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2020고단76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터넷 게임 'D'를 통해 피해자 C와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라고 보여주며 부산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 'F'라고 소개하였다. 가. 합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생활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아버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돈을 모두 사용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다. 5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어 합의금으로 돈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5만 원, 2020. 7. 31.경 5만 원, 2020. 8. 3.경 5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게임 계정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8:10경 위 J에서 인터넷 M 카페에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3만 6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만 6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5]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터넷 'N'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P 계정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였으므로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 대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위 계정을 회수해 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6] 피고인은 2020. 11. 14.경 경주시 Q연립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에 '이마트 5만 원 상품권,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을 5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54,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U) 계좌로 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 피고인은 2020. 11. 22.경 경주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 사이트에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36,000원을 입금해주면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X)로 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 피고인은 2020. 12. 23.경 경주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카페에 '스타벅스 30,000원 및 이마트 50,000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58,000원을 입금해주면 스타벅스 3만 원 및 이마트 5만 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X)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회신 [2020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0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21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Z, Y의 각 진술서 [2021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구금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