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852-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교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오피스텔 'F'의 분양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H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I은 부동산 거래 관계로 H과 알고 지내는 사이, J, K은 I의 사회후배, L은 J의 친구, M는 L의 사회후배이다. N[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636,2013고단1810(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I과 포항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 O[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636,2013고단1810(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N이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37-2에 있는 (주)썬앤문 경호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회후배, P[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3091)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N의 친구이다. 피해자 Q(51세)는 위 G의 최대주주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을 동원하여 260억 원에 매수한 위 'F'에 대한 위 G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압박 등으로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해 할인가격에 이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여 의견상 대립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은행 대출건으로 알게 된 H에게 이를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에게, "오피스텔 잔여 물건을 30퍼센트 덤핑가격으로 일괄 판매하는데 ㅑ한 달 정도 걸리니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Q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Q를 때려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 나를 대 신해서 때려줄 사람이 없겠느냐"고 의논하고, H은 그 무렵 부산 칠성파 등 폭력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I을 만나, "F A대표가 혼내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봐라"라면서 피고인을 찾아가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위 F 맞은편에 있는 'R'에서 I을 만나, "Q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이 되지 않고 은행과 채권자들에게 너무 시달리고 있다. Q를 보름에서 한 달 기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알려주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의 동거녀의 아들인 S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으로 하여금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마음먹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여 I등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아래 1항 기재와 같이 교사하였으나 I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 아래-- 1. I, J, L, M의 공모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I은 사람을 물색하여, 2013. 1. 2.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에서, J, L, M를 만나, "누구 한사람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차번호, 집주소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 I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 J로 하여금 50만 원을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M는 L을 통해 위 렌트비 50만 원을 건네받아 2013. 1. 3. 19:2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렌트카'에서 X 싼타페 차량을 렌트하였다. M는 2013. 1. 4. 위 싼타페를 운전하여 18:30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F' 근처에서 J, L의 전화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퇴근할 거다, 그때 박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기다리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Y BMW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순간 겁이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M는 J, L의 순차 전화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서 박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M는 2013. 1. 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마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면서 위 싼타페 차량으로 우측 4차로에 있던 위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으나 1,12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I 등의 공모 특수상해 가. N,O과의 공모 범행 위 1항의 고의 사고가 효과가 없자, I은 다시 사람을 물색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I은 2013. 1. 23.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피씨방 앞에 주차된 AD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N을 만나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나한테 일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탁대로 Q의 팔, 다리를 부러뜨려 2 ~ 3주 병원에 입원하게 해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I은 2013. 1. 24.경 위 피씨방 앞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N, O을 만나 다시 같은 제의를 하여 N,O이 각각 2,500만 원씩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위치와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전달하였다. N,O은 2013. 1. 2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AE 소재 'AF' 앞에 있는 (주)AG에서 AH 쏘나타 차량을 O 명의로 렌트하였다. N, O은 같은 날 19:55경 위 쏘나타에 동승하여 위 'F' 오피스텔 주변에서 머무르던 중, 그 부근에 있던 I으로부터 "Q사장이 밥 먹으러 나온다, 나오면 찡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N, O은 위 F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서서히 다가가다, N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O에게 "밟아라"라고 지시하고,O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액셀을 밟아 급히 가속하여 피해자의 우측허리부위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I은 N,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N, O, P과의 공모 범행 위 가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자 I은 재차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N, O은 2013. 2. 1. 19:25경 부산 동래구 AI 'AJ' 주차장에 있는 'AK 렌트카'에서 AL K5차량을 O 명의로 렌트하였다. N, O은 2013. 2. 6. 15:00경 I으로부터 다시 "Q사장을 빳따질 할 사람이 있긴 한데 돈을 많이 요구하는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고, N이 P에게 연락하여 "사람 하나 때려주면 1,00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위 P을 끌어들이고, I은 N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주차 후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I은 N, O, P과 같이 같은 날 19:57경 부산 동래구 AM에 있는 AN점으로 가서,O과 P이 KBO KOREA 티볼용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와 장갑 1개를 구입하였다. I, N, O, P은 같은 날 20:20경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진구 AO 아파트로 이동하여, N과 P은 위 아파트 206동 3층 주차장에서 내리고, O, I은 동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AP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N과 P은 위와 같이 구입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나이키가방을 들고 위 AO 아파트 3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01경 피해자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각자 야구방망 이를 꺼내어 뒤로 감춘 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P은 주차장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내리쳐 1회 가격하고,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1층 현관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N도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I은, N, O,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RHEKS9257-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주)AQ에서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135세대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정상적인 임대 등이 불가능함에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속여 임차보증금 등을 편취하거나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F' 907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F 소유자는 (주)G로 임대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135세대는 2011. 5. 25.경 KB부동산신탁(주)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대차 등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 'F' 4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S과 사이에 위 'F' 7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KB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어 위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 등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7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0.경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12. 11. 1.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2. 11. 16. 및 2012. 12. 4.경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AT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 해운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조합 AU담당 직원인 AV에게, "AWㄹ이 F 오피스텔 904호를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분양금 대출을 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904호에 설정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904호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그 무렵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2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투자자인 AX로부터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되자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위 403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되,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주)G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성명: AR, 주민등록번호: AY, 주소: 울산시 중구 AZ 110-1701, 보증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AR의 이름을 기명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AX에게 제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9. 19. 경 (주)G 사무실에서, 위 403호를 분양받은 BA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AR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3. 경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으로부터 위 403호를 분양받은 소유자 B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받게 된 것을 기화로, BA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란에 'BA' 및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그 즉시 피해자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가장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BA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AS에게 위 1. 나. 항과 같이 'F' 오피스텔 712호를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이 소액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여 다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AS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2조 [보증금] 부분의 잔금 '9,000만 원' 부분을 삭제하고, 제3조 [임대료 및 우선변제] 부분에 임대료 '일백만'으로 기재하고 'AS'을 기명한 후 서명하여, 2013. 3. 7.경 부산은행 남산동지점에서 위 712호 분양금 대출을 받으려는 BB의 남편인 BC에게 팩스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S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9473- 사기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로서 (주)AQ에서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135세대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위 G의 채권자인 피해자 BD, BE가 위 F 오피스텔 1101호에 대해 매매, 전세권 설정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자 위 가처분을 해제시켜 위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아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BE가 1101호에 가처분을 하여 분양이나 전세를 놓을 수가 없다. 1101호에 보증금 1억 원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처분을 해제해 주면 입주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당신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101호에 대해 전세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101호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이 위 1101호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해 주더라도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10. 위 1101호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받아 위 1101호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06–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143세대를 인수하여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1. 5. 25.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F 오피스텔을 신탁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의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계좌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명의의 만덕신협 계좌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한하여 수탁사로부터 신탁해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중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F 오피스텔 내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F, 같은 BG에게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공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F 오피스텔 1008호와 421호를 특별분양해 줄 테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9.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금정구 BH에 있는 B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421호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일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오피스텔 1008호의 분양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등록세, 이전비용 등 2억 원을, 421호 대신 902호의 분양대금 및 비용 1억 8,500만 원을 주면 두 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G는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도 체납된 상태였고 오피스텔의 덤핑판매까지 시도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납부나 기타 급한 경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으로부터 같은 날 BI 법무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8,500만 원, 피해자 BF로부터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429-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을 인수하여 분양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고, BJ은 G의 이사로서 법무 담당자이며, Q는 G의 지분 60%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Q, BJ(이하 '피고인 등')은 G의 채권자인 피해자 BD(여, 35세), BE(여, 60세)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G가 위 F의 수탁회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미분양된 F 702호를 비롯하여 F 10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5억 7,750만 원으로 하여 가 압류를 신청하여 2012카단4775호로 가압류를 하고,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G가 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가지고 있던 미분양된 F 201호를 비롯하여 63개호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수입금지급청구권과 수영세무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세금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금액 6억 5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카합378호로 가압류를 하자, 위 F의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해제받은 후 위 F을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2. 11. 19. 경 대구 수성구 BK에 있는 BL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F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피해자 BD이 보유하고 있는 G의 지분 20%를 반환하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해 주면, 2013. 3. 29. 까지 현금 6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3. 3. 29. 까지 현금 6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2012. 11. 경 F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아 분양가를 할인하여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F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F을 인수한 상황이어서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할 처지였으며,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압류를 해제받고 지분을 반환받더라도 2013. 3. 29. 까지 6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G가 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분양수익금지급청구권과 수영세무서에 가지고 있던 세금환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고, 피해자들이 G에 대한 지분 20%를 포기토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2] 1. 제2, 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11, 13회 각 공판조서 중 I의 각 진술기재, 제3, 14회 각 공판조서 중 M의 각 진술기재, 제1, 14회 각 공판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제2, 13회 각 공판조서 중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 14회 각 공판조서 중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 14회 각 공판조서 중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Q, M, N, O, P, BM의 각 진술기재 1. 제4,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 M,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0, 140, 141, 147번) 1. H, J,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 30, 114번)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16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순번 9번), 진단서(순번 101번), 통화내역(순번 113번), 농협금융거래내역(순번 143번) [2013고단9257] 1. 제10, 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B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T, BB, BC,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BA, AR, AV,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4, 22~24, 28~35, 42-47번), 계좌이체내역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신한은행 송금계좌내역 및 거래내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13고단9473] 1. 제10, 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개명 전 BD)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5번) 1. 등기부등본 [2014고단1206] 1. 제10, 1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9~14번),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34, 35, 40~59번) [2014고단2429] 1. 병합 전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개명 전 B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가압류결정문, 합의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각 취하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순번 36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사본(2013고단2852호 증거기록 중 순번 118, 145, 1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 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상해미수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2429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1206호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G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Q와 의견 대립이 있고 그로부터 무시·모욕 등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I을 교사하여 차량 및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I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즈음 피고인과 I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판시 증거에 의할 때 그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F 오피스텔의 분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장기간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소재를 감추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BD과는 합의한 점, 판시 2014고단1206호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의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3고단9473] 1. 공소사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 부산 해운대구 EF 오피스텔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P과 사이에 위 G 소유의 F 오피스텔 1101호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2. 12. 11. 위 BP의 며느리 B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오피스텔 1101호에 대한 BQ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BP은 위 1101호에 대하여 며느리 B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BQ 명의로 대출을 받고 채무자 BQ, 채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BP과 BQ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은행에 지급하였다. BQ은 위 1101호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BR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이 소송에서 BR은 BQ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1101호에 대한 매매 즈음에 피고인이 BP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BP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행각서'를 받아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비추어 위 돈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각서 또한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 동안 주식회사 G 측이 위 1101호를 되팔 권리를 유보하되 6개월이 경과한 경우 BP 측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