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8:45경 서울시 광진구 C 인근 강변북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다수의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자동차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 E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승용차가 충돌 후 계속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4차로 앞에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2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과실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야확보상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그 차선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었으나, 당시 3차로에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감속하거나 정지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8. 17. 응급실을 방문하여 2018. 8. 25.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8. 8. 27. 입원하였고, 입원치료 중이던 2018. 9. 2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기왕증(간암 및 간경화)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수사기록 46쪽).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8. 8. 17. 오전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하여 G병원 응급실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응급실에서는 미세 골절 및 인대, 신경, 근육 손상, 지연성 출혈 발생 가능성 등만을 설명한 뒤 추가적인 외래진료나 입원치료 없이 피해자를 귀가시켰다(수사기록 72~73, 172쪽). 피해자는 2018. 8. 17. H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의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 타박상'이었고(수사기록 61쪽), 피해자가 2018. 8. 18.부터 2018. 8. 25.까지 7차례 통원 진료를 받은 I한의원에서의 진단명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이었다(수사기록 65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 직후 진단받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치명적이지 않고, 내부 출혈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다. 피해자는 2018. 8. 28. 황달수치 상승과 구토 증상 등으로 입원하였고, 입원 후 간경변증 및 급성신부전 등의 치료를 받다가 간성뇌증 및 간신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달 1주일이 지난 2018. 9. 2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그 원인은 '간세포암 및 간경화'이다(수사기록 352쪽). 피해자에게는 2013. 10. 간경변으로 입원치료를, 2014. 1. 및 2014. 4. 각 간암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2018. 4. 21. 진단결과 간 내 혈관종이 있고, 비장이 커져 있으며, 간성혼수가 의심되었다(수사기록 360쪽). J 병원장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손과 손목, 무릎과 발목의 타박상, 뇌진탕'이고, 사고로 인한 간기능 악화 여부는 불분명하다(수사기록 362쪽). 한편, 경미한 교통사고 외상도 간경변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수사기록 318쪽)만으로는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8. 21. 방문한 K내과에서 5일 연속 설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64쪽), 설사는 간성혼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고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의 진술이고, 피해자가 그전에 방문한 G병원 응급실이나 H정형외과의 진료기록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없어 위 설사와 사고 사이 관련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고 전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꾸준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수사기록 64, 98, 361쪽), 감정의뢰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전후로 B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소홀히 한 결과 간기능이 악화되고 그것이 위궤양 및 출혈, 간성혼수, 간신증후군을 동반하여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수사기록 363쪽).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