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2016고합1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와 함께 전남 E에 있는 F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F보육원에서 미화부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보육원생들을 상대로 청소 등을 지시하였는데, 규율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보육원생들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원생들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 C를 비롯한 보육원생들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년 여름 오후경 위 보육원 원장 사택 부근 창고 부근에서 풀베기작업을 마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위 창고로 데려간 뒤 평소 피해자 C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1.경 위 F보육원 수영장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당시 13세)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8고합30]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1:48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5.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합계 26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2018. 3. 18.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04:10 제2의 가항 기재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해 나올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금고를 뒤졌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3. 19.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00:33 제2의 가항 기재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절취해 나올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가게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대로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발장 1. 내사보고(피해자 여성상담센터 상담일지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사진촬영 관련임) 1.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각 상담일지[수사기록(2016고합10) 94쪽 이하, 139쪽 이하], 생활일지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2018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조사),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시청 - 2018. 3. 19. 미수범행 장면 확인) 1. 각 사진[수사기록(2018고합30) 13쪽 이하, 45쪽 이하], 각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어 2008. 6. 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은 구법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일시는 '2008년 여름경'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신법의 시행일인 2008. 6. 13. 전후에 걸쳐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 외에 범행일시의 특정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적용할 법률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설령 위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의 면제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열람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위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위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등에 비추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열람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밖에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F보육원의 미화부장을 맡으면서 후배 보육원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피해자 C를 비롯한 보육원생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위 일시경 보육원장 사택 창고 부근에서 풀베기 작업을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위 창고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 C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눕혀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 8쪽, 16쪽, 23쪽), 수사기록(2016고합10) 13쪽 ~ 19쪽, 63쪽, 64쪽, 158쪽 ~160쪽, 317쪽 ~ 335쪽]. 나아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F보육원에서 피해자 C에게 수영장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면서 위 화장실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 C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싫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윽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때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10쪽, 14쪽 ~ 16쪽, 21쪽 ~ 23쪽), 수사기록(2016고합10) 20쪽 ~ 26쪽, 159쪽, 160쪽, 335쪽 ~ 352쪽].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 C가 하기 싫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평소 미화부장으로서 후배 보육원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무섭게 하여 기율을 잡았는데, 피해자 C가 선배인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2016고합10) 126쪽, 127쪽]. 또한 F보육원의 부원장인 M는 경찰에서, 2010. 8.경 보육원생들을 상담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M가 피고인에게 사실인지 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6고합10) 114쪽]. 3) 피해자 C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0. 8.경 F보육원 보육교사와 부원장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으나, F보육원에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2016고합10) 26쪽 ~ 29쪽, 106쪽, 108쪽, 114쪽, 115쪽]. 그 후 피해자 C는 2014년경 F보육원에서 나와 목포시에 있는 이모네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의 이모가 2014. 11.경 F보육원 부원장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C에게 혹시 F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가 C가 판시 제1항의 각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C의 이모가 목포여성상담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상담을 한 후, 상담사가 경찰에 고발을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수사기록(2016고합10) 2쪽, 5쪽, 26쪽, 34쪽, 35쪽, 46쪽, 94쪽 ~ 101쪽, 344쪽, 345쪽]. 위와 같은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5 ~ 6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F보육원에서 나온 후 이모네에서 거주하면서 이모와의 상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그에 따라 신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경찰에서 피해자 C의 진술내용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전문가와 피해자 C를 직접 면담하여 그 진술내용을 분석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각각 피해자 C가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암시에 취약하다거나 내·외적 요인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며, 피해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내용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2016고합10) 205쪽, 206쪽, 285쪽 ~ 287쪽].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5. 12. 18.을 기준으로 할 때,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의 처벌규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0월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이인 피해자 C가 평소 선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C를 위 보육원 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써 간음하였고, 야간에 11회에 걸쳐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6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그 당시 만 12 ~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소녀였던 피해자 C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피해자 H의 식당에 여러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행과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행 당시 만 16 ~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동생들과 함께 살았던 F보육원에서 사실상 쫓겨났고, 그 후 다시 위 보육원에 찾아가거나 동생들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홀로 떠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생계가 궁핍하여 절도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