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0에 있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고산동 방면에서 사월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도 안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3:25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에 있는 서강대학교 앞길을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공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대학교 정문앞 3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휀다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84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0.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판시 전과)를 저지른 후, 다시 3개월가량 지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2014고단1741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2:3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오마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655-38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803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07. 11. 06:32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학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로 한강대교남단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2014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2회 저지른 점, 약 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1.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71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날도 밝았는데 이제 그만 집에 가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거실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가 몰래 휴대전화기로 119 및 112 신고하여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팔을 붙잡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 및 감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1세) 등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소리쳐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경장 F에게 "이런 씨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료소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예정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교차로를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궁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 이륜차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는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이륜차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선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분양 받아 동업하면서 5:5로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선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33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73,323,400원을 조선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5.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식자재 납품권을 받아 동업해 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식자재 납품권을 수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경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9.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에서 4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85,000원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식자재 납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액수가 합계 84,708,4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부정적인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인적 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8:00경 강릉시 남문길1번길 1 인성식당 앞 도로에서 강릉시 경강로 1991 남문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8:00경 강릉시 경강로 1991 남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릉의료원에서 오렌지마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사고 충격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특히 피고인의 가정환경(폐암 투병중인 아버지 부양)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18경 충주시 국원대로 82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금대로 451 탄금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16:07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03동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여, 1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리 와봐라"며 불러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내 체력단련장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 있는 운동기구 의자에 앉히고 그 뒤에 앉아 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에 대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잠재형 조현병(정신분열증), 분열형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잠재형 조현병(정신분열증), 분열형 인격장애로 판단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86년에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판사 심현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436에 있는 우체국 연수동지점에서 계좌번호 B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같은 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함께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높은 이자 때문에 힘들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해결하고, 숨통이 트여 빨리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파산선고의 소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 22:5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인 D골프백화점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5층 현장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공구함의 자물쇠를 그 옆에 놓여 있던 절단기로 자른 후 시가 합계 164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등 공구류 16점을 가져가고, 이어 지하 1층 방재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21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열쇠, 선글라스, 전기밥솥, 여행용 가방 및 공구류 7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0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길을 돌아왔다고 항의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택시기사가 신고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택시기사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씹할년, 좆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어깨, 얼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증평중학교 부근 삼정카센터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용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그간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부터 2014. 3. 14.까지 피해자인 (주) 토마스에서 D 소속으로 독일에 있는 L&B, ASM으로부터 압력전송기(systemre transmitter), 센서, 케이블, 미니코더, 콘넥터 등 산업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그 영업에 있어서 거래처나 거래물품을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와의 연봉계약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1년 동안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 회사의 고객에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이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와 영업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E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같은 달 23.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아이티타워 1818호에 있는 (주) 토마스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 솔러스에 시가 1,611,760원 상당의 콘넥터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F 명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21,602,46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14,95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F회사) 사업자통장(농협, 기업은행), 고소인 거래처 발주내역(H회사, I회사), F 발주, 견적 작업 등 고소인 서버에 저장된 내역, F 발주, 견적서 출력 자료,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에 물건을 판매한 것 역시 경업금지약정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사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 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1년 동안의 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약정에 해당하여 사무 처리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득액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이마트 신세계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종이 케이스에 넣은 다음 다시 장바구니에 넣어 숨기고 쇼핑 중이던 피해자 H(여, 14세)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으로 성기 부분과 속옷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I(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성기 부분과 속옷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 피해자 27명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기 및 영상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촬영물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다만 현장에서 적발되고 스마트폰이 압수되어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중 I,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원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5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1:30경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C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68, '한양수자인(아)' 공사현장 맞은편 도로상에서 이륜차 안전모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여 멈추는 척 하다가 E이 오토바이를 붙잡았음에도 갑자기 속도를 내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차적조회 1. 소견서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04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7동 730호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37세, 여)이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누르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27. 11: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2층 소화기 검사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너를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2세)이 찾아와 위 E과 말싸움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3매,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1,4유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LG전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위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어 F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손목 부위를 때리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