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6379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17: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4세)의 얼굴과 가슴,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17:2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제1항 기재 D의 딸인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1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5. 15:00경 G 재개발 구역(H)인 수원시 팔달구 I 뒷마당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500원 상당의 경첩 2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뜯어내 합계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6. 07:50경 위 장소를 순찰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 순경 M에게 발견되었고, 관리자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거주에 대해 퇴거를 요청하는 순경 M에게 "왜 계속 괴롭혀"라고 하며 손톱으로 순경 M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할퀴고 왼 주먹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6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0. 08:30경 G 재개발 구역인 수원시 팔달구 N 건물에서 본채 대문 옆 손괴 되어 있는 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0. 08: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K파출소 순경 P가 피고인에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통조림통 안에 있는 액체를 위 경찰관을 향해 뿌리고 이어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통조림통을 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9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2. 07:3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공가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7: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S 인근에서, ‘폐가에서 연기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U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고인에게 ‘누가 왜 불을 냈냐’고 묻자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못이 박혀 있는 각목(길이 140cm)을 들고 위 U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836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18:40경 수원시 팔달구 V의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의 밭에서 피해자가 경작한 시가 미상의 농작물인 호박 1개, 수세미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0.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G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 대상 건조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O의 의사에 반하여 H의 재개발대상 공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건조물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재개발대상 공가에 이르러 건조물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J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건조물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9145 1. 피고인은 2020. 10. 30. 15:2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G재개발구역 내 재개발대상 공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2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G재개발구역 내 재개발대상 공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Y 상처 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피고인은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보려고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다가 손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긁었을 뿐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경찰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2020고단4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사진 및 동영상 [피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통조림통을 들다가 경찰관에게 물이 튀었을 뿐, 경찰관을 향해 물을 뿌리거나 욕설을 하면서 통조림통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조림통 안에 있는 액체를 경찰관을 향해 뿌리고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통조림통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각목을 들어 올렸을 뿐,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경찰관을 향해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7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꾼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약 3개월 전에 성명불상의 남성이 수세미 등 농작물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더라도 위 남성이 농작물에 대하여 실제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농작물을 가져간 이상 절도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9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판시 심신미약: 수원구치소장 사실조회 회신 결과,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건축이 예정된 공가(公家)에서 생활하며 주민을 폭행하고, 농작물을 절취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건조물침입의 경우 별다른 거주할 곳이 없는 피고인이 거처를 삼기 위해 행한 것이며, 절도 또한 음식을 구하기 힘든 피고인이 끼니를 때 우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7836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0. 8. 26. 18:40경 수원시 팔달구 V의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의 밭에서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〇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