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하남시 J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점집의 신도이며, 피고인 C은 하남시 K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는 사회지능(14.4세), 자 기관리 및 사회화 능력(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 A는 2005년 말경 점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M이 피해자와 함께 손님으로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7년 5월경부터 혼자 온 피해자와 상담을 해 주면서 피해자가 2006년 3월경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회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2008년경부터 피고인 B을 연모하여 B과 결혼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대금 등의 액수가 적을 경우 돈을 더 보내도록 피해자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 하남시 J 소재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묘자리를 잘못 만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운명이다. 너는 명이 짧아 굿을 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이 부족하면 니가 죽든 니 가족이 죽든 누군가 죽는다. 어차피 돌아가신 아버지의 돈이고 아버지가 써야만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너는 B과 결혼할 운명이다. B은 굿을 안 하면 무당이 될 팔자다. 너는 사위가 될 사람이니 나를 좀 놀게 해다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내 굿을 해주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아버지를 위한 기일굿, 생신굿, 추석굿을 비롯하여 너와 B를 위한 운맞이굿 등 여러 굿을 해야 하는데, 상속세 등의 문제도 있으니 굿전용 계좌를 만들고 비밀번호는 나의 핸드폰 뒷자리인 N로 해라. 너는 B와 결혼을 할꺼니, 도장, 통장, 현금카드를 B에게 맡긴 뒤 굿전용 계좌로 굿대금 등을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조상신 등 영혼이 피고인 A에게 빙의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명을 늘이는 등의 이유로 굿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31. 굿전용 계좌로 농협 계좌(O)를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농협 통장, 현금카드, 도장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2008. 7. 31. 경 농협 계좌로 굿대금 등 명목으로 7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8회에 걸쳐 합계 2,647,0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전항의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조상이 피고인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묘자리를 잘못 만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운명이다. 너는 명이 짧아 굿을 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이 부족하면 니가 죽든 니 가족이 죽든 누군가 죽는다. 어차피 돌아가신 아버지의 돈이고 아버지가 써야만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조상신 영혼이 피고인에게 빙의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명을 늘이는 등의 이유로 굿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9. C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굿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3,918,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이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 경 하남시 K 소재 C의 가게에서 C 명의의 농협(Q) 통장, 현금카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이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 하남시 K 소재 피고인의 가게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Q) 통장,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R, S, T, B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내역(중부농협), 통장거래내역(U 계좌), 통장거래내역(V 계좌) 1. 거래내역조회 (농협 O), 거래명세표(농협 Q) 1. 통장거래내역서(농협 P), 통장거래내역서(국민 W) 1. A 입출금내역, 펀드거래내역, 폰뱅킹접속내역, A 우체국 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1. L 소유의 상속받은 토지의 매매내역 및 L 명의 근저당권관계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사실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3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기도비 기도비(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 15, 44, 54, 61, 109, 110, 114, 115, 127, 134, 143, 148, 162, 175, 184, 185, 194, 201, 216, 225, 229, 233, 237, 241, 245, 249, 250, 251, 255, 259, 260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4, 12, 13, 14, 31, 32, 33, 34, 35)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기도비는 특정한 굿을 위한 대금이 아니고 신도로서 일반적·포괄적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주로 매월 초하루에 기도비 명목으로 70여만 원의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L,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조상 등 혼령이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명이 짧다거나,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굿 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악이 발생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굿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굿이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굿 대금 뿐만 아니라 기도비 역시 편취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 A가 다른 신도들로부터도 기도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굿 대금 1)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76 피고인 A는 X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은 굿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책 제48쪽),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 21. X 명의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X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2010. 1. 21.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역시 1,000만 원이 굿 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86 내지 193 피고인 A는 2010. 2. 21.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합계 56,780,000원의 굿 대금이 입금되었는데(순번 186 내지 190, 192, 193), 굿의 명목이 피해자 운맞이 굿, 피고인 B 운맞이 굿 및 땅 매매 성사굿의 3가지여서 6일간 3개의 굿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편 2010. 2. 22. Y 명의로 입금된 1억 원 역시 굿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지급액 합계는 굿 대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책 제49쪽, 416쪽)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186 내지 193의 합계는 156,780,000원인데, 2010.2.23.부터 2010. 3. 9. 까지 합계 171,000,000원(=19,000,000원×9)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유사한 시기인 2010. 3. 2.부터 2010. 3. 12.까지 피고인 A 계좌로 현금이 합계 166,417,000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와 같은 돈의 흐름이 있던 시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굿이 이루어진 사실을 더해 보면, L가 사채까지 빌려서 앞에서 본 3가지의 굿을 하기 위해 통장에 돈을 모아둔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6일간 3개의 굿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굿 대금이 입금된 시점에 반드시 굿이 행해졌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34, 235, 236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0. 8. 1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입금된 합계 48,370,000원은 대출 성사를 위한 때이었는데 당시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없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자 했던 때가 아니고, 입금된 돈 가운데 4,0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굿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소유의 상속받은 토지의 매매내역 및 L 명의 근저당관계 정리 내역(증거기록 10책 제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8. 10. 하남시 Z, AA, AB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57,000,000원)을 설정하고 2010. 8. 11.에 886,449,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굿 대금으로 48,370,000원을 지급하였던 이상 그 중 4,000만 원이 나중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일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7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은 피해자가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땅 매매성사굿 대금으로 2012. 6. 11.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인데, 굿의 명목이 특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AC 명의로 굳이 굿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굿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L는 강남 땅 사기를 당한 돈이 2012. 5. 30. 들어왔는데, 피고인 A가 안 들어올 돈이 들어왔으니 굿을 해야 하고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A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만 송금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증인 B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한 굿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이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 A가 머리 수술을 하는 바람에 실제 굿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굿을 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기타 다투는 부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앞에서 판단한 부분 외에, 통상의 굿 대금 지급형태와 다르다거나 지급 시기에 차이가 나거나 입출금이 반복되었거나 입금 기간이 길어서 굿 대금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거나(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1 순번 45 내지 53, 55, 98 내지 101, 128 내지 133, 168, 178 내지 183, 195, 203 내지 209, 217 내지 223, 231, 232, 238, 239,240, 246, 247, 248,256, 257, 258, 262, 263, 264), 굿 대금이 1억 원에 이르는데 비해 비슷한 시기에 적은 금액으로 입금된 750만 원, 13만 원 및 60만 원은 굿대금으로 볼 수 없다거나(순번 62 내지 65), 대출받은 6,500만 원보다 더 많은 7,000만 원이 굿 대금으로 지급될 리가 없다거나(순번 111, 112, 113), 굿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또다른 굿 대금이 입금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거나(순번 135), 제2금융권의 현금출납기를 통한 출금은 피고인 B의 사채 등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거나(순번 144, 145, 146), 같은 명목의 B상달굿임에도 입금 기간에 차이가 난다거나(순번 149, 150, 151), 땅 매매 성사늦 명목인데 토지를 매매한 적이 없어서(순번 163 내지 175), 이상과 같은 여러 사유로 앞에서 열거한 부분 역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모두 피고인 A, B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굿 대금으로 지급한 이상 돈을 지급한 시기에 맞춰 굿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땅의 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가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진술을 재확인해서 굿 대금이 아닌 부분을 다시 추려서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피고인 B은 제8차 공판기일에 굿대금과 관련하여 2014. 6. 1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달리 변경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최종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이 바뀌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L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굿 대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 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굿 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O)를 직접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굿을 해 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거나, 굿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2670 내지 267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굿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의사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상 사기의 공모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4년간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십 회에 걸쳐 굿을 하도록 하고, 굿 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약 26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69, 270)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위가 될 사람이니 나를 좀 놀게 해다오. B는 굿을 안 하면 무당이 될 팔자야. B를 저렇게 두지 말고 뭐라도 하나 차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굿전용 계좌인 농협 계좌(O)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08년 3월경 피해자에게 "B은 굿을 안 하면 무당이 될 팔자다. 뭐라도 하나 차려주라."고 말하여 2012. 5. 30.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생활비, 사채 변제를 위한 명목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왔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시기는 피고인 A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말을 들은 후 무려 4년여가 경과한 때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온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4년이 경과한 후에 그 말에 따라 2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