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금원을 놓아두게 한 후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절취·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를 수거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 09:09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미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시키면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 후 보관하도록 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및 은행 감사실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출해 놓은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집 앞에 두면 위성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기획재정부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은행 감사직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현금 3,000만 원, 피해자의 처 E 명의 통장 2권, 인감도장 1개, 볼펜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2. 오전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위 주거지 앞 도로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 오후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위 주거지 앞 도로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만 원, 피해자의 처 E 명의 통장 2매, 인감도장 1개, 볼펜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캡처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인스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9번부터 51번까지) [피고인은 일부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수거하였다는 가방 대금 명목의 현금 이외에도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과 인감도장을 버리고 현금만을 그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한 점(위 현금 중 일당 명목으로 70만 원을 빼내어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B’의 지시가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더는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위 검정색 비닐봉지의 내용물을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B’의 지시대로 전달함으로써 그 점유가 완전히 공범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2,000여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입은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