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0 피고인은 2018. 5.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대금 30만 원과 배송비 4천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50 피고인은 2018. 3. 21.경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42 피고인은 2018. 4. 14.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G 사이트에 "★ 단품 ★아이폰 7 제트블랙 128GB 저렴하게 팔아봅니다! 300,0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아이폰7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31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M)로 31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8고단907 피고인은 2018.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17만 원을 지급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선불유심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9.경 제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개통확인서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Q)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8개를 개통하게 하여 그 선불유심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1020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아이폰 로즈골드 128G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선불유심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9.경 제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개통확인서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U)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1248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에 게임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X 게임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에 입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SE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B, AY, AZ, BA, C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BB, BC, BD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술서 1. BE의 고소장, 진술서 1. BF의 진술서 1. I은행 거래내역, 송금 내역 및 문자 내역, 송금영수증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및문자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및 문자내역 등,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 정보 및 문자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및 문자 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문자 내역, 각 거래내역서 및문자내역 등, 송금결과확인서 및 문자내역, 송금영수증 및 문자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및 문자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및 문자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등 2018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2018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BX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선불폰 가입내역 조회 결과 보고) 2018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2018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2018고단71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누범 수용현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판 절차 진행 중에 각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배상신청인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금액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30년이다. 그리고 그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개월 [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1개의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는 2개의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지 며칠 뒤인 2017. 11. 28. 위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6. 확정되었는데도, 개전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비록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 수가 59명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피해액 합계는 1,000만 원 남짓으로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주로 피고인 어머니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측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많이 노력하여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총 59명의 피해자 중 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그들의 피해를 변제하였다)을 회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판시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