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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여행사에서 직원인 피해자 D(남, 19세)와 비용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민원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 0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한의사 K 작성의 F,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5.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6%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 03:3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I 포터II 트럭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J(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K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L과 소속 감정관 M.N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O 작성의 J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8. 12. 18. 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7. 5.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가드레 일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23세)이 동승한 F 택시의 앞부분이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자로부터 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7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4. 11: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 회신, 수사보고(출금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에게 'E 발주공사를 하여 E으로부터 받을 돈 3억 원이 있는데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E으로부터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받더라도 예상되는 수익으로는 1억 원을 갚기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6,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7. 24.경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예금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메모(공사대금 정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요청 관련), 예금거래내역, 신용조회정보, 수사보고(E에서 발주한 수산물처리저장시설공사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특정 수사), E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피의자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실제로 추자도에서 E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관련 공사' 등 2건의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위 공사 완료 후 정산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변제를 못한 것에 불과한 이상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받을 돈이 3억 원이 있고 그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그런데 당시는 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당시 막연하게 수익금이 1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일 뿐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는 무관하게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차용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공사 완료 이후의 수익금이 차용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기는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에 관하여 진실된 사실(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다)을 과장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고(수익금을 막연하게 예상하고도 그것이 확실히 생길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추자도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변제자력, 즉 공사대금과 공사수익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아니한 점(즉,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그로 인한 수익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이상 편취의 범의 자체는 인정된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위 도로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자재, 인력의 수급 등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해 준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2017고단2280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운영 중이던 C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추가적인 공사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3억 6,000만 원에 달라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B 운영의 C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2억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7. 피해자에게 'C 인수를 위해 자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1억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7,000만원 밖에 빌리지 못하였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8.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 피고인은 I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J 앞 도로를 K대학교 방면에서 L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M(32세) 운전의 N G80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등, 현금차용증, 내용통지서, 현금지불각서, 거래내역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C) 1. P 회신자료, C 회신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충분히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일이 잘 풀리면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재정상태, 사업 현황, 피해자가 대여금을 마련한 경위 등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모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위 모텔에 출입한 청소년인 C(17세, 여), D(16세, 남)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E호실로 안내하여 이들이 같은 날 02:15경까지 위 장소에서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22: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노래한 곡만 하고 가자는데 왜 못하게 하냐"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결어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위 G의 근무복을 잡고 밀치고 발로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차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찬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19:5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1에 있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7:20경 피해자 C(여, 51세)이 일하는 부천시 D빌딩 201호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인 처 E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E의 언니인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5cm)를 손에 들고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박람회 등 행사장 전시장비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합계 1억5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있던 전시 장비인 프레임, 컴퓨터 등 28종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이를 27,960,400원에 매수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유체동산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960,400원 상당의 위 유체동산 28종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폐기하는 등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 경매목록 1. 변제이행 각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7,960,400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26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건물 2층 B 내에서 자신의 건물2층에 세를 든 피해자 C(49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같이 임대인과 상의없이 에어로빅 수업을 하는데 불만을 갖고 에어로빅 수업을 준비하던 에어로빅 강사에게 에어로빅을 하지 못한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수강생 5-6명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재활센터 및 에어로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6.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5:55경 경북 의성군 B에서, 그곳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2세) 등이 자신을 놀린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50cm, 직경 20mm)를 들고 나온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쇠파이프로 어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 아버지에게 2019. 5. 16. 3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하였다. 판사 고종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OO노래방의 'D' 방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방실 문을 닫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원피스를 걷어 올리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강간미수 피해입을 당시 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해 추진하였던 '주식회사 C' 라는 막창회사의 서울 총판사업은 이미 중단되었음에도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치 곱창 유통업 등을 영위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3. 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호에서, 사실은 위 곱창사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 그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외국에서 곱창, 돼지껍데기를 수입하여 1차 가공 후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를 하면 매주 원금의 10% 상당을 이익금으로 주고 2달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3. 1. 1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2,73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F(8회, 56,000,000원), 같은 H(6회, 50,000,000원), 같은 I(5회, 36,000,000원), 같은 J(7회, 11,100,000원)로부터 도합 153,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약정서,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K은행), 거래내역(G은행), 통장사본, 이체거래내역 (G은행, K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9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J, I와 사이에 상당 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하여도 공소제기 이후 약 3,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40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인 피해자 C(여, 22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K3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E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와 같이 넘어지자 다리로 위 H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경찰관 H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한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첫째 및 셋째 자녀가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5:10경 광주 광산구 B원룸 C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이 환자에 대한 지혈 처리를 위해 구급차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중 "내가 때려서 환자가 저렇게 된 것이냐. "라는 피고인의 말에 "네.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1. D센터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1. 수사보고(피해구급대원 폭행피해 동영상), 수사보고(D119안전센터출동지령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