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유흥업소 홍보사이트 'E'에 'F'라는 상호의 키스방 홍보를 하고 부산 부산진구 G건물 407호에 아무런 상호나 표시 없이 내부에 소파와 침대 및 휴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키스방 장소를 마련하고, 손님이 위 키스방 번호로 연락이 오면 위 건물 407호로 안내하여 손님으로부터 50분에 7만 5,000원을 지급받고 종업원과 손님이 밀폐된 위 공간에 설치된 소파나 침대에서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여종업원이 허락하는 수위까지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 8. 10. 17:00경 위 건물 407호에서 종업원인 H이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님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0. 17:00경 100분 동안 위 키스방을 이용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H(여, 25세)과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고 바로 나가도 두 시간 비용을 다 줄테니 한 번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가만 있어라. 내가 어떤 사람 같노."라고 말하며 팔과 몸을 흔들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순번 제4, 7, 10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키스방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키스방은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신상 정보를 올려 두면, 이를 본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을 지명하여 예약한 다음 판시와 같이 밀폐된 방안에 설치된 소파나 침대에서 사전에 약정한 시간 동안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여종업원이 허락하는 수위까지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허가나 신고 없이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밀폐된 방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행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도 왼팔을 피고인의 몸 아래로 팔베개하듯 놓은 상태로 키스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팬티가 벗겨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일어나 앉아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되자, 피고인이 '이제 안그럴게. 키스만 할게.'라고 하여 다시 같은 자세로 누웠는데 이때 피고인이 몸을 들어 피해자 위쪽에서 기울인 상태로 키스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했고, 성관계를 원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위로 올라타 손목을 잡고 '가만 있어라. 내가 어떤 사람 같노'라고 하면서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간음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삽입된 상태는 길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파요, 빼요, 제발, 싫어요, 안돼요.'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발버둥치다가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빠져나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화장실로 곧바로 뛰어 들어가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문을 닫으려는데 피고인이 문을 잡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왔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쇼파에 앉아 등을 돌리고 '내가 싫다고 하는데 그렇게 옷을 벗기고 강제로 하는 게 어디있노.'라고 하자 피고인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몸을 'ㄴ'자로 만든 자세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물주까.'라고 하더니, '일단 너 씻어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밀어넣다시피 하고 피해자가 휴지로 음부를 닦는 동안 옷을 다 입고는 '마실 것을 사올게. 나는 일단 씻어야 한다.'고 하며 바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및 범행의 세부적인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범행 이후의 행동 등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과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한 묘사와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키스방 업주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당일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4팀을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다. 다. B은 피해자가 전화를 할 때부터 흐느끼고 있었고, 피해자가 있던 방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화장실에서 나왔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서 가임기라 임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B의 진술에 따른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B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날 경우 키스방 운영에 관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처지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할 수 없거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변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0분 정도 신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양치를 한 후 침대에서 키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하여 탈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이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물이 많이 나오네.", "해 달라."는 말 외에는 삽입 전후나 사정 전후로 아무 대화가 없었고,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으니 피해자가 "한 시간 더 있다 가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손님과 키스방 종업원 사이로, 추가적인 금전적 대가 없이 자연스러운 성관계까지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즉흥적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도, 성관계를 금지하는 키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가부나 동의여부, 추가적인 성관계의 대가 등에 관한 아무런 대화 없이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머무르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시간치 요금을 주고 한번만 하게 해주면 (시간을 채우지 않고) 바로 가겠다.'며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지만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년 간 생리주기를 기록하며 관리해오던 여성으로, 사건 당일은 가임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임도구를 사용하거나 피임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직후부터 피고인의 체내 사정 여부와 그로 인한 임신 가능성에 관하여 극심하게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정액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체내에서 사정하였는지 여부를 물어 보면서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위 통화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은 다음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임도구의 사용 여부, 성관계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가임기 여성의 태도로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 B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당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비록 B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병원 검사비 등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B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항을 억압한 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려고만 하였을 뿐,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3개실을 이용하여 수개월간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