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맞은편 피고인 소유의 분식점식당 건물(리모텔링)내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과거에 맡겨 놓았던 사무집기등 짐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아직 안 된다, 나중에 함께 가지고 가라, 네가 뭔데 나한테 큰소리 하노"라고 하는 등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면서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는 것에 더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창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창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경추부염좌 및 긴장,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제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제 우측 허벅지 부위를 1대 차고, 손으로 제 가슴부위를 수회 힘껏 밀어 창문틀에 제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 상해를 입어."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나요? 한 손으로 밀쳤나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한손으로요."라고 답변하고, "한손으로 밀쳐서 증인이 중심을 잃고 창문틀에 머리 부딪치게 된 거 맞아요?"라고다시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이 "이 때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디를 밀려갖고 창문에 부딪치게 되었어요?"라는 질문하자 "얼굴을 밀었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머리가 창틀에 부딪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 G는 피해자가 머리를 창틀에 부딪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힘껏 밀듯이 쳐서 피해자가중심을 잡지 못하고 근처 창문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 부 위를 세게 때리듯이 밀치면서 1대 치자 남편이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창문틀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사가 "민게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굴 부분도 한 번 밀치고 가슴 부분도 밀쳤는데요. 얼굴을 밀쳤을 때 창문틀에 부딪혔나요?"라고 묻자,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민 거예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창틀에 부딪히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쳤는데, 그 때 피해자가 창문쪽으로 가서 머리를 박고서는 '어! 사람을 쳤어, 자기(피해자의 처를 향해)나 맞는 거 봤지'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세게 밀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어 하면서 뒤로 가서는 창문틀에 머리를 박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허리우드 쇼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민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은 맞지만, 충분히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부딪혔다. 피해자는 뒷걸음질 쳤던 것과 직각방향인 앞쪽 15도 쪽으로 좌측으로 가서 창틀에 부딪혔다. 피해자는 손으로 창틀을 잡고 부딪혔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창문에 부딪힐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날 바로 폭행을 당해서 머리 찧은 이후에는 다시 추가로 폭행당한 것은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이 "넘어질 뻔하다가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다시 "그럼 발로 허벅지 찬 건 언제인데요?" 라고 묻자 "그 뒤입니다. 가슴을 먼저 밀치고 그 뒤에 허벅지를 찼죠"라고 답변하여, 머리를 부딪힌 후 재차 폭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아니하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쳤는데, 그 때 피해자가 창문쪽으로 가서 머리를 박고서는 '어! 사람을 쳤어, 자기(피해자의 처를 향해)나 맞는 거 봤지'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사람을 쳤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가라!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대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가 머리를 창틀에 부딪힌 이후에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는 것은 보았으나 가슴을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현장에서 가슴이 아팠고, 목하고 머리는 괜찮았었다. 치료받은 부위는 심장 쪽이다. 병원 입원 중에 가슴 쪽이 아팠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처 G 역시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어디 다른데 아픈 데가 있다는 얘기는 안하던가요?"라고 묻자 '다른 데는 없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서 갔었다. 순천향에서 안 돼서 차병원으로 소개를 시켜줘서 흉부외과 치료를 받았다. 흉부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와 G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슴 또는 흉부와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해자가 창틀에 머리를 부딪힌 이후부터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 회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창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긴장,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