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B(2020. 4. 7. 구속기소), C(2020. 4. 7. 구속기소)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수거한 대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송금하는 카드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D(소재불명으로 경찰 수사 중)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 E(2020. 4. 7. 구속기소), D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중 현금인출책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금을 빼앗아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D이 피해자에게 대포카드를 건네주면 그 이후부터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2. 15. 15:07경 서울 양천구 신정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포카드를 전달하고, B, E는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자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그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C와 함께 위 H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B, E와 합류하고, B은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E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고인과 B, C, E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향후 수사기관이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신고를 할 경우 보복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 겁을 주었다. 한편 D은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대포카드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B, C, E, D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교부받은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러 은행을 옮겨다니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서울 금천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3. 5.경 광명시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L)의 체크카드 1장과 M 명의 N은행 계좌(O)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 이율이 높으니 카드론에서 대출받아 상환을 하게 되면 Q카드 채권 상환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으니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금융기관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20. 3. 5. 18:58경 J 명의 K은행 계좌(R)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2020. 3. 5. 19:35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은행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20. 3. 5. 19:23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K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중 1,400만 원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600만 원은 X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6 내지 29, 32, 33, 35, 36) 1. B,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M 명의 N 계좌거래내역서 1. 진정서, 진술서(피해자 P), 상세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1. 진술서(피해자 U),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9 내지 23, 30, 31, 37, 38,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의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 및 접근매체보관의 점은,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중대한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