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3:00경 직장 동료인 D, E(여, 31세), F, G과 함께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D이 손바닥으로 E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D과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7. 10. 17:3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단1457호 위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D이 노래방 좌석에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D의 손이 실수로 E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고, 엉덩이를 친 후에도 E은 아무 반응 없이 테이블을 치워 놓고 다른 여직원들과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술에 취해 고의적으로 E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추행 직후 E이 놀라서 멈칫하던 순간 피고인이 D을 제지하고 나무라면서 싸움이 났던 것으로 E이 추행피해를 당한 직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 여부 피고인은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위 사건에서 증언한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을 위 다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죄로 공소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가 그 자체로 공소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2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의 증언인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457 사건에서 2019. 11. 20. D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9노4089 사건에서도 2020. 9. 11.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2019고단1457 판결에는 E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이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D 앞을 지나갈 때 D이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누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수로 E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사건 당시 노래방에 동석하였던 F 등에게 D이 E의 엉덩이를 때렸기 때문에 D과 싸우게 되었다는 이전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사건 다음날 D과 함께 E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서 E에게 “옆에서 보고 제가 놀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한 거니까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등 D의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듯이 하였던 말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위 증언과 같이 D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E의 엉덩이를 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D의 E에 대한 행위를 보자마자 거세게 화를 내며 싸우게 된 동기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D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사건 다음날 E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사과하면서 D이 E에게 실수로 인한 행위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증언 중 위 강제추행 이후 E이 아무 반응 없이 테이블을 치워놓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등이 그 이유로 설시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D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457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위 강제추행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D에게 밀려서 넘어져 발목골절,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이 손바닥에 박혀서 생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D을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J은 2018. 6. 25. E이 위 사건 직후 방문한 편의점에서 수회 넘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과 D의 싸움으로 노래방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손목이 아프다는 E의 말을 듣고 동인의 신체를 확인하였으나 피가 흐르는 등의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E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D을 포함한 현장에 있었던 동료직원들과 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업주가 모두 피고인과 D 사이에 말싸움만 있었고 E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지는 장면이나 손에 유리가 박혀서 피가 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D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D이 노래방 소파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손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E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고, 이를 본 피고인이 D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술에 취한 D이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서로 회사에서의 불만까지 이야기하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E은 엉덩이에 D의 손이 닿은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채 G, F와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피고인과 D의 다투는 소리가 커지자 노래를 멈추고 G, F와 함께 피고인과 D을 말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E의 진술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위 노래방 사건 당시 노래방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F가 같은 방에 있을 때 F가 피고인에게 D과 싸운 이유를 물어서 피고인은 D이 E의 엉덩이를 만져서 싸우게 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 D에 대한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을 D의 성추행사실을 인정하던 기존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라기보다는, E이 엉덩이에 D의 손이 닿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채 G, F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사실은 F가 피고인과 D이 싸울 당시에는 싸움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E의 진술과 같이 D이 E의 엉덩이를 때지자 E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당황해 있었고 곧바로 피고인이 D과 이를 이유로 싸운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F가 피고인과 D이 싸운 이유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F가 위와 같이 싸움의 이유를 몰랐던 것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E 등과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D이 위 사건 다음날 입원한 E을 찾아가 사과할 때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D이 E에게 “제가 뭐,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계시죠?”(증거기록 132면), “근데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증거기록 136면) 등의 말을 한 것을 보면, 위 대화 당시 D의 말의 전체취지는 고의로 E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D의 손이 E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과 E이 다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시 피고인의 말도 D이 고의로 E을 추행하였다는 말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단지 D이 행위가 부적절하였다는 취지의 말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나 위에서 본 F의 태도 등에 의하면, D의 E 추행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의 발단이었을 뿐이고 위 싸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으며, 위 추행 즉시 피고인이 D에게 거세게 화를 내며 싸웠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추행 이후 E이 아무 반응 없이 테이블을 치워놓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피고인의 증언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