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0: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D(62세)이 자신에게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언제 느그 집에 갔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20cm)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스치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10. 16.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상에 육계유통업을 하기 위한 8층 축사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매매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2천만 원을 우선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8천만 원은 신축할 건물을 담보로 위 법인 명의의 융자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G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합계 약 1억 7,500 만원에 불과하여 위 법인 설립 및 운영비용,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남는 자금만으로는 축사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는 신용불량으로 그 명의의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투자받을 곳이 없어 결국 위와 같은 육계유통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위 법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시가 1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4.경까지 경주시 B아파트 101동 208호에서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1. 2010.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로 '금강 공사현장에 통석을, 새만금 공사현장에 경계석 및 통석을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의 물품 발주서를 팩스 전송하고 F 직원 G에게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26,757,500원 상당의 경계석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2. 20.경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1. 2.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90,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재를 납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주서,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일부 피해금 변제(배당금 포함), 500만 원 공탁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C(29톤, 어획물운반선, 무등록)의 소유자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3. 11. 시간 미상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운영의 미역양식장에서 채취한 미역 약 30~40톤을 C에 적재하고 전남 고흥군 D 선착장까지 운반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3. 09: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어획물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본인명의로 통장(B)을 개설하고, 불상의 남자에게 5만원을 받고 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0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빵집 앞 노상에서 사회후배인 D과 같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맞은 편에서 처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E(51세)과 서로 욕을 하며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1 수용동 상층 7실에 수용 중이던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17:2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교도소 내 교육장 등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르며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여러 차례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2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10. 12. 10: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1: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면, 제10면),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여러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9.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57에 있는 옛날국밥 건너편 편도 2차로를 목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운전석쪽 범퍼, 휀다 및 본넷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9. 21:4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가을경부터 2006. 여름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사업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용인사업 관련 자금조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2,000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8:50경에도 인천 중구 C지하상가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야채바구니를 바닥에 진열하여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팔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 하면서 발로 야채바구니를 차고,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장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18:50경에도 인천 중구 C지하상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차려는 몸짓을 수회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 D가 2014. 1.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16:1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통을 던져 다치게 한 사실에 격분하여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좌상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폭행하여 겁에 질린 중학생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피우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7: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대근아파트 앞 편도 1차로 길을 광대현삼거리 쪽에서 창원대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81,3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59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측정거부촬영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3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만들기 PROJECT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5명을 모집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주식에 투자하여 1년 이내에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4.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에게 넘겨주면 1년 안에 최고 5배의 수익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경 피해자 소유인 홈캐스트 주식 21,647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주식 3,356주 합계 25,003주(종가기준 평가금액 : 95,794,41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1.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년 만에 찾아오는 증권회사 큰 장이 서는 기회이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2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고/출고확인서, 1억만들기프로젝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주식투자손실로 인해 소비하지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국민은행 사당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 신한은행 계좌(R, S)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광주 북구 D에서 피해자 C 및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5. 19.경부터 위 동업자금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경 G초등학교 지붕공사 대금 2,100,0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고도 이를 운영자금 관리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9.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10,663,9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지출내역 원본, 2011년도 정산, 금전출납, A 횡령내역, 2010년도 정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으로 한 공사비용으로 피고인이 선지출하였던 금원이 있었고, 그 금원을 변제받는데 이 사건 보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진 경우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추단된다는 것이 법리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락을 끊은 채 상당기간 잠적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도 자신이 임의소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상당금원을 임의소비하거나 동업 사업과 무관한 오락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일부 공사비용을 선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고, 그 선지출 시점도 상당부분이 이 사건 금원 소비 시점과 상당기간 떨어져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정말 위 선지출비용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판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선지출비용의 변제조로 스스로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도 밝혀 둔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개인들 간의 동업관계에서 허술하게 자금관리를 하여 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능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형틀부분 해체정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노임을 미리 지급해주면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0.경 이미 형틀부분 해체정리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인부를 데리고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으로 8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2,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지불이행각서, 각 대불현황기록표, 각 작업확인서,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현장노무비지급계획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사건개요, 통장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서 피해자가 기성금으로 수령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2:25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갈비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마을 3단지 307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3.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0:20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0:49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사거리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B(45세)가 위 택시에서 내린 뒤 조수석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04경 군산시 C건물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피해자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가 D를 집 밖에서 분리 조사하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열어주지 않았는데, D가 열쇠업자를 불러 잠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씹할 놈아,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 집 문을 맘대로 부수고 들어 왔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후라덜 놈아. "라고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청주시 상당구 봉명동 부근에서 친구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동생 D에게 전화가 왔는데 함께 집으로 가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01:0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202동 입구에서 피해자 G(31 세)가 D와 할 얘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모자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림에 따라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25.23: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79-5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11. 4.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동사무소에서 B가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수없는 장애인복지카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88

범죄사실 2012고단3888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울산광역시 동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시던 집이 시가로 4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 집이 팔리면 내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집이 팔리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분할 집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3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18:40경 울산광역시 동구 E아파트 106동 11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도 많은데 이런 것은 차고 있어 무엇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로 인한 벌금 1회, 절도 등으로 인한 벌금 2회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71

범죄사실 2012고단1971 피고인은 2008. 1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아버지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92,604,6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98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포항으로 가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줄 테니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9,4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재판 계속 중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된 후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