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2019고단3723 피고인 A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C을 수거책으로 소개하여 그가 편취한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C과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8. 8. 22. 08:5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에서 F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G은행과 H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보내지 않아 피해자들이 당신을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산 동결조치를 할 것이다.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이 되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용산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여 C을 만나게 하였다. C은 그 무렵 피고인들과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정장을 입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8 피고인 B는 2019. 10. 3. 23: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41세)이 쳐다보는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 처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2~3회 뿜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처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와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통화내용 CD 첨부) 1.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2, 3, 4) 1.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서류 1. 통화기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A, C)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대전지법 2016고단321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7노656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8고합94호 판결문 2020고단9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C이 정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8. 8. 22. 오전에 C에게 정장을 빌려주고 C을 차에 태워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단지 따라다니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한 다음 위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의 진술 1)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신림동 일원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가로채면, 수거한 금원 중 10%를 지급하여 주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되는 경우 영치금을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후 사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였음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 B가 진행하여 주었고, 범행 당일인 2018. 8. 22.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돈 받고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하는 돈을 가지고 째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3) C의 위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있고, C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며, 후술하는 문자메시지 및 대화내용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1) 피고인 A은 2018. 8. 8. C에게 "형, 알바식으로 일할거면 연락 ㄱㄱ"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C은 2018. 8. 14. 피고인 A에게 "지금도 구해?", "일거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피고인 A은 "있긴 한데,", "지금 성남인데"라고 답변하였으며, C은 이에 대하여 "일거리 있다고? 내가 성남으로 달려가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A은 "전화로 주세요"라고 답변하였다. 2) 이후 피고인 A은 성남 일원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 이거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형 징역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전에 형이 봤던 형 있죠? 갔거든요. 자기가 일단은 처음 들어가면 50만 원 바로 쏴드리고 계속 매달 30, 40씩은 매달 쏴줘요.", (C이 "아, 그래? 뭔데?"라고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C이 다시 "인출?"이라고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예.", "인출은 그런데 거의 걸려요. 무조건 나중에.", "일거리는 바로 구해요. 구하는 거는."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은 피고인 A이 C과 사이에서 C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모의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A과 관련자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 1) L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일인 2018. 8. 22.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들과 C을 태우고 이동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인 2018. 8. 27. 피고인 A에게 "작대(작업대출)인 줄 알고 따라갔다 보핑(보이스피싱)듣고 얼 개탔잖아", "보핑이면 얘기하지 딴 거 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왜 안한 거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이런 얘기는 일단 여기서 하지 말고", "형도 당황했어. 어쨌든, 그리고 너한테 이러려고 한 것도 아니였고"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2) 그 밖에 피고인 A과 'N'이라고 호칭하는 사람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2018. 8. 10.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된 O(P)에 대하여 영치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인 5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앞서 본 C의 진술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은 C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에 종사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였고, C에게 위와 같이 인출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C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수령하기로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과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C의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및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도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고의의 정도, 역할 및 범행 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재산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고,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교하여 판시 사기 범죄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고 할 것이지만,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 후 반성의 기미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또한 판시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담당 의사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며, 상해 부위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6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고, 복시, 시력 저하, 감각 저하, 안구 운동 장애 등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므로 판시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9. 8. 22.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재차 판시 2020고단968호 사건과 같이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의 사기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확정된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피고인 A에 대하여 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3년 9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해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6월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중한 상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