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2016고단3. 78) [범죄전력] 피고 인 B은 20. 14. 6 . 25. 춘천 지 방법 원 원 주지 원 에서 성 폭력 범 죄 의 처 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 14. 7. 3.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 12. 1. 경부터 지 나가는 자동차에 일 부러 몸을 대 는 방법 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고 그러 한 사정을 모르는 운전자 에 게 교통사고 피해 배 상금을 청구하는 방법 으로 교통사고 피해 배 상 보험 금을 편취 하기 로 마음먹고 범행을 하던 중, 20. 1. 4. 7. 경 D 에게 같은 방법 으로 보험 금을 편취 하는 범행 을 할 것 을 제안하였고 D는 이 를 승낙하는 방법 으로 범행 을 공모하였다. D는 2. 0. 14. 9. 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으로부터전해 들은 범행 수법 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 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은 이 를 승낙하는 방법 으로 범행 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은 D 와 함께 20. 14. 9 . 25. 20:40경 원 주시 단계 동에 있는 단계 주공 아파트 9동 앞에 서, 서행하고 있던 E 운행 의 자동 차 사이 드미러 부분을 D 의 오른쪽 팔 부위로 충격하고, 함께 걸어 가고 있던 피고인은 E에 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 처럼 거짓 말하면서피해 배 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일부러 몸을 대 는 방법 으로 고의로 낸 사고였다. 피고인 은 D와 공모하여 위 와 같이 E의 보험 회 사인 피해 자 삼성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 14. 9 . 29. 경부터 20. 14. 11. 2. 1. 경까지 사이 에 피해 자로부터 그 치료비 등 합 계 3. 1. 1, 2. 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은 이 를 비롯하여 D와 공모하여 별지 범 죄 일 람 표 기 재 와 같은 방법 으로 총 9 회 에 걸쳐 합계 6, 389, 2. 10원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B 피고인 B은 20. 12, 1 , 3. 1, 1. 9 : 15경 원 주시 F 에 있는 G 식 당 앞에 서, 서행하고 있던 H 운행 의 자동차 사이 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의 팔 부 위로 충격하고 H 에 게 실 제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 처럼 거짓 말 하면 서피해 배 상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사실 은 일부 러 몸을 대는 방법 으로 고의로 낸 사고였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H의 보험 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 해상보험 주식 회사를 기망하여 20. 12. 2. 2. 경 및 2012. 2 . 3. 경 피해 자로부터 그 치료 비 등 합계 1,054,8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D와 공모하여, 별 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와 같은 방법 으로 총 1. 3회에 걸쳐 합계 12,724,7. 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 652) 피고인 B은 20. 14. 6 . 25. 춘천 지 방법 원원 주지 원에서 성 폭력 범 죄 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 이20. 14. 7 . 3. 확정 된 자로서 신 상정보 등록 대 상자이다. 신 상정보 등록 대 상자는 제출한 신 상정 보가 변경 된 경 우 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날부 터 20 일 이내 에 자신 의 주 소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의 장 에 게제출하여 야 한다 . 피고인 은 2. 0. 1. 5. 1. 0 . 19. 실 제 거 주지를 말레 이 시아로 변경하는 변경 신 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한 후 20. 15. 1. 0. 2. 1. 말레 이 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 0. 1. 6 . 4 . 5. 인천 국제 공 항으로 귀국하여 실 제 거 주지 가 말레 이 시 아에서 원주시 I로 변경 되었고, 연 락처 중 휴대 전 화번호가 J에 서 K으로 각 변경되었음에 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 20. 16. 4 . 24. 까지 원 주경 찰서 장 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016고단745) 피고인 B은 병력 동원 훈련 소집 대 상자이다. 피고인 은 20. 16. 5 . 2. 3. 경 피의 자의 조부인 L가 강원 원 주시 1 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 에서 전 달받은 ' 2016. 6 . 22. 부터 20. 16. 6. 24. 까지 12사단 5. 1 연 대 1대 대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위 L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하지 않았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378) 1. 피고인 들과 D의 각 법정진술 1 . M, N, O, P, Q, R, S, T, U, V, W, X, Y, H,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AF의 진 술서 1 .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 각 현 대해 상화재 보험, 각 삼성 화재 보험금지 급품 의서, 동부화재 보험 사고접수계약장표, 각 사고조사 sheet ,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대인 종결 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접수사항 1 . X 블 랙 박스영 상, 내 사보고(블랙 박스 영 상 첨 부), 사고블랙 박 스영 상(20. 15. 7. 12. ) , 수사보고(블랙 박스 영 상 첨부) 1 . 판시 범 죄 전력 : 각 범 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 행 유예 기 간중 전 과 확인) (2016. 65. 2) 1 . 피고인 B 의 법정진 술 1 . 변경 신 상정 보제출서 1 . 출 입 국 현황 1 . 각 통신사회신서 1 . 판시 범 죄 전 력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6. 745) 1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 고발인 진 술서 1 .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 1 . 병력동원소집 자병부 1 .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피고 인 B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사기 의 점), 성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항(변경신 상정 보 불제 출의 점), 병역 법 제 90조 제 1항(병력 동원훈련 불응의 점) 1 .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별지 범 죄 일람표 ( 3) 순번 1 내 지 4 기 재 각 사기 죄 에 대 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 에 대하여 징역 형 을 각 선택 1 . 경 합범처리 피고인 B :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 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 인 들 : 형 법 제 3. 7조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 인 B :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들 :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들 : 형 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 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 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의 결정]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사회 봉사명령 피고인 은 D , B과 함께 보험 사기 범행 을 저질렀으나 , D가 주도하는 범행 에 단순 가담하는 정도에 그쳤고, 자신 의 범행 으로 인한 피해 의 대 부분을 변제하였으며[범죄 일람표 ( 2 ) 순 번 2 내 지 6 , 8 , 9], 동종범 죄 전력이 없다 . 이러한 사정 들과 피고인 의 나이, 직업 , 성행 , 범행 의경위 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 한다. 2. 피고인 B [권 고형 의 범위] 일 반사기 > 제 1유 형 ( 1억 원 미 만) > 기 본영 역 (6월 ~ 1 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 형의 결정] 징역 8 월,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은 고의로 지 나가는 차에 부딪혀 사고를 내 고 보험 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행 위 는 우리 사회 의 중 요한 보장시스템 인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운전 자와 보험 회사의 시 간과 노력을 낭비시키는 행위 이 므로, 적절 한 처 벌 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 요가 있다. 피고인 은 13회 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D 와 함께 보험 사기 범행을 하였고 , 그 피 해 의 대 부분이 회 복되 지 않 았다 . 또한 피 고인은 성 범 죄 자로서 변 경 된 신상정 보를 제 출하지 않 았고, 동원 훈련 에 도 불참하였 다 . 다만 사기 죄 의 피 해 자 중 현 대 해 상 화재 보 험 과 합 의 하였 고, 피 해 자 삼성 화재 보험 의 피 해 중 상당 부분을 변제 하는 등 피 해 회 복을 위 해 노력 하였 다. 그리 고 사기 범 행 중 일 부분 이 판결 이 확정 된 성 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 에 관 한특 례 법 위 반(카메 라등이 용촬 영 죄 와형 법 제 3 7조 후단 경 합 범 관계 에 있 어 함 께 재 판받았을 경 우 와의 형 평 을 고려 하여 야 하며 , 피 고 인 에 게 동종범 죄 전 력 이 없다 . 이 러 한 사정 들과 피 고인 의 나이 , 직 업 , 성 행 , 범 행 의 경 위 와 범 행 후 의 정 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