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S, 2층에 있는 "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V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무렵 T의원에서 V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W, 2층에 있는 "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X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무렵 B내과의원에서 X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무렵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5,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Y, 2층에 있는 "Z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A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 무렵 Z의원에서 AA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7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8. 무렵까지 2회에 걸쳐 현금 등 9,560,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AB, 4층에 있는 "A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D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무렵 AC 의원에서 AD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무렵까지 3회에 걸쳐 현금 등 2,6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AE에 있는 "A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G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무렵 AF의원에서 AG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무렵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등 5,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AH에 있는 "AI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A으로부터 11"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 무렵 AI의원에서 AA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7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명시 AJ 2층, 3층에 있는 "AK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L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무렵 AK의원에서 AL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824,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M, 2층, 9층, 10층에 있는 "A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0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무렵 AN의원에서 U 영업사원 A0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537,7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AP 5층에 있는 "AQ"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G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무렵 AQ에서 AG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 AG, AD,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S, AT(가명),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D(첨부된 리베이트 제공내역 포함), AL(첨부된 에이전시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내역 포함), V, AG(첨부된 거래처 현황 포함), A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고발서 등 이첩, 계좌거래내역(U), BE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U(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분석, 고발인조사(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 담당사무관 AS),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U 익명의 영업사원),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BE 자문료 지급현황, U,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E, F, H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C, D, F, E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 A, H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피고인 I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G은 2012.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BF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