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1. 2015. 2.자 범행[아동복지법위반(이동학대)] 피고인은 2015. 2.경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주차장에서 처인 C(여, 41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쓰러지자, C를 일으켜 세워 승용차의 뒷좌석 중아들인 피해자 D의 옆에 태운 후 "이 씨팔 년은 이렇게 때려야 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2015. 4. 20.자 범행 가. 특수폭행,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4. 20.경 광명시 E아파트 11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씨팔 년아 GPS 니가 달았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은 안방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안방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4. 20.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절한 C가 일정 시간이 지나 깨어나자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아들인 피해자 D의 방으로 끌고 가 "이 년이 GPS 달았다!"라고 말하고, C의 머리채를 잡은 채 베란다 창문 쪽으로 데리고 가 C에게 "뛰어내려라"라고 말한 후 C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을 끌고 다녀 C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였다. 3. 2016. 2. 9.자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9. 13:00경 광명시 E아파트 11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피고인의 다리에 난 상처에 대해 묻는 것을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채)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거실에 있는 탁자를 수회 내리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 가. 정서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D(F. 生)이 있는 자리에서 제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처 C를 폭행하고, 상해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2016. 7. 20. 17:3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KBS1 TV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아빠 사실은 여자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1. 저녁 무렵 상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아들인 피해자 D이 "휴대폰 게임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5, 8, 13, 03: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인 C가 1주일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플라스틱병에 물을 담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빨리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3부, 법원 결정문 3부 1. 사례개요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해자 D의 손톱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각 진단서, 병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2.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5. 2.경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승용차의 뒷좌석 아들 D의 옆에 태운 후 "이 씨팔 년은 이렇게 때려야 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나. 2015. 4. 20.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5. 4. 20.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절한 피해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들 D 방으로 끌고가 "이 년이 GPS 달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베란다 창문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뛰어내려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을 끌고 다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였다. 다. 2016. 2. 9.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2. 9. 13:00경 광명시 E아파트 11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피고인의 다리에 난 상처에 대해 묻는 것을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라. 2017. 6. 20.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08:30경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발을 신고 거실로들어가,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내가 제시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및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의 횟수와 지속기간을 살피되, 특히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 D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이혼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을 중하게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 전과 2건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보태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