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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3] 피고인은 2021. 4. 4. 16: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놈, 좆같은 놈,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179] 피고인은 2008.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6: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G 쪽으로 3차로 우측 버스가변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 및 동승자 I(남, 2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4. 16:30경 제1항 기재 F의 건너편 도로에서, 여수경찰서 D파출소 근무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에 있는 호평역 인근 상호 불상의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6:5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2:1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22경부터 02:36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8, 9,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판시 음주운전 약식명령일로부터 13년 정도 경과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기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따라 형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내지 무죄추정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이에 관한 합헌결정(96헌가11 전원재판부)을 한 바 있고, 위 결정 취지에 기한 공익상 필요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리 변함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요적으로 요청되는바(향후에도 위 공익상 요청 내지 필요성은 축소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음주측정을 과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과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등에 위배되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2:29경 전남 목포시 북항로 190에 있는 북항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목포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간암 투병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9. 1. 20:30경 경북 군위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0:34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19: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A200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부터 20:11경까지 약 23분 동안 “불었는데 뭘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관련 영상 CD 복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짓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3:4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동산교 부근을 진행하던 중 불상의 승용차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10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밖에 없고 이 또한 10년도 넘게 경과한 전과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더욱 근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10년 전에 한 차례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감경 사유가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0:59경 나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나주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 동행 후 위 G로부터 같은 날 21:39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만 봐 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입소하여 알코올의존증 관련 상담, 치료, 음주운전관련 교육을 받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3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2:51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상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0. 22:5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인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행거리도 길지 않다.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3:25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 앞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미달하였던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인노무사 자격이 일정기간 취소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7: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17:55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피해자와 한통속이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먹었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20:4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사진 1. CD(목격자 촬영 사고 영상)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8.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금과면 송정리 88고속도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우마을 방면에서 송정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내린 눈으로 노면이 빙판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핸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위 황색 실선은 쌍용건설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일 뿐 이를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였거나 쌍용건설이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에 따라 설치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위 황색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황색 실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6. 23:30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연인과 다투고 화가 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 유리, 보닛 부분을 내려쳐 수리비 5,742,770원이 들 정도로 부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14,061,460원이 들 정도로 13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7. 00: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RS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목격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시각 등에 대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차량 및 압수한 야구방망이 사진 1. 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차량 13대 각 견적서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구방망이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나아가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범행이 비상식적, 반사회적이고 범행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시동을 걸었다, 검정색, 주차된 차를 빼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안쪽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5:50분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알미골사거리에서부터 인천 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0분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3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11:4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G빌라 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약 672,6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2021고단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353-1 부흥오거리 앞 왕복 5차로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 말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0,9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 04:58경 인천 부평구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말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팔짱을 낀 채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2:58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C), 진단서(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