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5. 21:21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따먹어뿐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9. 09: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E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에 댓글로 "니 다리 보니깐 고추가 발딱발딱 서노"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21:21 경 피해자로부터 차단 조치를 당하자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친신(친구신청) 받아라, 강간하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송하였다. 2020고단47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9. 22: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가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인 G를 시청하던 중, 공개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H 밑에 ㄱ멍에 박고 싶노"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2. 17: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위와 같이 음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위 방송의 시청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 경찰에 내 신고 빨앗든데 내 눈에 안 띠게 꼭꼭 숨어 다니라 전해줘요. 눈에 띠면 칼로 배때지 찔러 죽인다고, 그리고 신상 털어서 집 찾아가서 집에 불지른다 전해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2776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캡쳐화면(피고인, 검사 각 상고부제기) [2020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E 캡처사진 첨부) 1. E 메신져 캡쳐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신미약: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관련 장애정도 결정서 등 첨부), 장애정도 결정 알림 및 의무기록 사본 등 [2020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B(가명: F)의 각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소인 ID가입자 정보회신 등, 피의자 A 특정, 사건 당일 범행시간대 방송녹화 동영상 파일 확인, 피의자 특정 에 대한 건) 1. 회답서, 주민조회, 세대원조회 1. 각 방송캡처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심신미약: 장애정도 결정 알림 사본, 각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피해자 B에 대한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피해자 F(가명)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여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3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F(가명)가 진행하는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음란한 글을 게시하고 그 방송의 시청자를 통하여 피해자 F(가명)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피해자 중 1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가명)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에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