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44

범죄사실 [2014고단4444] 피고인은 2012. 8.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로 외부 영업활동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여 임의로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위 E 공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40,000원 상당의 목전지 바비큐 160 박스를 반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444,000원 상당의 목전지 바베큐, 삼겹 바베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인 F 명의 충남 태안군 G, H에 대해 대출받아 1억 5,000만원을 E 인수자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것처럼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대출을 받으려면 처남인 I이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처남이 보증을 선대출금을 상환해야만 J 토지 대출시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 220만 원을 빌려주면 처남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고 J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220만원 송금 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틀 40개, 컴퓨터책상 2세트, 옷장 1세트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컴퓨터책상 2세트와 옷장 1세트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1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받은 각 물품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권자인 M에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시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합계 5,775,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틀 21개, 스테인레스 받침 21개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412] 4.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 직원으로서 2014. 4. 20.경 'M'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N 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1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3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각 일부 대질 부분 1. 진술서, 도난제품정산서 등 1. 거래내역조회 등 1. 사실확인서 성현농협 대출사건 일지 1. 횡령금액 정리, 절도금액 정리내역서 1. 거래내역서 [2015+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P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절도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등 실질적 피해규모는 판시 금원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상당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2015고단412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9 내지 10, 14, 16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1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받은 물건이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부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 4.경 피해자 N는 Q 과 동업관계 (M라는 육가공업체를 경영하면서 N는 주로 외부 영업을, Q은 주로 내부 고기 작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를 정리하면서 고기 성형 기계(틀)작업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에 일하던 E 측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관계를 금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 N는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와 관련하여 순번 1, 4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정황이 나타나 있다. 나아가 피해자 N는 피고인과 협의하에 공동사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 및 운반, 작업장 공사, 외국인 직원들 숙소 임차 등과 관련된 비용(순번 5 내지 7, 9, 10, 14, 16 내지 19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항 금원을 포함하여 모두 이 사건 공동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한 경위와 그 용도,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피해자 N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 N 의 경험과 직업, 행위 이후 정황(위 각 금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4. 7.경까지 피고인과 같이 며칠간 고기작업을 하였던 정황도 일부 나타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N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