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한산성 입구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논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위 화물차를 갓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5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중 피해자 1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10여 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받는 태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달연골 양동이 손잡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86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13:0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식당을 나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4세)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17:2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따라 걷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K이 이를 제지하자, 위 도로를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놈,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185 피고인은 2014. 6.20. 08: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에 있는 황새여울민박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점, 주취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2014고단2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9. 13:00경부터 2014. 2. 24. 17:40경 사이 태백시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F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기계톱(제품명 : 허스코바나 340)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27, 15:25 경 태백시 황지로 288 에 있는 화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H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속밸브 5개, 엑셀T소켓 24개, 엘보우 36개, 연결소켓 41개, 연결밸브 14개, 볼밸브 30개, 힐시 공구함, 스킬 원형톱 등 합계 1,13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 태백시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11호방에서 월세를 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방에 있는 고물을 치우라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미상의 11호방에 설치된 방문을 떼어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63원 피고인은 2014. 5. 7. 19:22경 태백시 K에 있는 'L매장' 창고 앞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4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태백시 N 입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 패너와 실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태백소방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캡 2개(개당 28,000원 상당)를 소화전에서 분리 후 고정 와이어를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1. 1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6,000원 상당의 소화전 캡을 가져가 절취함과 동시에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84 피고인은 2014. 11. 4. 12:10경 태백시 O에 있는 P방앗간 앞 텃밭에서 피해자 Q의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무 4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M,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제28조 제2호(소방용수시설 효용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고령인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0:30경 서울 중구 C빌딩 옥상에서, 같은 날 새벽에 노래주점 도우미로 불러 알게 된 피해자 D(여, 32세)와 따로 만나 술을 마시다 키스를 하자며 그곳으로 데려간 후, 키스에 이어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면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숙이도록 하면서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재차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도망쳐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에 나아가려고 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거래처 업체인 C의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2. 21.1) 20:00경 인천 중구 전동에 있는 일명 삼치골목 식당에서 피 1)공소장에는'2014. 2.2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2014.2.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해자 및 동료 운전기사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계속 잠을 자 같은 날 23:00경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인천 남구 F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E의 집으로 가 E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2014. 2. 22.2) 03:00경까지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2.3) 04: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이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차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2) 공소장에는 '2014. 2.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2. 22.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3) 각주 2)와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06:00경 부산 사하구 D원룸 206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할퀴면서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피해자 일행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간 다음 방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1)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3:30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C동 22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 4촌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체로 위에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에 관하여 '몸에 밀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섹스를 하고 있었고, 느낌으로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만취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세 및 성기 접촉의 느낌 등으로 인하여 삽입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유전자분석결과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의 나이 및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는 피로누적 및 과음으로 인하여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잠에 든 점,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 전 피해자에게 행한 여러 행동에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ag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0:06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 F(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인 부산 강서구 G 소재 원룸 202호에서 잠을 자고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잠을 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술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다가, 2014. 1. 7. 00:40경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고 말하며 술집을 빠져 나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영상 CD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거짓말탐지기검사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술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잠을 자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울산 북구 C건물 B동 303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방전 첨부) 1. 피해자의 팔 자해사진(E), 문자 및 카톡 사진, 처방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송금하라면서 피고인에게 보내준 계좌번호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표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1: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G이는 빨갱이놈 새끼고, H이는 개뿔도 없는 놈이 나라 말아먹은 놈이고, I이는 얍삽하게 생겨 나라 개판 친 놈이고, J는 좆도 모르는게 대통령한다고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여 경사 K이 왜 전, 현직 대통령을 욕하냐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도 똑같은 놈 아이가,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하여 욕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지구대에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K에게 "야이 씨발. 너거들이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약 15분 동안 지구대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5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경사 K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날로 경사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L의 턱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경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하악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공무원증 사본, F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상처부위 및 손상된 근무복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K), 소견서(L), 수 사보고(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K, L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가 피고인을 치료하면서 돌볼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대구 달서구 와룡로 49길 3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10. 2.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0. 3.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 D에게 "이 곳에 E라는 병원이 들어서는데 내가 병원 기획실장이다. 이 병원은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등 3개과의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 3명이 일정지분을 출자하여 개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병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의사들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전문의들이 실제 출자한 금원도 전혀 없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3년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07. 10. 4.경부터 2007. 10.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판결서사본,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자신의 4촌 누나인 D에게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발행의 액면금 2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보여주면서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D가 '나는 돈이 없어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약속어음만으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할 수 없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자 '경산시 G 203호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있으니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 2013. 12. 31.까지 반드시변제할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이미 차용금을 송금받기 전 위 약속어음의 교부자인 H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어음이니 회수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위 G 203호에 대하여 H과 전세보증금 5,000 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며, 위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3,000만원, 자신의 형인 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1억 2,000만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6,000만원, 카드연체금 1,000여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D를 통하여 D의 지인인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통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D, H 진술부분 포함) 1. H,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위조) 사본,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상당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 명의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 티앤에이치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0,48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티앤에이치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386,2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336),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F와 G의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와 거래처와의 계좌거래 내역, F와 G에 대한 수사기록,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08: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 길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의 등에 밀착하여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시청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