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04

범죄사실 2016고단57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과 E의 딸인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H 1층'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가입자 란에 피해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E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H 1층'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가입자 란에 피해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F의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H 1층'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가입자 란에 피해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 피해자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통신사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589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판매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받게 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J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총 15회에 걸쳐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통신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J이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피해자 SK 텔레콤(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휴 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5. 8. 17.경부터 2016. 6. 13.경까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990,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73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K에서,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피해자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L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M', 연 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P'이라고 기 재한 후 아래 가입신청고객 란에 피해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 피해자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M가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779,9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9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 적으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F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통신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은평구 H 1층 소재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Q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Q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olleh mobile가입신청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olleh mobile가입신청서'는 KT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는 SKT 통신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은평구 H 1층 소재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GU+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R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R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LG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LGU+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LGU+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83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판매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받게 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유효한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S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S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S"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총 9회에 걸쳐 위조하고, 그 무렵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S가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통신요금 82,2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93,8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휴대폰 4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통신요금 합계 341,0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0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판매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받게 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유효한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5.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T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T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T"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T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T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T"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T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T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T"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060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 U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게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모델명 란에 'LG-F600', 고객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V', 가입 희망번호 란에 'W', 가입자 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U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614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 X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게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모델명 란에 'A870', 고객명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Y', 가입 희망번호 란에 'Z', 가입자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헬로모바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905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 AA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게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모델명 란에 'SM-N915K', 고객명 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AB', 가입 희망번호 란에 'AC', 가입자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A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케이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가입신청서, LG휴대폰가입신청서, 원부증명서 및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J,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A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K서비스 신규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채무변제안내, 채무정리 최고장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등 1. AG, M, AH, AI, U,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T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수십 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조, 행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 위해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함.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명의가 도용된 사람들에게 기기대금·통신요금 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생활상의 불편 및 신 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 이에 더하여,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질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행 경위, 생계비와 매장 운영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핸드폰 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한 사실, 범죄 전력(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사문서위조에 관해 양형기준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