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사강로 161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4년 남짓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B 코란도 승용차를 폐차하여 자동차말소등록을 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4:00경 화성시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만년로 477-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면서 양측 종골 분쇄골절의 부상으로 인하여 보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이수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44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123에 있는 공릉3단지라이프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비석로4에 있는 하계실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원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근처 도로까지 약 100킬로미터 가량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거리를 음주운전하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나,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 4. 18. 03: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에 있는 형리 푸르지오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4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4, 18. 03:00경 위 아파트 210동 지하주차장에서 시 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1.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 1) 형의 면제는 형벌 자체가 면제되므로, 면제되는 형의 내용을 주문에 표시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은 물론 이유에서도 적시하지 않는다. 해자 중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후단 경합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두루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05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3. 11:5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1층 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 후원기부금이 담긴 모금함을 절취하기 위해 휴게실에서 대기한 후, 같은 날 13:02경 피해자 D가 잠시 성당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로 모금함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202]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성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위 성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의 1층 입구에 있는 초 봉헌함의 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관리 하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성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합계 238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4, 6), CCTV 사진 [2016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피해자),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667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08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노332, 662(병합) 판결문,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9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6고단2051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wwww.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 K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구 D 앞 도로를 덕주야영장 쪽에서 수안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과 좌측 옹벽을 들이받게 한 후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고,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3. 3. 확정되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판 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고,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206 소재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7. 20. 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1-4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영진티에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억 7,892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그정을 모르는 서울성동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2. 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1-4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포식스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성동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성동세무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정부지법2013고단2752호 증거기록 중 사건 관련 부분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E, F, A, G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300만 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30. 22:20경 성남시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약 50미터 가량 D 시트로엥 칵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관리 직원 E와 주차요금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곧이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다 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H에게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왜 측정기 불어야 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고 발로 위 H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H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부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써주고 금년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운영하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에서 8,1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금융기관에서 9,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만 납입하고 있었고,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연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F조합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처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해자가 이에 강제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전세금 대출을 받아 갚을 계획이었으나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아니하여 갚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처 명의의 부동산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 명의 부동산으로 자유로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직후인 2014. 9. 5. 시가 2억 2,8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매입하였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5년간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피고인 고소한 이후에야 변제한 것은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으로도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4년 말까지 갚기로 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명의로 8,1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등은 없었으며,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퇴직금을 적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10: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서울메트로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가락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인아파트 방면에서 가락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가락삼거리 방면에서 화인아파트 방면으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카렌스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배수로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69,2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G),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블랙박스 캡쳐 영상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6.5. 24.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점 부근 편도 2차로를 썬셋호텔 쪽에서 해운대모텔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양안 우측 시야장애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CD 첨부),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방문 및 현재 상태확인), 진료증명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지장애 등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8. 01 07:55경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명 7km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안 방향에서 순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 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2번 요추체 방출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19:3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VD방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13: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9:0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1. 18:3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텔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0. 07:4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대리점 내 탈의실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22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8.20. 20:16 경위 'G' 대리점 내 탈의실에서, 위 카메라를 몰래 설 치해 놓고 위 피해자 H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몰래카메라 및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 영상 캡쳐 사진 첨쿠), 몰래카메라 동영상 CD, 수사보고(G 현장 사진촬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보조배터리형 디지털카메라 복원 동영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D 7장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2.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벌교공용터미널 쪽에서 벌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8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3. 00:12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23: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엔조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와사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 'D'라는 상호로 냉동참치 전문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냉동참치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대출 받은 8,500만 원으로 경북 구미시 H에서 참치도소매업체인 'D'를 창업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판매 부진으로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되어 2012. 8. 초순경에는 적자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판매처로부터 결제 받지 못한 미수금이 3,000 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981,800원 상당의 냉동참치 231kg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이번 달 말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981,800원 상당의 냉동참치 231kg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4,478,700원 상당의 냉동 참치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 에 납품한 냉동참치 현황,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OK 및 L의 출자금 회수 및 급여수령 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매출처별 잔액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치대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 중 2,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벌금형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8. 17.경까지 E 장례식장에 홍어 대신 아르헨티나 산 가오리를 숙성시킨 후 아무런 표시 없이 총 4,240kg, 시가 합계 71,507,000원 상당의 가오리회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장례식장남품내역서 냉동수산물(가오리) 매입전표 현장증거사진, 스티커 1장 수사보고(홍어 시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장례식장에 납품한 가오리회의 양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여전히 장례식장에 아무런 표시 없이 홍어를 납품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4.경 용인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분양권 1개의 시가가 4,000 만원 상당이었고, A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이면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분양권 1개를 구입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E의 돈으로 본인의 분양권까지 함께 구입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분양권 1개가 1억 원 정도 한다. 1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분양권 1개를 매입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분양권 1개의 가치가 1억 원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그 중 5,000만 원만을 분양권 구입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하나 받아주겠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처럼 가장해야 되니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설치할 집기 구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닐하우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70만 원, 2013. 5. 16. 위 계좌로 500만원, 2013. 6. 25.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만 원, 합계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이 분양권을 매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네이처힐 아파트 분양권 1개를 구입해주겠다. 분양권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금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인들에게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권 매입 명목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2011. 4. 하순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분양권 1개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분양권 1개를 매입해주겠다. 분양권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1. 8. 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각 차용증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