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3:16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첩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 부위를 밀고,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고 말하며 항의함에도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 가슴과 오른 가슴 부위를 밀은 사실이 없고, 당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는 문제로 피해자 및 남자친구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행위를 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남자친구랑 집에 가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플래쉬가 비쳤고 찰칵 소리가 났다. 저는 플래쉬 때문에 속옷이 비춰져서 사진에 찍혔을 것 같아 불안해서 피고인에게 갔고, 남자친구가 '사진 찍으셨냐 앨범 한번만 보자'라고 하니, 피고인은 '사진 찍은 적 없다. 왜 이상한 사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E 입구 쪽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E 입구에서 지인을 만나 앉았고, 저와 남자친구는 계속 사진첩을 보여달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저의 왼쪽 윗가슴 부위를 밀었고, 이에 제가 '어디를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을 밀었다. 저를 밀려면 다른 부분을 밀수도 있었는데 두 번이나 가슴을 터치하였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진술의 주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새벽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D 또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제 여자친구가 따지자 피고인이 제 여자친구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에 화가 난 여자친구가 달려들면서 '왜 미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또 여자친구의 가슴부위를 밀쳐 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목격자 D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비록 D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기는 하나 D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D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 옆에 앉았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앞에 서서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03:24:27),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여주다가 일어섰고(03:24:58),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밀은 장면(03:25:00 ~ 03:25:05), 피고인이 옆으로 밀쳐지는 장면(03:25:06)이 촬영된 사실(증거기록 65면)이 인정된다. 위 촬영장면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피해자 분들에게 전혀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면).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현장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장면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진 촬영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추행 정도, 추행의 우발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