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충남 태안군 C에서 D에게 충남 태안군 E 토지, F 토지, G, H, I, J 제2동호 건물, E, F 제6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현재 위 부동산은 K 명의의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K과의 소송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3억 원을 먼저 달라, 소송에서 승소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나에게 잔금 1억 5,500만 원을 주면 된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서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K과 1억 5,500만 원에 합의할 수 있으니 그때는 잔금 1억 5,500만 원을 K에게 합의금으로 주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의 가압류 청구금액 5억 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K 측과 합의금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K 측으로부터 합의금에 대한 확답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3억 원을 받더라도 K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 주거나 K과 1억 5,500만 원에 합의하여 가압류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2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D을 상대로 '피고인은 D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D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D은 매매대금으로 3억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2010. 10. 1. 피고인과 K 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였고 201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K과 합의도 하지 못해 2010. 10. 26. D이 K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K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시켰으므로 D은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속여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D이 이에 응소하여 2012. 11. 21.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와 관련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무조건 승소할 수 있고, 만일 패소하더라도 가압류권자인 K에게 1억 5,500만 원만 지급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압류 관련 문제를 감안하여 피고인은 3억 원만을 지급받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내지 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의 존재, 그 피보전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사실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K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거래위험을 감안하여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외에 가압류의 해소방안 및 그에 관한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가, 가압류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가압류와 관련한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1억 5,500만 원이면 채권자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을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채권자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된 채권의 청구금액이 5억 원인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다(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가압류결정은 2010. 2. 9. 내려졌고, 피고인과 D은 2010.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10. 1. K이 제기한 가압류결정 관련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기록 제71-78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이 K에 의하여 가압류된 사실 및 그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2010. 2. 9. 제2243호로 가압류가 경료되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양자는 인식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바, 매도인은 전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본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어 청결의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매매계약서). D은 2012.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영티앤와이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각종 관련 시설과 장치를 포함하여 12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증인 L의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 제출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의 합계가 총 1,454,555,07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문서송부촉탁 결과). 위 가압류에 관한 피보전채권의 실질적 채권자였던 M은 2006~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7억 원 정도로 평가하였고, 2010. 6.경 시세는 7~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 즈음 피고인에게 가압류의 기초가 된 채권 5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증인 M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안면도농업협동조합의 의뢰에 따라 2010. 2.경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10. 2. 1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1,058,197,200원이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N의 증언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서에 위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했던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 관련 문제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것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D에게 계속 중인 소송이 잘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D이 가압류 채권자와의 합의비용이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 3) 따라서,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적극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억 5,5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D이 응소하여 위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2.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압류의 처리와 그에 관한 위험부담에 관하여 상호 간에 명시적인 약정 없이 거래하였다가 가압류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상호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써 자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