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0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24. 17:48경 인천 부평구 B 8번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22. 10:47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5에 있는 부평역 쉼터광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술확인서 등 일체 1. 압수품 사진, 112신고(F) 관련 사진, 피해부위 및 소주병 수거 현장 사진, 부평구청 방범용 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및 G CCTV 영상 사진자료, 치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가 복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00:12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비록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지만,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이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2:50경 용인시 기흥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목천읍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면 2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2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피해자 B(여, 57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4. 1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찾아 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50경까지 위 집에서 잠을 자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0. 2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5경까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생계급여 등 수급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노상을 지나가 던 중, 행인인 피해자 D(남, 55세)이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소리친 것을 자신에게 소리친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걸어 E을 현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E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위 E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방범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에 있는 샘머리네거리 앞 도로를 보라매삼거리 방면에서 모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572,6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선사유적지 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02:4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절도 범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전력은 2012년경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가 2021. 6. 3.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1. 9월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검색하여 피해자가 E, F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을 피고인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검색하여 피해자가 G, F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을 피고인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 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18.경 서울 송파구 C, D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운전석 의자 밑에 유에스비(USB)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08:52경부터 2시간 56분 55초 동안 피해자와 E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와 E, G, F과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과 E의 문자메시지, 고소인과 F의 카톡메시지, 고소인과 G의 문자메시지, 고소인과 H의 카톡메시지 및 사진 1. 증거제출(증 제4호증의 1 내지 3 불법녹음자료,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USB녹음기 보관장소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래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2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8차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안산시 단원구 B, ‘㈜C’ 영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433,63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d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명의로 60개월 동안 매달 1,135,066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4.경에서 2021. 6.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운용리스약정서, 주민등록표(초본, E),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강제해지 안내문, 리포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무인단속기 카메라 단속에 찍힌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D 운용리스약정서 서명한 내용 확인 관련), 수사상황(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가액,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21: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타인의 조경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전과는 음주운전 1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남, 24세)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말경부터 2022.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부근에서 창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위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8. 08: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에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쳐 위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9. 07: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에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쳐 위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건물 천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모습이 촬영되는 것이 불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 위치가 피고인이 평소 오가는 모습이 촬영될 수 있는 곳이어서 피고인의 사적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20. 6. 1.경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서 건물 1층을 임차하였는데 그 무렵 수족관에 있는 활어류 등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창고 천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한 점, 피해자는 CCTV 카메라 설치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나 그 카메라가 설치된 곳과 방향은 피해자의 수족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비출 수 있어 절도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위치로 보이는 점, 수족관 자체는 나무에 가려져 있어 그 수족관을 향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했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CCTV 카메라가 비추는 통로는 피고인이 텃밭을 드나들 때 사용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적인 생활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이 불편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임에도 일방적으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빗자루로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이면도로를 복현우체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 및 즉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1:0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내가 자해해서 좀 다쳤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질문 받자, 위 E에게 “마 니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강하게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0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 앞 오거리 교차로를 역동 방면에서 파발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MINI Cooper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전력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충격의 정도가 그리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1. 00:35경 양산시 장터4길 17에 있는 양산중부우체국 앞 노상에서, ‘10명 정도 패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등이 피고인을 상대방 일행과 분리하여 진술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좆밥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이 상대방 일행에게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캡쳐한 사진 4부,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8:52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휴대전화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C식당 앞에서 D약국 앞으로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 운전자인 E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이 위 승합차를 주차하는 것만 목격하였을 뿐 E이 C식당 앞에서 D약국 앞으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미 E에 대하여 3회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으나 E이 단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번호인은, 피고인은 E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이전에도 E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음주측정 미감지 등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던 점, 이 사건 신고 내용의 목격 경위 등 일부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신고로 경찰이 E에 대한 음주측정에 나아갔으나, 음주수치가 감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E이 음주한 사실 등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E이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함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E을 경찰에 신고한 것임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의 평소 신고 습관 등 피고인 주장의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미필적인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4세)과 부자 관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1. 6. 08: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이 개업한 호프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고 있던 고양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7.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의 병원 입원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9)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인 배우자와 아들을 폭행하였다. 배우자인 피해자 B는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결과까지 고려하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미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상무지구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5. 15.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계속 중인 사건 외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2:42경 평택시 B,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동 1740, 광천고가교 뒤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피의자 A 통화이력 및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바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21:17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고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과(판시 전과와 같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양지리입구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청주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에 맞게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에 맞지 않게 역주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신탄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양지리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