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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D시장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걸어가는 맞은편 앞에 오토바이를 급정지한 것에 항의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차도에서 피해자에게 "무식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직장동료와 함께 대화하면서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고 있었고, 피고인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일행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일행이 인도로 비키지 않고 계속 차도로 걸어와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바로 직전에 오토바이를 멈추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아가씨, 인도는 저쪽이고 여기는 차도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위아래로 흘기며 '아 씨 팔 졸라 짜능나, 졸라 재수 없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저것들 미친 것 아니야,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가 앞을 주시하지 않은 채 차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그 일행인 F와 함께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근처 D시장 내에 있는 차도를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일행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 그러더니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향해 여기는 차도라고 하면서 "무식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 한편 위 D시장 내에 있는 도로는 인도와 차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인들이 인도를 일부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어서 행인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일행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행인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위아래로 흘기며 '아 씨팔 졸라 짜 능나, 졸라 재수 없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무식한 년"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도로 걸어오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송자에게 "나는 I재단(이하 '재단'이라 함)과 관련이 있고, 재단 소유의 <주소> (이하 '산89-2', '산283'이라 함)에 대해 권리가 있는데, 현재 이사와 이사장들에게 밀린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월급을 주고 빼낸 뒤 내 편인 이사진으로 교체를 하면 내가 재단에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땅을 찾아오는 소송에 사용할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산89-2를 판매하여 2억 원을 주고, 산283은 그냥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단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산89-2 또는 산283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자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주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주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763 등 판결 및 구속된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현재 계속 중인 사건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B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하고 ‘B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결과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로 보증보험료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11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 내지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B’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선불유심 1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그의 제안에 따라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을 통신사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휴대전화번호 회선 이외에 2개의 휴대전화번호 회선도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7.5%로 2,2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1:10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 I 대리 요청으로 나온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1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1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6,45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원금상환 납입 증명서,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사진,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사진, 택시영수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5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32, 33, 34, 46,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5,64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 C(5세), D(1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일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훈계하며 숟가락으로 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밥상을 엎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취소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아동학대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순번 6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2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4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직접 폭행을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훈계하거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녀들의 어머니인 당시 배우자에게 화내며 욕설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학대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가정폭력의 맥락 하에 이루어진 위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 형기에 상당한 구금생활을 마쳤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 행위 태양 및 범의가 재물손괴죄와는 상이함을 고려하면 이미 처벌된 재물손괴죄와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이전 배우자 F은 재판상 이혼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양육자는 위 배우자로 정하여졌으며, 피고인의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일체 배제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재발할 여지는 그 이전보다는 감소하였다고 보이는 점에다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피고인에게 그들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위 판결에서 정하여진 양육비를 정기에 지급하는 등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및 양육비 지급 등 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 성행 교정을 위한 수강명령, 재범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명령, 실질적 반성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보안처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 피해자 B은 2019. 12. 11.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7:54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8경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피해자 명의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는 바가 없어 위 돈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돈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17. 18:26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조합 ATM기에서 100만 원을, 같은 날 18:27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각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8:29경 같은 장소에서 170만 원을 위 계좌와는 다른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3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정4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I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I의 직원이 아닌 무직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400,000원, 같은 해 9. 18.경 6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9.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6.경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M’술집에서, 피해자 K에게 ‘오늘 대신 계산해주면 나중에 내가 술값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신 술값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증평에 있는 N 교회라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에 대한 설계비용으로 6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회와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B회사’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 단말기를 회수하여 인천 미추홀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로 보내주면 주급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H’ 명의로 개통된 I 인터넷 전화 단말기 9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를 포장한 후, 이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E’ 사무실로 발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로 K 인터넷 전화 개통신청을 한 다음, 2020. 5. 6.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설치기사로부터 인터넷 전화단말기 9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를 건네받은 후 이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E’ 사무실로 발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로 L 인터넷 전화 개통신청을 한 다음, 2020. 5. 11.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인터넷 전화단말기 4대((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를 건네받은 후 이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위 ‘E’ 사무실에 발송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자료 1. 각 사진(순번 3, 26), 위챗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제공한 단말기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증강작업을 해서 입출금 내역을 많이 발생시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B 카페 등 인터넷상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 ‘D’ 등의 E실장이 ”선불 유심 내 구제 누구나 가능 당일 송금, 신불자, 금융사고자, 연체자 등등 다 가능, 추가회선 나와용!, 비대면입니다, 실장님 상시 모집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선불유심 가입신청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자필서약서,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찍은 셀카사진을 보내면 기 검거 구속된 F이 이를 받아 직접 통신사에 선불유심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20. 11. 25.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G)’ 1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나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6.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0:1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전화를 받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14K 남성용 금팔찌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D CCTV, E 금은방 CCTV, 고금매입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카지노를 하는데 환전하는 용도로 통장이 필요하다. 처음 사용하게 되면 2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매, 공인인증서 등을 박스에 넣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30. 16: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한 14,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05 D에서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차례에 걸쳐 합계 14,311,40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함으로써 사기 피해금 14,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영수증 1. 거래내역조회(범행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지 못하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2021고단5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2. 17.경 군산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21고단57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전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약 1.5평 규모의 방실 4개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달 21. 21:00경 여성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시간당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의 영장회신 자료 1. 압수물 사진(기업은행 거래명세표)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별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밝혀진 업소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양팔을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제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꺼번에 피해자의 무릎 부분까지 내려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 재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데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