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79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79, 2017고합328(병합, 분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상해 |2017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변준석, 변수량(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전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79 범죄사실 ]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6, 07:13 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며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돌려 인도로 진입해 피해자의 뒤까지 따라 가 피해자에게 '귀염둥이. 학교까지 태워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두드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계속하여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07:00경 울산시 중구 동천5길 40 에 있는 광명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로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보이져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 F)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328 범죄사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06: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에 있는 울산구치소 3 수용동 G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H(20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새벽에 잠 잘 때 왜 발로 찹니까?"라고 핀잔을 주듯이 묻는다는 이유로, "임마, 그게 아니고 니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 발에 부딪친 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앉아 있는 거실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아래 입술 및 광대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7고합17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2017고합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7고합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7)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2017고합179 범죄사실에 대한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동종 누범전과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모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의 왜곡된 강간통념 수용도가 평균 2.97로 '높음' 수준에 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음주 문제가 있는 가운데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년 및 벌금 5만 원 3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수법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폭력범죄로 10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폭력 및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전치 6주의 하악골의 결합 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김혜인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