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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현장 아파트 약 2,700세대의 분양대행계약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2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12. 27.까지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고, 변제 전에 2019. 7. 5.까지 D 현장의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확인시켜 주고, 다른 현장인 김포시 E 현장 분양대행계약서의 공탁금과 지분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분양공탁금), 통장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분양대행계약서 1. 회원거래별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남양주시 D 및 김포시 E 각 현장의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회사인바, 피고인이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확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김포시 E 현장 분양대행계약서상 공탁금과 관련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남양주시 D 현장 분양대행계약 관련 공탁금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G 또는 H 등이 납부하기로 정하여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남양주시 D 현장 분양대행계약 관련 공탁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당시 남양주시 D 현장은 사업 관련 허가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김포시 E 현장은 사업을 위한 토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위 각 현장의 아파트 분양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각 현장의 아파트 분양사업이 모두 이루어져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토지와 I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재산이 있고, 여러 현장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B에게 지급한 4,000만 원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선고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도망하는 등 형사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9:4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활천고개 부근에 있는 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삼계동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1.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22. 5. 20.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 2022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 등이 경합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2. 3.경 무렵부터 딸이 운전하는 판시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는데, 명절 연휴였던 이 사건 당일에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복용하여야 할 약을 구입할 목적으로 직접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승용차는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분되었는바, 이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나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5년생의 고령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여 딸이 이를 대신 작성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22. 10. 19.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용시설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곁에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6. 22: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22:51경 위 F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6. 23:1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3:23경, 같은 날 23:29경, 같은 날 23:34경 총 4회에 걸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거나 잠이 든 척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22: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6. 22: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79,55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8, 19,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2, 23, 25, 2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0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S21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3번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촬영물들이 유포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1. 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카드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무통장 입금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같은 달 12.경 C에게 “카드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고 제안하고 C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현금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4,8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13. 1,650만 원을, 2021. 9. 14.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F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9. 13.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은행 J금융센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2021. 9. 14.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합계 5,349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 및 현금 인출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크카드 보관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현금인출책의 역할까지 하였고, 확인된 인출액만 5,349만 원이다.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들에 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조직에서의 역할과 기여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2노140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2. 4. 21.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22. 5.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3. 2.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2. 04:09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 측정 요구에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1. 2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2. 02:44경 위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2. 03:56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결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23:03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 등이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수배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파일 1. 등산용 스틱 1개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910, 2020고단2964(병합), 2021고단786(병합) 판결문,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18889, 2020형제27362, 2021형제3097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1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배사실이 조회되는 휴대 단말기 화면을 제시한 다음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산용 스틱을 휘두르며 행인들을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별도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자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문중땅에 투자해서 3~4개월 안에 수익금과 함께 변제해 줄테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만 투자할 생각이었고, D에게 문중땅을 매수하여 개발할 것을 권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3~4개월 안에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4. 7.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현황통보서(E), 금융거래현황통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등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문중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문중 땅에 투자하면 3~4개월 안에 되팔아 수익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액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남동생, 모친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7,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점, 피해자는 2015.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한 점, 피고인은 D에게 문중 땅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안에 대박이 난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3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반환기한을 3~4개월로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돈의 사용처에 대해 ‘5,700만 원은 동업자 D에게 주고, 300만 원은 측량사무실 계좌로 보내주고, 1,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문중 임원인 피고인의 소개로 포천시 G, H 임야를 매수한 사람인데, 2015. 7. 7.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돈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이전 계약자 F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이 문중 임야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2015. 6. 19. 측량기사 I에게 이체한 330만 원이 유일하다(증거기록 121, 235쪽). 마. 피고인과 E(피고인 배우자이다)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머지 3,670만 원(= 이 사건 돈 7,000만 원 – D에게 지급한 돈 3,000만 원 – I에게 지급한 돈 330만 원) 대부분을 문중 임야와 관련 없는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2.경 원금 1,7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3.경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3,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3세)과 2020. 12.경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9. 04:1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B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차량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은 다음, 그 쓰레기통을 밟고 위 차량 위로 뛰어 올라 차량 루프를 발로 밟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차량 루프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788,3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 베란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주거지에 들어온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계좌 메모)를 수회에 걸쳐 보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47세)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이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준다는 이유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5. 14:46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같은 날 14:59경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B 작성 진정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4, 9), USB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제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6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298조(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9.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남편이 사망하여 피해자 곁에서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강간치상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234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7. 21:5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키를 꺼낸 후 곧장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21:58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인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강화대교, 올림픽대로, 서울 강남구 E를 각 경유하여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01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7. 01:40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네 그러다 진짜 뒤진다”라고 하면서 위 I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차량 발견 장소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인 자동차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0. 14. 항소기각 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3. 1. 10.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18:00경 대구 서구 B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전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1. 범행도구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이 크게 부어올라 있었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순간에는 정신이 없어서 망치인지 빗자루인지 잘 몰랐지만, 맞고 나서 바닥에 망치와 빗자루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망치로 머리 부분을 맞을 때 더 아프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망치는 원래 작은 방에 있던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망치와 빗자루가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