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1번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의 선고고는 는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인덕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는 직진 차로이었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지에 따라 좌회전 할 수 있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거나,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등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29,65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6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198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1. 15: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이하 불상지 공사현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조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사망 후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18: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11cm)을 꺼내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고 '금고문 열어, 빨리 현금 가져와'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편의점의 주인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취한 돈 중 79,000원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뇌병변 증상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중고등학교 야간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이 판매한 사과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된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개망신을 준다고 한 말에 화가 나 2019. 11. 26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B중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0: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환승주차장 입구 맞은 편 D공원 내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팔을 잡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30. 15:30경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모텔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짚 랭글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23,886,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짚 랭글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여종 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E, F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업소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추징필요성 및 추징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2호의 나목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02. 15.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2002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구간(1m)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3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앞쪽에 들이대고 '바람을 핀 걸 인정해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베란다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식칼로 협박을 하였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갔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서 피가 흘렀고, E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여, 특수협박으로만 기소된 사안이다. 당시 가정폭력의 수법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사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3,038,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체불 금품합계 182,642,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880,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71,917,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43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놈아 말을 그따위로 해, 너 같은 거랑 싸우면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위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8:30경부터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주점에 키핑해 놓은 양주가 있으니 가서 마시자, 나머지 술값을 네가 우선 계산해 주면 가불해서 주겠다'고 제안하여 인근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와 전화로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3. 0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 5cm)을 집어 들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는 'F공원'으로 가 그곳에서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2: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22세)가 위 매장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전에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말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기도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10: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암거 생산 작업장에서 D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E(E, 인도네시아인, 20세)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암거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지게차를 조종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지게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16:14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6: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중부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일시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28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낮 시간의 운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33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서울 노원구 C 상가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경기 부천소사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9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2 상계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H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및 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2019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건외 피의자 H의 I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3. 19: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 피해자 B(53세)에게 이전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화를 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및 관련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된 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0:40경 울산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슈퍼 D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약 10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6: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화성서부경찰서 B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9. 7.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C동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D 포터 화물차에 대한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0.경 E 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기 시작한 것을 기화로 위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할 것을 결심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 경기 화성시 F에서, 위와 같이 효력이 상실된 채 보유하고 있던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C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D 포터 화물차에 대한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의 투명필름을 벗겨낸 후 등록번호 기입란의 차량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검정색 펜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등록번호인 'E'를 기입하여 투명필름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C동장) 명의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 지하1층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에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C동장) 명의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앞유리에 비치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화성시 H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I주무관의 진술 청취) 1. 주차표지발급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차량조회 결과사진, 피고인 신분증사진, 피고인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해, 폭행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2009. 7. 17.경 유효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3회에 걸쳐 장애인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장애인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효력이 상실된 공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9:23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독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바,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20:00경 서울 동작구 B, 1층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21: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경장 F에게 "짭새 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몸에 침을 1회 뱉고, 경장 F가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경장 F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F의 몸통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술집 사장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12. 20.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가장 무거운 형종이 벌금형이고, 또한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과 치료 등을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23:1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