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E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내가 F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인데, F에서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낙석방지책 공사 및 오수공사를 주겠으니, 차량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이사가 아니었고,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낙석방지책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오수공사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F의 대표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한 달간 렌트비 2,080,000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2012. 6. 2.경부터 2012. 9. 25.경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700,7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780,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낙석방지책 공사 및 오수공사를 주겠으니, 현장사무실 유지비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낙석방지책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수공사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F의 대표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어코드 차량을 판매한다고 가져간 후, 위 차량을 판매할 때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에게 낙석방지책공사를 하도급줄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차량 렌트비 및 통행료 부담 경위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새 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새 차를 구입해 주겠다며, 구입비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어코드 차량의 매도대금으로 충당하고, 피해자가 모자라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사실(BMW 구입비용은 약 6천만 원이고, 어코드 판매대금 약 1,700만 원이다), 피해자가 위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낙석방지책공사를 재하도급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인 사실(수사기록 205 – 206, 39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 차를 구입할 때까지 탈 차가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네시스와 오피러스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낙석방지책공사를 재하도급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새 차 구입대금 중 일부와 새 차를 구입할 때까지 오피러스 차량을 제공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렌트비와 통행료는 위 낙석방지책공사를 재하도급주는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를 도와주었으니 새 차를 뽑는데 저도 돈을 보태겠다'고 애기하였다(수사기록 378쪽)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오수공공사 약정과 낙석방지책공사 약정의 대가가 아닌 납품약정의 대가로 새 차 구입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면서 '새 차 구입비용을 부담하여도 납품이 되면 몇 달 안에 집을 산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388 - 389, 399 - 400쪽)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오수공공사, 낙석방지책공사, 안전모 납품에 관한 약정이 동시에 추진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새 차 구입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까지 오피러스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위 납품약정은 물론 낙석방지책공사를 재하도급주는 조건이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은 주식회사 F에서 위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등기이사는 아니나, 위 공사 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진 자로, 위 회사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위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K은 해양종합건설로부터 위 현장의 공사 전체를 약 76억 원에 하도급받되, 1차로 오수공, 우수공, 구조물관 공사 등을, 2차로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녹생토 공사 등을 하는 등 차수로 전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해양종합건설이 입보를 서지 못하여, 프라임건설과 다시 공사대금 약 45억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회사는 프라임건설과 정식으로 오수공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낙석방지책공사 등에 관하여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382, 409쪽), K과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현장에서 오수공공사 등을 하였으나, 2012. 6.경부터 발주처인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이 약 1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다가, 2012.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낙석방지책공사를 재하도급준다며 위 오피러스 차량 렌트비, 통행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프라임건설로부터 낙석방지책 공사를 하도급받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낙석방지책공사를 재하도급준다며, 위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위 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은 인정된다. {K은 해양종합건설과의 차수계약의 내용을 프라임건설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을 발주처와 관련된 L 및 위 공사 수주 중개인인 M으로부터 들어, 프라임건설과의 계약도 차수계약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프라임건설과는 별도로 애기한 바가 없다(수사기록 188 -191쪽)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K이 공사현장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낙석방지책공사를 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377쪽)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K이 프라임건설과 차수로 계약하기로 약정하여, 낙석방지책공사가 2차 공사로 약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1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에 2차 공사로 낙석방지책공사를 한다는 것이므로, 1차 공사가 10%만 진행된 채 중단되고, 위 현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직 재하도급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낙석방지책공사를 1차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실시될 수 있는 2차 계약 대상임을 밝히지 않고 재하도급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도 차수계약이었다면 위 재하도급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409쪽)고 진술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 위 공사비로 지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