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21. 3. 9.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076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모텔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실제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물품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통장 양도로 사기를 당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사진이나 광고 문구 등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캡쳐한 뒤 이를 활용하여 물품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넘겨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인터넷 E의 게시판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운송장을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 H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3.경 사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47-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인 B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 투숙하며 동거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20. 7. 17.경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다이슨 에어 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소 에어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다이슨 에어랩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2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모텔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실제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물품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통장 양도로 사기를 당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사진이나 광고 문구 등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캡쳐한 뒤 이를 활용하여 물품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넘겨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인터넷 E의 게시판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운송장을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8.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강아지 드라이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C, N, O, D,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2020고단10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7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기 범행의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E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