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69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5. 11:41경 시흥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135,000원 상당의 나무토막 9개를 자신이 타고 온 D WW125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2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하나카드 1장과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 18:45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지인인 K,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실 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피해자의 처 M 소유 롯데카드 2장, 신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7. 11:2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고인의 형 O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주머니에 있던 현금 및 수표 합계 72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1. 21:13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유흥비 140,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22:38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에서 42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삼성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 20:08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롯데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2. 20:01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술값 400,000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피해자와 그의 처 M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해 놓은 관계로 승인 거절되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20:39경 수원시 팔달구 V, 지하에 있는 W주점에 들어가 200,000원의 술값을 선불결제하기 위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M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 했으나 M이 카드를 정지시켜 승인 거절되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1:41경 시흥시 X 앞 노상에서부터 Y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Z 소유의 D WW125(125CC)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다시 X 앞 노상까지 약 2.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14 피고인은 2020. 1. 4. 00:50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C(여, 21세)가 다트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뒤돌아서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815 피고인은 2019. 11. 26. 11:30경 시흥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 C가 보관 중이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참나무 장작을 오토바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48 1. 2019. 12.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6. 03:30경 시흥시 A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20. 1.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P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20. 2. 8.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23:50경 시흥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K에게 "뫼비우스블루소프트팩 6mg 담배 1보루, 말보로골드6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달라, 계산은 함께 들어온 남자가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으로부터 담배값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블루라운드 6mg 담배 1보루,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블루라운드 6mg 담배 1갑, 시가 7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0 피고인과 피해자 AL과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AM건물, AN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로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바지 주머니에 든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C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결제내역, U 결제내역 영수증 1. 각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굵게{[2020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 굵게{[2020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굵게{[2020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A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매출전표 굵게{[2020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판시 전과]} 1. 2020고단69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쟤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한 휴대폰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A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