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6: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 00: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80 울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대마초 종자 약 900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3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인 C으로부터 2013. 7. 15.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가로막고, 그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가방을 치면서 횡설수설하고, 가판대를 밀치고, 위 테이블 및 의자 3개를 차도로 던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0. 13: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평소 택시호출 문제로 같은 회사 소속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분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의 안면을 일방적으로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F을 위해 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확정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부채 3억 6,8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전세금을 급하게 빼줘야 하니 3,000만원을 좀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되 조만간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송금 영수증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피해자에게 약 350만 원(50만 원 송금 + 300만 원 공탁)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2013. 5. 31. 14:25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E(54세) 하여금 자동차 공업용 접착제 반죽 작업인 롤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롤러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그 오른쪽 손이 롤러 기계에 끼어 들어갔음에도 롤러 기계의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기계는 매우 노후화된 기계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안전장치 작동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루어져 그나마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10. 22.자 피해자 제출 합의서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1:16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5동 2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일로 누나인 피해자 D(여, 40세)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문자 발송 업체인 (주)B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면 무료쿠폰제공 등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위 악성 앱을 통해 게임업체 등에 소액결제를 임의로 신청하고 그들에게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문자를 중간에 가로채어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C'등의 지시에 따라 IP변경 비용 등을 입출금하고 스미싱 테스트 문자를 수신하여 확인하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마련하여 위 'C'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및 위 'C'은 2013.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악성 앱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E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인 농협 F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2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위 'C'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정보 및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아이템매니아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51,34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및 위 'C'은 위와 같이 충전된 마일리지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다시 아이템베이에 마일리지로 충전하여 현금화시킨 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상세내역 1. 소액결제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화사거리 쪽에서 K-6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에 선행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행 진입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 2013. 6.30.0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핸드백 안에서 현금 12만 원, 삼성카드, KB국민체크카드, 우리비씨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농협통장, 피부미용 관리사 실기 접수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0. 21:52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J)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구입하고 위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 01:30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안방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삼성카드 이용 내역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유흥주점 업주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와 알콜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M병원 의사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와 알콜 의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및 피고인의 종전 전력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3세)는 위 101호 옆 102호에 거주하여 그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23:55 위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주거지 경계를 넘어 위치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를 당장 옮기라며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세탁기를 내려치면서 "씨발 이거 안치우면 죽여버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1. 0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207호에서 함께 있던 여자 친구 F와 F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7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밀어 꺾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다 CBR1000RR 경기용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구문소동에 있는 태백레이싱파크 경기장에서 POST 2-3지점을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우로 굽은 커브를 돌아 다시 스타트 라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레이싱 경기를 즐기는 많은 이륜차량들이 주행을 하고 있었고, 경기의 특성상 속도의 제한 없이 서로 근접해서 주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야마하 이륜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혼다 이륜차량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백레이싱파크, G의 각 사실조회회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차량 레이싱의 특성상 경기자들이 모두 사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여, 가해자인 피고인의 책임 역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자신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7,482,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책임을 지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동거녀인 C에게 액면가 1억 원인 산업은행채권 101장을 맡기면서 "국가에서 장당 3,500만 원에 매입하고 있으니 시기를 맞춰 산업은행에 가서 현금화시키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유치해보라"고 부추겨 2010. 2. 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산업은행 채권이 있는데 3,0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로 원금과 이득금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업은행 채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었고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을 낼 돈이 없는 상태였고, '무궁화 순종을 찾아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F, 농협), 거래내역서(C, 새마을금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추가자료 제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음, C이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음, 피고인이 고령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한 사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기망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2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다래칼국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0:30경 광명시 오리로 428 소하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길가에서 지게차량으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길이 좁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길을 지날 수가 없게 되자 경적을 계속 울리고 이에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무릎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발로 가슴을 차여 길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성인 주먹크기 정도)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하고, 돌을 집어들어 C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주먹으로 얼굴을, 발로 다리 부위를 맞았으며, 피고인이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지켜 본 목격자 D,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으로 싸움을 한 것과 피고인이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들의 진술 내용은 그들 사이, 피해자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해서 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4-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무릎을 때리고,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맨션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D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책상 모서리에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D을 방바닥에 넘어뜨려 D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맨션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영악화로 사업에 실패한 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아버지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선풍기, 티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난 후 거실로 도망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10.19:05경 경남 고성군 서외리 서외시장 상가 내에 있는 우두포식당 앞에서 경남 고성군 성내리 우성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6. 13. 확정되었고, 양극성장애(조울 정신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4고정1004 피고인은 2014. 1. 3.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노상에 피해자 E(32세)가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260만원 상당의 F 그렌져XG 승용차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199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내에 피해자 I(52세)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I 등 직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40분 동안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것이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위 K(46세)이 퇴거를 요구하자 I등 직원 4명이 있는 곳에서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014고정2038 1. 피고인은 2013. 12. 29. 18:30경 피해자 L(32세)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108동 12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현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약 5분여간 수십회 누르며 큰소리로 고성을 질러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인터폰으로 1201호를 약 5분간에 걸쳐 계속하여 호출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01:0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인터폰으로 1201호를 수십회 호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불안에 떨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1. 06:0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인터폰으로 1201호를 수십회 호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불안에 떨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정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판시 전과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1조, 제319조 제2항, 각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점 업주인 G 및 성명불상의 손님 등 4명이 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개새끼야! 니 내보다 나이도 적은 것 같은데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이 씹할 놈아 자꾸 까불면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5. 00:55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하나,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2:19경 C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형산로터리 쪽에서 포항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포항시청 쪽에서 대잠사거리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택시와 정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H(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787,256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를 수리비 258,4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D에게 8주, 피해자 H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화물차량이므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400 만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6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탁자 위에 있는 맥주를 바닥에 부어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맥주가 튀어가게 하였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져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4:3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씨떼베르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B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C 등이 앞을 가로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얼굴을 각각 2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SM3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차량사진 및 영상캡쳐), 혈액감정결과, 주치운전자적발보고(채결감정결과), 수사보고(음주수치적용 정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