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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연대보증해 주었던 나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해서 네가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일단 모두 갚아주면 내 신용이 좋아지는 2017. 2.경 내가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너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갚아 주겠다. 이를 갚아주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 소유인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전액 사용할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더라도 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주택을 담보로 해서는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 어머니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 G저축은행으로부터 2,610만 원을, H저축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I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달 10. J로부터 4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강동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권리자 : L, 주민번호 : 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E건물 F호, 부동산 고유번호 : N, 등기원인일자 : 2015년 9월 28일 매매, 토지 지목 : 대지 면적 23.35m㎡,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면적 37.99㎡, 매매 대금 : 이억 8천 사백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 란에 '장녀 A의 차용금액에 대한 부동산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공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백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A가 2016년 10월에 채권자 B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일부 변제하며 완제할 때까지 어머니 L의 허락 하에 서울 강동구 E 건물 F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필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성함 : L'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중구 건물 P호에 있는 법무사 Q 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전차용증서 용지에 7,000만 원을 A가 차용하였고 이를 가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L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중구 O건물 P호에 있는 법무사 Q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1. 등기필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입출금내역,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위임장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사기범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1.시세조종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업투자자로서 2009. 8. 24.부터 9. 28. 까지 사이에 코스닥 상장법인 참좋은레져㈜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신영증권 1227호, 1239호, 1246호, 1248호, 동양증권 298호, 메리츠증권 215호, 한투증권 1346호 등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이하 'ELS'라 함) 7개 상품을 운용자산으로 편입하는 주가연계펀드(Equity-Linked Fund, 이하 'ELF'라 함)에 단독으로 21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보유한 위 ELS들은 모두 만기 3년의 원금비보장형으로 기초자산의 주가가 6개월 주기 조기상환 평가일에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최초 기준가격의 90~80%)이상이면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조기상환 평가일에 위 기준가격에 이르지 못하면 만기일까지 낙인(Knock-in Barrier, 줄여서 'KI'라고도 함)가격 (최초 기준가격의 55%) 이상이 계속 유지되거나 만기일에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최초 기준가격의 70%) 이상이어야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받는 '스텝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참좋은레져 ㈜ 주가가 낙인가격 미만으로 하락하여 낙인이 발생하게 되면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금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참좋은레져주 주가가 위 ELS들의 만기일까지 낙인가격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낙인이 방지되는 것이 투자원금의 손실을 회피하고 약정 수익금을 취득하는데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0. 5. 7. 참좋은레져㈜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초가 5,550원에서 4,950원으로 떨어져 피고인이 보유한 위 7개 ELS 중 신영증권 1246회(낙인가격 5,005원) 및 1248회(낙인가격 5,181원) 2개 ELS에 낙인이 발생하였고, 이후 주가가 반등할 기미가 없어 피고인이 보유한 나머지 5개 ELS도 낙인 가격 (4,400원~4,950원)에 비추어 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참좋은레져㈜ 주가가 2010. 8.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 8. 24. 4,960원으로 마감하면서 위 5개 ELS의 낙인가격(4,400원~4,950원)에 근접하자 참좋은레져㈜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위 5개 ELS의 낙인 가격이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위 5개 ELS의 낙인 발생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J로 하여금 2010.8.25. 의왕시 소재 J의 주거지에서 HTS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K) 및 하나대투증권 계좌(L)를 이용하여, 시가단일가 매매 시작과 동시인 08:00:00부터 08:00:07 사이에 4,955원에 237,128주, 4,950원에 300,000주 등 총 537,128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게 하고, 종가단일가 매매 시간 중 예상체결가가 4,950원(2,331)으로 하락하자 4,955원에 14:52:35 30,000주, 14:53:02 10,000주 합계 4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4,955원에 265,045, 4,950원에 12,000 주 매매가 체결되어 예상체 결가를 4,950원에서 4,955원으로 상승시켜 종가를 4,955원으로 마감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참좋은레져㈜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J을 통해 2010. 8. 13.부터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개 ELS의 낙인 가격(4,400원~4,950원) 바로 위 호가인 4,950원~4,955원에 총 41회에 걸쳐 참좋은레져㈜ 주식 합계 7,418,171주의 매수주문호가관여율 79.4%)을 제출하였다. 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22, 코스닥 상장법인 참좋은레져㈜ 주식 772,096주(5.51%)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5일 이내인 2012. 2. 29.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8.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참좋은레져㈜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유 주식의 수의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던 점, 피고인이 개별종목 ELS 상품 7개에 가입한 직후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폭락하였고, 판매사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한 사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2003.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10.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D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년 초여름 15:00 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 돈 금반지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 1)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피해금품 중 '주민등록증'은 기록상 '운전면허증'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리점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서 지득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H) 1대를 개통함으로써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5, 19, 20, 24, 27 내지 29, 41, 45, 47, 58 내지 60, 62, 67, 87, 88, 90번),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99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17.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에 있는 제5부두 안쪽에서 그곳 부두 정문 입구까지 약 100미터 정도를 피고인 소유인 C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에 있는 제5부두 정문 앞에서, 그 날 같이 술을 마신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부두 정문에 도착하여 부두 출입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E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F (37세)에게 “일행이 술에 취하여 걸어 들어갈 수 없으니 부두 안으로 택시가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트레일러 운전을 제지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부두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까지 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가 부두안이어서 그 위험성이 일반도로에서의 음주운전보다는 낮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경부터 '국범'을 총책으로, E을 팀장으로 하여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일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9. 중국에 입국한 뒤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1.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빨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불러준 OTP 번호와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865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9,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1.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북구 H 소재 'T' 앞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5,43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G, W, X, B, Y, Z, F, AA, AB, D, AC, AD, AE, AF, AG, AH,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사본, 타행한 입금의뢰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사본, 거래확인증 사본, 각 계좌거래확인증 사본, 계좌거래 확인증, 각 통장사본,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내역조회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위조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9 내지 18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이 일부 피해를 변상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른바 '피싱책'으로 약 10개월 정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인정되는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0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그들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었다(다만, 합의된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자들의 1/3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5.26. 11:38경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전화(1544-7000)로 전화를 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번호, 휴대폰번호를 불러주고 직장 주소와 직장 전화번호로는 D이 운영하는 E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다음 D에게 신한카드 직원에게 확인 전화가 오면 D의 사업장이 삼성전자이고 CF D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D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한카드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사업장이 삼성전자이고 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3. 경 경기 평택시 F 102호에서 피해자 회사 배송원인 G으로부터 신한카드(H)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신한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21:59 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슈퍼내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2,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위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4. 21: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5,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3. 22:09 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13: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개인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법 전과 판결문 첨부), 판 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2013고정1313 피고인은 2012. 12. 29.09: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목사, G 목사 등 총 65명에게, "H(피해자 I를 지칭함)이 중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경찰에서 인정하고 미국에서 졸업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확인을 요구하니 후에 제출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고교졸업 자격으로 신학교를 입학하는 것인데 학력을 속이고 입학하여 그의 거짓과 가짜 인생길이 시작되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가 자신의 학력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 86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J노회의 회복시기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I는 위 J노회 노회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의 허위 학력 문제가 제기되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J노회 노회장인 K의 지시를 받고 J노회 서기 L 목사가 보관 중인 의 이력서, 교역자신상카드, 이명증명서 등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9. 경위 이력서 등을 칼빈대학교 M, 목사인 N 등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1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핸드폰사진, 휴대전화 캡쳐 화면 출력물 2014고정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목사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목사 통화 1. 교역자신상카드,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익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의 이력서 등을 전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학력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도 없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학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운영하던 커피숍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던 형편이었고, 동업자도 커피숍 운영을 그만둔다고 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여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대로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2011. 9. 23.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20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비싸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1. 9. 28.에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0. 5.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에 "채무자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서울 도봉구 G빌라 3동205호 실거주지 : 서울 도봉구 DAPT 120동 1503호, 채권자 : C 주소(실거주지) 서울 도봉구 DAPT 118동 1003호, 채무자는 일금 40,000,000원정을 채무자로부터 2011. 9. 28.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8일까지 매달 이자 3부로 사용하고 약속날짜에 반드시 변제함을 약속합니다. 연대 보증인으로 A씨를(주민번호H) 함께 기록하여 만약 채무의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시 함께 채무의 이행을 약속합니다. 2011년 10월 5일 E" 라고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DAPT 118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위조문서) 1.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죄 권고형량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과 2008. 11. 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 20. 06: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앞 도로에서 부산사하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 I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습니다', 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I 명의의 진술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PDA 액정화면의 서명란에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12면), 전자서명(I)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6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은 일련의 범죄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의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1. 11: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브라운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5. 17:55경 전주 완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E-2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9. 12. 21:30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10 길에 있는 산원길 공원에서, JK9 승용차와 번호판 불상의 검정색 SUV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현장주변 cctv 판독, 피의자 특정 관련, 피혐의자 인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절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제2, 3 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제3죄는 판시 제2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34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 E 및 F은 위 회사의 팀장, 피고인 B 및 G, H은 각 관리팀 직원, 피고인 A 및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희 카페에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동창회 명부를 수집한 후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시사저널 등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게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C 등과 공모하고, C은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아이디로 위 동창회 카페에 가입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요청 전화를 하도록 팀장인 E 및 F에게 지시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E 및 F은 팀장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동창회 카페에 접속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고, 피고인 I 등 텔레마케터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동창회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 등 관리팀 직원들은 위 텔레마케터들이 구독 수락을 받은 신청자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H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AJ초등학교 AK 이야, 동창아 반갑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잡지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잡지 판매 100부를 할당받았어, 실적을 올려야 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사저널 연간 구독료 1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2007. 12. 21.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첨 CD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선송치) 기재와 같이 피해자 85,303명으로부터 합계 11,139,387,055원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A는 2008, 9, 24부터 2010. 9. 30.까지 위 CD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6(A) 기재와 같이 합계 172,954,040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는 2014. 8. 7.부터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합계 5,055,000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C, E, 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5. 경찰 압수조서 6.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T이 최근까지 동창생 사칭 영업하였다는 자료 첨부 7. 계약서 서류, 메모지, 계약정보 DB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