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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20.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27. 03:10경 구리시 B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5. 02:30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3. 00:31경 구리시 F에 있는 G은행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200원 및 미화 30센트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8번),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11, 13, 17번), 각 범행 장면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H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C,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 07:17경 강원 홍천군 B 'C'에서 피해자 D(19세)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부모님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만만하냐 씨발놈아? 왜 자꾸 개기는 거야? 내 눈앞에 띄지 말아라, 다시 한 번 보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11:35경 강원 홍천군 E, F에서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 초콜릿 제품 2개(11,000원 상당의 크런치 초코알, 15,000원 상당의 로맨틱하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G의 진술서, 재발행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첨부) [피고인은 절취 고의 없었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초콜릿 제품은 집어서 출입구 근처 테이블에 두고 빵만을 가게 안쪽에 위치한 계산대에 가져간 점, 계산 당시 카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빵을 두고 나오면서 출입구 근처 테이블 위에 둔 초콜릿만 가지고 나간 점, 다시 가게에 돌아왔을 때 초콜릿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빵만을 계산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초콜릿 제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것을 인식하고 가져가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하였는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및 폭력 전과 있는 점,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해 치료 중인 점, 절도 피해는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4. 02:4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당 7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 통장, OTP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 J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쳐화면, 발생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입금거래내역, 이체결과 내역, 각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5년6월(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2022고단943 피고인은 2022. 3. 21. 00:01경 의정부시 B, C편의점 앞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함께 피고인의 보호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나이가 환갑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재차 발로 위 E의 안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819 피고인은 2022. 6. 17. 01:15경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G동 5, 6라인 현관 앞 인도 위에서 술을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단943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2022고단2819사건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057 ) 1. 공소사실 1. 2022.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7: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N(남, 67세)에게 정위치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올려 차고,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2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8: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2~3차례 밀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8. 03:50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출입문에서, 과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 손잡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도어락 손잡이 파손된 사진, 내사보고서(112사건 신고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도어락 수리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이웃집 도어락 손잡 이를 손괴한 후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07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200원 상당의 칫솔 등 생필품 8종을 점퍼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6. 18:30 경까지 인천 서구 일대마트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2,738,8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12. 5. 06:25 인천 서구 F빌라 앞길에서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 G이 이를 보고 "자전거를 왜 가져 가냐"고 하면서 자전거의 핸들을 붙잡자,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78 1. 피고인은 2017.12.6.08:50 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계란 15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 6. 09:35 경 인천 서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ABC초콜릿 2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589, 2016고단6497 병합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9079 1. N, O, P, Q, R, D,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18 고단 178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절도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1,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취품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합계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타인에게 행사한 유형력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 12: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우측면이 긁히고 전조등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265,2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가로길이 약 15cm, 세로길이 약 15cm, 무게 약 1kg)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남, 70세)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피해자 C의 오토바이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오토바이 견적서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사실조회회신(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8, 19, 42쪽),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수사 담당 경찰 확인, 피의자의 신문 태도), 판결문(증거기록 1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70세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가운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467호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1. 25 15: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위 정육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정육점 앞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2kg을 손으로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CCTV(CD)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망을 보고 피의자가 생고기를 들고 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자료(순번7)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꺼내는 내내 피고인과 가게 안을 번갈아 응시하였고, 피고인을 뒤따라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바, 위 각 장면에 나타난 피고인 및 B의 움직임이나 시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B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자료에서 B가 가게 안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남성 2명이 고기를 달라고 얘기해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하던 업무가 끝날 무렵 남성 2명 중 한명이 좀 있다가 오겠다고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B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2020. 12. 1. 퇴직하고 2021. 1. 7.부터 2021. 6. 5.까지 실업급여 9,018,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취업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2020. 12. 17. C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숨기고, 2020. 12. 31. 시흥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2021. 1. 14. 실업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부 익명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 인정신청서, 이력 조회(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내역, 이력 조회(D),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산재보험(특수고용직) 최근 취득정보 조회, 각 계 좌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출장복명서, CCTV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간이영수증, 각 문답서,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00여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부정 수급 기간과 횟수, 수급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관할관청이 2022. 6.경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59 1. 피고인은 2020. 3.5. 03:05경 평택시 B 아파트 L2층 주차장에서 C16 주차 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4.29. 00:54 경 평택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고,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 중인 현금 5,000원 등 합계 2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4.29,02:40경 평택시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상대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후사경이 접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 J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당겼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고 내부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 인은 2020. 5. 2. 02:00. 03:00경 평택시 있는 ㄴ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중앙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5. 16. 00:30경 평택시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쪽에 있던 클러치 가방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756 6. 피고인은 2020.6.20.04:02경 오산시 R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컵홀더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P, C,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검색결과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식자료 회산 건), 절도사건 현장 유류지문 신원확인 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CCTV 캡처,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B아파트 CCTV열람 및 동선 추적)-CCTV 캡처,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CCTV 캡처 1. 각 사진 자료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Z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고시텔 43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만 원,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 10: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지하철 신촌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1)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G, M, N, O, F,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영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3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총 12회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2015. 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이 놓여있는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3150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0:4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기숙사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방 내부를 둘러보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당시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위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등 정리),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5부, 약식명령문 2부 2018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이 사건 CCTV 확인,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및 그 근처 사진 5매,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및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쳐 사진 2매, 피고인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10매, 피고인 검거 당시 모습 및 범행 당시 CCTV에 촬영된 모습,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발생 후 골목길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2매 201813150.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상대 피해진술 유선청취) 1. 사진자료 (현장 등), 사진자료(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03:08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40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번: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14번), D의 진술서(증거목록 15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사진 캡처 등 첨부사항)(증거목록 16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죄일람표 2번: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19번), F의 진술서(증거목록 20번),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증거목록 21번),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계 시가 관련)(증거목록 24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죄일람표 3번: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25번), B의 진술서(증거목록 2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건)(증거목록 27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죄일람표 4번: 발생보고서(절도미수)(증거목록 29번), G의 진술서(증거목록 3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증거목록 31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죄일람표 5번: 절도 발생보고(증거목록 1번),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H의 진술서(증거목록 3번),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5번), 현장사진첩(증거목록 7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죄일람표 6번: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33번), I의 진술서(증거목록 34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5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죄일람표 7번: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증거목록 36번), J의 진술서(증거목록 37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관련(증거목록 38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죄일람표 8번: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41번), K의 진술서(증거목록 42번),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43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 55번),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증거목록 56번),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57번), 판결문 8부(증거목록 58번)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다시 8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기록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남구 D아파트 게시판 40여 곳에 사실은 피해자 E(69세)이 피고인이 각 세대에 발송한 우편물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우편물을 절도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장 해임 투표에 대한 소명'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장 해임 투표에 대한 소명(허위사실 적시 유인물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익을 위한 목적의 행위이고, 설령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여러 세대 우편함에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불법우편물로 생각하고 수거하였다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후 불법우편물이 아닌 사실을 알고서 다시 되돌려 놓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우편물을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서 꺼내어 갔다가 다시 되돌려 놓은 과정까지 모두 지켜보았던 점,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한 후 형사처분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회장 해임 투표에 대한 소명'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던 점, 4 피해자에 대한 절도 고소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