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11. 27. 확정되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5. 1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7. 16: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0:0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부성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의 전과관계, 주취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22:30경 강원 홍천군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식육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길가를 가던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육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5cm)을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위헌결정을 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1) 검사는 압수된 식칼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피고인의 처(동거인)인 이 'C식육점'을 경영하는바, 이 사건 식칼은 피고인이 위 식육점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이는 E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3

범죄사실 2015고단4163 피고인은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71 피고인은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7: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 2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31점, 금 141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4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2016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1541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경계성 지적 기능 등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0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거나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05:10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메트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7. 16:00경 자신이 실장으로 일하는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빨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10. 13:30경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통통한 여자가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14:00경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이 되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4:25 경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기습적으로 오른팔로 허리를 끌어당겨 안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 부분에 갖다 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성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B에게 "중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다가 왔다. 내가 기존에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에 회원 1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돈을 네가 대고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스포츠 복표발행 사이트의 경영 악화로 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스포츠 복표발행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스포츠 복표 발행 사이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시, 입금내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에 근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자동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묻고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E에게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E의 왼쪽 다리를 누르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3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관포 고갯길 편도 1차로를 관포IC 쪽에서 장목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I(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중앙선 침범사고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23:4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기아자동차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위 버스를 향하여 동전을 던져 버스를 정차시킨 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이 새끼, 나를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으니 과태료 내게 해줄까, 너 전에도 나를 신고해서 골탕 먹였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D와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은 양의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후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8. 시흥시 월곶동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애완견 이발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가 연락하자,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애완견 이발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F 소재 101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MP3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P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MP3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MP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G)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 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 게시판에 'PPT악보-당신이 힘들다는걸 알아요(위로송)'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의 미술 저작물 1점을 배경으로 사용한 악보를 무단 게재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영리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시 대상 및 수단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7: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길을 우산사거리 쪽에서 초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690,200원이 들 정도로 트랙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약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01:4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0번길에 있는 문산버스터미널에서 운행을 마치고 정차 중이던 93번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 C(39세)로부터 운행이 끝났으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문산버스터미널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E(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52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져 G 지구대로 가던 중 위 H에게 "씨발새끼야 너 뭔데. 저 새끼들이랑 같은편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아래팔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우산사진, 피해자 H의 안경사진,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도 순찰차 안에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14:09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 마당에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사각 쇠파이프(길이 약 60cm) 15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4:09경 강릉시 E에 있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2016고단767]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01:3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가진 돈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10만 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48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23:30경 양주시 G에 있는 H매장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매장 앞 인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불상의[!K" 미장원의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밟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5. 9. 25, 23:35 경 양주시 G에 있는 H매장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 L(여, 19세)를 보자, "아가씨 집이 어디냐?"고 물으며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위쪽 팔뚝(어깨부터 팔꿈치 사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팔뚝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처벌의사에 관한 건), 각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라.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PER A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2년 1월[= 1년 6월 + 5월 (= 10월 × 1/2) + 2월 (= 61 x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피해자 I, J 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5. 7.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 및 가정형편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2016고단610 피고인은 2016. 2. 15. 16:1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80번길 21에 있는 KB국민은행 진해지점 365코너 내에서 피해자 C이 ATM기기 뒤쪽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macaw 여성용 바지와 티셔츠, 상표 불상의 머플러, 명태 등 시가 합계 총 8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01 피고인은 2016. 3. 22. 14:4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눈을 피해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600원 상당의 오뚜기 참기름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93 피고인은 2016. 4. 8. 21:3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동원야채참치 통조림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56 피고인은 2016. 5. 3. 13:5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한 뒤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도와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카라멜 1포장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cctv 영상화면 2016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화면, 영수증 2016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선행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해서 후행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큰 편이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2016고단501 피고인은 2016. 3. 30. 08:05경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유진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광동에 있는 김천시환경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30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4, 26, 15:00경 김천시 양금동에 있는 약수가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6고단5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범행인 점,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 직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술을 마신 경위, 운전 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01:15경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교삼거리 부근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형편없는 새끼, 이런 개새끼들을 보았나"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사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다리 사이 부위를 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E, G의 증언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음 제3자의 음주운전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01:5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40세), 피해자 J(여, 37세), 피해자 K(5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해라'라는 취지로 훈계조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J이 앉아 있는 쪽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깨진 소주병 파편이 위 J의 오른팔을 찌르게 한 후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 K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위 I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K의 입술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위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과 함께 위 'H' 주점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 있다가 위 A이 제1항과 같이 J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어, 위 'H' 주점으로 가서 싸움을 말린 후 A 귀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는 J 등을 따라 부산 영도구 태종로 81에 있는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로 갔다. 피고인과 L은 2016. 5. 10. 02:40경 위 대교파출소 앞 노상에서, J 등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영도파 조직원 5-6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J의 형부로서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M(51세)에게 합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J, I, M, O,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J 상처부위 사진), 사진,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치료계획서, 소견서, 수사보고(B의 폭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L의 폭행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A은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소주잔을 던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 일부 부인하나, K, J, I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범죄사실 1항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M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