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예 종사하는 자인 바, 2004. 11. 15. 14: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D E 앞길을 F아파트 방면에서 농소경찰초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8세)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 좌측면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녀를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 보자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 B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사고차량에 같은 상호가 새겨져 있었으며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있어 사고차량이 어떤 차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간 것이지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넨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뜻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는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합차에 받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 보자 8살의 여자애인 피해자가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 수술을 할까봐 무서워서 아프지 않다고 얘기한 사실, 이에 피고인 일행이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도 혼자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 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다니는 (주)B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사고차량인 승합차에도 같은 상호가 새겨져 있었으며 사고현장에는 어른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E주인에게 적어 준 메모를 가지고 피고인을 찾아낸 사실, 피해자는 좌측 골반부와 대퇴부의 타박상 및 경미한 명과 좌측 수장부의 타박상으로 사고 당일인 2004. 11. 15.부터 2000. 11. 1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성분의 주사제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부딪쳐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고, 어린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아 어린 피해자가 무서워서 아프지 않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아무러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6. 1. 2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2차로 직선도로이고 도로 좌,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F(여, 43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둔부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9:5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4, 매봉터널 사거리를 매봉터널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는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전반부 부위를 위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70 승용차로 하여금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이디 승용차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G70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잘못으로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중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7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실장이고, D, E, F, G, H은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I, J은 이 사건 아파트 보안요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4. 14. 20:30경 불상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위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불법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유인물을 일제히 수거하여 입주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각 세대우편함에 유인물이 들어있다고 하니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즉시 E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과 보안팀에 연락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회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은 각 직원들에게 연락하고, D과 함께 같은 날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L동에서 M동까지 각 우편함에 있는 ‘N위원회’로부터 발송된 입주자들 소유인 일반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꺼내 가고,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H, G, F은 함께 같은 날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O동에서 P동까지 각 우편함에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꺼내 가고, I은 Q동부터 R동까지 각 우편함에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J은 S동에서 T동까지 각 우편함에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각각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D, E, F, G, H, I, J은 합동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이 사건 우편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인 피해자 U, V, W, X 소유인 이 사건 우편물 4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한 사실, 직원들이 이 사건 우편물만 수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생활지원센터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타 개별 동 및 개별 세대, 승강기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 또는 투함되는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및 실장으로 관리주체인 피고인들은 우편함 등에 불법적으로 투함된 유인물을 제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퇴근해 있던 피고인들은 위 일반우편물을 불법유인물로 알고 우편함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직원들도 유인물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이 막연히 불법유인물인 줄로 알고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나 직원들 모두 수거 당시에 이 사건 우편물이 ‘N위원회’로부터 발송된 일반우편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불법유인물’을 확인해보라고 연락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유인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유인물’을 수거하라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직원들에게 ‘유인물’이 아닌 ‘우편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지시하지도 않은 우편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우편물만 여러 세대에 일괄적으로 투함되어 있어 불법홍보물로 오인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이 사건 우편물과 같이 서류봉투를 이용한 불법홍보물도 있는 점, ⑩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통상적으로 유인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유인물을 모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도 유인물을 수거해서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인물을 수거하여 바로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방제실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점, ⑪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하여 방제실에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이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다음 날 아침에 이 사건 우편물이 일반우편물임을 확인하고 다시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점, ⑫ 만일 피고인들이 N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이 사건 우편물이 입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할 목적이었다면 증거가 남지 않도록 바로 폐기를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보관을 지시한 점, ⑬ 이 사건 우편물의 발신자인 N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고, 피고인들이 수거를 지시할 당시는 이미 입주민 중 일부가 이 사건 우편물이 우편함에 일괄적으로 투입된 것을 보고 자기 앞으로 온 이 사건 우편물을 가져갔을 수도 있는 시간대이어서, 피고인들이 아무리 빨리 수거를 하더라도 그 행각이 발각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형사 처벌이나 그로 인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E(남, 2017. 7.생)는 위 어린이집 원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26. 11:51경 위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피해아동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아동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6:51경 위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몸을 강제로 돌려 피해아동을 밀어내고 약 1분 30초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15:3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피해아동 E과 그 어머니 F, 피고인을 직접 만나 조사하고, 공소사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였다. 이후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2) 검사의 감정촉탁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공소사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나.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식품위생 용품 제조·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산 식품용 기구인 ‘라텍스 장갑 파우더프리 S’ 1,660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4,100박스 상당의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고, 2018. 1. 30.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위와 같이 수입한 식품 기구 중 130,000박스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등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가. 미등록 영업행위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6.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주)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산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등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나. 판매목적 미신고 수입행위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산 식품용 기구인 ‘니트릴 장갑 블루 L’ 1,000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800박스 상당의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의뢰, 확인(자인)서, 영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매입/매출원장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목적 미신고 기구 수입의 점, 미신고 기구 판매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영업행위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판매목적 미신고 수입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용 기구를 새롭게 수입하면서 해당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등록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이 5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양의 식품용 기구가 수입신고 등의 절차 없이 유통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약식명령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29. 14:04경 C 도요타 캠리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의 거실 창문이 열려 있고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9. 14:4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거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식탁에 있던 시가 5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5돈)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메달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관련), 카톡 대화 내용,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도 치밀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은 대부분 오래전 것들이다(피고인 A는 2009년, 피고인 B은 2002년), 피고인 A의 경우 단기간 구금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6:46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 D 화장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범죄일람표(캡쳐사진, 13쪽) 1. 수사보고(피해자의 범행피해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동영상 전송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확인) 1. 각 압수조서(69쪽, 155쪽) 각 압수목록(70쪽, 156쪽) 압수물 사진(72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사진 갤러리 검색) 1. 수사보고(압수한 Micro SD 카드, USB 메모리 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몰래카메라 구매 내역 확인)1. 수사보고(피의자의 몰래카메라 설치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압수물번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며,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그 모든 유리한 정황 자체를 다시 의심하게 할 만큼 놀랍도록 치밀하고 대담한 것이었다. 무려 3개의 몰래카메라를 동시에 작동시키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확인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퇴근한 후 카드를 모아 저장한 후 다시 볼 영상들만을 따로 편집해놓기도 했다. 카메라를 장착한 위치들도 스스로 자신을 촬영해 보면서까지 세세하게 설계한 채 무려 3개월간 범행을 지속했다. 성명불상자들과의 성관계 장면도 포함돼 있다. 피고인은 어느 순간 흥미를 잃어 스스로 카메라들을 철거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중 1인이 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것을 눈치채고 한 사후적 조치였을 가능성도 크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촬영한 부위의 민감성, 높은 횟수,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감정 등을 감안하고, 한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로 신공항고속도로(서울방향) 1.1km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4차로까지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QM6 승용차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E20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경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선녀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로 신공항고속도로(서울방향) 1.1km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이며,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조합원 자격을 친언니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친언니로부터 위임받아 조합원 관련 일을 해 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시공사에서 약속한 무상옵션 관련,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에 항의를 하기 위해 2020. 10. 25. 단톡방을 개설하여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0. 10. 26. 1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현재 우리 구역에 일시적 조합원이었던 ‘D분(현재 전매로 인하여 조합원 아님)’이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 단톡방을 만들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조합원님들은 부동산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D분이 입주를 코앞에 둔 현 상황에서 조합원님들을 상대로 우리 아파트 가치를 하락시키려하는 의도에 가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 중략) 조합원님들께서는 입주 시점에서 조합원도 아닌 자의 세치혀로 인하여 분란을 가중시켜 우리 아파트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키는 일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11:50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D씨 등 몇몇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남구청으로 28일자로 준공검사 승인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입주가 진행됨에 감사드립니다. (이하 중략) D씨의 주도로 몇몇 조합원분이 동조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카톡 단체방 및 카페 등을 개설하고 조합을 비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님들께서는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하 중략) 지금 D씨가 하는 언행은 조합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로 발송한 단체톡 문자메시지(고소장에 첨부)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공사의 무상옵션 품목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지만, 그 후 조합원들의 불만을 수용하여 시공사에 무상옵션 품목의 상향을 요구하여 이를 실현한 점, 약식명령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17:53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대략 4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후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2001년도, 2008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방호벽,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육호신호대 방면에서 회원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회원사거리 방면에서 육호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2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1명이 타고 있던 차량 1대를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튕겨진 차량과 주차된 차량들이 다시 충격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배우자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20:53경 <주소> C신협 지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사진 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03:00경 제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까지 약 4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 중독인 모친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3:2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프린트, 확인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교정표준 업무지침 등 첨부), 음주측정기 교정표준업무지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낮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더구나 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