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샵을 여성들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매장에 찾아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 11:40경 위 피부관리샵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5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예약하셨나요?”라고 묻는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1번 룸으로 끌고 가 안쪽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손수건을 위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다음 저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내 주머니에 칼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매장 내 현금 등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샵을 공동운영하는 피해자 E(여, 28세)이 뒷문을 통해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 4, 30번)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미수)(증거목록 1번), 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수사보고서(상가내CCTV 자료 – 범행영상 분석)(증거목록 9번), 현장감식 보고(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CCTV확인))(증거목록 22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미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제압하기 쉬운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고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만을 놓고 본다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범행을 반성하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유죄로 인정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상처가 촬영된 사진과 위 피해자가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몸이 아프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의 붓기와 오른쪽 팔 부분의 상처가 확인되나(증거기록 6-1쪽 이하), 같은 날 피해자 D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얼굴의 붓기가 일부 가라앉고 오른쪽 팔 부분의 상처도 희미해진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33쪽). 나아가 범행일로부터 2일 뒤 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진단 당시 위 피해자에게서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도 외관상 상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12쪽), 피해자 D이 범행일로부터 2주 지난 2021. 12. 6. 자신의 얼굴, 손목 등의 상처가 모두 완치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증거기록 347쪽), 피해자 D의 외관상의 상처는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판단된다. 2) 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302쪽)는 주 상병으로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부 상병으로 “손목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2주간 절대안정가료 및 외래통원치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의 기재 및 이와 관련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우선 안정을 취한 후, 향후 상태를 보아 병원 진료를 볼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2쪽). 그 다음 날 경찰이 위 피해자에게 문의하였을 때에도 피해자 D은 양 손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것으로 인하여 팔목이 아파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2쪽), 범행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21. 11. 25.에서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나) 전문심리위원 의사 F은, 피해자 D이 제출한 위 진단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염좌란 가역적 손상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여, 통상적으로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염좌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4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대부분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유되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인 소견이 없으면 더 이상의 후유장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 등 대증 요법을 시행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호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여기에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2차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달리 위 피해자에게 후유증이나 후유장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 D의 건강상태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수준으로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