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보내게끔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와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서류를 전달해주고, 피해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D, E)하여 'F은행 직원 G,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지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을 보내주면 연 8. 9%의 저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9:00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현금 1,5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L)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84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공탁금을 반환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15:30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F은행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경북 김천시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총 9회에 걸쳐 82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잔액인 14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을 기망하여 84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1: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P)하여 'Q캐피탈 직원 R, S캐피탈 과장 T'를 사칭하면서 '지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S캐피탈에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96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가상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S캐피탈 직원인 U 대리를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1:54경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W 구미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X)하여 'Q캐피탈 직원 Y'을 사칭하면서 'S캐피탈 대출을 상환하였으므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거래법위반 기록이 있어서 우선 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님은 Z은행 예치금 1,000만 원을 2020. 3. 30. 자로 미리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의 'Z은행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30. 17:15경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W 구미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Z은행 A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은행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건네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0. 16: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인쇄한 다음, 피해자 B에게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오라. '는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Z 명의로 된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1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예치금 납부 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B', '주민번호 : AB', '예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3. 30', '※당일 민원 건은 AC회 전산에 바로 반영되며 예치금 납부후 당일 입금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B님 위 Z(주) 예치금을 2020. 03. 30일자로 미치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있고, 그 아래에 '(주)Z(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Z 명의로 된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W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압수품 사진, 메모지 사본, 거래명세표 9매 사본, 사진,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예치금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전체 피해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