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1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건축 설비업 및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경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8월경부터 자재 등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어음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여 오던 중, 2010년 10월경에는 약속어음과 수표의 결제대금이 100억 원에 이르고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과 수표로는 더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배서한 것처럼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0. 10. 7.경 서울 중구 E빌딩 120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배서란을 위조한 주식회사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배서란은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의 자금 상황에 비추어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205,84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20, 23, 2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878,143,451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액면금이 편취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순번 부분은 특정된 위조어음과 함께 불상의 어음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0. 11. 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로 2010. 11. 2. 발행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면동지점이 지급장소인 액면금 37,4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 I'의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배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 F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받으면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3.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또는 J 명의로 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약속어음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어음할인금 송금자료 첨부) 및 고소인 작성 할인금 입금 일람표,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주식회사 D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K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국민은행 K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우리은행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계좌 거래내역, 약속어음 입금내역 현황,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회사 명판 날인 편철 보고) 및 ㈜G 회사 명판 1. 각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마치 어음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배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평소 어음거래를 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수십 회에 걸쳐 어음할인금의 명목으로 합계액 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어음배서위조를 수반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에게도 큰 재산상 손실을 입힐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어음에 대한 신용을 해하고 해당 배서명의인행에 있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6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경리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