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당시 10세, D 생), E(여, 당시 7세, F생의 친모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약 6년 전부터 피해자 모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2013고합274 1.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H아파트 504동 107호 피고인의집 큰방에서, 피해자 C가 공부방에 갔다가 돌아와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리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8:00 경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 자가 학원에 갔다가 돌아와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은방으로 가버리자 다시 "이리와" 하며 불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바지를 끌어올리자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음부가 너무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대신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반항하여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07:40~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껴안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면서 저항하자힘으로 누르고 다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500 4. 피고인은 위 피해자 E가 2학년 2학기 개학 직후인 2012. 9.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와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앉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늦은 가을 무렵 21:3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전항 범행 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난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 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의붓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¹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메모1장, 상담기록지 1. 영상녹화 CD 중 C 진술 2013고합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영상녹화 CD 중 E 진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들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2점)),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3점)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폭력범죄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태도로 인하여 향후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다른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1) 이는 중간 수준의 점수 범위(7점 ~ 12점) 중 최상위에 해당한다. 족관계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 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5조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과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성적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행동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조사과정에서 " 2013. 2.경 피해자가 공부방을 다녀오니 피고인이 큰방에서 혼자 TV 프로그램 1박2일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들어오면 곧이어 동생 E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 3분 정도 만지다가 금방 멈추었다. 2013. 3.경 피해자가 학원을 갔다 온 후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 눕혔고 덮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새아빠는 크고 저는 작아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때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며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를 입혀주었다. 2013. 4.경 주말 아침 7시 40분 쯤이나 8시쯤에 동생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껴안으면서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손을 옷 안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싫다고 했는데 또 만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도 조사시, " 피해자 E가 3학년 시작될 때나 2학년 2학기 때, 9시 30분 경 피해자가 나쁜 아저씨의 다리를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손으로 오라는 듯이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2학년 쯤 토요일 오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과 팬티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다리를 굽혀 못 만지게하였고, 피고인의 손 절반 정도가 피해자 옷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2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조금 뒤 저녁 7시경 피해자 엄마가 수면제를 먹고 누워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뒤에서 손끝부분 두 마디 정도로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치는 것처럼 만졌다. 라 피해자가 2, 3학년 때인 토요일 낮 3, 4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봐'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오줌 누는 데를 손으로 올리듯이 하여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 C는 조사과정에서도 자신보다는 이로 인한 어머니의 충격을 걱정하는 등 자신의 순수하고 진솔한 속내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 2) 피해자 E는 조사과정에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나쁜 아저씨'라고 호칭하였다. 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3),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한 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세부 정보와 맥락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누군가로부터 암시를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언어 및 지식의 부적절성이 시사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범행일시에 대하여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 사정과 피해자들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 타인에게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소상히 진술해야 하는 고통과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이 사건화 된 후인 2013. 5. 7. 유서를 남기고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쓴 유서 내용 중에는 "(피해자) C 일은 정말로 미안하다. 죽어서라도 사죄할게"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손으로 톡톡 만진 적은 있으나 이러한 신체접촉을 두고 피해자들이 마치 성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별다른 원한관계에 있지도 않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범죄자로 내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해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서는 문제로 보이며, 피해자 C는 처음 진술 후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한때 피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아버 3)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존재로 인하여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매일 들었으며, 피고인 과 같이 살면서 피해자들의 모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의성폭행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이를 피해자 모가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을 오히려 염려하였고, 피고인 진술 내용 자체 또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의 존재 때문에 피해자들을 버린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인다. 지와의 연락이나 왕래 등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은 정황상 믿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해자의 모친인 G의 강요 내지 회유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제5 내지 7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 경합범죄 3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4) 피해자 C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반응 및 사건에 대한 언급이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와의 접촉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년간 자신의 의붓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고통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으로 엄히 다스려 상당기간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