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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0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0.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큰방 서랍장 속에 있는 현금 5,000원 및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0. 7. 9. 23:00경 부산 연제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스펙트라 승용차 안으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들어가 운전석 옆의 동전함에서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부근에 있던 생활쓰레기 봉투 및 차량 뒷좌석에 꽂아둔 서류뭉치 등 불에 잘 타는 인화성 물질을 뒷좌석에 함께 모아놓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 3대를 그곳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뒷좌석 가죽 시트와 전선 일부만을 태우고 불이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중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0. 8.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2층 카운터에서 열쇠꾸러미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곳 여탕으로 들어가 탈의실에 비치된 커피자판기 및 유료 헤어드라이어 속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12,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중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0. 8. 10. 18:00경 부산 남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1층 카운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입구 안쪽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로 들어가서 벽면에 걸린 위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와 바지 속의 지갑을 뒤져 현금 88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0. 8. 17. 15:00경 부산 남구 O 소재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서랍장 위에 놓아둔 돼지저금통을 찢어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그 중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0. 8. 18, 12:00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시장 부근에 있는 S모텔 704호에서, 피고인 B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T를 위 모텔 호실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현금 4만 원, 인도 화폐 500루피아, 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 110, 12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212, 24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미 절도 전과가 11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위해 야간에 담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절도 범행 후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범행 동기,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계획적으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남자친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일부 범행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는 등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한 사람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그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17:15경 강릉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전원이 소진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발찌 대상자 수사의뢰 1.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1. 전자장치 피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기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술에 만취하여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약 12시간 동안 소재불명의 상태를 야기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손괴하거나 신체에서 분리한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세종보관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점(위 회사 대표와 전화통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7: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75-7에 있는 개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주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유턴허용구역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유턴허용구역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간의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등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8:00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830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공사현장 펌프실에서, 같이 전기포설작업을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23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무시해? 모가지를 따 버린다."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위 가위를 위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가 동료와의 작업 중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2:10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0번길 18에 있는 삼성아파트 4동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쪽에서 개군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개군면 쪽에서 양평읍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337

범죄사실 [2011고단633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동생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C동 71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C동 101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F로 하여금 오피스텔월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영등포구 I건물 504호에서 피해자 J에게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4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월세계약서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6771]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504호 피고인의 'K'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L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사무실 (임대인 M,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 및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C동 711호(임대인 H,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5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 5. 18.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그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1,500 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5179]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 벤츠E300 차량 안에서, 피해자 에게 "P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Q, 발행일 2011. 5. 12., 발행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0, 지급기일 2011. 8. 13., 어음금액 99,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2억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9795]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구로구 S아파트 110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고양아람누리 아람이벤트홀을 단기 임차하여 U 이벤트를 주관하는데 그 대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을 파기할 처지에 놓였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는 대로 갚을 것이고 돈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 600여만 원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관료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빌렸던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를 빌릴 정도로 피고인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6.경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2,400만 원을 대출하는 데 법무비 등 제반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2011고단6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각서, 공정증서, 수사보고 [2012고단9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인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U공연 팜플렛, 계좌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4.2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각하여 자신이 이전에 살던 집인 서울 구로구 B, 103호로 잘못 찾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거주자인 C에게서 "집을 잘못 찾아왔으니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다툼이 생겨 현관문에 있던 우산으로 C의 복부를 찌르다가, 이를 본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9:03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대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회사 소속 직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버스의 뒤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허리 부분을 위 고속버스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이 2018. 2. 4. 15:30경 주사랑교회 식당에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강제로 흔들었으며 식탁 구석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억지로 의자에 앉게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탁 모서리에 허리와 골반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 F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13. 위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 G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상해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 H에게 'E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세게 밀어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식탁에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무고하여 책임이 무겁고, E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2. 3. 9.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노래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외상값을 지불하겠으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H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2. 3. 10. 01:38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3.10.2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 옥천지점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인 위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카드를 집어넣고 이체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J의 계좌로 이체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어서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3.11. 19:57 경 위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에 대하여 대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 4. 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허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따라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허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체크카드'로 은행계좌에 있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범인도피 교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야함 다.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1) 각 절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0월(감경영역) 2) 컴퓨터등사용사기 - 기본범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3개 이상의 다수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8월{1년 + 5월(10월 12) + 3월(10월 /3), 편의상 월 미만 절사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손님으로부터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허위자백을 요청하여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위 피고인이 단골손님인 피해자의 추궁을 받으면서 우발적으로 피고인 B이 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고 대답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후 범인도피 범행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허위자백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은 오랫동안 피고인 A 운영의 노래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A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는 수회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로 1 2015.5.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 2015. 6.경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3 2015. 7.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피의자 G 휴대전화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반복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고, 당사자 아닌 제3자들이 동영상을 보는 등 피해가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5: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E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니 가까이 와 달라."는 말을 듣자 느닷없이 "뭘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울대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 및 반성, 범죄 전력(최근 10년간은 벌금 전과 1회뿐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으나 약 17 년 전의 것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웠다며 포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입구 의자에 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술을 바닥에 버리고, 화장실에 가는 여자 손님들의 앞을 막아가지 못하게 하고, 업소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3:25경 시흥시 C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으로부터 피해자 F(48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찔러 피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 경 부천시 오정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과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2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리비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귀가 좋지 않아 소음이 발생되게 되었고, 피해자와는 상당한 기간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사정,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만 78세의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소음문제로 다시 재범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1 살인미수 |2015초기6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와 물건 구입에 대하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범행도구 칼에 대하여, 신고자 핸드폰의 문자 내역,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손목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메시지 내용,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2:08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