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C(여, 31세)의 정신질환, 아내의 투신자살 등 연이은 우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오다가 방광암 진단을 받기에 이르자 더욱 신병을 비관하던 중, 2015. 12. 24. 늦은 저녁시간에 술을 마시고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3급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네가 엄마 속 썩여서 엄마가 죽은 거다. 그러니 네가 오늘은 네 엄마노릇을 해줘야겠다.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양손을 벌을 서듯 들게 한 다음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중지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정부병원) 속기록,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였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 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문 옆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로 치켜 올렸고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 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7, 9면), 피해자는 여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데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빠에게 "아빠 왜 그래, 그러지 마"라고 말했다', '아빠는 제가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계속 벗겼다'라고 진술했다(위 녹취서 3, 4면).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아빠가 조금 무서웠다'라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예전에도 술을 마시면 공격적으로 무섭게 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했는바(위 녹취서 4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2) 항과 같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반항을 하지 않고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언동을 하였고 실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부친과의 성관계를 용인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최대 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