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1. 2016고단1609 피고인 A, B은 서울 중랑구 I에서 'J'이라는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G는 위 업체의 화물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하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차량 5대를 사서 응급환자이송사업을 하려고 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2015. 5.경 안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자가 응급차량 1대를 구입하면, 위 응급차량 1대를 피해자 소유로 하고 위 차량으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주겠다. 피해자의 응급차량 구입대금으로만 사용할테니 계약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5. 5.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응급차량 구입 관련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2,500만 원을 지금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이 체납되어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응급차량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집기류 구입비,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응급차량을 구입하여 주거나 월 2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피고인 B의 계좌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5. 5. 8.경 같은 계좌로 차량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제1항 기재 응급차량 구입 명목으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들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2.경 인천 남동구 K빌딩 4층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G',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L. 106동 2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고 각 기재한 후 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N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I에서 'J' 사무실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비치하여 두어 각 행사하였다. 2. 2016고단4553 피고인 A은 2007. 6.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서 'J'이라는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H'이라는 법인 설립 대행을 의뢰받은 세무사이며, 피고인 D은 법인설립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위 'J'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이송사업을 구상하였고, 위 'J' 화물기사 G와 그 배우자 O(이하 'G 등'이라 함)에게 응급환자이송사업에 사용할 응급차량을 G 등의 명의로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G 등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응급환자이송사업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으나,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위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설립하고자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형편이어서, G 등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 등 명의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H을 설립하기로 하고, 위 법인을 설립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C라는 세무사가 있는데, 자본금 없이도 회사를 설립해 준다. 일정수수료만 내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를 통해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C, D의 상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C 세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자본금 2억 원인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현재 자본금이 없는데 회사를 설립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가장납입을 통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5. 중순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가장납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테니 자본금 2억 원인 위 회사를 설립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자신을 주식회사 H의 발기인으로 등재한 후 자신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5. 5. 중순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발기인 대표로 되어 있는 위 회사의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각 작성하고, 2015. 5. 11.경 친형인 S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2.경 위 S에게 위 2억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달 2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에 있는 우리은행 서소문금융센터에서 '2015. 5. 11.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주금 2억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2.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위와 같이 C에게 주식회사 H의 설립 대행을 의뢰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G 등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피고인 이 G 등으로부터 회사 설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 5. 중순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기인란에 G 등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G 등 명의의 주식회사 H의 정관을 작성하면서 G 등의 인감도장을 G 등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G 등 명의의 주식회사 H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G 등의 인감도장을 G 등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G 등 명의의 주식회사 H의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면서 G 등의 인감도장을 G 등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G 등 명의의 주식회사 H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G 등의 인감도장을 G 등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표이사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사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G 등 명의의 주식회사 H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G 등의 인감도장을 G 등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발기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G가 주식회사 H의 주식을 12,000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면서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발기인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O이 주식회사 H의 주식을 12,000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O 명의의 주식 인수증을 작성하면서 O의 이름 옆에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G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취임승낙서를 작성하면서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O이 주식회사 H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O 명의의 취임승낙서를 작성하면서 O의 이름옆에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후 D은 2015. 5. 22.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 등이 발기인으로 정관 등을 작성하거나 G 등이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대표이사 내지 이사가 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H 설립 관련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G 등이 법인 설립에 대해 동하지 않은 점을 알지 못한 D으로 하여금 G 등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위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게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D으로 하여금 2015. 5. 22.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G 등으로부터 발기인, 이사 등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의 정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주식회사 H을 설립한 것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2016고단4553]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G, O의 고소장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1. 잔액증명서, 송금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1. 정관 - 주식회사 H의 기재 및 현존 1. 발기인 총회 의사록의 기재 및 현존 1.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및 현존 1. 발기인 총회 기간단축 동의서의 기재 및 현존 1. 주식발생사항 동의서의 기재 및 현존 1. 주식인수증의 기재 및 현존 1. 취임승낙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가장납입금액 이동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피고인 A, C, D : 상법 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다. 피고인 C, D : 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상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4월 6)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D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피고인 A, B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 C, D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G, O에게 응급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 O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G 및 0 명의의 주식회사 H의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발기인 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발생사항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H을 허위로 설립하고, 위 설립에 필요한 주식대금 역시 가장 납입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세무사, 피고인 D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피고인 A이 주식 가장 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주식대금을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위와 같이 C에게 주식회사 H의 설립 대행을 의뢰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G 등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피고인 이 G 등으로부터 회사 설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5. 중순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등 명의의 주식회사 H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G 등의 인감 도장을 G 등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G 명의의 주식회사 H 조사보고서를 위조하고, D은 2015. 5. 22.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위조하였다고 기재한 조사보고서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조사보고서(2016고단4553 증거목록 순번 6번)로 보이고, 위 증거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는 G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B 명의의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G 명의의 주식회사 H 조사보고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