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64

범죄사실 H은 경기 의정부시 I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J병원 원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J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H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료법위반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위 J병원에서, 위 J병원 원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H이 2015. 7. 3. 위 J병원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정신질환자 K의 보호의무자 동의서 중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란에 '과도한 음주, 충동적 행동,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일은 거의 못하여 입원 권유, 2015년 7월 3일 입원권고 정신과전문의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DOCTOR'S ORDER에 '7. 3. admisson'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3. 위 J병원에서 위 K을 대면 진료한 후 입원시킨 것인양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비대면진료 입원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L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키고, 2016. 2. 8.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M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2015-2016년 J병원 입원내역, 2015-2016년 J병원 업무시간 이외 입원 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1. 환자 K의 환자차트, 닥터오더, 간호사기록, 입원동의서 및 구비서류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신과전문의 C 비대면진료차트 등 첨부) 1. 2015-2016년 J병원 입원내역, 2015-2016년 J병원 업무시간 이외 입원 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C 통화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정신질환자 K을 대면진료한 시기는 '2015. 7. 4.'이었음에도 입원동의서의 입원권고란과 오더지에 '2015. 7. 3.'로 기재한 것은 날짜를 착각하였기 때문이지 이를 소급하여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알콜의존환자인 K은 2015. 7. 3. 23:00경 보호의무자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이 사건 병원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H이 K을 면담한 이후 입원결정을 하여 같은 날 23:19경 입원이 이루어진 점, K이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으로서, 단순히 가정의학과 소견에 따른 입원으로 볼 수 없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7. 3. 야간당직의사였기 때문에 K을 우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입원 조치를 하고 다음날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입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5. 7. 4. 입원환자인 K을 대면하고 입원동의서의 입원권고란에 입원권고의견을 작성할 당시 이미 2015. 7. 3.자로 보호의무자들이 입원동의 서명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전 날인 2015. 7.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입원동의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정신과전문의 입원권고란을 추가로 작성하면서 그 날짜를 맞추어 기재함으로써 K을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인바, 단순히 대면진료 날짜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입원동의서와 오더지에 날짜를 거짓으로 소급하여 기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대면진료를 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L과 M를 입원시킴에 있어 대면 진료를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병원에 오는 몇 시간 동안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병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다. 2)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L은 2016. 1. 3. 13:21경, M는 2016. 2. 8. 17:35경 각각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당일은 모두 휴일로서 위 입원일시에 피고인 C은 병원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간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오더를 내려서 위 두 환자들에 대하여 우선 입원 조치를 하게하고 몇 시간 후 병원으로 가서 대면진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환자들과 직접 통화 등을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판단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그 절차적 요건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대면 진단 없이 우선적으로 위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이상 구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L과 M를 진료하여 오던 주치의로서 위 환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친부모인 보호의무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몇 시간 정도 병실대기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위 환자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입원 결정을 하기 전에 대면진단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환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 조치 이후 몇 시간 후에 대면 진료를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만으로 입원이 이루어진 정신질환자 K에 대하여 사후에 자신의 입원권고의견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에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환자에 대하여 입원 다음날 바로 대면진단을 하였던 점,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 중이던 야간에 위 환자에 대한 입원 요청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 등 절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치의로서 진료를 하고 있던 환자들에 대하여 보호의무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조치 이후 실제로 대면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서류미구비 입원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가. H과 공모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H은 경기 의정부시 I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J병원 원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들은 위 J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H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8. 26.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N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7. 3.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N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5. 16.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7. 8.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7. 5.부터 2015.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4)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1. 10.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Q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9. 8.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Q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6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H은 경기 의정부시 I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J병원 원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들은 위 J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H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N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7. 3.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N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7. 5.부터 2015.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4)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위 J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Q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9. 8.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Q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6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H과 공모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관련 규정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을 진료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이 이루어졌는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입원일 이후에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즉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H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판단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장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실제로 입원을 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들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을 시키는 주체인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당시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H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내용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실제 행위자임을 전제로 위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이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에서는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상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 과정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하여 진료를 접수하면, 정신과 전문의(피고인들)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보호의무자를 면담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진단 이후 실제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는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보호의무자를 면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면담 당시에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다거나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법적 보호의무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이외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여부의 진단과 그 이후 원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절차가 구별되어 있어, 실제 업무 관행상으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서류미구비 입원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