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7. 1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D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남, 26세)과 당번청소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0. 08:45경 위 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안 따라오면 뒤진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2회 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재활치료기록지 제외) 1. 현장 CCTV 영상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11. 27.자 상해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민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20. 11. 30.자 상해 관련하여 피해자를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0. 11. 27.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몸이 문틀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진단한 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에 ‘임상적 추정’으로 ‘양측 전완부,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으로, 상해부위와 정도에 ‘상기 부위에 멍, 피부손상 등 외상 흔적이 관찰됨’으로,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사에게 상해 부위 및 증상을 보인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환자의 진술이 아니라 의사가 의학적 검사를 통해 특정 부위에 멍, 좌상 등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과 무릎에 멍이 들고 통증이 있었고, 오른쪽 바깥쪽 허벅지도 통증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 가서 초음파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해당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2020. 11. 30.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2회 상당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진단한 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에 ‘임상적 추정’으로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상해부위와 정도에 ‘목, 머리, 팔꿈치 등에 다발성 외상흔이 관찰됨’으로, ‘입원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필요’로, ‘통상활동가능여부’에 관하여 ‘불가능’, 치료기간에 관하여 ‘2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관하여 ‘투약, 안정 물리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만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사에게 상해 부위 및 증상을 보인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 피해자는 2020. 11. 30. ~ 2020. 12. 11.까지 J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상해부위 및 정도가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