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원룸 임대인들로부터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원룸 임대차계약 중개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보증금 액수와 차임 액수 등의 계약 조건이 다른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부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 K에게 구미시 L 원룸 M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4,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 원룸 임대인과의 사이에 중개해주고, 보증금을 그 임대인에게 대신 전달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 N를 통해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4. 14.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임차인 P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Q 원룸 R호에 관하여 임대인 S를 대신하여 임차인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P과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S를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Q건물 R호”,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차임란에 “금 사십만원정은 매월 21(선불) 지불한다.”, 임대인 성명란에 “S”, 임차인 성명란에 “P”,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S 명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 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임차인 T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U 원룸 V호에 관하여 임대인 W을 대신하여 임차인 T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T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T와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W을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U 원룸 V호”, 보증금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W”, 임차인 성명란에 “T"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 란에 W 명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 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임차인 X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L 원룸 Y호에 관하여 임대인 Z를 대신하여 임차인 X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X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X과 보증금을 2,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Z를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구미시 L건물 Y호”, 보증금란에 “금 이백만원정(￦2,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Z”, 임차인 성명란에 “X”,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Z 명의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 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임차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AA 원룸 M호에 관하여 임대인 AB을 대신하여 임차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C과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B을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AA건물 M호”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AB”, 임차인 성명란에 “C”,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AB 명의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임차인 AC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AD 원룸 AE호에 관하여 임대인 AF을 대신하여 임차인 A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AC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AC과 보증금 2,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F을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AD건물 AE호”, 보증금란에 “금 이백만원정(￦2,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AF”, 임차인 성명란에 “AC”, 개업공인 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AF 명의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임차인 AG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AH 원룸 AI호에 관하여 임대인 AJ을 대신하여 임차인 A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AG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AG와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J을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AH건물 AI호”, 보증금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AJ”, 임차인 성명란에 “AG”, 개업공인 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AJ 명의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사. 임차인 H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AH 원룸 AE호에 관하여 임대인 AJ을 대신하여 임차인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H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H와 보증금을 1,5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J을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AH건물 AE호”, 보증금란에 “금 일백오십만원정(￦1,500,000)”, 임대인 성명란에 “AJ”, 임차인 성명란에 “H”,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AJ 명의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 란에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아. 임차인 AK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AL 원룸 AM호에 관하여 임대인 AN을 대신하여 임차인 A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AK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AK과 보증금을 2,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N을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A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불상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AL건물 AM호”, 보증금란에 “금 이백만원정(￦2,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AN”, 임차인 성명란에 “AK”,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AN 명의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 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자. 임차인 AO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구미시 L 원룸 AE호에 관하여 임대인 Z를 대신하여 임차인 A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AO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음에도 마치 AO와 보증금을 2,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Z를 속이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A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 문서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L건물 AE호”, 보증금란에 “금 이백만원정(￦2,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Z”, 임차인 성명란에 “AO”, 개업공인 중개사 대표자명란에 “A”라는 문구 등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임대인 날인란에 Z 명의의 도장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 란에 임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차인 P 명의 위조 계약서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차인 T 명의 위조 계약서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임차인 X 명의 위조 계약서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 파일 형태로 위 계약서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임차인 C 명의 위조 계약서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임차인 AG 명의 위조 계약서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인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임차인 AO 명의 위조 계약서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의 자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O 명의로 된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 파일 형태로 위 계약서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P, P, AQ, AO, T, AR, AS, C, AT, AC, AG, H, AK, X, B, AU, AV, AW, E, B, AX, AY, AZ, BA, BB, BC, BD, F, G,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N) 임대차 계약서 2매, AP(BE) 임대차 계약서 1매, P 임대차 계약서 2매, AQ 임대차 계약서 1매, AO 임대차 계약서 2매, T 임대차 계약서 2매, AR 임대차 계약서 1매, C 임대차 계약서 2매, AC 임대차 계약서 2매, AG 임대차 계약서 2매, H 임대차 계약서 2매, AK 임대차 계약서 2매, X 임대차 계약서 2매, B 임대차 계약서 1매, AU 임대차 계약서 1매, AW 임대차 계약서 1매, E 임대차 계약서 1매, AZ 임대차 계약서 1매, BF 임대차 계약서 1매, BB 임대차 계약서 1매 1.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A O은행 계좌 피해자 입금 내역, A BG은행 계좌거래내역, A B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T 명의 위조사문서 작성 및 행사 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수사보고서(이중계약서 보증금 임대인 보관 여부), 수사보고서(현재까지 확인된 실제 피해 규모), 수사보고서(J공인중개사 현장방문), 현장사진,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직업적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4,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거주관계 및 그들의 중요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불안이 야기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