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부터 2018. 3.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해외영화 컨텐츠의 수입, 배급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배포권을 보유한 영화 ‘E’, ‘F’, ‘G’의 컨텐츠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배포하여 사용료를 입금해 주는 등으로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화 3편의 배포권이 피고인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와 피고인 명의로 컨텐츠유통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배포토록 해서 ‘E’에 대하여 2015. 6.부터 2017. 11.까지 7,391,640원, ‘F’, ‘G’에 대하여 2015. 6.부터 2015. 11.까지 968,650원 및 626,100원을 컨텐츠 사용료로 ㈜H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H와 컨텐츠유통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배포권 취득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작권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제공되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I’ 등 영화 12편의 컨텐츠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이 배포권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 컨텐츠를 넘겨주어 2015. 9.부터 2017. 9.까지 배포하도록 하고, ‘I’의 컨텐츠 사용료로 5,094,240원을 ㈜H로부터 지급받는 등 별지와 같이 영화 12편의 컨텐츠 사용료로 17,841,25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합계 26,820,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배포권을 보유한 영화 ‘E’, ‘F’, ‘G’의 영상 파일을 피고인이 배포권을 가진 것처럼 ㈜H에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배포하도록 해서 ‘E’에 대하여는 2015. 6.부터 2017. 11.까지, ‘F’, ‘G’에 대하여는 2015. 6.부터 2015. 11.까지 사용료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항고장, 의견서 1.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1. 결정문 등본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2차) 1. 수사보고(E, F, G 컨텐츠 유통관련, 참고인 K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 1. 수사보고(국외 영화 제작사 컨텐츠 관련, 피의자가 취득한 수익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착오 주장에 관한 증거 검토) 1. 재기수사명령사건 처리결과 보고 1. 근로계약서, 퇴직서약서, 경위보고서 1. 영화배포권 관련 계약서 1. 각 내용증명서, 각 매출정산서 1. 각 컨텐츠 유통대행계약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등 참조). 2.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영화 컨텐츠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5. 1.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 개인 명의로 ㈜H와 사이에 영화 15편의 컨텐츠(저작권자로부터 배포권을 취득한 영화 3편, 배포권 취득계약 체결 여부 검토단계의 영화 12편) 유통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H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컨텐츠들을 제공받아 웹하드와 P2P 등 제휴 OSP(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다운로드 형태로 과금하여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다운로드 유통서비스)를 대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컨텐츠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근로계약 내지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임관계가 있다)를 위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로 컨텐츠 유통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유통대행계약은 법률상 무효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계약에 따라 컨텐츠를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아 다운로드 형태로 과금하여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사용료까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단순히 의무부담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채무의 이행에까지 나아간 이상, 배포권을 보유한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자(피해자 회사가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화 12편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한편, 판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F, G 2편에 관하여는 ㈜H 측에서 2015. 8. ~ 11.경 사이에 직접 피해자 회사에게 컨텐츠사용료를 각 입금(F : 합계 958,500원, G : 합계 505,050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H로부터 컨텐츠 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원이 공소사실 각 해당 금원(F : 1,919,950원, G : 1,131,150원)에서 위 입금된 각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컨텐츠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원은 합계 26,820,449원[=8,979,190원(=E 7,391,640원 + F 961,450원 + G 626,100원) + 나머지 12편 컨텐츠 사용료 17,841,259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범행경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등을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 2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합계 28,283,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6,820,44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산상이익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