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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9.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2. 2. 22.자 매매 피고인은 2022. 2. 22. 18:54경 ‘위챗’ 어플을 통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 속하고 구매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후 B가 알려 준 부산 사상구 C, 2층 보일러실에서 필로폰 0.8g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나. 2022. 3. 5.자 매매 피고인은 2022. 3. 5. 09:22경 ‘위챗’ 어플을 통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 속하고 구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송금한 후 B가 알려 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33g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2. 14:3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 어플에 닉네임 ‘G(남, 29세)’ 계정으로 접속한 후 '시원한 술 필욘분 ㅉㅈ 주세요 (필로폰 필요하신분 쪽지 주세요)'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누구에게나 위 홍보 문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8. 02:00경 울산 남구 H호텔 I호에서, B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28. 12:10경 위 H호텔 I호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범죄사실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 + 판시 제4 범죄사실 투약분 1회분 10만 원, 증거기록 448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 거듭된 마약범죄 전력 및 광고를 통해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타에 매매하고자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 또한 불가능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며 상선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09경 평택시 송탄 미군부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딸이 2022년 6월경 결혼 예정이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1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4회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3:56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앞 ‘D 버스정류장’(정류장 번호 E)에서, 피해자가 그곳 정류장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은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속옷 아래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힘을 주어 잡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서 손을 빼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F건물’ 외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은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므로,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17. 23:18경 당진시 C 부근 신축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설자재인 인코너가 위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인코너 42개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2:24경 서울 중구 을지로12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시청역 지하상가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마스크 좀 써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너 경찰이야, 빨갱이야’라고 하며 지하상가 출구방향으로 걸어가다 앞서 가던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가 문제야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 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또한, 폭행의 고의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및 B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과 폭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7:4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253번길 58에 있는 용암광장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였으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아니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까페 앞길에서 위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나한테 시비거는 거에요 깡패냐고, 맘대로 해보라고”라고 화를 내며 C의 몸에 자신의 몸을 들이댄 후 C의 팔을 손으로 쳤고, 재차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위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가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의 뒷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2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지구대 앞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C에게 “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C의 가슴을 밀치고, 위 D를 때릴 듯이 자신의 손을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캡처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12: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3층 C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27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7, 21, 32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7,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뉘우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서 현금을 절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3세)을 위 C역 인근에 있는 E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E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01:3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 하차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전․후 보낸 문자), 사진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초면의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힘든 것을 기화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방법이 입을 맞추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택시에 동승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가 당시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2007년에 이종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추행범죄(밤늦은 시각에 노상에서 젊은여성을 감싸 안고, 가슴과 얼굴을 만져 추행하였다)와 술에 취한 사람의 지갑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다만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2021. 9. 1. 03:10경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범행으로 인한 공포감과 주취 상태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장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명시적이고 최종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로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구낙태약(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을 국제택배로 발송받아 이를 수령·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객별 주문 수량에 따라 경구낙태약을 포장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8. 18.경 성명불상자(B ID : C, 중국 채팅앱 D : 대화명 E)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낙태약을 판매한다. B 아이디 C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F으로부터 2021. 9. 8. 낙태약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의 주문 내용을 전달받아 2021. 9.9. 11:04경 서울 구로구 서울대림동우체국에서 미페프리스톤 1정, 미소프로스톨 4정 등 합계 5정의 경구낙태약을 위 F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낙태약 위장구매) 1. 수사보고서(불법 낙태약 발송 피의자 추적수사) 1. 수사보고서(발송책 피의자 추가 추적 및 일행의 카드 사용내역 확보)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5233호 집행 결과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B 대화 내용 1. 군유 행정재산(I에 있는 J) 사용허가승인 통보(보증금 입금계좌 변경) 1. 압수된 휴대전화 추출 대화 메시지 1. 우체국 택배 발송 영수증 사진 1. 공범(대화명 E)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 검사는 압수된 미소프로스톨 빈박스 24개(증 제1호), 미소프로스톨 포장지 103장(증 제2호), 미개봉 미페프리스톤 10정(증 제3호), 미세프리스톤 포장지 200장(증 제4호), 비닐 포장된 미페프리스톤 15정(증 제14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및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시민들의 보건 및 안전,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범행은 단 한 차례 경구낙태약 5정을 판매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저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00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가 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 운영의 “C” 주점에서,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위 의자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업을 축하하는 경위로 위 주점에 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창시절부터 지인관계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애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손님과 격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말리고 있었던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위 의자를 휘둘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족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10:14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대마 6g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B이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송금하면서 보안 SNS 위커 채탱앱을 통해 대마구매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저녁경 이천시 E아파트 부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6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29g을 40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0:05경 이천시 F, G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45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 3g을 건네줘,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4,51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4,060,000원 + 2020. 7. 21.자 대마 매매대금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대마 흡연 등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고, 매매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할 뿐 아니라, 매매된 대마가 유통된 사정도 엿보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인근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법곳동 1637-2 법곶IC에 이르기까지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회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6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21. 01:50경 김해시 B빌라 앞 이면도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3:55경 양주시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수배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친형인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피해경위란에 ‘엄마한테 발로 얼굴 맞고 냄비로 머리를 맞았다. 새아빠한테 주먹으로 얼굴 맞았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2021. 1. 23. 03: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3층 복도에서, 입원 중에 무단으로 외출한 후 술에 취한 채 돌아와 재차 나가겠다고 하며,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H(21세)에게 "내가 내 돈 내고 병원에서 집에 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순번 7번) 1. 진술서(순번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241 사건의 각 죄와 2020. 4. 2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단3286, 2021고단135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1고단12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3286, 21고단1358 사건 -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 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선행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음주운 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7. 5.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 법원에서는 차량을 오래 방치하여 둔 탓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판시 2021고단1241 사건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랜 지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애들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다. 꼭 갚을 것이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부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이 있었고, 2018. 3.경부터 2019. 12.경까지 대부회사 등에 지속적으로 연체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14.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용증, 각서, 각 고소인 예금거래내역, 고소인 작성 피해금액, 변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그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약 2,750만 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거한 돈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특별보증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C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1. 14:16경 서울 성북구 D 건물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빌라에 설치된 CCTV 장면 및 피혐의자들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CCTV 장면 및 택시 승하차 장소), 내사보고서(피해자 납부증명서 등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2, 3의 택시 카드결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로서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피해자들과 사회 전체에 주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해서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함께 저지른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자 4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5,550만 원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05:5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침구류 정리 과정에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뒤, 이에 거울을 보고 나온 피 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도록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합계 6회(벌금형 3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점에서 범행수법도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