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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4. 02: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4세)와 말다툼하던 중, 위 사무실 밖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엘피지(LPG) 가스통(20kg) 2개를 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그 안에 있던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엘피지(LPG) 가스를 방출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D 현장 및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스방출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엘피지(LPG) 가스통 2개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971 건물명도 등 소송사건[주식회사 B가 C, D, E을 상대로 울산 북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임차인 C가 무단 전대(轉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취지이고, D는 G 주점 운영, H은 E 명의로 게임장 운영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등이 듣는 가운데,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2015. 1. 22.경)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증인은 H이 노래방 외에 게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3. 5. 14.경 건물용도변경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당시) H이 증인에게 게임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C)와 D 앞으로 세금계산서 2개로 나눠서 발급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H이 했던 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끊어주었습니다. H이 세금 문제 때문에 2개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이 사건 건물에서 H이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위임하였고, 2015년 1월경부터 C와 D가 각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I, G)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물수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C와 D가 각 운영하는 영업장에 직접 물수건을 배달하러 간 적도 있었고, 2015년 5월경 각 영업장별로 전기계량기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제출할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은 2016. 3.경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B에 매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H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D가 G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 변호사의 "피고(C)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 22.경 H이 노래방 이외에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지요, 지금도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노래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E에 의해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D에 의하여 G 노래방이 운영된 사실을 전혀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예, D는 오로지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장이나 G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이미 원고 회사에 건물을 양도한 뒤라고 증언한 바가 있지요"라는 질문에 "팔고 나서 한번 보라고 하여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건물에 노래방 2개가 운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평상시에도 H이 그렇게 끊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끊어드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B에 매도하기 이전부터이 사건 건물에서 H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D가 G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울산지법 2017나971), 판결문(울산지법 2017나971), 증인신문 녹취서(울산지법 2016가단14668),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울산지법 2016가단14668, 2017나97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기사용신청서 등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울산지법 2017고단3971), 수사보고(위증사건 2심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될 여지가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6. 11.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D이라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현재 나이 15세), 피해자 F(현재 나이 15세)은 위 D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15:00경~16:00경 사이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D의 다른 원생들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제설작업용 나무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16: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자(길이 30㎝)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날짜를 알 수 없는 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D 상담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제1의 가.항 및 나.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112 신고내역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의 강도, 위 피해자의 각 피해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위 피해자의 나이 및 신체발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다.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및 신체발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0. 08:00경 광주 남구 C에 피해자 D(58세)의 집 앞에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들어보소. G댁네 집에서 꽃나무를 얻어놔 대문 앞에 심어놔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쁘다고 하는데, D이 무슨 오기로 꽃에다 약을 뿌려 죽여 부렀는지 모르겄네. 내가 씹을 못하게 했어, 좆을 못 박게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저 문둥이 같은 놈이 내 꽃밭에 제초제를 뿌려서 꽃을 다 죽여 부렀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3.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 염병 할라고 이런데다 약을 했는지 모르것네. 나쁜 자식. 내가 월 어쨌다고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지 모르것네. 내가 저한테 씹을 못하게 했어, 좆을 못 박게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E,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 I, E,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세 번의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경찰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핵심 참고인인 E, H, F이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을 한 날짜에 관하여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E, H, F, I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다는 욕설의 표현이 매우 구체적이고 흔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듣지도 않은 욕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본인이 피해자의 집 옆에 심어놓은 꽃나무가 죽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책망하는 내용의 큰 소리를 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꽃나무를 죽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의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경로당은 중앙선이 없는 한적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해 있으며, E, H, F의 집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 모두 들릴만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E는 산책을 나왔다가, H와 F은 본인들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핵심진술로서 그 신빙성은 위 3인의 다른 진술부분에서의 모순점 때문에 떨어진 신빙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피고인이 2015. 5. 20. 1차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 앞서 경찰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보았냐며 따져 묻자, H와 E가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대답하였다. 당시의 대답은 H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피해자와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H는 피고인의 손 아래 동서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대놓고 나무랐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I, E, H, F이 모두 피해자에게 매수되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위 증인들이 그럴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이 집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상, 공연성의 인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도 오랜 기간 동네에 살아 그런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욕설의 정도나 경위를 감안할 때 모욕죄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베트남 국적으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배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서울 광진구 E빌라 F호를 수취지로 하여 위 D으로부터 10ml 용량의 합성대마 1병을 G 택배로 배송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거 당시 압수서류 사본, D에 대한 밀수물품 압수서류 사본, D의 밀수물품 마약류성분 분석결과서 사본, D의 운송내역 압수서류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G(편의점 택배) 운송내역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건외 D과의 B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D의 공소장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서(<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 1병을 택배로 배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마약류임을 알고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택배로 보내준 물품이 마약류인 합성대마라는 것을 알고 이를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21. 5. 13.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자신의 B 계정에 합성대마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기에 도매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한국에서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분 연락주세요. 한국 최저가 보장, 신뢰와 품질 보증,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3389명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합성대마 판매 광고를 한 사실과 2021. 5.경 베트남에 있는 친구로부터 합성대마 판매를 제안 받고 합성대마 약 500mL(10mL 짜리 50병)를 밀수입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베트남인들에게 이를 소분하여 매도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아가 D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매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이 합성대마를 수입해온 이후 B에 올린 합성대마 광고글을 보고 사겠다고 연락이 온 사람 중 하나가 피고인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B에 올린 사진을 보면 여권명이 ‘A’라고 되어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10mL 용량의 합성대마 1병을 팔고 엄마 계좌로 4만 원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모든 합성대마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실제로 D은 2021. 6. 23.경 G 편의점 택배를 통해 피고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택배를 발송하였고, 2021. 6. 28.경 택배 배송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 택배 배송 내역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에서는 전자담배 기기가 발견되었고 기기 내부에서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류 성분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B 메시지를 통해 D에게 ‘물건이 안 들어왔느냐’고 물었고, 이에 D이 ‘통관에 걸려서 소식이 없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재차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는 중매인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D은 ‘여기서(한국에서) 세게 단속하고 있어서 많이 안 판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다수에게 이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D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에 관하여 액상 전자담배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액상 전자담배는 시중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쉽게 매수할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도 시중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하여 사용해 보았다는 것이어서, 굳이 B을 통해 D과 연락을 취하여 제품을 배송 받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을 통해 한국 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당초 투약 목적으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시중에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 지갑사진, 피의자 통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별건 수사자료 등 편철), 판결문 1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재범임을 확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상습성 입증 자료 편철),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각 5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 소재 임야 1,794평 중 100평을 평당 48만 원씩 매매대금 합계 4,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피해자에게 위 매입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원소유주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매입 대금을 모두 사채업자 G으로부터 차용하고, 2010. 3. 29. G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였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연 이율 36%에 달하는 위 사채이자를 부담할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5. 17. 50만 원, 2010. 5. 18. 430만 원, 2010. 5. 31. 300만 원, 2010. 6. 30. 580만 원 등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커뮤니티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커뮤니티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2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익명의 위 커뮤니티 이용자가 게시한 ‘F’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미 내가 먹었지ㅆㅂ ㅋㅋㅋ 지금도 존나 가위치기중ㅋ”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글 게시자가 불상의 여성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여 놀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은 없었고,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정도, 곧 ‘음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댓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B은 최신 유행의 인기 유머자료와 사회 이슈를 나눈다는 목적의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피해자는 위 커뮤니티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사이트 ‘H’ 게시판에 2022. 6. 10. 15:20경 ‘어제 레깅스신구 자장구탓는데 좀 엉덩이가 도드라진 그런 레깅스란말이에요 (중략) 뭐 볼게잇다고 찍엇겠냐만은 혹시나 이런거 현장에서 잡으면은 경찰이 신고받구 오긴와여???’, 같은 날 15:26경 ‘나 미니벨로타고 안양천타는 데 따릉이두 답답해서 압질러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15:38경에는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들과 함께 ‘예 빵댕이 맘껏보세여’, ‘레깅스얘기두 제가 먼저꺼냇고요. 듀번다시 이렇게못입규 나갈 듯’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가 몇 분 내에 글만 남기고 사진들은 삭제하였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위 커뮤니티 ‘연애상담’ 게시판에 같은 날 15:44경 ‘E야 사랑한다 중랑천부터 안양천까지 달리는 너의 체력만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익명 게시글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지금도 성관계 중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익명 게시글 및 이 사건 댓글은 위 커뮤니티의 이용자는 누구나 볼 수 있어, 다른 이용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댓글을 보게 되었다. 3) 도달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가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한 위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 사건 댓글을 달았는데, 위 커뮤니티 게시글 및 이 사건 댓글은 위 커뮤니티 이용자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를 볼 수 있어 이를 본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가 피해자에게 이를 제보함에 따라 비로소 피해자가 이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피해자가 직접 접하게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 서구 D 외 5필지 중 일부 토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천광역시가 피고인에게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된 것처럼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빌리기로 누나인 E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E는 2015. 6. 16.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수신 : A 귀하, 제목 : 보상신청 민원에 따른 협의, 내용 : 2015년 6월 16일 인천시의회 비공개 임시회의로 이루어진 서구 D 외 5필지에 대하여 연고권자 및 포괄승계자인 A과 인천광역시간의 보상 협의가 공시지가의 140%인 60억 원대로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호 협의에 의해 집행한다. 인천광역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된 보상신청 민원에 따른 협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된 보상신청 민원에 따른 협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를 넘어서 사기미수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위조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결국 G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백금 소재 화학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47세)와 법률적 부부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문경시 E에 있는 위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남동생 제보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G가 처남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H 뉴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3.5kg)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G와 법률적 부부임에도 약 2년 전 부터 각방을 쓰며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01:00경 문경시 I 아파트 102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서 재실에서 문을 잠근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재실의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배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제발 그만하자"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거실에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서재실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놀라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20,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소화기로 자동차를 세게 내리쳐 자동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가져오지 않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이다.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치상죄 중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위 'E'는 ㈜거성육운과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거성육운에 관리료 136,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관리료 9,226,000원 상당을 연체하였고, 이에 ㈜거성육운은 2015. 7. 29.경 F 리아노 4.5톤 트럭의 앞 번호판을 회수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5. 8. 10. 09:00경 위 'E' 사무실에서, G 리아노 5톤 트럭의 앞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위와 같이 앞 번호판이 사라진 F 리아노 4.5톤 트럭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 ㈜거성육운에 의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번호판이 회수될 때까지 앞 번호판에 G 번호판이 부착된 위 F 리아노 4.5톤 트럭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서(G, F) 1. 사업자등록증(E) 1.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거성육운이 번호판을 떼어간 시점은 2015. 7. 29.경이고 2015. 7. 30. 및 7. 31. 피고인들 사이에 수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바, 번호판을 떼어갔다는 사실은 운송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들의 영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정이므로 경험칙상 이러한 사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의 영업용 트럭은 2대였는데 그 중 1대의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1대가 운행불가능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무리한 운행이 나타날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일시는 2015. 8. 10.로서 위와 같이 번호판이 없어진 날부터 10여일이나 지난 시점이므로 그 동안 번호판이 없는 화물차 운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의를 주는 등의 감독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정도,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0세)이 분실한 C 체크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2. 19: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동수원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체크카드로 불상의 상품 대금으로 1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분실한 C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3. 17: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앞 노상에서, 위 C체크카드의 부정사용 신고를 받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41세)에 의해 긴급체포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목 부위를 할퀴고 팔목을 이로 깨물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처 확인), 영수증 및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거래내역 제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삭제>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약 21만 원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