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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4번 룸 안에서 노래방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26세)가 자신의 손을 뿌리친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문신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E의 오른쪽 가슴부위 문신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구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7. 1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광석농협 방면에서 신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여, 83세)의 몸통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G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추송서(진단서 발급경위 확인 및 수정된 진단서 첨부) [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후사경으로 보니 피해자가 그대로 서있어서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에서 내려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 보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고,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정도의 충격으로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도주의사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오산시 운암동 156 성지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사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06:0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3길 2 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 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경 대전 동구 중앙로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에 피해자 D(여, 29세)와 사귀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2매와 '묘하다. 거칠게 박고 싶다. 욕하면서 박고 싶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적나라한 성행위 사진을 자신의 C에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보상금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도 그 당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합의 후 다시 고소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47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에 있는 구 풍암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602, 6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6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실장 직함으로 비품관리, 예약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3. 경부터 2017. 8. 8. 22:00경까지 위 오피스텔 602, 603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예약 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에서 1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명 I, J, K, L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M의 부탁을 받고 그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8.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6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후 2017. 7. 20. 위 M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자, A의 부탁을 받고 그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602호를 2017. 8. 4. 경부터 2017. 8. 8. 22:00경까지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1호 첨부서류, 압수품 2호 첨부서류1, 압수품 2호 첨부서류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회사로부터 기계를 오더받을 것 같은데 내가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 기계를 대신 만들어주면 H회사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아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매출이 작년 대비 2억 원 가량 하락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 조차 부족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인덱스 브라스트 1대, 집진기 5HP 1대, 금강사 #80 250kg, 건 10개를 납품받고, 2016.8. 11.경 금강사#80 1,000kg, 금강사#60 50kg을 납품받아 기계 등 합계 시가 39,336,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 중 29,1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김경 기본 기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N1년 6월 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3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30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17세), E(17세), F(1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 나 쳐다봤잖아, 사람 봐가면서 지랄을 해야지'라고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목 부위를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려찍어 치료기일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에서 발견된 유리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북가좌 119안전센터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동종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말경 울산 남구 C에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F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LG에 1,000억 원을 받고 판매를 한후그 돈을 가지고 두바이에 가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어 두바이에 묶여 있는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두바이에 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 그 돈을 국내로 가져 올 수 있다, 그 돈을 가져오면 300억 원을 원장님 병원을 증축하고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위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두바이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두바이에서 가져올 1,000억 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곧 두바이에서 돈이 들어 올 예정인데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획재경부에 있는 H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서 통장의 사용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아들로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지도 않고, 위 1. 항과 같이 두바이에서 들여온 1,000억 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신뢰함으로써 허무맹랑한 사기범행에 노출된피해자는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보살피고자 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판교에 1,200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의 남편은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가이다. 내가 일수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70만 원의 월수입 이외에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수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6. 5. 10. 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은 1,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원은 4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이후 위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12488₁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싸운 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이 세워 둔 F 오토바이의 엔진오일 투입구에 모래와 못을 넣는 방법으로 수리비 1,043,5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 엔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154 피고인은 2017. 6.30. 20: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29 (원효로3가) '금성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세워둔 오토바이(G)의 엔진 오일 투입구에 모래와 못을 넣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엔진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2017고단2488 사건]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 2017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수리사진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생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에 못 등을 넣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재차 이 사건 손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손괴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용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고, 이자는 10일에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11. 28. 900만 원, 2008. 12. 3. 800만 원, 2008. 12. 9. 8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매달 3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 B빌딩 203호에 있는 산업기자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부산 수영구 D, 206동 816호에서, 사실은 E(주)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344,000원 상당의 산업기계장비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481,644,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E(주) 등 11매],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김해세무서 통화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양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4% 상당액을 판시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되, 합산액 중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거래 금액이나 그 과정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1. 2. 27. 16:16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6. 8. 6. 1:12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9. 12. 1. 11:20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8. 1. 7. 20:22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10. 20. 12:59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8. 11. 30. 19:55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00:32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59에 있는 세운전자상가 주차장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근린공원에 있는 4호 여자 화장실 앞 벤치에서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를 보고 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은 뒤 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분까지 내려 그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다음 그 상태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노출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그 성기를 붙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해당 여부), 공중화장실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0에 있는 구 역삼 세무서 교차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선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중수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4: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길 39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0에 있는 구 역삼 세무서 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8: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가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2 학동역 4번 출구 근처 이면도로인 논현로127길을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인 논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렸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색이 붉어진 정도로 술에 취하여 그대로 논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의깊게 살펴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곳 1차로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승 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6:02경 세종시 금남면 성덕2길 27에 있는 성덕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세종시 금남면 성덕1길 110번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1층에서 '불타는불새', '구름위에용2'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하여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G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H는 피고인의 처남으로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여 게임장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I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G 등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 등은 2017. 3. 23.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60대, '구름위에용2' 30대, '파일럿스토리' 30대, '슈퍼드래곤3' 20대, '대물' 20대, '로얄고도리2' 2대 등 총 162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사본 1.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이 몰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