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0 피고인은 2021. 9.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맞춤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여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은행, F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빌라 앞길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4 피고인은 2021. 9.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국제발신] D님 [구글] 결제완료 Play스토어 가격 : 478,130원 본인 사용 아닐시 신고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 해자가 그 무렵 위 번호로 전화하여 위 결제내역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되어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즉시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I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7:33경 서울 구로구 J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1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15: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일명 ‘L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7,800만 원을 5년 만기, 연 2.3%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 09:00경 M은행 직원(일명 ‘채권회수팀 소속 N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업법을 위반해 E은행 대출 진행을 막아놓았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M은행 유관기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업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M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3:40경 서울 성동구 O 앞길에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0. 15:0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6호)’, 아래와 같은 내용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위조하였다.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게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서울 구로구 J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제1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 양도 상환 증명서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발췌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발췌 사진, 완납증명서 발췌 사진,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거래내역조회 발췌 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벌금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이 벌이는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의 공동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마카오에 있는 업체에서 해외도박에 참여한 VIP고객들의 도박자금을 환전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일이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처럼 거액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할 직원으로 채용되면서도 본사에 스캔한 신분증만 보냈을 뿐 이력서나 신용을 확인할만한 서류 제공도 없이, 사전 업무 교육도 받지 않은 채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상호나 회사 위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몰랐음은 물론 이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거나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업무 처리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객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교통편(주로 택시) 등을 알려주면 지시대로 고객을 만나 조직원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 “OO부장님 소개로 온 T(또는 U) 대리입니다”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돈을 받으면 역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 및 이름으로, 본사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고, 보수는 돈을 송금할 때 미리 약속한 일당 20~30만 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형적인 현금수거 과정으로 상식 있는 일반인이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이었음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증거목록 순번 27 피의자신문조서 중 53페이지)에서 경찰이 “어떤 점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는가요?”라는 물음에 “돈을 받으러 간 장소로 이동했다가 여러 번 장소가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6번씩 바뀐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스스로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일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F 담당자가 맞으시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맞다“고 해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시2022고단124의 2항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F 담당자임을 자처하거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마카오 업체에 취업하여 해외도박에 참여한 VIP고객들의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연령, 학력, 과거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의한 일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12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데 일조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 중 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 과정에서 볼 때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20대로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