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2013642] 피고인 E은 2010. 2.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등에 "연락한번 주세요, 대출 힘드신 분들, M" 또는 "ㅈㅇ 대출.해드립니다. 급전 소액결제 전문업체입니다. N"과 같은 대출 광고를 수 시로 게재한 후,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의뢰자'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출을 쉽게 받아 주겠다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인터넷 엔팩스(O, P)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Q)의 서류위조업자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고, 위 Q 이 대출의뢰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금융기관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위 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소위 '작업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대출의뢰자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의뢰자 명의로 삼성전자 블루카드(일명 내구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할부로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나눠 쓰고 할부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5.경 불상지에서, 위 네이버 지식인' 코너에 대 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면 일단 당신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여 1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2.12,26, 충주시에 있는 '제이통신'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 1대를, 같은 시에 있는 'mns 충주유통'에서 시가 약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 1대를 각 개통한 후 교부받아 총 1,89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7. 대전 탄방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 쪽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자, 대출금 중 자동차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우리에게 수수료로 주고, 자동차는 당신이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간석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아주캐피탈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아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R 벨로스터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등록 대행을 마친 다음 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12. 28. 위 차량을 충주시 교현동 건국대학교 병원 앞으로 탁송시킨 후 차량 인도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차량 담보 대출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 구입 대출금을 갚기가 벅찰 것이니, 일단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차는 나중에 돈을 갚으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차량담보 대출약정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사채업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S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와 같은 네이버 지식인 게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원하는 3,000,000원을 대출 받기 어렵다, 대신 신차를 구입하면 거래실적이 올라가고 신용도가 쌓여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국민은행통장(체크카드 포함), 운전면허증 사본,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달라, 그러면 신차도 대출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국민은행통장(체크카드 포함), 운전면허증 사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U)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2. 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15,000원을 대출받아 V 아반떼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25. 광명시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차를 구입하는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니, 차는 그냥 처분을 하자, 차를 처분한 돈은 나중에 그 쪽 명의로 대출이 되어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과 함께 주겠다. 한 20,000,000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9,915,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 W', '확인청구자 성명 : T', '생년월일 : X', '가입자구분 :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 Y ', '자격취득일 : 2011. 11. 01.',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3. 01. 3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옆에 위 이사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 Z', '가입자 성명 : T', '생년월일 : X', '사업장명칭 : Y', '납부자번호 : AA', '2012년 01월~2012년 12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이하 생략)', '위와 같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1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옆에 위 이사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조회기간 : 2012년 10월 31일~2013년 01월 31일', '계좌번호 : AB', '현재잔액 : 1,571,391', '출금가능금액 : 1,571,391', '거래일자, 구분, 출금금액, 입금금액, 잔액, 송금인/수취인, 취급점 항목으로 구분된 거래내역 29 개'가 기재된 KB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B 국민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T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T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국민은행통장(체크카드 포함), 운전면허증 사본 및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KB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T의 국민은행 통장 (AB)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 불상지에서,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K저축은행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T의 국민은행 통장(AB)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2장, 사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9,00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Q)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엔펙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피고인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병적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Q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보통예탁금) 거래내역'이라는 표제 하에 '계좌번호 : AC', '예금주명 : D', '현재 잔액 : 1,093,835', '인출가능금액 : 1,093,835', '거래일자, 내용, 출금, 입금, 차감잔액, 취급지점 항목으로 구분된 입출금 거래 내역 50개'를 기재하여 새마을금고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3장을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표제 하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AD', '소속 : 관리과', '직위 : 사원', '현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AE 아파트 3-209', '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입사일자 : 2012년 10월 15일', '상기인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13년 06월03일', '회사명 : AF', '대표번호 : AG', '회사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AH', '대표 AI' 이라고 기재한 후 A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에 대한 새마을금고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3장, A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부업체에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병적증명서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새마을금고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3장, A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7. 대구에 있는 벤츠중고 매매단지에서, '작업대출' 비용 마련을 위하여 체어맨 (AJ)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할부기간 36개월 할부금 매월 324,033원으로 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와 같이 8,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불상의 처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디지털프라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10.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디지털 프라자에서, 마치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삼성 블루카드(일명 내구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자리에서 2,68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2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여 불상의 처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8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2대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마치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삼성 블루카드(일명 내구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자리에서 테블릿 PC 2대 등 시가 2,885,472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여 불상의 처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5,472원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Q)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엔펙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피고인 E의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Q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이라는 표제 하에 '거래요청기간 : 2013년 04월 13일~2013년 07월 12일', '계좌번호 : AK', '일련번호, 거래일, 거래내용, 입금금액, 출금금액, 거래후잔액, 잔액 항목으로 구분된 입출금 거래 내역 50개'를 기재하여 IBK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2장을 작성하고,'재직증명서' 표제 하에 '소속 : 공무과', '직위 : 사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AL', '입사일 : 2012년 12월 5일', '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주소 : 충청북도충주시 AM, A동 303호', '상기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7월 12일', 'AN 대표이사 AO'이라고 기재한 후 A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에 대한 IBK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 2장, A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부업체에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E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기업은행 통장 및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IBK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2장, A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A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2013. 6. 13. 인천 간석동 564-12에 있는 피해자 테크노마트 간석점에서, 마치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하여 AP 명의로 삼성 블루카드(일명 내구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자리에서 노트북 등 3,18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여 불상의 처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8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AP, 성명불상자(일명 Q)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P,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엔펙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AP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체크카드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교부하고, 위 Q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내역' 표제 하에 거래요청기간 : 2023년 03월 15일~2013년 06월 14일', '계좌번호 : AQ', '일련번호, 거래일, 거래내용, 입금금액, 출금금액, 거래후잔액, 적요 항목으로 구분된 입출금 거래 내역 47 개'가 기재된 IBK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2장을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표제 하에 '성명 : AP', '주민등록번호 : AR', '소속 : 총무과', '직위 : 사원', '현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AS아파트 301동 1517호', '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입사일자 : 2012년 09월 05일', '상기인은 2012년 09월 05일부터 현재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13년 06월 14일', '회사명 : AF', '대표번호 : AG', '회사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AH', '대표 : AI' 이라고 기재한 후 A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P에 대한 IBK 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 2장, AF 대표 A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들은 AP,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14.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AP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AP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체크카드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BK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2장, A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AP의 기업은행 통장 (AQ)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AP,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14. 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KJI 대부금융에 AP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AP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체크카드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BK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2장, A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AP의 기업은행 통장(AQ)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AP,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14.경 충주 이하 불 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AP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AP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체크카드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BK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2장, A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P의 기업은행 통장(AQ)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AT, AU, 성명불상자(일명 Q)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T, AU, 성명불상자(일명 Q)과 공모하여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엔펙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AU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하고, 위 Q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우체국 명의의 '입출금 거래 명세서' 표제 하에, '고객명 : AU', '계좌번호 : AV', '상품명: 저축예금', '잔액 : 1,298,933원', '지급 가능금액 : 1,298,933원', '거래일자,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내역, 거래국 항목으로 구분된 입출금 거래 내역 51개'를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표제 하에 '성명 : AU', '주민등록번호 : AW', '소속 : 공무과', '직위 : 사원', '현주소 : 강원도 원주시 AX, 101동 107호(AY아파트)', '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입사일자 : 2012년 06월 15일', '상기인은 2012년 06월 15일부터 현재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13년 06월 19일', '회사명 : AF', '대표번호 : AG', '회사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AH', '대표 : AI' 이라고 기재한 후 A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에 대한 우체국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 명세서' 3장, A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드림하이 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AT, AU,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드림하이 캐피탈대부에 AU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AU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및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입출금거래명세서 3장과 AF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AU의 우체국 통장(AV)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AT, AU, 성명불상자(일명 Q)과 공모하여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AU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AU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하고,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우체국 입출금거래명세서 3장과 AF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우체국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C, AT, 성명불상자(일명 Q)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T,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7. 29.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루 피씨방'에서, 피고인들은 엔펙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하고, 위 Q은 불상지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표제 하에, '현재 잔액 : 1,228,591원', '인출 가능금액 : 1,228,591원', '거래총건수 : 036건', '거래일자, 적요,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취급점 항목으로 구분된 입출금 거래 내역 36개를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표제 하에 '성명 : C',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AZ 3동 102호 (BA건물), '주민번호 : BB', '근무지 : 대전광역시 중구 BC 2층 1호', '직위 : 사원', '근무기간2012년 0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부서 : 관리', '상기자는 위와 같이 관리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3년 07월 31일', '회사상호 : BD', '전화번호 BE',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BC 2층 1호', '대표 : BF'이라고 기재한 후 B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에 대한 우리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명세' 2장, B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들은 AT,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7. 31.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및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2장, B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피고인 C의 우리은행(B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AT,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2013. 8. 1.경 불상지에서, 대 부업체인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2장, B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C의 우리은행(B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C, A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T과 공모하여 2013. 7. 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피해자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마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삼성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자리에서 삼성 디지털 TV 1대, 진공청소기 1대, 밥솥 합계 시가 3,316,839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여 불상의 처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6,839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2] – 피고인 D 1. B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H은 2013. 7. 26.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에이포 50CC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과 BH은 피해자 BI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D 명의 신한은행 BJ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에 화물 택배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H, BK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BH, BK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글을 올리면 BH이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BK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H, BK는 2013. 8. 25.경 밀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나눔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과 BH, BK는 피해자 BL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BK 명의 농협 BM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H, B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K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31] -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3. 2. 27. 00:21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1 포그니 PC방 64번 자리에서 피해자 BN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하자, BO 명의 네이버 계정 'BP'를 생성하고 로그인 후 접속하여 "급전 소액결제 전문 업체입니다. 현제 휴대폰 있으시면 소액결제 도와드립니다. 수수료 20% BQ"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댓글을 읽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소액결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결제 대행업체 모빌리언스를 통해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서 2차례 걸쳐 130,000원, NHN컨텐츠에서 50,000원 등 총 180,000원을 결제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H,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P, T, BR, BS, K, J, BT, BL,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N, BX, BI, BY, BZ, CA의 각 진술서 1. CB의 자술서, 추가자술서 1. 소액 결제 내역 및 게시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E, D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E은 판시 2013고단642호 범죄사실 제6, 7, 8, 9항의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판시 2013고단642호 범죄사실 제3, 6, 7, 8, 9항의 각 범죄에 관하여, 각 범죄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고, 공동피고인 A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함께 다니며 각 범죄와 관련 없는 잔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 변명한다. 그러나 증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 D이 판시 각 범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고 팩스를 보내는 등의 일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관련 경비와 수익금도 피고인 E,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2013고단642호 제3항의 범죄에는 피고인 D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가 사용된 점, 2013고단642호 제6항의 범죄에는 피고인 E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사용된 점, AP은 경찰에서 판시 2013고단642호 제7항에 관하여 '피고인 E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대출받을 생각이 있느냐, 나와 A 등이 알아서 할 테니 서류만 넘겨주면 된다, 대출금 나오면 수수료 50만 원을 주면 된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E, D, A을 만나 판시 2013고단642호 제7항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고단642호 증거기록 제810~815쪽), 피고인 E, D도 판시 각 범행에 위조된 서류 등이 이용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금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말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 D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이 사회통념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A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D에 대한 위 각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은 2014. 1. 17. 배상신청인 J, K에게 각 편취금을 변제하여(2014. 2. 12.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증 참조)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이유 없어졌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J, K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2. 배상신청인 L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피고인 B과 합의하였고, 기록만으로는 그 합의가 피고인 A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액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L의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들을 이용하여 차량 등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피해액만 9,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수, 범행횟수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L,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T,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BN의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 D은 2013고단712호의 피해자 11명 중 10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그 중 피해자 BI와는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 E은 삼성카드에 일부 할부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B, C, D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