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덕 및 종교 수업을 가르치는 교목을 겸직하고 있는 교사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7.경 사이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1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2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치마 위로 약 10초 정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약 3초간 쓰다듬어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5. 초순 사이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교목실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13세)에게 기도를 해준다며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브래지어 라인과 옆구리 안쪽을 만지고, 교복 치마가 뒤집혀있는 것을 펴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2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5.~6.경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도덕시간에 편지쓰기 수행평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여, 가명, 12세)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목사님 사랑해요'라고 쓰면 점수를 좋게 주고, 틴트나 립스틱을 바르고 입술 도장 찍으면 더 좋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D, I, J, K,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M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여자중학교 익명 설문조사실시), 수사보고(C여중, N여고 익명 설문조사지 첨부 - 별지1), 수사보고(C여중·N여고 "2차 실명 설문조사" 등 분석결과) 1. 각 실명설문조사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G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H, G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9, 10,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G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2. 하순경 C여자중학교 2학년 2반 교실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교탁으로 인해 피해자의 무릎이 다른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은 상황, 당시 피해자의 기분이 매우 불쾌했고, 피고인을 째려보고 싫다는 표정을 짓자 피고인이 추행을 멈춘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친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6. 5. 17., 2016. 7. 20., 2017년 크리스마스 무렵 세 차례 걸쳐 피고인에 대해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2017년 크리스마스 무렵 보낸 편지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죄 직후 무렵으로서, 성추행당한 피해자 여성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잘 보이고 싶어 편지를 썼던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도덕과목 담당자로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과 같이 수행평가로 자신에게 편지쓰기를 지시한 적도 있어,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평가로 편지 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 만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 C여자중학교 교목실 내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을 훑으면서 끌어당겼고, 브래지어 라인을 만졌으며, 당시 수치스러웠고, 당황스러워서 거부하지 못한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여학생이 위 상황을 보았고, 교목실에서 나와 "선생님이 저렇게 만지는데, 왜 저러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2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학생회가 된 게 내 덕인데, 뭐라도 들고 와야지"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학생회 임원 중 선교부장만을 추천할 권한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담당한 봉사부장을 추천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여자중학교는 기독교를 교목으로 하는 미션스쿨로서, 피고인은 도덕과목 교사이자 목사로서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주관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선교부장만을 추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봉사부장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리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G은 몇몇 학생들과 함께 2018. 3. 10. 새벽 1~2시경 'C여중 미투 피해 제보'라는 O 방을 개설하였고, 피해자 G은 2018. 3. 18. 10:24경 112에 전화하여 위 0 방에 올라온 사례를 제보하였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018. 3. 19. C여중, N여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익명 조사를 실시하였고, C여중 소속 172명 중 150명, N여고 소속 100명 중 64명 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018. 3. 26.부터 2018. 3. 27.까지 이틀간 2차 실명 조사를 실시하였고, C여중 소속 14명, N여고 소속 15명 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이를 평택경찰서는 신고하였고, 평택경찰서는 수사기관 진술 의사를 밝힌 14명(C여중 소속 8명, N여고 소속 6명)에 대해 2018. 3. 28.부터 2018. 4. 8.까지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평택교육지원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대 2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점, 여자 중·고등학생인 피해자들로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의 소문, 평판 등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걱정되어 오랜 기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학생들의 제보 사실을 듣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신고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중·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학교 교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떤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공론화된 과정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위 112신고 당시 경찰관의 전화통화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성추행신고를 하려고 한다. 직접 당했다기보다 학교 선생님이 스쿨미투라는 운동에서 밝혀진 자료를 수집했고, 신고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9:30경 경기평택경찰서 출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자신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두려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일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고 과정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으로서, 앞장서서 학교 선생님을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하는데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평소 스킨십을 많이 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것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한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변명에 수긍이 간다. 다) 기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C여중, N여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익명 조사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이기는 하나,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강제추행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뿐더러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로 말미암아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해당 피해자나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즉시 이를 문제 삼고 항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하여 만연히 추행을 감행하였을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허벅지, 브래지어 라인 등으로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학생에 대한 지도나 격려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는 도덕 및 종교 교과과정의 지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편 학생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벅지, 브래지어 라인 등에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격려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군다나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브래지어 라인 등 민감한 신체 부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닿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및 관계(피고인은 50대 후반의 남성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12~14세의 여자 학생들이다), 행위 당시의 상황, 접촉 부위, 행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라인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격려 행위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대체로 "기분이 나쁘다"라거나 "불쾌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성적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범행은 주로 공개되거나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수치심을 한층 더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들 다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을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2018. 10. 5.), 피고인이 파면되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