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2.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감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힌지 및 열쇠장치가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감 D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너는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D의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1:30경 대전 유성구 상대로 16에 있는 원골네거리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경장 D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을 112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뒷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C,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잔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3: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경찰관은 정권의 개다, 하찮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하고 손으로 경사 E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2. 4. 21. 00: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한손으로 경사 E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경사 E의 목을 감아 조여 소위 ‘헤드락’을 2회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적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학원 제자인 피해자 F(남,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학업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8. 1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에서 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고 계좌당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내가 중간 수수료는 받지 않을테니 통장을 대여하고 돈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해 4. 27.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같은 해 5. 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위와 같이 개설한 D은행 계좌의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또는 금천구 독산동 인근에서 퀵서비스로 위 B에게 보내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첨부자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첩보내용 첨부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대포 계좌개설 명의자 E, A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사용한 대포폰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0: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내려졌음에도 직진하지 않고 졸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9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21: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1. 02:26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변기가 있는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고 자신의 휴대전화(화웨이)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화장실 CCTV 영상에 대한), 화장실 입구 및 복도 사진 및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건물 CCTV 영상 캡처자료 첨부), 여자화장실 앞 CCTV 영상 캡처자료 3매,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획득한 사건 관련 자료 선별 저장),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사건정보, 증거물정보, 증거분석결과 사건 관련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외국인이라는 지위,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추방가능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은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변기가 있는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젊은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18. 20:36경 삼척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15:10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속초에서 남삼척방향으로가는 동해고속도로 15.1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전화진술 청취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수리 업체점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수리 캡처 화면,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7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2004. 2. 18. 19:11경 안동시 풍산읍 노리 317의 2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 앞 노상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44.5톤의 원목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5:14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 횡단보도 위에서, 피 해자 D(여, 28세)의 차량이 C 방면으로 우회전 중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5:54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해안관광로 1156번에 있는 선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학명리 1467-12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술마신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여 농수로에 차량이 빠지는 사 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더 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4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경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9. 6.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538,993원 중 50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30,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1,239,96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급여산정내역, 체불내역조출수당 산정 근거자료, 취업규칙 사본, 퇴근기록에 따른 시간외수당 및 미지급내역, 퇴근기록에 따른 조출 및 연장근무 시간 산출, 각 임금 계산, 계근대 시간에 따른 시간외수당 및 미지급내역, 계근대 통화 시간에 따른 조출 및 연장 근무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 제기 후 미지급된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1.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B대학교 무역학과 재학 시절 2019. 11. 21. 14:20경부터 2019. 11. 22. 17:57경까지 전남 광주 동구 C, B대학교 공학관에 불상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옵티머스 g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등 피고인은 2021. 6. 12. 17:37경까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3: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어 두고 나간 틈을 타 위 가게 안에 놓여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깊이측정기’ 9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안쪽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9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13 08:5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간이 지연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6: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다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상해죄 등 동종의 폭력범행으로만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B는 2006. 10. 12. 14:44경 시흥시 거모동 782 영동선 인천기점 10km 한국도로공사 군자앞에서 총중량 50.530톤으로 10.530톤을 초과, 제3축 11.510톤으로 1.510톤 초과, 제4축 11.830톤으로 1.830톤 초과, 제5축 11.990톤으로 1.990톤 초과한 합판을 적재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0:1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조각(길이 약 11.5cm, 두께 약 5cm)을 손에 집어들고 그곳 출입문을 향 해 던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고, 2020년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36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495-10에 있는 신천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고,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50경 나주시 B 상가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아파트 E동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8.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의 버킷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담장을 1회 쳐 무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9세)과 담장을 허문 것에 대해서 다투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접착제가 든 통(무게 18kg)을 들어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들이밀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 삼거리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들이 확성기로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지상 주차장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위와 같이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비대면 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개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측정 안해”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4세)는 C과 함께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의 소위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던 중 2021. 9. 2.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현금 약 3,8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B가 우리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B로부터 우리 돈을 빼앗아 1,000만 원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D은 E, F,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아 나누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2021. 9. 2. 21:4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노래방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내어 이를 남자친구인 D에게 알려주고, D은 이를 다시 E, F에게 전달하며 피해자를 찾아 돈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E, F은 2021. 9. 2. 22:5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 노래방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를 끌고 나와 “너, B 맞지? 먹튀를 하다니 간댕이가 부었구만. 돈 어딨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저항하자 D은 E, F에게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끌고 오라고 지시하고, E, F은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E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심장을 떼서 팔아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D, E, F은 2021. 9. 2. 23:2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니가 어딜 가도 잡힐거야, 신고하면 죽일거야”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2,000만 원을 꺼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D,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들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죄혐의 관련 CCTV 영상), 수사 보고서(피의자 4)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범행 추정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A의 사건일 SNS, ‘위챗’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4) D이 검거된 ‘J’ CCTV녹화영상 확인 및 참고인 A 관련 수사) 1.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5), 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 F과 공모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2,00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시 취득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공범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위협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