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 A이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2019. 5.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5:2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 1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4:20경 위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03: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입을 헹구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방실침입 준강간미수 피고인들은 2019. 5. 23. 06:10경 위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투숙해 있던 청주시 상당구 G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들이 H호로 들어가자 같은 층에 있던 I호실로 방을 잡아 투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이 투숙해 있던 H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을 불러 낸 후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자 피해자 D을 피고인들의 방인 I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51경 I호실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던 중 피고인들은 각자 서로 알아서 성관계 내지 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자고 있던 H호실로 이동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H호실에 이르러 방문이 잠겨 있자 이를 B에게 말하고 피고인과 B가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B가 모텔 주인에게 "H호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모텔 주인으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서워 잠든 척 가만히 있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모텔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A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여 간음할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H호실의 방문을 열어준 후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던 I호실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9. 5. 23. 07:05경 I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C, D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영수증, 내사보고(유류물 압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피해자들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각 페이스북 대화 사진, 내사보고(G모텔 업주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CCTV 사진, CD,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드 결과 회보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2019-C-3880), 감정의뢰회보(2019-C-3869), 수사보고(범죄발생 전 대상자들이 술을 마신 고깃집 수사), F 영수증,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디지털분석의뢰결과),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G모텔 CCTV 시간, 현재시각과 불일치), 다음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2조 제1항(주거침입 준강간 미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이 사건 법정에서I호에 투숙한 것은 강간할 목적으로 투숙한 것이다. 피고인이 나에게 "우리도 방 하나 따로 잡고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안되면 말고"라고 말하여 내가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I호에서 D이 자고 있을 때 D이 들을까봐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자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내가 '형이 알아서 해라. 나는 옆방으로 가겠다'고 답하였다. '어떻게 할 거냐'는 뜻은 '성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누구와 할 거냐'라는 취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내가 A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자 A이 옆방으로 간다고 하여 내가 문을 열어 주었다.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보았다. 피해자도 잠든 것 같았기 때문에 'A이 깨워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자고 있으니까 그냥 하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D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아주려고 H호실의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오빠들이야. 문 열어주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74면, 675면, 676면). 3) 당시 피해자는 술집에서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여러 차례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H호실에서 구토를 하는 중에도 피고인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방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 만약 피고인이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모텔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문을 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H호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A이 H호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C을 강간하려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07:05경 청주시 상당구 G모텔' I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을 확인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손가락을 넣었는지 아니면 비볐는지 그 둘 중 하나에요. 비비거나 손가락 하나를 넣었거나. 들어오는 느낌이 뭔가 났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속옷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불분명하다(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86면, 187면, 190면). 2)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의 정액반응은 모두 음성이고, 위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점-29점) 수준이나 높음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13점-29점) 수준이나 높음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