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1:00경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있는 용마로지스 앞 도로를 황간면 방면에서 용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경사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D(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 8,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4월 내지 10월) 3. 집행유예 : 긍정적 요소(피해자 C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평소 가족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으로 인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54세, 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식으로 분풀이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00:10경 경기 광주시 D건물 10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며느리가 평소 제대로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원망 섞인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망치(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내려치고, 종류를 알 수 없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체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등 1. 추송서(부검감정서)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7년~징역 1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공판 진행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온 반면, 피해자는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비롯된 자격지심과 소외감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고, 최근에는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며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해도 다툼의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쳤다. 그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였는데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더 내려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가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뼈를 부러뜨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잔인한 살해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께해 온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그로 인해 유족인 자녀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수했다는 정황 외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마저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9, 2016고정146(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성현, 유현정(기소), 안상현(공판)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뇌물)교사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49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B과 만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2. 8. 1.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토지 304 ㎡를 매수하여 2012, 8, 24. 경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13. 10. 16.경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2. 1.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5. 4. 22.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재산분할소송의 목적이 된 위 상가가 비어 있자 이를 임대할 생각으로 B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직원인 F에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처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전북 무주군 J 소재 'K'라는 국수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과 위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정 146 1.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전북 무주군 M아파트 1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9세)이 피고인에게 늦게 귀가하고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TV 리모컨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거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등과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1:00경 전북 무주군 무주군청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N 투싼 승용차 안에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보철물이 파절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109동 1504호 안방과 거실에서 피고인이 가정일에 소홀하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며, 피해자를 향해 밥상과 식탁 의자를 던져 의자에 부착된 철재 부위에 피해자의 좌측 발등이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족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 2016 고정 4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2) 2016 고정 49 사건의 증거기록 188쪽 2016고정14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벌금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인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우수영로에 있는 문내농협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현장사진, 피의자 체중 사진, 문내농협 CCTV영상 1. 수사보고(관련자진술, 추송서, 문내농협 CCTV, 문내농협 CCTV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4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반바지 잠옷차림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세)의 종아리와 발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P2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어머니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E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피해자가 원금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만 통지해 주면 바로 원금을 상환하겠다. 충남 공주 부동산, 강원도 정선 아파트 등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E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주식투자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를 제공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5,000만원, 2013. 11. 21. 같은 계좌로 5,000 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등기필증, 금융거래정보, 각 회신, 전표사본, 거래내역서, 수표번호를 기재한 메모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부터 G 주식회사의 환경국내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유역 CSOs(합류식하수도 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1권역)'(이하 '새만금 건'이라 칭함) 공사 수주를 위한 설계용역 외주업체 선정 및 설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0.8.30. 한국환경공단에서 '새만금 건'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G 주식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 8. 25.경 위 '새만금 건 기본설계 중 공정컨설팅 관련하여 주식회사 H과 계약금액 2억 8,000 만원 상당의 외주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위 '새만금 건' 합동사무실에, 위 '새만금 건 기본설계 중 공정컨설팅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주식회사 대표 으로부터 '설계용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외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0. 10. 하순 내지 11. 초순경 위 합동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주식회사는 새만금 건과 관련한 영업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회사 H 등 컨소시엄 참여업체와 짜고 용역대금을 부풀린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듯하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새만금 건 실무자로서 I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을 주식회사 H 측에서 G 주식회사 측에 전달하는 자금으로 주고받은 이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 금원을 영득하기로 하고 받은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4차선 도로를 황금지구대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횡단보도에 인접한 지점이라 속력을 줄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3 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6. 19: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3차로의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오른쪽인 3차로에는 F 시내버스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위 버스와 충돌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기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길가에 있는 G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2015, 12, 26, 21:5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M, N, O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승했던 친구인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미숙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소정의 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3. 7. 8. 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재정업무 담당자로 피해자 소유 금원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2013. 7. 9.경부터 2015. 2. 28.경까지는 피해자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업무상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공사건축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낙동새마을금고 온라인보통예탁금계좌(D)에서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비닐하우스 공사 자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46,841,68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피의자 A 명의) 1.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 22:16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92길 56(천호동 28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 서구 C 소재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손님이 지불한 금액 30,000원당 2,000점의 포인트 점수를 충전해주고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점수에 따라 2,000점당 30,000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날부터 2015. 2. 11.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불법게임장 건물외관, 게임장 출입문 및 게임장 내부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2:56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가구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평택시 D아파트 508호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E(여, 6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때마침 위 주거지에 찾아온 택배기사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의 제2유형(중상해)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제2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2016고단6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충북 진천 소재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2.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108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5:05경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에 있는 장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내포1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2016고단624), 운전면허조회서(2016고단1084) 1. 판시 범죄전력 : 2016고단624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 2015. 10.경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제범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소유의 'F빌라' 202호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5: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헤어진 남자친구인 G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G이 전화를 받아주지 않자, G에게 "집에 불났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이불 등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였다. 그리하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과 'F빌라' 201호부터 305호 등 10가구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84,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204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물김에 의한 기관지염 및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입원확인서(사본), 견적서 1. 피의자와 참고인 G 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대가 모여 사는 원룸에 불을 질러 그 곳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방화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 여)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08:30경 서울 광진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나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외삼촌으로서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같은 집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1:10경 경기 평택시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에서 하늘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가 운영하는 F 공업사'의 앞 유리 창문 등을 들이받아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 오피스텔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수치, 사고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5.22:2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소재 인천터미널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소재 성남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 B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오른 손과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러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5: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대교 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5: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목포대교 위 편도 2차로를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 커브 길인데다가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4부 1. 가해,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