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결정받고, 2017. 1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의 의뢰를 받는 심부름대행업체 직원으로 혼자 사는 여성을 발견하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08: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가구이동 업무를 마친 후, 10:09~10:23경 피해자에게가구 이동 중 찢어진 장판을 고쳐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있던 공구함을 가져온 뒤에 '이쪽으로 와서 보시라'고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24cm, 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자고 있는 애 깨우지 말고 조용히 한 번 하자, 저항하면 애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벨소리가 들리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여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로 총 실형 15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혼자 사는 여성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범행대상 선정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수사 및 이용후기 등 문자 내역 등), 수사보고(현장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피부착명령청구자 확인 관련),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결정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1. 12.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들 4명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후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누범기간 도중인 2007. 10. 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들 3명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명을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약 8개월 정도 만에 또다시 위 범죄전력들에 나타난 방식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흉기에 해당하는 칼이나 톱으로 위협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행위로 나아가려 한 것인바, 피고인은 15년 정도의 수형생활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08. 5.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우연히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누른 피해자 주거지 벨소리에 놀라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6. 29.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가구이동 업무를 마친 이후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공구함을 가지고 와서 찢어진 장판을 고쳐주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장판을 고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공구함에 있던 톱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수회 만진 내용, 이와 같은 범행 도중 갑자기 아파트 벨이 울려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아파트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자 피고인이 잠시 대화를 듣다가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한 상황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책장 밑에 콘센트가 끼여 있어 이것을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두면 된다고 했는데도 제가 직접 봐야한다며 책장이 있는 작은 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자 갑자기 책장과 책상 사이 40~50cm 틈이 있는 벽으로 저를 밀면서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너랑 한 번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칼을 제 오른쪽 목에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는 제 왼쪽 손목을 꽉 움켜잡았어요', '제가 팔목을 잡힌 상태로 빠져나가려고 제 손을 한 바퀴 돌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애 깨기 전에 조용히 하자, 애 가만히 안 둘 수도 있어, 애 얼굴 그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했고, 제가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서 있는 채로 "애기는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며 빌었어요', '그러자 피고인이 칼을 오른손으로 바꿔 쥐고 왼손으로 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번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옷 위로 제 가슴을 만졌어요', '피고인과 제가 서로 팔을 잡으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피고인이 "애 깨기 전에 얼른 하자니까? 내가 힘으로 너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라고했고, 저는 "살려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애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지금 그냥 가시면 신고 안할게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피고인에게 "지금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오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못 본거, 안 들은 걸로 할테니까 그냥 가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뭘 했다고 그렇게 벌벌 떨어, 떨지마, 긴장하지마"라고 말을 했다(수사기록, 28쪽 내지 3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내지 7쪽)'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주황색 손잡이가 8~10cm 정도 되고, 칼날은 15~20cm 정도 되며, 양쪽에 톱날이 있으며, 두께는 1.5~2cm 정도로 공구용 작은 톱이었다(수사기록 31쪽)', '칼날은 20~23cm 정도 사이이고, 손잡이는 7~9cm 정도의 주황색이다(피해자증인신문 녹취서 5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톱과 그 색깔, 형태 등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바, 이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아주머니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무렵 아파트 벨이 울렸고, 피고인은 벨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허겁지겁 공구가방을 챙겼어요', '이때 제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과 폐기물처리 스티커 비용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저를 따라 나와 문 앞에 잠깐 서서 저와 아파트 경 비원의 대화를 듣다가 "일이 번거롭게 됐네요,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어요', '저는 피고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경비원에게 "피고인이 강도다, 근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신고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수사기록 3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다른 증거들의 내용 및 피해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1) 아파트 경비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폐기물이 나와서 방문을 하게 되었으며,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을 해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5번 정도 눌렀을 때 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나왔다', '제가 "폐기물 내놓으셨죠"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상기된표정으로 대답을 했고, 폐기물 처리 스티커 비용 관련 이야기를 계속했으며, 피고인이 이야기를 듣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피해자가 "저 사람 강도에요, 저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면 안돼요"라고 말을 했으며, 저는 바로 쫓아 내려가면서 112에 신고를 했다(수사기록 42쪽, 43쪽, 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5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연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보기에 충분히 자연스럽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0:00경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험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심부름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에 대한 고객 평가 및 이용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이후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8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전화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0:00경 'E-F학교'와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시간과 같은 10:09경부터 10:23경까지는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가 10:24 경부터 피해자가 'G', 'H' 등에게 전화를 건 내역들이 확인되며 수사기록 89쪽), 피해자가 심부름 어플리케이션에 10:09:18경 이용후기를 남긴 것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99쪽),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0:09경부터 10: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CCTV 영상화면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 D이 2018. 6. 29. 10:21경[엘리베이터 CCTV 화면 시간 10:25]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서 같은 날 10:22:41경[엘리베이터 CCTV 화면 시간 10:26:41]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16층에 내리는 모습, 그 후 약 1분 뒤인 10:23:34경[엘리베이터 CCTV 화면 시간 10:27:34] 피고인이 아파트 1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뒤 곧이어 10:24:18경[엘리베이터 CCTV 화면 시간 10:28:18]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약 4분 뒤인 10:28:58경[주차장 CCTV 화면 시간 10:20:58] 아파트 I동 주차장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10:31:23경[주차장 CCTV 화면 시간 10:23:23]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CTV 영상 시간은 이 사건 당일 10:23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 D이 누른 피해자 주거지 벨소리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모순 없이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시간과 CCTV 영상화면 시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CTV 영상화면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CTV 영상화면의 시간과 실제시간 사이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CCTV의 경우 약 4분 정도, 주차장 CCTV의 경우 약 8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TV 영상화면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10:20:58경 정도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16층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은 그보다 뒤인 10:27:34경이 되어 그 자체로 모순된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집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후기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10:2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겼다(수사기록 69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앞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화면의 시간은 10:20:58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CCTV 영상화면 시간 자체가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CCTV 영상화면에 나타난 시간과 실제시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실제시간에 맞추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을 시간대별로 살펴보아야 모순점이 발생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문자 송부 시간,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과도 모순 없이 일치하게 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자 피고인을 밀치고 나와 먼저 문을 열었고, 그 후 피고인이 공구함을 들고 뒤에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아파트 경비원인 D은 이 법정에서 '문을 누가 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 앞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는 뒤에 있었다(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3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 있는 D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도 아닌 범행 이후 정황에 불과하며 극히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으로 보이는바, 아파트 경비원인 D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기 직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상황만을 떠올려 그에 중점을 두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문을 반쯤 연 상태에서 바깥에 서 있던 경비원의 경우 보는 각도에 따라 이 부분을 달리 기억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댄 상태로 비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그와 같은 자세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믿기 어렵고,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고 불과 50초 정도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톱을 챙겨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 자세 등은 경험칙상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기 충분하며, 피해자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의 대화 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 구조 등을 고려하면, 50초 정도의 시간은 피고인이 흉기인 톱을 챙겨 나오면서도 잠시 동안 피해자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의 대화를 듣고 범행 현장을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행동들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 여성이 보일 수 있는 행동들과 상당히 다르므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신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도저히 볼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는 압수한 톱에 대한 DNA 검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J'라는 휴대전화 앱 전용 심부름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가구이동 업무를 실행한 사람을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비원을 통해 신고함에 따라 범행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가구이동 업무를 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바로 특정한 것이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위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진술 증거 또한 독립된 증거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 수사 진행 및 경과의 특수성 등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위 주장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다.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6. 29. 10:23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2) 피해자는 심부름대행업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건 당일 자신이 의뢰한 가구이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온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인바,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심부름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가구이동업무 등을 수행하던 도중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 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우연히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누른 피해자 주거지 벨소리에 놀라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 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와 어린 아이만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후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옆방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도구의 위험성, 협박내용의 잔인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의뢰한 심부름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였고, 정말우연히도 그 순간에 아파트 경비원이 찾아옴으로써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된 것인바, 범행 장소의 특성 및 범행 중단 경위로 보아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휴대전화 앱을 통한 업무처리나 계약관계 발생이 상용화된 현대사회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인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하여 2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총 15년의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8개월 정도 만인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나마 피해 정도가 다소 줄어들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