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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6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정2645]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 06:0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성신여대 앞을 지나는 4호선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3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수사기록 240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양주시 F 소재 G공사현장에서 2012. 4. 12.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H의 2012.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임금 2,700,000원씩 합계 임금 8,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양주시 F 소재 G공사현장에서 2012. 5. 경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C의 2012.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임금 2,700,000원씩 임금 합계 8,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9.경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8월분 임금 480,000원, 2011. 6. 15.부터 2011. 12.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 12월분 임금 2,000,000원, 2011. 6. 8.부터 2011. 12. 5.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11월분 임금 1,890,420원 및 같은 해 12월분 임금 322,580원 등 임금 합계 4,6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정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한편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G, E, F 등을 지휘·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장 수익이 입금되는 통장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G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G, E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대표자(실경영자)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을 청산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21:1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10동 3-4라인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이 씨발놈들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내가 소리 좀 지르는데 뭐 잘못된 것 있어, 이 씨발놈들아, 이 씨발놈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얼음덩어리를 집어 든 후 위 E에게 던져 맞추었다. 계속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위 E이 다시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출동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21: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 무릎으로 위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음낭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H, I의 각 진술기재 1. J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D지구대로 강제 연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인 E과 F가 폭행 신고를 받고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10동 3-4라인 앞길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 발목을 걷어차고, E의 안면부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E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이는 점, 오상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고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침해한다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단순한 폭행죄에 비하여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말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45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204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이 G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0.3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관련범행을 한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수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광진구 C상가 3층 8호에 있는 'D제과점' 워커힐점에서, 사실은 2011. 4. 13. 'D' 제과점 사업 전체를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D제과점' 한남더힐점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한남더힐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영권 양도대금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9.경 및 2011. 5. 30.경 G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전화청취)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633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9. 25. 04:04경 아산시 방축동 소재 삼성철재 앞 및 2008. 9. 25. 03:46경 천안시 삼용동 소재 천안여고 앞에서 각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무보험차량 운행사항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 전산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죄와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택배물류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20. 위 'C'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D'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매, 합계 128,110,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출한 것처럼 가장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실물거래 없이 '(주)에스씨제이지엘에스'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매, 합계 128,110,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고, 3.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실물거래 없이 'D'에 가공매입세금계산산서 2매, 합계 69,018,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람표 1.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일람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2.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B(2019. 2. 22. 징역 3년 선고)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2018. 4. 20.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인천광역시 남구 E건물, 7층 F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B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D이 실질적으로 설립되거나 자본금 10,000,000원이 실제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유한회사 D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2018. 4. 27.경 인천세무서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H를 통해 위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업자 추가 확인) 1.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1. 유한회사 D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유한회사 D 관련 압수조서, 목록 사본 1. 유한회사 D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영장집행 자료 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정관, 사원총회 의사록, 총사원 동의서, 출자자명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행위에 이용되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H(주) 광양공장에서, 그 전에 J(주) 대표인 피해자 K과 블록 조립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계약이행 및 하자 이행보증을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공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시 매월 500만원씩 4개월간 2,00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원을 피고인 운영회사에 예치하여 보관하되 그 반환은 공사 완료 후 잔금 지불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위 일시에 500만원, 같은 해 11. 26.경 500만원, 같은 해 12. 20.경 500만원, 2011. 1. 19.경 500만원 총합계 2,000만원을 예치받아 이를 보관 중 그 시경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금전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소위 입사보증금은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피용자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되는 신원보증금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하수급인(피해자의 회사)은 계약금액의 10%에 대항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증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하도급인(피고인의 회사)에 교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2010. 9. 15. '공탁금양도 및 예치합의서(하도급공사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보증분)'를 통해 기존 계약시 필요했던 보증증권의 미제출에 대하여 공탁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 공탁금은 계약한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의 회사가 잔금지불시 함께 지불하기로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계약이행보증금은 '하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을 납부한 경우 그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하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참조),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보수금액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입사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보증금 또한 그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위 금원을 소비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양펜션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이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본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09. 10. 22.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며,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금액을 다액으로 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가스충전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의창구청 별관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한강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 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독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파밀리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 같은 F(13세), 같은 G(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799,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전북 정읍시에서 서울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치마 속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9.17: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오거리 앞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55세)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운전을 주의하여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 인근 갓길에 트럭을 세운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럭 뒤에 차량을 정차한 뒤 내려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고, 갓길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8. 6. 25.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창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일후에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 만원 상당을 이체받아 합계 1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싸이월드 수신 메시지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영동제약 창고 앞 도로를 주북리 쪽에서 양지초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교통표지판이 쓰러지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좌절도 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달 기사인데, 2013. 5. 31.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가주택 3층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봤냐"라고 물어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노동조합에서 30년간 일을 해왔다. 2011. 11. 30. 위 노동조합에서 정년퇴직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위 노동조합에 조카라고 소개하여 노조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노동조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접근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 버스터미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종 쪽에서 신북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광주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5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동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F가 폐차 의뢰한 중고차 안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견하자 장애인이 아닌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운전용)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G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인 E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시 염치읍장 명의의 공문서인 F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운전용)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15:23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I병원 장애인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운전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붙여놓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대덕구 장애인주차증 확인자료 제출,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련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크레인을 조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5:40경 전주시 완산구 D 2층 조립식 건물 철거 현장에서, 위 크레인을 조종하여 지붕 고정용 철재 트러스를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철골에 용접된 위 트러스가 산소 용접기 작업자에 의해 철골에서 완전히 분리된 다음에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위 트러스가 철골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트러스를 수회 흔들어 분리한 과실로 트러스가 분리되면서 산소 용접기 작업자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좌측 대퇴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