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5:08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선원사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중앙선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 허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를 왼쪽으로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시청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부분 파손 등 약 2,992,6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87 피고인은 2019. 4. 17. 01:35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I(47세)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교회'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L 어린이집'으로 알아듣고 다른 길로 가자 화가 나, 같은 날 01:37경 남원시 M시장 주차장 입구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차 어디로 갔어, 왜 반대쪽으로 갔냐고요, 이 씨발놈이, 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핸들을 꺾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방범카메라 영상, CCTV 영상 갈무리 2019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 저장CD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기까지 하였다. 판시 운전자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행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업무 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딸이 뒤늦게나마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처리가 이루어졌고, 수사 진행 중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진범임을 밝혔다.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운전자폭행 범행에 있어서는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