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운영하며 ㈜H에서 운영하는 ‘I’과 유사한 방식의 도박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자금 조달, 도박사이트 구축, 회원 유치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F은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F은 회원 유치, 도금 충·환전 및 도박사이트 관리 등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도금 충·환전, 수익금 정산 등을 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J, K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G’ 회원들로 하여금 6자리 숫자 및 그 합계 또는 홀짝 등을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예상이 빗나간 경우 게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을 운영하던 중 2021. 7.경부터 약 2개월 간 그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2021. 9.말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M호로 사무실을 옮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2021. 9. 중순경부터 2022. 2. 17.경까지), C(2021. 9. 중순경부터 2022. 1. 28.경까지), D(2021. 10. 초순경부터 2022. 2. 17.경까지), E(2022. 1. 28.경부터 2022. 2. 17.경까지 ‘N’ 사이트 운영에만 가담)는 F과 공모하여, 2021. 9.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G’(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을 재개하고, 2021. 12.경 또 다른 도박사이트인 ’N‘(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자금 조달, 회원 유치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 E는 F과 함께 도금 충·환전 및 도박사이트 관리 등을 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서울 송파구 O아파트 이하 불상 호수의 사무실(2021. 9. 말경까지) 또는 서울 강동구 L아파트 M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6자리 숫자 및 그 합계 또는 홀짝 등을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예상이 빗나간 경우 게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인 ‘G’ 및 ‘N’을 개설·운영하면서 그 운영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25.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계좌(일명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4개를 이용하여 위 ‘G’ 및 ‘N’ 회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12,886,792원 상당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회원들의 게임 계정에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 합계 26,357,598,623원을 회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사본, B‧㈜R 명의 계좌 CIF, 거래내역 등 사본 1.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2021-13612호 분석결과-B, ㈜R 계좌 2건 거래내역 등, ‘(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 사실 재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계좌 4건에 대한 도박 거래내역 및 일람표 특정-별권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피고일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C]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