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6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경마장에서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7. 7.17.경 C조합 새검정지점에서 그 서류들을 이용해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인 통장, OTP, 현금카드를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현금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0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G'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계된 통장과 카드 등을 발급받아 오면 건당 1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으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 통장개설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부천 I조합 계남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H 명의의 E 계좌(J)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0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만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1건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7. 18.경 B으로부터 '㈜K'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통장 개설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E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K 명의의 E 계좌(M)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5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만난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1건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5. 2.경 위 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N'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통장 개설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송파우체국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를 개설한 후 그 즉시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7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만난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1건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6. 28.경 위 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통장 개설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고양시 Q에 있는 'R조합 대화역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P 명의의 E 계좌(S)를 개설한 후 그 즉시 그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21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만난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1건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6. 14.경 위 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통장개설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 강서구에 있는 'U조합 가양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E 계좌(V)를 개설한 후 그 즉시 그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계좌 개설서류, 거래내역 등 [2019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도박사이트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출장마사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2019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2019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이용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