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장림역 쪽에서 다대포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피고인을 추월하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확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견적서 및 보험증권 사본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그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89-A

당사자 표시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7. 0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앞 길거리에서, 그날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인근 도로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3~4회 때려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고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왜 구급차는 오지 않느냐. 경찰 너희들은 실적 채우느냐. 사건내용을 묻지 마라. 합의하면 되지. 좃빠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세금내는데 욕도 못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범행과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범행의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음식 등에 대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안주머니에 있던 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터미널에서 D, E,F등대형 화물자동차 6대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6.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터미널 내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피해자 G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1년 안에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체납액이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화물차 6대의 할부대금 및 인건비, 주유대금 등 월 운영비가 6,000만 원 상당으로 운송수익금을 초과하여 매월 800만 원에서 4,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택배기사일을 하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전 상환 요청을 하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7.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볼보 트랙터 관련 명의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볼보 트랙터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면 캐피탈 대출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납부를 하고, 매월 50만 원을 명의 대여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거나 위와 같이 약속한 명의대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9.경 피해자 명의로 L에서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D 볼보 트랙터 화물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운행하였으나, 그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윙바디 화물트럭 관련 명의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윙바디 25톤 화물트럭 2대를 구입하였는데 그 사람이 대출명의를 바꿔달라고 한다. 네 명의로 신규 대출을 해주면 캐피탈 대출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납부를 하고, 차량 1대당 매월 50만 원을 명의대여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내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거나 위와 같이 약속한 명의대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경 피해자 명의로 L에서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E, F 윙바디 25톤 화물트럭 2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운행하였으나, 그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차확인서, 각 차용증, 각 자동차론신청서, 각 자동차론약정서, 자동차론금융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1. 3,000만 원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K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 담당직원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첨부), 피해자 K 명의 M계좌 입출금내역, 신용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2019. 4. 30. 기준 그 대출원금의 잔액이 합계 1억 7,500만 원 가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D을 보고 이전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벌금 7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개씨발 놈, 녹음해라 씹 새끼야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고 동석해 있던 E에게 "이 새끼가 어떤 새낀지 아냐 개 씨발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2019고정544 피고인은 2016. 10.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시 C 소재 (주)D 신축현장에 3.5톤 스카이 크레인차량을 제공하면 2016. 10. 31.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스카이 크레인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위 기일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스카이 크레인장착 차량을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1,9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54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주소지를 두고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C 소재 D 등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6. 6. 30.부터 2016. 7. 31.까지 철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년 6월 임금 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6년 6, 7, 10월 임금 합계 1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정54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수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7.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해주겠으니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1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진행하는데 자재가 준비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자재대금 7,357,31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K 명의 L은행 계좌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7,357,310원을 송금 받고, 2017. 7. 2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자재가 더 필요하니 자재대금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K 명의 L은행 계좌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5,357,3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N 주식회사 신용정보조회서 2019고정5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진정인대표 진술서, 고소인대표 진술서 2019고정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59,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김해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가해차량 경로 확인), 내사보고(2020. 5. 12.자),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거리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특정전자카드조회(하이패스 결제 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버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65km에 달하여 장거리인 점, 수사와 재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2020고단1265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는 C을 개업했다. 어린이 비타민 등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제2금융권 등에 2,000여만 원의 채무, 사인 간에 수 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대금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있는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지급 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합계 979,200원 상당의 로봇선풍기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5,058,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76 피고인은 2020. 2. 3. 10: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4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I이라는 마스크 제조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1장당 770원이지만 700원에 공급받아주겠다, 1차 주문량 18,000장에 대한 물품대금 1,260만 원을 주면 15일 내에 마스크를 공급받아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I'이라는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피고인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품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서 첨부) 1. C-판매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메신저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녹취CD 2020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1. 29. 02:2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J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AHD카메라)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가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지문인식기(743-콘솔)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가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500원 상당의 지문인식기(400-콘솔)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47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 가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500원 상당의 카드인식기(747N-콘솔)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1. 05:13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가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7,000원 상당의 지문인식기(743-콘솔) 및 CCTV 카메라(AHD외각)를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약식명령 청구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4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마스크 사진과 함께 '황사마스크 KF94 대형 5매입 박스입수 320(20개입 × 16통), 단가 : 5,000원, 금액 : 1,600,000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마스크를 보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회용 마스크 10매(흰색), 박스 입수 : 20×20통=400, 1통 단가 : 880원, 1박스 금액: 352,000원, 제조국 :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다음 주쯤 물건이 들어오니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납품업체로부터 확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16,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3. 6.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4,0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명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내역서, J(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내역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시기에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E BMW 750Li 승용차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103,288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8. 12. 17.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리스약정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및 유사사례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해 버렸음에도 마치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2:3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면서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아가씨 잘 먹고 갑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식당 내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09:00경 제주시 소재 B 앞 우편집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10:00~14: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벌려 방범창이 양쪽으로 휘어지게 하여 손괴한 후, 위 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집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18k 금반지 1개(시가 10만 원 상당), 다이아반지 1개(시가 200만 원 상당)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7. 19:00~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85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9. 19:00경 부산 금정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다용도실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집 안에 보관 중인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다이아목걸이 1개, 다이아반지 1개, 루비목걸이 1개, 루비반지 1개, 루비팔찌 1개, 금팔찌 1개)과 50만 원 상당의 외화(미화, 중국화폐, 러시아화폐), 현금,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3,0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C, E, G,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시간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수사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주거침입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4인에 이르고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모두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이 사건은 그 위험성이 높고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70여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Q'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와 사별한 남편이 고물상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R야 니 서방 고물상에서 일해서 번 돈 니새끼한테 쓰는 것 안타깝지도 않하든 넌 저말 뻔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올린글 허위가 있다면 바로 내일 고소해라 허위사실 유포죄 알제 난 악을 처단하는 일은 뭐든 한다 너 내일 꼭 고소장 넣어주라 내가 부탁한다 난 이것 캡처해서 나 또한 고소장은 넣는다 R야 꼼꼼히 반박자료 준비해서 법정에서 보자 R야ㅋ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수사기록 17 내지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2. 16: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SV125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6. 7. 1.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오후 무렵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들에게 동대표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해 C동 등 5개동(2016. 1. 12.에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16개 동 중 C동, D동, E동, F동, G동 등 5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의 동대표가 당선되었으며, 위 C동 등 5개 동은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 없었음)의 엘리베이터 및 1층 출입구 게시판에 붙인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을 관리소장 H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위 C동 등 5개 동 입주민들이 공고문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6. 14. 14: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83호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의 변호인의 "증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위된 동에 대한 동대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였을 때 선출을 지연시키라고 지시하고 재선거 공고문을 제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선관위 회의록, 녹취록3, 참고자료2(2016. 1. 26.자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을 떼어내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된 공고문을 피고인이 임의로 제거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9: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 정자에서 이전 다른 사람과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약 1m)으로 바닥에 수회 내려치며 '죽여버린다, 칼로 울대를 딴다.'며 욕설을 하고 다시 갈퀴(약 150cm)들고 와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