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 정신지체자로서 평소에 술을 매우 좋아했으나 주사가 심한 편이었다. 피고인은 지능 저하(IQ 42), 충동조절능력 저하, 사회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 18:00경 아버지인 피해자 C(78세)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D, 102동 109호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얼굴뼈 골절 및 일부 함몰, 목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심낭의 및 아래대정맥의 파열, 폐실질, 폐외막 출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G와 동시 진술),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 J.K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과 소속 감정인 L.M.N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O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1. 의사 P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1~88)의 각 영상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Q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 및 사회적응능력은 모두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교육 및 보호환경에서 비숙련 직업 수행 등의 재활훈련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생의 3남 2녀 중 넷째로 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누나인 G 외에는 형제자매가 모두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어,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AUDIT-K(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 결과 15점에 해당하여 '알코올 남용'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보다 왜소한 피해자(키 약 158㎝, 몸무게 약 45kg이다)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던 점, 그 결과 피해자는 머리, 얼굴 및 목 부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표피박탈 및 두피하출열상을 입었고, 오른쪽턱뼈, 비골 및 갈비뼈의 골절을 입었으며, 안면부가 함몰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비참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릴 당시 그 타격의 강도가 상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아버지를 때렸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매번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어떻게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발로 아버지 가슴과 얼굴을 때렸어."라고 대답하거나 자신의 주먹과 발을 가리켰으며, "아버지를 왜 때렸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돈 때문에."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자신이 한 행위와 그에 이른 경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살해한 것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결과의 중대성, 반인륜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거운 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족에게 평생 지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