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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6.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02: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테라스 내부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테이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5. 16:00경 제주시 E의 ‘F’에서 불상자가 주웠다면서 건네준 피해자 G의 ‘H’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25. 16:3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H’ 카드를 피해자 ‘F’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10. 6. 1: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2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H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고, 점유이탈물인 카드를 횡령하고 이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등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병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2020고단4397 피고인은 2020. 8. 4. 0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가게 앞길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5279₁ 피고인은 2020. 10. 11. 07: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던 중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이 바닥에 떨어지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저금통을 오른발로 약 6회 걷어차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들을 위 편의점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총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등) 1. 캡처사진 [2020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한 생활을 하며,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및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7.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이하 ’D‘ 이라 함)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택시비 등 실비 외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연금리 1.7%에서 3%의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전송한 URL을 통해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E이 전송된 URL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3. 12:08경 위 ‘D’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H아파트 앞길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D’은 2021. 8. 2.경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C을 상대로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로 해당 문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7:00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I’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에 접속한 후 ’D‘이 전송한 ’C이 ㈜J의 대출금 950만원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실행시킨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18: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에서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의 경우 각 사본)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CCTV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이용한 택시요금 결제내역), 내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사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주거지 주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O 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CCTV 영상 피의자 확인 수사),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위조서류 원본 추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가 6회에 달하고(기소되지 않은 범행까지 합하면 더 많다),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명목상 1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는 연속하여 3회나 돈을 편취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2018고단213 피고인은 2018. 1. 4. 17:30경부터 18:2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면도를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면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좆 같네, 내가 너가 나가라면 나가냐 씨발년아 거기 다 보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75 피고인은 2018. 3. 29, 01: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 다 내보내고 나하고만 한잔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넘어뜨려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967 피고인은 2018, 4, 14. 00:40경부터 01:40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K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고 결국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K에게 욕설과 고함을 멈추지 않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큰소리로 "씨발 나는 두고 니만 가라, 가게 불 지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밀쳐 바닥에 깨트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78 피고인은 2018. 3. 27. 01:2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상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오늘 큰 사건을 일으킬 것 같으니 날 잡아가라, 안 그러면 강력범죄를 할 수 있다"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잡아 갈 명분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N 운행의 O K7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고, 위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470,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1543, 피고인은 2018. 3. 19. 17:00 경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오미교차로에서 영천시내 방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P(50세) 운전의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두 사람은 함께 파출소로 향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영천시 최무선로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8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¹2018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8 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앙파출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8 고단875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특수협박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21:1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옆을 지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 2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과 위 폭행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위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E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벗겨 길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3. 2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운전석 쪽 뒷문을 수회 발로 차 뒷문 안쪽 트림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수리비 19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진단서 및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방법용 CCTV 및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확인) 1.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순찰차 피해사진, 폭행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멱살을 잡고 눈 부위를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9. 8. 충남 아산경찰서에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사기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6. 오후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변 주차장 내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위 사기 사건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F이라는 여자를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F의 머리카락 끌고 가랑이에다 넣고 어떻게 했냐”, “성폭행으로 넣겠다.”, “성폭력은 더 강해. 사기도박은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없 잖아”, “손만 만져도 성폭력에 들어가고 이거는 더 강해”, “성폭력은 빼도 박도 못해”라고 말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9. 16:03경 아산시 G에 있는 ‘H’ 현관 밖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C이 피해자에게 “1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 왜 남의 가게에 우르르 몰려와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소했냐?”라며 피해자의 가슴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8매 1. 녹취록(B,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⑴ 피고인은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그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언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더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사기 고소 건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피고인도 성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러면 사장님(피해자)은 합의할 마음이 없고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냐’라는 등으로 합의 또는 고소의 취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심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⑵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CCTV 영상만으로는 누가 먼저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몸을 돌려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아니한 점, I은 경찰 수사에서 2020. 10. 19. 경찰이 출동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해서 왔던 것으로 안다. 서로 밀치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754 1. 2023.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1. 18: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족발(대), 소주 3병, 비빔 공기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9. 18: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홍어무침, 조기찌개, 맥주 2병,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820 피고인은 2023. 10. 25. 07:5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매장을 방문하였음에도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은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인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교체 비용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2023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체 비용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 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과거부터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구치소에서도 폭언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7: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D(가명, 여, 15세)에게 접근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른 후,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귀두 부분을 드러내는 등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범행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공연음란 범죄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으로 2015. 7.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얼굴 바로 앞에 성기를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직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00 피고인은 2019. 11. 4.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위 마트 종업원 D이 마트입구에서 자신이 마시던 막걸리와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김치를 말도 없이 치웠다는 이유로 위 D과 시비하다 위 마트 카운터 위에 고정해 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포스 모니터 1대를 왼손으로 쳐 넘어트려 손 하였다. 2019고단1195 피고인은 2019. 10. 9. 23:2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1100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포스 모니터를 손괴하고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였다.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전과가 있다. 특히 상해죄 등으로 복역 후 2018. 10. 2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재물손괴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가격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손괴되어 그 자체 수리비를 넘어 영업에도 지장을 받았고, 폭행 피해자도 노래방 영업에 상당 부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95

범 죄 사 실 2023고정295 피고인은 2022. 10. 17. 16: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날 노상에서 사진촬영 문제로 피고인의 아내와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남, 16세)을 우연히 만나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잡아 끌어당겨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17세)가 위 장면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2023고정370 피고인은 2022. 10. 16. 04:52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G가 H, 피해자 I(남, 18세)와 그 일행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1장 [2023고정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33)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2019고단830] 피고인은 2019. 3. 23. 10: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를 타오라며 요구하다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경위 D(57세)이 피고인에게 스스로 타 먹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95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의 남편이다. 1. 2019. 4. 초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시에 부산 사상구 F,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다리에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 2019, 4, 23.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17:30경 부산 사상구 F,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 안에 담겨 있는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뒷목에 붓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D의 병원진료내역서) [2019 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피의자 관련 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사상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직원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 ·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3. 04:40경 광명시 B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반복적으로 뛰어다녀 위 승용차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02:56경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차 4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 각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건강상태,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3. 04:40경 광명시 B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서 피해자 C(33세)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6.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자칭 'D'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07:06경 위 C 아파트 E1,2라인 지하 1층에서 피해자 권선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출을 위하여 부착해둔 후보자소개서 등 선거벽보를 떼어내어 버려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선거벽보 수 십여 장을 떼어내어 버리거나 낙서하는 방법으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사진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동대표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관리비가 상승하는 비리를 막고자 정의감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벽보의 철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거벽보를 수차례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2018고단727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수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 08: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D 수사관과 E 검사를 사칭하며, "F 사기 사건이 B의 이름으로 접수되었는데, 금융기관 직원 'G'를 조사하던 중 B씨 H은행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어 조사를 해봐야한다. 보안등급을 낮춰야 금감원에서 계좌 추적이 가능한데, 보안등급을 낮추면 'G' 일당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현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2018. 9. 18. 15:22 경 세종시 J 건물 K동 카페 앞에서 현금 1억 7,1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8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9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9180₁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수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D 수사관과 E 검사를 사칭하며 "M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F 물품사기에 사용되어 고소 고발이 되었다, M씨가 1차 혐의자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예치된 돈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 광주에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안전하게 보관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2018. 9. 3. 18: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 앞에서 3,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7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건물 CCTV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9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1. A S지도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은 위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분증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였는바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범행에 수회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4,000 만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800 만원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