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2019고단1679 피고인은 2018. 11. 23.경 대출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체국이나 C조합 계좌를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금을 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9. 10:00경 피해자 D에게 "(주)E 금일 940,000원 결제완료, 주문번호:11293848"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확인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상품권이 F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결제취소를 해주고 G팀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G팀 H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검사가 비공개수사 중이다."라고 하였으며,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건으로 1억 2,000만 원 피해를 주어 72시간 구속 수사 예정이다. 카드가 명의도용 당해 카드론으로 돈을 빼갈 수 있으니 허용한도의 대출을 카드론으로 받아 금융감독원 국가안전 감식계좌(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 J)로 이체시켜라. 사건이 종결된 후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하여 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 방법이 아니고, 이미 과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금융권을 피해 C조합 계좌(J)를 개설할 당시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2018. 11. 29.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액 16,000,000원 중에서 15,5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다음 의정부 M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3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금융권 거래가 부결 나신 분, 싼 이자에 대출을 해드립니다(N문의요망)'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 다음 캐피탈에서 사업자 대출금이 지급되게 해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는 기회이익을 얻고자 마음먹고 2018. 12. 11. 17:23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27에 있는 동송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아들 0 명의의 P조합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N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446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8. 11. 17.경부터 2019. 1. 3.경까지 피고인에게 N 메신저로 연락하여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직원을 통해서 작업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2018. 11.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금을 구입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2018. 12.경 대출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R은행의 직원이거나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R은행 T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R은행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인증을 받아라. 그리고 지금 신용점수가 낮은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변제에 모자란 300만 원은 우리가 빌려줄테니 그 돈과 함께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U)로 702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700만 원을 강원 철원군에 있는 F은행 철원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F은행 철원지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한 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764 집행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대화내용 첨부 보고) 2019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2019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혹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욕심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사기방조의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