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221

범죄사실 2018고정221 I. 피고인과 Dol 공모한 사기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8. 18:0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19세, 남)에게 "돈 벌어 볼래, 휴대폰 개통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돈을 벌수 있다.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값하고 요금은 다 내주고 1개월 후에 해지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H 아이폰 I 휴대폰 1대, H 아이폰 J 휴대폰 1대 도합 2대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값이나 요금을 내주고 1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H I 7, 8, 9월 3개월 요금 449,051원, 소액결제 25만 원, 단말기 대금 1,152,800 합하여 1,851,851원, H J 7, 8, 9월 3개월 요금 556,160원, 소액결제 30만 원, 단말기 대금 1,152,800 합하여 2,008,960원 도합 3,860,811원을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1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 남)에게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하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돈을 벌수 있다.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값하고 요금은 다 내주고 1개월 후에 해지 해주겠다"고 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L점에서 제 명의로 통신사 M 아이폰 N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값이나 요금을 내주고 1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M N 요금 7, 8, 9월 3개월 요금 959,900원, 소액결제 299,500원, 단말기 대금1,152,800원 도합 2,412,200원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Ⅱ.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고소인 O(19세, 여)에게 전화하여 "내가 울산 P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쌓아야 하니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2달만 사용 후 해지하면 요금을 모두 내주고 1대당 현금 10만 원을 줄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9. 4. 울산시 동구 P에 위치한 Q이라는 휴대폰 가게에서 개통한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7. 9. 5.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개통한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 등 3,458,4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정3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5. 18. 16: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에서 자신 명의 T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18고정330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고 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331 피고인은 2017. 8. 14.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X에게 "삼촌이 휴대폰 정식 대리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하려면 우선 휴대전화 20대를 새로 개설하여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줄 것이고 1개월 후에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반납할 것이며 위약금 같은 것은 없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값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반납하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값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는 그 무렵 224,400원 상당의 통신요금, 299,8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 83,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81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고, 합계 1,299,902원 상당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5,109,30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18고정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과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의 분포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