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철거 공사 등을 하는 'C'의 대표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은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0:3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골 철거공사현장에서 모델 하우스 철제빔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제빔을 크레인으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크레인 집게로 느슨하게 받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철제빔 하단 부분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철제빔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절단된 철제빔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바로 앞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증,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사건 현장조사 결과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철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외 4필지에서 'D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3.14:00경 위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절곡기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향나무 7그루 가지치기 작업을 지인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같이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및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고 위 D은 입주자 대표와의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였다. E는 대구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6. 3. 7. 09: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A동 5-6호 라인에서 향나무가지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현장작업을 지시하고, E는 이동식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피해자 H(54세)이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향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작업대의 움직임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위 작업대에는 전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며, 근로자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피고인과 E는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E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작업대를 조작하는 등 공동의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3.2m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46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크레인 기사 1명과 일용직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향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고, 위 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실시함에도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3

범죄사실 [기초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메신저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번호 변작 및 매개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 또는 딸 등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콜센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스마트폰에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여 삽입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 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계소'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9.경부터 2022. 8. 17. 15:46경까지 <주소>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K7 차량에 휴대폰 단말기 44대를 싣고, 휴대폰 단말기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F '메시지'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 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메신저피싱 전화가 원활히 되도록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전화번호>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총 44대, 39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될 수 있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전화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44대와 39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설치하고 관리한 휴대전화 단말기(<단말기번호>)의 F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님에도 피해자 자녀 행세를 하며 '급하게 다니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아빠 지금 바뻐? 액정파손 보험신청을 해야하는데 아빠랑 폰 연결할 수 있는 앱 보내줄게. 아빠 돈 먼저 보내줄 수 있어? 아빠 여기로 300만 원 먼저 보내줘'라고 거짓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선과의 대화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피해사실 확인) 1. 각 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행위의 불법성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 북구 J에서 K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으로서 위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도급주어 행하고 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1. 8. 0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이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L(42세)으로 하여금 작업 중 타워크레인으로부터 낙하한 타워크레인 철재 고정판에 손목 및 손등을 맞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낙하물의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의 타워크레인 운전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11. 8. 0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 지상 약 20미터에서 타워크레인 조종 및 조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타워크레인의 각 볼트 등 부품이나 구조물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물체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의 고정나사가 풀려 철재 고정판(지름 45센티미터 정도)이 낙하하여 그 밑 옥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 L의 왼손 등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장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타워크레인의 각 볼트 등 부품이나 구조물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 등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물체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법규상 위 크레인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 사실, 위 크레인에 대하여는 2013. 10. 3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합격 판정을 한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정기안전점검 결과 합격판정을 받고서 위 크레인을 사용한 사실, 위 크레인에서 낙하한 위 철재 고정판은 위 크레인의 지브 끝에 위치해 있는 사실, 위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하더라도 위 철재 고정판을 고정시키는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사실, 위 크레인의 지브의 길이는 약 50미터이고, 운전석에서 위 지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크레인 내의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크레인에 대하여 법규상 정해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서 위 크레인을 사용하였고, 위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위 철재 고정판에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지브 끝까지 가서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뿐인데, 그와 같은 확인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 상당한 위험이 동반된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의하여 시행된 정기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서 위 크레인을 사용한 이상 이로써 자신들이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한편, 검사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등의 특정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설비의 운영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를 다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크레인의 운행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충북 청원군 C에서 시공하는 'D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 위 공사현장의 10층 리프트 탑승장 양측면 슬라브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설비작업용 투광등 외함에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3. 8.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성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개인건축업자로 그 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등 조적보조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엄이 있는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잇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적공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건물 외곽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근무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발판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1. 10. 5. 08:50경 위 C 증축공사 현장 4층 외부 작업발판에서 근무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1. 10. 5. 09:10경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J 진술 포함),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통보, 착공신고서, 건축공사표준 계약서, 확인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J),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진, 현장 시정 조치한 사진 1. 사건사고사실 확인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여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2014-15년도 전북본부 직할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전기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추락위험방지 미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남원시 C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D(65세)로 하여금 27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방망이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철탑 위에서 이동하다가 철탑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낙상에 의한 치명적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전기기계·기구의 위험방지 미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자재창고 배전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근로계약서 사본, 시공관리책임자계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평택시 C)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외벽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를 공사금액 33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아파트 104동 외벽재도장 공사 시 작업근로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63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청주공장을 두고 있는 강화마루 제작업체이고, E은 위 업체 소속 청주공장 공장장으로 위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업체 소속 이사이자 강마루 사업 부서장으로 그 부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1. E,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 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30. 02:30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매트 및 방책 설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로봇 작동에 따른 위험, 안전한 작업방법, 방호 장치 등에 대한 확인 및 교육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박스 적재 로봇에 인접한 위치에서 포장 불량 박스에 대한 테이핑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그만 위 로봇의 로봇암이 작동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4~9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는 로봇의 가동범위를 고려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위 안전펜스가 열릴 경우 기계가 정지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매주 2 ~ 3회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로봇이 작동할 경우 그 반경 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매일 주의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건 현장에는 안전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참고인으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로봇이 설치된 이후로 로봇에 대한 안전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기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말을 맞추고 들어가자."라고 하였고, 경찰에서 "교육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교육은 받은 것으로 하자."라고 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편, 산재 처리도 받고 C 주식회사로부터 별도의 위로금까지 전달받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달리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위 사고 장소 주위에는 2개면에 걸쳐 방책(펜스)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방책 출입문의 하단 60cm 높이에 작업자의 출입을 감지하여 로봇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센서)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위 2차 조사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위 출입문은 박스 투입을 위해 작업 내내 항시 개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센서기능도 해제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청원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산시 D에서 진행되는 'E매장 실내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직원이자 위 E매장 실내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소장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10. 22. 10:58경 아산시 F에 있는 위 E매장 실내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실내 도장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발판 위로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2017. 11. 15. 07:30경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자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G의 고용회사 (주)B의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각 재해조사 의견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주식회사 B-I)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주식회사 B 벽제사업소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 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부터 2017. 3. 까지 주식회사 B 벽제사업소 내에서 근로자에게 에코석 제작 및 채석 분진작업을 하게 하면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에코석 운반 및 채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내부 사진, 물질규제정보(석고), 물질안전보건자료(석고, 퍼라이트), 지급받은 호흡용 보호구(사진), 사용했던 수세미(사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소인 작업 당시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철거업자로서 C으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2. 감독상의 조치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를 중지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공사를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1.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1. 분석결과 통보서 1. 중구 D 석면 해체·제거공사 관련 진행경과 보고,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제 중 사진,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제 완료 사진 1.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1. 계랑증명서, 일반석면조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감독상의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C 소재 양산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유지관리업무를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으로 정지되어 있던 여열발전설비(폐기물 소각 후 증기발전)의 운전재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작업매뉴얼 숙지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인 복수기실의 전기램프 불량으로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환경집진기 앞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휘어진 상태로 방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비상용 기구의 일종인 재순환 송풍기 배전반 앞에 철제발판 및 고무호스 등을 적재하여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3층 활성탄실 공급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2층 백필터 하부 비상적출 마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된 전선으로 마대를 묶어 두어 위 전선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의 1층 작업장에서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2017. 5. 2.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상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지급과 착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 2017. 5. 2.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 2017. 5. 2.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발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미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 104호 소재 F 대표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G, 901호 및 902호 소재 'H 인테리어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중 천정틀 공사를 원청 I로부터 공사금액 1,600만 원에 도급받아 2017. 7. 14.부터 2017. 7. 22.까지 시공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J, 302호 소재 I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처 K 대표 L으로부터 공사금액 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원청 및 하청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개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5: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M(67세)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에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브레이크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아웃트리거를 바닥에 밀착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제2항과 같이 도급 사업주인 B과 공동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결국 이로 인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 2단 발판 상부(높이 약 3. 7m)에서 작업 중 이동식 비계를 움직이다 바닥의 단차 부위로 비계의 바퀴가 빠지며 기울어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일산서구에 있는 N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2017. 7. 26. 22:04. 경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A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제1항과 같이 수급 사업주인 A 과 공동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결국 이로 인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변사)-사본, 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참고인 조사), 사망진단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도급계약서(도급, 하도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