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30.22:00경 순천시 G, 113-108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 운 영의 I 호프집에서 친구인 J과 맥주를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2:30 경위호프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첫눈에 반했다.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왔다."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6. 3. 31. 01:04 경 마지막 손님이 나가 위 호프집의 간판불을 꼬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며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잠근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서 피해자를 가게 안쪽 테이블로 끌고 가 의자에 눕히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밑에 깔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자위로 사정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마지막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가게 문을 잠그고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조른 결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여 가게 안쪽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한다(참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이나 다른 손님이 올 수 있다고 하여 문을 잠그러 갔으나 시정장치를 찾지 못해 그냥 돌아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게 앞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마지막 손님이 2016. 3. 31. 01:06 경) 나간 뒤 약 30분이 지나 피고인이 문을 잠그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마자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기 직전에 나간 마지막 손님이 남자 3명'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남자 손님 3명이 나가고 남녀커플 2명이 마지막 손님으로 있다가 나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커플손님이 있는 동안은 물론 커플손님이 계산을 1)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위 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아마도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중에 피해자가 업 소용 기다란 의자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멍이 강간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언급하기에 겁이 나서 한 행동이라고 변소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15분 느림 하고 나간 이후에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킨십을 하였고,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 내용, 피해자가 1천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 피고인이 500만 원은 가능하다면서 대신 차용증을 써달라는 것 등이었으며, 마지막 커플손님이 이러한 대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가게 앞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지막 손님인 남자 3명은 2016. 3. 30. 23:57경 가게를 나가고 마지막으로 커플손님이 2016. 3. 31. 01:06경 가게를 나가는 동시에 간판 불이 꺼지는 모습이 확인되어 마지막 손님이 남녀커플 2명이라는 피고인 진술과 일치하고, 커플손님이 가게에 남아있었던 약 1시간 그리고 커플손님이 나가고 피고인이 문을 잠그려고 하기 전까지 약 30분3) 총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었을 만한 충분한 시간과 상황이 주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커플손님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위 커플손님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두세번 삽입하였다가 발기가 풀려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자위로 사정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로 바닥에 묻은 정액을 닦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3) 커플손님이 마지막으로 나간 뒤 약 30분이 지나 피고인이 가게 문을 잠그려고 한 장면이 확인됨은 앞서 살펴보았다.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없다고 하여 자위로 사정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로 정액을 닦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질내용물과 팬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바지는 정액반응 음성 결과가 나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번 성기를 삽입하였고, 정액을 피해자의 바지로 닦았다'는 피해자 진술은 위 유전자 감정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는 꽃뱀이다. 1천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500만 원에 합의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자위만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언제 줄 거냐고 묻기에 삽입도 못하고 돈을 주기가 아까워 '삽입도 못 해보고 500만 원을 줘야 하냐. 너 꽃뱀이라며'라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조만간 150만 원은 주고 관계를 더 해주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금액에 대하여 소위 '밀당'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돈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만나보자는 제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이전에는 돈이야기가 없었고 성관계 이후 신고하지 말라면서 150만 원을 준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꽃뱀이지"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꽃뱀이 언급되는 상황은 피고인 변소와 같은 맥락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해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