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202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게시한 ‘스톤아일랜드 나일론 셔츠’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셔츠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 변제, 연체된 통신비 납부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 피고인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L’에 게시한 ‘베트멍 바지’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지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월세 납부,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7경 200,000원, 2020. 9. 25. 08:17경 500,000원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2021.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게시한 보테가베네타 바지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지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2] 피고인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게시한 나이키 사카이 신발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 R, S, B의 각 진술서 1. J판매글캡처사진, 각 T대화내용캡처사진, 각 SMS대화내용캡처사진, 각 이체내역캡처사진 1. L메신저캡처사진 1.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L대화 내용 1. 송금 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U, G, D, V, N,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메시지내역 1. 택배 박스 사진 등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신발사진 1.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형사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돈을 먼저 송금하기까지 한 선의의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해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