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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업체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5. 김해시 부원동 61-6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0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E(구 F)을 운영하는 G에게 194,795,650원 상당, H을 운영하는 I에게 297,702,000원 상당, 주식회사 J에 11,761,000원 상당 합계 504,258,650원 상당의 고철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K를 통하여 위 'D'의 2011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L에 9,306,000원 상당, M을 운영하는 N에게 355,158,900원 상당, O을 운영하는 P에게 60,383,100원 상당 , Q을 운영하는 R에게 492,909,000원 상당, H을 운영하는 I에게 185,380,000원 당, 주식회사 S에 84,554,000원 상당 합계 1,187,691,000원 상당의 고철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11.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G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게 공급가액 142,502,850원 상당의 고철(중동)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F)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에 첨부된 판시 위증교사죄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반성여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2013고단1366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 9.경 파주시 B아파트 101동 302호에서 해남, 철원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부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16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2. 13.경 파주시 B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7. 09:00부터 15:20경까지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11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2301부대 1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C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5.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3. 13:00부터 19:00경까지 위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11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2301부대 1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C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훈련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고, 의무불이행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처인 C로부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처인 C는 '피고인이 2012. 2.경 집을 나간 후 전화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1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와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모두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게 문산읍대 상근예비역이었던 D도 C에게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당시 C로부터 '피고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집통지서를 전달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한 증거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차량대출을 신청하고 그 차량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대출신청자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바로 되팔아 그 전매대금을 피의자와 E 등이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0. 10. 28.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G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출을 받도록 주선해 주겠다, 차량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20,000,000원을 빌리면 그 중에 9,000,000원을 대출해주고, 차는 다른 사람에게 곧장 팔아서 등록명의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H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중고차 대출신청을 대행하는 (유)J의 에이전트 K을 통해 G의 대출한도를 확인한 다음 인터넷 중고차사이트를 통해 매물로 나온 L 소유인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13,5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G은 위 E의 사무실에서 E와 K이 있는 자리에서 2,000만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 승용차를 G에게 넘겨주지 않고 대포차로 바로 되팔아 그 전매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G도 실제로 위 차량을 넘겨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G이 진실하게 차량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위 2010. 10. 28. 및 같은 달 29.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2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M 등과 공모하여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 합계 769,800,00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38항 기재 피해자 현대캐피탈은 아주캐피탈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N,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판매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대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대출약정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및 동네방네 광고 첨부, X의 딸 Y 전화통화, Z 전화통화, AA 전화통화, AB 전화통화, 대부업자 휴대폰번호·계좌번호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진술조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장, -각 대출신청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사보고서(자술서 첨부),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현황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도주한 점,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범행에 악용되거나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속칭 대포차가 만들어지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을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 비상계단에서, 위 건물 계단을 혼자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총 길이 8cm)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하의에서 미리 꺼내어 놓은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7. 10:5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하의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거 좀 만져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는데요"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니퍼(길이 15cm)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고 앞뒤로 수십 회 흔들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열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유사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특수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유사강간의 점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열쇠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니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 중 피해자 G을 상대로는 유사강간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I에 있는 집합건축물인 J상가(연면적 5,817.24m²)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2. 31.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2010년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상가 수사진행 상황 보고, 2010년 12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공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J상가) 특별소방안전점검계획, J상가 특별소방안전점검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2. 2. 5.)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양천구 목4동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2. 11. 중순경에 대금 절반을 지급하고 2012. 11. 말에 나머지 대금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위 공사현장 소장인 C에게 전달할 생각이었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근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D에 있는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2012. 11. 7. 철근 50톤, 2012. 11. 15. 철근 6톤 합계 철근 56톤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납품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0:3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집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읍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응급실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2013고단706]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 F으로부터 시가 137,000원 상당의 경유 69리터를 주유받은 후 위 F에게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으니 계좌이체해주겠다. 집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대금을 계좌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유대금 137,000원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4. 06: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찜질방' 7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쪽으로 몸을 숙이고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쪽으로 몸을 숙여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택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 05:13경부터 05:57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옷장 열쇠를 손에 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손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이크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스마트 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앞쪽에 누워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 07:13경 서울 도봉구 O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마사지'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소 종업원 R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R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13만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105]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12:30경 구리시 S에 있는 'T' 사우나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마사지와 때밀이 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관련), 수사보고(L 찜질방구조 및 사진, CCTV 설치 장소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서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D, U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정문 근처에서 H를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고, 그 직후 I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온 J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L병원 진료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정문 근처에서 H를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고, 며칠 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길거리에서 I의 지시를 받고 온 H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8. 15:0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L병원 진료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길 위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L병원 진료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24. 10:2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L병원 진료실에서 그곳에 있는 서랍장 속에 조그만 유리병에 담긴 증류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6g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소변검사시인서, 소변감정서,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매수가액 2,500,000원×1.7그램(몰수한 0.6그램을 공제한 나머지 필로폰 양)/2.3그램(매수한 전제 필로폰 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동종전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의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는 등 그 경위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원룸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이 원룸 계단에 화분을 진열하여 물을 뿌리는 등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모텔 후문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개비를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F, G, H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C가 소개비 받아먹고 이사람 저사람을 이곳 저곳에 보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31. 13:55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에서 G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과일차에서 수박을 고르는 피해자 F에게 "늙은년아 내 돈 내놔 씹할년"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생활한 원룸 거주자들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1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구치소에서 같이 수형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에게 "삼촌이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전주나 세력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5~3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수익이 보장된 작전주나 세력주를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실제로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는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기망하며 투자금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5~30% 상당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부터 2016. 10. 31.까지 2,077,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9. 8.부터 2017.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955,823,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이메일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이체영수증, 증권계좌내역, 타행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 H,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U, I, Q, N, O, P, K, R, L, M,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년 동안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약 49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삼촌이 작전주나 세력주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동 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투자손실이 24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22억 원 상당의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5. 12. 15: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3. 오전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노인정 옆 주차장에 G 봉고 화물차 주차한 후 그곳 운전석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엉덩이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오전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 운전석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엉덩이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5. 14. 오전경 위 노인정 옆 주차창에 주차된 G 봉고 화물차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0.04g을 투명한 비닐팩에 담아 조수석 뒷 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차량 및 1회용 주사기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수색 중 일회용 주사기, 흰색가루, 생수병 등 압수에 따른),수사보고(최근 피의자 차량 통과 내역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외 E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장소 및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수수일시 및 장소 특정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한 메트암페타민 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0. 21:4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동양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리에 있는 럭키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2013고단2872], [2013고단5604] 피고인은 2013. 1. 16. 19: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공용주차장 앞에서, 피해자E가 설치해 놓은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납작곡괭이로 파손한 뒤 그 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약 6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는 등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921,38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05. 16: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0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5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07. 09:05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사우나'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L이 그곳 세면가방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옷장을 연 다음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 원, 하나SK카드 1장, 하나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구찌반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07. 10:54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L 소유의 하나 SK신용카드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뫼비우스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3보루를 교부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F,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CCTV녹화자료, O편의점 영수증 출력물, 절도용의자 CCTV화면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6. 및 같은 해 10. 23.경 동종의 절도죄로 각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의심되는 점, 피해 물품 중 휴대전화 2대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버림으로써, 현금 대부분은 체포될 당시 압수됨으로써 각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품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증상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실직 및 가출 후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큰 피해자인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256-27에 있는 조이페인팅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C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마지막 동종 전과인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7.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 이후 약 6년 동안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