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광주 피해자들 관련 범행: 2019고합388, 2020고합76, 22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 광산구 O지구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순천에서 Q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소액의 수익금 또는 이자만을 가끔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3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무렵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별지 1-가 범죄일람표(F)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1,35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학교 교수실에서 위 가.항 피해자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구미 R 공장에 투자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교수님이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것이고 이자는 월 10%로 하여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1년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면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소액의 이자만을 가끔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해자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이 판결을 그 근거로 피고인 A에게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판결문에 실명이 드러나 있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성명에 대한 익명화 처리는 하지 않는다(이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같다). 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7,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 무렵까지 사이에 46회에 걸쳐 별지 1-나 범죄일람표(G)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2,860,237,24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위 나.항 피해자 G이 재직하는 대학의 조교로 있던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소액의 이자만을 가끔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 무렵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1-다 범죄일람표(U)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3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무렵 광주 광산구 V동에 있는 아파트 공원벤치에서 위 가.항 피해자 F의 남편으로부터 원룸 건물을 매입한 사람인 피해자 I에게 “내가 Q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렌트카 매입대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렌트카를 처분할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소액의 이자만을 가끔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W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 무렵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1-라 범죄일람표(I)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1,304,152,92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7. 2. 무렵 광주 서구 X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라.항 피해자 I으로부터 원룸 건물을 매입한 사람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소액의 이자만을 가끔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튿날 S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 무렵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 1-마 범죄일람표(J)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824,750,000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A이 실제로 운영하는 ‘Y노래홀’의 영업사장, 피고인 C은 위 ‘Y노래홀’의 영업사원이다. A은 2019. 9. 4. 오전에 경찰이 위 노래홀에 다녀간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직감하여 같은 날 오후 피고인 B, 위 노래홀의 명의상 업주인 S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9. 9. 4. 18:57 무렵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렌트카’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차량을 대여기간 1개월로 하여 빌리도록 하였다. A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렌트카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9. 9. 4. 21:40 무렵 S이 위 노래홀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원격 CCTV 영상으로 지켜보았고, 피고인 B은 그 직후 A을 만나 S의 체포 사실을 전해 들었다. A과 피고인들은 그 렌트카를 함께 타고 광주 인근 지역을 뚜렷한 행선지 없이 떠돌았다. 그러던 중 A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고 나왔고, 피고인들에게 위 S이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주범이 잡혀야 S이가 나올 수 있다. 내가 곧 자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A이 무언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렌트카를 A에게 제공하여 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9. 6. 12:10 무렵 A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번갈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A을 태우고 광주광역시, 전주시, 전남 담양군, 곡성군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는 동안 A에게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빌려줘서 A이 상담을 받고 온 변호사나 또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9. 6. 무렵 논산시에 있는 연무대 근처에서 A으로부터 “내가 지명수배가 되어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내가 휴대폰을 줄테니 중간에 천안에서 휴대폰을 한 번 켜서 돌아다니고, 껐다가 다시 켜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A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자동차를 타고 그곳을 출발하여 A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도록 A의 휴대폰을 가지고 충남 논산,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9. 무렵부터 기존에 다니던 AA(AB 자동차 판매사) AC전시장 영업사원을 그만두고 ‘AD’이라는 가명을 쓰며, 운전기사나 비서처럼 A과 함께 다니며 가까이서 그를 수행하였다. A이 2019. 2. 무렵부터 피해자 G을 만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이거 다 사기야.’라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A이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는 A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19. 7.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각 보유하고 있는 충남 AE아파트 2채(AF호, AG호)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으로는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A은 피해자에게 실제 매각한 대금을 속여서라도 위 아파트 2채를 염가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19. 7. 17. 무렵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AF호(피해자 아들 명의로 보유)를 ‘2억4,500만 원에 팔았다.’고 이야기한 뒤, 피고인이 찾은 매수인에게 받은 실제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다가 A이 갖고 있던 돈 3,500만 원을 보탠 금액(2억 4,500만 원)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금 40,350,124원을 뺀 나머지 204,649,876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AE 아파트 AF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을 포함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1-나 범죄일람표(G)의 순번 36, 3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A은 2018년 7~8월 사이의 어느 날 피해자에게 AE 아파트 AG호(피해자 명의로 보유)를 ‘2억 5,000만 원에 팔았다.’고 이야기한 뒤, 피고인이 찾은 매수인에게 받은 실 제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돈 3,000만 원을 보탠 금액(2억 5,000만 원)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금 47,018,035원을 뺀 나머지 202,981,965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A이 별도로 마련한 3,500만 원), 일부는 계좌로 송금하게(계약금 22,000,000원, 잔금 중 일부 150,981,965원) 하였다. 이어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AE 아파트 AG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을 포함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1-나 범죄일람표(G)의 순번 42, 43, 44, 4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총 6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 명의 아파트 2채를 마치 제값에 파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로는 염가에 팔아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407,631,841원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이 그 돈을 포함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 더 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7,631,841원의 돈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의 익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2019고합54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 무렵 익산시 AI동에 있는 AJ에서, 아래 2020고합101 사건 제4항 피해자 AK의 친구인 피해자 AH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매매사업의 악화로 새로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채무 돌려막기 및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AL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AH)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54,050,000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01] 1. 피해자 AM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무렵 익산시 AI동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AM에게 “차를 팔아도 상사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내가 차를 구입하여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창고임대차 계약도 마쳤다. 동생 친구면 너도 가족인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기존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익산시 AO 소재 AP은행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 무렵까지 사이에 72회에 걸쳐 별지 3-1-가 범죄일람표(AM)의 ‘기망 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679,186,061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 무렵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돈을 빌 려주지 않으면 중고차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네 돈도 못 갚는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그 카드로 금을 사서 현금화할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달한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빌린 신용카드의 결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AQ카드를 건네받아 그 신용카드로 익산시 AR동에 있는 AS에서 980,000원을 지불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1. 24. 무렵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3-1-나 범죄일람표(AM 신용카드)의 ‘사용처’란 기재가맹점에서 총 14,172,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그 대금 중 12,003,766원을 갚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결제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무렵 위 제1항 피해자 AM의 동료 교사인 피해자 AT에게 “중고차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0%를 주겠다. 그리고 우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무렵 전주시에 있는 AU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 무렵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별지 3-2 범죄일람표(AT)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334,81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무렵 익산시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피해자 AM, 아래 제4항 피해자 AK의 동료 교사인 피해자 AV에게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진행하는 자동차 매매사업은 시청의 허가를 받은 일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무렵 3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 무렵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3-3 범죄일람표(AV)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6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무렵 익산시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피해자 AM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K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데 많은 차량을 매입하여 팔면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팔아 이득금을 주겠다. 네 친구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 었다. 그러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원금의 2배 정도를 2014. 2.경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무렵 익산시 AR동에 있는 AP은행 AW지부에서 46,000,000원을 송금받고, 14,000,000원은 AL 명의로 송금받는 등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무렵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별지 3-4 범죄일람표(AK)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38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무렵 익산시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4항 피해자 AK의 고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자동차 매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이자는 빌려준 금액에 월 5부로 계산해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써버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AK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무렵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별지 3-5 범죄일람표(H)의 ‘기망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141,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0고합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2019고합388) 1. F, G, U, I, J(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피고인이 편취금을 교부받을 때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은행계좌(S 및 피해자들 명의) 거래 내역 1. 각 차량구매계약서와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관련 계약서(피해자 F 관련) 1. D(피고인이 사용한 가명) 명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갈무리 또는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분석자료) 익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0고합1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2019고합548) 1. AH, AM, AT, AV, AK, H(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들을 피고인 A의 공범으로 생각하여 고소한 피해자 AK, H 관련 부분), AL(A이 사용한 계좌 명의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계좌(피고인이 사용한 AL, AY, AZ 명의 계좌 및 피해자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AM 명의 AQ카드 사용내역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 렌트카를대여해왔고, 피고인들이 A과 함께 그 렌트카를 타고 광주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A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의 주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내용) 1. 증인 A(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S, AX의 각 법정 진술(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용하는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9. 4.부터 9. 6.까지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부분) 1. S에 대한 체포영장(S이 사기 혐의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들고 충남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중간 중간에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사본[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아 들고 돌아다닌 휴대폰(BA 명의로 개통된 것을 A이 사용)에 대하여 경찰이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을 요청한 자료]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G과 그 아들 명의의 AE 아파트 2채를 염가로 파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으며, 그 차액을 A으로부터 받아 마치 정상가로 매각한 것처럼 담보대출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용하는 내용) 1. 증인 G의 법정 진술(AE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A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산 내역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었다는 취지) 1. A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정상가로 판 것처럼 가장하여, 그 가상의 매각대금에서 담보대출금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서 G에게 알려주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사기 범행의 정범인 A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I, J에 대한 범행 및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중 별지 3-1-가 범죄일람표(AM) 부분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 AH, AT, AK, H, AV에 대한 범행 및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중 별지 3-1-나 범죄일람표(AM 신용카드) 부분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F, G,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명령을 하는 이유] 배상신청인 F 위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696,389,000원은 검사의 2020. 5. 26.자 공소장변경 전 당초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 피해액 1,124,700,000원에서 수사기관이 계좌거래 내역 집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으로 집계한 피고인의 변제금 428,311,000원(2019고합388 사건 증거기록 4권 1552쪽)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 23.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파악한 변제 범위를 양형에 관한 변론에서 유리하게 원용하였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은 것은 331,3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2019. 12. 9.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계좌거래 내역만을 합산한 것), 입증 부담을 덜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기 위하여,위와 같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유리하게 원용한 수사기관의 변제금 집계 결과를 반영하여 다툼 없이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명령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배상명령신청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한 뒤에 돌연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D 명의로 계좌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면 448,707,763원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아직 발각되지 않은 공범이 피고인의 이득액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의심되는 등 이 사건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배상명령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검사의 2020. 5. 26.자 공소장변경으로 당초 공소사실에서 빠져 있던 230,900,000원이 피고인의 이득액에 추가된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막연히 D 명의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금액이 448,707,763원이라고만 진술할 뿐 그 계산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수사기관이 파악한 428,311,000원의 변제액은 D 명의로 피해자에게 입금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부분까지 더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막연히 ‘더 변제한 것이 있다.’고 진술한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라고 볼 경우 자칫 배상명령 제도가 형해화될 염려마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편취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을 전부 공제하더라도 배상신청 청구금액은 그에 못 미친다). 배상신청인 G 위 배상신청인은 당초 범죄사실로 인정한 피고인의 이득액 2,860,237,240원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피고인의 변제액 805,692,800원(2019고합388 사건 증거기록 2권 1091쪽)을 유리하게 원용하며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었다. 그러자 배상신청인의 대리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유리하게 원용한 변제액 805,692,800원을 뺀 나머지 2,054,544,440원으로 배상명령 신청 금액을 감축하였다. 살피건대, 배상신청인 G 역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위 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 구제를 위한 신속한 배상명령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막연히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입금한 내역 등이 더 확인된다면 변제금액은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만 진술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경우까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배상명령을 주저하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계좌거래 내역과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집계하였고, 한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유리하게 원용한 적도 있는 변제액(805,692,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배상신청인 J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 금액(597,650,000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4.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각하 이유] 배상신청인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억 원짜리 차용증을 근거로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액(141,790,000원)보다 많은 2억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I은 범죄사실 인정 피해액 1,304,152,920원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배상신청인들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변제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두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범위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배상신청인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범의 범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부족했던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1)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A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였고,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 2) A의 당시 행적이 객관적으로 범인도피죄의 전제가 되는 ‘도피’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행위(렌트카 제공 및 운전, 핸드폰 대여)가 ‘은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의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거나, A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다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참조).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거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언급할 때 ‘피고인’은 생략). 2) 세 사람의 위와 같은 행적 및 그 과정에서 A이 한 말과 관련하여, 당시 A과 피고인들이 생각하였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왔다 갔다 했다. S 체포시점에는 익산 사기 건이든, G 건이든 둘 중 하나로 S이 잡혀 갔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다(증언 녹취서). ▷ B: 경찰관이 2019. 9. 4. 오전에 ‘Y노래홀’에 왔을 때, E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형님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형님은 A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1491쪽). ▷ C: 첫날에는 노래홀이 성매매로 단속이 되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변호사사무실을 다녀오고 나서 A이 하는 말을 듣고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A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거나 수배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547쪽). 3) 위와 같은 A 및 피고인들, 그 밖의 사건 관련자들이 보인 태도와 그들이 당시품었던 생각에 관한 진술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9. 4. 경찰의 움직임은 G의 고소에 따른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경찰의 추적 대상은 주범인 A(G은 가명 ‘D’를 본명으로 알고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D’라는 사람은 결국 ‘Y노래홀’의 실운영자인 A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다.)이었음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점, A도 S이 체포되면서부터는 경찰이 익산 사기 건 또는 G에 대한 사기 건으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점, ‘Y노래홀’에 경찰이 1차로 방문하고 이어 저녁 무렵에 S이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A이 S, E과 피고인들에게 내린 지시들(‘기존에 쓰던 차를 이동주차시켜라. 렌트카를 빌려 와라. 핸드폰은 꺼라.’는 등의 지시들)과 아무 목적 없이 차를 타고 광주와 그 근교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면, 보통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피고인 C과 함께 렌트카로 이동하던 중에 S이 노래홀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원격 CCTV로 보았고, 그 직후 피고인 B을 만나 그 사실을 전해 주었는바, 피고인들은 노래홀의 실업주가 A이고 S은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후 A이 보인 말과 행동(광주 밖으로 이동하였다가,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피고인들에게 ‘주범이 잡혀야 S이가 나온다. 자수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거동)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A 이 경찰의 주된 수사 대상임을 눈치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A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올 무렵부터는 그가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였다거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자신 명의로 계약한 렌트카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찰은 차량 추적 등을 통하여 A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피고인들과 함께 2019. 9. 4.부터 9. 6.까지 광주, 장성, 담양, 임실, 전주, 김제 등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렌트카의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 A이 혼자 운전을 도맡아 하면서 타이어 펑크 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해가며 기동성 있게 움직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경찰의 위치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이 평상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D에게 맡겨, 충남 논산, 경기도 일대 등을 돌아다니게 하였는바, 만약 A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쓸 수 없었다면 AX 등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증거인멸 시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A과 동행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김제의 한 모텔에서 A이 경찰에 검거되기까지의 시간이 사흘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으나, 만약 AX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A의 행적과 동행인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A이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에 성공하였을 수도 있는 점(A은 익산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무렵 광주로 와서 이후 광주, 순천 등지에서 가명을 써가며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A에게 렌트카를 제공하거나, 번갈아가며 그 렌트카를 운전하고, 또 자신들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A이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A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피고인은 A과 피해자 G 사이의 금전대차 관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정범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전제되는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 그 실행의 착수 전에 피해자가 대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AE 아파트 2채의 염가 매각 작업을 맡아 함으로써 A이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 쉽도록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은 피해자를 상대할 때 ‘D’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AD’이라는 가명을 썼다. 피고인은 2017. 9. 무렵부터 AB 승용차 AC 판매사 딜러를 그만 두고 마치 운전기사나 비서처럼 A과 함께 다니며 가까이서 수행하였다. 2) A은 2019. 2. 무렵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 때로부터 2019. 8. 19. 무렵까지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총 2,860,237,240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A과 피고인은 거의 매일 같이 있었다. 3)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A이 시키는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이거 다 사기야.’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2020고합226 사건 증거기록 2권 629쪽). 4) A은 2019. 7. 무렵 피해자가 그녀와 아들 명의로 AE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팔게 한 다음 그 대금을 광주 BJ지구 아파트 투자 명목으로 빌려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5)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측이 소유한 AE 아파트 매각 업무를 부여받고 현장으로 가서 매수인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2억 4,000만~2억 5,000만 원 선)의 대금을 주고 그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당장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이 피해자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염가에 팔고 차액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을 보태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자, 피고인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상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또한 위와 같은 거짓에 기반을 둔 계산 내역을 정리하여 A에게 보내줘서, A이 그것을 다시 피해자에게 보낼 수 있게 돕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전체 규모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보았다(2020고합226 사건 증거기록 2권 630쪽). 그렇기 때문에 A이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차용금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A을 운전기사나 비서처럼 따라다녔으므로, A이 위와 같은 자금 규모에 걸맞은 수익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7)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빌리려고 한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은 피해자를 속이면서까지 피해자가 AE 아파트 2채를 매각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이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빌리려고 한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8) A은 피고인을 가리켜 ‘뱀대가리’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까닭에 관하여 A은 ‘돈이 생길 만한 일이 있으면 피고인이 뱀처럼 금방 알아채고 그 돈의 일부를 받으려고 주변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돈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자마자 피고인이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26 사건 증거기록 2권 653쪽). 라. 가담 범위의 축소 인정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E 아파트를 팔아 A에게 보내준 금원은 별지 1-나 범죄일람표(G)의 순번 36, 37, 42, 43, 44, 45 기재 A 편취액 합계 6억원의 일부일 뿐이다. 거기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 약 2억 원가량을 보태어 A에게 교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조 범위는 AE 아파트 2채를 팔아 G에게 전달한 자금의 총액인 407,631,841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약 2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방조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부분까지 A이 편취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살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위 407,631,841원에 대한 사기 방조로 축소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경합범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징역 9년)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약 7년 동안에 걸쳐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렌트카 사업이나 사채업, 건설업 투자 등으로 돈을 많이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제대로 갚지 않는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합쳐 80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 그중 약 20억 원가량은 이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갔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약 60억 원가량은 여전히 실질적 피해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기 범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의 거짓말에 농락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도록 하여 줄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그 겉모습이나 행동, 말로부터 풍기는 어떤 선량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기술이 탁월하다. 피고인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풍모를 좋은 일에 쓴다면 모르지만, 이번 사건처럼 남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데에 활용할 경우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매우 크다. 2) 익산에서의 사기 범행을 보면, 일단 자신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AM을 현혹시켜 거액을 편취하고 그러는 와중에 또다시 AM과의 친분을 내세워 그의 동료 교사들을 꼬드겼다. 나중에는 그 동료교사의 고교 동창까지 포섭하는 등 사기 범행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갔다. 광주광역시에서의 범행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원룸 계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F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그녀의 조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또다시 거액을 편취했다. 심지어 F의 남편 원룸을 순차 매입한 피해자 I, J이 모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악랄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동안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입금해주거나,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나 가방, 거액의 현금 다발 등을 보여주며 안심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범행 말기에는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마중물과 같은 소액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가기도 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야금야금 집어 삼켰다. 대학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그녀는 노후대비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연금 자산조차 피고인에게 모두 빼앗겨 완전한 빈털터리로 전락했다. 피해자 F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피고인에게 빼앗긴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승용차 편취 관련한 차량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등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피고인이 월세로 계약한 신축아파트를 피해자 F에게는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속여 ‘그 아파트를 줄 테니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라.’고 꼬드겨 그 전세금을 편취해가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라고 속인 월세 아파트에서조차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위와 같은 처지를 양형기준상의 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건조한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무척 안타까울 따름이다. J, I, U 등 다른 광주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5) 익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제 막 교사 등의 직업을 갖게 된 사회 초년생이었다. 피고인에게 제공할 현금이 부족하자 그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때문에 익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익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신을 고소한 직후 익산을 떠나 광주, 순천으로 도망하여 ‘BK’, ‘D’ 등의 가명을 쓰면서 신분을 감추고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나아갔다. 6)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꽤나 큰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변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범행 도중에 약 20억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아갔지만 그걸 빼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금은 60억 원이 넘는다. 7) 피해자들이 당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공범들 중 아직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예컨대 AZ), 그와 같이 피고인의 배후에 있는 공범들이 그 범행으로 취한 이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부정하면서 돈을 다 써버려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 줄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법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기 보다는 ‘그냥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감히그런 마음을 먹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이율 또는 수익률(대체로 원금의 월 1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수익금을 약정하였다.)이 시중 이자율 또는 자본투자 기대수익률에 비추어 허황되다고 할 정도로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의 자금운용 상황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원금 반환 요구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응하지 않음에도 추가로 대여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다. 3)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지 않은 것은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다. 라. 소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각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각 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합계 80억 원가량의 이득액을 편취한 A에게 렌트카를 제공하여 도피 과정에서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번갈아 운전을 해주었으며, 휴대전화를 빌려줘 변호사,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불리한 사정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에 오른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A은 사흘 동안이나 경찰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고 AX이 경찰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더 장기간 도피생활을 이어갔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교통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들이 A의 범죄 혐의의 종류와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도 그를 도피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A이 운영한 ‘Y노래홀’의 영업사장 또는 영업사원이었던 자들로서 그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 이외에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이득을 분배받거나 A의 도피를 돕는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A으로부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그동안 사용하였던 휴대폰을 들고 그 기기를 껐다 켰다 하며 충남 등지를 돌아다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찰의 A에 대한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나. 불리한 사정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A이 2012년 무렵부터 익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A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A이 익산 범행으로 인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광주로 거주지를 옮겨 살게 된 이후에도 함께 광주로 이동하여, 같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A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내온 사람이다. 2) A이 광주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인 ‘D’를 가명으로 사용하면서, 그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실제 D인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기꺼이 제공하는 등 A이 신분을 위장하여 남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도피하게 하는 범인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닌 것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3) 피고인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A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 피고인은 A이 그동안 사용하던 핸드폰을 들고 충남 천안, 경기도 등지를 돌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은 위 휴대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받아 위치추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A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4) 피고인은 광주에서 지내는 동안 A으로부터 주거지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 등을 지원받으며 살아왔기에 A의 도피를 도울 경제적 동기도 분명하였다. 5) 피고인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 하여, 사기죄로 벌금형 2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5회를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AX의 제보로 A이 조기에 붙잡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A이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소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량 범위를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담 범위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정범의 경우에 적용되는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A이 피해자 G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인 약 4억 원 부분의 재원 조달에 관하여 A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과 그 자녀 명의의 AE 아파트 2채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정범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불리한 사정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부분은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원가량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많고, A의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 범행(약 28억 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가량에 해당하여 그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2) 피해자는 A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이미 편취당한 상황이었다. A은 그런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대여금을 뽑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긴요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AE아파트 2채를 염가로 매각하는 작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정범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3)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아파트를 염가로 매각하고서도 제값에 판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방조의 수법 자체도 꽤나 불량하였다. 4)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A은 매월 500만~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지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1년반 동안 약 4,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돈은 결국 피해자로부터 나온 범죄수익금이라는 측면에서 A과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을 A의 비서인 ‘AD’로 알았던 피해자는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6) 피고인은 A의 범행이 드러난 후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A이 신변을 정리하고 도피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앞서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방조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약 4억 원가량의 거액인데 반해,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소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무렵 A을 알게 되어 ‘A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A의 운전기사나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A이 D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F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무렵 A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무렵 A이 별지 1-가 범죄일람표(F)의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96,900,000원 상당의 BL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게 되자, A의 지시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뒤 현금을 A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9. 무렵에도 A이 별지 1-가 범죄일람표(F)의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00원 상당의 BM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1대를 교부받게 되자, A의 부탁으로 그 즉시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한 뒤 A에게 자동차 판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A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단지 AA AC전시장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데려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딜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편취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AC전시장을 퇴사한 이후였기 때문에 A을 광주의 AB 판매사인 BN의 영업사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편취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검사는 A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위 각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인도받는 방법으로 위 각 승용차 자체를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1)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AB 판매사 딜러인 피고인을 찾아간 시기는 2017. 4. 무렵인데, 그 때는 피고인이 A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저 AB 차량 판매 영업사원이었을 뿐인 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AB 차량을 A이 즉시 현금화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그것은 A과 피해자 사이의 일로서 피고인이 특별히 관여할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여 즉시 현금화한다는 사정을 아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편취한 것에서 비롯된 후속 업무 처리라는 사정까지는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이 승용차를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알선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정범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범인 A의 편취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범의 형사상 범죄행위를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그 범죄행위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차량 계약이나 현금화를 위한 판매처 물색 등에 나선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2)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관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무렵부터 기존에 다니던 AA AC전시장 영업사원을 그만두고 마치 운전기사나 비서처럼 A을 가까이서 수행한 사실,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은 사실,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AB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8. 2. 초 광주에 있는 ㈜BN 소속 딜러인 BO에게 부탁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매매계약 과정에서 BO에게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보험가입증명원, BP을 통한 오토론 대출 견적서 등을 보내준 사실, BO은 위 승용차 매매에 따른 딜러 수당을 받지 않고(거래 실적만 반영) 피고인이 지정한 BQ 명의 계좌로 그 수당을 입금한 사실(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O이 이를 거절함), 위 승용차는 2018. 2. 13.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곳으로 인도가 된 사실, A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부산의 중고차업자를 통해 2018. 4. 18. 무렵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A의 피해자에 대한 위 승용차 편취 범행을 피고인이 인식하고도 이에 도움을 주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의 피해자에 대한 위 승용차 편취 범행을 피고인이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2018. 2. 무렵은 피고인이 A을 가까이서 수행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사이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적은 없다. 따라서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⑵ 위 승용차 매매와 관련하여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말하여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⑶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과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위 승용차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오토론 대출원리금 상환 문제 때문인데(피해자는 위 승용차 매매 당시 자신 명의로 오토론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및 그 후 A이 위 승용차를 다시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이 2019. 9.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대출금 이자를 대신 상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 매매 당시 장차 A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⑷ 피고인이 이전에 AB 승용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와 A을 대신하여 딜러인 BO과 사이에 위 승용차 구매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로서 사실 피해자나 A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주된 역할은 결국 딜러인 BO을 소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행위만으로 A이 피해자에 대한 위 승용차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⑸ A이 위 승용차를 팔아 현금화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A에게 중고차 업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나아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A에게 송금해 주는 등의 역할까지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⑹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의 매입과 현금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전부 다 하였다고 A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⑺ 정범인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은 위 승용차 그 자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지 그 승용차를 판매한 대가인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알고서 위 승용차 현금화를 도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의 도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방조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참조).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광주 피해자들 관련 범행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A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그 자녀 명의 AE 아파트 2채의 염가매각을 수행함으로써,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총 6억 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인정된 범죄사실에서 방조에 가담한 범위를 6억 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라.항(가담 범위 축소 인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기방조 책임을 인정한 407,631,841원을 초과하는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그 대여 재원을 마련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위 407,631,841원을 마련하여 A에게 빌려주는 데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A이 이를 편취하기가 용이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 또한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AE 아파트 2채의 염가 판매 행위를 맡아서 할 당시에 위 아파트 매각으로 조성한 자금 이상의 돈까지 A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할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아니면 위 임무 수행과는 별개의 어떤 행위로써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편취까지 도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중 이득액 총 6억 원 부분을 방조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축소사실로서 이득액 총 407,631,841원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