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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9. 16:5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안에서 피해자 E(남, 16세)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 입 안에 혀를 집어넣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과 피해자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3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2명의 아들이 있고 1987. 무렵부터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연령, 병력 피고인은 71세이고, 대장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기를 수회 만지고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심하게 느낄만한 민감한 부위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이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준다거나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서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일회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살면서 오랜 기간 한 장소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며 주변 상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71세의 고령이며 대장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7점의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어 광주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25. 12:00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402호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가운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운 다음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리와서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부위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E이 작성한 일기장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발급 회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D모텔 씨씨티비(CCTV) 동영상 캡처사진, D모텔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와 함께 도시락배달을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단둘이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성욕이 들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락배달을 하는 일을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모 및 대학생, 고등학생인 딸 2명과 함께 살고 있고, 처와는 따로 살고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녀 또래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하고 강제추행하여 그 동기와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더 이상의 추행에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그 만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복지기관인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알게 되어 믿고 지냈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15yo Russian Lolita.avi" 파일명의 외국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할 의사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포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22: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있는 먹골역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B(55세)을 불러 자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B이 승용차를 공릉역 쪽으로 운전하여 가는 중에 갑자기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뒷머리 부위를 3~4번 때리고, 주먹으로 B의 턱 부위를 2~3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출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험성이 높은 같은 내용의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어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9. 21:48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가천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천에 있는 굴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판시 전과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6:50경 수원시 장운구 B 부근의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는바, 피고인이 정확한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차량의 출발이 다소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너 맞을래. 죽을래.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파출소로 가던 중, 재차 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2018고단27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 통구 이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경위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862 피고인은 2015. 12.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4.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홈플러스 뒤 골목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길까지 약 200m가량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 및 그 현존 2018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4. 15.경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4. 22.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4. 15.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F 명의의 서명을 한 것, 2018. 4. 22.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2018. 4. 15.경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울타리를 들이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 4. 15.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18. 4. 22.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약 1시간가량 경과한 후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2013. 1.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9.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4. 00:40경 혈중알콜농도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53번길 13 소재 바다천국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80 송담대 삼거리 부근까지 B CA110B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약 2.9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2. 12.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7%로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넘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의 과거 10년 동안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총 9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10:14경 부산 사상구 C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가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되자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견인보관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13:10경 위 F견인보관소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견인비를 지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견인보관소를 빠져나가려 하였고, 위 견인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 서서 제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4:05경 위 F견인보관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한 후 그대로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버티고 있던 중, 견인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H(여, 53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고 오른발을 운전석 쪽에 넣은 채 견인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왜 내 차만 견인하냐"고 말을 하며 갑자기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범행 장면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범행 장면 사진첨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건설회사 소속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건설회사의 정비차고 앞길에서 피해자와 차량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철재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리자, 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녹화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30cm의 몽키스패너로 왼쪽 팔꿈치 바로 윗부분을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지만, 30cm의 몽키스패너로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이를 피했고 몽키스패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키레버를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몽키스패너로 가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며 상호간에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싸움을 두고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6.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양포삼거리를 대산방면에서 함안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었는데, 피고인은 좌우 등을 잘 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함안상공회의소 방면에서 법수면 악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모닝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76,2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비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6. 18: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양포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에게 'D 오피스텔 1204호로 들어가 여자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면된다.'라고 알려주면서 1204호 입실하도록 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종업원 G과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출력물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2. 피고인 B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09. 10. 7.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51세)에게 "부산 기장군 J 일대에서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준공검사만 남았다, 준공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8,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주택지조성조합으로부터 받을 체비지 1필지(부산 기장군 K 일원 중 2블록 11롯트 305.7m²)를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3개월 안에 1억 5천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L 등이 위 주택지조성단지 2블록 11롯트를 포함한 체비지에 대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2. 1심 선고 결과 조합이 승소하였으나 위 L 등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2009. 7. 17. 조합 패소, 2011. 8. 18. 대법원 파기 환송)에 있었고, M이 조합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4. 1심 선고 결과 조합이 승소하였으나 위 M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2009. 7. 3. 조합 패소, 2011. 7. 14. 대법원 파기환송)에 있었다. 또한 2008. 12. 1. 투자자인 N에게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조합에서 받은 대지 전부를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투자자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양도, 근저당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8. 12. 16. 위 조합의 조합장인 O에게 "주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공사비 조로 지급 예정인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타에 양도 등의 일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위 항소심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여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체비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어 피해자가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서, 차용증, 이행각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 자금지출내역, 사용확인서, 입금증, 자기앞수표 자료, 약정서, 각 사실확인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특약합의각서, 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F의 사업경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3개월 후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도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7:0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주차장 골목에서, E(여, 17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위 E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매수남과 위 모텔 306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기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과 피의자간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참고인 E과 피의자간 G 대화 캡처 사진 등 1. 주민등록등본등(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 알선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청소년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신규 신상정보대상자로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17:50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신상정보제출서의 '실제거주지'란에 '대구 중구 B'라고 허위 기재하여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관련, 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첨부) 1. 내사보고(A 소재 수사관련 - 실제 거주치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8.22: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서귀포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곳 3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상대녀인 F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하여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8. 1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같은 구 C, D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2018. 12. 29.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퇴사하여 무직이 되었으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였음에도, 각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이력 확인, 피의자의 임대계약서 및 전 직장 연락처 제출, 피의자의 고용보험내역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등, 피의자 통화보고) 1. 근로복지공단 회신공문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락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