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1. 2019고단 1435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산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10경 인터넷 I에 "인텔 I7-6700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의 '2019. 11. 29.'은 '2019. 11. 19.'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07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8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3977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5. 21. 18: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에서 N호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 B이 잊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 은행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20:53경 인천 서구 검단 'P'에 설치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2019. 5. 21. 04:2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Q주식회사가 관리하는 'R'에 접속한 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5,5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4321,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인천 서구 S 앞에서, 피해자 T에게 "핸드폰을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핸드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1201974364, 피고인은 2019. 3. 27. 15:45경 인천 일원에서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23)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4,082,600원을 송금받았다. 5. 12019744590, 피고인은 2019. 6. 1. 10:55경 인터넷 I 사이트에 'gtx107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14번의 범행일시 '2019. 5. 25.'은 '2019. 5. 24.'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514면). 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17번의 사용된 계좌 'A V은행 Y'은 'A V은행 Z'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56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B조합 계좌(AC)로 2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470,1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9고단51411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235,000원을 지급하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12019고단66471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i7 8700 CPU(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V은행 계좌(A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95,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I,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AX, AY, AZ, BA, BB, BC, BD, BE, F, BF, BG, C, E,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X,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X, AF, B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판시 제2의 가, 2)죄,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판시 제2의 가, 1)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피해자 C, AN과 합의하고, 피해자 AW, AU4), AI, AL, AS, AO, AH, AM에게 피해 상당액을 반환하였으며, 판시 제3죄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1. 19.부터 2019. 6. 9.까지 컴퓨터 부품이나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명목 등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11,320,800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약 1,39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도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길다. 휴대전화와 수취 계좌를 변경해 가면서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9. 1. 17. 및 같은 달 25.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4) 증거기록 503, 517년 판시 제2죄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예금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판시 제6죄의 사기 편취액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지인인 AA 몰래 V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판시 제5죄의 사기 편취액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후 단기간 안에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계좌까지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피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