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19-1

범죄사실 [2014고단2519] 피고인은 2010년말 일자불상경 피해자 B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선방송서비스 신청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그의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가입을 신청하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서버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고 그 이용요금 등은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결제하는 내용으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그 무렵 B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의 정보처리를 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휴대전화 1대(D)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불상의 기간 동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 1,083,890원 상당을 위 B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7.경 대구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F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비스이용내용에 'G'의 항목에 체크한 후 그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F 서비스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방송국 케이블 연결기사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F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비스이용내용에 'F 인터넷 전화, 신규가입,발신번호표시'의 각 항목에 체크한 후 그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F 서비스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방송국 케이블연결기사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F(주)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4. 1. 6.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372,9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이 위 B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26] J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K 명의로 'L'이라는 사업자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J을 위 L의 종업원으로 하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한 후 2013. 2. 18. 대구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M조합에서 J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에 '직업 L 사원, 연소득 3,000 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월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타인 명의로 'N'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L 직원이 아니었고, 위 재직증명서 및 2월 급여명세서는 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역시 부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였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로 2,000 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2691] 피고인은 2011. 6. 13. 11:3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버스정류장 종점 휴게실에서, 친형 P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신용카드 신청서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R", 자택주소란에 "대구 남구 S빌라 T호", 전화번호란에 "U", 직장주소란에 "대구 중구 V", 직장명란에 "W", 신청인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날인란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 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즉시 불상의 카드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인 P 명의의 Q 신용카드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서비스 이용계약서 [2014고단2626]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L), 사업장 기입자 명부(L) 1. 대출신청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2월 급여명세서 사본 [201426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4고단2519]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2014고단2626]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2014고단2691]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3건의 사기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합계가 2,100여만 원이고, 피해변상 없는 점, 기소 후 종적을 감추어 그 소재가 불명한 점 등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