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07

범죄사실 [2013고단6007]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소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10년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인 C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C과 민·형사상 분쟁을 하게 되면서 C의 측근으로서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과의 관계도 함께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등에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위 회사의 대리점주 등을 상대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2. 24. 11:09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F에게 'D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제목으로 'D이 인물이 형편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으며, 일도 하기 싫어하고, 못생기고 뚱뚱하여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추녀이기에 눈이 어두워 사물의 판단이 잘 안 되면서도 여색을 밝히는 돈 많은 영감인 C을 꼬셔서 아이를 몇씩이나 낳았으며, 돼지처럼 집구석에 쳐박혀서 꾸역꾸역 쳐먹어 살만 찐 여자이고, 할아버지뻘 되는 C에게 빌붙어서 온갖 감언이설로 사리판단이 어두운 C을 꼬득여 돈을 긁어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12: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G에게 '이 사태의 중심엔.'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10: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F, H에게 'D에게 다시 보낸 메일'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10:43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메일을 잘못 보냈다는 답장을 받자 F에게 '엄청난 불법, 탈세, B의 모든 재산을 독식하고 있는 C이 잘못했다, 내연녀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소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장비 등을 교체하겠다, 직원들 처우도 개선하겠다, I도 보수하여 J 교수 부부에게 관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의자를 살해하려고 청부업자들을 찾아다니고 공공연히 살인할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공표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C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고 있고, C의 엄청난 비리와 위법사실들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D이라는 C의 내연녀로 인한 것임을 상기시키려 보냈던 이메일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금으로 인테리어가 된 펜션인 K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C이 D이라는 계집에게 여러 명의 애를 낳게 하였다, 습진 및 뚱뚱한 몸 등 자기 건강관리도 못하는 D이 몸과 마음의 웰빙을 운운하며 건강상담을 한다, D이 손바닥의 습진 때문에 공동남편인 C로부터 처방을 받아 계란과 소금을 섞어 손바닥에 발랐으나 낫지 않았음에도 그 소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D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계집들이 C의 지시에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의 애를 낳은 계집들 중에 D을 제일 불쌍하게 보아 피의자가 D의 애들을 3일간 돌봐주었다, C은 피의자에게 D의 못된 버릇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내 말도 안 듣고 D은 정말 머리가 좀 모자란다, 내 여자들 중에 D이 제일 신경쓰인다 내 애를 낳아 살고 있는 여자들 모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너희들의 공동남편이니 서로 싸우지 말고 C이 100살을 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하나님으로 모심에 게으름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3. 17: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마항 기재 내용과 함께 '너의 애들.M이, N이, O이.또 하나 낳았겠지? 4번째 낳은 애는 내가 못 봤으니 모르겠고, M이가 초등학교 4~5학년은 되었을 테고, N이도.이 녀석은 자폐증세가 있어 특수학교에 보냈는지 모르겠구나, O이 녀석은 모르겠고.애들 학교 오갈 때 차 조심하게 해라.특히 밤에는.캄캄한 길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들도 많더구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6857] 피고인은 소금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B의 직원이고, C은 위 B의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민·형사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은 2013. 2. 25. 10:2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B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F, Q을 운영하는 H에게 "D에게 다시 보낸 메일" 이라는 제목으로, "D, C, G 세 연눔에게 제가 계룡산에 있을 때에 보냈던 멜을 다시 보냈습니다.…<중략>…C을 위하여 거짓의 진술서나 확인서 한 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연녀 D, R, G, S, P, T, U 7명에 대한 소장이 조만간 법원에 제출 될 것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4. 13: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Re:이에 대한 서울 서부지검의 불기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중략>…P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중략>…P 확인서 내용(피의자의 10번째 내연녀)…<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4. 0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할 항고장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피의자의 수많은 내연녀들 중에 제가 만났던 내연녀는 T, P 자매와 D, G, S 5명은 제가 직접만나 보았던 피의자의 아이들을 낳아서 살고 있는 내연녀들입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24. 19: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7명 내연녀들에 대한 소장 검토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피고들 모두가 C의 아이들을 낳아서 사는 내연녀들임을 확인하고…<중략>…피고 P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악한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확인하고…<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2. 16: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Re:Re:청구취지 변경(추가) 수정안 검토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7324] 8. 피고인은 2013. 2. 24. 19:2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 게시판에, "7명 내연녀들에 대한 소장 검토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건외 C이 (주)B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W에게 상속될 (주)B의 모든 재산을 사취하고도 10여명의 내연녀들과 문란한 성생활,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간곡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자 청부 살인자를 찾아다니며 공공연히 A을 없앨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여오고, 위 내연녀들은 이에 동조하여 허위의 확인서와 진술서 등, C에게 유리한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찰과 검찰의 판단유탈을 유도하여 원고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C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피고 R은 C의 내연녀로서 빼앗은 (주)B의 대표이사, 피고 P은 C의 내연녀로서 빼앗은 (주) B의 이사, 피고 G은 C의 내연녀로서 빼앗은 (주)B의 이사, 피고 S는 C의 내연녀로서 (주)B의 X 운영, 피고 D은 C의 내연녀로서 (주)B의 인터넷 판매책, 피고 T는 C의 내연녀이며 P의 친언니, 피고 U은 C의 내연녀로서 한의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9. 18. 12: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V' 게시판에 "재미있는 피의자신문조사"라는 제목으로 "딸래미 보다도 어린 처자와 불륜을 맺어 내연녀로 델꼬 사는 이자는 그 내연녀를 교사하여 저를 수년간 악성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음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 딸래미 보다 어린 여대생들과 끈임없이 불륜행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는 친 자매까지도 불륜관계를 맺는 등 반인륜적인 행각을 벌이며"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3.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 홈페이지 게시판에 "좀 부지런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너를 비롯하여 10여명의 계집들이 C의 지시에 거짓 확인서를 써서 제출하고 C이란 넘은 날 죽이겠다고 청부업자를 만나러 다니고, 심천사혈의 똘마니들이 써놓은 글들을 복사하여 돌리는 꼴이라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S, Y의 각 진술기재 1. 이메일 5부, 게시글 1부 [2013고단68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 내지 6호증(각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2013고단73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의 죄와 판시 제3의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마의 죄와 판시 제10의 죄 상호간, 판시 제6의 죄와 판시 제8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더러 공익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해와 위협에 대한 자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자녀들은 평소 친밀한 관계로 위 글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글이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다수의 사람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글을 이메일로 발송받은 사람 또는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다음 까페 회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면, 이 사건 각 글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발송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할 만큼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었던바, 그러한 상황에서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2013고단6007]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소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10년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인 C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C과 민·형사상 분쟁을 하게 되면서 C의 측근으로서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과의 관계도 함께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등에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위 회사의 대리점주 등을 상대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4. 11:09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거나 C의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F에게 'D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제목으로 'D이 인물이 형편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으며, 일도 하기 싫어하고, 못생기고 뚱뚱하여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추녀이기에 눈이 어두워 사물의 판단이 잘 안 되면서도 여색을 밝히는 돈 많은 영감인 C을 꼬셔서 아이를 몇씩이나 낳았으며, 돼지처럼 집구석에 쳐박혀서 꾸역꾸역 쳐먹어 살만 찐 여자이고, 할아버지뻘 되는 C에게 빌붙어서 온갖 감언이설로 사리판단이 어두운 C을 꼬득여 돈을 긁어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12: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G에게 '이 사태의 중심엔.'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10: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F, L에게 'D에게 다시 보낸 메일'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10:43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메일을 잘못 보냈다는 답장을 받자 F에게 '엄청난 불법, 탈세, B의 모든 재산을 독식하고 있는 C이 잘못했다, 내연녀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소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장비 등을 교체하겠다, 직원들 처우도 개선하겠다, I도 보수하여 J 교수 부부에게 관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의자를 살해하려고 청부업자들을 찾아다니고 공공연히 살인할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공표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C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고 있고, C의 엄청난 비리와 위법사실들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D이라는 C의 내연녀로 인한 것임을 상기시키려 보냈던 이메일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금으로 인테리어가 된 펜션인 K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C이 D이라는 계집에게 여러 명의 애를 낳게 하였다, 습진 및 뚱뚱한 몸 등 자기 건강관리도 못하는 D이 몸과 마음의 웰빙을 운운하며 건강상담을 한다, D이 손바닥의 습진 때문에 공동남편인 C로부터 처방을 받아 계란과 소금을 섞어 손바닥에 발랐으나 낫지 않았음에도 그 소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D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계집들이 C의 지시에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의 애를 낳은 계집들 중에 D을 제일 불쌍하게 보아 피의자가 D의 애들을 3일간 돌봐주었다, C은 피의자에게 D의 못된 버릇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내 말도 안 듣고 D은 정말 머리가 좀 모자란다, 내 여자들 중에 D이 제일 신경쓰인다 내 애를 낳아 살고 있는 여자들 모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너희들의 공동남편이니 서로 싸우지 말고 C이 100살을 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하나님으로 모심에 게으름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6857] 피고인은 소금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B의 직원이고, C은 위 B의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민·형사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25. 10:2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B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F, Q을 운영하는 H에게 "D에게 다시 보낸 메일" 이라는 제목으로, "D, C, G 세 연눔에게 제가 계룡산에 있을 때에 보냈던 멜을 다시 보냈습니다.…<중략>…C을 위하여 거짓의 진술서나 확인서 한 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연녀 D, R, G, S, P, T, U 7명에 대한 소장이 조만간 법원에 제출 될 것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13: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Re:이에 대한 서울 서부지검의 불기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중략>…P 확인서 및 인감증명…<중략>…P 확인서 내용(피의자의 10번째 내연녀)…<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4. 0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할 항고장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피의자의 수많은 내연녀들 중에 제가 만났던 내연녀는 T, P 자매와 D, G, S 5명은 제가 직접만나 보았던 피의자의 아이들을 낳아서 살고 있는 내연녀들입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고 C의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그의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4. 19: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7명 내연녀들에 대한 소장 검토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피고들 모두가 C의 아이들을 낳아서 사는 내연녀들임을 확인하고…<중략>…피고 P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악한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확인하고…<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고 C의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그의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 16: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V'게시판에, "Re:Re:청구취지 변경(추가) 수정안 검토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7324] 가. 피고인은 2013. 2. 24. 19:2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V' 게시판에, "7명 내연녀들에 대한 소장 검토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건외 C이 (주)B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W에게 상속될 (주)B의 모든 재산을 사취하고도 10여명의 내연녀들과 문란한 성생활,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간곡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자 청부 살인자를 찾아다니며 공공연히 A을 없앨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여오고, 위 내연녀들은 이에 동조하여 허위의 확인서와 진술서등, C에게 유리한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찰과 검찰의 판단유탈을 유도하여 원고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C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피고 R은 C의 내연녀로서 빼앗은 (주)B의 대표이사, 피고 P은 C의 내연녀로서 빼앗은 (주)B의 이사, 피고 G은 C의 내연녀로서 빼앗은 (주)B의 이사, 피고 S는 C의 내연녀로서 (주)B의 X 운영, 피고 D은 C의 내연녀로서 (주)B의 인터넷 판매책, 피고 T는 C의 내연녀이며 P의 친언니, 피고 U은 C의 내연녀로서 한의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은 피해자 C이 R, P, G, S, D, T, U 등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고, 10여명의 내연녀와 문란한 성생활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2: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V' 게시판에 "재미있는 피의자신문조사"라는 제목으로 "딸래미 보다도 어린 처자와 불륜을 맺어 내연녀로 델고 사는 이자는 그 내연녀를 교사하여 저를 수년간 악성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음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 딸래미 보다 어린 여대생들과 끈임없이 불륜행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는 친 자매까지도 불륜관계를 맺는 등 반인륜적인 행각을 벌이며"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이 어린 여대생이나 친 자매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 홈페이지 게시판에 "좀 부지런 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너를 비롯하여 10여명의 계집들이 C의 지시에 거짓 확인서를 써서 제출하고 C이란 넘은 날 죽이겠다고 청부업자를 만나러 다니고, 심천사혈의 똘마니들이 써놓은 글들을 복사하여 돌리는 꼴이라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죽이기 위해 살인청부업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D 등이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과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