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2015고단1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5. 말경 인천 부평구 E건물 5층 영어학원에서 F로부터 위 영어학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영어학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은 후 위 F에게 "대출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저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대출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6.2.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6. 21.경 고양시 덕양구 상가 1층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K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건물 5층 영어학원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매도인 K으로부터 2014. 6. 21, 500만 원, 2014. 7. 14, 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 L의 국민은행 계좌(M)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21. 고양시 덕양구 상가 1층에 있는 J부동산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와 매도인 K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K의 남편 N으로부터 총액 3억 7,000만 원에 중개 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4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건물주의 남편과 친구로서 매매금액 3억 7,0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500만 원을, 2014. 7. 15. 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 L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영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을 인수하여 개업하는데 6-7,000만 원이 들지만, 5,000만 원만 투자하면 학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홍보하여 매매한 후 일정한 이익금을 주고 2014, 12. 이후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딸의 유학자금이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도로 자신의 돈을 학원에 투자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을 인수하더라도 처음부터 적자인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 조건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H)로 학원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연락한 문자 내역서 제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27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학원투자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거래내역서(농협, 예금주 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중개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 측 K, N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에 중개 의뢰를 받지 않았고, 이들이 매매계약 당일인 2014. 6. 21. 에서야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기망내용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매도인 K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일 한두 달 전에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남편 N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4. 4.경(매매계약 체결일 두 달 전에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매도인 측 K과 N 둘 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21.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매매계약 당일에 4,000만 원을 준비한 사정은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4억 원(또는 3억 9,000만 원)으로 고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판시 제4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6. 5. 피고인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인 2,845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675만 원) 개인적 용도(300만 원), 딸 대학 등록금(1,800만 원), 다른 학원의 간판 설치 비용(70만 원) 등 학원 개원 및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보다 많은 돈(약 6,000만 원)을 학원 개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수증, 계좌내역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이 피해자의 투자금 금액(5,000만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학원 개원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6쪽). 피고인은 학원을 개원한 후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수강생 현황, 비용 지출 내역 등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2014. 6. 외에는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투자금 사용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동업자가 리스한 승용차였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4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다.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는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기망행위는 그 재판 중에 이루어졌다. 기망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