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7. 01:01경 B, C로부터 총 36만 원(1인당 18만 원, 그 중 7만 원은 성매매여성 몫)을 교부받아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320호에서 B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E(E, 여, 32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오피스텔 1425호에서 C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2018. 3. 27. 02:27경 F으로부터 18만 원(그 중 7만 원은 성매매여성 몫)을 교부받아 위 오피스텔 1223호에서 F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G(G, 여, 30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단기시설물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성매매대금으로 수령한 54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21만 원 공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 및 성매매 업소 운영 방법,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에 있는 도로를 한국통신사거리 쪽에서 동산고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 4,646,5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4:2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도주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넘는 사고까지 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4.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6. 21:40경 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면 순화궁로 831 순화궁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효목시장 방면에서 세원어린이집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 중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의 F SM7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 피해자 H(여, 32세)과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직후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경비지도사)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1997.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16세)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22:0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1동 101호주거지에서, 담 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피해자가 다시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담배를 못 피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귀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7. 13:39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눕히고, 이에 "하지말라, 싫다."라고 강하게 거부하는 피 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한손으로 누른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31.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 예국어린이집 앞까지 약 300m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8. 5.까지 3회 처벌받았으나 그 이후 동종 전과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8:00~1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관리하는 'D매장' 내 1층 주방에서, D 매장 직원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껴1) 전화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위 패스트푸드점의 대응이 피고인이 원하는 것과 달랐다는 이유로 위 주방에 찾아가 다짜고짜 "점장새끼 부르라고 했잖아, 씹할", "점장 새끼 빨리 부르라고", "점장새끼 안부를 거야?", "말하지 말고 불러, 이거 작살내기 전에 불러 빨리",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남은음식을 포장해주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9.10.28.자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와같이 범죄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개소리하지 말라고"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위 주방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냅킨, 케첩, 식용유, 일회용 포크 등 주방집기들을 감자튀김기, 바닥, 싱크대 등에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말리자 위 주방에 있던 포장지 등을 손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졌으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패스트푸드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매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냅킨, 케첩, 식용유, 일회용 포크 등 주방집기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8년 재물손괴죄로 2회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8:13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8.경,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2.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이르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글을 몰라 면허를 따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성수지, 포장재 등을 제조하여 도·소매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D(이하 'D'라고 한다) 마트마케팅부에서 실시한 '트레이(Tray)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D와 사이에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트레이류를 납 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D에 트레이류를 납품할 여건이 되지 않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0. 13.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2 송도2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판결문(인천지법 2008 고약55811, 2009고약5444, 2011고약20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시동이 걸린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었던 적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 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5. 01:30경 경북 영덕군 창수면 미곡1리 한티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미곡 산33-1 '룰루랄라 캠핑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차량 운전 및 거리 등 특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집행유예, 1번은 실형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8년 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 상가 4채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시중은행에서 잔금 이상을 대출받아 잔금을 납입하고 남은 돈으로 1개월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7억 7,000만 원(2012. 2. 17.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억 7,000만 원 지급, 2012. 3. 16.까지 잔금 16억 원 지급)에 F 상가 4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도가 낮아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 금융기관에서 잔금 16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7.경 1억 7,000만 원을 D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4억 원), G 계좌변호, 송금증, J의 본건 관련 사 실확인서, 수사보고(대출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 일부 첨부 경위), 개인신용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수표번호 확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및 수표 추적 흐름도 첨부), 흐름도 3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기 위하여 공탁을 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 C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00: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 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다음날 06:00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6, 22:00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그 기간이 길다. 모발(1~5.5cm) 감정 결과가 양성이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순순히 자백하였다.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마약 관련 전과가 처음으로 단순 투약과 그를 위한 매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스스로 사회에서 범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의지를 키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7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강동지점의 D인데, 연 6. 6%의 저금리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에 있는 국민은행 방배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상선 'G'과의 위쳇내용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7 :51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02에 있는 강동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09.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20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답십리지하차도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1,383,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 다가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후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2:40경 양산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 손님들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 순경 E(27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E이 심한 주취 상태의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범죄로 향후 범행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7:0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씹할, 못 나간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치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이후 3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모두 음주습벽에 기인한 주취 중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 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단주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중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1.경 인터넷 B 상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인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부근으로 가 인근 화단 속에서 우편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20: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2번에 나누어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 필로폰 판매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7. 30. 2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내곡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음주측정수치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관련),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높고, 사고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 운전 경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9: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 1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선1로 푸르지오 에코단지 건설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8%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8. 23:2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도' 선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마지막 전과가 9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음식의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0:30경 위 'C' 주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치킨을 만들기 위해 튀김용 조리기구에 식용유를 넣고 이를 가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기구의 뚜껑을 열고 조리를 하고 조리기구에 불이 붙으면 점화용 가스 불을 줄이거나 완전히 소화하는 등 조리기구 내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튀김용 조리기구의 뚜껑을 닫고 치킨을 조리하여 식용유가 과열되어 조리기구에 불이 붙게 하고, 과열된 조리기구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점화용 가스 불을 줄이거나 소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조리기구에 채워져 있던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위 조리기구와 연결된 패널 등 벽면을 타고 번지게 하는 등 위 음식점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음식점 건물을 238,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췌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후 스스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