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4. 30. 경 혼인하여 2018. 5. 18. 경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6세)는 피고인들의 딸들로, 특히 피해자 D는 인지능력 및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간질을 앓고 있어 피고인들의 보호·부조가 필요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18.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를 청소용 플라스틱 막대기, 국자 등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 A은 2018. 12. 31.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의식이 없고, 왼쪽 엉덩이, 팔, 가슴 등 부위에 화상으로 인해 진물이 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화상부위에 메디폼만을 붙여 주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기만 한 채 같은 날 15:19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고 화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2. 27. 신상정보로 등록된 휴대폰 외에 G 휴대폰을 새로이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경 신상정보로 등록된 직장인 'H'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I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J 등이 시공하는 평촌 K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전처인 A이 성남시 중원구 E빌라 F호에서 D, C 등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L로 자녀 4명을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마치 다자녀양육권자인 것처럼 청약신청하여 위 아파트 M호를 당첨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센터(아동) 속기록(O)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18. 12. 30. - 12. 31. 통화내역, 압수품인 의무기록지에 대한 수사의뢰 등,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주택법위반 관련 LH 주택판매부 담당자와 전화통화), 신고접수서, 상담기록일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통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제44, 46번), 진술조력인 보고서, 학대의심 문답지, 혼인관계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평촌 K 아파트 계약서 및 매매증서, 주민등록등초본,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변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중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중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주택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평소 간질을 앓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 D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본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 B은 자녀들에 관한 허위의 전입신고를 통해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학대가 일상적이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유기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결과를 의도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