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 유한회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 동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각 업체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 허위근로자들을 모집해 그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수거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이 마치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임금체불 신고, 지급명령 신청 및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허위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게 한 다음 그 금원을 전달받아 스스로 취득하거나 피고인 본인 명의로 허위 임금체불 신고 등을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허위근로자 H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서 및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한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7. 7.경 군산시 해망로 17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서 H 명의의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 지급명령 등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14.경 H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총 49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649,085,17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중 합계 440,116,970원 상당을 전달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649,085,170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P, Q(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H, AX, AY,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AY, BA·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1. AD, L,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I,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등 7명), C(BH 등 8명), C(N 등 8명), C(N 등 8명, 2차), E(L 등 10명), E(BH 등 11명), G(A 등 15명), E 진정사건 기록(N 등 11명) 1. 간이대지급금 지급 서류(C),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지급청구서 및 체불 관련 등,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류(C),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류(E) 1. 고용보험조회 1. 자금흐름분석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AC), 계좌거래내역(J)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 등 1. 내사보고(사업장 주소지 현지출장), 내사보고(3개 사업장 연관관계), 내사보고(상시근로자수 검토) 1. 각 계좌분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2, 45 내지 47, 50, 66 내지 105, 108 내지 112, 119 내지 121, 134, 151, 157, 169, 171, 189번), 수사협조요청(간이대지급금 서류)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T 진정사건기록 입수), 수사보고(AD 계좌내역 및 A과의 문자내역 입수), 수사보고(A 사용계좌 검토) 1. 수사보고(U 통화), 수사보고(AL, AW, AB 유선조사), 수사보고(AT, AS 입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죄수 관련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는 이러한 적정한 대지급금 지급 업무 처리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정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근로자들을 내세워 그들 명의로 진정서, 근로계약서, 체당금 내지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하고, 그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전달받아 취득한 범행이다. 이는 피침해 법익이 모두 동일하고, 그 행위 형태 역시 유사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범의의 단일성 또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그 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일반적인 사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구속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대지급금이 약 6억 5,000만 원에 달하고, 그렇게 지급된 대지급금이 환수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이다. 범행기간 및 횟수, 연루된 사람들의 규모까지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변제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2023. 2. 2.자 반성문에 첨부된 변제계획서 참조),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관련자들에게 곧 해결된다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아내지도 못하였다. 현 상태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은 –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교통·폭력·재산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해오던 영업과 관련된 범행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그간 영업진행 방식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존재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국가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3년 정도의 징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을 정도로(증거기록 제1761면 등), 피고인도 자신이 얼마나 큰 범행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2. 이 사건에 특유한 사항 가. 피고인은 최초에 허위근로자를 내세워 진정서를 제출할 때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시할 정도였다(증거기록 제1837, 3402면 등). 또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허위근로자들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거나(증거기록 제1509, 1529, 1855, 3129면 등), 출석해서 진술할 내용을 특정해서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60면 등). 게다가 단순히 허위진술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C 유한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허위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자진신고를 하게끔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10면 등). 실제로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 중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이 모르던 사이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경우 공통의 지인을 통해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허위근로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77, 3656, 3657면 등)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관련한 대지급금의 경우 T이 받아 사용하였지 자신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와 관련하여 대지급금을 수령한 허위근로자들이 한 진술의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역시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서 그렇게 보냈다. 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대지급금을 사용한 주된 용도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 운영자금이라든가, 피고인이나 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 변제 등이어서,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제도를 악용하기도 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지(법률구조법 제1조, 제8조), 이 사건과 같이 미지급 임금채무를 가장하여 국가 측으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3. 결론 위에서 설시한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