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4. 28.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6가소8804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6. 6.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8.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타채4454호로 '위 2006가소8804호 판결에 기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유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 받았으며, 2014. 8. 19.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4카명1568호로 '위 2006가호8804호 확정 판결문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2014. 8. 22.경 위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제1층 제201호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8804 대여금 사건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8804 대여금 사건 집행문,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8804 대여금 사건 송달/확정증명원, 제주지방법원 2014카명1568 재산명시결정문, 송달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44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50-62),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F으로, 사정상 잠시 피고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실제 소유자인 F에게 증여 형식으로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채무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5. 6. 27. 피고인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29.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고(제주지방법원 2005차324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1. 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제주지방법원 2006가소8804)된 사실, 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정본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5. 3. 27. 피고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5나1116) 법원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15. 12.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0.09.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피고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안 이후에서야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015. 3. 27.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허위 양도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결정을 2006. 1. 3.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06. 1. 16.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8. 18.경 '위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2014. 8. 22.경 직접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F(1962.생)은 1992.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 신고 후 신축하였고, 이 중 위 201호를 1993. 11. 27.경 G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G으로부터 위 201호를 1억 4,45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2014. 8. 27.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년 이상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201호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과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지 4일 만에 F과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다음날 이를 이유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고인과 F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가 위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F이 G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1억 4,450만 원 중 최초 매매대금 5,000만 원을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시 F이 9,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F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2. 10. 8.로 뒤 매매계약이 있은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난 이후인 점(그 중 실제 F 명의로 입금된 것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G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잔금이 1억 3,000만 원이었던 점, F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4. 11. 11.일 뿐 아니라, 이는 증여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기 때문이지 위 매매대금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201호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