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2015고단1296]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F,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매도인 H의 대리인 피고인 A, 매수인 I 및 피고인 B)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6. 9.경 피고인 A이 직원으로 근무하는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일 후 원금을 돌려주고, 등기가 넘어오면 수익금 2,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관한 상속인 전부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었고, 월급 3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국세 3,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44]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매수를 원하던 피해자 L에게 "좋은 물건이 나왔다. 인천 남동구 M 대 344m²로서 총 2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땅 주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일주일 안에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있으니 잔금은 그때 치르면 된다.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기존에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계약한 사람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매수를 원하던 피해자 N에게 "부천시 소사구 O 대 839m² 부동산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고 도로변 주변이라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 매수하면 이후 크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오빠가 법무사이고 내가 사무장인데 거짓말을 하겠느냐. 계약금을 주면 즉시 땅 주인에게 지급하고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일주일 내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당신이 1년 안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토지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기존에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계약한 사람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8,000만 원, 2014. 7. 1.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28]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500억 원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Q 명의의 부천시 소사구 R 토지를 S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비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등기 이전에 사용하고, 만약 2014. 3. 26.경까지 등기가 이전되지 않으면 금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억 원대 상속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Q 명의 위 토지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등기이전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등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20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위임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전화수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5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내역 [2016고단9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N,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N, P의 피해도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