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시흥시 D건물 4층 E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A, 태국 국적, 여), 피고인 B(B, 태국 국적, 여)은 위 E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들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3. 24. 09:00~10:00경 시흥시 D건물 6층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위 E마사지 업소 손님인 불상의 남성(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한다) 불상량과 유리로 된 막대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막대에 위 필로폰을 넣은 다음 필로폰에 열을 가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연기가 유리 막대를 통해 물을 통과하도록 한 후 유리 막대에 연결된 빨대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유리 막대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시흥시 D건물 6층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20. 3. 6.경 위 E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C에게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2020. 3. 24.까지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위 E마사지 업소의 마사지방에서, 제1항 기재 불상의 남성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막대에 넣은 다음 필로폰에 열을 가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연기가 유리 막대를 통해 물을 통과하도록 해 주자 유리 막대에 연결된 빨대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02:00~03:00경 위 E마사지 업소의 마사지방에서, 위 1)항 기재 불상의 남성이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켜 주자 유리 막대에 연결된 빨대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남성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4.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을 태국 국적의 불상의 여성(현재 경찰 수사 중)에게 9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 9.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시흥시 D건물 6층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9. 10. 20.경 위 E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C에게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2020. 3. 24.까지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중순 04:00경 위 E마사지 업소의 마사지방에서, 제1항 기재 불상의 남성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막대에 넣은 다음 필로폰에 열을 가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연기가 유리 막대를 통해 물을 통과하도록 해 주자 유리 막대에 연결된 빨대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마사지 업소에서, 2019. 10. 2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2019. 10.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인 위 B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고, 2020. 3. 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2019. 3. 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위 A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명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의자 A 등 2명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지목 필로폰 판매자 및 구매자 사진 편집),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필로폰 판매책의 모습 등 첨부),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2의 나의 1)항, 2)항은 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3)항, 4)항은 필로폰 매매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위반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위반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 및 매도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가 전문적인 마약상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국적,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피고인 A, B을 고용하여 마사지업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C의 범행도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고인 C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고용의 규모 내지 기간,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