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약 51세)는 같은 건물 1층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상가건물 지하 1층 반찬가게 임시숙소로 내려가는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음날 장사 준비를 위하여 위 임시숙소에서 혼자 잠을 잔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임시숙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임시숙소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일어서자 "이리 와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 개놈의 새끼야, 어디서 그런 짓을 하나."라고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재차 "시발년아, 이리 와봐라, 비싸게 굴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소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제1호), 동영상(증제2호) 1. 피해당시 피해상황 및 피해현장 확인, CCTV 동영상 자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지하 1층 반찬가게 임시숙소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자 바로 나왔을 뿐,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임시숙소로 내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임시숙소로 내려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계단 방향으로 밀었으며, 계속 피고인을 밀면서 1층까지 올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동영상의 내용과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임시숙소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중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뒤돌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4. 4. 6. 23:36:48경 위 임시숙소로 내려가는 1층 출입문 입구에 피고인의 머리가 보이고, 23:39:04경 위 출입문이 열렸으며, 23:41:14경 다시 피고인이 보이며 곧이어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과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거의 곧바로 돌아나왔다는 것인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임시숙소로 내려가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약 2분 이상 경과하여 다시 1층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있는 위 임시숙소에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다 검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과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잘 지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위 임시숙소로 내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잘 지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위 임시숙소에 내려간 것이라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노크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임시숙소 열쇠(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로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때린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으면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처벌을 받도록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충분히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같은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