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25경 용산발 익산행 B호 열차에 탑승한 자이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1. 21:25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 위 열차 3호차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열차의 여객전무인 피해자 C(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45경 평택시 D, E에서 하차한 다음, E 하행승강장에서 E의 역무팀장 F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다 E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21:50경 ‘승객이 열차 내에서 역무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E 하행승강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남, 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열차의 객실 내 및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여 그 범행 경위 및 폭행으로 인해 방해되는 공무 및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경 밀양에서 부산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C(D)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C이 돈 대신 땅을 준다고 했다. 그 땅에 내 집 하나, 너 집 하나 건축하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자재비 등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고, 집을 다 짓게 되면 땅 값과 설계비 등만 네가 부담을 하고 집은 팔던 전세를 주던 네가 알아서 해서 이익을 챙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의 부도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카드빚 등 매달 피고인의 월급으로 다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경주 용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8일에 이자를 3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21. 2. 2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의 부도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카드빚 등 매달 피고인의 월급으로 다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12 피고인은 2021. 10. 11.경 밀양시 G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에 필요한 타일을 납품해주고 타일 시공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견적을 잘못 책정하는 등으로 해당 공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사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1.부터 2021. 11. 2.까지 5회에 걸쳐 약 7,300,000원 상당의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2021. 10. 11.부터 2021. 11. 3.까지 11일간 타일 시공에 대한 13,06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입금증, 계좌거래명세조회, 견적서, 각 문자내역,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 시공자각서, 토목설계도, 각 현장사진, 거래내역, 지적도 1. 각 고소장, 진정서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3: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채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며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들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2, 13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8. 08: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빼앗아 화장실 벽면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7:22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82에 있는 구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톨게이트 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이전의 음주운전 벌금전력 및 수회의 폭력전과, 이 사건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2022고단838] 1. 2022.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13: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12] 2. 2022.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17:45경 경남 남해군 E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내역), - 사진, -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2022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1. 02:4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흰색 BMW 승용차가 한남고가 교각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순경 E에게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순경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 기재하게 하고, 위 순경 E로부터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항목의 운전자 진술 란에 ‘채혈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성명 및 서명 란에 알아보기 어려운 필적으로 이름을 적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명의) 1. F의 주민등록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3. 00:30경 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강창교 앞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강정보 방면에서 외곽순환도로 방면으로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각각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17,7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A은 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C,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C,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던 중 정신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각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D에 대해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위하여 형사공탁(800만 원)을 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D,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15 1. 무고교사 피고인은 2020. 8. 8.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C이 당신의 딸들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을 받게 고소하라’고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C이 2019. 11.경 B의 딸 D, E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이고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후 2020. 8. 10. 양평경찰서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고, 2020. 9. 6. 양평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이 딸들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게 한 후 7회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D, E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위 D, E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C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F이나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택 공사 관계로 알게 된 F에게 전화하여 “C이 당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C은 마약을 하는 마약장이이고 당신에게 술을 주면서 그 술 속에 마약을 넣어 마시도록 한 자이니 경계해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중순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이웃 주민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여성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C이 같은 단지에 사는 목사님의 사모님, 그 옆집 I사모님 딸, 담벼락 시공하는 F 사장의 부인, 양평군 J 여자 간사 등 여성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3748 피고인은 2019. 11.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집 외부 계단이 허술하니 넓은 계단으로 바꿔 달라.”라고 말하고, 2020. 3. 20.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장대석으로 계단 공사를 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바닥 디딤석 공사, 데크 공사, 조경수 식재, 벽체 공사, 싱크대 설치 공사, 현관 공사, 배수로 공사 등과 가구를 제작하여 달라고 하면서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 데크 공사를 시작하면 돈을 주겠다.”, “인천 M에 시가 30~40억원 상당의 900평 땅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주겠다.”, “건축주 N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 “경기 양평군 O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집을 무상으로 지어주겠다.”, “인천 M 땅이 팔리면 가구 대금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인천 중구 P 토지는 C의 소유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및 가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경부터 2020. 7. 4.경까지 피고인이 의뢰한 계단 및 바닥 디딤석 공사 등을 하게 하여 공사대금 45,23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금 16,300,000원 상당의 책상, 의자 등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H,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832) 1. B의 고발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 [2021고단3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Q의 각 진술서 1. 각 공사 내역서 1. 각 공사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내세워 무고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칫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각 명예훼손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B이 이후 고발을 취소하고 무고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기재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PCX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9. 02: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인근 차로를 신월IC 방향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등화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에서 개화산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전방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부터 같은 시 강서구 C 앞길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개화사거리 교차로에서 행주대교 방향에서 개화산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등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A(남, 40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경위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첨부 관련, 감정서 첨부 관련, 택시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경위서, 각 내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첨부 관련, 택시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첨부 관련), A 진단서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공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6. 15. 14:55경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인 C과 텔레그램 비밀대화로 연락하여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거래 대행사 'D'를 통해 위 C의 전자지갑 주소(E)로 수수료 포함 394,15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C이 지정한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 빌딩 1층 전기계량기 안쪽에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오후경 김해시 F빌라 G호 방 안에서 필터담배의 연초를 일부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3g을 넣어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거래내역 및 매수자 수사에 대한), 거래내역(A) 사진 2장, 감정서(모발-대마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매매대금 394,15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외조부모도 보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교제하다 2020.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부천시 C에 있는 D 룸카페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촬영물 파일을 다른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그 유포의 위험성이 커지기도 하였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1:5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방면에서 D병원방향으로 직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6)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45경 김포시 운양동 운양역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아스콘 공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2020. 10. 14.경 안양시장으로부터 위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토양오염 검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최고농도 7,724mg/kg(기준치 2,000mg/kg)으로 검출되어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2021. 10. 13.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까지 오염토양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위 1항과 같이 오염토양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인의 진술서 1.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업체 사건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토양정밀조사명령, 각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 각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이행기간 연장, 각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각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수리, 각 출장보고서토양정화실적 보고, 현장사진, 수점검일지, 모니터링 성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염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가 크고 피고인 회사의 오염토양 정화에 대하여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피고인 회사는 약 10년 동안 해당 오염토양에 대하여 지중정화 방식으로 정화하다가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면 그제서야 일부 반출정화를 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해태하였던바, 안양시에서 무리하게 정화작업에 대한 이행기간을 짧게 부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도 2021. 3.경에서야 정화시설이 운영되었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13년도부터 계속하여 토지환경보전법위반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020. 10.경에는 공장 총괄운영자였고, 2021. 8.경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전에 경미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4:3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본건 범행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