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6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속칭 '대출브로커'로서, 2012. 12.경부터 지인인 D과 함께 부산 시내 공사현장, 아파트단지 등에 대출전단지를 배포해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부산약사신협 등 부산 시내 단위신협으로부터 대출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고,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알선료를, 그리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대출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1) E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3. 4.경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상가 124호를 분양받았는데,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갈치신협 대출담당자인 G을 E에게 연결시켜 주어, 2013. 5. 2.경 E으로 하여금 자갈치신협으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9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3.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이하 '부산광안신협'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로부터 알선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3. 5.경 건설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H로부터 '부산 동래구 J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행사인 K로부터 수주하였다. K이 금융권에서 20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약사신협 대출담당자인 L를 H에게 연결시켜 주어, 2013. 9. 16.경 K로 하여금 부산약사신협으로부터 20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7.경 H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광안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부산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7.경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M에게 3,6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 43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760,300,000원을 대부해 주고 합계 62,5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A 제출의 관련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H 제출의 관련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부산약사신협 O 제출의 20억 원 대출에 대한 진술서,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A 제출의 P의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피내사자 A 제출의 제3회 진술서 등 첨부, 피내사자 A 제출의 대부내역서 등 첨부, A 작성의 무등록 대부내역서 첨부, 자갈치신협의 대출거래약정서 첨부, E의 대출서류와 근저당서류 등 첨부, A 제출의 해운대신협의 P의 거래내역서, A 제출의 제5회 진술서, A 제출의 진술서 첨부, A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A의 휴대폰 통화내역서-수정) 1. A 명의의 부산광안신협 거래내역서(계좌번호 Q), A의 부친인 R 명의의 부산광안신협 거래내역서(계좌번호 S), A 명의의 부산성의신협 거래내역서(계좌번호 T), I 명의의 약사신협 거래내역서(계좌번호 U), K 명의의 부산약사신협 거래내역서(계좌번호 V), I 명의의 창원중앙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계좌번호 W), I 명의의 창원중앙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계좌번호 X), H 명의의 사직3동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계좌번호 Y), 부산약사신협 O의 진술서, 2013. 9. 16.자 2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서(채무자 K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Z, I 대표이사 AA), P 명의의 부산광안신협 거래내역서(계좌번호 AB), P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AC, AD), A의 NCB 신용정보조회서, A의 여자친구인 P의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진술서, 해운대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 내역, 자갈치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 내역, 자갈치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 내역, 부산약사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 내역, 부산약사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 내역, 무등록 대부내역서, 투자내역서, E의 대출거래약정서(대출금액 9억 3,000만 원, 대출일자 2013. 5. 2.), 2013. 5. 2.자 E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보통대출금 원장, 2016. 3. 16.자 F 제상가동 제1층 제124호 부동산등기부, 2014. 4. 29.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A 부산광안신협 거래내역서, 통장내역에 관한 진술서, 성의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진술서, 부산광안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진술서, 자갈치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진술서, 해운대신협의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진술서/법무사 AE, 수정된 대부내역서(대부 및 투자), 대부내역서(무이자), H의 공매입찰보증금 대여에 대한 진술서, A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AF, AG, P, AH의 확인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3.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5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과 H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수수하고, 2013. 1. 7.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60,300,000원을 대부해 주고 합계 62,5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3. 4.경 E에게 수수한 35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