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동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26. 상소권 회복이 결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공주시 R에 있는 S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T초등학교 쪽에서 U조합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V(여, 52세)가 운전하던 W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X(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우측 2, 3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수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 있는 용궁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민속전수관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2016. 7. 3. 06: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 F이 소주를 제공받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소주를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D의 다른 종업원이 E, F에게 소주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 종업원이 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 F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D에서 소주를 제공받으면서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서는 "당시 D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나는 '친구인데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하며 종업원으로부터 소주를 제공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인 F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D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E는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는, 당시 D에서 자신과 F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종전 증언을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별건 공동폭행 사건에서 F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F이 싫어져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서는 F으로 하여금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데, 제1차 증인신문기일 후 검찰의 소환에 응하여 F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종전 진술이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증언 번복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설령 E의 최종 증언 내용대로 D에서 E, F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E는 2회에 걸쳐 실시된 증언 전반에서 당시 자신들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고, 노란색 머리의 날씬한 젊은 종업원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증언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E, F에게 직접 술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종업원이 4, 5 명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 또한 경찰조사에서 당시 종업원이 5명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영업부장인 피고인이 E 및 F이 청소년인 사정을 알면서도 종업원의 주류 제공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종업원이 소주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언 전반에 걸쳐 피고인을 'D 사장님'으로 지칭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종업원이 소주를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E, F 및 이들의 지인인 G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D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E 및 F이 청소년인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종업원의 주류 제공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영업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장래의 식당 영업 등에 있어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형사상·행정법규상 여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 자신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위와 같은 협상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취하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사후 정황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 번복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제시한 G 측의 제안을 거부하여 위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만난 위 자리에서 E가 5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E, F에게 '두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안마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500만 원을 주느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종업원들이 청소년인 E,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로 4882 고흥I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강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는 C이 운전하던 D 포터Ⅱ 화물차가 옹벽과 충돌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사고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보고서)(증거기록 제115쪽 이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피해자)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4. 3. 29. 21:5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바(Bar)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보드카 유리병을 집어 들어 벽면에 설치된 다트(Dart) 기계를 향해 던지고, 다시 이를 집어 들고 주류용 냉장고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깨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술 진열대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496,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또한 위 보드카 유리병이 위 술 진열대에 부딪히고 튕겨지면서 마침 진열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피해자 F의 오른 팔꿈치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대구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대리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화면에 필름을 붙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 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함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재물손괴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제2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2월~1년)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월~2년 2월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점 내 물건을 파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님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데도, 이와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경 망 피해자 B(여, 43세)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카드빚이 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피해자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23:00경 충남 태안군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가정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럴 바엔 차라리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니코틴(nicotine) 원액 약 700mg을 피해자의 소주잔에 따르고, 이와 같은 양을 피고 인의 소주잔에 따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잔에 담긴 니코틴 원액을 음독하게 하여 피해자를 2017. 9. 3. 00:35경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니코틴 음독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신고내용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 31) 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49)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43, 55)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내사보고(G 정신과의원 내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음독한 니코틴 양 추정)(증거목록 순번 34,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자살방조 범의에 관한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여 매우 격앙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이럴 바엔 차라리 같이 죽자."고 말하며 소주잔에 니코틴 원액을 따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그 직후 이를 음독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니코틴 원액의 객관적 위험성 및 용법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따라주면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따라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살방조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살방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니코틴 원액을 음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자녀들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우발적·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따른 다음 본인 스스로도 비슷한 양의 니코틴 원액을 음독하였다. 해당 니코틴 원액은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구입하여 보관하던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위해 준비해 놓은 도구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토하게 하려 하는 등 뒤늦게나마 중한 결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심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은 일생도 깊은 자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어린 두 딸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이 사건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대전에 본사를 둔 D언론 사회2부 부국장 겸 취재 기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0:00경 위 D언론 사무실인 B건물 C호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E언론 천안본부장인 F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1. 2.자 D언론 종합뉴스 사회면에 'G'이라는 제목 아래 '기자단에 소속된 간부 H기자는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출입처 사람들을 반 억지 식으로 술을 판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라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후, 인터넷과 일간지 500부를 그 무렵 그 시내 및 주변지역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가족은 위 술집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술집은 고소인의 처인 I 소유 건물에 있고, 위 건물에는 고소인의 집과 사무실, 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도 있는 점, 위 술집에서 근무하던 J, K 등은 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은 위 술집의 운영자는 J로서 위 미용실을 그만두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J가 2015. 9. 30. 위 술집의 사업자로 신고된 적도 있으나, 2016. 2. 16. K을 거쳐 2016. 4. 1. 부터 고소인의 처 I의 조카인 L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점, 이 사건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L이 위 술집의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 I가 사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결국 증언을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 I가 연락하여 고소인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 증언을 거부한 점, I와 사이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N, O(I의 동생), P는 I가 위 술집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적시사실에 관하여 제보하였던 Q 기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 술집과 관련하여 '고소인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는 술집에 출입처 사람들을 반억지식으로 유도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위 내용은 복수의 기자들과 출입처 홍보팀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 R 기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다른 기자나 출입처, 홍보팀 직원 등으로부터 위 술집이 고소인과 관계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일부러 위 술집에 2회 정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고소인은 위 술집에서 기자, 시청, 대학 직원 등 사람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었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의 처도 자주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적시사실의 내용은 고소인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는 술집에서 출입처 사람들에게 술을 판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사실로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소인의 진술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과 헤어지자 그녀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친한 정육점 사장의 연락처를 알아내 2018. 4. 20. 07:00경 위 정육점 사장의 카카오스토리에 방문하여 게시물에 피해자의 이름을 댓글로 달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0. 10:37경 "알고 약속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나? 손바닥으론 하늘을 못 가려요"라는 댓글을 달고, 2018. 4. 21. 17:17경 "오른쪽 가슴의 점 왼쪽 함몰유두 뽑으려 많이 물었는데. (이모티콘) 나를 믿는다 약속해라 보아오지 않았느냐 힘들어도 극복하려 노력해라 그 모습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이하 생략)"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8. 4. 22. 00:47경 "… 공장의 직공에서 마트 캐셔로 술집의 서빙에서 다시 캐셔로 그리고 도움의 손길에서 조무사 공부에서 지금의 조무사까지. 한 남자를 만나 짧은 기간 영혼을 불태웠으나 임신에 버림받고 낙태 후 절망의 구렁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지. 두 달 넘게 밤새우며 카페에서 술을 팔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동안 낙태의 후유증으로 하혈을 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전화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된다. 몸과 마음 금전까지 바쳐가며 만났던 남자는 바람둥이에 대책 없는 남자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출산 후라 미역국 끓여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회복을 도왔다.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서 도움을 청했다고"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1:46경 "인간관계가 선은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헤어졌던 남자에게 전화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대략 2년 정도 더 세월이 지나서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 들어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친한 오빠동생으로 남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년 넘게 배꼽을 맞추며 살던 남자와 오빠동생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을 땐 언젠가 또 다른 오빠와 동생이 생길 수 있겠고 지금 주변에 오빠라 부르는 남자와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에 의해 만남을 갖고 버리기는 아깝지만 옆에 두고 싶을 땐 저렇게 오빠와 동생이란 관계를 이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꼽을 맞추는 오빠와 동생. 혼자 사는 사람 사이에도 정조가 있겠지만 수년간 배꼽을 맞추다 오빠와 동생으로 남아 있자니. 지금 오빠와동생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빠와 동생의 의미 알까?"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8. 4. 23. 15:00경 "임신이라. 어찌 이해를 해야 할지. 피곤하다고 잠자리를 멀리 했고 힘이 없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내몰아치더니 임신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다. …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는 내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 왔었다. … 그렇게 아이는 또 배속에서 차가운 수술로 사라졌다. … 두 번의 낙태. 그저 담담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을 뿐. 낙태 수술 전 보내준 사진. 한없는 죄책감만 든다. 2016년 4월의 어느 날 생명이 잉태되어 5월의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지우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 'B'의 운영자로, 2014. 10.경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인 'C', 'D', 'E', 'F', '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배너광고 제작, 서버 관리 및 작업을 전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때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H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의 서버 관리, 사이트 로고 작업, 배너광고 제작 등의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구축해 준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을 직접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11. 01: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I'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C' 등 5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각각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5. 08: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J'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2018.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C' 등 4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각각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완주군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E 그랜저HG 승용차의 계기판을 탈거한 후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디지 마스터를 계기판의 메모리칩과 연결하여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167,000km에서 155,000km로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F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논산시 G에 있는 H장례식장 주차장에서 F 명의의 I 싼타페 승용차의 계기판을 탈거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110,000km에서 1,000km로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범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총 74회 걸쳐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경 논산시 J 매매상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를 조작한 E 그랜저HG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행거리 조작 흐름도 첨부), 흐름도 1. 수사보고(차량 주행거리 조작 방법 재연), 재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거래장 분석), 거래장부 내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현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행은 중고자동차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적절한 시기의 차량부품 교환 등 자동차관리를 곤란하게 하여 차량운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받고서 1년 6개월여 동안 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엄나무 밭인 강원 영월군 C 인근을 지나는 상수도관이 D 마을 주민 57명이 사용하는 수도와 연결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7. 5.경 위 상수도관에 수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배관시설과 밸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불통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7조, 제195조(수도불통 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수도불통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도불통을 행할 목적과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목적이나 인식을 가진 바 없다. 2. 판단 형법 제197조, 제195조의 수도불통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97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수도불통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수도불통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수도불통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하며,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원 영월군 D 마을 주민들은 I 부근에 위치한 수원지에서부터 마을 물탱크까지 연결된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해온 사실, 위 수도관은 I 부근 수원지와 마을 물탱크가 설치된 지점 사이의 낙차 등을 이용하여 자연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피고인의 엄나무 밭인 C 부근을 경유하여 마을 물탱크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2013년 봄 위 수도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엄나무 밭으로 연결되는 배관시설과 그 배관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 후, 그 호스를 통해 나오는 물을 자신의 밭에 필요한 용수로 사용해 온 사실, 통상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하여 위 수도관을 통한 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4월경부터 물 공급이 재개되는데, 가뭄 등이 있는 경우 수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7. 5.경 자신의 밭에 공급되는 수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위 수도관 자체에 수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 사실, 위 수도관에 설치된 수량 조절 밸브를 잠글 경우 피고인의 밭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증가되지만, D 마을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수원지에서 D 마을로 연결되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이를 잠글 경우 마을 주민들의 수도가 불통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도관의 차단을 통해 자신의 엄나무 밭으로 향하는 물의 양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마을로 향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할 목적으로 위 수도관에 배관시설과 밸브를 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수도불통죄를 범할 목적 및 수도불통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도불통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수도불통예비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물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의 하나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산간 지방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하여 자연수를 직접 생활용수로 공급받는 마을 주민들에게 물의 안정적 공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피고인이 수도불통죄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예비범행은 실행의 착수에 매우 근접한 단계에까지 나아갔고, 밸브 설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손쉽게 실행의 착수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도관 자체의 효용을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해하는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에게 해를 가할 의사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7:30경 B 소재 C 6수용동 중층 20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피해자 D(59세)에게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배식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배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밥을 받지 않았느냐,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밥을 못 받느냐, 씨팔놈아"라고 소리치고,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개새끼, 왜 씻지를 않느냐, 냄새가 나도 씻지를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씨팔 놈아"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앞에 양다리를 오므린 채 웅크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툭툭 치고,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H, I, G, L, M, J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입원보고, 폭행발생보고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시간대별 조치사항 1. 구속집행정지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증거사진 1.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치거나 무릎 부위로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내용에 관한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툭툭 치고,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가중영역(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