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B 메신저로 'C가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C가 보낸 C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E)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 ·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변제금 및 인지세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22. 14:51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00만 원, 2018. 9. 22. 16:38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660만원, 2018.8.23. 10:18 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M) 6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D조합 계좌에서 660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변제금 등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10:09경 S 명의의 T조합 계좌(U)로 3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S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의 조합 계좌에서 307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은행 계좌 (P)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급하게 돈을 보내야할 곳이 있으니 아빠가 대신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15:09 W 명의의 은행 계좌(X)로 5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W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586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변제금 등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Z 명의의 O은행 계좌(AA)로 600만 원, AB 명의의 은행 계좌(AC)로 480만 원 등 합계 1,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B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을 보내야할 곳이 있으니 엄마가 대신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AB 명의의 O은행 계좌 (AC)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B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570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변제금 등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23, 12:50경 AF 명의의 T조합 계좌(AG)로 670만 원을, 2018. 8. 24. 11:30경 AH 명의의 은행 계좌(AI)로 600만 원 등 합계 1,27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AH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J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으니 큰엄마가 돈을 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AL 명의의 AM조합 계좌(AN)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AL 명의의 AM 조합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L 명의의 AM 조합 계좌에서 9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E, Y, AD, F, AK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Q 진술서 사본 1. 휴대폰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P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A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M조합 체크카드 명의자 A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A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금원 인출시점 및 장소 특정경위), 수사보고(I은행 계좌 개설인 AH 종합수사), 수사보고(계좌개설인 S상대수사), 수사보고(D조합체크카드 개설인 C 상대 수사), 수사보고(AM조합계좌 개설인 AL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10장이나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소위 '대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대가도 취득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