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4,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받은 대출회사에서 민원이 들어와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완납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F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G 과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14:1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8.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여의도지점 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에 대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 추심을 요청하면 K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F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L 팀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14: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2020. 8. 21. 13: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5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7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및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에 대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대환으로 다른 쪽 상환 및 예치를 먼저 해야한다. 기존 대출을 전액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압류 걸리고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니 오늘 상환처리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M은행, N카드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O 과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 15: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앞에서 현금 1,0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6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F은행, S,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은행 상품이 출시되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S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에 가능하다. 직접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F은행, S,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G 과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S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12:17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 앞에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W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949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미리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계좌 이체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안 된다. W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V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X 과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 12:50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 앞에서 현금 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9만 원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은 뒤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될 것이다. 대출이 승인되었다’, ’기존 AA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해지를 요청해주겠다. K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F은행, AA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L 팀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B아파트 AC동 앞에서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재 AE 자동차 할부 건이 해지가 되지 않아 남은 할부금 1,69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준비한 현금이 750만 원이라면 먼저 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계열사인 F은행에서 수급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AE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자동차 할부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8. 27. 11:35경 양천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AH 과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AD, B,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피해자 진술, 수거책 피의자 범행 모습 및 인상착의 특정, 진입로 추적수사, 수거책 피의자 범행 전 택시 하차장소 GPS값 확인, 도주로 추적수사, 수거책 피의자 범행 후 택시 하차장소 GPS값 확인, 상환증명서, 각 여죄확인, 서울강남경찰서 사건 이송기록, 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보다 큰 금액의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규명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AH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 ‘G 과장(또는 차장)의 부탁으로 왔다’, ‘AI 부장의 부탁으로 왔다’, ‘L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 ‘O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 ‘AJ 대리의 부탁으로 왔다’, ‘X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받고 온 경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소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AH 과장 등 위 부탁한 개개 주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이 합법적인 현금 추심업무라고 이해하기에는 이례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피고인은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무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사업장 소재지, 업태, 대표이사, 전화번호, 직원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AK 신문 구직란에서 ‘작은 물건 운반,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별다른 면접이나 신용보증, 면담, 교육도 없이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 측에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만약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은행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입사하기로 한 주식회사 AL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계좌명의인도 달랐다. 또한 입금도 실제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니라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일정 금액씩 잘라서 입금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현장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택시비에 대한 정확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적당한 금액(피고인은 “자투리 금액”이라고 표현하였다)으로 교통비가 보전되는 방법으로 일당이 결정되었다. 3)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