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5. 04:00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C, ***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3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4. 5. 04:25경부터 같은 날 04:52경 사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주거에 재차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 13:44경 강릉시 D아파트에 이르러 추후 절도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복도와 계단까지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3. 16:14경 및 2022. 4. 4. 14:50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감정서(E DNA),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수사보고(사진촬영), 내사보고서(피해당시 피해자 옷사진 첨부),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친구 G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주거특정 수사관련), 수사보고서(용의자 범행전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CCTV 영상자료 종합분석결과), 수사보고서(4. 4.자 피의자 동선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키트 등 DNA 감정결과) 및 첨부된 DNA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NA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문의결과), 수색증명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22. 4. 5. 05:53경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는데, 검정 후드를 입은 남자가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남자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고, 그 범인은 강간 후 일어나서 나갔으며, 이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질과 속옷에서 정액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정액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에 대한 DNA와 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압수한 갤럭시 휴대폰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주거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출입한 복도와 계단은 D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아파트 외부 옥상, 가로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비원이 있어 아파트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에 출입하는 것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절도할 때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