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2017고단2132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 4.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서울 서대문구 G 빌라, B동 1층 4호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지금 싸게 살 수 있다. 위 빌라 4호를 사 두면 내가 운영하는 (주)H에서 재개발할 예정이니, 나중에 분양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빌라 B동 1층 4호1)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위빌라 4호 매매계약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L에 지상 5층 4개동을 공사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6. 20.까지 변제하겠다. 서대문구 G 제1층 4호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서대문구 G 제1층 4호는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빌라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1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1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서울 은평구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 공소장에 기재된 204호는 오기임이 명백함 라고 한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O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흙막이 공사 및 토목공사를 맡겼으나, 위에 공사대금 112,574,01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를 0에서 P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공사를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O 측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으려고 하였으나, O 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포기각서를 작 성해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 사건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인 Q 에게 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인과 연대하여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공사대금을 50,000,000원이라고 속이고 연대지급 약정서에 위 Q의 서명 날인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N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Q에게 'O에 대한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지급을 약정해 주면, 위 금액을 책임지고 시공사인 P에서 준공 후 Q에게 납부해 줄 것을 약속하는 확인각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Q가 승낙하자 서울 은평구 N아파트 공사현장에서 P 공사과장인 R을 통해, 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 1장을 건네주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이 50,000,000원이라고 믿은 Q로 하여금 공란의 백지 3장에 50,000,000원에 대한 공사대금 연대지급 약정의 의미로 각각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통해 Q가 백지에 서명, 날인한 종이 3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날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과 Q가 연대하여 공사대금 총 112,574,010원을 (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연대지급 약정서 3장을 작성하고, 그 뒤에 Q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종이 3장을 각각 가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약정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구로구 T, 9층 903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5961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와 증인(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M과 피고(Q) 3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이 "증인이나 직원 중 한명이 피고(Q)를 찾아가서 보증 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 뒤에 서명날인을 받을 때 약정서 앞장은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약정서 앞장의 내용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O 에 대한 공사대금이 마치 50,000,000원인 것처럼 Q를 속이고 공란의 백지에 Q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한 후, 이를 '약정금 112,574,01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 뒤에 가철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32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수사보고(K 차용금 사용확인 보고),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통화보고) [피고인은 빌라 1층 4호가 자신의 소유이고 단지 F의 명의를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F이 위 빌라의 매매대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계약 체결 및 등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F이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이나 대출(그 중 3,000만 원은 신용대출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F이 부동 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없어 사촌인 E과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모든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나 위 대출금채무의 위험부담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피고인이 등기비용이나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F 주장이 믿을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빌라가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017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약정서(위조된 것), 확인각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위증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결국 Q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K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F에 대한 횡령범행으로 F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잃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F 및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예전에도 본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위증범행을 하여 2011년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R의 증언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증이 받아들여져 Q 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