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45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대전 소재 B초등학교 교사로서,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라 한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로 인하하고, 현재 월 급여지급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출범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였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하여 2015. 1. 8. 국회 내에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활동 시한인 2015. 4. 8.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타협안을 합의하지 못하자 대타 협기구는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4. 3. 26.부터 3. 28.까지 이른바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투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5. 3. 중순경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통 등의노조원 및 구성원들에게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위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전교조 소속 구성원 등 60,000여 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위 1항 기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16:15경 성명 불상의 집회 사회자로부터 여의대로를 통해 행진하자는 말을 듣자 소위 전공노 소속 5,000여 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17:07경까지 위 문화마당 제1출입문부터 마포대교 진출입로 부근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여의대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지시(2015. 3. 28.), 해산명령 사진, 3.28 집회요도, 확인서, 해산명령 녹취록, 집회사진, 수사보고(3. 28. 집회 피의자 채증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로 점거 행진 구간의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가 정하는 '손괴', '불통'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 집회 및 행진의 참가자 수, 피 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단순참가자로서 적법한 집회 및 행진으로 알고 참여하였을 뿐, 집회 및 행진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C 경위 D은 2.5톤 대형 방송차량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 본 행진은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여의대로는 법에 지정된 주요도로로 지금처럼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일반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인도쪽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행진 중인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방송하였는바, 당시 행진에 참가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송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하다가 2015. 3. 28.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연좌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고, 당시 경찰은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진이 적법하다면 당시 경찰이 이를 차단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경찰의 그와 같은 차단행위를 통하여 도로의 행진 및 점거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이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개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래 범죄사실 기재 집회는 여의도 문화공원 집회를 마친 후, 문화마당 6문을 거쳐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 인도까지 총 310m를 행진하였다가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가 2015. 3. 28,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점, 피고인은 공투본의 하달에 따라 전교조 소속 구성원 등 60,000여 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집회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여의대로를 직접 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에 의한 점거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발생케 하는 교통방해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실행한 여의대로 행진 및 점거 등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집회 및 행진 참가행위가 기본권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발생케 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로서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내용, 차로를 점거한 시간, 이 사건 범행의 기본권 관련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