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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2003.경부터 2012.경까지 약 10년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땅이 있다. 회계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회에 걸쳐 110,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의 확인서 제출) 1. 수사협조의뢰(개인정보신용조회) 1. F의 G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통장 거래내역이 많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전철 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의 IBK기업은행 통장(C),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2014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7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 1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매트리스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소리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돌아 눕힌 다음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본인도 지적장애인으로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범행일이 2019. 2. 23. 전이다)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호프집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오천만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 운영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이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7. 7. 21. 2,800만 원, 같은 해 8. 11. 8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속초시 F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펀드 해약금이나 엄마한테 받을 돈도 있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된 펀드가 없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8. 10만 원, 같은 달 9. 10만 원, 같은 달 19. 40만 원, 같은 달 20. 10만 원, 같은 달 22. 1만 원, 같은 달 23. 9만 원, 같은 달 28. 1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렌트카를 예약해 놓았는데 렌트카 보증금과 대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펀드 해약금이나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된 펀드가 없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렌트카 비용으로 140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명의 H 계좌(L)로 같은 달 12. 15만 원, 같은 달 13. 10만 원 합계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모두 기재 전과와 판시 제1죄 상호 간.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행 내용과 선고된 형량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와 합의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7: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알 수 없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증산3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선 방향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 알콜농도 계산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에서 2019. 12.경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7)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3개 및 사진 1개를 각각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4세)은 2019. 12. 16.경 채팅앱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디스코드'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모습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화면촬영 어플리케이션인 '오캠'으로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2020. 3. 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제작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지인인 'E'(닉네임 'F'), G(닉네임 'H')에게 각각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같은 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및 소지 등)에서 정한 각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의 고등학생이었고,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중대한 협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뒤 그 모습을 몰래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제작된 음란물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4: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B가요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피의자 DNA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B의 업무방해 사건(2019고단46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맥주병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인 녹취서 사본 첨부, 업무방해 피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19고단465호 판결문 1부, 각 녹취서 사본(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1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모바일 구직 광고 '분한'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위 광고를 보고 불상의 관리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시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 돈을 수거해 오면 일당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D 형사, 금융감독원 E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전화를 쓰지 못한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명의를 도용한 자를 잡기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명의도용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다.",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냉장고 위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F은행 계좌에서 현금 7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놓아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와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4: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상의 기망책에게 속아 현관 앞 항아리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김치냉장고 위에 있는 현금 7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3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과 H 형사, 금융감독위원회 I 은행감독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 연체로 전화를 쓰지 못한다.",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명의도용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다.",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우편함에 넣어 두라. 카메라로 전부 촬영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가지고 갈 수 없다.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J 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와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4:18경 서울 은평구 K빌라, 피해자의 우편함 앞에서, 불상의 기망책에 속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장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통장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집안에 보관해둔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활동보조도우미이고 피해아동 B은 지적장애 1급(2010. 6.생)으로,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해아동의 일상 활동을 돕는 도우미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 18:45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 욕실에서 피해아동의 목욕을 시켜주던 중,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합계 10만 원권의 핀번호를 대가 명목으로 건네주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590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 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사본 및 범죄일람표 사본, 캡처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특정) 및 사경 송치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1. 조회사항(구매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5%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2. 13:30경 논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의자 G 송치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2005.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7.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C 탄방동 지점 내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28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X360(S/N:E)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삼성노트북) 1. 수사협조의뢰(노트북 소유자 확인요청), 각 수사보고(압수물인 노트북 소유자 확인, 노트북 시리얼 넘버 출력물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및 출소일자, 장소, 사유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6.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 거여점 내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캠코더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읍내4가 쪽에서 E아파트 뒷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우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표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의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표시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직진금지 노면표시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1. 내사보고(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를 포함하여),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잘못은 있지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고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진을 금지하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차량은 1차로에서 노면의 직진 및 좌회전 표시와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계속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직진이 금지된 2차로의 피해자 차량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를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측면 부분이 교차로의 중간지점부터 충돌하기 시작하였으나(충돌로 진동이 발생하여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각 측면 부분이 접촉한 채 주행하다가 교차로를 벗어나 D과 공영주차장 사이의 H 입구에 이르러서야 멈추었다. 피고인은 직진이 금지된 2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진차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그 진행을 방해하면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였고, 방향지시등을 통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 차량의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차로로 진입한 다음 교차로를 건넜거나 노면표시를 위반한 채 직진하는 경우라도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쪽의 2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앞질렀기에 피해자 차량의 존재와 그 진행방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직진을 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취지와 노면표시의 기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7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20. 8.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 C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8. 20. 10:00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발가벗고 서로 좋아 씹질 해놓고 왜 강간고소 하느냐 아주 개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8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 D(남, 1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에게 "나 다혈질이다. 아기 왜 때렸냐"라고 말을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짓누르고, 머리와 몸통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남, 12세)이 자신의 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지 못하게 몸을 누른 후 주먹으로 가슴과 팔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CCTV 캡처 자료, 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샤넬 향수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50,000원을 보내주면 샤넬 향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샤넬 향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향수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9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4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