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해주면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7. 5. 11. H 및 금괴 운반책들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H와 함께 홍콩의 금 판매점에서 금 7kg(물품원가 311,750,000원)을 구입한 후, 금괴 가공업자를 통해 휴대폰 보조배터리, 버클, 팔찌, 목걸이 등 형태로 특수 제작한 다음 이를 숙소에서 운반책들과 나누어 휴대하였으며, 피고인과 위 운반책들은 2017. 5. 12.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각자 위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7. 5. 12.부터 2017.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41kg(물품원가 1,856,330,000원)을 밀수입하였고, 2017. 6. 18.경 H,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금괴 4kg(물품원가 182,000,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해주면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7. 5. 25. I 및 A 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다음, A으로부터 버클, 목걸이, 팔찌 형태로 특수제작된 금괴 합계 1.2kg(물품원가 54,42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17. 5. 26.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I 등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8. A 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다음 A으로부터 금괴 1kg(물품원가 9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17. 6. 20.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해주면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7. 6. 18. A 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다음, A으로부터 금괴 1kg(물품원가 9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17. 6. 20.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괴 적발 사진촬영)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C 출입국 현황, 각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고발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 각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8 기재 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기재 각 밀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기재 밀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7. 5. 26.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와 관련하여 검사는 각 순번별로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전주별로 밀수입 금괴의 원가를 분할하여 각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각 관세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또는 운반책들의 무신고 수입행위별로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각각의 무신고 수입행위별 관세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전체적인 금괴의 밀수입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금괴 밀수입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운반책들의 각 수입 행위에 따른 물품원가를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자들의 출·입국 비행기 편명이 모두 동일하고, 순번 4, 5번 관련자들의 경우 일부의 입국 비행기 편명이 다르기는 하나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날짜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로 국내에서의 밀수입 범행 준비와 외화의 반출, 금괴의 구입 및 가공, 운반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통솔과 교육, 밀수입 범행 이후 금괴의 처분 등 범행의 전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괴 9kg의 구입자금이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전주(J, I, K)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주들은 자금의 제공 및 금괴 운반 외에 금괴의 구입과 가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H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금괴를 구입하여 가공하고, 밀수입 이후에 금괴를 모두 회수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들키지 않고 금괴를 성공적으로 밀수입하는 것만 염두에 두었을 뿐 자금의 출처를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운반책들의 각 미신고 행위에 따라 각 밀수입 범행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각 밀수입 범행은 동일한 일자에 전체적인 금괴의 밀수입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운반책들이 금괴의 일부만을 소지한 채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금괴의 밀수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의 운반책을 통솔하면서 범행의 준비 및 그 실행에 관여한 피고인에게는 운반책별 각 밀수입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37,350,000원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037,35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9회에 걸쳐 금괴 45kg을, 피고인 B이 2회에 걸쳐 금괴 3.2kg을, 피고인 C가 1회 금괴 2kg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형태는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금괴를 버클, 뱅글 등의 형태로 가공한 뒤 밀수입하였고, 여러 명의 운반책을 모집하여 금괴를 수입하는 등 전문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H의 지시에 따라 H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국내에서의 밀수입 범행을 위한 준비와 외화의 반출, 금괴의 구입 및 가공, 운반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통솔과 교육, 밀수입 범행 이후 금괴의 처분 등 금괴 밀수입 범행의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금괴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다. 한편,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