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5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1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17. 18:40경 위 아파트 211동 입구에서 열린 반상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F이 G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F이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고 매달 45만 원씩 2개월치 공금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11동 입주민인 H로부터 "사망한 전임 동대표 I이 'G이 매월 40만 원씩 지원받고도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J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G의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주민센터 측은 위 봉사단 단장인 피해자로부터 위 봉사단이 사용하는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과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위 봉사단의 자금을 횡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K 통장인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2015. 12. 17.경 이 사건 아파트 211동 입구에서 반상회(이하 '이 사건 반상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반상회에서 G이 2개월간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22.경 통장에서 해촉된 후 2016. 2. 26.경 경찰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반상회에서 '피해자가 2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한 달에 45만 원 나오는 공금 2개월분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입주민 9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반상회에서 피해자가 단장으로 재직하는 G이 지원금을 받고도 2개월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면서 위 봉사단이 사용하는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G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통장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미 동 주민센터에서 위 봉사단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반상회에서 재차 통장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입주민 9명의 확인서 중 4명은 이 사건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증언하였고, 그 중 L은 이 법정에서, M은 수사기관에서 각 위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확인서는 미리 출력되어 있는 사실 확인 내용 밑에 확인자 부분만 공란으로 두고 서명을 받는 양식으로 되어 있고, 이에 서명을 한 입주민 7명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J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매월 25만 원을 지원받고 그 외 기부자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J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공급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2015년 8월, 9월에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J 주민센터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G의 자금을 횡령한 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지만, 위 봉사단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거부당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반상회가 개최될 때까지도 피고인들에게 위 통장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반상회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G은 지원금을 받고도 2개월간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통장을 제시하여 그 자금 사용내역을 명백히 밝히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피해자가 G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여 발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처럼 피고인들이 '떼어먹었다', '도둑질 해 먹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G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명하려면 위 봉사단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비록 J 주민센터 측으로부터 G의 자금 사용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기는 하였지만, 위 봉사단이 2개월간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위 봉사단이 사용하는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확인하는 것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거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G J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J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는 K 통장이었으므로, 위봉사단이 그 지원의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고 위 봉사단의 단장이자 그 지역의 통장인 피해자가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는 J 및 그 K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관심사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K에 소속된 반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그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반상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반상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표현으로 G의 단장이자 K 통장인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K에 속한 반상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의 동기에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