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00경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02:00경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처서 빠져나온 후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간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서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포옹하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요구하기에 중단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이름을 본명이 아닌 'E'으로, 직업을 실제(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와는 다르게 '은행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7일 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진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D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전화하여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강제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래서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강제로 하려는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그런 시도는 했었는데 여자가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나왔다"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D은 피해자의 남동생인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위 C이 피고인의 행동이 성추행임을 전제로 따져 묻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도 위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손을 강제로 잡고, 뽀뽀하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술이 좀 되어가 그랬다"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를 방에 있는 침대에 앉혔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약 8시간에 걸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시도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 및 2차 피해의 발생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아예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하였다는 사정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 다주고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느닷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및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를 종합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부친과 누나가 사망하여 모친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