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9. 8. 5.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 19:00경 대구시 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복권방인 ‘E’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과 복권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고 와이프하고 이혼하게 생겼다. 니가 책임져라.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이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주방 쪽에 몸을 숨기게 하여 위 여행사, 복권방에 찾아온 손님들이 위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복권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8.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고 함께 살 집도 알아보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의 아버지를 찾아가 우리의 채무관계, 부적절한 동거관계를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1. 19: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우측팔로 감싸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다른 여자와 성관계 하다가 네 생각을 한다. 너는 안 하고 사나”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무실 캡처 사진, 녹취록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21, 23,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넨 돈을 약점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7. 26. 피해자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2018. 1. 5.자 1,000만 원, 2018. 11. 14.자 5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 내용증명우편’ 문서를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22. 7. 27.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고소 내용 중 주요 부분인 강간죄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점,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의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무른 10여 분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을 듣다가 주차 문제로 잠시 사무실을 나왔고 다시 들어가려니 문이 잠겨 있어서 그대로 떠난 것이 전부이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부친은 이미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 홀로 사는 딸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부친이 알게 되는 것은 충격보다는 안도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다가 빨리 집에 가자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고 하여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범행 시기에 관하여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화나 만남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일부 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8. 23.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산할게 있잖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통화할 것 없다. 안되면 법으로 하자. 내한테 먼저 돈을 갚아야 안되나. 법적으로 하자는 얘긴데 주소 보내라. 소장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고, 같은 날 피고인과의 통화에서도 ‘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늘 그렇지만.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았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성희롱,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포함하여 그 동안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던 피해사실들을 모두 기재하여 2021. 8. 25. 및 같은 달 30.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의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다. 협박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7. 피해자의 부친인 H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H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는 끝날 수 없다, 니하고 나하고 헤어지기에는 속궁합, 성격 모두 맞아 헤어질 수 없다.’는 등 성적인 말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안으려고 하거나 바로 앞의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자리에 탄 다음 손목을 잡고 인근 모텔에라도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이다.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