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2고합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5. 08:13경 안산시 단원구 D 5층 '호텔E'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친구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잠겨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마스터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투숙하고 있던 G호의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바닥에 누운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5. 08:26경 제1항 기재 '호텔E'에서 일행들과 투숙하고 있던 H호 안에서 일행인 B(남, 19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20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 J(남, 16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합53 피고인은 2021. 11. 28. 04:4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호텔 N호에서 숙박하던 중, 그 곳 소파 및 침대에 음식물을 집어던져 오염시키는 등 효용을 해하고 머리로 내실 벽을 들이받아 벽이 뚫리게 하고, 화장실 벽면을 들이받아 벽면 타일이 깨지게 하는 등 합계 81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81 피고인은 2021. 11. 21. 05:00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호텔 R호에 숙박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 리모컨, 커피포트 등을 벽에 던져 망가 뜨리고 로션을 던져 이불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합계 약 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99 피고인은 2021. 11. 2. 00:18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열려있는 위 창문을 통해 몸을 집어넣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107 피고인은 2021. 11. 21. 06:00경 시흥시 O에 있는 Q 모텔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이 투숙 중인 W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 등으로 모텔 업주로부터 건네받은 마스터 키로 W호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J,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35, 36, 38) 1. 112신고출동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호텔E CCTV 캡쳐사진, -호텔E CCTV CD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22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0)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조사), -피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괴 범죄사실 중 객실 내의 벽과 벽면 타일 등을 손상시킨 부분은 인정하나, 객실 내 쇼파 및 침대에 음식물을 집어던져 오염시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장 사진에 의하면 침대 옆에 위치한 테이블과 쇼파가 엎어져 있고, 쇼파의 손잡이 쪽의 천이 훼손되었으며, 침대 시트에 붉은 색 국물이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군가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테이블 및 쇼파를 엎어뜨리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유 없이 화가 난다고 머리를 벽에 박고 나갔다 들어와 쇼파와 테이블 같은 것을 엎어버린 후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한시간 정도 밖에 있다 모텔에 다시 들어갔는데 Y이 화가 난 상태로 혼자 남아 있었고 테이블이랑 쇼파가 엎어져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Y과 1층에 내려갔다 다시 N호실로 들어가 잠을 자는 위치 문제로 화가 나 Y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쇼파 등을 손괴한 것이 Y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고인이 머리를 벽에 박은 사실과, Y을 폭행한 사실을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한 인정하고 있어 믿을만하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쇼파와 테이블이 엎어져 있고, 침대시트에 국물이 묻어 있는 상황에서 침대에서 자는 위치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여기에 모텔 직원인 L의 ‘카운터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직접 N호 방에 갔더니 남자 한명은 누워 있었고 쇼파는 엎어져 있고 객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9, 수사기록 34면)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모텔 내부가 온전한 상태에서 피고인, Y, Z가 잠을 자는 위치 등을 두고 피고인과 Y 등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화가나 테이블 등을 엎어 테이블 및 침대시트 등을 손괴하고, Y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L은 ‘모텔 내부를 확인하였을 당시 내실벽이 손괴되어 있었고 쇼파 및 침대가 엉망으로 망가져 있어,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질의하였더니 자기가 모두 다 변상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퇴실 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물었더니 모두 변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31, 수사기록 62면)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쇼파 등을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P, A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9) 1. 현장사진 2022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진술서(T)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서(AC수사)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진술서(AD),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3호(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 P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2022고합81).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 내부의 물품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마스터 키를 취득한 후 다른 손님들이 점유하고 있는 모텔 방실에 침입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다른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단기간에 수차례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방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일삼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폭행․손괴․절도의 방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1. 01:53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그 곳 종업원 AG으로부터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A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벌하는 것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AG으로부터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AI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I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시한 이유는 자신이 성인임을 입증하여 주류를 제공받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은 행위 즉, 판매자가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주류요청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성인’ 여부의 확인에 목적을 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개별성 및 특정성 식별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주민등록번호 명의자의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그 사람의 개인식별 내지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08:26경 안산시 단원구 D 5층 '호텔E'에서 일행들과 투숙하고 있던 H호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B(남, 19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2022. 4. 19. 1회 공판기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08:26경 제1의 가항 기재 '호텔E' H호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16세)에게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도로 피해자의 왼쪽 눈, 코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2022. 4. 19. 1회 공판기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