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9.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22.부터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초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2015. 12. 19. 주민총회에서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쌀 2포대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의자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쌀 2포대를 준 것은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 입후보 신청(2015. 11. 10. )도 하기 전인 2015년 10월 초경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비 일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듯 하여 선의로 도움을 준 것일 뿐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쌀 2포대를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초경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쌀 2포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 선거기간 중인 2015년 12월 초경 농사를 짓는 누나가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C아파트 관리실 앞에 쌀 포대, 대파, 무 등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다. 선거가 끝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수고했다고 쌀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동네 주민들 사이에 위 쌀 2포대와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형편이 어려워 쌀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 다녔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이 격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수고했다고 쌀을 주고 나서 이제 와서 생활이 어려워서 줬다고 하니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여 위 쌀 2포대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자신에게 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2017. 6.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2015년 10월 초경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 피고인 A으로부터 쌀 2포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쌀 2포대를 받은 시기가 2015년 10월 초경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시기,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 등 선거관리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선출과 관련된 어느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스스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데,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쓰게 된 경위, 그 후 진술이 바뀐 경위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 작성 전후의 사정, 사실확인서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D의 진술처럼 피고인 A이 사실과 다르게 생활이 어려워서 쌀 2포대를 주었다고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쌀 2포대 수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이 되는데 도움이 되어 쌀 2포대를 받았다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을 수 있고, 2015년 10월 초경 쌀 2포대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쌀 포대 지급시기가 2015년 10월 초경이라고 하더라도, 위 시기 또한 피고인 B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직전인 점, 피고인 A은 2015. 11. 10. 추진위원장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2015. 12. 19.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바, 위 각 시기 및 E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2015년 10월 무렵 추진위원장으로 입후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 E에 대한 추진위원장 해임 결의 및 그 후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러 업무를 함께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쌀 포대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 쌀 2포대는 피고인 A의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범행 경위, 전후 사정, 쌀 2포대의 시가,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9.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었고 2017. 9. 16.경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위 아파트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인 E으로부터 2016. 2.부터 2017. 8.까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관련 영수증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E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은 2015년 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된 후 이 사건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많은 양의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고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 요청에 응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E이 반복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하고 일부 서류는 열람·복사 요청만 한 후 복사된 서류를 찾아가지 않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E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2017. 8. 23.자 E의 열람·복사 요청의 경우에도, E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서, 입출금 세부내역서, 통장, 영수증 일체 서류, 수입지출 결의서,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 관련 서류, 계약서 일체, 감사한 결과, 감사 보고서 일체, 추진위원회 회의록 일체, 주민총회 회의록 일체 등 서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F 측의 자문을 얻어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받은 서류와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열람·복사를 해주었고, 위 나.의 항과 관련해서도 추진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열람·복사를 해주었다. 라. 다만 영수증의 경우에 피고인 A이 법무법인 F 측에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나 영수증 등은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마. 더구나 그동안 추진위원회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D이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는데, D이 2016년 6월 말경 피고인 A과의 갈등으로 인해 해고되면서 임의로 영수증을 가지고 나감에 따라 피고인 A은 E이 요청한 영수증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즉, D은 2018. 2. 7.자로 피고인 A에게 영수증을 인계하면서 인수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인수증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2016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이에 결제된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다(기록 1권 267면 내지 292면). [한편, 영수증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서 정한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첨언하여 둔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영수증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해주지 못한 경위, 그동안 피고인 A과 E 사이에 열람·복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분쟁 내용, 이 사건 및 그동안 피고인 A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 열람·복사를 해준 서류, E이 여러 차례 열람·복사 불응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A이 열람·복사 거부 내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