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85. 1. 17. 기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구로구 E상가 업무 F동 10층에 조합 사무실을 두고 있는바, G은 2002. 3. 1.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직에 선임된 이후 조합 정관에 따라 3년마다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들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2010년경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직무대행체제의 파행적 상태로 조합을 운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B, A, C 등은 2002년경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목적으로 'H'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 12. 7.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래, 전 이사장 G 측과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B 측으로 양분되어 상호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법원에는 이사장 직무정지 및 임시총회 무효소송을, 수사기관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고소를 제기하면서 빈번하게 조합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과 선임 및 해임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7.경부터 2012. 4. 30.경까지와 2015. 11. 3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직을,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직을 각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년경부터 2014. 9.경까지와 2016. 2. 1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는 조합원 278명에 대하여 회의개최 의결 정족수 140명에 현저히 미달하는 97명이 참석하여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 조합원들의 접수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는 정족수 140명을 충족하였다고 임시 의장인 피고인 B에게 허위 보고하고 피고인 B, A은 회의를 강행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명단을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길 2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법무사 I에게 '위 임시 총회에 직접 출석 조합원 88명, 위임장 제출 조합원 52명 총 140명이 참석하여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선임건에 대한 투표결과 129명 찬성으로 A을 이사장으로, J 등 6명을 이사로, K 등 2명을 감사로 적법하게 취임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 총회 회의록과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0.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는 조합원 243명의 의결 정족수 122명에 현저히 미달하여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1. 20.경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길 2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법무사 I에게 '위 임시총회 직접 출석 및 위임장 제출 조합원 125명이 참석하여 임원 선임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원 찬성으로 B을 이사장으로, L 등 4명을 이사로 적법하게 취임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참조),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7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2. 11. 15.자 임시총회 결의와 2015. 11. 30.자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2012. 11. 15.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J 등 6명을 이사로, K 등 2명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5. 11. 30.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L 등 4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이상 위 선임된 임원들의 선임등기를 경료한 것이 불실의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등기 경료 당시 위 각 총회결의가 적법,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2. 11. 15.자 임시총회 관련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원 148명의 발의자 대표의 지위에서 2012. 9. 27.경 당시 이사장이었던 G에게 이사장 G 및 감사 M, N 조합원 제명 안건, 이사장·이사·감사 선임 안건, 기타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G은 이사회를 열어, 위 조합원 제명 안건은 그 제명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제외하고 위 임원 선임 안건만을 목적사항으로 정하여 2012. 10. 22. 10:00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후, 이에 대한 소집절차를 거쳐 2012. 10. 22. 10:00 임시총회(이하 '선행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선행 임시총회는 참석 조합원이 6명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바로 폐회되었다. 피고인 B은 선행 임시총회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임시총회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인 자신이 새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1. 15. 15:00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 웨딩홀 2층에서 조합원 G, M, N 조합원 제명의 건, 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소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법무사인 I에게 임시총회 회의진행과 관련한 자문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는 I이 사회자로, 피고인 B이 의장으로 총회절차를 진행하고, Q, 피고인 C 등은 회의진행관련 보조인력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법인 R의 대표변호사인 S 변호사도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속기사가 회의진행상황을 속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사회자인 I은 진행요원에게 회의장에 입장할 때 신분확인을 하면서 출석체크를 하고 본인투표만 할 사람과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투표까지 할 사람을 구분하여 좌우 양측 좌석에 앉도록 하고 투표용지는 각 1장씩 나눠주되 위임투표까지 행사할 조합원 좌석에 앉은 인원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투표수를 2배로 집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 진행요원은 회의장 입장시 출석을 확인한 조합원들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좌석에 앉도록 안내하였다. 조합원들의 출석을 확인한 진행요원은 사회자 I에게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88명, 위임장 제출로 대리출석 조합원이 52명 합계 140명이 되어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사회자 I이 의장에게 조합원 140명 출석으로 이 사건 총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여 의장인 피고인 B이 총회 개회선언을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2012. 11. 15.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각 안건별로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사회자는 투표절차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G 측이 나중에 서류 조작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조합원의 이름과 상호를 기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투표결과 G, M, N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이 139명 찬성으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J, T, U, V, W, X을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K, Y을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각 선임하는 안건이 129명 찬성으로, 정관 및 임원선임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124명 찬성으로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A은 위 각 안건이 의결되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을 총회에 참여했던 공증변호사에게 확인한 후 법무사 I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감사선임등기신청을 의뢰하여 I을 통해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과 선임등기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고, 2012. 11.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위 선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G 등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는 위법하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5221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2012. 11. 15.자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66531 사건에서 2014. 6. 18. 항소기각되고, 대법원 2014다44109 사건에서 2014. 9. 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 B이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의 수가 278명으로 의사정족수는 140명 이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이 사건 조합 스스로 총회 당시 직접 참석한 조합원과 대리 출석한 조합원의 합계가 131명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인들이 회의개최의결정족수 140명에 현저히 미달하는 97명이 참석하여 회의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인사실을 알면서도 정족수 140명을 충족하였다고 허위보고하고 회의를 강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015. 11. 30.자 임시총회 관련 이 사건 조합원 67명은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2015. 10. 22.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Z에게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조합원 G, AA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Z는 2015. 11. 4.경 조합원들에게 2015. 11. 30. 10:00 서울 구로구 AB빌딩 P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이사장 및 감사, 이사선임의 건, 조합원 G 제명의 건, 조합원 AA 제명의 건이 의안임을 밝혔다. Z는 2015. 11. 30.자 임시총회 개최 예정 장소에 참석하여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81명 또는 82명, 유효한 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의 수가 3명임을 밝히면서 그 수가 조합원 총수 243명의 과반수인 122명에 미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개의가 무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에 제출된 위임장의 수가 44장임을 주장하면서 Z의 의사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Z는 위임장의 대다수가 임원 후보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접수되었거나 이 사건 신 위임장 양식에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Z가 개의 무산을 선포한 이후에도 남아 있던 조합원들은 같은 날 피고인 A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출석확인절차를 진행하던 Q은 참석인원 93명, 위임참석 4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일부 빠져나간 조합원들이 있어서 실참석 81명, 위임장 44명으로 현재 12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성원보고를 하였고, 이에 A은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81명, 위 임장을 제출한 조합원의 수가 44명으로서 총 125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임시총회(이를 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개최를 선언하고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였다. Q은 위임장 있는 조합원과 위임장 없는 조합원의 자리를 구분하여 앉도록 안내하고 위임장이 있는 조합원을 호명하면서 위임장을 갖고 온 44명의 조합원은 2표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거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K, AC을 감사로, L, V, AD, W을 이사로 각 선임하고, 조합원 G, AA을 제명하는 이 사건 결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피고인 B, C는 법무사 I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감사선임등기신청을 의뢰하여 I을 통해 위 선임등기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고, 2016. 1. 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위 선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AE 등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는 위법하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3881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2015. 11. 30.에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814 사건에서 2018. 1. 26. 항소기각되고, 이 사건 조합이 상고를 포기하여 2018. 2. 13.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사건 결의에 참여했던 78명 중 당시 위임장을 제출했던 사람은 정족수 충족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44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인 122명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 녹취록에 나타난 당시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의 증거로 설시되었던 회의 동영상 등 다른 증거들을 보지 않는 이상 위 판결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조합원 243명의 의결정족수 122명에 현저히 미달하여 회의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허위보고하고 회의를 강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