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2015. 8. 14. 특별사면되어 2015. 9. 29. 형 집행 종료일이 경과되었으며,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16 -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 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대출로 금리 3%에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20. 11. 11.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 잔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4: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7.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를 하는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10:00경 피해자 I에게 ‘긴급 서민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연 24%의 금리로 K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연 2.4%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처럼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K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 잔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가 2021. 7. 21. 15:18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10:00경 피해자 C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O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N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되어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위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 중인데 O에서 계약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들어왔다, 이걸 해결해야 저금이 대출이 나간다. 계좌 이체를 하면 거래내역이 생겨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나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가 2021. 7. 21. 17:26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54 - 피고인 B 1.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실적을 쌓은 후 대 출을 해 줄 것이니, 우리가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미리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그 지인을 사칭하며 위 계좌로급히 돈을 송금하도록 속인 후, 범행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받거나 범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A은 2018. 7. 25.경 인터넷 R 웹사이트에 게시된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위챗명 ‘S', 'T’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T’라 한다)으로부터 1건당 5만원의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 거하는 역할(카드 수거책)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31.경 T로부터 위챗명 ‘U’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U’이라 한다)을 소개받은 후 U의 지시에 따라 카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A은 2018. 8. 2.경 중학교 후배인 V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V는 서울 소재 모텔에서 합숙을 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서로 공유하며 보이스피싱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V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카드 수거책으로 가담한 다음, 2018. 8. 13.경 T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계좌 명의인을 감시하고 그로부터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T로부터 위챗명 ‘W’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은 후 W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 및 감시책 역할을 추가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V,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X에게 전화를 걸어 ‘Y 재무팀 과장’을 사칭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우리가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고 유인하여 X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확보한 다음, 2018.8. 13.경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지인 ‘AB’을 사칭하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Z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위 Z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8. 13. 10:15경 W로부터 위챗으로 “X에게 Y 외근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함께 은행으로 가서 X가 인출한 편취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렌트카에 A을 태우고 X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AC 소재 AD 잠실역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렌트카에서 대기하고, A은 그 부근 AE은행 AF지점으로 X와 이동하여 X를 감시하는 한편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받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A, V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V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 V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V가 2018. 8. 13. 15:10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G 명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AH 명의 AI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V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021고단4182 - 피고인 B 1.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경 전남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AJ’ 사이트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전남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AJ’ 사이트에 ‘아이폰Ⅹ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272 - 피고인 B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4.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건네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4:13경 대전 동구 AN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6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A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발생보고서(대면편취 보이스피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 B가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메시지) 분석결과 1. 피해자(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통화내역 1. D 제출 완납증명서 1. DVD 범행장면 CCTV 영상 2021고단335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CD 2021고단418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게시글, 각 게시글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1. AJ 운영센터 회신내역 1. 국내 거래내역 조회,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거래신청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2021고단427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시지 1. 통장 사본 1.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메시지 1. 금융위원회 사진 4매 판시 전과 O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일반내용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O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 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단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이나 계좌 명의인의 감시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아래 피고인별 각 개별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8년경 범행에 이용될 은행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직후, 연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2,200만 원으로 상피고인 B에 비하여 그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이 피고인 B를 현금 수거 장소까지 운전해 준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소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2015년경 절도죄로, 2016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연이어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수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까지 능동적으로 수행했던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