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2018고정84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결혼 중개의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D 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이용자 E에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의 베트남 여성 F를 비롯한 40여 명을 이용자인 E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11]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결혼 중개의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이용자 G에게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태국 여성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E),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회원계약서 [2019고정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약서, 이용내역 확인서(계약금 등 교부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3),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E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항(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G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정849) 피고인은 40여 명보다 훨씬 하회하는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을 1명씩 순차적으로 소개하였고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E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호텔에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화상채팅을 하였던 베트남여자와 만났는데 몇 마디 나눈 후 여자가 가버렸고, 이후에는 호텔 로비에 대기하던 여성들이 한 명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맞선을 보고 제가 싫다고 하면 다음 여성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단체 맞선을 하였다. 40명 정도의 여성을 보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여자들의 사진을 찍었다. 제일 나중에 골랐던 여자들 5명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쇼파 맞은 편에 앉았고, 피고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 한 명을 고르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은 최초 'H'에 게시한 글에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호텔에서 여성 4명씩 들어왔고, 어느 순간 화상 맞선을 보았던 여자가 들어왔고 대뜸 대화도 얼마 나눈 지 안 돼서 그대로 나가버렸다. 맞선 봤던 여자 중 괜찮다 하는 여자는 업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기재하여, 위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기억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후 관계나 세세한 부분이 일부 달라지는 정도로 보이고 모순되거나 가공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E의 위 진술 등에 따르면, E이 40여명의 여성과 순차적으로 만남을 하였고 적어도 4명 또는 5명의 여성과는 한꺼번에 만남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따르면, E이 한꺼번에 만난 4명 또는 5명의 여성에 관하여는 명백히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E이 만나보았다는 40여 명의 여성에 관하여서도 그 시간적 연속성, 장소적 동일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388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베트남과 태국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등 결혼중개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미제공과 관련하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첫 만남 이전까지로 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서류를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정하고 있다. 모법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공증받은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 및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그 시기는 혼인 의사가 구체화하기 이전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을 위한 만남은 첫 만남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고,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 등으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공 시점을 어느 정도 앞당길지는 정책적 판단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그 시기가 첫 만남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019고정11 사건의 경우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가 공증 등 관련 서류를 완비하지는 못하였으나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였다. 이용자에게서 첫 만남 전까지 일부 서류가 미비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