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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총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통영시 E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15%인 1억 89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년에 미납한 부가가치세만도 약 6,9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다가, 2016. 8.경 결국 폐업까지 할 정도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위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90만원1)을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입금의뢰 확인증, 공사 계약서, (주)F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폐업사실 증명서류 제출), 수사보고(F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990만 원을 환급받았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은 피해자의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편취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피의자가 제출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문 및 관련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 회사 우리은행 거래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단 계약금을 받으면 법인 운영자금이나 다른 공사의 급한 비용을 사용하고, 또 다른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존 공사에서 기성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은 날인 2015. 7. 21.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8.경에는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를 지연시켰던 점, 피고인은 2014. 7. 퇴직한 I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17,284,775원을 2015. 7.경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약금 수령 당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공사업자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직영으로나마 펜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9:0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역사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C 25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3:2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 교차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야탑역 방면에서 성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위를 위 버스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전치 12주, 피해자 H, I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야기된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F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7. 11. 28.경 피해자 D에게 위 편의점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수 5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매일 10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좋지 않다. 내가 다시 편의점을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인수대금으로 4,200만원을 주겠다. E지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내 소유이니 매매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2018. 3. 12.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12.까지 나머지 2,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지구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 대출 등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정기적인 소득도 없고 사채를 사용하는 등 채무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4,200만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만원 상당의 편의점을 인수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F, G, H의 전화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1988. 2. 14. 혼인신고 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9. 1.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3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과도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7. 11.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투숙하는 D 건물 E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객실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원 상당인 밀키스 음료수를 꺼내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절도나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의 호실이나 점유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에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시간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 및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누나"라고 인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왜 니가 저 남자 누나야, 어떻게 아는 사이야"라고 말하며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5. 21:15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선산대교 위 도로에서 E K7 승용차를 피해자 및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말다툼했던 것이 생각 나 "씨발 확 올라오네, 좆같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관계를 확인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핸들을 꺾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더 맞을 것 같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교각 난간을 넘어 난간 밖에서 걸어가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다리 밖 쪽으로 밀고, 곧이어 자녀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교각 난간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이대로 집에 가면 더 맞을 것이 두려워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조수석 문짝에 다리를 걸쳐놓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안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5.20.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5: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형 하수구 뚜껑(가로 49.5cm, 세로 39.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개새끼야, 다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하수구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씨발 다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려고 하며 위 하수구 뚜껑을 바닥에 던졌으며,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비실 안에 있던 정수기를 넘어뜨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플라스틱 안전지시봉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하수구 뚜껑으로 시가 15만원 상당의 장애인 통로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하수구 뚜껑을 창틀, 경비실 방충망, 창문틀에 던져 파손하여 프로폰 알루미늄 창 교환 등 수리비 약 1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내지 재물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 회복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라는 가명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23:01경 피해자에게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가 없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하여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마치 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B'라는 여성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2.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34,405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본, 국민은행 이체내역 사본, 문화상품권 내역, 거래내역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자인 척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02%의 주취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태장2동 쪽에서 원주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2019고단1486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10. 9. 16:30경부터 19:47경까지 막걸리 약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3:55경 강원 원주시 가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거두장학순환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0:40경 원주시 C 아파트 D호 거실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개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4. 0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 13. 벌금 250만 원, 2019. 4.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형무소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곳인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행하는 방향 오른 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F(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F은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20:45경 전주시 덕진구 G시장 부근 H주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6번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상황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근무하는 C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원주시D에 있는 C사무소 집무실 안에서 속이 좋지 않다며 손을 따달라고 집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을 따주고 난 후, "여기가 답답하지?"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명치를 오른손으로 누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1회 누르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여, 6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아파트 14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 F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배꼽 부분까지 2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2호,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은 하지 않기로 함.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E사우나 방면에서 어부가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여파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진행차로에서 어부가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정지 중인 F(27세, 여)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어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숲정이공원 앞 노상을 H아파트 방면에서 숲정이공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유)]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고, 숲정이공원 방면에서 덕진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K센터 소유의 L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수리비가 쏘나타 차량은 972,016원, 쏘렌토 차량은 6,764,322원, 스타렉스 차량은 751,364원, 전신주와 시설은 976,149원 정도가 들만큼 부수어 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유)I, K센터 등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매장 뒤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숲정이공원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청구서)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사고가 나자 당황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집 쪽으로 그냥 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알코올농도가 높고, 연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 22: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C노래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맥주 1캔 당 5,000원을 받고 총 6캔의 맥주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 성명불상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계속 되풀이하여 집행유예 1번, 벌금 6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반복하는 성행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따라야 한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