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및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조직원들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2. 23.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내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14:3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 12. 27.자 사기 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잔액 2,03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14:00경 제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D’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L은행 계좌 거래내역,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앙지검 2011형제78267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른바 보이스피힝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택시를 타고 사당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 아탄 뒤 초지역으로 이동하여 하차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할 것’, ‘택시에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할 것’ 등 충분히 범행을 의심할 만한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며,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회사 N’을 검색해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인’란에 ‘주식회사 N’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N의 홈페이지가 조회가능한 사실,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N’ 명의로 일당이 입금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을 당시 주식회사 N을 처음 인지하고 조회해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받았을 때부터 이미 주식회사 N을 알고 검색해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식회사 N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주식회사 N의 홈페이지에는 회사의 업무가 특화배송서비스, 물류 아웃소싱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 사건 범행, 즉 현금을 받아 이를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주식회사 N의 업무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1. 8. 25.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각 처분에 앞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범행 방법,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수사 및 불기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취업한 회사의 지시라 생각하고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