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구미시 C건물 505호에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 위로 올라 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누르고 팔을 부여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안에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3회나 보냈고, 그 후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같은 취지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문제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과정에 대해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정신이 들어 보니까 하의가 다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채로 몸 위에 올라타서 몸을 만지고 있었다. 놀래서 밀쳤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고 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이불을 덮고 있던 것을 제쪽으로 넣으면서 안았다. 피하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 뿌리치니 어깨를 계속 눌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진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강간을 시도하기 직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먼저 나간 E에 관하여 "피고인과 E가 들어와서 이불이 깔려있는 곳에 둘이 누워서 잤다. 조금 후에 E가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E가 저를 안으려고 하여 심하게 반항하자 가버렸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E가 저를 잡아당기면서 팔베개를 해줬다. 그래서 쳐냈는데, 치다가 입술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제 생각에는 뽀뽀를 한 것 같다. 싫다고 거부를 하고 혼자 벽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E가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해자의 E에 대한 진술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어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과 E가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갖고 밤늦게 피해자의 집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당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담배 좀 사 올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을 나온 후 모텔에 투숙하여 남자친구인 F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리고, F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니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 사진을 찍은 후 다시 모텔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범행장소를 빠져나왔음에도 다시 가해자가 머물고 있는 범행장소로 혼자 스스로 되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술이 다 깬 상태였고, 강간을 한 후 멀리 떨어져 있던 재떨이를 가져와 담배를 피우기까지 하는 등 아주 멀쩡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증거가 될만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도 별로 크지 않은 사진을 찍기 위해 범행장소인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요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방법인 질 내용물에 관한 검사(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집에서 나와 모텔로 피신한 직후 몸을 깨끗이 씻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구미지역 일대에는 성범죄 응급키트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6. 3. 27. 피고인을 고소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범죄 응급키트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미에는 포천중문의 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G산부인과, H정신과가 성범죄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간다며 집을 나간 이후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고,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을 서둘러 빠져나오지도 않았으며,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집에 다시 돌아오면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고, 불을 켰으며, 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 촬영음이 들렸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집을 빠져나간 후 피고인의 태도는 통상적인 성폭행 가해자의 대응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대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술이 개어 멀쩡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이를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동거까지 하던 여자친구가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응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F는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알렸음에도 오히려 그 말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오도록 요구하였고, 범행일 다음 날까지도 피해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부산에 그대로 머물렀다. 또한 F는 범행 당일 아침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어제 뭔 일 있었느냐?"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잘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범행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F의 대응태도에 비추어 보면, 과연 남자친구인 F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들은 것이 확실한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그 밖의 정황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고, 혼자 있는 집에 남자 두 명을 순순히 들어오게 한 점, E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반나체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전후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강간을 당했다고 막연히 추측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F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2일 후인 2016. 3. 28. 피고인에게 I 메시지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금으로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F는 그 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I 메시지를 통해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아내에게도 전화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F의 대응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 또한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범행 직후 행적 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등을 통한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응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증언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6. 3. 28.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하직원으로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와 F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