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한약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기존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황기씨앗 990kg을 공급해 주면 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인 F로부터 받은 액면 5,000만 원 약속어음이 2011. 1. 21.경 부도났고, 약 8억 원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별도의 사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260만 원, 농협 대출금 3억 8,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250만 원을 부담하는 등으로 자금상황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황기씨앗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기씨앗 990kg 시가 3,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황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품대금채권이 상당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 물품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고, 황기씨를 파종 후 재배하여 수확할 황기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황기씨앗이 발아되지 아니하였고, 황기를 경작하기로 한 사람에게 속아 황기를 수확하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황기씨앗 990kg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을 황기씨앗의 일부로 발아실험을 거쳐 발아된 것을 확인한 후(증거기록 제97면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에 소재하는 황기씨앗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배송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6.경 중국에서 중국 현지인 G로 하여금 황기씨앗을 파종하여 재배하도록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황기씨앗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1. 8. 12. 재배하여 수확할 예정인 황기 20톤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황기를 재배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H으로부터 황기 재배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2011. 11. 6. 중국을 방문하여 실제 확인하여 보니 모두 말라 죽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묵은 황기씨앗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 현지 농민들로부터 2011. 11. 6.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확인서는 '2011년 4월 내지 6월의 날씨가 심각한 가뭄으로 파종한 황기가 모두 말라 죽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피고인의 자산 현황 피고인의 적극재산 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2012. 5. 8.자 감정평가액은 8억 8,000만 원이다. 나)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1,000만 원이고, 월 차임은 100만 원으로,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 5. 23. 피고인 소유 부동산 지상의 송전송로 공중공간의 수용보상금으로 48,476,488원을 공탁하였다(수용금은 76,391,110원이나 원천징수세액, 수용보상금에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라) 피고인의 채권 I은 2008. 7. 29.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I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08. 9. 9. I과 사이에 I이 1억 9,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되, 약정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2010. 9. 9.로 정하여 위 채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274호로 채무자 F, 제3채무자 동인건강영농조합법인, 청구금액 434,892,083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206,838,023원 상당의 약재를 공급하여 89,838,023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억 1,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13. F과 사이에 F이 피고인에게 117,393,82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되, 약정이율은 연 24%로 정한 후, 위 채무를 2012. 4. 20.부터 매월 20.에 4회에 걸쳐 분할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F은 현재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7. 4. 1. J으로부터 J이 차용금 6,000만 원, 약재대금 3,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이 지불각서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4421호로 J과 주식회사 고성바이오팜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J과 고성바이오팜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221,988,273원 및 그 중 94,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타채539호로 채무자는 J,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5개 시중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J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전혀 추심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587호로 K, L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K와 L는 연대하여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소극재산 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 1억 1,000만 원 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된 피담보채무 동서울농협 : 원금 370,183,933원(2013. 9. 12.까지의 이자는 110,738,231원) M : 원금 5,000만 원(2013. 9. 12.까지의 이자는 35,178,082원) N : 채권최고액 8,000만 원(단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미상) 다) 가압류 채무 중소기업은행 : 9,500만 원 O : 3,700만 원 라)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 8,186,390원(2013. 5. 10.자 채권계산서) 종합소득세 : 11,579,840원(2013. 8. 26.자 채권계산서) 재산세 : 1,901,580원(2013. 8. 26.자 채권계산서) 마) 기타 외상 채무 : 4,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매월 이자 약 260만 원 및 동서울농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이자 2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평가 가) 적극재산 928,476,488원{= 8억 8,000만 원 + 1,000만 원 + 48,476,488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이 7억 상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에서 본 라)항과 같은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현재까지도 추심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소극재산 834,813,056원{= 1억 1,000만 원 + 480,967,164원 + 85,178,082원 + 6,000만 원(근저당권자 N 부분) + 3,700만 원 + 8,186,390원 + 11,579,840원 + 1,901,580원 + 4,000만 원(공신력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근저당권자 N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M의 원금 5,000만 원을 공제한 6,000만 원을 N의 채무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채로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채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M와 N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하는 보인다. 그리고 단 위 소극재산 평가액은 2012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른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황기씨앗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1. 3.경에는 위 소극재산 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아. 한편 F은 위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합계 1억 8,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발행된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는데, 피고인은 F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1억 8,400만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 4.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황기씨앗을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F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의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황기씨앗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만한 재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황기씨앗을 교부받은 시기를 전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황기씨앗으로 G에게 위임하여 황기를 재배하도록 하였고, H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중국에서 황기가 제대로 재배된 것으로 믿었고, 수확한 황기로 대물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G로 하여금 황기를 재배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황기가 재배되지 아니한 것은 가뭄의 영향 내지 G의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로부터 황기씨앗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변소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문점을 뒤집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