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부업체 직원 E을 사칭하며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이 일을 해결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모든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6:53경 경기 고양시 일단동구 F에 있는 ‘G’ 까레에서, 사실은 D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D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 13:58경 불사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I회사 J 대리이다, 대출금 7,000만원을 금리 3.5%에 대출받을 수 있다, 보내 주는 링크로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6:26경 수원시 권선구 K 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C은행 소속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N 완납증명서’, ‘성명 M’,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대출번호 O', ‘대출일자 2021.05.25’, ‘대출구분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 2021.06.02.’, ‘납부금액 18,000,000’, ‘대출상태 전 액상환’, ‘발급신청인 M’,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2021. 6. 2.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회사 주식회사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회사 주식회사 명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6. 2.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회사 Q 대리이다, 대출이 7,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 이자만 갚으면 된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R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신용 불량자가 되기 싫으면 1,800만 원을 갚아라,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7:57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식당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N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6. 3.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제4의 나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7,8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3,9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금이 나간 후, 3,900만 원을 다시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6:2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식당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회사 Y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앱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X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오전 무렵 시흥시 AA빌라 부근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금내역, 대화메시지, 사진, 채권임의상환요청서, 완납증명서, 부분상환증명서, 대출납부증명서, 메시지내역,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대화내역(증거기록 240, 267, 297쪽 등)에는 채권수금업무로 안내하는 정황이 확인되기는 한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1명을 제외하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