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주차된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내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09:08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정선경찰서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선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9. 30. 08:00경 "차를 박고 방향 불상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있었던 사실, 신고자인 E는 사고를 낸 차량의 번호가 B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은 전산조회 등을 통해 위 차량의 실제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확인하였던 사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조수석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채 세워져 있는 위 사고차량을 발견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누르는 등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집안에 인기척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베란다 쪽 개방된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사실,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방안에 있었고 위 사고차량의 차키 또한 집에서 발견된 사실, 경찰은 2017. 9. 30. 08:40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을 연행하여 사북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40분이나 경과한 후 범행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 내에 머무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당시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제2호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긴급체포의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경찰들은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에 관한 증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거에 관한 정보 등을 확보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주거지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찰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진입할 당시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집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