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술자리’ 또는 ‘남소(남자친구 소개)’를 빙자하여 여학생을 소개받아 모텔로 불러낸 후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5. 23:30경 논산시 B호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17세)에게 연락하여 돈을 줄 테니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뒤이어 위 D은 E(여, 17세)에게 ‘주변에 지금 나와서 술 먹을 수 있는 여자를 찾아달라’고 말하고, 다시 위 E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술자리, 남소(남자친구 소개)를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앞으로 오도록 하여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투숙 중인 위 B호텔 C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4. 6. 00:30경 위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F(가명)을 그곳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진술조사 영상녹화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등 증거사진 첨부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및 동영상 촬영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편집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후 B호텔 이동경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내용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호텔 CCTV 녹화영상 촬영물 CD 1장, 전화통화녹음 CD(순번 37번) 1. 참고인 D과 참고인 E의 페이스북 메시지 촬영 사진, 참고인 D과 피의자 A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통화기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통해 간음할 목적으로 또 다른 여고생인 피해자를 호텔에 유인하여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했으므로, 그 경위와 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우므로,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래 설시는 2022. 10. 1.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른다. 수법, 피해자의 연령,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의 거부로 유사강간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강간의 시도로 느껴질 만한 행위도 있었던 만큼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SNS를 이용해 젊은 여성에게 성적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훨씬 더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거나 위계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사강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그에 더해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더욱 명확히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전과는 1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