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3. 24.경 울산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3세)과 D 메신저로 대화를 시작했고, 2019. 4. 15.경 피해자로부터 "그럼 서울 와, 서대문구 E에 있는 F중학교 학년 반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영상통화 또는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 "빠르게 보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안대?", "다시 보내줘, 제대로 못봤어", "빠르게 다시 한번 안돼"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말하는 등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8.경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단체 D 메시지에만 답변을 하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에서 존나게 떠들고 있고, 그냥 나를 무시했다 이말이잖아", "내말 다 무시까놓고, 이제와서 미안하다고, 꺼지셈, 씨발년아", "이씨발놈아, 그냥 너 사진 D에 뿌려?", "내가 보이지 말라고 안했냐고, 개 씨발년이, 내말을 아에 그냥 개 좇으로 보네","물어본거에 답하라고, 진짜 뿌리고 싶게 만드네, 그냥 뿌릴게, 좇같은년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너 알몸사진 얼굴 보이게 찍으셈", "저렇게 동영상으로 너 가슴 보지 만져보셈, 빨리 안보내?"라고 음란한 메시지를보내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7.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 71장과 자위행위 동영상 17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5. 4. 경까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계속해서 전송받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경 D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너 오늘 못오기만 해보셈", "나 진짜 그냥 개 뿌리고 다닐꺼임", "출발하는거 5분마다 인증하셈", "진짜 쫓같네 개 창년이, 너 도라이냐?, 씨발롬아? 개새끼야?", "너 안오면, 너 진짜 그냥 뿌림, 알아서 하셈, 개 좆망아 3시까지 도착 못하면 그냥 뿌림"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울산으로 오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재차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6. 21: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자유의사가 제압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2019. 5. 6. 23:00경 피고인의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고, 2019. 5. 7. 23:00경 피고인의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진술 속기) 1. 내사보고(피의자 협박 메시지 관련), D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피해자 영상),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직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공동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 13세의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쳐 은밀한 신체 부위와 행위를 촬영하게 하였고 급기야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였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자신의 성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대상과 범행 방법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추행행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로서 피고인 역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서 이를 범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