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사거리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약 103.2km/h 속도로 직진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1차량 블랙박스녹화영상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녹화영상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승객인 피해자 H이 크게 다친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의 과속도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게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한 후에 척추질환으로 귀가조치되었고, 2015. 11. 20. 충남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에서 6개월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병역의무자로,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11:58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3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20. 14:00 충남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D이 수령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2016. 6. 7. 피고인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경위서 1. 현역병 귀가자 재신체검사 통지 1. 통지서 수령 확인서 [피고인은 허리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역 복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입영후 귀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의 신체검사는 불필요하므로 신체검사에 불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검사는 입영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입영대상자로 하여금 병역의 복무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 복무하게 할 경우 병역의 종류 등을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절차의 일부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병역면제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피고인의 질병 상태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고, 그에 기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면제처분 이외의 처분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만연히 신체검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신체검사를 거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제 허리의 질병이 완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2. 23:25경 혈중알콜농도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인동성당 쪽에서 인동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가에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인동중학교 쪽에서 황상치안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SCR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 가입,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1. 8. 17.경까지 목포시 고하대로 795-2에 있는 세안종합병원에서, '위식도염 역류성' 등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8. 1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생명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16,46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145,3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자문회신,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험계약들 중 일부를 해지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02:3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5. 02:36경 서울 강동구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 범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 원재활용업(고철)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 부터 2015. 10.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원재활용업(고철)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 금 11,000,000원과 퇴직금 3,885,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5,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진술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 주식회사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2.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65,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6, 8, 9,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퇴직금 합계 37,336,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채권압류통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 주식회사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위 사업장에서 자재대리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591,550원과 2015. 1. 23. 부터 위 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4,016,08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0번 기재)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2016. 11. 17.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4층의 옥탑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료인 피해자 D(28세)이 건방지게 굴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2:13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화동에 있는 호스돈여고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2017고단485] 피고인은 2017. 1. 10. 11:20경 광주 광산구 B 304호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서랍에서 피해자의 C의 신협통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1:37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28에 있는 피해자 우산신용협동조합 수완본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939] 피고인은 D MEGA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3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50에 있는 휴먼시아7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휴먼시아7차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양우내안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삼성전자 쪽에서 양우내안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세), 피해자 H(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어렸을 때부터 오랜 친구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와의 관계, 절취한 통장의 잔고(약 300만 원) 중 일부(100만 원)만을 인출하였고 경찰에 소환되기 전인 범행 며칠 후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한 점,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주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범인인 것을 알고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배신감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더 해 보고 신중히 생각해 신고를 했어야 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한 전처와 사이의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8:00경 아산시에서 피해자 B(여, 52세)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00경 당진시 삽교천 3길에 있는 삽교천 수산물 시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 후 피해자는 운전석,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끝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하였다가 유산을 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22:30경 광주 북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끊어버리자, 이전에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상을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678,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 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통화)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G의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검찰 진술서 1. H, I의 각 경찰자술서 1. 내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진입금지된 교차로를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서 성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파사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자 E 운전의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0:45경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6. 12, 28. 14:53 경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나오지 않아 그 뜻을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29. 02:13 경 광주 서구 F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31. 01:46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 교회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같은 날 02:08경 피고인 B는 교회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다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북카페) 창문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열쇠꾸러미 1개, 시가 불상의 과자 약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교회), 피해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 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 처벌불원(행위자/기타)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기타) 나. 피고인 B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 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 처벌불원(행위자/기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이상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의 방법과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전천서로 115, 화정15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15단지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이카운티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및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H, S, T, U, V, W,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인지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31. 01: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삼천궁 식당에서부터 대구 북구 호암로 40 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미래대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8. 18:50경 경북 경산시 삼풍로 13-7에 있는 태왕드림하이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2. 13: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 도매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임대 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21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A6 3.0 TDI qu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9%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다른 손님인 E이 자신의 일행에게 공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로 그 소유인 당구대를 내려쳐 당구큐대가 부서지고 당구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변상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