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20. 3. 10.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24 두왕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B E 지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B 본사 대표인 F와 처 G 명의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H지점의 지점장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대표 F는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H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20. 5. 15.경까지 화성시 I 1층 B H지점에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비품을 구비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지점 수수료 명목으로 107,968,523원을 처 G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피의자 소속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로 배분)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광주시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F을 만나 ‘A 지사’와 ‘G지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5.경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등으로부터 2020. 2. 14.경부터 2020. 5. 6.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6,713,8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각 판결문 1.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과 피고인 개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위 회사 명의 계좌와 위 개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의 양상이 상이한데다, 위 개인 명의 계좌의 경우 B 본사에서 그 회원에 대한 도금 입출금용 계좌로 사용되었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부터의 입금내역만 확인되고 그 산하 지점에 대한 수수료 출금용 계좌로 사용되었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부터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 회원의 자격으로 도박에 참가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바,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56,713,876원만을 도박공간개설 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은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피고인의 계부인 B가 뇌전증으로 쓰러져 C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주거지에서 B의 신분증,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G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들고 위 C병원으로 갔으나 B가 의식불명 상태인 것을 보고 B 명의의 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06:24경 경기 여주시 H 부근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51,037,6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14:32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B 명의의 E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주차 관리를 하는 피해자 C병원의 성명 불상의 주차장 관리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7,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 명의의 E체크카드와 F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B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본인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 여주시 M 1층’, 금융기관명란에 ‘N조합’, 입금금액란에 ‘3,300만 원’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거래내역서 및 이용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고발인의 카드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누범기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분증, 신용카드 등의 명의자인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종로구 무학동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전화로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계약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분양계약 후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공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7.경 서울 종로구 을지로 부근에 있는 인쇄소 공장 옆에서 ‘인쇄소에 최신 기계를 구입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이 잘 된다. 돈을 빌려주면 제때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쇄소도 기계 리스비를 내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카드업체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752,860,577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8,8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D통장(차용금 송금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C은행, 각 계좌거래내역(E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F은행) 1. A 파산신청에 따른 자료 송부청구서 1. 수사보고(금전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된 거래내역 정리표,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된 입출금내역정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7. 14.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8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85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교회 뒤편에 위치한 충북 영동군 D 대나무 밭에 이르러 주위에 낙엽과 건초, 입목이 다수 있어 함부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버릴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목보일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를 위 대나무 밭에 함부로 버린 과실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생성된 불티가 낙엽과 건초에 착화되고 인근 산림으로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소유한 충북 영동군 F 소재 산림 9.08㏊를 태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필지에 소재한 피해자들이 소유한 산림 합계 74.9㏊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정정), I산불 현황도, 피해 현황 사진대지, 화재현장 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목보일러 재를 함부로 버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발생시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에 탄 산림 면적이 넓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전2동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교차로 주변으로 사각 형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변에는 식당, 술집 및 상점들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마침 토요일이서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한가운데로 길을 건너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다가 오는 택시를 보고 멈춘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7. 06:4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가 많이 오가는 판시 도로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C호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안산에서 부동산업을 크게 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해서 팔면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한 건만 해도 1년은 먹고 산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업자가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 1,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각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고, 편취금은 대부분 경마나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와 행위태양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및 이 사건 편취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1:45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5

범 죄 사 실1) 1. 도박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19. 23: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가지고 각각 카드 4매를 나누어 가진 후, 1매는 버리고 나머지 3매 중 1매만 펼친 상태에서 1매씩 추가로 받을 때마다 최소 1,000원씩 베팅하여 추가 카드를 받거나 포기하다가 7매까지 나누어 가지게 되면 모든 카드를 공개한 다음,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좋은 패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여 그 때까지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17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120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0. 05: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만큼 쌍방의 체격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도박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다소 감액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사설 ‘FX마진거래’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B의 영업파트너(프리랜서)이며, 사건외 C은 위 B를 관리 운영한 ㈜D의 대표이사로, 2020. 7. 28.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구속) 의견으로 송치된 자이다. 사건외 C은 2018. 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2층에서 일명 B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마진거래’ 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동일부터 2020. 5. 28.까지 영업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위 기간 동안 124,398회의 게임을 개장하여,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C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사건외 C은 위와 같은 도박공간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이 도박 배팅시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1.81%~2.4%)를 피고인 A 등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환율지수의 증감을 맞추면 2배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B 도박운영계좌 ㈜D(계좌번호 3 생략)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8. 7. 13.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41,600,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익금내역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하며 사용한 금액이 많고,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조카이고 피해자 C은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55에 있는 ‘내촌체육공원’ 앞에서 C이 피고인의 모친 D이 치매라는 점을 이용하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C은 치매노인 돈을 돌려줘라! 몰래 빼간 돈 1,184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배너를 만들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세워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6. 8.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배너를 세워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D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당시 D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었으며, 피해자들은 D의 부탁으로 여행경비 내지 사찰 시주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준 것일 뿐 D 몰래 금원을 유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게 되는바,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모친인 D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이 2011. 12. 15.부터 2014. 5. 10.까지 D의 돈 1,184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1. 12. 15.부터 2012. 9. 19.까지 횡령 혐의는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형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다고 판단하고, 2012. 11. 6.부터 2014. 5. 10.까지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D의 요청에 따라 자금 인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D이 당시 건망증은 있었으나 두바이로 두 차례 장기여행을 할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있었으며 고소인 측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횡령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자금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8. 7. 26. 불기소처분을 하여 위 횡령사건은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적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로, 피고인이 2018. 1. 25.부터 27. 세 차례 피해자들과 대화한 녹취 내용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9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2019. 9. 30.자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제시하나, 위 대화 녹취 내용은 피해자들도 대화 당시 3 ~ 7년 전 자금 출처 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횡령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도 아니며, 위 대화 시기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바 위 대화 녹취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혐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소명자료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2019. 9. 30.자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한 이후의 자료로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위 답변서 기재 내용이 2018. 1. 25.부터 27.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자금 인출 내역을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음 답변은 오래 전 일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추측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들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횡령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상당한 소명자료도 없이 피해자들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적시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도 횡령 주장이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모친의 예금통장을 보관하거나 접근 가능한 기간 동안 위 예금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이 수회 지속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던 점, 피고인이 치매 상태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1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목사님 불러달라. 오늘 여기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7개, 교회 현관 유리창, 탁자, 손 소독기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3:35경 대전 중구 F주택 G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머그컵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 업소 내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4세)에게 “십새끼 음악도 좆도 모르는게 니가 마스터냐, 어린 새끼가뭘 쳐다보냐.”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앰프와 전자키보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8. 24. 03:52경 대전 중구 F주택 G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6: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J 사무실 내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K 등으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 등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모르겠다.”고 소리치면서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H,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3.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 업소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H(남, 54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몸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고,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M(여, 50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M에게 “너는 뭐냐 빠져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1 1. 피고인은 2020. 4. 23. 2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E’의 배차소장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17 2.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1:54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181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3장 2020고단2417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이전의 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중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4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여관 방면에서 목성교 방면으로 우회전 한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교통 지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차선으로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6),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0) 1. 각 진단서(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