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는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USIM(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을 보내준 뒤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량의 USIM을 받아 통신장비인 3G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18. 6. 21.경 안산시 C건물 D호 원룸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3G게이트웨이, 노트북, 휴대전화, 랜선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원룸에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였으며, 2018. 7. 중순경 'B' 등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또는 불상자로부터 직접 E 등의 USIM을 공급받아 'B'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소에 설치된 3G게이트웨이에 삽입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0.경 불상지에서 E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1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계좌가 2개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변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당신의 신용등급을 최저 10등급으로 변동할테니 G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해보아라. 만약에 대출이 된다면 G 직원도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대출금은 불법자금에 해당되니 검찰수사관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신용등급이 변동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J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안산시 C빌딩 D호에서 위 '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E 번호(K 통신사)와 연결된 USIM을 그곳에 설치된 통신장비인 3G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제1.항의 F에게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한 것처럼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6개의 전화번호와 연결된 USIM을 통신장비에 삽입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F)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사무실 내부 사진(중계기 설치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L 대화내용 등 첨부)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압수물 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원룸을 임차한 후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수십 개의 대포 유심을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도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홍보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의 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점조직 형태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를 통하여 그 범행이 실행되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던 M을 통하여 L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L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였으며, 매일 새로운 유심을 지역을 옮겨 다니며 전달받아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에 삽입하기도 하고, 사용한 것 중 일부는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유심을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거나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서 전달받았던 점, 공중 화장실에 전달받을 때는 피고인이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으면 전달자가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피고인과 전달자는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였던 점, 단순히 문자로 홍보하는 일이라면 위와 같은 은밀한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 등에게 업무의 목적에 관하여 확인해 보거나 확인하려고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메시지를 수시로 지웠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단순히 사기 범행의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통신장비에 삽입한 유심을 매개로 사기 범행을 실행한 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도 이 사건 사기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