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7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6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거한 현금의 20%에 해당하는 수당과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상품이 있는데,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불상의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상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될 수 있다.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경기 안성시 장기로 8에 있는 기업은행 안성지점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에서 온 직원이다. 상환하려는 D 대출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D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61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거한 현금의 20%에 해당하는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안 된다,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F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위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9. 9. 1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5.2% 저금리로 5,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은행에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9. 11. 16:00경 익산시 J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6.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1:04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앞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R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내역,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내용(A) 1.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600만원 현금을 전달 받은 현금 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및 통신자료 요청) 2020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현금 인출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 -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재특정) 2020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 합계가 7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고,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가담경위, 가담횟수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추가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