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신문사인 'C'에서 영남취재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비산먼지, 세륜장치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경북 지역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영천시 E에 피해자 D(49세)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F건설㈜' 공사현장인 G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영천시 H에 있는 [마트 맞은편에 비산먼지가 날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느냐.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등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5:00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F건설(주)'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도로의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업체에 하청을 주어 아스콘 공사를 하였느냐"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도로 포장공사가 부실이라고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F건설㈜'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내가 아스콘 포장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제보를 받고도 기사를 쓰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제보해 준 사람이 나에게 계속 연락이 와서 왜 기사를 쓰지 않느냐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도로 포장공사가 부실이라고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영천시 K에 피해자 J(46세)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L' 공사현장인 M(군위군 N~영천시 까지 9.8km)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 장치와 도로의 흙탕물이 계속 인근 마늘밭에 흘러들어 가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렇게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공사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기사를 올릴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세륜장치 등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4:00경 영천시 Q에 피해자 P(46세)가 공무차장으로 근무하는 'R(㈜' 공사현장인 S(영천시 T-U까지 5km)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이 어느 농지 성토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관할 관청에 민원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W(영천시 X-Y까지 9.36km) 공사업체인 'Z㈜' 현장사무실에 전화하여 공사부장인 피해자 V(59세)에게 "10공구 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사지가 없이 곧바로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천이 오염되지 않는가요.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에 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고 난 뒤, 같은 해 6. 27. 17:00경 영천시 AA에 있는 위 공사업체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침사지 설치가 왜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느냐. Z 공사구간 현장세륜 시설에 침사지가 없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침사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면 흙탕물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수질 오염이 되는데 현장관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기사를 쓰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세륜시설 등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V, D,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명함, C 홈페이지 화면 3매, 피의자 A가 작성한 기사 2매, 내사보고(피혐의자 A- 경부고속도로 AC공사 6공구 AD 현장 방문 관련), C 기사 2부, 고속도로 제1호선 AC공사 C 언론사 제보 사항 1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현장점검(6공구) 1부, 사진,내사보고 (A 기자가 민원을 제기한 현장 확인 -R 관련 현장), 내사보고(A 기자가 취재한 현장 확인-Z건설 현장 관련), 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5부, 금융기관 회신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