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9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회사 앞 길에서 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안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D, 208호에서 부동산개발회사인 '(주)BS'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파주시 G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고 있어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주)BS' 사무실에서 피해자 EE에게 "G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하는주택의 가동 101호, 103호, 4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제공도 안 되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의자는 2012. 2. 17.경 위 '(주)BS' 사무실에서 피해자 EE에게 "공사비 2,000만원을 빌려주면 신축하는 주택의 103동 404호, 405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제공도 안 되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주)BS' 사무실에서 피해자 EF에게 "G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 103동 401호, 101동 102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제공도 안 되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E의 고소장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7,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배우자 E과 외사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5. 11.까지 사이에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부모 F, G으로부터 약 1억 8,800만 원, 피해자 C의 형 H으로부터 약 2,65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7,000만 원 차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일가친척으로부터 약 3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7. 1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I건물 D동 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J 등 토지 7,000평, K 등 토지 약 21,700평 일대에서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개발되면 약 1,000억 원의 가치가 있고, 수지분석을 해보니 순이익이 약 200억 원 정도 되며, 우리에게 돌아올 지분이 약 150억 원 정도가 된다. 위 토지 개발사업 관련 마지막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8. 1. 및 2007. 6. 14.경 2회에 걸쳐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지인 용인시 K 일대 토지 약 28,000여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25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었으며, 용인시는 2006. 10.경 위 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보류방침을 내린 바 있는 등 위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약 3,00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 상태였으나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L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L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불입하지 못해 대출은행에서 사업지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매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차용금 명목으로 위 L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4.월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M 토지가 사업허가에 꼭 필요한데 위 토지 1,045m² 중 지분 954/1,045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해주면 이를 매매하여 사업에 잠깐 쓰고 바로 토지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대금을 바로 돌려주거나 대토를 해주겠다. 그래야만 그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고 투자자를 유치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그 매도대금을 반환하거나 대토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인시 M 토지 지분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자 N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 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4억 원이 넘는 점,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 및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9. 08:1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06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휴대폰 게임 사이트인 '별이되어라'에 접속하여 3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전송하고 이를 사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9. 09: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06호에서 피해자 D가 잠든 사이 위 주거지 내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95만 원, SK 상품권 5만 원권 1장, 60만 원 상당의 네파 패딩점퍼 1벌 합계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해 오면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자 선정 등에 관하여 223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이 이의를 제기하여 불편한 관계였다. 2013. 7. 6. 위 아파트 E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연산홍 일부를 피해자가 임의로 223동 뒷마당에 옮겨 심은 일로 위 동호회 회원인 F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2009년 F이 210동 동대표를 할 당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잦았던 데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꽃도둑으로 과장해서 지칭하며 비난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어, 피고인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위상을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19:3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4명의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장, 과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표가 도둑질하는 꽃밭' 제하에 "2013. 7. 1. 입주자대표가 연산홍을 구루마에 싣고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2013. 7. 6. 단지 내 꽃을 캐가는 도둑을 잡았다고 합니다. E동호회가 223동까지 따라가 혼을 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재활용을 해먹었다는 등 딴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라, 무슨 도둑놈이 도둑 잡느냐고 큰소리치며 난리가 났었답니다"라고 피해자를 도둑으로 지칭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E 동호회는 관리규약에 근거한 관리재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된 단체인데, 이 사건 꽃 역시 구청의 지원을 받아 구입하고 심어서 E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위 동호회원인 F은 D이 관리사무소 소장실 앞 화단에 있던 꽃을 뽑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D과 언쟁을 하던 중 D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며 도둑놈을 잡아오라고 하자 "꽃도둑놈이 어떻게 도둑놈을 잡아오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말을 한 사실, D은 자신이 거주하는 223동 뒤 화단에 위 꽃을 심었고, 한편 F은 피고인에게 그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사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은 남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도둑이라는 표현 역시 F과 피고인의 언쟁과정에서 실제 등장하였던 것인 점, 도둑이라는 표현 외에 별달리 모욕적인 표현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일반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그 참가자인 동대표 등만을 상대로 다른 회의 안건과 함께 이 사건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점, 꽃을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곳에 옮겨 심는 행위가 실제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꽃을 임의로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화단에 옮겨 심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적절하므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행위의 장소, 표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2: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13cm, 높이 4cm)를 힘껏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바닥에 눕혀 제지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10. 18: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와 "이런 년은 H 바닥에 두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에 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16: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10분 동안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16:4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야이 씹할 년아! 네가 어저께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20:30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73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을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상회에 있는 전열기를 발로 차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5cm, 날 길이 1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위 가게 안에 있던 마을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용 흉기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산청의료원 의사 N 진술청취), 수사보고(재떨이 재질 관련 확인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내지 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이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거동할 수 없어 이를 부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0:50 무렵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4. 14:00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71 '오렌지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진로 '이동기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8.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세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경주시 E 소재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풀었던 한쪽 수갑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가 다시 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를 5회 가량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경사를 향해 자신의 구두와 파출소 TV 리모콘을 차례로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 경사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G, H, I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구두 및 리모콘 사진, G 및 H의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 서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F파출소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쳐 사진 26매 각 참고자료제출, 재직증명서, 탄원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한 차량 조회 내용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 추송서, 수사보고(F파출소 내 CCTV 녹화자료 CD 첨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00:35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영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J(여, 47세) 운전의 K YF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수회 울리고 추월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채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묻기 위해 다시 위 화물차를 추월하여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면서 피해자 쪽으로 급좌회전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J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는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포터 차량 핸들을 꺾으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해 가면서 운전석 쪽에 자신이 스치면서 부딪히지 않으려다 보니 뒷걸음질하면서 왼쪽 발이 접질리어 주저앉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내리니까 피고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트럭을 출발시키는 상황에서 자신이 스치며 다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가운데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은 J의 위와 같은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고, 당시 J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에 다소 가까이 서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과정에서 직접 그린 자필약도(수사기록 14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와 같이 차량을 급출발시킨 것으로 보일 뿐 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J에게 상해를 가하려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바, 결국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휴대하여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신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서울 광진구 D에서, 'B(C)' 사이트에 'DM'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5명씩의 아내를 선택한 BH교도식 성변태자이거나 이단에 심취된 그러한 아버지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사자 C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빙자료(2015. 5. 16.자 기사),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간의 관련성, 범죄의 중대성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회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서울 광진구 D에서 'B(C)' 사이트에 AV을 비방할 목적으로 "DN" 라는 기사 내용 중 "DO, AV, AP이 회동하여 DP 이단 조작계획을 모의"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A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AV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DQ 기자회견'이 AV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여러 언론기사가 보도되었고, AB교회의 분쟁 과정에서 신도들의 AV에 대한 시위가 있었던 사실, AV이 AP, DR의 요청을 받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거나 조언을 해주었으며, 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였던 사실, 이 사건 기사는 AB교회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태로 쓰여 있고, 피고인은 DS 목사 등을 취재하여 AV의 관련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위 기사의 내용이 종교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 기독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공적인 사안이므로, 비록 '조작', '모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사내용의 허위에 대한 인식 또는 AV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게시한 기사에는 AV이 참석한 기자회견에 'DO, AV, AP이 회동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AV, DR, AP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기자회견에는 AP, DR, BW, AV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O이 위 기자회견에 관여하였다는 기사 내용이 어떻게 AV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알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8. 12. 22:0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뿌리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코를 부딪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대성 흉터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원룸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과실치상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에 부딪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콧등이 긁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에 부딪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여러 번 만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이를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준강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의 '심신상실'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책임조각사유인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의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깊은 수면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포함되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강간당한 횟수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 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변에 관한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저녁 9시경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후 6시경부터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 혼자서 소주 한 병, 맥주 캔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대로 마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마셔 피고인을 만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는 반면, 피해자가 평소 주량대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과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다)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미 준강간을 당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위험이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를 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집하였다는 증거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직접 시인하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가 커피를 타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하지 않으면 녹슨다, 시원하게 뚫어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있는 소머리국밥집 앞 도로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먼 친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이 과거 교통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55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씹 할 년아, 개년, 보지 크냐, 개년"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입구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89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23:1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H 편의점에서, B과 함께 막걸리 등을 구입한 후 곧바로 마시려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22세)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년", "좆같은 년",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이지", "야 이년 아, 내가 112신고 한다,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23: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심하게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는 피해자 L(여, 18세)에게 다가가 팔을 치켜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23:2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J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45경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소속 경찰 공무원 N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주고 돌아서자, 갑자기 N에게 다가가 우측 손으로 N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83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4. 22:49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커피숍)'에서, 자신의 점퍼를 찾기 위해 위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없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냥 보여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옷을 가져간 새끼를 잡아야 된다, 내 옷을 보지 못하였느냐?"라며 윽박을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으며, 위 커피숍 영업시간이 끝나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19고단30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338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의 경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의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