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5.경 생활정보지에서 전세자금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와 상담하여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E건물 201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6. 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5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지점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란에 D 몰래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3회에 걸쳐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신규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등 3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임차인 B과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D의 인적사항, D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D 소유의 E건물 201호를 B이 2008. 6. 19.부터 24개월간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기명된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16.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있는 농협 중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임차인 F과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F(2012. 12. 27. 기소중지)과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를 위조하여 D가 F에게 위 E건물 201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7. 5.경 서울 중랑구 G부동산중개업 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E건물 201호를 F이 2008. 7. 26.부터 24개월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D 몰래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찍고, F은 임차인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7.말경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30-2에 있는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임차인 H과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9. 16.경 서울 중랑구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에게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직원이 주택월세계약서 양식에 위 E건물 201호를 H이 2008. 9. 27.부터 24개월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오자 그 임대인란에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D 몰래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택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9. 2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8-48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7.말경 위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에서 F이 국민주택기금 2,0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D가 F에게 위 E건물 201호를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2011. 10. 26.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08. 9. 24.경 위 기업은행 면목 동지점에서 H이 국민주택기금 2,0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D가 H에게 위 E건물 201호를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주택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6. 16.경 위 농협 중화동지점에서 피고인 B이 국민주택기금 1,9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D가 피고인 B에게 위 E건물 201호를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입금증,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이루어졌으며 사기죄의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대출금액 중 피고인 A는 일부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988.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