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4. 실시된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현재 C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5. 22.부터 2019. 6. 3.까지)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10. 20:21경 C 조합원인 D에게 전화하여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9. 5. 28.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9. 5. 8.부터 2019. 6. 4.까지)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후보자인 피고인 A의 기부행위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C 조합원인 E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식대를 계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8. 18: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시가 29,500원 상당의 식사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문답서 1. G 단말기 매출내역, 각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조합원 상대 사전선거운동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해당 조합원이 실제 조합원인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 위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였음에도 직접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과 A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위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6. 4. 실시된 C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현재 위 C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2019. 5. 17.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9. 5. 8.부터 6. 4.까지)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을 하면서 I 지역에서 피고인의 지지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고 I에서 영향력이 있는 C의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H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수회 설득하였으나 H으로부터 거절당하고, 2019. 5. 17. 저녁 무렵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H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H이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H의 지지를 얻어낼 목적으로 H의 집을 찾아가 금전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20:3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H의 아파트 앞 출입문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그곳 현관문에 걸려있던 야쿠르트 배달가방에 5만원 20매 합계 100만원의 현금이 든 흰색 돈 봉투를 넣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4.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2019. 5. 8.부터 2019. 6. 4.까지)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5. 14. 10:3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조합원인 H에게 시가 3,500원 상당의 유자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2019. 6. 6.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6. 6. 10:00경 대전시 대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조합원인 H에게 시가 4,900원 상당의 녹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5항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위탁선거법은 제58조 제1호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35조 제1항에서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위 제한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며, 제35조 제5항에서 O조합의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위 제한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며(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P조합(이하 ”P“이라 한다)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P인 C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등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거나 그 가족 등이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P 조합원은 해당 P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그리고 일단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P에서 당연 탈퇴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 3) 그런데 증인 Q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진(공판기록 참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은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매년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 H은 1979. 5. 4. C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농업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충북 영동군 R 답 2,710㎡ 중 일부를 위 토지소유자인 Q로부터 임료 연 30만 원에 임차하여 위 토지 중 1,000㎡에 참깨를 재배하고 320㎡에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2012. 2. 25.부터 2022. 2. 5.까지 10년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Q가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5. 9. 8.이서 그 기재내용에 의문이 있는 점, 위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주요내용이 백지로 된 계약서에 서명만 했고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에 관해 합의한 바 없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Q 자신이 그 전체를 사용하면서 복숭아나 참깨 등을 재배하였을 뿐, H이 위 토지를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그 지상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영농행위를 한 바 없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해 자신이 영농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 보상 차원에서 H으로부터 비료를 현물로 교부받아 왔을 뿐 위 토지의 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Q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토지에 참깨와 고구마를 실제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Q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적어도 2016년경부터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C 정관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C에서 당연 탈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H에게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H이 C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위반죄나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위 위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H이 앞서 본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2019. 5. 17.자 금품제공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H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17:30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H은 2019. 6. 11.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의자가 2019. 5. 17.경 H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피의자가 H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H도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고는 피의자를 무고한 것이니 H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H은 사실대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H이 C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2019. 5. 17.자 금전 교부행위에 관하여 기부행위제한 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에 의한 위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작성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H이 C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H이 영농행위를 하지 않아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취지는 “피고인이 H에게 위 일시에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금전을 교부하였더라도 H이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마치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위 금전을 교부한 것처럼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위 무고의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