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1:35경 서산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 D SM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차량을 수리비 합계 7,509,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산시 읍내동 장어마을 식당에서 위 사고 발생 후 검거된 서산시 지곡면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건물 4층에서 'C'란 상호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2017. 11.경부터 위 영어교습소에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7. 11: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위 영어교습소 강의실 책상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노트북으로 공포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 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7.20:00경 위 영어교습소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수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조사 CD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 면담 및 녹취록 첨부 /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 피의자 등 이동 동선 및 일몰시간 확인 - CCTV 영상 캡쳐사진/피 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 피의자 모의 사망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 1. 녹취록, 피의자 신용카드내역서, 교습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ㆍ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판시 각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 태국)를 불러 그녀로부터 20여 분에 걸쳐 아로마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힘껏 눌러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해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기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쳤으나, 재차 피고인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넘어트린 뒤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안방 협탁 위에 있던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그녀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히고 그녀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손으로는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로 그녀의 우측 팔 부위를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부, 감정서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음파일 CD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머리카락 등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피고인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흉기를 단순히 휴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0. 01:45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구례농협중앙회 주차장에서부터 2013. 6. 10. 01:47 전남 구례읍 북문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01:47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전남 구례읍 북문길 18번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며 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자 이를 본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 남)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주면 2,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용할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읍사무소 부근에 세워둔 D대리점 판매사원 E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시가 2,435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총 대출금 2,420만 원에 연 8.15%의 이자를 가산하여 48개월에 걸쳐 월 592,499원씩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당시 약 2,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액의 1/2 가량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08:3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이 점장으로 재직하는 E점 1층 주방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7세)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손등 부분으로 3회 툭 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쪽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2회 툭 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09:30경 위 E점 2층 직원용 휴게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있는 휴게실로 오라고 한 후, 팬티와 바지를 무릎 위에 걸친 상태로 "잠시 들어와. 아무리 야한 것을 봐도 안 선다. 와이프랑 한지도 오래되어 한번만 부탁한다. 자달라는 것이 아니다. 손으로 해달라는 거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1:10경 전남 보성군 노동면 대여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호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25. 13:45경 안양시 만안구 R상가의 14번 출구 아래 S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T(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오 른쪽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밝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T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건조물침입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급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장애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T(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 02:00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행 중인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대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강변북로에 진입하여 원효대교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D가 2018. 8. 2. 02:09경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로 나가는 길인 강변북로 1차선에 위 E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02: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변북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참고자료 제출(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되, 선고형을 정하는 데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하는 등 죄증을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는 점, 과거 다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다행스럽게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숙의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8. 24. 위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B'를 통해 다액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C을 알게 된 후, C이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인 F로부터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기화로, 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F 행세를 하고, C은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후 피고인은 C과의 공모에 따라 2012. 11. 28.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C이 6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신청서의 연대차용인 란,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 'C의 F에 대한 보증금 청구채권 1억 원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무자 란, '일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의 전세권설정자 란에 각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용신청서 1장, 위임장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및 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와 C은 위 공모에 따라,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6천만 원을 4개월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D아파트 E호의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전셋집 주인인 F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F 명의로 위조된 각 서류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하여 둔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었고, C은 F에 대하여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F로 가장하였을 뿐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제1항과 같이 F 명의로 위조된 각 서류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신청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위조주민등록증사본(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 액수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7. 경 경기 광명시 B에서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신상정보제출서 1부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화면 캡처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진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할 의사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어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7.경 경기 광명시 B에서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로 주소를 변경할 당시 편집조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소변경 당시 이로 인하여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시 앓고 있던 편집성 조현병 등이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작구청 담당공무원 E과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에 대한 관리를 약속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지만 벌금형을 선택하고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처 C과 재혼을 하였고, 위 C의 아들인 Dol 피해자 E(여, 31세)와 결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의 딸과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이쁜아 일루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이마에 뽀뽀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딸이 차량 바닥에 떨어뜨린 장난감을 줍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시흥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딸과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태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팔로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딸의 우유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빨고, 딸을 재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입술을 깨물거나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E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1)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지금도 두려움에 위 버스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父)가 자신을 붙잡자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1) 권고 형량범위 하한(1년 8월)이 법률상처단형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E(여, 15세)의 모친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부산진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와 모친의 주거지에 주 3~4회 가량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윗옷을 걷어 올리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만지고 깨물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며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려다가 거부당하자 다시 손으로 목을 조르며 "너와네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조용히 해라, 칼을 들고 오겠다. "라고 하고,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작네, 더 커 야겠다, 어떻게 하면 가슴이 커지는지 보여줄까.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차례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F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구두결과, 피해자 진단서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관련 담당경찰관 전화통화), 진단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 포함)] > 특별감경영역(1년 9월~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