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주식회사 G의 노조간부로 있었던 자로, H, I, J 등과 공동하여, 1981. 5. 9.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 회사 강당에서 임금 인상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250여 명을 집합시킨 가운데 사장 K이 나가지 못하도록 양쪽 출입문을 의자와 탁자로 가로막는 등 속칭 바리게이트를 친 다음, J, 피고인 C 등은 스크럼을 짜고 앞 출입문에 막아서고, H, I, 피고인 A, B 등은 K에게 조합원 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답하라고 소리치면서 조합원 등을 선동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K을 감금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81. 12.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고합383, 이 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그 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2노84)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연행하여 불법 구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무릎을 꿇어 벌을 세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위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1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들과 H, I, J(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한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피고인들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나. 피고인들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1)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등은 1981. 6. 1.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2주일 넘게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 피고인들 등은 1981. 6. 24. 검찰로 송치된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남부경찰서에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등이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 체포된 후 장기간 불법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자 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들이 검찰에서는 불법 구금 등 어떠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과정에서의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검찰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것으로 의심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검사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감금죄 성립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이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노조 측은 1981. 3. 경부터 G 측과 임금인상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G노조가 결성된 무렵부터 G에 파견되어 G노조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감시하던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위 기간 동안 G에 상주하면서 임금인상 등에 관한 단체교섭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던 점, 위 임금 교섭 과정에서 G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30% 인상안과 G 측에서 제시한 20% 인상안이 서로 대립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던 중, 1981. 5.경 G 사장인 K이 G노조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사정상 20% 이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을 직접 설득해 보기로 노사대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이에 K이 1981. 5. 9. 18: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G노조 조합원 250여 명이 모여 있는 G 강당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20% 이상의 임금인상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K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질문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강당을 나가려고 하는 K의 앞을 막아서는 등으로 K이 강당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K과 G노조 조합원들 간에 대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는 임금 교섭 기간 동안 G에 상주하던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 이외에도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서울남부경찰서 서장 및 정보과장을 위시하여 그 소속 경찰 버스 3대가 G 운동장에 파견 나와 있었는데, K이 G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인 상안을 설명하기 위해 G 강당에 들어갈 당시 10여 명 정도의 G 측 임직원들 및 근로감독관,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정보과장 등과 함께 위 강당에 들어갔고, 강당 옆에 있던 관리과 사무실에는 서울남부경찰서 서장, 노동청 소장 등이 나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G 강당에서 K과 G노조 조합원들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되자 서울남부경찰서 서장이 직접 나서서 노사 양측간의 임금인상률 합의를 중재하였는데, 이를 위해 서울남부경찰서 서장은 G노조 간부들뿐만 아니라 G 측 임직원들도 G 강당 밖으로 불러내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K과 함께 있던 G 측 임직원들은 G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G 강당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점, 증인 M도 법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G 측 임직원들의 강당 밖 출입이 가능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강당의 출입문은 총 3개가 있었는데, 그 중 2개의 출입문은 좁은 공간에 25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이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위 2개의 출입문 앞에 쌓아두는 바람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나머지 주출입문은 노사간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계속 개방되어 있었던 점, K과 G노조 조합원들 간의 대치 상황 중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K을 폭행하거나 K을 강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경찰서 서장의 중재로 1981. 5. 10. 02:00경 노사 양측간에 임금을 23%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노조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해산하였던 점,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G 강당에 들어갈 당시 G 측 임직원들 및 근로감독관,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정보과장 등과 함께 위 강당에 들어갔고, 강당 옆에 있던 관리과 사무실에는 서울남부경찰서 서장, 노동청 소장 등이 나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비록 일부 조합원들이 K의 앞을 막아서는 등으로 K이 강당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강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K을 붙잡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더군다나 노사간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주출입문은 계속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K이 굳이 G 강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K은 무리하게 강당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고 강당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위와 같이 굳이 G 강당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강당 안에 장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은 당시 임금인상안을 둘러싸고 K과 G노조 조합원들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되자 서울남부경찰서 서장이 직접 나서서 노사 양측간의 임금인상률 합의를 중재하는 상황에서 K이 G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당 밖으로 그대로 나가려고 할 경우 조합원들을 흥분시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임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G 강당에서 K과 G노조 조합원들 간에 장시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G에 파견 나와 있던 서울남부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소속 경찰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G노조 조합원들을 강제로 진압하여 K을 구조하거나 K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연행하지 않고 서장의 중재에 따라 임금인상안이 합의됨에 따라 G 노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하자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철수하였는바, 당시 K은 물론이고 서울남부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소속 경찰들 역시 K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G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G 강당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⑫ 이에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들은 이 사건 당일 이후인 1981. 5. 20.경 피고인들 등을 연행하여 조사하면서도 상록수 제작 및 배포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을 뿐 K을 감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다가, 1981. 6. 1. 피고인들 등을 다시 불법 연행하여 G노조 결성 경위, 상록수 제작 및 배포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면서 비로소 K을 불법 감금하여 농성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비롯한 G노조 조합원들이 임금인상안을 둘러싸고 K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강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K의 앞을 막아서는 등으로 K이 강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G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K이 위 강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으로 K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 내지 제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