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2018고단3026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00:40경 대전 서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F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마을 네거리 쪽에서 은하수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택시가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900,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G의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고 I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5. 3.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8. 5. 17. 치료비 명목으로 114,000원을 지급받고 차량수리비로 17,861,514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공제조합에서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로 하여금 G에게 2018. 6. 11.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8. 6. 20. 치료비 명목으로 165,8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2,279,840원을 지급받고, 차량수리비 17,861,514원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667,204원(지급된 보험금 합계 32,105,690원, 미지급 보험금 합계 20,561,514원)에 대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10. 16:21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36세)이 운영하는 'M'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열어 출입문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점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개, 시가불상 매출장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경 'O'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의 중개로, 건물주인 P 소유의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만원을 지불하였고, 건물주 등이 피고인에게 상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출입할 때마다 문을 열어 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6. 24. 19:36경 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와 건물주가 계약금 25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5. 09:25경부터 15:00경까지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이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악덕 건물주 O은 즉각 사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라. 주식회사 R대표 S'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T 제너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입구에 바짝 주차하여 사무실에 출입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서민 울리는 악덕 건물주 (U)주차타워 O은 즉각 전, 현재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편취한 과대한 월세 관리비 돌려주고 반성하라 대전시청은 인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 경찰은 즉각 구속수사 해주십시오. 민간적폐청산대표 S'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V K9 승용차를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입구에 바짝 주차하여 사무실에 출입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8. 10:30경부터 14:00까지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항과 같은 K9 승용차를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입구에 바짝 주차하여 사무실에 출입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8. 17: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나.항과 같은 K9 승용차를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입구에 바짝 주차하여 사무실에 출입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전 서구 W X호에 대하여 피해자 Y와 계약금 70만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 오전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부동산 중개업자인 Z에게 사무실 상태만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책상 2개 등 집기를 설치하고, 2018. 7. 11.경까지 수 차례 출입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30. 23:40경부터 23:50경까지 대전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AB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제와 어제도 와서 말썽을 일으켰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느냐. 당신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래방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9. 01:00경부터 01:15경까지 대전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책임 PD로 제작하는 'AE'라는 제목의 영화를 촬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안팎에서, 영화촬영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배우와 종사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종사자들에게 '여기 감독 어디 있어? 당장 나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대전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식사대금 90,000원의 지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무전취식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자 화가 나, '내가 카드를 주었는데 왜 무전취식이냐.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하겠다. 씨발.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으니 환불해 달라.'는 등으로 식당 내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쳐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25. 13: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앞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대전중부경찰서 AI팀 소속 경찰관들인 AJ, AK, AL, AM 등이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는 관료화된 조직문화 꼭 적폐청산 하겠습니다. AI팀, AN계장, 과장을 즉각 구속하고 중부경찰서장은 억울함을 철저히 재수사 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AO 제너시스 차량을 주차하여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현수막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4. 00:30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AQ'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AR이 정차한 AS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부근에 있는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032 1. 무고 피고인은 2018. 7. 3.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AT에 대하여, '건물주 AT가 욕설, 계약파기 문자를 보내는 등 갑질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 명예훼손 등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11.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 AU팀 사무실에서, 'AT가 ?야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잔금도 안치르고 여기 책상을 넣어 놨냐, 당장 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AT 소유인 대전 서구 W X호에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임의로 집기류를 설치하여 AT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뿐, AT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함으로써 AT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7. 2. 불상의 여자(AT를 지칭)가 A(피고인)에게 다짜고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약 5분간 욕을 하고, 집주인이라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인 AV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마련한 AV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0.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 AU팀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AV 명의의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A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AV 명의의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308 피고인은 2018. 7. 8. 00:30경 대전 유성구 AX 7층에 있는 피해자 AY가 근무하는 'AZ' 주점에서, 피해자 AY가 이전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며 따지다가 화가 나 "니들 윤락행위 하는 거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치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주점 내부를 촬영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201 1. 무고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BA에 대하여 'BA이 2018. 5. 17.경 대전 유성구 BB에 있는 BC점 앞에서, A(피고인)와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A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BA의 차량을 막아서자, BA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후진을 하며 A를 협박하고, 공연히 A에게 욕설을 하여 A를 모욕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함으로써 BA을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8. 16:30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전 유성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O 제네시스 차량을 세워 놓고 그 차량 앞 유리에, "세입자 피 빨아먹는 악덕건물주 BE은 즉각 사죄하고, 세입자 눈물 닦아주고, 요양병원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로 전락한 요양병원을 더 이상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모욕)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46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 대전 서구 B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H 주점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1. BI, …… 고소인 2. A, …… 피고소인 BJ, …… 고소사실 고소인(피해자)BI는 2017년 12월 21일 11시경 대전 서구 BG에 있는 BH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 1. BI의 허벅지, 가슴 등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1. BI는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2017. 12. 26. 위 고소인 1. BI, 2. A'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B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B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1. BI, …… 고소인 2. A, …… 피고소인 BK, …… 고소사실 1. 고소인 피해자 BI는 2018년 1월 12일 밤 11시경부터 BG소재 BH에서 고소인 BI를 강제로 신체접촉 하는 등 고소인이 계속 거부해도 술에 취한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어깨동무 허리를 껴안는 등 고소인이 공개석상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강제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2018. 1. 15. 위 고소인 1. BI, 2. A'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B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B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전 중구 BL에 있는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BM 주점에서 피해자 BN, 피해자 BO 등 인부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용접과 전기 작업을 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1일 250,000원으로 계산하여 노임을 지급해 주겠다. 인천에 있는 BH라는 술집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업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자금을 융통할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구체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용접 및 전기 작업을 시키더라도 노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용접 및 전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노임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12 피고인은 대전 중구 BP에 있는 'BH'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BQ(가명)은 위 주점의 직원이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BR 아파트 B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집에 와서 미역국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718 1. 피해자 BT(53세)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26. 대전 중구 BL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U' 주점에 손님으로 온 경찰관인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 위 주점에서, 합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찰신분으로서 폭행 사건이 불거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취하 조건으로 현금 500만 원과 3,000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9.경 조건이 과하다는 피해자에게 위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BV 등 기자에게 사건을 제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위현금 및 보증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W(여, 35세)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02:40경 대전 서구 BX에 있는 'BY' 앞 길에서, BZ 상가 번영회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안하는 불상의 상가 활성화방안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CA 아우디 승용차 앞 바퀴 2개의 공기주입구를 눌러 타이어의 바람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 바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6. 05:40경 대전 서구 CB에 있는 'CC' 커피숍 앞 길에서, 위 '1)'항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커피숍 옆에 세워져 있는 철재 사다리를 집어들고 "너 가만안둬, 너 집에 못가"라고 소리치면서 위 사다리를 피해자를 향해 2~3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CD(53세)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밤경 청주시 흥덕구 C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F' 건물 앞 도로에서, 과거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CG 캐딜락 승용차의 명의를 빌려 운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2018. 7. 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H에게 '소주방을 동업하여 운영하자. 내가 이미 대전 서구 CI에 있는 건물 3층 CJ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철거공사 중이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소주방을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방을 동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692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전 중구 BL에 있는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BM 주점에서 피해자 CL에게 "BM 주점에 조명을 설치해 주면 2018. 6. 30.경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업 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2018. 2. 28.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 주점 인테리어를 위해 용접 및 전기 작업 공사를 해왔으나 그 노임을 지급할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인테리어 작업 중에도 전기세,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월 1,5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어 재정 적자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구체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경 위 BM 주점에 1,500만원 상당의 조명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M, CN, CO, CP, G의 법정진술 1. CQ, CR, CS, L, N, Y, Z, D, CT,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F, CU, AJ, AL, AK, AM 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CD 2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CV,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가명),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W,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W, CX의 각 진술서 1. CY, CZ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만 19건에 이르고, 그 범죄태양 및 수법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종다양하고, 그 결과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0년 경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기재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적 처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 들을 반복하였던 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8고단365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G에 있는 'BH' 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주점의 가수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며 위 BH 주점을 그만두려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성관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위 BH 주점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와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여 왔다. 가.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대전 서구 BG에 있는 'BH'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만두는 것을 걱정하는 위 주점 이사인 DA에게 "자는거 이쁘죠. 걱정마라 C은 어디 못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B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BH' 주점에서 일하는 DB에게 "한달에 용돈을 얼마 주면 되냐, 나처럼 능력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C은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C의 사진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2. 말경 대전 유성구 B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니 기획사, 쌍둥이 아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오픈하겠다. 너 두고 보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야. 난 죽어도 혼자 안죽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C 2019. 3.경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I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8고단42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 AA에서 'AB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BU' 주점의 인수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2. 22:59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한테 현직경찰이라고 꼬장부리다 파면한 놈들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DC"라는 제목의 DD 기사를 함께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Ⅱ.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항 나. 피해자 D 2019. 3. 26.경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고단3026사건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등과 관련하여, 위 각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 캐딜락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를 지인인 CQ 명의로 구입하고, 자신이 CQ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차량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6항은 고의 사고가 아니고, 보험명의자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항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C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뒤차와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했고, 변경차선에 진입을 거의 마치는 시점이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충격하였다. 위 사고 이후 블랙박스를 통하여 CM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그 시점부터 속도를 높여 충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항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C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자신의 차량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차와의 거리를 확인한 후 천천히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와 자신의 차량 옆면을 충격하였다. CN은 위 사건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아반떼)보다도 뒤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가 충격하여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느꼈다. 별지 범죄일람표 3항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C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충격할 만큼 거리가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차선변경을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내서 충격하였다. 당시 CO은 피고인에게 "왜 일부러 받냐"고 항의하기까지 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4항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C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와 충격하였다. 자신의 차량의 차선 변경이 가능할 정도의 여유는 있었고, 차선 변경 당시 방향지시등을 켰다. 별지 범죄일람표 5항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2018. 4. 28. 00:40경 대전 서구 E빌딩 앞 도로 4차선에서 승객을 내려 준 후 1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다가와 충격하였다. G은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차량들이 충분히 이를 알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유독 피고인 차량만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충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7항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D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와서 충격하였다(증거기록 1708쪽 참조). 다. 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상대방차량들은 한결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차량들만을 그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고들은 짧은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이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마. 피고인은 경찰이 개인적 앙심을 품고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경찰관의 수사 동기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더 크고, 사고 발생 한참 뒤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법규를 위반한 상대방을 선택한 당연한 결과이고, 보험사기의 경우 그 특성상 나중에 발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