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2014고단2415 피고인들은 N 교회 신도들이고, 피해자 O, P, Q은 N 교회 피해자 모임(약칭 'R')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거나, 집회용품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4. 2. 1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미관광장에서, 사전신고를 마친 피해자들이 집회를 실시하기 위해 S 봉고차에서 입체식 피켓, 플랭카드, 전단지 등 집회용품을 하차하여 노상에 세워두자, 피켓과 전단지를 빼앗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켓에 부착되어 있는 천을 찢고 피켓의 나무지지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E과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 E과 T는 2014. 2. 15. 10: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입체식 피켓을 세워두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위 피켓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U은 피켓을 들고 야탑광장 중앙 지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T, U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860 피고인 B과 피해자 P(47세,남)은 사촌지간으로 피고인은 N교회 신도이고 피해자는 N 교회를 다니다 제명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6:50 내지 17:00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N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가가서, "그만하고 프랜카드와 피켓을 치워라"라고 하며 피켓을 발로 밟고 차량에 붙어있는 프랜카드를 손으로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물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1. 시위 사진 등, 피켓 사진 등 2014고정860 1. 2014고정86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2014고정86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금지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금지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 각 1,000,000원 나. 피고인 B : 1,500,000원 다. 피고인 E :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2007. 8.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N 교회 신도들로서 R 회원들인 피해자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확정된 내용 등을 기재한 피켓을 가지고 집회 및 시위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바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공모하여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집회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위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N 교회 신도들인 점, 이 사건 집회장소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모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여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의 N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켓에 부착되어 있는 천을 찢거나 피켓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