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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정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근처에 있는 한국전력 앞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D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및 E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 목격자 I, J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는 E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 및 E, D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D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넘어졌고 그때부터 피고인 및 E, D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하자 D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E이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다시 넘어졌고 그때부터 피고인 및 E, D이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E과 말싸움을 하던 중 D에게 맞아 넘어졌고, 이후 E, D이 같이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졌으며, E은 못 일어나게 피해자를 눌렀다고 증언한 점, 목격자 I은 검찰 조사 시 E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및 E, D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E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E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 목격자 J은 검찰 조사 시에는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다시 E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인원이 많아 E의 폭행 상황에 대하여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목격자 I, J의 각 진술은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 및 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이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 및 E, D, 당시 또 다른 목격자인 I,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E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D을 말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L의 사촌오빠로서 주점에서 있었던 D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고, 피해자를 타이르기 위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던진 장소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인 목격자 J은 오히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및 E이 D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1:30경 인천 서구 C 지하1층 D다방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 자E의 뒤에서 피해자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두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의 역할을,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장모집을 지시하고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D과 E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전달받고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등은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 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대구 북구 G 아파트 604동 6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 요금이 70만 원 연체되어 있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돈과 삼성캐피탈에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폰뱅킹을 신청한 후 다시 통화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I)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45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한 다음 폰뱅킹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회에 걸쳐 433만 원,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3회에 걸쳐 450만 원 합계 883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C, D,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5.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회에 걸쳐 합계 1억 1,705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T 명의 피해통장 거래내역 및 현금인출 사진 1. U 명의 피해통장 거래내역 및 현금인출 사진 1. 현금인출 사진(A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V, W 통장 거래내역 붙임, 범죄사실 가항의 발생보고 등 자료 붙임, 우리 경찰서 사건번호 2013-492호건 합철, 대구 동부서 발생 사건 사본 붙임) 1. 내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더불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고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수가 21명이고 총 피해금액도 1억 1,7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97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통에 있는 망포마을 LG빌리지 2차 후문 진입로를 태장초등학교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수가 우거져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후 충격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역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울산 중구 D 소재 E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G주유소, H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유류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대출해 주면 4일 거치 후 2013. 7. 2. 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일 10,049,567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주유소의 영업을 2013. 6. 30. 경 중단 하였고, 2013. 7. 1. 경 G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3: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 카운터 있는 곳까지 침입하였으나 위 음식점에 설치된 캡스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위 음식점의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및 출동한 캡스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와 혼동하여 숙소인 모텔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과 이 사건 건물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모텔과 이 사건 건물의 구조가 서로 달라 건물을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발각된 위치가 창고 안이어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와 혼동할 장소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외에도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등의 상태에서 자제력이 약해져 절도의 습벽이 나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발각 당시 창고의 유리 창문 한 쪽을 떼어내고 창문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 E(50세)와 말다툼을 한후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하고 위 고시원 식당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다가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 약 5센티미터 정도에 이르는 피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김포시 C건물 31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9. 24.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9. 2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메일 통지,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비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화성시 D건물 1406동 1603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04-22에 있는 피해자 금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는 미리 작성해 놓은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세자금대출 승낙서에 임대인으로서 동의하고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위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금천신협통장(E)으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전입세대확인서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갖고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위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임대인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임차인인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금융기관에 이를 변제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 B은, 전 세입자가 임대차만료일 전에 집을 구입하여 나간다고 하다가 이후 몇 달 더 살겠다고 입장을 바꾸어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인 A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택 인도일인 2012. 2. 10.까지 전 세입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5~116면), 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가장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의류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C로부터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계획과 달리 판매가 저조하여 빌린 대금을 갚지 못하여 2012. 12.경에는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D 등 의류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수금도 3,000만 원이 넘게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 영천구 목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땡처리 옷을 싸게 구입하여 3일에서 7일 내로 이를 되팔아 원금과 이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 의류를 구입할 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구입대금으로만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미수금 등 채무도 갚고 일부만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구입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외 달리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2.경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70만 원, 20만 원을 순차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회에 걸쳐서 합계 29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남양주 축산농협통장 거래명세표 제출 기록편철) 1. 동업계약서, 창고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투자금 입금내역(수사기록 제58쪽), 투자원금과 수익금 내역(수사기록 제6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3.경 H로부터 "삼성전자, 엘지전자의 특판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달청, 용산상가, 대구전자관 등 대형도매상에 대량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구매시 받는 상품권을 환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해주면 매일 원금의 9 ~ 10%의 배당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자들에게는 6 ~ 8%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가지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I빌딩 601호에서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회사 앞으로 투자금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J 사무실에서 K에게 "J에서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리빙프라자 등 대형 전자제품 매장으로부터 공장도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6~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하이마트를 인수하여 지분을 주거나 원하면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으로부터 합계 4,889,19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4,889,197,9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30, 50 내지 5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0:37경 대구 북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처치실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을 치료해 주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29세)의 음부 부분을 손등으로 쓸어올리 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없음, 고령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7: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장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노래방 내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D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D는 최초 신고 당시 맥주 2캔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노래방 내에서 개봉되어 찌그러져 있는 맥주 2캔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 취지처럼 실제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노래방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D가 머물렀던 2호실 내에 있던 종이컵의 액체를 쏟아 폐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의 변소취지처럼 위 종이컵의 액체가 보리차였다면 이를 굳이 쏟아 폐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노래방의 냉장고, 음료보관구역에 캔맥주가 다수 보관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쪽, 11쪽),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한 번만 봐줘라"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 증인 E은 D가 머물렀던 노래방 호실에서 종이컵이 발견되었고, 피고인과 D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액체를 폐기하고 난 종이컵에서 맥주 냄새가 명백히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손님에게 맥주(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평택시 B 소재 C주점으로 들어가는 맨 밑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C주점 출입구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 주려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25.07: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안성 방면에서 양성 방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만27세,남) 운전의 F 쏘렌토 승용 차량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난 뒤 재차 피해차량인 쏘렌토 차량 뒤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G(만51세,남) 운전의 H 무쏘 승용 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하여 쏘렌토 피해 차량 운전자 E에게 전치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무쏘 피해 차량 운전자 G에게 전치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영점영칠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중과실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대인배상 부분에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6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기업에 취업이 어려운데 부산에 있으면 한국전력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입사시켜 주겠다. 취업 비용은 4,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9.경 취직 대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소집대상자인바, 2013.5.30. 수원시 권선구 B, 4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위 업소의 작업장에서 제조한 떡국 56㎏의 유통기한을 관할 관청에 품목 보고한 2014. 1. 20.보다 6일을 연장한 2014. 1. 26.로 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업소현장사진, 영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13: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E(34세)이 위 D를 도와주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E(34세)에게 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근처에 있던 'F' 야채가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보여주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7. 13: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길가에 있던 벽돌을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2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의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살이 많이 빠졌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근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세게 붙잡아 당기며 "어디 쉬러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재차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F150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22:55경 위 포드F150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을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급하게 진로 변경하자, 이를 보고 놀란 C이 경적을 길게 1회 울리면서 터널 안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화가 나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터널 안에서 앞에 진행하던 불상 영업용택시의 좌측으로 앞 질려 앞지르기 하여 다시 진로 변경할 수 없는 흰 실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등 C이 운전하던 아반떼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약 3.2km 뒤따라가면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방법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지시위반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제1호, 제5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주점에 혼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시가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도합 4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위 사기죄의 일시와 거의 비슷한 일시에 같은 내용의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2014. 5. 23.인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공소제기일은 2014. 5. 20.로서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이 따로 약식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