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9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B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양주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무 총괄책임자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0. 10:00경 소속 근로자 F, G로 하여금 지하 주차장 상부 전등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지하주차장은 상부 높이가 3. 4m에 이르고 F 등이 전등설치를 위해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하는 전선은 활선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 고리를 건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근로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신체 및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작업 전에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절연용 공구를 지급하고 안전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함으로써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등설치작업을 하는 F 등에게 절연용 공구, 안전 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반목 장갑만을 지급하여 작업하게 하고, 전등 연결전선을 정전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한양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 불안전한 A형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 전등설치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더욱이 사고 발생 무렵 현장을 순찰하며 F 등이 활선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정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F가 지하주차장 상부에 전등설치작업을 위해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전선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과 F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의 사인은 오로지 감전에 의한 것으로 기타 외상은 F의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과 F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A형 사다리도 작업발판의 일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준수한 점, F가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고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턱 끈과 안전 고리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활선작업요령 미 작성·교육 및 절연용 공구, 안전 장갑 등 절연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9434호,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308호, 이하 같다.) 제4장 제345조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을 제한하여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정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전이 곤란한 경우 제353조에 따른 절연용 보호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및 절연용 보호구의 지급은 근로자가 시행하는 작업이 활선작업 내지 활선근접작업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등교체작업을 하기 전에 정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할 것을 교육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8. 7.부터 같은 달 9.까지 G와 같이 작업을 한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전등교체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을 개시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A은 F, G에게 정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F도 제108동 아파트 지하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정전조치를 취한 채 헤드랜턴을 이용하여 전등교체작업을 한 사실, F가 사고 현장인 제108동 지하실 주차장 통로부분에 작업을 함에 있어 G가 정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자고 권유하였음에도 차단기가 있는 분전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자 "내가 좀 만질 줄 안다."고 하면서 정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가 정한 정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정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F가 피고인의 정전조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정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활선작업"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 교육하고, 절연용 공구, 안전 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지급할 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추락방지 내지 감전방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 F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앞서 본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