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80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서울에서, 피해자 B에게 "귀하(피해자)가 나(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고율의 이자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 5,000만 원, 2011. 1. 6. 500만 원, 2011. 1. 31. 1,500만 원을 C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1. 3. 16. 2,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에 대한 과거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G은행 입금증,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I, 피의자 A 계좌 송금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피해자 건설기술연구소(이하 '피해자 연구소'라 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연구소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E, F, G)를 관리하며 연구소 프로젝트, 운영관리, 행정 및 회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0.경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E)의 연구소 발전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출금액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5. 14.경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344,672,630원 (실제 피해액 274,631,35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도 지출내역 등, 일반계좌 임의출금내역 정리본 등, 통장내역사본 등, J교수 차용금에 대한 입금확인증 등, J 교수 상환내역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설기술연구소 사용 전계좌 명단, 건설기술연구소 사용 전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건설기술연구소 우체국 계좌 내역, 금융거래명세,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21, 24, 27, 28, 30 내지 32, 37, 44, 57, 58,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횡령하고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11:15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2089 등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2011. 12. 17.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E과 만난 일을 기억하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당시 증인(피고인)이 인터넷에 대출을 해준다고 올린 글을 보고 E으로부터 연락이 와 증인(피고인)과 피고인(D), B, E이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증인(피고인)이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사가 '위 사실을 피고인(D)도 알고 있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몰랐습니다. 당시 증인(피고인)이 피고인(D)에게 인터넷에 보면 대출브로커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사가 '증인(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뭐라고 진술하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당시에는 모든 것을 피고인(D)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실 증인(피고인)이 모든 일을 하였고 증인(피고인)이 피고인(D)에게 E과 합의가 되면 벌금형만 받으면 되니 네가 한 짓이라고 해라고 하여 피고인(D)이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증인(피고인)은 피고인(D)이 다 꾸민 짓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사가 'E을 속인다는 사실을 피고인(D)은 몰랐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법원 2012노2089 등 재판을 받으면서 D에게 선고될 형을 줄여줄 목적으로, 사실 인터넷에 대출을 해 준다고 글을 올리고 2011. 12. 17.경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E과 만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E을 속이고 대출 작업비를 편취한 주범은 D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D에게 D이 주범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6. 11:15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2089 등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A이 E에게 피고인(D)과 증인(피고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A이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피고인(D)과 증인(피고인)은 A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만 소개하면 된다고 하여 A이 E에게 증인(피고인)과 피고인(D)을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증인(피고인)과 피고인(D)이 직접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재판장이 'A이 피고인(D)과 증인(피고인)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뭐라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D)과 증인(피고인)은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법원 2012노2089 등 재판을 받으면서 D에게 선고될 형을 줄여줄 목적으로, 사실 2011. 12. 17.경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E과 만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E을 속이고 대출 작업비를 편취한 주범은 D이었고, D이 A과 피고인을 E에게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제2, 3번)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4, 5번)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주도 정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3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힌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원세정(공판)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길 조성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소유 임야에서 관할 관청 허가나 신고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넓이 약 3m, 길이 약 186m, 면적 약 557㎡의 산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산길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허가 산지 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2015고단1864]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서관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저기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라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의 윗부분을 내리치고,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매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D 1층 F 커피숍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그곳 성명 미상 여자종업원에게 "이 미친년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서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동관 대합실에서 그곳 근처를 서성이며 위 E을 찾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 의해 불심검문을 위해 "잠시 묻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왜 말을 놔 개새끼야. 그 개같은 년 어디 갔어, 씨발놈아 경찰서 가서 애기하자"고 욕설을 하면서 D 동관 앞으로 걸어나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그곳D 동관 보안요원 I와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과 모자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대들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놈 모가지를 자른다"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약 5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1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2항과 같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 비치된 의자를 잡아 끌어당겨 경찰관들이 앉은 쪽으로 이를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여 그곳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K에게 "어린 노 무새끼가 뭘 안다고 지랄이냐, 너 죽여버린다, 까불지마라, 너와 너네가족들을 죽여버린다"고 K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업무를 보던 경위 H에게 "H너 개새끼 내가 네 모가지를 자르고 안 죽이나 봐라,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풀려나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 딸년을 따먹구 네 어머니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 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I 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범행당시 등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 H에 대한 모욕과 관련하여 H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한 것뿐이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가 부당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2001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래의 M에 대한 모욕 부분은 고소 취하되어 공소기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5370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동관 1층 하차장 대합실에서, 동 D 소속 보안팀장인 고소인 M(남, 63세)이 대합실 한쪽 의자에서 빵을 취식 하면서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여 '자리를 이동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동 대합실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해. 빵을 먹는데 왜 건드려. 너 같은 놈은 인간 쓰레기야. 너 신고 안하기로 하고 나랑 맞짱 한번 뜰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같은 법 제312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2.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1.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0세)을 불러 E의 차량을 운행하게 한 후 그 차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안양판교로 안양방면 하오고개 중간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기어를 주차기어로 변경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 00:30경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G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연구소 입구 삼거리에서 양손으로 순찰차 칸막이를 뒤로 잡아당겨 수리비 462,500원이 들도록 순찰차 칸막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손된 순찰차 칸막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여, 2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2회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다.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라.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칸막이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리변별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순찰차 칸막이 수리비를 변상하였으며, 피해자 J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예전 자신의 법 경시 태도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6:0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00-31에 있는 벽암교차로 앞 도로를 백곡 방면에서 진천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D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같은 달 28. 14:11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피해차량 속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일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일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 1449 피고인은 2015. 5.경 용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찜질체험장에서 찜질 체험을 하면서 위 찜질체험장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위 피해자와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G과 친분을 쌓아왔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112동 1903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이라는 수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달에서 1달 반 내에 30% 정도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라는 수산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 외 달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보장해줄 방법이 없었으며,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이 카드 채무, 은행 대출금 채무, 사채 등의 다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305동 803호의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내가 L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테헤란로에 있는 거성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계약금에 필요한 돈을 보태주면 오빠에게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카에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해주며 거성빌딩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거성빌딩을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위 각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위 투자 원금도 상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3.경 위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5. 9. 11.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달 1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1 피고인은 2009. 8. 5.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2009. 8. 2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74 피고인은 2006. 11. 10.경 인천 강화군 0에 있는 강화도 'P찜질방'에서, Q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A S 주식회사의 이사장인데, 이 회사가 아직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곧 공개회사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 골프장도 매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개회사가 되면 이사장인 A이 뷰티샵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남에 대형샵을 차릴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 줄 수 있는 분이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내가 T 회장님과 친분이 두텁고 U회사 W 여사, V회사의 X 여사도 잘 알고 지낸다. 현재 S회사가 정치적 문제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향후 골프장 사업까지 분야를 확대할 것이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오픈 되는대로 압구정동에 7층 건물을 매입해서 대형 헤어샵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줄테니 회사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한다는 S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T, W, X와의 친분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8. 경위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Y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90,3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확인서 4장, 금융거래내역, 은 행거래내역 자료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검색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6고단3674 사기죄와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 피해자라 하더라도 편취금액의 전부가 배상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큰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여 주고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지만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2016고단3674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C, D 잡종지 2필지 중 5,713m² 부분을 높이 5m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E, F, G 전 3필지 중 162m² 부분에 높이 5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H 임야 11,385m²에 대하여 높이 5m의 옹벽설치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0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1. 토지이용계획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사안으로, 그 위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를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21:07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15임광빌딩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15 임광빌딩 앞 도로를 서대문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보험가입, 공탁,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던 나무 손잡이(길이 약 80cm)를 잡아 뜯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손잡이로 열탕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팔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시술 부위에 주입할 약물, 마취연고, 알코올, 주사기 등을 준비하여 놓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볼 부위에 위 약물을 주입해 주고, 2012. 4. 2. 10:00 무렵 목포시 D아파트 110동 1004호 E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E, F, G, H의 볼 부위 등에 약물을 주입하여 시술해 주고 1인당 60~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징역형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경 피고인과 사귀다 2011. 12.경 헤어진 피해자 C이 D과 함께 결혼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2. 20:1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구내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안 만나줘도 괜찬으니까 무슨 해가 돌아가도 원망하지 말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9. 21: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30. 오후 무렵 부산 북구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당신도 처가 있는데 계속 찾아 와 괴롭히지 말아라"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30. 18:30경 양산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3. 18:1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휴대전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안감을 유도하려는 의사에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카메라를 이용 촬영하거나, 주거 침입하였다는 주장 모두 배척 - 유리한 정상: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구하지 못함,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공포심 및 불안감 야기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용 부순골재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공장장으로서 골재파쇄기인 크러셔(Crusher)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골재파쇄기인 콘 크러셔(Cone Crusher)를 작동하여 이물질인 쇠붙이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설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크러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시작 전 근로자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일정한 신호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계 운전을 시작함을 알리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3세)이 크러셔 슈트(chute) 안으로 들어가 안전점검 중에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크러셔 운전을 시작함으로써 컨베이어가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슈트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3동 뒤편 노상을 지나가다가 그곳 벤치에서 진학 상담을 하고 있던 D과 그의 제자들인 E, 피해자 F(17세)를 보았다. 피고인은 D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D을 학생으로 오인하여 근처에 있던 성인 주먹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D, E을 향해 "어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냐"라고 고함을 친 후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17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27세)에게 "몇 살이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놓고 간 가방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가 놓여 있는 의자 위를 수회 내리쳐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40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 등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I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갑자기 차량 내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고함을 질러 경사 G 등이 피의자를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경사 G 등 경찰관을 밀쳐 현행범인 체포되자, 수갑을 풀어주면 순순히 파출소로 가겠다고 말하여 경사 G가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열어둔 순찰차 우측 뒷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65,93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