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위 모텔에 고용되어 청소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9. 22:00경 위 모텔에서 CCTV 고장으로 카운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오라고 한 다음, 위 모텔 D호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나무 의자가 파손되자 파손된 나무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모텔 출입문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협탁으로 막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모텔 D호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고 및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고, 2021. 11. 11. 11:1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창녀야. △△(피해자의 지인) 몽골에 남편과 아이들 2명이나 있으면서 한국에서 너하고 남자들 만나서 sex 파티하는 더러운 년들이잖아”라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11. 9.경부터 2022.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21. 8. 19. 22:00경까지 위 모텔에서 C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월 1,800,000원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모텔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부평구청 임장 및 CCTV 영상 열람 등), 수사보고서(B모텔 근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입국 현황) 1. 112신고처리표 1. 각 사진자료 1.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 1.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연락 캡처화면, C가 제출한 휴대전화 화면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호 제3항(취업활동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모텔 출입문을 협탁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밖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카운터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 니 모텔 문을 닫고 가라고 했다.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가서 문을 닫고 다시 친구들에게 왔는 데 피고인이 또 전화를 하여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모텔로 다시 오라고 했다. 다시 모텔에 갔을 때 카운터에 피고인이 없어서 모텔 1층의 D호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어디선 가 나타나서 D호로 따라 들어온 후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며 화를 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 월급을 정산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 면서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밖으 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막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 피해자가 계속 가야 한 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해자도 화가 나서 울면서 “왜그래요, 사장님 나쁜 사람에요”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밀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쳐서 침 대에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가슴을 밟 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 폭행했다.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 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얼굴과 몸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그리고 나서 의자를 집어서 피 해자를 내리치고, 의자가 부서지자 부서진 의자 다리 하나를 집어서 피해자를 계속 때렸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폭행을 당하는 중에 D호 문 앞에 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얼른 문을 열고 복도로 도 망을 갔다. 모텔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자동 미닫이문이 열리는 공간에 검은색 서랍이 놓여있어서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올 때는 자동문이 정상적으 로 열렸고, 검은색 서랍은 원래 자동문에서 조금 떨어진 공간에 놓여있던 것이다.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지하실로 연결되는 계단 으로 끌고 가려 했다. ‘저기로 내려가면 죽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끌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계속 ‘안돼요, 안돼요’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머리채를 놓았고 “카운터에 들어가라”고 했다. 모텔 출입문에 놓여있던 검은색 서랍 을 원래 있던 자리로 조금 밀어놓고 카운터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울면 서 “왜 저를 때려요. 아파요.”라고 했다. 피해자가 유선전화기로 103(몽골에서 사용하는 긴 급전화번호)을 계속 눌렀는데 피고인이 계속 수화기를 놓으며 끊게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를 달래며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니 뒤돌아서서 CCTV 영상녹화저장장치 본체를 한 손으로 빼면서 다른 한 손으로 CCTV 선을 뽑는 것을 봤다.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도 망나와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을 불러 달라고 했다. 편의점 종업원과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온 이후 모텔 출입문의 스크린도어를 협탁으로 막은 사실, 피해자가 D호 객실 안에서 폭행을 당하던 중 수차례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나와 모텔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옮겨둔 협탁으로 인해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D호 객실 또는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피고인의 의사도 분명하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자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극도로 과격한 폭력성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강간 범행 직후 모텔 CCTV 영상저장장치 본체를 투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다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9. 22:00경 인천 부평구 B무인텔’에서 CCTV 고장으로 카운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모텔 D호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나무 의자가 파손되자, 파손된 나무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도록 피고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편의점 종업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상해 및 감금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강간 시도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당시 전화로 통역을 진행하였던 통역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고 그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성폭행피해를 사실대로 얘기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2021. 8. 20.)에 이루어진 1차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를 계속해서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2021. 8. 24. 이루어진 2차 피의자신문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데 다시 밀치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오른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엉덩이 반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2021. 9. 10.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고 했더니 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혔고, 몸 위에서 한 손으로 두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목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침을 묻히기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4차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양쪽 가슴을 밀쳐낼 때 가슴 가운데 부분에 양손이 닿았고, 피해자의 양손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핥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접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구체화 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 등이 재차 질문하자 일부러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가슴에 닿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핥거나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목에 닿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 일부를 성적인 접촉으로 강조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과격한 폭행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목에 닿은 것은 과격한 폭력행위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골반 부위에 멍이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옆부분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몽골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이자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구제를 도왔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팬티를 피해자 변호사에게 제출하기 직전에 일부러 찢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인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 경위와 지원 활동의 내용, 위 증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팬티를 찢을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조사부터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 과정에서 한 일부 행위를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가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은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유형력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기려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자 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고, 피고인이 그 저항을 다시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일부 내려간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지를 끌어내린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