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2017.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팬티만 입은 채 양손으로 가슴을 가운데로 모으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잠옷을 걷어 올리고 양쪽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라.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사랑해요, 절대루 주인님 안 버릴게요"라고 적은 메모와 같이 다리를 벌린 채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마.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음부에 학용품인 '딱풀'을 넣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바.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피해자가 13세의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아 피해자와 정상적인 연인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이라는 이름의 26세 남성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불상의 남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호감을 산 다음, E, F 아이디를 물어보아, E, F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E 등으로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 C가, 만나면 우리 사랑할껀데 여자로 보여야겠지, C는 오빠 만나서 키스 뽀뽀하면 남자로 안보일까, 그냥 원나잇 하루 즐기는 사랑할까, 하룻밤 보내고 싶어, 외박하면 돼, 침대에서 함께 잠자면 좋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키스 또는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키스, 성관계, SM 플레이(가학적 성행위)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다양한 체위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및 SM 플레이에 관한 동영상을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키스하면서 손으로 가슴이랑 클리 보지 만져줄게, 키스 혀 돌리고 빨고, 손가락 넣는다 질 속으로, 클리 혀로 흡입, 질 속에 혀 넣을게 쪽 얍얍, 물 흘러 낼름 낼름 애무 쫘악 빨아줄게" 등 성적인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성적 호기심만 있을 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성인 남성과도 연인이 될 수 있고 성관계 등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자극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 등 성적인 행위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주에 있는 무인텔을 찾아보라고 한 다음, 2018. 3. 22.경 진주시 G에 있는 무인텔인 'H'을 미리 예약하고, 2018. 3. 30.경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하기 위해 오산시에서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로 오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채찍, 진동기, 가죽 수갑 등 SM 플레이 도구를 미리 챙겨 차에 싣고 왔다. 피고인은 2018. 3. 30. 오후경 진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갈비와 티셔츠 등을 사주어 호감을 산 다음 위와 같이 예약한 무인텔 I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1)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 등을 입으로 빠는 등 애무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2)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해 온 SM 플레이 도구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즐겁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가죽으로 된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채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에그'라는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3) 다음 날 오전경 위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3, 52번) 1. 음란동영상 및 사진 등(순번 5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3,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B을 통해 성명불상자(고등학생, 대화명 'J' 이후 대화명을 'K'로 변경, 이하 'J'이라 한다)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E으로 'J'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J'에게 음란한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방법 또는 자세를 알려주고 'J'으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불상지에서, E으로 'J'에게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J'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E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을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이나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위 사진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여성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한 점,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인증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스마트폰 B 어플의 특성상 'J'이 실제로는 성인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진에는 등장인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만한 의상이나 소품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