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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10. 15. 23:58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6. 00: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주점 계단 앞으로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4경 위 ‘F’ 주점에서 90미터 가량 떨어진 강원 홍천군 G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뒤로 젖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상완, 전완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및 검토의견), -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 피해자 상처 사진, - 진단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강제추행의 수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여, 29세)의 친구 G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H 305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물적피해 부분, 즉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바, 배상신청인이 현재까지 직장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 14,583,366원(= 월 2,083,338원 × 7개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에 따라 지출하게 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1,200,000원(= 월 200,000원 × 6개월), 배상신청인이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기 위하여 매주 대전을 오가며 지출한 교통비 269,200원 합계 21,052,566원(= 14,583,366원 + 5,000,000원 및 1,200,000원 + 269,200원) 상당의 손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배신청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처남이 함께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을 믿고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85

범죄사실 2020고단34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37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3:00경부터 같은 해 3. 2. 00:30경 사이 인천 서구 G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H 앞 이르기까지 약 1km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노상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K 소유의 L 카라반 왼쪽 후미등 부분을 충격하여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M 소유의 N 카라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4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O 소유의 P 카라반 왼쪽 후미등 부분 등을 충격하여 4,413,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M 소유의 Q 모닝 승용차량의 보조석 쪽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R 소유의 S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421,5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T 소유의 U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 부분을 충격하여 약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약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X 소유의 Y 모닝 승용차의 보조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680,87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Z 소유의 AA K5 승용차의 보조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359,46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 10명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합계 51,780,0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차된 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5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차량사진, 피해차량현황,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정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1.2019고단2814 피고인은 2019. 5. 21. 04:45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 196에 있는 '칠성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데이트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사건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씹할 뭐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3706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1. 13:45경 대구 달서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구 와룡로 73길 64 새방지하차도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2019고단2814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야) 2019고단370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 20을 갓 넘기자마자 불과 1년 반 사이에 음주운전을 세 차례나 반복하였고 폭력사범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점, 아직까지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습벽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고질적인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5. 20:40~21:00경 전남 영광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2019. 4. 16.03:00경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집 주변에 이르기까지 G내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5: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의 집 주변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I에 있는 J 앞에 이르기까지 G내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D는 2011년 E 전 F군수 재임 당시 결성된 G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가 "E 군수님이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면 도와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보답한다고 했다. G단체 회원들에게 20만 원씩 돌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전을 제공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6.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F군수 후보자인 E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인 G단체 회원들을 매수할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군수 후보자인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자료와 통화내역 대조 분석, AO 명부에 대한 출처 확인,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A의 업무수첩 내용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교) 1. G단체 명부, I 명의 AP통장(AQ) 사본, A AR 계좌 거래내역, 출금확인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F군수 후보자 E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인 G단체 회원들을 매수할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G단체의 회장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 것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금전이 1,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위 금원의 대부분이 G단체 회원들에게 전달되거나 위 회원들에게 제공한 음식에 대한 대금으로 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학사업 기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업무적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4. 7. 10.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음악회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더니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양전완부, 우주부, 양슬부, 좌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21:30경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피고인을 비교하지 말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6.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로 피고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천만원 들어간 건 네년 그짓거리한 줄 모르고 보탠 거니 난 사기당한거야, 그리고 매월 268만원 추가', '네가 양심껏 금액을 책정해봐라', '난 인생 망가지고 큰 돈 손해본거 난 그것만큼은 내목숨과도 바꿔서라도 보상받는다', '내일 회사에서 보자 F의 마지막 애원도 널 피를 말리고 매장시켜 달란다', '내가 G를 나혼자갈거라 생각하나보네, 보상해 전부', '난 보상 받을 때까지 널 매장시킬 뿐, 협박은 말로하는 거지 행동은 다르지', '보상하며 진심으로 빌어라 난 끝을 본다 망가진 인생', '보상해, 네 엄마는 전부 내용 모르던데', 'G 때려치운다고 될 일 아니지 모든게 다 사기니 나도 각 기관에 알려야지', '기초수급생활대상자 혜택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 벌금 및 그동안 혜택 받은거 심각한가본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직장과 모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 등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A, B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5. 12: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8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에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22세)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운영하는 'D측량설계사무소'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한 달 이내에 변경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용역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서는 건축법, 학교보건법, 주차장법 등 제반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8,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약 9,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측량설계사무소의 거래처에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채무가 있었으며, 위 D측량설계사무소의 임대료와 직원 월급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밀린 직원 월급,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같은 날 680만 원, 2012. 5. 4. 3,500만 원 등 합계 4,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확인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용도변경을 위한 제한법령 검토 등에도 착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약 9,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측량설계사무소는 임대료와 직원 월급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80만 원을 임대료, 공과금, 월급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3,500만 원을 개인채무상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용도 등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충남 예산군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는 D 소유의 밭에서 대마 종자 약 10개를 파종한 후 비료를 주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8. 9. 15.경까지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제1항 기재 A가 경작하고 있는 D 소유의 밭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9. 15. 15:55경 제2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대마 잎 약 52.7g을 신문지로 포장하여 그곳에 있는 선반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양에 대해) 1. 현장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자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두 건의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20 피고인은 2018. 1. 8. 저녁경부터 2018. 1. 13. 01:0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0:58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낸 다음 위 노래방 2번 룸의 소파 위에 놓여있는 가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256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8. 18:23경 위 "H" 샤워실 락커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의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오후시간경 위 "H" 샤워실 락커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 자 J의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7. 12. 23. 21:5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손님인 피해자 M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3. 21:58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5에 있는 신한은행 모란역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4,77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120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2018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2018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준강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4일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부산, 성남시, 아산시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이미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술에 취하여 머리를 창문에 기댄 채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 기숙사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빤 후,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집어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G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2017. 4. 22. 06:5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48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사무실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동시켜둔 전기포트의 코드를 뽑아버린 일로 시비를 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4~5회 정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 1. 내사보고(D 전화진술),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13,400,000 원 지급),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14: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광장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고인에게 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낮에 개방된 공간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