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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행인 두 명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난우초등학교 방면에서 수협 난곡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발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인천 남동구 C에서 2014년식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2,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사고 이력 정보보고서 등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액수가 2,7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2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취자 신고를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피해자 F(여, 24세)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혈당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자 갑자기 왼쪽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미친년이 아프게 뭐하는 짓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응급처치를 하려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인명구조나 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업무의 긴급성,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가락동에 있는 둔치도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초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일명 'B'(여, 27세), 'C'(여, 27세), 'D'(여, 27세) 등을데리고 'E'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으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FG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H', 'T' 등 각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 업주로부터 받는 3만원 중 1만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15~2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 P, Q, R, S, T, P, U, V, W, X, Y,Z, AA, AB, Z, AC, AD, AE, AF, AG, AH, AI, T, AJ, AK, AL 1. 사진(보도차량 관련, AM 사용 콜폰)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등법원 2017노21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3,23:2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2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편철),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1:1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6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피씨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로한 H의 2016년 4, 5, 6월분 임금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게 퇴직금 18,062,3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23,479,3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H에게 체당금 9,344,040 원 및 배당금 8,557,049원, I에게 체당금 3,000,000원 및 배당금 4,948,403원, G에게 체당금 3,234,650원 및 배당금 1,665,344원이 각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6년 4, 5, 6월분 임금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08. 3.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8,868,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E와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1심 판결이 법률위반을 이유로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본 판결 선고 이전에 표시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3.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신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해바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96%)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3. 16. 항소기각되었다.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돈을 받아오는 금액의 7%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일명 'C'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일명 'C'은 2017. 9. 22,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일명 'C'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고 돈을 반환할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D이 맞느냐, 명의도용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는데 이중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이 개설되었다", "귀하의 계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 고발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경기 과천 부림동 관문초등학교 앞으로 와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서 돈을 회수한 후범죄와 관련성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5:20 경 경기 과천시 별양로 180-1 관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185]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돈을 받아오면 그 금액의 7%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일명 'E'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명 'E'는 2017. 9. 22.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일명 'E'는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고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의 피해자가 900명이며,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해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전달하라. 그 돈을 검수하고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16:00 경 서울 노 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9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그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2017. 9. 7. 한국에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합범 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6년): 벌금 2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7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3. 00: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그린피아 상가 1층 주차장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그린피아 상가 뒷골목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의 거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자녀 2명)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5. 08: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팔꿈치로 위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뒤쪽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내려쳐 이를 파손하고, 순찰차 트렁크 위에 설치된 외부 무전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버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선바이저 및 외부 무전안테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다. Dol 사천시 E 산업단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석탄회 운송공사를 F 발전소로부터 도급받았다. 운송공사를 다시 하도급 줄테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은 반환 요청 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대표자를 사칭한 것으로 D은 석탄회 운송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석탄회 운송공사를 하도급추거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지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회신공문 1. 통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대구복지사업단장의 직위를 갖고 있었고, 석탄회 운송사업권을 도급받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5.경 피해자에게 "석탄 운송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대구 사업단장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D은 대구사업단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위 석탄운송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지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반환요청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연락을 두절하였다. 라.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과 J 주식회사 사이에 석탄운송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뉘우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9:12경 정읍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내 정수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사진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별다른 신체접촉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 전에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예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추행 과정에서 있었던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식당에서 청소 등을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03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지각을 이유로 꾸중을 들은 피해자에게 "일찍 오지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쪽 엉덩이의 왼쪽 부분을 손으로 1회 잠깐 만져,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저장한 CD, 범행장면 화면 캡처 사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부위, 당 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독여 주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자신을 주식회사 B C 대리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7. 31. 15:00경 경기도 가평군 D 부근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 F에게 "D호텔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업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요양병원의 리모델링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사본, 휴대폰문자메시지 사본, 지불각서 사본, 피고소인 공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관련), 광주지법 2014노1426 판결문, 광주지법 2013고단5428, 603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한 점(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횡령 및 배임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 되었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2017고단3998 피고인은 2017. 2. 7. 11:0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전 1년 6개월 가량 조리원으로 일하다 2015. 12. 31. 권고사직되었으나 계속 일하고 싶어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30분~1시간 동안 나가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6088 피고인은 2017. 10. 3. 08:5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3층 남자원생 생활실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2017고단6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들의 승낙을 받고 위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원봉사들에게 승낙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 또는 퇴거불응 혐의로 수차례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였던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청주시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 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 운용계좌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1,72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개장자를 통해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게임(일종의 홀짝 게임)을 하여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운영자 송치서류 등 사건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1: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0:30경 나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면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부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30경 나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추가로 1차례 더 무면허운전을 하는가 하면, 그 중한 대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0.146%, 0.120%)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