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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5. 2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면적 약 125m²의 규모에, 방 6개, 자막용 영상장치 6대, 노래반주기기 6대, 마이크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 평균 8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등록업소고발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노래방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불화하게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6. 19:00경 강원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이 건물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금 5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의 아들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씹질을 하도 해서 밤마다 잠을 못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사실은 위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은 고등학생으로 여자를 데리고 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구녕아, 이 년아, 저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 사이에 층간소음 및 누수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E의 친구들이 항의를 하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과를 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이고, 신우신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8:5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무안 방면 동광산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D(주)은 2015. 1. 13.경 E과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F 외 2필지상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사업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의 수납은 수탁자인 E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KB국민은행, 예금주 E)로만 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서에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에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 분당구 G 외 7필지 지상에 사업시행자로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하여 대출금 14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삼성중공업에 대한 'H'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자금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D(주)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성남시 분당구 I 상가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K에게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13층 23호의 분양대금이 총 1억 7,620만 원인데,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아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선납하면 3,000만 원을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인분양을 빌미로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주)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계약금 이체 결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약정서, 선납금 이체 결과, 녹취록 사본, 녹취록, 대출금 이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나 편취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 8. 1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이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 다음 남편에게 돌아가자 피해자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몰래 촬영하여 저장한 그녀의 알몸 사진 등을 그녀와 남편, 주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 23:14경 인천 서구 C 빌라 6동 1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금부터 전쟁 한번 치르자. 너가 나를 개무시하는데 무시한 만큼 돌려줄게. 참을 만큼 참았고, 당할 만큼 당했어. 지금부터 각오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 부터 같은 달 4.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체사진 전송내역 및 피해자 협박메시지 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2:25경 춘천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나이트클럽 옆 어묵집에서 오뎅을 먹고 피해자 E(43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안경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상황 사진자료 및 상해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상가 셔터문에 자신을 밀어 오른손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미는 방식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 밀어 피해자가 상가 문에 기대게 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날부분으로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목이 졸렸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29] 피고인은 2003. 8. 14, 20:35 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 태양당 약국 앞 노상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2003. 7. 17.~2003, 10, 24.)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 뉴그랜져 승용차량을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4고정 1834] 피고인은 2003. 7.25. 03:16 경 인천 남구 도화동 534-7 도화주유소 앞 노상에서 D명의 E 산타페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2003. 7. 17.~2003. 10, 24.)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같은 동 수봉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적발장소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3. 7. 25.자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임야 중 640m2, 같은 리 D 임야 중 181m2, 같은 리 E 임야 중 111m2, 같은 리 F 임야 중 38m2, 같은 리 G 임야 중 61m2 합계 1,031m2의 산지에 절토 및 성토하여 법면을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지 현황측량도, 불법지 사진 1. 허가관련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22:00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내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우던 중 F가 나가 버리자 그 분에 못 이겨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일반전화 수화기를 들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방에놓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일반 전화기의 수화기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 1개를 강제로 벗겨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2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28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4층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5세)로부터 위 모텔 안내실에 쓰러져 있는 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는 여자를 구급차로 후송하지 않고 먼저 사진을 찍고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름이 왜 필요하냐? 야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개새끼야, 돈 받아 쳐 먹었제"라고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이 6월 ~ 1년 4월(제1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하한은 6월로 함 > 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200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소유인 E 마르샤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갑자기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네가 먼데 그러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F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조치, 취객 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0: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는 술집 재물손괴 1건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음주운전 1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2건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의 상호 폭행 1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아직 미혼으로서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뚜렷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단지 술버릇 고치면 족하고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 한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방콕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이컨벤션웨딩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0:2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하울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센트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매우 위험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6.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농산물도매시장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3.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B 라세티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3. 6. 15:30경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1:1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중출장소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출장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화리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동승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F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G, H, I, J, K, L, M, N, O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P', 'Q'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C, D, E,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점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67,507회에 걸쳐 80,107,623,191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H, I, K, J,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7:00경부터 2012. 3. 2. 00: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경마'라는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포인트가 충전되는 이용권 1매씩을 교부해 주고, 손님이 이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도록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하면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3:10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 359번길(문화동) 산마루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도서관 쪽에서 충남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5, 13:59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8. 19:4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앞 노상에 정차한 C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눠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36g을 대금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인쇄골목 앞 노상에 정차한 위 C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3.75g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18경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가 요금을 지급한 후 정복을 입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E에게 "야 경찰 새끼야 내가 왜 가야하냐"고 소리를 질러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위 지구대 밖 노상에서, E에게 "야이 새끼들아, 경찰이면다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E을 흔 들면서 벽에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 넷 도박 사이트인 'S' 본사를 운영하는 T 등과 공모하여, 위 본사의 하부 조직인 U 본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하부 조직을 구성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V, W으로 하여금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하부 조직을 모집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를 도박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도록 해 주면서 매회 발생되는 판돈의 14%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도박자들이 도박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 및 위 콜센터 등을 통해 본사 콜센터에 환전을 요구하면 T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게임머니 1알을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2013. 5. 16.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딜러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게임머니 환전상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S'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9.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YPC방에서, 위 환전상으로부터 매수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위 PC방의 출입구, 화장실 등에 환전상의 연락처를 붙여놓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포괄하여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R: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R 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및 수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7: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인도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6:14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5번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