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내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이 사건 병원 4층 수술실에서 발 부위 수술을 받은 피해자 E(여, 57세)를 2층에 있는 영상의학과를 경유하여 9층에 있는 입원실로 이송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반신 마취를 하여 감각이 없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병원 2층 영상의학과 복도 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으면서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해자가 G메시지로 메모한 내용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발생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 복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병실로 이송해 주었을 뿐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나., 다.항과 같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2016. 6. 24. 11:30경부터 하반신 마취 상태에서 양발 외반무지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병원의 2층에 있는 영상의학과에서 X-ray 촬영을 하였다. 2) 피해자 E는 위 수술이 끝난 후 하반신의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 양쪽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는데,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지는 감각은 느껴지는 상태였다. 3) 피해자 E는 위 X-ray 촬영을 마치고 이동식 침대 위에 누워서 9층에 있는 입원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때 피해자 E는 수술을 마친 직후였기 때문에 하반신에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옆 라인이 무릎 윗부분까지 트여 있는 헐렁한 환자복 바지만을 입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이동식 침대를 이동시키는 직원으로서 위 영상의학과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위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옆에 서 있었다. 5) 당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고개를 두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에서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면서 하반신의 중앙 쪽으로 더듬어 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이불 속에 넣고 있던 손을 바로 빼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의자에 가서 앉았고, 그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피고인의 상의에 부착된 명찰을 보고 피고인의 성명을 기억한 다음 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입원실에 도착하자 G으로 "A 간호조무사 2층 에레베이타 기다리면 주위에 암도 없는 틈을 타서 손이 하반신 더듬다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저장하였다. 7)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후 친구들과 친척 오빠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했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 2016. 6. 27.경 이 사건 병원의 수간호사에게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수술 직후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환청 내지 환각으로 인하여 마치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지가 붕 뜨는 느낌, 다른 사람이 만지는 듯한 느낌 등 피부 감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마취통증의 학과 의사 F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의사 F은 2016. 6. 24. 위 양발 외반무지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E의 흉추 10번의 척수신경이 지배하는 배꼽 아래의 하반신 부분을 마취하였는데, 수술을 마친 직후 피해자 E의 의식상태는 정상적으로 명료한 상태였던 점, 만약 누군가 하반신을 만지는 느낌이 마취 상태에서 회복되면서 발생한 감각 이상 증상이라면, 그 피부 감각이 일시적이 아니라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야 하는데,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위 이동식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이불 속에서 손을 빼기 직전에만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더듬는 감각을 느꼈고, 피고인이 위 이불 속에서 손을 빼자 더 이상 위와 같은 감각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E가 느낀 감각이 피부 감각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통상 마취 상태에서 회복될 때는 통각보다 촉각이 먼저 회복되기 때문에,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듬는 촉감만을 느낄 수도 있는 바, 이는 피해자 E의 위 가.2)항과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수술 직후 마취 상태에서 회복되기 전까지 자신이 느낀 다른 피부 감각(X-ray 촬영 당시 방사선 기사들이 피고인의 신체를 이동시킬 때 느낀 촉감이나 이불을 덮은 느낌 등)과 명확히 구별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가 마취 상태에서 착각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나.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어딘가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H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전화를 건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열람(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핸드폰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성전화 발신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벨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들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했고, 피고인이 걸려오는 통화를 받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아서 위와 같은 통화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위 다.1)항의 통화내역열람 내역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관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다.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