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날짜불상경 서울 마포구 C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일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독립할 계획이다. 나와 같이 일수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냐, 일단 네가 일수 자금을 투자해 주면 직원으로 채용해서 높은 급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대부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생활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4.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D은행 거래내역서, E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일수 업무를 하자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일수 업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일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실제 일수 업무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일수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대출해 줄 자금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순번 6 관련),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20, 8.경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일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독립할 계획이다. 나와 같이 일수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냐, 일단 네가 일수 자금을 투자해 주면 직원으로 채용해서 높은 급여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피고인이 먼저 일수 업무를 제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먼저 일수 업무를 제의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2017. 9. 24.부터 2017. 11. 22.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대부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7. 12. 20. 김포시 F건물 3층 G호를 임차하였지만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그곳에서 일수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로 위 원룸에 직접 월세를 납부하면서 약 2개월간 머물렀을 뿐이며(피해자는 거주기간 동안 일수 문의 전화가 오거나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인근에 떨어져 있는 대부업체 명함을 확인하는 등의 단순한 행동만을 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해자는 2018. 2. 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일수 업무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중단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일수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몇 달 동안 계속 '기다리라'고 말만 할 뿐 전혀 일수 업무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은 기존 업무 정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되었고 피해자에게도 양해를 구하였다고 변명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업무 중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대출해 줄 자금을 더 빌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합계 498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기존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위 돈 역시 결국은 기존의 일수 업무와 연관되어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앞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개 각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급여 지급 및 투자금 반환, 차용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2017. 11. 경부터 2018. 2. 경까지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5,221,5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그 주장의 변제기인 2020. 8. 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재의 전염병 사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