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4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 E는 F일자경 전구물질과 촉매제를 일정 비율로 카트리지에 주입하고, 이 카트리지를 가스발생장치에 장착한 후, 가스발생장치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농약인 일에틸싸이클로프로펜가스(이하 1-MCP라 한다) 가스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7. 9.경 '1-MCP 발생장치 독점판매 및 영업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에서 생산한 전구물질, 촉매제, 카트리지, 가스발생장치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공급하면 피고인 D에서 다시 위 제품을 농가나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전구물질, 촉매제,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가스발생장치를 그 무렵 'G'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이하 위 1-MCP 가스발생장치 전체를 G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08. 8. 1.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1-MCP 발생장치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에서 H 에 전구물질, 촉매제, 카트리지, 가스발생장치를 공급하면 H에서 전구물질과 촉매제를 일정비율로 카트리지에 주입한 후 'G'라는 상표로 농가 또는 농산물유통저장업자에게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농업진흥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7. 1.경부터 2008. 9. 30. 경까지 427,251,520원 상당의, 2008. 10.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3,700,000원 상당의 각 1-MCP 발생장치, 전구물질, 촉매제를 피고인 D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공급받은 상품을 다시 H에 공급하였고, H은 2008. 10.초경부터 2008. 12.초경까지 'G'라는 상표로 카트리지와 발생장치를 농가에 가지고 가 장착하여 농민들이 발생장치의 버튼만 누르면 1-MCP가 발생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광주, 예산, 수원, 대구, 안동, 청주, 진주 등지의 농가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순차 공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08. 7. 1.경부터 2008. 12.초경까지 피고인 C의 대표자인 A,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H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제조·판매하였다. 2.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주장 가. 검사는, 피고인 A, B의 G 제조·판매행위가 1-MCP의 제조·판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농약관리법(2009. 5. 8. 법제9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약관리법이라한다) 제3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그 대표자인 A과 B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3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G는 농약관리법상 품목등록의 대상이 되는 농약이 아니므로 피고인 A과 B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농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농촌진흥청에 이 사건 G를 농약품목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이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등록을 거부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품목등록의 대상이 되는 농약이 아니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 C와 D의 행위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발장, G 제품홍보물, G사용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MCP는 과일을 수확 후 과일내의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여 그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농작물의 생장조절제로 사용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일반적으로 농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1-MCP 자체는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하여 잔류허용기준의 일반적으로 면제될 정도로 안전한 물질로 취급되나, 이는 안정된 화학물이 아니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M에서 1-MCP를 씨클로덱스트린이라는 고형제에 흡착시켜 분말형태로 저장하는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가스배출장치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제품화시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N에서 이를 수입하여 1-MCP가스발생훈증제와 마이크로캡훈증제를 농약수입품목으로 등록하고, 주식회사 O을 통하여 P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C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1-MCP를 주머니 분자물질 속에 담아 안정화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F일자경 1-MCP 전구물질과 촉매제를 일정비율로 카트리지에 주입한 상태에서 이 카트리지를 가스발생장치에 장착한 후, 가스발생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위 장치 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1-MCP가스를 배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여 이 장치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C는 2007. 9.경 D에게 1-MCP발생장치에 대한 독점판매 및 영업권을 위탁하고, D는 위 전구물질, 촉매제, 카트리지, 1-MCP발생장치로 구성된 위 기구를 'G'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하고, 2008. 8. 1. H에게 위 1-MCP발생장치의 국내 판매독점권을 부여하였다. D와 H은 G에서 농약으로 분류되는 1-MCP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G를 농약으로 품목등록하려 하였으나, 농업진흥청에서는 G는 기계일뿐 농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농업진흥청에 농약관리법상 농약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A은 2008. 7. 1. 경부터 D에게 본체와 카트리지 용기, 전구물질, 촉매제를 각 따로 공급 하였고, 다시 D는 그 무렵 이를 G 제품의 구성부분 즉 본체, 카트리지, 카트리지 속에 들어가는 2가지 물질을 따로 H에 공급하였으며, H은 전구물질과 촉매제를 카트리지에 넣어 이를 제품화하여, 농가나 농산물 보관 창고주들을 상대로 G에 대한 판매를 개시하였다. G의 판매방법은 H이 농가 또는 창고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H은 농가 또는 창고주들의 창고면적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전구물질과 촉매의 양을 정하여 이를 카트리지에 주입한 다음 주문자에게 배송하게 된다. 그러면 주문자가 이를 농가에 직접 설치하게 되는데, 주문자가 그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H 소속 직원이 주문 농가나 창고주에게 1-MCP 발생장치와 (1-MCP전구물질과 촉매제 등 원료물질이 들어있는)카트리지를 가지고 가서 이들 장치를 설치해 준 후,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판매된 G는 이를 구입한 소비자 농가에서 1-MCP배출을 원할 때 직접 G의 1-MCP발생장치 단추를 누르면 G 내에서 전구물질과 촉매제 등의 화학반응이 생기고 약 30분후부터 1-MCP가스가 밖으로 배출되게 된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G가 농약인지 여부 (가)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농약'이란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로 정의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G는 비록 농약인 1-MCP가스를 생성·배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약관리법상의 약제가 아니라 1-MCP를 만들어 내는 이동식 또는 휴대식 기구 내지 장치일 뿐이므로, 농약관리법상 품목등록의 필요가 없어 위 피고인들이 G를 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이 1-MCP를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 (가) 위 피고인들이 G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농약인 1-MCP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들이 G를 판매할 당시에는 G에서 1-MCP가 생성되거나 배출되지 아니하는 점, 실제 G를 구입한 소비자가 그 필요에 따라 1-MCP 발생장치의 단추를 누르면 비로소 G 내에서 전구물질과 촉매제등의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이로부터 약 30분 정도가 지나야 1-MCP가스가 생성되어 배출되는 점, 이에 더하여 G를 구입한 사람이 아직 1-MCP발생장치 단추를 누르지 않아 1-MCP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행위 자체가 없게 되어 1-MCP 제조로 인한 농약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다가, 뒤늦게 1-MCP 발생장치 단추를 눌러 1-MCP가 배출되면 그때야 새삼스럽게 피고인의 농약관리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소비자인 농민들의 행위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G를 통한 1-MCP 제조자는 소비자인 농가로 보일 뿐(다만, 소비자인 농가는 판매목적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이 G라는 기계의 제조·판매를 넘어 1-MCP가스까지 제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1-MCP를 제조·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피고인들이 처벌받지 아니하는 소비자인 농민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여 1-MCP 제조·판매행위를 한 것이니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위 피고인들을 농약관리법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기소한 것이 아님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명백하고,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이러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농민들이 스스로 1-MCP를 제조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고, 1-MCP의 배출 시점도 농민들이 직접 조절할 수도 있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소비자인 농민들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각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참고로, 2009. 11. 26.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에는 이 사건 G와 같이 농약이외에 농약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나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는 농업용자재를 '농약외품'으로 정의하고, 농약외품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각 행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C, D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