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3. 10. 22: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데리고 온 애완견에게 음식을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먹는 간이 되어있는 음식은 주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중철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E을 먼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가 탈구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의 위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전체크기 60㎝, 손잡이 22㎝, 볼크기 38㎝)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5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로부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 혹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A가 피고인에게 한 폭행의 내용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A에게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자, A는 욕설을 하며 E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A를 말리자, A는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는 먼저 E을 때리며 옆으로 밀쳤고, 말리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엉클어져 바닥에 넘어져 서로 몸싸움을 했다. 그 후, A는 말리는 E을 두 번 정도 밀쳐냈는데,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려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이다. A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을 때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 이빨”이라고 소리를 쳐서 멈추었다는 것이다.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E 및 피고인을 먼저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후라이팬으로 맞은 후에도 A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악좌측중절치가 완전 탈구되었고, 하악우측중절치, 하악우측측절치의 심한 치아동요가 있어서 발치를 시행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우측 후두부, 얼굴 부위, 입술 및 구강 등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다(수사기록 80쪽). A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뽑는 등 피고인의 머리는 빨갛게 될 정도로 상해를 입었고, 등에도 심한 멍을 입었다(수사기록 24, 25쪽).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머리가 한 웅큼 빠져있었다. 이처럼 A가 피고인에게 행한 폭행은 상당히 무겁다. 2) 피고인이 A를 후라이팬으로 때리게 된 경위 등 A는 2020. 4. 2.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진술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을 상해한 것에 대한 합의가 되면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A는 2회 조사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막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A는 정수리 부위에 충격이 느껴졌고(수사기록 51, 53쪽), 맞는 순간에 펑하는 소리와 정수리 부위에 충격이 느껴져서 보니 피고인 손에 후라이팬이 있었다고 하는데(수사기록 54쪽), 그 순간 방어를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막아서 손가락이 깨졌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5쪽). A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때리는 순간 이를 보고 손가락으로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들고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머리를 맞고 나서야 피고인 손에 있는 후라이팬을 보았다는 것인데,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손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인지 그 진술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A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일은 2020. 4. 10.으로서 A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달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간 것이다.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라이팬이 찌그러질 정도로 세게 후라이팬을 휘둘렀다는 것인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A가 피고인의 치아가 탈구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피고인을 폭행하던 중에 손가락이 골절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E이 A를 말리니까 A가 E을 밀쳐서, E은 바닥에 넘어져서 울면서 ‘그만하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때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주방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 진단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몸싸움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들고 와서 머리를 가격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후라이팬으로 A의 등을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A를 피해 주방으로 가려고 하자 A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 당기는 등 좇아와서 후라이팬으로 A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구조와 크기, A가 후라이팬으로 맞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가 E과 피고인을 먼저 때리기 시작하여 심한 폭행을 하고 말리는 피고인과 E을 계속하여 폭행하자, 이러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린 것으로서, 그 정도가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동기, A의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정당행위의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당시 식당의 구조, A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아 이빨”이라고 소리치자 폭행을 멈추게 된 점 등 A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 대한 방위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설령,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는 22:40경의 야간으로서 남성인 A가 여성인 피고인과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던 상황이었고, 식당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가 피고인 또는 E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