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8 1. 업무상횡령 가. 원피스 및 니트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피스 및 니트 제품 약 21,000se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한 후에 판매대금의 53%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는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의류의 판매, 보관 및 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2018. 11. 23. 원피스 2,856점 및 니트 10,000점, 원피스 3,000점, 2018. 11. 30. 원피스 9,120점, 2019. 2. 20. 원피스 5,751점, 니트 10,624점(합계 원피스 20,727점 및 니트 10,624점)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물류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8. 12. 20.경부터 2019. 2. 18.경까지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 원피스와 니트 세트를 모두 담보로 제공하고, I으로부터 빌린 채무(2018. 10. 2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채무 합계 약 10억 8,154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통장 및 카드를 I에게 교부한 후, 2019. 2.~4.경 위 물품 중 원피스 및 니트 12,135세트를 J을 통해 판매하고, 2019. 3. 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수익 합계 231,838,533원이 I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의류에 대한 정산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어야 하는 합계 154,481,93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면실켓티셔츠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6.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면실켓티셔츠 40,000점(10,00세트)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3%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의류의 판매, 보관 및 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위 의류 중 20,000점을 2019. 5. 20.경 I으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한화 약 6,580만 원(미화 약 59,604달러) 상당의 면실켓티셔츠 20,000점을 자신의 채권자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I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해 오고 있었는데, I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위 주식회사 F 소유의 원피스 및 니트 제품이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하여 담보로 제공할 생각으로, 통관 업무를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받아 놓은 인보이스 등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 명의의 ‘원피스, 스웨터, 블라우스 18,071점’에 대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을 기존의 'M'에서 'D'로, 날짜(DATE)란을 ‘2018-11-23’에서 ‘2019-02-11’로 각각 변경하고, ‘L' 명의의 ‘원피스, 스웨터, 블라우스 18,071점’에 대한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을 기존의 'M'에서 'D'로, 날짜(DATE)란을 ‘2018-11-23’에서 ‘########’로 각각 변경하고, 또 ‘L' 명의의 '원피스 3,000점’에 대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을 기존의 'M'에서 'D'로, 날짜(DATE)란을 ‘2018-11-23’에서 ‘2019-01-23’로 각각 변경하고, ‘L' 명의의 '원피스 3,000점’에 대한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을 기존의 'M'에서 'D'로, 날짜(DATE)란을 ‘2018-11-23’에서 ‘########’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보이스 2매, 물품리스트 2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I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차용증, 각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인보이스 2매, 물품리스트 2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720 피고인 B는 N이라는 상호로 물류창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6.경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20.경 서울시 성동구 K건물 O호에 있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주변경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니트 의류상품 사진과 수량이 기재된 ‘재고 리스트’를 보여주며 ‘내가 A과 함께 TV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D에서 일하고 있다, D에서 판매하는 니트 의류상품이 있는데 고가의 상품이다, 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1. 1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채무자가 B, 연대보증인이 A로 기재되어 있는 2019. 6. 20.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니트 의류상품과 다른 의류상품 사진과 수량이 기재된 ‘재고 리스트’를 보여주며 ‘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0.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채무자가 B, 연대보증인이 A로 기재되어 있는 2019. 7. 1.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재고리스트에 기재된 니트 의류상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21. 5,000만 원을, 2019. 7. 1. 5,000만 원을 피고인 B(N) 명의 P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373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해자 Q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해오던 중 2018. 12. 무렵 매매를 위탁받은 의류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의 학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직접 제작한 원피스가 1차로 인천항에 들어왔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원피스와 니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피스는 2018. 11. 무렵 ‘주식회사 F’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원피스 등 의류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주식회사 D’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위탁판매(의류납품)계약서, -보관증, 각 - 공문서, -계좌거래내역, -이 메일, -차용증, -Q 진술서, -보관증, -차용증서(2019. 5. 20.자), -차용증서(2019. 2. 16.자), -확약서(2019. 9. 6.자), -D에서 송금한 내역 정리, -공정증서(Q),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S T 이사 통화), 수사보고(U V 실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원피스 및 니트 담보 관련), -차용증, -협약서 1. 각 -인보이스, -차용증, 수사보고(인보이스 원본 첨부) [2021고단7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 B 제출자료 일체, - 대여금 사건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0가단123073) 사본 1부, 추가자료제출, - 세금계산서, - A에게 빌려준 내역, - 진술서, 추가자료제출(세금계산서 및 대화내용), -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 차용증, - 차용증, - 화주변경확인서, - 재고리스트, - 사업자등록증(N), 인감증명서, - 차용증, - 차용증, - 화주변경확인서, - 재고리스트 1. 수사보고(고소인 C, 서류제출), - 거래내역서 사본, - B(N) 명의 P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주)D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 (주)D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거래내역서, - A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 이자 지급 전표, - A 신용조회표, - 원금 상환 전표, - A 명의 W(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2021고단3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확약서(2019. 9. 6.), 공정증서, 매매계약서(2019. 5. 5.),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 차용금 이체내역, - 차용증 목록, - 차용 당시 G에게 교부받은 서류목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 피해자 제출 대여 및 상환내역, - 상환내역, -피의자 E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1. - 고소인과의 입출금거래내역, - 위탁판매(의류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21고단720),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인은 피해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 소송인지대, 송달료, 기타 경비, 위자료 및 그 집행에 들어간 별도의 차액의 비용까지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이 이메일 기록상 2019. 2. 20.이므로 Q에게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를 전달한 것은 2019. 2. 21. 이후이다. 따라서 Q이 2019. 2. 18. 받은 문서는 피고인 A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문서를 변조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C과 피고인 A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과 같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차용증에 피고인 B가 당사자로,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C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 C이 보내준 돈은 피고인 A에게 모두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인 A이 그 돈에서 피고인 B에게 주어야 할 결제 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을 뿐,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Q이 가지고 있는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는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 A이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Q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 점,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 중 업체명만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A의 업체인 ㈜D로 바뀌어 있을 뿐 주소는 주식회사 F의 주소 그대로 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로부터 2019. 2. 20.에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F 대표 증인 G는 피고인 A이 여러 번 보내달라고 하면 그 때마다 다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보면 2019. 2. 20. 이전에 피고인 A이 송부요청을 하여 받은 후 그 이메일 기록은 다른 사정으로 삭제하고 다시 2019. 2. 20.에 재송부 요청을 하여 받은 기록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를 변조하고 이를 담보 제시 목적으로 피해자 Q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이메일 기록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C과 피고인 A 사이를 연결만 해준 경우라면, 피고인 B가 주채무자로 되고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 역할이 바뀌어야 정상인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B로와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처음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것이며 피고인 B를 믿었기 때문에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점, 차용증 뿐만 아니라 그 담보로 제시된 화주변경확인서에 의하면 양도인으로 N 피고인 B로 기재되어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가 아는 형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대부분의 자금 사용 및 운영이 대부분 피고인 A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역시 그에 가담하여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 B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업상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결국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피해자 C,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Q은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피해 회복을 이루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과 함께 과도한 사업운영을 통하여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알아보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여 결국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 달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자금을 운용하는 주된 역할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