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휴대전화기의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여 재판매할 경우 개당 2~3만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인근 자리를 독차지하여 독점적으로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E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은 2014. 6. 14. 10: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매장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던 피해자 H(20세)에게 다가가 위세를 과시하며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업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니 친구들 피해보게 하지 마, 네 친구들 다 찾아가서 죽여 버릴거야. 너한테는 손 안대, 너네 집 찾아가면 돼. 내가 수원에서 깡패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우리 밥벌이는 뺏길 수 없어. 내 동생들한테 씨발 마스크 끼고 저새끼 대가리 깨라고 하고 돈 100만 원만 주면 해 줄 동생들 좆나게 많어."라고 말하는 등 향후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액정을 매입하는 일을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파손 액정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 J 등과 함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고가로 파손 액정을 매입하여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더 칼치기 해봐 죽여 버릴테니까. 내가 웃기냐. 귀 잘리고 싶어, 단가치지 마, 너 돈 많아? 좆만한 새끼가 그런 행동하지마.'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고가로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I, J 등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파손 액정 매입 영업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 등의 계속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G매장 앞에서 파손된 액정 매입을 계속하자, 피해자로부터 매일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1개가량을 소위 '자릿세'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하부 직원인 K과 함께 위 G매장 앞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16:00경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 5개를, 2014. 9. 15. 16:00경 시가 1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2개를, 2014. 9. 27.경 시가 6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9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16개를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부 직원인 K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6개를 구하여 오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가져다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K과 함께 제1항 기재 G매장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뿌리면서 욕설을 하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E파의 범죄단체성 E파는 1983년 12월경 E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L, M, N, O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 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수원시 P 일대에서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친구인 Q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E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R건물 S호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E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U(19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며 선배들에게 불손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동기 조직원인 T과 순차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려 눕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20대가량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V, I,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U 상해 부위 사진 면접 내용),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폰 파손 액정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인근 자리를 독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이상 그곳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자릿세를 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수원 지역 범죄단체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를 도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한편, 조직의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같은 조직의 후배를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