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4

공소사실 피고인 B(가명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E의 기존 임원진을 내보내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서 기존 임원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위해 3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C을 통해 위 3억 원 중 일부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말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 상당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A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으로부터 55억 원을 지원받아 3개월 이내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H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이고, 위와 같이 G으로부터 55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를 통해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사이 이자는 피고인 측에서 부담할 것이며,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을 E에서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위 6,000만 원을 E에 투자한 것으로 하여 3개월 후부터는 6,0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월 180만 원 상당)로 매월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E회사 I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천시 J 소재 H을 매수하여 앞으로 공장을 크게 지어 제천시 G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 5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돈을 갚아주고 매월 1.5부 이자를 지급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위 I 계좌로 4,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7년경 E의 자산총계가 8억 6,000만 원, 부채 11억 2,000만 원으로 상거래 신용능력이 최하위이고 영업이익이 273만 원으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이 없는 상태로 3개월 안에 H을 매입하여 G으로부터 지원금 55억 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없어 그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 원금을 상환 내지 변제해 주거나 3개월 이후 투자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제1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H을 매수하여 G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 55억 원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반환 기한을 약정함 없이 돈을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제2주장 피고인들은 H 매수 등을 추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주면 H을 매수하여 G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 55억 원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일관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뒤에서 보는 다른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11. 피해자에게 이행각서 두 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해당 이행각서에는 피고인들이 2017. 9. 29.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이 2017. 9. 29.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7. 12. 29.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7, 18쪽). 다.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제공한 L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3개월 후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1쪽).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만 이를 L에게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추단하게 한다. 4.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3개월 안에 H을 매수하여 G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 B이 2017. 7. 4. 주식회사 M로부터 광업권을 인수(또는 인수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약정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권 202쪽), 계약금은 한참 후인 2018년 3월, 5월에야 지급되었고(증거기록 1권 203쪽), 그 후 잔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결국 인수가 무산되었다. 2) 2017. 6. 28.경부터 E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7. 9. 29.경까지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던 N은 “H 매입하겠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으나, G 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O 주식회사가 작성한 상세기업정보에 의하면,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31. 기준 자산 약 8억 6,000만 원, 부채 약 11억 2,000만, 영업이익이 273만 원으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고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2권 245쪽).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 인수 및 광업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E과 주식회사 M 사이에 H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 7. 4.자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M의 광업권 매도를 중개하기로 하고 주식 10%를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약정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202쪽, 이는 궁극적으로는 E이 주식회사 M의 광업권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이다). 또한 2018. 3. 30.자로 주식회사 M와 E 사이에 광업권 및 광업자산 매매의향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의향서에 기초하여 피고인 B과 동업을 한 P가 2018. 3. 30. 주식회사 M에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E 측전문인력이 주식회사 M의 사업장에서 약 1개월간 매수를 위한 사전실사를 진행하였으며, E 측에서 매수 의향을 표명하면서 2018. 5. 3.자로 P를 통해 주식회사 M에 3,000만 원의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179쪽). 또한 2018. 5. 24.자로 구체적인 조건이 담긴 광업자산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가 체결되었다(증거기록 2권 179쪽 이하). 2) 주식회사 M의 대표인 Q도, 비록 E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지만, 계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였으며, E이 H 인수 후 G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을 인수할 경우 매장량 실사 후 G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진술하였다. 3) E과 함께 H을 인수하려고 했던 P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이 H 매수를 위하여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서 H 인수의 경제성, H 인수를 위하여 E이 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4)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E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던 N이 H 인수와 G 지원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N은 E에 돈을 투자하여 잠시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가 3개월 만에 이를 회수하고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피고인들은 R 문제를 해결하여 그곳에서 돈을 끌어 H 인수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실제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던 S 주식회사는 R을 주식회사 T에 25억 원에 매도하였다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2017년 4월경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증거기록 2권 117쪽), 2017. 6. 7. 인용 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135쪽). 위 사건의 본안에서는 2018. 8. 21. 주식회사 T이 광업권을 S 주식회사에게 돌려주되 각종 금전 부분을 정산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권 172쪽). 위 R의 매매대금(25억 원) 규모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T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거나, 계약 해제 후 이를 재매각 하는 등의 방법으로 R 문제를 해결하여 그곳에서 H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P 역시 “피고인 B이 R 문제를 해결하여 그 돈으로 H 인수대금을 마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등). Q도 피고인 B으로부터 최초 “R 건이 해결되면 그 돈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6)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E의 재무 상황이 열악하기는 하였으나, E이 적자를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O 주식회사가 작성한 상세기업정보에는 위 5)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와 관련한 R에 대한 권리가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이 당시 H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