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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34 사기 |2017고단5868(병합)1) |2016초기954 배상명령신청(취하) |2016초기1468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종민, 강정영(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주식회사 D |2. E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9.4.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 1)당초이법원2015고단5034호로F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F를 비롯한이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법원 2017고단 5868호로공소가제기되어 두사건이 병합심리 되었는데, 그후2019.3.5.F에 관하여 사망을 이유로 한공소기각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녀지간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목욕탕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8. 9. 24.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22일간 서울 관악구 I 소재 'J'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10. 24. 경 상해입원일당 등 보험금 1,311,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86,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18.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베란다에서 옷을 걷다가 바닥에 피죤이 넘어져 흐른 것을 모르고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9. 1. 5.경부터 2009. 1. 24. 경까지 20일간 서울 관악구 K 소재 'L'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18.경 상해의료비 등 보험금 1,139,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B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33,2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27.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 등을 이유로 2011. 3. 4.경부터 2011. 4. 23.경까지 51일간 서울 양천구 M 소재 'N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18.경 질병간병비 등 보험금 2,0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C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3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실질적인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67,283(O합병)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최미화(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7. 6. 20.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2세)과 술 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2830 피고인은 2017. 10. 26. 02:50경 순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 H(20세)의 친구인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턱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1, 10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장은희(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8.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1동에 있는 '황금무지개초밥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도련1동에 있는 '제주씨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9. 20: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통영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순경 에게 단속되자 동종 누범 기간 중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후배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각 운전자 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각 운전자 난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F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12, 19:00-19:30경 사이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F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내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은 2016. 9. 29. 09:01 경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1에게 자신이 2016. 9. 9.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F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 문 2017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F)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F)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51 사건, 2017고단1066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두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 F 대하여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인 F이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그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역시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 J 명의로 판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둔 점, J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도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66-1(분리) 가. 장물취득 |2016고단7767(병합)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장물알선 피고인 가.나.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기제(국선) 판결선고 2019.1.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966]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B로부터 C이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EF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EF 차량을 2,700만 원에 취득하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이전비내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1.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 기록부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다투다가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타나난 다른 여러 양형조건들 및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9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7,2019고단525(병합)분리), 2019고단614(병합), 2019|고단822(병합)(분리)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1) 피고인 가. A 검 사 박아름(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01:04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1)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공동피고인(D)에 대한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사건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표시 이하부분은 피고인에 관한부분만을기재한다.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58, 1075(병합), 2018고단479(병합) 사기 피고인 B 검 사 한주동, 김지수, 조지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2017고단558 피고인은 2016. 1. 26.경 대구 북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 구룡포에서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철근이 필요하다. 철근 24,408kg를 납품하여 주면 7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태였으므 1)피고인은 대법원2014.3.27.선고2014도469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없다. 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시가 합계 12,175,581원 상당의 철근 24,408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107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포항시 남구 BE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B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6. 11. 25.로 기재되어 있는 BG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받아 4,000만 원을 융통해 달라. 문제가 없는 어음이며 지급기일 전인 2016. 10. 15. 까지 4,000 만 원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100만 원에 취득한 위조어음으로 피고인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국세청에 6억 원 상당의 체납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및 2016. 8. 22.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479 피고인과 BH 2014. 12. 16.경 포항시 남구 BI에 있는 BH 운영의 BJ에서, 피해자 BK에게 "BH이 포항시 남구 BL펜션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이미 BM은행에 공사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고 며칠 후 실사를 나오기로 하였으니 2주 후면 대출이 된다. 채무자를 B, 연대보증인을 BH으로 하여 기존건물 철거비용 30,000,000원을 빌려주면 BM은행 대출을 받아 2015. 1. 말까지는 갚고, 펜션 공사 중 골조 부분을 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철거비용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 채무 변제, BH의 위 주유소 운영 관련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BM은행에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후에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BH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체납세액 등 약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BH은 체납세액 등 약 7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피고인의 아들 BN 명의의 BO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2017고단1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의사 내지 변제 능력 관련 확인사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F 추가자료 제출 및 면담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F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Q 주식회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BH 개인채무에 관한) 1. 고소장의 첨부서류 [2018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주 BR 전화통화 관련) 1.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이체출금확인서, BQ 주식회사 회신, 신용정보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2017고단558 사건 및 2017고단1075 사건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C, BF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4. 7. 1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6. 3. 10. 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2018고단479 사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BK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훈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411-1(분리), 19고단1118-1(분리, 병합), 2019고단356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 김나현, 정종일(기소), 성혜진, 이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은경(국선) 판결선고 2019.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411-1] 피고인과 B은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8.경 인천 부평구 C모텔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F) G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1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1118-1] 피고인과 B은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7.경 인천 서구 J모텔'에서 모바일 게임 D 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K에게 '게임머니(F) L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24 경 피고인 명의 H 행 계좌(M)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569] 피고인과 B은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3.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선입금 해주면 게임머니(F)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26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내역, 각 O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는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종환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37, 1307-1(병합)(분리) 사기 피고 인 A 검 사 하동우(기소), 박성진(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07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C KJM렉카 차량의 운전자, 피고인 A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9. 중순 24: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덕교차로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진행 중 위 장소에서 우회전하다 도로 왼쪽에 있는 담벼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자, 피고인 B에게 "너의 견인차로 후진을 하다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처리를 해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9.29,23:22 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앞에서 휴대전화기로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주)에 전화를하여 접수원에게 "2016. 9. 29. 23:09 경위 렉카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주차된 렉서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0. 11.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주)로부터 위 사고 승용차 부품비 3,500,000원, 수리비 990,000원, 교통비 2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주)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수사의뢰, 사고접수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26-1(분리), 2018고단2762(병합)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피고인 A 검 사 남지민, 김준호(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5, 19, 11:00 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67안길 2-7 에 있는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B은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은 채로 길가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D 흰색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탑승한 뒤 함께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4: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은행 내당동지점 부근 일대 약 1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27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2:5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6]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 등)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27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미상전과확인(공소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시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80, 4657(병합)(분리)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검 사 박종민(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3680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657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10. 17. 15: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E 식당'에서 따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8세)과 말다툼하였던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폭력행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잘못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368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3. 22: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앞 G 번호 미상 테이블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H(52세)의 멱살 을 1회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여, 57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이 각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8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685-1(분리), 2019고단380(병합), 2457(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전성환(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2018. 3. 22. 1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층 G 연회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쌓아 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접시세트 25개를 나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3. I 의 진술서 4.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CCTV영상 및 교통카드 정보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등 확인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87, 2018고단3025, 2019고단539, 2019고단561-1(각병합, 분리), 2019고단1227(병합)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 고인 A 검 사 탁광진, 김민정(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05:1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을 체포하는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왼팔을 몸으로 누르고 위 F의 오른손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27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PC방' 내에서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억 J를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 우체국 계좌 M로 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금 확인자료, 각 회답서(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