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경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서 여성접대부를 모집하고 이들을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손님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하거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9.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의정부시 F에서 ‘E’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리 모집해 두었던 여성접대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2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하고나머지 22만 원을 성매매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의정부시 F에서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리 모집해 두었던 여성접대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의정부시 F에서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리 모집해 두었던 G, H 등 여성접대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2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22만 원을 성매매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의정부시 F에서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리 모집해 두었던 I, J 등 여성접대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경 미국 뉴욕주에 있는 유흥업소 K 운영자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할 여성 접대부 L, M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미화 1,200불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의정부시 F에서 ‘N’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리 모집해 두었던 O, P 등 여성접대부를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2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22만 원을 성매매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의정부시 F에서 ‘N’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리 모집해 두었던 O, P 등 여성접대부를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 의정부시 Q 오피스텔 R호, S호, T호, U호를 임차한 후 V, W, X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3.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위 Q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Y’, ‘Z’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에 따라 8~14만 원을 받고 위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H, AB, G,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AC, AD,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 여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1. Q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메시지 발췌내역 1. 미국 원정도우미 제안 메시지 내용-A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90 내지 92번) 1. 수사보고(참고인 AE)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1. 가.항 및 4항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 나.항 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2. 가.항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2. 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1. 가.항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 나.항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3. 가.항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3. 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8호) 1.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순번 제1, 3, 12번)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증거순번 제2, 3, 12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들은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보도방과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영업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과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