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23:00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커피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2:5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인쇄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 을 부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은색 조끼 1벌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04:23 서울 종로구 11층에 위치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슈퍼'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고리를 떼어낸 후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커피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4,000~4,500만 원 사이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피해금액은 그 중 최소금액인 4,000원으로 인정하였다. 2)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쇄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15~20만원 사이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피해 금액은 그 중 최소금액인 15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3) 검찰은 피해금액을 4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의 금고 안에 현금이 몇만 원 정도 보관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금액이 4만 원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4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4만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30경 서울 종로구 L 1층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고리를 떼어낸 후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4] 1. 증인 N, C, B의 각 증언내용 1. CCTV 영상 시청 결과, 각 사진(순번 3, 6, 34, 36, 40), 각 수사보고(순번 7, 9, 13, 21, 26, 56),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4273] 1. 증인 H,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CTV 속 인물이 본인이 맞다는 진술부분) 1. 내사보고(순번 3), 발생현장 및 CCTV 속 피의자모습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6, 10, 17), CCTV영상 시청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단정할 수 없고, 압수 된 증 제10호(검정색패딩조끼)는 절취한 피해품이 아니라 피고인이 4~5년 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피고인 소유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어 안면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상호간은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들과도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CCTV에 찍힌 범인은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닐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적당한 장소가 발견되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피고인이 직접 본인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는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과 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옷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인쇄소에 들어갈 당시에는 하얀색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위 인쇄소에서 나올 때에는 갑자기 검정색 패딩조끼를 입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검정색 패딩조끼의 출처가 피해자 B의 인쇄소임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B는 절취된 물건 중에 1천 원권 구권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중에 1천 원권구권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위 점퍼를 시장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4~5년 전에는 위 형을 복역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 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0호에 대하여, 나머지 압수물들은 각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화폐들이 모두 혼합된 상태로 압수되는 바람에 피해자별로 각 화폐를 몇 장씩 환부해야 되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환부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H, K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음 -불리한 정상 : 죄증 명백함에도 뉘우치지 않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내용을 알려주었다거나, CCTV에 찍힌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앞세워 죄책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함, 동종 전력이 1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4회 나 반복하였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년 이상 소유하였던 패딩조끼를 자신의 것이라면서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 자발적인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음, 수사초기 본인의 이름을 P이라고 속여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킴, 재범 가능성 농후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