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07

범죄사실 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1. 실시되는 국회의 원선거 당 도봉갑 예비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www.afreeca. com)에 접속한 후 약 1,000여 명의 위 방송 시청자들을 상대로 F에 관하여 “지난 번 구청장 선거할 때도 G 후보자가 지지하는 거는 F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 거야. 그 그날 H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어, G 후보를 만나러 가는데 막 붙들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웅, 진짜 어디서, 예, I 여사에게 손끝 하나 건드려 봐 씨"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0. 6. 2.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도봉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H당 도봉구청장 후보인 J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거나 J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방송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1) 공소장에는 '중랑구청장 선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봉구청장 선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 접속한 후 약 1,000여 명의 위 방송 시청자들을 상대로 F에 관하여 “쟤네들이 일부러 I 지역에서 F 받아들이라고 생떼를 쓴 거야. 문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F 수준은 다 짤렸어, 그런데 I 지역에서 굳이 F을 경선 받아들이라고 고집을 피운거야, 왜 야권통합 못하게 할라구. 이거는 진짜 수준 이하다 하고 안 받아 주니까 기어이 그걸 핑계 삼아 갖고 야권연대를 깨겠다 못한다 이런 거예요. 남의 집 상가집 와 가지고 여기 도봉 사람들 다 많으니까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인사해야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염을 토한거야, 뭐저런 게 다 있냐고. 어디서 지금 나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자빠져가지고 도봉지역 H 당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둥. K 의원이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을 때. 딸의 신부화장이 다 지워지게 눈물바다, 거기 참가한 사람 전부 다 울었어, 그런데 밖에서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인사한 것 아니야 눈물 닦으러 나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염을 토한 거야 지금 어디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K 의원 딸 결혼식장하고 K 의장 빈소에서 명함을 안 돌렸다고 얘기하고 자빠졌다니까. 그게 선거운동이지 뭐야. 그런데 그 청와대 L팀이라는 놈이 뒤에서 강남에서 아파트 팔아먹고 있다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걸려갖고 짤린 주제에 웬 M 후보 M 후보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쯧 어디서 무슨 도봉 H당 당원들이 웅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서 이 따위 애기를 방송을 하고 있어. 더 웃기는 것은 F이가 겉으로는 야권 경선하자고 동네 사람들에게 야권 경선해야 된다 I과 F 경선해야 된다 이러면서 문자 보내면서 뒤로는 I 여사 딸에게 K 의원 딸에게 어머니는 비례대표로 가라 그래라 지역구는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그러고 문자 보낸 것 아니야, 그 K 의원 딸에게 K 의원 딸 결혼식에 와서 그런 짓을 해놓고. 이게 어디 사람이야 응.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어따 대고 은 비례대표로 가고 지는 지역구를 맡아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문자로 보내 그 따위 번호 어떻게 알고 단체문자를 보내, 그래 놓고 변명이 단체문자야 이런 씨"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J 출석거부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소인 문자 미수취 및 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확인) 1. 사업소개 (나우콤의 아프리카TV), 포털 검색창, 베스트 BJ 명단, 아프리카TV (위키백과 자료, 녹취록(2012. 3. 10. 방송분), 녹취록(2012. 1. 4. 방송분), 트위터 글(2012. 2. 12. 피고소인), 트위터 글(2012. 3. 9. 피고소인), 선거일정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146쪽),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184쪽), O 3. 10. 방송 녹취록, O 녹취록, N 제출 DVD 시청 요약, 녹취록(수사기록 제2권 제258쪽) 1. 각 동영상 CD(2012. 5. 22. 지방선거 유세장), 녹취 CD(수사기록 제1권 제151쪽), 0 인터넷 방송 동영상 CD, 2010. 지방선거 J 구청장 관련 DVD, 동영상 CD(수사기록 제2권 제2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6. 2.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G이 도봉구 지역에 방문하였을 당시 H당 도봉구청장 후보였던 J의 바지가 찢어진 것은 사실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2. 3. 10. 아프리카TV를 통한 방송 (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면서 단지 'H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다'고만 말하였을 뿐, 'FI J의 바지를 찢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방송 당시 피고인에게는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사실 적시 행위는 공직입후보 예정자인 F의 적격성과 자질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P당 중앙당 대의원직을 맡고 있는 당원이자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0'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최고 시청자 수 2,846명, 추천 수 13,541명을 기록하여 베스트(Best) 진행자 (일명 BJ, Broadcasting Jockey)에 속한 바 있고, 위 방송의 평균 시청자 수는 이 사건 방송 당시인 2012. 3. 10. 경 약 800명에서 1,500 명 사이에 달하였으며, 그 시청자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F은 2006. 2.경부터 2006. 11.경까지 Q 직을 수행한 사람으로, 2010, 6. 2.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R당의 서울 도봉구청장 후보였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P당의 서울 도봉구 갑 선거구 예비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아프리카TV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포스트 K가 누구냐? 아, 나 좆나 웃겨, 야! 포스트 K는 왜 묻니? 응? 포스트K를 왜 묻느냐고? 아주 막 전국 경향 각지에서, 그게 한 마디로 뭐냐 하면 K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냐. 야,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 K 의원님 지역구는 무주공산 아니냐, 주인 없는데다 와서 깃발 꽂으면 된다. 오기만 해! 응, 와 봐! 누구든지 와! 한번 만나 보자고, 응, 나와 봐! 누가 와서 감히 깃발 들고 오는지, 내 눈에 비끼면, 용 가만히 안둔다. 아니 어떤 시발 놈은 말이에요, 내가 K 의원님 우리 결혼식 때, 그러니까 K 의원 딸 결혼식 때 아버지가 못 왔잖아. 그 가슴 찢어질 정도로 그 딸 결혼식에 못 왔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날, 그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온통 울음바다가 돼 가지고 몇 백 명 울고 있던 그 순간에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어떤 시팔 놈이 밖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사했다. 여기 도봉구에 출마겠다는 어떤 시팔 놈이 그 도봉지역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자기 '누구누구다' 그러고 인사했다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울음바다가 벌어진 상황에서 밖에서 자기 이 지역 출마하는 누구라고 인사를 했던 거야. 그런데 그 개새끼가 말이에요. K 의원님 그 초상집에 와 가지고 자기가 내일부터 여기서 인사하겠다고, '그래도 되죠?' 그랬다는 거야. K 의원님 돌아가신 날 와 가지고, 자기가 둘째 날부터 와서 인사를 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를 해도 되겠죠?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가 나한테 들려왔어, 그래 가지고 내가 트위터에 썼잖아. 이 지역에 출마선언한 모인사가 상가집에 와서 내일부터 인사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그 새끼 쫄아가지고 안 왔더라고요. 내가 왔으면, 내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 새끼 왔냐?' 내가 왔으면 그 새끼 목을 딸라고 그랬는데. 내가 트위터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안 왔더라고, 하여간 내 눈에 띄기만 해! 내 눈에 띄어 '아 이런게 죽는 감정이구나!' 느끼게 해 줄 테니까.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의 새끼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례식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한, 피고인은 2012. 2. 12. 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라온 'K 의원 장례식장에서 선거 인사한 사람이 누군가요? F이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본인이 유언비어라고 했다고 하던데요'라는 글에 대하여 '인사하겠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K 의원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딸 결혼식 때도 혼자서 밖에서 인사했다더군요'라는 글을 올리고, 2012. 3. 9. 경에도 트위터에 'K 의원이 중환자실에 누워 그토록 사랑했던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날 신부는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통곡하며 식을 치르는 순간 밖에서는 열심히 자기 이름을 소개하며 인사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P당과 E당은 2012. 3. 10.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도봉구 갑 선거구에 대하여 P 당 예비후보자인 망 K 국회의원의 처 I과 E당 예비후보자인 F이 경선을 실시하여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발표 직후, 피고인은 2012. 3. 10. 10:30 경부터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시작 후 약 2분 20초 경과시부터 약 12분 36초 경과시까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지금 이제 응. 오늘 오늘 재네들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쟤네들이 일부러 I 지역에서 일부러 F 받아들이라고 생떼를 쓴 거야. H당에서 자존심 상해서 그것은 못하겠다. H당 전략공천 1호잖아? 응? I H당의 전략공천 1호이고, K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정말로 H당 안에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는 구심점으로 준비한 후본데. 그 I 후보 지역에 F 같은 사람들 들이대면서 야권연대 해야 된다. 문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F 수준은 다 사람은 짤렸어. E당 다른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후보를 짤라냈다구. 그런데 I 지역에서 굳이 F 경선 받아들이라고 고집을 피운거야. 왜, 야권통합을 못하게 할라구, 예, 야권통합을 못하게 할라고, 예, 야권통합을 못하게 할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에서 PI 여사는 일찍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 버렸고, 이 P당에서는 재네들이 쪽팔리잖아, 사실. 전략 공천 1호였는데 그 지역에 F 같은 사람이 와 갔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수준 이하다 하고 안 받아 주니까, 기어이 그걸 핑계 삼아 갖고 야권연대 깨겠다, 못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I 여사가 그러지 말고 경선 받아 들여라. 그래 갖고 타결된 것 아니야. 응. 그러면서 무슨, 저공비행인지 뭔지 F 나와 가지고, 자기가 뭐 그 결혼식장하고 빈소에서 명함 안 돌렸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이 그 K 의원 빈소에서 명함 돌렸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명함 돌린 게 아니야. 나한테 F1 K 의원 빈소에서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니까. 아니 상가집에서 누가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해? 그래서 내가 빤히 쳐다봤어.'이 뭐하는 거야, 이거' 그랬더니만 머쓱해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음. 그런데 저공비행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명함 안 돌렸다. 누가 명함 돌렸대, 응? 남의 집 상가집 와가 지고 여기 도봉 사람들 다 많으니까,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인사 해야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염을 토한 거야.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내가 저공비행에 출연만 안했어도, 내가 진짜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갈라 했어. 어디서 지금 나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자빠져 가지고, 도봉지역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뭐, 도봉지역 H당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둥. K 의원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응, K 의원이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딸 결혼 날짜는 벌써 오래 전에 잡혀 있었고, 아버지가 11월 말에 갑자기 쓰러진 것 아니예요? 그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딸이 결혼 안한다고 울고불고 한 것을 '엄마가 결혼은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 하면서 딸의 신부화장이 다 지워지게 눈물 바다, 거기 참가한 사람 전부 다 울었어. 그런데 밖에서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인사 한 것 아니야? 눈물 닦으러 나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염을 토한 거야. 지금, 어디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내가 저공비행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저공비행에서 F 출연시켜서 K 의원 딸 결혼식장하고 K 의장 빈소에서 명함을 안 돌렸다고 얘기하고 자빠졌다니까. 누가 명함 돌렸대? 거기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거지. 그게 선거 운동이지 뭐야? 백 하면 M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면서, M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 '강남불패, 강남불패' 강남에 아파트값 계속 안 떨어지니까, 강남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정책 내는 바람에 다른 지역 부동산은 응? 지금 완전히 죽 쑤고 있는 것 아니야? 그게 누구 때문인가, 강남 때문이야, 그런데 그 청와대 L팀이라는 놈이 뒤에서 강남에서 아파트 팔아먹고 있다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걸려 갖고, 짤린 주제에 웬 ‘M 후보, M 후보'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쯧, 어디서 무슨 도봉 H당 당원들이, 응, '허위사실을 유포한다'이 따위 얘기를 방송을 하고 앉아 있어? (중략) 하여간 말이예요. 네. 지난번에 이 구청장 선거할 때도 'G 후보가 지지하는 거는 F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거야. 그래 갖고 G 후보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H당 후보입니다. 그 그날 H당 구청장 후보가 바지가 찢어졌어. G 후보랑 만나러 가는데 막 붙들고 뭐에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응? 진짜 어디서. 예. I 여사에게 손끝 하나 건들여 봐? 씨.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I 지역구에서 E당 경선, 그것도 후보가 뭐 S, T, U, V 정도 되면 암말 안 해. 그런데 F하고 경선 안 시켜 준다고 야권연대 못한다. 파토 낸다. 이렇게 협박질하고, 더 웃기는 거는 그 F이가 겉으로는 야권 경선하자고 '동네 사람들에게 야권 경선해야 된다. I과 F 경선해야 된다' 이러면서 문자 보내면서 뒤로는 I 여사 딸한테 K 의원 딸한테 '어머니는 비례대표로 가라' 그래라 '지역구는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그러고 문자 보낸 것 아니야. 그 K 의원 딸한테 K 의원 딸 결혼식에 와서 그런 짓을 해 놓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야권 경선해야 된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딸한테는 '어머니 비례대표로 가시라 그래라 지역구는 자기한테로 양보해라'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 (중략)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응?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애? 야권연대에 대해서 내가 '그 야권 연대하라, 하라' 내 이런 식 이런 야권연대 하라고 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타결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예, 참으로 반가운 사실입니다. 예. 이건 우리 모두가 예, 이건 우리 모두가, 그 내가 어젯밤에 딸한테 문자 보냈다는 것 어제 밤에 알았어. 나는 우리 신랑이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한 거야. 내가 혹시 사고 칠까봐. 최대한 안에서 정리되기를 야권연대 과정에서, E당에서 그 후보를 용퇴시키기를 바라면서 나한테 애기를 안 한 거야. 애기했다가 내가 사고칠까 봐. 그러다 어젯밤에 우리 시청자들 보니까, 응? 그 딸한테 그렇게 문자질 그렇게 했다. 이래 가지고 내가 열 받은 것 아니야. 밤에 쯧, 음, 음, 예. F이 K 의원 딸한테 문자를 보냈다니까, 그게 말이 돼? K 의원 딸 번호 어떻게 알았냐구? 그 번호 어떻게 거기다가 보냈냐구? 자, 하여튼 내가 제가요, 굉장히 어젯밤에 화가 나서, 어젯밤 너무 화가 나서 새벽 네 시까지 잠을 못 잤어, 그러다, 그 4시에 잠들어갔고 아까 아홉 시에 일어나 야권연대 어떻게 됐냐? 야, 내가 W야? 내가 눈 뜨자마자 내가 야권연대 어떻게 됐나? 네, 야권연대 타결됐다, 예, 야권연대 타결됐습니다. 여러분 야권연대 타결 됐어요. 다 같이 박수한 번 칩시다. (중략) 네, 드디어 야권연대 드디어 대 타결을 봤어요. 정말 H당에서 P당에서 정말 눈물겨운 양보를 했습니다. H당 전략공천 1호 갔다가, 함량미달 후보하고 경선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예, 거기다가 16석을 양보하고, 전국에서 16석을 양보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76 곳에 경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예, 정말 H당이 대인배다운 모습 보였어요. (중략) 예, 이 정도 되면 그 P당에 대해서 까던 사람들 이제 P당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응? 이 정도 되면 P당에 대해서, 이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는 글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냐? 여러분 트위터에 어떻게 'P당 잘 했다 수고했다' 그 동안 P당이 우리 편이라서 비판했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찬양과 경배 트윗하고 있나요? (중략)한 개도 없지 그지 한 개도 없지? 한 개도 없지?" 한편,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의 H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G은 2010. 5. 22. 유세를 위하여 서울 도봉구 지역을 방문하여, 도봉구청장 후보였던 H당 소속 J과 R당 소속 F 등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였고, F은 유세 차량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G을 향해 길 한가운데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G이 올라타 있던 유세차량에 J과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와, 차량 앞쪽에서 J 등 다른 후보자들 및 그 선거운동원들과 같이 서서 G의 유세를 돕다가, 유세를 마치고 돌아가는 G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배웅한 사실은 있으나, J을 붙들거나 J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진 사실은 없고, 당시 J의 바지가 찢어진 사실 또한 없다. 나. 허위사실 공표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G의 2010. 5. 22. 자 서울 도봉구 지역 선거 유세 당시 F1 J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졌다거나 J의 바지가 찢어진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당시 'H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하면서는 위 바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찢어졌다거나, 위 바지를 찢은 사람이 F이라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말 직전에 "지난번에 이 구청장 선거할 때도 'G 후보가 지지하는 거는 F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거야. 그래 갖고 G 후보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기호 2번 H당 후보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 직후에도 'G 후보랑 만나러 가는데 막 붙들고 뭐에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방송 시작 후 약 2분 20초 경과시부터 약 12분 36초 경과시까지 계속하여 F에 대한 말을 하고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방송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방송 부분을 시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피고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F1 G 후보를 만나러 가는 J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J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당 당원인 피고인은 E당 소속인 F을 반대하면서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고, 이 사건 방송 또한 F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4.경 아프리카TV를 통해 방송을 하면서, F을 '시팔 놈', '그 새끼', '이 똥물에 튀겨 죽일 새끼' 등으로 지칭하는 한편, F이 전 국회의원인 K의 딸 결혼식 및 K의 장례식장에서 한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면서 F이 계속하여 위 장례식장에 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자신이 F의 목을 따려고 했다고 말한 바 있고, 2012, 2, 12.경 및 2012, 3, 9. 경 트위터에 F이 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한 행동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는 글을 올린 바도 있는 점, 이 사건 방송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도봉구 갑 선거구의 P당 예비후보자인 I과 E당 예비후보자인 F에 대한 야권 후보 단일화 결정 발표 직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방송 중 F에 관한 방송 부분이 주로 P당 예비후보자인 I과 E당 예비후보자인 F을 비교하고, F이 과거에 한 말과 행동에 관한 사실을 자극적인 문구와 어조를 사용하여 적시함으로써 F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방송 시간도 10분이 넘는 장시간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방송 시청자 수 및 위 방송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갑 선거구의 E당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라. 위법성 조각에 따른 후보자 비방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F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성과 자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 중 F에 관한 방송을 하게 된 동기, 위 방송 부분의 전체 내용과 취지, 사용된 표현의 내용 및 어조,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 전에 F에 대하여 한 방송 내용이나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 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가중인자]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 영역]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반대하고 비난해 오던 E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F과 자신이 속해 있는 P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I의 후보 단일화 결정 발표 직후,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F에 대한 허위사실을 별다른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공표하고, 자신의 적대적인 감정 내지 생각을 섞어 자신이 알고 있는 F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F을 비방하여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왜곡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F을 비방한 내용 중에는 부동산투기 등 비위와 관련된 사실 등 후보자 평가에 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과 관계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파가능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실제로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방송이 링크되어 유포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 및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평균 약 800명 내지 1,500명 정도의 다수임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1달 정도 남은 시기에, 짧은 기간 내에 F과 I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방송 후에도 계속하여 F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 방송을 해온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F이 입은 정치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제대로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1.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당 도봉갑 예비후보자인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접속한 후 약 1,000여 명의 위 방송 시청자들을 상대로 F에 관하여 "지난 번 구청장 선거할 때도 G 후보자가 지지하는 거는 F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 거야. 그 그날 H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어, G 후보를 만나러 가는데 막 붙들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응, 진짜 어디서, 예. 1 여사에게 손끝 하나 건드려 씨”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0. 6. 2.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도봉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H당 도봉구청장 후보인 J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거나 J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 접속한 후 약 1,000여 명의 위 방송 시청자들을 상대로 F에 관하여 "재네들이 일부러 I 지역에서 F 받아들이라고 생떼를 쓴 거야. 문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F 수준은 다 짤렸어, 그런데 I 지역에서 굳이 F을 경선 받아들이라고 고집을 피운거야, 왜 야권통합 못하게 할라구. 이거는 진짜 수준 이하다 하고 안 받아 주니까 기어이 그걸 핑계 삼아 갖고 야권연대를 깨겠다 못한다 이런 거예요. 남의 집 상가집 와 가지고 여기 도봉 사람들 다 많으니까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인사해야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염을 토한거야,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어디서 지금 나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자빠져가지고 도봉지역 H당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둥. K 의원이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을 때. 딸의 신부화장이 다 지워지게 눈물바다, 거기 참가한 사람 전부 다 울었어, 그런데 밖에서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인사한 것 아니야 눈물 닦으러 나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염을 토한 거야 지금 어디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K 의원 딸 결혼식장하고 K 의장 빈소에서 명함을 안 돌였다고 얘기하고 자빠졌다니까. 그게 선거운동이지 뭐야. 그런데 그 청와대 L팀이라는 놈이 뒤에서 강남에서 아파트 팔아먹고 있다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걸려 갖고 짤린 주제에 웬 M 후보 M 후보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쯧 어디서 무슨 도봉 H당 당원들이 응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서 이 따위 얘기를 방송을 하고 있어. 더 웃기는 것은 F이가 겉으로는 야권 경선하자고 동네 사람들에게 야권 경선해야 된다 I과 F 경선해야 된다 이러면서 문자보내면서 뒤로는 I 여사 딸에게 K 의원 딸에게 어머니는 비례대표로 가라 그래라 지역구는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그러고 문자 보낸 것 아니야, 그 K 의원 딸에게 K 의원 딸 결혼식에 와서 그런 짓을 해놓고. 이게 어디 사람이야 응.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어따 대고 I은 비례대표로 가고 지는 지역구를 맡아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문자로 보내 그 따위 번호 어떻게 알고 단체문자를 보내, 그래 놓고 변명이 단체문자야 이런 씨"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