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321, 2013고단7905(병합)(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검 사 최나영(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H(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I |변호사 J(피고인 C, D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E,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321] 피고인 A는 변리사, 피고인 B는 피부과 의사로 일행이고, 공동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무직, 피고인 F은 대학생으로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6. 03:4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일행인 O과 음료수를 구입하러 들어가던 중,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나오던 피해자 L(19세)과 어깨가 부딪혀 상호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D·E·F의 공동피고인 L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공동피고인 L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힘에 부치자, 인근에 있는 'P'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 L은 2013. 5. 26. 04: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달려 가 "나 다구리 당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일행들이 위 'P' 주점 밖으로 나와 위 N편의점 앞에 이르자,서 있던 피해자들을 가리키면서 "재네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공동피고인 L의 말을 듣고 피해 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 B 피해자 A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공동피고인 L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L과 공동하여, 피해자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하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치아 내부에 있는 치수강을 채우는 부드러운 결합조직으로 신경과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는 신체 부위를 지칭함)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B의 범죄사실]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CCTV(N편의점) 캡쳐 사진 1. CCTV(N편의점) 영상 녹화 CD의 동영상 [피고인 C.D. E. F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D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L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O, A, B,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 A), 상해진단서 촬영사진 출력물(피해자 B) 1. 각 사진 (피해자 A, B) 1. CCTV(P 주점) 캡쳐 사진 1. CCTV(P 주점) 영상 녹화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동폭행의 점(피고인 A·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D·E·F)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피해자(L)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을 참작함 나. 피고인 C·D·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범행 수법 (집단적 범행), 피해자들 (AB)이 입은 상해 부위 ·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대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E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나 동종의 비행전력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함 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비행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D·E·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D-E),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D)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각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비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B·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F과 그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소사실에관하여,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즉 'P'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공동피고인 L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던 N편의점 앞에 달려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 피고인 D, 그리고 공동피고인 L의 피해자들(A, B)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 그리고 공동피고인 L의 폭력 행사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피고인 C, 피고인 D, 그리고 공동피고인 L의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범행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 찼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목격자인 증인 O과 R의 법정 진술과 위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L과 함께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피해자 B와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동안,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공동피고인 L이 뒤늦게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동안,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비로소 위 공동피고인 L의 계속적인 폭력행위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2인 이상의 공모하여 (혹은 공동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화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범행 현장에서 직접 피 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C, 피고인 D, 그리고 공동피고인 L과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범행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죄가 실행되도록 가담하였음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고인 C·D·E 각 징역 1월 (하한)에서 15년9월(상한) 2. 피고인 A·B 각 벌금 5만원(하)에서 750만원(상한) 3. 피고인 F 벌금 5만원 (하)에서 1,500만원(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각 징역 6월 (하)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와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함께 드러나고 있으나,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를 우월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영역으로 의율함 2. 다수범죄처리(동종경합범 가중) 각 징역 6월 (하)에서 3년(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 {위 피고인이 먼저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L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3.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 피고인 D 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5.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고인 C, D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공동피고인 L을 공동폭행함), 위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12, 23. 피해자 A를 위하여 400만원, 피해자 B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함),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E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서 위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공동피고인 L을 공동폭행함), 일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S 생으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45일 후인 T에는 만 19세에 이르러 소년법상 소년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위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