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4. 수원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992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2021. 1. 초순경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과 유령법인 명의 통장 개설을 공모한 후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 명의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이천시지부에서 속칭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 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상 거래, 물품대금 납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B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52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2021. 1. 초순경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과 유령법인 명의 통장 개설을 공모한 후 2021. 3. 5.경 의정부시 E상가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주) F’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 명의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G에 있는 H 금오지점에서, 속칭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해자 D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 F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 의정부시 E상가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주) F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3고단50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업무대행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3. 24.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강서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 명의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K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첨부), N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원의 흐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결과 첨부), ㈜B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주)B 계좌개설신청서 확인결과, D은행 회신내역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A 신분증 사본, L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023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진정인 계좌 거래내역 등, ㈜F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F D계좌 거래신청서 첨부],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실 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수사보고서(D본점 직원 전화통화 – 통장개설지점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카카오맵 출력물 2023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등 전화통화), 주식회사 B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B 계좌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조회 등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회신받은 자료(D), 거래신청서, 실명확인인증표, 위임장,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네이버지도출력물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6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에서 위 주식회사들의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범죄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