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합39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9. 19:2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건물 5층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탠드형 배너광고판 3점을 집어 던져, 수리비 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1. 21:42경 울산 동구 D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원룸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와이파이 공유기 1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농 문, 신발장 문, 텔레비전 받침대, 식탁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9. 19:2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테라스에서, 해당 건물 5층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판재(84cm×22.5cm×3cm 가량)를 집어던져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부조명 1개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3. 9. 19:49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피해자 C(남, 60세)으로부터 “광고판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질책을 받자 화가나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9. 19: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3세), 피해자 J(여, 45세)가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판재(84cm×22.5cm×3cm 가량)를 주워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3. 17. 21:1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가 운영하는 ‘M’에서, 카드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마이크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3. 8. 21:00경 울산 동구 N 소재 전처인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노려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범창을 벌린 후 그곳을 통해 주거지 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주거지에 있는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 키 1개, 금팔찌(18k) 1개, 금귀걸이(18k) 1개, 금반지(24k)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2. 08:30경 전항 기재의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노려, 전항과 같이 파손되어 있는 방범창문을 손으로 벌려 그곳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울산 동구 P에 있는 3층 ‘Q’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업주인 피해자 R(여, 35세)을 향해 수회 휴대폰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씨발년아. 이 계집년아. 경찰에 신고해봐라. 경찰이 니네들 편 들어줄 것 같냐.”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을 향해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2. 3. 12. 2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S(남, 40세)이 종업원에게 “지금 나오는 노래가 좋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뭐라고 했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02:00경 울산 동구 T모텔 U호에서, 다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V(남, 61세)과 종교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내가 형님을 구원하러 왔는데 왜 자꾸 무신론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려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4. 18. 04:3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022고합521 1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5. 22:16경부터 같은날 22:23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54세) 운영의 AA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유리컵,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스테인레스 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히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AB(38세)으로부터 “이러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시라”라고 만류를 받자,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을 번갈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내리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유리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입간판을 출입문에 던져 그곳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계산대 포스기, 벽면 합판, 집기류 등을 수리비 1,94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9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 제4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AC,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4, 40), 동영상 캡처사진, 위험한 물건 및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0), 견적서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1)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피해 진술) [판시 제4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판시 제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4), 발생보고서(주거침입),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3) [판시 제7, 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 방해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증거목록 순번 57), CCTV 영상 촬영 사진 5장 [판시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4),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3) [판시 제10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 화재감식 결과서 2022고합521 [판시 제11 내지 1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재물손괴 사진, 견적서,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각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항 기재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9년도부터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 및 동기, 반복적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