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¹20162354, 1. 피고인 BX, A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5. 12.경 안산에서 피고인 BX에게 "태국 여자들을 데려와서 마사지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 사정에 밝으니 태국 여자들을 좀 구해주세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여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어 가집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X은 이를 승낙하면서 그 무렵 1,000만 원을 영업 자금으로 투자하였다. 피고인 BX은 2015. 12.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태국 여성 CB(CB, 이하 'CB'이라고 한다)과 일명 'CC'을 2016. 4. 21.경 한국으로 입국시켜 피고인 A에게 보냈다. 피고인 BX은 2016.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 여성인 CD(CD, 이하 'CD'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21.~2016.6. 13. 기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CE 지하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3개 등을 구비한 후 'CF'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CB, 위 CD, 일명 'CG, CH, CI' 등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25.경 피고인 BY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맞이하고 방으로 안내하며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BY으로 하여금 2016. 4. 26.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2016. 6. 13.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1)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또는 마사지 업무에 종사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기간이 2016. 1. 25.자로 만료된 위 CD을 고용하였고, 2016. 6. 13.~2016. 6. 14. 기간 동안 위 업소에 1) 검사는 95회 기소하였으나, 이는 96회의 오기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서 체류기간이 2015. 8. 10.자로 만료된 태국 여성인 CJ(CJ)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 및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없는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피고인 BY 으로 하여금 2016. 6. 13.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한명 당 4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위 CJ에게 안내하게 하였고, 위 CJ은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손님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J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Z의 공동범행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안산시에서, 안산시 단원구 DF 지역에 있는 노래방, 가요주점 등에서 태국 여성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에 착안하여, 피고인 A는 태국 여성들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기존에 보도방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던 피고인 BZ는 노래방 업소에 위 여성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되 수익금은 노래방 업소로부터 도우미 1인당 시간당 2만 5천 원씩 지급받는 돈에서 피고인 BZ는 5천 원을, 피고인 A는 1만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안산에서, 태국 여성을 필요로 하는 노래방에 태국 여성 2명(일명 'CK', 'CL')을 보내어 'CK'은 8시간, 'CL'는 7시간 동안 일하도록 한 후 각 소개료로 피고인 A는 15만 원을, 피고인 BZ는 7만 5천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Y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업소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카운터를 보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태국 여성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6.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않고 상으로 내하여 위 CD으로 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업소의 공동업주인 피고인 BX, A의 성매매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3번 - 연번 38번과 같이 총 882) 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951 피고인 A는 2015.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2) 검사는 87회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88회의 오기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2013. 11.경 CM, CN과 함께 아산시 CO에 있는 CP마트를 인수받으면서 피해자 CQ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CP마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CP마트를 운영하는데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이 신용이 좋으니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차량 할부금을 내가 대신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으면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6.경 전주시 덕진구 CR에 있는 CS에서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제너시스 차량을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즈음 위 마트를 소개하여 준 CT에게 62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2.경 위 CS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차량을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즈음지인 CU에게 6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CP마트를 인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서울보증보험과 3,000만 원 한도에서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거래처에 제공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CP마트를 CV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위 증권을 일시 양도하여 CV이 이를 활용하여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2014. 1. 24.경까지 CV이 위 증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2014. 2. 7.경까지 위 3,0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증권을 CV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CP마트에서 CV으로부터 위 CP마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CW으로부터 증권 관련 채무 변제명목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장인 CX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경 200만 원, 2014. 5. 11. 경 100만 원, 2014, 5. 15.경 300만원, 2014, 5, 16.경 400만원, 2014.5.20.경 200만원, 2014. 5. 30.경 300만원, 2014. 6. 4.경 400만 원, 2014. 6. 6.경 200만 원, 2014. 6. 7. 1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Q 진술 부분 포함) 1. CD, CJ,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증제1호~증제4호) 1. CF 업소 외부사진, 단속현장(CF) 내, 외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X,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Z: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Y: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Y: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X,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판시 2016고단2354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8,15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6고단2951 사건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Y: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X, BZ: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X: 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Z: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X: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Z: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4,687,000원 {=판시 영업기간 중 피고인 A가 실제 수령한 몫의 합계 4,910,000원(수사기록 제242-256쪽, 제348-381쪽 등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이익 란 기재 돈의 합계액임, 피고인 BX, A가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 중 피고인 BX에게 지급된 돈은 전혀 없음)-피고인 A에게서 몰수한 금액 223,000원 (위 금액에 안마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액 전부를 성매매알선에 대한 위 피고인의 몫으로 봄)}] 1. 가납명령 피고인 B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