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1.2018고단107-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1995년경 ㈜D을 설립한 후 2004년경 ㈜C을 인수합병하여 ㈜D을 ㈜C으로 상호 변경하고 가정용 두부, 두유, 죽 제조기를 제작·판매하던 중 2014. 10.경부터 중국 회사인 E으로부터 죽제조기 제품 F모델과 G모델 두 종류를 수입하여 F모델은 'H'로, G모델은 'I'라고 각각 명명하여 판매하게 되었다(이하 위 두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통총판업자로부터 위 I의 원산지 표시가 'Assembled in Korea, Made in China for Parts' 내지 'Assembled in Korea, Made in PRC('China'를 의미함) for Parts'로 표시되면 중국산 제품임을 이유로 판매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Made in China', 'Made in PRC for Parts'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라벨 대신 'Made in Korea, Parts for PRC' 내지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는 라벨을 붙여 제조국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C 공장 1층 작업장에서, 작업반장 J 등 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회사인 E으로부터 죽제조기 F모델과 G모델 두 제품을 모터가 달린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일명 '컨테이너') 2개로 나누어 수입한 것을 본체와 용기 부분을 함께 포장하게 한 다음, 수입 당시 죽제조기에 붙어 있던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라벨 스티커를 떼어내고, 그 대신 제품바닥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란에 '제조자명 : ㈜C',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는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게 한 후, F모델은 'H'로, G모델은 'I'로 각 이름 붙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8,542개, 'I' 6,850개, 합계 15,392개(1,917,152,60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2018고단166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딸 K은 같은 곳에 위치한 'L'의 대표로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C에서 수입식품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L에서 수입식품등을 부분품 상태로 수입하여 ㈜C에 납품한 뒤 ㈜C에서 이를 조립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5. 1. 15.부터 2018. 1. 9.까지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거래처로부터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인 F 믹서기의 용기 8,45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2016. 11. 25.경부터 2018. 1. 9.경까지 위 L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거래처로부터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기계인 G 믹서기의 용기 25,15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C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한 F 믹서기의 용기 8,456개 및 L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뒤 ㈜C에서 납품받은 G 믹서기의 용기 25,158개를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홈페이지 출력자료,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려진 I 판매광고 출력자료, 제조국 표시사진 1. 수사보고(C회사 I G, F 수입내역 및 출고내역), F 수입내역, 출고증, G 수입내역, 출고증, 세금계산서 내역 및 출고날짜 수량, 수사보고(BI 출고수량 수정자료), I 판매내역,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I 수입내역, 수입신고필증, 1. 압수조서 2018고단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각 영업등록증, 각 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표시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식품등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식품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8고단107)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중국의 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의 본체와 용기를 부분품으로 수입한 다음 파주에 있는 ㈜C의 공장에서 전기적인 검사, 기능적인 검사 및 외관 검사 실시하여 불량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할 정도로 현저하게 품질을 상승시키는 등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의 완제품을 조립·생산하였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에 '제조자명 : ㈜C',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고 기재된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였더라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중국의 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의 본체와 용기를 부분품으로 수입한 다음 파주에 있는 ㈜C의 공장에서 '실질적 변형'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든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제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BK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제조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에 '제조자명 : ㈜C',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고 기재된 라벨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된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아래 규정들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별표8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제품은 위 별표8의 품목코드 '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임이 명백하다. 2)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각 제품은 중국의 업체가 생산하여 완성품 그대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기간' 동안 중국의 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을 완성품이 아닌 모터가 달린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으로 나누어 수입한 사실(수입신고시 세번부호를 HS코드 '8516-90', 즉 '부분품'으로 신고하였다), 원래 위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에는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J을 비롯한 ㈜C의 직원들은 피고인과 생산이사 0의 지시에 따라 파주에 있는 ㈜C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용기 부분을 수건으로 닦거나 불량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판시와 같이 본체 부분 바닥에 '제조자명 : ㈜C',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를 다시 재포장한 사실(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은 그냥 끼우기만 하면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파주 공장에서 재포장할 때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을 결합하지 않은 채 그 사이에 완충제를 두어 분리된 상태로 하나의 박스에 담아 재포장하였다), 위 작업 과정에서 ㈜C이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부분품 외에 특별히 부품이 부가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거친 후 이 사건 각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을 모터가 달린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으로 나누어 수입한 다음 국내에 있는 ㈜C의 공장에서 직원들을 통해 용기 부분을 수건으로 닦거나 불량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재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전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 라, 바, 사, 아목의 규정에 의할 때, 이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85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이 수행되었을 뿐인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산지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굳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대신 '제조자명 : ㈜C',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의 바닥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국이 '한국C'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그 문구 자체로 이 사건 각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C의 직원(J, AX)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을 납품받은 업자나 그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Q, P,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AL, AM, M, AN, AO, AP, AQ, AR, AS, BF, BG, AT, AU, AV, AW) 거의 대부분은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위 스티커에 기재된 'PRC'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과 총판계약을 체결한 'BL' N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총판계약 이후 제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알고 판매하였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C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내산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AQ(물품판매 강사)은 '제품 뒤에 한국C이라고 쓰여 있고, M의 설명을 듣고 한국산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L(물품홍보관 운영)은 '(제품 하단에 부착된 라벨에) 제조국 바로 옆에 한국C이라고 적혀있어서 국산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제품의 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P, R, U, V, W, X, AA, AB, AC, AE, AF, AK, AL, N, AO, AQ, AR, BF, BG, AW)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의 바닥에 부착한 스티커에 기재된 '제조자명 : ㈜C',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위 문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B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거쳐 안전인증을 받았는데, 그 인증서에 제조업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대외무역법은 입법 목적이나 규율 대상이 전혀 다르고, 애초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나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다른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BK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제품에 '제조자명 ㈜C', '제조국 : 한국C, Parts for PRC'라고 기재된 라벨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설령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형법상 '고의'와는 다른 문제이다), 그와 같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대외무역법 제34조 제3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2018. 2. 28.자 변론요지서 참조),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등 위법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8고단1661)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4조의 '식품등'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만 포함되는 것이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구'에 불과한 이 사건 각 제품의 용기 부분은 애초에 식품위생법 제4조의 '식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의 '수입식품등'에는 '기구, 용기·포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제품이 위 '수입식품등'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제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부분품으로 수입하였는바, 수입식품법 제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기구'는 그 '기구' 자체가 위 조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그 '기구'를 이루는 부분품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식품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을 완성품(품목번호 8516.79-9000)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번호 8516.79-9000에 관하여 관세청의 품목분류(HS코드)의 요건사항란에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법상의 수입신고 등 요건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를 마치고 완제품을 수입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제품을 부분품(품목번호 8516-90-0000)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번호 8516-90-0000에 관하여 관세청의 품목분류(HS코드)의 요건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관세청의 품목분류를 믿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거나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의 딸 K이 대표로 되어 있는 L을 사실상 같이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의 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의 모터가 달린 본체와 용기 부분을 별개로 나누어 수입한 사실, 이 사건 각 제품은 본체와 용기 부분을 결합하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 용기 부분에 식품 재료를 넣고 위 재료를 분쇄하거나 가열하는 방법으로 죽이나 주스 등을 제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인 사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또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의 본체와 용기 부분을 수입한 다음 용기 부분을 수건으로 닦거나 불량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후 본체와 용기 부분을 하나로 재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는 각 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식품위생법이 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제3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통틀어 '식품등'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이후로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식품법 제2조는 '수입식품등'의 의미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에서 수입식품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이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수입식품등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95조 제1호에서 위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같은 법 제4조 제6호는 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수입식품법이 제정(2016. 2. 4. 시행)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201호로 식품위생법이 개정(2016. 2. 4. 시행)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규정한 위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와 그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제94조 제1항 제1호는 그대로 유지된 반면, 수입식품등의 신고 의무에 관한 위 구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던 내용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이,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95 제1호가 규정하던 내용은 수입식품법 제42조 제2호가 그대로 규정하게 되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은 '식품등'의 의미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식품등'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포함됨은 위 조항의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식품법 제정 전까지 수입식품등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제2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게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수입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식품등' 중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 구 식품위생법상으로도 '식품등'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포함됨이 명백하며,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이후의 식품위생법상 '식품등'의 의미를 그 개정 전과 달리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비록 식품위생법 제2장은 표제가 '식품과 식품첨가물'로 되어 있고, 제3장은 '기구와 용기·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조는 제2장에 규정된 조항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의 '식품등'을 해석함에 있어 위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이 명확하게 규정한 바와 달리 '기구와 용기·포장'은 위 '식품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4조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2 제1항, 제7조의5 제1항의 '식품등'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조의 '식품등'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수입식품법 제2조 제1호, 제4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수입식품등'에 포함되는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은 본체와 용기 부분을 결합하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 용기 부분에 식품 재료를 넣고 위 재료를 분쇄하거나 가열하는 방법으로 죽이나 주스 등을 제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므로, 위 용기 부분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제품의 용기 부분은 수입식품법 제2조 제1호, 제4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수입식품등'에 포함되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제품의 완성품(즉, 모터가 달린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이 결합된 것)이 '수입식품등'에 포함되는 '가구'에 해당할 뿐, 그 부품을 이루는 용기 부분은 위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입식품법 제2조 제1호, 제4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을 위 주장과 같이 축소해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을 본체 부분과 용기 부분으로 나누어 수입하기는 하였지만, 애초부터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위 두 부분을 결합한 제품으로 판매할 의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수입식품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식품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율표 자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의 완제품을 수입할 때 신고한 품목번호 8516-79-9000에 관하여는 '요건사항'으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의무 등에 관하여 안내가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을 본체와 용기 부분으로 나누어 수입할 당시 신고한 품목번호 8516-90-0000(부분품)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의무 등에 관하여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율표 자료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수입물품등에 부과되는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특정 수입물품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즉 위 '요건사항'은 관세 당국이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제품을 본체와 용기 부분으로 나누어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 8516-90-0000에 관한 '요건사항'에 아무런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믿고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또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용기 부분을 수입하고, 그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용기 부분을 본체 부분과 결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후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