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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1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E)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포탈죄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D' 명의로 미국 등 외국국가로부터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함에 있어 관세가 0%가 아니어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2016. 7. 12. 산악용 자전거 용품 148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 가격이 미화 7,711.33불($) 임에도 미화 1,421.49불($)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7. 12.부터 2017. 3. 16.까지 총 36회에 걸쳐 관세가 부과되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 3,695개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지급가격이 미화 134,606. 34불($)임에도 미화 32,006.17불($)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그 물품가격 차액 미화 102,600.17불($)에 대한 관세 11,459,459.52원을 포탈하였다. 2. 가격조작죄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여, 정당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2016. 7. 12. 관세율이 0%인 미국산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 117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가격이 미화 4,094.12불($)임에도 미화 818.82불($)로 신고하여 미화 3,275.32불($)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도록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7. 12.부터 2017. 3. 16.까지 총 29회에 걸쳐 관세율이 0%인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 1,06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가격이 미화 59,419.6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6,221.3불($)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3. 밀수입죄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정식 수입신고 없이 유명인의 이름을 변형한 허구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를 사용하여 마치 자가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판매용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을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탁송품의 특별통관(목록통관)'을 하는 방식으로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 3개 미화 125불($)(한화 150,025.64원, 국내도매시가 235,833.33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6. 10.부터 2016. 6. 24. 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화 3,394불($)(한화 4,014,028.27원, 국내도매시가 6,413,872.19원) 상당의 판매용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 80점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특송을 이용해 탁송품의 특별통관(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목록통관 내역, 인보이스·수입신고 내역, 수입신고서, 수입신고 건별 실제 지급가격자료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통보, 피의자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물품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합계 47,533,730원을 모두 납입한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6,413,87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7: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전과가 2회 있으며 그 중 마지막 음주전과는 5년 내 발생한 전과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로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9:00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8:28경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D를 보고 다가가 "나하고 맞짱 뜨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 손으로 D의 멱살과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해자의 피해상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D를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D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피고인이 "내가 친구를 때렸다"고 112신고를 하여 홍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위 G가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순경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F 순경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쳤고, 이후 G 경위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G 경위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된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10. 10.부터 2017. 7. 15.까지 E에서 갑판장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다른 선박인 'F'의 선주에게 조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으로 1,300만 원을 받은 뒤 며칠 동안 일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 만두고 다시 2012. 10.경 'G'의 선주에게 조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으로 2,100만 원을 받은 뒤 얼마동안 일을 하다 그만둔 사실이 있고, 'E'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기 전에도 'H'의 선주인 1에게 "2016. 8.부터 2017. 8. 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을 받은 뒤 한달 정도만에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 두어 I에게 선불금으로 받은 2,8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오고 있던 상황이어서 'E'에서도 선불금만 받아챙길 생각이었고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2016. 10.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같은 달 6.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 계좌로 2,800만 원을,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0. 17. 및 2016. 11. 24.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 적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2.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못된 경리가 있어서 예금된 돈이 있으면 빠져 나갈 수가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송금을 하면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강릉시 경강로 2485(송정동)에 있는 송정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고 그 중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금용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출금전표,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고, 범행 이후 범죄수익 처리행위까지 직접 분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가담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초등학생인 딸과 뇌졸중을 앓고 있는 시모 부양)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여수시 B빌딩 1층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1. 11. 3.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16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고객접촉정보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 남구 E시장 내에 있는 B 운영의 'F' 의류가게에서,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G의 눈가, 미간, 이마 부위를 냉동한 찜질팩으로 마취한 다음 전문의약품인 보툴렉스(100바이알) 반병을 식염수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위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1.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합계 5,47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톡스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점포를 시술 장소로 제공하고, A가 받은 시술비 13만원 중 3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3.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시술자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보톡스시술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분석자료 중 '일정' 자료 첨부), -'일정'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N으로부터 보톡스를 제공받은 정황 확인),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알선하는 정황 확인), -문자메시지, Tcloud메시지, 통화내역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서(보톡스 시술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출력물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 중 1명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야외음악당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전세로 다시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의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아파트 소유자 D 명의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E)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09. 6. 25. 범행 피고인은 2009. 6. 25.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이를 다시 H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8. 14. 범행 피고인은 2009. 8. 14. 12: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K'이라는 상호로 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L에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은행의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8. 25. 범행 피고인은 2009. 8. 25. 12:1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광고를 통하여 통장을 모집해 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계속하여 N에 'K'이라는 상호로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달 14.경부터 25.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O, P, Q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 통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통장을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09. 8.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 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우체국을 사칭하며 "우체국카드가 반송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보안장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890,227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3:20경 피해자 T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하여금 L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U)로 6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 V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 하여금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705,1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의 통장들을 모집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85,327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양도자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L이 만든 통장),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수사보고(진술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보고), 수사보고(D 주민등록증 재발급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수회 행사하였고, 특히 긴급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타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광고를 게재하여 타인의 통장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B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 D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억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가족들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E계좌(F)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2016. 10. 19.경까지 1억 5,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6. 9. 23.경 부동산중개사무실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B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 D의 배우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았을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1,000만 원의 처분권을 일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6:20경 경기 용인시 도창로 32번길 28-2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21에 있는 접시꽃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오피스텔의 호실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1:58경 대전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엘리베이터 3호기 내에서 피해자 D(남,53세)가 C오피스텔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 대전지방법원판결서 정본 결과 통보서 공고문을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이를 무단으로 떼어내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임시관리인 취소변경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고문의 소유자가 D가 아니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가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은 대전지방법원 2016비합71 임시관리인 취소변경신청 사건의 결정문 정본을 D가 사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의 신청인으로 D가 포함되어 있는 점, D가 정당한 관리인인지 여부를 떠나 D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위 공고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시관리인의 개임에 관한 내용으로서 당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인 점,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설령 게시물이 주관적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형법 제366조 참조), 문서손괴로서의 재물손괴죄는 당연히 성립한다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D(근로기간 2014. 12.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일분 합계 1,474,5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5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4,328,5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인 D의 퇴직금 122,8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295,1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연차수당 산정내역 1. 임금소급분 차액 산정내역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수사보고(미지급 퇴직금 액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일 및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는데, 퇴직근로자들이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을 반출하여 그 내용을 지우거나 회계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두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퇴직근로자들 사이에 퇴직일을 두고 피고인은 2016. 6. 30.로, 퇴직근로자들은 2016. 9. 30.로 각 주장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그 기간차이가 불과 3개월에 불과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퇴직일이 2016. 6. 30.임을 전제로 하였듯 피고인으로서는 2016. 6. 30.일을 퇴직일로 본 연차휴가수당 및 그에 근거한 퇴직금 잔액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수령거절시)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었던 점,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하나로서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마땅히 위 법령조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관리대장 등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서류보존의무해태의 결과이지 그 이유를 퇴직근로자들의 노트북 반출 등에서 찾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및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 잔액의 지급을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5.부터 2008. 7. 12.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편두통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두통 의증, 요골의 압박골절, 양측 손가락관절의 퇴행성관 절염과 두통, 전신통, 피곤함 호소로 입원을 시작하였으나, 혈액검사와 뇌 CT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근육이완제 주사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약 1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7. 14.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6. 723,4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785,4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첨부) 및 보험금 지급내역 및 임원현황, 보험증권 등, 수사보고(보험청약서 추송) 및 보험가입관련 서류 1. 진료기록부,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것이지,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 문제인바, 사기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적정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기소되지 않은 유사 사례도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3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옆 칸 화장실에 들어 온 여성을 훔쳐볼 생각으로 화장실 안에 엎드려 기다리다가 위 병원 간호사인 E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1시간 14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경 병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6.경 8세 여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7. 7.경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위로 여성을 훔쳐본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9.경 다시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77

공소사실 요지 : 별지와 같음.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9.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대전고등법원 2018라166 출입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경찰, 검찰, 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민·형사상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상호 취하하도록 하고, 향후 현재까지 생긴 사실을 기초하여 민·형사상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60세)와 약 3년 정도 교제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미상 20:00~21: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패 죽이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마치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밤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돈 있다고 괄시하냐.", "씨발 년, 울지마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마치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일자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머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7. 18.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 미용실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네가 사람 우습게 만들었다",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냐"라는 취지로 수 시간 동안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계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1, 2회)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회수한 연락처(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1)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7년(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유사강간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상해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3년~7년(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폭언, 협박을 일삼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급기야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해자의 집에 데려가 장시간 협박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주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모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현재 82세의 고령으로, 2018. 1. 9. 폐업 절제술을 받았고 향후 정기적인 추적 및 항암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