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1. 2016. 4. 15.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15: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위 게임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게임기 쪽으로 밀어붙였으며, 그곳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7. 협박 피고인은 2016. 4. 17. 19:5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커피숍에서 의자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이유로 그곳 직원 피해자 F(2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진짜, 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개새끼야", "아우, 이 씨발새끼, 니가 한 것은 잘난 이야기고 내가 한 것은 지랄이고, 너 내 끝을 보여줄까, 아가리 닥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 08:3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던 H 나염공장에 찾아가,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여성 직원에게 "야, 씨발 년아 간식 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너는 내가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상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협박죄(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7월(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및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그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는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다.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거치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적인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4. 5.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10: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게임장에서 K이 피고인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 오해하고, K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자리라고 말을 하다가, K이 항의를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K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K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K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적도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K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진술은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부족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골반 부위를 부딪쳐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상해진단서에는 왼쪽 어깨와 골반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L정형외과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K이 내원하였을 당시 멍이나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밀려 넘어졌다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K의 진술에 기초하여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진단하였으며, K의 통증은 원래부터 있던 지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K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바람에 약 3m 가량 밀려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혔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신체에 아무런 외상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은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뒤 3일치 약을 처방받았으나 이를 복용하지는 않았고, 며칠이 지나자 별다른 증상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K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6. 5.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16:47경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2호 검사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K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K이 수사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K에게, "내 말은 거짓말이고 자기말이 맞다고 해. 욕 나오게 만들어 씨, 내가 이래서 나가 있겠다는 거여. 씨발, 아가리를 찢어놔 버려, 씨발. 아우 짜증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씨발. 내 말이 틀려 나 구속되어도 관계없어. 알았어? 나 징역 안 살아 본 놈도 아니고. 말 똑바로 해요. 나중에 무고로 걸리지 말고. 어디 천사 같이 앉아 있어. 그때같이 행동해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35경, 위 검사실에서 K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내가 어떻게 요렇게 만졌는데 내가 진단을 만들어서 가져다주었다는 거야.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얼굴에다 물을 끼얹어 버릴까보다, 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검사실 바닥에 물이 들어있는 컵을 내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자 이를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시비 과정에서 K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K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된 점,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은 K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이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자 흥분하여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의 발언 가운데 단순한 욕설이 아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가리를 찢어놔 버려', '얼굴에다 물을 끼얹어 버릴까 보다'라는 부분인데, 피고인은 K으로부터 몸과 얼굴을 돌린 상태에서 혼자 말하는 듯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이 K을 향해 컵을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K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고 K과 다른 방향에 놓여있는 휴지통에 일회용 종이컵을 버리려다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강한 동작을 취하는 바람에 종이컵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흥분한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K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2016. 4. 5. 상해죄 : 무죄 7명(만장일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무죄 6명(1명은 협박죄 유죄), 유죄 1명 나머지 각 범죄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