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8:15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바싹 다가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305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28. 14:5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용 간이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 E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 광고글 및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F 메시지내역, 성매매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 버스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교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엑스트렉 승용차 동승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추돌하고 차량이 튕겨져나가 교차로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을 다시 충돌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 현실화되었고, 사고의 규모나 위험성이 상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 않고(2016년 1회),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55경 양산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과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던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새끼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돼!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과 자신의 양말을 던지고,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법익의 중대성 및 범행경위에 특별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이나 폭력 전과의 존재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울산 동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이와 별도로 2015. 8.경부터 울산 동구 E에서 건설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 인부 숙소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당초 F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명의로 임차한 원룸을 타인에게 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위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오씨의 직원인 H에게 울산 동구 I건물 201호, 202호, 203호, 302호 및 J원룸 402호에 대해 각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해자 회사, 보증금 월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또는 일부 공급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인부 공급 사업을 시작한 2015. 8.경부터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 반하여 계속하여 직원들 임금만 지출하는 상황이었고, 보유 중인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만료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전대차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크게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포함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징역 2년이 선고된 위 사건은 특수상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사기·횡령의 피해규모는 약 1억 9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액은 그의 13%가량이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합자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도장집에서 임의로 도장 1개(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를 합자회사 E의 사용인감도장인 것처럼 만들어 사인을 위조하고, 같은 해 9. 2. 위 공사현장에서 (주) F 직원이 작성한 레미콘주문서의 계약자 표시 중 상호 란에 '(자)E', 대표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그 옆에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합자회사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레미콘주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도장을 만들어 레미콘주문서에 날인하고, 그 서류를 ㈜ F 담당직원 H에게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레미콘주문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인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장을 사용한 곳도 모두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합자회사 E로부터 D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I으로부터, 사용인감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뿐이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특히 건축 허가 후 공사도급계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실제 건축에 들어가야 현장소장에게 사용인감도장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인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인 G도 "I에게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별도로 사용인감도장을 주었고, I이 그 사용인감도장으로 위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증거기록 70쪽, 81쪽의 인영부분)까지 체결하였다."고 I의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I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와 달리, 이 사건 도장을 이용해 작성한 레미콘주문서를 합자회사 E에 제출하여 보고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지시 없이 이 사건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용인감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인인감의 날인과 증명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공란의 사용인감계를 받아 여기에 직접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란의 사용인감계를 I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오히려 I은 '피고인이 아닌 K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착공계 작성을 위해 공란의 사용인감계를 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사용인감계가 작성된 것 같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9동 104호 내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왔다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인 18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E 단체 대화방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진을 촬영하여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대화방 사진 [변호인은,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친구들 다수가 참여한 E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사진을 올리기 전과 후의 E 대화 내용,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자세, 부각된 부위, 사진이 올려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은 객관적으로나 피해자 개인에게 있어서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촬영 당시 자신에게, 또는 유포 당시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수치심이 들게 하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친구들 18명이 참여한 E 대화방에 그 사진을 게시하고, 이후 피해자의 실명, 피해자의 F 캡쳐 화면 등을 추가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멸감 및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환대출 비용, 전산처리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중국 심천 장베이 지역 내 D 백화점 부근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E과 성명불상의 팀장들, 팀원 F, G, H, I, J, K, L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2014. 9. 22. 이후부터 한국으로 입국한 2014. 11. 4. 전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E 등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 대출을 빌미로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콜센터 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2014. 9. 23.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N을 사칭하며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SDI저축은행에 있는 대출 잔금을 갚아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993,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 등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7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출입국내역(증거기록 243, 246쪽) 1. 각 사건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한 것은 아니나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하였고 맡은 역할이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으로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인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8:5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를 두 번째 칸에서 칸막이로 위로 몰래 지켜보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 후 'D'이라는 체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H 회사 지분의 50%를 매수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또한 2015. 9. 회사의 사외이사에 등재하고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로 인하여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위 체인점의 경영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9,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5),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계약서 등), A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 A가 작성한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G, I의 법정 증언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H 주식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3개월 후 변제할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현황이나 회사 운영 상황, 차용 이후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3개월 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치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기망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1억 원으로 다액이고, 비록 피해 변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이나 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금(피해자 주장 2,300만 원 정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75

범죄사실 [2017고단4975]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침입하여, 위 백화점 매장 직원들과 보안요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폐점시간이 지난 20:45경 6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넥워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시가 합계 4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360] 피고인은 2017. 8. 7. 19: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에 있는 '코스트코 양재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 중인 시가 77,020원 상당의 미국 채끝 스테이크 1팩, 시가 68,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남성용 바람막이 상의 1벌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F,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행 모습 CD 1. 범행 모습 CCTV 캡처 화면, 범행 CCTV 사진 [20176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인 범행,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가환부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7세)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0: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그만 놀고 집에 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2:00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분간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10~11면) 1. 수사보고(환각물질에 대한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단 염색 공장인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저해하여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하려 할 것이므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처벌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내국인이 일하려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요즘과 같이 취업난이 심한 세태에 내국인이 피고인 운영 사업체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근로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그러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에 적정한 액수인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사업체에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을 배정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국내에서 취업하게 할 외국인의 수와 배정 기준은 국민으로부터 주권과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일 뿐 어떠한 변명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을 배정받을 기회를 저버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5. 9. 21.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0.에도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용한 외국인이 한 명이고 고용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5.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합계 261,482,80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기간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5,035,30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25. 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87,631,08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기간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5,538,83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동대문세무서 담당 팀장 G 및 담당 F과 전화 통화), 통고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량,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4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57(답십리동)에 있는 청계푸르지오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 지구대 소속 C 순경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내가 개 좆으로 보이냐, 없어, 배째 씨발, 보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팔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현관문 쪽으로 밀치면서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1: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 집 현관을 걷어차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왜 너랑 말을 하냐"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접이식 사다리(길이 약 120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 알루미늄 접이식 사다리를 휘둘러 피해자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수침로 138에 있는 유등마을아파트 부근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01,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등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월말경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음에도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을 'D'으로 소개하면서 피씨방과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7.30. 12:00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현재 한솥도시락 가게 계약 건으로 대전에 와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50만 원을 거래처사장님 계좌로 보내주면 오늘 서울에 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500 만원 중 100만 원을 내지 못했는데 8월 3일까지 내지 않으면 구치소에 가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8월 8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납부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구공판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불렀으나 간호사가 대답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31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 바닥으로 1회 밀치고, 허리띠 뒷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CD)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P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병원 응급실에서 여성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수액을 집어던지는 등 위압적으로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범행전력과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한 폭력적 성향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죄증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원 측의 불친절한 대응만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과 폭행의 정도를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4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및 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경력이 상당하고 동종전과도 적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