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1. 21:3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암리 제암사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992.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5.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F가 2008. 7.경 고소인 명의로 된 '고소인이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2008. 9.경 부산지방법원에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1,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보관증은 F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서 F가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F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현금 보관증 사본 1. 등기부 등본, 지급명령 결정문 각 사본 1. 거래 장부, 준비서면 각 사본 1. 가압류 결정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 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로에 있는 우양구이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30. 06:27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8.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앞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건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29세)의 왼발과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와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0:20경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하남IC(하남방면) 앞 노상에서, 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2016고단910 피고인 A은 D 명의로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14: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대출원금 1,000,000원 중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30,000원을 제외한 87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원리금 30,000원씩 44일에 걸쳐 상환하는 연이율 약 735.3%의 (속칭 : 일수 대출)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총 7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6고단1718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계속중인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0. 2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I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500,000원을 공제하고 매 월 500,000원의 이자(연이자율 400%)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 명목 등으로 총 2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5. 9. 3.경 부산 남구 J건물 501호에서, I에게 매일 40,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으로 500,000원을 공제하고 2,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명목 등으로 합계 9,7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율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연 이자율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5. 9. 3.경 부산 남구 J건물 501호에서, I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400,000원을 공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2,600,000원(연이자율 533.2%)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명목 등으로 총9,7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6고단2404 피고인 A은 D 명의로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F 사무실에서, 부산지역 벼룩시장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 락을 한 K에게 대출원금 336만 원을 입금해 주고 하루에 8만 원씩 60일간 총 480만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260.7%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¹2016고단17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거래내역 정리표 1. 공정증서 원본 사본 2016240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K와는 합의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수수한 이자의 금액,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기간 및 횟수, 수수한 이자 금액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3층에 있는 (주)B 회사원이고, 피고인 (주)B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그 부품들의 제조, 판매,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가.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인 ㈜B 직원으로 H병원 엘리베이터의 관리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 보존 하고 제어판 내 퓨즈가 규격외의 퓨즈가 사용된 경우에는 점검기록상 "C"등급으로 판정하고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여 정격 퓨즈로 교체를 하고 자체 점검자가 직접 운전시동 점검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 후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2013. 7. 23자 자체 점검 시 제어판의 퓨즈가 규격 외의 동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2013. 08. 14. 19:25경 위 H병원 7층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I(남, 57세)가 7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5~6층 사이에서 승강기가 고장으로 정지하자 피해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하다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 B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직원인 위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강기의 자체 점검 시 제어판의 퓨즈가 규격 외의 동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승강기의 퓨즈는 제어반 우측 상단에 반투명 덮개로 덮인 박스안에 설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덮개를 열고 조명을 비추는 등의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격퓨즈의 사용여부나 퓨즈 자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점, 피고인과 J는 이 사건 승강기의 퓨즈는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덮개가 덮여있는 상태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였던 점, J는 2010. 8. 13.부터, 2011.3. 22.까지와 2012. 3. 29.부터 2013. 4. 15.까지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자신들이 관리하였던 기간 동안에 퓨즈에 동선이 감겨있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하였고, 자신들이 직접 동선을 감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승강기는 2013. 4.경 순간 외부 정전으로 인하여 고장이 난 사실이 있으나 승강기 자체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고장이 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퓨즈를 교체하였던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이 종전에 정격퓨즈가 사용되고 있던 곳에 동선을 감아둘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는 승강기 관리자들은 예비 퓨즈를 항상 휴대하고 있고, 퓨즈가 단락이 발생하거나 이상이 생긴 경우 바로 교체한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굳이 퓨즈에 동선이 감겨있는 상태를 알고서도 방치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전기검사자인 L은 2013. 5. 22. 정기점검 당시 정격퓨즈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선퓨즈가 감겨있는 이 사건 F4 퓨즈의 사진(기록 316, 317면)을 살펴보면 퓨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는 동선이 한차례 엇갈리는 형태로 양 전극을 감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선의 굵기나 색상, 주위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육안으로 동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나 정격퓨즈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진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L의 진술만으로 조사 당시에 동선이 감겨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과실의 존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강기의 제어판의 퓨즈가 규격 외의 동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및 11. 1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교회 목양실에서 각 1회씩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 사후피임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목사의 신분으로 신도 부부 중 한 명인 상피고인 A과 상간하였는바, 그 관계의 특성상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나아가 이로 인한 신뢰관계의 파탄이 가정으로나 우리 사회로나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야 하고, 현재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9. 23:10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화성가든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을암2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9. 23:10경 화성시 팔탄면 을암2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부근 도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동종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01:5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협화맨션 102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7:0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5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자이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푸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10:50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다발성외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3.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맨션 103동 2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가위로 자르고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과 플라스틱 음료수통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좌측 둔부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및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4. 14: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구미시 F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 마티즈 승용차에 승차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밀어 넣어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안 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서 위 승용차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3리에 있는 야산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야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좌측 둔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2주공아파트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4년 이하 2. 기본범죄 : 판시 1의 나.항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 판시 1의 가.항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여 1년 6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감금치상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확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결론]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 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현금카드 1장(계좌번호 : D)을 보내고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4,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G,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피해품 가격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백화점 매장 내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우 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6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04:15경 인천 서구 가정로380번길 10-4, 중앙시장 입구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안전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토록 하자, D에게 "야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등 6여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에게 "이 새끼가 어딜 만지냐, 저리 꺼져라,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법정형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였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목 부분이 부러진 채 길거리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구호하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발목 부분이 부러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 16:50경 철원군 동송읍 화지 2리부터 포천시 일동면 수입로 2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계좌 1개에 대하여는 200만 원, 2개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1. 6.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태성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였고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10. 02: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의 형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바지 주머니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들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10. 02:1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위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그 전 습득한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점유의 현금 9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78,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출금내역에 대한 수사), (효성테크 ATM기 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청호이지캐쉬 ATM기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J편의점 CCTV에 대한 수사), (K편의점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1)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은 4,074,800원이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은 903,600원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D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결과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돈으로 피고인이 150만 원을 변제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G, I의 피해도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