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내가 이곳에서 공장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공장을 계속 영위할 것이다. 철판가공업을 운영하는데, 매달 수거되는 철골 부자재가 있다. 선급금으로 6,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회사에서 나오는 철골 부자재를 톤당 35만원에 공급해 주고, 선급금에서 철골 부자재 공급가액을 공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 공장 내 공장기계는 제3자인 '주식회사 J'가 효성캐피탈에 리스 받은 물건들로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K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350만원에 위 공장건물과 부지를 임차한 것이어서 2013. 8.경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매달 납품할 철골 부자재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L 등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12.경 위 회사를 폐업하는 등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자재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된 것은 1,100만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G'이라는 회사의 직원인 L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였으나, L가 이를 거절하자 L에게 우선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신용조회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L가 이에 동의하였고, 실제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는 신용조회 후 L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103동 2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현대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의 연대보증인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과 전화번호란에 'N', 'O'이라고 기재한 후 L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보증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천안시 소재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보증서 3부를 각 저축은행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소인 L 명의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위조·행사 하는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2013. 5. 24.자 녹취 내용과 피고인 작성의 2015. 1. 29.자 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4. 고소인과 대화하던 중 'L야 내가 너한테 맨 처음에 대출 얻을 때 서류도 안 들어갔고 니 서류 하나도 안 들어갔어. 니 서류가 안 들어가서 그게 다 무효화되서 청산하기로 했어. 너 서류 냈어, 니가 서류 싸인 해서 냈냐고'라고 말한 바 있고, 2015. 1. 29. 고소인에게 'A은 2014년 하반기에 G에서 대표권한으로 L로부터 개인서류를 받아 대부업체에 사용 후 신용보증대출계약서를 보증인동의 없이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어, 피고인이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신용조회와 관련하여 고소인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보증서를 행사한다는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 자격이 되는지 가조회(신용조회)를 해보자는 제안은 물론이고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자신이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 '2013. 3.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보증대출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고소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고소인이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대출은행측 직원과 '가결서 작성 여부, 본인 확인, 원본계약서 등의 발송에 관한 안내'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간 점, 고소인은 2013. 4. 17.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고인이 알려준 팩스번호로 보내라고 한 바 있는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보증대출 요청을 거절한 바 있는 고소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단지 회사 관리자로서 필요한 서류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 역시 고소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제에서(즉,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우선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신용조회를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현대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의 대출대행업체로부터 신용조회용으로 '(근)보증서'라는 표제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과 전화번호란에 'N', 'O'이라고 기재하고 고소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2013. 4. 19.경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보증서 3부를 대출은행측에 발송하였다. 3) 대출은행측은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신용조회용으로 받은 다음, 보증인으로 기재된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고소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각 보증서를 그대로 정식의 보증계약서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추가로 대출 관련 서류나 연대보증서류를 발송하거나 받아 보지 않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