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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20: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주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태양유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10: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소재 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천수만로 광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7. 24. 판사안민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5. 2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선고형의 형기에 이르러 같은 날 구속 취소되었고, 그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21:3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0세)의 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이로 깨물고 이에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다시 한 번 깨물고,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6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사건 조사를 위하여 G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범법자냐,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20:10경 강원 1에 있는 J가게 앞 도로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H(54세)으로부터 "도로에 오줌을 왜 싸냐"는 말을 들으면서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사진첨부), CCTV 영상녹화 CD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최근 10년간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실형 1회)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구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등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해피해자 C,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0:55경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 있는 삼자현 고개 중간 지점을 부남방면에서 현동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이 바닥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급경사 커브지점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현동방면에서 부남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전면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침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와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뒤 위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하다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01:05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문란했던 성생활을 숨기라는 취지로 "꼭 속이고 잘 숨고 살아 ㅎㅎㅎ"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 18:49 경까지 피해자에게 "가족들끼리 집단섹스해 변태인 넌 제일 흥분되겠다", "니가 말한대로 개보지니 니 엄마도 니 언니도 니 동생도 개보지다"라는 등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4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20:38 경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D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이유로 "당신 잘난 딸 공원 화장실 대천해수욕장모래서장 차타고 가며도 집단섹스했고 노래방 골프연습장?", "왜 그랬냐 물으니 변태라 그렇덴다 변태가 애들 가르침 안 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6. 6. 11. 09:5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22:59경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에게 D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이유로 "당신 동생이 그럽디다 자기 옆에 있음 다 불행해진다고 말대로 이루어지나보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집단섹스는 수업이 했어도 죽어도 몸판적은 없다했으니깐"라는 등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6. 6. 18. 15:2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2:11 경위 D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 D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이유로 "니 엄마한테 전해 햇볕이 손바닥으로 가려지는게 아니라고", "개엥뱅 3섬 검색해봐 마음 많이 아플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6. 6. 12. 02:20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범죄일람표 155건 추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상대로 1,000 만원, 피해자 E, G를 상대로 각 500만원씩 합계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요타 VENZ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 18: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편도3차로의 도로를 원곡동 쪽에서 선부주공10단지 쪽으로 좌회전 포켓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약 20년 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충효입구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의 2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하여 피해자 D의 택시를 향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택시를 약 200미터 가량 쫓아간 다음, 같은 구 F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는 위 택시를 향하여 굉음을 내며 급가속을 하면서 돌진하여, 위 택시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2 화물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6세)와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파일, 현장사진 CD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운전 택시가 피고인 차량 쪽으로 밀고 들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어도 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난 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금이 되지 않으니 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6. 15:15 경 위 수원역 인근 우리은행에서 기망에 의해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C 소유의 260만 원 중 75만 원을 인출하여 전액 유흥비로 사용하고, 같은 날 22:06 경 다시 90만 원을 인출하여 전액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에 의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재산거래상황 조회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2016고단1306 1. 피고인은 2016. 5.7.20:1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내가 A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들어가,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놔라. 내가 A이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306 2. 피고인은 2015. 11. 12, 18:40 경 울산 동구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당일 음 식 값을 지불하기로 했던 자신의 일행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것! 친구가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좆같은 것!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점퍼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2016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M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 범죄사실 제1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크고 작은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2.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인 B01호에서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친구인 C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C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입 맞추는 행위를 멈추었다가, C이 다시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피고인이 함께 방안에서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거기에서 둘이 나오느냐?"고 묻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골절 및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상해 피해자와는 1,300만원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10에 있는 탄현마을16단지 사거리를 탄현지하차도 방향에서 중산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9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소재 구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터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13:28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기존 건물관리단과 사이에 건물 관리권한을 놓고 다툼이 있는 D측 직원들과 함께 출입구를 차단기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기존 건물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해온 오피스텔 입주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주차장을 나가려면 주차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당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수회 치며, 피해자에게 "야, 왜 찍어. 야, 손은 왜 떨어. 손이나 떨지 마. 씨발 오줌 싸겠네.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주장하는 D 측과 주차장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F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피해자 E은 기존 건물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여 온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비 정산소에서 위 경비업체 소속 주차요원들에게 입주민으로 주차비를 낼 의무가 없으니 차단기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한 뒤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주차요원들의 모습과 대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위 경비업체 소속 주차요원들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입주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막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지나간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와 주차요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시비로 출차하지 못하고 있던 뒤쪽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요금정산소로 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 등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 행위 장소와 제반 상황, 행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차요금 정산문제로 시비 중인 피해자가 주차요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 기분이 나빠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 행위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조롱을 하면서 감정적인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7: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9 앞 둔촌사거리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서하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98. 8. 14. 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1. 11.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01:20경 서울 은평구 C 피씨방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1세)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은 소리하네. 내가 피해준 게 뭐야, 이 좆같은 새끼는 무궁화 달았네. 이 씨 팔놈아, 내가 너네들 때려서 빵에 1년 갔다 왔는데 확인해 봐라. 네가 경찰 옷만 안입었으면 죽여버렸어. 내가 법에 대해서는 너네들보다 더 잘 알아 씨팔놈들아 한 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의 금융쪽에 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면 넉넉잡고 한두달 안에 미화 3,000만 불을 유치해 줄 수 있으니 경비로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화 3,000만 불을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외자유치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3,000만 원, 2008. 7. 24. 경 4,000만 원, 2008. 8. 25.경 1억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외자유치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문용역계약서, 추가자문용역계약서 사본,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협약서 사본, 통장 사본, Standby LC 사본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 (I와 외자유치약정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합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같은 해 10. 14. 19:15경까지 아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매를 통한 게임머니 지급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칸타타 맞고' 등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10,000,000 콩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E은 각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고, 이는 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경비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매월 떨어지는 순수수익금이 매월 600만 원 정도는 되었다'는 진술(수사기록 제346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위피고인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순 수익금을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매월 400 ~ 600만 원 사이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50쪽), 이 사건으로 인한 추징금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그가 인정하는 최저 순 수익금을 바탕으로 추징금 [2,400만 원= 매월 400만 원 × 6월(2015. 2. ~ 2015.7.)]을 산정하였다. 위 D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과 E은 위 D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을 하고, 2015. 4. 9.경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D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을 하고, 2015. 7. 27. 23:00경 E과 공모하여 위 D안마시술소에서 성매수남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도중인 2015. 4. 9. 최초 단속되었음에도 그치지 않고 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9: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피해자 B(여, 33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서 카드이용대금을 원만히 결제하겠다."라고 말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하나SK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로 304,000원인 C 화장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8. 경까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의 농협ᆞ롯데·신한·하나SK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9,215,524원인 물품 등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카드이용내역 사본(증거기록 제 18~30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3단7351 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