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영화제작 보조출연자 공급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친형인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캐피탈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7.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로 E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본인인증 화면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E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발송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의 EF)를 발급받아, 2017. 3. 10. 경부산 남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9,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E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였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40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0회에 걸쳐 합계 23,200,026원 상당의 재물 내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피해자 은행이 설치한 현급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E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1번부터 365 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1,9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J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신용과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의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Z42190, 피고인은 영화, 드라마에 보조출연자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친형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L 배송사원 M으로부터 태블릿 PC를 건네받고, 해당 PC 내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N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각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라고 서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 발급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N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을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타인 명의 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등을 불상의 L 발급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카드론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K계좌(O)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타인 명의 카드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산진구에 위치한 P 부산점에서 100,89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가게 주인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276,4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며, 같은 달 4.경 60만 원, 같은 달 9.경 20만 원, 같은 달 15경 2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사본 첨부) 1. E 신청서, E 수령층, 카드사용내역 1. 대출원장조회,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줄 조회, 2019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면), 수사보고(피의자 L 신청서의 'B'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형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피해액이 총 7,000만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카드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2,5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