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서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인 E로부터 회사 운영권한을 넘겨받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자, 위 회사의 자산인 설비를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을 소비할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설비를 위 회사에 매각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은 피고인에게 경영자문 및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고, 피고인이 시설한 별지 설비리스트 재산은 회사 자산으로 계상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금 75,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약정인 (갑)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옆에 위 회사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제3권 제34면,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5. 부천시 소사로 631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위 회사 설비를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을 소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이자 C의 대표자로 등재된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D)은 E의 소개로 C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증인(D)은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서와 그에 첨부된 설비리스트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C의 설비를 처분할 목적에서 회사도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C의 사무실에는 E, H의 방과 직원들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 있었고 피고인의 방이나 책상 및 컴퓨터 등은 별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E)은 H, 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이 혼자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증인(E)은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오정경찰서에 제출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혼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처분하고 설비를 처분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가족인 딸 등과 같이 팔아버렸다. C의 사무실에는 E, H의 방과 직원들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 있었고 피고인의 방이나 책상 및 컴퓨터 등은 별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H, E,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C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은 동업관계 등을 정리하고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3. 10. 15. ‘E와 H은 C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 공장내부 시설 및 자산과 회사운영에 관한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피고인은 C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며 H, E는 피고인의 행사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제2권 제27면, 이하 ‘선행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G)은 선행 합의서를 확인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증인(G)은 당시 피고인이 C에 제공한 경영자문 및 영업성과를 비롯하여 설비리스트의 현물 출연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원만히 이행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과 E 또는 D이 상의한 내용이라고 인식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D은 증인(G)의 사무실을 여러차례 방문하였는데, 증인(G)의 업무패턴상 당연히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D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D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C에서 근무한 직원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C 사무실에 방이 따로 없었고 가끔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 E는 사무실에 방이 있었고 증인(J)은 주로 E의 지시에 따라 문서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관련 설비리스트는 E와 피고인이 함께 이야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증인(J)은 기계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어떤 기계인지도 말지 못하는데, 옆에서 E와 피고인이 설비리스트에 관하여 지시하여 그에 따라 문서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비리스트가 첨부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C을 동업하던 피고인, E, H 사이에 동업관계를 정산하여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행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설비리스트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E가 상의하여 직원 J에게 지시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E와 D 몰래 이 사건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 내지 상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건의 전후에 관하여 알고 있는 법무사 G을 통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소인 D과 E는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이나 그에 첨부된 설비리스트의 작성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