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8 준강제추행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승기(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2:4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20 경 목적지인 경기도 과천시 G아파트 2단지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곳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를 피해자의 골반 부위까지 벗겨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팔과 다리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와 접촉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 주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경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총점 7점 ~ 12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한 것은 피해자와의 교감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으로 처음 만났을 뿐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2) 술에 취한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하여 네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한 후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상의가 벗겨진 채로 눕혀져 있고 피고인이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안고 키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옷을 벗기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일부 동조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권수아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