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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7. 13:38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2:2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상당히 높았던 데다가 적발 당시 피고인은 길에 정차해둔 채 차량 옆 아스팔트 바닥에 자고 있었던바 심각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9:20경 서울 중랑구 B, 'C'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주문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1. 2. 5.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3. 3.경 파주시 파주시청 인근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B이 파주시 D외 2필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E에 2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F건축사무소에 당장 지급하여야 하는 건축설계비용 3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시 G 소재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H 명의 I은행 계좌 (J)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경 파주시 운정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6월에 공사 등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는데,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착공 직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착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파주시 운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제4회(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금표(3,0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많은 부분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승정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4. 00:2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개나리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9: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내 해군포항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 B(남, 20세)이 도보로 위 사단 안에 있는 도솔관까지 이동하던 중 군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깃을 뒤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위 도솔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해병대용 팔각모로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 2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23: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0세)가 자신의 일행인 E에게 건방진 태도로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종의 벌금 전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5: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CD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지상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8: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발생토록 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은 부주의는 없었고, 피해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면서 잘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3:06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7경 여수시 B 근처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망마로 11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매장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4:20경 서울 마포구 C마트 1층 B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9,9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말 세트 10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키링 세트 12개 등 합계 209,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몰래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E 매장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건물 2층 E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99,800원 상당의 조끼 2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스웨트 팬츠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셔츠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의 벨트 2개 등 합계 249,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몰래 넣거나 매장 내 화장실에 들어가 갈아입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등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신상정보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주지 주소가 변동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신상정보의 변동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0. 1. 13.경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상정보의 '거주지 주소'는 '주거 불상'이었는데,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일 내에 실제 거주지 주소인 '성남시 수정구 B, C호'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신상정보상의 거주지 주소가 '주거 불상'에서 실제 거주지 주소로 변경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죄책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8.경부터 2020. 10. 19.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26개, 가스레인지 12구, 냉장고 4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신탕, 보양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위반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기판력 발생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9

범죄사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3. 18:19경 안산시 상록구 한전사거리에서 교차로 내에 정지할 것이 예상됨에도 진행한 뒤 교차로 내에 정지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캠코더 단속사진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5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22:2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4: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화1길 113CPX게이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2.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필로폰 판매 계좌인 B 명의의 C은행 D 계좌에 대금 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5g 가량을 갖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별건 2020. 5. 14. 자 텔레그램 대화),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C은행CCTV 및 피의자 행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3:53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울산 교육청 방면에서 북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K5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2세),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13, 14, 15)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순번 17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복통 치료를 받은 후, 위 응급실의 수납창구에서 근무하는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 수납창구 앞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응급실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1) 23:36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1) 공소장에 기재된 '2020. 9. 21.'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95%)가 매우 높은 점, 주취운전 중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자체는 약 3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을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7 1. 피고인은 2020. 10. 3. 00:4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대교(시외방향, 김해공항으로 빠지는 진출램프 약 50미터 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38 2. 피고인은 2020. 10. 3. 10: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김해 D에 있는 E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4:15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0대)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언니, 나 언니 따먹고 싶은 마음 진짜 많거든"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용 녹취록,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자칫 피해자가 놀라 핸들을 꺾는 등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등으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파출]소에서의 언동도 매우 나빴던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11.18:2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든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면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이어서 심각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낮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보험영업 부진 등으로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7:29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현재 소재불명 상태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