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이라고 함) 범죄조직은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1차 현금수거책’,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이나 3차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환전상이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들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게 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에게 전달하도록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 E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1차 현금수거책’, F, 피고인 B, 피고인 A는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장소나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또는 ‘3차 현금수거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서민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이율이 4.3%로 매우 저렴한 상품이다.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14. 16:16경 인천 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3. 7. 14. 17:46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F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14. 18:50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15층 공용계단에서 위 F을 만나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저축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다. 금리 5%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햇살론 상품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대환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되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제재가 이루어져 신용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이다. 계좌로 상환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아 좋지 않으니 서민금융진흥원 외근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19. 15:18경 경기 시흥시 P건물 Q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건네받고, 2023. 7. 19. 16:33경 서울 영등포구 R 후문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 여성은 그 무렵 위 R 인근에서 F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19. 17:10경 위 R 9층 공용계단에서 위 F을 만나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24.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은행 직원 T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U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통화를 해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금융결제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서울 광진구 V 앞에서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남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8. 25. 14:15경부터 16:55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건네받고, 2023. 8. 25. 16:55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 여성은 2023. 8. 25. 17:04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금 중 1,84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8. 25. 17:25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AB호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1,845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G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40) 1. E 텔레그램(피해자 M 관련 지시내용), D 텔레그램(피해자 G 관련 지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달하는 2차, 3차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압수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