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경 중국에서 입국하였다가 2023. 4.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23. 4. 16.경 중국에서 다시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C(C, 2023. 4. 10. 중국으로 출국)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와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4. 17. 13:55경 C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서울 관악구 D로 가서 그곳에 배달된 상자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가 수신인 ‘E’으로 되어 있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8. 14:45경 C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빌라로 가서 그곳에 배달된 상자 2개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가 수신인 ‘E’으로 되어 있는 상자 2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I 명의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B 명의 K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C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N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위 C 및 대화명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8. 14:57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 앞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6, 8, 10, 12, 13, 14, 19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R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증 제1호),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증 제2호), K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 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사기행위 이용 목적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휴대․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만 18세를 넘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관광을 위해 입국하였다가 C의 부탁을 받고 일을 도와주었을 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게임을 통해 C을 알게 되어, 관광을 위해 입국하여 C의 집에서 머물다가 단순한 심부름을 하게 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 C 및 위챗 메신저 대화명 ‘O’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는 한편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겠다’, ‘돈 갚지 못한 거 부모한테 받아내겠다’는 등의 위협도 받고 있었는바, 피고인 A은 C과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 C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3. 4. 17.과 2023. 4. 18. 2차례에 걸쳐 C로부터 위챗 음성통화로 지시를 받으면서 지시된 장소로 가서 그곳에 배달된 상자를 가져갔는데, 그 장소는 피고인이나 C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고, 상자에 수신인으로 기재된 ‘E’도 피고인이 읽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상자를 열어 옷 등과 상자는 버리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꺼낸 후, 은행 자동입출금기기로 가서 위 카드를 넣고 C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의 상태와 잔액 여부를 확인하여 C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A이 외국인이고 만 18세의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심부름이라 볼 수 없고,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하는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C이 남는 유심이 있다고 줘서 그냥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C로부터 위챗 음성통화 등으로 지시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 등이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카드를 입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신분을 숨기고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유심을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한 판시 체크카드들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사기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하여지는 사기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소년이고, C 등으로부터 범행과 관련하여 위협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