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한 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으면서 “같이 술 먹으러 갈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하자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면서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목격자들(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클럽에는 CCTV 영상이 촬영된 입구 부분 외에 홀 내부를 비추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41~42쪽). 그러나 G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입구 쪽 CCTV 영상 외에, 피해자 측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클럽 내부가 찍힌 CCTV 영상은 확보되지 않아 공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은 G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제출 영상 외에 추가로 영상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와 목격자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목격자 E, F은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이므로 위와 같이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E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해자로부터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면서 가슴 쪽으로 손이 오는 것 같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 내용으로 진술한 바 없다. 또한 E는 사건 당일 입구 쪽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일행의 좌석은 입구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앉은 좌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여지가 있다(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클럽 내에는 수십 명 규모의 다수 인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장면을 5회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말을 6번 정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횟수보다도 더 많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E가 추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추행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가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다음으로 F은 클럽 내에서 대부분 시간을 피해자와 보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및 E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행 횟수와 달리 2회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와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 다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E의 해당 부분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 또한 F은 각 추행 사실을 목격한 시간과 목격한 추행 내용, 목격 위치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클럽 내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자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H을 밀친 것 외에는 클럽 내에서 특별히 몸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4쪽).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이 E를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내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질렀고 이후 피고인과 E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당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에서 피고인 및 E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9. 1. 11. 04:45경 경찰에 신고하여 ‘여자애들이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찰 신고 직전인 04:40경부터 경찰 신고 무렵까지 I과 카카오톡 대화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클럽 내부에서 E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으며, 경찰 조사 당시 클럽 내부에서 나온 이후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클럽 내부에서 입구 쪽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은 통화를 계속하였고, 입구쪽으로 나온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E와 사이에 본격적인 다툼이 벌어졌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클럽 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클럽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인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진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 당시 진술 내용, E의 진술 내용이 상호 배치되고 위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와는 정황상 들어맞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추행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다툼이 심해진 이후 경찰이 출동한 이후부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E 등 역시 피고인이 입구 쪽으로 나와 다툼이 심화되기까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I은 사건 당시 20분 정도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피고인 주변에 있었고 추행으로 볼 만한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오랜 시간 동안 추행이 계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 사건 당일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E, G 등과 사이에 다툼 정도가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클럽 내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클럽 내부 CCTV 화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상이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경찰 신고 내역, 피고인이 클럽 입구 쪽으로 나갈 때까지 카카오톡 내지 전화통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피해자 주장의 추행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