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2018고단2435(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다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방' 등에 원룸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마치 전세매물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차린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 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대전 서구 G건물 H호가 전세로 나왔다. 전세보증금 3,700만 원을 주면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호는 원룸 주인인 I이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내놓은 월세 매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룸 주인인 I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3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중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본건 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공모하여, J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방' 등에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올리고 고객 전화를 받고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원하는 임차인들과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J은 2017. 12. 16.경 위 항과 같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 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대전 서구 L건물 M호가 전세로 나왔다.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호는 원룸 주인인 N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내놓은 월세 매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룸 주인인 N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경부터 2018. 2. 18.경까지 2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J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중 연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전세계약서(임차인 교부용), 월세계약서(임대인 교부용)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7.경 대전 서구 C건물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부동산 전세 계약서, 소재지: 대전 서구 G건물 H호, 보증금: 삼천칠백만원정, 임대인: I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 부동산 월세계약서, 소재지: 대전 서구 G건물 H호, 보증금: 삼백만원정, 임차인: F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 및 F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는 F에게, 위 월세계약서는 I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 부근 커피숍에서, 광고지 'O'에 '부동산직원구함(자격증 필수)'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7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E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려 2018. 2.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경까지 A에게 피고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476(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다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방' 등에 원룸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마치 전세매물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 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대전 서구 Q, M호에 대하여 보증금 4,4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호는 임대인인 R이 '보증금 7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내놓은 월세 매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12. 4.경 450만 원, 같은 달 19.경 3,95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유한회사 S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9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방' 등에 원룸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마치 전세 매물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6. 대전 중구 V 앞에서, 위 어플리케이션 '다방' 에서 전세 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에게 '위 V X호가 전세로 나왔다.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주면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호는 그 소유자인 Y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내놓은 월세 매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Y 사이에 위 X호에 관한 전세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위 돈을 Y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2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전세계약서(임차인 교부용), 월세계약서(임대인 교부용)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4.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부동산 전세 계약서,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V건물 X호, 보증금: 사천오백만원정, 임대인: Y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V건물 X호, 보증금: 오백만원정, 차임 : 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란에 'W'라고 피고인 자필로 임의로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W의 모친인 Z에게, 같은 달 11. 위 사무실에서 위 월세계약서를 Y의 대리인인 AA에게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 및 W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384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J과 함께, 2018. 1. 18.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차린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방'에 올린 전세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B에게 J은 '대전 서구 L건물 AC호가 전세 매물로 나왔으니 전세보증금 4,800만 원을 주면 전세계약을 중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계약 조건, 수수료 등을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C호는 임대인 AD이 보증금 7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내놓은 월세 매물이었으므로,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월세보증금과의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전세보증금 4,800만 원을 받아 소유주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18. 계약금 48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4,32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유)AE 명의의 A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함께, 2018. 1. 18. 위 1항 기재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월세 매물을 전세 매물인 것처럼 중개하기 위하여 위 '대전광역시 서구 L건물 AC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임대인 AD의 연락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D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임차인 AB의 연락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위 A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는 임차인인 위 AB에게, 위 월세계약서는 임대인인 위 AD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 및 AB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9고단87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2018. 7. 26. 별건 기소중지)에게 본건 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J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방' 등에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올리고 고객 전화를 받고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원하는 임차인들과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J은 2018. 1. 19. 대전 서구 AG건물, D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차린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H에게 '대전 서구 AI건물 AJ호가 전세 매물로 나왔으니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주면 전세계약을 중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J호는 임대인 AK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내놓은 월세 매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19. 계약금 450만 원, 같은 달 27. 잔금 4,05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유)AE 명의의 AF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전세계약서(임차인 교부용), 월세계약서(임대인 교부용)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2장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한 장에는 부동산 전세 계약서, 소재지: 대전 서구 AI건물 AJ호, 보증금: 금 사천오백만원정, 임대인: AK,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K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른 한 장에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 소재지: 대전 서구 AI건물 AJ호, 보증금: 금 일천만원정, 차임: 금 오십만원정, 임차인: AH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위 AH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 및 AH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는 AH에게, 위 월세계약서는 AK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81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동일자 기소중지)과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다방'에 원룸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마치 전세 매물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J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방' 등에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의 전화를 받은 후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고객들과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18. 2. 6.경 대전 중구 AL건물 8층, 'AM은행' 휴게실에서 전세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N에게 "대전 중구 AO건물 AP호를 전세금 3,500만 원에 중개해 주겠다. 임대인은 원거리에 거주하여 직접 계약하러 올 수는 없으니 위임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집이 공실 입주 마무리 건이라서 그러니 AE 회사 명의의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P호는 임대인 AQ이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내놓은 월세 매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2. 4.경 계약금 50만 원, 같은 달 6.경 잔금 3,45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유)AE 명의의 AF 계좌(AR)로 송금받고, 2018. 2. 7.경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S 계좌(AT)로 송금받아 합계 3,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부동산전세계약서(임차인 교부용), 부동산월세계약서(임대인 교부용)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6.경 대전 중구 AL건물 8층, 'AM은행' 휴게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2장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한 장에는 부동산 전세 계약서,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AO건물 AP호, 보증금: 삼천오백만원정, 임대인: AU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U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 다른 한 장에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AO건물 AP호, 보증금: 삼백만원정, 월세 35만원정, 임차인: AV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 및 AV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AV에게,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는 AU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5(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 F, AW, AX, K,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각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카톡내용, 문자내용, 금융거래(출금),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회원기본정보(유한회사 AE), 계좌별거래내역(AE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수사보고 2018고단2476(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제증서(전세계약서), 문자내역 2018고단2994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및 공제증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다방 표지, 수사보고 2018고단3849(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 월세계약서 촬영 사진 2019고단87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 181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BB협회장 명의의 공제증서, 위임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