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 죄 사 실 B, 피고인 A는 부부이고, B 명의의 울산 남구 C 소재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1층 상가와 집을 임차하여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31.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 4,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 하겠다, 광양에 땅 문제로 형사소송 중인데 100% 승소하니 그 돈으로 갚겠다, 넉넉히 12. 31.까지는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B 명의로 포항, 거제도, 광양, 제주도 임야를 매수하여 왔는데,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B 명의인 울산 남구 C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2015. 6. 3.경 F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제주도 임야에 대하여는 2014. 4. 4.경 G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납입하여야 했고, 그 외에 금융기관 채무, 개인 채무 또한 7,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면서 매월 1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B의 급여, 연금만으로는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원리금 납입은커녕 기타 채무에 대한 이자 충당조차 버거웠다. 한편 위 C 대지 및 지상건물은 근저당권부 채무 외에도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 추가적인 일반 채무 부담에 대한 자력이 충분치 않았고, B 명의로 포항, 거제도, 광양 임야 지분, 제주도 임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속칭 기획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매수한 물건들로서 실제 시세는 B, 피고인 A의 매수대금에도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고, 그마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었다. 피고인 A는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2,000만 원, 2015. 8. 4.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일자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D - A의 문자(순번 4, 6, 11), 차용증 사본(순번 8),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도 땅),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피의자들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7매), 울산 남구 C 소재 2층 주택 등 등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제주도 H 임야 시가 관련 고소인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2,000만 원, 2015. 8. 4.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한 점이나 위 각 차용금의 사용처를 보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B이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A가 대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피고인 B이 그 자리에 없었고 사후에 차용증을 쓸 때 만났다”,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A와 함께 고소를 한 것이다”, “피고인 B으로부터는 변제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A의 사기 범행을 사후에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부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