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27. 21:5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찰관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는 말을 듣고 D 경찰관에게 "씨팔 니가 경찰청이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4 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채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를 구하여 D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많이 하여 오는 등 가정과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장래 희망인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또는 보건직 공무원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 02: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탁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떼어낸 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3:32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옆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 03:59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경첩을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4:47경 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 원 합계 60만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4. 02:00경 충북 보은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0:02경 충북 영동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가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선반 위 다이어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0:57 경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연 후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약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1:20경 충북 영동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현금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2:02경 충북 영동군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선반 위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방안 장롱 속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 시가미상의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 1개, 합계 약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 V, S,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 14, 28, 3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2, 25, 34, 35, 39 내지 42, 52, 59 내지 62번),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3번),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 부분과 관련하여 절취액이 200만 원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Q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해 얼마 전 딸로부터 환갑 선물로 받은 5만 원권 30장과 1만 원권 50장 합계 2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거의 곧바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범죄를 범하였다. 범행방법과 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 도주 방법 및 경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2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회'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고무대야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고등어 30마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E시장 내 설치된 CCTV 등), 관련사진, 내사보고(CD 첨부 등), CD,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에서 고등어 30마리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홈플러스 종이봉투에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 맥켈란 18년산 1병 등 양주 2 병을 넣어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4.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협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및 매매 알선 가. 2021. 12. 2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2. 25. 23:23경 B로부터 필로폰 구매의사와 함께 본인이 관리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같은 날 2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부근 골목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 가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2. 1. 1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1. 13. 20:34경 B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매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본인이 관리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주문한 후, 그 무렵 B에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 정보(서울 구로구 대림동 부근) 및 사진을 전달하여 B로 하여금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2. 3. 1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4. 07: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SNS('모모 어플‘)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닉네임 : H)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표현하면서 그가 지정한 I 계정으로 1,500위안(한화 약 30만 원 상당)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8:19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곳 복도 등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오후 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넣고 유리관 외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통을 거쳐 반대편 고무빨대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B와 함께 번갈아 가며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3. 14.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8:00경 위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 속에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넣고 유리관 외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통을 거쳐 반대편 고무빨대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6. 14:35경 서울 영등포구 E 자신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0.88그램을 비닐봉투에 넣어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2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22. 1. 8. 오후 시간경 ‘모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K’)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35경 위 은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관문 샷시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2. 1. 8. 16:3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무상수수한 필로폰 0.6그램 중 0.1그램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행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예금거래내역, SNS대화내역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필로폰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B의 소유물이고,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 외에는 그 밖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의 매도, 교부 등의 여러 가지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가 많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 및 사정에 있어서 일부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을 테이블 위에 올린 상태로 술병과 술잔을 들었다 탁자위에 세게 놓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라이브 가수로 일하는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주점 출입문 밖에 있는 흡연실로 데리고 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E에게 "이 새끼가 손님한테."라고 말을 하며 흡연실 안에 있던 빈 양주병 1개를 들어 위 E의 머리 위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주점 밖으로 나와 약 20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어머니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는 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어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갔고, 위 F로부터 "손님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요구를 받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을 꺼내들어 위 F을 뒤따라가며 수회에 걸쳐 칼을 휘두르고, 무대 위에 있던 위 이 심벌즈 받침대를 들고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위 E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위 E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소 내 CCTV 확인에 대한), CCTV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 불리한 정상 ㅁ2012. 4.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에 달함. 그밖의 전과도 매우 많음 □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들이 피하거나 막지 않았으면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2014고단19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09: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다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13:4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다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외투주머니에서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9:02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0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2537] 피고인은 2013. 11. 20. 16:00경 서울 금천구 P,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커피숍에 들어가 차와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2장, 하나카드 1장, 농협통장 1부, 하나은행통장 1부가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자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C,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N 편의점 점주 L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이 아닌 다분히 의도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할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2022.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4. 29.부터 2022. 6.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음향 등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5. 9.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6. 22:0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빠 나 A야 어디아파? 건강히 잘 지내지? 오랜만에 연락해봤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4.경부터 2022.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고, 2022. 5. 24.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1 내지 순번3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4. 05:05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D동 지하 4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스토킹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치 위 피해자 B에게 음식물을 건네주러 온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위 공동현관문을 열게 한 후 위 아파트의 공용 부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불상의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845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40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2022. 4. 10. 09:01경부터 09: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0. 20: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쇠수리공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도록 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잠정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추가 112신고 및 사건 병합 관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카카오톡 내역, 방문자 내역 및 사진, 음식물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현관문 사진 1. 잠정조치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등 관련) 및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5. 1.경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당 기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0. 이하 알 수 없는 시간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피시방 부근에서 그 이전 피해자 D이 부주의로 흘린 부산은행 BC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6. 03:12경 부산 남구 E ‘F’ 내에서 업주 G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보루(80,000원)와 시가 1,700원 상당의 더블떡갈비 삼각 김밥 1개, 모두 81,700원 상당을 구입할 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부산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송치결정서, 진정서,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서, 범행당시 카드영수증 1장 및 카드영수증 촬영사진 1장, 범행장면 담긴 CCTV 영상 캡쳐사진 4장 및 CD 1장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인 카드인 줄 알았다고 범의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평소에 카드를 잘 잃어버려 버스 안에 떨어진 카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와 동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혹은 유사한 외형의 빨간 색 카드가 있는 지 여부도 불명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결제 당시 같은 카드 두 장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카드를 손에 들고 있다가 제시하고 있는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금방 타인의 카드인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최초 대면에는 ‘남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가, 피의자 신문 시에는 ‘버스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타인의 카드인 사실을 인식한 이후, 이를 돌려주기 위해 버스에 다시 카드를 두고 내렸다는 변소 역시 전혀 상식 밖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직전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높이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66

범 죄 사 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를 총괄하며 하부를 관리하는 ‘총본사’, 총본사의 직계 하부로 총판 및 매장,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관리하는 ‘부본사’, 매장 및 개인 회원을 영업·유치하는 ‘지사’ 또는 ‘총판’, 성인PC방 또는 개인사무실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일반 회원으로 도박자인 ‘유저’ 형태의 다단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부본사’인 E(F, G)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지사’ 운영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총판’ 및 ‘매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소속 ‘총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박자인 ‘유저’들이 베팅한 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롤링비’, ‘유저’들이 베팅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죽장비’)을 정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30.부터 2023. 1.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건네받은 ‘지사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총판’ 10개, ‘매장’ 22개, ‘유저’ 482명을 순차로 모집하고, 모집한 ‘유저’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합계 약 1,566,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유저’들에게 충전해준 다음 ‘유저’들로 하여금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등에 도금을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2), 수사보고서(순번 10, 17, 22) 1. 압수자료, A 환전내역 발췌본, 텔레그램 대화내욕, 지사 DB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전체적인 범행 규모와 범죄 수익이 상당하다. 범행가담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0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자해로 인한 외상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에게 항생제 및 백신을 투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맞아야 하는데!”, “너도 죽고싶냐!”라는 욕설 등을 하면서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간호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약물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한 언행,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05

범죄사실 2018고정1105 피고인은 2018. 3. 29.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그 주점의 시설 이용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정 11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28. 00: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제2항 기재 폭행 피해자들의 일행이 테이블 밖으로 발을 뻗은 채 앉아 있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가 만류하는데도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8. 01:03 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H(24세)과 I(23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목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 고정 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연이어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5년간 교제하고 2022. 10. 15.경 헤어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던 중 2022. 12. 29. 21:21경과 같은 날 21: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2022. 12. 31. 00: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더욱 명확히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4. 23: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내가 따질게 있어 찾아 왔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2023. 3. 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자 그 잠정조치 결정이 끝나는 2023. 3. 5. 19:16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아, 잠정조치 끝나서 찾아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경고장 전송 관련, 피혐의자 A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고, 피해자 제출한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경위 및 내용, 방법, 횟수, 기간, 잠정조치결정의 금지기간 도과 후 위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2018고단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2013. 5.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2.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호점 D호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엔화 32만 엔(한화 약 3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2.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H과 술을 마신 후 2018. 8. 2. 01:0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호텔에서 H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2:43경 H이 잠이 들자 H 소유인 J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K)를 꺼내어 호텔 밖으로 나간 후 호텔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9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 02:56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1,7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L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함] 20186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2.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후 주점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3. 02:00경 익산시 0에 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피해진술서 1. Q, R, S, T, U, V, W, X, Y, Z,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2018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8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N 및 피의자 환전 CCTV 첨부 관련 1. 범죄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름,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해오고 있음. 다수의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 방법, 범죄전력,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