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89

범죄사실 [20123389]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2012. 2. 20. 01:40 경 서울 구로구 I 지하 2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J사우나'에서,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전출납부 2권, 회원명부, 매출전표 4,340장,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32,000원을 봉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사우나가 등기부등본상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사우나 영업을 못하도록 장부 등을 빼앗아 영업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 C은 J사우나 카운터로 들어가 영업을 하던 직원 K, L를 내쫓고 장부 등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하는 사이에, 피고인 D은 지하 4층에 있는 기관실로 내려가 사우나 내 보일러 시설 등 전원을 모두 차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직원 M의 저지로 실패한 후, 다시 지하 2층 사우나 카운터 쪽으로 올라와 피고인 A, B, C과 합류하여 물건 취거에 저항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726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3.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N 서울 구로구 빌딩 지하 201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차순위 입찰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 낙찰을 포기하고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 다시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N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음에 있어 A와 이 사건 부동산을 A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A와 함께 A의 명의로 위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매각대금 1,076,6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2009. 8.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명의수탁자인 A 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E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N 임의경매 절차에 자신의 명의로 참가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2009. 8.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양천경찰서 당직실에서, 사실은 E와 위 1항 및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N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를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E가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곳에서 P사우나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P사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P사우나와 관련된 임차보증금, 매출금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양식에 "E는 내 소유인 사우나의 관리자에 불과한데 2009. 9.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우나 입점 업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 3억 4,00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매출금 1억 1,000 만원을 횡령하였으며 그 매출금 횡령행위를 계속하여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그 관련 서류를 양천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89: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389: 피고인 E, A]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고죄 부분) 1.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E에게 사우나 경영을 위임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 다626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인인 피고인 A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인 E가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 등으로 경매과정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사우나 임대차계약, 실내공사 등 사우나 운영은 피고인 E가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 E 사이에 사우나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배분약정도 하지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그 소유권과는 별개로 사우나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 E가 한 것이므로, 피고인 E가 단순히 사우나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절도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는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될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고죄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E가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E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등 불안감을 느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