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도시계획국 주택과 건축7급 공무원으로서 2004. 8. 31.부터 2009. 2. 19.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민원처리,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그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3.경 남양주시 금곡동 185-10에 있는 남양주시청에서, D주택조합(D주택조합, E주택조합, F주택조합 등 3개조합 연합)이 남양주시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를 담당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약 3년 동안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금융이자 부담과 조합원탈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위 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인 G(주)의 대표 H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위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H으로부터 아파트분양약속을 받고, 위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일(2005. 6. 1.) 이후인 2006. 1. 11.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I를 남양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보내어 위 주택사업자인 D주택조합, 시공사인 L(주)와 사이에서 위 I 명의로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남양주시 K아파트 102동 1103호(34평형)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일반분양가격인 3억 600만 원 보다 6,930만 원이 싼 조합원분양가격 2억 3,670만 원으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아파트분양할인가격인 6,9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장의 요지 I는 피고인의 막내동생으로 피고인과 생활을 같이 한 바가 한 번도 없어서 피고인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I가 분양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공소사실의 6,930만 원 이익의 귀속주체는 I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다만 피고인이 I의 이 사건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증여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리한 금원은 위 분양할인된 이익 6,930만 원의 약 8.5.%인 589만 원(= 6,930만 원 × 2,000만 원 : 2억 3,67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L은 2006. 1. 11.경 I와 남양주시 K아파트 102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3,670만 원(계약금 4,670만 원은 2006. 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같은 해 6. 15.부터 2008. 2. 15.까지 6차례에 걸쳐 각 2,33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4,990만 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인 I인 점,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자도 피고인이 아닌 I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I인 점, 위 아파트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I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I의 아버지와 누나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I가 우리은행 압구정로데오지점에서 합계 1억 1,835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던 점,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I는 2008. 10. 6.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 남양주시지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원금균등할부상환대출 형태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우리은행 압구정로데오지점에 위 대출금 1억 1,835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4,99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상당부분을 I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I는 위 대출금 2억 5천만 원의 거치기한인 2011. 10. 6. 이후로는 자신이 원금을 변제하고 있고, 비록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M가 납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지급의무의 주체가 I가 아닌 M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이 아님에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I의 아버지나 피고인 등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들의 돈이 일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지분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분양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I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다만 I가 2005. 9. 2.부터 2008. 11. 23.까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N아파트 1316동 1202호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누나 O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P아파트 2206동 903호에서 같이 거주하던 중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지는 않았고, 그 후로도 2008. 11. 2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때까지 위 P건물 2206동 903호, 서울 강남구 Q 102호, R빌라 가동 102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I에 대한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어떠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음에 따라 이익을 취득한 것을, I가 피고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I의 분양이익 6,930만 원 중 피고인이 I에게 증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약 585만 원 = 6,930만 원 × 2,000만 원 ÷ 2억 3,670만 원)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에게 증여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I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위 증여 이후 피고인이 I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막내 동생인 I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부, 형제들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위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인 S이 공무원인 피고인이 I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동생 O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I가 아닌 피고인의 여동생인 O으로부터 사후에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더더욱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I에 대한 채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분양이익 6,930만 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설령 피고인이 I에게 2,0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분양이익 중 일정 부분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I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분양이익 중 일부인 585만 원 상당을 더하여 반환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초과하여 2,585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약 585만 원 상당의 차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로 분양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분담비율에 따라 2,585만 원(= 2,000만 원 + 585만 원)을 부담할 것임이 예정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부담한 경위를 보면, I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4,670만 원 중 2006. 2. 14. 피고인의 처 T으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달 15. 아버지 U로부터 1,000만 원, 둘째 누나 V으로부터 10,887,200원, 큰 누나 M로부터 5,812,800원을 각 받아 같은 날 이를 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계약금 지급의 전후 경위, 피고인의 분담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O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사후에 상환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약 58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L 측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제3자인 I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분양가격으로 분양받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