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때마침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담뱃불로 강아지의 눈을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주거침입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너 절름발이 하고 살지? 쌍년아, 죽여버린다, 칼로 확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마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3. 1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문구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카니발 6밴을 발견하고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려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7,93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유전자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관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받아들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총 45회에 걸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여죄를 시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도박과 사업 실패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관리가 소홀한 공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전선, 부스바 등을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 21: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개선공사현장에 이르러 배수펌프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바닥에 매설되어 지상으로 뻗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전선 약 80m를 잘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999,550원 상당의 전선 및 부스바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1. 10.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선을 훔쳐가도 모를 것이다”라고 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관리가 소홀한 공장 등지에서 전선 등 자재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5. 20:28경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F 내수면양식 단지 공사 현장에 도착한 후, 함께 공장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공중 선반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피해자 G 소유의 케이블 전선 약 283kg을 잘라 함께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전선 약 2,314kg 시가 17,369,49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A의 22. 4. 23. ㈜L 공장 침입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물품 산정조서 1매, 각 견적서, ㈜M 거래(매입)내역서 1. 압수물 사진, 범행모습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6,30, 15:35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마당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신분증, 인감도장,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 진맥을 해야 되니, 몸에 있는 목걸이와 반지를 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화장대 위에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풀어 놓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 각 수사보고(차량통과기록 첨부, 범행에 이용한 G K5 차량에 대한 탐문, 피의자 특정, G 렌트 계약 내용 및 차량 GPS 기록에 대해, A의 안경과 옷 사진 첨부,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해, 범행시각 수정에 대해, 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경위, 렌트업체 확인에 대한 피의자 운행차량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화상자료 열람에 대해, 피의자 렌트차량 GPS 기록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3매, 차량종합상세내용,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촬영한 현장 사진, K5 이동경로 사진,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 사진, 화상자료, 각 GPS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범죄경력 등 확인에 대해,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 및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16. 1. 6.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26.01: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자신에게 전화통화를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행인들이 몰려들어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근처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는 싸움을 만류하는 행인들과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달려와 가세하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피고인 A과 피해자 간의 우발적 시비에 피고인 B가 친구인 피고인 A 이 폭행당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가담),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피고인 A의 폭행보다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더 중함),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 B는 2002년 이후로 처벌 전력 없음)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에 있는 애오개역 앞 버스전용차선 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LG V50 휴대폰과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2:0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4번 출구 옆 화단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A5 휴대폰 1대,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3:17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2:0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첨부된 캡처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호텔 입·퇴실 확인) 1. 수사보고서(LG V50 휴대폰 압수 경위 등)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영상 CD 첨부),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경위 요약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및 체포 필요성 검토,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의 집행 종료 후 생동성 아르바이트, 책분류 아르바이트, 캐비닛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갱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9.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 0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후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다시 위 음식점 내 소주 박스에 있던 빈 소주병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찬 다음, 소주병을 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범죄현장 사진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특수폭행),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조회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쪽으로 던진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소주병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특수상해죄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이상 피해자의 상해가 소주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상해죄는 성립하며, 그 중 일부 행위만을 따로 떼어 특수폭행죄로 의율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1:39경 경기 연천군 온골로 49번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차량을 정차해두고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좌측 구강 내 상처 발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1. 연천군 CCTV 관제센터 회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만 있고,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으며,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 C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순간의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을 앞으로 하여 때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다만 사건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 증언을 하여 그 사건의 선·후 관계 등에 관하여 다소 기억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였으며, 그 외 인근가게 사장들도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14쪽),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눈 주위의 통증 있으며 좌측 구강 내의 상처가 존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무례나 잘못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21. 3.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1:08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빌려준 18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CCTV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피해자가 CCTV가 없는 공간(식당 내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울면서 밖으로 나왔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가 싸가지 없게 하니까 맞은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를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직후에 피해자가 식당 방 내부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얼굴 부위를 보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당일 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마 부위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는 눈 부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마 부위의 폭행에 관하여만 거짓 신고 내지 진술을 할 동기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12.이 지난 2022. 4. 15. 배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7. 06:30경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스스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부산 남구 1,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3. 04:00 경 부산 수영구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14. 20:3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4,6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7, 16, 14:50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7. 16. 20:30경 부산 연제구 R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은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는 먼저 계산을 한 후 밖에서 피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우산꽂이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L, Q, M,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각 영수증, 택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등 범죄전력 1),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및 공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정,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판시 범죄 전력에 대한 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바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를 감안하여 보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9월2)),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9. 11:20경부터 11:4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좆나게 맛이 없네, 이것도 김치찌개가!"라며 국자로국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밥과 반찬을 엎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 뭘 쳐다 보노, 내한테 죽고 싶나, 내 몸에 문신 한번 보여줄까? E파 깡패들이 내 동생들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30경 다시 "돈 내놔,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니가 내보다 잘 생겼나? E파 깡패들이 전부 내 동생들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씨발 놈이 재치기를 했어?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라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입장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해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유사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0. 16:30경 서울 서초구 E법원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왜 욕을 하냐"며 피고인의 앞에 서서 항의하는 피해자 B(여, 52세)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다가 뒤 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법원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 따라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잔디밭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멍이 들고 입술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B의 피해부위) 1. CD(법원내 CCTV 장면 수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D(법원내 CCTV 장면 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법원 내에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가려는 피고인의 소매를 잡아 계속 못 가게 방해하였으며, 이를 뿌리치고 가려는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여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왼손을 1회 피해자의 볼 부위로 뻗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법원 청사 밖까지 뒤쫓아 와 진로를 방해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피해 달아났을 뿐(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가로막으며 뒷걸음을 치다가 잔디밭 턱에 걸려 넘어진 것)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법원 청사 내 검색대에서 팔로 가슴을 밀치고, 돌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치고 도망갔다. 피해자가 법원 청사 밖으로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멈추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서 동문 쪽 잔디밭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아 흔들면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본건 발생 당일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얼굴, 가슴, 팔 부위 상처 사진을 찍은 점, 법원 내 설치된 CCTV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뻗는 장면이 녹화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방해하였고,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당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왼쪽 팔을 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사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내 설치된 CCTV에 당시 피고인이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걸어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왼쪽 팔을 들었다가 뻗치는 장면이 녹화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보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2. 5.23.04:00경 인천 중구 C모텔' 208호에서 D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일시·장소에서 Dol 술에 취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수사보고서(CCTV촬영영상 CD 및 출력물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과 C 모텔에 들어갈 당시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모텔 입구에서 직접 숙박료를 계산하는 과정, 걸음걸이, 성관계 전·후의 행동 등을 통하여 볼 때 D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모텔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성관계 이후 D과 모텔방을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D으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고소내용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면, 성관계 이후 만난 모텔 관계자, E, F, G, H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D과의 성관계 이후 모델을 나갔다가 다시 그 모텔로 들어와 E과 2차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D을 상대로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전화금융 사기 또는 공갈(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현장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8. 5. 11. 11:50경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딸 D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D과 비슷한 목소리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 하여금 "아빠 나 맞았어,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어"라고 말하도록 한 후, 이어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D을 데리고 있으니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지 않으면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1, 12: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죄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및 번역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는 은행직원에게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은행직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현금 900만 원과 비슷한 분량으로 보이게 하려고 1,000원권 200장, 5만원권 2장 합계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