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7. 20.경부터 서울 성동구 E빌딩 4층에서 F(사업자번호 G)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 16.경 위 E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B(사업자번호 H, 이하 'B'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업체를 개업한 후, 2015. 1. 28.경 형식상 F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I, 102동 9014호로 변경하고 2016. 7. 15.경에 이르러 F을 폐업한 후, 현재까지 위 E빌딩 4층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매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및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35,153,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각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349,19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각 발급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3,284,34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3매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성동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신고 기간인 2015년 상반기 기간 동안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및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844,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2015. 7. 10.경 위 E빌딩 4층에서 사실은 J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96,43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2005. 10. 22.부터 2016. 1. 25.까지 같은 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F, B, J),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각 성동세무서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장 내용변경, 고발서, 고발서 변경사유,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5.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이중처벌에 관한 주장 가. 주장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수반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처벌하면서 그와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비록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침해하는 자료 거래행위에 제공되는 문서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는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증빙자료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관청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과세신고 내용을 집계·분류·분석하는 방법으로 상호 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 수시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간이 정해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발급 및 제출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제1호와 제3호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범행과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인한 범행은 별개로 성립가능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허위계산서 공급 및 수취행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주장 가.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각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피고인들과 거래한 거래 상대방들이 서로 이 사건 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경합범관계에 있다. 나.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진 행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A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영업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 교부한 것으로 그 목적과 경위가 동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졌다. F B는 모두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였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각 범행은 2015. 4. 30.부터 2016. 3. 31.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각 범행은 2015, 1. 6.부터 2016. 5. 31.까지로 그 기간이 대부분 중복되거나 시간적으로 접근되어 있고, 그 범행 장소 역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물품의 실제 인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법행 방법이 동일하다. 본 죄의 규율대상은 세정질서를 훼손하는 허위 과세자료의 수수와 제출행위 그 자체이므로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납부여부 등은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1년, 벌금 328,434,660원(= 3,284,346,600원×세율 10%×2배작량감경 1/2) 벌금 821,086,650원(= 3,284,346,600원×세율 10%×5배 작량감경 1/2)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등] 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2년 10월을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5,000 만원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32억 원에 달하고,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계좌 송금 후 이를 다시 인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지능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그 간의 영업활동 및 사회 활동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47,150,000원 이하{= 327,000,000원×세율 10%×3 배경합범 가중 1.5) 나. 선고형의 결정 : 2,000만 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기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