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509

공소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B은 같은 교회 재정위원장이자 당회원, 피고인 C은 같은 교회 재산관리 위원장이자 당회원, 피고인 D은 같은 교회 교육위원장이자 당회원이다. 가. 구사택 매도과련 피고인들은 위 H교회 소유의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울산 남구 I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위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이 없어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회의 의결만으로 위 구 사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1. 10. 7.경 매수인 J에게 매매대금 3억 9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6.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위 교회의 교회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교회재산의 관리는 당회에서 한다는 내용의 교회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하단에 피고인 A의 기명 후 교회의 인장을 날인하고, 2011. 12. 4. 당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4. 당회의에서 위 부동산을 3억 9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회의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당회의록을 작성한 후 당회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위 교회의 서무를 담당하던 K 집사를 통하여 법무사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 교회규약, 당회의록을 제출하게하고 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J 앞으로 2011. 10.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어린이집 건물 및 자동차 매도관련 피고인들은 위 H교회 소유의 울산 남구 L에 있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소유의 M 스타렉스 승합차 1대, N 이카운티 승합차 1대를 매각함에 있어 2012. 12. 9. 공동의회에서 위 어린이집 및 차량에 대하여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공개매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3. 1. 2. 당회의 의결만으로 매수인 O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9. 매수인 O에게 매매대금 7억5천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6.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위 교회의 교회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교회재산의 관리는 당회에서 한다는 내용의 교회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위 규약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고, 2013. 1. 6. 당회의에서 위 교회매각에 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을 O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회의록을 작성한 후 당회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위 교회의 서무를 담당하던 K 집사를 통하여 법무사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2013. 1. 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 교회규약, 당회의록을 제출하게하고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O 앞으로 2013. 1.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자동차들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O에게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O로 하여금 2013. 1. 31.경 울산 북구 진장동 286의 3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들에 관하여 위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법원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 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법원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교인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H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 제6조에서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은 당회에서 장리(掌理)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일을 맡아서 처리함'이라하는 뜻으로서 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당회에 있고,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오래된 관행이므로 당회의 결의에 위 각 부동산과 자동차들을 매도하고 그에 따라 각 이전등기 및 이전등록이 마쳐지게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회의 재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리'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관리행위를 넘어 그 처분행위에까지 미치는 것인지가 용어 자체의 의하여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위 헌법규정을 장로회에서는 '당회에서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5면), 위 규정을 두고 당회에 교회재산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의 재산은 모두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도 각 교회의 당회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매우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당회의 결의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위 판례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 이상 위 관행에 의해 당회에 재산의 처분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이전등기 및 이전등록를 위해 매매계약 체결일에 즈음한 2011. 12. 6.자 및 2013. 1. 6.자 당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결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구사택를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0. 7. 보다 이전인 2011. 7. 3.(107면) 및 2011. 9. 25.(108면)에 이미 그러한 내용의 당회의 결의가 있었고(2011. 9. 25.자 임시당회에서는 구사택을 3억 원에서 3억 2,500만 원 사이에서 매도하기로 하여 그 금액범위까지 정하여 결의되었는데, 실제로 매도금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위 범위보다 큰 금액에서 매도되었다), 어린이집 부동산과자동차들을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 9.보다 앞선 2012. 11. 26. 및 2013. 1. 2.에 당회의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전등기 및 이전등록를 위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2011. 12. 6.자 및 2013. 1. 6.자 당회의 결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미 앞서 있었던 당회에서 모두 결의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과 자동차들의 매도에 관하여는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전등기 및 이전등록을 경료한 것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어떠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참조). 한편 교회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의 재산은 교인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민법 제276조), 비법인사단 역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대표기관인 당회의 결의에 의해 당회의 대표인 당회장이 전체 구성원인 교인들을 대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더라도 그 처분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과 자동차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이미 당회의 결의는 성립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A이 당회장으로서(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위 헌법 제4조, 111면) 상대방들과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 이전등기 및 등록을 마쳐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처분의 사법적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회장인 피고인 A이 당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상대방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전등록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위 각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