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2: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를 팔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에 격분하여, "커피를 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갔다가 약 25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안 나갈거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09:00까지 부산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장래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07: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0.204%의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3. 8. 경까지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두산DST에 K200 장갑차에 들어가는 물통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품질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경 주식회사 두산DST에 K200 장갑차에 들어가는 물통을 납품하면서 2006. 8. 24.경 발급받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로 된 수질검사성적서(물통에 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식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 검수담당직원 E으로부터 수질검사를 새로 하여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2006. 8. 24.자 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일자를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06. 8. 24.자로 발급받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 수질검사성적서 2장을 복사한 다음, 복사본 1장의 "8" 부분을 2개 오려 두고, 다른 복사본 1장의 시행일자 "2006년 8월 24일" 중 "6"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 둔 "8" 부분을 풀로 붙이고, 접수일자란의 "2006년 8월 14일" 중 "6"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 둔 "8" 부분을 풀로 붙이고, 경계선 위로 흰색 수정테이프를 칠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로 된 수질검사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7.경 창원시 성주동 30에 있는 주식회사 두산DST에서 위 회사 검수담당직원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두산DST에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여 마치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 정상적인 물통인 것처럼 위 회사 검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물통 18개를 납품하고 2009. 5. 15. 경 위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1,188,59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통 151개를 납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DST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9,970,98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2008년 8월 24일 발급) 1. D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많지 않은 점, 납품한 물품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63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에서 피고인 A을 도와 휴대전화 구입 고객을 상대로 상담, 구입 조건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E에 '휴대폰을 단체로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8. 1. 27.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 F이 위 판매점에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이폰X의 출고가가 1,655,140원인데, 1,013,000원을 선납하고 개통 후 95일 동안 데이터A 요금제를 유지하면 판매점이 남은 단발기 할부금을 처리해주고 95일 동안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에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 때마다 상위 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수수료를 합하더라도 그 금액이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보다 적어,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수에 비례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서, 결국 추가 개통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으로 기존 개통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구조의 영업 방식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곧바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정 요금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금을 완납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H)로 1,0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48 1. 2018. 2. 8.경 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에서 피고인 A을 도와 휴대전화 구입 고객을 상대로 상담, 구입 조건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E에 '휴대폰을 단체로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8. 2. 8. 경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 I가 위 판매점에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이폰X의 출고가가 1,360,700원인데, 900,000원을 선납하고 개통 후 125일 동안 퍼펙트 요금제를 유지하면 판매점이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처리해주고 125일 동안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과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 때마다 상위 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수수료를 합하더라도 그 금액이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보다 적어,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수에 비례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서 결국 추가 개통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으로 기존 개통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구조의 영업 방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곧바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정 요금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금을 완납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X' 단말기 선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8' 단말기 선납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구매확인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7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구매확인서, 거래내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법원 2018고단3414 등 사기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8노4428 사기 사건의 각 범행(그 횟수는 약 200회를 훨씬 초과한다)과 같은 시기, 같은 방법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고 피해자 F과 I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2015고단18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6. 14:30경 이천시 C에 있는 D교회 예배실에서 교회 관계인들이 예배가 끝나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헌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편의점에 취업한 후 그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21:5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직후에 그곳 계산대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00원과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J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K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모니터 1대, 피해자 L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4]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년 2월경 이천시 M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던 중 서울 불상지에 있는 노숙자 쉼터로 이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0. 23. 위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의 각 진술서 1. 범죄 사실 경위서 1. 고발장 1. 발생보고(횡령) 및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1. 말소자등본,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노숙생활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1.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6.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고물상 사무실 내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1: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E건물 F호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회신 1. 각 피고인 A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2개월(= 3년 + 3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거듭 번복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마약의 양과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복탑사거리 쪽에서 속초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 도로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91,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20:16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조사사진, 사고1오토바이사진, 사고2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동종 전과가 수 회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22:50경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고성소방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외오거리 방면에서 교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1,263,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일반진단서 3부,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어머니이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성시 D아파트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당시 11세)에 대하여 2012. 6. 1.부터 6. 29.까지 기간 중 14일간, 7. 2.부터 7. 20.까지 기간 중 15일간, 8. 20.부터 8. 31.까지 기간 중 9일간, 9. 1.부터 9. 28.까지 기간 중 약 20일간, 10. 1.부터 10. 17.까지 기간 중 10일간 합계 68일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같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당시 10세)에 대하여 2012. 6. 5.부터 6. 28.까지 기간 중 8일간, 7. 3.부터 7. 20.까지 기간 중 14일간, 8. 21.부터 8. 31.까지 기간 중 8일간, 9. 3.부터 9. 28.까지 기간 중 20일간, 10. 6.부터 10. 17.까지 기간 중 9일간 합계 59일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에서 9.경 사이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당시 8세)이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하며 옷걸이와 손으로 피해자의몸을 수회 때리고, 책과 옷걸이 등을 집어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경에서 2011.경 사이 여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8~9세)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고인의 남편에게 "쟤 버리고 와라"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피해자를 데리고 안성천까지 가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에서 가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이 피고인의 수첩을 만졌다고 의심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종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 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너 그냥 떨어져서 죽어라."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릴 것처럼 위협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의 기흉으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너 그냥 죽어라. 유서 써놔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해 고통을 호소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아동인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아동보호기관의 직원들로부터 강요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각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연령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아동보호기관에서 피해자들의 학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관과 아동보호사 등을 상대로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은 누구로부터도 강요당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의 진술 내용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H,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녹취록 1. 사진 1. 아동학교 사례 개요 1. 유아인도청구 관련 자료 1. 결석 사유 조사 보고, 출석부 사본, 생활기록부 사본, 건강기록부 사본, 취학 독촉 내용 통보, 출석독려요청 및 결과통보서(K동사무소)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범행 :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은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들을 고소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2014고단7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춘천시 퇴계동 11지구 21블록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일기업건설에서 D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말경 C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동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F)과 E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6.경 춘천시 석사동 880-1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서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가방구입대금 및 양육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854,111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4.경 피해자인 위 C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 G)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2.경 춘천시 석사동 880-1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서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현금 3,4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의류구입대금 및 양육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85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강원 춘천시 퇴계동 11지구 21블록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일기업건설에서 D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대신처리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H)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8.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를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5,580,000원을 현대카드㈜ 계좌에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580,000원 계좌이체하고 인출하여 양육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C 작성의 추가진술서,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합자회사 일기업건설 실제 운영자 등 확인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 횡령의 점)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의 점)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 횡령행위의 기간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0.경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짜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추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2017고단3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원룸 306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프라모델을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에서 찾은 프라모델 사진과 함께 '52,000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라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 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라모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거주지에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은행 본점 뒤편에 있는 일반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2018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배송진행내역,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2013. 8. 2.부터 2013. 11. 4.까지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대금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유류(경유)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500만 원만 변제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주유소의 소장인 E와 F로부터 대금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들의 요구에 응하여 2013. 12. 23.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채권 확인서'와 함께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제천시 G 아파트 303동 1001호에 관하여 건물주인 대한주택공사가 보관 중인 1,2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D 주유소 대표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D주유소 측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채권양도계약서 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E, F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쳐지더라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채권양수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니 그 전까지 돈을 갚으면 보증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E의 설명을 듣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2. 하순경 E가 실제로 대한주택공사 측에 채권양도통지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주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 F가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채권양도계약서 겸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추후 D주유소 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주유소 측의 작성요구로 채권 확인증을 써준 사실이 있는데 2~3일 후 주유소장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려다 서류가 찢어졌으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여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장은 서류가 찢어졌다는 거짓으로 받은 제 서명과 인감도장으로 저 모르게 채권양도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1,2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주택공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채권양도계약서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D주유소 대표 C 외 소장 2명(E, F)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하여 주시고 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 24. 충북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4. 충북제천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J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서 겸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기재하였습니다. 백지 상태인 A4 용지에 양도인(연대보증인)란만 저보고 기재하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지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알고 보니 본 문서의 내용은 모두 피고소인들이 위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피고소인에게 채무금이 있었으니 '채무금확인에 관한 서류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별다른 의문점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위조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K의 각 증언 1. A의 고소장 1. 채권양도계약서 겸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소인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소인 E, F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만 한다면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