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2. 8.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남, 38세)과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입맞춤 하는 사진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안방으로 온 B가 피고인의 양팔 부위를 붙잡아 흔들자 손으로 B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모인 B를 밀치는 모습을 본 피해자 E(여, 41세)이 이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D에게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 피해자 E에게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모인 피해자 B(여, 64세)가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안방으로 와서 이를 따지며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팔 부위를 붙잡아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그곳 현관 입구까지 간 뒤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딸인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여, 2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상체 및 목 부위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5) 1. 피해상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한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계속된 가정불화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범행 인정하는 점, 아들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2009년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22:02경 경남 하동군 B 앞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2:50경 진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칼을 들고 오고 있다는 피고인의 형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위 E, F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앞으로 다가와 “느그들 뭐고, 형님이 신고했나, 지기삔다, 저리가라”라고 말하며 조수석 창문을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약 5회 가량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3: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4:10경 위 거실에서 수용복 상의를 벗고 있었고, 이를 본 진주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에게 수용복을 입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름이 뭐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하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C이 “여기서 소리를 치고 떠들면 다른 수용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수용팀 사무실로 가서 왜 규정 위반인지 설명해 줄게요. 나오세요.”라고 하며 거실문을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거실문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형 집행 중에 교정공무원과 동료 수용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교정공무원을 상해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0:45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음주운전으로 5차례(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B은 2020. 3. 7. 19:28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조합 앞길에서 E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B은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밀었고, 피고인은 E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본 E의 아버지 F이 경남남해경찰서 G파출소에 신고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경사인 피해자 H이 같은 날 19:40경 D조합 앞길에 도착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피해자들을 보자, E, F과 10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들을 향해 “왜 씨발놈들아, 너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노. 내가 죽어야 움직일꺼가. 뭐하는 놈들이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어디 소속이야?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랄이냐? 파출소장 데리고 와라. 씨발놈들이, 꼴값을 한다. 좆같은새끼들,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내가 죽어야 그때 일할끼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외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E의 머리를 1회 내려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이 올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 - 70,000원, 영상 1,000개 - 150,000원’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D에게 4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124개가 포함된 ‘E’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증 자료 사본, 판매 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내역, CD 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4, 1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1)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14:50경 진주시 B, 4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D’라는 C 프로그램의 시드 파일을 통해 여자 고등학생들의 나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장면이 확인되는 영상인 E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F 통신자료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1)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약 1,143㎡, C 3,198㎡, D 2,137㎡, E 1,467㎡, F 1,282㎡, G 578㎡, H 992㎡, I 2,510㎡ 등 합계 13,307㎡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J 약 6,757㎡, K 3,470㎡ 등 합계 10,227㎡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 형질변경 대상지 조사현황, 사진 대장, 공사계획 평면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건축신고 알림 등, 각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등 관련 서류, 착공신고 필증 교부,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산지 관련 토지이용규제정보 출력물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3:02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13:30경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평거11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길 옆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약 3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약 3,64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6: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단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0:10경 경남 진주시 신안로 137에 있는 진주학생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3:5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관리기 1대를 꺼내어 와 그 정을 모르는 처인 D의 도움을 받아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국제 관리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피해품이 압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0:5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에 역주행하여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 농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1:0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차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1차례 처벌받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7: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7214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 D(57세)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다투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감정위촉, 각 사진 ,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 정도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12:40경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로부터 “2020. 3. 28. 기준 선생님 주소지가 경기 광주시로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경기 광주시로 가서 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 오늘 다 죽었어. E 대통령이 이렇게 시키더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민원대 반대편에서 근무 중이던 D를 향해 위 의자를 집어 던져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붙잡고 뒤집어 엎어버려 그 탁자 위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2070 1. 공용물건무효 피고인은 2020. 8. 17. 1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지난 2020. 5. 15.경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생각나 갑자기 화가 나서, 위 건물 출입문 옆에 세워진 입간판에 붙어있던 임시휴일 안내문을 떼어내어 땅바닥에 버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 5개를 창틀에서 떼어내어 땅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창틀에서 떼어낸 방충망 5개 중 1개를 들고 가버려 피해자 진주시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20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 측은 절도 피해에 대해 변상하기로 약속하였고, C 행정복지센터 측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진주시 B 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 출동 및 임의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0:20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영업소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사천시 B에서 아버지 C가 “2019. 11. 18. 14:00까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87-1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등, 현역병 입영 통지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9: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