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추진한 필리핀 어학연수의 인솔교사로 일하였다.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1. 21.경 사이 12:00경 필리핀 클락지역에 있는 C어학원 1층 뒷문 매점 앞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D(10세), E(여, 9세), F(12세)을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누가 내 모자를 깔고 앉았냐?"고 말하고, 피해자 F이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옆으로 쓰러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찬 후, 옆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각 1대씩 때려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필리핀 클락지역에 있는 C어학원 1층 교실에서 피해자 G(12세)에게 "고추 작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E,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F, G, D,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학생들을 훈계하려는 목적으로 가볍게 밀치거나 살짝 꿀밤을 때리고, 툭툭 건드리거나 친근감의 표시로 볼을 살짝 잡아당긴 적이 있을 뿐 학생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학생들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한 적이 없고 훈육 차원에서 꿀밤만 몇 대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일관된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모자를 구겼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다. 뺨 맞은 기억은 있고 꿀밤 맞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가 자신의 모자를 내가 구긴 것으로 의심해서 화를 내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2대 때려 넘어졌는데 다시 발로 1~2대 찼으며, 다른 애들도 주먹으로 뺨을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을 때린 후 손으로 내 뺨에 따귀를 때렸고, 꽤 큰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너희들 중 누가 모자를 깔아 뭉갰느냐고 물으면서 F의 어깨와 머리를 손으로 때렸고, 내가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니 알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왼쪽 뺨을 1~2차례 손으로 때려 뺨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E는 법정에서 "O가 모자를 깔아뭉갠 일 때문에 피고인 A가 오빠들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나도 얼굴을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처음에 F의 뺨을 1대 때려 쓰러지자 발로 1번 찼고, D과 O, P 및 나의 뺨을 각 1대씩 때렸는데 나는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 나와 F은 아파서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 규율에 따라 영어로 질문을 하라고 훈육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이 법정에서 "C어학원 1층 복도에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가방을 발로 차서 등 쪽이 아팠고, 가방에 철 같은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위로 올라오면서 머리를 맞아서 뒤통수도 아팠다. 영어로 물어보면 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려서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가방을 뒤로 메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가방을 뒤에서 발로 찼고, 무거운 짐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많이 아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학대의 고의 없이 훈육 차원에서 "A4 용지 몇 장이 들어 있는 매우 얇은 갈색 봉투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7. 1. 18.경 일기를 똑같이 썼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려 기분이 나쁘고 아팠다. 서류봉투가 아니고 책으로 소리가 나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E는 법정에서 "2017. 1. 18. F과 일기를 똑같이 썼다는 이유로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F과 내 머리를 두꺼운 책으로 1대씩 때리면서 '개새끼야, 뭐하는거야? 씨발놈아, 왜 니네들이 똑같이 쓰냐?'고 하였다. A4용지 파일은 아니고, A4용지와 크기는 비슷한데 두께는 좀 많이 두꺼운 영어책 같은 걸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학대행위를 목격한 증인 J 역시 "연분홍색 표지가 있는 책으로 때린 것이지 봉투로 때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학대의 고의 없이 훈육의 의도로 주의를 준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이 법정에서 "영어일기를 검사받던 도중 피고인 A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딱밤을 몇 대 때리고 영어일기장을 돌돌 말은 것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려 많이 아팠다. 며칠 후 단어시험을 보고 복도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볼을 잡고 복도에 세워서 머리와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두 번 모두 피고인 A는 화가 난 것 같았고, '씨발 닥쳐.'라고 욕을 했으며, 맞은 데가 아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0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J 이 법정에서 "2017. 1. 16.~2017. 1. 20. 저녁 무렵 기숙사 방에 Q이라는 친구와 한 살 어린 친구 한 명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며칠 후에 다시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욕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Q, R과 셋이서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 A가 방에 들어와서 '이 씨 발놈들아,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하고 손을 위로 들어서 우리를 때리려는 제스처를 했고,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찾아 와서 욕을 하고 때릴듯이 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가 법정에서 "C어학원 3층 숙소에서 S 언니, T 언니와 생라면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 A가 '개새끼, 씨발놈, 왜 라면을 먹냐'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긴 것일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는 법정에서 "2017. 1. 25.경 수업 중에 피고인 A가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하면서 복도에서부터 볼을 잡아당긴 채 걸어가서 아팠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가 1월 셋째주경 아무 이유 없이 한 손으로 뺨을 잡아당겨 아프다고 했는데도 약 10초 동안 볼을 잡아당긴 적이 있고, 2017. 1. 25. 13:30경 수업 중인 나를 불러내더니 약 10초 동안 볼을 잡아끌고 맨 끝 반으로 이동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폭행의 정도에 이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4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 F은 법정에서 "2017. 1. 21.~2017. 1. 22. 경 라면 스프 봉지를 쓰레기통에 안 넣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발로 찬 적이 있고, 2017. 1. 27.경 버스 안에서 옆에 있는 애랑 이야기했다고 피고인 A가 모자로 얼굴을 때려 운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과를 받거나 화해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숙소에 앉아서 캐리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고 하면서 몸통을 발로 2~3대 세게 찼고, 버스 안에서 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검정색 캡모자로 눈을 세게 툭 때려서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가볍게 민 정도라고 주장하나,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 K도 "F이 쓰레기를 주우려고 쭈그려 있는 순간에 피고인 A가 그쪽으로 다가가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F이 휘청거리고 밀릴 정도로 복부 쪽을 발로 여러 번 찼다. F은 아무 말도 않고 맞고만 있으면서 울먹울먹 눈물이 고여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N도 "피고인 A가 F 가슴을 두 세대 정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너무 흥분을 하셔서 내가 맞아도 아플 정도로 발로 엄청 세게 차시니까 상황이 안좋아서 그 방에 있을 수 없어서 방으로 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집중하라는 의미로 목을 주물러준 사실이 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L은 법정에서 "스피치 콘테스트를 할 때 피고인 A로부터 손으로 머리랑 뺨을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콘테스트 중에 N 등 7명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와서 떠든다고 하면서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때렸다. 7명 모두 머리나 어깨를 손으로 맞았다. 맞고 나서 다들 표정이 안좋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N은 법정에서 "스피치 콘테스트 중에 피고인 A가 뒷목을 세게 잡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시원하게 주무른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세게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콘테스트 도중 피고인 A가 머리를 누르고 뒷목을 때렸다. 장난이 아니라 폭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K는 법정에서 "G가 내 무릎에 부딪혀서 울고 있으니까 피고인 A가 '누가 괴롭혔냐?'고 하면서 M, L 등을 때렸고, 내가 '아이씨'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가슴팍을 밀면서 벽으로 붙이고 '꼽냐, 꼽냐' 하면서 양쪽 뺨을 7대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N, M, L 등과 함께 뺨을 1대씩 맞았다. 화장실 앞에 있는 벽으로 나를 세게 밀치고 뺨을 1~2대씩 때리고 가슴팍을 밀치고 하는 것을 3~4번 정도 반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M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K, N, L과 내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기분이 나빴다. K가 나가면서 욕을 했더니 피고인 A가 K를 벽에 밀치고 뺨을 때렸는데 좀 심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K를 벽에다 한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밀친 다음 다시 양쪽 뺨을 손으로 여러 대 때렸는데, 7대 정도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L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와서 방에 있던 친구들의 뺨을 때렸다. 나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뺨을 찰싹 맞았다. 왜 때리냐고 물어봤더니 '너도 그냥 맞아.'라고 했다. K는 엄청 많이, 뺨도 짝 소리 날 정도로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 가슴, 명치를 때렸다. 훈육 목적은 아니라고 느꼈다."라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K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때리는 것을 보고 너무 심하게 때린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리고 싶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덩치가 켜서 나도 같이 맞을까봐 무서 워서 말리지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N은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뺨을 찰싹 맞았고, 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다 뺨을 맞았다. K를 때릴 때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좀 많이 화내면서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정말 세게 때리고 욕설도 했다."라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 "K는 불만을 표현해서 5대에서 7대 가량 맞았다. 일부러 미안해서 안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학대행위는 약 20일에 걸쳐서 C어학원 교실, 복도, 숙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저희를 가르치던 외국인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도 피고인 A가 당당하게 때렸고,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다 맞아서 울고 있는데도 그 외국인 선생님도 말리지 않았어요."라는 증인 I의 진술이나 "필리핀 선생님이 보고 있는 데도 피고인 A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증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학대행위가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주식회사 B 측에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이를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증인 K가 "피고인 A 선생님의 어머니(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U)는 진짜 이해가 안돼요. 주말에 쇼핑갈 때는 한 번씩 보이고, 평일에는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와 같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위 각 학대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학생들이 피해자를 놀리고 있기에 빨리 들어가 앉으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살짝 피해자의 옆구리를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페스티벌이 끝나고 발표를 하는 오후 시간에 식당 옆 방 안에서 피고인 A가 바지 고추 있는 곳을 손으로 살짝 만지려고 해서 제가 몸을 강하게 비틀어 막으려고 했는데 '고추 작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강제로 저의 고추를 만진 것입니다. 교실에서 고추를 만졌는데 V이라는 애는 이런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G가 법정에서는 "만진지 안 만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지려고 했던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기분이 나빴었다."고 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11개월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증언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다소 흐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범행 후 약 40일 만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에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던 것이 맞으며, 자신이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당하고 있어서 피고인 A가 이를 말리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G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필리핀 어학연수의 인솔교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믿고 따르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수시로 싸대기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욕설을 일삼았으며, 어린 남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내지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이 11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9, 10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들도 있다. 피해 아동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약 1년 6개월 동안 지엽적인 주장을 계속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이제 과거의 기억을 잊고 학업에 매진하려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 11명 모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2차 피해를 입혔다. 더욱이 어린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피고인들을 믿고 상당액의 비용을 들여 자녀들을 맡긴 피해자들의 부모·가족들에게도 심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 아동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학대행위는 피고인이 인솔교사로서 아동들의 규율 위반 행위 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N,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건 어학연수의 모든 진행과정을 총괄하는 회사로서 인솔교사들에 의하여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아동학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내이사 U은 피고인 A의 모로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감독이나 제지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