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처용로 731에 있는 용연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 신항 쪽에서 부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울산 화력 본부 쪽에서 처용암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4. 10:14경 C병원 중 환자실에서 흉강 내 상처 없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파열, 폐 파열, 늑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트레일러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사망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길이가 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전면에만 사람이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족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차 후부 측면에도 사람이 충격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6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미의 측면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2초 전에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화물차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위 화물차는 길이가 약 18m 정도이고 뒤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실려 있었기에 피고인은 속도조절이나 방향전환 등이 소형 자동차처럼 자유롭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호 등이 적색 신호로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60㎞/h에 가까운 54.7㎞/h로 정지선을 통과하였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한 이상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였어야 하며,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용연사거리로 진입하기 전에 다수의 황색 점멸등을 통과하였기에 위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도 황색 점멸등으로 착각하고 진행하였다거나, 화물차와 컨테이너 박스의 중량을 감안할 때 정지선을 지켜 정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교차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한편, 용연사거리 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교차로는 울산신항만 쪽 정지선에서부터 부곡사거리 쪽 정지선까지 약 50m 가량이나 떨어져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뀐 이후에야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에는 적어도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단되고(실제로도 약 3초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길이가 긴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 동안 우측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화물차의 우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용연사거리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시야에서는 우측 교차로의 4차선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멀리서부터 인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의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