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16:40경 삼척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가 손으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17:15경 위 E 마을회관 내에서, 그 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영노래방 기기를 손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8. 16:0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언니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많이 예뻐졌네요"라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이년의 가시나야, 내가 영감이 어디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 위 상품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재차 같은 날 17:00경 위 편의점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와 손으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11:00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약 4회 걷어차 위 출입문의 문짝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카운터 위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H(여, 46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 의하여 위 편의점 밖에 나갔다가 재차 17:00경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분을 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L(67세)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네 기집 나오라 그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재차 위 L의 처인 피해자 M(여, 6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톱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10:30경 삼척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골목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던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려고 피고인에 집으로 찾아간 피해자 B(여, 54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담벼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8.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카운터에 놓여진 상품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19:25경부터 19:40경 사이 삼척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하는 'Q'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 7명이 앉아 있던 식당 안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29. 10:30경 삼척시 N에 있는 피해자 A(여, 55세)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방안에 있던 이불을 밖으로 던져 피해자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밖으로 끌어내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15:10경 삼척시 N에 있는 피해자 A(여, 55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 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과도(칼날길이 : 약 11cm, 칼자루 : 약 10.5cm)를 손에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겨누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32면), 견적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8-9면), 발생보고(수사기록 65-6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67-6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수사기록 192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수사기록 8-9면), 발생보고(수사기록 65-6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67-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관련범죄로 2012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은 2014. 5. 29. 상해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밀었을 때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수사기록 32면), 내사보고(수사기록 8-9면), 발생보고(수사기록 65-6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67-68면)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2014. 5. 29. 10:30경이 아니라 2014. 5. 29. 15:1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범행횟수도 많은 점, 그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