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창리 방면에서 신안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출발하여 1차로를 넘어 중앙선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서창리 방면에서 신안리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3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22. 4. 13. 18:00경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문과 자신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 및 자신의 무릎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2. 4. 14. F한방병원에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았고(증거기록 제40쪽), 위 진단서에는 ‘우측 슬관절부위 타박 및 염좌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해 진단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들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으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체에 사고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가 전도되거나 전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충격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사고 장면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유턴을 위하여 1차로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충격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근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교통사고가 경미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골절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당황하여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자고 일어난 사고 다음날 목이나 허리 부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크게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고발생 후 조치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는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부상 여부나 피해자 오토바이의 손괴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상해나 손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위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다. 교통사고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사고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을 약 1.5km 정도 추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 운전을 유발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일체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보험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산적 손해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