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2019고단2876]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대납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과 평점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2019, 2,22. 11:46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G조합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교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H" 사용)의 연락을 받고 제1항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1) 2019. 2.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지하 물품보관함에서 [이 넣어 둔 그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보관하고, 2) 2019. 2. 21. 16: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21, 22: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M에게 "카드를 받아 돈을 찾고 송금하는 일이 있다. 내가 소개시켜 주는 조건으로 일하는 동안 수익의 10%를 달라, 실장님께 잘 말해두겠다."고 하면서 위 M으로 하여금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할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도록 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M에게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H", "N" 사용)를 소개시켜 주고, 위 M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아 2019.2.25, 10:5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0으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2:38경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교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게 하였다. [20192989]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부근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겠다. 급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M 대질부분 포함) 1. S, T, U,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U 휴대전화 저장물 출력 첨부, 첨부, 첨부] 및 첨부된 U 휴대 전화 내 체크카드 사진 등 출력 첨부, 무통장 송금영수증(전표) 출력물, U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 등 출력물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M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출결과) 및 첨부된 피의자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인 접근매체 11매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카드 11매 사진 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2. 20.~2. 22.간 A 발신기지국)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M과의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A, M 간 대화내역 출력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기록 확인) 및 첨부된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출력화면 1. 수사보고(A, M 간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M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일부 첨부) 및 첨부된 휴대폰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확인 CCTV 사진) 및 첨부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출) 및 첨부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범죄계좌 명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첨부) 및 첨부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진술) 1.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Y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객정보파일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접근매체 보관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M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M이 취득하는 수수료의 10%를 소개료로 받기로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