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은 같은 학교에 학생으로 재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위 학교에서 시행하는 토요스쿨의 수업을 마친 후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다가, 2017. 2. 2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토요스쿨을 마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당시 16세)를 태우고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지하3층의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한 다음,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매장' 맞은편 건물의 지하1층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시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D의 진술 녹취록 3.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제지간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구강성교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학교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7. 12. 29.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검사를 시행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H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불안감, 좌절감,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크게 겪으면서 자신과 타인들 및 세상에 대하여 비관적 사고를 품고 있으며 몇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살 사고도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서, 피해자가 앞으로도 인격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건전한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큰 것으로 염려된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만 16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강성교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