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3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7.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위약금 800만 원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을 24시간 내에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7: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2,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6.경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1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카드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7.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 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이다. 금융대출건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대출에 대해 제재하려 한다. 당신의 나머지 채권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추심하려고 하니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12:50경 순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L 과장과의 최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첨부) 1. 순천지역 현금전달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3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어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M’라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N’의 ‘L’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이력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채용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L’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N’의 소재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회사 규모나 대표는 누구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L’이 실제 ‘N’ 직원인지, 근무부서나 근무처는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채용 절차 자체도 통상적이지는 않은데 특히 피고인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기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N’이라는 회사나 그 업무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수백만 내지는 수천만 원의 돈을 수령하면서도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도 주지 않았다. E카드 직원이냐고 묻는 피해자 B의 질문에 피고인은 E카드 직원이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는 H은행에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 채권팀 소속이라고 말하라는 지시 등 일관성 없는 지시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확인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할 때는 ‘L’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일일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일은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일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수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돈을 벌 욕심에 자신이 하는 일과 보이스피싱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