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정읍시 C에 있는 'D' 세탁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4:40경 위 세탁소에서, 혼자 세탁물 접수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위 세탁소 접수대 뒤쪽 세탁물 보관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팔로 가슴을 감싸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힘주어 잡아 떼어낸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갑작스런 완력사용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범행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진(목격자가 현장을 목격한 상황)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간대별 분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이수명령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탁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잘 보이지 않는 세탁실 뒤 쪽으로 가게 한 후 무서워하며 하지 말라고 말리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9. 1. 25.까지 위 D(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분 임금 924,760원 및 퇴직금 3,489,71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54,000원 및 퇴직금 합계 44,008,65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임금체불내역서, 미지급 금품내역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결과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5,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2017. 7.경 공장 화재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미지급 받은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E는 미지급 받은 임금 및 퇴직금 4,414,45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1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8. 11. 1.까지 위 D(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378,1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9. 9.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타인에 대한 채무가 80,000,000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주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20. 2. 1. 04: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무전취식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상의 통고처분과 함께 퇴거요청을 받자 갑자기 일어나 E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87] 1.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가게 밖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위 'H'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2회에 거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일단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00:05경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 죽는다. 다 폭발시킨다.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업소 안에 있는 손님에게 아무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0:0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자 (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11. 01:20경 양산시 N에 있는 '0'에서,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주점 업주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손님들인 피해자 L(50세)의 오른쪽 뺨과 왼쪽 새끼손가락을손톱으로 할퀴고, 재차 피해자 M(57세)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03:30경 양산시 P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제4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Q의 오른쪽 귀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후 D파출소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파출소 내 업무용 데스크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리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날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하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과 업무용 데스크를 향해 10여 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2020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챕처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주점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폭행, 업무방해 등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1. 1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메세지 내역, 은행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 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D에게 실제로는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0경부터 3: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대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산 못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주대 지불을 요구받고 제2항과 같은 영업업무 방해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두개내손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구속된 사건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0여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5:5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역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동영상 CD 1. 범죄일람표별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촬영 방법,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반 행인에게 노출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일반 행인이 눈으로 볼 경우와 비슷한 각도로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특수한 방법으로 활영한 것은 아니다. 촬영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7.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531,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을 2017. 1. 19.경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00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근로자 D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E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급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D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0.경 E에게 전화하여 E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E을 해고한 것이고, E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됨에 따라 2017. 1. 20. 퇴사하였는데, E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그 위반죄가 성립하고, 해고가 유효·적법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해고 통지를 구두로 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기록상 인정되는 E이 운행하던 차량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교통사고에 따른 사고처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예고 없이 해고한 이상 E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는 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이고, 근로자 D도 근로기간 동안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8. 8.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730,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대가수령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D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D는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D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근무시간, 업무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고 이에 더하여 업무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받았을 뿐 피고인과 독립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D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0: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택시 조수석에 않아 있던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항공노조원이야.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 밖에 서 있던 E의 왼쪽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2018고단4113 피고인은 2018. 7. 22.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1층 댄스 스테이지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147 피고인은 2018. 7. 22. 0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하 1층 스테이지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 중지를 들어 올려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3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가명) 진술부분 포함]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사본 1. E의 자술서 사본 2018고단4147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가명) 진술부분 포함]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E의 자술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한 부분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치자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다음 폭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증인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6,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61,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8.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장내 기능교육 중 운전연습 차량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운전강습을 시켜주면서 피해자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어디에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려 준다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들어서 왼쪽으로 옮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어서 오른쪽 페달 쪽으로 옮겨 놓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해서 기어변속과 시동을 끄는 것을 알려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방법을 설명하는 등 운전강습을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한 학원 상대 면담), 수사보고(학원 차량 내외부 사진 및 피의자 추행 장면 시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습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더 이상 운전학원에서 교습을 받지 않고 환불받았는데 운전강습을 하루 만에 그만두고 환불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에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운전이 운전교습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비록 정확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지시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기존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문제되었던 적이 있어서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행위 부분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운전이 운전교습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지시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문제되었던 적이 있어서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0.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모텔 삼거리 앞 삼거리를 C 모텔 주차장 쪽에서 D 모텔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C20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아닌 G이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변제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건메모,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B), 진단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9: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D(가명)이 옆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칸막이 위로 올려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촬영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