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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43, 2015고단947(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준철, 김필수(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47] 피고인과 B은 2014. 11. 23. 19:00경 피고인의 딸인 C의 절도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D팀장으로부터 딸인 C의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놈이, 돈 받아 쳐먹었나,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팀 소속 경사 E의 우측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543]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경산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조사받던 중 자신이 피고인의 올케인 F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2014, 11, 23. 자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3, 22:00경 위 경산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사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1. 24.자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0:50 경위 경산경찰서 수사과 I팀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사 J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 대한 절도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딸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고 B과 공동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는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자신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F으로 행세하면서 F 명의의 확인서와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 등의 신뢰를 해치고, 급기야 F에 대하여 기소까지 이루어져 자칫 F이 처벌될 뻔 점에서 책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인 C를 돌봐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구속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명품 가방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4. 14: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E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명품가방 1개, 명품신발 20여 점, 골프가방 1개, 골프채 1세트(아이언 8개, 퍼터 1개, 드라이버 1개), 도자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삿짐센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절취 범행’ 인지 경위에 대한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5형사부 2020노3056 특수절도 등),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1393, 1414(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방파제에서 피해자 DI 그곳 스테인레스 난간에 잠시 걸어둔 검정색 점퍼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SM-G600S 휴대전화 1대와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5. 11:54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 서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로 MEVIUS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93] 피고인은 2020. 1.22. 13:40 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 319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J의 침상 옆 서랍에 있던 현금 1만원권 7매, 5천원권 1매 합계 75,000원을 꺼 내어 가고, 피해자 K의 겉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매, 1만원권 1매 합계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1418] 1. 피고인은 2019. 11. 6. 06:00경 광명시 L 에 있는 'M PC방'에서 흡연실 앞 테이블에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07:00경 광명시 O, 3층 'P PC방'에서 82번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K, J, Q, N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 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2, 142, 378, 521(분리), 650, 729, 1031, 1249, |1418, 1864, 2027, 2028(분리), 2091(각 병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김필수, 진세언(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52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D으로부터 계좌 1개당 7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제3자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E을 통하여 B에게 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할 것을 제안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 소재 D의 집 앞 편의점에서 E과 함께 B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B을 상대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통장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E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E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202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경 D으로부터 계좌 1개당 70만원을 지급할 테니 제3자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안을 에게 전달하였고, E B에게 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E은 함께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의 집 앞 편의점에서 B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D과 B을 상대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통장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E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E, A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6고단20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판시 하나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양도양수 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우리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05, 1342(병합)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오승은(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 C,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0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2.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F 앞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부천시 소사구 F 외 4필지 1)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천시 소사구 F 외 4필지에 있는 연면적 1740.4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1) 공소장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시 H 앞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H, I, J의 공동주택 3동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55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I에 있는 연면적 533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광주시 H에 있는 연면적 508.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광주시 J에 있는 연면적 508.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광주시 K 앞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K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33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4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K에 있는 연면적 525.2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착공신고서(순번 15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피고인들), 동종 범행전력 및 건축법위반 전력 부재(피고인 A), 건축 규모 및 건축한 건물의 개수(피고인 C), 건축주와의 관계(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 부실시공의 위험성, 동종 범행 후 재범 (피고인 B), 건축법 위반 전력유무(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건축물의 개수 및 규모(피고인 B) 판사 강윤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186, 2018고단9346(병합), 2019고단1055(병힙)(분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 안준석(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이경구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단9346호 사건의 공소 및 2019고단1055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4, 6, 8 내지 16, 67, 68, 70, 71의 근로기준법위반,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시흥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과 피고인이 옹벽공사를 직접 발주 받아 시공한 김포시 H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공사현장에서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48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5,7, 6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3회에 걸쳐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임금 미지급 사유 및 미지급액,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임금이 지급된 점 [J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5, 7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위 근로자 2인의 임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 고단934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9월부터 2017. 8. 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5월 임금 2,860,000원, 2017. 6월 임금 2,730,000원, 2017. 7월 임금 2,340,000원, 임금 합계 7,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경기 시흥시 G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과 피고인이 옹벽공사를 직접 발주 받아 시공한 경기 김포시 H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기 시흥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3,91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4, 6, 8 내지 16, 67, 68, 70, 71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기 시흥시 소재공사현장에서 2016. 6. 27.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969,11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단1252-1(병합)(분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고단1443(병합)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 김상범(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39]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6. 08: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43] 피고인은 2018. 5. 29. 13:35경 애인인 피해자 F(42세, 여)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21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 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4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20: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단란 주점에서 피해자 H(43세)와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 개새끼야'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8.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7(분리) 가. 특수절도 |2017고단1205(병합)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017고단1571(병합) 다. 특수절도미수 피 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17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7. 5. 30. 02: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E과 D은 I K5 승용차를 위 식당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벽돌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겨져 있던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7.5.30. 03: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 앞에 이르러 E은 위 승용차를 위 사무실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를 발로 힘껏 걷어차 자판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산 중턱 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I K5 승용차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7고단1205 피고인, C, D, E은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30. 02:45 경 부산 사상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E, D I K5 승용차를 위 모텔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돌을 들고 건물 입구를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모텔 입구로 들어갔으나 카운터 창문이 쇠살 창문으로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 수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이르렀다. 2017고단1571 피고인, C, D, E은 귀금속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3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귀금속점 앞까지 함께 절취할만한 곳을 물색하며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시가 98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착용하는 척하며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감시가 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법정진술 1. G,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강순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6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67, 1269(병합), 1337(병합), 1339(병합), 2411(병합), |292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92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중고차딜러로 인터넷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2017. 6. 17.경 인천 서구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식 1,5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량을 9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캐피탈 차량 대출을 3,400만 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캐피탈에서 대출 3,400만 원을 받은 후 3개월 간 할부금을 우리가 내주고 3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준 후 매매대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차량 매매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어서 3개월 후 차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F1) 투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차량대금 3,400만 원을 G에서 할부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 기재 'H'은 오기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3,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고를 연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공동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반면, C보다 적은 442만 원을 취득한 피고인은이 조차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기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울산방면 1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 2016고단66(병합)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 박철량(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6 피고인은 2015. 12. 16. 11:55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D아파트 E 앞에 목통증 환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F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교 G가 환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하여 구급차량(차량번호 H)으로 데리고 가 눕도록 권유하자 위 G에게 "씨발년아! 니네가 뭔데 누우라 마라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못한 채 가까운 병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는 순간 G에게 "넌 뭐냐!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등으로 소리친 후 왼쪽 발로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6 피고인은 2015, 12, 14, 14:53 경 제주시 C 앞길에서 'D아파트상가 E 안에서 술에 만 취한 목통증 환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F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교 G와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위 G에게 "쌍년아, 씨 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 내 딸이 도청에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G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사진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2016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41, 3788(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 최원석(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 04:33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미용 가위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이발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03:22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 이르러, 보도블록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냉장고 안에 있던 햄, 과자, 치즈 등 시가 미상의 음식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0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깨져 있는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빵, 치즈 등 시가 미상의 음식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3738, 피고인은 2018. 10, 11, 23:30경부터 같은 달 12. 01:5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에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소고기 약 10kg,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30kg,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수저통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및 범죄인지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해물품 구체적 내용 확인 관련) [2018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벽돌 등으로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도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 문제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수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아울러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