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우 리홈마트 앞 교차로를 부곡3치안센터 쪽에서 우리홈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 지점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7: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동에 있는 인천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톨게이트 앞 도로 위 차량 내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1999. 2. 5.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2003.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05. 11. 4.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원, 2007. 2. 13. 2008. 6. 25.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과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폭력 절도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SM5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잠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측정에임하겠다고 하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이를 제지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가게 안에 있는 CCTV 봤지? 가게 안에서 마셨다. 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손목을 꺾어 잡아 당기면서 위 경찰관을 앞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9. 04:05경부터 04:37경까지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음에도 경 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고, 음주측정에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및 술값 등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난 상태에서 E(여, 32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F(45세)이 E와 함께 D 노래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못 들어오게 문을 막다가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로 F(45세)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위 칼손잡이를 든 채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등과 허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노래방 CCTV 영상 CD 1. CCTV 녹화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및 술값 등 문제로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 F(4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 해자 I(41세), J(45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I, J은 위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9.(F), 2014.10.20(I), 2014. 10. 22.(J)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내 소유인 F해수욕장 근처 토지를 G 명의로 해 놓았는데, 매각하도록 중개해주면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고, 며칠 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G 소유로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적이 없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개인신용보고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변제해나가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로 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맡겨둔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유효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만든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0. 12. 7., 부서: 영업부, 직위: 과장)와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만든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D, 임차인: A, 목적물: 인천 부평구 E아파트 303호, 보증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1. 8. 22.부터 2년)를 첨부하여 2011. 8. 2. 인천 계양구 작전2동 863-3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작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5,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1. 8. 19. 임대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A),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전표, 수사보고서(분리송치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대출금에 대한 최종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일행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 및 동기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이화닭발 앞 도로를 여관촌 방면에서 장미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43세)이 탑승한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9,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 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17:40경 서울 중구 신당동 755에 있는 제일평화시장 건너편 도로에서, D 로젠택배 차량의 운전석 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남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37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지러워 다른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택배 차량 운전석 문에 잠시 기대어 서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차량 내부를 뒤진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을 폭행하게 되었을 뿐, 절취의 고의로 택배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남방을 뒤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택배 차량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 E의 옷을 들추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빼야 한다고 변명하기에 자신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피해자 F과 이 사건 택배 차량 운전석 앞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의 진술에 부합하고, G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택배 차량은 중앙선 근처의 안전지대에 다른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택배 차량의 운전석은 인도가 아닌 중앙선에 면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택배 차량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더듬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몸 일부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배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F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4. 다시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여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관계로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매우 낮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김동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6] 피고인은 2011. 6. 14.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매매하실 예정이니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부동산을 매매할 일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3.까지 변제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1. 9. 14.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로 돈을 굴 릴 데가 있는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이자까지 챙겨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빌린 돈을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본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505)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20135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2013고단126)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된 부분이 별로 없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이후의 정황(재판 진행 중 도주) 기타 : 범행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4. 3. 19. 사기죄 등,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1. 7. 21.자로 대전 동구 G 건물 2층에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1. 7. 중순경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 및 설비 등을 구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손님관리 등 소위 '실장'1',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7. 말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 17. 경까지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 'H게임랜드'의 종업원들로서,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 17.경까지 1) 공소장에는 '실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피고인 C는 '부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공소사실 중 '실장'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일부 표현을 추가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산업 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E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반성 등 참작) 1. 법률상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호(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각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공소사실과는 달리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17. 경까지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말경부터 2012. 1. 17.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단속 당일 위 게임장에 놀러 간 것이거나 청소, 심부름 등을 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및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피고인 C는 '부장'으로 각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일, 게임기에서 돈을 빼내어 정산하는 일, 종업원에게 청소, 심부름 등을 지시하는 일을 각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1: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208호실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3 휴대전화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이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 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7

범죄사실 일명 '시라소니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시라소니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시라소니파 20기 조직원인 F, G, H에게 시라소니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F, G, H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시라소니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라소니파에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라소니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현재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주식회사 B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주식회사 B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채무자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이미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은 채무자 D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오려붙힌 다음 이를 다시 복사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보 E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7. 15. 부산 동래구 사직3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주택 옥상에서 평소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막걸리가 마시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막걸리를 가지고 나오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남자 거시기를 주체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2014고단1883] 피고인은 2014. 6. 21. 05: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의자 옆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 대와 현금 20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합계 1,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51] 피고인은 2014. 7. 12. 21: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회수피해품 등 사진 4장),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PC방 내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L PC방 관련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M PC방 관련 피해금액확인) [2014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이,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지구대 내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어 위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민원응대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8:1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201동에 있는 승강기 내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2세), 피해자의 모친 D와 함께 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몇 살인지 묻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따먹어 보자"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머스마는 추우면 붕알이 쪼그라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는 약 34년 전 1회의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