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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3189 피고인은 2015. 3. 25. 20:00부터 같은 달 27. 02:00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안주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부터 같은 달 27. 02:00경까지 위 D 인근에 술안주를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수금한 2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정319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 용인시 수지구 E, 301동 202호에서 용인시 수지구 F 4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9.자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7고정318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2017고정3190 1. 고발 통보 1.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26

범죄사실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0.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건물,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북한산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업무협조회신(양천세무서장) 1. 북한산 술 판매광고사진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피의자가 판매한 북한산 술 사진(압수물) 1. 피의자판매 술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구입한 북한산 술 약 200병의 원산지를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이하 '남북원산지고시'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MADE IN DPR KOREA'로 표시하여 판매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술의 원산지 표시가 위 고시 규정과 달리 'MADE IN DPRKOREA'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피고인이 판매한 술에 원산지 표시가 위 고시 규정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원산지 표시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북한산 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남북원산지 고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의 위임에 따른 고시가 아니고(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위 고시 제8조 제1항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시 규정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위 원산지 표시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6:00경까지 부산 남구 B건물 1711-12호실에서 40만 원 상당을 걸고, 테이블에 카드 5장을 깔고 참가자들에게 카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장씩 분배한 뒤, 테이블에 놓인 5장의 카드를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으면서 참가자들이 미리 환전한 카지노 칩을 이용하여 베팅한 후, 최종적으로 테이블에 위에 모두 공개된 5장의 카드와 참가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연결하여 그 숫자와 무늬의 조합이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베팅된 칩을 가져가는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5. 18:35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천초등학교 쪽에서 보령소방서 쪽을 향하여 약 15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편 대천제일교회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좌측 고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지워져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법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지점 도로의 중앙선이 일부 지워져 희미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흔적은 남아 있었던 사실(적어도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는 표시되어 있었다),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중앙선 시선유도봉(우레탄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진행방향대로 계속 정주행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이미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는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17:2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1동 C에서 피해자 D와 설거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1)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2017.3.14.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5. 10.4.01: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22세)의 일행인 피해자 J(24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I, J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눈과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E는 양손으로 피해자 1의 몸 부위를 잡아끌다가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 D, E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J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E 상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4:0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서울- 춘천고속도로 춘천방향 9.9km 지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월문리 쪽에서 남 양주T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D(2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문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방향 9. 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동승자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나주시 C에 있는 상가 4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6. 초순경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사이에 'D'에서 샤워실, 매트 등이 있는 내실 8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1일 평균 1~2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증 제6 내지 1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 중 75만 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매우 작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5. 21:36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늘을1로16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2016고단3717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2.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자녀인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2세), 피해자 E(8세)를 폭행하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입건되어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6. 7. 19.까지 피해아동 E의 주거 및 학교(F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6. 9. 1. 접근금지처분을 2016. 11. 19.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16:4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H)을 운전하여 세워두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정120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2.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자녀인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2세), 피해자 E(8세)를 폭행하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입건되어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6. 7. 19.까지 피해아동 E의 주거 및 학교(F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6. 7. 18. 접근금지처분을 2016. 9. 19.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13:39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E(8세)가 다니고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차량을 세우고 위 피해자를 기다려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연장결정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017고정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연장결정 각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 2016고단3717호에 대하여는 징역형(피고인이 2016. 7.경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2016. 9.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2017고정120호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9:51경 서울 성동구 소재 B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 15:0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시간 장소 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일부 동영상은 피해자의 얼굴까지 함께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2년경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13년 전 범행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유형이 다소 다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28. 06: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마을18단지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범행일자는 2016. 12. 25.과 2016. 12. 28.), 무면허운전으로 1회(범행일자는 2017. 8. 17.)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과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유한회사 A'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7.5경까지 위 '유한회사 A'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D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함으로써 88,8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매출액 특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 고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유한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E에게 빌려주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함으로써 결국 E의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각종 처벌을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에서 'D'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를 운영하고 있는데, G 아파트가 입주를 하려고 해서, 가구를 많이 주문해 놓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준 것이 없어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구를 납품 받을 수 있고, 3 개월이면 전부 판매할 수 있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5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국세체납 및 금융기관에 연체 된 채무가 3,500만 원에 달하고, 그 외 다른 개인 채무도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8.경 세종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8.0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노보텔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운대바닷가 방면에서 해운대신시가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과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11, 07: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D 의무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으며 이 사건 장소 바로 옆의 중앙선 상에는 여러 개의 시선유도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는 유명한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근처로서 주위 상가나 근처를 통과하던 자동차의 조명 등으로 인해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양쪽에는 대형 호텔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업무상과실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에 다니던 여성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7. 5. 29.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가 운영하고 있던 도시형생활주택 F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G과 같이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노후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4채를 청약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청약가계약금 및 계약금으로 합계 금 3,76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었는데, 분양계약 후 가족들이 무리한 분양이라 걱정하는 것을 보고 후회한 나머지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그 해약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E,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1. 초경 대전 서구 H 소재 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2017. 5. 2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F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표 E와 그곳 직원 G에게 고소인이 생활주택 1개 호실 분양을 청약을 하기로 하고 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더니 고소인 몰래 4채를 분양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고소인 명의의 F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서 4부 등 추가분양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약금 3,760만 원을 송금 받아가 편취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2017. 11. 28.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유성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게 함으로써 E,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J주민센터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K새마을금고 직원 L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침해되고, 피무고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생하였다. 피고인은 무고 범행이 갖는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E, G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6. 16:00경 광주 광산구 쌍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4차로를 따라 오광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조사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추돌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데다가 원만히 합의도 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 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채무가 많아 현재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2개월 동안 신용등급을 올린 후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식당 운영으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추가로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 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 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채 증명서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불필요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4,6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를 위해 대출업체 등에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문예로 44에 있는 뚝배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송로 151에 있는 동방삼거리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출동 당시 상황 사진촬영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되는 등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거리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