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22. 5.경부터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5:07경 서울 송파구 C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2 울트라)에 설치된 촬영용 어플리케이션 ‘SNOW’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구강성교하려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전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덕동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전지구대 쪽에서 원곡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소사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나마 피해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이 생긴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허구로 지어낸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지하게 믿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스스로를 (살인)청부업자라는 취지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조직에서 너희 가족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니 아버지 가죽을 벗겨서 걸어버리겠다, 니 동생을 납치해서 뼈마디나 장기 등을 토막 내 버리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41,423,5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문자,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청부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4,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3:4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운영의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던져 피해자 D(남, 56세)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현장 설명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안면부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2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E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7경 경찰관들이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욕설을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없고, 2009. 6. 9.경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8:00경 경주시 B, ‘C’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만져도 돼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네, 만져도 돼요.”라며 허락을 하자 피해자의 반려견을 쓰다듬고,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네, 만져도 돼요, 얘 착해서 안물어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감싸듯이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23. 4. 17.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위 노래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1.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04:00경 위 노래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D(가명)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목을 쓰다듬고, 목을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맞은편으로 가서 앉았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놀아야지”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 초과 전력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료기기 납품업체)에 3년 동안 재직하다 2022. 3. 31 퇴사하였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재직하다 창고 등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C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4. 12:03경 서울 중랑구 D건물 지하 4층에 있는 ㈜C 제품 창고에 이르러 회사 재직 시 외우고 있던 번호키의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시정을 해제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C 소유의 시가 39,600,000원 상당 제세동기(DEFIBRILLATOR, 제조사 : F, 모델명 : G) 1대, 1,500,000원 상당 제세동기 보관용 가방(H) 1개, 1,5000,000원 상당 패들(품명 : I, J, K) 1개, 4,224,000원 상당 패츠(L) 48개(1개당 단가 88,000원) 등 합계 46,82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1:5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제품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2,970,000원 상당 M 9개(단가 330,000원), 330,000원 상당 롤페이퍼(N) 30개(단가 11,000원) 등 3,303,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O 아파트에서 서울 중랑구 D건물까지 운행하였다가 그곳에서 다시 위 O 아파트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70여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수량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제출 서류 첨부 서비스리포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변동 이력 조회)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아래 기준을 제시한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물품이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액수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2차에 걸쳐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의 경쟁사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피해 회사의 물품을 가져갔다거나, 회사에 서운한 점이 있어서 판매목적 없이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는바(증거기록 제40, 42, 10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피해품을 보관한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P의 진술(증거기록 제115쪽)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그에 의하더라도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 6. 7. 피해 회사 양식을 이용하여 회사 직원을 사칭해가며 회사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 송부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6 내지 119, 140, 141쪽)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8년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7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0:00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카카오톡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며 “휴대폰을 부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실 안 매트리스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주거지 주방 집기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위 망치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와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 11:5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외에는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34경 대전 서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관련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려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0: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3층/ 30대 아들/ 정신질환/ 폭력등 위험상황이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인 D이 타고 온 119 구급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칼(날 길이 약 12cm, 총길이 약 25cm)과 가위(날 길이 약 12cm, 총길이 약 22cm)로 위 구급차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저지하던 위 소방공무원 D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를 위 가위로 수회 찔렀으나, 위 가위가 위 소방공무원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를 뚫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 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 구급대원의 응급 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D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고,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1. 20:01경 서울 금천구 B 앞을 시흥대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이 있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K5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투싼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1. CCTV영상 캡쳐,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인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물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2: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6세)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치조치 결정서, 피해부위 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위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18: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이 자신을 다방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 28. 18:42경 위 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한 사실을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을 위로 들었다 내리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 1009),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 10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보복 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8. 18: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5세)에게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운영하는 D요양원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위와 같은 주소에 있는 위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요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 저녁 때 시간이 되면 맥주를 따자, 점심 때는 안되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뭐 힘든 일이 있냐, 둘이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게 좀 그렇다, 저는 남편도 있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좀 그렇다, 선을 좀 지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5. 16:23경 위 F요양원의 주방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네 가족들 다 죽어”라고 소리치고, 같은 달 28. 1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좋아하나 봐요. 모른 척하고 계세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분석 관련), 피의자 고소인 주변 배회 관련 사진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선고 전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초범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행위태양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밀양점 매장 내 1층 스타킹 매대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춘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공사현장 현장 반장과 일용직 근로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임금 미지급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단찮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전부 지급하는 등 사건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함께 있던 외국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 구매대행’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인 쿨러마스터를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매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명목의 854,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부터 동종 사기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