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고정1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16.경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B'이라는 제목으로 'C'가 D 상무, E 상무로부터 사주를 받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F 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B'을 게재하면서, 위 C가 같은 블로거(blogger)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필명: H)임을 암시하는 듯 한 글을 게재해 오던 중, 2006. 5. 27. 16:46경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I)에, B이 누구냐는 ID: 'J'의 질문에 'H입니다', '혹여 필요하시면 J님께서 본인을 직접 신문해 보셔요. 주소, 전화, 실명 등 필요하시면 적어드릴 수 있구요. 제게 증거를 필요로 하신다면 조용히 대면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게재하여 마치 'B'이 피해자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J과의 대화는 피고인과 J 사이의 일대일 비밀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인터넷게시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을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가 공연히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피해자 M는 2013. 11.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져XG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 주식회사 동부화재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청구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소장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가 훼손되었음에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구상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2013. 12. 2.경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17개 엘리베이터 내 각 게시판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사실확인서 사본을 포함하여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고문게시 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게시한 것으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위와 같은 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를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명시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구별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사본을 게시한 것은 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린 것이므로 위 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두루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이 위 정보를 도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소송의 진행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알릴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7: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휴회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F, G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당신 완전 쓰레기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쓰레기라고 직접 지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그 말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일 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에 있는 대안학교인 'C학교'의 중·고등부 영어 교사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5. 19:00경 위 B 7층 'C학교' 고등부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 D 외 수십 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영어교과설명회를 포함한 학부모간담회를 하는 도중 위 C학교의 교장인 피해자 E에 대해 "교장이 F병원 정신과를 다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학교 교사 16명, 학부형 4명, 친구 6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G'에 위 피해자에 관하여 "1. 교사의 퇴직금을 전용하여 본인의 세금 절세에 충당한 범죄 행위. 2. 개인재산과 학교재산을 하나로 유용하고 있는 범죄. 3. 서술평가 처리 외주 비용처리 등 교장 일가가 챙겨가는 부당한 예산집행. 4. 본인 임대업 및 개인재산 세무처리에 학교 돈이 사용되는 점 등 제가 의혹을 가지고 밝혀야 하는 것은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밝히면 되고요. 이미 저지른 행위만으로 엄정한 법적 추궁이 가능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할 문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C학교 교장으로서의 책무를 게을리 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비판하면서 학교 운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 즉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녔다거나, 퇴직금을 전용하고, 학교재산을 유용하는 등의 내용들은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는지 여부 1)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을 한 장소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영어교과설명회인데, 학교 운영의 정상화 등은 위 영어교과설명회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점, 문제된 표현인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사실은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위와 같은 표현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글을 게시한 'G'이라는 밴드는 피고인이 만든 것으로 C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피고인의 친구) 6명이 포함되어 있고, 위 학교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 16명과 학부형 4명 역시 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관하여 교사나 학부형들을 대표하는 자격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위 밴드에 게시한 글들이 위 밴드의 구성원에 의해 'J'이라는 C학교의 중학교 1학년 밴드에 게시되는 등 외부로 전파된 점, 피고인은 위 글에서 단순히 의혹 제기 및 의견표명을 하거나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 '범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글을 게시한 시기,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E, F, G, H, I, J, K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L, M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구매하는 등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 D는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E, F, G, H, I는 직원으로 서버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 J, K은 회원모집을 하는 총판 역할을 맡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과거 N 스포츠토토에서 직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프로그램 개발자 'O'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 L, M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사이트를 600만 원에 구입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경 인천 서구 P 오피스텔 1307호를 임차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유)해당 명의 우리은행 1005403084086 계좌로 669,002,141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경까지 위 P 오피스텔 1307, 서울 강남구 Q B01호,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D, G, H, I 등도 합류시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개 계좌로 31,230,797,231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스포츠토토(국내외 각종 스포츠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미니게임(사다리, 다리다리, 로하이, 알라딘, 개경주, 가상축구 게임) 등 각종 게임에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영장회신 사본, -도박사이트 화면, -아이피 자료 1. 수사보고(L, M 메인 화면 첨부), - \화면자료 3장 1. -메일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정산자료, -충전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L', 'M' 캡처자료 첨부), -캡쳐자료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진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유한 대포폰 카카오톡, 위챗대화내역첨부), -핸드폰 캡쳐자료 1. 각 -CD 1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통화내역 1. M 본사 카카오톡 자료 1. L 본사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2016. 9.경부터 7개월간 평균 2,000만원 수익, 2017. 4.경부터 5개월간 평균 6,000만원 수익, 2017. 4.경부터 D와 수익금 균분한 사실이 인정됨. 몰수액 공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을 참작함)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도박개장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면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크며, 취득한 수익금도 수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기간도 1년이 넘는 장기간이며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에 협조),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폐식용유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신한은행 계좌(D)로 교부받고, 2013. 11. 29. 위 피해자로부터 중국 곡물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재차 5,000만원을 차용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그 수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수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교부받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밀양시 E 소재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종전 대여금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의 원금을 2016. 3. 10.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지금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에 내 형의 명의로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면 이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대로 위 아파트에 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이 해지되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신규 담보대출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2016. 3. 10.까지 2억원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억원 상당의 1,000만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고, 기존의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16. 3. 10.까지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내용증명, 법원집행관련서류,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로영수증, 폐업사실증명,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기재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2019고단2659 피고인은 B라는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8. 22.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CNC 자동선반 2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42,525원, 리스료 완납시 소유권취득 또는 양도여부 선택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후 위 선반을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와 CNC 자동선반 시설대여계약을 맺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CNC 자동선반을 보관하던 중 2018. 7.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CNC 자동선반을 임의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921 피고인은 2018. 10. 4.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하이 테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대출금 4,640만 원, 대출기간 2018. 10. 4.부터 2019. 10. 1.까지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NC선반 2대(모델명 SKT-200, 시가 합계 104,500,000원)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25,4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초순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4,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계약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현재까지 변상되지 아니한 피해 액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6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에는 모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장 처분할 수 없으며 부채가 약 1억 4,500만원 가량이 되고 피고인이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12. 6.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이내에 3부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4. 8. 10.경 같은 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에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아는 사람이 내 통장으로 600만원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현재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이 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8.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양초등학교 후문 부근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동원맨션 쪽에서 만덕3주공아파트 쪽을 항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11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단서 1. USB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초등학교 후문 근처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사고 발생 시각이 16:40경이므로 하교하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반대편차로에 정차한 다른 차량 때문에 그 차량의 뒤편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일반노조 C 수석현장위원인바, 1.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03. 5. 2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앞 정문에 (주)C 직원인 위 D등 7명으로 하여금 오전 작업 후 모이게 한 다음 동인들과 함께 '(주)C 사장 K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K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위 (주)C 정문을 출발, 같은날 14:00경까지 부산광역시청을 경유하여 부산지방경찰청앞 인도까지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당국에 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K의 명예를 훼손하고, 2. F, G, H, I, J과 공모하여, 2003. 5. 2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정문에 (주)C 직원인 위 F 등 5명으로 하여금 모이게 한 다음 동인들과 함께 '(주)C 사장 K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위 (주)C 정문을 출발, 12:30까지 부산광역시청을 거쳐 (주)C로 돌아오는 등으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 G, E, J,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집회일지, 사진 1. 옥외집회신고접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15:02경 충남 금산군 B 피해자 C(여, 65세)의 집 앞 길(산림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레저용 4륜바이크(일명: 캔암1B-고 A9G-987)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 앉은 친동생인 D이 자신들을 향해 짖는 개에게 M4A1-칼빈 모의소총 BB탄 2발을 발사하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개들에게 총을 쏘느냐?"고 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넌 뭐냐! 개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뒤로 밀친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흉부좌상 및 다발성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15:05경 충남 금산군 B 피해자의 집 앞 길(산림도로)에서, 위 D과 함께 레저용 4륜바이크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 산림도로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이크 안에 있던 M4A1 모의소총을 꺼내 피해자의 검은색 개에게 BB탄을 수십 발 발사하여 골반 옆쪽 등에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염증이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수사진행상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과 사륜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동생이 피해자의 개를 향해 BB탄을 발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65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분풀이로 개에게 BB탄을 발사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상당함에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46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각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제기된 부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모두에 미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D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뒷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4,12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환송 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환송 전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등 관련 내용), 수사보고(사고 장면 출력 첨부보고), 피해자 E 진술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보고, 피해자 오토바이 피해내역 및 동종 오토바이 제원 확인보고 1. 교통사고보고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영상 CD, 사고장면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부터 뒷부분 적재함까지 긁고 지나갔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역과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혼다 VT750)의 제원이 배기량 750cc, 전고 1089mm, 전폭 835mm, 전장 2395mm 으로 비교적 차체가 큰 편에 속하고, 수리비만 410만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나 소음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고자 자신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재함의 사다리와 간판 등이 부딪히며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먼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사고 발생 후 3차로에 약 10초간 정차하면서도 피고인이 하차하여 적재함의 물건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물적 피해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6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스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한 고객들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리스기간이 만료되어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차량 회수도 쉽지 않음에 반하여,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전국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리스회사 대표, 전직 경찰관인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 중간책 등으로부터 허위 신고에 대한 일정 수당과 즉심회부에 대비한 즉심비용까지 받기로 하고,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 02:4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순경 D에게 "2008. 9. 2. 00:5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고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직 경찰관인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인 I, 중간책인 G로부터 순차로 부탁을 받고, 차량 1대당 허위도난신고에 대한 수당과 즉심회부에 대비한 즉심비용 30만 원씩과 차량을 회수하면 100~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허위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로 하여금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9.경부터 2008.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승용차의 운행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 조회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13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지, 그 운전자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한 차량도난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차량은 수사기관에 도난차량으로 등록되어 전국에 수배되고 그 결과 도난신고가 이루어진 차량을 운전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위 차량의 절도범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도난신고된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6. 9. 9.경부터 2008.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절도 용의자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아니한 차량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밀양시 C 제D동호 목조 기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01.42m², 2층 45.75m², 같은 번지 제E동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50.89m², 같은 번지 대 496m², F 답 340m²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3. 9.경 피해자의 지인 G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G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될 것을 우려하여 2012. 3.경 피해자와 위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이전한 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매도인, 피고인의 처 H을 매수인으로, 매매가액을 2억 7,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0.경 울산 남구 옥동 635의 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30.경 밀양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3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밀양시 내이동 428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M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매수인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2. 3. 20.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은행 울산영업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 공사를 맡았는데 철거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예금 혹은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5. 11.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님 한번 만 더 도움을 주세요. 급해서 그럽니다. 담 주 철거 계약이 끝나면 드릴테니 500만원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라고 허위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예금 혹은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3, 5) 1. 금융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증거기록 순번 10) 1. 감정평가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1.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고소인 작성 수첩 메모 1. 문자수신내용 1. 매물확인정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였고, 금전을 편취하였임이 명백함에도 명의신탁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극구 다투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