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21년 9월경 C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년 9월 말경 피고인에게 ‘통장을 개설할 명의자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여, 이에 피고인, D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계좌 이용에 필요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B는 위 C에게 피고인, D이 모집한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B와 피고인, D 및 계좌명의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D은 2021년 10월 초순경 E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 피고인은 2021. 10. 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증권 H지점 및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회사 K센터에 E을 데려가 E으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B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E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 E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E으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D은 2021년 10월 초순경 L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2021. 10. 8. 새벽 무렵 광명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B, 피고인과 함께 L를 만나, 2021. 10. 8.경 함께 위 G증권 H지점 및 위 J회사 K센터에 L를 데려가 L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B는 L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L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기기 1개, L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L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D, L,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만 20세를 갓 넘긴 젊은이로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 22:40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포항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8. 2.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던 포항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과 인적사항의 제시받자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위 경위 E이 PDA에 위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PDA의 서명란에 마치 F인 것처럼 ‘F’를 입력하고, 위 E이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받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요청을 받자 위 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이 불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베개 커버 3장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운동복 하의 5벌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남성 점퍼 1벌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3. 4. 23. 13:3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39,9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모자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G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29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킨슨병,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직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내용, 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나. 제2, 3범죄: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J,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준강도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절도 피해자 E에게 도품 가격의 6배에 상당하는 30만 원을 각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B,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9. 18:54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18:54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사거리에서 우방네거리 쪽에서 칠곡군법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알티마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F(남, 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수사기록(사고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고려한다. 잘못 인정하는 점,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측 차량을 시속 20킬로 이하로 충격하여 사고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다행히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11.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고, 2014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서울 강서구 D 및 E, F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G로부터 금액불상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의 실경영주 I에게 서울 강서구 D 공사를 133,350,000원에 하도급을 주고, 서울 강서구 E,F 공사를 162,750,000원 등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2. 2. 4.부터 2022. 4. 30.까지 건설비계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J의 2022년 2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위 I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근로감독관 K 작성의 각 의견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출역일보, 직불동의서, 출력인원, 사업자등록증(H),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05:01경 이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에 소주 10병 등의 물건 배달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배달을 온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불 밑에 돈을 두었다”라며 돈을 찾아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불 밑에 있던 돈을 찾아 거스름돈을 꺼내려고 할 때 “만져 본다”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 하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30. 13:49 내지 13:52경 아산시 C를 통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좌석에 착석하자 자신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술 사줄테니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대범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다. 당시 피해자에게 ‘술 사줄테니 같이 가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수차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성폭력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양주시 C에서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과 D은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보관·지출, 거래처에 대한 영업자금 대여, 인사·경영관리 등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회사는 식당 등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용기·공병 보증금을 함께 받고, 용기·공병을 회수할 때 이를 반환하여 주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1. 2.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총괄상무인 E에게 지시하여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거래처 매출입력용 PDA의 현금매출 입력 내역을 조작하여 식당 등 거래처에 허위의 용기·공병 보증금이 지급되어 그만큼 현금매출액이 공제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거래처 ‘F’에서 수금한 42,000원의 현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현금 합계 21,116,1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하순경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에게 “회사 거래처인 H㈜ I점과 H㈜ J점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처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해당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31.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매출 메모장 기재 내역, PDA 입력정보 저장 서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중 4,2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M에 대한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채무를 일부 소멸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주식 등 양도계약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어 향후 피해자 회사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상계충당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두량로 33, 구암교차로를 배춘삼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부의 타박상 등,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2,1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9.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암두문로85 사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55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8.경~2016. 12.경 사이 B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C(2020. 8. 31. 사망)는 2014. 5.경 D와 부산 남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68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비용 29억을 PF(Project Financing) 대출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2016. 1. 26. 이 사건 오피스텔 68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경료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그 무렵 B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오피스텔 보존등기, 대환대출 등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자 2016. 6. 1. 피고인과 F의 소개로 알게 된 G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6. 6. 1. F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3억 원은 2016. 6. 7. 선이자 3,30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법무사 명의 계좌로 2억 6,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 및 G의 차용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위임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관리하던 중 2016. 6. 2. 15:01경 F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5:36경 1,8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날 15:36경 5,200만 원을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송금하면서 이 중 3,400만 원은 같은 날 15:38경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같은 날 15:3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5. 17:42~17:45경 F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26,068,000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8:29~18:30경 이 중 1,746만 원(600만 원씩 2회,546만원 1회)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18:41경 나머지 85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차용하여 B 법무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2억 6,700만 원 중 155,894,500원을 2016. 6. 16. 13:48경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 20.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7,434,9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6. 24.부터 2016. 7. 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1,036,600원[ 2016. 6. 24. 5,000,800원, 2016. 6. 27. 5,000,500원, 2016. 7. 5. 5,000,800원, 2016. 7. 12. 11,133,500원, 2016. 7. 15. 4,000,500원, 2016. 7. 16. 900,500원]을 각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합계 126,971,500원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 I, J, K 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세금납부자료,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M 실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M6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6:53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근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혼다 M6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전기자전거 사진, 전기자전거 제원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지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통상적인 차량보다 낮은 점,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295)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1노322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B[본건으로 202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186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9. 1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채 5천만원을 쓰고 내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갔다. 한번만 도와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는 전화번호로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5,580만원을 주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1:54경 피해자가 있는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B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만나 “우리 어디 있냐?”라는 물음에 “나는 연길에서 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인근인 서울 서초구 E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로 추적 관련 CCTV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이 진입 당시 이용한 택시의 기사 상대 진술 청취), F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들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특정경위 및 혐의입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에 대한 광주광산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다만 공범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 겸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D에 있는 연 면적 약 77.44㎡인 총 1개 동의 건물의 건축주다. 1. 도시지역 내 무허가 증축ㆍ신축 도시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트 부대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2. 4.경 도시지역 내인 양주시 D 대지에 파이프 구조로 43.75㎡ 상당의 야영시설을 증축하고, E 전에 같은 구조로 225.42㎡ 상당의 야영시설을 신축하였다. 2. 도시지역 밖 무허가 증축ㆍ신축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트 부대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2. 4.경 도시지역 밖인 양주시 D 대지에 파이프 구조로 25㎡ 상당의 야영시설을, 컨테이너 구조로 18㎡ 상당의 야영시설을 각 증축하고, F 전에 파이프 구조로 331.8㎡ 상당의 야영시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담당공무원(H)의 진술서, 위반행위 조사카드,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명 1. 건축법위반행위 면적 제출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1조 제1항(도시지역 내 무허가 건축물 증축 및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건축법 제110조 제1호(도시지역 밖무허가 건축물 증축 및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업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건으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취지에 크게 반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후로도 1년 여 이상 계속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을 하다가 이 판결 선고 무렵 원상회복 조치를 시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들은 컨테이너 내지 파이프 구조의 비교적 경량 건축물들이다. 시설 이전을 위한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뒤늦게나마 원상회복을 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B’는 ‘C’에서 공급하는 배달대행 관리 프로그램이고,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관리자로서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이다. 가맹점 업주와 배달기사들은 ‘B’에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여 프로그램 내 가상계좌로 배달음식 주문대금, 배달비, 수수료 등을 주고받으며, 가맹점 업주와 배달기사가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통상적으로 해당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그 뒷 4자리 번호이다. 피고인은 ‘C’의 본사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D 소속 배달기사들이 ‘B’ 프로그램 내 가상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는 배달기사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06:01경 부산 북구 소재 불상의 모텔 내 컴퓨터에서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점 E의 업주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원 이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받아 권한 없이 가맹점 가상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D의 가상계좌로 1,7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합계 13,644,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출금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