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빨로 그의 왼쪽 팔뚝 부분을 물어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지구대 촬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촌골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잠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23. 13: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쌍문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중학생인 C, Dol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 피해자F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2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09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3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20:50 경 서울 K 앞 노상에서, 중학생인 L이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18:19 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0 이 길에서 주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HD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6, 17:36 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0 이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범행,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 장·원조하는 범행으로서 그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건, 소년보호사건 1건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01. 20. 11:33 경 파주시 E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피해자 D가 예배당 의자 위에 놓아둔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73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 12:19분경 파주시 F마트'에서,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4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D 소유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사용함으로써 위 물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 카드사용전표(신한체크카드), 체크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절취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들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재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4. 10. 28. 14:35경 B 화물차량 운행시 축하중 및 적재중량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44세)은 피고인의 고종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0: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비롯한 피고인의 사촌형제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형님, 형수한테 왜 그러는교, 좀 잘 하소"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의 과도)을 들고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쪽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니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 C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C이 왼손으로 위 칼의 날 부분을 잡고 피고인에게 "니가 인간이가, 사람 맞나"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C이 왼손에 잡고 있는 칼을 그대로 빼내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 중지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C을 통해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3. 4.경 고소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식당 홀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허락 없이 꺼내어 가고, 아직까지 위 인감을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 위와 같이 절도한 고소인 소유의 인감을 무단 사용해 권한 없이 '2,000만 원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고소인이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에서 "2013. 4.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피의자(D)가 제 가방을 뒤져 인감을 가져갔다. 절도한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E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라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과 동업을 하고 있던 식당 운영을 위해 운영 자금이 필요하자 2013. 4. 12.경 D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위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추가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및 인감 변경 등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및 2013, 5. 14.자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D을 고소하여, D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고, 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여 그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 21. 경까지에도 여러 차례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왔고, 이 사건 E로부터 빌린 돈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하여 2013. 4. 12.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D에게 준 점, 피고인은 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훔쳐 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고소하였으나, D은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사용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은 2013. 4. 16.에도 자신이 직접 위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3. 5. 14. 식당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도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D을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9.경 중국의 D회사로부터 중국산 신선홍어 1480kg을 인천항을 통하여 반입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홍어의 실제 가격이 한화 12,405,480원임에도 한화 5,277,740원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차액 한화 7,127,740원에 부과될 관세 1,425,5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한화 2,954,932,852 원 상당의 홍어 397,200kg를 한화 1,869,717,313원로 신고하여 차액 원가 1,085,215,539원(시가 1,681,476,103원)에 부과될 관세 216,025,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216,02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밀수신고서, 수입실적, 실제가격자료,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피고인 B 주식회사 : 27,600,000원(184회 × 15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세 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 피고인 A 의 전과, 피고인 A 이 포탈관세 및 가산세를 성실히 납부한 섬,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노들로에 있는 성산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남단 쪽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9:35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노들로에 있는 성산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발생케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1. 23:55경 여수시 B 3층 소재 피해자 C 운영 'D' 3번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인테리어 가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자신이 벽을 부쉈다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피해자 D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F 제1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시 의창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건물에 대하여 재감정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6:15경 서울시 광진구 B 203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옆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대범한 범행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초순경 부산 동구 G오피스텔 4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시 울주군 I이 현재는 임야인데, 3~4개월 안에 전원주택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위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위 임야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여 3~4개월 안에 지목변경이 가능한 곳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F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매제인 J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1. 9.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3~4개월 안에 전원주택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해서 투자를 하였는데, 당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고,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절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토지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기를 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전화연락도 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다라거나 피고인이 돈을 1,300만 원 갚았고 나머지 금액도 갚기로 약정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겠다.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면 지목변경과 단독주택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16. 자신이 관리하던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2억 몇 천만 원에 낙찰받았으며, 고소인에게 임야 입구부분을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나면 3-4개월 뒤에 전원주택지로 변경될 것이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2,5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지 않아 진입로 확보를 하지 못하여 더 이상 개발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보다 아래쪽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진입도로 토지 주인과 협의를 해서 단독주택 준공허가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경우도 진입도로가 확보되면 단독주택 건축허가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이 사건 임야 아래쪽에 있는 울산 울주군 K에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의 건축허가가 2015. 11. 25.자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하다고 기망한 것이다'라는 앞서 본 고소인의 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서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위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 외 5명을 육가공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베트남 국적의 F 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및 외국인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4. 11. 28. 이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 이전에 부과되었던 범칙금 상당액인 1,920만 원을 모두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고용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6: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공장 앞에서 위 D에 선반 기계 수리를 맡겼던 피해자 E의 지시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자 피해자의 자녀인 G 등과 기계 반환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식회사 F의 부사장, 지게차 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버지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날마다 나날이 거짓말이고, 너거 엄마도 아마 그래서 당했는지 몰라. 자기는 뭐 밖에 나가서 온갖 씹지랄을 다하면서. 지도 온갖 씹지랄을 다 하더만, 지는 해도 되고 마누라는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세상천지에 기준이 어디 있어. 아버지 거짓말에 조금은 귀를 기울여라, 사실인지"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말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피해자의 아들 G,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 H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한 발언은 그 내용(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매번 거짓말을 한다, 씹지랄을 하고 다닌다),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가 일상적인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를 반환받아 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 G 외에도 주식회사 F의 직원 H, 주식회사 F에서 기계를 옮기기 위하여 불렀던 지게차 기사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이에 기계 반환에 관한 다툼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Gl 기계를 반환받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위와 같은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H이 위와 같은 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혼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Gol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제3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일 뿐이고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3. 2. 5. 16: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2층 F게임랜드에서 '피쉬카운터'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순금바늘을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순금바늘을 위 게임장 앞 피고인 B 운영의 구두방에서 환전하도록 알려주고, B은 2013. 1. 3.경부터 2013. 2. 5. 16:00경까지 위 구두방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순금바늘을 1개 당 4,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회신) - 통신사실확인자료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계산근거] 1일 수익금 30,000원( = 1개당 수익 50원 × 600개) 영업기간 34일(2013. 1. 3.부터 2013. 2. 5.까지) 영업기간 수익 1,020,000원( = 30,000원 × 34일) 추징금액 : 862,000원 = 영업기간 수익금 1,020,000원 - 몰수된 금액 158,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00(청량리동) 청량리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 휘두른 후 위 경사 C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여성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란에 'G', 주소란에 '송파구 H아파트 415-105',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I' 등을 기재한 뒤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회사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위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03호에 있는 D에서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제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피해자 카드 가맹점들로부터 합계 14,401,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현대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9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8,18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E의 사고신고경위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카드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82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고령으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죄질이 중한 점, 총 피해규모가 상당한데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2015고단1126 피고인은 2014. 10. 17.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톡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한데 나는 회사 업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 네가 대신 카메라 대여점에 방문하여 네 명의로 카메라를 대여해서 건네 달라.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하루만 사용한 후 반환하고, 카메라 사용대금도 정산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카메라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10. 18,0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대여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17 피고인은 2014. 6. 22, 1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보테가 베네타 지갑 중고품을 16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0,000을 송금해주면 지갑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9. 03:00경부터 03: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걸어가는 도중 피해자 I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9. 03:23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J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I의 명의의 농협신용카드(K)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4,5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28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400 원 상당의 음료수와 담배 값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53 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O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9,3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나이트클럽에서 같은 방법으로 23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02 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T'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8,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21 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U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0,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23 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5,900 원 상당의 음식과 담배 값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2,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음 날 02:23 경 위 'R' 나이트클럽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렌탈(임대차계약서, 지불확인서, 견적서 2015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게시글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지갑 사진 2015E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및 관계자 수사), 수사보고(본건 사기미수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2012년, 2014년에 각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임)가 있는 외에 수회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며 2015고단1126호에 관하여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