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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0:05경 경북 성주군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A 혈액채취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 268%에 이르고, 음주운전 중 곡선구간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참외하우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1. 08: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체크카드 1장, F체크카드 1장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카드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1. 14:24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주운 E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17:5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18: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M에게 소주 1병(대금 6,000원), 와인 1병(대금 50,000원), 문어삼합 1접시(대금 55,000원)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그 대금 합계 1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서 기재한대로 주운 E체크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운 E체크카드로 2019. 9. 11. 10:36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N 버스정류장에서 O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버스정류장에서 O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요금 1,9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0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버스정류장에서 P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요금 1,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주문내역서 1. 내사보고(카드 결제 문자통보 내역),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문자통보 캡처화면 1. E체크카드 승인 및 승인거절내역, F카드 승인거절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대로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 등 죄를 범하였다.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후문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수 있다.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이자를 인출할 것이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화를 알려주고, 부천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권유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64세)와 담배를 피다가 친해진 사이로, 피해자는 같은 해 9. 3.경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10. 3.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칼로 찔러 죽이겠 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촬영 사진,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9.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 8. 16.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평상시에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였고, 이에 2019. 9. 15. 04:40경 위 'C' 회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회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1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 숙소 내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1150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약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상당히 높은 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67% 주취상태로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 산성대로 207 수진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 '가'항의 상태에서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55세)이 운전 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면서 중심을 잃고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39세)이 운전하는 F 뉴클럭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 피해자 G(남,47세)이 운전 하는 H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측면, 피해자 E(남,52세)이 운전 하는 I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측면, 피해자 J(남,65세)이 운전 하는 K 소나타 택시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운전석 측면 부위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L(여,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G,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되지 아니한 점(인적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J과만 합의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177 상인남네거리 앞 도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통지, 피고소인 통장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횡령금액 정리내역, 수사보고(사건 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진단검사비 수령을 수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횡령한 검사비가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액을 전액 변상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네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니 대출회사에 네 명의로 우선 대출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내게 송금해 달라, 이후에 네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과 채무자지위를 이관해가겠다, 2018. 2. 안으로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의 채무자 지위를 가져가거나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8. 2. 8.1) 그 대출금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 첨부 보고), C 회신자료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사실에는 7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8일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받아낸 돈이 3,400만 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액을 일부 변상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도 대출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켜 실질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정황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일주일에 30~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5.경 대구 소재 B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재발급한 다음, 같은 날 위 B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4:0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KBS 사거리를 공고사거리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횡단보도상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영상 캡쳐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4: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0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맨션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과 석공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3,000만 원으로 착각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착오로 같은 날 위 계좌로 9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위 95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1. 세금계산서 등,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05:40경 김포시 B에 있는 C부터 같은 날 06: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탓으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I)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09고약18402,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전19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1:28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충무로타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화동에 있는 엑스포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3:26경 순천시 B에 있는 C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랑 여러 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0:21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호소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7. 00:05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에게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8세)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2019. 12. 14. 14: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수배여부를 확인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714,₁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20:00경 부산시 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매월 기초생활수급비 명목으로 49만 원 가량을 수령하는 것으로 생활을 유지할 뿐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1:00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일 줄 테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18. 23:00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22:40경 위 1항 기재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 H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H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¹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목격자 진술) 2020고단71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고단714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