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3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3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피 고 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박용민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B는 C 소유의 케이맨제도 국적의 선박으로, D(D, 2022. 4. 1.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위 선박의 선장, 피고인은 위 선박의 1등항해사로 2019. 8. 8.경 미국 휴스턴항에서 위 B에 스티렌모너머를 적재하고 항해하다 2019. 9. 26. 15:00경 온산항 OTK 부두에서 하선한 사람, E(E, 2022. 4. 1. 금고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위 선박의 1등항해사로 위 OTK 부두에서 피고인과 교대하여 승선한 사람, F (F, 2022. 4. 1. 벌금 10,000,000원 확정)은 위 선박의 3등항해사로 당직업무를 수행 중인 항해사였다. 2. 기초사실 B는 석유화학제품운반선으로, 2019. 8. 17.경 미국 휴스턴항에서 액체상태의 석유화학제품인 스티렌모너머(Styrene Monomer, 액체상태)를 6번 좌현(6P) 화물탱크에 1,790톤, 6번 중앙 화물탱크(6C)에 1,671톤, 9번 우현(9S) 화물탱크에 1,784톤을 적재하고, 8번 좌현(8P), 9번 좌현(9P), 10번 좌현(9P) 및 7번 우현(7S)에는 화물상태의 유지를 위해서 열을 가하여 온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화물(8, 9, 10P: HMD98%solution, 7S: der383)을 적재한 후 출항하였다. B는 2019. 9. 27. 14:10경 울산항 염포부두 3번 선석에 우현을 접안하였고, 2019. 9. 28.경 위 선박 7번 좌현(7P) 화물탱크에 적재 중이던 에톡시폴리하이드릭알콜(Ethox Polyhydric Alcohol)을 이적받을 선박인 G가 B의 좌현에 접안하여, 이적 작업 전 화물탱크 내부 환기 등을 위해 H(주) 직원 등 4명이 염포 부두에서 액체질소가 실려 있는 탱크로리 2대와 기화기 차량 2대를 동원하여 G 화물 탱크 내부에 질소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B의 화물탱크에 적재된 스티렌모너머는 그 증기가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물리,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액체상태에서는 상온에서도 자가중합반응(polymerization)을 일으키며 특히 약 60℃이상에서는 격렬하게 중합반응(폭주중합반응)을 하여 중합체(polymer) 형성과정을 방치할 경우, 그 반응열과 증기로 인해 저장한 화물탱크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여 화물탱크의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저장 시 억제제(Inhibitor)인 TBC(4-Tert-Butylcatechol)를 첨가하여 중합반응을 억제하고, 상시적으로 온도 및 압력상태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스티렌모너머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은 화물의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선사의 오퍼레이터가 제공하는 Voyage Cargo Report상의 화물취급매뉴얼(Cargo Handling Sheet), 첨가된 억제제의 증서(Certificate of Inhibitor)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위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스티렌모너머를 불꽃, 화염, 열원으로부터 멀리하여 억제제의 손실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40℃ 미만에서 완벽하게 밀폐된 상태에서 보관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위 화물취급매뉴얼에는 인접 탱크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하고, 항해 중에는 화물의 온도, 인접 탱크 온도 등을 매일 기록하고, 탱크 온도가 3일 연속 1℃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24시간 내 2℃를 초과하거나 탱크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선주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위 억제제의 증서에는 이상적인 화물의 온도가 화씨 60~85℃(섭씨 15.5℃~29.4℃)이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억제제의 농도와 중합반응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어 스티렌모너머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안전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가 있었다. B에 적재된 스티렌모너머의 화물탱크 중 6번 좌현(6P) 화물탱크와 6번 중앙(6C) 화물탱크는 2019. 8. 30. ~ 2019. 9. 28. 기간 중 30.6℃ ~ 32.5℃의 온도를 유지하였으나, 화물적재구조상의 결함 등으로 위 9번 우현(9S) 화물탱크의 온도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 9. 23. 09:00경에는 위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요구하는 기준온도인 40℃를 초과하였고, 2019. 9. 26. 03:00경에는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다. 3.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동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D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적한 화물을 취급함에 있어 화물의 안전과 품질관리 및 선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화물탱크 내부의 온도, 압력, 수위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1등항해사를 비롯한 당직사관들이 제대로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등 적재된 화물이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한 상태로 보관, 운송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는 위 선박의 안전책임자로서 화물의 관리 및 화물작업을 수행하는 항해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 스티렌모너머가 들어 있는 9S 화물탱크의 온도, 압력, 수위 변화 등을 수시로 확인, 감시하여 안전한 상태로 보관, 운송되도록 하고,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항해사들에게 화물관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시를 하고, 당직수행자가 화물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F은 당직(매일 08:00~12:00, 20:00~24:00) 항해사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 화물에 대한 안전상태를 체크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직업무 수행 중 9S 화물탱크의 온도가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이를 1등항해사 또는 선장에게 보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선장실, 1등항해사 사무실, 조타실, Cargo Control Room(CCR)에는 모든 화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선장, 1등항해사, 당직사관이 언제 든 쉽게 접근하여 화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9S 화물탱크에 적재되어 있는 스티렌모노머의 온도 등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화물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E, F이 위 화물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피고인은 2019. 9. 21. 일본 고베항 입항 즈음부터 9. 26. 15:00경 온산항 오티케이(OTK)부두에서 E와 1등항해사의 업무를 교대할 때까지 위 화물탱크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당직 항해사가 위 화물탱크의 온도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으며, E와 업무를 교대할 당시 위 화물탱크의 온도가 52.7℃에 이르러 폭주 중합반응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업무를 인계하였고, E는 2019. 9. 26. 15:00경 피고인과 1등항해사의 업무를 교대하면서 위 화물탱크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이후에도 전혀 위 화물탱크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당직 항해사가 위 화물탱크의 온도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F은 매일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도 위 화물탱크의 온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각 과실로 위 화물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렌모노머가 2019. 9. 27. 09:00경 약 60℃를 초과하여 폭주 중합반응을 일으켜 화물탱크 내부 온도 및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2019. 9. 28. 10:51경 폭발함으로써 총 25명이 현존하는 위 B를 화물제어실 시스템이 전소되고, 조타실 운항장치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운항이 불가능하도록 파괴하는 동시에 위 폭발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1. 내사보고(B 폭발사고 현장 확인-1일차), B 폭발사고 현장 채증 사진 1. 내사보고(B 폭발사고 현장 확인-2일차), B 폭발사고 현장 채증 사진 1. 내사보고(폭발사고 상해 피해자 현황) 1. 내사보고(B 폭발사고 현장 확인–3일차) 1. 내사보고(스티렌모노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련 연구보고서 확인), 스티렌모노머 국제해상위험물규정 상세정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1. 내사보고(B 폭발사고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1차)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3차)을 통한 폭발 규모 확인] 1. 화재선박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화학공학분야 전문 의견 청취) 1. AC 폭발사고 피해사항(진단서 포함) 1. 각 법안전감정서(순번 99, 142)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선급증서' 등 5종 분석 1차) 1. 수사보고(B 폭발사고에 대한 실황조사), B 실황조사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B VDR’ 분석-1차), B VDR 분석 영상 캡쳐-1 ~ 캡쳐-191. 수사보고(2차 현장감식 前 B 안전상태 등 확인 결과), 2차 현장감식 前 안전상태 등 확인 사진 1. 수사보고(H 피해자 Z 등 4명 의사 소견서 및 물적피해 자료 첨부), 피해자 Z 등 4명 의사 소견서 등 1. 화재선박 현장감식 종합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 등 2명 및 O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3부 1. 수사보고(Cargo Checklist 등 임의제출 압수물 분석-2차) 1. 감정서(순번 144)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분석–3차) 1. 폭발(케미칼 운반선)사고 현장 감식 결과 알림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B VDR' 분석-2차) 1. 해양현장조사서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염포부두 선박화재),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B 폭발사고 현장감식 결과 종합) 1. 수사보고[영국해양사고조사국(MAIB) 중간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폭발사고 원인 검토-CDI 검사보고서 확인) 1. 수사보고(전임 1등항해사 진술요지), 화상조사 번역본 1. 수사보고(사고선박과 동일한 선종의 ‘AE’ 확인 결과), AE 채증 사진 20매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B VDR’ 분석-3차) 1. 스티렌모노머의 열적 위험성평가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B VDR' 분석-4차) 1. 피해자 Z 손해사정 결과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점 검토) 1. 수사보고서(CCR, 조타실 등에서 화물의 온도관련 화면 분석-검사지휘)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스티렌모노머의 열적 위험성 평가’ 1. 수사보고서(업무상실화 혐의 대한 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71조, 구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안전책임자로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인 스티렌모너머의 온도가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E와 그 업무를 교대할 때까지 화물탱크의 온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직 항해사가 위 화물탱크의 온도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형폭발사고가 일어나 이 사건 선박이 파괴되고, 1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야기되었다. 피해자 Z이 입은 상해가 중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들 및 경찰관들도 유독가스를 흡입하였으며, 부두와 AJ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U, L, W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 U 등에게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Z도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주사가 화재진압비용을 지급하고 주위 선박과 부두에 발생한 피해도 배상하였으며 AJ를 운영하는 업체와도 원만히 합의하는 등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손해까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