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0:57 순천시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PC이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1:58까지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한 다음 요금 1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3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4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겨누며 "죽일 수 없을 것 같냐"라고 말하여 마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용저수지 방면에서 면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실 입원기간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다만 다행히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경기 성남 중원구 B 앞 도로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여수대로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차량 충돌을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2차로에서 1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난폭보복운전조회(스마트제보) 1. 차적조회(C)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통신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20.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2월 임금 145,000원, 2019년 4월 임금 115,000원, 2019년 5월 임금 115,000원, 2019년 6월 임금 110,000원, 2019년 8월 임금 230,000원, 2019년 9월 임금 17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80,000원, 2019년 11월 임금 560,000원, 2019년 12월 임금 70,000원 등 임금 합계 1,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20.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9,495,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초과근로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9. 7. 31.까지는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2019.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않은 채 주 6일 근무에 합의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일을 매주 6일, 휴일을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임금을 월 2,200,000원, 휴일수당 시간당 10,000원, 20시 이후 시간당 10,000원으로 정하였고, 다만 '내년부터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09:00 수당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19. 8. 1.경 피해자에게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무일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8.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자필, 서명, 날인 등 진정 성립을 확인할 근거가으며, 그 밖에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2018. 8. 1.자 근로계약 특약에 의하여 2019년부터 주 5일 근무 및 토요. 일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합의되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의 초과근로내역 중 2019. 8. 1.부터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2018. 7. 31.까지는 피해자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18. 8. 1.부터 2020. 1. 8.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 2,2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은 2010. 10.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1,756,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03: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전한 F GPD125A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3:50경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권유하고 오토바이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뒷좌석에 동승하여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채혈결과, 피의자 A)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사업현장 등에서 2019. 10. 4.경부터 2020. 1. 4.경까지 근무한 F의 2019. 12.분 임금 5,000,000원, 2020. 1.분 임금 645,161원 합계 5,6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입사하여 제1항 기재 현장에서 근무한 F에게 2020. 1. 4.경 다음날(2020. 1. 5.)자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26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미지급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36경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에서 용현5동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뒷좌석에 앉아 좌석과 유리창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9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일시에 3명의 여성을 추행하였다[그 중 2명의 여성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1. 1. 1. 확정되었고, 나머지 1명에 대한 범행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교제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우리 둘 사이에 나누었던 야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너와 성관계를 나눈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 '너가 부적절한 일을 한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강북구 C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고통을 느껴서 죽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이걸로 너를 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강북구 D 모텔에서 전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무서움을 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헤어지지 못하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마다 나와서 나를 만나야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모두사실은 공소장에 일시·장소가 기재되지 않는 등 기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으로 포섭되는 범위 내에서만 참작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반환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7.부터 2020. 8.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7.부터 2020. 8.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산정기간 2020. 7. 7.부터 2020. 8. 4.까지에 대한 임금 3,346,143원(세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용인시 등지에서 2019. 3. 1.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9. 3월 임금 3,666,667원, 2019. 4월 임금 3,666,667원, 2019. 5월 임금 2,720,431원 등 임금 합계 10,053,7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7: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고약419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총책 C 등과 함께 노숙자를 이용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오던 중 정부가 지원하는 4대 금융상품 중 피해자 D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취급하는 'E'의 경우 피해자 은행이 대출기준인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화로, 2015. 7.경 그전부터 카드대출 등과 관련하여 알고 있던 노숙자인 피고인 A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을 위해 설립한 ㈜F 명의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발급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이 위 ㈜F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8. 6.경 경기도 부천시 G에 있는 D은행 오정동지점에서 E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타인의 신분증 및 주민자료 등) 사본,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발견되 타인의 인적사항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노숙인 인적사항 및 유령법인 등기내역 확인 등), 피의자 이용한 노숙인 인적사항 열람표, 주식회사 F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J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B),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단3393) 사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고단1349 등) 사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노155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방법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현재 공공근로를 하면서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사기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D대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변경을 하려는 경우 진행 및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같은 방향 4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 운전차를 피하려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1,0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접촉 사고인 점 등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7. 03: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독서실 앞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독서실의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05: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게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 2020. 6. 25. 시간미상경 유투브 'B'에서 피해자 C과 관련하여 "흑구, 호구가 순수한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 다른 종과 혼혈을 시켜서 만든 믹스견이니 C에게 개를 분양받지 말아라." "혈통 없는 잡종개를 분양했다." "유투브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순수한 애견인 분들께 사기행각을 하던 분", "D 협회에서 흑구, 호구는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거짓말~ 유투브로 거짓말."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개들이기에 모양과 맛이 다른지 몹시 궁금하다."라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3:01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화장품 제조 및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3.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6월 임금 250,000원, 2019. 7월 임금 250,000원, 2019. 8월 임금 25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60조에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13.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서식, 사진서 서식, 카톡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부분으로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수습기간 및 그 기간동안의 감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사 F에게 E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45경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차량이 갑작스럽게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뒤따라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다음 급정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해 추월하자 재차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4: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다가 "내 성기가 작은지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 등에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분을 닿게 하고, "성감대가 어디인지 아냐, 이래도 느낌이 없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및 동거남에게 보낸 카톡 및 부재중 전화, 사건 발생 당일 귀가 직후 강제추행 관련 친구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