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14: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서로(서후면)에 있는 교리교차로를 B학교 쪽에서 안동터미널 쪽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맞은 편 안동터미널 쪽에서 신호에 따라 남순환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맞은 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501,016원,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렌토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7,427,340원이 들고, 피해자 C 운전의 위 SM7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8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800,000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1,20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400,0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200,000원을 각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두르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데, 병원에 도착 후 자녀를 통하여 사고 사실을 직접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고인 자녀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18. 02: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112신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년 6개월 남짓 지나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 하였는데, 배차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치료를 받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즉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1년 후에 그 계금을 받아 원금을 갚고 그때까지 1년간 매월 2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지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에서 기존 순번계의 계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4,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먼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C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다치는 등 차용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여 요청에 대하여 C이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그 변제 방법에 대해서도 C이 피고인이 순번계에 가입하여 받은 돈으로 원금 등을 갚을 것을 제안한 사실, 이 사건 차용 당시 C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별도로 순번계를 가입하여 받은 계금으로 돈을 변제해왔다(위 돈은 C의 딸 F의 것으로서 F이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와 같은 연유로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였다.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서(즉 피고인이 즉시 순번계에 가입하여 빠른 순위로 계금을 받아 그 돈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차용증)에도 나타나 있다. 피고인도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위와 같은 방법(순번계에 가입하여 빠른 순위로 계금을 받아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순번계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5,000만 원짜리 2구좌 계를 들고 있었는데 그 계금은 이미 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저축은행 대출, 카드대금 채무, 계돈 미납액 채무, 계주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최소 6,200만 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월수입은 월 평균 50만 원도 되지 않았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도 월평균 300만 원 정도였다). 반면 생활비나 카드대금을 제외하고서라도 피고인이 매달 지출하여야 하는 돈은 이미 계금을 받은 계에 대한 곗돈으로 한 달에 800 내지 900만 원, 저축은행 이자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의 재정상태로는 위 돈을 도저히 납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샵의 월세도 못내는 상태였다(결국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후 샵에서 나오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새로운 순번계에 가입은커녕 이미 계금을 받은 계에 대한 곗돈도 납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새로이 순번계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기존의 계에 대한 곗돈도 완납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새로이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3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730만 원에 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차용한 후 연 60%를 넘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에 관해서도 이미 피해자 측에게 이자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소 후에 추가로 1억 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3. 1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1. 6.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서 낫을 든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3. 11. 1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은 주변에는 마른 풀과 부직포 더미가 있어 물건이 소훼되는 경우 불이 번질 수 있어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건물과 인접하여 자라고 있는 잡초가거슬린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마른 잡초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미칠 정도로 치솟게 하여 E이 운영하는 인근 어린이집 울타리, 인근 이웃인 C 주택의 담장과 마당에 쌓아 둔 부직포 일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3. 15. 12:30경 진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 C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대가리를 뽀사서, 쥑이 삔다, 한번 씹이나 하자”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0. 14:30경 및 2023. 4. 3. 11:00경 2회에 걸쳐,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방향으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5. 폭행 피고인은 2023. 4. 2. 07: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남, 61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쥔 팔을 피해자 H의 얼굴 가까이에서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진술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1, 6, 17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5, 19번) 1. 사건현장 사진 영상(불지른 화재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미압수 등)(첨부된 사진영상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AG을 만나 ‘경기 파주시 AH의 토지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다. 토지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늦어도 2019. 7.경까지는 3,0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등 원금을 포함하여 2억 3천만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주시 L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공사에서 약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다른 부지에서의 각종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합계 약 2억 원 내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등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세대 빌라 신축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피고인의 처 D의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계좌이체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사보고서(파주 L 공사 진행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2매, 이행각서, 신용정보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소속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C이며 사회진보연대회원고 본건 'D집회'시 실제 동 집회신고를 직접하고 집회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 집회를 준비 및 현장에서 관리하던 자이다. 삼성전자 대책위 100명 등(집회신고자 피고인)은 2013. 12. 15. 10:30부터 2014. 1. 12. 24:00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 리움 미술관 입구 및 주변인도, 이태원역 1·2·3·4번 출구 앞, E 앞 인도상에서 집회명 'D', 집회 개최목적은 '삼성전자 서비스 F 열사 문제해결 삼성책임 촉구'로 용산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 10:30부터 11:30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D' 집회과정에서 휴대용 피켓을 들고 앰프 및 스피커를 이용하여 투쟁가, 구호 등을 틀어놓고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날 10:52경(측정결과 85db) 소음유지명령서를 교부하였으나 날인·수령거부 하였고, 계속하여 기타지역 주간 소음기준치(80db)를 초과하여 재측정(1차 5분간 82db, 2차 측정도중 집회 종료)할 때까지 확성기에 대한 조치 없이 계속 기존 소음을 유지하여,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전항과 같은 집회참가자 100명은 2013. 12. 15. 11:02부터 11:37까지 E 앞 인도에서 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의 주도하에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같은 시간 리움미술관 사측 30명이 참석한 '주거여건 보장 촉구 집회'가 개최·진행중인 리움 미술관 방향으로 진출하여 삼성 H 쪽으로 집단 진입을 시도하다 막히자, 계속하여 I에 있는 J 매장 골목길 등을 이용하여 H 방면으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진출하는 등 이와 같이 집단위력을 과시, 신고되지 않은 골목길 등으로 약 35분 동안(11:02~11:37) 총 1,625m의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가두시위를 벌여 집회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가두 시위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집회신고 범위를 이탈하여 가두 시위한 코스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최자로 특정한 경위 및 집회진행·관리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1. 옥외집회 신고서, 용산경찰서 소음측정 현황,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측정자료 평가표,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 1. 시간대별 집회시위 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확성기사용제한명령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주최자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0. 5. 04: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DN8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14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운행 거리 측정 관련), 수사보고서(체포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훔쳐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행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까지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절취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남, 73세, 이하 ‘B’이라 함)과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남, 74세, 이하 ‘A’이라 함)은 친구 사이로, 2022. 5. 29. 오후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출입구 앞에서 A이 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여 흥분하게 되었다. B과 A은 위와 같은 날 09:13경 위 커피숍 출입구 앞에서 B이 오른손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B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B이 왼손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과 A이 서로 목 부분을 잡고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A이 오른 손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차고, B이 A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자 A이 오른손으로 B의 목을 잡아 누르고, 위 커피숍 출입문 앞으로 나가 B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들을 들어 순차적으로 3회에 걸쳐 A에게 던져 맞추고, A과 B이 서로 붙잡아 넘어뜨리고, A이 오른손으로 누워 있는 B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B의 얼굴을 누르고 양손으로 B의 얼굴과 뒷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CD 1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분들을 3회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맞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우면서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화분들을 3회 던져 그중 한 개의 화분에 맞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오른손에 부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인 피고인 B을 위하여 위 부상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자신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위 부상에 대해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커피숍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이 화분에 맞았는지는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우면서 서로 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향해 3회에 걸쳐 화분을 던지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이 위 부상에 관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초진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22. 5. 31.’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이 ‘상병으로 2022. 6. 13. 본원 정형외과 입원하여 2022. 6. 14.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을 받은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에 수술이 필요할만한 부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현재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함)는 2023. 1. 초순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 함)로부터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에서 KONYOL(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의미하는 말레이시아어)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라. 비행기 표 값 등 여행 경비는 내가 내주겠다. 한국에서 케타민을 팔아 수익금의 반을 나누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3. 1. 16.경 말레이시아 조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혼합 액상 케타민 약 200mL(액상 케타민 약 20mL와 액상 전자담배 약 180mL가 혼합된 액상, 이하 ‘이 사건 혼합 액상 200mL’라고 함)를 건네받아, 이를 빈 샴푸통 안에 넣은 다음 옷가지와 함께 여행용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023. 1. 17.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혼합 액상 케타민 약 290mL(액상 케타민 약 29mL와 액상 전자담배 약 261mL가 혼합된 액상으로, 10mL 용량의 병 29개에 나누어 넣는 방법으로 소분된 상태임. 이하 ‘이 사건 혼합액상 290mL’라고 함)가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혼합 액상 200mL가 은닉된 여행용 가방과 이 사건 혼합 액상 290mL가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E편의 기탁수화물로 부쳐, 2023. 1. 18. 06:19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 형태의 케타민 약 49mL를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내용확인) 1. 승객자료요청 공문 및 F 회신문, 피의자 PNR(PASSENGER NAME RECORD)자료 1. 23114A B왓츠앱대화내역, 23114A아내왓츠앱대화내역 1. 본건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혼합 액상 200mL에 대하여, 그 액상의 약 10%가 액상 케타민이고 액상 케타민 1mL의 가액이 케타민 1g의 가액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1,300,000원(= 200mL × 10% × 1g당 도매가 65,000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액상 케타민 부피 1mL의 가액이 케타민 중량 1g의 가액과 동일하다거나 이 사건 혼합 액상 200mL의 가액이 1,300,000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 지급 및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액상 케타민을 직접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국 과정에서 이 사건 혼합액상 290mL가 들어있는 여행용가방에 옐로우씰이 부착된 것을 보고 이를 포기하고 옐로우씰이 부착되지 아니한 이 사건 혼합 액상 200mL가 들어 있는 여행용가방만을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혼합 액상 200mL를 밀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 B와 함께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밀반입에 성공한 액상 케타민이 국내에 유통되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이 사건 혼합 액상 290mL는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08:12경 경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기 위하여 냉장 진열장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11세)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 어디서 왔냐, 남학생인데 왜이리 가슴이 크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6학년이고 13살이라고 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부칙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성범죄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3] 피고인은 평소 ‘나는 4,0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 B을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자금 조달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2017. 11.경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1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B과 의논이 되었다. 다만 선이자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B에게 거짓말하였으니 2,200만 원만 지급하라. 그러면 선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1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자금주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1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앞 ‘E’ 매장에서 자기앞수표 2,2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12] 피고인은 평소 일명 ‘B’이라는 자금주를 모시고 있어 규모가 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고, F는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해주는 등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며, G은 H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2018. 7. 초순경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I센터건립사업이 있는데 1,500억 원이 투자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며칠 후 C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B이 4~5,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이야기를 듣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J은행으로부터 국채할인을 받아 법무법인 계좌에 넣기로 하였다, 국채 할인 수수료를 지급해줄 시행사가 있으면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C을 통해 K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L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F는 지인을 통해 H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 G을 소개받았고, G에게 4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위 I센터건립사업의 계약업무총괄 등을 위임하는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I센터건립사업 시행을 하면 4,000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토지계약금 1,300억 원을 포함한 경비 총 2,000억 원을 법률사무소에 예치해놓았으니 국채할인비용과 신탁비용 1억 2,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K을 시행자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은 M 소유인 I센터건립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예치해놓지도 않았고 이를 조달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및 F, G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G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진, 자기앞수표 사진, 영수증, 계좌거래명세표, 수표 지급합계표, 각 수사보고 [2019고단64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O,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포함) 1. L,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PM 업무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PF 참여 조건부 확약서, 확인서, 수표수령증,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투자약정계약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명함,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본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피해자 B(여, 52세)과 혼인하여 충주시 C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과 피해자 E(남, 25세)은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밥상을 엎고, 피해자 E에게 ‘너 이리 와 봐 죽여버리게’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과 피해자 B에게 ‘그러면 너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주방 쪽으로 다가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D에게 5회 가량 발길질을 하여 허벅지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 어깨를 잡아 옆으로 밀치고, 피고인이 엎었던 밥상을 집어 들어 현관문 옆에 있던 장식장에 집어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자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식장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임시조치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울러 그 범행도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자식들에 대하여 협박 등을 한 것으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