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일하는 해장국집의 손님으로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후 2018. 8.경부터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0. 1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3억 원을 F에 있는 G에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았는데 2019. 8. 30.이 되면 만기로 적금을 받을 수 있다. 적금을 깨면 손해가 많다. 돈을 빌려주면 2019. 8. 30. 적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다 갚고, 이자도 인간적으로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3억 원의 정기예금을 넣은 사실도 없어 2019. 8. 30.이 되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돈을 다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2,200만 원에 불과하며,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3억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5,05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만날 당시부터 자신의 이름을 'H' 또는 'I'라고 말하였고, 나이, 주소 등에 관하여도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여에 집과 땅이 있고, J에도 집이 있으며, 아들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 놨는데, 2019. 8. 30.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다.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도박 자금, 경찰 떡값, 아가씨들 입막음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1회에 걸쳐 5,0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에게 '여보 집에 왔어요. 당신 신랑 돈 준 것 후회해요? 후회하면 해약해 줄게요. 아니면 8월달까지 기다려주오. 4월달에 당신하고 합치면 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3억 원의 정기예금이 있는데 2019. 8. 30.에 만기가 도래하면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5.경 피해자에게 '여보 묻지 말고 돈 오백만 빌려주오. 6개월만 쓸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의 직전이고, 피해자가 위 별지 순번 9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려줄 것을 요청한 금액과 유사한 450만 원을 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해자에게 '여보 목걸이 팔찌 다 팔아 신랑한테 다 했소. 당신이 신랑 믿고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일시경 순금목걸이와 반지, 팔찌를 금은방에 매각한 다음 받은 1,696,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350만 원과 70만 원 합계 420만 원이 출금되었고, 위 별지 순번 2 기재 일시 전날인 2018. 10. 8.경 피해자가 보험계약대출 1,3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모두 출금하였으며, 위 별지 순번 3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300만 원과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위 별지 순번 4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K 주식을 601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600만 원을 출금하였고, 위 별지 순번 5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300만 원 및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위 별지 순번 6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70만 원이 출금되었고, 위 별지 순번 7 기재 일시 전날인 2018. 12. 1.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7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위 별지 순번 7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40만 원 및 50만 원이 출금되어 합계 260만 원이 출금되었다. 위 별지 순번 8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L 주식을 7,317,432원에 매도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출금하였고, 위 별지 순번 9 기재 일시 전날인 2019. 1. 8.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10만 원 및 3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9. 1. 9.경에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2,209,410원에 매도하여 그 중 210만 원을 출금하여 합계 450만 원이 출금되었고, 위 별지 순번 11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6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피해자가 순금목걸이와 반지, 팔찌를 금은방에 매각한 다음 1,696,000원을 받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금액과 같거나 비슷한 액수의 돈이 출금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2. 14.경 '내가 당신한테 돈을 갖고 온 게 삼천 오백 가지고 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3,550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빌렸다고 인정한 돈과 그 금액이 백만 원 단위에서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5. 2.경에는 '여보 한 번만 눈 딱 감고 신랑 한 번만 도와주오. 당신이 오천, 육천 신랑 주어서 나도 평생 당신만 생각하고 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7. 22.경에는 '당신 내가 당신한테 오천이고 육천이고 돈 생각 안하고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잘 생각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약 5,000만 원 상당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9. 5. 19.경 이후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8월까지 기다려달라', '도로 나오는 게 확정되면 돈(보상금)을 준다고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다시 '9월 초에 돈을 준다'고 하면서 변제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을 당시부터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도박죄를 포함하여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