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2016고단1806 1.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서 상호 없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는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단속될 경우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E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커피심부름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 25.경부터 같은 달 31. 00: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29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고단2310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G은 2011. 1.경 함께 돈을 투자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H은 게임기 소개 및 운반,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I은 속칭 '바지사장' 및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J은 손님 심부름, 환전 등의 일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F, G은 2011. 1. 중순경 위 H으로부터 게임기 딜러인 K 및 그가 추천한 '오션유보트(Ocean U Boat)' 게임기를 소개받아 게임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H, I은 같은 달 말경 포천시에 있는 게임기 판매업소에서 위 '오션유보트' 게임기 40대를 건네받아 이를 제주시 L에 있는 'M한의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 게임장으로 운반하고, 2011. 2. 8.경 I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 G, H, I, J과 함께 2011. 2. 5.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N' 게임장에서, 위 '오션유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5천원권,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화면에 물고기떼가 나오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점수보관용 쿠폰'을 손님들에게 지급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확인), 발신 및 역발신 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장 전기 사용내역서 1. 현장 사진 2016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일반)-영업장 전력 사용량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한국전력공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단속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게임설명서(오션유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계산 : 7,700,000원 = 2016고단1806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4,900,000원{=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의 기재에 의하여 1일 평균 수익 700,000원 × 영업기간 7일} + 2016고단2310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2,800,000원(=피고인의 검찰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한 1일 평균 수익 400,000원 × 영업기간 7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 영업내용과 운영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이 형사처벌 받은 내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과 관련하여,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 설치한 다음 D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면서 단속될 경우 벌금 등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한 점, 또한 피고인은 '오션유보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과 관련하여, 동업자인 F, G과 함께 3분의 1씩의 자금을 투자하고, H에게 게임기 소개 및 운반, 게임장 관리 등을, I에게 속칭 '바지사장' 및 게임장 관리 등을, J에게 손님 심부름, 환전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범들과 함께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하여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동업주로서 위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이용제공 및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러 201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공범들의 수사 내용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