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모두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인건비'(국비 80%, 지방비 20%, 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를 교부받는데, 단 지원약정 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 지원약정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 기업에서 퇴직한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G')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직원의 입사일을 속이거나 직원이 아닌 자를 직원인 것처럼 속여 부천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이미 2011. 8.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에 '2012. 7. 4.부터 2013. 5. 31.까지'라고 기재하고 하고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의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체크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있는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예정자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기간인 2012. 7. 4.경 2013. 5. 31. 경까지 부천시청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B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1,159,89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927,913원(11,159,892 × 0.8)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조금 91,839,003원(114,798,750 × 0.8)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L, P, R, J, N, M, S, T,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부천시청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받아 첨부), 1. 수사의뢰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대표이사인 H F에 대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면서 인건비 지원 서류 등을 작성하였고 그와 같은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대표이사인 H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9년경 피고인 B의 아버지인 U을 통해 H을 알게 되어 함께 F을 운영하다가 2010. 5. 경부터 피고인 A F, H은 새로 설립한 V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H은 2010. 5. 이후로 한 달에 2~3번 정도 F에 들렀고, 자신이 W단체 대표로 일하면서 탈북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활용하여 피고인 A에게 F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여 탈북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제안하고 신청에 관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부천시청에 제출해 주었으나, 이후 그에 관한 서류 양식들을 피고인 B에게 CD로 주었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H은 2010. 5.경 F의 운영을 피고인 A에게 맡긴 이후로는 F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통장 등을 관리한 바도 없고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으로 인한 지원금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나 피고인 B 또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X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임금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사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이전보다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좌 관리, 월급 책정 및 지급 등의 업무도 피고인 A이 담당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고, H이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까지만 관여하고 이후부터는 자신이 부천시청과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도 H이 아닌 피고인 A에게 4대 보험을 3개월간 중단하여 3개월 내 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부분과 기존 근로자들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 참여예정자 명단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H과의 관계, 이 사건 각 지원금 신청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환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보조금을 환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