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85

범죄사실 I, J 등 중국과 연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전호, 보안인증서 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주)넥슨코리아 등 게임회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취득한 게임머니 등을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판매한 후 그 대가를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농협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뒤, 농협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원 [이 중 51,600원은 (주)넥슨코리아의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조로 이체되었다] 이체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5. 5. 3. 경에 이르기까지(이하 '이 사건 범행기간'이라 한다) 피해자 173 명이 이용하던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206,971,135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위 돈 중 50,425,200원은 (주)넥슨코리아의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조로 이체되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취득한 50,425,2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은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나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판매한 다음 그 대가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0개의 출금계좌로 입금받았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L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기간 사이에 대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조직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등의 판매대가를 거래하는 계좌 1) 공소장에는 "10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나.항도 마찬가지이다(증거기록 905, 988쪽 등 참조) 등으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8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Q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기간 사이에 구미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0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0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조직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등의 판매대가를 거래하는 계좌 등으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3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0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 영선시장에 주차한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 영선시장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 통해 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내지 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삼각로터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 G의 법정 진술 1. 증인 Q의 일부 증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각 피해자 신고사실 확인원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사기 조직도 작성)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때 이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O, X이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접근매체를 모으고 있어 이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게임머니 등의 중개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설정된 거래상한액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거래인 점, 통장 등 접근매체가 양도되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범죄사실 기재 범죄나 그와 유사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 있는 점(특히 1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기범행에 깊이 관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가정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사기범행에 깊이 관여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도 많으나, 접근매체를 1회 양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1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