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고, C은 렌트카인 G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 대상을 물색하며 성남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8. 12. 4. 16: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 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H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SM5 승용차를 추돌하기 위해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정형 외과에 입원 또는 통원하고 같은 달 5.경 피해자 주식회사 L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03,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M, N 등과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7,664,2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G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7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7, 10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5대를 수리비 합계 9,310,38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M, A, O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고, M은 렌트카인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 O과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 대상을 물색하며 성남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9. 12. 9. 16:05경 성남시 중원구 Q시장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R이 운전하는 S 싼타페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정형외과, V정형 외과에서 나누어 진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W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부터 2020. 1. 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83,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29.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X, Y 등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6,435,2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M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R 소유인 S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15,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6, 8 기재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3대를 수리비 합계 2,109,5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Z, AA, Y,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AC, C, X, AD, AE, AF, D, F, E,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 차량 운전자와 통화)의 기재 1. 사고내역, 성남지역 보험사기 사건(사고조사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6 내지 20범죄(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5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관련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동승자로서 가담하였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거나 성년이 된 직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4 내지 11범죄(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기재 관련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동승자로서 가담하였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거나 성년이 된 직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