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B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인터넷상으로 연인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해왔다. 1.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카카오톡 ID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나쁜 애(질이 좋지 않고 음란한 애)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B를 통해 위와 같은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벗고 찍은 사진을 E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보고 싶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카카오톡 ID를 공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푼 채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B를 통해 위와 같은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의 가항과 같이 브래지어를 푼 채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동영상(나체로 걸어가다가 앉아서 자기 성기를 만지는 영상)의 여성처럼 찍어서 보내면 E에 올린 사진을 내리겠다’고 마치 E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B를 통해 위와 같은 사진 6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의 나항과 같이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동영상(나체로 걸어가다가 앉아서 자기 성기를 만지는 영상)의 여성처럼 찍어서 보내면 E에 올린 사진을 내릴 것이니, 성기에 형광펜과 손을 넣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형광펜과 손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젤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와 같은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17신고상담 내용, 속기록,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18매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S20+)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피고인이 범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은 피고인이 마치 E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것처럼 피해자를 거짓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성착취물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촬영한 성착취물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게 해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