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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E, F(각 같은 날 소년부송치)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 E, F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20. 3. 15.경 청주시 상당구 G 모텔 H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KF94 대형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내며 돈을 입금하면 위 마스크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20. 3. 15.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 소형 1,400원, 대형 1,800원, 50∼600장까지 구매가능’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7.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792,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792,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2항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모텔, 금은방 등 탐문수사 촬영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편취금 분배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로 조사 전 제출받은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O 거래내역,회신(C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사기죄로 편취한 금원으로 취득한 대가이므로, 피해자에게 교부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 형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나이 어린 C, E 등을 데리고 마스크 관련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의 법정태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상당기간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이 판시 2의 마스크 관련 사기 범행으로 2020. 3. 초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1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E 등에게 인터넷을 통한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알려준 것이 판시 1 범행의 토대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E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이후에도 F를 데려와 마스크 배송용 차량 운전기사 역할을 맡기는 등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경 판시 1 중 일부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관과 통화하며 ‘출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3. 3. 인터넷에 동일한 수법의 게시물을 올려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이며, 과거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다만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판시 2항 피해자들 중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 19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판시 1항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훈육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내지지환경이 양호하며, 피고인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황에서 대입준비를 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D은 위 C 산하에 있는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가. 지원사업 심사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인 F에서 실시하는 ‘G사업’에 D이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지원 사업 신청 요건 중 사업자등록이 2015년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2015년 이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D은 그 무렵 청주세무서장이 발행한 E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의 ‘2017년 06월 19일’을 ‘2015월 04월 09일’로, 개업연월일을 ‘2019년 09월 01일’에서 ‘2015년 04월 09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그 즈음 피해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G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에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일 및 개업연월일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G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 지원금 사용내역 확인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F에서 실시하는 ‘G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E’가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7. 11. 6. F으로부터 지원금 1,250만원을 E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그 후 지급받은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 금액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할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경 F에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원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D에게 위 E 명의 예금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이 위 계좌의 통장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2017. 11. 23. ‘국민 I(케어’ 명목으로 200,5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국민 I(케어’ 명목으로 50,5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삽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통장 기재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주자, 그 즈음 F에 위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통장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사본 사진파일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에서 신청자의 지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G사업 지원금 사용처 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예술사업 지원금 사용내역 확인업무 방해 피고인은 F에서 실시하는 ‘J’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8. 25. F으로부터 지원금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K)로 지급받았으며, 그 후 지급받은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 금액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할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경 F에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원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D에게 위 피고인 명의 예금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이 위 계좌의 통장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2017. 9. 5. ‘국민탭댄스강사비’ 명목으로 3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L’에게 3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삽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통장 기재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주자, 그 즈음 F에 위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통장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사본 사진파일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에서 신청자의 지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사용처 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위조본, 원본, G사업 지원신청서,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24, 28),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F회신자료 첨부 및 전화수사), J 세부사업계획서, 2017년도 정산서(보조금사용내역서)-J관련, 이메일화면캡쳐,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6, 27), 매출전표사진, 상세보기(거래상세내역)등, 공연예술지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9:5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는 위 양조장 내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컴퓨터를 돌려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노트북을 보관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동업관계여서 피해자도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동의 없이 가져간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이는 명백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과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 12.경 위 유치권 행사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와 CCTV 카메라 2대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 12:1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설치한 CCTV 카메라 2대를 막대를 이용하여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촬영 방향을 변경하여 위 CCTV 카메라 2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컨테이너 CCTV 사진 및 CD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 CCTV 인근에 접근한 사실은 있으나 CCTV의 방향을 바꾼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깃발 막대를 들고 CCTV 바로 아래 쪽으로 온 후 약 20초 후에 CCTV 카메라 1대의 촬영방향이 변경되고, 그로부터 약 20초 후에 다른 CCTV 카메라 1대의 촬영방향이 연달아 변경된 것이 확인되며, 촬영방향이 변경된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CCTV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에 접근하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변경하는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 17:2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토지에서 피해자 B이 컨테이너에 설치한 CCTV 카메라 2대를 물병 등을 이용하여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촬영 방향을 변경하여 위 CCTV 카메라 2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0. 4. 4. 위 공소사실 기재 CCTV 카메라의 촬영방향을 변경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5. 3. 17:22경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된 곳 옆 길을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되고 50여초가 지난 후에 CCTV 카메라의 촬영방향이 변경된 점 등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 카메라의 촬영방향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CCTV 바로 근처까지 접근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호)에 의하면 위 CCTV 카메라는 피고인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설치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물병을 들고 손을 뻗어올리더라도 카메라에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 카메라의 촬영방향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9: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내 지하 식품코너(식용유매대)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앞에 있는 꿀이랑 여기에 있는 꿀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출력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은 물건을 가리키다 피해자의 등이 피고인의 손에 닿을 것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진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행부위 및 정도, 내용, 만지게 된 경위 및 접촉시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15경 위 ‘C’ 업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사지사가 오기 전에 서비스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일회용 속옷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 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를 돌아눕도록 한 후 음부 부위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내사보고(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마사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뼈 부분과 쇄골을 만졌을 뿐 음부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안해줘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사타구니 안쪽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위생팬티 위로 음부를 두 번 정도 주물렀다. 이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엉덩이 맨살을 서너번 넘게 주물렀다. 피해자가 돌아누운 상태에서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마사지하다 성기 부분을 두어번 한손으로 주물렀다. 이후에도 갈비뼈 위쪽 윗가슴을 눌러주다가 오른쪽 맨 가슴을 4~5회 주물렀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이후 피해자의 대처 및 피고인의 태도(옷을 갈아입은 후 아는 오빠를 불러 함께 항의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비용 9만 원을 돌려주며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였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엉덩이와 가슴 근처인 엉덩이뼈 부근이나 쇄골 부위를 마사지한 사실은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항의에 의해 마사지비용이 환불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점, 그밖에 사건 경위 및 내용,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 정류장에서 탑승한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가 중심을 잡기 위해 버스에 설치된 봉을 손으로 잡자 마치 봉을 잡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겹치게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 봉의 다른 부위를 잡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겹치게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다리 부위를 수차례 비비고, 피해자가 봉을 잡고 봉에 몸을 기대자 마치 봉을 잡는 척 하면서 봉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 뗐다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버스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복잡한 버스 안의 봉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밑 다리 부위를 비비거나 가슴 부위를 만진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는 점,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및 추행과정,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신고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취한 태도와 말 등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3:30경 평택시 C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이사를 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주차를 시켜 시끄럽게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손가락으로 밀고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잡고 가볍게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실은 피해자 D 이 차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벽을 들이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집의 벽을 들이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다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에 피해자 F과 D의 처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구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신체에 대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이 4회 있고, 그 중 2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임에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이 사건 범죄를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이마 부분을 맞자 화가 나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2016고단1992] 피고인은 광양시 C아파트 나동 13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72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당한 것 때문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00:2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C아파트 나동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난번 고발로 벌금 백만 원이 나왔는데 하루에 십만 원씩으로 징역을 살아야겠다, 이놈아, 이 나쁜 놈의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15경까지 약 53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00:4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료로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년아 노래를 왜 못 부르게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탠드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탠드바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및 H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2016¹¹181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각 항소 하여 2013. 2. 7. 광주고등법원에서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0. 1. 01:05경 거제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1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H와 피해자 F이 택시비 지불 문제로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뭔데, 씨발놈아, 내가 감방에 가서 살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쫓아오자 재차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로 옆 분리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2회가량 뛰고, 전면유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드 판금 등 수리비 약 814,52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대기석에 앉아 경위 J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애미애비도 없는 씨발놈들아, 호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 민원대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민원대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위 J을 향해 침을 뱉어 그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980 피고인은 2016. 11. 3. 01:20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사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M(여, 2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 M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 쪽으로 다가가려는 것을 다른 일행이었던 피해자 N(여, 25세)이 다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2016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4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매우 중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기대가능성도 낮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지인인 C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운반해 주면, 그 운반비를 주겠다, 혹시 이 일을 해 줄 사람을 알고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그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5. 2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8에 있는 수유역 물품보관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E), 우체국 체크카드(F), 농협 현금카드(G),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I), 우리은행 현금카드(J), K 명의의 하나에스케이 체크카드(L) 등 현금카드 6매를 찾아 이를 위 수유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M에게 건네주게 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B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는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 B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2016. 1. 중순경 경북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포항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 회신 내역 등 첨부관련)-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F 계좌 확인;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F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제2016-1484호 집행 결과 보고: D 국민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추가 회신 : 주식회사 D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D 최종 계좌 개설 현황 및 거래내역 추가 분석관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1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B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체범행에 대한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01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채무자인 C의 빰을 1회 때리며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경찰이 와서 채무자를 놓쳤다, 좆 같아서 안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사본 1. 피해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8회의 폭력범죄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소년보호사건 4회) 이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공권력 경시태도가 뚜렷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로 빌린 채무 약 500만 원이 있었고, 30만 원의 월이자, 밀린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일수로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급 7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