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73

범죄사실 2022고단14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8. 14:5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여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22. 2. 8. 15:45경 인천 계양구 F 에 있는 G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몫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I, J, K, L, M, N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8. 15:4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은행이 관리하는 부평중앙지점 ATM기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580만 원을 'H' 명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5회, 80만 원 1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2항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5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9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G은행 소속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인지세가 추가로 필요하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5. 14:36경 서울 금천구 Q 앞 노상에서 마치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9. 08: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S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긴급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T를 사칭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니 당장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6:47경 인천 서구 U아파트 V동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C은행 X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Y은행 Z 팀장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오후 3시까지 입금이 안되면 법무팀으로 이관되어법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10:30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IBK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Z 팀장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여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4:59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G은행 독산4동 교차로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4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나.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7:25경 인천 F에 있는 G은행 365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편취한 96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AD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15번에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 2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 14:59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G은행 AB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O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상선이 지정하는 AC 명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자 정보 이름에 L,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5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2022. 2. 1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7:25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인천 F에 있는 G은행 365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R로부터 교부받은 96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상선이 지정하는 H 명의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자 정보 이름에 AD,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대화사진,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 통장거래내역, 각 주민자료조회회보서 1. CCTV 자료화면(순번 9) 2022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표준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피의자가 촬영한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A 여죄 관련 사진(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4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