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 소재 G LPG충전소(이하 'G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H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6고합10) 피고인은 2009. 7.경 불상지에서 H의 동생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부친이 저유소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기름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금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은 실제로 저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저유소 운영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가스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에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1억 원을, 같은 해 12. 28. 6,400만 원을, 2011. 1. 25. 1억 2,050만 원을, 같은 달 27. 5,000만 원을, 2012. 4. 9. 1,2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억 4,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6고합10) 피고인은 2012. 2.초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H의 동생이자 피해자 J의 남편인 K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었다.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받은 것보다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고가 9억 원 정도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4억 원은 마련했지만 나머지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입금을 시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한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L의 남편 M의 병원 신축 공사대금으로 받은 9억 원 중의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속세 문제는 근거가 없는 얘기였고, 대출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운영마저 어려웠던 G 충전소 외에는 달리 가진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0. H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2016고합10)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지인 P으로부터 Q을 소개받고, Q의 친구인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마포구 R 뒤편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P, Q과 만나서,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14동 1901호를 남편 U과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잡고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부 5리(월 500만 원)로 지급하겠고, 변제기일인 2013. 12. 5.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아파트는 이미 임대차보증금 5억 4,000만 원에 세입자 V이 거주하고 있었고 채권최고액이 4억 4,800만 원인 하나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담보가치를 숨기기 위해 V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 현황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게다가 위 대출 당일 U의 지분에 대하여 신한은행 대덕테크노밸리지점으로부터 8,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같은 지점으로부터 1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그 다음날인 12. 6.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같은 지점으로부터 2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피고인이 당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5고합385) 피고인은 2013. 7. 8. 13: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아들의 같은 반 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LPG충전소, 저유소를 운영하고 상가도 가지고 있어 재력이 있다. 수입한 유류 중에서 판매하지 못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김천에 운영하고 있는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유류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유류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저유소나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위 차용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금도 줄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유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차용금액의 7% 정도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저유소 등을 운영한 적이 없고, 2011. 11.경 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계속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피고인의 어머니 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X)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거래내역, 계약서, 확약서 등 1. ㈜G 신한은행(Y) 계좌 거래내역, A 우리은행(Z = AA) 계좌 거래 내역,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문자메시지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H의 법정진술 1.2016고합10사건 병합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재 1.2016고합10사건 병합 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H,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H 통장 거래내역, ㈜G 법인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문자 내역(K-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범죄사실 제3항 1.2016고합10사건 병합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의 각 진술기재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불약정이행각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통장송금내역, 전입세대열람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자료, 임대차확인서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 발부), 수사보고(P 팩스조서 첨부) 범죄사실 제4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A 거짓진술 반박 문자 증거 제출서 등 1. 등기부등본(G충전소), 경매사건검색, 수사보고(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송금받은 1억 원은 H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H에게 총 96,946,24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H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H가 위 차용원금에 이자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H가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표 행세를 하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법인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2009. 12. 28. 송금한 6,400만 원, 2011. 1. 25. 송금한 1억 2,050만 원, 2011. 1. 27. 송금한 5,000만 원은 모두 주식회사 G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거래내역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단지 H가 G 충전소에 공동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3) 피해자가 2012. 4. 9. 송금한 1,270만 원은 피고인이 H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당사자들 사이에서 '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차용금이다)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G의 법인 계좌(이하 'G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처음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당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련님이 부모님에게 잘 하니 도움을 주고 싶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이익이 크게 남으니 돈을 맡기면 수익금으로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진하여 G 충전소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 없이 임실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약 10년간이나 처가살이를 해 왔던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원금 회수와 높은 이자가 보장되는 투자처가 아닌 G 충전소 사업에 자진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맡길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에 기재된 금액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으로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09. 7. 24. 이자를 연 10%로 정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같은 해 10. 30. 이자를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나) 피해자는 2009. 12. 28. 3회에 걸쳐 각각 5,000만 원, 6,400만 원, 3,1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하였다(피해자는 그 중 5,000만 원과 3,100만 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을 찾지 못하여 고소장에 그 내역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09. 12. 31. 자 계약서에는 '투자금액 1억 4,500만 원, 이자 연 10%, 투자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2010. 12. 31. 피해자의 계좌로 원리금 1억 5,95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가 2011. 1.경 아파트를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2010. 12. 27. 5,000만 원, 2011. 1. 17. 4,000만 원만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구입한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자를 15%로 올려주겠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2011. 1. 25. 1억 2,050만 원, 2011. 1. 27. 5,000만 원 합계 1억 7,05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원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월 3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AC의 계좌로 매월 28일 송금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 원금 2억 4,000만 원은 위 나)항 기재 계약서에 기초한 원금 1억 4,500만 원, 이자 1,450만 원 및 새로 송금한 1억 7,050만 원의 합계에서 이미 변제받은 9,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라) 피해자는 2012. 4. 9.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1,27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2013. 5. 24.자 확약서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원금에 위 추가 대여 금액을 더하여 총 대여원금이 2억 5,2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반면 거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든 금원이 H가 주식회사 G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부터는 최초에 입금받은 1억 원은 H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피해자가 대신 피고인 계좌에 입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또 마지막으로 입금받은 1,270만 원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하는 것이다. 또한 2010. 12.경 및 2011. 1.경에 걸친 9,000만 원의 변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H가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아파트를 구매하여야 하니 투자받은 것을 모두 보내주라고 하는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내주었다'고 주장하였고,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그 돈이 G 계좌에서 나갔다면 H가 갚아준 것이고, 얼마를 보내주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번 진술을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 2011. 2.경부터 2012. 7.경까지 AC의 계좌로 매월 이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거래가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AC 명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을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H가 G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이자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계좌를 관리·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H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2013. 5. 24.자 확약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면, 단지 비록 형식적이라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책임을 지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 가족의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 돈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6) 피해자가 2012. 5. 8.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27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독촉한 사정(증 제33호증의 3)도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에서 위 1,27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만이라도 복구하려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고소장에 첨부된 위 농협 마이너스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의 잔고가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2012. 4. 9. 1,270만 원이 G 계좌로 출금되고, 같은 달 29. 에는 대출이자까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른 이자(매월 300만 원)는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무렵 1,270만 원에 대한 이자만을 재촉한 사정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1,27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G 충전소가 2011년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H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K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K에게 전화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은행이자의 2배를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K는 며칠 뒤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다시 K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피해자 부부는 2012. 2. 10.경 H의 요청을 받고 H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H가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아닌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K에게 연락하여 "내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K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후에도 2~3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H도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므로, 어쩔 수 없이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K가 피고인의 대여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H에게 "K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듭 부탁하였다는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무렵 H에게도 "아버지의 세무조사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있는대로 빌려달라.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로 연 11.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구미에 26만 평 규모의 저유소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 AH, 대전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라고 말하는 등 집안의 재력을 과시해 왔던 점, 피고인은 L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도 2011. 11.경 L에게 증여세와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1. 10.경 K에게 전화하여 세금 문제를 언급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말하는 세금문제란 자신의 아버지 A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G에 입금하였으므로 G 충전소를 매각하게 되면 그에 관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증여세는 아직 부과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장차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금을 마련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부부로서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계좌 잔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 3개월만 빌렸다가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등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2) 2007년경부터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가족들과도 왕래하였던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과 H가 각각 K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세금 문제를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H의 통장에 먼저 입금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과 돈을 입금한 후에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H가 2012. 2. 중순경 'K에게 돈을 빌려 G에 입금하였다'고 말하여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G 계좌를 관리하지 않아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계좌와 피고인의 개인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있고, 그 무렵 L과 사이에서도 G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의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경 L과 함께 은행에 가서 G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기도 하였던 점, G 충전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충전소의 사장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G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2011. 10. 말경 L에게 "내가 천안에 건물을 책임지고 신축하여 줄 테니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나누자."라고 제안하였고, 이후 "증여세와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쓸 돈 9억 원을 주면 증여세 문제를 우선 해결한 다음, 12월에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넣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1. 11. 16. L으로부터 G 계좌로 9억 원을 송금받았다. 위 약속대로라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받은 돈을 천안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2012. 1.경까지 토지 취·등록세 3,000만 원 및 공사대금 1억 원을 지출한 외에는 달리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2012. 2.경 L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L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위 1억 3,000만 원 외에는 대부분 G 충전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 실제 H는 2012. 2. 10. 피해자가 보낸 2억 원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G 계좌로 2억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2. 17.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SC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2억 5,200만 원을 다시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G 계좌에 입금된 4억 8,400만 원 중에서 4억 4,000만 원은 2012. 2. 28. 천안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E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4,000여만 원은 가스대금, 직원 월급 등 G 충전소의 운영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AE에 지급된 위 4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지급받았던 9억 원이 아니라 다른 자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대출받아 마련한 돈까지 더하여 G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G 계좌에서 위와 같은 지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와 H가 각각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비록 H가 2012. 3.경부터 적어도 약 1년 간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8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하여 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충전소의 매출 중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계좌로부터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G 충전소의 현금 매출분은 매일 H가 받아 집으로 가져갔다는 충전소 사장 AB의 진술도 이와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위임을 받은 Q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번주소' 전입세대열람원, '도로명주소' 전입세대열람원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Q은 세입자 V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Q은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U과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임대차현황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이므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 V의 존재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의 표시가 법정동(지번)주소로 되어 있는지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전입세대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AF동사무소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신청이 있으면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된 열람내역을 각 1부씩 총 2부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의 전 남편 U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면서 2012. 4. 9. V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고, V은 2012. 6. 4.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2012. 11. 29.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이 2012.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U이 거주자로 등재된 위 2012. 11. 29.자 '지번주소' 전입세대열람원을 O에게 제시하였다. 며칠 뒤인 2012. 12. 5. 피고인, P, Q이 S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 대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Q은 피고인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원이 2012. 11. 29.자인 것을 보고 당일자로 전입세대열람원을 다시 발급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F동사무소에 가서 2012. 12. 5.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Q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때 동사무소에서는 피고인에게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된 열람원을 모두 발급해 주었다. 이때 Q이 교부받은 2012. 12. 5.자 전입세대열람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입세대열람원은 한 장이었고, U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V의 이름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해당 대출업무에 관여하였던 S 법무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입세대열람원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발급일자가 2012. 12. 5.로 되어 있고 U이 거주자로 등재된 한 장짜리 '지번주소' 전입세대열람원이다.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중개한 P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지번주소 전입세대열람원을 교부받았고, 세입자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자가 있었다면 대출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대출 당일 Q에게 전입세대열람원 두 장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줄곧 주장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열람내역에 거주자로 U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보았고, 다른 세대가 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열람원의 앞장에는 세대주가 U으로 되어 있었고, 뒷장에는 U, V 2인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Q이 전입세대열람원에 세입자가 두 명으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U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U이 일본에 있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대출서류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Q이 "2~3개월 안에 빨리 갚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대출서류의 세입자란에 '무'라고 기재하도록 강요하여 언쟁이 벌어졌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Q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P의 법정진술이나 P이 작성한 2014. 5. 21.자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P의 최초 경찰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사 도중 피고인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와 같이 진술이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Q은 당시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Q은 교부받은 전입세대열람원에 피고인의 전 남편인 U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어 U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U은 일본에 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자 조카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Q이 직접 아파트에 가서 확인해보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뭐 하러 가느냐."라고 하고, Q도 그 조카를 바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직접 가보지 못하고 대신 대출서류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있는 U과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 P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카가 와서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U이 거주자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원을 놓고 피고인과 Q 사이에서 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었고, 그때 문제된 것은 피고인이 말한 조카가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지 여부였지, 전입세대열람원에 등장하지도 않는 V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5) Q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2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임차인까지 있다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게 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인의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세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대출 당일자의 전입세대열람원을 새로 발급받아올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Q이 세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추가 담보나 보증인도 요구하지 않은 채 대출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Q은 오래된 친구인 O을 위하여 우연히 대출 중개에 관여하게 된 입장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성사시킬 이유도 없었다. 6) 증인 AG는 이 법정에서,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팩스로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열람원까지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때 Q으로부터 받은 전입세대열람원에 세대주로 V가 등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A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담보로서 언급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인의 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전체였고, 그래서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U이 대출서류에 자서를 하지 못하는 이상 대출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찾아와서 다른 곳에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역시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대출과정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증인 AG는 Q의 얼굴도 모르며 이때 전화를 받은 것이 처음이라고 증언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G의 진술은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주장(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AI와 AJ 펜션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이후 펜션이 완공되면 투자금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AJ 펜션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반환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김천에 있는 저유소를 이용하여 기름 도매업을 한다고 하면서 "기름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이 필요하면 한두 달 전에 준비해놓을 테니 먼저 말해라. 기름 한 통이 1억 2,000만 원인데, 한 통에 880만 원, 반 통에 440만 원을 매월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시험 삼아 한 번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달 후에 약속대로 원리금을 돌려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생겨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2014. 3. 6.경부터는 피고인이 전주 LPG 충전소를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서 수익금은 종전과 똑같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2. 27.자 전화 통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해자가 2014. 6.경까지 지급받아 온 이자 내역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2014. 3. 6.자 확인서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펜션사업의 수익금을 사전에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확인서는 피해자가 월 10%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였으나 월 44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연 7%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펜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아무런 수익도 발생할 수 없는 펜션 신축공사 단계에서 수익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나, 원금의 상환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사전 지급한 수익금 중 연 7%가 넘는 금액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모두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4. 6. 이후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30. 피해자에게 2014. 12. 30.까지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4. 12. 30. 피고인을 만났으나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공주 AJ에 있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명의자로부터 공증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 위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처음으로 AJ 펜션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동업자'나 '공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2015. 1.경으로, 이는 2014. 12. 30.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 계획을 듣고 난 다음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돈은 AJ 펜션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마지막 공판기일인 제10회 기일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투자자로, AI가 건축시공자로 각각 서명·날인하였다고하는 2013. 9. 16.자 확약서 사본을 증 제44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A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I와 피해자는 펜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만나 대화한 적도 없었고, AI는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 AJ 펜션을 팔아서 차용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피해자는 2015. 4.경 AI의 연락처를 알아내 AI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사장님은 모르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누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느냐. 나와 사장님과의 계약이지 AK엄마(피해자를 지칭한다)와 그 사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위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2013. 9. 16.자 확약서 사본은 피고인이 기존에 증 제20호증으로 제출한 '확인서'와 그 내용 및 작성일자가 동일하고, 본문의 필적도 동일하게 AI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제출된 위 확인서에는 '투자자 대표 A'의 서명만 있을 뿐,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같은 날 2개씩이나 작성되었다는 것이나, 위 2013. 9. 16.자 확약서 사본을 AI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최근까지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확약서는 도저히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전거래내역이 있는데, 바로 2013.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708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3. 8. 7. 및 같은 달 9.에 걸쳐 4,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우선 한 달만 해보기로 하고 4,000만 원의 선이자 7%를 제외한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펜션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뒤 우선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 3,708만 원을 먼저 보내준 것이고, 그에 대한 이자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져 투자는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그 뒤로 계속 투자금을 송금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4,00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은 당일인 2013. 8. 9. 및 그 다음날 다시 5,560만 원(6,000만 원에서 선이자 44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단 하루 사이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거듭 번복하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4,000만 원의 반환과 5,560만 원의 투자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그럴듯한 언변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쳐 일군 재산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모두 깨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차용금의 변제기한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기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