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2016고단1060] 피고인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광양 백호파' 소속 행동대장이고, C, D, E은 광양 백호파 소속 행동대원이며, 피해자 F(24세), G(26세)은 형제지간으로 광양 백호파 소속 행동대원이었다가 2014. 5.경 광양 백호파를 탈퇴하였다. 피고인과 C, E, D는 피해자들이 광양 백호파에 가입하여 합숙생활을 하다가 탈퇴하였고, 피해자 F이 C의 여자친구인 H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혼내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는 2014. 6. 10. 00:45경 순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E은 K K7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C가 피해자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앉았다. 이후 C가 위 차량 안에서 E에게 "저 새끼 지갑과 휴대전화, 반지를 빼라."라고 말하자,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기 2개, 반지를 빼앗은 후 광양시 L에 있는 M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D가 M 장례식장 부근에서 합류하면서 E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C가 뒷좌석으로 옮겨탄 다음, D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광양시 N아파트 부근에서 합류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에서 빠졌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나대고 다니느냐.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내 말이 우습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02:00경 광양시 O에 있는 폐가 창고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D와 E은 플래시를 비추며 주위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과 C는 돌아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차례 때렸다. 그 후 C, D, E은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우고 N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을 내려준 후 순천시 연향동으로 이동하여, C는 부근 편의점에서 테이프를 산 다음 D와 E에게 "이 새끼 도망가니까 묶어 놔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D와 E은 위 차량 안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C, D, E은 같은 날 05:00경 순천시 P에 있는 Q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차 열쇠를 이용하여 G의 R K7 승용차로 옮겨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해 운전을 못 하니 데리러 와 달라."고 말하게 하고, G이 위 커피숍 앞으로 나오자 C, D, E은 G도 위 차량에 태우고 06:15경 순천시 S 아래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운 후,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와 E은 같은 날 00:45경 순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였고, D와 피고인 A이 차례로 위 차량에 타 합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 E은 광양시 O에 있는 폐가 창고, 순천시 P에 있는 Q 커피숍, 순천시 S, G이 거주하는 순천시 T 203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순천시 U아파트 103동 1614호를 거치면서 08:40경까지 약 7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방조 C, D, E은 같은 날 05:00경 순천시 P에 있는 Q 커피숍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유인하여 피해자가 위 커피숍 앞으로 나오자, C는 상처투성이 상태로 손과 발이 묶인 F을 보고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D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R K7 승용차에 태웠다. C는 같은 날 05:10경 순천시 V에 있는 W 부근 야산으로 이동하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때린 후 D와 E에게 "저 새끼 지갑하고 핸드폰 뺏어라."라고 지시하였고, D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E은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순천시 X에 있는 W 부근 야산으로 올라가던 C와 전화통화 하다가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F 맞은 것 같은 거 다 조용히 하고, 여기에서 끝내면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징역에 안 들어가니까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이후 C, D, E은 순천시 S, 피해자가 거주하는 순천시 T 203호, F이 거주하는 순천시 U아파트 103동 1614호를 거쳐 같은 날 08:40경 순천시 Y에 있는 'Z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감금하고, 피고인은 위 C,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1663] 피고인은 AA, AB, AC, AD, AE과 함께 충주시 AF에서 'A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AA, AB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게임기 구입 및 세팅을, A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게입장업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AD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한 손님 모집을, AE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 제공 및 게임장 관리를,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A, AB, AC, AD, AE과 함께 2014. 12. 5.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후 게임의 본래 내용과 무관하게 상어나 고래 등이 지나가면서 점수가 올라가게 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내장된 게임물로 불법개·변조된 '피쉬카운터' 20대와 '바다의여신'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환전수수료 600만 원 상당의 이득(하루 평균 매출 6,000만 원 상당)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신문사항 1. 현장사진 사본 1. 진단서 사본 [2016고단1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방조행위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 관련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1. A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G게임장 환전전표, 장부 등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D 3회 조사 관련 - 문자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사실 및 공범들에 대한 판결 내용 확인), 판결문 2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목록 사본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공동 감금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 F,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이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도피 중에 위 게임장과 관련된 불법적인 영업에도 가담하였다. 다만 F, G에 대한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 관련된 범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