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 담보 설정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2. 10. 1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69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테리어 건축업에 종사하는데 수금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 사용한 후 3개월 안에 담보를 모두 해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를 적자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울산 울주군 G 빌라 2동의 인테리어 공사현장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할 대금은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하여 담보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채권자 H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2. 10. 16. 위 피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I 외 2필지 토지에 H를 가등기권자로 한 담보가등기 및 위 피해자 소유의 충북 진천군 J 외 2필지 상 주택 및 K 1필지에 H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채권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하도급 공사대금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7. 11.초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가 진행 중인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63세)에게 ‘비계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O은행에 대한 채무 등 개인채무가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2017. 4.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리모델링 공사 관련 비계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300만 원과 기지급 계약금 500만 원의 차액인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서류 첨부) 1. 등기부등본(충북 증평군 I 외 2필지), 등기부등본(충북 진천군 C 외 2필지 상 주택), 녹취서(2014. 3. 30. 녹음), 인증서(2012. 10. 17.자 투자약정서 인증), 이행각서(2013. 8. 26.), 확인서(2013. 12. 26.), 영수증(2012. 10. 17.) 1. 모텔공사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별건 확인), 판결문 4부 등,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초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 7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리모델링 공사 관련 드라이비트 공사 용역을 일부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드라이비트 공사 기성대금과 기지급 계약금 700만 원의 차액 상당인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00만 원을 초과하여 드라이비트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위 드라이비트 공사대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구두로 위 공사대금을 1,800만 원(이미 지급한 계약금 포함)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잘 끝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해준 S은 검찰에서 ‘자신은 공사대금을 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3,000 내지 4,000만 원 정도 받기로 하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밖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⑵ 또한 위 피해자가 위 계약금 700만 원 이상의 드라이비트 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위 피해자 경찰에서 드라이비트 공사를 60% 정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S은 검찰에서 모텔공사 현장사진(증거순번 39번) 중 2017. 11. 17.자 사진을 보고는 ‘건물 맨 위 지붕 타일 색깔과 건물의 타일 색깔이 다른데, 그 이유는 색을 다시 하기 위해서 메쉬를 감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메쉬작업을 했다고 하면 건물공사는 60~70%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S이 언급된 ‘60~70%’가 위 모텔의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드라이비트 공사 중에 위 비율 만큼 완료되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밖에 위 피해자가 진행한 위 드라이비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