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주)는 가전제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 회사로부터 렌탈계약 위탁을 받은 직영판매조직 또는 총판업체가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며 D 또는 그 하위판매처인 ㈜E이 영업하여 체결한 렌탈계약을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C(주)의 직영판매조직 ‘F’의 명의 또는 C(주) 총판업체 명의의 실적으로 제출하여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B과 ‘B이 C(주)의 총판업체를 설립하면 피고인은 B이 설립한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해당 회사의 거래처 관리, 렌탈계약 영업 등의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및 그 하위판매처가 체결한 렌탈계약 실적은 모두 B이 설립한 위 총판업체 명의로 제출하여, C(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전액을 B이 설립한 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B은 2020. 1. 8. C(주)의 총판업체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22.경 피해자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월 현금 150만 원 등의 급여를 지급받고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C(주)와의 위탁에 따른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실적으로 제출하여 그 판매수수료를 전액 피해자 회사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D의 하위업체인 ㈜E이 체결한 렌탈계약을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이 설립한 ㈜H이라는 회사를 통해 사전에 C(주)로부터 지급된 판매수수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른 총판업체 실적으로 제출하고 그 총판업체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전액을 피고인이 다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C(주)의 직영판매조직 ‘F’의 실적으로 처리하여 C(주)로부터 직접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판매수수료를 피고인이 임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하위판매처인 ㈜E이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체결한 렌탈 영업 결과 중 713건에 대해서는 ㈜H을 통해 다른 총판업체인 ㈜I 명의로 C(주)에 제출하여 ㈜I로부터 동 회사에 지급된 판매수수료 104,974,700원 전액을 지급받고, 355건에 대해서는 C(주)의 직영판매조직 소속 피고인 개인 영업결과로 처리하여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 95,662,180원을 C(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합계 200,636,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1 고소인 회사 법인 등기, 증2 피의자 운영 회사 법인 등기, 증3 피의자 SNS 화면 갈무리 사진, 증4 공약서, 증5 내용이행각서, 증7 피의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증8 렌탈판매 수수료약정(C와 고소인회사 간), 증9 E 법인 등기, 증10 M 법인 등기, 증11 사유서, 증12 사직서, 증15 급여명세서, 증16 A 참여 카카오톡 대화방 갈무리,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료 명세서,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 E 작성 지급확인서, E 작성 확인서, E에 대한 H 작성 정산서, E에 대한 G 작성 정산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갈무리 사진, 직할본부 F 피의자 등록 내역, 사업유지이행각서, 녹취서(B, L, N), 녹취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20. 1. 1. 이후 고객이 된 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과 ㈜I는 2019. 6.경부터 D의 고객이었으므로, ㈜E과 ㈜I에 대한 D의 매출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킬 이유가 없고, ㈜E과 ㈜I에 대한 D의 매출을 어디에 귀속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업을 하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20. 1. 1. B이 설립한 피해자 회사의 총괄본부장이 되었고,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2) 피고인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1.부터 2020. 5. 31.까지는 월 150만 원,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는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영업활동을 위한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 등을 지원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과 그 직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고하였다(피고인과 B이 2020. 7. 10. 작성한 사업유지이행각서에는 “피고인에게 있어 B은 대표이사이기에 사내에서의 규정대로 행하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B에게 보고체계 및 경영승인을 결제 받은 뒤에 관리 및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취직한 직후부터 2020. 4. 19.경까지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C(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판매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켰다. 라) B은 예상보다 피해자 회사의 수익이 부진하고 피고인이 미리 정산을 받아간 1억 원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O(이전) 사업체에서 ㈜G에게 최소 순수 마진 700만 원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2. 22.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의 퇴사 이유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20. 4.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D의 하위판매처인 ㈜E의 렌탈 영업 결과로 인하여 C(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 개인이나 다른 총판업체인 ㈜I의 영업결과로 처리하여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자신이 직접 지급받거나 자신이 설립한 ㈜H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나) ㈜E의 대표자인 J은 피고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자 2020. 8. 20. 피고인과 B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미정산 내역을 올렸고, 이로써 B은 피고인이 C(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를 피해자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0. 8. 25. B에게 ‘오더를 빼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였고, 2020.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취직한 피고인의 오랜 친구이자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L은 2020. 8. 28. B에게 ‘피고인이 Q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E을 데려와서 C(주)에 대한 오더를 Q에 몰아주었고, 피고인은 Q로부터 받아야 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매달 약 400∼500만 원씩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말하였다. 마) ㈜E은 2020. 12. 23.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으로부터 환수금 1,500만 원을 정산 받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내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접수건 기준으로 미리 돈을 당겨 받고 사무실을 접는 조건으로 2020. 1.경부터 B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이행각서와 공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판매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의 운영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C(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를 어느 쪽에 귀속시킬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이행각서와 사업유지이행각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급여와 영업비용을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B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여 기존의 직원과 매출처를 피해자 회사로 넘기고 피해자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영업비용을 지급받는 대신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C(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판매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