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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3:00경 원주시 B, 건물 1층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044,000원 상당의 문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문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주시 B 토지에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 3. 5. 원주시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통보받아 그 무렵 피해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문 4개는 위 등기가 마쳐졌을 때,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 4개가 철거되었다. 피고인은 위 세대 분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삼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건물 신축 과정에서 소모되고 남은 벽돌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 4개에 대하여도 다른 건축 자재와 마찬가지로 임의로 처분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피해자는 세대 분리 공사 중에 피고인에게 철거되는 문은 본인이 나중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약 1년간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은 문을 반환하였지만, 피해자는 현재까지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위 건물의 공사대금 정산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임금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위 문 4개를 절도로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 문 4개를 철거한 뒤 위 건물 1층 비어있는 상가에 보관하고 있었고, 위 상가의 출입을 위한 열쇠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문 4개를 가져갈 때까지 피해자가 위 문 4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 현황에 대하여 묻거나 관리 상태를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라.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공사업계의 관행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공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자재별로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게다가 문은 맞는 크기의 문틀이 없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문만으로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세대 분리 공사 과정에서 문틀은 그대로 벽체 안에 둔 채 문만 분리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을 폐기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D(피고인과 세대 분리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이혼한 전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했다가 곗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잘 이끌어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B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를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E와 위 주택에 대하여 가장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 계약에 의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대출금 9,595만 원을 위 주택공사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대출금으로 계금을 돌려막거나 생활비조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위 전세대출금 조차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대여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실확인서(E)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서류 첨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세자금대출 내역 1.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851, 2021고단24, 2021고단668(각 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노179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할 당시 피해자에게 춘천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택 부지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18. 4. 26.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G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30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 B을 임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을 임차인, E를 입주자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8. 5. 17. 5,7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 B은 2018. 7. 13.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H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100만 원(205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 B을 임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을 임차인, 피고인을 입주자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8. 8. 3. 3,895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 춘천지방법원 I 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대금 1억 300만 원에 C에게 매각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매각대금과 선순위 전세보증금 액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은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2018. 8.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사실상 파계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I 임의경매 사건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8:30경 대전 서구 B ‘C우체국’ 지하 1층 방재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가 전기 안전검사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움켜잡아 수회 잡아 흔들고, 위험한물건인 휴대용 랜턴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어깨를 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잡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범행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랜턴으로 위협하거나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휴대폰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랜턴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흔드는 장면, 피고인이 돌아서서 나가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현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치는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멀리(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거리가 3m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떨어져 있던 의자가 피해자 쪽으로 밀려오면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나는 장면, 의자 위에 놓여있던 커블의자가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동영상 07:57 부분), 피고인이 랜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의자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7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랜턴이나 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닿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부터 2022. 6. 6.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B에 빔프로젝터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권한 없이 ‘C’ 등으로 표시하여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가 LCD 프로젝터 등 20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 F)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가 등록한 상표를 권한 없이 광고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증, 쇼핑몰 B 판매광고 캡처화면 1. 상품관리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국내 등록한 ‘E’라는 상표의 지정상품을 해외 구매대행하여 판매하면서 위 상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D 역시 해외에서 지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자로 보일 뿐 달리 지정상품을 독자적으로 제조한다거나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출처의 동일성에 관한 혼동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76, 금신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등, CD(버스 블랙박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22.5센티미터, 날길이 : 12센티미터)를 들고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4세)의 목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 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점,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5센티미터, 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4세)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나. 판단 피해자가 가위를 든 피고인의 손을 떨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가위에 긁히는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상처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즉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3시간 가량 위 식당에 더 머물며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응급실에서는 약제 처방 없이 상처부위 소독만 해주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에는 혈흔이나 긁힌 상처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상비하고 있던 연고를 상처부위에 바르니 이내 나았고 일생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751] 1. 피고인은 2021. 10. 23. 09:04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서든어택 S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6.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3만 S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9,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079] 피고인은 2022. 7.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K’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게임머니(SP)를 현금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2. 7. 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남, 19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J의 진정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2022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 P, N,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약 80만 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E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C, D에게 마치 호구를 상대로 포커를 짜고 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 주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이에 C는 성명불상 'F'에게 위와 같이 호구 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구가 한 사람 있어서 짜고 치는 포커를 할 건데 4명이 포커 치는데 필요한 자금 500만 원씩 2,000 만원을 가져오면 포커가 끝난 후 2,000만 원, 당일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1. 29.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맞은 편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판돈이 없으니 일단 1,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호구를 상대로 탄(카드 바꿔치기)을 올리고, 신호를 할 테니 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포커가 끝나면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호구 'F'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 D은 호구 역할을 하는 'F'과 미리 짜고 마치 F이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4. 1. 29, 17: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돈 1,5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마치 호구 F을 상대로 피해자와 짜고 포커를 치는 것처럼 도박을 진행하고 F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 2,000만 원 중 판돈으로 나누어 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후, 피고인은 판돈으로 받은 1,500만 원과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잃은 돈 500만원 합계 2,000만 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이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와 K에게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주면 일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C는 L(일명 M)에게 위와 같이 호구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커를 잘 못치는 건설소장인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칠 것이다. 포커를 쳐서 호구 돈을 따면 돈을 나누어 줄 테니 판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3. 6.경 부산 금정구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돈이 없으니 일단 4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신호를 할테니 신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호구 돈을 모두 따고 게임이 끝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C. ,K은 호구 L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는 호구 역할을 하는 L과 미리 짜고 마치 L이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K은 2014. 3. 6. 17:10경 위 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돈 4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마치 호구 L을 상대로 피해자와 짜고 포커를 치는 것처럼 도박을 진행하고 L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 1,530만 원 중 판돈으로 나누어 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0 만 원을 모두 잃게 한 후, 피고인은 판돈으로 받은 400만 원 및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잃은 돈 1,130만 원 합계 1,530만 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I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도박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 2회, 도박죄로 벌금형 2회,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09. 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1:0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당진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등(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각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2008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1:44경 충남 태안군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73년생, 남)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E(69년생, 여)의 가슴 부위를 1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22. 8.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 18:54경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자마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린 다음, 19:30경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고 있던 경찰관 G의 오른쪽 귀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0:10경 ‘손목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 손목에서 피가 난다. 와서 확인해보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경찰관 H의 오른쪽 아래턱을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왼쪽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F, G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83고단3192

사 83 고단 3192 사격미수 "text " 합 동 84교만1855(법률) 시몬 서워로 행 사 84 고단 3919 年 1 피고인 4 이 정 의 호 인 변호사 송 은 오, 장 세 두 주 문 피고인을 징역2년에제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입을 위 명예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남로부터3년간 위 명의 집행을 유 예한다. 이 유 (범죄사심) 피고인은, 1. 경기 정액근 소 소유의 밤 315명 일부에 무어가 주택1동을 소유하고 살아오던중 1958. 10. 2.위 310 뿌리 껍중 하고 있는 토지와 함께 의 수백 아빠으로 선전에 있는e 수 소유의 의 방송에서 약 O 있선인의 특음 경기도 한 부분의 토지를 피고인이 대금 10만원에 가운 데 는 매수 하기로 계약을 제공하고 의 번역을 어림잡아 약400명으로 계산하면서 는 확실한 지번을 몰랐으므로 편의상 매매계약서에는 부품산의 표시를 당시 전400명"이라고 기재하고 잠자 평수가 부족할 때에는 정산하여 대금 인부를 반환하기로 매매 측땅을 하며 성한 후 1974. 5. 기원 이 수량을 한 결과 피고인의 계약서를 작 접은 면적이 위 중 68명이므로 이름 또 분비하고 주 백은 바 147 명 미 고인의 매수한 중 독위의 면적이 174 로 분필하여 외 3필지의 땅 합계 389명을 C 5. 3. 자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수면으므로 1974. 에게매매 계약의 이행을 완료 막벗음에도 불구하고 미포인이 은 피고인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의록 적을 이 외 E 또품의 소리하고 있는 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으로부터 부동산을 400명인 것처럼 기 번식할 것을 기도 하고, 법원에 의 찌그로 하여 띠고 인에게C 1982. 3. 경 수원지방 C 위 소재 밤중 226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악마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82 가단 498호로 접수 시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편히 하고 저 하였으나 1983. 5.10. 패소 맘으로써 그뜻을 이루지 못한해 미수에 그 저고도 1983. 5. 26, 14400명 수원시 남창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법정 하에서 2. 에게도 득늘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뭐I : 3. 매사망 목것으로, 1983.3.22. 08:00 경 경기 평택군 H 소재 최고인의 서 미미 구입한 농지매매사실확인원 용지의 매도인 성명난에" ' 집에 (써 백자), 주소난에 "경기도 명백군 B . "(피고인), 주소 난에 "경기도 명백군 기 배농지의 표시난어 "방 2747 왜급 미 ", 미 도난에 "소유권이전등기", 제출 꺼난에 "수원지방법원 82 가단498", 작성 용 일자난에 "1983, 3, 22", 작성명의 가난에 매도 인류 " "이라고 각 기계만 다음 찌그인의 도장을 띄고인의 성명역에 남인 에 관한 사운서인 의 동A공동 명의의 농지 아이서 사실중 명 C 312 백사실과반으로 지배자 © 28 *** 4:12. 바 24. , 반사적소에서 외의 칸국 부조와 동시에 4. 바른 사실확인원은 그 정보는 동 사무소의 클린 선수 발과 공무원 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 하여서 이를 해사하고, 와 같이 외 을 살바도 나머지 85생은 조류 면회전을 기 5. 피고인은 위 법원 82 가끔 498 1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하 7장과 같이 하마는 이 로부째 고소다라이 1983.12 29 바도 수원지방법론에 사기 회 으 으로 기소되어 소송 계속 중에 있을뿐만 아니라 의 민사소송 미수등 비명 었음에도 불구 하고 외의 자의 민사소송 에서 증번한 에서도 써도 되 를 두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기한 것을 기도 하고, 1984.10. 4주 외지에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소인 은 1958. 10. 2. 피고인에게 그 소유의 쇠- 가. "피고 G 1086 평중 400명을 빼고인에게 매도 하고 대금을 완불 소재지 , 5. 3. 그중 174 명만을 분필하며 피고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74 전등 기하고 나머지 226 명은 1981. 2. 28 • 반부 또 에게 소유권이 으로 매도 처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금 1,356,000원 K 에게 이중 패를 가하였다. 라고 어워의 사실을 적시하고, 상당의 손 3 31 나. 1982.11 2, 미고스 만 가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 82 가단 K 호민사소송 에 즉 민으로 출석하역" c 이는 기존폭을 경계로 488, 에게 땅을 매도하였고, 1974, 5. 3. 차트 3번째 389명으로 피고인 지 수 있다. 싸고 공언한 것은 모두다 사신이고, 기억에 등기이전까 않는 증언인에도 불구하고 위의 증인 사방이 의도적인 반하지 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등 일자로 명시점에서자 외증이다. 라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의 를 두고만 에게 위 것이다. (중 거의요 씨) 7. 퍼그인의 이 법정에서의 단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건축.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가깝다는 진술. 제회 공판조서종 중인 의, 절차 공판조서중 종인K 1. 3 판시사실에 두 많아는 각 진수 기자, P R Z 의 피고인 맛 에 대한 각 씨의자 신분 서중 1. 기사 작성 E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 S 1. 기사 및 사법경찰관 C 로 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계, Z 4 E 31 D 학원에게 포도를 여성시의회 정배 1. 법원 사주 관 전 신분조서 사촌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수 기재. 1. 이 법원 83 나 255 소유권이 선풍기 및 82 가단 498 소유권이전등 기 사건의 과 연결정보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과 각 기기계적,. 나 사실 작성의 농지매매사실확인원과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지, A 사본 ㅏ자 작성의 매매계약서 판시사실에 부합기자 1. 작성의 고소장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계. A 명법제352조, 21347조 제1항, 제31기 조 ( 가정의 엄선배), 제231조, 제234조, 제156조, 제37조, 제38조 제안 제2호. 제50조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직의 정한 번에 한번 가중) 제37조, 제62조, 강 315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9:30경 문경시 B의 주차장부터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당시 모습, 음주감지 모습, B 모텔 녹화영상 등 사진 첨부에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및 무면운전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는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01: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또 다른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말다툼 끝에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고 이를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등, 왼쪽 쇄골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어깨의 열린 상처, 다발성 열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출동당시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최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0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