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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806호를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C를 고용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 'D'에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2017. 3. 27. 20:4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20. 00:3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1810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그램을 건네받고,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D 102동 105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을 채운 유리관에 여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휴대전화 증명 관련 수사보고 1. C과 A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A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등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0:03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뒤쪽 담장을 넘고 건물 밖을 돌며 출입구를 찾다가 건물 옥상에 올라 가 그 곳에 있던 돌을 들고 다시 내려온 다음 건물 1층 창문을 깨뜨리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강당, 교실, 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원장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저금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전 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0: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 115에 있는 '청구아트빌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C에게 "어쩌라고! 씨발아!"라며 욕설을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8세)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998. 이후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과음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카드 사용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 신한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C), 농협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신한은행-5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이후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각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3. 18.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AR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운전장소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10. 9.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누범기간(이종),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당뇨 외), 부양가족(노모, 치매 형), 동종 전과 없음(이종 실형 4회 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 무렵 취객이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E에게 "야, 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E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밀치고, 순찰차가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본넷트 위에 엎드리는 방법으로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0:5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풀타임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로 2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ㅈ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청호로 80 고현초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LG전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 후 좌회전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성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범CCTV 재생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 중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아니한채 횡단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사고 장소는 피고 차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갑작스런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좌회전에 임했어야 하고, 이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ii) 피고인 차량은 운전석이 높이 위치한 덤프트럭으로 정차중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이 정차 후 출발할 때는 정면을 보면서 진행방향에 장애물 내지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혔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한 반면,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횡단을 시도하였음.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에서 하차함이 없이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시도하였음. ARRY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7: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E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인 F와 통화하여 자신의 어머니 G 명의로 대출신청 상담을 하며 집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위 F에게 불상의 50대 여성을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2014. 7. 18. 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금액, 범 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7. 12:5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 소동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자 화가 나, 위 꽃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던져 그 옆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로카시아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50세)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게 죄가 돼,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전력 1회 및 폭력 범죄전력 7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7:58경 수원발 안양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불상 여성 승객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노트북 저장 확인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건), 범죄일람표 별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사본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여성의 신체 특히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이를 노트북에 다시 저장하여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1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자는 그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4. 경부터 2017. 6. 17.00:35경까지 서울 강남구 I소재 건물 2층 'J'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밀실 2개, 카운터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테이블 12개, 콘돔과 젤 등 성인용품을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녀 손님을 상대로 선불로 입장료 겸 주류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에서 38만 원을 받고 출입시켜 벗은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제공해 주고, 그곳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나체 상태에서 서로의 몸을 관전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관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업소사진, 캡쳐사진,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입금내역, 메시지 송수신내역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21. 00: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호 C(여, 28세)의 주거지 앞에서 나체 상태로 초인종을 수십 회 누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 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복도에 있는 우산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흔들고, 손으로 F의 왼쪽 팔과 얼굴을 때리고, 이에 E가 피의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머리로 E의 배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인 참고인 G 탐문수사) 1. 각 사진(수사기록 12,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우산을 집어 들어 흔들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C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가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기억을 상실하기도 하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신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5. 22: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길 건너편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고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큰 길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여성을 따라간 정황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목격하였고, 성풍속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5:45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조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 이 피해자 소유의 E 택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틈을 타, 위 택시에 승차 하여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의자 범행장소에서 검거장소까지 거리, 차량가액 확인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제출요청,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피해차량 촬영한 사진, 피고인 검거 당시 상황 촬영한 사진, 지도 캡처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피의자 유치장에서 언동, 진술거부권고지 등 확인서 날인거부 경위), 각 유치인 관련 동향보고, 유치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절취한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슈퍼' 앞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 선고일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두 사건에서도 술을 먹고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이상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손가락에 장애가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주를 위하여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23: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16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87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13:00경 서울 강북구 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메신저를 통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을 입에 넣어 녹여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19:5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78g을 담은 비닐지퍼백과 물에 녹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19:50경 위 'F' 모텔 603호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비닐 지퍼백에 담긴 불상의 백색 가루 약 4.25g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비닐 지퍼백에 담긴 불상의 백색 가루 약 22.8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백색 가루를 마약류인 필로폰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0, 14)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다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원' 앞 사거리에서부터 추격해 온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4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그에게 "당신이 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손목, 팔꿈치를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우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신호위반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도주하고 검거된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3 만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하여 둔 태국 여성 G(예명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A코스 : 35분 숏 원샷, 정가 9만원 회원가 8만원, B코스 : 50분 마사지 원샷, 정가 11만원 회원가 10만원, C코스 : 60분 원샷+핸플, 정가 14만원 원가 13만원" 등 성매매 코스의 내용과 대금 안내 문구, 속옷만 입은 여성의 사진, "I 23살 163cm 44kg A컵 슬림한 바디라인, 군살 없는 몸매, 하드코어 서비스&마인드 개념 탑재 완료!" 등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신체특징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고소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피해자 D(57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소 취소를 해주지 않아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차량적재함에서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어 올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우발적이고소극적으로 범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석재시공을 업으로 하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석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5. 경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3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석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C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발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