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4~5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이 사건 2주 전에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10. 03:30경 위 C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아파트 내 방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면서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 밖을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 녹음한 파일 제출), 각 녹취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2) 제2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특수준강간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단독 준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차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