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749 1. 2019.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2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E'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롱패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하면 옷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옷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20:3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5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0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E'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후리스'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하면 옷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옷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03:3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09,000원을 제1항 기재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9. 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 2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E'에 '노스페이스 롱패딩 익스플로링4'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Ι에게 "선입금하면 옷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옷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13:3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49,000원을 제1항 기재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9.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E' 에 '디스커버리 후리스'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하면 옷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옷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7. 22: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09,000원을 제1항 기재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060 5.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1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5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78 6.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부천시 N오피스텔 O호에서 중고거래 어플 'P'에 '노스페이스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하면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R계좌(S)로 1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B,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826 판결문 1부, 부산지방법원 2018노4537 판결문 1부 2020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U, V, W, X, C, Y, Z, AA, AB, AC, AD, 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계좌이체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이체결과 내역,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20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5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6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판시 제6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항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 마련을 위해 2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 8월경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벌금 1,000만 원)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 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70만 원에 달하여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14명에게 편취액을 돌려주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판시 제6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