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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소득공제환급금 88,829원과 퇴직금 1,979,3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이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진정인 제출자료 퇴직금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주면 11월 초순경에 공부방을 개설하여 어머님의 아들 D에게 언어, 영어, 수학과목을 열심히 가르쳐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부방을 만들어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외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과외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 30. 피고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95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위 C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피의자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등의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로서, 컴퓨터 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폰팅방 등을 상대로 '매주 150편 이상 최신 콘텐츠 업데이트, 원클릭으로 편한 이용, 사업자의 소중한 데이터 무단 유출 방지, 10테라 데이타 제공' 등의 내용과 음란영상이 인쇄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업소들을 방문하여 음란사이트를 홍보하여 전화방 업주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으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 A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음란물 유포자가 사용한 은행계좌 및 계좌 개설지점), 수사보고(AG 전화방에서 촬영한 전단지 및 음란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A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7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2. 6. 27. 1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닷속 배경화면에 거북이, 상어, 고래 등 물고기가 나온 다음 'bar' 또는 '7' 등을 맞추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PC 33대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장 안에 설치된 위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그 게임기에서 자동적으로 수수료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가 카드 리더기를 통해 카드에 충전되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피고인 근처에 떨어져있던 필로폰을 주워 가져간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3. 1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235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건네받지 않았지만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을 증인이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필로폰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 어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 가방에 있는 필로폰을 증인이 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증인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가져갔는데 그곳은 터미널 쪽에 있는 피시방인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이 것)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이 C에게 보낸 편지 1부 1.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사본),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본, 서울동부지법 2013고단1623 판결문 1부 사본, 사건검색자료 1부, 2013노1204 판결문 1부, 판결문 1부(수사기록 제104면),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서울동부지법) 사본, 피내사자가 A에게 보낸 편지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2:45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6-6 청라1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대 캐피탈 소유의 B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1부 및 차량등록증 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리스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잠시 보여 달라고 한 뒤 건네받아 이를 찢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인천 남구 B 빌라 7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18세, 여)이 놀러왔다가 국민은행발행 10만권 자기앞수표 7매,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기업은행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프라다지갑을 흘린 후 모르고 돌아가자,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혹시 지갑을 보지 못했느냐"고 전화로 물어보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3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7매 등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수중에 넣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터이니 9,2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D)로 9,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이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7.경 인천 남동구 C 임야 1,150m²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입목 약 12주를 굴취하고 절토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7, 13면) 1. 출장복명서, 원상복구 지시공문,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장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죽은 입목을 잘라내고 쓰러진 나무를 캐어 옮겨 심으면서 산지관리법상 허용되는 숲 가꾸기 등을 하였을 뿐, 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적이 없다. 2. 판단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3. 2.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항공사진상 2009년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산림이 조성되어 있다가 2011년경에는 산림이 제거되어 있고, 2012년경에는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9 내지 11면 참조), 2010. 4.경 이 사건 임야에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한 광범위한 작업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7, 8, 9, 13 내지 17, 21 내지 27면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포크레인 작업의 규모나 양상,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임야의 복구작업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단순한 입목의 벌채·굴취를 위한 목적을 넘어 산지의 절토, 성토를 통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강도미수(2013고합85 사건) 피고인은 일명 C과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6.10. 23:00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간 다음, C은 "불판을 갈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테이블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숯불집게를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2013고합133 사건) 피고인은 일명 C. G와 호프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5.20. 02:10경 천안시 H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I(남, 45세), J(여, 44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C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I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G는 카운터 등 가게 내부를 뒤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C, G 중 한명은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57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강도 발생 및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DNA 일치자 확인 사건처리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합동하여 음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2005. 5. 20.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 C 및 G는 사전에 흉기인 칼을 준비하였고, C은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 I의 옆구리 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0. 11.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1. 03. 27. 22:00 ~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 D 노래방 내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소지금을 모두 잃자 갑자기 "카드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다", "게임룰을 어겼으니까 돈을 다시 돌려 달라"라고 하자, B이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며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강남 인데 니가 뒤지고 싶냐"라고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위 제1항의 폭행으로 B이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룸에 있던 B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B과 2011. 03. 27. 19:00 ~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 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판돈 900만 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6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60 강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신승호(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5. 18. 위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0. 7. 18. 03:00경 서울 관악구 D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E (20세)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9. 27. 평택시 F상가 102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텔레콤'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중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J빌라 B01호", 신청일란에 “2010. 9. 27.", 신청인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절도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show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1년 3월 2. 양형기준 가 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일반강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en10월 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potent4년 9월 10일 (강도죄 상한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 +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나이에 생활비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하여 명의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4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강동원 판사 강인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이웃집 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5. 8. 6. 18:00경 경기도 안성시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음란 영상을 보고 있었고, 이때 피해자가 할머니의 음식 심부름을 와 음식을 부엌에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을 보게 하고 "너 저런거 해봤어, 한번 해보자"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부가 아파 우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및 구조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분석 평가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살던 당시 6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전의 범행으로 상당기간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1 세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4:57경 부천시 원미구 C 상가동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상가 입점자 등의 공동소유인 CCTV 7대의 전선을 뽑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시가 합계 49만원 상당인 위 CCTV 7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CTV의 전선만을 뽑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CCTV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지하 및 3층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상가운영회의 요청에 따라 입점자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회장 F의 요청을 피고인이 실천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CCTV의 전선을 뽑은 것이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의 전선을 뽑음으로 인해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CCTV의 전선을 꽂기만 하면 CCTV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CCTV의 일정 부분에 이상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정황들 즉, 관련 민사 결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F가 상가의 임원으로 선출된 임시총회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F가 상가의 적법한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적법한 상가 회장인 F의 요청으로 CCTV의 전선을 뽑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와 피고인의 상가 임원 자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F의 요청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노래방에 갔다가 일명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8:4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도착하자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4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안주냐. 돈을 안주면 이제 더 이상 못한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으나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근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잠긴 안방 문을 걷어차 부수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면서 "너 뒤질래? 내가 호구로 보이냐. 너 정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거실 냉장고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들어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라이터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의 가스를 틀었다가 잠그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씨팔, 가스 중독으로 죽던가, 확 불을 질러서 다 죽던가 하자. 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장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이 증자대금 50억 원을 모아 주겠으니 상장할 것을 권유한 후, 2006. 7. 31. 서울 종로구 E빌딩 1419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증자대금 50억 원 중 20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20억 원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30억 원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 우선 5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7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형편이어서 증자대금 5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별건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2007. 12. 7.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2012. 1. 6.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증자대금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열흘 후인 2006. 8. 10. 피고인이 F로부터 5억 원을 빌리도록 주선해 준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친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변제자력을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5억 원을 받아간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추가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처음 고소할 당시는 물론 이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D의 50억 증자 및 우회상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40, 95~96쪽), 피고인은 2006. 8. 10.경 F로부터도 차용금 5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당시 타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면서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 D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141~1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06. 8.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 것을 주선해 준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시기의 근접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당시까지도 피고인을 신뢰하여 50억 증자 및 우회상장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F을 소개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평소 친분으로 변제기나 이자는 물론 아무런 조건도 없이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39~41쪽),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06. 7. 31. G로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인데(증거기록 제1권 9~10쪽), 단지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고,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굳이 수표로 인출해서 줄 필요도 없었던 점, 당시 D의 증자 및 우회상장을 계획하고 있어 급히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5억 원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증자나 우회상장과 무관하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일부 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1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원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꼬마야. 2학년 교실이 어디니? 가르쳐 달라."고 해서 피해자를 학교 별관 3층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 곳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13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현장감식), 감정서, 구속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0세의 초등학생 여학생을 초등학교 화장실로 끌고 가 위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만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아버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15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G(피해자의 손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집 안에 있는 개폐 버튼을 눌러 잠겨있던 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시간부터 친구인 H 등과 함께 장소를 옮겨가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손자가 자신의 방에서 개폐 버튼을 통해 열어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3)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은 거실에 점퍼를 벗어 놓고 안방에 바지를 벗어 놓은 채 속옷 차림으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옆에서 자던 손녀를 깨우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고 말하며 속옷 차림 그대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한 동네에서 살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사망)은 서로 인접하여 굴비 가게를 운영하였다. 5)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약 80m 떨어져 있고 대문과 초인종이 없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두 집 모두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좁은 골목길 사이에 있는 단층 단독주택으로, 늦은 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는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제추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5. 21.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