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현지법인인 C은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직급을 대통령, 부통령, 디렉터, 매니저,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마이너 순으로 구분하여 수당의 차등을 두며 투자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부통령으로서 C의 국내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무실(안양시 D, 3층)을 운영하면서 투자설명을 하고 산하 센터, 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모집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모집한 투자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피고인 A 산하 센터, 모집책들에게 모집동영상 자료를 전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련 계정을 만들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안양시 D, 3층 사무실에서 E에게 `C에 투자를 하면투자금 대비 매일 0.5%를 400일간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투자자와 팀을 이루게 되면 유치한 2명의 투자자의 투자금의 10%를 팀 수당(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팀 수당은 채굴기 5대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피고인 A의 모집책인 F의 처(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순번 6,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2 내지 25, 27, 30, 31, 34 내지 40, 45 내지 47, 49, 50, 56, 57, 59 내지 61, 66, 67, 72, 73, 75 내지 77, 82, 83, 85 내지 87, 89, 91, 92, 97, 101, 105 내지 107, 109, 110, 113, 114, 116, 126, 132, 141, 151, 152, 154, 158 내지 160, 166 내지 177, 180 내지 189, 191 내지 194, 투자금 합계 205,799,900원은 제외)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211,512,580원을 송금받고, 2018. 7. 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1회에 걸쳐 미화 901,409달러(한화 약 1,006,873,853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회사내용, 회사소개 등, C 등록절차 및 N 회사 소개, G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노트북 확인사항 중 의견 부분을 제외한 부분), 녹취서, 2019고단2825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피고인신문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의 투자자이고 투자유치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액이 중복되어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일 뿐이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최대 200%까지 비트코인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았다고 하여 이를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법리상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C의 운영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 운영자들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도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측의 투자자들에 대한 표시내용 C사이트의 표시내용 C사이트는 투자자들에게 CMP(채굴권, Cryptocurrency Mining Power)를 구매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그 투자금액을 150달러, 200달러, 400달러 등 달러로 표시하고 있는데, 채굴권 1CMP 구매가격은 400달러이고(수사기록 1권 70쪽), 그 구매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채굴에 따른 수익금 역시 그 계정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달러로도 표시되어 있고 30달러가 초과될 때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73쪽). 증인 O도 C 사이트의 투자상품은 40달러, 400달러, 1,200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40달러 어치의 0.003비트를 보내면 이에 해당하는 배당이 나온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강의내용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0.5%의 수익이 발생하고, 400일 후에는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였다(수사기록 2권 1099, 1102쪽).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0.5%씩 400일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투자자들의 인식 증인 E, H은 이 법정에서, 투자금에 대해 매일 0.5% 수익을 지급하고 400일 동안 최대 200%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만 원씩 400일, 2,000만 원까지 확정된다는 것 때문에 다들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P도 이 법정에서 “C 사이트의 계정에는 달러가 들어 있고 원래는 달러인데 이체를 하는 순간 비트코인으로 출금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사정들과 거래소를 통하여 곧바로 매도하여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선량한 거래자로서는 가상화폐 채굴사업 아이템에 관하여 달러를 투자하고, C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후 그 송금 등 절차의 편의상 투자 및 인출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C 사업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달러화 내지 원화의 금전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은 C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및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안양시 D, 3층에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A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나아가 위 사무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점(수사기록 2권 806쪽), 피고인들은 투자자로부터 스폰서 성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 구매금액을 기재한 구매대행 위임신청서를 받았고(수사기록 2권 806쪽), 아이디와 비밀번호, 매출($) 등을 기재한 목록을 별도로 보관・관리한 점(수사기록 2권 969쪽),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홈페이지 가입, 채굴권 구매대행, 수익금 입금 및 출금업무 등을 한 점(수사기록 2권 1081쪽), F은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로서 인덕원 센터에서 활동하였고, F의 하위사업자는 F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자의 투자금과 F이 수신한 투자금이 중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2권 1081, 115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인들에게 단순히 C을 소개해 준 것에 지나지 않고, 사무실을 두고 적극적으로 강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C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투자자들의 수 및 유사수신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투자금의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호주법인인 C의 설립 초기부터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2 내지 25, 27, 30, 31, 34 내지 40, 45 내지 47, 49, 50, 56, 57, 59 내지 61, 66, 67, 72, 73, 75 내지 77, 82, 83, 85 내지 87, 89, 91, 92, 97, 101, 105 내지 107, 109, 110, 113, 114, 116, 126, 132, 141, 151, 152, 154, 158 내지 160, 166 내지 177, 180 내지 189, 191 내지 194(투자금 합계 205,799,900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순번 10, 106, 180 기재 투자자는 피고인 F의 처인 G이고, 피고인 F은 G 명의의 2계좌를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돈의 명목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이 부분 기재 금원은 C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등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F이 이 부분 기재 투자금을 C 사업에 관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해당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