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성명불상 일명 'E'와 F(일명 'G', 현재 수사 중)은 일본에 있는 도박사이트 서버를 임차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 내에서 진행하는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후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함으로써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돈을 환수해가는 일종의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4.경부터 2019. 11. 8.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H건물 호에서 'J' 도박사이트를, 2019. 3. 25.경부터 2019. 7. 17.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및 경북 김천시 M아파트 N호에서 'O' 도박사이트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도박대금의 충전·환전 및 고객센터의 관리업무 등을 맡기로 각각 F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J 도박사이트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 있는 J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F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도박대금의 충전·환전 및 고객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 R) 등을 통해 도박 자금 54,141,290,829원을 입금 받았다. 나. O 도박사이트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및 경북 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O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F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도박대금의 충전·환전 및 고객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 U) 등을 통해 도박 자금 33,678,120,40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일명 '파워볼'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J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도박대금의 충전 환전 및 고객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46,282,115,918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일명 '파워볼'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O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사이트 회원 관리, 도박대금의 충전 환전 및 고객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20,497,809,90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일명 '파워볼'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O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사이트 회원 관리, 도박대금의 충전 환전 및 고객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30,787,066,40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일명 '파워볼'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버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J 도박사이트 추가 충전계좌 내역 확보), 내사보고(영장8463호-역IP 추적 결과), 내사보고(영장 19-12391호, VID 및 DI값 추적 결과 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및 범행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도박사이트별 범행계좌, 범죄규모 및 범죄수익금 등 재특정),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사실 재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2, 58, 59) 1. J사이트 화면 채증사진, J사이트 충전계좌 내역 및 베팅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D: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F이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E, F이 공동으로 운영한 J 사이트 사무실과 F이 따로 운영한 O 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B를 J 사이트 직원으로 끌어들였고, 이 사이트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는 F을 위해 관리업무를 책임졌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급여 이외에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고액의 급여를 받을 욕심으로 J 또는 O 사이트 사무실에서 F 또는 A의 지시를 받으며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단순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급여 이외에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C, D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