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04: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곳에 피해자 대전 중구청장이 설치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96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3. 05: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와 부부 싸움을 한 후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커피포트 전기선을 칼로 잘라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1쪽,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21:0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농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칼날길이 8㎝, 자루길이 30㎝)를 손에 들고 위 출입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2,000원 상당의 전동개폐기 컨트롤박스를 7회 내리찍어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21:2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도끼로 위 출입문 옆 비닐을 찢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전동개폐기 컨트롤박스를 9회 내리찍어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품 거래명세서 첨부, 피해품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에 있는 동남지구 원봉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남지구 방면에서 원봉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날이 어두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에 있던 보행자 B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제5번)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가 아닌 차도를 걷던 피해자의 잘못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1: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여성회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23:05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 성립),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년 전에 이혼하였으나 이후에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3세, 2023. 4. 20. 사망)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3. 오후 울산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도박으로 인한 식당 운영 소홀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고, 같은 날 23:01경 2층에 있는 딸 C의 신당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저지하자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의자를 던져 식탁유리를 깨고, 난로를 발로 차고, 서랍장을 밀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18-5에 있는 공배삼거리 교차로를 공배마을 방면에서 함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지곡면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8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변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대구교도소 기결 C실에서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함께 생활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6. 18: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복도 쪽 창틀을 양손으로 잡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옷걸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3: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좋다. 힘을 주어봐라.”고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1. 23., 2021. 1. 24., 2021. 1. 26., 2021. 1. 27., 2021. 1. 28., 2021. 2. 1., 2021. 2. 2., 2021. 2. 3., 2021. 2. 6., 2021. 2. 7. 각 날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거실에서 D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으면서, 평소 자신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형이 문신하는 동안 망을 잘 봐라.”라고 위협하며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매 날짜마다 망을 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벌자료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22:2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00:0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 남)이지인 차량에서 피해자 차량으로 짐을 옮겨 싣는 과정에 깜박 잊고 놓고 간 한약 2상자(합계 시가 5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전동휠체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약 2상자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인식하여 이를 고물상에 폐지로 판매하고자 수거하였을 뿐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은 한약상자로 외관상 한약이 들어있는 상자임을 알 수 있는 상태로 훼손된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5. 8. 23:36:10경 피해자가 정차시킨 차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킨 채 짐을 나르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에는 주변에 달리 버려진 것으로 볼 만한 물건들이 없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장소는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두고 간 물건이거나 그러한 물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그대로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폐지로 판매한 이상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소유권을 행사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도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57

범죄사실 2022고단5057 1.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2:28경 서울 <주소> '<볼링장명>'에서 서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22:32경 재차 피해자의 뒤를 지나치며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8: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뒤를 지나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단176 피고인은 2022. 8. 17. 09:1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2번 출구 정류장에서 <버스번호> 버스에 승차한 뒤,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정류장명> 역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39세)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관련 및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피혐의자의 범행모습 CCTV 영상 분석) 202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교통카드번호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강제추행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B과 F(가명)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F(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 수산물 공장에서 피해자 C(남, 48세)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4. 06:00경 위 수산물 공장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곳 수조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을 함께 먼저 하자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씨발, 맨날 일찍 보내주었더니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너 뭐라고 했니.”라고 말하면서 전원이 꽂혀 있지 않은 전기충격기를 위 수조 안으로 던지고, 이어 피해자가 위 수조에서 나오려고 하자 “죽어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향해 3~4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골 폐쇄성 골절,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플라스틱 바구니 사진 및 크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14:2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푸1158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2조의2 제3항,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11:4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휴게소명>(방향) 앞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9: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 안에서 동거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약 8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필진술서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민정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5:3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년의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0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양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지훈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1:2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부터 서울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태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B에서 해상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 D(남, 20세)은 위 B에서 복무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20:20경 소말리아 해역에 있는 위 B 제3승조원실의 휴게실과 화장실 사이 통로에서, 사용하여 송풍구 부분이 가열되어 있던 헤어드라이기의 송풍구 부분을 그곳에서 샤워를 마친 뒤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 5초간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용하여 송풍구 부분이 가열되어 있던 헤어드라이기의 송풍구 부분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약 5초간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4, 7) 1. E, F의 각 진술서(순번12, 13) 1. 설문조사응답지(순번1), 각 도면(순번5, 8), 각 군의관소견서(순번6, 9) 1. 각 사진(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0.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23:5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91(대화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22. 5.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부흥중고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발각 당시 보인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도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난리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E에게 "너 감당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과 턱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00:39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소재불명 상태로 그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8.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1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3년, 201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