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장기 주차된 차량이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구 및 경산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그러한 차량을 수거하는 업체나 폐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 열쇠 제작업자들에게 연락하여 차량 열쇠나 스마트키를 변경해줄 것을 사전에 의뢰한 뒤,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대구 수성구 X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불상의 Y K5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보아 장기 주차된 채 방치된 차량인 것을 간파하고, 2020. 8. 5. 01:00경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당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뒤, 2020. 8. 5. 12:50경 자동차 열쇠 제작업자인 Z에게 “방치된 차량을 수거하기 위하여 스마트키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키를 제작한 뒤 자동차 바퀴 위에 올려두고 가면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여 스마트키를 변경하도록 하고, 2020. 8. 6. 01:20경 위 장소로 가서 변경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6.부터 202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 동구 AA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불상의 AC 투스카니 차량을 변경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고장이 심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습득한 대포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6.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AD건물 AE호에서, 절취한 차량인 AF BMW M3 차량의 뒷 번호판을 액상실리콘을 이용하여 본을 뜨고, 제작된 틀에 액상 플라스틱 열경화제를 넣어 굳게 하여 플라스틱 번호판을 만든 뒤 검정색 매직으로 숫자와 글자를 색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6.부터 2020. 8.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현금 500만 원에 습득한 대포차인 AG 미니쿠퍼 컨트리맨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2019. 8. 중순 제3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위조한 AH 자동차등록번호판[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2]을 위 미니쿠퍼 차량의 앞, 뒷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9. 8. 중순부터 2020. 8. 중순까지 대구와 경산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차량정보조회를 통하여 위 AH 번호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위조한 AI 자동차등록번호판[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연번 24]을 위 미니쿠퍼 차량의 앞, 뒷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20. 8. 중순부터 2020. 8. 22.까지 대구와 경산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을 보고 나주시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AG 미니쿠퍼 컨트리맨 차량을 현금 500만 원에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J, J, AK, AL, AM, B, T,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F, G, E, AB, K, O, P, Q, V, E, M, U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입금내역,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역, 수배차량 상세자료,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O)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차량 번호 특정 및 추가 범행 확인’, ‘AJ 차량과 피의 차량의 차이점 확인’, ‘스마트키 변경 영상 확보’, ‘열쇠업자 상대 수사 및 추가 피해차량 확인’, ‘AP조합 상대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차량 절도 범행 여죄 수사 관련]’, ‘피의자 A의 주거지 동행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예정’, ‘사건 병합, 차량 도난수배, 차량 가환부 관련 수사’,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차량 인수증 첨부’, ‘차량등록원부 첨부’, ‘현장사진 첨부’, ‘도난차량 운전자 관련 수사’, ‘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용의차량 특정)’, ‘용의차량 소유주의 혐의 관련성 확인 예정’, ‘피해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진 첨부’, ‘AQ 차량 위탁보관 관련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각 ‘압수물’, ‘스마트키 제작의뢰 문자메시지 캡쳐’, ‘번호판 위조용품’, ‘문자메시지 캡쳐’, ‘압수현장 등’ 1. 증 제3, 5 내지 26, 28 내지 49, 5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각 절취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제2항(각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해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변호인은 “압수된 현금 8,635만 원(증제15호증) 중 절취 차량의 매각대가인 3,450만 원을 제외한 5,185만 원은 판시 절취범행과 무관한 자금이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을 뿐 객관적 근거자료는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 압수된 현금 8,635만 원에 대해 ‘절취한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80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진술한 AR 에쿠스 승용차의 경우 2020. 7. 31.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난차량으로 적발된 캄보디아인 AS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동대구역에서 만난 판매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 담보 대부업을 영위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변소하였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8,635만 원 중 수사과정에서 일응 산정된 차량 매각대금 3,450만 원을 제외한 5,185만 원이 범죄수익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가 아직 유동적이어서 현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 5,185만 원을 몰수함]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치밀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수십 대의 차량을 절취한 후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속칭 ‘대포차량’으로 만들어 외국인에게 이를 처분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점, 대포차량은 추적이 어렵고 또 다른 범행에 사용될 위험성이 매우 많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