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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석재판매업을 하는 S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본 회사에 석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달라.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니 곧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S은 T를 통하여 피해자 U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 연제구에 있는 'V' 5층에서, S과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석재공급계약으로 인한 수익은 2019년 5월경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T가 담보로 제공한 상품권 복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상담 및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7:4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훼손하였다고 오인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증거기록 38쪽) 1. 내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행동은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종전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2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4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 식당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매장으로부터 2017. 7. 27.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구입 물량을 알 수 없는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 4,470,000원 상당과 독일산 삼겹살 2,761,340원 상당을 각 구입하고, 제주시 F에 있는 ㈜G으로부터 2017. 9. 1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독일산 돼지고기(삼겹살, 미박삼겹살) 2,165.79kg을 15,771,675원에, 스페인산 등갈비 371.54kg을 2,483,275원에, 제주산 돼지고기 263.02kg을 769,104원에 각 구입하고, 서귀포시 H에 있는 I으로부터 2020년 봄 무렵부터 구입기간, 구입물량, 구입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국내산 삼겹살, 목살, 등갈비 및 외국산(독일산, 스페인산) 삼겹살과 미국산 등갈비를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해당업체의 원산지표시를 "돼지고기 : 국내산"(구이용) 및 "등갈비 : 국내 + 스페인산"(묵은지 김치, 돼지갈비 전골)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원산지에 대해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으로부터 축산물 거래자료 임의제출에 따른 거래자료 내용 정리 / 거래처인 I으로부터 축산물 거래 자료 미확인 및 진술서 임의제출 / E로부터 축산물 거래자료 임의제출에 따른 거래자료 내용 정리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거래처인 I으로부터 C식당 납품 돼지고기 단가 유선 확인 / C식당 돼지고기 거래자료 내용정리에 따른 위반기간 및 물량 중간 특정/ 위반기간 및 물량 특정)의 각 기재 1. C식당 위반 현장 증거사진, 위반업체 보관중인 거래자료 임의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억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식당의 규모가 99.14m²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적 부부 사이로, 2020. 5. 9. 11:5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남편인 B에게 아들 E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아들 명의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지갑에서 경기지역 화폐카드를 꺼내 가려고 하자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다툼 과정에서 남편 B이 피고인의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 방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B의 가방 안에 있던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방바닥에 1회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기판력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규모가 300,000원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이용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재산범죄로 징역형을 3회(그중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9: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와 시비가 붙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탐문), 범행 영상 CD 1. 각 피의자들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그 수법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4:28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D 입구 방면에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영상 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호흡측정기를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점(피고인이 혈액채혈을 요구하여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측정됨),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의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 투병 중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경기 김포현장에서 H빔 고철 철거를 해오기 위해 그 회사에 예치금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작업을 해서 이자 300만 원을 붙여 3일 후인 2017. 4. 6.경까지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김포현장에서 H빔 철거 관련한 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피고인은 당시 사업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이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반면 이를 변제할 사업 수익이 없어 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4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02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말경 김포시 V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K 회사는 주식회사 W와 계약을 체결해서 V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 고철을 공급받고 있는데 부가세를 포함하여 6,600만 원을 K 회사에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을 W에 지급하고 H빔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W에 대하여 이미 1억 2,000만 원 상당의 H빔 미지급금이 남아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새로운 H빔 공급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미지급금 일부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잔존 미지급금으로 인해 W로부터 추가 H빔을 공급받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빔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빔 대금 명목으로 2018. 5. 24.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W 참고인 Z에게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오산시 남부대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7. 20.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고발인제출증1호(현역병입영추가 통지자 명단), 고발인제출 증2호(입영통지서등기배송내역), 고발인제출 증3호(피의자 상대 통화내역), 고발인 제출증4호(피의자 상대 문자발송내역, 고발인제출 증5호(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의 음원을 작곡한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카페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부인인 F이 허락도 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명의를 변경하였다. F을 형사 고소하면 틀림없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다. 우선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B'를 비롯한 123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및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부인 F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 G에 위임하여 2014. 9. 17.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2. 법무법인 H에서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직접 공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저작인접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과 2015. 9. 24. 음원저작인접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 96,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68 무고 판결문), 판결문 사본 송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 2016고단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보고(J회신), 수사보고(무고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관련 입금자료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음원 저작인접권 양수도계약서,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1074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1074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6291 기타(금전)], 송달증명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6291), 확정증명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629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무고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그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K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통해 피해자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변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 20:27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E으로 가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잘 못 듣고 목적지를 되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정차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3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다음 골목길로 도망쳤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보호관찰기간) 중 범행한 점,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와 치매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도면 '추가훼손지' 표시와 같이 준보전산지인 안양시 만안구 B 7,045m² 중 약 3,980m²와 인접한 C 약 314m² 일대(이하 '이 사건 산지 부분'이라 한다)에서, 벌목을 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장사진 등 1. 토지현황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산지 부분의 훼손은 2017년경 불법 산지전용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종전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정259, 292(병합), 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의 산지전용 행위시 당시 함께 평탄화 작업을 완료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라 면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 2017년경 이후 이미 평탄화된 이 사건 산지 부분에 나무를 심기만 하였을 뿐 산지전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지 부분의 훼손은 2017년경이 아니라 그 후에 새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종전사건에서 2017. 7.경 안양시 만안구 B 7,045m² 중 397m²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9. 1. G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E는 부임 무렵 G초등학교 뒷산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상태 및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9년경 학교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방향으로 산지 훼손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미니 포크레인이 수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2019. 4.경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안양시 공무원 F이 2019. 4. 11. 및 12.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미니 굴삭기로 길을 만드는 개간작업을 하는 것과 기존 배수로 관이 한쪽에 쌓여 있는 상태로 새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잘라진 나무의 마른 정도, 종전사건 사진 등을 통해 종전사건에서 평탄화된 부분은 안양시 만안구 B 임야의 서쪽부분인 반면, 이 사건 산지 부분은 북쪽 부분으로 서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종전사건 기록(증 제20호증)에 의하더라도, 종전사건에서 문제된 산지 부분은 안양시 만안구 B 7,045m² 중 G초등학교 서쪽부분 2,392m²로(다만, 그 중 307m²만 기소됨), 이 사건 증거기록 32쪽 구적도상 '당초훼손지'로 표시된 안양시 만안구 B 중 G초등학교 서쪽부분 2,362m²와 거의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산지 부분은 그와 명확히 구분되는 안양시 만안구 B 중 북쪽부분 3,980m²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과 종전사건의 산지 전용구역이 명백히 구분되고 또한 인접하여 있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 부분을 종전사건 당시인 2017년경에 함께 전용하였다면 그 당시 이 사건 산지 부분을 기소하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산지전용행위로 약식명령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는 초등학교에 접한 뒷산으로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인하여 산사태 등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불법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추가로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78 피고인은 2018. 12. 10. 07:43경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 앞에서 벽걸이형 온풍기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여 피해자 D(여, 71세)로부터 "온풍기를 자꾸 만지면 고장이 나니 만지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종이컵에 든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9고단7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교회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1. 2. 13:30경 위 교회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같은 놈, 네가 뭔데 나를 막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63 피고인은 2019. 4. 9. 0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병원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던 중, 위 J으로부터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적이 있어 위 J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J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37 피고인은 2019. 5. 31. 17:3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5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M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서, 약 30분간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N 개새끼, O이 나와라,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다 알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남편인 O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86 피고인은 2019. 6. 10. 22:50경 서울 강동구 P 앞에서 피해자 Q(67세)이 운전하던 택시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탐문수사) 2019고단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9고단1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9고단2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O 진술청취) 1. 발생장소 사진 2019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463, 2019고단2037, 2019고단268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278, 2019고단7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건조물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4278, 2019고단7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2019고단1463, 2019고단2037, 2019고단2686 사건의 각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진행 중 2018고단4278, 2019고단75 사건의 죄를 저질렀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2019고단1463, 2019고단2037, 2019고단2686 사건의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각 범죄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2018고단4278, 2019고단75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45경 파주시 B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평화로 100에 있는 순달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8번 승강장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 하행선 CCTV 영상 확인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거나 머리에 뽀뽀한 것은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18:5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다가, F에게 "야 이 씨팔놈아, 빨리 경찰서로 연행해"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F을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4.부터 2019.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2,76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시정지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76,30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7. 21.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