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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특수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4. 11:40경 아산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며 피해자 B 소유의 음향장비를 임의로 조작하고, 계속하여 무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해자 B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5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음향장비 및 마이크의 효용을 해하거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물품 수리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연을 위해 피해자가 무대에 설치한 음향장비를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하고, 피해자의 마이크를 가지고 무대에서 내려갔다가 이를 다시 사람들이 말리자 마이크를 바닥 보도블럭에 던지는 방법으로 음향장비와 마이크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범죄, 사기범죄, 폭력범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하는 경우 행패를 부리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물건들의 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술을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풍이 있는 모친과 동생을 돌보며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16:1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온양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2019. 10.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6. 육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첨부), 수사협조 의뢰(판결문 송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1.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21:25경 및 대구 동구 D아파트 앞에서 음주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동부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장 G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H'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서명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친동생 H과 동거친족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나.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다.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12.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라.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본건 단속 당시 친동생을 가장하여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찰수사과정에서 순순히 동생을 사칭하였음을 실토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의자 도매업인 'B'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자 C이 D일자 특허(E)등록한 'F'의 내부 철제 프레임을 인천시 부평에 있는 'G'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머리감는 도기를 구입하여 고양시 일산에 있는 'H'에 조립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특허등록한 F3개를 생산하고, 2015. 9. 30.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B' 공장에서 위와 같이 생산한 의자를 'J'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K에게 1개당 80만 원씩 3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C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2017당2670),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9. 6.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여 2019. 8. 13.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함(특허법 제133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15학번 동기생으로 친구사이다. 1.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8. 04:0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및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자취방에 들어가 라면을 먹은 다음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손을 휘젓고 등을 돌려 반대로 누웠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이 빠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서 내려와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해자 E(가명, 여 ,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6. 06:00경 경북 영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다 H이 먼저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술을 마시다가 위 H 옆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거부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용 사진, J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K, H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B, E이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녹음파일 CD, 수사보고(고소인 E 사건 피해 시간 특정),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확인 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의 복역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동기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고도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비교적 어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라는 주민단체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00부터 23: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8개동에 설치된 42개소 승강기 내부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가 작성하여 부착해 놓은 ‘2020. 5. 31. 진행 예정이던 선거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0.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선거 진행을 중지하고, 5. 22.(16차 회의) 및 5. 24.(17차 회의)의 의결사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본인은 입주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가처분신청의 결과를 2020. 5. 29. 저녁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직에 있는 본인으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알게 된 이상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어 내일(5. 31.) 진행 예정인 선거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관위와 관리사무소에 알렸으나 회장인 본인의 업무지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42장을 떼어 내어 불상의 장소에 둠으로써 문서를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고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관리규약, 각 회의록, 결정문, 공고문,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범행모습 사진), 수 사보고(수거한 공고문 사진 및 확인서 첨부), 각 사진,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 공소사실 기재 공고는 누구의 업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 피고인에게 문서은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문서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자 2020카합21080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투표일 및 투표시간 등을 정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5. 22.(16차 회의) 및 5. 24.(17차 회의)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채무자’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20. 5. 31. 06:00부터 21:00까지 각 동 선거구 투표소에서 개최 예정인 동별 대표자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위 결정은 위 결정일에 채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결정의 ‘채무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D는 ‘위 의무를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B아파트 관리규약 제26조 제1호 제아의2. 등 참조)’의 주체이고, 공소사실의 공고는 법원의 이 사건 결정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적절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긴급한 현안에 관하여 임원회의(B아파트 관리규약 제 18조의2 제2항 제1, 4호 참조)를 거쳐 공고를 결정한 이상 그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 등도 적법하다. B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 그 수탁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B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 제47조 제1항, 제4항 등 참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고를 시행함에 있어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시행할 권능을 가진다.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적법하게 부착된 피해자의 공고문을 그의 의사 반하여 모두 떼어 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하였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 문서은닉죄의 구성요건인 ‘손괴, 은닉’에 준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오랜 분쟁・대립관계에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위 공고를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 및 문서은닉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법원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의무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은닉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원 368명이 가입한 B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네이버밴드 회원이고, 피해자 윤열(남,63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8:35경 <주소> 사무실에서 B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네이버밴드에 닉네임 '102-902 A'로 접속한 후, 전날 지역주택 조합장인 윤열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으나 위 조합장이 "좆도 모르는 놈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을 떤다"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동산쪽에서는 이쪽 개차반으로 소문 나 있다고 합니다"라고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더 모욕적인 표현을 했던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개차반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다른 조합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0: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동동에 있는 정관산업로 회동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8. 18. 14:3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24그램을 비닐백에 담아 그곳 안방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9. 23:35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볼펜심에 넣고, 이를 돋보기 보관함에 담아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중량 및 실측 사진) 사본,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마약(향정) 등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필로폰 매매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대마 보관 및 필로폰 소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보관 또는 소지한 대마와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부근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22세)과 시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0:50경 위 응급의료센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 100만 원을 내더라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D 셀프세차장 방면에서 신창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장성 방면에서 신창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부 양지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0: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럭키장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달전가구랜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시인에 대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구체적 상해 내용 및 세부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 7.경 충북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충청북도 B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새벽 3~4시에자서 저녁 7시에 깬다. 집에서 컴퓨터 한다. 밤에 잘 때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난다. 낮에는 사람들과 마주치는게 겁나서 밤에만 밖에 나간다'고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관계기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7. 11. 2. 우울장애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7. 10. 23.경 위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으면서 '보호자(母)와 동반하여 내원하였으며,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여 시선접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답변을 촉구하면 멍하게 있다가 질문을 재확인' 하는 방법으로 잠재 지능을 평균하지능(IQ 74)이 되도록 과장하고, 2017. 11. 3. 충북병무청에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고, 2017. 11. 6. 대전충남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병역판정 전담의사를 속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2017. 9. 13.부터 2018. 6. 26.까지 지인 C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A F 활동사진, 병적조회, 병무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신체판정심의서 및 신체검사조회,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아이폰 8) 1. 수사보고(보험대리점 대표자 면담 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정신과 진단의사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같은 천주교성당에 다니는 교우관계로서 2019. 8. 31. 02: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당 교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30경 대구 달서구 소재 B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8.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E가 한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손에는 물건을 들고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일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지점을 통과하였다.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과 차량을 확인하면서 보행하였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부주의하게 도로를 횡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차량이 일시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 E가 전방을 보지 않고 보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정육점을 홍보하는 풍선광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그 풍선광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E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제한되지 않았다. E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부딪혔으나, 피고인이 일시 정지선에서 정차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소유자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보전산지 14,293m²를 사용 및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들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여 폐기물을 적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로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위 임야 660m²에 관하여 2016.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폐합성수지, 폐건축자재를 적치하게 하고, E와 위 임야 330m²에 관하여 2017. 7.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폐가전제품 등을 적치하게 하고, F과 위 임야 300m²에 관하여 2018. 4. 3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폐가구 등을 적치하게 하고, G과 위 임야 165m²에 관하여 2020.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폐가전제품 등을 적치하게 하고, H와 위 임야 260m²에 관하여 2020. 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엽 및 재활용품을 적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A,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덕양구청장의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57세)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뒤에서 라이트를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라이트를 깜박거리냐, 니 내하고 해보자 이거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그곳 카센터 밖에 놓여 있던 폐타이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