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B이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일본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으면 이를 약속된 장소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해자로부터 D, E, F와 함께 시가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금괴(중량 합계 12킬로그램)를 받아 일본에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2017. 11. 10. 12:00경 인천국제공항 보세구역 G 보관함에서 12킬로그램의 금괴를 찾아 D, E, F와 각각 3개씩 나눈 후 가방 주머니 등에 숨겨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통과하여 일본에 반입하였다. 이후 B은 D 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D 등으로부터 금괴를 모두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본 후쿠오카현 H 앞에서 금괴를 모두 가지고 도주한 다음 2017. 11. 10. 저녁 무렵 일본 하카타역 부근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금괴를 전달하였다. B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일본 오사카 I 시장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수회에 걸쳐 12킬로그램의 금괴를 1킬로그램당 한화 2,780만 원 상당에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금 시세 확인 보고) 사본, 금 시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금괴를 가지고 도망한 이후 그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출처를 알지 못한 채 금괴 매각을 대신 해 주었을 뿐, 사전에 B과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인 성명불상자가 구입한 가격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이 면세되었을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운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금괴를 횡령하여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B과 사전에 계획·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7. 11. 10.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 사건 금괴를 가지고 도망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뭐좀 가지고 있는데 바꿔줄 수 있냐"고 전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한국에 있었는지 일본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7쪽) 그 후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자신이 이 사건 전날인 2017. 11. 9. 피고인에게 금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당시 후쿠오카로 와 있었으나, 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자신이 "묻지 말라"고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8-479쪽). 그러나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10. 26.경에도 C으로부터 금괴 운반 업무를 부탁받아 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은 B과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에 있어 B이 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2017. 10. 중순경 B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60쪽). B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및 인식 정도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B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10.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이 B의 위 진술과 같이 아무런 설명 없이 금을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출국하여 금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괴를 넘겨받은 후 그 매각 대금 중 B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갖기로 계획하고 이를 B에게 말하였다(증거기록 511쪽). 당시 피고인이 검색 등을 통하여 알아낸 금괴 1킬로그램당 매각가격은 4,100만 원 가량인데(증거기록 512쪽), 이에 따르면 이사건 금괴 전체의 가격은 4억 9,200만 원, 위 제안에 따른 피고인의 몫은 1억 9,200만 원 가량이 된다. 매각대금 중 40%에 가까운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계획하고 B과 이를 상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금괴의 매각만을 대신해주기로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B과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 일본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이 사건 금괴를 횡령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능력이 없었다(증거기록 47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괴의 처분을 맡아 수행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B이 타국에서 운반 중이던 대량의 금괴를 가지고 도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B이 한국에서 숨어 지낼 거처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B의 도피를 돕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1-252쪽).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재산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은 범행 당시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금 시세 확인 보고)(증거순번 25) 및 금시세표(증거순번 26)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11. 8.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국내 금 시세(매매기준율)는 1그램당 최저 44,983원, 최대 46,198원이었음이 인정된다. 위 금 시세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금괴 12킬로그램의 시가, 즉 가액은 539,796,000원(= 12,000그램 × 44,98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금괴 처분액 중 상당 부분이 B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행 이후 금괴를 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실제 범죄 실행행위는 B이 도맡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실제 3,360만 원에 그쳐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는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