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B 사의 사슴태반 함유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 이하 ‘사슴태반’)을 주변 지인 등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 지인 등으로부터 사슴태반에 대한 구입 의뢰를 받고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사슴태반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 반입을 통한 밀수입 범행(기수) 피고인은 2019. 1. 23.경 싱가포르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사슴태반 29병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43,544,949원(시가 합계 68,466,901원)의 사슴태반 88병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휴대 반입을 통한 밀수입 범행(미수) 피고인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사슴태반을 분산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24.경 싱가포르 왕복 항공편, 숙박비 등 경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슴태반을 분산 반입할 사람을 모집하여 D, E, F과 함께 싱가포르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9. 11. 27.경 싱가포르에서 G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에게 사슴태반 75병을, E에게 70병을, F에게 91병을 각각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82,600,000원(시가 합계 129,874,214원) 상당의 사슴태반 236병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국제우편(EMS)을 통한 밀수입 범행(기수) 피고인은 2019. 5. 17.경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지인(일명 ‘H’)으로부터 사슴태반 5병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EMS)을 통해 송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98,000,000원(시가 합계 154,088,050원) 상당의 사슴태반 280병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4. 국제우편(EMS)을 통한 밀수입 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제3항 기재와 같은 국제우편(EMS)을 통한 방법으로 사슴태반 6병을 밀수입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117,250,000원(시가 합계 184,355,346원) 상당의 사슴태반 335병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A의 출입국내역 1부, 피고인 B사 신용카드 사용내역 1부, 관세_I 등 8명으로 지급된 내역 1부, 피고인 계좌 입금내역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B사 관련 사진출력물 56매,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B사 관련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출력물 110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사진 촬영일시 보고), 수사보고(B사 다단계 구조 및 사 슴태반 구입 방법 등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슴태반 제품 휴대 밀반입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밀반입 미수건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EMS(특급국제우편)으로 밀수입 미수건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EMS로 분산 반입하여 밀수입에 대한 조사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반입을 통한 밀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추징할 금액 406,910,297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및 추징금 406,910,297원(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고 시도한 사슴태반 제품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 횟수 또한 많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사슴태반 제품의 반입이 제한된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반송된 제품 및 새로 주문받은 제품을 밀수입하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적발을피하기 위해 거래가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품명을 비타민으로 허위기재하였으며, 국제우편의 수취인을 분산하여 기재하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면서 밀수 거래내역을 성실하게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응보와예방에 필요한 형벌 외에 벌금과 거액의 추징금을 동시에 부과하여 피고인의 갱생의지와 경제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