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452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 상호로 수중레저교육업 등을 등록(D)한 수중레저사업자로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함에 있어 피교육자의 행동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보호를 하는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1: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개방수역 내 수중 스쿠버다이빙 교육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보호를 받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3명(여자 2명, 남자 1명)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54세) 외 나머지 2명의 교육생들을 먼저 출수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그곳 해저에 설치된 가이드라인(20mm 로프)을 잡고 출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써지(surge : 물 속에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좌우전후로 흔들리는 현상‘) 현상으로 인한 위험상황 대처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출수 방향과 반대 쪽에 있는 바위로 끌고간 후 그 바위에 자신의 등을 기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부력조절 자켓의 어깨끈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피해자의 양 가랑이 사이에 깊숙히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4~5회 가량 치면서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계속 조일 것을 지시하며, 오른손 손가락 중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ㄷ'자 모양의 수신호를 보내 피해자에게 눈을 감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722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1. 6. 29.까지 어선 ‘H(4.97톤)’를 보유하던 중 2021. 6. 30.경 위 ‘H’의 선명을 ‘I’로 변경 후 2021. 7. 13.경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위 ‘I’의 어선등록이 말소되어 어선표지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21. 6. 30.부터 2022. 2. 25.까지 서귀포시 J에 위치한 F에 정박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I’의 조타실 바깥쪽 양측에 기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 2개를 제거하지 않고 마치 진정한 공무소의 기호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G(가명),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7, 8 14, 33) [2022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채증사진, 어선등록 말소 신청 등 협조 요청 회신 공문, 어선원부, 어선등록말소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였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육생 L은 강사 N과, 교육생 K는 강사 O과 서로 짝이 되어 위 순으로 입수 후 반대 순으로 출수하는 과정이었다. L과 N까지 출수 방향으로 나가 잘 보이지 않을 무렵 피해자도 출수를 위해 줄을 잡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위로 끌고가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를 교차시켜 끼워 성행위하는 것과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 허벅지를 조이라’는 신호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눈을 감았다가 이상하여 다시 눈을 떴다. 성추행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쇄골 부위를 수 차례 두드리면서 ‘올라가자’는 신호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출수방향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시 패닉 상태에 빠져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같은 날 교육을 받았던 K, L, P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Q 선생님(L), 제가 마지막 순으로 들어갔습니다 … 제가 수영도 못하고 스쿠버 경험이 없는데도 주변경관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편하게 이동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발이 닿는 곳까지 헤엄쳐서 출수하였고, 그 이후로는 걸어서 육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출수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남자선생님(L)이 올라오고 나서 피해자가 도착하기까지 2~3분 정도 더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즉시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에 있는 것을 좋아하니 물 속에 조금 더 오래 있나보다, 무거운 장비 때문에 조금 올라오시는데 힘드신가 보다’라는 등 생각을 하였습니다(K, 증거기록 2권 172 내지 174쪽), 피해자가 첫 번째, 제(L)가 두 번째, 다른 선생님(K)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 가이드라인이 조금 흔들리긴 하였으나, 이동중에 잡고 있기 힘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흔들리는 현상은 있었지만 줄을 잡고 있을 때 놓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가 저보다 체감상 약 3~4분 정도 늦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L, 같은 기록 191 내지 194쪽), 수중으로 들어갈 때에는 여러 사람이 줄을 함께 잡다 보니 줄이 조금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놓치면 바로 수영하여 잡지 못할 정도로 조류가 빠른 편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처음 두 분이 나오고(K, L) 나서 피해자가 좀 늦게 출수하였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약 5분이 조금 더 경과된 것 같습니다(M, 같은 기록 222, 223쪽)”라고 각 진술하여 당시 바닷속의 상황, 입․출수 순서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스쿠버다이빙 전문가인 R은 “이 사건 교육 장소에서 초급자들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할 만큼의 서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 패닉에 빠져 수면 위로 부상하려는 잠수사를 무리하게 수중으로 끌어당기면 잠수사는 신체가 더 통제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패닉상태에 놓일 수 있다, 패닉 상태에 놓인 잠수사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구조자의 신체가 자유로워야 하나 서로의 다리를 교차시킨 상태에는 구조자 본인의 신체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등 하여 피구조자는 구조자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구조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순번 7), 이는 다른 스쿠버다이빙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데 반하여(증거순번 8, 14), 피고인이 하였다는 구조행위와는 상반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O의 진술은, 입․출수 순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데다가(피해자는 물론 당시 교육생인 K, L, 강사인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번째로, O과 그의 교육생이 세 번째로 입수하고 출수할 때는 그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 다음으로 입수하고, 출수도 피고인 직전에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그들의 행동을 모두 지켜본 것처럼 하였다), 피해자의 패닉 상태를 목격한 시점과 피고인의 대처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2021. 9. 15.자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출수 신호에 불응하고 수직으로 오리발을 차며 수면쪽으로 솟구쳤고, 이에 피고인이 즉시 상승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붙잡아 급상승을 저지하고, 비씨(부력조절조끼)의 스트랩을 바깥쪽에서 잡아 바위에 충돌을 방지하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눈을 마주치며 패닉상황과 호흡을 안정시켜 해결하는 것을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손을 잡고 이동시키는 것까지 확인하고 자신도 그의 교육생을 데리고 출수지점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386쪽), 2021. 11. 6. 수사기관에서는 “제 교육생과 입수하여 수중 교육장소에 도착하였는데, 가장 먼저 입수한 피해자가 줄을 놓쳐 중간에 뜨고 있었습니다. 오리발을 차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피고인이 양쪽 다리로 위 교육생의 양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둘러쌓는 방법으로 잡고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여 그 진술이 변경되었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급상황에서 구조하였다고 하면서도 출수한 직후 “나이 많은 언니(피해자를 지칭함)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등 방금 구조된 피해자에게 하기는 어려운 언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