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과 C, D은 2016. 3.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일명 E)과 모의하여, 중국 총책 또는 중국 총책과 공모한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현금 다액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후, 인출책인 D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모집책인 피고인과 C는 그 대가로 가지고 나온 현금의 5%를, 인출책인 D은 그 대가로 가지고 나온 현금의 2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부정발급 되었으니 관내 경찰서로 신고를 해 주겠다.", "경찰서 G 경사인데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고, 나는 수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지금 G 경사와 그 팀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찾아 집으로 가서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지금 양만수협에서 체포를 하고 조서를 받기 위해서 당신 집으로 간다.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9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3, 17. 16:54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20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다.", "금융감독원 K부장이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세탁기 안과 장롱 안에놓아두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동구 L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21. 15:10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인출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나머지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1.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다.", "금융감독원이다.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냉장고 안에 놓아두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80만 원을 인출한 후 전주 덕진구 N아파트 동 ㅇㅇ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4. 1. 11:5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O, J) 1.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D, C) 1. 각 휴대전화 캡처화면(E 대화) 1. 신한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1. E 조직도 1. 각 통화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기미수 성립 여부 관련 공범 항소심 판결문 검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그저 D을 E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소개 당시에는 D이 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C,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인 2016. 4. 8. 경찰 조사 시 피고인과 C에게서 중국 총책인 일명 E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물건을 찾아 가져다 주는 일'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면). 또한 D은 2016. 4. 9. 경찰 조사 시 '피고인과 C가 자신에게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E로부터 소개한 사람이 범행에 성공하면 성공금액의 5%를 받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면). D은 2016. 5. 9. 검찰 조사에서도 'E로부터 D 자신이 범행에 성공하면 자신을 소개해 준 피고인과 C에게 범행금액의 5%를 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D 자신과 같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이 D 자신에게 인출책 일을 하려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피고인 자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2면).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D의 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경찰 조사 시 E의 지령을 받고 D과 함께 보이스피싱 작업을 위해 광주에 내려갈 때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2면), 2016. 5. 16. 검찰 조사 시 중국 총책인 E와 C가 모두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하였는데 누가 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 사이로 보였고, E로부터 자신이나 D이 인출책 일을 하면 C가 모집책으로서 훔친 돈의 5%를 가져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2, 666면). 다. C는 경찰 조사 시 D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지 않았고 D에게 전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D은 경찰 조사 시 C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하기 전날인 2016. 3. 16.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일을 하자고 계속해서 자신을 설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면), 광주지방법원 20163453 사건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C가 2016. 3. 16. 자신에게 세 번 전화를 걸어 와 그중 한 번을 통화 하였는데, C가 자신에게 "일을 하냐, 일을 하면 광주로 내려가라."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전날인 2016. 3. 16.에 D에게 총 3차례 전화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기록 380~382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첫 번째 범행일인 2016. 3. 17. 23:01 D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수사기록 376~379), 2016. 3. 15.부터 2016. 3. 19. 까지 매일, 또한 2016. 3. 21.과 같은 달 25. 에도 피고인과 C는 수시로 통화한 기록이 있는바(수사기록 701 면), 이러한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모의와 범행 실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2016. 3. 15. E에게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송금인 명의는 'P'로 되어 있는데, 이는 C가 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밝힌 송금의 명의자와 동일한 이름이다. 마. 피고인은 2015. 7. 22.~2015. 7. 27. 일명 'Q' 또는 'R'과 S, T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할 당시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수사기록 735 면 이하). 그러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지 '어디선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다'고만 알고 D 소개하여 주기만 하였다는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불법임을 알기에 D을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앞서 본 여러 증거와 사정(D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D, C 사이의 통화 내역, 금융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D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D이 가져온 돈의 5%를 받기로 하고 D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하였고, C가 D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D, C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액이 합계 156,890,000원으로 매우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C는 이 사건으로 징역 4년, D은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의 각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1134, 1604(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 345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484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내려질 형량과의 균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