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2013고단651]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D 사이트에 '핸드폰 베가R3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4. 충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구매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6. 충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구매자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6. 충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구매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4] 피고인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D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9.경 충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구매자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경 충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구매자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9] 피고인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D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경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구매자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경 충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구매자인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0.경 충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구매자인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경 충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구매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86] 피고인은 중고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D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4.경 불상의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구매자인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06]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D 사이트에 '핸드폰 갤럭시 노트2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 17:37경 충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인 피해자 ❍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8.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2-9에 있는 신한은행 목동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유한회사 P(법인등록번호 : Q) 명의의 신한은행계 좌(계좌번호 : R)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4:10경 천안시 S건물 1층에서 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T(법인등록번호 : U)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V)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T(법인등록번호 : U) 법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W)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회신 [2013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사본 [2013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K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D카페게시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택배물품 사진 [2013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2013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Z, AA, A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3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에 대한 건)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2013고단80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수회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의 소환이 시작되자 타지역으로 도망하여 수개월간 잠적하여 있으면서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 또한 12차례나 더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들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액은 총 5,490,000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1,0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 회복을 완료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나름대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