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3, 18, 19: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 앞사거리 교차로를 호현삼거리 방면에서 효천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E)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5. 23:5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15. 23:44경부터 2018. 7. 16. 12: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가맹점 업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4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16, 12:4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836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합73, 74(병합)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7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666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단기간 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를 유흥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생계 곤란과는 무관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자발적인 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원룸을 관리하는 부동산 업자로서, 2015. 3. 1. 15:4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현관 전등을 고치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이쁘네, 나중에 보면 밥 사달라고 해라. 팔공산에 드라이브 가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놀라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C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C 사무소가 서울 동대문구 D 신축건물 공사현장의 설계, 건축허가, 감리, 사용승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축건물은 그 진입로로 폭을 3m 확보하여야 함에도 2m 20cm에서 2m 40cm만 확보된 상태이고, 설계도면상 지하 1층이 없음에도 지하층에 방 4개를 증축하기 위해 2m 80cm의 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3층 옥탑이 없음에도 37.97㎡를 무단증축하고, 독서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시원으로 건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위 ㈜C 사무소에서 당시 위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에 따른 용역, 설계, 허가 등 건물 준공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에게 '동대문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2014. 4. 25. 야유회를 가는데 로비를 해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F의 우리은행 계좌 G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번호 2014-11252호 집행결과, 통장명의자 F 수사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14-11458호의 집행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사 개시 전 수수한 금원 중 공사견적비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계도면상 문제가 있었으나 구청에서 사용승인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0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D 앞길을 소방본부 쪽에서 연동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728,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사정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해자 E과 합의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34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이르러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70만 원 상당의 세탁물(의류) 27점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창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위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어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세탁물(의류)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4년 3. 선고형 : 징역 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절도, 강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 상습절도와 강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어 실질적인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약식기소가 되어 같은 해 10. 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피해자 C(82세)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2층 계단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3층 계단 사이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너를 때려죽이겠다.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4. 17.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이웃 주민 탐문 진술 청취, 지구대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첨부 포함) 1. 고소장 1. 제목 '구약식 벌금 총 100만 원에 대한 보복 무책임행위' 자료, 처분결과 통지서(부산지방검찰청), 녹취록, 정보공개청구 결과 회신(112신고 처리내역서), 의견서(부산진서 사건번호 2014-8176) 등 공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 및 그 부근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협박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좋지 아니한 감정으로 인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명시 안양천로 광명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횟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5:09경 D에 있는 E교도소 외부정문 앞 도로에서, 정문초소에 근무 중이던 E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F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F이 TRS무전기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F의 손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정문초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다가 성명불상 할머니와 E 교도소 기동순찰팀 소속 G 외 6명이 듣는 가운데 "이 새끼 병신아", "시발 눈깔 깔아라, 말단 공무원 새끼가 어쩔껀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4: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하천변에서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베네리 엽총(총번호 D, 증 제1호)과 실탄 2발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인 멧비둘기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제62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63쪽) 1. 2012년 예산군 수렵장 설정고시 1. 수사보고(군청 재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5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태그 제도가 2012. 11.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가. 유예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 나,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다.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멧비둘기 태그를 구입하지 아니한채 멧비둘기를 포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는 꿩 포획승인을 받으면 멧비둘기까지 포획이 가능하였으나 작년 말에 태그제도가 도입되어 각 동물마다 따로 태그를 구입해야 했지만 바뀐 것을 모르고 값이 더 비싼 꿩 태그를 사면 멧비둘기 태그 없이도 멧비둘기를 포획해도 되는 줄 알고 한 행동이므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0. 29. 발표된 예산군 수렵장 설정고시에 '포획 확인표지(Tag)는 수렵장(시·군)별로 수렵동물을 선택하여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고시 중 '포획 확인표지(Tag) 가격표'에 꿩(수꿩) 오리류의 Tag 가격은 3,000원으로, 멧비둘기 까마귀류의 Tag 가격은 2,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주위 수렵인들로부터 새로 태그 제도가 시행됐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멧비둘기를 포획하기 전에 꿩 태그만 구입한 상태에서 멧비둘기를 포획하는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아본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꿩 태그만 구입한 상태에서 멧비둘기를 포획해도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57

범죄사실 [2012고단957] 피고인은 2012. 1. 3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12. 2. (고소인의 처) C가 고소인이 경영하는 D한의원 안집의 장롱 안에 진열된 고소인의 옷과 사진 등을 면도칼로 전부 난도질해 놓고 빨강색 페인트로 칠하여 고소인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등 두려움을 주어 고소인에게 은근한 협박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시킨 사실이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면도칼로 옷 등을 난도질하거나 빨강색 페인트를 칠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손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990] 피고인은 2012. 5. 3. 14:00경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정 357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재판장인 판사 F 앞에서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 F의 "교통사고 당시에 증인은 신호를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고, 이어지는 판사 F의 "당시 신호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파란불이었습니다."라고 답하여 E가 파란불에 차량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과 달리 E는 사고 당시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사진 및 H측 제출 사진 비교) [201214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개명 전 : K)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59쪽) 1. 수사보고 (사고현장이 촬영된 메모리카드 첨부에 대한) 사본 1. 현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마사지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6.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마사지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에게 마시지 및 서비스(유사성교행위)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여, 35세)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영신그린빌아파트 정문 쪽에서 소망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E(23세)의 F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말리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지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과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그 자리를 피하자 들고 있던 부엌칼과 과도를 주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손을 힘껏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05: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중 동거녀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덮고 있던 덮개용 천막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수리비 195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주변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 추적 .역추적 결과),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번호 관련), 수사보고(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경기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 재판결과확인),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형이 동일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월 중순경 경산시 남천 강변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61세)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잘 아는 사이로 철거사업권을 땄는데 철거업자로부터 뒷돈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받아서 2008. 10.까지 6,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거 사업권을 딴 사실이 없고, 당시 D아파트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E를 운영할 자금조차 없어 직원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경 700만원, 같은 해 2. 1. 경 800만원을 경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건네받아 합계 1,5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증인 C의 진술은 현금차용증의 기재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D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D아파트 사업권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1억 원의 확정적인 수입이 생겨 피해자에게 그 절반인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편취한 금액인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에 있는 대유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련리에 있는 대련 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 최근 음주운전 기소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앞선 음주운전 범행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용강리 순천-완주 간고속도로 순천 방향 34km 지점인 구례2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완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앞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29,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수범인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에 적용하면,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 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0월이다(특별감경인자만이 2개 존재하여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이에 따른다). 2.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