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C에게 거제시 D, E 전 2필지가 거제시 F과 인접해 있고, 위 F이 자신의 처 G 명의로 되어 있으며 도로에 접해 있어 그것을 통해 위 D 및 E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는 2011. 6. 21. H으로부터 D에 대한 소유권을, 2011. 7.5. I으로부터 E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이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9.경 거제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F전중 120평에 관하여 "이 땅이 내 처(G)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면 먼저 매수한 땅도 반듯하게 되고 우리도 모서리 땅이 정리된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그 도로를 이용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 아래쪽 도로는 좁은 마을길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폭(4m 이상)이 되지 않아 위 마을길을 이용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고, 위 마을길입구에는 마을 주민의 주거지가 있어 그 주거지를 매수하여야 길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위 마을길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8,7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 진술기재 부분)에서, '피고인이 마을길에 있는 집 2채를 매입 하여 길을 넓혀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F 토지가 피고인이 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도로를 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길을 내 주겠다고 하여 D 등 토지를 매수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집 2채를 매입하여 길을 넓혀 준다는 말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이후에 피고인이 K 주택을 매수하여 마을길을 넓혀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제시 F 전 3,461m² 중 120평(약 418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서'라고 한다)에는, '거제시 F 도로 입구는 절반씩 가진다. 만일 먼저 건물허가를 취득하더라도 도로로 표 기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취득한 D, E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마을길로 연결되거나 농로만 연결되는 맹지인 점, 피해자가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길을 내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기능하기 위한 면적과 모양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맹지인 피해자 소유의 D외 1필지 토지와 마을길 사이의 연결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뜻으로 'F 토지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길을 내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즉, 이 사건 매매약정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는 마을길의 폭을 넓혀 도로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길의 폭이 좁으므로 마을길을 넓혀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마을길을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로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말이 오고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고인이 마을길에 있는 집 2채를 매입하여 도로를 넓혀 피해자가 취득한 D 등 토지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면, 피해자도 당시 마을길로는 D 토지상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이 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마을길과 연결하더라도, 마을길의 폭이 좁아 피해자가 매수한 D 등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은 지 몇 년 후 거제시청에 문의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등 토지의 매매를 중개할 당시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D 등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정 내지 마을길의 폭으로 인하여 D 등 토지상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마.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J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보러 다니다가 D 등 토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매매 중개를 부탁하였고(피의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 부분), 이 사건 토지가 마을길과 연결되는 사정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D 등 토지를 매수하기 전 거제시청에 개발행위 가능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마을길의 폭이 좁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 등 토지 외에도 2011. 4. 경 피고인의 중개로 거제시 L 토지가 맹지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가 맹지인 상태로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D 등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외에 다른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을길이 좁아 피고인 처 명의의 F 토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취득한 D 토지에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그의 처 소유로 되어 있는 F 토지가 아니라 그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D 등 토지에 관하여 기망을 하면서까지 무리하여 중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F 토지의 전부가 아닌 약 10분의 1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을길 폭이 좁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해자에게'(현재로서는 마을길의 폭이 좁아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지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마을길 폭을 넓혀 도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장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작위에 의한 기망 모두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