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G구청 H실장으로서 각종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방기기 판매업자이던 사람이다. 서울특별시 I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제40조에 따라 G구청은 I시설관리공단을 상시 감독하고 있으므로 G구청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B는 I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8.경 위 C으로부터 I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J시장 내의 K을 임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H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I시설관리공단의 시장사업팀장으로서 위 공단이 운영하는 J시장 건물 등을 관리하던 A에게 부탁하여 'K 명도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공단 내부 문건을 건네받아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A과 공단 상임이사인 L에게 'C이 K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무렵인 2010. 7. 29.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8. 2.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1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보물섬'룸살롱에서 위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3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2010. 8.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미나미' 일식집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구청 H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I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81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B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181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미나미' 일식집에서 위 A에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J시장 내의 K을 임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수의 계약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입찰할 때 나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9. 20.경 서울 N에 있는 I시설관리공단 내 A의 사무실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 보고, H 업무범위 및 설치규정확인-H 업무분장표, 민원실 설치운영안) 1. K㈜ 점포명도 진행사항, 공무원 인사기록카드(B, O, L, A), K 운영현황, J시장 부대시설 임대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 K 임대와는 무관하게 C으로부터 용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2010. 7. 13.부터 2011. 7. 22.까지 G구청 H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K과 관련된 명도소송은 2010. 7. 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던 점(수사기록 제388-389쪽),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와는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 친해졌던 사이로 G구청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이이다. 2010. 7. 초순경 제가 B에게 시설관리공단내 식당을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B가 2010. 7.말경 제 사무실로 K 점포명도 진행사항이라는 문건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다. K은 원래의 임차인이 전전대를 하여 계약위반으로 I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K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9월경이면 점포명도 관련 법적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여서 B에게 2010. 7.말 추진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2010. 8. 2. B가 저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갈 당시 B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 B가 A, L 등 I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2010. 8. 18. B, L와 함께 보물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시기에 자신이 L에게 K 임대 건에 대하여 부탁을 하였다. K 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재권자인 상임이사 L와는 룸싸롱에서 양주를 먹을 이유가 없었다. 2010. 8. 30.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미나미 일식집에서 A을 소개받았고,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역시 경찰에서 'C이 K을 임대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 구청 민원실장인 B씨도 여러 번 전화를 하여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을 하였다. C은 2010. 8. 30. 미나미 일식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K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을 했고, 그 이전에 B도 저한테 민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K 점포명도 진행사항 문건은 저희 시장사업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2010. 7.말경이나 8.초쯤 B가 G구청 H실장으로 근무할 때 저의 사무실로 와서 K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니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하여 제가 직원한테 지시하여 이 문건을 출력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94~204쪽, 제305~319쪽),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문건을 C에게 건네 준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K(주) 점포명도 진행사항이라는 문건을 C에게 준 사실이 있다. 2010. 6.경 C은 K이 소송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의 A 팀장에게 K 건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물어 위 문건을 받아서 넘겨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66~1004쪽), 증인 O 역시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계속하여 K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령한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C과 B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에도 기존에 위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없었고, C은 당시 B가 시장입구에서 가구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는 위와 같이 고액의 자금을 C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자율, 변제기한 등 차용조건을 정하지도 않았던 점,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 7. 18. 300만 원을 증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Q과 C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만약 이 돈을 C에게 주면 나한테 오지 않는다. 나를 안주고 C에게 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저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준 것이다. 증인은 C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입찰 실패 후에 C이 Q과 피고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C 역시 이 법정에서 'B가 C이 A에게 준 100만 원을 받아썼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다그치자 피고인이 자신이 준위돈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C은 당시 K을 임대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K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I시설관리공단의 담당부서 및 담당임직원들과 접촉하여 C이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들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위와 같이 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뇌물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G구청에 소속되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I시설관리공단의 시장사업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알선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알선수뢰 행위가 K의 입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C과의 오랜 친분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1,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 만원 미만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합계 1,481만 원(= 1,181만 원 + 3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K을 I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받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증뢰를 하며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을 부탁하여 G구청 H실과 I시설관리공단 공무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함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시설관리공단의 시장사업팀장으로서 위 공단이 운영하는 J시장 건물 등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지방공기업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0. 8. 30.경과 같은 해 9. 17.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C으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0. 8. 30.에 받은 100만 원은 같은 날 동석한 B에게 C에게 반환하라고 주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17.경에는 C을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 9. 20. 이사장실에서 C으로부터 양말세트가 든 쇼핑백을 받았는데 같은 달 24.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C의 집에 찾아가 반환하였다. 나. 판단 1) 2010. 8. 30.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8. 18. 공단 이사장인 O의 취임식에서 B의 소개로 C을 처음 보았는데 같은 달 30. B가 저녁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미나미 일식집을 갔는데 그 곳에 C이 있었다. 식사 도중 C이 K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그곳을 임대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여 피고인은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C이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봉투 2개를 꺼내 B와 피고인의 앞 테이블 위에 각각 내려놓았는데, B가 봉투를 집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B가 먼저 주머니에 봉투를 집어넣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위 봉투를 계속 테이블 위에 두고 반환기회를 찾았는데 일행들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 들고 뒤따라 나와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를 통하여 위 봉투를 돌려주었다. B가 위 봉투를 C에게 반환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은 C과는 위 일식집에서 두 번째 얼굴을 본 사이이고, C이 G구청장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여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부담되어 감독관청에서 근무해서 알고 있던 B를 통해 돌려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B가 구청 감사과 민원실 직원이라 응당 정당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검찰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이 피고인에게 준 돈 봉투를 돌려받았는데 이를 C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966~1004쪽)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B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을 B가 위 돈을 자신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자는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위 1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썼다는 말을 Q으로부터 듣고 B에게 위 사실을 다그치자 B가 위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나미 일식집에서 C으로부터 수령한 100만 원은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고 같은 날 자신을 C에게 소개한 B를 통하여 반환할 의사로 위 B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뇌물수수라고 할 수 없다. 2) 2010. 9. 17.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C은 2010. 9. 17. 14:00경 I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여직원을 통해 피고인 A을 불러 넥타이가 든 쇼핑백을 건네주고, 그의 사무실로 따라가 사무실 안 원탁자 또는 사무실에서 나와 2층 계단에서 그에게 따로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돈을 교부한 일시와 관련하여, I시설관리공단 시내출장명령부(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리 R가 2010. 9. 17. 11:00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S, T시장으로 업무차 출장을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C은 경찰에서 '2010. 9. 17. 14:00경 I시설관리공단에 왔을 때 Q과 함께 Q의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왔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고 주차장으로 와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 2010. 9. 20.에도 공단에 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는 Q과 함께 가지 않고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00~922쪽), 피고인이 I시설관리공단 차량입출고 내역(증 제2, 3호증)을 제시하며, 2010. 9. 17. Q 차량의 출입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9. 20.자 차량 입출고 내역을 보면 Q의 차량이 오전 11:02에 입차하였다가 11:37에 출차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9. 17. Q이 병원에 가는 길에 저를 시설관리공단 앞에 내려주고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Q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C을 공단에 데려다 주는 경우에는 통상 J시장 주차장에 들어가서 C을 내려주고 자신은 그냥 되돌아오거나 또는 시장이나 할인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되돌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C의 위 법정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수사기록 제923~924쪽).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0. 9. 20. 쇼핑백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돈을 교부한 장소와 관련하여, C은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사장 사무실에서 넥타이가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제자리로 가시죠"라고 하여 O 이사장에게 인사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 응접테이블에 앉았을 때 2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제 안주머니에서 꺼내 탁자위로 내밀어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62~172쪽), 경찰 3회 진술에서는 '2010. 9. 1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25~232), 경찰 4회 진술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같이 가 피고인은 자기 책상에 앉고 저는 책상 앞 원탁에 앉은 다음 원탁 위 신문이 있기에 "A 팀장 여기 있어"하면서 제옷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신문 사이에 넣었더니 피고인이 "여기 CCTV가 있어요."라고 말해 다시 옷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 약 5미터쯤 지난 계단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흰 봉투를 주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A과 대질시에는 'A 사무실 앞 복도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3~431쪽), 검찰에서는 '2010. 9. 17. 제가 봉투를 다시 넣고 계단으로 나오는 중에 계단에서 2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의 양복 바깥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966~100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문 입구에 CCTV가 있다고 하여 사무실 밖 계단에서 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돈을 교부한 장소와 관련하여 사무실 내 탁자, 사무실, 계단 부근, 사무실 앞 복도, 계단으로 수시로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그 외 정황과 관련하여, C은 이사장인 O에게도 200만 원이 든 넥타이를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O은 C으로부터 넥타이를 선물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C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O은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O에게 200만 원이 든 넥타이를 주었다는 C의 진술은 배척하면서 같은 날 넥타이를 사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는 C의 진술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기록(수사기록 제539쪽, 증 제5, 6호증)에 의하면, C의 집은 U역 뒤 한의원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0. 9. 24. 16:24경 J시장 버스정류장에서 U 전철역 방향으로 가는 V 시내버스를 탔고, 같은 날 16:28경 C의 집 근처인 W에서 하차하였고, 다시 같은 날 17:19 U전철역에서 전철을 타서 17:24에 X전철역에서 내려 I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시 C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의 집안 내부 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가 있다(증 제7호증). 이에 대하여 C은 2010. 9.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Q, B와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안 내부 구조도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03~431쪽), Q은 이와 달리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증 제10호증), B는 검찰에서 '제 기억에 이전에 C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없었던 것 같고 저와 Q, C이 커피를 마신 적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966~1004쪽)하고 있어 C의 주장과 배치된다. 증인 O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 봉투가 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사장인 O에게 보고하고 C에게 이를 돌려 준 다음 다시 돌아와 보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렴풋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어, 2010. 9. 20. 이사장실에서 양말세트가 든 쇼핑백을 받았는데 같은 달 24.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C의 집에 찾아가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2.자로 K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 진행을 확정하는 내용의 기본품의를 이사장인 O에게 결재를 올렸고(증 제8호증), 이후 위 K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C은 경찰에서 '공개경쟁 입찰 전인 2011. 2.경 O이 들어오라고 해서 O, L, 피고인, 저, B가 같이 이사장실에 갔었는데 당시 제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두고 피고인이 거절을 하는 등 서로 격론이 벌이는 상황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A씨"라고 부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팀장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기에 피고인의 귀를 잡아 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03~431쪽), C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자신이 제출한 메모장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모든 내용이 메모장에 기재된 날짜에 그 때 그 때 작성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2~3일 후에 기억을 되살려서 2~3일 분을 한꺼번에 작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메모장에 평소 일어나는 일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627~642쪽), 위 메모장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정황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