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97 피고인은 2015. 10,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인근의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과천경마장의 매점 4개가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나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7,000만 원을 주면 그 중 1층 매점(편의점)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천경마장의 매점 운영권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장애인 중앙회만 취득이 가능하며, 실제로 매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운영권과는 무관하게 장애인 중앙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 불과하여 개인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위 매점(편의점)은 임대기간이 3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경 불상지에서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만 원을, 2015.10.28.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내에서 1,000만 원권 수표 6장,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6,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796₁ 1. 2014,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4:30경 의왕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한국마사회 임대 편의시설물인 과천경마장 1층 매점 점포를 2015. 2. 26.경부터 2020. 2. 27. 경까지 5년간 위탁관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천경마장의 매점 운영권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장애인 중앙회만 취득 가능하며, 실제로 매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운영권과는 무관하게 장애인 중앙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 불과하여 개인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2015. 2. 17.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15. 6. 1.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화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마사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인수대금 7,000만 원을 주면 마사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천경마장의 매점 운영권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장애인 중앙회만 취득 가능하며, 실제로 매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운영권과는 무관하게 장애인 중앙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 불과하여 개인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N)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9. 23.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강남구 0, 301호에 있는 P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나에게 과천 한국마사회 편의시설인 매점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권이 있다, 보증금은 8,000만 원인데 매점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중 절반인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천경마장의 매점 운영권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장애인 중앙회만 취득 가능하며, 실제로 매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운영권과는 무관하게 장애인 중앙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 불과하여 개인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R)로 2015. 9. 23. 1,980만 원, 2015. 9. 24. 20만 원, 2015. 10. 7.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255 피고인은 2015. 6. 29.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부산경남 경마장 내의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매점 한 개당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매점 운영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장 매점 운영권 주체인 한국마사회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마장 내의 매점 운영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경마장 매점 인수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9.경부터 2015.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장 매점 운영권 인수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8,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86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사회에서 실내경마장의 매점 및 책가판대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추첨을 통해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낙찰만 받으면 5년의 기간 동안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마사회와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서울 강남구 선릉에 있는 실내경마장의 매점 및 가판대의 운영권을 낙찰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낙찰받기 위해 수수료 4,000만 원이 필요한데 특별히 2,000만 원만 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점 등의 운영권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점 등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1,000만 원을, 2014. 3. 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2014. 7. 7. 1,500만 원을, 2014. 7. 17.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3:00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지하철 Z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메밀국수 음식점에서, 피해자 X에게 '과천에 경마공원이 있는데, 내가 경마공원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있다. 경마공원 1층, 2층, 3층에 있는 여러 매점 중에 한 곳을 5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에 필요한 권리금 및 소개비 등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자리가 나올 곳이 있으니 3개월 이내에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점 등의 운영권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점 등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지하철 AB역 3번출구 근처에 있는 치킨 집에서, 위 X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AA에게 제2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36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과천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장애인만 매점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는 장애인 이름으로 입찰을 해서 틀림없이 매점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믿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장 매점 운영권 주체인 한국마사회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마장 내의 매점 운영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중순경 현금 2,675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 28.경 2,000만 원, 2015. 1. 3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675만 원을 경마장 매점의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35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 'F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장애인단체 후원회장인데, 한국마사회에서 장애인단체에 매점 운영권을 많이 임대해 주어 내가 과천 경마장 안에 있는 매점운영권을 줄 수 있다. 과천 경마장 매점 중 하나의 운영권을 줄 테니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점 등의 운영권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점 등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2015. 10. 27. 1,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33 피고인은 2014. 1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G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돈을 주면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점 등의 운영권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천 경마장 매점 운영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2014. 12. 22. 3,000만 원, 2015, 2. 12. 2,000만 원, 2015. 2. 25.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선릉역 경마장 매점 운영권 명목으로 2015. 1. 22. 1,000만원을, 2015. 3. 13. 1,000만 원을, 2015. 3. 16. 1,000만 원을, 2015. 3.26. 500만 원을, 2015. 3.~4.경 1,500만 원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5. 5. 6.경 위 장소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과천 경마장과 선릉역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2016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과천경마장 내 매점 운영권 입찰과정) 2016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M,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약정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1. 영수증, 수신원장, 수표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수표사본, 영수증, 각 계약서, 각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2016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확인서 1. 수사보고(경마장내 매점 및 책가판대운영권) 1. 통장거래내역 ¹2016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 소모내역 확인) 2016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송금증 2016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계약서, 공정증서, 입금증, 수표사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경마장매점 가판대운영권)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총 편취액 8억 1,225만 원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 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사기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이 고관절 장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