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E 소유인 G 15톤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제시 H에 있는 위 E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은 위 E의 이사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2016. 1.경까지 위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E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E 소유인 G 15톤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8:30경 논산시 I에 있는 J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타이어롤러 건설기계 차량을 조종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작업 반경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 뒤에서 이동식틀비계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K(46세)을 위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조종하다가 위 K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E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는 피고인 D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조종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는 2016. 8.22. 09:1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에게 전화하여 위 G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과 동일한 기종(6BDI)인 L 소유인 N 15톤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을 빌린 다음 이를 사고현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K의 유족인 O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오던 중, 2016. 10.경 김제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N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N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의 소유자이자 피보험자인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M에게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 M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O이 피해자 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자,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6.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 열병합발전소 앞 노상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P에게 마치 자신이 위 N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으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O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357,395,572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실제 사고 건설기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건설기계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D은 2016. 8. 2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사고차량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이 위 N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8:11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경찰서 수사과 Q팀 사무실에서 경장 R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타이어롤러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28 내지 337쪽) 1. S, T, M,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직접청구권 행사 통보서 1. 확인서(D 작성),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1. A 운전면허대장, D 운전면허대장 1. 사업자등록증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E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K이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2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36년 전의 것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