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2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한도 조회를 요청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카드대금, 인건비, 자재비 등 지급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 1)1)제6회 공판기일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 졌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서(2020. 2. 6.자)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송금동의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송금확인증,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내역, G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실제 친동생 H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였고 대출금의 용도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실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오토론 대출의 구조는 I이 대출자로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대출신청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구입한 중고차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 회사가 I의 업무를 대행하여 대출신청인을 만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I에 위 대출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전달하면 대출심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고 구입한 중고차의 명의가 대출신청인으로 이전되면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대출신청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중고차 매도인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분할하여 대출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한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은 2018. 8. 23. 오전 8시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J로부터 피고인의 중고차(피고인 동생 H 명의 차량) 구매와 관련된 대출관련 한도조회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받고 I에 이를 문의하여 같은 날 오전 10시경 대출한도금액을 통지 받았다. 이에 E은 피고인을 만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이체계좌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송금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 중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 대출금 지급 및 수령위임 등에 관한 특약에 의하면 '대출신청인 본인은 대출금액을 귀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 대출 금액을 송금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대출거래가 완료되었음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송금동의서에는 '본인은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 대출금 송금을 허락 요청하여야 F 본인의 사정상 선출고를 하기 위하여 선송금을 아래인에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시에는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F은행 K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O E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돌아와 에 피고인과 작성한 대출 신청서 등을 전달하는 한편 오후 2시 34분경 피고인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13,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서명한 위 송금동의서에 따라 실제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에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먼저 인수받기 위한 명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고 위 대출금 지급 및 수령위임 등에 관한 특약에 의하면 아직 대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차량대금 등을 지급함이 없이, 같은 날 오후 4시 22분 모친인 L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여 카드대금 변제에 모두 사용하고 다시 카드대출을 받아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다음날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8,700,000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소위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카드 대금,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과의 대출계약이 승인되지 않았으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동생 명의의 중고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고, 이 법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무면허상태였기 때문에 구입해도 차량을 운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동생이 다시 타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이 원래 저의 아버지 소유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제가 그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제가 면허증이 없다 보니. 할부금은 전적으로 제가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부가 다 끝나고 동생이 그때에 차량이 없는 상황이고 현장에 출근하면 힘드니까 그 차량을 동생에게 준 것이지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구매할 것처럼 행사했던 동생 명의의 중고차는 실제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동생에게 위 중고차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제하는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받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 중고차가 실제 피고인 소유라는 위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대출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을 기화로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도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