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4. 17:30경 양산시 C 층 D 맞은편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던 중 피해자 E(여, 19세)가 왼쪽 화장실 칸에 들어간 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이용 촬영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영상이 일반에 유포될 수 있다는 일상적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 중인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9. 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9.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0:35경 인천 서구 D오피스텔 505호에서, 피해자가 보일러 온 도를 높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218에 있는 대구은행 정문 옆 보도를 시청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2세)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한 다음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위 피해자의 양 다리 부분을 재차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성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D식당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입로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 쪽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4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19: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 D과 딸 E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F파 출소 순경 G에게 "야, 씹새끼야, 누가 신고했어, 너 여기 왜 왔어, 이 어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6회 E 상임이사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여 2015. 2. 3.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하였으나 2015. 2. 13. 대의원총회 투표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손윗처남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1, 10:30경 순천시 F에 있는 E 이사 G의 농장으로 찾아가 "이번 상임이사 선거에 나왔으니 이사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5.경부터 2015.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1. 11:00경 위 G의 농장에서 G에게 "2015. 2. 3. 개최될 E 이사회에서 매제인 B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서 현금 300 만원을 교부하여 위 B E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촬영내역, B 차량 CCTV 촬영사진, CCTV 현금인출 사진, 이사들을 만났던 장소 사진, 이사명단 등 1. E 정관,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 등 1. 신협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금전 제공 등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후 실시된 상임이사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의 당락이 바뀌지도 않은 점(다만 후보자의 당락은 투표율, 득표율 등 선거 결과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어서 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8, 1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306호 법정 앞에서, 피고인과 벽지 유통업을 운영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B(남, 47세)이 피고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 옆으로 라디에이터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일시경, 위 법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다가 결별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C(남, 5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로 딸을 쳐 죽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C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1. 상해진단서 1. 법원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4,110,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26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73,2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84,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인),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1.1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마 2.7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11: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0.3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20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깡통에 대마 미량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잠바 주머니에 대마 약 0.12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위 C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11:20 경 위 C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순번 3, 14 내지 19),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순번 10) 1. 각 압수조서(순번 1, 4, 7), 각 압수품 사진(순번 2, 5),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순번 8) 에 첨부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 3회 9,000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중독성·전파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6.경 간이식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몰수·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6.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19. 21:5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연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지구로에 있는 골드디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2015고단6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E 정육코너에서, 사실은 한약 1재당 가격이 19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어머니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F'이라고 하면서 '1재 당 38만 원짜리 한약을 2재 지어줄 테니 약값 76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약 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G 미용실'에서 사실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도박 빚이 있어 카드를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친구 K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L)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일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86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경 전주시 덕진구 N 빌딩 1층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7. 16. 11:00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상가 내 P 의류매장 내에서 의류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매장 업주인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일행 R와 얘기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여성용 후드 티 1개를 쇼핑백 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7. 11:20 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매장 내에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 U이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도와주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와코루 브래지어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여성 슬립 2벌, 시가 357,000원 상당의 올리엔 1세트를 꺼내어 이 중 일부는 직접 몸에 착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1, 15:20 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매장 내에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 X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러닝 바지 2벌과 시가 6,500원 상당의 양발 1점을 들고 간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7.22.20:00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매장 내에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 AA이 다른 손님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3,000원 상당의 여성용 와코루 브래지어 4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비너스 슬립 1벌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2. 20:3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 매장 내에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 AD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5점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14:3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사실은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AH'이라고 하면서, "전 주인을 잘 알고 있다. 옷값은 집에 도착하여 송금하거나 오후 7시경에 딸과 함께 방문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디건 2개, 티셔츠 2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1) 2015684, 1. M, G,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및 이자 내역, 수사보고 및 내역서 등 2015939, 1. R,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 AD,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3,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R, Al을 통하여 피해자 AD, Q, AA, X, U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6 특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신영삼(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2014. 5. 13.01:10경 안양시 만안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F과 G 부부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그곳 가판대에서 피해자 들 소유의 햄·게맛살·술·부탄가스 등 시가 약 117,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1-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5. 30 20:30경 안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운양푼갈비 2인분 · 소주 1병 등 합계 약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되지 않아 다 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5. 1. 경의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 범행으로 2015.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C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1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 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공범 C와 D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범행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내려진 형(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참고하 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 3 - 판사강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그랜저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운제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영진경보기 앞 도로까지 1.5km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 00:45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E가 4회에 걸쳐 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 주택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데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위 장소로 찾아가 인터폰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회차 현관 내부 천정에 설치된 전구 덮개가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복도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2층 복도 유리창 1장을 파손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와 디지털 도어록, 유리창 1장을 돌멩이로 내려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19,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지도 않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1층 계단 입구에 설치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중간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20. 00: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3.31. 06:0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초인종과 디지털 도어록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피해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까지 침입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33경 부산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중 5,935㎡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현장사진, 항공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현장조사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원진술서 등 첨부), D의 진술서 1. 피해면적 측량결과 1. 산지관리법위반자 수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9. 21.),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인 E 이름으로 30년 전 매수한 임야로서 현재는 주변이 대부분 전이고, 피고인도 전으로 전용하는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이상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935㎡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5. 6.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호정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0,21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가 상승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공판기록에 첨부한 토지등기부등본 참조), 담당공무원의 작업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훼손작업을 계속한 점(증거 35면 참조), 이 사건 토지를 형식적인 원상복구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1:53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적발되었으면서도(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3.08. 22:2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사거리 부근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동에 있는 외식공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 25. 15:16 경 김해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F 화장품매장에서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47,000원 상당의 수려한효비담발효유액 1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6: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타플라워 스퀘어백팩 1개, 시가 19,296원 상당의 한우사태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쭈꾸미 볶음 1팩, 시가 4,900원 상당의 다용도 튀김집게 1개 등 합계 83,196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도난방지택 및 범행도구 가 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지지력이 뒷받침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병원 치료를 통하여 이러한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대이고, 우천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택시를 탑승하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수치 적용 및 자수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법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