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49

범죄사실 1. 2019. 5. 15.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8: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2019. 2.경부터 피고인의 알콜 중독, 우울증세 및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상담을 받아오던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죽을게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전해 듣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해오던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26세)과 피고인에게 경제적 지원 등 담당하던 칠곡군 F사무소 직원인 G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피해자와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빨리 달라. 내가 죽는 거 보고 싶냐. 사람 죽는 거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칼춤을 추고 죽던가, 번개탄을 피워도 되고,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인다."고 말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27.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9:25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내가 누굴 죽이던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도와 줄 거냐. 내가 옛날에 깡패 생활을 했는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8. 30.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9:34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씨발! 칼춤을 춰야 돈을 빨리 지급해주나! 아니면 내가 가스를 틀어서 다 같이 죽어야 내 말을 듣겠느냐!"고 말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의 출장복명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19. 8. 30. 협박수단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C학교 개발사업 관련 입찰준비에 1억 원이 필요하다. 3일만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빌린 돈으로는 자녀의 결혼준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학교 개발사업 관련 입찰준비에 돈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1억 3천만 원을 2018년 7월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빌린 돈으로는 자녀의 결혼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31. 17: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호텔' 706호에서 직원 D로부터 이용시간이 지났으니 퇴실해야한다고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냐?"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던 중 1층 로비에 내려간 뒤에 다시 706호실에 들어가 같은 날 18:19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706호실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6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호텔 706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2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H의 북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니가 경찰이면 다야? 좆 같은 년, 능력도 없는 년이. 얼마나 연봉이 되냐?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거지 같은 년아. 할머니 같아서. 니가 한 달에 얼마 받는데?"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인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시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지구대 내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호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에서의 피의자 행태를 본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직원인 D의 퇴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D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일명 'C' 폭력조직은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E'와 'F'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G, H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I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I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에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 조직원인 L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불상의 공장 앞에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 조직원인 위 A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본질적으로 폭력성,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입할 경우 쉽게 폭력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한 이후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점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둘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폭행관련 전과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유성온천역 쪽에서 도안동 쪽으로 좌회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다. 그 곳 1차로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청색 복선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106번 시내버스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H(여, 19세), I(여, 25세), J(여, 15세)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4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L(3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M(여, 5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N(6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상 등을, O(여, 21세)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면 A필러 교환 등 수리비가 2,513,938원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O, K, I, L, J,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0:5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위 순경 G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순경 G에게 자신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찰관이 경찰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음주 측정 결과와 위 I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에 'I'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52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50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기록 제12면)의 기재 및 현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4면)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1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대하여 징역형 선택{불과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에게 친형을 사칭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이외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무경험한 점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상당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라는 이용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E'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F의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줌마는 똥중에 제일 더러운 설사똥! 이 설사 똥아~', '너는 가식덩어리니까', , '뇌가 무슨 안드로메다 이상으로 가출하셨니?', 'F에게 최우수 존나상을 주고 싶네요^^'라는 글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경 피해자 C로부터 의왕시 D, E, F, G, H, I, J 토지 및 F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을 임대차기간을 2015. 3. 31.경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2016. 12. 27.경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임대차기간이 끝날 예정이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이사비 2억 원을 요구하며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8. 9.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법원에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K'이 명도소송 때문에 내몰릴 위기에 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되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K'을 동업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B가 'K'에 4,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3.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가 2013. 5. 31.경 'K'에 4,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허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임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공정증서, 내용증명(2016. 12. 27.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사업자등록증(K) 사진, 발급불가통지서, 제출명령 회신, 동업계약서 공정증서, 위 공정증서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강제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채권자가 겪은 불이익,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00:47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로부터 부정맥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해야 하니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그로 인한 응급실 진료 방해의 정도,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실형 8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4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앞부분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리기사로 운전하던 중 손님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단체'로부터 '남양주시 D 전원주택 부지공사'를 도급받아 2017. 12. 22.경부터 2018. 1. 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3. 12:5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전원주택 부지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야산의 굴착작업을 완료한 뒤 수준측량(바닥수평측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굴착면의 높이가 5m 상당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시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굴착시 기울기를 51° 정도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70° 이상의 가파른 기울기로 절토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등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절토 부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측량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절개지 각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 측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6: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부근에서 하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D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역무원 F 등 시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씨발년아.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모욕)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추행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피해자의 항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4

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1:3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2세)로부터 위 가.항 범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2:06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야 이 개자슥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앉아서 작업 중이던 컴퓨터 책상을 발로 2회 힘껏 걷어차 그 책상이 위 경찰관을 향해 밀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G지구대 CCTV, 폭행건 발생지, C, D CCTV 영상 등, 피고인 폭행 현장 주변 방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본건 상해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인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다분히 있어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듭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 상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 일로 인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만취 등 문제되는 습관이 개선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21. 03: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내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으로 위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장실 안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옆칸으로 들어가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을 피하고자 용변 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 등 상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장소, 대상, 경위 등이 상당히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6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이종 범죄로 인한 9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동호회 'B'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7. 22.경 피해자 C(58세)가 속한 'D'와 스크린 골프시합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찰이 생긴 이후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2. 19. 09:58~10: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58세)에게 'E이도 경찰서에 왔다갔다하는것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비밀도 내가 어느정도 알고 있으니까 가보자~~~^^', 'F이가 같이 춤추러다니고 골프같이 한다고 E이 남편 찾아가면 ㅎㅎ', '니네들이 가르쳐준 기술 그대로', '불쌍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아시나보네~~~', '너보다 할말이 더 많거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E의 남편 등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협박을 멈추게 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문자메시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E과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E의 남편 등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자 이에 대응하여 답문자로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협박죄로 기소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문자메시지를 받고 E의 남편이 위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E과 불륜관계인 것처럼 오해하여 해코지할까봐 겁이 났고 자신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진짜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가정불화가 생길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해악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자 이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