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네이버 카페 'D(E)'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조합을 강탈하고 나서 직무대행자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2번의 총회를 지 맘대로 열었다. 2차례 총회가 모두가 다 불법총회였다. 그러나 지 맘대로 연 총회였다. 그렇게 총회를 열고 나서 그것도 총회 한 번 개최하는데 4천이면 족하여 8천이면 되는데도 거기에 6천여만 원을 더 얹은 1억 2천 9백이라고 업자가 신청하자 그 돈을 지가 조합 통장 싹싹 쓸어서 업자에게 건네주었다(여기서 통장 정보를 업자에게 전부 알려주고 그렇게 가져가도록 했다). 총회 결의도 없고, 대의원회 결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 법원의 추심명령에 미심쩍어하던 은행이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했어도 공문서를 보내는 등 협박하면서 돈을 빼가도록 도왔다. 핥아먹을 거리를 찾는 후에는 가장자리에 묻은 공금을 핥아먹고 있다. 주둥이로는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돈을 받고 있는 자가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으나, 사실 피해자가 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사실도 없었고,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없었고, 돈을 몰래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8항 기재와 같이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올리거나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조합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8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2013형제43946호)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2014형제22164호)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 및 게시글(수사기록 2권 844쪽 이하) 1. 불기소이유서(수사기록 2권 105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행해진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8항의 문자메시지나 게시글은 피해자가 조합 공금 4억 7천여만 원을 사기 또는 횡령하였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대법원 2015모1704)과 검찰에서 수차례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나 게시글을 올린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한 행위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의 청렴성 등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피해자의 조합설립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추진위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다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그 진실은 서울시건축심의회가 검토하는 것 자체를 보류한 단계입니다. 추진위가 해산되면 그 경비는 구청이 부담하나 창립총회 개최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순간부터 추진위가 쓴 모든 경비를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추진위는 전 조합보다 건축비 등에서 약 400억을 증액시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구당 1억 4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됩니다. 조합으로 갈 경우 1달에 3,700만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 조합보다 3배나 더 올린 금액입니다. 공영으로 가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동의서 매수가 1건당 5만 원씩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합설립동의서를 해줘도 안되고 이미 낸 동의서는 철회시켜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사실 서울시건축심의회가 특별건축구역 검토를 보류한 사실도 없었고, 동의서 매수가 1건당 5만 원씩에 공공연히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6, 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네이버 카페 'D(E)'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올리거나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조합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6, 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4, 7항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보다는, 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을 시행하여야 할 이유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주장에 지나지 않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검사가 허위사실로 지적한 부분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실제로 2017년 10월 말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권 1,885쪽), 동의서 매수에 관해서도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수사기록 4권 1,877쪽), 2015년 예산안에는 조합장 인건비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월 운영비가 3,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491쪽).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6항에 기재된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2010아2217)을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가리켜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용어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4, 6, 7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