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7, 2020고단1094(병합), 2020고단1599(병합), 2020고|단2087(병합), 2020고단2092(병합) |절도,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20초기7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 송동민, 정지선, 고영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성명의 일부와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20997, 1. 피고인은 2020. 3. 10. 14: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입구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인 핑크색 계통 꽃무늬 여성용 상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3.28. 15: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여성용 회색 상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여성용 검은색 상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0.2.25. 10:15 경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H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인 본초코밀크림 2개,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인 시저 통조림캔 4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스폰지 구두약 2개 등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 소유의 총 합계 25,6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던 중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094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가. 2020. 3. 7.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1 소유의 생필품 판매용 짐수레를 보고 짐수레를 덮어 둔 포장을 열어 그 안에 실려 있던 장갑, 수세미, 육수주머니 등 생활용품(시가: 약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9.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갑, 수세미, 육수주머니 등 생활용품(시가: 약 1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0:25경 순천시 역전길 5 에 있는 순천역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통장 4개, 가격을 알 수 없는 USB 1개, 찜질방 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시가 약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99 피고인은 2020. 6. 22. 21:5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요술걸레 16개, 면장갑 20개 등 시가 1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2087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5:30경 순천시 L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M시장에 있는 N식당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 05:36경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48,000원 상당인 버지니아골드 담배 1보루를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합계 856,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절취한 체크카드인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092 피고인은 2020. 7. 22. 17:40경 순천시 R에 있는 S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화장지 3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2020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회수보고) 2020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이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경미한 편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3세의 고령으로 1991년 이후 2019년까지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미납 및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일정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