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선거'라 한다)의 후보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중학교 동문으로 E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선거운동주체 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직계존비속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11.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사용할 휴대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G 명의 휴대폰(H)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조합원 597명의 휴대폰번호 등을 위 휴대폰에 입력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말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던 I와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들 및 그들의 직계비속에 관한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G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송할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에 "청와대도 대통령친인척은근무못합니다 I후보(아들, 며느리) J후보(딸) 직계가족이농협에근무하는데 조합장출마라니? 소가웃네요 도덕성에 문젭니다 직계가족 지점장승진시키려고요? 한심한 E농협! 후보사퇴시킵시다 대의원 K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입력한 후 이를 임시저장 해 두었다가, 2015. 2. 27. 23:24경 L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등 E농협 조합원 23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며느리와 J의 딸은 농협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I의 아들은 농협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I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I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I와 J을 비방하는 한편, 후보자 아닌 자인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이 사건 조합장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로 한정하여 할 수 있었다. 가. 유선전화 이용 사전선거운동 B은 2014. 11.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할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이 제공한 N,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마련된 컴퓨터, 집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준비행위를 함과 아울러 유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락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위와 같은 B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O, P)를 이용하여 조합원 Q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2014. 11. 5.부터 2015. 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농협 조합원 164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였다. 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2. 10. 22:48경 L아파트 601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R)을 이용하여 "결전의 날이 꼭 한 달 남았네요! 덕분에 기대보다도 아주 좋습니다. 회원들 특별관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농협 조합원 29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기부행위금지, 선거운동 주체·기간 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아닌 자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전부터 주변 조합원(선거인) 90여 명에게 A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여 피고인이 A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들 중 일부 조합원들을 이 사건 조합장선거 투표일인 2015. 3. 11. 투표 장소까지 피고인의 차량 또는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S의 차량으로 태워주는 방법으로 A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09:00경 T 소재 조합원(선거인) U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U을 이 사건 조합장선거 투표장소인 V 소재 E농협까지 태워줬다가 다시 그를 집까지 태워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농협 조합원 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 내사보고(해당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 및 내역 첨부에 대하여)(순번 3), 내사보고[J 가족(딸)에 대한 내사-전화조사](순번 7), 내사보고(E농협조합후보자 I의 전화통화내용)(순번 8), 내사보고(E농협조합장후보자 I 아들 W의 재직증명서 첨부)(순번 9), 내사보고(E농협 조합장선거관련 조합원 확인·조합원 명부 첨부)(순번 10)(첨부 명부포함), 내사보고(사전 선거사무실 확인·비방문자 전화 실사용자 특정)(순번 12), 수사보고(본건 휴대전화 사용자 B 특정 경위)(순번 13), 수사보고(H의 비방 문자 발송 내역 - 최종)(순번 16), 수사보고[비방문자 발송 전화번호(H)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순번 19), 수사보고(조합원 X 진술청취-유선)(순번 46), 수사보고(조합원 Y 진술청취-유선)(순번 47),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청취)(순번 48), 수사보고(조합원 Q 진술청취-유선)(순번 49), 수사보고(조합원 AA 진술청취-유선)(순번 50), 수사보고(조합원 AB 진술청취-유선)(순번 51), 수사보고(선거운동에 이용된 사무실에 설치된 유선전화-종합)(순번 54), 수사보고(피의자 A이 15. 02. 10.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에 대해)(순번 55)(첨부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조합원 AC 진술청취-전화통화)(순번 56), 수사보고(조합원 AD 진술청취-전화통화)(순번 57), 수사보고(차량 편의제공 받은 조합원 명단)(순번 59), 수사보고(차량 편의제공 받은 조합원 명단-추가)(순번 62), 수사보고(조합원 AE 진술청취-유선)(순번 63), 수사보고(조합원 AF 진술청취-유선)(순번 65), 수사보고(조합원 AG 진술청취-유선)(순번 66), 수사보고(조합원 AH 진술청취-유선)(순번 67), 수사보고(조합원 AI 진술청취-유선)(순번 68), 수사보고(조합원 AJ 등 20명 진술청취-유선)(순번 69),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작성자 33명 전화 진술청취 보고)(순번 123), 수사보고(피의자 사전선거운동 관련, 사경 전화 조사자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보고)(순번 124), 수사보고(피의자 사전선거운동 관련, 자술서 작성 대상자와 사경 전화 조사 대상자 전화 진술 비교 검토)(순번 125) 1. 통신자료회신서(순번 17),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순번 18) 1. 압수조서(순번 28),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9)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E농협과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범행을 다툰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규정 내용이 거의 동일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그 내용·취지와 의도, I 후보의 아들이 농협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I 후보의 아들이 농협에 근무한다'는 문제의 표현 내용은 다른 표현 내용과 뚜렷이 구별되고 나름 구체성을 갖고 있는 점,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는 '소문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데 그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데 그쳤을 뿐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못했고 소명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에 발신자를 허무인으로 기재하는 등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본문,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후보자 공동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본문,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후보자 공동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장선거 후보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상 선거 총책으로서,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들에 대한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름 교묘하게 계속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조합장선거 결과 당선자인 AK가 279표, J이 270표, 피고인이 261표, I가 173표를 획득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의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전과와 2013년의 명예훼손 등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0년까지 13회에 이르는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 관련 범행 중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전송 범행의 상대방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23명인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법리상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