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의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 양도, 양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법자금을 입금받을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주면 이를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관련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인출해서 반반씩 나눠가지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D 계좌의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그 무렵 C 등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E, C, F, G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출관련 게시판과 "H"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개설해주면, 그 중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범죄조직원에게 넘기고, 부정한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연락해 오면, 각 계좌 개설시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발송되도록 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얘기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4. 초순경 I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글을 등록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조건만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1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조건만남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27,012,848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K, F, G, M, N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O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의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B과 Q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 양도, 양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P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불법자금을 입금받을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주면 이를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관련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인출해서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P으로 하여금 P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Q, 기업은행 R, 새마을금고 S 계좌의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그 무렵 P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부터 제20번 기재와 같이 P, T, U, V, W, A, X, Y, Z, AA, AB, AC, AD, AE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B과 Q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출관련 게시판과 "H"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개설해주면, 그 중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범죄조직원에게 넘기고, 부정한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연락해 오면, 각 계좌 개설시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발송되도록 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얘기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6.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1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판매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1,151,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4,236,600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Q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P, T, U, V, Z, AC, AD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B과 Q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출관련 게시판과 "H"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개설해주면, 그 중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범죄조직원에게 넘기고, 부정한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연락해 오면, 각 계좌 개설시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발송되도록 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얘기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6. 초순경 피해자 AG에게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출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고, 농협 모바일뱅킹 보안강화 화면이 뜨자,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하게 하여 2014. 6.9.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5,98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36,42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Q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P, X, Y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AH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금융거래정보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P, U, V, W, A, X, Y, Z,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G,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행위) - K, E, C, F, G, M, P, T, U, V, W, A, X, Y, Z, AA, AB, AC, AD, AE 1. 각 금융거래정보(사본) K, E, C, F, G, M, P, T, U, V, W, A, X, Y, Z, AA, AB, AC, AD, AE 1. 각 사건송치서,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공판진행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계좌 명의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번 기재 K, M 명의의 각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공판진행사항 등 확인) 첨부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K 명의 계좌(하나은행 AT, 국민은행 AU, 국민은행 AV), M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W, 우체국 AX, 농협은행 AY)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687, 3885(병합) 사기방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해당하거나(K 명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