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G'을 운영하며 남성 재력가와 젊은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수년 전부터 B을 통해 남자를 소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을 통해 재력가 H을 소개받아 H과 알고 지내던 중 H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자를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자 성매매를 할 여성을 다수 알고 있던 B을 통해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였고, B은 위와 같은 A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할 여성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피고인 A이 그 사진과 프로필을 H에게 보내어 성매매 의사를 타진하고 H이 성매매에 동의하면 A이 H의 집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11. 3.경 서울서초구 I에 있는 H의 집에 J를 데리고 가 J가 H과 1회 성교하고 2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중반경 H의 집에 K가 찾아가 K가 H과 1회 성교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각각 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1.경 H의 집에 L를 데리고 가 L가 H과 1회 성교하고 15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각각 25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경 H의 집에 일명 'M'를 데리고 가 'M'가 H과 1회 성교하고 12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각각 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2.경 H의 집에 일명 'N'를 데리고 가 H에게 'N'와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25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5.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O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O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25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1.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1.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일명 'P'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P'와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22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7.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일명 'Q'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Q'와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R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R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22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35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3.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일명 'S'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S'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35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28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9.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25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0.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20대 여성, T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위 여성들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각 3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9.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U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U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1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0.경 H의 집에 성명불상의 여성을 데리고 가 H에게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1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5.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V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V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2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8.경 서울 일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보내어 여성들과 1회 성교하고 알선료를 포함하여 340만 원을 지급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W 대화내용, 각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1377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에 걸쳐 특정한 남성 1인을 상대로 고액의 대가를 받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인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 A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