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충남 논산시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1:15경 위 C건물 앞에서, B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2회에 걸쳐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배에 각각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의 싸움이 끝난 상황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D과 B이 있는 방향을 향해 신발을 던졌고, 이 과정에 D의 허벅지에 맞은 사실, 이러한 사실은 CCTV 영상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 두 번째로 신발을 던지는 장면 역시 CCTV 영상에 의해 인정되고 D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배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D과 B이 있는 방향으로 신발을 두 번 던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아 타당한 사실, 피고인과 B이 어느 정도 싸움이 중단된 상태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과 B이 있는 곳을 향해 첫 번째로 신발을 던져 D의 몸에 맞게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싸움이 다시 발생하게 된 사실, 두 번째 신발 역시 D과 E의 만류로 인해 B의 폭행이 일시 중단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과 B을 향해 다시 신발을 던졌고, 이로 인해 다시 B이 폭행을 가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시 폭행이 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D을 향해 신발을 던진 것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단지 신발을 던진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실상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충남 논산시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1:15경 위 C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발단은 B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던 사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B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B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 전부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B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 중 피고인이 B의 몸을 1회 밀친 행위는 B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끌었고 이에 E이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몸통을 손으로 1회 밀친 것이 전부인 사실, 피고인이 B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B의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것은 B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E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B이 두 손으로 일종의 헤드락과 같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피고인이 이 과정에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이마를 1회 때린 사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헤드락을 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위와 같이 가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후 피고인이 B의 얼굴을 1회 더 때린 것도 피고인이 밑에 있고 B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B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렸고, B이 손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사실, B은 이후에도 밑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오른 손 주먹으로 4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B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 반해 B은 달리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에 이르렀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B 자신이 피고인측을 폭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과 계속 현장에 있었고 E은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맞지 않도록 부둥켜 앉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피고인의 행동을 억제시켰던 반면 B은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힘의 우열로 인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 처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로 볼 때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B이 야간에 자신 또는 자신의 처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사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