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그 옆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9: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렸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현관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25. 16:55경 위 피해자의 집(E호) 앞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112신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뭐라 하노’라고 고함을 치며 주 먹으로 위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물려고 하고, 손과 발로 위 H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여, 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13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H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거침입미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손잡이를 잡았다가 자신의 집이 아님을 깨닫고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도어락 번호판에 손의 일부가 닿았는지 모르겠으나,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정을 듣지 않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다소 반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 사리에 부합하고, 주요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3~4차례 도어락 번호판을 누르는 것을 들었고, 실수로 누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 ‘누구세요’라고 문 가까이 가서 물어보자 도어락 번호판을 누르는 동작이 멈추었고, 대문 확대경으로 보니 피고인이 급하게 왼쪽(피고인의 집이 있는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 복도식 아파트여서 피고인의 집을 지나서 본인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당시 들어오면서 봤던 피고인의 집 대문은 열려 있었다. - 피고인의 집 대문은 도어락이 없고 열쇠로 여는 방식이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 근처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가다가 실수를 하였다는 식으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다. 반면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한 것으로 착각하여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두 명 및 피해자의 이모 I(출동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서 대문 확대경을 통해 상황을 목격하였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위 세 명의 각 법정진술은 출동 경위, 출동 직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행한 언행(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여러 차례 제지) 및 그러자 피고인이 보인 언행(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 행사) 등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며, 수사기관의 종전 진술과도 일관된다. 그들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고,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사는 집에 침입을 시도했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다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상대로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2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2010년경까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마지막 처벌은 2010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주거침입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피해자의 주거에서는 현재 피해자의 모친이 살고 있다. 그런데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으므로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