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B’이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된 사람으로, 2021. 10. 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9. 11:54경 위 ‘F호텔’ G호 객실에서, 상의와 팬티를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를 옆으로 부른 다음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 벗지 않으면 내가 벗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같은 날 14:19경 피해자와 함께 위 ‘F호텔’ H호 객실로 이동한 다음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021. 10. 10. 07:40경 위 ‘F호텔’ H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엉덩이 맞는 것을 좋아하여 때린 것으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6.경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B’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9.경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자주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9. 25.경 젠리 메신저를 통하여 가학성향(sadism), 피학성향(masochism)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와 저 해보고싶었던게 ㅈㄴ S성향 남친 만나서 sm하기 개쩐다”, “잘생기고 S인 사람과 해보고 싶었습ㄴ디ㅏ”라고 메시지를 보냈고(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이하 ‘변호인 제출’은 생략한다), I에 ‘스팽(손, 도구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증 제2, 8내지 10호증). 2) 서울에서 거주하던 피고인과 통영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는 2021. 10. 9. 부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9. 9:36경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하고, 호실은 호수만 기재한다)’에서 G호를 대실한 후 샤워를 한 다음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났다(증거기록 2-2권 26면, 110면, 228면, 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나기 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E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위 E 인근 상가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쓸 모자를 산 후 11:53경 이 사건 호텔 G호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구매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2-2권 111면, 164면,증 제14호증 19면, 22면).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호텔 측으로부터 퇴실 안내 전화를 받고 14:15경 G호에서 나와 1층 프론트에서 H호 숙박요금을 결제한 후 14:18경 H호에 들어갔다(2-2권 112면 내지 114면, 232면, 233면).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10. 7:20경 김치찌개를 배달시켜 위 객실에서 식사를 하였고(2-2권 28면, 235면), 같은 날 12:21 H호에서 퇴실하였다(2-2권 115면). 6) 피해자는 같은 날 12:40경 통영에 가는 버스를 탔고, 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2-2권 28면, 증 제3, 11호증).7) 피해자가 2021. 10. 11. 17:29경 피고인에게 디스코드 다이렉트 메시지로 “근데 카톡 잘 안 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게임할 때는 거의 안 하지”라고 답장하였고, 피해자가 “맞음 크크크크 아니, 보내도 안 보길래 뭐지 싶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너도 비슷하자낭”라고 답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네 그래서 전남친이랑 그걸로 싸웠죠 크크크크크 자주 확인하겠습니다. 아 맞어 어제 술 마셔서 심심해서 통화할려고 했는데 뭔가 못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 제5호증).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2021. 10. 9. 11:54경 성관계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G호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누워 티비를 보았다. 피해자가 옆에 누웠고 팔베개를 해주었다. 피해자가 안겼고 자연스럽게 서로 키스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싫어서 그런 거야? 싫으면 안 해줘도 돼”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말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 약 3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껴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학성향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엉덩이 쳐줄까?”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쳐달라”고 하여 살짝 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세게 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아플 것 같아 “싫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는 게 어때? 싫으면 안해도 돼”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였고, 중간에 콘돔을 끼고 정상체위로 성관계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벗지 않으면 내가 벗기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같은 날 14:19경 성관계 관련) H호로 옮긴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허락하였다.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우리 바지 벗을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피해자의 뒤에서 하는 후배위자세로 바꿔 성관계를 마쳤다. 그 후 같이 J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잤다. 피고인이 잠을 자니 피해자가 지루했는지 이불속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덥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자위를 할 테니 입에다 사정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허락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I를 보면서 깔깔 웃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에서 할까?”라고 물어본 후 정상체위로 성관계를 하였다. (2021. 10. 10. 07:40경) 침대에서 포옹을 한 채 누워있다가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허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였다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21. 10. 13. 수사기관에서 G호에 들어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더니 엉덩이를 때렸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싫다고 했더니 엉덩이를 때려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빨았다. H호에 가서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또 엉덩이를 때려 성기를 만져주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빨았다고 진술하였고(26면), 2021. 11. 28. K센터에서는 바지 벗으라고 했을 때 막 엉덩이를 때렸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벗게 되었고 그 다음에 팬티도 벗었고, 어 그냥 협박이나 계속 폭행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어 그때 제 감정은 무섭고 두렵고 그냥 그런 감정들이 들었다. 니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었고 그리고 또 폭행은 엉덩이를 세게 그냥 찰싹 소리가 나는 정도로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니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는 말을 듣고) 확실하게 싫다는 그런 행동은 안 했는데 도리도리 했긴 했는데 엉덩이를 때리길래 어쩔 수 없이 벗었다라고 진술하였다(176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호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싫어서 그러는 거야? 싫으면 (성기를 빠는 행위를) 안 해줘도 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게 어때? 싫으면 안 해도 돼”라고 말하였고,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H호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다가 “우리 바지 벗을까?”라고 물어보았고, 각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피고인이 “이불 안에 있는데 안 더워?”라고 물어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으로 내 성기를 빨아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았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살짝 쳐줄까?”라고 말하였냐,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거나 바지와 팬티를 벗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냐, 피고인이 잘 때 이불 속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던 적 있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피고인이 때려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13면, 14면, 17면, 19면, 20면, 26면, 35면,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한다). 나) 피해자는 G호에서 바지를 벗은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말은 기억 안나는데 그런 식(벗지 않으면 내가 벗기겠다)으로 말한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2권 26면, 176면,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바지를 벗는 게 어때? 싫으면 안 해도 돼’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2021. 10. 12.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해서 밀쳐내려고 했지만 엉덩이를 때리고 힘으로 억지로 해서 밀쳐낼 수가 없었다.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나 거부했지만 힘을 못 이겨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2권 48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거나 잡아끄는 등의 강하게 억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2권 29면,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질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으로 잡아서 했다.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안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물리력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번 변경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5면). 라) 한편 피해자는 K센터에서 ‘6층에 있다가 5층으로 방을 옮기면서 왜 신고를 하거나 그만하지 않고 5층에 간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붙잡을까 봐 그 사람이 붙잡고 막 강제로 막 그럴까 봐 막 혼을 낼까 봐 막 무서워서 막 그랬어요. 그냥”이라고 진술하였다가(2-2권 17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H호에) 안 가면 그냥 뭐라하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안 가겠다는 말을) 말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이 방안에서 혼을 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피해자는 막연히 피고인이 혼을 낼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혼을 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무서웠다는 것인지, 어떻게 혼을 냈다는 것인지 진술하지 않았고, 이에 G호에서 나와 1층 프런트에서 H호에 대한 숙박요금을 결제하고 다시 H호에 들어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아 아쉽네요. 그냥 키스도 하고 싶었는데 아프다고 하길래 하자고 안하고 그냥 여러모로 아쉬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2-1권 65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헤어져 피해자는 통영으로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서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2021. 10. 12.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선생님이 큰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7 신고를 한 후 2021. 10. 13. 고소하게 된 것이고(증인신문 녹취서 3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면 안되니까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26면), 이 사건 이후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는 선생님이 이 사건을 117에 신고하기 전까지 이 사건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전이나 바지를 벗기 전,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와 가학성향과 피학성향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의 성적취향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엉덩이에 별다른 상처나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때린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