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중국 마카오에서 게스트 하우스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마카오에서 여행가이드 등 관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년 겨울경 마카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 및 C에게 마카오의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속칭 '환치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이를 수락한 후 '환치기' 사업에 사용할 국내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환치기' 고객 유치를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인들과 C은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송금의뢰 금액의 1.3%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B 명의 D조합계좌(E)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2.22.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 E)로 한화 1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1.3%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994회에 걸쳐 한화 12,290,613,999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2017. 1. 8.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은 뒤 피고인 B의 위 D조합계좌에서 위 홍콩달러에 상응하는 한화 3,645,500원을 출금하여 위 고객 또는 위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1,024회에 걸쳐 한화 11,883,465,780원 상당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F 명의 G은행 계좌(H)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1. 2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한화 18,960,000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1. 3%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975회에 걸쳐 한화 11,512,839,20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2017. 1. 2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은 뒤 F의 위 G은행 계좌에서 위 홍콩달러에 상응하는 한화 3,500,500원을 출금하여 위 고객 또는 위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875회에 걸쳐 한화 10,786,384,490원 상당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C 명의 D조합 계좌(I)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공소외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2. 19.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한화 3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1. 3%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342회에 걸쳐 한화 4,055,832,00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2017. 1. 19.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은 뒤 C의 위 D조합 계좌에서 위 홍콩달러에 상응하는 한화 1,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고객 또는 위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415회에 걸쳐 한화 4,259,893,059원 상당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4. J 명의 K조합 계좌(L)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4. 1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J 명의 K조합 계좌(L)로 한화 45,9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1. 3%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한화 2,694,679,25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2017. 4. 1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은 뒤 J 명의 위 K조합 계좌에서 위 홍콩달러에 상응하는 한화 15,200,000원을 출금하여 위 고객 또는 위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321회에 걸쳐 한화 3,216.098.393원 상당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모두)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하는 외환업무에 따른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수수료 금액 상당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내지 내국지급 수단이라 할 수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가 관여한 부분 합계 23,803,453,199원(12,290,613,999원+11,512,839,200원)과 피고인 B과 무관한 부분 6,750,511,250원(4,055,832,000원+2,694,679,250원)을 합한 30,553,964,449원 (23,803,453,199원+6,750,511,250원)의 1.3%인 397,201,537원이 그 추징 대상금액이 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가 관여한 부분 합계 23,803,453,199원의 1.3%인 309,444,891원이 그 추징대상 금액이 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처리한 외환업무의 규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은 전과가 한차례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