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그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범행 가담자들과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1. 2013. 5. 5.자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계획, 가담자 물색 등의 역할을 맡고, 가해차량은 E가 자신의 F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고, 피해 차량은 피고인 B이 자신의 G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C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H, I, J는 위 카니발 승합차에 전혀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5. 20:05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사거리 교차로에서, E는 위 옵티마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맨 우측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H 등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I 등은 다음 날 오전 무렵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1일 동안씩 치료를 받은 다음, 2013. 5. 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51,1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12.자 범행(피고인 A과 E) 피고인 A은 E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계획, 가담자 물색 등의 역할을 맡고, 가해차량에는 E가 자신의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차량에는 O이 P 카니발 승합차에 Q, R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S, T은 피해차량에 전혀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위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2. 21:4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U 앞 삼거리에서, E는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람교 방향에서 가라뫼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사랑채정육식당 방향에서 가라 뫼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O 등이 타고 있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 A과 E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S 등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다음 날 오전 무렵 위 O, Q 등은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W병원' 등에서 2~4일 동안씩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3. 6. 5.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4,1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6. 8.자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계획, 가담자 물색 등의 역할을 맡고, 가해차량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해차량에는 X가 Y렌트카 소유의 Z 로체 승용차에 피고인 A 및 AA, AB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Q는 피해차량에 전혀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 8. 21:55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7535부대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가 용두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앞범퍼 부분으로 왼쪽 용두동 방향에서 오른쪽 화전 방향으로 직진하던 위 X 등이 타고 있던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Q도 위 로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다음 날 오전 무렵부터 4~5일 동안씩 피고인 A 및 위 X, Q 등은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3. 6. 27.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60,0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 관련자료 일체 첨부) 1. 수사보고(A, Q에 대한 2013. 6. 8. 자 보험사기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E의 추가 보험범죄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증거 및 참고자료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가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은 일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