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6. 22:40경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6세)와 피해자의 동거남인 E이 다른 테이블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외국사람을 괴롭히냐, 왜 같이 사냐"며 다가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3:40경 봉화읍 봉화로 1077에 있는 봉화파출소 내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56세)이 경찰에 신고해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조사실에서 파출소 사무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얼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테라칸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9세)이 잠이 들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사단법인 D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의 육가공 등 식육판매시설물 제작,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경상북도는 농업인 단체의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활성화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3년 농업인단체 자력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3. 2. 28.경 피해자 안동시에 안동 한우 고급육 상품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안동시는 2013. 5. 22.경 위 연합회에 168,000,000원의 보조금(도비 50,400,000원, 시비 117,600,000원, 자부담 72,000,000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2013. 6. 27.경 117,000,000원의 보조금을 위 연합회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안동시 안막동 769에 있는 안동한우고급육상품화 사업 현장에서 사실은 위 사업장에 설치될 각종 자재 및 기기에 대하여 중고품을 설치하였음에도 새 재품을 설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 사업 현장에서 위 사업장에 설치될 각종 자재 및 기기에 대하여 중고품을 설치하여 실제 공사비가 14,601,400원이 들었음에도 38,500,000원을 들여 새 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3. 11. 22.경 안동시에 51,00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경 보조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허위), 예금통장사본(납품대금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은 공공사업 비용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을, 2014.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대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명륜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1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복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C 7층 (주)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와인 12병, 와인진열장, 도자기 2개, 코끼리상 도자기 2개, 화분 2개, LG LCD 모니터, 액자 4개, 명패, 회의용 의자 5개, 책상 유리 등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와 사업상으로는 물론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헤어지게 된 후 정산문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의 벌금형전과만 있을 뿐인 점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은 피고인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고, 공소사실의 각각의 물건 중 손괴하지 아니한 것도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은 피해자 사무실에 있던 물건들이었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던 물건들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관계를 정산하면서 3억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의 물건들을 포함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정한바 없다. 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한데 화가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품 사진을 보면 공소사실의 각각의 물건들이 깨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무죄부분 E의 법정진술과 피해품 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시가 합계가 14,096,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E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도 감사패 등의 금액은 임의로 책정된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23:4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15:50경 서울 C에 있는 D빌딩 8층, '국민연금공단E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내 연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담당직원으로부터 "60세가 넘어야 연금이 지급된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연금을 돌려달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원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난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F의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위 J에게 "씨발 오늘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도 한통속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주먹으로 위 I의 입술과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가벌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경제형편도 어려워 연금수급을 요청하러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달 가까이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5:02경 양덕신협 삼계지점 창구직원이 고객으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의뢰를 받았으나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 13,500,000원을 신의칙상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8,4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측으로 반환한 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670만 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1. 7.경까지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경비를 과다계상하고 그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제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5.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소득이 665,050,190원 상당임에도 185,942,920원으로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168,037,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소득이 1,524,289,099원 상당임에도 442,296,044원으로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416,595,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정서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포탈 금액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03. 1. 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8. 23.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벤치 옆 바닥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 2. 같은 날 03:00 경위 기재 장소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의 머리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04:58 경 같은 구에 있는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앞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달려온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절취품이 휴대폰 2대에 불과해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6. 21:53경 대구 명덕로 185 지하철 명덕역 공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21:5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여자 화장실 3번 칸 내에서, 같은 화장실 4번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피해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피해자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행위는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간이식 수술을 위해 16세의 나이에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평소 착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짧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게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S컨벤션웨딩홀 앞 노상을 상무대로중앙로 방면에서 시청방명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테마파크모텔 방면에서 노블레스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6세)를 위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C 전공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범행 내용] 1.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0. 2.경 수원시에 있는 호텔 D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제자인 E의 어머니 피해자 F에게 "내가 힘을 쓰면 아들을 사립 중등학교 교사로 쉽게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다만 아들을 취업시켜 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300만 원을 건네받고, 나. 2010. 4.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취업할 사립 중등학교가 교회 재단 소속이어서 교회 장로들의 회의를 통하여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회 장로들이 외국에서 회의를 하니 경비 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대학교에 복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 14.경 용인시 수지구 G 부근 H 수산에서 피고인의 제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대학교에 다시 복직 하려면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야 한다. 잠시만 빌려 쓰면 된다. 학교에 복직하게 되면 넌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같이 간다. 내 월급이 얼마 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복직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8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하되, 피해자 F과는 합의 되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양 산동 택지지구에 있는 '흥부와놀부전'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4회)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유발한 사정,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커피샵에서, 같은 해 10. 하순경 소개를 받아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1,000만원만 빌려 주면 다음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도 친동생이 얻어주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며 월 200만원의 수입으로는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5,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 변제독촉을 받았고 이에 2012. 9. 21. 위 5,500만원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2,500만원 변제' 등 내용으로 공증을 하여 주었음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 12. 16.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이틀 후 피해자로부터 '법적 절차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현역 군인이라는 피해자의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18. 피해자에게 "금전관계를 이유로 한 너의 성관계 요구,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국방부 및 국무총리 민원실에 진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는 한편 다음날 피해자에게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행정사무관 E', '국방정보본부 감찰실장 육군 대령 F' 등 2개의 명함을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관계당국에 진정하여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로 인한 감찰 조사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겹을 집어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이메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 이후로도 형식적인 각서만을 써 주었을 뿐 변제할 노력을다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대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바, 실형의 선고는 면할 수 없다.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하한 준수) 위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에서 상무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질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피해자 D의 택시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281,85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진단서(F),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진행 후 차량을 멈춰 사고처리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유리로 된 자동출입문을 발로 5~6회 걷어차 출입문이 뒤로 밀려나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21: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앞 길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과 경사 I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해 H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짭새 씹헐 놈아, 할 일 없으면 순찰이나 돌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316765호 YF쏘나타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위 순찰차의 뒷자리 손잡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258,94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유리문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인지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력배로 오인하고 그들에 의하여 자신이 납치당하는 줄 알고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단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 손괴죄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판단 [선고형의 결정] 폭행, 손괴,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당한 경찰관이 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1308호, 1309호에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교는 13만 원, 유사성교는 4~5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성교는 8만 원, 유사성교는 2~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피희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확인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노래 신청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빵을 20대부터 살고 나왔는데, 동네 건달들은 다 안다. 법대를 나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쳐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2014고단605 1. 피고인은 2014. 3. 1. 22:0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새꼬막 1포대(약 10kg)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2. 00:25경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새꼬막 1포대(약 10kg)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3, 25, 22:10 경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새꼬막 2포대(약 20kg)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67 피고인은 200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18.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H'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가 새꼬막 2망 시가 106,000원 상당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6. 10.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50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6. 17.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여수시 1에 있는 'J' 편의점 일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동종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에게서 쉐이프라인월드 주식회사의 백지어음으로 자금융통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백지어음을 이용해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그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백지어음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편백나무 베개를 매수해 전매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백지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백지보충액이 1,350만 원인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노래텔'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