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임야 12,595m²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 받은 사람이고, D은 청주시 청원구 E 임야 17,256m² 중 일부 공유지분 소유자인 동시에 위 임야와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F 지상에 소재한 'G'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이다. 가. 일반교통방해(1차 신고)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연결된 공용으로 이용되어온 육로에서 그 육로를 자신이 위 C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간격 약 3~5m, 폭 0.5m, 깊이 0.3m 정도의 구덩이를 파내는 방법으로 양방향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2차 신고) 피고인은 2019. 4. 17. 09: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연결된 공용으로 이용되어온 육로에서 그 육로를 자신이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간격 약 3~5m, 폭 0.5m, 깊이 0.3m 정도의 구덩이를 파 나무들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양방향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위치한 G 출입로 곳곳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대추나무 40여 그루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청주시 청원구 B 임야부터 G까지 나 있는 길(그 중 B 임야에 나 있는 길을 편의상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다. 3.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C는 청주시 청원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2,595m²의 소유자이고, D은 청주시 청원구 E 임야 17,256m² 중 일부 공유지분 소유자인 동시에 위 임야와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F 지상에 소재한 'G'에 거주하는 승려이다. 이 사건 통행로는 과거 임야 내에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는데 약 20년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가 대추농사를 지음에 있어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넓히면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조금씩 확장 내지 정비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014년경 H로부터 G를 인수한 D은 C(임대인)와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201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는 이 사건 토지에 '개인사유지이므로 허락된 차량 이외에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판을 설치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6). 위 약정 이후 C가 이 사건 통행로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운 다음 열쇠를 D과 공유하였고, D은 자신이 소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과 달리 차량 통행이 많아진다는 등의 이유로 C와 D 사이에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D은 원고를 'G(대표자 H)'로 하여 2016. 9. 5.경 C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송(이 법원 2016가단13635)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소는 G 측이 변론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2018. 9. 12.경 취하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C가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쇠사슬의 자물쇠를 바꾸자 D은 2018. 11. 경 C를 상대로 방해물제거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법원 2018카합177)을 신청하였으며, 2019. 2. 21. 'C는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한 쇠사슬을 제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D 내지 D이 지정한 차량 등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9. 1.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2019. 4.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통행로에 대추나무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D은 2019.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7. 피고인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상태에서 'D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D은 C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료를 지급하며, C와 피고인은 D 소유의 차량 1대, G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D이 지정하는 차량 및 제수용품 차량의 각 출입과 통행을 허용하고, 그 외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D은 C가 C의 부담으로 차량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쇠사슬 복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C는 위 쇠사슬에 설치한 자물쇠의 열쇠 1개를 D에게 교부하며, D은 위 열쇠를 복사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통행로에는 쇠사슬과 자물쇠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G 측과 관련된 차량의 경우 D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통행이 가능하고, 등산객 등의 일반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되 G 위쪽에 위치한 저수지 관리 등과 관련하여 차량통행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에게 얘기하면 피고인이 열어주는 방법으로 통행이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래 전부터 쇠사슬과 자물쇠 등에 의해 통제·관리되면서 차임을 지급하는 등 C나 피고인이 허락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G 측(D 포함)도 이를 용인하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쇠사슬과 자물쇠의 설치 및 열쇠 1개의 교부, 일정 대수의 차량(2014. 7. 1. 약정의 경우 차량 1대, 2019. 10. 7. 조정의 경우 차량 총 3대) 통행'의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 차임을 지급하며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을 허락받은 점, G 위쪽에 위치한 저수지 관리 등과 관련하여 차량 통행이 간혹 이뤄지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위 통행을 용인해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통행로는 G 측에 의해 대부분 이용될 뿐 위 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지도 않아 보이며, D 내지 C의 증언에 따르면 대추밭 인근으로 등산로(둘레길)가 새로 개설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