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2015고단789: 피고인 A 피고인은 'H'이라는 고철매매 중개업체의 운영자로, 2012. 4. 13.경 I의 J에게 고철을 주문하면서 고철대금 3,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위 J은 위 대금을 다시 K의 L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J 등으로부터 약 5개월째 고철을 공급받거나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위 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거의 유일한 구매처인 주식회사 M과 철근 공급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해지당하고 선지급 대금 2,500만 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 연수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2,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및 L으로부터 고철대금 3,000만 원을 한 달 만에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2억 원의 체납세금과 약 5억원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270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P에 있는 (주)Q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Q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Q 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기에 이르자 마치 Q이 (주)한라마이스터로부터 H빔 독점공급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H빔 구매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시세보다 저렴하게 H빔을 공급하겠다고 속이고 선급금을 받아 운영난을 타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7.경 인천 중구 북항 보세창구에서 피해자 R의 대리인 S에게 "한라마이스터의 H빔 전량에 대하여 Q과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 아무나 구입할 수 없고 Q만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다, 돈을 주면 H빔을 톤당 560원에 15일 내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한라마이스터로부터 H빔 독점공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Q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H빔의 원가가 톤당 720원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톤당 56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아서는 약속대로 15일 내에 H빔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H빔 공급 대금 명목으로 92,4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2014. 9. 16.까지 시가 53,400,000원 상당의 H빔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9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5고단72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라마이스터 상대 수사) 1. 수사보고(T 대표 상대 수사) 1. 수사보고(T 대표 상대 추가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독점공급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R 등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과 한라마이스터 사이에 독점공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T과 한라마이스터 사이의 고철공급계약이 누가보아도 독점공급계약이 아님이 명백한데, 고철업계에 오래 종사하였고 고철거래 관련하여 2번의 사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 B이 이를 독점공급계약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더구나 T의 위 계약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게 독점공급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고철업 등에 종사하면서 고철이나 자재 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철이나 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1억 2,000만 원의 고철, 자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H이라는 상호로 고철중개업을 하면서, 고철대금을 단기간에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친한 친구인 N에게 한 달 후에 갚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처남 명의로 Q 이라는 상호로 고철중개업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R 등에게 한라마이스터로부터 고철을 독점공급받는다고 속여 9,2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경위, 수법과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R의 실제 피해액은 약 3,9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독점공급권에 관하여 피해자 R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가담정도가 Q 의 운영자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고철 관련 사기 범죄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