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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2:42경 강릉시 교동 소재 새마을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소재 E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면 방면에서 경포해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 화단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931 피고인은 2016. 11. 07. 04:45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용전동에 있는 자선당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진단서(G), 감정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등, 유전자감정서 2017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그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무전취식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기소유예 처분을 2회, 혐의없음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25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수차례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18:0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황성로 336에 있는 대성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9.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1차로에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켜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신고자가 '차량이 길 가운데 서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지켜보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여 도망가려 하였으며, 이에 위 신고자가 재차 '포터트럭 옆에 빨간색 상의를 착용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112 신고에 따라 정복을 착용한 채 위 D병원 사거리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은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위 화물차 내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서성거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 위 화물차 및 피고인의 상태에 따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도로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정복을 착용한 채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이 사고를 방지하고자 인도로 올라가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니가 건드렸잖아, 이 씹할놈이 그냥 참나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익산시 1에 있는 익산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 내용, 화물차 및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듯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4 경부터 01:34 경까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고지 받고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 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7. 4. 2. 03:16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지갑 분실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D,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7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채혈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22:51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햇살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백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분식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친구와 함께 위 분식집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아내에게 잘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송정동 송정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길 17 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3. 중순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주)B 대표 C으로부터 'D(주) E 대표 합의를 봐줘야 하는데, 그 친구를 도와 줄 것이다, 우리 회사를 살려서 잘 해보자' 등으로 제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무렵 D 관련 언론기사를 통하여 위 E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명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사실 및 위 E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홍콩 F 등에 은닉하였고, C이 D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대위변제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위 범죄자금을 (주)B로 송금하려고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위변제 빙자를 위해 급조하여 (주)G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C이 E으로부터 2017. 6. 5.경 F 업체로부터 (주)B 명의 H은행 I 계좌로 1,108,394,458원, 같은 해 6. 29.경 위와 같은 계좌로 565,250,000원, 같은 해 7. 4.경 위와 같은 계좌로 568,613,606원, 같은 해 7. 20.경 234,066,000원, 같은 해 8. 30.경 242,488,000원 등 합계 2,718,812,064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범죄수익을 관리하여 주면서 E의 변호사 비용, 법인인수자금 등으로 지출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위 C의 범죄자금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고의에 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18715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 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이 E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송금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발인 J(D E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피고인이 C의 측근으로 (주)B의 상무라는 지위에 있고 C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자금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으로 (주)B에서 설립 초기부터 근무하였지만, 중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C의 차량 운전, 심부름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주요 업무는 K 등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배우자 L 명의의 계좌로부터의 자금 이체 등을 수행하였다. C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중요한 자금관리는 자신이 직접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려는 자금이기 때문에 범죄자금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C도 2018. 12. 22. 피고인과의 접견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7. 22. 항소가 기각되어 2016.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901동 앞 운동장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C가 나이가 어림에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 D를 비롯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 애비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여기 놀러왔냐",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찬스푸드 소유인 F 포터2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2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2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덤프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가 2,416,5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터2 화물차 및 덤프트럭을 각각 손괴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사고로 좌측 앞부분이 손괴된 C K7 승용차를 멈추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중,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위 승용차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바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M 소속 경사 N으로부터 같은 날 06:43경부터 07:3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O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조사),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확인) 1. 측정거부 영상(3개 전자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에 불응한 것이어서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3항에 따른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등 참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범진산업의 직원 B에게 "내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주면 틀림없이 자재대금을 갚겠다, 화성에서 3개 동을 신축 중이니, 선급금 50%에 자재를 공급해주면 외상대금 50%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 공장 신축 공사는 피고인이 아닌 C건설이 수급하여 진행하는 공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넬을 C건설의 실운영자 D에게 다시 공급할 생 각이었으며, D로부터 받기로 한 판넬 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약 80%에 불과하여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D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차용금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경화성시 E 공사현장으로 42,138,402원 상당의 샌드위치 판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까지 총 17회에 걸쳐 224,241,01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125,000,000원을 변제하여 99,241,01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출거래원장 1. 매출거래처별원장 2매, 거래내역 40매, 거래명세표 2매, 세금계산서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지한 기망의 내용과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 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위 'D'에서,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1. 국민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34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소재 이마트 시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소재 수자원공사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2017고단1922 피고인은 2017. 6. 24. 06:35경 고양시 덕양구 C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 2017. 6. 18. 13:2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여기서 직원에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 등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 G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018 피고인은 2017. 6. 18. 12:45경부터 같은 날 13:0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식당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식사 하시는데 불편 하시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1회 내리치고, 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캡쳐사진 [2017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방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 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건물종합관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주)C의 직원으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백화점 구월점의 미화관리를 담당하면서 미화원 채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신규 입사를 하거나 재입사를 한 미화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C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미화원이 입사하여 근로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미화원의 월급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백화점 구월점에서, 사실은 F가 위 백화점 내 미화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사하여 근로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미화원의 월급 명목으로 557,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64 내지 69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어 이를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82,103,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8,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8.02: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방이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흥진맨션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유흥주점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0. 00:4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이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혼다어코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글러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죽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사본(E) 1. 매입장부를 촬영한 사진 사본 1. 내사보고(CCTV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합동절도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 다소 소극적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현재 단기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모바일 게임개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침실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얼굴이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촬영의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을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7. 2. 8. 02:50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일명 'E' 골목길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곳 골목길을 지나던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F(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뭘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 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밟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상체 부위를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다시 넘어뜨렸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7,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