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안동시 C아파트 101동 107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0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같은 아파트 102동 309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여름경 어느 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억지로 데리고 간 다음,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씹하자. 안 벌려주면 디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록(순번 52),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순번 2번) 1. 사례등록지, 지원서비스경과 기록지, 면담메모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중 각 감정 부분 기재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임차한 밭에서 감자를 수확할 시기 무렵에 비로소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 2015년 여름경에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간음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IQ 50 이상 70 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2. 5. 안동의료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첫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추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저하되어 있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연, 월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외의 피고인에 의한 피해시기, 횟수, 정황에 관하여 상호모순된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무조건 긍정하는 대답을 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명백히 모른다고 밝혔고, 조사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수정하여 답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들은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대체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외부의 암시나 유도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진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그 전년도인 2015년 여름에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시기,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기 싫다 했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피고인이 그냥 자기 집에 끌고 가서. 작년 여름인동, 한 여름이래요, 더울 때요. 작년 여름에 한참 뜨겁고 왜 덥고 그때 목물할 때 그쯤이래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는 비록 연, 월을 숫자로 이해하지는 못하나, 날씨, 계절감을 통해 범행시기를 첫 조사일 전년도인 2015년 여름으로, 범행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자기도 팬티하고 벗고, 방바닥에 때려쳐놓고 그랬어요. 바지하고 팬티하고 벗겨놓고 할라근다니까, 그 바지 벗기고 지가, 지가 옷 벗어놓고 지가 내한테 할라고 그지 머, 자꾸 쑤실라 그랬다니까.지 자지 갖다 내한테 쑤실라 그런다니까. '안 벌려주면 디 때린다.'고 했다. 내 여 아랫 도리 여 집어. 지 홀딱 벗어놓고 깔아뭉길라고, 내한테. 옷 강제로 벗기고."라는 취지로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핵심적인 피해사실의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사용하지 않은 '씹을 했다, 둥갰다'라는 성관계를 지칭하는 경상북도 방언을 고유하게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왜 자꾸 하노, 니 웬 맘 먹고 하노, 이 영감쟁이야?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속이 상해서 말도 몬 한다. 말도 하기 싫고 막 귀찮아 죽는 거 같아. 나도 죽는 거 같고 고마 귀찮아 하기 싫고, 정신도 없는데요, 나도 몸이 자꾸 아파가 풍산 가가 약 지어먹고 사는데, 내 몸이 또 옳찮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계속 찾아오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계속 집에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하니,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해자의 딸인 H에게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렸고, H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여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려하였고, 다시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을 괴로워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추가 피해사실이 없는지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다른 1번은 내가 집에 와버렸다. 그 이후엔 그런 일이 없었다. 어제는 성관계를 안 하지 않았고, 문만 당겼다. 상처가 나거나 아픈 것도 없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J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 내용을 비교적 풍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특성상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낼만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한 후 그 진술과 앞선 경찰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K, L, M은 피해자의 피해발생 시기, 횟수, 정황에 관한 진술에 여러 상황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성지식이 빈약하며,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정황 및 핵심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용한 언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사실이 인지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6. 하순경 비로소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감자, 콩수확 일손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5년경부터 피해자를 알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2015년과 2016년을 구분하면서 시기별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연도를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N 역시 2016년 초경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2.경 피해자의 집에 계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수확기가 지난 겨울 무렵에도 감자, 콩 수확 일손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주물럭거리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O(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P, N의 법정진술 중 원진술자가 O인 각 전 문진술 부분,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전문진술 부분, P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 중 위와 같은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 1) 먼저 검사가 작성한 O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다음으로 P, N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O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O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을 뿐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작성한 P,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P에 대한 수사보고 중 O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P, N의 법정진술 중 원진술자가 O인 각 전문진술 부분,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전문진술 부분, P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 중 위와 같은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한 P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안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옆에 있던 청소원 O에게 피고인의 집 문을 한번 열어보라고 하였다.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자신이 피고인의 집 문에서 2~3m 떨어진 거리에서 그 복도에 계속 서 있었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집 문에 노루발이 걸려 열려 있는 상태였다. O이 집 문을 열어서 고개를 넣어 보더 니 놀라서 갑자기 101동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날 O은 조퇴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N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청소원 O의 부탁으로 노루발이 걸려 있는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현관에서 보았더니 피고인이 상의 내의, 하의 팬티를 입은 채로 거실 끝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안 보이는 화장실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옷을 벗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추측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동거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상대방이 없는 점, 폭력적인 성행 등을 종합할 때,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 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상당 부분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