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1:00~01:30경 제천시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위하여 밖에서 마스크를 사오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만나러 가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보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에게 계속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팬티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발버둥을 치고 창밖으로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질러 모텔 업주가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내사) 1. 고소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31.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의 딸 E의 F (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들에게 교부할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문경 일대에서 1,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죄 전과를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질병에 대한 탕약 처방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D한의원에 방문하면 마치 상해를 입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탕약 처방을 하고 진료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한 다음, 피보험자들이 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피보험자들로부터 그 보험금을 진료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 위 D한의원에서,동부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이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외상성 견관절통', 진료 확인서에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기재하고 탕약 처방 및 조제를 해주고, 진료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E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한 다음, 이 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17. 보험금 401,400원을 지급받자, 이를 E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부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0명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41,684,915원 상당의 보험금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위 D한의원에서, 한의원에 방문한 이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외상성 견관절통', 진료 확인서에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기재하고 탕약 처방 및 조제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한의원을 방문한 50명에 대하여 총 7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자별 보험금 청구서류(G 외 49명), 수사보고(피의자 I, J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적이 없고 환자들의 진술에 따라 착오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환자들의 상해 일자를 한의원에 방문한 날 혹은 그 전날로 기재하였는바 이 부분이 허위임은 환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환자들의 상해 원인을 대부분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이 중 상당 부분이 환자들의 진술과 상이하였다. 위와 같이 상해 일자 및 상해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고 탕약을 조제하여 교부한 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괄적으로 G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G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보험금이 환자들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진료비를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진료 방식과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고 나서 바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환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상해 환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환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 회사의 최초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G이 피해자 회사에서 해촉당하게 된 후부터 부인하고 있는바,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및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6. 0시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해 24시에서 익일 5시까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01: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서초구청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서초구 고시 제2021-258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유흥시설 방역조치 알림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업소에 모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년 5월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88-1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6. 0시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해 24시에서 익일 5시까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01: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서초구청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6. 01:5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서초구청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서초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위반자 명단(이용자 대상)’이라는 서류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서류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서초구 고시 제2021-258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유흥시설 방역조치 알림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업소에 모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단속과정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수사에 혼란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는 2021. 6.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아온 아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22. 6. 2.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연고를 발라주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창고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연고를 발라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물러 만졌다. 2. 2022. 11. 19. 오후 시각불상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 창고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서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었다. 3. 2022. 11. 26. 오후 시각불상경 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기를 5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속기록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G, H(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내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영상 중 캡처),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과 성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예전 사용등록을 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MIDAS PLUS’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의자가 구입한 효성 ‘Citi AceⅡ’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1. 23. 17: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을 위험성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환대출은 안되니 기존 대출금 8,000,000원을 대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6: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G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현장 사진, 전자정보(추출 후 선별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사설 경마 인터넷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일본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 뒤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받은 사이버머니를 다시 동액 상당의 베팅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7.경 용인시 처인구 E, F호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인 C, B, G, H이 경기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위 사이트에 나온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되 위 4명의 경기 적중 결과에 따라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다시 동액 상당의 베팅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마지막에는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G으로부터 베팅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총 200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베팅하였고, C로부터 베팅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베팅하였고, B으로부터 베팅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베팅하였고, H으로부터 베팅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25회에 걸쳐 120만 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베팅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단속 현장 사진,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2: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좀 할래? 아저씨가 10만 원 줄 테니 아저씨랑 30분만 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집에 갈래요’라고 말을 하며 응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15만 원 줄 테니 같이 놀자”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상지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오디오 방송을 하는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6. 22:00경 군산시 D호텔 불상 호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불법촬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0:3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20:30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F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CCTV영상 캡처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11. 25.경까지는 아산시 B건물, 3층 C호에서, 2020. 11. 26.경부터 2021. 2. 16.경까지는 아산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도급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B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4,18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B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H’에 공급가액 145,250,000원 상당의 도급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은 ‘H’에 반환하기로 서로 약정한 후 ‘H’에 마치 공급가액 195,250,000원 상당의 도급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9,800,000원 상당이 과다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G, H, J 매입, 매출 내역, G, H, J 관련 입출금내역 중 일부 발췌, 추가고발서 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정리표, H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