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86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50만 원을 빌려주면 그날 당일 7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10시에 돈이 들어가면 그날 오후 4시에 바로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D은행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등 여러 사업체와 사람들에게 1억 7,45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20. 5. 8.경까지 6회에 걸쳐 8,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69 피고인은 2019. 12.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가게 1호점과 2호점은 부모님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다. 목이 좋은 곳에 점포를 매입하여 화장품 가게 3호점을 내 명의로 운영하고자 한다. 3호점 점포 매입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4천만 원,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천만 원을 주겠다. 돈이 잠깐 묶여 있는데 오늘 저녁에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므로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대출채무 1억 6,000만 원, D은행 햇살론 대출채무 2,000만 원, G에 사금융채무 1,000만 원 외에 다른 사채도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12 1. 피고인은 2016. 2. 26.경 광명시 H 인근에 있는 화장품가게인 I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가게의 보증금이 증액되어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원금을 주고 2021. 3. 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은행 대출금 채무 등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2,5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K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달라고 하고, K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4,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을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20. 5. 14.경 K이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다리 수술비가 필요하다.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면 A 건으로 보증을 선 5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0만 원을 K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금액 및 돌려받은 금액 내역), 수사보고(송금 내역 정정) 1.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개인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한 편취액이 합계 2억 5,86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약 2,950,000원을 변제하고(2020고단3586 증거기록 제269면), 피해자 F에게 69,158,335원을 변제하였으며(2020고단3969 증거기록 제124, 146, 156면), 피해자 C에게 4,500,000원을 변제한 점(2020고단4912 증거기록 제54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