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1: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가출한 피해자 D(여, 16세)이 올린 "집 나왔는데 데려가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이틀 뒤인 같은 해 6. 25.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짐을 싸서 위 장소를 빠져 나가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이불 위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목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몸 전체로 피해자를 세게 안고 피해자의 귀와 입술 등을 입으로 빨다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문자메시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E 감정관 진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00:00경부터 2017. 6. 25. 05:00경까지 4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7. 6. 25. 18:00경에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6. 25. 18:00경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간음행위의 방식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갔던 2017. 6. 23. 밤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2017. 6. 23.부터 2017. 6. 25. 새벽까지 성관계의 횟수 및 강제성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이며, 2017. 6. 25. 새벽 이전까지의 성관계들이 강제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질문자가 달라질 때마다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은, '강제성'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법률이 정한 강간의 의미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혼동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18, 22쪽). 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는 2017. 6. 25. 11:23경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나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다 물어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로 보이는 19:10경 위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에게 "저기요. 내가 피해자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안건드린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12-117쪽). 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으며, 곧장 친구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 음부부위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귀, 브래지어, 입술, 손톱 등에서는 피고인의 타액과 DNA가 각 검출되었는바(수사기록 126-131쪽),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2017. 6. 25. 새벽에 마지막 성관계를 가진 뒤 출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2017. 6. 25. 오전 피고인이 출근한 뒤 잠에서 깨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정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성관계로 인하여 묻은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수사기록 203-20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17. 6. 25. 저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애무하고 만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며 간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24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하여 피해자가 오해한 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는 '피고인의 정자가 피해자의 질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이유는 2017. 6. 23. 24:00경부터 2017. 6. 25. 05:00경까지 4번의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정자 양이 경미하여 질 안까지 퍼지지 못하고 질 입구 부근에만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음부부위에 정액반응이 나온 것은 보통 피해자의 질 입구 쪽에 있던 정자가 흘러나와 팬티에 묻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간음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