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94

범죄사실 2019고단6094 피고인은 2013. 05. 19. 22:12경 가평군 B 펜션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그곳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또는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8088 1. 2015.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20:16경부터 20:19경 사이에 군포시 D,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숨겨두고 그곳 원생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로 하여금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바지를 벗고 도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20:43경부터 20:44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원생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상의를 벗고 도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클라우드 동영상 목록 사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25) 1. 압수된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8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상세목록 사본, 클라우드 동영상 목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범행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 C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F, G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반복적인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연인관계에서 현재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