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0. 15:30경 경북 칠곡군 군청1길 80에 있는 칠곡군청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검사가 연락할 것이니 그 말에 잘 따르라.’고 이야기 한 뒤, 다시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피해금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3,000만 원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 소속 직원이나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4. 16:43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돈을 확인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E의 진정서와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와 텔레그램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와 카카오톡 사진 등, 수사보고서(칠곡군청 주변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와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표준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첨부)와 표준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와 사진 17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 사진 첨부)와 인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법원 공탁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을 듣고 공탁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수거 및 중간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각 지점 및 ATM기기가 설치된 창구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한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범행 수법 등도 언론이나 각종 광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 자체를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수법 역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심화됨에 따라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이 더욱 교묘해졌을 뿐, 종래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담배공장,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거나 공공근로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채용과정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I’라는 회사에서 ‘법원 공탁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대신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받아 그 돈을 그대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로서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데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만 작성하여 전송하였을 뿐 대면면접 절차나 별도의 보증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방법 또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은 일반인들로부터 ‘법원에 납부할 공탁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법원 공탁금을 직접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상한 방식의 거래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에도 위와 같이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에게 위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 그 상대방을 찾아가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회사도 불분명하고 고액의 현금을 받아서 낯선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주는 일이 뭔가 이상하고,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뭔가 이상하고 의심스러워 저에게 일을 시켰던 J이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이거 이상한데, 법원 공탁금을 법원으로 바로 송금하면 될 건데, 왜 사람을 시켜서 돈을 직접 전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J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비싸서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라고 하였는데, 그 때는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관으로부터 “꽤 묵직한 양의 현금을 전달하면서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것이 현금인지 여부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곳으로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거나,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고액의 현금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낯선 사람을 만나 현금의 금액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하는 업무가 오직 ‘현금 자체를 전달하는 일’로써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거래방식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까지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법원 공탁금을 수금하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에 현금을 세지 말고 자리를 벗어나라는 지시도 함께 하였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탁금을 법원의 직원도 아닌 민간업체인 I의 직원이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현금을 받은 뒤에 그 금액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도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수거하고 이 돈을 가지고 택시를 탄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한 후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을 최종적으로 I 또는 법원에 전달하지 않고, 또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전달 과정을 거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수당이나 급여(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한 뒤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면 그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에서 15만 원을 일당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수당 등의 지급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법원 공탁금’은 특정 금액을 정해서 공탁하는 것인데, 그 돈을 맡긴 사람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고, 이를 전달받은 회사에서 임의로 그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곧바로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탁금의 일부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급여로 주는 부분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J이 고객이 원래 법원에 내야 할 공탁금이 연체가 되어서 10%를 붙여서 주는 것이고, 저는 그 10% 안에서 수당을 받는다고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탁금이 연체가 된다는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운데, 설령 그 말을 믿었다하더라도 공탁금이 연체가 되어서 10%의 이자가 붙었다면 상식적으로 그 10%의 이자를 붙인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단지 I의 직원에 불과한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서 15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은 피고인 역시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 범주에 속한다고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 유인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여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행의 공모나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자신에게 현금 수거․전달 및 송금을 지시한 사람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 및 송금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이 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고, 그중 어느 한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하였다. 즉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다수의견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하수인으로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성립 및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 수거 및 중간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두 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를 부인할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약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형태 및 수익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뇌종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간호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작한다. 4.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명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