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부터 2011. 11. 24.까지 B시 행정과 C팀(이하, 'C팀')에서 정책보좌관(계약직 나급)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D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E과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안을 검토하여 B시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D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 D 사업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는 B시에 2010. 11. 10.경 D 사업 중 일부 공사에 대해 부분준공신청을 하였으나 B시로부터 거부당하자 2010. 12. 17. B시를 상대로 부분준공확인자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1. 2. 18.경에는 B시를 상대로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 법원에 D 사업 준공과 관련된 국제중재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B시는 2011. 3. 8. B시를 대리하여 위 국제중재업무를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E과 소속 G은, 가격 : 50점, 국제중재실적 : 20점, 수행계획 20점, 면접 : 10점으로 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하 '평가기준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입찰자는 제출한 제안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고, 경쟁입찰에 있어 제시한 입찰금액은 낙찰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므로 그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 대상자를 미리 내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수행자 선정 입찰에 있어 피고인이 D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H 변호사를 통해 법무법인 I을 소개받고 위 I을 소송수행자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 B시청 C팀 사무실에서, E과장 J 및 E과 소속 K 등에게 "기존에 법률자문을 맡았던 L은 시장의 신임을 잃었으니, I과 소송수행자 선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3. 9.경에는 위 평가기준표를 들고 온 위 K 등에게 "변호사 선임은 이미 내정된 사안인데,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어느 세월에 면접을 하느냐, 시장님 취지대로 I을 당장 선임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금요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월요일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추진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은 내정된 법무법인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라"라고 말하는 등 위 평가기준표 항목을 법무법인 I에 유리하도록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E과 소속 직원인 G은, 2011. 3. 10.경 평가기준표를 가격 : 30점, 수행계획 : 50점, 사업의 이해도 : 20점로 수정한 다음, 법무법인 L, 법무법인 I, 법무법인 M 및 법무법인 N에 소송수행자 입찰 제안을 요청하였고, 2011. 3. 11.경 소송수행에 대한 선임료로 법무법인 L은 9억 5,000만 원을, 법무법인 I은 40억 원을 제안한 수임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E과 팀장인 O으로부터 수정된 평가기준표에 의하더라도 법무법인 I의 선임료(40억 원)가 너무 높아 소송수행자로 선임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그 무렵 H 변호사를 통해 법무법인 I 소속 P 변호사로 하여금 선임료를 30억 원으로 감액한 수정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E과 소속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정된 평가기준표 및 30억 원으로 감액한 수정 제안서에 따라 재채점된 가평가서(법무법인 I의 모든 항목에 최우수 점수를 주어 총점수를 79. 5점으로 내정하고, 법무법인 L은 위 79. 5점에 미치지 못하도록 평가항목을 보통 이하로 조정하여 평가한 가평가서를 의미함)를 보고받고, K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이대로 일을 진행하고, 빨리 법무법인 I과 소송수행자 선임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K으로 하여금 평가위원들인 Q과장 R, S과장 T, E과장 J 및 C팀 팀장 O에게 '피고인이 법무법인 I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L에게 보통 이하의 점수를 주어야만 이 선임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고, 결국 위 4명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기준표 중 '수행계획' 및 '사업의 이해도' 부분에서 법무법인 I에 '최우수' 평가를 하고, 법무법인 L에는 '보통' 내지 '미흡'의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법인 I이 B시를 대리하여 국제중재 소송수행자로 선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I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기준표를 수정하도록 하고,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법무법인 I에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편파적인 심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무법인 I이 입찰에 참여해 소송수행자로 선임되도록 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U, J, K, G, R, T, V, W, X, Y, P의 각 법정진술 1. 협의 일지(증거목록 순번 16번), 업무연락(증거목록 순번 33, 64-31, 64-33번), 메일(증거목록 순번 45, 47번), 제안서(증거목록 순번 46번), 지방공무원 임용통보(증거목록 순번 61번), 통화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64-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시는 D 사업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L에게 맡겼으나, 피고인이 2010. 11. 25.경 C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후로써, F㈜가 2010. 12. 17. B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분준공확인자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법무법인 L을 배제하고 법무법인 I을 선임한 점,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E과에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들에게 법무법인 I이 국제중재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취지.자주 언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B시장(Y), 변호사 H,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P과와의 관계, 통화내역 및 C팀과 E과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시장과의 관계 등을 내세우며 국제중재재판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I이 선임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준을 수정하고, 입찰가격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