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 2003. 10. 21.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 및 인쇄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7년 2기(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년 2기 매출액이 2,844,906,000원임에도 직원 E 등 3명 명의의 총 10개의 계좌로 1,724,715,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 매출액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72,471,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연간 653,400,000원, 2009년도 연간 741,475,000원, 2010년도 연간 719,049,000원, 2011년도 연간 648,979,000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93,953,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증빙서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서대전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및 2009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연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8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6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2,762,903,000원 ~ 6,907,257,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8월 ~ 5년, 포탈세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5월 라.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선택 영역 - 주요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00,000,000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이는 건전한 상거래 및 세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영세한 거래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1. 1.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4. 2.경 포탈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재산 전부(대전 대덕구 F 대지 114m², 같은 구 C 토지 1,376m² 및 건물 1,288m²,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116호)에 대하여 세금 추징을 위한 압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현재 77세의 고령에 알츠하이머형의 노인성 치매, 뇌경색, 신우신염 등의 질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D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3,433,5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875,2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1,558,3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822,7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과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를 벌금형으로 처벌할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지 않는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에 따라 발급(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발급(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무거래세금계산서 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경우, 반기별 매출금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범죄 일시나 발급(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 및 각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