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도로상에 있는 피해자 F(남, 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 부 G 사이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7: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3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구파발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장골 후방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진단서 확인),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84세의 노인으로서 스스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9. 01:00경 시흥시 B 아파트 C호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이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9.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과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테이블, 장식장과 화분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4.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차량 내 에어컨 조작버튼, 네비게이션 액정, 블랙박스, 룸미러를 긁고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2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9. 24. 04:5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가 그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차를 다 때려 부셨다, 만나는 사람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17 신고 상담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영상 캡쳐, 임시조치 결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손괴 피해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2:00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화장실 내 여자 용변 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옆 용변 칸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CCTV 확인) 1. 현장 CCTV 캡쳐본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북개발공사 방면에서 안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C)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으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골목길에 주자된 차량의 이동을 위해 운전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9: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사람이 술을 먹고 길바닥에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구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얌마, 아 됐어 씨발, 공무집행 난 몰라, 이 자식아, 이 노무 새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세게 잡아 흔들고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세게 잡아 흔들고 몸을 미는 행위’를 한 것은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라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했던 언행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행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의 범행으로서, 다분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13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폭행 등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범죄도 2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어떤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판매 대금을 납품할 돈이니 일단 보관만 해 달라. 보관 후 주류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사장에게 일정 금원을 받을 것인데 그중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준 다음, 같은 날 위 사람이 피고인의 집으로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C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회신자료(피고인 양도계좌 거래내역) 1. 수사상황(계좌거래 및 카드재발급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 재발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8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2년 무렵부터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얼마간의 금전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20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5년 및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0: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택가 거리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01경 경기 광명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14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주행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2.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호동 쪽에서 여남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여남동 쪽에서 두호동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1: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8년)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점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형사처벌전력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3. 01:30경 위 ‘D’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주차장에 서 있어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D 빌라 내부 CCTV 영상 첨부, D 빌라 주변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G 전화통화, 피의자 A 진술 청취, 대리기사 H 전화통화, 피의자 이동경로 및 주행거리 측정/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및 운전행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의 시기(2013년) 및 내용(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3. 01: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협 운전을 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B으로부터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3~4개월 후에 통장과 체크카드는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 앞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의정부지법 2021고단1885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9:2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학원에서, 자신의 집 앞에 위 학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 집 앞에 차를 못 대고 몇 바퀴나 돌아야 되노, 이 씨발년아 한번만 더 여기 차 대면 가만히 안 둔다, 죽는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처벌불원서 제출 및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03경 평택시 B 상업지구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저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9.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봉정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E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사거리에 진입하거나 진입하려는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 사거리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봉정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F, 피해자 G(남, 29세), 같은 H(남, 36세), 같은 I(남, 3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배송해 주는 일을 해주면 주급 7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자가 마련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배송시킨 공유심칩을 받아 고유번호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이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나면 해당 유심칩과 가입자정보를 중국 청도나 경기 안산시 등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5,132,1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사진, 계약서사본, 핸드폰개통자료, 배송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비접촉 교통사고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운전자의 아들 피해자 D(남, 26세)이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9. 7. 13:00경 광주 동구 C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B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박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피해 부위 등 사진, 범행도구인 지팡이 사진, B의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호 피해가 경미한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2:5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4:25경 부산 동구 부산역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7. 2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D은행 노량진지점 ATM기기에서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 내 계단 난간 봉 덮개 아래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은행 성남금융센터 ATM기기에서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I에 있는 주택 내 3층 철문 앞 계단 난간 봉덮개 아래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20. 저녁 시간 경 성남시 수정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0.25g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 저녁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 -범죄인저서 등 1. 판매자 사용계좌 내역, ATM 기기 이용사진,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동선 CCTV 추적)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첨부), -인적사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2021. 12. 2.자 여죄- 텔레그램 대화내용 실시간 문자) 1. 텔레그램 대화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왼쪽 팔뚝 사진 촬영)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규모,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가격,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