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36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다동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긋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02:00경 인천 남동구 F원룸 304호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되었다. 내가 내일 네 새끼부터 부모, 주변에 친한 사람들 연락처를 다 아니까 전부 유포시키겠다. 너 나한테 잘못한 것 있어 없어?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자궁 위쪽을 찌를 듯이 하면서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위 식칼을 대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1년간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도, 소주병 등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12:0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25.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