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4. 20.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관계인 피해자 C(여, 3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들 밥을 차려주어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 막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누르면서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잡아 눌러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20. 5. 3.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D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나도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그곳 방안으로 끌고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양측 슬관절과 대퇴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4. 00: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개방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0cm, 날길이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다음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4. 20, 09:00경 강간사건 관련 피해사진, 피의자 주거지와 그 내부, 부엌칼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인 사실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10년간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장기간 수용생활 및 전자장치의 부착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법률 제16622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2020. 8. 5.부터 시행)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 내지 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어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범죄사실 제1항)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었는데, 2020. 4. 17.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못 가게 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4. 19. 밤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2020. 4. 20. 아침에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가야 되고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 했더니, 피고인이 그때부터 집에 못 가게 했다. 피고인이 계속 못 가게 문을 막고 있어서 약간 실랑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입을 막아 숨을 아예 못 쉬게 코와 입을 막은 다음에 '너 죽고 나 죽자' 했다. 피고인이 코를 막으니까 피해자는 숨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았다. 피해자는 숨을 못 쉴 거 같아서 계속 몸부림을 쳤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콘돔을 안 끼고 삽입했던 것 같아서 피해자는 '콘돔을 껴라, 무섭다.'라고 했고, 콘돔을 끼는 시간 동안 빠져나갈 시간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후 일단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다고 속이고 집을 나왔다.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내가 너랑 연락할 것 같냐. 이 미친놈아, 이건 살인미수이자 강간이다. 이제부터 네 전화 안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는 것을 붙잡아 막으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한번 하자고 했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시작이 강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9쪽).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성격상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2020. 5. 3.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간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이후 볼에 긁힌 상처가 있고 입술도 부어 있으며 허벅지 부위에 멍 자국이 있는 사진이 있다(증거기록 59, 60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볼에 긁힌 상처는 피고인이 손으로 막았을 때 손으로 긁은 것이고, 허벅지 부위 멍자국은 피고인이 억지로 그러려고 해서 피해자가 다리를 모아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할퀴고 입으로 물고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사진도 있다(증거기록 89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생긴 상처가 2020. 4. 20.에 생긴 것이 맞고,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물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 157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려고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할퀴고 입으로 물기까지 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의 주장처럼 쌍방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피고인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그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감금, 상해, 특수협박(범죄사실 제2, 3항)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5. 3. 오후 9:30경부터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이 마시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져서 피고인에게 '친구도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문을 막아섰다. 이런 상황이 4월에 강간당했던 일과 비슷하고 피고인과 둘만 남으니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어졌다.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히고 발로 배를 찼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발로 찼다. 이후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고, 갑자기 사람들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 싱크대 쪽에 있는 검정색 손잡이가 있는 칼을 들이대면서 '침대 위에 앉아, 야 너 조용히 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든 칼은 과도는 아니었고 보통 크기의 식칼이었다. 침대와 싱크대 사이의 폭은 약 50cm에서 1m 정도이고 어른의 손이 닿을 정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쪽을 향해 칼을 들고 있었고, 칼이라고 확신했다. 순간적이었는데도 머릿속에 칼이라는 것을 느껴서 몸이 굳었다. 사람들이 와도 살려달라는 말을 못 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칼을 내팽개쳤던 거 같다. 이후 지구대 사람이 왔고 피해자를 보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다.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2020. 5. 4. 00:00경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집 문을 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흥분된 상태로 땀을 흘리며 현관문을 양쪽으로 막아선 상태였고, 그 뒤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나가려는 행동을 보였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을 때 만약에 경찰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집에 해코지를 하겠다고 했고 무슨 칼인지를 보지 못했지만 칼을 목에 대고 협박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2020. 5. 3. 저녁 9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준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피해자가 집에 가려다가 못가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다. D이 집 안에 있을 때 한번 들렸고,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또 한번 들렸다. 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 경찰서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간다고 하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옆에 바로 싱크대가 있고, E의 출동 당시 싱크대에서 총 2점의 칼이 발견되었는데, 비교적 날 길이가 큰 부엌칼은 싱크대 상판에서, 또 다른 과도는 싱크대 내부 칼집에 들어 있었다(증거기록 72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지 2일이 지난 2020. 5. 6. F병원에서 '복부의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양측 대퇴부 타박상'을 내용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18쪽).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D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하여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특수협박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나오라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저 사람이 칼을 겨누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3쪽), 법정에서는 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E도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대원파출소에 도착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칼로 협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E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피해 사실을 적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어떤 칼로 협박당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칼 사진을 수사보고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 특수협박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은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과 D 등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