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1.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2018. 11. 13.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2. 10.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을 대여할 경우 그 목적이 적합하고 타당한지 여부, 담보가치와 수익성, 대여금의 회수가능성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법인에 손해가 가지 아니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9. 1. 15.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채무자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A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금전 대여에 대한 품의서에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자금 5,0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2억 5,0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녹취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인사 발령 통지서, 편지 1. 2019. 1.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서류, 2019. 1. 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서류, 금전소비대차 연장 합의서 1. 2019. 1. 15.자 대여 관련 품의서 등, 2019. 1. 16.자 대여 관련 품의서 등, 2019. 1. 31.자 대여 관련 품의서 등, 2019. 2. 7.자 대여 관련 품의서 등, 2019. 4. 22.자 대여 관련 품의서 등, 2019. 5. 20.자 대여 관련 품의서 등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2019년도 단기대여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등, 2020년도 단기대여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등 1. 정관,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 1. (주)D 감사보고서, (주)K 본점 세금추징 관련 자료, (주)K 군포지점 세금추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순번 2, 42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들의 재무상태, 제공된 담보 등에 비추어 보아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위 대여금은 대부분 변제기한 내에 모두 상환되어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인 B(실질적으로는 남편인 피고인 A도 함께)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자신과 피고인 A의 수사 내지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 생활비, 딸의 유학비 및 양육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2면). 즉 회사 자금인 이 사건 대여금은 순전히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2018.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624억 원(자본 618억 5,000만 원 + 부채 5억 5,000만 원, 1,000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영업수익은 82억 2,000만 원, 영업이익이 64억 7,000만 원이었으며, 보유 현금은 115억 8,000만 원이었는데(증거기록 67, 68, 71면), 2019.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392억 7,000만 원, 영업수익은 24억 3,000만 원, 영업이익은 - 135억 7,000만 원(적자), 보유 현금은 30억 9,000만 원으로 모두 급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5.경까지 약 4개월간의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9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렸던바, 피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 회사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린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대여금의 경우(합계 32억 5,000만 원), 그 변제기가 2019. 12. 31.이었는데, 해당 변제기까지 변제된 돈은 5,000만 원에 불과했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이고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A는 이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위 대여금 지출 당시 연대보증을 해준 것만으로 피해 회사로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인데, 피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에 대한 위법한 과세처분 및 압류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대여금 원금 일부가 변제기에 변제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배당은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뒤에야 실시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 지출 당시 위 배당절차를 통한 대여금 상환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과거에 피해 회사로부터 빌렸던 47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2. 20. 25억 3,800만 원을 배당받은 적이 있으나 배당소득세가 많이 나와, 피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G에게 기존에 빌렸던 대여금 상환을 위하여 배당 이외의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하여, G은 추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식으로 하여 피고인 A의 기존 대여금 채무를 ‘돌려막기’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36 내지 39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지출될 당시 해당 대여금을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국세청은 최초 2018. 12.경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자회사들 대한 세무조사를 예정하였다가 중지한 이후 2019. 1. 23. 다시 세무조사를 재개하였고, 법원에서 피해 회사의 자회사들에 대하여 2018. 11.경부터 불법 음란물이나 저작물과 관련하여 몰수 보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818 내지 823, 834 내지 842면),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자회사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 위험은 이 사건 대여금 지출 당시부터 이미 상당했던 점, 피고인들은 지적하는대로 국세청이 2019. 6. 중순경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자회사들에게 고지한 세액 약 178억 원 중 과다계상으로 직권 취소되어 환급되는 약 114억 원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액 부분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2021. 9. 1.자 변호인 의견서 14, 1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3.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재개되었던 상황임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여금 지출 당시 국세청의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자회사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 회사에 대하여 47억 5,000만 원의 단기 대여금 채무가 있었고, 은행에 대하여 40억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6, 43, 643면), 피고인 B은 월 급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146면), 이 사건 대여금을 지출할 당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로부터 대여금 상환을 담보할 만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정한 것만으로, 위 대여금을 지출할 당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금은 2021. 11.경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대여금이 지출된 이후 2019년 하반기경부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증거기록 35 내지 59면),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것인바, 이와 같이 배임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당시 긴박했던 사정 및 사후적으로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점까지 같이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대여금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0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90억 원이 넘는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여 책임이 가장 중하다. 위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같이 형을 정하였을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안에서도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동조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