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04. 4. 13.경 화성시 C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D(2014. 3. 12. 사망)이 함께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2004. 4. 13. 경부터 2010. 1. 26.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2010. 1. 26.경부터 2010. 3. 17.경까지는 D과 공동대표이사로, 2010. 3. 18.경부터 2020. 5. 6.경까지는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제3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급여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 E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매달 위 급여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E를 통해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9. 9. 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F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09. 9. 25.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1,930,130원을 2009년 9월 급여 명목으로 F 명의 급여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2009. 9. 25.경 E를 통하여 그중 1,918,50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뒤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25.경부터 2010. 3. 17.경까지는 D과 공모하여, 2010. 3. 18.경부터 2020. 2. 25.경까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4회에 걸쳐 허위 등재된 직원 F, H, I, J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850,552,655원을 위 허위 등재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F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F G(계좌번호 3 생략) 통장 사본, H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통장 사본, H G(계좌번호 5 생략) 통장 사본, I G(계좌번호 6 생략) 통장 사본, J G(계좌번호 7 생략) 통장 사본 1. 기업은행 회신(F, H 명의 계좌 관련), 고객기본정보조회(F, H),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금융거래현황통보서, F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G 회신(H, J), H, J G 계좌 가입자 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I G 계좌 가입자 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G 회신(A) 1. 주식회사 B 법인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주식회사 B 법인 계좌거래내역(G), 주식회사 B 급여이체내역 1. 2020년 2월분 급상여대장 1. 계좌거래내역(L, 증거순번 51)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L 배당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하여)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009. 9. 25.부터 2010. 3. 17. 이전까지의 범행 부분은 D과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2009. 9. 25.부터 2010. 1. 26. 이전까지의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3조’ 추가)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등재한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50,552,655원을 지급한 뒤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수단과 방법,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D이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D이 주식의 각 50%씩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한 회사였던 점, 이 사건 횡령금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고(절반은 D 측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횡령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6: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도 3회 있다. 이 사건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자폐증상이 심한 손자의 등하교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B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2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29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7. 01:00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여, 60세)의 자전거를 옆으로 옮긴 것이 시비되어 다투던 중 자전거를 발로 1회 걷어 차 자전거 페달부위가 피해자의 좌측 발목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20.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1:58경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범행일인 2019. 5.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위 두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음주단속 당시 태도와 재판 출석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10. 14. 19:47경 서울 관악구 D, 2층 'E'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들의 일행에게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B은 “내가 동네 양아치다.”, “너 개새끼 장사 못 하게 하겠다.” “죽을래? 너 이제 다 살았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F 진술서, G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확인)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9: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아 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76세)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폭행) 1. -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조현병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70

범 죄 사 실 1. 2020.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친 오빠가 사업이 힘들어져서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 15.에 갚겠다. 친오빠가 집을 팔 것이 있어서 돈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친오빠에게 빌려주고 친오빠의 집을 팔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게의 국세를 내야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 550만 원을 결제해주면 3개월에 나눠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이나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55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2021.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경에 빌렸던 1,500만 원과 함께 2021. 2. 25.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의사, 변제능력 검토 및 계좌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G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각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IBK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H은행 이체내역 1. 차용증 1. 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정보이력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오빠의 사업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서도 차용 당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용도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대출 등을 내세워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소액으로나마 분할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1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2:45경 창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1회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충혼탑오거리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선행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 18:07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공원 I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1매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1. 9.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의 확정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제는 관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7:48경 경주시 B에 있는 C 13번 그늘집 앞에서 주방 일을 마친 피해자 D(여, 64세)을 앞자리 오른쪽에 태운 후 출발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골프카트는 좌우가 개방되어 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탑승자가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이러한 경우 골프카트 운전자에게는 출발 전 탑승자에게 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거나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를 좌회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골프카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지마비 및 인지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C 클럽하우스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의율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치료비 등 관련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가입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금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8길 31에 있는 우정어린이공원 앞 도로를 북부순환도로 방면에서 명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8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1. 24. 14:1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압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4년, 2016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야간근무로 인하여 자녀들을 돌보기 어렵게 되자,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전북 완주군 C, 동 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왕래를 하던 중 2021. 9.경 피해자로부터 마주치지 않을 것을 요구받아 피해자가 귀가하면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2021.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녀들을 재우고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찾아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이 온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거실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어 엿듣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 차려 봐야 된다. 나는 오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성관계도 할 거다. 너도 어차피 죽일 거다.”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안 때리니까 못 때리는 줄 아냐.”라고말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짓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거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0여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에 협의이혼을 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와 협력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6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 22:0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를 ‘표선’ 방향에서 ‘남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사이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그곳 보도와 사이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펜스를 수리비 3,88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작업완료 확인서, 수사보고(당시 동행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1:00경부터 21:30경까지의 범행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안전펜스를 파손시킨 다음 이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일으킨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파손시킨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광군 B 소재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