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송금받은 피해금을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B, C은 ‘총책’, D은 ’관리책‘으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소재지 : E. Makati City Philippi nes)를 운영하고, 콜센터는 ’유인책‘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DB자료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후 전화를 걸거나 무작위 대출문자를 다량 발송한 후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여준다는 미끼로 피해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사무실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사기 피해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콜센터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같은 ‘유인책’인 F, G 등과 함께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대출 내역 등)인 DB자료를 보고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연락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C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3.경 피해자 H에게 발신자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연이율 7.8%의 저렴한 금리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보증보험 가입비 642,000원을 송금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대포계좌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784,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인출책’, ‘송금책’, ‘환전책’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필리핀으로 보내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면,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78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1회에 걸쳐 합계 1,187,764,9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던 중, 2014. 11.경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그 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필리핀으로 송금받아 환전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K, L에게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대포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하루에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K, L은 이를 승낙한 후 L은 M에게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여 M도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은 ‘N’에 중고 스마트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위 성명불상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위 L 등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대포계좌에 송금된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받아 필리핀 현지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과 M은 위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K는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29.경 N 사이트에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포계좌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L에게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K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필리핀에 있는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L, M이 K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K는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L, M,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금 18,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M, R, D, B,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1. 수사보고(L, M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및 첨부물) 사본,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물) 사본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첨부) 및 첨부물 1. 수사보고(공범 F, G 출입국 내역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