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광명시 C 6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3. 2. 3.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500대의 스마트폰을 공급받아 이를 위탁판매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스마트폰 중 94대 시가 약 9,200만 원 상당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경 일산시 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가입자 약 1,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G, H) 주소와 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I을 통해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소명확인자료, 업무위탁계약서 [판시 제2 사실]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인터넷사이트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범죄사실의 휴대폰 94대 중 11대는 임의처분하였으나, 나머지 휴대폰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당과 상계하기로 하고 처분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2. 19. 피해자 회사와 휴대폰 단말기 등과 이통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증거기록 851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입명의자와 실제소비자를 다르게 판매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신의와 성실에 따라 판매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실(위탁판매계약 제4조), 피해자 회사는 2013. 1.경 피고인에게 위탁판매계약 제13조에 따라 단말기 재고확인 및 회수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109대 단말기에 대해 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109대 중 11대는 대포폰으로 경찰서에서 발견되었고, 15대는 불량품으로 사실상 반품이 불가능한 단말기이며, 나머지 83대 단말기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따라서 단말기 109대 중 반품이 불가능한 단말기 15대를 제외한 94대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그 단말기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위 단말기를 전부 처분하였는데, 대부분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법인에게 처분하였고 일부는 명의도용이나 분실분으로 판명된 사실(증거기록 44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상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단말기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2013년 1월 판매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수당채권과 상계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단말기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 회사와 상계합의 없이 추후 수당과 정산한 계획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횡령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O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손해보험에 청구할 테니 단말기는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2013년 여름경 단말기를 처분하였으므로 사전 처분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2.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단말기를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K은 이 법정에서, '위 O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에서 수차례 반환요구를 하였음에도 휴대폰이 회수되지 않아 O가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미 피고인이 단말기를 처분하거나 반환거부를 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기수에 이른 이상 O의 말을 상계합의나 사전 처분허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O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상계합의를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판매수당채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단말기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수당채권과의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그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I이 J에게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을 통해 J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피고인의 휴대폰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일 뿐 실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아니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터넷 사이트는 하부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지점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르고, 상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개통을 승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트이다. 따라서 I이 각 하부 판매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상위 대리점 운영자이자 대리점 관리자 권한이 있어 하부 판매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었고 I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05쪽 등). 2) I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을 문자로 받아 J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달에 이르게 된 사정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J를 I에게 소개한 N도 I이 고객정보를 전달할 무렵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I은 J에게 투자를 받아 피고인의 하부 대리점을 운영해보려 하였고, J가 투자 계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확신을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I이 하부 대리점으로 판매를 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비정상적인 판매방식을 통해 이익만 취하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포폰으로 유통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휴대폰 대리점 운영과 관련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단말기 대금채권과 피고인의 판매수당채권을 상계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개인정보제공으로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