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의 일종인 소위 '끈나시'를 입은 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G 호텔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원나잇(처음 만난 사람과 그 당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언급하고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을 올렸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H'라고 명시되어 있는 I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일사본(증제1호) 1. 문자메세지캡쳐(증제2호) 1. 각 인터넷게시판캡쳐(증제3호, 증제4호, 증제5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뒷모습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만을 명시하여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피해자가 상반신에는 속이 비치는 얇은 재질의 나시를, 하반신에는 검정색 긴 치마를 입은 뒷모습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과 등의 상당 부분이 맨살로 노출되어 있는 점, 나시 속의 브래지어가 명확하게 인식되는 점, 피해자의 일상적 모습이 아닌 옷을 갈아 입는 과정에서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선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을 명시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을 기초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성인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와 처음 만나 그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려 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개씹할년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소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현행범 체포 시 등 범행 직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18. 21:44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B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경사 C가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위 경사 C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사법기관을 기망하려고 한 점, 벌금 전과가 상당하고 동종전과도 있는 점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23:50경 양산시 삼성7길 4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좌측 손목을 비틀며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함입 또는 치아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0:09 경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 내 조사실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피해자가 누구야"라며 조사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다수이고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점등.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7. 01. 02: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남, 17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판매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를 물었던 점, 피고인과 업주인 F의 관계나 F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때문에 F이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7: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과 공사인부의 간식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근접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제6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10월] [집행유예 긍정사유 -· 콧잔등에 할퀸 상처 외에 직접적인 구타에 의한 외상의 흔적은 피해자에게 뚜렷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 삽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이격거리 (목격자 진술시 약 2m)가 있었다. 최근에 저지른 범행과 5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02년 이후로는 그 범행이 유일하므로 그동안 성행 개선의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 www피해자 소재를 알지 못하여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공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격정범에 대응한 응보나 오래된 전력에 치중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3개월간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체크카드 하나당 하루에 100,000원씩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서로 사귀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 B(여, 36세)으로부터 2017. 7. 중순경 결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14: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D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수원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50km를 약 30분간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5:30경 아산시 E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꺼내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협박과 두려움이 뭔지 보여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D백화점 잠실점 'E' 의류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백화점 잠실점 'E' 의류매장 창고 내에서, 선반에 발을 걸치고 선반 위에 보관 중인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쳐(일명 '딱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위 'E' 의류매장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쳤네"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살집이 좀 있네"라고 하면서 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위 'E' 의류매장 내에서, 매장 내에 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허리를 감싸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친구인 H, I와의 J 대화 내용 첨부 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의류매장의 매니저와 피고인 사이에 월급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며 매니저의 부추김으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각 추행 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11. 8.경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한 점, 증인 G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의류매장 매니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총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30경 포항시 남구 호미로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오달진회대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5. 02:50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에 있는 현대제철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내 쪽에서 단지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연석을 충돌한 후,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2017고단3444 피고인은 2017. 8. 23. 07:45경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7)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992 피고인은 2017. 7. 26. 07:4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등) 1. 피해사진 1. CD(피해사진 등 저장) 2017고단3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전신을 1m 가량 떨어져서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찍은 것을 확인하고 혐오감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촬영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2:3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개새끼야, 경찰이 왜 마스크를 차고 있냐? 안 벗어? 니가 경찰이야? 깡패지? 마스크 벗어, 너 이름이 뭐냐, 너 경찰 몇 년차냐, 경찰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폭행) 1. D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E 공무원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2:3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벤츠 SLK 20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8. 07: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6차아파트 쪽에서 쌍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3km로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9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H(남, 34세)과 피해자 I(남, 3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는 약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상 등을, 피해자 I는 약 6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중상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운전 경위, 사고 경위, 사고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수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사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4.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국민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의 신용평가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금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채무통합상환팀으로 송금하면 우리가 대신 신용카드사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7. 4, 28. 10:56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44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17. 4,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3% ~ 4%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의 신용평가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금 쌓아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채무통합상환팀으로 송금하면 우리가 대신 대부업체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7. 4. 28, 13:3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17. 4. 25.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햇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연이율 5.89%의 이율로 5,000만 원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에 심사비와 인지세가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4, 28, 13:46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5:08 경위 250만 원이 포함된 합계 749만 원을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11:43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3가길 29 소재 우리은행 중계2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의 피해금원 1,440만 원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36 소재 우리은행 하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30대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7. 4. 28. 13:56경 위 우리은행 하계동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의 나머지 피해금원 440만 원과 피해자 E의 피해금원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30대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7. 4. 28. 16: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93 하나은행 수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F의 피해금원 250만 원이 포함된 749만 원을 인출하여 위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위 30대 남성에게 그 중 739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707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 11.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여성인 경우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 등을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14. 10:4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임을 확인하자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2017고단395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25.경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8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23:5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우편함 또는 계단 난간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4. 00:41경 위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95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쇼핑백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¹2017고단55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6. 20:05경 지인 F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인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7. 6. 2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져 은박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필로폰, 대마), 압수목록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 - 필로폰 판매자 대화내용 첨부(2017. 4. 12.자 구매) 1. H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CCTV 영상 자료 1. A 소변 마약감정서 1.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17고단5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3952 : 필로폰 4g 매수(0.8g 5회 매수)하여 0.63g 압수되었으므로 100,000원(0.1g 가액) × 33.7 =3,370,000원, 대마 1회 흡연 3,000원, 2017고단5589 300,000원 (1g 중앙 가액)의 합계액 3,673,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과 횟수,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에 있는 금양횟집 앞부터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에 있는 갈밭골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