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보건소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보건소에 근무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업무상 감독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09:30경 D에 있는 B시보건소 사무실에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대고 “왜 벌벌 떨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툭툭 친 후 힘을 주어 피해자의 팔뚝을 꽉 잡은 상태로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6:40경 위 B시보건소 보건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즘엔 괜찮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툭툭 친 후 힘을 주어 피해자의 팔뚝을 꽉 잡은 상태로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오후경 위 B시보건소 보건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앞에 누가 승진했지? 도대체 너한테 얼마나 잘해야 하냐?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인사계에 네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꽉 잡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7:33경 위 B시보건소 보건소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보건소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던 태도를 보이던 중 뜬금없이 피해자에게 “너 승진하면 나한테 뭘 해줄래”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일방적 업무지시 태도에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실 문을 잠그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다, 왜 우느냐, 소심하고 마음도 여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난 다음 “나는 너의 뒤에서 뭐든 밀어주는 사람인데 그걸 못 느끼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2회 끌어안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어려운 부탁인 줄 아는데 뽀뽀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메모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 제출), 진단서 사본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B시청 회신자료 첨부), 각 문답서 사본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벌벌 떨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팔을 툭 쳤지만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팔을 치거나 주무르지 않았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팔을 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지 않았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기만 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지도, 포옹하지도 입맞춤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가명)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6. 18.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B시에 고충상담을 신청하였다. 이에 B시청 감사실 근무자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들, 피고인을 면담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4. 전라북도로부터 징계처분(강등)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2021. 11. 5. 피고인의 소청이 기각되었다. 2) 피해자는 2021. 10.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보건소장실로 호출하거나 전화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스토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추행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 사실을 간단히 기재하였다.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해자는 2021. 6. 10. 피고인의 사무실(보건소장실)에서 나온 후 동료인 E과 컴퓨터 메신저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6. 11.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일부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대화 내용에서 보면,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자신을 자주 개인적으로 부르고, 친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이 피해자를 승진시켜 준 것처럼 생색을 냄)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6)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그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위 각 행동 즉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거나 이를 문제삼지는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를 평정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정이나 피해자와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이를 감수하기 어려웠을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7) 피해자 동료들의 진술(위 징계과정에서 진술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종 여직원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모멸감,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언어표현, 행동표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건소장(남, 54세)이고 피해자(여, 27세)는 그 부하직원인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여러 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뒤를 보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승진시켜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며 평정할 권한도 있는 상위 직급자이자 기관장이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즉시 제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거액(1,5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자신의 경솔하고 오해를 살만한 언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피고인의 우회적인 사과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뇌물수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1999년, 선고유예)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에서 분리되어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