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21: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여, 27세)과 같이 귀가하는 길에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증 제1호)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 18: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나 하체부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3회에 걸쳐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화장실 사진, 피의자 핸드폰 보안폴더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핸드폰 보안폴더에 저장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나 하체부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판시 촬영횟수가 33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감정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기록상으로는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판시 촬영물의 영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위해 관리하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2017. 7. 1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62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이나 횡령으로 국외 도주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만들어준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마약과 횡령으로 도망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에 "일산 E건물 211동에 살다가 지금 이곳으로 도망 거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에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F에게 보낸 메시지 1. 피의자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캡쳐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약범죄와 피고인에 대한 횡령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된 이유로 제시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신고로 필로폰 투약혐의 수사를 받았다가 2017. 7. 26,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사건에서 압수된 주사기에서 여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말을 수사기관에서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한 후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복역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인의 공과금·은행대출 등을 처리하고 영치금을 보내왔으며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로도 피해자가 2017. 5. 까지 월세를 받아 오던 중 피고인이 정산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을 돈이 7,000여만 원(계산근거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터라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른다는 주장만으로 피해자가 마약범죄나 횡령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마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혐의에 관한 판단이 내려진 바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마약과 횡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게시사실이 허위인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 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7915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누범 전과 내용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의 딸과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게시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역기간 중 피고인의 부동산을 관리해 왔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정산이 없었던 것(정산결과는 별개의 문제다)은 사실인 점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22: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성인PC 방에 20개의 방을 설치하고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춘 후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 아이콘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7,00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영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영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가수원 쪽에서 흑석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이고 평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7. 06:30경 같은 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1. 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8. 3. 4.05:28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 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팔과 몸통 부분을 잡고 밀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고, F의 왼쪽 손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18. 2. 14. 16:30경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102호에서 피해자 I(38세)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걸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입술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6]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I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8: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명산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암 수술 직후로 항암치료 계속 중이어서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곤란한 건강 상태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9%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찜질방 산림욕장실'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았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 4)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미성년일 때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고, 군입대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2017년에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1:25경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에 있는 동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교통정리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탈출용 망치로 피해자 얼굴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볼의 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9.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단지 맞은편 강변대로를 덕천동 쪽에서 양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먼저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라보 카고 탑차의 화물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상구 F에 있는 'G' 매장 부근 도로에서 위 강변대로까지 약 19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현장, 차량 사진, 가해차량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 E(여, 52세), F(여, 46세), G(여, 57세), H(여, 55세)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같이 가서 놀자"고 말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회씩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7.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팀장이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차량 할부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할부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1:37경 600만 원을, 11:38경 2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2017. 7. 29. 12:27경부터 같은 날 13:59경까지 신한은행 제기동 지점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신한은행 명동지점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D), 대구은행 거래명세표(D)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범행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4539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2:4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그 부근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니가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계산 안하면 어 쩔건데"라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10.20. 02:35 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그 곳에 주차해 놓은 G 포르테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A은 조수석 쪽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차량의 트 렁크 쪽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차량 조수석 바닥에 있던 위 차량의 키를 발견하고 차량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어 주고조수석에 탔고 피고인 B은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5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20, 02:35 경부터 2017. 10.21. 22:10 경까지 대구 동구 E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월미도를 거쳐 남양주시 묵현로 52 앞 도로까지 약 60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영상 확인에 대한) 1.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전화 통화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무면허 운전 거리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면허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 결과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판시 전과인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미 2013년에도 함께 모의하여 차량털이 범행에 나선 바 있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환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범행이 가벼워지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제기 당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465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8,7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가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인 21,334,936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A를 대리하여 2016. 10. 13.경 수원지방법원에 2016가단43892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의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465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액과 변제했던 금액 모두가 사실은 피고인 A가 차용하거나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을 하며 계좌거래내역서 및 확인서 등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한 것으로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3892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소송에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법 2015 단34655 대여금소송 판결문, 수원지법 2016나52729 대여금소송 판 결문, 수원지법 2016가단43892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관련 소장(A), 피의자와 고소인간 계좌거래내역서, 수원지법 2016가단43892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준비서면(A), 수원지법 2016가단43892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증인진술서(B), 수원지법 2016가단43892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확인서(B), 수원지법 2016가단43892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단체의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D단체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D단체의 집행부로부터 '회원들 사이의 개인적 대화내용이 저장된 녹음 파일이 유포된 사실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마치 피해자가 녹음 파일을 유포한 것처럼 위 D단체의 집행부 및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D단체 회원들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발설하거나 위 녹음 파일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단체의 집행부 회원들에게 "녹음 파일에 대한 개개인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던 E가 허위사실 유포와 사우들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발설한 장본인임을 밝힙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단체의 제명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E 스스로도 '2015.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한번만 듣고 삭제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었다', '그 무렵자신(E)이 이 사건 D단체 부사두 G, 감사 H에게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 파일의 내용을 알렸다. 그 후 위 파일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신으로 인해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 되자 그 부당함을 집행부 회원들에게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피징계자가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으로서 일응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14:00경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빌려주어 세금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2~3일간 카드 1개를 빌려주면 400만 원, 카드 2개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40경 안양시 만안구 C, 116동 1603호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 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및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본 1. 신분증 및 증빙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3일 계좌를 대여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하는데,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벌금형 1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야로 150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혈중알코올농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386호로 업무상횡령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 5. 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를 위하여 공급받아 보관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M-G950NSO) 1개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7. 8. 3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휴대전화기 판매 대금 합계 39,704,9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종전에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등으로 재판 진행 중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새로 개설한 위 D 판매점 운영 경비도 부족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현금 일시불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휴대전화기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휴대전화기를 반품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사업경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을 해결하는데 우선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할부금 없이 사용하게 하고, 반품 받은 휴대전화기의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F의 딸 G에게 "출고가 99만 원인 갤럭시8 휴대폰을 일시불 45만 원에 구입하면 매월 25%씩 사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45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통신사를 이동하여 개통해 주고, 매월 요금도 할인해 주겠으니 일시불로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를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5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 1. 증인 H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파일 출력물 첨부) 1. CD(D매장VOC파일, 공과금 파일, 단말기 파일, 정산 파일) 1. 업무위탁계약서 [판시 2항 범죄사실] 1. G(F 관련),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류첨부, 위임장, 이체내역, 가입신청서, 문자메세지송수신내역) 1.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송수신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택배내역, 입금내역, 문자·R내역, S 발송메세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일부 사기 범행 피해자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2. 15:0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D과 성교행위를 2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4:10경 제1항 기재 C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E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3. 19:00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H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H와 성교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호텔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