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연제구 D에서 B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밀양의 고향친구인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E 대리점에서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할 것을 권유하여 F으로부터 이를 개통하게 하여 제공받은 뒤(통신사 : 유니컴즈, 전화번호 : G)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경, 피고인 B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휴대폰 유통과정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휴대폰 개통업무 등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살포한 전단지 광고("휴대폰 개통만 해도 10~50만원 즉시지급", "요금미납 & 통신불량가능")를 보고 대출신청자들이 찾아오거나 또는 피고인 A이 급전을 마련하려는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오면, 피고인 B이 I 등의 업자들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이동통신 대리점을 물색한 뒤 위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는 즉석에서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그 대금 중 일부는 대출신청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과 중간 업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일명 '휴대폰깡'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말경 밀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밀양의 고향친구인 F을 만나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6. 10.경 밀양시 J에 있는 'K마트' 앞 주차장에서 F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급전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 당신은 신용조회 결과 최대 4대까지 개통 가능하다. 휴대폰 1대당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F이 작성한 휴대폰 개설 신청서 4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6. 11. 2.경부터 11. 7.경까지 위 E 휴대폰 대리점 등 부산 일대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I등의 휴대폰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순차로 휴대폰 4대( 통신사 : SK, 전화번호 : L, 통신사 : KT, 전화번호 : M, 통신사 : KT 전화번호 : N, 통신사 : LG, 전화번호 : O)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즉시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현금화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2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에 대하여 4건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다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6.경 부산 연제구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충전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 다른 사람의 후불폰(매달 요금을 정산하는 일반적인 휴대폰) 매물이 있으면 팔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A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휴대폰 1대(통신사: SKT, 전화번호: Q)를 A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줌으로써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법인개설 및 신규계좌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모집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요청에 따라 이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R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S' 혹은 'H')로부터 재차 서류를 전달받아 통장을 만들어 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6. 9.경 T으로부터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공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1. 25.경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R은 2017. 2.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점에서 불상자가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U'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 것과 같이 계좌를 개설한 뒤(계좌번호 V),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 부산 사상구 W 소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위 X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Y 중고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겠다. 차량할부대출을 해 주면 매월 385,972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내용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400,000원을 불상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T,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A 소지 메모지 사본, B 차량에서 발견된 전단지 사본, 변제최고장, 엑셀 장부 출력문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등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등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등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