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9. 10. 23:00경 강릉시 C시장 인근 노래방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과 헤어지고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차량의 문을 모두 잠근 다음 출발하였고,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강릉시 E 인근 산속에 이르기까지 약 23km 상당을 운전하였고, 위 산속에서 2017. 9. 11. 04: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7. 9. 1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3:00경강릉시 F, 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초인종과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나. 2017. 9. 19.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6:00경 재차 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초인종과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5:20경 강릉시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D과 무슨 사이냐? 네 와이프에게 다 까발리겠다. 기분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진료실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D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한의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한의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15:00경 강릉시 하슬라로 96 에 있는 강릉문화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14:00경 강릉시 J아파트 611동 앞 도로에서, K 스파크 승용차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끌고 와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세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D가 강릉경찰서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 스마트워치를 D의 손목에서 강제로 뜯어내어 그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7.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던져서 넣은 다음 출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며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약 45m 운전하다가 급정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7. 9. 20.자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9),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모바일 지도 확인 - 차량 감금시 이동거리 등 확인) 1)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2017. 12. 6.자 변론요지서를 보면,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주장이 있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시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7. 9. 20.자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판시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의원 내부 CCTV 영상 캡처화면 판시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7. 10. 4.자 경찰 진술조서 판시 5, 6, 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7. 10. 4.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스마트워치 사진, 수사보고(J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분석결과),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32), 진단서(증거목록 4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판시 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판시 1항 범행 직전 노래방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신 남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 D의 동창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D의 동창인지 확인하려고 찾아갔으며, 진료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의 동창인지 여부만 묻고 나왔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진술내용 : 당시 진술인(H)은 환자 진료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진술인을 보고 들어오려고 해서 피고인에게 환자 진료 중이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피고인이 밖에 1분 정도 있다가 환자가 나간 뒤에 진료실에 들어와 진술인에게 취조하듯이 진술인과 D이 어떤 사이냐고 물었다. 진술인이 친구사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진술인의 와이프에게 까발리겠다고 했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떳떳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기분 같아서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 D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 진술인이 '아무 사이도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계속 'D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쳐서, 진술인이 밖에 환자들이 있으니 소리치지 말라고 하면서 달랬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갔다가 1분 뒤 다시 들어오더니 '내 (피고인) 휴대전화와 D 휴대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적으로 이야기한 후 나갔다. 약 20분 동안 피고인이 진술인을 취조하듯이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와 소리치는 바람에 환자 1명이 그냥 돌아갔다]을 하였는데, 위 진술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20 한의원에 들어왔다가 24분이 지난 15:44 에서야 한의원을 나선 모습'이 확인되는 한의원 내의 CCTV 영상 캡처 화면과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 H를 위협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의 점(판시 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를 주차장 벽에 밀친 사실은 있지만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목을 조른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감금미수,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의 점(판시 5, 6, 7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감금미수 : 차량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떨어져 이를 주워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실어놓았을 뿐 위 물건들을 빼앗지 않았다. 2) 공용물건손상:D를 차량에 태우기 위해 D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치의 핀이 빠졌을 뿐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특수상해 : 피고인의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 있어 이동 주차를 한 후 피해자 D와 대화하려고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가 멱살을 잡는 바람에 피고인은 몸이 조수석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자유롭게 시동을 끄거나 정차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해자 D는 멱살을 놓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따라오다 넘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다음의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진술내용 : 여동생 집에 가려고 H의 차를 타고 J아파트 611동 뒤편 큰 길에 도착하여 내렸다. 길을 건너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베이지색 경차를 타고 와 앞에 세웠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진술인 (D)이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에 던져 놓은 다음 차에 타라고 했다. 너무 놀라 운전석 앞에 주저 앉았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타라고 하면서 진술인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몸을 세게 밀어 차에 강제로 집어 넣으려고 했다. 진술인은 안 들어가려고 힘을 쓰며 버텼고, 피고인은 계속 진술인을 운전석 쪽으로 세게 밀었다. 순간 피고인이 진술인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빼앗으려 해서 진술인은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피고인이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힘을 써서 잡아 뜯어 빼앗아갔다. 진술인이 거세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포기하고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벤치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진술인을 두고 차량으로 뛰어가더니 차량에 탑승해서 도망가려고 했다. 진술인은 피고인이 진술인의 물건을 갖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달려가 사이드미러를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조수석 쪽 창문을 내렸다. 그 순간 진술인은 팔을 집어 넣어 조수석 머리받이를 꽉 잡으면서 물건을 달라고 소리쳤다. 진술인은 왼손으로 조수석 머리받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사이드미러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사이드미러가 안으로 접히며 부러졌고, 진술인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손도 창문 안으로 넣어 조수석 머리받이를 잡았다.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진술인이 앞쪽으로 세게 넘어졌다]을 하였고,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실랑이를 벌인 다음부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CCTV에 찍혔는데 위 영상에 나오는 장면 [피해자 D1 일행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장면 피해자 D이 아파트 단지 내로 걸어들어가자 피고인이 차량으로 뒤쫓아 가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를 붙잡은 다음 차량 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면 그 순간 차량이 혼자 진행하자(피고인이 하차하면서 기어를 'P'에 놓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급히 탑승하고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 피고인이 차량에 탄 사이 피해자 D가 도망하는 장면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 D를 쫓아가고, 피해자 D를 붙잡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밀어붙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D를 강제로 태우려는 장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저항하며 도망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운전석 쪽으로 끌고 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잡은 채로 먼저 운전석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문을 닫고 피해자 ID를 잡아 당기는 장면 피해자 D가 밖에서 버티자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피해자 D를 밀어넣는 장면 운전석 문이 열려있는 채로 약 5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D 모두 차량 밖으로 나와 벤치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피고인만 차량으로 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 D가 뒤돌아 이를 발견하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는 장면 조수석 쪽 창문이 열리자 피해자 D가 팔을 넣는 장면 차량이 출발하는 장면을 보면 대체로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한다. 2)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바닥에서 물건을 줍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D의 물건이 떨어져 주웠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물건을 빼앗아 차량에 던져 넣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사건 당시 피해자 D가 차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신고버튼이 눌러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접수 당시 피해자 D는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접수 상황실에서는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는 소리만 들렸는데, 이러한 사정도 '신고 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이 스마트워치를 잡아당겨 빼앗아 갔다'는 피해자 D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진에서 확인되는 위 스마트워치의 형상을 보면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만으로 훼손될 정도로 약해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려고 위 스마트워치를 잡아 당겼다면 적어도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4) 차량이 정차하기까지의 장면을 보면 약 8~9초의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지 않은 채 계속하여 진행하고, 피해자 D는 몸 전체가 조수석 뒷 문쪽에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매달려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 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45m 정도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보면 시속 18kmN20km 정도인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D를 뿌리치려고 홧김에 가속 페달을 밟고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3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제4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마.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D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H가 피해자 D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건으로 한차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데이트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만남을 요구했고 그러던 중위 피해자를 만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재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여동생을 만나러가는 피해자 D를 찾아가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고 스마트워치를 손괴하기도 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위 피해자를 탓하여 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D은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