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서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I(여, 22세)은 미술교육과를 복수전공한 H대학생,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여, 19세)는 미술교육과에 재학 중인 H대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10:00경에서 10:50경 사이 공주시 M에 있는 H대학교 생활미술관 307호 강의실에서 한국화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그림을 봐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에 감싸듯이 올렸다. 2)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0:00경에서 10:50경 사이 위 307호 강의실에서 한국화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그림을 봐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에 감싸듯이 올렸다. 3) 피고인은 2012.6. 일자불상 21:00경 공주시 N에 있는 'O 노래방'에서 전시회 뒤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춤을 추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1:00경 위 307호 강의실에서 기초수묵화 강의를 하던 중 그림 그리는 것을 지도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고 엉덩이 쪽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 08:30경 위 307호 강의실에서 전시회 준비를 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가 그림을 봐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공주시 M 후문 P에서 미술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H대학생인 피해자 I 등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반팔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간식값을 주면서 피해자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피해자의 손을 감싸안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까지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들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사소한 사실이라도 기억과 다른 부분은 정정하여 진술하려고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접촉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과의 Q 교수가 피고인들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시켜 허위로 고소를 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 교수가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허위진술로 피고인들을 모함하여 학교에서 쫓아내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부 학생들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고소기간 내에 추행당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확실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높은 강도의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도록 시켰어야 할 것이다(어차피 허위진술을 할 것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허리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톡톡 치거나 어깨를 쓸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단 둘이 있을 때 키스나 포옹, 성적인 말을 했다고 말하는 등 누가 보아도 명백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즉 Q 교수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는데 관여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고소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신체접촉행위가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50대의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의 아버지들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재직 중인 과의 학생들인데,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허리, 엉덩이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 위에 손을 올리거나 쓸어내리고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신체부위 중 손이나 팔, 어깨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뻘의 중년남성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필요이상으로 오랫동안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팔을 쓸어내리고 또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면(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감싸 안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리는 세 가지 행동을 연속하여 하였다) 그 행동 자체로 충분히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스승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설마 성적인 의도로 그랬을까 싶어 추행을 당했다고 단정짓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강의실이 아무리 비좁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그림 지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허리 위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에 손을 대고 아래로 쓸어내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릴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 있던 남학생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상대방이 남학생이었다면 피해자 I에게 했던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명할 경우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