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02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5.경부터 현재까지 대우증권에 근무하면서 주식영업 및 고객계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1996.경 피고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알고 지내 왔다. 피해자는 2007.경 위 주식회사 이 부도가 나면서 체납세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1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할 곳을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 및 부친인 F 명의로 펀드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1. 12.경 409,000,000원, 2007. 12. 21.경 441,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441,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편드 계좌(G)에, 그중 409,000,000원은 F 명의의 펀드 계좌(H)에 나누어 입금한 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펀드계좌(G)에서 2009.9.28.98,290,749원, 2009.10.27. 280,813,586원, 2010. 2. 2. 1,746,700원 합계 380,851,045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금으로 모두 소비하고, 위 F 명의 펀드계좌(H)에서 2008.3.25.100,901,492원,2009. 7. 1.170,000,000원, 2009. 10. 21. 48,586,973원, 2010. 2. 11. 1,094,760원 합계 280,583,225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금으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합계 661,434,270원을 횡령하였다. 2. 무고 D은 2014. 7.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9. 2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부산 남구 I 소재 'J' 식당에서 피고인을 수차례 만나 위 횡령금에 대한 지불각서의 작성 및 펀드환매금의 사용처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D은 2014. 12. 3. 부산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D이 자신을 협박하여 차용증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5.경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9. 25. 17:30경 부산 남구 I 소재 'J식당'에서 피고소인이 주식 등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상하여 달라는 5억 원짜리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구하고, 고소인이 서명 날인 및 지급을 거부하면 조폭을 동원하여 고소인 및 가족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2014. 10. 7. 17:30경, 2014. 10. 15, 17:30경, 2014. 10. 23,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우편 발송하여 2014. 12. 9.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2014. 9. 25.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위 식당에서 몇 차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 및 펀드환매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조폭을 동원하여 피고인 및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2), 확인서, 인감증명서(A),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불기소결정서, 각 수사보고(사건외 K, L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이 넘어 그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이 저해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