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타인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인출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이른바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2021고단126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 있는 처제인 D이나 중국을 오가는 불상의 무역상 등으로 하여금 그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업으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대한민국 내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인 ‘E’로부터 “알고 지내는 중국 사람(일명 ‘F’)이 있는데 그가 한국 암호화폐 환전소에서 인출한 원화를 중국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 이를 도와주면 환전수수료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동서인 G에게 위 F의 지시를 전달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17:41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 K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피해금 20,000,000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도록 한 뒤 같은 날 18:27경 위 I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몫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에 있는 처제인 D이나 중국을 오가는 불상의 무역상 등에게 이체하거나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F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위 안화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 1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교부받아 D 등으로 하여금 F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의 지시를 받고 2021. 2. 4.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중국에 있는 D이나 중국을 오가는 불상의 무역상 등에게 이체하거나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체받거나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F이 지정하는 중국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D 등으로 하여금 F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021고단1824] 1. 2020. 12. 1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아는 사람을 통해 현금을 보낼테니 중국 내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전달책 및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상환하면 코로나로 인한 신용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등재가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M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M는 2020. 12. 11. 17:39경 수원시 팔달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송금의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대신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가 불과 2~30m 근처에 있었음에도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고 통상의 송금 절차와는 달리 신분증이나 통장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전달하는 현금을 세어보지도 않고 종이봉지에 있는 그대로 건네받고 그 직후 현장을 떠나기도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제안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9:00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위 M를 만나 1,16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몫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에 있는 처제인 D이나 지인 등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1. 19: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전항과 같이 M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1,16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중국에 있는 D이나 중국에 있는 지인 등에게 이체하거나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체받거나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2021. 1. 1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O’)으로부터 전화로 “P이라는 사람을 통해 현금을 보낼테니 중국 내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전달책 및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T 금융팀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고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Q은행 대출이 된다. T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1,300만원과 수수료 300만원을 건네주면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U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U은 2021. 1. 18. 14:30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송금 의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대신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가 불과 2~30m 근처에 있었음에도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고 통상의 송금 절차와는 달리 신분증이나 통장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전달하는 현금을 세어보지도 않고 종이봉지에 있는 그대로 건네받고 그 직후 현장을 떠나기도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제안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5:22경 안산시 X에 있는 Y 카페 부근 노상에서 위 U을 만나 585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몫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33,640위안을 중국에 있는 처제인 D이나 지인 등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Z 명의의 중국내 불상의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8. 15: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전항과 같이 U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585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중국에 있는 D이나 중국에 있는 지인 등에게 이체하거나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33,640위안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타 환전업자의 위체서 대화 내용 관련) [2021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S, AA, K)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130만 원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환전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2019년에 역시 같은 죄로 징역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 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되므로, 그에 관여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범죄의 피해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