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 및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맥주 등 주류의 수입,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해왔다(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2020. 3. 10. 동업관계 해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9. 동업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청산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의도로, 2020. 3. 19. 18:56 위 동업사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거래처와 주문 수량, 가격을 협의하는 용도로 개설, 운영되는 E의 ‘D' 계정에서 피해자의 관리자 지위를 삭제하고, 2020. 3. 20. 11:57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영업과 관련된 SNS 계정들에 대한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동업사업 경영참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관련하여, 2020. 3. 19. 18:56에는 피고인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관리권한을 삭제할 수 없었다. 2) 피고인의 각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업은 보호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 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20. 3. 19. 18:56경 E의 ’D‘ 계정의 피해자와 C의 관리자 권한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42면, 17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자 권한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친구를 만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하여 관리자 권한 삭제가 가능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 이 사건 조합은 2020. 3.경 해산되었는데 그 무렵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F의 맥주 창고에 이 사건 조합의 맥주 재고가 존재하였고(위 회사에 근무하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100팔레트 상당의 재고가 있었다), 해당 재고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잔여재산분배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2294호 판결문(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11면 9행에 의하면 ’ 피고(피해자이다)가 단독으로 맥주의 보관비용을 부담한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 맥주 재고 자료 등 이 사건 조합 영업에 관한 매출·매입 자료들은 피해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사건 재판에서 해당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158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20. 8. 13. ’피해자는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위 상호를 사용하여 주류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해 왔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적법한 청산인으로 선정된 점, ■ 관련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잔여재산분배청구 중 창고 내 보관맥주 등에 대한 주장이 배척된 점, ■ 관련판결 9면 13행에는 ’이 사건 조합에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원고들이 관련사건 제1심에서 별지 재산에 대한 피고(피해자이다)의 처분권한 등의 부존재 및 제명 확인청구, 조합재산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잔여재산분배청구 등을, 예비적으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해외거래처들에 대한 연락금지 및 간접강제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조합에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어 그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항으로 정리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볼 여지도 있는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산 전에 맥주를 판매하고 국내의 도매상이라든지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했던 미수금 채권도 상당부분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서 14면 참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될 당시 이 사건 조합에는 적어도 재고물품에 관한 창고보관료 채무를 정산하여야 할 ’잔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정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는 청산인의 현존사무 종결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각 행위를 두고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