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 1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백 값 22만 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1 .14. 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5,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7. 2. 28.경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요금을 내지 않아 정지되었다. 대출을 신청해 놓아서 통화가 되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내고 너의 휴대전화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의 이용요금 2,481,0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용요금 합계 4,976,0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D 대화 내용, 각 영수증, 각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이혼하여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6:30경 울산 남구 B원룸 동 호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동거하는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침대에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옷을 걸어두는 행거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5:1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피고인의 부친의 주거지에서, 부친과 누나들이 피고인을 위한 주택을 구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부친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둘째 누나인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너는 부모한테 뭐하냐, 너는 부모도 없냐, 부모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핀잔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다섯째 누나인 피해자 D(여, 54세)를 상대로 주먹으로 코와 입, 몸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코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무조건 원금은 회수 가능한 중고차사업이 있으니 대신 5,000만 원만 대출을 해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사업이 실패할 경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사업자금이 없으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보자는 생각이었으며, 중고차사업 자체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2016. 10.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1. 12.경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 계좌로 650만 원을, 2017. 1. 20.경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2017. 1. 23.경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당장 등록이 쉽지 않으니 네 명의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돌려주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함에 따라 2017. 2. 중순경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 자동차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3. 1.경 E에게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차량등록원부,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바, 그 피해액과 그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3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비교적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구치소 등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00:05경 대구 북구 B원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각각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만연히 무면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몹시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 경위에 대해 "전날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던 중 여자 친구의 다급한 호출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2019. 5. 30.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재물손괴죄의 범행일시와 장소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 출소 후 불과 5개월만인 2018. 8. 20'에 판시 범행 당시 운전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등록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바(증거기록 30쪽에 편칠된 '차적조회' 참조), 이는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 감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어린 아들과 노부모를 위해 고질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재범 차단 및 고질적인 습벽과 성행의 개선을 위해서 또 다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아들 등 부양가족도 과도한 곤경에 처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¹2019고단939 피고인은 싱가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경부터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술집 'C'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은 싱가폴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금 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에도 금 투자를 통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보여주거나 술집 손님 전원의 술값을 계산하는 등 평소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술집 'C'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금 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내가 매주 3~4%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2. 30.부터 2018. 4. 21.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32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9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카지노와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카지노에서의 도박 자금이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자신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31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부산 불상지에서, J으로 피해자 I에게 '나의 돈이 모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친형이 아파 병원에 있어 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다.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2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돈과 친형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받을 월급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자신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60,5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 내역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각 J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변제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해자 3 명으로부터 합계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회복도 거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도 전혀 없으며, 반성의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2017.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소재 금정구청 뒤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부동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57세)이 나무라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8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제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곧 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면 교통 법규 준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도지세를 토지주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토지주들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토지주 C에게 1,000,000원, 토지주 D에게 300,000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780,000원을 전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B')은 사설경마 사이트인 'C' 또는 'D' 사이트(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이트가 'E' 등으로 도메인과 명칭 계속 변경, 이하 '사이트'라고만 함)를 개설·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이른바 'F')로부터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할당받아, 경마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그들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고 도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발급하여 경마 도박을 하게하고, 입금액 중 수수료 명목을 제외한 잔여 액수를 환전해 주고 남게 되는 수익금의 일정 분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형태의 하부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G는 피고인이 도금 입금 용도로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로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J) 제공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인의 수익금 입금 계좌로 G 본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L)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등을 분담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6. 2.22.경까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할당받은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를 운영하고 G에게 지시하여 입출금 관리를 하면서, M, N을 비롯한 경마 참여자들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이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사이버머니를 발급해 주어 한국마사회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대하여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1장 당 7만 원 또는 10만 원 단위의 가상 승마투표권을 구입해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거나 그 구입 대금을 전부 잃는 방식으로 경마 도박을 하게하고, 잔여 사이버머니는 요청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으로,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은행 계좌로 5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927,329,000원을 입금 받는 한편 그 계좌에서 748회에 걸쳐 환전금 지급, 피고인의 수익금 취득 등으로 합계 2,959,816,389원을 출금하는 사설 경마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 마 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H,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경마 도박사이트 화면 1. 휴대폰 문자,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이트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교차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태만히 조작한 과실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주) 소유의 택시를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 2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1: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점' 안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서울장수막걸리 1병을 자신이 입고 있던 남방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12)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계산 없이 계산대를 통과한 것을 제지,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과민 반응을 보인 점(욕설, 카드 던짐), 고객센터에서 결재하려 하였다고 하나 직원 E은 당시 피고인이 계산대를 통과하여 고객센터 쪽이 아닌 주차장/뒷문 출구 쪽으로 꺾어 진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카드잔고가 있었다거나 이전에 피해마트에서 막걸리를 정상적으로 다수 구입한 바 있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에 영향이 없음(정상적으로 결재할지 말지에 관한 내심은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인하나, 피해액수 경미하고, 합의하였으며, 2009년경 절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호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분사기, 연마기,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2020. 10. 18.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방향의 안전지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차주인 C으로부터 10만 원 미만의 가격을 받기로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뒷바퀴 윗부분에 비닐을 덮어씌우고 테이핑을 하는 등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자동차관리법 발생보고 관련 현장조치사항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보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과 장비는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업 완료 전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십여 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51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알았어"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피해자가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먼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인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반말로 응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하여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23: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으나 2018. 3. 2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3.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8: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6.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해 둔 시가 13,000원 상당의 들기름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해 둔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과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5:50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판매용으로 진열해 둔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로션 및 스킨 10병과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향수 4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1,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수회 있는 점, 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인 휴대폰과 태블릿PC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의 합계가 190여 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2:55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 앞 간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3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