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8

범죄사실 2014고단5308 1. 공문서위조 불상의 위조총책인 C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취업, 결혼, 진학, 이민, 개업 등 꼭 필요한 증명서 및 자격증. 원하는 모든 증명서를 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해드립니다', '원본과 100% 동일합니다. 주민, 운전면허, 여권, 학력증명,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생증, 자격증, 안전보장, 후불가능' 등의 내용과 연락처로 E과 F(명의자 G), H과 I(명의자 J), K과 L(명의자 G) 등을 넣어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위 연락처로 연락해온 의뢰자들과 상담을 통해 위조할 문서의 종류, 가격 등을 결정한 다음 의뢰자들로부터 위조할 문서에 들어갈 내용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문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그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의뢰자들의 이메일로 보내주어 의뢰자들로 하여금 그 파일을 출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신분증의 경우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그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형인 M에게 이메일로 그 파일을 보내, 피고인과 위 M이 위 파일을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의뢰자들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위조하되, 완성된 졸업증명서 등 파일 또는 신분증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기 전에 이미지 견본파일만을 먼저 보내고 이를 확인한 의뢰자들이 C이 지정한 N 명의 외환은행 계좌(O) 또는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대금을 송금하면 비로소 완성된 졸업증명서 등 파일이나 신분증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고, 위 N 명의 계좌 또는 P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등 14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되고, 인출책인 U, V 등이 위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C, M 등이 공문서인 신분증 등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의 형 M에게 위와 같이 C이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인쇄를 담당하는 일을 맡도록 하고, 위 M은 이를 승낙하고, M은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한 장비(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 위조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 1대, 신분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필름 등)를 받아 안양시 만안구 W 202호에 있는 M의 집에서 C의 지시에 따라 C 등이 이메일로 보낸 의뢰자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연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고, 피고인은 2012. 9.초경 안산시 상록구 X,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이 위와 같이 제공받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한 장비(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 위조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 1대, 신분증 모양의 플라스틱카드, 홀로그램 필름 등)를 M으로부터 받아 위 주거지에 설치한 뒤 M이 C으로부터 위조 지시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 주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C이 이메일로 보낸 의뢰자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연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한 후 M에게 전달하고, M은 그 위에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위조문서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Y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출력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Y에게 배송하였다. 나.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30.경 위 M의 집에서, C의 지시로 C이 이메일로 보낸 의뢰자 Z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연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C이 지정한 장소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Z에게 배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M이 C으로부터 AA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받은 내용을 전달받아 C이 이메일로 보낸 의뢰자 AA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연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한 후 M에게 전달하고, M은 그 위에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A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위조문서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AB에 대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출력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AB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A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 Z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 AB에 대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Y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기업은행 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사회 후배인 G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6. 7.경 위 G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범계역지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G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G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은행 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G에게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중국에 있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네 명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10. 9.경 G과 함께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지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G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G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6449 피고인은 2013. 1. 15. 18:1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디 'AE'(닉네임 AF)으로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웃백,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1매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 85,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69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1. 8. 19.경 군포시 AI아파트1407동803호에서, 2011. 9. 1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J과 사촌지간인바, 위 AJ과 함께 AJ이 절취한 AK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위 AK 명의의 차량포기서 등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9.경 광명시 철산동 448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명지점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차량포기 및 견인승낙서에 위 AJ이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AM 401호', 차량번호란에 'AN', 차명란에 '아우디A6', 채무자 겸 승낙인란에 'A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무인을 하고,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AM 401호', 연락처란에 'AO'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K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위임장의 수임자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AM 401호', 날짜란에 '2009년 10월 29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K의 이름 및 날짜 옆에 무인을 하고, 양도증명서의 양도물품 내용란에 '차량 아우디 AN', 양도인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AM 401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K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각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N', 차명란에 '아우디 A6 3.2', 각서인(채무자)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AM 401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K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차량포기 및 견인승낙서 1장, 차용증서 1장, 위임장 1장, 양도증명서 1장, 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1. 00: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 현대아파트 앞 길에서, 대출업자인 AP에게 위와 같이 AJ이 절취하여 온 AK 소유의 AN 아우디 승용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양도증명서, 차용증서, 차량포기 및 견인승낙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차량포기 및 견인승낙서 1장, 차용증서 1장, 위임장 1장, 양도증명서 1장, 각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K 소유의 AN 아우디 승용차량과 위조된 AK 명의의 차량포기 및 견인승낙서 1장, 차용증서 1장, 위임장 1장, 양도증명서 1장, 각서 1장이 각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에게"좋은 인터넷 게임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이자를 합쳐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게임 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1. 3. 14.경 같은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고, 2011. 3. 17.경 같은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0. 22:00경 안양시 동안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M5 승용차를 30일 동안 렌트해주면, 30일 후에 반드시 반환하고 대여료는 1일당 8만원씩 24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0일 이후에 렌트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트 명목으로 AU SM5차량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에게 "마티즈 승용차를 임차해 주면 매달 31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차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만원 상당의 AW 마티즈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4.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천시 원미구 AX 301호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노트북 대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10일간 노트북 및 부수기자재(노트북가방, 와이브로 단말기, 노트북 전원 어댑터 및 전원 케이블, 마우스, 마우스 패드, 이어폰 각1개)'를 렌트하기로 약정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29.경 반납시기가 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 군포시 AI 아파트 앞 노상에서, 노트북 대여업자인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2012. 1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3일 간 노트북을 대여하려고 하니, 군포시 AI아파트 앞으로 가져다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MSI4 GX660' 1대(시가 150만원 상당) 및 임대소모품(마우스, 패드, 어댑터, 가방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7.경 반납시기가 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B, BC와 공모하여 위 BC가 미리 알아둔 피해자 BD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C, BB는 2013. 3. 11. 01:58경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230만원을 이체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1경부터 02:06경까지 사이에 BF편의점 및 하나은행 평촌지점 내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7 1.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BH에게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서울 광진구 BJ건물 5층 A-60호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카메라 판매 및 대여점 ㈜BK에서, 피해자에게 "캐논DSLR 카메라 5D마크2를 대여하여 주면 내일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만원 상당의 캐논DSLR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BL, AV, AS, AQ, BA, BD, AY,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 BO, BP, BQ, BG, BH의 각 진술서, B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공범 M, G 판결문 첨부), 판결문(AJ), 압수물 총목록, 각 내사보고, 각 위조관련 이메일 자료(운전면허증, 졸업증명서, BR, BS), 문자메세지내역자료, 각 통화내역자료 및 거래내역자료(BT, BR, BS, BU 등, AA, Z), 각 통신회신자료, 각 은행회신자료, 각 은행계좌거래내역(P 명의 하나은행, N 명의 외환은행, G 명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각 금융계좌인적사항정리자료, 가짜 증명서 등 위조사건 관련 금융계좌내역자료 및 통화내역자료, BR 졸업증명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5308] 형법 제225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014고단6449] 형법 제347조 제1항 [2014고단656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014고단7164]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2015고단337]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2년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은 문서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나아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2년여에 걸쳐 무수한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의 죄책을 경감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밖의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