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2017고단375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3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7. 1. 12.까지 가공공으로 근로한 D의 2016. 12월 임금 3,500,000원, 2017. 1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9,613,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4,939,980원(D 2,755,980원, E 2,1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1. 23.까지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94,503원을 F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756,543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50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0. 20.부터 근로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피해자 G의 2016. 1. 임금 2,450,000원, 2016. 2. 임금 2,450,000원, 2016. 3.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매월 3,450,000원 등 임금 합계 2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개인별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98

범죄사실 피해자 E(여, 24세)은 지적장애 1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F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5: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커피를 사주겠다며 주변에 있는 'H' 커피숍으로 함께 간 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과정) 1. E의 피해자 진술속기록, 영상녹화동의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복지카드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3:26경 분열정동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교장으로 있는 E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고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 정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2층에 있는 1학년 8반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교실에서 동아리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나랑 해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발췌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피의자의 조서 확인 거부 및 피의자의 부친 상담 등), 수사보고(구속영장 집행 및 피의자의 유치장에서의 소행), 수사보고(조울증 관련 자료 첨부) 1. 당시 상황 그림, E 고등학교 CCTV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수업중인 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학교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겨냥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으킨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7: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자,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 칸막이 위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신의 충동조절장애 관련하여 정신병적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여 왔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2019고단2120] 피고인은 2019. 03.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5구서 교차로를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쪽에서 두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34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및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부산 금정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금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시곡동 소재 시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IC에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2019고단13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7. 17:1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번지 불상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0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 20:00 경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 인근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인 2019. 3. 27. 다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19. 7. 1.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5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5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5:40경 군포시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꾹꾹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1)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의붓딸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1)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수협 쪽에서 시외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흐린 새벽경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좌 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5:59경 거제시 고현동 수협 부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지천길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양리 월산슈퍼를 경유하여 다시 위 성지천길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44%인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직지사 방면에서 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에 이르도록 만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남, 17세)의 양쪽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22:24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뼈대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함,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매우 높음,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8:00~19: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지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3일 후에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2016. 12. 31.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이래 그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7. 11. 27.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장소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위 장소에서 약 1개월간 근무하면서 그곳에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식당 주인과 피고인에게 말하고 평소 근무시간보다 2~3시간 일찍 퇴근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시간제 근로를 그만두었으며, 그로부터 3일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평소 F을 주고받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온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례적인 것으로,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5명 ㅇ 무죄ㅣ견 : 2명 2. 양형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목조주택 신축공사현장 및 경주시 D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6.부터 근무하다 2012. 3. 30.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9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06: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대전시 유성구 궁동 소재 궁동 4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D 등과 동업으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미용실 도산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점포 개점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1.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미용실은 미국 LA점 개점비용으로 빌린 약 35억 원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6,000만 원 이상이 되고 약 5억 원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등 전체 채무가 6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미용실 운영은 적자 상태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의 이자 지급 및 세금 납부에 충당해오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주식 실패와 캐나다 거주 가족 생활비 등으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추가 점포 개점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3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3. 8.5. 13: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신학원 안에서 D에게 무릎 관절과 눈을 치료해주겠다며 D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무릎에 침을 6개 이상 놓고 오른쪽 눈 부위에 대침을 놓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9. 2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32세)의 지인인 G의 안경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따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끈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어 넘어뜨리려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B, 3 총동을 관할하는 C에게 위와 같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정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 확정 이후 3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