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전 1,90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1991. 10.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인 E, F, G 으로부터 위 보증서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같은 날 경산시 중방동 701-17에 있는 경산시청 지리정보과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위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2008. 1. 18.경 경산시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서(경산시청 지리정보과 J의 진술) 1. 확인서 발급신청서사본, 보증취지확인서 및 보증서사본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K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보증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D"은 "L"의 오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단순히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고자 의도하였다면 보증서의 '대장상 소유자'란에 "L"이라고만 기재하여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장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다른 경우 그 매도인을 기재하는란'에 이 사건 토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D"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보증서상의 매도인으로 "D"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 효하다 할지라도, 그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증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1991. 10.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그러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로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K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L의 아들인 M로부터 경산시 N에 있는 분묘 관리를 위한 위토로써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K 및 K의 유족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K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수 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것을 기화로, L,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경산시 사동 633-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1991.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와 같은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불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159호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이 사건 고소인 I의 선대 분묘들은 경산시 N 임야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 임야 아래쪽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 I의 조부인 O(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L과 동일인이다) 또는 부친인 P(M과 동일인이다)이 K에게 1950년 훨씬 이전에 위 임야에 설치된 분묘관리를 위하여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서 경작하게 한 사실, 그 후 위 경산시 N 임야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아랫부분을 K가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한 사실, 피고인은 1979.경 K의 아들인 Q과 결혼하였는데, K는 평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이 매수하였고, 위 임야 중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일부분은 위토로서 그 사용대가로 위 임야 소유주 집안의 시제를 준비하여 준다고 말한 사실, K가 1985. 3. 26. 사망한 후 피고인의 남편인 Q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상속받아 그 지상에 축사를 지어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까지 축사 건축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Q 등 피고인 측에서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과거에 피고인의 선대 어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159호 사건에서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K로부터 그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K가 이 사건 토지를 O 또는 P로부터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K, Q을 통해 점유권을 순차 승계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 측에 이전되지 않고 고소인 I측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산군 남산면 농지위원장과 경산군수 명의의 1950. 12. 22.자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토이고, 소유자는 M, 관리인은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명원의 형식과 서식이 통상적인 관공서의 문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체계가 없고, 농지위원장과 경산군수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M과 K의 서명·날인 또는 확인의사를 기재한 표시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증명원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 12. 22.까지는 소유권이 고소인 I 측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증인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진술로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뒤집고 위 진술에 주로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서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범의의 점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1979.경 Q 과 결혼한 이래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K, Q 이 피고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면서 토지상의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K의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으며, 주위 동네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시제를 준비하여 주는 대가로 경작하는 위토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피고인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등기를 공전자기록에 경료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