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산악회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여관 3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3.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약 12년 동안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23:57경 원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D' 가요주점 3번룸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가 약 1,50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23:57경부터 다음 날 00:47경까지 약 50분간 위 1, 2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2. 13. 08:1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놓여있는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협박]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합의(피해자 F), 공탁(피해자 E) [불리한 정상] 미합의(피해자 E), E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 다음날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다수의 폭력 전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10경 김포시 봉화로181번길 31-14 한국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라는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4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유형력을 행사하며 추행한 것으로 범행 시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군산시 동흥남동에 있는 진포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상떼빌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2. 23: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과 E가 싸우는 것을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이제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첨부된 사진 4장 포함),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7장 포함), 수사보고(현장출동시 현장상황 등)(첨부된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실상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E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2-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G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2-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3월 3.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휴대 범행, 중한 상해(E)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6. 20: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E)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6. 22:08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30에 있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23:27경 위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7. 12:29경 위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0. 16:34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119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인 농협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5,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 ATM기 사진, 수사보고(울진의료원 시설관리팀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훔친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 때문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침입절도의 감경영역의 하한 : 징역 8월) 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2015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2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1214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4.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7.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1. 말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G(81세)과 피해자 H(73세)이 피고인을 위 병원에 입원시키고, 피고인의 퇴원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저도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꾸 화가 납니다,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십시오, 간식비도 아까우면서 여기는 왜 집어 넣어습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긴 총 2쪽 분량의 편지를 작성한 후 위 편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17:20경 속초시 I, 104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5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들어가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경찰송치의견서 사본 [2015고단163 증거목록 순번 3, 12, 13, 17, 18]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편지사본 1. 가족관계등록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상습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1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수 회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에 대한 폭력 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 2015고단12호의 수사 및 재판진행 중에 2015고단163호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행 부분을 제외한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배송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4. 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우편함으로 배송된 F, G, H,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이 없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자신이 해당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매장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 니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의 파란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7.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다만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7: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7세)에게 접근하여 과자를 나누어주면서 "예쁘다. 귀엽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경기 평택시 F주택 B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가 같은 날 17:35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송탄파출소에 신고할 때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단순 유인) > 기본영역(1년~2년6월) O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걷어찼으며,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초범, 반성,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6세)가 그곳 중앙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팁을 넣는 통을 만졌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2세)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왼쪽 안면부, 외이도, 귀연골 열상 등에 따른 이물질 제거술 및 변연절제 봉합술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 1년 6월 ~ 2년 6월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제2범죄 (폭행죄) : 2월 ~ 10월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 범행은 그 범행수단 및 구체적 내용, 특히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에게 일정 금액(1,5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부근 횡단보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신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탕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아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10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 06:10경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의 권유로 순찰차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209동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장 D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내리기 싫다, 씨발놈들아, 어쩌라고 미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경장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위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2015고단421 피고인은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9. 1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미상의 수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 01: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1 피고인은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8.에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30. 20:30경부터 21:00경 사이 서귀포시 C 피해자 D(53세, 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 마무리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침입하여 식당 내 탁자 난간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3:00경 서귀포시 I아파트 3단지 사회복지관 내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여, 42세) 소유의 현금 13만 원, 1만 원권 SK상품권 4장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서귀포시 K 피해자 L(여, 66세)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7. 21:1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P(남, 46세)가 영업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현금 78만 원, 5천 원권 재래시장 상품권 6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 20:28경 서귀포시 Q 피해자 R(여, 53세)이 운영하는 'S'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S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보관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8장과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회수 사진자료 1. G의 진술서, CCTV 사진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영치금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5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J, L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P의 진술서, 수사보고(O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기본영역 : 1년-2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2: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봉정사거리를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적정한 양형을 위한 자료로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과 그의 매형 E를 상대로 '채무자들은 F에게 4억 6,000만원, G에게 2억원, H에게 2억원, 채권자에게 3억원 합계 11억 6,0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2. 27. 지불각서를 채권자 대표 F라 기재하였다. 이 지불각서 중 채권자를 제외한 F, G, H에게는 채무자 I 소유 건물을 대물변제로 지급하였고, 채권자에게는 액면금 4억원으로 하는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채권자는 2011. 12. 27. 경남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들에게 위 대여금 상환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상환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청구금액을 4억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와 E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2010. 2. 27. 피해자와 E로부터 총 11억 6,000만원을 지불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7. 20. E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J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함) 301호와 302호를 소유권이전받기로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로 변경되었고, 또한 위 당좌수표는 피해자가 F를 통하여 돈을 차용할 당시 F에게 견질용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을 4억원으로 하여 당좌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2. 1. 4.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8. 20.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1178호 피고인 F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위 1항의 D이 F를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F의 2012. 10. 24.자 위증 내용은 '매매계약서와 확약서에 (I가 경영하는 병원의) 행정부장이 도장을 찍을 때 증인인 원고는 위 계약서와 확약서의 내용을 몰랐다'고 피고인 F가 증언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증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도장을 찍을 때 그 당시 원고인 증인은 그 계약서와 확약서의 내용을 몰랐다고 증언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피고인 F의 변호인의 신문에 "예, 그것은 정말 진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이전에 D,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대신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301호, 302호를 이전받기로 합의하는 등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의한 후 F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한 것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확약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준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항소이유서, 녹취문 1. 수사보고(자료첨부), 당좌수표 사본, K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첨부), 차용내역 및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판결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자료첨부),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1.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장, 차용증서, 지불각서,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불기소이유통지, 지급명령, 각 판결문 사본 1. 고소장[추가(창원지방법원 증인 신문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증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위증죄를 범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함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승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B 에쿠스 차량의 실제 운행자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24.경 세금 과다체납을 이유로 부천시 오정구청 세무과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차량에 새로운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흰색 번호판을 구입한 후 같은 동 번지불상의 간판집에서 흰색 종이에 'B'를 인쇄시키고, 계속하여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위 번호판에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종이를 붙이고 그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부천 시내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앞 도로상에서위 에쿠스 차량을 불상의 거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사용 적발 경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0: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84-11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신월4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일 때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23:26 경 서울 은평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 뇌부종 및 뇌압상승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탐문 및 고물상 CCTV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