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

공소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B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대 75.7㎡(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C 시행사업을 주도한 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B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B 토지 및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사업을 하려 한다. 이 사건 B 토지를 나에게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다세대주택 신축 후 E호(이하 ‘C E호’라 한다)를 분양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매매대금 중 부족분 7,400만 원은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5. 8. 28. 피해자 D과이 사건 B 토지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 없이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금·차용금 및 대출금 등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고 있었고, 김포시 F, 서울 영등포구 G, 서울 마포구 H 소재 주택 건축 시행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준공 후 분양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로 다세대주택 호실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이 사건 B 토지에 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 관련 사기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 M, N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J O동의 시행사업을 주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P 주식회사 중개보조원 Q를 통해 피해자 R과 위 K호(이하 ‘이 사건 J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분양대금 2억 5,000만원(실 분양대금은 할인된 금액인 2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 없이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금·차용금 및 대출금 등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고 있었고, 김포시 F, 서울 영등포구 G, 서울 마포구 H 소재 주택건축 시행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R과 이 사건 J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탁등기 한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 사건 J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대출금 변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해자 R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자 R에게 법률상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J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J주택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20. 2,000만 원, 2016. 8. 23. 1억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P 주식회사 중개보조원 Q를 통해 피해자 R과 이 사건 J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 2억 5,000만원(실 분양대금은 할인된 금액인 2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R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20. 2,000만 원, 2016. 8. 23. 1억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이 사건 J 주택이 준공되고 아직 피해자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2019. 1.경 위 Q를 통해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J 주택을 전세놓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신탁등기 해지를 위하여 사용한 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돌려주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이 사건 J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포시 U 오피스텔 및 서울 영등포구 G, 서울 마포구 H 주택건축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던 상황인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R에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아 2019. 2. 2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직원을 통해 W과 이 사건 J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W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6. 100만 원, 2019. 2. 28. 1,100만 원, 2019. 3. 29. 191,613,320원, 2019. 3. 30. 36,386,68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해자 R에게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9. 4. 25.경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J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서울 영등포구 X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X 대 499㎡(이하 ‘이 사건 X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J Y동의 시행사업을 주도한 자이고, 피해자 Z, AA, AB은 이 사건 X 토지 중 151분의 55.5 지분에 관하여 각 302분의 20, 302분의 20, 302분의 71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 AA, AB에게 “이 사건 X 토지 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사업을 하려 한다. 이 사건 X 토지 중 피해자들의 지분을 나에게 매도하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다세대주택 신축 후 이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지급하거나 원하는 경우 각 주택을 전매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과이 사건 X 토지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3,000만 원은 2017. 3. 30.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7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세대주택 중 4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경 피해자 AA가 J AC호, 피해자 Z이 AD호, 피해자 AB의 동생들인 AE, AF이 AG호, 피해자 AB이 AH호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 없이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금·차용금 및 대출금 등 타인의 자본으로 조달하고 있었고, 김포시 F, 서울 영등포구 G, 서울 마포구 H 소재 주택건축 시행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준공 후 분양수익금으로 매매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로 위 J Y동 4개 호실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19. 이 사건 X 토지 중 피해자들 지분에 대하여 각 2분의 1의 공유지분으로 I, A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과 위 각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여러 다세대주책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건축비 증가, 공기 연장, 금융이자 증가, 과세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B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실제로는 위 피해자의 형 AJ이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피고인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I,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즉 그 지상에 신축하는 C E호를 피해자 D에게 분양함으로써 일단 매매대금 중 2억 5,6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7,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구체적인 분양가액은 준공 후 C 일반분양가에 맞춰 다시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에 관하여 2015. 9. 10.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2016. 6. 30. C이 준공되어 각 세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E호에 관하여는 2016. 7. 29. 주식회사 AK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인과 위 AJ은 C 준공 무렵 일반분양가에 맞춰 C E호 분양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7. 8. 2000만 원, 2016. 7. 11. 2000만 원, 2016. 8. 10.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0. 분양계약 이행 및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AL 대 2,726㎡ 토지 중 I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위 AJ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년간 근저당권설정을 지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4. I을 통하여 C E호에 관하여 AM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2,800만 원을 2016. 11. 7. 피해자 D에게 지급하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차임도 위 피해자측에 송금하여 주었다. 바) 피고인은 추가로 2017. 4. 28. 500만 원, 2017. 5. 23. 500만 원, 2018. 5. 11. 2,000만 원, 2018. 9. 21. 1,000만 원을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측에 송금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자 D을 대리한 AJ과 이 사건 B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B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B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8.경 ‘김포시 F, 서울 영등포구 G, 서울 마포구 H 소재 주택 건축 시행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반드시 C을 준공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자신의 사업계획이나 자산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측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은 계획에 따라 2016. 6. 30.경 C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즈음 피해자측과 사이에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하면서 그중 9,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고, 몇 달 뒤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이 C 준공에도 불구하고 채무담보를 위한 신탁등기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대금 중 2억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신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금난이 발생한 결과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D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피해자 D측 동의를 얻어 C E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위 피해자측에 그대로 지급하여 줌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B 토지 지상에 C을 신축하여 준공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대출이자 증가, 공사비용 증가, 분양률 저조 등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은 C 준공에도 불구하고 신탁등기로 인하여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어렵자 2016. 8. 20.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 D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C E호를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피해자 D측에 그대로 송금하여 주었다(피고인이 2016. 11. 4.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3일 뒤인 2016. 11. 7. 위 피해자측에 지급하였다). 피해자 D측은 특별한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여 왔다. ⑷ 한편 피고인은 1년 뒤인 2017. 11. 7. 피해자 D에게 알리지 않고 C E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보증금 7,000만 원을 피해자 D 측에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최초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 D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⑸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해자 D 측에 나머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S을 건축주로 하여 다세대주택인 J O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 8. 20. S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해자 R과 사이에 이 사건 J 주택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R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일인 2016. 8. 20. 2,000만 원, 2016. 8. 23. 1억 8,000만 원을 S 계좌로 송금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이 사건 J 주택을 신축하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공사대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AK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해자 R은 그 즈음 이 사건 J 주택을 중개한 Q를 통하여 임대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2. 26. S 명의로 이를 W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J 주택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2019. 4. 25. 피해자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8. 20.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J 주택을 분양할 당시 이미 법률상 하자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8. 12. 11. 이 사건 J 주택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친 점, 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공사 중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J 주택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고인이 분양 당시부터 이를 알았거나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R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J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후 2019. 2. 26. W에게 이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Q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J 주택을 전세놓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역시 Q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금이 신탁사로 들어갔다가 신탁계약 해지 후 지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Q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J 주택에 신탁등기를 설정하였다가 피고인이 마침 임대를 희망함에 따라 일단 이를 임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추후 다른 건물의 분양수익금 등으로 이를 해결해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러한 자신의 계획에 관하여 특별히 피해자나 Q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만약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 여유가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J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자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것인바, 피고인이 전세금 지급시기나 자신의 재산 상황 등에 관하여 별도로 피해자측을 기망하지 아니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Z,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X 토지 중 피해자 Z, AA는 각 20/302, 피해자 AB은 71/30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I, AI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 Z, AA, AB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3,000만 원은 2017. 3. 30.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7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X 토지 지상에 J Y동을 신축하여 그중 4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1. 피해자 AA가 J AC호, 피해자 Z이 AD호, 피해자 AB의 동생들이 AG호, 피해자 AB이 AH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4. 피해자 AB에게 4,000만 원, 2017. 4. 19. 3억 1,000만 원을, 2017. 4. 19. 피해자 Z, AA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 3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AC, AD, AH호를 다른 사람에게 선분양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위 피해자들과 새롭게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8.경부터 2017. 9. 19.경까지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J Y동은 2018. 4. 17.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2. 13.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2. 13. 당시 ‘김포시 F, 서울 영등포구 G, 서울 마포구 H 소재 주택건축 시행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약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나) 설령 당시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반드시 J Y동을 준공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위 피해자들과 새롭게 약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세대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중도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별도로 돈을 마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중 일부인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