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35]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켜놓았고, 원금, 이자, 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 서빙고역 1번 출구 계단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42,22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2. 1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고객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I', 처리일자 란에 ’2020-12-14‘, 대출입금금액 란에 ’16,232,000원‘, 납입이자금액 란에 ’0원‘, 납입보증료 란에 ’768,000원‘, 대출잔액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J팀장‘, 고객과의 관계 란에 ’담당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회사명 : ㈜G‘ 기재 옆에 G은행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2. 1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 서빙고역 1번 출구 계단으로 나온 H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8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송파구 M 1층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44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3%의 금리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P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O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금천구 Q아파트 정문 앞 상가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16:32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금액인 1,500만 원을 일시 완납해야 위약금 없이 K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구리시 S에 있는, ‘T' 미용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12:25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 F, V, W, C,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각 영장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원금상 환확인서, 각 납입증명서, 상환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을 캡쳐한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B :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님. 배상신청인 D, E, F :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 2021고단135호의 검찰 증거순번 87~88 수사보고서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주범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부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책임제한을 허용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인 Z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2021고단135호의 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966쪽 등),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상신청인 D, E, 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제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과 관련하여서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인자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서,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 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일당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경찰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혐의 관련 출석요구를 받고서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도주하였고(2021고단135호의 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616, 624쪽 등), 도망 중에도 추가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기 직전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행동까지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511~512쪽).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도 1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