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가동 307호 소재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 "너 지금 나한테 이리는 거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캡처 사진, 휴대전화 녹음 파일 저장 CD, 피고인, 피해자간 전화통화 대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폭행에 의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성립을 다툰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피해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크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 싫어!" 와 같이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아 눌러 손을 움직일 수 없게 하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핵심 피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시종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래 연인관계에 있던 호감과 신뢰감이 있어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이 없었던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을 힘으로 누르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일 22:19 "마음 추스르고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건드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 여자랑 그렇게 자고 싶음 돈 주고 자던가 다른 애를 건들던가 왜 하필 나냐 그럴거면 자기 전에 너랑은 잠만 잘거야 말이라도 하던가. 인생쓰레기야. 너.", 같은 날 22:23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 왜 진짜 하필 나야. 진짜 멘탈 털리는 기분이다. 이제 좀 살 거 같더니 또 지랄이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각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피해자에게 "미안해 오늘은 진짜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어. 애초에 그런 생각하고 온 거 아니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말"이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4. 피해자로부터'(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으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인 고양시와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취지의 요청을 듣고 피해자에게 '송파 쪽에 있는 고모네로 갈게. 여기 (고양시) 진짜 안올게'와 같은 취지의 응답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갈 이유가 달리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응답태도 내지 내용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르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범행 이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7. 6. "글고 솔까(솔직히 말해서) 오빠 보면 맘 약해짐", 2017. 7. 11. "마무리하고 울집와서 잘래?" 등과 같은 내용의 F 메시지를 각 보낸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성관계 당시가 아닌 그 이후의 상황에 불과할 뿐이고, 종래 연인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만한 사정은 될지언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N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