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J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7.경 K과 사이에 K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L 41,381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토지의 분양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앙일보 등 신문을 통하여 "지주가 직접 분양하고 (주)J에서 대행한다. 분양대금 잔금 납입 후 7일 이내에 등기 이전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 및 광고성 기사를 내고,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이러한 광고 및 기사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분양 상담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토지는 검사, 국회의원을 지낸 소유주 K이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직접 분양하는 토지인데, 1차는 벌써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을 하고 있고, K이 건강이 좋지 않아 분양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주)J에서 분양사업을 대행하기로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이니만큼 분양대금만 완납하면 지분 소유권 이전부터 구분 등기, 주택 건축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은 경사가 심하여 주택 건축이 곤란하였고, 수분양자들이 농지원부 취득 등의 방법으로 농민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농림지역이었으며, 토지 소유자인 K이 분양희망자들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인 K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잔금 13억 5,000만원은 수분양자들로부터 향후 받게 될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분양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당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사업의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하였던 사정을 숨기고 마치 저명인사인 토지소유자 K이 직접 분양하는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만 지급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즉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22.경부터 200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6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2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당시 고령이던 K이 노환으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딸인 V 등 3명(이하 'V 등')이 토지 대금의 증액 또는 잔금 일시지급을 요구하면서 2008. 4. 16.경 이 사건 토지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V 등과 협의 끝에 가등기 해지 조건으로 매매 잔대금을 단기간 내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게 될 약간의 분양대금 외에는 그 잔대금을 즉시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에 선순위 담보를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본 건 토지는 K이 직접 분양하고 피고인이 대행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즉시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18.경부터 200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5와 같이 9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4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 같은 X, 같은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을 마련하다가 2008. 6. 4.경 Z으로부터 10억 원을 급히 빌려 V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가등기를 해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인 K으로부터 넘겨받았고, 그 즉시 위 10억원을 빌려준 Z의 처 AA 명의로 위 토지에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Z에게 2008. 6. 30.까지 6억원, 2008. 7. 30.까지 6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갚기로 하되,돈을 갚지 못하면 즉시 Z 이 위 토지에 매매예약에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 일체도 Z에게 교부하였는바, 단 2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12억원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타인 명의로 최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된 이 사건 토지가 단기간 내에 활발하게 분양되지 않을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을 Z에게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상 없이 토지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9.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8과 같이 3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56,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R, AB, H, I, N, AC의 각 법정진술(또는 각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광고전단지, 각 토지분양계약서, 각 보증서, 영수증, 입금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점, 향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