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0, 2020고단2110(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검 사 임지수, 박노산(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은철(피고인 A,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2호, 제15 내지 43호, 제5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3040₁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받은 'K번' 휴대전화번호 및 '주 5일 일수'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및 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8. 11. 6.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L에게 100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 D은 L을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44일 동안 3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게 함으로써, 연 265.5%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8.경부터 2019. 5. 2.경까지 49명을 상대로 총 64회에 걸쳐 141,0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8. 1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받은 '주5일 일수', 'M번' 등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 40,000매(25박스 분량 상당, 1박스 1,600매) 상당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오토바 이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일대 등을 운행하면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8. 12. 4. 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N에게 100 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 E은 N를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44 일 동안 3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265. 5%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1. 경부터 2019. 4. 17. 경까지 57명을 상대로 총 68회에 걸쳐 157,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 등의 대출광고 전단지를 피고인 J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J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달서구 등의 지역을 운행하면서 명함형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9. 1.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 J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9. 2. 27.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 받은 '0번' 휴대전화번호 및 '당일 대출' 문구가 기재된 대출광고 전단지를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구 북구 P 및 대구 달성군 Q 일대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9. 4. 15.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R에게 100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 F은 R를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44일 동안 3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265.5%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2. 27.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에게 13,1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8. 4. 2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 76,000장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G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주시 시내 및 서울 은평구 등지의 지역에서 살포하는 방법으로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8. 5. 11.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S에게 100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 G은 S을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쳐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44일 동안 3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265.5%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4. 2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71 명을 상대로 총 88회에 걸쳐 143,5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I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9. 2. 2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 12,000매 상당을 I에게 교부하고, I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고양시 지역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8.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T에게 200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 I은 T을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쳐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44일 동안 6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265.5%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9. 2. 21.경부터 2019. 5. 2. 경까지 12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25,5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 12판매 상당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주시 및 서울 은평구, 성북구 일대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9. 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U에게 100 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한 후 U을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친 후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 만원을 빌려주면서 44일 동안 3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265. 5%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7. 11. 27. 경부터 2019. 4. 25. 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46명에게 147,0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2018. 12. 경부터 2019. 4. 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 등의 대출광고 전단지 9,600매 상당을 피고인 H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H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구 지역 및 서울 노원구, 강동구, 중랑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대출광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2019. 3. 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V에게 100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 H은 V을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쳐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은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2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121. 7%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8. 12. 경부터 2019. 4. 경까지 7명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10,5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9.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경부터 2019. 4. 경까지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교부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의 대출광고 전단지 9,600매 상당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대구 서구 및 서울 노원구, 강동구, 중랑구 지역 등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경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W에게 100만원 대출여부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한 후 W을 만나 대출에 따른 실제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담을 거친 후 대출 실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대출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2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121.7%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경부터 2019. 4.경까지 8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13,5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1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18.경 울산 동구에서 'X' 식당을 운영하는 Y에게 700만원에서 선이자 112만원(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588만원을 빌려주면 65일 동안 14만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Y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선이자를 제외한 합계 20,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020 고단2110 등록된 대부업자 아닌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18. 경 울산 동구에서 'X'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700만원에서 선이자 112만원(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588만원을 빌려주면 65 일 동안 14만 원씩을 일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선이자를 제외한 합계 20,5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30, 39 내지 42, 45, 47, 49, 50, 64, 69 내지 7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전단지 사진, AA 명의 AB조합 계좌 거래내역 2020 고단21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상황(대부원금 산정) 1. 수사협조 회신 1. 대부 및 변제상세내역, 거래내역서, 자필기록 거래장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이를 광고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는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