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30. 2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5세)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다투다가 위 식당 주인이 피해자 G과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5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주방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 너비 8.5cm)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을 향해 위 칼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Gol 골목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칼을 들고서 피해자 G을 따라가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3회 가량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H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경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9 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이 씨발놈아, 느그들이 나를 건들여,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맘대로 해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당시 함께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하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먹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날 22: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A가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2㎝, 증 제1호)을 들고 나가 A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등,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볼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 아니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 H과 다투다가 식당 주인인 K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자 식당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왔고, K이 가게 문을 잠그자 식칼로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으며,이에 놀란 K이 가게 문을 열어주자 다시 피해자 H 따라나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태연히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환청, 환각에 시달리며 갑작스럽게 감정이 흥분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찾으려는 심리가 있고,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증세가 발현되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도 그 주장과 같은 증세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입원 당시 주로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무기력증, 대인관계 부적응 등의 증상만을 호소하였을 뿐, 현재의 주장과 같은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즉, 피고인의 증세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참조)],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남광주병원 L 전문의 M은 피고인은 단순한 우울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2017. 4. 21. 자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따르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 - 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2) 제1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제2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P징역 12년 1월 [기본 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 H과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까지 하게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상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H는 후경부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과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과거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