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2: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02:06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Ⅱ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30. 02:06경 시흥시 D 부근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형인 J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J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J은 같은 날 03:57경 시흥시 D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다’라는 112신고를 하고,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상당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타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발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기능의 방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실안동 소재 각산터널 방면에서 같은 시 노룡동 소재 노례 교차로 방향으로 국도3호선 편도2차로 도로 1차로를 진행 중 같은 시 신벽동 535-15, 남양 만남의 광장 앞 노상을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 운행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79km 초과한 시속 159km로 가해차량을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B(남, 6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차량 운전석 뒤 휀다와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와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우측 근위상완골, 꼬리뼈 골절상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시속 79km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해자 C의 합의서가 처벌 불원의 의사인지 불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게 보험회사를 통하여 위자료 등 민사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호의 임대인인데, 임차인 D이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기로 한 2020. 8. 28.경 아파트 마루의 손상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 같은 아파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내세운 공인중개사 E와 통화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열쇠업체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집안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나, 피해자가 이사를 한 상태여서 실제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것은 아니란 사정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7422] 피고인은 2019. 5. 2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밖에 개인 채무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619] 피해자 E는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5만 원에 임차하여 약 2년간 거주하였던 임차인이며,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다음 임차인으로 나의 회사 직원 H을 소개하겠다. H은 월급이 7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월세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H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는 내가 지불할 테니 계약만 하면 되고 그 전에 미리 입주하여 살면 된다.’라고 말하여, H은 2019. 3. 14.경부터 위 빌라에 거주하고 피해자와 H은 2019. 3. 17.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에서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돌려주면, H이 곧바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다. H이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차인 H 명의로 보증금이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포기한 채 2019. 3. 18. 17:47경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인 16,08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위 빌라 보증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0396] 피고인은 2019. 5. 22.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음식점에 방문하여 “내가 운영하는 M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을 사용하고 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밖에 개인 채무 약 5억 원이 있었으며, 전날인 2019. 5. 21.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받기도 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입금영수증,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4997 사건진행내용 [2020고단9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5번) 1. 아파트월세계약서(H), 아파트월세계약서(A)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H), 고소인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O) [2020고단10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4번) 1. 차용증, 공정증서,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4997, 인천지방검찰청 사건(2020형제43179호) 처분결정통지서 1.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중 B, L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재물손괴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영상 제작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투자금 회수 문제로 항의하다가 큰 소리로 ‘내가 생돈 처박아놓고 너한테 개좆같은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되냐?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지압봉케이스(재질 : 플라스틱)를 들고 책상 위에 수 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상 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1층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기계대여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E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2020. 10.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E 주식회사에 B 주식회사 소속 덤프트럭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임차하여 주고, 이를 시흥시 F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하게 하고, 차임으로 매일 40만 원, 합계금액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같은 일시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B 주식회사가 2020. 10.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E 주식회사에 B 주식회사 소속 덤프트럭인 (차량번호 2 생략)를 임차하여 주고, 이를 시흥시 F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하게 하고, 차임으로 매일 40만 원, 합계금액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B 주식회사 소속 기사인 H 등에게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 A이 제1항 기재 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원상세내용, 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역, 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대여업 영위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 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경주시 F의 임야는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위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한 다음 전기를 생산하면 매월 1인당 1,5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허가 비용, 사업진행 경비 등으로 사용할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8. 11.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위 토지는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 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신청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15.경 태양광 발전 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의 비용 명목으로 B(주)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000만 원, 2018. 5. 18.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확인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투자약정서, 태양광발전시설공사계약서, 참고자료 제출(녹취록, 관계법령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상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태양광발전사업 사업계획서, 문자내역, 종합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평가협의지침, 경사도 조사서 및 경사 분석서 1. 각 수사보고(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관련 확인, 민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많으면 임대차계약을 안 하려고 하니 일단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1억 원의 채무 담보명목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말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내 출혈 등 상해를 입어 현재 기억력 및 전신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약 3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48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담보로 제공되었던 아파트의 실질적인 담보가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B을 통해 피해자 C(남, 57세)에게 D 소유의 구미시 E 토지 및 그 지상 ‘F모텔’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8. 22.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해 8.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1. 구미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모텔 건물과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F모텔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금에 대하여는 F모텔과 맞교환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는 경북 청도군 G건물 H호와 I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담보조로 설정해 주고 2019. 4.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적색금융거래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F모텔 건물과 그 부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을 해제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G건물 H호와 I호를 원만히 인수하여 이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모텔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받아 그 피담보채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계좌별거래명세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등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동산교환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감안하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제받은 이후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해제받을 무렵 실제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2. 11.경 근저당권을 해제받으면서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1. 1. 28.경 101,574,590원을 변제공탁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의 8%인 4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도 적자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 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위의 약정과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배우자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자료 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E의 사촌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 대한 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빌려 2019. 1. 16.경부터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 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인 I의 명의를 빌려 위 H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1.경 I 명의로 위 H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8.경 I 명의로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쳤으나 재차 E으로부터 “투자금을 갚든지 주유소를 포기하든지 해라. 투자금을 못 갚으면 내가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H의 운영을 포기하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위 H를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위 I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I에게 “나와 함께 H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주유소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니 내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전화로 “다른 사람이 내 주유소에서 기름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에 경찰관들이 위 H에 출동하게 하고, I으로 하여금 주유기 전원을 차단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내보내고 사무실을 시정하는 등 위 H의 영업을 종료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각 양도양수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차용증서, 공정증서, 오천만원 입금의뢰 확인증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53

범 죄 사 실 1. 2016. 1. 및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의 주거지에서 마치 피고인의 주식거래 계좌에 잔고가 2억 5,000만 원 가량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잔고가 표시된 화면을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보여주면서 “생활비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주식거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계좌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2년경부터 대출상환이 연체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650만 원, 1. 22. 1,000만 원, 2. 5. 200만 원, 2. 17. 35만 원, 2. 19. 350만 원 등 합계 2,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2016. 9. 및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 계좌 출금이 늦어져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원래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이전 채무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12년경부터 대출상환이 연체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1,000만 원, 9. 24. 700만 원, 9. 26. 700만 원, 10. 16. 25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본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기망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자신의 주식계좌 잔고가 아닌 다른 화면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의 주식계좌 잔고에 2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후에도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을 속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자력을 기망한 이상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임야 777㎡를 관리하는 자이며, C은 2011. 9.경부터 위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야를 사용한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관할관청 허가 없이 199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임야에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짓고, 컨테이너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약 777㎡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산동구청장의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정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그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공소제기 후 일부 건축물이 철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차량번호 1 생략) B회사 8.5톤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 즈음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C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2019. 3.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신용불량이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명의이전을 유보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C에게는 지입차주 변경을 통보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이 2019. 3. 28. 지입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하자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열쇠업자인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차량이니 가까운 F 사업소로 견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E은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의 주소지 주변을 확인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교회’ 앞 사거리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차량 열쇠키를 만들어 문을 열고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모르는 위 E은 2019. 11. 25. 19:10경부터 같은 날 20:32경 사이 위 장소에서 차량 열쇠키를 만들었으나 보안장치로 인하여 시동을 걸 수 없자, 견인업자에게 연락하여 견인하여 가는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9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건사진기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이행각서, 거래내역조회자료,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매매합의계약서, 할부금 입금내역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주식회사 C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D가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점유자인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회사 C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E을 통해 견인·취거해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6. 4.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36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조합 대명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가 15,000,000원 수표 1장(수표번호: E), 액면가 3,000,000원 수표 1장(수표번호: F)의 보관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 2장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G에게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20. 3. 24. 18:30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택배기사가 배송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자 남방 1벌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의 우유 거품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위 택배박스들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의 남자 난방 및 우유 거품기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일부 진술조서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수표를 분실할 우려가 있어 G에게 보관을 맡겼고, G으로부터 수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수표를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맡긴 것이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수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분실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G에게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수표금 1,800만 원은 2018. 12. 18.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G의 딸 O의 P조합 계좌로 이체되었다. G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통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통장을 보관하였는데 그 통장 안에 수표 2장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다, 피고인이 통장 반환 요청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여 수표를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마침 대구에 내려와 있던 동서 M에게 부탁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그 현금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그 다음 경찰 조사에서는 ‘201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때마침 M으로부터 받은 현금 1,600만 원이 있어서 그 돈에 200만 원을 보태어 현금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뒤, M을 통해서 수표금 1,800만 원을 O의 P조합 계좌로 이체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현금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M이 2018. 12.경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은 없는 점, 세종시에 거주하는 M이 대구에 사는 G에게 주기 위해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1,600만 원을 들고 G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피고인이 G에게 수표금 1,800만 원의 교환을 요구하였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수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수표를 G에게 맡긴 후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또다시 번복하여 ‘G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 있어서 G이 말하는 대로 G에게 이 사건 수표를 주었다. 피해자는 사망 전에 이 사건 수표를 돌려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니가 누범이므로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준 것으로 G과 말을 맞췄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G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점, G은 이를 받아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이 말을 맞춘 정황, G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병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표를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러한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또는 수표금액 상당을 G이 취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횡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액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수표금 1,800만 원 전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1,8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5:00경 피해자 B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사건 외 부동산 중계업자가 집을 보러온 손님에게 집을 소개 시켜주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C아파트 D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위해 공인중개사를 따라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E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집을 보러온 손님에게 집을 소개하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피고인이 고지서를 가지러 온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나가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며 모든 집기류 등을 회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은 공실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택임대차계약은 2019. 4. 9.경 기간만료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