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실시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전 조합장인 E을 67표차(1,967표: 1,900표)로 이기고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전남 F에 있는 G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및 I과 관련된 D농협의 대출은 불법한 방법의 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에 이르는 조합원의 돈을 마음대로 불법한 방법으로 대출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어 결손 처분 했다면 이는 조합원의 돈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의 장기집권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장기집권은 언제나 절대 부패 권력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선거공보를 G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선거공보의 내용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이 될 수 있으니 삭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선거공보를 그대로 약 5천명의 D농협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조합장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불기소 이유 통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농협의 H 및 I과 관련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대출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대출 이후 관리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공보에서 인용한 신문기사 내용은 진실과 약간 차이나거나 다소 과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것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배포를 통해 공표한 사실은 '이 사건 대출은 상대후보인 E이 주도한 불법대출이고, 이로 인해 D농협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 즉 E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불법대출을 주도했다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근거가 박약하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허위사실의 공표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 가치평가나 대출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고, H의 운영자인 M 및 I의 대표자 J과 E이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H와 관련한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명의 이용 대출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D농협에서 2005. 11. 7.경까지 근무한 N은 E에 대하여 'D농협의 상임이사인 E은 대출신청인인 M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H를 담보로 한 대출이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 이용 대출임을 알면서도 담보물에 관한 감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합계 12억 원의 대출을 해 주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006. 3. 31. L의 투자금 출처 등을 근거로 E에 대해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공동피의자였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D농협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한 O은 이 법정에서 '대출 과정에서 E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금액이나 대출여부에 대하여 청탁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현재 D농협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고, 위 대출 업무를 담당한 P 역시 이 법정에서 '대출 과정에서 당시 상임이사였던 E으로부터 대출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측이 '이 사건 대출이 불법 대출이고, 이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서 제출한 자료들은 대출 과정에서 절차 내지 담보물가치평가상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일 뿐, E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거나 불법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다. 6) 실제로 E을 고소했던 N 역시 이 법정에서 'H와 관련한 대출의 경우 E이 M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의 이용 대출임을 알면서 D농협이 M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이사였던 E을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고, I과 관련한 대출의 경우 E이 대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대출 당시 상임이사였던 E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를만한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단순히 대출신청인들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만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주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사정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적시하면서 E을 상대로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E이 마음대로 불법한 방법으로 대출하였다'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포되는 선고공보물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대출과 관련한 사항이 조합원들의 큰 관심사가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실제 상대 후보자는 불과 67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공표를 강행하였다(피고인은 막연히 세종시에 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선거공보물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5. 12. 3.경 전남 F에 있는 G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및 I과 관련된 D농협의 대출액 합계는 약 17억 원이고, 위 대출에 따른 대손 상각액 합계도 약 11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5억 원을 대출하여 11년이 지난 후에 담보권(임의경매)을 실행하였는데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고 원리금(이자포함) 10억 8천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또한 관외 비조합원에게 부동산 담보물건 하나로 2명에게 하루의 시차를 두고 대출하여 20억 원을 결손 처분하여 도합 31억 원의 조합손실을 초래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선거공보를 G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선거공보의 내용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이 될 수 있으니 삭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선거공보를 그대로 약 5천명의 D농협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조합장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5. 12. 11.경 전남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천명의 D농협 조합원들에게 '결손처분액 31억 원은 5천여 조합원 1인당 62여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라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조합장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농협은 2002. 10. 11. I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대출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2013. 6. 27. 504,054,000원(대출원금 5억 원 + 비용 4,054,000원)을 대손상각한 다음 2016. 4. 18. 현재 1,088,871,322원(원금 5억 원 + 미수이자 584,817,382원 + 비용 4,053,940원)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D농협은 광명시에 위치한 H를 담보로 2003. 4. 14. L에게 5억 원, 2003. 4. 15. M에게 7억 원 합계 12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그 원금 중 633,051,000원을 회수하는데 그쳤고, 2013. 10. 10. M에 대한 대출 원금 256,864,000원, 2013. 10. 21. L에 대한 대출원금 310,075,000원 합계 566,939,000원을 대손상각한 다음 2016. 4. 18. 현재 M에 대해서는 1,100,081,887원(원금 253,814,760원 + 미수이자 843,267,127원)을, L에 대해서는 919,949,657원(원금 310,075,168원 + 미수이자 609,874,489원)을 각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결손처분이라는 단어는 D농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무자력,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납된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뜻하는 용어이다. 결국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손상각액의 합계액은 약 11억 원이지만 이자를 포함한 특수채권 관리대장상의 금액은 약 31억 원에 달하고 있어, 단지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이나 문자메시지에서 '결손처분'이라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허위사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금융기관의 주수입원이 이자소득인 점과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로서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공보물에 있는 '31억 원의 조합손실을 초래하였다'는 표현은 이 사건 대출 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있는 '5천여 조합원 1인당 62여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큰 돈입니다'라는 표현은 그 금액의 많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뿐 실제로 배당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