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A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성명과 사진을 나타내는 광고를 신문에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 여수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언론의 광고 담당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사진, '㈜G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의 사진, "G ㈜G, 하늘을 처음 날아가는 새처럼 설레임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힘차게 비상해 보고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합니다. 처음 나는 새가 사력을 다해 날개짓하듯저도 설레임 안고 앞만보고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주시고 응원 부탁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도안을 만들어 위 신문사에 보내 그 광고 내용이 2018. 3. 8.자 H언론의 8면 하단 광고란에 게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8.부터 2018. 4. 5.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신문에 게시하여 배부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신문에 게시하여 배부하게 하였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 후보자의 신문 광고 출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K 광고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A 후보 선거 출마 이력) 1.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회계책임자 대상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결과 보고 1. 선거사무장 선임 신고서,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1. 각 신문광고, 각 언론보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선거 영향 목적 후보자 성명표시 광고 게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후보자 신문광고 출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순번 1 내지 3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 성명 표시 광고 게재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순번별 후보자 성명 표시 광고 게재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4 내지 10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 성명 표시 광고 게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 신문 광고 출연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순번별 후보자 성명 표시 광고 게재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출마를 결심한 시기는 2018. 4.경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피고인 A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광고 게재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출마한 선거는 2018. 6. 13.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 회의원 선거이고, 피고인들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여 전인 2018. 3. 8.부터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여 전인 2018. 4. 5.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고, 2017. 12.경부터 이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의 출마예정자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2. 20. 14:00경 개최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명 란에 'A', 관계 란에 '보좌', 비고(선거명) 란에 '시의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며느리이자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L는 2018. 3. 7. 14:00경 개최된 회계책임자 대상 정치자금 회계실무교육에 참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2. 26.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G로부터 급여로 월 8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 G에 영입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대표이사 취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였고,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8. 13.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G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이제는 빠져나오기 위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2007년경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고철업체 K에 대하여는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각 사전선거운동으로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후보자 성명 표시 광고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또는 각 후보자 성명 표시 광고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후보자 신문 광고 출연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잠탈하기 위해 사업광고로 가장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