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1. 포천 폐차장 비철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말경 서울 금천구 E건물 C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그에게 '(주)H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재활용센터 폐차장을 신축 중인데 거의 완공이 다 되었고 준공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2013. 3.경 준공이 된다, I 사업기획위원장인 J이 준공 및 허가를 도와 줄 것이고, 그가 H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될 것이다, J을 통해 H의 포천 폐차장 비철 판매권한을 당신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주겠다, 그러려면 J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7,000 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대표인 K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망다니고 있던 상태라 위 포천 폐차장 부대공사를 하지 못하여 2013. 3. 경까지 준공이 불가능하여 위 폐차장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H가 I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I로부터 폐차를 인수해 올 수도 없었으며, 위 J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가 위 비철 판매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J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비철 판매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 28, 2,000만원, 2013. 1. 2.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위 비철 판매권을 받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불용자재 등 사업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의 J은 위 비철 사업 말고도 정부 및 금융권 불용장비, SK 셋톱박스, KT 폐전선 및 렌터카 사업, 산업용 축전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식적인 로비나 활동은 J이 맡고, B은 기획이나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당신과 우리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통해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껏 영업 및 로비를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확정적이고 가시적인 영업 매출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J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매달 5,00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 3억 원을 맞출 수 없으면 한 두달 안에 SK 셋톱박스, 폐전선 등 여러 수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부족한 돈은 채워서 J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들과 위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I에서 나오는 불용장비 등 여러 가지 사업권을 피고인들이 새로 설립할 (주)L에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불용장비 등 위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9, 2,000만 원, 같은 달 15. 3,000만 원, 같은 해 3. 5. 3,000 만 원, 같은 해 4. 3.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위탁판매계약서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 수령한 영업비를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포천 폐차장 비철 판매 관련하여 피해자는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판시와 같이 영업비(또는 기존 N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N가 지급했던 영업비를 반환한다는 명목의 금원)를 지급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7,000만 원이 피고인 B 측을 거쳐 N의 M에게 영업비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M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비슷한 사업설명을 듣고 영업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만 믿었다고 할 뿐 H 측이나 J 측에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보거나 객관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J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점, 그러나 J은 I에 고용되었던 영업이사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람이었고, H를 운영하던 K도 당시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으며 도망 다니고 있어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K은 도망 다니며 J과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H 명의의 위탁판매계약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K, J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비철판매권한은 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철을 실제로 파는 경우 비로소 그 판매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비철판매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점(J은 피고인 B이 와보라고 해서 어느 사무실에 가서 '혹시 나를 핑계로 투자를 받았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증거기록 1,650쪽), 피고인 A은 N의 M가 지급하였던 7,000 만 원 중에서 2,850만 원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영업비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편취범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하지 않았고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비록 비철 판매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서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비철 판매 관련하여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N의 M에 반환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N의 M가 지급하였던 7,000만 원은 결국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이 되는데,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M는 7,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2,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J1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점, J은 불용자재 사업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사업권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불용자재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J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를 개인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확실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확실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가담 정도, 실제 보유한 이익 등이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피고인 B에게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