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1: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6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그만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및 타박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흉부 좌상, 우측수부 염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및 하악 우측 중절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86 MT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연봉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8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토요타 86 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상 초과하는 과속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 보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0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산동교 앞 노상을 B 방면에서 동림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 앞부분을 위 쏘나타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D, E, F, G, H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창호 제작·설치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및 지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원 D에게 “회사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D을 통해 D의 처 E가 실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E에 대한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H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E, 피고인의 처 I, 직원의 처 J, 투자자 K 등 4명의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656,621,552원을 빼내어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L,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필리핀 N은행 통장 및 수표 사본 1. O 필리핀 N은행 통장 및 수표 사본 1. ㈜C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기록 각 1부 1. ㈜C주주명부 1. E 금여관련 거래내역 등 1. D 제출 카카오톡 문자 사본 1. 수사보고(C 회계 및 계좌분석 – 횡령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던 D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 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가진 사실상 1인 회사로,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대전 중구 B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나주시 C, D호에 거주함에도 대전 중구 E, 3층 F호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주민등록등초본 1. 2020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G) 1. 고시텔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양육자인 전처의 전근으로 인하여 자녀가 전학을 하지 않도록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85 피고인은 2012년경 인터넷 B 밴드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친분이 쌓이자, 2019. 1. 23. 인천 부평구 D에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꽃게 주문이 들어왔는데, 꽃게를 마련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개인회생을 준비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2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9 피고인과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E은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2018. 9. 11.경 남편과 협의이혼 하였다. 1.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2: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SNS F에 “친구 이가 동석을 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그녀를 유혹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이의 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7: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SNS F에 “남편몰래 아내몰래 헛지랄 하고 다니는 G씨와 C씨처럼만 아니면 되지요. F여러분 여기서 G씨와 C씨가 누구인지 다 아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서,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76km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 220d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6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이자 피해자인 B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B 선적 연안통발 어선 C(4.99톤)의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05. 20. 12:02경 위 C에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여 부안군 D 입항을 위하여 부안군 B 식도~정금도 수로 해상을 약 10노트(시속 18.5km)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선과 여객선의 항행이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 및 레이더 탐지 등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주변 선박의 위치와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접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항 중이 피해자 E(남, 81세)의 F(B 선적, 1.69톤, 연안복합)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 선두로 위 F의 선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F를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를 들이받아 F에서 경유를 혼합한 선저폐수(길이 약 1m 폭 약 3m, 1.5리터 상당)가 해양에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피해어선 인양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시료분석에 대한, F의 선저폐수 유출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해기사면허 및 승선원 신고 사항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불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서울 도붕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259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2017. 1. 3.경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에 피고인(B)을 교장실로 불러서 피고인에게 ’3배수로 해‘라고 반말로 말하며 2017년 정규 교원 서류 전형 합격자 수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7. 1. 3.경 피고인(B)을 교장실로 불러서 3배수로 하라고 2017년 정규 교원 서류 전형 합격자수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당초에 2배수로 하기로 한 것을 3배수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증인이 지금 진술한 바는 2016년에 3배수였고, 2017년 전형을 앞두고는 2배수로 할지 3배수로 할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던 C대학교 제자인 D를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2017. 1. 3. B에게 당초 공고된 면접대상자 배율인 2배수와 달리 “선생님. 3배수로 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위증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3회, 녹취서(2018. 9. 18.), 공판조서4회, 증인신문조서4회, 녹취서(2018. 10. 30.), 공판조서5회, 증인신문조서5회, 녹취서(2018. 12. 13.) 1. B 형사 제1심 소송기록(2020고단3259), 증인신문녹취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년 D 서류심사 점수 자료 첨부), 교사 신규채용 관련 서류심사총괄표 1. 2017학년도 신규 임용교사 채용 공고, 2017학년도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위원위촉, 2017학년도 신규교사채용(관광) 필기시험 결과보고 및 공개, 2017학년도 신규교사채용 서류심사 및 수업실연, 면접계획, 2017학년도 신규교사채용 서류교사 신규채용 관련 서류 심사표, 심사 및 면접 수업실연 대상자 통보, 각 교사 신규채용 관련 서류심사 총괄표, 교사 신규채용 관련 수업실연, 면접 대상자, 2017학년도 F고 신규교사 임용 예정 대상자 선정,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2017학년도 신규교사 임명 제청,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결과 및 일부 통보, D 자기소개서(2017년 제출), D 자기소개서(2016년 제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324, 2019노1769, 2020도10127 각 판결문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259 판결문 1부, B에 대한 위증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259)의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 중 관련부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재판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 역시 상고심에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선행형사사건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9:30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시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뒤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도로 편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올려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고, 그 즉시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갑자기 정차하여, 속도로 인해 이를 미처 회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후미 우측 부분을 피해자의 차량 전방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2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결과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사소한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동문로 4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순신광장 쪽에서 여수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도로의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유)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515,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1. 6. 17. 21:11경 여수시 I에 있는 ‘J식당 봉산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E, F)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0) [2021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운전 및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01: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본리파출소 쪽에서 장기동 먹자골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G(남, 52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택시 우측에 근접하여 서 있던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45세)으로 하여금 사고 충격에 놀라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 협조 의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9: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웅동터널 안에서, 지사동 방면에서 웅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종원으로, 2008. 3. 13.경 김제시로부터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김제시 C 임야 등에 관하여 ‘D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협의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2008. 3. 21.경 자신이 소집권자가 되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위 종중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2008. 5. 23.경 김제시로부터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F)으로 147,36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종중총회는 총회소집권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715호로 2009. 10. 14. 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2009카합51호로 2009. 10. 14. 위 2009가715호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연고항존자인G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김제시에 있는 H조합 낙성지점에서 피고인과 종원 4명(I, J, K, L)의 공동으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E조합통장(M,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함)을 개설한 후, 1995. N확장공사에 의해 피해자 종중 앞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 약 51,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I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115,451,736원을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9. 2. 6.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F)으로 송금받은 147,368,000원 중 G에게 인계한 금액 및 시제 등 지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1,917,000원을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의 토지보상금 명목 등으로 수령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 합계 147,368,736원을 이 사건 통장에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통장에 피고인의 대출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신청을 하여 2013. 6. 17. 피고인의 농기계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자동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출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755,250원을 자동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오랜 기간 피해자인 종중의 돈으로 개인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횡령한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7: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5-5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전원주택사거리 방향에서 전원주택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진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G80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 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일으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놓았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1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및 전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을 하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차량 우측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 송탄역에서 신장육교 쪽으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판절차를 회피하여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나마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