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 N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0.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R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노래방에서, 'U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V 노래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17.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W에서 'X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Y노래연습장'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30.경부터(피고인 C은 2017. 7. 10.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Z에서 'AA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Y노래연습장'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AC노래방에서 'AD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T노래연습장'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E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3,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30.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F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W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4,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W에서 'AG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H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Y노래연습장'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4,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AI에서 'AJ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W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6. 10.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K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L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M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AN에서 'AO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AP노래연습장'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4. 피고인 O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Q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5. 피고인 P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30.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AR에서 'AS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R 운영 T노래방 내 U보도방 운영실태 등 보고, 피의자 R, D의 U 보도방 운영형태 채증 영상 및 T 노래방 내부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0번)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P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N의 도로교통법위반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G, K, N, O, P: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H, I, J, L, M: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P: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I, J,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K, N,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H, I, J,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F, G, K, N, O, P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보도방 모임의 회장인 점, 피고인 D은 R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R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O은 동종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 L는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I은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H, I, J, L, M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N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피고인 P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