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8. 10. 0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 주거지에 이르러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및 경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사본, DNA DB 검색결과, DNA DB 일치 사건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금품을 강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등 참조). 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과 인적 동일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잠을 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6:00경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08:30경 응급실 간호사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0년 8월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경찰에게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날인 8월 10일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돈 내놔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 없는데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옆집 사는 사람이다. 신고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고 난 후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다) 피해자는 2021. 2. 23. 경찰에서 ’진술내용으로 보면 피의자가 진술인의 목을 조르면서 돈을 내놔라고 하였다고 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이전에 진술한 조서를 보니 기억이 났는데 그 사람이 목을 조르면서 ‘돈 내놔라’라고 해서 없다고 말한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라) 피고인은 2021. 3. 1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는 위 나)항과 다)항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술을 마시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14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21. 3.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원양어선을 타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강도짓을 할 이유가 없고, 강간을 하기 위해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쪽).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강도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 이를 부정하면서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한 “돈 내놔라”라는 말 자체가 흔히 강도범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강간범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1.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한 “돈 내놔라”라는 말을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강도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9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021년 2월경 비로소 피고인의 디엔에이(DNA)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대조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86. 3.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1991.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5세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도와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간 범행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매우 큰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를 부인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로 인한 수형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5. 5. 12.경 출소한 이후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가족관계를 복원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