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95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00:18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0:20경 E아파트 F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 경 거주지를 '광양시 G'에서 '광양시 E아파트 H호'로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광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이전 맥주를 구입할 당시 착의에 대해), 사진(증거기록 35쪽),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등 첨부), 사진(증거기록 41쪽),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의복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증거기록 158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변경 미신고에 대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상황 첨부), 보호관찰상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확인) 1. 판시 습벽 및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후 통제력을 상실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의 원인을 술로 돌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2점으로 과음에 대한 조언 및 경고가 필요한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이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42조 단서(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