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8. 위 각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들은 C과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7. 00: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의 휴대전화에 위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에 접속한 다음 마치 여성인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 D(남, 37세)을 유인하여 서울 송파구 E에서 만나기로 하고, C은 같은 무렵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송파구 F로 이동한 후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다음 투숙한 호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C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회사 출입증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회사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문을 막고 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성매수를 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인근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받자 현금 인출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휴대전화기 갈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8.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오산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세워 둔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너의 집 주소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여 주지 않으면 아르바이트하는 곳과 가족들에게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다 말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대당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노트 9, 저장용량 512기가 모델)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고, 2018. 10. 13. 점심시간 무렵 서울 구로구 J 앞길에 세워 둔 위 BMW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위 제1항 기재 범행 가담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거나, 아래 나.항 기재 K 대출금을 해결하여 주지 않을 것과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L 이하 불상의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노트9, 저장용량 512기가 모델) 1대, 시가 1,294,272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노트 9, 저장용량 512기가 모델)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였다. 나. 대출금 갈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10. 15: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세워 둔 위 가.항 기재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C에게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줄 것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종전의 범행가담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에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 J 앞 도로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갈취하였다. 다. 공증수수료 갈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변에 피고인들과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8.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고, ‘위 나.항 기재 대출금을 해결하려는데 공증비용 30만 원이 없어 해결을 하지 못하니 이를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3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피해자가가담하였던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N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의 금융거래내역 관련 서류접수) 1. 진정서 첨부서류(I가입사실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피의자 A, B 누범전과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누범인 점,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29, 피고인 A, 상습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P실에 수용되어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에서 2020. 10. 중순경부터 함께 수용 생활을 한 피해자 Q(20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베개를 던져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은 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5회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11. 초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수년 전 소년이던 때 범행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Q과의 관계, 범행 횟수, 내용 및 수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위와 같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29, 피고인 A, 폭행 및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P실에 수용되어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에서 2020. 10. 중순경부터 함께 수용 생활을 한 피해자 Q(20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베개를 던져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은 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5회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11. 초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1.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야간근무자가 피해자에게 ‘Q씨, 내일 09:30에 접견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네 어머니 몇 살이냐?’, ‘예쁘시냐? 그 정도면 누나네. 누나라고 해도 되냐?’, ‘R형 47살인데 형이라고 해, 안 해? 그럼 너네 어머니도 누나네?’, ‘누나라고 부른다’, ‘접견 올 때 너네 누나 따주는거 가능하냐?’, ‘누나한테 안부 전해줘, 외로우면 말하라고’라고 큰 소리로말하여 위 수용 거실의 수용자인 S,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