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6020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서 ‘금목걸이 10돈을 2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금목걸이를 택배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택배운송장 사진을 이용하여 위 I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이 맡겨놓은 택배를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택배를 건네받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9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K L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55,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7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L 사이트에 위 제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2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M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셋톱박스 뷰잉’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6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92 피고인은 R과 함께 2020년 8월 초순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귀금속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를 상대로 마치 귀금속을 매입할 것처럼 속이고, 위 판매자에게 우체국 등 택배기관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에 귀금속을 보내줄 것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택배 보관이 소홀한 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보낸 후 송장을 보내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이 R에게 송장에 기재된 편의점의 종류와 판매자의 주소지를 휴대폰으로 보내주면, R은 판매자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위 종류 편의점을 돌며 판매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특정한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택배를 맡긴 사람처럼 행세하며 택배를 건네받아 택배 상자 안에 든 귀금속을 꺼내어 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K L 까페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전화 연락하여 금팔찌를 매입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E에게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할 것이다. 만약 택배를 접수한 후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다면 편의점 택배는 다음 날 발송하니까 그 사이에 택배접수를 취소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같은 날 20:36경 피해자 E로 하여금 대구 동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위 금팔찌를 택배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도록 하고, R은 운송장에 표시된 ‘U편의점’과 피해자 E의 주소지를 근거로, 피해자 E의 주소지 인근 U편의점 중 피해자 E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찾은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자 E의 이름을 대며 ‘조금 전에 택배를 맡겼는데 접수한 택배에 문제가 있어 잠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택배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5만 원 상당인 금팔찌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R이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할 동안 피해자 E에게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 E가 택배접수를 취소시키고 택배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2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닉네임 ‘W’로 접속하여 피해자 X(남, 34세)이 위 사이트에 ‘순금목걸이 15돈을 4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목걸이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시고 송장주시면 송장확인 후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 순금목걸이를 택배 접수하게 한 후 택배운송장 사진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택배운송장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특정한 후,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택배를 맡긴 사람처럼 행세하여 ‘택배상자에 미처 넣지 못한 물건이 있다, 편의점 바로 뒤편에 집이 있으니 물건을 다시 넣어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택배를 건네받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G, AA, AB, C, AC, AD, AE, B, AF), 각 피해품 등 사진, AC, F,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용문자, 내사보고(각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J, N), 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 사본), 문자메세지 출력물,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O),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진정서, 진술서(Q),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L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H, AI, AJ),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거래내역서, CCTV 사진 [2021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진정서 1. 문자 대화내역, CCTV캡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R과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77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절도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관련 범행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최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절도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