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16.부터 2012. 12. 16.까지 피고인들을 계주로 하는 1구좌 당 2,000만원(월 불입액 100만원)의 번호계의 공동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2011. 5. 16.부터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면서 17번, 18번, 19번으로 위 계의 계금을 타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6.경 13회차 계불입금 납부일이 되었으나 당시 2.5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피고인 A, 2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계원 E(8번, 9번 구좌), 1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계원 F(11번 구좌), 2구좌를 불입하고 있던 계원 G(13번, 14번 구좌)이 투자한 다단계업체인 '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위 'H'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전부 중단하여 계원 E, F, G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위 'H'의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H로부터 받는 수입이 끊겨 13회차 계불입금부터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구좌를 공동으로 불입하고 있던 계원 I, J(2번, 16번 구좌)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여 13회차부터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탈회를 요구한 다른 계원의 불입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이 2012. 5. 16.부터 2012. 10. 16.까지 6회에 걸쳐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합계 1,800만원(100만원×3구좌×6회)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에게 계금을 탈 수 없을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말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L, M, F, G,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수사보고서(계불입금 납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고지받았으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계주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신의칙상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필리핀에 있는 'D'(스카이프 대화명 : E, F)으로부터 전화사기에 사용되는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당일 인출한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위 전화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폰'을 전달받았다. 그에 따라, 'D'이 퀵서비스 직원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수령하여 피고인이 위치한 장소에 배송하도록 의뢰한 후, 위 '대포폰'을 이용한 스카이프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 퀵서비스 직원의 도착 예정시간과 장소, 통장 및 카드의 비밀번호와 핀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통장 및 카드를 수령하여 'D'이 지정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D'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은 인출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10만 원, 700만 원 이하일 경우 15만 원,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인출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I,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및 위 전화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7. 3.경 '저금리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입출금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4. 13:00 서울 강남구 논현1동 280에 있는 논현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7. 14: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 2개, 카드 4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및 위 전화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6. 24.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하나캐피탈 O팀 P 대리이다.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내역이 많아 부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7. 3.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M)로 168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및 위 전화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7. 4.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보증금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7. 4.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R)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4. 6. 30.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구로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S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 2개(계좌번호 T, U)와 카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장 5개, 카드 5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합계 10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 J,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N 접수사건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통장, 카드의 양수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크지 아니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피고인과 같은 단순 실행범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실행범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를 단절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해 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자, 2013. 3.경 근무하던 'C'에서 퇴직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회사에 대출을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IBK기업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 : 2013. 10. 21., 거래시간 : 09:56:11'인 기장 내용 중 입금액란을 '2,800,000', 비고란을 'C'으로, '거래일자 : 2013. 11. 22., 거래시간 : 12:03:42'인 기장 내용 중 거래일자란을 '2013. 11. 21.', 입금액란을 '2,800,000,', 비고란을 'C'으로, '거래일자 : 2013. 12. 20. 거래시간 : 18:33:37'인 기장 내용 중 입금액란을 '2,800,000', 비고란을 'C'으로 각 바꾼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크루즈 1.4'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대리점의 F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IBK기업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크루즈 1.4'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IBK기업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차량 대금인 2,100만 원을 대출 해주면 그 대금을 차량(G) 대금으로 지불하고 36개월에 걸쳐 매월 10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44,585원씩 지불 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피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C'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구입한 차량은 바로 다시 되팔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대금 명목으로 ㈜삼화모터스에 2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G 크루즈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변조 전 /후) 1. 수사보고서(은행거래명세표 비교 확인 / 고소 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 계좌별 거래명세표 발급신청자 확인 /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 I 전화통화보고 / 거래내역서 팩스송부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1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자동차대리점 직원인 F이 직접 변조행위를 하였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대상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400여만 원이 상환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0: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75 태왕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두드렸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그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2. 00:20경 주먹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하게 2회 때린 사실, 피해자는 그 이틀 후인 2014. 7. 14. 병원에 찾아가 대리운전 중 주먹으로 폭행당하여 뒷목, 머리, 우측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14. 7. 26.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2015. 2. 11. 피해변제 조로 6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C'의 직원이다. 방위사업청은 2010. 10.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와 차기 호위함 2·3번함(울산급 Bacth-I 후속함) 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중공업은 2011. 3. 20. 하이에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하이에어코리아'라고 한다)에 위 함의 냉난방 및 화생방장치, 냉동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하이에어코리아는 2012. 12. 24.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 압출고무패킹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하이에어코리아 담당자인 D로부터 긴급하게 C이 납품하여야 하는 압출고무패킹의 원자재가 규격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그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양산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로 작성된 시험·분석성적서(제02-2011-03481호)를 1매 복사한 다음 복사한 시험·분석성적서의 경도란("48" 기재)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볼펜으로 "60"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변조된 위 시험·분석성적서를 하이에어코리아 자재과 팩스로 송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하이에어코리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성적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시험성적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같은 법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공문서를 변조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변조한 시험·분석성적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일치하고, 실제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납품계약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서, 이 사건 공문서 변조행위가 차기 호위함 제조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무패킹이 차기 호위함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정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7: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주취 중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언동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6:1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해줘라, 밥값, 술값하게 돈 좀 줘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책상을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책상을 수리비 약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현장상황, 입퇴원확인서등 첨부보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흉기휴대 상해), 제2조 제1항 제1호 (흉기휴대 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비교적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상해나 손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되게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46번 버스에서 술에 취해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버스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주취자 보호를 위해 순14호 순찰차에 태워져 위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2015. 2. 6. 08:1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50(화양동) 앞길을 지나가던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D에게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그의 왼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2014. 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년에 이혼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의 부산서여자고등학교 4층 복도 창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불특정 여고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하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4. 14:00경 부산 서구 C원룸 옆 골목길 노상에서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의 부산서여자고등학교 4층 복도 창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불특정 여고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있고, 범행 횟수 적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D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 새끼야, 술 먹었는데 담배 피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 뒷좌석의 차문을 열고 손으로 붙잡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송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06. 22:30경 제1항 기재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E에게 달려 들어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위 G의 목을 1~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피고인의 자형)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식사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00원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 G의 법정 진술 3. 고소장,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일부는 생계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5:0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에 있는 용하삼거리를 남면 농협 방면에서 양구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덕신리 방향에서 삼평리 방향으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현장약도,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촬영 기능 실행시 화면과 소리를 숨길 수 있는 '조용한 카메라'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등이 많은 장소를 배회하며 위 스마트폰으로 위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17: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초반 추정)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접근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미시 인의동, 구평동, 원평동 등지에서 총 205회(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의 '209회'는 '205회'의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위 스마트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거나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차마 속 신체 부분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첨부 관련),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가족의 정을 알지 못하고 생활해 온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3:00경 부여군 장암면 합곡 1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운전하던 C 포터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고, 같은 면 원문리에 있는 '장암 농협'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려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밤길에 혼자 집에 가고 있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왔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35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16 아름다운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로 가던 중 위 피해자가 만수3지구 방면에서 남동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주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10차례가 넘는 강도·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별다른 외상은 입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팔에 약간 뻐근한 정도의 통증을 느꼈으나 집에서 파스를 바르는 등의 간단한 처치만 하였고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택시운전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위 통증으로 인해 택시운전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약간의 통증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1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트임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당한 경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