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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6 중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받은 충격과 피고인에 의하여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2고단1916사건)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에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으며 전화 등을 차단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1. 01:17경, 2021. 10. 21. 01:49경 총 2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1. 12:51경부터 2021. 11. 6. 11:0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22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7. 0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날 정말 병신취급도 적당히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6.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명예훼손(2023고단79사건) 1) 2021. 3.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D과 바람을 피우거나 모텔에서 같이 지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친구 E에게 ‘피해자가 D이란 남자하고 바람나고 모텔가서 같이 지내고 …(중략)… 그 남자는 유부남에 60대 아저씨였던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11.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친구 F에게 전화하여 ‘C가 바람이 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11.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60대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전화하여 ‘C가 나이든 60대랑 바람이 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각 정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3. 28.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9. 16:4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70-1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방면 19편성 B호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매, 상세자료 1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최초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7. 9. 16:29경 D역 역무원인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반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E를 피고인의 휴대폰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 봄이 타당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하면서 E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임의제출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요하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의 취지 참조), E의 위와 같은 임의제출에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압수목록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이 압수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체크를 하였으며, 전자정보 확인서에도 자필로 서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고지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 및 이를 토대로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인근이 확대되어 촬영된 것인 점,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반바지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허벅지 부위 등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당할 경우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부터 2022. 10. 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04:35경 위 D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후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0원을 가지고 가고, 이어 같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2: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병천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분리대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C주유소 CCTV 화면 캡처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거나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직장동료로서, 피해자 C(남, 41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14. 05: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후 피고인 B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 A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6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고인 B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휘감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일어나 서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재차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휘감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3:1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오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태인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08경 고양시 일산서구 B마을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1341 지산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미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로서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17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1.경 ~ 202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1. ~ 2020. 12.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였던 자로서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2020. 11. 19. 00:56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헤어져 그냥 시발못해먹겠네 꺼져병시나 눈치좆도없는빡대가리새끼 이시발련아 시발진짜좆같아서못살겠네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여, 20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를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21. 7. 27. 02:03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금 갈게 오늘 무조건 만나 벨 누르기 전에 나 와있어! 너네 본집 앞이야! 전화 세 번 받지 않으면 벨 누른다. 벨 누를게 몇호야? C 맞지? 통화 중 시발련아 받아! 개병신씹새끼가 경찰불렀네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2021. 7. 28. 0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적당히 뺑끼까고 숨어다니지마! 누나 찾는 거 이 강서, 양천 바닥에선 1시간 안으론 대니깐 내일 오전11시야 분명 말했고, 넘으면 나 아는 형사 부탁을 드려서 너 체포영장 발부한 뒤 조사받게 할거고 재판까지 갈꺼니까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여, 20세)로부터 위 가.항의 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2021. 8. 18.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의 조정이나 합의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2. 0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오늘 22일 23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30분에 한시까지만 너 자취방 앞에서 기다려 볼게! 저번처럼 안와도대 상관없어 근데 내 얘기 한번만 들어주라.할 얘기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 묻어 놓고 있는데 미안해 이렇게 또 연락해서라고 문자를 전송하며 만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켜보거나 만남이나 합의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2: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2014년 및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09:52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5세)를 우연히 만나 예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4.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후문 방면에서 G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H(남, 3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H),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들은 2009년까지의 것이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9 피고인은 2021. 11. 17.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약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피부엔히알루론산 3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77 피고인은 2022. 5. 26. 11:18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600원 상당의 여성 자켓 1개를 자신의 몸에 걸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정밀 분석) 2022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관련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루어 진 것이고, 각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속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에 그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들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에게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형벌보다 그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더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4. 24. 16:0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시설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4. 15:49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4. 15:58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5. 14:37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6~12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발이나 다리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32 내지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2. 5. 26.경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홍성군 C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7. 08:30경 위 모텔 D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로, 2016. 3.경 피해자, C와 함께 경매를 통해 동산을 경락받고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약 300,000,000을 투자하고 수익은 피해자 30%, 피고인 30%, C가 40%씩 나누기로 하고 동업을 하던 중 2016. 5. 31.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는 투자금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7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동업을 하며 합계 약 220,000,000원 상당의 경락받은 동산을 처분을 위해 보관하다가, 2016. 5. 31.경 위 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동산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생활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약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피의자 A 상대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및 전화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각 진술검토 및 혐의검토 보고)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범-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동산을 처분하고도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 내용에 비추어 현재 상당 부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1: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최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2013년), 운전 거리 길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6. 03:33경 의정부시 민락동 826 ‘잎새어린이공원’ 인근에서 C와 다투던 중, 그의 일행인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에서 야구 배트를 꺼내어 들고 C를 제지하자 자신들을 위협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 조수석 측면의 앞, 뒷문 부분을 발로 5회 걷어차 찌그러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인근에 있던 약 50cm 나뭇가지로 차량의 전면부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내려치고, 조수석 문을 반대로 강하게 열어젖히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부분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시 차량피해부분 사진 제출) 1. 피해자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고,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 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회사에 자리가 비었으니, 취업에 필요한 돈을 주면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2022. 7. 19. 4,000,000원, 2022. 7. 20. 640,000원, 2022. 7. 21. 320,000원, 2022. 7. 29. 450,000원, 2022. 8. 3. 330,000원, 합계 5,74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