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만 16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상주시에 있는 불상의 하천 부지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들고 칼날을 편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나를 찌르고 가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차량 바닥에 던지자, 다시 이를 주워 들고 "네가 나를 못 찌르겠으면 그냥 같이 죽자. 여기 손목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며 남자친구와 여행을 갈 것이면 '나를 죽이고 가라'거나 '스스로 죽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여행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보기 싫으면 피고인을 찌르고 가라거나, 피해자가 여행을 가면 피고인이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손목 부근에 칼을 대고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칼을 들면서 손목을 자해하려고 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의 미성년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악을 입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약 28세 연상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질투하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 아버지인 피고인으로서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장 과정에 있던 피해자가 평생 잊기 힘든 피해 경험을 가지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소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꺼낸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방학 보충수업을 마친 피해자(당시 16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경북 상주시에 있는 불상의 저수지 주변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아직 학생인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너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네가 자꾸 이런 식이면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하나씩 잡고 위로 들어 올려 당겨서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들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7년 여름방학 무렵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북 상주시에 있는 불상의 다리 밑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촬영해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북 영주시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한테 할 수 있는 협박은 네 사진밖에 없다. 그럼 이거 사진 뿌리고 그냥 끝내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3. 01: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북 상주시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곤하니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때까지 기다린 나는 뭐가 되냐, 한번 하고 가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7. 12. 9. 01:52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상주시 F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 내려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같은 날 02:09경 상주시 G 앞길까지 속력을 더 올려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강간치상 및 강간 범행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2013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앞좌석 중간에 뚜껑을 열더니 오일 같은 걸 꺼냈고, 제 치마를 들어 올려 그것을 제 성기에 발랐습니다. "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9쪽)하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오일을 꺼내서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24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내지 두 달 가량이 지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오일을 사 오라고 말하자, 그 후 피고인이 진짜 오일을 사가지고 왔고, 여러 차례 오일을 바꿔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라고 진술(녹취서 제9, 10, 30쪽)하는 등 피해자가 최초로 강간을 당할 당시 오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최초의 성관계 이후 두 번째 성관계부터는 성관계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오일을 사오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와 최초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며 다투던 중 성관계를 해보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울면서 격렬하게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 계속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도 말을 바꾸어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89, 390쪽)하고, 최초의 성관계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성관계를 하려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오일 같은 것을 사용하면 덜 아프다고 해서 오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91쪽)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중학교 무렵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 "To 평생 내 남편께. 여보랑 사랑한지 한 7년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데이트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나누고 낚시도 하고 둘이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보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른 남자만 사랑하고 항상 죄송해요. 진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보랑 둘이 안 싸우고 멀리 여행도 가고 안 싸우고 웃으면서 장난도 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오래 지내고 싶어요. 1. 거짓말을 절대 안 치겠습니다. 2.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3. 아빠만 사랑하겠습니다. 4. 짜증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킬게요. 평생 가요. A ♡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동안 용돈을 지급하고, 학교 등하교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시켜주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속된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을 하여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3년 여름경 최초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2017. 12. 9. 감금으로 피고인을 신고할 무렵까지 강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위에 있는 친구 등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계속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범행 이후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성폭행 피해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12. 9. 01:52경 112로 '납치되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데, 불과 12분이 지난 같은 날 02:04경 다시 112로 '아까 실수를 한 것 같다. 집에 왔다.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홧김에 112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오해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그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상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2017년 여름방학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2017년 여름방학 무렵 강간 피해를 당할 때 피고인이 기존에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29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7년 여름방학 무렵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피고인이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협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녹취서 제12, 13쪽)하였다. 사)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조사에서 2017년 여름방학 무렵 강간을 당한 것이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전에는 나체 사진만 찍는 정도였는데 그 날은 피해자의 음부를 클로즈업해서 음부 사진만 따로 찍었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30, 127쪽)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압수된 피고인의 노트 8 삼성 휴대폰(증 제2호)에서 확인된 사진 및 동영상 중에는 위 일시 이전인 2016년 무렵부터 피해자의 성기만을 따로 확대하여 촬영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대학을 간 2016년 이후에는 1 ~ 2주에 한 번은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성관계 중 2017년 여름방학 무렵의 성관계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에 의문이 있다. 아) 피해자는 2017. 11. 15.자 강간 장소에 관하여 제1, 2, 3회 경찰조사에서는 문경에 있는 무인텔이라 진술하였고, 2017. 12. 18.경 경찰과 함께 문경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 가서는 정확한 호실은 기억하지 못하나 위 무인텔이 2017. 11. 15. 강간을 당 한 장소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11.경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영주에 있는 'E모텔'이라 진술하여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많아 장소를 헷갈린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2017. 11. 15.자 강간 장소에 관한 진술도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자) 피해자는 2017. 12. 3. 자 강간 범행에 관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6쪽)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곤한데 그냥 잘 거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곤한데 좀 쉬었다 하자'고 말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녹취서 제17, 18쪽)하여, 2017. 12. 3. 자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차)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2017. 12. 3.자 강간 범행이 마지막 강간 범행이라 진술하면서 그 범행 장소를 예천에 있는 무인텔이라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영주에 있는 'E모텔'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33쪽)하자 2018. 1. 17. 경찰관과 함께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K모텔'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 그곳이 범행 장소가 맞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88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차량 통과 내역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3. 성관계를 가진 장소는 상주에 있는 'E모텔'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17. 12. 3. 12:00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문경 L에 있는 교회 앞에서 피해자의 선배를 만나 셋이서 함께 예천에 있는 M이라는 횟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녹취서 제18쪽)하였는바, 2017. 12. 3.자 강간 범행이 피고인과의 마지막 성관계였다는 점과 강간 범행 직후의 행적에 관하여는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강간 범행 장소에 관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2017. 12. 3.자 강간범행에 관한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카)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싸우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때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거나 N을 보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4. 2.경부터 2017. 12. 11.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N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버리면 사진을 올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못 올린다는 취지로 답장한 대화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대화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N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보라고 호칭하며 용돈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는 문제,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는 내용이 다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이나 문자 등으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도 평소 술을 마시러 갈 때나 자신이 남자랑 모텔에 가는 등 약속을 어길 경우 자신의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처음 성관계 이후 2016년 피해자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2년 동안은 한두 번을 빼고는 1 ~ 2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났고 만날 때마다 대부분 성관계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평소에 한 말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외포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감금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7. 12. 9.경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데리러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는 2017. 12. 9. 01: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로 '납치되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데, 불과 12분이 지난 같은 날 02:04경 다시 112로 '아까 실수를 한 것 같다. 집에 왔다.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홧김에 112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납치되었다는 취지로 112로 신고한 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곧바로 데려다 주었다. 라)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학교에 있다가 몸이 아파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라고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상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해서 데려다 주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조금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갔고 결국 조금 돌아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로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의 사정 피해자는 2017. 12. 9.부터 2018. 1. 13.까지 4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을 다시 보는 일도, 신경 쓰는 일도, 엮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7. 12. 9.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N으로 피고인의 안부를 걱정하는 내용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N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향수를 가지고 싶다고 하자 향수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배송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향수를 배송할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행에 대한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를 선고하는 특수협박죄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 규정이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 및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