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2013고단160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에게 "주로 일본으로부터 의류 주문을 받아 국내와 베트남 등에서 임가공을 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여성용 바지 21만장을 주문을 받았고 그 원단을 모두 구했다. 그 바지 1벌당 7달러 80센트에 임가공을 줄 테니 우선 원단대금으로 3,700만원을 달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서 바지 21만장을 주문받은 사실도 없고 그 원단을 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임가공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출장 후 원사 발주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3,000 만원만 송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여성용 바지 임가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사를 발주할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여성용 바지 임가공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14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일본에 옷을 납품할 계약을 12건을 따왔고 그 수출대금이 100만불 정도 된다. 1) 한편,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3. 9. 3. 집행 종료),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각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다. 일본에 납품할 기모노 제품의 원단과 라벨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100만불 수출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에 100만불 상당의 옷을 수출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원단과 라벨 대금 선지급 명목으로돈을 받더라도 원단과 라벨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100만불 수출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6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9. 위 오피스텔 4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만불을 수 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따 주었으니 수수료로 1,080만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에 옷 100만불 상당을 수출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100만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8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3. 위 오피스텔 4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원단과 라벨을 직접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 값과 라벨대금으로 565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 원단과 라벨을 가지러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6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95 1.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송파구 M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직원 P에게 Q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과 Q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R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S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P으로 하여금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솔로몬저축은행의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 양식 대출신청란에 주식회사 R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연대보증인란에 Q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하고, Q의 허락을 받지 못한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Q의 이름을 적게 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Q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 "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P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솔로몬저축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을 통하여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Q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R의 대출계좌로 15,8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용산구 U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충남 아산시 W 전 1,940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위 V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였고, 위 V에서는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T에게 "중도금 5,500만원을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미리 지급해 줄 테니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진대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0,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X 오피스텔 2단지 109호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A 청소년수련원 원장 AB의 친동생이다.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AB를 통해서 100억원대 청소년수련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고, 각종 교육기관에 과학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으니자본 4,500 만원만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인을 만들더라도 청소년 수련원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거나 교육기관에 자재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7. 2,000만원을, 2013. 1. 21. 2,50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법인등기비용 등이 필요하다. 법무사 AC에게 등기비용 207만원을 송금해주면 법인설립 후에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돌려주겠고, 세무사 비용으로 70만원을 송금해주면 법인설립 후에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법인등기비용 명목으로 위 AC 명의의 계좌로 207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세무사 비용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AD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자마자 이를 전액 인출하여 A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신한은행 상암동지점에서 AE 명의의 계좌(AF)를 개설하고, 그 무렵 AD에게 빌린 1억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법무사 AC로 하여금 2013. 1. 23.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AG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경료한 후 2013. 1, 23. 위 1억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법무사 AC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잔액·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로, 자본의 총액은 1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주식회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57 1, 2011, 3,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분당시 AI 소재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내 아버지가 육사 8기 출신으로 AJ 전대통령의 최측근으로 AK을 하였다. AA 공무원 연수원장을 하는 AB 원장이 내 큰 누나이다. 나는 제주도 AL 토목 공사건으로 중국에서 6조원을 유치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니 1,700만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은 3일 만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AL 토목공사건으로 6조원의 자금을 유치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진 돈도 없어 1,7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5. 2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여권의 대권 후보인 AM 누님이 서울 송파구 M에 N 서울지회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사무실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주도 AL의 토목공사건을 바로 수주하여 줄 테니 사무실 수리를 위한 돈 1,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 AL 토목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 1,400만원을 사무실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무실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6.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나는 AM 후보의 선거 캠프의 경제자문으로 현재 경인방송의 경제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현재 AA 공무원연수원장을 하는 AB 원장이 내 큰누나다. 제주도 AL 토목공사건으로 중국에서 6조원을 유치한 사람이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2011. 8. 30.까지 갚을 것이고 피해자의 조카에게도 제주도 AL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AL 토목공사를 피해자의 조카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진 돈이 없어 2,000만원³)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차용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17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금이 140,000,000원 들어있다. 그런데 압류가 들어와 찾을 수가 없다. 12,700,000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리은행 계좌에 140,000,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금으로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별건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1.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 (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동지점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2,700,000원을 송금받 2) 공소장에 기재된 1,700만원은 오기이다. 았다. 증거의 요지 [20131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수사기록 2권 42, 43쪽), [201312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진술부분 포함) 1. AR, AS, T,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S에 대한 것은 사본임) 1.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 종합거래현황명세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2014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거래내역명세서(2014고단222 사건 수사기록 10쪽 이하), 통장사본,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2014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N, AH, AU, J의 각 법정 진술 1. A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42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 입금증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각 판결문(2013고단1607 사건의 수사기록 116, 118쪽),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가장납입에 의한 상법위반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포함하여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수법과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도 많고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AH에 대한 편취금 중 800만원은 반환한 점, 피해자 AN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범행의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