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1. 19:30경 대구 남구 F건물 103동에 이르러, 피고인 C은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건물 바깥에 놓여 있는 LPG가스통 덮개를 밟고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302호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주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5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5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50개 등 합계 37,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경산시 H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벤츠 승용차를 밟고 2층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골프채 1세트와 골프가방,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30. 17:01경 경산시 I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 배관을 통해 301호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 등 합계 8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20:00경 대구 북구 K건물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통해 501호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오다노 의류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9]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경 일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 소유의 중고 승용차인 캐딜락 1대, 제네시스쿠페 1대를 매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필리핀국 마닐라시 O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위 O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80만 페소(한화 2,20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S, T,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사진, 녹취록, 각 CCTV 영상 CD, 각 사진, [2015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송 전 제2회 공판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2매, 수출용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차량인수증, 차량양도증명서 2매, 수출신고수리내역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C), 수용자검색결과(A), 각 수사보고(C 재판 중 사건 관련 자료 첨부, A, B 동종·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대구 2013현제63778호], 대구지법[2014노1468호] 판결문, 대구지법[2013고단703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66호, 증 제77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T(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자)과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사실상 동거하고 있던 약혼자가 갑상선 암에 걸려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약혼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장래를 약속한 약혼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합동절도의 범행 뿐만 아니라 횡령의 범행도 저질렀고, 각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