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23고단10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 23: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3. 03:13경 나주시 D에 있는 전남나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발로 지구대장실 출입문을 1회 차 문 뒤쪽이 갈라지게 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3. 22:20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 앞에 몰래 소변을 보고 돌아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의 재물손괴 및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5. 12:50경 나주시 J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수레에 간식거리를 쌓아두고 노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에게, “노점상을 하지 말라.”며 시비를 건 뒤, 수레 위에 놓였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전병 3봉지를 땅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 I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5. 피해자 L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6. 03:40경 나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6. 04:40경 나주시 그린로 ××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건물 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8. 00:30경 나주시 O에 있는 ‘P’ 라이브카페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Q(48세) 등과 함께 업소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통로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팔부위 피하출혈 및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 S, H, T,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캡처, 현장 CCTV 캡처 사진, 손괴된 출입문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794 판결문 1부, 수용조회 1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Q의 신체 부위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Q의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목격자 R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Q, R의 각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Q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의 과잉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직무 범위 내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던 Q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행한 행위가 아닌, 적극적 공격의사를 가진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및 업무방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황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5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U(여, 56세)과 약 2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0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나주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의 묘소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U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6. 27.자 변호인 제출 양형자료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