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1047,2012전고25 [범죄전력] - 성폭력범죄 전과 및 누범 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0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23:00경 서울 성북구 △△△△△ **-**, **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2만원 상당의 아수스(ASUS) 넷북,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모자와 흰색 상의 티셔츠 및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 가. 피고인은 2012. 7. 18. 0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려고 애쓰자, 피해자의 얼굴 쪽에 피고인의 발이 오도록 자세를 바꾸고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핥아,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면허증, 명함, 사진, 국민체크카드, KEB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5. 06: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00만원, 각종 달러, 외환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장지갑 1점 및 루이까또즈 장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2고합1311 [범죄전력] -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0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G과 함께 2007. 11. 13. 20:00경 마산시 중앙동 2가에 있는 월영초등학교 내 뒤뜰에서, H의 지시로 조직 위계질서 차원에서 피해자 I(22세)을 혼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번갈아 가며 엉덩이를 약 6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7. 11. 중순 11:00경 마산시 J 지하 1층에 있는 K 운영의 상호 없는 오락실 옆 주차장에서, 이전 K로부터 오락실 자금이 없어진 것에 대해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I을 의심하여 버릇을 고쳐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엎드려 뻗쳐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마산시 J 지하 1층에 있는 K 운영의 상호 없는 오락실 내에서, 종업원이며 후배인 피해자 L(18세)이 오락실 앞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으로 있다가 조는 바람에 오락실 출입문을 약 1시간 30분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2008. 1월 초순 24:00경 마산시 P에 있는 'Q' 술집에서, 피고인은 위 M 등에게 "얼마 전에 G과 함께 R를 따 먹었는데(강간하였다는 의미), 오늘도 한 번 우리 모두 한 그릇씩 하자(각각 한 명씩 돌아가며 강간하자는 의미)"라고 말하자 위 M 등이 이에 승낙하여 피해자 R(여, 17세)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 술집으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고인은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안쪽에 타게 하고, 그 뒤로 피고인 등이 승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마산시 S아파트 206호에 있는 N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M은 피해자에게 "A이 형님이 할 말이 있단다. 작은 방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간다. 할 말 없다"며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있던 작은 방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방문을 닫고, 미리 방안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려 강제로 옷을 벗기면서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후 방을 나오며 거실에 있던 위 M 등에게 "아무나 들어가서 해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위 M 등은 차례대로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강간으로 힘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각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8. 1. 16. 21:40경 마산시 T 소재 U노래주점에서, 그전 마산 V회사의 노조위원장인 W의 장인인 X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Y과 회사일로 다툼이 일어나 감정이 좋지 않아 그에게 앙심을 품어오던 중, 위 X이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위 Y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Z(56세)와 술을 마시다 위 Z의 아들인 피해자 AA(31세)이 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점에 들어와 합석하는 것을 보고, 순간 위 X은 위 Y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배들을 부른 것으로 오해하여 자신의 사위 W에게 전화하여 주점으로 부르고, W은 후배 AB과 함께 위 주점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는 사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위 AB이 후배인 피고인, AC, G, AD, AE, 선배인 AF에게 위 장소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도착한 피고인은 승용차 2-3대에 나누어 타고 순차적으로 도착한 G, AD, AE, AF, AC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험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들의 주위를 에워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위 W과 피해자 AA이 언쟁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Z가 손바닥으로 위 W의 뺨을 1회 때리자 위 W은, 양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AB, AD와 함께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2-3대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A을 위 AB, AD가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C, G, AE, AD, AB, AF와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하악우측 제1대구치 및 하악좌측 제1대구치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시술을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타박상, 우측늑골 및 외상에 의한 기흉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고합1435 [범죄전력] -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0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G 소나타2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9. 6. 00:50경 마산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8. 15: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모두 14차례(공소장 기재 19차례와 달리 위 범죄일람표 순번4, 5, 순번9, 10, 순번11, 12, 순번13, 14, 순번16, 17은 각 포괄일죄로 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47,2012전고25사건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2012고합1311,2012고합1435사건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피해자 R, Z, AA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2012고합1047사건 1)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2) 판시 주거침입강간, 강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3) 판시 절도,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2012고합1311사건 1)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3)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판시 합동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5)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다만, 판시2012고합1311 사건의 1), 2), 4)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2012고합1435사건 판시 각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시행일 2008. 9. 29.)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다만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4, 5, 순번9, 10, 순번11, 12, 순번13, 14, 순번16, 17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행위 모두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 내용,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행위 역시 운행한 날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운행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순번4, 5, 순번9, 10, 순번11, 12, 순번13, 14, 순번16, 17은 자동차를 운행한 날이 같아 1개의 운행행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의 전과(2005. 12. 8. 형 집행종료)가 있어 판시2012고합1311,2012고합1435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하되,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25년으로 함. 판시 강제추행죄 등의 전과(2010. 4. 11. 형 집행종료)가 있어2012고합1047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2고합1311,2012고합1435사건의 각 죄와 2009. 4. 17.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2012고합1311,2012고합1435사건의 각 죄 중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25년으로 함. 판시2012고합1047사건의 각 죄 중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2012고합1047사건의 제2. 가.항 기재 범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2012고합1047사건의 제2. 가.항 기재 범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2012고합1047사건의 제2.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2012고합1047사건의 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행위를 범하였고, 강간 종료 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지갑을 훔친 것이어서 폭행, 협박에 의한 강도죄가 아니라 단순한 절도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2. 판단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전 염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집에는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여 낮까지 잠을 자는 생활방식을 갖는 여성들만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이를 전제로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위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7. 17. 23:00경 비어 있는 위 집의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넷북 등 재물과 함께 현관문 마스터키를 절취해 간 점, 피고인은 그날 그 집에 돈이 없어 돈을 절취하지 못하게 되자, 다음날인 이 사건 범행 당일 09:10경 피해자 등이 위 집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 및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면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계산 하에(수사기록 364면) 위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 있음을 알고서도 마치 흉기를 휴대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한 직후 지갑을 갖고서 집 밖으로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할 의도로 집에 침입하여 일단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계획대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를 적극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12고합1311,2012고합1435사건의 각 죄 : 징역 5년 ~ 25년 나. 판시2012고합1047사건의 각 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2012고합1047사건 중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죄, 절도죄에 대해 적용됨.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다.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2년6월 라. 경합범죄 : 절도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2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1년 10월[= 9년 + 1/2(4년) + 1/3(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2012고합1311,2012고합1435사건의 각 죄 : 징역 6년 판시2012고합1047사건의 각 죄 : 징역 9년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을 한 집에 다시 침입하여 혼자 있던 여성을 강간까지 하는 외에, 조직폭력배로서 수차례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청소년에 대하여 합동강간 범행도 서슴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그 법정형이 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이 사건 각 특수강간의 범행도 그 경위 및 방법 등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2년경(피고인 만 16세 무렵) 청소년에 대한 합동강간 범행과 합동절도, 합동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8. 형 집행을 마쳤고, 2009.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2008년경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봉사료를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공갈,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2007~2008년경 폭행 범행 및 청소년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범행 등을 저질러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각각 모두 위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내용도 폭행, 상해, 절도, 강도, 강간 등의 동종 범행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2010. 2. 27.자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07~2008년경 저지른 판시 2012고합1311, 2012고합1435 사건의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