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1. 2016.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경 자신이 점원으로 일하는 편의점 옆 건물인 포천시 C 상가에서 동네후배 D, E, F, G, H(이상 기소유예), I, J, K(이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어울려 놀던 중 그곳 2층 피해자 L의 M 사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D, E, K, H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I, J, F, G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10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가져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05:30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동네후배인 Q(기소유예) 및 위 I, F, G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70,5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함 1개를 가져가 합계 520,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G, F, I, J, E,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R,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2016. 12. 11. 특수절도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016. 12. 19. 특수절도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2016. 12. 19. 특수절도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10. 19.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1:40경 위 이동주유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룡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원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대림 50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이동주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9. 16:0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질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하는 등 매우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 대상자로 피해자 C(여, 51세)는 약 3년 전부터 피고인을 장기 요양보호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49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9. 07:30경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유혹해오다가 다른 환자를 좋아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소홀하게 되었다고 오해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등산용 칼(칼 총 길이 32cm, 날 길이 17cm)을 칼집에 차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철제 울타리를 넘어 그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피해자 C가 남편 출근 배웅을 위해 마당으로 나와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올 것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커피를 가지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뜨거운 위 커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C와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자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배에 칼을 갖다 대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로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E과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칼을 쥐고 놓지 않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무릎에 약 5cm 가량 베이는 상처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던 피해자 C에게 구애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장기간 돌봐주던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가져다 준 피해자 C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리며 자해시도를 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과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3.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3:00경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에 있는 탑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똑소리매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수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직전 동종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지 11일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00:2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 같은 리 화정마을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처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급히 귀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가 2013. 11. 27. 좌측 수부 제2, 3수지 중 위지골부 절단상을 당하여 입원하여 있는 가정형편,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3. 10. 중순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수산물 입출고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냉동 수산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4.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냉동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냉동 갈치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수산물 업자에게 판매하고, 나. 2015. 10. 17.~18.경 위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냉동 갈치 10박스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수산물 업자에게 판매하고, 다. 2015. 11.경 위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냉동 갈치 5박스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수산물 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산물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 제1항 기재 'D' 공판장에서, 거래 상대방인 F로부터 수산물 판매대금 34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경리 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30.까지 피해자 소유 판매대금 합계 54,447,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거래장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전과 1회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동종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비록 형사사건화 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일탈행위를 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박이나 유흥비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이 사건 횡령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15:03경 전주시 완산구 D 앞길에서 가출한 C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도 없는데 대문을 두드리느냐, 앞으로 딸을 찾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9. 00: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출한 C을 찾기 위해 찾아갔으나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그곳으로 들어가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5. 21:16경 경북 의성군 D아파트 101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30세)을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C을 만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발 새끼야 비켜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아이 시발 내가 세금을 내서 처먹고 사는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이 F지구대에서 현행범체포 후 행동과 언동에 대하여)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잔디 거적 씌우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D(55세), E(여, 59세)은 같은 장소에서 잔디를 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30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동해고속도로 속초인 터체인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자신이 잔디 거적을 씌워 놓은 곳에 누가 잔디 떼를 올려놓았냐고 따지고 욕을 한 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위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철제 가드레일에 허리가 부딪혀 젖혀지게 하여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목격자 I 전화조사, 목격자 J 전화조사)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폭행을 당한 바 있고, D에 대한 상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해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잔디 거적 씌우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D(55세)은 같은 장소에서 잔디를 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30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동해고속도로 속초인 터체인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자신이 잔디 거적을 씌워 놓은 곳에 누가 잔디 떼를 올려놓았냐고 따지고 욕을 한 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위 D의 얼굴에 들이 받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위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이 제출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고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가 없어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을 5~6회 들이받아 잇 몸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통증이 심하여 밥도 먹지 못할 정도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조사에서 그와 같은 피해를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힘들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다. D에 대한 진단서는 사건 이후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상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4:20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 가명)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변에 손을 대어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경 이후 최근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다는 피해자 E(16세)와 F가 피고인을 놀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길 건너편에 있던 G지하철역 안으로 도망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는 피해자 및 F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E, F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고향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양아치 새끼 좆나 맞아야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밀치고,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 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01:25경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예술의전당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67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의 단순타박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통증 등의 상해를, J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N(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01: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F, H,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F, L, H, N에 대한 각 진단서, J에 대한 진료비 내역서 및 경과기록지(순번 제21번, 제22번), 수사보고(진단서 관련)(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 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0: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출발하여 인천 부평구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가고 있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피해자의 대학 동기)인 F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아."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1대, 경차 게임기 1대 등 총 6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일만원권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B에게 "나는 게임장 전과가 있으니, 혹시 단속이 되면 형이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진술해라. 형은 전과가 없어서 벌금이 나올테니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하여, B로 하여금 제2항의 나항과 같이 위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는 등으로 A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사무실 및 2016. 11. 29., 2016. 12. 12., 2017. 1. 31. 및 2017. 3. 16.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제1의 가항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게임장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진범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손님), 현장단속사진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새마을금고 거래내약서, 각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증 제1 내지 8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참고인 A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실업주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8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비록 방조범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인도피행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75번길 21-9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일행으로부터 "술쳐 먹었으면 조용히 하지, 시끄럽게 하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2017고단3585 피고인은 2017. 5. 2.경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처 B의 주거인 '대구 중구 C아파트, 103동 1004호'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7.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9:05경 위 장소에 있는 약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처 B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01:00경 노숙생활을 하여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처 B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22:44경 위 장소에 있는 충전기 등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처 B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611 피고인은 2017. 7. 18. 15: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F이 다른 남자와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F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너희가 뭔데 나를 막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재차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1. 피해자 주거지 내 있는 모습 촬영한 사진 4매 2017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처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4:5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애플인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애플모양 표장이 사용된 휴대전화 케이스 1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점포 벽면에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단속)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 상표권 침해된 제품의 양이나 그 가액이 크지 않음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