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9. 8.경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18. 23:09경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다벗고 피고인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XS MAX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02:14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혼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 1-가.항 기재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8. 17:36경 시흥시 C건물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E으로부터 이혼소송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위 1-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의 전송을 요구 받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각 촬영물을 E에게 전송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2건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트리고 목에 칼을 가까이 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본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수 회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2. 01:00경 1-가.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담배 피는 여자를 제일 싫어하는데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화장실 서랍장에 2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분석)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을 들고 자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1.경 퇴근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 맡겨놓은 강아지를 데리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돈 문제, 만나는 문제 등으로 싸움을 하다가 자신(피해자)을 침대에 눕히고 부엌칼을 가져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목에다 칼을 겨누었다가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다음날(2019. 11. 7.) 피고인에게 “너가 내 입장 이라면 어떻게 받아드릴까? 나 실랑이하는 이래본 적이 없어서 사람 아무리 좋아한다고 치자 그래도 목을 조이고 칼을 들이대는 건 아니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고, 내 마음 가짐을 다시 가졌다고, 요즘 너랑 있으면서”라는 취지로 답하여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위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유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문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이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1. 22. 다음 날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어서 저녁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에 집에 가길 원하였다. 맡겨 놓은 강아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을 싫어한다, 남편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는데 자신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본인(피고인)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머리를 밀어 화장실 서랍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폭행으로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폭행 전후 사정을 비롯한 폭행 방법 및 부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무렵인 2019. 11. 24. 피고인에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닌 것 같아. 언젠가 내가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턱 부분이 붉게 변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얼굴이 왜 그래, 나(피고인) 자기(피해자)에게 손 절대 안 댔어.”라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것도 잘못 됐지만, 널 다치게까지 하다니.”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에 자책하며 단지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담배를 빼앗는 과정에서 약간 몸이 스쳤다‘라고 진술하며 다소 몸싸움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화장실이 두 명이 서있기 좁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빼앗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 이후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