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계 외국인으로, 피해자 C(남, 40세)과 수원시 팔달구 D건물 5층에 있는 E에서 약 10일간 제빵기술 교육을 함께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교육기간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험담을 하고,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5. 13:50경 위 E 503-1호에서 갑자기 책상 아래에서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뒤로 돌리는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동료 교육생들이 피고인을 말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및 현재 피해자 상태, CCTV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및 사진,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아주대학교, 피해자 C),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호(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사건이 아니고, 외국인 단체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절차와 법적 성격 등이 규명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및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에 내리꽂아 찔렀으며, 또다시 칼로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막아 버텼고, 이때 주변에 있던 다른 교육생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뜯어말려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가 일어나 피를 흘리며 교실 밖으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2)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등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서 우측 쇄골 하 길이 8cm, 깊이 5cm의 열상, 좌측 쇄골 하 길이5cm, 깊이 6cm의 열상, 좌측 어깨 길이 5cm, 깊이 5cm의 열상이 관찰되었는바, 그 상처의 위치, 깊이, 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어 찌름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의 끝이 날카로운 과도로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와 중요 혈관(동맥), 신경 등이 지나가는 목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4)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흉부 및 어깨 부위의 다발성 자상으로 발생한 ' 외상성 쇼크, 흉부의 다발성 깊은열상, 좌측 어깨의 깊은 열상, 외상성 혈기흉, 외상성 다발성 흉부 근육파열,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절단, 무기폐'의 진단명 등으로 상태가 위중하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사건 당일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I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다음날인 2018. 3. 16.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으로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은 확언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상태는 가변적이고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로서 최소 12주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이는 중상해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빵기술교육을 받는 학원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수강생들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미리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였다가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딱히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품은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험담을 하는 수강생 중 누구든 찌르겠다는 마음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흉기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3회나 찔러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 흉부의 다발성 깊은 열상, 좌측 어깨의 깊은 열상 등으로 위중한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생존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고 장애의 가능성도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적인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살하겠다면서 자신의 복부를 수회 찔러 자해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다소 과몰입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장애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