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41 1.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나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며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0,000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527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메인보드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721 4. 피고인은 2017. 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 고나라'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컴퓨터 서적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 6.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55,000 원을 송금하면 위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55,000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62 7. 피고인은 2017. 10. 2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P 콘서트티켓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 29. 경 피고인의 지인인 Q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00 8.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쪽지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P 콘서트티켓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각 진술서, 진정서 1. E,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O, S,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O 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판결확정 이전의 범죄 : 징역형 선택 나. 판결확정 이후의 범죄 : 벌금형 선택(편취금 합계가 133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판결확정 이전의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결확정 이후의 범죄)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판결확정 이전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0여 회에 걸쳐 합계 890 만원 가량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2017고단2441의 피해자 C 제외하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되거나 진정, 고소가 취하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