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8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인터넷을 통해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수익을 내주겠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당신에게 직접 변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직접 당신의 계좌로 11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지급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세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4회에 걸쳐 합계 58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64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주소>에 대해 2021. 1. 18.경 임차인 C과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금 삼천만원정', 차임란에 '금 육십만원정',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주소>', 임차인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임차인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9.경 부천시 <주소>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경 서울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2억 원을 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무가 상당하여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G 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15, 18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2023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정일자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서울 <주소> 부동산),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합8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3고합8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합6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23고합8사건: 징역 1년 6월~ 15년 이하 나. 판시2023고합64사건: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2023고합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2023고합64사건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2023고합8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5,200만 원이고, 판시 2023고합64 사건 중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2023고합8 사건의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사기, 문서위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2023고합8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이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74세의 고령임에도 생계를 위하여 고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판시 2023고합64 사건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바, 법원등기과에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채 거듭하여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스스로 변경신고한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도 받지 않는 등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