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0

범 죄 사 실 [2017고단900]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회사 과장인데, 지금 카드대금이 막혔으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풀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633,03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22: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중소기업청 소속이고, F 대통령 권한대행이 G 사건으로 인해 민생을 달래고자 사업자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비자금 120억 원을 풀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3주 이내로 한 사람당 2,500만원까지 연 2. 3% 저리 이자로 대출이 실행하여 주는데, 노란우산 공제 가입비를 송금해 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란우산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시켜주거나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와 같은 비자금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정부시책으로 위와 같은 금융정책이 시행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21. 부터 2017. 1.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I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 대해 "K는 사기꾼이고, 사문서위조 전과가 있는 전과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0]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급여 통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L 땅, M땅),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1. 수사보고(피의자 A, 벌과금 분납신청서 첨부), 분납신청서(A) 1. 2012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1. 상담내역(A) [2017고단21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E, P, Q, R, S,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서류 첨부)(순번 21) 중 T,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E, P, U, O, V의 진정서 1. K, S, W, X의 각 고소장(사건번호 3403 병합)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카카오톡 내역 첨부) 1. K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 2017고단90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다만 2015. 11. 20.부터 2016. 1. 20.까지 급여지급이 중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의 자녀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급여 지급이 중지되자 피고인은 월세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1.과 2016. 3. 보험대리점으로 보이는 해피라이프로부터 각 2,328,557원, 5,007,626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명의의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통장을 보면 위 금액 및 부정기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 해피라이프로부터 입금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상당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L, M 토지를 팔아주면 피해자가 돈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같이 살게 해주면 피해자가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피해자가 같이 살게 될지 여부는 불분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고단215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불량이나 국세체납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보니 신용불량이나 국세체납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겠다고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용불량이나 국세체납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 내지 국세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말고 돈을 돌려달라는 등 무엇인가 조건을 붙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붙인 것이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러한 조건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R, N, Y, Z, AA, AB 등과 합의된 점, 피해자 P, O, V 등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2년에 실형, 2015년, 2016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그 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