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444와 2014고단8493 1. 위조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행모의] 피고인 A은 2012.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금 송사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너무 힘들다. 내가 인터넷을 가입하면서 사용한 서류가 있는데, 아직 회선이 남아 있어서 그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이것을 팔아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전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이를 수락한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소지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베트남 등 국외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경 E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소, 발급기관, 성명란의 한자 등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40여장을 제공하고, E은 2012. 8, 9.경 부천시 원미구 F 부근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신분증 사본 중 H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2. 8. 9.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이 H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주소, 발급기관, 성명 중 한자 등이 임의로 작성되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2.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104장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위조된 19장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2. 8. 9.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H'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위조된 서류임에도 그와 같은 서류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999,99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합계 23,162,2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4대 시가 합계 23,162,2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6444, 2.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인에게 처분하기로 하면서 법인 매매 브로커인 J을 통해 E에게 K을 소개하고, K은 2012. 10. 22.경부터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대표 인감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고, E L의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M. N가 운영하고 있던 0에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M은 O의 전산을 통해 신용조회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영의 P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E 등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K은 법인 매매 브로커들을 통해 부실, 파산 직전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등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E, Q에게 전달하고, E과 Q은 법인 관련 서류를 M에게 건네주면서 신용조회를 의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피고인 A은 E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이하 '복제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건네주고, E은 R으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N는 피해회사의 보조금 정책 등을 파악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E으로부터 건네받아 바로 처분하고,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빼낸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다음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가 실제 사용되는 것처럼 통화내역을 조작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22.경 L 명의로 21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합계 14,691,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보조금 명목으로 6,109,0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합계 27,115,000원 상당과 보조금 합계 12,696,32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K,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및 보조금 합계 39,811,32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파법위반 피고인 A 과 E 등은 법인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 즉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1개월간 통화건수 20건 이상, 통화시간 20~30시간 이상 발생시켜야 하는 등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회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에 부여된 코드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복제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2012. 9. 경 E에게 이를 건네주고, E 등은 2011. 10. 22.경 시흥시 5 3층 사무실에서, L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일련번호 : T)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L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L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대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3. U 등과 공동으로 휴대전화 복제한 부분(전파법위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복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U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V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U에게 교부하고, U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를 복제한 후 그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V, U 등과 함께 2012. 6. 4.경 인천 동구 W에 있는 'X'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일련번호 : Y)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대의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20154892, 4.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B의 범행) Z은 인천 동구 AA 111동 1403호에 있는 AB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 Z과 AB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으로서, Z과 피고인 B AB가 주식회사 이삭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후 그 중 5%를 주식회사 이삭 등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Z과 공모하여, 2013. 10. 4.경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AB가 주식회사 이삭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4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16,900,172원의 세금계산서 7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4 1. 증인 U, E,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3, 4, 5, 6, 7회) 1. R, AD, E, K, Q, N, M,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R,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K의 휴대전화 개설관련 범행수법확인)사본, L 법인 명의 대출 및 휴대전화 개설확인, 휴대전화 개설 22개 법인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 사본, 수사보고(복제프로그램 노트북 및 복제사용 유심칩확보사본, 수사보고(Q사용 휴대전화기 내 문자메시지내용분석사본 1. 압수조서(현장사본, 범죄일람표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보조금 편취범행 피해금액 특정 사본 1. 수사보고(A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은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것일 뿐 다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단순히 장물을 취득한 게 아니라, 휴대폰 개통사기를 위해 위조된 신분증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휴대폰 개통 당시 E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 개통상황을 살피기도 하였으며, 휴대폰 복제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작동 방법을 가르쳐 허위로 개통된 휴대폰이 마치 진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 하는데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고, 허위로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다른 장물업자에게 넘겨 불법 개통된 휴대폰의 판매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위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것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고,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범행도 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써 다른 공범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이용관계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014고단8493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E 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번호) 1. 압수조서(현장)사본 1. 수사보고(보조금 편취범행 피해금액 특정 사본 1. 범죄일람표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신분증위조여부 확인 [피고인 B은, 위조 신분증을 공급한 바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과 이유,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E도, 범행당시 A으로부터 위조신분증을 공급한 일명 'B실장'(피고인 B을 지칭함)에 관하여 'B실장이 예전에 인터넷 관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A B실장에게 받을 돈이 있으며, 변호사 선임 관련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수사기록 2,115 면 등)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위조신분증의 조달방법과 전달방법이 피고인 B이 그 이전 행한 다른 범행 (인천지방법원 20137850 사건)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35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벌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각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조회서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사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휴대폰의 개통을 가장해 휴대폰과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방법도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