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86

범 죄 사 실 2022고단3986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H의 I 계좌 내 금원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부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조부인 H의 휴대전화기, 신분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H의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와 H의 휴대전화기에 ‘K’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한 뒤,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기존 비밀번호를 바꾸고, 위 ‘K’ 전산시스템에 H 명의의 계좌 내 금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19:37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시키고, 다음 날인 2022. 7. 24. 05:52경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시키고, 위 I계좌에 설정된 1일 이체한도로 인해 위 계좌에 남은 금원에 대하여 추가 이체가 가능하지 않자, ‘L’라는 오픈뱅킹 앱을 H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뒤 H의 위 I 계좌에 대하여 비대면 인증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오픈뱅킹 앱을 통해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한 뒤, 총 3회에 걸쳐 해당 오픈뱅킹 시스템에 H 명의의 위 I계좌 내 금원 중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H 명의의 위 I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2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전산망 및 ‘L’ 오픈뱅킹 앱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의 I 계좌 내 금원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부모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조모가 피고인의 외삼촌인 N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휴대전화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기화로, 외조모의 휴대전화기에서 위 N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분리한 뒤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뒤 ‘O’, ‘P’, ‘Q’ 각 오픈뱅킹 앱에 접속하여 비대면 인증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각각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위 N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여 I 계좌의 기존 휴면상태를 해제하고, 위와 같이 오픈뱅킹 앱에서 이용자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 중 하나의 계좌에 대해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계좌 내 잔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이용자 명의의 계좌들 간에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이체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02:30경 ‘O’ 오픈뱅킹 시스템에 N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I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고, 같은 날 02:45경 및 03:34경 총 2회에 걸쳐 ‘P’ 오픈뱅킹 시스템에 위 N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위 I 계좌로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고, 같은 날 03:56경 ‘Q’ 오픈뱅킹 시스템에 위 N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위 I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고, 같은 날 불상의 오픈뱅킹 시스템에 총 4회에 걸쳐 H 명의의 위 I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은행’ 및 ‘I’의 각 전산망, ‘O’, ‘P’, ‘Q’ 각각의 오픈뱅킹 앱 전산망 및 명칭 불상의 오픈뱅킹 앱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N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이용 휴대폰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부모의 주거지에서 외조모가 사용하는 피고인의 외삼촌 N 명의의 휴대전화기(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가맹점 ‘S’에서 54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가맹점 ‘T’에서 275,000원, 165,000원 상당의 각 U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각각의 대금에 대한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인 위 각 가맹점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8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가맹점으로부터 합계 98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B 명의의 ‘V’ 간편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노출된 타인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W 포털 사이트에 ‘X 아이디 비밀번호’ 검색어를 입력하여, B의 인터넷 쇼핑몰 ‘X’ 사이트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간편결제(V)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X’ 사이트에 B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피고인의 온라인 숙박 예약대금 40,000원을 결제하면서 B의 Y은행 계좌가 연결계좌로 등록된 ‘V’ 시스템에 위와 같이 알아낸 B의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숙박예약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Y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간편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Y은행으로부터 숙박 예약대금 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13:49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용에 서투른 이용자들이 종종 자신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또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갖춘 Z 등 쇼핑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으로 게시하여 놓고 비공개 설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실수로 노출된 결제정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타인의 휴대전화요금을 위와 같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해 주고, 휴대전화요금의 90% 가량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W 포털 사이트에 ‘OO카드’, ‘CVC번호’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여 C의 AA 및 AB의 각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 AC에 대한 휴대전화요금을 대리 결제하여 주고 이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AC 요금결제 시스템에 C 명의 AA(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가맹점 ‘AC’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통신 요금 1,1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AA(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AB(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가맹점 ‘AC’ 및 ‘AD’에 대한 통신 요금으로 합계 8,888,082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 가맹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AE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8.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W 포털 사이트에 ‘OO카드’, ‘CVC번호’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여 AE의 AA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2022. 9. 5.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 AD에 대한 휴대전화요금을 대리 결제하여 주고 이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AD 요금결제 시스템에 AE 명의 AA(신용카드번호 3 생략)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가맹점 ‘AD’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통신 요금 1,251,72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AF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포털 사이트에서 ‘Z 아이디, 비번’ 검색어를 입력하여, AF의 Z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계정의 Z 간편결제 시스템인 ‘P’에 등록되어 있는 AF의 명의의 AG(신용카드번호 4 생략)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배달업체인 가맹점 ‘AH’에서 39,706원 상당의 배달주문 대금을, 온라인 숙박예약업체인 가맹점 ‘AI’에서 숙박대금 31,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위 P 간편결제 시스템에 AF의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0,706원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 가맹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Z AJ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rtx3080)’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Z AJ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불법 도박 사이트인 ‘AK((인터넷주소 1 생략), 변경된 접속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22. 7. 10.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도박 운영자가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AL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 내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뱅커 혹은 플레이어 둘 중 한쪽을 선택해 베팅하여, 자동으로 카드를 뒤집은 결과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계가 9 이하의 높은 점수인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대결하는 도박)’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리를 하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5.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총 79회에 걸쳐 합계 93,500,000원을, 2022. 7. 17.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총 58회에 걸쳐 합계 148,990,500원을, 2022. 7. 10.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Y은행계좌(계좌번호 불상)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각각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AL 명의의 O 계좌로 입금하는 등 위 바카라 게임에 합계 244,020,500원을 도박 자금으로 베팅하고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2022고단4366 5. AM의 기업은행 계좌 내 금원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AM의 휴대전화기, 신분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AM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워 AM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은행 앱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81,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M의 AN 계좌 내 금원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AM의 휴대전화기, 신분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AM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AN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AM 명의의 AN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AM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 앱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N으로부터 2,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8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E의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용에 서투른 이용자들이 종종 자신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카페 게시글 등으로 게시하여 놓고 비공개 설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실수로 노출된 결제정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타인의 휴대전화요금을 위와 같이 알게 된 다름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해 주고, 휴대전화요금의 90% 가량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W 포털 사이트에 ‘카드’, ‘CVC번호’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여 E의 AG의 각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 AC에 대한 휴대전화요금을 대리 결제하여 주고 위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AC 요금결제 시스템에 E 명의의 AG(신용카드번호 5 생략)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입력하여 가맹점 'AC‘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통신 요금 999,9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AC’ 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AG로 통신 요금 999,94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AG가 위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02,7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D의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용에 서투른 이용자들이 종종 자신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카페 게시글 등으로 게시하여 놓고 비공개 설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실수로 노출된 결제정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타인의 휴대전화요금을 위와 같이 알게 된 다름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해 주고, 휴대전화요금의 90% 가량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W 포털 사이트에 ‘카드’, ‘CVC번호’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여 D의 AO의 각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 AC에 대한 휴대전화요금을 대리 결제하여 주고 위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AD 요금결제 시스템에 D 명의 기업은행 AO(신용카드번호 6 생략)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입력하여 가맹점 'AD‘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통신요금 711,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AD’ 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AO로 통신 요금 711,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AO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7,1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AP의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에 노출된 타인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W 포털 사이트에 ‘AQ’, ‘AR’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AP의 AQ의 계정 결제정보를 통해 AP의 A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AI’ 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숙박예약대금 45,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AP의 ‘AS’ 시스템에 위와 같이 알아낸 AP의 AS 간편 결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숙박예약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AS’ 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P의 AS로 숙박예약대금 45,000원을 결제하여 AS 운영사인 피해자 ㈜AQ이 위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2022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작성의 진술서 및 입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Y은행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T, AU, AV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특정) 사본 1. AA 결제내역, AB 결제내역 1. 각 이체내역서 1. 소액결제내역, I 통장 사본, R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I 금융거래 내역서, O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후이즈 조회자료 1. 도박사이트 캡처본, 기업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첨부자료 판시 제5 내지 9항(2022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E, 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M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결제내역 특정) 1. AM 명의 AN 계좌 회신자료,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 회신자료 1. E AG 사본, AG 이용명세서, 카드매출전표 1. AC요금 결제확인증, AD요금 결제확인증, 기업은행 카드승인내역, 기업은행 보상(민원) 신청서 청구보류 내역 1. AS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금융 및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점, AM, AP,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