위 2억 800만 원(공소장의 '2억 8,000만 원'은 '2억 8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2. 3.경 BB(이 사건 신축학교 부지 중 Z, AU 토지를 I에 매도한 사람)에게 '구미시 AH에 아웃렛 공사 허가가 났으니 기존 학교 건물을 철거할 철거업자를 소개해주면 철거업자에 철거권을 주고 돈을 차용하여 BB에게도 미지급된 땅값을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B로부터 철거업체 1곳을 소개받았으나 보증보험 문제 등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BB에게 다른 철거업체의 소개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새 학교에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니 전자제품 납품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말도 하였다. 다. BB는 2012. 6.경 구미시 BU에 있는 'BV'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BX대리점'을 운영하는 BW를 소개하였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 B는 BW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철거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BW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완공될 새 학교 건물에 가전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는지를 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언급하며 BW에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를 답하였다. 라. BW는 2012. 7.경 피고인 A에게 폐기물처리업,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Y(이하 'B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Z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BZ에게 기존 학교 건물의 철거권을 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BZ는 2012. 7. 27. 피고인 A과 BW를 만나, 'A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 BW가 보증을 서주면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BW는 BZ에게 보증을 서주겠다고 말하였고, I과 BY은 같은 날 기존 학교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에는 'BY이 I에 선급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I은 선급금을 6개월 내에 상환하고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위 철거공사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한다.'라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사. BY과 I, BW는 2012. 7. 30. 위 2억 2,000만 원의 차용 및 연대보증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BY은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00만 원을 I에 입금해주었다. 아.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2. 9. 20. BW에게, "신축 중인 O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PC 및 TV 등 일체의 가전제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I에서 'BX대리점'(대표 BW)에게 전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자.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1년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못하였다. BZ는 I으로부터 위 2억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5.경 BW가 운영하는 전자대리점 사업장 건물(구미시 CA 소재) 등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말경 BW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3. 판단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본다.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I의 자금사정 등으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BW에게 신축될 학교 건물에 대한 PC 및 TV 등의 가전제품 전량납품권 획득에 도움을 주겠다거나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언동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전량납품권을 확정적으로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BW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철거업자의 소개를 넘어 그 철거업자로부터 차용할 돈에 대한 보증까지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이 BW가 있는 자리에서 BZ에게 이 사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I과 BY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에는 건물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약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BW에게 피고인 B가 J(L의 실질적 운영자)와의 친인척 관계를 과장하여 이야기하였거나 피고인들이 BY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때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손 치더라도, 피고인들이 BW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연대보증행위)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BW에게 연대보증행위를 요청한 바 없다. BW는 피고인 A과 I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자금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BZ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앞서 살핀 연대 보증경위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의 내용 및 연대보증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처분행위(연대보증행위)는 BW가 피고인들로부터 고지 받거나 받았어야 할 범위 밖의 사정에 관한 나름의 동기와 판단에 따라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BW는 수사기관에서 I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유에 관하여 '신축학교에 1억 8,000만 원 정도의 전자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학교 건물이 신축되면 어차피 기존 학교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니 I이 당연히 주채무를 변제할 것이고 보증인인 자신에게까지는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증을 서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BW가 위와 같은 연대보증행위를 하게 된 주된 요인이 자신의 사업상 의욕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나름의 낙관적 전망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언동과 BW의 착오 및 위 연대보증행위 사이에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