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5:50분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F(가명, 여, 42세)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2차로 술을 더 마시고, 울산 남구 1에 있는 'J' 식당에서 3차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고 함께 있어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비용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9:25분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K에 있는 L호텔 304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돈 주께."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 뜯고 객실 문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객실로 끌고 가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너 하나 죽여도 나는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감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객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 등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호텔 종업원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평소 알고 지내온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49쪽),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7점(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25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그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적지 않은 금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93.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5. 1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