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경 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02: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E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7. 아침 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서충주지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으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 한 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양식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C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충주시 H’, 재직기간에 ‘2020 8 5~현재’, 소속 및 직위 란에 ‘생산/사원’, 담당업무내용 란에 ‘생산 및 시공관리’, 기관명 명칭 또는 상호 란에 ‘(주)I’, 소재지 란에 ‘충북 충주시 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E 명의의 경력(재직)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7. 10:30경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서충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위 C의 생년월일인 ‘J’, 주소 란에 ‘충남 보령시 K’, 연락처 란에 ‘L', 상품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 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경력(재직) 증명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조합 서충주지점 직원 N에게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조합 서충주지점 직원 N에게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7. 19:00경 충주시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대리점에서 P에게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P으로 하여금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전자서식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J’, 가입자주소 란에 ‘(R) 충남 보령시 K’, 연락처 란에 ‘S’, 예금주명 란에 ‘C’, 은행/계좌번호 란에 ‘T조합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하도록 한 후 예금주 서명 란 및 신청인/가입자 서명 란에 각 ‘C’라고 기재하였고, 이어서 위 P으로 하여금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U의 성명불상 신규 가입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2020. 9. 17.자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폴드 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0. 9. 18.자 사기 피고인은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과 계좌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8. 아침 경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전시 소재 상호불상 중고차매매상사에 전화하여(차량번호 1 생략), 2019년 식 중고 제네시스 G70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중고차 매매상사의 성명불상 딜러를 통해 피해자 ㈜V에 중고차 대출을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으로 위 중고 제네시스 G70차량을 구입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통화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본인인증 및 ARS동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경력증명서,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가입사실 확인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차량종합 상세 내용, 운전면허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C 명의 T조합 계좌를 만든 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편취하고, 중고자동차 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