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07, 2018고단3029(병합), 2018고단5531(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장애인연금법위반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태은(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90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3. 15:30경 B 쏘나타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숯내교 방면에서 율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면서 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97,1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지하 주차장부터 위 사고 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 30291 피고인은 L(여, M생)의 친부인 사람인바, L에게 지적장애 (1994. 4. 14. 1급 지적장애자로 등록)가 있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1994. 10, 14.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분식 앞길에 L를 버려 두고 귀가하였고, 이후 L는 1994. 10. 25.경부터 현재까지 'P요양원'에 입소되어 'Q'이라는 이름으로 보호 중이다. 1. 장애인연금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피고인의 딸 L를 위와 같이 유기한 후 보호하고 있지 않았고 L의 장에 인연금을 L 대신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와 함께 생활하면서 L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0. 7. 30.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L의 장애인연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9,482,2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 L를 유기한 후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L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4. 1. 20.경 생계주거급여를 받으면서 127,250원을 초과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29,554,6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2018 고단553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원역 쪽에서 중산고교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V(59세) 운전의 W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7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명세서, 의무보험 가입조회서 1. 피의 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CD 1부 2018 고 단 302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주민등록표초본 등, 회신자료, 금융기간회신 자료가 저장된 CD 1매, 장애인연금법 등 관련 자료 1 2018고단55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CD 1장,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이 미약한 한 상태에 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기질성 뇌증후군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