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메트임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로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갑 안에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2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명시 E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필로폰 연기를 생수병에 꽂혀 있는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생수병에 꽂혀 있는 다른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에 담긴 물을 통과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순번 7, 8),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2.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길에 주차한 E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30경 위 D 근처 편의점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주인에게 위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맡겨두어, 다음 날 시간불상경 그곳에서 위 이그 대금 20만 원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7, 10:00 경 서울 마포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잔에 넣고 맥주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2~3회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죄 내용 및 마약범죄의 사회적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횟수가 1회이고 매수·투약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 19: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수족관에 있는 장어를 빼내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안면이 있는 피해자의 동생 F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마, 장사 잘 되나?"라고 반말로 얘기하자, 피해자가 "누구신데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형님을 모른 척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F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왜 내 동생을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떨어지게 되자,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위협적인 욕설과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동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폭행하고(합의되어 폭행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았음)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선등 wwww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1:51경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5. 17:42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 18명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삼수 끝에 대학입시에 합격하여 대학입학을 앞둔 20세의 젊은이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며 범행 기간 중단하였던 정신과 치료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우울증, 강박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부모 등도 피고인의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 임금 1,800,090원, 2012.1.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560,000원(합계 1,56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60,0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3월 임금 580,000원 합계 5,0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5.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불상자와 함께 2014. 1.경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위 불상자는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오락실에서 청소, 심부름 및 손님에게 환전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H 오락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게임기 구입, 게임장 관리 등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F는 바지 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손님 안내와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1.경부터 2015. 8. 6.경까지 위 'H 오락실'에서, 피고인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환전 등의 일을 하고, F는 바지 사장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범행 장소 확인 및 사진 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등 첨부, 오락실 주변 CCTV 자료 첨부) 1. 참고인 제출 사진 1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실업주를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CCTV를 설치하고 바지사장을 세우는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에 있는 안중성당 앞 도로를 평택시내 방면에서 포승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어려우며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어려우며 눈이 충혈 되고 안면이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4 경부터 02:04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성, 범죄 전력(2002년 벌금 1회 뿐),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 서구 B,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파이워터 정수기 1대를 임차하면서 매월 5년간 49,000원씩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임차하더라도 월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이워터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읍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앞서 미리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홍성군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R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5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 에 있는 예산삼성병원에서 흉복부 복합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신호체계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금고 4월)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친척으로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2011년 2기(2011. 7. 1. ~ 2011.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 23,000,000원, E 15,000,000원, F(G) 18,181,820원 합계 56,181,820원 상당의 매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C'은 D, E, F(G)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G)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23,045,000원을 기재함으로써 56,181,82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3,626,36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의 2011년 1기(2011. 1. 1. ~ 2011.6.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H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매입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H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고, I에서 20,909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5,020,909원으로 기재함으로써 1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7,654,54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분, C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2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2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또는 주변 업체들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는바,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추징금 약 8,5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0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로비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들어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술내용 및 일관성,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진술내용에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 186조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친부로서 알콜 의존증으로 인해 수회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행, 욕설 등의 행위를 일삼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5동 101호에서, 과거 자신의 두 아들이 다툰 것을 이유로 훈계하던 중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렷, 머리박아", "차렷, 머리박아"라는 말을 하여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로 섰다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전과조회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 이전에 일어난 범행이므로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또한 판시 기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부가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수강명령을 부가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호프 체인점 모집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4. 4.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3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27,9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8: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의 피고용인인 F가 벼 탈곡 및 곡물 이송에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에 주유하기 위해 잠시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열쇠를 빼서 가지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곡물 탈곡 및 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선처를 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농사일을 도왔으나 피해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10. 20. 08:20경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F로부터 연락받고 D주유소로 나와 구미시 H에 있는 집 앞에서 풀을 베고 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풀을 벨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4cm, 날길이 20.5.cm)을 들고 도로를 건너 D주유소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내 돈 내놔, 내 노임주면 차량열쇠 줄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너로 인해서 너 밑에서 일한 사람 20명이돈을 못 받고 있는데 너 상습범 아니냐, 내가 못 받은 임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임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낫으로 풀을 베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당시 낫을 피고인의 허리 아래로 떨구고 있었고, 낫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낫을 휘둘러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다가 스스로 귀가한 점, 피고인에비해 피해자의 체격이 훨씬 큰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3. 9. 15.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약8523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낫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4. 5. 14.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수암동에 있는 수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2011년과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22:50경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경전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흰색 짧은 테니스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고, 전동차에 피해자를 따라서 탑승한 후 계속하여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하체가 부각되도록 집중적으로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분양하는 평택시 C, D에 있는 E 상가의 분양대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 4.까지 상환하고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그 담보로 위 3억 원을 계약금으로 E 상가 I,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겠다. 만약 2018. 1. 4.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E 상가 I, J호를 총 10억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상가 I, J호는 그 전인 2017. 12. 15.경 제3자에게 분양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K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수사기록 4권 25쪽), 공급계약서(위 수사기록 27쪽),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31쪽), 각 등기부등본(위 수사기록 32쪽, 42쪽), 내용증명(위 수사기록 6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E건물 I, J호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한 바 없고, 그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2. 27.경 '3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 4.까지 상환하고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그 담보로 E 상가 I, J호에 대하여 총 10억 원의 분양대금 중 위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0여 일 전에 E 상가 L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 차용금 3억 원에 대하여 2017. 12. 27.자로 차용증서(수사기록 4권 25쪽), E건물 I,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수사기록 4권 27쪽)가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의 상환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E건물 I, J호의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차용일자인 2017. 12. 27.에 발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분양계약서 말미에는 "본 계약서는 별첨 차용증서에 대한 담보용이며 차용증서의 상환 불이행시 정계약으로 전환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차용증서 및 위 분양계약서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 피해자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위 E건물 I, J호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수분양자가 잔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회사의 인감을 이용하여 2018. 1. 15.경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회사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상가의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소재 지하 3층, 지상 4층의 N 상가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를 인수한 후 위 회사가 매도한 상가에 대한 약 10억 원의 미수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등기부등본(증 제1호),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권 18쪽), 통장사본(수사기록 3권 19쪽)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충분히 높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대여금의 상환이 오로지 피고인이 인수할 회사에서 단기간 내에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음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을 숨기고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2007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동종범죄로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 및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