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경 위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 및 지원 공학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F' 및 'G'의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2020. 6. 9.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위 B 사무실 내의 3개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30.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20. 3.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18,610,2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146,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7.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길양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인근 cctv영상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조,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각 벌금 500만 원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81, 100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1: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 경비로 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 구내식당 운영계약 보증금 등 명목으로 총 7,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구속집 행정지로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2014. 4.경부터 10.경까지 병원 청소용역 계약, 의료소모품 납품 계약 등을 명목으로 약 3,500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용 트위스트 운동기구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자금으로 필요하니 추가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4. 11. 7. 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위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사건 2017가소12231 대여금) 1. 입출금거래내역(C 명의 D조합 (계좌번호 3 생략)),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3부),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고단968 등) 사본(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1부)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고단3040)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수법,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01:54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197에 있는 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1:54경 강릉시 강릉대로 19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교동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와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1m 떨어진 곳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선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 동승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20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8.5톤트럭 화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조작을 명확히 하면서 교차로 횡단보도에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가족관계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전과는 오래 전인 2003년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비보호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7. 29. 17: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C 전동차에 승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남, 75세) 옆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빈자리가 많다며 다른 좌석에 앉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승강장에 함께 내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귀 및 우측 팔꿈치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역 승무원 진술 및 CCTV 수사), CCTV 사진 3매,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23, 24쪽), B가 가지고 있던 등산스틱 및 우산사진, CD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7. 29. 17:40경 E역 승강장 개찰구 부근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67세)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우측 손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역 CCTV에는 B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그곳 승강장에서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개찰구 부근에서 B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거나 오른쪽 배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B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귀 뒷부분, 팔꿈치, 어깨, 머리 등에 상처가 생긴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B의 상처부위는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점, B는 수사기관 내내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뒤따라오면서 자신의 허리띠를 잡아 넘어뜨렸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앞에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과 뒤에서 허리띠를 잡아 넘어뜨리는 것은 그 행위 태양이 서로 크게 달라 B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E역 역무원 F 상대수사)에 기재된 역무원 G 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가 개찰구 부근 바닥에 넘어져 엉겨붙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를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00:26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2. 13. 20:2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E에 있는 ‘F’ 분식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분식점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8,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1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2:4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8:4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까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6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6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1: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12년경, 2013년경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9%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3. 23:2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지하차도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대교의 약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방면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방면의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구간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B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8. 21:38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관련 판결문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만을 하였을 뿐 위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58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 0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C,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54,000원 상당의 소주와 조개구이 등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식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로부터 위와 같은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위와 같이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3:40경 울산 동구 G 시장 내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체포 당시 소지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사기 범행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반복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유형의 크고 작은 범행들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20년 초경부터 2020. 7. 31.경까지는 모친인 C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상호 : D)을 이용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도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고용지청에서, 사실은 위 체력단련시설 직원인 F, G, H, I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사이에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직원들이 1개월 동안 연속하여 유급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고용지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7. 3.경 고용유지지원금 5,996,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9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80,73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20,187,9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80,73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20,187,930원 상당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의견진술서, 각 확인서 1. 부정행위 신고서, 사업장별 조회, 대상자별 조회, 사업장상세조회,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정부증명서, ㈜B 통장 사본, 사업장정보조회 결과,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검토보고서, 휴직기간 중 근무현황 확인서, 월별휴직자 현황,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고용보험위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두 죄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범행의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산업로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핸들 수리비가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피해자를 위해 약을 사올 것처럼 거짓말하고 도주한 행위는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