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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01:26경 성남시 B에 있는 'C' 분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남자친구인 E과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버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위 분식점에 있던 국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첨부]피해부위사진자료, [첨부]범행도구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서 제출), [첨부]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2016년경 사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총 3건에 달하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72-2 차룡사거리 편도 5차로에서 2차로를 용원광장 방향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메가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7. 14:07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가정교차로 인근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확위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가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인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다치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전과는 9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운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0:0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현장에서 뒷문으로 도주하는 유흥접객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추격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E을 쫓아가 손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수분 동안 세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E의 조끼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58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31.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으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2016년식 LF 소나타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보충진술서의 기재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현재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담보권 침해라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0:3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C역 부평구청 방향 2-3번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0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23에 있는 송내남부역 인근도로부터 같은 날 03:11경 같은 시 원미구 송내대로 58-1에 있는 법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62세)은 익산시 C에 있는 벌목현장에서 함께 벌목작업을 하는 인부로, 2018. 11. 17. 11:30경 위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은 포크레인에 벌목을 위한 집게를 부착하여 운전하고 피해자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전기톱으로 벌목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벌목 후 남아있는 나뭇가지 등이 벌목현장 주변에 산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전기톱을 들고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이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안에 있을 경우 포크레인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따라 낙석이나 나뭇가지가 튕기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포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전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의 작업반경에서 떨어지도록 통제한 다음 작업함으로써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에 대하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러 가는 피해자 앞에 박혀 있는 나뭇가지를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땅속에 박혀 있던 나뭇가지가 튕겨져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0경 파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21:44경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2번의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번 더 있으며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3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2:06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4.경, 2005.경, 2010.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경과 2010.경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이나 되고 운전거리도 20km에 이른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2.경 이후로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 18:30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D학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모텔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3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6경 익산시 H에 있는 I 의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생실에서 후복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0:47경 인천 부평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1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같은 법원 2019고단1418호 강요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 2019. 2. 18. 경 B의 요구에 따라서 친구 C에게 전화를 한 다음 칼을 구입했고, C에게 전화할 당시 칼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B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전화할 때 겁을 먹었던 것은 아니다. 2019. 2. 18.경 B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대신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B와 함께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한 다음 C에게 전화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할 때 B가 칼을 옆에 놓아두어 당시 칼이 있는 상황이었고, 화장실에서 B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였으며, B가 칼을 옆에 둔 채 피고인에게 전화할 것을 시켰기에,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할 때 겁을 먹은 상태였고, 2019. 2. 18.경 B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2019. 9. 17.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1. 범행에 사용한 칼,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B의 압박에 못 이겨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2번의 전과가 모두 이종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6:52경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4.경, 2008.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6%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0%(채혈)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9.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20,774,193원 및 퇴직금 22,045,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99,184,544원 및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59,647,615원 등 합계 158,832,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자필 체불내역서(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L, M, N, O, P) 1. 체불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근로자수가 많고, 미지급 체불금품 등의 액수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 일부는 임금 등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등 대위변제금(체당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주거지 아파트)을 각 가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7: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5:24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광평동로 4 노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도로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C(여, 37세) 외 다른 동료들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8: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이 위 식당 업주인 E을 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보고 "앞에 여관 있으니 여관 가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현장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칼의 몰수를 구하나, 위 칼은 E의 소유이므로(수사기록 제20쪽),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대부업체, 사채 등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18․경 2,500만원, 2017. 9. 29.경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재직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사건진행내역, 예금거래내역, 인터넷 뱅킹이체확인증, E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