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3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2021. 9.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 3. 중순 불상일에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는 잘 벗고 있더니 왜 내 앞에서는 안벗는거냐“라고 장난식으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벗으면 나도 벗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채 가슴 부위를 일부 노출하거나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 부위를 전부 노출한 모습을 캡쳐한 사진 9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또는 제공 피고인은 D에 속칭 ‘E’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올려 마치 여고생이 위 D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 사이 불상일 01:1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위 D 계정을 보고 연락한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하얀색 교복 상의와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한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한 상태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동영상 섬네일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 피고인은 2022. 4.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맛있어 오빠? 맘눌 하면 벗은고 보여줄게“라는 글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가슴 부위 노출 사진 1장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22. 4. 초순 불상일 인천 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고데기로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22. 4. 1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저 어때여.? 이런 몸.“이라는 글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I(여, 17세)의 다리 부위 촬영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촬영물 편집 누구든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 불상일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I(여, 17세)의 전신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가 부각되도록 위 사진을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나. 편집한 촬영물 전시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같이 편집한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 촬영 사진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3. 2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같은 학교 친구인 I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I, J, K이 함께 촬영한 전신셀카 사진을 게시하면서 ”나같은 육덕진 허벅지도 조아하려낭 맘눌하고 나 어떤지 능욕해주면 알몸보여죠야지 #E“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D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 진술서 1. D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한 정자정보 출력본, D 및 라인대화 상대방별 분류 내역, D 및 라인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반포등 목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들 중 일부를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였고, 학교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으며, 다시 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후 이를 반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학교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고 해당 사진들에 음란한 문언을 첨언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자칫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제공‧배포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할 당시에는 이미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서 성적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숙한 고등학생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가가 6만 원으로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배포 내지 반포한 사진들의 노출 부위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