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2:5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 C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빈 후 도주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4: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9.7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프로 9.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각 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3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직접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D에 공개 이력서를 제출해두었다가, 2020. 3. 27. 이를 보고 연락하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게 되었다. ‘E’의 ‘F 실장’을 사칭한 그는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투어 고객의 귀국 전 남아있는 현지통화를 환전하는 업무’라고 소개하며, 이는 위 여행사에서 지급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재택근무라고 설명하였다. 위 여행사의 인터넷사이트가 실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위 여행사에 취업되었다고 믿었다. 나. 피고인은 체크카드 전달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해당 태블릿 PC는 G호텔에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위 호텔이 발급하는 G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카드발급 보증금은 회사가 대납해주지만 피고인 명의로 납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회삿돈을 피고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하여 G호텔에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며, G카드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피고인을 2차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취업에 필요한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위 여행사 직원을 칭하는 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명불상자는 기본적인 설명 후 추가 설명은 전화로 하겠다며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톡으로 수회 통화를 하였던 점, 성명불상자가 G카드 발급 및 2차 방문 스케줄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2차 결재 입금처리 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라.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를 받아간 후 피고인에게 “발급신청 완료 후에 발급일자 나오니까 그때 스케줄 조정하겠다, 오후 2시쯤으로 스케줄 잡고 정확한 일정 나오면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다음날 또는 며칠 내에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대략적인 일정까지 약속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G카드 발급을 위한 보증금 지급은 추후 계속 반복될 일이 아니라 일회성 입출금으로 끝나는 것이고, 태블릿 PC 지급을 위한 2차 방문시 이를 돌려받기로 약속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보증금 입출금을 위한 용도에 한정해서 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일이 끝나는 즉시 이를 회수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판단되고,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할 고의였다고 볼 근거나 정황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성매수남 C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C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5경 부산 사상구 D모텔에서 성매수남 E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E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부산 동래구 F 모텔에서, 그 전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조건 만남의 글을 올려 그곳을 접속한 G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0: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제1항에 이어 피고인은 2021. 3. 29. 20:4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G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위 I에게 “내가 씨발거 왜 가는데, 씨발 새끼야. 너거는 뭔데 너거 마음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I의 어깨 부위를 잡고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3:2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2020. 9. 25. 00:20경 위 C 부근 개천으로 이동한 다음 성매매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인 대상 성매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2019고단316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에게 적립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G'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개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 파일 18,770개를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4273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에게 적립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2:51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J'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508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에게 적립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K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M'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증거설명서, 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시물 캡쳐 사진 1. 특수유형 OSP 불법복제물 상습 게시자 사전조사 보고서, 세부조사 내용 1. K 업로더 정리 파일 출력물, 출금내역 1. 포인트 교환 내역, 포인트 현금전환 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20개 웹하드 회신 통합자료 1.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영화제작, 공동투자, 공동배분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1. 캡쳐화면 2019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거설명서, 각 권리서류, 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1. 불법업로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각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어 창의적이고 건전한 문화 육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수, 피고인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입은 저작권자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양형범위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4.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9: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속옷 1개가 들어있던 쇼핑백 1개를, 피해자가 빵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재생결과 확인),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확정 판결문,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조현병 환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31 피고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던 자로 2020. 9. 9. 09: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국기 게양대 앞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농협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비닐 케이스를 낚아채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6531 피고인은 2020. 8. 13. 17: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동부여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안에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26번 변기칸 안에 들어가고, 환경미화원 E가 "화장실 안에 남자 계시나요, 여기는 여자화장실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분간 위 여자화장실 변기 칸 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2020고단6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등,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노숙자의 물건을 낚아채는 방식으로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이 사건 이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종전에도 강제추행이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절도 범행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붙들려 피해품이 회복된 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10분 머무른 정도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9

범 죄 사 실 2020고단213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2달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3:31경 부천시 D호텔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측 제10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때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020고단3571 피고인은 2020. 7. 14. 21:06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치킨을 주문하던 중 배달을 받을 장소의 주소를 몰라 전화로 알려주겠다며 위 음식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였는데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건네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전단지를 들고 가야 돼? 전화번호만 적어 주면 되지”라고 말하고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한 뒤 계속하여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잠시 후 위 음식점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중국년”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다시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및 전화 주문 접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307 피고인은 2020. 8. 25. 19:27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 뛰어들어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이 놀라 급정거를 한 다음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2020고단4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20고단2139호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2020고단3571, 4307호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2:2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부근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의 하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9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명 및 피해여성 캡쳐 사진 첨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주변 목격자의 제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제지하기에 이른 경위,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및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판시와 같이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촬영 도중 범행이 발각되어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3길 21-8 서곡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하가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형법 제268조(제26장)에서 규정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위자료인데, 현재까지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그 해당 금액을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금을 송금해 준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12경 인천 강화군 C아파트 D동 경비초소 앞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F(76세, 여)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강화군 소재 G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동거하지 않는 6촌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본사에서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고객대납금이 부족하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정산금이 내려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본사에서 지급될 정산금이 없었고, 개인 채무에 대하여 지인들로부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7,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인 거짓말로 친척으로부터 합계 7,700만원가량을 편취하였고,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매월 최소 170만원씩 변제하며 2년 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변제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후속 조치의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