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799

범죄사실 2012고단1799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0. 1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아들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유흥주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유흥주점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돈을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위 G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금원 중 600만원을 유흥주점 개업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모두 유흥주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1. 1. 31. 20:00경 위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아가씨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금원 중 대부분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모두 술집아가씨들 상대 일수자금에 사용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5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울산 남구 J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받아 'K'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교부하여 위 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양도받아 운영하게 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10.경 위 유흥주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J 1층", 보증금 란에 "일억일천만(110,000,000)원",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자신들이 마음대로 새긴 위 I의 도장을 위 I과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0. 5.경 위 유흥주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울산시 남구 J 1층", 보증금 란에 "삼천만(30,000,000)원",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자신들이 마음대로 새긴 위 I의 도장을 위 I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0.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울산시 남구 J 1층", 보증금 란에 "일억천만(110,000,000)원"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자신들이 마음대로 새긴 위 I의 도장을 위 I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10.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L에게 가항 및 다항에 기재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0. 11. 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위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나항에 기재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0. 10.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제1의 가항 및 다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유흥주점의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고, 피해자의 아들인 A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이었고, 위 유흥주점의 임대보증금도 3,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1,000만 원도 그 대부분을 위 A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G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25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4, 31) 1. 입금영수증 사본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모두 I의 사전 승낙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시한 사람도 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A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A, 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이 동석한 가운데 L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2521 사건의 판시 1의 라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1의 다항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2521 사건의 판시 1의 라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2항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고단1799 사건의 판시 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F에 대한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 4,500만 원 중 2,400만 원만 공탁되었고 나머지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하여 F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L에 대한 사기죄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사문서위조 등의 경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도 더 많이 취한 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F에 대하여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일부 변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2. 피고인 B L가 입은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범행의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렀음에도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는 등 허위 주장을 하여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킨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도 더 많이 사용한 점, A·L와의 분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 재판과정에서 일정 기간 구금생활도 거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변상 등을 둘러싸고 상호 분쟁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