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배달 대행사무실에 카드 및 칩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도박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되 매 게임당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약 15%를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도박행위자들에게 칩에 상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딜러 등 위 도박장에서 일을 할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도박행위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총책’ 역할, E은 칩 관리, 환전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뱅커’ 역할과 CCTV를 보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카메라맨’ 역할, F, G, H는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고 비용을 받는 ‘딜러’ 역할, I과 J은 도박행위자들에게 음료수 서빙 및 담배 심부름, 도박장 청소를 해주는 ‘서빙’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3. 16: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의왕시 K 2층 상가 ‘D’ 배달 대행사무실에서 위 도박장을 찾아온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구입하게 한 다음,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칩을 배팅하면 딜러가 카드 2장을 도박행위자들에게 각각 지급하고, 이후 딜러가 테이블 위에 공유카드 3장을 깔아 두면 도박행위자들이 2차 배팅을 하고,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추가로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다시 3차 배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4차 배팅을 하여, 마지막으로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속칭 ‘족보’)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3. 16: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제1항 기재 ‘D’ 배달 대행 사무실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현금을 주고 ‘칩’을 구입한 다음, L, M, N, O, P, Q, R, S와 함께 판돈 합계 약 39,500,000원을 걸고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도박행위자들이 칩을 배팅하면 딜러가 카드 2장을 도박행위자들에게 각각 지급하고, 이후 딜러가 테이블 위에 공유카드 3장을 깔아 두면 도박행위자들이 2차 배팅을 하고,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추가로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다시 3차 배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4차 배팅을 하여, 마지막으로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속칭 ‘족보’)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범죄단체인 T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U상가내에서 V, W, X, Y, Z, AA, AB 등은 안양시 AC를 무대로 하여 AD을 중심으로 한 ‘AE’가 AF를 중심으로 한 AG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AE에 대항하여 AC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AC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AC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AH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V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W은 V을 보좌하여 V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Z, X, Y, AA, AB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AE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T’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AA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T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V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W, AI, AJ는 두목 AA, 고문 V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K, AL, AM(2016. 6. 14. 사망)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 소재 ‘AN’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T 조직원 AO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 사이에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T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 T 조직원인 N, M 등에게 “나도 너네가 하는 생활 한 번 같이 해보자.”라고 말을 하며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T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E, F, AP, H, I, J, O, Q, P, N, M,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도박), 내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D편철(현장경찰관 촬영영상 2매, C 접견녹취록) 1. 'T' AQ 진술조서(사본), 탈퇴 조직원 AR 진술조서(사본), 'T' 조직원 행사장 CCTV 영상 자료, 'T' 조직원 AS 휴대전화 내 연락처 등 사진, 조직원 M의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협조의뢰(접견녹취록 등 요청), 수용자 접견내역, 조직구성원 카드(A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단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벌금 50,000원~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박장소개설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T의 구성원으로서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1. 5. 23. 16: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 배달 대행사무실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현금을 주고 ‘칩’을 구입한 다음, L, M, N, O, P, Q, R, S와 함께 판돈 합계 약 39,500,000원을 걸고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도박행위자들이 칩을 배팅하면 딜러가 카드 2장을 도박행위자들에게 각각 지급하고, 이후 딜러가 테이블 위에 공유카드 3장을 깔아 두면 도박행위자들이 2차 배팅을 하고,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추가로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다시 3차 배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4차 배팅을 하여, 마지막으로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속칭 ‘족보’)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고,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C은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82호)에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2. 8.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8. 18.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도박죄 부분은 “피고인이 2021. 4. 11. 05:49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로 2,000,000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 22:11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10,7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8. 18. 확정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도박죄 부분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구체적인 도박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상습도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의미하므로, 어느 도박행위가 그 행위자의 도박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방법에 의한 도박범행이든 이종의 방법에 의한 도박범행이든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도박죄 부분은 모두 피고인 C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