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읍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길이 5.5m 가량의 공기총(신성캐리어-707, 제조번호 B)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 20.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위 공기총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을 하거나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읍시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 20. 16:30경 비둘기를 잡기 위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인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뒷산으로 가 그곳 나무에 앉아 있던 비둘기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5.5m 가량의 공기총(신성캐리어-707, 제조번호 B) 공기총 2발을 발사하는 등 수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10번) 1.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에서 수렵한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4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수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나 면허 없이 총포를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야산에서 수렵행위를 했는바,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 다만, 다행히 다른 사람이나 야생동물에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3. 00:10경 경기도 구리시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아들의 미납된 학원비를 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그곳 현관 출입문을 주먹 등으로 세게 쳐 출입문을 휘게 하고 몰딩 장식을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자, 그 출입문을 세게 열어젖히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복도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을 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합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호 피해자 E(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달라.", "섹스파트너로 지내자."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 "꺼져라."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및 결론 가.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진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 E은 위 아파트 자치회의 총무, 승리주택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의 관리회사이고, F은 위 아파트의 전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위 H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노트북컴퓨터에 타이핑하게 하는 방법으로 D, E, 승리주택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3. 2.경 진주시 상대동 우체국에서 D 등이 피고인 명의의 송금영수증과 퇴직급여요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 범행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경 위 D, F과 미리 논의하여 C아파트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300만원 정도를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는 아파트 측에 기부하고 최종적으로 85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7. 3. 2.경 D, E과 함께 그 금원의 입·출금 처리를 위하여 은행에 간 사실이 있을 뿐 D 등이 피고인 몰래 금원을 인출해 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2018. 1. 2.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장 기재와 같이 "D 등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은행원에게 제시하고, '4,833,959원'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C아파트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퇴직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갖고 관련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그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의 가능성도 있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라는 이름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창 일대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는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요청에 따라 여자 종업원을 보내주고, 여자 종업원들로부터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C'에서 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을 접대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영업으로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965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흥주점의 요청을 받고 유흥접객원을 보내주었을 뿐, 유흥주점으로부터 2차(성매매) 요구를 받아 D에게 '2차를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거래한 'E주점' 업주 F, 'G주점' 업주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차(성매매)를 나갈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소속 종업원 I,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 콜을 받았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거나 다른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과 피고인 사이의 2018. 2. 8.자 대화, 2018. 5. 28.자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D이 성매매('연애'라고 표현되어 있다)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연결, 차량 제공 등의 대가로 D을 비롯한 종업원들로부터 1일 3만원 또는 월 50만원의 '콜비'를 받았을 뿐, 성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 성매매 대금은 D이 직접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뒤 테이블 봉사료, 팁 등을 포함한 수입 중 D이 사용하고 남은 돈을 기존 채무, 콜비 등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의 수령에 관여하지 않았다. D은 이 법정에서 '일반 콜(성매매 요청이 없는 콜을 말한다)을 받고 나가서 분위기가 좋아 손님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경우와 피고인으로부터 2차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한 경우의 비율이 6:4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어도 12회의 성매매는 피고인의 알선 없이 이루어진 성매매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알선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와 알선 없이 이루어진 성매매를 구분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15:4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E 등과 함께 같은 날 16:30경까지 46분 동안 및 같은 날 16:32경부터 17:20경까지 48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등을 적치하고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에 필요한 콘 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34분 동안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증언, G가 작성한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피해사항(3. 22.)", "CCTV 자료"와 "CCTV 출력사진" 및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나. "CCTV 자료", "CCTV 출력사진"과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의 증거능력 위 증거들 중 변호인이 부동의한 "CCTV 자료"와 "CCTV 출력사진" 및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는 디지털저장매체(CD)인 "CCTV 자료"(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CCTV 출력 사진"은 위 동영상의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사업단 입구 등에 설치한 CCTV에 녹화된 내용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 사실, 위 녹화영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화순서가 앞선 것부터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C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장매체인 CD에 저장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된 후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원본증거가 복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건들이 요구되고,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디지털 문서와 달리 영상은 위조·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고 위조 등 여부를 문서에 비해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속성이 다르므로, 디지털 문서에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의 '무결성' 및 '동일성' 요건을 그대로 디지털 영상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동일성을 요하는 취지가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편집·조작에 대한 취약성, 복사의 간이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문서와 영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CCTV 관리업체인 'H'의 직원인 F은 시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녹화 영상 원본을 USB 등에 복사하여 주었는데 그 복사과정에서 파일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CD에 있는 파일은 그 원본 파일의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해쉬값 대조에 의한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CD에 저장된 사본의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D에 저장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G, F의 각 증언 및 G 작성 진술서 등의 증명력 나아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가 증인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좌하는 것을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반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같이 앉아 있거나 옆에 서 있거나 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활동가와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서있기만 하였던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폐목재를 못 치우게 하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단 입구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3. 22. 외에도 2013. 3.경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 다수에 의한 연좌행위 등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G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2013. 3. 22.에 피고인이 연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일시의 반대단체 회원들 행동과 구별하여 기억할 수는 없다고 증언한 점, G 작성의 진술서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대시위자들의 매일 반복되는 공사방해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다. 피고인 등이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아 피해를 당한 데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3. 3. 22.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증언이나 그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F의 증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3. 3. 22.은 세계 물의 날이어서 강정천 주변에서 쓰레기들을 주웠다. 그 날 사업단 입구에 폐목재 등을 적치한 사실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2016. 11.경 강릉시 E에 있는 F을 폐업하고 그 곳에서 피고인 B 등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시간당 이용료(속칭 '타임비')와 도박 승자로부터 거두는 비용(속칭 '고리')을 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집기류 등을 제공하고 도박장 개설에 따른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 대여(속칭 '꽁지')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기 어려울 경우 강릉시 G에 있는 자신의 지인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3. 위 게임장 사무실에서 성불상 H, 성불상 I, 성불상 J, 성불상 K, 성불상 L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시간당 2만원의 타임비와 고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C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 B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A가 자리를 비울 경우 고리금을 대신 받는 등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K,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휴대전화 카톡대화 복구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고, 피고인 B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도박장소를 개설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도박장소 개설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정동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점멸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다가 보행자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으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및 사고차량 사진 1. F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해당 여부)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보행 불가능 등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이라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여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3.경까지 총 140회에 걸쳐 위 C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37,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청소년인 F(15세)을 시급 6,030원을 주는 조건으로 매주 주말 18:00경부터 다음날 02:00시경까지 서빙업무를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청소년인 G(여, 15세)를 시급 6,030원을 주는 조건으로 평일 18:00부터 02:00시경까지 서빙업무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식당에 위 청소년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이나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청소년이 근무하는 시간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식당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밤 12시 내지 1시경에는 주문을 마감하는데 피고인이 고용한 청소년들은 오후 6시부터 마감시간까지 위 식당에 근무한 사실, 위 식당의 매출액 중 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내외이고, 밤 10시 이후의 주류매출비율도 16~19% 정도인 사실, F, G, H는 이 법정에서 위 식당이 주로 음식을 판매하고 주류는 부수적으로 판매하며, 저녁 시간에 주로 술을 판매하고 안주로 고기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8.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 내 피해자 C 운영 'D' 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2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팔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전 동선 추적에 대한) 1. 수사보고(E 전장거래대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된 점,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한 판결들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중 7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수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에서 E까지, F, G, H, D 일대의 토지 및 건물에서 영농회사법인 "I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다가 이후 A과 동업관계로 발전하였다. 위 "I농장"은 정읍지원에서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절차를 밟아 피해자 K에게 낙찰되어 피해자가 2015. 7. 21.자 최종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농장이 경매에 넘어가 타인에게 매각되기 전에 자신들이 설비한 건물과 각종 부속물 등 경매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건 등에 대해 경락인인 피해자에게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소유가 된 건물을 계속 양도해 주지 아니하다가, 2016. 1. 5.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위의 농장출입구 1개소에 거대한 동물사체처리기로가로막고, 또 다른 출입구 1개소에 흙을 쌓아 두었으며, 2016. 9. 19.부터 2017. 1. 23.까지 다시 앞서 동물사체처리기를 막아 두었던 곳에 대문을 설치해 둠으로 인해 피해자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년간 피해자의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증7호(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5본405), 증8호(2015가단5246호 부당이득금 정읍지원판결문), 부동산의 표시 및 현장약도, 사진 등, 부동산 인도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을 실제로 인도받은 후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농장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위 농장을 인도받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농장을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따라서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농장을 인도받는 것 자체는 1회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것이 계속성을 갖는 농장 운영의 일환으로 행해진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이후의 경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적인 손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거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21.자 피해자 K가 "I농장"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해당 건물을 경락인에게 양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농장건물에 2015. 9. 28. 15:30부터 육성돈 약 500여 마리를 입식해 2016. 1. 6. 10:20경 자진으로 퇴거할 때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농장이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 소유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을 점유 또는 관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업무방해죄의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기간에 농장을 사실상 점유, 관리한 주체는 피고인들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을 실제로 점유 또는 관리한 점을 전제로 하는 건조물 침입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9.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공주교도소에 유치되었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다만, 피고인은 2016. 5. 1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3 피고인은 C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선불폰과 판매대금 입금 계좌를 미리 준비 한 다음 피고인은 금목걸이, 휴대폰 판매를 담당하고, C는 컴퓨터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6. 8. 4.경 대전 서구 D, 201호 E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7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G)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21: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2층 피해자 J가 생활하고 있는 '다움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0:2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둔 N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키박스를 열어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0: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4에 있는 청기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N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16고단3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Q 대표와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 판매물품 사진, 피의자 A, C CCTV 영상 확인 관련, 전화녹음 파일 첨부 관련, 전화음성 녹취록 첨부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자료, 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회신, 녹취록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증서 및 신분증 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확인증, 피해금 인출 장면 사진,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및 제출자료, 이체결 과 확인서 사진, 허위 구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전화녹음 파일, E가 카카오톡을 통해 제출한 음성파일 CD, 피해자 R과 카톡 대화내용 2016고단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운전면허상세내역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9.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9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경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인근 야산 중턱으로 가 자동차를 정차한 다음, 종이컵 2개에 미리 준비해 둔 농약을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며 "이거 마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즉시 뱉어내고 인가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초제 '근사미'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에서 채취한 농약 성분 검사 회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자살교사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야산 중턱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농약을 종이컵에 따른 후 마실 것을 종용하여 자살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에 머금은 농약을 뱉어내어 자살교사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