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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0:43경 제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C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7.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 1975번길 배방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75번길 배방역 사거리 6차선 도로의 4차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곡동 520-171에 있는 소래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소래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시가 50만 원 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05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0-171에 있는 소래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위반 전력,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10:3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장지지점에서, D 등 다수의 직원 및 손님이 보는 앞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산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00-20: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3-5호 라인 옆 임시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피해품 회수확인, 피해자 상대 내사, 피해품 회수 확인, 피의자 특정, CCTV 영상자료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짜바리 새끼들아. 너거들 나한테 죽는다"고 하면서 양손 주먹을 경위 E의 얼굴과 신체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9 직무집행과 신체의 안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3.17: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 마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물건을 결제한 후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또 다시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0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제군 B 인근의 상호불상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16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운전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밖 길에서 피해자 E(남, 26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찍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의자 E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가게업주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5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것을 관리자인 피해자 D(여, 59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 등 그곳에서 약 30분 간 욕설을 계속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2:05경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 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야 이 호로 새끼야 어린놈의 자식이'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접수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업무집행방해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행사한 위력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1:20경 대구 서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보령시 B에 잇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D 뒤편 산지를 평탄하게 한 후 하우스를 지어서 묘목을 재배하고 판매하려고 하니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개인채무도 550만 원 상당이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인 등 달리 재산이 없었고 귀촌할 경우 정부에서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출절차를 알아보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약속한 작업을 하더라도 포크레인, 덤프 등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4. 21. 경부터 5. 10. 경까지 산지 평탄화 작업을 시킨 후 총 장비대금 36,980,000원 중 26,98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15경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도두봉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1:20경 경산시 B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아파트 페인트 작업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페인트 2통을 자신의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도난품 및 도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페인트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방치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서부터 C 정상 부근까지 약 150m 가량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여 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려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참고인 등 상대 수사) 1. 수사상황(이 사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신고자 성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37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비롯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22:17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후문 출구 앞 정자에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이 그곳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의 칼날을 빼내어 손에 든 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재차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2인이고, 모두 미성년자들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3·15 의거탑 쪽에서 자산동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처,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5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19. 23:3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기자인 피해자 B에게 '대표자 인터뷰와 사진촬영 후 2019. 9월호 인터뷰 기사를 보도해 주면 잡지 200권을 권당 1만원, 총 200만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9,000만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잡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9월호 D 210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 기자인 피해자 E에게 '중소기업 대표자 인터뷰를 한 후 2020. 7월호 인터뷰 기사를 보도해 주면 잡지 100권을 권당 15,000원, 총 150만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억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잡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호 F 100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화면자료 .· 잡지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3 06: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 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를 혈중 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또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단독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1세)이 위 승용차 내 앞 유리창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23:20경 순천시 H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분석 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 초범)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2013고약10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3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