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2018. 5.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 C매장의 여종업원 D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16:54경 C 가게 앞에서 C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내가 여자애(D)를 어떻게 만지냐. 만지면 그게 범죄인데. 어떻게 만지냐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검찰 진술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내가 여자 성기를 만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손을 내린 사실은 있다."는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대검에 의뢰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 F 고소취소 번복 의사 및 피해진술 관련 등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을 저장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추행으로 지목된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판시 추행 직후인 2019. 4. 25. 18:21경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부위 및 방법,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54경 C 가게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매장의 여종업원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16:54:28경 "내가 알바 여자애를 어떻게 만지냐. 만지면 그게 범죄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C매장 앞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손을 뻗어 그 오른손 끝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듯한 모습,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 피고인의 손의 위치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위를 한 직후 몸을 비틀어 피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바닥에 연탄불을 피우냐. 구청에서 나오면 한마디 하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했을 뿐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손을 뻗은 적은 없다."라고 거짓 변명하였던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렸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 변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 피해자가 일하는 C매장의 사장 E은 피고인의 전(前) 사위로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조기축구회 모임도 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E에게 고용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2)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손을 뻗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걸음 떨어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쪽으로 반걸음 정도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 성기 부위로 손을 뻗었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손을 뻗을 경우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접촉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솔하게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아주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