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5.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75 피고인 A는 I, J와 남매 지간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 남편이며, 피고인들과 K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K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5세)이 가출을 하여 K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과 그 친구인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5세)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I, J, K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20. 7. 7.경 천안시 서북구 L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서 변호사 살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즐챗’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20. 7. 8.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I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즐챗’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순번 2 내지 7, 55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20. 7. 31.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원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이하 ‘J의 주거지’), I와 J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즐챗’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순번 8 내지 38, 41 내지 5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20. 9. 19. 오후경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와 J는 피해자 H에게 “천안에서는 더 이상 성매매를 할 수 없으니 서울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모텔’ 주차장 앞까지 간 후,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즐챗’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순번 52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K, J와 공모하여, 2020. 6. 30. 오후경 충남 예산군 S에 있는 T독서실 옆 공영주차장 내에서, K, J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K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G)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20. 9. 5.경 서울 이하 미상지 주택가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J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순번 39, 4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2고단1691(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1.경 욕실 리모델링 전문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U’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초등학교 동창인 V과 V의 소개로 알게 된 W을 만나 W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아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유용하자, 아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친 적이 있는데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민사소송만 걸렸다, 인테리어 사기를 치더라도 경찰에 걸리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사업자등록과 계약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V은 고객상담,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 실측을 담당하고, W은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실측 및 블로그 운영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V은 2021. 10. 21.경 위 ‘U’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 주택을 리모델링 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2021. 10. 22.경과 2021. 10. 29.경 피고인, W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견적을 내고 실측을 한 후 공사계획을 설명하는 등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70%인 4,032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주면 2021. 11. 11. 착공하여 2021. 12. 11.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1. 10. 29.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 W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눠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V, W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 09:4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62(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2.경 당진시 Z아파트 AA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문의한 피해자 C을 만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70%인 27,517,000원을 먼저 지급하여주면 2021. 7. 16.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7.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17,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2023고단1556(피고인 B)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 W은 고객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자등록과 계약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공동피고인 V은 고객과 상담하면서 견적서를 작성하고,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역할을, 공동피고인 W은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사업체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V은 2021. 10.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으로부터 미술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자, 공동피고인 W과 함께 위 미술학원 인테리어 공사의 3d 시안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향후 공사계획을 설명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재 수급이 어렵다. 자재를 미리 주문해야 하니 인테리어 비용의 7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22.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 천안신불당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와 위 내용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 W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눠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 W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972,000원을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75 1. 제2회 공판조서(천안지원 2021고단81 등) 사본, 제2회 공판조서(대전지법 2021노2015 등) 사본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8, 45, 72는 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G의 성매매관련 자술서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H의 성매매관련 자술서 사본 2022고단1691 1. V,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통장 사본,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1. 범죄현장 지문에 대한 신원확인 회시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206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023고단1556 1. W,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0. 7. 6.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원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저 잘해용 (지역이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해자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등과 ‘후(똥꼬), 얼(얼굴 사정), 입질(구강질 사정) 육구(자세) 안돼용, 콘필(콘돔 필수)’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I,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내 몸 다 망가진다, 먼저 모텔에 가 있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2023고단75호 증거목록 순번 23, 36, 38, 39, 48, 72)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