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9. 19: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4세)이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2박3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발목을 벤 다음 수건으로 발목을 묶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만약 이번에 살게 되면 다음에는 너 오줌통을 끊어 버릴 거야. 살더라도 병신 만들어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마. 너희 가족도 마찬가지야"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빠 이 팝송 제목이 뭔지 알아?" 라고 물은 것이 피고인을 팝송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꺾은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 넌 죽어야 돼. 대가리를 불 질러서 날려 버릴꺼야"라며 아세톤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한 다음 "똑바로 앉아 씨발년아"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무릎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8, 9, 2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발목을 벤 다음 수건으로 묶고 "야 억울하냐? 너는 아직 멀었어"라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봉합수술을 받게 한 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만지자, 피해자가 "오빠 나 다리가 많이 아파하지마"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은 "미친년 뭐가 아파. 아직 멀었어. 이 정도 가지고 아프다고 그래. 명심하라고, 오줌통도 자를 거고, 너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라고 협박을 하여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또다시 상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그 새끼랑 통화 했냐, 전화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더 이상 그런 말하지마"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면도칼집과 테이블타이 사진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 피해자와 성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은 규모가 작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2. 판단 가. 간음행위 유무에 대하여 앞서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간음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강간범행 피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강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없었으나 2012. 8. 9. 있었던 피고인의 상해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의 발목을 면도칼로 베고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까지 하였는데도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언급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간음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를 하여 오던 사이이고,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피해 일자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날 있었던 성교사실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2. 8. 9.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은 면적이 56.32㎡이고 피해자의 모, 언니, 조카도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였으면 가족들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직접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발목을 면도칼로 베어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가하기까지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은 후 귀가한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포악성과 피해자의 감정상태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해 보이는데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충분히 외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미친년 뭐가 아파. 아직 멀었어. 이 정도 가지고 아프다고 그래. 명심하라고, 오줌통도 자를 거고, 너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라고 협박하는 등 하여(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사용한 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아 일부러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더욱 항거가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여성인 피해자의 모, 언니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조카 밖에 없어 피고인의 폭력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가족들의 충분한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4년 이상 9년 6월 이상의 징역 [= 7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자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면도칼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사용된 범행 도구가 사람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다시 같은 날 강간하여 성욕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재까지 걷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완치될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