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B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 홍천군 C, D, E에 있는 대지와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강원 홍천군 C, D, E’, 토지면적 란에 ‘1773㎡’, 건물면적 란에 ‘99㎡’, 매매대금 란에 ‘금 이억사천칠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이천오백만원정’, 잔금 란에 ‘금 이억이천이백만원정’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D 토지면적 1276㎡ 중 902㎡ 첨부 서류 1과 같이 면적을 분할하여 매도하는 조건이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5. 본 계약은 매도인 B의 대리인인 A이 모든 책임을 갖고 계약하며 계약금은 매도인 계좌번호 I (계좌번호 1 생략) B로 입금한다’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출력물의 매도인 성명 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대A’이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J의 모(母)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지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수자 J 모친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이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1.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및 그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작성에 대한 B의 동의 의사도 추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7. 3.경 B와 동거를 시작한 후, 피고인의 자금으로, 2009.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0. 11.경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인이 B의 ‘친정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니 내 체면을 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내 명의로 해 달라. 헤어지게 되면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다시 이전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물론 B도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B는 2014. 8.경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4. 12.경 증여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도 하였고, 피고인이 증여세 부담 문제로 인해 위 요구를 변경하여 제3자에게 곧바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B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로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에 동의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이후 B와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 B의 동생인 L을 통하여 B에게 J과 사이의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 사실을 알리고, 2021. 1. 1.경 L으로부터 B의 입장을 전해들은 다음, B가 위 각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와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반환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형식상으로만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고의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B의 동의 내지 승낙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B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09. 12. 11.경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건물에 대하여는 2010. 11. 30.경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는 2008. 7.경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B가 피고인에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설령 위 말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증여나 공동매매 등 다른 법률관계가 그 실제 원인이 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 B 본인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8.경 B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2015. 1.경부터는 B의 연락 차단으로 인하여 B와 전화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2021. 1. 1.경 B의 동생인 L과 전화 통화를 하였을 뿐인데, 당시 L은 B로부터 듣고 느낀 B의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정리 등에 관한 생각을 자신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전하면서도,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고 이럴 상황도 아닌 건 아는데”, “누나가 걱정할 게 없으면, 누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등의 말을 하며 B의 확정적인 의사나 생각을 전하지는 않았고, B의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 수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6) L이 피고인에게 B 명의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기는 하나, B의 의사에 따른 것은 아니었고, 이에서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 수여 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7) B는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안 직후 곧바로 피고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H에게 찾아가 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 변호사 등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바는 없다. 나. 한편,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이 모두 진실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약정에 따라 B에게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고, B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며 장기간 위 각 부동산의 처분에 협조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임의로 수탁자인 B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B의 대리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은 B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기는 하나, B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3.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