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9. 5.부터 2013. 6. 30.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이하 "피해자 회사") D 직영점에서,2013. 7. 1.부터 2015. 4. 3.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F 직영점에서 각각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D 직영점에서 근무하던 중 기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에 위 직영점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산상 일반기변처리하면 피해자 회사 전산관리시스템(N-STEP)상 재고가 감소하여 단말기를 처분하더라도 결국 전산상 재고와 실제 보유재고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 본사에서 이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전산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산을 조작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휴대전화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D 직영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814,00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AIP4-16S, 일련번호: G)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명의자란에 "H", 전화번호란에 "I"를 입력하고 "기기변경"탭에서 "일반기변"을 선택한 후 단말기 일련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마치 H가 단말기로 일반기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단말기를 성명불상 휴대전화 중고매매상에게 시가의 약 55%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8,340,600원 상당 피해자 회사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878대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F 직영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3. 퇴사한 이후에도 위 직영점의 직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위 직영점 구조, 전산처리방법을 잘 알고 있어 위 직영점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F 직영점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각 924,00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 3대(각 모델명: AIP6-64GD, 각 일련번호: J, K, L)를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728,200원 상당 피해자 회사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153 대를 절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일반기변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산상 재고와 실제 보유재고가 일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1항 기재 F 직영점에서 부점장 M에게 마치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M의 아이디로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명의자란에 "N", 전화번호란에 "O" 을 입력하고 "기기변경" 탭에서 "일반기변"을 선택한 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AIP6-64GD, 일련번호: J)의 일련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마치 N가 단말기로 일반기변한 것처럼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파일을 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전산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P 명의의 전산관리시스템 파일 151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전산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범죄 피해사실 신고서 1. 인사기록카드(A, R)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일반기변처리 전산화면, 일반기변처리한 스마트폰 단말기가 재고수량에서 감소하는 전산화면, 피신고인이 ㈜케이티엠엔에스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횡령한 단말기, 피신고인이 ㈜케이티엠엔에스에서 퇴직한 후 절취한 단말기, 각 상황분석기(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제2, 3범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2년 이상 6년 8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범행수법이 나쁘며 피해액이 9억 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