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730

범죄사실 2015고정730 피고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C'의 매니저인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라는 카페에서 익명인 'F', 'G', 'H'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F' 계정을 이용하여, 2014. 8. 21. 17:26경 위 카페 하부 게시판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4번글(I)의 댓글로 '불쌍하네요. 아동학대학대하다가 트라우마까지ㅉㅉ 그래서 그렇게 술쳐잡숫고 고래고래 꽥꽥. 꽃단장하고 동서남북 마실다니는건가.'라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피고인은 'H' 계정을 이용하여, 2014. 8. 28. 17:48경 위 카페 하부 게시판 'J' 75번글(K)의 댓글로 'L의 매니저가 C에 글을 올려서 돈을 쓰도록 해주고 경비를 사용하게 해준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나보죠, 애초에 그 모인 돈이 자기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눈깔이 휙 뒤집혀서 모금할 때 이용한 친모는 내팽게치고 아주 살판난거죠.' 라는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피고인은 'G' 계정을 이용하여, 2014. 7. 30. 18:42경 위 카페 하부게시판 'J' 61번 글(M) '가소로운 것 같으니라구' 라는 제목으로 '.(전략) 고소고발을 최초로 남발한게 누구게? 법정에서 욕지거리날리던년 처음으로 누구게?(그것을 자랑했다지?) 스타병이란 말을 처음한년 누구게? 지가살인자라고한년 누구게? 대국민사기극을 벌인년 누구게?(지입으로 그랬다니.) 녹취를 생활화한년 누구게? 카메라 세례 받느라 가장 바빴던년 누구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던년이 갑자기 인간될려는 흉내를낸다.' 라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731 피고인은 2014. 10. 31. 10:59경 광주 남구 N 108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L" 게시판에 아이디 'G', 닉네임 'O'로 접속하여 "D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어이 나고소한 년아 이 나쁜년아 D? 요물? 대가리? 그게 그리니를 욕보이고 모욕적이었더냐? 지난 내글을 보면 알겠지만 난 네년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네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만행을 경멸하는 사람이다. 네이년 니가 나를 고소했겠다? 내가 너에게 고소취하를 생각해보라고 했건만 지금도 답이 없구나 난 네년으로 인하여 지난 시간들이 공포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평생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모욕적인 경험은 처음해 보았다 위대한 C년아 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해볼까? 자료제출이고 머고 없다 이년아 귀찮다 이년아 니따위를 상대할 정도로 나 한가한 사람은 아니다 이년아 니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니 법으로 엄중처벌하여라 이잡년아 니 법도 잘알고 고소도 웃으면서 재미나게 한다니 한번해봐라 이년아 심심해서 고소준비나 하는 년 위대한 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나는 내가 너따위를 비방하려고 니주둥이말을 빌리자면 까려고 할말있어 카페에 가서 손가락놀리며 죽치고 않앗던 이상한 괴물이 아니란 것을 밝혀야겠다 고소? 웃기고 자빠졌네 경찰이 너의 업적을 보고 기염하여 너는 모든죄가다 정당하고 면죄부가 지어진다더냐? 그래서 그리 오만방자하게 놀고 있냐? 지금부터 개잡년을 모욕한 죄로 고소당한 내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만인에 알려보자!!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는지 잡년을 잡년이라 못하고 니만행을 알리지도 못하고 조용히 개인카페에서 D 요물 대가리 술처먹고 꽥꽥 요런 단어쓴 것이 그리 모욕적이더냐? 니년이 니 카페에서 게시판에 한 짓은 정의냐? 머시라? 이것이 진실과 거지 싸움? 콱 주뎅이 쳐 박아버리고 싶네! 위대한 C년아 난 너따위 상대안해 내 고소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인에게 알릴거야 내가 너같은걸 상대하면 얼마나 인생이 초라하고 슬프겠니?.중략. 누구는 경찰과 정분나겠다네요 지랄같은 것 벌써 정분났나 모르겠어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정인 활동사항과 해당 카페 모욕글 등 캡쳐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3, 5) 2015고정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쳐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라는 카페에서 익명인 'F', 'G', 'H'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였다. 가. 피고인은 'F' 계정을 이용하여, 2014. 8. 3. 10:01경 위 카페 하부게시판 'J' 67번글(Q) 'D산도들을 이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략) 어찌보면 그들(C카페 회원)이 가장 불쌍한 집단에서 이용당하는 신도겠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면에선 더하는데도 수고비?는 D만 받고 신도들은 칭송을 마다하지 않죠. D는 지금까지 구라친거 죄받아야겠죠.' 라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피고인은 'F' 계정을 이용하여, 2014. 8. 26. 09:13경 위 카페 하부 게시판 'J' 76번글(R)의 댓글로 '그런쪽으로만 유난히 발달된 촉은 오페라하우스를 다니면서 배운것들인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요물이네요ㅋㅋ 지입으로 한말들에 파묻힐거예요.'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다. 피고인은 'H' 계정을 이용하여, 2014. 8. 28. 17:49경 위 카페 하부 게시판 'J' 75번글(K)에 작성된 댓글 '맡겨둔 남의 돈을 횡령했던년 일거예요!!'에 답글로 '제말이 그 말입니다. 나중엔 도둑으로 몰아 오만 욕듣게 하는게 대가리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는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그러한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각 처벌한다. 그런데 두 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명예는 개인적·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 적시나 표현이 사람의 외적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가.항의 전체적인 취지는 "D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다소 과장된 의견의 표명 정도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글이 게재된 인터넷카페의 다른 글들과 그 댓글들의 맥락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나.항은 "피해자 등이 요물이고, 자신이 한 말에 파묻힐 것이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 역시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다. 항은 "대가리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서 다소 저속한 의견의 표명일 뿐으로서, 역시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설령 그러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위 죄들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게재글들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명예훼손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