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피고소인 B가 2016년 가을경 대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부부모임을 하던 중 고소인(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박수를 치다가 느닷없이 한쪽 손을 고소인의 어깨에 얹더니 한쪽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더듬으며 쓸어 만졌다, 피고소인 B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E, F와 B, G과 H는 각 부부관계이다(이하 ‘세 부부’라 한다). 피고인과 F는 2012년 말경 F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와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년경 F에게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G을 소개시켜 주었다. 세 부부는 2014년 내지 2015년경부터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 부부동반 모임을 함께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나) B의 배우자인 F는 피고인을 2018. 6. 18. 상해죄 등으로, 2018. 8. 15. 사기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8. 피고인에 대하여 ‘2018. 3. 14.과 2018. 6. 12.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2016. 6. 12.경 F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2015. 9. 11.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7. 6. 중순경 F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2018. 3. 23.경부터 2018. 8. 5.경까지 9회에 걸쳐 F를 협박하였다’는 요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가 2016년 가을경 대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부부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박수를 치다가 느닷없이 한쪽 손을 고소인의 어깨에 얹더니 한쪽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더듬으며 쓸어 만졌다, 피고소인 B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위 고소를 ‘이 사건 고소’라 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라) B는 2019. 1. 30. 이 사건 고소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마) B는 2019. 2. 27.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2019. 3. 6. 항고하여 2019. 4. 19.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B는 2020. 3. 30. ‘피고인과 강제추행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서로 말을 맞추고 진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피고인과 G의 주장이나 진술 외에 B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일자, 노래방에 가기까지의 경위, 추행 당시 상황, 추행 당시 B의 음주 정도,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의 저항 방법, 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피고인, G, H의 진술이 상당 부분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장소인 노래방 방실에 B의 배우자인 F가 함께 있었으므로 B가 배우자가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F의 고소에 따라 상해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이 그 사이에 갈등관계에 있었던 F에 대하여 9차례에 걸친 협박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명시적으로 B의 강제추행을 언급하며 F나 B를 협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이후부터 F의 고소가 있기까지 약 1년 8개월간 세 부부의 부부모임이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B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범행일자에 관한 진술이 수사단계에서 2016년 가을경, 경찰의 날인 2016. 10. 21.이었다가 이 법정에서 2016. 10. 26.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위 일시 모두가 2016년 가을경이라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변화한 이유는 피고인이 2016년 가을경이라는 기억을 토대로 G 등 노래방에서 부부모임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카드사용 내역, 음식점 영수증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의 대조를 통해 경찰의 날이었던 2016. 10. 21.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기 때문이거나, 2016. 10. 21.경은 피고인과 F, F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노래방에 간 날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피고인, G 등의 기억을 토대로 ‘I(J)’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간 2016. 10. 26.로 특정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약 2년 내지 3년 전에 경험한 사실을 일자까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있지도 아니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G의 강제추행 방법에 관한 진술은 B가 한 쪽 손을 어깨에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B가 어느 쪽 손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렸는지, 어느 쪽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는지 등 강제추행의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나 비교적 나이가 많은 피고인과 G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의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충격적인 경험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대한 기억을 떠올리려는 과정에 그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또한 조사가 거듭되면서 G의 진술이 피고인 진술의 변동 양상과 유사하게 변경된 사정은 변경된 진술에 관한 G과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피고인과 G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함께 기억을 구체화시켰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그것이 반드시 없는 사실을 지어내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범행일시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세 부부의 오랜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함구하여 오다가 F의 고소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분한 마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F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있기까지 세 부부가 1년에 4, 5차례 정도 이상 함께 절에 가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모임을 지속하는 등 가깝게 지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마)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순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 H 부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담보로 위 부부가 영위하는 사업의 생산 수단이 되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사정이 있고, G이 F와 피고인 사이의 사기와 관련된 재산분쟁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이 총경으로서 고위직 경찰인 B를 상대로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과 말을 맞추어 있지도 아니한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서로 말을 맞추기로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바) 피고인 등 일행이 노래방에서 나간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E, G, H는 B가 노래방 앞 인도에 ‘대(大)’자로 누워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B와 F는 B가 속이 좋지 아니하여 노래방 밖 공영주차장에 앉아 있었을 뿐 인도에 누워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강제추행을 한 범인이 그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거나 일반적인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E, G, H가 합세하여 B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상황에 관하여 허위로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있지도 아니한 정황을 지어낼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반응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본건 당시 B가 당신 가슴을 손으로 잡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당시 B가 손으로 당신 가슴을 잡은 게 틀림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것이 거짓 진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 G에 대한 심리생리반응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도 그 후 본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심리생리반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G, 시동생 등과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상의하거나 상담받는 내용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을 관찰하여 보아도 시동생 등이 사실대로만 진술할 것을 당부하는 등 피고인과 G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진술하여야 이 사건 고소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G 등이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기 위하여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차) B가 배우자인 F가 같은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부부모임을 하며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노래방에서 음주와 노래를 하는 들뜬 분위기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제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