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경 인천 연수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5세)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0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 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양아치라고 했지? 진짜 양아치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며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왼팔을 들어 올려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 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2. 6. 01:08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해 어떡해, 너하고 동영상 복원했는디, E, F 어떡하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쇠가위, 과도사진, 협박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6주가 아닌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추가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3.01:37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2에 있는 원일맨션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부축 빼기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앉아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된다"라며 바지를 뒤져 왼쪽 바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케이스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용이하도록 옆에서 망을 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1:4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약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61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F,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에스케이증권 계좌(B)를 만든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2019. 6. 18.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 신청서, E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에 대한 대출은 위법한 것이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 체크카드를 맡기면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를 알아서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대출업체의 상호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고,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은행 등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힘들게 되자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까지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피고인과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100만 원가량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의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8:20경 포항 남구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8:45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임마 니 몇 살쳐 먹었노, 이 씨발놈아, 좆만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개새끼야, 사회 나오면 좆도 아닌 것들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 25.09: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D 흥해점 방향에서 E 흥해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설치·운영되고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우측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0:40경 대구 C 소재 D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선생님, 죄송한데 화나시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욕은 그만 해 주시겠습니까, 듣기가 불편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니 나온나, 이 새끼, 내가 들어갈까'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탕비실까지 따라오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띠 버클 부분을 붙잡아 들어 올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세무서 민원실 등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104동 주차장부터 500m가량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18세, 여), H(18세, 여), I(18세, 여), J(17세)가 동승한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3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M(26세, 여)이 동승한 N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7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의 각 진술서(일부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L, M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9:1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8)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2018. 7. 1. 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피해자 사진 첨부/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편의점 CCTV 영상이 담긴 CD, 추가 범행사실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9.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H 부근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3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중계무지개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후 음주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각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3:50경 대전 대덕구 법동 283-1에 있는 법동 주공아파트 3 단지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도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 놈아. 사람이 먼저지 차량이 먼저냐. 경찰관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112신고자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059 / 대전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고합400),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 최고액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누범이기도 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혜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E 모텔 311호 객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이 나체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0:0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XC60D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1:50경 대전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주차장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R 차량의 본네트 등을 긁어 수리비 886,741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4. 00:0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대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11,682,7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차량 손괴 사진 및 견적서 제출,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손괴차량 사진, 견적서 제출,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G 견적서 제출, 첨부 자료 포함)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경위에 건강 참작, 피해 정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건강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판사 신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영등포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C)을 한 후 2018. 11. 21.까지 안산시 상록구 D, 2층 E호에서 위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B'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고 2018. 4. 25.경까지 이자 합계 11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88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명에게 합계 329,100,000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합계 535,43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199,72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위 'B' 사무실에서, 인터넷 G 검색으로 알게 된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H 명의의 선불폰(I, 통신사 J, 개통일 2018. 3. 24.)을 구입하여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안산시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G 검색으로 알게 된 속칭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계좌 1개당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고 (주)K 명의의 L M계좌 및 (주)K 명의의 NO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7.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주)KN P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주) 명의 계좌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경부터 2018. 8. 1. 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주)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제3자인 (주)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K 명의의 계좌로 이자 합계 199,721,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표준계약서, 위임장, 계좌 내역 1. 각 연이자율 산출표 1. ㈜K 명의 N 계좌 내역, 인터넷뱅킹 로그인 기록, ㈜ 명의 N 계좌 내역 1. Q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및 명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내사보고(대부 목록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대출에 사용한 다른 계좌의 존재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주)K 명의 다른 계좌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주)K 명의 3개 계좌 대부 및 변제 내역 피의자 확인 보고, 본 건 전체계좌 통합거래내역에 대한 피고인 수정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이자율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일수계산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폰 통신명의 가입자 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통신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USB에 저장된 대출내역 출력물 편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율 한도를 뛰어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한편,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대부업 운영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이른바 '대포폰'을 매입하는 한편,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초과수수한 이자를 반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엌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방곡터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장안 방면에서 정관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여 왼쪽으로 튕기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한 D 포터II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0: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삼거리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방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16:00경 경북 성주군 B 소재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22. 17:29 경 F 소재 G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직불카드를 위 쇼핑센터 운영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92,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같은 날 17:39 H터미널 I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44,000원 상당의 버니지아슬림 골드 3보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같은 날 18:25경 J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2보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같은 날 18:25경 J편의점에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1보루를, 같은 날 18:26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1보루를 각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40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구 진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