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2015고단2228](피고인 A) [신분관계] 피고인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는 Y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Z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AA)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5. 1.경부터 현재까지는 법률사무소 AB(변호사 AC)에서 근무하고 있다. C은 2010.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R신용협동조합(이하 'CR신협'이라 함)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7. 13.경까지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 및 신축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부족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계약 희망자에게 필요한 대출금을 전해들은 후 C과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후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한도액을 산정하여 대출금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북구 AD, 2층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채무자 AE가 분양대금 1억 6,500만 원에 서울 강북구 AF 빌라 201호를 분양받았으므로 CR신협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9,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위 빌라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1억 9,7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CR신협의 여신업무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받으면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평가서에 대출가능금액을 1억 2,2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R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AE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CR신협을 기망하여 위 AE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2,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E에게 위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사기, 업무상 배임)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1억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법무사 Y에게는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2013. 9.경 법무사 AA에게는 매월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Y, AA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Y, AA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북구 AD, 2층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 'AF' 빌라 2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 165,160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법무사법위반) 기재와 같이 2,600회에 걸쳐 Y 또는 AA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526,976,168원을 교부받음으로써, Y, AA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 7.경 서울 도봉구 AG에 있는 법률사무소 AB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로 329,340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변호사법위반) 기재와 같이 207회에 걸쳐 합계 71,767,940원을 교부받고 207건의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신축빌라담보 분양대금 대출 사례금 공여 1)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강북구 AI빌라(C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2013. 4. 19. 서울 강북구 AF 신축빌라 201호를 담보로 채무자 AE에게 분양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6. 20. 서울 강북구 AJ 신축빌라 201호를 담보로 채무자 AK에게 분양대금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C에게 그 직무인 대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빌라 건축주 토지담보대출 사례금 공여 1)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소 부근에서, 2013. 5. 8. 서울 강북구 AL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 AM에게 3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북구 AI빌라(C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2013. 10. 16. 서울 도봉구 AN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 AO(실제 채무자 AP)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C에게 그 직무인 대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대출알선 사례금 공여 피고인은 C이 2014. 7. 14.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CR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C이 다른 신용협동조합 직원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C에게 대출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C에게 건축주가 AP인 서울 강북구 AQ빌라 건물의 각 세대를 담보로 대출(이른바 '통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2014. 7. 28. CS신용협동조합, CT신용협동조합, CU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합계 16억 1,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2014.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AI빌라(C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C에게 위 대출을 받게 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C에게 건축주가 AR인 서울 강북구 AS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2014. 7. 28. CS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5,7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2014.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AT 'Z' 법무사 사무소 건물 1층 주차장에서 C에게 위 대출을 받게 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C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인 대출을 알선하여 준 것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5고단2280](피고인 B) [신분관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2009.경부터 2012. 8.경까지는 AU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2. 9.경부터 현재까지는 AV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C은 2010.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R신협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7. 13.경까지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 및 신축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부족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계약 희망자에게 필요한 대출금을 전해들은 후 C과 CR신협에 제출할 허위 분양계약서의 분양 대금을 결정하고,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한도액을 산정하여 대출금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양천구 AW, 2층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채무자 AX가 분양대금 1억 7,900만 원에 서울 강서구 AY 빌라 203호를 분양받았으므로 CR신협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1,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CR신협의 여신업무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받으면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평가서에 대출가능금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R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AX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와 공모하여, CR신협을 기망하여 위 AX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1,7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X에게 위 1,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사기, 업무상 배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6억 1,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가.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E와 함께 법무사 AU에게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U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AU와 합의하고, E와는 피고인이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E는 피고인이 수임하는 등기신청 사건의 각종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되 AU 명의로 처리하는 등기신청 사건의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2010. 1. 4.경 서울 양천구 AW, 2층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우리은행 구로중앙지점으로부터 지상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고, E는 위 지상권말소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고 수수료로 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4.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법무사법위반 - AU 법무사 관련) 기재와 같이 2,7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U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461,302,19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E와 공모하여 AU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법무사 AV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V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AV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강서구 AZ, 2층에 있는 AV 법무사 사무소에서, BA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 153,500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법무사법위반 - AV 법무사 관련) 기재와 같이 1,227회에 걸쳐 AV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238,996,919원을 교부받음으로써, AV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CR신협 여신업무담당직원인 C에게 분양대행업자 D이 분양하려는 고양시 덕양구 BB에 있는 신축빌라들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대출해주면 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C에게 고양시 덕양구 BC빌라 106동 102호 및 같은 빌라 106동 301호에 대하여 각각 1억 2,800만 원의 분양대금 대출을 부탁한 후,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2. 7. 13. 서울 중랑구 CV CR신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7. 18.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에 대한 대출사례금 공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BB에 있는 신축빌라의 분양대금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C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에게 그 직무인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5고단2441](피고인 C, D, E, F, G) [신분관계]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R신용협동조합(이하 'CR신협'이라 함)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7. 13.경까지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신축빌라 분양대행업체인 BD의 대표이다. 피고인 E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2009.경부터 2014. 3.경까지는 AU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4. 4.경부터 현재까지는 BE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법무사 'BF' 사무소 사무장으로, 위 법무사 사무소는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법무사 BG 명의로, 2014. 1.경부터 현재까지는 법무사 BH 명의로 각종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고인 G은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AH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7. 13.경까지 CR신협의 여신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받으면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지 분양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신축빌라건물 각 세대의 분양률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 이들의 법률사무를 대리·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 등과 공모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부족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장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법무사 사무장은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계약 희망자에게 필요한 대출금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과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후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한도액을 산정하여 대출금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중랑구 CV에 있는 CR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채무자 AX가 분양대금 1억 7,900만 원에 서울 강서구 AY 203호를 분양받았으므로 CR신협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1,800만 원에 불과함에도{179,000,000원 × 담보인정비율(LTV) 0.80 - 우선순위 소액임차보증금 25,000,000원 = 118,200,000원, 십만 원 이하 단위는 대출가능금액에서 제외}, 위 빌라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위 빌라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장 B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담보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평가서에 대출가능금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R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AX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건물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 및 법무사 사무장 B과 공모하여, CR신협을 기망하여 위 AX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1,7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X에게 위 1,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사기, 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빌라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 및 법무사 사무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4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법무사 사무장인 B으로부터 "분양대행업자인 D이 고양시 BB에 있는 신축빌라들에 대한 분양대금 대출을 해주면 인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D이 분양 중인 고양시 덕양구 BB에 있는 신축빌라에 대한 분양대금 대출이 가능하게 하여주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B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B을 통하여 D이 분양 중인 고양시 덕양구 BC빌라 106동 102호 및 같은 빌라 106동 301호에 대한 각각 1억 2,800만 원의 분양대금 대출을 의뢰받은 후, 2012. 7. 13. 서울 중랑구 CV CR신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의 B으로부터 금품수수)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BB에 있는 신축빌라의 분양대금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그 직무인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A으로부터의 금품수수 가) 신축빌라담보 분양대금 대출 사례금 수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강북구 AI빌라(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2013. 4. 19. 서울 강북구 AF 신축빌라 201호를 담보로 채무자 AE에게 분양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알선한 법무사 사무장인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6. 20. 서울 강북구 AJ 신축빌라 201호를 담보로 채무자 AK에게 분양대금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알선한 법무사 사무장인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그 직무인 대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빌라 건축주 토지담보대출 사례금 수수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소 부근에서, 2013. 5. 8. 서울 강북구 AL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 AM에게 3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알선한 법무사 사무장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북구 AI빌라(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2013. 10. 16. 서울 도봉구 AN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 AO(실제 채무자 AP)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알선한 법무사 사무장인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그 직무인 대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대출알선 사례금 수수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법무사 사무장인 A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더라도 CR신협에서 대출을 하여 줄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다른 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직원들에게 위 A이 의뢰하는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A으로부터 건축주가 AP인 서울 강북구 AQ빌라 건물의 각 세대를 담보로 대출(이른바 '통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자, CS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직원 BI, CT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직원 BJ, CU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직원 BK에게 각각 위 빌라 세대에 대하여 대출 신청을 할 테니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출금이 나올 수 있게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2014. 7. 28. 건축주 AP으로 하여금 CS신용협동조합, CT신용협동조합, CU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빌라 12세대를 담보로 합계 16억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AI빌라(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A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게 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A으로부터 건축주가 AR인 서울 강북구 AS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자 CS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직원 BI에게 위 대출 신청을 할 테니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출금이 나올 수 있게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2014. 7. 28. 건축주 AR으로 하여금 CS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5,7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AT 'Z' 법무사 사무소 건물 1층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게 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C, 법무사 사무장 B과 공모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고양시 덕양구 BC빌라 106동 분양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채무자 BL이 분양대금 1억 6,800만 원에 위 빌라 106동 102호를 분양받았으므로 CR신협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4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빌라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CR신협의 여신업무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받으면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평가서에 대출가능금액을 1억 2,8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R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BL에게 1억 2,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CR신협을 기망하여 위 BL으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2,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BL에게 위 2,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사기, 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3억 6,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가.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 신축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부족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계약 희망자에게 필요한 대출금을 전해들은 후 C과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후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한도액을 산정하여 대출금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양천구 AW, 2층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채무자 BM이 분양대금 1억 4,700만 원에 고양시 덕양구 BN 빌라 203호를 분양받았으므로 CR신협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CR신협의 여신업무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받으면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평가서에 대출가능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R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BM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와 공모하여, CR신협을 기망하여 위 BM으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BM에게 위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사기, 업무상 배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3억 1,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무사법위반 1) B과 공모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0. 1.경 B과 함께 법무사 AU에게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U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AU와 합의하고, B과는 B이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피고인은 B이 수임하는 등기신청 사건의 각종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되 AU 명의로 처리하는 등기신청 사건의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2010. 1. 4.경 서울 양천구 AW, 2층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소에서, B은 우리은행 구로중앙지점으로부터 지상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고, 피고인은 위 지상권말소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고 수수료로 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4.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법무사법위반) 중 순번 1번 내지 2,798번 기재와 같이 2,7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U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461,302,19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B과 공모하여 AU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2. 8.경 법무사 AU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 5.경 법무사 BE에게 매월 수익의 50%를 지급하되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는 BE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AU, BE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AU, B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 위 AU 법무사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전락원으로부터 경락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 302,960원을 지급받고 위 경락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법무사법위반) 중 순번 2,799번 내지 4,384번 기재와 같이 1,586회에 걸쳐 AU 또는 BE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305,926,469원을 교부받음으로써, AU, BE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F 가.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 신축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부족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계약 희망자에게 필요한 대출금을 전해들은 후 C과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후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한도액을 산정하여 대출금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강서구 BO빌딩 4층에 있는 법무사 BF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채무자 BP가 분양대금 1억 8,800만 원에 서울 강서구 BQ 빌라 402호를 분양받았으므로 CR신협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CR신협의 여신업무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받으면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평가서에 대출가능금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R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BP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와 공모하여, CR신협을 기망하여 위 BP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BP에게 위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사기, 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4,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경 법무사 BG에게, 2014. 1.경 법무사 BH에게 각각 매월 3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G, BH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BG, B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강서구 BO빌딩 4층에 있는 법무사 BF 사무소에서, 가항 기재 'BQ' 빌라 4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 150,780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법무사법위반) 기재와 같이 6,621회에 걸쳐 BG 또는 BH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1,455,911,085원을 교부받음으로써, BG, BH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G 가.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 신축빌라 건축주 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양계약 희망자들에게 부족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계약 희망자에게 필요한 대출금을 전해들은 후 C과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후 건축주 내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한도액을 산정하여 대출금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R, 602호 법무사 AH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채무자 BS이 분양대금 2억 5,700만 원에 서울 동작구 BT 빌라 B동 201호를 분양받았으므로 CR신협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2억 9,7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CR신협의 여신업무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받으면 CR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평가서에 대출가능금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R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 BS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빌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건축주와 공모하여, CR신협을 기망하여 위 BS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7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BS에게 위 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사기, 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7,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R신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경 법무사 AH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H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A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R, 602호 법무사 AH 사무소에서, 가항 기재 'BT' 빌라 B동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 280,600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7.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법무사법위반) 기재와 같이 1,253회에 걸쳐 AH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합계 244,966,669원을 교부받음으로써, AH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 BV, BW, B, AU, BX, D, E, F, G, BY,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 G, AU, BH, AH, Y, AA, D,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조서 중 E, F, G, A, B 진술 부분 각 포함) 1. BU, BV, BZ, CA, CB, D, B, BY, CC, BW, E, BX, BE, AU, AV, A, F, G, CD, CE, AM, AP, AR, CF, C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BZ, CB의 진술조서 제외) 1. CH, CI, CJ, CK, BL, AX, BY, CL, CM, CN, AV, CO, AA, A, CP, CN의 각 검찰 진술서(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AX의 진술서 제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현장조사보고서 1. C 불법행위 제보편지, 각 C 취급 대출 현황, C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법무사 관련 거래, 각 녹취서(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AX의 녹취서 제외), 부당대출 62건 사례도표, 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담보대출 물건의 거래가액과 취득세(거래금액) 및 실제 거래금액 확인서 사본, 담보대출 규정 및 담보인정비율 문건 사본, 소유권이전 및 대출신청 서류, CR신협 일반대출금 핵심설명서,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등 제출, 담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64부, 각 (부동산) 분양계약서 사본, 명함사본, C과 B 계좌거래내역, 각 검인 및 실거래신고철 관련 사진 및 계약서 사본, 사건처리카드 18부 사본, E가 수주한 등기 수임부 사본, 등기비용 영수증 207장 사본(A), 경매진행상황내역 2부, 개인별토지변동현황,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8부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대출 차주 CC]편철보고 /신축빌라 담보대출 현황 편철 / 채무자 CC의 대출원장 및 고객정보조회서 편철 / 채무자 AX의 담보대출 가능액 검토 등 보고 / 법무사 관련 거래내역 보고 / CR신협 BU 과장의 녹음파일제출 / 담보빌라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매매대금 확인 및 허위분양계약서를 통한 부당대출 사안 정리 / 지방세 납부내역 요청 회신 / 담보대출 관련 신협 대출규정 및 담보인정비율 정리첨부 / 대출채무자 통화내용 및 진술서 징구 필요 / 담보대출 채무자 진술 요약 /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분양계약서 확인 / 허위분양계약서 제출 관련 법무사 확인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대금 확인 / CQ, BC 실제 분양계약서 확인 /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 피의자 C과 CT신용협동조합 BJ 팀장간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 / 신협중앙회 감독부 CW 통화내용 / 피의자 C 주거지 압수물 분석 / BD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Q분양관련 서류 확인 / 법무사 관련 입금내역 확인2 / AV 법무사 사무실 압수물인 '검인 및 실거래가 신고서철' 관련 / AV 법무사 사무실 압수물인 '사건처리카드' 관련 /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Z법무사 사무소 압수수색 결과) / A 등기비용 영수증 제출 및 조사거부 보고 / 법무사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보고 / Y, A, AV, B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신협중앙회 감독부 작성 'CR신협 현황'자료 첨부 / 범죄일람표 수정 / 피의자 B의 C에 대한 대출사례금 전달 혐의보고 / AA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 피의자 BG 소환조사 검토 / 부동산등기부등본-피의자 A의 C에 대한 금품교부 관련-첨부 /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 건축주 CX 관련 추가대출 담보물 확인 / 피의자 B, AV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 관련 등기부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자격 법무사 업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증재의 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다만 2015고단2280사건의 판시 제2의 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자격 법무사 업무 취급의 점, 다만 2015고단2280사건의 판시 제2의 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포괄하여,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5항(금융기관 직원의 금품 수수의 점, 각 증재자 및 항목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다만 2015고단2441사건의 판시 제3. 나.의 1)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자격 법무사 업무 취급의 점, 다만 2015고단2441사건의 판시 제3. 나.의 1)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바.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자격 법무사 업무 취급의 점)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자격 법무사 업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CR신협에 대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별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E, G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가. 관련자들의 진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E, G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분양팀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아서 CR신협의 피고인 C에게 대출접수하면서 실제 분양금액을 알려주거나 실제 분양계약서를 보내주면서 대출 가능금액을 문의하면, 피고인 C이 매매가를 얼마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분양사무실에 C이 알려준 분양금액을 알려서 그와 같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그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협에 제출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Y신협의 전무인 BV은 '피고인 C이 2008.경 CY신협에 근무할 당시에도 업(UP) 계약서로 대출하였고, C의 서랍에서 백지에 담보평가실무책임자인 BV 자신의 도장만 찍혀 있는 A4 30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R신협의 과장 BU은, 자신이 여신심사위원일 당시 피고인 C이 신협 모르게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심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분양사무실 직원인 BY도 CQ 빌라를 분양하던 초기 CR신협의 C 대리가 감정을 나와서 '얼마짜리 계약서를 넣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업계약서인 줄 알게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 업계약서인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얼마나 업(UP) 되었는지, 실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는 묻지 않아서 모른다. 현장 조사 후에 다시 분양계약서 원본을 제출받는데, 금액이 팩스로 받은 것과 동일한지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자신이 실제 분양금액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무사 직원 등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허위 분양계약서 작성에 가담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처리한 사건처리카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는 '은행 20000, 검인 16800→18000, 대출 12800' 등으로 실 거래가와 다른 분양계약서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13억 3천에서 4천 나오고 좀 올려야 14억 나올 듯하네'라고 이야기하는 등 분양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분양표나 분양계약서를 모두 팩스 등으로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 C은 '대출담당자로서 자체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대출을 하였을 뿐 허위분양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감정가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C이 대출한 사례에서 감정평가액이 분양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CR신협의 업무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CR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인 본인을 확인하고 담보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대출신청서류를 모두 직접 받아 이를 CR신협에 제출한 점, 피고인 C은 실제 분양대금보다 금액을 높인 허위 분양계약서(업계약서)가 제출된다는 사실과 신축빌라 대출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대출 담당자로서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대출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는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허위 분양계약서와 같이 분양금액이 높게 산정된 감정평가서를 CR신협에 제출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CR신협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E 등도 이러한 허위분양계약서에 의한 과다대출이 관련 법령이나 업무처리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 분양계약서 작성, 담보가치의 과장, 신협 직원의 부당 대출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신협 직원인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G의 업무상 배임죄 성부 피고인 G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분자인 신협 직원인 C의 업무상 배임에 적극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분양팀에서 필요한 대출금액을 이야기하고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제가 그것을 C 대리에게 연락하여 물어보고 분양팀에 그 분양대금을 전달하였고, 그 계약서와 별도로 분양대금이 다른 검인계약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허위분양금액이 기재된 업계약서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566쪽), 또한 'C에게 대출의뢰와 함께 분양계약서 등 서류 제출하면, 3-4일 후 C이 "이 분양대금이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안된다, 분양대금을 어떻게 고쳐써라."고 말하며 신협에 제출할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알려주었다. C과 분양계약서에 얼마를 기재할지 정하기 위하여 서로 4~5번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279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취급한 대출의 감정평가액과 분양대금은 일치하는데, 피고인의 분양대금에 대한 지시 없이는 C 작성의 감정평가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양계약서가 신협에 제출될 수 없을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도 실제 분양금액과 다른 허위분양계약서에 의한 과다대출이 관련 법령이나 업무처리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 분양계약서 작성, 담보가치의 과장, 신협 직원의 부당 대출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신협 직원인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금품 수수 여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A으로부터 각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여자 B의 진술 B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부 C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다만 C에게 1회 1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10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4846쪽)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내역(증거기록 4867쪽)과도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는 2회 야유회 찬조금 받은 것 이외에 사례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1회 검찰피의자신문), '400만 원을 차용하고 갚았다'고 주장을 변경하면서도(2회 검찰피의자신문) 그에 따른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8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야유회비와 상품권을 찬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야유회 지원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4963, 4964쪽). 또한 B은, D로부터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받아 C에게 문의하였다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D이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사례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C에게 전달하자, C이 증인에게 "받아"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고 B은 3회 검찰피의자신문 시 'CR신협의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대출사례금으로 C에게 지급한 기억이 난다. 대출일자와 D로부터 사례금이 입금된 날짜를 참고하면 C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후(증거기록 4876쪽), 대출일자와 CR신협의 CD기에서 현금 인출한 일자와 금액을 들은 후 D로부터 2012. 7. 17. 대출사례금을 전달받기 이전인 2012. 7. 13. 가지고 있던 돈에서 100만 원을 먼저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4회 검찰피의자신문 시 'CD 이체한 금액과 2012. 7. 13. 가지고 있던 현금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지급내역은 저의 계좌거래내역을 보여주면 전달한 시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후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친 사례금 전달시기와 장소를 일관되게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나. 공여자 A의 진술 A은 수사 초기에 'AC 변호사가 개설해 준 통장에서 개인용도로 출금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C 대리에게 대출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편지봉투에 담아서 주었고, 그동안 준 돈이 2,000만 원 정도 된다. C 대리가 돈 받을 때 특별한 말은 없었다. 다른 신협을 연결해 주어 2015년 구정 무렵에 500만 원 주었다. AF 신축빌라 201호와 AJ 201호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가로 각 50만 원씩 지급하였다. 위 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한 것이다. C이 대출이 힘들 것이라고 하여 제가 CF에서 50만 원은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CF로부터 받아서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CF이 A에게 교부한 항목 및 금액과도 일치한다. 또한 A은 'AP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3. 10. 18.자 현금인출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A이 '2014. 7.경 AP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100만 원은 등기수수료로 사용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에서 200만 원을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계좌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A은 '2014. 8.경 AR의 대출과 관련하여 AR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서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AM으로부터 대출받은 대가를 받아 C에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4576쪽), 'AM의 대출에 대한 대가는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200만 원을 준 것은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B, A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면, B과 A이 피고인 C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전달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사례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일부 공소제기 되지 않은 금품 지급 사실도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B과 A이 피고인 C에게 사례금을 전달한 것이 여러 번이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는데,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들도 공여자로서 형사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허위진술로 피고인 C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B이 C 대리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하여 8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래내역 및 적요란도 이에 부합하는 점, AM, AP, AR은 피고인 A이 대출과 관련하여 인사할 돈을 달라고 해서 판시와 같이 금액의 대출사례금을 A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따른 계좌거래내역 및 일시와 금액을 기재한 다이어리(증거기록 5490쪽)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 대한 대출일시, 계좌거래내역, D, CF, AP, AR으로부터 송금내역 및 진술 등도 B과 A의 위 진술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전달금액과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과 B이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전달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과거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해가는 자연스런 과정을 거쳐서 판시와 같이 진술내용이 정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B과 A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공여자들의 증재 동기 B과 A 등은 피고인 C을 통해 다른 신협을 통한 대출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C에게 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3. 피고인 E, F의 법무사법위반 여부 가. 피고인 E(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자격 법무사 업무 취급으로 인한 법무사법위반죄의 각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5. 7. 23.로부터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죄는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이 예상되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라 할 것이어서 실체적 경합범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는, E 법무사법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613 내지 826번(2010. 7. 26.부터 2010. 9. 30.까지)의 AU 법무사로부터 법무사등록증 차용한 부분은 CZ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U 법무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가 저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자기가 영업한 사건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다. E가 B과 동업을 하였고, "CZ이라는 사람과 같이 하였다가 CZ은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을 뗐다"는 사실은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 제가 CZ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그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모두 E가 알아서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직원인 B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Z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서 본 적이 없고 E와 상의하여 일을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법무사법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CZ과의 정산내역은 피고인, B 및 CZ과의 내부 정산문제일 뿐 AU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전부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613 내지 826번에 관한 피고인의 법무사법위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E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3,433 내지 4,384번 부분은 BE 법무사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법무사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48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E 법무사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E 법무사가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문서제출 직원이 바쁠 때에는 대신하여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BE은 피고인이 법무사 업무를 하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으면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면제하여 준 사실, BE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는 사실(피고인이 수익의 50%를 가져간 것을 성과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BE의 결재를 받거나 BE에게 보고함이 없이 직원 BX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독자적으로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해온 사실, 직원 BX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U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형태와 BE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형태가 다르지 않았다. E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BE 법무사나 DA 법무사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대가로 피고인이 수임한 등기수수료의 50%를 BE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BE 법무사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다. AU 법무사 사무실과 B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같지만, 등록증 대여료로 AU 법무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BE 법무사 사무실에서와 같이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직원에 대한 급여와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득이다. BE 법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5518, 5519쪽), BE은 2014. 4. 22.부터 2015. 4. 30.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 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E이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BE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 대여 받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F은 검찰 및 병합 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법무사법위반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BH 법무사는 검찰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3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저도 자격증을 대여하였기에 일주일에 2일 정도는 출근을 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피고인 F이 제 명의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등기와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 F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29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BG 법무사는 이미 2012년 가을경부터 치매로 출근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5567쪽), BG, BH은 각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0만 원 및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BG, BH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법무사 등록증 대여 받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F은, BF 법무사 사무소의 사건부는 'C'이 피의자로 기재된 사기·업무상배임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것으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과 이 사건 법무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이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사건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법무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사건부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새로 인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H의 자백진술은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인 사건부를 토대로 피고인과 BH을 추궁하여 받아낸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사건부를 압수하는 기초가 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C', 범죄사실은 'CR신협의 여신 업무 담당자인 피의자 C이 법무사 내지 법무사 사무장 등과 공모하여 실제 분양대금보다 가격을 부풀린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담보물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CR신협을 기망하여 실제 대출 가능 금액보다 불상의 액수를 초과 대출함으로써 불상의 액수를 편취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CR신협에 가하였다.'는 것으로, 압수할 물건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신축빌라 분양·대출 및 법무사의 범행가담 여부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그 자료가 저장·수록된 컴퓨터 등'으로, 수색할 장소는 'BF 법무사 사무소 및 피고인과 BG, BH의 신체 및 소지품'으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의자(C)의 범행 경위 및 공범 가담 경위, 추가범행 등을 밝혀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는 위 압수물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신축빌라의 등기 업무를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 C과의 신축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건부의 기재는 관련성이 있다. 나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미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를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담당 검사가 피고인과 BH을 조사하여 피고인과 BH이 자백진술을 할 당시 위 사건부를 보여주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사건부는 모든 법무사 사무소에서 운영자료로서 보관하는 것일 뿐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자백을 추궁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다대출로 인한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범행규모가 크고 그로 인하여 CR신협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게 된 점 /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한 법무사 및 변호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피고인 C은 64회에 걸쳐 CR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합계 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CR신협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들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신축 빌라 분양대금 대출심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 A, B, E, F, G의 각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거액인 점[피고인 A은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하여 5년 동안 6억 원, 피고인 B, E는 각 공동범행 기간 2년 동안 합계 4억 5천만 원, 단독범행 기간 2년 6개월 동안 B은 2억 원, E는 3억 원, 피고인 F은 5년 동안(실제 2006. 3.경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법무사 업무를 하였다) 14억 5천만 원, 피고인 G은 4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E, F은 수사기관에서 수수료에서 비용을 공제하고도 월 평균 500 ~ 6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C, E, F, G은 전부 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초범이거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다만, 피고인 G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다) / 피고인 A, B은 적극적으로 과다대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단지 대출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 또는 그에 대한 사례의 의사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실질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 시 담보된 부동산 중 2건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중 1건에서 배당결과 1,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1건은 경매 진행 중이다.) / 피고인 A, E, F은 피해자 CR신협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CR신협을 위하여 사고금액인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 A, B, E, F, G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소액의 수수료 외에 별다른 이익이 없고, 법무사법위반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수수료 금액에서 사무실운영비나 급여 등 비용을 공제하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수료 금액보다 적은 점 / 이 사건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