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23세)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 가려는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약 95cm)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방바닥을 2회 두드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피고인의 왼 손목을 그어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집에 못간다.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엄마 아빠에게 안 미안하냐 이렇게 죽으면, 자고 내일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인 8. 3.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했던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05:40경 위 장소에 감금당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도착할 때까지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손목 자해 사진, 핏자국 사진, 방바닥 사진, 골프채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프채를 손으로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고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등 참조).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않고,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3)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유치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2021. 8. 2. 20: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애초에는 당일 막차로 돌아오려고 되돌아오는 차편을 예매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못 가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못 간다. 여기에서 너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 하였고, 골프채를 (휘두르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무서웠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경찰과 함께 와달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자친구와 경찰이 피고인의 현관 밖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뛰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구조요청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모순점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골프채와 칼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집에 못 간다. 여기에서 너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골프채를 휘두르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3) 피해자는 2021. 8. 3. 05:28경 피고인의 남자친구 E에게 ‘이 사람(피고인)이 나 오늘 출근 못하게 한 대. 경찰이랑 같이 와 줘. 사이렌 울리지 말고. 전화 못 받으니 오면 노크해‘라는 취지로 다급하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E이 바로 ’여자친구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E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굳이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되돌아가려는 차편을 예약해두었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껴 집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집에 간다고 해봐야 피고인이 안보내줄 것 같았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공포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무형적인 수단인 공포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등 물리적·유형적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과정에서 골프채, 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자해에 그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 전력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