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7. 8. 24.경 안동시 C건물, B동 306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10. 24.경까지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입영 통지를 받은 당시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채권 추심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입영 통지를 받은 이후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이 처한 위와 같은 사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정한 입영기일 연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정을 청취한 병무청 담당공무원 D이 공무원시험 접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잘못 안내한 탓에 그 방법만을 강구하다가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입영기일 연기 사유를 근거로 한 입영기일 연기 신청기회를 상실하였다. 3) 그 뿐만 아니라 D은 피고인이 팩스를 통해 보낸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를 이유로 한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 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 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생략)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 무청장이 정한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2018. 5.29. 병무청훈령 제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현역병 입영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충원계 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입영일자 등 연기사유 및 기간) 영 제129조제7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확인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통틀어 다섯차례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영 제 12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1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현역병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영 제129조제7항 및 훈령 제23조 관련) 연기사유 연기간 첨부 .확인서류 2. 본인의 직계존비속,30일의 범위에서 가사정리 등에 사실 확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다만, 그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30일의 범위(통산 60일)에서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다시 연기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 나. 판단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병무청 담당공무원인 D의 위법한 행위로 피고인이 입영기일 연기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의 접수마저 거부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행위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기일 연기 신청을 통한 연기 처분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입영 의사를 가지고 입영하려 하였는데 D의 행위로 말미암아 입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연하면, 피고인이 병무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입영기일 연기 확약을 받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탓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병무청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입영을 거부한 탓에 입영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사정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병무청 담당공무원 D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D에게 입영기일 연기를 문의하자 D은 피고인이 종전에 출국대기,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2회 입영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어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외에는 연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병역법 시행령 및 그 위임을 받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적용 가능한 입영기일 연기 사유로는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외에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ii)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이 입영 통지 수령 당시 처한 상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 사유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을 따름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입영 통지 수령 당시 이미 2년 이상이 지난 2015. 1, 27, 사망하였으므로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본인이 아니면 장례 등 가사 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iii)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연기 가능성을 문의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iv) 입영기일 연기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담당공무원이 법령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망라적으로 검토·강구하고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시험 접수만이 연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 접수를 마치고 이를 근거로 팩스를 통해 D에게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를 보냈음에도 D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D1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를 받고도 폐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연기 신청을 하였다는 시기는 병역법령에서 정한 입영기일 연기 신청기간인 입영기일 5일 전까지가 아닌 입영기일 전날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르면 자격시험 응시는 원칙적으로 1회 연기가 가능한데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 사유로는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