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10.06.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함께 있던 B이 F와 함께 술을 구입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 G(여, 14세)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가. 피고인들은 2013. 10, 06. 10: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5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06. 10:3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B은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0.06. 11:15 경 이 사건 원룸에서 이번에는 피고인 A가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B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F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계속 울기만 했다. 피해자에게 재차 물었더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강간하려고 하다가 B 일행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멈추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 F의 다리를 잡아주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특수준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B의 이 사건 1차 간음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 내지 착오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고 성관계한 것이다. 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할 때 화장실에 간 것은 사실이나, 1차 간음행위 후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것일 뿐, 위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리를 피해준 것은 아니다. 3)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성교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그만두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2회 간음하는 등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각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는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고, 경찰이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1차 간음시 A가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도록 할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1차 간음행위 후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를 성폭행한다고 하여 그 자리를 피해 이 사건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로 간음한 후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눈 치껏 서로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3차 간음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만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순차로 3회에 걸쳐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현재 만 19세, 피고인 B은 현재 만 21세로서 모두 초범이고, 특수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