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6촌 친척 형인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 앞에서 핀잔을 듣고 무시당하며, 특히 약 1년 전부터는 마을주민들 앞에서 사소한 문제로 맞고 욕설을 듣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으로 C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약 2리터의 휘발유가 든 기름통 1개와 라이터 1개, 곡괭이 자루 1개를 들고 2016. 1. 23. 21:00경 의령군 D에 있는 C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마당에 앉아 있는 C을 발견하고 즉시 현관입구 마당 잔디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이를 만류하는 C의 왼쪽 팔 부위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C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제지로 방화에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90cm)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 6. 12:00경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마을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집기를 때려 부수고 피고인을 살고 있는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3:0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약 15cm) 1개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의 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사촌형님이 오기로 했다더만 안 왔던가예."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너거 사촌형님 안 온다 안하더나, 정신 좀 차리라."라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아채고 피하면서 뒤로 넘어져 돌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갔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집 마당 쪽으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식칼을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서 제압해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열상을 입게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칼을 들고 C을 추격하던 중 "칼을 들고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는 C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니도 지기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7.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방화 시연 및 방화예비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괭이자루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화예비에 사용된 기름의 종류에 대한 수사)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요약서 1. 2016. 3. 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 길이에 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32~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화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겁만 주거나 위협할 의도로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가 15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사람의 옆구리 등 몸통 부분에는 신체의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위 식칼로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른 식칼에 옆구리 부분을 깊숙이 찔려 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는 행동만으로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두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트린 후 칼을 들고 있는 손목을 잡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이 중단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태권도 4단으로 20년 정도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피할 수 있었지 일반인이었으면 분명히 칼에 찔렸을 것이다.", "피고인의 칼이 들어올 때 칼을 피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오늘 큰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한 번 찔러 죽이고 싶었다. 피해자가 태권도를 하여 싸우면 질 것 같아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 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 8월 ~ 12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권고형의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촌인 피해자 C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방화를 예비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곡괭이를 휘둘러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을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목격한 그의 처 피해자 F을 칼로 협박하였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으로 자칫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C의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곡괭이나 칼을 이용한 폭행, 협박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