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8]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 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유인한 뒤,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재차 기존 대출이 있는 기관 직원인 것처럼 다시 전화하여, 중복된 대출 진행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융법 위반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정한 장소에서 금융(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에 F 대출상담사이다. 저금리로 4,6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G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 기관에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건 금융법위반이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1:3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20. 7. 9.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3,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0]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 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유인한 뒤,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재차 기존 대출이 있는 기관 직원인 것처럼 다시 전화하여, 중복된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금융법위반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놓도록 하고, 피고인(‘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L에서 받은 1,5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K은행에서 최대 7,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4. 16:30경 서울 종로구 M시장 N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 명으로부터 총 4,3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위 완납증명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J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고, 2020. 7. 14.16:30경 서울 종로구 M시장 N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3.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68] 1.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 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유인한 뒤,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재차 기존 대출이 있는 기관 직원인 것처럼 다시 전화하여, 중복된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금융법위반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정한 장소에서 금융(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O를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모바일 영업부 Q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환대출로 4% 이율에 5,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R카드 채권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R카드사카드론 2,000만 원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상품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 계좌이체를 하면 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해결하려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R카드 채권채무팀 파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메신저 지시에 따라 2020. 7. 20. 14:40경 광명시 철산로 22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인출한 위조된 R카드 명의 납입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전송 받은 다음 위 완납증명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O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고, 2020. 7. 20. 14:40경 광명시 철산로 22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O에게 위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1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현장사진(피해금 교부),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6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입금증, CCTV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m 2020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59번), CCTV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64번),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67번), CCTV 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제79번),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관련), 사진기록(A) m 2021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위조서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조 서류를 교부하는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