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2000. 6.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같은 B는 2001. 1. 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같은 C는 200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02. 3.경부터 2003. 1. 하순경까지 울산 남구 F 소재 G(구 H)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2003. 1.경부터 I 소재 1층 J, 2층 K 유흥주점을 같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 같은 D은 2001. 6. 초순경부터 위 J과 K 유흥주점을, 같은 해 8.경부터 위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같은 은 대부업자인 바,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E은 공모하여 위 D, C 등으로부터 동인들이 운영하는 3곳의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윤락행위 등에 종사시킬 여종업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선불금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 2- 취업을 원하는 여종업원들을 면담하고, 취업선불금을 제공한 후, 그 채권확보를 위해 위 주점의 영업장부와 수입금 통장, 도장 등을 직접 보관하고, 업소 영업은 위 D, C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그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영업수입으로 위 채권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가.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D, C로부터 위 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윤락행위에 종사하도록 할 공소외 L(여, 21세)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를 면담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L를 고용하여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도록 자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 28.경부터 2004.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9억 9,700만원을 대여하여 윤락행위알선자금을 제공하고, 나. 관할 울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2. 12. 3.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사무실에서 공소외 에게 금 3,000 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4회에 걸쳐 합계 22억2,850만원을 대여하고, 2. 피고인 D, 같은 C는 공모하여 2002. 6. 1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공소외 P(여, 26세)으로 하여금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금 20만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동인과 1회 성교하여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3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D은 그때부터 2004.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01회, 같은 C는 그때부터 200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1회에 걸쳐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3. 피고인 A, 같은 D, 같은 C는 공동하여 2002. 7. 중순경 위 3곳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L(여, 21세), 같은 Q(여, 21세)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간 후 공소외 R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소재를 알게 되자 같은 해 10. 16. 07:00경 대구 수성구 S 원룸 T호 위 L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숨어 있다고 모를 줄 알았냐"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같은 D 운전의 그랜져 XG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연락을 하여 위 원룸으로 오도록 유인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원룸 앞 노상에서 위 Q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A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위 N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4.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은 공동하여 가. 같은 달 18.경 피해자 L, Q 이 다른 업소에 취업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구로 갔다가 도망을 간 후 같은 달 30. 울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자 같은 B, D, C는 피해자들을 찾으러 대구로 가 위 피해자들을 알고 있던 공소외 “U(성명불상 남자)"를 통해 피해자들을 대구 V호텔 부근 커피숍으로 유인하도록 한 후 같은 해 11. 19. 23: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V호텔 부근 ‘W’ 커피숍에서 위 L, Q을 붙잡아 위 B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 - 4 도망간 피해자 X(여, 22세), 같은 R(여, 20세)을 그 무렵 같은 시 동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붙잡은 후 위 무쏘 승용차에 위 R, Q을 태우고, 위 D 운전의 그랜져XG 승용차에 위 L, X을 태운 후 다음 날 새벽 위 A의 N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같은 A은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그 사무실 안에서 지내도록 하고, 같은 C는 같은 시 남구 Y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나, 같은 달 23. 경위 L, Q 이 위 Y 모텔 Z호실에서 커튼을 이용하여 창문으로 탈출하고, 위 L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같은 달 28.경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D과 B는 같은 해 12. 10. 에, 같은 A, C는 같은 달 11.에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감금행위 등이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1. 30. 10:00경 위 N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에게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해라"고 말하여 마치 거부하면 피해자 생명·신체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생략)--2차에 관한 부분은 가게에서 강요하지 않으며, 나 또한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고, --(중략)--PC방 전전긍긍하며 있는 도중에 평리동 PC방에서 울산 가게 사장님들을 만나 자의로 차에 동승하여 앞으로의 채무변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울산가게 사장님들이 울산으로 내려 가서 이야기 할래?" 그러니 차에 동승하고 있던 채무자들(Q, L)도 아무 이의없이 울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합의하에 울산으로 왔습니다.--(이하 생략)--"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 5- 5. 피고인 D은 2003.1.25.21:00경 같은 구 신정동 6689-2 소재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피해자 X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Q, L는 감금된 적이 없고, 그네들이 도망간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감금된 걸로 신고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요지가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고, “여기 종이를 읽어보고 그대로 답만 해라"고 말하여 마치 거부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찰서 조사계에서 “C가 Q, L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피해자들이 불법감금당한 것이 아니다"는 등으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P, X, L, Q, R,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BA 금융거래내역서 / 인증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 선불금 제공내역서 작성 첨부보고 - 6- / 수사보고(대부업체 현황) / 수사보고(업소관리카드 등) /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 수사보고(참고인 BB 상대 전화통화 청취보고) / 수사보고(피해자 AI 상대 진술조서 사본 첨부) / 수사보고(참고인 X 상대 전화통화 청취보고) / 수사보고(용의자 E 관련 무등록 대부업 행위 증거자료 첨부) /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 수사보고(증 제1호, USB 내용에 대하여) /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호,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 피고인 2.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호,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 피고인 3.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 피고인 4.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 피고인 5.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1. 내지 4. 의 판시 야간·공동강요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1., 2.,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다만, 위 법률이 2001. 11. 28.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이전에 제공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부분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