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해자 C(19세, 여)은 전체 지능(IQ) 46으로 자폐성 장애 2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교동 임당사거리에 있는 말나눔 공원(일명 '팔각정')에서 만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벚꽃 열매 떨어질 무렵)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말나눔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을 하여 강릉시 D, 203호(E여관)에 있는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0일 후)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제3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2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말나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여관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협조 의뢰대상자 장애인 진단서 발급 1. 내사보고(탐문내용),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임신중절 수술 관련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년~22년[판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한 +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한의 1/2 +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야 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준강간한 성폭력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5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4년 전까지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8년 6월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2013년 11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2013년 8월경 상해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13~29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4년 전의 범죄전력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3점으로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현재 70세의 고령이고, 징역형의 실형선고로 장기간 구금생활이 예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