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 378(병합), 391(병합), 426(병합) 절도,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오전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개원 준비를 도와주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3층 약국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디아제팜 500 정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오후 무렵 제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2정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2.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위 아파트 3층 복도 보일러실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498정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3784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10,81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03,54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8:40경 제천시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1 5.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L의원에서 과기 방범에서 함께 활동하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병원 내지 약국에서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2016. 11. 26.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L의원에서 위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12,68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56,493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9고단426 7.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제천시 N에 있는 의원에서 과거 방범에서 함께 활동하던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병원 내지 약국에서 P 등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이 2016. 11. 26.경 제천시 N에 있는 0의원에서 위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10,11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653,83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보고 및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9.7 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관련 수사의뢰 요청 1. 수사의뢰서 1부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2부 1. 진료차트 2부 1. 영수증 1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R카드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주민번호 피도용인 H 상대) 1. 수사보고(H 주민등록증 관련) 1. 수사보고(피도용자 H 관련)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요양기관 진료내역 청구절차 1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S 내과의원) 1. 수사보고(피도용인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피도용인 M 요양급여 내역) 1. 요양급여내역(M) 1부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P,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1.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각 피도용자 관련 진료차트 등 1. 각 피도용자 관련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도용인 Z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도용인 요양급여내역 첨부) 1. 각 요양급여 내역 1. 병원 및 약국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피도용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디아제팜 2정 투약, 디아제팜 1정당 30원, 추징할 금액 60원30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0 투약 단순소지 등 > 향정 라. 목 > 기본영역(8월 ~ 11년 6월)) 나.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530회에 걸쳐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을 처방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절취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