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남양주시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틱톡에 접속하여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여, 13세)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 교복을 입은 사진, 팬티만 입은 사진, 피해자의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전송받게 되자, 위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밤 12시까지 종이에 '언니 미안해요.'라고 써서 네 얼굴도 보이게 벗은 사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아까 보여줬던 네 친구들 프로필 사진으로 친구들 찾아내서 그 친구들한테 네가 벗고 있는 사진 보낸다. 충남 남자들한테도 사진 다 보낸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송신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언니 죄송해요.'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직 얼굴 안 까고, 아직 나체 사진 안 보냈지? 그러면 학교에서 오줌 싸는 사진이랑 나체 사진 보내. 교복 셔츠 풀고, 치마 올리고 팬티 내려서 찍은 사진을 보내. 내가 하라는 대로 일주일만 내 노예해. 그럼 내가 네 사진 안 뿌리고 지워줄 테니."라는 문자를 송신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점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셔츠를 풀고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C회사 직장후배인 피해자 B(36세)이 물류센터에 늦게 도착하고도 화물을 먼저 싣기 위해 앞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4: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사건 얘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벌금형 외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각 상해의 정도, 서로 피해회복이 안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다음 2012. 10. 5.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논술 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몇 억을 움직이는 사람이니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논술학원 수익금은 급여 및 운영비 등으로 대부분 충당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8.경 D으로부터 5억 536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11.경부터 2009. 1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 E학원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7,000 만원 가량의 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1,000만 원, 2009. 6. 12. 1,000만 원, 2009. 6. 15, 200만원, 2009. 6. 16, 3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2: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하동군지부 1층의 칸막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피해자 E, 피해자 F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문틈 사이로 내밀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K, V, F,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5. 10. 25.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하였는데, K는 위 출자자들이 식자재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공동창고에 보관하면서 각자 관리하는 매출처에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K에 입금하여 공동 관리하는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5. 4.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관리하던 매출처 중 일부를 L, M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등의 명목으로 L으로부터는 매월 1,759,800원씩, M으로부터는 매월 1,670,000원씩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처인수인계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L, M은 K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서 매수한 매출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K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L, M과 체결한 위 거래처인수인계약정은 K와는 무관한 계약이므로 L, M이 K에서 식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K에 입금한 경우 그 돈은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매출처인수대금과는 별개인 K의 조합재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8. 21.경 K 사무실에서 L, M이 K에 입금한 식자재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2,400,000원, 피고인 A는 2,488,400원을 위 거래처인수인계약정에 따라 L, M으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처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각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의 돈 4,888,4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B은 38,535,000원, 피고인 A는 39,065,400원을 임의로 각 사용하여 합계 77,600,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등 증거자료, 수사보고(자료첨부)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F, G, H, I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피고인 B을 사업자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K의 이름으로 'CJ'나 '오뚜기' 등 거래처에서 물품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를 K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각자의 거래처에 납품하며, 그 대금으로 받은 돈 중 물품대금과 K의 창고 유지비, 직원 인건비 등 공동의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K에 입금하고 그 나머지를 각자의 수익으로 취해 왔는바, 이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피고인들과 F, G, H, I의 내부관계는 민법이 정하는 조합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 B만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K는 이른바 내적 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1999년경부터 피고인 B, 그리고 F, G, H, I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업을 하다가 2005년경에 출자금을 포함하여 모든 동업자금을 청산하였으므로 그 무렵 동업이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5년경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F, G, H, I이 각자 영업을 하고 수익 역시 각자 챙겨왔을 뿐 수익을 배분한 것이 없으므로 공동의 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F, G, H, I이 2005년경 K와 각 출자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문서화한 것은 사실이나(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이는 동업 초반에 영업수입을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갖다가 각자의 영업력에서 오는 수익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05년경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외에는 각자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영업자가 모두 갖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익체계의 변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K와 개개 구성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각 출자자 별로 K와 사이의 채권채무내역을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종국적인 동업관계의 청산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조합원들이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외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을 각자 가졌다고 하더라도 'CJ'나 '오뚜기' 등 거래처에서 K의 이름으로 물품을 공동구입하여 공동보관하고 이러한 거래관계의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유지해 온 이상 이는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다만 수익배분의 방식을 위와 같이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K의 영업방식에 비추어 조합원들이 K에 입금하는 돈은 물품대금이나 직원인건비 등 K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고,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무렵 L과 M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었음에도(L, M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또는 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그 채무와는 별도로 피고인들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대신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K의 경리직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면 그 돈은 K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L, M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명목을 정해서 경리직원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무렵 L, M이 K에 입금한 돈은 모두 조합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L, M이 K에 입금한 돈을 피고인들이 가져간 것이므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나머지 동업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8:30경 원주시 단계동 한국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일산동 신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8: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신진빌라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006년 이후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59%)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피해자 F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여 건설회사에 넘기는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다음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믿음을 얻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억 5,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카지노 게임을 하여 딴 돈의 30%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카지노 게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변제자력도 부족하지 않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데 소비하였고, 초기에는 빌린 돈 중 상당액을 갚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해 다소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고,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도 투자금액이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게임에서 돈을 자주 잃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30%를 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돈을 계속 잃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딜러 관리자로서 피고인의 출입 여부나 승패를 알 수 있었다면, 돈을 따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박자금을 빌려줄 이유는 더 더욱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딜러 관리자라고 하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닐 것인데, 설사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돈을 따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정도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재력가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2012. 8. 17. 과 2013. 1. 28. 각 5,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이미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돈을 잃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소 전까지 이 사건 피해액 2억 5,650만 원 중 1억 5,420만 원을 변제하였고, 선고 전에 6,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4,000만 원이 안 된다(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하는 5,300만 원도 제외된 금액임).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변제액 중 1억 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무렵에, 6,300만 원은 선고 직전에 각 변제하는 등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야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2014. 5. 19.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주)반중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6,5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배분하여 주면 그 중한 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고, 배분받은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싸이트 화면 캡쳐자료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공소외 F가 G에 입금하라고 보내 준 돈을 임의로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당신이 보냈다는 돈은 E이 H과 짜고 다 해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E에 대하여 송금한 돈을 문제로 E을 형사고소한 점, 이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위 돈이 H측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과 F 사이에 F가 E을 통해 송금한 돈의 반환 책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점, 피고인은 F에게 위 돈을 전달한 E과 송금받은 H에게 위 돈의 반환 책임을 미룬 점, 피고인이 F에게 다시 I의원에 일하게 해 준 점, F가 I의원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I의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명 직전의 상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무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84세의 노모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 00: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1:00경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세버스가 진행하던 1차로는 차량이 적어 교통 흐름이 원활한 반면 2차로와 3차로는 차량이 많아 정체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력이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전세버스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전세버스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9, 11:29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대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w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 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택시를 불러 주겠다. 택시가 저기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E건물' 303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3층으로 올라가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303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스리랑카 출신의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택시비를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피고인의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삼익선경아파트 앞 도로를 공릉터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쉬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 J(48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쏘나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1세)에게 약 3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K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나이스홈마트 앞에서 같은 리 217에 있는 덕신교까지 B 포터 화물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그로 인하여 주행 중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15. 1.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4. 16:45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 과거 음식점 이전 문제로 D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지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음식점 영업 운영을 방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 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 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 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인 점, 그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2-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도남길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구리로에 있는 학정 1교 아래 길까지 D 스타렉스 차량을 3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6:30경 서울 중구 C건물 207호 'D' 매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내부와 연결된 라커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라커룸 내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미화 100불(한화 약 11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3개, 운전면허증 1개, 우리은행 비씨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중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07:3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영상 캡처),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부위와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김포시 B 2층 소재 'C'에서, 손님을 가장한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8. 경부터 2016.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목록 1)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 1,530 만원 = 3명(피고인 인정 하루 평균 손님수) × 1명당 알선대가 5만 원( 11만 원 - 종업원 지급분 6만 원) ※ 영업일수 102일(2015. 11. 28.부터 2016. 3. 8. 까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과거 위 성매매업소 인근에 있던 같은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등 한 범행으로 2014년 및 2015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번에는 더 나아가 인 1) 증거기록 29 면(목록 7) 근에 같은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직접 열어 운영하며 100여 일간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단속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업소 폐업하지 아니한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