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1: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중 E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5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간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버스 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예방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추행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왼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데다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급히 타려고 하다가 두 다리가 꼬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부득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편 G(이하 두 사람을 칭할 때는 '피해자 부부'라 한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 부부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주위의 객관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객관적 증거인 CCTV 동영상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부부가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E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버스가 버스정류장 쪽으로 진입하자 피해자 부부와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버스를 보면서 그 쪽으로 미리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갑자기 잡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도로 쪽으로 밀어 낸 다음 제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기다리던 버스는 E 버스가 아니라 H 버스인데, 대구시내 급행버스의 외관은 붉은색이고, 일반버스의 외관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한눈에 쉽게 구별되므로 피고인이 두 버스를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E 버스 외에 다른 버스가 버스정류장 쪽으로 접근하고 있지도 않았다. 여기에 버스정류장의 구조, E 버스 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의 명수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급히 타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불편한 다리가 꼬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 아니라, E 버스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 일어나서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잡아 만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최근 20년 사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고, 월세 단칸방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받는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최근 6년 사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대부분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