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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8.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6. 02:4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가위로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70만 원 등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4:42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4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 OTP기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등 합계 1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4, 02:47 경 속초시 에 있는 J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 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과 시가 9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1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5, 17:00경 속초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속초시 먹거리2 길 6 에 있는 쿨럭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공주시장이 2017. 12. 4.자로 운행정지명령을 한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7:00경 속초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시 먹거리2길 6 에 있는 쿨럭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N모텔 CCTV 사진, 사진(O 앞 방범용 카메라), 사진 (VICIOS 사진), 차적조회,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범행 후 용의자 동선 확인 및 요도 첨부), 감식결과보고서, 압수물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의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 가격 및 회수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품인 목걸이 가격 산정),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무면허확인 및 운행거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위 범행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 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압수된 증 제3, 4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에 불과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제2유형 1)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D, G)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체포되지 않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지문을 지우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 D, G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6

범죄사실 1. 201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3. 오전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강의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맞은편에서 치맛속 및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불상지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페 내 불법촬영 자료 캡쳐 첨부- 5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1. 항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 항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4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05-1에 있는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1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 명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872 피고인은 2017. 10. 24. 11:30경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버스승강장 부스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생활정보지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인 'O' 17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341 피고인은 2018. 2. 10. 11:30경 여수시 P에 있는 Q 매장 2층 가전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SK매직 가스레인지 1대를 카트에 담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위 가스레인지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품 관련 사 설명), 사건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동종전과 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2016년 11월경, 2017년 3월경 각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남부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과 2015. 6.부터 금전대여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군산에서 작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리 시공사를 내세워 웨딩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자금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기망의 내용), 피회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내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C과 태국에서 가칭 'D'라는 빙수 프렌차이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피해자로부터 'D' 동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동업자금 합계 44,743,6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그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이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원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날 19:00경 층간 소음 문제로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D(남, 61세)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입주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 칼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한쪽 다리가 절단된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차량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삼촌이 소유하고 있는 36,000km 운행한 SM3 F(2013년식) 르노삼성자동차를 매수하여 E에 매물로 올려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매수하면 이자가 비싸니, 차량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매수한 후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E 사이트에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광고매물을 실어서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건강보험료, 사무실 자릿세,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중고차 매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89만 원을 송금받고, 11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 등 채무를 면제받아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F 자동차등록원부(갑) 1. 차량 매입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남지부 C노조의 사무장 겸 지회장 직무대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3:00경 D에 있는 피해자 E의 토사채취 현장에서 위 E 측이 민주노총 전남지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행의 F 스타렉스 승용차 1대 및 위 건설노조 노조원인 G의 H 덤프트럭 1대를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시켜놓고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E 측의 덤프트럭이 현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토사를 실으려는 다른 덤프트럭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E의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E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15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중구 B 피해자 C(여, 59세)가 관리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다가 갑자기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술 더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4: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동네사람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장 E에게 "개좆같은 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회사' 사무실에서 머시닝센타 1대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기계를 피해자 C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기계양도양수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피고인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으로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는 기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계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리스료 지급 등 기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적법하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형제작용 철강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매월 1,000~2,000만 원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33,647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570,596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대금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기계양도양수계약서, 이체거래확인증, 시설대여(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여신상환스케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F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계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기계가 리스 물품임을 알리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기계의 남은 리스이용료를 계속하여 납부하고자 하였더라도 위 기계는 소유자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는 물품이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다가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리스료 납부, 변제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 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6.14: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숙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숙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점 퍼 주머니를 뒤져 나온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목격자) 1. D의 피해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사현장 숙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주거침입이 수반된 절취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와 그에 수반된 절도죄의 전과가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7회에 이르며,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만으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죄성향이 뚜렷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철심이 박힌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학생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등 평소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구속취소 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9. 09:4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자신의 서류가방을 두고 나왔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가 17만 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번호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출입문 번호키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열쇠업자 E 전화통화) 1. 각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메모지 사진, 현장주변 사진, 사진(서류가방 등), CCTV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기종료일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죄책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긴급하게 필요한 가방을 피해자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던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가방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2:54경 춘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2차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본닛을 두드리면서 운전석 쪽을 향해 다가오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급출발함으로써,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자동차를 급출발함으로써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45경 경기 이천시 설봉로 65에 있는 '관고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위 D를 막아서며 항의하고, 계속해서 위 D가 E을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하자 팔꿈치로 위 D의 손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하나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67에 있는 유항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30. 04:20경 의왕시 B건물 삼거리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C이 주차된 E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9:04경 의왕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G에게 C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C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C에 대하여 제때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수사의 적기를 놓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00:0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차박사 얼큰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수나무오거리 부근 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24. 벌금 250만 원, 2017. 12.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삼거리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4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검사는2019고단538,2019고단3502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4.1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7.12.그형의 집행을 종료한것을 전제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기재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2018.4.1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미결구금중2018.7. 12.경 구속취소로 출소한것으로보이고, 그후2018.10.3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의 집행은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곧형의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8.7.12. 경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곧형 집행의 종료라고볼수는없고,위판결이2018.10.31.확정됨으로써 비로소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할것이다. 따라서2018고단5229,2019고단538,2019고단3502사건의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20185229,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겹살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13:47 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538, 피고인은 2018. 10. 8. 11:00경 서울시 강서구 F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G(31세)이 차량을 가지러 가면서 잠시 위 건물 주차장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502₁ 피고인은 2018. 9. 19. 05:40경 서울 강서구 H 3층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J에서 일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과 2층 화장실 문에 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위 사무실 및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자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19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3부 [서울남부지법 2018 고단260, 684(병합), 2018노683, 대법원 2018도11592]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 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7. 12.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및 무전취식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