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8]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받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과 차량을 운용하면서 초기 자본에 비하여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고객들 사이에서 받는 돈의 차액으로 이윤을 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대신해서 우리 회사에서 맡아 보관을 하고 있는 외제차 벤츠를 타게 해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돈은 차량을 반납할 때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차량은 제3자로부터 담보조로 받은 불상의 캐피탈 회사 명의의 차량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는 일명 대포차량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 운용 방식상 최초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담보조로 받은 대포차량을 차주가 임의로 회수해갈 경우 사업이 경색되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수많은 채권자들이 연쇄하여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할 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8. 12.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2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울산 남구 J아파트 뒤편 노상에서 K, L을 통해 피해자 I에게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주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이다. 차주에게 차량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보험도 다 들어 있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다. 차량을 반납할 때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차량은 제3자로부터 담보조로 받은 주식회사 M 명의의 N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는 일명 대포차량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 운용 방식상 최초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담보조로 받은 대포차량을 차주가 임의로 회수해갈 경우 사업이 경색되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수많은 채권자들이 연쇄하여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할 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0]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2,000만원만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3% 이자를 줄테니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88]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사무실에서 R, S을 통해 피해자 P에게 “5,000만 원을 주면 T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되 매월 이자를 주고 1년 안에는 다시 원금을 주고 차량을 회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줄 차량은 주식회사 U이 V에게 빌려준 리스차량으로서 타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다시 위와 같이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차량 소유주의 법적 조치나 기존 채무자의 변제 지연으로 자금이 경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한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93]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금전 대부업자로서, 2018. 4. 중순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사무실에서 R를 통해 피해자 S에게 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금 120만 원을 지급해 줄 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동안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0개월 내에 원금 반환과 동시에 위 차량을 회수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대부사업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다음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금을 새로이 차용하고, 또 다시 그 자금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과 차량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하게 되는 자금을 통해 사업수익을 얻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업운용 방식상 만약 피고인의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중도에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차주가 임의로 회수해갈 경우 이러한 자금 운용이 경색되어 필연적으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연쇄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국채, 사채 등의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달리 운용 가능한 여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를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W의 법정진술 1. I, B,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금증성 13부 1. 차량 도난 신고서, 차적조회 상세내용(N), 도난수배 차량 상세자료, N 자동차등록원 부 1. 내사보고(피해차량을 가져간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인 N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소유관계) [2020고단3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리스계약자 전화통화) 1. 금융거래 명세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4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상차량이 남양주서에서 수사중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Y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차량 16대를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B, O, P, S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타인에게 고급 차량을 사용하게 해주면서 돈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업에서 핵심은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사람에게 차량을 적법하게 운행하거나 담보로 보관할 권리를 부여하고, 차량의 반환과 동시에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업에 사용한 차량은 대부분 리스차량인 캐피탈 회사의 소유이고 몇 대는 개인 소유인데,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담보로 사용할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 적법한 소유자가 언제든지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서 약속한 ‘차량의 운행’ 및 ‘대여금 담보’를 보장할 권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차량을 그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 딜러라고 칭하는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는바, 이 차량들은 속칭 대포차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법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어 이 사업은 언제든지 자금의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어서 차량의 반환과 동시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대여한 포르쉐 차량은 대출 딜러인 Z, AA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이고, 이후 Z, AA이 피해자 I으로부터 이를 임의로 회수해갔음에도 피고인이 위 Z, AA에게 위 차량을 돌려받기 위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었다. 다. 피해자 B은 2018. 10. 16. 피고인의 직원 E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보관 중인 외제차를 타게 해주고 차량을 반납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B은 벤츠, BMW 등의 차량을 탔는데, 그 차량들은 모두 캐피탈 회사의 소유였고, 피해자가 B이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송금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 O은 2019. 11. 1.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 AB의 지인인 W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3%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0만 원을 피고인이 AB에게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3일이 지나도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O은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던 차량을 그 소유자 등이 회수해 가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3일 만에 3%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P는 2018. 6. 27.경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R, S으로부터 5,000만 원을 주면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되 매월 이자를 주고 1년 안에는 다시 원금을 주고 차량을 회수해가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은 차량은 AC회사 리스차량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두 차례 운행정지를 당했고, 약속한 이자도 8회만을 지급하였으며, 원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바. 피해자 S은 2018. 4.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R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8. 4. 20.경 피고인 계좌로 6,000만 원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 S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량을 타고 골프장에 주차해둔 사이 차량 등록증상 소유자인 AD 또는 대출딜러가 이를 임의로 회수해갔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시 찾아올 권리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포차량 등을 담보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고급 외제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다수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P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