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 4. 19.경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통영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2003.경 ‘B파’의 조직원(추종세력)들과 함께 같은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상대폭력조직인 ‘C파’의 조직원(추종세력)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경 위 ‘B파’ 조직원들과 함께 ‘C파’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같은 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조직폭력 관련 전력이 있어 통영경찰서에서 관리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외에서 같은 폭력 조직원인 후배 E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선행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현장 CCTV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선행사건으로 구속되어 형을 복역하던 중 통영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인 ‘C파’의 조직원인 F로부터 사건 현장의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경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기회만 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01: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영시 G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일행인 H(일명 ‘I’)과 함께 주점 2번 룸에 들어가 양주를 시켜 마시다 피해자가 인사차 동석하자, H이 피해자에게 통영 지역의 작업 대출에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 묻고 피해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느그 다 똑같은 년이다, 느그 (작업 대출에) 연루돼 있으면 다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치며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뒤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 유리그릇 등을 깨트리고 룸 내에 설치된 가스히터까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문신이 가득 새겨진 상반신을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하고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이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활보하다 그곳 복도 한쪽에 세워진 주류 냉장고의 전면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유리가 깨어지지 않자 재차 있는 힘껏 들이받아 유리를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위 선행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것에 격분하여,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길이 25cm가량의 기다란 유리조각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치켜들고는 “니 씨발년아! 내 학교(교도소) 가 있을 때 경찰서 가서 조사 어떻게 받았어? F가 면회 들어와서 니가 경찰서 들어가서 내 불리한 쪽으로 진술했다고 하데, 또 신고해라! 또 신고해봐라! 씨발년아! 앞으로 느그 장사하지 마라! 다 죽인다! 간판 불 켜는 순간 와서 불 싸질러뿐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두 손을 모아 빌면서 극도의 공포심에 오줌을 바지에 지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들고 뒤엎어 테이블, 유리잔, 유리그릇 등을 깨트리고 상의를 벗어 문신이 가득 새겨진 상반신을 드러낸 채 복도를 활보하다 주류 냉장고의 전면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2,0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 4. 9.경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9.경 통영시 J 호텔 K호에서, 피해자 L(여, 40세)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차비를 주고 가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 진짜 이걸”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즘 세상에 여자를 누가 때리노, 양아치가, 그 돈 몇 만 원 주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및 양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왼쪽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과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355ml) 1개를 들고 객실 벽면을 향해 던져 맞추어 방염벽지 일부분이 움푹 파여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N주점 내 테이블 등 손괴 사진 첨부, 파손된 호텔 객실 내부 사진 촬영에 대한) 1. CCTV 영상 분석 내용, CCTV 영상 저장 CD 1. L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검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든 채로 여성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 운영 주점의 집기들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른 피해자인 L을 상해하고 호텔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