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1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긴 대문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4.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8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1: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고 외출한 틈을 타 대문 옆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및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 금팔찌(5돈) 1개, 금귀걸이(18k) 1쌍을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대문 앞에서 마침 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와 좌측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6. 16:50경 전주시 완산구 F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08:17경 공주시 H교차로를 걸어가다가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I(가명, 여, 16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8:22경에서 08:24경 사이에 공주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후문 오르막길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향후 계획), 현장 위성사진, 피해자 주택 및 주변 사진, 내사보고(현장 감식 수사), 채증물현황, 감식사진, 내사보고(성명불상 남자 용의자 확인), 행적 위성사진, 용의자 얼굴 및 착의 사진, 수사보고(충북 제천, 충주지역 여죄수사), 수사보고(제천경찰서 인수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각 CCTV 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등), 내사보고 (CCTV 판독 및 용의자 동선 추적 등),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용의자 특정 수사), 피해자 AL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M 관련 서류 일체, 감정의뢰 회보(2019-M-2693),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동일수법 절도사건 발생보고 첨부 및 CCTV 분석관련), 현장주변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영상자료, 수사보고(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설치장소 확인 등), 내사보고(춘천시 관제센터 CCTV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AP 상대 절도 피해품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귀금속 취급업소 등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CCTV, 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CCTV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확인 및 숙박업소 확인 등 종합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투숙여관 확인 및 감식의뢰 관련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관련),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AS 감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AT 송천지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주소지, 본적지 탐문 수사),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2019-2905),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3.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경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도주경로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3.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 동영상 확인 및 사건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추적 및 cctv 확인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녹화 동영상 및 주요장면 사진 발췌 첨부), cctv녹화 동영상 사진 및 복제 CD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3.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직전 동선 수사), 수사보고(AU 버스 블랙박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감정물 감정결과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출소증명서 사본, 판결문 4부 판시 상습성 :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34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1/2 감경)]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1/2 감경)] 라.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 ~ 6년 8월[4년 + (4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절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피해여성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약 한 달 사이에 범행을 35회나 반복해 피해액이 합계 1,400만 원을 상회하며, 그 중 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두 차례 반복했고, 그 중 한 피해자는 사회에서 각별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청소년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범죄가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는 절도범행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준강도 범행이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또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기습추행의 정도도 모두 경미하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절도 범죄에 발을 들여놓은 후 절도의 습벽을 얻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 아직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6년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