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7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가명, 남, 공소제기일 기준 22세)가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0.경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인 사실 및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2010.경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날짜불상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날짜불상 10:00경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친구 E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장소에 놀러간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 2. 2010.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과 혀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이 오므려지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3.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태워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봄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에서 만화영화를 보러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친구 죽여 버릴까?”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를 돌려보내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7.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달 가량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장애 및 지병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정 및 2010.경부터 장기간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추행해오면서 반복된 피해로 인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6. 201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말부터 같은 해 12.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선풍기를 내려쳐 부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21.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같은 달 24. 18:00경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옷을 못 벗기게 저항을 하자 “다리를 내려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아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에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8. 2022. 7.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7. 13.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아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에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가을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항문부위를 14장 촬영하였다. 10.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칠천교 다리 위에 가서 같이 죽자, 칼을 구비해 놨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17:06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전화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또 씹어라 집에 오면 배떼기 갈라삔다. 전화해라 존말할 때 좃나게 열받고 있으몬 출근하는날이 오겠지 출근날 아침에 보면 되것다. 열좃나 올려봐라 출근할 때 공동묘지 가서 얘기해보자 호로새끼야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배로 갚을테니 각오해라 씨발놈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1. 19:21경부터 2021. 10. 24. 18: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11. 강요 피고인은 2021. 11. 일요일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1주일에 한번 씩 만나기로 하고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100얼마(100만 원)를 주기로 하고 올해(2022년) 11월 21일까지 만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 내지 8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이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에 대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의 주거지 등 사진 첨부, 피해자의 진료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모바일 분석 보고서, 사진 파일 분석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각 생활기록 사본 등 송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최초 범행시인 2010년경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 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각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24조(강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공개명령 부분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7, 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87년 및 1999년에 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할 때 범행을 시작하여 2022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약 12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고, 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최초 범행 당시 초등학생인데다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우울증을 겪고 자살충동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하고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 내지 8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이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 점수는 ‘높음’ 단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피고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10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 받는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