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07 피고인은 2021. 5. 28. 16:03경 서울 성북구 O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P(여, 33세)가 운행하던 K7 승용차로 다가가 주먹과 신발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차 안을 들여다보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차문이 열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들고 다가가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동하자 보도블럭을 손에 든 채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감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도블록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6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 13:17경 서울 중랑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들어가,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인 T이 응대 중이던 여성 손님에게 말을 걸고, T으로부터 ‘길 건너 U 매장으로 가시라’는 말을 듣자, 그곳 책상에 놓여 있는 모형 폰을 들고 T에게 던질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점장인 피해자가 응대 중이던 V을 향해 V과 동 행한 딸들을 가리키며 ‘애들이 이쁘게 생겼는데 당신 딸이 맞냐, 내 딸이었으면 전재산을 줄 텐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직원인 W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술에 취했으니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약 15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7. 3.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W로부터 ‘술 깨시면 다시 오시라. 저희도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장 X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1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장 X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X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X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Y지구대로 인치되자, X에게 “내가 불구속 수사로 풀려나면 저 새끼 대가리를 해머로 반드시 깨버려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불구속 수사가 되어 나오면 Y지구대에 찾아와서 불을지르고 너에게 꼭 찾아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X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사 AA, 순경 A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14: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Y지구대 소속 순경 AB가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수갑을 차고 있는 피고인의 마스크를 제대로 씌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AB에게 발길질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AA가 수갑 착용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AA향해 발길질을 하여, AB와 AA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체포된 피고인의 관리 및 그에 부수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 14:00경부터 16:11경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항 기재 Y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AC에게 ‘씨발년아 촬영해! 저 씨발 병신 같은 년 내가 죽여버린다. 여경을 왜 뽑는지 아냐? 아니 경찰들 중에 남자 틀딱들이 존나게 많잖아, 그러니깐 이제 노리개하라고 하는거지 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A에게 ‘씨발새끼야, 그냥 니 딸이나 조카보고 딸딸이나 쳐라. 저기요, 너는 불알 두 개 크기가 다르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2021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현장 목격사항 등, S 매장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Y지구대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A, AB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선행 재판[이 법원 2020고단3103, 2020고단3374, 2021고단333(각 병합)]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 행방해죄에서의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병과되는 벌금형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