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02:00경부터 05: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피해자 등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하이패스 센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2. 15:4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소주병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한 뒤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찢긴 상처(0.5cm)가 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2. 15:43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2. 15:4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A(남, 44세)이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친 다음, 이동식 선반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2. 15:43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B 상해 피해 판단) 1. B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해서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1경부터 16:50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길에 드러누운 채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고, ‘배째라, 집에 가자’라는 등의 말만 반복하면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통고처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거부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5:44경 부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각종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온라인 강의를 게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 및 유지·보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18. 16:28경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C’의 D 계정 아이디(이메일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핸드폰 메신저로 전달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은 2020. 2. 13.경 합의 해지되어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위 ‘C’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0:22경 서울 양천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계정 아이디를 ‘(이메일 2 생략)’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계정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C에 회원가입한 계정 정보 등 1. 영수증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8.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C'에 계정을 생성한 사실, 피해자는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을 생성하였는데, 이름은 ‘F’,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1 생략)'라고 입력한 사실, 위 C 계정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사실, 피해자는 2019. 8. 9. C의 위 계정에서 3GB의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G 멤버십을 대금 492,799원에 구매한 사실, 피해자는 2019. 8. 2. 피고인과 체결한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2019. 9. 18. 위 C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홈페이지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계정에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위 계정을 사용한 사실, 위 멤버십의 기간 1년이 만료되어 2020. 8. 9. 위 C 계정의 멤버십 대금이 자동결제되었다가 당일 환불요청된 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이름을 ’H‘,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2 생략)‘으로 변경하고, 이어 동영상을 계속 게시하기 위하여 2020. 9. 3. G 멤버십을 대금 277,200원에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C 계정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9. 8. 8. 생성한 것으로 멤버십(저장공간)의 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접근권한은 피해자에게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홈페이지 제작 등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2019. 9. 18. 피고인에게 위 C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도 홈페이지 제작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홈페이지 제작 등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후 피해자가 위 계정에서 구매한 멤버십(저장공간)이 환불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피해자에게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변경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계정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홈페이지 제작 등 계약의 이행에 협조하기 위하여 생성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내 위 계약의 해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계정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침입한 이후 그 저장공간 사용에 필요한 대금을 본인이 지출하였다. 따라서 침해된 이익이 매우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정읍 C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3:0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창이라는 사실 이외에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택관리업체 주식회사 C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를 D아파트 및 E오피스텔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시키기 위하여 성북구청장 명의의 서류를 위,변조한 뒤 이를 위 아파트 및 위 오피스텔의 각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7.경 발급받은 성북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로 저장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위 서식에 신청일 ‘2022년 04월 21일’, 회사명 ‘(주)C’, 영업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B’, 대표자 ‘F’,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조달청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증명서용도 ‘실적확인용’, 제출처 ‘입찰제출용’, 단지수 ‘49’, 세대수 ‘11,068’, 면적 ‘1,186,391’, 신청일시 ‘2022년 04월 21일’라고 기재한 후, 이 사건 파일에 날인되어 있던 성북구청장의 직인을 캡쳐하여 위 서식에 붙여 넣은 뒤, 인쇄기로 위 서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서식에 신청일 ‘2022년 05월 19일’, 회사명 ‘(주)C’, 영업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B’, 대표자 ‘F’,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조달청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증명서용도 ‘실적확인용’, 제출처 ‘입찰제출용’, 단지수 ‘49’, 세대수 ‘11,068’, 면적 ‘1,186,391’, 신청일시 ‘2022년 05월 19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서식에 성북구청장의 직인을 붙여 넣은 뒤, 인쇄기로 위 서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가.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상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G’에서 ‘서울시 성북구 B, 3층’으로, 조회기간을 ‘2018. 11. 4. ~ 2019. 11. 3.’에서 ‘2021. 04. 20.~2022. 04. 19.’로, 담당자를 ‘H, I, J’에서 ‘K, L, J’로, 결재날짜를 ‘11/07’에서 ‘04/21’로 각각 변경한 후, 인쇄기로 위와 같이 변경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상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G’에서 ‘서울시 성북구 B, 3층’으로, 조회기간을 ‘2018. 11. 4. ~ 2019. 11. 3.’에서 ‘2021. 05. 16. ~ 2022. 05. 15.’로, 담당자를 ‘H, I, J’에서 ‘K, L, J’로, 결재날짜를 ‘11/07’에서 ‘05/25’로 각각 변경한 후, 인쇄기로 위와 같이 변경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를 변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가. 2022.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1부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동시에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1부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동시에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북구청 회신 1. 위변조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위한 공명심으로 이 사건 공문서 위,변조를 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이미 받은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무렵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2.부터 2020. 3. 31. 사이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숭의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1.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은 사망한 B으로부터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몰래뽕’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에 마중을 갈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B이 2020. 3. 27. 출소하자마자 피고인에게 ‘몰래뽕’을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었는바, ‘몰래뽕’을 당하고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점, B이 ‘몰래뽕’을 하고도 필로폰 검출 가능한 시간 내에 곧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변감정결과에 기초한 판시 공소사실도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538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18.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위 범행일시, 장소는 보호관찰관의 조사 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여 쓰러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특수화물자동차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2,7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7. 3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0,0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G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H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물류 하도급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3:0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세워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냥 가려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붉은 혈색, 술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약 12분 동안 3회에 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같은 술집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04. 02:32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 D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만지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306 1. 2020. 11.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4. 21:30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1. 4. 02:32경 손으로 피해자 B의 귓불과 뺨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만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E, F, 악기연주자 G,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한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씨 팔 놈, 양아치 쓰레기 같은 놈이 내 돈을 뺏어 처먹으려고 성추행했다고 112신고했다.저 사기꾼 같은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1. 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6.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1. 4. 02:32경 손으로 피해자 B의 귓불과 뺨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만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한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저 쓰레기 같은 새끼가 내한테 사기치려고 성추행 신고했다. 저 개새끼, 씨팔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11.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9.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1. 4. 02:32경 손으로 피해자 B의 귓불과 뺨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만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한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저 씨팔놈, 개새끼, 저 사기꾼, 쓰레기, 양아치 같은 새끼가 성추행 신고해서 내 돈을 뺏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 E,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CD의 영상 2021고단130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2. 증인 B, E, H, I,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2021고단318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화해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준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2021고단1306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어서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이나 명예훼손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목격하였음을 증언한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화해를 권유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의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C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0: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마트’ 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서, 그곳 쓰레기통에 씌워진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휴대폰 렌즈가 밖을 향하여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해 둔 다음,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성관계 중 불법 촬영한 영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09:30경 충남 예산군 F, G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행위하는 영상 파일 H, I, J, K, L, M, N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모두 O에 업로드한 후 2020. 5. 17. 22:00경까지 O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P(가명, 여, 22세)는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1:22경 위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출입구 쪽에 있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껴안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S(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성적 수치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강제추행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6:35경 강원도 B 소재 C병원 앞 도로부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68㎞ 지점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긴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