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켜주는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B")은 피고인에게 위 중계설비를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준 다음,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중계설비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말경 오산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설비를 배송받아 설치하고, 2021. 1.말경 시흥시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중계설비를 배송받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09:12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인데, 2.3~5.72%의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출을 요청하자 2021. 2. 2.경 피해자에게 I카드 담당자라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중대한 범죄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16:11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동 앞길에서 현금 11,432,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피해자에게 L 담당자라며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중대한 범죄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14:25경 서울 동대문구 M시장 앞길에서 현금 10,599,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D호에 설치된 중계설비를 통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카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3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VoIP 게이트웨이 중계설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G, N, O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실제와 달리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사는 Q을 통해 소개받아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을 연결해주는 단순한 고액 알바’ 부업 정도로 생각하고 이 사건 중계설비를 설치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3. 4. 단속 나온 경찰관을 보고서는 그대로 도주한 점, P는 피고인이 할부금을 부담해주던 차량에 다수의 유심과 단말기를 설치하고 다니다가 2021. 6. 15. 현행범 체포되었는데(P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사는 Q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P를 면회하여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그녀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회피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게임기 관련된 장비인 줄 알았는데, 작년 말에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제 집에 설치한 기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 운영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는 중계설비를 이용하여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수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중계설비를 설치한 피고인이 그 설비의 사용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을 연결해주는 용도라고 인식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을 연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계설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중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이 단속 나온 현장을 목격하고서 곧바로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체포되고서도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