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 피고인은 ‘B’이라는 페이스북의 페이지 관리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피고인은 2020. 5. 4. 저녁 시간 경 경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C에게 “폭주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고, 이에 승낙한 C는 2020. 5. 5.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신남네거리를 출발하여 큰고개오거리를 거쳐 같은 시 동구 지저동 소재 대구공항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C의 운행에 동조하면서 다수의 이륜자동차 및 승용차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대구 공항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만촌네거리를 거쳐 같은 시 수성구 신매역까지 약 12km의 거리를 번호불상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D과 번갈아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조이맥스 이륜자동차 등 다수의 이륜자동차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발생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C, E, D 등과 함께 2020. 9. 13. 04:25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H(H, 남, 38세)를 발견하고 C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E이 동승한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D은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따라 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하고, C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고, E은 이에 동조하여 사고가 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 사고 났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C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신고를 할 것 같이 행세하고, 계속해서 E과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피고인은 C, E,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9. 1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20. 9. 18. 06:15경 ‘B’이라는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중앙시장사거리에서 모이자는 글을 게시한 후, 다음 날 01:40경부터 02:10경까지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출발하여 경주역 삼거리까지 약 6.4km 거리를 E을 태우고 번호불상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I, J 등이 운전하는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 등과 함께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날 01:48:경 경주시 동부동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01:49경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01:50경 서라벌네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01:51경 L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M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고, 01:54경 경주역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01:55경 세무서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01:57경 경주시립도서관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01:59경 계림중사거리에서 신호를 정지위반하고, 02:04경 세무서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02:05경 경주역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KT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신한은행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N, O과 공모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MW C6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경주시 원화로 299 성모안과삼거리 앞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P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도망치던 중 순찰차의 추격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순찰차 앞으로 이동한 후 반복적으로 갑자기 제동하여 순찰차로 하여금 위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908,9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5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17:25경 경주시 Q에 있는 RPC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S에 있는 T까지 약 1.5km에 이르는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MW6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MW6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D, V, W, X, E, I,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A의 의무보험가입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어린이날 폭주 가담 관련 채증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공갈미수 관련 주변 CCTV 확인)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위험행위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주 및 난폭운전을 하며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공동위험행위 및 그 방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공동공갈미수의 경우 범행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를 받은 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공갈미수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