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전문회사 직원인 D의 아내이고, 피해자 E는 D의 회사동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E, D 및 다른 회사동료 F 등은 2020. 3. 20. 저녁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H의 휴대폰을 통해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휴대폰 통화녹음 기능을 실행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와 7분 44초 가량 대화를 마친 뒤, 통화가 종료되었음에도 E가 통화종료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피고인의 휴대폰과 H의 휴대폰의 연결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그때로부터 10분 55초 가량 E, D, H,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SB, 20. 3. 20. 및 20. 4. 1. 통화녹음파일 1. 통화기록 및 통화녹음파일 관련 휴대폰 촬영사진 1. 수사보고(I H 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청취한 대화는 E가 술자리에서 D 등과 큰 소리로 나눈 몇 마디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욕설과 비방을 한 E나 당초 휴대폰 통화를 한 H 또는 남편인 D과 다시 통화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통화를 종료하지 않던 중 우연히 E 등의 대화내용을 청취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청취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대화내용과 청취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도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청취한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 7분 44초 가량 휴대폰 통화를 한 이후에는 10분 55초 가량 ‘I’ 내에 있던 누구와도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으로 대화에 참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7분 44초 가량의 휴대폰 통화를 하고 수초 후 휴대폰에 혼자 “나 죽여버리고 싶다고?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 외에는 10분 이상 휴대폰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등 휴대폰을 통한 대화 참여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E 일행이나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을 일방적으로 청취하기만 한 점, E나 그 일행은 위 7분 44초 가량의 휴대폰 통화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통화가 종료한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휴대폰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 사이의 대화에만 집중한 점(E나 그 일행은 피고인의 “나 죽여버리고 싶다고?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술자리에서의 통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E나 그 일행 외 ‘I’ 내에 있던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성명불상자와 H 사이의 대화에는 피고인이 참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E가 휴대폰 통화 중 자신에게 욕을 하고 일행과도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자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E와의 휴대폰 통화가 종료되었음에도 일부러 휴대폰을 통하여 들려오는 E 등의 대화를 계속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에게 전화로 욕을 했던 적이 있는 E가 전화를 받길래 휴대폰 통화녹음 기능 실행을 시작하였고 E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하길래 통화녹음 기능을 계속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내용과 상관없이 사적대화의 비밀과 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몇 마디에 불과하다거나 욕설이나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몰래 청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결상태가 유지되고 있던 휴대폰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I’ 내에 있던 E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청취하였고, 당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던 E가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통화녹음 기능을 실행하여 이 사건 청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결국 피고인과 E 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익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되지 아니한 개인간의 대화가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청취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우월한 법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E의 대화가 피고인을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어서 그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청취하는 행위가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큰 소리로 통화가 계속 중임을 계속 알리거나 통화음량이 작아 E 등이 이를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E에게 직접 추궁하면서 대화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대화를 녹음하거나 남편인 D이나 친분이 있던 H과의 대화를 통하여 E의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자신이 E와의 대화 당사자가 아님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 통화를 종료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통화녹음 기능을 통하여 들려오는 ‘I’ 내에 있던 E 등의 대화내용을 그대로 청취하였고, 그 결과 E와 그 일행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명불상자와 H 사이의 대화내용까지 청취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청취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힘들어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한 것으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 등을 한 E가 어떠한 말을 더 하는지 확인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청취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은 상당 부분 술집 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오가는 대화에 불과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대화인 점, 피고인에게 1984년경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