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2022고단4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고 있고, 위 주점 종업원으로 2021. 2. 10.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잡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린 뒤 손으로 발과 종아리를 만지고, 안마를 해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엎드리게 한 뒤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꾹꾹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660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F동에 택배 물건을 배송하러 간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G(남, 68세)은 그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0:20경 위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G과 택배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그곳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경비초소 출입문을 깨뜨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3개를 차례대로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 G의 손등과 무릎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10, 11, 13 등) 2022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목격자들 제출 동영상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0, 23, 29, 35, 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2022고단431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한 기간, 범행 당일 피고인과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리 배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거부의사 표현(적극적으로 말로 거부하지는 못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몸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함), 주점을 나온 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걸어갔으나 피고인과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걷게 된 사실, 범행 이후 남자친구 J와 친구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특히 이 주점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된 I에게는 이곳에서 일하지 말라고 충고해준 사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고 피해자의 충고를 듣고 그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 J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범행 무렵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전화로 J에게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으며, 그 전화 이후 J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위로하며 경찰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사정은, 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장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잡는 것에 정색하며 손을 뿌리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근무한 첫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범행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추행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로 판단된다. 3) 아울러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및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택배배송을 위해 방문한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보도블럭을 던져 폭행하고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폭행과 손괴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도구의 위험성이 낮지 않았던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으로서 기소되기 직전에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에게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고통을 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자백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