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공중화장실 등에 둔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피해금을 옮기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품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 차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기지방경찰청 C 수사과장,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으로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방법인 것처럼 가장하고 '통장에서 돈을 찾아 집에 두면 사람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을 뿐, 명의 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같은 날 17:36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아 이미 5,000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에게 다시 경기지방경찰청 C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수사가 마무리 되니 2,5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10. 15. 12:16경 위 E 아파트 F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2,500만 원을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 있는 배산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 숨기고, 피고인은 2020. 10. 15. 12: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배산지하철역 남자화장실로 가 숨겨 둔 위 현금 2,500만원을 수거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아 이미 2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에게 다시 경기지방경찰청 C 수사과장,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5,000만 원을 더 인출해 주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총액 1억 2,500만 원을 돌려주고 10%의 보상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게 한 후 2020. 10. 15. 17:13경 위 E 아파트 F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5,000만 원을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열사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 숨기고, 피고인은 2020. 10. 15. 17:4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충열사 지하철역 남자화장실로 가 숨겨 둔 위 현금 5,0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관계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경 현금 2,184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같은 날 10:4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제보자인 현금수거책 K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18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범일지하철 9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K으로부터 위 현금 2,184만 원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위 현금수거책 K의 제보로 숨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현금수거책의 제보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금을 출금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참고인 K에게 전달한 현금에 대한), 대화내용 캡쳐사진, 딩톡대화, 배산역·충렬사역 화장실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3부, 통장사진, CCTV영상 사진, 각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