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원예전문생신단지를 제외한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사업)의 보조 사업 일환으로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과 3년 이상 공동선별·공동계산하는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 혹은 위 황토배기유통과 3년 이상 출하권위임을 체결한 농업인이 비가림하우스에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하면 피해자 고창군에서 위 설치대금에 대한 보조금(국비는 총 보조금의 20%임)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허위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황토배기유통에 모친인 G 명의로 '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 사업 예정지 란에 "고창군 H~I(5개 필지)", 재배현황 품목 란에 "수박", 재배면적란에 "2,800평", 생산 예상량(kg) 란에 "56,000", 출하약정량(kg) 란에 "44,800"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인 G은 2012. 8. 1. 경 전북 고창군 H 내지 I, J 10,739m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였고, 2012. 10. 25.경 한국농어촌공사와 3,000㎡를 초과하는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K이 위 L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수박 등을 경작하여 이를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 명의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위 황토배기유통에게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박을 경작하여 출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가림하우스 14개 동에 대한 환풍시설 설치 대금 명목으로 모친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보조금 9,8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2. 7.경 피해자로부터 비가림하우스 14개 동에 대한 무인방제시설 설치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8.30. 00:30경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피해자 O(61세)가 운영하는 P 식당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의 처인 피해자 Q(여, 57세)으로부터 O를 때리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3, 21:54 경 피해자 R(여, 32세)가 거주하는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P식당 건물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의 부모인 O, Q 이 제2항, 제3항 기재 폭행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위 O, 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소리로 "P식당 와서 한 번 엎어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6, 02:31 경 피해자 R가 거주하는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P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부모인 O, Q 이 제2항, 제3항 기재 폭행 사건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S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O, Q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O가 2014. 8, 30. 00:30경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P식당 앞마당에서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고소인의 앞가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뒤에서는 Q 역시 무언가를 들고 고소인의 등 부위를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O, Q 이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Q 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고창군청에서 보조금 회수 통보를 하자 V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농지임대차계약서에 V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H 내지 I, J 10,739㎡ 토지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창군청에 피고인이 위 L 토지를 V으로부터 임차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북 고창군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의 표시란에 "H, X, Y, Z, I"이라고 기재하고, 임차료 란에 "농업기반공사 고창지사 임대료"라고 기재하고, 임차료 지급방법란에 "매달 지사로부터 고지서 송달일부터"라고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란에 "2012년 7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10년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에 있는 고창군청 농업진흥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농지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전북고창ㄱ 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AA에게 피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농지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과 O, G,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O, AC, AD, V, AE, K, AF,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Q,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AH, A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55쪽, 82쪽, 103쪽, 127쪽, 253쪽, 255쪽, 22쪽, 24쪽, 96쪽, 99쪽, 132쪽, 133쪽, 112쪽, 289쪽, 386쪽, 391쪽, 41쪽, 49쪽, 51쪽, 83쪽, 84쪽)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각 고소장, 탄원서, 녹취서 1. 보조금 회수 통보, 이의신청서 1. 공사 토지 내 지장물 철거요청 1. 각 농지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3쪽, 3권 17쪽), 농지매매계약서 1.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지침 및 세부계획사업 통보, 고창군 시설원예사업 발전계획, 사업신청농가심사표,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신청서,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사업계획서, 각 FTA기금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출하약정서(안),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변경]신청서,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변경)사업계획서, 각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차대상자 등,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변경 및 신규 신청서,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계획서, 준공검사조서, 각 12 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완료확인서, 각 청구서, 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금지급, 준공검사조서, 통장사본, 공사 소유토지 임대자 및 임대기간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회답서 1. 수사협조의뢰(토지임대계약확인), 농지임대차계약서(V) 1. 수사협조의뢰(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교육자료 제출), 교육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상해진단서 1.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허위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창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O, Q, R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폭행, 상해 그리고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