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7:0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E,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증거순번 20, 4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E,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피고인에게 "내가 너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같이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한번은 용서해주겠다, 이건 그냥 사고로 넘어가겠다, 나에게서 떨어져서 쇼파에서 자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1. 16.(1차 조사), 2018. 1. 23.(2차 조사) 각 진술하였는데, 1차 조사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이하 '1차 피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고, 2차 조사 이후부터 1차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 1차 피해에 대해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사건 당일에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술이 덜 깬 것 같으니 다음에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자고 일어나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잠들기 전에 1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두었으며, 자고 일어난 후 이루어진 1차 조사 당시에는 1차 피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친구들로부터 1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차 조사 이후부터 추가로 그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 잠들기 전에 친구들에게 1차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2차 피해 및 그 이후의 신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친구들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친구들로부터 1차 피해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면서도 현재 직접 기억하고 있는 1차 피해에 대한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번 일은 너도 나도 같이 술을 마셨으니 그냥 없었던 일로 쳐주겠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내 몸을 건드리면 그 때는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 후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검사에서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38%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준강간 기수의 1차 피해(피해자는 1차 피해 당시 준강간 기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를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그대로 피해자의 집에서 자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15.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의 준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