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2019고단2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F의 범행에 대한 사기 · 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2018, 10, 1.경 한국 내 중국인들의 구직사이트인 'G'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F로부터 '통장 등을 운반해주면 건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면서 피고인 A 이 카드 등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태워다 주면서 생활비, 유류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11. 8.경 F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빌라 근처로 간 다음, 그곳에서 1을 만나 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P), 'Q' 명의의 K 행 계좌(계좌번호 : R)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2호선 앞에서 위 체크카드, 통장을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인출 및 환전책인 S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는 2018. 11. 8.경 중국 길림성 연길자치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합계 15,052,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사기.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 'U'의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 [일명 'U' 또는 'V', 이하 'U'라고 함)는 중국 길림성 연길 자치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15.경 한국 내 중국인들의 구직사이트인 'G'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U'로부터 '장주(예금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주면 금원의 5 ~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태워다 주면서 생활비, 유류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U'는 2018. 12, 21. 중국 길림성 연길자치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대출을 받아 직원 통장으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행 계좌(계좌번호 : Z)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U'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터미널까지 이동한 후 버스를 갈아타고 충북 청주로 이동한 다음, 위 계좌의 명의자인 X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뒤 수수료 6%를 제외하고 'U'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U'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제1,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AA 을 기망하여 합계 17,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계좌주로부터 수령한 뒤 무통장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태워다 주면서 생활비, 유류비 등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U'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AB(일명 'AC')의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AB(일명 'AC')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서 'AD', 'AE', 'AF'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D' 등은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1.경 'AG'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AB을 알게 된 후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AB으로부터 통장 등을 픽업하고 인출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면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태워다 주면서 생활비, 유류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1) 사기미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D' 등은 2019. 1. 24.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H에게 "금융기관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금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택배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기로 하고, 피해자 AK에게는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30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AB은 'A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AH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 AB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AH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와, 다음 날인 2019. 1. 25.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D 등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AD'은 2019. 1. 24.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L에게 "금융기관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금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택배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기로 하고, 피해자 AO에게는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AB은 'A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AL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 AB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문래동 인근에서 AP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와, 그 다음 날인 2019. 1. 25.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10% 수수료인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AB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F의 범행에 대한 사기 · 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2018. 11. 22.~2018. 11. 27.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2.경 F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A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AR), 'AS'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AT), 'AU'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AV)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전달받아, 2018.11.23. 00: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2호선 12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위 체크카드, 통장을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인출 및 환전책인 S, AW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는 2018. 11. 23.경 중국 길림성 연길자치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하여 통장이 위험하니 금융보호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500만 원을 'AS'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A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명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합계 206,5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의 사기 ·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2018. 12. 11. 2019. 1. 17. 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11. F의 지시에 따라 경남 진주시 AY 광장 인근 AZ슈퍼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만나, 그로부터 'B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BB), 'B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BD), 'B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BF), 'B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B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전달받아 2018. 12. 12. 04: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2호선 1번 출구 앞에서 위 체크카드, 통장을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인출 및 환전책인 BI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BJ 카페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K으로부터 2018. 12, 12. 드라이기 대금 명목으로 502,000원을 위 'B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11,2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의 사기 ·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 'U'의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 'U'는 2019. 1. 3. 중국 길림성 연길자치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L에게 "대출을 받아 직원 통장으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 BO)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U'의 지시에 따라 대전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위 계좌의 명의자인 BM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뒤 수수료 6%를 제외하고 'U'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U'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의 순번 제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97,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계좌로부터 수령한 뒤 무통장 입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U' 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 [일명 'U' 또는 'V', 이하 'U'라고 함)는 중국 길림성 연길 자치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U'로부터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물건을 운반하면 건당 5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D이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U'로부터 일을 지시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C가 차량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U'가 지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U'는 2019. 2. 13. 중국 길림성 연길자치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P에게 "금융기관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금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택배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BP에게 그 명의의 AI카드(BR) 1장을 박스 포장하여 준비해두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 D에게 위챗 메신저로 BP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면서 '물건을 수령해오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 하여금 'U'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알려주는 장소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BP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계속하여 'U'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순차 모집된 BS 명의의 BT 체크카드(BU) 1장, BV 명의의 AI(BW) 1장, BX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BY) 1장 등 총 4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순차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533, 피고인 C는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운반하면 건당 5만 원을 준다.'라는 연락을 받아 일을 시작한 뒤, 2019. 2. 11. 18:25 경 서울 중랑구 BZ CA마트 앞에서 CB으로부터 C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C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0: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598 피고인 A은 2018. 10. 1. 경 한국 내 중국인들의 구직사이트인 'G'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F로부터 '통장 등을 운반해주면 건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2. 11. F의 지시에 따라 진주시 AY광장 인근 AZ슈퍼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만나, 그로부터 'C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CE)에 연결된 통장 2개 및 체크카드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명 명의의 접근매체 18개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351 대림역 2호선 1번 출구 앞에서, 총 3명의 성명불상 남성에게 1명당 명의자 2명의 접근매체 6개(명의별로 통장 2개, 접근매체 1개씩 건네주어 총 18개의 접근매체를 3명에게 나누어 전달하였다. 이후 F는 BJ 카페에 '영어 교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F으로부터 2018. 12, 12. 교재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연결계좌인 'C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제1, 3 내지 8, 10 내지 39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제2, 9번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7,4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의 사기·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CH, CI, CJ, CK, CL, CM, CN, CO, CP 작성 각 진술서 1. 문자진술(CQ)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거래 영수증 1. 카카오톡 내용 1.-큐큐 메신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2019 형제2067호 증거목록 순번 제15, 16, 17, 20, 21, 23 내지 26, 29, 37 내지 40, 43, 44, 48, 49, 50 내지 83, 88 내지 102, 104, 106 내지 109, 112 내지 116, 118 내지 121, 125 내지 134, 136, 138 내지 143, 145 내지 160, 168 내지 182,208,222, 224 내지 227번) 2019.5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내용 1. 내사보고(CB 명의 은행 체크카드 양수자 관련 현장탐문 및 CCTV 확인) 2019+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T, CU, CV, CW, CX, CY, CF,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CR, DT, DU, DV, DW, DX, DY, DZ, EA, EB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자료 캡쳐, 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네이버페이 이체완료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카톡내용 캡쳐 1. 각 수사보고(2018형제2067호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나.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1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입금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위하여 전문적 .직업적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이 방조한 사기 및 공갈 범행의 피해가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은 F 등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접근매체의 전달 등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MI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남편인 피고인 C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