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3:30경 <주소>에 있는 B교차로 인근 골목길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4:1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빌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 내부 구조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집 앞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에 대한 DNA형 분석 감정 결과 회신내용),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DNA형 분석), DNA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당일 현금 보유에 관하여), 모친 명의의 F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CCTV영상 CD, 수사협조의뢰회신,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과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비록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집 구조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고, 성관계 후에는 전부 입혀 주었다',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대로 해주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업혀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가감없이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택시기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 사건 신고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받을 수치심이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한 것을 추궁당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집을 나오자마자 택시기사를 통해서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신고 당시만 해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신고 이후 비로소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남편의 추궁이 두렵거나 부끄러워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하였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가) B로터리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03:30경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휘청거리며 길거리를 걷다가 노상에 쓰러지는 장면, 03:3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약 80m를 떨어진 사거리까지 걸어 나와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 03:32부터 03:34경까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되돌아가 피해자에 말을 걸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넘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장면, 03:3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하였고, 주변을 배회하며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혼자 넘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집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한다. 03:5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하고, 노상에서 껴안는 장면, 03:54부터 03:56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큰 도로변으로 나갔고, 도로변 인도블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03:57경부터 04:10경까지 피해자는 계속해서 인도블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 담요 같은 이불을 들고 나와 피해자와 약 10분 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04:12경부터 04:13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도로변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 집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05:07경부터 05:08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을 걸어나와 도로변으로 걸어가는 장면, 05: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변에서 택시에 탑승하는 장면, 05:1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탔던 택시가 피고인의 집 앞 노상으로 돌아와 정차하였고, 피고인만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으며, 그 직후 택시가 피해자만 태운 채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택시기사 E의 경찰 진술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는 기회를 틈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신고를 요청하며 택시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3) 감정 결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온 몸을 애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목, 귀, 입술, 좌우 측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77쪽). 라.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이미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낯선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는데,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는 등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극도의 불안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겼고 피고인의 강제력에 대항할 수단도 마땅히 없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고, 성관계를 해야만 집에 보내줄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20쪽),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불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기타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대뜸 피해자가 '같이 자자, 내가 좋냐?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고, 당시 모텔비가 없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노상에 쓰러지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전에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고 성관계 후에도 스스로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집에서 나올 때에도 피고인에게 업혀서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혀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수긍이 간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제 휴대폰인가 지갑인가를 집에 두고 와서 차를 세우고 다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택시기사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7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E의 위 진술에 배치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질문 내용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비교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정신을 차려 112에 신고하려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들어와 이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뺏긴 게 정확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8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겨 외부에 위험을 알릴 수 없어 불안하였다는 것이고, 빼앗긴 경위는 단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폭행하여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각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