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41

범죄사실 [2013고합741] 1.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F, G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09:00경 서울 동작구 H앞 노상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 비용으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합744] 2.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J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1:00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019동 1104호 앞 노상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 비용으로 78만 원을 받기로 하고 L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1. 각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2013고합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3. 3. 29.과 2013. 4. 22.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포장이사업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물류서비스업으로서 순수한 운송 목적의 전통적인 운송사업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가사,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사 서비스 계약 당시 화물자동차의 운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먼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지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즉 '자가용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55조)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56조 본문)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장이사'는 인력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분해·운송·보관·조립·설치·정리·청소하는 등 일체의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이삿짐을 단순히 운송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서비스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포장이사에서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부분은 여전히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대하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포장이사에 있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 외에 이삿짐의 포장·분해 등 다른 서비스 제공행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장이사 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포장이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포장이사라는 영역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5.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사이에 P 등 포장이사 의뢰인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업체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화물운송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견적 및 계약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 29. 포장이사 의뢰인인 L로부터 78만 원을, 2013. 4. 22. I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포장이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점,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는 이삿짐의 포장·분해 등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이삿짐의 운송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포장이사에 이용된 피고인 소유의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던 M, N, O에게 각 일당 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견적 및 계약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기재만으로 포장이사 의뢰인들과 사이에 운송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으로도 위 포장이사 비용에는 이삿짐 포장·분해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건비 외에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이삿짐 운송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포장이사행위를 한 것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위법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포장이사업에 관하여 현행법의 규율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8명 유죄, 배심원 1명 무죄 2. 양형의견 배심원 2명: 징역 3월 배심원 1명: 징역 1월 배심원 1명: 벌금 30,000,000원 배심원 1명: 벌금 12,000,000원 배심원 1명: 벌금 10,000,000원 배심원 1명: 벌금 2,000,000원 배심원 1명: 벌금 1,000,000원 배심원 1명: 벌금 50,000원의 선고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