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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과 표지판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으로 하여금 2020. 10. 20. 23:40경 제2경추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DR 분석서, 각 수사보고(EDR 회신 결과, 피해자 E 유선 진술 청취) 1. 치료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시설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들을 사망 내지 중상 등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F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0. 25. 07: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사본 1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43

범 죄 사 실 2020고단7943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5: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21고단88 피고인은 2020. 11. 1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1:34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앞 노상부터 G사거리 H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0.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2.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020고단7943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기소된 직후 2021고단88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위 각 범행발각 당시 피고인은 도로 가운데 정차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전진기어(D) 상태로 둔 채 하자하였던바, 비록 판시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의 위험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5: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5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고,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1

범 죄 사 실 2020고단80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10. 11.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0. 11. 15.경 안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톨게이트를 약 5킬로미터 지난 지점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0. 11. 말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8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재판 계속 중인 2011. 7.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사거리 인근에 정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현금 4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순번 12) 2020고단8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8463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071호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점, 공범자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처벌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2:30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B여인숙에 들어가 B여인숙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성매매 여성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정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인숙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강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연체금을 막아야 하니, 16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E로부터 월 10부 이자로 돈을 빌려 쓰던 중 이자가 너무 비싸고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시 E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74,6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계좌거래내역, F조합 송금내역, G은행 송금내역, H은행 계좌내역, F조합 거래내역, F조합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억 7,000만 원 상당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중 2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0: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O가 거주하는 P 아파트 ****동 ***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거실 베란다 방범 창살 2개를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침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에 대하여) 1. O의 진술서 1. 사진,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9. 17. 00:55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02:21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된 이후 술을 추가로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운전하여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6.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조합'이라는 상호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반달가 슴곰 23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농장에서 다른 반달가슴곰들이 보는 앞에서 곰쓸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수컷 1마리를 도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농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웅담채 취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하여 웅담을 채취한 후 사체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에게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 곰발바닥 등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달가슴곰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C조합 광고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3항(허가받은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달가슴곰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어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더구나 이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1길 91 율현공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의 구매자가 차량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한다고 하니 재매입대금 2,900만 원을 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로 명의만 이전했던 것이었을 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명의를 D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앞에서 G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단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G에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4. 30. 자동차양도증명서, F 통장사본, 각 입출금 내역, 자동차등록증, F 계좌내역 사본 1. 2018. 5. 8.자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 합계 5650만 원에 이르는데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7km 지점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9:3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식당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일행인 G 등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갔고, 그 후 ‘술에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이 신고자에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묻자 신고자는 위 G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위 I, J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피고인과 함께 앉아있던 G에게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G로부터 ‘내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맞다’라는 진술을 청취한 후 G를 상대로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0:35경 위 ‘E’ 식당 인근 도로에서 G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 불대를 빼앗고, 위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으며, 그 후 G의 혈중알콜농도가 0.216%로 측정되고 그 과정에서 G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G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시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일행 G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한 가운데,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음주측정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G를 체포하려는 경찰관 역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5. 20: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C 공사현장 앞 이면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1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15:2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8660 피고인은 2020. 10. 26. 22:00경 강원 춘천시 인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2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7. 21: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및 프린터용지,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1건, 약식명령문 2건,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0.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20고단8660호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2021고단1328호 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변론종결 이후의 재판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0

범 죄 사 실 2020고단8770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01. 21: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076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고,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위2020고단8770).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차량 및 음주측정 결과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8770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날 곧바로 2020고단9076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8770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잠든 채 발견되었고, 2020고단9076범행 당시에도 도로 중앙에 정차 후 용변을 보다가 주변인 신고로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도로교통 질서를 교란시켰던 점, 2020고단8770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23:25경 진통제 약 3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아내의 신고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E을 내리 치려고 위협하고, 손과 몸으로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관련자 진술 등 당시 현장 상황, 119 구급대원 진술 및 액션캠 영상 확보 분석, 피의자가 휘두른 의자 캡처사진) 1.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과다복용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