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서 958,000원, 인도네시아에서 958,000원이 피해자 명의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자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물품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여 대포통장 등을 압수했는데, 피해자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가 사기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역 2번 출구 앞에 이르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문자 내역 사진 자료,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및 CCTV 영상자료,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이 제출한 휴대전화 저장 내용(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어플 지도검색 내용 사진,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구 반포역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후단경합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진 및 인적사항만을 제출한 채 면접이나 고용계약서 작성 없이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텔레그램을 통하여 노상에서 현금을 수령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수행하였는데(수사기록 1009쪽), 그 고용절차 및 업무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 도중에 그 불법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돈이 급하여 계속하게 되었다거나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83, 102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단일한 범의로써 한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위조에 가담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은행원이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으며, 현금 전달을 장소를 바꿔가면서까지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취지의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사에 기하여 현금 수령 및 입금의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피해금액 약 1억 2,400만 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