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E대학교 디지털전자과 겸임교수(2015. 3.경부터 같은 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2.경부터 2014. 5.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의 상무로 근무하며 G, H 관련 개발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F와 납품계약을 맺고 F가 수행하는 개발업무에 부품을 공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기 의왕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글로벌엔지니어링 회사의 개발자 중 유능한 경험자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스템 개발자를 영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바로 소비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본인이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실패하여 7억 원 정도 빚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추후 개발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작정이었던 등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관련 KT는 통신 분야, F는 게이트웨이 분야를 맡아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되었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내가 아는 업체가 KT로부터 통신 관련 M2M(중앙서버) 개발 하도급을 받아야 해 그 회사에 1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어야 하니, 이를 빌려주면 KT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시스템 개발 관련 선급금 조로 1억 원을 지출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크게 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고, I의 F 납품관련 손실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비가 필요한 사정도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본인이 고지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고소인 제출자료(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신한K 거래내역, 우리M 거래내역, 합의서 2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화해조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문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원 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변소관련 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F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I가 'G' 및 'H' 개발업무 수행을 위해 맺은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위 계약의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바, 편취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언급하였다는 세부적인 발언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실제 사용한 내역, I 명의 체크카드로 피고인이 별도로 지출한 내역 등을 대조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별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3항의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I가 ㈜O에 부담하는 별개의 채무 1억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추후 대납해 준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I의 제품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용역비로 실제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I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사실상 이미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