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2019고단37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집 앞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와 'C']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지역으로 가 사람들을 만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받아와라.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하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고 전달해주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이 되었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신용도를 다시 높여주고,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추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700,000원을 교부받고 체크카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와 'C']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지역으로 가 사람들을 만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받아와라.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고 전달해주는 '수거책'의 역할을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1. 6.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손자 등의 행세를 하며 "손자가 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건네주면, 손자를 돌려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6. 13:2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G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H(2019. 12. 26. 기소중지)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전달하는 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7. 12: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아들이 친구의 채무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을 기한 내에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인인 당신 아들을 잡아 와 사무실에 감금 중이다. 신체포기각서도 받아 두었다. 아들을 데리고 가려면 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감금된 상황이 아니었고,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15: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D, O, P,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해지, 해지계산서,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조폭과 관련되어 있음은 알고 있었고, 범행 전후에 피고인도 가족에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불법적인 일이거나 이상한 일로 인식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협박과 회유로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에는 비밀번호를 몰라 지시에 따라 거주자의 출입에 맞추어 들어갔고 들어간 후에도 범행 장소 위 아래 층을 오르내리는 등으로 이상행동을 하다가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였던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등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1건당 피해금액의 10% 정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는데 이 금액은 대출 회수 등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업무에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의 여행경로와 입국 이후 행적에 비추어 통상적인 여행이 아닌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D, I에 대한 금원 편취부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이 되었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신용도를 다시 높여주고,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추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3만 원,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245만 원 등 합계 2,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금원 편취부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2,8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9. 10. 25.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어플을 실행한 다음 어플에 표시된 피해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와 신한은행에 각 개설된 계좌정보(잔액, 인출한도 등)를 알려 준 사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위 각 계좌의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높이고 보안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위 각 금융거래계좌에서 총 278만원(카카오뱅크 245만원, 신한은행 33만원)을 인출해 간 사실, 피해자 1도 2019. 10. 31.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총 2,880,000원(농협 40만원, SC제일은행 248만원)을 인출한 사실, 피해자 I은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이 계좌를 조회해야 된다고 해서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체크카드가 보안상 위험하다고 하면서 높은 등급의 카드로 재발급해 준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처분의사에 의해 편취당한 재물은 체크카드 자체일 뿐 그에 연결된 금융거래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이 아니고, 더구나 계좌 인출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인출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며, 피해자들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말에 기망당해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를 알려주었을 뿐 예금인출을 하도록 거래정보를 알려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예금 인출행위가 은행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인출행위가 없었음에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정당한 예금인출이 되어 그 손해가 피해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체크카드 편취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