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23: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 D 등에게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가서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 당장 택시 내 블랙박스를 확인해 달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수회에 걸쳐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구대 내 회의실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거칠게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인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기본적 전제 국회는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경범죄 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일상의 경우와 달리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관공서에서 평상시와 달리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항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택시기사의 불법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내려 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객관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예컨대 음주감응기 측정, 술 냄새, 눈 초점, 걸음걸이 확인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지구대 내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어떤 말을 어떤 크기의 목소리로 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나 걸음걸이에 있어 특별히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얼굴색도 그리 붉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주취소란의 시간대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어머니나 삼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부산진구 B’라고 지구대의 정확한 주소까지 문자로 알려주고 있으며, 오자가 거의 없다. 이 법원의 동래소방서양정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더라도, 당시 지구대로 출동했던 소방관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지구대 내에서 보인 다소 흥분한 모습과 붉은 얼굴, 그리고 술 냄새가 조금 나서 그렇게 판단했 습니다. 아픈 부위나 경위를 설명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보행도 구급차에 걸어서 탔습니다. 당시 체온이 38.1도로 확인되며 얼굴이 조금 붉은 상태였고 맥박도 110 회 빠른 상태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다 함께 지구대로 갔었던 택시기사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해도 피고인이 내 말을 안 듣고 불법택시라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계속하여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기에 내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다. 그런데 지구대에 도착해서는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어 서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쌍방 간에 언성이 높아졌고 택시의 불법 문제는 묻히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실랑이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정도는 아니었고 평소보다 레벨이 센 정도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폭력적인 행동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에게 같은 설명을 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등 경찰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었고 목소리 톤도 굉장히 컸 습니다. 특히 저는 피고인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주로 들었는데, 고막이 아플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증인 F의 법정진술(“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도 났었고 제 기억에 얼굴도 붉었고 눈도 좀 충혈된 상태였고 굉장히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계속 소리치면서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고 술에 안 취했다면 그런 행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및 증인 D의 법정진술(“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저희한테 고성을 쳤기 때문에 충분히 술에 취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얼굴을 약간 상기되어 있는 정도로 붉었습니다.”)이 있는데, 증인 F과 D의 ‘피고인이 당시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이 지구대 내에서 서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쌍방 간에 언성이 높아졌으나 굉장히 소란스러운 정도는 아니었고 평소보다 레벨이 센 정도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인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거부한 채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였다거나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