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 명의를 B에게 대여해 주고, B은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선급금 30,000,000원 및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 3.경 인천 연수구 C에서 위 의료법인 D이 'E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 1. 4.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F, 방사선사 G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인 D의 명의를 대여해주면서, E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 23. 위 E의원에서, 마치 E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호건생비 16,5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B이 개설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호건생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보호건생비 명목으로 16,500원을 의료법인 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34,640,9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K의 각 진술녹음 1.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진술자인 F이 2018. 3. 30.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바, 진술 경위와 내용,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A 관리 H은행 거래내역, B 관리 H은행 거래내역, A M은행 거래내역, B, F, K 재판기록사본, B 등 관련 판결문 1부, 수사보고(병의원 설립 명의 대여로 명목 선급금 3,000만 원 등 사용처 확인 보고), B, J, A 관련 계좌 각 1부, 수사보고(D 요양급여비 수령 계좌의 특이점 분석), D H계좌와 A M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처리통보,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공단부담금 지급내역 첨부), 청구내역조회서, 내사보고(E 및 피내사자 B 등의 계좌 분석에 대한 건), 유형별 입출금내역 각 1부, 수사보고(명의대여비 송금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 1부, 수사보고(J이 E의원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 송금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부, 수사보고(의료법인계좌 등 집행내역 첨부에 대한 건),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등(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행정절차만을 담당하였을 뿐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B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F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과 공모하여 E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N, O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원 개설 과정은 아래와 같다. - K은 B의 동거인으로,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O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O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적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였다가, D(대표이사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을 만나 인천에 병원을 운영할 것을 B에게 제의하여 B이 D의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였다. - E의원 개설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피고인, K, O, Q 등이었고, F이 이 과정에서 의사로 고용되어 개원 준비에 동참하였다. -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와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 된다'는 점과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B이 E의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업무협의 등을 주로 F과 하고, 관련 계약도 F의 명의로 하도록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B은 병원 개설에 앞서 O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지급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O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F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명의대여 기간 동안 D이 관리한 E의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월 200만 원 정도를 송금 받았다. - D과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는 F이었다. F은 병원개설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병원 집기목록과 임대차계약서를 의료법인 D 본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B, K, F은 일치하여, 'D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스스로 운영자로 행세하면서 D의 B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자신들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대여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이상 D의 모든 업무에서 대표성을 가져야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신이 E의원을 운영하였고, 의사인 F을 고용하여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러 준 필요서류를 J 과장과 자신의 동거인인 K이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K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Q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명의를 빌려 E의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O으로부터 소개받은 F을 의사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F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당사자는 B이고 자신은 고용된 의사일 뿐이며, D과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를 숨기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D의 명의를 빌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F이 이 사건 당시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나, 위 결격사유는 의료법인에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역시 의료법인 명의를 차용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F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병원에 얼마든지 고용될 수 있는 F이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해가면서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다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E의원에 '고용'되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B, F, K은, B과 K이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F이 위 의료법인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B, F, K은 모두 위 혐의를 자백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B과 K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들이 E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며, F도 자신이 E의원에 고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D과의 계약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B, K, F 모두 D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F에게 무상으로 병원을 개설해 준 것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은 F이 기부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 갖다 주었고, E의원 개설 후 매월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자신이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N은 이 법정에서, O 등으로부터 'F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리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O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은 이 사건에 거의 관여한 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O은 자신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격 없는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