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 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대출상담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상담을 받아보겠느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하여 “기존 1,7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당시 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직접 전액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2:3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노상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4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755만 8천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08,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의 휴대전화촬영 및 제출 사진 첨부 관련),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H 이용내역,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통장 입금한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거래명세표,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죄질과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1명과는 합의한 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8월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3. 13:16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 L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사기 사기 편취금 9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9회 이용하여 마치 9명이 위 유한회사 K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3. 13:16경부터 같은 달 24. 16:28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32회 사용하여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사기 편취금 합계 3,0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과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4814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