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3. 28.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7. 12:00경 C(가명)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 소재 'E'에서, F의 무릎을 살펴보고 "연골이 붙어 있다. 침을 맞으면 연골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후 F의 무릎에 침을 놓고, 계속하여 C에게 "침을 3번 맞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라고 말한 후 C을 엎드리게 한 다음 등, 허벅지, 허리에 침을 놓은 후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여, 5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7. 12:0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가 하나도 없다. 혈도 안통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혈을 풀어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여, 5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7. 12:4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많이 해야 한다. 호르몬이 너무 뭉쳐있어 죽을 수도 있다. 혈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혈을 풀어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골반,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7.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교 다리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 가방 1개, 칼 1개, 나무 절구 1개를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003. 3. 28. 징역 4년, 2012. 7. 12.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각 피해자 C 통화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행내용은 70세의 피해자에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안마하러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 30분간 손을 음부에 집어넣어 후비는 등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행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와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친 후 4 개월 정도 지나 다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기타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및 보호관찰 상황 통보의 각 기재,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피고인은 한의사의 자격을 사칭하였을 뿐, 마사지 기술 · 자격의 유무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침을 놓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목,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지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릎관절이 아프다고 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졌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의료행위를 빙자한 추행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끼며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피고인은 한의사의 자격을 사칭하였을 뿐, 마사지 기술·자격의 유무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침을 놓는 과정에서 자신의 등, 골반, 복부를 만지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누르고 만질 때 굉장히 불쾌했고, 농락당하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을 놓은 후 자신의 복부를 손으로 누르자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침을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말한 한의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놓으면서 "성관계를 많이 해야 한다. 호르몬이 너무 뭉쳐있어 죽을 수도 있다. 혈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언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나.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 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가중인자]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 범행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 범행 및 각 강제추행 범행은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유상으로 침을 놓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죄를 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