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8

범죄사실(피고인 C) 후보자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K구청장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2.경부터 후보자 A과 함께 위 선거구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 후보자 A을 소개하여 오다가, 2014. 4.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이며,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4. 4. 14.경 부산 L 소재 'M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후보자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산 K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처 N과 함께 '부산 O, 1동 833호'에서 '부산 P'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부산 K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바일 저장 문자메세지 분석),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공직선거법 제247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후보자 A에게 투표를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2014. 4. 8.자 금품 제공 및 수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8.경 부산 R 소재 'S선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원 권 지폐 20장 합계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실비 이외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4. 8.경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2시경 위 S선교센터 사무실에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면서 양복 주머니에서 5만원 권 지폐 20장을 꺼내어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면서 각종 일정 및 선거 캠프에서의 세부적인 활동 내역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의 금융계좌에 그 무렵 700,000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고인 B이 사무실을 새로이 개장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에 혼자 찾아가서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4. 4. 8. 09:28경 위 S선교센터 사무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부산 T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65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4. 4. 초순경은 피고인 A이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한 시점이고, 피고인 B 역시 이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부산 K 내 교회를 방문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해 오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위 S선교센터 사무실을 부산 기장군에서 부산 R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위 S선교센터 사무실의 위치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및 피고인 A의 자택과 가까운 곳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의욕적으로 선거운동을 개시하려던 시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금품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14. 4. 중순 또는 하순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자신의 여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을 음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선거일 무렵까지 피고인 A과 그의 처, 선거사무소 측근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신고하여 피고인 B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언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사단법인 U문화원 회장이라는 경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자신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의 상황, 피고인 B의 선거 관련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보여준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압박하면서 피고인 A 본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다소 의외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나 A 측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일시와 금액, 사용처 등을 수첩에 그때그때 기재하여 놓았고, 그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금품 사용처 관련 의혹이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선거일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서 자신의 수첩을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수첩의 기재 중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기재하였다는 부분, 즉 "A, 1,000,000"은 같은 날의 다른 일정을 기재한 부분("V", "지출", "出" 등)과는 필기도구의 색상이 다르고, "A"와 "1,000,000"도 서로 필기도구의 색상이 다를 뿐 아니라, 글자의 방향, 위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 번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가필 또는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수첩 중 일정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캘린더 부분에는 위와 같은 "A, 1,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의 일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수첩 뒷부분 용지의 해당란(이하 '상세기재란'이라고 한다)에는 위와 같은 금전 수수나 피고인 A과의 회동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반면에 "V 관련 사항"은 캘린더 부분과 상세기재란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수첩의 성상 및 그 기재 내용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진술에 즈음하여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관련 사항을 허위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0,000원 중 일부인 700,000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이 주는 돈 이외에는 입금할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4. 4. 8. 피고인 B의 계좌에 300,000원과 4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이나 그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외에도 피고인 B 본인이 통장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만 원 또는 수십만 원의 현금을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후원자들이 금전을 입금해 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만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하던 각종 봉사활동 등도 병행하고 있었고 종교계 등 각 사회계층의 사람들과도 광범위하게 교유하고 있었던 정황도 발견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700,000원은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거에 당선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피고인 B을 구청장 후보자로 지원하겠다는 언약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을 노리는 구청장 후보자가 차기 선거에서 출마할 예정인 사람에게 직접 금전을 건네면서 선거운동 참여를 권유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피고인들의 2014. 4. 14.자 금품 제공 및 수령 부분 및 피고인 A, B의 2014. 5. 2.자 금품 제공 및 수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2014. 4. 14.자 금품제공 및 수령 부분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 W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W은 2014. 4. 14.경 부산 X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1만원 권 지폐 50장 합계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 C가 자리에 없자,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피고인 C를 소개했었던 피고인 B에게 위 봉투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이 주는 것인데 피고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있는 위 S선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W의 말을 전해주면서 W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W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이외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는 이러한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4. 5. 2.자 금품 제공 및 수령 부분 피고인 A은 선거사무장 Y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Y은 2014. 5. 2.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밥값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만원 권 지폐 30장 합계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이외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8.경 위 S선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W 또는 Y을 통하여 현금을 제공받았고, 그 중 W을 통해 건네받은 현금은 그 지시에 의해 다시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위 수첩의 기재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는 2014. 4. 14.경 피고인 B으로부터 단순히 선교활동을 위한 실비 보상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았지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관련하여 피고인 B을 통해 500,000원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는 2014. 4. 1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선거활동을 돕고 있는 Q의 소개로 부산 P로 주민등록 주소를 위장 전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데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교통비나 밥값도 주지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점, 피고인 B, C는 2014. 4.경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규모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C의 교통비 또는 식대 등은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 보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성격의 금전 교부는 피고인 A의 일괄 위임 하에 회계책임자 W 또는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인 Y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 A과의 사전 연락 없이 행하여질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앞서 보는 바와 같이 W 또는 Y 등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해 수시로 찾아오는 피고인 B, C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교통비 또는 식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W 또는 Y과 피고인 A 사이의 사전 연락 혹은 사후 승인 절차를 취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위 수첩 기재 내용 역시 위 공소사실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히 'A 500,000 전달', 'A(식대) 300,000'으로 적혀 있을 뿐이고, 이는 돈의 지급 주체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측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지시 여부에 대하여 추측성 진술만 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금품 수수 일시 무렵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품 제공을 요청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황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W 또는 Y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위 수첩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피고인 A, B의 2014. 5. 29.자 금품 제공 및 수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U문화원의 이사인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단법인 U문화원의 회장이 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2014. 3. 31.경 사단법인 U문화원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사 A'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사단법인 U문화원 회장으로 직업 및 현재 경력을 신고한 후, 명함·선거공보·선거벽보 등에 위 경력을 기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면서 위 경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5.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당장 사단법인 U문화원 회장 경력을 사용한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선거일을 불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되어, Z과 피고인 A의 지지자인 AA와 함께 피고인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Z과 AA는 피고인 B을 만나 '사단법인 U문화원 회장으로서 2014. 5. 29. 오후 5시까지, 1월부터 5월까지의 회장 회비 5,000,000원을 입금하고, 선거일 다음날인 2014. 6. 5.에 6월 회장 회비 1,000,000원을 입금할 것입니다. 2014. 5. 29. 피고인 A의 대리인 Z'이라는 각서를 작성한 후, AA는 피고인 B에게 'U모임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Z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만나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5. 29. 16:08경 부산 L 소재 부산은행 AB지점에서 회계책임자인 W으로 하여금 'U모임 B'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Q 명의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Z, A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의한 수당·실비 이외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4.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자신의 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음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의 사단법인 U문화원 회장 경력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공론화할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이 2014. 5. 28.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단법인 U문화원 회장 경력을 사용한 대가로 회장 회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회장 회비 또는 회장 경력 사용 대가 지급에 대하여 아무 것도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줄 수 없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회장으로 취임하지 않았이다."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먼저 자리를 떠났고, Z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남아 피고인 B과 계속 논의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4. 5. 29. AA가 근무하던 부산광역시 K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D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회장 회비를 지급하게 하라고 강하게 독촉하였고, 만일 회장 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경력 게재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Z과 A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기간 중에 회장 회비를 지급하면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사단법인 U문화원 회비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정기 지급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사실, 이에 Z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개설한 'U모임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4.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불화가 생겨 그 무렵부터 사실상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금품의 제공 시기, 경위, 상대방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교부된 금전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선거운동에 관한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이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사단법인 U문화원 회장 회비에 대하여 갑자기 피고인 A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과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 A으로서는 만일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피고인 B의 신고 또는 고발로 인하여 남은 선거운동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당선이 된 후에도 피고인 B이 경력 사용 부분을 문제 삼을 여지가 클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 B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사후에 금품 제공 부분을 문제 삼을 여지가 클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인 B 또는 사단법인 U문화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방안 외에 대안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단법인 U문화원의 회장 회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공할 당시 내심의 의사는 단순히 피고인 B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B의 해악 고지에 외포된 나머지 그러한 해악을 면하겠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금품으로 매수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품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