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2018고단2389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0. 29. 13:47경 부산 사상구 D 별관 앞길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13매를 전달받거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0.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부전동지점 지하주차장에서 I 명의 J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K) 1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0. 30. 11:40, 부산 금정구 L모텔에서 M 명의 J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N) 1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27매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592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9. 16. 19: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못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805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매제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구조는 해외 총책, 국내 총책, 조직원 모집책, 콜센터 유인책, 대포카드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환전책, 수거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알려주고, 그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하고 인출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카드 전달, 인출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8.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T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U) 등으로 1,93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8. 10, 8. 15:53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은행 X금융센터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구조는 해외 총책, 국내 총책, 조직원 모집책, 콜센터 유인책, 대포카드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환전책, 수거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알려주고, 그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하고 인출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카드 전달, 인출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A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등으로 92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2018. 10. 12. 15:36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H은행 사상역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Y 명의 W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40,9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093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는 2018년 10월 초순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에게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F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대화내역 1. 현금카드 사진, 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 사진 2019고단59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2019고단8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I, AJ, AK, AL,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입금영수증[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송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입출거래내역] 1. 피의자들에 대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5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4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A, AI, AJ, AO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여죄와 별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추가 범행 방지 등에 기여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N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C 명의의 접근매체를 통한 피해액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