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34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분양중이고, 추가로 D 외 1필지 공터에 집을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분양받을 고객과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신축, 분양중인 서울 종로구 E 다세대주택은 4채가 미분 양 상태였고, 2012. 3. 19. F은행에 대하여 32억 2,4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 9. 28.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D 외 1필지에 대하여 신축 건물을 분양받을 고객과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 토지 중 1/3 지분만 소유한 상태였으며, 2011. 7. 14. G은행에 대하여 10억 8,000만원, 2011. 8. 1. H에 대하여 5억 원에 대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위 부동산이 2013. 1. 3. 타인에게 매매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Ⅱ .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기망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현재 내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분양중이고, 추가로 D 외 1필지 공터에 집을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분양받을 고객과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기망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E 지상 6세대 다세대주택을 분양 중이었던 점(그 중 2세대는 분양되었음)에서 사실로 판단되고, 부분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이 D 외 1필지 공터에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이전에 살던 I 근처에 있는 J 토지에 K씨와 동업하여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피고인은 일관되게 ‘’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리고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분양받을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여부는 부분즉,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차용 및 변제기한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증거기록 39면)에 의하면, 차용금액(2억 원), 차용 일시(2012. 6. 5.), 이율(월 1부, 200만 원, 매월 5일 지급)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변제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로 갚기로 한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40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지급기일을 2013. 8. 15.로 기재한 점(증거기록 41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기를 1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 기준으로 7개월 분 1,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7. 7. 기준으로 이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45, 49면)을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여부는, 피고인이 2012. 6. 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일인 1년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피고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5.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적극재산의 합계는 8,254,175,75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는 7,58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적극재산] [피고인의 소극재산] [재산 및 채무에서 제외되는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2. 6. 5. 차용 당시 피고인은 674,175,750원(= 적극재산 8,254,175,750원 - 소극재산 7,580,000,000원) 상당의 순재산이 있었던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아직 미분양된 E L호, M호, N호, O호, 총 4채의 건물이 감정평가액인 7억 8,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기분양된 AH호의 실제 거래가액은 9억 8,000만 원(분양 예상가 10억 3,000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2. 6. 5. 차용할 당시 변제기일인 1년 내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E L호, M호, N호, O호 총 4채 건물에 관하여 2012. 9. 28. AI 명의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AI은 위 아파트 주변의 민원인으로서 청구채권액이 85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경매개시결정이 2012. 10. 23. 취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주식회사 AJ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P 각 토지 지상의 건물 공사계약(도급금액 66억 3,300만 원)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위 E의 4채 미분양 다세대주택이 분양될 경우의 분양대금 및 향후 완공될 D, P 지상 건물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인 AK의 법정진술). AJ은 2012. 7. 2.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사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8.경 건축허가 도면 보다 건물높이가 높게 건축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및 AJ이 측량을 진행한 결과 도면보다 1.8m 높아졌다는 측량결과를 받았다. 결국 기존 건축부분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AJ은 2012. 9. 15.경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343,744,047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의 4채 미분양 다세대주택 및 D, P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1. 13.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즉, D, P 지상 공사의 측량 과정에서 문제가 생김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사정은 피고인이 2012. 6. 5. 차용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판단된다. AJ의 가압류 이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3. 8. 29.경 F은행이 위 E L호, M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위 아파트들이 저가 경락(L호 6억 5,430만 원, M호 5억 9,982만 원, 증거기록 73면)되면서 채무불이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