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98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6.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유흥주점 외에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은행의 대출채무가 약 9억 원, 신용카드 연체액이 약 7,000만 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600~7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1. 3.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뒤 그 청구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의 대출채무가 약 9억 원, 신용카드연체액이 약 7,000만 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600~7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6,198,04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50,679,803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6.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08. 2. 29.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피고인 A이 계획 중인 사업자금을 마련할 곳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도 재차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조속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은행의 대출채무가 약 9억 원, 신용카드 연체액이 약 7,000만 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600~7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의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새로이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혹은 이를 진행하여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77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고, 돈은 필요할 때 언제 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사업의 무리한 확장으로 은행 대출채무가 약 9억 원에 달하고,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6억 원 정도에 달하여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900만 원이 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수표로 1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12. 31.경 1억 5,000만원을, 2009. 4. 6. 경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카드이용명세서, 답변서(2013가합5328 대여금) 2부, 녹취록 등 제출자료,회신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전거래내역분석결과표 등 제출자료,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등 제출자료, 대출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 2014고단117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관련 자료, 메모장 및 이체확인결과서 등, 관련 기록 사본, 변호인 의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기록 132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편취액이 9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 A도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나,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