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경부터 2022. 8. 27.경까지 부산 서구 C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7. 22.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실내흡연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0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날 가위를 들고 안방까지 쫓아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거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번 아이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흔들며 ‘가위로 옷을 찢어서 빨가벗겨 집 밖으로 내쫓을려고 했다, 니가 공으로 보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8. 20:30경 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지인인 D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이후 D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타자 그 뒤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D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현관문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내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D가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5cm)을 집어 들었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와 계단으로 달아나자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추격하여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들이대며 ‘집으로 가자, 할 말이 있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끌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내놓아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강취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9. 21. 피해자가 위 제1항 내지 제4항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임시 접수하여 부산 서부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2022. 9. 23. 09: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 달게 받는다, 생각할 수 없을 만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제1호증(가위사진), 증제2호증(골프채), 증제4호증(상해진단서), 증제5호증(상처사진), 증제6호증(식칼사진), 증제7호증(500만원 송금확인증), 증제8호증(카카오톡내역), 증제9호증(카카오톡내역-보복) 1. 수사보고서(22. 9. 18.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지하로비 CCTV영상 발췌), 수사보고서(1. 피해자 주거지 방문 2. 특수협박 상황 재연 3. 피해자 제2회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1. 22:00경 부산 동구 F 소재 G 골프장 5층에서 피해자를 찾으려고 각 방문 하단부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8. 20:30경 위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가 2023. 4. 18. 이 법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