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2015고단3411]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E주유소(구 F주유소)를 B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0. 11: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521리터를 E주유소 측 G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2,159,82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8.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080리터를 위 G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1,533,60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740리터를 위 G 탱크로리차량에 실어 2,470,80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0. 11: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521리터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2,159,82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8.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080리터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1,533,6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740리터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2,470,8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507]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E주유소(구 F주유소)를 A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0. 11: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521리터를 E주유소 측 G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2,159,82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8.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080리터를 위 G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1,533,60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740리터를 위 G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2,470,800원의 가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H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0. 11: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521리터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2,159,82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8.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080리터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1,533,6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 1,740리터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진짜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경유대금 명목으로 2,470,8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기름이 가짜 경유로 판명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비자 제시시료 분석결과 확인, 시험분석결과, 소견서(한양대학교 테스트 결과) 1. E주유소 거래상황내역 회신, 등유입하 세부내역 자료, E주유소 입고전표 각 사본 [2015고단3507]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소비자 제시시료 분석결과 확인, 시험분석결과, 소견서(한양대학교 테스트 결과) 1. E주유소 거래상황내역 회신, 등유입하 세부내역 자료, E주유소 입고전표 각 사본 1.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A 발신기지국 자료, B 발신기지국 자료, 통신자료,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A 사용 우리은행, 피의자 B, A 기지국 위치정보 확인건, 피의자 A 다수 통화자 확인수사, 피의자 B 다수 통화자 확인수사, Q 명의 기업은행계좌, Q 명의 외환은행 계좌, A 명의 우리은행, A 명의 국민은행, R 명의 국민은행, S 명의 국민은행, B 명의 씨티은행)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2010. 3.경 전업주인 T으로부터 E주유소 건물과 토지를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0. 9.경 유사 석유를 판매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U, L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L이 주유소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를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양수대금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 양도의 핵심적인 조건인 양수대금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고, 유사 석유를 판매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명의만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피고인 B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가 횡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유소 운영권을 무상 내지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통화기지국 위치정보 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2015. 7. 7.까지 사이에 약 360일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 A는 같은 기간에 218일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 상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유소 운영을 단순히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주로 배달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거래처 관리 및 대금 수금 등 영업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 B이 주로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가 배달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무자료 공급을 받는 업체 내지 담당자, 등유를 판매하고도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 본인 명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피고인 A 명의의 각 계좌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처인 R, 피고인 B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Q, Q의 처인 S 명의의 각 계좌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발견되고,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통신요금, 보험료, 전기요금, 벌금 등이 지급된 사실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이용된 피고인 A 명의의 각 계좌와 친·인척관계에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단순히 도와주었다는 위 B 및 B의 지인들 명의의 각 계좌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요금 및 벌금 등이 위 A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던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은 피고인 B이 2012. 11.경 경유를 납품한다고 하여 자신의 아들인 V가 B과 구두로 경유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남으로 주로 배달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와 거래한 K 또한 피고인 B이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여 B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앞으로 명의만 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는 주로 배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과 주식회사 기원산업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실제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덤프기사들인 O, P 등도 실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장을 피고인 B로 알고 있다. 내지 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로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인 A가 독단적으로 판시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동기 내지 이유가 없다.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조·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짜 경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한참 전에 들었고, 가짜경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도 샘플을 누군가가 하나 두고 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서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난생 처음으로 가짜석유 등을 직접 제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제조법을 알려 준 사람 및 그 제조에 필요한 약품 등을 공급하여 준 사람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과 같은 가짜석유판매 등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저지르는 것이 흔한 실태여서 실제 배후의 공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의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마치 진짜 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유사석유제품 판매 금액, 횟수, 규모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