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88

범죄사실 2012고합118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12. 26.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과천에 있는 H병원의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위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대로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장례식장 임대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38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일러 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분양광고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광고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광고대행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3. 9.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주관하는 분양광고 대행사업이 2개월 안에 종료된다.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양광고 대행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1.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부산 K 분양광고 사업권을 따냈다. 전에 빌린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5개월 후에 6,0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양광고 대행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합175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4. 3. 4. 의왕시 M에 있는 N 공장건물의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 O과, 위 공장건물의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약정금 2억 원, 2004. 3. 13.까지 8억 원, 2004. 3. 19.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 30억 원에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고철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위 고철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 31.경 서울 종로구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N 공장건물의 고철 철거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왕시 M에 있는 N 공장건물에 대한 해체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겠다, 계약 후 3개월 내에 모든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철 판매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4. 같은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118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수사보고(일반)—출·입국조회 1. 고소장, 사업협력계약서, 지급보증서 2012고합1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138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통장사본(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3, 15쪽), 사업협력 약정서(같은 제30쪽), 출입국현황 2013고합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7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중 피고인, Q, 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1. 계약서(2012고합138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72쪽), 영수증(같은 제173쪽), 계약서(2013고합17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 D,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제9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에게 2004. 2. 10. 5,000만 원, 2004. 2. 11. 9,000만 원, 2004. 4. 16. 1억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돈이 편취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피고인의 2013. 9. 16.자 진술서 참조), 위 돈이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편취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및 충당방법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당시 H병원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9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병원장례식장 임대소개업자인 R가 피고인에게, H병원을 임대할 권한을 소지하고 있고 그 권한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R의 말을 믿고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9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H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 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가 이행되지 않으면 2004. 5. 15.까지 이자 명목으로 4억 원을 더한 1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9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병원장례식장 임대소개업자인 R에게 H병원 장례식장 사업에 관한 추진비로 3,000여 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H병원 장례식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9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9억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중국에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H병원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지 못하게 되면 2004. 5. 15.까지 이자 명목으로 4억 원을 더한 14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2004. 5. 15. 이 도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 9억 원 조차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중국으로 돈을 가지러 간다면서 2004. 6. 3. 홍콩으로 출국한 후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병원의 장례식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중국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동업하자고 말하고 위 돈을 수령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I에서 주관하는 분양광고 대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3. 11. 2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사업협력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G에 부산 K 분양광고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대가로 G은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5개월로 나누어 2004. 2. 9.부터 매월 9일에 지급하고, 위 1억 5,000만 원은 2004. 6. 9.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3. 9. 30. 분양광고사업 보조금조로 5,000만 원을, 2003. 11. 20. 부산 K 분양광고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2004. 6. 9.이 도래하기 전인 2004. 6. 3.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홍콩으로 출국한 후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G이 주식회사 S과 사이에 주식회사 S이 시공한 서울 성북구 T외 10필지 소재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을 이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의 2013. 9. 13.자 진술서 및 위 진술서에 첨부된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피고인의 2013. 9. 16.자 진술서에 첨부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참조), 위 사업은 분양광고 대행사업이 아니라 분양계약 대행사업이고, I 및 부산 K과도 관련이 없으며, 위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양광고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O과 사이에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원을 O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3. 4.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O과 사이에 N 공장건물의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약정금 2억 원, 2004. 3. 13.까지 8억 원, 2004. 3. 19.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각 지불하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 30억 원에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V 명의로 2004. 3. 31. 피고인이 운영하던 G과 사이에 N 공장 철거 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3억 원,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달 14. 4억 원을 각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고철 매매대금으로 O에게, 2004. 3. 4. 약정금으로 2억 원을, 2004. 3. 31. 3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4. 17. 2억 9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04. 3. 31.경 "N 공장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 계약 후 3개월 내에 모든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출고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4. 3. 31. 3억 원,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달 14. 4억 원, 합계 8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2004. 3. 31.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 철거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철거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2004. 3. 19.까지 고철 매매대금을 완납하게 되어 있어, 위 철거계약서를 본 피해자로서는 2004. 3. 31.경 당시 피고인이 N 공장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권 및 고철 판매권을 완전히 취득한 상태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04. 3. 31.경 당시 O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고철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N 공장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권 및 고철 판매권을 완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N 공장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권 및 고철판매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합계 8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 3. 31.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비로소 O에게 3억 5,000만 원을, 2004. 4. 14.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7. O에게 2억 900만 원을 각 고철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O에게 고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약정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충당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 추가로 O에게 고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U과의 고철 매매계약이 매수인인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만큼 물량을 공급받는 조건의 계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하기 이전에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계약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U에 지급하였으나 U 측의 사정으로 고철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한 고철을 U으로부터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정을 알아보고 적절한 대처를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04. 4. 2.과 14.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더 교부받아 그 중 2억 900만 원만 U에 지급하고, 2004. 6. 3. 홍콩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O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확정적으로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고철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18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의 광고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분양광고 대행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1. 27.경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관계도 있고, 계속 좋은 사업권을 소개 받으려면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익이 되는 사업권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을 통하여 E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P이 "피고인이 좋은 사업을 많이 소개해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 줄 것인데, 차를 에쿠스로 바꾼다고 하니 500만 원씩 성의 표시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주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P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리고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이 평소 피고인에게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위 500만 원 역시 E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기에게 위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것으로, 이 역시 피고인이 P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