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농협의 경제지도계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벼 수매기간인 10월에 용인시 4개 농협 (G농협, H농협, 농협, J농협)의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약칭 'RPC', 이하 'RPC'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G농협의 벼건조 · 저장센터(Drying Storage Center, 약칭 'DSC', 이하 'DSC'라 한다)에 파견되어 벼 수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 13.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 G농협 경제지도계 대리로 재직하면서 매년 10월에 위 G농협 DSC에 파견되어 벼 수매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9. 1.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 G농협의 기능직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10월에 위 G농협 DSC 에 파견되어 농가에서 수매하러 온 벼를 자동계량저울장치인 호퍼스케일에 부어 건조한 후, 이를 창고에 쌓거나 대형저장고인 싸이로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7. 1. 2.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 RPC에 근무하면서 매년 10월에 위 G농협 DSC에 파견되어 수매 벼의 투입에서 저장에 이르는 전체 공정의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RPC와 DSC에서 벼 수매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 벼 재고량이 항상 남아 있고 수매 전표와 벼를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함에 따라 실제 벼 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차로 벼를 호퍼스케일에 투입하여 수매 전표를 발급받은 직후 동일 버튼을 재차 눌러 이중 전표를 발급받거나 낙곡 또는 건조된 벼를 재투입하여 새로운 전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RPC에 수매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14. 경위 G농협 DSC에서 성명불상의 농가의 벼 4,669킬로그램을 호퍼스케일에 투입하여 자동계량측정을 완료하고 호퍼스케일의 버튼을 눌러 수매 전표 3장(각 RPC용, 농민용, 농협사무실 보관용)을 발급받은 직후, 다시 동일 버튼을 눌러 지인 K 명의로 이중 전표 3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RPC의 벼 수매대금 관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K이 벼 4,669 킬로그램 상당을 수매한 것처럼 그 대금 6,107,052원 상당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0. 20.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107,052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벼 30,894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37,844,123원을 K 등 4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L 등 3명의 명의로 벼 18,048 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26,893,550원 중, 5,378,71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농협감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수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지인 M 명의로 이중 전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RPC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벼 453 킬로그램 상당, 대금 635,100 원 상당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10. 23.경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5,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벼 98,552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128,569,759 M 등 7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N 등 7명의 명의로 벼 21,436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31,894,624원 중, 6,378,925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농협감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24.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낙곡 또는 건조된 벼를 호퍼스케일에 재투입하여 지인 0 명의로 새로운 전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RPC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벼 2,778 킬로그램 상당, 대금 3,234,290원 상당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0. 27.경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34,29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벼 91,456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109,480,373원을 O 등 3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O 등 3명의 명의로 벼 23,571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38,416,500원중, 7,683,3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농협감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지인 P 명의로 이중 전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RPC 담당 직원에서 제출하며 벼 2,570 킬로그램 상당, 대금 2,537,600원 상당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23.경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37,6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벼 7,757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9,224,543원 상당을 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농협 지도계 사무실과 Q 등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들 이외에 벼 수매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위 RPC의 직원인 피해자 R (54세)과 피고인 C의 비리를 묵인하는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던 위 RPC의 도정기사인 피해자 S(49세)에 대하여는 위 RPC의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감사가 진행되어 면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그 무렵 안성시 T 소재 U 입구의 'V' 식당에서 위 피해자들을 불러 "만약 3,000만 원씩 내놓지 않는다면 비리를 폭로하여 변상 및 면직조치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달 11. 17:00경 용인시 처인구 W 소재 X 앞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전에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해 7. 중순경 피해자 R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면서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씩을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무렵 용인시 Y 소재 Z식당과 안성시 AA 고가 밑의 AB식당에서 순차로 위 G농협의 조합장 AC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계속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달 23. 13:00경 AD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A은 2015. 2. 13.경 피해자 R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년 수매철마다 위 RPC에서 관리하는 G농협 DSC 등의 친환경벼 수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DSC에 저장 중인 벼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일시불상 야간에 위 G농협 DSC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D 등 관리자들의 주의를 감시하고, 피고인 C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DSC에 저장된 벼를 빼내어 G농협의 창고로 운반한 다음, 농협 거래처인 용인시 처인구 AE에 있는 AF영농조합법인(AG)에 가져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6. 1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벼 28,477 킬로그램 상당, 대금 합계 36,645,325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R,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농협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D은 통합미곡처리장에 근무하면서 수매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허위전표를 만들어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그들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저장된 벼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갈의 피해자인 R, S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농협에 변상하기도 하여 피해농협으로부터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처 등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