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는 피고인이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사업 및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를 처분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명 '국제기구의 처리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국제기구의 처리처' 역할을 하고, D, E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는 2008. 2. 1.경 천안시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32세)과 피해자 G(여,41세)에게 D와 E는 "마중물 역할인 5억 원이 있으면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설치한 장소(일명 '창고')에 가서 위 금원을 예치하고 그 곳에 보관된 구권화폐 또는 금괴 등으로 사업을 하여 약 3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구에서 처리처로 승인한 피고인이다. 그러니 5억 원을 투자하면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국제기구의 처리처'인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제기구의 처리처'가 아니어서 화폐교환 사업이나 금괴인출 사업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피해자 F이 4억 8,500만 원, 피해자 G이 1,500 만원 입금)이 예금된 D 명의의 남청주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H)과 그 비밀번호를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F으로부터 4억 8,5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메모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E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인 2008. 2. 4.경 천안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F, G은 경찰 이래 일관하여 "D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당일 천안 소재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D, E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예금통장을 전달하였다. D, E로부터 피고인이 국제기구의 처리처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5억 원을 주기로 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증인 E, D의 일부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황들(특히 2008. 2. 5. D가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점)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증인 F, G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국제기구의 처리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검찰진술과 법정진술,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E에게 해 준 이야기를 E가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해 주면 된다고 하였다", "D와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E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D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E가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피고인이 처리처를 알아보기로 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E가 이미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인 (F)으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되어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A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D의 검찰진술, "D, E에게 투자자를 구해오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공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 E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범행 의사의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역할 분담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F)을 2008. 2. 1. 천안 노래방에서 만나 통장과 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2), "천안 노래방에서 고소인을 만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당일 통장을 확인만 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2~3일 후 D로부터 통장과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01~203면), 다시 검찰에서는 "5억 원이 들어 있는 D 명의 통장을 2008. 2. 8.경 E를 통해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는가 하면(수사기록 325면), "통장에 돈이 입금된 2008. 2. 1.로부터 5~9일 이후에 통장을 더 오래 사용한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542면), 피고인이 D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은 경위와 그 상대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그 일자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가 피해자 F의 거듭된 요구로 2008. 2. 5. F에게 5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관계와도 모순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D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3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