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2017고단2477 피고인은 2015. 12.경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OTP(비밀번호 포함), 새마을금고통장 사본(계좌번호 D), 휴대전화(E)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단으로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엘로우캐피탈 5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F의 명의로 피해자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C의 위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에 대한 카드론 1,11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지에서 C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와 연계된 카드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카드론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1,11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산화머니에 대한 2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경 불상지에서 C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한카드(G)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의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란에 C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선택 기재사항란에 C의 직장명, 직장주소, 직위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신한카드 가입신청을 하여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6. 2. 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2,998,78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98,782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씨티카드(H)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의 시티은행 지점에서 시티은행 카드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란에 C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선택기재사항란에 C의 직장명, 직장주소, 직위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시티카드 가입신청을 하여 씨티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6. 2.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2,945,3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45,39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현대카드(I)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2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운전면허증 사본, OTP(비밀번호 포함)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대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현대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현대카드 가입신청을 하여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6. 2. 12.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60,3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60,34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국민카드(J)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운전면허증 사본, OTP(비밀번호 포함)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카드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국민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국민카드 가입신청을 하여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6. 2. 3.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3,913,9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913,96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올레 휴대전화(K)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올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운전면허증 사본, OTP(비밀번호 포함)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올레 휴대전화 신규신청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올레 신규신청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올레 휴대전화 신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올레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여 휴대전화(K) 1대를 교부받은 다음, 2016. 2. 17.경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위 휴대전화에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9,41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다날 등의 소액결제와 관련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789,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87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알게 된 L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현금을 조성해 달라는 속칭 '카드깡' 부탁과 함께 L이 M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3장(하나SK BC, 삼성)을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신용카드 3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양주시 N에 있는 O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삼성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2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마트 업주로부터 28,600원 상당으 lanfvna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5,821,288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821,288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31 피고인은 P가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일을 하던 중, P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운영하는 '러시앤캐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P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 P의 동의 없이 P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 2014. 6. 23.경 및 2014. 7. 1.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운영하는 '러시앤캐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P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로부터 대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P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26.경 100만 원을, 2014. 6. 23.경 400만 원을, 2014. 7. 1.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0) 2017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사용내역서, BC카드사용내역서, 삼성카드사용내역서, 카드깡 거래한 전표 2017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가압류 예정통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