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이자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게임점수 입력카드에 기재된 점수만큼의 돈을 게임기에 넣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지연, 옐로우오션, 양귀비, 오션스토리, 우주전함 등의 게임기 8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천지연 등의 게임물은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CREDIT' 창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7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베팅금액의 최대 3,000배인 300,000점까지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BANK'창에 적립되는 게임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관리자 PC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만큼을 카드에 입력하여 교부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에 입력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거나 다른 손님에게 양도하고자 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에서 삭감한 후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넣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게임점수 입력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8, 19호증에 대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 A이 소유,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를 사거나 판 적은 있지만 업으로 환전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 D은 손님들끼리 게임점수를 환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도박 또는 사해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게임물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 C, D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K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날, 2016.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고, 검은색 모자 달린 점퍼,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피고인 A)이 환전상이며, 환전을 한다고 하면 크레딧점수와 뱅크점수를 합한 금액을 카드로 만든 후 피고인 A이 카드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당일에도 위와 같이 20%를 공제하고 8만 원을 환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카운터 옆쪽 조그만 문으로 두 명씩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환전을 해주는 장소라고 생각하여 그곳을 자주 드나들던 피고인 A에게 '이 알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 A은 K에게 카드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물어보았고 K이 10만 점이 들었다고 대답해주었더니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8만 원을 주었고, 카드를 가지고 가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로 카드에 있는 점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아서 환전해주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L는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일, 2016.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가 17,000점 이상이 되면 개인이 소지한 카드에 적립을 해주고, 적립된 점수 환전을 원하면 20%를 공제한 후 검은색 모자 달린 점퍼,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피고인 A)가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당일에도 지인 위 K에게 카드를 주어 4만 원을 환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L은 그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2016. 9. 7. 지인인 K을 통하여 카드에 있는 5만 점을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하였고, 이전에도 K을 통하여 10만 점이 충전된 카드를 현금 8만 원으로 환전한 적이 있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M는 단속 당일, 약 5일 전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고 점수가 18,000점 이상이 되면 카드에 적립하고 손님들과 수수료 20%를 빼고 환전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손님이 점수를 달라고 하면 게임점수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에게 각자 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그 카드에 점수를 적립해준다. 카드를 발급할 때 손님으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받고 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게임의 결과인 게임점수를 저장한 카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차후에 그 카드를 소지한 자가 거기에 적립된 게임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소지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손님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사건 게임장에 카드 인식기가 있으나, 이는 카드를 발급·교부받은 사람과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적립되어 있는 잔여 게임점수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물 이용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카드는 당초 입력된 정보가 가공의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발급·교부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지자는 누구나 거기에 적립된 게임점수만큼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있어 게임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통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마. 또한 카드와 게임기는 서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카드에 있는 점수를 기계에 넣으려면 종업원 등 게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은 손님들이 게임장에 입장한 후 게임을 하다가 카드를 들고 와서 자신이 이용하던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에 점수를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 손님들끼리 카드를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D은 2016. 8. 26. 친구에게 '근데 그 알들있다아이가 서로 돈으로사고 알받고하는 사람들 그건불법아니가?', '그런거있는거있는거같은데', '아니 여기오는 손님들도 문제라니께ㅋㅋ 즈그끼리 막알조 돈주고 사고받고하더라 미친놈들이 내가보기엔 그러는것같았음'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손님들끼리 게임점수를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6. 8. 5.경부터 단순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D이 이를 알았음에도, 업주인 피고인 B이나 관리자인 피고인 C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은 게임자동진행장치(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게임점수의 득실은 손님들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우연적 방법으로 게임점수를 취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점수를 카드에 적립해준다. 이는 손님들에게 우연히 취득한 게임점수를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하여 사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1달간 거의 매일 출입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사기도 하고 그 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손님 K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환전을 위하여 드나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면서 수입을 얻은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범죄이다.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크다. 동종범행으로 피고인 A은 2012. 7.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2010. 8. 24.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2012. 1.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8. 5.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님 K이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기 시작한 때 혹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 거의 매일 드나들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때인 2016. 8. 중순경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거나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