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6

범죄사실 [전제사실] K는 2012년 11월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설립된 유사수신 회사로, 자사에서 황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황금의 보유량을 담보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L이 전 세계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상품을 스마트(1,100만 원), 비즈니스(320만 원), 미디움(120만 원), 베이직(30만 원), 엔트리(10만 원)로 정해 놓고, 각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L을 채굴할 수 있는 OPR(Optional Purchase Right)을 제공하여 OPR이 각 투자패키지에 따라 일정 기간 2배에서 16배로 증식되며, 위와 같이 증식된 OPR을 L으로 전환 및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L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K는 모집된 회원이 추가회원을 모집하면 자신의 아래 단계에 두 명씩 두고, 그 두 명의 하위단계 회원이 회원을 모집하면 그 각 하위단계 회원 아래에 다시 두 명씩 회원을 두면서 하위단계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바이너리(2진 트리) 형식의 다단계 직급구조로 운영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K의 역삼센터 및 서초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K 투자상품 등에 대한 강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센터에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금 관리 및 등록대행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센터에서 회원모집을 위한 강의자료 제작 및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은 각각 M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에서 경제와 금융에 대한 강의 및 투자설명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I, J은 위 센터에 대한 회원 유치 및 투자설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N, 2층에 있는 역삼센터 및 서울 서초구 O빌딩에 있는 서초센터에서,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위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를 보면, 투자 패키지를 선택하여 투자를 하면 자신이 1단계가 되고, 그 후 회원을 모집하면 자신의 아래 단계에 2명씩 두면서 하위단계를 무한히 늘려나가는 구조이고, 자신의 바로 아래 단계, 즉 2단계 회원을 모집했을 때에는 BV(각 패키지마다 부여되는 수치인 바, 스마트팩은 6980BV가 지급됨)의 10%(위 스마트팩의 경우 6980BV의 10%인 698유로)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모집한 2단계 회원이 다시 아래 단계 회원(3단계)을 가입시킨 경우 BV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3단계 회원이 다시 아래 단계 회원(4단계 이하)을 가입시켰을 때에는 BV의 5%~10%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6. 1. 21.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회에 걸쳐 합계 1,422,53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단, 피고인 H는 범죄일람표 순번 10부터 385까지 376회에 걸쳐 합계 1,392,630,000원에, 피고인 I은 범죄일람표 순번 46부터 385까지 340회에 걸쳐 합계 1,287,180,000원에,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순번 77부터 385까지 309회에 걸쳐 합계 1,165,390,000원에, 피고인 F은 범죄일람표 순번 194부터 385까지 192회에 걸쳐 654,070,000원에 각각 한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구조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1.경부터 2016. 9. 7.경까지 385회에 걸쳐 합계 1,422,530,00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H는 범죄일람표 순번 10부터 385까지 376회에 걸쳐 합계 1,392,630,000원에, 피고인 I은 범죄일람표 순번 46부터 385까지 340회에 걸쳐 합계 1,287,180,000원에,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순번 77부터 385까지 309회에 걸쳐 합계 1,165,390,000원에, 피고인 F은 범죄일람표 순번 194부터 385까지 192회에 걸쳐 654,070,000원에 각각 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진술조서 1. K 관련 인터넷 자료, 녹취속기록, 거래내역, 조직도, 신청서, 보상플랜 자료 등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치 상승, 환불 및 수익보장을 장담하였고, 투자자들 역시 원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였으므로 출자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L 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라고 볼 수 없어 금전거래만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