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1.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2. 23.경부터 현재까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C군, D군, E군, F군, G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위 계약은 위 회사가 관리에 소요되는 예상총비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별로 세분하여 산정한 후 제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3년 혹은 5년 주기로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인건비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별표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일일처리량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기술등급별로 인원수에 맞게 배치하는 조건으로 산정하며, 위 회사가 매월 관리에 실제로 투입된 인력의 규모, 해당 인력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증의 종류를 기재한 용역 기성 내역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실제로 소요된 관리비를 청구하면 이를 지급 받게 되고, 만약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투입된 인력에 변동이 있음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고 1~2개월 이내에 충원을 하거나 변동된 부분에 상당한 인건비를 감액하여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관리하기로 한 하수처리시설 등이 다수여서 위 회사가 고용한 직원만으로는 계약상 투입하기로 한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실제 투입한 인력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투입하기로 한 인력을 전부 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용역 기성 내역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기성청구)하여 인건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C군 H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피해자 C군과 I에 있는 H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14. 3.경까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초급숙련기술자 3명, 중급숙련기술자 1명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J에 있는 C사업소에서, 사실은 초급숙련기술자 K이 B의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위 시설 관리 인력에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시설 관리에 위 K이 근무한 것처럼 K의 인건비 2,779,275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79,275원을 B 명의의 L 계좌(M)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투입하지도 아니한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실제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와의 차액 합계 126,044,6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D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경 피해자 D군과 N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3. 3.경까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성과평과결과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특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1명, 중급기능사 1명, 초급기능사 1명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말경 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초급기술자 1명, 초급기능사 2명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시설관리에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근무시간 집계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차액인 2,471,930원을 B 명의의 L 계좌(M)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투입하지도 아니한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실제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와의 차액 합계 259,843,1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D군 댐상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 1.경 피해자 D군과 O에 있는 댐상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8. 12. 31.경까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5명, 초급기술자 3명, 중급숙련기술자 2명, 초급숙련기술자 1명, 기술자격이 없는 인부 1명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말경 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중급숙련기술자 1명이 위 시설관리 인력에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시설 관리에 위 기술자 3명이 모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근무시간 집계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3명의 인건비 11,117,260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17,260원을 B 명의의 L 계좌(M)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투입하지도 아니한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실제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와의 차액 합계 108,316,1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E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 E청과 P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6.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Q와 B이 60:40의 비율로 공동으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총 인력 중 40%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2명, 고급숙련기술자 1명, 초급숙련기술자 2명, 기술자격이 없는 인부 2명을 B에서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말경 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급숙련기술자 2명 대신 초급기술자와 기술자격이 없는 인부가 위 시설관리에 투입되었고, 고급숙련기술자 1명은 2016. 1. 11.까지 위 시설관리 인력에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시설 관리에 위 기술자 3명이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출근현황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차액인 2,797,521원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한 관리비를 B 명의의 L 계좌(M)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투입하지도 아니한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실제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와의 차액 합계 26,855,7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E군 R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E군과 S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2017. 1. 1부터 2017. 7. 16.까지는 중급기술자 1명, 초급숙련기술자 1명을, 2017. 7. 17.부터 2017. 12. 31.까지는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초급숙련기술자 1명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위 폐수종말처리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급기술자가 위 시설 관리 인력에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시설 관리에 위 중급기술자가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근무현황부를 제출하고, 위 중급기술자의 인건비 2,551,115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1,115원을 초과한 관리비를 B 명의의 L 계좌(M)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투입하지도 아니한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실제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와의 차액 합계 26,140,7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F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F군과 T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3.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B과 ㈜U가 60:40의 비율로 공동으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총 인력 중 60%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5명, 중급기능사 8명, 초급기능사 1명을 B에서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말경 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급기술자가 위 시설 관리 인력에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시설 관리에 위 고급기술자가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고급기술자의 인건비 4,551,454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1,454원을 초과한 관리비를 B 명의의 L 계좌(M)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투입하지도 아니한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실제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와의 차액 합계 33,565,2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G시 공공하수 및 폐수 종말처리시설 관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피해자 G시와 V에 있는 공공하수 및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2013. 3.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B과 ㈜U가 51:49의 비율로 공동으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총 인력으로 공공하수시설에는 특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 3명, 고급숙련기술자 5명, 초급숙련기술자 5명, 기술자격이 없는 인부 6명을, 폐수시설에는 고급기술자 1명, 고급숙련기술자 2명, 초급숙련기술자 5명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위 처리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급기술자 W가 2013. 9. 10. F군으로 인사이동 되어 위 시설 관리 인력에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시설 관리에 위 W가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기성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위 고급기술자의 인건비 2,655,792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5,792원을 초과한 관리비를 B 명의의 L 계좌(M)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투입하지도 아니한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실제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인건비와의 차액 합계 101,803,15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G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인건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피해자 ㈜X과 V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 7. 6.경부터 2015. 12. 5.경까지 위탁받아 시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특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2명, 기술자격이 없는 인부 1명을 투입하기로 하고, 위 기술자들은 기존에 다른 시설을 관리하고 있던 인력이 아니라 시운전만을 위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Y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시운전에 G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는 기존 인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인력을 위 시운전에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시운전에 당초 계약한 바와 같이 시운전만을 위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매월 종합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B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이체 받아 5개월간 인건비에 상당한 금액인 74,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2005. 5.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등 회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2009. 10. 15.경 위 회사 경리일보에는 위 금원을 업무관련 접대비로 사용한 것처럼 '카 : 9/14일 현금서비스 후 접대 : AB카드'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명의의 L계좌(M)에서 피고인 명의의 L계좌(AC)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 사용한 돈을 마치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경리일보에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빼내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562,688,64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수사보고(기성금 청구 근무자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부당수령 인건비 확인), 수사보고[AQ(주) 근무자 명단 현황(G시, F군)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L 제출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수사보고(C군, E군 피해액 자료제출), 수사보고(C군 H농공단지 폐수시설 현장소장 AR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F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노무비 산출기준표 첨부), 수사보고(인력현황, 근로계약서 현황, 급여대장, 경리일보 등 자료 첨부), 각 부당수령액 확인, 노무비 산출기준, 위탁용역비내역, 경력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내역, 각 금융자료내역 회신, 기안용지, 수납내역서, 부당집행 인건비 회수현황보고, 민간위탁운영관리용역 정산결의 등 관련서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세출예산 관련서류, 각 기성금 지급내역 및 급여내역 자료, 각 인력현황 등 자료, 각 급여대장 사본, 각 경리일보 사본, 각 카드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압수된 것으로 사실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피고인 및 각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위법한 증거를 이용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압수물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청구하여 편취한 인건비의 사용처 및 공범 유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B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전체의 입출금 거래내역, 인건비 집행과 관련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회계장부 일체 등도 압수할 물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이 피고인에게 제시되었고, 집행 이후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압수수색 당시에 어떠한 물건이 압수되었는지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사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B의 회계장부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79쪽 참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횡령 혐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사기와 무관한 별건의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이 B의 회계장부 등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진술 및 위 회계장부 등 자료에 기초하여 여죄를 수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한 증거를 피고인의 횡령 혐의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인건비를 허위청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7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8년 동안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사실상 가족회사로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위 회사의 주주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81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