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3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31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02: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W X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아이패드’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4: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AA’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84,000원을 주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두 장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받았다. 2020고단4849 피고인은 2020. 9. 9.경 김포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아이패드에어3, 애플팬슬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에어3, 애플팬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C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A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AA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에게 아이패드에어3, 애플펜슬, 벌꿀구찌클러치백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72 피고인은 2020. 2. 13. 김포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20. 4. 16.부터 김포시청 AE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0. 11. 6.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14일 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1. 27.경 김포시 AB,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W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15,789,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17, 20), 이체화면 발췌자료, W AJ 검색 발췌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발췌자료,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관련회신 1. 순번 57-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그 손해금액 정할 수 없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금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손해배상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