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2. 9. 22:0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3,661,152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32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약 1㎞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9, 22:05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 차량이 대형 트럭이고 그 차량의 리어롤바를 교환하는 정도로 손괴되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발생 4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내용으로 차량이 파손된 부분만을 진술하는 한편, 자신은 별로 다친 것이 없고,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외상이 없었으며, 사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운전하면서 일을 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고 발생 후 10일이 지난 2011. 12. 19.경 발급받은 진단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