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E 굴삭기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작성권한을 D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위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D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의 위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1.~ 9. 3.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고 위 굴삭기에 관한 D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된 위 회사 직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양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E', 기종 및 형식란에 'EC460B', 차대번호란에 'I', 매매일자란에 2014. 8. 31.', 매매금액란에 '삼천만원 정 (₩30,000,000)', 양도인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양수인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으로 D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사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위 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사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순번 2), 대출계약신청서(순번 3), 건설기계등록원부(순번 4), 건설기계매매계약서(순번 6), 통장내역서(순번 10), 금융거래자료(순번 13), 건설기계이전등록서류송부(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굴삭기는 사실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4. 6.P 7.경 이미 D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굴삭기를 소유권이전 등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2. 판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받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보관·사용하는 위 굴삭기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된 경위 - 피고인은 2014. 6.경 당시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아 굴삭기 매수자금 대출을 자신의 명의로 받을 수 없었고,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으며 건설기계운전면허도 없는 아들 F의 이름으로도 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 이에 피고인은 일 관계로 알고 있던 D에게, D 명의로 위 굴삭기 매수자금을 대출받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면, 위 굴삭기를 피고인이 보관·사용하고, 대신 위 대출원리금 할부금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위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에서 D를 기사로 쓰며 월급을 후하게 주기로 제안하였고, 이를 D가 받아들였다. -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진행하도록 맡겼고, 피고인은 D를 채무자로 하여 위 굴삭기를 담보(채권가액 9,100만 원의 저당권 설정)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굴삭기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굴삭기를 매수(매매대금 1억 500만 원)한 후 이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4. 6. ~ 7.경 당시는 위 대출채무 중 최소한 원금 상당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굴삭기의 소유명의만을 이전하게 되면, 만약 피고인이 최초 약속과 달리 위 대출원리금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D는 위 굴삭기에 관한 소유명의는 잃어버린 채 위 대출금은 자신의 재산으로 전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D는 당시 위 대출할부금을 계속 제때에 납부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할부금 납부 약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위 굴삭기를 매각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 굴삭기가 가사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9,100 만원 이상으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매각대금 중 위 9,100만 원 및 그 이자 등 상당액 이상은 위 대출금 채무에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피고인으로부터 2014. 6. 16.경 돌려받은 1,500만 원을 고려 하더라도, D 자신의 부담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원금만 2,400만 원 이상 되는 사태(연9%가 넘는 대출이율, 연25%의 지연이율을 고려하면 잔여 채무액은 더 늘어나게 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D가 피고인의 대출할부금 납부 이행을 그나마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위 굴삭기 소유명의의 보유를 포기하고, 위 대출금 채무자명의의 이전이나 위 대출할부금 납부를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담보 설정에 대한 이야기조차 한번 나누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위 굴삭기 소유명의를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D는 개인적 또는 사업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사이가 아니다. - 실제로 D는 2014, 6, 14. 및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대출할부금 납부 약정을 확인하는 서면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받았다. 피고인 역시 위 굴삭기를 D의 명의로 계속 남겨놓으면 D가 위 굴삭기를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불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4. 6. ~7.경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언제라도 소유권이전등록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주더라도,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할부금 납부 약정만은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관련 진술 신빙성 없음. 피고인의 수권 경위에 대한 진술은 수사개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 또는 새로운 증거의 제시 또는 신문의 내용 등에 따라 계속 피고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진술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객관적 증거 (F 명의로 이전등록신청시 첨부한 D 명의의 2014. 6. 13. 발급 인감증명서 등)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다시 변경된 피고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끝까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목록 2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거나 매우 경미함1)), 불리한 정상[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처분문서를 위조함, 사문서를 위조한 후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 동종전과 및 여러 개의 이종 전과(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E 굴삭기 1대(시가 1억 500만 원 상당)를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9. 3.경 영등포구청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위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인 위 굴삭기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굴삭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1) D의 항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13일 후인 2014. 9. 22.경 다시 D 명의로 위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그 이전등록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굴삭기도 D에게 인도하였다. 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수사개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명의신탁한 것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굴삭기는 당연히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요구로 2014. 6.경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증(12쪽)과 확인서(13쪽) 모두, 위 굴삭기를 구입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다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위 굴삭기의 전 소유자인 J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목록 6)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명의로의 위 굴삭기 소유권이전등록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였다(증인 D의 증언). 또한 위 J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굴삭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 중 약 2,5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주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목록 2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굴삭기와 관련된 대출, 매수, 소유권이전등록 등의 일체의 일을 진행하도록 맡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한 당시까지도 무슨 굴삭기를 매수하였고, 대출은 어떤 조건으로 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록은 어떻게 마쳤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