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교차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및 우회전 안전표지에 따라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적시한 것은 피고인이 직진금지의 노면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려 하였을 뿐 직진하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진입 전 2차로 노면에는 직진금지의 노면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정차하자 2차로와 1차로 사이의 차선을 차량의 좌측 바퀴로 밟고 앞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의 1차로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과 비슷한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우회전한 후 서부간선도로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려 한 점,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부 중앙선에서 우회전 진출부 중앙선으로 이어전 우회전 유도선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점, 피고인 차량은 충격 이후 우회전 유도선을 넘은 지점까지 전진하여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바로 차량을 우조향하지 않고 전진하여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런데 '직진'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방향전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나아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고 오던 길을 따라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전방에 있는 가마산로 방면으로 계속하여 직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회전반경을 좁히기 위해 바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차량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정차한 선행 차량을 피해 크게 우회전한 후 서부간선도로 방면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과 같이 크게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려는 의도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동승자인 E의 모친 F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F의 거주지(경북 영주시 G)에 데려다주기 위해 교차로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당시 앞 차를 피해 크게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바 있으며(증거기록 15쪽), 사고현장의 약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로 진입한 이후 차량을 약간 우조향을 하여 우회전 유도선에 가깝게 진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한편, 검사는 사고 발생시까지 피고인 차량의 바퀴가 우조향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회전 유도선을 넘어서까지 직진하여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당시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차량을 약간 우조향하여 우회전 유도선에 가깝게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사고 지점 즈음부터 우측의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바퀴를 더 우조향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우회전 유도선을 넘어서까지 크게 우회전한 뒤 서부간선도로 방면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식의 우회전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교차로 진입시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은 편이었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할 경우 조향장치의 조작을 비교적 천천히 하게 되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자체는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 유도선에 가깝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차량이 충격 이후 우회전 유도선을 넘어 직진해 진행한 뒤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충격으로 당황해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의 바퀴가 우조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우회전 유도선을 넘어서까지 진행하였다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함이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1쪽),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