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2020고단942] 피해자 B(여, 28세)는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소속 간호사로, 피해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위 병원 신관 출입구에서 마스크 미착용, 보호자출입증 미소지를 한 사람에 대해 병원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16:10경 D병원 1층 신관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19 관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보호자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병원 규정상 내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D병원 1층 신관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14] 피고인은 2020. 9. 4. 20:58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남, 42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머리, 코,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F 업주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행해진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6. 10: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담 위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고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 11:1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 민간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추가범행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3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말경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카이프메신저를 통해 작업지시를 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 송금한 금원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해주다가 위 B이 검거되자 2019. 11.경 이를 그만두었다가 2020.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다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 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입금 후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에 1억 1,920만 원 상당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8,01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8,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특별히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피해자 D(여, 35세)를 만나 위 공사 견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사 달라, 노래방 가자, 술 마시는데 앞에 서 있어라, 안주 삼아 먹게"라는 말을 하면서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훑어 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한 손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5:00경 대구 동구 B,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피고인처럼 농아자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의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0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 18세)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12병의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5: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16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05: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1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칼을 든 모습 캡쳐사진/ 사진촬영한 피해현장/ 사진촬영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책장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쓸어 올리고, 그 후 테이블 옆에 앉아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SD카드 및 SD카드 복사 CD의 각 영상 1. 영상캡쳐 화면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간 불일치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앞부분(음부) 등을 만져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팬티가 보일 정도로 치마를 올리고 하여 민망해서 일어나라고 하였다고 하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 SD 카드 복사 CD임, 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함)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치마 끝이 발목까지 올 정도로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팬티가 보일 정도로 치마를 올린 정황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쓸어 올린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책장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책장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책장을 닫으면서 등지고 돌아설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상당히 붙어 있었고 피고인의 왼팔이 움직이는 듯한 순간 뒤에 피해자가 재빨리 피고인을 돌아보며 뭔가 얘기를 주고받은 장면이 나오고,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정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후 곧바로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아래 부분으로 팔을 내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가까이 붙어 팔을 내밀자(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 및 피고인의 왼팔과 배 사이의 모습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팔을 내밀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일어서는 장면이 나오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쓸어 올렸다는 정황과 관련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 시간이 매우 짧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넣었다 뺀 횟수가 5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덩이를 만진 상태에서 5회 가량 손으로 쓸어내렸다고 증언하고 있고, 제3자가 보기엔 짧은 시간이라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질 수 있으며, 5회라는 것도 만진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추행한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설령 피고인이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쓸어올리고 내린 횟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회 이상인 이상 공소장 기재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 투석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가 팬티가 보일 정도로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거나 자신 앞에서 치마를 올렸다는 등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일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고모부에게 항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3: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화정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와 2017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201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6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520,000원, 2019. 8. 28. 10:2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날 16:24경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9. 8. 29. 13:41경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700,000원, 2019. 8. 30. 15:08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2,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5: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의 J조합 계좌에 입금된 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방조범행인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일부 피해회복 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59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2:10경 여수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거쳐 출발 장소인 G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4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게다가 사건 초기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34에 있는 서귀포 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2017. 10. 2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지정하는 사양에 맞게 위 '주식회사 E'가 철강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추후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666,37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0 1. F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광양시 G에 있는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8,125,000원, 휴업수당 3,570,000원, 퇴직금 5,819,178원 합계 27,514,17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93,017,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I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광양시 G에 있는 I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로한 J의 임금 3,2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2,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기간별 거래보고, 납품내역 2019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G에 있는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7,125,000원, 휴업수당 3,675,000원, 퇴직금 5,893,150원 합계 26,69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공장 내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부터 2019.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8,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3.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의사표시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초동수사/ 최종 음주시간 정정에 따른 위드 적용) 1. 각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 최종 음주시간 정정에 따른 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가 경미한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01:16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곡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과 그 일행을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 사업본부 온라인 상품팀에서 가전 담당 직원(MD, MerchanDiser)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인 E의 업체 입점, 상품관리 및 게시,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입점 업체 운영자인 F으로부터 허위매출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익과 F에게 지급되는 할인쿠폰을 현금화한 자금에서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10. 위 D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15,8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70,143,7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위 D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66,324,4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19,129,4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70,089,273,1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그 제3자의 직원이거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한 사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5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C 주식회사를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여 발급되었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고,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범죄를 저지른 단독정범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제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누구인지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는 형태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4. 피해자 서혜(여, 38세)와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 사이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00경 <주소>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며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1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둔 사실, 피해자는 2020년경 등산모임 'G'에서 F를 알게 된 후 F와 내연관계를 맺게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피해자의 자동차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F의 사진을 전부 삭제했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휴지통에 저장된 F와의 부정행위 증거사진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간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3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낸 행위는, 불륜행위의 증거가 저정된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폭행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의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폭행행위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로부터 그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와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시비가 벌어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