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2

공소사실 가. 렌트카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발한 수소수 생성기를 귀뚜라미를 키우는 사람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곧 2,000만 원의 계약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법인차량을 빌려주면 차량의 렌트비용까지 전부 한 번에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수소수 생성기 판매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위 렌트비용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로부터 스포티지 차량을 렌트하게 한 후, 2018. 1.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2018. 2.경까지 운행하였음에도 그 렌트료 745,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수소수 생성기를 보여주며 “수소수 생성기는 내가 개발을 했는데, 미국 FDA 승인만 나면 한국에서 생성기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 FDA 승인비용을 500만 원만 빌려주면 너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수소수 생성기 판매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2. 2.경 G(FDA 승인 절차를 도와주는 사업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기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발한 수소수 생성기가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났다. 수소수 생성기 특허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없으니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수소수 생성기에 대하여 미국 FDA의 판매 승인이 난 사실도 없었으며 수소수 생성기 판매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사무실의 전기요금 1,370,240원을 피고인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납부(2017. 4. 13. 1,227,400원, 2017. 8. 25. 142,840원 각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당시 변제자력 등 변제능력이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D을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수소수나 그 수소수 생성기의 판매사업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D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D은 2016. 9.경 당시 피고인과 함께 기능성 물인 수소수 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개발한 수소수와 그 생성기 관련 사업 전망이 좋고, 추후 사업이 잘 진행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위치한 건물의 일부에 D이 운영하는 E의 촬영을 위한 세트장 설치 등의 도움을 줄 것이며, 수소수에 대한 FDA 승인을 얻고 그 수소수 생성기에 대한 특허를 받으면 E이 C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는 한편 추후에 발생할 이득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다. D은 2016. 12.경 피고인에게 E 명의의 포드자동차 토러스 차량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라며 제공하였다가 반환받았고, 다시 2017. 12. 28.경 기아자동차 스포트지 차량을 임차(렌트)하여 2018. 1. 13.경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D은 2017. 2. 2.경 ‘FDA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비용 중 500만 원을 차용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G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G는 미국 FDA의 검사, 등록, 승인의 통과를 위한 지원 내지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5. 피고인에게 실험변수에 대한 확인증명서, 분석증명서(각주 1 참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수소수생성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9. 3. 21. 등록되었으며, 2019. 7. 31. 공고되었다.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그 차용 용도로 사용하였고, G로부터 위 문서들을 제공받자, 비록 그 문서의 내용들이 ‘FDA 승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FDA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상당한 기간 지체되었지만 결국은 수소수 생성기에 대한 특허도 출원하여 등록까지 마친 것이다. 마. 피고인은 수소수 또는 수소수 생성기를 판매하고자 영업을 하였으나 수소수 생성기의 단가가 비싸 판매영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7. 8. 2. 귀뚜라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H와 수소수 생성기를 7,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로부터 계약금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후 H가 귀뚜라미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아 수소수 생성기 판매계약에 따른 후속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된 H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6번, 수사보고(H 및 피의자 진술 청취)}이 거짓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