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부산 중구 AM 및 부산 중구 AN빌딩 8층에 주식회사 AO(일명, 'AP')을 만들어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서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AQ백화점 등에 수출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버섯재배, 수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면서 재벌가 회장 역할을, 피고인 B는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1부 사장 역할을, 피고인 C는 2015. 6. 중순경부터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및 회장 소개 등 홍보 교육을 하는 본부장 역할을, 피고인 D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부산경선 사장 역할을, 피고인 E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고문역할을, 피고인 F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전산실장 겸 경리실장으로 투자자들의 회원관리, 투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관리, 사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수당 및 유치수당 관리 업무를, 피고인 G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2부 사장 역할을, BF(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A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AP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재벌 그룹인 것처럼 홍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P은 국내 10개 계열과 해외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AP의 회장 A은 일본에 있는 재계 5~8위 규모의 AR그룹 BK 회장의 무남독녀 딸과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AQ백화점의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상무이다.", "AQ백화점 재산을 다 물러 받는다.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AQ백화점 등에 수출을 하면 수익이 남고 그 수익으로 수당을 나눠 준다."라며 사업 설명회를 한 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단, 피고인 C는 2015. 6. 중순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장인 피고인 A은 직급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장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위 영업사장인 B 등은 위 A으로부터 지급받은 20% 중 투자금의 5%, 본부장인 피고인 C는 투자금의 3~4%, 팀장은 투자금의 3~4%를 지급받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투자금의 3~4%를 지급받아 가는 방식으로 직급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금의 지급을 약속한 다음,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S) 납입 등의 방법으로 8,882회에 걸쳐 합계 58,864,996,78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2.경 부산 중구 AM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고, 수익모델로 제시한 버섯 수출 등의 사업에 이용된 버섯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버섯의 수출 등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15. 2. 2.경 투자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2,228명으로부터 합계 58,864,996,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7. 18.경부터 8. 25.경까지 부산 중구 AM에 있는 ㈜AO 사무실 및 부산 중구 AN빌딩 8층 ㈜AO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 할 목적으로 취급 식품인 'AU'에 대하여 "항암 작용이 뛰어나고 당뇨 등 성인병에 특효약이다"라고 홍보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2015고단592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6번, 첨부된 상품설명서사본) 1. AV, AW, AX, AY, AZ, BA, BB, B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확인 사진, AR그룹 관련 신문기사, ㈜AP 사무실 동영상 사진 및 설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8, 19, 21, 27, 82, 8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2, 49, 54, 57, 58, 66, 67, 74, 75, 78, 86 내지 92, 109, 113, 114, 14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법이 방송국 기자 출신이라거나 대기업에 근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유사수신업체인 BI에서 일을 하다가 공범들과 함께 단기간 내에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G(2015고단6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AX, AY, AZ, BA, BB, B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BE, D, BF, BG, B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현장확인 사진 사본 AR그룹 관련 신문기사, ㈜AP 사무실 동영상 사진 및 설명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43, 46, 56, 60, 61, 69, 72, 11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4 내지 20, 29, 33, 37, 41, 42, 74, 91, 96, 99, 100, 102, 103, 110 내지 113, 1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무죄부분(피고인 A, C의 일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7. 18.경부터 8. 25.경까지 부산 중구 AM에 있는 ㈜AO 사무실 및 부산 중구 AN빌딩 8층 ㈜AO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 할 목적으로 취급 식품인 'BJ'에 대하여 "순천에 있는 생약공장과 서생에 있는 생약공장에서 첫 출시한 만병통치약이다. 미국FDA를 통과한 생약이다.", "골다공증, 고지혈증, 남자들 정력에 좋은 특효약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등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투자자 등을 상대로(범죄사실 기재 'AU'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상품설명서 등의 인쇄물을 제시함이 없이) 취급 식품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 식품을 판매하거나 선물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단일죄관계에 있는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4년 ~ 19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 ~ 10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독 및 처벌 등 제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오히려 갈수록 조직화·대규모화되고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은 그 피해액이 6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 A이 다단계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B, D, F 등에게 사업제안을 함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가담정도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많은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D, E의 경우 그들 자신도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예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