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6: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기도 부서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남, 52세),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E(여, 27세)으로부터 위 신고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필요 없으니 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쳐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밀친 것은 맞지만 공무집행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몸을 거칠게 움직이며 오른팔을 휘저어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주위 타박상(피멍)을, 몸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허리가 꺾이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 응한 뒤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문 주변에 계속 서 있으면서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밀친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도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를 동료 경찰관이 목격하여 피고인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저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112신고의 신고내용, 신고 경로(신고자는 주거지 주변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신고자의 위치(신고자는 주거지에서 나와서 경찰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고자의 의복 상태, 피해 진술, 주거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재물손괴죄 혐의의 명백성, 가벌성, 현행성 등을 인정한 경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찰관 D이 피고인과 신고자의 주거지 현관문 주변에 서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다가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려고 하던 순간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는데, 당시 경찰관 D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직무집행 계속중에 있었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의 조사에 응한 후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더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일련의 직무수행 과정을 행위나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그 개시와 종료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나 조사의 종결 여부는 조사대상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경찰관이 결정할 일이다), 112신고 사건 처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 D이 그 직무집행 계속을 위해 신고대상자인 피고인 주거지의 열린 현관문 주변에 서 있었던 것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불법한 수색이나 불법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 D의 위 직무집행은 적법하였고, 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D의 어깨를 밀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의 명백성 등을 인정한 경찰관의 판단도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피해자인 위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신고자에게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강요하거나, 재물손괴 피해품을 은닉, 변형하는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인멸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주거지를 알거나 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도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한 경찰관의 판단 역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