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죄 사실 2020고단4198 1. 2020. 5. 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4:2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빗자루(전체 길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 D(남, 16세)에게 "뭘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위 빗자루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7:4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56세)에게 "왜 내 이불을 가지고 가서는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이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를 항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0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5. 8.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8. 15:10경 위 F 인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빗자루(전체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 H(남, 24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5. 10.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12:30경 위 F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빗자루(전체 길이 약 150cm)를 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I(남, 6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 빗자루가 부러지자 부러진 나무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80 피고인은 2020. 4. 21. 22:2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역 역무실에서, 위 역사 바닥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역무원인 피해자 L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눈을 왜 그렇게 뜨냐, 눈 깔아라, 나는 원래 사람 때리는 사람인데 때려도 되냐, 문을 부숴도 되냐"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61 피고인은 2020. 5. 3. 22:1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뭘 쳐다 보냐"고 하는 피해자 O(남, 41세)의 말에 화가 나,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가량) 2개를 양 손에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 오른쪽 손목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범행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2, 14, 16, 20, 25)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2, 33) 1. 진단서 2020고단4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목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성 조각사유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괴롭히면서 도발하는 등 부당한 침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빗자루,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H, L,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