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0:27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경영의 'D'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방실 안으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고, 방실 밖으로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방법,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생맥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생맥주잔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귀가 및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부천시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K5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87,545원을 상환하는 조건),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무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G, H으로부터 600,000원을 받으면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도장 등을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매매 명목으로 양도하여 결국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 승용차 인도 정황 확인) 1. (고소장 첨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사본(K),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동차인도집행정보사본(L), 계획대비수납내역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당시 인터넷에서 발견했던 글, ,승용차를 빌려간 성명불상자와 나눈 문자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로터 '자동차 판매대금인데, 세금문제가 있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이 그전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범행으로 2019. 5. 15.경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와 같이 세금문제가 있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대출을 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3.3%의 저금리로 4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E)로 1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13,900,000원을 인출한 후 2019. 8. 9.경 서울 강남구 F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G' 앞에서 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80,000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은행 계좌 명의자 A 수사기록 첨부),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입금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출금전표, 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시금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를 가볍게 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승학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 우측 후방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1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22. 03:37경 서울 영등포구 D 모텔 앞에서, B이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D)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65%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6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6. 24.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일대 C에 음식물류 폐기물 72톤을 무단 투기하여 2019. 6. 2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 7. 15.까지 화성시 B번지 일원 C 퇴비사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물 폐기물 72톤을 운반·투기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성시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9. 19. 벌금 300만 원, 2019. 3. 20. 벌금 200만 원, 2019. 7.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무단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장래에도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2:58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린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바지 2벌 및 재킷 1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5:27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5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5:37 경 인천 계양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 내 콘솔박스 안에서 온누리상품권 1개 및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H 차량 소유주 수사),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벌전력 확인,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4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절도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41경 위 오피스텔 7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거주하는 E호의 현관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 틈으로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들여다 본 후, 7층 복도와 비상계단을 오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7층 복도에 있는 전등을 소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나지 않게 피고인의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0: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수역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향으로 진행방향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넓게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까지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09년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차량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으로 투병중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17: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7:4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F(37세) 등이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1:1로 붙었으면 너는 좆도 아니야, 짱깨 새끼들 편만 드느냐. 이렇게 실적 쌓아서 빌딩 세우려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7

범죄사실 1. 2019고단4287 피고인은 2019. 8. 6. 16:05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47세)에게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오른손 손톱으로 위 E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오른쪽 무릎으로 낭심을 1대 차고,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양발로 위 E의 머리,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201974375,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6. 15:34경 오산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날씨가 더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H(32세) 등에 의하여 119 구급차에 실려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소방대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를 밀친 후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2019고단6525) 피고인은 2019. 9. 15. 10:4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냉장고에 발이 걸려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업소 내에 있는 냉장고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019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9:01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1.2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16경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75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0: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을 위 식당 앞에 주차한 다음 평소 행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다짜고짜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의 뾰족한 끝 부분을 주먹의 아래쪽으로 튀어나오도록 움켜쥔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진단서, 영수증, 사진(순번 14), A의 행위 관련 사진설명,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A가 범행 시 사용한 차량키 사진설명), 수사보고(DCT 촬영사진 출력본 첨부) 및 첨부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였으나, 1차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0. 3. 13.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차량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본건에는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열쇠 꾸러미를 움켜쥔 채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자놀이 및 귀 부위가 열쇠 끝 부분에 찍혀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흘렀으며,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봉합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차량 열쇠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렸다거나, 피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범행 동기로 주장하나 이는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유도하고 어머니를 내세워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취득하는 소위 '양아치'로 지역에 소문이 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재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방을 세놓은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B교회 집사로 있는 자인바, 가. 1975. 6. 22. 12:00.경 포항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D(19세) 외 1명에게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일하라, 북괴의 남침위협은 없다."고 말하고, 나. 같은 달 28.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방위세금 2,000억을 국민에게 풀면 경제도란에 빠지니 방위세를 낼 필요 없다." "E가 똑똑한 학생을 데려다 죽을 고생을 시키고 정치를 혼란하게 만드니 나쁘다."고 말하여 각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1975. 11. 24.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5노948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6. 5. 27.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1976.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0. 31.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7: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벨로스터 승용차에 주유를 하게한 후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으니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1,063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7: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마치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자신의 벨로스터 승용차에 주유를 하게한 후 '신용카드가 손상되어 결제가 되지 않으니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5:4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은행 신암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