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2. 06:00경부터 피고인의 상의 조끼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cm)를 휴대한 채 빈 집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7:30경 위 장소 인근의 빌라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의 창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직후인 2021. 5. 12. 07:45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곳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인 2020. 3. 2.부터 2030. 4. 2.까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등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0:04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 현관에서 위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의뢰 회신결과,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현장 사진, 전자장치 사진 1. 약도, 메모(방구조)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1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성향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