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조직원들로, 피고인은 2020. 6.경 친구인 C을 통해 '문자메세지로 알려 준 위치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수의 계좌로 돈을 분산 입금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위 '인출액'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B은행에서 연 2%로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인 E은행에 6,000만 원, F은행에 1억 원의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G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기록상 상환 기록으로 간주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인데 지금 불러주는 전화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19:17경 H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15,00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6. 8. 19:50경부터 19:56경 사이 서울 강남구 J빌딩 B은행 강남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100,000원, 같은 날 20:17경 E은행 K 금융센터에서 100,000원권 수표 9매 900,000원 등 총 6,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인 일명 'L 대리'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6. 8. 14:00경 경기 화성 M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E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C으로부터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현금인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직 분석 보고,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이러한 사기 범행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 편취금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4.경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들이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6.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D에서 일하는데 외상으로 마신다. 결재는 걱정 안 하게끔 알아서 해 줄 테니, 신경쓰지도 말고, 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우리만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의 공사현장에서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였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D은 당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들은 D로부터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 9.경에는 D 공사일까지 그만두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25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6.부터 2016.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8,7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서, 전화통화녹음CD 1. 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형사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아직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처 C(여, 37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모두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피해를 당하여 2019. 2. 25.경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2. 21:11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을 만나기 위해 과거에 C을 통해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1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C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다가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순간 C에게 전화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범행 당시 사진, A 범행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만원(피고인이 소지한 10만원 및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20만원의 합)을 무통장입금한 후, 2018. 7. 30. 저녁시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화장기 변기 뚜껑 안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든 주사기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판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B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은 후 2018. 7. 30. 저녁시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택시 승강장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든 주사기 1개를 B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8.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필로폰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9. 18.경 강원 홍천군 F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아큐사인 반응 검사,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판매행위는 제1의 가항의 매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수행위와 판매행위는 범행행태가 다르고 매수 이후의 처분 행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판매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한 필로폰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필로폰을 유통시켜 추가적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판매행위는 제1의 가항의 매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도13855 판결 취지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03,000원 = 매수 30만 원 + 매도 20만 원 + 투약 0원 + 대마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여러 건 범행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운동화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인바, 2012. 4. 23. 위 회사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2006. 6. 30. 양수등록한 별지 기재 저작권[등록번호 F, 제호: G, 종류: 미술저작물-로고]의 도형과 같은 형상의 복제물 마크를 부착한 운동화 1켤레 시가 37,3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미술저작물 복제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저작권등록부(G), 수사보고(카드전표 및 침해상표 상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2009년 10월경 주식회사 E측으로부터 판시 G과 같은 상표의 생산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미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적법하게 위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운동화를 단지 재고소진을 위하여 판매한 데에 그친 것에 불과하므로(수사기록 103, 104면 참조) 이러한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당연하고(법 제20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법 제2조 제23호), 피고인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판시 G과 같은 형상의 복제물이 부착된 운동화를 재고를 소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만연히 판매한 행위는 앞서 본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53조는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자라 하더라도, 당해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상표법 제2조 제7호 나.목 참조),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상표라고 주장하는 등록상표가 주식회사 E의 저작권과 저촉되어 무효로 되었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알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2009. 5. 27.경 이후에라도(수사기록 104면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상표가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어 더 이상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그런 사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에 생산한 물품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4. 23.에 이르러서까지도 당해 상품을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D의 현금수송(C의 현금 보유한도가 초과될 경우 일정금액을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해 현금을 수송하는 업무), 총무(직원들의 급여산정 및 지급, 기타 비용지출 등 회계처리), 복지사업(C 조합원이 운영하는 농가의 취나물 등 농산물의 수집,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C 사무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C 조합원들의 농가 소득증대 및 복지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취나물 등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D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80,9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49,745,16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내부에 있는 벽금고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이동식 소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고정식 소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4,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횡령명세총괄표, CCTV 사진, 예금신탁보유계좌조회, 재고관련 경위서, 보관증, 보관확인서, 물품보관증, 출납장(미처분잉여금), 대외예치금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운송료 횡령 명세, 농가정산액 현황,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팔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해액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타워 B101호에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E화장품을 운영하는 자이다. "LABCCONTE"는 칠레의 콘셉시온 대학 연구소(Laboratorios Concepcion)에서 달팽이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름으로 (주)에이스아이엔티이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화장품 구매대행서비스업,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상표등록을 한 상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화장품 사업장에서 달팽이크림 3,000개를 생산하면서 고소인인 (주)에이스아이엔티에서 상표 등록한 "LABCCONTE"{상표등록번호 제40-07903680000호(등록일 2009. 5. 29.), 제41-01830440000호(등록일 2009. 3. 24)}의 상표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달팽이 크림에 "ACACI LABCCONTE"라고 표시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경 인터넷쇼핑몰인 "F"에 위 회사에서 생산한 "ACACISNAIL CREAM"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를 하면서 고소인이 상표 등록한 위 가. 항 'LABCCONTE"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제품을 "라콘테 달팽이크림, E 아가시 달팽이(라콘테) 크림" 등 이라고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즉,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나. 이 사건 상표권자는 2007년경부터 국내에서 칠레산 라콘테 달팽이 크림을 판매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는 이 사건 일시 2년여 전인 2009. 5. 29. 및 2009. 3. 24.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상표권자의 달팽이 크림의 판매는 총판 2곳(G의 경찰 진술) 또는 3~4곳(증인 G의 법정진술) 정도, 오프라인 판매점 20곳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 2002년경부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한 증인 H도 "라콘테"라는 상표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국내도입기간, 판매규모, 동종업계종사자의 인식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표가 저명·주지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1. 10.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H에게 달팽이 크림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컨셉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H은 특별한 대가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확정된 제품명이라는 안식 없이 가창의 시안을 작성하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달팽이 크림과 관련된 이 사건 "라콘테"를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달괭이 크림'이라고 하는 것보다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보이려고 시안의 첫장의 제목에 "Labcconte Repair Cream"이라고 기재한 뒤 제품명을 "E 아가씨 (피고인의 상표임) 라콘테 크림"이라고 붙이고 달팽이 크림의 성분, 효능 등에 대한 시안을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라콘테"의 검색결과를 교부하거나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라콘테"를 알게 된 것은 H이 작성한 시안을 통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달팽이와 라콘테를 병렬하여 "달팽이(라콘테) 크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위 H은 피고인에게 "라콘테"가 에스까르고, 스네일처럼 해외에서 달팽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만 설명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달팽이 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한 F의 I도 피고인측에서 "라콘테"가 달팽이라고 해서 달팽이를 원료로 만든 크림이라는 취지로 라콘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상표의 인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사용행돼 및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라콘테"를 단순히 달팽이를 뜻하는 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상표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33

범죄사실 1. 2018. 2.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통장을 모집해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부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서 모집해서 데려온 D를 포함한 12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이들을 2018. 2. 12.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은행 칠곡지점에 데려다주어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F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양수하게 하여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였다. 2. 2018. 7.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G, H, D에게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이들을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 데려간 다음, 피고인이 위챗으로 미리 연락하여 그곳에 오게 한 I은행 직원 J를 통해 신규계좌 개설신청서를 접수하여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K),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8. 7. 13.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부근에서 J를 만나 J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D로 하여금 2018. 7. 16. 안산역에서 J로부터 D, G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같은 달 2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I은행 T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은행 수원출입국출장소 부점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련사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024 판결문, -공소장, -의견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피의자 U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 H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적사항,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수사보고(D, H 통화내역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F은행 칠곡지점 V 차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F은행 칠곡지점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여권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C 관련사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알선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거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수를 알선하거나 양수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양수를 알선하거나 양수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충북 음성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겨울 무렵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 F, G 소유의 안성시 H, I, J 토지의 매도 의뢰를 받고, 같은 해 12. 14. 충북 음성군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장부지를 찾고 있던 주식회사 L에 해당 부동산을 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로 매도인들로부터 3,5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등)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7. 29. 법률 제12374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7. 1.경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3개(B은행, C은행, D은행)과 현금카드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3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E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방법은 당신 명의 계좌로 회사 돈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 실적을 쌓아서 거래실적을 근거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우리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 달라'는 제안 당시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번호가 범죄 수익금 입금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번호(G)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H의 아내에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24,260,0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24,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러려면 대출실행이 되는지 보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당신 명의 계좌는 200만 원 밖에 인출이 안되는 한도계좌라고 하니 그건 사용하지 못한다. 거래제한이 없는 가족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4.경 광주 북구 I 소재 J매장 앞에서, 불상자가 요청한 대로 K 기사에게 피고인의 시어머니 L 명의의 M은행 N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가 담긴 소포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계좌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L 명의 M은행 계좌 인적사항, 거래내역 등, M은행 통장내역 사본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및 로그인 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및 E회사 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진술 보고), 내사보고{L 명의 M은행계좌(N)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L 관련, 며느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의 경우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05:25경 청소년 B(가명, 15세)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주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오리지널'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위 B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체육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과 담배를 피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청소년보호법 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1:25경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을 비롯하여 여러 곡을 가창하게 하여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최고서, 수사보고(H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C, D와 함께 2019. 1.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6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9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 D는 이웃 마을 주민들로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C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의 아내와 친분관계가 깊다. 피고인과 B, D, C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고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시청하였다. 그러던 중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먹기로 하고 C가 치킨 값으로 20,000원을 내놓았으나, '고스톱'을 쳐서 모은 돈으로 치킨값을 지불하자는 제안이 나와 다 같이 '고스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6회에 걸쳐 '고스톱' 게임을 하였는데 1회 판돈은 1,000원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피고인 등 4명으로부터 압수한 돈의 합계가 27,900원(피고인 6,100원, C 20,600원, B 600원, D 60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C가 치킨값으로 내놓은 2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 앞서 살펴본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5.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잠시 건네받은 다음,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부분 1. D, E에 대한 각 2019. 1. 7.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특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피해품 중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피해품 중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F과 공동하여 D과 E을 협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 F 사이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1)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D과 E의 각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D과 E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E, D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직접 욕설을 하거나 겁을 먹을 만한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 D은 아래와 같이 수원에 가게 된 이유는 F이 욕설 등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F에게 사과를 하고 빨리 일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F 사이에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F과 이 사건 당시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님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F을 이용하여 E, D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E,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과 F 사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