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명의대여)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부터 그들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E 어린이집 관련 피고인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테니 원장 자격을 대여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G는 2014. 7. 15.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 받아 원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H어린이집 명의 대여 관련 피고인의 조카인 I이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H어린이집'을 2014. 9.경 그만두자, 피고인은 위 I의 원장 자격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I에게 자격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I은 2014.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자기의 원장 자격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받아 원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부정수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G, I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원장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구청으로부터 2014. 8. 7.경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G의 근무환경개선비로 5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및Ⅰ-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723,03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도봉구청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G, I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원장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8. 7.경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G의 근무환경개선비로 2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및 Ⅱ-2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233,858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결과보고서(E), 점검결과보고서(H) 1. 어린이집 변경 인가 처리 및 통보(E), 원장 G 경력 증명서 1. G 명의 국민은행 통장(M)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농협 통장(N) 거래내역 사본 1. E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현황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출장복명서 1. 보육시설 변경 인가신청서,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서식(I 원장 임면) 1. H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내역(재원별) 지급 현황 1. 수사보고(I의 외부 업체 'O' 고용보험 가입내역 관련 수사) 1. 수사보고[I의 근무시간(09:00~21:30) 자료 첨부] 1. 수사보고(I이 근무한 'O' 업주 관련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G와 I이 위 각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한민국이나 관할 구청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이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은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물론 근무조차 금지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0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9조),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설령 그 원장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가 금지하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I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강북구청이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각 어린이집에 관하여 수차례 방문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때마다 G, I은 위 어린이집에 부재하였다. G는 일관되게 'E어린이집'에 관한 원장 명의를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국민은행 계좌로 매월 2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며 G 명의의 농협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 명의의 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보면 위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I은 'H어린이집' 운영일지에 2014. 8.경부터 2014. 11. 28.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09:00부터 21: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I은 2014. 1.경부터 주점 'O'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는 위 주점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일부 결근한 날이 있고 19:00경부터 위 O 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운영일지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G, I이 위 각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상이한 점,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당연히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의 법정형은 사기죄의 그것보다 낮은데, 위 규정의 취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이 사기죄의 특별한 형태를 규정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각 명의대여로 인한 영유아보육범위반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장 자격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P, Q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2011.경 E 어린이집 앞으로 허위로 원생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편취한 보조금 중 간식비, 냉난방비 등은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