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5. 00:3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거실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알몸을 캠코더로 촬영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담장과 거실 사이의 통로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5. 00:3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거실 창문 밖 통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거실의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4.부터 2016.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2, 28 기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여성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촬영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이용촬영 및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은밀하게 카메라 및 캠코더로 촬영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여성 중 5명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3.22:1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안양농수산물 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 나와 군포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E(5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우신버스 소유의 F 뉴스페로 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버스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직원인 G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4. 9. 4. 09:30경 안양동안경찰서에 있는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수사기록 25쪽, 41쪽),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수사기록 11-12쪽)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대로 자리를 이탈한 후 허위진술까지 교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보험을 통하여 손해가 전보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34세, 가명)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자 젓가락으로 잠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상가 101동 110호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1.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구 동구 F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누나인 G이 그 소유자인 H, I로부터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동업 재산의 수입내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4. 12. 30.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게시물 게시판에 ". 한 사무실에서 그것도 바로 옆에 책상을 두고 근무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목 1. 부동산실거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 공인중개사법 위반 3. 상해로 동부경찰서에 2014년 11월 3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한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하다가 11월 14일 동부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안면 몰수하여 이야기할 것 있으면 동부서에 가서 해라고 하면서 일절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비급하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3건 모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 J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자 대표 및 각 상호로 동업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웃주민께 속이고 저를 직원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장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라며 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주민협조문"의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주택매매리스트, 녹취록(녹취일자 : 2014. 12. 9.자), 주민협조문 등 게시 현장사진, 주민협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동업변경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정보(대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밖 게시판에 '주민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위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취지인 사실, 위 글을 읽게 되는 상대방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지나다니는 이웃 주민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위 글에 나타난 표현의 정도,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30.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우주약국 앞 도로를 두류시장 쪽에서 감삼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주약국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명장식 쪽에서 우주약국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8.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941호를 임대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과 H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실장이며, I는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들과 H은 함께 2013. 2. 18.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4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I에게 9만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손님을 I와 성교하게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4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합계 52만원을 받아 위 1에게 36만원의 이익을 분배하고, 나머지 1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09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소의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4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본건으로 인해 수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9:05경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가대교북단 앞 도로를 영호대교 북단 방면에서 법흥 육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63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12 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가정환경, 연령, 성행 등을 참작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남호텔 쪽에서 장안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대이고 전방 3차로에는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차로를 벗어나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고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뒷문으로 승차하려는 피해자 F(45세)의 오른쪽 다리가 바퀴에 끼게 되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 목격자인 피해자 G(33세)이 사고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F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전교 쪽에서 전일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노스페이스 건너편 '드림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5:32경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D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월말부터 2017.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A 촬영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3. 06:40경 서울 동작구 B편의점 밖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온장고에 보관중인 두유10병, 커피캔 2병등 시가 일만 사천원(14,000) 상당을 꺼내 바닥에 던져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38

범죄사실 2017고단7038 1. 피고인은 2011. 10. 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E 아파트의 토목공사를 확실하게 하도급받아 줄 테니 로비할 돈을 지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F 명의 농협 계좌(G)로 300만 원, 2011. 10. 29. 위 계좌로 500만원, 2011. 11. 11. 위 계좌로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천 고경산업단지의 토목공사를 확실하게 하도급받아 줄 테니 로비할 돈을 지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F 명의 농협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795]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J 다세대 주택공사를 하는데 전체 권한이 있는 K을 잘 알고 있어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대상 토지 지주와 연결해 주고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부지를 분할한 뒤 판매할 예정이었고 다세대주택 공사를 시행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공사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0.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서,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해고를 당하여 피시방에 찾아와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은 다음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및 흉요배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비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시방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을 위 주차장 쪽에서 능곡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바로 옆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짚 랭글러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3고약13815호 약식명령문, 서울동부지법 2011고약전1864호 약식명령문, 서울동부지법 2011고약878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논에서 혼자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 D(여, 69세)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건네주고, 풀을 쉽게 뽑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풀을 뽑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11: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소주 3병, 맥주 1병, 짜글이찌개 1개, 뼈다귀해장국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 D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주 3병(각 3,000원), 맥주 1병(4,000원), 짜글이찌개 1개(16,000원), 뼈다귀해장국 1개 (7,000원)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을 할 것처럼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식대 3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구 마포구청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성산2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519,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 07: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구 마포구청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충돌 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30.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신둔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에 있는 구 일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인으로, 2016. 4. 9.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국 여자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등에 두 번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5. 23. 서해안고속도로 316.9km 지점 목포 방향 매송영업소에서 B 화물차 제3축에 11.52t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 기준인 축중 10t보다 1.52t을 초과 적재하여 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재심청구인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