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2020. 5.경 피고인 B의 동생 E과 같이 F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E이 위 F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을 듣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D는 2020. 6.경 부점장 시험에 응시하고, 피해자 C은 2020. 7. 1.경 수퍼바이저로 진급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0. 6. 29. 20:17경 대전 유성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I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J”라는 제목으로 “신기한게 말이다. K 랑 L는 연락이 되었는데 점장이 진급을 미끼로 회유한다는 소문이 돌던 시점부터 아예 연락이 되지 않음. 그러더니 오늘 한명은 진급이 발표났고(진급을 위한 점수 평가가 6.10일에 발표. 연락은 6월 10일 평가 발표가 있던 시간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음) 다른 한명은 부점 시험응시 자격이 생겼음(부점 응시자격 부여일 전날인 6월 17일에 이상하게 점장을 실드치는 연락이 왔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29. 22:35경 울산 북구 M, N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I 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에 “O”라는 제목으로 “최근 동생과 친분이 있었던 두 파트너가 연락이 되지 않았었는데,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진급딜을 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나 다름 없었던 동시간대 근무파트너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고 얼마있지 않아 슈퍼바이저로 진급했고, 동생에게 점장도 힘들어 한다, 니가 매장에서 빠져 인원이 모자라 힘들다라는 문자가 왔던 슈퍼바이저는 부점장의 시험응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아래 부분에 피고인 A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여 위 A이 작성한 게시글을 블로그 방문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은 위 E이 입은 피해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퍼바이저로 진급하거나 부점장 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등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들이 진급을 위해 E의 연락을 피했고, 그 대가로 승진 또는 승진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추측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적시한 “K”, “L”는 피해자들이 직장인 F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의 초성이고, 피고인 B은 ‘최근 피해자들이 슈퍼바이저로 진급하거나 부점장 시험 응시기회를 얻었다’고 기재하여 그 직급 등을 특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표시가 피해자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P의 인사제도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후 “진급한 파트너들은 사회적으로 욕먹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고 있었던 동료를 배신한 행위를 그 동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자신의 직장에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권력에 무릎 꿇은 겁니다.”라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추가한 점, 피고인 B도 사실은 피해자 C이 E과 2020. 6. 10.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락을 완전히 끊은 후 슈퍼바이저로 진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D에 대해서도 그가 부점장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전 E을 탓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올린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블로그 말미에 “자세한 사항을 정리한 글로는 다음 블로그 링크를 남깁니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 A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A이 같은 날 작성한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들의 글의 내용, 전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E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날인 2020. 5. 15. 근무하지 않았고,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므로, 사측의 회유 대상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나 명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은 모두 각자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므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의 상호 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