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3:13경 오산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딸이 주차를 하기 위해 그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와 접촉된 사건으로 112신고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그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차를 그렇게 밀었다고 차가 이렇게 망가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손으로 2회 잡아당겨 그 수리비 합계 453,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취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딸이 판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다른 차량을 밀다가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을 밀어서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파손시키고도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고 하면서 경찰에 뺑소니 범으로 신고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이미 파손되어 튀어나온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당기면서 “차를 그렇게 밀었다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고 따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이미 앞범퍼가 파손된 위 투싼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의 딸에게 그 파손 상태를 뒤집어 씌워 수리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가 파손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수사),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내사보고, 수사보고(2차 견적서 제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9. 5. 18:35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E(피고인의 딸)이 주차 칸에 주차를 하려 하였으나 통로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때문에 주차하기가 곤란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로 밀어 진입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E은 위 포르테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보닛 쪽을 잡고 뒤쪽으로 밀었는데,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위로 바로 뒤쪽 통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위 아반떼 승용차와 투싼 승용차는 피해자가 이중주차를 해놓은 것이었다). E은 이러한 충격사실을 확인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다시 앞으로 밀어 위 투싼 승용차와 떼어놓은 뒤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 칸에 주차하고 귀가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날 20:15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 충격사실을 확인한 후 22:32경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은 F지구대 경찰관들(경사 G,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한 후, 위 포르테 승용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E에게 연락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이 23:09경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23:13경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를 확인하였다. E은 자신이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밀어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와 부딪히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가 파손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가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피해자와 다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의 주장을 거들다가 “차를 그렇게 밀었다고 차가 이렇게 망가져요?”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틈새가 난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오른쪽 앞바퀴 윗부분)을 손으로 약 5㎝ 정도 당겼다 놓았다(이하 ‘1차 행위’라고 한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1차 행위를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E이 위와 같이 밀어서 위 투싼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고 하면서 보험 처리를 요구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의 남편이 내려와 상황 설명을 듣고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시비가 일단락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다시 한 번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오른쪽 앞바퀴 윗부분)을 손으로 당겼다 놓았고(이하 ‘2차 행위’라고 한다), 이를 본 경찰관이 피고인을 다시 제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험으로 사고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신고 상황은 종결 처리되었다. 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0. 9. 6. E에게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와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할 예정이고, 수리 후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은 피해자에게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전체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써 전날 위 사고현장에서 보험으로 사고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결렬되었다. 라) 이에 피해자는 2020. 9. 7. 경기오산경찰서에 “가해 차주가 2020. 9. 5. 오후 6시경 이중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뒤로 밀어 바로 뒤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에 충격을 가하였고, 이후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가해 차주가 얘기하는 도중 가해 차주 어머니가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와 투싼 승용차의 사고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사고부위를 잡아 뜯었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20. 9. 22. 경찰에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수리비로 765,026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20. 10. 13. 경찰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판손 부분의 견적서라고 하여 앞범퍼 수리비로 453,616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의 딸인 E이 이중주차된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 그 뒷범퍼 부분으로 위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위 손괴 사실을 주장하면서 E에게 보험 처리를 계속 요구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손괴된 것은 E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고 다투면서, 손으로 투싼 승용차의 손상부위 중 조수석 앞범퍼 부분(오른쪽 앞바퀴 윗부분)을 당겼다 놓은 위 1, 2차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1, 2차 행위를 한 것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가 손으로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오른쪽 앞바퀴 윗부분)을 손으로 당겨서 틈이 벌어질 정도로 파손된 상태인데, 이 정도의 파손 상태라면 E이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서 생긴 충격으로는 발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위 1, 2차 행위로 인해 멀쩡하던 투싼 승용차가 파손되거나 그 파손 상태가 확대되었다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시종일관 E이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가 파손된 것을 문제 삼으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나중에 온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분쟁을 끝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파손된 앞범퍼를 2차례 당겼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별히 문제삼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육안으로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파손 부위가 더 심해졌거나 그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입건하지 않았으며, 보험처리 합의로 당시 신고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진술(수사보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2차 견적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1, 2차 행위로 인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수리비 453,616원이 들어가도록 파손되었다거나 그 파손의 부위와 정도가 더욱 확대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