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연구소 연구원으로 D대학교 융합생명공학부 교수를 겸직하던 중 2013.3.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D대학교 융합생명공학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 E(여, 1992. 2. 생)에게 최신면역학을 강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3.경 피해자가 D대학교 융합생명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자 지도교수 지위에서 피해자를 지도해오면서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잦았다. 1.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00경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F에 있는 G으로 택시로 이동하여 백사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피곤하지 않니, 여기 주변에 펜션도 많아, 술 많이 먹어 취한 것 같다.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손을 잡아 당겨 폐건물 뒤 공터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 연구실 신입생은 원래 나랑 한 번씩 다녀왔다, 나는 너를 납치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D대학교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H에 있는 I 횟집에서 점심을 먹고 식당으로부터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경북 J에 있는 K 백사장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백사장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 왼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손바닥을 위 아래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19:00~21:00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전공 관련 워크숍을 마치고 병원 부근 식당과 주점에서 2차례에 걸친 회식 후 피해자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탄 다음 피해자 원피스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19:00~21:00경 피해자에게 "저녁 먹으러 가서 실험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N에 있는 O 식당으로 불러내어 식당의 좌식 온돌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과 담배를 권하여 피해자가 과음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방바닥에 쓰러져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은 채로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 P, Q, R의 각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피해자),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보고서, 통화녹음기록 1. 각 수사보고(D대학교 교원 징계결과 통보 등; C연구원 자체 성희롱고충사건 서류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의 직접적인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진술내용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모순되거나 개연성이 없고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연구실 운영과 관련하여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망상장애 수준의 집착에 빠진 나머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한 진술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배척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하여 이를 '성희롱고충사건' 등으로 사건화 하는 것을 결심하기까지 이 사건 내용을 발생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고 일부 사건만을 먼저 진술하였다가 이후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담센터에서 한 진술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의 고발이나 형사사건화를 전제로 발생한 사건 전체를 망라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게 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심리상태와 의사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진술은 성질상 단편적이거나 선택적 진술일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이후 피해자가 거듭된 상담을 통해 자기 보호를 위한 심리적 경계선이 분명해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루어진 진술이 앞서 했던 진술 내용과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2014. 9. 10.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발생 직후인 같은 날 저녁 9시경 자신이 상담을 받아오던 상담센터 상담교수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사건 전말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평소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존경해오던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 자신의 장래문제 걱정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피고인을 형사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자신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학교생활과 연구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부터 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과의 개인적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자신의 학교생활 등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사건을 '성희롱고충사건' 등으로 사건화 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의 전모에 관하여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을 하기까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라면 알기 어려운 세세한 사항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연구실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가진 사적 고민 등을 스스럼없이 이야기 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R나, 피해자 남자친구로서 피해자가 최초 입은 성추행 피해사실을 그 무렵 곧바로 전해 들었고 일부 범행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던 Q 이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겪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안부를 묻거나 감사나 존경, 기원 등의 뜻이 담긴 것 같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 등이 그 전부인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없었는지 여부, 누가 먼저 이메일 등을 보낸 것인지 선후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 등의 문언 내용만으로 과연 피해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이나 문맥에서 이를 보낸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이나 지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의 고발이라는 최종적이고도 피해자로서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결심을 굳히기 전까지는 지도교수였던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이메일 등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 대학원생으로 있었던 피해자 남자친구인 Q 역시 피고인에게 안부나 기원, 감사 등의 뜻이 담긴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으나 이는 다분히 의례적인 것으로서 평소 친소관계와 무관하게 명절 등에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교수들에게 교수에 대한 예의상 안부를 묻거나 존경의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것일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평소 성격이나 태도, 연구실 운영 내용에 관하여 다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나 경멸의 감정 등 때문에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까지도 배척할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상장애에 가까운 집착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한 일방적인 구애의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동거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에 대한 보복 또는 질투의 감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피고인의 독자적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학교에서 실시한 학력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극소수의 성적 우수자가 받는 장학금을 받는 등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매우 의욕적이고 능력을 인정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만한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탁월한 학업성취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공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도교수인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발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과 사이의 단순한 애정문제 등에서 불거진 보복이나 질투의 감정 때문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되는 등 강제추행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보였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학교 행사에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고 취미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학교 내 상담센터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하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발하는 등 이 사건을 사건화 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피고인의 개인적인 접촉은 피하더라도 학교생활이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지도교수와 학생으로서의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 이 평소 성격이 적극적이고 학업의욕이 높으며 학업성취도도 매우 우수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과의 문제와는 별도로 자신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성공적인 연구 활동의 지속 역시 중요한 목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비록 심적으로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었더라도 이를 사건화 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외부로 표출시키기보다는 평소와 큰 차이 없이 학교생활에 참여하되 심리 상담이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보인 외형상의 태도나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S는 피고인 처이고 T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끝까지 피고인 지도를 받아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인적관계나 학문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비해 특별히 진술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위 증인들이 피해자와 같은 연구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나 피고인과의 친소관계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전문(傳聞)할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 또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태도나 인격, 처신, 일반적 관계 등에 관한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위 각 증거 또는 자료들만으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실에 있으면서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다른 목격자나 범행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피해자가 한 진술에 기초한 전문진술 등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례상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메일이나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다른 학생들 등의 진술 등을 이용하여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망상장애에 가까운 집착과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 정도나 방법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