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은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게임장 여사장의 지인으로 위 게임장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1. 2021. 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2:00에서 05:00경 사이 위 게임장에서 소파 용도로 사용하는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에도 얼마 후 피고인이 앉은 원탁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04:00에서 05: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 용도로 사용하는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에도 얼마 후 피고인이 앉은 원탁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3.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닫이 형태의 가림막 뒤편에 설치된 수면용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양 무릎을 그녀의 양다리 옆에, 피고인의 양 손을 그녀의 양 어깨 옆에 짚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자세로 엎드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첨부), 고소인과 문자내역, 고소인과 통화기록, 4층 내부도(사건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내지 강제추행 피해의 횟수와 내용에 관한 각 핵심적인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남양주에 있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일치하기도 한다).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피고인과 판시 게임장을 방문했던 E, F의 진술이나 판시 게임장에 자주 방문한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법정에서 2021년 1월 중순경에 세 번 정도 판시 게임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법정에서 야간에 판시 게임장을 방문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며(F은 당시에 피고인과 D 사이에 게임 중 베팅이 되지 않는 문제로 심한 말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D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비추어 F이 방문한 날은 판시 범행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G이 판시 게임장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의 베팅에 관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판시 게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E, F, G이 판시 범행 시점에 판시 게임장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E, F, G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1. 13. 내지 14.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했다거나 D이 피고인과 위에서 본 베팅 관련 다툼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배상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건을 숨기 않고 그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D이 피고인 주장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특히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 관여하기 싫다며 증인출석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 인근에 다수의 중국교포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이 중국교포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하였을 리가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중국교포인 D 사이의 베팅 관련 다툼의 정도와 내용 등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이 가공의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2. 4.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을 들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도 하나, 오히려 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피해를 입고 판시 게임장에 일하러 가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 밖의 피고인 주장도 지엽적인 사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