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0세)는 지능지수 52, 사회연령 10세 6개월 상당으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모를 소개받아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8년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는 등 2018년경까지 피해자의 모를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같이 저녁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다음 날 03: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청취), 수사보고(성폭력상담소 소장 진술 청취) 1. 피해자의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때까지 약 10년간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을 뿐 아니라 약 2년간 함께 거주하는 등 피해자를 오랜 기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으므로, 피해자가 비장애인에 비해 상황대처능력이나 성적 인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만히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더하여 볼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각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중간’수준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는 1991. 11. 16.경이고, 그 직전에 처벌을 받은 시기는 1987. 12. 15. 경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도 있다. 2) 피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과 결과는 총점 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5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게 장기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