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1. 18.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며, C, E는 커튼ㆍ침구류 제조, 도소매업, 홈쇼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수입신고필증, 송장(Invoice), 선하증권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공급하기로 한 물품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처럼 속여 선급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불상의 설립대행업체를 통해 F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3. 서울 서초구 H빌딩 10층 소재 홈쇼핑을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현지 업체에서 I 커튼 10,000세트를 제작 및 수입하여 이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커튼세트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선급금 등을 교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커튼 등을 수입하였다고 교부한 F 명의의 송장과 수입신고필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I 커튼 10,000세트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I 커튼 1차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커튼 및 홈스타일링데코상품(식탁보, 슬리퍼, 쿠션 등 이하 ‘데코상품’이라 한다) 선급금, 잔금 명목으로 합계 901,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G에게 중국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한 커튼세트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의 인천세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23.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인천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번호 L)의 입항일 란을 ‘2017. 10. 20.’에서 ‘2017. 10. 23.’로, 수입자 란을 ‘M’에서 ‘㈜C’으로, 거래품명 란을 ‘WOMEN'S COAT’에서 ‘CURTAIN'으로, 총중량 란을 ‘516kg’에서 ‘17,500kg'으로, 총포장갯수 란을 ‘17GT’에서 ‘5000GT’으로 각 변경하고 이를 컴퓨터 스캔한 다음, 피고인 B는 2017. 11. 28.경 자신의 N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G의 직원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3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로 된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중국 현지 업체에서 R 커튼 10,000세트, S 10,000세트를 제작 및 수입하여 이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커튼세트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선급금 등을 교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커튼 등을 수입하였다고 교부한 F 명의의 송장과 수입신고필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커튼 20,000세트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P로부터 위 물품공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T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공을 요구받고, T주식회사에서 C 명의로 발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 란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인 란을 ‘2017. 11. 8.’에서 ‘2017. 11. 17.’로, 보험가입금액 란을 ‘1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19. 이를 위 주식회사 P의 직원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T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T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P에게 중국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한 커튼세트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의 인천세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0. 23.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번호 V) 입항일 란을 ‘2017. 10. 19.’에서 ‘2017. 10. 23.’로, 수입자 란을 ‘(주)E’에서 ‘㈜C’으로, 총중량 란을 ‘90kg’에서 ‘17,500kg'으로, 총포장갯수 란을 ‘5GT’에서 ‘5000GT’로 각 변경하고, 이를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피고인 B는 2017. 11. 3. 자신의 N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주식회사 P의 직원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7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주식회사 P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로 된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P로부터 물품수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마치 주식회사 P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 등을 중국 현지 업체에 물품 수입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업은행 명의의 외국환거래계산서를 변조하여 주식회사 P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7. 10. 30.자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외화금액 란을 ‘14,872.5USD'에서 ‘200,000USD'로, 원화금액 란을 ‘16,805,925원’에서 ‘226,000,000원’으로 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P의 직원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기업은행 명의의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P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 전북 고창군 Y 소재 식품가공 및 홈쇼핑 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중국 현지에 있는 F로부터 암막커튼을 수입하고 이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여 매출의 7%를 수익금으로 줄 테니, 암막커튼 수입을 위한 선급금과 수출업체인 F를 수익자로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커튼 등을 수입하기로 한 F는 피고인 A가 설립한 회사이고, F로부터 위 커튼 등을 수입하였다고 교부한 선하증권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커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E 명의의 Z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4.까지 선급금, 수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9,329,5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X영어조합법인이 물품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8. 5. 9.경 AA은행 군산지점에서 F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개설한 92,500달러 수입신용장(AB)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실은 F가 커튼 등의 물품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서 커튼 등을 정상적으로 선적한 것처럼 선적회사인 AC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X 영어조합법인과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AA은행 군산지점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의 선하증권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Shipper란에 ‘F'를, Notify Party란에 ‘X'를 Bill of Landing No란에 ‘AD’를, L/C No란에 ‘AB’을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8. 5. 31.경 팩스를 통해 X영어조합법인과 AA은행 군산지점에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AC 명의의 선하증권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X영어조합법인이 물품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8. 10. 22.경 AE은행 AF금융센터에서 F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개설한 70,000달러 수입신용장(AG)과, 50,000달러 수입신용장(AH)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실은 F가 구스이불 등의 물품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서 구스이불 등을 정상적으로 선적한 것처럼 선적회사인 피고인 운영의 D 명의의 선하증권을 허위로 작성하여 X영어조합법인과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AE은행 AF금융센터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선하증권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Shipper란에 ‘F'를, Notify Party란에 ‘X'를 Bill of Landing No란에 ‘AI’을, L/C NO란에 ‘AG’, ‘AH’을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8. 11. 13.경 팩스를 통해 X영어조합법인과 AE은행 AF금융센터에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허위 유가증권 2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W, A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 추적 분석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P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금 산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W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 청취), 수사보고(AN 홈쇼핑 AO MD 진술 청취), 수사보고(G 방송 진행 관련, AP홈쇼핑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 청취) 1. 수입관련서류(발주계약서, 선하증권, 신용장 등),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선적서류확인(AA은행) 커튼 1, 2차(B/L 2건), 선적서류확인(AE은행) 구스 1, 2차(B/L 3건), 선급금 반환 등 청구(2020가합2170 판결문),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제출자료, 원단상황증명, 입금(수금내역) 증명 번역본, C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외화송금 내역, 피해자 G에 대한 물품 공급내역 1부, 피해자 P에 대한 물품 공급내역 및 변제내역 1부,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물품 공급내역 및 변제내역 1부,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4번),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입신고필증(V), 수입신고필증(L), 수입신고필증(AR), 수입신고필증(AS), 수입신고필증(AT), 수입신고필증(AU), 이행보증보험증권(AV), 이행보증보험증권(AW), 이행 보증보험증권(AX, 해당 없음), (주)AY 회신자료, R 커튼 물품공급계약서, 부대합의서, 업무제휴 합의서, 합의서, 물품보관계약서, 영수증, 각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각 물품공급 기본 계약서, 각 물품공급 개별 계약서, 각 수입신고필증, 증권발급확인조회,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2번), 입출거래내역, 본건 관련 판결문,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본, 이메일 수신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수입신고필증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한 수입신고필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외국환거래계산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외국환거래계산서 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수입신고필증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한 수입신고필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3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연번 5, 6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5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2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X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입신용장(AG)에 관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E은행 AF금융센터에 대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입신용장(AG)에 관한 허위 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3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 6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5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사문서위조죄, 판시 2.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같은 별지 연번 2 공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사문서위조죄, 판시 2.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공 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같은 별지 연번 2 공문서위조죄 상호간에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커튼ㆍ침구류 제조, 도소매업, 홈쇼핑 판매업을 약 10년 넘게 영위해 왔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과의 계약 물량 대부분을 제조ㆍ수입하였고,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판매대금도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지급되었다. 단지 홈쇼핑 담당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위조한 수입 관련 서류를 교부한 바 있으나,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홈쇼핑 회사에 판매 가능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전해준 것에 불과하다. 위 회사들도 피고인들의 위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다. 선하증권 위조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지 업체로부터 물건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였다. 항공화물을 통해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의 커튼이 국내에 수입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었고, 실제 5억 2,000만 원의 보증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만일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면 거액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커튼ㆍ침구류 제조, 도소매업, 홈쇼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E를 운영하고 있다. 2)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가) 피해자 G 주식회사 C은 2017. 8. 23.부터 2018. 7. 20.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해자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할 물품을 C이 중국에서 제조ㆍ수입해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G는 위 각 계약에 기하여 C에 2017. 8. 25. 선급금 300,000,000원, 2017. 11. 30. 잔금 183,680,000원, 2018. 1. 10. 선급금 101,280,000원, 2018. 1. 22. 잔금 101,280,000원, 2018. 4. 13. 선급금 110,750,000원, 2018. 7. 25. 잔금 104,750,000원 합계 901,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계약 물량 중 암막커튼 4,519세트, 데코상품 556세트에 대하여 홈쇼핑 방송 판매가 이루어졌다.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C이 피해자 G에 반품대금으로 656,388,175원(= 암막커튼 반품대금 465,299,101원 + 데코상품 반품대금 191,089,0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9. 11. 7.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4933호). 나) 피해자 주식회사 P C은 2017. 9. 27.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P’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해자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할 물품을 C이 중국에서 제조ㆍ수입해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해자 P를, “을”은 C을 의미한다. 피해자 P는 위 각 계약에 기해 C에 2017. 9. 29. 선수금 400,000,000원, 2017. 10. 13. 중도금 200,000,000원, 2017. 11. 30. 잔금 중 2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물품은 일반형 커튼 10,000세트, 고급형 커튼 10,000세트인데, 그 중 일반형 커튼 5,419세트, 고급형 커튼 1,261세트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되었다. 다)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 E, C은 2018. 5. 3.부터 2018. 9. 11.까지 피해자 X영어조합법인(이하 ‘피해자 X’라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 X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할 암막커튼과 구스이불을 E, C이 중국에서 제조ㆍ수입해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X가 위 각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선급금, 신용장대금, 통관비용은 합계 759,329,503원이다. 피해자 X는 암막커튼 홈쇼핑 방송 판매대금으로 28,811,004원을 지급받았다.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E, C이 공동하여 피해자 X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16,063,44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1. 6. 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가합2170호). 피해자 X는 위 판결 확정 전후로 T 주식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금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한 바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제조ㆍ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세부 내용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국 업체를 통해 커튼, 이불 및 데코상품(이를 통틀어 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급하고, 홈쇼핑 방송을 통한 물품 판매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해자들이 물품의 제작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사업 경험과 판로를 적극 이용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피고인들은 C, E를 통해 비교적 오랜 기간 커튼ㆍ침구류 제조, 도소매업 및 홈쇼핑 판매업을 영위해온 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주로 하여 왔을 뿐, 커튼과 같은 비식품 사업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2) 또한 피해자들의 회사 규모와 계약금액에 비추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들의 존립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홈쇼핑 방송 판매 방식은 충분한 재고 확보를 전제로 미리 편성된 제한된 방송시간 내에 주문과 배송, 교환 및 환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과 수량, 납기를 지켜 물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계약 내용에도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피해자 G, P와의 계약에서는 발주 단계에서 물품 생산 및 납품 일정에 대해 피해자들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제4조 2.), 제품 발주 및 입고와 연계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8조), 물품 제조ㆍ수입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이 사건 각 계약의 특성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최소한 제조, 수입처 등을 미리 확보해놓고, 납품, 판매까지의 대략적인 청사진을 구비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듯 사전에 물품 제조 및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편취의 범의로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제조ㆍ수입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계약 이행 과정과 결과는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들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물품공급계약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위조된 문서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들어맞아 믿을 수 있다. 피해자 G 직원 AK은, “피고인들이 2017. 8.경 중국에서 제작한 암막커튼과 데코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홈쇼핑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반품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잔금 지급 전 암막커튼 10,000세트가 입고되었다는 C 명의의 확인서와 수입신고필증, 송장을 교부해 주었고, G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잔금을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수입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홈쇼핑 방송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들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반품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입고해두었다는 물품이라도 받으려 하였는데, 막상 창고에 가보니 G와 계약한 물품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물품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P 직원 W은, “피고인들은 C을 오랜 기간 침구류 및 커튼을 제작하여 홈쇼핑 판매하여 온 건실한 업체로 소개하며 BE홈쇼핑 팀장 및 담당MD와 모든 협의를 끝냈으니, C으로부터 커튼 등의 제품을 매입하여 BE홈쇼핑에 판매하기만 하면 되고, 판매되지 않거나 반품되는 재고는 피고인들이 다시 매입해준다면서 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에 P는 피고인들을 신뢰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방송일정표를 보내주며 원단 및 부자재 확보를 위해 선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P는 피고인들을 믿고, 1차 물량 입고 이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조ㆍ수입하기로 한 일반형 커튼과 고급형 커튼 각 10,000세트 중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일반형 커튼 5,419세트, 고급형 커튼 1,261세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나머지 재고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조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속아 잔금까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X 직원 AJ는, “피고인들이 2018. 5. 3.과 2018. 9. 11.경 X 명의로 중국에서 암막커튼 및 구스이불을 수입하고, 이를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매출의 7%를 수익금으로 줄 테니 수입을 위한 선급금과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 및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피고인들이 통관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통관경비까지 지급하였다. 그러나 X는 홈쇼핑에서 암막커튼 판매로 28,811,004원의 수입을 올렸을 뿐, 나머지 원단의 수입 및 보관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구스이불은 피고인들의 통관비용 미납으로 공매처리 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하증권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용장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남은 물품의 존재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편, 그 반품 처리나 대금반환 요구에도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G의 계약 물량은 암막커튼 14,000세트, 데코상품 5,000세트인데, 피고인들은 위 각 계약 물량 중 홈쇼핑 판매가 이루어진 암막커튼 4,519세트, 데코상품 556세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C의 국내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미지급한 반품대금이 656,388,175원이라는 민사판결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 P와의 계약 물량은 일반형 커튼 10,000세트, 고급형 커튼 10,000세트이고, 그중 홈쇼핑 판매 물량은 일반형 커튼 5,419세트, 고급형 커튼 1,261세트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은 위 계약 물량 중 일반형 커튼 10,000세트, 고급형 4,000세트를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반입 시점이나 보관 장소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X와 관련하여서도, 암막커튼 10,000세트, 구스이불 3,500세트의 계약 물량 중 홈쇼핑 판매액은 암막커튼 28,811,004원에 불과하고, 구스이불은 피고인들이 통관비용조차 납부하지 않아 공매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암막커튼의 소재에 대해 피고인들은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계약 이행 결과는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계약 이행 과정 등과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계약 대상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의 보관 여부를 제대로 확인시켜주거나, 물품의 제조ㆍ수입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 G, P에 위조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제공하였다.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는 본래 물품의 정상적인 수입 여부나 물품대금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피해자들이 향후 물품대금을 계속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 특히 이 사건 물품 제조ㆍ수입은 모든 절차가 사실상 피고인들의 전적인 지배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그 절차에 현실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제조ㆍ수입 과정에서 작성되는 위와 같은 문서들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상 회사명은 물론, 거래품명, 물량, 거래금액을 위조하여 새로운 신용력을 가지는 문서들을 만들어 냈고, 위 피해자들은 위조된 서류에 속아 잔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물품을 중국에서 제대로 제조ㆍ수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수입 관련 서류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홈쇼핑 회사에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관행대로 수입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관행과 위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러한 관행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계약 과정에서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 G나 P는 특별한 담보도 없이 물품을 공급받기도 전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잔금 지급에 앞서 수입 관련 서류를 통해서나마 물품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전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P는 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액을 담보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7. 11. 13.에야 계약금액에 매우 부족한 10,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다. 이에 피해자 P가 보증액의 증액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2017. 11. 24. 보증액을 100,000,000원으로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피해자 P는 교부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물품대금이 담보될 수 있다고 믿고, 그로부터 6일 후 피고인들에게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와 P에 대한 위조 서류 행사는 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 직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만일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물품 제조ㆍ수입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결과,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서류 위조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잘못을 감추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계속 편취하려는 행동에 불과하므로, 서류 위조가 비록 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수입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위조한 내용과 위조 서류를 제시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상의 위험이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서류 위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홈쇼핑 담당 직원의 퇴사와 고강도 세무조사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사정이거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충분히 대비하였어야 할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피고인들은 장기간 세금이 체납되어 보유 재산에 이미 압류까지 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계약 이행이 시장 상황이나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특별히 어려워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그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만이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극 기망한 것은, 피고인들이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무작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계속 기망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조 서류가 비록 계약 체결 후에 교부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의 계약 체결 당시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구스이불 등의 물품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선적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X의 수입신용장대금 120,000달러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해자 X와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통관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제2조 3.), 정상적으로 선적된 물품에 관하여도 통관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물품이 공매처분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거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 체결 이후의 행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X와의 계약 체결 전 이미 피해자 G 및 P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피해자 X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X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고, 실제 5억 2천만 원의 보증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X가 물품을 현실로 인도받기 전에 거액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 X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으려 하였다면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보험증권 실행 및 구상금 청구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물품대금을 미리 받아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X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었고, 그 후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그 즉시 물품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C, E의 사무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미납 등을 이유로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 C의 2016년, 2017년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6년 당기순이익이 399,000,060원임에 비해 2017년에는 당기순손실이 294,821,906원에 이르고 있었다. E는 2017년 당기순이익이 121,973,232원이었다가, 2018년에는 당기순손실 50,919,920원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그 즉시 이를 해당 물품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대출금 이자ㆍ카드 대금ㆍ급여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물품을 제조ㆍ수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외 송금액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계약 불이행의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필요와 채무 해결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특정 납품계약의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자금사용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할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당 계약이행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피고인들이 체결한 계약 대부분에서 위와 같은 자금 전용이 있었고, 전용된 자금을 보충할 특별한 계획도 없었으며, 그 결과 해당 납품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금 전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 A는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C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C이 커튼 등의 침구류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재판받거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서, 서류를 위조하고, 물품 수입을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등 범행수법에 있어 이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범행의 동기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같다. 피고인 B도 남편이자 함께 사업을 하였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재판받았던 이유와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2.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사문서위조죄, 판시 2.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연번 2 공문서위조죄: 징역 1 월∼15년 2)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중국에서 커텐 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문제없이 판매해줄 것처럼 속여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합계 24억 원을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특히 거액의 선금을 미리 지급하고도 물품이 제대로 수입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면서까지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사기죄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그 중 1회는 사문서위조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악의적ㆍ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전 준비 없이 안일하게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계약 물량 일부가 납품되었고 그에 대한 홈쇼핑 판매대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액은 판시 피해액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액 일부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들이 스스로 배상한 부분도 있다. 한편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판결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