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F, G에 있는 펜션 A, B, C동과 그 대지(이하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J과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연세 5,000만 원,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펜션 공사대금 980만 원 및 스파 설치비용은 피해자가 대신하여 지불하고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여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5억 2,000만 원,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2,500만 원이어서 피고인의 월 수입만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7.경부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연체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에 ‘이 사건 펜션’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K조합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위 임대차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약정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남편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 경매가 될 일은 없고, 본래 연세가 6,000만 원인데 2년 연세를 한 번에 지불하면 연세를 5,0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 및 대출금 이자에 대한 연체가 반복되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L 명의 M조합 계좌로 1년 연세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5.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이전 임차인 N 명의 O은행 계좌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펜션 공사비용 940만 원과 피고인이 N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5,000만 원을 1년 연세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해 12. 3. 피해자로 하여금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스파 설치비용 1,9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7,86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대출원장 정보 및 거래내역 조회, 대출거래내역 현황 1. 수사보고(등기사항) 1. 수사보고(경매진행) 및 이에 첨부된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신용정보) 및 이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대출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는 1년치 연세분 기간 동안 펜션을 정상적으로 영업하였고, 다음 연세분 기간 중에도 경락인과 펜션의 일부 동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기에, 이는 민사적인 분쟁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그 중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257 판결 등 참조).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케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으며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목적물을 동시에 반환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등 부동산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임대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나아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체결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은 계약체결에 앞서 임차인에게 적어도 위와 같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고려하거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 즉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영업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거나 체납된 공과금 등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선고 2003노9762판결 등 참조)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년경 이 사건 펜션의 감정평가액은 926,283,960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로 약 5억 2,000만 원을, 개인에 대한 채무로 약 3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위 펜션에 관하여는 2015. 9. 15.자로 채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2. 22.자로 채권자 Q,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불과 5개월 뒤인 2019. 2. 13.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K조합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인은 위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제3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462,150,000원에 위 펜션을 경락받은 점, 피고인은 2017년에 K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6회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무렵에는(2018년경)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그 이자지급이 연체된 경우가 잦아졌던 점, 특히 K조합에 대한 이자는 2018. 9. 11.까지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전 임차인 등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은 모두 9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상당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연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펜션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가까운 장래에 실행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펜션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는 권리침해상태를 초래할 현저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 가까운 장래에 근저당권이 실행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적으로 연세 등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펜션 영업을 약 1년 정도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점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영업을 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피해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86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실제 피해자가 상당 기간 펜션을 운영하였고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