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5.경~4. 11.경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무안군 L 등지에서 M 후보자의 미신고 신거운동원으로 무안·신안 지역 조직관리책임자인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7~9, 11, 14, 16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활동 경비 명목으로 총 565만 원을 교부받아 M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이 213,000,000원으로 공고되었는바 피고인은 M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O 등과 신고된 예금계좌로는 위와 같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내의 돈을 지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현금을 관리하면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2.경~4. 12.경 전남 무안군 L 등지에서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36,1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중 31,184,385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하여 회계보고한 선거비용 186,027,633원과의 합계인 총 217,212,018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1,065,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공직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M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O 등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64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M 후보자의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P, Q는 그 때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M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총 36,1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31,184,385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31,184,38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 교사 누구든지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3.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선거비용보전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은 M 후보자 선거캠프에서는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인 R 대표 S로부터 총 76,333,950원 상당 선거홍보물품을 제공받았음에도 S에게 축소된 금액인 합계 34,418,760원인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S로 하여금 합계 34,418,760원으로 축소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인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말경~4월 초순경 M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M의 처 T이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해주며 선거운동을 보조하던 중 전남 무안군 L 203호에 있는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M 후보자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던 U로부터 유류비, 식대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증거은닉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6. 4. 15.경 M 등의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에 관해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2016. 4. 21.경 M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O에게 출석을 요청하자 평소 지역 선후배로 친분을 유지하던 O이 선거자금불법사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O의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O이 소지하던 휴대폰을 가져가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1. 오전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까지 O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데려다준 다음 O으로부터 O 소유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3.경 전남 영암군 V 소재 O의 주거지에 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W으로부터 "O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사전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2016. 4. 22.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O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증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납하라"라는 전화요청을 받았음에도 W에게 "지금 광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도 한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수사에 필요한 물건이면 휴대폰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답변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증거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9.경 M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자 피고인의 지역 후배로서 친분을 유지하던 O으로부터 "형님, X(M 후보자를 지칭)의 마지막 유세가 내일(4. 10.) 아침 10시에 Y 5일장에서 열릴 것입니다. 형님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는 사람 좀 많이 데리고 와주십시오"라는 전화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즉시 피고인이 직접 10여 명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M 후보의 선거유세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0.경 전남 영암군 Y내에서 열린 M 후보자의 선거유세장에 피고인의 후배인 Z을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M 후보자가 선거유세를 하는 와중에 "M"이라고 큰 소리로 연호하는 등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그 무렵 O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O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관련 부분 발췌, O으로부터 압수한 수입지출부 서류, M 가상계좌 입금 및 충전내역 등, 문자발송 목록 첨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사본, 농협 회신 거래내역(세종텔레콤 가상계좌), 예금계좌 신고서 및 회계책임자 신고서, 참고인 Q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016년 3월 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1. 수사보고서(O 장부 관련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세종텔레콤 가상계좌 입금 및충전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대량 문자 발송 확인 보고),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청구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세종텔레콤 가상계좌 입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O 휴대전화 수신 M 후보 홍보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선거사무소 지출 내역에 대한 N 진술의 신빙성 관련), 소사보고(회계책임자 신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R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M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3, 349번) 1. O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7번) [피고인 C] 1. C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7번) 1. O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관련 부분 발췌, 2016. 4. 10.에 출금한 CCTV 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4. 10.자 100만 원 현금 입금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증빙서류 허위기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3조, 제265조[선거사무장인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판시 제1의 가 각 죄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인 판시 제1의 나 각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분리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인 판시 제2의 가 죄와 다른 죄인 판시 제2의 나 죄를 분리 선고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각 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 각 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N과 피고인의 지위,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용도 등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N에게 돌려 줄 의사 없이 N으로부터 565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565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인 이상 피고인이 그 돈을 선거사무장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나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경 M의 선거사무장이 되어 목포시 AC, 301호에 있는 M의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M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N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과 N은 2016. 3. 8.경~4. 12.경 "AD", "AE" 등의 식당에서 여러 차례 아침 식사를 같이하였고 그 식비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해 놓은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볼 때 피고인이 N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는 기간 피고인의 식비, 교통비 등의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지 않았다. N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데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돈 쓸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식비나 경비로 사용하라며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N의 진술 내용 자체만을 보더라도 N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활동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N에게서 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도 피고인에게 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N으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N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모두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N은 피고인에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는데 모두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주었고 피고인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기록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이 O 등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O 등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자신과 M 명의로 2016. 3. 11.과 2016. 3. 25.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이하 "세종텔레콤")과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1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2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선거사무소에 설치하였다. 위 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세종텔레콤 계좌로 전송비용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P, Q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송금하였다. P은 검찰조사 시 0으로부터 돈이 없어 문자를 보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입금한 것인데 이를 피고인과 O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검찰조사 시 Q가 전송비용을 입금하겠다고 알리고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단말기는 선거사무소 안 O과 피고인의 책상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O은 각각 여러 차례 직접 버튼을 눌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6. 3. 12. 피고인은 O에게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잔액 확인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O은 발송된 홍보 문자메시지를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다. O의 다이어리에는 2016. 4. 9.~4. 14. 누군가가 7,700만 원가량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과 관련한 기재 내역이 존재한다. 그 내역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최소한 O은 피고인 등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 송금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O 등과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여부 가.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금액 증거에 의하면 2016. 4.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세종텔레콤 계좌를 통하여 실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11,745,218원이고 M 명의 세종텔레콤 계좌를 통하여 실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19,419,167원으로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합계 31,184,3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세종텔레콤 계좌에 입금하는 비용은 선입금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 소요될 비용을 미리 예치해 두는 것이고 잔액이 남는 경우 계약 해지 신청 후 세종텔레콤에 선입금 잔액 반환을 신청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등이 단말기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만을 지출된 선거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금액은 31,184,385원이 된다. 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금액 중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 피고인은 2016. 4. 25.경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선거비용으로 189,794,211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보전청구액을 189,561,611원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다시 제출하면서 기존에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금액보다 12,338,938원 적은 177,455,273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의 선거사무소에서 작성한 2016. 4. 25.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와 2016. 5. 13.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된내용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과 그 금액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M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이 2016. 4. 25.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2016. 5. 13.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로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금액 중 186,027,633원(= 189,794,211원 - 5,750,000원 + 1,983,422원)이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1) 위 표 중 순번 1, 2에 관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최초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달리 그 금액이 정치자금인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다과비로 지출되었다고 변경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첨부한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출 시기나 구매한 물품의 종류, 수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일회적으로 제공할 다과비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다과비의 지출 내역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선거사무소의 다과비는 선거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였다면 그 여론조사비는 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 표 순번 4~7번과 관련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서 AF, AG, AH, AI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수당을 잘못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돈이라면 그와 같이 착오로 지급한 돈을 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위 표 순번 8번과 관련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최초 AJ으로부터 임차한 유세차량 3대의 임대료 3,6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가 그중 2,760만 원만이 선거비용이고 840만 원은 선거가 끝난 후 당선 인사를 하는 데 지출된 비용으로 정치자금이라며 선거비용을 감액하여 보고하였다. 그런데 M의 선거사무소에서는 2016. 3. 31. AJ과 유세 차량 3대를 계약 기간 2016. 3. 31.~4. 12.로 하여 3,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2016. 4. 19. AJ으로부터 유세차량 임대료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2,760만 원, 선거운동기간 후에는 840만 원으로 구분한 견적서를 받아 위 2,760만 원만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6. 4. 12.까지로 되어 있고 임대료도 선거일 전·후를 나누거나 하루 당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O은 수사과정에서 AJ으로부터 유세 차량을 3대를 3,600만 원에 임차하였다면서 그 비용 전부가 선거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견적서는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부분에 관하여 유세 차량 임대료 3,600만 원 전부를 선거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M의 당선이 확정된 후 당선 인사를 하는 데 AJ의 유세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AJ이 선거일 전까지의 유세 차량 임대료인 3,600만 원만 받고 당선 인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일 전·후의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선거일 전까지의 유세 차량 임대료로 지출된 3,600만 원이 모두 선거비용이라는 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5) 위 표 순번 9, 10번과 관련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이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그 금액 합계 1,983,422원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O 등과 공모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송금된 금액 중 실제 사용된 31,184,385원과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한 선거비용 186,027,633원의 합계인 217,212,018원이 지출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과지출된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 1,300만 원의 200분의 1(1,065,000원) 이상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를 교사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에게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를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R을 운영하는 S와 AA은 검찰조사 시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년 2월경~4월 3일경 AK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M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하였는데 AK은 대금은 O으로부터 받으라고 하였고 자신들이 AK과 납품한 선거홍보물 단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다만 선거홍보물을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주었고 2016. 3. 25.경과 2016. 4. 4.경, 2016. 4. 5.경에는S가 기존에 납품한 선거홍보물 내역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O에게 주었는데 선거홍보물 단가는 R이 다른 거래처에 통상 납품하는 단가를 적용하였다. O은 견적서를 받고 별다른 말없이 알았다며 나중에 대금을 깎아 줄 수 있으면 깎아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자신들은 O이나 AK이 아무런 말이 없어 O에게 준 견적서대로 0이 대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AA이 2016년 3월 말경 O과 U에게 인쇄비가 없으니 대금을 달라고 사정하여 O으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았다. AA이 선거일인 2016. 4. 13. 선거사무소에 찾아갔는데 O은 내일모레 대금을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이후 M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2016. 4. 23.경 AA에게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해야 하는데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을 초과하니 금액을 맞춰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AB와 조율을 해 달라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S와 AA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S와 AA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AA은 AB와 견적서를 여러 차례 이메일로 주고 받았는데 처음에는 7,4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가 AB와 여러 차례의 조율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34,418,760원짜리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AA에게 AB와 조율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대로 AA이 AB와 조율을 거친 다음에 축소된 견적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축소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작성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O에게서 M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비 등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O의 다이어리에는 2016. 4. 10. "삼호 C"이라는 항목으로 100만 원이 지출된 기재 내역이 있다. O은 N이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N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데다가 피고인은 N과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과 N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인다. N이 직접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O에게 지출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N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줄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O은 지인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M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중 2016. 4. 9.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M이 2016. 4. 10. 오전 10시 전남 영암군 Y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아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지인에게 연락한 후 지인 몇 명과 함께 2016. 4. 10. 오전 10시 피고인이 알려준 유세 장소로 찾아가 M이나 AL당 AM의 연설 과정에서 "M", "AM"이라고 여러 차례 외치며 유세 장소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O은 2016. 4. 10. 11:11 M에게 유세 장소에서 "M"을 외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서 피고인을 격려하는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O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줄 만한 충분한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14:1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농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AN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M의 선거 유세 후 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와는 다른 사유로 위 100만 원을 가지고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 각 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판시 제1의 나 각 죄: 3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포함한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경제적 능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케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의 신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가 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판시 제2의 나 죄: 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O이 수사대상이 되자 O의 휴대폰을 은닉하는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U에게서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은닉한 휴대폰을 훼손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O에게서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5.경~4. 11.경 선거사무소가 소재한 전남 무안군 L 등지에서M 후보자의 미신고 신거운동원으로 무안·신안 지역 조직관리책임자인 N, 회계책임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활동경비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명목으로 총 27,250,000원을 교부받아 M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후보자의 홍보 문자 전송비용 등 합계 36,100,000원 상당 선거비용을 사용함으로써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하여 회계보고한 선거비용 186,027,633원과의 합계인 총 222,127,633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 P, Q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M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총 36,1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선거운동 활동 경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 경비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지 않았고 N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O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으며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중 일부가 O의 다이어리의 지출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출 내역은 O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출한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모두 M 선거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O이나 N이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M 선거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에서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직접 지출하거나 지출할 비용 등을 O이 지출내역만 정리하는 등으로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O이나 N으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O이나 N으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 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O이나 N을 위해 심부름하는 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제1의 나, 다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인 31,184,385원을 지출된 선거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항, 제1의 나의 항에서 각각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취소 부분(피고인 A) 검사는 2016. 11. 18. "피고인은 2016. 3. 12.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64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M 후보자의 홍보 문자 전송비용으로 1,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1, 13, 14 기재와 같이 M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총 21,6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M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2016. 11. 24.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 공소사실 중 위 추가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따져볼 수 있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12.경~4.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M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총 3,61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라는 부분이다. 위 두 공소사실은 M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되는 세종텔레콤 계좌로 2,610만 원이 송금된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원래 공소사실은 M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이라는 선거비용 지출행위를 전제로 피고인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2,610만 원을 송금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추가 공소사실은 아무런 전제 행위 없이 피고인이 2,610만 원을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세종텔레콤 계좌에 입금한 비용은 선입금된 것으로 피고인 등이 단말기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추가적인 행위를 해야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된 돈 중 일부는 추가적인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없어 실제로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두 공소사실은 행위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 또한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 공소사실에 관한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추가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그 결과 추가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