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남 고성군 소재 불상의 행사장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로, 그곳에 있던 D, E에게 “부산 F 소재 모텔에서 열린 G단체 지회장 연찬회 자리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가 있는 모텔로 찾아와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것을 봤다.”, “부산에서 열린 연찬회 때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둘이 함께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각각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불륜 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수사보고(D 관련 사건 공판조서 등 첨부), - 공판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D, E에게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와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체적 날짜까지 특정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C는 G단체 H지회장이었고, D은 H지회 사무국장이었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피고인이 ‘요즘 어떻게 지냈냐, H 동향이 어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피해자들이 보통 사이가 아닌 사실을 피해자 C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피해자 C의 배우자와 D이 원수처럼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E에게 단편적인 사실에 대하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인 I, J은 이 법정에서 부산 F 모텔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부산에서 열린 연찬회 때 피해자들이 둘이 함께 계단에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부산 F 모텔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것은 보았지만,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부산에서 열린 연찬회 때 피해자들이 둘이 함께 계단에선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B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는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개별적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일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D은 G단체 H지회장인 피해자 C의 배우자 M와 H지회 회원 N에게 이를 다시 전하였고, 그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561).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타인에게 전파되었으므로, 그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가수인 피해자 B과 피고인 아내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8. 10. 3. 진주시에서 열리는 ‘O’에 출연하기로 하여 출연을 준비 중이던 위 피해자를 위 가요제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가요제를 주최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수들의 위 가요제 출연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으며,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던 G단체 P지회장 Q에게, “피해자는 내 처와 사이가 안 좋다. 피해자를 가요제에 출연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요제 출연을 취소하도록 하여, 위 Q을 통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제 출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경 ‘O’를 주최하는 G단체 P지회장(이하 ‘P지회장’이라 한다)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내 처와 사이가 안 좋다. 피해자를 가요제에 출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0. 열린 ‘O’에 출연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O’를 주최하는 P지회장 Q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P지회장 Q을 통하여 ‘O’에 출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것임은 그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력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지회장 Q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단체 R지회장이고, Q은 P지회장으로서, 피고인과 Q 모두 지회장으로 동등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연주자로서는 P지회장 Q이 피고인보다 선배이다. P지회장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는 부탁하는 정도였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과의 친분이 있어 무시하기는 어려웠지만,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의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P지회장 Q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P지회장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R지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O’에 R지회 소속 가수를 출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에게 H지회장 C도 피해자를 출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어렵다고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출연을 막을 의도를 가지고 P지회장 Q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P지회장 Q과 다른 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탁하는 정도로 이야기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P지회장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출연을 부탁한 H지회장 C에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의 출연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