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수원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다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12. 02: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2. 12. 02:00경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날 12:30경 추가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두 번 시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두 번째 준강간에 대하여 2020. 2. 12. 12:30경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잠에서 깨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중단하였다가 이후 ‘안에 사정만 안 하면 임신 안 된다’고 안심시켜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2. 12. 저녁 무렵 친구 F, E 등에게 준강간 당한 사실을 말하자 친구들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신 가능한 주기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임신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 E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준강간 이후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신이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여러 자세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도 숨기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2. 12. 02:00경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20. 2. 12. 12:30경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만나 수원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죽여 버린다. 내 옆에 있어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5대 때려 다음 날 14:2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욕설이 섞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은 같이 있자는 취지로 평소와 같이 욕설이 섞인 농담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쳤을 뿐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휴대폰을 이용하여 엄마, 친구들과 자유롭게 연락하며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정황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월경 ‘G’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SNS로 연락하였는데, 2020. 1. 26.부터 2020. 2. 4.까지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ㅁㅊ놈 니 나 어디가 그리 좋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성격이 아주 맘에 든다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또라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돼지련’이라고 불렀고 서로에게 ‘michin(미친)’, ‘SIBAL’과 같은 욕설을 농담으로 하며 이를 친밀감의 표시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돼지년’, ‘씨발’ 운운하며 자기 집에 오라거나 집에 가지 말라고 욕하며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0. 2. 11. 19:00경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츄리닝 바지 등 여벌옷과 잠옷을 챙겨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음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CCTV영상을 보면 사이가 매우 좋아 보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서로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치기도 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와 통화를 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잘 것이다, 엄마한테는 너네 집에서 잔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집에서 잔 이유에 대하여 ‘막차가 끊겨서’라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가 잠든 시간이 밤 9시~10시경으로 막차가 끊길 시간이 아니어서 경찰관이 이를 지적하며 이유를 재차 묻자 ‘또라이가 가지 말라고, 내 옆에 있으라고 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잔 이유에 대해 ‘시간이 너무 늦었고, 부모님한테는 친구네 집에서 있겠다고 말을 해 놔서 그냥 거기서 잤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밥을 먹고 씻고 잤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며 가지 말라며 감금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곡반정동 버스 승차장까지 뛰어간 이유에 대하여 ‘길찾기 어플을 사용해 버스가 5분 안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버스를 타려고 빨리 뛰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불리한 법정진술 가) 피해자는 2020. 2. 12. 저녁 무렵 친구 F, E 등에게 준강간 당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F과 E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당한 사실만 들었을 뿐 감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