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1

범죄사실 [R 개요] S(이하 'S'이라고 함)은 2012.경부터 부지 면적 46,341m², 연면적 121,364m²에 총사업비 1,459억 원(국비 65%, 지방비 35%)을 들여 'R'(이하 '재건축 공사'라고 함)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은 T의 기반시설 노후화와 입주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후화된 공장을 현대식 표준공장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함)은 2013. 12.경 그 중 6개동을 재건축하는 2단계 사업을 V 등 3개 업체와 공동 입찰하여 낙찰금액 47,342,752,000원에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2014. 1.경 공사를 시작해서 2017. 7.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7. 7.경까지 재건축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위 U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의 공정 및 품질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예산 및 민원 관리, 공사비 집행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하였던 사람, W, X(각 기소유예 처분)는 Y 관리과 소속 재건축 공사 담당 주무관들로서, 주 시공업체인 U 등 공사업체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공사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들,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U의 관리차장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재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 및 민원 관련 업무,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 등 8명은 위 U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체의 대표이사나 운영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재건축 공사 현장의 공무 담당 직원인 Z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인 AA의 노무비와 식대를 U 본사의 공사관리팀장 AB에게 허위 청구하도록 하여 U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의 계좌로 1,072,9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부터 2016. 5.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AA, AC, AD)의 노무비와 식대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현장에 투입한 크레인 등 장비에 대한 대여료를 허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로부터 78회에 걸쳐 합계 110,525,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피해자 U의 자금 110,525,170원을 교부받았다.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9. 2.경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U 공사 차장 AP으로 하여금 U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Q의 현장소장 AR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도록 하여, AQ 대표 C의 결재를 받은 위 AR으로부터 지속적인 계약 유지 및 다른 공사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위 재건축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하도급 업체 9곳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3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357만 원을 취득하였다.다.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4. 9. 16.경 창원시 BE에 있는 BF 유흥주점에서 재건축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성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협조해 주는 등 위 재건축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W, X 등과 함께 양주 7병을 마시는 등 그들에게 각각 285,714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경 마산시 합포구 BG에 있는 BH 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의미로, W, X의 3개월 분 이용요금 350,000원씩을 결제해 주고 위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각각 350,000원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경 재건축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BB 대표이사 H에게 '현장이 어렵다'고 하면서 현장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4. 9. 29. 위 H으로부터 타워 크레인 기사의 크레인 점거 등 민원 해결, 계약 관계의 유지 등 임대 계약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B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700만 원을 취득하였다.나. 피고인은 2015. 11.경 재건축 공사 현장에 2014. 2.경부터 안전용품을 납품해 온 개인 사업체인 BN의 운영자 J이 술을 접대하겠다고 하자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1. 4.경 위 J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자인 U회사 BO 차장에게 부탁하여 본사에 위 BN를 납품업체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 및 계약관계의 유지 등 납품 계약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00만 원을 취득하였다.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U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AQ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9. 2.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U로부터 가설 사무실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AS(주)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27.부터 2016. 4. 28.까지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U로부터 조적,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AT의 대표이사로서, 2015. 9.경과 2016. 2.경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U로부터 창호, 방화문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AX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 9.경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U의 철근 슬라브 공사를 한 공사업자로서, 2015. 12. 16.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27만 원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U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업체인 (주)B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5. 12. 28.까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6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사. 피고인 I 피고인은 조경업체로부터 U의 옥상 데크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개인 사업체인 BC의 운영자로서, 2016. 4. 29.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재건축 공사 현장에 2014. 2.경부터 안전용품을 납품해 온 개인 사업체인 BN의 운영자로서, 2015. 11. 4.부터 2016. 5. 11.까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U, BV, AP, AN, Z, AA, AF, BW, AK(AO, BX 부분 포함), AH, AR, AU, AV, AY(BA 부분 포함), BI,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BF주점 매출일보, 결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민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들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C, H, J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H,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H,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나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않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배임수재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주식회사 U과 합의하였고, 위 U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죄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U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취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교부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