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51군수지원단 C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6. 7. 6.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은 후임병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30경 위 C G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야, 너 가슴 크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주무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말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연번 3, 5 제외)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 2015. 4. 23. 17: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G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양팔과 복부,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찬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말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D, E을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평소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 병사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완수하지 못하면 집합을 시킨다고 협박을 하거나 잦은 폭력을 휘둘러, 후임 병사들이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21:00경부터 2015. 1. 31. 09:00경까지 위 G생활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외우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군가, 수송부 차량번호, 선임병 군번, 도수체조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시킨 일을 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6) 1. 이 법원의 51군수지원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 6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는 취지로 몇 차례 이야기하거나 장난치듯이 가볍게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친 적은 있지만,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샤워 중 양치하던 물을 바닥에 뱉은 적은 있지만,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물을 뱉지 않았다. 나. 각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장난치면서 손등 부위로 피해자들을 툭툭 건드린 적은 있지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다. 각 강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군가 등을 암기하도록 한 행위는 부대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D을 개인정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 피해자가 부대 내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겨서 다시 그러한 일이 생기면 개인정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정한 규칙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 부분 1) 관련 법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4. 초순경 일과를 마친 때 G생활관에서야 너 가슴 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3회 정도 주물러 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2015. 8. 말경까지 약 100회 정도 수시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2015. 7. 중순 17:30경 소속부대 막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자신의 가슴 쪽에 3회 정도 뱉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가 등을 제외하고 생활관에 있을 때 적어도 1주일에 5회 정도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생활관의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의 평소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진술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간 무렵에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E, F,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가 또는 외박 기간(증거기록 제1권 47, 48면), 이 법원의 51군수지원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기재된 피고인의 생활관 이탈 기간, 피해자의 휴가 또는 외박 기간(증거기록 제2권 12, 13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간의 G생활관 복무관계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G생활관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 각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4. 초순경 G생활관에서 장난을 치는 것처럼 자신의 양팔 윗부분을 주먹으로 2~3회 정도 때려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2015. 10. 말경까지생활관 정리가 개판이다, 뚱뚱하다라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수시로 자신의 팔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 7. 초순경 20:00경 G생활관에서 자신을 생활관 구석에 서 있게 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자신의 허벅지와 팔에 2~3회 정도 맞추었다. 그 이후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그러한 일이 10회 정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폭행 횟수 등의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당함으로 인하여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8. 23. 10:00경 G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를 1대 강하게 때렸고, 그 이후부터 2015. 9. 23. 19:30경까지 거의 매일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 8.23. ~ 2015. 8. 29. 19:30경 G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뒤에서 셔틀콕을 공중에 던져 배드민턴 라켓으로 강하게 스윙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허벅지 뒤쪽을 2회 맞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내용,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생활관의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의 평소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간 무렵에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F,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상호 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진술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위 가. 2) 항에서 본 피고인의 휴가 또는 외박 기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간의 G생활관 복무관계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G생활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 각 강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5. 3. 초순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군가, 수송부 차량번호, 선임병 군번, 도수체조를 외우게 하였고, 매일 암기를 하였는지 시험을 봤다. 피고인이 외웠는지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폐급이다, 병신이다, 개념이 없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자기 밑으로 소위 말하는 집합을 시켜서 훈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개인정비 시간에 생활관에서 방송을 못 들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생활관 방송은 분대원들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은 개인정비 시간에 컴퓨터를 하면서 헤드셋을 써서 방송을 못 들었던 것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방송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방송을 못 듣는 일이 생기면 개인정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하는 규칙을 정한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약 2달 동안 군가, 수송부 차량번호, 선임병 군번, 도수체조를 외우게 했고, 암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생활관에서 다른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군가, 수송부 차량번호, 선임병 군번, 도수체조를 외우게 했고, 암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강요 시기에 관한 진술에 변화가 있기는 하나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법정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내용, 강요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생활관의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의 평소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기간 무렵에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군가 등을 외우도록 하였고 암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빨리 외우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압박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후임병인 피해자 D,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15회에 걸쳐 폭행하며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4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51군수지원단 C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6. 7. 6.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1세)은 후임병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다. 가. 군인등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4. ~ 5.경 20:00경 위 C G생활관에서 피해자 D의 가슴 젖꼭지를 보고 "핑크색이다"라고 말하며 생활관 인원들 앞에서 가슴을 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2) 피고인은 2015. 7.경 시간불상경 위 G생활관에서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3회 주무르며 "너, 여자 아이돌 가수 가슴보다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나. 강요 피고인은 평소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 병사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완수하지 못하면 집합을 시킨다고 협박을 하거나 잦은 폭력을 휘둘러, 후임 병사들이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부대 내 매점 T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사 오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710원 상당의 맛다시 1개를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시킨 일을 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 부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초순 20:00경"과 "2015. 6. 중순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부대 또는 생활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자 51군수지원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7. 12. 4. 이 법원에 같은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만 "2015. 4. ~ 5.경 20:00경"과 "2015. 7.경 시간불상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6.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신청서 기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5. 초순 20:00경 G생활관에서 병사들 3~4명 정도 있는자리에서 자신의 가슴 젖꼭지를 보면서야 젖꼭지가 핑크색이네라고 말하며 가슴을 2~3회 정도 주물렀다. 그리고 2015. 6. 중순 20:00경 G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마침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와서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며야, 너 여자 아이돌 가수 가슴보다 큰데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오랜 기간 수시로 반복하여 당했다는 다른 강제추행 범행과 달리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공소장변경 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가 또는 외박 기간(증거기록 제1권 47, 48면), 이 법원의 51군수지원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5. 22.까지, 2015. 6. 2.부터 2015. 6. 30.까지 폐렴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거나 청원휴가 사용 또는메르스 증세로 다른 생활관에 격리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5. 5. 초순 20:00경"과 "2015. 6. 중순 20:00경" G생활관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현장부재사실이 증명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다른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부재가 증명된 위 기간을 제외하고 "2015. 4. ~ 5.경 20:00경"과 "2015. 7.경 시간불상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각 강요 부문(음식물 강제 구입)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0, 11, 13, 14, 16(피해자 D 관련) 가) 연번 4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시를 "2015. 4. 17."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G생활관에서 맛다시를 사서 다 같이 먹자면서 부대 내 매점인 I에서 맛다시를 강제로 사 오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51군수지원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4. 17. 다른 생활관에서 5분 대기조로 근무하였으므로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5. 4. 17. G생활관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현장부재사실이 증명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 17. 피해자를 협박하여 맛다시 1개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맛다시 등 음식물을 강제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주 구매품목은 맛다시이고 맛다시만 30회 정도 구입했다. 평소 현금을 많이 사용하였고 카드 영수증으로는 9개가 있다. 맛다시를 구입한 시기는 2015. 3. 말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2015년 카드사용내역과 9개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9개의 영수증 중 피고인의 휴가기간 중으로 확인된 2015. 5. 17.자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8개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 중 2015. 4. 17.은 피고인이 다른 생활관에서 5분 대기조로 근무하여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음이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되었고, 2015. 8. 2. 및 2015. 8. 27.자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맛다시만 강제로 구입하게 하였고 다른 음식물은 자발적으로 구입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맛다시를 구입한 것은 대체로 피고인이 시켜서 산 것이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2015. 4. 17. 및 2015. 5. 17. 구입한 맛다시는 피고인과 관계 없이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음식물을 강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으로서 위 9개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 기간인 2015. 4. 17.부터 2015. 9. 25.까지 피해자가 부대 내 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횟수가 무려 121회(위 카드사용내역 순번 42부터 162까지)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휴가, 훈련, 격리 등으로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던 기간에도 다른 기간과 차이 없이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는바, 피고인이 G생활관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구입한 맛다시 등은 일률적으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위 기간 동안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위 물품 구입 건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9개의 영수증 중 2일 부분은 피고인의 현장부재사실이 증명되었고, 앞서 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나머지 영수증 중 일부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위 7일 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경우와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7일의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맛다시 등 음식물을 강제로 구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7일의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맛다시 등 음식물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8, 9, 12, 15(피해자 E 관련) 가) 연번 8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시를 "2015. 8. 8."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G생활관에서 과자를 사서 다 같이 먹자면서 부대 내 매점인 I에서 과자를 강제로 사 오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가 또는 외박 기간(증거기록 제1권 47, 48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8. 8. 개인연가를 사용하였으므로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5. 8. 8. G생활관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현장부재사실이 증명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 8. 피해자를 협박하여 과자 1개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과자 등 음식물을 강제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6. 3., 2015. 8. 8., 2015. 8. 9., 2015. 8. 19., 2015. 9. 7., 2015. 9. 8., 2015. 9. 11. 총 7일의 일시에 과자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2015년 카드사용내역과 7개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7개의 영수증 중 피고인의 휴가기간 중으로 확인된 2015. 6. 3.자, 2015. 9. 7.자, 2015. 9. 8.자 각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우선 위 나머지 4개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 중 2015. 8. 8.은 피고인이 개인연가를 사용하여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음은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7개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 기간인 2015. 6. 3.부터 2015. 9. 11.까지 피해자가 부대 내 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횟수가 무려 101회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휴가 등으로 G생활관에서 지내지 않았던 기간에도 다른 기간과 차이 없이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위 물품 구입 건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7개의 영수증 중 4일 부분은 피고인의 현장부재사실이 증명된 점과 피해자의 부대내 물품 구입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나머지 위 3일 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경우와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3일의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과자 등 음식물을 강제로 구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일의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과자 등 음식물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