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김을 가공·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2011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2,350,034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20,042,22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 위 동안양세무서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46,941,419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2,369,295원을 포탈하였다. 3. 2013년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57,434,138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위 동안양세무서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67,073,577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8,306,209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연간 542,813,924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4. 2014년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6,268,47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37,153,094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수사보고(포탈세액 재산정 관련)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11년도-1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서(11년도-13년도), 월별 매출 및 입금내역(11년도-13년도), 포탈세액 계산 내역, 세율표, 2011년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012년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013년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각 표준원가 명세서, 각 표준손익 계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및처리 의견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조사보고서, 계산서수수의무위반범칙처분기준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1년, 2012년, 2014년에 부과된 각 세금마다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1년 벌금1) 542,813,923~1,357,034,810원(= 542,813,924원 × 5 × 1/2)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5억 원이상(제3유형)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542,813,924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작량감경(1/2) 한 금액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일반 조세포탈 범죄의 동종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각 포탈세액을 합산한 1,297,938,473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2,350,034원 +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0,042,229원 + 2011년 종합소득세 146,941,419원 +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2,369,295원 +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16,268,479원 + 2013년 종합소득세 237,153,094원)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포탈세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기본범죄 하한) ~ 3년 6개월 [= 기본범죄 상한(2년 6개월) +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피고인은 김 가공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8억 원 이상을 포탈하였다.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로부터 김을 공급받은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도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포탈한 세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영하던 김 가공 및 판매업체를 2015. 3. 4. 폐업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1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2년 각 부가가치세(2011년 2기, 2012년 1기)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2014년 부가가치세(2013년 2기)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 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3,938,742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조세포탈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25,243,2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6,448,137 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 조세포탈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93,468,09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위 동안양세무서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67,073,577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8,306,209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연간 578,847,88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라. 2014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51,315,347원을 포탈하였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중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된 금액(별지 기재 매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별지2 기재 유죄 인정금액 각 해당란 기재 금액, 이하 '유죄 인정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인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중 1,588,708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중 5,201,051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중 4,078,842원, 2013년 연간 세금(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합산) 중 36,033,956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중 35,046,868원 각 부분(별지2 기재 무죄부분 각 해당란 기재 금액, 이하 무죄부분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중 ⓚ 무죄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