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05 피고인은 2019. 10. 17.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에게 ‘그래픽카드(PC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21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7,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83 피고인은 2020. 9. 18.경 시흥시 AR아파트 AS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에 ‘CPU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으로부터 대금 295,000원을 피고인의 부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04 피고인은 2020. 3. 15.경 AT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에게 ‘삼성 갤럭시 A50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210,000원을 피고인 부 AU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28 피고인은 2020. 2. 20.경 시흥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AT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Y에게 ‘RTX 2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물품 대금 273,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AZ 명의의 BA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73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인터넷 AT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B에게 ‘CPU-인텔 10700K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물품 대금 31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BC 명의의 AV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24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E(여, 34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9. 0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 몰래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03:28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F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오전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 몰래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달 19. 16: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F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5.경 실제거주지를 서울 종로구 CF교회 부근에 있는 원룸으로 변경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2020. 2. 11.경 (전화번호 1 생략)으로, 2020. 3. 11.경 (전화번호 2 생략)으로, 2020. 10. 7.경 (전화번호 3 생략)으로 각 변경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004 피고인은 2019. 11.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T에서 컴퓨터 메모리(RAM)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메모리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I에게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예금주: BJ)로 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 1.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AT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본체를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위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AT 게시판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위 그래픽 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5 피고인은 2020. 10. 14.경 시흥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T 사이트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B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90,4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2 피고인은 2020. 8. 31. 시흥시 AR아파트 A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T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B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0 피고인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에 ‘인텔 i7-1070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남, 32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7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4 피고인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에 ‘LG V5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1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38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BY 사이트에서 피해자 BZ이 게시한 “리니지M 다이아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캐쉬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캐쉬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07:4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02 피고인은 2021. 6. 1.경 경기 시흥시 AR아파트, A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T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부품 CPU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BP 명의의 CB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55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 촬영의무 위반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17.경 실거주지를 서울 동대문구 CC, C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40 피고인은 2021. 8. 8.경 서울 관악구 FP에 있는 주거지에서 AT에 “‘MSI GTX1070ti'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고 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의 모친인 CH 명의의 BA조합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2020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캡처사진 2020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용 2020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2020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CI, CJ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2020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사진, 신상정보관리창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정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W, B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1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의 진술서 1. 출금내역, 광고 글,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2022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 CL, CM, CN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캡처사진,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2020고정1004)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9. 16:22경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해자 BI(2020고정1004)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2020. 9.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2020고정1004)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A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신청) 나. 나머지 각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각 누범 기간 중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정보통신망서비스에 게시하여 전시하고, 반복적으로 AT 사기 등을 범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범행을 개시하여 수회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중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