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유인책이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거나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중계기 등의 통신용기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에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번호 회선이 개통된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을 활성화함으로써 유인책이 국외에서도 태블릿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D’, 'E'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2. 중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인 ‘G’ 오피스텔의 옥상, H 오피스텔의 옥상, I 오피스텔의 옥상, J 오피스텔의 옥상 등에서, K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L에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이 삽입된 갤럭시S9(IMEI : M) 휴대전화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45대, 휴대용 배터리 17대 등을 4개의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각 오피스텔 옥상에 그 가방을 1개씩 놓아둔 다음, 위 휴대전화기들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이 되지 아니하는 유심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위 휴대전화기 등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유인책’ 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D’, 'E'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2. 중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1. 가’항 기재와 같이 유인책 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N은행 O 대리’ 사칭)은 2022. 3. 4.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 대상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2.7%에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Q 채권추심팀 R 팀장’ 사칭)은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대출신청 건이 조회되는데,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있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N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3. 7. 15:50경 울산시 중구 S에 있는 T교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22.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대출이나 수사를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147만 9,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문화상품권 합계 4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92만 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P, B,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된 휴대전화 대상 112신고 내역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사건 범죄사실 정리 및 통화기록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특정), 수사보고서(A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전화번호 3 생략) 번호 등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관련 ‘X’ 내역 확인 결과) 1. 메신저 대화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위챗 대화내역(번역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D’, ‘E’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도 공범들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울로 도피하여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단순한 중계기 관리만 하였다면 위와 같이 도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특히 일명 ‘E’)과 중국으로 도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중국에 돌아오면 결혼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중계기관리에 관한 지시만 받는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형부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조직원에게 “너희가 속인 금액이 커?”라고 묻고, 이에 대해 위 조직원이 “일주일 동안 합하면 5~6억 원”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2. 3. 중순경부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조직원과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의 형부도 앞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중계기관리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중계기관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5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30% 상당액인 합계 39,699,689원만 변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