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아파트 운영, 관리비의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하며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C은 2011. 1.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울산 중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 동대표를, 2014.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D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2012.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E은 2009.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4.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F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2.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G는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1. 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명목 금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6.경 C을 회장으로, D을 총무로, E 및 F을 감사로 하여 2년 임기로 출범하였던 바, 위 사람들이 선출될 당시 B아파트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인 6명보다 3명을 초과한 9명이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위 사람들을 포함한 후보자 9명은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와 회의 출석수당 등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선 없이 후보자 전원을 입주자대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허락 하에 9명 전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 사실이 있었다. 한편 C, F, E, D은 아파트 규약과 달리 최소 합계 30만 원에서 최고 합계 1,950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 회의 출석 수당 등을 초과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2016.경부터 아파트에서 문제 제기되어 왔고, 결국 2017. 11. 21.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되어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C, D, E, F 등에게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한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람들에게 7,949,430원 상당의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면제하였다는 사실로 2017. 11. 21.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되어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 2017. 3. 3.경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C은 2016.경 업무추진비, 출석수당 등의 초과 수령이 아파트에서 문제 제기되기 시작하자, 그 무렵 울산중부경찰서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850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이니 이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반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 D, E, F은 위 횡령문제가 추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2017. 1. 24.경 일단 C의 사비로 횡령 피해액 850만 원을 B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배상한 뒤, 위 금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각자의 미지급 출석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는 외양을 갖추고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7. 2. 28.경 위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상적인 회의록을 작성한 뒤, 피고인이 회의록 뒷면에 '4. 입주자 참석자 전원의결로 미지급 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함.(2017. 2. 28.)'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지급 출석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인 양 외양을 갖추고, 2016. 6.부터 2017. 2.까지의 업무추진비 및 출석수당 명목으로 820만 원의 지급 요청을 하고, 이에 추가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출범 전인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의 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중에도 일부 미지급된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25만 원의 지급 요청을 하여 피고인, C, D 등이 합계 1,145만 원의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뒤, 2017. 3. 3.경 불상지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 H조합 계좌(I)에서 D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부인 J 명의 K조합 계좌(L)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8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C, D, E, F의 횡령 사건의 피해 배상액으로 임의로 충당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5. 24.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1. 울산지방검찰청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관리비를 면제해주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사건에 유리하도록 빨리 배임 피해액을 배상해야겠다고 마음먹고, 2018. 5. 9. 일단 피고인의 사비로 배임 피해액 7,949,430원을 B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배상한 뒤, 피고인과 C, D, E, F은 위 금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각자의 미지급 출석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는 외양을 갖추고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8. 5. 24.경 위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상적인 회의록을 작성한 뒤, 회의록 두 번째 장을 새로 만들어 '4)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마감 건 …… 또한 지금까지 출석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달별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며 …… 순수한 출석수당에 대해서만 미지급금을 요청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지급 출석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인 양 외양을 갖추고,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240만 원의 지급 요청을 하고, 피고인, C, D 등이 합계 1,240만 원의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뒤,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 H조합 계좌(M)에서 피고인의 부인 J 명의 K조합 계좌(N)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8,049,43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형사사건의 피해 배상액으로 임의로 충당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합계 16,549,4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아파트 잡수입·예비비 업무상횡령 (피고인, C,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 F, G는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해 B아파트 관리비를 관리 지출하는 사람들로서, B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6조 제1항),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출 처리하여야 하며(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8조 제1항, 제2항),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8조 제7항). 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9. 28.경 위 B아파트에서,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명절 귀향비, 연말성과금, 여름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아파트 잡수입 예치금을 중복하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O, P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80만 원의 잡수입 예치금 및 예비비 적립 예치금을 특별상여금, 연말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8. 2.경 위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잡수입 예치금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0만 원, 관리실 직원인 Q, P에게 각각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820만 원의 잡수입 예치금 및 예비비 적립 예치금을 특별상여금, 연말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2. 7. 16.경 위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잡수입 예치금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00만 원의 잡수입 예치금 및 예비비 적립 예치금을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7. 24.경 위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잡수입 예치금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 관리실 직원인 R, S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560만 원의 잡수입 예치금 및 예비비 적립 예치금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1,145만 원 중 850만 원 등에 대한 입출금 자료 첨부) 1. 2017. 2. 28. 입주자 대표회의 출석수당 미지급분 지급요청서, 2017. 3. 3. 지출결의서 (1,145만 원), 2018. 5. 24. 입주자 대표회의 출석수당 미지급분 지급요청서, 2018. 5. 24. 지출결의서, 각 지출결의서 등 1. B아파트 H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가항의 금원은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제1. 나항의 금원은 부의금 및 일반관리비를 대납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부분 돈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지출하면서 형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지출을 결의하게 된 원인은 업무추진비 등 초과 수령 및 일반관리비 면제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과 C 등의 자비로 먼저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인 점, 이후 그러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공범인 C, D, E, F들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결의를 하고 돈을 송금하였던 점, 이 돈이 D 등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넘어왔고 그 경위가 피고인과 C 등 공범자 사이 개인간 변제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공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의 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횡령은 기수에 이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지출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에도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횡령한 점, 앞서 문제된 업무추진비 지출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인 공범자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자들이 벌금형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