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6.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 7. 초순경 B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B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초순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 준 Vol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E, F 등으로부터 다수의 유심을 수령하여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추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등 위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G, H'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12.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번호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J에 있는 K 의원 앞에서 현금수금책 L을 통하여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9. 8. 13.경 위 'H' 번호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광주광역시 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현금 수금책 P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 ~ 8. 13.경 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8. 12. I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로, 같은 달 13일 M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H'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 ~ 8. 13.경 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G, H'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심을 꽂는 기계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 또는 비트코인 교환(거래)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중국이나 해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폰을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유심을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유심의 개수가 60개를 상회하고, 수시로 유심을 바꿔 꽂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이 비밀스러운 또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은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에 꽂는 유심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거나 비트코인을 교환(거래)한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인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B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웨이 장비 등을 다른 장소에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 첨부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유심카드 전화번호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심박스 설치 장소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이 상용하는 차명계좌에 대하 - 첨부된 입금확인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가 B, A과 나눈 대화내용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 확인), 수사보고(B의 바뀐 휴대폰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다음카카오 상대 2019-16816호 집행결과)]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전화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변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