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77

택일적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의 처 B(55세, 여)은 2018. 2. 15. 광주 서구 C 외 1필지를 3년 계약으로 피해자 D(50세, 남)에게 공장용지로 임대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E’이라는 상호의 공장 운영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 B과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피해자에게 임대한 공장에 자신의 처와 함께 찾아와서 기존 증축비용과 보증금 반환에 피해자가 이견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를 막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증축한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22만 원 상당의 공장 유리창(40×100cm)에 돌을 던져 손괴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외 1필지 지상 공장창고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6. 2. 5. 피고인의 처 B과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출입을 막고 이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정당하게 점유 중이던 위 건물의 유리창(40×100cm)에 돌을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여부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처 B은 광주 서구 C 외 1필지 지상 공장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5. 피해자의 처 F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3. 2.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계약기간 2018. 2. 15.부터 2021. 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2016. 5.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장실(3.75㎡) 및 사무실(32㎡)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해자가 2018. 7.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이후 B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B은 2018. 10. 26.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된 화장실 및 사무실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되 그 외 사무실 내부, 건물 외부 컨네이너 등을 철거하고, B은 미지급 차임을 2018. 9.말경까지만 정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B은 2018. 10. 29.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인을 2018. 12. 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증축한 사무실의 유리창(40×100cm, 이하 ‘이 사건 유리창’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B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와 B은 2018. 10.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증축한 화장실 및 사무실은 철거하지 않고 B에게 임대차목적물과 같이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유리창이 설치된 건물을 증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8. 12. 1.경 이 사건 유리창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유리창이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도 피고인이 아닌 B인 사실, 이 사건 합의 또한 피해자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유리창이 설치된 사무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가 증축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유리창이 설치된 사무실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유리창이 설치된 사무실의 소유자인 B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8. 14: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갈거다. 씹할 놈아 뭔데, 좆도 아닌 새끼들이, 옛날이나 경찰이지 지금은 다 좆밥이야.”라고 욕설하며 피우던 담배꽁초를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던지고, 이를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머리로 순경 E의 가슴을 들이받아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28. 14:30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근무 중인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경찰관 씹새끼야. 좆밥, 씹할 놈 들아 개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 화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25,000원을 송금해주면 서든어택 100,000S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 화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5,000원을 송금해주면 서든어택 200,000S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첨부자료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 청주지법 2023노696, 2022고단2983 등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액을 편취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 B 카페 ‘C’에 피해자 D(가명, 여, 만 12세)이 게시판에 ‘서울·경기 사진사 구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8. 1.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관료를 대신 지급하고 무료로 사진 촬영을 한 번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고, 스튜디오 대관료 대납 및 무료 사진 촬영, 코스프레용 의상 대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21. 8. 8.경 서울 광진구 E 지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셀프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속옷이 비치는 성인용 의상(속칭 부르마 의상)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착용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자세를 취하도록 교정해 준다고 하면서 ‘몸매가 좋다.’, ‘피부가 하얗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외근-발생장소, 피해자 진술서 내용 정리 및 피혐의자와의 대화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 , , 입금내역, 현장사진, 트위터 대화내역, 이메일 캡쳐물, B 게시물 캡쳐물,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속기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통신자료 회신, 피혐의자 특정), 인터넷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진술분석가 의견서 관련, 피의자-코스의상 구매 사이트 관련),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전송 내역 첨부 보고, F 전화 통화 보고), 메일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의상을 대여해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성인용 의상을 착용하도록 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웠고, 자신이 야동 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으며,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2:22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 중인 ‘△△△ 주유소’ 숙소에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1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9. 17: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령 D에 내가 돈을 주고 사 놓은 소나무가 있는데, 3,700만 원을 주면 그 중 7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E문중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문중의 대표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단지 문중 일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향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이 위 소나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이면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하자 보수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E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장학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립학교에서 교사였다가 돈 써서 (장학사) 됐겠지, 근데 어디서 이 새끼가 어디서 편 가르고 마을 들어와서 D 좁은 바닥에서 편 가르고 자빠졌어, 내가 지금 말 한마디면 다 끝날 새끼가, 이 사람 진짜로 이중인격자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소외 E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인 피해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하자보수 업체와의 회의 일정을 변경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선생님(E), 나를 더 많이 오랫동안 알았잖아. 왜 내 말 안 믿어? 저 사람(피해자) 장학사라 저 사람 더 말 믿는 거야? 김제에서 (D은) 왜 왔는지 알아? 나중에 알려줄게. 언제 갈지 몰라. 뭐 사립학교에서 완전 뭐 신적인 존재로 장학사가 된, 뭐 우선 케이스라고 그러더만. 사립학교 교사였다가. 어? 돈 써서 됐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것일 뿐 이를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발언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발언의 내용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창원시 진해구에 E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금 30억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E 신축공사에 필요한 투자금 500억원을 지급해주겠다, 내가 지금 여유자금 2,000억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금투자 유치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컨설팅 비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2019년 연말까지 당신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 3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2020. 1. 4.까지 추가로 500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원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회사 대출금이 190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여유자금으로 2,000억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때 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강남구 G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지급하려 했던 자금 일부가 차질이 생겼다, 2020. 1. 16.까지 700억원을 지급하고 2020. 1. 8.까지 50억원을 지급하겠으니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금투자 유치컨설팅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편취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XO수소전기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와 왕복 8차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등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사면 및 복권이 되기는 하였으나 본건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불과 9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으로, 위 동종범죄 역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였던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를 확인하거나, 서행 또는 정지 등 어떠한 안전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99

공소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은 부산 남구 C에서 밀가루를 비롯한 곡물제분과 소맥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B에서 생산관리 이사로 근무하여 생산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B의 생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에는 원맥가루를 분쇄한 후 이송관을 통해 그 가루를 수송하는 기기(일명 ‘브로아’)와 로터리 밸브가 설치되어 있었고, 로터리 밸브에는 분쇄된 원맥가루를 수송하기 위한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평소 로터리 밸브에 원맥가루가 쌓여 수송관이 막혀 위 브로아와 로터리 밸브의 작동이 정지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B의 생산공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원맥가루로 인해 브로아와 로터리 밸브의 작동이 멈출 경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2인 1조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을 지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B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소 원맥가루로 인해 브로와와 로터리 밸브가 멈출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막힌 원맥가루를 제거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는 지시를 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임의로 원맥가루를 제거하는 행동을 반복하도록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2 10. 20. 15:30경 위 B의 생산공장에서 원맥가루로 인해 브로아와 로터리 밸브가 정지되자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전원도 차단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로터리 밸브에 손을 넣어 원맥가루를 제거하려 하였고,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로터리 밸브의 프로펠러가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수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사고’)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브로아와 로터리 벨의 작동이 멈추는 상황에서의 조치는 ‘비정형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비정형 작업 매뉴얼’에 따르면,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피고인이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작업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위 매뉴얼에 따르면, “생산라인 정지를 포함하지 않고 부분적인 설비 정지 또는 비교적 짧은 시간 작업이 가능할 경우 숙련자인 관리감독자의 허가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D은 안전책임을 담당하는 B의 관리감독자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나 D의 진술 및 관련 일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반장들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 정기적인 테마별 안전교육 및 업무교육, 업무 매뉴얼 준수 지시 등을 충분히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안전책임자인 D이 안전매뉴얼 등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판단으로 무리하게 단독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14. 05: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무인 매장에서 시가 10,900원 상당의 제육볶음 밀키트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 06:02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무인 매장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수 1캔, 시가 1,300원 상당의 ‘모구모구’ 음료수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몬스터에너지’ 음료수 1캔, 시가 1,3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9. 04:37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무인 매장에서 시가 11,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1팩, 시가 5,000원 상당의 햄 1팩 등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19. 05:5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캔, 시가 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코코팜’ 음료수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요구르트’ 젤리 2개 등 시가 합계 9,7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21. 04: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3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젤리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코피코’ 캔디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2. 26. 02:0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4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새우깡’ 과자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오징어칩’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짱구’ 젤리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젤리 1개 등 시가 합계 15,3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9, 12, 16, 22, 27, 30, 32),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5)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에게 30만 원,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2일 동안 3명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6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 기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처럼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도 포함되었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1. 1.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4 피고인은 2022. 8. 16. 19:0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 앞에 있던 화분을 치우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시용 도검(칼날 길이 : 62cm, 자루 길이 : 22cm)을 뽑아 들고 “이 씹할 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223 피고인은 2022. 8. 10. 09:20경 대구시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남, 22세)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남의 땅에 차를 대노”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가검(총 길이 약 85cm, 칼날 길이 약 60cm)의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커터칼의 칼날을 들이대고 던질 듯이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 제1호 사진,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검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8.자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09:30경부터 09:5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1층 창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통장이나 출금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통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의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책상에 있는 볼펜을 집어 들고,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잘라뿌까”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22. 10. 2. 01:3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라오케 주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A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비닐에 포장한 케타민(0.57g) 및 엠디엠에이(MDMA) 2정을 위 A에게 교부한 후 그 대가로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2. 2022. 12. 11. 01:50경 같은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A로부터 ‘깨우(MDMA를 지칭하는 베트남식 은어)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비닐에 담겨져 있던 엠디엠에이(MDMA) 3정을 위 A에게 교부한 후 그 대가로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마약 매수 당시 현장 사진 등 첨부) 1. 마약감정서 1. 제보자 A가 매수한 마약류 사진 /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일시경 A에게 케타민과 엠디엠에이(MDMA)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 등을 매수하게 된 경위,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그 출처 등에 관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정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A가 증인으로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또한 단호하고 자연스러운 까닭에,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케타민 등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들어 이수명령의 병과를 구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한옥 신축공사 준공을 하여야 하는데 마감 공사비가 부족하니 준공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2주, 늦어도 공사가 준공되는 2021. 4. 9.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마감 공사비가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 한옥 신축공사는 계획보다 공사일정이 지체되어 대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건축주와 정산 관련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1. 차용증 1. 공사미수금 확인서, E 한옥공사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관련보고) 1. 녹취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E 한옥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공사의 건축주인 H과 피고인 사이에 위 신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도 체결되어 있었고, 공사 관련 하자 보수 문제도 있어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채권의 변제가 능성이 높지 않았고, 이에 반하여 K, L, 주식회사 M에게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8,9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과도 다를 뿐더러 피고인은 위 금액이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피해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N에게 지급한 5,000만 원 및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해방공탁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전이거나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의 일로서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의도적·계획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민사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인이 공탁한 가압류해방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