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조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9:5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윤성3차 아파트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3:20경부터 04:10경까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 질방 내 영화관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불을 걷어 낸 후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의 다리 아래쪽으로 가서 위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4년 ~ 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50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531-1 소재 '꼬시네 숯불바베큐치킨'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6세)의 탁자에 가서 합석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해 이를 트집잡아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아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벽으로 밀친 다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는 이를 보고 손으로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맥주병 3~4개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급성 경추부 염좌, 턱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역 회신 공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음성파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조건 없이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도 공탁된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부친을 돌봐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02:00경 포천시 C아파트 411동 4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20:30경 위 아파트 3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말 20:00경 위 아파트 방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말 12: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2. 06:00경 포천시 C4단지아파트 402동 1707호 피고인의 집 큰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죄 일시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N9년 2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D와 피해자를 비롯한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 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1:11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58 대림성모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강남성심병원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자(여, 59세)와 피해자 D(여, 50세)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7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21:3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7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이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추행 범죄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장애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추행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2017. 1. 6. 접수 의견서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백한 부분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객관적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관한 주된 증거는 F(가명, 이하 같다)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인데, 위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에서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진술속기록 13, 14쪽(증거기록 30, 31쪽) 400 내지 429번 문답내용].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음에도 자신의 엉덩이가 만져진 감촉을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착시로 인하여 피고인의 동작을 크게 느꼈을 가능성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기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그 부모 및 동생과 함께 제1항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의 좌측 부분에 서있었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탄 채 걸어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지나가도록 피해자에게 비켜주라고 하여 피해자는 부모가 있는 에스컬레이터 우측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을 추월하여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땡큐"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을 지나쳐 계속하여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다. 위와 같은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위 나.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엉덩이를 만진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 G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땡큐"라고 이야기 한 것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그 행위가 거의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어린 피해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또는 귀여움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함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3.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313,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052,1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9,331,0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089,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2.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고, 2016. 3. 1.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부임하여 그 때부터 4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여, 9세)은 위 G초등학교 4학년 반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2, 12:00경 위 G초등학교 학습준비물실에서, 피해자 H, 위 I에게 '책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I을 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 속바지,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11:20 경위 G초등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I을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비비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속까지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이러면 안되는 거 아는데 귀여워서 그렇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1, 44, 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3항만이 적용될 뿐이므로,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형량기중을 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 나. 판시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N1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자아 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 명목으로 3,7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교직을 상실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하한 징역 6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1. 4. 11.경 D회사(대표이사 : E)가 전남 영광군 F에 D회사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위 공사를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 G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은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의 회장인 것처럼,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회장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D회사와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이 D회사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이 공사하는 부분을 네가 공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일괄공사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A, C은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의 회장 및 부회장도 아니었고,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은 피고인 A, C 등에게 위 공사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를 발주한 D회사는 위 공사를 수행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는바, 피고인 A, C은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합의 된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진주시 D에 있는 'E(현 F)' 뒤쪽 계단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진주시 G 아파트 203동 옆 길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앞서 가다가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6:27경 진주시 1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친구 C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C이 피고인의 팔을 치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나. 판시 제2항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의 엉덩이, 가슴 등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3:45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부근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대영운수㈜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위 승용차 운전자인 E이 시동을 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3 엔즈빌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219-2 브라운스톤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장의 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신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판교역 사거리 쪽에서 봇들마을 8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약 20분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 3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가속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포터II 냉동탑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61세)이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4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포터냉동탑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06,8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88,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고인의 지병에 따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1,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 승용차를 일수업자인 D에게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17:4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감골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사동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4.경에만 세 차례(3월, 5월, 9월)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재판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3. 16: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강서면허시험장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C가 두고 내린 모토로라 휴대폰 1점(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초 2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D 이 두고 내린 갤럭시탭 태블릿PC 1점(시가 99만원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남동구 E건물 10층에서 상시 근로자 92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8-9 에 있는 공건공업 주식회사에 2011. 11. 21. 부터 2012. 1. 22. 까지 근로자 F을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을 파견하여 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무허가파견사업을 행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통지 1. 업무도급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근태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