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11 피고인은 2020.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병아리부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병아리부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병아리부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340 피고인은 2020. 10.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 F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B에 접속하여 ‘스팀보이 온수매트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G의 판매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송파구 H I호로 온수매트를 먼저 배송해 주면, 대금 26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20. 10. 23.경 온수매트 1개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온수매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새 온수매트를 보내주면, 대금 265,000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받은 온수매트를 반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11. 3.경 온수매트 1개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온수매트를 반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온수매트 2개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7 피고인은 2020.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B’ 게시판에 “앵무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금원을 받더라도 앵무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200,000원, 2020. 9. 10. 8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177 피고인은 2020.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L에게 “나는 앵무새 수입업자이다. 3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20. 11. 23.까지 앵무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20. 11. 8. 300만 원, 같은 달 13.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6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앵무새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앵무새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부부사이로서 화성시 M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블로그에 “앵무새 수입을 진행한다, 예약을 받는 중이니, 연락을 달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수입하는 앵무새를 구매하려면 계약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 서울 서초구 R빌라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추가로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11.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종류의 앵무새를 수입할 수 있는데, 물품대금 전액을 입금해주면 더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나항 기재 D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 S에게 “카페가 궁금해서 왔다, 앵무새 외에다른 새들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11.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서울 서초구 R빌라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급전 200만 원을 빌려주면, 400만원의 앵무새를 200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01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P에게 인터넷 블로그에 ‘수입앵무새를 분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부탁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예약금을 지급하면 앵무새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앵무새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20. 11.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배송기록 2021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Q은행 명의자 P 통화내역) 2021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국민신문고 작성글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2021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피해금 송금 내역, 블로그 내용 1. 수사보고(P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액 1,470만 원의 사용처) 2021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판결확정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B 등에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3,400만 원 상당) 및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또한 누범 전과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전과 사건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과 합의하였고,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5. 28.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