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2009. 6. 무렵부터 2012. 2. 무렵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E사업단, F사업단, G사업단, H사업단, I사업단, J사업단의 단장 및 K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L사업단에 대한 협력업무 책임을 맡아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M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N'를 운영하는 M와 사이에 'N'에서 E사업단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8. 무렵 전남 무안군 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P로 하여금 'N'에서 E사업단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홈페이지 제작비용 10,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E사업단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M의 누나 Q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R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S를 운영하는 R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E사업단, F사업단, G사업단, H사업단, J사업단의 홈페이지 제작·유지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4. 무렵 전남 무안군 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P로 하여금 E사업단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S에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업단 홈페이지 개편비용은 1,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페이지 개편비용 명목으로 R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4,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T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U'를 운영하는 T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U'와 F사업단, G사업단, E사업단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 무렵 전남 무안군 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V으로 하여금 F사업단에서 'U'로부터 전자키보드 10대를 19,8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전자키보드 구입비용 19,8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키보드 10개의 구입비용은 16,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키보드 구입비용 명목으로 T의 농협 계좌로 19,8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3,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 의 범행일자는 2011. 12. 19.로 정정한다) 모두 7회에 걸쳐 79,42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6,2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W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X'을 운영하는 W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X' 과 E사업단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8. 무렵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X'이 E사업단 종결평가보고서 자료집 200부를 인쇄하여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인쇄비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은 종결평가보고서 자료집 10부를 인쇄하여 납품하였고 그 비용은 48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쇄비 명목으로 W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3,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Y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Z'를 운영하는 Y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Z'와 E사업단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8. 무렵 전남 무안군 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Z'로부터 문구세트 400개를 8,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문구세트 구입비 8,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구세트 구입비는 6,4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구세트 구입비 명목으로 Y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18,2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4,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A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대학교 구내서점에 근무하는 AB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내서점에서 구입하지 아니한 교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7. 무렵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E사업단이 구내서점에서 영어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어교재 구입비 2,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업단은 구내서점에서 영어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어교재 구입비 명목으로 구내서점 사장 AC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7, 무렵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E사업단이 구내서점에서 기념품 도서를 구입한 것처럼 도서 구입비 2,7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업단은 구내서점에서 기념품 도서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념품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구내서점 사장 AC의 우체국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사업단들의 서비스제공자로 허위 채용하고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 무렵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마치 E사업단 직원 AD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 1,735,0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는 E사업단 업무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AD의 신한은행 계좌로 1,735,0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7 기재와 같이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허위 청구하여 모두 91회에 걸쳐 101,346,5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A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E사업단의 캠프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AE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캠프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 무렵 전남 무안군 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캠프사업비 44,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캠프사업비는 3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주)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A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AH'를 운영하는 AG과 사이에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 무렵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E사업단이 'AH' 에 지급해야 할 포토앨범 제작비용이 5,540,000원인 것처럼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에서 E사업단에 납품한 포토앨범 제작비용은 4,04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토앨범 제작비용 명목으로 AG의 배우자인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4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F사업단 카메라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 초순 무렵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J 으로 하여금 F사업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담당자에게 카메라 구입비 1,32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입한 카메라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구입비 명목으로 AK 국민은행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G사업단 용역비 편취 피고인은 2011. 8. 5. 무렵 전남 무안군 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AA로 하여금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담당자에게 아동발달검사 용역비 2,835,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동발달검사 용역비는 891,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용역비 명목으로 용역제공자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35,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8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37,275,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2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범인 M/R/T/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Y/AE/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단 직원인 AM/P/V/AA/AJ/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게 계좌를 제공한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채용 · 근무 관련하여 AP/AQ/AR/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S/AT/AU/AN/AV/AW의 각 경찰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1. 종결평가조사 관련하여 AX/AY/AZ의 각 경찰 진술서 1. 설문조사 관련하여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B/BC/AZ의 각 경찰 진술서 1.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AD/BD/BE의 각 경찰 진술서 1. 성과급 관련하여 BF/BG/BH/AN/AJ의 각 경찰 진술서 1. 보조인력 관련하여 AU/BI/BJ/BI의 각 경찰 진술서 1. 아동발달검사 용역비 관련하여 각 용역계약서 1. 각 과제지출부, 각 지출결의서, 각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직접 또는 사업단 직원을 통해 사업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산학협력단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허위의 지출요청대로 자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다시 본인부담금 대납 방식으로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 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서비스 제공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서 그 이익이 제3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립대학교 교수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합계 192,356,59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중 1억 원 가량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하여 별도로 보관한 목적 및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규모나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유사사건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BK사업단 사건(이 법원 2012고단950 사기 등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중 1억 원 가량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데 사용된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10. 무렵 나머지 자금 중 합계 8,131만 원을 각 사업단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