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39

강제추행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22. 11: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해수욕장' 부근 E모텔 302호 모텔방에서, 일행인 F, G, H, 피해자 I(여, 19세)과 함께 위 모텔방에 투숙하던 중 G에게 "내가 하는 것을 봐라."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티셔츠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귓불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본 야동 따라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잠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귓불을 빨고,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운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누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다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관련 증거도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2007.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2. 12.경 무렵부터 자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인 2013. 3. 22. 무렵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22.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F, F의 남자친구인 G, 피고인의 지인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피해자의 제의로 부산 수영구 C 소재 'D 해수욕장' 부근 E모텔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기로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 안쪽에 있는 매트에 함께 누웠고 F과 G은 그 매트 옆 바닥에 누워 게임에서 진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벗는 일명 '옷벗기 게임'을 하였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남자인 피고인과 G은 팬티만 입고, 여자인 F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티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상의는 속옷을 벗은 상태로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순간 야한 동영상에서 본 장면이 떠올라 '일본 야동'을 따라 한다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과 쇄골, 귓불을 빠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하며 장난을 쳤으며,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이 보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며 불쾌함을 표현하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매트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잤으며, 아침에 일어나 함께 샤워하고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을 나와 일행들과 울산, D 해수욕장 등으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날 밤 DVD 방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귀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3. 3. 24.경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DVD 방에서 영화를 본 다음 모텔에 들어가 놀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3. 24.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화가 나 먼저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간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같이 밥을 먹고 어느 정도 화해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 29.경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이 다른 여자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이성 친구 문제로 크게 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2013. 4. 1. J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좌측 손목 관절 염좌'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4. 4.경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3. 3. 22. 아침 무렵 갑자기 야한 동영상을 따라 한다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른 다음 위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손목 관절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성적 접촉행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고소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과 G 또한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F과 G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니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 및 G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답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F,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해진단서 및 관련 사진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0여 일이 지난 후에 작성되거나 촬영된 것으로서 그 당시 피해자에게 좌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위 상해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2.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22. 22: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K' 놀이공원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F, G, H, 피해자 I(여, 19세)과 같이 리오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다가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문신 문제로 화가 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I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등이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행위 전후의 상황, 고소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을 보았고, 차에서 내려서 놀이공원 쪽으로 조금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할 때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라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G과 함께 있었던 F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G이 실제 위 진술내용처럼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덧붙여, 피고인이 그 행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