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3. 2.경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채권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2. 4. 30.경 주식회사 G에게 대출원금 10억 원, 약정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19%, 변제기한 2003. 4. 30.로 정하여 10억 원을 대출하면서, H(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및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약정기한 1년, 상환기일 연장은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인 2003. 4. 30. 무렵 이 사건 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G, 연대보증인인 위 H, I로부터는 각 위 대출금채무 상환기한에 대한 연장동의하여 여신기한연장 신청서를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는 그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여신거래약정서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연대보증기한 만료로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경 2002. 4. 30.자 채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연대보증인 H, I,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K)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공란으로 되어 있던 여신기간만료일란에 임의로 '2005. 4. 30.'로 기재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서를(이하 '이 사건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 변조하였다. [범죄사실] 1. 지급명령 신청 관련 변조사문서행사(2014고합524) 피고인은 2008. 8.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2008자1180)을 하면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기간만료일란에 '2005. 4. 30.'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이 사건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압류취소신청사건 답변서 제출 관련 변조사문서행사(2014고합326) 이 사건 저축은행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동 회사 소유의 495세대 아파트 및 상가 5동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1. 4.경 부동산가압류결정(2004카단18213)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2년경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취소신청(2012카단537)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이 위 1항과 같이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2008자1180, 위 법원의 2008. 8. 20.자 지급명령은 피해자 회사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08. 9. 6. 확정되었다)이 적법한 것이므로 위 가압류취소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기간만료일란에 '2005. 4. 30.'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이 사건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변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2002. 4. 30.자), 지급명령서(당사자표시 및 신청원인), 가압류취소기각결정, 사건진행경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저축은행 전산망에 등재된 여신원장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2005. 4. 30.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로 만기가 그와 같은 줄로 알고 업무관례에 따라 전산상 기재된 만기일을 기계적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거래만료일란에 기입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했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저축은행과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포괄근보증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도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동의만으로도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당연히 만기가 2005. 4. 30.로 연장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관례에 따라 만기를 보충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변조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이와 같이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료일이 주채무자 G의 동의 또는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2005. 4. 30.'로 연장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약정할 당시의 만기일이 아닌 '2005. 4. 30.'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명의인 중 한 명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최초 만기일처럼 보충하고, 이와 같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한 일자가 최초 만기일처럼 기재되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ㅎ·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저축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는 만기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그 만기일을 1년으로 정하였다(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여신을 담당했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종적인 만기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편의상 1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서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만기일은 1년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03. 4. 30. 이 사건 여신거래에 관하여 기한연장신청서를 받았는데, 위 기한연장신청서에는 '변경 전 약정기일 : 2003. 4. 30., 변경 후 약정기일 : 2005. 4. 30.'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서명란에는 주채무자인 G과 보증인 H, I만의 서명만이 있다. 이 사건 저축은행의 직원 L은 2003. 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한연장신청서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G은 2003. 7. 24. 이자 미지급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저축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관리를 여신부서에서 채권관리부서로 옮겼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채권관리부서에서 일하면서 2004. 1.경 경매신청 등 채권추심업무를 위하여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원래 공란이었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기간만료일란에 '2005. 4. 30.'을 자필로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 당시 위 여신거래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만기를 보충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저축은행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여신거래에 관하여 '변경 전 만기일 : 2003. 4. 30., 변경 후 만기일 : 2005. 4. 30.'로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상에 여신기간만료일을 기재하기 전에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만기연장이 된 사실을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5. 4. 30.'이 최초의 만기가 아닌 연장된 만기일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3년[= 2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최초 만기 또는 연장된 만기를 잘 살펴 추심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하게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근보증으로서 주채무자의 동의 등으로 연장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채권자 F저축은행은 2002. 4. 30. 채무자 J㈜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신청외 주채무자 ㈜G에게 금 1,000,000,000원을, 이율 연 9%, 연체이율은 연 19%, 상환기일은 2005. 4. 3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여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만기경과 이후 2006. 11. 1.까지 이자 및 원금일부 금 452,767,445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잔액 금 547,232,555원 및 연체이자를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J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저축은행에게 금 547,232,555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부터 완제일까지 이율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여신만기일을 변조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이 정당한 채권자인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대출기한 연장을 거절하였기에 연대보증채무는 2003. 4. 30.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의 여신기간 만료일에 그 기간 만기를 2005. 4. 30.로 기재하는 데 있어 동의를 하거나 그 외 대출연장서류에 서명·날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그 여신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여 변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기간 만료일을 스스로 자필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여신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20.경 "채무자(피해자 회사)는 채권자(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547,23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후 위 지급명령이 2008. 9. 6.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지급명령상의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저축은행, 피해자 회사 및 G 사이의 거래 관계 1) 피해자 회사는 2001. 6. 30.경 G로부터 김해시 N 외 3필지 지상 O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G은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2. 4. 30. 이 사건 저축은행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0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G의 대표이사인 H, G의 실사주인 I와 함께 G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은 2002. 4. 30. 위 1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김해시 N 및 P 각 토지(이하 'O호텔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이 사건 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O호텔이 완공되자 G은 2002. 6. 18. O호텔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이 사건 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G은 2003. 4. 30.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약정된 만기일 '2003. 4. 30.'을 '2005. 4. 30.'로 변경하는 기간연장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일은 2005. 4. 30.로 연장되었으나, 위 요청서에는 보증인으로서 H, I의 서명날인만 있고 피해자 회사의 서명은 빠져있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의 추심절차 1) G은 2003. 7. 24. 이자 미지급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저축은행은 O호텔과 그 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Q로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04. 2.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해자 회사는 2004. 12. 27.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저축은행이 O호텔 및 그 부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Q)에서 위 저축은행의 채권금액에 부족하므로, 대출보증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나 입찰보증금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여 주면 지인을 통하여 다음 경매기일에 10억 원 이상 참가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이하 '이 사건 확인'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저축은행의 2005년경 소제기 및 취하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5. 2. 1. 울산지방법원 2005가합1144호로 G, H, I,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10억 원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4억 원을 합한 14억 원 중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2005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위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2002. 4. 30.부터 2003. 4. 30.까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G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위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저축은행이 G과 조양기업 주식회사가 제공한 물적 담보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9억 5,1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2005년 소송에서 피고 1인 주채무자 G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이 송달되었고, 피고 2, 3인 연대보증인 H, I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5. 6. 14.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2005. 7. 14. 남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 무변론에 의하여 원고인 위 저축은행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9. 1. 확정되었다. 라. 가압류취소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동 회사 소유의 495세대 아파트 및 상가 5동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1. 4.경 부동산가압류결정(2004카단18213)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2년경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책임은 그 연대보증기한인 2003. 4. 30.이 도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2012카단537), 법원은 2012. 10. 19. 위 주장을 배척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면서, '2003. 4. 30.자로 연대보증기한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2014고합254 사건 증거기록 285쪽). 2) 위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항고하였고, 항고심(울산지방법원 2012라185)에서는 2013. 2. 14.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한연장에 부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이의 사건의 경과 1) 피해자 회사는 2012년경 이 사건 저축은행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2012가합8280호). 위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 회사 주장의 주된 요지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는 만기인 2003. 4. 30. 피해자 회사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소멸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된 요지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근보증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기한연장 동의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회사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설령 근보증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었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6. 13. 먼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형식 및 근보증서의 미작성을 이유로 위 여신거래약정을 특정채무보증으로 보고,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등 참조)'이라는 법리 및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 내용[제9조 제1항에서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6항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항)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채권자가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위 제9조 제6항의 내용을 반대 해석한다면 확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9조 제6항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연대보증기간의 종료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5169호)에서도 2014. 1. 14.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고, 2014. 2.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에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채무자의 동의 또는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동의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연장되었다고 생각한 정황을 다소 축약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표현하고 이 사건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을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전혀 근거도 없는 증거를 작출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변론이 진행된 후속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부존재함을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저축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무렵 근보증인 경우와 특정 채무보증의 경우 동일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사용하고 근보증의 경우 별도로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권관리부서의 신입사원인 피고인은 만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근보증으로 생각했고, 이후 2004. 12. 27. 제출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은 이 사건 2005년경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저축은행이 이 사건 2005년경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공시송달과 무변론으로 진행된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신속히 받아 주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위해 다투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청구이의 사건 및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저축은행은 비로소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는데, 그 내용은 '2005. 4. 30.'이 이 사건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의 기재와 같이 최초의 만기일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동의 또는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동의로 연장된 기일이라는 것인바, 위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의 변조된 부분에 관한 증명력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특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특약이 없는 이상 주채무자의 이행기 연장으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위 여신거래약정이 근보증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 저축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일 연장에 대해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청구이의 소송과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결론이 달랐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 만기일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는 사실확정과 법리해석에 있어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