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2018고단5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제하였다. 1.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6. 06:00경 포항시 남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에게 너가 술집에 다닌 사실을 말하고, E에 띄우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취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18:0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들어와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6. 09:08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321번길 15, 명지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G 체어맨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 맞듯이 맞기 싫으면 휴대전화를 내놓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들은 다음 그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전화녹음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내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6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6. 08:14경 채팅 앱 'H'을 통해 알게 된 I(닉네임 : J)가 지정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1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에서 I가 O 수화물을 통해 보낸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8. 21:0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모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g 중 불상 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고무줄로 오른팔을 묶고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3:00 경위 가항 기재 Q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 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용 삭제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요의 점 : 각 형법 324조 제1항 의사에 반한 카메라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매체기록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제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여러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와 같은 합의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