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6

범죄사실 [2021고단516]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7.경 D과 함께 문이 닫힌 편의점 유리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02:2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 앞에서, D과 함께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유리문을 향해 수회 던져 이를 깨뜨린 후 갑자기 겁이 난다는 이유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위 편의점 근처로 돌아와 주변을 살피던 중 보안업체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9. 18: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근처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9. D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9. 18:1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M마트’에서,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면서 위 J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1,8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1,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0:50경 대전 대덕구 N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친구로부터 맞은 일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20. 9. 4. 19:00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K은행 대화동 지점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19세)에게 “빌려간 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P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83] 피고인은 2021. 4. 29. 00: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U으로부터 잠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U이 자리를 비우자 그곳 포스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O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K은행 체크카드 카드 승인내역, 체크카드 매출전표 및 영수증, 각 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CCTV 사진, CCTV 영상 CD 1개,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2021고단1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1,355,48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종·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떠한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4회의 형사처벌 전력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일방적인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