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999

범죄사실 [2012고단1999, 2012고단2354] (피고인들) 1. 피고인 OOO, , , ◇◇◇ 등의 절도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 ■■■(각 기소중지)는 서산시 읍 리 부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부근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위 조립식 창고 및 위 창고에 설치된 유류 보관시설을 관리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티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진 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적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은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 운반지인 서산시 동 소재 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 ◇◇◇ 및 △△△(공동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2차 운반지인 논산시 읍에 있는 ' 터미널 부근 주차장'이나 같은 읍에 있는 ' 사우나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이를 ◆◆◆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 □□□는 2012. 7. 24.경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서산시 읍 리 산 ***-* 임야에서,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피고인 OOO이 관리하던 서산시 읍 리 ***-** 소재 조립식 창고로 보내고, 피고인 OOO은 위 창고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 7,000 ℓ 시가 12,103,000원 상당을 85루****호 마이티 화물차에 적재해주고, 피고인 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 소재 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 ◇◇◇와 △△△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논산시 읍에 있는 '터미널 부근 주차장' 또는 ' 사우나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에게 넘겨주어 위 유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위 85루****호, 86소****호, 88가****호 화물차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179,000 ℓ , 경유 168,000 ℓ 시가 합계 644,95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2. 7. 24.경 논산시 읍에 있는 ' 사우나 주차장' 또는 ' 터미널 주차장'에서, 경유 7,000 ℓ 시가 12,103,000원 상당이 적재된 위 85루****호 화물차를 넘겨받아 충남 부여군 면 리 ***-*에 있는 ▲▲▲ 운영의 저장소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류가 장물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위와 같이 유류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8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위 □□□ 등이 절취한 장물인 휘발유 175,000 ℓ , 경유 161,000 ℓ 시가 합계 624,190,000원 상당을 운반하였다. [2012고단2540] (피고인◇◇◇, OOO, ) 1.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 ◇◇◇는 2011. 4.경 □□□(2012. 9. 25. 전주지방검찰청 기소중지)로부터, 피고인 OOO은 2011. 10. 10.경 ⛛⛛⛛(2012. 9. 25. 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피고인 은 2012. 4.경 위 □□□로부터 각 '송유관에서 뺀 기름을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각 그 무렵에 □□□, ⛛⛛⛛은 전북 완주군 면 리 ****-* 소재 창고 인근 임야에 매립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그 안의 유류를 위 창고에 설치된 탱크까지 몰래 빼돌리고, 위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2012. 9. 25. 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는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탑차에 적재하는 역할을,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피고인 OOO은 위 탑차를 운전하여 1차 운반장소인 전북 완주군 읍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는 위 례공영주차장에서 위 탑차를 인계받아 2차 운반장소인 충남 부여군 면 리 ***-*에 있는 저유소나 익산시 면 소재 주유소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피고인 ◇◇◇가 위와 같이 유류를 운반할 때, 그랜저 XG 승용차를 타고 위 탑차를 뒤따르면서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 □□□ 등은 2011. 4. 12.경 피고인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전북 완주군 면 리 ****-* 소재 창고 부근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위 창고로 보내고, ⛛⛛⛛, ▼▼▼는 유류 2,000 ℓ 를 탑차에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 공영주차장에서 위 탑차를 인계받아 2차 운반장소인 충남 부여군 면 리 ***-*에 있는 저유소나 익산시 면 소재 주유소로 운반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등과 공모하여 모두 297회에 걸쳐 유류 합계 약 594,000 ℓ 시가 합계 1,069,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OOO 피고인은 2011. 10. 11.경 전북 완주군 면 리 ****-* 소재 위 창고에서, ▼▼▼, ▽▽▽이 위 창고에 있는 유류 탱크에 있던 유류 2,000 ℓ 를 탑차에 적재해주자, 위 창고에서 1차 운반장소인 전북 완주군 읍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위 탑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부터 순번 297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 등과 공모하여 모두 175회에 걸쳐 유류 350,000 ℓ 시가 합계 630,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피고인은 2012. 4. 16.경 전북 완주군 면 리 ****-* 소재 위 창고에서, ◇◇◇가 유류 2,000 ℓ 가 적재된 탑차를 운전하여 위 공영주차장에서 2차 운반장소인 충남 부여군 면 리 ***-*에 있는 저유소 또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율촌주유소까지 운반할 때, 피고인은 그랜저 XG 승용차를 타고 탑차를 뒤따르면서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9.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42번부터 순번 272번 기재와 같이 위 □□□ 등과 공모하여 모두 31회에 걸쳐 유류 합계 62,000 ℓ 시가 합계 111,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99, 2012고단2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송한 송유관 도유시설 수사의뢰서 첨부 경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일반) 및 현장검증 사진, 내사보고(일반) 및 차량미행 현장사진, 내사보고 및 IC 출입 자료내사보고(일반)-(의료원 맞은편 공영주차장 1차 차치기 현장 잠복수사), 내사보고(일반)-절취한 석유를 저장하는 저유소 상대 잠복수사,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일반)-(휘발유, 경유 가격표 첨부 경위), 수사보고(일반)-(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경위), 수사보고 및 도유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일반)-(피해 송유관 피해 복구 사진), 수사보고(일반)-(범죄일람표 정정 및 추가 경위)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부속서류 [2012고단2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1. 7. 이후 범죄일람 산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OOO, , ,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OOO,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OOO, , ,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OO, , , ◇◇◇ 가. 양형 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 피고인 OOO, , ◇◇◇: 징역 2년 ~ 6년(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기본 영역, 다수범 처리) 피고인 : 징역 2년 ~ 4년(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기본 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훔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기간,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OOO, , ◇◇◇는 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은 위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벗어나(범행 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8 이 사건 장물 운반죄의 죄질,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류 운송을 의뢰, 지시한 ▲▲▲은 기소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