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청양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씨티캐피탈,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보증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통장 모집 및 개인정보 수집,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중간관리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각 팀에 공급하도록 하고, E등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콜센터 사무실의 범행을 지원해 주며, 성명불상의 조선족, F 및 G 등은 팀장으로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각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팀장으로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공범인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및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3. 8. 19.경 위 공범들 중 한 명이 피해자 M에게 씨티캐피탈의 N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3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P)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선족 및 H 등과 공모하여 2013. 8. 19.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가 팀장으로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공범인 F 및 H, Q, R, S, T, J, G,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8. 22.경 위 공범들 중 한 명이 피해자 W에게 현대캐피탈의 X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료를 보내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Z)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F가 팀장으로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공범인 F 및 H, Q, R, S, T, J, G,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8. 27.경 위 공범들 중 한 명이 피해자 W에게 현대캐피탈의 X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예치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 계좌(Z)로 50만 원을, 2013. 8. 28.경 AB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AC)로 1,012,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G이 팀장으로 있는 콜센터 사무실로 옮겨 그곳에서 공범인 H, Q, R, S, T, J 등과 공모하여 2013. 9. 30.경 위 공범들 중 한 명이 피해자 AD에게 하나캐피탈의 AE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AG)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및 G 등과 공모하여 2013. 8. 27.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72,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R,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D, W, AK, AL, A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정서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 확인증 각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210, 217)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1223, 1229면),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 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어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통상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수직적 계층 구조 하에 행위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를 띠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 수액과 피해자 수를 단순히 수치적 관점에서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기초로는 삼되, 그 밖에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제기 된 범행기간 이외에 증거자료에 나타나는 범행 가담 기간, 수사 협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배상 노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에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주요한 양형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맡은 전화상담은 피해자들을 기망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적인 작업으로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I, H, R, S 등을 끌어들이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위하여 또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