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가.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22:58경 불상지에서 B 및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25.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B 및 C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20:3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및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20:0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저녁 무렵 인천 중구 H호텔 I호에서, B으로부터 추후 2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필로폰 절반가량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1. 16:39경 불상지에서 B과 통화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29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 K사거리 D은행 앞에서, B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일명 ‘J’에게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5g 중 2.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C, A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음성 녹음파일 청취 내용 첨부) 1. 녹취록(B, A), 녹취록(B, C) 1. CD 1장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거래내역 등 1.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실 확인자료 1부 1. 감정의뢰 추가회보(순번 61)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도하거나 매수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95만 원(= 100만 원 + 90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 공범 B으로부터 몰수한 필로폰 0.27g의 시가 90만 원(1회분 투약량 0.03g 10만 원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9. 11. 25.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9. 11. 24. 19:25경 C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형(C)이 받는 걸로 해 갖고, 저 반통만 좀 받아주면 안될까요?”라고 하고, 이에 C가 “응, 100에?”라고 하자, B이 “뭐 100에 하든가, 뭐 해야지 뭐 그래라.”, “A형한테 형이 좀 얘기 좀 잘해 갖고”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C가 같은 날 20:23경 B에게 “‘100에 줘라’ 그랬더마는, ‘알았다’면서 그러더라.”라고 하자, B이 “형, 계좌 한 개 찍어 주고요.”라고 하고, C가 “기업은행 내 전화번호”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같은 날 22:57경 C에게 “형님 100만 원 넣었어요. 들어가네.”라고 하자, C가 “응, 알았어. 내가 송금하께.”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C가 같은 날 23:19경 B에게, “니가 A를 만나. 만나갖고. 같이 가서 물건을 찾아갖고 일 봐.”라고 하자, B은 “내 진짜 A 형 만나기 거북한데.”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C가 같은 날 23:52경 B에게 “터미널로 바로 올래? F”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같은 날 22:56경 B이 사용하는 L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C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C가 같은 날 22:58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413쪽), 그 무렵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은 ‘서울 서초구 M’로 위 범행 장소 인근인 사실(수사기록 429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9. 12. 1.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19. 12. 1. 19:58경 B에게 “뭐 볼 일 봐달라고?”라고 하자, B이 “형, 내하고 보태 갖고, 그냥 봅시다. 100만 원에 받는 걸로 해 갖고. 좀 받아줘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C가 같은 날 20:03경 B에게 “일단 90만 원 어치만 달라 그러께.”라고 하자, B이 “알았어요. 예”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C가 2019. 12. 2. 16:37경 B에게 “물건을 어떻게 받을래? 4그람 주더라. 90 보냈더만. 거기서 뭐한 두잔 주더라고. 나한테”, “A가 원래 응? A가 원래 약은 안 건드리거든.”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C가 같은 날 19:38경 B에게 “니 용인 못 오나? 버스 편에 보낼까? 내일 아침에.”라고 하자, B이 “내가 쉬엄쉬엄 올라가지 뭐”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같은 날 20:12경 B의 위 D은행 계좌에서 C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C가 같은 날 20:34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413쪽), 2019. 12. 2. 21:49경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가 ‘용인시 처인구 N’로, B이 그 무렵 평소 거주하던 영주를 벗어나 C와 약속한 용인으로 이동한 사실(수사기록 432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 2019. 12. 13.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9. 12. 13. 19:09경 피고인에게 “한 개. 형. 될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야! 돈 부치고 넘어와.”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9:37경 B에게 “돈 넣나?”라고 하자, B이 “돈 부치고 있어요. 그 기업은행”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같은 날 20:22경 피고인에게 “예. 형! 돈 보내놨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응. 그래 와. G”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2019. 12. 13. 21:24경 및 22:59경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금천구 O’인 사실(수사기록 438쪽)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라.)항 2019. 12. 14.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9. 12. 14. 14:07경 피고인에게 “반개만 형이 좀 빌려줘 봐요. 그러면”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물어보께, 그래, 알았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4:18경 B에게 “와서 가져가, 내 주께.”라고 하자, B이 “30분 있다가 출발하께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6:14경 B에게 “돈 얼마 들고 와?”라고 하자, B이 “뭐, 형이 내한테 돈, 돈 많이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같은 날 19:27경 피고인에게 “형! H 호텔이래요? I호로 가면 돼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그 당시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은 ‘인천 미추홀구 P’로 위 범행 장소 인근인 사실(수사기록 439쪽)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사실 제2항 2019. 12. 11.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1. 16:39경 B에게 “사람이 그거 하더라도 씨발, 한 잔 해야 되지, 못살겠다. 오늘 좀 어떻게 해보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올라오니까. 우선 뭐 해 갖고. 술 한 잔씩 돌려서 한 잔씩 하자.”라고 하자, B이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9:49경 B에게 “빨리 돈 50 보내줘라. 보내줘야 씨”라고 하자, B이 “내 나가면서 바로 보내게요. 은행 찾아갖고”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같은 날 20:29경 피고인에게 “형! 돈 넣었어요. 아까 기업은행”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울로 와, 형 있는 데로. K사거리”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2019. 12. 13. 15:14경 피고인에게 “그거 갖고 갔는 게 얼마 안되더라고. 내가 내려가면서 한잔하고 뭐”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 니! 그것 저건데. 뭐 2.4 가져갔는데 뭘”이라고 하고, B이 다시 “그러니까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B이 2019. 12. 11. 20:29경 B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408쪽), 2019. 12. 11. 22:32경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가 ‘군포시 Q’로, B이 평소 거주하던 영주를 벗어나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수사기록 437쪽)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 B과 C의 각 통화 내용과 송금내역 및 범행 일시 무렵 공범인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건네주고,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관련 범행으로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을 실형으로 복역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6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