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광주광역시 B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 및 각종 행정 지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7. 12. 19.경 광주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인 F로부터 ‘광주 G구청 소속 공무원,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광주 H에서 추진하는 타운하우스 시행사업, 나주시 I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하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0,65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14.경 광주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K가 시행하는 광주 M에 있는 N의 사용승인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의 직원을 통해 10만 원권 롯데마트 상품권 10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매생이 굴 선물 세트 합계 106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광주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으로부터 추석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시가 63,000원 상당의 홍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4.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 및 각종 건축지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P은 2017. 8.경부터 위 건축과 소속 실무관(8급)으로 근무하며 건축지도에 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Q로부터 ’처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 R에 있는 원룸 건축물의 불법 증축 사실이 광주광역시 B구청에 단속되어 위 건축물의 2, 3층의 가구수 증가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층의 원상복구 사진으로 3층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P에게 위 원룸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되 3층의 점검 결과를 2층의 원상복구 사진으로 대체하여 3층 부분도 원상복구한 것처럼 출장 결과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7.경 광주 S에 있는 광주광역시 B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R에 있는 원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3층의 가구수 증가 부분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층의 원상복구사진을 3층의 현장 사진으로 첨부한 뒤 ’2, 3층 가구수 증가 부분이 폐쇄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복명서와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문을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건축과 주무관 T를 거쳐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각 문서를 최종 결재한 뒤 그 무렵 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 3, 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2018 명절 선물명단, 다이어리 사본(N 관련), 일기 사본 1. A, F 메시지 내용 1. L 내 A 문자메세지 내용 1. A 핸드폰 문자메세지 1. U 수사협조 회신, V 수사협조 회신, W 수사협조 회신 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송부 1. F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자료 제출) 1. O 계좌내역 등 1.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통보 1. 압수현금 사진 1. 은행 전표 1. H 타운하우스 설계도(검토용), 전기허가 사업접수증 1. L 제출자료(상품권 구매 근거 서류) 1. 수사보고(X 원룸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H 타운하우스 등기부등본 및 설계사무소 확인 전화 등), 부동산등기부등본(Y)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을 수수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인 이유나 친분관계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1. 1. 7.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이후 건축 관련 업무에 줄곧 종사하다가 2017. 7. 13.부터 광주광역시 B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F는 Z 소속 개발사업팀장(AA 호텔 관련 업무 담당), AB 주식회사 소속 본부장 등의 일을 하다가 2017. 1.경부터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나주시, 전남 해남군 등지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F는 광주 AA 호텔 관련 인허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사이이다. F는 2016. 8.경 AC과 함께 시행사를 설립하여 광주 Y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타운하우스’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2017. 4.경 위 토지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설계도면을 마련한 적도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타운하우스’ 분양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F는 2017. 7.경 나주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도 진행하고자 하여, 2017. 7. 27.경 나주시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11. 26. 나주시장으로부터 태양광 관련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후 F는 2017. 12. 6. 및 같은 달 7. 한국전력에 ‘전기선로’ 설치 신청을 하는 등 위 전기(발전)사업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단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F는 2017. 12. 18.경 광주광역시 B구청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F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여 같은 날 저녁 ‘AD’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니 도와달라’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F는 ‘4,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드릴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광주 H 관련 타운하우스 사업과 나주시 I 관련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움(인허가 관련)이 필요하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에게 ‘G구청 건축과에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있고, 나주시청에는 사무관 교육을 같이 받은 동기가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F는 다음날인 2017. 12. 19.경 AE은행과 AF은행을 각 방문하여 현금으로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광역시 AG구청에서 D학교 정문 방향으로 가는 길가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나주시 태양광 발전 사업과 위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굴비를 보냈고, 골프 그린피를 대납해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 등의 인허가 업무에 도움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AH구청에 최초 임용된 이후 주로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에 종사해왔고 당시 광주광역시 B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만큼, 광주광역시 G구청, 나주시청 등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영향력도 미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제공받을 때에 실제로 F는 위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F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린 것일 뿐이고, 당시 알선 명목의 돈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광주광역시 B구청 건축과장이었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태양광 관련 사업, ‘타운하우스’ 관련 분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추후 위 사업 등에 관련된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계좌이체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 고액을 인출할 경우 은행에 자금 출처 용도를 밝혀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1,000만 원씩을 2개의 은행에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위 2,000만 원의 전달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 정도만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추진하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향후 도움을 바라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급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8조 제1항(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2,778,000원 = 판시 제1죄 20,655,000원 + 판시 제2죄 1,060,000원 + 판시 제3죄 1,06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벌금 2,120,000원 ~ 5,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의 사람들로부터 알선 명목 내지 그 직무에 관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고, 광주광역시 B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관하여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인 뇌물요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금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과 피고인이 건축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설 내지 추석 명절 선물 명단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건축 관련 공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도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알선수재죄의 경우 실제로 알선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4. 28.경 광주광역시 B구 청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