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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0:50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방문하였을 때 퇴폐영업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당한 부위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2015고단945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소유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16, 19: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전삼거리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13,783,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33 3. 피고인과 H는 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6세)으로 하여금 소위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H는 2013. 6.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채팅을 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과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I, J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 준 후 이들이 위 남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10~15만 원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8.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순천,광주, 대구, 창원 등지에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루 3회 가량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0~15만 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5] 1.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 1. 각 수사보고 [2015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은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3.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를 난곡우체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업무로 B 뉴그랜버드 시외버스를 운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이평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교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의용소방대원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수신호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의용소방대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인 피해자 C(45세)가 춘수골삼거리 방면에서 석천장 방면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보행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5. 00:12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내에서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등에만 의존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사망,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22:1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소방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경 음주 상태에서 중한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2007년경 이후로는 위 2회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사별한 이후 모친을 통해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혼인을 앞둔 둘째를 비롯한 세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범행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춘양로 수인터널 내 46번 국도를 양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환경 개선작업 중이었고, 작업안전관리자의 신호에 따라 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혼다 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읍 수인리 휴게소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보, 2보 1. 사진(15매)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E, C, G 각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C, G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7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각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진행하다가 앞차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터널 안에서 차들이 정차하여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25.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후 배인 피해자 B(52세)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A의 경우 2015. 2. 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C상가 주차장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래사거리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F(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고가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2:15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5세)의 휴대폰으로 여자의 나체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동거녀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집착적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인 전 동거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2015고단21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2015. 6. 19. 까지 사실혼 배우자인 C(여, 47세)을 4회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2013. 11,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4. 10. 2.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4. 24,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5. 1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3. 02:30경 서울 강북구 D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소변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치우면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분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2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집안 심부름 시킨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 등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화장실 조명등을 꺼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로 '죽고 싶다고?'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 회 찌르는 것처럼 누르고,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함에도 위 식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분을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위 칼을 두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같이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울면서 앉아있자 '안 누울래?'라고 하면서 화장대 위에 있던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고, '너 안 누우면 집안을 폭발시키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 가스라이터로 피해자 입 부분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185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1. 03:00경 서울 강북구 D 지층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47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불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7.23:4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주된 양형사유 : 범죄사실 기재 전과 및 그 이전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5. 16:3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문중 제각(제사용 건물)인 F빌딩 2층에서, 위 건물 준공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59세)로부터 "씨 발놈아 나는 G씬데도 10만원 냈는데 너도 10만원 내"라는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 B(남, 71세)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고령이고, 지체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22:37경 제주시 협재1길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계로에 있는 명월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의자의 부 C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전과 30여 회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들과 통화) 1. 각 계좌이체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하(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발령받은 바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5:2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커피를 꺼내 건네려는 순간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 미성년자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누범전과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인 점,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 고령인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신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골로 82 에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성보경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성보경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E으로부터 건네받은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이후로는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