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 비서관인 사람으로 (주)E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2010. 1. 사이에 고철 사업을 하는 F을 같은 고철 업자인 G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다. 위 F은 충북 음성 H 사업과 고양시 I 불용품 시설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위 G으로부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피고인을 사업상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회장으로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H 사업' 및 '고양시 I 불용품 매각' 사업 관련 대관업무를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 1, 2010. 1. 28. J청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위 F으로부터 "충북 음성에서 K으로부터 H를 불하받으려고 하는데, 불하를 쉽게 받을 수 있게 사업체를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그런 일은 나한테 부탁하면 된다.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J청 관계자에게 부탁을 하여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백화점 1층 로비에서 위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0. 5. 20. N공단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 위 F은 2010. 5.경 N공단에서 '고양시 I 철거 관련 불용품' 매각 공고한 것을 보고, O을 운영하는 G이 입찰하였으나 1순위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고, G은 2순위로 낙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위 F G으로부터 고철 사업을 같이 하자는 말을 들은 다음 1순위 낙찰자인 P의 입찰보증금을 환급해주고, 위 F, G이 운영하는 0 에서 위 고양시 [불용품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G이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이를 도와주면서 용돈 등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 여의도에서 위 으로부터 "낙찰대금 잔금 12억 원 상당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N공단에 알아봐서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위 F에게 "N공단 고위직에 부탁하면 연기가 가능한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F은 같은 날 피고인의 딸 Q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 부분 포함) 1. R, F, G, 피고인,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공단 X(고양시 1) 불용품 매각 입찰공고 1. "고양시 I" 불용품 매각 관련, 사업진행 현황 1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자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과 같이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H 등의 처분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던 중 나중에 발생할 이익금과 정산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돈이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H 입찰을 받으려면 Y 공장(Z)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했는데, G에게 말했더니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런 일은 나한테 부탁하면 바로 처리된다. 경비 1,000만 원 정도 주면 해결된다'고 하여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J청장이 최근에 부임하여 순시 중에 있는데 순시를 중지하고 환경청으로 들어가서 처리하도록 해놓았으니 직원을 보내 변경허가를 받으라.'고 하여 직원 W을 보내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날 피고인이 '약속했던 경비 1,000만 원 달라'고 하여 현금 500만 준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내가 M백화점 모임 중이니 500만 원이라도 가지고 백화점 앞으로 와라'고 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상호변경을 부탁하였고, 경비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52쪽). W도 "F이 상호변경허가 서류를 접수하라고 하였고, 허가증이 발급되고 나서 로부터 '피고인이 상호변경허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돈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441쪽). 피고인은 자신이 'F의 부탁을 받고서 일반 민원인으로 J청장을 만나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G으로부터도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상호변경절차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교부 장소인 M백화점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고 또한 F과 함께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얻어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F은 피고인 이외에 N공단 직원에도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직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고 이 사건 500만 원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위 직원에 대하여는 금품을 건네준 시간과 장소 자체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고 이에 부합하는 G, W의 진술도 있는 점, F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에 금융거래내역이 상당히 많았고(수사기록 90쪽 이하 거래내역 참조), F 본인도 '당시 현금을 많이 사용하던 때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피고인에 대한 위 금품 교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0. 5. 20은 AA전기 AB으로부터 낙찰대금 중 잔금을 송금받은 날로 기억하는데, AB이 그날까지도 돈을 보내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공단에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니, 피고인이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2,000만 원 정도 쓰면 연기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후 직원 R이 'AA전기에서 공단에 보증금을 송금했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라고 전화하여 피고인이 공단에 전화하니 '8,800만 원만 입금되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시 R이 'AB이 잘못하여 F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은행가서 N공단에 돈을 입금하고 얘기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F이 은행가서 공단에 잔금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미 관하고 약속을 해 놓은 거라 2,000만 원을 보내야한다'고 말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고, 자신은 위 계좌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잔금기일 연기가 촉박한 상황인데다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F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비추어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G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0. 5. 20은 AB으로부터 낙찰대금 중 잔금을 송금받은 날로 기억나는데, AB이 그날까지도 돈을 보내주지 않아 저와 F이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를 찾아볼 테니 N공단에 알아봐서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얼마를 요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N공단에 보증금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잔금기일 연기 부탁하니 2,000만 원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61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F에게 'Y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으면서 너 혼자 Y를 팔아먹으면 되느냐, 이 익금 중에서 한 2,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고, 2010. 5. 20. F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36쪽), "월세가 밀려서 F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 위와 같이 처분이익금으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F은 "제가 빌려준 돈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더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합의서에 날인하여 준 점을 더하여 보면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4. 변호인의 동업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 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업관계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1982. 9. 14. 선고 821359 판결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O 사이에 체결된 '공동업무 협약서'나 AA 전기와 사이에 작성된 각서 등에는 F G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고, F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 [이 법원 2012고단111,465, 466(병합)]의 판결문에도 피고인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F, G도 검찰에서 일치하여 "H 사업을 같이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동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양시 I 철거와 관련한 고철 반출 사업에 법인을 설립하여 일을 해보자는 말이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유야무야된 것이다"고 진술하여 동업관계를 부인하였던 점, 통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을 운영한 후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손실을 분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다가 수주나 영업활동을 위하여 담당 관공서를 상대로 부탁하는 행위를 주로 하였을 뿐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 F 사이에 구두로 '피고인이 대관업무를, G은 고철 반출과 영업업무를, F은 고철 현장관리와 채무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익금을 1/3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대관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일 뿐이어서 동업의 외관만 갖춘 것으로 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검찰 수사 중임에도 수감 중인 F을 찾아가 'G의 고소를 막아주겠다', 'F의 가석방을 알아봐 주겠다'는 등으로 유인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F이 먼저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접근한 것인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불법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