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2:1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내사),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이동거리 지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운전 이후 술을 마셨는지 여부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증인들이 있는 E 앞 도로까지 왔고, 주차 후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그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차량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G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12:27 경이고(증거기록 27면), G 및 H은 '피고인과 12분에서 15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각은 12:15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3:52 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운전 시점인 12:15 경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기준이 넘는 0.0939%[= 0.081% + 0.008% ×(1+37분/60분)]가 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달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계산 결과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73%로 계산된 증거기록 78 면 이하 수사보고를 들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고 주장한다(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0.0273%는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운전 이후 맥주 570ml를 섭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그때 마신 술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수사보고에 계산된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