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1. 6.경 'C'라는 추심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추심해 놓은 돈을 채무자로부터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추심업체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었고, 수십 년의 사회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채용절차가 일반적인 채용절차와는 상이하며, 그 'C'의 업무도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단순힌 업무내용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고수익 아르바이트였기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0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상환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 15:30경 통영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70만 원을 건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통영시에 소재한 H조합 대곡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떼어 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 대출담당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비용담보금액으로 2,600만 원을 내야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8. 11:58경 상주시 K 소재 L인력 소개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600만 원을 건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상주시 소재 불상의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떼어 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은행 대출담당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N에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가 된다.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4경 김해시 부원역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100만 원을 건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에 O조합 구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떼어 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R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았으니 그걸 풀려면 대출금액의 50%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 지시를 받고 약속된 일시인 같은 날 15:40경 경북 예천군 S 소재 'T'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알아 챈 피해자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모두 4건이고, 그 중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5,57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피해자 3명에게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회복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성의와 노력을 읽을 수 있다. 피해자 P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본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