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되, 피고인 B는 오피스텔 임차 등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 서울시 강서구 F 오피스텔 1224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5. 13. 12:00경 가출 청소년인 G(여, 14세)이 인터넷 채팅방에 '집 나와서 갈 곳이 없는데, 미성년자 알바 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G에게 '성매매를 하면 화대 15만 원 중 9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 F 오피스텔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5. 14.부터 2013. 6. 22.까지 청소년인 G으로 하여금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들과 1일 2~3회씩 총 7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1.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인 G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것에 동조하여 위 오피스텔을 그대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그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3. 5. 14.부터 2013. 5. 31.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부터 2013. 6. 22.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가출아동 G 상담 내용 및 진술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거래실적증명서 임의제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추정)의 각 기재 1.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범죄수익금 9,870,000원{(150,000원 × 49회) + (120,000원 × 21회)}에서 B에게 분배한 300,000원 및 G에게 지급한 200,000원(G의 진술에 따름)을 공제한 9,370,000원]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추징액 산정근거 : A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 300,000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경에는 A이 성인 여성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피스텔 자금 등을 대었고, 2013. 6. 1.에야 비로소 A이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위험하니 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A이 '6월말까지만 하자'고 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A을 묵인, 방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할 뿐 A과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A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것까지만 모의하였을 뿐, 그 성매매에 청소년을 이용하기로 하는 것까지 모의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3. 6. 1.에 이르러서야 A으로부터 청소년인 G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A에게 미성년자는 위험하니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은 위와 같이 만류하는 피고인에게 위험은 자신이 부담할 테니 수익금을 7(A) : 3(피고인)의 비율로 나누자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말을 들은 후 2013. 5.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중 30만 원을 A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불법활동을 하여 아이디가 정지된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아이디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을 구매하려는 남성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 1.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잘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은 2013. 6. 30. 피고인에게 'B아, 어제 오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그만하자, 내가 계속 너 돈 까먹는거 같고, 일하겠다는 애도 분명 돈 안 되면 중간에라도 관둘 거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들고, 그럼 계속 고전을 못 면할 거 같고, 나도 애랑 와이프한테 못 할 짓 하는 거 같고, 그래서 너 생각 좀 물어보려고 한 거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한 A이 청소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서도 기존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금의 분배를 기대하여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는 과정에 협조하였고, A은 피고인을 동업자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영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마지막에는 영업을 그만 둘 것인지 여부를 상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단순히 A의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중학생에 불과한 가출 소녀를 거주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으로 그녀와 성구매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적 수익에 눈이 멀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법정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고 모의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A이 성매매 여성을 쉽게 구하지 못하던 중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구하던 청소년을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강압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으며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청소년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 A을 만류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은 2013. 5. 14.부터 2013. 6. 22.까지, 피고인 B는 2013. 6. 1.부터 2013. 6. 22.까지, 청소년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들과 1일 2~3회씩 총 7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위 F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는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성매매할 청소년과 성구매 남성을 모집하는 등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범행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이란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알선의 대가'를 받아 나눠 갖는 방식의 영업을 계획·실행하였을 뿐,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로 오피스텔을 제공하여 그 '장소제공의 대가'를 받아 나눠 갖는 방식의 영업을 계획·실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으로 인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