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이 보증을 서주더라도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19. 저녁 시간미상경 공주시 D에 있는 E터미널 앞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이자를 20만 원씩 지급하고 10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6. 1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인 H에게 200만 원을 갚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1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정부 이자로 해서 6월 달과 12월 달에 주고 원금은 12월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에게 곗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1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6. 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에게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5부 이자를 주고 9.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7. 28. 오후경 공주시 I아파트 J호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던 식당 맞은편에 식당을 이전하여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7. 여름 F식당을 개업하면서 허가비 2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2017. 9월, 10월, 11월분 F식당의 월세 30만 원씩 3회 합계 9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2017. 가을경 “K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사람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B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4장, 각서, 공정증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소길16에 있는 광시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B 마을회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여 재범성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48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3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후 불과 4개월여 경과한 후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 C의 지인이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건 전화를 피해자가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니 년이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따른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8: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D이 운영하는 매점 앞에서 D과 절도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2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였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F의 목을 1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폭행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모터보트 D(0.83톤, 50마력)의 소유자 겸 조종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9. 24. 05:20경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항에서 위 낚시어선 C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위하여 출항, 같은 날 06:00경 같은 읍 독산리 황죽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정지한 상태로 낚시영업을 하다가 같은 날 07:53경 황죽도 북서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선체가 표류하여 낚시 지점을 지나자 다시 낚시 지점으로 이동하려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6: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에서 위 모터보트 D에 자신의 처 E 및 지인 F를 태워 수상레저 및 낚시를 위하여 출항, 같은 날 06:20경 위 황죽도 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시동을 끄고 표류하는 상태로 낚시를 하던 중 같은 날 07:53경 위 C와 가까운 장소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항행 중인 동력선의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정확하게 어선을 조작하여야 하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 D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등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정확하게 모터보트를 조종하여야 하며 주변 선박을 피하여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등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 피고인 B 등 3명이 승선하고 있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D가 표류하고 있는 곳으로 침로 약 156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낚시를 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C가 자선을 향해 항해 중인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다가 동승자인 F으로부터 우현에서 C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C가 약 200미터 거리에서 자선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시하다가 C가 나침방위 변화 없이 자선으로 계속 접근하자 충돌을 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상호 약 100미터 거리에 이르러 뒤늦게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로 상대방의 선박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54경 황죽도 서방 약 0.9해리 해상에서 C 선수가 D의 우현 중앙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D 조종대가 파손되게 하고 D 우현 현측이 파손되어 해수가 D 선내로 들어가게 하는 등 D를 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 하여 선박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고, D 승선자인 피해자 F(69세)이 C와 D 사이에 끼이게 하고, 같은 D 승선자인 피해자 E(56세)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인 D를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 외상성 근육허혈, 상완동맥의 외상성 파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승객 촬영 사진 첨부) 1. C V-PASS 항적 이미지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E) 1. C, D 촬영사진, 낚시배·레저보트 충돌 채증사진, C, D 촬영사진 [사고 장소는 배들이 많이 항해하는 장소이다. D의 크기나 색깔 등을 고려하면 부근을 항해하는 다른 배가 D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길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해의 특성상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운행하는 배의 선장은 계속하여 다른 배와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가 C를 발견한 시점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취한 조치(당시 상황 상 손을 흔들거나 입으로 소리는 지르는 행위만으로 사고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등 여러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인 A에게 있지만, 피고인 B에게도 그에 관하여 과실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과실 선박파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이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지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 피해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이 A에 비하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배가 파괴되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 배에 동승한 사람들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전방에 선행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6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7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충남 보령시 E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현직 고위직과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넓은 사람을 알고 있다, 위 공사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교제비 등이 필요하고 만약 취직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9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의 아들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 13. 1,000만 원, 같은 해 1. 25. 2,000만 원, 같은 해 2. 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26. 중국 특별자치구 마카오의 D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한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4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20만 홍콩달러를 같은 장소에서 즉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44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지급대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27. 중국 특별자치구 마카오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환전 의뢰인 G으로부터 41,400 홍콩 달러를 현지에서 받은 다음 이에 상응하는 5,7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G이 알려준 계좌로 같은 장소에서 즉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62회에 걸쳐 합계 19,308,467,838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영수대행’)을 하고, 2018. 4. 29. 같은 장소에서 환전 의뢰인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9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3만 홍콩달러를 같은 장소에서 즉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35회에 걸쳐 합계 17,886,740,400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지급대행’)을 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 2. 중국 특별자치구 마카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582,5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193,033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74,283,312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지급대행’)을 하고, 2018. 8. 9.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70,150 홍콩 달러를 현지에서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10,000,000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569,015,438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영수대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범행금액 산정-범죄일람표 최종) 1. A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확인-2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 A계좌(외국환거래 정황이 있는 거래내역), C과의 거래표, 피의자간 거래표 1. 명함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이 ‘환전 금액 중 적어도 1%를 수수료로 취득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같은 사람에게 이른바 “지급대행”과 “영수대행”을 모두 한 경우에는 “영수대행”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더 적게 받았다',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상 환전 사례 중 다른 미등록 환전상에게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피고인이 취득하는 수수료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이나 액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수수료가 없거나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할 자료가 부족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등 외국환 액수를 인정하거나 특정하기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건전한 외환 거래를 어지럽히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등 범행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이 관여한 전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및 환전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환전이 이루어진 금액에 비하면 적은 규모로 추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환전 금액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3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길부터 B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5년 이내에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2006년경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위 판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6: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방이동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지번 불상의 주택 계단봉 아래에 있는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7:51경 위 C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8: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지번 불상의 주택 계단봉 아래에 있는 필로폰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M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별건확정판결,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마약의 투약에 앞선 매수행위에 불과한데다가, 이미 확정된 판결(마약의 투약)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역을 모두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만을 별도의 범행으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도로를 신평사거리 방면에서 파레스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엑티언스포츠 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H공인중개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J SM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앞에 주차된 K 소유의 L 코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수리비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로체 승용차가 손괴되고, 수리비 1,571,448원 상당이 들도록 G 엑티언스포츠 자동차가 손괴되고, 수리비 3,929,060원 상당이 들도록 J SM5 승용차가 손괴되고, 수리비 3,029,015원 상당이 들도록 L 코나 승용차를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9,204,5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순번 8번)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3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여러 대의 차량들이 비교적 심하게 파손되었는바,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는 점, 최초 접촉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여 다른 접촉사고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8:45경 인천시 남동구 B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냉동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21. 00:15경 충남 홍성군 B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부면 궁리 101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C주유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좌회전 할 때에는 직진하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6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 F이 임신중이였기에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16경 충남 보령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0:28경 충남 보령시 B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D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며,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으로 각각 위 E,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잡아당기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발길질을 하고 한 손으로 위 D의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