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주시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골반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첨부 화질개선 현장 CCTV 포함), 이마트 삼거리 신호운영 요청 회신,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등 확인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4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진 주행신호에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CCTV 영상(증 제39호증 첨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7단지 인근의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의 편도 3차로 직선 도로와 한울마을 방면의 편도 3차로 직선 도로가 만나는 T자형 교차로인 사실,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의 교차로 직전·후에는 신호에 따라 통제되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3. 11. 14. 자정 내지 15. 새벽 경 이 사건 흰색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교차로 통과 직후 횡단보도 내지 그 인근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기준 좌에서 우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영상은 2013. 11, 15, 00:15:04경부터 같은 날 00:34:59 경까지 이 사건 교차로 부분을 촬영한 영상인 사실, 위 영상에는, 위 영상 표시 시각 기준 2013. 11. 15. 00:19:25경 흰색 승용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여 통과하는 장면, 그 직후 위 차량 진행 방면 반대차로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흰색 차량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 나가는 장면, 이후 한울마을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거나 후진하여 직진차로를 통하여 우회전하고,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 직진 진행 차량들이 서행 주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정황들, 피해자의 동생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횡단보도 인근에 내려주고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편도 1차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보았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갔으며 당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에 차문을 열고 뛰어 나가는 사람이 촬영되어 있고, G의 통화내역 상 2013. 11. 15. 00:22:04경 H에 발신전화를 한 내역이 있어 위 G의 진술과 이 사건 영상 내역이 정황상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수사기록 12면)와 이 사건 영상에서 우회전 차량들의 진행이 정체된 위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다른 시각 대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에 기재된 시각 기준 2013. 11, 15, 00:19:25 경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흰색 차량이 이 사건 사고차량이고 그 즈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 차량 진행 신호가 1분 가량 계속되고, 이후 3초 가량의 황색 신호가 점등된 뒤 적색신호로 바뀌며, 그와 동시에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 교차로 진입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 신호와 반대차로에서 한울마을 방면 좌회전 차량 주행 신호가 시작되는 사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당일 00:19:25 경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00:19:26 경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추론컨대, 피고인 차량이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이사건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2초 가량 전에 주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인과관계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2초 가량 전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직후 횡단보도 내지 그 인근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점, 여기에 실황보고서 상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진행 속도가 71-80km/h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노면이 젖어있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따라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벌금형 2회),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