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D(여, 62세)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해 그곳 대문을 수회 내려찍어 구멍이 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어머니인 E와 평소 재산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자매와 연락이 잘 되지 않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홧김에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E 거주의 건조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9. 16:05경 여수시 F에 있는 E 거주의 건조물 주방에서, 담배를 피던 중 그 담배꽁초를 스티로폼 등이 있는 곳으로 던져 그곳에 쌓여 있는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집 전체와 그 옆 B에 있는 D 거주의 건조물 지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여, 78세)가 주거로 사용하는 G 소유의 건조물과 D(여, 62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CD 1장(순번 5), 각 사진(순번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E가 거주하는 G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을 동기가 없고 방화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D(순번 5)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1. 4. 29. 15:56:40경 이 사건 건물로 들 어간 후 같은 날 16:07:45경부터 부엌 창문 쪽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였고, 16:08:10경 이 사건 건물의 대문이 열린 후 피고인이 16:08:26경 위 대문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고, 검은 연기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나올 때에도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만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대문 바로 옆에는 부엌 창문이 있고, 위 대문으로 나오기 위하여는 위 부엌 창문 앞을 지나가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대문으로 나오면서 부엌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을 보거나, 타는 냄새 등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화재진압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유유하게 빠져 나왔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에 갈 때마다 부엌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 사건 당시에도 부엌에서 담배를 피운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래도 제가 담배꽁초를 밖에 버리지 않고, 스티로폼, 종이 등이 있는 곳으로 던져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면).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떨어뜨린 곳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재질의 스티로폼, 종이 등이 존재하여 언제든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 결과 현장 훼손이 심하여 발화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담배꽁초로 불을 붙일 수 있고, 이 경우 화재로 인하여 담배꽁초가 소훼되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증거기록 227면). 마. 피고인은 2020. 7. 1. 경찰에 ‘부모와 형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불을 지를지 모르겠다. 화가 나니까 경찰이 빨리 와라.’ 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2020. 11. 10. 어머니 E와 불화로 인하여 시금치 밭을 갈아엎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며, 2020. 11. 29. 주취 후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0. 12. 20.에는 어머니 E에게 전화로 ‘집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린다.’ 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21. 3. 5., 2021. 3. 22.에도 이 사건 건물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로 들어 왔고, 불이 나기 전에 20분 정도 악을 쓰고 부모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했는데 10~15분 정도 지나니 퍽 소리가 났고, 이 사건 건물 안에서 불이 나는 게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부모(어머니)에게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으니, 저녁에 와서 망치로 집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과 불화를 겪던 중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할 동기를 갖고 있다고 짐작된다. 사.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집에서 나무보일러를 떼는데 거기서 불이 나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부엌 옆 다용도실에 화목보일러가 존재하나, 피고인은 어머니 E가 2020. 11.말경 아들 J을 간병하기 위하여 수원시로 잠시 거처를 옮긴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화목보일러를 가동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면).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불을 놓은 이 사건 건물은 작은 골목길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인근에 여러 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대규모의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D은 2021. 5. 28.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형제인 G, K, J, L, M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속히 출소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금주를 결심하면서 성행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