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G)은 2005. 2. 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과 8층을 임차 하고 피고인 B, I, J, K, L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5. 8.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I를, 2006. 1.부터는 B을 M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순차로 내세워 M를 운영하다가 판매한 토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2006. 8.경 M를 폐업한 다음, 2006. 10. 27.경 서울 강남구 N 301호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O'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였는데, 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 등이 전매할 토지를 물색해오면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매수자금을 부담하며, 향후 매수한 토지를 판매할 직원들에게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땅을 전매하도록 독려하고, 토지의 매도가격, 직원 급여 및 수당, 직위 배분, 수익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의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전매할 토지 물색, 직원 관리, 급여 지급, 매매 토지의 등기업무 등 M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9. 경 서산시 P1) Q 답 16,720m, R_답 17,771㎡(2005. 2.경 R, S, T, U, V, W, X, Y로 공유물분할)를 그 소유자인 Z으로부터 3.3㎡당 13만 원에, AA 답 298㎡를 AB으로부터 3.3m²당 45만 원에, AC 답 2,671㎡를 AD으로부터 3.3㎡당 10만 원에, AE 답 289㎡m를 AF으로부터 3.3㎡당 70만 원에, AG 염전 3,091㎡를 AH로부터 3.3㎡당 8만 원에 각 매입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다음, 토지 매입원가를 감춘 채 판매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에게 직원교육 등의 명목으로 거의 매일 위 토지들의 시세 및 개발가능성 등에 관해 과장하여 주입식으로 설명하면서 토지를 매수할 것을 계속 권유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토지 가격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평당 몇 십만 원씩 인상하고, 토지가 전부 매매되어 매물이 없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해 판매직원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부추기는 방법으로 토지 가격이 실제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판매직원들에게 직원들이니까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들의 시세 및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들을 시세의 최대 9배 가량 높은 가격에 전매한 다음 전매수익금 중 매매수수료 약 15%와 경비, 매입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A이 취득하고, 판매되지 않은 토지 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M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매수하거나 매매를 위탁받은 토지와 관련하여, 2020년 서산도시 기본계획은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개별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내용이 없고, 위 부동산 주변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사업계획 등 1) 종전 행정구역명칭은 "AI"이나 2011. 7. 5. "P"로 변경되었다. 이 반영된 사항이 없으며, 2004. 1.경 서산시 AJ 소도읍육성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실도 없는 등 위 각 부동산 일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사업 진행 및 향후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위 부동산 주변은 석유화학단지로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이어서 단기간에 급격한 지가 상승의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다. 한편, J, K, L 등은 실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M의 영업팀을 이끌면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2고합1626호 피고인 A은 2005.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음식점에서,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넌 내 딸같다. 충남 서산시 P 바닷가 앞 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땅 700평이 있는데 너에게 주고 싶다. 3.3m²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파는데, 너에게는 3.3m²당 130만 원에 줄 테니 J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위 P가 충남 서산의 항만 앞에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로개발예정이니까 도로변에 위치한 땅을 매입해두면 상당한 시세차익의 투자 이득금이 발생할 것이다. HC 지역에 AL항이 들어서게 되면 크루즈 같은 큰 배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 돈을 많이 뿌리니까 주변이 개발될 것이다. 삼성, 현대, 기아는 그 땅을 모두 구입해 놓았고, 다른 대기업들도 땅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땅을 사놓아서 땅을 못 사고 있다. 이 토지를 지금 취득해 놓으면 청도같이 될 것이고 대박 터질 것이라면서 팔기 정말 아깝지만직원들이라서 파는 것이다. 이 땅은 호텔부지니까 나중에 내가 한쪽에 호텔을 지으면 너희한테 노후대책이 될 것이다. 사기만 하면 파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기업에서 다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팔아주겠다. 세금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산시 R 토지의 시세는 3.3㎡당 약 13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위토지 인근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발계획 등이 없어 위 토지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서산시 R 소재 토지 700평3.3㎡당 130만 원인 9억 1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3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A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N 등에 대한 사기 : 2013고합461호 피고인 A은 2006. 3.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X 답 165㎡ (공유지분 992분의 165)를 매도하면서 "이 토지를 사 놓으면 몇 년 안에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호텔 및상가가 생겨 상권이 형성되어 지가가 몇 배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 토지의 시세는 3.3㎡당 약 13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위 토지 인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없고 난개발되고 있던 지역으로 위 토지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65㎡를 3.3㎡당 130만 원으로 계산하여 6,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6억 1,559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O 등에 대한 사기 : 2013고합644호 피고인 A을 비롯한 M 직원들은 2007. 3. 5.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AP와 P 인근에 AL항이 개발 중인데 완공되면 중국과 무역하기 위해, 많은 대기업이 들어오고 신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이로 인하여 3년만 놔두면 매수가격보다 평당 3~5배 이상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산시 AP, P 일대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 등이 명확하게수립되지 않았고, 개발 진행이 불투명하여 3년 후에 매매가격이 크게 오를 여지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19.경부터 2007.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7,42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Q, AR, AS에 대한 사기 : 2013고합735호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6. 6. 28.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3~4년 내에 서산시 AJ 일대에 삼성, 현대, 기아 등의 공장이 입주할 예정이고, AL항 일대가 울산보다 더 큰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위 지역이 중국과 가까워서 앞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여 몇 년 내에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서산시 T 소재 답 2,102㎡ 중 2102분의 33 지분을 1,500만 원(평당 약 1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J 및 AL항 일대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고 개발 진행이 불투명하여 몇 년 내에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2005. 9.경 Z으로부터 위 토지를 평당 13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평당 150만 원을 호가하는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06. 7. 21.경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7. 28.경 M 사무실에서 영업 사장인 K를 통해 피해자 AR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서산시 V 소재 답 2,049m² 중 2049분의 83 지분을 3,980만 원(평당 약 16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8.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T)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8. 30.경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9. 초순경 M 사무실에서 위 K를 통해 피해자 AS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서산시 V 소재 답 2,049m² 중 2049분의 33 지분을 1,600만 원(평당 약 16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8.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2)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9. 29.경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 2012고합1626호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이미 M의 판매직원인 AV 등을 통해 서산시 AJ 토지의 시세 및 개발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들은 AV의 언니인 피해자 AU 에게 'AW 지역에 AL항이 들어서게 되면 크루즈 같은 큰 배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 돈을 많이 뿌리니까 주변이 개발될 것이다. 삼성,현대,기아는 그 땅을 모두 구입해 놓았고, 다른 대기업들도 땅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땅을 사놓아서 땅을 못 사고 있다. 서산시 P 소재 토지를 지금 취득해 놓으면 대박 터질 것이다. 팔기 정말 아깝지만 직원들이라서 파는 것이다. 사기만 하면 파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팔아주겠다. 세금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토지의 시세는 3.3㎡당 약 13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위 토지 인근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발계획 등이 없어 위 토지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U과 2006. 10. 18. 피고인의 친동생인 AX의 명의로 등기된 서산시 W답 331㎡을 3.3㎡당 200만 원인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10.18. M의 자금담당 직원인 AY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0, 25. 잔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4. 경 서울 강남구 N 3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인 J 부터 서산시 AJ 토지의 시세 및 개발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들은 피해자 AZ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산시 AJ 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발계획 등이 없어 토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Z와 2007. 4. 8.경 서산시 BA 답 825m²을 3.3m²당73 만 원인 1억 8,2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3. 서산시 BB 답 440㎡을 3.3㎡당 58만 원인 7,714 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4. 8.BA 지에 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07. 5. 3. BB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7. 5. 31. 위 계약들의 잔금 명목으로 2억 2,2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2억 5,964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범행 : 2012고합1626호 가. 2006. 1, 10. 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들이 M의 운영과 관련하여 M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BC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회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4295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L, K 등이 M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 M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J가 독자적으로 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J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D타워 9층에 있는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제목은 "차용증"으로, 본문에는 "J가 B으로부터 충남 서산시 Q, R 토지 중 일부를 3.3m²당 50만 원, 총액 7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J의 고객인 BF 등에게 판매하였다. J는 그가 B에 갚아야 할 위 7억 원 채무의 변제를 위해 J는 AK으로부터 G 이름으로 7억 원짜리 어음을 받아 B에게 전달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일란에 "2006년 1월 10일", 작성자란에 "채무자 JBG"을 각각 기재한 2쪽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차용증 뒤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6, 1, 31. 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 A AZ로부터 사기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1 형제 19072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AZ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 A 이 아닌 J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J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경찰서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위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첫째 쪽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제목은 "차용증"으로, 본문에는 "J가 B으로부터 충남 서산시Q, R 토지를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할 토지대금채무는 7억 원인데, 이와 관련하여 J가 그의 채무자인 AK으로부터 7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G에게 지급하였으나 G와 AK 사이에는 채권채무가 없다. 한편, 위 대금채무액의 산정의 기준 시점은 2006. 1. 31.이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둘째 쪽은 전항 기재 2006. 1. 10. 자 차용증의 둘째 쪽 하단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한 후, 작성일을 본문 내용에 따라 2006. 1. 31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작성일자란의 "2006년 1월 10일" 중 "10"의 "0" 부분을 검정색 볼펜으로 검게 칠한 후 "1" 앞에 "3"을 기재하여 작성일을 "2006년 1월 31일"로 만들고, 둘째 쪽 맨 아래의 채무자란에 "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6. 12. 11. 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J 명의의 또 다른 차용증을 위조하여 경찰서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위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제목은 "차용증"으로, 본문에는 "2006. 12. 11. 기준으로 J가 B에 대해 515,1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중 5억 원은 J가 B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채무를 차용금채무로 전환한 것이고, 600만 원은 BH 104동 801호와 관련된 위약금이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일란에 "2006년 12월 11일", 작성자란에 "매수자(채무자)J BG"을 각각 기재한 1쪽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작성자란 옆에 "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 2012고합1626호 가. 2006. 1. 10.자 차용증 행사 피고인들은 2009. 10.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BI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295호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06. 1. 31.자 및 2006. 12. 11.자 차용증 행사 1) 피고인들은 2010. 1. 27.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에서,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1형제19072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경사 B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J에게 임대하여 준 서울 강남구 BH아파트 104동 801호를 명도받기 위하여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496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J가 'J가 A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502호로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J가 A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을 하였으므로 위 반소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초경 위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1부씩 복사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BK에게 교부하였고, BK은 2010. 3.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복사본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496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무고 범행 : 2014고합655호 피고인은 2009. 11. 26.경 위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는 고소인으로부터 2006. 11. 15. 1,400만 원, 2007. 1. 17. 500만 원, 2007. 6. 29. 3,999,500원, 2007. 8. 31. 15,7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8,749,500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아 편취하였고, 서산시 BA 토지 및 BB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고소인 G, 대리인은 J, 매수인은 AZ로 된 고소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송금해 준 돈은 피고인이 J 명의로 기획부동산 업체인 O와 BU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 매수인들이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원상회복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입금을 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거나,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J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AZ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J를 통하여 대리계약을 했던 것으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공항터미널 우체국에서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09. 12. 1.경 서산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26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Y, AU, BL, I, AZ,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AK, AU, AZ 진술 부분 포함) 1. A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소송기록 사본, 각 증거서류(검사) 기록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7, 306, 308)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218, 307, 309) 1. 통장거래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19, 310, 311, 422) 1. 공정증서,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113, 114) 1. 통화내용, 각 문자내용, 녹취 , 녹취서 사본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3, 332, 333, 증거기록 제7권 제2067쪽) 1. 메모지(증거목록 순번363) [2013고합461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3고합644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의 각 확인서 1.1소 [2013고합735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S.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합655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A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첨부보고) 1. 판결문(1심, 2심, 3심 사기 등), 판결문(사기 : 서울중앙지법 2013노475호 재판 중)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98호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75호 사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2006. 1. 31. 자 차용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2006. 12. 11. 자 차용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06. 1. 31. 자 차용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2. 20.경 피고인 B에게 M 관련 사업권 일체를 모두 양도한 후 M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서산시 AJ 일대 토지의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한편 M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J의 'O', I의 'BQ', K의 'BR', L의 'BS' 4개 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B은 서산시 AJ 일대 토지를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J 등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토지의 매도 과정에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이 M를 통하여 서산시 AJ 일대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2차례 기소되었는데, 그 각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l M를 설립하여 피고인 B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 등이 전매할 토지를 물색해 오면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자금을 부담하며, 향후 매수할 토지를 판매할 직원들에게 부동산 재테크 강의 등을 통하여적극적으로 토지를 전매하도록 한 후 그 전매수익금 중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매할 토지를 물색하고 원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판매직원들을 관리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피고인들은 위 각 형 2)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295호 사건에서 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632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98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후 피고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M를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서산시 AJ 일대의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은 2005. 2. 20.경 M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을 피고인 B에게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권의 양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향후 M를 피고인 B이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이익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실제로 양도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 이익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전혀 장담하기 어려운 부동산 전매사업을 양도하면서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양도대금을 나중에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M 에서 자금집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 AY는 이 법정에서 "M는 실질적으로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75호 사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로서, 회사의 등기서류나 중요한 서류는 피고인들이 관리를 하였다. M의 영업으로 돈이 수감되면 각 팀장급 직원들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냈고,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출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아침에 피고인 B이나 J 등 팀장급 직원들과 함께 영업회의를 주관하였는데, 당시 어떠한 땅을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설명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 A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5.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고인들과 I, J 등이 찾아왔는데, 당시 피고인 A 이 자신을 따로 불러내어 직접 서산시 P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9억 1,000만 원에 위 토지 7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A 계약금 2억 1,000만 원은 되는 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억 원은 어음을 공증해서 달라고 하여, 2005. 11. 30.부터 2005. 12. 26.까지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12, 23. 피고인 A을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K의 진술은 계좌거래내역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2012고합162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97쪽), AK과 피고인 A 간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1069쪽)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피해자인 AU 역시 이 법정에서 "서산시 P에 있는 토지 100평을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이 직접 자신에게 '나중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도로변에 접하도록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수차례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 로부터 인계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AX 명의의 각서(같은 수사기록 제15권 제27쪽)를 우편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M를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산시 AJ 일대의 토지 대금 중 상당 부분이 J, BL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M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 및 직원들의 친족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받아 이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특히 J의 모친 AM과 J의 동생 BT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에는 피고인 B의 도장이 인감란에 날인되어 있다, 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203쪽, 제204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M를 통하여 서산시 AJ 일대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앞서 적시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M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각 차용증은 J가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 뿐 피고인들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2006. 1. 10.자 차용증의 경우 J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들어 위조된 사문서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우선 판시 각 차용증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 명의의 판시 각 차용증을 권한 없이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06. 1. 10.자 차용증(2012고합162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권 제2067쪽)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2006. 1. 1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일자 이후인 2007. 3. 7. 발급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2006. 1. 31.자 차용증(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5쪽)의 경우, 첫번째 장과 두번째 장의 기재 형식이나 모양이 서로 상이하여 한꺼번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특히 위 두번째 장은 2006. 1. 10.자 차용증의 두번째 장과 그 형상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2006. 1. 31.자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06년 1월 10일"로 인쇄된 것이 수기로 "2006년 1월 31일"로 수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 말미에는 J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위 차용증에 첨부된 J의 운전면허증 사본 옆에는 J의 서명과 날인까지 되어 있다. 위 차용증이 J가 피고인 B에 대하여 7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에 해당함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서의 작성방법 역시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반한다. 2006. 12. 11.자 차용증(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8쪽)의 경우, 말미에 기재된 J의 서명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 기록에 여러 번 나타난 J의 자필서명과는 그 형상이 상이하다. 이와 같은 판시 각 차용증은 J가 피고인 B으로부터 서산시 AJ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대금의 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J가 독자적으로 'O'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시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제반 증거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6. 1. 10. 자 차용증에 J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문서 말미에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J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J 작성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무고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J에 대한 판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재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l J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경우, 피고인 A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그 차용금의 금액 자체를 보더라도 2007. 6. 29. 3,999,500원, 2007. 8. 31. 15,75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38,749,500원이라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차용금이라고는 선뜻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은 2009. 10.경 J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496호로 건물명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다가 그 소제기 이후에서야 비로소 차용금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J는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O, BU부동산 등의 토지매도 업무과 관련하여 토지 매수인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대금반환 명목 또는 위 업체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상당히 합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은 막연히 J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거나 J가 기도 중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하여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한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J는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 매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 과정에서 AZ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J가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A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3) 3)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들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가능성이나 지가 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들을 원소유자들로부터 저가에 매수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