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3.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36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 등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한 사람들이 저가로 급매하는 돼지고기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 후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돼지고기 등의 구입 대신 기존 채무의 변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른바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억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8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돼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과 10~2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돼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돼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 21. 4,000만 원을, 2019. 1. 22.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차용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카드매출대금채권 및 장래 발생할 카드매출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31. 위 가압류결정 정본을 수령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카드매출대금의 입금 계좌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남편 H으로 변경하고, 2019. 11. 14.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한 후 2019. 11. 22. 카드매출대금의 입금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등급 확인, 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본건 당시 피의자가 운영한 식당의 매출자료 등 첨부, 당시 피의자의 채무 상태 확인, 피의자에 대한 I(주) 회신자료 첨부]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2022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주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회신 결과, 피의자교도소 수감 중 편지 전달, 금융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의 남편 계좌 거래내역, 식당 명의 변경 사전 고지 여부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각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각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2022고합36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2022고합83 사건의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조회내역, 동종 전력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돼지고기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한 적이 없고, 단지 돌려막기식으로 ‘돈놀이’를 해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돼지고기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 후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39억 5,9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 F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그 사업자 명의 등을 남편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범행의 동기,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어떠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돼지고기를 유통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 달에 10%가 넘는 이자를 약정하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인에게 39회에 걸쳐 판시 편취금액과 같은 거액의 금전을 이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액 39억 5,900만 원 중 33억 6,395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2권 171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를 신탁법상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주어, 이후 피해자가 위 부동산 공매 절차에서 배당금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정(증거기록 2권 20, 21쪽)이 있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J이 위 우선수익자 지정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해자 B이 J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위 배당금 4억 원 중 피해자 B이 얻은 실질적인 금액은 2억 원으로 볼 수 있다(증거기록 2권 458쪽 이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