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C동 D동 4초소’ 앞 도로를 위 아파트 C동, D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4초소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보행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3중족골 경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0.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허리를 감싸 안고, 이를 피해 떨어져 앉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허리를 껴안았으며 술기운에 머리를 아파하는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우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왼쪽으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관련 사진(증거순번 13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동 강사로 운동 협회를 통해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9. 04:43경 피해자 및 C과 모임을 가진 후 목포시 D에 있는 위 C 운영의 ‘E’ 운동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30경 C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운동센터 휴게실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충남아산경찰서에 ‘피해자 B(44세)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편취당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2. 1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 계속 중인 2023. 5. 4. 위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14: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와 피해배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배상해주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오늘 아니면 너에게 기회는 없다. 오늘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밖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약 10회 때리고, 주거지 밖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5cm)를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입금해라! 대가리 깨지고 싶냐? 너 이 새끼 오늘 집에 못 가! 죽던가 돈을 내놓던가’라는 등 소리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산악용 칼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감금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감금에 수반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 범행으로 3,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약 56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2024. 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당일 위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찾아온 피해자가 당장은 돈을 갚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0. 23:01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이는 내용의 소방공동대응 요청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권유를 받자 “니가 뭔데 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3. 03: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편의 점 앞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H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설치된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계산 업무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0. 19. 그 형이 확정되고, 202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6.경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2. 09:2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어 결국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동종 및 유사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단속 시간 및 경위에 비추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고의가 약하거나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거운 형벌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만은 면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동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02: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토니 승용차를 수리비 6,946,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만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신경과의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위 병원에 뇌전증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6: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위 ‘C신경과의원’ 검사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의원의 1검사실에서 자율신경기능검사, 뇌파검사를 받은 뒤 2검사실로 옮겨 땀분비자율신경검사, 족부수분검사,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심전도 검사를 위해 2검사실로 이동하여 천장을 보고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복부, 하복부를 터치하고 세 번째로 성기를 쥐어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침대에 누워 심전도 검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손이 본인의 허벅지를 스쳐서 성기 부분에 정확히 닿았고, 살짝 주무르는 느낌까지 받아서 굉장히 놀랐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부위 및 그 순서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검사실에서 침상에 누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준 뒤에 “이 방에서는 땀분비자율신경검사와 족부수분검사를 할 것이다고 설명했고, 당시 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본인이 이불을 덮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올렸을 때 몸짓 설명을 하던 피고인의 오른손과 본인의 오른쪽 무릎이 서로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이불을 덮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본인이 이불을 덮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올렸을 때 몸짓 설명을 하던 피고인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서로 닿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검사실에서 본인의 성기를 주먹 쥐듯이 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2검사실에서 이불을 덮고 검사를 받았다면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주먹 쥐듯이 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진술 과정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 원장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대화내용을 녹음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E 원장에게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가리키면서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상체 팔뚝, 무릎,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뿐 성기 부위를 가리킨 적은 없었고, 본인은 “하체, 여기, 저기” 등의 지시어를 “성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이며, 고소인 B(47세, 남)는 만화작가이자 인터넷 방송인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18. 13:00경부터 2022. 11. 8. 00:15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인 ‘F’ 및 ‘G’ 방송에 고소인의 사진을 올려둔 채, “아이고, 참 게이분들도 빡세시겠어요. 이런 빻은 애들한테 해야되고.”라는 말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발언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게이(일명: 동성애자)가 아니였으며, E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게이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인 ‘F’ 방송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씨발새끼 이거”, “잦 같이 생겼어요”, “씹새끼네요”, “씨발놈아, 보고 있지?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병신 같은 새끼인데!”, “이거 개새끼 요거, 게이 새끼 요거”, “야, 씨발놈아! 너 내거 전화번호 땄지? 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4. 2. 1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4. 2. 1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41경부터 같은 날 02:56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 점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안 내리고 꼬장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경위 E가 운전하는 순찰차 문을 잡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왜요 씨발. 어? 경찰관에게 욕했다. 와.”라고 욕설하며 출동 경찰관들을 조롱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손을 뿌리친 다음, 순경 F이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 중인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7분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위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3. 14: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13:5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마트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353,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자료, 각 사건사진기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위치한 (주)C 공장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D(28세, 남)에게 원목성형기를 사용하여 고기를 압축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2023. 5. 1. 14:00경 위 공장 정육가공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목성형기에 고기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안쪽에 있는 비닐을 제거하기 위해 위 기계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오른손 검지와 약지가 압축기에 짓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절단상, 우측 5수지 부분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면 동영상 USB 및 캡쳐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산업재해조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센터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목성형기를 사용하여 고기를 압축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인이 기계에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수동버튼을 누르고 기계에 걸린 비닐을 빼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속도를 내기 위해 작업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비닐을 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25. 10:00경 부산 남구 B호텔 C호에서, D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고, E에게 교부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의 실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조건만남을 거부하였고,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을 구해주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E가 몇 일 뒤 피고인과 무관한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엮은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의 판결문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2, 3), 경찰 압수조서 사본(E), 국과수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1) 등이 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5일 후인 2021. 3. 30.경 E가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현장에서 주사기 48개가 압수되면서, E가 처음에는 트랜스젠더로서 여성호르몬제를 맞기 위한 주사기라고 변명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E의 소변 및 주사기 48개 전부에서 필로폰 투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 1개의 필로폰 주사기를 피고인으로부터 2021. 3. 25. 교부받아 2021. 3. 29.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E는 위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 그런데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대를 교부받았지만, 위 48개 필로폰 주사기와 피고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피고인에게 받은 필로폰은 가지고 있기만 하고 실제 투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E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때 그 때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말바꾸기를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모든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나에게 교부한 필로폰 말고 필로폰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불상량의 추가 소지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E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더 구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구해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도 진술하는데,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른 후라 하더라도 필로폰 소지 부분만 기억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1)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달 10여일이 경과한 무렵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 및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기록 및 공판 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인 그림 3점을 보증금 300만 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17: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옆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소나무 그림 1점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림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반환을 거부하였고, 유체동산의 특성 상 피해자가 은닉하면 행방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림 1점을 취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다음 민사소송의 제기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그림을 가져갔고,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림을 취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4. 2. 9. 1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C, D호 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좀 조금만 먹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서랍장 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머리를 뽀개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들었으면 죽여야 하는 거 아니냐, 나도 살기 싫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 길이 43cm, 날 길이 16cm, 날 폭 8cm, 날 두께 3cm)를 들고 와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대가리를 깨부순다, 너를 오늘 죽이겠다. 인생 끝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위험한물건(식칼, 도끼)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식칼 및 도끼를 들고 친형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탓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평소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돌보며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자금을 관리해 주는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 A의 자금관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의 자금을 관리해 주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금 100억 원이 세금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D은행 울산 삼산 지점장에게 수고비를 지급해 주면 묶여 있는 자금을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장을 상대로 로비를 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1,700만원, 2018. 6. 29. 500만원 합계 2,2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계좌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기망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