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94-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J, K, L은 선후배인 M, 피고인 A, B, C, D 및 N, O 등과 공모하여, K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후, J 등은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양보하는 척하다 상대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다시 속도를 내어 치고 나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과다한 견적을 산출한 후 보험회사에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L 등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2014고단2994PIT- A.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2013. 4. 1. 11: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부근에서 K이 구입한 P BMW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Q가 운전하는 R 카니발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카니발 차량이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J은 위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주)T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직원 U에게 J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차견적이 2,500만 원 나왔으니까, 2,000만 원에 합의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U이 과실 부분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며 "내가 본사에 가서 센터장에게 욕을 할 테니까, 같이 가자."라며 위협하고, 위 피고인은 J의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U에게 "야 이 씹할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U의 보험금 지급승인 요청을 받은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2013. 4. 8.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J은 위 피고인이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2013. 4. 2. 09:30경 위 병원에서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직원 X에게 J은 "야이 새끼야, 오라면 빨리 와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욕을 하고 위 피고인은 인상을 쓰면서 "대인 합의금으로 일단 300만 원 줘, 그러면 오늘 퇴원을 하고 인사 사고는 마무리 할 테니까."라고 하여 X이 "우선 100만 원에 합의를 하시죠."라고 하자, 옆에 있던 J이 "야 너네 팀장 불러와, 우리가 본사 찾아가서 전부 엎어 버릴 테니까."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X의 지급승인 요청을 받은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2013. 4. 2.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만 원을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2013. 4. 15. 09: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합류지점에서 K이 구입한 P BMW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Y가 운전하는 Z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피고인과 J은 2013. 4. 16.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주)T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주)삼성화재해상보험 직원 AA에게 차량 교환견적이 3,170만 원이 나왔으니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A 이 사고 부위 외에 다른 부위까지 견적에 포함한 것을 확인하고 1,000 만원 이하로만 지급할 수 있다며 거절하자, J은 인상을 쓰면서 "이런 씹할 새끼들, 삼성화재가 도대체 뭔데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돈을 안 줘,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 그리고 애들 시켜서 너네 사무실에 찾아가 전부 엎어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나이 많다고 봐줄 줄 아냐."라며 담배연기를 AA의 얼굴에 내 뱉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피고인은 AA을 노려보고, 그 무렵 K이 나타나, AA에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냐, 예전에 이것보다 더 경미한 사고도 돈을 더 많이 받았다, 다른 보험사들은 돈을 퍼주는 데냐."라며 약 4시간 동안 AA 을 위 장소에 앉혀 놓고 위 피고인, J, K이 서로 돌아가며 요구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AA의 지급승인 요청을 받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24. 수리비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2013. 4. 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AB 정형외과 병원에서 J은 위 피고인이 위 가. 항의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고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3. 4. 17. 치료비 명목으로 215만 원을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AB 정형외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104,930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2,254,9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4고단2994 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은 K, J, L과 공모하여, 2013. 5. 21. 21:28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군자교 사거리에서 K이 구입한 AC 벤츠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고 J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AD 이 운전하는 AE 테라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2013. 5. 22. 13:00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주)AG 방배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 직원 AH에게 위 피고인과 J은 의자에 앉고, L은 그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으며 AH에게 팔과 다리에 문신을 보이고, J은 위 피고인을 가리키며 "내가 쟤 선배니까, 지금부터 나랑 이야기 해, 차량 견적이 2,000만 원 넘게 나왔다는데 얼마나 줄거야."라고 하자, AH이 사고부위 등으로 봤을 때 약 60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이 가능하겠다고 하자, "이런 씹할 장난하냐,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 하니까 만만해 보여, 너네 회사 본사에 가서 민원 한 번 넣을까."라고 위협하고, 위 피고인과 L은 AH을 노려보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AH의 지급승인 요청을 받은 (주)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3. 6. 4. 수리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J은 위 피고인이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구리시 AI AJ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J은 2013. 5. 22.경 위 병원에서 (주)동부화 재해상보험 직원 AK에게 팔과 다리에 문신을 보이며 "당신이 14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어? 애(위 피고인)가 내 후배니까, 내가 알아서 합의를 보겠다, 다른 보험사 보상직원들 얼굴에 침도 뱉고, 때려서 경찰서에 간적도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라고 위협하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AK가 그 금액은 어렵다고 하자, "야 네 상사 불러, 아니면 사무실로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릴 테니까."라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AK의 지급승인 요청을 받은 (주)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23. 치료비 명목으로 21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2013. 6. 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K이 구입한 A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은 위 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AL가 운전하는 AM 투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속도를 일부러 줄여,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6. 11.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78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4고단6335-1) 위 피고인은 K, J, AN과 공모하여, 2012. 12. 6.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K이 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AO BMW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고, AN, J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AP이 운전하는 AQ 포터 트럭이 차선을 침범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을 들이 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65만 원, 2012. 12. 21.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 등 합계 765만 원을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고단6335-2) 위 피고인은 K, J, AN과 공모하여, 2012. 12. 26. 23:4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교 도로에서 위 피고인이 위 AO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AN, J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AR가 운전하는 AS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진입하려는 순간 고의로 충돌하려 하였으나, AR가 진입하지 않아 충돌하지 못하고 마침 아반떼 승용차의 옆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AT이 운전하는 AU 소나타 개인택시가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자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아반테 승용차를 충돌하여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 2013. 1. 9.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90만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고단2994-4. 가.) 위 피고인은 K, J, O과 공모하여, 2013. 1. 11. 19: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합류지점에서 위 AO BMW 승용차를 0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AV이 운전하는 AW 그랜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속도를 일부러 줄여, 0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J은 0이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성동구 AX에 있는 AY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흥국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3.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590,000원을 O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29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449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2014고단2994 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은 K, J, AZ와 공모하여, 2013. 5. 14. 19:5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에서 K이 구입한 BA 벤츠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BB이 운전하는 BC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2013. 5. 15. 13:00경 구리시 AI에 있는 AJ병원 부근 BD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직원 BE에게, J은 팔과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인상을 쓰며 "야 이새끼야 지금 내 동생(위 피고인)이 사고가 나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니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알아들어 쳐 먹어, 합의금 얼마 줄 거야."라고 위협하자 BE이 "큰 부상이 아니면 일 못한 부분까지 해서 100만 원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런 씹새끼들이 장난하나, 야, 차도 저따위로 만들어 놓고 겨우 100만원, 이 현대다이렉트 새끼들은 진짜 안 되겠네."라며 마치 때릴듯이 위협하고 위 피고인과 AZ BE에게 문신을 보이고 노려보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BE의 지급승인 요청을 받은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15. 치료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2013. 5. 1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2013. 5. 14. 군자교 부근의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마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2013. 5. 22.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46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K, BF, BG, J, AH, AN, BE, BH의 각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 J, K, U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J,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U, X, AA, AK, AH, BK, BJ, BL, BM, BE, BF,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내역서,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대물종결품의서 사본, 수리비 지급 결의서 사본, 각 합의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사본, 지급동의서 사본, 각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사본, 각 사고처리 경위서 사본 각 대인지급결의서 사본, 종결품의서 사본,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각 보험금지급동의서 사본,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 피해자 본인 확인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현황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2013. 4. 1.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1.가.} 위 피고인은 2013. 4. 1. (주)T 고객대기실에서는 J과 다른 테이블에 있었고, 2013. 4. 2. W병원에서는 J은 위 피고인이 있는 병실 앞에 있는 다른 방에서 X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013. 4. 15.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1.가.} 2013. 4. 16. (주)T에서 위 피고인은 1층에 있었고, J은 2층에서 AA과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2013. 5. 21.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2.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013. 5. 22. (주)AG 방배서비스센터에서 J AH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피고인에게 밖에 나가라고 해서 밖에 나가 있었고, 2013. 5. 22. AI AJ병원에서도 J이 AH 을 데리고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와 위 피고인에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을 뿐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013. 6. 10. 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2.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2013. 6. 10. BN정형외과에서 J이 BI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 피고인에게 병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013. 6. 17. 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2.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2013. 6. 18, BO 정형외과에서 J BK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위 피고인은 나가 있었기 때문에 J의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3.다.) 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이 사고 났으니 사고처리를 위해 합의서에 서명해 주고 미수선 수리비가 입금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K, J, O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D 2013. 5. 14. 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4.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013. 5. 15, BD 커피숍에서 J BE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주차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J의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013. 6. 3. 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4.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2013. 6. 3. J이 BP 커피숍 흡연실에서 BG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비흡연실 테라스로 나가 있었을 뿐, J의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같은 날 BN정형외과의원에서도 J은 병실 밖에서 BF에게 이야기하였고 위 피고인은 병실 안에 있었으므로 J의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013. 6, 19.자 사고 관련 판시 범죄사실 4.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2013. 6. 20. BQ병원에서 J BJ이나 BH에게 이야기할 때 위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병실 밖에 나와 있었으므로 J의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J의 위 각 공갈행위 당시 옆에 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차 명의를 빌려달라, 사고가 나서 무조건 입원을 하면 대인보상이 나오고 어차피 차는 수리를 해야 하니 그냥 차 명의만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J에게 신분증과 인감을 건네주었고, K이 위 피고인 명의로 AO BMW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 가.항과 같이 2012, 12. 6. 23:35 경 K, J과 공모하여 직접 위 차를 운전하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65만 원을 편취하였던 사실, 2013. 1. 11. 사고 당시 위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보험사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29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J에게 건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은 K, J, O 의 위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KJ, O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피고인이 2013. 1. 11. 일어난 사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긱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9월 나. 구체적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공동공갈로 인한 피해가 3,000 만원이 넘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K, J과 함께 보험사기를 저질러 2005. 1.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K, J과 함께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직접 공갈을 하기도 하였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9월 나. 구체적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음 불리한 사정 : 공동공갈로 인한 피해가 4,000만 원에 가깝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1,780만 원이며 그 중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0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구체적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음. 이 사건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300여만 원에 불과함. 불리한 사정 :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4. 피고인 D 가. 양형 기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구체적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 불리한 사정 : 공동공갈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1,500만 원에 가까우며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만도 800만 원임.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