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 죄 사 실 2016고단4550: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D이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쇼핑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건물 유치권자이자 명도집행위원회 회장이고, B는 F 건물 유치권자인데, 위 건물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B는 2015. 4.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일이 다 되가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피고인 A도 “G에서 30억 원을 명도비로 받을 것이 있으니 일이 잘못되어도 2015. 6. 30.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 하여금 G와 MOU를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위 사무실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0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서울 성북구 소재 석계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중랑구 I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조합장도 친한 친척 형님이고 아파트 건설과정 중 은행권 단체 대출을 알선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나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계약금을 주면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친척 형님이 재건축 조합장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딸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2,000만원, 같은 해 5. 19.경 500만원, 같은 해 7. 2.경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4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 소재 M 소유의 F빌딩의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무보수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N에게 위 빌딩 앞에서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빌딩 소유자인 M과도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놀이기구를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위 빌딩 앞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O를 상대로 디스코팡팡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면서 위 사업을 위해서는 인수계약금과 기계 인수를 위한 중도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야 하며,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해당 내용대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의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2013. 6. 11.경 O로부터 피고인 A의 딸인 J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7. 17.경 O로부터 5,0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8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경 서울시 종로구 Q 소재 R 운영의 ‘S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내 친구가 중구 구청 도로변관리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위 친구에게 부탁해서 서울시 중구 E 소재 F빌딩(구 U, 현 V) 앞 광장에서 장애인 구두박스 형태의 포장 마차 자리를 얻어주겠다.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 명의로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빌딩 앞 광장에 포장마차를 설치할 권한이 없었고 관할 구청에 아는 지인이 없었을 뿐더러 이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전혀 밟지 않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자리를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중순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25.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1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칭 ‘F 명도회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동대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W는 장인을 통하여 동대문 상가 중 하나인 X 내 점포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사이이다. 1.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29. 서울 종로구 Y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동대문 X 회장이 친구이니 매장 내 자리를 빼줄 수 있다.’, ‘자리를 빼주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X 회장을 친구로 둔 사실이 없고, 매장 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의 Z 계좌(AA)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7. 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3.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간 것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 ‘매장은 8월 중순까지 기다려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8월 중순까지 위 X 매장 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위 Z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1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나에게 입찰금을 지급하면 2016. 6.경까지 서울 중구 E 소재 F빌딩 앞 광장 포장마차에 입점하게 해주겠다. 포장마차에 입점한 후 입찰금으로 준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금 1,000만원, 2016. 4. 2.경 금 500만원, 2016. 4. 12.경 금 500만원, 2016. 4. 15.경 금 1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광장에 대한 소유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포장마차에 입점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09: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자칭 ‘F 명도집행위원회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AB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두 사람은 4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서울 중구 V(F 빌딩)는 M㈜(이하 ‘M’라 함)이 실소유자이고 ㈜AC이 수탁받아 관리하는 건물이다. 피고인 A, C는 2016. 9. 1. 위 V건물 10층 커피솝에서, ‘AD 호텔 분양사업’에 대하여 시행사(甲)를 ‘F 업무집행위원회 회장 A’으로, 분양대행사(乙)를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C’로, 분양대행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협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A이 AD 호텔 분양사업에 대한 권한이 있고 피고인 C로부터 분양대행계약보증금 1억원을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다음, 이를 통해 분양대대행업체를 물색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사회후배인 AE에게 “F 빌딩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고, AE은 재차 자신의 지인인 AF을 통해 분양대행업체인 AG㈜의 대표이사 피해자 A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는 함께 2016. 10. 27. 위 V건물 10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A은 ‘F 명도집행위원회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동대문 AD 호텔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자로부터 700억원을 확보하였고, PF자금조달에 대하여 제2금융사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소유자인 M로부터 내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M가 제시한 매입금액이 4,100억원인데 가격을 조정 중이다, 감정가는 6,500억원인데 계약금 700억원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대출로도 가능하다”, “빠르면 11월 말경 늦어도 12월 중순부터는 분양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의 사이에서 작성한 2016.9. 1.자 분양대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주식회사 AB가 위 호텔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AB가 능력이 별로 없으니 직접 분양대행을 맡아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도 자신이 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을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M로부터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로부터 700억원을 확보한 사실도 없는 등 AD 호텔사업을 인수하여 이를 분양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C와의 사이에서 ‘2016년 12월 이내에 분양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며, 위 보증금은 분양률 50%에 이르면 반환한다’는 등 내용의 분양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Z 계좌(AI)로 보증금 명목 1억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중 8,800만원(2016. 10. 27. 300만원, 2016. 10. 28. 8,500만원)은 피고인 A의 Z 계좌(AA)로, 400만원은 피해자를 소개해 준 A의 후배 AE의 AC은행 계좌(AJ)로 각 이체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피고인 C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1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8. 10. 서울 중구 AK건물 A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남편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AM에게 “내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후배 아파트에 걸려있는 1,500만원의 저당을 해결한 뒤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고소인의 남편이 구속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일단 아우디A6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고, 그 돈을 달라. 아우디A6 차량 할부도 함께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의를 봐 주거나 피해자 명의의 아우디A6 차량 할부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A 명의 Z 계좌로 5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7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Y호텔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서울 중구 E에 있는 AD 호텔의 명도를 봐 주는 조건으로 분양 대행 전권을 모두 위임받았다, 분양 대행 보증금이 1억인데 계약과 동시에 분양대행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7,000만원은 분양 대행이 시작할 때인 2016. 11. 30.까지 지급하면 된다, 나와 계약해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면 호텔을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호텔은 M㈜이 실제 소유자로서 ㈜AC이 수탁 관리 중이고, ㈜AO가 2016. 6. 10.경부터 현재까지 M㈜으로부터 임대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피고인 A 명의 Z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2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11.경 서울 중구 AP건물 7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AQ에게 “AR호텔리조트 철거공사가 있으니 철거면적 17,200평에 대하여 149억 원에 철거공사 도급을 주겠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철거공사 선수금 수령시 3억 원을 공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12.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AT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예치금 명목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AR호텔리조트 철거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자기 명의의 Z 계좌(AA)로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4장, 수표사본, MO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16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내역서, 피해금액 사용내역 관련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판결문, 수용조회 첨부보고) 2017고단3642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공동사업약정서, 이체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판결문, 수용조회 첨부보고) 2018고단88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등기부등본 첨부) 1.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조회의뢰서 2018고단91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18고단161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점예치금, 피의자 명함, 문자메시지 내용, 주민등록표, 지급명령 2018고단2309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명함사본, AC은행계좌사본, 분양대행용역협약서, 인감증명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송금내역, 인터넷신문기사, 명합사본(C),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상15층 평면도,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51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톡대화내용 2018고단4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AV의 대화녹취파일 제출, 문자내역제출, 계약당일녹취파일제출) 2019고단9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Q,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용역약정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바, 그 범행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중 내지 공판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AN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수단, 가담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수단, 가담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수단, 가담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