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5% 상당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해지하고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11. 11:00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C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G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11. 14:10경 남양주시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H은행 명의 ‘대출금 일부 중도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일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위조 사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1. 13:30경 남양주시 I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사문서인, 상호(성명) 란에 'F’,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용도 란에 ‘확인용(복사금지)’, 상기 고객은 2021년 05월 11일 당사 ㈜H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원금의 50% 금천칠백십오만원정(17,150,000)의 대출금을 2021년 05월 11일에 일부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대출금 일부 중도 상환 확인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남양주시 I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대출금 일부 중도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대출금 일부 중도 상환 확인서 1. 전자정보출력물(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J’에 이력서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있는 채권추심의뢰 업체인데, 서류를 주고 돈을 건네받고 자기들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추심하는 역할을 임시직원에게 맡긴다는 것도, 그러한 임시직원을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통화 하거나 온라인 대화를 한 사람의 직책이나 업체 상호조차 물어보지 않았고, 그 이후의 업무 사항 등은 K이 과장으로 소개하는 L라는 사람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D저축은행 M 과장이 보내서 왔다’ 또는 ‘H은행 N 팀장으로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받고, 피해자 B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D저축은행의 직원이 맞는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D저축은행 M 과장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었으며, 피해자 B가 돈을 주기 전에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D저축은행의 직원이 맞는지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 B에게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면서 바쁘니 빨리 헤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사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 F에게 건네주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금 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 수금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업무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B가 지급한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받았던 점,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초부터 기망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고 구체적인 기망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으나 특정 시점부터는 자신이 동일한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는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2,595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또한 편취한 금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편취행위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은 모두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