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7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F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20. 4. 17.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주시 I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4. 9.경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서 2020. 4. 9.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공사현장 지상 1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현장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현장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고 이를 고정하여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구부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정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2020. 4. 28. 12: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개구부의 덮개를 치우던 중 개구부 아래(높이 약 3m90cm)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5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지상 1층의 현장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현장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고 이를 고정하여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구부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2020. 4. 28. 12: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개구부의 덮개를 치우던 중 개구부 아래(높이 약 3m 90cm)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5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각 재직증명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시공자의 사용인의 공사현장 위해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 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시공자의 공사현장 위해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외부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한 무렵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 189,800,000원 및 장의비 15,867,02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 60,8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