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계급 H)으로서 2014. 7. 4.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I으로 재직하면서 경비·수사·정보·경무 등 J 전체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 K으로 근무하면서 송전선로 건설 및 설계 감독, 민원 해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한전에서 발주한 L 일대에서 추진 중인M 건설사업(이하 'N 건설공사'라고 합니다)의 시공사인 ㈜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O의 상무이사로서 N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P은 경찰공무원(계급 경위)으로 2011. 7. 22.경부터 Q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R은 2012. 12.경부터 한전 S으로 재직하면서 T의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사업계획 관리, 민원 해결 등 건설사업 전체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전제사실] 한전은 U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V 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2009. 1.경부터 N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는데, N 건설공사는 W에서부터 X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 걸쳐 송전탑 40기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위 공사는 Y㈜와 ㈜O가 한전으로부터 70:30 지분으로 공동 입찰 받아 시공하였는데, 위 40기의 송전탑 중 38기의 송전탑이 J의 관할구역인 Z과 AA 일대 15개 마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한전은 위와 같이 N 건설공사에 착공한 후 2012. 9. 말경 송전탑 40기 중 AB에 설치될 예정인 AC 송전탑을 제외한 나머지 39기의 송전탑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AC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었다. 즉, AC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인 AB 주민 AD 등 17명(이하 '반대 주민들'이라 한다)은 2012. 8.경부터 자신들의 마을에 송전탑 대신 송전선을 땅 속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요구하면서 N 건설공사 현장 진입로에 움막을 짓고 공사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공사 진행을 막았고, 그 결과 2012. 9. 24.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AC 송전탑 건설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14. 7. 21.경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반대 주민들의 시위는 다시 시작되었고, 30여개의 외부단체들까지 위 시위에 가담해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인 AB 공사 현장에 공사 자재, 인력, 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반대 주민들은 경운기와 승용차로 현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공사 진행을 극심하게 방해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5개 중대, 수사팀, 채증팀, 여경 등을 포함하여 수백명의 경찰경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8. 14.경 경남 창녕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전 S인 R에게 '현재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공사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 반대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서 민원을 완화시켜야 하니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R은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 및 다른 공사 현장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 주민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수회에 걸쳐 거절하였다. 한편, 이와 더불어 치료비나 손해 보상금은 실제 손해액 등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한전으로서는 치료비·손해액 등의 산정 근거조차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반대 주민들에게만 손해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치료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여러 차례 R에게 반대 주민들에 대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로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경찰경력을 철수하겠다. 내가 직접 한전 사장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R을 압박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2014. 8. 18.경에는 경찰경력 지휘차량만을 현장에 남기고 나머지 경찰경력은 공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AE에 있는 AA사무소 주차장으로 이동시켰고, 2014. 8. 29. 11:00경부터 같은 해 9. 1. 09:25경까지는 지휘차량까지 AF에 있는 AG치안센터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찰경력을 공사현장에서 전부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R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경찰의 민원 해결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반대 주민들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시공사를 통해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1) 2014. 9. 2. 1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4. 9. 2. 10:00경 경북 AF에 있는 AG치안센터에서 R에게 전화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AH 할머니가 치료비를 받으러 왔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R은 같은 날 B에게 '시공사와 상의하여 100만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B는 R의 지시에 따라 ㈜O의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위 AG치안센터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 2014. 9. 5. 5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4. 9. 5. 01:20경 경북 AI에 있는 J에서 R에게 전화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AD에게 지급할 치료비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R은 같은 날 B에게 '시공사와 상의하여 500만 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B는 R의 지시에 따라 위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위 I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2014. 9. 7. 1,1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대구 수성구 A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에게 전화로 '반대 할머니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면 할머니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이 귀향해 있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할머니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9. 9. 10:00까지 할머니 6명에게 지급할 치료비 1,7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R은 앞서와 같이 B를 통하여 ㈜O의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추석 명절 연휴(2014. 9. 6. ~ 9. 10.)로 인하여 C이 약속한 기한인 9. 9.까지 이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2014. 9. 8. 오후경 직접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 처 AK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인출한 뒤 봉투에 담아 같은 달 9. 10:00경 I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사 반대 주민들의 치료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R으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 12. 오후경 경북 AL에 있는 'AM' 찻집에서 R으로부터 반대 주민들의 시위를 관리하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한전을 위하여 경찰경력을 잘 동원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8. 11.경 R으로부터 I인 A에게 지급할 현금 500만 원을 시공사를 통해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S님이 경찰 쪽에 500만 원을 주어야 경찰경력 동원이 잘 된다고 하니, 이를 ㈜O에서 마련해주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4. 8. 12. 오전경 위 R과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A에게 지급할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후 R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B에게 우선 100만 원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R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N 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서 R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R은 2014. 8. 12. 오후경 위 AM 찻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반대 주민들의 시위를 관리하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한전을 위하여 경찰경력을 잘 동원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봉투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R, AN,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P, AQ, AR, AS, AT, AU, AV, AD, AW, AX, AY, AZ, B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경비상황일지, 각 AB 공사재개 상황 보고 1. 약력카드(A) 1. N 공사 재개 대책 보고서, N 관련 진행상황 1. 9. 2.자 AG치안센터 내 CCTV 영상물 1. C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남용 관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판시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하여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I으로서 관할 지역 내 경찰경력운용의 총괄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관할 지역 내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장기간 시위가 발생하는 등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 경찰경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피고인 A가 2014년 8월경 한국전력공사 S인 R에게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진정성 있게 반대주민을 설득하라고 요구하고 나아가 위로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찰경력을 철수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335쪽), 위 피고인이 그즈음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AA사무소 주차장으로 경찰경력을 이동시키고, 지휘차량까지 근처의 AG치안센터로 이동시킨 사실, 공사진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사진행 방해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로서는 공사 진행을 위해 경찰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로부터 계속되는 위로금 지급을 요구받은 R이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된 사실, 피고인 A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봉투에 돈을 담아 공사반대주민들에게 각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반대주민들에게 법적 절차나 합의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위로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경찰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의 S인 R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와 지원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느꼈을 것이고 결국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A는 경찰경력을 지휘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R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공사반대주민들에게 치료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 여부 피고인 A, B는 위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판시 뇌물 1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는 I으로서 관할 지역 내 경찰경력운용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제로 경찰경력운용을 지휘하고 있었던 점, 송전탑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등 공사진행 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경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R이 I이었던 피고인 A를 송전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것이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이 피고인 A에게 위 100만 원을 준 것은 반대주민들의 시위를 관리하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이 지원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에 송전탑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경찰이 한국전력공사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100만 원이 수수된다면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위 금품수수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3조(각 직권남용의 점),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D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의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뇌물의 액수가 100만 원으로서 소액이고 피고인 A가 그 대부분을 부하 경찰대원들에게 복숭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한편 피고인 A는 I으로서 경찰경력에 대한 지휘권한을 남용하여 한전 S인 R을 압박함으로써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 내지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로써 공정하고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 액수도 합계 1,7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피고인 A, B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 D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