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1) 1억 2,000만 원 대여금 청구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23.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C이 2015. 5. 27. 피해자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여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C 명의로 피해자 D을 상대로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062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F과 F으로부터 D을 양수하고, F의 처인 G 명의의 충북 진천군 H 등 토지를 위 D 명의로 양수하기로 약정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J 명의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위 F은 위 토지를 K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에 피고인이 법인에 추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5. 9. 24.경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 지급한 1억 2,000만 원은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9,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을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대표이사 B)이 2015. 6. 10. C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여금 청구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2017.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D)는 원고(C)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2018.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 1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D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1억 9,000만 원 양수금 청구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23.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D이 2015. 8. 13.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해자 D을 상대로 1억 9,000만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가단 100635)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대리한 M에게 2015. 7. 6.경 D을 양도하거나, 이후 2015. 8. 13.경 다시 이를 다시 양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에 1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을 1억 9,0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대표이사 N)이 2015. 8. 13. 피고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5. 12.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차용증서 및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양수금 청구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14.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D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대표이사 B과 피고인이 L(M)에게 D을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을”란에 L(M)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를 위하여 M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여 L 명의의 2015. 7. 6.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대표이사 N과 L이 피고인에게 D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의 연대보증인”란에 L(M)이라고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여 L 명의의 2015. 8. 13.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3.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0635)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2015. 7. 6.자 및 2015. 8. 13.자 각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5.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8호 법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피고측에서는 이것을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투자금으로 받은 것예요? 차용금으로 원고한테 빌린 거예요?”라는 질문에 “투자금이 아니고 그것은 차용금으로 받은 거예요. 돈을 빌리기로 했으니까”라고 증언하고, “이것(1억 2,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차용금, 빌린 돈이 확실하다는 거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이것이 돈을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입니까? 아니면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고 법인을 증인이나 A이 양도받은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빌린 거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2,000만 원은 A이 2015. 5. 26.경 F으로부터 D을 양수하면서 G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D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D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M,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이행각서, 금전차용증서, 2017가단100628호 대여금 사건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7나16540 판결문, 대법원 2018다28240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8나8928 재판진행내역,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내용증명(2016. 11. 28.자), 지불이행각서,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m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7. C과 J을 내세워 D에게 1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송금하여 준 것을 기화로, 2015. 9. 24. 위 송금액 1억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추가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D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위 약정금을 훨씬 초과한 3억 1,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조악하여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D의 실운영자 F은 법인 양도를 시도하면서 지인에게 주식 처분권을 구두로 부여하고 함부로 법인인감과 법인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D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제인 A의 부탁으로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증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동적인 지위에서 위증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