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5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18. 10. 3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20:49경에 부산 강서구 C 2층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15:00경에서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2019. 10. 27. 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게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두께 약 4~5cm, 길이 약 50~6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구급증명서 제출), 구급증명서, 구급일지 1. D병원 환자기록지, 상담일지 1. 목 상처 사진, 머리카락 사진, 왼쪽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시각과 구급증명서 기재 신고접수시각이 다르고,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1) 기재 피해일시 및 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8. 10. 31.자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그 시각을 오후 3~4시 사이라고 기재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 공소사실 제22항 기재 2019. 2. 20.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에는 피해일시가 "2019. 2. 19"로, 피해내용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 제3항 기재 2019. 10. 27.자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혼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19. 8.경 상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는 일관되며, 객관적인 문서 또는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1) 증 제1호 참조.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시각을 착각하여 진술하였거나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 및 이 사건 고소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8. 10. 31.자 특수폭행의 점 먼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0. 31.자 특수폭행이 있었던 시각은 밤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문서인 구급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시각도 20:49경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머그컵으로 폭행한 경위 및 전후 상황, 피해자가 병원에서는 상해 원인을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구급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급대원에게 '머그컵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2019. 2. 20.자 폭행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 내용, 사건 직후 피고인의 동생이 올라와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찍은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동생이 사진 촬영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생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생긴 상처를 촬영한 시각을 2019. 2. 20. 15:29경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친언니를 불러 친언니가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와 빠진 머리카락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목이 졸린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머리카락이 다수 빠진 것도 확인된다. 3) 2019. 10. 27.자 특수폭행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9. 10. 29.자 촬영 사진에 의하면 왼쪽 팔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4)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도 2018. 10. 31.자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건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며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19. 2. 20.자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도 얼굴이 긁힌 것을 보면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10. 27.자 범행에 관하여도 얇은 합판 종류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0. 27.경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나. 제2범죄(2018. 10. 31.경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2019. 2. 20.경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여 동안 법률상 처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방법 및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경부터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바, 추가 범행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