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1997. D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계속 위 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농협의 조합장으로 다시 당선되어 현재 위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선거운동기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나. 범행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된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권자인 D농협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직함과 성명을 널리 알려 피고인에 대한 지지도와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17:13경 대전 E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 기기에 설치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390명에게 "유난이도 다사다난 했던 2014(갑오년) 마지막 달력이 줄 곳 바쁘게 1년을 달려오심에 세월이 덧 없음을 말해주네요. 이번 겨울은 맹추위가 예년보다 덜 하다니 다행입니다만. 눈이 자주 내린다는 예보에 생활과 건강 그리고 농사시설 피해 예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남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15(을미년) 양띠해를 맞이하시길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D농협 조합장 G 올림"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1. 08:51경 대전 E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 기기에 설치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378명에게 "올 한해 온 힘을 다해 지으신 농사와. 열정을 쏟으셨던 일들을 뒤로 하시고. 신년을 설계하는 동지섣달입니다. 우리 농업의 자존심을 지켜오신 존경하는 조합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합장 G 올림"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8. 17:03경 대전 E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 기기에 설치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376명에게 "저무는 갑오년. 훈훈하고 따듯한 송년이 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평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림니다. 조합장 G 올림"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07:02경 대전 E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 기기에 설치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437명에게 "희망찬! 2015년 양띠해가 밝았습니다. 기체만강.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옵소서! 조합장 G 배"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16:58경 대전 E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 기기에 설치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400명에게 "새해. 들어 가장 춥다는 "소한"이 풀린 날씨로 지나가 다행입니다. 한달 후면 봄에 문턱 "입춘"입니다. 신년 영농. 사업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 예상되는 물기 잔뜩 먹어 무거운 춘설로 인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G 배상"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 11:53경 대전 E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 기기에 설치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408명에게 "F조합원님 새해를 맞은지 벌써 2월입니다. 건강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합장 G드림"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신고자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사진 1. D농협 조합원 명단 1.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질의사항 안내 공문사본 1.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아카데미 개최 계획 공문 사본 1.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방문·안내 계획 공문 사본 1.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 관련 안내 공문 사본 1. 연말연시 연하장 발송에 관한 안내 공문 사본 1.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에 관한 질의회답 안내 공문 사본 1. 설 명절 관련 위탁선거법 안내 공문 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2,389통으로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 등을 호소하는 내용은 없는 점, 선거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농협 조합장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재해대비 등 영농정보와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인사말을 발송한 것이지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에 조합원들에게 영농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의 영농지도과 담당자가 농협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영농정보와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2014. 11.경 E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공명선거 아카데미'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배포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안내' 유인물에 의하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 제24조에 위반될 것임'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합원 1,114명 중 648명과 친분이 있을 뿐이고, 그 조합원들마저도 대게는 이름 정도 알고 인사하면서 지내는 정도의 친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9. 1.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송년인사, 새해인사 등으로서 조합장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고인 개인을 홍보하여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수반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비록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