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 B 소속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16. 12:41경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13:47경부터 13:5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를 따라다니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5. 18:59경부터 19:51경 사이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J호에서 피해자 K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회색 니트 원피스 속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5. 20:46경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J호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K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6. 13:5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피해자 N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 13:24경 부천시 O에 있는 P매장 1층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층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Q를 따라가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4. 2. 13:36경 위 바.항 기재 장소 2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Q의 다리와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5. 2. 12:19경 부천시 R빌딩 2층 S PC방에서 컴퓨터 스피커를 연결하고 있는 피해자 T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5. 10. 15:03경 부천시 U건물 6층 V 가게에서 서류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W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속 다리와 배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6. 7. 14:41경 부천시 R빌딩 2층 S Pc방에서 음료수 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 T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6. 24. 02:10경 부터 02:20경 사이 부천시 X에 있는 2층 Y 가게 내 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Z를 따라 다니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6. 24. 13:43경부터 14:54경 사이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감아주고 있는 피해자 N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8. 7. 26. 10:18경 부천시 AA에 있는 AB은행 심곡점 정문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AC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그리고 전신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8. 8. 2. 08:36경 경기 부천시 AA에 있는 AB은행 심곡점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AD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그리고 전신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8. 9. 7. 21:30경 인천 남동구 AE건물, 3층 'AF pc방' 흡연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AG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1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에 B의 고객의 CCTV 작동여부를 점검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B 어플리케이션인 AH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속한 것을 기화로, 고객의 CCTV를 몰래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11. 03:23경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고객인 'AJ매장'의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위 고객 영업점의 직원인 AK(가명)가 환복하는 장면이 촬영된 위 고객의 2018. 7. 10.자 CCTV 녹화영상을 열람하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 23:38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객 영업점의 직원인 AL(가명)가 환복하는 장면이 촬영된 위 고객의 2018. 9. 6.자 CCTV 녹화영상을 열람하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가명), AK(가명), W, K, AM, AC, AD, AN, AO, AP, Z, H, N, A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내역 1. 핸드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스마트폰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보안작업 중 고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객의 CCTV를 몰래 열람하고, 탈의 장면을 캡처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안업체에서 퇴사한 점, 촬영물을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촬영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