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봄경부터 2013. 12.경까지 C, D, E, F,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함께 영국 국적의 피해자 G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이메일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GFO SA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스위스 쿠츠 은행(Coutts&Co)에 개설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마치 정상적인 무역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되, C과 D는 성명불상자들과 접촉하고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기획하며 관여할 공범 등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사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스캔 파일 등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여 주고, E는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동시킬 때 운전을 해 주며 만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 공범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주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위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처리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9.경 부산 동래세무서에 '도매/수출'을 업태 및 품목으로 하는 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7. 30.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A(H)' 명의의 신한은행, 농협 등 계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의 해커는 2013. 11. 27. 12:20경 피해자의 이메일 'I' 계정을 해킹하여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GFO SA의 직원인 J의 이메일 'K' 계정으로 "내 스위스 쿠츠 은행 계좌의 잔액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은행 잔고를 확인한 다음 2013. 12. 5. 11:54경부터 2013. 12. 9. 10: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GFO SA의 회계사인 L의 이메일 'M' 계정과 쿠츠 은행의 직원인 N의 이메일 'O' 계정으로 "한국에서 매입한 자산의 잔금 일부를 보내야 한다. 5일 내로 이체하지 못하면 거래가 취소될 수 있으니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2013. 12. 1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계좌로 68만 파운드를 송금하게 하고, 2013. 12. 11. 12:2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외환계좌로 68만 파운드(한화 1,172,564,800원)를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68만 파운드가 입금되자, C은 2013. 12. 11.경 피고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H으로부터 신발 3,600켤레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발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C, E와 함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온천동 지점에 찾아갔으며, 피고인은 위 신발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신한은행 직원인 P에게 제시하고 위 신한은행 외환계좌에서 별도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68만 파운드를 이체한 후, 그 때부터 2013. 12. 12.경까지 위 68만 파운드를 수표 및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68만 파운드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G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계좌로 위 68만 파운드를 입금되도록 하고, 마치 정상적인 무역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P에게 허위 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고 위 68만 파운드를 별도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때부터 2013. 12. 1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172,564,800원 중 일부는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면서 그 수표는 전액 현금으로 다시 교환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부산은행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다음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고 부산 시내 일원에 있는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함으로써 위 1,172,564,800원 중 1,17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68만 파운드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A 계좌거래내역 및 발신, 역발신 내역,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주기만 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의 구체적인 범행계획과 실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외국에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주기만 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A(H)'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가 H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발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신한은행 외환계좌에서 별도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8만 파운드를 이체한 후, 분산 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3. 12. 11.과 같은 달 12일 이틀에 걸쳐 위 돈 중 합계 11억 7,2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C 등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이 들인 노력에 비해 지급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3. 9. 13.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외화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C 등에게 전달한 바 있었는데, 외화를 출금할 당시 C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시한 인보이스 등 수출입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4번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제6 ~ 8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 E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을 국내에 있는 다른 공범이나 외국에 있는 해킹 조직과 분배하는 것 같았다"(위 진술조서 제9쪽),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내지는 돈세탁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증거목록 순번 40번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3쪽)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맡은 역할 외에 구체적인 범행계획 및 그 실행과정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해외 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 및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계좌로 입금된 외화가 정상적인 무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마치 정상적인 무역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킹 등을 통한 금융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정교화되면서 피해의 규모 또한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주범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과 같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1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합계 5,700만 원(이 사건 범행의 대가 4,500만 원 +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0만 원)에 달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범행가담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C 등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의도에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의 경위 및 진행과정, 관련자들의 신상 등 관련 내용을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