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2018고단818 피고인은 2018. 3. 9. 04: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고성을 지르다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31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367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4 20: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과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2:20경 광주 G에 있는 H주점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와이어를 벌리고 그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1,000원 상당의 우유 500ml, 1,000원 상당의 헛개차 음료 1캔, 6,000원 상당의 딸기 1/2박스를 피해자 몰래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02:21경 제2항 기재 H주점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밖에서 옥외 간판 전기 줄로 출입문을 묶고, 대빗자루를 손잡이 안쪽으로 끼워 넣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손님 등이 나가지 못하게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70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22:2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혼잣말을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 피해자 L(62세)에게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03:37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3,000원 상당의 위 주점 유리창으로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10: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 밖에 있는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90번 게임기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위 게임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44 피고인은 2018. 4. 22. 12: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인 'S'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상의와 신발, 양말 등을 벗어던지면서 "야 이 새끼들아 니그들이 사람을 무시해,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근처 게임장에 있던 맥주병 1개와 형광등 1개를 가지고 와 위 식당 앞길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44 1. 폭행 가. 피해자 T 피고인은 2018. 5. 30. 23:4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 인근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해자 T(49세)과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W 피고인은 2018. 6. 7. 13:20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56세)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욕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위 다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미상 17:00경 광주 북구 Y시장에 있는 피해자 Z(여, 70세)가 운영하는 AA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마시던 소주를 마음대로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손님들이 마시던 소주병을 마음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8. 6. 6. 13: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여, 56세)이 운영하는 A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 가 시끄럽게 하고 그곳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집어 먹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여, 55세)가 운영하는 A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시끄럽게 하고 그곳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집어 먹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02:10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지나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K(53세)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말을 듣자 바지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22:50경 광주 북구 AL모텔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M(5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일행과 업무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니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도로변에 쌓여 있던 액자틀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길이 약 50cm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4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06:21경 광주 북구 Y시장 내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밖에 내어 놓은 시가 1만원 상당의 양파 1망을 가지고 갔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3. 18:10경 제1항의 AN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O가 제1항과 같이 양파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도둑놈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녹화 캡쳐영상 첨부) 2018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유리창 사진 1. 견적서 2018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 AG, AB의 각 법정진술 1. W,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T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2018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 전과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전과가 있음에도 주거지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