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1270]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4. 7. 17. 22: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물상의 주유소 부근 길에 주차된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같은 달 18.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52249]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11. 22:00 내지 23: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H마트 숙소의 작은 방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4. 12. 중순경 지인 1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J오피스텔 54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인 2014. 12. 중순경 사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함께 있던 K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0]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차량대여계약서, GPS기록지, A 보호관찰 기록 등, A D의 통화 자료,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제보자 D의 본건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편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5고단2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위 진술들은 D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559)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비교할 때 일시, 장소 등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2014. 7. 중순경 F 부근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또는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필로폰 0.65g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 무렵 피고인과 D의 행적 및 통화내역, D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피고인은, 그 내용은 대리기사들이 일을 마칠 때 사용하는 표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도 아닌 D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면서 대리기사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단지 대리기사 일을 마쳤다는 내용이라면 1분 간격으로 2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이 위 진술들에 부합한다. D이 2014. 7. 18. 19:40경에 피고인에게 100 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D의 필로폰 매매 부탁을 거절하였다면, 이와 같이 돈을 송금한 D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은 자신의 범죄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떨어뜨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진술 경위만으로 D이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모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4. 12, 11.자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에 대하여 K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K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OK이 일시, 장소,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2014. 12.경 H마트 숙소의 작은 방에서 A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A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있다. K은 이와 같은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은, K이 2015. 3. 2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한 진술 번복과정, 즉 자신이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2014. 11.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이어 이 진술을 번복하여 2015. 1.경 피고인과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K이 당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경찰로부터 M의 진술, 즉 "K이 M에게 <L 등이 2014. 12, 11.경 H마트 숙소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추궁을 당하였기 때문인데, K이 M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K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L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4. 12.경 H마트 숙소에서 자신과 피고인, 1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L은 2014. 12. 11. 17:00경 H마트 숙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099). OI도 위와 같이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272). 반면 피고인은 2014. 12. 11.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 날은 투약하지 않고 이후 범죄사실 2. 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성향이나 L 등과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있던 H마트 숙소의 분위기(함께 있던 L, I, K이 모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4000,000원 2014. 7.경 매도대금 1,000,000원 + 투약 관련 400,000원(1회분 10만원 × 4회(투약 3회 + 교부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P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5회)가 적지 않은 점, 전과가 많은 점(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2건 포함) 등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 및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0.73g)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