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24.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홈케어암2형-(70%환급-80세)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5.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A)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4.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그곳 의사에게 '2008. 5. 23.경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2008. 5. 24.경부터 2008. 6. 23.경까지 31일간 위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피해자에게 위 입원사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개의 보험사들로부터 총 204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5,895,88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9.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신)21세기 운전자상해'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1.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B)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77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5.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그곳 의사에게 '2008. 2. 5.경 O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고난 후 그곳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그날부터 2008. 2. 25.경까지 21일간 위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2. 26. 경 위 피해자에게 위 입원사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2.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3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56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928,6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7. 6. 27.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참신한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0.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C)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101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6.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의료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8.경부터 2008. 5. 15.경까지 8일간 위 병원에서 복압요실금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5. 15.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사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5.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4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6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3,815,8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9. 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하이라이프종합보험(Hi0604)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4.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D) 기재와같이 총 1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88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위 병원 의사에게 오래전부터 무릎이 아팠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그 날부터 2008. 2. 21.경까지 32일간 위 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2. 21.경 위 피해자에게 위 입원사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2.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1,467,0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5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43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1,418,8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96. 6. 5.경 피해자 삼성생명(주)의 슈퍼무지개(개인)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8.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E)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U신경외과'에서 그곳 의사에게 '2008. 2. 2.경 쌀포대를 옮기다가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그날부터 2008. 3. 5.경까지 위 병원에서, 2008. 3. 1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S병원에서 총 33일간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피해자에게 위 입원사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3.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9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651,6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1. 22.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종신표준15년납'이라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F)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46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그곳병원 의사에게 '2008. 10. 8.경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2008. 10. 9.경부터 2008. 10. 27.경까지 19일간 위 병원에서 어깨관절 염좌·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피해자에게 위 입원사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1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596,5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1998. 10. 21.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베테랑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6.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G)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44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신경외과에서 그곳 의사에게 '2009. 6. 24.경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2009. 6. 25.경부터 2009. 7.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2009. 7. 11.경부터 2009. 7. 27.경까지 Z 정형외과에서, 2009. 8. 18.경부터 2009. 9. 2.경까지 위 병원에서, 2009. 9. 3.경부터 2009. 9. 19.경까지 L정형외과에서 총 67일간 급성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7. 2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사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0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057,4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분석결과회보, 의료분석요약서, 동일 의료기관 입원내역, 질병분류별 평균 입원일수, 각 (입원 관련) 문제점, 각 차트세부내역,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보험가입내역서,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지급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각 입원을 할 당시 그들에게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입원치료도 필요하여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기간 또한 적정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입원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 원치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피고인 별 입원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약 4~5년 동안에 최소 325일간에서 최대 976 일간까지 다수의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각 입원 당시의 주요 진단명 자체를 일견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입원 당시 그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병을 입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입원 당시 목·어깨·허리·무릎·엉덩이·발목·발가락 부위의 통증 등을 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통증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거나 통증클리닉 등에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여 통증치료를 받은 등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는 호전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경우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규칙적인 진통제 투여 외에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 투여가 잦아지는데,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입원기간 동안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통제 투여 등 의사의 특별한 처방이나 처치가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한 두 차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되었던 것이어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어느 한 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당일 또는 그로부터 며칠 내에 다시 같은 진단명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수술, 골절, 뇌경색 등 일부 입원의 경우에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입원기간 내에 시행된 치료행위의 실질을 고려하면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술, 교통사고 등 상병경위가 분명한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병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 "각 입원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중 어떤 치료를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통원치료도 가능했지만 편하게치료를 받을 생각에 '입원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받을 생각도 있어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傷病을 입었음에도 약 4~5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최소 약 8,400만 원에서 최대 3억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각 입원 당시마다 담당 의사들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하여 왔더라면, 또는 피고인들의 각 보험금 청구 당시마다 보험회사들이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하여 왔더라면, 피고인들도 스스로 절제하여 판시와 같이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부당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