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수수·투약·교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20. 18:40 경 서울 동대문구 E백화점 부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모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 1. 03:00 경 서울 관악구 H모델' 607호 객실에서, 전처인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과 생수를 넣어 희석하였고, 피고인 B는 오른팔을 내밀어 피고인 A로 하여금 그녀의 오른팔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사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오른팔에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3. 00:30경 서울 금천구 I 예식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3. 02:20 경 전항과 같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K에게 전항과 같이 J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1회용 주사기의 2칸 정도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22:00경 광명시 L병원' 앞 도로에서, M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각자 15만원의 매수대금을 출연한 다음 J로부터 필로폰 약 0.4g(1회용 주사기의 4칸 정도 분량)을 30만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초순 23:00 경 서울 관악구 N모텔' 5층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9. 01:00 경 서울 관악구 0건물 704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4. 04:00경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J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 20:00 경 서울 관악구 H모텔' 606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8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으로 추정한 필로폰 거래일 및 첨부 통신사실, 추징금산정보고 및 첨부 마약류암거래가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2012고단13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각 통화내역, 달력 메모,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각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A, C, B), 각 수사보고(A 소변예비실험결과 미첨부 관련, 참고인 K에 대한 공소장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압수수색영장, 각 감정의뢰회보, 공소장, 마약류감정의뢰추가회보(각 피고인 모발), 마약류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징역 10원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3 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