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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5: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태평주유소' 앞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위 도로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함에 있어 유턴허용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전면부가 반대차로로 넘어가게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44세) 운전의 E 이륜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그 앞에 전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위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오창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E는 2005. 9.경부터 ㈜의 명의 및 그 면허로 건설업을 하는 자,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사인 ㈜G의 실사주인 회장, 피고인 B은 ㈜G의 이사인 자이다. E는 2005. 10. 25. F㈜ 명의로 H 5, 6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부산 연제구 I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총 45세대) 및 상가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공사대금 28억원은 위 공동주택 22세대 및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2006. 2. 23.경부터 J 등으로부터 계속 공사대금을 차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F㈜과 ㈜G는 2006. 4.경 부산 해운대구 K 외 16필지 일대 상가신축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이 토지 작업과 시공사 선정 및 PF 추진 등을, G는 운영비를 조달하는 취지와 시행 지분을 각 50%씩 갖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E는 위와 같이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YG 사무실 운영비도 없어 위 시행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E는 우선 당장 필요한 공사대금과 위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는 2006. 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위 시행사업 부지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부지 토지주들과 가계약이 완료되어 토지작업이 완료되었고, 일부 상가는 완공 후 입주하기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하나은행 해운대지점에서 PF를 일으켜 주기로 했고, M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교통영향평가를 관련 부서에 접수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제반 조건이 모두 갖춰진 이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2006. 10. 25.까지 이를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건 시행사업의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당시 위 시행사업 부지의 토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후 절차인 시공사 선정이나 PF 추진 등을 진행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7. 5,000만원, 같은 달 10. 4,500만원, 같은 달 17. 5,000만원, 같은 달 24. 1억원, 같은 달 30. 3,000만원 합계 2억 7,500만원을 (주)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O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약정서 사본, P상가 업무협조건, 입금표 사본, 공증위임장 사본, 완납 및 완불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시행 및 시공사 확인서, 시행 및 시공인감증명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해운대구 P타운 신축계획(안), 대출의취급의향서 사본, 견적서 1.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7고단27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 7,500만원으로 거액인 점, E가 취득한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가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3동 366에 있는 우정 카쎈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성주컴퓨터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4:1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90-1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피동 493-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기한인 2013. 10. 13. 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등본(사본), 판결문 등본(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2:3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노래방 건너편에 있는 'E마트'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타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엘피지충전소에서 D으로부터 "E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채권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을 한 후 위 D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D이 채권양도인, 피고인이 채권양수인, 채무자 E, 보증인 F으로 되어 있는 '채권 양도·양수통지서'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소장을 작성하여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 자신이 원고가 되어 E와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대구지법 2011가소162755)를 제기하여 2011. 12.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5경부터 같은날 20:4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맞은편 바로 술잔 3개를 던지며 "야 씨발년들아, 내가 만만히 보이냐, 씨발 다 죽여버린다 한번 죽어볼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수회 뒹굴고 발로 의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C, 여종업원 E 외 1명 그리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려 손님을 동 업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12:35경 대구 동구 B 외부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걷어차 위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흡연실 유리창(가로90cm×세로180cm)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리창을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견적서, 보고서[사건(재물손괴)발생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자료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3고단78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7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4세)이 인터넷 카페인 'D'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자,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호감형의 남자 고등학생 사진으로 교체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말을 걸고 자신이 16살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약속장소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며 인적이 드문 장소를 미리 물색해 두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9:4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직후 한적한 주택가 뒤편에 있는 1층 복도식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엎드려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이어, 피고인은 미리 보아둔 상가 4층 옥상의 은밀한 공간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숨긴 채 2014, 4. 19, 10: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상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계단에서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힘껏 당겨 옥상 구석에 있는 간이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사정을 하고 계속 몸을 비트는 등 반항을 하다가, 성기를 삽입하지 못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장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1: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평촌리에 있는 광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0세)를 자신의 E BMW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터널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1년 3월~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E, 59세, 중국 국적)는 통영시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00경 술에 취한 채 위 G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피해자가 "아침에는 아가씨가 없어 장사를 안 하니까 나가라, 봉사가 아침부터 술 쳐먹고 안마받으러 왔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그곳 냉 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음료수 등을 끄집어 내 바닥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피해자로부터 재차 "봉사한테 아침부터 당하니 더럽게 재수 없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통영시 H에 있는 I마트에 가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6:50경 위 G안마시술소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봉사라고 무시하냐, 내가 널 죽이러 왔다, 널 죽여 버리려고 새 칼을 사왔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왼쪽 상박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식칼을 뺏긴 후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등 1. 회답서 1. 수사보고(신고자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7년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전 식칼을 구매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맹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현장소장으로 있으며 현장작업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광양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약 2톤 상당의 이동식 변압기를 반출하기 위해 피해자 E과 F 25톤 카고 크레인을 조작하여 변압기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카고 크레인 차체 고정용 유압식 아웃트리거(일명 '자키발')를 조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기계를 조작하는 경우, 조작자는 그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어 다칠 위험이나 다른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 후 레버를 조작하여 기계조작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크레인을 짚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밖으로 펼쳐진 위 카고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 유압레버를 조작한 과실로, 갑자기 아웃트리거가 작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웃트리거 위에 왼손을 올리고 작업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이 아웃트리거 틈에 끼면서 손가락 3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4지 원위골 골절 및 완전절단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하였음에도 법정에 이르러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8. 하순경부터 2013.11.23. 14:00경까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5,000L FRP 저장탱크 1개, 2,000L FRP 저장탱크 1개, 1,000L FRP 저장탱크 1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2개, 고무호스, 200L 드럼통 8개, 20L 플라스틱통 79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은 피고인 A 을 통하여 가짜석유의 제조원료인 메탄올, 솔벤트, 톨루엔을 구입한 후,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소유 차량을이용하여 위 가짜석유 원료를 위 창고로 가져온 후에, D과 피고인 B는 함께 메탄올,톨루엔, 솔벤트를 각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17,000L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 약 41,400L 제조한 후에 이를 17~18L들이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은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통당 22,000원~2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1, 2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톨루엔과 솔벤트, 위 두 성분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톨루엔은 600L, 솔벤트는 800L, 가짜석유는 1,600L를,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인 메탄올은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3,400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비석유사업자 단속검사 결과 송부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문자복원 등 첨부보고 사본,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들은 기소되기 이전에 단순히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였다. 여기에 범행기간, 제조·판매한 가짜석유나 저장하고 있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양,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그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수준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B의 명의상 대표자) 명의로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의 지층 183.10m²(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F룸싸롱' 영업을 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5. 31.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인 B의 연체 임대료가 15,642,970원에 달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2011가단50206호) 승소판결을 받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2011카단5039호) 인용결정을 각각 받았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ol 2011. 7. 26.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 503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 출입구 벽에 "채무자(C, B)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문(2011427호)을 부착하고, "채권자(D)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2년 8월 3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20123526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 A에게 전대하여 줄 의사도 없고 실제로 자신이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해서 룸싸롱영업을 영위할 의사였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 A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A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27.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호텔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고인 B 전대인, 피고인 A를 전차인, 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의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50206호) 승소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 (2012카기 1650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47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5. 04. 01:30경 부터 02:30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카운터에 근무 중인 종업원인 D(여, 45세)에게 주간에 근무한 여종업원의 이름과 연 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D가 "가르쳐 줄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 가세요"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1시간가량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 받고 있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 가세요"라고 하면서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순경 F에게 "내가 뭘 잘못 했냐, 나이도 어린 개놈의 새끼가 어디서 끼어 드냐, 내가 니 같은 아들이 있다, 너거 애비한테도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고함치는 것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손목에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8. 확정되었다. 2013고단512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비엠더블유(BMW)엑스(X)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0,000,000원, 월리스료 1,660,476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원가를 일부 부담한 경우에도 리스회사에게 있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2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2012. 5.경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들안길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원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올 데가 있고,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1개월 내에는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H은 2012. 2.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여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결국 2012. 5. 14.경 1차 부도가 나고 2012. 6. 20.경 최종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구미시 J에서 피해자 I에게 " 안동과 순천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안동시청에서 12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밀린 국세 1억 원을 내야 한다. 어음 할인을 하여 주면 어음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H은 2012. 5. 14.경 1차 부도, 5. 21.경 2차 부도가 난 상태였고, 2012. 6. 18.경 3차 부도가 났으며, 2012. 6. 20.경 최종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6. 15.경 12,486,500원, 2012. 6. 18.경 15,000,000원 합계 27,486,500원을 입금 받았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12.경 대구 중구 포정동 58 하나은행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벤츠에스(S)5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은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2. 6. 말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L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38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 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6. 부터 2012. 7. 8. 까지 위 회사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5.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6.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7. 임금 500,000,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증언 1. 수사보고(차량조회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51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F의 고소장(2013고단51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I의 고소장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점유자 확인) 1.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의 고소장 [판시 제4사실] 1. 증인 F의 증언 1. 차용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제1, 2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3, 4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부분 별다른 조사 없이 의사가 발행하는 입·퇴원 확인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의사가 진료거부와 같은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환자의 입원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입원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꺼려하며, 보험가입시 보험 모집인들이 기왕증에 대하여는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답변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을 알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아님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기왕증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7. 6.부터 2011. 2. 1.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삼성종신보험 등 9개 보험회사의 32개 보험에 가입한 후, 2007. 4. 2.부터같은해 5. 10.까지 14일 간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 기관지천식 등의 질환으로 입원한 다음, 2007. 5. 14.부터 2010. 3. 2.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7. 5. 21.부터 2010. 3. 5.까지 보험금 합계 6,482,6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5. 21.부터 201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0,765,47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14.부터 2011. 10. 21.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새생활암보험 등 9개 보험회사의 24개 보험에 가입한 후, 2006. 12. 13.부터 2007. 1. 3. 까지 22일 간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 급성상기도감영 등의 질환으로 입원한 다음, 2007. 1. 3.부터 같은 달 5. 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3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7. 1. 3.부터 2007. 2. 5.까지 보험금 합계 7,169,34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1. 3.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22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971,019 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 6. 21.부터 2012. 5. 16.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장수축하연금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의 31개 보험에 가입한 후, 2007. 7. 30.부터 같은 해 8. 9. 까지 11일 간 안동시 E에 있는 병원에 다발성좌상으로 입원한 다음, 2007. 8.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6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보험금 합계 2,453,005원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8. 13.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26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6,450,248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1) 공소장 기재 131,432,129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약서, 진료확인서(F병원 의사 J), 진료기록열람내용(A 고혈압), 손해사정보고,보험가입청약서, 동반입원현황, 손해사정보고서, 특이사례발생보고, 각 보험금수령일람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보험가입현황),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입원기간 중 휴대폰 분석에 대한, 피의자 A, B의 고지의무위반 보험가입 관련, 각 피의자들 의료자문, 의료분석 결과,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보험가입청약서 사본, 피의자들 의료자문, 피의자들 의료분석, C, A 보험가입내역표 사본, 각 피의자들 관련 자료, 피의자 A K병원 입원시 진료기록부, 피의자 A F병원 입원시 진료기록부, 피의자 B F병원 입원시 진료기록부, 피의자 C F병원 입원시 진료기록부, 피의자 A L병원 입원시 진료기록부, 피의자 B L병원 입원시 진료기록부, 피의자 C L병원 입원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보험금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보험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