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L의 고문이자 ㈜L 삼성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C은 ㈜L의 총괄이사이자 ㈜L 부천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D은 ㈜L 삼성점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E은 ㈜L 마포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F은 ㈜L 부평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G는 ㈜L 대림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H은 ㈜L 수원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I은 ㈜L 서초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J은 ㈜L 부평점을 위 F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K는 ㈜L 광교점 지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친구인 M의 N 대리점 등을 통해 금을 도매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자금이 전혀 없어 금거래 사업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내 원금상환과 높은 투자 수익, 각종 수당 등을 과다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금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30.경 서울 중구 O에 ㈜L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거래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경 부천시 P에 있는 ㈜L 부천점 사무실에서, 위 C 등을 통해 피해자 Q 등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이 홍콩에서 금거래 사업을 배워왔는데, 원석을 수입하거나 잡금을 모집한 후 이를 금으로 정제·가공하여 판매하거나 경매 등 특별한 경로로 금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하여 시중가에 판매하면 그 수익이 약 30~40%정도 남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금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씩 5개월에 걸쳐 전액 돌려주고, 투자수익은 매월 투자원금의 4%를 지급해주겠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매월 그 투자금의 4~6%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투자를 많이 유치하여 지점을 내게 되면 별도로 지점 수당을 지급해주고 회사가 취급하는 금도 도매가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거래 관련 사업을 해본 경험이나 아무런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을 과다하게 모집하여 일부 금거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금거래 사업 역시 그 실체는 단순히 도매가에 금을 매입하여 소매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의 금거래처럼 시세 등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것이어서 특별히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대량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 내 원금상환과 높은 투자 수익, 각종 수당 등을 과다하게 보장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투자수익,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충당할 뿐 금거래 사업에 투자할 돈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금거래 사업에 의한 수익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고,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지급해야 하는 원금과 투자수익, 각종 수당도 막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그대로 원금,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4.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O에 있는 ㈜L 본점 사무실,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L 삼성점 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P에 있는 ㈜L 부천점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453에 걸쳐 합계 78,5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모집 플랜을 설계한 후 투자금 모집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법인계좌를 통해 투자금 모집 및 원금·투자수익·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투자금 모집 플랜을 설계한 후 투자금 모집 및 원금·투자수익·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이 ㈜L의 본점 및 각 지점들에서 수시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 및 투자수익, 각종 수당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10. 14.경부터 2017. 9. 5.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총 3,453에 걸쳐 합계 78,5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시기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4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76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F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56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H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7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I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7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J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K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번 이후의 범행을 각 공모 범죄사실로 한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가명 피해자(순번 138),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순번 1, 79, 100, 152, 163, 17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입출금내역서, 각 고소보충서, 고소인명부(순번 9), 참고자료(순번 12), 피해자별 피해 금액, 각 계좌거래내역, 추가 피해자명단(순번 18),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24, 39, 90, 98, 115, 118, 123, 125, 147, 148, 149, 182), C 계좌정리(통합), AD의 스마트뱅킹 송금내역, AE은행(A 명의 계좌번호 : AF) 거래내역, AG, AD 피해내역, 각 판결문, L 피해자 126명 피해내역 정리,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51), 각 거래내역(순번 80, 82, 84, 86, 91), 각 모바일뱅크 캡쳐사진(순번 89, 97), 각 금융정보회신(순번 92, 122, 132, 144, 146), 각 보관계약증서(순번 95, 165, 176, 178),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순번 102, 104, 108, 110, 112, 114), 피해자 S 등 15명 피해내역 정리, 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쳐(순번 131, 150),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동영상 CD, 각 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순번 139, 142), AH 대화내용 사진,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정리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 출금내역, 고소인의 제출한 투자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회사소개자료, E AH 메시지, 데이터 복구파일 CD, 피고인 A과 사이에 이루어진 이메일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H, E, F, G,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H, E, F, G, I, J, K)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직접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 피고인 C, D, H, E, F, G, I, J은, 각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투자금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나 유사수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C, D, H, E, F, G, I, J, K는, 각 자신들이 피고인 A, B에게 속아 ㈜L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 불과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의 경우 금이라는 실물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접 모집한 투자금 부분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등이 설계한 ㈜L의 마케팅 내용(즉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그 일부를 상위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위투자자들을 추천 내지 모집하여야 하고, 회사에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오로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현혹되어 별다른 의심이나 구체적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한 다음, 위 마케팅 내용에 따라 ㈜L에 투자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등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의사로 각자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주고받음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 등이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지점을 개설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점 이후부터는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부분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자금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위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 내 원금상환과 높은 투자수익, 각종 수당 등을 과다하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조건을 맹신한 나머지, 별다른 의심이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를 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지점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지점장이 되려면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유치를 많이 받는 것이 요건인 점, 마케팅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원금 반환 외에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은 월 4%인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소개수당은 월 4~6%여서, 자신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는 경우에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직접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존재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L와 그 지점을 개설한 다음 투자자들이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분담하는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거래를 빙자하여 투자한 금원의 반환, 고율의 투자수익 및 그보다 더 고율의 회원 소개비 수당 등의 지급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에 대한 고의는 물론 위법성의 인식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본건에서는 하한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4년~19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규모, 가담기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그 범죄수익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자신도 상피고인 A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가족들(배우자인 AI, 아들인 AJ, AK, AJ의 처 AL, AK의 처 AM) 명의의 계좌에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채 피해회복을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범죄사실에 특정된 편취액수 중 상당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 형식으로 원금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점과 투자자들의 최종손실액이 220억 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범죄수익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유사수신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마케팅 내용도 그가 고안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근간이 되는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의 마케팅 플랜을 받아들인 다음 피고인 B와 공모하여 ㈜L의 대표이사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코인 투자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는 만큼 그의 재범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 중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 B에 비해 크지 않고, 3억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여 명의 피해자가 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역시 ㈜L의 이사로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규모를 크게 확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D, H, E, F, G, I, J, K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각각의 실제 모집금액, 가담기간 및 정도, 진지한 반성 내지 피해회복 여부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