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 3,674,938,182원 중에서 사실은 위 D주유소가 E로부터 3,487,2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3,674,938,182원 중에서 3,487,2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의 대표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5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487,248,000원을 과대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48,724,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동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세금계산서사본, 계좌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자료상 조사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추가고발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금액 중 350,000,000원 상당은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허위로 기재한 것이 맞지만,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E와의 실제 거래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위 350,000,000원 허위 기재 및 그에 해당하는 35,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포탈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실제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3,487,24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출하전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고, 기사는 이를 주유소에 교부한다. 출하전표는 유류 공급에 관한 원시적 서류이고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인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3,487,248,000원 상당의 유류 공급에 관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매달 E로부터 일괄해서 출하전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출하전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스오일 등 다른 대리점의 출하전표는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수십억 원 상당 규모의 거래를 한 E의 출하전표만 제대로 수취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증인 G은 법정에서 "본인은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람이다. E는 실물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이다. 실물거래는 전혀 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이 증빙자료를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인정해 준 일부 금액도 실제로는 모두 위장거래라고 확신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는 법정에서 "E 대표는 F, 실운영자는 G으로 알고 있다. E는 이른바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맞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상 업체들도 공급량 중 20% 정도는 실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E도 일부 진실한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법정에서 "본인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고, G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E가 실제로 석유를 판매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가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속칭 '자료상')라는 점에 관하여 E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E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위 F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여러 차례 이체되는 등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곧바로 계좌이체하지 않고 소액으로 분산하여 송금하거나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D주유소는 서울 구로구에 있음에도 안산시, 고양시, 송탄시 등 D주유소와 멀리 떨어진 은행 등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많은 것도 석연치 않은 점, F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F은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거의 모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거래내역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라. 세금계산서 피고인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업장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화되었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수동세금계산서이고, 단가와 대금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의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D주유소의 부가가치세신고서와 E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서로 대응해야 함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2,272,796,363원이나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석유제품공급계약서 피고인이 E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1. 6. 24.인데, E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은 2011. 8. 8. 교부되었다. 이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것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E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바. 기타 정황 피고인은 E가 아닌 다른 업체와는 정상적인 유류거래를 하였는데, 그러한 거래와 E와의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하전표, 대금결제방식, 석유판매업등록증 확인 등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자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 따로 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 유통수법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인 사정을 모르고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34억 원을 상회하고 조세포탈액도 3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포탈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