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별지 1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문답서 2015고합1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 1. 거래처별원장, 이체확인증, 대체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X 세금계산서 등 자료제출), 세금계산서, 매출장, 출납장 1. 수사보고(Y 참고인 X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W 차명계좌인 Z 계좌 내역 첨부) 2015고합27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44, 45) 1. AC,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본건 관련 고소인 민사사건 준비서면 첨부), 준비서면 2부(AD, F),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제출 서류 첨부), 참고인 AB 제출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서면 첨부), 참고서면 2부 2016고합1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관련 확정판결문 첨부) 2014고합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은행 통장(AF), AD DO은행 통장(AG), AD AH은행 거래내역서(AI), AJ DO은행 거래내역서(AK) 1. AD AE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AD 법인자금 유용내역 2015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955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955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증인 A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N,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등(사건번호 2013-007557) 1. 고소장(AM),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O, AP 주식회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AQ 증거자료 제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인양도 양수계약서(사업권포함), 각 인증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AR), 사진 1. AJ 명의의 DO은행 계좌 거래내역, AP 주식회사 명의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2015고합13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AN,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0. 11. 8. 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1. 6. 28. 자),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2011. 7.),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54) 1. 수사보고(부동산 강제경매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서(AV 강제경매신청 취하 및 항고 취하 경위), 사건검색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79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485)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제출자료, 하도급계약서 등, AW 하도급계약 현황 및 직영공사 현황 등 1. 의정부세무서 회신서 2016고합35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증인 A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피고인 E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피고인 E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잔액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 채무상환계획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AE은행 예금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1. 물품대금 채권양도합의서 및 물품대금 양도 합의서 각 2매(증거목록 순번 20)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1) 2016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D 명의 법인 계좌 자금 유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D AE은행 법인카드 유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J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유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D, AJ 명의 법인계좌에서 개인 카드대금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라.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미수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배임미수죄, 각 사기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배임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00,000,000원(1일 1,2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00원(1일 1,0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별지 3과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507,854,526원 이상 1,269,636,316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로, 권고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약 58억원이 넘는 재물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자금 약 5천만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사기의 편취액과 허위세금계산서의 총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AZ,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최종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물품 상당액은 약 6억원으로서 인정된 편취액 약 13억원보다는 적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가를 교환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약 12억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인정된 편취액 45억원보다 적은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행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15년 이하 및 벌금 489,674,400원 이상 1,224,186,001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9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이 매우 큰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이 경미한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미수범으로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상배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약 45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회사의 자금 약 13억 5천만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업무상배임미수에 이르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사기의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당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인정된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실제 강제집행이 면탈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12월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약 1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인정된 편취액보다는 적은 약 6억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