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1. 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 가. 주식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B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주식에 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추가로 1억 원짜리 편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단타매매 등에 투자하였다가 2011. 말경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매매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20.경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바이오 회사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들에게 "생명공학 관련 화장품을 개발하는 유망한 바이오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있는데 지금 엔젤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구자와 다른 투자자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바이오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24.경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E 소유 아파트 편취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 E 소유의 화성시 I아파트 J호를 3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 B과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인 K 명의로 등기를 먼저 이전하여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7,500만 원은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주고, 잔금 5,500만 원은 늦어도 2014. 11. 30.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9. 15.경 E 소유인 시가 325,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춘천시 L에 있는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및 재활 운동 지도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M센터'로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후 2013. 5.경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자본금 1억 원과 기술을 제공하면 50% 지분을 인정해 주고, 나는 3억 원을 출자하겠다, 서울에서 사업장을 개설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현재보다 5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운영하여 수익의 50%를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자본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료사업 등을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500만 원을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3, 7, 9,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121,0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K, C의 각 진술기재 1. K,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주식잔고,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의 각 죄 및 범죄일람표 의 각 죄를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무죄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의 1,000,000원은 피고인, K, O가 2013. 7.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일본여행을 하고 난 이후 여행경비를 입금한 것이고, 같은 순번 제7항의 1,600,000원은 피고인, K, O, P이 2014.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상해여행을 하고 여행경비와 물건구매를 요청비용이며, 같은 순번 제9항의 1,470,000원은 Q대 박사과정 졸업자 상패대금으로서 1인당 49만원씩 3개의 상패제작대금으로 보낸 것이고, 같은 순번 제13항의 2,000,000원은 판시 제1의 다항의 아파트 전세계약의 가계약금 3,100만 원 중 일부로서 검사가 공소취소한 2,900만 원의 나머지 금액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한 금원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인터넷의료교육사업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나머지 각 범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 고소취소의사를 철회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K에게는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합의까지 도출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2014. 3.경까지는 일정 수익을 올려주기도 하였던 점과 금 1,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실상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키워 왔고, 피해자 E, C, B의 각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과의 관계에서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투입된 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피해를 끼치고도 아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