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2:4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주점 내 25번 룸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4세)은 같은 일시경 위 D주 점 25번 룸 옆에 있던 24번 룸에서 여자친구들인 H,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벽을 넘어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주점 내 24번 룸에서, 피해자 G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왼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계속하여 의자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상흔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변제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결과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반성과 봉사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VIP 보증금 차용증서,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 2건에 대한 확정 여부 확인), 대구지법 2013고단3311 나의사건검색결과, 대구지법 2013고단3311 판결문 사본, 대구지법 2013노3304 나의사건검색결과, 대구지법 2013노330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09. 28. 10: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40-7까지 택시요금 49,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14:30 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탐승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40-7까지 택시 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약물 등을 과다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현대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교리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미끄러우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여부나 도로상황 및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오던 피해자 C(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앞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 영역 ]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1.경 평택시 F에 있는 창고 건물에 불법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말경 G에게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G이 이를 승낙하고, G은 피고인에게 불법게임장의 내부 관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4. 1. 27.경 자신의 명의로 위 창고 건물을 임차하고, E은 같은 달 30.경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 점을 얻는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부터 같은 해 2. 4. 02: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B, C를 통해 게임장 내부를 관리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0. 경부터 같은 해 2. 4. 02: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E, G, A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씩 받고 H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외부에서 태워 본건 게임장까지 운반해 주는 방법으로 E, G, A의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30. 경부터 같은 해 2. 4. 02: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E, G, A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씩 받고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거나 커피를 타주는 등의 방법으로 E, G, A의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계약서첨부), 창고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가. 피고인 A: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본관 3층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3. 7. 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1,000,000원, 2013. 7. 임금 166,666원 합계 1,1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피진정인진술서 1. D의 진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C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주)C 소유의 통영시 D아파트 808호를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그 무렵 위 호실의 매수인인 F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미지급 월급 600만 원, 사택이전비용 85만 원, 분양수수료 1,000만 원 등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합계 1,685만 원을 임의 상계처리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5. 12. 주식회사 장일주택으로부터 통영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9세대를 116억 3,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50쪽). 2) C는 2012. 6. 9.경 이 사건 아파트 중 16세대를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2012. 3. 7.까지 7세대가 처분되고 9세대(208호, 308호, 407호, 408호, 501호, 508호, 608호, 708호, 808호)가 남아 있었다. E은 G이라는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아 C가 이를 사용하였다. 3) C는 2011. 8.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과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I이다. 4) 피고인은 당시 2012. 2. 28.까지 C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하였고, E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로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다. 5) 매수인 F가 2012. 3. 5. E 명의의 통장에 808호의 중도금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6. C 대표이사 J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분양대행사 키아네에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12. 3. 7. E이 명의신탁으로 대출받은 축협 이자 120만원, 2012. 3. 9. 신정새마을금고 이자 480만 원, 강남새마을금고 이자 490만 원, 피 고인의 2012. 1. 2월 C 급여 600만 원, 2012. 3. 12. C에 1,000만 원을, 2012. 3. 29. 우성새마을금고 이자로 230만 원, 2012. 3. 30. 부가세 일부 7,368,950원, 가산세 2,632,050원, 2012. 3. 31. 사택이전비로 85만 원, 2012. 4. 9. 강남새마을금고 이자 518만 원, 신정새마을금고 이자 518만 원, 2012. 4. 10. 피고인이 받지 못한 분양수수료 1,000만 원, 2012. 4. 13. 축협이자 108만 원, 2012. 4. 30. 부가세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93~294쪽). 6) 피고인은 E 명의로 C와 2012. 3. 7. E 소유세대(이 사건 아파트 16세대 및 K건물 111동 2602호) 전부에 대하여 '정산금액 내용 1. 부가세 환급분 148,000,000원, 2. 매매후 부가세 초과 발생분(추정) 72,000,000원, 3. 종합부동산세(추정) 30,000,000원, 4. MGM 41,000,000원, 5. H 30,100,000원, 6. 월이자 3개월분(추정) 45,000,000원 합계: 366,100,000원', '특약사항 1) 통영 D 근저당 설정건 5세대를 2012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2) K건물 근저당 설정건 1세대를 2012년 5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상기 내용을 G(대표 E)에 처분권을 전부주고 추후 정산초과금액 또는 부족금액 발생시 정산합의를 하도록 한다. 매매에 관련한 상세한 업무는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괄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E과 C의 대표이사 J이 날인하였다(수사기록 제295~296쪽). 7) 현재 이 사건 아파트 9세대는 세금 체납 등으로 공매처분 중인 상황이다. 다. 위 법리,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도금 8,000만 원이 E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시 E이 명의신탁받은 아파트 세대와 관련한 세금, 대출금 등의 문제 및 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정산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사이에 포괄정산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당사자의 의사, 포괄정산계약서의 내용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수령한 808호에 대한 중도금 8,000만 원을 정산절차를 거쳐 C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위 약정상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2013고단569호) 피고인은 2011. 4. 14. 20: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 속하여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걷어 차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단611호) 피고인은 2014. 5. 5. 21:00경 구미시 신평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단6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범행 일시 무렵 말다툼을하고 가슴을 1회 밀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자신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는 동안 피해자가 갑자기 다리를 다쳤다고 소리를 쳐 119에 의해 후송되었다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차면서 넘어뜨려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 이후에 다리가 부려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소변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자신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장소에 가 보니 피해자가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과 다른 한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러 가는 데 같이 가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워서 자신이 이를 말리고, 피고인을 옆에 있는 살림집 대문 안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다리를 다쳤다며 쓰러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몸싸움은 하지 않고 말싸움만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I의 증언은 피해자, G, H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의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화성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화성금속 주식회사에 4,686,299,140원, 주식회사 해성비철에 1,238,836,320원, E에 277,774,160원, F에 202,296,600원, G에 207,020,550원, 대부금속 주식회사에 197,685,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고합27) 사본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조회서 제출, 용차기사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화성금속 주식회사 등에 합계 약 68억 원에 이르는 폐동을 실제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도 없이 D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원에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더한 1억 5,000만 원으로 폐동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업자금의 출처 및 소비처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D의 사업장 소재지에 폐동 거래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공터로 방치하였으므로 D이 소상(소량의 고물수집인들이나 소규모 업체)과 대규모의 고철 수집 회사를 이어주는 중간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철, 비철에 관련된 사업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1억 5,000만 원이 넘는 폐동 거래를 성사시켰고, 약 두 달간 6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뒤 개업일로부터 불과 4개월 뒤에 폐업한 점, 피고인은 영업기간 동안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중간거래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간거래상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 폐동 매입처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이틀여 만에 자신의 명의로 13개 이상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폐동 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그로부터 짧으면 몇 분 내에, 길면 이틀 내에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기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에 분산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일시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가도 결과적으로 모든 계좌의 잔고가 거의 없게 되는 등 피고인의 계좌내역이 정상적인 폐동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11 2014.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6억 원을 선고받았고, K가경찰에서 한 "D에 찾아가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마당에 고물이 쌓여 있었다."라는 진술이 "D의 사업장을 공터로 방치하였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상반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J, K, I의 각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폐동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및 벌금 680,991,177원and1,720,477,94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안으로,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 기재된 공급가 액의 합계액이 무려 6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사건 2012가단1223312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원고 란에 'A', 피고 란에 'C'를 각 기재한 후, 그 밑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을(은) 모두 사실과 같으므로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2. 6. 22.', '위 피고 C'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2. 6. 22.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이를 접수시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법원에서 변론을 할 때 이 사건 답변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그 남편인 D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의 남편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답변서는 자신이 작성하였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간병인이 그 심부름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 간병인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답변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08:3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정문 앞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67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쪽 허리띠를 잡아당기며 의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10: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또한 한도가 초과된 상태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동종범죄로 20여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2013. 11. 19. 제306보 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메일통지서,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자 명단,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KITA는 미니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나는 주식회사 KITA의 이사이고, KITA회사 제품에 대한 특판권을 갖고 있다. 제품 구매 선급금 3,000만원을 주면, 춘천지역 총판권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ITA의 임원이나 대리인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ITA 춘천 총판점 운영 및 제품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8. 19. 1,000만 원을, 2008. 8. 29. 1,000만 원을, 2008. 9. 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0:3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63-13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을 마시고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로 인해 평소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노선도 아닌데 이리로 가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옆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검찰수사보고서(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가 권고됨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885-1에 있는 '민속촌 상무점'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275에 있는 상무1동 우체국 앞길까지 800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2.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처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선녀와나 무꾼 음식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 호대기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BMW승용차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13km 떨어진 전항 기재 선녀와 나무꾼 음식점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적발보고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입고 있던 점퍼와 셔츠를 벗고 휘둘러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왼 손으로 E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그녀의 친구인 F가 보고 항의를 하자 위 F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껴안은 채 오른뺨을 1회 깨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19:42경 부천시 원미구 BU 소재 BV 피시(PC)방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S은 그곳에서 게임하던 중 피해자 BW이 상의 외투를 벗어의자에 걸어놓은 가운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S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옷 속에서 지갑을 훔쳐 게임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S은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 피해자의 옷 속에 있던 현금 38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었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수회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관여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4층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 내 방 6개를 설치하고,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한 다음,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사 박진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 경기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D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환자대기실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혈압계 1 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