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22: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 소재 여의도 자이아파트 501동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1회 목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채증을 하던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팔년아, 꺼져 쌍년아", "F의 하수인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이 병신새끼야, 이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 G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제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13. 한국에 입국한 후, 위 D제재소에 고용되어 근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4:30경 위 D제재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가량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1. 4. 22:54경 광명시에 있는 밤일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3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2. 04:52경 평택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1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경찰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에 대하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누범전력)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D는 2016. 1. 16.부터 2016. 7. 7.까지 E(수원시 권선구 F, 101호)에서 멕시코산 삼겹살 1,080.50kg(시가 9,921,000원), 멕시코산 목살 259. 88kg(시가 2,192,070원), 총 1,340. 38kg, 시가 12,113,070원 상당 구입하여,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멕시코산 삼겹살과 멕시코산, 캐나다산 목살 270kg을 1kg당 16,500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4,455,000원 상당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직원인 D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D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D가 당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단속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교육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있다. 나. 그런데 D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양형상의 참작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D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 한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은 D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인 H에게 D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제출하여 관리·감독에 관하여 입증하려고 하였는데, H이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과정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자료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안하고 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약식기소가 진행되었다. 라. 이러한 수사 경위를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위생교육 등 증거자료는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고(증인 H은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사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오히려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종업원 위생교육 실시결과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D를 비롯한 종업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에 있는 퀵서비스배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나 이미 파손된 배달오토바이 수리비 마련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E은 2013. 12. 1. 21:30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남매네거리 방면 도로에서, 피고인 C는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직진진행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E은 'G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뒤따라 직진진행 중 피고인 C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후, 그 즉시 피해자 KB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마치 과실로 인한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실제 위 사고는 미리 계획한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 C와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C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50,000원, 병원치료비 413,780원 합계 1,263,78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각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 보험금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분석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H, 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D, C 사고일람표 첨부), 예금거래내역증명(I),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보험사 제출 증빙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같은 해 9. 9.경, 같은 해 9. 11.경 C이 근무하는 대출중개회사인 '(주)119머니대부중개'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의뢰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119머니대부중개의 중개를 통해 관련서류가 대부업체인 D에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서류를 접수한 대부업체인 D에서 서류심사 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신용정보조회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약점을 잡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광명시 철산동 번지불상의 도로상에서 피해자 (주)119머니대 부중개에 전화를 하여 위 C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신용정보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게 사문서위조가 아니냐. 이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수보고 1. 문자메시지내역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행위가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고소할 수 있다고 수차례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 점, 그러다가 판시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150만 원에 합의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점, 그 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피해자의 직원을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의 직원의 추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돈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고양시 덕양구 B 209호에 있는 (주) C 사무실에서 노트북 대여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노트북 6대와 모니터 2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을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14.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전당포에서 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의 물건들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대부거래 전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경진관리의 직원으로, 파주시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 go.kr)에 접속한 다음, 경진관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 제6, 7, 19, 11, 12,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공고문은 임원 자격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E와 F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위 공고문 게시행위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시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공고문을 삭제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범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당시 녹취록, 파주시청 송부자료들을 모아 보면(수사기록 52면, 55면 이하, 85면 이하), 적법하게 선출된 과반수 임원이 출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새로운 관리업체 입찰 공고안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게시금지가처분, 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무효확인 등 법률적 쟁송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관리사무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무단으로 삭제한 이상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관련하여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 내지 항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범의 역시 넉넉히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8.6.17: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현금지급기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D)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위 체크카드를 뽑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1장을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6. 18:19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D)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5,439,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개인회원사용내역서, F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기업은행 진천지점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F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사용횟수 및 사용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00:0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 및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F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입술이 부어오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눈 주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단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1993. 3.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9. 2. 19. 0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09. 2. 21. 03:00경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식당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된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09. 7.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2:46경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원주시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D을 이용하여 "병신 고자새끼가 깝치지 마라.", "양아치 개젖만아 니 젖탱이나 내 마누라 엉덩이나 똑같내.", "그러지 말고 좆대가리 잡고 벽 보고 반성해새꺄." "섹스는 하셨습니까?", "좆대가리 잡으면서 똑바로 반성하고 까불면 형사 불러서 혼내주라 한다." 등의 메시지와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사진을 6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8:10경 이 거주하는 평택시 B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쥔 채 발로 수회 강하게 현관문을 걷어차며 "문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이웃 주민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후 해당 건물에서 이사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2016고단1992 1. 2016. 1. 20.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및 재물손괴 가. 보험사기 피고인은 B과 고의의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 D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이들과 그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 20. 09:55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B은 G 라세티 승용차에 피고인, H, C을 태워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고, D은 I 렌트카 회사 소유의 J SM3를 운전하면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고의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과실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SM3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6. 1. 22.경 B, 피고인, H, C은 그에 따른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1,500,000원씩 6,000,000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7,729,730원을 병원 등에 교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H, C, D(각 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13,729,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D,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 렌트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3. 27.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및 재물손괴 가. 보험사기 피고인은 B과 고의의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친구인 K, L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이들과 그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3. 27.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식사동 5거리에서 피고인은 M i30 승용차에 B, L을 태워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고, K은 (주)하나렌트카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i30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고의로 위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 K, L, O, D은 과실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6. 4. 1.경 피고인, B, O, L, D은 그에 따른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1,490,000원씩, 7,450,000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2,950,000원을 렌트카 회사 등에 교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O, L, D(각 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1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K, L과 공모하여,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주)하나렌트카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436,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C, H, D, O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보상 접수서, 각 합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렌트회사 상대 피해정도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를 근절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이 수인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수, 피해액 중 170여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같은 달 9.까지 돌관팀 결선공으로 근무한 F의 2016. 3월 임금 1,2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E)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1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시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G에게 포설업무(선박 전기배선 설치작업)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G과의 하도급 계약에 의한 2015. 12월 기성금 8,683,220원, 2016. 1월 기성금 16,305,750원, 2016. 2월 기성금 28,098,312원, 2016. 3월 기성금 31,881,000원 등 합계 84,968,282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인 다음달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H) 기재와 같이 H 사업주 G이 고용한 근로자 I 등 근로자 20명의 체불임금 합계 68,5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6. 및 2017. 2. 23.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음봉면 쪽에서 아산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한남프레시앙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반대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교 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럭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2015. 10. 6.경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회사의 갱생 및 회생회사의 적정한 경영을 통한 주주의 이익 보장, 채권자들에 대한 적정한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식 6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배수판 납품 시공을 주식회사 D가 하게 하여 주식회사 D를 성장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1. 14.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와 피해자 회사의 배수판 납품 시공을 주식회사 D가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용일토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G 개축공사현장 바닥 배수판 납품 시공(공사대금 3,30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총 14건의 배수판 설치공사를 자신이 차명으로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금액불상의 공사수익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불기소결정문 등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하던 업체와의 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고, D 명의로 공사대금을 수금하고 공사시공에 따른 이익을 D에 귀속시켰다. D에 특별한 시공기술이나 인력이 있지도 않았고,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전이나 후에 동일하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 공사 시공에 따른 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 이미 피해자 회사에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D 주식의 60%를 차명으로 무상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D에서 진행하도록 해 주었다. 그로 인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D에 이익이 발생하였고, D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D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대금 수금보다 D 운영자금 및 직원 월급에 우선적으로 지출되었다. 피해자 회사가 직접 거래처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할 수 있었음에도 D를 통하여 자재대금만을 수금하는 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금 수금에 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영업이익을 상실하고 자재대금 수금에 곤란을 겪게 하는 손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규모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2016고단144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16:1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안중성심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금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4:30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현화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81 피고인은 2016. 07. 3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에서부터 평택시 서해로 1146-9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수일간 구금됨에 따라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할 기회를 가진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10:20경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안강휴게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강 쪽에서 영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감속 없이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면허대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06: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파크랜드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흥분하여 "나 유치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1. 2010. 3.25.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역에서 아는 형과 호프집을 동업하고 있다.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형'과 호프집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6,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25. 사기 피고인은 2010. 4.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과 동업 중인 가게 자금사정이 어렵다, 돈을 더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는 형'과 호프집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1,425만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이자를 1회 납입하고 20만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4, 41, 42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13:1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도로에서부터 D 소재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효성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