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2013고단105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경 집을 나와 모텔이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함께 PC방과 오락실 등을 전전하며 놀다가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빈집에서 금품을 훔쳐 유흥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후 함께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고인 A은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피고인 B은 아이들 장난감이 있는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팔찌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6. 3.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이 간 C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주어 함께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 16:50경 순천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게 앞길에서,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경사 M, 경장 N 등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O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5. 17:10경 순천시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 긴급체포되어 인치된 후 긴급체포확인서 중 '위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위 'O'이라고 기재하고, 위 긴급체포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O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N에게 제출하여 위 N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긴급체포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O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21:18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M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위 'O'이라고 기재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O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여 위 M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O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17:28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N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N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위 'O'이라고 기재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O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출하여 위 N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O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서면2번가) 길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경 순천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주소지 불상 2층 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12,5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은수저 2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75] 피고인 A은 2011. 10. 24.경 밤에 순천시 S아파트 앞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T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위 아파트 108동 917호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그 곳 거실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4,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등 총 1,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132] 1. 피고인 C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17:00경 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자가충전용 랜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5. 19:00-20:00경 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큰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합계 691만 3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3. 11. 23:00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돌려 방향을 바꾸고,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업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합계 9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1. 23:00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돌려 방향을 바꾸고,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업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합계 9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140] 1. 상해 피고인 A은 2012. 1. 11. 02:00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1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E에게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리 부위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구 좌상 및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 19. 20:5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형사과 폭력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F으로부터 위 AD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O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경사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A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O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O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AF에게 제출하여 위 AF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1187] 피고인 A은 친구인 D, AG,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AH(여, 16세)와 함께 광주 동구 AI 원룸 304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02:00경 위 원룸에서 AG,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불 위에 구토를 하자 화가 나, A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D은 자신들이 대신 피해자를 때리겠다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A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방안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눈을 뜨지 못하도록 그곳 부엌에 있던 맛소금을 피해자의 눈에 뿌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 배, 등, 허벅지,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 AG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와 파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과 경추 염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23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C은 2013. 2. 10. 00:00경 광양시 AJ(2층) 피해자 AK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스마트폰 1개 시가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C은 계속하여 그 옆 집인 광양시 AL(1층) 피해자 AM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어 잠금장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83] 1. 절도 피고인 C은 2013. 1. 20. 04:00경 여수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pc방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의자 밑에 놓아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C은 2013. 3. 16. 23:00경 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철문을 넘어 부엌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보관해 놓은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3. 30. 23:00경 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철문을 넘어 잠긴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보관해 놓은 현금 360,000원과 현금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합계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4. 29. 00:00경 여수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카센터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AZ 렉스턴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C은 2013. 4. 2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AW에 있는 AY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가량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5. 4.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가량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58] 피고인 B은 2013. 5.초 14:00경 순천시 BA에 있는 피해자 BB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여성용 금시계 1점, 금반지 2점, 금목걸이 1점, 메달 1점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59] 피고인 A, D은 2013. 3. 17. 20:52경 순천시 BC 앞길에서, 피해자 BD이 실내등을 켜 놓은 채 주차해 놓은 BE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다용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65] 피고인 C은 2013. 2. 9. 00:00경 광양시 BF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BG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550] 피고인 A은 2013. 5. 4.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H에 "아이패드4를 판매하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I에게 마치 아이패드4를 4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을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J)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명의의 확인서, O 명의의 진술서 1. O 명의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H, BM, BN, BO, J, BP, B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R, BK 피해일시 관련 진술 청취) [2013고단1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13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Z, V, X,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K, BO, J, BP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일몰시각 확인) [2013고단1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황 사진 1. 소견서 1. O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12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 AM의 각 진술서 [2013고단12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R, AU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3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매입장부 사본 [2013고단1359]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2013고단14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2013고단1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이체거래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