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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모텔에서, 인터넷 ‘F’이라는 G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개통 삐폰(분실폰)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30만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스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스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61 피고인은 인터넷 G 카페 ‘F’에서 알게 된 J과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절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J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J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5억을 5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98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링피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가입 내역, 거래 내역 및 대화 자료 2020고단29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확인증 2020고단48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C,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등, 각 판매 게시글, 이체결과조회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개개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범행횟수가 여러 건이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재판에 자주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공전시키는 등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하거나(D, B, C, Q, P)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H) 등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F고교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51,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협동조합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만 한다)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새벽경 피해자 B(여, 39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C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위 승용차를 세우고 돌아가자 2020. 8. 18. 04:20경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아 싫어. 아 싫다고 좀.”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추행을 지속하였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1:05경 시흥시 B아파트 1층 홍보관에서 피해자 C(남, 39세)와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보관에 있었던 직원 상대수사(전화통화)] 중 일부 기재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폭행 사실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B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채권채무 분쟁으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위 채권채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머리(눈물샘 쪽) 부위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제3자는 없으나 피해자는 직후 눈을 찔렀다는 말을 하였고, 주변에 있던 직원 D, E도 이와 같은 말을 들었으며,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곧바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원탁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오른쪽 비스듬한 정면 쪽에 원을 이루어 둘러앉아 있다가 일어섰고, 원탁의 폭이 법정내 증인석 탁자의 절반 정도로 피고인이 일어선 상태에서 팔을 뻗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머리 부위를 충분히 찌를 수 있는 정도였던 점, F은 피고인이 시행사 대표로서 분양하는 상가의 분양대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의 전화 조사 및 증제1호증(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중략) 살짝 일어날 무렵에 피고인도 영업방해라고 나가라는 식으로 손짓을 했겠죠’, ‘피고인이 손짓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눈을 찔렸다고 주장하는 찰나에 F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던 상황이었으므로 F으로서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D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10: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내의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59세)에게 전동열차 내에서 물건을 팔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수레를 전동열차 밖으로 끌어낸 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스크린도어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상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를 교부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리고지확인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분을 숨기고자 경찰관에게 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수레를 걷어차자 피해자가 나무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고인이 이에 맞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경위,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경우 벌금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형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가 스스로 신분을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근위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결과(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카드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그 주인인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5:5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9에 있는 역삼성보우편취급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 알려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주소지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으로 피해금원이 출금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션제어기를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달 말일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신용상태 역시 좋지 않았으며 거래처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204,900원 상당의 모션제어기 1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1. 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 15. 확정되었으며, 2021. 2. 4.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0. 7. 30. 05:30경 부천시 부천로3 부천역 마루 광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국 요리집에 19,000원 상당의 삼선술국요리를 배달 주문하여 음식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 피고인은 2020. 8. 1. 15:56경 경기 광명시 인근을 지나던 부산발 서울행 KTX C열차 6호차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열차의 다른 승객인 피해자 D(여, 당시 38세)으로부터 나가서 통화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봉사눈 같은 게”라는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다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2부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금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3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D이 운영하는 “E”에서 2015년경부터 2018. 4.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11:14경 E 사무실에 피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찾으러 왔다가, 피해자 D(여, 48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업무용 OTP 카드를 꺼내어 E 사업용 계좌에서 F 도박 환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스립정 5㎎ 1정, 명세핀정 3㎎ 1정, 자나팜정 0.25㎎ 1정을 커피에 탄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수면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1: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OTP 카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6. 12:4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사무실을 나가자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G조합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E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 명의의 G조합 계좌(H)에서 F 도박 환전용 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립정 5㎎ 1정을 커피에 몰래 넣은 후 D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5.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K, 국적 중국, L생)은, 2020. 9. 1.경 제주시 M건물 N호에서, 피고인은 안마 침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월세를 부담하며 K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K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앱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안마 광고를 하고 예약을 받아 위 N호에서 안마를 한 후 1인당 5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37회에 걸쳐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K과 공모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즉시이체 처리 상세내역 1. CCTV영상 사진 1. 감정서 1.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사진, 공책사본(번역), 수첩사본 1. 여권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증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검거 당시 상황-피의자 마사지업소 개설 관련, 압수물 수첩, 공책의 내용 번역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결과-마사지업소개설 관련 사진첨부,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중국인 남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강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선적 대형트롤어선 B(139톤)의 갑판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8:50경 전남 여수시 봉산항에서 피해자 C(C, 75년생, 남, 인도네시아 국적)와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2020. 6. 1. 12:00경 제주특별자치도 부속섬마라도 남남서(NNW) 50마일 인근 해상에서 양망을 마치고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어획물 바구니(약 가로 58cm, 세로 41cm, 높이 18cm)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5:03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D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음주 측정 회피 차량을 단속 중이던 서울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우회전하여 진행하였으나 앞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B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B이 차 안으로 오른손을 뻗어 운전석 창틀을 잡고 하차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을 뿌리치려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B을 밀치듯 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그로 인해 B의 몸이 돌아가며 허리에 충격을 주어 피해자 B(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1:40경 미추홀구 아암대로 41 지하차도 내 2차로의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숭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따로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3:5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내에는 위반사실이 없고, 기존 집행유예는 특수상해가 포함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9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05:5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D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말하고 다닌 것처럼 피해자가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현관문 바닥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명치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는 화가 나, 23: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가 고소하면 나도 고소한다. 가만 안 놔두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CCTV 녹화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가져간 쇠파이프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집에 이르러 쇠파이프를 바닥에 두드리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친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물리적 유형력을 가할 당시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한 이상,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의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단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거칠게 밀치고 삿대질 하며 “너가 고소하면 나도 고소한다. 가만 안 놔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친숙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지적·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46세, 가명)가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10년 전 지적·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8: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길을 잃은 채 돌아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안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능력에 대한 면담 동영상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추행하여도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