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88 피고인은 2021. 1. 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목욕탕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그곳 계산대 유리를 깨트린 사실이 있었다. 1.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09:35경 위 목욕탕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계산대 유리를 깨트린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면서 시비를 걸던 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걷어차 깨트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22:4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1장을 팔꿈치로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784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1. 20:4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59세)에게 화가 나, 족발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03:2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50세)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밤에 찾아오지 말고 낮에 다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주변에 있던 슬리퍼 신발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8. 18:05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 흡연실에서,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허벅지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9. 04: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6세)이 운영하는 ‘O모텔’ P호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방을 더럽혔으므로 방을 바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12: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컵을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TV를 향해 던져 그 TV 화면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TV를 손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8세)이 운영하는 ‘S’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착용한 옷에 대한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들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롱패딩,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카,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끼,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5. 폭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16:0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T(남, 45세)이 피고인과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분식점에서 마시기 위하여 마트에서 사온 소주를 숨기지 않고 보이게끔 건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2:15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피해자 W(남, 52세)가 운영하는 ‘Y’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50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4. 17:03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관리의 상조회사 2층 연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조회사 2층 연수실에 침입한 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429,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부산연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식당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씨발년들,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장사 안합니다’라는 글을 써서 식당 출입문에 붙인 뒤 위 식당 종업원 A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19:07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 AE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진 것을 피해자 AF(여, 56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E, N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R 통화내용 청취보고) 1.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의자 사진, 파손된 TV 액정 사진, 피해자 사진 등,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피해품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누범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제2항, 제5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N을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한 사실 및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1. 피해품 절취 후 나가는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및 압수된 아이다스 롱패딩 1벌의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횟수, 각 피해의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너무나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5. 7.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성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조금도 회복시켜 주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진심을 다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