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2019고단1287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E'이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F 카페를 통해 G을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G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뒤 그 대가로 카드 1개당 2~300만 원을 받은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11.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3. 10. 01: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에 있는 H PC방에서 G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지시받았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3. 11. 15:00~16:0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위치한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 3. 12.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3. 12.경 휴가를 마치고 군부대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맡겼다. G은 그 즈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 받아, 2019. 3. 12. 13:00경 목포시 0에 위치한 P 목포산정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G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는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9. 3. 19. 13:13경 Q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30만 R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마치 Q 30만 R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Q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친구인 T 명의 I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 B은 위 T에게 위 50만 원을 피고인 A의 친구인 U 명의 I은행 계좌로 재이체하도록 이야기한 후, 피고인 A은 위 U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8,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및 중고물품 거래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11. 13:12경 목포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V 어플 계정과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B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성명불상은 위 계정을 통하여 갤럭시 S8 플러스 사진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에게 갤럭시 S8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거래 조건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위 W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25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는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7. 12:20경 목포시 불상지에서 Y 등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터넷 Z 사이트의 계정 정보와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를 알게 된 후 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에게 갤럭시 S8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매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97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E'이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F 카페를 통해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3.경 AB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 B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거래금액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이 제공한 AD 명의의 W 계좌로 7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4. 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1.경 AB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 B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거래금액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이 제공한 AD 명의의 W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차량털이를 하기로 모의한 후 새벽시간대 함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7. 8. 00:30경 목포시 AF 건물 부근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당겨보던 중 위 건물 앞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AG 소유의 AH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내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금품을 합동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9. 13:00경 고양시 덕영구 AI에 있는 AJ 식당 앞에서 피해자 AK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9. 9. 7.경 광주시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V 사이트 게시한 '애플펜슬2를 1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L과 문자 대화하면서 마치 위 물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 A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3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선불유심칩을 구입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이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아, 위 사진 속 유심칩에 기재되어 있는 유심번호를 국내이동통신회사인 AN에 알려준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지득한 휴대전화번호(AO)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W계좌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W 회신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분석결과 1. 이동통화내역(AR), AS선불폰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사기 피의사건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관계 등) - M, 기업, W, I, K, AT 1. 금융거래내역(기업, I, M, AU, AT) 1. 내사보고(AV 명의 AT은행 계좌 AW 거래내역 확인) -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보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서비스이용내역(토스)·거래내역서·입금증·송금내역서·이체내역서·이체결과내역·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게시물 캡쳐사진 2019고단15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K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순번12),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서들 2019고단16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증, 각 Y대화내역 2020고단2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자료, 채팅대화 캡처물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에 대한) - 금융거래현황자료 1. CCTV 사진 회신자료 2020고단5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사기 피의사건) 1. 내사보고(통신자료 의뢰 결과 및 피의자 연락 시도),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내사보고(Y 대화내역 발신지 홍콩 확인) 1. 수사보고(유심번호만으로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창 관계인 피고인들이 2018. 10. 피고인 B 군입대 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B 명의의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여 공기계를 처분한 금원을 소비한 이후 할부금 등 채무 변제·휴가 유흥비·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2019. 3.경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인터넷 사기 범행(피고인 B은 2019.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2019. 7. 7. 피고인 B 제대 다음 날인 2019. 7. 8.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각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8. 9. ~ 2019. 2.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가담 정도, 이로 인한 이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 또한 휴대폰 번호, 계좌 등을 제공하고 군복무 중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인증 행위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19. 4.경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2019. 11.경 피고인 B 측이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