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5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7. 24. 00:00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3세)과 그 친구인 D이 “원하시는거 해드릴테니까 성북구 담뚫 좀 #성북구 #댈구”라고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B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D로부터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신 일명 대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01:55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나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D에게 대가로 담배 2갑을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8경까지 위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와 D에게 그 대가로 담배 2갑을 더 구매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 01:58경 서울 성북구 E 2층 여자화장실에서, C(여, 13세), D(여, 12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사주면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C의 제안에 응하여 그 직전에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 2갑을 C와 D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C와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같은 날 02:38경 다시 그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여 C와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2. 8. 22.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3세)에게 일명 대딸이나 펠라를 해주면 그 대가로 담배를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당장 만나서 입으로 자위해주는 거 안해주면 니 인생 나락시킨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메시지 대화내역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등으로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화 캡쳐관련), 인스타그램 등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112신고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B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F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F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이버국제공조 회신서), 사이버국제공조 회신서, 수사보고서(사이버국제공조 회신서2), 국제공조 회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상담), 수사보고서(피의자협박),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대화캡쳐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메시지 대화내역을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