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5년 사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2: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벗겨진 것에 격분 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두개내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공간의 옆에 있는 빈 주차 공간 위에 카트를 세워두고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던 중, 그 빈 공간에 주차를 시도하는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왜 주차 공간에 카트를 세워두느냐’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모자를 치자 운전석 문을 닫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주차장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어이구 십할년아, 늙어빠진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그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속도를 높여 주차장 출입구를 빠져나가 도로 위를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 손잡이를 놓쳐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3: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동 7층 건축 현장에서, 배관 작업 문제로 피해자 B(남,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7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27. 20: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 2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지하철 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꺼져 이 씨발년들이”, “진짜 좆도 아닌 것들이”, “원래 너 같은 년들이, 알지 존나 알지”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7. 2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 3층 대합실에서,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 주식회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미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자들 사진, 텍스트 파일 문서(음성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수사보고서(B 재직증명서 등 전송),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9. 27. 2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 3층 대합실에서,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 주식회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지하철 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미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2023. 4. 1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3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백화점(인천점) 지하1층 D 출입구(B포스 게이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물쇠로 시정되어있는 유리문을 보고 그대로 달려와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 와이어(약 5,000원 상당) 부분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백화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 23:02경 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수 회 물었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태도 보여, 위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체포구속적부심 등 권리고지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23:06경 피고인은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경찰관 H이 옆에 함께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경찰관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백화점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자물쇠 가격), 수사보고서(C백화점 CCTV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9:3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중화지구대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시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해야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벗어나 정해진 차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상봉파출소 방면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5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결과 1. 진단서(피해자), 진료기록부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동영상 CD 첨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2024 뜰향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B 방면에서 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통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탄원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판매사원 및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일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채무가 있어 생활이 안 된다. 가불을 해 주면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으면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불금을 공제한 급여를 받을 때가 되면 그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하거나 상계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3.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7,144,35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C’에서 판매사원 및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는 고객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받아 중고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여 기존 휴대폰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납부하고 요금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C’에서 고객 E로부터 반납받은 중고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420,0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판매하고 합계 6,114,38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고하여 기존 휴대폰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납부하고 요금을 정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 대위변제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이체확인증, H 결제내역서, I 결제내역서, 수사보고서(업무상횡령과 관련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J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액이 거액이 아닌 점, 횡령과 관련하여 D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월 15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월 150만 원을 착실히 갚아나가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내지 횡령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준 D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29. 17:00경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너 죽인다”고 말하면서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은 다음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해당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계속되어 피해자와 싸우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1:3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 옆 야외 테라스에서, E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F(남, 56세)와 업무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가격하고, 화단에 꽂혀있는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과 뒤통수를 각 1회씩 가격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어깨, 뒤통수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발적인 싸움 과정에서 쌍방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소속으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9:00경 충청북도 괴산군 D에 있는 E 맞은편에 있는 여자샤워실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아이폰SE로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던 피해자 C의 신체와 상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 B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수사),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대학교 총학생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은 농활 장소에 함께 사전 답사를 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다. 샤워하러 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범행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기소된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적발 당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9 피고인은 2022. 8. 30. 23:05경 대구 서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상한 마사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E에게 ‘이 십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신고할란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36 피고인은 2022. 10. 30. 05: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남, 3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인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후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1. 2022. 12. 17. 0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01:55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요구하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뭐 잘못했나”, “안간다, 씨발놈아,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했나”, “너거들이 뭐고 안간다 내가 여기 주인이다 너희들이나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구 부근에서 스스로 넘어져 화가 나 위 경찰관들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달려들어 E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의 휴대폰 수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으려고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외근조끼를 지속적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12. 17. 02:05경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02:05경 위 주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위 차량의 창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치아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 장구 사용 등),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4. 1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2023. 4. 12.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대전 유성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정품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이자 월 2%도 지급할 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는 가품으로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E(시계 감정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시계 감정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력 및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검색결과, 수사상황(피의자 항소심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 시계가 정품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계와 함께 쇼핑백, 케이스, 정품 개런티카드를 줬고 개런티카드의 일련번호와 시계의 일련번호가 일치한 사실, 피해자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3개월분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시계의 진품 여부를 문의한 감정사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계의 껍데기 부분은 정품과 달리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자석이 붙고 디자인도 가품 중에서 조잡한 가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F 명품감정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계(G 18K 콤비 DATEJUST(데이저스트) 10포인트 다이아 블랙 다이얼 남성용시계)는 도금, 각인, 금형 등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명품거래사이트인 ‘H’에 올라온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부산에서 판매자를 만나 현금으로 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구입시점과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구입시점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1. 1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전당포에 모조품인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수차례 빌린 것으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롤렉스 시계를 맡기고 빌린 돈의 액수, 롤렉스 시계의 중고가격,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면서 정품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시계가 가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범한 사기 범행의 내용 및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0. 14: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여, 11세) 등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인근 상인 및 하교 중인 학생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위 소란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니 씨발, 니 어머니 씹이다”, “병신 같은 씹새끼들”,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1. 인천지방검찰청 속기사의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6년으로 함, 징역 1월 ~ 6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범행당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나는 G을 지지하고 있다, 개자식아, 씹새끼야, 개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 개자식아, 니애미 씹이다.”라는 욕설을 되풀이하여,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59쪽. 나아가 피고인은 “에이 씹새끼. 법무부장관이 그러잖아. 에이 씹새끼. 난 법무부장관 팬이야. 동등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개새끼들은 씹이야.” 등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84쪽, 87쪽 등 바디캠 동영상 녹취서)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2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에 있는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들안길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유턴하기 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4 이륜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손가락 중수골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62,690원이들 정도로 위 이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6. 23:45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 얼굴이 홍조를 띄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4경부터 00: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2 1. 측정거부 사진 자료 1. 가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SM6)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및 영상 캡처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 주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한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