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5.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7.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4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8. 1. 30. 00:32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약 3,938,8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8. 4. 6. 0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668,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221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8. 2. 4. 23:08경 인천 남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룸으로 유인하여 술값 등을 흥정하는 사이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 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 업소 계산대로 다가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251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8. 4. 1. 03:5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모텔 안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의 TV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안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66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30. 05:02경 경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피고인 A은 그곳 화장실 변기에 휴지 뭉치를 넣어 막히게 한 후 종업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이야기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74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0. 01:5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S' PC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 변기에 휴지 뭉치를 넣어 변기가 막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라고 하며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89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3. 09:17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피시방에서,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 변기에 휴지 뭉치를 넣어 막히게 한 후 피 해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뚫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321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PC방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 17:48경 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인 Y에게 '의자에 음료수를 쏟았으니 치워달라'고 말하여 위 Y이 계산대를 비우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368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3. 20. 18:50경 울산시 동구 Z, 5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PC방'에서, 피고인 B은 휴지로 위 PC방 화장실 변기를 막은 다음 PC방 아르바이트생인 AC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말하면서 AC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A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PC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3964(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7. 14.경 천안시 서북구 AD 5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AE에게 "통장에 돈이 없고 현금 밖에 없으니 5월 및 6월 분 관리비와 월세를 대신 송금해주면 2017. 8. 28.경 월급을 받아 한꺼번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월급을 받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비와 월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관리비 명목으로 87,660원을, 2017. 7. 28. 같은 명목으로 99,190원을 각각 AD관리단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F)로, 2017. 7. 28. 월세 명목으로 450,000원을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나중에 월급을 받아 갚을테니 선불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동생과 밥을 먹게 5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2017. 7. 25. 같은 명목으로 1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I)로, 2017. 8. 4. 같은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삼촌이 돌아가셔서 조의금과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J)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000원을, 2017. 8. 14. 같은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2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00:23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경 천안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서랍장 안에 넣어 둔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2. 6. 00:00경 부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노래방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8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30. 21:00경 군포시 AR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주점 1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34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시방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7. 02:57경 군산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피시방'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의 화장실 변기에 휴지 뭉치를 넣어 변기가 막히게 한 후 위 피시방의 종업원 AX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라고 말하며 위 AX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438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3. 10. 04:00경 부산시 사하구 AY, 4층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PC 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 변기에 휴지 뭉치를 넣어 변기가 막히게 한 후 종업원인 BB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라고 하며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8. 3. 13. 23:30경 부산시 사하구 BC 2층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PC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 변기에 휴지 뭉치를 넣어 변기가 막히게 한 후 종업원인 BF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라고 하며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459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한 목적으로 식당이나 PC방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2. 26. 02:17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은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35만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2. 26. 03:10경 광주 서구 BJ에 있는 'BK' PC방에서,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 변기에 휴지뭉치를 넣어 막히게 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BL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을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9만 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2. 26. 04:37경 광주 서구 BM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BO'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A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BQ, BR, BS, A, B,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피고인들 사진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영상녹화 CD 4매 1. G식당 등 CCTV영상 CD 1매 1. 각 CCTV캡쳐사진 1. 각 CCTV 사진 1. cctv 캡쳐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CCTV 1. 각 CCTV 영상 1.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등 1. CCTV사진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누범 확인 - 판결문 등 확인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A 누범 확인 - 판결문 등 확인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A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첨부),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특가법위반(절도) 성립여부 검토) 2018고단221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B 누범 확인 - 판결문 등 확인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A누범 확인 - 판결문 등 확인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A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첨부), 집행유예취소결정문 2018고단25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6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CO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1.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범행장면 첨부), CCTV 영상 발췌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7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B 누범 확인 - 판결문 등 확인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A 누범 확인 - 판결문 등 확인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A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첨부), 집행유예취소결정문 2018고단28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321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캡쳐화면 1. CCTV CD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2018고단36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2018고단396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냉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2018고단402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O,,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절취 일시 검토) 1. 수사보고(CP식당 내외부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각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018고단418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 관련 공소장, 판결문 첨부 2018고단434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종합 조회 내역 첨부) 2018고단43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E 피씨방 특수절도 영상 캡쳐사진, BE 피씨방 절취장면 영상CD 1장 1. 현장 CCTV 사진, BA 피씨방 내 CCTV 영상 절취 사진, BA 피씨방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죄명 변경 필요성 검토) 2018고단45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Q,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4185(병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4185(병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 횟수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