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 22: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뒤에 정지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 정지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뒤 담배를 피우려 하고, “못 불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및 음성파일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참작할 정상 : 사고 정도가 가볍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 23:2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이 제1항과 같이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초범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충남 천안시 소재 ‘C’라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C’에 소개시켜 주어 일하게 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이유로 인터넷 D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1:11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D ‘G'라는 그룹(일명 H)에 “사람을 찾습니다. 나이25(94년생) 이름 B 경상도 출신 I에 있는 C에서 200만원 빌려가고 오토바이 훔쳐서 번호바꾸고 잠수탓네요 19살짜리 어린동생한테도 돈빌리고 안갚고 튀고 피해자만 네다섯명되네요 J 검정색 pcx 혹시라도 보시게 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새끼랑 오토바이가게놀러오셨던분도 보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K”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위 글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댓글에 다시 ’발찌도 차고 나오겟던?ㅋㅋㅋㅋㅋ‘, ’레알망신강간도잇대요‘라는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성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2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E)로 각각 송금 받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세종시 F에 있는 G조합 침산지점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회신자료, 피해신고서(C)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원 인출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소환에 불응한 채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C 앞에서 김천시내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4차례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백업 CD 붙임에 대한)-영상 캡처 사진 4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8. 3. 04: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2020. 8. 3. 04:47경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0. 8. 3. 05:20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80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20. 8. 3. 01:00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04:47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05:20경)의 시간 간격은 33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83%로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정도였고, 혈색은 많이 붉은 상태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8. 3. 04:47경 처벌기준치인 0.08%를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을 4차례나 충격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2021고단82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명치를 고의적으로 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은 2020. 12. 6. 10:2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흡연실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51세)과 시비가 되어, 웅크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술이 찢어져 꿰매고, 치아가 흔들리고 치수염, 발치 등의 가능성이 있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양자로, 2020. 12. 20.경부터 경북 울진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평소 피해자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 12.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양쪽 귀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경북 울진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고 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거기는 왜 올라갔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돈이랑 패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목숨보다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감고 양손과 양발을 테이프로 감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과 베개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7만 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존속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묶어둔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 충전기 줄과 테이프를 끊고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테이프 확인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E아파트 G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존속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약 12시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난 후 피고인에게 119 신고나 병원 이송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강도와 감금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액이 크지 않고, 존속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한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를 송악IC 쪽에서 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고 있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24, 25)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 10월 임금 9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41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 지적장애인)이 피고인의 조카 C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친동생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카 C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맨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의미하는 ‘성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만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손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에 관한 진술내용과 서로 구별되는 구체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세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한된 방식으로 진술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피해 발생 시점, 장소,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행동,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을 쥐었다 펴는 방식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동생의 집에서 조카의 지인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서웠고, 기분이 안 좋았고, 울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1. 21:4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고가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부산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2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및 음주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 및 피혐의자 진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9:1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여성의 탈의하여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되는 음란한 영상파일 “E”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내사보고(음란물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및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4: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101호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과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1. 14:00~16:00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이 의자에 앉아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동작을 하면서 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케이크와 커피를 먹으라고 권하면서 피해자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 먹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5~18:4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도안점’ 벙커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화책을 보던 중 갑자기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딸쳐 봤냐? 혼자 해본 적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배와 허리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전화통화 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태평초교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좌회전 직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양측 치골 상, 하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사고 및 현장 신호 관련), 신호주기표,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에 대하여),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아산시 C 소재 ‘D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산시 E빌딩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산시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2. 23.부터 2020. 11.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2. 08:10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 옥상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H(H, 남, 24세)으로 하여금 작업목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I이 운전하는 J 크레인의 벨트 슬링에 무게 900kg 상당의 작업목을 결속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작업목을 지상으로 운반하던 중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작업목이 흔들리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위 작업목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기계실 외벽에 등 부분을 부딪혀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09:15경 아산시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수시감독 적발사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 바닥과 시스템 비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 1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추락방지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 지붕층에 측면이 벌어진 상태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과 N동 사이 연결통로 단부, N동과 G동 사이 연결통로 단부, G동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 G동 옥상층 단부, G동 전층 시스템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전기기계․기구의 미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에서 사용하는 콘센트, G동 시스템 비계 위 투광등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수사보고(중대재해현장검증),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