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3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7.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B와 C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금액 220,708,184,521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D(2021. 5. 27. 구속기소)는 범죄수익금 인출 총책으로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세탁업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고 피고인, E(2021. 5. 27. 구속기소), F을 통해 범죄수익금의 현금 인출 및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자, E, F은 범죄수익금의 현금인출책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거나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의 현금수거책으로 위 E, F이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이를 직접 수거하여 위 D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9. 7.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광주ㆍ나주ㆍ영암 일대에서 D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D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3,792,117,617원 중 E, F이 인출한 현금 3,427,479,690원을 총 27회에 걸쳐 수거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광주ㆍ나주ㆍ영암 일대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D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3,792,117,617원 중 E, F이 인출한 현금 3,427,479,690원을 총 27회에 걸쳐 수거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21, 23, 24, 30, 34, 35, 37, 39, 41, 45, 53, 56, 61, 72 내지 75, 81, 82, 83, 85, 92, 9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4, 1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서 1. 통신3사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가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범들을 위하여 범죄수익금 등을 직접 수거하고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한 범죄수익금이 약 34억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담당한 역할과 지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5: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인근에 있는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11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모친), 진단서, 수사보고서(보험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11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를 부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5. 01:3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27에 있는 진안사거리를 B 방면에서 아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 불상의 주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27에 있는 진안사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00:56경 장수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B의 설립자로, 1994.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위 법인 대표이사와 원장을 겸임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C는 2019. 12. 12.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자 D는 2010.경부터 B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 D와 함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 B은 대부분 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약 126명을 수용하여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20.경 피해자 E(가명)의 부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B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7. 5. 15:06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J)으로 임의로 출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이를 주식매수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 15:45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들어있던 금원 1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L)으로 임의로 출금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임차인인 M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O(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피해자 창구 거래전표)-피해자 계좌 전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I)-압수영쟝 회신 자료(수표 지급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H 수표))- 압수영장 회신 자료(수표 관련 전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Q(수표))-압수영장 회신(Q, 수표 전표), 친권포기 각서(A 제출),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금원 특정 관련-2011. 7. 4.자 및 2011. 9. 6.자),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 지위와 혐의 판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어 온전하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천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신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현재 피해자는 다른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D파출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D호수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정상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8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천 E 사옥 현장 경기 시흥시 F 현장 등에서 2019. 9. 16.부터 2020. 6.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2월 임금 2,503,340원, 2020. 3월부터 2020. 5월까지 임금 각 3,700,000원씩, 2020. 6월 임금 2,096,660원 등 임금 합계 15,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570,8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051,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A, K, L, G, M,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I, J, K, L, G, M, H) 1. 각 출역기록내역, 임금수령 통장내역, 각 임금수령내역, 각 임금수령통장 거래내역 1. 당사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J, L, K, G, M,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3,570,880원을, 피해근로자 H에 대하여 퇴직금 3,051,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피해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2:12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OO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B의 사건 외 C 등 24명이 있는 ‘D’라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교회목사에 대해서도 제 친구인 정신과 박사에게 물어봤는데 열등감이 많은 자가 목사가 되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잘못을 시인하면 목사로써 권위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고집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목사님이 상가가 혼란에 빠지면 나서서 중재하는데 맞는데 제가 수십 차례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였는데도 안만나고 전화안받고 아직도 제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니 아니 아예 대놓고 선동을 하니 제가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목사 때문에 F의 말을 믿엇지만 결국은 거짓이 다 탄로나서 모두가 알게 되었는데도 목사는 자신의 열등감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_카카오톡 대화상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2장), 카카오톡 대화상대 캡처(3장) [‘진술조서(A)’(순번 36번)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이 사건 글은 “목사인 피해자가 열등감이 많아 잘못을 저지르고도 시인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가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헛소리를 하면서 대놓고 선동을 하니, 피해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는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태도에 관한 의견’을 밝힐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경험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열등감’, ‘헛소리’, ‘선동’ 등의 모멸적인 표현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가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그대로 수인해야만 하는 공인(公人)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16: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C교회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비골두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85 영일대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도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 14:2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여, 55세) 운영의 D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E(여, 44세)이 임대료 분배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CCTV에 녹화된 영상과 녹취파일(순번 10, 12), 진단서(순번 10) 등이 있는데(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 중 CCTV에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행위가 녹화되어 있지 않고, 녹취파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우며, 의사 F 작성의 진단서는 피해자인 E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증인 E의 증언이 유일하다. 다. 이에 증인 E의 증언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증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쓰러진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민 이후에 C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법정에서, 2019. 3. 28. 및 같은 해 4. 23.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2020. 3. 31.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C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피고인이 E을 민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46쪽)를, H, I은 피고인이 C 뒤편에 서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증거기록 제148, 150쪽)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E의 증언과는 배치된다. E이 넘어진 장소에는 굴곡진 부분이 있어 E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CCTV에 녹화된 영상에서도 제3자가 비슷한 장소에서 굴곡진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게다가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바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하면서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전화를 끊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넘어진 장소에 다시 가서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후에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 근처의 자리에 앉는 등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도 보인다. E 측과 피고인 측은 전남 담양군 B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료 등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가족(C, J, K)을 상대로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진행 중이었던 점,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보다 피해자와 C의 다툼을 말리는 등으로 더 이상의 다툼은 피하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섣불리 피해자를 미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1:38경 부산 동래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다 112신고를 한 후, 112신고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이유에 대하여 묻자 횡설수설하면서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8:37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46

범 죄 사 실 2020고단53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교회 1층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6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E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1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3. 5.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0:3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 간석역 지점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이하 불상의 놀이터 의자 밑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3. 9.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2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다음날인 2020. 3. 10.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이하 불상의 놀이터 의자 밑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8:16:18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G은행 인천터미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필로폰을 수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감정 결과 회신, 필로폰 교부 장소 확인, 피의자 마약 감정서 사본 첨부)(첨부 포함) 1. 간이시약검사 사진, 피의자 왼팔 주사자국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I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G은행 인천터미널지점 CCTV 녹화영상, 계좌별 거래 명세표, 피의자 무통장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대하여 자수를 한 사정이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매수하거나 매수하고자 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