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나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중학교 신축공사는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14:45경 위 중학교 이전 공사현장 4층 남학생탈의실 외벽 부분 외부 비계 위에서 옥상층 조적턱 하부 면처리 작업을 하던 위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한국특수건설 소속 근로자 F(51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작업 중 발이 미끄러진 위 F을 위 외부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10. 00:52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피해자 F을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중학교 이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위 중학교 건물 지상 2층 대강당 내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8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한국특수건설 소속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8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엠에스건설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한국특수건설 소속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8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특수건설의 법인진술서 1. 사망진단서(F)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보고 1. 공사계약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및 위험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받았으며, 산재보험급여도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발판을 경사지게 놓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작업한 점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8: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치과병원 안 남자화장실에서,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휴지통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안에 있던 의사 및 간호사들에 의하여 그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CCTV 편집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일명 'C실장')으로부터 '회계팀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금액을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2. 7.경 '딩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만들어진 문서 파일을 전송하며,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메신저로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2020. 12. 1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 수사 중이다."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은행, H에서 대출받아 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G은행에서 3,000만 원, H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자, 재차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출금을 원상복구 시키려면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발급을 위해 대출받은 현금 중 1,000만 원과 증거서류를 금융감독원의 파견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실행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7:35 경 서울 성동구 I 'J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2, 3, 4),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2020. 10. 26. 소년부송치 처분)이 게시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음란물 대금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준 뒤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E 링크 'F'를 전송받아 여자 어린이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 774개를 내려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9.부터 2020. 5. 25.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7,57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스냅샷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 및 해당 음란물의 수량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9:46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앞 도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0: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그 전 위 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너 신경 쓰지 마", "너 뒤져", "공무원은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개좆도 무슨 선생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머리로 위 G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료기록 제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만취하여 택시 운전사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에게도 찾아가 사죄하였다. - 2001년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피해자 B의 아내가 자살하자, 피해자에게 손해사정인을 소개시켜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억 2천 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경기 부천시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사정인을 소개시켜준 것을 빌미 삼아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시켜 준 손해사정인을 통해 네 아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월 40만원씩 5년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 등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월 수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A, 2018. 7. 13. )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상태 및 변제 능력 유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이며, 피해자 C(여, 60세)는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5. 01:10경 인천 미추홀구 D,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팁이다"고 하며 1,000원 짜리 지폐를 건네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위 피해자 B이 "이거 성추행입니다. 사과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C를 접촉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1,000원을 더 주고 "팁이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움켜잡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 24, 25쪽, 증인신문 녹취서 2, 7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팁이라고 말하면서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피해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목격자 B의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움켜 잡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고, 사과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 35쪽,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2) 이러한 B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B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팁이라고 천 원 주면서 옆구리도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6쪽).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움켜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 B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01: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생맥주 13잔을 마셨음에도 술에 취하여 생맥주 13잔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씨발, 사기치냐, 동네장사 이렇게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CCTV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 돈 얼마 쳐 먹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의 일행, 식당 업주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모가지 찢어버린다, 씨발놈들이'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F) 1. 영수증,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1층 C호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건물을 관리하는 ㈜F의 직원이며, G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1: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주차타워 출입구 앞에 피고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차타워를 이용하게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정당한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17. 14:02경 위 약국에서, G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위 약국을 방문한 피해자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자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개소리세요, 아, 짖었잖아요, 방금 멍멍, 뭔 개소리세요, 자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6, 9,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관리소에서 연락을 받으면 이동주차를 하고자 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업무방해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없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G이 주차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타워에 들어오거나 나가야 되는 차량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 차를 빼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 등이 피고인을 찾아간 13:30경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14:30경까지 주차타워 앞에 계속하여 주차해 놓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주차 타워 앞에 약 3시간 정도 주차를 할 경우 주차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2대를 되돌려보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점에서 2019. 12. 13.부터 2020.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분 임금 1,000,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8,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58,535원 및 연번 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 27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10명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자료 등, 체불금품내역, 근로계약서 등, 위임장,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액수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퇴직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점에서 2018. 12. 4.부터 2020.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분 임금 2,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7, 9,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128,252원 및 연번 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18,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0.과 같은 해 5. 11., 같은 해 5. 12.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8:0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C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오른팔을 3회 정도 손으로 잡아끌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의 오른팔에 멍이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팔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이에 대하여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열상' 소견을 제시한 점, 바디캠에 그와 같은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바디캠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모든 일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바디캠에 그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이직하고 2019. 12. 20.부터 2020. 7. 16.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부터 2020. 5. 26.까지 B(주)의 C 신축공사 현장, 2020. 7. 1.부터 현재까지 ㈜D과 E(주)의 F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허위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3. 30. 실업급여 300,60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81일분 실업급여 4,869,7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사업장 상세조회, 부정수급처분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 4명이 출동하여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다 이를 보고 도로의 교차로까지 들어가 약 20분 동안 버티고 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잘못 됐네."라는 등 시비를 거는 등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기 불꽃이 튀어 위험한 상황으로 보임에도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말리기만 하고 있어 '저건 위험해 보이네', '저건 잘못됐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기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조문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못된 장난 등'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태양의 한 예시로서, 어떠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그 결과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한편 '장난'의 사전적 의미는 '짓궂게 하는 못된 행동'을 가리키고, '짓궂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찰관 E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G가 술에 취하여 F의 공사를 방해하고 시비를 걸어 현장에 출동하였다.', 'G가 공사를 방해하고 차에 타려고 하여 제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잘못했네"라고 말하였다.', 'G가 그 말을 듣고 흥분하여 더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이 G 편을 들면서 행패를 부렸다.', '자신은 공사현장이고 도로라서 위험할 것 같아 피고인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밀쳐? 경찰관이 때렸네."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걸었다.', '자신은 수십 번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고 돌아가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고, 피고인이 약 20분간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6쪽). 나) 이러한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E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목격자 F의 진술 내용 또한 E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동료들과 통신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G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G를 제지하여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무고한 사람에게 왜 그러냐", "잘못 됐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약 30분 가량 G 편을 들면서 행패를 부렸고, G도 기가 살아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로 중앙을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26쪽,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나)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F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E, F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당시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점, 경찰관이 G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행위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G의 편을 들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수십 번에 걸쳐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20분 가량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점, E는 피고인이 도로에 있어 위험할 것 같아 팔을 살짝 잡아 끌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때렸다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이 있는 E, F의 진술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