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이를 숨기고 2013. 12. 28. 피해자 C(여, 34세)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 17. 16:00경 대구 북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소파 팔걸이에 고정시키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잠옷 바지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약 3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가 풀어 주었으며, 이를 6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어 준 동안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6. 1. 17. 16:00경부터 그달 18. 23:00경까지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은 투명테이프를 소파 팔걸이에 고정시키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8.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1자루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1. 18.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은 후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3년~6년 1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9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나이, 직업, 성명, 학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인 사실까지 모두 속이고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자 처와 이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중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기간 중 수입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갚지도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행복한 혼인생활에 대한 피해자의 기대와 신뢰는 완전히 깨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사인 피해자의 신분을 약점잡아 피해자에게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면서 강간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 폭행·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사기결혼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자해하겠다면서 칼을 집어 들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고 다투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 카페 매니저,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건전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