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1. 2014. 5. 5. ~ 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2014. 3.경부터 (주)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D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사 현대건설(주)의 협력사인 피해자 (주)E와 근로조건 변경을 목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협상결렬 이후 피고인은 2014. 5. 2.경 피해자에게 "2014. 5. 5.(어린이 날), 5. 6.(석가탄신일) 공휴일에 대한 작업 시간을 15:00경까지 일하는 것으로 단축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위 노조간부들과 공모, 피해자 회사 소속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지부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5월 5일 ~ 6일 공사 관련 노사협의 안됨. 전 조합원은 5, 6일 휴무합니다. -C지부-", "실천지침 5, 6일 전원 휴무/사수대 현장순찰합니다.", "조합원 실천지침/성창 5, 6일 3시까지 1공수그 외 업체 합의안됨 / 성창 외 전체 조합원 5, 6일 휴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2014. 5. 5. ~ 6. 사이 위 건설현장에 출근하려던 근로자 397 명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일러 1, 2호기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5.20.~5.2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2014. 5.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매일 10: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월급일을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400여명을 모아 작업을 거부하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를 볼 때 구호를 외쳐 일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일러 1, 2호기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삼척시 F 피해자 (주)E의 G 전무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위 지부 조합원 7-8명에게 "G를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이에 성명불상의 위 지부 조합원 7-8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회의용 탁자를 손으로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서류철함,책상유리 1장, 탁자 1개를 부수는 등 합계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4. 6. 27., 30., 7. 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발전소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등 4개 회사, 하도급사인 GS네오텍(주) 등 4개 회사와 임단협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2014. 6. 26.경 하도급 회사인 (주)E, (주)정풍개발, 성창이엔씨(주), GS네오텍(주)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삼척시청 지역경제과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반발한 피고인은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H, I은 삼척시 F에 있는 D 1,2호기 건설현장 북문 앞을, 피고인, J 및 K은 중문 앞을 막아 D발전소 건설현장에 출 근하는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및 사무실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출근한 건설현장을 위 지부 조합원 10여명이 조를 지어 찾아 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2014, 6. 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06:30경부터 08:00경 사이 삼척시 F에 있는 D 1, 2호기 건설현장 북문(현재 정문, 작업자 출근)과 중문(공사자재 운반 및 공사 차량진입)에서,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C지부 조합원 1,000여명을 참석하게 한 다음, 북문 입구에서 위 H, 위 이 이동엠프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으로 구성된 "선봉대" 10여명이 앞에 서고 조합원 500여명은 열을 지어 북문(정문) 앞에 앉아 D발 전소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중문에서는 피고인, 위 J, 위 K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저지하자"는 지시에 따라 선봉대 10여 명이 앞에 서고 나머지 조합원 약 500여명이 줄을 지어 앉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자재 운반 차량 등을 출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GS네오텍(주), 피해자 (주)정풍개발, 피해자 성창이엔씨(주), 피해자 (주)E,(주)대우건설의 공사현장 인부 및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08:30경 삼척시 F에 있는 D 건설본부의 하도급업체인 피 해자 STX중공업(주)이 시공하고 있는 탈진설비공사 현장에서, 노조 선봉대에게 "선봉대를 나누어 현장을 순회하며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여 검정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의 조합원(선봉대) 8-10 명이 그곳 현장에서 카고트럭에 싣고 온 케이싱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 인부 10여명에게 "작업하지 마라, 노조에 가입해라"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1시간 정도 하역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6.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6:3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4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1,000여명을 동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S네오텍(주), 피해자 (주)정풍개발, 피해자 성창이엔씨(주), 피해자 (주)E, 피해자 STX중공업(주), 피해자 (주)대우건설, 피해자 현대건설(주), 피해자 GS건설(주)의 공사현장 근로자, 사무실 직원 및 공사자재운반 차량이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6:3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4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750여명을 동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S네오텍(주), 피해자 (주)정풍개발, 피해자 성창이엔씨(주), 피해자 (주)E, 피해자 STX중공업(주), 피해자 (주)대우건설, 피해자 현대건설(주), 피해자 GS건설(주)의 공사현장 근로자, 사무실 직원 및 공사자재 운반 차량이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5:30경부터 08:00 경 사이 위 4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950여명을 동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S네오텍(주), 피해자 (주)정풍개발, 피해자 성창이엔씨(주), 피해자 (주)E, 피해자 STX중공업(주), 피해자 (주)대우건설, 피해자 현대건설(주), 피해자 GS건설(주)의 공사현장 근로자 및 사무실 출근 차량 및 출근버스, 공사자재 운반 차량이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08:30경 삼척시 F에 있는 D발전소 건설 현장의 관정측 임 시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선봉대 7-8명에게 "선봉대를 나누어 현장을 순회하며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하여 선봉대가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때 출근을 위하여 피해자 D건설본부 안전팀 직원인 L, 위 본부 시운전팀 직원인 M이 위 임시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 7-8명이 위 L, M을 진입하지 못하게 잡아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리는 등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7.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집회 주최자인 바, 2014. 7. 7. 06:30경 삼척시 F에 있는 소재 D발전소 건설 현장 북문 입구 및 건설현장 내 연 돌통합형 종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단협 승리에 대한 조합원 의식 고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이 삼척경찰서에 신고한 집회 내용은 "남부발전(중문) 일대 자동차전용도로 삼척방향 가기 전 진입로 가장자리 20m까지와 도로 건너편 가장자리 20m" 내에서 참가예정인원 70명으로 평화적으로 현수막 2개, 깃발 7개, 방송차량 1대 등을 준비하여 임단협 등을 위한 조합원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조합원 300여명과 함께 위 D 북문(정문, 중문에서 약 200미터 지점) 입구를 점거한 상태에서 "임단협을 승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자"는 등의 취지의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같은 날 08:00경 집회장소인 중문에 있던 조합원을 모아 총 1,000여명이 D 1, 2호기 건설현장 내 연돌통합형종합사무실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약 1.5㎞를 행진한 다음, 위 연돌통합형종합사무실 신축공사 현장 앞을 점거 후, 위 지부 조합원인 J 등 4명으로 하여금 연돌통합성종합사무실 공사현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신고한 장소 ·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66. 2014, 7. 7. ~ 7. 14.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7. 08:20경 삼척시 F에 있는에 있는 연돌통합형종합사무실(15층, 높이 86미터)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에게 지시하여, 위 10여명의 조합원들이 피해자 (주)금호산업에서 공사 중인 위 종합사무실의 1층 계단 입구로 무단 침입한 후 그곳에서 내부 인테리어와 잡철공사를 하는 공사장 근로자 30여 명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물 바깥으로 내보내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연돌 점거를 위해 J, N, O, P이 공사중인 건물 우측 연통 사이 구멍을 통해 사다리를 이용, 위 건조물 옥상으로 올라가 대형 플랜카드 5개를 설치 후 무단점거 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가 공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 06:00경까지 고공 농성함으로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4. 7. 9.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9. 09:00경부터 09:40경 사이 삼척시 F에 있는 D 1, 2호기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GS건설(주) 및 피해자 현대건설(주) 현장사무실 앞 마당에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C지부 조합원 300여 명을 데리고 간 후,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사무실에 들어가 소장을 만나자, 진입하라, 구조물이 약하니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같은 날 09:10경 노조 집행부 I은 돌을 들고 출입문을 지키던 GS건설(주)의 직원들을 위협하고, 성명불상의 위 지부 조합원 40여명은 1층에 있는 GS건설(주)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강제로 진입한 후 사무를 보고 있던 GS건설(주) 직원 30여 명을 바깥으로 내몰고 불상의 방법으로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지부 조합원 40여명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현대건설(주) 사무실로 진입 후 소화액을 사무실에 뿌리고, 사무를 보 고 있던 현대건설(주) 직원 10여명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책상 유리 등을 파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30분 정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L,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FQ, FR, FS, FT, FU, FV, FW, AA, FX, FY, FZ, GA, GB 작성의 각 진술(자술서 1. L, M 작성의 각 근로자피해상황확인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업체피해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 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를 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 등도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 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