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3. 11:5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F마트 CCTV 영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가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 사진,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 처리표, F마트, G아파트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차주 H 진술청취-피의자 보험회사 직원 사고현장 출동 여부 확인), 수사보고(최초 112신고자 보험회사 직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에 소주 1병과 약 1/3 병을 마셨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H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H에게 전화를 걸어 H을 불러 낸 다음 H에게 '수리비를 물어주겠다. 보험처리는 하자 말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식당에 두고 온 자신의 지갑을 가지러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잠깐 지갑을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이 지갑을 가지러 간 사이에 H에게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12:01 경부터 12:07 경까지 사이에 약 6분 동안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H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의 차주를 불러내어 사고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도 아니하였는데 피해 차량의 차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장을 떠난 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 약 6분 동안 소주 1병과 약 1/3 병을 들이키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어디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셨나요?"라고 질문하자, '화산동'이라고 대답하였다가, 그 직후에 다시 말을 바꾸어 여기 옆에 마트에서 소주 한병 마셨다. 사고가 나서 화가 나서 술을 마셨고 내 차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차하였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E가 '그럼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다 두고 온 것이냐'라고 묻자, '사고가 나서 화가 나서 차를 주차장에 끌어다 놓고 다시 F마트에 들어가서 경찰이 오기 전인 12:10 경 소주 한 병을 사서 마신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음주운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새 차량이 나왔는데 사고가 나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소주를 한 병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야 한다고 해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집에 오자마자 전날 마시다 남은 소주와 음식이 있어 소주잔으로 2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차량 사고 피해자가 나와 달라고 전화를 하여 소주 1병을 2번에 나누어 마시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음주 경위를 묻는 단속 경찰관에게, 운전하기 전에 화산동에서 술을 마셨는지, 운전을 마친 후 마트에서 술을 사서 마셨는지 여부, F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였는지, 차를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한 후 F 마트에 들어가 술을 사서 마셨는지 여부 등 음주 및 운전의 경위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을 바꾸면서도 정작 차량을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현장에서 하였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 후 이어진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집에서 술을 마신 경위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잠이 들려고 했는데 피해 차주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피해 차주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것인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증인 H의 법정 진술(사고 직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 기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 증인 I의 법정 진술(사고 직후에 봤을 때는 얼굴색이 붉지 않았고, 경찰관이 왔을 때는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어서 술을 먹은 것 같았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오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본문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음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만일 경찰관 E가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피고인에게 음주 경위를 물었다면, 술을 어디에서 '마셨는지'를 물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E가 술을 어디에서 '샀는지'를 물어볼 이유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은 말하지 않고 'F마트'만을 말하였다.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면, 음주 경위를 묻는 E의 질문에 대하여 '집에서 술을 마셨다. 집에 가면 먹다 남은 술병과 안주가 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오늘 마신 술은 어제 F마트에서 산 것이다'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E에게 'F마트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