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치과"가 속해 있는 "E협동조합"의 전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D치과"의 경영지원본부장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5월 초순경 위 D치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그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다른, 외부에서 D치과의 안내데스크를 감시할 목적으로 D치과의 안내데스크를 비추는 CCTV를 A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치과'의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임의 조작하였다. 2.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치과"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위 "G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E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2014. 12. 3. 안산시로부터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2015. 5.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101, 102호에 "D치과"란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인 I 진술서(추가) 1. 참고인 자필 확인서 1 내지 6 1. 사업자등록증(E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G치과) 1. 일일집계표, 일일환자기록부 1. 창립총회, E협동조합 회의록, 발기인대회 의사록, 설립인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법리적인 문제일 뿐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현재는 의료기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로서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치과'의 안내데스크를 비추는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만 한다)를 피고인 A 운영의 'G치과'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D치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를 피고인 A 운영의 'G치과' 사무실에서 보도록 한 것은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그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안내판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 제25조 제5항은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녹음기능 사용 불가'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여기에서의 '조작'을 반드시 물리적 조작이나 작동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자신의 노트북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CCTV를 'G치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위 '조작'에 포섭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CCTV 안내판에는 촬영목적이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로 되어 있고 그 책임자는 'I'로 기재되어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작에 관하여 위 책임자인 I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조작한 이후 'D치과'의 방범이나 안전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개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CCTV가 조작된 이후 아래와 같이 'G치과'에서 'D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CCTV를 사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설립 과정과 'D치과' 개원 동기,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조합 이사장에서 사퇴한 점, 'D치과'에서의 진료행위나 'D치과' 운영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 A이 'G치과' 외에 'D치과'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5. 11. 개원한 'D치과'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합 결성에 있어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해 'G치과'에 조합사무실을 설치한 뒤 자신의 비용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 7. 26. 발기인대회를 하며 발기인대표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을 맡았고 2014. 12. 3.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조합을 통해 안산 지역 'N 치과' 운영을 의도하였다. 피고인은 'G치과' 원장으로서 조합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은 둘 이상 의료기관 운영 등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전해 듣고 2015. 4. 25. 이사장에서 사임하였으며 이사였던 J가 이사장이 되었는데, J는 'G치과'의 치위생사,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자로서, 이사로서 조합 이사회에 실제 참석하거나 이사 및 이사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조카인 B는 'D치과'의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았는데, 'D치과' 개원 당시 조합 이사장도 아니었던 피고인은 'D치과' 안내데스크를 비추는 CCTV를 G치과의 전 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무렵까지 일일환자 진료기록부와 현금·카드 수입 등이 기재된 일일집계표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위 B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보았고, 2015. 7. 무렵까지 위 B와 위 I로부터 매일 G치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D치과'의 운영 상태를 계속 점검하였다. 조합의 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L과 'D치과' 간호실장인 M는 모두 피고인이 채용면접을 보아 임금·직책 결정 등을 하였고 'G치과'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조합의 이사인 K는 피고인이 'D치과'의 거래처, 면접,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결정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5. 8. 무렵 조합 사무국장 I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2015. 9. 무렵 피고인은 비로소 조합 이사에서도 물러났는데, 'D치과' 개원 전 조합 이사장에서 물러나고부터 그때까지 'D치과' 운영에 관해 세세히 보고받고 점검한 이사는 피고인뿐이고 이는 조합이나 그 집행기구와 무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