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2019E1794] 피고인은 2019. 5. 2. 09: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문구점인 'E'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E1891] 피고인은 2019. 4. 30. 01:1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금고를 잠그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E+3056] 1.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21:5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42번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6:33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커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O 벨로스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21: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치킨가게에서 피해자가 쇼파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클러치백 지퍼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S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21:16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 계좌로 61,500원을, 2019. 6. 22. 22:14경 같은 방법으로 ㈜ 계좌로 111,8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3,3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E3548] 피고인은 2019. 2. 2. 16:4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PC방에서 피해자 Y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에 벗어둔 패딩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7. 19, 01: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08]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사실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이키 스캇 조던로위 신발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신발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0:20경에서 00:27 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A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올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S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8, 01:55 경 대전 대덕구 AF에 있는 'AGLPG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H 쏘나타 승용차에 LPG가스를 충전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I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02: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L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어묵우동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8. 02:4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L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원 상당의 프렌치 PET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몬스터울트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휘바 담배 1갑, 시가 16,000원 상당의 꿀방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경주빵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19, 7, 22, 21:13경 대전 AM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AN영업소 출구 3차로에 위치한 부스에서 피해자 AO에게 후불 약정서를 작성해 달라며 접근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6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 EM18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이 진술서 1. 현장 관련사진 [2019고단30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캡처 화면 등 1. 수사보고[용의자가 침입한 차량 관련(O)],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2019고단354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P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Q, AR, AS, AT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감정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현금시재 출납부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Y, B의 돈을 절취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11번)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Y, B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증인 AP의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11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400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U, AI, AL,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영수증, 피해자가 제출한 채팅방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사진 (카드사용내역, 피해차량), 각 CCTV 영상자료, AG가스충전소 매출현황 등, 영수증, 당일카드승인현황 1. 내사보고(AG 가스충전소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S체크카드 소유주 수사) [2020고단4251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후불약정서 및 피의차량 진입 사진 자료 1. 현장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후불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 고속도로 통행료 납입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주장이 번복되거나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와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