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2, 211(병합), 23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조재익(기소), 이종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대영, 이정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052호의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471,000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8,334,206원을, 피고인 A, B, C으로부터 공동하여 780,000원을, 피고인 A, B, D로부터 공동하여 1,000,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공동하여 240,000원을, 피고인 B, D로부터 공동하여 360,000원을, 피고인 C, D로부터 공동하여 2,1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3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촌 관계, 피고인 A, C, D는 E, F, G과 친구 관계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사람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대마 수입(2020고합192)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9. 초순경 미국에서 대마인 해시시 오일을 수입해 그 오일과 식용 용해제인 프로필렌글리콜을 섞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나누어 담는 방 1) 피고인 A이 2020고합192호로 기소된 후, 피고인 B이 2020고합211호, 피고인 C, D가 2020고합231호로 각 추가 기소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B, C, D와 공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각 사건의 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각 범죄 종류별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한다. 법으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만들어 '다크웹'(DarkWeb)의 'H' (I, 이하 'H'이라 한다)을 통해 판매하거나, 성명불상의 위 'H' 운영자로부터 대마인 대마초, 해시시 등을 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구글 검색 및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해시시 오일 판매책인 'J'와 한화 8,000,000원 상당의 해시시 오일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약 2,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E, F은 같은 달 28.경 마이애미주에서 위 'J'를 만나 5,000달러(한화 약 6,000,000원)를 교부하고 유리병에 든 500밀리리터 상당의 해시시 오일을 건네받아 이를 미국 마이애미 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300밀리리터 샴푸 2통에 나누어 담아 각자의 수화물에 은닉한 후 같은 해 10. 2. 15:15경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 A, B의 대마 수입미수(2020고합192, 211) 피고인들은 2020. 1.경 미국에서 해시시 오일을 수입해 액상 대마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A은 2020. 1. 16. 16:31경 E에게 해시시 오일 매수대금 일부를 위 'J'가 사용하는 해외계좌(L)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면서 4,219,073원을 E의 M 계좌(N)로 송금하고, E이 그 중 3,520,206원을 위 'J'의 위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23. 미국으로 출국하여 위 J를 직접 만나 추가로 4,000달러(한화 약 4,860,000원)를 교부하면서, 해시시 오일 500밀리리터를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위 J가 잠적하여 약속한 해시시 오일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2020고합192) 1)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9. 10. 하순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서울 관악구 0, P호에 있는 F의 집에서, C에게 약 0.7밀리리터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고 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0.경 자신이 위 'H'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불상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받고, E, F, G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건물 뒤편 화장실 오른쪽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대마초 약 3그램을 숨겨둔 다음 위 주소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매수인에게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G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에 한하여] 위와 같이 만든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대마초 등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0. 위 'H'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한화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E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R 건물 우측 첫 번째 계량기 뒤쪽에 액상 대마 0.7밀리리터씩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5개를 숨겨둔 후 위 주소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매수인에게 이를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C(2020고합231) 1)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위 제3의 가. 1)항 기재 F의 집에서, F 등으로부터 액상 대마 약 0.7밀리리터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F 등으로부터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 D(2020 고합211, 231)2) 피고인 B은 2020. 3. 6. 'H' 게시판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액상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한화 3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21:40경 서울 서초구 U, V동(또는 W동) 5-6호 라인 2층 소화전에 액상 대마 1.5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주사기 3점을 숨겨둔 후 그 무렵 A에게 위 주소를 전송하고,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다시 위 매수인에게 각각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A, B, C(2020 고합192, 211, 231) 1) 피고인 B은 2020. 3. 11. 'H'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2)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합192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A을 피고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뒤의 바항 부분도 같다). 의 매수인과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한화 3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5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건물 우측 흰색 화분 뒤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숨겨둔 다음, 같은 날 22:16경 피고인 A에게 위 주소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다시 위 매수인에게 각각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3. 11. 'H' 게시판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대마오일을 건조시킨 DAB 1개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 한화 42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8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건물 3층과 4층 계단 사이 우산꽂이 뒤편에 DAB 1개를 숨겨둔 다음 같은 날 22:16경 피고인 A에게 위 주소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다시 위 매수인에게 각각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A, B, D(2020고합192, 211, 231) 피고인 B은 2020. 3. 12. 'H' 게시판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불상량을 판매하기로 한 다음 1,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21:00경 서울 금천구 Z, 2층 왼쪽 문 소화기 옆에 택배물로 포장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불상량을 숨겨둔 다음 같은 날 21:20경 피고인 A에게 위 주소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다시 위 매수인에게 각각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 B, C(2020고합211. 231) 피고인 B은 2020. 3. 13. 'H' 게시판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불상량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4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1:15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건물 계단과 계단 사이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숨겨둔 후 그 무렵 A에게 위 주소를 전송하고,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다시 위 매수인에게 각각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2020고합192) 1)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9. 9. 하순경 위 제3의 가. 1)항 기재 F의 집에서,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내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은 후 물을 채우고, 위 병 입구에 구멍을 뚫은 호일을 놓고, 그 호일 위에는 대마초 약 0.15그램을 올려놓은 다음 그 대마초에 불을 붙이고, 손가락을 떼어 내 병 안의 물을 빼냄과 동시에 대마초 연기로 채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9. 12. 중순경 위 F의 집에서, 약 0.7밀리리터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F, C, AB과 함께 2019. 10. 중순경 위 F의 집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A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4) 피고인은 2020. 3. 17. 14:05경 안양시 동안구 AC, 지하 1층에 있는 친구 AD의 주거지인 'AE스튜디오' 디렉터 룸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C(2020고합192, 231) 피고인들은 E, F, G, AB, AD과 함께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 사이 위 제3의 가. 1)항 기재 F의 집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결합한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AB, A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가. 피고인 A(2020고합192) 피고인은 2020. 3. 17. 15:37경 위 'AE스튜디오' 디렉터 룸에서, 책상 서랍에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주사기 2점을, 소파 뒤편 바닥에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점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 전자담배기기에 결합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와 플라스틱 통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C, D(2020고합231)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에 대한 2020고합231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C을 피고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20. 3.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C에 있는 건물 옥상 출입문 옆 선반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60개를 비닐봉투에 담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2020고합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G, F,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2, 83, 84, 98, 99, 100, 101, 148, 14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5, 116, 119, 120), 압수물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45, 46)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8, 162, 164, 170) 1. 각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54) 1. H 사이트 캡처 사진, AF AG조합 계좌 거래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9 –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4, 15, 32, 33, 34, 43, 89) [범죄사실 제2항(2020고합192, 21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M 거래내역 캡처사진(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사본 - 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1) 1. 수사보고(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90), 수사보고(2020 고합 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5, 사본 - 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2020고합192, 23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9, 120 및 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 41)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2, 164 및 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66, 74) [범죄사실 제3의 다.항(2020고합211, 231)]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여죄 범행 현장 CCTV 사진(2020 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58) 1. 수사보고(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5 -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57) [범죄사실 제3의 라.항(2020고합192, 211, 23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휴대전화 사진(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8, 2020 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각 CCTV 추적자료 1(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2, 2020고합3 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사본 - 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수사보고[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7, 141, 144, 사본 - 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21, 24 및 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7, 19(각 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제3의 마.항(2020고합192, 211, 231)]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휴대전화 사진(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8, 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각 CCTV 추적자료 2(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3, 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사본H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수사보고[2020 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7, 141, 144, 사본 - -2020 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21, 24 및 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7, 19(각 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제3의 바.항(2020 고합211, 23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5 -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56) [범죄사실 제5의 나.항(2020 고합23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수사보고(2020고합1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7, 2020고합21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4, 2020고합2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4의 가. 1) 내지 3)항, 나.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판시 제3의 라. 및 바.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추징 부분 : 35,471,000원(= 8,000,000원 + 27,328,000원 + 143,000원) - 판시 제1항 대마 수입액 : 8,00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각 대마 매매 수익금 중 피고인 배당 부분 : 27,328,000원 판시 제4항 각 대마 흡연 부분 합계 : 143,000원(= 대마초 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 대마 카트리지 1개 가액 35,000원 × 4) 피고인 A, B 공동추징 부분 : 8,334,206원(= 3,520,206원 + 4,814,000원) - 판시 제2항 대마 수입미수 범행의 매수대금 중 2020. 1. 16.경 송금한 대금 : 3,520,206 원 위 범행의 매수대금 중 미국에서 추가로 지급한 4,000달러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의 환율에 따른 환산액4) : 4,814,000원 피고인 A, B, C 공동추징 부분5) : 780,000원(= 360,000원 + 420,000원) 판시 제3의 라. 1)항 대마 매매대금 : 360,000원 - -판시 제3의 라. 2)항 대마 매매대금 : 420,000원 피고인 A, B, D 공동추징 부분 : 1,000,000원(판시 제3의 마항 대마 매매대금) 피고인 B, C 공동추징 부분 : 240,000원(판시 제3의 바항 대마 매매대금) 피고인 B, D 공동추징 부분 : 360,000원(판시 제3의 다.항 대마 매매대금) 피고인 C, D 공동추징 부분 : 2,100,000원 판시 제5의 나. 항 대마 소지 범행의 카트리지 60개 가액 합계 : 2,100,000원(= 대마 카트리지 1개 가액 35,000원 × 60) 피고인 C 추징 부분 : 235,000원(= 200,000원 + 35,000원) - 판시 제3의 나.항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 200,000원 판시 제4의 나.항 대마 흡연 부분 : 35,000원(대마 카트리지 1개 가액)6) 4) 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AH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19. 6. 25, 오후 AI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당 1,203.5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대마 매매범행(판시 제3의 다. 내지 바항 각 범행)의 수익금에 대한 각 피고인별 분배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공동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판시 흡연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흡연 범행에 이용된 대마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출석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이 자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출석 당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E, F, G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위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은 하지 않되,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C, D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대마 수입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 수입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되는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대마 수입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 수입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D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7) 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적용되는 법조 및 양형기준 유형이 동일하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피고인 C의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특히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크웹, 비트코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매개로 한 지능적인 수법이 활용되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더욱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한 대마 판매 범죄의 경우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용액상 대마를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그 원료인 다량의 해시시 오일(대마초 농축 제품)을 수입하였고,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하여 국내에 공급 및 유통하였으며, 추가 유통·판매를 위하여 다시 해시시 오일의 수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수입 및 유통 범죄는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가능성이 특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하여 G, F, E 등에게 범행을 제의하면서 전체적인 범행 계획 및 실행행위를 주도하였고, 취급한 대마의 양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경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2항의 추가 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쳐 대마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액상 대마의 원료를 수입하기 위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2항의 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대마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촌 관계인 상피고인 A의 거듭된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대마 수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상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특정 장소에 대마를 두고 오는 등 상대적으로 신원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역할을 분담하였음에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상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에는 대마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추가 매매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