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C 상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 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C 상무’의 지시에 따라 위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 거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상 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C 상무’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80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13:21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에서 일당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C 상무’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4 1. 2021. 10. 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 10:00경 피해자 G에게 H센터 I 팀장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J 모바일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작성하면 대출 70,000,000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0. 8.경 K카드 직원 L를 사칭하며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K카드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J의 대출이 나오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여 가상계좌를 받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상계좌 순번이 밀려서 오늘 안에 가상계좌가 풀리지 않으니 K카드직원을 보내면 직접만나서 현금을 건네주는 수동 상환 방법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7:16경 서울 관악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0. 2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피해자 B에게 N카드 O 과장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데 대출금 중 3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연체를 풀어 주겠다.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카드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연체를 풀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6:24경 서울 강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R’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T카드 대출금 880만 원과 U카드 대출금 1,310만 원을 상환하면 E은행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6:12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 산부인과’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U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7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4. 11:0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제목 하에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금융위원회, 수신: 귀하, (경유) 접수일자: 2021년 월 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 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 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주무관 Z, 행정사무관 AA, 감사담당관 AB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다시 그 하단에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세종로), 귀하의 성함: (인), 금융감독원 담당자: (인),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원),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1년 월 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윈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1. 10. 14. 12:36경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3.경 피해자 AC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미국 여권을 신청 한 것 같은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불법자금 같다. 불법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예금을 출금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 돈은 추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검사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2:36경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10. 14. 15:02경 피해자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검찰청 직원을사칭하며 연락하여 ‘이미 전달한 돈은 검사했고 나머지 돈도 다시 검사해야 하니 남은 돈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검사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5:02경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및 일명 C 상무와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2022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G, B),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내역 등 사진(피고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B),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및 일명 C 상무와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2022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 금원 출금 내역 자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350,000원에 이르는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중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경찰에서는 범의를 부인함)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 과정에서 볼 때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