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E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70,000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8,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J’라는 아이디로 등록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66,538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85-1 피고인은 2019. 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E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85,500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2 구매대금 명목으로 85,500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7-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E에서 피고인의 Q에 ‘맨투맨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90,000원을 입금해주면 ’맨투맨 티셔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맨투맨 티셔츠’ 구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07,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35-1 피고인, T, U, V은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W(남, 22세)는 V과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및 U, T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T, U, V은 2020. 5. 24. 01:50경 남원시 X에 있는 ‘Y’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놀 것을 제안하며 소위 ‘헌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U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차도에 넘어뜨리고, T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어 U과 피고인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U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우측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Z,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이에 첨부된 각 송금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송금내역(BM),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상세정보, 거래상세조회,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C등 14개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박관련 범죄일람표 정리보고)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도박관련) 2020고단28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및 입금증 캡쳐사진,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조사 및 전화진술취합정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박관련 범죄일람표 정리보고)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도박관련)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Q, BR, BS, BT, BU,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자료 화면(입금내역, SNS메시지) 1. 수사보고(A 도박계좌 정리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도금계좌내역 및 범죄일람표 2020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BX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정한 금액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은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이용 사기범죄를 범하여 그 범행 수익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자금 마련 목적의 범행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동상해 범행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사건 발생의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려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전력이 없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상해 범죄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바 아직까지 사회내 처분을 통한 재범방지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와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