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2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위 식당으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세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내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들어가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춤을 손으로 잡고 버텼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실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감정의뢰 회보,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물 캡쳐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식당 내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적은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 즉시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 2. 강간의 범의 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식당 내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안 들어가려고 계단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못 벗기게 하려고 손으로 바지를 잡고 안간힘을 썼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손등을 내리쳐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주 1병 반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실신하는 등 경황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못 벗기게 붙잡고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격분해서 폭행하였고 폭행을 위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길을 가다 마주친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하였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나쳐 식당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고, 그 후 식당 앞에서 약 2분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욕설을 듣고 격분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자수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만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해자가 욕설을 해서 화가 나 폭행하였으나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라면서 강간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상해죄에 불과하고 상해죄와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즉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