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6. 3. 15:5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5:5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리 담양군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6, 3. 16:2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6:2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리 담양군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3. 16:00경 위 제1항 기재 담양군 D 앞 사거리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담양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0.26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6:28 경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던 담양경찰서 소속 F 쏘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순찰차에 타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G 소속 의경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같은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K(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순찰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시가 합계 5,590,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H, I,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2 1. CCTV 1개(순번 42-2),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52-1)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ㅎ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6. 3. 15:50 경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6:28 경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던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6. 3, 15:50 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너희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 음주단속 현장 조심해라, 나중에 와서 확 차로 밀어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L이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운전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은 단속현장을 떠난 지 불과 약 30분가량 지난 16:28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던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피고인은 농번기에 급하게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단속현장을 지나간 것이라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단속을 당한 후 불과 약 30분 만에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순찰차 뒤에 정차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술에 취해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전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피고인이 브레이크페달과 가속페달을 혼동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제183쪽). 또한 순찰차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농로에서 봤을 때 교차로를 지나 건너편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음주단속을 마친 후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불과 약 30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순찰차를 발견하고 교차로를 건너지 않고 농로에 차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순찰차 뒤에 차를 세울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 사건 당시는 주간에 약간 흐린 날씨였고, 피고인이 진행한 농로와 순찰차가 정차되어 있던 도로는 직선구간으로 전방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 후 뒤늦게 순찰차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피고인은 사고 이후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내 갈길 잘 가고 있는데 순찰차가 있어서 부딪친 것이다. 왜 내 앞길을 막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의 원인이 음주단속을 위하여 주차 중이었던 순찰차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4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www• 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약 30분 뒤 자신의 화물차로 단속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볼 때 자칫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 및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