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50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등의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아 문서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위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위 총책과 모의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책’으로 활동하는 조직원은 위 총책이 지시를 받아 2020. 3.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M’을 사칭하며, “N씨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들을 검거해야 하고, N씨도 대포통장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기에 수사 대상자이다. 통장에 있는 돈들을 검수해야하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출이 되면 그 돈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3. 11:48경 서울시 영등포구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P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날 13:4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5:23경 경기 시흥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아 문서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위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위 총책과 모의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했다. 보안을 유지해라’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아 인출한 후 현금에 있는 일련번호로 자금추적을 해야 되니 금융위 직원을 만나 전해주라. 그러면 돈을 다시 대출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내역을 없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검찰 및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에 연루 되어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5:20경 부산 동구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 P 대리가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 1장 등을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금융위 공문, 서울중앙지검 공문 1. X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각 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205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2억 8,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경 자신의 주소지인 경북 경산시 U건물 V호에서 W에 게시된 ‘해외물품 구매대행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된 돈을 업체에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통상 구직 과정에서 요구되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업체’에서 제시한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인적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X으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은 이례적인 취업 경위 및 업무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의 범죄 행위로 취득되는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2) 성명불상자의 물품 판매 빙자를 통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확보한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불상지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스크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65,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Y은행 계좌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5. 14:38경 경북 경산시 U건물 V호에서 피고인의 위 Y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29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319,5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어 피해금이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위 가.의 2)항]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할 당시 위 돈이 사기 범죄의 피해금인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해외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사기 범행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시간은 2020. 3. 25. 14:12경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2시간 4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20. 3. 25. 17:24부터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이체자성명란에 ‘저축사기계좌확인해주’, ‘사기에이용중임’ 등을 기재하여 1원씩 입금하자 그 때부터 더 이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이전인 2020. 3. 18.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과는 그 수법이 달라 피고인으로서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범행에 따라 송금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