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광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시 E아파트 F호(이하 ‘위 아파트’라 함)를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 이백만 원’, ‘차임 : 매월 삼십만 원’, ‘인도일 : 2017. 5. 30.’, ‘임대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9. 5. 29.까지 24개월’, ‘임대인 : G’, ‘임차인 : 피고인’으로 각각 기재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중 위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 월세계약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 일천오백만 원’, ‘차임 : 매월 삼십만 원’, ‘인도일 : 2017. 5. 30.’, ‘임대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9. 5. 29.까지 24개월’, ‘임대인 : G’, ‘임차인 : 피고인’, ‘중개업자 : H’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G의 성명 옆과 중개업자 H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G과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H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임차보증금 영수증 위조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일천오백만원(1,500,000) 위 금액을 다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계약금(보증금 중 중도금 중 잔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표시 : 전남 광양시 I 외 3필지 E아파트’, ‘작성일 : 2017년 5월 30일’, ‘임차인 성명 : G’, ‘임대인 성명 : A’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G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차보증금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광양시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업체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낮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에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영수증 사본,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원본) 사본 1. 대출거래계약서 1. 광주지방법원 결정문(2020개회51251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기초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 비록 피해자 측의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0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한 회사 측과 매달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1. 11. 25.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