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피해자 B단체 C 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지구 운영에 관한 모든 일반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지구총재로 재직한 D이 소속 클럽 순회 방문 시에 필요한 격려금이나 회원 경조사에 지출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지구총재의 개인 활동비를 마련하는 한편, 그 중 일부를 빼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구에 각종 상패와 기념품 등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물품 납품 과정에 납품대금을 부풀린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실제 납품대금과 부풀린 납품대금 사이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속칭 '업 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위 활동비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이 사건 지구 사무실에서 클럽기 191개 등을 G에게서 납품받음에 있어 지구의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에 엄정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정한 회계처리를 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G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48,633,000원을 60,191,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하고, G의 배우자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부풀린 납품대금을 지급한 후 2010. 7. 28. G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200,000원을, 이 사건 지구의 재무총장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9,358,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은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지구총재 D으로 하여금 9,3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1,55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지구총재 D으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17,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3,1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단체 C(대전) 지구 사무국장 Q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남편 I의 J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O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제출보고), 재무회계 규정,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M), O은행 계좌(R) 주거래통장(증거목록 순번 3, 4, 5, 13, 20, 32,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 4, 6 기재와 같이 G에게서 합계 5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순번 1-1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개최한 S박람회 참가비이고 순번 2, 4, 6은 개인적인 차용금이다. G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 5, 7, 8 기재와 같이 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후원금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납품대금을 부풀린 견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실제 납품대금과 부풀린 납품대금의 차액 합계 23,175,000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 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은 검찰 조사 당시 납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진술하면서 자료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 물품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과장하거나 각색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G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와 달리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 당시부터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T이 좋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어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조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번복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G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과 업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라 송금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여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문제된 이후 G이 더는 사용하지 않던 계좌에 42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G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 4, 6 관련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이나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G의 대여금과 업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른 금액을 구별하는 내용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다만 G은 검찰 진술 당시 기소되지 않은 2010. 4. 13자 송금 건에 대하여 업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른 금액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비롯한 G의 일부 불일치 진술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G은 이 사건 지구에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구의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G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도 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적 측면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G의 지위나 피고인과 G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G이 무고죄의 부담을 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G은 T을 피고인을 알게된 때보다 훨씬 전에 B단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고 모함하면서까지 피고인과 T의 다툼에 있어 T 측에 가담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해 G의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납품금액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G의 업체가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업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른 납품과 대금 지급 과정은 업체 선정 이후의 개별 납품계약의 문제이고 사무총장인 피고인은 개별 납품계약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220만 원은 피고인 운영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직후 N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9,358,000원이 연달아 송금되었다. G은 2010년도에 피고인 운영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려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박람회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넣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220만 원을 박람회 참가비라고 보기 어렵다. N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 5, 7, 8 기재와 같이 대부분 1,000원 단위나 10,000원 단위의 금액인데, 후원금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의 사무총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지구에 약 2,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지구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사회봉사 단체로서의 명성에도 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지구총재의 개인활동비 명목으로 조성된 금액은 지구총재의 B단체 관련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민·형사 사건으로 다툼이 있던 T과 화해하였고, 이 사건 지구의 현대표와 회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