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5

범죄사실 2014고단518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모든 자금이 막혀 있지만 영통, G에 부동산이 많다. 당신이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줄 테니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잘 되려면 A에게 돈을 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모텔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2.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라는 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세무조사가 나와서 자금 줄이 막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26.경 1,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개인적으로 쓸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7천만 원 상당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아는 지인이 주유소를 팔면 거기에서 돈을 융통받기로 하였다. 자금이 풀리는대로 갚을 테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415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중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44세)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4고단51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4고단51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NICE평가정보 - 제출명령회신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4고단51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4 사실, 2014고단54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1. NICE평가정보 - 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3 각 금원은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대출 관련 경비(출장경비, 감정평가비용 등)로 사용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4 각 금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A 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차용 이후에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 이 경찰 조사시에는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3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도와주는 것이 고맙다며 피고인 A에게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모텔 인수를 위해 돈이 필요하던 상황으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큼 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각 금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 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I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점(순번1, 2 각 금원은 송금 당일 전액 I로 이체되었고, 순번 3 금원은 그중 100만 원이 지인 R에게, 15만 원이 I에 각 이체되고 나머지 금원은 통신비용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순번4 금원 중 1,060만 원은 1I, ,30만 원은 피고인 B의 지인인 M, 100만 원은 S에게 각 이체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행 수법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Al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2. 2. 6. 2,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야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바 없음에도, 자금 대출을 모색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재산이 많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나중에 형편이 되면 돈을 갚기로 했을 뿐 10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1 10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B 또한 피고인 A이 10일 내지 보름 정도까지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수사기록 제280)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화성시 G 토지 및 여러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차용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P과 구체적인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자율이 고율인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2013. 8월경에만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2013.8. 14, 150만원, 2013, 8, 21, 100만원, 2013. 8. 27. 50만원)을 지급하다가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월경 피고인 A 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3. 5.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2014. 3. 24. 1,000만 원, 2014. 6. 16. 100만원, 2014. 7. 22, 100만원, 2014. 8. 25. 100만 원, 2014. 10. 14. 35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 A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여러 곳에서 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과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수익의 대부분은 상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