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한대학교 I과 교수, 피고인 B은 부경대학교 J과 교수이다. 1. 피고인들 K은 2011. 8.경 L의 영업직원인 M으로부터 K, N의 공동저작물로서 L이 2010. 9. 10. 초판 1쇄 발행한 'O'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및 P는 그 무렵 L의 영업직원인 Q, R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P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3. 3.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M, Q, R은 2011. 9. 10.경 파주시 S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및 P가 'O'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P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L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고, 2013. 3. 10.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O'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L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Q,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경 의정부시 호암로 95에 있는 신한대학교 I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O'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신한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3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신한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연구년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남구 용소로 45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부경대학교 J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O'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부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부경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M, Q, T 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신한대학교 회신자료 1. 피고인 B에 대한 부경대학교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허위저자 강의계획서 등 첨부, 신한대학교 대학규정, 피고인 B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1. 별책(관련서적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문제된 2013. 3. 10. 발행된O은 2010. 9. 10. 발행된O과 비교할 때 교재겉표지 색깔과 부록 중 일부가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하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표'는 최초 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번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해서 추가로 인쇄 및 배포하는 행위까지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공표 = 공개 + 발행),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참조),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고, '발행'이 '공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의 발행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에 공표를 위와 같이 최초의 발행에 국한해서 보아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교원인사나 연구비선정, 해외파견,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지정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2003년에 정교수로 승진하면서 정년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 강화를 위해 이 사건 서적을 이용할 필요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적과 같이 자신을 허위저자로 기재한 서적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최고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원업적평가 내지 교수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른바 표지갈이와 같은 불법 관행이 그동안 만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방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하지만 피고인 B의 경우 전부 자백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벌금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