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건당 30만원을 받고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4: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9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머지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H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3:0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총 2,49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진행할 수 있으니 H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인 구미시 J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6:23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가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K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총 3,20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9. 경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금융해제를 위해 남은 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구미시 J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2: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9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은 후 대가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K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09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은행 계좌가 차단되므로 H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경산시 M에 있는 'N'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3: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범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현금 인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탈세를 위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첫 번째 피해자 C는 은행에서 찾은 돈을 은행 돈 봉투에 넣고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봉투에 들어 있는 것도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 L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H은행 직원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이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나 돈세탁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탈세를 위해서 현금을 보내면 다른 통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만나는 사람이 '통장 장주'라는 설명을 들었다. 한 건당 3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기만하다가 그냥 가기도 하였고, 돈의 액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다고 하고,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았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돈을 수거하였다. 탈세나 돈세탁 등을 위한 금전 거래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일정한 장소에서 한 번에 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 피고인 A이 행한 범죄의 태양은 탈세 또는 돈세탁 보다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돈을 수거하고 전달, 송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여러 차례 하고, 업무 강도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은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기간이 짧은 점, 방조범인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4.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세탁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걸 해서 200~300만원의 돈을 번다, 돈을 받고 입금만 해준다, 그러면 금액의 3%를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20. 4. 29.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을 하러 구미에 가는데 운전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9. 경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금융해제를 위해 남은 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구미시 J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2:20경 피고인 B은 위 장소 근처까지 O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9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은 후 대가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K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3,09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돈세탁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10만 원을 줄 테니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경찰관이 보이스피싱과 돈 세탁이 같은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자술서에도 피고인 A이 돈세탁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탈세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10만 원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 내용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돈을 수거하는 현장에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을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것을 용인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상당한 범행의 대가나 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