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C’)로부터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주어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를 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B는 마약류를 은닉한 후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역할, 피고인은 B 주변에서 망을 봐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7. 5. 01:35경 서울 광진구 D 주택에서, B는 2층 전기배전함 우측 상단에 검정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한 약 2ml의 액상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은닉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 진입 골목 입구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C’ 및 ‘E’ 채널, 마약류 판매자 ‘C’ 위장거래 시도, 광진, 중랑 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동대문구 장안동 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국과수 감정결과-대마양성, 공범 B와의 접견 녹취 내용 확인, 별건(접수번호 2022-2957) B 전자정보 사본 첨부)(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 서신, 메모, 편지 건) 1. 공범 B 범죄인지서 사본, 감정서 사본, 녹취파일 CD,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범 B 전자정보 확인서 사본, 서신, 판결문 출력물 등, 접견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이고 현재 남편인 B와 함께 산책을 하였을 뿐, B의 소위 ‘던지기’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7. 5. 01:35경 서울 광진구 D 주택 부근으로 갔고, 그곳에서 B는 ‘주소판’을 촬영하고 주택 건물 내부로 들어가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전기배전함에 은닉하였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대기하며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B가 산책을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기다렸다고 주장하나, B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주택 건물 내부로 들어가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B는 위 서울 광진구 D 주택에서 B가 대마를 은닉한 이후로도 02:23경까지 길을 걷다가 B가 다른 건물로 들어가기도 했고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는 00:20경 거주하는 집을 나와 02:54경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2시간이 넘는 동안 중랑구 중곡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을 돌아다녔는바, 피고인과 B가 단순히 산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B는 2022. 8. 31.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보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마약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바는 있다(B는 이후 검찰에서부터 대마 보관 혐의를 인정하였다). B가 보관한 대마는 F에서 ‘C’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B는 위 ‘C’의 지시를 받고 대마를 보관하였고, ‘C’은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와 함께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22. 9. 27. B를 접견하면서 ‘전해주래 G’라며 자연스럽게 ‘G’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2. 7. 11.부터 2022. 7. 12.까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대화 내용에는 B가 마약류 판매자 ‘C’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 은닉장소 촬영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과 B는, ‘C 얘기 절대 XX’, ‘절대절대 C 얘기 X’, ‘일단 나(B) 드랍갈 때 한번 자기 데리고 H랑 갔는데 그때 자기는 그냥 내가 산책 가자고 해서 따라나간 거고 그냥 한번씩 걸어서 다른 동네에도 산책가기도 해서 별생각 없이 갔다그래. 근데 그날따라 이사갈 집을 알아본다고 이곳저곳 빌라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전화번호 적고 그랬던거 같다고 해. 그냥 현수막이나 전단지 집 나와있는 곳 전화번호 알아보러간 줄 알았다고 해. 그냥 별생각 없이 기다렸다고. 자기가 손가락으로 빌라나 골목 이런 곳은 왜 가르치고 했냐. 이러면 방있음. 월세. 전세 이런 현수막 붙어있는 곳 있으면 나한테 알려줬던거 같다고 얘기하면 돼’, (위 항의 대화와 관련하여) ‘그리고나 수원에서 술마시고 온날 자기랑 한 대화내용은 뭐냐고 물어볼수도 있어. 좌표 얘기한거 보고 자기가 아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내가 심부름대행 일도 알바로 했었는데 종종 택배배송 같은 일도 했다고, 그래서 택배 들고 배송좌표에 내려준다는 내용같다고 하면 돼 .(중략). 그리고 C을 물어보면 모른다해 자기가 C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혹시라도 보여주면 그냥 B가 일용직이나 심부름일 할 때 한번 들어는 본 사람 같다고만 해. 일단 여기까지야. 잘 이해가 안되면 계속 읽어봐 크게 ⑴ 드랍갈 때 몰랐다(집알아보는줄알았다) ⑵ 클럽 따로 놀았다 ⑶ 마약하는지 몰랐다 ⑷ 택배배송관련된 얘기였다(이건 실제로 내가 진술함)’, ‘나(B) 드랍한 날 자기는 H랑 그냥 산책가는줄 알았고 B가 집 이사갈 곳 알아보러 간다하고 왔다갔다 한 거고 저기에도 임대한다는 내용의 번호적혀있는거 같다면서 자기가 나한테 알려준거라고(손가락질하면서 건물 가르치고 한거) 집 나와있는 곳 알려준거라고 하면되고’, ‘만약 자기가 C이라는 단어를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있다면 그냥 B가 얘기하길래 받아주다가 걔얘기를 쓴거뿐이지 뭔지도 알지도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면 돼!!’, ‘소변모발은 하는게 좋을꺼같대. 그냥 해줘 I이 그게 나을꺼 같다니까 I말 듣자. 그리고 누가봐도 자기는 산책하러간 모습이니까 걱정할꺼 없대 마스크도 안끼고 H데리고 갔으니까 자기는 그냥 산책가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거니까. 그리고 혹시 아주아주 만약에 그럴일없지만 여보가 나 택배할 때 한두번 도와줬던 사진 보여주면 자기는 내가 택배일 도와달라해서 도와줬던거다라고 하면돼. 근데 그 사진이나 그런 건 절대 없을 거야. 그냥 혹시하는 생각에 알려줘 두는거니까 걱정마 다가려서 넌줄도 모르고 그런 사진은 아예 없으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주고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보관하여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B의 ‘드라퍼’ 역할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취급한 대마 양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과 관계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