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48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1)공소장의 죄명란에는 '업무방해'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죄명을 추가하기로 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하순 20: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동석해 있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장사 안한다. 다 나가라."고 소리를 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가게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6,23:0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이 진열된 플라스틱 선반을 넘어뜨려 유리컵 20개를 깨뜨리고, 각종 조리기구, 오디오를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3.28. 23:30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위 호프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실 옆 주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3. 04:0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나, 호프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어 부까, 우얄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 제314조 제1항2)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02: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단골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키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01:0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동석하여 술을 마신 남자 손님과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구석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오줌을 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누구하고 있노? 어떤 놈하고 여행갔노?", "잡년, 니 가게 오면 한번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희 애들에게 니가 어떤 년인지 알려 줄꺼다.", "니 친정과 시댁에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 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2016. 6. 16.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은, 2009, 1, 13, 12: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군 씨부전에 있는 정확한 호실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내에서 페트병, 빨대,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F은, 2009.3.27. 16:00 에서 23:00경 사이에 중국 청도시 청양군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 24,12: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군에 있는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중국돈 500위안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입한 후,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아파트 10동 1101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91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W 감경 기본 가중 향정 나목 및 다.목6월p1년 6월10월~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치료의사 외)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추징 91만 5,000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장기 투약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전력 부재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B이 광주 광산구 C, B동 105호에서 운영하는 D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E에 납품하기 위해 HC7 등 5종 합계 2,924,000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고 카센터 등에 판매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대출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49,227,10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처별 공급 내역 및 미수금 내역 등을 기록하는 회계장부를 임의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회계처리에 있어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계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자술서, 공정증서 정본, 거래처별 횡령금액, 거래처벌 잔액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충남대5가 쪽에서 갑천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58km 초과하여 시속 11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19세), H(2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무렵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반성, 초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 결과가 중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7번길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7Km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1.08: 4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요금소(인천방향)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01:10 무렵 서울 마포구 C빌딩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 E의 법정진술은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을 묘사한 부분에서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으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사건 현장을 처음 방문한 것이며, 목격자 E가 추행 전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모순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쉐보레 D대리점'에서 E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을 구입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2012. 12. 25.부터 2016. 12.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654,790원씩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G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위 회사는 고용된 직원이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는 약 1,000만원 가량 되었고 매달 모친과 자녀 생활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자료(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차량 구입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현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악의적인 사기로 보이는 점, 기소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7. 7.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4.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30. 02:2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9의 5 마포트라팰리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점퍼 좌측 안주머니에서 현금 3만 7천 원,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의 동일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동종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고 출소 후 6개월만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는 약 6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인데, 2016. 4. 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10회 가량 쳐서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 17. 06:2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0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31. 18:45경 공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D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물함 위에 물건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주먹과 발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갈 비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2016고단2996(피고인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3. 23.경 대구 동구 안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5. 3.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다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5. 3. 24. 21:41경 피해자 C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송금한 400만 원이 위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400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21:54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구지점에서 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방세·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535(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에게 공사자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공사자재대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 받은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자재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들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5. 2.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타일본드 300통을 시중가격의 60%로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불상의 접근매체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0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43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사거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9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11번) 2016고단3535(피고인 A)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무통장입금증, 문자출력물, CCTV 장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송성욱: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양형기준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8월 나. 피고인 B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큰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된 접근매체와 연결된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을 활동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F 파출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손톱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21:20 경 서울 강남구 F파출소에서, 위 D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감경요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 의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2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안전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5. 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6,543,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339,99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위임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상여대장,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2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안전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2. 3.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504,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837,7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미지급 임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4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4:50경 대구 북구 대학로 15길 16 무지개공원에 있는 정자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국 오사카시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연주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일본국 오사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내와 아무런 정이 없어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여 살고 싶다. 지금 내가 남녀공용 고급시계를 저당 잡혔는데 50만 엔(한화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고급시계를 되돌려 받은 후 당신에게 돈을 바로 갚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같이 살면서 고급시계도 같이 사용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엔(한화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2명이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 아들에게 F 카페를 차려줄 수 있도록 1,000만 엔(한화 1억 원)을 주면 결혼하여 함께 살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F 카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엔(한화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일본국 오사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 오피스텔 잔금을 줘야하니 800만 엔(한화 8,000만 원)을 주면 잔금을 내고 그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엔(한화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10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주점에서 가수를 하던 자로서 월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점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와 2015. 10월경부터 교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피해자와 한국에서 결혼하기 위해, 당시 부인이었던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처에게 위자료 500만 엔(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2015. 12. 11.경 이혼신고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9.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만 엔(8,000만 원) 중 500만 엔(5,000만 원)을 전부인에게 위자료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피해자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본에서 재혼을 하면 수십년간 사용한 남편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명문 집안의 며느리로서 남편의 묘지에 함께 묻혀야 되므로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28면). 이와 더불어 피해자는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채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인 점(피해자 자신도 카바레 등에서 VIP로 통하고 수시로 술값 내지 팁으로 수백만 원을 쓰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증인신문조서 8 ~ 12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26면)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단순히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동거 생활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법적인 부부가 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같이 지내보니 피해자와 성격이 맞지 않았던 관계로[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143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치 군대 상사로부터 당하는 것 같은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매우 무서워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말하였음], 2016. 1월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인다. 이후 불과 4개월만인 2016. 5.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로 고소함에 따라 둘의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5. 3.15. 21:5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만난 승객 C으로부터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C과 화물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등록된 E 카스타 승용차로 김해시 대성동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문진술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적발보고(기록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사 2층 'E' 화장품 가게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가 본인 국민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도둑년아,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화장품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화장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 도둑년아,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시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서 기다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 특히 피해자와 G의 진술과 사건 당일 매장 내의 CCTV 영상이 전혀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약 20-30분 동안 욕설을 했고, 당시 손님 7-8명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다 나가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장 앞에서 '개도둑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일 매장 안으로 들어와 벽 쪽을 쳐다보며 두리번거렸고, 매장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직원들에게 '저질이야, 저 여자, 일처리 더럽게 못해, 나쁜 여자들'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매장 내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22:35 경 매장에 들어와서 계산대 주변을 살피면서 계산대에 있는 직원 G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15:24:35 경 매장에 들어오자 피해자와 잠시 언쟁을 벌이다가 15:24:59 경 매장 밖으로 나간 후, 15:33:35 경 경찰관 2명과 함께 매장에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이 매장에 머무른 시간은 약 2분 24초에 불과하고, 그동안 피고인 때문에 매장을 나간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매장 내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폭행에 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매장 직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