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4. 1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점심식사 준비로 주방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6. 대구 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HOW 신규신청서 용지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G", 신청인란, 개인정보수집이용란, 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란에 각 "C"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SHOW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스마트스폰서 용지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스마트스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내역안내서 용지 고객명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내역안내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T서비스신규계약서용지 고객명란에 "C", 전화번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I", 신청고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SKT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용지 고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한 후 위 용지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 신청인 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 중구 봉산동 127-3 대성빌딩 12층에 있는 웰컴크레디라 대부업체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부계약서 용지 채무자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 동구 신천동 139-8 풍산빌딩 2층에 있는 리드코프 대구지점 대부업체에서 소지중이던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7. 25. 불상의 인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밀리언캐쉬 대부업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1. 8. 5. 대구 중구 동성로3가에 있는 산와머니 대부업체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 채무자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월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가.항 내지 바.항과 같이 위조한 SHOW 신규신청서 등 서류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사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 대부 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자.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리드코프 대구지점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차.항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659-4 삼성빌딩 4층에 있는 밀 리언캐쉬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카.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전화(J) 신규가입신청서 등 서류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T월드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통 명의인인 C이 아니었고, 당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이용요금 1,363,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전화(F) 신규계약서 등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통 명의인인 C이 아니었고, 당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이용요금 982,390원 1)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아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계약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웰컴크 레디라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자.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계약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리드코프 대구지점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아니었고, 당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결국 C이 피해자에게 982,3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제2의 차.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밀리 언캐쉬 대부업체에 모사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계약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밀리언캐쉬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제2의 카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계약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산와머니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HOW 신규신청서, 스마트스폰서 신청서, 가입내역안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확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1. MG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금지급진행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1.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등, 휴대전화통신요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제3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거나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조산(7개월)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어린 자녀(2009. 4. 2. 생, 신생아망막증 등)를 양육하는 어려운 형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며,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