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06.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4. 3.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60,817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 가불'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40경 충남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의 직장동료 C와 함께 있던 중, C의 남편으로부터 "처(C)가 연락이 안되니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112신고(사건번호-2456 위험방지)를 받고,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충남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C와 함께 있는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친일파 새끼들 6.25때 다 없어져야 했다"라는 등 수차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구미시 C, C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려고 누워있던 중 바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26세)이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날 혼자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자신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5cm)를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나가 위 빌라 3층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의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지고 간 과도로 피해자의 팬티 옆 부분을 자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녀의 어깨를 잡고 몸을 돌리는 순간,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분을 베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과도 특정에 대한, 피의자가 버린 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추송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약도 및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범행 후 피의자가 버린 칼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뺨과 입술 부위의 근육층을 포함한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54 피고인은 2011. 03. 10. 21:00경 남양주시 도농동 판교IC부근에서 인력소개업(일명 보도방)을 하는 피해자 B을 만나 "전에 일하던 업소 사장에게 1,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 변제에 쓸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의 외환은행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67 피고인은 2010. 12. 5. 15:00~16:00경 사이 대구시 북구에 있는 야구장 근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A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2. 9. 선고한 판결의 사건번호 표시에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E 노래연습장' 영업자 명의 변경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잔금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재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F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F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음악홀 내 3번 방과 5번 방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유리컵 60여 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탁자를 엎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광양시 C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지붕을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000,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25. 03:20경 광양시 I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F(6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제1항과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니가 신고한 놈이지, 이런 좆같은 새끼야 빨리 나와라, 죽여버린다, 이런 좆같은 새끼 안 나오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5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용법조 중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그에 따른 형법 규정의 개정 취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고, 손괴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07-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링컨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하늘채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며 경적을 길게 울렸으나, 같은 동에 있는 대성동삼거리에서 차량정지신호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멈춰 신호대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성동삼거리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좌회 전신호에 따라 남대전IC쪽으로 출발하자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1, 2차로에 걸쳐 피해자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 바짝 붙어 진행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칠듯이 주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현장 주변CCTV 확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 모습, 범행 장소의 차량 신호 체계, 피해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본건 범행은 피해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차량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5-A

위 판결에 "형법 제268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2-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5:18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동호대교 날개 합류지점 에서 동호대교 본 차선의 2차로로 진입을 시도 중이었고, 피고인의 앞에 있는 선행 차량도 본 차선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행 차량보다 먼저 본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본 차선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본 차선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는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합류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자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급정거하였고 이어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올려 손가락 욕을 하는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우측 2차로로 피하자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차로변경하면서 다시금 급정거 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1차로로 피하자 재차 전방 1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는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시에는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쪽에 다른 차량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의 차선 변경에 따라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속도 등 위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998학번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학교 생물공학과 2005학번 후배인 바, 2013. 초경 서로간의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라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페이스북 클럽 'F' 게시판에 접속 후 피해자 D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C대학교 D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당사자 대한 모든 거짓말들을 여기서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욕을 먹고 있는 당사자는 D에 대해 D이 마녀 사냥을 주도했다 혹은 그 "주동자"는 말을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D씨 당신이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걸 듣기라도 했나?? 직접 확인이라도 하고 지금 이런 심각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인가?? D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동안 퍼뜨려온 온갖 거짓말들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현재까지 수많은 학교 동문 및 후배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모함으로.오랜 시간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D은 특정 학교 선배에 대한 모든 거짓말들을 여기서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피해 당사자가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9. 1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페이스북 클럽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페이스북 클럽을 접속하는 'F' 댄스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클럽 게시 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대한불교 불입종 소속 D의 종정으로 D의 회계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사찰 등 비영리 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 D 명의의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여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1,98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E이 이를 2011년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도에 별지 2011년 D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E 외 272명에게 합계 654,460,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고, 2012년도에 별지 2012년 D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F 외 224명에게 합계 549,050,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피고인), 2011년, 2012년 각 D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점, 다만 개별 납세의무자들로부터 허위신고분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20에 있는 대관령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대관령한우국밥타운 쪽에서 대관령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의 D A6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옆에서 피해자가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및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휀다 및 문을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흉골단의 관절내 폐쇄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한우국밥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올림픽로 62-20에 있는 대관령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19. 3. 18.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소액결제 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이와 같은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접근하여 소액결제 대출을 이용한 현금화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될 휴대전화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기계인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2019. 4. 4.경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소액결제 대출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E에서 89,9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73,9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 사건에서는 주된 실행행위는 공범인 B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7:00경 제천시 C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107동 1404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E(35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길한 예감에 D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모두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D의 집에서 D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피해자를 만나 위해를 가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2개를 배낭에 집어 넣어 등에 메고 14층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철근을 꺼내 잠바 속에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D의 집에서 피해자와 D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안보기로 한 놈이 왜 여기서 나타나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 D과 함께 지하주차장 아래까지 내려온 후 숨기고 있던 철근 1개(길이 45cm, 증 제1호)를 꺼내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D이 위 철근을 빼앗자 끝이 뾰족한 다른 철근 1개(길이 32.5cm, 증 제2호)를 추가로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를 향해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철근을 붙잡고 저항하여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1:20경 경주시 C 소재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위 트럭을 정차하고 맥주를 배달한 후 다시 위 트럭에 탑승하여 E식당 방향으로 6-7m 가량 후진하였다. 그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E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3:30경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피해자 D(남, 가명,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A의 부와 전화통화, 피의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어떤 사람의 똥을 찍어 먹으면 그 사람의 느낌 같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의 똥을 찍어먹어서 그 아이의 느낌을 테스트하려고 했다', '그 아이와 저의 영혼이 바뀐 것 같았다'는 등 횡설수설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21. 6. 15. 집 근처 도로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돌아다녀 112 신고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1. 6. 18. 피고인의 실종을 이유로 112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내용을 알린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진단받았고,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 공격성, 충동성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2021. 6. 18.경부터 7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양극성 및 관련 장애로 병역을 면제 받은 점,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과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낮에 부모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 동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76-A

위 사건의 재판서에 착오에 의한 오기 및 누락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1.
춘천지방법원-2021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B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B중학교에서 축구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5:15경 위 B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B중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 C(남, 13세)이 던진 공에 피고인의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축구장 밖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니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8, 14),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시 이수명령의 병과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이 이미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월간 주 1회 상담 내지 교육을 받은 점과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미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월간 주 1회 상담 내지 교육을 받은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범행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스포츠강사로서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피해 아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하여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가해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B’ C 카페 사이트에 오토바이(제작사: D, 차명 : E, 배기량:600cc, 년식 2014년식, 이하 ‘이사건 오토바이’이라 한다)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해 ‘무사고’, 구조변경 및 환경검사 모두 완료, 14가지 항목에 대해 튜닝 완료라고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1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2046 솔샘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튜닝과 소모품 교환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직접 했으며, 배기통 등 구조변경을 완료하였고, 변경된 배기통은 정품이다’는 취지로 다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기통 등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오토바이로서 피고인이 인천 소재 중고 오토바이 판매업자로부터 62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업자로부터 배기통에 대한 구조변경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소유기간 동안 14개 주요 부품에 대하여 직접 정품으로 교환 교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C 카페에 게시한 오토바이 사진 및 게시글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문자대화내역 1. 오토바이 대금 입금내역, 인천업자가 게시한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기망내용 및 고의의 정도, 피해액 및 실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무사고, A급 판매)을 보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판매 현장에서 ‘사고이력 있는 오토바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G의 판매 게시글(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당시에도 검색되었던 것으로 보임)의 내용, G도 사고와 무사고의 기준이 판매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하자정도가 비교적 경한 정도이며, 그 정도면 A급이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담당경찰과 전화통화시에는 피고인에게 사고차량여부에 관하여 딱히 말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중고 오토바이 거래관행은 사고이력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판매하였을 때도 별다른 자료를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자신도 사기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의식한 나머지 이 법정에서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를 배척할 정도로 G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G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오토바이 전문가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관상 이 사건 오토바이의 하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판매할 당시 무사고 차량에 관한 기망행위 내지는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