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9.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8. 21. 01:4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1. 04:05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본청결격조회 및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서, 약식명령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오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 및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점,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문을 통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확인된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6. 22:31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벌금형 2회, 10년 이내 음주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6: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및 직원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사이 건물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연 후 현금 7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25세)은 모녀관계이고, 피고인과 C(여, 71세)은 2017.경부터 구리시 D에서 유흥주점을 서로 운영하게 되면서 알게 된 후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기존에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폐업한 후 구리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을 개업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개업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이 보증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자 딸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시한 후 1,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F’ 상호의 술집 내에서 C으로부터 받아온 지불각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인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한 후 종이 말미 ’B‘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무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경 같은 장소에서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2. 5. 18. 14:00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가단10559호 원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갑 제4호증 지불각서 중에서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은 피고가 작성해서 증인에게 주었고, 증인이 영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현주소, 보증인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서 다음날 피고한테 주었다는데, 증인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도망갈지 모르니까 백지에 저와 원고의 인적사항만 적어달라고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제가 찍어준 것도 없고 쓴 것도 없는데 지불각서가 왜 있는 것인지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이 “그러면 갑 제4호증 지불각서상의 증인의 이름 위에 찍힌 지장은 누가 찍은 것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안 찍었습니다, 저는 원고와 저의 인적사항만 쓴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위 지불각서에 무인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지불각서, 지급명령, 녹취서, 지문감정서, 차용증, 판결문, 증거서류 제출(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0.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조한 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딸이며,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0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인 언행에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며 석대 방면에서 고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7세)가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고 음주수치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8:15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21:30경 경북 경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트위터 게시글 첨부)와 피해자 트위터 게시글 캡처 사진, 수사보 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트위터 내 피해자와 피의자들과의 대화 내용첨부)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트위터 대화 전송방법 및 피해자 사진첨부)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여주시청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경, 2022. 8. 5.경, 2022. 8. 17.경, 2023. 2. 24.경, 2023. 2.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2023.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023. 4.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통틀어 13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첨부)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16. 23: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25 영등포시장입구 버스정류장 앞 차도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B(남, 65세)가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6. 23:55경 서울 영등포구 C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D 앞 로터리에서 젊은 사람이 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확인),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차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B를 도리어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21:25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8.경부터 2023. 7. 14.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3. 2. 6.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과 동거하며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이후 2023. 5.경부터 C과 결혼한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며 교제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8. 00:0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C을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찢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28.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70만 원 상당의 샤넬 크로스백 등 가방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5. 29. 10:10경 시흥시 F 부근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된 후, 같은 날 10:33경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45, 배곧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갑을 차고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끝까지 가보자”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 소파 사진, - 현장 사진,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보복협박),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및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약 5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절도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6:15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D(남, 54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면서 피해자가 “가게 문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신체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00: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본인 집이라며 계속 찾아오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를 파악하려 하자, “야, 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7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이 먼저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은 채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바닥에 누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밑에 깔리게 되자 손에 든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사 정희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22: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 걸고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이에 E이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팔을 휘두르며 위 E에게 달려드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2. 21:0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5세, 남)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면서 항의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등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코인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받았다. 일주일 만에 투자한 돈의 원금과 수익을 얻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코인 투자를 해서 한 달 후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거나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코인 선물거래 같은 투자를 한다. 돈을 보내면 이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으로 코인 선물거래 투자를 하거나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경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1. G은행 입출금내역, 공정증서,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속칭 C)로부터 ‘통장카드와 명의를 빌려주면 옷이나 가방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나온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결과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2:34경 피해자 B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8. C조합을 통해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안내받고 위 돈을 반환토록 요구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22. 11. 9.경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3:58경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계역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9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03:55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5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 중 실제로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보호용 펜스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위 차량을 승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손괴된 펜스에 대한 수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7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