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종전 상호는 G 주식회사, 2008. 12. 9.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2009. 4. 3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의 1인 주주로서 이사로 등기하고,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 I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이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07. 12. 6. 피해자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J건물 8층(801호, 802호, 뷔페), 9층(901호, 902호, 결혼식 연회장), 10층(1001호, 1002호, 웨딩홀 및 부대사업장) 소재 'K' 및 'L 웨딩홀'의 지분 12%를 대금 3억 원으로 계산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고, 이를 계기로 K 및 웨딩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위 I은 2006. 2. 28.경 위 J건물 8, 9, 10층에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7. 12. 30.경 영업부진으로 1억 원 당좌수표를 부도나게 하였다. 그 후 I의 채권자인 피해자 M가 I으로부터 위 K 및 웨딩홀의 운영권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받아 2008. 1. 18.부터 'N'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 2008. 3. 4. 위 J건물 8, 9, 10층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경서농업협동조합(이하 '경서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가 되었다.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I, M, O 사이에 투자를 받아 경서농협의 이자를 변제하고 경매를 막은 후 J건물 8, 9, 10층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O는 경서농협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하여 2008. 5. 13.경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투자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I은 2008. 5. 13.경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해자 I은 공유자 등기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8. 8. 6. 위 J건물 801호, 802호, 1001호, 1002호에 대하여 각각 지분 1/150씩을 피고인이 1인 주주인 G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J건물 8층, 9층, 10층에 대하여 2008. 12. 2.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과 피해자 I, M, O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겠다고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M는 투자 명목으로 2008. 12. 28. 시가 3억 8,395만 원 상당의 위 K 및 웨딩홀의 집기 및 유체동산 일체를 F에 양도하였고, 피해자 I은 위 J건물 8, 9, 10층을 피고인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1. 14.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3.경부터 실질적으로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5. 위 J건물 8, 9, 10층을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명의로 대금 32억 1,050만 원에 경락받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의 업무집행자로서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H 명의로 위 J건물 8층, 9층, 10층을 경락받으므로, 업무집행자인 피고인에게는 동업취지에 따라 동업자들인 피해자 I, M, O를 동업업무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거나 H의 지분을 분배해주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동업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H가 피고인의 1인 주주 회사임을 빙자하여 수익 분배나 H의 지분 분배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K 및 웨딩홀 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I이 투자한 3,000만 원, 시가 불상의 J건물 8층 및 10층의 각 지분 1/150, 시가 불상의 위 J건물 8층, 9층, 10층 임차료 상당, 피해자 M가 투자한 3억 8,395만 원 상당, 피해자 O가 투자한 3억 5,000만 원 상당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F의 1인 주주로서 등기 이사 겸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인 F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8. 국민은행 계좌에서 1,382,800원을 찾아 피고인 A의 주식 매입 관련 증권거래세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09. 8. 16.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000,000원을 찾아 P에 대한 대여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2009. 9. 7. 우리은행 계좌에서 4,398,800원을 찾아 피고인 A이 운행하던 리스 차량 Q 벤츠S 550L의 리스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9,781,6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경매방해 경서농협은 2008.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R 사건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J건물 8, 9, 10층에 대하여 위 I의 대출금 42억 및 이자 등 합계 4,711,945,8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12.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유찰을 유도함으로써 매각대금을 하락시키기로 공모하고, 2009. 2. 5.경 고양지원 경매계에서 피고인 A, B은 F가 J건물 901호, 1001호, 1001호의 1의 내부 실내장식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비 유치권을 주장하며 작성한 '유치권권리신고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B), 채권액: 칠억 칠천만 원(₩770,000,000)'의 유치권 권리신고서, 피고인 A, B, C은 C이 J건물 8층에 대하여 내부 실내장식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비 유치권을 주장하며 작성한 '유치권권리신고인: C, 채권액: 이억 삼천오백만 원(₩235,000,000)'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1회 매각기일 2009. 5. 13.에 최저매각가격 62억 6천만 원이 유찰되었고, 제2회 매각기일 2009. 6. 10.에 최저매각가격 50억 8백만 원이 유찰되었으며, 제3회 매각기일 2009. 7. 8.에 최저매각가격 40억 640만 원이 유찰되었다가, 제4회 매각기일 2009. 8. 12.에 H가 32억 10,500,000원으로 경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M, O,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M, O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I, U, T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L) 투자지분 내역, L 영업합의서, 각 폐업사실증명, 각 영업신고증, 투자약정서, 인증서(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기록 사본,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지분양도계약서, 각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계좌 입출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인 I, M, O와 함께 투자하여 판시 J건물 8, 9, 10층을 경락받은 후 뷔페와 예식장 사업 등을 함께 하자는 약정을 한 적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들이 약정한 금원을 투자하지 않는 등 약정을 위반하여 위 동업약정은 종료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이 그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단독으로 위 매각물건을 경락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제공한 투자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제공되었거나, 피해자들 사이의 내부적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A과의 동업약정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약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없으므로, 판시 업무상배임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살피건대, 위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12. 6.경 피해자 I에 대한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위 J건물 8, 9, 10층 'K' 및 'L 웨딩홀'의 지분 12%를 대금 3억 원으로 계산하여 양수받고, 이를 계기로 K 및 웨딩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실, I이 운영하던 위 K 및 웨딩홀 사업이 2007. 12. 30.경 영업부진으로 부도를 맞게 되어 I의 채권자인 M가 2008. 1. 18.경부터 위 K 및 웨딩홀의 운영권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받아 'N'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 2008. 3. 4. 위 J건물 8, 9, 10층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해자 I, M 및 위 K 및 웨딩홀사업의 다른 지분권자들인 공소외 V, W, X, Y 등 사이에 위 J건물 운영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V 등의 공소외인들은 추가 투자 제의를 거부하여 피고인 A의 권유 등으로 피고인 A과 위 I, M 및 위 웨딩홀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피해자 O 사이에 추가자금을 마련하여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킨 후 K 및 웨딩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I은 2008. 5. 13.경 위 경매취하에 필요한 이자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O는 2008. 5. 13.경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I은 2008. 6.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위 J건물 801호, 802호, 1001호, 1002호에 대하여 각각 지분 1/150씩을 피고인 A이 1인 주주인 G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경서농협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8. 12. 2. 위 J건물 8, 9, 10층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그가 운영하던 F 명의로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경락받아 이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피해자 M는 투자 명목으로 2008. 12. 28. 위 K 및 웨딩홀의 집기 및 유체동산 일체를 3억 8,395만 원으로 평가하여 F에 양도하였고, I은 위 J건물 8, 9, 10층을 피고인 A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4. F 명의로 위 K 및 웨딩홀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3.경부터 실질적으로 K 및 웨딩홀 사업을 하였으며, 2009. 9. 25. H 명의로 위 J건물 8, 9, 10층을 대금 32억 1,050만 원에 경락받았는데,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 A이 H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마련한 12억 2,000만 원과 J건물 8, 9, 10층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25억 6,800만 원의 금원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 A은 K 및 웨딩홀 운영을 맡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의 운영 및 이익분배 등에 피해자들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8. 3.경 위 J건물 8, 9, 10층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피고인 A과 피해자 I, M 등이 더 이상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사업의 지분권자들 중 추가 투자를 거부한 위 V 등의 공소외인들을 제외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I, M, O 사이에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살려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의 동업약정이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I, M, O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투자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그가 운영하는 H 명의로 위 J건물 건물을 경락받아 K 및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업무수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 I, M, O 사이에 위 J건물 8, 9, 10층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동업약정이 성립하고, 이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다른 동업자들을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위 K 및 웨딩홀 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위에 있게 된 피고인 A으로서는 동업계약에 따라 경락을 받은 동업재산인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다른 동업자와 협의하여 그 운영 및 수익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동업자와 함께 동업의 목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하고, 이익을 분배해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동업계약에 따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 재산의 보호나 관리의무로서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다른 동업자들의 재산보전에 관한 임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동업자 중 1명이 다른 동업자를 배제한 채 동업재산으로 경락받은 물건의 관리 및 운영과 수익분배 등에 있어 다른 동업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운영, 관리하거나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다른 동업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 피해자들은 그들이 투자한 재산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한 위와 같은 투자행위는 피고인 A과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동업약정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그의 자금과 노력만으로 위 K 및 예식장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판단 피고인 A: 판시 업무상배임죄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이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은 동업약정에 따른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판시 경매방해죄 때문에 매각물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여 경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권리자들의 권리회복을 방해하는 피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우선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 A이 위 뷔페 및 웨딩홀 사업에 12%에 이르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위 경매물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약 1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C: 피곤 A의 지시 또는 권유로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