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33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5133]}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금융당국에 당신의 금융상황을 보고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B팀장)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 조직원이 보내 준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7. 10.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금융당국에 당신의 금융상황을 보고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1,490만 원을 소지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3 역삼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일명 E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96,912,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과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7. 24. 12:01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상품명 LG DIOS 3676 2,350,000원 처리완료'라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사례가 여럿 접수되어 수사 중이다. 그런데 당신 계좌가 이미 범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범인들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그리고 휴대폰이 해킹당해서 지금부터 금융당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8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일명 E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19고단611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책'이나 '인출책'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인터넷에서 '단기가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팀장')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80억 원대 사기범 J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압수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에 있는 예금 및 추가 대출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1. 15:30경 서울 중구 K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검찰청 M부 N 검사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본인 계좌의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관된 것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3. 18: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2 충무로역 2번 출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굵게{[2019고단733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7. 19.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P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계좌를 막아두었는데 대출이 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범인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여의도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서울 영등포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일명 E 대리)을 사칭하면서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7604]}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 11:10경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대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18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조사를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판독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지정하는 장소로 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 내역, 주택청약저축해지,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다운로드 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통화목록 사진, 피의자와 B팀장 딩톡 대화내용 사진, 각 CCTV 사진, 영수증 사진, 현금 사진 굵게{[2019고단6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은행통장 및 거래영수증 캡처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캡처사진 관련) 굵게{[2019고단7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영상 사진 굵게{[2019고단7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중부경찰서 수사보고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금책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