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범죄사실] 2018고단330 1. 피고인 2018. 9. 8. 13:40.경 전남 완도군 B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3 2. 피고인은 2018. 9. 1. 23:59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 I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21:4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우 생등심 2인분, 한우 모듬 1인분, 냉면 1그릇, 공기밥 1그릇 등을 제공받아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4 4. 피고인은 2018. 9. 6. 06:32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과 음식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요금을 결제할 현금 등의 수단이 없어 위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2시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고도 이용요금 13,900원과 음식대금 7,900원 등 합계 21,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7. 19:1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8. 05:33경 충남 서천군 S의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미상의 U 아반테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열쇠를 찾아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쇠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8. 9.8. 05:40경 충남 서천군 V에 있는 W영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인은 2018. 9. 8. 13:30경 전남 완도군 Z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의 AB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현금 153,000원,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상황보고서 1. 절취차량 통과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감식 촬영 사진, 차량감식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주문 음식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및 AF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G, T, AA,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도난차량 발견보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CD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9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