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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 교차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신흥들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3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5,090,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11,251,05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나상혁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2021. 6. 9.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4. 08: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장소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영주시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후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반대로 접어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반대로 접어 꺾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장식장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한 후 같은 달 28. 08:00경 위 장소에서 녹음기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지인 D에게 자신과의 혼인의사 유무 등을 묻고 답하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명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2차례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해당 수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민형 판사 현영주 판사 곽동훈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1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8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구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와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은 상황이었다. 1. 재물손괴 가. 2021. 11.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D호 안에서 피해자의 신용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썼냐. 솔직히 말할 때까지 맞는다.”라며 상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양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뒤로 젖혀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Z2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2021. 11.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6. 16:17경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니가 신고했냐,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도어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그 덮개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5. 23:00경부터 2021. 11. 6 11:00경 사이에 전날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를 한 후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가 돌아오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동 ****호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 관문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50경 양평군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18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0세)이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민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6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윤가희(공판)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10. 선고 2020고단1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16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18:53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8:53경 시흥시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칸에 전면주차를 하던 중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차차량 사고 관련 메모, 피해사진, 관련사진(CCTV 캡쳐)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시영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8:1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87 가. 공갈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한웅세(기소), 김봉수,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보석(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손한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한상익(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진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D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5. 29. 오전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리운전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D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F 사무실에 가서 영업용 휴대전화를 빼앗든지 사무실을 때려 부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리운전업체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H편의 점 앞길에서 F의 직원 I 등에게 “피고인 B이 영업용 휴대전화를 빼앗든지 사무실을 때려 부숴라고 지시하였다. 내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피고인 B이 찾아올 수 있으니 일단 휴대전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돌려주겠다.”고 위협하여, I으로부터 F의 영업용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이후 피고인 B은 불 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당진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I에게 빼앗은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업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말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대리운전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막아주고, 기사들로부터 일비가 걷히지 않으면 해결해 줄 테니, 매일 보호비 명목으로 기사 1명당 1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21:00경 당진시 수청동 신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제24번),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피고인 A은 자신은 25만 원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다는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역 대리운전업체의 영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받기 위하여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업무방해한 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지급받은 25만 원을 범행일 이후 근접한 일시에 반환한 점, 어린 자녀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친구인 I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범행하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판사 이현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민(기소), 공현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3:4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허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01. 2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조암로 42-4 조암교 앞 편도 2차로를 남산 육교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 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부리상완(인대)·요골측부인대·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운전으로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황수희(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희영 판 결 선 고 2022. 6.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C, D, E를 임차하여 F라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 E의 소유자로 토지 임대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20. 5. 19.경, 2020. 9. 7.경, 2021. 3. 30.경, 2021. 8. 10.경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C, D, E 전 2,263㎡를 네 차례에 걸쳐 포크레인 등을 통해 나무를 제거하고 지면을 평평하게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무관 H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사전통지(2020. 5. 19.),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사전통지(2020. 9. 7.),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사전통지(2021. 3. 30.),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사전통지(2021. 8. 18.),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의정부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 면적이 상당한 점, 적발될 경우 임시로 원상복구 하였다가 다시 변경하여 낚시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8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전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2. 1. 19.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C(2022. 1. 10. 벌금 300만원 선고) 등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 명의자들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위 C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8.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부근에서 C을 만나 E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F)’번으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선통신전화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의 유심을 개통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했고 그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아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4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칠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차 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8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199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2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민숙(기소), 김원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이금재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1. 21:2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92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39분이 경과한 21:29경 약 8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1:57경 음주측정을 당하여 혈중알콜농도 0.122%로 측정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이 많이 흔들렸고 얼굴이 붉었던 사실, 단속 경찰관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80%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지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이성현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서 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