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4. 09:15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301동 경비실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아줌마, 왜 이렇게 가슴이 크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5. 16:01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가 이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17:0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세탁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종아리부터 엉덩이 밑부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18:00경 충북 증평군 K아파트 뒤편 L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5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9. 14:55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차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P,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중 추행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9월 가. 기본범죄: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3월 ~ 2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 G, O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1년 3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성인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하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 술을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7점에서 12점이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7점에서 24점이 중간 단계이다)'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