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주시 C 소재 D 및 E의 기자로서, 위 D와 E는 환경관련업체에 사업 및 경영상 필요로 하는 정보 전달 기능이 없어 구독가치가 없는 신문으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구독을 하지 않기에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창간축하 광고비,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5.경 상주시 F 소재 피해자 G(37세) 운영의 H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D 기자라고 소개한 뒤, 위 회사 차고지를 가리키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라며 마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이후 피해자가 비산먼지 및 폐수 관련 민원으로 관할 시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6.~7.경 다시 위 H를 찾아가 차고지에 보관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인 콘크리트 슬러지를 가리키며, "여기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처리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라며 마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환경문제가 기사화 되거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사화 및 고발 무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6.경 피해자 G에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겹을 주었던 사실이 있어 기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내지 3번, 9번, 11번 제외)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금 7,587,000원을 신문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G, I, U, J,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Y 이체내역 첨부), 내사보고(D 신문사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 금액 등), 수사보고(CIF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인 Z 근무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A의 추가 피해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가 근무한 AB 주소지 등 확인), 수사보고(갈취추정 금액 중 현금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출소 이후(2016. 4. 29.부터) 거래내역 중 신문구독 없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된 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경미한 위반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D와 E가 동시에 기재된 명합 등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2번 내지 15번, 33번, 3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구독료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환경과 관련된 신문사의 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문구독 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처지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심리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신문을 구독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8번, 10번, 19번, 23번, 26번, 29번, 31번, 33번, 34번 기재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12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22번, 24번, 25번, 27번, 28번, 30번, 32번 기재 각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12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22번, 24번, 25번, 27번, 28번, 30번, 32번 기재 각 공갈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서 언론과 관련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갈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0번, 19번, 23번, 26번, 29번, 31번, 33번, 34번 기재 각 공갈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범행은 언론과 관련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16,000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노455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6.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도927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9. 2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D 대구·경북지부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으로 2009. 11.경 경북 의성군 AC 소재 ㈜A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개발소장 AE(49세)에게 위 회사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며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고발하고 신문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경우 그 피해 일시가 '2011. 6.~7.경'으로 되어 있어 위 항소심 판결선고일 전에 행한 범행인지가 불분명하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처음 찾아온 시점(2011. 4.~5.경)으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이었으니까 대략 2011. 6.~7.경 쯤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1. 6.경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범행일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위 2011. 6.~7.경 범행도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 전의 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은 그 범행의 방법의 동일성, 범행대상의 유사성,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후 유사범행의 반복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공갈행위를 하는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