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단체 C노동조합은 2017. 5. 10.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D은 창원시 의창구 E빌딩 F호에 있는 위 노동조합의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이고, G은 위 노동조합의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이며, 피고인은 조직부장, H은 조직차장, I는 교섭국장, J은 산업안전국장, K은 산업안전차장, L는 사무국장, M은 사무부장, N는 고문으로 각 활동하는 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다. 피고인과 G 등 위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부산, 울산 등 경남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관공서 민원 및 집회 개최 무마 명목의 5,000만 원 갈취 범행 D은 위 노동조합 조직국장인 G에게 지시를 하고, G은 피고인, I, K 등과 함께 202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진주시 P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 중 아파트 골조 시공을 맡고 있는 피해자 O㈜의 현장 대리인 Q(58세)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Q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2022. 8.경 위 회사의 안전이사인 피해자 R(48세)를 공사현장 인근 같은 시 S에 있는 ‘T’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재차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집회 신고를 하고, 매일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현장에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 같으니 관공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G 등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 11:00경 함안군 U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V휴게소에서 현금 5,000만 원(5만 원 권, 1000장)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그 외 피해자 공사업체들에 대한 임단협비 또는 노조전임비 명목의 갈취 범행 D은 위 노동조합 조직국장인 G에게 지시를 하고, G은 피고인, I, K 등과 함께 2021.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 중 골조 시공을 맡고있는 피해자 X㈜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Y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거다, 현장에서 각오해라”, “인근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G 등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6.경 피해자와 지정되지도 않은 노조전임자의 매월 5일(1일당 8시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임금 1,275,000원과 복지비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865,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8,060,6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공사업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24,165,60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9,12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공사업체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Z, AA, R, AB, AC, AD, Y,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10, 15, 16, 23, 28, 29, 32, 33, 34, 39, 46, 62, 64, 70, 73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9, 72, 80, 100, 103, 106, 125, 137, 143, 149, 155, 255, 261, 268번)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체확인서, 명함 촬영 사진, 각 단체협약서, 명함 사진, 계좌 거래내역 및 확인증, 노동조합비 집계표, 메모 사진, 송금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통장 사본, 단체협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사본, 단체협약서 등 서류, 각 노무비 명세서, 단체협약서 등 관련 서류, 송금내역, 단체협약서 등 일체 서류, 단체협약서 등 서류 사본, 협정서 사본, 계좌 사본 1. 집회신고현황 긴급 파악 보고, 각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및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10, 12, 14, 1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에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피해자 A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를 특정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9년 초순경 D과 관련된 B단체 노조원들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더니 각종 신고 및 민원제기로 공사를 방해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8, 10, 12, 14, 16번의 피해자 AO, AP, AQ, AR, AS, X, AT, AU 관계자들은 피고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판시 노동조합 관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비산먼지, 공사소음 등에 관한 신고 또는 민원제기를 당할 수 있음은 건설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공사완료가 늦어지면 회사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피고인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추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판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위 피해자 회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에서 노동조합 측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 집회 개최나 각종 신고 등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온 점, ii) 판시 노동조합 관계자인 D 등이 과거 위 항의 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로 신고를 한 적도 있는 점, iii)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은 피고인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집회 개최나 신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점, iv) D의 진술에 의하면, B단체 C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5,000 ~ 17,000명 가량이고 해당 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 본부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500 ~ 700명 가량 된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488면 참조), 이는 집단행동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현장에 영향력을 끼치기 충분한 세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판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동조합의 위세를 이용하여 묵시적 또는 간접적이나마 피해자 회사 측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에서 ‘조직부장’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고, 피해자 회사들과 건설현장에서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서 등을 작성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바, 가사 피고인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 측이 외포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외포 상태에 편승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교섭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공갈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 반드시 모든 구성요건을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기 위한 노조전임자로서 피고인 본인 또는 AV, AW, AX 등의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기여를 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건설업체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요구 관철을 위해 현장에 무리지어 수차례 찾아가 채용, 단협 요구를 하며 압박을 하는 것이 맞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에 임단협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삥을) 뜯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피해자 O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채용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피해자 AY과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공사를 편하게 못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AZ단체만 일을 시켜주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성을 높인 바 있고,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해자 BA과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공사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상생합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 회사들과 교섭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피해자 AQ이 노조원 채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D, G 등 위 노동조합 본부 구성원들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남들보다 체구 및 목소리가 크고, 과거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목소리까지 높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적인 의미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본부 구성원들의 사익을 취하고자 다수의 피해 회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이와 같은 범행은 결국에는 건설비용의 증가 및 부실공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까지 대중들의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D 등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D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음, 노동조합으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은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도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공범 D이 선행사건(창원지방법원 2023고단483호)에서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함,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