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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중, 2015.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친목회 회원 17명(2016. 3.경 1명이 추가되어 총 18명)의 중국 장가계 여행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5. 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친목회 회원들에게 '장가계 여행을 추진하겠다. 출발일은 2016. 4. 20.로 정하고, 여행경비는 1 인당 107만 원으로 하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야 하니 1인당 50만 원을 계약금으로미리 보내줘야 되고, 나머지 잔금은 날짜를 알려주면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8.경부터 2016. 4. 6.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9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부산진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부산광역시 관광협회로부터 '지진관련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C 등에게 중국 장가계 여행을 준비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전에 위 협회로부터 받았던 문서와 비슷한 양식의 문서 파일을 만든 후, 상단에 '지진관련 협조요청'이라고 제목을 입력하고,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H', 이메일 'I', 홈페이지 'J', 문서번호 '1634-04-18', 시행일자 '2016. 04, 18.', 담당 'K', 처리과 '관광홍보과', 수신 '부산내 여행사', 제목'지진관련 대처'라고 입력한 후, 본문에 '1. 외교부 발표 2016. 04. 14. 아시아권 지진 관련 발표에 의거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일본, 필리핀) 지역 지진 관심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중략) 4. 중국 산악지역 및 필리핀 지역은 여행 유의지역으로 분류 여행객의 안전의무 고지와 여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여행시 유의지역으로 분류하여 예의주시 바랍니다. 5. 지진관련 상황은 한 달간 유효하며(이하 생략)'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2016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 관광협회장 L'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지진관련 협조요청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국외여행계약서 1. 지진관련 협조요청문서 캡쳐 1. 각 수사보고(순번 7, 15, 18, 19, 20,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나 범행 동기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던 잘못을 재판과정에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B이 2015. 1.경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C 그랜져 차량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임의로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B을 횡령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인관계였던 B으로부터 위 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차량을 교부한 것이었음에도 B과 헤어진 후 금전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B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위 B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장시간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식사를 마쳤으면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및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 17:40경 울산시 남구 공업탑 6길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범죄사실로 위 사무실에 인치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취상태로 인하여 조사가 어려워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 20:3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TI'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J 이 술에 취해 떠드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112 신고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나,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고 2015. 6.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9.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부근 길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3.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 무렵 위 4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18. 저녁 무렵 위 4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 압수물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소변 1. 각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회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18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지난 번 전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2016고단1247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1.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얼굴, 배 등을 때린 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도의 턱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의정부시 호국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42 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삼양라면과 농심라면 중 생으로 부셔먹으면 농심라면이 맛있다"고 말하였다가 "나이도 어린놈이 뭘 안다고 떠드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의정부시 F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닫혀 있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거남인 피해자 G(남, 45세)로부터 "야, 너 형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둘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찌르며 찌를 듯 위협을 하였다. 20163120₁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포천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J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만취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처와 같이 귀가하였다가 처만 집에 놓아둔 채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고 동석한 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이기지 못하여 앉아서 조는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 달러 1장, 몽골화 50 투그릭 1장, 중국 인민폐 5 위안 1장, 베트남화 2,000동 1장, 1,000동 1장을 꺼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14케이 금반지를 몰래 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어 이를 뿌리치고 다시 잠이 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러 소형 절단기를 가져와 위 금반지를 끊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달러 등 외화 지폐, 금반지 1개 시가 36,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8:11 경위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환자소견서 1. 입원확인서 1. 의견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시간 범죄사실 기재경위, 압수품 금반지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강제추행장면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종류와 횟수가 많고 매우 폭력적이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와의 관계가 사실혼관계로서 D가 심한 알콜중독인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E, G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01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해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동원(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10.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컵으로 이마 부위를 맞자 화가 나, 그곳의 내실 방바닥에 놓여 있던 걸레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4. 20:35경 구리시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A(여, 49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의 내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모습 사진 1. 현장모습사진 1. B이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2.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던진 것은 맥주컵이 아니라 플라스틱 물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맥주컵에 이마를 맞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F은 당시 가게 밖에 있어서 그 안에서 피고인 B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직후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닥에 유리 파편이 많이 떨어졌고 그 파편의 양이 한 사람이 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거기 있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같이 쓸어서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이 맥주컵을 던진 사실 외에 달리 유리조각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컵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물건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7회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치욕스러운 욕설을 듣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던진 맥주컵에 이마를 맞고 난 뒤에 화가 나 걸레바구니를 집어던지게 된 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사람의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맥주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때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한이징역 6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민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8. 자신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중국인 D으로부터 아이폰4 가입신청예약 의뢰를 받고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이후 같은 날 아이폰4 가입신청예약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E 직영점인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E 직영점(점장 F)을 찾아가 피해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판매점에 예약의뢰를 하기 전에 먼저 동 직영점을 방문하여 예약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접수가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외국인에 대한 아이폰 가입규제가 풀리자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4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1. 19. 위 직영점에 찾아가 점장인 F에게 "피해자가 지금 우리 판매점에 와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가져다주겠다. "고 거짓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F가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93만원 상당의 아이폰 41대를 교부 받고 이후 사용료 1,076,920원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면역결핍증후군), 경제상황(기초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0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22. 01:47 에서 01:58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D과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같이 피해자 E(29세, 남)에게 '내 핸드폰 어딨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 D과 성명불상 남자 2명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살 길은 하나다, 내가 F한테 차 사기를 당했는데 F을 잡게 해주면 너를 놓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D이 'F의 여자친구 집으로 가보자, 거기 가면 F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 및 성명불상 남자 2명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의 여자친구 집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기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 쥐색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성명불상 남자 2 명은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3. 22. 01:40경 성명불상 남자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제3항 기재 G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의 여자친구의 집이 몇 호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1회용 라이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D과 성명불상 남자 2명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이다. 그런데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E가 2014. 3. 초경 피고인의 채무자인 F을 찾아줄 것처럼 접근하여 E와 피고인이 함께 G 앞에서 F을 기다리다가 E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E의 법정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E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 법원 2014고단2457호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온 E가 핸드폰을 F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함께 G로 향하게 된 것이고 가는 도중 아무래도 E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E는 '피고인이 니가 살길은 F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 했다는 부분만 반복하여 진술할 뿐 자신이 핸드폰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핸드폰을 판 사람의 전화번호를 D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핸드폰을 D에게 팔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E는 경찰에서는 G로 가기 전에 라이터로 맞은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G에 도착에서 라이터로 맞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피고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지구대경찰관에게는 D에게만 폭행을 당하였다고 했다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또한 검찰에서는 3월 초경 피고인과 함께 G에서 F을 기다리다가 못만나고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을 훔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경찰서에 잡혀갈 때 훔친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F을 못 만난날 휴대폰을 훔쳤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이 많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근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직접 경찰관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를 윽박지르거나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경위에 관하여 신빙성이 의심되는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하여 유죄를 인정하기는 도저히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 A(49세,남)는 인터넷 중고카페(www.zoonggo.com)에서 'MSD'it의 프로스카(Proscar) 및 프로페시아(Propecia)라는 양성 전립샘 비대증 치료 및 경구용 남성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일도 하지 못하고 신용카드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평소 탈모로 복용을 하던 남성용 탈모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MSD'의 프로스카(Proscar) 및 프로페시아(Propecia)가 인터넷 중고카페(www.zoonggo.com)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후, 피고인은 safeU(주)안전거래에 어머니인 C 명의로 가입을 한 뒤 자신 명의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을 이용하여 safeU(주)안전거래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A의 프로스카 구매내역'과 같이 2011. 5. 17 2016. 4. 11.까지 209회에 걸쳐 81,831,564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프로스카 등을 safeU(주)안전거래에 어머니인 C와 자신의 명의로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들은 배송 받은 '프로스카' 등이 이상이 없으면 safeU(주)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구매 클릭을 하게 되고이 후, safeU(주)안전거래는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 대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로 입금 하는 등, safeU(주)안전거래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A의 프로스카 판매내역'과 같이 2011. 1. 10. – 2016. 2. 29.까지 724회에 걸쳐 120,803,1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과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일행인 피해자 F(48세)와 G(여, 46세)가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위 F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어 위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가 자신의 손을 잡아 입으로 가져가 물어서 아팠기 때문에 손을 빼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 22: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과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일행인 F와 G(여, 46세)가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남자는 싸움을 말리는 자신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남편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가운데 껴서 말리다가, 남자 힘으로 상대방 남자를 때리려고 하는데 팔이 길다보니까 목 있는 데를 밀면서 때렸다,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사이를 맞은 것 같다,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손바닥으로 때린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G의 남편인 F G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도 G가 맞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G가 폭행당한 것을 목격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G가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G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한 점, 위 장소에 있었던 H, 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를 때리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G가 그 자리에서 맞았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E은 'G가 처음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파출소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고의로 G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F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G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3:00경 신안군 C, 2층 207호 내에서 피해자 D(33세)이 새벽에 바다로 일을 나간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 지갑 안에 있던 현금 900,000원, 시가 890,000원 상당 휴대폰 1대, 휴대폰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원 등 합계 2,25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새마을금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1. 내사보고(선주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207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던 거주지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214호, 1321호를 임차한 후, C, D, E로 하여금 1214호에서 'F', 'G' 등의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H 등을 고용하여 1321호에서 숙식하게 한 다음, C 등이 모집한 남성들의 연락처를 받아 1321호실에서 대기 중에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전달하여 인근의 I모텔 등에서 성교하도록 하여, 남성 한 사람 당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D, E, J, K, L, M에 대한 경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업무용수첩,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9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3:44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폭풍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금 2,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5:1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근처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5:1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위 차량이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인 A가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0. 06:26경 서울 관악구 D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면서 마치 B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 당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1.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6. 4. 14. 피고인 A에 대한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77,120원 등 합계 577,12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4. 10. 06:19경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위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다르게 진술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자 피고인 A가 임신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 A 의 범행을 감춰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악의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범인도피죄를 범하기는 하였 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한 점, 교통사고 및 사기 피해자와 모 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0:15경 인천 서구 길주로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280 기아자동차 오토큐(석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점, 동종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