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3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23:00경에서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있는 H은행 앞 길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서울 성북구 [아파트 114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ㅏ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약 2~3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경에서 2015. 5. 9. 경 사이에 위 H은행 앞 길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약 2~3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3, 21:00경에서 같은 날 21:40 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약 2~3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경에서 2015. 6. 8. 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약 2~3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H은행 앞 길에서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에게 7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B1 필로폰을 주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H은행 앞 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0.3g을 구입하기로 하고 B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B이 필로폰을 주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10. 11, 23:40경에서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B에게 35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서울 노원구 J 아파트 2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51경부터 같은날 23:00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B에게 3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J아파트 2동 708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21:40경에서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J 아파트 2동 708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경에서 2015. 10. 19. 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식당' 부근 노상에서 1) M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약 0.3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J아파트 2동 708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23:50경에서 2015.10.22. 00: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횟집 뒤편 길에서 M에게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이 약 0.3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J아파트 2동 708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공소장에는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횟집 뒤편 길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공사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40경에서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위 'Q' 횟집 뒤편길에서 M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J아파트 2동 708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09:00 경위 J아파트 2동 708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5. 23:00경에서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있는 H은행 앞 길에서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경에서 2015. 5. 9.경 사이에 위 H은행 앞 길에서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에서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길에서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7.경에서 2015. 6. 8.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길에서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10. 11. 23:40 경에서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A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5, 21:51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위 G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A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16. 21:40경에서 같은 날 22:1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및 일반전화 가입자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R의 진술서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36 면에서 145 면까지),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및 일반전화 가입자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또는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면서도 이는 함정수사로 얻어진 위법한 증거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수사기관의 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을 수사기관의 계략에 빠져 피고인 A 사이에 녹취록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을 유인하여 피고인 A 과 사이에 범행을 암시하는 대화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시간대 및 통화장소 역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그것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A에게 '구할 수 있다. 돈을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나.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수수·투약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1회에 불과하고 그 시점도 범죄일로부터 12년 전인 점,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력하였던 점, 이번 기회에 필로폰을 끊고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