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C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9. 6. 10.경 퇴사한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가 ㈜C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19.자 공갈 피고인은 2018. 8. 19. 17:59경 광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세무조사 날리면. 아파트를 다 잃으시든지 아니면 3억 원을 갚고. 이혼을 당하시든지 아파트 10억짜리를 다 날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구요, 여기 폐업을 하면 아파트 날라가는거 아시죠?, 폐업하고 세무조사 신고받고.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아파트 날리시고 걸인이 되시든지, 감방 한번 갔다 오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100만 원 가져오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9.경 회사차량 판매대금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4.경 회사차량 판매대금으로 16,500,000원 상당이 ㈜C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된 것을 알게 되자, 2018. 9.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하면서 회사차량 판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피고인이 2018. 9. 19.경 피해자 운영의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3,736,690원을 출금한 것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30.경 1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0. 25.자 공갈 피고인은 2018. 10. 25. 17:59경 광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자신에게 그만두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퇴직위로금을 달라, 대표자분이 공금횡령 한 걸로 해 가지고 무조건 신고 들어갑니다, 죽어 버리겠다, 내가 죽으면 니 부부가 나를 죽인거다, 피해보상은 니네가 해라, 내가 잘리면 저희 회사 신고해서 망하게 하고, 그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에는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여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니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피해자가 회사 돈 빼돌린 것을 내가 잡았으니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2018. 12. 5.경 450만 원, 2019. 2. 1. 10:20경 3,990,190원을 각 출금한 것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라. 2018. 11. 20.자 공갈 피고인은 2018. 11. 20. 09: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무조사 받게 하고 폐업시키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세무서에 신고할 듯이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9. 5. 10.자 공갈 피고인은 2019. 5. 10. 10:4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세무서에 고백 자진신고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19. 4. 18. 사건을 경제3팀 수사관에게 접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회사 고철판매대금횡령, I에서 받은 1.2억 원에 대한 가지급금처리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소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말할 것처럼 하면서 고소취소 및 퇴사를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9. 5. 21.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9. 5.경까지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동 판거 당연히 들어 갈 거고, J 여사님하고 K이 꺼 당연히 들어갈 거고, I 들어 갈거고.”라고 말하고, 이전에 피고인이 작성한 보안각서를 피해자가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3억 원을 요구하면서 “3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고소를 하겠다, 아파트 압류라고 걸어서 3억 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하고, “너가 보안각서를 어겼고, 날 힘들게 만드니 무조건 고소장 들고 경찰서에 가겠다, 내일 경찰서 갈 예정인데 합의보실래요?, 그냥 고소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986,88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4:2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사무용의 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L, M, K의 진술서 1. ㈜C 등기증명서, 주주명부, 변경된 주주명부,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캡처사진, 보안협의서, 보안각서, 각서, 진단서, 특수손괴 현장사진, 특수손괴 CCTV 캡처사진, 금원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공갈하지 아니하였다. 2018. 8. 19.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2018. 9.경 회사차량 판매대금에 대한 공갈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N에게 N의 개인차량 판매대금 1,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3,736,690원은 ㈜C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고, 나머지 1,276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N에게 전달한 것이다. 2018. 10. 25.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공로가 인정되어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정당하게 받고, 포상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 은행계좌에서 8,490,190원을 인출한 것이다. 2018. 11. 20.자 공갈 부분의 경우, 아파트 매매에 돈이 필요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5,000만 원을 가불받은 것이고, 6개월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019. 5. 10.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소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기에 이를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3,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8. 19.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걸인이 되든, 감방 갔다 오든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일반 직원 중 생산직 직원 4명에게만 상여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사무직원이어서 상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생산직 직원 4명을 챙겨주라며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월급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N이 피해자에게 월급 전부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설령 피고인에게 상여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세무조사나 경찰신고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하게 한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8. 9. 30.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잘리면 국세청으로 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N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받거나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N을 대신하여 그 돈을 지급받거나 인출할 이유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N에게 그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세청 신고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하게 한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2018. 10. 25.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세무조사 신고하고’, ‘무조건 소송 들어간다’, ‘나 죽으면 피해자가 죽인 거다’, ‘너 때문에 자살하는 거다’, ‘죽어버릴 테니까 니가 보상해’, ‘포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입사 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안협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대가로 작성해준 내용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공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세무조사 신고, 소송 제기, 자살 등의 고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 11. 20.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무신고하고 폐업하게 만들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말과 더불어 그동안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협박하였던 해악의 고지 등이 누적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가불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피고인은 약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한 번에 가불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가불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 5. 10.자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 내쫓아달라고 그러면 나 나갈게요. 5,000만 원만 주세요. 나갈게요. 입 조용히 다물고 나갈게요’, ‘검찰, 국세청에 고백, 자진신고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자. 난 이만 경찰서에 가야 돼서’ 등의 말을 하였고, 이어서 2019. 4.경 경찰에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고소하였으며, 이후 2019. 5. 10.경까지 피해자에게 ‘3억이요. 합의 보실라면요’, ‘J(배우자)의 협박, 명예훼손, 무고가지 다 넣었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설령 피고인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나 재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소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외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외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며 공갈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요구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