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7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을 국민은행에 대한 1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총 매매대금 12억 2,500만 원에 매수할 것처럼 매매계약을 진행시키다가 계약 체결 당일인 2004. 8. 25.에 매수인 명의를 (주)F로 교체하여 위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위 모텔에 피고인의 전처 G 명의로 보증금 3억 원으로 된 허위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공사대금 1억2,63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하고, 인수하기로 한 위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계속하여 연체시켜 위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2006. 5. 30.경 위 모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매 법원에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허위로 설정한 전세권을 근거로 권리신고를 한 후 위 모텔의 경락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유치권과 전세권의 해결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3. 20. 의정부지방법원 H로 실시된 위 E 모텔에 대한 경매에서 피해자 I(33세)이 6억 3,828만원에 위 모텔을 경락받고, 같은 해 5. 7.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위 모텔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위 E 모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건물에 전세권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나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이를 해결해 주겠다", "젊으니까 내가 까놓고 이야기 하겠다. 이 모텔에 설정된 유치권자도, 세입자도 모두 나다. 유치권자인 J은 현재 나도 찾지를 못한다. 전세권, 유치권 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일단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여 주겠다"라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유치권과 전세권을 근거로 위 모텔의 인도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6. 4.경 양주시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요양병원인 'M' 공사 중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L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위 요양병원의 사업지분 50%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대한 각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월일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모텔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임에도 위 L이 위 E 모텔을 매입하고 피고인은 그 매입대금을 대납하여 주었을 뿐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영수증에 대한 각서'의 중간 부분에 임의로 "단 20일 이내 변제가 되지 않아 모텔 계약한 오천만원이 손해를 본 금액 포함. 일억원을 지불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에 대한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J, N, O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등 1. 자기앞 수표 사본, 영수증 1. 변조한 영수증에 대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액 4,000만 원 공탁한 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영수증에 대한 각서'는 원래 L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E모텔을 매수하려다가 곧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L의 부탁으로 L이 운영하는 ㈜F에서 E모텔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 계약금 조로 먼저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L의 동의 하에 위 각서에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변조사문서 행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각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동의한 적도 없으며, E모텔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주장처럼 이를 매수하려 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위 모텔을 매수한 후에 법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던 중 찾아와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넘겨받으려다가 피고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못미더워서 그만 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 한편, ㈜F 명의의 매매계약서는 등기용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대금지급 방법이나 금융채무 승계 등 구체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권리관계를 규정한 실제 거래용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을 피고인의 전처인 G 외 1인으로만 하여 작성되었는데, 특히 당시 위 모텔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승계 문제가 매도인과 매수인 측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F로 매수인이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래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거래용 매매계약서가 잔금 지급일인 2004. 8. 25.이 아니라 2004. 8. 19.경 계약금 지급 시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인 P과 매도인 N의 처 (사실상 모든 행위를 N를 대신하여 함)는 일치하여 계약금 지급 시에 영수증만 작성하였고 잔금지급일에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계약서는 잔금지급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이미 F가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잔금지급일에 위와 같은 거래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E모텔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이자를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면서 잔금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매수인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대금을 대납만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중요한 계약에서 ㈜F의 실운영자인 L이나 명의상 대표자인 Q(L의 딸)는 참석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L은 참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이나 G을 제외하고는 L이나 F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 모텔을 피고인이 아닌(F가 매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F의 이름을 빌려 위 모텔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L이 위 각서에 추가된 부분과 같은 내용에 동의할 이유 역시 없는 것이다. 2. 공갈의 점에 대하여 J, I의 진술 등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민은행에서 이 사건 모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자 과거 모텔 내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던 J에게 부탁하여 J 이름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점(피고인은 J이 스스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굳이 J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아무런 실익 없이 홀로 유치권 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그 후의 행적을 보아도 J은 피고인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 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유치권 양수라는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아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공사를 포기한 후 이 사건 모텔과 특별한 연관도 없는 J이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을 알아차리고 그에 때맞추어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J은 실제로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포기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인 점, 그 후 피고인은 E 모텔을 경락받은 I에게 자신이 실제 유치권자이고 세입자라면서 자신에게 되팔 것을 요구하다가, 유치권 등을 내세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을 강조하며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점, I이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집행이 무산되자 어쩔 수 없이 모텔을 인도받기 위하여 4,000만 원을 지불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면서 이를 인도받으려면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결국 판시와 같이 피해자 에게 재산상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