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소재한 조명업체인 C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고 함)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조명기구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실은 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납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D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조명기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D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장실사를 나온 E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C이 조명기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고 ㈜F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같은 해 7. 5.경 및 같은 해 8. 1.경 ‘LED 모듈’ 등 1,677,5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고, C에서 전기설비공사에 사용하는 드릴, 콤프레샤 등 설비를 마치 조명기구 생산설비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담당 직원은 C이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오인한 내용의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고, D장은 위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2017. 8. 30.경 C에 대하여 조명기구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인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하여 마치 C에서 직접 생산한 조명기구를 납품할 것처럼 D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 2015. 1. 27.경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조명기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6.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공급할 LED경관조명기구 247개를 주문받고서 중국에서 수입한 조명기구 완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마치 C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74,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2. 25.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에서 생산하지 않고 중국 또는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완제품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7,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성주군에 납품할 중국산 투광조명등 30개를 수입하여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160개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 공공기관 납품내역 첨부), 내사보고서(KK-PL370 각 지자체 납품내역 확인), 내사보고서(대구 M공원, 경북 청도 N 현장 확인), 납품요구상세내역, 조달청회신(C 조명기구 규격서), 대구 M공원 현장사진, 경북 청도 N현장사진, 내사보고서(다수공급자계약 대한 설명), 내사보고서(조달청 납품상세내역 및 납품요구 자료 검토), C 납품상세내역,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 조달청 품목상세내역서, 조명기구 사진, 검사검수요청서 및 사진대지, 물품납품 및 영수증, 내사보고서(C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조달물품다수공급자 계약자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15년도 계약서 및 규격서 등 자료, 2016년도 계약서 및 규격서 등 자료, 내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I가 제출한 이메일 첨부물, 내사보고서(성주 O 조성사업 개요 첨부), 성주O 조성사업 추진현황, 성주 O 전기공사 계획정보, 성주군 계약정보시스템, 내사보고서 (투광기 샘플 임의제출 경위), 내사보고서(각 현장에 설치 된 KK-PL370 비교), 규격서 사진, 참고인 제출 KK-PL370 사진, 대구 M 공원 현장사진, 성주 O 현장사진, 울진 P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충북 단양 Q KK-PL370 현장 확인), 단양 Q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관련), 조달청 내자공고, D 회신공문, 직접생산확인발급이력 및 증명서, 2015. 8. 6. 직접생산확인, 2017. 8. 24.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자료 1. 수사보고(C 세무회계자료 중 매입처, 매출현황), 수사보고서(H, R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서(조달청 네트워크 론 → A 관련자 자금흐름), 조달청 네트워크론 제도 안내문, 수사보고서(조달납품대금 → A 관련자 자금흐름), 수사보고서(A 등 사용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KK-PL370 LED부품 제조사 확인, 수사협조의뢰,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투광등 LED PKG 분석,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서(성주O KK-PL370 납품금액 자금 흐름분석), C 성주O KK-PL370 대금계좌분석, S 기업정보, 수사보고서(A 등과 중국인 간의 계좌거래 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A의 해운, 관세비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 외국인 間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L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A, 국세, 지방세 등 체납관련 도주우려), 체납 자료, 수사보고서(A의 신규법인 설립관련 재범위험성), 주식회사 T 설립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F 사무실 조명기구 제조여부 확인),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 요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죄 검토),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수사보고서(성주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성사업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입내역 및 운송자료 투광등 30개 분석),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자료, 이메일 자료, 투광등 포장 박스 사진, 수사보고서(투광등 수입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U, V 메시지 대화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성주군 조달납품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중국산투광등, 지중등 발주서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L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규격명에 따른 C 규격서 제품사진 확인), 수사보고서(C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및 사진 별책 첨부), 수사보고서(투광등 완제품 수입 정황), 수사보고서(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수사보고서(W 제품설명서와 C 규격서 비교), 수사보고서(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검토), 수사보고서(성주O 납품 투광등 지중등 160개 확인), 수사보고서(2013년 C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서 확인), 수사보고서(다수공급자계약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확인), 직접생산발급이력, 수사보고서[특경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판례 첨부], 수사보고서(중국 W V, U 발주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대외무역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사기],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관련자 금융정보 첨부), 수사보고서(2017년 직접생산자증명서 발급경위), 수사보고서(C의 각 수요기관 조달납품계약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을 제외한 이유), 수사보고서(빙모 X 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2호 업무용 수첩 검토), 수사보고서(압수물 납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원산지 표시 손상), 수사보고서(W 제품설명서 내 C 규격서 추가 확인), 1.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A), 압수물 사본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60), 성주O 조성사업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증거목록 순번 161), 조달납품계약 자료(증거목록 순번 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62, 66)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7, 10, 62, 66 부분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조명공사는 H이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다. 설령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7, 62, 66 부분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C에 공급함으로써 피해자인 조달청을 기망하는데 일조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공소장 적용법조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안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달청에 납품하기 위한 자격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음으로써 조달청을 기망하여 ‘납품자격’을 획득하고 조달청과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물품공급 전부에 대하여 조달청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7, 10, 62, 66 부분의 계약 또한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중요부분인 ‘납품자격’ 획득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따라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방을 정하게 되는데 적격성평가를 통과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H의 배우자 R 명의로 C을 설립한 다음 위계로서 D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부정발급 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함으로써 조달청을 기망하여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후 납품자격을 획득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Ⅰ 기재와 같이 C이 생산하지 않고 중국 또는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조달청을 통하여 성주군 등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취득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명의로 조달청을 통하여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입한 제품을 성주군 등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얻은 이득을 H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였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물품공급 부분 중 일부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조달청을 통한 전체 물품공급의 전제가 되는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고 C을 통하여 얻은 이득을 H과 분배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과 H 사이의 내부 이익분배 문제에 불과할 뿐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대외무역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제3범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한 제품에 현재까지 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수요기관에 발생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하여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기업의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부정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과거 ‘F’라는 상호로 조명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거액의 세금 및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C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수법, 납품한 제품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C과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규모로 교묘하게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저렴한 중국산 완제품 등을 수입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함으로써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었음에도 이를 은닉하려고 시도하였고 체납된 세금 등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끝까지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강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