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C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입금하면 나도 그 주식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내가 당신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당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주식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주식거래에만 이용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은 꼭 변상할테니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2012.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D)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E)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은 다음 2012. 5. 31.경부터 2012. 7.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21.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1,000 만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혼화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추가로 교부받고, 2012. 7. 4.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소재 부산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들어 있던 현금 6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30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2012. 10. 31.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주식투자금 마저 임의로 소비하여 버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내 동생 F의 회사에서 경북 울진에 부도난 아파트를 인수하였고, 나도 여기에 투자하여 공사 중이다. 아파트가 준공만 되면 수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이익금도 분배받을 수 있다. 방호공사와 재료비 4,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 하순경까지 원금 4,500만원과 이익금 1,500만원을 합하여 6,000 만원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4.경 800만원, 같은 해 7. 1.경 500만원, 같은 해 7. 23.경 1,200만원, 같은 해 7. 29.경 2,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주식투자금 마저 임의로 소비하여 버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인인 G에게 다시 대여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5.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다양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가 양산시에 있는데,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를 모두 알고 있다.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번에 투자하면 정확하게 이익을 챙겨주겠으니,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9.경 500만원, 2014. 8. 11.경 800만원, 2014. 9. 16.경 3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주식투자금 마저 임의로 소비하여 버린 상황이었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G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위 1,600만원을 G에게 추가로 대여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C의 법정진술 1. 은행 등 거래내역, 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전을 횡령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부분 범행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동의를 얻어 주식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인출하였을 뿐이고, 무단으로 출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투자의 경위 피고인은 2011. 9.경 C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5.경 각각 자금을 마련한 후 그 투자금을 C 명의의 주식계좌에 함께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5. 24. 부산은행(D, 이하 '이 사건 주식계좌'라고만 한다) 및 우리투자증권(E)에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장과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투자내역 C은 2012. 5. 31. 위 주식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에서 지인으로부터 투자정보를 듣고 온 C의 말에 따라 2012. 6. 7. I J 주식 합계 9,968,580원 어치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C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C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2. 6. 21. 그 중 1,000만원을 이 사건 주식계좌로 입금하고, 2012. 6. 25, 800만원, 2012. 6. 27. 157만원, 2012. 6. 27. 500만원 등 합계 1,477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C은 이 사건 주식계좌에 2012. 6. 27. 1,000만원, 2012. 6. 29. 1,500만원, 2012. 7. 2. 1,600만원, 2012. 7. 4. 900만원, 2012. 7. 5. 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고, 피고인도 투자금으로 2012. 7~8.경 1,000만원, 300만원을 추가 입금하였다. 출금내역 C은 2012. 9. 11. 및 같은 달 14.경 자신의 차량구입을 위해 피고인을 시켜 위 주식 계좌에서 1,500만원을 출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 '거래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4.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1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계좌에서 투자금 합계 8,23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금하였는데, 2012. 10, 19.자 출금액 4,600만원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편취범행 그 후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2. 10. 31.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4.부터 2013. 7. 29.까지 합계 4,500만원을 아파트 방호공사비 명목으로, 2014. 5. 29.부터 2014. 9. 16. 까지 합계 1,600만원을 중국 물품 수입판매비용 명목으로 각 편취하였다. 횡령 부분의 고소 경위 C은 '주식투자 손실로 투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2014, 8. 11. 경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뒤늦게 의심하고,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자금을 횡령 사실도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주식계좌의 입출금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은 피고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풍문으로 들은 투자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고, 주식투자의 종목 결정이나 매수, 매도, 출금 등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부산 연제구 H)에서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100~2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거나, '출금한 돈을 C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출금한 돈을 C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가 없고, 오히려 현금출금 내역 중 강원랜드 인근 거래내역을 제외하면 현금출금 시기가 2012. 7. 4.자(600만원)와 2012. 7. 25.자(600만원)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C이 추천한 I, J 주식으로 인해 거액의 투자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금출금일시는 모두 위 각 주식의 매수시점(2012. 6. 7.경)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2. 6.경부터 2012. 12. 경까지 매월 이자로 100~2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을 뿐이어서, 그 진술의 일관성마저 결여되는 점, 라 또한 수익금이나 이자 지급을 계좌이체라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구태여 현금으로 출금한 후 전달하는 불편한 방식으로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계좌에 있던 돈의 대부분이 주식투자 손실로 인해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부분만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다(나아가, C은 '주식투자손실금액은 570 만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출금한 4,600만원은 C의 허락을 받아 채무변제(2,500만원, 피고인의 투자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G 대여금(2,000만원), 개인적 용도(600만원)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당시 거액의 주식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C이 투자금 잔액 대부분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C은 주식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반면, 피고인은 2,500만원의 투자금을 아무런 원금 손실 없이 모두 회수하는 결과가 되는 점, C은 '피고인이 주식투자금 2,5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갚도록 주식계좌에서 2,500만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당초 주식투자자금이 대부분 손실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2014. 8. 11.경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무렵에야 출금내역을 확인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피고인과 함께 수차 강원랜드에 동행하고, 그 과정에 상당한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은 것으로도 보인다)'는 것인데, 그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C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입금하면 나도 그 주식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내가 당신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당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주식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주식거래에만 이용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은 꼭 변상할테니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2012.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D)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E)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은 다음 2012. 5. 31.경부터 2012. 7.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21.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1,000만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혼화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추가로 교부받고, 2012, 7, 14,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인근 조흥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법 제2, 3, 5 내지 9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3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68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C은 이 법정에서 '교사 신분이어서 카지노 도박장에 출입한 것이 2012. 7. 말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도박을 즐기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강원랜드에 동행한 사실은 있다', '자신(C)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수백만원씩을 여러 차례 출금하여 도박자금으로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은 '함께 강원랜드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돈을 출금하였으나, 당시 자신(C)은 이 사건 주식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준 시기와 피고인의 강원도 정선군 현금출금 일시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 GC이 별도의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준 횟수가 적지 않은 점, C도 당시 강원랜드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라 피고인과 동행한 횟수 등에 비추어, C도 피고인과 함께 도박에 몰두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위와 같은 현금출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현금인출(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4.경'은 '2012. 7. 14.경'의 오기로 보인다)은 도박자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순번 제3번 기재 현금인출과 날짜가 동일하고 그 장소도 성남시여서 당시 강원랜드에 함께 가고 있던 피고인과 C이 여행 도중에 같이 출금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C과 함께 도박을 하고, C의 허락을 얻어 도박자금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부분에 관한 주장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