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 21:50경 포천시 C건물 4층 남자 목욕탕 내에서, 세신을 받고자 누워 있던 피해자 D(33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23:3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을 향해 술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9. 23:45경 위 'E'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들어 G의 가슴 부분을 양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평6리' 쪽에서 '화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오덕리' 쪽에서 '이평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3,890,13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3회 때린 후 위 E의 복부와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으나 절도/폭행/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를 광평교 교차로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방' 5번 방에서, 남자친구인 D와 통화를 하려던 중 대신 전화를 받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죄질 불량하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환경 관련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7.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1,316,3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606,8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75,4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977,4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8. 3.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1:53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 가는 방향을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이유 없이 들고 있던 2L짜리 생수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이 씹새끼들아. 오늘 다 죽었어. 나하고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제지를 당하게 되자 계속해서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가하여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 1월 ~ 2월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F)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 00:2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성명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02:20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성명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3. 23:02경 군산시 K 소재 "L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기본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및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F)를 제시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발견, 임의제출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드사용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절도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인 D(가명:E)를 월 100만 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용기간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적발 당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9회의 동종전과가 최근 10년 내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벌점 누적으로 2012년에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로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 문제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로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는 퀵서비스업체를 수년 동안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이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피해자 D(20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27세)은 위 주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6:2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위 주점 돈을 횡령하여 그만둔 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20.03:40경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친구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허세를 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입구 복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8.경부터 서울 마포구 D 건물 지하 1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8. 4. 중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위 호실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5.30. 20:30경 위 업소에서 밀실 11개, 샤워실, 대기실 등을 갖추어 성매매 여성 구직 사이트 'G(H)'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I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로 하여금 손으로 J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각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D 건물 지하 1층 카페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로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K로부터 소개를 받은 A과 위 'F'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5,000만원, 월 470 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0. 경까지 A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경찰, 검찰) 1. J,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의 각 진술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통지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H 사이트' 화면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기소유예 처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임대차계약서 및 월차임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피의자 A, C 추징금액 산정), 피고인 A은 위 수사보고상 추징금액 산정 기준이 2018. 2. 1. 부터로 되어 있는데, 자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2월경'으로 진술했으므로 시기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전후한 이 사건 업소의 운영 형태 동일성, 유사성매매 구인광고를 한 'G' 사이트의 가입일자가 그보다 앞선 2017. 11. 경인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액 산정 시기는 2018. 2. 1. 로 봄이 타당하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특히 피고인 B는 거의 동일한 범행의 업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영업장의 규모, 행위가담자 등의 수에 비추어 결코 우연하거나 부득이한 범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자신이 건물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도 이 사건 이전에 한번더 적발되었다. 계속되는 불법적 영업 제공 상황을 잘 인식하였기에 바뀌는 업주로부터 계속 확인서를 받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받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이 사건 장소가 유사성매매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는 변명은 결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B 벤츠S500L 차량을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와 3,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5. 2. 23.경 위 대출금 중 2,73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경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C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계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자재관리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11. 2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로부터 시가 2,148,300원의 전선(HIV2.5LS) 30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에게 1,050,000원에 임의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918,960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전기자재 도·소매업체인 'G'에서 경리로서 자재 매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G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횡령한 시가 2,148,300원의 전선(HIV2.5LS) 30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기자재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선의 취득 경위, 상태 및 거래량,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않는 등 장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A으로부터 위 전선 30타를 1,0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24,918,960원의 전선을 14,055,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대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회사의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임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횡령금액이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2006년의 처벌 내역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으며 (2019. 4. 말까지 약 800만 원을 변제하였음),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전선이 장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이를 저렴한 금액에 매수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09:55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B(38세)에게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 깊숙이 집어 넣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전경부 피하 출혈, 늑골 염좌, 구강 및 인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¹2018고단36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8. 7. 13. 03:36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전에 피고인과 다투었던 여성으로 생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관절 통증 및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8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00: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동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나를 때렸다. 여기 이용하지 말고 다른데 가서 노래를 하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영상 ¹2018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위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잡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 I(18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0:35경 하남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퇴근 후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7:00경 군산시 C 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 B(18세)과 고스톱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5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 피해자의 왼팔이 골절되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6:10경 군산시 F 앞 공원에서 피해자 E(19세)과 피고인의 후배 G의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 문신으로 가오 잡는다, 돈 많으면 쳐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4:24경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해라'라고 말하자, '씨발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좃 같아서 계산 못하겠네' 등의 욕설을 하며 담배연기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뿜고, 배로 위 E의 몸을 3~4회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