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82,373(O합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 이동욱(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82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개설하여 넘겨주면 회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소 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1)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에는 '양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여'임을 주장하는바, 증거에 의하면2019고단2082사건 및2019고단3730사건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성명불상자에게 동일한 목적(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D(개업연월일 : 2017. 11, 22.)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계좌번호 : F, 개설일자 : 2017. 12. 5.)에 연결된 현금카드, 오티피 생성기, 공인인증서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93730₁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입, 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 주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기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D'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 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개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수개의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동일하므로 이를 2019고단3730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여'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양도의 경우나 대여의 경우 모두 그 법정형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여임을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내사보고(기록첨부),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 E은행 외 3개소), 회신자료(유한회사 D) [2019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1. 유통한 접근매체 관련 계좌에 연결된 통장 사진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연결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사 김영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0.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08:57경 부산 부산진구 J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K'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피고인의 ID 'L'을 입력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PC사용요금 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고소장 1. 매출전표, 카드사용내역 캡처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9,2269, 21고단100(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 남지민(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59 피고인은 2020. 5. 9. 03: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69 피고인은 2020. 4. 7. 04: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노래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0 1. 피고인은 2020. 12. 25. 07:1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얼큰돼지국밥 1그릇, 소주 2병 및 맥주 2병을 주문,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5. 11:58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네거리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으로 가줄 것을 요청한 뒤 택시요금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영수증, 현장사진 2매 첨부)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금 지불능력에 대한) 1. 영수증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품 및 결제 능력 확인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21,000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 I, K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자료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40, 393(결합병)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백상준, 김동진(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440 피고인은 2015. 3. 12.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나와 E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빌려주면 2015. 5. 12.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E 등에게 합계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E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30 피고인은 2014. 11.말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SK리더스뷰 아파트 뒷편 피해자 H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이 부족하다. 건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15일 정도 걸린다. 정리되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없었고, 옷 구입 대금채무가 7,000만 원, 개업비용 채무가 7,000만 원가량, 대부업체에 차용금 채무 600만 원가량이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신청서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2017고단39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I), 인증서(차용증서), 신용조회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악의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875, 8440, 2251(각 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 장영일, 박성욱(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875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사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4. 분 임금 4,268,750원, 2017. 5.분임금 3,756,250원, 퇴직금 13,453,917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4.분 임금 4,262,500원, 2017. 5.분 임금 3,575,000원, 퇴직금 13,202,685원 총 합계 42,519,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440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1.~ 2013. 1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070,932원과 2014. 1. 2.P2017. 6. 30.까지 다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175,643원 등 위 H의 퇴직금 합계 18,246,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51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조명 관련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3.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J의 2017. 4월임금 4,3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03,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12,963,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서 2017고단8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입금 내역, 각 급여대장, 본인금융거래, 각 입금내역 2018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개인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400만 원씩 지급되었고, 근로자 H에 대하여는 2천만 원을 가불해 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2, 142, 378, 521-1(분리), 650, 729, 1031, 1249, |1418, 1864, 2027, 2028-1(분리), 2091(각 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 진세언(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경 통장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B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20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5.경 D으로부터 계좌 1개당 70만원을 지급할 테니 제3자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에게 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함께 그 무렵 서울 송 구 F에 있는 D의 집 앞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D과 E을 상대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1]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일부), B,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6고단2028]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도박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를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 없고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35,3648(병합), 7300-1(병합)(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 김지훈(기소), 김나리(공판)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135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B과 함께 주거지 인근지역의 농가하우스를 대상으로 하우스 내에 보관 중인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 6. 10: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가하우스에서, 전신주와 연결된 계량기를 파손한 뒤 절단기로 전선을 끊고 지하수 물을 공급하는 시가 6만 원 상당하는 펌프 전선 25m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5,764,000원 상당(피해액 미상 1회)을 절취하였다. 2.2016고단3648 피고인은 2016. 3. 14. 15: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50만 원 상당하는 피해자 G 소유인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동생 H과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같은 날 21:50경 위 F주차장에 찾아와, H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피고인은 뒤를 따르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의 각 진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결과 송부,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현장감식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피해자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2016고단3648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의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각 범행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시 제2죄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 누범 기간 중에 재 범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과 범정이 모두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각 특수절도죄는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2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9. 23:35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터널부터 같은 구 <주소>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차 좀 세워봐라, 차 세워라, 씹할 새끼야, 세워, 뒤질래, 세워,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 3차 가자고, 안 가면 너 죽는다, 3차 가라, 내가 짐 졸라 예민하다고, 알어, 내 진짜 죽는다고, 3차 가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도 되는데, 너 오늘 지금은 3차 가라, 죽는다, 알겠나, 알겠나,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겁을 주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3:40경 <주소> 인근 갓길에서, 방범순찰 근무 중 제1항 기재 B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소속 경감 피해자 E(남, 57세) 등이 제1항 기재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며 피고인에게 "실례합니다,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때문에 실례하는데, 좆같은 새끼들아, 야, 마, 왜 실례하는데, 문 닫아라, 미친놈 아이가, 문 닫아라, 씹할 놈아, 야, 내 내리면 너거 순사하는데 문제 생길 거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욕설하고, 피해자가 재차 "선생님,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끄세요"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뭐라하노, 내차야, 눈깔을 지져 버릴라, 좆까지 말고 씹할 년아, 눈깔을 팍 찔러삐라, 씹할 놈이, 니 눈깔 지진다"라고 큰 소리를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방범순찰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경부터 2022. 5. 21.경까지 실종아동 양빈(여, 17세)이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도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성, 구선, 서은, 양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당시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종아동임을 알고도 양빈을 보호한 것으로 그 보호기간이 상당히 길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양빈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도 피고인이 양빈의 부모 동의하에 양빈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15-3(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고단6222(병합) 피고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T와 피고인 A은 법인을 설립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V은 법인을 설립할 사람들을 피고인 T 와 피고인 A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U는 공범들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8.경 X에게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X의 명의로 '주식회사 Y'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2. 14.경 X으로 하여금 구미 3공단2로 331 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개의 계좌(Z, AA)를, 구미 AB에 있는 AC조합에서 1개의 계좌(AD)를 각각 개설하게 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U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U는 체크카드와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순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T, AE, AF, AG, AH, V, U, X,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구미세무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Y 및 AN 법인에 대한 자료, 내사보고(Y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련 자료 첨부), Y 법인 관련 자료, 내사보고(AN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 첨부), AN 법인 관련 자료, 수사보고(Y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자료, 수사보고(AO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자료, 수사보고(AN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자료,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송금계좌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AN 법인사업자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Y 법인사업자로 개설된 통장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E 관련 사건 첨부에 대해), 관련 사건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도박 등의 범행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허위로 여러 개의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여 다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그와 같은 접근매체들이 상당한 규모로 도박 등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공범 간의 행위 분담,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15-2(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고단6222(병합) 피고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을 소개한 후, 같은 해 9.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1개의 계좌(H)를, 같은 해 9. 2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같은 명의로 1개의 계좌(I)를 각각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O, P,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구미세무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G 및 Q 법인에 대한 자료, 내사보고(G법인등기부등본 및 관련 자료 첨부), G 법인 관련 자료, 내사보고(Q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 첨부), Q 법인 관련 자료, 수사보고(G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 설 및 접근매체 발급 자료, 수사보고(R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 발급자료, 수사보고(Q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도박 등의 범행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로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여 다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그와 같은 접근매체들이 상당한 규모로 도박 등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N의 지시를 받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9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93-1(분리), 2018고단2892(병합), 2018고단3271(병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U |3.가. C 검 사 김영석, 손정현(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건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재형(피고인 U을 위하여) |변호사 김유채(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10.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U을 징역 6월 및 벌금 8,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8,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U,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U,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U,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2393 피고인 C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이하 'A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AJ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U은 AJ의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AK은 A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형식적 대표자로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AK은 AJ 명의로 주식회사 AL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K은 공모하여, 2016. 3. 3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공급가액 24,190,46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AL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2,418,351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34장을 주식회사 AL 등 10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2. 2018고단2892 피고인 A은 경주시 AM에 있는 AB(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AN의 2016년 연차 미사용수당 744,000원과 퇴직금 3,626,4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3] 1. 피고인 U,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C의 각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8고단2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체불임금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U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C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U,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U,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U, C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함 - 피고인 U, C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U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74, 2013, 2180, 3048, 3089, 3216, 3275, 2017고단|30, 1702(각 병합)-3(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내건(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048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31.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월 703,177원씩 48개월에 걸쳐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자동차를 구매해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구매한 자동차를 바로 타인에게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시가 33,950,000원 상당의 싼타페 F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제7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행방을 감추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주범인 B의 범행에 피고인이 단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적은 점,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