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관리의 포터 화물차, 피고인 관리의 SM5 승용차,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 0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6. 4. 중·하순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 649그램을 보관하고, 2016. 5. 29.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 74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3.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 5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성적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졸피뎀을 보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처와 이혼한 후에 홀로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처와의 이혼과 A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등 여러 가지 금전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5.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송금받은 110만 원 중 졸피뎀 대금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고, 2016. 2. 초순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B에게 필로폰 0.07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투약 시 사용하는 빈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2016. 4. 중·하순경 I식당에서 B에게 필로폰 0.649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경 식당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0.74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2016. 5. 31.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졸피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식당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건네주고, 2016. 1. 5.경 B으로부터 졸피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송금받은 110만 원 중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5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 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송금한 110만 원 중 졸피뎀 대금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2. 초순경 식당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투약 시 사용하는 빈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16. 4. 중·하순경 식당에서 A로부터 필로폰 0.649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경 식당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0.74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16. 5. 31.경 A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졸피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식당에서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건네받고, 2016. 1. 5.경 A에게 졸피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송금한 110만 원 중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N병원에서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5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Ⅱ.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해양경찰의 망원으로 활동하면서 2013. 3. 27. 경 O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필로폰 0.86 그램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필로폰 0.86 그램을 해경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은 2013. 44. ,27.경 O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필로폰 1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였고, 2014. 7. 17.경 필로폰 1그램 중 필로폰 0.37 그램을 해경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년경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고인 B P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대신하여 회수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20.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인 E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12. 2. 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을 도운 'Q단체 R'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P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S는 2015. 12. 4.경 피고인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8. 경 경비 명목으로 'Q단체' 계좌로 300만 원을, A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21.경 피고인 A 사이에 식당 자리에서 다방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S로부터 피고인 B의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2016. 3. 30.경 150만 원을, 2016. 4. 30.경 150만 원을, 2016. 6. 9. 경 150만 원을, 2016. 7. 21. 100만 원을, 2016. 8. 8. 150원을 각 송금받았고, 당시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3.경 피고인 A 계좌로 15만 원을, 2016. 1. 5.경 E 계좌로 110만 원을, 2016. 3. 9.경 피고인 A 계좌로 120만 원을, 2016. 5. 13.경 피고인 A의처인 J 계좌로 500만원을, 2016. 5. 16.경 J 계좌로 100만원을, 2016. 5. 17.경 J 계 좌로 1,210만 원을, 2016. 5. 18.경 J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5. 31.경 J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6. 4.경 피고인 A의 어머니인 T 계좌로 525,000원을, 2016. 6. 15.경 피고인 A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2016. 5.경부터 사채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U와 함께 2016. 6. 13. 경 식당을 동업으로 개업하였지만, 콜레라 발생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약 2개월 후에 폐업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경 V과 동업으로 식당 자리에서 W식당을 개업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불화로 곧 폐업하였다. ⑩ 피고인 B은 2016. 12. 6.경 수사기관에 V을 통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이다'라고 제보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 빈 비닐지퍼백 1개, 빈 주사기 2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7.경 수사기관에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 0.5cc 주사기 2개, 빈 1cc 주사기 1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31. 경 수사기관에 모발 50수를 제출하였고, 감정한 결과 피고인 B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2017. 2. 21.자 마약감정서). 피고인 B은 2017. 2. 3.경 수사기관에 졸피뎀 2.5 정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졸피뎀 4.5 정 중 2정을 반환하고, 남은 2.5 정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달력 2016. 4. 22.자 메모에 저장된 'A한테 뽕잎 한 가지 받았음'이라는 내용은 피고인 B이 2016. 8. 2. 에 입력한 내용이다. 피고인 B 진술의 변화과정 A이 보통은 필로폰을 1작대기 (1cc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에 100만 원에 거래하는데, 너는 X으로부터 10 작대기를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여 2016. 1. 5. 경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AI 구할 수 있을 때 필로폰을 더 사두라고 하여 2016. 5. 31.경 1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2016. 2. 일자불상 낮 무렵에 매수한 필로폰과 2016. 3. 중순 낮 무렵 매 수한 필로폰은 호기심에 매수하였고, 2016. 5. 30. 낮 무렵 매수한 필로폰 은 A한테 사기당한 5,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A의 약점을 잡으려고 구입하 였다. A로부터 2016. 2. 초순 저녁에 메트암페타민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빈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받았고, 2016. 4.22, 저녁에 메트암페타민 이 가득 들어있는 1cc 주사기 1개를 받았고, 2016. 5. 15. 낮에 메트암페 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0.5cc 주사기 2개를 받았다. 휴대전화 통신 기지국 내역(B과 A 사이에 2016. 4. 22.자 휴대전화 통화내 2016. 12.역은 없음), 휴대전화 메모내역(2016. 4. 22. 자 메모 : 'A한테 뽕잎 한 가지 2 29. 자 받았음'), 피고인 계좌내역 (2016. 5. 16.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함)을 피의자신문조서보고 다시 진술한다. 2016. 2. 10.경 A의 소개로 Y중고차 매매상사에서 SM5 중고차를 매수하였 는데, 2016. 2. 초순 저녁에 받은 필로폰을 SM5 승용차 트렁크의 가스통 가림막 안쪽에 숨겨놓았다. A로부터 2016, 4. 22. 저녁에 받은 필로폰은 피고인의 집 싱크대 위에 숨 겨놓았다. A로부터 2016. 1.경에 식당에서 졸피뎀 1정을 매수하였고, 매수대금은 2017. 1. 31.A 2016. 1. 5. 송금한 돈 110만 원 중 10만 원이다. A로부터 2016. 3. 중순 3피의자신문조서 경 N병원에서 졸피뎀 3.5 정을 무상으로 받았다. (대질부분 포함) A로부터 모두 4.5정을 받았는데, 그 중 2정은 돌려주었다. A로부터 2016. 2.경에 필로폰 0.07그램을 받고, 2016. 4. 22.에 필로폰 0.64그램을 받고, 2016, 5. 15.에 필로폰 0.74그램을 받았다. 2017. 2. 27.자 4 A로부터 졸피뎀 4.5정을 받아 그 중 2정은 A한테 돌려주고, 2.5정은 수사 피의자신문조서 기관에 제출하였다.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 2016.4.22.경 A로부터 필로폰을 받고서 휴대전화에 'A한테 뽕잎 한 가지 받았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는 있다. 필로폰 2017. 3. 17. A 5 은 위험하여 언제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휴대전화 달력에 기록해 두었다. 피의자신문조서 2016. 5. 중순경부터 A과 함께 사채 일수를 놓기로 하였다. 2016.5.16. 송금한 10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다. 감정결과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았 ⑩ 피고인 B 계좌를 토대로 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금융기관을 통한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입금자 또는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진행과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은 2016. 5. 21.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110만 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 개시 당시 2016. 1. 5. 송금한 110만 원 전부가 필로폰 대금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그 중 10만 원은 졸피뎀 대금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전부를 SM5 승용차 트렁크의 가스통 가림막 안쪽에 보관하다가 2016년 가을경 (2016. 8. 2. 이후)에 그의 집 싱크대 위에 옮겨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6. 12. 6. 수사기관에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필로폰 전부라고 하면서 필로폰 0.07그램만을 제출하고, 다시 2016. 12. 7. 나머지 필로폰을 새로이 찾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필로폰 10 작대기 (1cc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를 100만 원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1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1작대기 분량만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 A 부터 필로폰 1작대기 분량(0.5cc 주사기 2개)을 교부받고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2016. 5. 29.경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2.경 휴대전화 달력 2016. 4, 22.자 메 모란에 'A한테 뽕잎 한 가지 받았음'이라고 기재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물어볼 때까지 메모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2016. 8. 2.경 2016. 4. 22. 경 매수한 필로폰에 대하여 메모해 두면서 2016. 5. 29. 경 매수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메모해 두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이 수사 기관에 필로폰을 제출할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금전을 회 수하지 못하여 피고인 A 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 B은 졸피뎀을 투약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7. 1. 31. 경 제출한 모발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압수물의 현존, V의 진술(V의 진술 또한 피고인 A 과 V 이 동업으로 식당 자리에서 W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면서 사이가 소원해 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일부 내용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ⅢI.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