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7. 07:52경 광명시 E건물, 지하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G' 앞 인도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D이 속칭 '보도방' 실장인 H가 운전해 온 오피러스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키를 돌려 시동을 끄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H로부터 '모르는 오빠들이 차키를 빼앗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36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기분 나쁜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끌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이 도망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약 50m 가량 뒤쫓아 가 광명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 찍듯이 밟고, 피고인 B은 항거불능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의 몸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약 6~7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를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폭행하던 중, 전화연락을 받고 광명시 E건물에 있는 'G' 앞에 도착한 피해자 L(36세)가 'K주점' 부근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해자 L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가 도망가자, 피고인 A은 약 60m 가량 피해자 L를 뒤쫓아 가 광명시 M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를 따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 L가 휘청거리며 쓰러지자 피해자 L의 머리를 발로 1회 짓밟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도로에서 일어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피해자 L를 위 'G' 앞 노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A이 피해자 L를 위와 같이 뒤따라가 폭행하는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D, 피 고인 C은 계속해서 위 'K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2~3차례 가격한 후,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 I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약 40m 가량 떨어진 위 'G' 앞 노상으로 피해자 I을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G' 술집 앞 쪽으로 피해자들을 몰아넣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바닥으로 피해자 I의 몸통을 1회 차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약 2~3회 가량 걷어차고, 양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재차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휘둘러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올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 I의 왼쪽 뒤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3~4회 가량 걷어찬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올려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양쪽 뺨을 수차례 올려쳤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I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L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왼발을 들어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오른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약 3차례 휘둘러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밟고, 피고인 C은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개인별수용현황(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심각한 점, 피고인 A, D은 누범 기간 중,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한 것으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폭력성을 고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다행히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 별로 범행 가담 경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