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5:10경 안양시 만안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11씨발 년" 등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79 재물손괴, 폭행 1)] 피고인은 2015. 1. 23.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에 남자일행 1명과 함께 가 선불로 230,000원을 주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술값 추가분 145,000원을 달라고 하자, 술값을 이미 다 주었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J QM3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짝 교환 등 수리비 722,7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5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CCTV사진 첨부)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차량 사진(순번 4), 사진(순번 1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결문, 공소장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울증 내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내지 양극성정동장애 병력이 있고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수법 내지 경위의 폭력 전과가 여럿 있고 음주 습벽 내지 폭력 습벽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불량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회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불우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울증 내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질환들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상당한 피해 배상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노모를 간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술값 추가분의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한편 그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K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과 피해자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