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비엠더블유52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760만 원을 차용하되 2012. 7. 12.부터 2015. 7.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1일에 1,646,809원씩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도박에 탕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760만 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여 다시 계좌이체하거나 출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갖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서 신용점수가 800점이 되면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줄 수 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향상시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만 원, 같은 달 7.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20만 원, 같은 달 8.경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90만 원, 같은 달 9.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5.경 I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판결 1. 각 수사보고(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첨부, 피의자의 연결계좌에 대하여)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으로 3,678,219원은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피해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