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부터 2012. 5. 29. 10: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화물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27.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게이트뱅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삼성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삼성 카드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 09:25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마트'에서 시가 19,700원 상당의 잡화를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700원 상당의 잡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2012. 5. 27. 20:35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주문해 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H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부터 카드결제를 위임받은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7. 20:47경 목포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시가 66,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7. 20:54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88,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8,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삼성카드 콜센터 통화내용 영장집행 결과보고의 기재 1. J 고객차트(수사기록 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나, 라, 마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찾아온 E과 그 일행 2명을 7호실로 안내한 후 막걸리 2병, 캔 맥주 5개 등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접대부 2명을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출동당시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10.02:00경 경북 경산시 계양로 아트리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 391 학정 2교 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16. 22:43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왜 저희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것을 시키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장사안 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마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E를 양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인 G1 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흥분하여 위 C등에게 재차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대해, 위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쪽 다리로 하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면부 목부위의 찰과상 및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의점 종업원에게 술을 가져오라는 소위 술시중을 들게 하다가 참다못해 이를 거절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편의점 업주와 제지하는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실형의 전과는 없지만 만 60세인 지금까지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계속 저질러 오다가 이제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약 20년 넘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07: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부터 같은 동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11

범죄사실 2013고단4811호 피고인은 2012. 9. 9.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게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주면 휴게텔을 운영하여 매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휴게텔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게텔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589호 피의자는 2012. 2.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CCTV를 설치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CTV를 설치해 주면 공사 끝나는 대로 100만 원을 결제하고 1개월 후에 85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CCTV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18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2,4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3년 전에 중국 심양에 있는 가구공장 부지를 특혜 분양받아 매입하면서 계약금으로 한국 돈 약 8,000만 원을 걸어놓았는데, 이후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도 떼이고 부지를 매입하게 도와주었던 담당 공무원도 옷을 벗게 된다.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지불하여 위 부지를 매입한 후 되팔아서 이자까지 섭섭하지 않게 지불하겠다. 그리고 F이라는 국내 가구업체로부터 5억 원 이상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즉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가구공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부족한 사업자금에 충당하고 생활비,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F에 대한 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에 시달리고 가구공장을 폐업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앞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0. 24. 6,600만원, 2008. 10. 27. 3,400만 원, 2008. 11. 14. 3,000만 원을 각각 G 명의 계좌(기업은행 H)로 입금받고, 2008. 11. 2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신한은행 I)로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원시 영통구로 이전할 예정인데 가까운 곳에 사무실 겸 살집을 얻으려고 한다.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중국 심양 가구공장 부지 매입대금으로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앞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08. 12. 16. 2,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I)로 입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앞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농협 K)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명예퇴직하였는데 위 직원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에 인력송출과 관련된 행정사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한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사무실만 오픈하면 조선족 한 명당 1,0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그동안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계좌 (외환은행 M) 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D 송금현황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N 소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24세)의 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2019. 9. 12.경 추석을 맞아 피해자와 함께 충남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2019. 9. 13. 02:30경 위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주면서 피고인에게 비꼬는 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과 오른쪽 눈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상악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3, 02:4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 Cl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린 데 대해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자루(칼날 길이 약 8㎝) 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면서 "왜 우리 가정싸움에 끼어 드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6.5cm)를 가져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5:00경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파출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통파출소 방면에서 경희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에쿠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돌로 말미암아 위 에쿠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G(76세)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0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완골 경부 분쇄 복합 전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차량에 수리비 8,134,996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제77쪽) 1.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 결과를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에쿠스 차량과 충돌한 사실만 알았을 뿐 피해자 G의 존재 및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이 사건 도로에 보행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6:20경 C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63로 여의2교 부근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13,479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56,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4.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불을 놓아 위 단란주점을 소훼할 목적으로 출입문과 내부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각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예비에 그쳤으나 목적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9.경부터 같은 달 20. 09:30경까지 대전 서구 E 5층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비' 게임기 7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게임장단속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종범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2015고단87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평택시 D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다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31. 16:00경 위 D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80포기를 손으로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92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 10:0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고인과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다투고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위 C의 편을 들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소속 순찰차 16호인 [아반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시가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그의 벽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지적도 사본, 토지대장 사본 1. 현장사진 [2015고단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 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20:3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이하 불상지부터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에 있는 수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이 다른 운전자의 음주측정결과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 특히 단속경찰관인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일명 'D'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12. 19.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조합원 1,540여명에게 조합장으로 출마한 피해자 F에 대하여 "70여년 인생 자체를 오직 배신과 변절,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온 전과자 F는 절대 조합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우리 1,540여 명의 조합원들은 또 다시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전과자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를 "70여 년 인생 자체를 오직, 배신과 변절,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온 전과자"로 지칭하면서 그가 조합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출이 주된 것이고, 그 표현의 정도 또한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설령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8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서 약 30여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피의자 체포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내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불었으나, 2012. 3. 경 입은 쇄골분쇄골절상으로 인하여 호흡이 약해 음주측정기가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 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게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했던 순경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를 약하게 불었거나 안 불었다고 볼 정도로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만 있었다. 자신을 포함하여 당시 함께 있던 경찰관 모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됨을 수 차례 경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자기는 불었다'며 성질을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9. 2. 23:40 경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입김을 거의 불어넣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 당시 쇄골분쇄골절상으로 인하여 입김이 약하다는 취지의 변명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경찰이 피고인을 음주측 정거부죄로 입건하고 주취자운전적발보고서 등 수사서류를 다 작성한 후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 비로소 '쇄골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점(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경 야구를 하다가 쇄골을 다쳐 호흡을 잘 하지 못해서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쇄골분쇄골절상을 입은 시기는 2010. 5. 31.이므로, 위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시인 2012. 9. 2.까지는 2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측정거부 당시까지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할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 1. 19:47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민박' 15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판돈 69만 원을 걸고 카드 7장을 나눠 갖고 손에 있는 카드를 전부 없애는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저녁식사 후 '훌라'를 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훌라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인 F이 판시 기재 'E민박'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E민박'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몇 사람이 거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쪽 방 탁자 위 또는 아래에 카드와 현금이 있었고, 현금은 네 곳의 자리에 나뉘어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식사 후 훌라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였으나, 위 탁자에는 이미 피고인들이 놓아 둔 현금이 있었고, 특히 그 중 A 소유의 현금에는 오만 원 권, 일만 원 권, 오천 원 권뿐만 아니라 판돈으로 종종 사용되는 38장의 일천 원 권 지폐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뭐 하셨어요?'라고 묻자 '훌라'라고 답변한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안쪽 방 탁자에는 적어도 4명 소유의 현금이 나뉘어 놓여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촬영하면서 채증하는 동안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장소를 이탈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E민박'에서 '훌라'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현장에서 '훌라'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A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진술 경위와 전후 사정 및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훌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관계, 직업과 수입정도, 도박의 종류나 그 판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판돈의 액수 및 규모를 참작하고, 도박을 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