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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0:35경 강원 화천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화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많이 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상의를 벗어 몸에 새긴 문신을 과시하면서 "너는 빠져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경위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날 20:50경 강원 화천군 화천새싹길33 화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야! 씹새끼야, 수갑 풀어,내가 누군지 모르지, 수갑 풀고 나랑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고, 화천경찰서 수사과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소내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인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 내지 유사 전과는 1996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뿐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고속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8: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이) 운영의 식당 'E'에 소주병 1병을 가지고 들어가 위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고 '눈깔을 빼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9: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있는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린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3회 툭툭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광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 되는데 업체 수금이 늦어지고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광양 I 아파트 211동 2103호의 보증금 250만원을 네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사무실 월세와 법인세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양시 J에 있는 K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사용내역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E으로부터 19,533,150원 상당의 인코트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1,027,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8 매를 E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F에게 31,395,000원 상당의 인코트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4,70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F 등 7개 업체에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9,5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F 세금계산서, D 매출처 거래내역, 합계표, 세금계산서 목록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1매 기록편철) 1. 각 고발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28억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등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2018. 1. 23.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충렬신병교육대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및 입영통지서 이메일 열람결과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다음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전주시 덕진구 D 상가 201호에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다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4.경 김제시 E 소재 F면사무소에서, 김제시 G 전 706m²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0. 15.경 김제시 F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기획부동산 수사 필요성)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주민, 범죄, 수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농지의 규모와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취득한 농지의 규모와 가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5.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솥도시락 포항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109번길 5-8에 있는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2. 13:01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황락리 3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강북구 C, 601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D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관청에 협동조합신고,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조합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배당해준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하여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소개를 받고 찾아온 F에게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F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 회에 걸쳐 F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6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출자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조합을 설립하여 고율의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이나 사실은 위 조합의 총 출자금은 270만 원에 불과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고작해야 사은품,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의료기기, 건강기능 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소규모 방문판매에 불과하여 높은 수익이 나지도 않았고 위 조합은 2016. 6.경부터 적자상태에 빠져 이익이 나지도 않아서 피해자 F에게서 출자금을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월 2%에 해당하는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소위 '돌려 막기식'으로 갚아나가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으니 출자를 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0. 30.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1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2016. 11. 경에는 카드값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도 2016. 6. 경부터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다른 조합원인 G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서울 성북구 H, 4층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조합 사무실에서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사수신혐의업체 수사의뢰(영수증 촬영 사진 등 첨부) 1. 녹취서(CD 편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제1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제2보)], 수사보고(수표입금 직후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수표지급인 등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출자금 내역 제출-첨부보고), 수사보고(D조합 거래내역서-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범죄사실 기재 D조합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허위광고를 하여 물건을 판매하다가 2016. 7. 13.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누리베쿰과 시가 3억 8,000만원 상당의 진공장비(SCEVA SYSTEM) 1대를 계약금 1억 원(2012. 12. 31.지급), 중도금 1억 원(2013. 1. 31.지급), 잔금 1억 9,800만 원(2013. 2. 28.지급)을 지급하고, 위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증착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1. 15.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사무실에서, 임의로 (주)I를 운영하는 J에게 2012. 9. 1.자 387,252,800원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자 J과 사이의 소유권확인소송, 기계인도소송에서 피해자 또는 주식회사 누리베쿰이 모두 패소하였고, J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계를 회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J 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등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점,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3:53경 포항시 남구 B빌라 다동 101호 안에서 딸 C이 컴퓨터를 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방 밖으로 나가라,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2-3회 들이받고, 경사 E이 다시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남의 일에 왜 간섭을 하냐, 좆같은놈아, 네 딸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로 된 물컵을 경사 E을 향해 휘둘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24.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외벽 공사 현장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외벽 노원홍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 1,468만 원, 시공 50% 공정 시에 중도금 798만 원, 시공 완료 후 266만 원, 잔금 266만 원을 2016. 2. 19.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I 등 공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위 모텔의 외벽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2. 24. 1,330만원, 2016. 1. 22. 138만원 등 합계 1,469만 원을 (유)D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외벽 노원홍 공사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은 피고인이 아니라 I과 피해자가 체결한 것으로 I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 내용, 조건의 교섭은 I과 피해자가 주로 하였지만, 피해자로서는 공사이행의 담보 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보다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공사를 맡기기를 희망하였고, I도 계약 교섭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D의 직원이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과 피해자는 교섭 끝에 계약 조건을 정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의 아들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유한회사 D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에 따라 유한회사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등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후 유한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노원홍을 직접 공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I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L'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자 결국 공사를 그만둔 점, 피고인은 2016. 2.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는바 자신이 이 사건 공사 당사자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0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계약교섭 최초부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 공사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자력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9만 원 상당을 받은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도 7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자재비나 수입물류비 등 상당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던 사이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피해자의 별명인 'D'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23:30경 동해시 E아파트 1동 뒤쪽 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길가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초승달 모양의 금속판(세로길이 약 13cm, 가로길이 약 5cm)으로 추정되는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배 부위를 향해 수회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매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영상캡쳐사진 9매,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속판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7. 1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22:47경 구미시 송정동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풍참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D(2004.10. 27. 사망)의 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2016.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충주시 C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소유자의 딸인 E이 암에 걸려 요양원에서 치료중인데, 내가 곧이 건물을 인수할 것이다. 건물을 임차할 경우 상수도, 정화조 등을 수리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에 다니고 있어 당장 돈이 없으니 보증금 500만 원과 1년치 월세 360만 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수도, 정화조 등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 1년치 월세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충주시 C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상수도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수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약금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공사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임대인인 에게 전달하거나 E으로부터 받을 공사비에 충당(그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정산할 문제이다)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하여 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금액은 350만 원 내지 450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사실상 입은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규모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6. 9. 12. 150만 원을 교부한 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등 공사비로 1,917,110원을 더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순천시 F에 있는 G 푸드 코트 내 H 식당을 동업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G 1층 푸드 코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해자IO로부터 위 H 식당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옆 식당 업주 J 및 H 종업원 K 등에게 "E하고 I이 가게를 8,500만 원에 매매했음에도 나에게는 1억 3,000만 원에 팔았다고 속여 절반인 6,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둘이서 돌라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J의 진술에 관하여 J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이 J에게 순천시 F에 있는 G 1층 푸드 코트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J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J은 경찰에서 '2015.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4. 7. 16.'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행위 일시에 관하여 J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J은 2016. 4. 10. "I이가 자신한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 부탁을 해서 그대로 진술했을 뿐입니다."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참조).또한 J은 2016. 4. 14.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사실확인서에 "4500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누구한테서부터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I이 경찰서 가서 잘 진술해달란 부탁을 받았고 같은 점주 입장이라 여러 가지 신세진 것도 있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했을 것입니다.", "몇날몇일을 4500건에 대해 G가 떠나가도록 얘기하고 다닌 사람은 E씨였단건 확실히 기억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참조). 나. K의 진술에 관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K은 경찰에서 '2015.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6. 1.경 피고인과 이 싸우는 과정에서 G 푸드 코트 내 H 식당의 권리금 및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8,5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 위 H 식당을 인수한 대금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행위 일시,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K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K은 위 H식당일을 그만둔 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K은 당시 '위 H 인수대금 중 4,500만 원을 E과 I이 나눠가졌다는 소문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40쪽 ~ 제145쪽 참조). 다. E, I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J, K 등에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1:3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56)가 피고인을 상대로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냉수만 시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자신에 대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쌍년, 이년"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신체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 있는 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C,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7. 17. 오후 1시경 A, F, C, D, G, E이 H에 몰려와서 저의 가방 속에 있는 비닐 지퍼백 주머니를 제 허락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 D, E 3명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가방이 있었던 영주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 J, D, G, E,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642 판결 참조),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C, D, E이 자신의 물건이 있던 사무실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장에 위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방 속에 있던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달리 위 사람들이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각되어 실제로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고소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