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및 B, C, D, E는 망 F의 자녀들로서 망 F 소유인 서울 용산구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0. 9.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16분의 6 지분을, B 및 E에게 각 16분의 4 지분씩을, C 및 D에게 각 16분의 1 지분씩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4. 4. 26.경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매매대금 1억 3,400만 원을 5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 5.경 C 및 D로부터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는 2012. 6. 11.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5396호로 ‘2004. 4. 2. 대여한 4,9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달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8. 23.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26523호로 ‘C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2004. 4. 26. 1억 3,4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025만 원(16분의 6 지분) 상당을 D와 함께 수령함으로써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본소를 제기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B은 2013. 4. 24.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방법 및 피고인이 자신의 몫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4. 4. 26.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전부 매도하여 등기된 지분과 무관하게 매매대금을 5명이 5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C 및 D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그의 몫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2004. 4. 26.경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C 및 D로부터 매매대금 중 피고인의 몫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소인 B은 2013. 4. 24.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2018. 11. 2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각 사실확인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포함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9898(본소), 2013나29904(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가소(본소), 2013가소879027(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15933(본소), 2014나15940(반소)]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 재판 경과 확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과 재개발지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협의한 바 없고, C, D로부터 피고인 몫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허위 증언한 B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D가 피고인 몫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몫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일에 주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몫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매한 날 동생 D와 함께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고소인의 몫 2,400만 원을 분명히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는 C의 위 경찰 조사 시에 동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몫인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2008.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피고인은 용산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를 C, A, K, E 외 2명(B, D)을 추가 상속등기절차에 따라 6명이 매도하고 매도금 1억 3,400만 원정을 각각 6분하여 나누어(각각 약 2,230만 원정) 배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08. 9. 4.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B 등은 2015. 7. 2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등기부등본과 같은 지분비율로 나누자고 주장하였으나 C, D가 강력하게 반대하여 5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1억 3,400만 원을 받아 경비와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5등분하여 배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2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C,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도 당시 합의한 지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C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데에는 동의하였다고 하면서도 매매대금을 균분하게 나누기로 협의한 적은 없고, B이 2004.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C에게 4,9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고, B이 팔아서 갚을 수 있다고 하여 그렇다면 팔아도 된다고 허락하였으며, 그 후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았는데, 8년 후에 C와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때 비로소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통지를 받은 2008년경 비로소 C와 D가 자신의 몫의 매매대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았고, C와 D에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동의한 바 있고, B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업무를 수행한 법무사는 피고인의 지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 중 자신의 몫이 얼마인지, 피고인의 몫이 이 사건 차용금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몇 년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안에서 관련 민사소송이 모두 확정되어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무고자를 위증죄로 기소·처벌할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에 대한 판결에 불복할 수단을 찾는 심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