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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5.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8. 02:00경 서울 양천구 C 지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4,000원 및 신용카드 2장,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 3장,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23:10경 서울 양천구 G 앞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현금 22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9 신협 앞길에서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갈색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39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사지 대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00]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서울 양천구 M 주차장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N(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가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눕힌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용의자 캡쳐 사진(K), 용의자가 사용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39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D에 대한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H, I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입구를 용두리 방면에서 신론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며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6,593,8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22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3. 15:50경 인천 남구 B 노상에서 이동정비차량인 C 차량에 "판금도색, 부분도색, 라이트복원"이라는 내용으로 천으로 된 간판을 붙이고 차량 판금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 콤프레셔"등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준비하고 수리 할 차량에 빠다를 바른 후 노란페인트로 칠하는 방법으로 D 그레이스 차량의 우측 옆 판넬 퍼티, 좌·우 앞 문짝 퍼티, 우측 옆 문짝 퍼티, 뒤 범퍼 샌딩 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금 150,000원의 수익을 얻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3.경 남양주시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외 1필지 B건물 D호',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란에 '보증금 칠천만원정, 계약금 이백만원정, 잔금 육천팔백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2438,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각 수사보고(I 및 그의 배우자 L 전화통화, 참고인 I 상대 전화통화보고) 1. 합의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 37) 1.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지급명령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2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H로부터 문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처분문서 등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H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2. 9. 6.자 위임장을 제시하나, 설령 그 위임장이 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임의 범위는 '분양'에 관한 것이지 '임대차'에 관한 것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점, H의 형 J이 K와 그 아들인 M과 피고인에게 빌라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H(일부는 N)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형식적인 등기 명의인에 불과한 H이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분양계약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은 K 측에 있는 것이라도,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대명의자인 H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H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인을 비롯한 K 측에서 임의로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H이나 J의 권한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은, 그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임차인 I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모 K가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H이나 J이 일체 사용한 바가 없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I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2136호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년 정도 지난 2013. 10.경 이 사건 빌라 O호와 관련하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P은행에 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고단4735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그 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점(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문서명의자인 H이 임차인 I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H과 J에 대한 내부적 관계에서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은 피고인의 모 K에게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1.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3.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신호에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자신의 승용차 앞쪽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쪽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9,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3. 21:10경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제2터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의 상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라보 롱카고 탑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탑차가 수리비 약 253,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5. 각 진단서 및 견적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 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선행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선행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이어서 피해자 I 운전의 자동차와도 충돌사고를 일으켜 그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다시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0.1%)을 초과하여 약 0.161%에 이를 정도로 높아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인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 및 그의 남편과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내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7. 30. 00:20경 사천시 사천읍에서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E을 피고인의 승용차인 SM5 승용차에 태우고 위 D과 E을 차례로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위 승용차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인적이 없는 사천시 용현면 죽천강길 옆 죽천강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죽천강변 공터에 이르러 남편에게 전화하겠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조수석 레버를 당겨 등받이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거칠게 꺾으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손과 발로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번갈아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부터 7. 30. 01:00경까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타임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미니스탑 사남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임시번호판)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채취 등에 대한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 도중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21.20:44경 피해자 B의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 댓글로 "그사람이그쪽이랑사귀면서도나한테카톡으로내아랫부분사진을요구"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02:07경 B의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 댓글로 "저사람이 아마 잘빨아줄꺼에요^^ 저사람은여자아랫물을먹어야 힘이난다고했어요ㅋㅋㅋㅋ"라고 기재하였다. 3. 2014. 11. 13. 피해자의 '카카오뮤직' 게시판에 "C씨 잘 박죠? ㅋㅋㅋㅋㅋㅋㅋ"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D에 대한 억울함으로 인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134] 피고인은 2014. 8. 18.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 있는 물시불주막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구영리에 있는 콩깍지두부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주군 범서리 범서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B 산타모플러스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2014고단3204] 피고인은 2014. 9. 28. 00:2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노상부터 같은 언양읍 남천로 6 언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20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동종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2014. 7. 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앞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49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40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C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스티로폼 상자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 공무원 법버러지 새끼들, 세금이 아깝다,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신발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6. 01:4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피의자석과 출입문 사이에 있던 가림판을 발로 걷어 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J)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23:0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 D에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는데 첫째 아들인 피해아동 E(남, 15세)이 화를 내며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음료수 페트병을 피해아동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후두부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코 부위와 복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父子 관계로서, 피해 아동의 母와의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피해 아동과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은 등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서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정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11세)이 동생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시끄럽게 하지 마라,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니고,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였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정신장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본 건 범행도 그러한 질병과 무관하지 않은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경기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외조부에게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을 세우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52

범죄사실 2021고단3752 피고인은 2021. 9. 9. 13: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중학교' 2층, 1학년 교무실 앞에서, 가출한 아들인 피해자 E(남, 13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집에 몰래 들어와 돈을 훔쳐서 나가고, 자신의 업무용 휴대폰도 들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14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13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삼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5. 19: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 우연히 가출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인 2층에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곳 방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2022고단2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지인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큰 수익이 발생하는데 내가 정부사업의 이권에 직접 개입하려면 사업에 대하여 감정도 받아야 하고 예치금도 넣어야 한다. 6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부 진행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으며,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20: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7. 27. 20:53경 위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가. 2019. 8. 4. 협박 피고인은 B과 수원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고,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남, 37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서 B의 처 F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F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독촉이 심하다는 하소연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B의 사촌인데 일부라도 변제할 테니, 집 주소를 알려 달라. 내가 옛날에사채 했던 사람인데 니 주소 따서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1. 25., 같은 달 26. 각 범행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25. 23:07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해자 H(남, 3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에서 '2020. 11. 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합의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16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6. 00:11경 위 제2의 나.1)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재차 합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넌 시발 안 되겠다. 왜 합의를 안 해주냐.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넌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2. 10.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J(남, 57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3:25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조선족인 피해자가 "한국사람들 까불면 내가 중국 애들 시켜서 칼침 놓고 밀입국보내면 끝이니까, 내 앞에서 말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들고 그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1. 3. 2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01:29경 안산시 상록구 M 앞 길에서 사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어 119 구급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마약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가야한다. 나도 하고 그 사람도 했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소방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고소장 1. 문자내역,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복도 앞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있었던 F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으로 나오자 위 E에게 늦은 시간에 출동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E의 복부를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신고내용과 같이 실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