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2014고단28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에 있는 E 핸드폰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즈피아 병원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1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3: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신안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5462, 피고인은 2015. 1. 25, 2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248 주공6차아파트 610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72쪽)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진단서,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수사기록 125 내지 128쪽)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사고사진, 진료비 영수증(수사기록 140 내지 143쪽) 1. 혈중알콜 감정서 (A) 1. 혈액채취동의서 1. 녹취록 1. 각 진단서(수사기록 67, 68쪽) 1. 각 현장사진 1. 영상캡쳐사진(수사기록 58쪽) $201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2014고단2837호 사건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축구선수였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접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3:38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주차장에서, '주유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완산경찰서 소속 D파출소 경위 E에게 "왜 이리 늦게 왔느냐, 경찰관이 차량 연락처도 파악 못 하느냐, 경찰관이 돈 처먹어서 차를 빼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가간 E의 앞가슴 부위를 양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E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현장 확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상대방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7:1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에 있는 복대시장 앞 도로에서 옷을 벗고 도로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주먹을 휘두른 다음, "이 씨발놈들, 니들이 뭐야,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실형 1회, 벌금형 3회 등)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이번에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1. 13. 경까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게임산업등록을 한 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D은 위 건물 2층에서는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충전하고 게임기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후 획득한 게임 점수 5,000점당 경품용 은책갈피가 1개씩 배출되는 내용의 '오션나라'라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 건물 3층에서는 위 경품용 은책갈피를 환전하는 경품 환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피고인 A은 게임장 종업원 관리 및 손님들 불만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E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경품을 용이하게 환전하도록 게임 중 획득한 경품용 은책갈피를 포장되지 아니한 낱개의 경품용 은책갈피로 교환하여 주고, F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환전소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용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 아르바이트생 근무형태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은책갈피 매입 취득금액으로 환전소 운영사실 확인) 1. 게임산업등록(신고)현황,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사진, 전표, 게임기 제작증, 게임설명서,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2013, 6. 11.경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수사 초기 실제 업주를 숨기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지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13:50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E 복지계 사무실에서 민원처리 중이던 공무원 Col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서류들을 찢어 버리면서 "에이 씨발.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 쑤셔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09:3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을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등록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양손에 집어 들고 공무원 F가 민원처리 중이던 민원데스크를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09:30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농협 I에서 피고인이 전날 입금한 800원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농협 주임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모금함 저금통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금전출납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전출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수단·방법·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 F, G와 모두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고성농업협동조합은 2009. 10. 20. 피고인에게 25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소방설비, 열회수기, 분배기, 물탱크의 전자밸브, 부스터 펌프, 출입문, 샤워기 등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위 건물 이용에 필요한 부속설비들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와 함께 공동으로 김밥가게를 운영하여 매월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2011. 10.경부터 부산시 진구 E 102동 상가 123호에서 'F'이란 상호로 위 피해자들과 김밥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F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고, 비품이나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및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삼성카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가게 운영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고객들이 식당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할 경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피해자들 몰래 변경하고, 2011. 10. 5.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매출금 11,192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신한카드사로부터 위 계좌로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 합계 25,361,299원을 송금 받고, 국민은행과 부산은행 계좌로 관리하던 수익금 중에서 2012. 8. 21.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05,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총 합계 33,966,299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10. 14.경 인터넷사용료로 103,97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23,213,447원을 택시비, 커피값 등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정서, 진술서 1. 변소요지서,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사용된 취급점 확인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 보고) [피고인은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금 중 신한카드로 결재된 금액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국민은행과 부산은행 계좌로 관리하던 수익금 중 일부를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33,966,299원 업무상보관 중 23,213,447원을 택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출금 중 신한카드로 결재된 금액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것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무죄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었거나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게 매출금 중 일부를 G 명의의 개인통장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고,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존재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신한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도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장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소요지서에는 "사업자통장(부산은행, 국민은행), 사업자카드(삼성카드) 등을 두고 공동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G가 개설한 위 사업자 통장을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으로 발급받아 카드결제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라고만 기재하여 신한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고소장 및 변소요지서의 첨부서류로 국민은행 및 부산은행 계좌내역서와 삼성카드 사용내역서만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신한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다거나, 그 사용에 대하여 승낙을 얻었다거나, 피해자들과 함께 사용한 부분이라고 변소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처는 주로 택시요금, 대형마트, 슈퍼, 커피숍, 제과점 등이고, 그 밖에 인터넷 회사, 산부인과 병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횟수도 2년 동안 283회 나 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함께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산지 등 표시대상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E로부터 2011. 12. 7.부터 2015. 2. 10.까지 브라질산 닭정육 144kg을 792,000원에 구입하여 깐풍기 및 라조기 메뉴로 조리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음식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 24,26,29,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에 국내산 닭고기를 공급받다가 중간에 브라질산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청남경찰서(현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C의 집에서 그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C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LG U+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C는 2013. 6. 17.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TV,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을 신청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발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비스 신청 가입 대리점 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LG유플러스 상담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비스 신청서 작성 경위 수사) 1. 서비스신청서, 서비스 미납확인서, 서비스 납부확인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4: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피해자 E(4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다만, 합의금 중 일부는 별건의 노역장 유치 등의 사정으로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23.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동맥박리'증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3. 7.월말 일자불상경 자신의 처인 B 소유의 대구 중구 C 소재 3층 건물에서 위 건물의 3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D 피부미용'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던 피해자E이 명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기 및 전화선을 절단하여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전기를 절단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외제화장품인 스킨 등 40종류 시가 9,625,091원 상당을 부패시켜 그 효용을 해하고, 2. 2003. 8.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건물 3층 외부벽면에 설치된 돌출간판 1점과 내부벽면에 설치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등 간판 3점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4.30.경 서울 금천구 B 2층 11호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 04: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담요로 감싸 놓은 채 두고 가버려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행인바, 이 사건 영아 유기 범행은 피고인이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아이의 부(父)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충격을 받는 등 심리상태도 온전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향후 유기하였던 영아에 대한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4, 19:3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건외 I 출석 불응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높았던 점, 수사단계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2015고단171 1. 피고인 C(피고인 C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판결선고함)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0. 21:00경 부천 원미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의 잠금을 해체하여 그 오토바이를 골목 바깥쪽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21:00경 부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15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H(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과 함께 2014. 11. 05. 14: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대문 바깥에서 망을 보고, 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 금통 1개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4. 11, 11, 03:22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천막 바깥에서 망을 보고, H은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7cm)로 천막을 묶은 끈을 절단한 후 천막 안으로 들어가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양말 22켤레, 여성용 수면바지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H과 함께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천막 바깥에서 망을 보고, H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을 묶은 끈을 절단하고, C, H은 천막 안으로 함께 들어가 H이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특수절도) > (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합산함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각 범행의 내용,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2015고단769] 피고인은 2014. 12. 27.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노점이 비어있는 틈을 타위 노점 천막 밑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속 재질 붕어빵 틀 10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3.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301] 피고인은 2015. 2. 2. 05:10 경 서울 노원구 E 종합상가 소재 F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노점이 비어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노점 수레 하단에 있는 보관함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속 재질 붕어빵 틀 1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D, I, J, K, L, MID, N, O, P, Q, R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2015고단769 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의자 절도현장 사진 [2015고단1301] 1) 증거목록에는 순번 49번 진술서의 작성인이 'S'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의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T,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P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4.12.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31.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4. 12. 27.부터 약 70일 동안 18회에 걸쳐 서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붕어빵 틀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23:1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용궁손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6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탑사거리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 좌측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점, 책임보험처리가 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23:52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쫓겨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나하고 한판 뜨자"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0: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고 담배를 꺼 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야이 호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G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떼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화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대출이자를 실내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2014.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에 있었고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600만원, 같은 달 17. 2,500만원 합계 1억 8,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대출신청서(사본),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여신거래약정서(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사본) 1. 출금계좌별 이체결과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의 다른 사건과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 11:12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3에 있는 하나은행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국립암센터 방면에서 일산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같은 방향 2차로 상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 등의 동정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봉고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동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산동구 일산로 203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 개별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뇌출혈 등),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상황도 좋지 아니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