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00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제2경인고속도로 7.5km 지점 도로를 문학IC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10~2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남동IC쪽 유출로 남동공단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남동IC쪽 유출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제2경인고속도로 7.5km 지점 도로를 문학 IC 방면에서부터 남동IC쪽 유출로 남동공단 방면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푸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9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푸조 승용차와 위 쏘나타 승용차는 모두 시속 10km~20km 미만으로 진행하였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 F의 몸이 차량 내부 물건과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D, F의 몸이 앞쪽으로 흔들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이 모두 그 충격 소리를 들은 사실, 위 피해자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나 목 부분에 통증을 느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푸조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D, F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말하지 아니한 채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푸조 승용차를 갓길 쪽에 잠시 정차한 후 위 쏘나타 차량 쪽으로 접근하였다가, 이를 본 피해자 D이 쏘나타 승용차를 갓길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이에 전방으로 푸조 승용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위 푸조 차량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의 시야에서 사라지 사실, 그러자 피해자 D, F가 경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 위 피해자들은 2015. 11. 24. 의료법인 그린한방병원에서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명으로 하여 진단과 침술 치료 받은 후 수상일로부터 1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5. 11. 25.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중동연세병원에서 진단과 물리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소속 전문의로부터 같은 상병명으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각각 받은 사실{위 각 병원 등이 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에 의하면, 피해자 D, F는 허리통증과 어깨(D) 또는 허리통증과 목통증(F)을 호소하여 2015. 11.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4.일 위 그린한방병원에서 어혈 약침 치료를 받고, 2015. 11. 25. 요통과 흉배부 통증(D), 목 허리통증(F)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D,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린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중동연세병원에서 추가로 진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치료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낮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 D, F가 두 의료기관의 진료 후에도 계속하여 통증을 느낀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D, F에게 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것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위와 같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푸조 승용차를 갓길 쪽에 잠시 정차한 후 위 쏘나타 차량 쪽으로 접근하였다가 차량이 많지 않은 일반도로에서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를 만나기 위해 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부근 일반도로로 이동시켰다는 정황(피고인이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 또는 목뼈 등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 D, F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바 없고 위 푸조 차량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주장하듯 위 푸조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오인하였다면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와 같은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D,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부상이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거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 D, F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위 피해자들 또는 수사 또는 보험회사 등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위 푸조 승용차의 보험만기일(2015. 11. 14.)로부터 불과 사흘 후에 발생하였는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사고야기자로서의 책임을 일응 다한 것으로 보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제2경인고속도로 7.5km 지점 도로를 문학IC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10~2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남동 IC쪽 유출로 남동공단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남동IC쪽 유출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667,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후속조치의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푸조 승용차와 D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는 모두 시속 약 10~20km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당시는 퇴근길 시간대여서 그곳 도로에는 남동IC 방면 유출로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아 정체 또는 서행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위 푸조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이 D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외관상 운전석 뒷바퀴 쪽 휀다 부분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위 차량들의 부품 등이 차체에서 분리되거나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몰딩 트렁크 휀다, 리어 도어(좌측) 등을 교체하거나 해당 부위의 도장을 다시 하는 데 667,778원이 소요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과 D은 각각 해당 차량의 창문을 열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대화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도로 갓길 쪽으로 위 푸조 승용차를 이동시켰고, D도 이를 목격한 사실, 그 후 D은 위 푸조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별도로 위 푸조 승용차를 추적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비상점멸등을 켠 채 위 푸조 승용차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곡선도로지점에서 빠져 나가 차량이 많지 않은 일반 도로와 만나는 지점 부근에서 약 5분간 정차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이 오길 기다렸다가 위 쏘나타 차량이 오지 않자 친구가 거주하는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D이 운전한 위 쏘나타 차량이 667,77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외관상으로는 운전석 뒷바퀴 쪽 휀다 부분에 긁힌 정도였고, 수리된 부분도 휀다를 교체하거나 도장을 새로 한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나 피고인이 운전한 위 푸조 승용차의 부품 등이 차체에서 분리되거나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해당 도로가 정체 또는 서행 상태에 있어 피해를 입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D이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푸조 승용차를 추격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D은 위 푸조 승용차를 추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만 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손괴됨에 따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D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667,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