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59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소양1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428,7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F),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기관 소속 6급 공무원이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 본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F언론사가 과거 관내 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었던 G기자를H 주재 기자로 발령내자 'I'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J경찰서에 'K일자 15:15 ~ L일자 24:00 M기관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회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일자 10:30경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벗어난 N에 있는 M기관 현관 앞에서, '뇌물브로커 OUT 사이비기자 비호 F언론 광고중단!', '뇌물브로커 공갈 협박 구속, 기자냐? 쓰레기냐?' 등의 피켓과 'O도민이 정성스레 모금한 사랑의점심나누기 기금 70%는 어디로?'라는 플래카드를 든 다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의1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서 약 10분간 집회를 진행하다가, 10:40경 F언론사 P회장이 M기관에 도착하여 2층 시장실로 들어가자 위 피켓 등을 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기관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약 10분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M기관 현관 앞 집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4명의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을 안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진, 임의동행 동의서,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7

범죄사실 2014고단5097 피고인은 2014. 6. 6. 11: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고시텔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31살이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나는 마흔이 넘었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온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5519 피고인은 2014. 7. 10.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H(39세)이 자신에게 제대로 부킹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97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55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고, 2009년 이후 동종 벌금 전력 수 회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공원 벤치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30만원 상당의 코원 MP3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 02:25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를 확인하면서 위 승용차에 다가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4. 4. 2.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절취 규모가 크지 않은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16(주안동) KCC 페인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29,968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1,428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30,780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약 3,018,0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M,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및 현장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D와 합의, 희귀병 치료중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전 음주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은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 사고 현장에 차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차량을 도난당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부인, 피해차량이 4대나 되고, 사고 정도 중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 이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43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뭐냐, 술집여자야, 5만원 줄 테니까 잘래, 너 원래 돈 주면 보지 파는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영통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봉명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건영아파트 방면에서 영통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71,1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서해안고속도로 314.6km(하행선)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쪽에서 목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갓길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서 고장난 D 화물차를 수리 중이던 피해자 E(6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7 23:5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복현오거리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경대북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수리비 합계 2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소 실마을사거리를 신갈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풍덕천동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4,165,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2. 경 대구 북구 동천동 대구보건대학병원에서 불상의 대마비 등의 병명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피해자 F를 찾아가 '5개월 정도 침과 부항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1.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겸 H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꽂고 부황기로 피를 빼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 시술을 보조하거나 A가 없을 때는 직접 시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3. 30. 경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9명을 상대로 총 24회에 걸쳐 침술행위 및 부항 시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8. 28. 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의 양손 엄지와 중지에 침을 꽂고 양쪽 엄지발가락에 침을 꽂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6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침술행위와 부항 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A, B 불법의료행위 관련), 수사보고(압수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L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A는 F에 대한 2번의 시술 외에는 시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F,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M, N의 전화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의 주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스스로 시술을 하거나 피고인 B이 시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정도, 피고인 B, C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 A가 암웨이 제품의 판매를 통해 본인 또는 자녀가 이익을 보았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함),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1:55경 울산 동구 B(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10.25. 20: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도끼를 들고 "씨벌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통로를 걸어 들어와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를 밀치고 도끼를 들어 테이블 칸막이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11. 1. 02:30경 위 E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야 씨벌놈들아, 내가 다 죽여버릴테니 다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684 3. 2013. 12. 28.자 범행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28, 22:4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55세)이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허리를 발로 2~3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동거녀인 피해자 J(여, 41세)에 대하여 "너는 뭐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다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흉기인 은색 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피해자 J를 향해 쭉 뻗으며 "동생 너 이년, 목을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어 담벽을 위 칼로 긁으며 피해자들에게 "년놈들, 죽여버린다. 내가 오늘 저녁에 칼춤 한번 춰야겠고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2013.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20:0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다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면서 흡기인 위 은색 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술을 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가 폭행 당한 부분 사진, 나이트 칸막이를 도끼로 내리친 부분 사진, 손도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등, 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을 협박하거나 사소한 시비에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를 하는 경우 폭력성향을 드러낸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성향을 교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 J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5. 01:2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35세)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 각하고 피해자에게 "누가 나한테 욕설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오라고 한 다음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전주천에 묻어버리겠다."라는 말을 3회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O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읍 죽청리에 있는 엄목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완도주유소 쪽에서 엄목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을 대면한 경찰관들은 공통적으로 얼굴색이 붉어져 있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이 아니었으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할 때에 약간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앞차를 추돌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기 이전에 어떠한 제동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사이에, 위 브로커가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일부를 대납하여 줌으로써 대부업체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상환자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위 브로커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브로커는 2016. 1. 8.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등 합계 42,586,507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위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 위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총 7개의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상환자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급여 수입만으로는 카드대금 등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회사와 사이에 연 이자율을 34.9%로, 상환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대출관련자료, 개인회생관련자료, 급여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은 중개업체가 주도한 점,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매각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의 편취의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아침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10층 소재 D병동에 입원 중인 남자 환자의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01:45경 C병원 10층 소재 E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 중인 여자 환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만지고 위 아래로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일어나 걸어 다니거나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졸피드정과 탐스캡슐을 함께 복용한 약물반응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무의식 중에 저지른 일인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의 증거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함께 복용한 약물(졸피뎀정 및 탐스캡슐)의 이상 반응에 의한 일시적 의식상실로 인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 10시 무렵 평소 복용하던 양인 1알에 추가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인 탐스캡슐 1알 반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정 1알을 복용하고 D병동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실(증거기록 제30, 31, 43~46, 70쪽 등 참조)이 인정되고,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실 복도로 나와 G병동에 들어가 범행 당일 새벽인 01:45경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생된 CCTV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억이 나는데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에는, 피고인이 말하는 표정과 태도가 진지하고 매우 자연스럽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도에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건들건들 거리며 맨발인 상태로 걷다가 G병동으로 들어가고, 병동에서 나온 후에도 동일한 행동으로 복도를 천천히 거닐다가 01:49경 간호사들에게 둘러 싸여 어떤 말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맨발인 상태로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움직임과 행동은 한 눈에 보기에도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동작임이 명확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가 없다. 탐스캡슐과 졸피뎀정의 설명서는 이들 약의 이상반응으로 '의식상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H는,졸피뎀 성분과 관련한 이상반응은 처음 복용한 환자 뿐 아니라 복용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고령자나 알코올 및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였을 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한다. 피고인이 평소보다 과량 복용한 한미탐스캡슐(성분명: 탐스로신)이 졸피뎀의 대사나 배설을 저해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탐스로신과 졸피뎀은 복용 후 대사과정에서 일부 동일 경로로 대사되므로 두 약물의 상호 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상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일시적 심신상실상태로 볼 수 있다.고 회신(변호인 제출 증제2호)하였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졸피뎀 부작용에 관한 기사들 자료(증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후진하게 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가 추격하여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열려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넣어 위 마티즈 승용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출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몸이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치상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9:5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기 리셋 작업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