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3. 14. 03:1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75,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비산물이 없었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실, 당시 탑승자가 없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반대해석상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위 조항이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 제1항 위반죄 처벌조항과의 법정형이 차이가 현저함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차량번호 확보 또는 도주 방지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갈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의 법률 개정 과정(기존에는 위 단서 규정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의 1990. 8. 27.자 89헌가118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삽입되었다),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 취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하는바, 단순 물적 피해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임), 단서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단서 규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차만이 손괴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다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7:1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향나무보리밥 식당 앞 도로를 이기대공원 입구 쪽에서 용호3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의 리어카 손잡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카가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 또는 증인이 화물차를 움직인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위 화물차 조수석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약 2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인천 서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지고 와 위 현관문 도어락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행위: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부산 B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C정당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천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10:00경 부산 D에 있는 E 소공연장 'F'에서 진행 중인 태권도 발표회에 참석하여 태권도 발표회를 관람하러온 B선거구 학부모들 170여명을 상대로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색 점퍼를 착용하고 단상에 올라가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A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C정당에 입당을 하여 C정당 B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9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던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성장치를 이용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이를 통하여 발언한 내용도 많지 않은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앞서 동종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5.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 찾아가 그곳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걸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치근대고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따라다니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경찰에 신고 되어 훈방조치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밖에서 벽돌을 집어 들고 매장을 나오는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손님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매장 CCTV 촬영 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류 매장인 이 사건 장소에서 쇼핑의 목적 없이 매장을 배회하며 여성 고객의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던 점,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항의하며 계속하여 매장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던 점, 1차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매장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매장 앞에서 소란을 피워 30분 후 다시 경찰관이 2차로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5. 5. 22. 20:10경 의정부시 E아파트' 605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 현관문 사이에 배척(일명 '빠루')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등에 있는 현금 20,000원,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1장(신세계백화점), 1달러 미화지폐 3장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18K),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5. 5. 28. 19:00경 화성시 이하 번지 불상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시가미상의 양주 10병(Glenfiddich, Remy martin, SELA, Ballantine's, Chivas Regal, Cheenin Blanc, Loupiac, Vodak, Valentine 17, Royal Salute)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5. 5. 29. 20:02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01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100,000원,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흑진주(목걸이, 귀걸이, 반지), 금반지 10돈, 3부 다이아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5. 5. 29. 20:57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301동 404호에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 뒤편 베란다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는 시가 합계 3,671,000원 상당의 금반지 6개(24k), 백금반지 1개(24k), 공군기념금반지 1개(24k), 금목걸이 2개(18k), 88올림픽기념주화 2개(24k)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J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SM5 승용차로 A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A을 태워다 주고 A이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A이 범행을 마치고 되돌아오면 다시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A의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K빌딩 1층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J소유인 금반지 4개, 금목걸이 3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등을 대금 1,61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액,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 E 관련 뉴스인 "F"라는 제목의 글에 2014. 4. 16. 19:08경 "호들갑 떨고 있네 병신 ㅉㅉㅉ집착을 버려라. 어짜피 안보면 남남이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사고 실종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사 원문 캡처 및 댓글자료, 피의자 작성 댓글 모음 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C로부터 포천시 D 전 4,201m²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여 2014. 12. 30.까지 변제하되, 계약 이후부터 매월 36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를 신축한 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담보대출 이자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말경 이자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C로부터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과 기타 비용을 합하여 4,00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으나, C와 E 간의 매매계약도 E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C에게 이미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을 받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것으로 허위 고소하여 계약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시 녹양으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가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려 하였을 뿐 고소인(피고인)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11.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E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제출), 통화내역 1. 수사보고(H 이사 I 전화조사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 진행 과정 확인 보고),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 J 등 3명),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E 사이의 2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승낙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이자를 1회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가 피고인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잔금지급기일인 2014. 12. 30.까지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 시점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15. 1. 21.인데, 이 무렵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는 피고인이나 E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G는 C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E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우선 주고 나머지 2,000만 원도 지불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E과의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C와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처음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9.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수가 인정되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 07:00경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액비화중인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나 그 종업원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A는 2013. 3. 1. 07:00경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액비화중인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고, 나. 그 종업원은 2013. 2. 28. 확보한 초지외의 장소인 울산시 울주군 E, F, G에 액비를 살포하였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 그 종업원은 2013. 5. 7. 확보한 초지 외의 장소인 울산시 울주군 H에 액비를 살포하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액비살포기준 위반) 1. 수사보고(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 수사보고(액비탱크로리 기사 참고인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공공수역유출 분뇨 액비여부 확인) 1. 피의자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수사중 추가위법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5호(확보한초지외 액포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축분뇨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물질은 부숙(腐熟)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아니라 완전히 부숙된 상태의 액비이므로 이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켰다고 하더라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2013. 3. 1.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물질은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유입된 물질이 완전히 부숙된 액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이어서 이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는 유입된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위 법률 제10조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액비를 살포한 후에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살포지역에 보리 등의 작물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액비가 살포된 지역에는 그곳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액비를 토양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조치(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는 행위)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2. 28. 확보한 초지외의 장소인 울산시 울주군 E, F, G에 액비를 살포하였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3. 5. 7. 확보한 초지 외의 장소인 울산시 울주군 H에 액비를 살포하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이 위 일시장소에서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액비를 살포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종업원인 I, J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가. 2014. 2. 10. 12: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위치한 E건물 112동과 132동 앞에 놓인 헌옷수거함에서 피해자 F회사 소유인 여성용 속옷, 치마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의류를 꺼내어 가고, 나. 2014. 2. 17. 12:00경 위 헌옷수거함에서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 치마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의류를 꺼내어 가고, 다. 2014. 2. 24. 11:25경 위 헌옷수거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44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2kg을 꺼내어 가고, 라. 2014. 3. 10. 14:35경 위 헌옷수거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485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3kg을 꺼내어 가, 각 절취하였다. 2.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용 의류를 입어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 2014. 2. 10. 12:1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여성용 의류를 가지고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6에 있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나. 2014. 2. 17. 12:10경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여성용 의류를 가지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다. 2014. 2. 24. 11:45경 위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여성용 의류를 가지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라. 2014. 3. 10. 14:45경 위 1의 라. 항과 같이 절취한 여성용 의류를 가지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여성용 의류를 입어봄으로써, 각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물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1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의도나 목적도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으로서 피고인과 그 부모가 개선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2017고정51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03. 20:15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부페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4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516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03:4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50길 7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에서 유사경찰장비인 수갑을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임시운전증명서 2017고정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유사경찰장비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토지신탁주식회사와 김포시 B일대 진입로공사계약을 맺은 후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5톤 화물차량 2대분)을 처리함에 있어 건설현장관리자인 C에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흙으로만 매립을 하면 떠내려갈 수 있으니, 폐콘크리트를 묻어서 다지면 튼튼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C은 공사의뢰인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는 2013. 4. 10. 06:00경 위와 같이 발생한 건설폐기물 15톤 화물차량 2대분을 인근 주차장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8:40경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석우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2. 1. 3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6. 29.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30.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4. 22.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7.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2: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04 삼일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는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컵홀더에 있던 현금 9,000원(오천원권 1매, 천원권 4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피해장소 및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범행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부터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00:05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K'에서 음식 배달을 다녀오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M CA110 오토바이와 카드단말기 및 거스름돈 용도로 현금 30,000원을 각 건네받고 그 무렵 주문자로부터 음식대금으로 현금 5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현금 합계 84,000원, 카드단말기 1대 470,000원 상당, 오토바이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차량발견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각 검찰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업무상횡령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오토바이, 카드단말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2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K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K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 광교사거리 → 종로1가 → 종로2가 → 퇴계로2가 → 명동역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L인권센터 활동가 M의 사회로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K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K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 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K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000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2014. 5. 24.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N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경 자진해산 요청, 20:57 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피의자 개인별 사진 및 채증사진 1. 동영상 파일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