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5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에는 20개의 개별호실이 존재하는데, 만약 개별호실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 임차인들은 3,400만 원의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임대차 여부 및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담보대출액 및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의 신용대출액도 달라진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D호 소재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E조합') 독립문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만일 전입신고를 해야 하면 해당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그러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말고, 최대한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입신고를 본건 대출 이후로 잠시 미뤄둔 상황이었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조합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2019. 2. 22.경 담보대출 명목 12억 5,000만 원, 신용대출 명목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 E조합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실제보다 적어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E 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 H부동산에서, 부동산의 표시 항목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G호' 등 사실대로 기재하고, 계약내용 항목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5만 원' 등 사실과 달리 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기재하고, 임차인 항목에서임차인의 전화 란을 사실과 달리 번호 몇 개를 바꿔서 기재하고, 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위 부동산에 비치된 도장조합기를 이용해 도장을 만들어 위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E조합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건물 등기부, B 토지 등기부, B 일반건축물 대장, 확약서(이행각서), 여신거래약정서(12억 5천만원), 각 계좌원장조회, 여신거래약정서(8천만원), 임대차관계조사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월세임대차계약서, 각 전세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조합의 직원들은 대출계약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두 차례 실사 방문하여 임차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대출계약 당시 피해자 E조합의 직원이 제시한 확약서(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출에 필요한 형식적 서류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서명하였던 것이고, 대출계약 당시 피해자 E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조합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E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위 공사비 채무 외에도 채무가 있어서 위 보증금 및 중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대출계약 직후 전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은행의 확인 요구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까지 하면서 상환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분양사업을 한 경험이 있고,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여 관련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계약 당시 대출금으로 전액 공사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외에 채무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보증금으로 은행에 변제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조합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M 명의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N, O 명의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사기 범행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조합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피해자 조합에게 1,084,741,341원이 배당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E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