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2022고단4487 피고인 B는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D은 그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하는 등으로 세탁하는 역할을, J, K은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교부받아 이를 미리 지정된 차명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0. 28. 21:15경 광주 서구 L아파트 M호에서 ‘N’, ‘O’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알 수 없는 금융계좌들로 재송금하여 자금 세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5번의 OTP생성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6 내지 74번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 내의 P은행와 연계된 전자정보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150 내지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7.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운영자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롤링(도박 사이트 수익 자금 세탁을 의미하는 은어)을 해 달라’고 요청받고, 보관 중에 있던 Q 명의 P은행(계좌번호 1 생략) 차명계좌 등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접근매체 명의자의 차명계좌로 위 자금을 송금받은 뒤 그 자금에서 0.5% 내지 1%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오픈뱅킹의 방법으로 미리 지정된 차명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피고인 A,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27.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95억 725만 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40억 3,115만 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사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 사무실 내부 사진 첨부) 1. 현장 전경 사진 1. 압수물(휴대전화 및 OTP 사진) 1. 압수물 38번 PC의 자금세탁 의뢰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실시간 채탱 내용 사진 1. 압수물 84번 PC의 사진 및 바탕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의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압수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자금세탁 정황)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슬롯머신 및 카지노 도박사이트의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사실 확인) 1. T 명의 휴대폰 사진 1. ‘U’과의 텔레그램 내용 및 도박사이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73 휴대전화 공범간 텔레그램 대화, 범행 정산, 도박장에 대한 통장 협박자의 지급정지에 대응하는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물 82 텔레그램 대화상 확인되는 장부 내용을 토대로 자금세탁액 및 수수료 취득액 분석), 텔레그램 내용, 닉네임 ‘V’ 정산 내용 정리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통화패턴 및 압수물 82번 분석: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기간 추정), 텔레그램 내용 1. 수사보고서(압수물 82번 전자정보 텔레그램 대화상 피의자 D의 연관성 확인되는 대화 내용 첨부), 텔레그램 내용 1. 수사보고서(압수물 82 컴퓨터전자정보 복제본 범행 관련 파일 편철), 롤링1.txt 파일 출력본, 롤링2.txt 파일 출력본, 장비번.txt 파일 출력본, 시간표.txt 파일 출력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82 전자정보 자금세탁 의뢰 관련 텔레그램 대화 파일 편철), 자금세탁 의뢰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A, B 근무기간 특정) 1. 수사보고서(공범간 텔레그램 대화상 확인되는 자금세탁액 및 수수료 취득액 정리), 텔레그램(닉네임 W), 텔레그램(닉네임 X, V), 자금세탁 금액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2-12009호 집행결과, OTP 연결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첨부),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2-12009호 집행결과, Y중앙회 회신자료 첨부), Y중앙회 OTP 연결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자료 수록 CD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접근매체 이름), 회신내역 및 인적사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자 신고사실 문자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원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2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 요지 경찰이 감금 신고의 112제보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있던 오피스텔에 진입하였고 감금에 관한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핸드폰, 컴퓨터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하였다.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현행범 체포와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압수된 증거와 그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명불상자 甲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명불상자 乙에게 ‘알바를 구하러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뺏기고 감금당하였다. 폭행도 당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인 것 같다. 핸드폰이 50대 정도 있고 하루에 통장에 입금이 10억 씩 들어오고 밤에는 현금 몇 억씩 가지고 나간다. 살려 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깡패인 것 같다. 광주 Z파 6명 정도 있고 사이트 운영도 하고 있다. 주소가 광주 서구 L아파트 M호이다. 집 비밀번호는 AA라고 쓰여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 乙은 2022. 10. 28.경 경북경찰청 안동경찰서에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은 신고를 하였고, 경북경찰청 안동경찰서는 같은 날 20:41경 광주경찰청으로 위 신고 사건을 이첩하였다. 2) 광주경찰청은 2022. 10. 28. 20:41경 위 이첩사건을 둘치사건(납치사건)으로 접수하여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순찰팀과 광주서부경찰서 형사팀에 지령을 내렸고, 20:55경 경찰관들이 광주 서구 L아파트로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2022. 10. 28. 21:02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M호실로 진입하여 피고인들에게 ‘감금을 당하였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들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포박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고 경찰관들은 폭행 등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3) 그 때 경찰관들은 위 아파트에 있던 책상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과 OTP카드를 발견하였고, 계속해서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서 계좌이체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들은 ‘심부름 받고 있을 하고 있다. 돈을 이체하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4)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재송금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Y OTP카드를 보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22. 10. 28. 21:15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거부권과 함께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5)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아파트에서 수색을 실시하여 아파트 주방 서랍에서 휴대폰과 OTP카드를 확인하였고 책상에 있던 OTP카드, 휴대폰(P은행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OTP카드와 연동되어 있어 그 자체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타인 명의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22. 10. 3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경찰관들은 감금, 납치라는 중대한 범죄의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서 적법하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이 허위 제보를 가장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감금, 납치 등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출입만으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범죄사실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별건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경찰관들이 감금, 납치 범행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접근매체와 휴대폰을 발견하고 동시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계좌이체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 나아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의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았으므로 압수된 물건과 그게 기하여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재산 은닉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22. 10. 27.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범들이 도박자금 세탁 범행으로 얻은 전체 수익도 크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그 내용 및 정도,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도금의 액수, 피고인 C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710 피고인 A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7. 22:10경 광주 서구 AB 앞길에서, 피해자 AC(남, 27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17.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