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매우 높고, 카센터 내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혀 복부를 발로 6차례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2020.6.3. 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2020. 6. 8.자 경찰 진술조서 및 2020. 6. 16.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사실 없이 2016. 6.중순경부터 2017. 1.중순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수달 돈'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7개월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일수명함 제작업자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 07: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 수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고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주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육교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7:10경 성남시 B빌딩 앞길에서 '취객이 앉아 있는데, 집을 못 찾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경 E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경장 D의 옷소매를 약 3분 동안 손으로 잡은 후 경장 D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4.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24에 있는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붙임),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9:14경 광주시 B모텔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성당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진입한 피해자 D(남, 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사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호아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2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소재 'D' 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3),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20

범죄사실 2020고정5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3. 04:2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소주병 박스에 보관한 시가 미상의 소주병 13병을 미리 준비해 간 소주병 박스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25,06:4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병 18 병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20 고정 758 피고인은 무직으로, 절도 등 동종전과 범죄경력 3건, 재판 중인 사건이 2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7:48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여,56세)이 운영하는 'G' 창고에 보관 중인 빈 맥주병 15개를 미리 소지한 우유 박스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용의자 특징에 대해), 1. CCTV 영상 사진, 비교사진, CD 2020고정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근로능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질적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이전 피해자 D(38세)과 'E'에서 먹은 식대 37,750원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옆구리를 1회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약식명령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액이 감액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매우 거칠게 공격한 탓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6.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및 2012. 7.30.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하남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20. 11.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B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고 초회 628,368원, 이후 매월 670,610원씩 총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2018. 11, 28.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13,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7회까지의 차량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9. 중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내역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사본 1부 1. 수사보고(차량 양도 시기 장소 관련 피의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정읍지원에서 피의자가 재판중인 사건 내역 등 첨부)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통합사건검색내역 각 1 부,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20경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150m로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4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20. 7. 2.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4. 강원 화천군 상서면 주파령로 사서함 104-15-1호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곧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복무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1:5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현장직원을 해임하면서 피고인을 언급하며 책임을 미뤘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5cm)를 가지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장도리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도구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술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D과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020. 7. 6.부터 2020. 7. 10.까지, 2020. 7. 17., 2020. 7. 20.부터 2020. 7. 24.까지, 2020. 7. 27부터 2020. 7. 31.까지, 2020. 8. 3. 총 1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소속 복무기관 직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9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각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 08:54경 충북 단양군 B 유람선선착장 주차장 계단 부근에서, '취객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염좌'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가 부상당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계를 빼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협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 방해사범 CCTV 등 증거자료 확보),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증거품(CCTV 동영상 - USB) 저장매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방서를 찾아 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20. 8. 6. 14:5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160원 상당의 한우차돌박이, 한우양지, 겉절이 각 1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천가방에 넣은 다음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2020. 9. 24. 15:2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8,820원 상당의 돼지고기 2팩, 두부 2모, 배 2개, 당근 3개, 샴푸 1개 및 다시다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천가방에 넣은 다음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등 1. 거래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가액이 경미하고,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 중 1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새벽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 내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D이 그 곳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현재 취직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2경인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2020. 5. 8. 19: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9: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사거리 4차로 도로를 운중동 쪽에서 동판교IC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2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1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남, 33세)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20. 5. 8. 19: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9: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송현지하차도 앞 4차로 도로를 분당 쪽에서 내곡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J(남, 41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L(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들과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M(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2,37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발생 장소 지도,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여러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