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호텔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J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 2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K가 위 택시 조수석에 놓고 내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신한신용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73-16 소재 신한은행 홍제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옆 수납장 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05:00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평소 손님들이 놓고 간 휴대폰을 보관하는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지하철 주변을 돌아다니며 택시기사 등에게 장물 핸드폰 매입 사업을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본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장물 핸드폰을 직접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6. 22:00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지하철 P역 부근에 있는 'Q'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R가 절취하여 온 장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검은색 삼성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R로부터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소재 포스코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이 취득한 장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및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지하철 중앙선 망우역 부근 앞길에서, 개인택시 기사인 S이 택시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취득한 장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S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8. 2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약수역 7번 출구 앞길에서, T이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부근에서 취득한 장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검은색 LG전자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T으로부터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6. 22:3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LPG충전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W이 택시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취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W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6. 14: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 취득한 장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대금 3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7.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천호역 부근 앞길에서, X이 2012. 12. 3.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A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X으로부터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8. 10: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미디어시티역 4번 출구 앞길에서, AB가 2012. 12. 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의선 수색역 구내 열차 안에서 절취한 장물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B로부터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자. 2012. 12. 11.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부근 앞길에서, X이 2012. 12. 11. 03:00경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AD사우나 중앙홀 근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E으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소유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위 AD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들 소유 시가 미상의 SKY베가 스마트폰 1대, 삼성갤럭시넥서스S 스마트폰 1대 등 총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X으로부터 대금 17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판시 제3의 나.~마.의 점),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가., 바.~자.의 점) 1. X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B, T, W,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AA, A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 26, 28, 32, 59, 61, 65, 67, 69, 87번) 1. 압수된 휴대폰 및 신용카드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휴대폰 사진, 통화사실 확인자료 회신내역 C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피고인 B): 6월~2년 3월(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가중) 피고인 C는 2012.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스마트폰 구입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영업적, 반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AF, AG, AH 등 공소외인으로부터 장물을 추가 취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절도 등 1차 범행을 조장하고, 스마트폰의 국외 유출 등 새로운 불법적 행태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그 해악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로서 고객의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에게 실형 전과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AA, AE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전과 없으며,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C의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경우 복역하게 될 형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