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2016고단1123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고시텔에서 거주하였던 자로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위 E고시텔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20.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6:00경 위 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뭐가 문제냐. 내가 너 때문에 빵에 갔다 왔다. 좆같네. 씨발."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1.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18:30경 위 고시텔에 이르러 고시텔 내 음식을 취식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새끼야, 내가 왜 가야 하냐, 찾아오면 안 되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 1432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4.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의 배기량 49 씨씨인 오토바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향에서 송도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사실로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¹2016-1700₁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8:4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서 여성전용 수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자신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걸치고 피해자를 껴안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614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각 죄 중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도 과거에 기거했었고 범행 당시 지인들이 기거하고 있던 고시텔에 위 지인들을 방문하려다가 위 고시텔의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술을 마신 후 업주의 제지에도 또다시 위 고시텔을 방문하려다가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렀고, 술을 마신 후 판단력을 그르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소주 6병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를 찾은 후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피고인은 주로 음주상태에서 판단력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속된 후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각 범행별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2.20. 과 같은 달 21.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운영하는 고시텔에 들어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 후 각종 범행을 반복해 온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