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F맥주' 홍보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의 홍보 업무가 끝난 후 피해자, 'F맥주' 영업사원인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3:22경 피해자와 같이 흡연실에서 나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흡연실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창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부 CCTV 녹화 영상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사건 발생 현장인 'D' 내부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분석) 1. 녹취록 1. 각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53쪽 - 제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ㅣ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ㅓ고 2012. 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G, K 등과 맥주 및 버젤, 엑스레이티드, 그레이구스 등의 보드카를 나누어 마셨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는 칵테일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두 병 정도이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저녁 11시까지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빈속에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급속도로 취기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D 내부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휘저으며 춤을 추거나, G, K에게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03:01경~03:16경), 피고인을 따라 흡연실로 이동할 때도 비틀거리면서 다소 과장된 걸음걸이를 하였으며 (03:17경), 흡연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어깨에 팔을 걸친 채 비틀거리면서 흡연실 출입문과 벽에 부딪히고 의자에 털썩 주 저앉기도 하였고(03:21:07경), 흡연실에서 나온 후에는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이 이끄는대로 창고 쪽으로 향하였으며(03:22경), 불과 40여 분이 지난 후 G의 등에 업혀 창고를 나올 무렵에는 다리가 덜렁거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04:02경) 사실이 확인되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묻기도 하고(증거기록 제29쪽), "오버 좀 하지 마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 해자가 창고 바닥에 누워 머리카락에 토사물이 묻는 것도 모른 채 구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등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것이 기억나고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누워서 계속 토하는 장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고에 방치해 놓고 나가는 장면 등이 일부 기억날 뿐이며, 이에 피해자가 급한 마음에 팬티를 올려 입고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창고 불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우루루 들어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음주량, 이 사건 범행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신고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모인 I은 '사건 당일 새벽 4시 40분경, 피해자가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에 먼지가 많이 묻었으며, 화장이 많이 번진 상태로 큰소리로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던 술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더 이상 말하면 엄마 못 산다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원스톱지원센터로 가서 신고하였는데,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걱정할까봐 피해자가 본건에 대하여 잘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4. 5. 22.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4. 7. 8.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바,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생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살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치심과 자괴감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부터 흡연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듭 호감을 표시하며 유혹을 하여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챙겨주지 않자 배신감에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15.경 업무 차원에서 처음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눈 사이인바, 불과 하루만에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호감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합석한 일행 등에게 스킨쉽을 하는 등 친밀감을 표현한 것일 뿐,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유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는바, 피해자가 비좁은 창고 바닥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 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아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 자살이 전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의사 L 작성의 진단서(증거기록 113쪽)의 각 기재, 각 피해자 다리 사진의 영상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5. 21.경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 2014. 5. 27. 피해자가 대구의료원에서 '다발성 좌상(우측 팔꿈치, 우측 손등, 우측 무릎, 좌측 원위 대퇴부 및 하퇴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만취한 피해자가 G의 등에 업혀 술집을 나가는 과정에서 G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손이나 팔로 붙잡았고, 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G이 힘에 부쳐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린 적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에 좌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다리 등에 생긴 멍은 술을 먹고 바닥에 구르고 하면서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측이 제출한 각 피해자의 다리 사진은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멍이 생겼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행위로 인하여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준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