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유령여권 발급 단체로 지정하였으며 국제연합(UN, 이하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유엔과 유사한 엠블럼을 사용하는 ‘국제인권보호위원회(International Human Rights Defence Committee)'라는 단체에서 발급한 외교관 유령여권(Diplomatic passport of Commite International pour la Protection des Droites de Hommes)과 유엔인권최고사무소, 주한미국대사관 연방수사국에서 유엔이나 미연방수사국(FBI)과 관련이 없으며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대테러 국제경찰 위원회(International Police Council for Counter Terrorism)'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국내 기업인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유엔 산하 기구의 외교관이자 대테러 국제경찰 신분의 거물급 해외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자이다. 1. 2020. 6. 19.경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한 범행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회에 걸쳐 출국기간 연장을 한 다음 체류만료일이 2020. 6. 24.로 임박하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담당자에게, 해외투자회사인 B에서 C를 통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E은행 계좌에 각 47억 5천 유로씩 합계 95억 유로(한화 약 13조원)를 송금했다는 위조된 C은행 송금내역서 및 스위프트 메시지(해외송금 전신문)와 함께 ‘95억 유로를 한국 기업에 투자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자금을 찾아 투자집행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비자를 1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2. 2020. 10. 22.경 대한민국 입국 사증 신청과 관련한 범행 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증을 신청한 사람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사증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20. 1. 31.까지 사증면제(B-1)로 7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20. 4. 13.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하여 사증면제(B-1) 입국이 제한되자 국내기업 초청으로 인한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봄경 F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어 고민이었던 주식회사 G(이하 G) 대표 H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G에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외교관 유령여권과 대테러국제경찰위원회 신분증, 스위스 투자회사 I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회사에 5억 유로(한화 약 6,661억 원)를 투자한다는 약정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을 마치 외교관 신분의 투자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0.경 G으로부터 국내 입국초청을 받는 동시에 투자금을 미끼로 수수료 등을 챙길 생각으로, H에게 F 사업에 해외자금 2,950만 달러(한화 약 351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H과 투자금 반입에 소요되는 수수료 5만 달러와 투자금 실시 비용 4만 5천 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융자추진 관련 수수료 지불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수수료 등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한화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7. 22.경 H에게 스위스 투자회사 I 명의 C 계좌에서 G 명의 J은행 계좌로 2,950만 달러(한화 약 351억 원)를 송금한다는 내용의 ‘차관협정서’를 작성한 후 2020. 8. 15.경 불가리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내기업 초청으로 인한 단기상용(C-3-4) 사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H을 속여 받은, ‘G은 해외 대체투자 담당 최고임원인 피고인과 F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초청장과 위 차관협정서와 국제인권보호위원회의 외교관 유령여권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2021. 7. 13.경 대한민국 입국 사증 신청과 관련한 범행 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증을 신청한 사람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사증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가리아에 있으면서 K과 L으로부터 투자자를 찾고 있던 ㈜M 회장 N을 소개받고, L을 통해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조된 C은행 송금내역서 및 스위프트 메시지(해외송금 전신문),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외교관 유령여권과 대테러 국제경찰 위원회의 신분증을 보여주게 하는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거물급 해외투자자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2021. 5. 27.경 사실은 ㈜M에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N을 속여 위 95억 유로의 C은행 예치금 중 2억 3천만 유로(한화 약 3,100억 원)를 ㈜M 특허제품에 투자한다는 ‘합작벤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내기업 초청으로 인한 단기상용(C-3-4) 사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N을 속여 받은, ‘피고인이 2억 3천만 유로를 ㈜M와의 합작계약에 투자한다’는 ‘합작벤처 계약서’와 함께 이를 위해 ㈜M가 피고인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4. 2021. 8. 24.경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한 범행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1.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기업 초청으로 인한 단기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8. 31.로 국내 체류기간이 임박하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위 N을 통하여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피고인은 ㈜M와의 투자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류 중이며, 국내 투자 신고절차에 의한 자금 이체 등을 위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와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은 ‘합작벤처 계약서’ 등을 첨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단기 체류자 상세조회, 출입국기록조회, 각 비자심사결과 상세조회 출력물, 각 통합신청서, 각 사유서 1. 각 사증 발급 신청서, 단기체류자 체류기간 연장 사유서 1. 내사보고(유령여권 정의 및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유엔인권사무소 Q 이메일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초청업체 방문조사), 내사보고(피고인이 출국기간 연장 당시 제출한 C 송금내역서 허위 서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 공문수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 관련 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들로부터 적법하게 정상적인 여권을 받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C를 통해 95억 유로를 송금받기로 되어 있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송금되지 않고 한국은행의 특수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H, N과 정상적인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를 통해 95억 유로를 송금받았다는 송금내역 확인서는 C로부터 허위 문서라는 답변을 받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제시하였던 각 신분증들도 허위 기관이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 및 투자에 관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