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2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11:00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1.15., 담당자 H, 채무기관 I,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J, 회보일자 2021.01.15., 추심금액 16,89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021.01.1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주식회사‘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K, 채권번호 J,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F 고객은 ㈜I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육백팔십구만원(￦16.89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8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문서 2장을 비롯하여 총 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 15. 10:00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타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 중 남은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3:20경 통영시 M에 있는 N안황지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각 8장을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8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8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 14: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33, 한국도로공사 함양영업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검수확인서’ 제목 하에 ‘1.신청인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P은행, 검수일자 2020.01.22, 검수금액 20.000.000, 비고 일반통장,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O, 발급용도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Q 조합장 R, 2020년 01월 22일 S 과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데, Q에서 개설한 통장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검수를 위해 P에 가서 현금을 찾은 후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경남 함양군 T아파트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대검찰청 수금 직원이 예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69년생으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여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영업팀장,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2018. 3.경부터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U에서 근무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고 특히 2020년경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2020. 11.경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하였다. 2) 피고인은 퇴사할 무렵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조합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생활비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용노동, 택배, 전단지 배포,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딸의 소개로 V의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W의 관리팀장이라는 X로부터 전화가 와서 취업을 제안 받았다. 업무의 내용은 제2금융권의 채무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채무상환조의 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7:00까지이며, 급여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예컨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부산 시내의 경우에는 1건당 7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시간과 거리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고, 교통비와 식대가 포함된 시급을 당일 업무가 끝난 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W의 직원은 100명 정도 되고 회사에 채무팀, 법무팀 등이 있다는 말도 하였다. X는 1달 정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보다가 괜찮으면 본사로 와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1.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다. X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앱(application)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1.~같은 달 13.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대기를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X로부터 1일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21. 1. 14.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통상 아침에 X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그날 만날 채무자의 주소와 ‘대출금 완납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 파일을 받은 후, PC방 등지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채무자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채무자를 만났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나 피고인과 만난 직후 어디론가 전화통화를 하였다. 전화통화 직후 피고인은 채무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X가 알려준 회사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돈을 전달받아 입금하였다(증 621면, 그중 기소된 것은 11회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고 인식․용인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 또는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X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따라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취업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W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절차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W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도 않았고, 회사로 전화를 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업무의 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특히 2021. 1.경은 3차 대유행 시기였다)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추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절차가 없었다는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범행에의 연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면접절차 등은 없었지만, X는 피고인에게 W에 근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민등록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비상연락처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위 자료를 보내주었다(증 688~689면). 사기 범행을 공모하면서 이력서 등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기도 했다(증 690면).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X의 말과 같이 채무상환조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돈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과정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의문 제기 피고인은 현금수거 일을 하던 도중 X에게 채무자가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이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유, 채무자에게 전달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와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는 회사의 명칭이 다른 이유, 입금 명의자가 다수인 이유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나) X의 답변 이에 대해 X는 에 대해 “제2금융권의 직원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채업자를 주선해주고, 채무자가 사채를 쓴 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채 쪽 사람들은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라는 취지로, 에 대해 “채무자에게 ATM 기기에서 여러 번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에 대해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전달받아 입금한 돈은 사채업자에게 들어가는데, 사채업자 주선에 관여한 제2금융권 명의로 서류를 발행하고, 제2금융권 측과 사채업자 간에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에 대해 “사채업자들은 그런 식으로 수금을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 626면, 628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16면, 20면). 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X의 위와 같은 답변이 선뜻 수긍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을 수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X의 위와 같은 답변이 전혀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에 관한 업무나 거래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답변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구한 상황인데다가 업무를 지시받는 입장에서 꼬치꼬치 캐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9면 참조). 다음으로, 사후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신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먼저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그것도 노상에서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 E는 Y에 대해 약 4,800만 원, Z에 대해 약 1,2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 E는 2021. 1. 11. L은행의 AA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AB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7,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기존 대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금융법위반으로 전산등재가 되었고,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E는 2021. 1. 12. 4,800만 원, 다음날 1,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 E는 2021. 1. 13. 다시 AA으로부터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하고 보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50%를 공탁해야 한다. 공탁금은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면 바로 반환이 된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21. 1. 1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E는 2021. 1.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6명(2번은 동일인에게 전달하였음)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중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2021. 1. 18.자 2,200만 원이다. 그러다가 2021. 1. 18.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달라는 말을 듣고 언니 AC에게 이를 전하자, AC이 이상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그런 경우가 없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E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AC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이를 만류하기까지 하였다(증 21면). 이렇게 피해자 E는 7일 동안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전달할 때까지만 해도 사기를 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E는 피해를 입을 당시 만 35세로서 적지 않은 나이이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당시 진술 내용이나 답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뿐,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일반인에 비해 잘 속는 성향이라는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더구나 AC도 피해자 E가 돈을 전달하는 현장에 같이 나가기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동생이 사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해자 E는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7,300만 원을 대출받을 의도였음에도, 무려 1억 9,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 E가 AA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더라도 처음 6,000만 원을 전달한 후 한국자산공사에서 보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50%를 공탁하면 된다는 것이므로, 7,300만 원의 절반만 더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려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 E가 신용이 그리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먼저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 대출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 E에게 금융법을 위반했다고 말한 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점, 7일 동안 7회에 걸쳐서 6명에게 현금 합계 1억 9,000만 원을 노상에서 전달한 점, 피해자 E가 전달한 돈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이나 신규로 신청한 대출금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인 점, 7회에 걸쳐 피해를 입을 동안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L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점,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사기임을 인식하게 된 점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허점투성이다. 그렇지만 피해자 E가 사기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인식하였다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애당초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피해자 E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한 행위 역시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사업도 지연된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피고인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 다소 후한 보수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처신한 면이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다소 불법의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X가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다. 단지, 피해자들은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5)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마련한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인터넷 사이트에도 위와 같이 전형적인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일반인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에 의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도 없다. 6)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89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그 기간은 11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은 매번 거의 동일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상환조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일의 횟수가 거듭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피해자 E의 경우에도 7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전달할 때까지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 7)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것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 (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피고인은 2021. 1.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217만 원을 받았고, 공소제기 된 것만 보면 총 11회, 합계 187만 원을 받았다(증 789~790면). 피고인이 받은 돈 중 교통비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위 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자신이 전달받아 입금한 돈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나) 서류의 출력을 공공기관에서 한 점 피고인은 2021. 1. 22. 경남 함양군 T아파트에서 피해자 O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부근에 PC방을 찾을 수 없어 고속도로 출구 옆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함양영업소에 가서 서류를 출력하였다(증 641면, 828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피고인이 위 서류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공공기관에 가서 문서를 위조하는 대범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자신의 신원을 감추지 않은 점 피고인은 X 등과 연락하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였고, 본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수익금도 본인 명의 AD 계좌에 입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였다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원이 드러나게 되면 언제든지 수사를 받거나 체포․구속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감수하고서 경비 포함해서 1회당 7만 원~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돈을 전달받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아파트 후문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언니인 AC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증 44면).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건네받은 돈 봉투를 들고 매우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보행속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C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도 수사보고서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영상이라고 수사보고를 하였으나(증 39면),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도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서는 어떤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고, 위 그랜저 차량의 번호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이 사건도 위 영상에 나타난 그랜저 차량의 번호를 통해 피고인이 특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2021. 1. 25. 경남경찰청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고, 2021. 1. 26. 14:00까지 경남경찰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연락을 받은 직후 X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X는 “담당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2021. 1. 26. 13:30까지 경남경찰청에 가서 소명을 할 테니 안 나가도 된다. 회사 법무팀에서 해결할 것이다. 오늘은 걱정 말고 일을 해라”라고 하였다(증 621면, 1072~1073면). 피고인은 X의 말에 따라 2021. 1. 25. 12:40경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직후 또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현혹될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처해 놓고 텔레그램 앱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해당 경찰관은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나(증 910면), 피고인과 X 사이의 이전 대화내용은 X가 이를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삭제되었으므로(텔레그램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도 대화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 증 624면), 피고인이 텔레그램 앱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인멸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 25.자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캡처한 점,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앱을 제거하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점, 경찰관으로서는 텔레그램 앱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텔레그램 앱을 제거한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여 다시 X에게 연락하자, X는 “제2금융권에서 전산처리 미스가 나면 가끔 고객들이 기다리지 못하여 그런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확인시켜 주면 된다. 오늘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2번 연락을 받고 나니 찝찝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이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X가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캡처하지 못하고 2021. 1. 25.자 대화내용만을 캡처한 다음(증 1072면) 텔레그램 앱을 제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내일 14:00까지 오라고 하였는데 찝찝해서 안되겠다. 지금이라고 가겠다.”라고 한 후 2021. 1. 25. 16: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남경찰청에 출석한 다음날인 2021. 1. 26. 경찰관에게 사건의 경위에 관해 상세히 기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 1097~1102면).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예컨대 2021. 1. 14.자 범행 : 증 630면 참조)도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X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조문서 파일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자체를 제공하여 수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X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 사기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X가 피고인을 안심시키자, 피고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한 점, 경찰관이 출석을 통지한 날 이전에 미리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사건의 경위에 관해 상세히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점, 경찰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도 상세히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정황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바) X와의 대화내용에도 범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X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캡처해 놓은 텔레그램 대화를 보더라도 사기 범행임을 암시한다고 볼 만한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증 688~693면, 1072~1078면).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안부를 묻는 등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 X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범행 대상과는 거리가 먼 ’고객‘으로 칭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고객‘이 아닌 범행대상이라고 여겼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위 텔레그램 대화는 피고인과 X가 2021. 1. 25.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직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캡처해 놓아 다행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이전의 대화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X가 모두 삭제하여 남아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사) 2021. 1. 30.에서야 자신의 행위에 관한 인터넷 검색을 한 점 피고인은 2021. 1. 30. 카카오톡에서 뉴스에서 ‘입금 한 번에 15만 원 꿀알바하다가 결국 경찰서로’를, 2021. 2. 8.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검색한 바 있다(증 1199면). 그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하였거나 누군가에게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까지 한 이후인 2021. 1. 30.에서야 위와 같은 검색을 한 것만 보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에는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뉴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검색하였다는 것이다(증 1187면). 8) 피고인이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것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2021. 1. 1.부터 같은 달 25.까지 통화내역 전부와 카카오 내비게이션 사용내역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증 913면). 살피건대, 피고인은 오랫동안 영업업무를 하면서 오래된 내역은 삭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2021. 1. 25. 이후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담한 결과 삭제하지 말라는 조언에 따라 남겨둔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 632면, 1186면), 변호인도 위와 같이 조언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인 점(증 1050면), 2021. 1. 1. 이전의 통화내역도 삭제된 내역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카카오 내비게이션 사용내역 중 2021. 1.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5.분은 삭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X와 자주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X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남아 있는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기 범행임을 암시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X와의 통화내역이 현출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더 불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한 경로는 2021. 1. 26. 경찰관에게 보낸 진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밝혀져 있으므로 추가로 카카오 내비게이션 사용내역이 현출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 E, AF, A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H, D, O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만나 “ 씨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한 것 외에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 C, B, AI, A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X 사이의 2021. 1. 25.자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X가 피고인에게 “고객이름 : AE, 인사멘트 : AJ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이 확인된다(증 1076면). 이에 의하더라도 X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X의 지시와 같이 위와 같이 “ 팀장(또는 대리 등 직위)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특정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소개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X로부터 피해자들은 제2금융권 직원의 주선으로 사채를 쓴 사람들이라고 들었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제2금융권 직원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지시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C, B, AI, AE은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라)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을 한통속으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돈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더 큰 비난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 또는 만나는 도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위 조직원이 전화상에서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오인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피해자 AI는 경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 848면) 이어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은 전화 통화하던 자들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 850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AK카드 채권부직원이냐?’라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AK카드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AK카드 직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A 씨입니까?’라고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면). 피해자 AH는 3차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서 AL카드 직원을 사칭한 남자에게 1,950만 원을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남자에게 1,440만 원을 교부하고, AK카드 직원을 사칭한 남자에게 1,87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증 872~875면, 그중 AK카드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남자가 피고인이다), ‘AL카드 직원을 사칭한 자와 피해자 간 통화기록’,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와 피해자 간 통화기록’, ‘AK카드 직원을 사칭한 자와 피해자 간 통화기록’을 제출하였다(증 884~888면). 그런데 피해자 AH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며 통화한 상대방은 현장에서 돈을 교부받은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마)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전화를 바꾸어 주었을 때 그 목소리는 X가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여러 명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X는 공범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동(예컨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및 직후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등)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해야 할 말이나 행동도 사전에 지시하였을 것이며, 그 내용은 피해자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받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하는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들통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증 534면,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사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바) 피해자들은 큰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당히 절박한 입장이었고, 거액을 현금으로 그것도 노상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지시받은 그대로 실행하였고, 전달받는 돈은 크지만 자신의 몫은 7만 원~3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으며, 업무수행의 일환이었으므로, 긴장감이나 절박함 등의 측면에서 피해자들에 비해 훨씬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당시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있었는데, 대체로 피해자들보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훨씬 더 자세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해자 E, AF, AG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4면, 피해자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7면, 피해자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7면, 13면 참조).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취업 경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을 한 방식, 들인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다소 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나 고용된 회사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하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