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2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강변북로 아천빗물펌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218,8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항과 같이 E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강변북로 엘지구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19,2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항과 같이 G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강변북로 아천리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I(49세) 운전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P(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Q(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2,268,6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항과 같이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강변북로 워커힐호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46세) 운전의 S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1,784,9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항과 같이 S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강변북로 잠실대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T(38세) 운전의 U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554,7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제1의 마항과 같이 U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V(54세) 운전의 W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6,8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L, K, R, V, T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녹화 영상자료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