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부터 2009. 11. 24.까지 서울 성동구 C빌딩 8층 D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9.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9. 10. 15.부터 2009. 10. 17.까지 3일간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출장기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출장을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려 가지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회 후 조합의 임원들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회사의 회식비용이라고 하면서 E에게 이의 보전을 요구하며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기안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E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직접 출장기안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31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출한 위 비용은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조합의 회식비용이라고 속여 E으로부터 위 31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5.부터 2009. 11. 24.까지 서울 성동구 C빌딩 8층 D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회원 및 예산회계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9. 21. 서울 강남구 J 식당에서 D조합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위 조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인과의 식사비 51,000원을 결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위 조합 경리직원에게는 업무상 피고인과 조합 과장인 K이 함께 식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말하며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전북 등 일대에서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84,200원을 결재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3. 위 조합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E으로부터 전직 이사인 L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할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장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에서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M에게 이를 마음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휴일인 2009. 10. 18. 07:00부터 같은 23:00까지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특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0. 31., 2009. 11. 1. 2009. 11. 21. 및 2009. 11. 22.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특근을 하였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무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239,2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조합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법인카드로 72회에 걸쳐 3,084,200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를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이 조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정도여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 명의의 카드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N, O,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과 관련한 업무에 카드를 사용한 정황만이 엿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피고인의 조합카드 사용권한 여부가 다투어 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지되기 어렵다. 나. 상품권 사용부분 피고인 스스로 L에게 주기로 했던 상품권 2매를 M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위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는 반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조합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비상근 이사장과 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근전무이사가 있었기는 하나, 전무이사직은 공석이었고, 이사장인 G은 그 거주 내지 사무실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어 사실상 조합의 업무를 일일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전무이사의 차하위직으로 사실상 전무이사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여 왔던 사실, 전무이사의 업무 중에는 명절에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지급대상을 전(前) 전무이사인 L에서 기자인 M으로 변경한 다음 M에게 조합의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며 상품권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상품권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지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