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0:00경 대전 서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됨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는 없었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6:0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감지 3회 고지, 목격자 진술 청취),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성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에 있는 부암고가교를 부산시민공원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나, 초범이고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어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섹트’, ‘변녀’, ‘로리’ 등의 검색어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하고, 검색결과 나타난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D’을 B 파일 다운로드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1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라인 어플 이용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E에게 6,000원을 송금하고 휴대전화 어플 ‘라인’을 통해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F’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라인)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카카오톡 어플 이용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10,000원을 송금하고, 휴대전화 어플 ‘카카오톡’을 통해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G’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카카오톡)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프로그램 관련)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캡처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I 등 52명에 대한 가입자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영상대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558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및 J(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 확정), K(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과 함께 2018. 11. 19. 01:00경 부산시 북구 L호텔 앞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I 및 J, K과 함께, D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에 F에 의하여 모의에 참여한 G, H가, 위 J이 운전하는 N 뉴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E이, I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 K이 나누어 탄 후 김해 고속도로로 운전하여가 장유톨게이트를 지나 나오는 길에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D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J이 운전하는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D은 2018. 11. 19. 03:20경 부산 강서구 죽동동 41-83 도로에서 고의로 위 J이 운전하는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J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면서 피고인들 및 E이 그 교통사고에 의하여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I 및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들 및 E의 진단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보험금 80,000원을 위 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1.경 및 같은 달 8.경 피고인들 및 E이 치료를 받은 병원인 R의 병원장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6,570원(= 피고인 B 치료비 260,450원 + 피고인 A 치료비 247,880원 + E 치료비 239,960원 + 피고인 C 치료비 248,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88면) 1. W,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3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67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8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구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정체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등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양 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정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1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초IC 방면에서 반포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양 좌측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아테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890,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내역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적하며 여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하는 등 새로운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7:3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40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출입구로 나오던 중 좁은 출입구 근처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발이 스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꼬집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꼬집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폴리그래프검사 관련), 회답서(D 가명)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D(가명)의 진술, D의 진술서의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일 06:00 무렵 잠이 들고 07:30에 알람소리에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잠이 든 직후에 누군가 세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꼬집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허리를 굽힌 채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꼬집었다는 부분은 잠결에 촉감으로 느낀 것이어서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자마자 눈을 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졌다면 D이 이를 느끼고 바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손이 D의 성기나 그 부근에 있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D이 이상한 촉감을 느끼고 즉시 눈을 떴음에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을 본 이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D은 자신의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놀라지 않고 웃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고 있는 D을 몰래 추행하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 발생한 장소는 4층 수면실 중 복층부분으로 천장이 낮아 통행할 때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 구조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허리를 구부리고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수면실의 구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이 자고 있던 곳이 수면실의 출입구 근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출입구를 통하여 아래로 내려가던 피고인의 다리가 D의 다리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 D(가명)의 진술, D의 진술서의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84에 있는 공항교 위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공항교네거리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차한 앞차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오래 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오류고가차도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및 힘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582,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에 있는 오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휘두르고 "죽여버려."라고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4 23: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들 공부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옷방 옷장 속에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점퍼 1점, 코트 2점, 바지 1점을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5. 0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주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고, 계속하여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에 3회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 06: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찢어진 옷 사진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몇 차례 휘둘렀고, “죽여”, “죽이라고”, “죽여버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보이는 이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928) 및 수사보고(관련자들의 112 신고내역 확인)의 종결란에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부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조치’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G 경위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현장근무자들이 종결 요청을 하면 그 내용에 맞게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진실한 것으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5, 가창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팔조령터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 가창닭갈비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통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창면 가창로 605, 가창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상황(기록 첨부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