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0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바카라 게임을 하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여권, 신용카드 3장, 엔화 75만엔, 현금 4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예담고회 앞 도로를 파주운정 쪽에서 홀트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0세)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 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1세)과 부딪힌 후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과가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휘두르며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주)F'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회사에서 불량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필름을 훔쳐 국내 업자를 통해 중국에 팔아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2. 27. 08:2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 회사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과거 (주)F에서일하면서 안면이 있던 경비원에게 "자재과 I 대리에게 납품하러 왔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회사 내 폐수처리장 앞에 적재된 시가 합계 700,128,000원 상당의 불량 필름이 들어 있는 박스 39개를 함께 위 차량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28. 20:40경 위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회사 내 폐수처리장 앞에 적재된 시가 합계 664,224,000원 상당의 불량 필름이 들어 있는 박스 37개를 함께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모두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18: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개발팀 J에게 샘플을 전달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들어간 다음, 회사 내 폐수처리장 앞에 적재된 시가 합계 510,168,000원 상당의 불량 필름이 들어 있는 박스 29개를 그곳까지 타고 간 H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1. 방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관하여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 나이 및 반성의 정도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의, 2009. 6.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5.00:3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9 신도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트루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경부터 2013. 8.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 임금 1,244,6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ㆍD,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917-10번지 서광모드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방면에서 부흥오거리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15: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917-10번지 서광모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 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08%), 음주상태에서 1차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다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2008.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서래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 쌍둥이수육국밥집 방면에서 화인메트로 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쌍둥이수육국밥집부터 위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촉탁의뢰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2:01경 충남 서천군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을 제지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이미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을 수회 발로 차는 등 그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는 등으로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범행 직전 1시간 동안이나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동네후배인 피고인의 외모를 놀리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십 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피고인을 심하게 괴롭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2014. 4. 1.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7. 06:20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17길 17 우리공인중개사무소 앞 이면도로를 SK 주유소 방면에서 방이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쏘 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서 피고인의 형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형은 약 5분 후 나타나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다가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가서야 피고인이 실제 사고운전자라고 밝혔으며, 피고인은 그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 시로부터 2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전화연락을 받고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23:4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30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B(53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1:3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95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에 착용 중인 무전기를 잡아 뜯어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51세)과 업무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연장자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22: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몇 시간 전부터 전화 통화를 수회 하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끝에 자신을 위 파출소로 오라고 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격분하여, 경찰관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종이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내에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그 폭행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경시가 엿보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부터 여천동 여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8회에 이르는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순 무면허운전임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3.8.13.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F아파트 101동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 등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H 등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회사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4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불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같은 동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을 원주시청 쪽에서 단계현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코란도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7: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1차아파트 앞을 거쳐 위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수치(0.274%), 집행유예 기간 1) 중 범행, 동종 전력 2회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수정구 F, G를 7억원에 매수하였고, 그곳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위 주택 401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 매수 및 공사를 위해 사채를 포함한 8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매월 500여 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더라도 401호 등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준공 후 대물변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6.경 성남시 F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15평짜리 무허가 건물이 내 소유이다. 수리해서 임대를 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1,000만원에 인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허가 건물 부지 중 일부인 I, J는 성남시 소유의 토지로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성남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은 임차인 K 이외의 사람이 전대 또는 양도받을 수 없었기에 그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도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위 무허가 건물에 인접한 F, G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 무 허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허가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007. 10. 9. 1,000만원을, 같은 달 12.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3.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성남중앙신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L 4,000평을 빌라단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임야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 것이 없었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며,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7,5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협 예금계좌 및 도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6. 1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M 외 4필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업자금 1 억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 3억 원을 갚아주겠다. 분양수수료도 나와서 그 동안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 것도 없었고 사업 부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H) 거래내역, 각 고소인 통장 입금 내역, 무통장 입금 내역, 신협 수신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 2, 3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제1, 2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타당성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만연히 금전을 교부한 피해자 또한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C(여, 13세)1)와 성 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고, 2014. 5. 29. 20: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1)공소사실에는C을판시 범행의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7호에 의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C'로정정한다. 해동중학교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동에 있는 국제마마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C과 속칭 키스알바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C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서울 중랑구 D연립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검색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핸드폰을 벽에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곳 큰방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와이셔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해자의 집 연면적 33.59m²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집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의 피의자 사진채증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첨부, 본건 소훼주택 공시가격 및 연면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