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11]-피고인들 1. 피고인 A, W, X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W, X과 AD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렌트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AD과 피고인 X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아 피고인 W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W, A는 AE을 통해 소개받은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Y를 통해 위 차량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AD과 피고인 X은 2014. 10. 5. 08:0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685-30 소재 피해자 (주)위드렌트카에서 직원인 AF에게 "창원에 있는 CO 사장인데, 회사업무상 바이어를 만나야 해서 외제차량이 필요하다. 하루 렌트비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W, X과 AD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었고 임차기간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AD과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AF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A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181,818원 상당의 AG 차량을 대여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W, A, X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2.경부터 2014.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89,883,485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Y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Y는 2014. 10. 6.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AI마트 앞 노상에서 위 AE을 통해 소개받은 W, A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주)위드렌트카 소유의 AG BMW520D 승용차를 AJ에게 매매하는 것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2.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총 7대의 렌트카 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751]-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K에게 "수원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렌트카 업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차를 구입해 주겠다. 그랜져 HG300. 1,14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16]-피고인 W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W과 AM은 피고인 W이 45%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AN렌트카가 2013. 6. 27.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라 직권말소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의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구청에 제출하면 위 차량을 신규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이 직권말소된 차량의 점유자가 차량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 서류의 발급 대가로 법인에 1건당 100~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AL로부터 법인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M은 친구인 AO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AN렌트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적어도 3~5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해 주면 투자금은 1~2개월 후에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늦어도 3개월 후에는 모두 회수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할 것을 결심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W은 AM과 함께 2013. 7. 11.경 군포시 AP에 있는 위 AO 운영의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W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식회사 AN렌트카 법인 주식 100%를 양도해 주고, 당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며,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렌트카 72대 전부에 대해서도 차량을 부활시킬 때 차량점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발급비용을 받게 해줄 테니 법인양도양수대금으로 8,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다음 날인 2013. 7. 12.경 안양시 AR에 있는 A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AM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발행인 AM,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3. 10.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W은 위 법인 주식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서 위 법인을 임의로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AT 등 다른 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2010.경 AU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인 W이 위 법인 소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위 AU의 처 AV가 등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W과 AM은 피해자에게 위 법인 및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W과 A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위 AS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8,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렌터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 W은 ㈜AN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W은 2012. 3. 1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91-17에 있는 피해자 ㈜AJ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AW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월 대여료를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1. 5.경 1억 3,0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세금이 체납되어 차량이 압류되었을 뿐 아니라 차량 할부금 연체, 직원 월급 미지급, 임대료 체납 등 적자 상태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다시 대여할 의도였고, 월 대여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W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고도 15개월치 월 대여료인 1,8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44]-피고인 A 1.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12. 9. 10. 10:00경 화성시 AX에 있는 자동차수출입 회사에서 피해자 AY로부터 피해자가 (주)이트레이드로부터 구입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AZ 벤츠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후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같은 해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2. 11, 3. 10:00경 위 자동차수출입 회사에서 피해자 AY에게 "2003년식 마티즈 차량 1대를 매도 할 테니 우선 12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75]-피고인 A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BB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T렌트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아 K9차량을 T렌트카 명의로 매입한 뒤 일반차량으로 변경해 줄 테니 차량 매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렌트카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하여 T렌트카 명의로는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BC)으로 4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BE에 있는 B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HG 승용차를 새로 뽑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렌트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일주일 내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피해자에게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BF 렌터카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차량등록비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G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3. 4. 24. 1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BH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I 소나타 차량 1대를 1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80만 원을 주고 렌트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J에게 300만 원을 받고 시가 미상인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BK렌트카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3. 6. 4. 수원시 팔달구 BL에 있는 피해자 BK렌트카에 전화하여 직원인 BM에게 "나는 도시가스협력업체 직원인데 장기로 렌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다음 날 수원시 권선구 BN 근처에 있는 카센터 2층에서 피해자 소유인 BO 소나타 차량 1대를 1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렌트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기 렌트카 고객이던 BP에게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사용하라고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11] 1. 피고인 W,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Y,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X,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대여계약서, 각 차량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및 각서, 대여금 지급 내역서, 수사보고[BMW(AG) 차량 거래경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D의 상선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Y 거래내역서 첨부-A, AE 범행 가담 입증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수 사보고(포시즌렌트카 피해진술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주식회사 포시즌렌트카, BQ),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BR렌트카 BS), 수사보고(피해차량 출고가격),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주식회사 길렌트카, 벤츠 BT),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주식회사 조은렌트카 K7 BU),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BV렌트카 에쿠스 BW), 자동차대여계약서, BX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렌트카회사 소유의 차량 불법유통에 따른 자금 흐름 확인) [2014고단5751]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T렌트카 현장방문에 대하여), T렌트카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T렌트카 사업장 건물주의 진술)의 각 기재 [2014고단641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26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U, AT, BY, B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W,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72대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금8,500만 원 영수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통보 공 문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 따른 자진말소 미이행차량 직권말소 알림 공문, 행정처분통지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AN렌트카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공정증서, 수사보고서(법인말소차량에 대한 부활차량으로 등록하여 매각가능 여부 확인)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A, CB,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서, 각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CC과의 통화), 수사보고(차량반납 확인 및 시가 확인 보고)의 각 기재 [2014고단6444]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내용사실통고, 약속어음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각 기재 [2015고단475]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A, BD, BM,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스타렉스 매매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각 녹취록, 각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등록증(BI), 차량등록증(BO), 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수사보고(렌트차량가액 및 회수일자 확인)의 각 기재 1. 투싼 차량 사진의 영상 [판시 피고인 A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사실 조회 요청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AJ렌터카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Y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W, 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Y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W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W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W은 AD으로부터 렌트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차량 담보대출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W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중고차량매매상인 Y를 통하여 차량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W이 피고인 A, X과 AD과 사이에 렌트차량의 매도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W은 ㈜AN렌트카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2) ㈜AN렌트카의 대표이사로 AV가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AU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고, 피고인 W이 AU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AV가 대표이사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다만, ㈜AN렌트카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서 서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인등기부가 정리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인 W은 피해자 AL와 사이의 법인 양수양도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은 일관되게 피고인 W으로부터 차량을 구해올 것을 지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을 대여받아 이를 피고인 W, A에게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W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 에쿠스를 AE을 통하여 Y에게 인도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기재 BMW 미니쿠페를 직접 Y에게 인도하였고, Y는 위 두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가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W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W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W이 단순히 A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D을 피고인 A에게 소개 내지 연결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처분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W, A에게 분배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기재 차량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W은 피고인 A 및 AD 등과 만나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AD에게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또 다른 차량을 구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W, A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W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처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A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AD이 위 각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차용증이나 금전차용과 관련된 자료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W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W,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W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AD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W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2. 31. 기준 ㈜AN렌트카의 주주현황은 총 5,000주의 주식 중 피고인 W 2,250주, AT 1,250주, CD 500주, BZ 1,000주로 피고인 W의 주식 보유비율은 45%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 W이 나머지 55%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2010. 12. 31. 당시 주주였던 AT이나 BZ은 피고인 W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W이 피해자 AL와 사이에 법인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AM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AV에 관하여 피고인 W의 전 처인데 현재는 행방불명이라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W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W은 AM과 함께 피해자 AL에게 위 AV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점, 위 AV는 투자자인 AU의 처이고 AU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AN렌트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인데, AU의 투자금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AL와의 법인양수도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W이 AU의 투자금 전부 변제를 이유로 AV의 사임을 요구하거나 해임결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AM의 위 고지내용과 같이 AV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법인양수양도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 ㈜AN렌트카 명의로 되어 있던 72대의 차량에 대하여 ㈜AN렌트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자동차등록말소가 이루어지면 위 차량을 회수하여 신규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 부활시켜 이를 처분하거나 그 차량의 운행자에게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를 위하여는 ㈜AN렌트카 명의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자나 운행현황, 소재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W은 피해자 AL에게 그와 같은 정보가 담긴 차량 목록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L가 회수한 차량은 7~8대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W이 회수한 차량도 11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 W은 피해자 AL로부터 8,500만 원을 받은 직후 AM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분배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W과 AM은 4,000만 원을 AM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후 이를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4,000만 원과 관련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AM이 피고인 W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W에게 피해자 AL와 사이의 법인양수양도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W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원 이상, 5억 원 미만,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각 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횡령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 징역 1년 8월~징역 9년(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중요소만 2개 있으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함) ·각 횡령죄 가중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 8월~징역 10년 3월(기본범죄인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사기죄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 없음 ·각 횡령죄 가중요소 : 횡렴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법원 2014고단5511호 사건 중 사기범행(렌터카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아 이를 처분한 범행)을 피고인 W과 주도하였고, 2014. 9. 22.부터 2014. 10. 6.까지 2주간의 기간동안 총 7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편취한 7대의 차량 가액 합계가 2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소위 대포차량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횡령죄를 범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AD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7대의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돈은 1억 5,000여 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 A가 분배받은 금액은 4,700여 만 원인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W과 함께 처분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BG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BK렌트카는 차량의 회수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W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원 이상, 5억 원 미만,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8월~징역 6년(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W은 이 법원 2014고단5511호 사건 중 사기범행(렌터카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아 이를 처분한 범행)을 피고인 A와 주도하였고, 2014. 9. 22.부터 2014. 10. 6.까지 2주간의 기간동안 총 7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편취한 7대의 차량 가액 합계가 2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소위 대포차량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 피해자 AL나 ㈜AJ렌터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W은 위 사기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AD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W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7대의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돈은 1억 5,000여 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 W이 분배받은 금액은 5,900여 만 원인 점, 피고인 W이 피고인 A와 함께 처분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AL는 차량번호판의 회수를 통하여 1,000만 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W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X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원 이상, 5억 원 미만,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4년(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부정적 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X은 A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순번 1, 2, 6, 7번 기재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소위 대포차량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범행에 그 차량이 사용될 수 있어 그와 같은 범행의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X이 전체 범행계획에서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X이 단순히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이후 차량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지는 아니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X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X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X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Y 피고인 Y의 범행은 등록원부에 의한 자동차 소유관계의 공시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의 유통을 가능하게 되는 점이나 7차례에 걸쳐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Y는 피고인 A 등이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를 곧 마련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Y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Y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Y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W의 피해자 ㈜아이엠에셋대부에 대한 배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W은 2009. 7.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양천구 CE 2층에 있는 ㈜AN렌트카의 대표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W은 2011. 4. 29. 인천 남구 도화동 377-5 소재 수림빌딩 1층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남인천지점에서 2011년식 NEW SM5 자동차 5대(CF, CG, CH, CI, CJ)를 구입하면서 위 각 자동차에 대한 구입대금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대출받고(각 원금 1,420만 원, 이율 연 5.5%)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게 위 자동차 5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W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2. 12. 14. 피해자 ㈜아이엠에셋대부가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피고인 W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 W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즉시 상환하거나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당권이 설정된 위 각 자동차를 관리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W은 2013. 12.경 CH, CI 각 자동차를, 2014. 1.경 CJ 자동차를 각 임의로 매각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은 위 자동차 3대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W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W이 2013. 12.경 CH, CI 각 차량을, 2014. 1.경 CJ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각 A를 통해 처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차량이 처분되기 이전인 2013. 6. 27. 피고인 운영하던 ㈜AN렌트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등록취소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AN렌트카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되었고, ㈜AN렌트카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각 차량은 2013. 10. 8. 그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될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말소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록도 함께 말소되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아이엠에셋대부나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7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저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W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의 소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피고인 W이 저당권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관리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등록된 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등록이 말소된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저당권자는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말소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W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저당권자인 ㈜아이엠에셋대부나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특히,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에 관하여 ㈜아이엠에셋대부로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졌었는지가 불분명한데, CF 차량의 등록원부(이송되기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008호 사건의 증거기록 30쪽 참조)상 저당권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에 관하여도 그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AN렌트카 및 피고인 W에 대한 채권이 ㈜아이엠에셋대부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아이엠에셋대부가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 W이 ㈜아이엠에셋대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관리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AN렌트카나 피고인 W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W이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차량을 관리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아이엠에셋대부나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 W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아이엠에셋대부나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W이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W의 처분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