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C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함)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이 사건 매장을 공동운영하되,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책임지면서 매출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익금을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하며, 거래처나 메뉴 등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매월 1~2회 정도 위 매장을 방문하여 오던 중, 2017. 7. 1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의로 매장 출입문의 카드키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문자내역 및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뤄진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실질은 고용계약에 가깝다. 즉, 이 사건 계약 제2호 제9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 매장 임차인, 정수기, 보안업체, 카드, 통장 등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메뉴, 상호명 등 매장 주요부분에 대한 결정권한을 모두 피고인이 가지며, 위 계약을 맺을 때에 피고인의 의사 또한 피고인이 다른 지점 개업을 위하여 판시 매장의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가 매장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에서 위 계약이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진 무명계약임을 인정한 바도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은 고용관계이고, 피해자는 피용자와 비슷한 사람이므로 독자적 보호가치 있는 영업권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에 따른 계약이행을 게을리하였는데, 동거인 F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면서 큰소리로 말다툼하거나,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가게의 평판이 악화되었다. 피해자와 F은 2017. 1.부터 같은 해 6.까지 세 번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 제2조 제7항에서 정한 계약존속 의무 위반하였다. 또한 매월 5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10 ~ 15일 이상 연체하곤 하였고, 부가세와 자재대금 연체 등을 피고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계약 제2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피해자와 F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서 두 사람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또는 F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해지권을 가졌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30. 피해자에게 2017. 7. 9.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리고, 그 사이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또한 계약 해지 후 피해자 측의 적법한 점유배제 절차를 거쳤다. 즉 기한을 2017. 7. 9.로 정하여 계약 해지의사를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며칠 동안 말미도 더 주었다. 피해자는 7. 11. 피고인의 사업용 체크카드 정지가 있자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그 다음 날도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후에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약을 꺼내러 잠깐 왔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 와서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는 등 7. 11. 이후 영업 계속의사가 없었다. 즉 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보호할만한 업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절차는 피해자들의 소지품 등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뿐인데, 피고인이 7. 24. 가게 문을열어주어 소지품을 가져갔고, 같은 해 8.경 수익금, 재료비, 부가세 등을 정산하여 보증금 잔액을 돌려주었으므로 청산절차도 끝났다. 더구나 피해자 측에서 가게에 있던 소지품을 꺼내어 가는 업무는 1회적, 사적인 정리절차일 뿐 계약해지에 따른 청산업무라도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믿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익계산과 분배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질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매장에 월 2 ~ 3회 방문하여 점검만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거래처, 메뉴, 광고 등 변경 시 피고인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판시 음식점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 매장 임차인, 정수기, 보안업체, 카드, 통장 등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을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이상 대외적 명의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곧 고용계약 관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F을 위 계약의 당사자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F이 피고인을 찾아와 '장사를 하지 않을 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사 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F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지막 세 번째에 F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증금을 줄 테니 하지마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화해를 하고 잘 운영하여 보겠다고 말을 하는 등(수사시록 제16쪽 참조) 계약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위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더구나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계약해지의 절차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다만 계약서 맺음말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의의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는 국내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른다. 외에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해결을 꾀하는 것으로 한다'고만 정해져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구체적 절차나 방법은 민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민법 제544조(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민법 조문에 맞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F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F이 가게를 관두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 2년 보장' 조항을 들어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도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민법 제544조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매장 운영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2017. 7. 11.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그 다음 날인 12.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방문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각 날짜에 이 사건 매장 문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곧 매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매장 내에 피해자가 사다 놓았던 식자재가 상하여 폐기하였고, 피해자는 7월분 부가세 정산 자료 또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부가세는 피고인 명의로 내는 것이지만,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그 납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는 방해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장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때에 매장에 있던 식자재를 함께 넘겨주었으니 상계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렇듯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지 조차 의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장에 있던 식자재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7. 24. 가게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져갔고, 같은 해 8.경 수익금, 재료비, 부가세 등을 정산하여 보증금 잔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장 운영을 명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로써 바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해지의 법리를 잘 알지 못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여 계약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지 통보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통보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소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