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6층에 있는 ‘C’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0:0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D(여, 29세, 태국인)에 대하여 코 성형수술을 진행하던 중, 좌측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흉부 일부를 절개한 후 그 안에 거즈를 넣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수술 종료 시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기 전에 수술 시 사용한 거즈를 모두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종료하면서 수술 시 사용한 거즈 등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용한 거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절개 부위를 봉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흉부의 괴사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코 성형수술을 진행하면서 좌측 연늑골 채취시술(이하‘채취시술’이라 함)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방콕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에 따르면, 태국국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2015. 8. 5.경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그달 12.경 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달 14.경부터 29.경까지 채취시술 부분의 감염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그 절개부분 내부에 거즈를 방치했고, 그 거즈가 위와 같은 추가 감염의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추가로 치료를 받았던 태국의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좌측 연늑골 채취시술의 절개부분 내부에서 거즈(7×14cm, 이하 ‘이 사건 거즈’라고 함) 1장을 꺼내었다는 것이고, 그 사진도 제출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즈가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좌복부 절개부위 내부에 방치된 것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측 의뢰에 따라 태국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견(증 제34호)을 제시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연늑골 채취시술의 샘플 동영상을 보니 출혈이 거의 없어 거즈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태국의 병원에서 촬영된 “거즈를 핀셋으로 길게 빼내는 장면 사진”의 병실과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패킹’ 즉, 농이 있는 신체 부위에 거즈를 넣어 농을 빼내는 처치장면일 수 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거즈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는 평소 이 사건 거즈와는 규격이 다른 거즈(2×2인치와 3×3인치)만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성형외과 의원에 어떠한 규격의 거즈가 구매・납품 또는 사용・보관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관계들을 종합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즈가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피해자의 좌복부 절개부위 내부에 방치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즉 이미 발생한 절개부위에 대한 태국 병원의 처치 과정에서 환부의 농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거즈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즈가 피고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사용하는 거즈와 동일한 규격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 이후 단기간 내에 시술부위의 염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절개부위 안에서 거즈를 꺼냈다는 취지의 태국 병원의 진료기록과 그 거즈 사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 과정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위 와 같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 등의 신축 및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천연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5. 7.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대출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C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경 실제 공사비인 3억 5천여만 원보다 부풀린 공사견적금액 615,076,000원의 공사견적서를 작성하여 C에게 주고, C는 2015.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서초지점에서 담당자인 G에게 위와 같이 공사견적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공사견적서를 첨부하여 대출보증 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자신의 기존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보증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1,1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C와 주고받은 H메일 I 내역 첨부) 1. 각 견적내역서(증거기록 1권 35~37, 40~42, 44~75쪽), 이메일 내용(증거기록 1권33, 34, 38, 39, 43쪽), 이메일 자료(증거기록 1권 619~675, 696~705, 708~713쪽) 1. 확인증 및 메시지 사본(증거기록 2권 52~56쪽), 기술보증기금의 관련자료(증거기록 2권 82~87쪽), 기술보증기금 신청서류 등 사본(증거기록 1권 118~126, 338~348쪽), 기업은행의 대출 관련 자료(증거기록 2권 95~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C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7. 12:00경 전남 곡성군 C 인근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B(72세)이 피고인의 밭에 있던 매화나무를 베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매화나무를 왜 잘랐냐?, 돈 벌어서 뭐하려고 하냐?”라고 소리를 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옆에 있는 수로에 피해자가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6. 7. 12:3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및 D의 남 편인 위 B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니 신랑이 매화나무를 다 베어버렸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B)/ 진료기록지/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D)/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B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손수레를 들고 피고인을 치려다가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져 수로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고, 피해자 D으로부터 팔을 잡혔을 뿐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9. 6. 12. 피해자들의 자녀인 F, G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수로 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해자 D과도 실갱이를 하면서 팔을 붙들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증인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정신이 없어서 어느 부위를 밀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니가 돈 벌어서 뭐 할래”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어 수로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이전 상황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들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다툰 경위나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일 손가락 부위가 심하게 아프지 않았고 뼈가 골절될 정도로 다친 줄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B의 부상 정도가 심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남편인 B과 자녀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과 5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위 피해자가 무게 10kg가량의 손수레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자신을 때리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5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무게 10kg가량의 손수레를 양손으로 번쩍 들었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B이 수로에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실랑이 및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수로에 빠져 ‘제1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현장에 수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상태 또한 중한 상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명령, 소속공무원의 관계인에 대한 질문, 관계 서류의 검사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0: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서,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를 나온 건강보험평가원의 직원들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나왔다. 2016년 조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또 현지조사를 나오니 너무 부당한 처사이며, 10월 인증평가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5일간의 현지조사를 받기에는 본인 및 직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러 나온 소속 공무원들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하였다. 2.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을 받고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러 나온 소속 공무원들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지휘서, 수사지휘건의, 수사보고(간호등급관련 서류 첨부, 본안관련 소송진행여부 확인, 과징금행정처분서 등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검사지휘내용) 1. 고발장, 조사명령서, 사실확인서(피고인), 현지조사 거부경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견제출서, 행정심판청구,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증제 관련 주요내용, 행정처분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제97조 제2항(검사나 질문거부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3항, 제32조 제2항(검사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조사나 검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간호등급이 하락하여 건강심사평가원의 담당 직원이 조사 의뢰를 하여 시작된 것인데, 위 담당자는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F가 이미 육아퇴직신고를 한 상태였고,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인력인 간호사 F이 사실상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취업하였으나 간호사 F이 연차를 사용한데다 휴일이 겹쳐 이를 반영한급여를 위 요양병원에서 받고 퇴직하여 위 요양병원과 다른 병원에 몇 일간 동시에 취업된 상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응당 위 담당자로서는 건강심사평가원의 전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여 위 요양병원의 간호등급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다른 병원과 협의나 소송절차 등을 통해 진위를 밝히도록 안내하거나 차라리 F의 퇴직일자가 사실상 퇴직일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위 요양병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만 안내하였으면 족할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위 요양병원에 불리하게 F의 퇴직일자을 사실상퇴직일자로 정정할 것을 종용하거나 F의 퇴직일자를 정정하여도 위 요양병원의 간호등급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안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매우 크며, 실제로 위 요양병원의 간호등급이 하락되어 경영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더러,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요양병원들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53세)는 E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D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I가 D를 성폭행하여 같이 살게 된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1.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학원의 팜플렛에 "D : 초등학교도 안나옴, 무학력자"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원생모집 F학원 팜플렛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학부모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성폭행 가해자와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으므로 위 두 가지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성폭행 가해자와 혼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소명도 하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유년시절에 대한 추측 및 풍문을 통해 위 두 사실을 지례짐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팜플렛에 기재하여 H에게 교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명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위 두 가지 사실이 허위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위 두 가지 사실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지례짐작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다닌 것으로 보아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여부 증인 H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은 H의 유도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H의 중재 시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방식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아래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금액 일부 감액 조정).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7. 2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D는 정규대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원 출신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학원의 팜플렛에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는 내용과 K 연주 및 L 수료 란과 옆에 '거짓'이라는 내용을 자필 기재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말하거나 이를 팜플렛에 적어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들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음악 학위 취득 등의 경력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 운영 피아노 학원을 다니려는 사람들에게는 학원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위 사실적시에는 피해자와 경쟁관계인 피고인 배우자의 피아노 학원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사적 목적이 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적시 자체에 피해자의 피아노학원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 형성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0. 2. 2.(증거기록 제83쪽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2009고정4527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2010. 2. 2.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경제적 사정 등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차량을 상대로 물건을 절취(일명 차량털이)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6. 00:00경 광주 남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 2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773,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13:56경 함안군 F에 있는 G휴게소의 셀프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광주은행체크카드를 주유기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넣고 휘발유 '2만 원', '가득'을 순차 입력하여 피고인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에 2만 원 및 53,75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휘발유 대금 7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9. 02:15경 광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L 주차장에서부터 M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N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M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 부산 해운대 일대를 경유한 후 남원에 있는 인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부터 여수, 부산 해운대 일대를 경유한 후 G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52쪽) 1. R, B, S, T, U, V, W, H,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Y, D, Z, T,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액수 관련 변경)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카드 사용처 문자메시지 내용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6. 1.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2013. 10. 1.경부터 2014. 4. 23.경까지, 2014. 10. 20.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D(주) 이사 E로부터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추후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소장을 맡도록 해줄 테니 직원으로 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주)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D(주)로 하여금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 21:20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나르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1회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7. 20: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한샘 주방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중순경 주방가구 설치장소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6동 403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과 9,268,900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납품받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2.경 E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물건을 납품해주면 잔금과 납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용역비, 창고보관비와 오븐추가 비용 120만원까지 합하여 총 7,468,900원을 2015. 2. 24.경까지 완불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 회사에서 2015. 2. 10.경 주방가구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주방가구 납품대금 7,468,9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경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방가구를 납품받아 그 변제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2015. 2. 2. 300만 원, 2015. 4. 10. 100만 원, 2015. 4. 20. 3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우선 빌려 인건비 등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2015. 4.경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6.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주)가 저작권을 가지는 영화 'F'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8.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자료, 추가 캡처 내역,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내역 1. 현금출금 신청내역(G 포함), H 정보자료 1. 웹하드 게시물 증거채증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에 한 차례씩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C에서 포인트를 받아 출금한 금액은 39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업로드한 저작물들의 다운로드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F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채용 등 게임장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환전 및 손님 잔심부름 등을 하는 게 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2. 1. 18. 14:00경까지 위 'F' PC방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쿠아레이스', '파이널 피싱'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아이템 (속칭 '기름통)을 환전수 수료 13%를 제외한 금원으로, 환전사이트 에 접속하여 획득한 아이템 개수와 환전금액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등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작성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관련인 'K' 진술청취, K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분석결과, C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 임대료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에 깊이 관여하였고, 2011. 9.경 단속된 바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다른 게임장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업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실제 업주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은행 선화동지점에서, 과거에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친분을 쌓은, 위 C은행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당신(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E 토지의 모양이 좋지 않아 개발이 어렵다. 그 인근 토지 101평까지 추가로 매입하면 전체적인 토지 모양이 좋아져 개발과 매도가 쉬워질 것이니,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위 돈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25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변소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3회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4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각 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