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6.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2019. 2. 7. 점심 무렵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2. 7. 23:30경 피고인 B의 F 포터 Ⅱ 더블캡 화물차로 위와 같이 물색한 장소인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신축현장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분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피고인 B, C는 절단할 전선을 잡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약 500 만원 상당의 전선(35SQx4C) 약 350m를 4-5m 간격으로 절단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장소 바로 옆에 있는 J에 있는 'K'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200만원상당의 전선(50SA) 약 150m를 피고인 A, 피고인 B, C가 번갈아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단한전선(무게 합계 약 745kg)을 피고인 B이 인근에 주차해 놓은 F 포터II 더블캡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2. 8. 07: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고물상에서 A, B, C로부터 이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전선 약 350m, 피해자 L 소유의 전선 약 150m, 무게 합계 약 745kg의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견적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수사보고(CCTV 수사),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추가 피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용의차량 도주로 CCTV 수사), 차량 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O식당 CCTV 수사), 식당 영수증,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및 이동경로 최종 정리), 이동경로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기지국 위치 확인),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N 통화내역 첨부), 장부 사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범행현장 약도 첨부 보고),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 하였고,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파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수익의 귀속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 (유) C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유) C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6: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B병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잡아 뜯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753부대 1대대 어룡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초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경기도 이천 이하 주소불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8.자로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7:10경 서울 강동구 C시장 건물 304호 앞에서, 위 304호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임차인 D의 이사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 E(62세)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30. 1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칼날 22.5cm, 손잡이 13.5cm)을 손에 쥐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고내역, 현장사진 1. 참고인진술서(E, F) 1. 진단서(정신병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건조물침입범행의 위험성, 치료회피. - 유리한 사정 : 심신미약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4주 이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총 1,9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0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견인보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3. 3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5. 18: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강변길 167에 있는 단심산 골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39 에 있는 송현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ㅁ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안산 단원구 선부동 1081에 있는 기업은행 선부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금융사기 등 또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건네준 접근매체는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7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경 B 인터넷 사이트 내 게시판에 게시된 '고액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C)과 연락하여 위 C이 알려 주는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을 위 체크카드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29, 11:35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PC카페 E 앞길에서, 위 조직원(일명 C)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은행 체크카드(G) 1장을, 같은 날 12:05 경 위 E 앞길에서 H은행 체크카드(I) 1장을, 같은 날 12:20 경 위E 앞길에서 J 체크카드(K)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8. 10.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회사의 N 대리인데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0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일부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9. 14:05경 O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이 텔레그램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29. 14:45경 평택시 Q에 있는 R은행 송탄지점에서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409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58경 평택시 S에 있는 T조합 중앙지점에서 U 명의 J 계좌(계좌번호 V)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카드 명의자 확인 및 카드배송 경위) 1. 수사보고 (F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송금 당시 출력된 거래 명세표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또는 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추가 범행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가족과의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편취액은 600만 원이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대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 A(43세)은 2017. 10.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약 3일간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16경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일을 마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경 경기 용인시 기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술집과 오락실 등을 경영하고 있고 중국사람과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E은 교민식당 및 유흥음식점으로 투자가 확실히 보장된 안전보장 사업이다.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0. 8. 2. 경까지는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준비하려고 하였던 식당은 투자가 확실히 보장된 사업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0. 8. 2. 경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5. 3. 경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광고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소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이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2. 19. 09:30경 검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 검사이다. D라는 사람이 B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사건과 상관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B가 가지고 있는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가지고 와서 검수작업을 해야 하니, 적금을 인출한 다음 E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862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생성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862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83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2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파일로 받아 출력하면서 그 내용을 읽었고, '회사원처럼 옷을 깔끔하게 입고, 상대방에게 이름과 직급을 H 대리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는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을 살피면 이 사건 이외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6:45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5세)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내려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53세, 남)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사용할 계좌를 2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경 상북도 경산시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내역서,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1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빌딩 지하 1층 E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 29. 18:00경 서울 동작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중고로 구입한 무등록 야마하 XP500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XCITING 250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 위 야마하 XP500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0, 15:20 경 서울 종로구 E상가 앞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XP50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야마하 XP5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XP5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경찰관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식으로 등록하여 판매하기 전에 잠시 시운전을 하려는 의도였던 점, 소액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0:10경 경기 군포시 B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0세)과 마주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02: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마시다 영업이 끝났음을 알리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난 돈 없다. 나가지 않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0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식 값을 계산하지도 않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예의부터 갖춰라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우측 손을 때럴 듯이 휘두르고 좌측 손등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폭행하고 좌측 손으로 낭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영업 중인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5. 7.경에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니상속재산으로 돈을 갚겠다. 원금은 1년 내에 갚고 이자는 월 3부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유산이 전혀 없었고,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8:09경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240 타이어구조대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내촌면 내촌로 62 내촌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전력이 모두 2017년 전력으로 최근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도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길 5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574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단지 100동 100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해자 E(4세)가 속해 있는 4세반(노랑반)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6. 09:13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들을 돌봄에 있어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영유아들이 실내 활동을 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다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며 보호·감독하고, 특히 끓인 물이 담긴 온수 팩이 영유아들에게 노출될 경우 영유아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온수 팩과 같이 영유아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영유아들의 주변이나 이동 경로 등 영유아들의 접촉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 벽에 기대어 서서 끓인 물을 넣은 온수 팩을 벽과 허리 사이에 두고 눌러 온수 팩이 터지는 바람에 그 속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다리 등에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어린이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온수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치료비가 보장되는 어린이집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 초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교제를 하다가 2018. 5. 1. 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2018. 7. 12.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로 연락을 하며 지 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 02:30경 피해자로부터 '몸이 안 좋으니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받고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뒤,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들 좀 데리고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7. 00:5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제거한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 21:04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신발에 실이 튀어나왔으니 잘라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위로 잘라주자,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미즈프라자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