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2. 12. 24.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을 4억 401만 원(1차 : 1억 6,000만 원, 2차 : 2억 401만 원)으로 하여 J중학교 K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1차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 위 2차 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8. 22.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이사로서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2차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 D는 2013. 6.경부터 I 명의로 이 사건 2차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J중학교에서 이 사건 2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27.까지 기간 중 6일(4. 29., 4. 30., 5. 1., 5. 8., 5. 9., 5. 27.)간 이 사건 2차 공사 노무자 N, O, P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개인주택 전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7. 26.경 위 N 등이 위 6일간 동안 마치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노무비명세서를 검토한 후 감리원인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N 등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등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주택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9.경 N 등에게 동인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2013. 6.경부터 전임 공사업자 R으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를 인계받아 진행하던 중 I에서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 A에게 '인건비라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C 등에게 '차명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노무자 명단에 올려 노무비를 지급받아라'고 하면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아들 S, 피고인 D의 조카 T을 허위 노무자로 등재하여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8. 말경 S 등이 위 기간 동안 마치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S, T을 노무자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후 감리원인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등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등은 차명으로 현장 노무자로 행세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으려고 했을 뿐,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노무자로 전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I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노무비를 지급받을 수도 없었으며, 또한 S과 T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S, T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 C은 810만 원, 피고인 D는 810만 원 합계 1,62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2. 12.경 서울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된 감리업체 L의 감리원으로서, 2013. 2.경부터 이 사건 2차 공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0만 원 수수 피고인 U은 2013. 3.경 B를 통해 이 사건 공사업자인 R에게 "기성금을 빨리 받으려면 감리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8.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R으로부터 "기성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감리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공사의 감리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57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 수수 피고인은 2013. 4. 말경 R에게 자신의 주택 전기공사를 요구하여, 같은 해 4. ~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R으로부터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공사 감리편의 제공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계량기함, 센서, 욕실 환풍기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재가 투입된 합계 570만 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주택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만 원, 57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 합계 7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X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인건비 편취내역, 하나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작업일보, 출근부, 하도급계약서(2013. 1.),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응답서, 각 현장기구조직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등, 각 착공계 및 착공신고서, 준공금 청구서,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감리조서, 각 준공검사 결과보고 공문서, 각 공사 재산 지출결의서, 각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현장기술자 등 지정신고서, 노무자 명세서(2013. 2.~6.), 기성금청구(1회), 노무비 청구내역서 및 집계표, 공사/재산 지출결의서 및 노무비 명세서(2013. 6~8.), 준공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공금지급명령 및 지출결의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해설, 이메일 출력물(관급공사 감리의 뇌물수수 의혹 등), 설계변경 시행 공문, 탄원서 취하,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및 노무비명세서 등, 공사원가계산서(1차), 공사원가계산서(2차),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설계변경내역서(총차), 설계변경원가계산서(총차), 집계표, 각 공금지급명령,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각 노무비 집계표,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2013. 2.~6.),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재직증명서(A), 감리업무일지 등, 감리업무일지 CD, 예금거래내역서, 2013. 3. 8.자 현대카드 사용내역, 남부교육지원청 감리용역 계약 관련 내부결재 공문, J중학교 K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내사보고(이메일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N 등 노무자들이 6일간 위 피고인의 개인주택에서 전기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2013. 6. 20.경 이 사건 2차 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고, 비상주감리원은 근로자의 노무비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아 노무비 청구 관련 서류를 결재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비상주감리원으로 근로자의 노무비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아 노무비청구 관련 서류를 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2013. 3. 8. R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3. 6. 20.경 이 사건 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으므로, 당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이 아니어서 이 부분 범행의 주체도 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R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주택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공사비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는 등 당연히 공사비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 상당을 뇌물로 요구하거나 수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전 I의 대표이사 Z으로부터 I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I 명의로 위 공사를 낙찰받아 I이 2012. 12. 24. 서울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2. 27.부터 2013. 3. 14.까지, 공사대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1차 공사를 완공하여 2013. 2. 25.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후 I은 2013. 2. 25. 서울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를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3. 5. 5.(이후 2013. 6. 19.로 변경됨)까지, 공사대금 208,373,340원(이후 244,01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이 사건 1차 공사 준공 이후 자재의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Z은 2013. 5.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2차 공사를 위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이 사건 2차 공사를 완공하여 2013. 8. 22.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3. 6. 20.경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되었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공사 감리원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노무비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등에게 동인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공사부터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비상주 감리 역할을 하였다" 수사기록 408쪽, "2012. 12. 말경 처음 착공할 때부터 보조감리 역할을 하였다" 수사기록 629쪽, "2012. 12. 말경 착공할 때부터 2013. 8.경 준공 시까지 비상주감리였다" 수사기록 694쪽), 이 법정에서는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2차 공사의 비상주감리로 근무했고, 처음에는 보조감리였다가 나중에 비상주감리로 바뀌었다. 2013.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를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최소한 이 사건 2차 공사의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R의 입장에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이 아니라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뇌물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위 피고인이 2013. 6. 20.부터 이 사건 공사 감리원으로 배치되었다고 기재된 감리원배치 확인서(증 제1호증), 감리원 경력확인서(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감리원배치확인서에는 위 피고인의 배치기간이 2013. 6. 20.부터 2013. 9. 17.까지로 되어 있는 반면, 위 감리원 경력확인서에는 위 피고인의 배치기간이 2013. 6. 20.부터 2012. 9. 5.로 되어 있어 그 배치기간도 서로 다르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수사기록 847쪽)에는 위 피고인의 배치기간이 2012. 12. 27.부터 2013. 9. 5.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기재와도 다르며,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진술과도 서로 상반되므로(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위 피고인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3. 6.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책임감리(겸 상주감리) Y이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이나 Y이 현장을 너무 모르니까 저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진두지휘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Y이 현장에 대해 잘 몰라서 현장을 이끌어 가는 것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여 제가 현장을 이끌어 간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95쪽), Y도 수사기관에서 "저는 책임감리로 작업일보와 출근부 및 노무비명세서 등을 대조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A도 작업일보, 출근부, 노무비명세서 등 직불청구서류를 함께 검토하였고, 다만 노무비 청구내역서에는 책임감리원인 제가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피고인 A도 함께 검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15쪽),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감리원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A이 서류상 감리로 되어 있는 AA과 AB의 도장을 찍는 것을 몇 번 본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 AC팀장인(이 사건 공사 담당공무원) X도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1, 2차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였고, 준공조서 등에 감리원으로 기재된 AA, AB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 C,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제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2차 공사 당시 피고인들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서 X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투입, 작업자 투입 등에 대하여 회의를 자주 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으로 위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이 사건 2차 공사의 준공검사조서(수사기록 202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2차 공사 당시 I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를 당하는 등으로 공사현장 노무자들이 I에서 급여 등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I과 근로자 노무비에 관한 직불합의를 하였다. 근로자의 노무비는 I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B가 노무비명세서, 노무비집계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결재를 올리면, 책임감리원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노무비청구내역서에 책임감리원의 도장을 날인하고, I은 노무비청구내역서 등을 첨부한 노무비청구서를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청구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책임감리원 Y과 검토를 같이 하였고, N 등 근로자들은 피고인 A의 개인주택 전기공사를 수행한 자들로 위 피고인은 N 등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으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N 등이 위 피고인의 개인 주택 전기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N 등의 인건비를 이 사건 2차 공사의 노무비에 포함시킬 경우 그 부분 만큼의 공사비 지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 청구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책임감리원 Y과 검토를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아들 S, 피고인 D의 조카 T이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가 "차명으로 노무자 명단에 올려서 노무비를 지급받아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먼저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9.경 피고인 B, D 등과 같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해당 부분 노무비를 청구하는 자리에 동석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8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S 등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R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감리를 실제로 담당하여 이 사건 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공사 중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공여자인 R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기성금을 원만히 수령하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다. R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200만 원을 인출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위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R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R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위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R으로부터 경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R이 2013. 7. 30. 피고인 A에게 골프라운딩 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200만 원과 위 피고인 개인주택 전기공사 비용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수사기록 212쪽)을 보내자, 위 피고인은 바로 R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본 다음, 2013. 8. 1. R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의 반환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개인주택 전기공사의 자재비를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자재비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보냈다. R는 2013. 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피고인 등을 피신고자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부패신고를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2013. 11.경 R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위 신고의 취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으로 배치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행의 주체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3. 6. 20.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R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570만 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주택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위 피고인이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R의 입장에서는 위 피고인에게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다. 위 피고인은 위 전기공사 이후 피고인 B 및 R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공사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및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는 등으로 문제된 이후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개인주택 전기공사를 수행한 N 등의 인건비를 이 사건 2차 공사의 노무비에 포함시킴으로 N 등에게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여, 그 부분 만큼의 공사비 지급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개인주택 전기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3. 8. 1. R에게 200만 원, 2013. 9. 25. N 등에게 22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돈들은 모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송금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200만 원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전기공사의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주택 전기공사 요구를 듣고 이를 R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N 등과 관련하여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는 실제로 자재를 공급하는 등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인건비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I의 사실상 대표인 피고인 C, D의 강요에 의해 허위의 노무비명세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I 사이의 총액공사계약으로 그 계약에 따른 총액공사대금을 한도로 하여 허위의 노무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주택 전기공사를 부탁받고 이를 R에게 전달해 주었고,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들을 관리하는 등 공사전반에 대해 진행관리를 하는 실무자인 현장대리인으로 위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여, N 등이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 A의 개인주택 전기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646쪽), 그럼에도 피고인 B는 N가 작성한 노무비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수사기록 191쪽, 313쪽)에 작성자 겸 현장대리인으로 자신의 서명을 하여 N 등의 노무비를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등에게 동인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가 "차명으로 노무자 명단에 올려서 노무비를 지급받아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 C의 아들 S, 피고인 D의 조카 T이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수사기록 196쪽, 323쪽) 작성자 겸 현장대리인으로 자신의 서명을 하여 S 등의 노무비를 청구한 점, 위 피고인은 2013. 8. 29.경 피고인 A, D 등과 같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해당 부분 노무비를 청구하는 자리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직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현장대리인으로 서명을 한 점(수사기록 512쪽, 686쪽), 위 피고인은 피고인 C, D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노무비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S 등의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C, D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S 등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피해자인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망당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비록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I 사이의 총액 공사계약에 따라 총액 공사대금을 한도로 하여 허위의 노무비가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 배선 설치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실행하였고, 피고인 D는 작업자를 관리하고 일부 설비 작업을 하는 등 현장 업무를 실행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무비를 청구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B와 공사 감독팀장인 X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C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I의 대표 Z으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를 위임받아 피고인 D와 함께 이 사건 2차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D는 I의 직원(전무이사)으로 등재되어 사용자 측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 D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 노무자들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노무비 청구는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므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노무비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접노무비는 공사대금에 별도로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직불 대상으로 합의될 성질의 비용도 아니고 실제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X은 위 피고인들이 직불로 자신들의 노무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85쪽), 설령 위 피고인들의 간접노무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S 등의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위 피고인들의 간접노무비 금액에 상당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D는 2013. 8. 29.경 피고인 A, B 등과 같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해당 부분 노무비를 청구하는 자리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직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I의 전무로 서명을 한 점(수사기록 512쪽, 686쪽), 위 피고인들은 X의 지시로 S 등의 명의로 허위의 노무비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X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D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X이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S 등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합범죄1 ;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허위의 노무비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여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노무비명세서 등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편취액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N 등에게 지급된 270만 원을 환수조치한 점, 피고인 A은 수수한 금원 중 200만 원을 공여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간접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 D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