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계부로서, 2013.경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후 2016.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집 근처를 벗어나 멀리 옷을 사러 갔다가 길을 잃어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후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긁이(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미만의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 결과보고 1. 혼인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불특정 아동에 대한 범죄는 아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부인을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계부로서, 2013.경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후 2016.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오후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서 과일을 자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여름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겨울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당시 11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응급조치결과보고, 속기록, 각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그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경우에는 더욱 더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곧이어 이는 고의로 한 추행이 아니라 평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옹과 뽀뽀 같은 애정표현을 자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다른 가족이 개입하여 영향을 주었다거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은 2019. 11. 22. 최초 폭행 사건(판시 신체적 학대행위 범죄사실)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추행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었으나, 이후 E에서 면담 과정에서 추행 피해사실이 확인된다(2019. 11. 26. ‘응급조치 결과 보고’).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다 문화가정 / 계부 관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담자가 보통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상까지 유도하여 질문한 것에 피해자가 과도하게 호응해 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F에서의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 마항에 관한 피해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가슴만 만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7쪽), 위 공소사실 라항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시점에 관해서 ‘응급조치 결과 보고’에 기재된 2019년 미상의 시기(여름방학)와 다르게 ‘5학년 때(2018년) 겨울 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 진실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으로 질문자의 의도에 맞추어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근하게 대하며 이야기, 장난을 하고 일주일에 3회 가량 포옹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9, 168쪽),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50, 167쪽)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옹과 같은 신체적 애정표현을 자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