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비자금 관리 등 명목)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내가 고위층 사람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스위스에 있는 비자금을 찾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층 사람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스위스에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2008년 5월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0. 30. 경부터 2008. 11. 30.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장어 치어 구입대금 등 명목)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필리핀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내가 일본 민물장어 양식업자와 치어 3,000kg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다. 치어 구입자금이 모자라니 그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치어를 1,000kg 수출하면 순이익이 10억 정도 생기니 그 대금을 받아 2014년 4월경에 각 3억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어 3,000kg을 사올 곳이 없었고, 치어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어장도 없었으며, 일본 양식업자와 치어 수출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치어를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2. 5.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장어치어 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1억 6,8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 13.경부터 2014. 2.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송금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피의자 제출자료(시장허가서), 피의자 제출자료(위생허가서) 1. 외교부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고소 당시 진술조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하여 국내로 인도되었는데, 위 조약은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청구의 원인으로 특정된 행위에 대 해서만 소추되거나 처벌받아야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인도청구 대상 범죄사실로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판시 증거, 특히 외교부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의한 강제퇴거명령(2017. 3. 30.자 약식추방명령 JHM/BOC-17-108)의 대상이 되어 2017. 6. 16.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기내로 추방된 후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에 앞서 본 강제퇴거 명령은 필리핀 공화국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 것인점 및 강제퇴거명령과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은 그 주체와 절차의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필리핀 공화국 정부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고 집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 조약에 따른 범죄인인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위 조약을 잠탈한 것으로 평가하여 위 조약에 따른 범죄인인도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금일 뿐이고,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 특히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녹취록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및 당시 치어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어장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치어를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판시 기재 일시인 2014년 4월까지는 수익이 창출될 정도의 치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각각 1,520만 원과 2억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망하였고, 도망 후 외국에서까지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각각의 범죄에 관하여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