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27.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서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8. 15:0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 검사라고 소개하며 ‘사기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당신이 공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 잔액을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7. 17:0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95에 있는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출 내역, 현금 및 허위서류 사진, 통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동산중개업체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알려준 시간 및 장소에 맞추어 이동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에게서 6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몫으로 10만 원을, 피해자 D에게서 1,2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몫으로 20만 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J 대리’라고 소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인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고액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업무 형태의 모습인 점, 피고인은 간단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면접 등 최소한의 입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부동산중개업체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30여 년간 경찰 생활을 한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건당 10만 원, 20만 원이 단순히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의 대가로 지나치게 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므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2명이 입은 피해 금액이 1,800만 원인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