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고단1603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F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F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상가건물의 관리와 임대차계약의 관리를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2007. 1. 2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F 상가의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상가의 점포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 G 소유의 F 상가 1030 내지 1032호를 포함한 9개 점포에 관하여 H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H으로부터 2008. 9. 10.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그 무렵부터 2009. 4. 30.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48,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G 소유의 점포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12,500,000원과 차임 4,000,000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법한 절차 없이 피해자 G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리비 8,249,660원, 특별관리비 3,459,018원, 개발비 24,263,120원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9.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의 F 상가의 점포들을 임대하고, 2009. 4. 30.경까지 임대차보증금 64,571,269원과 차임 49,184,103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법한 절차 없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별지 금원목록표 기재와 같은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분양자 총회 의사록, 각 임대차계약서, 각 주주 및 집행위원 임시총회 의사록, 판결문, 주식회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위임장, 각 사진, 각 통신문, F 관리규약, 각 고소장,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현황, 보완요청자료(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규약 및 위임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서 피해자들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는 주식회사 D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의 소유가 아니고, 주식회사 D은 F 상가를 운영하여 남는 임대수익이 있으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F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주식회사 D이 관리회사로 표시되어 있는 관리규약과 점포 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식회사 D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 그 관리규약은 주식회사 D이 점포의 매매 및 임대차 알선 및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D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되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D을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D은 위 위임장을 근거로 피해자를 소유의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점포의 임대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가사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인의 명의를 피해자들이 아닌 주식회사 D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주식회사 D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모두 피해자들의 소유이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그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은 F 상가의 관리와 개발, 조세납부 등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와 특별관리비, 개발비를 부과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자 총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와 특별관리비, 개발비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비와 특별관리비, 개발비 부과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F 상가의 관리와 개발, 조세납부에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임을 받은 자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나 특별관리비, 개발비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으로 관리비나 특별관리비, 개발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에 관한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관리비나 특별관리비, 개발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거부한 이상, 피고인의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해금액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 소유의 점포를 임대하여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도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그 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도 마찬가지이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상가의 활성화와 구분소유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이 F 상가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구분소유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관리 권한을 갖는 점포를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앞에서 본 정당행위의 해당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상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 소유의 점포를 임대하여 지급받은 거액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F 상가의 발전을 막는 방해꾼으로 지칭하면서 비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불가피하였던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횡령한 금원 중 임대차보증금은 사실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그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 여부는 주식회사 D과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F 상가의 관리·개발과 관리회사의 조세납부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F 상가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F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죄전력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