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7회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23:20경 거제시 옥수동에 있는 택시 승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대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높아 개새끼야, 내려봐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믿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0:15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형님을 보면 인사 좀 하고 다니고 선배들 좀 챙겨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1.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상해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차 다른 피해자에게 더 무거운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평양 해역 등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부산선적 원양연승어선 C(411톤, 강선)의 일등기관사, D는 선장, E은 갑판장, F은 일등항해사, 피해자 G(52세)은 통신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19. 00:20경 태평양 미상의 해역에서 어군탐지 항해 중이던 위 C 선박 식당 내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가 D에게 "집에 보내달라, A과 E이 돈을 벌러 왔는데 돈을 못벌어서 되겠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말 좀 생각해서 해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또 시작이네"라고 말하면서 주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방금 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 폭 약 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1:08경 서울 서초구 C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술에 취해 도로 앞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왜 시비를 거냐. 씹할, 너 나 알아? 좆같은 새끼들아 건들지 말아라, 좆같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이들을 모욕하다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경찰업무용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채증하려 하자 이 단말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폰조회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손을 내리치는 바람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인줄 몰랐으므로 피해품이 공용물건인지도 몰랐으며, 위법한 동영상 촬영에 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관 E, F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자 경관 G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3 내지 5 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경찰 공용 휴대폰으로 피고인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케이스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장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이 적어도 3명 출동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휴대폰 소지자가 경찰이고, 휴대폰이 공용물건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3 내지 5 미터 정도 거리에서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촬영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차도를 넘나드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찰이 모욕 혐의에 대한 채증활동에 나서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파손된 공용물의 재산적 가치를 넘어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업무에도 많은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01:08경 서울 서초구 C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술에 취해 도로 앞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왜 시비를 거냐. 씹할, 너 나 알아?, 좆같은 새끼들아 건들지 말아라, 좆같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 F은 2018. 5.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 취소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고소 취소 철회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779 판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4.8.1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38세)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1개를 대구 동구 B에 있는 1층 사무실에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광주 남구 C 2층에서 D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아래 범행 당시 위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1. 7. 5, 21:00경 위 학원 원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학문제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3, 20:20 경 위 학원 5강의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 경미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데다가 추행의 정도 경미하고 동종전력 없는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 동기가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범행의 경위, 횟수, 피고인의 환경,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2016고단18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시장 앞 도로에서 약 1km 가량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4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6:46경 광명시 안현로 36, 하안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16고단28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10. 자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 각 범행간의 시간적 간극이 짧은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에 운전면허 없이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최근 3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경기 파주시 D으로 이동하는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친구의 조카인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4. 20. 03:00경 파주시 D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약 3~4회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쌍용자동차서비스 앞 교차로를 소로골네거리 쪽에서 김천시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제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제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오상안경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ad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15. 19:5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구 마을회관 앞 편도1 차로를 신두초등학교 방면에서 원북 방면으로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회관 부근의 도로이므로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라 시야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5. 20:55 경 충남 태안군 D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 4층에 있는 E 27호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대구 G초등학교에서 약 17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WAL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자 건물주로서,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35,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5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3:00경 전남 보성군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서 출입문을 통과하여 경찰서 현관 앞으로 걸어가 군화발로 현관문을 차고 위 보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는 뭐여 씨발 놈 아~ 나는 서장을 만나야 것다"라고 소치치며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경찰관인 Cl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빨로 C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2015. 9. 12, 04:10~04:30경까지 보성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위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조사하려는 경찰관 에게 "니미씹이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 그 의자가 책상유리에 부딪쳐 유리가 깨지게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 E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수리비 90,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및 수리비 미상의 모니터 액정의 효용을 해하고,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신체 피해사진, 유리 피해사진, 컴퓨터 모니터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피해자 C 피해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물건은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3.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여, 68세)과 피해자 F80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2015, 9,23. 11:45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10 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 F 2015. 9. 25. 10:2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폐혈증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00: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반야돌솥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거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같은 날 00:10경부터 00:42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채혈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요청하였으나,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고인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로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E, F 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각 진술과 피고인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G의 각 진술이 서로 달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측정해줄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법정에서 G이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2차 측 정거부다(2013. 1. 5. 00:32경)'라고 고지한 이후에 피고인이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를 하면 수치가 더 나온다. 차라리 불어라'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관 F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옆에 있던 지인(위 G을 지칭한다)도 '혈액채취를 하면 수치가 더 나온다. 차라리 불어라. 부는 것이 낫다'라며 그렇게 피고인을 설득하였다."라고 증언하면서 위 G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호흡측정을 요구하던 2013. 1. 5. 00:32 경 무렵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호흡측정 대신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특히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측정 결과를 믿지 못할 것 같아 경찰관들의 2차 호흡측정 요구 이후부터 비로소 채혈을 요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에 가족들과 모여 있던 중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 가.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위험한 물건인 E 굴삭기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건 다음 굴삭기 앞부분의 버킷(속칭 바가지)을 위로 들어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슈퍼 건물 지붕을 내려쳐 부수어 위 건물을 손괴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G에 있는 둘째 형 H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셋째 형 피해자 1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 버킷으로 밀쳐 개울에 빠뜨려 승용차 앞부분을 찌그러뜨리고, 동생인 피해자 K 소유의 L 무쏘 승용차를 전복시켜 차체를 찌그러뜨리고, 위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H의 주택 지붕을 내려쳐 부수어, 위 각 승용차와 주택을 각 손괴하고, 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20 경 인천 중구 M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 차체를 회전시켜 버킷으로 피해자 한국전력 영종지사에서 관리하는 전신주(전주번호 : 무의간 72R6호) 1개를 부러뜨려 수리비 29,411,2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라.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N에 있는 큰형인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카페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 버킷으로 위 카페 건물을 내려쳐 무너뜨려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17. 22:50경 인천 중구 Q 앞 노상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로 건물 등을 부순 다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건물을 부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굴삭기 바퀴가 땅에 빠지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버킷으로 땅을 잡아당기면서 천천히 진행하였다. 이때 인천중부경찰서 R파출소 S 장소장 T 경위가 굴삭기로 건물들을 부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굴삭기 바퀴 위에 있는 발판까지 올라가 굴삭기 운전석 출입문 옆에 매달려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말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위 경찰관에게 "내려가라."라며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 운전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려 하면서 운전석 부분을 한 바퀴 회전시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떨어져 운전석 아래쪽 철제 계단에 우측 다리가 끼이게 하여, 신고출동 후 범행제지 및 주민 안전확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고 폭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20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차량충돌 피해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요도,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우측다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장비인 굴삭기로 주택, 상가, 차량, 전신주 등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경찰관에게까지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손괴한 주택, 상가, 차량의 소유자들은 다름 아닌 피고인의 가족들인바, 가족구성원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상호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 등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도의적인 책임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가족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입힌 점, 전신주 손괴로 범행 장소 인근의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17:55경 서울 성북구 B5층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신한직불카드, 교통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