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1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9.경 경북 성주군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갚겠다. 성주에 있는 도박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그 무렵까지 지인인 E, F, G, H 등을 속여 계급, 생활비, 교통사고 합의금,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며 생활비를 충당해 왔고, 2011. 8.경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3명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들이 잠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남인 I 명의의 신협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79,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경 경남 하동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화장품을 보내주면 대금은 말일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복역 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방업주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13,000원 상당의 화장품 9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경남 진주시 K 소재 'L 백화점 내 'M' 에서 피해자 C에게 "금팔찌 2개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카드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다. 금팔찌를 주면 백화점 6층 카드센터에 가서 즉시 카드 결제 한도를 높여 바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카드 한도를 상향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가 금팔찌를 건네주면 돈을 내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갈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금팔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87,5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420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경남 하동군 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테니까 언니는 나만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 이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5.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등 귀금속 32개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6. 3.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3. 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합계 478,425,5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남 하동군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20 돈 상당의 금열쇠 1개와 10 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500만 원에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한 귀금속을 보관하기 힘들면 내가 거래하는 금은방에 부탁하여 골드바로 만들어 보관하기 쉽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2개를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골드바로 제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열쇠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진주시 V에 있는 W 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X 매장에서 시가 39,2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부츠 1켤레, 시가 208,000원 상당의 패딩 1개, 시가 320,600원 상당의 다운자켓 1개 등 시가 합계 627,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의류를 가져가면서 백화점 신용카드를 맡겨 놓을테니 11. 20.경 'G데이' 행사시 의류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 이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백화점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한도 초과로 2017. 11. 20.경이 되더라도 의류대금의 결제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7,8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11.27. 11:30경 진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이불세트 1개, 시가 112,000원 상당의 베개솜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베개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362,000원 상당의 침구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신용카드로 1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계좌이체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 이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침구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8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2017형제8482호 수사기록 143) 1. D,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지불각서 사본, 차용금증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D 명의 농협계좌,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1.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및 물품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당시 경제능력 및 본건 이전 피해자 송금 여부 확인)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장(C) 1. 매출전표 2018 +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U, N,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매출전표 사본 1. 진정서, 판매 내역서 사본 1. 각 N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N 귀금속 사진 1. 각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N 와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N에게 투자수익금으로 반환한 액수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 약 6,000만 원 부분만 사기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8. 19. 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8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사기범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www유리한 사정 처벌불원(J), 일부 피해회복 (피해자 D, N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