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2017고단6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주시 E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경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남 하동군 F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경 A로부터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 F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 부터 2016. 7. 30. 까지 위 F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41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7,43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부터 2017. 4. 28. 까지 경남 사천시 I 소재 'J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354만 원 및 같은 L의 임금 174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8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E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남 진주시 M 내 N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O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A로부터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 N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O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진주 인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30. 까지 위 N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임금 11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22만 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Q 주택 건축현장의 시공업자였으며, 피해자 R는 위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1:00경 경남 사천시 Q 소재 주택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R가 같은 시 S 소재 T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던 시가 450만원 상당의 거푸집 300장, 시가 50만원 상당의 파이프 100개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355 피고인 B는 진주시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공사 일을 하면서 피해자 W(47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 있는 인부를 고용하였으나 현재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 B는 2108. 2. 24. 23:00경 진주시 대신로 323-6에 있는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X의 차량 전면 유리에 '당신 아들이 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좋은 말로 할 때 주라'는 메모를 A4 용지에 적어 끼워 놓은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27 피고인 B는 2016. 3. 25.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하동군 Z에 있는 AA에서 'AB 공사진행을 위하여 인력사무소 인부들을 보내 달라, 매달 15일마다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고 2016. 5. 19.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인건비 23,9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20 피고인 B는 경남 진주 인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경남 진주시 AC 소재 AD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7. 8. 8.부터 2017. 9. 24.까지 근로한 근로자 AE의 2017년 8월 임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 3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03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 경남 하동군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F를 신축하는데 작업 인부들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월말에 식대를 계산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1억 3천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초순경부터 7. 말경까지 2개월 동안 7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915 1. 사기 피고인 B는 2017. 1. 2.경 경남 진주시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건설 공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선이자를 2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보내주면 두 달 뒤인 2017. 2. 28.까지 1,200만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전에 사천시, 하동군 등에서 진행하던 건축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레미콘 회사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경남 진주 인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경남 하동군 F 소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26. 부터 2016. 7. 17. 까지 근로한 근로자 AL의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임금 5,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7고단684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P, AN, AO, A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작업일지 사본 1. 법인등기부 사본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근로내역 1. 고소장 1. AM 제출자료 2017고단893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통장내역, 체불내역, 거래내역, 공정증서 1. 출근기록부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첨부보고) 1. 고소장 1.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영수증 미첨부 및 피해액에 대하여) 2018고단355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의 진술서 2018고단527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입금 내역 1. 고소장, 지불각서, 노임 정산표 1. 준비서면, 통장내역 1. 진주지원 판결문(2016가단7391 구상금) 2018고단620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2018고단803 1. AG,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채무확인서 1. 각 송금내역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018고단915 1. AK,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서 1. 통장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차용증, 노무비 지급명세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상호 대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상호 대여 상대방),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형법 제329조(절도), 제260조 제1항(폭행),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법인 대표자 건설업자 상호 대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미합의(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들), 처벌불원(피해자 AG.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620 중 근로자 D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경남 진주시 AC 소재 AD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7. 8. 8.부터 2017. 9. 24.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