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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 1번 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파트너인 여종업원이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룸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1회 내리치고 재차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D의 추가진술, 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피해자 영상녹화 및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법 김천지원 201고단197, 대구지법 2019노1930),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1), 협박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녹음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부분 죄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범행에 대한 올바른 죄명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8: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다른 연인을 만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공원 앞 E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F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형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그 상대방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2019. 4. 21. 01:00경 피해자에게 위 소형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04: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여, 42세)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피해자의 차량에 놓고 내렸다고 거짓말하며 '나는 분명히 너한테 수십 번 말했어. 충전기 없이 일도 못한다. 네가 끝까지 안 열어주니 창문 깨고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설명(압수물 녹음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갈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최인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 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9.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회원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다마스 차량을 정차하였고, 마침 그곳을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자, 화가 나 약 10회에 걸쳐 강제로 운전석 문을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다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내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진단서, 폭행부위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제작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나. 제1경합범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월 ~ 2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A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운행중에 있는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그 차량에 탑승해 있는 승객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대량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6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 인 A 검 사 강상묵(기소), 박상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영희 판결 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시간불상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D'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2011년에 E씨 한국인과 결혼은 했고, 하지만 2013년에 베트남에 있는 F과 바람을 피웠다, E는 부도덕한 여자, E 써보다가 추방 시킬 거야, E 한국에 벌금 못 내면 감옥에 가야 돼, 이혼 후 E는 한국의 다른 남자와 부도덕적인 만남을 만났다, E 가족 다 비도덕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2019. 8. 17. 경 갓 6개월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것을 기대하고 F의 계정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혼인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명백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고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도 중한 점, 게시한 공간도 공개된 F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한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기간 중 F의 페이스북 계정에 애정표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부부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점[광주가정법원 2019드단36258(본소), 2019드단37404(반소)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류종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7. 19:4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곳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연화사거리 방향에서 원인재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45경 인천 남동구 B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민경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1차로를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한 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시민공원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CB11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6. 01:18경 인천 서구 가좌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6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장지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1: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사진 1. C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1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봉고3 냉동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및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안 했으니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 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육군제51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 02:41경 경기 광명시 소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두평(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민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7:41경 인천 서구 B빌딩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법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 (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I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1,318,7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의 운구 운송업, 화물 및 특수자동차 주선 ·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동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서초구에 C에 소재한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넘버 비용 1,00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법인차량의 운전수로 출근하면 2019. 4. 2.부터 매월 급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여객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체납되고 이미 거래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며, 2019. 4. 2. 실제로 폐업 신고가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B 명의 우리은행(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법인등기부등본 - 운행계약서 (지입)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금 교부 계좌 거래내역 기록 첨부) - 금융거래내역 회신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22:2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음주측정기록용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4:00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