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Y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9.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5. 1.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Y은 2021.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50 피고인은 피해자 DZ(19세)의 친형인 EA의 지인이다. 피고인 DY은 2021. 7. 2. 17:00경 충남 천안시 EB 앞 노상에서 정차중인 자동차의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친형이 피고인 DY의 지인들로부터 빌려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Y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야 니네 형이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린게 많아. 야이 씨발놈아 니네 형 대신에 니가 좀 갚아라. 어차피 씨발 니네형 안줄 거 니가 갖고 와.”, “몇 대 때려도 되냐. 또 꼴통까네, 돈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 D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6 피고인 DY과 EC, E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DY, EC, E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DY과 EC, ED은, EC이 2021. 7. 29.경 무인상점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E 소유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충남 천안시 EF 소재 ‘EG백화점 EH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Y과 EC, ED은 2021. 8. 1. 18:10:26경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I’ 매장에서 스톤아일랜드 후드 집업 1개, 스톤아일랜드 반바지 1개 등 시가 8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EC은 그곳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9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Y은 EC, E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DY과 EC, DY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C이 습득한 E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Y은 EC, ED과 공모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Y의 단독범행 피고인 DY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 17:44경 충남 천안시 EJ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E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Y, EC의 공동범행 피고인 DY과 EC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잠겨져 있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치는 속칭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8. 2.경 범행 피고인 DY과 EC은 2021. 8. 2. 23:56경 충남 아산시 EL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M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Y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EC은 위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검정색 반지갑과 운전석 손잡이 부근에 있던 동전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DY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E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16.경 범행 피고인 DY과 EC은 2021. 8. 16. 02:49경 충남 아산시 EN 앞 도로에 피해자 EO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Y은 위 승용차 전방 약 20m 부근에서 망을 보고, EC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 EP은행, EQ은행 각 체크카드 1장, ER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톰 브라운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DY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E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5 가. 피고인 DY은 ES, EC과 합동하여 2021. 7. 30. 02:08경 천안시 서북구 ET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U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투싼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Y은 ES, EC과 합동하여 2021. 7. 30. 02:57경 천안시 서북구 EV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W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테슬라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Y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ES, E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67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EX(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DY, 피고인 B, E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7. 20. 19:30~2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Y에 있는 'EZ' 카페 앞 도로에서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FA(15세), 피해자 FB(15세)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장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Y은 피해자들을 부른 다음 피해자 FA에게 “오토바이 키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손으로 헬멧을 잡아들어 피해자 FA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A으로부터 전동 자전거용 열쇠를 건네받고, 계속해서 오토바이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몸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훔친 오토바이 아니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A이 “아니다, FC의 동생 오토바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A에게 “너 지금 FC의 이름을 판 것이냐”라고 말한 다음 FC에게 전화하여 “FA이 네 이름을 팔았다”라고 말하여 FC이 “알바 끝나면 갈테니 FA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하자 FC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내는 피해자들에게 “FC으로부터 맞지 않게 해줄테니 100만 원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의 휴대폰에서 계좌 잔액을 강제로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이 얼마 있냐. 솔직히 이야기 해라. 너희들이 훔친 이륜차량을 112에 신고하면 너희들 경찰서 유치장에서 1박2일 있어야 한다. 1인당 10만 원씩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오토바이 훔친거 말한다”, “씨발새끼들아 돈 언제줄거냐. 돈 못 구하면 너희 이름으로 소액(대출)한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FB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해결이 돼야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EX을 부른 뒤 피고인들과 EX은 함께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실패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A의 엄마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자고 말하여 피해자 FA으로부터 그 엄마의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EX은 피해자 FA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담배를 강제로 3~4개씩 입에 물려 피우게 하고, 피고인 DY은 피해자 FB에게 계좌에 있던 잔금 3만 원에 대하여 “돈을 내 계좌로 이체할래 아니면 출금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FB이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 FB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얼른 돈 빼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FB으로 하여금 같은 동 FD아파트 근처 FE편의점에서 현금 3만 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A이 점유하고 있던 시티에이스 2 108CC 이륜차 1대를 빼앗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Y의 폭행 피고인은 2021. 8. 8. 18: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F에 있는 ‘FG’ PC방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FH(여, 13세)이 트위터에 성매매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책상 위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Y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250 증거기록 : DZ의 진술서 1. 2022고단446 증거기록 : E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2021형제19403호 61, 62, 81, 82, 110, 111쪽), EM, EO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별건 범행 및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관련) 1. 2022고단455 증거기록 : EU, EW, FI의 각 진술서 1. 2022고단967 증거기록 : FA, FB, FJ, F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과 DY의 각 법정진술 1. FA, FB, FJ, F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재판진행상황 등(증거목록 순번 52),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공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피고인 DY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들로 2021. 11.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가담정도 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Y) 아래 각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