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0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19: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D 사장 E, D 기사 피해자 B(남, 55세) 등에게 “D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너 그렇게 욕설을 하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3cm)을 집어 들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1) 2022.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1: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내과’ 앞길에서 피해자 H(여, 58세)이 운영하는 잡화노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가 팔고 있는 물건을 땅에 던지며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 빨리 치워라. 군청에서 곧 단속 나올거니까 빨리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판매 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바로 옆에서 피해자 I(남, 85세)이 운영하는 의류노점으로 가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냐.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설치된 천막 기둥을 잡아 부러뜨리고, 파라솔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행거에 있는 옷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9:3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 잔디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남, 48세)이 설치 및 관리하는 경관 조명의 전기차단기 40개소 중 약 5개소의 전기차단기 박스의 문을 열고 차단기 스위치를 내려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렸던 차단기 스위치를 다시 올렸고, 피고인이 다시 차단기를 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시늉하여 약 20분 동안 위 행사장의 경관 조명이 꺼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장 조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나. 2)항 범행과 관련하여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부안경찰서 N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 차후 사건진행 및 조사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귀가하도록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0:00경부터 약 50분 동안 위 N지구대내 회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맨발인 채로 그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사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 위 N지구대 소속 경찰관 O으로부터 위 N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20:51경 1차 퇴거 요구, 같은 날 21:01경 2차 퇴거 요구, 같은 날 21:11경 3차 퇴거 요구를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6세)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83 피고인 A은 2022. 3. 16.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21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전북 부안군 P에 있는 Q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받아 근무하던 중, 위 자활센터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자활센터 측으로부터 자활사업참여 중지 결정 처분을 받게 되어 2021. 9.경부터 위 자활센터의 출입을 제한받았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21. 12. 5. 03:46경 위 자활센터의 실장인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위 자활센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출입제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자활센터가 소재하는 건물 복도와 계단에 쓰레기를 투기하기 위하여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위 자활센터에 이르러 건물 1층과 2층 복도에 미리 준비한 생활 쓰레기를 뿌리고, 그곳 계단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41 피고인 A은 2021. 12. 4. 21:02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북 부안군 S에 있는 'T' 앞, 전북 부안군 U에 있는 'V편의점' 앞, 전북 부안군 W건물 앞, 전북 부안군 X에 있는 'Y' 앞, 전북 부안군 Z에 있는 'AA교회' 앞, 전북 부안군 AB에 있는 'AC' 앞 등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있던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봉투,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통 및 스티로폼박스, 폐타이어 등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쏟아 버리고, 또한 피고인 A은 2021. 12. 12. 08:36경 전북 부안군 AD, AE창고 마당에 있던 스티로폼이 담겨 있는 비닐봉투 4봉지, 끈으로 묶여 있는 스티로폼 2묶음을 전북 부안군 AF, AG 옆길에 가져다 버리고, 비료창고 앞마당에 있던 사다리 2개를 가져다 버리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함으로써, 각 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022고정46 1. 2021. 12. 29.자 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29. 22:03경 전북 부안군 AH, ‘AI’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3.자 범행 피고인 A은 2022. 1. 3. 06:46경 전북 부안군 AK, ‘AL’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AN, H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D 위치 캡쳐 사진, 현장사진, 진료비 계산서, CCTV 영상 시간 촬영 사진, 진료기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cctv 캡쳐사진 2022고단1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AN, H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촬영 사진, 캡처사진 2022고정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정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사진 촬영 및 피혐의자 특정, 죄명 변경 및 범죄사실 추가 관련) 2022고정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절도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은 2022. 3. 16. 2022고단140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 범행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2022고단183 범죄사실 기재 범행 현장에 며칠 전에 위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두고 갔을 뿐 위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24. 2022고단140범죄사실 제1. 나. 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이하 ‘B’)의 법정진술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16. 피고인이 자신을 각목으로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AN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등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 AN, B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범행 현장에 타고 와서 내리는 것을 보았으며 오토바이 작동 소리를 들었다는 등으로 그 진술 내용이 일치하여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H의 법정진술은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24. H의 노점과 그 옆에 있던 I의 노점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거에 있는 옷을 떨어지게 하는 등 노점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경찰서에서의 퇴거불응 행위는 국가의 경찰업무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무거운 행위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내용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그 내용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여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수폭행,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