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8. 24. 9급 세무공무원으로 공채 임용되어, 2010. 10. 9.경 6급 세무주사 직급으로 승진하였고, 2010. 2. 1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동대구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다가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로 전보되어 C을 거쳐 2013. 2.경부터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 D으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는 대구북구 및 중구 지역의 개인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 등을 관장하며, 그중 E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1.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과로부터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로 통 보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불성실신고 혐의 대상들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 F병원에 대하여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6억 7,000만 원과 인건비 3,500만 원 등 7억 500만 원의 가공계상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되자, 2013. 6. 18.경 F병원의 세무 관련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 G의 휴대전화로 '북대구 A인데 F병원 H 2011년 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문제가 있어 수정신고 좀 해야 하겠는데, 괜찮겠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이 수정신고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준 후, 2013. 7. 21. 19: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구룡포참가자미식당에서, 위 G과 함께 나온 F병원 사무국장 I으로부터 '이번 수정신고 건에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그대로 처리되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7. 26. F병원의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위 세무사 G으로부터 '경비 적격증빙불비로 2,500만 원 정도, 본세 850만 원, 가산세 160만 원 합계 1,020만 원 정도로 수정신고함으로써 7억 500만 원 가공계상혐의 중 경비 2,500만 원 정도만 불성실 신고한 것을 인정하고 추가세금 1,0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F병원의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업무 담당자인 세무조사관 J에게 'F병원 건은 추가세금 1,000만 원 정도로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자료 그대로 인정해 주고 추가 자료 요구는 하지 마라'고 지시하여 2013. 7. 30. G 세무사로 하여금 '소득세 신고시에 세법에 무지함으로 경비 25,635,000원을 부당하게 인정받았다'라는 취지의 소명서 1장만을 팩스로 송부하도록 한 후, 위 7억 500만 원의 가공계상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요구나 다른 검증작업 없이 수정신고된 10,204,920원을 3회 분납하는 내용으로 위 F병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건이 종결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3. 8. 20.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 세무사의 휴대전화로 'I국장(I)에게 내가 필요하니 2백정도 내 통장 대구은행 K로 좀 부쳐달라고 하면 안 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I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I으로부터 같은 날 11:36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7.경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신고금액 1,147,000,000원)'에 대하여 매출 신고 누락 혐의로 현장 실사를 받게 된 L(대표 M)의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 N로부터 '장부에 매출처가 미기재된 것은 매출처 불명으로 처리하고 조사과에 통보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2013. 4. 중순경 L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조사과 통보 없이 누락금액 5억 원으로 종결 처리하게 되자, 전화로 N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N로부터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를 말을 듣고 6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2. 19:00경 대구 중구 포정동 52-6 미가도 횟집에서, N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6.부터 2013.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무사 및 병·의원 관련자들로부터 세무 신고 관련 편의 청탁 등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19,376,000원 상당의 금원 및 향응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2. 11:09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 사무실에서, 20여년 전 알게 된 O로부터 전화로 '운송비 77만 원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 중인 채무자 P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Q R회사 P'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위해 운용 중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접속하여 위 P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의 개인정보를 조회한후, 위 O의 휴대전화로 'P S 주소 충주시 T로 주소가 법인소재지임. 절대 보안요구 합니다'라는 문자메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I, O, U, G,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제2, 5, 12항의 경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 V, Z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X, V, Z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X, V가 운영하는 병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북대구세무서에 근무하였고, 그 직전에는 Z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에 근무하였으며,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앞으로도 북대구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또는 동대구세무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X과는 10촌 이상의 촌수도 알지 못하는 먼 친족이고(수사기록 제1831, 1832쪽), V와는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수사기록 제269, 480쪽), Z과는 친구로부터 우연히 소개받아 알고 있는 사람으로(수사기록 제1292, 1829쪽),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는 세무공무원과 과세대상자라는 관계 이외에는 별다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37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서만 35년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6급 공무원으로서 세무주사의 위치에 있어 향후 위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X은 수사기관에서 '세무공무원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이 밉보여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돈을 주었다(수사기록 제2170쪽)'라고 진술하였고, V는 수사기관에서 '세무공무원이 돈을 요구하면 을의 입장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밉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돈을 준 제일 큰 이유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편의를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다(수사기록 제483쪽), 피고인에게 밉보이면 괘씸죄에 걸려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무 관련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돈을 주었다(수사기록 제2135, 2136쪽)'라고 진술하였으며,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재직을 하였고, 직책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괘씸죄에 걸려 관할 부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향후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것도 생각하고 돈을 주었다(수사기록 제2200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