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예쁜새싹반’을 담당한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들은 위 예쁜새싹반 소속 원아이다. 가. 피해 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3:41경 위 교실에서 피해 아동 D(남, 2세)이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위 출입문을 반대로 밀어 피해 아동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E에 대한 범행 1) 2019. 10. 1. 11:52경부터 11:5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1:52경부터 11:56경까지 위 교실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피해 아동 E(남, 2세)의 오른팔과 목덜미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몸을 돌리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 부분 상의가 늘어날 정도로 잡아당겼으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손가락을 뒤로 꺾고, 계속하여 식사를 거부하며 고개를 젓는 피해 아동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 아동을 정면으로 쳐다보다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하였으며, 또다시 식사를 거부하며 고개를 젓는 피해 아동의 오른팔 부분 상의가 늘어날 정도로 잡아당긴 후 피해 아동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 아동이 식사를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자 피해 아동의 등을 떠밀어 식탁 앞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 아동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1. 13:40경까지 14:2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3:39경 위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다 깨어나자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베개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가리고, 13:40경 피해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뒷부분을 밀었으며, 13:50경 피해 아동이 앉아 있자 양팔로 피해 아동의 몸을 붙잡아 뒤로 넘겨 피해 아동의 뒷머리가 바닥 위 매트에 부딪히게 하고, 베개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재차 가렸으며, 13:51경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피해 아동이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13:55경 피해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윗부분을 잡아 바닥 위 매트로 눌렀으며, 14:02경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아 있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잡아 바닥 위 매트로 누르고, 14:04경 피해 아동이 누운 채 양 다리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피해 아동이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이 또다시 다리를 올리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 아동이 다리를 빼려고 하자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피해 아동이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이 재차 양다리를 들어올리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긴 후 피해 아동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다가 피해 아동이 오른팔을 움직이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붙잡아 눌렀으며, 14:05경 피해 아동이 다시 다리를 들어올리자 양팔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누른 후 피해 아동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피해 아동이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결국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아 피해 아동의 몸을 끌어당긴 후 피해 아동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다가 피해 아동의 몸을 옆으로 돌린 후 베개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가리고, 14:08경 피해 아동이 엎드려 있다가 머리를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왼쪽 부분을 눌렀으며, 피해 아동이 재차 머리를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가운데 부분을 누르고, 14:09경 피해 아동이 머리를 들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가운데 부분을 눌렀으며, 계속하여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 아동의 머리를 휘저은 다음 피해 아동이 또다시 머리를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누르고, 14:11경 피해 아동이 머리를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뒷부분을 두드리다가 피해 아동이 머리를 숙이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잡아 눌렀으며, 14:20경 피해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을 가리키다가 피해 아동이 눕지 않자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목 뒷부분을 눌러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신체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2)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5. 10. 21. 선고한 2014헌바266 결정 등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정서적 학대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거목록 순번 16. USB 영상에 의하면, 다른 아동들이 자고 있는 방에 피해 아동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살짝 닫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엉덩이부터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나 머리가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능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넘어졌던 피해 아동이 엉덩이를 움직여 머리를 바닥에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우는 등의 반응 없이 약간 몸을 움직이며(뒹굴거리며) 누워 있다가 담임 보육교사 F가 다가가자 손을 내밀어 일으켜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을 밀어 피해 아동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문을 닫는 행위의 유형력의 정도, 이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나 이 행위 이후 피해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동 E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 1) 2019. 10. 1. 11:52경부터 11:56경까지 행위(피해 아동의 점심식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거목록 순번 16. USB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고 부적절하며, 피해 아동이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보육교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면서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아동의 밥을 먹이기도 하고,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스카프를 가지고 노는 다른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였다) 주의가 분산된 피해 아동을 자신 가까이로 당겨 밥을 먹이려는 신체적 접촉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구토하는 등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울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의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하는 등의 가해의사가 추인될 만한 행동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후 피고인이 다른 아동에게 가 있는 동안 스스로 식판을 기울여 밥을 먹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인 후 식판과 탁자를 정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다른 곳으로 뛰어가 노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고 강압적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밥을 마지막까지 먹이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연령, 당시 다른 아동들이 밥을 먼저 먹고 놀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반응, 피고인의 행위 이후의 피해 아동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입었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9. 10. 1. 13:40경부터 14:20경까지 행위(피해 아동의 낮잠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거목록 순번 16. USB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을 눕히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듯하나 바닥에 수면 매트가 있었고 피해 아동은 울지 아니하고 여전히 누워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가려 학대하였다고 하나 피해 아동이 베개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베개를 안고 자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아동과 옆 아동이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자 두 아동 사이에 앉은 피고인이 발이나 손을 바닥에 계속 쿵쾅거리려는 피해 아동의 발을 잡는 등 다소 강압적으로 행동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말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울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자주 눈을 마주치며 손을 입으로 가져가 ‘쉬’라고 말하거나 다른 아동을 가리키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은 3시까지이고, 잠을 계속 재우려는 피고인의 행위에도 피해 아동이 잠이 들지 아니하고 바닥에 누운 채로 양발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계속 하자 14:20경 이후로 피고인도 더 이상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도 자연스럽게 일어나 놀았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 전·후와 행위 사이사이에 피해 아동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관찰된다. 즉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거칠고 강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동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고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 적응과정 중에 있던 피해 아동의 낮잠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휘저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베개에 누르고 이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하는 등의 모습도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입었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점심을 먹이는 과정과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 아동을 재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특정하여 부정적으로 표현·서술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전·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사이사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재우려고 하고,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발로 바닥을 치는 피해 아동과 눈을 마주치며 상호 소통하는 모습도 확인되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바, 비록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다소 거칠거나 강압적인 모습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훈육 내지 보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