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인 2021. 4.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아니하던 중 2021. 10. 13. 15: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양막이 찢어져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 입원하여 출산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귀가 후 C 01:0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영아(여, 0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갓 태어난 피해자가 원활히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주변온도를 올려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등 직접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탈수, 영양부족, 호흡곤란 등으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보살피고 건강상 이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 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작고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건과 담요로 감싼 채 방안에 그대로 방치한 채 잠에 들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폐포의 확장 장애 및 호흡곤란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영아일시보호소 신고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시체부검 1차 소견, 부검의 F와의 면담, 전문수사자문위원 진술청취 보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 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부에게 임신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어 임신 기간 동안 피해자의 생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혼자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이 출산이 임박할 무렵 입양기관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린 나이에 미혼으로서 출산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출산 직후의 극심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피해자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및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분만 직후의 영아인 점 및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학대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범행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이 아니라 형법상 영아유기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0. 13. 오후 3시경 속옷에 이슬(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분비되는 소량의 출혈)이 맺혀 있어 조만간 출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위 산부인과의 진료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이미 피고인의 양수가 터졌고 자궁 경부가 3-4센티미터 열려 있어 출산이 임박하였으니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간호사가 수차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건과 옷으로 피해자를 감싼 후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이 차가운 상태이고 숨소리는 들리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65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02:00경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03:30경 깨어났는데 이 때 피해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인은 폐의 염증에 의한 폐포의 확장 장애 및 호흡 곤란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서 출산하였거나 분만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왔다면, 즉시 도플러 장치(초음파 확성기, 심박 체크)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심박을 체크하고, 집중치료실에서 기도 삽관, 약물 치료 등을 함으로써 폐포를 활성화시켜 90% 이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나. 피해자가 분만 직후의 영아라는 점 및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학대행위’가 아니므로 형법상 영아유기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영아유기죄의 객체인 ‘영아’란 유아(乳兒)보다 더 어린 개념으로서 갓난아기를 의미한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의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인 사람’인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이는 영아를 포함하는 개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2)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하고(제2조 제3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3) 이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아동에는 영아 역시 포함되는 점 및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은 법문언상 명백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 본문은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자인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인 영아유기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구성하고, 이는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영아유기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