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인근에서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3.경 C대학교 외식산업고위자 과정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사업 관련 대화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일명 ‘돈놀이’를 권유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시장 상인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주는 일을 하던 중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시장 상인들에게 빌려주는 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38,000,000원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언니가 2%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E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7,24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514,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내역, J 회신내역, K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책임 하에 누구에게든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사람에게 빌려주겠다고 특정하여 말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차용 상대방의 선택은 피고인에게 일임된 권한이었으므로 빌려줄 상대방이 달라졌거나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자고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먼저 떼고 10일 뒤에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릴 때마다 특정한 시장상인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시장상인들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변제받아왔는데 2017. 5.경부터 원금과 이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번 특정한 시장상인 또는 업체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얼마를 보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에게, G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2,94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니 들어오면 건네달라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인출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말했던 특정인에게 입금하지 않기도 하였고, 오히려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번 특정한 업체에게 빌려준다고 말을 하고 빌려갔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에게만 갈 것으로 인식하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야기한 업체들에 대한 대여금액과 변제금액을 정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상당한 규모로 해왔지만 이는 피고인이 내세운 명목에 대한 신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내세운 명목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해당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 지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원 수수의 원인이 기망에 의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이후부터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등 부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시 피해자와 금전 거래 이후 채무가 발생하여 2019. 5.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시장상인들에게 대여하였다가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지속하거나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실제 피해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