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15호 피해자 E이 운영의 석재를 수입하는 회사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뒤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5일 뒤에 4,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 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특히 사기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하였다면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또는 반대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유죄선고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이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3,0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장인이 운영하던 G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상당한 자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H을 통하여 2억 원을 출자하여 I를 인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3,000만 원의 거래가 있기 이전에도 10만 원에서 250만 원(600만 원 1회)의 소액거래가 있었는데, 위 3,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이래적인 금전거래였음에도 차용증 등 일체의 증거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2011. 10. 28. 3,000만 원의 거래가 있기 이전인 2011. 4. 1.부터 2011. 10. 8.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입출금 내역 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합계 9,571,200원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합계 10,380,000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료(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438만 원임)로서 이를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이 더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입금 이외에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기도 한 점.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동구에 있는 건축이 중단된 일명 'F 빌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답사비용 등의 경비를 빌려주면 건물을 인수한 후 건물 지분 일부를 주든지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딩을 인수하여 공사를 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인수를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6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고소장,공동사업약정서,계좌내역 등, 이체확인증, 대여금 내역서, 확인서, H회사 지명원, I공장 설계내역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조사, 건축설계사실에 대한 수사, 공무원 재직사실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의 아파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12.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E 일대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영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3배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소유 주택은 피고인의 채무로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국민카드사와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이었고 F 등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1,000만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그 후 본사건 수사종료시인 2012. 10. 7.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6: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양정시장 방향에서 양정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찰청 방향에서 양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10. 7. 07:4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경주시 B외 3필지의 약 2,155m2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수목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산지전용 실측도,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2,155㎡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섬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성상을 함께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피고인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5. 5. 27.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여 자살 관련 게시글이 기재된 블로그(D)를 발견하고 댓글이 가장 많은 게시글에 '함께 얘기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 카톡E'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댓글을 보고 연락한 F, G, H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살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30, 23:00경 원주시 서원대로 소재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한 F(28세), H(19세), G(30세)과 만나 원주시 I 소재 J가 운영하는 'K 박'에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F에게 숙박료에 보태라고 하면서 3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00경 위 F1 렌트한 L K7 승용차를 타고 위 K민박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5:00경 F, H, G과 함께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문틈을 밀봉한 후 F이 준비한 화덕 2개와 연탄 4장을 휴대용 가스렌지 2개 위에 나누어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잠이 들어, 같은 날 21:00경 F, H, G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위 K민막의 업주 J가 신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소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F, H, G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사진 1. 구글 개인블로그 갈무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동반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반자살에 있어 피고인이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25.과 2010. 6. 16.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3. 2. 27.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에 있는 신의터재 정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10cc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10cc 대림 시티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최근 10년간 범죄사실 기재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무거우며,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2015. 11. 21. 21:1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위 병원의 구급차가 통로로 막고 있어 이를 피해 나가려다가 인도 연석선에 걸리는 바람에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빼게 되었는데, 위 병원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이 병원 경비원인데, 이곳은 응급차량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차량을 빼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녹음을 하려고 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자를 잡고 모자의 챙 모서리로 손목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원확인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휘두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의 행사를 반복하여 5번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3번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사거리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용해포미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걸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앞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가 좌회전 진행하는지 직진 진행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앞지른 후 다시 1차로로 돌아간 과실로, 워 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92,74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5. 13.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식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수업료 등을 C고등학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세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공금을 관리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2014. 12. 9.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 공금 3,806,100원을 임의로 C고등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497,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위 1항과 같이 학교 공금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증을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증의 계좌번호 란에 'D', '사백팔십삼만이천원정(₩4,832,000)', 입금요구 시 계좌번호 및 고객성명 란에 'F', 'G', 고객성명 란에 'C고등학교'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옆에 행정실장 H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고등학교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축산농협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고등학교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증 6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미수납 내역이 많아지자 2015. 2. 27. 위 학교의 행정실에서 '에듀파인(edufine)'이라는 학교 회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시스템의 출납처리관리 화면에서 학생 I 외 15명이 급식비 2,285,800원을 수납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생들은 급식비를 수납하지 않았고, 위 학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저소득층자녀지원금을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위 학생들의 급식비로 수납 처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학교 회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2015. 2. 27.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시스템의 정보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비치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C고등학교CMS 계좌 사용실태 자체 점검, 수납내역, 지출결의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월~10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수하지 못한 수익자부담 항목인 수업료 등을 징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여 저소득층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징수업무태만을 은폐하고,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55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435번길 36, 화개장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1, 홈플러스 간석점 앞 6공단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5%)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3차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68세)이 운전하는 F BEAVER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신호기 관리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 운전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좌회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추돌이 일어났고 두 사람 모두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은 충분히 지급되었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다. 피고인의 직업상 의류를 많이 수거할수록 수입이 더 생기는 관계로 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급하게 운전하게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소득 정도(7개월간 1,314만 원 정도), 가족관계(배우자, 12세와 3세의 자녀)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자로, 2016. 1. 20.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율산교차로에서 금당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뒤를 따라감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해 1차로 상에 정지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날에 음주를 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로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4. 14. 21:1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종천면 종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1:1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골프채(7번 아이언)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후려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짜고 거짓말까지 적극적으로 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하는 등 조사받던 태도도 상당히 불량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0:40경 원주시 C 앞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과 F가 신고 경위를 묻자,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우산통을 집어던졌고,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E의 다리와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F에게 열쇠를 집어 던지고,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캡쳐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 신고에 따라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는 등 사안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해서 각 50만 원씩을 공탁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2015고단13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중앙부두 입구 삼거리를 중앙부두 방면에서 감천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울 뿐더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 연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 및 좌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00 피고인은 2015. 1. 중순 09: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튜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문을 열도록 하던 중 때마침 성명불상의 위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13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2015고단1700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20151329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얼굴, 시력, 청력 등등에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5고단1700 사건의 범행은 자신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지능적이다. 피고인은 2013. 4. 9. 부산가정법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을 때까지 여러 차례 오토바이 절취 및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을 일삼다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인 2014. 12.경부터 2015. 2.경 임시 퇴원이 취소되어 소년원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렌트한 후 그 자동차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하였고 교통사고도 2차례 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현재 이 사건 범행 후의 다른 범죄행위로 2015,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로서 소년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하남시 미사동 소재 미사삼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3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