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8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또는 대출 관련 법률 위반 배상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월 급여 17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신의 D카드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1,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7:40경 남원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마치 배상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5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H 검사다. 당신 명의의 I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가 회수하였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돈이 있느냐. 있다면 모두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7. 13:13경 군산시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제목 란에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고 기재된 위조된 문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53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또는 대출 관련 법률 위반 배상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월 급여 170만 원에 성과수당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음 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신의 D카드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미리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4. 11:55경 광주 남구 O아파트 P동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5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또는 대출 관련 법률 위반 배상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월 급여 170만 원에 성과수당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M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안정대책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자금’이라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3.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대출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3,5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M조합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 13:35경 전북 군산시 R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확인) [2022고단32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 피해자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42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불상인과의 전화통화 등 내역 [2023고단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Q 대출 상담 문자메시지 등)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396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피해자 4명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이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