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공인중개사보조원의 일을 하면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B를 피해자의 친형 C를 통하여 소개받아 고객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쓰레기소각장 앞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시 D에 767제곱미터의 좋은 땅이 1억 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 땅을 사주겠으니 돈을 달라, 모자란 금액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동서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일부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의 E 투자금 용도 등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3. 27. 2,000만 원, 같은 해 4. 5. 2,300만 원, 같은 해 4. 13. 1,8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3. 27. 2,000만 원, 2010. 4. 5. 2,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7.경 H과 사이에 “피해자 외 1인이 H으로부터 익산시 D 전 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0. 5. 10.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4. 7.경 H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I과 사이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군산시 J 소재 E의 철거공사 등을 3억 원에 도급받되, 선급금 30%, 중도금 30%, 공사마감 후 40%를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착공일은 2010. 5. 6.로 정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0. 5. 10.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까지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H과 사이에 “그 잔금지급기일을 2010. 5. 25.로 연장하되, 위 잔금일에 잔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25.까지도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H은 2010. 6. 2.경 피해자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한편 I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항 기재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2010. 5. 13.로 변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0. 5. 10. 5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공사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대금 기일을 2010. 5. 24.로 변경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발주자는 공사수급자에게 손해배상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I은 위 이행각서 교부 후에도 위 항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300만 원 등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전부터 위 항 기재 공사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항 기재 공사의 선급금을 2010. 5. 6.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아 2010. 5. 10.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선급금의 액수가 1억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위 항 기재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그 선급금과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의 지급기일을 2010. 5. 25.로 변경하고 I과 사이에서 위 항 기재 공사계약의 대금지급기일을 2010. 5. 24.로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은 2010. 5. 10. 이후에도 위 공사계약을 진행하여 그 대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 4. 13.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8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아닌 위 항 기재 공사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위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위 1,800만 원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1,800만 원을 위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피고인은 I의 기망에 따라 위 항 기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I의 위와 같은 기망 및 위 항 기재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