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2016고합145 피고인은 2014, 10. 5. 14:47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모텔 207호에 D과 함께 들어가 있다가 이 위 모텔에 데리고 온 피해자 F(여, 1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동안 위 모텔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D이 이를 종료하자 서로 교대하여 화장실에 나와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만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다시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종료할 때까지 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교대하여 화장실에서 나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도 한 번 하자, 성기라도 한 번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가까이 끌어당겼으나 D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만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332, 피고인은 G, H와 함께 절에서 보관하는 모금한 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5. 11. 18. 18:40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템플관에 이르러, G는 템플스테이 상담을 받는 것을 가장하여 템플관 2층 사무실에서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사무실 문 열쇠 위치를 확인한 후 절을 나왔다. 피고인은 G, H와 함께 L 프라이드 승용차로 2015. 11. 19. 01:00경 위 K 템플관을 다시 찾아가 G, 피고인은 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H는 템플관 2층 사무실의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시바 노트북 1대, 삼성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5 1. 증인 E, D, M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CD) 검증 결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결정전조사서 1. 녹취서 1. 발생보고(성폭력), 수사보고(C 모텔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사건현장(C모텔) 내외부사진, C모텔 CCTV 녹화영상 사진, N 메시지 캡쳐 사진, 휴대폰 메시지 증거분석 출력물, CD 2016 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차량 렌트일지 1. 내사보고 (사건개요 및 피해자와 유선통화 내용 등), 내사보고(K 절 내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등 분석),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합14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D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E이 싸움을 잘 한다고 알려진 D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D이 있다는 모텔에 갔고, D을 만나 1회 성관계를 하였는데, D이 성관계 후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누나 저 알죠"라며, "저랑도 한 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다시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D만 있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N 친구라서 N을 통하여 인사하는 등 서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고 사진을 본 바는 있으며, 지나가다 얼굴을 본 적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얼굴을 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수치심이 들었다. 그리고 1회 성관계 후 화장실에 들어갔던 D이 나와서 피해자를 두 번째로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D이 성관계 후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에게 "진짜 한 번만 하면 안되요"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 할꺼면 성기라도 한 번만 빨아달라" 하여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였고, 그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가까이 끌어 당겼으나 D 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만두었다. D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화장실로 간 것 같은데, 피해자가 거부하는 등 실랑이를 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목격자인 D도 '피고인이 여자가 있다며 같이 하자고 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원래 생각해 놓은 것은 피고인과 함께 차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기로 하였고, 내가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화장실로 간 것이며 그 동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내가 먼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나는 싫어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피고인이 있던 것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고, 다만 내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화장실에서 나가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바지를 벗고 침대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E 역시 '피고인이 예전에도 N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D이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이 자신도 시켜달라는 식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은 맞지만, D이 피고인에게도 성관계를 하겠냐고 물었으나 하지 않는다고 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보러 간 것일 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전혀 없고, 옷을 벗은 적도 없으며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D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N 친구로서 N 사진 등을 통하여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바, 단지 얼굴만을 보러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텔에 간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D이 목격한 것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하고,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방에 둘이 있었는데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1)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3년4월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배와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모텔로 불러 강제추행을 하고,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과를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8월 ~ 4년1월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