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8.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High5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호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8개의 보험사에 12건의 건강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보험금 지급 입원일수 한도를 채워 입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는 등 다수의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였음에도 2009. 12. 31.경부터 2010. 1. 11.경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KDB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2.부터 2010. 2. 17.까지 합계 3,929,7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8.경부터 2014.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900,01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병원별 입원현황, 병원별 입원기간, 연속 입원현황 1. 각 의무기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4 관련), 각 보험계약 청구서, 보험금 지급 및 청구 서류(별권 1, 2) 1. 입원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6 및 45), 각 의료자문회신, 각 의료분석 및 자문(별권 3, 4. 이에 첨부된 의무기록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자료 분석, 피의자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질병이나 질환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8개 보험사의 보험상품 12건을 유지하며 매월 보험료로 피고인 가구의 월수입에 비추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약 80만 원을 납부하여 왔고,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가입 행태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단순한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경과 확인 및 투약, 물리치료만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당 부분은 통원치료로 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장기간의 입원이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기소에 이르지 않은 입원내역들을 합한 일련의 입원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약정된 보험금 지급 가능기간을 채워 입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입원을 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장기간 입원이나 잦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면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것이 마땅하데, 그와 같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병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 입원 횟수나 입원일이 증상이나 이에 대응한 진료내역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기소에 이르지 않은 입원내역을 포함하면 더욱 그러하다),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한 다음날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재입원 당시 직전에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적이 다수 있고, 주로 담당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입원 결정 및 입원기간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진료기록상 입, 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을 본인이 원하였다고 기재된 경우가 여럿 있고, 의사가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입원을 원하여 입원한 내역도 있다). 피고인의 입원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병원들에 집중되어 있고, 피고인이 여러 병원들에 돌아가며 입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은 병원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만연히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병실 부재 및 외박(추석, 설 등)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전문의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기간에 관한 소견은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비록 위 각 소견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이 아니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경청할 만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프기도 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과다한 입원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오래 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전문의들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입원내역 중 상당 부분이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범죄사실의 각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법리상의 이유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통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비용이나 피고인이 취한 이익을 분별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 허용하여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와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별달리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의료기관의 행태에 편승한 점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 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명령을 별도로 부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