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촌삼거리 방면에서 용기포신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F(6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 16:38경 인천 중구 인항로27 인하대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심야에 조명이 드물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시골길인 위 도로 중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아유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7: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같은 달 7. 20:35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출생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동을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유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 미혼모 시설에서 머무르면서 영아의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영아를 유기한 채 도주하여 잠적한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1. 2.경에도 출산한 영아를 유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4. 9. 영아유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9. 9. 10:11경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을 몰고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면서 축중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4축에 11.6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1: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바지지퍼를 내린 채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19세)을 발견하자, "야"라고 부른 후 "이거 잘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앞에 선 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위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한 점, 젊은 여성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9.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분양 업무를 하여 내가 2007.경에 분양업무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렸다 갚지 못한 1400만 원과 그 이자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분양을 맡았던 부천 지하상가와 등촌동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 공사가 중지된 상황으로 분양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7.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관련 강의와 방송을 하고 수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10%의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너의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관련 강의나 방송을 한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와는 달리 단순히 인터넷 주식 관련 방송을 보고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미니선물 옵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00년경 피고인의 자산을 운영하다 손실을 본 사실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7. 21.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작전'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추가로 투자해보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속칭 '작전' 주식을 알거나 '작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주식투자를 하여 본 손해를 메우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K과 전화통화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2016고단1711),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23:0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 북광장에서 노숙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좆도 아닌 것으로 시비냐? 빨리가라, 씨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분 임금 3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35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49,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25. 02:0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 복도를 지나다 39호 화장실에서 남녀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려있는 위 화장실 창문 너머로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0세)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얼굴 또는 뒤통수만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 4.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마트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후 이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23:37경부터 같은 날 23:43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빨래바구니 안에 있는 개수 불상의 속옷이 들어있는 세탁용 그물망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C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처 D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3,128,630원을 월납입금 1,082,604원씩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할부원리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담보 목적의 범위 안에서 보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할부원리금 61,434,432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다른 차량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인도해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72

범죄사실 1.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10:00경 주거지인 부산 서구 B, 102-1301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이 여자관계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거실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며 뺨을 때리는 등 온몸을 폭행하여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온몸에 멍이 들고, 눈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7: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68만 원을 결제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말리던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16일 동안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3cm의 열상 및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탈구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 외에도 수시로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폭력을 행사한 원인을 처에게 돌리고 있는 피고인의 변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2000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2. 24.에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2016. 2. 24.)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4. 2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자신과 사귀고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처벌 규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자신과 사귀고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0:35경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동성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거제어촌민속전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로 단속된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18:55경 강릉시 단오장길 24 소재 남천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 74 소재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임영로 74 소재 남부지구대 앞 사거리를 단오문화관 방면에서 입암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큰 각 도로 우회전을 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내광장 방면에서 입암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경위와 충격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380] 피고인은 2016. 6. 1. 05:5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리 좆같이 쳐다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이마부위를 5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물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546] 피고인은 2016. 9. 6. 09: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사진 8매, 사진 5매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동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교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두 차례나 이유 없이 남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포항온천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포항온천 쪽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3년 음주운전전력과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실질적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8.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7.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형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5. 2. 11.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고아농협 항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 및 새마을금고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일명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형님 통장 2개만 만들어 주세요, 잠깐만 쓰고 드릴께요, 섭섭하면 술값도 많이 드릴께요,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50만원을 드릴께요"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A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2015. 2. 11. 16: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그 접근매체들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내역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접수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가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씨코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25. 20:55분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더니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며 운전석에서 내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2010. 12. 10. 이후 사기의 점)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7. 3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매입대금은 1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및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인용 18K 금반지 1점, 목걸이 1점, 및 팔지 1점으로 이루어진 시가 2,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세트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기 반지(1돈) 1점 합계 3,0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02:40경 구리시 이문안로 154 남양주축협 토평지점 건너편 인도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세)가 운행 중인 C 택시에 뛰어 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발로 택시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지게 하여 양쪽 무릎이 까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2세)가 피해 내용 청취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씨발 좆만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라고 말하며 어깨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2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6.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5호를 임차하고 'C',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F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G 등 남성들이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업소 규모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Ⅲ 승용차와 FS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날 00:10경부터 00: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 한 상태에서 파출소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이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이라 한다)을 고지받고 적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음주측정거부경위서가 있다. 살피건대, 먼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음주측정거부경위서는, 경찰관 I, J 등이 2013. 3. 17. 23:28경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웃 주민이 밝혔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순찰차에 태워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준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3. 3.18. 00:10경부터 00:45경까지 H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2013. 3. 18. 00:50경 H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되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18. 00:50경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점, 위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H파출소로 '동행'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H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 적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