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리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선거운동용 차량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연설대담차량을 임대하였고, 피고인 B는 L정당 평택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장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L정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D은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 사무원 겸 연설대담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 관련 범행 가.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1. 초순경 K의 영업이사인 M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용 연설대담차량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액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지시하고, 이에 M는 2012. 11. 14.경 평택시 N에 있는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B와 연설대담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사 제외)의 계약서와 계약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사 포함)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그 후 2012. 11. 26.경 유세차량 임차비용에서 차량 유류비 200만 원을 제외하라는 L정당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사 포함)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30. 11:02경 선거연락소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11. 30. 11:49경 미리 피고인 B로부터 확인해 놓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9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 2. 14:15경 위 590만 원 중 1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8.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실제로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으로 1,860만 원(= 2,300만 원 - 590만 원 + 15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에도 2,300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회계책임자 관여 없이, 개인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의 A로부터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2,300만 원 중 59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440만 원(2013. 1. 2. A에게 반환한 150만 원 제외)을 인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 E) 피고인 B는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E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인 154만 원을 지급한 외에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4회에 걸쳐 100만 원, 7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의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원을 수수하였다. 2. L정당 인천 계양갑 선거연락소 관련 범행 가.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2. 11. 14.경 피고인 C과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인천 계양갑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상 금액을 송금받은 후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다음 계약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사 포함)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2. 11. 26.경 유세차량 임차비용에서 차량 유류비 200만 원을 제외하라는 L정당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사 포함)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30.부터 2012. 12. 15.까지 4차례에 걸쳐 선거연락소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12. 20. 10:01경 미리 피고인 C으로부터 확인해 놓은 피고인 C의 지인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8.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실제로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으로 1,810만 원(= 2,300만 원 - 49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에도 2,300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회계책임자 관여 없이, 개인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의 A로부터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2,300만 원 중 490만 원을 Q의 개인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였다. 3. L정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관련 범행 (피고인 D) 가. 개인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수입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과 2012. 12. 7. 3차례에 걸쳐 K의 A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하남시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중순경 A와 290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2. 12. 18.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로 220만 원을, 2012. 12. 18. 13:4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70만 원을 수입하였다. 나.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선거연락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2,300만 원 중 70만 원을 개인계좌로 되돌려받은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70만 원의 수입 부분을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M,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문답서 1. 각 선거차량 임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38) 1. 각 수사보고(B 계좌 인출내역 첨부, 선거유세차량 관련 선거연락소별 계좌거래내역 첨부, 평택을 선거연락소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 첨부, 인천 계양 선거연락소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 첨부,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하남 선거연락소 회계보고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주장 및 판단 1. 판시 1.가.항 범행에 대한 허위기재 증빙서류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연설대담차량의 임차비용을 2,300만 원으로 하되 기사 인건비와 발전기 유류비를 K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피고인 A가 선거연락소 측에 590만 원(= 기사 인건비 명목 290만 원 + 발전기 유류비 명목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사후정산 결과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발전기 유류비 150만 원을 선거연락소 측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3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여 허위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3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실제 임차비용보다 부풀려 허위기재된 사실, 이러한 허위기재에 관해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2,300만 원 외에 기사 인건비와 발전기 유류비가 별도의 선거비용으로 보전청구된 이상, 설령 위 주장과 같은 계약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3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실제 지출된 임차비용(판시 기재 1,860만 원 상당)보다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한 교육까지 받은 피고인 B가 2,3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실제 선거비용 지출내용과 달리 기재된 것임을 몰랐다거나 정치자금법상 문제 없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세차량 임차비용에 관한 L정당의 지침이 2,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서도 그 액수에 맞추어 작성되어 온 점, 위 2,5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사 제외)의 계약서도 작성한 점(이에 관한 'M의 제안에 따라 두 가지 사양의 차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계약서는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선거연락소로부터의 실수령액이 판시 기재와 같이 1,86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과세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2,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애초부터 실제 지출된 임차비용에 상관없이 2,3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청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알고서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락소 측은 K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기사 인건비와 발전기 유류비를 뺀 금액이 아닌 2,300만 원 전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송금으로부터 불과 47분 지난 후 기사 인건비와 발전기 유류비 명목으로 59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다 위 590만 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2,300만 원의 송금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인 2,300만 원짜리 계약서에 부합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1.다.항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로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외에 2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이 피고인 E에게 지급하는 운전기사 보수 290만 원을 피고인 B가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원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들 주장의 사실관계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 290만 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경력이나 당시 선거연락소에서 맡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290만 원을 수수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2.항 각 범행에 대한 신분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 6호는 '회계책임자'만을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을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 2항, 제39조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일뿐, 그 벌칙조항인 제49조 제2항 제3, 6호가 행위자 및 행위상대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2.나.항 범행에 대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490만 원은 사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위 490만 원을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치자금법이 정의하는 '정치자금'에는 '선거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관련규정(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490만 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용 연설대담차량의 임차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지출된 것으로 '선거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2.가.항 범행에 대한 허위기재 증빙서류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계약내용에 따라 K에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K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기사 인건비 100만 원, K이 부담하기로 한 발전기 유류비 150만 원, 차량 하자에 따른 보조운전사 비용 240만 원의 합계 490만 원을 K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그 중 발전기 유류비 150만 원은 뒤늦게 L정당 지침상 발전기 유류비도 차량 임차비용에서 제외됨을 알고 직접 차량을 반납하면서 다시 K에 환급하였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3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여 허위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3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실제 임차비용보다 부풀려 허위기재된 사실, 이러한 허위기재에 관해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490만 원의 지급 및 그 중 150만 원의 환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통상적인 거래관념, 피고인 C의 경력, K의 다른 선거연락소와의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증인 V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C 측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49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49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인건비 명목으로 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C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2,300만 원 외에 기사 인건비와 발전기 유류비가 별도의 선거비용으로 보전청구된 이상, 설령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3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실제 지출된 임차비용[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지출된 임차비용은 1,960만 원(= 2,300만 원 - 490만 원 +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보다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L정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정치자금 회계교육까지 받은 피고인 C이 2,3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실제 선거비용 지출내용과 달리 기재된 것임을 몰랐다거나 정치자금법상 문제없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세차량 임차비용에 관한 L정당의 지침이 2,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서도 그 액수에 맞추어 작성되어 온 점, 피고인 A는 선거연락소로부터의 실수령액이 판시 기재와 같이 1,81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과세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2,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애초부터 실제 지출된 임차비용에 상관없이 2,3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청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알고서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에다 선거연락소 측은 K을 대신하여 지급했다는 기사 인건비 100만 원이나 에드모빌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발전기 유류비 150만 원 등을 뺀 금액이 아닌 2,300만 원 전액을 송금한 다음 그 중 490만 원을 제18대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2013. 12. 20. Q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2,300만 원의 송금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인 2,300만 원짜리 계약서에 부합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원 제공의 점)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의한 정치자금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범정이 더 무거운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허위기재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선거비용 지출과정에서의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음,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자 선거연락소장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유리한 정상] 선거비용 지출과정에서의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음,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선거비용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음, 개인계좌를 사용한 선거비용액이 그리 크지 않음, 초범 [불리한 정상]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수령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한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