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서점의 대표자이자 사용자로서 위 서점에서 1997. 9. 30.부터 2018. 8.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395,1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횡령이나 배임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의 규모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나 경위,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C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0원인 TV를 할부금 월 33,000원에 2019. 6. 20.부터 2024. 6. 20.까지 렌탈하는 조건으로 TV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TV를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논산시 D에 있는 E 할인매장'에 위 TV를 30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0. 4.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를 관할하는 달서경찰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판결문 사본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9: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무슨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E의 무릎 부위를 3회 때리고,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치고 팔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대명역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차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그 곳 3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차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가 밀리면서 이동하다가 그 곳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등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승용차 또한 전방으로 밀리면서 같은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5세) 운전의 J EQ900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EQ90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남,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D), 진단서(D), 진술서(O), 진단서(K), 내사보고(아반떼 운전자 전화진술), 각 진단서(P, N), 내사보고(EQ900 운전자 전화진술), 진단서(I), 수사보고(피해자 I 치료일수 확인 보고), 내사보고(모닝 운전자 전화 진술), 각 진단서(F, L), 수사보고(피해자 I 치료일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거나,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1979.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1:1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98%이다. -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새로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투자를 해 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렌트해 주고 투자금의 5%를 수익으로 주겠다. 원금은 차량을 정리하면 언제 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요청하면 바로 차량을 정리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9. 3. 2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 같은 계좌로 1억 9,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차량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렌트카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5:17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 구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차량인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3. 05:17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공사현장에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2,1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 음주운전 범행을, 2020. 7. 31. 무면허운전 범행을 각 저질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3:2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밖에서 욕설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신고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배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경찰 공무원증 1. -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 바디캠 영상 CD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심야에 소리를 지르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을 배로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6:00경 부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이 덜 깬 상태의 피고인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장거리에 걸쳐 비틀거리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및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등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2. 06:15경 김포시 교촌읍에 있는 도로부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86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2. 20:56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북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10. 22: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1.00:53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위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D 2출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D 관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7세)를 6. 23. 06:18 경 후송 치료 중이던 I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5. 10. 4. 서울 금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259 사건의 약식명령,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6.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1)즉결심판에 대한정식재판청구 사건임. 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약식명령은 2016. 4. 5.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2019고단1968 피고인은 2019. 1. 7.경 의정부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S9 2대, 아이폰7 1대, 아이폰XS 2대, 갤럭시노트9 1대 총 6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날 09:28경 E 명의 계좌로 90만원, 10: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원, 총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6 피고인은 2019. 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G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981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7+ 스마트폰을 퀵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7+ 스마트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9.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 피해자 문자대화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E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의견서 및 진술조서 등 첨부) 2019고단26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및 N 대화 내용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충남논산경찰서 사건서류 공람) 1. 사건송치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문자메시지 제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2019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회답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거래로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23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배신감은 컸을 것으로 보이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물품 사진을 게재하여 물품을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을 한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J에게 편취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공갈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00:56경 경기 부천시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200 CG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3:17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5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피고인에게 신체장애(지체 3급)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태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1:55경 양산시 북부동 양산도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종합 운동장 뒷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이하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분기점 부근 도로까지 약 150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0.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2.08:56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2차로 좌회전, 3·4차로 직진, 5차로 직·우회전 차로인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7,582,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를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를 를마쳤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기,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12. 1.경 천안시 서북구 D 7층 'E' 업소를 임차하여 동업으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 'E'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5.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E' 업소에서 F 등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1회당 7만 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분석)에 따라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4.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경기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37세)에게 "열연철판 원자재를 공급해주면 익익월 10일까지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및 법인채무 합계 약 60억 원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공장 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경 시가 9,625,198원 상당의 열연철판 11,782kg, 2018. 8. 23. 경 시가 22,311,300원 상당의 열연철판 26,946kg, 2018. 8. 27. 경 시가 6,240,564원 상당의 열연철판 7,233kg, 2018. 9. 19. 경 시가 20,034,982원 상당의 열연철판 24,613kg, 합계 시가 58,212,044원 상당의 열연철판 70,574kg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표, 거래처 매출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G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채권자 명단 등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청송읍 금곡삼거리 방면에서 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연달아 충돌하여 각각 수리비 16,567,064원, 14,970,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사고의 충격으로 20m 가량 뒤로 밀려 도로 위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