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3. 04: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의 소주병을 넘어뜨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 및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04:55경 목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29세)이 에게 신고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1에게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계급장 떼면 민간인이잖아. 떼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경찰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뜯어진 계급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1)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 비추어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42

범죄사실 1, 2012. 1. 1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 19. 10: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병원으로 찾아가, "4억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집기를 가져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일꾼을 동원하여 물리치료기계, 청소기, 벽걸이 텔 레비전 등 모아놓고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0. 21:00경 위 G병원을 찾아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에어콘, 텔레비전 등의 집기를 떼어내고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 2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1. 11:00경 위 G병원을 찾아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에어콘, 텔레비전 등의 집기를 떼어내고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락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6. 10:00경 위 G병원을 찾아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며 30분간 소란을 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에 대한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사진이 있다. 살피건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자신들이 병원 내 물건들을 경락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옥상에 설치된 각 병실로 공급되는 냉난방기 공급선과 휴즈를 무단으로 잘라 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냉난방기 공급선 등에 대한 손괴행위와 관련된 진술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H의 추측에 불과하고, 나아가 H의 각 진술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같은 일자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은 특별히 병원 내의 물건을 떼어 내지는 아니한 채 자신에게 경락물건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병원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은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6. 6. 2. 19:4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81.9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3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 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09. 7. 30.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가17)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4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별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소재 군문 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 28, 20:43 경 안성시 낙원동 코스모스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건지동 공단2로 소재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2. 16.까지 충남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사본, 현역병 추가입영통지사본,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2: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02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2:2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0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09:5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연안자망 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조업활동을 지휘 . 감독하는 사람인바, 2012. 10. 17. 03:1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투망해 두었던 닻자망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마친 후 선박을 닻자망 어구에 연결된 계류줄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어 어선이 파도에 흔들려 계류줄의 장력이 증가될 경우 계류줄을 잡고 있는 선원의 몸에 계류줄이 엉켜 계류줄과 함께 바다에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조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에게는 계류줄을 잡고 있는 선원에게 계류의 장력이 강해지거나 선체의 동요가 있을 때는 그 즉시 계류줄을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선박의 동요가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정지하여야 하며, 계류줄의 장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장력을 감쇄하도록 선박을 조종하고, 계류줄을 잡고 있는 선원이 계류줄을 안전하게 잡고 있는지, 계류줄에 발이 걸려 있거나 계류줄을 밟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즉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선박 고정 작업을 하면서 선원인 피해자 D(44세)으로 하여금 계류줄을 갑판으로 잡아 올려 선수 갑판에 있는 계류용 말뚝에 고정하도록 지시하면서 계류의 장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선박을 조종하는 등 장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계류줄을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계류줄에 장력이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밟고 있던 계류줄이 피해자의 양 다리에 엉키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1억 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이기는 하나 위 C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범죄를 범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구토를 하다가 피해자가 세차를 위해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 G' 셀프 세차장 앞에 위 택시를 세운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사진, 진단서,입원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자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성명불상 남성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태운 채, 2011. 5. 6. 12:00경 업무로써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교광장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남구미대교 쪽에서 대교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49,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이에,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도주하기 용이하도록 승용차를 운 전하여 3차로로 이동시키고, 위 성명불상자를 바로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대조사진, 검색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D은 최초 가해차량을 지목하면서 '2로 시작하는 전국 번호를 사용하고 뒷자리가 C이며 준중형 승용차로 포르테 내지는 아반테, 검정색'이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번호를 기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가해차량에 탑승한 여성은 '생머리로 단발보다 조금 긴 머리로 얼굴을 보면 기억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가해차량에 탑승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가해자로 지목한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주위를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지나간 바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에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마찰 흔적과 충돌 흔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방조법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3.09:1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B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머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친구사이로서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당시 직장동료인 F의 집 내 방안에서, F의 집들이에 왔다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직장동료인 G(여)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만지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주저앉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좌변기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솔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통화내역 첨부 등)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의 각하(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나누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묵시적인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후의 행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간 적이 없고 화장실 내에서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인 C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그 진술 태도 및 사건 당시 직장동료인 F의 집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H, I, G,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 내용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H, I, G, F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C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들은 H, 사건 이후 C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들은 G의 진술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1: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피해자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 뒤 좌석에 태운 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하자, 경찰관인 G에게 "내가 왜 피의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순찰차 칸막이를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판시 누범전과 등 29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9. 06. 04:4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카렌스(F)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렌스 차량의 후사경을 파손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 G(57세), H(44세), I(59세), J(45세)가 다가오자 피고인 운전의 K '스티지' 차량에 승차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들이 차량 앞과 옆을 가로막고 제지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히 출발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몸이 틀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운전석 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운전석 문 쪽에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J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앞 범퍼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차량 앞에 있던 H를 본네트에 부딪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부 및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외 4명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 25.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2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70,675,61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의 선고형의 양형은 위 회사의 경정된 부가가치세 납부정도를 감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경정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여, 41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와 일시 동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막연히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대전 O D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관골, 우측 흉부 좌상, 우측 늑골 3 내지 7번 및 좌측 늑골 3번에 골절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폭행 피고인은 2013. 4. 22. 1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같은 날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네가 다니는 병원장하고 잠자리를 했지", "너희 형부랑 잠자리를 했지"라고 말하며 무작정 그녀의 남자관계를 다그쳤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그녀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도망가면 가족들을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그녀의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해 버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4. 24, 12:00 경까지 위 모텔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폭행하던 중 마치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으면 다시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이에 겁을 먹은 그녀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II 휴대폰 1대를 낚아채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3.경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각 1회씩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추가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감금·폭행의 과정 및 경위, 휴대폰을 빼앗긴 경위, 신체를 촬영당한 경위)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과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준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텀포레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2013고단3066 1. 피고인은 2013. 9. 6. 06:3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층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과 만도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피해자 D 소유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피해자 E 소유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함석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실외기 배관과 전선을 잘라낸 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에어컨 실외기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함석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실외기 배관과 전선을 잘 라낸 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무게가 무거워 손수레에 싣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3977 피고인은 2013. 8. 30. 06:0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 짐칸 위에 에어컨 실외기 1대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에서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꺼내어,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4110₁ 피고인은 2013. 8. 20. 02:40경에서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프라자 지하 1층 13호 피해자 L 운영의 도배가게 앞에 이르러, 열린 상가 출입문을 통하여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풀칠기계(도배용) 2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H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품 중 일부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6회의 벌금형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7. 17.부터 2013. 8. 25.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누구든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인 2013. 8. 8. 03: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우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서 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처분대상자에 대한 통지나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인 공고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서 처분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처분의 통지를 대신하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처분대상자의 소재불명'이란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13. 6. 10. 및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김해시 D,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발송하였다가 모두 반송되자(1차 반송사유는 기 재되어 있지 않고 2차 반송사유는 '폐문부재'임) 2013. 6. 27. 이를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통지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후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효력 발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 15. 및 2012. 7. 30.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6 00:20경 혈중알코올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에 있는 '피쉬앤그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까지 2km 가량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0:0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8 소재 동부시립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계9가 방면에서 용두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