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2, 264(병합)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5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혜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F생), G(가명, 여, H생), I(가명, 여, J생), K(가명, 여, L생), M(가명, 여, N생)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들이며, 피해자 G과 E는 자매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피고인을 '스승님'으로 부르는 등 밀접한 사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평소 피고인이 기분이 나쁠 때 남자 관원들은 때리고, 여자 관원들에게는 팔굽혀펴기 100회 등 힘든 체력훈련을 시키는 등 부당한 체벌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평소 피고인이 여자 관원들의 엉덩이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데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를 항의하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특히 장래희망이 유아체육교사인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이 향후 대학 진학상담 및 유아체육교사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또한 장래희망이 체육교사 내지 체육 관련 직업인 피해자 M은 향후 대학 진학에 있어서 피고인이 추천서를 작성해주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욱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 2015고합202 1. 'O'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공주시 P 소재 'O'로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약 13 명을 데리고 하계 수련회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O' 여자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E(가명), I(가명)이 여자 숙소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남자 숙소가 여유 있으니 거기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남자 숙소에 들어가게 한 후, 잠을 자기 위하여 바닥에 나란히 누운 피해자들 사이로 들어가 누웠다. 가. 피해자 E(당시 12세)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O' 남자 숙소에서,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당시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서 벽 쪽으로 붙고, 일부러 피해자 E 쪽으로 팔을 올리고,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벽을 쳤음에도, "왜 벽에 붙어 있냐, 자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원주시 R 소재 'Q'으로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약 7명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관원들이 잠을 자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위 'Q' 2층 여자 숙소에 들어갔고,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E(당시 13세)가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위험을 당할까봐 겁이 나 차라리 잠든 척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S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경 우송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참가를 위하여 이 사건 태권도장 관원들을 데리고 대전 대덕구 T 소재 'S모텔'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밖에 나가 다른 태권도장 관장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위 'S모텔'로 돌아와 인원 점검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 I 등이 자고 있는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 가. 피해자 E(당시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위 'S모델' 여자 숙소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당시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자는 척 하면서 발로 침대를 차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음에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U펜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경 서산시 V 소재 'U펜션'으로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약 10명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서, 같은 날 18:00경부터 관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G, I 등 원생들에게도 술을 따라주며 마시게 하였다. 가. 피해자 G(당시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6. 00:00경 위 'U펜션 1층 소재 A-2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문지르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자세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배를 만져,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당시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8. 16, 03:00경 위 'U펜션' 1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했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부축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위 펜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인 A-7호실로 올라가 그곳 침대에 누운 후, 마침 용변이 급해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보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가야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가져달라, 성기를 넣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264 5. 피해자 K(당시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8. 8. 14:00경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그 다음날에 열리는 논산시재향군인회 개최 품새 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품새 동작을 바로잡아 준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젖가슴을 스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M(당시 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8.경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유치부 관원들을 지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에 해당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실시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으로 회보되었으며, 자기보고식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점수 2.79점으로 '높음'에 해당하고 하위 척도 중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드러낸 점,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피 1)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인 강간 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함. 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범죄사실] 1. 증인 W, X, M 의 각 법정진술 1. G, I, E의 각 영상CD 1. 모바일 분석보고서 출력물(일부) 1. 내사보고(태권도장 교육일정),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I의 Z문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펜션업주 AA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발생지 특정),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판시 제5, 6의 범죄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일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내지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 G, I 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M 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당시 하였던 말,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 상호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평소 피고인의 행실, 각 피해자가 목격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태양 등에서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부각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G은 2015.8, 15. 'U펜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에 코치인 X의 도움을 받아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G의 어머니 W은 남편으로부터 피해자 G의 피해사실을 듣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둘째딸인 피해자 E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W은 다음 날 I의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 I, G을 데리고 경찰에 가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 및 보호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태권도부 선후배 사이인 X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X은 2015. 8, 15. 'U펜션'에 갔을 때 피고인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여자원생들의 엉덩이를 툭툭 쳤고, I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2층으로 올라갔으며, 다른 원생들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예전부터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어 짐을 싸고 원생들을 데리고 펜션에서 나와 찜질방으로 갔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전화가 80통이 넘게 오고, '다시 되돌아오라며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도 3~40통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직후인 2015. 8. 16. 피해자 I에게 Z 메시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아버지랑 잘 얘기해'라고 하였고, 피해자 G, E의 모친인 W이 전화를 걸어 따지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22:30경 예산군에 있는 W의 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평소 여자원생들에게만 엉덩이나 허벅지, 가슴 쪽 옆구리 부위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를 하고, 야한 농담을 하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조사 당시 14세에서 1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었고, 오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적도 없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다만, 추행 내지 간음행위만은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2015. 8. 15. 'U펜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1과 2층방에 올라갔고, 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운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안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상의가 반쯤 위로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3)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6년Mad15년 20일(= 9년 + 9년 × 1/2 + 4년 8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줄곧 피해자들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2)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포함)은 2유형에 포섭한다. 3)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자들 및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백우현 판사 윤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