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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0: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E(4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피해자의 화물차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길이 60cm 상당)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해머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리자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해머 자루부위로 피해자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해머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3. 12.경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흉기인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02] 피고인은 2013. 9. 13. 01:30경부터 03:3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5846] 피고인은 2013. 10. 3. 12:0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다방'내에서 음료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료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녹차 2잔, 오렌지주스 1잔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257] 피고인은 2013. 9. 24. 22: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종업원인 L에게 "내가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인데,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러 왔다. 40만 원에 한해서 술과 여자를 들여보내 주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도 아니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과일 등 안주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접대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442] 피고인는 2013. 9. 22. 03:20경 안산시 단원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번방에 들어가 PC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20시간 동안 PC를 제공받음으로써 14만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88] 피고인은 2013. 9. 13. 07:2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용인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으로 운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인동부경찰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부근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비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N,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계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전과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수회에 걸쳐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6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C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 총책, D은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 E은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 모집 및 원료 중간공급책,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운송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D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F 원룸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 주문을 받아 C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의뢰하고, C은 'G' 명의로 대리점인 '케미웨이 ㈜'에 시가 18,261,485원 상당의 메탄올 47,759ℓ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H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을 울산 정일탱크터미널에서 D 또는 E이 지정해 주는 동대구IC 근처 고가도로 아래나 경산시 진량공단 근처 공터까지 운송하고, E은 그곳으로 불러 모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중간딜러) 6~7명에게 위 메탄올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의 화물차에 위 메탄올을 옮겨 실어주는 일명 '차치기'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64,654,150원 상당의 헥산 61,890ℓ, 시가 194,809,230원 상당의 메탄올 509,594ℓ, 시가 519,891,750원 상당의 톨루엔 414,299ℓ 등 시가 합계 779,355,13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피고인은 메탄올 255,277ℓ, 톨루엔 84,908ℓ, 헥산 61,890ℓ 등 시가 합계 269,277,525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공모하여, C은 2012. 6.경 광주시 I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평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가져가는 J에게 수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메탄올 111,531ℓ, 톨루엔 66,183ℓ 등 시가 합계 111,590,270원 상당의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수회에 걸쳐 H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 중 47,468ℓ, 위 톨루엔 중 35,333ℓ 등 시가 59,718,615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울산에서 대구로 운송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메탄올 943,619ℓ, 톨루엔 456,988ℓ, 헥산 24,828ℓ 등 시가 합계 896,605,93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메탄올 중 532,214ℓ , 위 톨루엔 중 147,724ℓ, 위 헥산 중 24,828ℓ 등 시가 395,590,965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039쪽) 1. 각 내사보고서(K 출입차량 - H - 의 통행기록 확인,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운송차량추적결과 및 보고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운송차량 - H - 추적결과 및 보고서등 첨부-2, 고속도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H 통행기록 및 운전자 A 통신사실 분석, 가짜석유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D과 가짜석유 원료 운반책 A의 통화내역 관련) 1. H 통행기록, 통행영상자료, K, CCTV 위치도, 현장사진, 가짜석유 운송차량 추적 결과보고서, 가짜석유 운반차량 채증자료, 가짜석유 불법 운송차량 추적 결과보고서, 가짜석유 운송차량 주요 이동경로, K 점검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석유화학제품 판매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석유화학제품의 판매에 필수불가결한 운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6개월여 간 상당한 양의 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역할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4. 3. 21. 04: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G(23세)이 춤을 추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일행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04:4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C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뒤이어 피고인과 D가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4. 20:1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엎고 접시, 술병 등을 깨뜨리고 술값 지불을 거절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인 G와 피고인의 동료인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인 순경 F(33세)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아산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F에게 "경찰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F의 왼쪽 뺨을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경찰관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맞은 경찰관이 다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폐수수탁처리 업체인 H(주) 전무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4:50경 위 업체 1층 폐수수탁처리장에서 재해자 I으로 하여금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온수순환펌프의 전원을 미리 차단하여 감전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펜치로 온수순환펌프 모터의 전기 배선을 자르던 피해자가 배선에서 전도된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해자 에게 열교환기 고무패킹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I은 해당 작업과는 무관하게 온수순환펌프 모터에 연결된 전로를 자르다가 전도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재해자 I에게 지시한 열교환기 고무패킹 교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열교환기의 상단과 배관을 통해 일체형으로 연결된 온수순환펌프 모터 인근에서의 작업으로서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충전전로에서의 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 사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기작업을 주로 전담하던 직원인 J이 휴가 중이었는데도 평소 경험도 부족하고 또한 전기자격도 없는 재해자에게 충전전로에서의 작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작업을 신입 직원 1명과 함께 하도록 지시하였고, 게다가 평소 이들에게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재해자 등의 이 사건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작업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었더라면 재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재해자 등이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전원을 차단하려고 편의상 무모하게 온수순환펌프 모터의 전로를 절단한 과실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자격과 경험이 부족한 재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재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현장기록,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재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재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0:3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0:3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부근 도로상을 반석빌라 쪽에서 알뜨르 슈퍼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 우측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22세)의 오른쪽 가슴 및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5. 4.), 초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2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경험이 많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여, 2009. 7.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건축인허가 및 사업관리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신축사업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500만 원, 같은 해 8. 7. 2,000만 원, 같은 해 8. 19. 1,000만 원, 같은 해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10. 1,000만 원, 같은 해 9. 24. 1,500만 원, 같은 해 10. 12. 1,000만 원, 같은 해 10. 30. 1,000만 원, 같은 해 11. 30.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지분계약서, 확인증 1.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은 유죄로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향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고단2378 피고인은 2015. 6. 7. 20:50경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하산운 지하차도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를 따라오다가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감속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감속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1772, 피고인은 2015. 6. 7.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하산운삼거리를 하산운지하차도 쪽에서 성내미 터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R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으로 두밀 지하차도 쪽에서 성내미 터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동통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휀더 패널 도장 등 수리비 합계 7,009,9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O 2015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견적서 5.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차량의 전방에서 갑자기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 결과 피해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두 대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빠른 속력으로 현장을 이탈하던 도중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주공2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용화농협 쪽에서 주공2단지 정문 쪽을 향해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상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제일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중국 천진시 동려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만 위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2013. 6. 2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유한공사의 경영과 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20만 위안(한화 35,600,000원 상당), 2013. 4, 23,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만 위안(한화 36,200,000원 상당) 합계 40만 위안(한화 71,8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 직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몰래 귀국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해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4,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성남시 소재 종합시장과 성남시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일명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1.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 D, E, F와 공동하여, 2005. 12. 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후배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1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일행이면서 국제마피아파의 반대파인 종합시장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J(16세)가 이를 말리자, C과 F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J의 1년 선배인 피해자 K(17세)이 싸움을 말린 후 욕을 하자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D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C,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D, E, C, F, L, M, N, O, P, Q, R, S, T, U와 공동하여 2005. 12. 3. 23:00경 성남시 수정구 V 소재 W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X(18세), K(17세) 등 종합시장과 조직원들과 속칭 맞짱뜨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위 장소로 가 D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게 "국제 파이팅"이라는 구호와 함께 "제껴"라고 소리치는 등 종합시장파 조직원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E, N 등은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피해자들을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온몸 타박상 등을 가하고, 3.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Y, Z과 공동하여 2005. 12.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4196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종합시장파 조직원 피해자 AA(18세) 등을 발견하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 등을 같이 만나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A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Z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Y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4.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Y, Z, D, E, N, O, P, U, C, L, AB과 공동하여 2006. 1. 초순 00:30경 성남시 수정구 AC 소재 AD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부장인 피해자 AE(32세)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그곳에 들어가려 하는 D를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Y, Z, E, N, O, P, U, C은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D는 AB, L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A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E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D, N, P, AA,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L, R, Q, T, S, P, X, O, U, AI, M,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 I,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약 3개월만에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8: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은 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6. 09:20경 서울 노원구 C, 208동 612호 앞 복도에서, "외삼촌인데 조카가 부모가 사망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약 1주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음"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F가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순경 F가 112 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조카라고 칭하던 G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G, 주민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목을 자를거다, 씨펄 새끼야 씨펄 새끼야, 돈을 받아 쳐 먹었느냐, 개자식아 개소리 같은 소리하지마, 네가 너의 목을 못 짜르면 사람이 아니다. 맞장 떠 보고 결정할까"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00:30경 피고인 소유의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건영아파트 쪽에서 한천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대동아파트 쪽에서 한천교 방향으로 우회전 중인 F(56세) 운전의 G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H(37세)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30,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의 파손 부위 및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판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대법원 2012. 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차량의 대리운전기사인 F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당시 F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아니한 점, F은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협의를 할 당시 자신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좌측 뒤 범퍼와 문짝 부분이 전체적으로 긁히는 등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가 930,808원에 이르는 점, F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마자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F,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갈 때까지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후인 2014. 8. 7. 오전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