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함)은 중장비부품 제조 판매 전문회사로, 위 E은 2004년 무렵 중국에 현지 생산공장인 F 유한공사(이하 '피해회사 또는 F'이라 함)를 설립하였고, D에서 제조·판매하는 중장비부품의 약 90퍼센트를 F에서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위 D로 수입하여 D에서 나머지 10퍼센트의 제조 공정을 마친 다음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왔는데, 위 E은 2011년 무렵부터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그 무렵부터 E의 딸인 G이 D을 실제 운영하였다. 위 E의 조카인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회사인 F의 총경리로서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F의 업무상황을 E과 G에게 보고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13년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H 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H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인 F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5. 2.경부터 2015. 3. 4.경까지 F의 총경리를 맡아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 E이 2011년 무렵부터 치매증상 악화로 F의 경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인 F에서 사용하는 생산장비와 원자재를 피고인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H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7 내지 11(순번 10은 원심분리기 1대), 23, 2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생산장비 및 원자재를 H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각 업무상횡령 가. 생산장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생산장비를 피해회사인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F' 창고에서 시가 미상의 샌드기 9대, 시가 미상의 상당의 연마기 2대, 시가 미상의 열처리기 1대, 시가 미상의 외경기 1대, 시가 미상의 주물로 2대 등 생산장비를 H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회사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3.경 피해회사인 F의 자금 60만 위안(한화 105,462,000원, 2015. 3. 3. 기준 환율 1위안은 175.77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H의 출납담당 직원 I에게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결쳐 합계 120만 위안(한화 210,924,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I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순번 1, 28), 기계장치 및 기타장치통계표, 설비현황, 주물로 구입영수증, 직원들 증명서, 차량출입기록, 직원 K 증명서, 이메일(순번 31), M은행 출납명세표, 기계 등 리스트(순번 36, 37), 피해품 사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120만 위안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생산설비들은 피고인 A이 H에 대여하거나 수리를 의뢰한 것이다. 피고인 A은 F의 총경리로서 F 생산설비를 타 업체에 대여하거나 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A이 H에 대여한 생산설비는 낙후된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설비를 대여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F의 총경리인 피고인 A이 생산설비를 대여하거나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대여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생산장비를 H에 임의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본건 기계를 H에 빌려주면서 구두로 계약을 했고, 기계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서울 본사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H이 정상 운영이 되면 서울 본사에 보고를 하려는 마음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책 292, 293면), "기계를 대여하면서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300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의 기계로 탈바꿈되었으며 대여료를 받을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527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기계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 본사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위 물건은 F에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수리하여 사용 후 반환을 할 계획이었다. 구두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291, 292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A이 D에 기계 반출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로 기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인 H에 대여기간 및 사용료의 정함이 없이 기계들을 대여해준 점,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F의 총경리라는 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F의 기계를 가져다 사용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F의 기계를 H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수리를 의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계들을 H에 수리를 맡겼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생산장비를 H에 임의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H의 생산설비는 F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중인 랩핑기, 세척기 등을 H으로 가져와 부품 등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책 213면), 수리를 의뢰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척기, 래핑기 등도 H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3. F에서 생산설비를 다시 가지고 오면서 F 소유의 연마기 2대, 열처리 1대, 주조로 1대, 외경기 1대를 H으로 가지고 갔고, 이에 대해서, "위 생산설비를 반출할 때 위 생산설비는 고장난 기계였고 제가 부품을 사서 수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품비용이나 수리비용을 받기 위해서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474면). 위 진술에 의하면, 수리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심분리기, 세척기, 래핑기는 약 1년(원심분리기) 혹은 약 4개월(랩핑기, 세척기) 동안 전혀 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도 위 원심분리기, 랩핑기, 세척기는 수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책 280면). 나아가 당시 H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는 공장장 N 1명 뿐이었던 점, 수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원심분리기, 세척기, 래핑기는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설비로 반제품만을 생산하는 H에 수리를 의뢰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수리 의뢰에 대해 계약서 작성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에서 이 부분 기계들을 H에 수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생산설비 반환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H 소유의 물건을 돌려주었을 뿐이다. 120만 위안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H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위해 보관 중이던 생산장비와 수표를 임의로 반출 또는 교부하여 F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F 공장에 보관 중이던 생산설비를 H으로 옮길 당시 F에 없었고 나중에 피고인 C으로부터 말만 들었다", "2015. 3. 초순경 F의 법인계좌에서 120만 위안을 수표로 인출하여 H 측에 준 것에 대해 피고인 B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피고인 B이 H에게 주어야 할 생산설비, 금원인 것 같다고 판단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책 200, 201, 488면) 피고인 B은 생산설비, 금원을 H에 주고 난 후에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이 기계와 돈을 훔쳐갔다고 중국공안에 신고하여 체포를 당하게 될 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대로 반환을 해 주었다"고 이야기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거나 체포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증거기록 2책 200면).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B이 H에 생산설비 및 120만 위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015. 3. 1. 피고인 C에게 만나자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B이 H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가져온 설비와 재산을 전부 돌려주는게 좋겠다고 하여 2015. 3. 3.경 F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생산설비를 가지고 왔다. 또한 피고인 B이 2015. 3. 1. 피고인 C에게 생산설비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여서 피고인 C이 150만 위안이라고 알려줬더니 2015. 3. 3. 생산설비를 가지러 갔을 때 120만 위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15, 216, 236, 237면) 위와 같이 일치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생산설비 또는 금원 지급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생산설비 및 금원을 주겠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C을 통해 돌려준 생산설비가 H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기계들을 F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생산설비 및 120만 위안을 G에게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480면, 489면),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G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의 후임으로 2015. 2.경 F의 총경리직을 맡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F과 H 간의 분쟁을 알고 있었으므로 G의 사전 동의 없이 F에게 생산설비를 주거나 금원을 지급하게 되면 G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 측에 생산설비 및 120만 위안을 준 다음날인 2015. 3. 4. 갑자기 F의 총경리직에서 그만둔 사정도 인정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3, 5, 6, 10, 12 내지 22, 25 내지 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E이 2011년 무렵부터 치매증상 악화로 F의 경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인 F에서 사용하는 생산장비와 원자재를 피고인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H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F 공장에서 시가 합계 249,390,000원 상당의 샌드기 3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C과 함께 위 샌드기 3대를 위 청도시에 있는 H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3, 5, 6, 10(원심분리기 1대), 12 내지 22, 25 내지 27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37,944,032원 상당의 생산장비 및 원자재를 H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판단 (가) 샌드기 9대, 금형 35개(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3, 6) 이 부분 쟁점은 H에서 샌드기 9개 및 금형 35개를 자체 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고, 만약 H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라면 F 소유 샌드기 및 금형을 반출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고소대리인 G은 이 부분 샌드기 및 금형은 F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H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양측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바, 이 부분이 F에서 제작한 샌드기 및 금형으로써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샌드기 및 금형이 H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4.경부터 2011. 7.경까지 F의 총경리로 근무하였던 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은 샌드기, 금형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제작은 당시 F 공장장인 N가 제작하였으며, F 직원인 K은 샌드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으며 제작할 등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 증인신문 녹취서 3면). 2005. 1. 1.경부터 2012. 10.경까지 F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N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2.말경부터 H의 샌드기 9대와 금형 35개를 만들었으며, 샌드기 및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선반 작업과 밀링 작업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K은 제작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면). 한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형은 N가 만들었지만 샌드기는 K, L, P 셋이서 만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그러나 K은 "금형은 아주 만들기 힘든 부분이어서 N가 책임져서 만들었고, 샌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형이며, K이 샌드기 9대를 언제 만들었는지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F은 쓰리헤드형 샌드기만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샌드기를 만들 때 도면은 없었고 옛날 기계를 만든 것을 자로 재서 확인하여 만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K의 진술이 위와 같다면, 금형을 만들 수 있는 N가 샌드기를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도면도 없이 기존 기계를 자로 재어서 샌드기를 만들었다는 진술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F은 쓰리헤드형 뿐만 아니라 포헤드형과 원헤드형의 샌드기도 보유하고 있는바, K의 진술은 사실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G이 수거해 간 F 회계장비에서 샌드기 제작비용을 지출한 결의서나 영수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F의 기계장치 및 기타장치통계표상 F은 2015. 9. 기준 샌드기 대수의 증가 없이 2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 반장과 직원들의 증언으로 샌드기 9 대가 제작되고 반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F에서 샌드기 9대를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간다. (나) 주물사(모래)(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 내지 2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11회에 걸쳐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 내지 22 기재와 같이 주물사(모래)가 H에 반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모래는 F에서 H으로 사급(이른바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을 준 것이고, 모래 대금 부분은 H이 지급받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중국모래를 사용하면 F의 제품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힘드므로 사급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의 전무로 1988. 8.경부터 2015. 3.경까지 근무한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주생산을 할 때 모래사급을 줄 수 있는지는 총경리인 피고인 A이 결정할 수 있으며, 중국모래는 냄새가 나고 불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한국모래를 써야한다"고 진술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7, 9면). 또한 2004.경부터 2011. 7.경까지 F의 총경리로 근무하였던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경부터 F의 외주생산 방식이 추진되었고, 외주생산업체에서 필요한 기계나 재료를 F에서 사급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이 부분은 당시 D의 대표인 E과 상의했던 내용이다"고 진술하였다(O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위와 같은 진술들과 F의 외주생산이 필요했던 점, 외주생산에 대해 이야기 했던 D의 대표이사인 E은 치매 증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G도 2014. 7.경부터 F이 외주생산을 주고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F은 외주생산업체인 H으로 모래사급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G은 2014. 6. 20.경 모래의 재고량이 178톤이고 2014. 6. 21. 재고량이 158톤이기 때문에 2014. 6.경 20톤의 모래가 반출된 것이고, 이후 반출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생산일지(증거기록 1책 43면, 증거기록 3책 175면 이하)에 의하면, F의 매일 약 5,350개정도의 셀을 생산하면서 2014. 6. 17.부터 2014. 6. 20.까지의 모래 재고량은 모두 178톤이다가 2014. 6. 21.에 158톤으로 재고량이 변동되고, 2014. 7. 1.부터 2014. 7. 4.까지 156톤이다가 2014. 7. 5.에 136톤으로 재고량이 변동되었으며 그 이후 기간도 4일 혹은 5일마다 모래 재고량이 약 20톤 정도씩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생산일지 기록에 의하면 F은 약 4일 정도마다 모래사용량을 일괄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G이 H에 모래가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인 2014. 1. 1.부터 2014. 5.경까지 작성된 생산일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F은 매일 모래 재고량을 산정하여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책 2면 이하). 그렇다면 생산일지의 모래 변동량을 기초로 모래가 반출되었다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모리, 니켈, 크롬(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5 내지 2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12.경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이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5 내지 27 기재와 같이 H에 반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에서 2009. 10. 15.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생산 및 품질관리 파트에서 근무한 R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는 모리, 니켈, 크롬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는 15 ~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을 보관하고 있다. 2014. 12.경 F에서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을 H에 반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R 증인신문 녹취서 2면). 나아가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생산일지(증거기록 3책 250면 이하)에는 모리, 니켈, 크롬의 재고량이 기재되어 있고, 매일 사용한 량이 정확히 재고량에서 차감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모리, 니켈, 크롬의 재고량이 한번도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 이상이었던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R의 진술 및 F의 생산일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량 등에 의하면 2014. 12.경 F에서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위와 같은 양의 모리, 니켈, 크롬이 H으로 반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간다. G은 2015. 1. 말경 H으로 가서 H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원자재, 설비 등을 모두 F으로 옮겼는바,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 기계 등을 가지러 갔을 당시 H에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그러나 F의 2014. 12.경 생산일지에 의할 때 1일 생산시 모리는 대략 60kg, 니켈은 대략 20kg, 크롬은 대략 425kg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F보다 생산량이 적은 H에서 약 1달 만에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을 다 소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의 차량출입일지에 의하면 2014. 12.경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이 H에 반출되었다는 내역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1책 65면 ~ 75면),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차량 출입일지에 2014. 12.경 모리 2,000kg, 니켈 900kg, 크롬 10,620kg을 반출한 차량의 출입관계가 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J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위와 같이 생산일지, 차량출입일지에 모리, 니켈, 크롬의 반출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G은 위와 같이 합금철을 반출하는 것을 S, K 등 F 직원들이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G 증인신문 녹취서 4면), K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합금철 및 원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책 85, 122면). 그러나 K이 작성한 증명서(증거기록 1책 122면)에 2014. 12.경 모리, 니켈, 크롬이 반출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1.경부터 2014.경까지 F의 기계가 반출되는 장면을 목격을 하였으나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자세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반출 장면을 4 ~ 5번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반출 횟수나 반출 대상 등 중요한 부분에서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주물로(도가니) 1대, 원심분리기 1대(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5, 10 중 1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대여받거나 수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하는 주물로(도가니) 1대와 원심분리기 1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주물로 1대와 순번 10 중 원심분리기 1대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 반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G은 생산설비의 반출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제보해주었다고 진술하나(G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 B은 일관되게 G에게 제보한 적 없고 기계 반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5. 2.경에야 F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는 F이나 H에 근무한 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2013.경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기계 반출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G은 반출기계 내역에 대하여 공장직원들이 확인해주었고 대표적으로는 K이 있으며, 주물로와 원심분리기가 각 2대 반출되었다는 것도 직원들이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일 뿐이고(증거기록 1책 85면), K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오히려 주물로가 2대가 아닌 3회에 걸쳐 총 3대가 반출되었다고 기재되어있으며(증거기록 1책 122면), 반출내용도 단순히 '주물로와 기타등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G이 기계 반출을 확인해 준 대표적인 직원이라고 지목한 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1.경부터 2014.경까지 F의 기계가 반출되는 장면을 목격을 하였으나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자세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반출 장면을 4 ~ 5번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K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반출기계의 수량, 반출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7 내지 11(순번 10은 원심분리기 1대), 23, 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E이 2011년 무렵부터 치매증상 악화로 F의 경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인 F에서 사용하는 생산장비와 원자재를 피고인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H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7 내지 11(순번 10은 원심분리기 1대), 23, 2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7,383,00원 상당의 생산장비 및 원자재를 H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한 위 횡령 부분을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기계들은 F이 설립된 2004.경 구입된 것인 점(G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면 위 기계들은 모두 2004.경 감가상각처리되어 재산적 가치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책 519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은 모두 신품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G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7 내지 11, 23, 24 각 피해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피해액을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보더라도 합계액이 397,383,000원에 불과하여 5억 원 미만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출된 F의 생산장비를 H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회사인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F' 창고에서 시가 748,170,000원 상당의 샌드기 9대,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연마기 2대,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열처리기 1대, 시가 69,920,000원 상당의 외경기 1대, 시가 35,600,000원 상당의 주물로 2대 등 합계 965,690,000원 상당의 생산장비를 H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의 횡령액이 B의 횡령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샌드기 피해액은 G의 진술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데, G은 한국에서 구매할 때 샌드기 9대가 9,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중국보다 한국이 더 비싸다고 하였음에도 샌드기 3대의 가격을 249,390,000원이라고 산정한 점, K이 위 샌드기를 제작할 때 1대 당 400 내지 500만 원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샌드기 피해액을 산정할 때 소재, 인건비,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모든 것을 포함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샌드기 9대의 피해액을 748,170,000원으로 보기 어렵다(G 증인신문 녹취서 19, 20면). 샌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 F이 설립된 2004.경 구입된 것인 점(G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면 위 기계들은 모두 2004. 경 감가상각처리되어 재산적 가치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책 519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은 모두 신품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G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액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합산으로 인한 변동 없음 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F에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이를 기화로 수회에 걸쳐 자신이 투자한 H에 F의 기계들을 반출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촌 관계에 있는 F의 운영자인 G의 신뢰를 저버렸고, 피고인 C은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위를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출한 기계는 F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된 기계들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은 점, 반출되었던 기계들 대부분이 F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G에게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의 부동산에 G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해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F과 피고인 A, C 간의 분쟁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F의 총경리직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F의 의사에 반하여 F을 위해 보관 중이던 기계들과 120만 위안을 임의로 H 측에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돌려준 기계 중 대부분은 H 소유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