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1, 14: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69, 440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6. 1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E)이 가위를 든 채 F을 협박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E)이 F을 쫓아가려다가 말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E)이 가위를 들고 F을 쫓아가는 것은 봤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쫓아가려다가 제지당하여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E)이 마트에서 나올 때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이미 F은 도망간 상태였고 피고인(E)도 F을 따라갔나요"라는 질문에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출동한 상태라서 피고인(E)이 마트에서 나오다가 바로 경찰에 제지당하였습 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E)이 마트로 들어간 후에 가위를 들고 나온 것을 본 후 F에게 피해라고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E가 가위를 들고 F을 뒤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의 동생 E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의 재판에서 'E가 1~2분 동안 가위를 듣고 F을 쫓아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실제로 못 봤으면서 봤다고 증언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E 판결문 첨부보고), 각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에 대한 접견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2013. 6. 10, 05:00경 E로부터 전화를 받고 F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식당(이하 'L'이라 한다)으로 갔다. L 안에서 E가 F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E를 말린 후 E와 함께 L 근처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까지 가서 돌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05:30경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를 들은 E는 F이 반성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를 내면서 근처에 있는 M마트로 뛰어 들어갔다. 때마침 F이 L에서 피고인 A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 A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F에게 '피해라'라고 고함을 쳤다. F은 고함을 듣고 오던 길을 되돌아 G 바나나를 팔고 있던 트럭 뒤로 숨었고, 그 사이에 E는 M마트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뛰어 나와 L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출동한 경찰관이 E를 막아섰고, 이에 E는 경찰관에게 손에 든 가위를 순순히 건네주었다. 결국 위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목격한 상황은, 위와 같이 E가 가위를 들고 F을 쫓아가려다 바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쫓아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2013. 10. 11.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도 위와 같이 목격한 상황 그대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13. 6. 10. 05:30경 E가 L 인근 M마트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F에게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피고인 A, F, E, H, G, I)의 진술에는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H, J은 E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이 사건에서 E가 가위를 들고 F을 뒤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5, 제96면, 제184, 증인 F, H의 법정진술), G은 E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이 사건에서 E가 가위를 들고 F을 쫓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2면, 제258면, 제429면, 증인 G의 법정진술), E는 위와 같이 가위를 들고 F을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슈퍼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F에게 그러면 되느냐 하면서 겁을 주는데 경찰관이 제지를 하여 그 가위를 압수당했다'(증거기록 제225면), '가위를 오른손으로 들고 F 앞으로 가니까 도망을 갔고, 경찰관이 앞에서 나를 보고 왜 그러느냐 가위를 내놔라고 하여 바로 주었다'(증거기록 제226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F1 도망가고 경찰차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가 슈퍼로 들어가서 가위를 들고 나왔는데 F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바나나트럭이 있는 곳까지 갔고, 그곳에서 경찰관이 가위를 달라고 하여 순순히 가위를 줬다.'(증거기록 제285면)라고 진술한 점, L 옆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I은 '누군가가 F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다, 피해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F 이 과일트럭으로 도망갔으며, 트럭 아저씨(G을 지칭한다)가 F 박스로 가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7면, 제257면), E는 가위를 들고 F을 뒤 쫓으면서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E가 2013. 6. 10. 새벽 5시 30분경 가위를 들고 F을 뒤쫓아가면서 위협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는 'E가 가위를 가지고 나오기 전·후의 상황을 E의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0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사건 당시 E가 가위를 들고 F을 뒤쫓아가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음에도,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과 달리 E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결국 F을 쫓아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G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두 번 정도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 B의 친구인 N이 피해자 G을 2회 정도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28 면부터 제435 면까지)와 녹취록 작성보고(증거기록 제590 면, 피고인 B가 2013. 11. 4.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E를 접견하면서, 자신이 G에게 '아무 것도 못 봤으면서 왜 그렇게 증언을 했느냐. 앞으로 말조심 안하면 여기서장사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E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3년 9월경 피해자 Gl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2회 정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며,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서 즉답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E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온 회수, 같은 사람이 두 번 찾아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각각 한 번씩 찾아왔는지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였다. 더구나 G은, 피고인 B가 2013. 10. 23.경 G을 만나 농담을 건넨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처음 보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G은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한 후 2014. 1. 1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2013년 9월경 두 차례 정도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 외에 2014. 1. 7. 경에는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찾아와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33면), 피고인 B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B가 덩치도 좀 크고 말도 좀 험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1면), 2014. 1. 7.경 찾아 온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키가 좀 컸고, 말이 좀 어눌하면서 천천히 하였으며, 얼굴이 둥글둥글하면서 수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4면). 반면, G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두 번 정도 찾아온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가 작고 말투가 어눌해서 언어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한 사람은 언어장애가 있고, 한 사람은 덩치가 조금 작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증인 O는 피고인 B의 변소 취지와 동일하게 G을 두 번 정도 찾아와 협박한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N이라고 증언하였는데, O는 N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몸무게는 100킬로그램 정도 되는 것 같고, 키도 177~178센티미터로 크고, 머리숱도 없었고, 배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G을 두 번 정도 찾아와 협박한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한 G과 O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양형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7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E가 실제로 F을 쫓아가는 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쫓아가려다가 바로 제지당하여 실제로는 쫓아가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그 부분이 E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E와 그의 형인 피고인 B는 공무원신분인 피고인의 약점을 잡고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협조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러한 협조 요구에 압박을 받은 것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위증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유·무형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0. 11. 14: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69, 440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E)이 가위를 가지고 나오자 F에게 피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3. 6. 1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E가 가위를 들고 F을 뒤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6. 10. E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E와 가게에서 저와 둘이 나와서 부근인 대공원 앞에 돌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이 걸어오다가 'E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차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E가 '형님 보이소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가게로 갑자기 뛰어 들어가더니 가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제가 F에게 '피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하도록 하고 가위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게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을 마침 출동하였던 경찰이 제지를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위 내용과 검사가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A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내용, 즉 '피고인(E)이 가위를 가지고 나오자 F에게 피해라'라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후자는 전자를 상당 부분 축약한 것인데다가, 전자에서는 E가 가지고 나온 것이 가위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F에게 피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인 반면, 후자에서는 E가 가지고 나온 것이 명백하게 가위인 것을 확인하고 F에게 피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서 세세한 부분에서 그 의미에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