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2017. 6. 30. 헬스장 트레이너인 E이 개인 PT를 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에 E의 발기된 성기를 5초 정도 갖다 대는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을 추행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E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던 중 자신의 엉덩이에 약 5초간 무언가 닿아 당황하였는데 당시 뒤에 서있던 피고인의 성기 외에는 닿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닿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신체접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느낀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E도 당시 피고인이 취하고 있던 자세와 자신의 위치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접촉은 아무리 공개된 체육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PT 중인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 충분히 발생 가능한 접촉이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과 같은 접촉은 이를 미리 예상하고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는 한 바로 옆에 있는 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성기가 피고인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E이 접촉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거나 E의 성기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발기될 이유가 없다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위 접촉이 트레이닝을 하던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E이 자신을 고의로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위 접촉 직후 E이 더 이상 평소와 같이 운동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피고인을 데려가 결혼을 했냐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였고, 자신이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피고인은 E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여겼음에도 그 즉시 또는 그 이후로도 가해자인 E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트레이너를 바꾸거나 헬스장을 그만두는 등의 조치 없이 오히려 E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후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E으로부터 또다시 PT를 받았다. 그러다가 10일 이상이 경과한 후부터 남자친구를 통하여 헬스장 관장에게 추행 피해 이야기를 하며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건 이후의 행동들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행동, 납득 가능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진술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거짓임을 인식한 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거나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 때문에 즉시 형사고소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사건 신고내용과 같이 가해자가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온 것인지 우연히 닿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비교적 경미한 성추행 사안, 특히 가해자가 지인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더욱 어렵다. 피고인은 추행 당시에는 너무 당황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돈을 이미 지불한 상황에서 PT가 몇 회 남지 않았기 때문에 E이 역겹게 느껴져도 참아보려고 했고, 자신이 E의 고의성에 대하여 혹시나 오해하였을 수도 있고 형사고소 시 일이 커지므로 E에 대한 고소 여부를 여러 날 고민하다가 환불 정도로 피해회복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E과는 성적인 이야기에 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화하기가 껄끄러워 관장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으며, 환불이 원활이 처리되지 않자 결국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신고 내용과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하며, 피고인이 최선의 대처를 하지 못했다거나 가해자에게 환불 등 피해회복조의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환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장을 찾아가면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대동하고, 그러면서도 E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을 대동한 것이 신고의 의미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추행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을 했다고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을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과 같은 성추행 사안에서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고의성에 대하여 혹시나 오해가 아닌지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고 따라서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가해자가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온 것인지 우연히 닿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안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기에 강제추행 신고 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되고, 고의적인 추행인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되므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