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이후 'D'로 변경)'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1.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펜션에서 위 카페 회원 40여명을 상대로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E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제가 주식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초기비용을 빌려주면 매달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주식투자관련 법인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면서 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주식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설립할 법인에 대하여 회원 중 소수정예자를 사외이사로 등록하여 수익을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추가 투자를 받고자 하니 가능한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마다 결산하여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면서 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주식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설립 진행 관련해서 급히 결제할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면서 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주식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기본정보, 통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8:5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7: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압수물, 피해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14. 6.경부터 2014. 8.말경까지 애인 사이였다. 1.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 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걸터앉아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차량 밖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팔뚝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22.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00: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현대아파트 인근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오늘 니 죽이려고 칼을 가져 왔거든 내가 오늘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진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자 위 식칼을 차량 뒷좌석으로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던 식칼을 치우기 위해 손으로 식칼을 찾자, 피고인은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뭐하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면서 "나는 니를 죽이러 온 거다, 난 무서운 것도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G3 휴대전화 1대를 인근 수풀 속으로 집어던지고, 위 가항의 범행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펜디 손목시계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멀리 걷어차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잡아 당겨 빼내 멀리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범행시 사용한 식칼에 대한 피해자 수사, 피해자 제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10.22, 17:5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F)로 '너거집에 여덟시까지 간다 문안열면 열때까지 아무도 없으면 올때까지 기다린다니연락없음 알겠는걸로 알고 행동에 옮기마'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합의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다만 피해자는 2015. 5. 1. 이 법원에 위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한 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한 화장품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꾼' 이라고 하자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길바닥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을 잡고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를 사건 당일 병원에 데리고 간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것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범죄조직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럼 나중에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8. 27. 14: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4, 국민은행 봉천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700만 원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7. 12: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번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것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범죄조직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럼 나중에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8. 27, 15:46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118, 국민은행 관악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입출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9.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 해운대 해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민락교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8: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CU편의점 박제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당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8:40경 파주 광탄면 분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예식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점과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0.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이 과하게 청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주점 업주인 피해자 E(58세)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가슴부위 옷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다른 112 신고사건에 대한 출동을 하려고 순63호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며 위 G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16. 8. 29. 14: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야적장 담장 함석 주변에서 개장사로부터 18만 원을 주고 산 잡종견 1마리를 죽여 식용하기 위해 가스토치와 담장 주변에 있던 풀에 붙여 개의 털을 태웠다. 가. 그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C에 야적해 놓은 스티로폼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해자 D이 야적해 둔 자재 시가 96만원 상당의 스티로폼(900cm x 1,800cm) 16개(개당 6만원)를 모두 태워 소훼시켰고, 시가 1,848,000원 상당의 함석 담장을 태워 소훼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세워져 있던 통신케이블 전봇대와 선로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써 ㈜KT E지사 소속 CM 팀장 피해자 F 관리하는 시가 1,01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과 전봇대를 태워 소훼하였다. 2. 동물보호법 피고인은 2016. 8. 29, 14:00경 홍성군 G 에 있는 H 부근에서 개장사에게 35kg 상당의 잡종견 1마리를 18만 원에 구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인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에 좋다는 이유로 개를 죽여 식용하고자 개의 목에 줄을 걸어 목을 졸라 죽이고 불로 털을 태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정산내역서, 자재조사,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원서, 예산내역서, 사급자재조서 1. kt 화재 피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진, 현장사진, 사진대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70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도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7740> 1. 피고인은 2015. 12. 5. 16:5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D' 입구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42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17:0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물건을 구경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 97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19> 피고인은 2015. 10. 14, 19:13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 앞 가판대에서 피해자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접근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밀어 가리고 그녀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있던 9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오른손으로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고단7740 사건의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철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2015고단7740사건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016고단519 사건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었고,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4. 5.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9. 새벽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현금 3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D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뿐 돈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D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일관성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달리 일부 미납금액에 관한 것이라고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D 역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 회유나 협박으로 앞서의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 전과 횟수, 이 사건 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단순한 투약을 넘어 매매까지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8.27.18:00경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인근 명주파일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촌읍 삼도공단로 88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35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8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안세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종)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아버지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식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6. 3. 10:00경 호남고속도로 논산영업소 안에서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검증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17. 18:0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 113-8호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73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03: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고인의 자녀들인 C(남, 15세), D(남, 12세)을 식생활이 이뤄질 수 없는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지속적인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학교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작성 수사의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로써 앞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잘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0.07:05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 앞 도로를 홍익대학교 쪽에서 동교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동교동 삼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살펴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합정역 쪽에서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720,59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28. 그가 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우디A4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대금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출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에 있어서 행위자적 특별양형인자인 동종 누범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금의 규모가 1,4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 중소규모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별건 범죄가 현재 수사 중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어 별도로 다수의 형이 선고되어 이 판결 선고형에 합산,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5.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 소재 두류네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26.22: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2:21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인근의 식당에서 싸움을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로부터 사건 파악을 위한 동행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해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동료 경찰관, 피고인의 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나 돈 많다.",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 "가시내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5 경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시간이 넘도록 위와 같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에게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에 범정이 중한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를 범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의 의미로 일정액을 공탁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