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시흥시 G에 사업장을 두고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9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지배인으로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의 생산총괄팀장으로 회사 내 설치 된 기계들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H가 사고당한 기계인 레이저 절단기(Laser 7040)의 운영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의 레이져팀 조장으로 작업자 관리 및 레이저절단기(Laser 7040)의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A의 레이져팀 조원으로 철판 해체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 등의 정비·수리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06:2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에러가 발생한 레이저 절단기 5호기에 대한 수리 및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여 기계 뒤쪽 외부 덮개를 뜯어내고 기계 내부로 들어가 수리작업을 하게 하면서 레이저 절단기 기계 내부에 근로자가 있는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레이저 절단기를 가동하게 하였으며, 레이저 절단기 정비 수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조장 C가 위 기계 에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를 작동시키다가 기계 내부에서 수리 중이던 피해자가 레이저 절단기 헤드축과 충돌한 후에 본체 외함 커버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08:37경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위 사업장에서 공장동 내 집진기 설치장소의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위 사업장에서 생산원료인 판금 취급 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장에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망간, 이산화티타늄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용접봉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용접반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회사 내 기계가 고장난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근로자를 교육하고 기계의 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이저 절단기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매뉴얼대로 기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조치사항을 직원들에게 교육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기계가 고장난 경우에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기계 내에서 수리하던 피해자가 기계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상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계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근로자 I의 말을 듣고 위 기계로 가서 기계 작업판에 에러 2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눌렀다. 이러한 경우 위 기계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의 문을 열어 놓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안전키를 뺀 후 점검 중이라는 삼각대를 세워 놓고 기계 안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위 기계의 전원을 종료하고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작동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 D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기계 내에서 수리하던 피해자가 기계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상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스케일청소매뉴얼, 업무분장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작성 보고, 제조업등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C, D와 그 변호인은, H의 사망 사고에 있어 피고인 B, C, D에게 업무상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H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시 레이저 절단기 안으로 들어가 청소하다가 판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 D, C의 판시 회사 내의 지위(특히, 안전, 보건 업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B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가 관리감독자임)와 업무분장범위, 위 피고인들의 각 업무에 따른 조치 내용, 판시 사고의 발생경위, 판시 레이저 절단기의 판시와 같은 장애 횟수와 실제 수리방법 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 및 판시 레이저 절단기의 매뉴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있고, 위 피고인들의 과실과 판시 사고 사이에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금고형을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사고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위 피고인의 과실 기여도가 가장 중하나, 위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판시 사고에 있어 위 피고인의 과실 기여도가 가장 가볍고,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