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빙자하여 금융 피라미드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는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해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에게는 모집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H, I, J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강남구 K건물 808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N에게 "저희 M 회사는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로 대표 H은 서울대학교 공과대를 졸업하였고, 교보증권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상장 주식을 운영·관리하였으며, 국가대표 운동선수 연금 200억 원 이상을 운영·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한 공적이 있고,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 3개월 만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자산증식 실적이 있으며, 법인 자산운용 관리회사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국내 주식 데이트레이딩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 기간 2개월(2012. 9. 12. 이후 약정 기간을 3개월로 변경) 동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1%(월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그 설명을 들은 위 N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98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244회에 걸쳐 합계 2,46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남구 O빌딩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3.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21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6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17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98회에 걸쳐 합계 746,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2. 1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19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45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피고인 F, X, 피고인 D, Y, 피고인 B, E, Z, AA, 피고인 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G, AH, AI, W, AJ, AK, AL, AM,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AS, AT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팸플릿 1. 학력조회회신 1. 근무이력 확인서 1. 수사답변 통보 1. 제도권금융기관조회(M, L) 1. 유사수신업체 혐의업체 통보 1. 내사보고(예탁금 지급증서 및 투자확인서 자료제출), 내사보고(금융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기소유예 처분)이 1회 있음 투자자 98명으로부터 244회에 걸쳐 투자 유치한 금액이 24억 6,75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큼 투자 유치에 따른 개인적 취득액은 596,342,650원 정도임(피고인 본인이 실제 투자한 돈은 1억 3,000만 원 정도임) 투자자 중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F,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투자금 합계 18억 2,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사건 공범의 양형(H : 의식불명 상태, I, J: 각 징역 1년 6월 확정, Y, Z : 각 벌금 500만 원, V, W, X, AA : 각 벌금 300만 원)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B 피고인은 J의 권유로 공범자들과 함께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M의 설립시부터 관여함(사내이사로 등재) 투자자 4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억 1,770만 원을 투자 유치하여 규모가 크지 않으나 투자 유치에 따른 개인적 취득액이 약 4억 800만 원 정도임(피고인 본인이 실제 투자한 돈은 8,000만 원 정도임) 투자자 4명(P, BW, BX, BY)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사건 공범의 양형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C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투자자 21명으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6억 5,900만 원을 투자 유치함 투자자 중 R, BZ, CA(투자금 합계 2억 4,900만 원 상당)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투자 유치에 따른 개인적 취득액은 75,984,500원 정도임(피고인 본인이 실제 투자한 돈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공범의 양형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4. D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300만 원) 전과 1회 있고, 이 건 범행 이후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 투자자 7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투자 유치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투자 유치에 따른 개인적 취득액은 약 64,035,000원 정도임(피고인 본인이 실제 투자한 돈은 6,000만 원 정도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공범의 양형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5. E 피고인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 투자자 17명으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7억 4,661만 원을 투자 유치함 투자자 중 CB, CC(투자금 합계 1억 300만 원 상당)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투자 유치에 따른 개인적 취득액은 53,797,000원 정도임(피고인 본인이 실제 투자한 돈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공범의 양형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6. F 피고인은 200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투자자 19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합계 4억 5,450만 원을 투자 유치함 투자자 중 U, CD, CE, CF, CG, CH, CI, CJ, CK, CL(투자금 합계 2억 4,7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투자 유치에 따른 개인적 취득액은 84,534,500원 정도임(피고인 본인이 실제 투자한 돈은 1,000만 원 정도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공범의 양형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