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47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내지 누범 전과] 피고인 A은 2019.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해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D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업체들로부터 25t 폐기물 운반차량 당 약 110만 원을 받고 빈 공터를 임차한 다음 그 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나누기로 하고, 문경, 음성 등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던 중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5. 초순경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천안시 F 소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와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7. 5. 11.경부터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 지배인인 G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피고인 B, A은 2017. 5. 23.경 천안시에서 G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A),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I, J 등은 2017. 5. 18.경부터 5. 23.경까지 위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 등을 공사현장용 가설 및 건축 자재 적재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액수 미상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성명불상 피의자 M 관련 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화녹취록 요약물 1. 천안시청 불법 야적, 방치 폐기물 적정처리 협조 공문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A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법 야적 방치 폐기물 사진, 부동산임대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B의 각 동종수법 범행 등 형사처벌, 재판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B), 수사보고(피고인 A, B, D의 각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확인), A, B, D의 각 판결문 각 1부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선 판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사정(아래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판단에서 설시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임차인 명의대여 및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체결, 현장 문지기 역할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의 가담경위 및 고의의 정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수법 및 내용, 이득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측이 수 억원을 들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범행(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이미 일정 부분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임차인 회사 대표자로서 관련 민사소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측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재판진행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N(이하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업체들로부터 25t 폐기물 운반차량 당 약 110만 원을 받고 빈 공터를 임차한 다음 그 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나누기로 하고, 문경, 음성 등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던 중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 N은 2017. 5. 초순경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충남 천안시 F 소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와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7. 5. 11.경부터 피고인 D,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 지배인인 G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피고인 B, A은 2017. 5. 23.경 천안시에서 G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A),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2017. 5. 18.경부터 5. 23.경까지 위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한 뒤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현장용 가설 및 건축자재 적재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전자의 기망행위), 계약에 따른 나머지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후자의 기망행위). 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2억 300만 원(나머지 보증금 3,500만 원 +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 1억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 주문 무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 C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증금 1,500만 원의 자금원 및 지급 관여 여부 I는 이 법정에서 2017. 5. 23.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이 위치한 파주시에서 피고인 C의 집 근처인 광주시 O까지 가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건네 받아 피고인 C가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2층 P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J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의 위 진술은 현금 교부 당시 객관적 사정(피고인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Q이고, 2층 P은행 아래 1층에는 커피숍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정황)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이전의 I, 피고인 C, 피고인 A 등이 공모한 은그래뉼 허위 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범행은 실질 경영자인 I의 주도로 피고인 C(S), 피고인 A(H)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I가 당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B은 이 법정(제6회 공판)에서 C가 A을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C의 자금으로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5. 23. I로부터 아무런 설명없이 1,310만 원을 송금받았고, 당시 C의 자금이라 추측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A은 2017. 5. 18.경 보증금 1,500만 원 중 일부인 계약금 200만 원도 1,310만 원과 마찬가지로 J를 통해서 누나인 T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200만 원 송금에 관하여 피고인 C가 관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2017. 5. 8. 100만 원, 2017. 5. 19. 500만 원 등 피고인 C와 관련 없는 자금이 근접한 일시에 J의 계좌에서 A 측 계좌로 이체된 정황도 나타나 있다), 반면에 위 보증금 지급 일시에 근접한 2017. 5. 6.경 U 명의로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이 J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는바, 보증금 1,500만 원은 천안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U 등의 자금으로 J가 투자한 금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V(J의 선배)도 이 법정에서 J로부터 J가 ‘천안 폐기물 현장의 펜스랑 땅’ 때문에 친구한테 5,000만 원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J가 K 등이 주변지인들로부터 천안 현장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실제 수익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C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한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I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C의 변소(피고인 B으로터 이 사건 폐기물 사업제안을 거절한 후 자신들이 알아서 폐기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I, J의 부탁으로 중간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를 배척할 정도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현장업무, 수익분배 등 관여 여부 A은 임차인(H) 명의를 대여해 주고, 천안 현장에서 J 및 J의 친구들인 U, W 등과 같이 차량 진출입시 문을 여닫고 야간에 위장막을 치며 차량 대수를 파악하는 등의 업무(문지기 역할)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 C는 이 사건 천안 현장 인근 편의점 근처의 폐기물 현장 차량과 관련 없는 승용차 사고 때문에 보험처리를 돕기 위하여 천안 현장 인근에 내려온 것으로 보일 뿐(A과 B의 각 관련 법정진술이 일치한다.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장에 오지는 않고 현장 근처 편의점에 왔었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한다), 위와 같은 현장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A은 천안 현장에서 화재 발생시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C가 아닌 J에게 연락했다는 것이고, 천안 현장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도 J에게 벌금 해결을 요청하였고, 결국 J, I등으로부터 상당 부분을 지급받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과 J의 관련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현장 수익금이나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가 수익금 분배업무에 관여되었다거나 실제 수익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현장에서 현금 수수 및 수익금 분배는 주로 피고인 B(피고인 D의 지시를 받는 관계), 피고인 A, J 등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천안 현장 마지막 수익금으로 보이는 1,000만 원이 든 가방도 J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J는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 이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물어보아 위 가방을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A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 C가 투입한 보증금 1,5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전달하게 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수익금은 피고인 C를 제외한 현장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D 측(피고인 B), 피고인 A 측(J, I 등)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일뿐이다. 사업제안 및 사업계획 관여 여부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제안 및 사업계획은 J, I가 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C가 I, J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며, A과 동업하며 보증금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X(가명)이 피고인 C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A은 이 법정에서 I의 지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를 X이라는 가명으로 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J의 부탁을 받고 J에게 유리하게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진술요지 : 2017. 5.경 A이 피고인 C와 함께 일하기로 했는데 (A이) 계약금 내는데 필요하다며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해서 J가 송금해 주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한 바 있다.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A의 관련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제6회, 제16회 공판)에서 당초 피고인 C를 자신의 승용차 때문에 소개받았고, 피고인 C가 A을 사업자로 소개시켜 준 후 앞서 본 차량 사고로 현장에 한번 왔을 뿐, 천안 현장 사업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천안 현장과 관련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제8회 공판)에서 2017. 부천 소재 카페에서 공동피고인 N, 피고인 C 등을 만난 자리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 C를 사업자금과 사업자를 댈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천안 현장 폐기물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의 관련 법정진술(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트럭기사 Y의 차량 수리금 관련하여 대출해 준 1,500만 원 회수 건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관련 사건 결과 이 사건 천안 서북구 F 현장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7. 6. 2.사이의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무허가 지정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사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단409, 2017고단486 등)에서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A, Z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 C는 기소되지 않았다(음성 현장에서 공범으로 처벌받은 AA는 AB생으로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3. 일부 기망과 재산상 이익 부분 : 이유 무죄 가. 기망행위와 재산상이익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차부지 용도 관련 기망(전자의 기망행위)과 임차보증금 잔금과 약정 월 차임 지급 관련 기망(후자의 기망행위)의 2개 기망행위로 구성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억 300만 원(나머지 보증금 3,500만 원 +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 1억 6,800만 원) 상당의 토지사용권(임차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후자의 기망행위 인정여부 피고인 A, B,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공사현장용 가설 및 건축자재 적재 용도로 사용할 생각할 없이 피해자를 기망(전자의 기망행위)하여 토지사용권(임차권)을 취득한 이상,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로 교환가치 상당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로써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 이후에 피고인 A 등이 보증금 잔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별개의’ 피고인 A 등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2017. 5. 23. 정상적으로 계약금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후 약정 차임지급기일(매월 1일 선불) 무렵인 2017. 6. 2.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정 등으로 약정 보증금 지급기일 2017. 6. 30.이 지나도록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전자의 기망행위와 별도의 후자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관련 처분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재산상이익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토지사용권(임차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액수미상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D의 공소사실 중 후자의 기망행위 부분과 재산상이익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산상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