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9. 01:08경부터 01:3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E, F을 각 경유하여 같은 구 G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던 중 바지를 벗고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준유사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유사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유사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 내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한다는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어내어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모텔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이 작성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의 기재 등과 부합하고,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술집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고개를 아래쪽으로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앉은 채로 몸을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술집을 나가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술집 안에서 혼자 걸어 다닐 때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손을 잡고 술집을 나갈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전혀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마치 투명한 의자에 앉는 것과 같은 연기를 선보이고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은데 귀여운 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동안 자리에 앉아 머리를 정돈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리로 다가와 손을 내밀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할 당시만 하더라도 의식과 거동이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미 만취하였다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어야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한 후 모텔 주차장 진입로를 뛰어 내려간 시점이 2021. 3. 29. 01:30경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2021. 3. 29. 01:08경 술집을 나와 01:30경 모텔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3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3)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나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 일명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이후로 기억이 없고, 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라고 묻자 “중간 중간 기억나지 않는 것들은 필름이 끊겨서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 두 병 이상을 마셨을 때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음주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맥주 네 병, 소주 네 병을 섞어 마셨다. 소주 두 병 정도가 주량인데 당시에는 평소보다 좀 더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신이 들었을 당시 상체가 완전히 피고인의 다리 쪽으로 엎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컨트롤 패널 보드가 상당히 넓게 위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량의 구조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상체를 피고인 쪽으로 기울이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삽입할 정도로 그 머리나 상체를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다리 위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함께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킨십에 있어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거리낌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서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세게 누르면서 “야, 씨발, 하라고”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공사장이고 피고인의 차량밖에 없어서 죽는구나 싶어 무작정 차에서 뛰쳐나갔고, 피고인이 쫓아와서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미친 듯이 뛰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세워진 곳은 모텔 주차장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제지하거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거동 등에 더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쳐나간 후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주변을 돌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건네주었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