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2월, 사기죄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3.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20고단11424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50경 목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식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여러 번 내리치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향해 "목을 그어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의 오빠인 F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대고 "오빠 나 무서워 빨리 와 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함평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너희 오빠 죽여버리는 거는 쉬운 일이다. F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F가 오면 칼로 F부터 찔러 죽여버리겠다, 마약쟁이들을 알고 있으니, 마약 주사를 놓고 인생 종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 및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머그컵 3개, 플라스틱 컵 1개, 그릇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232 피고인은 2020. 7. 13. 00:05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자신의 상의를 찢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내가 청와대 기자야, 너는 죽었어, 가게 접어야 할 것이여"라고 위협하였고,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 엎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8. 4. 21:21경 목포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가요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6병, 과일 안주 1개(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5부(2020고단1142 증거목록의 것) 2020고단1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자료, 체포 당시 동영상자료 CD,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피의자 명함, CCTV 영상 CD, 사진자료 2020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즉심 및 통고처분 이력,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무전취식 및 폭력 범죄로 이미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 없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애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의 태양 역시 무거워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에 처하되,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들은 대부분 과도한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증상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장차 치료 및 재활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범행 후의 정황·과거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43번길에 있는 영락공원 통행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길이고 성묘객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76세)의 등 부위를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악화, 삼킴 장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폐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6.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진행 상황 보고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7, 8,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28 내지 31) 1.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증거목록 순번 14) 1. 사망진단서 ※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달리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2018. 5. 초순경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2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고령도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나머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총책인 B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C 호텔 D호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E'(F, G, H, 이후 'I', 'J' 등으로 리뉴얼됨)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스포츠 경기의 실제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고객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K, L는 총책 B 등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이 속한 '어드민 팀'은 도박자금 충전·환전용 계좌 관리,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AA, AB, AC 등이 속한 '홍보팀'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 이루어진 '인출팀'은 도박사이트의 충전·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해당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캄보디아 사무실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사무실 및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등 운영 현황을 총책인 B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2017. 5.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 등 18개의 차명계좌로 총 560,872회에 걸쳐 합계 151,968,652,15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K 등과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B 등과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5.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 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0,872회에 걸쳐 합계 151,968,652,155원의 도박자금을 소위 '충전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른 차명 계좌들인 '안전계좌', '환전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R, Y, AJ, S, T, U, Z, W, V, X,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 제출 서류 및 인터넷 검색 결과), 회원 명단 캡처사진, 충환전, 배팅금액 등 캡처사진, 충전화면 캡처사진,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인터넷 검색자료, 방통위사이트 차단 화면 1. 각 수사협조의뢰(불법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및 회신자료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 접속 IP 확인 결과), 후이즈 정보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회신내역, 내사보고(범행계좌 특정 경위), 내사보고(범행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관련 수사),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E 범행기간 특정 경위) 및 도메인 후이즈 검색 결과, 수사보고(추가 도메인 및 충전계좌 특정 경위),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 회신내역(도박사이트 캡쳐 내역), 수사보고(범행계좌 18개 정리(2019. 4. 1.까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기간, 이로 인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구형하였으나,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범죄 수익 추징,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데스크탑에 설치 된 파일공유 프로그램 'D'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이 여고기숙사에서 속옷을 입고 있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D 시드파일명 'E'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내려 받아 2020. 9. 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기간 특정) 1. 첨부. D유포행위분석보고서 및 유포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2년을,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과 징역6월을,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9:5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승차하려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2:49경 대전시 중구 E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놓은 G 택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4:22경 대전 중구 H건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 조수석 앞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대전 중구 K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278 범죄사실] 1.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4:26경 대전 중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O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의 동전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2:15경 대전 중구 P빌라 Q동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R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7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3:50경 대전 중구 T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U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6:30경 대전 중구 W건물 X호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넣어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76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주변 사진 [2020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지문 감정서(검색 결과서) [2020고단160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회수품 사진 [2020고단215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회수품 사진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 조수석 보관함 사진 [2020고단253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회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상습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6:05경 논산시 B에 있는 C마트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43세)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폰(증 제1호)을 밀어 넣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2019. 8. 13.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평소 어떻게 발현 되었을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처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영상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직장 동료이자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10:32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아이폰12)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속옷과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 호텔' D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아이폰12)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련자들 진술 및 증거물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캡처사진,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8세)은 위 염전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경 위 염전에서 쇠스랑으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쇠스랑(길이 약 140cm, 쇠스랑 너비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2.경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최근 5주 동안 모아 두었던 로또 복권이 전혀 당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발생한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차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분이 매우 나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18: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사D 내 E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두유병을 집어 들었는데 실수로 두유가 차량 시트에 쏟아졌고, 마침 피해자 G(여, 30세)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차 뒷부분이 긁혀 있네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차량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시너가 묻어있는 걸레(증 제1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강하게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강하게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25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차량 안에 있던 면장갑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후 공업용 테이프(증 제3호)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케이블타이(증 제4호)로 피해 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눕히고 앞좌석의 의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조기퇴근 신고를 위해 위 차량 문을 닫고 회사 사무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8:3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손과 발에 묶인 케이블타이를 풀고 위 차량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자수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에 탄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낸 후 갑자기 유독성 물질인 시너가 많이 묻어 있는 걸레로 적어도 2~3분 동안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강하게 막아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누르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잠시 의식을 잃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에도 계속해서 시너가 묻은 걸레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걸레로 자신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쉴 수 없었고, 시너 냄새가 너무강해 숨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면서 "너무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피해자를 죽이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감금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양형조건과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경 부산 해운대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내일 모래 줄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1만 원의 양주 3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3만 원의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각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2022고단9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4:01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물병을 던지고,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너그 전화 받으면 죽여버릴 거야. 받지마”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17.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7:00경 평택시 E아파트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비자 발급 문제로 서울로 출발해야하는데 피해자가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 야이 씨발년, 너 골때리는 년이네, 죽든 말든. 아이씨. 자식새끼라고.”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2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도 2호선 쪽에서 D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한 과실로 마주오는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124씨씨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1회 전력만이 있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의 국내 체류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법에 의한 고액 벌금형의 선고가 실효적인 처벌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