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2016. 3. 12.자 범행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후보자 F의 출마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위 F을 응원하고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G의 글을 약 560명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F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3. 26.자 범행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07: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후보자 F의 얼굴 사진, 약력, 공약 등이 기재된 위 F의 선거 홍보물 사진을 약 560명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F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1. 경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2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정치 일반과 관련한 기사 등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는 당해 행위의 유일한 목적의사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의사가 병존하더라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당해 게시물을 스크랩하여 저장하려는 측면이 있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은 덧붙이지 않은 채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에 피고인이 관심을 갖게 된 게시물을 저장하려는 목적의사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3)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정당 F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 본인의 계정에 단순히 저장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에 게시되어 공유자가 공개범위를 '나만보기'로 설정하지 않는 한 게시물이 공유자와 친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이용자들 계정의 뉴스피드로 공유와 동시에 전파되어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자 본인의 계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다시 공개 범위를 나만보기로 설정함이 없이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그와 친구 관계에 있는 또다른 이용자들의 계정의 뉴스피드로 이를 다시 전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나만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히 게시물을 저장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나만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여 게시하였고, 피고인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가 약 56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였기 때문에, 공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그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이며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의 수 및 피고인의 페이스북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단순히 공유된 게시물을 그대로 게시한 이상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그 성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도모하는 것임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게시물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가치중립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페이스북에서 공유에 의하여 게시된 게시물의 성질은 공유자가 그에 덧붙인 의견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 출처, 게시 시기, 공유자가 그 전후에 독자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유에 의하여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그 공유자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는지 여부 하나만이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이나 당해 후보자와 관련하여 유리하게 보도된 언론기사를 공유 방식으로 그대로 퍼나르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이나 자신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보도된 언론기사를 다른 어떤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F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F은 피고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D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물은 E정당 F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F 후보자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글을 공유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물은 F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직접 게시한 선거홍보물 사진과 "E정당 D시 국회의원 후보 F입니다."라는 글을 공유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2016. 3. 12.과 2016. 3. 26. 2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공유하여 게시하였다. 나. 선거운동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 및 횟수, 게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나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히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135만 원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90만 원에, 경합범죄 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90만 원의 1/2(= 45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전파성이 높은 페이스북에서 게시글을 2회에 걸쳐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2012. 11. 29.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을 공유에 의하여 자신의 계정에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고,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한바,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 및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경고 조치만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I"는 제목의 E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약 560명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해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정당은 2016. 2. 13.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16. 2. 27. 창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물을 공유한 2016. 2. 15.은 아직 E정당이 창당되기 이전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E정당의 후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인 E정당을 지지한다는 글을 공유하여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