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G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매장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후배 H에게 일당 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휴대폰 훔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고, H은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동대문구 I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장 창고에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시가 합계 9,6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9대, 갤럭시노트엣지 1대 등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10대를 넣어 가지고 나오고, H은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3.경, 같은 해 1. 16.경, 같은 해 1. 18.경, 같은 해 1. 24.경 및 같은 해 1. 27.경 위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H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1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40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장물로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K, L 등과 함께 대기조, 침입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에 휴대폰 매장을 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K, M, L과 함께 2015. 2. 8. 01:22경 김포시 N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K, L은 대리점 밖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M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7대 등 스마트폰 19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M,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5. 2. 2.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M 등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60,3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스마트폰 72대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2015. 2. 9.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사이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M 등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8,2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스마트폰 62대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2. 13.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K로부터 그가 A 등과 합동하여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S5 등 스마트폰 3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K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3대를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2. 16.경 같은 장소에서, K로부터 A가 B 등과 합동하여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의 아이폰6 등 스마트폰 11대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1대를 대금 5,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L, U, H,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G,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O, AC, S,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E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제출서류(견적서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 사진, 발생현장 CCTV,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내역,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건조물손괴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동종 다수범으로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 범죄로 10차례 넘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절취하는 행위를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 명이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장 환경이 불우하고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장·단기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건조물손괴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동종 다수범으로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절취하는 행위를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 명이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성장 환경이 불우하고 처와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이하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스마트폰에 대한 절취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성행하는 현실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매도인의 신원확인 및 출처, 소지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이 어린 K로부터 2차례에 걸쳐 절취품인 다수의 스마트폰을 매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로 인한 이익실현을 방조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고의로 저질러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매수한 휴대폰의 분실 여부를 앱을 통하여 조회하는 등 나름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