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이용 시 임차인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 제출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대위 변제가 가능하여 전세계약서 제출,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 범행에 사용할 빌라 등 부동산 물색,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 준비 등을 담당하며 전세 자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H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H는 서울 강북구 I 제2층 J호(이하 ‘I건물 J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과 H는 실제 전세계약서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피고인은 2022. 3. 3.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공인중 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M,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267,000,000원으로 I건물 J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는 2020.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이 ㈜N에 재직하며 월 급여 5,416,300원 내지 5,618,3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2022.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신청금액 213,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P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피고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H와 피고인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5.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H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H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H는 광주 북구 Q건물 제7층 R호(이하 ‘Q건물 R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H와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피고인은 2021. 5. 3.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H,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225,000,000원으로 Q건물 R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H는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U에 근무하며 월 급여 4,75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확인내역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 광주광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5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확인내역서 등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피고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재직확인내역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H와 피고인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H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H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H는 여수시 W건물 제2층 J호(이하 ‘W건물 J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H와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피고인은 2021. 6. 18.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주식회사 X,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220,000,000원으로 W건물 J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는 202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이 Y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월 급여 4,29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여수시 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여천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76,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피고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H와 피고인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경 주식회사 X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H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H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H는 광주 북구 Q건물 제8층 AC호(이하 ‘Q건물 AC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H와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피고인은 2022. 5. 14.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에서, 임대인 AF,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210,000,000원으로 Q건물 AC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는 202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D이 ‘AG’에 근무하며 월 급여 약 4,1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2022. 6. 23.경 광주 북구 AH 피해자 AB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76,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A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피고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H와 피고인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H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H와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H는 광주 북구 Q건물 제8층 AC호(이하 ‘Q건물 AC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F은 H로부터 전세계약을 가장해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모집을 의뢰받아 배우자인 피고인 E에게 명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제안을 수락하여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H와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피고인들은 2020. 10. 8.경 광주 남구 AJ에 있는 ‘T공인 중개사’에서, 임대인 ㈜AK, 임차인 피고인 E,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Q건물 AC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는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E가 주식회사 U에 근무하며 월 급여 3,18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E는 2020. 11. 17.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운암동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52,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는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H와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H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AK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H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H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H는 서울 은평구 AN건물 제6층 AO호(이하 ‘AN건물 AO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H와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피고인은 2020. 7. 25.경 서울 은평구 AP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Q,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AN건물 AO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는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N에 근무하며 월 급여 5,4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부평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2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피고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H와 피고인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AQ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H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 G] 1. H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서류(순번 53, 55, 56, 57, 88, 100), 각 거래내역(순번 61, 64, 67, 69, 93, 94), 부동산 전세계약서(순번 75), 각 부동산등기부(순번 76, 77, 78, 80, 90, 101) 1. 수사보고(순번 2, 3, 60, 63, 65, 66, 68, 87, 91, 92)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C),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순번 22), 개인별수용현황 등(순번 36), 2024. 4. 15.자 참고자료(각 판결문)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S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류(순번 89)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브로커 총책인 H의 주도 아래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 나아가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까지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대출금의 규모,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을 비롯한 개별적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수사 및 재판 경과,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약 54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수사 및 재판 경과,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C]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공갈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대출명의자로, 피고인 F은 대출명의자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원리금 합계 약 1,05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피고인 E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수사 및 재판 경과,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G]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수사 및 재판 경과,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