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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1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 101동 1104호에서 2017. 11. 13.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술집을 하는데 사업자 명의와 통장이 필요하다. 명의와 통장을 대여해 주면 일 10만 원의 사용료를 주고 살 집도 얻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 낙한 후, 2018. 4. 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광장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그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정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앙로 129에 있는 남원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서문사거리에서 낙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쓰레기 수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를 도어 리어필러 교환 등 수리비가 1,050,4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 떨어진 파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상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C과 함께 2018. 3. 13. 19:4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술값 25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F(71세)에게 "돈 못 준다. 우리가(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했다. 112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래."라고 위협하고, 이에 가세하여 위 C은 휴대폰으로 주점에 비치되어 있는 영업허가증을 촬영하며 "구청,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가게 문 닫게 해야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같은 날 약식기소)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신고 경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의 증거 유무를 확인하고 단속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주장하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피고인과 위 C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수첩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근무수첩을 낚아 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순경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감경영역 (1월~8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월)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돌려받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 피고인은 2015. 1. 말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B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돌려받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피의자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38세)와 2016. 말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피해자의 D(SN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시물(동영상)에 아래에 "다들 니가 사채 빚에 허덕이는 거 알고 있나, 조만간에 아버지한테 찾아간다. 남자 등 처먹고 살면 아부지 좋아하시겠네, 니가 살고 있는 원룸 진짜 불쌍해서 돈 빌려 줬드만 생까라 카드빚도"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6. 10.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1. 6. 10. 19: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학교 앞 부근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같은 날 19:14경 피해자 H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1. 7. 2. 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1. 7. 2. 04:30경 부천시 소사구 I인근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후미 부분으로 마침 K이 운전하는 L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M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취득하고, 708,12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N병원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보험사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확정판결 등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2: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지다가 철제 상자와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7,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하고 그 중 일부를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은 후, 2021. 8. 1. 03:02경 위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 소유의 나머지 현금을 모두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화면 각 1부, 피의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화면 1부, 촬영 사진 2부 1. 사건관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정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점, 피해금 중 약 5,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G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H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봉오거리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I(37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음주운전의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어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위 C빌딩 3 층을 임차하여, 2011. 5.경부터 유흥주점 'E'을 공동 운영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금 1억 9,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형님과는 더 이상 동업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내가 투자한 돈 1억 9천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동업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2015. 6. 1.경 위 C빌딩 3층에 대해 임대인인 F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2015. 6. 3.경 3천만 원을, 2015. 7.13.경 2천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매입/매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았고,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환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돌려받은 것은 각 사실이나, 위 5천만 원은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나서 동업관계의 정산 없이 현재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환수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환수보증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환수보증금을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용하였던 점(비록 이 사건 환수보증금의 사용 용도가 이 사건 동업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유무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위임에 동업재산의 임의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실상 피고인 혼자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를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1.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서산시 B상가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면서 2018. 6. 1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6. 12.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6. 29.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6. 27.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태국 국적의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태국 국적의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 음란사이트 운영자(이하 ‘성명불상 공범’)들은 중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웹사이트 ‘B', 'C'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들에 대량의 음란물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고 이를 시청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접속을 하면 접속한 이용자들을 광고 배너 등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접속할 것을 유도하여 도박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 공범들은 사이트 운영 및 음란물 게시 및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인은 한국어에 능통한 점을 활용하여 각 웹사이트의 운영자 및 관리자로서 위 각 사이트의 홍보 및 접속한 고객들에 대한 상담 업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게재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9. 3.경부터 2021. 4.경에 이르기까지 중국 연길 일대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오고가며 위와 같이 웹사이트 ‘B', 'C'의 관리를 담당하며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약 1,746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공범들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중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2019. 3.경부터 2021. 4.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성명불상 공범들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음란사이트 등에 게시된 배너 등을 통해 접속링크를 게시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사다리, 홀짝게임 등의 게임 결과에 배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갖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E((인터넷주소 1 생략), F(인터넷주소 2 생략), G(인터넷주소 3 생략), H(인터넷주소 4 생략) 등]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음란사이트의 운영자 및 관리자로서 위 각 사이트의 홍보 및 접속한 고객들에 대한 상담 업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게재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 수익금의 일부를 성명불상 공범들에게 지불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들 및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 대상 사이트 특정경위 및 사이트 관리자 추적단서 확인, 특정단서 분석 결과, 피의자 A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사건 영상물 관리 관련, C 내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 및 입금 계좌 확인에 대해, 범죄일람표 및 영상물 분류), 각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채증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음란물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행기간 중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 11개월 동안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보수로 받았다고 인정한 최소 금액 월 200만 원을 합산한 22,000,000원, 나머지 기간은 공범인 I, J(K)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406,271위안(증거기록 1576쪽 이하)에 해당하는 약 73,120,000원. 합계 95,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의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비 등 수익을 얻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배포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고, 그 범행이 결국 불법도박 범행으로 이어져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9:2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현금을 못 찾아서 돈이 없다, 나중에 돌려 줄 테니 택시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25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진주시 C 모텔에서 나중에 현금을 찾아 갚아 주겠다며 대실료 7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신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액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3. 4.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대학교(이하 '피해자'라 함) 복지행정학과에 입학하여 2015. 2.경 졸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회복지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H에서 양로복지원인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현장실습 지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8. 13.경부터 2014. 9. 7.경까지 피고인 B의 지도에 따라 I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여야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가 현장실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마치 12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초경 I에서 피고인 A가 마치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현장실습일지, 실습생출근부, 실습평가서, 현장실습교육수료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해자의 복지행정학과 사무실에서 조교 J를 통하여 담당교수 K에게 마치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현장실습 학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8. 29. 경 I에서 B에게 현장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2003. 경부터 2011. 경까지 청주시 청원군 L에 있는 E조합의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중학교를 중퇴하는 바람에 학력인정 M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위 조합 직원 피고인 D와 함께 공립중학교인 N중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 경 N중학교를 졸업한 친구 0으로부터 졸업증명서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주고, 피고인 D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N중학교 졸업증명서 양식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N중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N중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M고등학교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샘플 1.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실습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수료증 1. 가계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함. 유예하는 형 : 징역 5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가 현장실습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피고인 B이 허위의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100만 원의 돈을 주고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위 범행을 통한 최종 목표로 삼았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은 평소 중학교를 중퇴한 것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차에 나이 든 사람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조합 직원인 피고인 D로서는 조합의 전 이사인 피고인 C의 지시 내지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에서 퇴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집사람 C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 집사람에게 의료사고가 나서 소송 중이고 변호사 선임도 했는데, 보험금이나 배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중인 사실도 없었고,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의료사고 관련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2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입금확인증,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금액 사용내역서,영수증,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1. 2017.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D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6. 10.경 위 C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본인이 D의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C에 근무하는 피해자 E과 관계를 시작한 후 2017. 7.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D과 이종사촌 관계가 아니라 동거하는 관계이다."라고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것 때문에 D와 헤어지고 D의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다. D의 돈만 갚으면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누나(피해자)랑 편하게 만나고 싶다. D의 돈을 갚을 수 있게 3,000만 원, 내가 나와서 살 방을 구할 수 있게 250만 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의 동거를 청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매월 50만 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고 피고인의 월 180만 원 남짓한 수입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 20.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귀면서 제1항의 금원을 포함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부터 2018. 1. 13.경까지 합계 3,88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에게 위협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폭 형님인 G에게 3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주지 않으면 혼난다.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C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을 뿐이었고, 조폭 형님은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조달하려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2. 2.경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8. 2.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 때 조폭 형님의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조폭 형님과 술을 마시면서 못 갚은 200만 원을 분할하여 갚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술값을 내가 지불해야 하니 술값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C에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조폭 형님은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조달하려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공정증서, 피고인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는 호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외에 큰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