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을 역임하고 세무사로 활동 중 2002. 4. 29.경부터 2004. 4. 28.경까지 B단체 감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 2003. 4. 29.경부터 B단체 회장으로 재직한 피해자 C에게 회장직을 단임할 것과 피고인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회직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가. 2003. 7.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B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향후 선거구도를 짠 적이 없고 선거준비로 인해 회장 본연의 업무를 소홀이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라는 제목 하에 "C 회장의 독선적 회 운영으로 야기된 일부 임원과의 갈등과 반목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C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내년과 2년 뒤의 선거구도를 짜기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재선을 노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벌써 선거준비하고 있다면 본연의 업무는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3. 8. 1.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윤리위원과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회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 하에 "이사와 윤리위원 선임에 대해 C 회장이 윤리위원과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관련 회칙과 제규정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임원과 마찰이 발생한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4. 2.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B단체 집행부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쳤고, 1999년경 F 전임회장 시절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부의 차관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라는 제목 하에 "집행부는 지난해 자동자격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집행부 몇 사람 주도하에 작성해 재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회 의사결정기관인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자동자격폐지를 국회에서 공론화한 게 B단체 역사상 현 집행부가 처음이라고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이 파악한 것만도 가까이는 F 전임회장 시절에 재경부가 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경위를 통과해 이번과 같이 법사위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출판물을 B 단체 회원 6,3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4. 10. 28.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사업계획에 회원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I'라는 제목 하에 "집행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달 중순 올해 사업계획에도 없는 회원 워크숍을 개최했다"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B단체 회장 선거를 10일 앞둔 2005. 4. 19.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서 사실은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위 피해자가 3,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는 제목 하에 'L'라는 소제목을 달고, "C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금액에 대해 6개 지방회장에게 500만원씩을 주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출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서면 확인에 대해 지방회장들은 C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금액만 하더라도 C 회장이 3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차명계좌 등을 추적 조사할 경우 C 회장과 일부 임원이 횡령한 금액은 수억 원으로 불어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이를 B단체 회원 6,300여명에게 팩스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같은 달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검찰조사 중 B단체 지방회장들에게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검찰에서 지방회장들에게 보낸 우편진술서에는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라는 제목 하에 "C 회장은 검찰이 지방회장들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회장들이 검찰로부터 별첨7(우편진술서안내문), 별첨8(우편진술서)과 같은 조사서류를 받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별첨8 하단에 "※우편진술서 분량이 4매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일 앞면만 보내드리며 'C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3면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이를 B단체 회원 6,300여명에게 팩스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6. 6. 13.경 B단체 전무이사였던 피해자 N가 B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B단체 전 회장 C과 위 피해자 등에 대한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을 피고인이 항고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6. 6. 13.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P'라는 제목 하에 "귀하는 우리 회 전무이사 재직시에 예산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 현재 뇌물공여 및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피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고 C 전 회장 일이라면 똥오줌 가릴 줄 모르고 나서는 전위대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비리관련 소식에 회원들은 신물이 나 있고 이제 더 이상 들으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기한 비리 의혹에 대해 이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검찰에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사실대로 밝혀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회원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조바심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회원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중할 것을 거듭 권고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 엄청난 액수의 변호사비 댈 돈이 있고 FAX 보낼 돈이 있으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B단체 공금을 B단체로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마치 위 피해자를 위 C의 맹목적인 추종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사실을 적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3. 4.경부터 2005. 4.경까지 B단체 회장으로 재직한 피해자 C이 회장 재직 당시 세무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업무영역'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2007. 1.경 또다시 제Q대 B단체 회장직에 출마하자 위 피해자를 낙선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7. 1. 30.경 R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및 피고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S'라는 제목 하에 "B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3년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회원이 또 리더를 맡겠다고 기웃거리는 모양이다. 이는 한마디로 회원들을 바보로 알고 회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7. 2. 20. R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와 피고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C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사실을 감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라는 제목 하에 "이 후보는 회장 재직시에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사실을 숨기면서 회장후보로 나섰다. 회원들은 회장후보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라며 마치 위 피해자가 검찰 수사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사실을 적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7. 2. 26. R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B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피고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은 위 검찰청 2005형제92563호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후 위 검찰청 2006형제91477호로 재기되어 당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U'라는 제목 하에 "C 세무사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국도 모르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 1억여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2천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8천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을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가지고 나간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 중에도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이 많습니다"라며 마치 위 피해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히 밝혀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사실을 적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7. 2. 27. B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은 당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V'라는 제목 하에 "C 세무사가 B단체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사건은 별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증명원'과 같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920호 검사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91477호)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C 세무사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국도 모르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 1억여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2천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8천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을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가지고 나간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 중에도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이 많습니다"라며 마치 위 피해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히 밝혀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사실을 적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B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쇄한 후 피해자 C, N가 함께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의 B단체 회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 N에 대한 검찰 수사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W, X,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N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W, C,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정서 1. 우편진술서 1. X, W, Y, Z, AA 작성의 각 우편진술서(사본) 1. 홈페이지 게시판 글, 팩스유포(K), 팩스유포(M) 1. 제20차 상임이사회 회의서류, 제4차 이사회 회의 서류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보고) G 1. 수사보고(B단체장 선거관련 인터넷기사 첨부) 1. (증1) 피의당사자는 자중하는 것이, (증2) O, (증4) C 세무사 공금횡령혐의사건, (증4) 사실증명원 1. E(03. 8. 1. B단체 홈페이지) 1. I(04. 10. 28. 인터넷 H언론) 1. 2004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다항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라항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라항의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고령, 이 사건 경위 등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단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회원들에게 허위의 변명을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실을 알릴 목적으로 B단체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를 한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그 내용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인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