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1. 13. 순천시 B 임야 3,54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당시 피고인의 성명은 개명 전으로 C임), B 임야는 1993. 12. 16. B 임야 823㎡, D 임야 2,717㎡로 분할되었으며, E의 부친인 망 F은 1993. 12. 16. D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은 2002. 11. 25. 망 F이 사망하자 2014. 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G 전 165㎡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 없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피고인의 증조부인 망 H가 기재되어 있다. 망 F은 적어도 1993. 12. 16.경 이전부터 B 임야의 일부, G의 일부를 경작하며 점유하였고, 그 후 망 F이 사망하자 E은 2002. 11. 25.경 B 임야의 일부, G의 일부에 망 F의 분묘를 설치하고 점유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7542호로 D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 D 임야의 부당이득금 지급(반환), B 임야의 일부 및 G 임야의 일부 지상에 설치된 망 F의 분묘에 대한 굴이 및 그 임야들의 일부에 대해 인도, B 임야의 일부 및 G 임야의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9. 24. 위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판결, 위 청구에 대해 패소판결, 위 및 청구에 대해 E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9나63989호로 원고 패소부분인 위 , , 청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청구, 위 및 청구 중 분묘의 굴이, G 임야의 일부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위 및 청구 중 B 임야의 일부 범위를 확장하여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변경을 하였는데, 2021. 9. 17. 변경된 청구에 대해 E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1. 10. 26. 각하결정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망 F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망 F의 분묘에 대해 장소를 G로 기재하며 개장허가를 신청하였고, 개장허가 신청시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외,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토지대장, 족보, 제적등본을 제출하면서, 위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7542호 사건의 판결문을 제외한 채 ‘상기 분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하여 만약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민, 형사상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2021. 10. 12. 순천시로부터 망 F의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21. 11. 19.경 B, G 필지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와 인부인 I, J, K를 통하여 망 F의 분묘를 발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망 F의 유골을 LPG 가스에 연결된 토치로 태우고 절구로 파쇄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망 F의 유골을 화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D 필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조상인 망 L, 망 M, 망 N, 망 O, 망 P, 망 Q, 망 R, 망 H 8명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9구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87번) 1. 분묘 개장허가 검토결과보고서, 분묘 개장허가 알림공문, 개장 허가증, 분묘 개장허가 취소 공문, 개장허가 취소 및 유골 반환 명령 전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공문, 의견진술서 1. 회신공문, 토지대장 부책, 토지대장 카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등기조회자료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34번), 각 감정서,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1. 분묘발굴 현장사진, 현장사진, 유골함 사진, 화장장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 유골손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화장시설 외 시설․장소에서의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의 연고자는 망인의 배우자인 W이므로, 망인의 자(子)인 E의 고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분묘는 순천시 B 임야 823㎡(이하 ‘B 토지’라 한다)가 아니라 G 전 165㎡(이하 ‘G 토지’라 한다)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B 토지와 G 토지에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 아니다. 다.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7542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의 1심’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9나63989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의 2심’이라 하고, 위 두 사건을 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의 판결은 무효이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다. 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E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더라도, E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와 관련된 패소부분에 관하여 2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E은 위 분묘에 관한 점 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순천시 분묘개장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 판결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2심 판결문에도 1심 판결문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바 없다. 바. 이 사건 분묘 또는 그 안에서 발굴된 유골이 망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망인의 처 W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고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분묘를 무연고 분묘로 보고 위 분묘에 관한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 피고인은 순천시 분묘개장 담당공무원에게 분묘개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분묘개장 허가신청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분묘개장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아. 이 사건 분묘 발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자. 설령 이 사건 분묘개장 허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개장허가를 믿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분묘개장을 한 것이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분묘발굴죄의 보호법익은 종교 감정의 공서 양속, 분묘에 대한 인륜 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이다(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도1727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도172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리고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분묘를 보존․수호하면서 관리해 오던 망인의 유족인 E 등의 의사에 반하여 위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한 것으로서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1의 가 내지 사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피고인과 망인의 자(子) E 사이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G 토지, 그리고 이 사건 분묘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2) 별지 감정도는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관련 민사사건 1심 및 2심 판결문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은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 22, 33,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이하 ‘(나) 부분 토지’라 한다]와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35, 36, 37, 38, 39, 21,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2㎡[이하 ‘(다) 부분 토지’라 한다] 및 G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1, 32, 33, 22, 21, 24, 20, 39, 28, 29,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19㎡[이하 ‘(마)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의 이 사건 분묘 굴이 및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나), (다), (마) 부분 각 토지를 망인이 적어도 1993. 12. 16.경 이전부터 경작하며 점유하였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자 2002. 11. 25.경 E이 위 각 토지 부분 위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점유를 이어받아 망인의 묘터 및 경작지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묘 및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E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분묘 굴이 및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별지 감정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는 ‘ㄱ’ 부분의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마) 부분 토지(G 토지의 일부) 지상에 위치해 있지만, 일부는 (다) 부분 토지(B 토지의 일부)에 걸쳐 있거나 적어도 그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이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분묘의 굴이 청구 및 (마) 부분 토지의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나), (다) 부분 각 토지에 관해서는, 그 범위 일부를 확장하여 B 토지 중 694㎡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다. 2심 법원은, E의 조부 X이 1958. 11. 13.부터 위 694㎡ 부분을 점유하였다가 망인 및 E이 해당 부분의 점유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1978. 11.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694㎡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 9. 17. 피고인의 위 변경된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E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처럼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는, 비록 2심에서 소 일부가 취하되어 해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소송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분묘가 별지 감정도의 ‘ㄱ’과 같은 형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 E 측에서 이 사건 분묘와 (나), (다), (마) 부분 각 토지 또는 B 토지 중 694㎡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분묘 및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E 측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고, 이러한 판단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6) 결국 B 토지 중 694㎡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판결로써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분묘의 굴이 청구 및 G 토지의 일부인 (마) 부분 토지의 인도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관련 민사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최소한 피고인은 자신이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분묘와 그 묘터 내지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법적․사실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E 측에서 이 사건 분묘가 자기 선대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발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8) 그럼에도 피고인은 B, G 토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 분묘의 발굴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5. 순천시에 이 사건 분묘의 개장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G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분묘의 적법하고도 유일한 권리자는 피고인이고, E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민사사건도 오로지 B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B 토지와 이 사건 분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및 ‘개장장소’를 ‘순천시 G’만으로 기재한 개장허가신청서, 토지대장, 족보, 제적등본, 관련 민사사건의 2심 판결문, “상기 분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하여 만약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민, 형사상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관련 민사사건의 2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분묘 및 G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분묘 굴이 및 G 토지 일부[(마) 부분 토지]의 인도 청구가 배척되고 오히려 E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었던 점, 따라서 E을 ‘이 사건 분묘 및 그 인근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자’라고 볼 소지가 크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할 경우 E 측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묵비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절차 진행 양상 및 판단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9) 순천시는 피고인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2. 이 사건 분묘의 개장을 허가하였고(그러나 순천시는 이 사건 분묘 발굴 이후 위 개장허가가 이 사건 분묘의 권리관계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개장허가를 직권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순천시에 개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E 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물론 피고인이 2021. 3. 19. 망인의 처 W에게 “이 사건 분묘를 제거하거나 개장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바는 있지만, 위 통고서는 주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문구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발굴예정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통고서가 발송되었을 당시는 관련 민사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통고서를 발송한 얼마 후인 2021. 4. 4.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오히려 이 사건 분묘의 굴이 및 (마) 부분 토지의 인도 청구를 취하한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분묘 및 그 묘터 내지 인근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 주장은 위 소송절차를 거치면서 모두 배척 또는 무산된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의 개장허가를 통한 이 사건 분묘 발굴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 것은 그 이후로서, 이는 위 통고서 발송일로부터 약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 측에서 위 통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분묘의 발굴을 단행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0) 결국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자,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그 묘터 내지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마치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분쟁 또는 권리 주장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위 분묘가 당연히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관할관청에 소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제출하여 분묘 개장허가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묘의 적법한 권리자 또는 적어도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E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묘의 발굴을 강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의 일련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분묘와 그 묘터 내지 인근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에서 내려진 구체적 판단 내용,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장허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과정,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분묘가 장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로서 개장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장사법 제27조 제2항이 규정한 분묘개장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위 나. 9)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W에 대한 통고서 발송은 위 조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분묘개장의 통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장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고의 내지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정상: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E 등 망인의 유족들이 위 분묘의 발굴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및 자료만을 기초로 관할기관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는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분묘의 발굴을 강행하였고, 이로써 E 등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긍정적인 정상: 피고인이 개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형식적으로나마 개장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점,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계기 내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7년에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