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각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3.부터 2007. 3. 13.까지 약 1개월 및 2009. 8. 31.부터 2009. 9. 29.까지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다이렉트만세연금(종신), 무배당2040명품보장" 보험을 청약한 것을 비롯하여 10개 보험사에 총 11건의 보장성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의 담보(보장)내용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비로 1일당 최저 16만 원에서 최고 73만 원까지 지급되고 간단한 수술을 할 경우 고액의 수술비가 지급되는 등 1회 입원시 평균 1,400만 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양빌딩 8층 동양생명 을지지점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620-56에 있는 카톨릭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에서 협심증의 병명으로 2009. 10. 1.부터 2010. 2. 2.까지 총 1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동양생명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동양생명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동양생명으로부터 2010. 3. 3. 입원비로 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4.부터 2014.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5,349,8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 E 명의로 운영하던 'F' 사업장을 폐쇄한 후 리프트 장비 28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여 매월 평균 18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제1항과 같이 고액의 보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 및 보험료를 피고인의 동거녀인 G, G의 딸 E, 누나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본인 명의로는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한 후,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관련 서류를 관할구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2012. 7. 17.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후, 2012. 7. 17.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11,165,280원을 지급받고, 2012. 8. 16.부터 2015.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 및 약제비 46,602,390원을 감면받는 등 합계 57,767,670원의 생계·주거 및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병원 심혈관센터 M이 작성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서 1. L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N이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1. 2010년 건강보험통계 연보, 2012년 건강보험통계 연보, 소분류에 의한 다빈도 상병별 행위별 수가 심사 실적 1. 심사결과 1. A 환자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 수사), A 보험가입 내역, 연도별 보험금 납입내역 1. 수사보고(보험계약 청약서 수사), 각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2~33] 1. 수사보고(피의자 A 납입보험료 및 약관 대출 금액), 각 납입내역, 각 대출내역, 기본계약조회, 교보생명 A 관련, 미래에셋 손해보험 A 관련, LIG A 관련, 현대해상 하이포탈 [증거목록 순번 47~58] 1.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85~89] 1. 각 진료기록 분석(A),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95~143] 1.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보상접수서, 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44~412]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초생활 수급비 부당 수령 관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지급 현황 1. 수사보고(장비 임대료 수령 확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비 감면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의료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리프트 임대료 수령내역 수사)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등 확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각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75~7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진료기록 분석 자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 가운데 P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분석 자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일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각 해당 병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혹은 진료기록 사본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입원기간 동안 해당 병원 의료진이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치료 및 처치 내역, 입원치료 당시 피고인의 활력 징후,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 횟수는 어떠한지,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기재내용들을 추출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나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위 분석 자료는 전직 간호사 등 의무기록 또는 진료기록의 분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작성하였고, 위 분석 자료의 기재는 위 각 의무기록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그 객관성이 보장되며, 다른 증거 특히 L병원 심혈관센터 M이 작성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서나 L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N이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서 등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위 분석 자료에 허위나 오류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분석 자료에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진료기록 분석 자료, 진료기록 보완감정서, 진료기록 감정서에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입원 병명, 입원치료 기간, 입원 병원을 수시로 변경한 점, 보험약관상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한 점, 당뇨병 환자임에도 혈당조절을 위한 의사·간호사의 조치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나 동시에 가입한 보험의 개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와 그 이후의 통원치료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병원 중 일부 병원이 제출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편취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진단명과 같은 증세가 있어 일정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통증이나 증세에 비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보험금 중 일부 또는 전부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증세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 범행 및 급여부정수급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들 및 국민 일반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금액이 3억 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 피고인은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편취범행을 부인하면서 정상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