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2014고단1865] 피고인은 2014.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기어2 시계'를 구입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 기어2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3,5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9]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게 임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닌텐도 게임칩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6]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물품대금 70,000만 원을 먼저 입급해 주면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67] 피고인은 2014.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젤톡 네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젤톡 네일세트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699]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피파온라인 3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를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56]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등에 피해자L가 게시한 '가위바위보 삼국지 쿠폰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금을 보내주면 쿠폰번호를 불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쿠폰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G, S, T, U, V, W, X, Y,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E, AL, AM, AN, AO, AP, I, AQ, AR, AS, 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9. 17:15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임진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당동리 여우고개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7: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여우고개 삼거리를 임진각 방면에서 문산 홈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문산 홈플러스 방면에서 여우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매그너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미합의 확인 및 피해자 F 진단서 제출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 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렇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 고양시 소재 미래에셋생명보험 일산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대출신청 현황에 '신청일자:2013. 5. 9. 금융기관:스탠다드치타드은행, 대출신청금액:삼천만원(예정)'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그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차후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 없이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아래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당시 채무만 9,300만원 상당으로 월급은 대부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에 사용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2013. 5. 7. 경 (주)현대캐피탈에 2,300만원, 2013. 5. 9. 경 HK상호저축은행에 1,7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표, 개인회생절차 신청 결정문,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HK저축은행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I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즈음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9,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2013. 10.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보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01:18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팝 새 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범죄제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과 성별, 가족관계, 과거 전력관계 및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23:28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장가계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지봉로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4. 21: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구 봉동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례읍 동학로 39-1에 있는 삼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및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32경 C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 있는 고내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그 길 2차로를 따라 보성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 경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33경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향촌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 나도 세금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발로 오른쪽 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9,28, 19: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1) 운영의 H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피해자를 불러 일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조카 뻘이네, 담배 좀 줘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식당 앞에 주차된 손님의 차량 트렁크를 손으로 치며 "차를 왜 여기 세워놨어"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남편 G가 "왜 남의 차를 치냐"고 하자 "이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고, G가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머리로 G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G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실제 업주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G'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3:50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빌라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그곳은 옹벽 너머로 임야와 접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야와 거리를 두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불씨가 임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임야와 가까운 낮은 옹벽 바로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과실로, 바람에 불씨가 날려 C, D, E, F, G, H, I, J, K, L, M 등 11필지 임야에 옮겨 붙어 총 25,719mm의 산림이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21: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오거리에서, 6년 전 휴대폰 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 함께 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다녀온 후, 귀가를 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 앞을 지나가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01:30경 위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을 것이냐. 미쳤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발과 손으로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사회생활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빠는 등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을 사회 선배로 믿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처, 직장 동료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사회생활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과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5: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대고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움켜쥐고 울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네가 울면 나를 더 자극하는 거다, 니가 나를 자극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2014. 1.경 D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관할관청에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번호판 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매장 이외의 곳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D 명의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수배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 부근에서 길을걷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78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E와 부딪힌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78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지다가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주무르듯 만진 후 피해자를 지나쳐 계속 걸어갔고, 이에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기우뚱거리지는 않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걸어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옆에 동행하였던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라고 말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사이를 통과하듯이 지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돌아보자 갑자기 '아이고, 아가씨'라고 말하였다."라고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F와 마주친 기억이 없고,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젊은 여성과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다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피해자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가 곧바로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범행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05: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20,000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8. 10.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일출시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절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해 일부 다투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4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4. 2.경 E으로부터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E의 소유인 시가 2,970만 원 상당의 G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Dol 보관하던 중 D이 잠적하여 위 E에게 약정한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훔쳐서 E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9:03경 서울 금천구 H빌딩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 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0:34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C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32148 판결, 2013카확16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본1145호로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냉장고 1대, 세탁기 2대, 전자렌지 1대, 에어컨 1대, 텔레비전 1대, 장롱 1개, 컴퓨터 1대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그 무렵 그 표시를 제거하고, 위 물품 중 세탁기 1대, 전자렌지 1대를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집으로 임의로 옮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결문, 남양주시법원 결정문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8. 11:15경 인천 남구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미추홀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L 택시의 운전석 방향 좌측 방향 지시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79,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M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96,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하여 합계 1,275,9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11:55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O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순경 Q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의사를 경찰관이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팔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위 Q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O지구대 민원 응대용 테이블 위에 있던 텔레비젼 리모콘을 집어 위 Q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어 던진 리모콘은 위 Q의 몸에 맞지 않고 옆으로 비껴날아가 그곳의 벽에 부딪혀 기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O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모콘 사진, 피해택시 사진 1. 수리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회사동료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시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5:10경 인천 서구 신현동 272-1 서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계속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위 2014. 3. 21. 05:10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방어 및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1회 폭행하여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1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 지하 1층 M 서점 내에서 피해자 N가 도서 전시대 위에 설치해 놓은 직경 90cm X 250cm 가량의 아크릴 광고판넬 약 10여개를 분리시켜 위 장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로 2시간가량 이동시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광고판넬을 서점 계산대 앞으로 치운 사실은 인정되나, 광고판넬 약 10여개를 분리시켜 위 장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로 2시간가량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광고판넬을 치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광고판넬을 서점 내에서 이동시켰을 뿐 이를 손괴하거나 제자리로 놓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N 및 그의 어머니 0 사이에 위 광고판넬의 소유권 및 위 서점을 포함한 수십 개의 서점에서의 서적 광고 영업권에 관하여 장기간 분쟁이 있어온 점, N 및 O 등은 피고인과 서적 광고 영업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서점들에서 피고인이 광고판넬을 이동 또는 수거할 때마다 피고인을 절도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위 광고판넬에 대하여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전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C(여, 55세)가 일을 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한 번 주지도 안 할 년이 내한테 왜 지랄하노", "신고해라, 파출소에서 내 안 잡아가면내가 니 대갈빡을 뿌사 버릴꺼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등 행패와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