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오피스텔 지하 E호에서 배달대행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고, G, 피고인 B, 피고인 C, H, I, J, K은 모두 위 업체에서 배달대행 기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대인, 대물 배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로 구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각 사용 용도에 따라 보험료 차 등이 존재한다. 피고인 A, G, 피고인 B, 피고인 C, H, I, J, K은 F 배달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실제 사용 용도를 피해자인 L 주식회사에 알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 A의 부인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처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보험사고 접수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G는 2020. 5. 6.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그 사고 사실을 알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20. 5. 7. 16:05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0. 5. 22.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4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5. 23. 12: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12:47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20. 6. 29.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1,978,8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1. 2. 2. 범행 피고인 C는 2021. 2. 2.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학교 옆 사거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다음 날인 2021. 2. 3. 16:46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21. 2. 10.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1,277,6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2021. 2. 6. 범행 피고인 C는 2021. 2. 6.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21. 2. 10.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1,32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H는 2021. 3. 16. 18: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그 사고 사실을 알려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27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I은 2021. 5. 12. 2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5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그 사고 사실을 알려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2021. 5. 18. ~ 2021. 5. 21.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1,552,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J은 2021. 8. 7.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차량번호 6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그 사고 사실을 알려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틀 뒤인 2021. 8. 9. 14:53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2021. 8. 11.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3,068,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K은 2021. 8. 10. 1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시장 골목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7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그 사고 사실을 알려 마치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9경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2021. 8. 31. ~ 2021. 9. 10.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 W은 X과 동업으로 운영 중인 ‘Y’ 식당에서 배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인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8 생략) 이륜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21. 5. 9.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학교 인근 도로에서, 만 22세였던 X이 이륜자동차로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W은 이륜자동차의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A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이 연령한정특약에 따라 만 43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마치 W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25. 17:36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마치 W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 상대차량 소유자에게 274,6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W,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보험약관, 자동차보험약관 1. 각 교통사고 보험회사 제출서류(순번 18, 20, 22, 24, 26, 28, 30, 32, 34), 각 교통 사고 보험증권(순번 19, 21, 23, 25, 27, 29, 31, 33, 35), 각 사고 접수(순번 55~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특히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J, G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