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1

범 죄 사 실 2020고단58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광주 광산구 F, G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H(여, 21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짐을 챙기러 원룸에 온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강하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행거 봉(길이 약 1.5m, 지름 약 2.5cm)을 들고 위 행거 봉이 휘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 벌레 같은 년,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다하다 이런 놈하고 붙어먹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짐을 풀어서 원위치 시켜놔, 너 나가고 싶으면 말해, 보내줄게, 대신 두발로 못 걸어 나가, 불구로 만들어 줄께”라고 말하면서 위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시 만나줘, 이유 없이 그냥 나 다시 만나줘, 제발"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예쁜 얼굴이 이렇게 돼서 오빠 속상하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라고 말하고 원룸을 나가버리고, 피해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팔, 다리, 발목 등 온몸에 멍이 들고 기절할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25.경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7:0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결별한 피해자 H가 피고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걸레는 닦으라고 있는 거지 덮고 자라고 있는 게 아니다”는 글을 보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위 원룸으로 오게 하여 겁을 준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조직폭력단체인 ‘J파’의 2년 후배인 I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오른손으로 뺨을 5회 강하게 때린 후 “씨발년아, 너는 가려서 안 만나냐, 남자면 다 좋냐, 내가 내 주변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지, 너 그냥 오늘 죽어”라고 말하고, 맨발로 원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원룸 복도 계단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하고, “살려 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원룸 신발장으로 끌고 들어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목 부위를 밟은 채 “씨발년아, 네가 도망을 가, 너 같은 년은 뒤져야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씨발년아, 밖에서 밥도 처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 봉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고 말하자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너 핑계 대면 입을 지져버린다, 설명해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무릎을 꿇은 피해자로부터 ‘I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씨발년이 한 이불 덮고 뒹굴었네, 이런 개 같은 년이 없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원룸에 찾아온 I과 피해자를 함께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1:00경 위 가항 기재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I(남, 24세)을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씨발놈아, 잤냐고 안 잤냐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밀걸레 봉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연락했던 네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약을 먹고 있어 실수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이대면서 "씨발놈이 좆같은 소리를 하네, 혓바닥 내봐, 콱 썰어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 밖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안 되겠다,너 오늘 이렇게 보내면 내가 분이 안 풀려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처 부위를 짓누르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약 30분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광주 광산구 K 맞은편에 있는 L 정자로 데리고 가 “씨발놈아, 너는 오늘 그냥 못가, 팔 한쪽은 내놓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기대어 서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0분간 수회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M이 말리자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봉,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16피고인 A 1. H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광주 광산구 F원룸 G호에서 행거봉 등으로 동거 중인 H를 때려 기절할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이 2015.경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실형 복역 후 출소한 날짜가 2017. 4. 23.이고 위 H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이 위 출 소일로부터 3년 내에 있어 누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누범 적용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H로 하여금 위 특수상해 범행일자가 누범 기간을 벗어난 2020. 4. 27.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수감 중인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소재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N을 수신인으로 하여 “H랑 나랑 제일 처음 싸운 날이 3월 27일인데 저날짜대로 내가 재판을 받게 되면 ‘누범기간’이라는 게 해당돼서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내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H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제일 처음 싸운 날이 ‘3월 27일이 아니라 4월 27일었다’라고 바꿔주면 나 2월달 안에 무조건 나갈 수 있어. (중략) 재판은 1월 27일이고 시간은 오후 2시 20분이야. (중략) 저날짜에 H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3월 27일이 아니라 4월 27일이다’라고 해주는 거고 (중략) 재판정에서 판사가 왜 그럼 조사 받을 때 3월이라고 했냐고 물어보면 형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해야 하고 (중략) 혹시나 H한테 말할 때 내가 시켰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엄마한테 들었다고 해주라(이하 생략)”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위 편지를 받은 N은 O과 함께 2021. 1. 24. 11:23경 광주 서구 P, ‘Q’ 커피숍에서 H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주면서 위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일자에 대해 거짓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H는 2021. 1. 27. 14:2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801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H가 피고인으로부터 행거 봉으로 온 몸을 구타당한 특수상해 사건의 일자는 2020. 3. 27.이고, H의 친구 R이 사건 당일 ‘F’ 원룸 G호에 같이 있으면서 피를 닦은 물티슈와 머리카락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2020. 3. 27.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요.”라고 증언하고, 증거기록 89쪽의 사진(피 묻은 물티슈와 머리카락이 촬영된 사진)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검사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 사진은 폭행당하고 나서 찍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 코 수술을 받고 코피 흘린 것을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여러 장 중에 한 장이에요.”라고 증언하고 “코피 사진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위 폭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2020. 4. 말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때가 맞겠죠. 제 기억이 그쯤이었는데, 그때 당시 진술을 했을 때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4월 말인지 중순인지 모르겠지만 그쯤인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3월인지, 4월인지는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알 수 있죠. 4월이에요.”라고 거짓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R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3. 26. 14:00경 위 광주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R을 H와 함께 미리 만나 R에게 범행일자를 2020. 4.경 이후인 것처럼 증언하고 R이 사건 당일 촬영한 피 묻은 물티슈를 촬영한사진에 대해 마치 위 사건과 무관하게 H가 코(성형) 수술 후 코피 흘린 사진을 R에게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R은 같은 날 15:00경 위 법원 102호 법정에서, 2020고단5801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물티슈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받고 검사의 “증인이 그날 폭행이 끝난 이후에 H를 보고 촬영한 사진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이 사진은 제가 받은 사진이고요. H가 코 수술을 한 뒤에 피를 흘린 사진을 제가 받아서 제출한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언제 전송해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3월 초? 2020년이요.”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왜 경찰에는 폭행이 있던 날 증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제출했나요.”라는 질문에 “앨범 사진을 뒤지다가 ‘모르겠다, 헷갈린다’고 했더니 그냥 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셔서”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런 폭행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3월이요.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3월 같습니다.”라고 거짓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S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5. 7. 13:00경 위 광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S을 H와 함께 미리 만나 S에게 범행일자를 2020. 4.경 이후인 것처럼 증언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H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S은 같은 날 14:20경 위 법원 102호 법정에서, 2020고단5801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검사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내용 보면 피고인이 H를 때렸을 때 제가 봤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는 피고인이 때린 것을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때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봤을 때 H의 얼굴이나 몸 상태가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어요. 둘이 이야기하는 것은 봤는데 H 얼굴은 못 봤어요. 피 나는 것도 못 봤고, 왜냐하면 H가 그때 당시에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서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있어서 제가 얼굴 자체를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날 H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마지막에 누워 있는 것 밖에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날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시에 대해서 증인이3월 말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도 저희가 짜 맞춘 거죠.”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판사의 “(경찰에서 진술 내용 중)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말로 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T이랑 놀아났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H 얼굴을 주먹으로 4-5번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은 제가 거짓 진술한 것이고, 나머지 방금 그 내용으로 오빠랑 이야기한 부분은 진실이에요.”라고 거짓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21고단3303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는 2015.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여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8. 12. 6.경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B는 2019. 1.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9.2. 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며 도박사이트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도 2019. 1. 11.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9. 1. 17.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콜센터에 머무르면서 도박사이트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귀국하여, 성명불상자, U, V, W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수익 투자’를 빙자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순차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을, U, V, W은 피고인들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관리하며 피고인들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U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일명 ‘장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일명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19. 2.~3.경 성명불상자, V, U, W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 17.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2019. 1. 21.경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사거리 길가에서 U, W을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비롯하여, Y 명의의 Z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피고인 C 명의의 Z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각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U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2. 15.경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사거리 길가에서 U, W을 만나 주식회사 AC(사내이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통장과 OTP, 공인인증서 등 계좌 접근매체를 U에게 전달하였으며, U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접근매체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충전한 후 다리다리 게임을 하면 적중되도록 조언을 해 주고 적중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10억 원까지 벌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주거나 고수익을 지급할 정상적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16:41경 위 Y 명의의 Z조합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 금원이 입금된 후 V은 2019. 2. 13.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IPv4 1 생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양도받은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Y 명의의 Z조합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 금원을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F 명의의 BR은행 계좌,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H 명의의 Z조합 계좌, AH 명의의 AI은행 계좌, AJ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하였고, U과 W은 위와 같이 AJ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다시 W 명의의 AK조합 계좌, AL 명의의 AB은행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는 등 계좌이체를 반복하다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피고인 A 명의의 AB은행, 우체국 및 AM은행 계좌,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및 AB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Z조합 계좌, AN 명의의 AB은행 계좌, AO 명의의 AP조합 및 AM은행 계좌, AQ 명의의 Z조합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U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피해 금원을 목포시, 전남 무안군, 나주시,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등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나주시 봉황면 사거리로 찾아가 U과 W에게 전달하거나,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유흥가 근처 카페에서 U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V, U,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2. 11.경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8.~9.경 성명불상자, AR, AS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U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인 B가 2019. 4. 16.경 피고인 B 명의의 Z조합 계좌에 있던 30,000,000원 상당을 가로챌 의도로 폰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3회에 걸쳐 다르게 입력하였다가 U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신뢰를 잃고 범행에서 배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 8. 초순경 피고인 A의 ‘J파’ 조직 후배인 AS, AR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3.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피고인 C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9 생략)계좌의 각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박스에 담고 포장하여 화물탁송 용지의 수신자 란에 AR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뒤 고양시 백석터미널로 발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8. 말경 동거녀인 H의 친구 AT를 통해 AT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와 AU 명의의 AK조합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AU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의 각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AR에게 추가로 전달하고, AR 등은 위 접근매체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 2019. 8. 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5. 피해자 AV에게 서울검찰청 AW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X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스마트뱅킹 암호와 계좌번호, OTP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2019. 8. 6. 14:50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44,3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6. 피해자 AX에게 X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6. 피해자 AY에게 ‘[WEB AZ] 온라인 접수알림, 신청금액 1,300만 원, 상환기간 36개월, 연이율 24%’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Y에게 BA 경찰과 금융감독원 BB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휴대전화로 불러주는 아이피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AI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전송된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이체거래에 필요한 OTP 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17:23경 피해자 AY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Y 명의의 A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며 AR, AS와 통화를 주고받다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AR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었고, AR과 AS는 2019. 8. 6.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IPv4 2 생략)하여 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C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1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41,9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돈이 묶일 수 있으니 빨리 찾아야 한다,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9. 8. 6. 21:11~21:14경 광주 광산구 BE 소재 X은행 BF금융센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9. 8. 7. 01:47경 광주 광산구 BG 소재 BH조합 송정본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출금하고, 2019. 8. 7. 10:16경 광주 광산구 BI 소재 GD은행 송정지점에서 25,850,000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41,8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8. 7. 정오 무렵 광주송정역에서 KTX 기차를 타고 상경하여 같은 날 20: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AR, AS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AR, A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8. 10.~9. 1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카카오톡 닉네임 ‘BJ’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BK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건만남 사이트를 사칭하여 “2주년 오픈기념으로 정회원에 가입하면 4시간 무료다, 오빠는 텔비만 부담하면 된다, BL(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고 가입비 15만 원을 입금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것을 환불 처리하면 10분 이내에 환불된다, 커플 신청까지 해야 만남이 성사된다, 커플 신청비로 4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및 커플 신청비 명목으로 2019. 8. 20. 15:23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원, 같은 날 16:14경 같은 계좌로 450,000원 등 6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7:11경 주식회사 BM(대표이사 EU) 명의의 Z조합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 사이트를 사칭하며 만남을 주선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커플 신청비 등 명목으로 97회에 걸쳐 292,755,4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과 AR 등은 위와 같이 피해 금원들이 입금되면 불상의 장소에서 BN 명의의 X은행 계좌, 피고인 C 명의의 AB은행 계좌, AU 명의의 AK조합 계좌, AS 명의의 AB은행 계좌, BO 명의의 AB은행 계좌, BP 명의의 BD은행 계좌, BQ 명의의 BR은행 계좌, BS 명의의 Z조합 계좌, AR 명의의 X은행 계좌, AT 명의의 AB은행 계좌, BT 명의의 X은행 계좌, BU 명의의 AB은행 계좌, BV 명의의 X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이체한 뒤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BW 명의의 X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뒤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AR,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8. 1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2,755,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광주 북구 BX에 있는 ‘BY’ 카페에서, 지인 BZ과 함께 피해자 CA을 만나 대화하던 중, BZ은 피해자에게 “광주의 건달조직에 있는 27살짜리 남자애가 서울에 가서 CB라는 FX 마진거래 사이트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 있는 A가 그 깡패의 선배다, A에게 돈을 투자하면 돈을 뜯길 염려도 없고 투자금도 언제든지 원할 때 회수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BZ의 말이 맞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질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었던 CC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5,000원씩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를 다시 전달하였고, 2020. 1. 22. 01: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던 CC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BZ과 만났을 때는 투자금의 5%였는데, 지금은 3%로 보장이율이 낮아졌다, 제게돈을 주시면 CB 본사로 돈을 보내고, 본사에서 매일 투자금의 3%씩 배당해주면 그 중 절반인 1.5%를 줄 테니 1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B 사이트는 정상적인 외환 마진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에 접속한 유저들로 하여금 외국 달러의 환율등락을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그 적 중 여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 공간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CB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인 외환마진거래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16:30경 CD 명의의 A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E’)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CF로부터 소개받은 통장 양도업자 CG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CG은 지인인 CH, CI와 함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뒤, CG은 2019. 7. 말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목포시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CJ 유한회사(사내이사 CG)’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 및 CK은행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의 각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고, CH는 2019. 9. 19.경 CK은행 영업부에서 ‘CL 유한회사(사내이사 CH)’ 명의로 CK은행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CG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CG은 다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9. 말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CH로부터 전달받은 위 ‘CL 유한회사’ 명의의 CK은행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와 ‘CJ 유한회사’ 명의의 BD은행 (계좌번호 18생략) 계좌의 각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으며, CI 역시 2019. 9.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CM(사내이사 C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 CH, CI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경 광주 광산구 CN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R, AS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X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의 OTP,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계좌 접근매체를 A를 통해 AR, AS 등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CO의 도박공간개설방조 CP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와 CB(인터넷주소 4 생략) 또는 CQ 사이트는 영국 파 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금융투자 상품인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 거래 투자와는 무관하며, 단지 위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돈을 걸고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화(GBP)/호주 달러화(AUD)’의 환율 차트를 보고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금의 187%(1.87배)를 지급하고나머지 13%를 수수료로 취득하며(본사 5.5%, 부본사 0.5%, 지사장 1%, 지점장 6%), 반대로 결과를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고 그 잃은 베팅금은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인바, CR(부본사장), CS(지사장), CT(지사장) 등은 2019. 4. 15.부터 2019. 11. 30.까지 위 CP 사이트를 운영하며 CU 명의의 X은행 계좌 등으로 22,011,247,632원 상당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9. 10. 1.부터 2020. 5.경까지는 CB 사이트를 운영하며 CV 및 GC 명의의 AK조합, 기업, AI은행, X은행 계좌 등으로 209,806,805,714원 상당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경 위 CB 도박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 CO에게 지인을 통해 FX 지점 코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지점 코드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O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인 CB 지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CB 운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CB 방배지사 산하 지점 코드를 구입한 뒤 그 코드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련해 둔 광주 CW 상가 CX호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주어 도박사이트 사무실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20. 2. 말경 위 광주 CW 상가 CX호에서 CB ‘GE점’을 개설한 뒤, 그 무렵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위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류를 마련해 놓고 지인들에게 CB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환율 등락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약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CO은 피고인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FX 지점 코드를 구해주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5항 기재와 같은 CB 도박사이트를 알게 된 뒤, CB 본사를 찾아가 지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코드비 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본사 관계자에게 지불하여 CB 지점 코드를 구입한 후 광주 CY 소재 사무실에서 CB ‘GF점’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지인들에게 CB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을 상대로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환율등락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65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Z을 통해 알게 된 DA으로부터 DA이 개설한 유한회사 DB 명의의 DC조합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은 뒤, 그 무렵 광주 서구 GG에 있는 DD모텔 앞 노상에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E에게 위 DC조합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0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 R, S, DF, I,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를 닦은 휴지 사진, 피해자 I 상처 부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2021고단251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회 공판조서, 제4회 공판조서 1. H, R, S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자필 편지 2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를 닦은 휴지 사진, 사진 2매, 문자메시지 캡처(1매, 커피숍 주소), R이 촬영한 사진 캡처 사진 2021고단3303피고인들 모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범죄사실 제5항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A, D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AS, DH, C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O, D 및 DI, CH, CG, CI, CS, DJ, CT, CR,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V, AA, BW, AU, A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V, BK, AD,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CA, CF,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DZ, EA, EB, EC, ED, EE, EF, EG, AY, EH,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입금받은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발췌), 내사보고(압수 영장 2020-8087 회신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G, CH 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CL 유한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사본 1. A 계좌분석, 피해 사안별 계좌이체 흐름 내역(발췌), 계좌번호 등 일람표, 계좌별 특성 분석, 계좌거래내역 발췌, C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 출력물,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부,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각 1부, 각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 조회, CJ 유한회사 계좌개설 가입신청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B의 발신내역(2019. 8. 1.~8. 31.까지) 1부, A와 AS, AR 간의 통화내역 1부, 가입자조회, 통화내역, 피의자 A, B와 Y, U 간 상호 통화내역 발췌 1부, A와 U, EN, W, AS, AR 간 통화내역(발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C, EO, AS, EP)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DZ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사본, 각 송금영수증 사본, AD 이체내역, 각 송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Z조합),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및 송금영수증 사본, 출금내역 증명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및 송금영수증 사본, 이체결과 조회서 사본, 거래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이체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각 거래내역, 수수료 등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정산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1. A가 AR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대화 내용, 이메일 출력물 등, 문자 캡처 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채팅방 사진,엑셀 자료, 각 화면 캡처 자료, EQ 공문, 각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엑셀 파일, 각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용조회 1부,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5노350, 453호) 1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A)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868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928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11 등 판결문 사본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 조건 만남 사기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 A, B, C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6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Z 진술 부분 및 D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자료, 계좌 개설 신청서, 각 거래내역 1. 사이트 정보,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 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 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20고단5801 사건의 제1항 2020. 3. 27.경 특수상해 범행과 2021고단3303 사건의 모든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수익금으로 6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다’는 피고인 A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위 수익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바, 공범인 CO의 범죄수익 1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20고단5801 사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2. 4.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상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특수상해 범행의 수단 및 그 태양을 보면,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자신의 여자 친구를 상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행거 봉을 이용하여서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기절하기까지 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에서는 마찬가지로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자신의 여자 친구를 상대로 그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코피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 봉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셀 수 없이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에도 또 다시 자신의 여자 친구의 온몸을 밀걸레 봉으로 때렸으며,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I을 불러 위험한 물건인 날 길이 약 30cm의 식칼을 위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이대고 험악한 말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무려 30분간이나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역시 약 30분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위 특수상해 범행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시기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나. 2021고단2516 사건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2020고단5801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누범 적용 여부에 관하여 세 명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 2021고단3303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 조건 만남 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대포통장 모집과 제공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통장(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인 속칭 ‘막장’)을 모집해서 이를 범죄 조직에 제공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자들과 함께 체크카드나 오티피 등을 분실 신고하고 체크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빼돌리는 속칭 ‘띵동’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각 개별적인 사기 범죄 별로 피해를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피해자 특정이 확실한 부분만 기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아가 조건 만남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도 많으며, 여기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규모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만 해도 441,055,400원(54,000,000원 + 94,300,000원 + 292,755,4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기 단독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 금액이 451,055,400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범죄로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관련 공범들과 여러 참고인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여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들이 실제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었다. CB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1분 내지 5분 후 환율 비율의 상승 내지 하락에 베팅하고, 뚜렷한 예측 방법이 없이 우연에 의존하여 결과에 따라 돈을 모두 잃거나 보상을 받는 내용으로 참여자의 성격, 시간 단위, 보상 방식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을 얻는 투자거래가 아닌 도박 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CB 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지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적극적으로 범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도박에 참여하는 대상자, 참여 시간, 도박 횟수 등에 제한이 없고 그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제5항의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도박공간개설 범행 기간이 2020. 2. 말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 금원 모두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라. 2022고단65 사건 피고인은 2020. 1.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는 2015. 7.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를 범한 사실(2020. 12. 10.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이 있으며, 나아가 2018. 1. 17. 국민 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속칭 ‘막장’을 범죄 조직에 제공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추가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피해 금원 중 일부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죄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AX, AY에 각 300만 원과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C은 ‘2018. 12.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를 범한 사실(2019. 8.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음)이 있으며, ‘2019. 7.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 체를 대여’한 범죄를 범한 사실(2020. 1.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이 있고, ‘2019. 8. 중순경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를 범한 사실(2020. 6. 1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속칭 ‘막장’을 범죄 조직에 제공하는 속칭 ‘장집’의 역 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추가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피해 금원 중 일부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죄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 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나아가 2018. 12. 1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