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유죄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2004.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2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21.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2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에 있는 부산역광장에서 첫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친분을 쌓다가 2022. 7. 10.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D을 만나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0. 15: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4,143,350원 상당의 팔찌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팔찌를 한 번 착용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40경 위 렌트카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가로수길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위 렌트카에서 내려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위 팔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부산 중구 광복동 인근에서 노점 환전상인 피해자 H에게 “엔화 두다발(200만 엔) 정도 거래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2022. 7. 15. 12:00경 엔화 거래를 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5. 11:50경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엔화 두다발을 사고 싶으니 준비해주면, 마누라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2:3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은행 광복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같은 구 K에 있는 L 약국 앞에 정차한 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2백만 엔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계좌로 위 엔화 상당액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7. 12:58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 P으로부터 빌려온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담배를 사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린 뒤 위 코란도C 승용차 후방에 있던 버스 등이 경적음을 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시가 18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위와 같은 도난 신고 연락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의 하수구에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노트를 버리고, 같은 구 서면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다른 지인의 승용차를 얻어 탄 뒤 위 승용차에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고,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8, 39, 41)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34, 42)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은닉된 재물을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Q에 있는 R의 운영자로 귀금속 매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5:00경 위 R에서 A의 부탁으로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팔찌를 매도하러 온 S으로부터 위 팔찌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S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S으로부터 시가 4,143,350원 상당의 위 팔찌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팔찌(이하 ‘이 사건 팔찌’라고 한다)를 매도한 S은 기존에 R와 거래를 한 적이 있었던 손님이었고, R의 실장 T와 알고 지낸 사이었으며, 피고인은 S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장부에 이를 기재하고 팔찌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귀금속을 매입할 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T의 증언, 2022. 9. 1.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은 2020. 11. 12. R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T를 통해 귀금속을 매매하는 등 T와 귀금속을 거래하여 온 사실, S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T에게 R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R에 방문한 사실, 이 사건 당일 S은 이 사건 팔찌를 매도하기 위한 교섭과정 중 피고인과 T 면전에서 A에게 이 사건 팔찌의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및 T가 제시하는 가격에 매도할 것인지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S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S으로 하여금 매장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하여 연락처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R의 고금장부에 이 사건 팔찌의 매수 사실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남자친구가 팔찌를 팔아서 새로운 귀금속을 사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S이 피고인 및 T에게 밝힌 이 사건 팔찌 매도 경위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