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88

범죄사실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 등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된 금융사기 범죄단체는 국내외에서 SNS 메신저나 이메일을 이용해 미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가로채는 조직이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인출을 지시하며, 외교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고, 물건 배송인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국내 총책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는 인출한 피해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한 속칭 '인출책'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수수료를 빌려 주면 두 배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P' 명의 계좌로 22,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피해자 N)'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24,1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8. 21. 14:49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G'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18. 8. 22. 02:11경 서울 중구 S, T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U' 명의 V조합 계좌(W)에서 2,6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G'는 2018. 8. 21. 20:06경 서울 용신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위 V조합 계좌(W)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기업은행 R)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2. 01:58경 서울 중구 X, L은행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불상지에서 Z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영국 금융감독원에 재직 중인 고위 여성 간부이다. 전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고, 영국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여 함께 살테니 수수료만 부담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AA' 명의 L은행 계좌(AB)로 5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피해자 Y)'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8,88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9. 11.경 피고인 'G'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G는 같은 날 14:14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피해 금원이 입금된 'U' 명의 L은행 계좌(AC)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 초순경 모바일 메신저 'A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폴란드 석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 AF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금원이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U' 명의 L은행 계좌(AC)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피해자 AD)'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64,800,911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9. 27. 피고인 'E'과 피고인 'G'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18. 9. 28. 08:05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U' 명의 L은행 계좌(AC)에서 2,49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G'는 2018. 9. 27. 17:24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위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 19.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AH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4. 12:40경 'U' 명의 L은행 계좌(AC) 7,500,000원을, 2018. 10. 8. 10:27경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9. 24.경 피고인 'G'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G'는 2018. 9. 24. 13:29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위 계좌에서 3,3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초순경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 AK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12:48경 'U' 명의 L은행 계좌(AC)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10. 1.경 피고인 'G'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G'는 그 무렵 국내에 거주하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친구인 'AL'에게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부탁을 받은 'AL'은 2018. 10. 1. 16:43경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위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2.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미군 장교이다. 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AP' 명의 미국 AQ 은행 계좌(AR)로 1,898,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피해자 AO)'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73,232,7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9. 10.경 피고인 'G'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G'는 그 무렵 국내에 거주하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친구인 'AL'에게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부탁을 받은 'AL'은 2018. 10. 1. 16:43경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송금된 'U' 명의 L은행 계좌(AC)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 23. 모바일 메신저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장교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이에 소요된 세관료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14:19경 'U' 명의 L은행 계좌(AC)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피해자 AS)'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10. 11. 피고인 'E'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18. 10. 11. 17:02경 서울 용산구 AT, AU조합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U' 명의 L은행 계좌(AC)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소속 군의관인 AW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중요한 물건을 당신에게 보냈는데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U' 명의 L은행 계좌(AC)로 7,726,84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9. 12. 피고인 'E'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18. 9. 12. 12:46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20길 31,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계좌에서 4,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경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장교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금을 당신에게 선물로 보냈으나 터키세관에 적발되어 보관료를 지불해야 금을 찾을 수 있으니 보관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U' 명의 V조합계좌(W)로 2,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피해자 AX)'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는 2018. 9. 10. 19:29경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전항의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3. 17:29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다른 계좌(기업은행 AY)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34경 위 AN조합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4. 19:44경 위 기업은행에서 다른 계좌(기업은행AY)로 6,05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59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43, 기업은행에서 3,9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7. 15:55경 서울 용산구 AZ, BA마트에서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11경 서울 용산구 BB, BC 편의점에서 1,6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54경 서울 BD, BE은행에서 5,7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02경 위 다른 계좌(기업은행 AY)로 2,3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8. 13:50경 서울 용산구 AT, AU조합에서 1,500,000원, 16:31경 4,500,00원을 각각 인출하고, 2018. 9. 11. 피고인 'G'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G'는 2018. 9. 11. 17:16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0.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경부터 Z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해 있는 미군 소장인 BG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미화 백 만불을 당신의 조명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내가 미화 백 만불의 운반을 의뢰한 미국 외교관 출신의 BH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를 수습할 비용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BI' 명의 계좌로 BJ 송금을 통해 1,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피해자 BF)'의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87,882,603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9. 11. 14:16경 서울 용산구 AT, AU조합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1.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경부터 모바일 메신저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미군장교 BL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금 50kg을 당신에게 보냈다."라고속이고, 계속하여 배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금괴 보관료 및 세금, 교통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BM' 명의 T은행 계좌(BN)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피해자 BK)'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4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9. 10. 19:19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AY)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38경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다른 계좌(L은행 BP)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9. 19:23경 서울 용산구 BQ, L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BO' 명의 L은행 계좌(BP)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30경 다른 계좌(기업은행 AY)로 4,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17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127, 기업은행에서 위 다른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0. 01:53경 서울 용산구 AT, AU조합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1. 22:50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 53, 기업은행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여성장교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미화 백만불을 보관해 주면 절반을 줄테니 돈을 보낼 택배 통관비만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15:22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피해자 BR)'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4,634,7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9. 11. 서울 용산구 BS, BT조합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위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3,4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9. 28. 12:16경 서울 용산구 BU, L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 (AY)에서 다른 계좌(L은행 BP)로 4,4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3.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모바일 메신저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 BW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10:03경 'U' 명의 V조합계좌(W)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0. 11. 17:11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같은 달 12. 12:37경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99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 BX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보험금 명목의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10:15경 'BY' 명의 터키 'BZ' 은행계좌(CA)로 6,046,06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피해자 H)'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52,960,076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0. 19. 14:46경 서울 중구 CB, BE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 된 'U' 명의 V조합 계좌(W)에서 5,600,000원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기업은행 AY 및 L은행 BP)로 29,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2. 13:12경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5경 서울 용산구 AT, AU조합에서 4,98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53경 다른 계좌(L은행 AC)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44경 서올 용산구 AM, AN조합에서 다른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5.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경 모바일 메신저 'CD'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CE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CF' 명의 CG 은행계좌(CH)로 3,393,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피해자 CC)'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60,238,555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0. 10.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U '명의 V조합계좌(W)에서 4,6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1. 17:04경 서울 용산구 BU, CI점에서 다른 계좌(기업은행 AY 및 L은행 BP)로 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경 'C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장교 CK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와 금괴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CL' 명의 CM은행 계좌(CN)로 2,295,191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피해자 I)'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44,609,748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0. 19. 14:16경 서울 중구 CB, BE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U' 명의 V조합계좌(W)에서 5,600,000원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기업 은행 AY 및 L은행 BP)로 29,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2. 13:12경 서울 용산구AM, AN조합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5경 서울 용산구 AT, AU조합에서 4,980,000원을 인출하고, 13:53경 다른 계좌(L은행 AC)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44경 서울 용산구 AM, AN조합에서 다른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7.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경 모바일 메신져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CP이다. 내 소지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5:43경 'BO' 명의 L은행 계좌(BP)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피해자 CO)'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9. 19. 19:23경 서울 용산구 BQ, L은행에서 전항의 피해 금원이 입금된 'BO' 명의 L은행 계좌(BP)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19:30경 다른 계좌(기업은행 AY)로 4,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17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127, 기업은행에서 위 다른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0. 01:53경 서울 용산구 AT, AU조합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1. 22:50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8.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군에서 전역 후 한국에 갈 계획인데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를 국내에 반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CR 송금을 통해 'CS' 명의로 5,171,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피해자 CQ)'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4,644,52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9. 19. 16:24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전항의 피해금이 입금된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AY)에서 5,380,000원을, 같은 날 21:18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128, 기업은행에서 4,000,000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달 25. 10:03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53, 기업은행에서 2,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8. 12:16경 서울 용산구 BU, CI점에서 다른 계좌(L은행 BP)로 4,4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9.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속칭 'CU']은 2016. 6.경부터 모바일 메신저 'CV'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아프리카 가나 CW 광산회사 임원인 'CX'이다. 금 10kg을 거래 할테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은 다음 2018. 3. 말경 서울 CY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금의 운반을 담당할 미국 국적의 외교관 'CZ'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5:35경 가나에 있는 'DA'를 수취인으로 하여 BJ 송금으로 302,056원을, 2018. 10. 25. 09:23경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AY)로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경부터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장교이다. 나의 은퇴자금인 거액의 미화를 상자에 넣어 당신에게 보냈으니 보관해 달라."는 취지로 속이고 계속하여 택배회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불해야 미화를 보내둘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인 'U' 명의 V조합 계좌(W)를 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15:04경 위 계좌로 16,000,000원을, 2018. 10. 4. 10:12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8.경부터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는 유엔에 소속된 간호사 DC 및 유엔 소속 군인 DD이다.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를 우편물 안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를 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DE' 명의 DF은행 계좌(DG)로 1,203,4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피해자 DB)'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548,546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볼리비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DI이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으니 운송료를 먼저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계좌인 'U' 명의 V조합 계좌(W)를 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0:58경 위 계좌로 2,83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 18. 모바일 메신저 'O'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 DK이다. 내가 순찰 중에 발견한 금괴를 보관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11:36경 금괴의 운송을 맡은 외교관 DL를 사칭하며 운송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13:33경 'DM' 명의의 터키 DN 은행 계좌(DO)로 4,122,917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 7.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DQ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6:42경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며 위 돈의 운송을 맡은 외교관 DR을 사칭하며 운송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09:04경 'DS' 명의 L은행 계좌(DT)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해자 DU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금괴 40kg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11:20경 금괴의 운송을 맡은 외교관 DL를 사칭하며 운송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14:44경 DV 명의 미국 DW 은행 계좌(DX)로 7,395,76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5. 부터 2018. 11.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피해자 DU)의 기재 기재와 같이 9회에 97,270,852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6.경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 DK이다. 나의 소지품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위 소지품의 운송을 맡은 운송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운송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DM' 명의 CM은행 계좌(DZ)로 7,064,2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부터 2018.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피해자 DY)'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4,499,594원을 송금받았다. 자. 피해자 EA에 대한 사기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장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군의관 EB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미화의 운송을 맡은 외교관 EC을 사칭하며 운송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12:47경 ED 명의 V조합계좌(EE)로 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미수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 초순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미군 장교 DQ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미화의 운송을 맡은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외교관을 사칭하며 미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찾아가려면 3,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카. 피해자 EG에 대한 사기미수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15.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주둔중인 미군 장교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금괴가 담긴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미화의 운송을 맡은 운송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가방을 찾아가려면 6,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타. 피해자 EH에 대한 사기미수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0. 14. Z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EI이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200만 달러가 담긴 상자를 당신에게 보낼테니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만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미화의 운송을 맡은 외교관을 사칭하며 200만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을 찾아가려면 'U' 명의 V조합계좌(W)로 4,500달러를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파. 피해자 EJ에 대한 사기미수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미군을 사칭하며 "내가 소지하고 있는 10만 달러가 담긴 상자를 당신에게 보낼테니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만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미화의 운송을 담당한 외교관을 사칭하며 200만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을 찾아가려면 'U' 명의 V조합계좌로 4,500달러를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하. 피해자 EK에 대한 사기미수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프랑스 국적의 여성을 사칭하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금원이 담긴 상자를 당신에게 보낼테니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만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운송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가방을 찾아가려면 10,400달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거. 피해자 EL에 대한 사기미수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리아에 주둔중인 미군장교를 사칭하며,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액의 미화가 담긴 상자를 당신에게 보낼테니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만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미화의 운송을 맡은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외교관을 사칭하며 'U' 명의 V조합 계좌(W)로 3,000달러를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너. 피해자 EM에 대한 사기미수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0.경 모바일 메신저 'A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군장교를 사칭하며 '귀금속이 담긴 미화가 담긴 가방을 당에게 보낼 테니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만 지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5:58경 가방의 운송을 맡은 미군 관계자를 사칭하며 가방을 찾으려면 5,000달러를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8.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럽 서울 용산구 보광로127, 기업은행 앞에서 'BO'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의 순번 1,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2018. 8. 초순경 피고인 'E'에게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EN EO 모텔 앞에서 'BO'로부터 'U'명의 L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의 순번 3,4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8.경 피고인 'C'에게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 EP, EQ호 피고인 'G'의 집에서 그로부터 'U' 명의 V조합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의 순번 5, 6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N, BK, AX, J, AV, BR, Y, EF, DU, DP, DY, DJ, H, BV, AD, CO, I, AO, DH, AI, CT, DB, AS,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A, AG, CC, EH, E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외국환 거래계산서(거래내역서), 각 송금증, 각 계좌내역, 각 이체영수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복원) 메시지, 각 CCTV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피해자 CT이 B와 만나 찍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J, EK, EM, E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19의 차 내지 거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E,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E,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판시 압수물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구입한 사치품들로서(기소되지 않은 공범 ER의 소지물 포함) 피해자 교부의 대상으로 본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조직적 사기(제3유형) > 가중 영역 [6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명시]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양형사유와 정상] 실체를 숨길 수 있는 SNS 친구맺기의 맹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보나의 여왕의 호칭 등 애정 공세의 채팅과 그럴 듯한 사진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면서 성별을 바꿔가며 친근하고 유복한 미군 장교처럼 이성에게 접근하여 정서적 교감과 신뢰를 쌓고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상대방의 선망이나 동정심을 자극하여 거액의 송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 잠입하여 같은 국적의 공범들을 규합하고 수많은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미군 기지로 금을 운반하는 외교관으로 행세하면서 순금 샘플을 건네주며 현지 물정에 밝은 피해자까지 속이는 장면은 피고인이 지닌 수법의 대담성과 능숙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의 진정이나 채팅자료 역추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규모만 헤아려도 피해자 34명 및 피해액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수치심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교신 단절과 지급 거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산된 사기미수의 경우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거나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고위 간부를 사칭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한 채팅과 이메일, 자금이체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광범위한 여죄와 미신고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났다. 일찍이 화폐 위조 범행이 발각되어 태국에서 추방당한 피고인이 활동무대를 옮겨 우리나라에 입국한 목적 자체가 숙지된 수법을 적용한 범죄의 기획과 실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국적이나 소재지를 가리지 않고 범행이 시도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국내 전력 유무나 형 집행에 후속한 강제퇴거 가능성을 국지적이거나 단발성에 그친 일반 범죄와 같이 명시적인 감경인자로 삼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마치 고국에서 핍박받는 난민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하고서, 인도주의의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게 관계의 형성과 신뢰의 기초를 뒤흔드는 탐욕적인 사기로 응답하였다. 이로써 온건한 처벌은 가담의 유혹을 억제하는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키거나 수죄의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에 입각한 영미법 체계와 대비하여 국가간 처벌 수위의 차이에 이끌려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가담자가 계속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가 필수적인 일상에서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다양한 스캠의 접근에 노출된 일반 시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범죄수익의 극대화에 천착한 피고인의 악행으로 인하여 숱한 사람들이 귀중한 가산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신음하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섭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가장 중한 축에 속한다. 와해된 조직을 재건할 수 없도록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장기 격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이나 부양가족의 호소보다는, 그가 초래한 사회적 병리와 공범의 감염, 피해자들의 영속된 눈물과 회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다만, 최종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가중적 양형요소의 중첩을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년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이하 'D'이라 한다), E, G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사유와 정상]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담하고 분주하게 수행한 인출책의 역할은 범죄수익의 확보에 이르는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다. 피고인들은 난민을 빙자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말의 죄책감 없이 상선의 지령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명품 생활을 누리다가 수사망이 좁혀지기 전에 해외로 도피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전력의 유무나 분업관계에 주목하여 죄책과 범정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주로 독신자나 중장년층에 속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외국인 이성에게 경계심을 허물었다가 억대의 자금을 편취당하여 절망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의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국내 총책과 유착하여 핵심적인 인출관리자(60회, 약 2억 7,700만 원 인출 및 이체)의 지위와 함께 G 등 우범자를 끌어들이는 모집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자친구와 함께 거액의 범죄수익을 수십 대의 선적차량으로 변환하여 자신의 고국으로 반출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포섭 경위, 수사와 공판에 임한 태도와 성행 개선이 가능한 연령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E과 피고인 G에게 각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