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6: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내연녀 D과 피해자 E(49세)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만을품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포장마차 부근에 F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에게 돌진하여 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E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이 일어나자 다시 승용차를 돌진하여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위 차량 보닛위에 올라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인도를 지나 쌍용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인도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여, 13세)을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탔던 피해자 K은 보닛 위에서 도로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를 시가 약 232,3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E 수리비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E을 피하려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고의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해자 이 부딪힐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d징역 45년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년 ~ 징역 6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16: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내연녀 D과 피해자 E(49세)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만을품고 있던 중, 피해자 이 위와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하여 찾아와 말을 걸자 순간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포장마차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에게 돌진하여 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E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이 일어나 인도를 향해돌아서자 차량을 뒤로 후진하여 다시 앞으로 가속하면서 피해자 E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이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게 되자 그대로 인도를 지나 쌍용사거리 방향으로 약 10m 구간을 질주하여 피해자 E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는 대로와 연결된 일방통행로의 시작지점으로서 피해자 E이 최초로 이 사건 승용차에 충돌된 지점과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점이 근접하여 있고, 최초 충돌 후 바로 승용차가 정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급가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충돌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무릎을 충격하였고,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최초 충돌 당시 승용차가 자신에게 돌진해서 보닛과 살짝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곳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 E을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