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F에 이력서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피고인 명의 이메일로 문서 파일을 송부해주면 이를 출력하여 수금 시 교부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주)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 14:40경 아산시 J 앞 노상에서 현금 52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H(주)명의 채권임의 상환 요청서를 교부하는 등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11.경부터 2021. 7. 2.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06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아산시 일대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채무자 G은 채권자 H(주)에 대한 채무 520만 원에 대하여 임의추심납부 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H(주) 명의의 채권 임의상환 요청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2021. 6. 11. 14:40경 아산시 J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5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H(주) 명의 사문서인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채권임의 상환 요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1.경부터 2021. 7. 2.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9, 12 각 기재와 같이 수금장소 인근 PC 방에서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들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K, G, L, M,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위조문서)완납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위조문서)채권임의상환 요청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위조문서)납부확인서, (위조문서)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위조문서)대출완납증명서, 각 (위조문서)완납증명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P 범죄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정정), 사진,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각 캡쳐자료,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사진, 각 CCTV캡쳐자료, 각 회신자료, (위조문서)납입확인서,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수령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완납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직된 것으로 생각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완납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완납확인서 등이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고 완납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 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가담자들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4)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구인광고 앱 ‘F’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방식, 받은 현금을 100만 원 등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은행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회사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돈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내용,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기가 아니냐고 물어본 사실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은행원에게 회사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돈이라고 해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는 세금문제로 인한 것이다 등)을 듣고도 경찰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는 일의 불법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6)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에 관한 메시지는 하루가 지나면 삭제되었는바,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그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곧바로 삭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7)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의 일부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테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명함/주민증/폰번호) 요구하시면 Q 폰 번호 가르쳐주시면 되구요. 명함 주민증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지시를 받았는바(증거기록 205쪽),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은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서 사기인지 의심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지를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다면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의심하고 돈을 주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을 수거하지 못함에 따라 일당이나 경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전체 범행내용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기소된 금액 기준으로 1억 6,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