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E(2세)은 위 D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3:28경 D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가슴 쪽으로 강하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눕힐 때 뒷머리를 받치지 않고 눕혀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배를 손바닥으로 약 4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9. 14:33경 D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짓누르고 양손과 양발로 피해아동을 감싸 안아 압박하고, 이때 피해아동이 발버둥치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흔들다가 베개에 피해아동의 얼굴을 박게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사진, 현장사진자료,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배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책임, 피해아동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이 각인되어 향후의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염려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신용대출이 안 되는 분들에게 작업대출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약 6~9%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공인인증서를 전송해 주고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E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서, 구매증빙자료 1. 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E대화자료 1. 압수영장회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건네준 신분증, C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때문에 은행 대출 채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는 1,102,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6:3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107에 있는 마석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완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은 피고인과 갈등이 있어 자신이 싸우지 말고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자신이 주워줬다고 진술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65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 상담 문자를 수신한 후 전화상으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5%대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4. 8.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온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피해금 송금 내역), 고객정보조회표(A), 입출금거래내역서(A) 1. A이 수신한 문자내용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7:30 ~ 19:10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D' 지하 1층에서 관리비 체납 및 지정 주차구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지하주차장 통로에 세우고 경비실에 출입하여 CCTV를 보여 달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차 및 CCTV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장 통로에 세운 사실 및 피해자가 상급자의 허락을 받은 후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여 주지 않으면 관리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차량을 세워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지하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세우거나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피해자의 주차관리 등 관리업무가 방해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05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를 오류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행하다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정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26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M(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710,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675,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운전의 I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1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56,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L, M, F, H, J.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관련 차량사진, 사고영상CD,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모르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량과의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전 속도를 줄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선 차량들이 속도를 높여 진행하자 함께 속도를 높여 같은 차선의 차량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였고, 그 이후 차선을 변경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은 1차 사고 이전에 전방 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감가속페달 및 핸들을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핸들을 조작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사고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사고 직후 진행방향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설령 피고인이 1차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1차 사고부터 4차 사고까지의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는바, 사고 직후 졸음에서 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마포구 C, 1층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경 피해자로부터 '가게 월세가 체납되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E과 E 외 다른 사람이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매월 각 1,0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의 이자를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만 2억 원을 대여 알선하는 것이었고, E 외 다른 대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가상의 대여자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가상의 대여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취득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의 확인서(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8,000만 원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 1.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B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H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 - 시설(권리) 양도·양수계약서(B, H가 E에게 2억 2,000만 원을 갚지 않을 경우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 거래내역서(차용금 및 변제금 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피해자 대화) - 문자메세지 - E에 대한 입금내역 - E에 대한 이자 계산내역(연 24%로 계산하면, 2019. 1. 25. 현재 원금은 1억 27,729,798원임) 1. - 증거자료 제출 - 각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피고인이 E 외 다른 채권자로 '형님'을 계속 언급함) 1. -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모친 F 계좌) 1. - 이메일 수신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 피해자 대화) - 고소인 제출 전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저장 CD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검찰수사관과 피해자의 대화)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E 유선진술,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유선진술, 고소인 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 E 재통화, 고소인 전화통화(녹취록) 녹음 파일, 급여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녹취록 제출하자, 피의자 범행 일부 자백, 고소인 전화진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합계 7,000만 원)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명령신청인은, 위 편취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권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3.경부터 약 한 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5. 06:57경부터 같은 날 07:19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 모텔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모텔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3. 13:48경 '라인'이라는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모텔 숙박비를 낼 생각이 없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나체사진 총 4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런 것이 열 몇 개 있는데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뿌리기로 했어', '네가 행동만 똑바로 쳐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잖아', '이 장면은 존나 박아달라고 애원하는 동영상이네 재밌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12시 자동등록으로 예약해 뒀거든 그 전에 건들지만 않으면 알아서 올라가겠지', '과연 한 사이트에만 올릴까? 전 세계가 다 보라고 많은 곳에 올리지 않을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카메라촬영 범행 사진 1. 수사보고('라인'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사이였던 자로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위 동영상 등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촬영된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만취해 보이는 등의 상태에 있었음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협박까지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2019고단1399 피고인은 2016.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9. 3. 10. 01: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개업 준비 중인 PC방 사무실에 이르러, C은 PC방 사무실 주변을 수색하며 경보기가 울리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그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과 C은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7대, 마우스 6개, 컴퓨터 자판 6개 등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렌트한 F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2019. 3. 26.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휴대전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9. 3. 26. 10: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H 어플리케이션(중고거래 사이트)을 설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상으로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9장,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5장 등 10만원권 상품권 총 14장을 105만 원에 판매하겠다. 추가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세계 상품권 5장을 3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10:4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날 10:55경 같은 명목으로 37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04 피고인은 2016.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카페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 명의 I은행 계좌(N)로 2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8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M 명의 I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자료 1. 피씨방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25) [2019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CCTV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1년~2년 6월) 제2범죄(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동종 누범, 8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해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D(남, 58세)는 피고인의 입원치료시 이전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6. 8.경까지 위 의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였고, 그 이유가 위 의원에서 발급해 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2016. 중순경부터 2019. 말경까지 수 회 피해자를 포함한 위 의원 관계자들을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3. 울산지방법원에 위 의원 원장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28.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위 의원 관계자를 살해하고, 거주지를 떠날 생각으로 2020. 6. 8. 아침 무렵 울산 중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치 1개(전체 길이 30cm), 손도끼 1개(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7cm), 회칼 1개(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7cm)를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크로스백에 넣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크로스백을 소지한 채 같은 날 10:20경 위 의원에 이르러, 그곳 접수대에 있는 간호사에게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면담이 어려워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위 의원 임상병리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원장 E와의 민사소송에 제출된 녹취록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속기록까지 조작했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얘기 없다. 가라."는 말을 듣자 "왜 반말을 하냐. 오늘 내가 너 죽이고 간다."라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망치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수 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에 든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소속 직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마침 그곳 냉장고 위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책상 위로 떨어진 식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27cm)을 집어 들고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에 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위 G로부터 손을 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 로비 CCTV영상 분석자료 등 첨부, 참고인 G 진술서 첨부, 범행 당시 상황 재현 동영상 첨부, 피의자의 진료기록부 및 요양급여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도구인 망치, 손도끼, 식칼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오전 시간대 병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범행이 대담하고 충격적인 점, 진단서가 위조되어 피해를 봤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소속된 병원에 불만을 갖고 병원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 보복감정에서 범행으로 나아간 점, 병원 직원이 적절히 제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점,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정확한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정신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를 확약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원장인 E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해 8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2:5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뭘 쳐다보노"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니는 또 뭐고"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G은행 신정지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내가 실업자인데, 실업비를 수급할 수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하자 "씨발 이 따위로 밖에 일을 처리 못하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다른 여성 고객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2: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 4. 21.자 G은행 신정지점 업무방해 사건 CCTV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 당일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 다시 2020. 4. 21.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B,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단법인이 개설한 김포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환자 F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 12. 5.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 등 처방내역 및 진단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환자에 대하여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방내역 및 진단내역을 기재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부실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10. 1.경 환자 G에 대한 눈썹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환자에 대하여 눈썹 혹은 아이라인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및 병실현황,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각 환자 차트(Patient Chart), 각 진료기록부, 각 차트(Chart)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관련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 허위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 부실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향후 입원실 폐쇄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 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F이 불륜 관계가 아니고,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E과 F이 G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남편이 출근하면 집으로 불러들여서 잠을 자고, 남편이 고추가 서지 않아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8. 6.말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고,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남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F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D은 C 편의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위 F에게 자신의 전처도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한 사실 등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남편과 단둘이 만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믿지 않자 자신이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것 외에는 피해자가 직접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히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