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8. 16:19경 경주시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역 환경관리원인 피해자 E(남, 70세)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죽을래, 청소하는 주제에"라고 욕을 하며 중얼거리고, 피해자가 "너 간 크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의 신문지를 손으로 잡아 뺀 후 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무디고 피해자의 상의가 두꺼워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과대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공격적인 행동, 현실판단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 타인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전력,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치인 행장보고)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진료기록 사본 등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과대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공격적인 행동,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위 증상 때문에 2010. 1. 21.부터 2011. 4. 21.까지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상해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1.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 0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 만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금고 옆에 걸려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백만원 상당의 F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 08:55 경 위 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8. 07:55 경위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3만원,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6. 17. 03: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그곳 부장인 피해자 I(3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배 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C(여, 45세)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동반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20:00경 동반 자살하기 위해 천안시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2013. 1. 12. 09:00경 강릉시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15:00경 강릉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약 1km 떨어진 야산공터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코란도 밴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막걸리를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고 차량 적재함에 착화탄을 피워놓고 잠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착화탄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자 피고인은 불길에 놀라 위 차량에서 탈출하고 피해자는 불에 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 회신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네이버 블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 불길이 옮겨 붙자 탈출하고 피해자는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타인의 자살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인두암을 앓는 도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9. 18:16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피해자 C병원, D,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8: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41-7에 있는 간석지하차도 내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부평 쪽에서 주원고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액티언스포츠 견인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앞 부분 2차선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액티언스포츠 견인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밀러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피해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을 간석오거리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우측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무릎 및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C병원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병원 벽면을 수리비 1,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J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인천 남동구 간석동 268-10에 있는 합성합판 옆 골목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위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K 봉고차량의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436,9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같은 동 268-9 주택가 담벼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L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34,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6. 08:4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문화의 앞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 268-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G과 합의하였고, C병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401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다. 도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서초구 D 도로변 전봇대에 "원어민 1:1 방문교육, E, C"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불법광고물 적발 주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22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허'자가 붙은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 외제 승용차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빌려주는 외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외제 자가용자동차 대여 업체인 'C'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의 영업홍보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 (D)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는 한편,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렌트카로 제공할 위탁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타인에게 유상대여하고 그 대여료 중 일부를 해당 위탁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여용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B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제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위탁·대여문의가 올라오면 이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제 자가용자동차 렌트를 위한 안내글과 외제 자가용자동차의 내·외부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제 자가용자동차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한 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한 임차인에게 차종별·일별 이용 요금을 받은 후 위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여신청을 한 E로부터 이용요금 123만 원을 받고 E에게 F BMW M3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수사기록 제21 내지 72쪽) 1. 차량 임차자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97 내지 119쪽) 1.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서(수사기록 제390 내지 412쪽,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 임대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1:25경부터 같은 달 28. 05: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캐논 EOS 5D Mark 3 디지털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및 성관계 동영상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물 복원 동영상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동영상이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6. 23:04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 현관문 앞에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21:57경 부천시 원미구 E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에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7. 05:10경 부천시 원미구 G 근처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1세)를 보고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계단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경합범죄 2 -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거리에 있는 부녀들을 연쇄적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 중에는 14세의 청소년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장 나이 어린 피해자인 D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45

범죄사실 [2012고단845] 피고인 A은 D의 오빠이고, 피고인 B은 D의 남편이며, E과 F(이후 'G'으로 개명. 이하 'F'이라 한다)은 애인 관계였고, D과 F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 22: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주공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애인인 F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D이 말리던 중 다툼이 생겨, D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과 피해자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E을 연수 주공 7단지 건너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46] 피고인 A은 2013. 4. 14. 01:00경 충주시 H에 있는 I휴양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근무자인 피해자 J(54세)에게 "내가 사기 도박을 당해 1억 원을 잃었는데,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휴양원에 있다.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카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L,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조서 중 E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A은, E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E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E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2011. 11. 1. F과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은 상대적으로 많이 폭행을 당했으며, 특히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맞아 코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 등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고단845] 피고인들은 F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고단346]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56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주차장에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 목에 1회, 왼쪽 배에 1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이 씨발 새끼들아, 오늘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7:4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세탁소'앞 노상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7:4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 앞 노상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피해자 D(여, 10세)의 할머니인 E을 알게 된 뒤,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 놀이를 하기 위해 E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손녀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2. 18:30~19:00경 거제시 F상가 316호에 있는 E 및 피해자의 주거지 옷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친오빠 G이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느라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어 상의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와 그 오빠 G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기대어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에 넣었던 손을 꺼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및 항문 부분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18:30~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빠인 G과 둘이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전날과 같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옷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G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번갈아 주무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쉿, 조용히 해라'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젖가슴, 음부, 엉덩이 및 항문 부분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단서(H병원, 의사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지인의 손녀인 나이 어린 10세의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나이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거처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 F(여, 20세), G(여, 21세)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다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발로 배를 수회 차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얼음통을 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추었으며,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 G의 어깨에 맞추고, 발로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오른쪽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 2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태준야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이 흐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영구식육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준야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 20:1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지에스(GS)25 서귀포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준야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이 되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통원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B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