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71] 1. 업무방해 가. 2022.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1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등산 스틱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08:20경 서울 구로구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남, 54세)가 관리하는 3번 출입구 주차 차단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출입구 앞에 서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등산 스틱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출입 및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8:5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행인들에게 등산스틱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0. 01:00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먼저 탑승한 피해자 J(여, 52세)이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1299] 피고인은 2023. 2. 4. 16:27경 서울 구로구 F상가 단지 2번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있는 경비초소 관리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경비초소 문을 발로 수 회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2590]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4. 07:55경 서울 양천구 L 소재 M 출구 앞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통신설비인 N의 통신 메인 케이블을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였다. [2023고단2910] 피고인은 2023. 4. 24. 20:05경 서울 구로구 O빌딩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P(남, 2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막대기(총 길이 : 78cm)로 위 차량을 내리쳐, 보조석 문 및 뒷좌석 문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3128] 피고인은 2023. 6. 15. 00:05경 서울 양천구 L, M 출구 앞길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막대기(총 길이 약 105cm)로 위 차량을 내리쳐, 우측 펜더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3885] 피고인은 2023. 7. 20. 00:21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T(남, 54세)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되어 있어 이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총길이 : 10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사실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2023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U,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등산용 스틱 사진,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23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제출),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2023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2023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소지 막대 촬영사진, 막대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T 피해상황 관련)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방범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1호, 제79조 제1항(전기통신설비 파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0. 28.자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2022. 10. 28.자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22. 10. 2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 10. 28.자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공구상가, 아파트 등에서 소란을 부리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자동차 등을 손괴하였다. 범행 중 일부는 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2. 10. 28.자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각 범죄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코올의 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이 온 전치 못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P, Q, T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22. 10. 28.자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