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가량 피해자 B(여, 39세)와 사귀다 2019. 9.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실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상해,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5.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잠을 재우지 않고 3시간에 걸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십 회 때려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금 다 송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D)로 64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5. 13:30경 영천시 E에 있는 마트 행사장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는데 대한 보상으로 1억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D)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00:39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준 후, 같은 날 10: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문서랑 인감도장, 신분증 챙겨서 나와. 어차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집 근처 은행 약도 주소 찍어라. 내가 그리로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진료증명서,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CT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계좌이체내역(순번 5, 28번), 녹취록, 전화통화내역, 계산서,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해현장 출장 수사), 수사보고(‘다’항의 피해장소)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64만 원을 갈취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I으로부터 돈을 수월하게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I과의 관계를 추궁당하면서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의 요구대로 64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고 I에게 그로 인하여 잔고가 거의 남지 않게 된 자신의 계좌 내역을 캡쳐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맞을까봐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까지 포함하여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64만 원, 1,000만 원, 1억 원으로 점점 커지는 양상인 점, 만약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할 의도가 없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잔고 내역 캡쳐사진을 I에게 전송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송금받았던 64만 원 전액 또는 재료비를 제외한 일부라도 반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제3항 범행 당시 그동안 해온 행사 등으로 인한 수입의 정산, 채무 정리를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일 뿐 공갈의 의도는 없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의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후 같은 날 마트 행사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일단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독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피고인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니 밤새 맞아서 힘들다’는 취지로 하소연한 점, 피고인은 마트 행사장에서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고, 피해자는 그날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피고인에게 그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송금을 확인한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서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압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해자의 그와 같은 다급한 심리가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인 2019. 11. 28.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수입의 정산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과 부합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3. 8. 작성된 공정증서 정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7,000만 원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행일시로부터 7년 전에 작성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정산을 갑자기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수백 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공갈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항 공갈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3범죄(각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64만 원,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갈취하고, 추가로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억 원을 갈취하려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한편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3조), 강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강제로 취득할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강도의 범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64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피해자가 3개월 전 결별 통보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던 중 술김에 피해자를 괴롭히려던 때문이다. 2019. 11. 24. 오전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I)를 계속 만나고 있는지 추궁했고, 피해자가 ‘I이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헤어지려고 한다’는 취지로 회피하자 I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식품유통·행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방 대형마트에 출장을 가게 되면 같은 모텔방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판시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천시 소재 J에서 판촉 행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돈을 빼앗을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제2항, 제3항의 공갈죄와 비교할 때 폭행의 정도가 심하기는 하였으나 그 것만으로 곧바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부산에 갔다가 2019. 11. 25. 01:00경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함께 묵고 있는 모텔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I과의 관계를 다시 따져 물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I과 성관계를 몇 차례 가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돈을 갖고 있는지, 피해자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그 동안의 행사로 인해 받는 급여나 수익을 포기하게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기분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거나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K은행 앱에 잔고가 643,785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 덕분에 네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I에게 변제 독촉을 수월하게 하려면 네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이 좋겠다’, ‘이 돈 다 송금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같은 날 04:15경 자신의 K은행 계좌에서 64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고, 잔고가 3,785원으로 남아 있는 내역을 캡쳐하여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04:30경부터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돈을 이체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당시 머리 부위를 많이 맞았고, 코피 등이 많이 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과 일련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촉발된 판시 범행에서 일단 벗어나고자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금품을 이전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탈취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