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에 있는 ‘B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 7급(지방교육행정주사보)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지적장애인으로, 위 학교에서 무기계약직 청소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3:30경 서산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뺨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으며, “혹시 밑이 젖었냐? 내가 만져 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 잠시만요”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해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녹화 CD 2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G에 전화통화에 대하여, B중학교 행정실장, 교감 전화통화에 대하여, 응급키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전) 감정의뢰, 서산B중학교 회신자료 첨부, H 식당 임장 및 업주 면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되어 있는 전화녹음 파일, 피해자 C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 경위 등, 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D 모텔 CCTV 확인, D 모텔 출입기록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전) 회신공문, 감정서, 진단서, 상담의견서, 각 소견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통화녹음 내역 캡쳐사진, 통화녹음파일 속기록, 모텔 CCTV 캡쳐사진, 모텔 CCTV 동영상 CD, 모텔 출입 기록 사진, 피의자 A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전화 선별 전자정보 파일 CD, 피해자 C 휴대전화 선별파일 CD, 피해자 C 자해상처 사진, 각 녹취록 1. 피해자복지카드 사본(장애정도 중증), 교육공무직(청소원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 사본,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무기계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20. 6. 16.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증거기록 10쪽). 2) I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J는 2021. 11. 12. 피해자의 장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53쪽). 3) 피해자와 서산B중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F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4) 피해자는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교육공무직(청소원)에 임용되어 2019. 3. 1.부터 서산B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5)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정도, 장애 내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약간의 대화만을 나눠보더라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수강해야 하는 온라인 강의를 대신 수강해주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앞서 본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2021. 7. 1. 서산B중학교 행정실에 부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공무직 직원들(청소원, 조리원 등)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 근무장소,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 사실이 기재된 채용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를 알려준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 관련 자료를 보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를 알려준 사람이 없을지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약간의 대화만을 나눠보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며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즉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게다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장애 전형으로 임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경찰 진술,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적친분이 있거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자 모텔에 갔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야기하러 가자고 해서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이야기하고 자자고 했는데, 이야기만 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부분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고,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에 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간 이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기존 진술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진술들은 판시 범죄 성립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지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여성보다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 또는 ‘자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I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J는 피해자의 모텔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는데(증거기록 280쪽), 이는 ‘이야기만 하려고 한 것이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모텔에 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고 자자라고 했음에도 모텔에 같이 갔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 성부, 피고인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친한 언니, 언니한테 카톡보내고 통화도 하고, 일요일에 여사 님(F)께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해 주셔가지고 경찰서 오게 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객관적 증거들도 이에 부합한다. 사건 발생 후 어찌할 바를 모르던 피해자가 피해 발생 후 직접 지인들에게 상담하고, 지인들의 권유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가 곧바로 도망가거나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한 동안 모텔에 머무르고,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래 진술과 같이 나름의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 진술과 같이, 공포심으로 인하여 도망가거나 신고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과자를 먹거나 TV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나 당시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회피하고자 일상적이고 친근한 ‘과자를 먹거나 TV를 보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 진술분석 전문가 J도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다(증거기록 281, 282쪽).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되어 있는 전화녹음 파일), 피의자 A 휴대전화 선별 전자정보 파일 CD와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위 수사보고서와 전자정보 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지인에게 “(내가) 미쳤나보다”, “뭐 내가 실수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쳤나봐 내가”, “내가 사고쳤다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317쪽부터 322쪽), 위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대화내역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가 전부다 잘못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과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87쪽). 이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사고쳤다고”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가 전부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경우 피고인이 느낄 수 있는 후회,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감자탕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H 식당 임장 및 업주 면담에 대하여)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감자탕집의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점심을 먹을 당시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은 적 없다고 하여 위 주장과 배치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용돈을 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과 당시 먹은 점심 값, 그 후 구매한 편의점 물품 비용과 모텔비를 지불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용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먼저 돈을 주면서 위 모텔비 등을 결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모텔에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비를 결제하게 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위 모텔비 등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준 뒤 결제하도록 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일 저녁에 약속이 있어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겠다며 모텔 호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대화내역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모텔 호수를 알려주면서 집에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어(증거기록 486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해를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