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하였다. 1. 2016. 12.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준 후,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 뚜껑에 넣고 물로 녹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2. 28. 2016. 12. 29.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피고인은 2016.12.28. 21:00 경 서울 용산구 E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 29. 01: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증24호, 증25호,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37번)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증25호),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G, A 관련, 통화내역 분석 - A, H 관련, 참고인 D 판결문 첨부, 추징금 관련, 피의자 모발 임의제출 압수 경위, 통화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2018. 12. 4․자 추송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7. 2. 9. 자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아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만난 일시와 장소, 이동 수단과 경로, 투약 및 교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며, D의 제보 이후 조사된 피고인이나 D, 위 각 필로폰을 공급한 G, H 등의 통화·문자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판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공적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이 합석한 후 필로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노래방에서 먼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D의 진술과 동일하게 C 노래방에서 G과 함께 있던 중 D에게 전화하여 자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부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피고인이 2017. 12. 2. 02:41경부터 같은 날 04:5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머무른 사실이 나타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C 노래방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각자 투약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생수 뚜껑에 필로폰을 넣어 마셨는지, D이 투약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먼저 노래방에서 나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G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7. 4. 21. 압수된 피고인의 절단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감정 당시 모근 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2017. 5. 16. 피고인으로부터 모발을 임의제출받아 3 cm 단위로 나누어 감정한 결과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가발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가발을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고지받고도 재차 가발을 제출하였다는 진술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고, 모발 압수에 있어 가발 여부를 확인한다는 증인 I의 진술이나 2회에 걸쳐 모발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수수 및 투약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수수 범행으로 비교적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