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F은행 어플을 설치 후 어플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핸드폰에 위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당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F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4. 1. 16:37경 김해시 I, 1층 J 커피숍 내에서 현금 22,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4,300,000, 상환일자 2021.03.24. ㈜L’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21. 3. 24.경 피고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에서 위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24.경 15:30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원금 상환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Q, 처리일자 2021-04-05, 대출상환금액 13,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R카드 대표이사 S’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21. 4. 5.경 피고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에서 위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5.경 16:00경 부산 연제구 T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60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당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U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3. 23. 16:30경 부산 영도구 X 앞에서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27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U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뒤 그 어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채권팀 AB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즉시 풀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4. 7. 12:25경 울산 북구 AC에 있는 AD편의 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 20,22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뒤 그 어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등급심사가 필요한데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원에게 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2021. 4. 8. 1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보증금 예치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 성명 : Y,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입금금액 : 20,222,000원, 회사명 : ㈜AA’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파일로 저장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7. 경남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에서 위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7. 12:25경 울산 북구 AC에 있는 AD편의점 맞은 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보증금 예치증명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13,500,000, 납부일자 : 2021. 04. 08., E님 신용보증재단 공탁보증금을 2021년 04월 08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파일로 저장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1:00경 경남 창원시 M에 있는 N에서 위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8. 1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E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금 예치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용의자 탑승한 택시 및 택시요금 카드사용에 대한 수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내역, 택시이용내역 결제 영수증, 인지서/진술서 등(순번 40), 피해신고서/진술조서 등(순번 42), 인지서 등(순번 47), 완납증명서 등(순번 50), 납부증명서(L - 피해자 K), 대출원금상환확인서(R카드 - 피해자 C),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2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2021고단3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진정서) 1. AA카드 납입증명서, 지문감정 결과서, 완납 증명서, 공탁 보증금 예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성장환경의 이유로 다소 뉴스나 TV 등 매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취업한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다. 1)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AH의 구인광고란에서 ’주식회사 AI‘의 구직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AJ 팀장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었다. 피고인은 AJ에게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이력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송부하고서 취업하였고, 그 이후 AJ이 소개한 G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정식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자신이 근무하게 될 회사의 소재지, 회사 대표자, 회사 규모 등도 확인해 보지 않았고, 업무를 하면서 회사관계자를 직접 만난 일도 없었으며, 잘 알지 못하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었음에도 교육이나 연수를 받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G가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통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수행방식이나 보수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1)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G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로 창원역을 근거지로 하여 대구, 울산, 부산 등지까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업무는 채권을 추심하는 것임에도 G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1.5% 정도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고, 장거리 택시비는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보수조건은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수거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곧바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 보수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그 돈의 입금처 중에 주식회사 AI 등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는 없었다.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도 흔히 알려져 있다. 마. 피고인은 2021. 3. 17.경 AJ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일이 염려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문의해 볼 생각도 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현금수거업무를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총 10~15회에 걸쳐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3. 23.경부터 2021. 4. 8.경까지 9회에 걸쳐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사. 피고인은 L, R카드, AA카드, 신용보증재단 등의 직원이 아니면서 위 기관 명의의 문서를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완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1억 4,6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