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앞뒤로 진행하다 선행 차량이 약속한대로 서행하면 뒤에서 경미하게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한 다음 대인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1. 19: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고, 피고인 A는 L SM5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후 2017. 7. 12.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과실에 의하여 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믿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은 2017. 7. 13.부터 2017. 8. 30.까지 대인 합의금 1,450,000원, 치료비 30,040원, 차량수리비 300,000원, 총 합계 1,780,04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앞뒤로 진행하다 선행 차량이 약속한대로 서행하면 뒤에서 경미하게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한 다음 대인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9. 14:10경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혁신도시 주택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B은 K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앞서가고, 피고인 C는 M 모닝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후 2017. 8. 10. 피해자 삼성화재에 과실에 의하여 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는 그 즈음 피고인 B에 대한 대인 합의금 1,500,000원, 치료비 47,100원, 피고인 A에 대한 대인 합의금 1,500,000원, 치료비 47,100원, 차량 수리비 450,000원, 총 합계 3,544,2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앞뒤로 진행하다 선행 차량이 약속한대로 서행하면 뒤에서 경미하게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한 다음 대인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30. 16: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B, C는 K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앞서 가고, 피고인 D은 N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믿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은 그 즈음 피고인 A에 대한 대인 합의금 1,9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대인 합의금 1,9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대인 합의금 1,900,000원, 차량 수리비 391,500원, 총 합계 6,091,5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허위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9. 27. 사고신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9. 27.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7. 9. 26. 21:53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신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행자 O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피해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그 즈음 0에 대한 대인 합의금 1,100,000원, 치료비 26,760원, 총합계 1,126,76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0. 12.자 사고신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10. 12.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7. 10. 11. 17: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세무서 앞에서 피고인 A가 L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P, O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은 그 즈음 P에 대한 대인 합의금 1,900,000원, O에 대한 대인 합의금 1,900,000원, 합계 3,8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10. 17.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7. 10. 17. 13:45경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R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E이 S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P, O이 탄 자전거를 들이 받았고, 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T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피해자 KB손해보험에 하였으나, 현장 CCTV를 통하여 위 사고가 허위사고임을 확인한 피해자 KB손해보험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자동차 보험사고 접수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역할,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개별적 양형이유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디비손해보험에게 편취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은 공범인 피고인 B, C에 의하여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보험사기 횟수가 6회에 이르고,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액도 합계 16,342,500원에 이르는 점, 보험사기 과정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금감원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보험회사 직원을 압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편취액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와 함께 C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합계 11,414,740원에 이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보험금도 53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보험금이 2,291,500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KB손해보험의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