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4세)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반복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위협하기에 이르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고, 최근에는 일을 구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깊어져 급기야 2022. 11. 28.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년간 자신의 수입 전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건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모아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08:55경 서울 구로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곳 거실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찌르고, 위 칼로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칼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뒤쪽을 겨누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수지 및 대퇴부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칼로 세 차례나 피해자를 찔러 그 범행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오른손의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이용하여 위협 등을 가한 바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면서 이에 저항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현재 피해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4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12. 11. 08:55경 서울 구로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곳 거실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세게 찌르고, 위 칼로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칼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뒤쪽을 겨누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지자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수지 및 대퇴부 등의 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과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효과성이 큰 도구는 아니고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의 칼날 길이는 긴 편은 아니었으며 그 중 뾰족한 부분은 2cm가량이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4~5년 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그 자녀인 D에 의해 제지되었고 2년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출혈 없이 경미한 상처만을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의 의사로 과도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사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처음에는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칼로 찔렀는데, 그 위치는 골반과 매우 가까운 부위로서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어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만한 신체 부위는 아니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하복부 부위의 자상은 약 1.5cm로서 피하지방층 일부에 손상을 입었을 뿐 근육이나 복막, 내부 장기에 대한 손상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회복이 가장 빨랐던 피해 부위로 보이는바(이 부분 공소사실의 결구에서도 상해의 결과를 ‘우수지 및 대퇴부 등의 자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차 공격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강도는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이자 목격자인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추측에 기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부친이 모친을 칼로 공격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의 목격진술로서 D이 피고인의 실제 공격강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한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1차 공격 이후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는 2차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차 공격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1차 공격과 같은 하복부 부위인지 아니면 복부 중 주요 장기들이 위치한 다른 부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차 공격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힘줄 부분에 약 4cm의 자상을 입었는데, 이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힘이 함께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2차 공격의 강도가 세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차 공격 이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뒤쪽을 찔렀는데, 허벅지 부위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허벅지 부위에 입은 자상은 약 2cm로서 근육 등의 손상은 없었는바, 피고인이 세지 않은 강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등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이은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었고, “나도 칼 찌르고 감옥가면 된다. 중국가면 된다”라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더 이상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어 피해자의 생명을 노리는 추가적인 공격의 감행이 상당히 용이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애초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중도에 자의로 살인의 실행행위를 멈추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에 피고인이 갑자기 그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에 관하여 어떠한 동기나 연유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는 살인 범행의 자의적 중지가 아닌 상해 범행의 종료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4)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서 피해자에게 몇 번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 발언과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은 사람을 살해하는 데에 이르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 발언이 살해의사의 표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이 중단된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경찰관의 진입을 막으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경찰의 등장으로 인한 피고인의 흥분, 저항의사의 표명 등에 따른 발언으로 보일 뿐, 그 발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