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 외 6필지(20,104평방미터)를 지인인 H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위 토지의 인근 토지인 용인시처인구 J외 17필지(56,455평방미터, 위 G토지 외 6필지와 이 토지를 이하 '용인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피해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K에게 '인접한 용인토지를 합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회사 측에서 토지 용도변경 및 아파트 시행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4.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인접한 용인토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 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나는 L, M을 잘 알고 있고, N 아파트 시행사업도 내가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청, 도청, 건교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므로 이들에게 인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로비자금 및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 사업이 잘되면 수익금을 나누고, 아파트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한 돈의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2008년 말경이나 2009년 초순경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업으로, 피고인이 달리 위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1. 4.경 위 토지개발사업 진행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인 'O'의 설립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3,18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Q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4회,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Q, K 진술부분 1. Q, 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8. 6.~2010. 12. O 계좌입출금내역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판결문(2013가합63276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민사판결문, 사업시행약정서, 각자필메모지, T 계획서, 계좌이체 영수증,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지타당성 검토, 입지타당성 검토보고서,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 용인개발추진내용 검토보고,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결과, P 계좌 입출금내역서, O 계좌 입출금내역서, 5억 원에 대한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사본 첨부,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사본, 각 ㈜O 입출금 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및 고객정보조회서, 인적사항조회결과,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자기앞수표사본, 각 고객인적정보 및 자기앞수표사본, 인적사항 및 자기앞수표사본,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흥국하이클래스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U 등기부등본, 울산사업제안서,다도엔지니어링 보고서, 용인부지사업 시행 관련 법률적 대응 검토, ㈜ 차용금 미변제 관련 대응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그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K은 용인토지를 개발한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자고 협의하였는데, 그 의미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얻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겠다는 뜻이었다. 나. 피고인 측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아파트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투자받은 것이다. 피해회사가 특수경비업을 하는 회사여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여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용인토지에 관한 사업뿐 아니라 울산 V 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개발사업(이하 '울산사업'이라 한다)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측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에는 울산사업 추진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라. 2009. 9. 8. 지급된 10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29)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용인토지 내의 피해회사 소유 토지 일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되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대가로서 성공보수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자세히 보듯이 피고인이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182,000,000원을 대여받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추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Q은 피해회사에서 처음부터 용인토지에 관한 사업(이하 '용인토지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07년 초부터 피고인과 직접 만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고 2008년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Q에는 주 2~3회 정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Q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아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L과 M을 잘 알고 N 아파트 시행사업을 성사시켰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던 것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사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Q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듯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2)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Q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주었다 (증거 순번 5). 메모에는 용인시를 특정하여 용도변경과 그에 이어지는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이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당시에 피고인이 '용인시와 이미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기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적어준 것이라는 Q의 설명도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Q에게 가상의 토지를 상정하여 아파트 사업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적어준 것이라고 하지만, 메모의 내용이나 Q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은 2007년 7월경 피해회사 측에 "T" ("T"를 의미한다)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증거 순번 6)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용인지방공사, 도이치뱅크, 국민은행,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업파트너로 하여 용인토지에 지하 6층, 지상 70층 규모의 건물을지어 그중 30개 층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것으로, 역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하고 있다. Q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2종 주거지역보다 좋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으니 70층 빌딩을 지어서 아파트 시행사업보다 더 큰 수익을 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나 Q이 진술한 이 사건 전반의 정황과 자연스럽게 맞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용인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했더니 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파트너들과 건물의 형태 및 이름까지 특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토지의 개발 방안을 의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0년 4월경에는 피해회사에 "흥국 하이클래스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라는 문서(증거 순번 156)를 제출하였다. 이는 펀드 상품으로, 흥국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0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220억 원을 대출하되 용인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음과 더불어 피해회사의 연대보증을 받고, 0은 용인토지를 포함하여 위 W 일대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Q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9, 32 기재와 같이 2009년 9월 10억 원, 2009년 10월 2억 원을 빌려가면서 '내가 로비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라 일을 한 것이라면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펀드의 내용 자체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인 점 등을 볼 때 자연스럽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K이 '피해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지인인 흥국증권 X에게 얘기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투자를 받는 펀드의 형태인 데다가 0이 대출을 받고 피해회사는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설명과는 잘 맞지 않고, 펀드의 내용 자체도 이미 용도지역의 변경과 아파트 시행사업을 전제하고 있다. 5) Q은 2010. 9. 15,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결과”라는 내부문서(증거 순번 29)를 작성하여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용인토지 사업을 주도하고 총괄한 K의 결재를 받았는데, 이는 용인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고 진행한 경과, 그 시기별로 0이 제안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검토 의견으로 피해회사의 0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업의 진행 경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 당사목표 : 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 0 '06.10 ~ '09년초 제안 7회 성과 없었음 '09.908번째 제안 “용인시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중이니 부지 용도지역 변경건을 포함시키겠음” → 섭외비 10억 대여 2010. 1. 8. 열린 주민공청회에 용인토지 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0에서는 "I부지 건은 의도적으로 미공개", "경기도 상정시 포함될 것임"이라고 변명했다는 내용, 2010년 3월 중순경 O 에서 흥국증권 부동산펀드를 통하여 대출을 제안하면서 '피해회사 부지 건이 경기도에 5월 상정되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를 도시국장이 재확인하였으며 내부문건도 확인했다'고 했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5월 0에서 추가로 2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 2010년 6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정에 O에서 "시장이 바뀌어 경기도 상정 보류되었음", "I부지는 주거용보다 좋은 상업용으로 변경 · 재수립하여 8월경에는 경기도에 상정될 것임"이라고 변명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검토 의견으로 "용인부지 용도지역변경 명목으로 지급된 O 대여금에 대한 회수대책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는 당초부터 용인토지 사업의 목표는 용도지역의 변경이었고 0에서 여러 차례 그러한 변경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부 보고용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구나 K은 사업 초기뿐 아니라 피해회사에서 용인토지 사업에 관한 자금의 대여를 중단할 때까지도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계속 자금을 지원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K의 최종 결재를 받는 보고서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6) Q은 2011. 9. 16. “現용인개발 추진내용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피해회사 내부대외비 문서(증거 순번 28)를 작성하여 같은 날 K의 결재까지 받았다. 이는 K이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용인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Q에게 이를 검토해 보라고 하여 만든 문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부지 용도지역 변경 : 현녹지지역 → 2종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당초, 양사 공동 아파트 시행사업 → '10년 0 당부지 매입, 단독 시행키로 함 핵심추진사항 : “對官섭외”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아파트 시행이 가능한 부지로 전환) 대ㅇ 약정내용 (08.6월) - “사업추진비"는 대여지급하되 (용도지역변경) 실패시 대여원리금 일체 상환받음 양로시설,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종합복지관 등 여기에는 0에서 처음 제안한 사업의 내용이 용도지역 변경에 이은 아파트 시행사업인 것과 그 핵심추진사항은 대관섭외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임이 명시되어 있고, 01 용도지역 변경을 여러 차례 약속했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제안한 노인복지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필요없는 것으로 이제 와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 역시 위에서 본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결과"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 7) 피고인은 당초에 피해회사와 세 가지 안, 즉 1종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연립주택 등을 건축하는 안, 실버타운·요양병원 등을 건축하는 안, 2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아파트나 몰(포텔, 백화점, 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을 건축하는 안을 논의하였을 뿐 사업 내용을 용도지역 변경에 이은 아파트 시행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1) ~ 6)에서 본 사정들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회사가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상당한 액수의 자 1) 문서에 이와 같이 중복되는 목차로 '3.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음 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이 논의하였다는 안 중에서 실버타운 등을 건축하는 안은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하지 않고 토지의 가치가 특별히 상승하는 것도 아니어서 개발에 관련한 인·허가를 얻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자'고 협의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시행약정서에 사업 내용이 "주택사업 등 일체의 개발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을 들지만, 앞서 1) ~ 6)에서 본 사정들에 비할 때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아파트 이상의 고층건축물 등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위와 같이 기재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위 기재 자체도 주택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있다. 8) 용인토지 사업의 총책임자로서 사업내용을 피고인과 직접 협의하였던 K도 2015. 10. 21.자 검찰 진술과 2016. 1. 21.자 진술에서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2016. 4. 1.자 진술에서는 '처음부터 아파트로 확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아파트부지나 다른 부지로 팔자고 했던 것이며 수익성이 가장 좋은 아파트 시행사업에 역점을 둔 것은 맞다'고 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고 돈을 주었다는 것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부지로 파는 것 역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용인토지의 아파트부지 개발 명목의 대여금으로 0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또한 이날 진술하였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듯 K은 용인토지 사업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 내지 축소하려는 입장인 점이나 위 1) ~ 7)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확정했던 것은 아니라는 진술 부분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한편 K이 한 진술의 증거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 K이 소재불명이어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제314조에 의하여 그 진술이 담긴 조서들을 증거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K의 진술 전체를 볼 때, K이 피해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치우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회사에 불리한 내용, 피고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들도 그 의사대로 진술하였다. 이는 K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긴 하나, 용인토지 사업과 울산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고,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법적·사실적 책임 문제가 있어 그러한 책임을 회피 ·축소하기 위하여 용인토지 사업의 진행을 최대한 정당화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수사기관에서 O 에 10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29) 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 복하는가 하면, 2015. 10. 21.자 진술에서는 '용인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완충녹지가 해제된 토지 부분의 가격이 올랐으니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도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이에 Q이 K에게 따져 수사관이 Q 을 퇴실시키기도 하였다), 2016. 4. 7.자 진술에서는 자신이 모함을 받아 쫓겨나서 각 사업이 무산되었고 용인토지 사업도 피고인의 용인토지 매수제의를 피해회사가 거절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K의 진술에서 적어도 피해회사에 유리하게 일관되는 부분은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K의 진술은 앞서 1)~ 6) 항에서 본 Q의 진술과 보고서 등 문서들에 비할 때 보충적인 증거가치를 가질 따름이다. 나. 피고인이 실제로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1) 용인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보전용지이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거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은 변경된 바 없고, 그러한 변경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검토된 적도 없다. 2) 피고인이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아파트 시행사업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였다고 볼 자료는 피고인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다도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용인토지의 입지타당성 검토보고서(증거 순번 23) 뿐이다(피고인은 2016.9.28.자 진술에서 2008년경 Y에 용인토지의 개발 방안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그 이전인 2016. 1, 21.자 진술에서는 Y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회사에서 2010년 10월경 자금 지원을 중단한 후 8개월 가량이나 지난 2011. 6. 29.에 이르러 작성된 것이고(최종보고서는 2011년 9월 작성되었다), 사업방향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전반적인 개발방안의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사업의 초기에나 현출되었어야 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용인토지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유치가능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컨벤션센터, 아파트의 3가지 안을 제시하되 컨벤션센터나 아파트의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없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 사업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어떤 민원을 신청하거나 적도 없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울산사업에 집중하였을 뿐 용인토지 사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심지어 용인토지 중 일부인 H 명의의 토지 부분에 LPG 충전소가 2010. 5.경 허가를 받은 후 2011. 5.경 준공되어 영업 중이기도 하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최초부터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사조차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해회사에서 O에 지급한 돈이 대여인지 투자인지 피해회사는 용인토지 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면서 그 비용 조달을 담당하기로 하고 O에 돈을 지급한 것이며, 한편 특수경비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피해회사가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용인토지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의 성격이 있고, 법령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대여라는 형식을 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회사와 O 사이에 용인토지 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사업시행약정서(증거 순번 4)에는 피해회사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통해 O에 사업추진비용을 대여함을 명시하면서 대여금의 회수에 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상세한 대여조건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두 차례 작성되었다. 앞서 본 보고서들에도 대여임이 명시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나중에 O에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고, Q에서는 그에 대하여 대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귀사의 자금대여가 중단된 관계로 폐사의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진행하여 인허가를 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까지 보면, 비록 투자로서의 성격이나 회계처리를 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아울러 지급한 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여라는 형태를 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회사에서 0에 지급한 돈은 형식뿐 아니라 법적인 실질에서도 대여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Q을 0에 약 3개월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사정을 들면서 이는 공동사업에 기한 투자이기에 가능한 것이지 대여라면 그와 같이 할 수 없다거나 피해회사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약정서상 사업주체도 돈을 차용한 0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돈을 사업추진비용으로 대여하는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사업의 진행이나 비용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고, 0이 사업주체이든 아니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용인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 없이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대여받은 것이든 투자받은 것이든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뿐 사기죄는 성립한다. 라. 피해회사가 지급한 돈에 울산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용의 성격도 있었는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 회사가 0에 지급한 돈에 울산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시 3,182,000,000원 전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위 돈은 모두 용인토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여한 돈이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피해회사와 사이의 사업시행약정서에서 용인토지 사업의 추진 비용을 대여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내부문서들도 모두 위 돈은 용인토지 사업 관련 대여금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용인토지 사업에 관한 대여금의 회수 확보 2) 피해회사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상의 차용명의자인 과 P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Q과 P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276,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4448226). 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까지 준비한 피해회사가 울산사업의 추진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피해회사는 울산사업에 관한 비용은 전혀 다르게 사업을 위하여 인수한 자회사들인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U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피해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2010. 10. 21. 이후로도 울산사업은 계속 추진되었는데, O에서 사업비용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항의하거나 한 적은 없다. K도 위 돈이 용인토지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 울산사업과는 별개인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를 보아도, K은 울산사업에 관하여 O에 따로 돈을 준 것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용인토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받은 돈을 울산사업에 유용한 것은 짐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 울산사업에 관한 비용은 별개임을 드러낼 뿐이다). 마. 피해회사에서 2009. 9. 8. 지급한 10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29)도 용인토지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Q은 위 10억 원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용인부지를 포함시키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에서 본 피해회사의 내부보고서들에도 위 돈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용인부지를 포함시키기 위한 섭외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회사가 위 10억 원을 포함한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했을 때 O이 그에 대한 회신에서 10억 원은 별개임을 주장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을 미리 체결한 바 없을 뿐 아니라, K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서류상의 근거도 없이 피 고인에 대한 성공보수로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K도 위 10억 원이 성공보수로 준 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아도, K이 말하는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회사 소유 토지 부분이 완충녹지에서 해제된 대가로 10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가 해제된 후 그 추진비용에 대한 보전 등으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2016. 4. 7.자 진술과 유사하고, 결국 용도지역의 변경을 목표로 하는 용인토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위 10억 원 역시 피해회사가 용인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명목으로 대여한 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 피해회사가 대여한 돈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한편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인토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여한 돈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 5의 합계 185,000,000원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P에 대한 대여의 형식을 취하여 그 계좌로 지급하였고(증거 순번 8), 나머지 2,997,000,000원은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인 0에 대한 대여의 형태로 그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용인토지 사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인·허가 여부에 달린 것으로 피해회사는 그에 관한 피고인 개인의 능력 내지 영향력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O은 사업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립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0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 의사를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P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피고인이 필요에 의하여 그 계좌를 지정하여 O의 설립자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O의 계좌는 그 지출에 관한 회사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것 없이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대여와 채무 변제에 이용하거나 P에게 입금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회사를 위한 용도와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계좌와 다름없이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회사가 PO에 대한 대여의 형태로 그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속여 용인토지 사업의 추진비용을 대여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게 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2년 여에 걸쳐 3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회사를 비난할 뿐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알선수재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용인토지 중 H 명의의 토지와 더불어 피해회사 소유의 토지 부분의 일부도 완충녹지에서 해제되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다만 이는 피고인이 약속했던 용도지역의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