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구 을지로 부근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일하였던 게임장에 손님으로 와서 알고 지내 온 B(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8. 판결 확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에게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자금을 출연하고, B은 게임장 건물의 임대와 의자나 탁자 같은 비품의 구매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구매, 야마토 프로그램 설치, 단속을 대비한 CCTV 설치, 종업원 교육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으로 C(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판결 확정)를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게임장 프로그램 설치업자인 D으로 하여금 야마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손님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게임장 근무 경험이 많은 E으로 하여금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장의 환전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게임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위 C, E에 대한 일당, D에게는 유치해 온 손님의 비율에 따른 돈을 각각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B과 공동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1. 2014. 4. 10.경 야마토 게임장 운영 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2층 등록되지 아니한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공모한 내용대로 바지사장으로 C를, 종업원으로 E을 각각 고용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CCTV, 시건장치,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해서는 1만 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위 가.항 기재 게임장 부근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바지사장으로 섭외한 C에게, 자신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만약 단속이 되면 실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매 영업일마다 13만 원을 제공해 주는 한편,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며 나아가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추가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를 받은 C로 하여금 2014. 3. 17.경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서류상으로 게임장의 실업주가 C로 보이게 하고, 같은 해 4. 27.경 서울중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을 실업주가 피고인과 B임에도 위 C가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4. 5. 2.경 야마토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C 등이 대신 처벌되고 자신과 B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자, 위 B과 함께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바지사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섭외하고 위 단속에서 제외된 E을 종업원으로 재차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모니터 7대와 경찰단속에 대비한 시건장치 등을 재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해서는 1만 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진술 부합․D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공범 B․E․H 판결문 첨부) 1. 판결문․약식명령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419, 2014노4126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166호, 2015노2590호, 2015고단2166-1호 판결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의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 B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여기에 B의 진술과 부합하는 H, E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