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광주시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 총 12,692m²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광주시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 N 토지, 총 41,649m²의 산림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위치도,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적도, 불법입목벌채조사현황, 불법산지전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산지와 입목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30. 확정되었다. 1. 사기 [2016고단236] 피고인은 2014. 7.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인 광양시 C아파트 13동 5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리더쉽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이 있다. 내가 아는 교수님이 참가하고, 그 쪽으로 보내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 선납금으로 1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더쉽 체험학습을 위한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 E을 리더쉽 체험 학습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3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합계 12,3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2016고단236]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등학생 E 등 4명에게 주 2회, 한 과목당 1시간 30분씩 매월 E으로부터는 90만 원씩, 그 외 학생으로부터는 3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수학 등 5과목의 과외교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6고단178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 14:02 전남 광양시 서측배후도로 황방마을 앞[순천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그랜져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정정에 대하여) 1. 각 피해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내역 1. I, F, A 통장 거래내역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전과 확인),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회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 및 H는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로서, C는 목수팀 반장,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목수이다. 목수팀인 위 F가 2012. 5. 15. 13:30경 위 공사현장 내 13동 7층의 철근팀 작업장에서 작업에 사용하고 있던 발판용 의자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철근팀인 피해자 J(35세)가 가지고 있던 쇠갈고리로 F의 안전모를 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 E, G, H는 F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철근팀 근로자들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철근팀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위 공사현장 내 12동 앞에서 철근팀 근로자들과 마주쳤다. 이에 C는 2012. 5. 15. 14:00경 위 12동 앞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39세), 피해자 L(37세)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다시 주먹으로 도망가던 피해자 M(40세)의 얼굴과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D은 피해자 K와 피해자 L의 머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E은 피해자 L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F는 피해자 J와 피해자 K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G은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N(34세)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와 피해자 L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J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 J의 배, 엉덩이,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H는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의 머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우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우측 견갑부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M, L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3의 일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싸움이 종료될 무렵 현장에 갔을 뿐이고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 L은 피고인과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특히 J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뒤늦게 싸움 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싸움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임금도 받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떠난 사실, 공범 중 한 명인 E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변상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및 이미 판결이 선고된 관련자들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C(57세)이 평소에 직장 내에서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23:2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음주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3호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이 굴지마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후방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라고 함)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DMA 수입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연락을 하여 MDMA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한국으로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국제우편물이 배송될 주소지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이를 수령한 후 C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D, E, Mapo-gu, Seoul, South Korea'를 MDMA가 담긴 국제우편물 배송주소로 알려주고, C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배송주소를 알려주며 MDMA를 한국으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MDMA 약 3. 39g을 3개로 나누어 각 비닐로 감싼 후 종이로 말아 우편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F', 배송지를 위 주소로 각 기재한 다음 국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15. 2. 13. 09:07경 영국항공(BA) 01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 39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 가루와 대마초를 섞은 다음 이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적발보고,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분석 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3월[징역 7년(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 + 징역 9월(제2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 징역 6월(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MDMA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MDMA 수입을 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수입된 MDMA는 전량 압수되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43

범죄사실 1. 월세계약서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말경 부천시 원미구 B 9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제9층 제901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차임 란에 '이백이십만원', 임대인 란에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11동 1903호, D, E', 임차인 란에 '인천 남동구 F건물 301호, G, H', 중개업자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 J'라고 기재하고 E과 H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명의를 알 수 없는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H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를 통하여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부천시 원미구 B 9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 란에 '팔백만원(8,000,000)', 차용기간 란에 '2012년 7월 16일 - 2012년 8월 15일', 날짜 란에 '2012년 7월 16일', 차용인 란에 '인천 남동구 F건물 301호 H'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명의를 알 수 없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를 통하여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부천시 원미구 B 9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보험마감일이 임박했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고, 담보로 보험사무실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하고 있던 보험 일이 계속 적자가 나서 수입이 없었고 한 곳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곳에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첨부보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자체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4:2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인 피해자 C이 출입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나 처음 봐? 출입증 없으면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며 출입증 제시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이어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오른쪽 턱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9

범죄사실 [2014고단8289] 피고인은 2014. 2.말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죽전 이니지오2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차량 구매를 할 수 없으므로 네 이름으로 차량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자동차 할부금을 매달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이름으로 할부금융 신청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오토갤러리' 내의 ㈜아이오토에프엔에서 NH캐피탈에서 6,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년식 S500L 4Matic을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769] 피고인은 2009. 11.말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가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에 들어갈 침대와 각종 가구를 보내주면 1주일 내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12,583,000원 상당의 침대와 식탁 등 가구 19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총 13,753,000원 상당의 가구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1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가구대금과 차용금을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총 13,753,000원 상당의 가구 및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관련 금액 납부내역, 할부대출신청서, 통장내역 [2014고단9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명세서, 인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D,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기간이 5개월 정도에 이르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날마다꿀갈비 식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설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 평택시 C 201동 4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 딸인 피해자 E(여, 15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인사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고,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여름경부터 일주일에 약 3~4회 가량 자고 있는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술에 많이 취한 날에는 옷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는데, 판시 일시에도 자신의 방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추행할 때 싫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때리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신이 반항하면 피고인은 추행을 그만두고 방에서 나갔으나, 다음에 술을 마신 날이면 또다시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일시에 대한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2011.경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데, 2011. 겨울에도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느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싫고 짜증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질 때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라고 배우게 되었는데, 기분이 나쁠 때도 많았으니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감,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반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아버지가 딸이 예쁘다고 느껴져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친딸처럼 대하여 왔고, 피해자와 서로 포옹하는 등으로 애정표현을 자주 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하여 그 정도를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패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19: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ol 도박판에 자신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뒤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리를 반대 방향으로 꺾는 등 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턱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후 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H)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선바이저 부분을 발로 걷어 차깨뜨림으로서 위 순찰차에 시가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오정' 게임기 30대, '세바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4.경부터 같은 해 7. 25.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 5,000점당 5,000원 권 크레디트 카드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면 피고인 C가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F게임랜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동종 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도구,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7. 10:05경 아주오토렌탈주식회사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1-8에 있는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앞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락산역 방향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합)명진여객 소유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면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접촉하여 뒤 펜더 판넬 교환 등 수리비용 1,0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서울 도봉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범행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정황 ∘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5. 1. 28. 00:35경 충남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냉면 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오대로에 있는 금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중대한 물적, 인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209%로 매우 높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재차 되돌아보면서 자숙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22:37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875길(상계동)에 있는 성우판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음주측정 요구에 1차 불응하였다가 2차 측정에 응한 다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E의 근무복을 붙잡고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 및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6:59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50 앞길을 후암종점 방면에서 용산고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마을버스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JETPOWER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9:59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용인휴게소 부근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크락션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으로 작동시키며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위 D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비켜주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1, 2차로를 비롯한 모든 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8. 20.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에 끼어든 후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약 5, 6초 만에 속력을 완전히 줄이고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위 스파크 승용차를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위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 무단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채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최근이 같은 이른바 '로드 레이지(Road Rage)'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