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맡기면 G이 대표로 있는 (주)H에 투자하여 3개월 후인 2009. 8. 20.까지 원금과 함께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주)H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주)H에 투자할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들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1. G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며 도의적으로나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5.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초소 앞 6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강원 홍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간 거리 및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7,7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지평면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3. 18:0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93(대연동)에 있는 UN기념공원 부근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ET시약 검사결과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순번 35번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G, H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F, G, H은 2013. 1. 23.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HDFY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항에 도착한 후, 위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kg을 받아 각각 500g씩 나눈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나머지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고, 같은 달 25.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1.5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F은 위와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G에게 맡겨 두었다가 2013. 1. 26.경 G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5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G, H, I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F, G, H, I는 2013. 2. 14. 18:00경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SHIDAO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위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받아 각 500g씩 나눈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18.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SHIDAO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2kg을 밀반입하고, F은 2013. 2. 19.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F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2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G, F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건네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과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필로폰을 건네 준 사람이 피고인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각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F, G의 진술은 자신들이 밀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F, G 등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F 등은 총 19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 필로폰 국내 판매 사실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과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인데, 2014. 9. 20. 오후경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여, 14세), G(여, 13세)가 셔틀버스에 승차하여 위 스포츠센터로 향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지고, 운전석 뒤에 앉은 피해자 G의 얼굴, 가슴을 만지고 하차 할 무렵 다시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스포츠센터의 셔틀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스포츠센터에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고등법원(청주재핀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파'라 한다), 2013. 12. 13. 이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9. 9. 4. 12:30경 자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미리 C과 상의한 대로 자전거를 타고 위 승용차 근처에 있다가 일부러 넘어진 다음,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4.경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 2009. 9. 7.경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5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각자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무면허로 인하여 보험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E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3. 07:0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E이 베스트렌트카(주)로부터 렌트한 F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번호 미상 렌트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G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날 E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E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7. 4.경 베스트렌트카(주)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길에 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15:2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에 있는 북문교회 앞 골목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신의 G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된 차량 뒤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좌회전 진입하는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오토바이로 우회전하는 척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우연히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65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54,470원, 2013. 7. 5.경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20만 원, 이륜차 렌트비 명목으로 50만 원, 2013. 7. 17.경 휴대전화기 수리비 명목으로 103,200원 등 합계 2,507,67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3. 7. 10. 13:1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피고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같은 날 자신의 K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65만 원, 2013. 7. 15.경 휴대전화기 수리비 명목으로 117,000원 등 합계 767,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8번, 14번, 16번, 17번), 보험금지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2011고합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2항, 제4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전과 상호간, 판시 제2 내지 4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34178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원고이고, C은 위 민사 사건의 피고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5.경 청주시 청원구 D 1110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작성인은 합자회사 E에서 2013. 5월말까지 경리실장으로 근무한자이며, ⋯(합)E 대표 A가 C을 원망하면서 싸움이 되자 중간 정산 퇴직금을 받고서도 노동법을 악용하여 이중으로 청구하여 이중 수령한 자임을 참고 바랍니다.', '2013. 8.', '위 작성인 F', '합자회사 E 대표사원 귀중'이라는 내용을 인쇄한 뒤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1.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제기한 2014가소34178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37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7. 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10. 22. 01: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304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8. 28.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7:3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로 137길 39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조사)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관련, 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에는 전혀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위 현장에 온 이후에야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유죄의 증거들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별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홀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2014고단2082] 1. 피고인은 2014. 8. 8. 23:5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풍선 입간판을 발로 차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단2787]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은하수어린이공원' 인근 상가에 가서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게 내부나 출입문 앞에 누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인들을 괴롭혀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부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그동안의 외상술값을 변제하지 않으면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서 용변을 본 다음 인분을 위 호프집 출입문 유리창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하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5.임금 450,000원, 6월 임금 450,000원, 7월 임금 450,000원, 8월 임금 450,000원, 9월 임금 225,000원 등 임금 합계 2,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확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4. 16: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B로부터, 그녀가 피해자 C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D 카이런 승용차를 B의 집까지 운전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를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14: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머물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가는 듯이 하면서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갈색 양복 상의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3. 05:12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피씨방"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ol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충전을 하기위해 맡겨놓은 핸드폰을 찾아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권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의 'C(줄임말로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40세)의 딸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도 여중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에게 자신은 음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어딘가에 보내주고 용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F도 몸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 자신에게 보내주면 자신이 F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위 F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에게 F의 어머니의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F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메일에 올려놓았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F의 네이버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F의 네이버 메일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캡쳐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4. 8. 14. 16: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107동 1101호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1:1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위와 같이 F을 통해 입수해 놓았던 피해자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2매를 전송하고,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전송한 영상의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의료원 중환자실 기능원으로 G의료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B은 G의료원 수술실 간호사로서 G의료원 신촌 제7투표소 선거관리인, 피고인 C은 G의료원 노동조합 여성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2. 19. 실시된 G의료원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휴직자들도 투표권이 있음에도 휴직자들이 투표에 불참하자 그들이 직접 투표를 한 것처럼 대리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4. 2. 19. 09:33 무렵 G의료원에 설치된 신촌 제7투표소에서 선거관리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휴직자 H의 서명란에 자신이 서명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투표용지 1매를 건네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이를 투표함에 넣어 마치 H이 직접 투표를 한 것처럼 대리투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투표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A가 대리투표를 마치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관리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전산선거인명부에서 H의 이름을 찾아 "투표확인" 란에 "'"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휴직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써 G의료원의 노조위원장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리투표를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피고인 A가 H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휴직자 서명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의료원 노조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거인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투표소에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각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2. 19. 오후 피고인 A와 함께 제7투표소와 제8투표소를 거쳐 제5투표소로 갔다. 위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선거관리인 I이 자리를 비우고 선거관리인 J이 눈을 감고 쉬고 있는 사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투표용지 2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투표를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이미 투표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투표용지 2매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L,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이메일 조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9일 휴직자 투표명단, 각 녹취서, 선거인명부 사본 등, 각 통화내역, 각 메시지 통신내역 1. 신촌 제7투표소 CCTV 캡처 사진, 신촌 제8투표소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신촌 제4투표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선관위 진상조사결과 공고, 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업무방해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05.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들은 노사교섭 등에서 노조위원장 선거의 투표율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선거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휴직 중인 노조원을 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대금 7억 7,5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리대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피고인의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갚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24. 13:30경 부천시 역곡동 역곡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 보관증 및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현금 보관금액 : 일금 팔천만원원정(₩80,000,000)", "채무자 성명 : E", "채권자 성명 : C", "확약자 :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보관증 및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던 C에게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및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C에게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정 예치금 지급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확약내용(예치금 지출인증번호 : 인천지검 예치금 F) - 예치금원금 : 82,460,000원 및 기간이자(4/27~10/12)는 년 30.1%적용 자동처리", "지급 확약일시 : 2009. 10. 16. 10시30분", "지급 수령인 : C(G)/ A"이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에 "인천지방검찰청 H"이라고 기재한 후 동인의 서명을 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법정 예치금 지급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던 C에게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정 예치금 지급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9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C에게 채무변제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조한 공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위조된 현금보관증 등, 위조된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범행 과정에서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사기업 대표 및 변호사 등 명의의 문서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획적, 지능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횟수가 37회,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횟수가 23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수강명령을 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에서 경산시 D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1. 8.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20.까지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A)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서(성범죄자 상세정보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신상정보 미제출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변경정보 제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변경정보 제출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