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라고 기재되고, 내용 란에 ‘한도금액: 913만원, 상환일자 2020. 10. 16. 분류: 현금수납, 고객정보: B, 소중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로 들어갑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C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조 사문서 1장을 D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 한도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C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4:45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F’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33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1, 2(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중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향후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4. 20:0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0: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46 열녀 문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빌라삼거리 방향에서 열녀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정차 중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정차 중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495,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주차 차량에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범행한 점, 이 판결 선고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교통 관련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8 피고인들은 2021. 3. 7. 17:30경 합동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연산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한우 부채살 1개, 황사방역 마스크 6개 등 시가 합계 248,010원 상당의 16개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나눠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081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사이로, 서울 중구 부근에서 가까운 대형 마트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27. 15:0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지하1층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물건을 가져갈 때는 피고인 B이 망을 봐주고 피고인 B이 물건을 가져갈 때는 피고인 A이 망을 봐주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800원 상당의 개사료 2개를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7. 15:12경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F’에 있는 의류매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갔고, 이어서 같은 날 15:20경 위 마트 건강식품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2,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1박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1,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7. 15:23경 제2항 기재 건강식품코너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2,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2박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63 1. 피고인 B은 2022. 2. 8. 18:3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의류 매장 내 탈의실 안에서, 위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3,400원 상당의 흰색 치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상의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2. 2. 8. 18:47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부산서면점’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9구 초콜릿 박스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1고단30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2022고단17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만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병적인 충동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2:0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1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도 조금만 이용하면 그와 같은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이용한 이상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기 사진은 피해자와 같은 20대 초반 여성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직후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1. 11. 4. 00:32:08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가깝누ㅋㅋㅋ머해’라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누워잇어’라고 답장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21. 11. 7.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그로부터 약 3시간 경과 후 피해자가 ‘왜 보내삼’이라고 묻자, ‘만지러왕’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싫어’라고 하자 ‘ㅋㅋ야한얘기 안조아행??’, ’아예?‘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해 ’섹시하다‘거나 ’야시꾸리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너 고소하려고 고소장 쓰는중.‘이라고 말하고 대화를 중단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2021. 11.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친구로부터 친구를 사귀고 대화하기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D‘과 ’H‘을 소개받고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D‘ 어플리케이션은 2021. 11. 잠시 이용한 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D’이 만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성적인 대화와 사진 전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것은 사실이나, 이용자들이 모두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성적인 대화나 일방적인 사진 전송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대량 고소를 하는 소위 ‘헌터’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과 함게 어플리케이션 ’H‘에서 ’I‘과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위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위와 기간, 피고인과 대화 내용과 고소 경위,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80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0: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던져 무대 턱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B),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으나 마지막 처벌전력이 2004년의 것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1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곳에 자신의 자녀 D이 보호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장 E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및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투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1:35경 강원 양양군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증거목록 순번 25),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행거리가 짧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2. 7.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심 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으로 ‘1. 피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거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피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학교 등 아동이 있는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 3.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 기간 중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9. 3.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2022.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고 수용됨으로써 총 992일 간 부착명령기간이 정지되어, 2028. 10. 22.까지 부착명령 기간 중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13:14경 강원도 원주시 B에서 공업용 니퍼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2. 28. 08:34경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역인 수원시를 벗어나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원주시 등에 진입하여 체류하다가 같은 날 13:18경 원주시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부착 중인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4시간 44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결정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전초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부집제2016-1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정밀분석 요청 회신, 각 판결문 사본,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수사보고(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 및 준수사항 일시 조정 허가서), -신청서 및 허가서 각 10부,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작성 및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전과 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편찮으신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 보호관찰관에게 ‘내가 자르고 도망가면 너 때문에 도망가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신고된 거주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 일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수사항 일시 조정 허가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암과 같은 특별한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따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직후 보호관찰관을 마주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 제1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역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 가명)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자녀가 귀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옆으로 불러 서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기 위해 안아 올리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0:51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근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21. 20:30경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유족과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9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4.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인데 D 물품사기 범행계좌가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수사 중에 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금융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은행권에 6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그러면 그 대출 진행사항을 보고 어떤 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시스템으로 확인해 보겠다. 대출금은 국가자금으로 금융감독원에 귀속시킨다. 수사 후 혐의가 풀리면 원상복귀 되니 대출금은 갚을 필요도 없다. 대출받은 돈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5. 14: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전달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임을 눈치 채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으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916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피해자 F에게 G은행을 사칭하며 ‘정부 특별지원 대출 신청대상’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니 즉시 기존대출금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14. 11:08경 김포시 I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대화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6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통 사람의 수준보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식비 등을 소액결제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된 소액결제 요금이나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21. 12. 4.경 28,000원 상당의 식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07,040원 상당의 요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4회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45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21:1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다. - 피고인은 2021.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23:45경 대구 달성군 B빌딩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주거지 등을 물어보자,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발을 밟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소란을 피웠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