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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 'C'에서 위 클럽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6경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진술자란에 'D'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D), 확인서(D) 1. 서명이 위조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수배중인 사실을 감추고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본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13:05경 울산 울주군 구량차리로 2 신당삼거리를 언양 방면에서 차리 방면으로 D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두서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 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7:05경 대구 북구 C 소재 'D센터' 휴게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큰소리로 '아 씨발, 미친 개새끼,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리인인 피 해자 E이 '술이 취했으니 나가 달라'며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아, 네가 뭔데 가라고 하느냐'라며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노숙인 관리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진지한 반성, 가정환경이 불우함 [불리한 정상] 2010년 이후 전과만 살펴보더라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2014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처벌 전력이 있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를 회피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노숙인센터를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음 ※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D PC방'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7.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C방 사업을 같이 하는 F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겠느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구 북구 G에 있는 F 운영의 'H주점'로 데려가 그 곳에서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0:20경 위 H주점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I 트라제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 PC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곤하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매만지다 피해자의 턱을 위로 올려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1, 7.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위 D PC방 부근에 도착하자 대리요금으로 지불할 현금이 없다는 핑계로 위 D PC방으로 올라가 그 곳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대리기사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한 다음 위 D PC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내려오지 않자 위 D PC방에 올라온 피해자에게 창고방에 내가 임시로 기거하는 텐트가 있으니) 너 자고 갈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니다. 집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다시 태우고 같은 날 01:2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진인 앞 노상에 이르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전력을 비롯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3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법원으로부터 2017. 6. 27.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의 일부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손괴한 방범창 사이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세탁실 쪽 창문 외벽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려 했으나 그 방범창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40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D(26세)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25경 안양시 만안구 E빌라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나를 개고생시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연이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 행위로 피해자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서도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된 당일 드라이버와 망치를 준비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0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합계 20,000원 상당의 캔 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1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 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신안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프리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주거지인 셋방 앞 마룻바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날이 추우니 술을 더 마실 거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마시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기왕증,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거성그린맨션 사거리를 KT 사거리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법규를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봉고IⅡ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어느 가맥 집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8. 15:40경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도천위판장 앞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행한 선박과 다른 선박 사이에 빠져 허우적대던 중 피고인을 구조하려는 통영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왜 건드리노, 좆밥 나이가 몇 살이고"라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과 발로 위 E의 배와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3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욕설과 함께 발로 위 F의 배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고 나서도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D, E, F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업무지시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 본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은 생계형어민으로 구속될 시에는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가해진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구속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본건은 술에 취하여 바다에 빠져있는 피고인을 구조하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하고, 이후 연쇄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항을 적발하려는 경찰관과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217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2017. 2. 19. 12:30경 양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피해자 D(여, 54세)를 미행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옆 G 근처에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그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간다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H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창문 및 본넷 위에 "걸레야, 씹팔어, 그러고 살어, 약 많이 쳐먹어, 나는 같이 살고 씹하면서 당신 지켜줄라고 했는데", "당신 깡배 만나 살어라, 입술주고, 젖꼭지 주고, 보지 빨고, 구멍에 촛물 살라고해"라는 등의 모욕적인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피해자의 집 동·호수, 전화번호와 함께 하룻밤 20만 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총 7회에 걸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848 피고인은 2017. 6. 17. 09:20경 양주시 I에 있는 J 숙소에서 피해자 K(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숙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숙소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18cm)를 집어 들고 위 가위로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1호, 증2호, 증3호, 증4호, 증5호, 증6호, 증7호, 피해자가 제출한 편지, 피해사진, 가위 등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은 피고인이 가위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이후 칼을 들기도 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모욕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속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7회에 이르고, 이전에 폭력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불상의 거리를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음(골목길 가운데 주차되어 있었고 시동은 꺼져 있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해야 함), [불리한 정상] 주취정도가 중함(혈중알콜농도 0.1% 초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를 회피함,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경력 있음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1. 23: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소다미"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B BMW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80 충경로 사거리를 객사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동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명동사우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6. 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면제를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신한은 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고객기본정보 및 거래명세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라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2:4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서 비교적 최근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2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4. 14:09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10여 회가 넘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총 24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한 폭력범죄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위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감형된 후 2015. 1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은위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한 후 이 판결 선고기일 며칠 전인2017.8.6.경 만기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김포시 D, 104동 B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키타 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드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키타 직소(전동드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동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1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키타 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드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15:3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드릴대금 환불 여부 재확인) 1. 입금명세표(순번 제3번), 이체처리결과조회 및 문자내용(순번 제6번), 문자내용(순번 제8번), 이체처리결과조회서(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원지방 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685 등 병합사건)(순번 제16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122 사건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직권증거목록 순번 제1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와 판시각 죄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직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이나 상품권 등을 팔겠다고 게시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2) 판시 각 죄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0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바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자꾸 말을 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맞추어 약 1cm가량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5:5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머리 위쪽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휴대폰(LGV10, 회색) 1대를 발견하자 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9:50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1세)과의 교제를 거절한 일로 피해자가 맥주잔을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완전분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2:17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여, 56세)이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보수 1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CCTV영상 CD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등), 수사보고(119구급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www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18: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속과 달리 집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여, 43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왜 집에서 쫓아냈냐'는 취지로 따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피해자가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를 강제로 빼앗은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