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2015고단1325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D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동생인 피해자 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3개월만 사용하게 해주면 요금을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를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 1대만 개통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여러 대를 개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 및 2014. 7. 21.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총 3대 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에게 통신비 및 기계할부금 미납 등으로 합계 1,580,25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KT 가입 대리점(F)에서 이메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D 405호', 요금 자동이체 계좌 '국민 IE' 등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SK텔레콤 가입 대리점 (J)에서 이메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K',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D 405호', 요금 자동이체 계좌 '국민 IE' 등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주면 핸드폰을 개통하여 1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5. 1. 중순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L) 및 2015. 2. 27.경 같은 장소에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M)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사본을 B으로부터 버스 화물 택배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사본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전체 계좌를 조회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2,900 만원 상당의 정기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정기적금을 임의 해지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핸드폰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줄 테니 주민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6, 14:11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9-1 신한은행 포항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란에 "N", 금액란에 "전액해지", 작성일자 란에 "2015년 3월 26일",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직원 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으로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사, 사기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0을 통해 B 명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였고, 그 자리에서 정기적금 해지금으로 29,490,3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전 신분확인을 위해 고양경찰서 소속 경장 P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자.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P에게 B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위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차,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이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주면 핸드폰을 개통하여 1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2015.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 및 2015. 2.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사본을 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위 A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702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0.경 포항시 북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며 주요 계약 내용 대출한도액에 "3,000,000원", 계약일자에 "2015년 1월 20일", 대출이율에 "연 34.9%", 연체이율에 "연 34.9%". 주요 계약내용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고객명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이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B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5. 3. 25.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티브이 결합상품 2개(고객번호 Q, R)를 가입하기 위해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5. 3. 25.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KT 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올레 KT의 인터넷과 티브이 결합상품 2개(서비스번호 S, T)를 가입하기 위해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5. 3. 25.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LGU+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LGU+의 인터넷과 티브이 결합상품 2개(청구계정번호 U, V)를 가입하기 위해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1.경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의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5고단18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 07: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상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대행비, 교통비 등을 보내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대행비와 휴대폰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대행비 등 명목으로 2015. 5. 3. 07:29경 100,000원, 같은 해 5. 4. 13:53 경 50,000원, 같은 해 5. 5. 12:39 141,000원, 같은 날 12:56 9,000원 등 합계 금 3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및 수협 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진솔프라자 6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신한은행 보안카드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한은행에 적금이 가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적금을 해지하여 가질 생각으로, 신한은행 포항지점을 방문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B의 주소지가 포항시가 아닌 고양시이므로 적금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자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6.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Y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양식의 신고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 'Z', 새로 사는 곳(전입지, 국외이주지)의 '전(前)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전에 살던 곳(전출지, 말소지, 거주불명등록지)의 세대주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 'Z', 주소 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A아파트 502동 704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이메일조사 회신 1. 통신가입계약서, 정기성계좌거래내역, 휴대폰가입내역,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채무확인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정기예금 해지관련 서류 2015고단17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청서, 각 납부내역서, 청구요금내역서, 청구내역, 각 거래내역, 부채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2015고단18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입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자료 2015고단23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호(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양한바, 아래의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