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2018788 피고인 A, B, C, D은 2018. 3. 3. 05:30경 아산시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일행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으로부터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위 피고인들이 머물던 18호실이 아닌 다른 방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한 사람을 찾아가 따지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주점 17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 친구에게 욕한 사람이 누구냐, 너냐, 너냐' 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 L(남, 25세)이 '너 M 남자친구 아니냐' 라고 하자, 피고인 A는 며칠 전 헤어진 여자 친구의 이름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목을 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C은 위 상황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이 끼고 있던 안경이 맞아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2차례 밟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88 [피고인 E에 대한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피고인 E은 2013. 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01:00경 아산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친구 A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P, Q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가 P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P 의 친구인 피해자 R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 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0. 07:00경 아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 'U' 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A와 다투던 중 위 주점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전등 쪽으로 A를 세게 밀쳐 전등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등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V 모닝 자동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 옥정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W아파트 방향에서 아산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른쪽 충무사거리 방향에서 왼쪽 배미동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X(남, 56세) 운전 Y 그랜저 자동차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 E, Z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P이 E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Z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L, AA, AB, K)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2017고단2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R, AC) 1. 진술조서(P, Q, R) 1. 진술서(X, T)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E에 대한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누범 기간 및 동정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우선 피고인 A, D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2018 고단788 공동상해 관련 물리적 다툼의 발단이 되는 신체 접촉을 처음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가장 무거운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은 피고인 A가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차는 폭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 A는 2017고단2288 공동상해에서도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발로 찼는데, 이처럼 피고인 A는 넘어진 사람의얼굴을 발로 차는 행위를 자주 한다. 이러한 폭행 방식은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 A는 구속되기 전까지 공동상해에 항의하는 피해자 모의 연락에 무례한 태도로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제일 먼저 시작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차, 공동상해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 무엇보다 피고인 D은 2017. 6.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A, D은 피고인 B, C보다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 이에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실형을 택하되, 그 기간을 정함에는 피해자 상해 정도, 피고인의 공동상해 가담 정도 또는 주도한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A, D은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동상해의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에 벌금형을 택하되, 피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보다 가담 정도는 무거우나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E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은 무엇보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한순간 실수로도 보기 어려운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2017. 3. 에, 일부는 2017. 5.에, 또 다른 일부는 2017. 7. 에 각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누범 기간 시작일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여러 차례 폭행 범행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도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상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에게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실형 기간을 정함에는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 E의 나이, 갱생 의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7고단2288 사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2017 고2288 사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P 조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