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02

범죄사실 2015고합50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4. 27.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5. 6. 1.경 전화금융사기 인출조직원이 검거되자 고향인 광주로 도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6. 20.경 및 같은 달 21.경 광주에 거주하고 있던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내가 인출책을 해봤기 때문에 은행 주변에서 인출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 함께 서울에 가서 인출책들을 찾아 현금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함께 2015. 6. 22.경 서울로 이동하여 찜질방에서 숙박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5. 6. 25, 1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변의 은행에서 피해자 K(24세)과 피해자 L(23세)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미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소재 우리은행 중계2동지점에서 나오는 위 L에게 접근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L을 붙잡고, 피고인 B 과 C은 M 편의점에서 나오는 위 K에게 접근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위 K을 붙잡아 같은 구 N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4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가방,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540: 피고인 A 1. 사기 P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Q', 위챗명 'R')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모집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 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S T는 서울시 일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서울 일대 점조직으로 포진한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전달하기로 하는 대포물건 전달책으로, 피고인은 U, V, W, X 등과 함께 P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성명불상자(일명 'Q')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Q')는 2015. 5. 15.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이 대포통장 범행 일행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6,053,000원을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Q')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서울중앙지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당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일명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6,053,000원을 송금 받았고, S, T는 성명불상의 인출 총책 지시에 따라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P, U, W, V, X 등과 함께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U, W, V, X, S, T 및 성명불상자(일명 'Q') 등과 공모하여 2015. 4. 27.부터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0회에 걸쳐 합계 1,158,758,55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U, W, V, X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1. 14: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5번 출구 앞에서 AB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AC 명의 우리은행 모아체크카드(AD), 농협채움카드(AE) 2매를 양수 받는 등 2015. 2. 말경부터 2015. 6. 1.까지 서울, 경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20개(카드 112개, 통장 8개)를 양수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K, L,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주민등록표초본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복원내역, 통화내역 복원내역, 사진파일 복원내역 1. 사건송치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미제편철보고, 발생보고(폭력행위등)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8,29, 33,34,44) <2015고합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U, P, W, V, A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사건접수내역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본 1. 보이스피싱 발생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7, 40, 41, 4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적용법조로 형법 제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 조만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점유를 공동점유로 보아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여권, 신분증 등은 피해자들의 공동점유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별로 각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징역 6년N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7년)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권고형 하한의 1/2을 감경함 2) 경합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년N6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의 가담만으로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의 피해액이 무려 11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도 범행의 피해액도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은 이를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으로 인한 이익 규모에 비하여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자이기도 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에 갈음하여 55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1) 피고인들은 원래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인출책을 찾았으나 막상 잡고 보니 현금이 많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자마자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공원으로 끌고 갔던바, 이러한 행동은 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전기충격기를 미리 준비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