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2021고단766-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중순경 전화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번호를 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최종출금을 담당하는 공범에게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출금하여 공범간 수익을 분배하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이 모든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기로 정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E카페에 커피머신, 제빙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220만 원을 보내주면 커피머신 등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39-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7. 13. 16:00경 거제시 G건물에서 H호에 투숙객으로 입실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커피포트를 화장대 거울에 던져 이를 깨뜨려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 수사관이 물품 게시글 캡쳐사진, E 카페 게시판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전화통화)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추출자료 CD 1. 송금내역, 문자내역 등 2021고단10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 피해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C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이야기 한 후 피고인 C가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 C 또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자신이 완전히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글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점이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사기 범행에 사용될 금융계좌를 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특히, 피고인 C와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2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20. 5. 28. 18시 55분경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가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데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 C의 주장대로, 피고인 C가 아닌 J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C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금융계좌를 구하고 피해자가 물품대금 220만 원을 입금하는 데 관여한 이상,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적인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편취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의 절반을 직접 취득하여 소비한 점,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 자신만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편취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공소제기 이후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금융계좌를 제공한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 2020. 10. 6.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편취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사기 피해금액이 피고인 C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구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