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2013고단1826]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2009. 2. 6.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다 2. 서울 D학교(이하 'D학교'라 함)는 2012. 8. 20. 개교한 외국인학교로,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E학교 입학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2. 28.경부터 2012. 11. 3.경까지 D학교 입학처장으로 근무하여 외국인학교입학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D학교는 학교 입학지원자들로부터 입학신청서 및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으면 1차적으로 입학업무 보조자인 F가 위 서류들을 검토한 다음 입학처장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검토한 다음 F에게 학생 인터뷰 날짜를 정하도록 한 다음 입학지원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학생들을 인터뷰한 후 D학교 교장인 G에게 입학요건에 따라 선발한 학생 명수 등에 대해 보고를 해왔다. Ⅱ. 범행결의 1. 2012년 H, I를 만나기 전 상황 H, I는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H의 자녀 J, I의 자녀 K과 L(이하 'J 등 3명'이라 함)이 3년 이상 외국거주, 부모 중 1인 외국인이라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외국인학교로의 입학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H, I는 2011년 여름경 D학교 설립준비단 M로부터 J 등 3명의 학생들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없어 D학교에 입학이 안 된다는 상담을 받아 위 학교로의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2012년 H, I를 만난 후 상황 H, I는 2012. 4.경 D학교 입학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D학교 입학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고 N 유치원(등록명칭 0 어학원)에 다니다 오면 외국인학교 전학조건으로 D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N 유치원은 외국인학교가 아닌 어학원에 불과한 곳으로 H, I는 N 유치원 입학당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요구받은바 없고 이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N 유치원은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에 끝나고, 월 129만 원을 납부하여 외국인유치원과 학기제, 등록금 납부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또한 N 유치원은 인터넷에 "P유치원"으로 검색되고 Q 어학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건물외벽 및 유치원 내부에 N ENGLISH ACADEMY라고 기재되어 있어 H, I는 N 유치원이 학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도 2011. 6.경 및 2011. 10.경 2회에 걸쳐 R 외국인학교교사로 지원한 사실이 있어 R 외국인학교는 1-8학년까지 운영되는 학교이며, N 유치원은 학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와 학원인 N 유치원을 R 외국인학교 소속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외국인학교 간 전학요건을 이용하여 D학교에 J 등 3명을 입학시키기로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의 범행 1. H과의 공동범행 H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상담한 직후인 2012. 4. 24.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유치원에 J, 07년 9월생)을 다니게 하였다. H은 2012. 5. 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유치원에서 어학원인 N 유치원이 R 외국인학교 소속이며, 2011. 8. 22.경 학기가 시작되어 2012. 6. 8.경 끝나는 것처럼 기재된 J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2.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서 J의 D학교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발급받은 위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적인 D학교 입학절차와 달리 직접 H으로부터 입학신청서를 받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 진행한 다음, 2012. 6.경 J이 D학교 입학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J이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D학교 교장인 G의 입학 사정 및 최종결정 업무, D학교 학사관리 담당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I와의 공동범행 I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상담한 직후인 2012. 4. 24.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유치원에 K, 06년 3월생)과 L, 08년 5월생)을 다니게 하였다. I는 2012. 5. 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유치원에서 어학원인 N 유치원이 R 외국인학교 소속이며, 2011. 8. 22.경 학기가 시작되어 2012. 6. 8.경 끝나는 것처럼 기재된 K, L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서 K, L의 D학교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발급받은 위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적인 D학교 입학절차와 달리 직접 I로부터 입학신청서를 받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 진행한 다음, 2012. 6.경 K과 L이 D학교 입학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K, L이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D학교 교장인 G의 입학 사정 및 최종결정 업무, D학교 학사관리 담당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938] I. 범행결의 1. 2012년 U을 만나기 전 상황 U은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U의 자녀 V, W이 '3년 이상 외국거주, 부모 중 1인 외국인'이라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외국인학교로의 입학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U은 2011년 여름경 D학교 설립준비단 M로부터 자녀들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없어 D학교에 입학이 안 된다는 상담을 받아 위 학교로의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2012년 U을 만난 후 상황 U은 2012. 4.경 D학교 입학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D학교 입학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고 N 유치원(등록명칭 O 어학원)에 다니다 오면 외국인학교 전학조건으로 D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N 유치원은 외국인학교가 아닌 어학원에 불과한 곳으로, U은 N 유치원 입학당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요구받은바 없고 이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N 유치원은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에 끝나고, 월 129만 원을 납부하여 외국인유치원과 학기제, 등록금 납부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또한 N 유치원은 인터넷에 'P유치원', 'Q 어학원'이라고 검색되고, 건물외벽 및 유치원 내부에 N ENGLISH ACADEMY라고 기재되어 있어 U은 N 유치원이 학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과 학원인 N 유치원을 R 외국인학교 소속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외국인학교 간 전학요건을 이용하여 D학교에 U의 자녀들을 입학시키기로 공모하였다. II. 피고인의 U과의 공동범행 U은 위와 같이 A과 상담한 직후인 2012. 4. 24.경부터 2012. 6. 29.경까지 V, 07년 5월생)을, 2012. 5. 18.경부터 6. 26.경까지, 8.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W, 09년 11월생)을 N 유치원에 등록시켰다. 1. V 관련 업무방해 U은 2012. 5. 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유치원에서 어학원인 N 유치원이 R 외국인학교 소속이며, 2011. 8. 22. 학기가 시작되어 2012. 6. 8. 끝나는 것처럼 기재된 V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5.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 V의 D학교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발급받은 위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적인 D학교 입학절차와 달리 U으로부터 직접 입학신청서를 받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 진행한 다음, 2012. 6.경 V이 D학교 입학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V이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D학교 교장인 G의 입학사정 및 최종결정 업무, D학교 학사관리 담당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W 관련 업무방해 U은 2012. 5. 31.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유치원에서 어학원인 N 유치원이 R 외국인학교 소속인 것처럼 기재된 W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 W의 D학교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발급받은 위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적인 D학교 입학절차와 달리 U으로부터 직접 입학신청서를 받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 진행한 다음, 2012. 7.경 W이 D학교 입학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W이 외국인학교에서 전학 온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D학교 교장인 G의 입학사정 및 최종결정 업무, D학교 학사관리 담당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X, Y, F, M,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위 학교 교장 및 직원들 모두 위 각 학생들의 입학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학교 직원들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교장 등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해되는 업무는 위 학교법인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점, 현재도 영어학원 등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퇴사한 점, 공범자인 학부모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