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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9:40경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사매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용정동에 있는 광한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가 양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11.부터 남양주시 C 제비층 제101호, 제비층 제102호, 제비층 제213호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위 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인 E, F은 2007. 3. 29.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구리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2007. 4. 4. 피해자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 10. 5.부터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2010.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23. G이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우나 건물의 여탕 부분을 훼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담보로 경락대금 용도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 사우나의 경락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사우나 건물에서 보일러 기사인 H 등 3명에게 여탕 내 유아탕, 안마탕과 바닥을 허물도록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5. 5. 19.부터 다음날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여탕 시설물인 유아탕, 안마탕을 허물고, 바닥 전체를 깨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상의 임의경매는 종전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경매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던 것으로, 경매법이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법에서 함께 규율하게 된 이후로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는 구분되었고, 민사집행법의 제정 이후에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를 손괴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중 일부를 손괴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구리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여탕의 시설물 등이 당초부터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었든지 나중에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되었든지, 아니면 일괄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의 대상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임의경매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 내지 임의경매의 목적이 된 위 여탕의 시설물 등을 실제로 손괴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07. 1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2 SR프라자 2층 신한은행 상현점에서 C에게 5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D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배우자와 사별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8:30경 시흥시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이새끼들아! 니네만 살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입은 경찰 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어서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의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술에 만취되어 지하철에 탑승한 후 옆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회 문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한대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얼굴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2013. 5. 16. 이혼을 한 부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20:50경 경기 김포시 D건물 B동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지방 근무를 위하여 여비를 줄 것으로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너무 적은 금액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대를 오른쪽 손에 잡고 치켜들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3. 10. 7.경(피고인 B, C는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12.까지)까지 사이에 'E', F' 등의 상호로 속칭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G 지하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H주점', 같은 구 I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J주점', 같은 구 K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L주점'에 M, N, O, P, Q, R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8. 9. 23:4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주점의 영업부장인 S로부터 도우미 5명을 보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O(여,15세)을 위 주점에 보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2013. 8. 12. 23:57경 부천시 원미구 I 3층 J주점의 종업원인 T로부터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N(여,17세)와 M(여,17세)을 위 주점에 보내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H주점'에서 청소년인 O(여, 15세)을 접대부(속칭 도우미)로 알선하려고 하였다가 그곳 영업부장인 S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목포시장 명의로 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O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V,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Y, T,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Q, R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00:20경 경기 연천군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 B(53세)이 자신의 애완용 개를 만지자 피해자에게 개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네가 시켰지"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테이블 위로 쓰러트리자 피고인은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일어나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및 머리 상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과로 피해자 A(48세)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20여 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피해자 B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8: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걷어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9,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 에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 안에서 다른 사건의 관계자와 동료 근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장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하고 한번 해야지", "야 이 씨발놈들아", "양아치가 따로 없네", "야이 씨발 놈들 공권력 행사를 많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캠코더 촬영 및 녹화영상 첨부)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18: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앞길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53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가. 모욕 2015. 3.12.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17명 및 선거관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제1차 간담회가 진행되던 중, 아파트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위 카페를 철수해 달라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육갑하네, 목사라는 새끼가 지랄하고 있어, 목사 새끼가 도둑놈 같은 목사야, 아주 저런 악질 같은 목사새끼가 어디 있어, 이런 아주 악질적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선거관리원이 무슨 큰 감투를 쓴 것처럼 다 목에 힘주고, 아하 E보다 더한 목사겠구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나, 명예훼손 1).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관리원장은 자기 머릿속에는 이 것만 받으면 안 해버리려고 그래 그 사람은 완연하게 그걸 머리에 딱 가지고 있다고 돈만 받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위적인 의식을 갖고 서류 가져오면 이거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3, 19,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약 17~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에서 이 모든 걸 갖다 묶어 갖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예요. 돈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 번 회의 때도 자기 말만 하면서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거지같은 사람이 산 다냐,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6.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4. 12. 1. 08:0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속칭 C신관 45호에서 약 28평 규모에 방 6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 성관계에 10만 원, 1시간 성관계에 18만 원을 받고 윤락녀 D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1. 2013.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예전에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돈을 갚을 데가 있다, 연대보증을 서 주기만 하면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비에 쓴 돈을 갚기 위한 대출에 연대보증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경우 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연체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 경 4곳의 각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4. 12. 28.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 중 1곳인 미래크레디트대부에 25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4개월 내로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경 500만 원, 다음 날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0

범죄사실 [2013고단5760] 1. 피고인은 2013. 6. 7. 16:57경 하남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전화 1통만 사용하겠다.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207] 2.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2. 10:3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온 후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절도 범행으로 소년부송치 3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되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점, 현재 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 미성년자이고, 소년부송치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4:00경 화성시 C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9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건물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닫히는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가 건물 층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림" 버튼을 누른 채 피해자 쪽을 살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호 번호키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달려 나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선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위로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안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 지르자 놀라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달아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 또한 대담하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스포츠토토 포인트로 1개월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4.경 주식회사 B라는 명의로 법인등기를 한 후 2015. 5. 19.경 위 회사 명의로 산업은행계좌 3개(C, D, E), 신협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를 박스에 담아 2015. 5.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유성터미널까지 화물 배송을 보내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카페 채팅내용, 이체내역서, 각 은행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한국스탠다드차타드 압수수식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여러 날에 걸쳐 총 11건에 이르는 점, 그 중 일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양도 제의를 받을 때 들었다는 각 접근매체의 사용용도도 불법성이 짙은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스포츠 토토 포인트나 현금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6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임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3. 21:2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509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봉투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조합홍보요원이라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회 서면동의서를 징구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접하던 차에 이 사건 당일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의 입회하에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A 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3회에 걸쳐 112로 전화 신고하여 "시비 중이니, 확인을 해 달라"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권 41~42면 등), 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509동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잠시 후 피해자는 "강도야"라고 소리쳤고, 이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모여들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 경찰관의 간단한 조사가 끝나자 피해자는 조합측 총무를 통하여 분당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입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병원담당자로부터 입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입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곧바로 F 병원에 찾아가 입원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현장에 나왔던 아파트 주민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2권 11면)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경찰관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도착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봉투를 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경찰관을 피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범의가 있다거나 공동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어떤 부상을 당하였다면 일단 병원 응급실 등에 찾아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달리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리모델링조합 총무(성명불상자, 피고인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조합측 관계자로 보인다)와 상의하여 입원하기로 작정하고, 입원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여 입원한 점에 비추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들은 그동안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조차 없는 60세 전후의 자들로서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정도의 사안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우측 무릎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었고, 이 법정 등에서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E 등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22: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기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SD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건물 앞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 눈금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경 의정부시 F빌라 나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에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1호 압수물의 감정 결과 첨부)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2015. 1. 22.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45경 인천 남구 C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1.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