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여, 32세)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상담한 후 보호시설로 데려 가려 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 말을 듣지 않네"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E지구 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4~5회 휘두르고, E지구대 소속 경장 G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직접 면담), 112신고자료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1:2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9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씨발 좆같네. 뭐 이런 씨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유리잔, 양주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1세)가 양주병, 유리잔 등을 던지지 못하도록 말리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 험한 물건인 양주병, 유리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초진 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2018. 6. 11. 목 골절상을 입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9. 22:10경 익산시 무왕로 22길 43 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송백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문신업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면서 피해자 B(19세) 등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광주서부경찰서 강력팀에서 나를 문신업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 중이다, 2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문신업자와 관련하여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같은 공범이라고 진술을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만 원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신업자와 관련된 2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이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문신업자에 대한 공갈 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갈취한 돈을 피고인이 가지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요구한 진술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1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19세)과 그 일행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식탁에 놓여 있는 국그릇에서 국자를 꺼내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F1 2018.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당선되어 B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선거에서 D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14. 5. 15. E정당으로 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17:05경 B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B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후보자 사퇴를 공고한 같은 날 19:36경까지 후보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18:30경 서울 F빌딩 9층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A입니다. 저는 B구청장 후보를 사퇴합니다. 야권분열로는 G정당을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B구청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D정당 H 후보가 B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H 후보자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르신,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 2,24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정당 후보자로서 D정당 H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사항 회신,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후보자 사퇴신고서 사본, 후보자 사퇴 공고문 사본, 후보자사퇴 업무처리지침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보고(B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수사보고(B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피고인은 후보자 사퇴신고서 접수 이후 후보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인 구청장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 2,248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H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후보자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도 함께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함으로써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에 미리 사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법 제53조) 그러한 '공무원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닌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법 제111조)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처벌규정으로 의율하면 족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예외 없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인 '선거운동방법의 위법성'과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인 '공무원 신분'을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48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브로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브로커인 일명 C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허위 임대인 D은 자신의 남편(E) 명의 부동산을 허위로 임대한 것처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대출브로커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이 'F'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와 '임대목적물 서울시 성동구 G아파트 105동 1205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임대인 E(위 D의 남편, 위 임대목적물 등기 명의자), 임차인 A'으로 기재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행당동지점에 방문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한은행 행당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용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출장복명서, 재직증명서(F),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상여대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범행 가담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의 처벌정도[주도적인 역할을한 대출브로커 'C'은 검거되지 않았고, 다른 공범 D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3882)이 확정되었다]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의 장소에 대출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비트코인 거래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반환받을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준 다음, 그 무렵 OTP 기기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요청시 마다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C,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점,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2:40경 목포시 양을로 41번길 40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호길 17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만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만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현병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4. 11. 21: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이마트 제주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천지교통 소유인 C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제주시 오등봉길 2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 47 명인 C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83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GPS 운행기록 1. 사건관련사진 8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자폐적 사고, 충동 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 장애의 치료 및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정기간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 정신과적인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사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0조 제2항 재판장 판사 제갈창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9:50경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1. 6.경 C으로부터 골프망과 인조잔디를 가져왔다. C에게 얼마 주고 사왔느냐고 묻자 그냥 가게 창고에서 슬쩍 가져왔다고 했으니 조사해 달라. "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6. 1. 18:30경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C이 4년 전에 창고에서 몰래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골프망과 인조잔디를 가져다 줬는데 절취품인 것을 알고 찜찜하여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가져가지 않고 있다.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1. 6. 경 당시 친한 사이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가 생겼는데 옥상에 미니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니 골프망과 인조잔디 가격을 좀 알아봐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D'의 E에게 부탁하여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골프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거래처인 'F' 의 G에게 부탁하여 인조잔디를 원가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몰고 온 차에 인조잔디를 실어주었던 것이었으므로, C은 골프망과 인조잔디를 훔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골프망과 인조잔디를 창고에서 몰래 가져왔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G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정105 증거목록(이하 같다) 순번 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C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5) 중 형사 당직 사건 근무 중 피고인이 B지구대에 내방하여 "내가 훔친 물건을 갖고 있다, 저 사람(C)은 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신고하였다는 기재 부분(96면) 1. 내사보고(골프연습용 그물망 출처 관련) 1. 내사보고(골프연습용 인조 잔디 입수경위 관련) 1.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8) 1. A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9) 1. G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강서구 H, I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J' 회원인 피해자 C과 고수동굴을 여행하고 2만원씩 각자 부담하여 삼겹살을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의 산악대장인 K에게 '옛날에 어떤 놈하고 4 가족이 고수동굴 갔다 오다가 돈을 거두어서 일명 분빠이지,이만 원씩 삽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지금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또 어떤 놈 이사 가서 이불 없다고 애 엄마가 이불도 해주었단다. 뭐 이불 해 준 사람 한둘이 아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6. 9. 6.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속해 있는 위 J의 산악대장인 K와 총무인 L에게 '어떤놈 이사 가서 덮고 잘 이불 없다고 울 마눌에게 이불 좀 사달라고 해서 이불 몇 점 사 주었나본데 거지도 최하 거지였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인바,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K 1명, K, L 2명이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K(산악회 회장), L(산악회 총무) 간의 관계, K 또한 피고인을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처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K, L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881 1. 피고인은 2017. 7. 2. 인천 남동구 D, 203동 2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P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9.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763 2. 피고인은 2017. 7. 3.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203동 2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트위터 어플에 "R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10.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네이버 콜드 플레이 카페 게시판에 "U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8. 14.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트위터 어플에 "U 내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Q, Z, AA, AB, W의 각 진술서와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각종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본 2017고단7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V의 각 진술서와 진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변론종결 후 일부 피해자들 (10명 중 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계획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 (3명)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6:5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E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를 따라 같은 날 07:0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H계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영상 CD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통화), 추송서, 수사보고(추송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첨부)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음주측정거부영상 CD의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에 의하면,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정의를 '5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지침에 따른 시간 간격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지침은 음주측정거부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기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면 설령 위 기준에 따른 정확한 시간 간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지침대로 정확하게 5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행위가 위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변호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여분 동안 12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입김을 부는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비록 경찰관이 5분의 간격을 지키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보이는 점, 여러 번의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03:4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D회사 E을 사칭한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광고회사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F), 우리은행 계좌(번호:G)에 대한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건강(유방암 외)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성명불상자로부터 'C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업이 안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개인 계좌를 빌리려구합니다. 세금쪽 부담이라도 줄이려고, 하나에 이백만 원, 두 개에 오백만 원 드리면서 빌리려고 합니다. 회사 서류 오픈하고 계약서 체결하고 하는거라, 나중에 문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의향 있으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해 주고, C의 외근직으로 2개월을 근무하면 500 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거제시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침을 뱉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내가 신분증을 왜 보여줘 씨발놈아, 이 새끼들 다 단속해, 난 보여줄 필요 없어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1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7. 24. 서울 송파구 C빌딩 제507호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0만원 및 7일분 선납입 금액인 28만원 공제한 162만원을 교부 후 하루에 4만원씩 53일 동안 변제 받음으로써 연 383.8%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 부터 같은 해 9.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명에게 4,4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를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014년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 원금 수령을 포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