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대구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9. 11. 19. 보석 출소되었다가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G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과 AG는 2020. 10. 27.경 남양주시 CO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래 제2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P이 피고인과 AG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 중이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S 500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가. 피해자 CP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 남구 CQ에 있는 CR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BMW차량(차량번호 6 생략)을 빌려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임대보증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AG로부터 차량을 빌려 다시 피해자에게 렌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개인 채무에 변제하고, AG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량 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3.경 대구 수성구 CS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BMW차량(차량번호 6 생략)을 반환하고 추가로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더 주면 벤츠 S500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을 임대해 주겠다. 임대한 차량을 운행하다 반환하면 임대보증금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AG로부터 차량을 빌려 다시 피해자에게 렌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개인 채무에 변제하고, AG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량 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벤츠 S500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벤츠 S500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의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교환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면 소모품 교환 비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가 차량의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교환하고 그 비용을 미리 지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엔진오일 등 수리비용 47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주면 한 달 간 자동차를 렌탈 해주고 차량을 반납할 때 6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 피고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AG로부터 차량을 빌려 다시 피해자에게 렌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AG에게도 기존 차량을 대여 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2,000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주거나 한 달 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T,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AG 전화통화 내용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절도의 경우 피고인은 AG로부터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임차했으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AG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을 뿐이고 차량을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G에게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 차량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AG와 공모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서 반환하면 1,3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차량을 가져올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AG로부터 차량을 빌렸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렸을 뿐 AG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AG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AG에게 차량 임대료를 송금해 준다고 약속하며 만일 약속대로 송금하지 못하면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AG는 대구에 있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남양주시에서 점유하며 운행 중인 차량을 가져갔다. AG는 피고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함부로 차량을 가지고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범행을 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다. 다만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CT에 대한 사기 피해액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