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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1009 1.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03:40경 서울 관악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합계 1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1:28경 서울 관악구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합계 4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1010 피고인은 2020. 6. 8. 22:50경 서울 관악구 CC 1층에 있는 피해자 CD 운영의 CE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의 진술서, 의견서, 범죄인지, 내사보고(즉결사범 형사입건 의뢰 접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관련,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각 식당에 들어갈 당시 수중에 현금 등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에 이르러,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1개, 커터칼(총 길이 13cm) 2개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문을 통하여 카운터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91,450원과 성명불상의 위 모텔 손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접이식 과도, 커터칼, 현금 시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취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1:3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현장사진(14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측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7, 21번) 1. 감정서 1.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1. 22. 07: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 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3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는 등,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73%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15경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C마을입구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3:1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2길 17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벤츠 승용차를 타고 “왜관으로 가라” 또는 “야양교 방면으로 가라” 등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 운전하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뒷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받침 부분을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길에서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주던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6회 포함)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동종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E(미검거)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2016. 11. 19. 구속 기소), G(2019. 7. 18. 구속 기소), H(2016. 11. 25. 구속 기소), I(2016. 10. 27. 불구속 기소), J(2019. 6. 20. 구속 기소), K(2017. 3. 15. 구속 기소), L(2017. 3. 15. 구속 기소) 등과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로서, 총책 E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4. 9. 29.경 중국 선전에 있는 호실 불상의 N 아파트에서 피해자 O에게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저금리고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비용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 등은 M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8회에 걸쳐 184,943,51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4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각 문자내역 사본,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수하물표 사본,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재판 결과 회신), 공범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 및 공범들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9. 23:4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 139의 13 종합운동장 방면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경찰관의 정차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당시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7 1. 피고인은 2020. 9. 19. 04: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1층 주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탁자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한화 약 4만 원 상당의 대만화폐 1,000달러, 한화 약 1만 원 상당의 베트남화폐 200,000동을, 카운터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고기, 라면을,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음료수를 각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1. 04:15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과 주방과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술, 음료수, 라면, 쌀, 부탄가스 등을 각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28 피고인은 2021. 3. 19. 03:09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시락, 김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21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를 위한 범죄였던 것으로 보임,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1999. 1.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2010. 8. 7.부터 2010. 11. 9.까지의 기간을 제외함) D의 퇴직금 34,314,358원 및 2007. 3. 3.부터 2019. 5.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6,593,92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908,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9:45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후배인 C과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 D(남, 26세)이 끼어들어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희는 아저씨가 맞고 있는 것을 말린 것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7:00경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대야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7: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시흥시 복지로 105-16에 있는 대야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부천 방향에서 시흥 대야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 진단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퇴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과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 4. 1.경부터 제주시 C, D, E에서 ‘F’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총 관리인으로서 위 ‘F’의 운영을 담당하며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9. 12.경까지 제주시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단독주택 총 13개동 26개 객실 내부에 침대, 인덕션,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홈페이지와 G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청소, 수건 등 위생용품 지급, 침구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숙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객실 1개 당 1박 기준 약 12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99,311,48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증빙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본문,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19:5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리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5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9:4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자신이 의뢰한 중고 테블릿 PC 판매 문제로 이야기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잡아 밀치고, 다시 왼쪽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1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국내우편 배송조회 자료, 우편 종적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을 기피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정서적 불안 증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0: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 걸쳐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4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2019. 9. 1.경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 광명시 일대에서 ‘일수대출, 주부대출’ 등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일 4만 원씩, 9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51.19%의 이자를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6.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6,376만 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합계 11,813,265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메시지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채무자별금융거래내역,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사이트 캡처본 1. 수사보고(초과이자수령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7회에 걸쳐 합계 6,376만 원을 빌려 주고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였는바 대부금액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D 공사현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급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차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가해차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