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16. 2.경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약 1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한 다음, M(미검), N(미검)에게 도박사이트 개설, 서버 임대, 범행사무실 마련, 범죄수익금 관리, 차명계좌 공급, 차명 휴대전화 공급, 직원 면접 및 급여지급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게 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범행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원들의 근무일 및 휴무일을 정해주고, 직원들의 조 편성 및 출입국 관리 등 범행사무실을 운영·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2-3명이 1개의 조를 구성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포인트 충전, 스포츠 경기 배당률 및 경기결과 입력, 고객센터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 ‘O’, ‘P’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6. 4. 23.경부터 2016. 8. 21.경까지는 필리핀에서, 2016. 8. 22.경부터 2016. 10. 23.경까지는 경기 양평군 Q 아파트 R호에서 각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O(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 결과 등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B은 2016. 5. 30.경부터, 피고인 G은 2016. 7. 26경부터, 피고인 I은 2016. 8.경부터 각 가담하였고, 피고인 K은 2016. 5. 9.경부터 2016. 6. 3.경까지, 피고인 L은 2016. 5. 9.경부터 2016. 7. 12.경까지 각 가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 ‘S’, ‘T’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6. 10. 24.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대만 링커우시 U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S (인터넷주소 3 생략)’, 'T (인터넷주소 4 생략)'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 결과 등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도금규모 2,846,779,669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C은 2018. 11. 1.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12. 3.경부터 2019. 6. 3.경까지 및 2019. 8. 10.경부터 2019. 8. 19.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10. 24.경부터 2018. 11. 2.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2. 11.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및 2018. 12. 15.경부터 2019. 6. 4.까지, 피고인 I은 2016. 10. 24.경부터 2017. 8. 2.경까지 및 2017. 12.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피고인 J은 2016. 10. 24.경부터 2018. 11. 2.경까지, 피고인 K은 2017. 3. 6.경부터 2018. 7. 11.경까지, 피고인 L은 2017. 2. 11.경부터 2017. 8. 2.경까지 각 가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X’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9. 8.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는 대만 링커우시 U에서, 2020. 4. 1.부터 2020. 4. 23.까지는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에서 각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X(인터넷주소 5 생략)’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 결과 등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도금규모 4,430,301,041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E는 2019. 10. 2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고인 F은 2020. 2.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각 가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제2,3항 기재와 같이 ‘T’, ‘S’, ‘X’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V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거래의 실질이 없는 차명계좌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5.경부터 2019. 5. 16.까지 ㈜AA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18회에 걸쳐 합계 657,072,427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차명계좌로 1,030회에 걸쳐 합계 1,887,278,104원을 이체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K, E, F,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차, 2차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각 회신자료, 각 금융내역 CD, 수사보고(Y 사무실 체포,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사무실 압수수색 중 X 사이트 폐쇄), 수사보고(2020. 4. 24. 검거된 피의자들이 진술한 공범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도금입금 규모 및 과거 범행이용 계좌 특정) 1. 수사보고(범행가담기간 및 대가정리), 수사보고(압수물 외화의 원화 환산)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 공모 및 추징 다툼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은닉의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공소 외 M의 지시에 따라 도금을 입금받은 후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사무실 팀장으로서 하위 가담자들에게 이체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러한 자금 이체의 실질에 부합하는 거래 관계가 없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자금 이체하거나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1억 원 상당의 급여는 단순 직원으로서 급여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지분권자로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급여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총 1억 원 가량을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추징의 근거법령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및 제46호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위 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중대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위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그 재산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급여로 취득한 1억 원은 중대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18. 7. 11.선고 2018도6163 판결)은 위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적용 규정의 내용이 달라서 판시 내용을 이 사안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D, I, J, K, L의 각 방조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담행위(즉, 회원들에 대한 포인트 충전, 스포츠 경기 배당률 및 경기 결과 입력, 고객센터 및 게시판 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각 개설 단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이트 유지 및 관리만을 담당하였다 하더라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계속범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지 아니한 이상 범행 계속 중에 공동정범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 회원들을 상대로 한 포인트 충전, 스포츠 경기 배당률 및 경기 결과 입력, 고객센터 및 게시판 관리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인 점, 위 피고인들은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다른 공범들이 자금 마련, 사이트 개설, 계좌 마련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전제로 자신들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H,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H, L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피고인 A은 검찰에서 진술한 수익액에서 몰수된 재산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검찰에서 진술한 급여 취득액으로 특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C, D, G, I, J,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C 징역 1년, D 징역 1년, G 징역 1년 6월, I 징역 1년 6월, J 징역 1년 6월, K 징역 1년(각 가담기간의 차이 고려) 피고인 E, F, H,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H, L)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H, L)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F, E) - 일반부정사유: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단기간 단순 가담한 공범들로서 가담기간의 차이,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