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E과 F은 2012. 5. 1.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상가건물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SEA SEARCH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 당 점수보관증 1장을 지급하여 점수보관증 1장을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F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5. 20.경 위 E, F 등으로부터 "게임장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2. 5. 29.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652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어떤 경위로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증인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인가 요."라는 신문에 "바지사장이 아니고 제가 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장애인은 안된다고 해서 제가 허가내고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H게임랜드가 언제 개업했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올해 5월 초순경에 개업하기로 했는데,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저는 5. 8.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C를 알고 있나요."라는 신문에 "손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피고인 A은 영업기간 중 게임장에 몇 번이나 나왔나요."라는 신문에 "2~3번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E, F의 제의를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고, 2012. 5.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환해주거나, 환전 종업원 C에게 환전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고, 더욱이 A은 위 게임장 업주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어 게임장에서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A이 실업주라고 증언하였던 것이며, 또한 C는 환전업무를 하는 종업원이었음에도 단순히 손님이라고 증언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사실은 2012. 5.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마치 위 게임장은 게임기에 문제가 생겨 5. 8.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652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그런데 게임장을 개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손님들이 환전상을 찾으면 게임장 카운터에 있던 B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람이 찾는다'고 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증인을 찾아온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B를 알지 못하는데,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형사들이 B를 다그쳐서 B가 저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고, 저는 형사들이 왜 피고인 B를 모르냐고 난리쳐서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그런 전화를 B로부터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전부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처음으로 본 사람들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환전하는 과정에서 게임장 안에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단속일이 5. 11.인데, 그 전에는 B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 "B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안부전화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 E, F의 제안을 받고 그들로부터 환전자금 200만원을 받아 2012. 5. 1.부터 단속일 5. 11.까지 위 게임장 근처 새마을금고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하여 가지고 온 점수보관증 1장을 4,500원에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명의 사장이었던 B 등을 알고 있었으며, 위 B와 수시로 환전과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B 등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A의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B, C의 각 위증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제1심 판결(이 법원 2012고단3652호) 후 검사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