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2020고단158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원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2020. 3. 말경 과거 소년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B를 서울에서 다시 만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께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28. 00:05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생활비에 사용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량이 시정되지 않고 내부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위 차량 및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A 테블릿 PC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29. 22:0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노상에서, 생활비에 사용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이 시정되지 않고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내 대합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머리맡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몰래 훔쳐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7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8.경 과거 소년원에서 알게 된 B와 아산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를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28. 15:06경부터 같은 날 16:13경 사이에 아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제네시스(N) 차량을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카드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4장(농협은행 1장, 우리은행 1장, 신한은행 1장, 갤러리아백화점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3. 28. 16:14경 아산시 O아파트 P동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전주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택시기사 Q을 속이고 택시요금으로 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3. 28. 16:2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택시기사 Q에게 신용카드로 150,000원을 추가 결제하고 위 추가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18:13경 재차 같은 취지로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3. 28. 16:1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M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I), CCTV 캡처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D [2020고단2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회신, 피의자들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택시기사 Q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B로부터 폭력과 협박을 당하여 외포되어 있었으며, B에게 핸드폰 등을 빼앗겨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이나 강요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잘 지냈고, 전주에서 SM5를 훔치기 전에 다소 다툼이 있었지만 대화로 잘 풀었다. 당시 피고인이 갈라질 거면 갈라지자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떠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와 동행한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가 장난처럼 서로 투닥거리면서 그렇게 지냈다. 피고인과 B가 따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범행 제안은 B가 하고 실행은 피고인이 했는데, B가 피고인에게 너는 장애인이라 심한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탁했다. 피고인이 B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냥 B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범행을 함께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3. 29. 새벽 B와 R이 피고인을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내버려 두고 숙소로 갔음에도,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판시와 같이 단독으로 터미널 대합실에서 돈을 훔쳐 숙소를 얻어 잠을 잔 후 다시 B, R을 만나 함께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방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특수절도,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년원에서 나온 지 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