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B’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행세하며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004. 1.생)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노출 사진을 보내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지에서, 가상의 인물인 B C 계정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너의 나체 사진, 영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가슴 노출 사진을 직장동료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8. 12.경까지 가슴, 엉덩이 사진 등을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C으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나는 B의 직장동료인 A다. B이 너를 협박하지 못하게 도와주겠다. 네가 나와 성행위 등을 하고 이를 영상을 찍어서 B에게 보내면, 그 대가로 B의 C 계정과 엔드라이브를 잠시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때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모두 지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지 못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 4층 F 룸카페에서, ‘B의 직장동료인 A’라고 소개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유사성행위·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이 보관 중이던 네 노출사진, 영상을 삭제하도록 도와줬으니 성관계를 해 달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네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2019. 10. 16.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I(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경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C 친구들 아이디를 캡쳐 해놨다. 너와 성매매 관련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나와 다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네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대화 내용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같은 날 21:25경 수원시 권선구 J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위해 위 현장에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사실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5. 8.경 수원시 팔달구 E, 4층 F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D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3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9. 8. 21.경 수원시 팔달구 K빌딩 지하 4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D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2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19. 1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사기 가.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7세)에게 ‘만나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수원시 팔달구 M에서 만난 후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J 3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의자-I 카카오톡, C 메신저 대화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9, 34, 35, 42,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8항, 제9·10항, 제11·12항, 제13·14항은 각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판시 제4항 및 제5항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의 각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를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 범행(각 사기의 점 제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8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4항의 각, 판시 제4항 중 2019. 5.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범행(각 사기의 점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신체 노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간음·유사성행위·추행행위를 각 범하고, 또 다른 피해자 I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 L와 성매수를 하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범행을 범한 사안이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주된 피해자인 D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에 의한 협박과 간음 등의 요구에 시달리며 자해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판시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