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7

범죄사실 2013고단6017 1.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소재 웹호스팅업체로부터 서버 컴퓨터를 임대받아 음란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국산/셀카', '실시간영상', '직접다운', '최초배포' 등의 게시판을 만들어 2013. 4. 3. 위 실시간영상 게시판에 "첫 테스트 겸사 ~ 코리아 아마추어 한편"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전라로 성교하는 장면이 담긴 속칭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국산/셀카 게시판에 812건, 실시간 영상 게시판에 1,203건, 직접다운 게시판에 519건, 최초배포 게시판에 497건 등 모두 3,063건 이상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시하고, 소액결제 방법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5.경 해외 서버 '67.208.64.237'에 위 1항 기재 'C' 사이트의 VIP 회원들을 위한 유료 비밀 클럽을 만든 다음, "8등신될것같은여자(175정도 되보임)"라는 폴더에 휴대폰 기타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였다. 2014고단341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대전교동부교육지원청 O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9. 28.경까지 5일간, 2012. 10. 2.경 1일간, 2012. 10. 4.경부터 2012. 10. 5.경까지 2일간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 미신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대전 동구 D, 205호에서 대전 시내 상호불상의 찜질방, 모텔, 원룸 등으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9.경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2014고단1633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305호에 있는 'F'라는 웹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받아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G'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이야기천국, 사진, TV, 영화, 예술, 포인트놀이터, 도우미센터, 제휴성인몰'이라는 명칭으로 각 테마별 게시판을 만들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토렌트 프로그램(P2P방식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다운받으면 후원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의 방법으로 후원포인트(1일 200원, 30일 3,000원, 1년 30,000원)를 구입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9. 15:07경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영화' - '로멘스/멜로' 게시판에 "크레이지,스투피드,러브 Crazy Stupid Love 2011 720p TS XviD - MiSTERE"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가 저작재산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영화 '클레이지,스투피드,러브'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 10:32경부터 2012. 3. 20. 1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저작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화, TV프로그램 영상 등 총 15,986건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후원포인트를 구입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전시 내지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6. 27. 19:54경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 'I'로 접속하여 '예술' - '국산예술' 게시판에 "[나룻배] 시드테스트 - 69wel 자체제작 단편 24편 모음(잠깐공유)"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전라로 성교하는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 21: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음란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영상물 총 51건을 게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후원포인트를 구입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음란 게시판 자료 DVD 첨부), DVD, 성인자료실 음란물 자료 캡쳐 화면 1. 수사보고(C VIP 회원 몰래카메라 공유), 몰래카메라 캡쳐 화면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확인서(파일 해쉬 자료) 2014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1. 음란물 목록, 음란물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특정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2013고단6017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료비밀클럽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직접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료비밀클럽과 관련하여 매달 비용을 주기로 하고 고용된 전문 업로더가 책임감 있게 거의 매일 꾸준히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게 될 것이고 개인제작물을 다량으로 보유중이신 분께서 한달에 여러편씩 최초 공개해주기로 하였다고 공지한 사실, 피고인은 유료비밀클럽을 만든 후 일부 C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클럽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가 해당 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타인이 게시물을 올리면 그 게시물이 유포될 것을 전제로 유료비밀클럽을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물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2014고단341사건의 거주지이동 미신고로 인한 병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주지이동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한 것은 맞지만 공익근무요원이던 피고인은 해당 병역법 규정의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2항은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병역의 종류로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나눠진다(제 5조 제1항).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던 피고인도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보충역) 나목 1)에 해당하여 병역의무자에 속하므로 현역을 제외한 병역의무자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입신고의무도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유포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이동미신고의 점, 벌금형),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 위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13고단6017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재판 중이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은 비록 10년 전의 전력이기는 하지만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2014고단1633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도망하여 나머지2013고단6017,2014고단341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