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04

범죄사실 1. 2012. 9. 27. - 2012. 11. 3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거래 및 외상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정육점'에서 외상매출대금 19,059,51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603,62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3. 5. 21. - 2013. 6. 2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차장으로 다시 근무하면서 물품거래 및 외상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시 은평구 G 1층 소재 'H식당'에서 외상매출대금 3,738,6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122,34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사용처) 1. 각 업체별미수금 사용현황, 상환각서, 담당자별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현환, 변제각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1차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위한 복귀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이나마 보험 등을 통해 지급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6:0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서편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동료 E 등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닥미장용 도구, 일명 당그레(길이 180cm)를 집어 들어 E를 향해 휘둘렀으나,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허리 부위에 1회 맞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진(위험한 물건 당그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의도하지는 아니 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1.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롯데백화점 주변 맥주창고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대륙아트빌라 주차장까지 약 900m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과거 동종전력 등이 있어 가중처벌이 될 것이 염려된 나머지 위 승용차의 명의가 동생 C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C인 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가. 2013. 7. 11. 05:00경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1%로 단속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2013. 7. 11.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 적발 당시의 정황을 기재한 2013. 7. 11.자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본인은 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상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다.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7. 11. 04:40경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2013. 7. 11.자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C"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운전자 확인란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6. 15:45경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 내에서 경사 F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음주운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하단의 진술자란에 "C"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사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여기서 더 나아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동생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2회의 벌금형 전과와 2002년경 1회의 이종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9.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에 있는 동산교회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댕이골 방면에서 성안고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성안고 사거리 방면에서 댕이골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2회 내리 찍어 수리비가 약 655,8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길에서, 뒤 따라 온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26.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들어온 다음 E, K과 동료 경찰관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L에게 "야! 씹할놈아, 얼굴도 좆도 못생겼네, 여기 서장이 누고? 니 애비가 누고, 씹할 놈아, 너그 딸래미 보지에서 피가 나오겠다, 너거 머 경찰이가, 머리만 까져 갖고,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위 M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경위 M에게 "야! 씹할놈아, 너거 죽인다, 내가 10 년 있다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위 M의 얼굴, 사무실 책상과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5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3:5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3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유사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3. 10. 8.까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504호, 814호에서 그곳을 임차하여 D,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원 내지 14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2014고단387] 피고인은 2013. 12. 29. 21: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상호 멱살을 잡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옷가게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옷가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신발을 걷어차 가게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21] 피고인은 2014,2,16, 22:5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남동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자신이 지불한 술값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민사이야기 같은 소리하지마 씨발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 나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7]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4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0: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F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7.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9.3.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혁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3:2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자가용 차량과 E이 운행하는 F 택시 사이의 주행문제로 E과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다. 신고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회,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5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면서 몸으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부딪쳐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창문에 장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썬바이져를 깨뜨려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 경찰이 출동하자 자해하며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 동종전과 수회 있고 공갈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기소되자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구속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 경미,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기타 :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62-1

이 법원이 2014. 2. 7.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정262 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이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후배인 피고인이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진술조서 미첨부 및 소주명 미압수 등에 대한), CCTV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군포시 C 소재 D 모텔에서, E과 함께 모텔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E에게, "이제 돈 빌릴 데도 없다. 지난 번 포장마차 옆 화투치는 곳, 거기를 치자"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E과 함께 범행 장소인 군포시 F 소재 'G' 주점 옆 'H' 호프집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다가 "둘이서 하면 위험하니, 네 친구나 아는 사람 한명 불러서 돈 얼마정도 주고 같이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로 지내던 I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판이 벌어지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겁을 주고 돈을 빼앗아 나오면 빼앗은 돈의 3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I, E과 함께 그날 밤 21:30경 밤 군포시 J 소재 K역 부근에서 만나 위 'G' 주점 쪽으로 가면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하는 등 위 'G' 주점 쪽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 E은 2012. 4. 15. 00:10경 위 'G'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I은 망치를, E은 각목을 각각 소지한 다음 위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G' 쪽 방 뒷문 쪽으로 가, 피해자 L(여, 56세), M(여, 45세), N(여, 57세), O(남, 55세), P(남,63세) 등이 쪽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M이 쪽방 뒷문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쪽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I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빨리 위 쪽방 뒷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을 붙 잡고, 뒤따라온 E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며 "고개 숙이고, 손을 머리 위에 올려"라고 위협하였다. 뒤따라 들어온 I은 "안 다칠 테니 머리 들지 마"라고 위협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Q형사가 R식당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처리하면 바로 올 거다. 지금 단속기간인데, 경찰관들과 다 쓸러왔다"면서 경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것처럼 위협하면서 화투판에 신분증, 휴대폰, 지갑 및 가방을 다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피해자 P과 피해자 O이 지갑을 내놓지 않자 그들을 일으켜 세운 후 주머니를 뒤져 O의 지갑을 빼앗고, 천장에 달려 있는 형광등 2개를 빼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밟으면서 "움직이면 발 다치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I,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650,000원과 LG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000,000원과 삼성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피해자 N으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LG휴대폰 시가 100,000원 상당 및 주민등록증 1장을, 피해자 O로부터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과 현금 180,000원을, 피해자 P의 현금 160,000원과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등 합계 2,502,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현장사진기록, 특수강도 사건 관련 사진, 특수강도 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1)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판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특수강도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 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판시 피해자별로 수개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등 참조), 공소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E과 합동하여 심야에 미리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음식점쪽방에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고 들어가 마치 도박 단속이 행해질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다가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강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워 실제 처벌대상이 되는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로 형의 집행이 정지되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폐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0.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7. 18. 05:00경 보령시 D에 있는 E해수욕장 길가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남, 31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H(남, 29세)이 피고인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G가 친구와의 전화통화로 피고인이 제주 I의 일원임을 알게 되어 사과를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어린 너한테 후다를 까야 되느냐,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걸 레자루로 피해자 G의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 무렵 C는 피고인이 J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G의 일행인 H을 무릎 꿇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맞았으면 됐지 왜 무릎을 꿇렸냐"라고 항의를 듣자 그 곳 테이블에 있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H이 이를 팔로 막아 맥주병이 부서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다시 불러낸 뒤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J은 번갈 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J, B은 공동하여, 피고인과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무걸레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K는 가게 안에서 일어난 폭행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일치하게 진술하면서 가게 바깥의 상황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빡'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리가 각목을 부러뜨리는 소리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B과 싸우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뺨을 2~3대 더 때렸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하고, 나무걸레로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머리 부위, 안면부, 흉부 및 좌측 팔관절의 다발성 타박상 등)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이루어진 검찰 단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나무걸레로 맞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을 거부할 뿐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걸레자루로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폭력 관련 전과(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가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추어 폭력의 정도 및 태양이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된 폭행수단인 나무걸레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5:5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산 2-7 금강로 사노동 IC 앞 도로를 구리고속도로 방면에서 47번 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이 후방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감속을 하고, 이에 위 쏘렌토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다시 급정지를 하고 도로에 차를 세워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한 것일 뿐 난폭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교통사고 여부를 확인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운전 관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한 점,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는 교통사고 발생 영상이 전혀 찍혀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본인 차량 정차과정에서 뒤 차량을 위하여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뒤따르는 피해자 운전 차량에 급감속, 급정거를 하여 난폭 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28-1

범죄사실 B은 자금관리, 대출결정 등을 하는 사장의 역할을, C은 상주, 점촌, 예천 등 지역의 홍보, 수금사원 관리 등을 하는 과장의 역할을, D은 수금 및 수금사원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금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으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0. 1. 19. 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만 원, 선이자 2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8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 경까지 별지 B, C, D,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환 횟수 확인 관련) 및 상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이자율 초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2. 08:25경 인천지하철 계양역과 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 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그 밑으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 08:30경 인천지하철 계양역과 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하여 위 C가 그곳을 떠나 맞은 편 좌석에 앉자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이 다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변호사 D으로부터 피해자 E(70세, 여)가 수령해야 할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을 대신 지급받고, 2016. 5. 2. 1,500만 원, 2016. 5. 3. 6,000만 원, 2016. 5. 4. 5,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4,8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F건물 H호 매입대금 7,000만 원을 제외한 8,3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귀하는 현재까지도 밝히지 않고 또한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남의 돈을 착복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7,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최고장(1차), 최고장(2차), 최고장(3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보관해 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2018. 9. 20.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1차 최고장을 2018. 9. 10.경 받았음에도 합의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9. 27.경 2차 최고장을, 2018. 10. 16.경 3차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2018. 12. 11.에서야 반환해야 할 합의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을 늦게 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것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빠서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황하고 기분이 나쁜 사정이 피해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하거나 반환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1차 최고장을 받은 2018. 9. 10.경 합의금이 입금되었던 국민은행 계좌의 잔액은 104,708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금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금을 피고인이 보관할 것을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합의금을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개인 용도로 합의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처에 대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지도 못한 점(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1,50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의 2016. 4. 21. 예금 잔액은 280만 원 정도였는데, 위 1,500만 원이 입금된 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의 계약금으로 700만 원이 지 급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인터넷 사용료 및 31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결제되기도 하였고, 2016. 5. 2.에 위 계좌로 합의금 1,50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 예금 잔액은 403만 원 정도였고 2016. 5. 4.까지 1억 1,800만 원의 합의금이 입금된 후 2016. 5. 31.까지 이자로 9,517원이 입금된 외에는 피고인이 추가로 입금한 돈이 없었는데, 피고 인 소유 오피스텔 매매대금으로 2016. 5. 10.에 3,000만 원, 2016. 5. 31.에 2,000만 원이 위 계좌의 돈으로 지급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3. 7. 07: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43-6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여자친구인 D(같은 날 소년부 송치), E(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둔 G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함께 타고 운전해 가기로 공모하고, D는 조수석에, E와 C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갈마동 343-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원성천1길 113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G 카스타 승용차를 약 8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품 회수된 점, 공범처벌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술에 취한 외국인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한 후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3. 2. 01: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뒤편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게 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B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카드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01: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1-2 광선모텔 1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비씨체크카드 1매와 우리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1경 D편의점 내에 있는 피해자 SC제일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친 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1.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와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