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합8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부녀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경북 안동에 있는 C에서 생활하던 중 출소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2017. 8. 21.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위 C을 퇴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24.경까지 창원 D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술심부름을 시켰으며 만약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7. 8. 24.경 위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7. 8. 25. 창원 마산에 있는 E로 입소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가 위 E에 있는 것을 알고 E로 찾아가 '대구로 가서 2인 가정수급신청을 하겠다. 전입신고만 한 뒤 마산으로 바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대구로 이동하였다. 1.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0:20 경 대구 달서구 H 모텔 1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모텔 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빈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목과 음부를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7. 9. 2. 자 범행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9. 2. 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K의 밭에서 그를 도와 밭일을 한 뒤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J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마산으로 재차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린 다음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018고합233] 피고인은 2018, 11. 10, 13:20 경 대구 달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장치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머물러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합252] 피고인은 2018. 11, 9, 23:50경 대구 서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인 (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타박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8, 2018보고1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P 의 진술서 1.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피해자기록, 범행장소 사진, 그림약도,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진, 모텔 CCTV 캡쳐, CCTV CD, 피해자 상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여건,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병력 등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5장,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장 [2018-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병원상대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된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88]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과 약에 취해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나. 판시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9. 2.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인 성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2017. 9. 5. 자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2017. 9. 20.자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이전 2017. 9. 5.자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피해 당시의 기억부족 진술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2017. 9. 20.자 진술 중 세세한 부분에서 2017. 9. 5.자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과 2017. 9. 1.과 2017. 9. 2.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9. 2.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7. 9. 5.자 진술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이 2017. 9. 5.자 진술 당시와 비교해 기억부족 부분이 나타나는 점, 이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점 이외에는 진술 동기에 의심스러운 정황 등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2017. 9. 5.자 진술은 피고인의 위력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2017. 9. 20.자 진술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2018. 11. 1.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7. 9. 20.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질문의 방식과 강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풍부하게 진술하는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2017. 9. 20.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전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9. 20.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가 "성관계는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자고 했다.", 나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한 번 해달라 했다.", 다 "모텔에서 첫 번째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첫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기분이 좋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당시 피해자는 "(모텔에서) 신발을 벗고 나서요. 아버지가 옷을 벗으래서 벗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억지로 안 벗으니까, 그게 좀 주먹이 올라왔어요(수사기록 212쪽).", "처음에 아빠가 옷을 벗으라고 했고, 무서워서 벗었다(공판기록 녹취서 23쪽)."는 등 모텔에서 처음 성관계 시도 때에도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아빠 이외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는데 안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빠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공판기록 녹취서 23쪽)."고 진술하는 등 위 내지항과 같은 진술 내용에 대하여 시간적인 순서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정신지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대화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마지못해 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였던 말들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자신이 하였던 말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아파서 그만두자고 이야기하였고, 술을 마시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에 자신이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모텔 주인이 찾아올 정도로 난동을 부리는 등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1.항의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이후 부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가항 내지 항의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모텔에서의 처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7. 9. 1. 모텔에서 피해자를 직접 때렸는지',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몇 회 가졌는지',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먹고 피고인이 그 빈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린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달리하거나, 같은 절차 내에서의 반복된 동일한 질문에도 진술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적장애 2급으로 기억 및 표현능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해사실 중 기억이 나는 일부만을 진술하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 순서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적장애 2급으로 주의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그 빈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시점에 관하여서는, 2회의 성관계 및 2회의 모텔 주인 방문이라는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해자가 그 시간순서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구별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신고 직후 실시한 피해자의 팬티, 질 분비물 등에 대한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기록 196, 35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남성 1명의 Y-STR DNA 형이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소하고 있던 시설인 E 관계자 P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9. 2. 피해를 당한 직후 P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P가 2017. 9. 2. 20:39 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E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E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신고 당시 상황, 피해신고가 피해발생 직후 이루어진 점, 최초 피해신고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경위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년 ~ 9년) 나.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월 ~ 10월)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을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 O과는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233 사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 75세)에게 피해자의 딸 0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가 피해자의 딸이 없으니 그만 가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O이 올 때까지 이 곳에서 기다리겠다. 이 오면 죽이고 간다. 한 달이라도 이 곳에서 기다리겠다. O을 죽이고 나는 영창에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