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2014고단248]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소재 택지개발 공사 현장의 시공 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53세)은 위 공사 현장에 장비와 자금을 투자한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0:05 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장비를 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비 빼면 죽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다 죽여버린다. 나 돈 많아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식탁 위를 2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6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택지개발 토목공사를 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20:05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피해자 (39세) 등으로부터 수익금 분배 등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반출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한 번 죽여볼까, I이, 너도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8: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022] 1. 2014년 1월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경기 가평군 L 인근 커피숍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피해자 M에게 '경기도 양평군 N, O 임야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근에 있는 P 소유인 Q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전원주택단지 진입로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P에게 토지사용승낙 대가로 전달하여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P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금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토지사용승낙 대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소재 카페에서 위 피해자 M에게 'P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았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측량설계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전원주택 단지 개발 인·허가를 위한 측량설계비가 지출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별건 공사현장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3,27.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측량설계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경위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서 이미 빌려간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별건 공사현장 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대출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06.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이어도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양평대교 남단까지 약 800m 구간에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했던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20146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R, 농협),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세진측량 확인), 수사보고(대출사실여부 확인) 1. 지적도등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2. 4.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에게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나 I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폭력범행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행 무면허운전으로 [2014고단646]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고단411] 사건으로 기소된 점, 사기 사건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조카가 검사라고 사칭하고 다니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M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M의 아들인 V를 통해 8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