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2 1. 절도 가. 차량털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8: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현금 8만 원,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 0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07:46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무인발권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차표 대금인 7,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기차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무인발권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차표를 발급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 15: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6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7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 09:40경 대구 북구 F G호에 있는 H약국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약국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 14: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05,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 1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81,720원을 결제하면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4. 19:53경부터 2020. 12. 2. 14:20경 사이에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J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차량털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4:45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 07: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습득․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4:2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N 음료자판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음료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음료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 10: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3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16:55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인 위 업소 관리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넣고 음식대금 7,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4,8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 14:26경 포항시 남구 Q 1층 ‘R’ 매장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매장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금액을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100,000,000원을 입력함으로써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 20: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0,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756,110원을 결제하면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4, 5, 9, 11~18, 21, 22, 25~27, 31~33, 35, 38, 40, 41, 44, 45, 47, 59, 60)(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Z카드 거래내역 2021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3, 4, 6~13, 23~34, 37~47, 51~53, 56~59, 62, 63, 65, 66)(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