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7. 10.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 (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에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폐구리의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대금 수억 원을 매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C에게 건네주는 대신 C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은 C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주)대창당진영업소'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피고인은 폐구리 매입처나 거래 관계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위 'E'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7. 13. 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위 'E'에서 '(주)대창당진영업소' 등에 합계 133억 84,765,766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82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3억 84,765,76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82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13. 8. 21.경부터 2013. 9. 25.경까지 경북 칠곡군 J에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F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K'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사실 위 F은 폐구리 매입처나 거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주)대흥메탈' 등을 통해 상위 업체에 유통시키는 일은 피고인 및 위 G 등이 전담하기 때문에 위 'K'의 경우 실질적으로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위 'K'에서 '(주)대흥메탈'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억 66,282,410원 상당의 폐구리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억 66,282,4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문답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1. E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내역, A 명의 E 계좌내역 첨부, E 관련 사업자등록증, 폐구리거래 관련 계근표 등 자료, E 위장거래 관련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E 관련 폐구리대금 전액 현금 출금전표 1. 각 수사보고(F 명의 농협 계좌내역 첨부, 대구지검 2011형제50704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M 사장 N 상대 피의자와의 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 피의자 A가 M에 송금한 내역, M 외 물류회사 세금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 A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E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K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및 벌금 1,338,476,576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 3,346,191,41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참작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2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3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2월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4억 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폐구리 거래 조직의 '폭탄업자'로서 폐구리를 거래하면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총 매출세액이 약 146억 원에 이르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바, 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