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0. 2. 8.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22. 3. 20.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B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SNS에 ‘형수가 제수되고 제수가 형수되는 꼴은 못본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의 후배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헤어졌는데 연락을 주고 받는게 뭐 문제있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3. 28. 03:34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원형 구조, 높이 60cm, 넓이 3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4. 4.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4. 08:20경 경산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곳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C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다리를 1회, 팔을 6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줌 자른 뒤,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이마, 뒷목, 어깨 부위 등을 약 3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4. 4.자 감금 피고인은 2022. 4. 4. 08: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근을 해야 한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탈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차에 타지 않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I가 수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자 I에게 가까이 다가가 항의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이에 일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경산시 J에 있는 K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9:54경 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4. 08:20경 제2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C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가위의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과 다리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 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B,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사진)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및 미압수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가위 및 머리카락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가위(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위는 피해자 B이 임의제출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고, 달리 피해자가 위 가위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데이트폭력’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특수상해 범행은 범행도구나 폭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 01:30경 경산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5.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4. 08:20경 경산시 G,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 C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가위의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과 다리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B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가위를 가져와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과 다리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행위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행위를 한 이상 특수협박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특수상해죄에 흡수되어별도의 특수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최초 특수협박죄로 인지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자 특수상해죄로 죄명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86쪽), 달리 특수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