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 피해자 E(당시 15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 하면 때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고, 피해자 에게 "담배 피우고 야동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학교에 소문 내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E의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의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아동·청소년이었고 성범죄 전과 등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E을 쿡쿡 찌른 부위가 어디인지 여부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이 항문의 상처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진술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 ㅎ 했다거나 피해자 E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 D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을 했다는 등 범행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에 갔었는지 여부는 사건 후의 정황으로 지엽적인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도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0년 여름경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 D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피해자 E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80 내지 8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피해자 E의 항문에 삽입을 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그만 두었던 적이 있고, 그 무렵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 E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8, 39, 42쪽 등), 검찰에서는 2010년 여름경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0 내지 85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인 2010년 여름경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 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유사성행위는 없었고, 다만 중학교 2학년 때인 2009년 여름경에 피해자 D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만 14세의 소년이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