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2016고단406-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행성 게임기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여신성 20대, 블루문 30대, 피크오션 20대 등 총 7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기의 종류에 따라 게임 화면에 소나기가 내리고, 바람과태풍이 불고, 해파리, 고래, 상어가 나오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얻도록 한 후, 포인트 10,000 점당 쿠폰 1매를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환전상인 D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쿠폰을 쿠폰 액면가 10,000 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도록 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쿠폰을 액면가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 알선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D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인 위 A의 불법 게임장 영업 및 환전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경 구미시 원평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F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내가 신용불량이라 명의를 낼 수 없다,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매달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같은 해 5. 경위 'G' 건물에서 임대인 H와 사이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미시청에 제출하여 같은 달 26. 경 구미시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G'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형님, 손님들 딱지(쿠폰)좀 사주이소"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쿠폰을 액면가 10,000원 당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9,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2016704-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 경까지 구미시 1에 있는 J 운영의 'K' 게임장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갤럭시, 오션킹, 금각사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제시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매출장부에 대한, 피의자들에 대한 역할분담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 검토) 1. 내사보고(L의 추가진술에 대한, G 허가관계 등 확인) 2016고단70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 Y, Z, AA, M(가명),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6고단70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인 X은 경찰에서 '한달에 한번 갈 때도 있고, 가지 않을 때도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가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보통 20만 원씩 환전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게임장 업주인 J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게임장에 한번씩 온다. 피고인과 B가 환전을 해 주었다고 의심이 든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게임장 밖에 있으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환전을 해 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 외에 다른 환전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환전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없고, 계속 반복할 의사로써 업으로 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환전행위를 하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또한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 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 B, C, D는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