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G, H, I은 통영시 J 외 31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위 H은 계약금, 취득세 등 초기 비용의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과 위 H의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위 H 등은 2014. 5. 27.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 K로부터 L 명의로 2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H이 투자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3억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였고, 한편 부 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 대출의 경우 매매예정 금액과 대출금액이 동일한 대출은 불가능하고(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변제자력 등을 이유로 대출금액을 줄이거나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며, 대출을 해 주더라도 일정금액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도 부실한 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의 위험이 있어 매매예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위 K와 실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위와 같이 필요한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제출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책정 받고, 매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6. 23. 위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한 후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M축산업협동조합(이하 'M축협'이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M축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N감정평가 소속 감평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예정가액이 35억 원이라고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3,325,544,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축협에 회신하였으며, 피고인과 위 I 등은 2014. 7. 경 위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3억 원의 대출을 피해자 축협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은 23억 원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축협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정 금액이 35억 원으로 믿은 피해자 축협으로부터 2014. 7. 18.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3억 원을 위 L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축협으로부터 23억 원을 편취하고,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 위 1.항과 같은 대출을 받고자 하던 위 A으로부터 '먼저 1,000만 원을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추가로 1,000만 원을 줄테니, 위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7.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사업부지 관련 추가 문서 위조 정황 발견, M축협 사실조회 결과 첨부, 피고인 B에 대한 1,000만 원 지급내역 확인 및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J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감정평가사 P 상대 허위매매계약서 징구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M축협에 매매대금이 35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L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23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A은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거래가치가 35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 믿었고 실제 시세도 그러하였으며, M음社협은 감정평가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대출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기망사실이 없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고,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 위조·제출행위와 23억 원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가사 기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M축협에서 19~20억 원 상당을 대출하였을 것이므로 편취액은 실제 대출될 금액과 23억 원의 차액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착오에 빠진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l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서류는 감정가에 영향을 주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과다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출과 피해자의 대출 실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출금 23억 원을 전제로 감정가의 65~70%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계산한 결과"라고 진술하였고, "저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나 I도 부동산 개발업을 오래간 해왔기 때문에 2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삼십 몇 억짜리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감정가액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감정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감정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올려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고령으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다른 매수의향자들과 얘기가 잘 안되었으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던 곳과 계약이 되지 않아 피고인 A 측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매매대금 협상기간도 8개월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Q에서 싸게 급매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 20억 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었다. 20억 원이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지라 평소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법인의 과장에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오겠냐고 하니 18억 원 정도 대출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18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 후 수사기관에서 대출가능금액이 20억 원으로 얘기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진행하였던 I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이 정해질 당시 처음에는 30억 대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매수인들 측에서 15억 원을 제시하였고, 1~2개월 정도 가격 흥정을 하다가 매도인 측에서 기대출된 부분을 감안하여 2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여 23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 측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35억 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 매매대금인 23억 원과 같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을 담당하였던 M축협 여신팀장인 O는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매매대금을 치를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건에 대하여는 보통 축협 쪽에서 해당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청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출받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실이 났을 때 매매나 경매를 통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대출액이 소액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출을 받아서 인근 부동산을 상대로 감정평가 이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매매금액만큼의 가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만약 2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가 들어왔다면 변제 자력을 문제 삼아 23억 원 이하로 대출이 나갔을 것이다. 만약 23억 원짜리(매매계약서)가 들어왔다면 20억 원이나 19억 원이 나갔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만약 감정평가액이 23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정도의 평가액이 나오고,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23억 원짜리라면 그래도 23억 원 대출이 나갔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마 대출심사위 통과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 23억 원에 산 땅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대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매대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대출자가 자부담을 하도록 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공사를 위한 공사자금을 저희운행에 일정금액 예치하도록 한다. "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감정평가액과 무관하게 거래가액을 높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M축협이 대출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2014. 7. 8. 자 감정평가서와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실제 매매대금 23억 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매매대금과 동일한 액수인 23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한 N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P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를 제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감정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받는데, 실거래가액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 사이에 차이가 크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계약 금액과 감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10억 원 상당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어 35억 원 짜리 계약서가 감정평가액을 결정짓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감정결과가 31억 원 상당(묘지 제외) 나왔는데 계약금액이 그것을 상회하는 35억원이었으므로, 즉 감정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므로, 감정결과를 내는데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만약 23억 원짜리 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31억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내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것이지 계약금액에 맞춰서 감정결과를 내는 것을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허위인 35억 원 매매계약서를 실제인 23억 원 매매계약서로 대체하였을 경우 감정인은 감정평가액을 얼마나 산정하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22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고,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데, 실 매매거래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을 많이 산정하였을 때는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이 적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입증책임을 지게되는데, 사실상 이 입증이 어렵다. 그 이유는 감정평가라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것이라 그렇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어 제가 11년 이 일을 하면서 실제 매매예정가격보다 높은 감정평가를 한 기억이 없다. 실제 매매가격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금액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평가보다 3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데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차후 손해배상 문제까지 있으니 실제 매매가격보다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하였던 감정인은 실제 거래금액이 감정인의 부동산 시가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5) 2014. 7. 18.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7. R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2016. 11. 18.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969,798,000원(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함)으로 평가하였고, 위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R는 고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고성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2,4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 A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보다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감정인이 결정한 감정가액은 2014. 7. 8.자 감정평가서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총 23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제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예금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비롯하여 3회 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L의 명의로 매수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고 M축협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 B은 금품 수수 후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의 성사를 부탁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27.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S빌라를 매매하고 있는데, 계약금은 받았고 20일내로 잔금이 들어온다. 지금 공사진행비로 급하게 7,000 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빌라 분양 잔금으로 한 달 안에 이자 14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S빌라 16세대 중 6세대는 공사업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되었고, 2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었으나 그 분양 잔금은 위 S빌라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나머지 8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고정적 소득이나 적극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피고인 A이 "빌라 매매를 하고 있는데, 계약금은 받았고 잔금은 20일 내로 들어온다. 지금 공사 진행비(인건비 등 기타 경비)로 급하게 7,0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여서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위 7,000만 원에 관하여 "고성군 T 지상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위 상가에 관한 대출 이자에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U 공사부지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F은 위 금전의 대여 당시 차용금의 사용 목적을 다르게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V 등과 함께 고성군 T 지상 상가 건축, 고성군 W 외 5필지 지상 16세대, 4층의 S빌라 건축,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일원 전원주택지 조성 사업, U 공장부지 조성 사업 등을 비롯하여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자본금 없이 은행대출, 사채 등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피고인 A의 신용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왔던 점, 피고인 A은 2013. 11.경 전후로 위 S빌라 분양을 진행하고, U 공장부지에 대한 매각을 준비하였는데, 위 S빌라 공사와 U 부지에 관련된 대출로 월 4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V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이자와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S빌라에 대한 잔금 및 대출금 등이 U 부지의 이자로 지급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대출이자, 공사대금 등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S빌라 중 6세대는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하였고, 고성군 T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경매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결국 2014. 7.경 경매로 매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l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자금이 융통되지 아니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실제로 당시 고성군 W 외 5필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나, 8세대가 분양되지 않아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였던 점, V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2013. 12. 31. 20,000,000원, 2014, 8. 12, 1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V은 위 각 금원이 피고인 A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A F에게 일부 금전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좋은 위 금전이 V에 대한 2012. 4. 27.자 대여금 30,000,000원과 2012. 7. 5.자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연 20%의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차용금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F과 V 사이에 연 20% 비율로 이자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도 30,000,000원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Y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X 토지 등에 관하여 F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전하거나, 같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여 F에게 이전하고자 하였고, Y도 F과의 대화에서 Y 명의로 된 토지 중 일부를 이전해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7. 1. 9.경 약정 변제기한 보다 3년 가량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F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어 F의 차용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약정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이 진행하였던 사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기망에 이를 정도 부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