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데, 남편이 H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니, 미행하여 외도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같은 달 12. 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의뢰인의 남편이 운행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 하부에 위치정보송신기 1대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위 의뢰인의 남편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O을 이용하여 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말경 의뢰인 J으로부터 '여자 친구 K이 K의 형부가 운행하는 L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 미행하여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그무렵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중식당 뒤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 하부에 위치정보송신기 1대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K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O을 이용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각각 수집·이용 및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휴대전화번호 P 사용자(일명 'Q')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위 Q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Q으로부터 'R(XXXXX-XXXXXXX)의 주소를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의뢰를 받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R의 개인정보인 주소(서울 용산구 S건물, O동 00호)를 알아낸 후, 같은 달 27.경 위 개인정보를 위 Q에게 제공하고서 위 Q으로부터 4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위 Q에게 제공하고서 위 Q으로부터 합계 1,0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수원시 장안구 T 오피스텔 U호에서 매제인 B에게 전화로 '내가 신용 상 문제 때문에 통장을 만들지 못하니 네 명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같은 해 8. 9.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은행 부산미음산단지점에서 B 명의 W은행 계좌(X)를 개설한 후, 같은 달 중순경 택배를 통해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다.항과 같이 2018. 7. 말경 처남인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해 8. 9.경 W은행 계좌(X)를 개설한 후, 같은 달 중순경 택배를 통해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관련 메시지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8(모델명: SM-N950N) 1대(증 제1호), 삼성 갤럭시 노트4(모델명: SM-N910L) 1대(증 제2호), 위치추적기 2대(가입번호: C, D. 증 제3호), 통장 4개(증 제4호), 소니(모델명: HDR-CX700) 1대(증 제6호), 가방과 부속품 1개(증 제7호), 삼성 센스 R410(모델명: NT-R410I) 1대(증 제8호) 및 노트북 가방과 부속품 1대(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보면, 이로써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가 1천만 원을 상회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였고, 휴대전화 Z 앱에서 'AA'라는 사람과 정보를 주고 받은 사실을 수사관이 추궁하자 그때에서야 'AB'이 자신의 정보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거 당시에는 AC통신사나 장안구청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AB'에 대하여 추궁을 받은 뒤에는 'AB'만이 자신의 정보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정보원에 대한 진술도 신뢰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몇 가지 개인정보만으로도 정보주체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은 점점 더 켜져가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사실 1. 가. 2)항의 대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39,500,00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1. 가. 1)항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불법선거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뢰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후에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뢰내용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최근 6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