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2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증거기록 제32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17노447, 792(병합)호이다] 2018. 2. 22.(증거기록 제31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한때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시간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 (피해자의)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양측 이)'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가하였다. 나. 2019.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저녁 시간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만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인 상해를(증거기록 제28쪽 참조)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9.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회 촬영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판 단 1. 2019. 5. 중순경 상해 범행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피해자의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을 달래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19. 4. 말경' 이미 피해자의 남편인 D를 찾아가 '피해자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교제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는 2019. 5. 11. 피고인에게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75쪽 참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그만 만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 측이 2020. 5. 22.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호 문자메시지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 위 D는 2019. 5. 2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이는 위 D가 피해자와 이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범행의 '주요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2019. 5. 23. 병원을 내원하여 발급받은 것이고(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일로부터 7일 내지 10일 정도 있다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와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상해진단서는 범행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된 것이어서, 범행 직후에 발급된 진단서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후인 2019. 6. 4.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 화분을 놓아두고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동안에 작은 표현입니다.'라는 메모를 적어 함께 두고 왔다(증거기록 제73, 305쪽 참조). 이는, 그 이전인 2019. 5. 중순경 피고인에 의해 고막 천공과 같은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2019. 6. 7.자 상해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불륜남에게 맞고 피고인 자신의 집에 들어왔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가 깨져,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치료받게 해주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2019. 5. 11. 피해자를 상대로 결별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고, 공소사실의 일시인 2019. 6. 7. 23:10경 피해자에게 '만일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 80쪽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정확히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의 집에 (2019. 5. 중순경 상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다시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재방문한 경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이라는 2019. 6. 7.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불륜 사실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6, 301쪽 참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간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두피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는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 301쪽 참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에게 밀침을 당하거나 머리채를 휘어잡혀 피해자 자신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쳐'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참조). 당시 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47쪽 참조)의 영상은, 맞아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어딘가에 '부딪쳐서' 생긴 상처의 모습에 더 들어맞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하여 2019. 6. 8. 01:31경 강원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190쪽 참조).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금일 새벽 1시경 남자들끼리 싸우는 것 말리다가 주먹에 머리 부위 수상(受傷)하여 내원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병원 응급실에 같이 간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한 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2쪽 참조). 그러나 '주먹에 머리 부위를 수상(受傷)함'이라는 뜻의 위 의무기록상 기재는, 피해자의 앞서 본 법정 진술에서 나타난 수상(受傷) 경위와 다른 면이 있어서,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의무기록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명확한 신경학적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위 부인 주장과 같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91쪽 참조), 피해자는 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고 2019. 6. 10. 17: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증거기록 제17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해자의 앞서 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을 받아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마지못해 갔고, 협박한 가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즉 방어에 불리한 상태로 함께 있다가 피고인에게 가해를 당해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까지 입었으며, 그런데도 병원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과 함께(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협박 및 상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다. 이상 살펴본 사정들은 피고인 측의 위에서 본 부인 주장의 내용에 들어맞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2019. 6.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음부에 휴대전화기를 가져다대고 사진을 찰칵하고 찍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303쪽 참조), 이 법원에서는 이와 달리, 당시 피고인이 먼저 '내(피고인)가 사진을 찍을 테니까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마음대로 찍은 피해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다음 날인 2019. 6. 10.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증거기록 제304쪽 참조),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 위 D는 이 법정에서, D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참조). 피해자조차 피고인이 당시 찍었다는 피해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본 적이 없고(증거기록 제304쪽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체 사진의 영상과 같은 물적 증거는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모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