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4

범죄 사 실 2016고단3744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J 소재 'K 어린이집', 파주시 L 소재 'M 어린이집', 파주시 N, O호 소재 'P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아이들의 입소 및 퇴소, 회계장부 정리, 보육교사 관리, 운영비 지출 등 위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1.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전임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피고인의 모 B, 피고인의 남편 C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평일 8시간 전임 근무를 하는 것처럼 파주시청에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5. 3. 26.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P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시청에 각 등록하였고, B는 2013. 9. 1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5. 9. 1.경부터 2016. 2. 22.경까지 P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시청에 각 등록하였고, C은 2012. 9. 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4. 3.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M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시청에 각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이 3개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다고 파주시청에 허위 등록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15,000원,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12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5,543,68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합계 12,399,35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37,943,0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는 2013. 9.경 위와 같이 급식을 담당할뿐 보육교사로 일하지 아니함에도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다고 파주시청에 허위 등록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74,000원,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17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6,908,41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55,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9,263,41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C은 2012. 10.경 위와 같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뿐 보육교사로 일하지 아니함에도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다고 파주시청에 허위 등록한 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74,000원,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5,826,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8,53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14,35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61,562,4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자격증 대여의 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2. 24.까지 파주시 N O호 소재 'P어린이집'에서 D으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5. 3. 1.경까지 파주시 L소재 'M 어린이집'에서 G으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M 어린이집에서 H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M 어린이집에서 E으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파주시 J 소재 'K어린이집'에서 I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F으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017고단298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A은 파주시 J 소재 'K 어린이집', 파주시 L 소재 'M 어린이집', 파주시 N, O호 소재 'P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관리, 회계장부 정리, 운영비 지출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A의 모)는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급식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A의 남편)은 위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함 하는 전임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위 어린이집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과 함께 위 어린이집들에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평일 8시간 전임 근무를 하는 것처럼 파주시청에 보고하여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은 2012. 7. 5.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5. 3. 26.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P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시청에 각 등록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9. 1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5. 9. 1.경부터 2016. 2. 22.경까지 P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시청에 각 등록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9. 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2014. 3.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M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파주시청에 각 등록하였다. A은 2013. 3.경 위와 같이 3개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 K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다고 파주시청에 허위 등록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본보육료 수당 명목으로 115,000원,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12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5,543,68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합계 12,399,35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37,943,0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9.경 위와 같이 급식을 담당할 뿐 보육교사로 일하지 아니함에도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다고 파주시청에 허위 등록한 후 기본보육료 명목 등으로 174,000원,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17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6,908,41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55,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9,263,41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2. 10.경 위와 같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뿐 보육교사로 일하지 아니함에도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다고 파주시청에 허위 등록한 후 기본보육료 명목 등으로 174,000원,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5,826,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수당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8,53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14,35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61,562,4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파주시 N, O호 소재 위 A이 운영하는 'P어린이집'에서, 위 A에게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실제로는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지급하는 교사 겸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겸직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7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자격증 대여의 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P 어린이집'에서 위 A에게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G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5. 3. 1.경까지 파주시 L 소재 A이 운영하는 'M 어린이집'에서, 위 A에게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H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M 어린이집'에서 A에게 'M 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M 어린이집'에서 A에게 'M 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6. 피고인 I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파주시 J 소재 A이 운영하는 'K어린이집'에서 A에게 'K 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7. 피고인 F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에게 'K 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4호 중 제1항, 2017고단298호 중 제1항(즉, 피고인 A, B, C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증언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처인 B가 보육교사로 등록된 것은 맞으나 교사를 한 적이 없고, 어린이집의 밥을 해준 적은 있다는 취지, M어린이 통학차량은 21인승인 바 R은 1종 대형면허가 없어 위 면허가 있는 피고인 C이 위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을 운행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육교사 일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고(제2조 제2호), 영유아란 0세에서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법 제2조 제1호)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연령이며, 보육은 이들에 관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책임이 있는 서비스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보육교사는 그 일의 속성상 보육에 전속하게 되며 또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위 법 제17조 제4항, 위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담당공무원인 S의 증언도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법령이 규정하는 보육교사 업무의 내용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운영과정에서 어린이집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어린이집을 오가면서 운영관련 업무나, 보육에 관련된 일(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조리, 피고인 C의 경우 통학버스 운전 및 물품 수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보육교사로 일한 것이라고는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위에서 거시한 신빙할 만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처럼 각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3744호 중 제2항 제가 내지 라.항, 2017고단298호 제1 내지 5항(피고인 A과 피고인 D, E, G, H의 자격증 대여와 차용의 점 및 피고인 D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피고인 A, D,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 F의 증언 1. 증인 E의 회계관리는 처음부터 피고인 C이 하기로 하고 원장으로 갔으며, 보육통합시스템 관리는 피고인 C이 한 것이 맞고, 자신이 원장일 동안 학부모들이 본인을 원장으로 알지는 않았으며, 견학을 가거나 학부모를 만나면 피고인 C이 원장으로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D의 애들모집·상담 등 대외적 관계는 피고인 A이 했고, 사람들이 피고인 A을 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 및 회계처리는 늘 함께 했다는 취지의 증언(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D, E, G, H(이하 '피고인 D 등'이라고 한다)는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관세사,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에 관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관세사에 대한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 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무자격자가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명의대여인 이상 원장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도 원장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원장이 일부라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자신의 출재로 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운영하고자 하면서 자신은 원장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원장 자격이 있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을 이른바 '월급원장'으로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다른 경우가 법률상 허용되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이 원장과 보육교사의 겸직이 허용되는 점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무자격자인 피고인 A 등이 과연,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학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3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3개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의 개별적인 회계관련 행위 및 총괄적 회계를 피고인 A 측이 맡아서 한 것이 운영하여 핵심적인 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급, 간식 구입, 교사 월급 지급 등에 관한 회계처리 및 차량 운행관계가 세 어린이집 간 분리되지 않고 운영되어 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D 등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 D 등이 어린이집의 교사로 원장을 겸직하면서 피고인 A 측의 지시 내지 자율적으로 일부 원장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인 피고인 A 등이 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3744호 중 제2항 제 마.항, 2017고단298호 중 제6항(피고인 A과 피고인 I의 자격증 대여 및 차용의 점)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F의 증언 2015고단3744호 중 제2항 제바.항, 2017고단 298호 중 제7항(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자격증 대여 및 차용의 점)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명의차용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조금편취의 점) 피고인 D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편취의 점), 같은 조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E, F, G, H, I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 22조의2(원장 명의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은 벌금 5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F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보조금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행정적으로 적절한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모친이자, 남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거나,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 : 법률상 원장 자격이 부여된 취지에 맞지 않게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에 이른 점, 원장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 A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를 제외하면 범행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 특별한 전과 없음, 피고인 I의 경우 자백하고 있으나 명의대여 기간이 길고, 교사로서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자백하여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