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55] 피고인 A은 2011, 6. 1.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오피스텔 302호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에서 계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F이 운영하던 G영농조합 계방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1. 3.경 G영농조합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던 중 투자금만 지급받고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2011. 5.경 폐업을 하였고, 이후 2011. 6. 1.경 G영농조합에서 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창원시로 장소를 옮겨 영농조합을 설립하였다. E영농조합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던 유사수신업체로서 투자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이전에 운영하던 조합 및 계로 인한 채무만 가지고 있는 채로 E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수익금을 창출하여 고율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7. 4.경 대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산양산삼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지점을 모집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현금 2-3만 원씩 2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만 원에 대하여는 산양산삼 7뿌리를 대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1만 원, 같은 해 7. 8. 351만 원, 같은 해 7. 14. 351만 원, 같은 해 7. 25. 117만 원, 같은 해 8. 4. 500만 원, 같은 해 8. 8. 500만원, 같은 해 8. 16. 500만 원, 같은 해 8. 20. 500만 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3,1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11. 7. 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E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산양산삼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지점을 모집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현금 2-3만 원씩 2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만 원에 대하여는 산양산삼 7뿌리를 대신 주겠다, E영농조합의 계방 회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 500만 원을 불입하면 850만 원에 달할 때까지 매주 42만 원씩 10회, 86만 원씩 5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2. 계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0. 계급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30. 계금 명목으로 2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투자금 및 계급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부산 등지에서 투자자들이 모집되고 있다. 곧 매출이 생길테니 돈을 빌려주면 매출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669] 3. 피고인 B의 피해자 0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0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방을 운영하는데, 계주인 Q은 재산이 1천억 원이 넘는 사람이고, R영농조합 대표이사로 대통령 표창도 받은 사람이다. R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000 만원 투자시 15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는데, 그 배당금을 내가 운영하는 계방에 넣어 기간이 되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를 태워주겠으니, 계방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을 받아 위 신용카드들로 2011. 7. 27.경 365만원, 280만원, 2011. 7. 28.경 92만 1,000원, 7만 1,000원, 2011. 8. 5.경 68만 원 합계 812만 2,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고도 피해자에게 132만 2,000원 상당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6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O, S, T, U에 대한 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V R 영농조합의 회장이고, Q은 대표이사, W은 전산 담당자이다. Q은 대통령표창도 받은 사람이고, R 영농조합은 그 수익금으로 다문화가정을 돕는 사업을 하는데 한 명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믿고 투자해라. R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000만 원 투자시 15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는데, 그 배당금을 나한테 넣어 기간이 되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를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기존에 A 과 운영하던 영농조합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명 '돌려막기')이었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당금, 계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1. 8.경 1,70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2011. 8.경 1,100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2011. 8. 중순 600만 원, 2011. 9. 9.경 1,000만 원, 2011. 9. 하순 400만 원 합계 2,000 만원을, 피해자 T로부터 2011. 7. 12.경 185만원, 2011. 7. 22.경 357만원, 2011. 7. 28.경 45만원, 2011. 9. 8. 경 300만원 합계 887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2014고단5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죄, 2014고단5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죄, 2015고단6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각 죄, 2015고단6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S,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 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액의 대부분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