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2고합1348 사건]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H상호저축은행(이하 'H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 I에게 'J 금융위원회 위원장, K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하여 H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주겠다, 그런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달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I로부터 2011. 1. 13.경 1억원 자기앞수표 1장, 2011. 1. 19.경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각 교부받고, 2011. 2. 15.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L(이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2고합943 사건]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H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1에게 '내가 H저축은행의 700억원 유상증자에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제반 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M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700억원을 투자해 올 테니 투자금의 10%인 70억원을 보수로 달라,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700억원의 1%인 7억원을 주고, 유상증자 납입일에 출자한 금액의 9%에 해당하는 나머지 63억원을 보수로 달라'고 말하고, I과 함께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1. 31.경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2. 11.경에 교부받은 2억원과 2011. 2. 15.경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억원, 합계 7억원 중 N회계법인에 지급하라고 건네준 H저축은행의 실사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을 지급받음으로써, H저축은행의 700억 유상증자와 관련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0억원의 보수를 약속한 후, 합계 7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회방문자료, 2012. 3. 27. 자 편지 및 편지봉투 사본(수사기록 67, 6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수표 및 입금증 사본, A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금품 약속 후 이를 수수한 경우 그 약속은 수수에 흡수되므로, 위 7억원의 금품 수수와 위 70억원의 금품 약속 중 실제 수수한 위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3억원의 금품 약속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3. 추징 가. 판시 제1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나. 판시 제2의 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2항 다. 추징금액 : 9억원(= 판시 제1의 죄의 2억 원 + 판시 제2의 죄의 7억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가. I 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을 제의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자신에게 J 금융위원회 위원장, K 국회의원, J 위원장과 친한 실세 차관 등에게 부탁해서 H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주겠으니,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알선 제의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즉, 이 사건 수사과정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이 2012. 3. 27.자로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가 압수된 바 있고, 그 내용 중에는 ". 저(I)는 A 회장님(피고인)에게금감원 로비비용 2억인가 드렸고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2012. 3. 27.자 편지는 그 내용이 I의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그 작성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점과 자료획득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높다. (나) 또한, 피고인이 2011. 1~2.경 H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J 금융위원장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 'K 의원에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더라는 Q 의 검찰 진술과 2011. 3. 8. 오후 국회 T당 원내대표실에서 피고인과 K 의원의 보좌관인 U을 만나게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U에게 'H저축은행, BIS 비율, 지급기한 유예, 돈을 맞춰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Q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위 Q, 0이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1과 입장을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 더욱이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1. 3. 8. 오후 U을 만나 아마도 H저축은행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알선행위를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 뒤로, 자신은 H저축은행 V 회장과 K 의원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I의 부탁에 따라 U 보좌관을 만났을 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V, O의 진술과 V 및 K 사이의 통화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번복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I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앞서 본 사실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데 이르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7. 6.부터 7. 9. 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 I의 H저축은행 관련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하여 I 및 P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I로부터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K 의원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주었다고 말을 맞춰달라는 내용의 회유를 받은 바 있는 등 위 I은 오로지 자신의 죄책을 덜어보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P의 법정 진술이나 이후 1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I 역시 이 법정에서는 '어느 구름에 물이 들어 비가 내리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H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위해 J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 의원, 실세 차관 등 관련 인맥을 총동원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성격의 로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2억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위 회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위와 같은 회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또한, 위 2012, 27.ㅈ 편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1이 2011. 3. 5. 에 피고인에게 구애 편지를 보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2011. 4. 11. H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를 막는 방편으로 피고인 등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편지라고 다투고 있으나, 1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위 편지가 압수될 것까지 예상하고 미리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 자체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그밖에 달리 위 편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2011. 1. 13.경 로비자금 명목의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1은 검찰에서 "2011. 1. 13. 자 하나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W, 액면 1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W 자기앞수표)은 사채업자 X로부터 빌린 것인데, 2011. 1. 13. 피고인에게 이를 최초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주요 내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P 또한, 일관되게 "I로부터 피고인이 로비자금 2억원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일단 1억원을 주고 간을 보자고 말했다"고 진술함으로써, I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I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 그가 2011. 1. 말경 피고인에게 2011. 1. 25.자 외환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Y, 액면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하 'Y 자기앞수표')을 최초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후 I은 Y 자기앞수표와 W 자기앞수표를 동시에 제시받고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어느 것인지 특정을 요구받게 되자, 비로소 기억을 되살려 앞서 본 바와 같이 W 자기앞수표가 최초 로비자금으로 교부된 것이고, Y 자기앞수표는 판시 제2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 7억원 중 1억원의 지급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바로잡는 등 일부 진술이 번복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수표의 액면금액이 동일하고 발행일도 겨우 12일의 차이에 불과하여,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 Y 자기앞수표만 제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최초 로비자금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한 사실 자체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Y 자기앞수표를 W 자기앞수표와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최초 검찰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일 뿐, 그 후 일관된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녀가 2011. 1. 21. Z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위 H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 들렀다가 마침 I이 1억원을 1시간 동안만 빌려달라고 하여, 잠시 이를 빌려주었다가 곧바로 I로부터 W 자기앞수표로 되돌려 받은 것이어서, 결국 W 자기앞수표는 일시 차용금을 상환받은 것이지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1. 1. 21. 피고인과 AA에 있는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I로부터 W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하나은행 교대역지점에 가서 AB 등 8인에게 합계 7,38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AC의 법정진술과 그 일기장 사본(증 제10호증의 2)이 있다. 그러나 먼저, AC은 검찰에서는 전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일기장을 보고 뒤늦게 확인한 사실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위 일기장에는 AC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하나은행 교대역지점에 가서 AB 등 8인에게 합계 7,380만원을 송금한 후 1을 만났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이 I로부터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일시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내용의 기재는 없다. 또한, AC 역시 이 법정에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는 모두 위 일기장의 기재 순서에 따라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유독 이 부분만큼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뒤바꾸어 피고인이 1을 만난 뒤 피고인과 함께 하나은행 교대역지점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AC의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의 일기장 사본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1. 1. 19.경 I로부터 로비자금 9,000만원을 교부받은 일은 없고, 교회 경매 관련 차용금 2억원 중 일부인 8,000 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I은, 검찰에서 '2011. 1. 13.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한 날로부터 약 1주일 후에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빨리 나머지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여, 그 때 지갑에 있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4장과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5~6장 합계 9,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진술의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어 신빙성도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녀가 2011. 1. 13. I로부터 금융감독원 실세 국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I로부터 AD교회를 낙찰받기 위한 경매자금 2억원을 빌리기로 하고, 2011. 1. 19. 에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수령하면서 위 2,000 만원을 더하여 합계 1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정리한 다음, 다시 2011. 1. 31. Y 자기앞수표로 나머지 1억원을 추가로 빌려, 결국 I로부터 교회 경매와 관련하여 합계 2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I의 진술과 달리, 그 주장의 일시와 경위에 따라 I로부터 합계 2억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2011. 1. 19.경 그 중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의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2011. 1. 19.경 I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지목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 총 9장 중 6장에 대해서만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나머지 3장의 경우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1이나 H 저축은행의 자금거래가 워낙 많아서 그 전체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사가 일단 피고인이 AD교회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던 수표와 일련번호가 연속된 9장의 수표를 I이 교부한 수표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수표추적 결과가 당시 피고인이 9,000 만원이 아닌 8,000만원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지갑과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수표를 모아 주었다는 I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로부터 금융감독원 실세 국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2,000만원을 되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당시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 1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경매를 막는 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선뜻 2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I로부터 2,000만원의 반환을 유예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로 1억 8,000 만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2011. 1. 19.경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8,000 만원 중 4,200 만원만을 AD 교회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정작 나머지 3,800 만원 및 추가 차용한 1억원은 낙찰대금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경매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여 I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나아가 총 2억원의 차용금 중 2011. 1. 31.에 추가로 차용하였다는 1억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한 때 검찰에서 그 수령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어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라. 2011. 2. 15.경 송금받은 1,000 만원은 투자계약의 계약금 내지 회계법인의 실사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에 관하여 I은 '2011. 2.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 7억원(혹은 N회계법인에 대한 실사비 2억원을 더한 9억원) 중 5억원과 로비자금 명목의 1,000만원, 합계 5억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녀가 2011. 2. 2. I로부터 최초 위 계약금 7억원 중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다시 I의 부탁에 따라 H저축은행에 대한 N회계법인의 실사비 2억원 중 4,000만원을 대납해 주었다가, 2011. 2. 15. 위 계약금 명목의 4억 7,000 만원과 실사비 4,000만원, 합계 5억 1,000 만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2011. 2. 15.자 1,000만원은 그 성격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이거나 자신이 대납해 준 실사비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2011. 2. 15. 이전에 1을 대신하여 N회계법인의 H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비 4,000만원(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실사비 4,400만원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지급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2011. 3. 4. I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E 의 계좌로 회계법인의 실사비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거나, 2011. 2. 24, AF의 부탁에 따라 N회계법인에 실사비 2,000 만 원을 추가로 대납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위 1,000 만원이 로비자금이라는 위 I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그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I로부터 2011. 2. 11. 경 2억원, 2. 15.경 5억원, 합계 7억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6. 18. 위 합계 7억원의 수수 시기와 그 금액에 관하여, 2011. 1. 31.경 1억원에다가, 2011. 2. 11.경 2억원, 2. 15.경 5억원, 합계 7억원 중 6억원을 더한 합계 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한 바 있다. 2) 그런데 비록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서, 위 2011. 2. 11.경 2억원, 2. 15.경 5억원, 합계 7억원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6억원인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검사는 위 합계 7억원 가운데 금융기관 임직원의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과는 무관한 회계법인의 실사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여 나름대로 나머지 6억원 부분을 특정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위 합계 7억원의 수수 자체가 불과 4일 사이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역시 위 2011. 2. 11.경 2억원, 2. 15.경 5억원의 수령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그 중 일부 회계법인의 실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나아가 2011. 1. 31.경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 경매 관련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그 동안 충분히 다투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법원이 심판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한 투자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70억원의 보수 약정을 하고, 그 일부 7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저축은행의 700억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H저축은행에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H저축은행의 자금조달에 관한 알선을 제의하였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그 중 7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M 부회장 등 금융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청탁하여 H저축은행의 700억원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해 오겠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H저축은행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I로부터 그 알선의 대가로 투자금의 10%인 70억원을 약속받고, 그 중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1%인 7억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자금유치 및 금융기관 로비와 관련하여 바쁘게 움직였고, 실제 금융감독원, H저축은행, M 관계자가 참석하는 미팅 자리를 주선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알선대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P의 진술과 피고인이 H저축은행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I, P과 함께 유상증자 자금 조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H저축은행 과장 S의 진술도 위 I 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나아가, 위 R은 피고인과 L의 부회장이라는 AF가 유상증자의 틀을 짜고, 70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문의 범위를 넘어 투자대상자 선정, 투자금액 조정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진술서에도 진술인(피고인)이 H저축은행으로부터 700억원의 유상증자에 관한 투자유치를 제의받고, AF에게 H저축은행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유상증자를 주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AF에게 L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대가로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14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위 유상증자 자금 조달 업무를 주도하였거나 적어도 AF와 함께 위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3) 한편, H저축은행은 2011. 1. 26. 피고인 측과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2010. 12. 23.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라는 내용의 "경영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및 BIS 비율의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 P, R은, '투자유치의 대가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H저축은행의 재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계 고위층의 인맥을 동원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컸다'거나, '통상 알선 수수료는 1~2% 수준인데, 이 사건 알선 수수료가 무려 10%인 것을 보면 당시 I이 매우 급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시의 H저축은행을 둘러싼 급박한 상황 전개 역시 I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2011. 2. 11.경 2억원, 2. 15.경 5억원, 합 계 7억원일 뿐, 2011. 1. 31.경 1억원은 위 계약금이 아니고, 위 합계 7억원 중 회계법인의 실사비 1억원이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I의 경우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11. 1. 31.경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 7억원의 일부로, 2011. 3. 4.경 1억원을 N회계법인에 대한 실사비 2억원의 일부로 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위 계약금 7억원과 위 실사비 2억원, 합계 9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011. 1. 31.경 1억원은 교회 경매 관련 차용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용금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1. 31.경 1억원을 위 계약금의 일부로, 2011. 3. 4.경 1억원을 위 실사비의 일부로 지급받은 외에, 2011. 2. 11.경 2억원, 2. 15.경 5억원, 합계 7억원을 나머지 계약금 6억원과 실사비 1억원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I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 때 검찰에서 위 계약금 및 실사비 합계 9억원의 지급내역에 관하여, 2011. 1. 말경 2억원, 2011. 2. 15.경 5억원, 합계 7억원을 위 계약금으로, 2011. 3. 4.경 2억원을 위 실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2011. 3. 4.경 피고인의 아들 AE의 계좌로 위 2억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중 1억원은 위 실사비로 AF에게,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의 채권자인 A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AG의 처남 AH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F, AH에게 각각 1억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2011. 3. 4.경 2억원이 모두 실사비라는 I의 일부 검찰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오히려 2011. 3. 4.경 위 AE의 계좌로 송금된 2억원 중 1억원만이 위 실사비라는 앞서 본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I 자신은 물론, 그의 개인비서라는 P, H저축은행의 이사 R 역시 I이 2011. 2. 11.경 2억원, 2. 15.경 5억원, 합계 7억원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바 있어서 이와 모순되는 앞서 본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I의 위와 같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착오에 기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고, 다만 I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1. 2. 11. 경 2억원, 2. 15. 경 5억원, 합계 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로 그 금원의 성격을 추궁하는 검찰 신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위 계약금 7억원과 회계법인의 실사비 2억원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P, R의 각 진술 역시 I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에 불과할 뿐이어서, 결국 위 I, P, R의 각 진술에 의하여 위에서 본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H저축은행에 유상증자 전문가 AF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AF의 자금유치 활동 등의 알선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F에게 지시하여 혹은 AF와 공모하여 H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그것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AF의 자금유치에 있어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 실제 H저축은행의 퇴출저지를 위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나 유상증자 자금의 유치를 위해 M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청탁행위로 나아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자체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을 제의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데다가, 현실적으로 수수한 금액의 합계만도 총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기 합계 징역 8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