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 1. 미신고 마스크 제조 피고인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제조하여 중국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2020. 2. 22.경부터 2020. 3. 4.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마스크 제조기계, 포장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생산직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의약외품인 마스크 약 103,000장을 제조하고, 2020. 2.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같은 공장에서 E 등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G’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50,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마스크 판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적어야 하고,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하거나 F으로부터 구입한 의약외품인 마스크 약 179,150장을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투명봉투에 포장한 후 다수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기, 외부 포장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615 1. 약사법위반 가. 미신고 마스크 제조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8.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J 등 생산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K’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69,6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신고 제조 마스크 판매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I에서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K’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등 일명 ‘포장갈이’ 방법으로 제조한 마스크 69,600장을, 위 2020고단194의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C 공장에서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G’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는 등 일명 ‘포장갈이’ 방법으로 제조한 마스크 약 50,000장을 각 중간 판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제조한 마스크 합계 약 119,600장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8.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가 M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N’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마스크 포장용지에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개별 포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N’ 상표를 침해한 마스크 69,600장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검증결과 2020년 형제2495호 증거기록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D,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주서, 사진 10매 1. 수사보고(압수한 마스크 시험성적서 첨부),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시험성적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2020년 형제5211호 증거기록중, 1. 피고인, R,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마스크 포장지, G 마스크 포장지, 내사보고(AR 대표자 유선 면담), 내사보고(주식회사 AS AT 차장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65조의2(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자 마스크 품귀 현상을 간파하고 적극적 이득의 의사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자 온 국민이 고통을 나누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동기와 범정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F으로부터 벌크로 저가에 매수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인데도, 피고인은 포장갈이로 마치 식약처의 인증을 얻은 KF94 보건용 마스크인 양 탈 바꿈하여 고가에 판매, 유통하였다.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마스크는 KF80 필터를 사용한 것임에도 KF94 포장지에 넣어 더 고급 제품인 양 바꾸고, 그마저도 분진포집효율 등 시험성적에 미달하였다. 이러한 불량품을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오른 인증된 보건용 마스크인 양 유통,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약사법의 보호법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제조한 마스크의 수량, 제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