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70

범죄사실 <2014고단3570> -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소속의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인 부산 남구 J에 있는 K점의 점장으로서 매장관리 및 휴대전화기 관련 제품들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K점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867,900원 상당의 IM-A880S 휴대전화기 1대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판매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2.까지 4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43대 시가 42,337,900원 상당, 유심칩 1개 9,900원 상당 합계 42,347,8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592>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상호 M 휴대폰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은 부산 동구 N 소재 O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L 상가 1층 상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M' 휴대폰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개통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던 서랍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G900S)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S 3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4(E330L)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N750L) 1대 합계 5,003,9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꺼내어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19.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4,920,600원 상당의 휴대폰 42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부산 동구 N 302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O 사무실 내에서 Q로부터 미개통 갤럭시S5(G900S)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S 3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4(E330L)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N750L) 1대 등 합계 휴대폰 6대 시가 5,003,900원 상당을 약 180여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19.까지 휴대폰 42대를 위 Q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70> - 피고인 B, A 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휴대폰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T'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중고 휴대폰 매매 업자인 A에게 금 700,00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013,400원 상당의 휴대폰 34대를 위 A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U오피스텔 306호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점포에서 위 B이 횡령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 스마트폰의 취득 및 매도 경위는 어떠한지,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있는 것인지, 적합한 시세를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마트폰을 대금 7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58> - 피고인 A 6. 피고인은 부산 남구 U오피스텔 306호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위 점포에서 손님인 W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갈색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 스마트폰의 취득 및 매도 경위는 어떠한지,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있는 것인지, 적합한 시세를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45> - 피고인 A 7. 피고인은 부산 남구 U빌딩 306호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2:40경 위 점포 내에서 Y으로부터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 스마트폰의 취득 및 매도 경위는 어떠한지,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있는 것인지, 적합한 시세를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마트폰을 현금 6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18> 8. 2014. 9.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9. 2014.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14:40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V' 중고휴대전화 매장에서, 사실은 위 8항과 같이 피고인이 훔쳐 개통이력이 없는 휴대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통되었던 휴대폰이고 정상적인 휴대폰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8항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2014. 9. 3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8항 'T'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규가입번호 란에 'AB', 이름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가입신청고객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1. 2014. 10.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1항 'T'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규가입번호 란에 'AB', 이름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가입신청고객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주식회사 SK텔레콤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031> - 피고인 B, A 1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A과 부산 동래구 R에 있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휴대폰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T'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N900K) 휴대폰 1대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A에게 440,00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13,400원 상당의 휴대폰 54대를 위 A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들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14:00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T'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F", 신청고객 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교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U빌딩 306호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14. 9. 22.경 위 점포에서 위 B이 횡령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N900K) 휴대폰 1대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 스마트폰의 취득 및 매도 경위는 어떠한지,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있는 것인지, 적합한 시세를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마트폰을 대금 44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59> - 피고인 B 1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들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T'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AI' 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위 AG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1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T'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담당직원에게 팩스로 교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16.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T'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에 제출하여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07,6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288> - 피고인 B 1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5. 부산 동래구 R 소재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점 'T'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이름란에 "AJ", 생년월일 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J의 서명을 적어넣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18.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AJ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SK텔레콤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SK텔레콤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다음 그 통신요금 16,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J의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AJ이 정상적으로 단말기 할부 구매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T' 점주로부터 시가 1,70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20> 19. 피공니은 2015. 7. 7.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L에게 '대금 2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경부터 2015.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12> - 피고인 B 20. 피고인은 2015. 7. 하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삼성전자 32인치 LED TV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였고, 같은 달 23.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예금주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등록할 때부터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580> - 피고인 B 2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T'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주소 란에 '부산시 동래구 AP아파트 5동 402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위 'AN'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서의 명의자 란과 올레 모바일 지원금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위 'AN'의 이름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3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N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 2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과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AQ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 하여금 통신요금 1,722,2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마치 AQ이 정상적으로 단말기 할부 구매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4768> - 피고인 A 24. 피고인은 부산 남구 U오피스텔 306호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1. 7. 15:30경 위 V 매장 내에서 AR(남, 22세)이 절취한 아이폰6 단말기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로써 제품을 매입할 때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AR에게 시세의 2/3 정도의 가격인 57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7> - 피고인 B 2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T'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T', 주소 란에 '부산시 동래구 AP아파트 5동 401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AS'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고객란에 'AS'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3매를 위조하였다. 2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7. 사기 피고인은 제2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5항과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AS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2014고단859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Q,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5번) <2015고단2170> - 피고인 B, A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2015고단235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휴대폰매매계약서 사본, 단말기식별번호 조회 출력서 <2015고단3345> - 피고인 A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등 사본 첨부) <2015고단451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핸드폰 매매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 1. 수사보고(휴대폰 절취경위에 대한) <2015고단5031> - 피고인 B, A 1. 피고인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4번) <2015고단535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A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KB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SK텔레콤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2015고단628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영수증 <2015고단672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X, AY, AZ, BA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사이버범죄신고, 각 이체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용 등 <2015고단721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2015고단758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B, A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지원금 신청서, 통화내역서, 미납요금 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이동전화서비스변경신청서, 계약서 등 <2015고정476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7>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 분실 및 도난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출처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부터 수십 대의 공기계 휴대폰을 매입하면서도 그 대금을 B에게 직접 지급하고, 매장의 사장에게는 확인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매입한 점,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신분증 확인을 통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휴대폰의 출처 등에 관해서는 이를 문의하지도 아니한 점, 공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 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다만, 범죄사실 제24항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중고휴대폰 영업을 시작한 후 초기에 있었던 일로 무경험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남구 U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중고 휴대폰 매매점에서 위 B이 횡령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2015고단2170) 나. 피고인은 2014. 12. 31. 20:50경 부산 남구 U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V'에서 손님인 W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갈색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2015고단2358) 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산 남구 U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중고 휴대폰 매매점에서, 위 B이 횡령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N900K)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2015고단5031) 2. 판단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 도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단말기 작업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도 이 사건 각 휴대폰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