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 G의 101cm×101cm 사이즈로 된 1965년작 H 작품을 200억 원에 파는데 이를 매입하라. 위 그림은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적어도 400억 원에 팔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주면 F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 그림을 한국으로 전달받아 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감정 결과 진품이 아니면 계약금 30억 원을 돌려주거나 I의 자화상 작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101cm×101cm 사이즈의 H 작품(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이 모사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매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 등을 통해 그림이 모사품임을 피해자가 확인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유명 화가의 그림으로 대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2. 피고인들의 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2008.8.26. 자기앞수표로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F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그림을 150억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101 cm 101cm 사이즈로 된 이 사건 그림이 독일 루드비히 미술관(Museum Ludwig)에 소장된 152㎝×152㎝ 사이즈 진품 그림 (이하 '진품 그림'이라 한다)과는 또 다른 진품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그림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의미로, 진품 그림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원래 '152×152'로 기재되어 있던 사이즈를 '101×101'로 변조한 1969년 전시도록(이하 '이 사건도록'이라 한다)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그림이 모사품임을 알지 못한 채 E에게 위 그림을 2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E으로부터 계약금 30억 원을 수령한 후 (중개수수료 5억 원을 공제하고) 그 중 25억 원을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뿐이다. 3.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이면서도 2007. 7.경부터 2009. 4.경까지 'K'라는 상호로 화랑을 공동 운영하였다. F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면서 국내를 왕래하며 미술품 전시와 매매를 하는 미술품 수집가로서, 2007. 10. 경부터 2008. 7. 경까지 피고인들에게 I, L, M, N의 작품 9점을 매도하는 등 미술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F은 2006년경 프랑스 파리 샤틀레 지구에 있는 미국 팝아트 가구점에서 약 100cm×100cm 사이즈의 모사 그림인 이 사건 그림을 구입하여 파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8. 8. 14. 비행기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이 사건 그림의 운반을 부탁하여 F의 처남인 에게 위 그림을 전달해 주었다. O은 같은 날 F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P 치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왔다. 1) 다. 피고인들은 2008. 8. 경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에 "만약 101 101] 사이즈의 TH 작품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그림 사진이 아닌 진품 그림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고, 그 무렵 크리스티로부터 "그 가격은 약 미화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정도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08. 8. 21.경 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크리스티에 이 사건 그림을 400억 원에 팔 수 있다. 크리스티에서 직접 와서 감정을 하여 매매까지 확정시켜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200억 1) 이와 같이 0이 이 사건 그림을 다시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F, O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위 그림 구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이 위 그림 대금을 받을 수 없어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증 제14호증), F, 0은 피고인들이 Q에게 이 사건 그림 포장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시 포장해 오라고 하여 위 그림을 다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8호증, 증 제13호증),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P다음 계약금 30억 원을 그림과 동시에 교환한다. E은 그림 감정평가(크리스티) 후 즉시 70억 원을 지불한다. 잔금 100억 원은 10월 30일까지 지불한다. E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지불을 양해한다. 그림의 하자로 인하여 E은 30억 원을 환불받고 그림을 돌려준다. 단, 의 자화상으로 El 대체를 원하면 이에 응한다. 마.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은 E에게 "이 사건 그림을 파리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10억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E은 2008. 8. 22. J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은 2008. 8. 14.경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은 이 사건 그림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8. 26. F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들에게 다시 가져다 주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문제작한 박스로 새로 포장한 이 사건 그림과 도록2)을 가지고 위 'P 치과 앞으로 갔다가, 바로 피고인들과 함께 O 의 차를 타고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이 사건 그림을 E의 집에 걸어준 후 다시 O의 차를 타고 E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 B은 먼저 'P 치과'로 돌아갔고, 피고인 A는 O과 함께 E의 사무실로 가서 E의 직원으로부터 2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Q에게 E으로부터 2008. 8. 22. 지급받은 10억 원 중 5억 원 상당 수표와 위 20억원 상당 수표 합계 25억 2) 위 도록이 이미 사이즈 부분이 변조된 이 사건 도록'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하 이와 같이 이 사건 도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도록을 지칭할 경우에는 편의상 '1969년 전시도록'이라 한다. 원을 교부하였다. 3) 사.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크리스티의 직원인 Q가 2008. 9. 8.경 E의 집을 방문하여 크리스티 인 S, 피고인들, E, E의 처인 T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그림을 감정하였다. Q는 위 그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캔버스가 그 시대 캔버스가 아니고 사용한 감청색 물감이 1960년대의 것과 다르다. 돌아가서 히스토리를 확인한 다음 감정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아. 피고인 A는 2008. 11. 6.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 F은 '이 사건 그림이 진품인 것처럼 피고인들을 속여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에게 200억 원에 매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을 속이도록 한 다음, 이 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0억 원 중 일부인 25억 원을 피고인 A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택일적 공소사실 과 '이 사건 그림이 진품인 것처럼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그림을 150억 원에 매도하고, 2008. 8. 26. 피고인들로부터 O 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택일적 공소사실 로 기소되었으나, 2011. 7. 6.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합1007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1950)에서 2013. 9. 6. 항소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1311653호)에서 2014, 3, 27.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자. G의 H 작품은 152cm×152cm 사이즈로 된 하나의 진품 그림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그림과 진품 그림 사이에는 입술 모양, 눈썹 모양, 도트 배열 각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그림 뒷면에는 캔버스 위에 흰색 종이 보 3) 은 F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그림을 가져다 주고 피고인들로부터 25억 원을 받아오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랐을 뿐위 25억 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4호증), 드가 덧대어져 있었고, 보드 부분 중 열 수 있도록 3면이 절개된 좌측 하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열면 캔버스가 보이며, 그 캔버스 부분 위에는 갤러리 U 스탬프가 찍혀 있고, 'G'이라는 영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그림 뒷면 캔버스나 캔버스를 고정시키는 프레임이 아닌 액자 부분에도 갤러리 U 스탬프가 찍혀 있다. 차. 이 사건 도록에는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전시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그림의 사진이 있는데, H작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그림 사진이 아닌 진품 그림 사진이 있다. H 작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56쪽에는 사이즈가 '101×101'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활자체 및 글자 크기는 다른 쪽의 경우와 다르다. 사이즈를 제외한 다른 기재내용은 변조되지 아니한 원본 도록의 기재내용과 동일하다. 변조된 위 56쪽의 경우, 종이 크기가 다른 쪽들과 다르고, 가장자리 부분이 헐어 있다. 4. 판 가. 관련사건의 무죄판결 이유 1) 관련사건의 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그림이 모사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이 사건 그림의 매매대금 및 매매 경위, F에 대한 계약금 지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F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품 보증의 의미로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도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변조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F이 이 사건 그림이 진품 그림과는 별개의 그림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이 F에게 이 사건 그림의 잔금을 크리스티 감정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8. 8. 26. F에게 지급된 25억 원은 이 사건 그림의 계약금이지 종전 미술품 거래의 미수대금 채무는 없고, F으로부터 M의 V 작품(이하 'V 그림'이라 한다)을 매수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에 진품 그림 사진을 첨부하여 보낸 피고인들의 행동은 객관적 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F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로서 F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 W을 통하여 X에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면 유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X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였으나 X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등 F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도한 적이 있고,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명백히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F과의 이 사건 그림 대금 조율 경위, 2008. 8. 14. 이 사건 그림의 포장 상태 및 그림 확인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마)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은 수십 년 동안 국내외 미술품을 수집하였고 2007. 4. 경부터 'K'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할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오인함으로써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F은 이전에 판매한 V 그림 등의 잔금으로 25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전문적인 식견 및 지위나 능력,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그림의 가치나 가격, 이 사건 그림의 대금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경위 등과 그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F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그림을 진품이라고 믿고 F에게 2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F이 피고인들에게 V 그림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F과 피고인들 사이의 이전 거래와 이 사건 그림 매매는 형태가 다르다. 라) 피고인들이 에게 이 사건 그림을 매도하는 과정에 여러 의문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에게 이 사건 그림을 매도할 당시 위 그림이 모사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그림이 모사품임을 알고 있었고 F으로부터 그림 매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그림이 진품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2008. 8. 26. E으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 E, F의 각 진술과 관련사건의 각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관련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들과 E에 대하여 추가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들과 E의 각 검찰 진술은 관련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로 뒷받침할 새로운 내용은 없다(E의 법정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진술내용 대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즉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그럼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며 E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관한 것이다. F 진술은 관련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이고 F에 대하여 관련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로 조사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로는 사실상 관련사건의 각 판결문이 있을 뿐이다 관련사건에서 F은 피고인이었으므로 진술내용의 신빙성은 세밀하게 판단되지 않았다. 반대로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F 진술은 결론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관련사건에서 주요 증거였던 피고인들 진술이 쟁점별로 풍부하게 판단되었듯이 이 사건에서는 F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쟁점별로 정교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F은 결국 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관련사건에서 조사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법정에서 F 진술의 신빙성이 제대로 음미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된 피고인들과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아직 여럿 있지만, F 등 관련자들의 기존 진술과 관련사건의 각 판결문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본다면 다음에서 보는 의문점들이 등장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문점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감정 결과 진품이 아닌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작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모사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기망사실을 보강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독립한 기망수단으로 삼아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2) 그림 뒷면의 G 사인 및 갤러리 스탬프 날인 사실에 관한 의문 가) F 관련사건 검찰 조사시 1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그림을 줄 때 그림 뒷면에 G의 사인과 갤러리 U 스탬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 제7호증), 이 사건 그럼 뒷면에 G의 사인과 갤러리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을 몰랐고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그림의 실물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그림 뒷면에 G의 사인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글이 쓰여 있었고 갤러리 스탬프는 확실히 없었으며, 이 사건 그림의 액자는 자신이 따로 구입한 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액자 집에서 끼워넣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0호증). 이후 관련사건 1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할 당시 G의 사인과 갤러리 스탬프는 없었고, 이 사건 그림은 액자가 끼워진 상태로 구매한 것인데 위 액자에 스탬프가 찍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이 사건 그림을 한국으로 보낼 때 G의 사인과 갤러리 스탬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3호증). 이와 같이 이 사건 그림 뒷면의 G의 사인 및 갤러리 스탬프 유무, 액자 상태 등에 관한 F 진술내용에는 일관성이 없다. 나)은 2008. 8. 14. 공항에서 유학생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전달받은 즉시 'P 치과'로 가서 피고인들에게 위 그림을 20분 내지 30분 정도 보여준 후 O 의 오피스텔로 다시 가져왔고, 2008. 8. 26. F의 지시에 따라 위 그림을 새로 포장한 상태 그대로 E의 집에 직접 전달해 주었다(증 제8호증, 증 제14호증). 이와 같이 0이 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전달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위 그림을 단독으로 소지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그림 뒷면에 G의 사인과 갤러리 스탬프를 날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 사건 그림을 한국으로 보낼 당시 위 그림 뒷면에 G의 사인과 갤러리 스탬프가 없었다는 F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도록의 교부 동기 및 변조 사실에 관한 의문 가) F의 피고인들에 대한 도록 교부의 동기 F 2007. 10.경부터 2008. 7. 경까지 피고인들에게 미술품 총 9점을 판매하면서 한번도 미술품 자체에 대한 보증서를 교부한 적이 없고 진품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그 작품이 게재된 책자나 전시회 카탈로그를 보여 주었는데, 2007. 12.경 L의 Y 작품(이하 'Y 그림'이라 한다)을 판매할 때에도 위 그림이 실린 독일 Z의 전시회 카탈로 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7호증). 이와 같이 F과 피고인들은 종전부터 거래 대상 미술품의 진품 여부에 관한 감정이나 보증서 대신에 전시도록 등을 진품 보증의 의미로 교부하여 왔다. 더구나 위 도록은 F 2000년경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맹데프레의 책방에서 구입한 서적으로서(증 제8호증) 1969년에 출판되어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F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그림과 함께 위 그림이 실린 1969년 전시도록도 달라고 요구하여 선물로 준 것일 뿐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속이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도록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 제7호증, 증 제13호증).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모사품인 이 사건 그림을 선물로 주면서 진품에 관한 도록까지 함께 교부한 이유에 관한 F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자료나 정황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E에 대한 도록 교부의 동기 관련사건 1심 법정에서 T은 "이 사건 그림을 받기 전에 피고인 A로부터 도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쪽, 40쪽). E 역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 그림을 판다고 할 당시 도록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록을 주어서 그냥 받은 것이며, 이 사건 그림 매수 당시 이 사건 감정평가서 이메일 외에 따로 확인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6호증), E은 이 사건 그림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도록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굳이 E에게 이 사건 그림 사진이 아닌진 그림 사진이 조잡하게 붙어 있어 변조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도록을 교부한 이유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이 사건 도록의 전달 과정과 변조의 주체 및 시점 T은 관련사건 검찰 조사에서 2008.8.26.0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과 1969년 전시도록을 함께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6호증). T의 위 진술에 따르면 위 2) 나)에서 본 것과 같이 0이 에게 위 전시도록을 전달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은 그림과 함께 위 전시도록을 단독으로 소지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도록을 변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O은 관련사건 1심 법정에서 "F으로부터 2008. 8. 26. 이 사건 그림과 1969년 전시도록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P 치과'로 갔다가 바로 E의 집으로 갔는데 E의 집에 이 사건 그림을 갖다 줄 당시 위 전시도록을 모르고 자신의 차에 그대로 두고 내렸고, 나중에 E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25억 원을 받고 건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14호증). E은 위 그림이 배달될 당시에는 외출하여 집에 없었는데 같은 날 18:00 경 내지 19:00경 집에 돌아오니 이 사건 그림과 도록이 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도록은 줄곧 E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7호증, E 증인신문조서 8쪽, 16쪽). O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변조되지 않은 1969년 전시도록을 교부받은 다음 위 원본 도록과 사이즈를 '101101'로 기재한 56쪽을 끼워 넣는 등으로 변조한 이 사건 도록을 바꿔치기하여 E 부부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이 진행되었다면, 이 이 사건 그림과 함께 원본 도록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O E 부부에게 원본 도록을 직접 교부할 위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록을 교부하기로 계획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그림에 대한 크리스티의 감정 사실에 관한 의문 가) E은 이 사건 그림의 매매대금이 너무 고가여서 피고인들에게 감정을 요구하였고, 위 그림 매수 당시 피고인들과 사이에 크리스티로부터 위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와 이를 400억원 내지 500억 원에 팔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잔금 170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6호증). 이러한 연유에서 피고인들이 E 게 작품보증서 등을 교부하는 대신 이 사건 그림에 관한 크리스티의 감정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F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과 E 사이에 2008.8.21.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면서 약정된 사항이었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그림이 모사품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림을 감정하면 바로 모사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그림에 대한 감정을 약속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실제로도 이 사건 그림이 E의 집에 전달된 때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08. 9. 8.경 크리스티 직원들이 이 사건 그림에 대한 감정을 하였다. 당시 이 피고인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감정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들이 미리 크리스티에 감정을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마침 크리스티 직원들이 방한하여 서울에 와 있던 차에 피고인들이 크리스티 직원들에게 이 사건 그림에 대한 감정을 부탁한 것이었다(E 증인신문조서 5쪽). 이 사건 그럼 거래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이 짧은 시간 내에 급히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범행동기를 추측해 본다면 E으로부터 30억 원을 교부받은 후 불과 2주일만에 계약금을 돌려줄 준비도 해 놓지 않고 피고인들이 먼저 크리스티 측에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감정을 서둘러 부탁한 것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5) 25억 원의 교부 경위에 관한 의문 은 관련사건에서 2008. 8. 26.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25억 원이 이 사건 그림의 계약금이 아니라 F과 피고인들 사이에 발생한 종전 미술품 거래의 미수대금(Y 그림과 V 그림에 대한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미수대금 포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관련사건에서는 위 25억 원이 이 사건 그림의 계약금이라거나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V 그림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F이 피고인들에게 V 그림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25억 원이 이 사건 그림의 계약금이 아니라 종전 미술품 거래의 미수대금으로 F에게 교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그림이 모사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에 일부 모순되고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그림 뒷면의 G 사인 및 갤러리 스탬프 날인 주체, 이 사건 도록의 교부 동기 및 변조 주체, 그림에 대한 크리스티의 감정 경위, 25억 원의 교부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