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현대낚시점 앞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설치 도로를 한나루식당 방면에서 자작나무모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과 같은 D(여, 49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혈종 등을, 같은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일시정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12주 및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 피해자들에게도 2차로에 정차한 승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음 -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노래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22:20경 위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2세) 및 그녀의 딸 피해자 G(여, 15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엉덩이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노래방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및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등이 긁히고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폭행하 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G의 왼쪽 손등을 이로 깨물고, 피해자 G을 위 노래방의 빈방에 데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녹화 CD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녹화 CD [판시전과] 1.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1. 9. 29. 고소인에게 '값이 싼 중국산 철근이 나와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C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D의 부탁을 받아 C에게 철근대금 명목으로 대위변제한 것이었기 때문에 C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명의로 임산물의 저장으로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저온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며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목반을 결성하여 위 용도로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할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청으로부터 2009. 1. 15. 저온 저장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보조금 45,000,000원(국비 31,500,000원, 지방비 13,500,000원)을 저장시설 설치 업체인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31,5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9. 1. 20.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4. 5. 22:28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씨발! 내가 벌교인데, 니 이리 와 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4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위 각목을 뺏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벌교 출신이다. 전화 한 통이면 벌교 애들 데리고 온다. 너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5. 21:35경 거제시 진목 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같은 날 11:00경 위 경찰서에서 한 민원상담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건물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서 뒤편에 있는 덕산 3차 아파트 언덕으로 가, 경찰서 안으로 주먹크기 정도의 돌멩이 7~8개를 던져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엔에프(NF)쏘나타 승용차 전면 유리와 보닛을 수리비 1,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에스엠(SM5 차량 전면 유리등을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같은 크기의 돌멩이 5-6개를 위 경찰서 건물을 향하여 집어던져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45,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견적서 1. 사건현장 사진(각목 등 떨어진 장면), 각 피해사진(경찰서 창문 손괴, 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심신미약'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경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 2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이라는 돼지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뭐 쳐다 보노,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주차장 입구 노상에 앉아 출입하는 차량을 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행동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차요원 H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들, 씨발 놈아 개새끼야, 가라 이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이 제기한 지급명령(서울동부지빙법원 2008차7288호) 소송과 관련하여 2008. 8. 6.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소송 관련 B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2008카명9380호 재산명시결정에 의거 2009. 3. 3. 14:00까지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거짓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20.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을 무상증여한 사실과, 2007. 5. 16. D에게 5,000 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재산명시결정문, 재산명시기일조서, 약식명령,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판사 남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와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02.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앞 도로를 E회관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후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G(84세)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 편마비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변 CCTV 화면 사진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관련 등) 1. H의 진술서 1. 담당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등)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결과 H고) 1. 수사보고(각 통화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좌측 상하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측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8:29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에 있는 평리사거리 도로를 다산중학교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위 사거리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방면에서 다산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카니발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K7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인근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10. 13.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로서 만일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인간적,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10. 13. C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C를 폭행한 일로 그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이 사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 만 피고인의 고소는 고소 경위나 고소 내용의 모순점 등에 비추어 비교적 쉽게 허위임이 밝혀지고 피고인도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553-3 극동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북재활원 방면에서 4.19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좁고,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로 내려선 것을 보았음에도 경적을 울렸을 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7. 22: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속도분석결과 회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및 역삼동 부근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 3. 19. 14:00경 경기 과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주일분 35만 원을 선공제한 265만 원을 7일에 35만 원씩 9회에 걸쳐 상환하고, 10회째 1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65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 경부터 2013. 12. 6.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서 66,770,000원을 피해자 F 등 14명에게 대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영업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가씨가 왜 없다고 하냐"고 크게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서 위 노래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5. 2. 14:00경 대구 북구 C지하차도 입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고속도로 상행선 G휴게소에서 위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역지하철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병원 휴게실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 03그램을 교부받고, 즉석에서 위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위 K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L 노상까지 약 300km의 거리를 위 M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렌트하여 운행한 차량수색, 조사시 피의자 환각상태행동, 1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항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 5. 2. 투약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한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6.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4 휴, 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05: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1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2,3. 05:3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2. 4. 02:2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J 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D, G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행한 범죄인 점, 기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앞 노상에 주차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H) -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노래 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왔다가 도우미를 불러주는 문제로 일행들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마지막에 나가던 피고인의 멱살과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9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우진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옆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무시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〇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9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349-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동면 방향에서 상송삼거리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1:1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술파는노래방' 주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리에 있는 오호교 인근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동해시 D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9. 11, 02:00까지 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E'과 'F'의 벽을 허물고, 각 영업장을 이용하여 음식을 교차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02:00 경 동해시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청소년 G(18세), H(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 회신(영업신고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중요사항 변경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 상당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8:30경 연인사이였던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개를 들고 그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10동 508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군지 확인하려는 C의 남편 피해자 E(49세)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C를 보여달라, 내가 한 번 보고 죽으려고 왔다"고 고함을치는 등 약 7-8분 가량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위와 같이 고함을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 다용도실 창문 유리 1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협박 및 손괴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51에 있는 미소포차 앞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약 10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스마트폰 녹화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4-10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B SM5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