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9, 2018고합20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특수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8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금빛, 유상민(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4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9세)와 2017. 6.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가 보고 싶거나 돈이 필요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곤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1. 2. 16:00경 술을 마시고 인천 남구 D건물 7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댄 후 "니가 걸레냐 쓰레기냐, 이 씨발년아. 너는 남자 없이 못살지,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 2.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목소리 낮춰라, 죽고 싶냐"고 협박하고, 피해자는 식탁에 칼이 놓여 있었고 직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식칼을 들었다 놨다 하여 위 말에 겁을 먹고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자해를 해서라도 변심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커터칼(길이 17cm, 증 제1호)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04:00경 제1항의 'D' 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 비상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합201 피고인은 예전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위 식당의 출입문 전자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12.9. 06:10 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식당을 찾아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한 출입문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1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거침입), 범행에 사용된 도구사진(식칼),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H의 최초 목격사실 수사, 특수강간에 사용된 범행보고 관한 수사사항, F 식당 등 CCTV 영상 첨부, F 식당 업무 및 업무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첨부 포함) 1. 수사협조 의뢰 회신(대상자의 전자발찌 위치 확인요청) 1. 추송서(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I 대화내용 캡쳐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서, 인천보호관찰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1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7. 11. 9.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위 각 성폭력범죄 전력들은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명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명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강간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나.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1/3(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부착명령 기간 중임에도 식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가로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으며, 새벽에 커터칼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까지 침입하고,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절도범죄로 실형 1회 및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2018 고합4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김용환 판사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