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육군 제379포병대대' C으로 군복무 중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D에게 '국방부 E 사무관이다. 다음주에 3군단 헌병대로 민원이 이첩될 것이다. 거기 가서 조사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공직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의 처 F 등이 언니인 G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어 위 F 등이 항고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랫동서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F 등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게 하려고 2015. 12. 4. 11:50경 피해자가 군복무중인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육군 제379포병대대'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니가 다친다. 군대생활 잘해야 돼.", "경찰에서 진술을 잘해야지, 증거불충분처분의 결정적인 요인이 자네의 진술이야, 이거 군대에서 조사받으면 얼마나 쪽팔려, 이거를 벌리면 너 타격이 커, 왔다갔다 조사하고, 니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서류 군단에 조사하라고 갖다 줘야지."라고 말함으로써 군인인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등 고소사건 진행상황 첨부) 1. 사건 송치서 사본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거짓 진술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직은 사전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의미하는데, 사무관은 직급에 불과하여 공직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씨 성을 가진 사무관이 국방부에 실제로 있을 것이므로 거짓으로 꾸며댄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는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국내외의 공직이 반드시 특정한 직책이나 직무의 명칭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방부 사무관이 아님에도 자신을 국방부의 사무관이라고 칭하여 자신을 국방부 소속의 사무관 직급을 가진 공무원으로 꾸며 댄 것도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구한 진술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이 없다. 2)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가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여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에는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이유는 진술자가 경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 F 등이 언니인 G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고소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무혐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으로, 그 진술을 뒤집기 위해 이 부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범행 이전부터 국방부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이 G에게 뇌물을 받아 진술을 하였다는 민원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일정한 사전행위를 거친 후에 시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의견이나 인식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과거 진술을 문제삼자 바로 '허위진술한 게 아니고 그때 셋째 처형이랑 같이 가가지고 온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대로의 진술임을 분명히 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이 그 기억 그대로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 이후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 그대로 진술하였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경찰에서 진술을 잘해야지', '벌리면 이런 거 벌리면 뭐 해? 응? 근데 니 진술이 그, 그렇더라고. 너는 니가 군인이 뭘 알겠어?', '니가 왜 그런데 개입을 하니?' 등의 말을 하여 말하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한 것이나, 경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에 관하여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 응? 그냥 말, 말없이. 어 떻게, 어떻게 끝나냐? 응?' '담당형사하고 내 다 만나봤어. 만나봤는데, 자네는 큰 처남이 해라는, 시키는 대로 그, 시키는 대로만 한 거지?' 라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맞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위와 같은 목적도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종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해당 사건이 문제 될 경우 피해자가 헌병대 등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고 부대 내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피해자의 군 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자신이 부대에 소문을 낼 수 있지만 내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과거 군경력을 언급하면서 군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상관인 대대장, 헌병, 감찰 기무부대 등을 언급하고 군단 참모와 면담까지 했다고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취지로 말을 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USB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담당 형사와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처남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처럼 진술을 한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군 생활 과정에서 헌병대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위축되고 겁이 났던 경험이 있었고, 헌병대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겁을 먹었을 것 같다는 진술도 아울러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및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으로 각종 구설수나, 민원제기에 취약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헌병대 등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겁을 먹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실제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