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CMC 기능을 이용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를 관리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를 통해 중계기와 라우터를 제공받아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 주거지인 경기 오산시 D, E호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6핀 중계기 1대 및 라우터 1대를 전달받아 이를 위 장소에 설치하고 같은 달 1.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유심칩을 구매하여 라우터에 삽입한 후 중계기와 라우터의 전원을 관리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작하여 ‘(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 중인 수신인에게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번호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동통신 가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7. 10:14경 그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와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에 대출금이 있는데 G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은행 직원을 직접 대면해서 대출금의 60%를 변제하면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2023. 2. 7. 14:40경 부산 금정구 I건물 정문 앞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8. 13:00경 그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와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K 저축은행의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2023. 2. 10. 14:35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에 있는 방화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다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17:06경 위 방화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00] 1. 2022.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4. 23:03경 불상지에서 ‘L’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20만 원 권 2장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3.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3. 2. 11. 13:56경 불상지에서 L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490,000원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5 디스크에디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75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전화번호를 개통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충남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에 있는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N’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100만 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N’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유한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O’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100만 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O’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N 및 유한회사 O의 인감증명서 등 위 법인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를 P에게 전달하여 P으로 하여금 2021. 6. 8.경 Q 용인점에서 유한회사 N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개통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1대의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인터넷전화, 모바일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번호 및 이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및 체포 당시),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전화번호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관리한 중계기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피해금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남아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내구제 불법성 인식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성명불상자(R)와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3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 피해자 제출자료_이체내역, - 피해자 제출자료_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_대화내역, 이체내역 [2023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천안세무서 자료 회신), -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아산세무서 자료 회신), -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3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통신사 회신자료(서비스 신청서 등), 수사보고서(전화번호 가입자 S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 A 범죄일람표, -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O 설립신청서 등, -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N 설립신청서 등,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사항),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 및 타인통신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영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 등의 개통을 위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