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92

공소사실 피해자 D는 2009. 9.경 주식회사 헤파호프코리아의 주식 117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E에게 37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9. 9. 24. E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반환 받고 나머지 29억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나머지 29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찾던 중, 2009. 9. 27. E를 통해 F(이 사건으로 인해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소개받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나머지 67만 주를 매도하여 29억 원을 상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한편,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제의하며 '30억 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투자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월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E와 사이에는 'F이 담보로 투자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제공받고 이 사건 주식 중 67만 주를 매수하되, E는 원금 및 월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F은 2009. 9. 28.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나대투증권 청담지점에서, 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맡기면 나머지 67만 주를 매수하여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만일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게 되면 이를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E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동석한 피해자는 이를 믿고 즉석에서 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주식에 30억 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67만 주의 주식을 매수시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요구하였고, E가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의 계좌에 입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중 67만 주를 매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E가 피고인과 F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2009. 9. 29.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G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고한 후 그 중 97,124주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주식 97,124주 시가 330,448,2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 중 67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고받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여 매수하지 않고 있던 중 E가 위 담보주식 20만 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고소하겠다고 하기에 담보 제공자인 F에게 이를 반환하였는데, F이 주식 담보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를 빌려주었을 뿐이지 위 주식을 처분하거나 F의 처분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보관·처분한 것은 F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D의 고소장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위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사 없이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받아 처분한 것이다. 나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잘못 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또한, F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주식 보관자는 내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거부로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나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E와의 관계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나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인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후 매도주문 및 대금인출 등 처분행위를 모두 내가 했다'고 증언하였다. F은 위 주식의 처분행위로 인해 횡령죄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위 판결에서 '주식 보관자는 F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거부로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F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증거목록 30, 31번].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형사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한 F의 변명 역시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2) 피해자 D는 경찰에서 '모든 일의 진행은 F이 현장에서 하였고, 나중에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피고인과 F이 짜고 한 것 같다'고, 검찰에서 'F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뒤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F이 처음부터 주식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하기 위해 담보로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해 준 E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F에게 주식을 돌려주었으니 그와 해결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이 모든 내막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였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F에게 배후에서 지시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E에게 F을 소개해 준 H는 경찰에서 'F과 E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매수할 것처럼 하여 20만 주를 담보로 받아 처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D, E, H의 각 진술은 주로 F의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위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D, E의 위 각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 3) 또한, 설령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줄 당시 F이 주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