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 F, G, H, I, J, K, L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D, E, F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G, H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I, J, K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L은 위 사 무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10. 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 20.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 5.경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 N, O, P, Q, R, S'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L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유)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 등 대포통장 계좌로 158,824,522,690원 상당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주)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등 대포통장 계좌로 16,101,372,784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D), 판결문(X), 고양지원 2017고단2147호 판결문, 고양지원 2018고단85호 판결문 1. I,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X, AU, AV, H, J, AW, G, K, AX, AY, AZ, BA, L,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BC 베트남 사무실 위치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도금액수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중이다. 2018고단2691 1. 2018. 8.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00:14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5분정도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위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7. 2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I(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73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37세) 운영의 'L'에 방문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으나 같은 해 8. 2.경 피해자로부터 '부담스러우니 식당에 오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21:09경부터 22:13경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그리 우스워 보입니까?, 당신 가게 폭파시키고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한때 조폭이었습니다', '당신 평생 안 잊습니다, 가게 접고 딴 곳으로 가세요, 죽습니다, ㅅㅍ', '내 집 간다, 경찰 부르던지, 니꼴리는 대로 해라', '내 지금 집인데, 병신년 니 죽인다, 죽고 나서 머할래, 그래 벌어 누구 줄라고, 빙닭년아, 경찰한테 신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2. 21: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죽고 싶나, 니 문자로 내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한때 조폭이었다, 니 뒷조사를 다 했다,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8. 8. 7. 21:35경 울산시 남구 M아파트 경비실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경비원인 피해자 B(62세)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병신새끼, 경비 서면서 신고도 안하고, 개새끼, 매일같이 오니까, 너 내일 바로 짤릴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도움을 요청받고 그곳에 찾아간 피해자 C(43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도 병신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수회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2017고단37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8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웃주민 또는 여성 등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않고, 피해회복 또는 형사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5

범죄사실 2017고단7175 피고인은 2017. 7. 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SNS인 '트위터'에 연예인 사진을 촬영해서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8. 20.에 있는 아이돌 가수 E LA 공연 엔딩무대 및 공항 출입국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연예인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00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인 트위터에 '9. 9.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동생인 F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2.부터 2017.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강진군청에서 진행하는 'I' 콘서트 관련, 위 콘서트 외국인 좌석 티켓 판매 대행업체인 J의 티켓 판매를 의뢰받은 K으로부터 위 티켓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SNS인 트위터를 통해 위 콘서트 티켓 판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000원을 입금받아 J에 2,15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콘서트의 주최기관인 강진군청이 '외국인 좌석에는 한국인을 입장시키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J 이사 M으로부터 전해 듣고 J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 2,150,000원을 돌려받아, 위 2,150,000원 및 버스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490,000원 등 총 2,64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D,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2018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G,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L, AV,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1명(피해 금액 18,000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5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노트북 1대 및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봉용 가위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1. 13.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보관 중이던 30,000,000원을 피고인 형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350,000원을 입금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의 이혼소송 진행 도중 자신이 부양 중인 자녀들의 장래 생활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야간 시간 투숙객 관리, 금전 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10: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창신동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고인이 위 모텔 카운터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C 소유의 F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른 후 위 C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700,8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36,8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은행 신설동지점 앞 길에서 위 D모텔 장기투숙객인 피해자 J에게 "밀린 월세를 나한테 주면 모텔 사장 C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월세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C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모텔 월세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출금 거래내역, F은행 출금 거래내역 1. G은행 입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텔에 장기투숙중인 일용노동자의 월세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유)C 관리의 D 건물에 이르러 폐업신고 이후 영업이 중단된 그 건물 안에서 무단으로 거주할 생각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 놓은 입간판을 치우고 3층 객실 안까지 들어가 2020. 3. 9. 22:00경까지 생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2.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2: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500개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동전 지갑 1개, 현금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라인프렌즈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2: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0원 상당의 개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2. 하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일자 미상 02: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캔 콜라 한 박스,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햇반 6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3. 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 02:01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와 그 안에 있던 합계 5,000원 상당의 개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I,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업주 진술 청취) 1. 수사보고(D 관리 상태 관련 - S 경위 진술 청취) 1.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4억 5,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유소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C'은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C'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1,235,715,3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합이 12억 원이 넘는 점, 2017. 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업으로 2017. 1. 7.경부터 2017. 9. 12.경까지 광주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2017. 1. 20.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무료이용권 발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1. 7.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10,000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건네준 후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무료이용권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20.경 위 게임장에서 C에게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후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손님들에게 C가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알려주었고, C는 같은 기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1장당 7,000원~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0.경 B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발급하는 무료이용권 쿠폰을 손님들로부터 매입하여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7,000원~9,000원에 매수하여 9,000원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장의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었고, 그 대가로 B로부터 1일 1~5장의 무료이용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게임물 등록대장, 수사보고(증거기록 79면)의 각 기재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불법 영업기간도 길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2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 B, C에게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27.경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메이저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5. 27.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내장된 IC카드에 최종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환전 요청을 받으면 IC카드를 꺼내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2,250원(환전수수료 10% 공제)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700만 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점수가 누적되는 내장 IC카드를 분리하여 스마트폰과 연결한 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 점수의 삭제가 가능하게 개조된 '메이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등급분류결정서,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영업 노트, 영업 수첩, 환전업자 수첩,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증 제1, 5, 6, 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증 제2, 3, 4, 8 내지 12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 A에게 14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9년여가 지났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B에게 강원 홍천군 C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개하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 발굴 등의 업무를 대리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과 숭배의 예를 갖추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 이장작업을 분묘관리인을 참석시키지도 않은 채 발굴된 유골을 현장에서 LPG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E, F, G, H 등 분묘 4기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고인들의 유골 4구를 꺼내 그 자리에서 양철통에 담은 후 LPG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로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음으로써 각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3.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E, F, G, H 등 분묘 4기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유골 4구를 각 꺼내어 양철통에 담은 후 LPG 분사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4구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묘굴이 금지가처분 신청서, 대법원사건진행내용(2018카합10093), 대법원사건진행내용(2018가단57304), 고소인 피의자 A 송수신 문자, 분묘개장전사진, 가스버너로 유골 화장하는 모습, 유골 화장 후 잔재물 분쇄 후 매장하는 모습, 분묘개장 후 평탄화한 모습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분묘발굴 유골손괴의 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화장장 외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장손(분묘 소유자는 아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의를 얻은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를 지낸 뒤에 이 사건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과 1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여러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텔에서 쉬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1. 현장사진, 피의자 나체 및 휴지 사진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NA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 내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입에 성기를 갖다대고 "빨리 빨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고개를 돌리자 계속 "빨리 빨아"라고 말하며 양쪽 뺨을 1대씩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1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위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F(30세)이 평소 실적을 가로채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무시하나. 밖으로 나 온나. 니 직이삔다."라고 말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으나 이에 다른 직원들이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게 밖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근처에 놓여 있던 깨어진 시멘트 벽돌 조각(총 길이 15cm, 두께 4.5cm)을 집어 들고 "나와바라. 함싸우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18: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가지고 다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가 야구방망이(총 길이 84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골프채(총 길이 98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18:4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2항과 같이 위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으로 그곳 매장의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모형 5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18:4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F을 향하여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고, 손으로 전시되어 있던 휴대전화 모형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벽돌 조각을 집어들고 협박하거나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