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1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2011고합1511 피고인은 2004. 6. 28.경 고양시 일신동구 D에서 매도인 E의 위임을 받은 F, G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 답 2625㎡ 중 820㎡(248평)를 합계 6억 2,000만 원(평당 250만 원)에 I의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5.경 이를 J의 명의를 빌린 F에게 합계 14억 8,800만 원(평당 6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601,373,576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마치 합계 7억 4,400만 원(평당 3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6. 30.경 같은 취지로 고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33,770,306원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567,603,27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사실은 매도인 K의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 전 539㎡와 M 대 631㎡ 등 합계 1,170㎡(354평)를 합계 12억 3,900만 원(평당 3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8억 8,480만 원(평당 25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채 위 토지를 보유하다가 2007. 4. 6.경 이를 N의 명의를 빌린 F에게 사실은 합계 28억 2,400만 원(평당 79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695,528,725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마치 합계 10억 6,170만 원(평당 300만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6. 30.경 같은 취지로 고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37,393,209원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658,135,51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225,738,78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 -2011고합1512 피고인은 2004.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매도인 E의 위임을 받은 F, O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P 답 2321㎡ 중 1,157㎡(350평)를 합계 8억 7,500만 원(평당 2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10.경 이를 Q의 명의를 빌린 F, O에게 합계 28억 원(평당 8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127,898,756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마치 합계 10억 5,000만 원(평당 3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6. 30.경 같은 취지로 고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94,325,796원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1,033,572,9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33,572,96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R농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한센인 정착촌의 주민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F은 위 R농장의 대표 및 S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O는 R농장의 총무로서 F의 지시에 따라 R농장의 업무 등을 집행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03. 3. 8. R농장으로부터 H, P 토지 합계 4,946㎡를 금 37억 4,000만 원(평당 250만 원)에 매수하였고{그 후 피고인들은 계약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H 토지 중 820㎡(248평)를 금 6억 2,000만 원(평당 250만 원)에, 피고인 B가 D 1330 토지 중 1157㎡(350평)를 금 8억 7,500만 원(평당 25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은 2004. 2. 26. R농장으로부터 L, M 토지 합계 1,170㎡를 금 12억 3,900만 원(평당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 당시 F은 피고인들에게 추후 S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환지가 시작되면 위 토지들을 대로변의 상업용지로 환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004.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4. 11.경 S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F이 그 조합장이 되었으며, 2005. 8.경 도시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지 관련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 F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시행3사에 고가로 매각하는 것을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에 따른 실질수익이 없음을 이유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F은 R농장이 평당 양도가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대금 평당 250만 원과 매도대금 평당 3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피고인들이 부담(납부)하고 만일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R농장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F 등을 통하여 시행3사에, 피고인 A은 H 토지 중 820㎡(248평)를 14억 8,800만 원(평당 600만 원), L, M 토지를 28억 2,400만 원(평당 790만 원), 피고인 B는 P 토지 1,157㎡(350평)를 28억 원(평당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F 등은 시행3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 취·등록세 등 명목으로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R농장 측이 내세운 한센인들과 평당 매매가액 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한센인들은 시행3사와 평당 매매가액 67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자 그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등의 협조를 받아 R농장에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평당 3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6. 30.경 고양세무서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R농장 측은 위 한센인들과 시행3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평당 67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6. 30.경 고양세무서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고양세무서는 2009. 6.경 R농장에 거주하던 한센인들이 2006, 2007.경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과세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시행3사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한 한센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양도차익)을 피고인들이 전부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형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할 여지는 있다. 다만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및 범의에 관한 위와 같은 엄격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의 의문이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과 시행3사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 즉 중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간매수인이 최종적으로 시행3사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가의 문제이다(제1쟁점). 다음으로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만으로는 바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볼 경우 살펴보아야 할 것은, 피고인들이 중간매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포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제2쟁점). 다. 구체적 판단 1) 제1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선택한 것 자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각각의 매매계약 체결이, 그에 따른 효과를 전혀 의도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우선, 피고인들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각각의 매매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를 전가 내지 분담하는 약정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R농장 측에서 양도소득세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사정도 있어 보인다. 환지약정이 결과적으로 제때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가능성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할 이유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R농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책임을 긍정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두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징수함으로써 위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제2쟁점에 대한 판단 문제는, 중간매수인(한센인)과 시행3사 사이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긍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고 보인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한센인들에 대한 비과세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형식에 따른 세법적 효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파악할 입장이 아니었다. 한센인들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오로지 과세관청의 정책 결정에 따라 좌우될 성격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세무서는 한센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으로부터 2년 여가 흐른 후에야 비로소 비과세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센인들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등의 다른 정책안을 함께 고려하기도 하였다. 둘째, 피고인들이 한센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다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F 등이 피고인들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의 내용은, 한센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내지 그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하게, 향후 피고인들과 시행3사간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자, 시행사 측에서 'R농장 측과 협의를 하면 방법이 있으니까 R농장 측과 협의를 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74쪽), 그 진술 역시 한센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내지 그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R농장 측과 협의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이 F 등에게 4억 원을 지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F,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한센인들이 단체로 이주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알고 R농장을 찾아와, 한센인들에게 토지를 넘기고, 그 한센인들이 시행사에 되팔아 그 매매대금을 달라고 먼저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F은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이는 O에게서 들은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피고인들과 하였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28쪽 및 F의 법정 진술 참조). 결국 이 부분에 관한 F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O의 진술에 달려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O 역시 종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은 한센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18호증 녹취록 참조). 그렇다면, F, O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세청이 2004. 11.경 각 지방국세청에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한센인 정착촌(R농장 등)내의 한센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R농장 측이 고양세무서에 한센인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F을 비롯한 R농장 측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으로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그러한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부동산 중개 경력만으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단정하거나,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