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유혹해 온 피해자 G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충북 괴산군 H(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의 개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투자 수익 등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2,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마치 종전에 피고인 A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 A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 곳 임야 약 4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 약 47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중원대학교가 괴산으로 이전하면서 학생들 기숙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2~3개월 안에 허가는 무조건 나온다. 허가만 나면 값이 올라 평당 70~80만 원은 될 것이다. 평당 25만 원에 팔 테니 사두면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은 남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었으나, 2007년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확정판결 전과로서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자연녹지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제한이 있어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것인지가 불확실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의 가치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7,400여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평당 25만 원으로 매매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4. 15.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2011. 5. 18.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과 동행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지적도 1. 각 '민원서류보완/보정요구서'(증거목록 순번 20, 21), 각 민원서류보완요구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사업계획보완요구 등'(증거목록 순번 39), '건축허가서 등'(증거목록 순번 46)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 및 개발계획 합의서' 1. 영수증,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ww피고인 A: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9), 사건상세조회출력물(확정일 2014. 12. 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33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982, 2013고단2367(병합)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2014고단1979), 판결문(2015고단551) 피고인 B: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0), 사건상세조회출력물(확정일 2014. 12. 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33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982, 2013고단236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판시 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 2011. 4. 초경이 무도장에서 만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하여 따라 갔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채권최고액 14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A이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을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사정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당초에 매매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같이 매수하기로 한 사정이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 점. 계약 당일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2억 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는 등 신분을 속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1년경부터 신청과 보완 요구, 취하, 재신청의 절차가 반복되었고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승인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점(공판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일정한 시점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들 모두 서로 주고받은 돈이 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피고인 B은 관련 자료가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J에게 비슷한 거짓말을 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Al 2012. 1. 19.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점(지분 1384920분의 1285746, 약 93%), 피고인 A은수 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약 당시부터 나중에 K 임야로 분필된 부분을 매수하려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K 임야는 이 사건 임야에서 2011. 6. 15. 분할등기되었고 2012. 1. 19. 주식회사 L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해자가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2013. 5. 14.경(등기 원인 2) 피고인 B은, 2014. 5. 9. 경찰에서 계약 당시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17. 검찰에서 항상 트렁크에 현금을 싣고 다니는데 그 날 보조타이어 밑에 1,05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4,000만 원을 받으려고 피고인 A을 만났고 4,000만 원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으며 받은 돈은 5만 원권이 아니라 1만 원권이어서 5만 원권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3. 5. 13. 매매예약)인 점 3) 1.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015, 6. 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고인 A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론종결 이후 다시 피고인 A 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이 범한 행위들 및 이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해자가 범행 후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그 동안의 행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각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각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