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D, 명의상 업주 E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E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5. 23. 21:10경 C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안마시술소 단속 내역 확인), 수사보고(C안마시술소 종업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통한 실업주들과의 관계 보고), 수사보고(A과 안마시술소 종업원간 통화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체포영장 반환 관련) 1. 각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에 큰 돈을 투자하였다. D은 ‘C’ 안마시술소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돈이 단순한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로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차용 경위, 변제 및 이자 약정, 실제 변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통영 부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당시 D에게 큰 돈을 빌려줄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거나 고정 수입을 얻는 직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 선후배인 D과 사이에 거액의 차용금이 오갈만한 관계인지도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은 D이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조력할 정도의 특별한 동기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D은 피고인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역을 보면 월 수 회에 걸쳐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을 뿐이다. D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지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정확한 금액을 일정하게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자 송금을 지시받은 사람이 이자를 불규칙하고 금액에도 맞지 않게 송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그 후 피고인이 D에게 원금 및 이자 변제를 독촉하였거나, ‘C’ 안마시술소가 단속을 당하여 영업을 중단한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이 ‘C’ 안마시술소에 투자한 자금이고, D으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에서 사장으로 행세하였고, 실제 영업에 관여하였다. 가.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업소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안마시술소는 맹인만이 개설할 수 있는 법률상 제한 또는 단속에 대한 대비 등의 이유로 실제 영업주가 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과 D은 ‘C’ 안마시술소에 상주하여 직접 영업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자주 들러 종업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거나 몸이 아픈 종업원을 병원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종업원들은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M’ 등 애칭으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면 특별한 용무도 없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할 이유가 없고, 단지 업주의 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종업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한번도 ‘C’ 안마시술소에서 성매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좋아해서’ 업소에 자주 출입하였다는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 나. ‘C’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종업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영업주였다고 진술하였다.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D 및 피고인과 오랜 지인이고 2000년부터 2010. 2.경까지 ‘C’ 안마시술소에서 대리사장, 종업원 등으로 관여한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I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와 정황까지 꾸며내어 피고인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로 무고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다. 또한 I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있다. ‘C’ 안마시술소에서 2009. 8.경부터 2009. 1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L은 ” 실제 업주 이름은 모르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피고인과 D의 사진을 보며) ‘C’ 안마시술소 실제 사장님들이 맞다. 주선(‘C’ 안마시술소 자금관리를 담당한 N을 지칭함)이도 두 사람이 큰사장, 작은사장이라 했다.“고 진술하였다. 여종업원 F는 ”사실 D가 제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D을 통해서 D과 피고인이 업소의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가씨들은 D과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저씨라 부른다.“고 진술하였다. 여종업원 H은 ”실제 업주로 보이는 사람(D)이 와서 인사하니 ‘수고해라.’고 하였고, 그 후 실제 업주로 보이는 다른 남자(피고인)가 오자 아가씨가 ‘사장오빠다, 인사해라.’고 하여 인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아가씨들이 부르는 대로 ‘M’이라고 저장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012. 3.경부터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J은 ”자신을 ‘C’ 안마시술소에 소개한 O이 ‘사장은 잘 안 오는데 D아저씨, A아저씨라고 있다’고 해서 D과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K는 2012. 3.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D과 피고인이 모두 카드를 사용하면 단속시 문제가 되니까 되도록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카드단말기를 숨겨놓으라고 했다. ‘C’ 안마시술소에서 취업 면접을 봤는데 E, 피고인, 40대 초반 가량의 남자 3명이 면접을 했고, 피고인이 ‘업소에 종업원이 필요한데 종업원으로 일을 해라, 월급은 100만 원이 기본이고, 장사가 잘되면 좀 더 얹어주겠다.’고 하면서 고용했다. 피고인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며 직접 저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를 저장해 주고, 한달에 2~3번씩 와서 장사가 잘 되는지 둘러보고 가기도 해서 실제 사장이라고 알고 있다.처음부터 D,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D이 ‘조사받을 때 E가 원장이니까 사장이라고 말을 해라. 우리들에 대해서는 사장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자들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자들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던가 수사기관의 강요로 본심이 아닌 답변을 하였다 또는 자세히 보지 못하고 조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진술이 임의성 없는 진술로 보기에는 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당시 위 진술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반면 위 진술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교로울 만큼 일치하여 당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알지 못하면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10년이 경과한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되살리며 진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다기 보다는, 자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가며 한 종전의 진술까지 무조건 부인하고 일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논리적이지 않고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카운터 관리 직원 J, 종업원 K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통화하였고, 통화는 주로 안마시술소의 가장 바쁜 영업시간대인 22:00~03:00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D의 처이고 ‘C’ 안마시술소 영업을 관리한 P 명의 휴대전화로 2012. 4. 9.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64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C’ 안마시술소가 단속을 당한 2012. 5. 24. 00:09:12, 00:12:13, 00:17:19 세 차례에 걸쳐 위 휴대전화로 통화하였다. 그 후 D은 2012. 6. 4. 검찰에 자신이 실제 업주임을 밝히고 자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여러 차례 발부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C’ 안마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운영되는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