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2. 18. 서울 용산구 C, D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본점 주소지가 2015. 4. 30. 같은 상가 E, F호로, 2015. 10. 23.경 같은 상가 G호로, 2015. 12. 8.경 서울 금천구 H로 이전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위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공급가액 53,663,636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09,762,09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57), 세금계산서수수의무 위반 조사 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회신자료, - P은행 회신자료, - 기업은행 회신자료, - Q은행 회신자료, - R은행 회신자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회신자료(2 차), - P은행 회신자료, - 기업은행 회신자료, - R은행 회신자료, - S은행 회신자료, 3차 회신자료, - 전표 사본, 4차 회신자료, - 수표 지급내역서, - 수표 사본 1. - I 전자세금계산서, - J 전자세금계산서, - T 전자세금계산서 1. - 부천2016년재22371 불기소장 및 의견서, 고발장 및 첨부서류, - 부산지검 2015형제80157 불기소장 및 의견서, -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상황 보고), - 공소장, -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 I 물품대금 입금 및 출금 전체 내역, - I 물품대금 출금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 5유형, - 6유형, - 7유형, - J 물품대금 입금 및 출금 전체내역, - J 물품대금 출금 1유형, - 2유형, - 3유형, T 물품대금 입금 및 출금 전체내역, - T 물품대금 출금 1유형, - 2유형, - 3유형, 수사보고(관련사건 범죄사실 내용 비교 확인), - 공소장 사본 각 1부, - 불기소결정서 및 고발서 사본 1부 1. - B 법인등기부등본, - I 사업자등록증, - J 사업자등록증, - T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7노45, 2016고단2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U과 2014. 11. 7.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가공거래로 약 2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28.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 6.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비록 적용법률이 다르기는 하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구성요건이 같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행위인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2015. 1. 6.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의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데, 위 행위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22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I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 2.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판력 저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U과 2014. 11. 7.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가공거래로 약 2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는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6고단2921 판결), 위 판결이 2017. 3. 28.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여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의율되어 처벌받았을 뿐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 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들은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일시가 연속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질적인 주체도 동일하므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위 각 범행들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5. 7. 16.부터 진행되며, 그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무죄 주장(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과 같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 J, T는 모두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실적을 만들고자 운영된 회사들로, 실제로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M은 수화통역자로 ‘V’이라는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며 V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과 알고 지냈고, 이후에는 ‘W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들의 각 대표자로 등록된 X(I), N(J), Y(T)과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X, N, Y은 모두 청각장애인들인데, 이들은 모두 M 및 그 동업자 등이 대출을 도와준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결국,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위 회사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M 내지 K 등 제3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M, K은 I, J, T가 청각장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이나 K이 그 이전에 컴퓨터 부품 공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내역에 의하면 I, J, T와 피고인 간의 거래는 그 횟수 및 양이 상당한바, 위 거래가 실물거래라면 위 각 회사의 사무실 내지 별도의 보관장소에 거래대상인 컴퓨터 부품 등이 일시적으로나마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I의 경우 사실상 사무실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M, K은 모두 컴퓨터 부품 거래 등과 관련하여서는 J 사무실에서 박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V의 직원 O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부품 등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I, J, T와 피고인 간의 거래에는 다소 이례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합계금액을 전부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래별 대금지급 시기나 액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I, J, T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된 직후 거의 대부분 곧바로, 또는 Y(T), Z(AA), X(I) 명의 계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게다가 K은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공급가액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기록상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I, J, T와 피고인 간의 물품 배송내역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에 따른 운송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한 B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L은, I, J, T에 직접 물건을 받으러 방문했던 적은 없고, J, T는 업체명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L은, 피고인으로부터 I으로부터 물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적은 있고, 그 물품이 컴퓨터 부품이었던 것을 확인한 기억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내역에 의하면 I과의 거래횟수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L이 I으로부터 물품을 배송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L은 배송업무를 전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받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I으로부터 온 물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I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M, K은 모두 J 사무실에서 퀵, 다마스 등으로 물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것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M, K은 위와 같은 물품 배송을 한두 번 보았다는 것으로 그 횟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내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고, 특히 그러한 배송이 B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I, J, T로부터 받았다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위 거래명세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래명세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에 상응하여 작성되었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I, J, T의 운영자들은 피고인과 사실상 대향범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내역을 기재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 630,976,209원 ~ 1,577,440,52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체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 B은 폐업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