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8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 C은 2015. 5. 3. 10:23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소에서,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피고인이 진열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통을 가지고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도둑이야, 강도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돈통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114(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5. 6. 30. 03: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상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 A 소유의 L 다마스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56(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8. 18:40경 안산시 단원구 M 건물 1층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7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336(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5,28. 14:22 경 서울 송파구 P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Q가 R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집에 올라간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상품권 3만 3천원 상당이 들어 있는 샤넬 검정지갑(시가 100만 원 상당)과 가방(시가 10만 원 상당) 합계 116만 3천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404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6. 6. 3. 15:40경 서울 송파구 S 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리모콘 키와 자동차 등록증이 들어있는 택배 서류봉투를 발견한 후 위 서류봉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6. 13. 11:30경 성남시 분당구 U 312동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화장품 1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6고합114(피고인 A, B)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3만 원'은 '3만 3천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2016고합25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V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16고합33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해품 일부 회수건),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증거물품사진에 대한 건, 피해자 상대 수사, 파인타운1단지 CCTV 확인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합40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의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한 형 부분 제외)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볼 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 피고인이 B, C과 함께 저지른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준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회수된 점,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각 절도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절도죄)3) 가. 제1, 2범죄 피해자 T,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3, 4범죄 피해자 0, Q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3) 판시 각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 O, Q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및 나머지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K, O,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 특수절도 범행 (2016고합88, 114)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