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2016고단5788, 2017고단669] 1.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컴퓨터 부품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23.경 창원시 진해구 Q 101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B 명의 우체국계좌(S)로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9.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39번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40,000원을(피고인 B는 22,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8. 0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신다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부친과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T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휴대전화(전화번호 U)를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원스토어'에 접속한 후 기프티콘 8건, 헬로콘 2건, 쿠투 4건 등 합계 499,48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재 하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5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7. 4.경 컴퓨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V과 컴퓨터와 모니터 임대차에 관한 전화상담을 하고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Q 101호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매달 임대료 70,0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6.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인터넷 중고나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6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경 컴퓨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W과 컴퓨터와 모니터를 임대차에 관한 전화상담을 하고 2016. 7.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Q 101호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매달 임대료 60,0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6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창원시 진해구 Q 101호 원룸에서 피해자 X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다른 형사사건으로 급하게 도피할 상황에 처하자 원룸 안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임의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1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88, 2017고단6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A, AB, E, F, AC, AD, AE, AF, AG, AH, AI, D, AJ, G, AK, AL, AM, AN, AO, AP, M, I, AQ, O, P, AR, AS, AT, AU, H, AV, AW, AX, AY, AZ, J, K, BA, BB, BC, BD, BE, BF, BG, BH, BI, L, N,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17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 계약서, 렌탈 서비스 계약서 [2017고단26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0번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 제30조(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 제30조(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17초기131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10월 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