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14세)을 피해자가 6세가량일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교회에 함께 다녔고, 2011년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13. 23: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201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H과 친구 I을 집으로 불러 통닭을 주문하여 함께 먹은 후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다가 H과 I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밀쳤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넣었다 뺐다 하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초순경 저녁시간 즈음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H이 숙제를 물어보러 왔다가 피해자의 동생 H이 숙제를 하고 있는 사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추행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약 2분간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와 위 H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와 위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와 위 H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와 위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2. 21. 18:00경 위 F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H, 친구 I 등과 함께 컴퓨터로 공포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던 중 H 등이 앞자리에서 동영상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 쥔 채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휴대전화 문자내용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피해자 D이 피해사실을 교회 관계자에게 알린 건),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고 피고인의 노모와 누나, 처 및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살펴본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