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칠전동 쪽에서 강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2. 13. 15:38경 뇌부종(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80km)를 18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나, 피해자도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외 피해도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8.23: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논산대로215번길 32(강산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고, 2014. 8.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2014. 10, 3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 2015고단37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신흥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포르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7, 16.까지 사출작업을 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6월 임금 1,08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3,311,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H 근무일 및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1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춘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찰서 4거리 방향에서 1호광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고 피고인은 미리 오른쪽 인도에 피해자가 마주 오고 있는 모습을 인식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제한 등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차도로 들어온 피해자 D(9세) 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배부 박탈 손상, 다발성 지골 골절, 신전건 결손, 두피의 열린 상처, 발의 으깸손상과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보호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L 소재 M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익산시 N 소재 농기계 공급업체인 O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김제시 축산진흥과 P 소속 공무원(6급)으로 보조금 지원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계장이고, 피고인 D은 같은 계 소속 C의 부하 직원(7급)으로 보조금 지원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2.경 김제시 시행의 "2009년 사료용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M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사업자(보조금 6,000만 원, 자부담금 4,200만 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위 O 사무실에서, 처음부터 보조금으로 옥수수 수확기를 구입할 의사 없이 허위로 옥수수 수확기를 구입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캠퍼 C2200을 보조금 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경 위 O 사무실에서 그전에 진안농업기술센터에 판매한 옥수수 수확기 엔진을 촬영한 사진, 기대 번호가 위조된 명판을 촬영한 사진, 기대공급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김제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확기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09. 8. 21. 보조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7.경 A이 대표로 있는 M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영농법인이 옥수수 수확기 구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수확기와 보조금 사업자가 구입한 수확기의 기종, 기대번호, 상태 등이 동일한지 검수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검수를 나가기 전인 2009. 7.말경 김제시청 축산진흥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A이 수확기를 산 것이 틀림없으니 빨리 보조금을 주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암묵적 지시를 하고, 그 후 검수일인 2009. 8. 14.경 위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A이 작업하러 가야 된다고 한다. 기계 산 것이 확실하니까 빨리 가자"라고 말하여 사실상 검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수확기의 기종, 기대번호 등을 비교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2009년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 현지조사결과 보고, 2007년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장비교체 승인에 따른 완료보고, 07년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 장비변경 신청서, 2011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점검결과 보고서,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일제 점검 실시, 2010년 청보리 등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2009년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2009년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사업 장비교체 승인에 따른 완료보고 제출, 08년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 장비 변경신청(L), 2009년도 장비구입 실적, 각 장비별 지급신청서, 자부담금 입금현황, 옥수수 수확작업 대행확인서, 농작업 대행 옥수수 수확기 구입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22조, 제30조(각 공모 직무유기의 점, 각자 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 자격정지 1년 나. 피고인 D : 자격정지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 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에 손실을 입힌 것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사전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수확기의 구입이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상급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에 속아서 그 전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수확기의 구입이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오인하고 D에게 잘못된 지시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왔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60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경기 남양주시 G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자들로서 G건물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2011. 8. 25.경 'G건물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피고인 D은 회장, 피고인 B는 총무, 피고인 E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위 피고인들은 2011. 9.경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기존에 G건물를 관리하던 'G건물 번영회' 및 관리업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강제로 점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그 무렵 주식회사 I와 G건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게 한 다음 피고인 C과 용역직원 수명을 고용하여 관리사무소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2명은 2011. 9. 16. 13:00경 주식회사 H의 직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G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K이 잠시 출입문을 연 틈을 타 그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2명과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6.경 I 주식회사로부터 G건물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피고인 A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G건물 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차단기 1개, 주차관제시스템 1대를 주차장 구석으로 치워버리라고 말하여 그에게 재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G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불상의 주차부스를 철거하고, 시가불상의 주차관리시스템 전선을 절단하여 지하3층 주차장에 방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6.경 경기도 남양주시 G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불상의 주차부스를 철거하고, 시가불상의 주차관리시스템 전선을 절단하여 지하 3층 주차장에 방치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L, M, N, O, B,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E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D, E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대질, M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E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 고려) 피고인 B, E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17:00경 김제시 E 소재 동거녀 F 운영의 'G식당' 안에서 F이 C(58세), D(69세), 피해자 H(56세), 피해자 I(54세)와 같이 외출하였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F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H의 어깨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발로 H의 얼굴을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주머니로I의 입술부분을 수회 찔러 피고인은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안와부 골절, 경추 제5, 7번 극돌기 골절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11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부정적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수회의 폭력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 7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외간 남자들인 피해자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1명에게는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에 참작할 측면이 없잖아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피해자로부터 사기그릇으로 머리를 맞아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폭행 정도가 심해지게 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의 원쪽 손가락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이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또는 고소취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3:1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남고등학교 쪽에서 영안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차선을 잘 지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로서 상당히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드나이트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후방을 주시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뒤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주식회사 기영중기계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4,251,7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고 교통의 장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H)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도주 직후 다시 택시를 타고 김해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가서 자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드나이트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후방을 주시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뒤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여, 54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영중기계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4,251,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기영중기계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관련 회사인 D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경 피해자 E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D 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고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횡령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10,000주를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송금내역,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로 피해자가 맡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가액도 3억 6,000만원 상당 되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식 무단처분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1. 11.경 위 주식 10,000 주가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권리명의자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G 명의로 하였다)으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23:25경 울산 동구 문현로33에 있는 삼오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256에 있는 금강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9.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50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사건 외 피해자의 아들 E(25세)이 "당신 한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경산시 C아파트 105동 8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아파트 복도에 장바구니 수레와 스티로폼 박스를 내놓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웃 주민 E과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또라이 같은 년, 시발 년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잡아 죽일 년, 썩은 년아, 개좆만한 년, 쫓겨 나야된다, 814호 무당도 아니고, 경찰이나 부르고, 함 해보자 시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2.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2. 시간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카트 1대와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걷어차 카트를 찌그러뜨리고 잼 3 병을 깨뜨려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40세)는 위 C호의 임대인 E의 지인이다. 피해자는 2019. 6. 22. 17:00경 피고인과 E 사이에 하자발생 문제로 분쟁이 있어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 E과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로 그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상적인 행위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그 각 진술들에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6:45경 남양주시 B402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 1개(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 가위 1개(총길이 23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서, 약 2개월 전 헤어지 자고 말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길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의 팔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날 02: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끼 (길이 약 30cm)를 보여주면서 "너 나가고 나서 너 죽이려고 사다 놨다. 평소에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마침 칼을 안 가지고 나간 것을 다행인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나. 불리한 정상 2015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경 양주시 D에 있는 (주)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홍콩거즈인터내셔널컴퍼니 명의의 PROFORMA INVOICE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스캔한 후 원단 수입 단가 표시란의 '3.68 USD/KG'를 '3.88USD/KG'로 수정한 후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홍콩거즈인 터내셔널컴퍼니 명의의 PROFORMA INVOICE 1통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경 양주시 D에 있는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생산직 아주머니들의 휴가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로부터 5달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회사 직원들의 휴가비로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된 홍콩거즈인터내셔널컴퍼니 명의의 PROFORMA INVOIC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PROFORMA INVOICE를 건네주며 G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속합의서(수사기록 1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8.23:0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3:34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 좆까라. 니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안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2009년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01:10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 E에게 맥주와 과일 등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기 위해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서가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노래방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허위로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진술서의 기재는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