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G는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G, 같은 AH의 2009. 7. 22. 경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 AG, 같은 AH은 AJ, AK, AL와 함께 2009. 7. 일자불상경 피고인 AG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가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G, 같은 AH은 AJ, AK, AL와 함께 2009. 7. 22. 03:41 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무등산 자락 내리막 도로에서, 피고인 AG가 운전하는 AM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H, AJ, AK, AL가 탑승하고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H은 2009. 7. 22.경 광주 남구 AN에 있는 AO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512,0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H, 같은 E의 2012, 11. 12.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 AH, 같은 E는 AP, AQ, AR, AS, AT과 함께 2012.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AH 및 위 AP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들이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H, 같은 E는 AP, AQ, AR, AS, AT 과 함께 2012, 11. 12, 03:10경 광주 동구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 피고인 AH이 운전하는 AW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 E, AR, AS, AT이 탑승하고, AP이 운전하는 AX 뉴그랜져 승용차에 AQ 이 탑승하고 함께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두 승용차를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H은 2012. 11. 12.경 광주 동구 AY에 있는 AZ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날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W 싼타페 승용차가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BB 주식회사, AX 뉴그랜져 승용차가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002,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H, 같은 AI의 2013. 2. 21.경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 AI 2013. 2.21. 08:44경 광주 동구 BC호텔 인근 내리막 도로에서, BD, BE을 피고인 AH 소유의 BF 투스카니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는바,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자차 보험 계약상 운전자 특약이 기명 피보험자인 피고인 AH 한정이었으므로, 위 사고 직후 피고인 AH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당시 피고인 AH이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H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내면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I은 2013. 2. 21.경 BF 투스카니 승용차가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같은 D의 2014. 10. 12.경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 D은 2014, 10. 12. 16:45 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BH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고인 E가 이전에 렌트한 BI K5 승용차에 BJ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BK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D은 당시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위 K5 승용차도 피고인 E가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위 사고 직후 피고인 E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당시 피고인 E가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자신이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2014. 10. 12. 경 위 오토바이가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055,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같은 A의 2015. 9. 4. 경 허위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 A은 2015. 9. 4. 00:52경 광주 북구 BL에 있는 BM 앞 도로에서, 피고인 E 및 BN을 J 뉴에스엠 5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BO이 운전하는 BP 그랜져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자, 피고인 E, 같은 A 및 BN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가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BN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광주 북구 BQ에 있는 BR병원에 가서 각 요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고, 위 BO에게 보험사고발생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O의 BP 그랜져 승용차가 자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034,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보험사 보험사기 증빙서류 및 피해 진술서 등 1.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6부, 피의자 E, C, D의 판결문 2 부, 피의자 E 판결문 2부, 피의가 D 판결문 3부, 약식명령 3부, 피의자 E, D 판결문 3부, 피의자 AG 판결문 4부, 피의자 AG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피의자 E 사건요약정보조회 7부, 피의자 D 사건요약정보조회 7부, 피의자 A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G, E, D,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H,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G, AH, AI,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G, AH,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G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AH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A 주식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L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AI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4.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A 주식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L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5. 피고인 D wwww.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