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식탁 테이블 1개를 들어서 던져 15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KICS 출력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C(50세)과는 조카와 작은아버지 관계이다. 2014. 9. 19. 0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창고사용권 문제로 말다툼 하딘 중, 빗자루를 들고 그의 머리, 등, 손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구단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648,65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서산시 D, E 토지에 심어져 있는 마늘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대금으로 550만 원을 주었으나, 계약체결과정에서 C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관해 기망당하였다고 생각하여 C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던 중, 기존에 C과 작성한 농산물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을 알고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21.로 기재된 농산물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산물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C', 휴대폰란에 'G', 품명란에 '스페인산 마늘', 수량란에 '약 1000평', 금액란에 '550만원', 계약금란에 '200만원'으로, 잔금란에 '350만원', 문서 하단에 'H, C, 2013년 5월 21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농산물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C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산물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4. 21.로 기재된 농산물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이용해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C으로부터 본건 서산시 D, E 토지의 면적이 1,000평이 아니라 900평 상당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기존에 민사소송에 제출한 자료를 정정하기 위해, '농산물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C', 휴대폰란에 'G', 품명란에 '스페인산 마늘'로, 수량란에 '950평', 금액란에 '550만원', 계 약금란에 '200만원'으로, 잔금란에 '350만원', 문서 하단에 'H, C, 2013년 4월 21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농산물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산물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산물매매계약서 1. 소장(원고 A, 피고 C) 1. 서산지원판결(사건 2013가소6274, 손해배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C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조방법이 정교하지 않아 쉽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계약 내용을 왜곡하여 문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판사 장재익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9:17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군위우체국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가로수를 박았는데 다시 그 차를 몰고 가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위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B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내사보고(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피해자 C으로부터 트럭 매수를 의뢰받고, 군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D과 E 소유인 F 대우 11.5톤 카고 트럭에 대한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차량 매매대금, 경비 등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3,8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나, 2013. 8. 16. E과 계약을 해지하고 E으로부터 G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85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 3,8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약서 사본, 차량매매계약서 사본, 차량매매계약해약서 사본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3~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1층 E에서 그곳 무대 앞 출입문 입구에 서서 클럽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1회 치듯이 때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현장 CCTV 분석 사진 첨부 및 수사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1:1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패밀리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서부패밀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5. 00: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23.03: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출구 앞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축제기간에 설치한 간이주점에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주점 영업을 끝내고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학생들의 가방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중지갑 1개, 현금 10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2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라비엔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물품 목록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I, J, F, G,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64세)과 동창회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에게 똘아이라고 하지"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지름 20cm 가량의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8. 15. 22:00경 고소인 A을 홀 밖으로 끌어내려고 양팔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비틀면서 강제로 끌어내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우 제1중지절 염좌 등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기양주경찰서에 위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술 판매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 녹취서작성보고 - 참고인 D 경사의 전화녹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적응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2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14. 9. 1.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527호로 안내한 후,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인터넷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섭섭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D 주식회사는 광역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로서 4개 노선에 약 40대의 버스와 약 80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각 노선별로 A, B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팀장이 소속 팀원인 기사들을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는데, 노동조합은 조직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회사는 운전기사들과 3개월 내지 1년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나, 노조 설립 시도를 하지 않는 등 회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기사들에 한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통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회사의 E 노선 A조 팀장인 F으로부터 G 노선 A조 팀장 H이 조원 I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소속으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그 지부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던 중 F으로부터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체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전해 듣고, 위 회사 소속 대부분의 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한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조를 조직하여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선점함으로써 위 H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설립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이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옆 교육장에서 H을 제외한 팀장회의를 소집한 뒤 팀장들에게 "누가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회사 자체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게 합당한 것 같다. 우리 회사도 언젠가는 노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하자, 그러니 팀장들이 기사들의 서명을 받아와라"라고 말하며 조합원 명부 양식을 배포하여 기사들로부터 소위 어용노조 가입을 위한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7.경 위 교육장에서 H을 제외한 팀장회의를 소집하여 팀장들로부터 그들이 가져 온 기사들의 노조가입 서명부를 제출받고, "윗분이 J을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했으니 서명하시오"라고 말하며 팀장 중 J을 노조위원장으로, 다른 팀장들은 조합원으로 하여 미리 작성한 노조설립신고서,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및 조합원 인적사항, 노조 규약 등을 팀장 K을 통해 교부하여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노조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모두 작성하였으나, 그 무렵 위와 같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H을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소위 어용노조 설립의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자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보류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근로자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 설립에 대응하여 회사 주도의 소위 어용노조를 설립하려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A,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주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2: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면서 움켜잡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 앞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교대역 방향에서 대명2동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골절 및 척골측부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1)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23:3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소재 경안IC 앞 삼거리교차로 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퇴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경안IC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C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여신전담팀, 출납실 등의 금융업무 및 원화출납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중구 D빌딩에서 피해자의 C 차장으로서 현금 및 현금과 동일시되는 어음·수표 등 제 증권의 수납, 지급, 보관과 보유, 시재금의 조정, 자 금의 현수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금고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위 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원화출납관리 업무 중 금고에 다시 넣어야하는 신권 5만 원권 지폐 총 1,000장을 피고인의 서류가방에 넣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에서 원화출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데도 이를 기화로 5,0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악성채무에 시 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은 점, 피해자 은행에서 27년 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광운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차로변경 문제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E 택시 기사 피해자 F(54세)와 시비되어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옆에 서 있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2014고단4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 투약, 매수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1. 9. 18: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현금 300,000원과 86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9. 18:2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4. 5. 7. 오후경 필로폰 매매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F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05그램이 은닉된 화장품 상자를 건네받도록 하여, 2014. 5. 7. 저녁 경 충남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위 G로부터 위 화장품 상자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고단490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J(여, 49세)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K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5. 강원 화천군 L에 있는 'M 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지금 화천군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O업주에게 채무를 갚고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의 원금란에 '삼백만원정(3,000,000)', 차용일란에 '2011년 3월 5일', 채무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마산시 Q 아파트 1동 503호', 연락 처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우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의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명의의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속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F의 수사기록 발췌) 1. 감정의뢰회보(모발) 2014고단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에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1년~3년 8월 마약관련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73에 있는 지하철 종각역 지하쇼핑센터 상점가 노상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54세)을 일부러 깨워 담배를 건네주며 피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 지른 범행이긴 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호의로 담배를 권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1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목련연립 3 동 옆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운쇼핑 쪽에서 금호오수처리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행하다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8,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7번 망루 인근 백사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5세)가 비키니 수 영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촬영하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들의가슴, 복부,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전신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들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직장의 대표자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국의 가족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촬영된 내용의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타국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범행에 기여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7. 8. 00: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리베라호텔을 출발하여 대왕장미아파트를 목적지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F 우성교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가 대단한 거냐. 좆같은 놈아 내가 너 보다 나이 더 먹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00:46 경 제1항 기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전주 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씹할놈의 새끼 팍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왼쪽 광대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찰과상, 오른손 중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충북 진천군 B,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 14:00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5.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ㅐ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1:45경 원주시 C에 있는 화물주차장 경비실(콘테이너 개조 건물) 내에서, 위 화물주차장 청소원인 피해자 D(66세)와 월 10,000원의 화물주차장 청소비 납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밖에서 닫은 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위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2014. 12. 12.자 참고자료), 1988년경의 1회의 벌금 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