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17 1. 피고인은 2017. 5. 17. 06:1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었다. 2. 피고인은 2017. 5. 17. 09:50경 강남구 E에 있는 F 앞 지하상가 입구 계단에서 G 등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344 피고인은 2017, 5, 8, 12: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7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J(여, 62세) 등 다수의 시민들이 피고인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450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5. 04:25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3세)이 운전하는 N 택시의 운전석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또 만났네 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계속하여 위 피해자 M 소유인 N 택시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10cm 가량 움푹 들어갈 정도로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31 피고인은 2017. 8. 21, 15:56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경로당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이며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특정 과정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Q 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63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2017고단84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차량확인) 1.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사본 ¹2018231, 1. S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편집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5. 1. 29.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기간에 협박, 모욕, 사기,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창교 쪽에서 부사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계속되다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히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NC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1. 병역판정검사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20. 8. 26. 10:48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2020. 9. 11. 13:30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H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 14:46경 청주시 흥덕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B의 H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 소유 선불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요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 0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30,98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북지방병무청병역기피자고발 공문 1. 각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기피 사실확인서 1. 진술조서, 진술서 12부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캡처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주문내역서 등 1부, 수사보고서(택시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판정검사기피: 병역법 제8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난카드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기록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이를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심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가 자주 불명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도망함 [유리한 정상]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20:15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 관리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무릎 꿇어."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중 1명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며,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저 씨발년 나한테 데리고 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05:11 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관리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청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동전 약 15,800원과 시가 약 138,000원 상당의 즉석 스피드복권 69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1, 19.자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21:15 경 문경시 1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씨발년,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8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1. 절취장면 CCTV 영상사진 및 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상점에서 저질스러운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범해진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7.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바로 다음날 다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우선 이와 같은 일련의 경과를 볼 때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품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이전 전과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19: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2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이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8. 1. 14.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 앞 좌판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열기구인 열풍기 1대를 발견하고 천막을 걷어낸 후 열풍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31 피고인은 2018. 1. 18. 15: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H(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82 피고인은 2018. 3.8, 22:07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억 3층 대합실 1번 출입구 옆 피해자 K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박카스 2병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 600원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CCTV 영상 자료) 2018고단73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품 사진 2018 고단298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수 경위 건)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같은 해 3. 경 까지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8:38경 경기 여주시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층 주차장 입구를 통과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진입하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과 교차가 되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 피해자 C(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따라가 차량을 주차한 뒤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입구로 걸어오자 과도를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0:0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욕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C의 차량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 차량의 대시보드 중앙에 올려두어, 같은 날 21:25경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를 보고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상대 현장검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칼을 보여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겨누거나 칼을 든 채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0:3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뒷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남, 39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대화에 끼어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가족끼리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48.5cm, 칼날 길이 34.5cm)를 칼집에서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정글도를 칼집에서 완전히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술집 업주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술집 안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출입문을 붙잡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너 밖으로 나와 죽여버릴 테니까, 죽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최근 우리 사회가 흉기를 들고 행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9. 13:12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5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빈 술병을 챙기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너는 커피 한잔도 안 사는 놈이 병을 챙기냐!”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피해자 A(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9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62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사이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3. 4. 9.부터 2023. 6. 6.까지 임시조치 1, 2, 3호가 결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1) 2023. 4. 26. 22:19경 서울 송파구 C, D호를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욕설과 함께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다. 2) 2023. 4. 27. 06:18경 위 1)항과 동일한 장소를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욕설과 함께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다. 3) 2023. 4. 27. 20:35경 위 1)항과 동일한 장소를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욕설과 함께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다. 4) 2023. 4. 27. 05:28경부터 23:40경 사이 서울 송파구 E고시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8회, 3차례 보이스톡을 발신한 사실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13회, 전화통화 6회를 발신하였다. 5) 2023. 4. 28. 02:41경부터 03:06경 사이 위 4)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2회, 전화통화 1회를 발신하였다. 6) 2023. 5. 2.01:15경부터 같은날 01:24경 사이 위 4)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5회, 전화통화 1회를 발신하였다. 7) 2023. 5. 3. 22:29경부터 같은날 23:31경 사이 위 4)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3회, 전화통화 3회를 발신하였다. 8) 2023. 5. 4. 04:49경부터 같은날 18:25경 사이 위 4)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17회, 전화통화 7회를 발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1, 2, 3호가 결정되어 있으나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방법으로 임시조치 2, 3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임시조치신청서,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 결정 교부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 센터 및 주거지 CCTV 영상), 수사보고서(주거지 CCTV 영상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55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8. 03:50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처벌해 봐, 씨발새끼야!, 경찰관이 큰 벼슬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C은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쓰레기통 덮개를 F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밟고 뛰어 올라 마치 때릴 듯이 오른 주먹을 F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은 F과 경사 G이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오른손을 긁는 등 폭행하여 F,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생인 C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C을 체포하려는 G을 밀쳤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G을 밀쳤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F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방해하였고, 이에 제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저의 우측 무지 손가락 부위를 긁어 상처가 조금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을 체포하지 못하게 증인에게 달려들어 증인을 직접 잡아당기고 뿌리쳤다."라고 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손가락에 난 상처가 피고인이 고의로 손톱으로 긁은 것인지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 부분과 관련하여 G은 경찰에서 "C이 F에게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F의 목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현장에 있던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C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경찰관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는 보존기간 경과로 당시의 CCTV 화면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8. 03:50 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편파적인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뭐 사건 처리를 그따위 식으로 하는 것이냐, 너 돈 먹었지, 뽀찌 먹었구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 너도 뽀찌 먹었냐 씨발새끼, 너 돈 얼마 먹었어, 너 돈 먹었으니까 막말해도 되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7. 10. 각각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B(남, 86세)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2. 3. 24. 12:22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빚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하자”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의 차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진단서, 사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앞 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신에서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관하여 사고 장소가 아닌 F 친구 G의 옷가게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이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사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밀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사고 직후의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를 밀친 사람이 피고인인 점이 명백히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는 진술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점에 대한 반성이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정도였으나, 그 장소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로서 턱이 높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C(여, 54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고물 수집용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오래된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예정인 다세대주택 바로 옆 공간에 각종 폐기물과 함께 놓여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절도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 곧 결과발생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전거는 망가진 것이 아니었던 사실, 이 사건 자전거는 다세대주택과 미용실 사이의 빈 공간에 있는 재활용품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미용실 앞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자전거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품의 시가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199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2.0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창포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 내 손님 4명에게 "이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위 종업원이 만류하였음에도 "비켜라"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주점에 찾아온 옆 가게 주인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니는 갑자기 뭔데"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창포점 업주의 도움요청을 받고 방문한 피해자 E(51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2. 01:59경부터 05: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포항 북부경찰서 유치장의 유치인 보호실 내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후 유치인 보호관들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유치인 보호실 출입문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주먹과 발로 강화 유리창 및 보호실 출입문을 수차례 쳐서 출입문이 움푹 패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고, 유치장 안에 비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물병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인치후 상황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촬영 영상, 수사보고(유치인행상기록부 및 유치인 작성 간이진술서 첨부), 유치인행상기록부, 유치장 내 시설물 및 기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등 첨부),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도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8. 1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대부분의 동종 범죄 전력은 술에 취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2017고단730 피고인은 2017. 3. 19. 18: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로 사귀던 피해자 E(여, 53세)가 다른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 소개를 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98 피고인은 2017. 7. 3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H(여, 10세)이 물건은 사지 않고 가격만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스팔트 도로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를 잡아끌고 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0원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1. 진술서(I) 1. 현장 CCTV 사진, 영상화면 캡처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과 어린 아이를 상대로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모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지만, 기록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상해는 2주 진단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더욱 심해 보인다. 특히 2017고단1998 사건의 피해자인 어린 아이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클 것이고, 그 아이가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쉽게 용서받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는 이 사건 각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 재산상황 ·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2017고단73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8: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로 사귀던 피해자 E(여, 53세)가 다른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 소개를 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벽돌을 집어 든 적은 있지만, 벽돌로 때린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내려놓고 주먹과 발로만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든 것만 보았고, 피해자 자신이 뒤돌아 있을 때 뒤통수를 가격 당하였기 때문에 벽돌로 맞은 것인지 피고인 신체로 맞은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은 증인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법정 구석에서 차폐시설로 가린 채 위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의 태도 · 상황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녹화된 CCTV를 보았다는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벽돌을 집어 들었다가 옆으로 버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증인 J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때때로는 피고인에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검사는 피해자 머리에서 찢어진 상처가 생겨 피해자가 피를 흘렸고, 피고인 장갑에도 그 피가 묻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머리에서 찢어진 상처는 반드시 벽돌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2017고단73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장갑에 있는 피 역시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2017고단730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