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연락하게 된 ‘E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수금을 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 최소 15~30만 원을 줄 수 있고, 장거리로 출장을 가면 60만 원 가량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9. 7.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체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E과장’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E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G은행 상담원’, ‘G은행 대출관리부 W 대리’ 등을 사칭하며 “코로나 19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연 3.8% 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채권담당 팀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 대한 새로운 대출신청으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H카드와의 대출계약이 파기되었다. 오늘 당장 H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G은행 대출금을 받을 수 없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채권담당 팀장’, 위 ‘W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기존 X은행 주택담보 대출금 3,800만 원을 상환해야 G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당장 상환할 수 없다면 절반만 상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2:40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Z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추심팀 A 사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A 사원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X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AC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연 5.8%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채권회수팀 AE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을 위반하였다. A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완납처리하지 않으면 전산상 제재가 이루어지고,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어도 되고,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으나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아서 다른 대출업체에서도 계약위반 등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6:34경 부천시 A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A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8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연락하게 된 ‘E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수금을 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 최소 15~30만 원을 줄 수 있고, 장거리로 출장을 가면 60만 원 가량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9. 7.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체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E과장’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E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G은행 상담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팀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 대한 새로운 대출신청으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이 발생되며, G은행 대출은 거래중지가 되어 있으며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6:23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1층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추심팀 A 사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4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완납처리하지 않으면 강제추심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 16: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5 운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 대리이다’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0. 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AL 대부업체가 관련 업체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되지 않고 강제추심이 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13:00경 위 운양역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사진자료 2021고단2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금전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P’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별다른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은 ‘P’라는 채권추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사무소의 위치는 어디인지,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E 과장’이라는 자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현금을 ‘P‘와는 무관한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방식도 ’E 과장‘이라는 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채 권추심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계좌로 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1.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돈이 중간에서 없어지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입금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두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4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