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6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며 피해자 C와 연락하여 ‘연 이자 2.9%, 한도는 5,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가 아닌 피해자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정지되었다. 수금 사원을 보낼 테니 1,5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7:5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2022. 4. 22.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98,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2. 4. 29.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0:50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인 ‘㈜M’라는 상호의 프린트까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제보험 가입증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함 란에 ‘N’, 실명확인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단에 ‘공제보험 가입자 N는 O저축은행 대출건의 타 금융권 대출 계약위반 및 불법대출 관리 대상자로 분류, O저축은행 정부지원자금 새희망홀씨 실행 부분에 공중업무 이행자 본인의 연체위험도에 의한 정부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도 판단을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을 증명함.’, 가입금액 란에 ‘\11,450,000(일천일 백사십오만원 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P’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제보험 가입증서’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으로부터 현금 11,450,000원을 교부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장 명의의 ‘공제보험 가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제보험 가입증서’ 1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21228, 23104호의 증 제1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7:05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인 ‘㈜M’라는 상호의 프린트까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2형제1680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2형제168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란에 각각 ‘Q, R, S’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2형제1680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2형제1680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2. 5. 30.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2:28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인 ‘㈜M’라는 상호의 프린트까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제보험 가입증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함 란에 ‘T’, 실명확인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2 생략)’, 문서 중단에 ‘공제보험 가입자 T는 J은행 대출건의 타 금융권대출 계약위반 및 불법대출 관리 대상자로 분류, J은행 정부지원자금 새희망 홀씨 실행부분에 공중업무 이행자 본인의 연체위험도에 의한 정부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도 판단을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을 증명함.’, 가입금액 란에 ‘\39,000,000(삼천구백만원 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P’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제보험 가입증서’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으로부터 현금 39,000,000원을 교부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제보험 가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제보험 가입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5. 12.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4:09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인 ‘㈜M’라는 상호의 프린트까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U’,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V’, 대출번호 란에 ‘W’, ‘처리일자 : 2022-02-12’, 변제금액 란에 ‘11,500,000원’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U’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V으로부터 현금 11,100,000원을 교부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주)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5. 27.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2:53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인 ‘㈜M’라는 상호의 프린트까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X’,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채무자 란에 ‘T’, 실명확인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권자 란에 ‘X’, 변제금액 란에 ‘오천팔백삼십삼만원 정(\58,330,000)’, 내용 란에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금상환’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Y’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X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 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으로부터 현금 58,000,000원을 교부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X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17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햇살론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대 1억에 이자 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채권팀 AB 차장인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회가 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어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고를 할 것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일 상환을 하겠다고 하자 “AA 채권추심팀 하청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4:00경 서울 송파구 AC 오피스텔 A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95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2. 5. 24. 12:36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신림역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귀하께서 당사 I과 체결한 금융거래(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합니다. 채무자 F, 변제금액 이천만원정, 상환일자 2022. 5. 24.’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AG’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376호의 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5. 24. 13:24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신림역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귀하께서 당사 I과 체결한 금융거래(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합니다. 채무자 F, 변제금액 이천오백만 원 정, 상환일자 2022. 5. 24.’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포이사 AG’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376호의 증 제2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진행해주겠다’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I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다시 연락하여 ‘I 채권팀인데, 타사 대환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기존 대출계약위반사항으로 현재 대출을 막아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빨리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이나 대출상환금 처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3: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금액 2,000만 원’의 I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16:12경 위 가산디털단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상환금액 2,500만 원’의 I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I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다시 연락하여 ‘타사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I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이나 대출상환금 처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5:0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39 원당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I의 대출계약을 위반해서 보증금 3,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J은행에서 일부 감당해주겠으니 1,500만 원만 납부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계약 위반에 대해 J은행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면 안된다. J은행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1,6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이나 대출상환금 처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7:16경 고양시 덕양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6. 11:11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F 교대역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귀하께서 당사 H은행과 체결한 금융거래(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합니다. 채무자 AJ, 변제금액 삼천구 십만원 정, 변제일자 2022. 5. 26.’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AL’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8141호의 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경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진행해주겠다’고 한 후 2022. 5. 26.경 위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다시 연락하여 ‘타사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이나 대출상환금 처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2:00경 서울 중랑구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금액 3,090만 원’의 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9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O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납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의 출장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6:00경 강원 원주시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Q’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4. 2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9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AR’ 사칭)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AT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T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1:5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6. 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5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AV AW 대리’ 사칭)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H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4:04경 서울 서대문구 AY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4. 2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4,986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6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30(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경 서울 일대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아버지와 함께 중장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은 잘 벌지만 많이 묶여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특별히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21. 5. 5. 21:17경 500만 원을, 2021. 5. 6. 02:02경 500만 원을, 2021. 5. 6. 10:23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15(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상담사 BA’ 사칭)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대출금 신청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선생님이 그런 문자를 받았으면 이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자이므로 대환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mobile신청서.zip)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5. 19.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조직원(‘BC저축은행 BD 과장’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C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그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모든 대출 등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명령을 내렸다. BC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5,1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곧바로 지급정지 처분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22. 5. 20.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대출 담당자’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이 일부만 되어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나오기로 한 대출금 8,000만 원이 묶여 있다. 그걸 풀려면 BE에 보증금 1,200만 원을 내야 풀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3:20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04, 부개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4:10경 인천 부평구 BF아파트후문 B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H,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술서 1. - 전화통화 내역, - 출금 내역, - 문자메세지 내역, 각 -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성명불상 피의자 추적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관련 – 범행 3회차), 수사보고서(범행장면 관련 – 범행 2),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수거책 2명 추적], - 수거책 범행장면 및 동선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CCTV 영상 발췌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범행 장면 확인) 1. -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사진, 위조사문서(완납증명서), - 완납증명서 위조서류, - 공제보험 가입증서 위조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공제보험 가입증서 사진 1. -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및 자료 확인) 2022고단3171(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C’ CCTV 열람 조사) 2022고단3950(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및 출금영수증(AJ),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등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재청취), CCTV영상 및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납부증명서 사진 2장 2022고단4691(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 인출내역, - 대화내역, -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4892(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S, AX, BI, E,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 피해자 제출 범행장면 CCTV 영상, -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 현장 CCTV 편집사진, - 피해자 휴대폰 카톡 대화 내용 사진, - 현장 CCTV 캡쳐사진(2022. 5. 26.), - 현장 CCTV 캡쳐사진(2022. 5. 27.), - 현장 CCTV 캡쳐사진(2022. 6. 2.), - 피해자 AO통장 사본, - 카톡 대화내역 사진, -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순번 6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2) 진입로 수사], 수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3) 진입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22고단4930(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B),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2023고단7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제3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위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위조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수거한 편취액이 약 6억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단순 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할 의사로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경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횟수도 많다. 피고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섣불리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위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를 상대로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직접 수거한 편취액이 약 4,900만 원,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