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11:00경 김천시 B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3세)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 돈 5만 원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5만 원을 달라고 하나"라고 말하자,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8, 18:00경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가 나 잡아 넣을라고 경찰에 신고했지. 너 여기서 장사 해쳐먹나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식당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18:3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위 F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 식당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 D을 찌를 듯한 행동을 수회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 해 처먹나 한 번 보자,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탁에 가서 쌈장을 집어들고 손님에게 "이거 못먹는 음식이다"라는 말을 한 후 쌈장을 주방 개수대에 버리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식당 밖 환풍기에 소주를 부어 소주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1, 19:50 경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김천시 H에 있는 'I'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손님의 허락 없이 손님의 식탁에 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아니니,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가게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경북김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10:40경 김천시 B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를 째려보며 "저 씹할년이 신고했다. 네가 신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신고를 해, 신고 했으면 너는 벌써 잡혀갔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이 신고를 해 놓고 거짓말을 한다. 너 같은 것 한 번에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13:00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고했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 안했다. 신고 했으면 너는 벌써 잡혀갔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이 신고 해 놓고 거짓말을 한다. 때려죽인다, 그냥 두는가 봐라.'라는 등 겁을 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2018. 1. 29. 경북김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10:0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 전화를 걸어 식당 종업원 J에게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JI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D, 이 미친 씨발년이, 나를 경찰에 고소했네, 내가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다. D, 씨발년, 거기서 장사 할 수 있는가 보자, 내가 전라도 깡패들 불러서 D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꺼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K, L, G,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1. 8. 범행당시 F식당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1. 11. 범행 당시 F식당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에 첨부된 각 백업 CD에 수록된 각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1. 8. 범행당시 F식당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1. 11, 범행당시 F식당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F식당 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M 등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진술) 중 자필메모 부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1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B'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당'에 가서 쓰레기통을 걷어찬 적은 있으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2. 4.자 공판기일에 기존의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당'에 가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손님에게 "F식당이 쌈장을 재활용한다"는 말을 하며 개수대에 쌈장을 버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 D을 가위로 찌르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소주를 환풍기에 부은 사실은 전혀 없다. 라.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에 간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 마. 공소사실 제3의 가.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B'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바. 공소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당'에 전화를 건 적은 있으나,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D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폭행죄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업무방해죄 1) 2018. 1, 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유죄 : 7명(만장일치) 2) 2018. 1. 1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유죄 : 7명(만장일치)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유죄 : 7명(만장일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2018. 1. 23. 10:40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유죄 : 7명(만장일치) 2) 2018. 1. 23. 13:00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유죄 : 7명(만장일치)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5월 15일(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2)) 2) 기본범죄와 제1 경합범죄는 피해자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이고, 제2 경합범죄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양극성 정감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업무방해, 보복 목적 협박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5명 징역 2년 : 1명 징역 2년 6월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