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적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98,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에 하한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상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도주하는 것을 다른 승용차운전자가 추격하여 검거, 피해자와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시가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E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10. 24. 03: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모범운전기사 제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태운 뒤 같은 날 04:30경 인천 남구 E빌라 6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4. 04:30경 위 E빌라 605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자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같은 날 05:03경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피해자 D에 대한 녹화, 그림 첨부), CCTV자료, 체포현장 사진 등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간음유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인 F, 기관장인 G, 일반 선원인 H, C, D, I을 고용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경부터 2012. 8.경까지 선장으로 근무한 F에 대한 퇴직금 500만원을, 2012.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한 H에 대한 임금 1,55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매장에서 폭력 단체인 신르네상스파 후배인 피해자 J에게 "야, 2개월만 명의 빌리자, 2개월 뒤에 형 명의로 돌릴테니 나 믿고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70만원 상당의 K3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도 5회분 할부금 254만 5,683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F), 사업자등록증(E), 현대캐피탈자동차 할부금 납입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 내지 지급한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편취금액,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인 F, 기관장인 G, 일반 선원인 H, C, D, I을 고용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2012. 1. 20.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한 C에 대한 임금 920만원, D에 대한 임금 7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4:10경 진주시 문산읍 LH혁신도시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진주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상가건물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임대인 (유)재림컨설팅이 전세기간을 2001. 6. 15.부터 2011. 6. 14.까지 10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인 한국마사회에 임대한 위 E마트 지상 7, 8층 6,688.10m²(수정계약 후 6,603.12m²)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양 당사자의 약정으로 2011. 9. 30.까지 한국마사회와 재계약에 대하여 협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9. 28.자로 한국마사회에 재계약 협상결렬 및 임대 거부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한국마사회 측에서는 2011. 10. 5.경부터 위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 목적물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2011. 9. 1.자 약정서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마사회 측에서 위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2011. 9. 30.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그 즉시 복구하지 않을 시 피고인이 복구한 비용의 배액을 한국마사회 측에서 상환한다'는 조항을 빌미 삼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5.경 위 E마트 건물의 7층과 8층에서 한국마사회 측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남의 집 허락도 없이 왜 공사를 하냐. 모두 끌어내라."라고 소리치며 인부들을 쫓아내 공사를 중단시킨 후 공사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제1항 기재 E마트 건물의 7층과 8층에서, 한국마사회 측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사인부들과 마사회 직원들에게 "다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 나가지 않으면 공사현장 출입을 막겠다."라고 말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마트 상가건물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고,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건물(지하 4층, 지상 9층)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E마트관리운영협의회' 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대지분권자' 측과 F 등을 비롯한 다수의 '소지분권자' 간에 수년간 건물 운영 및 대표권 등을 놓고 오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0. 7.경 피고인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E마트통합관리단(단장 G)'에서 위 상가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요금정산소 등의 주차관리부스를 설치하고 2011. 3.경부터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E마트관리운영협의회 명의로 위 상가건물의 전(前) 관리수탁업체인 (주)대경에버그린 외 2명을 상대로 위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2012. 6. 13.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2012. 6. 28. 05:30경 위 상가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성동구의 위법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에 따른 철거를 구실로 삼아 민사집행 내지 행정집행 상 필요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폐기물철거업자인 H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약 15명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난입한 후, 위 주차장에 설치된 위 E마트통합관리단 소유인 설치공사비 합계 1,742만원 상당의 주차관리부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5톤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게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자료, 참고자료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의 판시 제3항 기재 행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공동재물손괴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행위가 위법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대집행계고서)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1. 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5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4:15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수렵을 하던 중 청둥오리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발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엽총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두고 엽총에 맞아 떨어진 청둥오리를 확인하기 위해 논둑 아래 저수지 쪽으로 갔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엽총의 안전장치를 잠금으로 조작하여 오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안전장치를 잠금으로 조작하지 않았다. 이윽고 피고인은 위 청둥오리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고 다시 엽총을 가지러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엽총을 가지고 내려 논둑 위에 서 있다가 논둑 아래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 엽총을 전달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총구를 피해자 쪽으로, 개머리판을 피고인 쪽으로 향한 상태로 총열을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엽총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위 엽총을 건네받던 순간 방아쇠를 건드려 위 엽총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발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포획이 금지된 청둥오리 1마리를 위와 같이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사진(수사기록 제15면), 각 압수조서, 감정서, 수母동물 포획승인서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 과실치사의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엽총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둘 당시 안전장치를 잠금으로 조작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당시 엽총의 안전장치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발사된 것으로 볼 때에는 안전장치를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엽총은 탄피 방출의 일부 결함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엽총의 안전장치를 잠금으로 조작해 놓았다면 이 사건 엽총이 발사되었을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엽총의 안전장치 조작방법을 알고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엽총을 건네줌에 있어 굳이 잠금으로 조작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풀고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엽총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두고 논둑 아래 저수지 쪽으로 갈 당시 안전장치를 잠금으로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엽총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이 방아쇠를 건드렸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엽총이 발사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피고인에 의해 방아쇠가 격발되었을 가능성, 피해자에 의해 방아쇠가 격발되었을 가능성, 제3의 요인(피고인은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려 격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에 의해 방아쇠가 격발되었을 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엽총의 격발압력은 2.0kg을 상회하는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엽총을 건네준 지점 주변에서 2.0kg 내외의 장력을 나타내는 나뭇가지는 식별되지 않았으며, 특히 위 지점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있던 논둑 위에서 피고인이 있던 논둑 아래쪽으로 뻗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엽총의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려 격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의류에 나타난 사입구의 형태와 물질 부착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자신이 총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발사거리 10~40cm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엽총이 발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엽총은 피해자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방아쇠를 건드리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사건 엽총은 피고인에 의해 방아쇠가 격발되어 발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포획금지야생동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이 범행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기존 조석벽체에 대해 파쇄기를 이용하여 철거 등 해체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전조사결과에 따라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작업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조적벽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조적벽체에 깔리게 하여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 및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기계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 예방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과실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함,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함,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해자측 과실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601에 있는 왕방축산 공터 앞길에서부터 2013. 7. 31. 09:25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곰고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세)가 실수로 자신의 일행의 머리에 술을 흘린 것을 고의로 한 행위로 착각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6. 00: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음, 자백,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 말일경 일명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학교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 필요한 것 같으니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고 이야기하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고등학교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등학교 부근 F공원 옆 도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차량 뒷좌석으로 가게 한 다음 자신도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정액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빨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2012. 2. 1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연락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느냐, 다른 남자를 만났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3. 2. 18. 19: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펀톡 당장 나와서 답장하라 학교에 지금 내일 전화하려구하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2. 19. 17:00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 교육청 등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은 그들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가지 성인들과 이 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1회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2일간 65회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이 사건의 죄질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청소년 성매수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무관한 가정사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06:0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피고인과 변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입안을 알코올성분이 있는 구강청결제(가그린)로 헹군 점,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2014도3360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7. 2. 4:37경까지 칵테일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5:47경 분당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시멘트벽을 들이받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같은 날 6:03경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보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호흡측정 시기의 차이가 16분에 불과하고,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0.05%)와 0.014% 정도의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20분이 지난 시점에 입을 헹군 후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2쪽)에는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및 조치: 미사용', '음주 후 20분경과 여부: 경과', '입 헹굼 여부: 헹굼'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4쪽)에는 '입 헹굼 여부: 헹굼'으로 기재되어 있음(다만 위 적발보고서에는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지 이를 두고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약간 어눌하였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운전자 혈색' 또한 약간 홍조를 띠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멘트벽을 들이받았는데, 당시는 일출 시각이 지난 5:47경으로 주변이 어둡지는 않았을 것이고, 직진 운행 중이었으며(증거기록 5쪽),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로 좁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7쪽)까지 고려하면,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임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가 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측정되었던 점,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4. 21:3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진시황'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B로부터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21: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시황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7. 22:1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2축에 9.80톤, 3축에 9.9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8. 94고약245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동 16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 2회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