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A은 서로 이웃으로, A이 2015년경 이사를 온 다음부터 밭의 경계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 C은 B의 아들이고, 피고인 D은 C의 사촌으로서 A의 땅과 경계를 두고 있는 밭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6. 21. 10: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 B가 제초제를 뿌려 자신이 심어 놓은 더덕이 죽었다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 A(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형들인 F, G과 함께 B의 집에 모여 피해자 A의 집이 피고인 D의 밭을 침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G과 함께 2019. 6. 22. 13:50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뒤편에 있는 피해자 A의 땅과 D의 밭의 경계 부근에 있는 석축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 석축을 넘어가 피해자 A의 뒷마당에 있던 고추지지대와 철근에 미리 준비해 간 노끈을 연결하여 피해자 A의 집 벽에 댄 후,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벽에 원을 표시하고 그 벽의 아래 바닥에는 점선을 표시하였으며, F과 G은 석축 바깥 부분에 서서 위 고추지지대와 철근을 잡고 노끈의 수평을 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녹음 CD(제3회 공판기일 재생․청취), 녹취록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A에 대한 2019. 6. 23.자 진술조서, 경찰 작성 A,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사진(수사기록 제42~46쪽) 1. 내사보고(피해자 A의 주거지 임장), 수사보고(특수주거침입 사건 관련하여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D, G,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찾아와 위협하고 폭행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때리려면 때려 봐라‘라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퇴거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 A의 불법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저항행위를 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은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피고인 B가 앞으로 가로막으며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로 들이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A의 이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A은 자신이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어깨 또는 가슴 부분을 밀었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면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 B와 피해자 A이 서로 약 10분 넘도록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이년아, 너는 욕을 처먹어도 아주 그냥 모질라겠어, 아주 욕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B가 격분하여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때리기만 해, 때릴 거냐?‘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때려봐 이년아, 때려라‘라는 식으로 반복하여 말한 사실(이 부분에 이르러 피고인 B의 목소리가 그 직전보다 좀 더 크게 녹음되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와중 피해자 A이 작은 목소리로 ’아, 아파‘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가 계속하여 ’때려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아나 때려, 때려‘라고 반복하여 말하자 피해자 A이 ’비켜 이년아‘라고 소리치고(피해자 A은 이 시점에 피고인 B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넘어지자 피해자 A이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어, 니가 나 밀어서 내가 민 거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녹음 파일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다소 거친 언사를 이용하거나 반말을 하며 피고인 B 입장에서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의도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위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 B와 피해자 A의 언행,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 A을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 정도는 경미할지언정,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퇴거시키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는 폭행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이 출입한 지역은 피고인 D의 밭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예전부터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곳으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측량 결과 피고인 D의 소유로 판명되었고 피해자 A도 이를 인정하고 방치해 놓은 부분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측량 경계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피고인 D 소유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출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피고인 D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일 기존부터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해오던 석축 아래로 내려간 후 피해자 A의 주택 뒤쪽 벽까지 접근하여 벽 부분,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시멘트 바닥 부분에 락카 스프레이를 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들이 출입한 부분은 피해자 A의 주택에 극히 인접한 곳 또는 주택 벽 자체이고, 그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라 할 것이어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 A 주택 및 그 주변 토지의 형상, 피고인 C, 피고인 D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어야만 하는 긴급성 내지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은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고, 위 주택의 대지 및 주택 옆 토지인 전남 고흥군 H 및 I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 A의 집 뒤편에는 피고인 D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고흥군 J 토지가 있고, 위 토지는 피해자 A의 주택과 토지와 접해 있다. 2) 피해자 A 소유 토지와 피고인 D 소유 토지 사이에는 석축이 있다. 위 석축은 통상의 담과는 다른 형태이고, 높이도 그리 높지는 않지만, 석축을 기준으로 양 토지 높이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 A 소유 토지와 주택이 낮은 쪽에 있으므로, 피고인 D 소유 토지에서 피해자 A의 주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석축에서 아래쪽으로 의식적으로 내려가야 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 사촌관계인 F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석축이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경계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3) 한편 양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2018년경 측량을 하였는데, 피해자 A의 주택이 피고인 D의 토지 일부를, 피고인 D 토지가 A 소유 토지 일부를 각각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피해자 A의 단독주택은 그 건물 전체를 둘러싼 형태로 약 30㎝ 정도 높이의 시멘트 포장으로 바닥이 만들어져 있고, 시멘트 포장 끝 부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벽돌이 박혀 있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 자체와는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구분된다. 위 단독주택의 뒤편에는 출입문이 있고 창문도 있다. 그리고 주택 뒤편에는 피고인 D의 토지가 있을 뿐이므로, 주택 뒤편 장소는 일반 사람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5) 피고인 B는 2019. 6. 21. 피해자 A과의 다툼과 관련하여 순천시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C, 피고인 D은 바로 그 다음 날인 2019. 6. 22. 13:50경 F, G과 함께 피해자 A의 집 뒤편에 이르러 석축 아래쪽으로 내려갔다(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그 동기에 관하여, ’모친인 B가 전날 A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 알게 되었고,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었으며, 그 집을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본때를 보여주자고 해서 찾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석축 아래로 내려간 후, 피해자 A의 주택 뒤쪽 벽 부분까지 접근하여 피해자 A의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시멘트 바닥 부분과 뒤쪽에 있는 문 옆 벽 부분에 락카 스프레이로 경계점을 표시하였다. 사실상 피해자 A의 주택벽까지 접근한 셈인데, 피해자 A은 당일 집안에 있다가 집 뒤편에서 남성들의 말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의 행위는 피해자 A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C, 피고인 D이 ’출입‘한 부분이 측량 결과 피고인 D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 자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주거자의 허락이나 주거자와의 진지한 협의 노력 없이 무단으로 집 뒤쪽 벽까지 이르러 벽과 바닥에 락카 스프레이로 표시를 할 정도의 긴급성 또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다. 피해자 A은 당시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녹음 파일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 사이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A이 거친 언사와 반말 등으로 피고인 B를 무시하거나 자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 B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A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폭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관적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침입 부분은 측량 결과 피고인 D의 토지에 속하는 부분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이 범행에 이르게 된 주관적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폭행의 형태와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 C, 피고인 D의 침입의 방법과 그 대상(주거 자체가 아닌 위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A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1. 10: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의 집 앞 현관에서 피해자 B가 제초제를 뿌려 피고인 A이 심어놓은 더덕이 죽었다고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머리를 피고인 A 쪽으로 들이밀자 “비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난간 쪽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공소사실 자체로 분명하다. 그런데 녹음 CD 재생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횟수, 피고인 A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게 된 전후 경위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밀친 것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 내지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폭행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는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욕설에 격분하여(그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의 제1의 나. 2)항 참조) ’때려봐, 때려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 A에게 들이미는 등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어깨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녹음 파일 등에 따르면,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아, 아파‘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 후에도 피해자 B가 ’때려봐, 때려라, 이년아‘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계속하자 피고인 A이 ’비켜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밀어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폭행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B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니오, 밀지 않았어요. 딱 때렸어요. 아픈 정도도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68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방어행위를 넘어 강하게 피해자 B를 밀어버린 것은 아닌지 일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그렇게 세게는 안 밀었는데, 내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 주저앉아버렸지요. 여자가 민 것이 얼마나 세게 밀었겠나요‘, ’아주 세게 민 것은 아닌데, 그냥 밀었는데 내가 넘어가면서 찍어버렸지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상의 옷을 잡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나와서 철제 난간 쪽으로 밀어버렸다‘라고 진술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집 안에서 밖으로 끌고 나와서 패대기를 쳐버렸다‘라고까지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의 형태나 그 정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밀어낸 직후 피해자 B가 ’아이고 나죽겠네‘라고 말하며 바닥으로 넘어지자(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어, 니가 나 밀어서 내가 밀은 거 잖아‘, ’쑈 하는 거 내가 너 찍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 B의 행위 직후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허위 개입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마.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통상 누군가를 폭행한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추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증거 수집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둔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