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7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네 대를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2:1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112신고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따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음성파일 및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이동거리에 대한 조사),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33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관련 사건검색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냉정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 및 염좌, 완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가해차량 지정에 대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등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예견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맞은편의 SUV 차량이 교차로의 중심을 지나 큰 원을 그리며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처럼 맞은편 SUV 차량의 존재로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상당한 정도로 방해를 받는 상황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지 않고 교차로에 제대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과실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교통사고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6: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음식을 줄 것을 요구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이 새끼야 너 죄 받을 거야, 신고하면 나 칼로 자살한다”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판매 및 판매용 음식 포장 등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 2021. 3.경까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르거나, 업무방해, 모욕,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되는 점,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을 도울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영업에 상당한 지장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의존증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갱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시 괴롭히지 않는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위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20경 대구 북구 B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상가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23: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의 범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3:4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배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유턴신호나 표지가 없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만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위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시멘트 기둥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E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7: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메일을 통해 ‘2021. 5. 11.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이메일 수신확인 자료,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 21. 18:15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며칠 전 놓고 간 자신의 우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 어디 있어, 씹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안 놓고 갔다고 얘기하냐”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간이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던 손님들을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욕설을 하거나 발로 간이 의자를 걷어차는 행동을 하여 손님을 쫓아낸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항의에 불과하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앉아있던 간의의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 그로 인하여 당시 음식점에 있던 손님 2명이 얼른 식사하고 나가자고 하면서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참았으나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필요 경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 범행의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업체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주면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가 낮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경비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 앞 길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달 받은 후 2019. 12. 26. 16:00경 위 F학교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26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소재 강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1. 2. 8.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1월 임금 5,109,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1,337,0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의 각 진정서 1. 각 자료제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액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0:53경 제주 서귀포시 풍천로 227에 있는 신풍리사무소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종료 시 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7: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업주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일행 E의 전화상 진술 내용)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일행 E의 전화상 진술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처의 부위와 정도, 출혈량 등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8:35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텃밭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폐차하여 자진폐지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오토바이뒷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7. 19:00경 광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자진폐지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공기호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대장첨부), 이륜자동차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전면허도 없이 폐지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이용해 차량을 운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8: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본부 11층 복도에서, 그 전 자신이 임대한 토지에 대한 계약취소를 통보받은 일로 C 본부장을 만나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복도에 앉아 있다가 그 곳의 건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4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본부장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청사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사관리담당 직원인 D이 2021. 3. 9. 18:50경 본부장실 앞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오늘 업무시간이 끝났으니 내일 다시 와서 면담요청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귀가해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본부장을 만나고 가야하니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오늘은 귀가하고 다음날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본부장을 만나고 가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결국 D이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19:06경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관들과 C 직원이 19:21경 본부장실로 들어가서 본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19:25경 피고인에게 본부장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19:28경 바닥에 앉은 후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19:30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 직원으로부터 민원 접수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달리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4:07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점, 위 동종 전과가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1:11경 안산시 상록구 B, C성당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항의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E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1. CCTV 영상 사진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 인정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대전시 동구 B에서 야구용품 도소매점인 ‘C’을, 2017. 5. 29.경부터 2019. 10. 31.경까지는 친구 D 명의로 ‘E’를 각 실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체들을 운영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매입·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익·비용·거래처 관리, 대가 수령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지 않고, 2015. 1. 1.부터 2019. 10. 31.까지 5,738,704,768원의 매출을 올린 후, 위 매출 중 일부를 차명계좌인 처 F의 계좌나 지인 D 명의 계좌로, 피고인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은폐하여 2015. 2기 부가가치세 4,369,0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54,675,79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포탈세액 재계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 판결 참조),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과 소득세 포탈세액이 각 3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및 171,540,612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매출을 은닉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과세라는 조세정의에 반하고, 포탈한 세액이 다액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전액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0. 04:4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0,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동할 것을 요구한 뒤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0. 9. 30. 04:48경 부산 사상구 C, ‘D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한 후 택시 뒤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기 위해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여는 과정에서 수리비 약 393,083원이 발생하도록 조수석 뒷문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를 뒤쫓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9. 30. 04:4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0,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불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4,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05:00경 부산 사상구 C, ‘D병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후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05:15경 위 F파출소에서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컴퓨터에 앉아 사건 처리 중이던 F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이마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의 충전선을 잡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90] 피고인은 2021. 6. 26. 05:30경 부산 부산진구 H 1층 로비에서, 피해자 I(남, 27세)과 입실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고,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파출소로 인치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