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은 C 진주영업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9.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진주시 D 소재 위 C 진주영업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E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보험자: F(G)', '직장명: 주부',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보험자 성명 및 서명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청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위 E보험의 일반상해사망 5억 원 담보특약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가입신청 관련서류 6매를 임의로 작성하고, F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보험가입신청 관련서류 6매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 주식회사 보험가입신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위 보험가입신청 관련서류 6매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 A은 2017. 12. 20. 0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주시 H 소재 'I' 치킨집에서 미리 범행 시 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하여 노란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택시를 타고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 부근으로 이동한 후 인근 골목길에서 준비하여 온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02:4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침 잠을 자지 않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그곳 주방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3회 및 경찰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험가입내역 및 계약 내용 1.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45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3 내지 36, 42, 47번)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보험계약 청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보험계약 청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가입신청 관련서류의 작성과 관련하여, 명의자 F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F은 아들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된 상태였던 점,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F이 사망할 경우 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F은 의심이 많고, 공격적이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증거기록 1977면), 위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작성할 무렵의 F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983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엄마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어가고 있다"는 정도로 보험계약의 가입 사실만을 사후에 알려주었다는 것일 뿐, 보험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F에게 설명하여 주었다는 것은 아닌 점(증거기록 1624면), 피고인 B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F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F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청약서 등의 작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사후적으로 F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권한 없이 모친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가입신청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타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의사 확인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명의자 F의 아들이며 위 F이 과거 척추 골절 등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험가입신청 관련서류의 작성에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살인범죄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결국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까운 친구였던 상피고인 B의 모친인 점, 피고인은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밤늦은 시간에 불시에 침입한 피고인에 의하여 기습적으로 공격받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밝혀진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친모인 피해자 F이 2012년경부터 피해망상 및 극심한 감정기복 증상을 보이면서 이웃집과의 경계침범 문제와 관련하여 이웃주민을 폭행하는 등 주민들과 잦은 다툼과 분쟁을 야기하고,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찾아가 경계침범 문제 해결을 요구 하는 등 편집증적 모습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2회나 수용되는 등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되자 2014. 5. 28.부터 같은 해 9. 5. 그리고 2015. 8. 12.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정신병원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입원시켰고,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이웃주민들의 주택들(진주시 L, M 소재 주택 2채)을 매수하는 등 피해자의 퇴원 이후 이웃주민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다른 이웃주민의 주택에 대한 불만 등을 표시하면서 이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피로감과 모친인 피해자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느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자신 및 자신의 보험고객이 연루된 골프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및 채무자 N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 등으로 인하여 보험영업실적이 감소되자 2007. 10. 9.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 5,000만 원의 상해사고 생명보험이 O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고, 2014. 6. 9.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보험가입신청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가입한 보험금 5억 원의 일반상해사망 특약보험이 C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망보험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동시에 피해자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을 종결시켜 피해자 부양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평소 동갑내기 친구로 지내며 각별한 친분관계를 가져오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어머니(피해자)가 나를 괴롭힌다.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여 내가 경찰서와 동사무소에도 몇 번 다녀왔다.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엄마 죽어도 전혀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면서 피고인 A과 교통사고위장, 복어독 이용 등 피해자에 대한 살해방법에 대해 모의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을 둘러보며 CCTV 카메라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범행동선을 파악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변에 CCTV가 없으니 현장에서 흔적만 남기지 않으면 될 것 같다. 엄마의 집 문 비밀번호가 'P'이니 집에 들어가 강도로 위장하여 엄마를 살해하여 달라. 엄마가 죽으면 사망보험금 3억 원이 나오는데 그 중 1억 원을 너에게 주고, L, M 소재 주택을 허물고 원룸으로 신축해서 그 수익금도 나눠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17. 10.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단순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할 옷과 신발을 따로 준비하고, 현장증거를 인멸할 방법에 대해 모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살해를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19. 점심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오늘 새벽에 해라."라고 범행실행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 녁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오늘 해라."라고 다시 범행실행을 재촉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 20. 02:2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I' 치킨집에서 미리 범행 시 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하여 노란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택시를 타고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한 후 인근 골목길에서 준비하여 온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02:4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던 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마침 잠을 자지 않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그곳 주방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2) 각 수사보고(순번 23, 56, 58, 87, 91, 126, 168, 171, 173번), 거짓말탐지기 검사 협조의뢰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순번 71, 72번) :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3)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순번 87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순번 169번), 임삼심리평가 결과통보서(순번 172번) :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6353 판결 등 참조), 위 각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증인의 자격으로 한 증언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 1, 2회 진술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전자 도어록이 설치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 전자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위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1~2일 전에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함께 방문한 점, 피고인 B의 모친인 피해자는 과거부터 피해망상 및 극심한 감정기복증상을 보이면서 이웃과 잦은 분쟁을 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은 보험모집 실적의 부진으로 지급받던 급여가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이 2014. 6. 9.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5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위 보험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료가 총 5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에 이웃한 주택 2채에대하여 원룸신축 가설계를 의뢰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나중에 돈을 벌어서 원룸을 지으면 1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7. 10. 30. 자신의 처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복어독', '까치복 죽음' 등의 단어를 검색하기도 한 점, ⑩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Q이 "당시 피고인 B이 슬퍼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헛구역질을 하는 등 보통 유족과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⑪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과정이나 함께 진주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피고인 A에 대하여 격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을 옆에 두고 2번이나 밥을 퍼서 먹거나, A에게 말을 거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점, ⑫ 피고인들이 진주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법원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고 교도소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향하여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한 점, ⑬ 피고인 B이 2018. 1. 2.부터 다음날에 걸쳐 처남 R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1. 15.에는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간접증거에 불과한바, 결국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관련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진술 시점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만 사망하면 돈도 들어오고, 귀찮은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이 받게 될 보험금 3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겠다는 말이나 피해자가 거주 중이던 집을 원룸으로 재건축하여 한 층을 피고인 A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 범행의 주된 동기는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사이비종교에 빠진 느낌으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주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그 전반적인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내용은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제안하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나머지 공범이 이를 수락하여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른바 '청부살인'의 형태인바, 이와 같은 청부살인에 있어 살인의 실행범에게는 범행이 발각되어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청부살인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정황이다. 또한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들이 알게 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점,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 A은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살인청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듯한 느낌으로 인해 B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당시 매우 가깝게 지냈던 피고인들의 인적관계나 수동적·의존적인 피고인 A의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구체적인 범행의 준비 과정 등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형태는,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살해방법을 모의하여 오던 중 2017. 12.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현장 주변을 사전답사하면서 CCTV 설치 여부 및 범행동선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정하였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범행실행을 지시하고 이를 재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며, 아래의 각 부분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직접 실행하여야 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기억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전답사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진술 당시 범행 일시 사이에 시간적으로 다소의 간격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사전답사 시점이 범행 1~2일 전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A 증언 녹취서 7면). 강도살인으로 범행을 위장하자는 구체적인 모의를 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경찰 3회 진술에서는 사전답사 이전에 이미 강도살인으로 위장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64면), 이후 피고인 B과의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사전답사 이후 매일 만나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강도살인으로 위장하자고 의견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07면), 검찰 1회 진술에서는 사전답사 당시 S중학교에 차를 정차하고 살인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강도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위장하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9~1690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 6회 진술에서는 "범행 일주일 전 사전답사 당시 피고인 B이 알려준 것이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296면), 검찰 2회 진술에서는 "매일 만나다 보니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전답사보다는 이후이고, T 카페에서 만났을 때보다는 이전이었던 것 같으며, 그 주에 피고인 A 운영의 치킨집에 왔을 때였던 것 같다"(증거기록 1784면), 다시 이 법정에서는 "사전답사 당시(범행 1~2일 전) S중학교에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다"고 진술하였다(A 증언 녹취서 16, 59면). 피고인 A은 세제를 뿌리는 등 방법으로 현장증거의 인멸을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 3회 진술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이 같이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69면), 경찰 4회 진술에서는 "사전에 B과 함께 범행계획을 세웠고 범행 후에도 죽은 사체에 세탁용 세제를 뿌려 DNA와 증거가 나오지 않게 해놓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 1회 진술에서는 "자신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을까봐 그때 순간 떠오른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03면), 검찰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B은 강도로 위장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만 했지 세제를 뿌리라는 말은 안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88면), 검찰 4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질식사시키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순간 B과 했던 말이 생각나서 집에서 밀가루를 찾으려고 싱크대 문을 열어 다 뒤졌는데 밀가루가 없자, 순간 물이라도 뿌리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제가 보여서 이를 큰 플라스틱 통에 풀고 세제물을 퍼 피해자의 사체와 바닥에 뿌린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304면, A 증언 녹취서 102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범행의 실행을 지시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12월 19일 오후 1시 내지 2시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게에 찾아와 다음날 새벽에 범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507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들 및 K, Y이 함께 식사를 한 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을 들은 이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잠시 나와 둘이서 범행 날짜를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508면). 한편, 중대 범죄를 앞둔 피고인들로서는 범행계획을 세움에 있어 남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바, 굳이 피고인들 이외의 인물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만 잠시 나와 공개된 공간인 커피숍 앞에서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 치밀하지 못한 범행 계획 관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 A과 가까운 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 B 역시 함께 공범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농후한바,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범행 일시나 실행방법, 이동경로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범행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범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옆집에 세들어 사는 AB 애들이 금요일 날 휴가이니까 20일 날 새벽에 범행을 해라", "(계획한 이동 경로에) CCTV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범행 시간 무렵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을 것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신은 피고인 B이 세운 범행 계획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실제의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는바, 피고인 A이 진술하는 범행 계획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흉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흉기 사용에 관한 피고인 B의 제안은 거절하고 배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질식사시키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2222면), 피해자의 집안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이 진술하는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태도 관련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2017. 12. 20. 위 새벽 시간의 범행이 있은 후 점심 무렵 피고인 B과 통화한 후에 피고인 B이 정기적으로 다니는 Z사우나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를 운전하여 S중학교 부근에 주차한 뒤 내려 담배를 피우던 중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엄마가 그리 된 것 같다" 또는 "잘 된 것 같다"라고 대답하여, 이에 피고인 B이 "죄책감 느끼지 마라"라고 피고인 A을 위로하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1509면, 2225면), 그 밖에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한다(A 증언 녹취서 128면).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였다면, 그 범행의 성공 여부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들은 범행의 성공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답변이 다소 추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진술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는, 범행의 성공 여부는 물론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현장 뒤처리 문제에 대하여도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모친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사람의 태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 범행 이후의 사후조치 관련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면, 범행이 발각되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와 같은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처 K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시체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당일인 2018. 1. 9. 오전에도 피고인 A과 통화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지급 문제로 언쟁하였을 뿐, 범행을 신고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다음날 K가 보낸 부고 문자를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바)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동기 등 관련 피고인 A은 자신에게 피해자를 단독으로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단독으로 살해할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 사건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치킨집이 적자 상태였고, 카드대금이나 U에 대한 채무 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파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이 진술하는 범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며, 사전에 살해의 도구조차 준비하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음주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이 경찰 1, 2회 진술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면 강도살인의 단독범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았는바, 강도살인죄의 경우 단순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의 경우보다 법정형이나양형기준이 훨씬 중하게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절도 등 재산범죄를 시도하려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놓고 피고인 B과의 살해 공모를 주장하고 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 밖에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범행의 동기 관련 금전적 이득이 살인의 범행동기가 되는 것은, 범인이 매우 절박한 경제적 곤란이나 궁박 상태에 몰려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모면하려고 시도할 정도라거나 범인의 인성이 원래부터 탐욕적이고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 악성과 잔혹함이 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오 등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치정 등 피해자를 살해할 금전 외적인 이유가 있어서 금전적 이득은 오히려 부차적이거나 적어도 금전 외적인 이유가 금전적 이득에 버금갈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살인의 동기로서 수긍할 정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상대가 부모 등 가족인 경우에는 그 범행이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되는 것이므로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유발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동시에 피해자 부양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친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동기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의 보험모집 실적이 부진하여 지급받던 급여가 감소하였고(증거기록 2324면 참조), 그 당시 타인과의 금전거래, 카드사용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생활비 등 피고인 B의 지출규모가 당시 급여만으로는 다소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961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 B은 월 3~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될 경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피고인 B 및 K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금수요가 있었다거나 유흥비, 도박자금 등 절박하고 화급하게 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이 드러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모친을 살해하여야 할 만큼 절박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약 5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 B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 보험 중 C 부분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1350면의 뒷면, 약관 제24조 제1호 참조), 또한 위 보험은 피해자가 2014. 5. 28.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약관상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 점(증거기록 1325면, 1349면의 뒷면, 약관 제17, 19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자연사가 아닌 변사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는 자체 조사팀이나 외부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피보험자 서면동의 여부 등을 비롯한 보험금 지급 요건을 면밀하게 확인하게 되는 점(V 증언 녹취서 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고인 B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모친인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피해망상 및 극심한 감정기복증상을 보이면서 이웃과 잦은 분쟁을 야기하였고, 경계침범 문제와 관련하여 이웃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위와 같은 증상의 악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웃주민들의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피해자의 퇴원 이후 이웃주민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한 당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면).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년도에 피해자에 대한 민원 또는 신고가 인근 공공기관 및 파출소에 접수되거나, 피해자가 인근 공공기관에 이웃 주민과의 분쟁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진주시 W 행정복지센터, 진주경찰서 AA지구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은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가 아들을 끔찍하게 아꼈으며, 피고인B이 피해자를 월 1~2회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27면), 피고인의 형인 X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싸우더라도 바로 잘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39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는바, 피해자의 부양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형 X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부양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살인의 동기로서 수긍할 만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원래부터 탐욕적이고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 악성과 잔혹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은 이 사건 기록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나) 사망현장 발견 이후 슬픔을 표현하는 피고인 B의 태도 관련 위 나.항의 ⑩, ⑪과 같이 피고인 B의 행동 중 모친이 살해된 유족으로서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람마다 슬픔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모친의 사망에 대하여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다) 복어독 검색 내역 관련 복어독 등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당초 진술과는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복어독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2017. 10.경에 방영되었던 점, 복어독이라는 범행수단은 실제 발생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K의 휴대전화기나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의 살인 범행을 검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인터넷 검색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떠나 피해자에 대한 살해방법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침입 방법 관련 피고인 A이 전자 도어록이 설치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근거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최초 경찰진술과 같이 애당초 피해자의 집 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인 B과 가깝게 지냈던 피고인 A이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전자 도어록이 설치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다른 방향으로의 침입방법을 제쳐두고 굳이 위와 같은 침입방법을 선택할 유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1,200만 원 지급 관련 피고인 A이 범행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만 원 역시 범행의 대가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왔으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에 관한 금전적인 대가를 명확하게 약정하지는 아니하였고, 금전적인 부분이 범행의 주된 동기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면서 이를 범행의 대가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1,200만 원이 피해자를 살해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