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도우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피해 남성들에게 "2차를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하여 이를 수용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 또는 피고인 B이 구해온 수면제를 몰래 탄 꿀물 드렁크제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그 틈에 피해자의 금품 및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7. 5. 25, 19:30 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샌드위치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프라졸람'이 함유되어 있는 '알프라낙스정' 1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이 함유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정' 1일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놓은 수면제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3 알을 꿀물 드링크제에 미리 녹여 준비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H(남, 40세)에게 "한잔 더 하고 모텔에 가서 2대1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하여, 2017. 5. 2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 꿀물 드링크제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N) 1장을 꺼내어 갖고, 2017. 5. 26. 02:42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까지 잠든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9:30 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샌드위치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프라졸람'이 함유되어 있는 '알프라낙스정' 1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이 함유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정' 1일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놓은 수면제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3 알을 꿀물 드렁크제에 미리 녹여 준비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R역 부근에 있는 S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Q(남, 33세)에게 "한잔 더 하고 모텔에 가서 2대1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하여, 2017. 5. 29. 03:10경 군포시 T에 있는 U모텔 501호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미리 위 꿀물 드링크제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8돈)를 빼내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 및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V)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5.30, 19:30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샌드위치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프라졸람'이 함유되어 있는 '알프라낙스정' 1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이 함유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정' 1일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놓은 수면제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3 알을 꿀물 드렁크제에 미리 녹여 준비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수원시 장 안구에 있는 X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W(남, 51세)에게 "한잔 더 하고 모텔에가서 2대1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하여, 2017, 5, 31. 01:50 경 군포시 Y에 있는 Z호텔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 꿀물 드링크제를 피해자에게 마시게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000원 및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AA)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3. 19:00경 안양시 AC역 부근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프라졸람'이 함유되어 있는 '알프라낙스정' 1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이 함유되어 있는 '클로나제팜정' 1알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놓은 수면제인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3 알을 꿀물 드링크제에 미리 녹여 준비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AE시장 부근에 있는 AF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AB(남, 45세)에게 "한잔 더 하고 모텔에 가서 2대1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하여, 2017. 6. 4. 02:10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AH모텔 207호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 꿀물 드링크제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0 원 및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카드(AI) 1장을 꺼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14k, 2돈)를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5. 26. 03:04 경 안양시 만안구 AJ 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마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M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90,000원 상당의 에세, 말보로 등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1)에 걸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M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N),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V), W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AA)를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2,92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관악구 AM, B03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병원에서 수면제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10알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병원에서 수면제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20알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3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취소된 4회의 사용 내역은 제외하였다. 1. Q, H,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N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 내역서, 알림문자 사본, 피해자 Q 모발 감정결과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B: 각 2,648원[= 판시 제1. 가. 내지 항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행위 각 662원{= 알프라낙스정 1일 113원 + 클로나제팜정 1일 30원 + 스틸녹스정 3알 519원(= 1일 173원 × 3알)}× 4회] 피고인 C: 4,671원[= 스틸녹스정 1일 173원 × 27일(피고인 Cl B에게 제공한 스틸녹스정 30일 중 3 알은 꿀물에 녹은 상태로 압수된 후 감정 소비되었으므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경합범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경합범죄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5)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여 피해자들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들의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이 사용한 약은 잘못 복용할 경우 특수강도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특수강도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강취 액수나 편취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특수강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 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