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58

범 죄 사 실 2022고단665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성명불상자는 202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독일에 있는 제지 회사인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한국에 있는 무역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G’라고 한다) 사이의 무역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와 G의 대표인 I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을 결제 계좌를 변경한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금을 변경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금이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정보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2. 7. 7.경 불상지에서 I을 가장하여 H에게 “지급 대금의 계좌를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변경하였으니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22. 7. 12.경 위와 같이 지정한 피고인 B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미화 117,586.10 달러(한화 약 151,034,357원)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업체로부터 151,034,35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8.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내지 A가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대금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편취금 중 1억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현금화해 올 사람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E과 후배인 D에게 “친누나인 B로부터 1억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5%를 그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E, D에게 ‘왓츠앱’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통해 연락하도록 지시한 다음 B에게 E과 D이 사용하는 각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왓츠앱 등을 통해 E과 D에게 지시하여 아래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이체받은 각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수수료 총 5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9,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22. 8. 22.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B, A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8.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친누나인 B로부터 1억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5%를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가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대금이라는 정을 알면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인출해주기로 수락한 후 C을 통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해주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B로부터 2022. 8. 12.경 1,000만 원을, 2022. 8. 13.경 4,000만 원을 각 이체받은 후 2022. 8. 13.경부터 2022. 8. 20.경까지 김해시 일대 은행에서 수수료 250만 원을 제외한 총 4,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C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8.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친누나인 B로부터 1억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5%를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가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대금이라는 정을 알면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인출해주기로 수락한 후 C을 통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해주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B로부터 2022. 8. 11.경 1,000만 원을, 2022. 8. 12.경 4,000만 원을 각 이체받은 후 2022. 8. 12.경부터 2022. 8. 18.경까지 김해시 일대 은행에서 수수료 250만 원을 제외한 총 4,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C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 일명 ‘로맨스스캠’은 L,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및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향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들과 교제할 것처럼 호감을 얻고,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선물에 돈이 들어있는데 세관에 단속되면 벌금 등을 납부해야 돈이 있는 선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 및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범행계좌,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혹은 국외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자신을 영국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L 앱을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변호사를 통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상속을 받고 한국에 가서 결혼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0.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39- 피고인 A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로맨스 스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하며 ‘부산에서 패션 사업을 준비하는 중인데, 가방과 지갑을 잃어버려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영국 회사에서 일을 한 급여로 40억 원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8.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로맨스 스캠’ 범행에 이용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22. 9. 19.경 인천 연수구 P, 1층에 있는 Q은행 송도역지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위 ‘로맨스 스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5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정인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접속한 이력, R 답변내역, 페이크 메일 수신내역, 진정인 메일 계정에 침입한 후 이를 이용해 F 측에 보낸 이메일, 커미션 대금 입금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E 명의 각 은행 계좌와 연결 계좌 간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L 대화 내용, WHAT’S APP 메신저 대화내용(E),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S와 피의자간 대화내용, T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U와 피의자 간 대화내용, 각 V(B)과 피의자 간 대화내용, 아들(C)과 피의자 간 대화내용 2023고단243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6658 사건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편취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해외 거주 가족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송금하는 돈이라고 알고 있었고, 남편인 A가 이 사건 금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적게 발생한다고 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22고단6658 사건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조직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아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E, D에게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돌려받았는바, 이는 위 조직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남편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6658 사건 제1항 기재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 등의 이메일 등을 해킹하여 2022. 7. 7.경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22.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1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명확히 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A는 2022. 7. 21.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I에게 보낸 이메일(은행에 수취인 변경 등에 관한 요청을 하였고, 조만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캡쳐본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이름 바꾼 거라면 내일 은행에서 연락오거나 돈이 입금 될거야”라고 하였다. A가 2022. 8. 5.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I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본(은행에서 수취인을 피고인 명의로 정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을 보내자 피고인은 A에게 “은행가쟈~~”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제121번 참조). 피고인과 A는 2022. 8. 5. J은행 안산지점에 방문하였고, 은행 직원이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은행 직원과 대화하면서 위 돈은 가나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 등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은 151,034,357원이었는데, 피고인은 2022. 8. 5. 15:07경 위 돈 중 1억 원을 출금해서 새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23:04경 1,0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1억 원을 판시 2022고단6658 사건 제3, 4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소개받은 E과 D에게 송금하고 그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E, D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한 1억 원(E, D이 취득한 수수료 포함)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A와 취득한 돈이 51,034,357원에 이르는바, 위 돈은 이 사건 금원 중 약 33.7%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인 점(이와 같은 비율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돈의 수수료 절약을 위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전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인은 “F”이어서 환전을 의뢰한 외국의 개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해외 송금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나 A가 송금 의뢰인 및 수취인, 송금수수료, 각 개인별 송금 액수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나 A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그 출처를 알지 못한다거나, 가나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보수 또는 중고 자동차 관련 고객들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을 통해 소개받은 D과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 중 9,500만 원(1억 원에서 D과 E에게 지급된 수당 제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현금화시키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해외에서 송금받은 돈이라면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화를 시킬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해외 거주 가족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송금하는 돈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및 인출 경위,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과 A가 취득한 금액, 현금화 절차, 증인 A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A가 받지 못한 보수라거나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C과 다음과 같이 왓츠앱에서 대화를 하였는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C과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다른 불법적인 금원을 송금받아 현금화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 미국에서 돈 들어오는 건 보류, 기니에서 돈 들어오는 건 2~3일 뒤 들어옴. 해 외에서 한국으로 입금. 입금 처리 기간이 보통 이틀 걸림. 기니에서 한국으로 입금 후 송금 이력? 영수증? 같은 거 보내주거든. 그거 받으면 니한테 보내줄게 그 영수증에 누가 어디 서 얼마나 보냈는지 알 수 있음. 기니에서 들어오는 건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됨. 영수증이 아니라 인보이스ㅋㅋ 독일에서 3~4일 뒤 5천만원정도 들어올꺼임. 인보이스에 적을 내용은 전화로 이야기하자 기니나 독일에서 들어오는 건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몇 일 늦어질수도 있음. - C : 그럼 미국꺼는 보류, 독일에서 5천, 기니에서 5천? - 피고인 : 독일 5천, 기니 4천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대략이다. 기니랑 독일 둘 다 투자금 이라고 한다. 기니 보류, 독일에서만 들어온데 - C : 왜 자꾸 보륜데ㅠㅠ - 피고인 : 중간에 수수료 덜먹고 받는 얘들 있거든 - C : 걔넨 빨리해 준데? - 피고인 : 그건 모르지 ㅋㅋㅋ - C : 돈 받고 우리는 하류에서 3일이면 된다해 ㅋㅋㅋㅋ. 1억 이하면 최소 1일 길면 2~3 - 피고인 : 홍보라고 해야 하나 ㅋㅋㅋㅋ 하고 있다 우리계좌 좋은 계좌 ㅋㅋ - C : 걸릴거 없는 법인 유한회사 - 피고인 : 그리고 대포폰 같은 거 만들기 어렵나? - C : 그건 알아봐야지 - 피고인 : 응. 니끄랑. 오빠끄 하나씩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으 ㅋ - C : “왜 자꾸 보류가 뜨노ㅠㅠㅠ - 피고인 : 지들 말로는 계좌트고 문제 없는지 확인차 보내는건데 수수료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20프로라고 했거든. 중간에서 장난치는 아들이 있는가. 계좌 틀 때 수수료 안 받았 다고 하길래 우리는 그래는 안된다고 - C : 확실하고 빠르게 할거면 우리한테 하고 아니면 어중간하게 하는 애들한테 하라고 햐 ㅋㅋㅋㅋㅋ - 피고인 : 우리가 가진 계좌의 힘을 아직 몰라서 그래 ㅋㅋㅋ - C : 소액은 되도록 안 받는게 좋대 5000 이렇게 받았다가 혹시 법인계좌 하나 날려버리 면 손해가 크니까. 큰 금액이면 계좌 날려도 그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상관없는데 - 피고인 : 응 ㅠㅠ 오빠도 용쓰고 있다 ㅠㅠ 2. 피고인 C, D,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A가 해외에서 일을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해외 기업에서 들어오는 금원이라고 생각하였고, B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방조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이 편취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B가 2022. 8. 5.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을 때에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사후방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1.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C과 B의 관계, 이들 사이의 왓츠앱 대화 내용, 피고인 C이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E,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 중 1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점, 피고인 C은 E, D과 왓츠앱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현금 인출액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조속히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인출한 현금 사진을 전송받는 등 상황을 파악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E,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았고, B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A와 B 등이 공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 C에게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피고인 E과 D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적인 금원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E과 D으로서도 자신들이 송금받은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과 D은 각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서 찾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2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바(그 중 각 25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그 수당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금액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최대한 빨리 좀 해 줘 ㅠㅠ 위에서 말 나오네 ㅠㅠ”, “내일 크게 좀 뽑아줘 빨리해야 다른 건수도 들어온다ㅠ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과 D은 A와 B 등이 공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위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되고 B가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아직 그 범행의 공동정범들이 편취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직 사기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고인 D과 E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여 C을 통해 B에게 전달한 행위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기소유예처분, 피고인 E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일부 범행), C, D, E은 방조행위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