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5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46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법정에서 판사의 "1심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허위인가요"라는 질문에 "B에게 구매한 것이 아니라 F에게 구매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판사의 "증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그런데 오늘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또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진술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1. 4. 11.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1. 4. 12. 위 25만 원에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어 총 30만 원을 B에게 보내주었고, 2011. 4. 13. 오전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2011. 4. 12. 20:30경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0.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2011. 5. 24.자)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증의 내용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제보내용을 번복하여 이미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한 점, 위 피고인은 이미 B에 대한 제1심(이 법원 2012고단6259)에서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사실을 자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B에 대한 항소심(이 법원 2013노2465)에서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해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제1심에서의 같은 위증으로 이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259호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A에게 '필로폰 매도인은 B이 아니라 F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A이 수형 중인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네가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번복했던 대로 증언을 하라. 크게 문제될 것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익명으로 보내어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A은 2013. 5. 7.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259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약에 취해서 B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나, 사실은 B이 아니라 F에게 돈을 보냈고,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 11. A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1. 4. 12. 위 25만 원에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어 총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고, 2011. 4. 13. 오전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B이 2011. 4. 12. 20:30경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259호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A에게 '필로폰 매도인은 B이 아니라 F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A이 수형 중인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네가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번복했던 대로 증언을 하라. 크게 문제될 것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익명으로 보내어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는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A은 2013. 5. 7.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259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약에 취해서 B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나, 사실은 B이 아니라 F에게 돈을 보냈고,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 11. A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1. 4. 12. 위 25만 원에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어 총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고, 2011. 4. 13. 오전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B이 2011. 4. 12. 20:30경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판단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A은 2011.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2011. 4. 중순경 필로폰을 자신에게 판매한 사실을 제보하였고, 그 다음날 검찰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은 2011. 11. 7.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이 아닌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제보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당초에 피고인 B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였다{한편 A은 그 이전인 2011. 6. 28. 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1심 사건이 끝나면 검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 형님(피고인 B)을 진술하고는 양심에 가책이 들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증거기록 685~686쪽)}. A은 위 2011. 11. 7.자 조사를 시작으로 2012. 8. 6.경까지 수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피고인 B과의 대질도 포함),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아닌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번복된 진술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이 법원 2012고단6259), A은 2013. 5. 7.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 번복된 진술내용 대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후 A은 2013. 8. 23. 위증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이 법원 2013고단4973),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다. 한편 검사는 2013. 10. 23.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 A은 검사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기 직전에 다시 또 부탁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부탁받은 것은 없는데 검사님이 저에게 위증으로든 무고로든 걸리니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데다 어차피 저는 계속 B이 아니라고 번복을 한 상태라서 법정에서 가서도 끝까지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B이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알겠는데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할 때 계속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따로 부탁받은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A은 2013. 12. 11. 위 사건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2014. 4. 4. 항소기각 되어 그 무렵 확정됨). 한편 피고인 B은 2013. 7. 12 자신의 위 2012고단6259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A은 2014. 1. 22. 위 항소심(이 법원 2013노2465)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의 자백과 달리 또 다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에 따라 위증죄로 다시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 위증'). A은 제1심 위증 후 2014. 4. 22.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 다시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B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사실이고, 수사기관에서는 B이 부탁한 것이 있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익명의 편지를 보내어 부탁하였다'고 최초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항소심 사건(이 법원 2013노2465)에서 2014. 4. 4.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A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증교사 뿐만 아니라 위증방조 역시 성립될 수 없다). A이 최초에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수개월이 지나 그 진술을 번복한 구체적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피고인 B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A은 2011. 11. 7.자 진술 이후로 제1심 증언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번복된 진술내용(즉, 피고인 B이 아닌 F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A이 일관하여 번복된 진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굳이 익명의 편지까지 보내어 위증을 교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사건 경위'에서 보듯이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특히 A은 피고인 B에 대한 마약 사건에서는 A에게 유리하게 진술 또는 증언하였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입장을 바꾸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 없이 A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 4. 22.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 B이 2013. 5. 초순경 '익명의 편지'를 보내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이 받았다고 하는 익명의 편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피고인 A은 당초에 위 편지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폐기시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A에게 편지를 보낸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B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A에게 누구 이름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편지를 보냈는지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2013. 10. 23. 자신의 제1심 위증사건에서 '제1심 증언 직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증을 따로 부탁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있는 피고인 B이 종래의 부탁(A이 2011. 11. 7.자 조사를 받기 전의 부탁)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왔던 A에게 단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번복했던 대로 증언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A에 대한 적극적인 위증교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오히려 A은 이 법정에서 '익명의 편지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번복 진술을 유지하려고 마음먹었다', '익명의 편지의 내용은 번복 진술을 유지하라는 강한 어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위증방조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