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빨리 가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깨우다가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차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본인 소유인 C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C'라는 숫자를 기재하여 만든 번호판을 칼라 복사기로 복사한 후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2014. 2. 7.경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번 국도에 있는 서탄삼거리 앞 도로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임의제작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1부,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공기호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번호판을 약 6개월에 걸쳐 사용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가장오갈미길 3 에 있는 '로젠빌' 앞 도로를 상주 시내 방향으로 약 2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2013고단1883] 1.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한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병 과 한치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476]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씨씨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22:00경 파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7,000원 상당의 생맥주 2,500 씨씨 및 후라이드 치킨 1마리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60세)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전화기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넌 뭔데 잔소리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21] 4. 피고인은 2013. 8. 24. 11:40경 파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렁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설렁탕 및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4. 20:50경 파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씨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및 영수증) 1. 각 영수증 [2013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4쪽) [2013고단188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취식영수증 1. 체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스스로 자포자기의 심정과 경제적 어려움과 배고픔으로 인해 범행이 계속된 사정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8.경 설립된 경북 구미시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위 A의 처인 피고인 B은 2009. 5. 18.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담당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26. 경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111동 1305호에서 G, H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빌려온 1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서 4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구미농협 계좌에서 4억 3,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신축빌라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1. 9.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만 원을, 2010. 11. 17.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1,000만원을 피고인들의 신축빌라 사업부지의 매도인인 I에게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6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계좌 추적 결과보고) 1. 첨부서류(차용증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은 동종 또는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피해자 회사에 돈을 대여한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0:20경 상주시 이안면 가장2길 9-5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윤직사거리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로 사륜 49시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23. 00:49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I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판교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에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10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80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i30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휀다(좌) 교환 등 수리비 7,117,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제한최고속도표지 사진 1. 차량 및 현장 등 각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시 180km의 속도로 과속 질주하다가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뒤늦게나마 검찰에서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6: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청소를 하러 들어온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6세)로부터 "빌딩건물은 금연구역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냐."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위 건물 1층 경비실에 찾아와 그를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4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3.경 광주 북구 C(가칭 104호) D에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확인서',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폐업신고서' 각 용지에 성명불상 손님으로 하여금 승계하는 사람 성명 란 'E',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206', 전화번호 란에 H, 양도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여 위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장, 양도양수확인서 1장,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1장, 폐업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중흥동 333-17에 있는 북구외식업협회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확인서,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확인서, 식품위생업 영업자지위 승계위임장,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경기 연천군 D 건물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 7,650,000원, 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F에게 임금 1,260,000원, 2012. 5.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G에게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도합 11,9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근로자 G, F,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3:58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3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0:30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그 소유의 C 개인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아무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앞 유리를 쳐 금이 가게하고 손으로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당겨 부수어 수리비 313,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60-1호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옥구고가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일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4

범죄사실 [2013고단6574] 피고인은 2007. 5. 30. 안동시 C빌딩 402호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안동영업소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월 사용료 120만원, 임차기간 36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시가 2,19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6758] 1. 피고인은 2008. 12. 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일 대구 달서구 H공단 내에 있는 I공장 내에서, 철거 공사를 하는데, 크래인을 보내주면 공사가 끝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 같은 해 12. 14., 같은 해 12. 15.경 3회에 걸쳐 크레인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5.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영천시 M에 있는 N 내 벽돌기계라인 등을 구입하였는데, 4,8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벽돌기계라인을 구입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벽돌기계라인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4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17.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에게 "노후된 기계설비를 해체해 주면 크레인 작업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계설비를 해체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7.경부터 7. 22. 경까지 기계설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작업비 29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작업 확인서 사본, 계약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수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차량이 피해 회사에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G, R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원'을 경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 피해자 F은 위 'C학원'의 동업자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학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구좌에 3,000만원이고 1구좌를 투자하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 1,000만원과 합하여 G학원에 1구좌를 투자하고, 미리 2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G학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영업이 잘 되는 G학원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생각하여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8. 부산 사하구 H건물 508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산캐피탈과 모아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사용한 후 한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성과 밀양 땅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성과 밀양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티캐피탈에서 97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C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학원의 지분이 10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 지분을 주겠으며 수익과 관계없이 매월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1%를 주고, 3일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원은 특별히 지분이 나뉘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줄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위 'C학원'에서 피해자 F이 수학강의를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2013. 2월분 및 3월분 수강비 합계 150만원을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피해자 우리은행 무거동 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2동 604호를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우리은행 무거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 C는 사실은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10. 5. 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장,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각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여, 14세), 같은 F(여, 15세), 같은 G(여, 15세), 같은 H(여, 15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약 20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에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G 임야의 소유자인데, 2012. 6. 26.경, 같은 해 7. 30.경, 같은 해 8. 27.경 관할관청인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 임야들에 개설된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성남시 분당구 원상회복 공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원상복구명령 자체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2005.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인테리어 판매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7. 16:06경 통영시 E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린 채 차량에서 지갑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쪽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강원 정선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2세)가 전에 피고인의 가정폭력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손을 찍을 테니 술상 위에 손을 올려놓아라,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과도를 술상에 수회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과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0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부산가정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가면 다시 날 폭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 위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부산가정법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1층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너, 언 젠가는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에 이어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가자 뒤 따라가서 "아유 재미있어, 저 놀라는 것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 08: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학교 근처에서 아들 2명을 학교에 보낸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야, 이년아,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차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27. 16: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자물쇠를 바꾼 후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오늘키 안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전기 히터를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흔히 부부싸움을 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3:3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완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2009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음주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3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7.8.1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44-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6.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03-A

위 판결 주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명한 '89,695,100원'은 '85,695,1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함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19:1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두천경찰서 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11세)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주시 부흥로 892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지행'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후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가자고 제의하기도 하였고, 동두천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스스로 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도로시설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4.부터 2012. 8. 14.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16,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0:26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르까프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4. 29. 같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3: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소답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정비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