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D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담보로 부친 D 명의의 서울 중랑구 H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중이었고 D 소유로 된 위 면목동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기타 처분 권한이 없고 D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경매 사업자금으로 급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부친 D 명의의 서울 중랑구 H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지명수배 중이었고 D 소유로 된 위 면목동 주택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3. 12. 13.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D 소유의 주택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H 단층주택에 E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 2013년 12월'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D, 서울 특별시 중랑구 K'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12.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H 단층주택에 대하여 E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D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짜란에 '2013년 12월 13일',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L), 서울특별시 중랑구 K'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4. 7. 30.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J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D 소유의 주택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H 단층주택에 J를 등기권리자로, D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 2014년 7월 30일'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의무자란에 'D, 서울특별시 중랑구 K'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4. 7.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H 단층주택에 대하여 J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D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짜란에 '2014년 7월 30일',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L), 서울특별시 중랑구 K'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2. 16.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4. 7. 3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2.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3.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E 앞으로 2013. 12.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 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J 앞으로 2014. 7.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진단서 1. 금전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송금증,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부친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고, 위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근저당을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여 연락을 끊고 수개월간 잠적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위 도주기간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