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2022고합140(피고인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D, E과 함께 2019. 11. 2. 내지 2019. 11. 3.경 베트남 나트랑 F 리조트에서, 담배 개비의 담뱃잎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 A이 구해온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5.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1. 5. 19.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견인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5.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5. 19.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스스로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11.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1. 11. 중순경 J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J이 인천 남동구 K 1층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11. 29.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은 2021. 11. 29. 04:00경에서 09:01경 사이 인천 계양구 L 또는 M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11.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11. 30. 02:29경 인천 남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유리통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다음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1. 12. 초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1. 12. 초순 아침 무렵 위 5)항 기재 N 인근에서, J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3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22. 1. 23.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은 2022. 1. 23.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2. 1.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2. 1. 24. 02:35경 서울 관악구 Q상가 인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R’, 이하 ‘R’이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Q상가 인근에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2022. 1. 25. 04:3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2. 1. 25. 04:35경 서울 영등포구 S 인근에서, ‘R’이 지정한 계좌로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주소지 인근에 숨겨놓은 필로폰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2022. 1. 25.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은 2022. 1. 25. 05:5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호텔 ‘U’ 주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2022. 1.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2. 1. 28. 01:29경 ‘R’이 지정한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3:55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12) 2022. 2. 3. 각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2. 2. 3. 00:35경 서울 강북구 Y 3층 불상의 호실에서, Z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여성(일명 ‘AA’)에게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해주고, 피고인 A도 스스로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A’과 공모하여 각 투약하였다. 13) 2022. 2. 6.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은 2022. 2. 6.경 인천 계양구 AB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2022. 2. 7. 졸피뎀 수수 피고인 A은 2022. 2. 7. 09:44경 위 10)항 기재 호텔 ‘U’ AC호에서, B로부터 졸피뎀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5) 2022. 2. 8. 00: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2. 2. 8. 00:30경 서울 은평구 AD 호텔 AE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F’, 이하 ‘AF’이라 한다)로부터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6) 2022. 2. 8. 02:4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2. 2. 8. 02:41경 인천 남동구 AG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7) 2022. 2. 8. 06:11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은 2022. 2. 8.경 06:11경부터 21:22경 사이 위 10)항 기재 호텔 ‘U’ AC호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8) 2022. 2.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2. 2. 10. 02:50경에서 04:1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AH 호텔 객실(AI호 또는 AJ호)에서, ‘AF’에게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9) 2022. 2.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위 1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 2022. 2. 10. 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22. 2. 10. 17:25경 위 10)항 기재 호텔 ‘U’ AK호에서, 투명비닐봉지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7.51g과 투명비닐봉지 1개에 담은 합성대마 0.11g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두었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2. 1. 15.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2. 1. 15. 23:11경 인천 부평구 AL 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유리병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유리관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1. 28.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22. 1. 28. 03:56경 서울 강동구 AM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있는 패널 뒤에 대마초 1g씩 담긴 투명비닐봉지 40개(총 40g)를 놓아두고, ‘R’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2022. 2. 10.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위 가.의 20)항 기재 일시, 위 가.의 10)항 기재 호텔 ‘U’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담배 개비의 담뱃잎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담배 1개비를 레종 담뱃갑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1. 5. 19.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물로 용해한 후 스스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1. 29.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1. 23.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1. 25.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2. 6.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2. 7. 졸피뎀 수수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1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졸피뎀 5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사. 2022. 2. 8. 02:41경 각 필로폰 수수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1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AN의 집으로 가 AN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아. 2022. 2. 8. 06:11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1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49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12. 9. 13:00경 인천 계양구 AO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AP(남, 30세)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새가 반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오토바이 안전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2고합674(피고인 A, C)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20. 10. 말부터 2020. 11. 초순 오후 무렵 인천 계양구 AQ에 있는 AR 인근 불상의 오피스텔 우편함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이 미리 은닉하여 놓은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20. 10. 하순부터 2020. 11. 초순 21:00~22:00경 인천 중구 용유로 380번길 21, 선녀바위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21. 1. 초순 01:00경 인천 계양구 AU 인근 도로 위 A이 운행하던 견인차에서,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이를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0(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9, 15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0, 156)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을 구매한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J 관련 혐의 보강증거), 수사보고서(A 모발감정결과,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서(B 모발 감정 결과,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포함), 범죄관련 자료, 통화음성 분석자료,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4부(2022-H-3624, 3623, 3841, 3622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12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음성녹음 자료 CD, 계좌 CD 1. 사진 - 압수품, 압수물 사진, B, A 카톡 대화내용, B, A 라인 대화내용, A 모텔 결제내역, 사진 - 현장사진, 사진 -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사진, 대화내용, 사진 -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모텔 예약 문자사진, CCTV 사진, 기지국 위치 사진 2022고합49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명함 2022고합674(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40 제2의 가. 12)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40 제1항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8. 06:11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의 경우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초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 1개(증 제21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의 흰색 결정체가 담겨 있는 봉투 4개(증 제6호, 감정으로 소모된 내용물 제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0)항 기재 필로폰이 담긴 투명비닐봉지 5개 중 4개로서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및 소지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및 장비 등에 해당하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여부 및 추징금 산정] 가. 피고인 A: 합계 7,414,4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3,414,4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4,000,000원] 〇 2022고합140 -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1)항: 피고인 A이 흡연한 각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래 표 기재 금액 합계 3,414,400원(필로폰 매매 범행은 실제 거래금액, 필로폰 수수 범행은 소매가격 g당 300,000원, 투약 범행은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기준) -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4,000,000원(대마 소매가격 g당 100,000원 기준) -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몰수를 선고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〇 2022고합674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피고인 A이 수수, 흡연한 각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합계 63,000원[2022고합140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7회에 걸쳐 1회당 필로폰 0.03g씩 합계 0.21g을 수수하였으므로, 소매가격 g당 300,000원을 적용한 금액을 추징함(다만 각 투약분은 같은 날 수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않고, 제3의 바.항 졸피뎀은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추징하지 않으며, 제3의 사.항 AN에게 교부한 부분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의 수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2022고합140 범죄사실 제1항 및 2022고합674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수수, 흡연한 각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9)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9)항 필로폰 매수와 관련하여 당시 ‘R’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일정 장소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9)항 기재와 같이 ‘R’이 지정한 계좌로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R’으로부터 2022. 1. 24. 필로폰 0.5g을 대금 30만 원에, 2022. 1. 25. 필로폰 5g을 대금 120만 원에, 2022. 1. 28. 필로폰 5g을 대금 17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3차례 모두 ‘R’이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도 ｢‘R’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는 모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2022. 1. 24. 및 2022. 1. 28.에는 ‘R’에게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22. 1. 25.에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2022. 1. 25. ‘R’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러한 진술 내용은 그 무렵 ‘R’과 이루어진 다른 필로폰 거래[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8)항 및 11)항]의 매매대금이나 대금 지급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크게 이례적이지 않고, 진술 내용 자체로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점, 달리 위 진술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 내지 정황이나 그 진술 동기,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은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 A이 2022. 1. 25. ‘R’이 지정한 계좌로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20)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18)항 기재와 같이 2022. 2. 10. 02:50경에서 04:15경 사이 ‘AF’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7:25경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위 필로폰 5g 소지행위는 앞서 이루어진 필로폰 5g 매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5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필로폰 5g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2022. 2. 10. 새벽 수원에 있는 ‘AH’ 호텔에서 ‘AF’으로부터 5g을 매수한 다음 이를 받자마자 조금 꺼내서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당시 투약하였던 필로폰은 ‘AF’이 그냥 준 것이었다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나 이유는 석연치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거래에서 AF으로부터 봉투 4개를 받았다. 본인이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것이 이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후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호텔 ‘U’ AK호로 이동하였고, 17:25경 자신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7.51g(= 비닐봉지 4개 안에 나눠 담긴 7.4g + 성냥갑 속 비닐봉지 안에 담긴 0.11g)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앞서 ‘A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5g 및 기존에 ‘R’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피고인 A의 진술과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22. 2. 10. 17:25경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것들에 ‘R’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합산된 것이므로, ‘AF’으로부터 매수했던 당시와는 다르게 그 소지의 형태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 A이 ‘A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 시점으로부터 소지 장소,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 경과와 장소 변경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태양, 소지 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소지행위가 당초의 매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 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 3 범죄[2022. 1. 28. 및 2022. 2. 10.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 범죄[2022. 2. 8.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졸피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형량 범위(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하한이 더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위 하한으로 함] 다. 피고인 C 1) 제1 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2) 제2, 3 범죄[A과의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마약류를 투약,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 B는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필로폰 수수·투약·매수·소지, 대마 흡연·수수·소지, 합성대마 소지 등 마약류 취급 범행을 20차례 넘게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기존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마 흡연 범행에 곧바로 나아갔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선과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제공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전부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 B, C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직접 마약류를 사용, 투약하거나 공범과 함께 또는 공범으로 하여금 사용, 투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였다는 사정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또한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