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원유 사업을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유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유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5.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 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유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9.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유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의 기름을 주유소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4.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유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 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3,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8. 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유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유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외국에 나 가시는 동안 장모님 집 실내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장모님이 외국에서 입국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019. 4. 6. 경 1,000,000원을, 2019. 4. 9. 경 2,400,000원을, 2019. 4. 20. 경 2,6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9. 4. 경 현금으로 1,182,500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7,18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H,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수사기록 41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25쪽)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수사기록 2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및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원유 사업을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약 1년 2개월간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원유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82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을 경마 베팅에 사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돈은 합계 7,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1981년경, 사기죄로 1994년경, 2009년경 각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지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18. 12. 19.경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2019. 3. 4.경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에 2019. 3. 4.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고, 피해자 및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에서도 2019. 3. 4.경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것 외에 다른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