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병원 간호과 부서장이던 피해자 F(여, 4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회피하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직장동료나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 21:40경 위 E병원에서 퇴근하려던 피해자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장난인 줄 아나,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천시 G 원룸 201호인 피고인의 원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자 피고인의 원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나무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H(피고인의 직장 동료)도 다 죽이고, 오늘 내 인생 끝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무릎을 꿇자 갑자기 위험한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벤 다음 피해자에게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자 피고인의 피로 지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안 만나주고 연락도 안 하고 일도 못하게 하느냐, 왜 나를 미치게 하느냐"고 하면서 선풍기 등의 집기를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한 뒤 키스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벌려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0. 4. 18:00경 영천시 I에 있는 J모텔(무인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7. 21:25경 영천시 K아파트 205동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던 L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도검(칼날길이 17cm, 사냥용)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0:20경 영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K아파트 2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L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7:45경 영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룸 쪽으로 길을 건너다 이유 없이 피해자 M(여, 31세) 운행의 승용차가 자신의 앞에서 정차하자 피해자 M에게 "씨발년아 죽여뿐다", "니차가 그리좋냐"며 욕설을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의 승용차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열린 창문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N(여, 28세)와 피해자 O(여, 60세)의 상체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M에게 "씨발년 죽여뿐다" 등의 욕설을 계속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와 어깨, 팔 부분을 3~4회 때린 후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 M을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어 피고인의 구둣발로 피해자 M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목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부분을 각 1회 손으로 때리고, 같이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N와 피해자 O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P,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요하여 작성한 각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도검에 대한, 10. 2. 범행 관련 피의자 원룸 현관 CCTV 확인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4월(기본범죄 상한 + 나.범죄 상한의 1/2 + 다.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도검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점, 협박의 도구로 사용된 위 사냥용 도검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0.152%로 높은 편에 속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M 및 동승자 피해자 N, O를 각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4년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