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2013고단397]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BG BMW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7.말경 피해자 BH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법무법인 B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11. 30.까지 차량대금 16,000,000원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할 테니차량을 인도해 달라.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BMW 차량 16,0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179] 피고인은 사실은 은행에서 경남 양산시 BK, BL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금만으로는 토지매입비와 원룸 신축공사 대금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초기 투자금 없이 원룸 신축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M와 BM의 처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3.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BO에 있는 BP에서, "나는 은행 대출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경남 양산시 BK, BL 토지를 매입하여 원룸신축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는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면 되어 초기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 1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담보로 트럭을 한 대 출고하여 나에게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9. 경기 시흥시 BQ에 있는 BR매매상사에서 BS으로부터 BT 4.5톤 중고화물차를 피해자의 처 BN 명의로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위 BP 사무실에서 BN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위 화물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54,844,500원이 위 현대커머셜에서 BS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BS으로부터 화물차 계약금 800만 원을 제외한 46,844,500원 BU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중고화물차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46,844,500원을 BS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입화물차 번호판을 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BM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처 BN 명의의 계좌에서 BV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BM에게 위 1항 기재 화물차 등록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위 1항 기재 BP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M가 2012. 10. 말경 피고인의 권유로 처 BN 명의로 매수한 BW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를 빌려주면 볼일을 보고 다음 날 점심까지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만원 상당의 BW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1672] 피고인은 2012. 12.경 채무가 약 3,000 만 원에 달하고 사기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어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승계 대행을 위탁받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사실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와 합의금 충당에 사용하려 했을 뿐 차량 승계를 대행하거나 자신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피해자 BX에게 "월차량 할부금 1,740,000원, 차량 지입료 168,000원, 종합 보험료 193,160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2012. 12. 3.부터 2013. 11. 2.까지 트럭을 임차해서 운행을 하다가 만약 임대차 기간 내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Y 5톤 메가 트럭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673] 피고인은 피해자 BZ이 대구 동구 CA에 있는 임야 28,500평을 매수하면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교제비로 700만 원을 주면 그 임야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권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CB 명의로 CC 산타페 승용차를 1,79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CD으로부터 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 7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1.경 피해자 BZ에게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CE과장이 대구 임야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으니 알선료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CE과장"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였고,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M, BX,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 동종 벌금 전력 2회 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멀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1억 4,174 만원 상당을 상회하는 피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BH, BM, BN, BZ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