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6. 오후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에게 교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새벽 무렵 위 E모텔 306호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F(여, 34세)과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7. 17: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동생인 피해자 G(27세)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내가 그냥 죽이지 않는다.', '내가 너 가죽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찌져 지는지 봐봐. 오늘부터 니들 죄명 어떻게 추가되는지 봐봐라. 넌 그냥 죽이지 않는다. 오늘은 재미없었지. 재미있게 웃으면서 관절이 360개 분리되는 거 보여줄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건, E모텔 CCTV 확인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1. F 주사흔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 주사흘 및 간이 시약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라. 제4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N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인 사실혼 배우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까지 필로폰을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년 전에 받은 필로폰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폭력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가정 보호 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 등에게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협박을 하였고,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F과 장모인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마약류에 관한 범죄나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그 가족인 피해자들과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가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딸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딸의 양육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출소 이후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 18: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의 모인 피해자 C(여, 59세)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들 내가 받은 고통 100배 이상 받게 해줄게. 봐봐. 얼마나 조상님들 불러오는지 내가 똑똑히 볼게. 불법사업 다 작업해줄게', '당신 아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