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이었던 사람으로서 2008. 4. 1.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4. 23. 확정된 사람이다. [2009고단3] 1. 사기,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2006. 5. 1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조합 수정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고, 부산 D시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부산 D시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 3,000만 원인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너의 명의로 체결해 줄 것이고, 나중에 공무원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서 사실은 G와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서 위 G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차량을 처분하는 속칭 '차깡'을 하기로 하고, 취득한 위 G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위 E에게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차량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명의등록 이전 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주면 차량할부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차량 명의자를 이전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하순경 300만 원, 2006. 10. 초순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20.경 위 가.항 기재 C조합 수정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경찰의 날에 내가 경위로 특진을 하였는데 특진을 하는데 신경을 써준 다른 경찰관들에게 상납을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1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1. 12.경 위 C조합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성관계한 비디오테이프를 남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중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G가 경찰청장에게 너와 나의 불륜관계에 대한 투서를 넣었는데, 너는 특수공안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마침 특수공안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조사를 받지 않고 불륜사실을 무마시키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서 위 E에게 'G를 고소한 사건이 너와 너의 남편 H 때문에 지게 생겼다. 그리고 나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내어놓아라. 만약 내가 잘못되면 너의 가정도 파탄이 날 것이고, 너도 죽이고, G 가족도 죽이겠다. 사건과 연루된 5명을 모두 죽이더라도 5년밖에 살지 않는다.'라고 협박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7. 25.경 G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G가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김해경찰서에 G를 허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에 필요한 차용금의 근거 및 증인을 조작하기 위하여 2007. 10. 17.경 위 E에게 'A이 G에게 차용을 해 준다고 하여 A에게 2007. 5.경 3,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G도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E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E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1통씩이 필요하고, 사실확인서에 '인감붙인자'라는 서류를 만들어 첨부하여야 하니 백지 하단에 서명과 사인을 해주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1통씩 더 발급해 주면 피고인이 위 서류를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하겠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허위의 사실확인서 1통, E의 서명이 기재된 백지 1장, E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을 교부받아 위 G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김해경찰서에 허위의 사실확인서 뒷면에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E의 서명이 기재된 백지 1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은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위 E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가 허위의 내용이고, A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서명이 있는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채권자 A, 채무자 E, 각서내용은 A에게 2007. 10. 17. 언니 I의 식당구입비, 아파트구입비 등으로 빌려주었으니 2007. 12. 31.까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E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붙였다고 임의로 기재하고, 인감증명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중 각 1통씩을 현금지불각서 뒤에 첨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현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5.경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0688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민사 3단독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지불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소송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08. 6.경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75139호 대여금 사건, 2008가단90688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사실은 위 E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E에게 2007. 10. 17.경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답변서를 부산지방법원 민사 3단독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금지불각서를 첨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09고단165] 피고인은 206. 6. 2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당감4동 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계좌(K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마치 피해자 G가 J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위 우체국에 비치 중인 무통장입금표의 의뢰인 란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고소인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우체국 직원 L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2., 2006.8.29., 2006. 11. 29. 총 4회에 걸쳐 위 당감4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 란에 위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G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09고단269] 1. 피고인은 2006. 12. 24.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지구대 옆 식당에서 당시 피고인이 부산사상경찰서 N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의 딸인 O과 그 남자 친구인 P이 대구 Q에서 가방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 O이 가방을 분실한 사건을 조사해서 합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달라."라고 한 다음 위 사건의 피해자 O, P을 조사하고, 피의자 R, S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위 사건을 부산사상경찰서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H으로부터 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200만 원 중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에 관하여 수사관계 서류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5.경 부산 연제구 미남로 2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의 시아버지인 V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W이 위 모텔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모텔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의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줄 테니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달라."라고 한 다음 위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소장 용지에 원고 V, 피고인 W으로 하는 손해배상사건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6.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H으로부터 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150만 원 중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23.경 부산 북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인 Z이 AA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그중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Z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된다.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줄테니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주고, 일단은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07. 11. 26.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채권자 Z, 채무자 AA 외 3명으로 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키고, 다음날 부산 북부경찰서에 고소인 Z, 피고소인 AA 외 3명으로 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고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민사소송 소장 첨부 보고, 수표추적 결과 보고, 주차장 차용금 1,500만 원 관련 수표 사실조회 회보, 소송사건 미수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2009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접수 직원 확인보고 [2009고단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기록,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사건 사고 사실확인서, Z 관련 사건 진행보고, 고소장 반환 확인 보고, 부산지검 2007형제11573호 사건 사본 첨부보고, 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으로 피해자 E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08고단1038호 사건의 무고죄 등의 내용에 포함되어 양형에 일부 참작한 바가 있고,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금원이 반환되기도 한 점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사정 및 판시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선고되었을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