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나 2010. 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8.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6~7.경 대구 동구 D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손님과 티켓을 끊어 여관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를 3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겨울 일자불상경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씻지 않고 버티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일을 하다 보니 늦을 수도 있는 건데"라고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과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벅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산시 E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라항 기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양쪽 주먹과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동구 D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탈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브레지어 속에서 1만 원권이 발견되자 피해자가 일을 하며 손님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그어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약 15cm가량의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2. 8. 10. 새벽경 제1의 라항 기재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회사동료에게 보낸 메세지를 보고 피해자가 회사동료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씹할 년 바람났냐? 회식하고 술 한잔 들어가니 그놈하고 자고 싶더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을 각각 4~5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아래 부분을 차 넘어뜨리고 나서 오른쪽 발로 옆구리, 허벅지 등 온 몸을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행위를 하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각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피우면 피고인에게 맞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불러주고 피해자가 종이에 이를 받아 적게 한 후 피해자의 성명과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고모의 집에 피신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2012. 9. 23. 01:20경 "야! 씹 새끼야! 장난 하냐.", "거짓말 좆같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나!", "씹새끼야", 같은 날 17:54 경"임마 오빠가 말걸 자나, 나랑 말장나치냐. 씨발년아 대꾸해라. 좆같은 년아 진짜 사람간보지 마라", 2012.10. 5. 10:27 경 "내니 불륜 신고함. 니 조사받아야 된다 카네. 그래서라도 니 잡을께, 니가 서류주는게 무슨 큰일이고. 니가 내 연락피하는 이유가 먼데"라는 등 수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I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를 강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있던 1만 원권을 발견하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고, 거실 겸 주방으로 사용하던 장소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그어서 상처가 생겼다. 이후 피고인이 약국에서 약을 사와서 발라주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2. 8. 10. 피해자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회사동료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행위를 하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상해 및 강간범행의 피해내용 및 위 각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상해범행 후 약 1년 5개월 지나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흉터가남아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행 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 상처에 딱지가 생겼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약을 사서 발라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피를 흘린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의 경우 피고인의 6촌 동생인 J가 E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강간범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건물 밖에서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들은 J가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J가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약 30분 정도 피해자를 때린 후 J와 함께 외삼촌 K의 집에 갔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388쪽), J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J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J가 건물 밖에서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10분의 시간 사이에 강간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늘밤 같이 있고 싶다. 돌아오라"는 취지로 말한바, 이는 일반적인 강간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하여 반항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다가도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갔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피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 1항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강간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의 1/2 + 폭행죄 상한의 1/3] : 2년 6월 ~ 7년 4월 마. 강요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2년간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사실혼관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중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