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부터 2009. 2. 18.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이하 '이 사건 여청계')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이다. 그리고 E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비롯하여 강남 일대에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여 왔기 때문에 위 유흥주점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여청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단속정보를 얻거나 단속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청계에서 함께 근무하던 H, I 등과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의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 위 G 유흥주점 앞에 정차된 H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안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유흥주점들과 관련되어 경찰 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3, 104) 1. 피고인, L, M, N 명의 계좌의 각 순수 현금 부분 발췌본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 4, 7, 10, 13, 19, 28,38, 65, 70, 72,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시행되었고, 그 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수수한 것이 명백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부분의 합계 1,000만원이 된다.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2,725만원 = 1,300만원(2007. 4. 중순경부터 2008. 2. 초순경까지받은 합계 6,500만원 중 1/5) + 625만원(2008. 3. 초순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받은 합계 2,500만원 중 1/4) + 800만원(2008. 8. 초순경부터 2009. 1. 설날 며칠 전까지 받은 합계 4,000만원 중 1/5), 다만, 2009. 2. 초순경의 500만원은 그 전액이 공범인 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은 강학상 '연속범'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연속범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연속범을 포괄일죄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연속범을 포괄일죄의 하나로 본다 하더라도 그 요건인 범의의 단일성이나 시간적·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연속범이란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속범으로 분류되는 모든 행위가 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그러한 행위가 포괄되어 일죄로 평가되는 경우에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며, 수뢰죄에 있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 즉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여청계 소속 동료 경찰관인 H, I 등과 함께 2007. 4. 중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약 2년 동안 동일한 유흥주점 업주 E으로부터 1,000만원 또는 500만원씩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점, 나) 위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들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 이 사건 여청계 소속 외근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단속정보 제공이나 단속 무마 등의 대가인 금품을 건네 왔던 것으로서, 그 의도 내지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다) 정기인사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던 공범 중 일부에 변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금품 수수 현장에 함께 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라) 위 각 금품 수수행위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H, I와 동행하여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당시 H 등이 E으로부터 수수한 금액도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에 불과하다. 단지 피고인은 나중에 H으로부터 100만원을 전달받았을 뿐, 누구의 돈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H 등과 공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07. 4. 중순경 H, I와 함께 E을 만나러 가서 1,000만원을 받고 그 중 2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았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처음에는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을 걱정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H, I 등과 대질 신문을 하게 되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 번복의 경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H, I, E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등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이들 진술을 모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한편, 이 법정에서 E은 2007. 4. 중순경 피고인이 H, I와 함께 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H, I는 당시 E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동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H의 법정 진술에다가, I나 E의 진술 취지 또한, 누구와 함께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E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이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거나, E이 이 법정에서 2007. 4. 중순경 H을 최초로 만났을 당시 H이 위 G 유흥주점의 인터넷 광고 관련 첩보를 언급하면서 사건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1,000만원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금품액수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관련 사건에서도 H, I의 위와 같은 500만원 수수 주장이 배척되어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 I, E의 위 각 법정 진술은 이들의 검찰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2007. 4. 중순경 H, I와 함께 E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H, I 사이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구체적 금액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과 H, I 사이에 이와 같은 뇌물수수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과 H, I는 당시 이 사건 여청계 소속 동료 경찰관들로서 같은 외근조에 속해 있었던 점, 이들은 모두 검찰에서 이 사건 여청계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E은 2007. 4. 중순경부터 H 등에게 지급한 돈은 특정 경찰관이 아닌 이 사건 여청계 소속 외근 담당 경찰관 전체를 위해서 준 것이라고 하고, H 역시 E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다음날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를 분배하면서, 다른 경찰관이 그 업소를 단속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7. 4. 중순경 피고인과 H, I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뇌물수수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이 비록 금품 수수 현장에는 함께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뇌물인 정을 알면서 자신의 몫을 분배받은 이상, 그 수수한 금품 전부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H, I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로 인해 E이 잠적하였던 2007. 11.경부터 2008. 3.경까지의 기간 동안 E을 만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H이 혼자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피고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판단 1)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2007. 4. 중순경 자신을 찾아온 H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매월 초나 추석 및 설날 등 명절 전에 500만원씩을 빠짐없이 전달하였고, 자신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대상이 되어 피신하였던 것은 2008. 1.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열흘 정도에 불과하며, 그 기간 동안에도 돈은 계속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7. 11.경부터 2008. 3.경까지 E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한 바도 있으므로, 이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도 E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반하는 피고인이나 H, I의 일부 진술은 각자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꾸어 온 것으로서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기하는 H의 착복 내지 단독범행의 가능성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H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H, I 사이의 친분관계나 2008. 2.경까지는 위 세 사람이 같은 외근조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H이 혼자서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20, 25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H, I는 E으로부터 매월 초에 500만원씩을 지급받았을 뿐,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H 등에게 명절 전에 따로 500만원씩을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E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명절 전의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 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H, I의 진술 또한,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9. 2. 18.자로 김포공항 경찰대로 전출가게 되면서, 전출가는 달에는 뇌물을 분배받지 않는 관행에 따라 수수한 뇌물은 후임자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2009. 2. 초순경 500만원 수수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뇌물수수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O은 2008. 7. 22.경 이 사건 여청계에 전입한 이래 피고인, H, I 등과 함께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오다가, 2009. 2. 18.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혼자만 이 사건 여청계에 남게 된 사실, H, I는 2009. 2. 초순경 O과 함께 E으로부터 50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분배하지 않고 O에게 모두 넘겨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E은 2009. 2. 초순경 H, I, O에게 500만원을 교부하면서 이를 O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는 뜻을 밝힌 적이 없어, 그 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여청계 소속 외근 담당 경찰관 전체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역시 H, I, O이 E으로부터 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관행에 따라 자신의 몫까지 O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정기인사를 통해 전출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 수수 자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뇌물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다만, 그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추징 2,725만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불법 유흥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이 사건 여청계 소속 경찰관으로서 정면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대상자인 불법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이나 단속 무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온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수 금액도 합계 1억 3,500만원의 거액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구체적인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H 등이 주도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소극적으로 분배받은 데 그쳐 범행의 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2년 동안 2,725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20여 년간 나름대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관계에 있었던 H, I에 대한 확정 판결의 처벌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