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0

판단요약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F'이라 한다)의 생산기술팀 차장,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상무이사(2015. 11. 30. 퇴사),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생산기술팀 부장, 피고인 C은 피고인 F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D은 H의 생산과장(2013. 9. 17. 퇴사)이고, 피고인 F은 광통신용장치와 광 계측기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 한다)는 2010. 8. 30.경 피고인 F과 '8ch SFP+ Transceivers Automation Test System'(광송수신기 모듈 테스트 장비)을 7만 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5.경 위 제품을 피고인 F에 납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21만 4,000달러 상당의 BERT, EC12 등 광통신기기 성능테스트 제품 6종을 납품하였다. 피해자는 2010. 8. 30.자 계약 당시 피고인 A에게서 위 제품들의 표면실장작업(SMT, Surface Mounter Technology)을 피고인 F의 자회사인 H에 맡길 것을 제의받고, 이에 동의하여 H의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영업비밀인 위 제품들에 대한 'G파일'(PCB 기판 좌표 정보)을 건네주어 SMT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G파일 관련 범행 2012. 3.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H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8ch SFP, BERT 등에 대한 'G파일'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아 USB 메모리에 위 'G파일'을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2. 4. 24.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에게 위 'G파일'을 이용하여 10G-8CH-BOARD 등 PCB 기판 185개를 제작한다는 취지의 구매요청을 4차례 결재 상신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인하여, 피고인 A은 M에 PCB 기관 185개(4G-BERT-END 40개, B010-B040-OSA-PWR 40개), 10G-8CH-BOARD 45개, 10G-BERT-12END 40개, LC-BERT-TG-01 20개)를 제조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PCB 기판 185개 중 60여개에 대해 위 'G파일'에 따라 자회사인 H에 SMT 작업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그 중 50개를 장비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G파일'을 취득하고, 피고인 A, C, D, E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G파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EC12 회로도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K이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F에 납품한 광통신기기 성능테스트 제품에 관한 기술지원을 해주던 중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K의 노트북에 접근하여 광송수신기의 파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EC12' 제품의 회로도와 부품정보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파일이 저장된 'EC12_J'이라는 명칭의 폴더를 소지하고 있던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EC12의 회로도, 부품정보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 D, A, B, N, C, E의 진술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약서, PCB기판 사진, 불법제조PCB 현황조사, 진술서, 구매요청서 및 거래명세표 등, J 관련 관련자 면담 진행경과보고, PCB 제작 현황, 참고자료, 각 자료제출, PCB 제작수량 및 SMT 수량 현황(증거목록 순번 2, 3, 4, 7, 13, 15, 16, 17, 26, 30, 31,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G파일 관련 영업비밀, EC12 회로도 등 관련 영업비밀 취득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이 운영하는 J는 피고인 F에 (i) 2010. 8. 30. 8ch SFP+ Transceivers Automation Test System 제품을, (ii) 2011. 8. 25. SFP+ Transceivers Automation Test System 제품을, (iii) 2011. 11. 7. BERT(B040T, Tunable bit rate type) 제품을, (iv) 2012. 9. 8. BERT(B070, 7Gb/s Serial) 제품을, (v) 2013. 9. 12. EC12(Eyechecker DCA, 12Gb/ps) 제품을, (vi) 2013. 12. 13. EC12(Eyechecker DCA, 12Gbps) 제품(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을 각 납품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 과정에는 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의 제작과 표면실장작업(SMT, Surface Mount Technology)이 포함되고, 표면실장작업에는 메탈마스크(Metal Mask)가 필요하다. 인쇄회로기판의 제작 등에는 G파일이 사용된다. G파일은 인쇄회로기판의 구성요소와 좌표 정보 등이 포함된 파일이다(O 사가 개발한 파일포맷으로 업계 표준과 같이 사용된다). 다. J는 피고인 F 측의 요청에 따라 표면실장작업을 피고인 F9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H에 맡겼다. K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인쇄회로기판의 제작을 맡기면서 G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당시 J와 P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G파일을 보낸 이메일에는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J는 P에 G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P는 당사자의 이견과 다툼에 대비하여 G파일을 보관한다고 한다. 라. K은 P에서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은 다음, 표면실장작업을 H에 맡기면서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G파일을 보냈다. 당시 J와 H이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G파일을 보낸 이메일에는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J는 H에 G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K이 H에 제공한 G파일 중에는 표면실장작업에 있어 필요한 상판층과 하판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간층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마. H은 표면실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Q나 R와 같은 메탈마스크 업체에 메탈마스크 제작을 의뢰하면서 G파일을 제공하였다. K은 H이 아닌 다른 업체가 메탈마스크 제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K은 H에 메탈마스크 업체에 대하여 G파일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 바.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각 제품 중 그때까지 J로부터 G파일을 제공받은 제품에 관한 G파일(이하 '이 사건 G파일'이라 한다)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메일과 USB로 이 사건 G파일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한 인쇄회로기판의 제작을 M에 발주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4. 24.자, 2013. 11. 28.자, 2013. 12. 9.자 발주서에 결재 서명을 하였다. 2013. 10. 31.자 발주서 에는 피고인 E의 결재 서명은 없으나 'E 팀장님, 검토완료, S 출장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12. 4. 24.자 발주서에 결재 서명을 하였다. 실거래대금이 50만 원 이하인 2013. 10. 31.자, 2013. 11. 28.자, 2013. 12. 9.자 발주서에는 피고인 B의 결재 서명은 없다. 아. K은 2014. 1. 중순경 F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제품 중 (v), (vi) 제품의 구동, 보완과 관련한 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K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EC12_J' 폴더를 K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자신의 USB로 옮겼다. 위 폴더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EC12' 제품의 회로도와 부품정보 등(이하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이라 한다)이 저장되어 있다. 2.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영업비밀의 개념요소 이 사건은 2012년 3월경의 이 사건 G파일 취득, 2012. 4. 24.경부터 2013. 12. 9.경까지의 이 사건 G파일 사용, 2014년 1월 중순경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 취득에 관한 사건으로, 대상 자료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라 한다)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을 영업비밀의 개념요소로 규정한다. 나. 비공지성 여부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2. 영업비밀 해당 여부' 항목에서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G파일에서 부품으로 지정한 IC칩의 제조사에서 IC칩의 성능평가를 위한 기판의 G파일을 함께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G파일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C칩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G파일은 IC칩의 성능평가나 구동을 위한 예시적인 기판의 G파일로서 이 사건 G파일과는 기능과 내용이 다르다. 이 사건 G파일은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경제적 유용성 여부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G파일은 제품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정보는 아니어서 단지 제품의 외관을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이유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G파일은 광송수신기의 테스트를 위한 제품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인 기판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고, K과 J는 이 사건 G파일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F 연구소 자체적으로, 또는 H과 협업하여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부족하여 J의 제품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가 구동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드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 자체의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비밀유지성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비밀준수의무는 법령이나 계약관계, 신의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북시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G파일의 비밀유지성 피고인들은, K이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G파일을 P나 H에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G파일이 비밀로 유지,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G파일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J는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F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J는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Confidential'(기밀)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J와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피고인 F)과 을(J)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약정을 하였다(제11조 제3항). 피고인 F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는 납품받는 제품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가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계약 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정보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달받은 정보는 위 약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에게서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다른 경로를 통하여 편법으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도 적어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F의 임직원인 피고인 A, E,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G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문제로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비밀유지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위 피고인들이 'J의 허락 없이 함부로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인식은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J는 H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G파일을 보내면서 유출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K은 H에 표면실장작업을 맡기게 되면서 H에서 라인투어를 했을 때 타사 제품이 있는 라인을 보여주어 비밀 유출에 관한 우려를 말하였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임직원인 피고인 D,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G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문제로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비밀유지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위 피고인들이 'J의 허락 없이 함부로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인식은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G파일 자체나 압축파일에 비밀번호 등 보안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J는 K과 K의 부인 2명으로 구성된 회사여서 회사 내부적으로 특별한 보안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J가 이 사건 G파일을 비밀로 유지·관리하지 않았다거나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J는 인쇄회로기판의 제작을 맡긴 P 및 표면실장작업을 맡긴 H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G파일을 보내면서 유출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또한 인쇄회로기판의 제작과 표면실장작업 후 P와 H에 G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J는 H에 메탈마스크 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G파일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다. J가 H에 제공한 G파일 중에는 표면실장작업에 있어 필요한 상·하판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간층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J는 피고인 F에 제품을 납품한 후 인쇄회로기판의 제작에 편의를 제공하여 J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판단에 따라 G파일을 제공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J가 개발하고 관리해오던 이 사건 G파일에 대한 비밀성을 포기하였다거나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의 비밀유지성 피고인들은, K이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에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이 비밀로 유지,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 A은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K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을 자신의 USB에 복사한 점, K은 자신의 노트북에 평소 비밀번호를 걸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로서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과 같이 공지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제3자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은 K에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채 K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자료를 복사하였으므로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이 사건 G파일과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피고인 E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M에 인쇄회로기판을 1차 발주할 때까지 이 사건 G파일을 참조한 사실을 몰랐고, 1차 발주로 납품받은 인쇄회로기판을 보고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후 2차~4차 발주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의 일부 회로를 변경하여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 2차 발주 당시에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결재한 사실도 없다. 과실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는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인쇄회로기판을 M에서 납품받고 H에서 표면실장작업을 받은 다음 장비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함으로써 J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는 '1차 제작 시까지 이 사건 G파일을 참조한 사실을 몰랐고, 1차 제작품을 보고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후 2차~4차 발주 당시, 피고인 A이 G파일의 일부 회로를 변경하여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1차 제작 후 인쇄회로기판이 당초 J에서 납품한 인쇄회로기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E가 2차~4차 발주 당시 피고인 A이 어떤 내용으로 회로를 변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는 2차~4차 발주 당시에도 이 사건 G파일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E는 2차 발주 당시 해외 출장 중이어서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발주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과 2차 납품 관련 발주서에 따르면, 피고인 E가 2차 발주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고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검토와 승인 없이는 피고인 A이 M에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한 인쇄 회로기판의 발주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아 M에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한 인쇄회로기판을 발주한 후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고 H에서 표면실장작업을 받은 다음 장비 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G파일의 사용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G파일을 전달하는 데 승인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고 장비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함으로써 J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G파일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 C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5분 후쯤 피고인 C이 불러 사장실로 갔더니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G파일을 보내주라고 하여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피고인 F의 자체 조사 당시 피고인 C의 허가나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피고인 A에게 USB로 먼저 주었는지 이메일로 먼저 주었는지에 대한 다소 불일치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C은 H 내에 부장, 차장과 같은 직급이 있기는 하나 수평 조직이어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의 회사 규모, 피고인 D의 직급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 F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피고인 F의 차장인 피고인 A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D이 H의 대표인 피고인 C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이 사건 G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의 승인 없이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G파일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서 받은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M에서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았고 H은 직접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표면실장작업을 해주어, 피고인 A이 장비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G파일의 사용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의 부정한 목적 유무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개발자로서의 단순한 호기심과 EC12 제품의 검수를 위한 것일 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이라 한다)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EC12 제품의 유지보수에 필요할 것 같아 복사하였다. K에게서 EC12 제품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받는데 당시 자신이 모르는 또다른 자료가 있을 것 같아 복사하였다. 당시에는 인쇄회로기판 개발 목적이 아니라 호기심 차원에서 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향후 자체적으로 유사한 제품의 개발에 사용하려는 목적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을 EC12 제품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J에게서 제공받은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참조하여 J의 관여 없이 EC12 제품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J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J에서 납품받은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하여 J가 납품을 위하여 H에 제공하였던 이 사건 G파일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J에서 납품받은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F의 제품 테스트나 제품 개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급기야 K이 자리를 비운 사이 K의 노트북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을 취득하는 행위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 취득과 사용으로 J와 K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규모가 방대하지는 않다. F의 제품 테스트 등 내부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 판매되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F의 전사적인 계획이나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가담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은 별도로 제품 제작, 개발 등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J에서 제공받았던 이 사건 G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한 제품 제작 등 사용에 가담하여 J와 K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규모가 방대하지는 않다. F의 제품 테스트 등 내부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 판매되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C, D은 F 자회사의 임직원 입장에서 F 측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한 제품의 납품을 승인하는 등 피고인 A 이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F의 제품 테스트나 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J와 K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규모가 방대하지는 않다. F의 제품 테스트 등 내부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 판매되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F의 전사적인 계획이나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가담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E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2012. 3.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H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8ch SFP, BERT 등에 대한 'G파일'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아 USB 메모리에 위 'G파일'을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2. 4. 24.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위 'G파일'을 이용하여 10G-8CH-BOARD 등 PCB 기판 185개를 제작한다는 취지의 구매요청을 4차례 결재 상신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여, 피고인 A은 M에 PCB 기판 185개(4G-BERT-END 40개, B010-B040-OSA-PWR 40개, 10G 8CH-BOARD 45개, 10G-BERT-12END 40개, LC-BERT-7G-01 20개)를 제조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PCB 기판 185개 중 60여개에 대해 위 'G파일'에 따라 자회사인 H에 SMT 작업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그 중 50개를 장비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G파일'을 취득,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G파일의 취득 부분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은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한 인쇄회로기판을 M에 납품하는 데 있어 피고인 B이 승인하면서 가담하였다는 것으로서 주로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G파일의 사용 부분 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A의 사법경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11, 28)은 피고인 B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중 '제가 B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1차 납품을 받고 나서 E가 B에게 이 사건 G파일로 기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것으로 들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E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 A의 피고인 F 자체 조사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B에게 J의 것을 참고한 자체 개발품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M에 대한 1차 발주 후 납품받은 제품을 보지 않아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였는지는 몰랐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M에 대한 1차 발주서에는 결재승인을 하였는데, 발주서에는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있지 않다. 다)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면서도 승인함으로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 2012. 3.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H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8ch SFP, BERT 등에 대한 'G파일'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아 USB 메모리에 위 'G파일'을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2. 4. 24.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위 'G파일'을 이용하여 10G-8CH-BOARD 등 PCB 기판 185개를 제작한다는 취지의 구매요청을 4차례 결재 상신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여, 피고인 A은 M에 PCB 기판 185개(4G-BERT-END 40개, B010-B040-OSA-PWR 40개, 10G-8CH-BOARD 45개, 10G-BERT-12END 40개, LC-BERT-7G-01 20개)를 제조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PCB 기판 185개 중 60여개에 대해 위 'G파일'에 따라 자회사인 H에 SMT 작업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그 중 50개를 장비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G파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은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 E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한 인쇄회로기판을 M에 납품하는 데 있어 피고인 E가 승인하면서 가담하였다는 것으로서 주로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G파일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E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 2012. 3.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H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8ch SFP, BERT 등에 대한 'G파일'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아 USB 메모리에 위 'G파일'을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2. 4. 24.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위 'G파일'을 이용하여 10G-8CH-BOARD 등 PCB 기판 185개를 제작한다는 취지의 구매요청을 4차례 결재 상신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여, 피고인 A은 M에 PCB 기판 185개(4G-BERT-END 40개, B010-B040-OSA-PWR 40개, 10G-8CH-BOARD 45개, 10G-BERT-12END 40개, LC-BERT-7G-01 20개)를 제조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PCB 기판 185개 중 60여개에 대해 위 'G파일'에 따라 자회사인 H에 SMT 작업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그 중 50개를 장비테스트나 제품개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E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G파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J는 피고인 F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H에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실장작업을 맡기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G파일을 H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H의 임직원인 피고인 D, C은 이미 영업비밀인 이 사건 G파일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G파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F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E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G파일'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EC12의 회로도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E의 2012년 3월경 이 사건 G파일 취득과 2012. 4. 24.경부터 2013. 12. 9.경까지의 이 사건 G파일 사용, 피고인 A의 2014. 1. 중순경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 취득에 관한 사건으로,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위 법률 제19조는 법인에게도 제18조 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 따라 법인에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231 판결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F의 사용인이 이 사건 G파일을 취득, 사용함에 따라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추정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수량에 J의 피고인 F에 대한 판매가액을 곱한 금액인 합계 233만 달러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제품의 가액에는 이 사건 G파일을 이용하여 제조한 인쇄회로기판 외에도 제품의 구동에 있어 필요한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이 사건 G파일의 취득, 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는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을 취득함에 따라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 또는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정하지 않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G파일의 취득과 사용, 이 사건 EC12 회로도 등의 취득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고인 F에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