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15

범죄사실 2014고합815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2. 07:00경 피해자 C(여, 15세)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오토바이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담배 한 대 같이 피자"고 하면서 부산 사하구 D 소재 E 건물 3~4층 계단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그녀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01:00부터 01:57 사이에 친언니와 다투고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 F(여, 16세)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곳에서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G 소재 H 퀵서비스 사무실 내 숙직실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62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고시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베크롬비 후드짚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K에게 각각 "옷값으로 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조모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각 진술녹취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C),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F),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15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C, F를 각각 간음하고, 피해자 J, K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3. 5.경부터 2014. 11.경까지 8차례에 걸쳐 동종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4고합81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강간한 뒤 3일 만에 F를 강간한 점, 평소에도 성관계를 하고 싶어 여성들과 교제를 하였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결과 성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책임에 관한 올바른 교육 등을 통한 성적 가치관과 인식이 채 성립되기도 전인 중학교 1학년 말부터 거의 매일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자위행위를 시작하는 등 개방적이고 자극적이며 왜곡된 성적 정보를 접하면서 형성된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호기심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신체적 급성장과 생리적 변화를 맞이하는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갖고 있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의식은 피고인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부수처분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집행 등을 통해서도 미성숙한 성적 가치관과 관념 등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통해 나타난 사정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