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9 피고인은 2022. 4. 21.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90 피고인은 2022. 5. 10. 17:3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뒤편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 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500만 원,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어린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2022고단488 피고인은 2022. 5. 30. 22:4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고단737 피고인은 2022. 7. 5. 09:57경 구리시 D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나, 판시 제1죄의 경우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한 후의 범행이고, 판시 제2죄의 경우 최종 음주 후 수면을 취한 후 출근하던 중에 범한 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약 1개월 전 헤어진 과거 연인으로, 이별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자주 어울리는 문제로 서로 '카카오톡' 문자로 연락하여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5. 00:23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대 때려 뒤로 넘어트리고 발로 배를 1번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9.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4: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참석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공감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대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0세)의 친구 E의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가 E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투자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것처럼 말한 뒤 ‘돈을 보내주면 불려서 줄 테니 입금해 달라, 지금 투자하려는게 좋으니 당장 돈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그 무렵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6. 10. 23:52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 0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과 실제 피해 회복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3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1차례인 점, 음주운 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1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 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46세)의 아내로 피해자 D(여, 70세)의 며느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 14: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법무법인 사무실 문 앞에서 동생인 B과 피해자 C의 협의이혼 관련 각서의 공증 문제로 피해자 C 및 그 어머니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 D이 모자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 D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A의 손을 붙잡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법률상 배우자인 C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 말을 더 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의 수리비 도합 3,310,90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전 중구 B에서 품종 미상의 흰색 개를 기르면서, 빗자루로 개를 내리치고, 목줄을 잡아당겨 개를 공중에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개의 목을 짓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송부 관련)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1:20경 인천 중구 B ‘C’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 20여 명이 뒤엉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새끼들 세금 좆나게 아깝네, 맞짱 뜰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좌측 손바닥으로 E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등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5. 18:41경 충남 홍성군 D모텔에 피해아동을 안고 들어가 숙박비를 결제한 후, 같은 날 18:43경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모텔 E호의 방문을 잠그고 피해아동을 혼자 방에 둔 채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이용한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후 22개월 정도의 어린 아이를 혼자 모텔방에 둔 채 나가버렸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모텔 주인이 아이를 발견한 시점은 피고인이 아이를 떠난 후 약 3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인바, 약 3시간 동안 아이가 혼자 울고 사람을 찾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모텔 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아이를 발견하였을 당시 아이는 아동 만화가 틀어져 있는 밝은 방 안에서 혼자 울다가, 모텔 주인이 문을 열자 아이가 모텔 주인에게 다가와 안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01년 7월생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생한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피고인을 떠나 보육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3:49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2009년, 201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최종 처벌 시로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시간적 간격,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경 B로부터 반송 신고 없이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할 때마다 성명불상의 금괴 밀반송업자로부터 수고비 200,000원 상당 및 항공기 비용과 숙박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국제공항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성명불상의 금괴 밀반송업자로부터 시가 50,677,000원 상당의 금괴 1kg을 전달받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내역 1. 고발장 1. 금괴사진 출력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및 추징 50,677,000원[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에 위 벌금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에 대하여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순 운반에만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21. 12. 21.경부터 2022. 7. 2. 17: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상당의 규모에 마사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지압도구를 이용하여 손님의 발, 종아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8, 11,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가게내외부사진, 지압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동일한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 영업을 지속하며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인 상가계약 관련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일인 2020. 11. 5.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작성된 3개의 서류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법정기한 이내에 관련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정기한 2일 내지 6일 후에 위 자료를 모두 공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취임 직후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과실’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규정한 정보공개의 시기를 놓친 것일 뿐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등에게 자료 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139조에서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조합장)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누락시킨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관한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양지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야간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종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다. 음주운전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도주를 특히 비난할 만한 다른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0:02경 군포시 대야동 대야미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군포공영차고지 앞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 밖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간격(피고인의 동종 전력 중 1회 음주운전 전력은 약 16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로 92(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92(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챠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30, 사진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의율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0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840i xDrive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던 점(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채혈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0.198%로 회신되었음),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0년 및 2014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C’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 D과의 1대1 채팅을 통해 피고인의 E 아이디 ‘F’로 구매한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G(핀번호: H)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텔레그램 I 사건에서 제작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 J 링크를 전송 받아 약 일주일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매자 D의 서버 홍보 캡쳐 자료 사본, 회신자료 사본, 구매자 목록 사본 및 압수 당시 휴대폰 촬영 자료, 구매자료, 판매자 서버자료, 판매자 압수수색시 확인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 사진 및 목록 1. 수사보고서(본건 성착취물 파일 텔레그램 I 사건으로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청성착취물 파일 미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J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삭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8개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시청한 성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시청한 기간도 짧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16: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동생을 때린 이유를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 17: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숫자 ‘4’를 모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사진, 속기록,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만 4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수사기관 이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모와 이혼하여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