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20151271, [범죄전력] 피고인 AC는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F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N의 범죄단체성] AN파는 1983, 12.경 수원 AO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AP, AQ, AR, AS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AN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4. 2.경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H, A, B(이상 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 등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가 중 숙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액 교부받는 한편, 위 B 등은 피해자를 번갈아 감시하면서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숙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H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을 재운 후, 다음날 10:0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밤에 일을 하는 것이니 자고 있어라"고 하고 H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이 오빠는 무서우니까 까불지 말라"고 겁을 주어 그 무렵부터 2014. 7.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H, A, B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성 매수 남성들과 수원시 팔달구 S동 일대 모텔에서 1회에 10~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씹할년아! N과 조직폭력배들이 너를 조건 만남 아가씨로 빼내려는 것을 싸워가면서 지켜냈어, 너의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H, A,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번갈아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받은 화대 800여만 원 중 숙식비 등으로 사용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 B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게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시 팔달구 S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성 매수 남성인 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S동, 권선구 EI동에 있는 모텔에서 H, A, B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100여 명의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0~15만 원씩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 B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피해자가 "지금까 지번 돈 필요 없으니 집을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서 네가 도망가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도망가면 너의 쌍둥이 동생을 찾 아 패버릴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팔달구 DN동 일대에서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T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를 통하여 AN과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N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G은 2014. 7. 초순경 J(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H, B, A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 등을 통해 물색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숙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H를 통해 전액 교부받는 한편, 위 H 등은 그녀를 번갈아 감시하면서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녀를 데려다주고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그녀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숙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100여 명의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0~15만 원씩을 받고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06:50경 수원시 팔달구 S동에 있는 모텔에서 위 H의 부탁을 받고 위 G 등을 도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그녀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중순경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위와 같이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Q, 피고인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Q은 2014. 4. 일자 불상 19: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문신업자인 피해자 AU(19세)을 만나 "AN파 조직원들의 문신을 좀 새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서로 욕을 하며 다투고 헤어졌다. 이에 피고인 Q, AB은 H와 함께 다음 날 새벽 경 수원시 영통구 AV, 5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다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피고인 AB, H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몸을 걷어차고 짓밟는 등 피해자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약 5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AB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Q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Q은 H와 파손된 휴대폰 액정을 매입하여 재판매할 경우 개당 2~3만원 가량의 이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AW와 휴대폰 서비스센터 인근에서 파손된 액정을 독점적으로 매입하기로 한 후, 기존 매입업자에게 겁을 주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H와 2014. 6.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 동수원 서비스센터 앞에서 액정 매입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AZ (2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말로만 하니까 우습냐?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H도 이에 합세하여 "우리는 AO에서 온 사람인데 오더를 받고 일을 한다. 여기서 장사를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업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H, AW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액정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Q,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13. 05:26경 수원시 팔달구 BA에 있는 BB 편의점 앞을 일행인 BC과 함께 지나가던 중, 위 BC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BD(2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편의점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 B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함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걷어찼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 Q은 음료수 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각막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BD을 폭행하던 중, 진열대에 있는 위스키 2병, 축하카드 15개, 음료수 선물 세트 1개, 1회용 우의 8개, 숙취 해소제 1개, 화장품 1개 등 시가 합계 116,200원 상당의 상품을 집어 던지거나 진열대를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고,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림으로써 종업원 BF이 관리하던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동하여 B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BF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Q, 피고인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Q은 2014. 11. 28. 08:07 경 수원시 팔달구 BG에 있는 'BH' 앞에서 AN과 선배 조직원 G의 처인 BI이 피해자 BJ(28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C는 위 BI의 일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걷어차다가, 함께 피해자를 인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Q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수원시 팔달구 S동 일대에서 AN과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K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를 통하여 AN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N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 24. 09:05경 수원시 팔달구 BL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M(27세)이 쳐다보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일행인 BC 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자, 이에 합세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수원시 팔달구 DN동 일대에서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N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를 통하여 AN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N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8.경 수원시 팔달구 S동 일대에서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Q, H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를 통하여 AN과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N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S동 일대에서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Q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를 통하여 AN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N과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A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S동 일대에서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K을 통하여 AN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AN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9, 09:00경 수원시 권선구 BO, 201호에 있는 피해자 BP의 집에 이르러, AN 생활을 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H가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Q, BC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Q이 담배를 사러 간 동안에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가 어디 있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H를 모른다, 들어오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H의 소재를 찾는다는 이유로 주방까지 들어가고, BC은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2.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S동 일대에서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Q, AF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BR, BS를 통하여 AN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N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팔달구 S동 일대에서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T을 통하여 AN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역시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U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AN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15고합310(피고인 Q, AC) [범죄전력] 피고인 AC는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4. 피고인 Q AW는 휴대전화기의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여 재판매할 경우 개당 2~3만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단체인 'AN파' 조직원 G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인근을 독차지하고 독점적으로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G의 후배인 피고인 Q과 AA 2014, 6. 16, 11: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1의 3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북수원점 입구에서, 그곳에서 액정 매입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X (20세)에게 다가가 AA은 피해자에게 "니가 철판을 깔고 못 간다고 하면 우리는 배를 째버릴 거야. 니가 배 째라고 하면 배 째고 차로 밀어버리겠다. 자꾸 건들면 사장이고 뭐고 다 때려 죽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Q도 이에 가담하여 "우리가 이미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데 가서 하세요. 여기서 일하면 답 없어요."라고 등으로 말하고, H는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업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W, G, AA, H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액정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5.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W, BY 등과 함께 피해자 BX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자신들보다 고가로 파손 액정을 매입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AW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더 칼치기 해봐, 죽여 버릴테니까. 내가 웃기냐. 귀 잘리고 싶어, 단가치지 마, 너 돈 많아? 좆만 한 새끼 그런 행동하지마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과 BY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자신들의 액정 매입을 방해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BY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파손 액정매입 영업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6. 피고인 AC 피고인 AC는 H와 2014. 10. 13. 01:25경 수원시 팔달구 BZ에 있는 'CA' 앞 노상에서, 피해자 CB(23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H는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CC(22세)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C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334 (피고인 AE, AD) 17. 피고인 AE, BR(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4. 9. 하순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C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같은 AN파 후배 조직원들인 G,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서 위 술집 부근에 함께 모여 있던 중, A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임의로 탈퇴한 피해자 CF(21세)이 수원 N파 조직원인 CG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BR은 피해자와 위 CG을 위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E와 함께 테이블에 앉히고 위 G과 H를 자신의 주변에 세워둔 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AN 생활을 왜 그만두려고 하냐? 씹할 놈아, 지금 장난하냐?"라고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BR은 피고인 AE에게 지시하여 AN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D와 CH을 위 술집으로 모이도록 조치한 후, 모두 함께 술집을 나와 위 술집 앞 골목길에 모여 있다가, 잠시 후 피고인 AD와 CH이 도착하자, 피고인 AE에게 "빳다를 가져 와라"고 시킨 다음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 AE, AD BR의 지시에 따라 인근 야구 연습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구해 가지고 와 BR에게 건네준 후 함께 위 BR의 곁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R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4~5회, 뒤통수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E, AD BR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390(피고인 AD) 18. 피고인 AD는 2013. 11. 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I에 있는, 피고인 AD가 조직원으로 가입한 폭력 범죄단체 'AN파'의 합숙소로 사용되는 다세대 주택 401호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B(20세)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숙소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기 조직원인 BK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여 회에 걸쳐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D는 B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395 (피고인 Q, AA), 19. 피고인 Q, 피고인 AA은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 'AN' 행동대원이고, C.J은 성남지역 폭력범죄단체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Q은 2014,8,16,00:50 경 수원시 팔달구 CK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CJ과 함께 상의를 벗은 채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L' 클럽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CM(28세)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고인 Q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Q 과 CJ은 피해자의 일행과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현장을 벗어났으나, 잠시 후 피고인 AA과 함께 나오다가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고인 Q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J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Q, AA은 CJ(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송)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61 (피고인 AG, AA, Q) 20. 피고인 AG, AA, Q은 CN, CJ과 함께 2015. 4. 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O에 있는 피해자 CP이 운영하는 CQ 주점에서 종업원인 CR가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A은 "좆 같이 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씨발."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Q은 "나 AO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좆같이 사장 오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G은 "신분증 씨발 좆발, S동 바닥을 돌아다니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CR를 위협하고, CN과 CJ은 "신분증 씨발 좆발."이라고 말하면서 위 CR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CN, CJ과 함께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여 위 CR가 피해자를 부르자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몇 살인데, 형들하고도 와서 놀다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고, 피고인 AA, 피고인 AG과 CN, CJ은 "씨발 좆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지 못해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Q은 테이블에 있는 재떨이와 바닥에 있는 휴대용 가스난로를 집어 던지고, CN은 침을 뱉으며 "씨발년아 더러워."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01: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G, AA, Q은 CN, C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576(피고인 Q) 21. 피고인 Q은 2014. 6. 27.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S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줄 테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Q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받은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핸드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역 부근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SKT 통신사 'CT'호와 'CU'호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 피고인 Q은 2014. 9. 경에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핸드폰을 추가로 개통해 달라, 요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받은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핸드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1. 수원역 부근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KT 통신사 'CV'호와 'CW'호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핸드폰 2대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606 23. 피고인 G은 2014. 7. 27. 04:50경 수원시 팔달구 CX에 있는 'CY' 주점에서 BK, CH, CZ, B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A(22세)이 위주점에 찾아 와 BQ이 그 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BK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G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찍어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G은 B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1]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W, J,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 모친 W의 자필 진술서, B의 진술서 1. CD 2부에 수록된 J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9, 13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3, 105, 106, 109, 110, 111, 112, 113, 114), 수사보고서 [2015고합271](피고인 AA, Q, AB, B, AC, AD, AE, AF) 1. 피고인 AA, Q, AB, 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H,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C, AZ, DB, J,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DC, DD, BF, DE, BD, BP, DF, DG, BM,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C, BP, DH, B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매, CD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22, 32, 33, 39, 40, 52, 66, 77, 91, 94, 99, 119, 13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103, 105, 106, 109, 110, 111, 112, 113, 114), 수사 착수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 [2015고합310] (피고인 Q, A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I, H,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DI, G, AA, H, BY, DJ,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제출 1. CCTV파일 저장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6, 7, 8, 5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1, 36, 38, 41, 43, 58) [2015고합334] (피고인 AE, A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H, AD, B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CF,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판결문각 1부, 2014형제 20127호 사건 결정서 표지 등 사본 1부, 2014형제49001호 사건 결정서 표지 등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2015고합390](피고인 A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Q, B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1부, 의사처방기록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15고합395] (피고인 Q, A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CM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관리대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미제편철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11, 15, 17, 19, 21, 24) [2015고합461] (피고인 AG, AA, Q)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진술서 1. 판결문 2부, 공소장 3부, 각 공소장 1부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 [2015고합576] (피고인 Q)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S 진술기재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편지 1. 진정서, 대상자검색결과 1.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2, 14) [2015고합606]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전력] 고인 A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5고합271 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A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2015고합271 증거목록 순번 74) 1. 수사보고(2015고합310 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주장(2015고합271) 가. 주장 피고인 Go 피해자 J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J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고인 G이 이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G1 피해자 J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J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J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J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G, H, A, B이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J은 구체적으로 피고인 G을 따라 모텔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G, H, A, B이 피해자 J을 감시한 사실, 피해자 J이 조건만남으로 번 돈을 H가 피고인 G이나 피고인 G의 처에게 직접 주거나 퀵서비스로 보냈다는 사실, 피해자 J 이 조건만남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 G의 협박 때문이라는 사실, 피해자 J이 조건만남을 하던 모텔에서 탈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이 허위의 사실을 고발하여 피고인 G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B, H, A는 검찰에서 피고인 G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G B, H, A에게 피해자 J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J이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 G이 '피해자 J, 저, H, B을 싹 다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J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 G의 협박 때문이라는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A, B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4) 피해자 J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지 못했고, 거의 전액을 피고인 G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수익분배구조를 보면 피해자 J이 자신의 의사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 J은 검찰에서 "피고인 G의 강요로 2014. 7.경부터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쯤 다시 제가 울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함께 방에 있던 H, A를 문신 도안을 인쇄해 오라고 심부름 시키면서 밖으로 내보내더니 저에게 '오빠가 너무 힘들다, 도와 달라'라면서 좋게 얘기하다가, '도망갈테면 가봐라, 니 쌍둥이 동생 찾아서 때려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저를 잡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도망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끝내고 저와 피고인 G1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G이 '애들 오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옷을 모두 벗겼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니가 나를 이런 일을 시키니까 내가 싸구리 같아 보이냐'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G은 아니라고 하면서 저의 옷을 다 벗겼어요. 피고인 G이 제 팔목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힘으로 저를 누르고 성폭행을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 G도 검찰에서 "2014. 7. 초경 M모텔 안에서 피해자 J이 H에게 욕을 먹고 혼이 났다고 울면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 J을 달래주기 위하여 M모텔로 찾아가서 방안에 있던 H와 A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한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 J은 울음을 그쳤고 기분이 좋아지자, 제가 '한번 하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 J는 '밖에 애들 있으니까, 안된다, 안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곧바로 문을 잠그면서 '문을 잠가서 이제 애들 못 들어오니까 그냥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J 이 성관계를 거부하긴 했습니다. H에게 욕까지 먹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J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J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7) 피해자 J은 피고인 G, H, A, B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 G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D, 피고인 AE와 그 변호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주장(2015고합334) 가. 피고인 AD, AE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D, AE는 BR이 야구 방망이를 구해오라고 지시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구해왔을 뿐, BR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CF을 때릴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AD BR이 피해자 CF을 때릴 때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AE는 BR을 말리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AD, AE는 BR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D, AE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방조범에 해당될 뿐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D, AE는 BR이 피해자 CF 야구 방망이로 때릴 것을 인식하면서도 야구 방망이를 BR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E, AD가 BR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D, AE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F AN파를 탈퇴한 사람이고, BR은 피해자 CF의 5년 선배이다. AN파는 조직원이 탈퇴를 하는 경우 구타(속칭 '줄빳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 피고인 AE는 'C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BR과 술을 마시던 중 BR이 피해자 CF의 뺨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 AD는 검찰에서 "제가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E에게 건네줄 당시 피해자 CF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BR이 피해자 CF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R이 피해자 CF을 폭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AD는 위와 같이 BR이 피해자 CF 을 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E의 지시를 받고 야구 방망이를 구해왔으며, 피고인 AE는 이를 들고 있다가 BR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E는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건네준 것은 아니고 BR 주변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BR이 이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나, BR이 피고인 AE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수회 지시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E가 BR 주변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 AE가 BR에게 야구 방망이를 건네준 것과 같은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AD는 자신이 현장에 있을 때 BR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F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F은 피고인 AD가 도착하기 전부터 AN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BR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D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R이 피해자 CF 폭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D가 현장에 있을 때 BR이 피해자 CF 야구 방망이로 때릴듯이 겁을 준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D BR이 야구 2) 2015고합334 증거기록 55쪽 참조 방망이로 피해자 CF을 때릴 것을 예상할 수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AE는 BR이 피해자 CF야구 방망이로 때릴 때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BR 주변에 머물렀다(피고인 AE는 BR을 말리려고 하다가 BR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CF은 검찰에서 "CG이 중간에 BR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AE는 계속 BR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G 등 4명의 후배들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BR이 피해자 CF을 때릴 때 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BR이 피고인 AE에게 '빳다 가져 와라'고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CF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습니다. BR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 AE, AD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맞고, 그리고 조금 더 보다가 주먹질이랑 야구방망이 까지는 봤는데 저랑 피고인 AD랑, CH이는 끝까지는 못 보았고, 경찰이 오는 것 같아서 AD 차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BR이 피해자 CF 때릴 때 때리는 장면이 보이는 곳에 AD, 저, CH, H가 있었습니다. AD는 저랑 같이 BR으로부터 10미터 내외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CH은 "제가 도착했을 때 BR은 이미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BR이 CF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뒤 피고인 AE, 피고인 AD, 저, G, H의 얼굴을 때리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니들이 알아서 정리했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BR이 때릴 때 AE는 BR이 많이 취해 있어서 BR의 팔짱을 끼면서 옆에 부축하고 말리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BR이 CF을 때릴 때 (AE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4-5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BR이 CF을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 AD의 변소나 피고인 AE가 BR을 말렸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E가 BR을 말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E가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BR에게 구해다 준 시점에서 피고인 A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범관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AE가 BR을 일부 말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E가 공범관계에서 이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E와 A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R에게 폭행에 사용될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주었는바, 피고인 AE가 BR 옆에 있었고, 피고인 AD가 피해자 CF을 때리는 장면이 보이는 곳에 서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CF에게 위세를 보이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점) 나. 피고인 A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영업 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Q: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마.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바. 피고인 A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사. 피고인 A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아. 피고인 A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자. 피고인 A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차. 피고인 A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나. 피고인 AF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A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A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AA, AB, B, AC, AD, AE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B, AF, A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AF, AG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판시 제1의 다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피고인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판시 제1의 다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징역 3년 6월P22년 6월 나. 피고인 AA : 징역 1년 9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Q: 징역 3년 ~ 45년 라. 피고인 AB : 징역 1년P20년 3월 마.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바. 피고인 AC : 징역 1년 22년 6월 사. 피고인 AD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아. 피고인 AE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자. 피고인 AF : 징역 1년 15년 차. 피고인 AG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나. 피고인 A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름] 다. 피고인 Q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양형기준 미설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죄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7)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8)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피고인 A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름] 마.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바. 피고인 A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죄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사. 피고인 A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아. 피고인 A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자. 피고인 AF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차. 피고인 AG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G 피고인 G이 범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인 J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G은 피해자 J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 J을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G은 피해자 J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G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G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G은 이 사건 이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 G이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A 이 사건은 피고인 AA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으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 AA 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A 이 범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인 J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A은 피해자 J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A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A 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Q 이 사건은 피고인 Q 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공동으로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공동으로 중고휴대폰 영업을 그만두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CS를 기망하여 휴대폰 4대를 편취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Q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Q 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Q 이 피해자 AU, BE, BM, BX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Q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Q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Q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B 이 사건은 피고인 AB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B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B이 폭력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했으며,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AC 이 사건은 피고인 AC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했으며, 공동으로 중고휴대폰 영업을 그만두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C가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C가 피해자 BX과 합의하여 피해자 BX 이 피고인 A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C가 피해자 BJ에 대한 폭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AD 이 사건은 피고인 AD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했으며,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D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D가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D가 피해자 AB, BP, CF 합의하여 피해자 AB, BP, CF이 피고인 A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D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AE 이 사건은 피고인 AE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E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E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E가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E가 피해자 CF 과 합의하여 피해자 CF이 피고인 A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E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AF 이 사건은 피고인 AF 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F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F 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F이 폭력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F 의 범죄사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F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차. 피고인 AG 이 사건은 피고인 AG이 AA, Q과 피해자 CP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인 AA, Q과 함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AG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G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G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 A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G, A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