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5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폭력조직인 D파의 행동대원이자, 피고인 C는 위 D파의 두목급 조직폭력배인 자인 바, 1. 피고인 A, B는 1994. 9. 9. 00:5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성인클럽 G호실 앞에서 D파 조직폭력배 H과 I파 조직폭력배 J이 술을 마시다가 H이 서울소년원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동생으로 지냈던 K파 조직폭력배인 피해자 L(23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인사를 나누던 중, 위 L이 H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H이 L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등 건달세계에서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H과 J은 D파와 I파 조직원들에게 F 앞으로 모이도록 연락하여 M, N, O, P, Q, 피고인 A 등 약 20명이 집결한 다음, 피해자 L이 강남구 R호텔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 7-8대로 분승하여 R호텔 부근에서 잠복 대기하고, J이 R호텔 로비에서 L을 만나 L로부터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로 함께 다음 날 H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속칭 "사과빠다"를 맞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곳에 잠복 대기중인 조직원들을 일단 해산 하였으나, D파의 부두목격인 S, T은 H이 L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H과 J에게 연락, 동인들로 하여금 다시 조직원들을 모두 U골목 V 주점 앞으로 모이도록 하여 피고인 A, B와 H, W, M, N, J, O, P, Q등 D파와 I파 조직원 약 20명이 집결하자, 위 S과 T은 "L이는 상대 조직인 K파 행동대장으로 평소에도 싸가지 없게 굴었던 놈이니 오늘 당장 사과를 받던지, 무슨 결단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곳 저곳에 연락하여 L의 행방을 찾고 있을 때, I파 부두목격인 X가 나타나 L이 Y호텔앞에서 K파 조직원 20여명을 모아놓고 연장(회칼)을 챙기고 있다는 말을 하자, L에게 당장 쳐들어가 사과를 받되, 만일 반항할 경우에는 살해하기로 결의하여 공모하고, 그곳에 집결한 조직원들은 각자 회칼과 야구방망이등으로 무장하고 승용차 10여대에 분승하여 강남구 Y호텔로 가서 L을 찾았으나, 동인이 보이지 아니하여 다시 U골목으로 되돌아 오다가, L과 카폰으로 직접 연락이 되어 동일 05:00까지 강남구 Z 소재 AA주유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AB 사거리로 모두 몰려가서 그곳 AA주유소 뒷골목에 승용차를 은밀히 세워 놓고 미리 잠복 대기하고 있고 이동승은 AA주유소 앞에서 L을 기다리고 있던 중, 동일 05:40경 L이 혼자 그곳에 나타나 J과 이야기하고 있자, W으로부터 오래 기다릴 것 없이 L이를 끌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B가 L에게 접근하여 L의 어깨를 잡으며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자, 오히려 L이 허리춤에 숨겨 둔 회칼을 꺼내 휘두르며 반항하여, 피고인 A과 B도 각자 칼을 꺼내어 들고 잠시 대치 상태에 있던 중, 사태의 불리함을 느낀 L이 AC 로타리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 및 B와 그곳에 대기중인 H, W, M, N, X, J, O, P, Q등 약 20여명이 각자 소지한 회칼과 야구방망이등을 들고 죽이라고 소리치며 뒤쫓아 가다가 L이 AB 사거리 도로 중간부근에서 넘어지자, 피고인 B는 L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A은 L의 등부분을 각 1회씩 찌르고, 뒤쫓아간 H, W, M, N, X, J, O, P, Q등 약 20명도 야구방망이와 구두발 등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무차별 가격하고 발로 짓밟아버려 같은 날 06:10경 등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중, 대퇴부 동맥절단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사망케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2. 피고인 C은 가. 1994. 9. 8. 07:00경부터 같은 달 11.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AD 번지불상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인 위 H, W, J등이 피해자 L 살해사건의 범인인 것을 잘 알면서도 동인들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주택에 2일동안 숨겨주고 도피자금 30만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동인들을 은닉하고, 나. 공소외 T, W과 공모 공동하여 같은 달 13. 10:00경 강서구 AE 번지불상 소재 W의 집에서 피고인과 T은 H과 J에게 경찰에 검거되면 L 살해 당시 L이 먼저 칼로 찔렀다고 주장하여야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W으로 하여금 칼로 찔러 주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W은 H의 좌측 팔부분을 부엌칼로 1회 찌르고, J의 우측 허벅지부분을 1회 찔러 H에게 전치 10일의 좌측 상완부 열상을, J에게는 전치 10일의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및 2의 가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H, J, O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J, H, P의 각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95노802호 사건의 공판조서등본,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AF, AG, AH,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AJ가 작성한 사체검안서등본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부검감정서등본의 기재 1. 압수된 회칼 2개, 식칼 1개, 회칼집 1개(서울지방검찰청 94압제3845호의 증제1내지4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2의 나의 사실은 1. 증인 H,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 J,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AK이 작성한 H, J에 대한 각 소견서등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 형법 제250조 1항, 제30조(판시 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151조 제1항(판시 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내에서) 3.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들에 대하여)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에 대하여)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