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형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 수감 동기로 알게 된 C와 렌트카를 빌려 타고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 19:30경 서울 송파구 D XXX호 피해자 E(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C에게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서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도록 한 후, 혼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 작은 방, 안방 화장대 장롱 등에서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얼굴 보지 마, 돈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과 1만 원권 1장을 꺼내가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건으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옷으로 양다리를 묶어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금품이 진짜 없냐, 금고 비밀번호를 대라,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방 이곳저곳을 뒤지다, 피해자가 흐느끼며 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신고를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만 해야겠다, 입으로 할래, 안으로 넣을까"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입으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다가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모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22번) 1. 성폭력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송부 1.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청구전조사서 회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2년경과 2003년경 각 1차례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2003년경 범행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8개월이 지난 후 이전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2003. 5. 21.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1. 10.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성을 강간한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범인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확실하다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음성을 듣고 범인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여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한 시점도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기 전 C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줄 때에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얼굴, 외형과 유사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지 않고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았기에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묵시적인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수천 명의 사진을 보았는데, 일부에 대하여 범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결국은 모두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CCTV에 찍힌 용의자 2명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 처음 C의 사진을 보고 CCTV에 찍힌 모습이 떠올라서 범인이라고 한 것 같다. C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까지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지 못한 상태였고, 같은 날 C가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조서가 작성된 후 집에 갔는데 다시 경찰에서 불러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불이 켜진 상태에서 범인의 얼굴을 비롯한 전반적인 모습을 보았고, 범행 직후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범인의 모습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범행 장소 근방에서 절도 범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F의 진술 이 사건 당일 저녁 범행 장소 근방 CCTV에 용의자 두 사람이 촬영되었는데, F은 경찰 조사에서 그 CCTV 동영상을 보고 그 두 사람이 피고인과 C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C와 여러 차례 범행을 같이 하여 C를 그전부터 잘 알고 지냈으며, 피고인과도 같은 구치소에서 복역한 관계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는 'CCTV 동영상에 나온 용의자 중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옷차림과 체격이 C와 비슷하였고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걸을 때 양쪽 팔을 같은 방향으로 큰 폭으로 흔드는 모습이 피고인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누군지 모른다고 하였으며, 실제 CCTV 동영상에서도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CCTV 확인 당시 경찰로부터 피고인, C와 이전에 범행을 같이 한 적이 있느냐는 확인을 받은 상태였고, 'F이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라는 추궁을 받기도 하여 CCTV 영상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 또는 C라고 진술할만한 묵시적인 암시나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러나 F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F은 경찰로부터 CCTV 동영상을 보기 전에 피고인, C 외에도 'G, H과 함께 범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받기도 하였고, 처음에는 'CCTV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피고인 또는 C가 맞냐'라는 것이 아니라 '위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는 방식으로 질문을 받았다. 또한 F은 CCTV 동영상에서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모자를 쓰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경찰이 이름을 특정하여 묻기 전에 먼저 'C가 맞다'고 느껴서 경찰에게 그렇게 진술하였으며, 그렇게 진술할 당시 겁을 먹긴 하였으나 거짓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F의 진술 중 'CCTV 동영상에서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C가 맞다'라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C는 수사단계에서 CCTV 동영상을 발췌한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발췌한 화상도가 좋지 않은 사진을 보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F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C의 각 진술 C는 경찰 수사에서 처음에는 2011. 10.경 이 사건 범행 장소 근방인 서울 송파구에 간 적이 없다고 하다가, 두 번째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2011. 9. 하순경부터 10.경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서울 송파구 근방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걸어가서 두 차례에 걸쳐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2층 이상으로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실이 있으며(피해자의 주거는 다세대주택 4층에 있다), 다른 사람과 그 무렵 서울 송파구 근방에 간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2011. 10.경 서울 송파구 근방에서 C가 진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절도의 범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이 절도를 위해 침입한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다. 1) 범인의 외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시각이 저녁 7시 20분경이었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40대 중반 정도 나이에 키는 177cm 정도, 근육질 몸매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에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긴 얼굴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말투는 서울에서 오래 산 전라도 사투리를 썼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죽여 분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무전기를 가지고 공범과 대화를 하였으며, 성기에 인위적인 보조물을 넣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가 범인을 목격한 상황, 최초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40세였고 키는 172~173cm 정도이며, 피부색이 어두운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등 일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실제 외형 조건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외형이 대체로 일치한다[성기 보조물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록기준지인 고창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였고, C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도 피고인은 평소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C는 모두 2011. 10.경 송파구 근방에서 절도를 하였을 때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범행 시각, 시간 등에 관한 C의 진술 C는 검찰 진술에서 2011. 10.경 송파구 근방에 피고인과 절도를 위해 간 날 오전 11시경에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망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저녁 6시경 차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서 송파구 쪽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한 후 약 30분 정도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장소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를 때 계산상 피고인은 대략 저녁 7시 30분경 첫 번째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것이 되고, 이는 피해자가 범행 시각이라고 진술한 저녁 7시 20분과 거의 일치한다. C는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에 걸린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범행에 걸린 시간이라고 진술한 약 20분과도 거의 비슷하다. 또한 C는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후 나왔을 때 훔친 물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주머니에 다 들어갈 정도 부피의 물건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물건의 부피에 부합한다. 3) 당시 피고인의 성기에 보조물이 남아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는 성기에 보조물을 넣은 상태였다(위 보조물은 고형의 물체가 아니라 성기에 약물을 주입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송부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3.경 또는 4.경에 병원에서 위 보조물 제거 수술을 받아 이 사건 범행 시점에는 보조물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4. 2.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받은 자료가 제출되었고, C도 이 법정에 이르러 2011년 여름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조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술 무렵 약을 받기 위해 그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 근처에 같이 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보조물 제거 수술로도 보조물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제9회 공판기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7.경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의 성기 말단 부위에 2004년도에 비의료인에 의해 주입된 보조물의 잔여 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2011. 9.경에 폐업하였고, 수술에 관한 의무기록이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결국 찾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성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를 거부하고, 공소제기 후에도 성기 상태에 대한 사진 촬영이 피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시점에 피고인의 성기는 적어도 보조물이 주입되기 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유력한 특징 중 하나에 부합한다. 4) 유전자검사 결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질액, 성기채취면봉에서 피해자의 남편과는 다른 Y염색체(성염색체 중 남성에게만 있는 염색체)가 발견되었고, 그 Y염색체에 대한 이른바 'Y-STR(Short-Tandem Repeat) 분석법'(이하 'Y-STR'이라 한다)에서 나온 유전자좌위 17개(항목은 16개이지만 'DYS385'라는 항목에 2개의 유전자좌위가 있어 총 17개의 유전자좌위가 된다)의 수치가 피고인의 Y염색체에 대한 Y-STR 결과와 모두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증인 I의 증언, J에 대한 이메일질의 회신서, 사실조회회보 등에 의하면, 상염색체에 대한 공인된 유전자검사 방법인 STR 분석법은 개인 식별력이 매우 높은 반면, Y-STR은 돌연변이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계에서는 같은 유전자좌위가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고, 일반적으로 STR 분석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사람인데도 동일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올 확률이 STR 분석법에 의할 때보다 Y-STR에 의할 때가 높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Y-STR의 경우에도 돌연변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계에서도 대를 거듭할수록 모든 항목의 유전자좌위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STR 분석법보다 높긴 하지만 다른 사람인데도 동일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올 확률은 일부 논문에 따르면 항목이 17개인 Y-STR의 경우 0.0002에 불과하다(STR 분석법과 달리 Y-STR에 대하여는 위 확률에 관한 학계에 공인된 수치나 평가 방법이 없다). 게다가 사람마다 Y-STR 결과가 상대적으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와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축척된 데이터베이스(전체: 69,064명, 동아시아계: 17,681명, 우리나라: 3,888명)에 피고인의 Y-STR 결과를 검색해도 같은 결과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Y-STR 결과는 흔하게 나오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Y-STR 결과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5)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은 2002년과 2003년 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모두 저녁 시간(19:00경 또는 20:10경)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그 곳에 있는 스타킹이나 옷으로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범행 방법이나 내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3. 강도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집에 혼자 있었고 잠에서 방금 깨어 침대 위에서 속옷과 티셔츠만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보고 바로 다가가서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돈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정신적 혼란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상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심하게 때렸으며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체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 상품권을 꺼내어 가기 전에 이미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현금, 상품권을 꺼내어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가 아니어서 갈취의 정도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현금, 상품권을 꺼내어 간 이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 점유의 재물을 갈취하고 나아가 강취하려고 한 경우에는 재산 침해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강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행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2003년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하고 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02년경에 저지른 위와 유사한 내용의 강도강간 범행으로 2013년경에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강간한 것으로, C와의 역할 분담, 무전기를 휴대한 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에 침입한 방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었고, 피해자를 결박한 후 폭행, 협박하고 강간한 구체적인 방법,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등을 보면 강간 부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원래 우울증을 빼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 증세가 더 심해졌고 공황장애 증상까지 생겼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강도강간죄는 범행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범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그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그러한 경우 그 법정형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여 해당 범죄자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