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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 1. 피고인과 B(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C)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피고인은 2020. 12. 16.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B(C)는 2019. 7.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과 B(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7.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가 하나더 있는데, 전화 요금 결제가 되지 않아 몇십만원이 연체되어있다. I에서 돈을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찾아 회현우체국 주변에 주차하고 기다려라. 돈을 차에 두고 100m가량 걸어오면 형사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군산시 K에 있는 L중학교 내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위 현금을 넣어 두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C)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30 위 L중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C)는 위 L중학교 정문 안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09:00경 광주광역시 월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K에 있는 L중학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00경 다시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2 피고인은 2020. 12. 7.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확인 보고) 1. 피해차량 조회서 1. 각 CCTV 사진 2021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가담한 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절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는 C 앞 교차로를 D교회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6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H연립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는 하나,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3년 넘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G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부근에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8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범행 현장 사진, 범행 현장 CCTV 녹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현장 촬영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에게 압수한 K VIP 통장 사본, 피의자에게 압수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 진정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 금액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각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2:5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 적발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9: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뒤쪽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하차하여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30경 남원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이종 전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적극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판사 이디모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9:55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6. 13: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폐가에서 기거하던 중, 위 폐가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폐가에서 내쫓을 것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 증제1호, 총 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창문 4곳을 열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제2호, 총 길이 19cm, 날 길이 3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몇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 안으로 몸을 피하자, 위 차량의 열려있는 조수석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지퍼가 열린 채 놓여 있던 가방을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짜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커터칼, 장도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커터칼 길이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폐가에서 지내던 중, 그 앞 공터에 주차를 하고 쉬고 있었을 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폐가에서 쫒아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망치와 커터칼로 가해를 당한 뒤 상당한 출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폭력범죄 및 절도미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증오심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큰 규모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0.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23:3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14. 02:38경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면 형이 술값을 줄 것이다. 집에 갈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를 타고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형이 술값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12만 원 상당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고, 피해자가 불러준 위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3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22:4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장수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에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수군 G마을에 도착하면 요금 40,000원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 위 G마을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22:40경 전북 장수군 장계읍에 있는 ‘장계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수군 I마을 앞까지 가면 택시비 2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 위 I마을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22:25경 전북 장수군 J마을 앞길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6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술값)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재산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등을 마신 사건이다)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지 채 1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음에도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 오지 아니함으로써 택시비마저 피해자가 지불하게 하거나, 절도 범행 이후에 대담하게도 절도 피해품을 들고 지불의사 없이 택시를 탑승하여 그 택시의 요금조차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서 망설임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 특별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유흥주점의 소비자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것인바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건설중기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사업에 필요한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2013. 4. 25.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3. 6. 27.경 강원도 소재의 C(주)에게 마음대로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덤프트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확인증,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D)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E)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적하여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다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1998. 8. 28. 벌금 200만 원, 1998. 12. 12. 벌금 200만 원, 2001. 4. 12. 징역 8월, 2002. 12. 24. 벌금 100만 원, 2003. 11. 20. 벌금 500만 원, 2014. 8. 26.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14:55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E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정73]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 20. 13:5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9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 20. 13:5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92, 어은교 방면에서 다가교 방면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CD 1매(별첨) [2020고정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 5. 8.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20. 1. 20.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2020. 5. 8.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0. 1. 20.자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2020고단255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2019. 10. 25. 차량을 사, 2020. 1.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0. 5. 8.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5년 이전 무면허운전 3회 벌금형(2003. 2. 26., 2008. 4. 30., 2015. 12. 11.),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간질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2020고정73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 피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M N 카페 게시판에 “소니 블루투스 이어폰 WF-1000XM3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내역, 입금확인증 1. 관련자료 1. 각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N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11. 5.경까지, 2019. 3. 15. 각 사기범행을 하였고, 각 사기죄로 2018. 10. 18.부터 2019. 12. 10.까지 벌금 14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자 2019. 12. 25.경부터 2020. 1. 10.경까지 23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취득한 금원을 주식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환불을 해줘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많다. 피고인은 금액이 적은 피해자들부터 변제하였다(순번 2, 10, 11, 13, 17, 23). 합계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3. 03:50경 전북 고창군 B,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을 가던 피해자 D(여, 47세)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진열대에 있던 과자 봉지를 수회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박카스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적재된 우유 박스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편의점 유리를 깨뜨리고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 기계와 진열된 물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89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3. 3.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관 3명과 행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씹새끼야, 좆까, 뭘 봐, 씨발놈아, 내 여자친구가 다른 놈한테 따 먹혔다. 니 딸도 따 먹히면 좋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22] 피고인은 2020. 8. 16. 02:40경 전북 고창군 이후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I으로부터 5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전북 고창군 중앙로 292에 있는 고창군실내체육관 앞으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에서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박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 1.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J 관련 CCTV 캡쳐 사진 첨부) 1. A C편의점 폭행장면 CCTV영상 기록 CD [2020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수사 및 참고인 상대 전화 확인)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형이 나서서 피해자 D,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모욕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까지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제 막 성년이 되었다. 불리한 정상: 덩치가 큰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철제다리가 달린 의자를 피해자 머리로 2회에 걸쳐 내리친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주저앉아 있음에도 분하다는 등 주변의 과자나 음료수 병까지 꺼내 피해자 주변으로 던진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H을 찾아가 폭행하며 귀를 물어뜯어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H은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상흔이 남아 추후 성형수술도 받아야 된다. 피해자 H에게 특별히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018년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다. 2019. 9. 27.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읍시 D 쪽에서 같은 시 정우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7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트 차량을 운전하면서 편도 1차로 커브길에서 시야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선행 차량을 앞지르다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하였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 렌트 차량의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피해자가 많이 다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재활치료비 등을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2020. 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벌금 50만 원(후배가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의 운전을 허락함), 2019. 12.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100만 원(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신 차량과 정면 추돌)], 그 내용도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변제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에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다가 2년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퇴직금에 담보를 설정해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C 소속 기사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으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D 명의 F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H, I, J, D 전화통화 수사) 1. F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1년 돈을 빌린 후 2014년 7월 퇴사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고, 피해자는 집을 찾아갔으나 노모만 있고 피고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찾아다니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외 다른 회사 동료 기사들에게도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외에 300만 원 정도 갚았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996. 6. 20. 벌금 10만 원, 1996. 10. 8. 벌금 30만 원, 2007. 6. 7. 벌금 50만 원). 금원이 상당히 크고, 장기간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점을 참작하여,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6:55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판매점에서 앰프를 설치하여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저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작을 하고 있네.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배를 2~3회 찌르고, 이어서 위 E의 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배를 찔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여러 번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거의 매일 소주 4~5병씩 마시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