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B'의 프리랜서 분양영업사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D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시공사·건축주인바, C과 B이 위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의 분양영업 본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분양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B로부터 거래 대금의 약 4~5%의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래 대상에 대한 허위 광고를 통해 분양률을 높이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분양영업사원으로 채용한 E, F에게 사실은 위 건물 G호(이하 'G호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H편의점 본사가 임대를 받기로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H편의점 본사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확정되어 고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광고전단지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내용으로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E와 F의 설명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위 G호 상가는 H편의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320만 원에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된 상태이니 이를 분양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호 상가에 관하여 H편의점 은평매장 개설 담당자 K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입점제안서를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협의도 진행한 바 없는 상태였으므로 H편의점과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8. 25. 청약금(계약 체결 후 계약금에 합산되었음) 500만 원을 B 계좌로, 2015. 8. 31. 계약금 400만 원, 2015. 9. 1. 계약금 100만 원, 2015. 9. 11. 계약금 101,008,700원, 2015. 11. 20. 중도금 37,002,907원, 2016. 3. 8. 중도금 75,587,863원, 2016. 5. 20. 중도금 74,005,800원, 2016. 9. 20. 중도금 74,005,800원, 2017. 1. 20. 중도금 74,005,800원을 주식회사 C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합계 445,616,87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최초 분양영업사원인 E와 F이 2015. 8. 2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G호 상가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당시 이들이 가져간 전단지(증거기록 113쪽)에는 G호 상가에 관하여 '임대 맞춰진 상가(급)'이라는 제목 아래 'H 편의점(G호), 실 13.73평 / 분양 29.49평, 매가 7억 3천 140만원, (임차조건) 보증금 1억 / 월 320만원, 수익률 6.1%, 대출활용시 수익률 10%'라고 기재되어 있고, 맨 아래에 'E 실장'이라고 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15. 8. 25. G호 상가의 청약금으로 500만 원을 B 계좌로 먼저 입금하였고, 이후 2015. 9. 11. C과 G호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 740,058,146원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이 허위 광고전단지 작성 및 영업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분양영업사원 E, F에게 G호 상가에 관하여 마치 H편의점 본사와 임대차계약이 확정되어 고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광고전단지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내용으로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는지 본다. 2) E는 최초 경찰 조사(2018. 2. 10.) 당시 "위 광고전단지는 자신이 영업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G호 상가는 H편의점이 임대가 맞춰진 상가라고 설명을 듣고 광고전단지를 만들었다. 피고인이 G호 상가는 H편의점으로 임대확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영업을 할 때 활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G호 상가는 편의점이 들어올 자리라고 설명하였다. 전단지에 '임대 맞춰진 상가(급)'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저 금액으로 편의점이 들어올 자리'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H편의점 임대확정"이라는 말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E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H편의점 입점 확정' 사실을 명확히 들었다기보다는 자신이 피고인의 설명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에 가깝다. 또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단지를 만들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영업에 활용하라'라는 위 말은 공소사실처럼 'H편의점 입점 확정으로 전단지를 작성하라'는 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전자는 영업사원에 대한 권유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명백히 기망행위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같은 영업사원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편의점과 선임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에 활용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임대 확정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H편의점 담당자와 접촉 중에 있다고 하였다, 임대 확정이 되었다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였다면 그 영업을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영업사원 F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호 상가에) 편의점 임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에게도 입점 '확정'이 아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영업사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위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의심케 한다. 4)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G호 상가에 편의점을 선임대 시키려고 노력 중이었고, 2015. 7. 경 H편의점 은평담당자 K으로부터 입점의향서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업사원들에게 'G호 상가에 편의점이 입점할 예정이니 영업에 활용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E 등 분양영업사원들은 단지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하에 영업을 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임대 유인이 필요한 영업사원 E가 피고인의 말을 '편의점 입점 확정'으로 잘못 이해했거나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영업사원인 E, F에게 허위 광고전단지 작성 및 그에 따른 영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를 만난 당일인 2015. 8. 25.경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도 'H편의점 임대차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위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분양사무실로 데리고 갔는데, 바로 자리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데리고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편의점 입점 확정이 아니고 지금 조율중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서는 투자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상가의 현황, 수익률 등을 사려 깊게 참작하여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보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만약 피해자가 편의점 입점 확정을 이유로 G호 상가를 분양받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H편의점 측에 그런 사실을 문의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그 입점 확정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편의점 입점 확정' 등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일에 H편의점 담당자가 와서 계약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담당자가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H편의점 입점(임대차) 계약이 아직 체결 또는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피해자는 위 상가의 준공 무렵인 2017. 10.경에서야 남편을 통해 비로소 G호 상가에 H편의점이 입점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 임대 확정' 이야기를 들은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 때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5) 사건 당시 분양영업사원 E 또는 F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교부하면서 편의점이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취지로 과장되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그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영업사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