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나 중개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나 경력이 없고, 고정적인 소득이나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지 않았는데, 2009. 4.경 H아파트 100세대를 매매대금의 30%에 구입할 수 있다는 I을 알게 되어,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피고인 B를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I과 함께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매수하는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H아파트 통매각 물건 30세대를 가져온다던 I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통매각 아파트 매수에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한 위 통매각 물건 매수를 실패한 이후에도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매수를 계속 물색하던 중 2010. 2. 초순경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줄 수 있다는 K 등을 만나 '전주에게 선이자를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아 그것을 담보로 J아파트 100세대를 통매수하여 그 중 2세대를 분양가(6억 7,000만 원)의 60%(4억 2,0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2010. 2. 2.경 서울 종로구 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아파트 통매각 물건을 가져오겠다는 소개업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위와 같이 H아파트와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매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각 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매수할 아파트의 동, 호수도 확정되지 않고 통매각 물건의 매수를 위하여 투자한 금원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막연히 통매각 물건의 존재를 믿고 허황된 투기 욕심을 부리던 중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투자할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피고인 A의 딸인 L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M를 상대로 마치 위 각 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은 실체가 있고 위 각 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중 특정 아파트를 분양가에 금방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2. 10.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22동 2101호에서 피고인 B는 전화로 피고인 A에게 J아파트를 금방 매수할 수 있으니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된 분양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보여 주면서 "나도 분양계약서를 썼다, H이 늦어지니 J를 6억 7,000만 원에 먼저 받아 주겠다, J가 나왔으니 먼저 매입하여 차익을 남긴 다음 H을 매입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통매각 물건 매수를 위한 투자는 실패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매수할 아파트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J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N)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2. 19. 서울 서초구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에 아파트가 나올 것 같다. 동, 호수를 잘 받은 것이 나중에 팔 때 큰 돈이 된다. 좋은 물건으로 빼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의 선이자를 지급하여 통장잔고증명을 받고도 통매각 물건의 실체가 없어 통매각 물건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J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N)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2. 23. 서울 서초구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금방 등기가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왔는데 동, 호수가 나와서 곧 등기가 되니 오늘 1억 원을 오전 중에 보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매수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이전을 위한 작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J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N)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3. 9. 서울 서초구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등기해야 하니 나머지 분양 대금 3억 원을 통장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아파트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통매각 아파트 매수를 위한 선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뿐으로 피해자에게 J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N)로 잔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공급해 주기로 한 J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매수에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위 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H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고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I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4. 22. 서울 서초구 H아파트 단지내 북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 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H을 샀을 때부터 시작한 일이고 이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가에 넘기는 거다, 통분양을 위한 자금 500억에서 370억 원이 모인 자료가 여기 있다, 최소한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아파트 동, 호수와 함께 등기부등본도 나오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면 빚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은 실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운영의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 서초구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1억 원씩 프리미엄으로 받는데, R 엄마는 특별히 프리미엄을 붙여서 준 것이 아니니, 소개한 I이 골프치러 가는데 로비비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기로 한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은 실재하지 않았고, I이 로비로 H아파트 통매각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S)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서초구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I씨가 T 물건이 걸려 있어서 그걸 해결하느라 자금이 딸린다.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R 엄마 분양받으려는 H이 빨리 나온다. 주말이라 오늘 안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기로 한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은 실재하지 않았고, T에 해결해야 할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운영의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진술기재 1.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U, O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차용증, 이행각서(M), 공동투자계약서(T재건축아파트), 영수증, 자기앞수표(4,000만 원), 자기앞수표(6,000만 원), 각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2010. 2. 12.자 영수증(1억 원), 각서(2010. 3.), B의 이행각서(2010. 3. 19.), AC의 이행각서, 각 자기앞수표(1억 원), B의 이행각서(2010. 4. 2.), 금융주선 계약서, 2010. 2. 22.자 영수증(1억 원), 2010. 4. 20.자 각서, 2010. 3. 5.자 확인각서, 2010. 2. 23.자 확인각서(AD), 2010. 2. 19.자 영수증, 2010. 3. 30.자 확인서, 제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판결문(2010가합1177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I이 통매각 아파트 매수에 관하여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B와 I을 소개하였으나, 피고인도 B와 I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A로부터 경비를 받으면서 통매각 물건을 물색하였고, 통매각 물건을 구해줄 수 있다는 AC 등을 A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통매각 사업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A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M를 알게 된 시점도 2010. 3. 19. 무렵으로 A로부터 받은 금원의 구체적인 출처도 당연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범이라기보다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들 및 I의 관계 1) 피고인 A는 2009. 4.경 I으로부터 "AE라는 외국계 회사로부터 H 34평형 30채를 분양가의 15% 할인된 가격으로 통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에 10년간의 경험이 있는 지인인 피고인 B를 I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7.경까지 I에게 I이 통매각 물건 매수를 위하여 요구하는 30명분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었으나, 통매각이 무산되어 위 서류들을 돌려받았다. 3) 피고인 B는 2009. 7.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에 관한 소문을 찾아다니다가 피고인 A에게 '인근 부동산업자를 찾아다니거나 AF 본사나 대물물량을 분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으나 실체가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561쪽, 1,607쪽), 2010. 1.경 T 재건축아파트 3단지(AG, J아파트) 33평형을 분양가에 매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나. 2010. 2. 2.자 투자계약 1) 피고인 B는 2009. 10.경 친구의 처형으로서 T 재건축아파트 통매각에 관한 정보를 안다는 V를 만나게 되었고, V를 통하여 V의 20년간 지인인 W 및 5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받아 통매각을 추진한다는 AC, AH 등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는 2010. 2.경 피고인 B로부터 V, W, AC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2) 피고인 A는 2010. 2. 2. 피고인 B 및 V, W가 배석한 자리에서 AC의 소개로 통매각 사업자라는 AH, AI, AJ, K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위 AJ, K이 주식회사 AK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 AJ, K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같은 자리에서 AJ, K로부터 "본문 제3조 제2항에 대한 이행각서: 하기 각서인은 갑과 병의 공동사업자로서 본 계약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T 재건축아파트 2채를 '을'(피고인 A,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겠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역할의 분담] '갑'(주식회사 AK AL, 이하 같다)은 공동사업의 대표로서 T 재건축아파트 100세대를 '을'이 제공하는 일금 1억 원으로 분양, 대관업무를 담당한다. '을'은 투자자로서 계약금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억 원을 '갑'이 조달하는데 필요한 일금 1억 원을 '갑'에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 '갑'이 미분양아파트 매입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사업의 분양, 운영 등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및 '병'[AM(AH이 대리), 이하 같다]이 공동관리하며 빠른 시일 안에 분양 완료하여 수익을 각각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총 세대 중 100세대의 계약금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 500억 원을 '갑'이 조성하여 계약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투자한다. 제3조 100세대 중 분배비율 '갑'의 지분 _%(_세대), ‘을'의 지분 _%(2세대), '병'의 지분 _%(_세대)로 분배한다. 즉, 계약을 완료하여 매수세대 중 우선적으로 2세대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4조 '갑'은 '을'이 자금제공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받은 후 계약을 하여야 한다. 특약 '을'은 본 계약이 완료되면 성공사례비를 일금 오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 피고인 A는 2010. 2. 초순경 위 계약에 따른 T 재건축아파트 제공이 지연되자 AC으로부터 2010. 2. 17.까지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추가로 받았다. 다. 2010. 2. 12.자 컨설팅용역계약 및 2010. 2. 22.자 금융주선계약 1) 피고인 B와 AC, V, W 등(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2010. 2. 초경 Z를 통하여 T 재건축아파트 100세대 통매각을 추진한다는 X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등은 2010. 2. 11. 서울 강남구 AN호텔 커피숍에서, W의 조카 A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O 명의로 '주식회사 AP(계약서상 대표이사 AQ)가 X 측으로부터 T 재건축아파트 80세대를 통매입하면, AO가 그 과정에서 매도자와 계약진행 협의, 매매에 수반되는 자금 및 처분계획 사후관리, 향후 분양에 수반되는 컨설팅을 해주고, 주식회사 AP로부터 용역대금으로 30억 원을 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 2. 12.자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용역내용 '갑'(주식회사 AP이다. 이하 같다.)은 '을'(AO, 피고인 A이다. 이하 같다.)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물건지 주소: 서울 송파구 T 단지 재건축아파트, 상가, 아파트 33평형 80세대를 매입하며, 매입가와 분양가와 제반 비용(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60% 이내이며, 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용역금액 지급 1) '을'은 '갑'이 상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그 진행 및 계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컨설팅 용역 업무를 완료하는 데 대하여 '갑'은 컨설팅 용역 비용으로 일금 삼십억 원 정을 계약시 지급한다. 2) '갑'은 T 재건축아파트 80세대를 매입하여 그 중 2세대를 성공사례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기로 한다 ※'을'이 지정하는 자: A (AR)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통매각 사업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2010. 2. 10.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2. 11. 9,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는데, 위 9,000만 원은 A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1,000만 원 수표 8매, 100만 원 수표 10매로 출금되었고, 그 중 1,000만 원 수표 2매가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를 다시 Z, X 및 피고인 B 등이 나눠 가졌다. 3)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 금원 지급 무렵에 피고인 B로부터 위 2010. 2. 12.자 컨설팅 용역 계약서 1매와 AQ 명의로 된 '자금요청 이용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 4) 피고인 B 등은 X 측에게 통매각 물건 매입자금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기 위하여 AO 명의로 2010. 2. 19. 전주 AS의 대리인 Y와 잔고증명서 조달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Y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90쪽, 305쪽, 388쪽, 1,577쪽). 이어 피고인 B 등은 AO 명의로 2010. 2. 22.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Y로부터 잔고증명서를 금융비용 약 1억 2,000만 원에 받기로 하는 금융주선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서, 위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AD, 피고인 B가 위 수표에 각 이서하여 Y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 2009년 하반기 약 10월경 T 아파트 매입 건으로 의뢰를 하였지만 의뢰 내용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중재자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여 거절한 상태에서 2010. 2. 17. 의뢰자가 강력하게 의뢰를 요청하여 틀림없다는 다짐을 몇 차례하고 본 계약을 하여 '갑'(AO, 이하 같다)의 주장이 옳다면, '갑'이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갑'의 사업이 원활하게 함이 본 계약의 목적이다. [의뢰내용] T 아파트 80채가 기관으로부터 시세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부터 350억 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함께 하자는 내용 제4조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 투자자가 350억 원 이상의 당일 잔고증명, 투자하겠다는 의향서 발부, 위 두가지 사항의 조건을 갖추어 '갑'에게 전달하면 1억 1,000만 원 금융비용으로 소멸됨을 '갑'의 대표 AD 인정합니다. 제7조 350억 원 잔고증명을 확인하여 주는 날부터 7일로 한다. 라. 2010. 2. 23.자 자금조달약정 1) 피고인 B 등은 그 무렵 AC을 통하여 주식회사 AT의 대표이사 AA을 소개받았고, 2010. 2. 23.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A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일 이내에 400억 원이 입금된 잔고증명서를 받되, 계약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당시 동석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A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AT 명의의 계좌로 2010. 3. 10. 1,000만 원, 2010. 3. 11. 1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가 2010. 3. 11. AT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0. 3. 23. AT 대표이사 AA으로부터 '2010. 3. 23. 일금 5,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0. 3. 24. 오전 11시까지 나머지 자금조성비 1억 원을 입금시킨다. 단 2010. 3. 24. 오전 11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시 본 약정은 무효화하며 약정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고(수사기록 273쪽), 피고인 A는 AT에게 2010. 3. 23. 5,000만 원, 2010. 3. 24.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0. 3. 30. AT 대표이사 AA에게 '본인 B는 2010. 3.에 있었던 AT와의 계약 건에 대해서 모든 서류(T 재건축건)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계약을 무산시켰으니 차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기 지불한 돈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474쪽). 마. 피고인들의 관계 1) 피고인 A는 통매각 물건 물색 등에 따른 경비 명목으로(수사기록 1,574쪽) 피고인 B에게 2010. 2. 12. 500만 원, 2010. 2. 18. 300만 원, 2010. 2. 26. 100만 원, 2010. 3. 6.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2. 23. 피고인 B로부터 '본인 B는 A씨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T 재건축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구입 용도로 받았기에 이에 영수합니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0. 3. 23. AU에게 6,000만 원 을, 2010. 4. 1. AO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지인 또는 V, W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아 송금하게 된 것이다. 4) 피고인 A는 2010. 4. 2. 피고인 B로부터 '상기 본인은 A씨로부터 H 또는 AG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가에 2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총 8억 3,000만 원에 대해 책임 각서합니다. 만약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시 배액 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수사기록 135쪽). 바. 2010. 4. 2.자 공동투자약정 및 2010. 5.경 제안 1) 피고인 A는 2010. 4. 2. P을 대리한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P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P로부터 'T 재건축아파트 3단지 매입금액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영수합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다. '갑'(P이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인 A, 이하 같다)은 T 재건축아파트 3단지 33평형 85세대를 매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투자계약 한다. 제1조 투자금액 가. 총매입금액 331억 5,000만 원의 1%인 3억 1,500만 원으로 한다. 나. '갑'과 '을'은 각 1억 5,75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한다. 다. '을'은 100억 원에 대해 1%인 1억 원을 선투자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P에게 2010. 4. 7. 6,000만 원, 2010. 4. 21. 500만 원, 2010. 4. 24. 500만 원, 2010. 4. 12.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0. 5.경 I으로부터 'H아파트 72평, 52평 또는 34평 중 빨리 되는 평수를 분양가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줄 테니 추가로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I에게 2010. 5. 19. 400만 원, I의 요청하는 AV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0. 6. 14. 1억 원, 2010. 6. 21.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들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주로 B의 지시에 따라 통매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을 만나고 사업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으며, B 등이나 I을 통하여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통매각 사업을 위한 사채 조달의 선이자로 사용될 금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고, 당시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일에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2. 2. B 등이 소개한 AJ, K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통매각한 J아파트 중 2채를 일주일 안에 받기로 계약한 후, 위 아파트 제공이 지체되자 AC으로부터 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각서까지 별도로 받았으나, 실제 아파트를 이전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4.경 I이 추진한 H아파트 통매각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B로부터 2009년 말경 아파트 통매각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위 통매각 사업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0. 2. 12., 2010. 2. 22., 2010. 2. 23. 참여하였던 통매각 사업들이 모두 진행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자신이 1억 남짓한 선이자를 지급하여 300억 이상의 사채를 길어야 열흘 동안 빌려서, 시가 10억 원을 훨씬 넘는 고가의 강남권 아파트 80세대 이상을 한꺼번에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구매하되, 선이자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일주일 내지는 열흘 안에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인 점, 피고인은 통매각 사업에 참여한 이래로 통매각 물건이라는 100세대의 동, 호수, 임차인이 기재된 명단을 받은 외에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동, 호수를 배정받은 바 없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더구나 피고인이 위 명단에 기재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았더라면 쉽게 위 통매각 물건이 이미 개별 소유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해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받고도, 길어야 한 달 안에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아파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에 B를 통하여 추진하던 통매각 사업 외에 I에게도 통매각 사업을 재차 의뢰하게 된 상황이었던 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각 통매각 사업이 진척이 없자 불안해하면서 새로운 통매각 건을 알아보라면서 경비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2. 중순경 AG 아파트를 넘겨받는 상황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한 채를 더 계약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820쪽) '사실 저도 위와 같이 성사가 불가능하여 딸 친구인 M에게 미안한 마음에 거의 미칠 정도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하고 한 채라도 주기 위하여 또다시 B를 통해서 요청한 것이고.'(수사기록 1,613쪽),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사실상 M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이 모두 소비된 상태였고, 위 추진 건들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않아 저는 사기꾼 여자로 몰릴 판이고, 사실상 상당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수사기록 1,746쪽) 등 진술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위 금원이 아파트 통매각 사업을 위한 사채 조달의 선이자로 사용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아파트 통매각 사업은 그 내용 자체가 쉽게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체가 확인된 바도 없으며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왔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B나 I에 의하여 아파트 통매각 사업을 위한 사채 조달의 선이자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대금이라고만 고지하였고, 비록 B나 AC 등을 통하여 들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통매각 아파트에 대하여 번번이 아파트의 구체적인 동호수가 나왔고 당일 등기가 가능하다거나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빈 세대를 확인하고 왔다는 등 위 아파트를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5) 나아가 피고인이 최초에 위와 같은 통매각 사업의 구체적인 구조와 자금의 용도를 피해자 M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받아 피해자 M에게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통매각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을 제공한 시기와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받은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통매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M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이후 참여한 통매각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대신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덧붙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저도 사실은 저의 돈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의 돈은 없고 어떻게든 고소인의 돈이라도 받아서 B에게 요청하여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수사기록 1,617쪽)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통매각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T 아파트 통매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A에게 V, W, AC, Z, X, AD, AA 등 통매각의 매도인 또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업자를 소개하고, 자신 또는 이들에게 거액의 통매각 사업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10년간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다는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경력이 없는 A에게 통매각 사업을 확신하면서 피해자 M로부터 자금을 받도록 하였고, 이 때문에 A가 피해자 M에게 아파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통매각 사업을 주도적인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업무추진비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 말고도 통매각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V, W 등과 나누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T 아파트 통매각 물건 이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2010. 3. 19.자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바(당시 A는 피고인의 책임을 보조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묵시적으로나마 위 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M는 통매각 사업 및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 서로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A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아파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거액의 대금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10년간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주도적으로 통매각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경비 명목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나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어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통매각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사려고 하였던 것으로, 비정상적인 경로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인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의 경우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6월~ 4년[사기범죄, 일반사기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