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절도죄로 징역 10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20:00경 부산 수영구 C식당에서 평소 자주 가던 노래연습장의 도우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와 만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신 후, 2012, 10, 16. 02:00경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해운대구 E모텔 1801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계속하여 구토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손쉽게 위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피해자를 때려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04:00경 위 객실에서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 현대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및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카드 등을 꺼낸 후 위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가 'G'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8:20 경 위와 같이 꺼낸 현금 등을 가지고 위 모델에서 나와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부 안검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6. 09:26 경 부산 북구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GF캐쉬넷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신한카드를 투입한 다음 현금서비스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G'를 눌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검사는 피해금액을 '22만원'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돈 중 6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객실에 들어가기 전에 숙박료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면서 나의 우측 얼굴 부분을 많이 때렸고, 발길질도 몇 번 한 것 같다.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로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계속 때리기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비밀번호가 'G'라고 말해 주었다.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매상 전부를 지갑에 넣어갔기 때문에 20만원이 넘는다는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 모텔에서 나와 집에 도착해서 지갑을 보니 작은 종이들만 많이 있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때런 기억이 난다.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화가 치밀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차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찾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10년 동안 형을 살고 나왔는데, 또 실형을 살게 될 것 같아 때리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재까지 수사상황 / 각 범행현장 사진첨부 / 압수수색검 중영장신청에 대한 / 범행장소 수사 / C 가게에서 동석한 I과 통화내용 / 2차로 술을 먹은 J)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K 작성의 D에 대한 소견서, 의사 L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D의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6, 17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재까지 수사상황 / 각 범행현장 사진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CCTV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29, 30, 56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법 상세 정보 인쇄 (증거기록 제31면)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전에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를 모텔 주차장에 앉혀놓고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숙박료를 지급한 후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데리고 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약 2시간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이에 술에서 상당히 깨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 04:10 경 피해자 소지의 신용카드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던 점 및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강도상해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호, 제5호, 형법 제42조 단서 절도미수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수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10년 6개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7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판결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불과 2개월 보름여 만에 피해자 D와 모텔 객실에 투숙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까지 받으려고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법정에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여러모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할뿐더러 죄책 또한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의 금품에 욕심이 생겨 강도상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