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합99]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09. 9. 13. 13:4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에 주점에서 일할 예쁜 아가씨들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I N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남시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9명이 근처 모텔에 투숙하고 있으니 가서 데려오겠다, 차 키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근처에 주차된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5. 오전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동양증권 CMA카드 1장, 휴대폰 1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8. 13: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N)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또다른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O)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P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입자 E는 병원에 입원하여 직접 올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왔으니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해 주면 대금은 차질 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 및 단말기 할부매매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할부로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카이 IM-U400S 휴대폰 2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3. 10:40경부터 2009. 10. 26. 20: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중앙동에 있는 페르가모 무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Q렌트카 소유의 R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09고합118] 6.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0. 4. 08:00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모텔 608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U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열쇠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V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4. 02:00경 부산시 서구 W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09. 10. 4. 09:57경 포항시 북구 여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 60만 원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14. 02:22경 부산시 서구 Y에 있는 Z마트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버튼을 누른 다음 인출금액 2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 20만 원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4. 09:45경 대구시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18K 커플반지(4돈) 세트 1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제6의 나.항 기재 X 명의의 비씨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비씨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82만 원의 매출전표 1장을 교부받아 위 매출전표의 회원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82만 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6의 라.항 및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6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삼성카드,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0고합21] 9.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9. 9.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완도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606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AD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신한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AD 명의로 렌트한 피해자 AE렌터카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AF 로체 승용차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금품을 절취하였다. 10.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10. 10: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내 귀금속 매장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남자 목걸이 1개를 고른 뒤 대금 지급을 위해 제9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신한신용카드 1장을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AD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남자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8. 목포시 AG에 있는 'AE렌터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이르기까지 수백km 구간에서 위 A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23] 1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에게 'V 토스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나 U이 자신의 차량을 대신 팔아달라고 맡긴 것이다. 1,200만 원을 주면 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피고인의 누나가 아니고 애인일 뿐이었고,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U과 수일 전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모텔에 투숙한 후 U의 차량을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G와의 통화 보고)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09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상대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각 카드사용내역 [201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보고) [201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소유자 U의 진술조서 및 차량수사상황보고서 사본 첨부)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 검색에 대해)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범행내용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 상습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O)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9. 10. 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위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매매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등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절취한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2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