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상태에서 전북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563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6. 3. 5. 18:42경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도로를 마령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농지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9:40경 차량 소유자(피고인)의 주소인 D에 있는 'E' 술집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 동생 F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7:00경 그곳에 와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라. 경찰관은 같은 날 20:11경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측정되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경찰은 피고인이 사고 후 알코올농도 6%인 막걸리 1,875mℓ(= 10잔,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주장한 술의 양으로서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임)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아래 계산식과 같이 0.144%로 계산한 다음, 측정수치 0.209%에서 위 0.144%를 감한 0.065%를 사고(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고, 이와 같이 계산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되었다. 계산식 : {1,875mℓ(피고인이 마신 막걸리의 양) × 6%(막걸리의 알코올농도) × 0.7894g/mℓ(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61.5kg(피고인의 체중) × 0.7(위드마크인수)} = 0.14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후 막걸리 7~8병 또는 적어도 6병 이상 마셨기 때문에 측정수치가 위와 같이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2) 위드마크 공식의 한 요소인 위드마크인수(Widmark factor)는 알코올이 분배될 수 있는 몸 안의 수분 비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성별, 나이,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재판 실무에서 통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료인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 여자의 경우 0.47에서 0.64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이다). 그런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면서 위드마크인수로 위 연구결과의 평균값에 가까운 0.7을 대입하여 계산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위드마크인수로 위 0.7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경찰의 계산방식에 따라 막걸리 10잔으로 가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보면, (1,875mℓ × 6% × 0.7894g/mℓ × 0.7) / (61.5kg × 0.52) = 0.194%로서, 사고(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5%(= 0.209% - 0.194%)에 불과하다. 3)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의 양에 관한 다른 증거들을 보건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에는 피고인이 막걸리 5잔 내지 6잔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는 피고인이 "주전자 2개째 마시고 있으며 약 5잔 가량 마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후 적어도 막걸리 6병(주전자 2개, 주전자 1개는 3병과, 1병은 4잔과 같은 양이다) 이상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증인 F(피고인의 동생이자 피고인이 사고 후 술을 마신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막걸리 8병(막걸리 2병과 주전자 2개) 중 거의 대부분을 혼자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설령 증인 F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과장하였다고 보더라도, 수사보고("E" 막걸리집 현장임장 및 업주진술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경찰관이 위 술집에 방문하기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3명이 막걸리 17잔{= 24잔(주전자 2개, 피고인이 주문한 술의 양) - 4잔(주전자에 남아 있던 술의 양) - 3잔(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잔에 해당하는 술의 양)}을 마신 것으로 계산되는 점, G(피고인의 처)은 당시 피고인이 대부분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점(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의 양이 5잔 내지 6잔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