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I는 2002,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피고인 L은 2002.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N은 199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R는 200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등을, 피고인 S은 2004. 12.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T는 1992. 3.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6. 8.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피고인 U은 2005.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등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등을, 피고인 X은 2003.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등을, 피고인 Z은 199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AB은 2002. 10,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4. 11. 2.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8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래 2. 내지 29. 항 기재 피고인들에게 식사와 담배를 제공하면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이 15,000원을 딸 때마다 1,000원씩 받거나 그들에게 도금 30만 원을 빌려줄 때마다 선이자 3만 원을 받는 등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2.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5,8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24.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6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2. 20.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1,3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4, 27.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4. 2.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7. 피 G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2. 10.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6,9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26,1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5. 4. 7.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42,9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2. 2.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6,4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2.경부터 2015. 4. 9.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22,6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25.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5,4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4. 고인 N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25,7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26.경부터 2015. 2. 7.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합계 4,55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4.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합계 23,04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22.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2. 2.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2. 23.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합계 5,85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2. 3. 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합계 9,5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합계 34,9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5.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합계 4,7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2. 11.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합계 16,7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3. 9. 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합계 18,9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5. 피고인 Y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6. 피고인 Z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5. 4. 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합계 6,1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합계 4,2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8. 고인 A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3.경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소유권포기서, 각 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장부사본 1. 일일계 및 십일계 회원 명부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피고인 AB : 형법 제246조 제1항 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L, T, U, X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V, W, Y, Z, AA, A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V, W, Y, Z, AA, A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L, T, U, X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L, T, U, X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V, W, Y, Z, AA,A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피고인 B, I, L, N, R, S, T, U, X, Z, AB은 각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