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9, 1. 12, 15:14경 천안시 서북구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 05: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69만 원 및 29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5:42경 천안시 서북구 T,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U SM6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0만 원, W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58 경 천안시 서북구 X 에 있는 Y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V의 W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 카드로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반지 2개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한도초과로 인해 견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40원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Z 원룸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A의 AB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현금 200,000원, AC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8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 봉명지점 ATM 현금 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AC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고, 곧이어 22:19경 다시 위 AC신용카드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 ATM 관리자가 점유하는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8. 00:26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H의 AI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6:30경 천안시 서북구 AJ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 소유인 AL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 원, AM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16:42경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편의점에서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AM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6:52 경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AK 명의의 AM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16,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7:07 경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AK 명의의 AM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합계 44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679 1. 점유이탈횡령 피고인은 2018. 12.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AW, 앞 노상에 피해자 AX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약 800,000원 상당, AY은행 발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AZ에 있는 'BA'에서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순금 24k 1돈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X 명의의 AY 행발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68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B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C 소유인 BD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M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7. 12:40경 인천시 부평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C 명의의 AM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96 1. 2018. 1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18: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I 소유인 B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 피해자의 모 BK 명의의 신용카드 1장,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2. 29. 12:11경 천안시 동남구 BL에 있는 BM에서,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 명의의 BN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29, 19:06 경 천안시 동남구 BO에 있는 BP에서, 시가 합계 429,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K 명의의 BN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9,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R 소유인 BS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2. 17:45경 천안시 동남구 BT에 있는 BU에서,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돌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R 명의의 BV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한도초과 승인거절 문자내역 사진 자료,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2019고단5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금인출 장소에 대하여) ¹2019.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Z, AO, AR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절취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범행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F의 각 진술서 1. BG CCTV 피의자 사진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 문자, 카드사용내역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R의 카드 사용처 점주와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7. 8. 경과 2018. 2.경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18. 7.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 10. 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