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문 앞 노상을 목련교차로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로상에 정차하였다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3,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 구호 및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사고현장 등 증거사진, CD(피해자 블랙박스) 1. 진단서, 견적서 및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배탈로 인하여 현장을 이탈하겠다는 말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차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분증이 든 지갑, 휴대폰 등이 차안에 있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두고 도주라고는 볼 수 없고, 위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가 아파트 갓길이고 사고 당시가 오후 시간대로서 차량 이동 또한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나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고지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피해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자리를 떠도 좋다는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CD(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빨간 모자를 쓰고 뒷짐을 지고 비를 피하여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고 그 후 일정시간 동안 편의점 옆 쪽 출입구에 그대로 서있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후 행동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정도의 급박한 생리현상을 보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당시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얼마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거나 차 안에 피고인의 신분증이 든 지갑, 휴대폰 등이 있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가 아파 병원에 방문하였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는 않았으나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고 2~3일 정도 약을 복용하였으며 사고 다음날 출장을 가야하는 관계로 더 이상 병원에 방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고일 다음날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의사 작성의 진단서가 발급되기도 한 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후 위와 같은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가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피해자가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관계로 그 후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쪽 참조, 사고신고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교통에 방해를 느낀 다른 운전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견인조치 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후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