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제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2021. 1. 12.경부터 2021. 1. 14.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제주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모두 딴 이후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4. 00:17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자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현금 447만 1천 원을 모아 그 중 6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후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위 60만 원을 가지고 주거지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식칼로 C의 배를 찌른 사실을 목격하여 B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 판결확정 확인), 조회결과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절도의 공모가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모두 각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성립 않고, 단순절도죄만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은 거실 바닥에 흩여져 있던 피해자의 돈을 세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들은 서로 피해자의 돈을 얼마씩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들 간에 공평하게 나누려고 돈을 모아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돈을 센 후 피고인 B가 가져갈 몫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하는 의사 및 그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도박자금 일부를 회수하게 하는 차원에서 돈을 교부한 것인지, 도피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아무런 구호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돈을 세고 60만 원을 분류하고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던 점, 살인미수 행위 직후 도피하는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그 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사정인 점, 구체적으로 보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경찰이 현장으로 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오면 튀어야지! 돈 줘봐요! 도망가게! 돈 줘봐! 돈 줘봐!’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너가 이 상황에서 돈을 가지고 튀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고, 그 이후 현장을 이탈할 때에도 피고인 A이 말리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가자 피고인 B에게 신발을 잘못 신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의 도피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피고인 B에게 6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는바 통상의 절도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절도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살인미수 범행을 제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이후 특수절도 범행 관련하여 비교적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살인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