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 1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26.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강태공’, ‘십장생포커’, ‘학원전설’, ‘스페이스쉽2’ 등의 게임물이 탑재된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B에게 연결시켜 주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 계정에 적립한 후 B이 사용하는 게임기로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 C, B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게임머니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도168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경찰관인 G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9년 2월 7일(목), 8일(금), 11일(월), 12일(화), 13일(수) 총 5일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잠복근무를 하였던 점, G은 2019년 2월 7일(목), 8일(금)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2019년 2월 13일(수)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환전받았는데, 당시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 게임머니 10만 점을 환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 여기 언제 올 줄 모른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재차 게임머니 15만 점을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G의 게임머니 점수를 물어본 후 G에게 게임머니 15만 점의 대가로 13만 5천 원을 교부하는 한편, 피고인 C을 상대로 G의 위 게임머니를 태블릿PC에 저장된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C은 이를 거절하였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같은 날 피고인 B 등이 G을 비롯한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 C, B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무엇보다도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주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단속일인 2019. 2. 13.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다른 사람의 게임머니 점수를 싸게 구매하여 게임을 하기 위해 G으로부터 게임머니 15만 점을 13만 5천 원에 구매한 것 외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점수를 환전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업주인 피고인 A과 종업원인 피고인 C, D도 피고인 B을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와서 게임기 여러 대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는 등 종업원들을 힘들게 하는 손님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인 G은, H로부터 피고인 B이 환전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한편, 2019. 2. 13.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환전받은 것 외에 2019. 2. 11.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환전받았고, 2019. 2. 12.에도 이 사건 게임장 비상구 계단에서 피고인 B의 환전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G의 위 각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G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G은, 잠복기간 중 2019. 2. 7.과 2019. 2. 8.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잠복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종업원인 피고인 C, D은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해도 절대 환전해 주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받은 게임머니 점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았다거나 또는 그와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몇 차례 손님들의 게임머니 점수를 돈을 주고 구매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