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92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 18:30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꼬리수육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거나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12:0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성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성당 계단 3층까지 들어가 F성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 1장, 액자 2개를 바닥에 던지고, 강당 입구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가로길이 16cm, 세로길이 41cm)를 던져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추정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0. 12:13경 위 F성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416 피고인은 2022. 11. 7. 19:30경 제주시 J,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순대따로국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M, N, I, O, P의 각 진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이자 범행도구인 소화기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진정인 인적사항 등),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식당 내 지문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사기 혐의 중 일부 피의자 불특정 사건의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액 미특정 관련), 수사보고(사기 범행일자 특정) 1. 감식결과보고서, 검색대조결과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2022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서 접수 경위 등)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두피에 이식된 마이크로칩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종을 당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그 주장과 같이 두피에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경찰관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여 음식과 술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건조물인 성당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테인드글라스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