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2. 10. 10:44 및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공동투자 과정에서 공동투자자인 피해자 D와 분쟁이 있던 중, 위 건물 임차인이자 위 대지의 근저당권자인 E에게 휴대폰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8. 7.자 투자합의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면서 “C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실제 D씨가 투자한 금액은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에 꾐에 빠져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말에 대출연장이 안되어서 토지만 경매가 될것입니다 D씨는 지금 투자자의 분쟁으로 여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자본이 6천만원이 전부고 나머지는 전부 빚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은 6천만 원에 불과하거나 나머지가 전부 빚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지분이 20% 미만인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현재 임차인이자 근저당권자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피고인 B는 2019. 2. 10. 08:00경과 11:1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이 거주하던 주택에 이르러 건물 앞 마당에 빨간색 스프레이 락카를 사용하여 ‘경고 소송 철거 예정’, ‘H’라고 칠하기 위하여 그곳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신용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그 건물 앞 마당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빨간색 스프레이 락카를 사용하여 임차인인 F, G을 포함하여 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크게 ‘경고 소송 철거 예정 H’라고 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철거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부지와 함께 D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예정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락커가 뿌려진 모습의 사진, 각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범행 관련) 1. 투자합의서, 각 소장, 각 거래상세조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세입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판시 제1항).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판시 제2, 3항).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구 C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등기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8. 8. 7. ‘피고인 A은 토지 매입대금 4억 원 중 피해자가 6천만 원 투자한 것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매매시 세금 및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지분비율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I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피고인 A이 6개월 동안 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업약정의 내용 및 지분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점, 피해자는 당시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6,000만 원 외에 임차인 J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상황이었고, 쌍방에 동업 약정상 지분 비율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저축은행 대출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대출 연장이 되지 않거나 토지가 경매될 예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은 동업약정을 둘러싼 민사상의 다툼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인 취지상 피해자가 임차인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위사람들의 꾐에 빠져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빚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투자자의 것이다’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하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시한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결과, 피고인 B가 한 행위의 내용, 피고인 B가 스프레이 락카를 뿌린 곳은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입구에 해당하는 점, 락카로 기재한 내용이 ‘철거 예정’인데, 위 건물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거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