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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2017고합255 1. 중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22:24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41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그대로 바닥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 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개월 넘게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26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17:00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마사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무단 입장 하려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25세), G(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눕고, 큰 소리로 "씹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G을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 통제 등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걸어 뒤로 꺾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 G의 상반신을 양손으로 밀치고 뒤에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입원약정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사진, 범행당시 CCTV 동영상 사진, 각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H 외각 CCTV 동영상 자료 CD 1매 2017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255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 방법, 가격한 신체 부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강도 높은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대한 가격행위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5.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019. 2.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혼소송 중이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3.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서랍장 위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E의 동의 없이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경 정읍시 수성6로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내연관계의 입증 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여 불법으로 녹음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녹음 장치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 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1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78세)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2,182,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피해자외관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정신이 없어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B으로부터 8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200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146523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6. 승소하고,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불1653호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여 2016. 6. 21. 피고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명부등재케 하고, 2016. 2. 12.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8153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4. 승소하고,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53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하여 2017. 6. 20.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2016. 12.경 원금 800만원과 지연이자 1,700만원 등 합계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상환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게 되자 2016. 12. 19.경 위 B을 만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해제 신청을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해제 신청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선 5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고 해제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2,500만원의 채무에서 원금 800만원만 받기로 하고 그 중 500만원은 그 자리에서 변제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30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명부등재 해제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원금 800만원 중 현금(일시불) 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10만원씩 30개월로 입금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의 '채권자 B' 글자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해제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조된 합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합의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해제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B의 서명 'C'는 B이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합의서를 본 적도 없고 위와 같은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피고인과 만나 함께 작성한 채무불이행 자명부 등재해제 신청서와 위임장에는 B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그 내용 및 B의 이름을 피고인이 모두 직접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서명 'C'만 B이 하였다는 것인바, B이 이 사건 합의서에만 유독 자신의 이름도 스스로 기재하지 않고, 도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C'라고 서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던 D은 피고인이 B의 사인을 받았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거나 작성된 합의서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하여 그 해제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신청서를 작성해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서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합의를 하였다는 것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해제신청을 하는데 있어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도 아닌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B의 서명 'C'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B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죄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양형기준(6월~2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은 2020. 12. 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 좌측으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이성(남, 5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운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자 목격자에게 욕설을 하고 싸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3208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강남구 DG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DH에게 “5,000만원 낙찰계에 가입해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아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경 ‘L’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16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7340 피고인은 2017. 12. 8.경 전항의 ‘L’ 식당에서, DI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J에게 “매 월 668만 원씩 15회에 걸쳐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곗날(2018. 10. 26.)에 계금 1억원을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계 불입금 명목으로 668만원을 DK 명의의 DL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L의 법정 진술, 계 불입금 장부 사본, 확인증, 내용 통고서, 거래내역조회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D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수사보고(DI의 진술 청취보고), 계금 입출내역,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입금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였던 학교직원으로, 척수성근위축증으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아동 F(여, 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위 E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피해아동의 급식을 보조하면서 피해자가 급식으로 나온 장어탕을 먹고 싶지 않다고 수 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 부근에 반복하여 숟가락을 꾹꾹 눌러 가져다 대며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9. 일자불상 점심경 위 E중학교 특수지원실 내에서,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내려 지원실 방에 눕혀준 후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선생님들에게 "F이 밥을 너무 많이 쳐 먹어서 무거워서 도저히 못들겠다"라고 언 어적 모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L,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고소장, 속기록, 피해진술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아동의 진술내용을 보면 달리 작위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만한 흔적은 없고, 특히 이 사건을 쟁점화 시키는 것에 대한 별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느낌에 따라 다소 달리 표현할 수는 있을지언정,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아동에게 음식을 골고루 먹일 생각으로 음식권유를 해왔고, 피해아동에게 많이 먹어서 무겁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었다는 것이고, 평소 피고인의 퉁명스런 말투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는 피고인의 동료들 진술을 더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나 말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단된다. 어떠한 표현이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지체장애의 유무, 상호간의 관계, 가해자의 성격이나 평소 말투,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피해아동은 감수성이 예민한데다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청소년기의 여학생(사건 당시 만13세의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과, 더욱이 혼자서는 거동이나 식사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중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언행은 설령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나 표현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불법행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현재 직업을 박탈하기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의미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5년경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이벤트 기획 업체인 (주)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영상물 제작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2016. 4. 8.경 열리는 'G 행사'와 5. 20.경 열리는 'H행사'의 이벤트 기획 용역을 수주했는데, 각행사에 사용할 영상물을 제작해 주면 2016. 6. 15.까지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변제해야 할 이자만 1,000만 원에 달했으며, I으로부터 위 행사를 위해 3억 원(3억 3,00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위 행사가 아닌 기존의 미지급 재하청대금이나 이자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G나 H으로부터 행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상물 제작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G행사' 동영상, 2016. 5. 19.경 'H행사' 동영상을 이메일 및 웹하드를 통하여 제공받았음에도 그 제작 대금 합계 18,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망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주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제공받아 그 제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고,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제작 납품 계약의 주체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이고, 피해자에게 동영상 납품을 직접 의뢰한 사람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J이었으며, 동영상을 납품받아 업무에 활용한 주체 즉 동영상 제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주체도 역시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였음이 분명하다(피해자도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위 제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재산상이익 취득의 주체임을 전제로 그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해서도 주로 피고인 개인의 변제 자력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음 제기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 제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피고인 회사임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고의의 존부 1)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여 이 사건 후인 2016. 6-7.경 피고인 회사의 예금채권 및 용역대금채권이 각 압류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2016. 7. 20.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부도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6. 1. 초순경에도 피고인 회사의 의뢰로 동영상을 제작 납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6. 5. 19. 경까지 피해자에게 대금 1,496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각 동영상을 활용하여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G 행사'와 'H 행사'를 진행하였고, H 행사 용역대금 27,398,778원은 2016. 6. 24. 지급받았으며, G 행사 용역대금 154,247,777원은 2016. 7. 10.경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6. 5. 8. 부사장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위 G 행사 진행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와의 각 동영상 제작·납품계약 당시 대금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작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은 피고인 회사 직원 J이 2016. 5. 17.경 비로소 2016. 6.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두 행사에 관한 용역대금의 수금이 늦어지자 피고인이 2016.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행사 용역대금이 들어오는 2017. 7. 10.경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H 행사 용역대금 27,398,778원이 입금된 피고인 회사 기업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었고, 피고인 회사의 G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역시 압류되어 G는 2016. 7. 20. 피공탁자를 피고인회사 등으로 하여 용역대금 154,247,777원을 공탁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위 제작대금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는 1997년경 피고인 개인 사업체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경 주식회사로 전환한 회사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연 매출은 15억 원가량이었으며, 회사 채무는 2013년경부터 파산 당시까지 8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서 증감하였다. 마) 피고인이나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1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7.경 D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사실이 자신의 남편에게 발각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 날 바지를 거꾸로 뒤집어 입는 바람에 남편에게 들켰다. 돈을 2,000만 원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말하며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C과의 관계가 발각되고,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자 C을 강간미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2017. 4. 중순경 C이 나의 팔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추행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건네주었다는 발기 촉진제와 피해자의 협박성 문자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C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의자 C, 피해자 간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가.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2회에 걸쳐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1) 고소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끌려가다가 키스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17. 4.경에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에 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던 남자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고, 그 이유도 전에 얻어 마셨던 술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2017. 4.경에도 술값은 C이 부담하였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4.경에는 C에게 이끌려 제발로 모텔에 따라 들어갔고, 당시 모텔 입구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에 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던 남자가 술을 마신 자신을 이끌고 모텔로 들어가는데도 '동네라 실랑이를 크게 하기가 창피했다'라거나 '모텔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C과 서로 짝짜꿍인가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당시 모델에 간 시각, 모텔의 외부 모습 등에 비추어 당시 들어간 곳이 모텔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변명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강간미수 피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0.과 4. 17.에도 C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과정에서 C에게 강간미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발기가 되지 않은 C이 안쓰러워 남성 갱년기 예방약을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7. 4.경 있었던 일을 빌미로 C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C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수 없고,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이상 2017. 4. 7.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C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무고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2017. 4. 7.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C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고소할 것처럼 하였는바, 피고인의 공갈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1,809m²와 지상 건물에 대해 C종회에 14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에 따라 2015. 6. 1.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위 금액을 전부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에도, 위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2억 6200만 원(2019. 5. 21.기준 체 납 총액 616,785,220원)을 체납하고 추후 체납처분에 따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6. 1. 14:22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D은행 구미지점 창구에서 14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고, 2015. 6. 11. 13:50경 위 D은행 구미지점 창구에서 38,350,000원을 현금 인출하고, 2015. 6. 11.경 알 수 없는 E조합 지점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잔금 40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인출 금원 중 F에 대한 급여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합계 315,455,0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체납조회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6부, D은행 거래내역, E조합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입금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면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납된 세금이 납부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1. 12:06경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19세)에게 '보지나대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803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으로 다른 남자의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다툰 후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모텔 객실로 돌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그곳에 놓여있는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