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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3세)과 2021. 11. 29.경 인터넷 SNS인 C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관계로 C 메시지를 통해 만나서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2021. 12. 3. 20:50경 용인시 수지구 D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여 온 렉스턴 차량의 보조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용인시 수지구 E, F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여 서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안에 넣어 빨고,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C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성적 욕구, 충동 억제 등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C(남, 85세)의 간병인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4. 06:24경 서산시 D에 있는 'B병원' E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 0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CD 1. 신체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USB 메모리 1. 수사보고서(A 근무일자 확인) [피고인은 간병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꼬집거나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간병활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환자이자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65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이다. 간병인의 업무가 어렵고 피고인도 여러 애로사항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명감 없이 행동의 제약이 있고 활동이 온전치 못하여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하였는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련의 계속적인 폭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낮에 잠들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 피해자를 깨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0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수입차량 판매업체인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피해자 CP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판매 건수를 높일 목적으로 차량 (리스)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가계약을 체결하고 AI에 대출 신청을 하여 건수를 올리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계약을 취소한 후 대출 계약을 취소하여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실제로 진행하여 대출금을 받아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 대출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전달받아 같은 날 AI과 계약자(채무자): 피해자, 대출원금: 6,200만 원, 이자: 연 4.63%, 여신기간: 2019. 6. 11경부터 2022. 6. 5경까지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AI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위 대출금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205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자동차판매업체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Q은 주식회사 CR(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C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캐딜락 XT5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2018. 6. 21.경 주식회사 CR 명의로 주식회사 CT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인 (차량번호 10 생략) 캐딜락 XT5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 변경을 위탁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보관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CU에게 맡긴 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캐딜락 CT6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2018. 11. 14.경 주식회사 CR 명의로 Y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인 (차량번호 11 생략) 캐딜락 CT6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 변경을 위탁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보관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CV에게 맡긴 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3호증) 대출계약 서류, (증5호증) 대출송금이체증 2022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리스료 관련 첨부자료, 자동차보험증권 등, 자동차리스약정서 등, 캐딜락 XT5 차량 사진 1. 각서, 리스계약 사실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녹취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CP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여, 31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2020. 11. 중순경 인천 일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한 피해자와 2020. 12. 10. 저녁경 부천시 일원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피스텔까지 따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의 귀가 권유를 무시한 채 그곳에 머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3. 저녁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하며 귀가하자, 같은 날 21:00경 위 오피스텔 앞까지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 오피스텔 출입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귀가 권유를 무시한 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에다가 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 34-3에 있는 소양천변로를 고당네거리 방면에서 회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도로변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자전거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추월할 경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 옆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비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6%)에서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더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 B) 2021고단3675 1. 상해 피고인 B은 2021. 6. 2. 17:05경 부천시 C 'D'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문하자 피해자 A(남, 55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문제로 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귀 등을 약 10회에 걸쳐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나 "개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그곳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53 피고인 B은 2021. 10. 12. 23:41경 부천시 E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쳐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승용차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합계 822,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영상캡처 사진, 피해부위사진(A) 1. 진단서 2021고단3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파손된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조수석 전면유리 파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와 행위태양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6. 2. 17:05경 부천시 C 'D'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위 가게에 들어오자 마스크 착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2. 3. 14.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55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증권에 다니고 있고, 강남에 1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 주겠다. 고객들이 나에게 맡긴 돈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안전한 종목만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이 절대로 손실되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할 때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증권에 근무하지 않고, 강남에 1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고객들로부터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자금을 맡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고 피해자가 필요로 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증권 계좌로 2018. 7. 2. 5백만 원, 2018. 7. 6. 2천만 원, 2018. 7. 16. 2천 5백만 원, 2018. 7. 31.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76 피고인은 201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B 부부가 운영하던 와인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2. G 빌라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당시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내가 얼마 전 서울 강남구 G 빌라를 매입했다. H호에 들어와서 싼 가격에 거주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빌라 H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8.경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9. 11.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J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하루 전날 제2항의 G 빌라로 이사한 피해자 F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호 소유자가 나에게 채무가 있어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중이다. 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한 후 3일 후인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오피스텔은 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관리하게 되어 보증금 2,500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다. 기존에 받은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 K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7.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55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발송 내역 2020고단767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1, 12번), 각 이체확인증(증거순번 13, 14번), 어음공정증서 및 차용증,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J 오피스텔 소유주 'L'와 전화 통화, G 빌라 위탁 관리업체 중개보조원 'M'과 전화 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시 제2, 3죄에 정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판시 제2, 3죄에 정한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지인들을 상대로 판시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것인데, 판시 제2., 3. 각 사기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경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상당 금원을 이체한 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부부 중 남편인 피해자 B에게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이체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1: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3%)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22

범죄사실 2022고단552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64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1. 10. 21:3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친구인 H이 피해자 I(남, 22세)과 그 일행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늑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일행인 일행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수 회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6. 02:48경 인천 남동구 L 지하 2층 'M'에서 피해자 N(남, 22세)와 피고인의 친구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위 건물 1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받침대를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마치 유형력을 행사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N(남, 22세)의 턱과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발췌), 각 방범용 CCTV영상 출력물 1. I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19:2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복도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나도 너희 같은 딸을 갖고 싶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피해자 친구와 함께 그곳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도록 하고, 위 빌라에서 나온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자로, 1. 2021. 10. 6. 새벽시간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2. 2021. 10. 11. 새벽시간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발생 현장사진 첨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1항과 같이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대화 중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2항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지 않았으므로 추정적 내지 묵시적 승낙에 의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2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 "2021. 10. 11. 12시쯤 집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졸리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고, 제가 피고인한테 마사지를 받다가 졸다 깨보니 가방만 있고 피고인이 안 보여 안방에 가보니 (피해자가 뻗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자기 위에 올려놓고 마사지하듯이 허벅지를 주무르고 있었다. (제가) 소리치고 욕하며 나가라 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E로부터 (내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 제 다리를 더듬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오빠 내 방에 와서 내 발 만지고 있다가 E한테 쫓겨났다며'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내가 할 말이 없지 내가'라고 답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 2021. 10. 11. 04:5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오늘 한 행동 미안해요. 스킨쉽 절대 안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이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정적 승낙 내지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첫날 가슴을 만졌다고?) F 가고 그때 한 번 만졌어. (볼에다가 뽀뽀했다고?) 그렇지. (옷에 손을 넣어서 만졌어? 아니면 그냥 겉으로 만졌어?) 겉으로 만졌어"라고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 "2021. 10. 6.경 피해자가 자러 안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고, 이후 술을 더 마시고 택시를 불러 먼저 귀가했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 "잠결에 누군가가 다가와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한 것 같은 어렴풋한 느낌이 있었는데 꿈인가 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 1항과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10. 6. 새벽경 F이 떠난 이후 잠겨있던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00:31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2008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피해자 B가 C 카페에 올린 피규어 구매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확정판결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82 피고인은 2021. 12. 11. 23: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하는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D의 상의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D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12:15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22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형사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