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14-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23: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24번길 9-15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밀쳐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1. 20:00경 김해시 E건물 3층에 있는 ‘F노래주점’ 5번방에서, 위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남, 34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밀치듯이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5. 00:20경 김해시 E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주점’에서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0:30경 김해시 E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의 남편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두고 간 속옷이 어디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카운터를 향해 라이터를 던지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볼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3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05:20경 창원시 의창구 N 5층 O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B(남, 2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으로부터 맞게 되자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5.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Q빌라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자 가게를 인수받으려고 한다, 가계약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피자 가게를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자 가게를 인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자동차로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자 가게를 인수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5. 13.경 500만 원, 2019. 5. 14.경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자 가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1고단101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모습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노래주점 CCTV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K CCTV 설정 시간에 대한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2021고단12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4, 6, 8)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순번 13) 1. 현장사진 2021고단1232- 피고인 B 1. 증인 A,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1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 다툼이 있은 후에 T이 화해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화해하였는데 다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피가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유리잔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S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은 맞고, T의 중재 후 화해를 하였다가 다시 시비가 붙었다. 퍽하는 소리가 난 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뒤로 젖혀진 상황에서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의 얼굴에서도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얼굴로 피고인의 코를 들이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시간 후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및 이후 전치 4주의 비골골절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운행거리관련)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2021고단17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거래내역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2021고단1750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및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징역 2월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1달여 사이에 집중적으로 특수상해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만 5회 가량 저질렀고 그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비슷한 횟수의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도 있는 점, 폭행죄 및 21고단1750 사건 사기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2021고단1014 사건의 상해죄, 특수상해죄, 사기죄 및 2021고단1232 사건의 특수상해죄 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2021고단1662 사건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물적피해는 배상한 점, 2021고단1750호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해정도가 중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