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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3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1. 4.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3. 8.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C)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2001. 4.경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발각되어 200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11. 28. 강제퇴거된 이후 5년 동안 입국금지 처분을 받자, 신분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입국알선 브로커에게 중국돈 6만 위안을 주고 허무인 'D(D, E, F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중국 외교부 여권발급관청에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D(D, E)' 명의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2006. 4. 28. 한국인 G(H생)과 혼인하여, 위 G의 초청으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D' 명의의 중국 여권에 2006. 6. 27.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발급받아, 2006. 7. 28. 김해공항 입국심사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 심사관에게 위 'D' 명의의 중국 여권 및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29. 위 G의 배우자 자격으로 법무부 국적과에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하여 'D(D, I)'로 행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1. 2. 18.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동사무소에서 'D'로 행세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D,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영도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발급신청서에 성명 'D(I)', 주민등록번호 'L'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D(I)'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M)을 발급받았다. 1.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D(I)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2. 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김해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D()I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호적등본(G) 1부, 여권 사본 1부, 여권발급신청서류(D) 1부, 귀화허가 신청서류(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 11월경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호중(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1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2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세천공원로에 있는 세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R 카페에 '신구주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S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AL 명의의 F은행 계좌(AM)로 93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주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경 AL 명의 F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T,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CS, CW, C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명서, F은행 계좌거래내역, 송금표, 문자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또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26.자 94고약22270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5. 13:08경 청주 영업소 경부선 119.5 키로 지점 하행선 고속도로상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 278(병합), 4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평호(국선) 판결선고 2020.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62 피고인은 2020. 1. 5.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님이 곤지암 쪽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택시비를 좀 빌려주면 같은 날 07:00경 전에는 꼭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78,8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 피고인은 2019. 8. 23. 18: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차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가는 바람에 지인 저녁식사 대접을 못하게 되어 그러니 8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도난당하거나 지인 저녁식사를 대접할 일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4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에 방문하여 "내일 식당예약을 7명 할 테니 6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식사대금과 같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9.경부터 2019. 10. 5.경1)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수용증명,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2020 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피의자 신분증 사진,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공소사실 기재 2019. 10. 25.경은 2019. 10. 5.경의 오기이다. 2020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신분증, 문자내역,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고단1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범죄에 대하여)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2 2) 가석방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158 판결 참조).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95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태광(기소), 김진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상우 판결 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ㆍ관리하던 사람이다. 국세청은 납세 투명화를 위해 주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현금으로는 결제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일부 거래처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부사장이자 회계 담당자인 D의 개인 계좌(E은행 F)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수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거래처에 반환한 후 거래처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류구매전용 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이후 D이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돌려 D의 계좌에 모아두거나 피해자 회사에 냉장고 등을 납품하는 G으로부터 실제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09.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월 급여가 4,100,000원임에도 1,900,000원을 위 비자금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 비자금에서 월 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23,212,140원을 추가 이체받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4. 3. 2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비자금에서 피고인의 J은행 통장으로 카드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이체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비자금에서 자녀유학비, 세금,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6,955,970원을 이체받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명세 첨부)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A 개인용도 사용금액, 세무신고급여액과 실제지급액 차액, X-FILE 내역, X-FILE2 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부 발췌자료, 각 E은행 거래내역, J은행 등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기간이 10여년의 장기간에 걸쳐 있고 횡령금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과점주주인 점, 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20. 9. 29. 피해자 회사에 대한 2억 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보낸 점1),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1) 피고인의 전 배우자는 2019. 1. 28, 피해자 회사의 L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 자신이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위 채권을 전액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보낸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 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1:30경 부산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는데도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만 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자지구대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이덕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7, 10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87 피고인은 2020. 6. 20.04:52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80에 있는 평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6 피고인은 2020.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02:11경 익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비록 20년 전, 15년 전의 전과이지만,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 22:50경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과거 자신과 다투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59세)를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 (가로 약 39m, 세로 약 10㎝, 높이 약 18㎝)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 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의자 D의 치료 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범행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 당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개의 계좌를 빌려주는 대신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소아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우리은행 계좌(각 계좌번호 : D, 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3배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 3매의 각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대출사기 등에 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보다 그 죄질 및 범정이 더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수백만 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1: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OO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CCTV에 대한-CD첨부), 내사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CD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벌금 외 동종은 물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0:5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대구세무서 쪽에서 감지식당 네거리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와 피해자 G(25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손으로 잡고 막아서며 피해자 E를 충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겁이 난다는 이유로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면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2:20경 전북 군산시 B아파트 맞은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5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4.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019. 11. 21, 23:30경 남시 수정구 1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5:2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