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약, 칫솔살균기 등을 제조 및 납품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영업이사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시설 내 소재한 ‘F’에 대해, 2004. 12. 15.부터 2024. 12. 14.까지 ㈜G라는 사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는 ㈜G에 70억 원을 투자하면 위 F의 운영권을 위임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안경점에서, 평소 안경점 고객으로서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 B을 재력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F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것이다. 나도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언니와 아들 2명도 1억 원씩 투자하였다. 부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며 이런 정보는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투자를 생각하여 보겠다고 답한 피해자의 메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내용들이 포함된 ‘C 주식회사 F 투자 유치’라는 사업계획서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3.경 위 안경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이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F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연 6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8개월 경과 후 투자금 회수하기 일주일 전에만 말해주면 회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투자도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해주거나 투자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7:53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B 신용정보조회 자료 회신) 1. 각 녹취록 1. 사업팸플릿, 투자증서, 투자협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6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66, 2023고단1695(병합)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피 고 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왕규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766 피고인은 2022. 5. 20. 15: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68세)에게 다가가, “만지고 싶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배꼽 위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6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3.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점주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명찰을 보고 “G이다, 가슴 한번 만져도 돼요?”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3. 2. 15.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져보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4회가량 뻗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고려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지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금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1. 12: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육가공식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1.부터 2021. 8.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7월 임금 1,257,762원, 8월 임금 1,219,335원 등 합계 2,477,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제114조, 제17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 D을 채용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바 없었고, 오히려 E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E이 D을 채용하였고,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명세표나 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는 E의 아내이자 주식회사 C에서 실장으로 근무했었던 F의 번호이다),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도 E이 관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2022. 3.경 이전까지는 E이 주식회사 C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7:35경 아산시 B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개보지 껌 씹는 소리하네. 너네 다 죽여버릴거야. 야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경찰이면 다냐고.”라고 말하며 이마 부분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핵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삼척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도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다수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9:27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현장 상황 및 측정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88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요양보호사로, 2022. 9. 14.경 노인복지센터를 통하여 위 B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요양보호를 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9. 20.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가 서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상의 위로 가슴을 움켜쥐어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2. 14: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주무르고, 피해자가 밀치며 저항하자 주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끌어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가슴을 빨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자 “처녀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튕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3.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지 못하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23.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빨래를 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24.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 24.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위 B을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행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9:4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연기사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3:50경 서울 강동구 둔춘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7에 있는 군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3: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7에 있는 군자역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2014년경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을 현실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호텔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건물’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7: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주거지 ‘D’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술자리에서 피해자 및 그의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안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에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E매장’ 고촌점 CCTV 열람) 및 첨부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탁,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부천시 범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대면하여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방진복 14만개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진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원단을 들여와야 하는데 원단 대금의 10%를 선입금해야 원단을 공급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방진복 계약금이 입금되는 대로 변제하고 방진복 한개당 수수료로 1,000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으로 방진복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19.경 방진복 샘플 제작비용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4. 17.경 방진복 원단 통관비용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용품과 세정제 등을 공급해주면 한 달 내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31,800원 상당의 변기크리너 1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228,38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마스크 대란이다, 베트남에서 1주일 내로 마스크를 납품할테니 계약금 3,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2.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A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개인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금원이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범행으로 15회의 형사처벌 전력(1회의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금 5,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4: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처분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00:19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23. 4. 24. 21:37경 광주시 B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장교사거리 쪽에서 지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4:59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현풍방면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동종전력(2007. 12.경 벌금 50만 원, 2011. 3.경 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28. 00:1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50길 89 신천대로 수성교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위 카이엔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8. 00:1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50길 89 신천대로 수성교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1. 28. 00:36경부터 01: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요구 피혐의자 말과 행동, 피혐의자 A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1차사고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23:0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sDrive20i Spor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sDrive20i Sport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D 앞 도로를 E펜션 방면에서 F펜션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 점멸임에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의 해수욕장지구대 방면에서 G펜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도주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