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성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여, 46세)과 2018. 11.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사기 가. 2019.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생활하다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고, 채권자들에게 쫓겨 인천까지 오게 되었다. 거래처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9. 1. 말경 형사재판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거래처 중 한 곳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과 동시에 수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편취로 인해 기소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262호 사건)은 2018. 7. 4.에 이미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재판을 위한 합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949호 사건)은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고소당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인 E에게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용도’로 쓰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약 2,766만 원을 빌리고도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용도로 쓰지도 않고 E에게 변제하지도 않아 고소당한 사건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건의 내용을 숨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당시 계속 중이던 형사재판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인천 남동구 F호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액면금 2,500만 원의 G은행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저녁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월 말에 형사재판을 더 받아야 하는데, 거래업체 한 군데가 더 와서 돈을 더 요구한다.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상 거래처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서 당시 실제로 받고 있던 형사재판의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거래업체와의 형사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900만 원의 G은행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4. 05:39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화녹음 CD, 복원동영상 CD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900만 원 추가 차용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서 1. 각 계좌거래내역(D),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진 1. 수사보고(복원 동영상 CD 편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존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며, 따라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2019. 1. 29. 및 2019. 2. 26.에는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편취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이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피해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합의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고, 피해자는 만약 형사재판 합의금 명목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원의 액수, 피해자가 위 금원을 마련한 방법 및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방법이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비록 거래처는 아니지만 전 연인관계이던 E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E과 합의를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5. 23.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투자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을 당시 위 투자금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을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이후 피해변제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나체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자리를 피해 울음을 터뜨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며 삭제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촬영을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