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3.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6.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포항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고인 A가 포항교도소에서 2018. 11. 10. 출소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빈집털이 절도를 하고, 피고인 D는 절도를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대포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1, 7, 14: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2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황금열쇠 1개, 시가 110 만원짜 상당의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다이아 예물세트, 시가 22만원 상당의 1돈 순금 바 1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14K 실반지 2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오닉스 목걸이, 반지 세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닉스 구슬 목걸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백금반지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백금 줄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의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패딩 및 파카 각 1점,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4개 등 시가 합계 1,683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가. 특수절도방조2)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경기 구리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A로부터 '팀을 짜서 움직일 예정이다. 차량을 제공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B으로부터 전화로 'A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다. 내가 운전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A, B, C이 절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B에게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I 에쿠스 승용차를 절도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주었고, 2019. 1. 13. 오후 시각불상경 대전 유성구 J아파트 입구 K 편의점 앞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하였던 에쿠스 승용차를 돌려받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절도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경 A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3대 개통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M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이라고 검색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3개를 구입한 뒤, 절도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지인 2)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인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N에게 부탁하여 위 유심칩 3개를 삽입한 폴더형 휴대전화 2대, 구형 스마트폰 1대를 2019. 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온천거리에서 N이 B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A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제1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A, B, C이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이 처분하면 처분대금의 30%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를 위 A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8.부터 2019. 1. 19. 사이 시각불상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C으로부터 샤넬 가방 1개, 코치 가방 1개, 메트로시티 분홍색 가방 1개, 시바스리갈 양주 1병, 금반지 등 수량을 알 수 없는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 중 샤넬 가방 1개, 코치 가방 1개, 메트로시티 분홍색 가방 1개, 시바스리갈 양주 1병은 2019. 1. 23.경 폐기 시까지, 나머지 귀금속은 2019. 2. 11.경 A, B, C에게 반환할 때까지 위 물건들의 판매처를 물색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물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P 아파트 피해 현장 CCTV 확인 - 1차), 수사보고(현충원 후문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일범의 범행 확인 - 여죄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교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P 아파트 AQ호 피해자 AC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L 범행 이용 차량 범행 전 현충원 후문 도착 소요시간 및 범행 후 AR 통과 소요시간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절취 귀금속 판매처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 계좌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렌트카 대여사실), 수사보고(A 내연녀 O 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내역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내사보고(피해 장소인 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AS 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추가 범행 확인 경위), 내사보고(AT 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발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상대 대포폰 양도시기 확인) 1. 각 통신자료 회신 문서,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1. 각 매입전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용의자 사진, 현충원 후문 CCTV 캡처 사진, D가 B으로부터 차량대여비를 입금받은 AU 은행 거래내역 캡처 사진, 차량 진출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족적 사진, 차량비교 사진, 장물처분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매입내역 사진, 아파트 침입 절도 사건 감식 사진 기록, AS 아파트 CCTV 영상녹화 CD, 절도 현장 사진 기록, 피혐의자들의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C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피고인 D: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조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보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다음 차량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침입이 용이한 아파트 저층세대를 대상으로 외벽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단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 전력을 바탕으로 범행의 모의, 직접적인 실행행위, 훔친 물건의 처분과 범죄수익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전체 피해 규모도 작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를 비롯하여 총 8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약 두 달 만에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다음 차량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침입이 용이한 아파트 저층세대를 대상으로 외벽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단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차량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이동한 다음 공범들이 절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고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전체 피해 규모도 작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를 비롯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다음 차량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침입이 용이한 아파트 저층세대를 대상으로 외벽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단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A와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제로 아파트 외벽 등을 통해 실내에 침입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 전체 피해 규모도 작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비롯하여 총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두 세 달 만에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장물보관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가담하는 조직적인 절도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과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고 장물을 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도 작지 않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범들의 절도범행을 방조하고 장물을 잠시 보관한 것이므로 가담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범행의 전모 등을 밝혀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1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수법 등이 전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