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05

Ⅰ . 공소사실 1. 팔레트 랙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D, E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주면 팔레트 랙(팔레트 위에 정리된 물품을 팔레트와 함께 보관하는 설비)을 설치하여 월 임대료 1,517,000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회사에 공급할 팔레트 랙의 공급처 확보 및 팔레트 랙 수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물품 임대 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약정된 수량의 팔레트 랙을 설치하여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 1,000만 원, 2021. 6. 1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팔레트 랙 설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제1항과 같이 받은 보증금을 직원이 훔쳐갔고,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팔레트 랙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회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다른 팔레트 랙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 D에게 ‘현재 중고 팔레트 랙 물량이 부족하여 임대 형식이 아닌 새로운 팔레트 랙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총 공사대금 79,800,000원으로 팔레트 랙 설치공사를 완성할 수 있으니, 앞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주면 팔레트 랙을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팔레트 랙 설치공사비를 받더라도 일부만을 팔레트 랙 공급업체인 ㈜F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에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팔레트 랙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팔레트 랙 설치비 중 일부로 3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회사와 체결한 각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공급할 팔레트 랙의 공급처 확보 및 수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회사에 대여할 팔레트 랙을 매수하기 위하여, 상호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G와 접촉을 하였다. 그 업체 사장님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H은 ‘2021. 6월경 자신은 피고인과 팔레트 랙 매입을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H의 진술이 허위임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사에게 대여할 팔레트 랙을 매수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공급할 팔레트 랙의 공급처 확보 및 수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경찰에서 ‘피해회사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려는 업체가 팔레트 랙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에 이를 임대해 줄 업체를 수소문했는데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피고인과 연결이 되었다. 그 지인도 창고업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도 이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팔레트 랙을 설치했었다며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3년에 I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일을 많이 했었다. 그 사람이 피해회사를 소개해 주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I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피해회사 측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전에 I이라는 사람에게 팔레트 랙을 설치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I이 팔레트 랙 대여업체를 찾는 피해회사 측에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업체 측에 팔레트 랙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온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관련 업체를 섭외하여 피해회사 측에 팔레트 랙을 설치하여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팔레트 랙 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보증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팔레트랙을 임대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직원이 그 돈을 절취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피해회사 측에 알리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 측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피고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지 인출내역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절도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팔레트 랙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을 기초로 팔레트 랙을 매입 내지 차용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그 보증금을 절취당하는 사정이 생기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및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팔레트 랙 임대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피해회사 측에 알리자 피해회사 측에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팔레트 랙을 임대 내지 구입하기 위하여 알아보다가 그 업체들이 제시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1. 7. 12. 피고인과 팔레트 랙 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팔레트 랙 설치계약은 피해회사의 요구로 체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을 특별히 기망한 것은 없다. 2021. 7. 12. 체결된 팔레트 랙 설치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7. 27.부터 2021. 7. 31.까지 사이에 팔레트 랙을 피해회사의 창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 대표이사 E는 경찰에서 ‘(설치 예정일) 즈음에 J 물류센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2021. 7. 29. 창고에 소방 불시 검열이 나와서 팔레트 랙 설치를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게 되었다. 피해회사 공동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소방 불시 검열로 팔레트 랙 출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중단할 수 없다고 했으나 결국은 회차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팔레트를 위 설치기간 내에 피해회사의 창고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 측의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없었음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창고에 팔레트 랙을 설치하려던 업체(F)의 대표자 K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팔레트 랙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팔레트 랙을 공급하여 줄 업체를 섭외한 다음 피해회사의 창고까지 설치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