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2017고단2621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4. 8. 1.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대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H'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마켓'에서 위 대출의뢰자 대신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를 171,400원에 구매하고 위 결제금액에서 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나머지 약 119,980원을 위 대출의뢰자의 계좌에 송금한 후 대출의뢰자로 하여금 그 다음 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식품 및 골드바 등을 구매하면서 대출의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대출의뢰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88,209,395원을 결제하고 대출의뢰자들에게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들에게 총 4,365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이자 등 명목으로 평균 연 480%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 내지 연번 66번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식품 및 골드바 등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의뢰자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인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후 그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피의자 67번 내지 피의자 4,365번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식품 및 골드바 등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의뢰자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인 대출의뢰자들이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 이용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지인인 에게 '내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계좌거래가 필요하니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한 후 이를 승낙한 위 C로부터 2015. 10, 25.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라는 정육점 부근 노상에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함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4. 4. 3.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대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쿠팡'에서 위 대출의뢰자 대신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청소기'를 64,900원에 구매하고 위 결제금액에서 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나머지 약 45,430원을 위 대출의뢰자의 계좌에 송금한 후 대출의뢰자로 하여금 그 다음 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M, 2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식품 및 골드바 등을 구매하면서 대출의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대출의뢰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8,479,486원을 결제하고 대출의뢰자들에게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들에게 총 1,347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이자 등 명목으로 평균 연 480%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 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 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 내지 연번 51번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식품 및 골드바 등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의뢰자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인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후 그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이용자가 구매 ·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2 번 내지 피의자 1,347번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를 대신하여 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식품 및 골드바 등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의뢰자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인 대출의뢰자들이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지인인 위 A로부터 '내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계좌거래가 필요하니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0. 25.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라는 정육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468 1.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7. 1. 11.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등에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 광고를 의뢰,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같은 해 3. 1.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의뢰자 0으로부터 생년월일, 통신사, 소액 결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100,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의 25%를 공제한 나머지 75,000원을 O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그녀로 하여금 다음 달에 휴대전화요금과 함께 그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 의뢰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출 의뢰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법으로 합계 133,351,940원을 결제케 한 후 대출 의뢰자들에게 결제대금의 약 75%에 해당하는 97,041,000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자율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 의뢰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7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연 400%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거남인 P, 무등록 대부업자인 상피고인으로부터 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수집해 놓은 별지 개인정보 일람표 , 기재와 같이 대출 의뢰자 합계 2,574명의 개인정보를 P, 상피고인이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순차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574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부터 2016. 12. 20.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대출 의뢰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오던 중 단속되어 수사 받기에 이르자, 개인정보 파일을 지인인 상피고인에게 넘기고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상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별지 개인정보 일람표 과 같이 2007명의 개인정보가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컴퓨터를 상피고인에게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2007 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내사보고(Q 전화조사), 내사보고(R, S 전화조사), 내사보고(명의대여자 유선진술-T),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편철-A 제출), 내사보고(영장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소액결제내역서 20174468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수사보고[B, P의 개인정보(DB)자료 통합정리],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제2호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과도한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B, D의 각 범행 횟수, 대출금액,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B가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