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2016고단257 피고인은 2009. 3. 1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누나 E가 운영하는 'F' 상호의 미용실에서 E가 피해자의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E와 피해자에게 "남편 G이 한국전력공사 광주국장에게 부탁을 하면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한국전력 익산지점에 근무하려면 익산지점장한테 돈을 주어야 하고 회식비 등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동거남 G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한국전력 광주국장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므로 피해자를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G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9,1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97 피고인은 2011. 5. 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 104호에서 피해자 K에게 "광주에 시세가 8~9억 원 상당의 남편 명의로 된 논, 밭이 많이 있고, 부산 신주례동 LG아파트에는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10억 원이 넘는다, 남편과 함께 김천으로 이사를 와 구미에서 남편이 사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이 처분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L으로 행세하고 다녔고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현금 5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1회 걸쳐 합계 75,889,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7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제출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597 1. K,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536] 피고인은 2017. 11, 22, 1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3275] 피고인은 2017. 9. 28, 14: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47분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568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 13:00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장탕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러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 13:22 경 서울시 금천구 L 앞길에서 위 J와 경찰관 M 등이 보는 가운데 소변을 보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13:25경 위 K 식당 앞길에서 제1,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금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지인 O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작성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칙금납부통지서 사본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판시 전과(2017고단6536 증거기록 중에서)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D(판시 2017고단6536 범행의 피해자) 및 P(판시 20185682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의 처로 그 식당 사업자이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훔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1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농협은행 개명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계좌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광명시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3. 4.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영등포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4, 5, 2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경 부천시 J, 502호에서 K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어 K로 하여금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이백오십만원 정 (2,500,000), 상기금액을 2014년 2월 4일부터 5월 21일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생활비 및 개인적 사정으로 현금으로 차용하고 (K씨에게서 변제 상환 기일은 2014년 6월 15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약속한 날짜에 못갚을시에는 윌 10만 원에 이자로 갚는 날까지 별도로 변제상환한다. 2014년 5월 21일, 차용인 D, 주민번호:F, 주소 부천시 J502호, TEL:L"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 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3년 전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버스문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조만간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계좌거래신청서"는 "차용증"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 같은 달 10.경 현금 50만 원, 같은 해 3. 5.경 현금 40만 원, 같은 해 5. 21.경 현금 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5. 12, 5,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모집책'인 E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을 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4. 12. 5. 10: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 계좌거래내역을 알아야 한다. 지금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해라. 계좌에 있는 돈의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시킨 후 투명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 당신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OPT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4. 12. 5. 13:20 경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15:12 경 피해자의 수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H)로 5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였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 1)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삭제하였으며, 송금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였다. 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4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역삼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에서 50,000,000원을, 같은 날 15:56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전북은행 대치점에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에서 20,000,000원을, 같은 날 16:03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한티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21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4. 12. 5. 11:23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의 다른 통장도 범인과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해라. 그리고 하나은행 예금을 찾아서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안전계좌로 이를 다시 이체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 및 피해자가 불러주는 OPT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4. 12. 5. 14:27 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2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45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하나은행 대치역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F), 내사보고(본건 범죄에 사용된 계좌확인),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2015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50,000,000원을 인출하였을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을 몰랐으며, 인출한 돈을 전달받은 조선족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에 도착하여 중국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64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위 50,000,000원 인출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원만도 9,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B)를 해지하는 바람에 위 번호로 게재된 광고를 보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번호와 연결된 번호변경안내서비스와 착신전환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E를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새로운 번호의 휴대전화(F)를 개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종로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발인이 휴대폰 가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직원 E가 2017. 2.경 고발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을 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신을 작성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7. 9. 4.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범죄 신고를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온라인 가입 예약 조회,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의로 자신을 도와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E를 상대로 무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고소한 E에 대한 혐의는 해소되어 형사절차상의 중한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E가 피고인의 체납요금을 대납해준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E에게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39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는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병원 원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9. 3. 광주지역 코로나19 C번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9. 6. 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D아파트 E호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자가격리조치 중 정당한 사유없이 2020. 9. 15. 16:30경부터 같은 날 16:57 경까지 약 27분간 자가격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산부인과, 커피숍 등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결과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7475호, 2020. 8. 12>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9조의3에 대하여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79조의3 제5호는 개정 전후로 변동이 없으므로, 현행 법률을 기재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조치 되었는데도 그 조치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감염증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거지를 벗어나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양형사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이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 및 인터넷 가입 대리점을 각각 운영하며 취급하였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한 후 위 대리점을 그만둔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USB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개인정보 파일을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자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C에게 '내가 친구와 함께 사채업을 운영할 계획인데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달라'라고 제의하여 C으로 하여금 F 등 118,693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엑셀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이를 자신의 이메일주소 G)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10:45 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H에 '티엠 오토콜 최신 디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1에게 위 개인정보를 1건당 2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그 샘플로 J 등 4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엑셀 파일 중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H 광고글 캡처화면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개인정보 샘플자료 첨부), 개인정보 샘플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지정한 농협계좌 조회화면 첨부), 계좌조회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메일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수량 특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또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제공하기까지 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카드사에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카드사가 위 C에 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위 C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변경하여 압류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1.경 양주시 E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양주시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대인 전화 란에 'G', 임대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양주시에 있는 'I 협회'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2. 2. 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문서를 작성 ·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정적 승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식당 운영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록 위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H이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 · J(피고인의 남편과 이 사건 식당 동업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판시 임대차계약서는 동업 약정과는 관계없는 제3자인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점, H과 피고인 . J 사이에 작성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H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는 등 본인의 의무부존재를 명확히 한 것에 반하여 판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H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약정하는 등의 과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이 H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판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 위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7세), 청소년 F(17세) 등 일행 6명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지워진 E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5병, 음료수 2병, 안주 2개 등 도합 5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일행들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에게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일행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서 그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2명에게만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일행 6명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이 생년월일 앞 자리 2 자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94년생이라고 하자 술을 판매한 점, 피고인은 E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술과 일행들 수만큼의 술잔을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이 판매한 술의 양도 소주 5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일행들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 제시한 신분증의 생년월일이 희미하게 보였음에도 다른 일행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그 일행들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청소년인 E의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3. 6. 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용지 고객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 구매자란에 위와 같이 각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동전화 이용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C(48세)에게 이동전화이용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아 위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C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F) 단말기 1대 시가 55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요금 합계 336,600원 상당의 통화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3. 6. 9.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4.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이동전화이용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C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G) 단말기 1대 시가 55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요금 합계 399,800원 상당의 통화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03. 9. 4.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6.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이동전화이용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C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H) 단말기 1대 시가 45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요금 합계 383,090원 상당의 통화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경찰관 진술CD 재생청취결과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고(인출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수금책) 각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중 수금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8. 10. 12: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신 명의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감사관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검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었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14:05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역 8번 출구 앞에서 현금 6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아이디 'D')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2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는 제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까지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이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지하철 역을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그 서류를 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수금을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E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D'의 지시사항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D'으로부터 "귀가하실 때 동선 파악이 용이하지 않게 택시나 지하철을 두세 번 갈아타셔서 이동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에 송금하였는바,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돈을 건별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금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도 656만 원 중 제1금융권 예금이율보다 높은 4%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기여한 역할에 비해 고액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 범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행위적인 요소만으로도 엄벌이 요구되는데, 위와 같이 반성하는 태도가 의심스러운 행위자적 요소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 대부분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 형기에 반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30.08: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사거리 앞 도로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무면허운전자 확인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 1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적발 당시 도용한 주민번호 확인), 폴리폰 조회자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