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는 2013. 6. 2.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하여 2016. 4.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2007.9.27.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한 이후 출입국을 반복하고 2016, 5, 17, 본건 범행을 위해 만기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고 인출, 이체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E'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직접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금원이 보관된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하여 'E'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금원의 10%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움직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 또는 전달하면 일당 5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서로를 감시하면서 함께 'E'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6. 5.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발신번호 G) 우체국 직원과 서울서부경찰서 사이버팀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 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인출하여 그 돈을 경찰관에게 보관시켜라. 당신도 수사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자양동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다음 그 중 현금 3,900만 원을 비닐봉투에 담아 같은 날 14: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국민은행 창구에서 그 중 700만 원을 'E'가 지시에 따라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그 중 1,900만 원을 각 'E'의 지시에 따라 H 명의 기업은행 계좌(J) 및 국민은행 계좌(I)로 분산 입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6. 5.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교회에 있는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귀하의 금융정보가 누출되었다. 예금을 보호해 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회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1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교회 예배당에 있는 커피자판기 아래 서랍장에 보관하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ㅇㅇㅇ 교회 출입문 열쇠를 휴지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놓고 교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교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와 같이 교회 밖으로 나와 자리를 비우자 위 교회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5경 위 교회 출입문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커피자판기 아래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 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 ·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교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 여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5. 20.경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유출, 예금보호 등의 거짓 사유를 지어내어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0:5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6. 5. 21.경 'E'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2,1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J)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2,400만 원 1)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안산시 일원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져인 'M'에서 'N'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족 성명불상자에게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자신이 스스로 제작한 필로폰 흡입기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자임을 증명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5, 24:00경 평택시 O 건물 602호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각 1g이 들어있는 지퍼팩 총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21,02: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호텔 503호에서, 유리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기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공소사실 1의 다항의 두 번째 문단의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의 명백한 오기이다. 3) 피고인은 2016. 5. 23. 13:00경 위 Q호텔 505호에서, 필로폰약 0.02g을 위 필로폰 흡입기 안에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5. 19.경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R 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류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자금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3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돈 중 2,620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F, R의 각 진정서 1. R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1, 73번) 1. 입금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피해자 인출내역 1. 압수한 송금내역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9번) 1. 마약류관련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7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5. 20.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M4년 2월 6)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300만 원,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300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