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1. 범행배경 D는 2012. 5.~6.경 E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F(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F"라고 함)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원에 인수하였으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F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전문업체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F 주식의 시세를 안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2. 공모관계 가. 피고인 A 군(群) 관련 D는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억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F 주가가 2,000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친형 G에게 "F 주식을 매매할 계좌를 구해 주고, 나중에 내가 말하는 대로 F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자, G은 이를 승낙한 후 본인과 매제 H, 이모 I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증권계좌 등 친인척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G도 위 증권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지인인 J에게 "D가 F를 인수하여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자, J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22.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D는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ED가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임) 사무실에서 M에게 "L 직원인 N, O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F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그 지시에 따라 N, O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D는 2012. 10.경 위 L 사무실에서 M에게 "나의 형 P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그 계좌를 받아다가 F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그 지시에 따라 P로부터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Q, R 군 관련 또한, D는 2012. 12. 하순경 피고인 A와 J으로 하여금 Q, R 등에게 F 주가조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와 J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S아파트사거리 부근 'T' 커피숍에서 Q 을 통해 R 에게 "F 회사측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따로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을 줄 테니 F의 주가를 2,300원대로 유지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R은 그 무렵 U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의뢰를 하면서 위 3,000만원을 건네주었고, V에게 "수익이 나면 계좌주와 반분하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V는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후 W, X, Y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W 등으로부터 모집한 Z 등 명의의 증권계좌 20여개를 R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D는 2013. 1. 중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R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였고, R은 위 1억원을 수령한 후 서울 강남구 AB AC호텔 부근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U에게 위 1억원을 건네면서 재차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F 주가를 유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R, U은 위와 같이 모집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AE, AF 군 관련 또한, D는 2013. 1.경 AE에게 "F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가 2,500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AE은 이를 승낙하였다. AE은 2013. 1. 하순경 AF에게 D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F 주가가 2,500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가관리를 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다. AF은 2013. 1. 하순경 평소 함께 주식거래를 해 오던 AG에게 AE으로부터 F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AH에게도 "F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이 시작되었으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며, AI에게도 "F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이 시작되었으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다. AG은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000 만원을 받은 후, 그 중 1억 1,700만원을 A.J에게 다시 지급하면서 F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AF, AG, AH, AI, AJ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D, G, J, M, Q, R, U, V, W, X, AE, AF, AG, AH, AI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2. 8. 29.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회(173,854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74회(1,573,59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9회 (1,114,12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 (299,63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857,11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6,786회(4,018,30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의 주가를 2,10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2. 8. 28. 종가에서 3,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5.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 W, V, R, U,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A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죄 구성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와 감경사유(자수)에 따른 가중, 감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가중사유가 더 중대하므로 가중함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가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함으로써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인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장기간 도피하였다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전력, 저간의 피고인의 구금 기간,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하면서 활동의 부자유스러움에서 오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