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2022초기1386, 13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필수(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성혜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권영우 배상신청인 B, C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6세)이 초등학교 4학년생일 때 수영을 가르치며 알게 된 사이로 2022. 5. 25.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2022. 5. 26. 12: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2. 5. 26. 17: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위 트랙스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허리가 불편하다고 말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괜찮으니 하지 말라’고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며 가슴 부위를 만졌고, 같은 날 17:30경 위 E 노상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F 부근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안쪽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F 인근 노상에서 위 트랙스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며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본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메시지 내역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동종 전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고등학생을 차 안에 단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추행에 나아갔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비교적 최근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던 PC방의 여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3점(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1회의 동종 전과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재판장 판사 최지경 판사 이윤규 판사 박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