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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 인 1. A 2. B 검 사 이기명(기소), 박성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명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주시 C에 있는 고철, 비철 등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3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9. 초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위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7. 4. 2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9,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587,681,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3,587,681,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억 6,0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 10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각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각 벌금 358,768,118원 ~ 896,920,295원 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환형유치 1일 100만 원(400일)]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반사회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횟수가 1) 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587,681,18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X 1/2(작량감경) 상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587,681,18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총 111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35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스스로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자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주범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04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조약돌(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2. 22: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G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출입이 통제된 위 F동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7층에 이르러 그곳 H호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는 H호 현관 안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복도에 서있는 상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G이 돈을 빌려갔다. 차용증도 가져왔다. 전세금, 보증금까지 다 빼갔다. 2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줬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확인, 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고령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빌려준 합계 약 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라도 하소연해 보려는 경솔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선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한창헌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주례동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K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찬협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고양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피해자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D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F마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1인당 15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수익금)으로 21,000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G조합을 설립하여 H마트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에 대한 배당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마트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H마트에 투자한 G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D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투자자)을 모집하였던 것으로, 마트 매출 또한 일정하지 아니한 반면 직원 월급 및 운영비로 월 500~1,000만 원 상당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상당 규모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376,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마트 운영 등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미생활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스튜디오 탈의실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옷을 갈아입는 아르바이트 모델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가슴, 팬티 차림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말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결과)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 말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코스프레 사진 등을 촬영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탈의실에 몰래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방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특히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그대로 촬영되기도 한 점,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더하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강변북로 한강공원 진출로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충격 흡수대 도로시설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3:20경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정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 남동구 H주택 4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려는 게임장에 에어콘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비로 100만 원이 부족하다, 몇 일안으로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 남동구 H주택 403호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 국민카드(I)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인천 남동구 J건물에서 친구 K으로 하여금 106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업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에이컨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받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2, 3항의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판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단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지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424] 사건 피고인은 2013. 12. 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7에 있는 주식회사 지원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위 회사 소유인 D BMW M6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6,500만 원, 월리스료 1,903,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고단231] 사건 피고인은 2015.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뒤 일부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수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여동생 명의 신용카드는 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다 하더라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2017고단1243] 사건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차량을 담보로맡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공사비가 부족하다, I 에쿠스리무진 차량을 담보로 줄테니 1,245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 포함 1,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820만 원을 J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6. 9. 22. 425만 원, 2016. 9. 26. 800만 원, 2016. 9. 30. 50만 원은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2,0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청구 계산표, 입금내역, 리스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2017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300만원 송금 명세표 [2017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일행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I, 피해자 J, K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의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L빌딩 4층에 있는 M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E(19세) 일행이 모여 노래방비를 계산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일행이 M주점으로 들어가며 피해자 일행인 K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가는 것을 피해자들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C과 피해자들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때렸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말리면서 뒤엉켜 있던 중 D은 주먹으로 피해자 J(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고, C과 D은 자신들을 말리던 피해자 I(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이 피해자 일행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카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도망치던 피해자 E을 뒤 쫓아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쳤고, D은 피해자 I와 피해자 H(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가. 제1 범죄(피해자 G)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I)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20일 마.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형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J,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1.부터 2009. 5.까지 부산 금정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5. 26.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조합운영정상화모임'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조합이 2012. 4. 3. C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반대 홍보를 하고 조합 집행위원들의 해임을 위한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2012. 6.경 부산 금정구 D 일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 등 조합원 73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홍보요원인 F을 통하여 G, H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피고인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정당행위에의 해당여부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증인 I, J의 각 증언은 그 취지가 모두 피고인이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지고 있던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지고 있던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F이 이 법정에서 해당 진술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수집한 조합원들의 주소 및 연락처가 피고인이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재개발 추진 지역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의뢰하여 명부를 새로이 만든 사실, 위 명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의 송부 또는 이미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통한 유선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피고인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외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각종 활동 상황은 물론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한 포괄적인 열람 복사 권한을 갖는다. 이는 조합원의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과 각종 의안에 대한 발의 및 표결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명부는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이 그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에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하는 성격의 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시총회의 소집 및 의안의 발의를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한 이 사건에서는 그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는 목적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는 근본적인 이유 즉, 개인정보의 본래 목적대로 이용된 경우라 할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에의 정보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에의 해당여부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그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근거하여 F 등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명부의 열람 복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사업시행자가 그 임시총회 소집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조합원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정비사업의 추진을 막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해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조합원명부를 이용한 임시총회 소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합원인 피고인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자 조합의 권익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받는 상황에 대응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이용하여(조합원명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그 요구에 따라 제공받았어야 할 자료이고, F 등이 위법하게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임시총회의 소집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시총회 소집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은 물론, 설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한 의안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통해 조합의 새로운 총의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이 그 실현을 도모한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인 개인정보의 비밀 및 관리에 비하여 현저히 앞서는 것으로 그 비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가벌적 위법성 또한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4. 17: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0-15 앞 도로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세종시 D에 있는 E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매도인 F, G, H, I소유의 세종시 J 외 2필지를 매수인 K이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그 중개료로 2,000만 원을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3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30. 19: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순찰차(E)의 조수석 뒷문과 앞 번호판을 2회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씨바새꺄 적당히 말해"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3회 폭행하고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8.5.21: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상가철문 및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그 자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순경 F를 를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F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배 부위를 2회 세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당기며 꼬집고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경찰관 폭행사진 12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