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8: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9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쁜 공주님들, 안녕."이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헐렁한 태권도복 사이로 가슴을 훔쳐보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가슴, 배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녹화 CD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피해자) 1. C 놀이터 CCTV,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환단고기'라는 역사책과 태권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훔쳐보거나,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헐렁한 상의 태권도복 사이를 훔쳐보고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해자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범행 시간, 범행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건넨 대화의 내용, 구체적인 추행 방법, 범행 전·후 피해자의 친구들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훔쳐보는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 구체적인 추행 방법을 동작으로 재연하며 묘사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3일만인 2015. 11. 12.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한바, 범행과 진술 사이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다. 피해자의 모(母)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모가 신고한 내용은 판시 기재 범행의 내용과 그 취지가 동일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신원조차 모른 상태에서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한바, 그 신고경위에 있어서도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전문가 F이 그 신빙성을 검토하였는데, F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과 상호작용, 피해자의 감정, 신고경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추측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범행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태권도 대련을 하자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대화내용, 피해자의 친구들 중 2명이 범행 장소를 떠난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가 가슴이며, 피고인은 이를 훔쳐보고 양손으로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만지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9세의 어린 아동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헐렁한 상의 사이로 가슴을 훔쳐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또다시 피고인을 목격한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은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