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4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2014, 10. 25.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열린 휴대전화기 게임 G 이용자 모임에 참석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서울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2014.10. 25, 2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QM5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0. 25. 22:30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세운 후, 위 차량 뒷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스타킹, 팬 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3회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15경 평택시 [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국도에서 빠져 나와 인적이 없는 어두운 농로로 진입하여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속기사 J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및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 피의자 차량 현장 조사 및 녹화물 첨부 /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또는 CD가 있는 수사보고서는 첨부물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현장내용 녹음 · 녹화 파일 및 해당 상황에 대한 피의자,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정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내용에 대하여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CD 내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경합범죄] 유사강간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 유형의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으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4년(= 3년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음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