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2018고단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당진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2017. 1.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생산하는 귀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공소외 H에 대한 채무 약 1억 1,000만 원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이 납품받은 귀리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별건 대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000원 상당의 귀리 1,000k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448,000원 상당의 귀리 2,022kg 및 우리밀 종자 35,000k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 경 위 C 사무실에서 농산물 거래를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아산시 J과 K 관광지 부근에 L라는 상호로 농산물 매장 2곳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위 L 농산물 매장 2곳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매장들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할 것이고, 만일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1년 후에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공소외H에 대한 채무 약 1억 1,000만 원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아산시 J에 있는 L 매장의 경우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M영농조합 위원장 N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등 개업이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당진시 B에서 운영하는 'C' 농산물 매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농산물 매장을 개업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000만 원을, 같은 달 7, 500만 원을, 같은 달 18.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9 피고인은 당진시 B, 같은 시 Q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에서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온다. 3,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며칠 내로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8,000여 만 원, H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이 존재하였고 그 외에도 거래처에 대한 다수의 대금 미납 및 종업원에 대한 급여 연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 J, 당진시 K에 있는 L 매장의 개장이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위 농산물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30,145,500원 상당의 스페인산 마늘, 감자, 양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8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던 중, 4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게 되자 위와 같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로 인한 강제집행의 면탈 및 조세의 회피를 위하여, 2015. 7. 2.경 당진시 원당로 88에 있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O 명의로 'C'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I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투자이사약정서 1. U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V은행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명의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X은행 명의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X은행 명의자 2 전화통화), 수사보고(M영농조합법인 자료제출), 수사보고(AA 앞 밀종자 보관주장 관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별건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I 투자금 2,000만 원 사용처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변제능력 결어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C'의 영업 능력이 좋아 자금력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채무는 피고인에게 변제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받은 우리밀 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종자를 심어 수확하여 수확한 우리밀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해자 I에 대해서는, L 매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좌 거래내역 상 여유자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다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5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귀리를 공급받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었고 그 기간 중인 2014. 10. 17.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리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의로 우리밀 종자를 공급받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우리밀 종자를 타에 처분하지는 않았으나, 위 우리밀 종자는 소독된 종자로서 파종을 하여 수확을 하지 않고서는 타에 처분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종자를 보관하던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우리밀 종자를 파종하여 다음 → 해 수확하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동안 밀려있던 귀리대금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우리밀 종자를 전혀 파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응하여 결국 썩어버린 우리밀 종자를 폐기처분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귀리와는 달리 우리밀 종자 만큼은 파종하여 다음 해 수확하여 피해자에게 되팔면서 그 대금을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6. 10. 18.경 받은 약 680만 원만을 투자약정서 상에 명시된 아산시 J 또는 K에 있는 L 매장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그 전에 지급받은 돈은 지급받은 후 몇 일 내에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아산시 J에 있는 L 매장은 2016. 8.경부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때와 그 후에도 마찬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 고단109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U주식회사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고단 62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세 체납내역 및 체납처분 확인),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관련 체납처분 면탈 목적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집행면탈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결정 및 고지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전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의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만 원의 피해가 남아있는 점, 피고인은 이처럼 재정상태가 좋지 않자 강제집행 및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사기죄로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