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6

범죄사실 2014고합9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C(여, 51세)를 노래방에서 알게 되어 5회 정도 만난 후 사귀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인천 계양구 D 부근 노상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방에서 화장지로 감싼 흉기인 가위(총길이 8cm)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칼이라고 말하며 보여주며 '칼로 목을 따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7. 10. 04: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닫혀진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며 "F(피해자 C의 가명) 문을 열어. 안 열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나와라."고 말하며 시건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달라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6:00경부터 06:50경까지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 H(여, 58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 안에서, 위 C를 찾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손님인 J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당한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피해자 C의 핸드폰인 K로 "새벽 4시까지 노래방가지 마셔요. 불법도우미 신고가 아니고 오빠가 신고 칩니다. 칼이 너무 많네요. 안나오면 손님하고 칼을 치르는 게 아니라 모든 부위를 하나 칼로 도려냅니다. 참고로 안나오면 대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C의 핸드폰인 L로 피고인의 성기사진, 알몸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3:00경 위 I노래방에서 피해자 H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H과 C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오른손을 꺾고, 피해자 C의 오른 손목을 비틀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가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6. 04:30경 위 I노래방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계속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왜 나를 피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가 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양장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5.경 인천계양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2014. 12. 9. 03:25경 피해자 H이 피고인을 계양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I노래방에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웃옷을 벗은 채 "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 너 앞으로 이 곳에서 장사하는지 봐라. 내가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71 9.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23: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M, 지하1층에 있는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P, 순경 Q으로부터 대금 지불 의사 여부를 질문 받게 되자 "돈이 없으니 체포하려면 체포 해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Q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던져 뺨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영상사진, 문자메시지(피의자가 보낸), 현관문 부착물 2015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1,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업무방해죄, 각 주거침입미수죄, 재물손괴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C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주거침입미수죄 등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C의 주거와 일하는 곳에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그 자녀들까지 거론하며 괴롭히는 등으로 피해자 C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 R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상습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그 빈도가 높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담뱃불을 던져 폭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나 피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