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1868호사건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E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1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져왔다.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위 E이 소개해준 피해자 G 운영의 ㈜H 및 ㈜I에 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면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피해자가 즉시 위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15. 15:5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3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일시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저녁 무렵 그동안 E이 위 피고인 몰래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과 E의 인테리어 일을 도와준 후 일당을 받지 못한 것이 생각나자 위 돈을 그냥 돌려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이와 같은 고민을 상담하던 중 다음날 함께 돈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북구 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잔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MW K 승용차를 타고 2014. 9. 16. 09:0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월배농협 상인역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분실을 이유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에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14고단1879호사건 피고인 B은 K 비엠더블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2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편의 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서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4차로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N(23세)가 운전하는 O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P(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Q(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뒤쪽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7,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3.2015고단331호사건 가. 판매 수수료 편취 사기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경북 경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을 동원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과 휴대전화 공급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7.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운영의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 T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U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고인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과장·환불 약속' 등의 불·편법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6.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업체인 W을 통해 X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매월 20,000원씩 30개월 동안 600,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X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49,1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텔레마케팅 업체를 동원하여 고객을 모집하거나 그 지급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과도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때와 같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5.부터 2014. 1.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6,270,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6.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운영의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AA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U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고인 A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과장·환불 약속' 등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6.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업체인 W을 통해 A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매월 20,000원씩 30개월 동안 6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AB에게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56,9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텔레마케팅 업체를 동원하여 고객을 모집하거나, 그 지급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과도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와의 불·편법 금지행위 금지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때와 같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6.부터 2014. 2. 1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5,020,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 면탈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10.경 경산시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2014. 3. 31.까지 단말기 대금 중 350,000원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계속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약속대로 단말기 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도 단말기 대금 중 350,000원을 대납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위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5고단535호사건 E은 2013. 7.경 피고인 A에게 휴대폰 개통 대리점 운영 자금으로 6,7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 A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사업자를 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이를 팔면 그 수수료 7~8%를 벌 수 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팔아 번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2013. 11.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와 같은 각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F' 명의로 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6,5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4. 1. 27.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F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AF 등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F를 비롯한 3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352,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4. 7. 25.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F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AG 등에 공급가액 160,000,00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G을 비롯한 7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959,141,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4. 10. 27.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F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에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4. 1. 27. 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F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A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A 농협계좌), 통장 재발급신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첨부) 2014고단18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1. N,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내지 8, 12, 18번), 각 피해사실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24번) 1. 각 고소장 2015고단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3부, 매출처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2부, 전자세금계산서 32매,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 12, 14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조세)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 및 포탈 세액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의 횡령 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6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6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단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