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로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2011. 7.경 D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남, 81세)과 큰 형인 피해자 F(남, 56세)이 기관총, 권총, 소총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G아파트 106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어머니 H로부터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 통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싸우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과거에 피해자들이 벌여온 살인 행각에 대한 원한이 되살아났고, 앞으로 언젠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문방구에서 구입한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길이 15㎝, 총길이 18㎝)로 큰형인 피해자 F의 목을 수회 베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칼을 잡으며 반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 F의 목, 등, 얼굴부위를 수십 회 베고, 위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이 부러지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길이 16㎝, 총길이 18㎝)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아버지 피해자 E의 배와 목 부위를 위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로 수십 회 베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위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날이 부러지자 피해자 E의 방 서랍에 있던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길이 7㎝, 총길이 20㎝)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칼날이 짧아 사용할 수 없자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검정색 부엌칼(칼날길이 17㎝, 총길이 30㎝)을 꺼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부엌칼이 부러지자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빨간색 과도(칼날길이 12㎝, 총길이 24㎝)를 꺼내 쓰러진 피해자 F의 목, 얼굴,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살해하고, 큰형인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빨간색 과도 1개, 검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경찰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사실 확인수사),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부검감정서 회보),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인 확인)의 각 기재 1. 의사 J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추송서(진단서, 진료기록), 의사 K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제한된 정동, 현실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고 피해 망상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다른 공범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살인 행각'을 벌여 왔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약물 치료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2개월 전부터 정신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병세를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집중적인 대면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전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빨간색 과도 1개, 검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빨간색 과도 1개, 검정색 부엌칼 1개의 소유자는 H이고,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의 소유자는 피해자 E(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H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공동 소유가 됨)이고, 위 칼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빨간색 과도 1개, 검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빨간색 과도 1개, 검정색 부엌칼 1개, 주황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기본범죄] 판시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25년 6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많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함. 그 결과 무기징역의 선택도 가능하나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함) [경합범죄] 판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2년 ~ 34년( = 25년 6월 + 17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을 이용하여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소중하고 존엄한 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사안이 몹시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참혹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학업에 정진하여 명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하는 등 나름대로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대에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피해망상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심신미약 인정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 무기징역 배심원 1명 : 징역 37년 배심원 3명 : 징역 20년 배심원 1명 : 징역 10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