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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26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탁@@(53세)과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수급비와 피해자의 공공근로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7. 6.경부터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자주 질책하면서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3. 18:55경부터 2017. 9. 3. 19:30경 사이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큰 소리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집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좌측 넓적다리 부위를 1회, 왼손바닥을 2회, 왼발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알콜의의존증후군', '기타일과성뇌허혈발작 및 관련증후군', '상세불명의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점, 위 범죄전력 기재 상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입간판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차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목격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계속 범행을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안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특별한 동기 없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2명 - 무죄: 7명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다. 판단 근거 -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체상의 각 자상 형태와 주저흔으로 보이는 표재성자상 등 전형적인 자해의 징표 존재 - 피해자의 만취로 인하여 발현될 수 있는 자해가능성 - 피고인의 살해 동기 불분명 - 피고인의 옷에서 살해흔적 발견 안 됨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인해 손님도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버스 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13: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89에 있는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74사5383호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승객인 피해자 홍(여, 29세)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 버리겠다! 그런 곳을 왜 가냐? 내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아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지하철 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도망가자 버스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61에 있는 독립문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대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3203호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권(32세)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백(19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너도 촛불집회 참석했어? 문재인 뽑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6:35경 김해시 대청동 D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5세, 지적장애 1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후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피고인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E가 작성한 성폭력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CD 3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약식 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등록된 정보의 공개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또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 의견을 참작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선고형 - 징역 3년: 6명 - 징역 5년: 1명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 40시간: 2명 - 120시간: 4명 - 280시간: 1명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5년 6명 - 10년: 1명 취업제한명령 - 면제: 7명 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의견 - 기각: 1명 - 5년: 6명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상가건물 1층 복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와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이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신은 2013. 9.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북 구미시'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영천시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영천폐수처리장')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수질오염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이고, 피고인 이 및 피고인 신는 위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위 영천폐수처리장의 공정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는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신, 피고인 이, 피고인 신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신은 위 영천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관리하던 중, 2017. 12.경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이 및 피고인 신에게 위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6.경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기기실에 들어가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기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방류수의 오염도가 0.3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재작동 시키는 방법으로 그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신, 이, 신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최 , 강 , 박 , 한 ,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정상적인 방법으로 TMS실에 출입한 사실, 영천폐수처리장 TMS 조작의심 날짜 확인, 영천폐수처리장 TMS 조작행위 제보자 진술 청취보고, 전 영천폐수처리장 근무자 면담보고, 영천폐수처리장 근무자 단체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신, 이, 신 : 각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신, 이, 신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신, 이, 신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신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이, 신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http://OOO.OOOOO.com)에서 검색을 통해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 ♤☆☆, ♥▦▦, ▷♤♤, □△△ 등을 알게 되어 쪽지, 전화 등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대화를 나누고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 ♤☆☆, ▷♤♤를 만나 같은 달 18.경 펜션을 빌려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로 하여금 수면유도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찾아 연결해주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자살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살의 결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키노 커피숍에서, ♥◈◈, ♤☆☆, ♥▦▦, ▷♤♤, □△△를 만나 미리 준비한 연탄 8장, 화덕 4개, 수면유도제 40정을 가지고 스타렉스 렌트카에 탑승하여 제부도, 발안 등지를 돌아다니며 번개탄 10장을 구입하고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가평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며 시간이 지체되던 중 자식들이 생각나고 후회가 되어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반자살 계획 사실 및 현재 위치, 렌트카 번호 등을 알려줘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자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황보고서(자살의심자 발생보고), 집단자살의심사건 시간대별 조치사항,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통신 수사 등), 자살의심자 수색결과보고, 자살의심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정◇ 상대 수사, 차량 GPS 추적), 수사보고(자살기도자 발견 경위), 집단자살기도자 발견 보고, 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자살 미수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평군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아이들 생각이 나서 범행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휴게소에서 내린 다음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살미수자들을 발견하여 자살을 방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자의로 자살방조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에 대한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자살 방법을 의논하고 실행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집단 자살 시도를 돕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자살 미수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함께 자살을 계획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건물 3층 278.32m²에 테이블 27개, 의자 50여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음식점에는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 DJ 박스, 밀러볼 및 싸이키 조명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손님들이 위 스테이지나 테이블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음식점 내부는 조명이 어둡고, 한쪽 벽면은 접이식 창문(가로 291cm, 세로 166cm)으로 되어있으며 창틀의 높이가 50cm에 불과하므로 손님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위 음식점의 업주로서는 손님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창문 바깥에 대형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창문의 존재 및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서도 아니 되며, 영업장 내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창문의 개폐여부를 점검하고 손님이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제지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경우 손님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창문을 열거나 창틀에 올라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 등을 게시하여 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점을 운영한 과실로 2013. 2. 15. 02:2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이 그곳 창문 문틀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 열려져 있는 접이식 창문에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두부 및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도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B주점 내부설계도,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주점내부 CCTV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현장 및 변사자 C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피해자 C 부검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치료비 6,168,830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인 NF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5:20경 서귀포시 상예동 중산간도로 유리박물관 동쪽 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창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시속 111.9km~131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80km 구간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운행을 하면서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위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자 위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화단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김(45세)가 운전하는 YF 쏘나타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김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제주시 A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YF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김□□(여, 18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및 간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문(여, 16)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김◉◉(여, 17)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상 등을, 위 NF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현(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안(2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통증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데다가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두 가정에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히게 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반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금고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15:30경 서울 00구 00동 00-0 00온천 내 온열기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박00(여, 4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준강제추행에 대한 무죄 부분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스치고 코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 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거동 그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추행행위라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잡아 비틀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코를 짧은 순간 잡아 비튼 것으로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스친 것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어루만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코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스치는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장소,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트는 행위로 인하여 성적 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놀랐을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 나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중순 15:00경 시 동에 있는 장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와 그녀의 상체를 벗겨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다음 날 시 단지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나를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02:53경 시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으로 피해자 B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엄마인 C을 거론하며 "C씨부터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첨부) 1. 각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위 토지에 복토를 하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비가 올 경우 복토작업으로 쌓아둔 돌이 그곳 토지에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로 들어온다'고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딸을 발견하고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며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아주 많고,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을 가하던 중에 2회에 걸쳐 갑자기 판시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또한 폭행하는 과정에서 판시 "빠루"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던 점, 이런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로서는 당시의 급박한 순간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선고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농기구는 그 용법대로만 사용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D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과 공모하여, 위 D은 2016. 9.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되어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 현금 23,950,000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두고 가자 이를 바로 수거한 후, 현장에서 대기하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D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택시에 함께 탑승한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D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D으로부터 1건당 2 ~ 3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금융거래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수원시 장안구 I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I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중 카K 진술 부분 및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다른 D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 현금 전달책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재생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그 범행 수법, 내용 및 예상되는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은 일본 히타치사의 협력사인데 히타치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에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83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39,51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사본 1. 계좌이체결과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피의자 명의계좌 거래내역, 카드거래 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판기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처음부터 B 등을 속일 생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에게 마치 일본 히타치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히타치사와 구체적인 취업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히타치사가 요구하는 인원수나 언어능력, 기술력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국하는 등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상호에 대한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해외취업을 미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범의를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되자 일본출장을 빙자하여 선고 연기를 구한 후 소재를 감춘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취업을 미끼로 한 동일한 수법의 벌금전과 및 사문서 위조를 동반한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정황과 더불어 총 편취금액이 2,600여만 원에 그친 점, 그 중 상당한 액수를 일부 피해자의 항공료와 일본 체류비 등에 사용한 점, 실제 취업알선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인정되는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