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친구관계이고, 그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피고인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G, J(같은 날 기소유예)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K(남, 24세)과 피해자 L(여, 2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자동차 동호회에서 피해자 K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을 소개해주어 서로 알고 지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피고인 B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들을 반납하지 않고 위 승용차 렌트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등도 변제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20. 12.경부터 피해자 K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 2021. 2.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K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빌린 피고인 E를 알게 되어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자 피고인 E는 피해자 K을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E는 2021. 2. 9.경 피해자 K에게 “나와 만나면 쏘나타 승용차의 렌트비 26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E가 근무하는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공장으로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카카오톡 단체창에서 테이프로 피해자 K을 결박한 후 폭행하여 그동안의 피해를 변제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위 공장 부근으로 가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18:30경 피해자 K을 결박할 테이프를 소지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 부근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1. 2. 9. 20:30경 위 공장 부근에 모여,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 D를 태우고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며 피해자 K을 찾던 중 위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에 주차하고, 피고인 E는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에 주차하여 피해자 K이 도망하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해자 K을 내리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K을 위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K에게 “왜 숨어다녔냐.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냐.”고 말하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K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고인 E가 준비한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손목, 팔, 발목, 몸통 등을 묶어 결박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입에 물티슈 여러 장을 집어 넣고 위 테이프로 입을 막아 피해자 K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L에게 “네가 K에게 계좌 빌려준 것도 같이 고소당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 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너는 죄가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3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계속 추궁하던 중, 피해자 L는 ‘K이 피고인 A 등을 속인 사실을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K은 ‘L가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해서 A 등을 속인 것이고 L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자, 피고인 D는 피해자 L가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L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 K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F로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F가 있는 안산 쪽으로 데려가기로 한 후, 피해자 K의 옷과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 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챙긴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 C, 피해자 L를 태운 후 위 차 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K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L에게 “너네한테 받을 돈도 있고 너네 잡으려고 기름값도 많이 들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1:39경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0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791,015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 D, 피해자 K을 태우고, 피고인 B은 위 K의 승용차에 피고인 C, 피해자 L를 태우고 각 안산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C은 2021. 2. 9. 21:3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잠시 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몰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다시 빼앗아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피고인 D는 이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씨발 년아, 왜 그런 짓 했냐. 짜증나네.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친구네와 술 마시다 누가 먼저 전화 오는지 게임했다고 얘기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전화로 “아무 일 없고, 술 마시다 장난친 거다.”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인근 경찰서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용인시 처인구금령로 18, 용인동부경찰서 P지구대 근처로 이동한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도 쟤처럼 맞게 하고 싶냐. 아니면 너희 엄마도 창녀촌에 굴려지고 싶냐. 너희 엄마는 한번 해봐서 잘할 거다. 너도 그런데 팔려가고 싶냐.”고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경찰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수치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사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다 장난을 쳤다고 했으니 술 냄새가 안 나면 안 되니까 마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맥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장난을 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K을 감시하며 위 지구대 앞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J와의 공동범행[중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F로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들을 데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K을 피고인 E가 준비한 테이프로 결박한 채 피해자 K, 피해자 L를 각자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지구대에서 출발하여 2021. 2. 10. 00:09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J와 합류하고, 피고인 A은 “K 잡았다”고 말하며 피고인 F 일행에게 테이프로 신체가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 K을 보여주며,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손목, 발목에 묶여있던 테이프를 잘라 풀어주고 손으로 ‘V’ 포즈를 취하도록 한 후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 G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람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각자의 승용차(총 7대)에 나눠 타고 S축구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0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S축구장 뒤편 공터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다른 승용차가 위 장소에 들어오자 피고인 G는 “반월저 수지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자의 승용차에 나눠 태워 같은 날 01:00경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반월호수 부근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 K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K의 엉덩이, 다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가리키며 “쟤 때려도 돼요.”라고 하자, 피고인 H은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어깨를 찍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G는 “여기 계속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고 반대편에 CCTV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자의 승용차에 나눠 태워 화성시에 있는 논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J는 같은 날 02:09경 화성시 U, 부근에 있는 논밭에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뻔뻔하게 계속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배를 걷어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H은 피해자 K이 피해자 L의 할머니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던지며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G는 피해자 K이 어른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K이 일어나면 재차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며, 피해자 K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과 발로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I는 피해자 K에게 “내가 애기들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면 넌 나에게 맞아 죽었다.”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슬리퍼에서 운동화로 갈아 신은 다음 발로 피해자 K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를 내려찍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을 기절시켰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피해자 K에게 “새우잡이배나 원양어선을 타고 편하게 살 거냐, 아니면 장기 적출해서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A에게 “내가 책임지고 K한테 돈을 받게 해주겠으니 일주일만 K을 너네 집에 데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 일행이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감금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3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L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K, 피해자 L를 각자의 승용차에 태워 2021. 2. 10. 06:53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V건물, W호에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 교부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피해자 L를 촬영한 사진,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피해자 K을 각 촬영한 사진,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압수), S 축구장 현장사진, 폭행 현장사진(화성시 U), 논에서 발견된 테이프 및 담배꽁초, 피를 닦은 물티슈, 수사보고[체포 상황 및 피해자의 지급 등 인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B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 확인),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L가 피의자 B 계좌에 입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의 X병원 치료 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투명테이프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스마트키 인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430i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WASS 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끌고 A의 주거지 도착 시 CCTV), 수사보고(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 차량 GPS 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물품 등 수거 후 감식 예정), 수사보고(용인동부서 P지구대 상대 근무일지 송부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내역), 수사보고(충북음성 N 공장 CCTV), 수사보고(기 송치한 피의자 A,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결과(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투명테이프 등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증거품 투명테이프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성립 자체는 인정하나,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 중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K을 감시하며 지구대 앞에서 대기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E는 피고인 B, C과 달리 혼자 이동하였고, 용인동부경찰서 P지구대에 도착한 뒤 단순히 혼자 따로 있었을 뿐 위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K을 감시하며 대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당시 위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K을 감시했던 피고인 C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E도 피해자 K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99쪽), 피고인 A, D, B은 모두 검찰 조사 당시 일치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지구대로 가게 된 이유와 지구대에 가서 피해자 L가 거짓 진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 E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841, 957, 1011쪽),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E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위 지구대의 위치, 지구대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대기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9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도 위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 K을 감시하며 대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F, G, H: 각 징역 1년∼37년 6월 다. 피고인 I: 징역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F, G, H, I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다. 피고인 C, D, E: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F, G, H: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 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B, C, D, E는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 K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하고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강취하고, 중간에 피해자 L가 아버지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근처 지구대로 이동하여 L로 하여금 단순히 술을 마시다 장난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고인 F, G, H, I가 합세한 이후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K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수법,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와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K의 온몸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 K은 온몸에 멍과 타박상은 물론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고, 병원 후송이 조금만 늦었으면 실명을 할 수도 있었을 만큼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4. 19.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F, G, I의 경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 H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그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