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과 F는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의 임차인을 피고인 B, 임대인을 ‘I’,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수수료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사에 대비하고, 피고인 B은 ‘I’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대출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응한 F는 피고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를 소개하고, 피고인 D는 임대인 ‘I’ 역할을 할 피고인 C를 섭외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가 섭외한 피고인 D는 2012. 12.경 피해자에게 ‘전세 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의자 A 등은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된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12. 10.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입자인 피고인 B이 임대인 I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 지불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아 나눠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12. 12. 10.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통해 가짜 임대인 ‘I’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주민등록증에 붙일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공하고, B, A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J아파트 K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라고 인쇄하고 금천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1. 각 거래내역,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각 판결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서류 봉투를 전달하였을 뿐 I 행세를 하거나 증명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2012. 12. 21.부터 2013. 1. 9.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단순 서류전달 심부름의 대가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공동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임대인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I 행세를 함으로써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수가 큰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