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0.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94 1.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로 채용한 후 피해자에게 ‘법인을 하나 설립해야 하는데 다른 법인에 관계되어 있어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니 잠시만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면 충분한 사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6. 9.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여윳돈이 있으면 2,000만원만 빌려 달라,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달리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던 농업법인 D 주식회사 인수도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추진한 것이었으므로 인수 자체나 수익의 실현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하한 명목이든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7,531,39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7. 3.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를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3. 8. 27. 위 E 주식회사 소유의 G K9 승용차를 F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4. 2. 20.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H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H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1. 22:00경부터 다음날 10:30경 사이에 원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위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 K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069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2014. 3.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L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 소유의 G K9 승용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의 G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이미 2013. 6.경 H으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의 점유자가 바뀐 상황이었으며, 당시 K가 최종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2014. 3. 11. 무단으로 취거해 온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는 이른바 ‘대포차’로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7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차량도난신고서,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차적조회, 담보제공관련서류,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청취관련) 1. 내사보고(차량절도사건관련),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 제16쪽 및 제55쪽), 발견보고(도난차량), 도난차량발견통보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7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R 인수계획에 대하여 잘 알고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R 인수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이 그 무렵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R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S의 3,000만불짜리 납품계약서의 가치나 수원 T 토지의 실질적 가치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R의 인수에는 3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한 피고인의 계획 중 S의 3,000만불짜리 납품계약서는 그 자체로 현실적인 재산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C이 위 납품계약상 지위를 어떻게 승계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다음으로 수원 T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는 건축허가권도 주식회사 D의 것으로 보이며, Q, U 등 위 토지와 관련된 주요관계자들이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어떠한 권리 내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은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권유를 받음이 없이 스스로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업 추진 중 다른 사건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B이 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도장 등을 훔쳐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사업 추진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한 것이 없었고, 세금도 상당한 액수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그다지 큰 피해액이 아닌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R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S의 위 3,000만불짜리 납품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거나, 수원 T 토지의 건축허가권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토지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외에 그 실현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분한 자금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B에게 R 인수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4069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미 담보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가져온 다음 다시 담보제공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