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B은 C조합법인의 사실상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금담당 이사이며, D는 위 법인 서울 E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F은 위 법인 서울 G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D, F과 공모하여, 2010. 8. 12.경 서울 관악구 H, 2층 C조합법인 사무실에서 I에게 "C조합법인은 왕대추나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원금은 6개월 이내에 환수할 수 있으며, 투자금에 따른 활동비(수익금)도 매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I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투자받고, 그 외에도 2010. 6. 28.부터 201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재투자금 명목으로 368회에 걸쳐 합계 437,157,422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자금 약정 보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금융거래정보(C조합법인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009고단3184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6. 3. 22.부터 2009. 5. 4.까지 39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D에게 155,900,000원(선이자 제외 146,95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239,130,000원을 교부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7. 5.경부터 2008. 5. 22.까지 12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26.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107,000,000원(선이자 제외 101,1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161,100,000원을 교부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5. 14:4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우연히 채무자 D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쌍년아! 돈을 갚아 주지 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D이 피고인들을 피해 오빠 G의 차를 타고 가려 하자 위 D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의 팔을 잡아 끌어 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D이 G의 차에 탄 이후,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위 차의 앞뒤를 가로 막아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D을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통화내역서, 영수증 등 사본,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확인서, 민사결정문), 수사보고서(A에게 지급한 이자 및 변제내역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사본 첨부), A 메모지 10장 및 A 명의 농협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고소인의 변호인 수정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A에 대한 이자 및 원금변제내역, K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A에 지급한 이자 및 원금 정리, 범죄일람표 첨부), A에게 지급한 이자 및 원금정리표, A에 대한 이자 및 원금변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대여금 및 이자변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농협통장(L)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M 명의 신협통장(N)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B에 지급한 이자 및 원금정리표, 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계·위력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2차로의 도로를 신문사거리 방향에서 서문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8. 21: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및 그에 첨부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서도 사고장소 부근에 설치된 신호기가 점멸형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4. 00:47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용현동) 궁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비교적 최근에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23:30경 부천시 중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조마루로 297번 길 51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목록 3), 감정서(목록 5) 1. 수사보고(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만 해도 5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 ·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2. 22:50경 노래방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쳐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다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서 의사 D, 간호사들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니네 씹할 놈아, 이리로 와봐,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소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병원 침대를 발로 차고, 심전도 측정기, 손소독제 등을 집어던지려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응급실 앞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하고 진료부터 받으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 나 오거리 지구대 대장 친구다, 씹할 짭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병원 침대를 발로 차고 심전도 측정기를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사 G이 이를 말리자 이마로 위 G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왼손을 손톱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권고형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329-2 유리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입장중학교 쪽에서 가산리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를 그곳 우측 개울로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8.23:40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족발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 던 중, 주차안내를 하던 피해자 F(여, 5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움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발생 시간은 2015. 12. 8. 23:40경이고, 장소는 광주 G에 위치한 'H' 내F이 운영하는 족발식당 앞이다. 식당 앞 도로는 중앙선이 없으며 승용차 3대가 간신히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주로 먹자골목 이용객들이 걸어서 지나다니며 간간히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기도 한다. 2)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편은 먹자골목의 초입이고 왼편은 각종 식당과 유흥시설 등이 줄지어 있으므로, 먹자골목 이용객들이 귀가할 때는 보통위 방향을 기준으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동한다(F이 운영하는 식당을 지나 20~30m를 직진한 후 좌회전을 하면 바로 4차선 도로가 나온다). 피고인도 당일 저녁 8시경부터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배우자로부터 귀가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잡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3) F은 사건 당시 어떤 청년이 족발식당 왼편에 붙어 있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려고 하자, 족발식당 앞에 서서 식당의 오른쪽 맞은편 빈 공간에 차량을 세우라고 손으로 위치를 가리키며 안내하고 있었고, 족발식당을 6시 방향, 맞은편을 12시 방향으로 보았을 때 배꼽은 10시 30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F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허벅지와 F의 엉덩이가 부딪혔을 뿐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F의 진술은 유죄를 확신할 정도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명력이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3~4회 만지면서 오른쪽으로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위에서 본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접근한다)과 이 서 있는 방향(엉덩이는 배꼽과 반대로 4시 30분 방향을 향하게 된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F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서는 F의 왼편을 돌아서 등 뒤로 가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다.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던 점을 더해보면 더욱 그렇다. F은 피해를 당한 후 오른쪽으로 돌아 '어디서 엉덩이를 주무르냐'며 피고인에게 따졌는데, 피고인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자신을 식당 쪽으로 밀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에 따른 당시 피고인과 F의 위치(피고인이 족발식당과 F 사이에 끼어있다)를 볼 때, F이 피고인에게 밀려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위치를 맞바꾸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에서 F에게 그럴 겨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했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F이 운영하는 족발식당의 맞은편을 따라 걷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F이 피고인과 식당 사이에 끼게 되므로 오히려 F의 위 진술에 들어맞게 되고(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각도상 피고인이 F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기가 더욱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F은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어디서 엉덩이를 주무르냐며 따지자, 피고인이 '어디서 호객행위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식당 앞을 벗어나 먹자골목의 초입 부근에서 택시를 잡으려다가, 뒤쫓아온 F의 자식들에게 추궁을 당하면서 식당 앞에는 CCTV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호객행위'는 통상적인 의미의 '식당 등에서 손님을 끄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가장해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호객행위가 이런 의미라면, 피고인이 추행범으로 내몰린 후자의 상황에서 위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F이 경찰에서는 피해를 당하자마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쳤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F이 경찰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주변에 신고를 부탁할 사람이 없어 식당으로 들어가 딸과 사위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1 경찰에서는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딸,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을 찾아보니 피고인이 I 앞 도로변(먹자골목 초입 부근)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딸이나 사위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딸과 사위가 먼저 가서 피고인을 찾았고, 나중에 본인도 가서 보니까 피고인과 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는 자정 무렵으로,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에서부터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보건소 뒷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상당히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6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3.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21:5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부시장 내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2. 11: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그곳 화분에 있는 시가 미상인 나무를 뽑으려고 하여 나무가 기울게 하고, 위 나무의 나뭇잎을 뜯은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시가 미상인 그곳 탁자를 넘어뜨려 그 탁자 상판이 탁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나무와 탁자를 망가뜨린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나 A이야, 건들이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0:30부터 같은 날 20:55 경 사이 서울 광진구 E, 3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F가 집밖으로 물을 버려 그 물이 피해자의 집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불평을 자신의 오빠인 G에게 하여 G가 F에게 화를 내게 된 것을 따지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67)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능동 119안전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일명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자료 1. 사업자등록 가입자 의뢰, 외부기관 자료제공 회신 1. 수사보고[(주)B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B 사업자등록증 및 신한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상주시 C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2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일로 위 피해자 등과 시비하다가,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상주시 C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일로 D 및 그 일행인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D을 때린 다음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7. 13:5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에게 F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오늘 칼부림 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상담실에서 상담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51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위 회사에서 피해자 G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던 고객 H이 상담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고, 당시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직원 교육을 약 20분간 중단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상담업무를, 피해자 F의 직원 교육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협박) 상호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접이식 과도를 칼날을 펴지 않고 접은 채 흔들었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접이식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사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접이식 과도를 접은 채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칼날을 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28. 23:59경 광주 북구 양상동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연제카맨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단축 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18:3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에 있는 수청빌라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순성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자전거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C(15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인 시흥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5. 7. 8.경 집행관을 통하여 자진명도를 하라는 강제집행 예고를 받자 화가 나, 방문 4개, 거실 장판, 베란다 알루미늄 창문 10개, 화장실 문 1개, 현관문 1개, 베란다 입구 문 4개, 전등 5개, 전선 50m 등을 뜯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수리비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손괴 정도가 다소 중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6.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직동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쉼터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쉼터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며 주차하고 있는 D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07:20 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직동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동2가 한신코아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면세유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 판매하여 이득금과 원금을 동시에 변제하겠다. 한 탱크를 사오면 3일안에 기름을 판다. 한 탱크가 몇 만 리터인데 리터당 10원만 남아도 몇 백만 원이 되니까 그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름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 1,000만 원, 2011. 11. 17. 2,500만원, 2011. 12. 2.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양운남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자동차 할부 구입을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매입해주면 피고인이 매달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1,600만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기름투자차용각서(2,000만원), 사업자등록증, 기름투자차용각서(1,000만원),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E) 1. 각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제출, 피의자 A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고송인 D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 중 약 3,0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D이 채무변제를 한 후 차량을 되찾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철탑공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6, 29. 11:50 경 군산시 D에 있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E 공사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F(47세)이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주민들이 쳐놓은 그늘막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누워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8. 11. 09:10경 군산시G에 있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7세)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11. 09:10 경 군산시 G에 있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H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A의 뒤를 이어 피해자 F(47세)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완전히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 16. 1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 필름을 교체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장에 필름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진열대에 전시된 휴대폰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사 G 또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2009년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업주 및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