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3. 14:34경부터 같은 날 15:48경 사이에 여수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합기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게로 간다 차있네’, ‘B(피해자)’, ‘쌩까지마라 미친놈아니라고’, ‘또전화하까’, ‘허위사실이아니고 사실인께 누가 말했는지 그리 궁금하냐’, ‘또 대판 싸워보자’, ‘싸울라고 이지랄하지ㅋ 또 장사 못하고 좋겄다’, ‘씨발새끼가 쌩까지마라고 그리말했는디도 쌩까네.함해 보자 가게 문열생각마라ㅋ’, ‘디질래?말해라 심한 말하기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13. 15:25경 위 합기도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7. 16:30경 위 합기도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보내라 니 고추 문사진 (피해자의 딸)한테 보내기 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피해자의 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