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2. 6. 21:30경 강원도 정선군 D 소재 6촌 여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할 무렵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오라고 한 뒤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 7. 07:00경 화성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6촌 여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안된다고'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01:00경 화성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B(당시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반대방향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2) 2018.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23:00경 강원도 정선군 D 피해자 주거지 방 안에서,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강제추행 1)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09:00경 강원도 정선군 D 피해자 B(당시 18세) 주거지 방 안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2)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16:00경 강원도 정선군 D 피해자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언니 G이 잠시 자리를 비워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후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제1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언니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G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의 피해자 B에 대한 2019. 2. 5. 강제추행의 범행은 당시 장난을 치던 분위기였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G의 방 밖의 거실에는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있었고 G이 2~3회 방에 물건을 찾으러 들어왔다가 나갔던 적이 있어 범행이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충분히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가 언니들인 G과 B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 외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진술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는 거짓과 과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판시와 같은 강간의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산책한 후 방에 둘만 있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대화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시 하였던 행동과 자세,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쉽게 벗길 수 있었던 이유, 이에 피해자가 취하였던 행동 등과 같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G이 방에 들어왔을 때의 피고인과 G이 한 행동, 피고인과 함께 덮고 있던 이불의 위치, 거실에서 들렸던 TV 소리 등 주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G도 물건을 찾으러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은 주된 부분에서 사실로 인정된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하거나(휴대폰 사용여부) 과장된 부분(삽입횟수나 항문성교 여부)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15세의 성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점, 범행 당시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으나, 이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처한 당혹스러운 상황, 언니들인 G, B 등 가족들과의 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바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관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를 더듬은 것까지는 알 것 같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B에게 이야기한 후 G에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물으면서 "한테 사과해야것네", "말하면 나 끝장인거 같은데?", "막아 무조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9. 2. 5.경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서로 장난을 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기분이 나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언니인 G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실제 G에게 알렸을 때 G이 "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유쾌하게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도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어 있는 속옷을 피고인이 잡아당겼다가 놓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6촌 관계로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친척들과 친부로부터 피해사실의 추궁, 합의의 강요를 받으면서 친오빠와 친모를 제외한 나머지 친척,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자 친척 동생들인 G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G, B, C 순으로 점차 범행의 범위를 넓혀가던 과정에서 피해자 C의 고소로 비로소 밝혀진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말 오전 화성시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B(당시 18세)의 언니 G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옆 매트리스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길 때 특별히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의 강간미수 범행을 당할 때에는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반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싫었던 것은 아니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할 때에도 기분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당황스러웠다거나 포기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