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6: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내에 있는 후배 E의 집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F(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 G, 피고인의 친구 H, 후배 E와 함께 모두 다섯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 09:20경 H과 함께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태임을 보고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할 뿐 다른 저항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2. 3. 1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친구 G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바지 단추를 풀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힘으로 눌러 앞으로 숙이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피해자와 G의 문자 대화, 피의자 A와 피의자 H의 대화 내용 1. 방범용 CCTV 파일 CD, 방범용 CCTV 사진 1. 피의자 A의 녹음 파일 사본 1. 수사보고(녹음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던 H에게 피고인이 "너도 해"라고 하였는데 H이 안하겠다는 동작을 취했던 것이 기억난다. 자신이 누워 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데 싫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갔고 자신이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자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씻겼으며 그 뒤로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지문을 찍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든 후 친구 G에게 "나 갈래"라고 문자를 보낸 후 G에게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던 중 현관문 앞 쪽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잡아 내렸고 뒤에서 강제로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코트와 지갑을 챙기지 못한 상태로 바로 밖으로 나왔고, 친구들을 만나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친구들이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건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7. 12. 2. 22:00경 친구 G 등과 함께 I주점에서 게임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다가 2017. 12. 3. 04:00경 E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더 마시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많이 안 마셨고, 피해자는 많이 마셨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따라 나갈 때 말투도 약간 변했고 약간 걷는 게 비틀거리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진짜 많이 취해보였으며, 자신이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과 H이 "넌 여기 남아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자신을 앉혔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H도 경찰에서 '한 명이 술을 아예 못 마신다고 하여 술 권유를 안했고, 나머지 한 명은 술을 많이 마셨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술을 많이 먹었던 여자면 취했을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48, 353쪽)한 점, 피고인의 집 근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거나 피고인에게 기대어 겨우 걷는 상태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 자체가 상당히 경사진 곳이어서 일반인도 쉽게 중심을 잃을 만한 곳이기에 비틀거린 것으로 판단해야 옳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H 및 피해자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G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에서 오타가 많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후인 11시 2분경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고 갈 거야? 응? 여기서 자고 갈 거야?"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흐음"이라고 하면서 알아듣기 힘든 불분명한 발음으로 대답을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여기서 자고 가도 괜찮아?"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돼"라고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대답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힘들어서?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아니면 친구한테 갈 거야? 응? 자고 갈 거야? 니 친구 걱정할까봐 그렇지. 자고 가도 상관없어.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여기서 자고 가면…"이라고 하면서 알아듣기 어렵고 불분명한 발음으로 대답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거나 발음이 불명확하여 피고인이 재차 질문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밀어내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8쪽)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머리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저항을 할 수가 없었고, 싫다는 말만 했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35쪽)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밤을 새우면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당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은 물론 H과도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두 남성과 같은 공간 내에 있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9시 21분경 H에게 "너하고싶으면올라가"라는 J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H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가지라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특히 증거기록 30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친구인 H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권유한 사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린 뒤 자신의 등을 밀어 세탁기 위에 상체를 엎드리게 한 뒤에 손으로 등을 누르고 뒤에서 성기 삽입을 하였다. "싫다. 하지 마라"고 계속 말하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지만 피고인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0, 31쪽)하였고, 검찰에서도 '현관문 앞 쪽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았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무릎 아래까지 내렸다. 그런 후 자신의 머리를 앞으로 구부리도록 밀어 자신이 선반 같은 것을 짚게 되었고, 그런 자세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미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방 안에는 피고인의 친구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어처구니없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되어 말로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하는 등으로 저항을 하지는 못했다. 자포자기하고 이미 당했다는 심정 때문에 몸으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 것이지, 말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앞으로 숙인 후 성기를 삽입했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와중에 성관계는 거의 2~3초 만에 끝났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37 내지 339쪽)한 점, 피해자는 당시 과음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불과 약 2시간 전에 이미 한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가 자고 있는 집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쉽게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추운 겨울임에도 코트를 입지 않고 지갑을 두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한 점 등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도록 누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2018. 1.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할래? 너 여기서 잘래? 따라 올래?"라고 물어서 피해자가 따라왔고, 자신과 H이 앞장서서 가고, 피해자는 뒤를 따라왔다. 당시 피해자가 취기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졸려하기는 했다. 팬티와 바지는 피해자가 벗고 상의만 자신이 벗겼다. 성관계 후에 침대 위에 누웠는데 피해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금방 갈게"라는 식으로 통화를 하고 끊더니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잤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문을 두드렸고, 자신이 피해자를 깨우면서 "친구들 왔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 괜찮아"하면서 계속 잤다. G의 J 메시지가 왔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부르는데 안 가도 돼? 너 자고 갈 거야?"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자고 간다고 했고, 다시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서 가겠다고 하더니 다시 잤다. 그런 뒤에 깨서 다시 관계를 가졌고, 침대에 앉혀서 "너 친구들에게 계속 연락 온다"라고 했고, 옷을 입힌 뒤에 주방에서 눈이 마주쳐서 스킨쉽을 가졌고 피해자에게 뒤를 돌라고 하여 뒤에서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7, 68, 70, 71쪽)하였고, 2018. 2.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집으로 갈 당시 손 잡고 걸었는데, 자신의 기억으로는 멀쩡했다. 술자리에서 티도 안 났고, 그런데 어떻게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H에게 "너 하고 싶으면 올라와"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H이 원나잇을 한 번도 못해 봐서 생각해서 한 번 빈말로 한 것이다. 현관 앞에서 성기를 삽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79, 181, 189쪽)하였으며, 2018. 2.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에 데려온 거 같다. H에게 "너 하고 싶으면 올라와"라는 문자를 보냈던 이유는 자주 같이 놀았는데, 너무 외로워 보여서 빈말로 그렇게 했다. 사정을 휴지에다 했는지, 배에 했는지, 입에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43, 244쪽)하였고, 2018.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성관계는 2번 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H에게 J으로 "너 하려면 해"라고 보냈는데 그 이유는 H이 집까지 왔기에 H이 집에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것이다. H이 답이 없다가 저보고 하라고 했다.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에게 갔는데 피해자가 친구들과 J을 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후 친구들에게 문자로 자고 간다는 말을 대신 휴대폰으로 작성하여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주어 옷을 벗겼고 바지와 팬티는 피해자가 직접 벗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정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휴지로 닦은 것 같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하였는지 집에 간다고 하더니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와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껴안았고, 키스를 하고 방문 앞 싱크대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성기가 죽어버려 성관계를 멈추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G에게 "나 자고 갈깨'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어서 의사를 확인한 후 대신 입력한 기억이 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라 지문을 찍어야 잠금이 풀리는데, 자신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의사를 확인한 후 보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95, 300 내지 302, 305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신문 당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단 상의는 직접 벗었고, 하의는 자신이 벗겼다. 체위를 바꿔가면서 관계를 가졌고 마지막에 사정도 배에다 했다. 현관 앞 성관계와 관련하여 거실에서 키스를 하다가 그 상태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탈의를 도와서 벗기긴 하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돌렸다. 자신이 그 뒤에 쪼그려 앉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앞에 짚고 있긴 했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관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과 H이 앞장서서 가고, 피해자는 뒤를 따라왔다'라고 하다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방범용 CCTV 영상을 보여준 이후에는 '집으로 갈 당시 손을 잡고 걸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인 방범용 CCTV 영상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신문 당시 '나 자고 갈깨' 문자와 관련하여 '평소에 "께"로 쓴다'고 진술하면서 위 문자를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G에게 "나 자고 갈깨'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어서 의사를 확인한 후 대신 입력한 기억이 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라 지문을 찍어야 잠금이 풀리는데, 자신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의사를 확인한 후 보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지문을 찍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특히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뒤에서 음부를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였고, 두 번째 조사받을 당시에는 '현관 앞에서 성기를 삽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성기를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성기가 죽어버려 성관계를 멈추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거실에서 키스를 하다가 그 상태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탈의를 도와서 벗기긴 하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돌렸다. 자신이 그 뒤에 쪼그려 앉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앞에 짚고 있긴 했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관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성행위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상호간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전체 내용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 영역(2년 6월 ~ 5년) 나. 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 영역(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