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LG전자 사거리 방면에서 영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13:55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1:30경에서 01:4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뒤 이를 피해자의 팔을 향해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증인 F는 사건 발생장소 편의점 직원으로 소주병이 깨진 이후의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위 증인 진술에 의하면, 서로 노려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고, 말싸움 외에 몸싸움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위 증인은 깨진 소주병 파편들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바닥 쪽'에 비산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상처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려다가 팔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오인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 가운데에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테이블이 아닌 바닥에 내려쳐 깼다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피해자를 호송한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위 상처의 출혈 경위에 관하여 "소주병 파편에 다쳤다"는 내용이 피해자의 발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리다가 의도치 않게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는 바람에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고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내지 상해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52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단속 당시 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3.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종이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반성, 한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BSV250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8.8.08:5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의무를 준수하며 차선을 지키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0세)이 운전하는 G MIDAS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그 우측인 4차로로 차선을 바꿔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위 3차로에서 H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 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병든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 D, E'에 대하여 C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직접 매도인이 되기로 하고, 2016. 1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2016. 12. 초경까지 위 D, E를 합병해주면 그 즉시 피해자가 충남 공주시에 있는 I조합 옥룡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 8,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2.경 공주시에 있는 I조합 옥룡지점에서 위 부동산에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을 채무자, I조합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2016. 10. 28.자),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토지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의 이자마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산동 20-3에 있는 능리교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동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90,128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함. - 피고인은 다수 처벌 전력 있는 자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금전공탁으로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8. 17. 01:0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있는 밤과음악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주류판매대금 거래계좌로 사용할 카드를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일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화물운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알 수 없는 사람의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1:10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들말대경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오늘 환자로부터 병원비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환자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달라 그러면 환자가 지급한 현금 5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내일 병원에 현금이 들어오니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E)로 병원비 5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74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N1년 6월M1년 6월1년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의 큰 손실),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해자(본인 장애2급, 배우자 뇌병변장애1급)의 큰 손실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마산지원 2017고약3226 사기)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하청농협 칠전지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4.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2019고단4096), 같은 해 11.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2019고단4331), 같은 해 11.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되고(2019고단4572), 같은 해 12.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2019고단5053), 같은 해12.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2019고딘5262), 위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어 2020. 1.31.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울산 북구 화봉동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미즈노 JPX 900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위 골프채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H)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1심 법원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0: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구로인터체인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이나, 피고인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범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05경 경기도 광명시 B "C 라이브까페"에서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1:4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풍전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500만 원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을 것이고, 그 대가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BMW X6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의 렌트비조차 제때에 납부하기 어려운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D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2. 00:1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금 15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3번방, 7번방 등에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7. 9. 22.00:10경 위 노래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번)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 02:07경 파주시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80만 원 상당의 E 가와사키 닌자 650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2.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절취 사실을 은폐할 생각으로 그곳에 떨어져 있던 'G'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E 가와사키 닌자 65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물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8: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관리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지인 E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 등 불특정인 다수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화순리 2028-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미래로 311(동패동), 하이마트 운정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위 집행유예 형의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음 주 ·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7. 2. 26.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버드나무, 아카시아 등 300여 그루를 전기톱 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범위, 견적, 피해품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고소인 견적서 미제출 등), 수사보고(수목가액 불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나무가 300여 그루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 소유 토지로 알고 있었고 그곳에 밭을 일구기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손괴된 나무들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5. 4:00경 서울 동작구 B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 5. 04:00경부터 2019. 5. 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73,700원과 중국동전 3 위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4:10경 서울 동작구 E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레조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5. 5. 6: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에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확인인 란 등에 각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J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출동내역,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담당경찰관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G 차량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상대), 수사보고(주차장 내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1, 200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25.경 정읍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동생 D에게 전화하여, D를 통해 피해자에게 "형부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단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2003년경부터 별거 중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고, 이자로 매달 1,2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7.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30. 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음날까지 2,000만 원을 더 융통해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전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액 시가 8,000 만원 상당)는 2009. 4. 27. 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 경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재판 과정에서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