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8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9층에서 속옷 제조 및 판매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생산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J의 대표이사인 K과 함께 중국 임가공 공장을 통하여 생산된 속옷 등의 수입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인천 중구 L에서 복합운송주선 업체인 M을 운영하는 B와 사이에, J 이 중국 임가공 공장을 통하여 생산한 속옷 등을 M 명의로 수입신고한 후 '공급자'를 M으로, '공급받는 자'를 J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위 B, K과 순차 공모하여 2011.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M이 J에 속옷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1,795,21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31,418,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4.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J M으로부터 속옷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325,885,22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384,406,602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016고합162 피고인 A은 K과 함께 중국 임가공 공장을 통하여 생산한 속옷 등의 수입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실제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 시 지급받아야 하는 수입 대행료보다 낮은 수입 대행료를 지급할 테니 J이 중국 임가공 공장을 통하여 생산한 속옷 등을 M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등 일체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의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 임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속옷 등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N)하면서 브래지어 3,730점, 팬티 3,730 점만 수입하는 것처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슬립 3,730점, 스카프 3,730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19,029,169원 상당의 속옷 359,759점 1)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1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1) 공소장에는 359,795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359,759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인천세관에서 M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브래지어 18,650점, 팬티 37,300점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N)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점당 미화 0.5 ~1달러임에도 세관장에게 1점당 미화 0.02 ~ 0.2달러인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여 위 속옷 등의 실제 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 차이의 차액인 164,748,413원에 부과될 관세 21,417,2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054,725,19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검토보고서(위장 및 가공매입거래) 1. 각 고발장 20161162,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0의 증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증자료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범죄물품 수량 및 가격 재특정), 수사보고(압증 제159 ~ 제174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재수정), 수사보고(밀수입 및 관세포탈 수입신고서 출력), 수사보고(밀수입 수량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밀수입 관련 수입신고서, 관세포탈 관련 수입신고서 [범죄전력] 1.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이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 형법 제30조(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 형법 제30조(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33번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B와 판시 제3항 기재 관세포탈 범행을 공모하거나 B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J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직접 중국 임가공 공장을 통하여 속옷 등을 생산하면서도 그 수입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M의 명의로 위 속옷 등을 수입하면서 M을 공급자로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J은 자신의 직원들을 직접 공장에 파견하여 생산관리를 하였고, 임가공 비용도 직접 교섭하였는바, 이는 J이 보관하고 있던 생산 관련 서류 및 원가계산서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M은 J으로부터 위 속옷 등의 임가공 비용과 물류·수입통관 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하여 중국 임가공 공장에 위 속옷 등의 임가공 비용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J이 직접 중국 임가공 공장에 위 속옷 등의 생산을 의뢰 및 관리하고 그 임가공 비용도 직접 교섭하는 상황 하에서, J으로서는 위와 같이 생산한 속옷 등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물류 및 수입통관 절차 대행업체를 통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지, 굳이 M의 명의를 빌려 위 속옷 등을 M이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M이 자신의 명의로 수입을 하면서 실제 수입통관 절차에 필요한 것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즉 위 속옷 등의 원가를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다면, J으로서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임가공 비용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가사 그와 같은 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M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J이 직접 위 속옷 등의 생산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M이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구조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굳이 M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거래구조는 J의 결재를 거친 위 속옷 등의 일부 원가계산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 수입시의 관세율은 물품 원가의 13% 임에도 위 일부 원가계산서에는 '관세/물류비' 항목에 6% ~ 9%의 숫자가 명기되어 있다. 정상적인 수입통관 대행업체가 적법하게 위 속옷 등의 수입절차를 대행할 경우 물품 원가(즉, 원가계산서상 J이 임가공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의 13%를 관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물류비용)과 절차대행 수수료 등을 감안한다면 위 물품 원가의 13%보다 더 낮은 금액에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M은 실제로 위 속옷 등의 임가공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임가공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운송 및 수입절차 대행비용으로 물품 원가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바, 결국 M은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었고, J 측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수입 원가 절감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세율이 13%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이전에도 오랫동안 속옷 생산 및 수입 업무에 관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같은 직업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M의 실운영자인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저가신고를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과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A과 거래를 한 적이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물건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kg당 2,000원 ~ 3,000원의 가격에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물품의 실제 공급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와 같이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액을 정하게 되었으며, 물건의 실제 가격을 물어보거나 팩킹 리스트(Packing list, 포장된 상품 내역서)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의 관계, J과 M의 거래 구조, J이 보관하고 있던 원가계산서 및 생산관련 서류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결국 J은 위 속옷 등에 관한 실질적 수입자이자 관세납부 의무자로서 M이 물품 원가의 저가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입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M을 수입자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M으로 하여금 관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판시 제3항 기재 관세포탈 범행에 있어 순차적, 암묵적으로나마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벌금 1,521,582,460원N3,803,956,1502)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2) 판시 제3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6억 원 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의 생산본부 부장으로 일하면서 중국 임가공 공장에 의뢰하여 생산한 속옷 등의 수입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등과 공모하여 B가 운영하는 M이 속옷 등을 생산하여 J에 납품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추도록 하여 M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M이 위 속옷 등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저가신고 하도록 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나아가 허위의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인한 벌금: 783,141,800원(= 7,831,418,000원 X 부가가치세 10% X 2배 X 작량감경 1/2) ~ 1,957,854,500원(= 7,831,418,000원 × 부가가치세 10% × 5배 X 작량감경 1/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인한 벌금: 738,440,660원(= 7,384,406,602원 X 부가가치세 10% × 2배 X 작량감경 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1,846,101,650원(= 7,831,418,000원 X 부가가치세 10% × 5배 X 작량감경 1/2) →·벌금형의 범위는 1,521,582,460원(= 783,141,800원 + 738,440,660원) ~ 3,803,956,150원(1,957,854,500원 + 1,846,101,650원) 3)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4)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8억 2,00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7억 8,000만 원 와 기간 및 그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조세 및 관세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J에서 소급작성하거나 위조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제3항 기재 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도 그 동기를 부여한 사정은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J의 생산본부 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J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이거나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기보다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동피고인 B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일부의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고,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도 그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기간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관세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것과 같은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포함하여 선고하는 형과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