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23(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E, F, G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은 인터넷상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자 모집 카페(이하 ‘투자 유인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을 빙자해 자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H, I, J, K, 피고인 B, C, E, F, G에게 순차로 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각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인터넷 해킹 계정을 이용하여 투자 유인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홍보 등을 통하여 유인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채팅을 하여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인하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과 I, J은 인터넷 해킹 계정을 구입하고, 투자 유인 카페를 홍보하는 글이나 ‘수익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여 투자 유인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B, E, F, L과 H, K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위 범행이 적발될 경우 형사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총대’ 역할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하여, 2021. 1. 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에 개설한 투자 유인 카페인 ‘N’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O에게 ‘환율로 시세차익을 내서 수익을 남겨주는 카페인데 수익을 보장하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위 I 등은 당시 투자금 등의 명목을 빙자해 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투자 유인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94,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20. 8. 17.경부터 2021.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억 9,476만 원을,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0. 11.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부터 연번 11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0. 11.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5번, 8번부터 11번까지, 13번부터 15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30만 원을,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2번부터 29번까지, 3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1,193만 원을, 피고인 G은 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2번, 25번부터 30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083만 원을, 피고인 F은 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30.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C은 2020. 12. 초순경 위 I에게 ‘A이 수익금 분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A과는 일을 그만하기로 했으니 나와 함께 투자 유인 카페를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I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과 I은 인터넷 해킹 계정 구입, 투자유인 카페 개설, 피해자 상대 채팅 등의 역할, 피고인 D은 카페 홍보, 피해자 상대 채팅 등의 역할, 피고인 E과 K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제공, 피해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하여 2021. 1. 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에 개설한 투자 유인 카페인 ‘R’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S에게 ‘환율로 시세차익을 내서 수익을 남겨주는 카페인데 수익을 보장하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위 I 등은 당시 투자금 등의 명목을 빙자해 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투자 유인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I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20. 12. 5.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205,000원을,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4번부터 6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20만 원을,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부터 6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205,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8:38경 김해시 V에 있는 ‘W’ 피씨(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에 개설한 ‘X’이라는 투자 유인 카페 게시판에 “펀드매니저입니다. 주식환율 아이템을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해킹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M 아이디(Y)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M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871(피고인 A) 피고인은 M에서 ‘Z’라는 투자 유도 카페를 개설한 후 해당 카페를 M카페 ‘AA’에 링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해자 AB이 ‘AA’카페에서 링크를 통해 ‘Z’카페에 가입을 하자 피고인은 2020. 6. 25. 00:3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하여 “‘홀짝’을 골라 구매를 하면 ‘홀짝’ 구매 분포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01:10경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U조합(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883(피고인 G)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8. 03:19경부터 03:4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호텔’의 AF호에 투숙객으로 들어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AF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1회 쳐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9. 20:30경 김해시 AG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장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앞타이어 기준 120mm, 뒷타이어 기준 130mm 너비를 넓게 변경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975(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1. 9. 03:12경 피해자 AH(여, 19세)로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씨발새끼, 내가 그냥 죽으께”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41경 김해시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열려져 있는 1층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면서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020(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2. 25.경 장소불상지에서 M ‘AI’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 18:02경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7,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터넷 M ‘AL’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M에게 M 카페 채팅창을 통해 ‘소액의 돈을 투자하면, 내가 아는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해서 투자 후 30분 이내에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해 주고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0분 이내에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19경 AN 명의의 AO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57,4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만든 인터넷 M 카페인 'AP‘라는 M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Q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을 하는데 게임비를 지급하면 내가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한다. 수익금은 수수료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언제든지 지급하고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설 도박사이트에 입금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AR 명의 AO은행 계좌로 게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AS)를 개설하였고, 위 카페 게시판에 “소액을 투자하면 사다리, 파워볼 등의 게임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홍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카페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게임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384,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4.경 경남 김해시 A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M 카페 ‘AV’에 접속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사다리, 파워볼 등의 게임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홍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페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게임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5(피고인 E)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0:50경 창원시 AY 번지불상 AZ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A(남, 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9. 저녁경 친구인 BB, BC 및 B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B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잘 곳이 없자 피해자와 BC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07:00사이 김해시 로 △△-△△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자 침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91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카페 'BE'에 ‘아직도 손해를 보면서 투자하시나요, 확실한 재테크입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여, 38세)에게 “파워볼 게임에 3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원, 2020. 7. 21.경 BG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3(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O,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S,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CS의 진정서 1. 압수조서(4885쪽)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2번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의 경우 피해자 O이 2021. 1. 4. P 명의 계좌에 편취금 335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1. 5. 추가로 228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합계 1,17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CF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으며, 이후 2021. 1. 7.부터 2021. 1. 14.까지 T, CF, CT, G 명의 각 계좌로 나머지 편취금을 각 이체하였다(2000, 2001쪽). 피고인 G은 K이 피고인 A에게 P를 소개시켜서 위 항에 기재된 P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할 시점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3652쪽), 피고인 E은 “N”가 피고인 A이 만든 카페이고, 위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이 처음으로 피고인 A과 함께 한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3459쪽). 실제로 위 항에 기재된 T, CT 명의 각 계좌는 피고인 E이 관리하던 계좌로 위 피고인 E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대가 없이 CF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CF 명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CG 명의 계좌로 2021. 1. 5. 290만 원, 2021. 1. 8. 1,49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이후 CG 명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A과 관련된 CU, CV에게 이체되는 등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 중 최소한 합계 1,780만 원(= 위 290만 원 + 1,49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1790, 4859, 4860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의 경우 편취금이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CW 명의 계좌에서 CX, CF, CY 등 명의 계좌로 이체된다. 그런데 위 CX, CF 명의 계좌는 피고인 A이 관리하던 계좌이다(4889쪽). 특히 CF 명의 계좌로 이체된 38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1790쪽),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자마자 곧바로 280만 원(= 같은 날 22:54:51에 80만 원 + 같은 날 23:21:25에 200만 원)이 “(주)CZ”로 이체되는데 위 “(주)CZ”는 피고인 A이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범행의 피해자의 편취금이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이체되는 명의와 동일하므로(5278쪽), 결국 피고인 A이 순번 19, 20번의 편취금의 일부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CY 명의 계좌는 J이 관리하던 계좌인데 J은 수사기관에서 CY 계좌로 이체된 1,000만 원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5122쪽).] 2021고단187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1883(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자동차 너비 확인) 2021고단1975(피고인 G)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94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020(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DC, AJ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 2021고단2273(피고인 A)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31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DG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등,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서, 각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2021고단2274(피고인 A)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850(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2275(피고인 A)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11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2021고단2276(피고인 A)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81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의 진술서 1. 진정 제출자료(이체결과내역) 2021고단2365(피고인 E)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349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D,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9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8 내지 38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 E의 소유물 내지 소지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E)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E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1고단2365호 사건의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E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투자를 빙자하여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후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 등 다수의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주도적인 지위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42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6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에 대한 자신의 범행 관여 여부나 그 정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 내지 축소 진술을 할 것을 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여 한 정황마저 확인되는 점, 게다가 피고인의 2021고단1523호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21고단2273호(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311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보이고 오히려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태도마저 엿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2021고단2273호 사건의 피해자 중 AM, D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중 DG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 점, 2021고단2274호 사건의 피해자 중 A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1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4,830만 원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특히 2021고단1523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의 연번 1~3번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3번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3,32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4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력(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2020. 6. 중순 저녁시간경 김해시 로 △△△, □□□호에 있는 피해자 AH(여, 19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1. 이 법원에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