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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인터넷사이트 'B' 에 게시한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권 18장, 10만 원권 11장,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46장을 합계 1,3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3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렌트카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경 위 'B'에 '승용차를 저렴하게 렌트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신차 LF쏘나타 승용차를 보증금 1,600만 원, 월 40 ~45만 원에 4년간 렌트해주고, 원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2대의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중 1대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렌트를 해 준 것으로 위 차량들의 렌트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위 렌트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10. 12. 450만 원, 같은 달 14. 850만 원, 2017. 1. 18. 60만 원, 같은 달 20. 140만 원, 2017. 2. 3.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및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이체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승용차 렌트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해 중 상당액을 회복하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05경 화성시 B상가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있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했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를 도곡사거리 방면에서 산격대교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선행차량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 등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전방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F 운전의 K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H 운전의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SM518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6:00경 대구 중구 B빌딩 유료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6:1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36.9km 동수원TG부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운(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자택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43번길 102, 수원보호관찰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도 복역하여야 되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12. 4.경 휴대폰 단말기 공급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휴대폰을 위탁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면 일정한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못한 휴대폰 단말기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중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한 시가 799,700원 상당인 '삼성전자 SM-N910K(일련번호 D)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53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42,647,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내용증명서 답변, 위탁판매계약서, 출고명세서, 재고실사확인서, 문자메시지,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채권이 있어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도 회복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2.20: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내'D'호실앞 도로에서 E에 있는 C 관리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0:52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인천지법 2007고약25996호 약식명령문, 서울남부지법 2008고단40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C LF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2019. 7.29.04:31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46세)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4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정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F 아파트 후문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고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 쪽으로 이동을 하여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합의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최근 2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1:35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장량중앙로 115에 있는 수리소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2017. 11, 29. 구속기소)은 제주도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오야', '밀대', '문방' 등을 모집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하우스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l 2017. 11. 15. 22:40 경부터 같은 해 11. 16. 01:30 경까지 제주시 F건물에서 G 등 도박 참가자를 모은 다음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 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 참가자가 딴 돈의 5만 원당 3,000원, 10만 원당 5,00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른바 '데라'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일명 '오야'라고 불리며 도박의 승패를 정해주고, 도박장에서 이긴 쪽에서 베팅한 금액 만큼 돈을 지급한 나머지를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밀대'라고 불리며 도박자들 사이에 앉아 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일명 '문방'이라고 불리며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 2~3곳을 지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E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 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8. 11. 17.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방조죄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단순한 도박 참가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며 다른 직장 동료의 해고 문제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단,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를 안덕면 쪽에서 대정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 갓길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로 오토바이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갓길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핀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FB100 100cc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외장메모리 및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중 정차하였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선의 지방도로이고, 도로 오른쪽으로 기다란 화단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으로 사고가 발생한 갓길이 있다. 2) 피고인은 도로 주행 중 우측 편에 위치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화단과 화단 사이를 통해 우회전하여 갓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우회전 당시 앞쪽으로 '공사중 천천히'라는 높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간판으로 인해 좌전방의 시야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다. 3)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파이프를 가득 싣고 있었고, 비가 조금 내리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은 와이퍼를 작동시킨 상태였다. 4)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목격자 G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량 내부 음성 및 후방 카메라 영상만 녹화되어 있어 충격 당시의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5) 목격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들어가는 중 자전거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서 목격자는 전체적으로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목격 당시 목격자는 동승자에게 '어, 어머 어떡해', '사고났어요', '사람 쳤어요'라고 말하였다. 6)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멈춰선 모습을 보면 피고인의 후방 좌측 바퀴가 도로 우측 실선에 닿을 정도로 이미 우측 갓길로 많이 들어온 상태였다. 7) 사고로 인한 충격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범퍼 우측 끝부분이 파손되었는데, 특히 범퍼 우측의 전면부가 아닌 조수석 쪽 측면부가 파손되었다. 피해자 오토바이의 경우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부위는 오토바이 앞쪽이 아닌 오토바이 우측 측면의 중간 부분(우측 페달 위쪽)이다. 이러한 손상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반영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8: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SM7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 D(51세)로부터 위 건물에서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작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동차로 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0:0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내복 상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내복 상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매 없는 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 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65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박형건(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판결 선 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39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서울 'C 신길점' 내에서 피해자가 현재 여자친구에게 물을 뿌리고, 냉면 그릇으로 폭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쪽 손으로 1회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식당 구석으로 밀고 나가 식당에 있던 의자, 테이블 등에 피해자의 신체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 무릎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의 무릎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하지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D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방위의 범위 내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석한 D에게 물과 비빔냉면을 부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 횟수, 시간, 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일련의 폭행행위가 D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3:59~14:3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가구에서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40세)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가구매장 CCTV 캡쳐사진 1.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할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 등을 할퀸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고인 및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50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5세)과 피고인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고, 피해자는 현재 처와 협의이혼 과정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11. 05:30경 수원시 촬달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할퀴었으며,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할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이혼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배우자인 피해자 D(34세)이 이불을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현관 쪽으로 밀쳐 던지고, 안방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와 있던 다른 손님이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욕설로 오인하여 위 손님에게 "씹할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출 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의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항의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고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행위 태양이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혼한 후 홀로 살고 있고, 야맹증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