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1.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7: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하기 위해 길을 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 07:4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하기 위해 길을 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고쳐 매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7:4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5. 07:4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려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면서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6. 7. 중순 07:5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에 서서 일부러 피해자와 몸을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하체 부위를 자신의 가슴 및 하체 부위와 밀착시키고 비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9. 07: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가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및 현장 출동 시 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현장약도. 피의자 사진첨부에 관한 건) 1. 범행 현장 및 피의자 촬영 사진 1. 현장 약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감정인 K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성행, 환경, 지능,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및 심신 상태,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실형 선고로 인한 수감생활 및 치료감호 따라 장래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치료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기수에 이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각 미수에 그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부녀자와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먼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