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00. 4.경부터 고양시에 있는 C 관광나이트클럽, D주점, E주점, F 나이트클럽, 인천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부천시에 있는 H 나이트클럽, I, J, K, L 나이트클럽, M주점 등 11개 유흥주점을 각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위장한 후 위 주점들의 영업 총괄, 연예기획 등을 목적으로 'N'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2003. 12. 2.경부터 수원시에 있는 L 나이트클럽과 M주점을 각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위장하고 위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을 통합하여 실제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 외위 11개 유흥주점의 최대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 주점의 지분보유자들과 공동 운영하면서 각 공모하여 국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 2000. 5.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O건물 6, 7층에 있는 P, Q 명의의 C 관광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웨이터에게 현금매출의 경우는 25%,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는 15%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면 특별소비세 등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임의로 봉사료 항목에 기재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동액 상당을 봉사료로 받은 양 봉사료 지급대장에 허위 기재하는 한편, R, S클럽 등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각 매출내역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0년도에 확정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269,917,860원을 포탈하고, 2. 2000. 12. 1.부터 2001. 11. 30.까지 사이에 위 C 관광나이트클럽, 같은 건물 내 3층에 T 명의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웨이터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면 특별소비세 등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임의로 봉사료 항목에 기재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동액 상당을 봉사료로 받은 양 봉사료 지급대장에 허위 기재하여 매출내역을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2000년 2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1년도에 확정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796,684,080원을 포탈하고, 3.가. 2001. 12. 1.부터 2002. 11. 30.까지 사이에 위 C 관광나이트클럽, 위 D 유흥주점,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 명의의 G 나이트클럽, 고양시 덕양구 W 빌딩 9층에 P 명의로 F 나이트클럽을 각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봉사료인 양 매출내역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2001년 2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2년도에 확정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1,044,509,280원을 포탈하고, 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경비로 계상받아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전항 C 관광나이트클럽, D 유흥주점, X 주점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 중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만큼 사업소득 2002. 5.경 고양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주)Y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양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1년 종합소득세 233,690,070원 상당을 포탈하고, 4.가. 2002. 12. 1.부터 2003. 11. 30.까지 사이에 위 C 관광나이트클럽, 같은 건물 내 3층에 Z 명의로 E 유흥주점, 부천시 원미구 AA건물 9층에 P 명의로 L 나이트클럽, 10층에 2 명의로 M 주점, AB 건물 6층에 K 주점, 같은 건물 6, 7층에 Q 명의로 H 나이트클럽, 같은 건물 6층에 AC 명의로 I 주점(2003. 11. 1.부터는 폐업 후 J로 개업), 위 F 나이트클럽을 각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봉사료인 양 매출내역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2002년 2기,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3년도에 확정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759,440,460원을 포탈하고, 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경비로 계상받아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위 C 관광나이트크럽 등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3. 5.경 고양세무서에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2년도 종합소득세 400,680,010원 상당을 포탈하고, [범죄일람표 1] 5.가, 2003. 12. 1.부터 2004. 11. 30.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L 나이트클럽과 M주점에서 실제로 유한회사 AE로부터 매입한 주류대금보다 적게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이중 경리장부를 만들어 기장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자료로 구입한 주류매출대금 상당을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211,416,439원을 포탈하고, [범죄일람표 2]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관광나이트클럽, E 유흥주점, L 나이트클럽, M 주점, K 주점, H 나이트클럽, J, G 나이트클럽, F 나이트클럽을 각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웨이터에게 현금매출의 경우는 25%,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는 15%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면 특별소비세 등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임의로 봉사료 항목에 기재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동액 상당을 봉사료로 받은 양 봉사료 지급대장에 허위 기재하거나 지급받은 봉사료 금액을 초과하여 봉사료 금액을 봉사료 지급대장에 허위 기재하여 매출내역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2003년 2기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도 확정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929,315,860원을 포탈하고, 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경비로 계상받아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C 관광나이트클럽 등 주점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 중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만큼 사업소득을 2004. 5.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3년도 종합소득세 58,175,940원 상당을 포탈하고, 6. 2004. 12.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위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각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각 해당 탈루세액 금액을 각 포탈하였다. 31 증거의 요지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F, Q, T, AC, P 진술부분 포함, 단 2005형 제20619, 22850호 수사기록 중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05형제22309호 수사기록 중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AH, P, A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A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중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주류거래계약서, 임의제출서(매출처원장), 임의제출서(컴퓨터하드롬), 메뉴판 사본, 무자료상세내역 1. C관광나이트 및 X 금융조사 결과보고, L나이트 및 M주점 금융조사 결과보고, H나 이트클럽, I, J 금융조사결과보고, 경리담당교육자료 편철보고, 주류단가 계약서 편철보고, N 발송문서 편철보고, 인증서 편철보고, C 관광나이트 신용카드매출 누락보고, C관광나이트 웨이터봉사료 부인보고, 문답서, D주점 및 E주점 웨이터봉사료 부인보고, L나이트클럽 및 M주점 매출집계표 및 수첩 편철보고, 주류 및 안주류 판매 누락 명세서 등 사본, 각 L나이트클럽 및 M주점 웨이터봉사료 부인보고, G나이트클럽 웨이터봉사료 부인보고, K 수첩 및 매출집계표 편철보고, K 봉사료 부인보고, H 나이트클럽, J, I, F 웨이터봉사료 부인보고, F 결산내역 및 매출표 보고, C관광나이트 필요경비 불산입보고, D주점 필요경비 불산입보고, E주점 필요경비 불산입보고, X 필요경비 불산입보고, 진술서, 동업계약서, 영수증 첨부보고, P 업소지분 관련자료 제출, 업소별 지분현황 첨부, 매출전표 및 영수증내역서 제출, 업소명의자 문답서 사본 첨부(각 일부 진술기재), L나이트 매출집계표 첨부, 매입매출장 제출보고 1. 수사보고(L나이트클럽의 주류매입관련 누락신고액 정리), 수사보고(L나이트 관련 포탈세액 추정보고), 수사보고(L나이트 등 허가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L나이트클럽 단가현황 첨부), 수사보고(봉사료 관련규정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부 신용카드 사용자 봉사료미지급 확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국세의 연대납부의무 관련 국세청의견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F나이트클럽 신용카드 매출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J 명의 유흥주점 허가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재작성 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판시 제6항의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라. 판시 제6항의 특별소비세 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별소비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판시 제6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의 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12.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한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과세기간 200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 유한회사 AE로부터 매입한 주류대금보다 더 많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이중 경리장부를 만들어 기장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자료로 구입한 주류매출대금보다 더 많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05. 1. 31. 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특별소비세 3,055,568원, 이에 따른 교육세 916,670원이 초과되게 확정되게 하여 위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세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제3조 제6호, 제1조 제4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2호) 각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조세포탈이 확정되어 매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매입액보다 더 많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이중장부를 만들어 그에 따른 세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포탈의 범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거나 종업원들의 봉사료 명목으로 유흥업소의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정의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일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03,737,411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환급받을 세금 중 1,726,716,410원이 판시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조세채무에 충당된 점, 판시 범죄로 인한 나머지 조세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5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세무서에 보관시킨 점 등 양형 감경사유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