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성남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러시아에서 대게잡이 조업을 하는 내 소유의 선박인 G가 나포되어 있는데 적당한 자금만 있으면 선박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 선박으로 다시 조업을 하면 바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금을 대주면 G 선박 지분 33.3%와 운반선 지분 35%을 양도하고, G 선박으로 대게잡이를 하여 그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러시아에 나포되어 있는 G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 용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G의 지분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지분인수대금 명목으로 2010. 12. 24.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000,000원, 2011. 1. 5.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7,000,000원, 2011. 3. 3. I 명의의 농협계좌(K)로 110,0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좋은 킹크랩이 나와 있는데 118,720,000원을 빌려 주라, 그러면 킹크랩 5톤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그 수익금 3,000만 원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에서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킹크랩 수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18,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에 나포된 G의 벌금을 내고 이미 출항증이 발급되었는데, 선원부식 및 기름값 등 경비가 부족하다, 그 경비가 없으면 G가 출항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의 출항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의 선원부식 및 기름값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원 부식 등 출항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지분(이익) 양도계약서 1. 통장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3억 원 상당의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 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검사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G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선박 지분이나 운반선 지분을 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까지 자신의 P, Q, R, S, T, U, Q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통신요금 납부에 1,32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1. 1. 5. 1,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7.까지 주식회사 코오, V 등에게 불법경마 배팅 등의 용도로 52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11. 3. 3.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주식회사 금아유통, W(X), Y 등에게 불법경마 배팅 등의 용도로 1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G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G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선박 지분과 운반선 지분을 양도하겠다거나 G를 한국으로 가져와 대게잡이를 하여 그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일본에서 킹크랩을 수입하려고 하였는데 킹크랩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킹크랩 수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118,72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N에게 35,000,000원,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주식회사 케이알리시온에게 22회에 걸쳐 23,400,000원을 각 킹크랩 수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전혀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킹크랩 수입대금 중 반환한 금액은 5,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킹크랩 수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일본에서 킹크랩을 수입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킹크랩 수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에서 킹크랩을 수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선원부식 및 기름값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검사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Z로부터 G의 출항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 발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선원부식 등 출항경비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3,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P에게 200만 원, 같은 달 4. 주식회사 케이알리시온에게 200만 원,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14.까지 AA에게 4회에 걸쳐 28,320,000원, 같은 달 17. 주식회사 케이알리시온에게 100만 원, 같은 달 18. Q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대부분을 출항경비와는 전혀 별개의 불법경마 배팅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출항경비와는 전혀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