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6. 26. 확정되었다. 2022고단2053 1. 피고인 A [ 'M' 사이트 운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과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를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임차하고 컴퓨터 등 설비나 사이트 도메인과 서버 등을 개설한 다음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위한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인출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 7.경까지 위 N건물 O호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M((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다음, 오피스텔, 안마방 등 전국 성매매알선 업소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성매매알선 업소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들로부터 2019. 12. 30.경부터 2020. 1. 8.경까지 합계 60,492,000원을 (주)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1. 7.경부터 2020. 1. 29.경까지 합계 32,890,000원을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1. 23.경부터 2020. 3. 7.경까지 합계 94,070,000원을 (주)T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총 1,032회에 걸쳐 합계 187,452,000원을 광고비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 'M' 사이트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20. 2. 17.경 M 수익금 출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수령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 강력수사팀 사무실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U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진술 하다가, 다음 날(2020. 2. 18.) 2회 조사 시에 'U가 실제로는 A이고, M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석방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자백에 따라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를 위기에 놓이자, 2020.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C에게 "나는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네가 M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연기해 달라. 경찰 조사에 나가서 '종전 조사에서 언급한 A이라는 이름은 D이 웨이터 시절 사용했던 이름으로서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로는 내(C)가 실업주다'라는 취지로 진술해라. 그러면 앞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버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에게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 지출 내역을 외우게 하고, B을 통해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20. 2. 28.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전 수사조사에서 언급한 A이라는 이름은 D이 웨이터 시절 사용했던 이름으로서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로는 내가 실업주다. 내가 실업주라고 밝히는 것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전 수사조사에서 언급한 A이라는 이름은 D이 웨이터 시절 사용했던 이름으로서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로는 내가 실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V' 사이트 운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M' 사이트가 단속된 후 2020. 3.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M은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이름을 바꿔서 새로 운영하자. C에게 추징금도 나올 테니 최대한 빨리 바꿔서 다시 운영하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새로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연립주택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임차하고 컴퓨터 등 설비나 사이트 도메인과 서버 등을 개설한 다음 다른 피고인들을 관리하며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을 사이트 서버 관리와 오류 수정 등 기술적인 업무를 하면서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위한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문의를 응대하는 업소 관리, 일반 회원 관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매매 광고사이트 'V(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한 다음 오피스텔, 안마방 등 전국 성매매알선 업소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업소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성매매알선업소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들로부터 2020. 4. 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유)W 명의 계좌로 합계 34,458,500원을 송금 받고, 2020. 4. 17.경부터 2021. 6. 6경까지는 불상의 계좌로 불상액의 금원을 송금 받고, 2021. 6. 7.부터 2022. 2. 17.까지는 J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68,5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303,029,500원 이상인 불상액의 금원을 광고비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Y' 사이트 운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해커들과 함께, 해커들이 인천, 부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Y(인터넷주소 4 생략)'라는 성매매광고사이트를 해킹해서 그 운영권을 가져오면 피고인들이 이를 운영하여 그 광고비를 출금한 후 입금액 중 피고인들이 2/3를, 위 해커들이 1/3을 각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9.부터 2022. 2. 17.까지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Z호 사무실에서, 인천 및 부천 지역의 성매매알선 업소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업소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성매매알선 업소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들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100,561,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해커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여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00,561,100원을 광고비로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AA', 'AB' 등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 A은 2015~2016년경 CU 근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일명 오피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6.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오피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서울 서초구 AC 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과 서울 강남구 AD 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을 각 임차하고 2019년 초경에는 서울 강남구 AE오피스텔로 이전하여 여러 개 호실을 임차한 뒤, 성매수자를 응대하고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주는 주·야간 실장들과 함께, 'AF', 'AG', 'AH', 'AI', 'AJ', 'AK', 'AA', 'AB' 등으로 상호를 변경 또는 중복 사용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에게 '예약 시간, 상대 성매매여성, 대금 지급방법 및 업소 출입 방법' 등을 설명해준 후 각 호실에 미리 배치한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 15~1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오피'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H는 2021. 10.경부터, 피고인 G과 피고인 D은 각 2021. 11.경부터 'AA' 또는 'AB'의 주·야간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위 업소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AE오피스텔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 AV호, AW호, AX호 등 총 13개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오피'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피고인 H는 2021. 10.경부터, 피고인 G과 피고인 D은 2021. 11.경부터, 각 2022. 3.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AY'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축구 선수 이름을 매니저(성매매여성)의 별명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오피'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전체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은 성매수자를 응대하고 성매매 여성의 출퇴근을 확인하여 이를 연결시켜 주고,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비품 등을 구비하는 실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27.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L오피스텔 Z호에 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구 AZ건물 BA호, BB호, BC호, BD호, BE호, BF호, BG호 등 총 7개 호실을 임차한 후 'V(인터넷주소 3 생략)' 등 8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AY'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의 몸매, 나이, 가슴크기, 흡연여부, 성격, 업소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에게 '예약 시간, 상대 성매매여성, 대금 지급방법 및 업소 출입 방법' 등을 설명해준 후, 위 각 호실에 미리 배치한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 16~1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A 등이 공소사실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3. 10.경 서울 강남구 AE오피스텔 AU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2020. 6. 19.경 같은 건물 AN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2021. 4. 21.경 같은 건물 AW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2021. 8. 21.경 같은 건물 AP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광고 사이트 'V'과 'Y'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H를 통해 소개받은 J, K에게 계좌 1개 당 매월 230만 원씩을 지급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BI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OTP, 공인인증서가 및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H를 통해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OTP, 공인인증서가 및 저장된 USB를 전달 받아, 2022. 3.경까지 매월 각 2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BI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OTP, 공인인증서가 및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월 230만 원을 받으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게 H를 통해 A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OTP, 공인인증서가 및 저장된 USB를 전달하고,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월 230만 원을 받으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2022고단2526(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인터넷주소 3 생략)', 'Y(인터넷주소 4 생략)'라는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V(인터넷주소 3 생략)'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4.경부터 2022. 2. 17.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연립주택에 마련해 놓은 'V(인터넷주소 3 생략)'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2021. 6.초순경 J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250,000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Y(인터넷주소 4 생략)'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4.경부터 2022. 2. 17.까지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Z호에 마련해 놓은 'Y(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2021. 6.초순경 H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500,000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3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영업계좌 'J' X은행 계좌 인적사항 조회서, 사이트영업계좌 'J' X은행 계좌 거래내역(2021. 10. 14.~2021. 11. 30.), V 성매매사이트-성매매업소 대화내역, V 성매매사이트 캡처본, BK은행(B)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K) 계좌 거래내역, 인출 거래내역 및 당시 ATM기기 CCTV 화면, 'V' 'Y' 등록된 업소 목록, V 영업계좌 거래내역, Y 사이트 영업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영업장부 사본, 각 임대차 계약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V·Y 사이트내 광고글 첨부 1. 수사보고서(21. 10. 14. ~ 11. 30. 범죄계좌 현금 인출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J 명의 X은행 계좌 현금 인출책 관련 CCTV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J 명의 범죄계좌 사용 시기 특정), 수사보고서(영업계좌 입금액, 현금인출금액 특정), 수사보고서(V 이외 Y 성매매광고사이트 추가 발견), 수사보고서(AY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상호명 특정), 수사보고서(Y 범죄계좌 사용 시기 특정), 수사보고서(V 및 Y 영업계좌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상호명 'AA'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AA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및 사무실 위치 특정), 수사보고서(V 범죄수익금 추가), 수사보고서(Y 범죄수익금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운영한 'AA'업소 특정 및 현장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건-A 명의 계좌 등 2개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대 압수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선별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사건 송치의견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52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사이트 영업계좌 J X은행 계좌거래내역(2021. 10. 14.~2021. 11. 30.), 기업은행(K) 계좌 거래내역, V 영업계좌 거래내역, Y 영업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V 범죄수익금 추가), 수사보고서(Y 범죄수익금 추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B, D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서울중앙2016노5382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성남지원2020고단4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광고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광고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J, K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2고단2053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인도피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16호, 제17호(피고인 D이 체포된 빌라에 있는 미니금고에서 압수한 현금 합계 1,416만 원)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 D이 체포될 당시 여자친구 BL의 집에 거주하였던 점, 증 제16호, 제17호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미니금고는 BL이 2022. 1.경 구매한 것이고, BL이 2022. 2. 22.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금고 사진을 전송하며 '한 달반 일해서 천만 원을 모았다'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미니금고 안에 있던 증 제16호, 제17호 현금은 BL의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1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범인도피교사 부분 피고인 A과 함께 M 사이트(이하 'M'이라 한다)를 운영한 C이 경찰 조사 시 자신을 M의 총괄운영자라고 진술한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C에 대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AA, AB 등 성매매업소 운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상호를 변경 또는 중복하였다는 업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AA', 'AB'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경부터 'AF', 'AG'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2020. 4. 4.부터 2021. 6. 17.까지 V 사이트(이하 'V'이라 한다)를 통해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이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확정된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은 2021. 6. 18. 이후 V을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2021. 6. 18.부터 2022. 2. 17.까지 V을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21. 6. 18. 이후 V을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이 2021. 6. 18.부터 2022. 2. 17.까지 V을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업소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20. 2. 17. M 광고대금 출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수령하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20. 2. 18. '피고인 A이 M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석방된 사실, 피고인 A이 2020. 2. 하순경 C에게 '추징금을 대신 내줄 테니 A은 D이 웨이터시절 사용한 가상의 인물이고, 너(C)가 M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후 C에게 M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 내역 등을 외우게 하고, B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방법 등을 배우게 한 사실, C은 경찰에 출석하여 'A은 D이 웨이터시절 사용한 가명이고, 내가 M의 총책임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과 B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들을 토대로 공범들의 역할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M 운영기간, 운영수익, 지출내역, 도매인 구매방법과 대금 지급방법, 서버 이용대금과 지급방법 등에 관해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과 D도 경찰에 출석하여 'M의 실제 업주는 C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이 M의 실제 업주를 C인 것으로 판단하여 더는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C을 M의 실제 업주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단순히 피고인 A의 존재를 숨기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였는바, C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범인도피에 해당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A, AB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7. 9.경부터 2022. 3. 22.까지 서울 서초구 AC 오피스텔(2017. 9.경부터 2019. 초순경까지)과 서울 강남구 AE오피스텔(2019. 9. 초순경부터)에서 'AF', 'AG', 'AH', 'AI', 'AJ', 'AK', 'AA', 'AB' 등으로 상호를 변경 또는 중복 사용하면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장소, 성매매 업소의 상호, 영업방법, 화대 및 지급방법,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등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7. 9.경부터 서울 서초구 AC 오피스텔 여러 호실에서 'AF', 'AG'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7. 6.경 출소 후 찾아와 월 100만 원씩 주고, 벌금도 대신 내줄테니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 달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가을쯤부터 명의를 빌려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후 2018. 4. 25.경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A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가 단속돼 명의를 빌려준 내가 벌금 7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다른 오피스텔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AY 운영을 시작할 무렵 L 오피스텔 Z호 사무실에서 강남 OP의 역사를 알려주겠다며 자신이 'AF', 'BM', 'AY', 'AH', 애니메이션 콘셉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의 이와 같은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A과 C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기재된 메모, 0511숙제 엑셀파일,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경찰이 'AA·AB'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BN건물 AN호에서 D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스타벅스 다이어리에는 '19. 3. AB, 19. 2. AG, 18. 5. AF를 비롯하여 'AH', 'AJ', 'AA', 'AI'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성매매 업소의 상호와 일치한다. D을 비롯한 'AA·AB'의 실장들은 성매수자로부터 예약전화가 오면 사무실 PC에 있는 '0511숙제.xlsx 엑셀파일(성매수자의 전화번호, 성매매광고 사이트, 닉네임, 특이사항, 방문일자, 담당 성매매여성의 예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 이하 '숙제파일'이라 한다)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이전 방문기록 다음 칸에 방문일자와 성매매여성의 예명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숙제파일에 있는 성매매여성 예명 중 'BO', 'BP', 'BQ', 'BR', 'BS', 'BT', BU', 'BV' 등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명이고, 'BW', 'BX', 'BY' 등은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며, 'BZ', 'CA', 'CB', 'CC' 등은 연예인의 이름이고, 'CD, CE, CF, CG, CH, CI' 등은 디즈니 캐릭터 이름이며, 'CJ, CK, CL, CM' 등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름인바, 이는 피고인 A이 C에게 말하였다는 성매매업소 AH, AJ, AI, AF 등의 콘셉트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AA와 AB를 운영하기 전 'CN', 'A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숙제파일에 대해 "내가 만들어서 실장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숙제파일 제8, 9행에 기록된 성매수자(닉네임 CO)의 방문일자를 역산하여 2018. 1. 23.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지를 추궁하자 "2018. 1.경부터 한 것은 맞지만, 그때는 건전마사지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스타벅스 다이어리에서 오피스텔 호실과 명의대여자 이름이 기재된 메모를 제시하며 마사지 업소를 시작한 시점을 추궁하자 "다이어리 내용을 보니 2017년 9월쯤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숙제파일은 성매매업소 실장들이 성매수자가 전화예약을 하면 이전 방문기록 다음 칸에 방문날짜와 성매매여성들의 예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역산하면 성매수자의 최초 방문일시를 알 수 있는데, 숙제파일 제19행, 제20행 닉네임 CP의 방문일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산하면 닉네임 CP은 2017. 9. 19. 처음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은 2017. 9.경 건전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21. 9.경 성매매업소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인 A은 2017. 가을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숙제파일을 보면 2021. 9.경 이전에 방문한 성매수남의 특이사항으로 '지루', 노콘', '발기부전' 등 성매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기재돼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숙제파일은 다른 업소의 성매수자 DB를 공유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을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시 "숙제파일을 내가 만들어 실장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숙제파일의 출처와 취득시기 등에 관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한 증 제3호증(고객정보 공유 어플 캡처화면)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 등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숙제파일과는 정보의 내용, 작성방식 등이 상이하다], D이 검찰에서 "최초 업소를 시작할 때 피고인 A이 DB를 사왔는지는 모르나, AA·AB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소의 DB를 다운 받거나 사온 적은 없고, 그 파일에는 우리 가게에 온 손님만 입력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진상고객 관리 및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숙제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성매수자의 방문일자와 담당 성매매여성의 예명을 일일이 기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AA·AB 사무실에서는 진상고객 관리와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제로나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점, 숙제파일은 성매수자의 전화번호, 특이사항, 요구조건, 담당 매니저, 방문일자 등을 기록한 영업장부로서, 다른 업소와 공유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숙제파일이 다른 업소에서 작성되던 것을 피고인 A이 공유 받아 작성한 것이라면, 다른 업소를 이용하던 성매수자의 이용 내역이 단절되어야 하는데, 닉네임 CQ[313회(= 249회 + 64회) 방문], CR[320회(= 249회 + 71회) 방문], CS[300회(= 249회 +51회) 방문], CO[368회(= 249회 +119회) 방문], CT[381회(= 249회 + 132회) 방문], CP[330회(= 249회 + 81회) 방문]]을 비롯하여 수백회 이상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자들의 이용내역에서 공통적으로 단절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숙제파일은 피고인 A이 다른 업소의 DB를 공유 받은 것이 아니라, 2017. 9.경부터 AF, AG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 운영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기판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0. 2. 17. 성매매광고대금 출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수령하려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20. 2. 18. 'A이 M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석방된 사실, 이에 A은 피고인 C과 B, D에게 M이 경찰에 발각돼 더는 운영할 수 없으니 성매매광고 사이트의 이름을 바꿔 운영하자고 한 후 M을 폐쇄하고,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로 이전한 사실, 피고인 C과 공범들이 2020. 4.경 V을 개설하고, 그 무렵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대금을 입금 받는 계좌를 ㈜T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W 명의 S은행 계좌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 C이 M 운영기간 중 현금 인출업무를 담당하였으나, V 운영기간에는 이를 거부하여 D이 현금 인출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 운영과 V 운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장소적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M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의 공범관계 이탈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A, B과 공모하여 V을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졌고, 보호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2021. 6. 18. 이후 더는 V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인 A, B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아 이들이 피고인들의 탈퇴 후인 2022. 2. 17.까지 V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광고를 계속한 이상, 피고인 C, 피고인 D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와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C을 교사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경위, 범행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범인도피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