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9동 1002호에서 F 공동생활가정(이하 'F'라 한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F에서 보육사로 근무하는 자이며, F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학대받은 보호대상아동을 전주시로부터 일정 기간 가정보호위탁을 받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다. 1. 피고인 A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해자 G(여, 7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 A은 2016. 4. 3.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9동 1002호 F 내 위 피해자가 자는 방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머리, 턱, 볼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4.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이마, 볼, 턱등을 때리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4. 5.경 위 F에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사탕을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이마, 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4. 6.경 위 F에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사탕을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볼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6. 4. 7.경 위 F에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서 시계를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볼, 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6. 4. 8. 22:00경 위 F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 후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은 채 글씨만 쓰고 있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얼굴 부위(볼, 코, 이마)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11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 A은 2014. 8. 21.경 위 F 거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9세)가 F에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 I이 누른 현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씩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년 가을 무렵 위 F 베란다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한 500원의 출처를 추궁하는데 피해자가 친구에게 빌리고도 길에서 주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태권도장을 가려는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그 곳에 있는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명치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1. 8. 8:30경 I 등 보호대상아동들을 차에 태워 교회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당시 10세)가 J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만 전주시 완산구 송천동 롯데마트 근처 도서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K(여, 9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 A은 2015년 여름 무렵 위 F 주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8세)가 벌칙을 받던 도중 다른 보호대상아동들이 보고 있는 거실 TV를 기웃거렸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주방용 도구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I(여, 17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 A은 2014. 12. 6.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예술고등학교 앞 노상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다가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당시 15세)가 시험기간이어서 피고인의 딸이 공연하는 곳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동복지시설인 F의 시설장으로 보호대상아동인 위 1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가정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육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 I의 각 법정진술 1. I, L, J, N,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응급조치 결과보고 1. 아동입소(입원)의뢰서 및 아동카드 1. 성폭력 사건 의견서, 아동학대 전문가 의견서, 아동학대 사건 의견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 1. 각 상담일지 1.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H의 영상녹화 관련, 참고인 L M 초등학교 돌봄교사 전화진술 및 전문증거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상담일지 및 증거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K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의자 조사 관련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 피의자 상태 관련, 검사 지휘 내용 수사 관련) 1. 각 속기록 및 녹화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G, K, I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4년 가을경, 2015. 11. 8.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H에 대한 2014. 8. 21.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G, K, I에 대한 사용인의 아동학대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4년 가을경, 2015. 11. 8.경 사용인의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H에 대한 2014. 8. 21.경 사용인의 아동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폭행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죄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해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개정되어 종전 규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위 개정규정은 2014. 9. 29. 시행되었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 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확대되어 개정된 점 등을 모아보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형법이 규정하는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성인이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해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한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시 6세 아동인 반면, 피고인은 40세 남성인 점, 피해자 G는 가정보호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탁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사인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4. 8.경 머리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코, 입, 턱, 목을 때리고, 수건으로 볼, 코, 이마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1, 42쪽),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 G의 모습을 보면 위 피해자의 볼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4. 3.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맞았고, 다른 날도 똑같이 주먹으로 계속 맞았으며, 아팠다. 3일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서 숨을 쉬기 어려웠고, 4일은 귀를 잡아당겨 잘 들리지 않았으며, 5, 6일은 사탕을 먹는다고 볼과 목을 주먹으로 맞았고, 7일은 시계를 가까이 봤다는 이유로 볼, 턱, 머리를 주먹으로 맞아 너무 아팠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2016. 4. 8.경 행위보다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H은 이 사건 당시 9~10세 아동인 반면, 피고인은 38~39세 남성인 점, 피해자 H은 가정보호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탁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사인 점,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8.경 자신이 I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뒤편 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30쪽), 당시 피해자 H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사 L는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자국이 있어 촬영을 하였는바, 사진을 보면 위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80쪽), 피해자 H은 상담기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8. 21.경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발로 자신의 명치부위와 다리를 찼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숨을 쉬기 어려워 말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피고인이 2014년 가을 무렵 500원 빌린 것을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베란다에서 발로 때리고,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목을 잡아 숨쉬기 어려워 갑자기 정신을 잃고 기절하였다가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죽은 척하면 봐줄 줄 알았냐'면서 다시 발로 명치를 찼다. 맞은 부분에 멍이 들어서 누나인 N가 누구에게 맞았는지 물어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30쪽, 제187쪽),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2015. 11. 8.경 행위보다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K가 이 사건 당시 8세 아동인 반면, 피고인은 39세 남성인 점, 피해자 K는 가정보호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탁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사인 점,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여름 무렵 자신이 거실의 TV를 기웃거렸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국을 젓고 있던 주방도구로 자신의 머리를 5~6대 때렸다. 아파서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35쪽)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I이 이 사건 당시 15세 아동인 반면, 피고인은 38세 남성인 점, 피해자 I은 가정보호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탁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사인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2. 6.경 자신이 피고인의 딸이 공연하는 곳에 가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차량내 운전석 옆쪽의 물건으로 자신의 입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맞아서 입술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13쪽)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 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 각 97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기존에 아동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 A이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 각 97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에 남아있는 학대의 흔적을 보았다면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학대행위의 방지에 게을리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