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택시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의 자금운용을 포함한 경영전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가. 허위임금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실제로 F에 근무하다가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자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그 금액 중 일부는 매월 회사 주주들에게 주주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F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F 사무실에서 F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회사용 계좌(농협은행 G)로 허위로 만들어 낸 임금을 이체하고, 다시 위 회사용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하나은행 H)로 12,16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12,160,000원 중 피고인의 당월 급여와 피고인 몫의 주주배당금을 제외한 3,88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상환 등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4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78,625,7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I 영업보증금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택시회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가스충전소에서 택시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회사에 무이자로 기업 운영금(일명 영업보증금)을 차용하여 주고, 택시회사는 위 금원을 '법인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사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가스충전소에 변제하는 방식의 택시업계의 관행을 이용, 이러한 법인차입금인 영업보증금을 법인계좌에 넣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춘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K'사무실에서, I와 채무자 F, 연대보증인 A으로 하는 '자금대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영업보증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00,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00원은 I로 하여금 F 법인계좌(하나은행 L)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수표로 직접 받아 그 중 28,100,000원은 M(대표 N)에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21,900,000원은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등지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에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I로부터의 차용한 법인차입금 중 86,900,000원을 자녀 유학비, 개인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O 차용금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하여 F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부친인 P에게 회사운영비를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P의 지인인 O으로부터 50,000,000원을 F 명의로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F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하나은행 H)로 위 금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절반인 25,000,000원을 F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중순경 F 택시기사 Q에게 마음대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 위조 1)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정부에서 택시기사들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택시기사들이 일한 일수에 따라 환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회사 전무인 R에게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R은 그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 S에게 일당 기사나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장의 지시이니 내가 불러주는 사람들 명의로 허위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 R과 함께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위 R은, 2015. 8.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S으로 하여금 2015년 2/4분기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04월~06월)의 성명란에 'T', 금액란에 '8,024', 4월 일수란에 '18', 5월 일수란에 '17', 6월 일수란에 '15', 합계 일수란에 '50', 총 금액란에'401,200', 성명란에 'U', 금액란에 '8,024', 4월 일수란에 '18', 5월 일수란에 '17', 6월일수란에 '18', 합계일수란에 '53', 총금액란에 '425,300', 성명란에 'V', 금액란에'8,024', 4월 일수란에 '16', 5월 일수란에 '16', 6월 일수란에 '17', 합계 일수란에 '49', 총금액란에 '393,200', 성명란에 'W', 금액란에 '8,024', 4월 일수란에 '17', 5월 일수란에 '18', 6월 일수란에 '17', 합계일수란에 '52', 총금액란에 '417,300', 성명란에 'X', 금액란에 '8,024', 4월 일수란에 '18', 5월 일수란에 '18', 6월 일수란에 '18', 합계 일수란에 '54', 총 금액란에 '433,300', 성명란에 'Y', 금액란에 '8,024', 4월 일수란에 '16', 5월 일수란에 '15', 합계 일수란에 '31', 총 금액란에 '248,800'이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비고란에 피고인이 'T', 'U', 'V'라고 각각 서명하고, R이 'W', 'X', 'Y'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U, V, W, X, Y의 명의로 된 2015년 2/4분기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04월~06월)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R은, 2015. 1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S으로 하여금, 2015년 3/4분기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07월~09월)의 성명란에 'Z', 금액란에 '8,505', 8월 일수란에 '8', 합계 일수란에 '8', 총금액란에 '68,100', 성명란에 'V', 금액란에 '8,505', 7월 일수란에 '19', 8월 일수란에 '19' 합계 일수란에 '38', 총 금액란에 '323,200', R은 성명란에 'AA', 금액란에 '8,505', 7월 일수란에 '18', 8월 일수란에 '19', 합계 일수란에 '37', 총 금액란에 '314,700', 성명란에 'AB', 금액란에 '8,505', 7월 일수란에 '15', 8월 일수란에 '16', 9월 일수란에 '10', 합계 일수란에 '41', 총금액란에 '348,800', 성명란에 'X', 금액란에 '8,505', 7월 일수란에 '18', 8월 일수란에 '17', 9월일수란에 '16', 합계 일수란에 '51', 총금액란에 '433,800'이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비고란에 피고인이 'Z', 'V'라고 각각 서명하고, R이 'AA', 'AB', 'X(한자)'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V, AA, AB, X의 명의로 된 2015년 3/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 지급자 명단(07월~09월)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F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S으로 하여금 2015년 4/4분기 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10월~12월)의 성명란에 'AC', 금액란에 '7,242', 10월 일수란에 '6', 11월 일수란에 '14', 12월 일수란에 '15', 합계 일수란에 '35', 총 금액란에 '253,500', 성명란에 'X', 금액란에 '7,242', 10월 일수란에 '7', 11월 일수란에 '7', 12월 일수란에 '15', 합계 일수란에 '29', 총 금액란에 '210,100'이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비고란에 피고인이 'AC', 'X'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X 명의로 된 2015년 4/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 지급자 명단(10월~12월)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부가가치세경감 지급자 명단 행사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춘천시 우석로 39 석사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5년 2/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 지급자 명단(04월~06월) 사본 2매를 S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춘천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 춘천시청 교통과 택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춘천시 우석로 39 석사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5년 3/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 지급자 명단(07월~09월), 2015년 4/4분기 부가세(10월~12월) 부가가치세 경감 지급자 명단을 S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춘천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 춘천시청 교통과 택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식양도 계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F 사무실에서, F 이사인 AD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AD의 주식을 피고인이 몰래 양수할 것을 마음먹고, '주식양도 계약서'의 양도인(갑) 란에 'AD', 양수인(을) 란에 'A', 계약조건란에 '위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발행회사에 'F 주식회사', 종류에 '보통주', 액면금액에 '금 5,000원', 주식수에 '400주'라고 기재하고, 계약조건란에 '을은 2014년 9월 22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금 이백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4년 9월 22일', 양도자란에 'AD', 주민번호란에 '주민번호 : AE'이라 기재하고, 양수자란에 'A', 주민번호란에 '주민번호 : AF'라고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같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주식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의 주식을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인 AG에게 AD 몰래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주식양도계약서'의 양도인(갑) 란에 'AD', 양수인(을) 란에 'AG', 계약조건란에 '위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발행회사에 'F 주식회사', 종류에 '보통주', 액면금액에 '금 5,000원', 주식수에 '800주'라 기재하고, 계약조건란에 '을은 2014년 9월 22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금 이백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4년 9월 22일', 양도자란에 'AD', 주민번호란에 '주민번호 : AE'이라 기재하고, 양수자란에 'AG', 주민번호란에 '주민번호 : AH'라고 기재한 후 위 AD의 이름 옆에 같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주식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주식양도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1),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 계약서를 2014. 9. 22. 오후경 춘천시 AI 소재 상호 'AJ 세무사'에 의뢰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춘천세무서 담당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 AK, AD, R,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등(순번 56), 임금대장사본(2008. 1.-2)(순번 64), 임금대장사본(순번 66), 임금대장사본(2007년분~2015년분) 1.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하나, 농협은행), 자금대여계약서등(M와 F간),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농협은행), 거래처원장내역(F 차용금 내역), F 계좌(A 명의), F 사용 A 명의 통장 사본, 자금대여 약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O 차입금 관련 법인계좌 입금내역 등), 수사보고(O 전화진술청취) 1. 부가가치세 계산서 사본 1. 주식양도계약서 사본(AD, AO), 주주명부사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 명세서 사본, 수사보고(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횡령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공동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20.경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5. 9. 초순경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5. 11. 20.경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6. 2. 20.경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6. 3. 초순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4. 9. 22. 오후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제1범죄 : 횡령배임의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1년부터 3년 - 특별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새로운 경영진에 의한 실질적인 처벌불원의사) -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 제3범죄 : 각 사문서위조변조의 기본영역, 6월부터 2년 - 일반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부터 4년 8월 ※ 사문서위조 및 변조범행은 횡령범행의 수단이 된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다수범죄로 취급하고, 제4범죄 이하는 다수범 가중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는 자금사정이 나빠져 경영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던 점, 피해원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