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8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사 보관, 입·출고,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초경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한 원사를 보관하면서 재고 관리 및 운송비 지출을 허술하게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운송업자인 B으로 하여금 부산 일대에 별도의 원사 보관용 창고를 마련하도록 하고 수입 원사를 위 창고에 보관하여 둔 다음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E 주식회사라는 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를 하고, 원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원사를 거래처로 운송하는데 77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수입원사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산에 있는 창고까지 운송하였기 때문에 운송비로 컨테이너 1개 운반비 20만 원 및 세관 수수료 5만 원 합계 25만 원이 발생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7만 원을 받아 25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E 주식회사에서 다른 업체에 원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B에 대한 운송비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송비 지출 최종 결재자인 F을 속여 F으로 하여금 위 B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7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 합계 328,022,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B은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I의 운영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원사의 운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온 자이다. 가. 피해자 회사의 천안 창고에서 거래처로 운송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사가 부산항을 통관한 직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어 피해자 회사가 그 운송비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사가 피해자 회사의 천안에 있는 창고로 운송이 된 후, 그 천안에 있는 창고에서 거래처로 운반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 지급한 운송비는 부산항에서 위 천안에 있는 창고로 운송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B이 운영하는 I가 천안에 있는 창고에서 거래처로 원사를 운송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편취한 후, B이 위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총무과 직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28.경 운송비 명목으로 B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5.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50,7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운송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운송비를 허위 청구한 범행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사를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운영하는 I가 거래처로 원사를 운송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편취한 후, B이 위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총무과 직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8.경 운송비 명목으로 B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9,7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피고인 B A는 2007.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사 보관, 입·출고,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해 온 자이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I의 운영자로 A로부터 원사의 운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온 자이다. 1. 피해자 회사의 천안 창고에서 거래처로 운송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사가 부산항을 통관한 직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어 피해자 회사가 그 운송비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사가 피해자 회사의 천안에 있는 창고로 운송이 된 후, 그 천안에 있는 창고에서 거래처로 운반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 지급한 운송비는 부산항에서 위 천안에 있는 창고로 운송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천안에 있는 창고에서 거래처로 원사를 운송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편취한 후, 피고인이 위 편취한 금원을 A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A는 2010.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총무과 직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28.경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5.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50,7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운송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운송비를 허위 청구한 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사를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거래처로 원사를 운송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편취한 후, 피고인이 위 편취한 금원을 A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A는 2011.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총무과 직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운송비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8.경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9,7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128 사건 제1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산항에서 통관한 원사 컨테이너를 부산에 있는 창고로 입고하였음에도 B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를 피해자 회사의 천안 창고로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청구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컨테이너는 실제로 부산에 있는 창고로 입고된 것임에도 천안에 있는 창고로 운송하는 운송비가 청구되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의 천안 창고 공간부족 및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이유로 부산항에서 천안 창고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신 부산에 창고를 임대하여 부산 창고로 운송하게 된 것인데, 부산 창고에서 거래처로 출고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보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계정이 없어서 천안 창고로 운송하는 운송비를 청구한 후, 부산 창고로 운송하는 운송비와의 차액은 부산 창고에서의 보관비에 충당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주식회사의 통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라고 보기 이례적이고, 운송비 차액을 보관비에 충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구체적인 정산 방법이나 내역 등에 관하여 명쾌히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주장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운송비 합계 328,02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몰래 부산에 별도의 원사 보관용 창고를 마련하여 수입 원사를 보관한 다음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E에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업체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원사를 부산 창고로 운송하였음에도 천안 창고로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그 운송비 차액을 E에서 다른 업체에 원사를 판매하는 과정에 생기는 운송비 지급을 위해 사용할 것을 예정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원사는 98% 이상 피해자 회사의 천안 창고에서 출고된 것이어서 부산 창고와 E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컨테이너의 원사가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E에 판매된 것으로 처리된 원사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I를 운영하는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천안 창고의 공간부족으로 부산 창고를 임차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회사의 사장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부산 창고로 운송한 건에 대해 창고 보관료를 포함하여 천안 창고로 운송한 운송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창고 보관비는 피고인과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천안 창고로 운송한 운송비를 청구한 것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E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경까지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J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천안 창고는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2층을 사용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1층만 사용하였고, 2009 ~ 2010년경 원사 수입량이 늘어 천안 창고에 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 창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천안 창고의 공간 부족 등으로 부산 창고의 임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 회사가 부산 창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F은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는 부산 창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컨테이너 대부분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에서 작성하는 ‘출고현황표’에 위 컨테이너의 원사가 부산 창고에서 출고된다는 의미로 ‘부산창고 직송’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는 원사의 출고 시 영업부에서 출고현황표를 첨부한 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를 총무과에 보내고, 총무과에서 확인 후 지불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위 결재 과정에서 영업부 직원을 비롯한 총무과, 경리과 등 피해자 회사의 여러 직원들이 부산 창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부산 창고로 입고된 원사가 다시 거래처에 운송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운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운송료는 총무과 및 경리 직원이 처리하기 때문에 부산 창고에서 물건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원사 재고 관리는 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한 물량의 원사 부산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2016년경까지 부산 창고의 존재를 모르면서도 재고정리에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의문이다(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는 B이 허위보관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B은 매년 말 부산 창고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재고 현황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물건이 I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부산 창고의 존재를 정말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운송비 전액을 편취액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송비 차액’을 E에서 다른 업체에 원사를 판매하는 과정에 생기는 운송비 지급을 위해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운송비 전액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당초 피해자 회사의 고소 취지 역시 피고인이 청구한 운송비에서 현실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부산 창고 운송비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전제에 의하면, 부산 창고에서 거래처로 출고되기 전까지의 원사 보관비 역시 원사를 천안 창고까지 운송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절감한 비용 대신 지출할 것이 예정된 비용이므로, 피고인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운송비와 실제 현황에 맞게 운송비가 청구되었다면 지출되었을 금액 사이에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액수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운송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2021고단128 사건 제2항, 2021고단181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판매운반비 내역과 관련된 동일한 컨테이너 물품에 대하여 거래처 원장에 ‘취급비 및 운송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음에도 I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판매운임’ 명목의 금원이 재차 지급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판매운반비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출고현황철에 출고 관련 기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판매운임이 청구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운송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 공소사실은, 수입한 원사가 부산항을 통관한 직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어 피해자 회사가 운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원사가 피해자 회사의 천안에 있는 창고로 운송 된 후 천안에 있는 창고에서 거래처로 운반된 것처럼 가장하여, 기 지급한 운송비는 부산항에서 천안 창고로 운송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I가 천안에 있는 창고에서 거래처로 원사를 운송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운송비를 편취하였다는 것, 즉 피고인들이 부산항에서 천안 창고로의 운송비(Ⓐ), 천안 창고에서 거래처로의 운송비(Ⓑ)를 두 번 청구하는 방법으로 Ⓑ의 운송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는 수입된 원사를 부산창고로 운송·보관하는 업무, 부산에서 직접 거래처로 운송하는 업무, 부산에서 피해자 회사의 천안 창고로 운송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천안 창고에 입고된 원사의 운송에는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I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에는 출고현황표에 기재된 일자와 같은 일자로 I가 원사를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I가 천안 창고에서 거래처로 원사를 운송하였다고 가장하였음을 확인할 기재는 없으며, I가 발행한 영수증에도 부산에서 포천/용인/안산 등으로 운송하였음이 적요에 표기되어 있을 뿐이어서, I가 천안 창고에서 거래처로의 운송비를 가장하여 청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의 운송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원사의 출고 시 영업부에서 출고현황표를 첨부한 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를 총무과에 보내고, 총무과에서 확인 후 지불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출고현황표에 원사 출고 관련 기재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판매운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판매운임자료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 스스로가 K로부터 반품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운송비 상당액을 청구하게 하였다는 것을 허위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의 취지는 원사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2~4 컨테이너 정도 일부를 반송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반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부산 창고로 운송하였음에도 천안 창고로 운송하는 경우의 운송비를 청구하거나, 부산 창고 보관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 운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일부 허위 청구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인하는 허위 청구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내역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회사 역시 부산 창고의 존재 및 부산 창고로의 운송비와 보관비를 천안 창고로의 운송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들어 이를 믿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운송비 청구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B이 운송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와 운송비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부산 창고로 원사를 운송·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지 못한 잘못을 넘어서 운송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