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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6.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약식명령(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3세)의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의 운영권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해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F, G, H, 성명불상의 일명 'I'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D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료 등을 인수하고, 2016. 6. 1.경부터 2017. 4.경까지는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사무실(이하 '위해 사무실'이라고 함)에서,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T동 1010호에서,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K'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F은 2016. 9. 20․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2017. 2. 8.경부터 2017. 4. 20.경까지는 위해 사무실에서, 2017. 4. 20.경부터 2017. 8.경까지는 위 J 오피스텔 T동 1010호에서, G은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위해 사무실에서 각각 콜센터 종업원으로서 일일 정산보고, 신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D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고, 2017. 4.경 위 J 오피스텔 T동 1010호를 임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L', 'M', 'N' 등의 명의로 개설된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946,713,733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성명불상의 일명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24,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 16-51부터 같은 길 16-54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1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불국사 방향에서 영불로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식당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지만 이 사건 장소 근처에는 상가와 가로등 등으로 인해 비교적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상의는 비교적 밝은 색깔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25. 16: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근처 D편의 점에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21:10 경 제1항과 같은 편의점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31,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1)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7. 21:45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H동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보관함 안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9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거주지 지하주차장 CCTV 녹화물 분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확인을 통한 피의사실 확인, 추징금 산정) 1) 공소장의 '제2항은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의 '제2항'은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1.4g 중 투약 후 남은 잔량으로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0.19g을 제외한 나머지 1.21g에 상응하는 매수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1년도에 대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판시 기재 필로폰 투약 이외에도 매수한 필로폰을 여러 차례 더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국민보건상 위해나 사회적 폐해 등 해악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점, 위 대마관리법 위반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필로폰의 단순한 매수, 투약인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0

범죄사실 2017고단6050 피고인은 조현병,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0. 19:3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25번길 9-29에 있는 '고등2호 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0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이 담긴 그릇을 치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치우냐."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측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36 피고인은 조현병,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7. 17: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4에 있는 '도청오거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 남편과 바람 피웠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50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4636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해 회복 없음. 재범의 위힘성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특수상해의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싸게 줄 테니 운영해봐라,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주고 월세 90만 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식당'의 건물과 내부 시설을 F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었고, 당시 F으로부터 건물과 내부 시설에 대한 전대차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F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주고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9. 2,400만 원, 2015. 12. 21. 100만 원, 2015. 12. 2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경위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D'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17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합의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2개월 정도 후면 마무리되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다세대빌라 신축공사 관련 근로자5명의 임금 합계 13,700,000원 등 위 D 다세대빌라 신축공사 관련 인건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하청업체들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청업체들에게 위 C 다세대주택 E호, F호, G호, H호에 관한 동일한 분양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89,252,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사현장별 공사비 지급내역 등,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출석 요청, 변제자력 확인, 관련 사건 송치서사본 등 편철,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건외 K 제출 경매내역서 편철, 피해금액 특정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채권자일람표, 공사기성송금 및 공사금액내역서 사본, 현장실행 및 기성집계표 1. 합의각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쌍방 합의서 1. D 현장 관련 미불금 일람표(2015년 8월 기준), C 현장 관련 미불금 일람표(2015년 10월 30일 기준) 1. 각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제공 동의서 1. 계좌거래내역(A 명의 I조합, L) 1. 지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점, 사기, 횡령, 배임 등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공사 완료나 이에 따른 수익 분배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에 있는 대출중개업체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3,00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D로부터 E 한국특장기술트럭 1대를 7,9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트럭의 차량등록증과 함께 위 상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F가 주식회사 D로부터 구입하여 G에 지입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트럭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매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밀린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의자가 차량 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 확인)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친구 F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실제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F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차량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차량매수자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대출해 준 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5회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 B아파트 관리소장 D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7세)은 계모자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C와 재혼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22: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B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 C와 언쟁을 하면서 방문과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5cm, 날 길이 16.5cm)을 손에 든 채 방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런 미친년아!! 어디서 엄마인 척 하는거야?!! 빨리 나와!! 쪽팔리게 숨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어린 나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회사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는 용도로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C 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휴대폰의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집행회신(계죄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2017고단47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2, 20:00경 서울 송파구 B 모텔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 미상 20:00경 서울 송파구 D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 미상 23:00경 서울 송파구 E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미상 01:00 경 서울 광진구 F 모텔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일자 미상 01:00경 서울 송파구 H 모텔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2]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23:3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13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찜질방 열쇠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뼈해장국을 주문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선지해장국을 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자신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O(64세)에게 "이따위로 하려면 장사 집어치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가방에서 회칼을 하나 더 꺼내 2개의 회칼을 양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휴대폰 다수통화자,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신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수사) [2019고단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M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사진 등, 피해자 신,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K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아 이 사건 직후 얼굴이 부어올랐던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18. 12. 13.까지도 피해자의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5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투약 횟수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내 상호불상의 삼합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수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동종 누범, 음주측정치(0.114%),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콜라텍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NY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142%), 상해의 정도(전치 10주),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4월 ~ 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8: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0:1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를 발견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가,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5cm, 총 길이 21.5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야간에 노상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흡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시간과 장소, 대상과 수법 등이 모두 위험하고 법익침해도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8:22경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인천 부평구 O건물 1층 P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와 주변 손님들에게 고성으로 "미친놈 개새끼 시발놈들아"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물병을 집어 던져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뚝배기가 깨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P CCTV 확인) 1. P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종의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아 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른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려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하다 약 1년 전 헤어진 사이로, 2019. 2. 16. 14:40경 부산시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고를 잘 하는데 또 신고해봐라, 눈깔아"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가만히 안 두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2018. 2.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8. 10. 17.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