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1. 10:07경 인천 남동구 하촌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만수천주교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변에 주차선이 설정되어 있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동해고소작업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등에 이르게 하고 2020. 3. 29.경 입원 치료 중 피해자를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차로의 도로에서 작업차량을 운전하다가 통상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2020고단34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나들목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IC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장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2,16,00:05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82 나들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204398 피고인은 2020, 4. 30, 16: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68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30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48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4398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2019. 10. 음주운전 범행하여 2019. 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2.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에 2020. 3.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0. 4.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제주지방법원-2017고정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개에게 "욕을 했느니, 말았느니"하는 문제로, D과 서로 시비가 되어 D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다툼 경위,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D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처음 진술할 당시 '안면부위를 차례 가격당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1쪽)한 후 피해 사진을 촬영할 때, 자신의 윗입술을 손가락으로 들어 보여주었으나(증거기록 19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아랫입술 쪽을 1회 때렸다'고 진술했다], D이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폭행 가해자로서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인척한다'며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증거기록 10, 46, 47쪽), 제주지방법원은 D의 위 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12.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7961호)을 발령했고, 이에 대하여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 중 D에 대한 부분은 2017. 12. 29.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되게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D 측 일행 중 한 명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다가오는 인기척만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는 증거기록 38쪽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과 상반된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이형권의 진술 또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56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2016. 11. 10. 15: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 2층'에서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피고인(B)이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절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에 E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봤나요. "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손이 E의 얼굴에 닿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등 B이 E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2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사본(A)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사본(E, F, G)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사진(수사기록 제16쪽)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CCTV 영상자료 및 영상분석 내용 첨부)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사본-첨부된 CD 포함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포항지원 2016고정56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G의 B에 대한 상해사건(포항지원 2016 고정 569)에서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위 상해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7노5365)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B의 행동을 전부 목격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관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뒤, 2019. 12. 1.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뒤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한 다음 점수 1점 당 현금 0. 9원(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으로 환산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제공업 지위승계 신청 수리 알림 1. D 제보영상 캡쳐사진,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특히 피고인 B은 해당 게임장에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IⅡ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 경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2년도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1:40경 경산시 B에서 '음주의심 차량'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양팔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결과가 나오자, 위 경찰관에게 "이대로는 못 간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세게 내려치며 위 경찰관을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이 운행하는 C 순1호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술이 깬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그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3.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 사무실 쪽에서 위 도로 쪽으로 가로질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자동차들이 전방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뉴 증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베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 11:0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심로 159 신기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11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가 결제를 마친 후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 주지 않고 그곳 카운터에 올려두면서 신용카드를 받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손님 취급도 안 하냐, 개 같은 년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 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1. 22:2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10. 31.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9. 3. 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3.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종전 음주운전일로부터 15개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부터는 1년, 별건 범죄로 인한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9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때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5%나 되고, 운전한 차량은 종전 음주운전 범행 당시 차량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위 각 전력 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19:3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부산초량점 화장실 변기 뒤쪽에 숨겨져 있던 비닐지퍼백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8:42경 위 D조합에서,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F 명의 G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K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L역 2번 출구 근처 국기게양대 아래에 숨겨져 있던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역 근처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역 근처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1. 수사보고(2020.2.15. D조합에서 입금한 피의자 특정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모발 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사진 첨부, 피혐의자의 텔레그램 아이디 메인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스스로 SNS를 통하여 필로폰 구입경로를 알아보고,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하여 매수하였으며, 상선이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 투약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2020 고단1701 피고인은 2020. 5. 15. 새벽 무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친구 B에게 지인을 만난다고 하며 차에 태워달라고 하여 B의 차를 타고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중고 명품 상점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위 상점 주변을 헤매다가 콘크리트 보도 블록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2020. 5. 15. 04:12경 위 상점 유리 출입문을 향해 보도 블록을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전당포에 침입하여 보도 블록으로 전당포 안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진열장을 파손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아주르 시라쿠사 가방 1개,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토탈리백 1개,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다미에스피디 25가방 1개, 70만 원 상당의 구찌 257031 테슬 쇼퍼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5.8. 00: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14: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 J가 자신의 좌석에 피해자 소유인 시간 2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만 원을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사진(K과 A 페이스북 메신져 내용),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벽돌에 대한 수사), 범행에 사용한 벽돌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문자수사),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등,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분석 등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 내부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M 방문 및 업주진술 청취), 절취품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매입신청서 등, 판매의뢰 신청서, 유전자감정서, CCTV 녹화영상 자료 CD(범행 장면 등) 2020¹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관련), 피해품 인수증, 현장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21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1. 6.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7. 특수폭행,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0년생으로 이제야 만 20세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있다. 각 피해회복 되었고, 특수절도의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절도의 피해자 J의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1. 112신고사건 처리 등 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3: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등 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3: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 인치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 앞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7세)이 잠시 정차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범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9:00경 김해시 B마을 인근 고추밭에서 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효성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사고 후 미조치 1회, 업무상 과실치상 2회, 음주 및 무면허운 전각 4회)가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운전거리 자체는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노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남성 티셔츠 500여장을 600만 원에 공급해주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티셔츠 대금을 선입금하면 80일 이내에 약정한 남성티셔츠를 제작해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남성티셔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티셔츠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337,62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이체거래내역서, 계약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