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6(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검 사 곽영환(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F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겸 명의 사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4. 10. 경 야마토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과 함께 2014. 4. 10경부터 2014. 4.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J를,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각 고용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CCTV, 시건장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해서는 10,000 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K(고물상) 사무실에서 바지사장으로 섭외한 J에게, 자신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만약 단속이 되면 실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매 영업일마다 13만 원을 제공해 주는 한편,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며 나아가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추가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를 받은 J로 하여금 2014. 3. 17.경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서류상으로 게임장의 실업주가 J로 보이게 하고 2014. 4. 27. 서울중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은 실업주가 피고인임에도 위 J가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2014. 5. 2.경 야마토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J 등이 대신 처벌되고 자신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자 위 I과 함께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바지사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섭외하고 위 단속에서 제외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재차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모니터 7대와 경찰단속에 대비한 시건장치 등을 재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해서는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4. 26.경까지, 2014. 5. 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피고인 A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제1의 가.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영업장 정리 등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J 작성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1면, 172면, 192면, 259면, 342, 3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바지사장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