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6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구두주걱이나 줄넘기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양육과정에서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여, 10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골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0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4. 14.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와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말버릇이 안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손으로 잡아 뺀 후 배드민턴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혀를 수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3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수학공부를 시키다가 문제를 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담배와 술을 사오라고 시켜 피해자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을 잡고 납작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2015. 12.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팔이든 다리든 힘줄을 다 끊어 놓겠다.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겠 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5. 12. 25.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양육과정에서의 잦은 폭행과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여, 16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고피고인의 옆에 눕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6. 4. 5.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23:00경부터 같은 달 6. 02:00경까지 사이에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6세)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정신 팔렸냐.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창녀촌에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6. 4. 9. 0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4. 9. 09: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양육과정에서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여, 16세)에게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했냐. 남자랑 그러니까 좋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회 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2016. 4. 9. 14: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4. 9. 09: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양육과정에서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여, 16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2016. 5.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5. 1. 09: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양육과정에서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여, 16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 2016. 5.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5. 14. 09: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양육과정에서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여, 16세)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장소, 경기도 아동전문보호기관 직원과의 전화통화, 범죄일 특정)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2. 4. 14. 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6. 4. 5. 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라.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각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년 ~ 1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각 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그 상한의 1/3인 징역 2년 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려 학대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16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합계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합계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