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A동 313호에서 (주)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10. 29.경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서울 사무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서울사무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32,712,938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63,465,077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서울사무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서울사무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68,008,673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63,463,996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26,929,073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양세무서장 작성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사실 소명,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00,000,000원 1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세청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한 ㈜F G 팀장 및 ㈜F, 피고인과 같이 ㈜F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다른 회사들 및 그 대표들이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 1) 처단형의 범위: 392,692,907원 (= 공급가액 합계 3,926,929,073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 981,732,268원(- 공급가액 합계 3,926,929,073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는 검사의 차별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F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순수하게 당시의 회사동료인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이후 ㈜E를 폐업한 점,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이후 ㈜E와 F 사이의 거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 영리의 목적 유무에 관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97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고양세무서장 작성 고발장, 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국세청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검찰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한 ㈜F G 팀장 및 ㈜F, 피고인과 같이 ㈜F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의 대표이사 J, ㈜K의 대표이사이자 (주)L의 실제운영자 M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은 재량권으로서 국세청의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담당검사는 이 사건 수사경위 및 결과, 가벌성의 크기, 공소시효,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공소제기한 점, 담당검사가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영리의 목적 없음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3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계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제출의 각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경력증명서, 각 면책결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이 거의 같은 금액인 사실(증거기록 11, 26~4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육류도매업자로서 면세사업자이고,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8쪽), ㈜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H이 2009년도, 2010년도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매입·매출세입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2016. 5. 10.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마찬가지로 ㈜F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N이 같은 취지의 2016. 5. 23.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E의 2009년도 당기순손익이 11,342,642원, 2010년도 당기순손익이 -35,449,451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이후인 2010. 9. 6. ㈜E를 폐업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22.,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5. 11. 3. 각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검찰 및 경찰에서는 '대기업인 ㈜F에 도움을 주면 나중에 ㈜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면도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58, 80쪽), 고양세무서에서는 '거래관계상 ㈜F이 갑의 입장으로서 좋은 물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의 연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시키니까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쪽), 이와 같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널리 간접적으로나마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고양세무서에서는 ㈜F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F으로부터 고기를 소량이나마 공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58쪽),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이전에 ㈜F ㈜E 사이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고양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고양세무서에 회신한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39억 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인 점,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수수료를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및 전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