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9:1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에서 등교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15세)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뒤에 약 좀 발라 달라"고 부탁하며 인적이 드문 위 E중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헬스장이 있는 건물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며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연고를 묻혀 피고인의 항문 주위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항문 주위에 가져다 대었다가 떼는 행위를 수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9:2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G 앞에서 등교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14세)를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제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 좀 발라 주실 수 있으세요"고 부탁하며 인적이 드문 위 G 인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겁이 난 피해자가 "학교가 늦어 가야 한다"고 말하며 도망하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해서 취향이 게이인데 그쪽 거 빨아도 돼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청소년을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9: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에서 등교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H(14세)을 보고 피고인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피해자를 부르자, 이에 위 승용차에 다가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나는 엉덩이 부위가 아파서 그런데 약 좀 발라줄 수 있어요"라고 부탁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약간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고를 허리 부위에 바르게 하고, 계속하여 허리 밑 부분에 바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가 솔직히 게이거든요. 그러니 그쪽거 빨아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9: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에서 등교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J(12세)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엉덩이가 아픈데 혼자 바를 수 없으니 연고를 발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위 E중학교 인근으로 인적이 드문 K 의원 앞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며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연고를 묻혀 피고인의 항문 주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에서 손가락을 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솔직히 게이인데 네 것을 빨고 싶다. 네 것을 빨아 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12:1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M 주차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L(14세)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내가 약을 바르기 힘드니까 약을 좀 발라 달라"고 부탁하며 인적이 드문 위 M 맞은편 불상의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며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연고를 묻혀 피고인의 항문 주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0:00경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P 앞에서 학교 청소를 마치고 하교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N(13세)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엉덩이가 아픈데 혼자 바를 수 없으니 연고를 발라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I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영동 방향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리 밑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며 연고를 발라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연고를 묻혀 피고인의 항문 주위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가운데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F,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차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섯 차례에 걸쳐 남자 중학생들을 유인하여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피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6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범위 구간(13점 ~ 29점)의 최하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나, 이 역시 '중간' 범위 구간(7점 ~ 24점)의 최하점인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에서도 피청구자가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피청구자의 평균점수(1.3)는 남자대학생 평균점수(2.7)보다 현저히 낮다], 피청구자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수행한 보호관찰관은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청구자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