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8

범죄사실 2014고단4178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2. 2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줄 테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대금과 휴대전화 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버섯배지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배가 버섯배지를 계약하여 함평에 공장을 세워 가공하려고 하는데, 버섯배지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맡겨놓으면 매월 100~1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결제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버섯배지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에 1,000만원, 2011. 5. 16.경에 200만원, 2011. 5. 20.경에 200만원, 2011. 5. 30.경에 600만원, 2011. 7. 5.경에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위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2011. 11. 26.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거래 중인 두부공장의 팀장 F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경 피해자에게 "F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F의 처 G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해 주면 F이 몇 개 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은 F의 처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경 위 G 명의 신협 계좌(H)로 400만원을 입금 받았다. 4. 부가세 납부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해자에게 "I의 부가세 200만원, J의 부가세 600만원, K의 부가세 700만원을 납부해주면 10일후에 10%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단기간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나 특별한 수입원도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80만원, 2013. 6. 10.경 120만원, 2013. 6. 17.경 300만원, 2013. 7. 17.경 300만원, 2013. 7. 26. 경 7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위 D 명의 농협 계좌(L)로 입금 받았다. 5. 2013. 10, 2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동안 차용금 등으로 피해를 준 금액 전부를 2013. 12. 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에 대한 위 1.~4.항 기재 각 차용금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의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단기간에 구체적인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물론 별다른 변제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1,000만원을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53053₁ 1. 피고인은 2012. 11.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의 상무를 알고 있어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력서 낼 때 1,500만원, 서류 통과하면 1,000만원, 취업이 완료되면 1,000 만원이 든다. 적어도 내년 3~4월에는 취직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의 상무인 P을 통해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12. 19.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1,500만원, 2013. 3. 4.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3. 5. 21. 같은 계좌로 100만원, 2013. 6. 12. 같은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광주 서구 S, 1층 'I'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N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등을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P, 주민번호:T,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U(O), 직책: 상무, 상기자는 0 광 주공장에 채용하기로 하였던 V, W, N를 2014. 5. 30까지 채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채용이 안될 경우, 민사상 손해 차원에서 V에게 원금 이외에 일천 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2014년 04월 28일 각서인 P"이라고 타이핑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정오경 광주 서구 X 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N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4327,₁ 1.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북구 일곡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회선배인 Z(2015. 10. 8. 광주지방검찰청 기소중지)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마침 0 상무를 알고 있으므로 주변에 0의 구직자가 있으면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Z은 그 즈음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에게 '내가 O 상무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하면 아들을 0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상무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Z은 O 상무를 알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현금을 O 상무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4. 4. 9.경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4,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4.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O회사 P 상무인데 지금 아들 취업이 90퍼센트 이상 진행되었다. 급여수준이 높은 자재로 배정되려면 공장장 등에게 떡값을 주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의 상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 1,000 만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의 P 상무인데 아들의 취업 문제는 99퍼센트 진행되었다. 아들을 취업시키는데 필요하므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0의 상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의 P 상무인데 아들 취업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었다, C 사장님이 공항에 가시는데 내가 아들 취업문제 때문에 접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500만원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할 돈이 없다고 하자 다음날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으로 찾아가 '내가 그동안 전화로 통화해왔던 O의 P 상무이다, 아들의 취업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었다, 아들 취업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므로 돈을 주면 취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의 상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O의 상무인지 여부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542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AG에게 "양아들을 O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시키려면 총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1,5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간부급 직원에게 건네 취업을 시켜줄테니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양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175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일시불상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AI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O 상무인 P이 내 친구인데, 아들을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인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 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들 및 그의 조카에 대한 취직알선 등 명목으로 합계 4,897 만원을 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6. 경 시각불상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Q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것에 대해 Q이 그 아들의 취업 알선을 독촉하자 Q을 계속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P 주민번호:T,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U(O), 직책: 상무, 상기자는 A 과 상의하여 채용하기로 했던 조카들을 2014. 3. 28. 채용하며. (중략).3. 28. 에는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2월 16일 P"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P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한 P 명의로 된 각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시각불상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AJ병원 부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Q 에게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의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서, 지불각서, 입금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11)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 <2015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각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해금 송금 및 전달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11, 18) <2015고단4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핸드폰 캡처자료, 거래명세서 사본, 우체국통장내역서 사본, Q 진술서 <2015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G에 대한 진술조서 소장, 거래명세표 <20155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Q 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확인서, 현금보관증, 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6,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10여 년간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2013. 10. 3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들 중 일부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