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식당 집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1차로를 따라 장원초등학교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902,5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 중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자동차운전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1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당포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리 온덕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01:00경 밀양시 C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경위 Dol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야이 경찰관 개새끼야, 죽인다"라며 도로상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발로 경위 D의 낭심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6. 경부터 약 4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5. 2.경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왜 모르는 남자와 만나고 다니냐'고 언성을 높이다,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통(20L)을 들고 와 거실 바닥에 부으려고 하며 "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20:3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어느 놈하고 바람을 피웠노, 집에 불을 켜라"고 고함을 지르며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통20L)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F이 보는 앞에서 휘발유를 몸에 들이붓고 "너는 안 죽여, 내가 죽으마"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7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22: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용인서부경찰서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음주로 감지되어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매단채약 30m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D(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 차량을 옆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5. 7. 29. 22:13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측정한 음주감지기에서 '삐' 1소리가 나자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CD(블랙박스 동영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손을 넣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갔고, 피해자의 모자가 벗겨지기도 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의 안경이 구부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한 속도가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차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는 경찰공무원의 말을 무시하고 30m 가량을 진행한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내려, 내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가 차를 옆으로 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차 요구를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음주감지가 2단계로 되는데 황색불과 적색불이 있습니다. 황색불 수치에서는 통상적으로 정지 수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적색등이면 거의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 취소 수치가 나올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운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고인이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았는데, 그 때 오른쪽 손목에 충격을 세게 받아서 아직도 누르면 통증이 올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점 손님인 자이고, 피해자들은 B주점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00:40경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B주점 룸 안에서 추가로 나온 술값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ol 술값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B주점 카운터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액 1,1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3회의 할부금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 11.경 안산시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또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은행 F지점 부지점장으로, 피해자 G(가명, 여, 39세)와는 예전 E은행 고객가치부 사내 워크샵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종종 모임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6. 4. 12. 20: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워크샵 참여 직원들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주점에 가서 더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3. 01:2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집까지 운전해 줄 대리기사를 부르며 승용차 뒷좌석에 앉자, 피고인은 대 리운전 기사에게 다가가 가까운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앉았다. 이윽고 피고인은 같은 구 H에 있는 'L 모텔'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못움직이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13. 01:27경 위 'L 모텔' 앞에 도착하여, 술에 취하여 승용차에서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고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비명을 들은 모텔 업주가 방으로 오는 바람에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갑부 및 전 흉부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제1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하고, 또 모텔에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611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8. 확정되고,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231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었으며,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715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계금 600만 원 상당의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먼저 태워 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계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장부사본, 계금불입장부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전과: 각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샘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골1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6. 12, 23, 13:25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F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F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경사 H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경사 H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경사 H의 점퍼를 잡고 흔들어 점퍼를 찢고, 발로 경사 H의 성기를 걷어차고, 입으로 경사 H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입으로 순경 I의 오른 손등을 깨물고, 주먹으로 순경 I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경사 H의 가슴을 밀치고,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사 H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장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장 J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수희 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순경 K의 입 부위를 차고 무릎으로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4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I(29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교상 등을, 피해자 J(31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소견서 관련),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사건 영상 관련), 범행 영상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 J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여럿을 무차별 폭행·폭언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총 8명의 경찰공무원이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한 G지구대의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1, K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정도, 폭행의 방법 및 가격 부위, 처벌 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원대한방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공소외 B, C, D명불상과 공모하여 공소외 B은 중국 동포와 조선족 여성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반도체 칩 판매책, 공소외 C은 범행 현장 주위에서 망을 보고 공범들을 이동시키는 감시와 운송책, 공소외 D명불상은 반도체 칩을 구입하는 구입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고가의 반도체 칩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큰 이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6. 7. 4. 12: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금색으로 도금된 통신케이블 잭을 일본에서 생산한 고가의 반도체 칩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일본산 반도체를 중간에서 중계하여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색제품은 반도체 칩이 아닌, 저가의 일반 통신케이블 잭으로 고가에 매매할 수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공소외 B과 함께 2016. 7. 12. 11: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금색으로 도금된 통신케이블 잭을 일본에서 생산한 고가의 반도체 칩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고가의 반도체 칩을 1억 8,000 만원에 매입하여 옆 건물(K 커피전문점)에 대기 중인 남자(D명불상)에게 다시 팔면 큰 이익이 생긴다. 그런데 반도체칩을 매입하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분 후에 1,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제품은 반도체 칩이 아닌, 저가의 일반 통신케이블잭으로 고가에 매매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위 C이 준비한 택시를 타고 위 B, C, D명불상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범죄에 이용된 제품(사진) 1. 범죄현장사진(L) 1. 용의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진정인 피혐의자 M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첨부, N가 불러준 휴폰 명의자에 대하여, M이 사용한 휴대전화 착신번호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A 특정경위, 피혐의자 M이 통화한 착신번호 명의자 수사) 1. 각 수사보고(O 통신자료제공, 피의자특정, A 지문감정결과 회신 첨부, 피의자 B과 통화한 착신번호 명의자 수사, P에 대한 수사 관련, J에게 송금한 3,000 만 원 관련 전표 등 수사, B 명의 하나카드사용내역확인 - 계좌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적으로만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0:31경 인천 남구 B 소재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 C의 연인인 피해자 D(31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교체용 스패너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스패너를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향해 위 스패너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3. 6. 20:44경 및 2003. 3. 18. 11:08경 B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F부부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삼각티백포장기계를 2016. 10. 10.경까지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H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총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8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밀린 세금, 직원월급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29.경 기계 납품 대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0 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기계제작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재무제표, 회사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은 회사 운영비로 지출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에 있는 'D' 입시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E로부터 수강료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원을 제대로 운영해 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학원을 계속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특정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를 특정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년치 수강료를 일시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08. 10. 19. 양산시 F 아파트 104동 1803호에서, B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원생 G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게 "G를 중앙대학교 법학과 정도 수준의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킬테니 1년 치 학원 수강료인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선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자매전집 앞 도로에서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 21:00경 울산 중구 E건물 9층 피해자 A(남,50세)가 운영하는 F식당 913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 9층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손님 호객행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71세)과 손님호객행위로 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진료계산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같은 상가의 같은 층에서 동종 영업을 하며 경쟁관계가 심해져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피고인들의 일터가 분쟁의 장이 되고 있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반목을 접고 자신들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노971), 위 판결은 같은 달 20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개인부채가 1억 원 상당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키스방을 인수하여 피해자 C에게 인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대구 남구 B에 있는 키스방을 인수하여 장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자 모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9일 200만 원, 같은 달 16일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부산 동래구 동래역으로 운행 중인 C 금호고속 시외버스 내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의자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 3회 가량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이 사건과 범행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