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2018고합59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 E(16세)은 위 C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40경 위 C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친구인 E과 함께 큰소리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난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과 E으로 하여금 교무실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피해자 D이 위 C고등학교 3층에 있는 제2교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 D을 교무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도 제2교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 뒤에 서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런 장난치지 말고 대회 준비나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 젖꼭지 부분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차례 꼬집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9. 01:10경 강원 고성군 F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G(50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쓰레기 똑바로 분리해."라고 시비를 걸고 분리수거를 한 이후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고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고, 피해자 D(17세)은 위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12:40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민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번에 운동장에서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3층 교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 내가 교직원 생활 안 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였어."라고 말하면서 약 30초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019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6, 33) 1. 소견서(J안과),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K안과병원), 합의서, 문자 메시지 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G),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먼저 다가한 후 약 1분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먼저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피해자와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듯한 모습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 그 후 피해자가 CCTV 영상 바깥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이를 뒤쫓아 가는 모습, 약 3분 후 피해자와 그 처가 CCTV 영상에 나타나자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피해자의 처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먼저 아파트로 들여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당일 오후 5:22경 피해자에게 사죄의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인 2018. 3. 10. 피해자와 그 고종사촌인 L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치료비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해자는 2016년 초경 M안과 의원에서 오른쪽 눈의 초로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오른쪽 눈과 관련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8. 3. 10. 시력저하를 호소하면서 속초시 N에 위치한 J안과를 방문하였고, 2018. 3. 12. 재차 내원하여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당시 진료기록에는 '3월 9일부터 잘 안보임, 부딪힌 후에 시력저하가 생겼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3. 18.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안과병원에 입원하여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을 받고 2018. 3. 20. 퇴원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9고합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CCTV 영상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2주가 지난 2018. 3. 23.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하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위해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면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고소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고소가 늦게 이루어진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CTV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과도 모순된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모두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혹시 때렸을지도 몰라서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3. 10. 시력 저하로 인해 안과를 방문하였고 2018. 3. 12. 재차 방문하였을 때도 이 사건 당일부터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부터 시력 저하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5) 인공수정체 탈구는 주로 외상 또는 외력과 연관성이 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며, 피해자는 J안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외력에 의해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부딪혔다'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의사에게 시력 저하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이지,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형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2019고합1 사건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8고합59 사건의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D, E에 대한 각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학대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