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10세) 및 피해자 G(여, 12세)은 위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3.8, 31, 12:43~16:3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F1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랜만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볼을 쓰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6:45~17:48 경 피해자 F(당시 11세)이 친구인 피해자 G(12세)과 함께 위 PC방으로 와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1. ~ 2. 12. 경위 PC방에서 피해자 FF1 이패딩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채로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모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귀와 볼을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5, 17:20 경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손 등으로 피해자 F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F 진술녹화 CD, 피해자 G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시끄럽게떠들면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위 헤드셋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친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귀나 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헤드셋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볼이나 귀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전후 진술 또는 상호간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 F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옆에 있는 애 누구냐?"라고 물어 "내 친구 G"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G이 아니라 다른 친구와 갔을 때 피고인이 그렇게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오른쪽 귀를 만졌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왼쪽 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G의 피해 부분과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이 G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준 것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G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G은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피고인의 증인의 머리를 쓰다듬은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귀 또는 볼을 만진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 당시 함께 간 일행, 피해 신체부위(머리를 쓰다듬은 것인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것인지), 신체 부위의 방향(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전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귀 또는 볼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인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서 피해 진술 또는 법정 증언을 하게 된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사건 순서대로 피해 진술이 있은 후 로그기록을 통하여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 일시를 기초로 한 질문들에 대하여 혼란이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세부적인 일부 진술 내용에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초등학생인 피해자 F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정식 피해 진술 여부에 관하여 고민한 끝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점,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란스러워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 PC방에 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피해자 G은 부모님에게 PC방 간 것에 대하여 꾸중을 듣게 될까봐 그 동안 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부모님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불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 H 역시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컴퓨터 메모장을 보면, 피해자 F에 관한 메모내용에 '140108 많G이도볼둘다두툼', 피해자 G에 대한 메모내용에 '140108볼두툼F도볼두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객관적 문구의 표현상 피해자들의 얼굴(볼)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볼을 만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K의 사실확인서의 기재(피고인 제출 증거 제9호증의 1) 등이 있으나, 위 I, J의 각 진술은 이들이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의 모든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의 E PC방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I의 앉은 자리 (40번)에서 피해자들의 앉은 자리 (51번, 52번)를 바라볼 때 의자 등받이의 높이 때문에 머리 윗부분만 보이고 귀나 볼은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시점과 확인사실의 발생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정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편함을 겪게 됨에도 신고를 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이 허위신고할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 부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귀나 볼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행 이후 사건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귀나 볼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14. 4.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4.28.15:56 17:26 경 광양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1 반바지를 입고 커플석 왼쪽에 앉아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 G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점에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는데 당시 G이 보았고, G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때 기억이 나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G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F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증인 (G)이 먼저 알려줘서 신고를 했다는데?"라고 묻자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다. F는 G의 말을 듣고 기억이 나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G는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시의 E PC방 로그인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51번 자리에서 컴퓨터게임을 하였는데, 이 법원의 E PC방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51번 자리의 오른쪽 옆에는 벽이 있어 누군가가 51번 자리의 의자 뒤 또는 오른쪽 옆에서 51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기는 쉽지 않아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그 장소에서 그러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