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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0. 18:34경 수원시 권선구 B, 307동 1903호에서 네이버 모임 어플리케이션 'C' 밴드의 단체채팅방에 233명의 대화상대자가 참여중인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 쓰레기에요"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밴드에 고소인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10.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를 하면서 약 1억 원 가량의 도박 빚을 지게 되어 사설경마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47세)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하면서 지게 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38쪽, 제3권 31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금원을 교부하였고, 현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복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브래지어 2개,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피해자 진술거부) 1. 야간주거침입절도 물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하며,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각 1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 내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23: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2명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깨우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상처 관련) 1. 수사보고 -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 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벌금형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302호, 613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302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613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C),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D) 및 위 각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하나은행 거래내역 등의 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의 건의 기재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0: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8다길 13에 있는 '별장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14세) 일행이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집 안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수지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 6.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등본 및 신상정복등록대상자고지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6:5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가 C(여, 60세)가 위 사거리의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SM5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어 진행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상향등 및 경적음을 작동하며 위 SM5 승용차의 좌측으로 근접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신갈역 사거리의 5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위 사거리의 전방에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자, 갑자기 위 모하비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2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SM5 승용차의 전방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정지하여 위 SM5 승용차의 진행을 막은 후 위 모하비 승용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SM5의 운전석 앞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운전중의 시비문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하나,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6. 납품중개업자 D으로부터 PET 필름 납품대금 1,35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수원, 용인 일원에서 마음대로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38,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피고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2:56경 성남시 수정구 B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헬스장에 이르러, 건물 소화전에 놓여 있던 위 헬스장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000원과 시가 미상의 헬스보충제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금액 소액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5: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찜질방 내 옥매트숯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28.2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오토바이센터에 혼다쉐도우 오토바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아까우니 일단 오토바이센터에 와서 그 오토바이를 본 후 구매하겠다면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토바이센터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3,000만 원, 사채 7,000만 원, 일수빚 3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으므로 혼다 쉐도우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18:53경강릉 포남동 우체국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오토바이센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그의 소유 G 효성 COMET GT650 650cc 오토바이 1대를 170만 원에 판매해주기로 하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5. H에게 위 오토바이를 16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매매를 하면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강릉시 구터미널 부근에 있는 C노래방에서 주방 근무를 하다가 피해자 D을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가 2014. 3.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피해자 D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컴퓨터 관련 기기를 구입해다가 강릉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하려고 한다. 인터넷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계속하여 컴퓨터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계속 빌려주지 않으면 돈을 갚지 못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부품 대금 또는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5. 5.경에는 피해자에게 컴퓨터 관련 일로 "축협조합 바이러스 전산 사업" 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추후 사업 배당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업 경비,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없었고, 생활비나 가족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무직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1.경 와이케이대부회사로부터 450만 원을 빌려서 매월 10만 원 변제하고 있는 등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4.경부터 2015. 6. 28.경까지 총 250회에 걸쳐 62,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가 생활비가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06:40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여자 2명을 재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창문을 닫아버리자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오늘 끝장 낸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계단 난간 쪽에서 흔들다가 계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구성서경찰서 성당파출소에 '여자가 행패부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카운터 창문을 닫아 내 손가락이 끼어 다쳤으니 D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2015. 4. 23, 20:07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 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강력 6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D이 카운터 창문을 닫아 그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신고 내용 확인) 1. 신고내역 요청 공문 및 회신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D 불기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에 이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장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133, 37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찾아갔다가 다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원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영월군 H 토지가 영월군에 수용될 예정이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2. 28.까지 토지 보상금을 받아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금융기관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고,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H 토지에는 이미 신한은행이 채권최고액 1억 7,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두어 3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위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었고, 위 채권액이 토지보상금을 상회하므로 토지보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등기부등본 1. 공시지가 확인화면 촬영 사진 1. 입출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9세)의 집에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집 밖으로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 회복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2015고단271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8:0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71세)을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429, 피고인은 2015. 3. 5. 01:4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1의2에 있는 부경양돈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5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6: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동종 전과 중에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의 것도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20:1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판교테크노벨리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225번길 37판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소속 연주자인 피해자 D(58세)에게 노래 반주를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05:57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1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모산동 창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의 치료를 위해 내원을 하였다가 위 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E(44세)이 '다친 팔을 엑스레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무과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니가 의사가? 환자가 왔으면 치료부터 해야지, 왜 말이 많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실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수 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3년근 인삼밭이 72,000,000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함께 위 인산밭의 인삼을 구매한 후 2년간 더 재배를 하여 5년근 인삼으로 키워 수익을 나눠 갖자. 37,000,000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채업자 F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 위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46,5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및 장부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업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이체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수절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346,544,000원으로서 다액인 점, 편취 금액 중 188,54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 E과 H에게 합계 6,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G.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19:00경 평택시 포승읍 연암길 46 만도사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택항로 282 연암교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 평택인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비전동 휴먼시아 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2016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 있는 유박사 칼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팽성대교길82 테일게이트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6:35경 평택시 이충로 93-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