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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 판결이 확정된 자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규정된 이수명령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5. 1. 형 확정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출석요구서 3회, 서면경고 2회를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각 출석요구서, 각 경고장 1. 처분미상 전화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 행위로 이수명령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 및 서면경고도 무시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04: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피해자 F(여, 27세)가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킬 목적으로 깨운다는 이유로 "아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나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찬 후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고인을 부축하던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머리채를 1회 붙잡아 흔든 뒤 입으로 왼쪽 팔을 1회 깨물고 두 발로 다리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또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4. 04:5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뻐큐 이 씨발놈아, 니 코를 물어뜯어줄까, 씨불알새끼야"라고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파출소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칸막이를 발로 차고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함과 아울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중 한 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이며, 이후 파출소로 가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 폭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04:5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2세)에게 "뻐큐 씨불알새끼야 얼마 주면 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2020. 6. 1.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철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4:40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지하철 6호선 청구역 승강장(상선) 의자 위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착오로 그곳에 놓아둔 주민등록증 1매, 카카오페이 카드 1매,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는 200,000원 상당의 반지갑(MCM)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이를 주워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에 등장하는 인물'과 '범행 일시 무렵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촬영된 CCTV에 등장하는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촉탁을 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지하철 청구역은 지하 2층에 지하철 6호선 승강장이 있고, 지하 4층에 지하철 5호선 승강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6호선 승강장에서 발생하였는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에 표시된 이 사건 범행 시간은 2019. 4. 22. 14:41:50이고, 용의자가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3층 환승 통로로 내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2019. 4. 22. 14:43이다. 다. 한편 피고인의 대중교통이용내역(증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4. 22. 14:44:01에 지하철 청구역 지하 1층에 있는 청구역 출구에서 하차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과 용의자의 위치와 시간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지하 2층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지하 3층 환승 통로로 내려간 후 1분여 만에 지하 1층에 있는 출구에서 하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CCTV가 곳곳에 있는 지하철역 안에서 피고인이 굳이 범행 후 지하 3층으로 내려간 후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와 출구에서 하차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14: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지하 2층 개찰구 앞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 1. 03:34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뺨과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0.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전철 망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6:0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 중앙로 77에 있는 교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년 전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 138%)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고, 신호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한 점, 평소 우울증 등의 증세로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복용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될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소재 전원주택 시공업체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인천 옹진군 F 소재 전원주택공사현장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납품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 G 등으로부터 전원주택 11동의 건축을 의뢰받으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변호사비, 생활비, 손자의 양육비 등으로 소진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7. 1. 17.경 13,050,000원 상당의 목재, 2017. 1. 23.경 7,000,000원 상당의 목재, 2017. 1. 24. 경 3,600,000원 상당의 목재, 2017. 2. 1.경 21,871,100원 상당의 목재 등 피해회사의 건축자재 합계 45,521,1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8월경부터 약 11개월간 함께 일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 00 학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키고, 청테이프를 이용해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책상 아래쪽에 부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14:10경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 무음 촬영어플을 다운받고, 몰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책상에 고정시켜 놓는 등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식하고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 18: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대부업체 차용금 이자 납부를 부탁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이르러 그곳 밥상 위에 위 차용금 이자 납부용 계좌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 봉투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편지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야, 씨발놈아, 이거 왜 꺼내 놨노"라고 욕설하며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져와 두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꿇어 앉아"라고 말한 후 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1. 사진 2매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력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22: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3. 22:4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신촌네거리에서 피해자 B(53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D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9 경성큰마을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한 후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9 경성큰마을네거리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 안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하여 정차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2: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입간판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에 참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What?, 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나를 이길 수 있어? 덤벼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치고, 옆에서 말리던 위 F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목을 한 팔에 한 명씩 양팔로 걸어 조르고,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장 G, 순경 H의 머리를 이로 깨물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64세)이 운전한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던 G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공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처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외국 국적의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2. 22:2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영천시 B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전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심야의 시골길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고령의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부터 팔공로 380 파군재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장거리를 주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점, 이를 안타까이 여긴 친구와 선후배들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3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번 141조, 제136조 제1항 3) 피고인 C: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처벌불원 : 2019. 10. 2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0:2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 9.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의 비서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다수의 여성 나체 사진이 있는 파일을 C 메신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 1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위와 같은 사진,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에서 강화도 방향으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39세)의 왼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봐라"고 말하면서 손을 계속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의자가 보낸 음란문자,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이있다고 판단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하관계에 있는 자신의 비서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보내고, 성관계를 강요하며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과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일부 범행 다투며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1:55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0.153%)도 낮지 아니하므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0:59경에서 같은 날 11:02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C 승강장에서, 피해자 D(18세)의 왼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C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상태에 있는 점,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우려고 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