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32세)와는 같은 국적의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이주여성인 E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6. 4. 19. 15:48경 피해자가 위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남자라면 남자답게 인정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E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만나서 서로 칼을 들고 싸우자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로부터 "10시에 다리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워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50 경 식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4cm)을 들고 진주시 G에 있는 H대교 위로가 피해자를 만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턱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죽이려 하였으나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찔리자 치료를 받기 위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A(42세)과는 같은 국적의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5:48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하여 "남자라면 남자답게 인정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험담을 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이도 많은데 생각해서 말해라"라는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서로 칼을 들고 싸우자는 의미인 "원하는 게 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를 받아들여 "10시에 다리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워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50경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진주시 G에 있는 H대교 위로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피해자의 식칼로 1회 찌르고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찔러 죽이려 하였으나, 자신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 턱 부위를 찔리자 치료를 받기 위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시 촬영한 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진료기록부 일체), 각 감정위촉,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압수된 식칼(24cm, 칼날 14cm) 1점(증 제1호), 칼집(종이재질) 1점(증 제2호), 식칼(33cm, 칼날 21cm) 1점(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A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여자친구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B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가지고 나간 식칼의 길이는 24cm이고, 칼날의 길이도 14cm에 달한다. 피고인 A은 2016. 4. 20.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가 E를 안 좋은 여자라고 말을 해서 여차하면 칼로 찌를 생각으로 칼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칼로 4회 가량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어깨, 가슴, 턱 부분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 B는 피고인 A이 휘두른 칼에 깊이 찔려 경부 근육, 기도 및 후두가 손상되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A 이 여자친구 E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냐고 물어보면서 따지자 피해자 A에게 H대교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가지고 나간 식칼의 길이가 33cm이고, 칼날의 길이도 21cm에 달한다. 피고인 B는 2016. 4.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A이 자신을 위협하면 칼로 찌르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도망간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B도 도망가는 피해자 A 쫓아가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찔렀는데, 머리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 A은 피고인 B가 휘두른 칼에 찔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10cm 정도의 두피 혈종 및 열린 상처, 2 ~ 4cm 정도의 얼굴의 열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Me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식칼을 준비한 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하여 사용한 흉기의 종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다행히 생명에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았고,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이후에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들은 형벌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근거에 관한 행정처벌(예: 출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고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