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9 피고인 A(A, 일명 ‘D’)는 2019. 7.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10. 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B, 일명 ‘E’)는 2019. 6.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9. 13.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일명,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 함)와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국적의 외국인들에게 야바를 매매하기로 모의하고, 위 ‘F’는 피고인 A에게 야바를 공급한 뒤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고 피고인 A가 구매자들에게 야바를 건네주면 구매자들로부터 야바 매매대금을 ‘F’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 A는 구매자들이 ‘F’에게 알려준 거래장소로 이동하여 구매자들을 직접 만나 야바를 건네주거나, 야바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야바를 교부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 4.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F’로부터 성명불상자(태국 국적, 일명 ‘G’)와 경기 광주시 H, 부근에서 야바 400정을 거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0. 4. 경기 광주시 H, 앞 풀숲에 있는 파란색 물탱크 밑에 야바 400정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숨겨둔 다음 이를 ‘F’를 통해 ‘G’에게 알려주어 ‘G’에게 야바 40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포함된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바 수수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F’로부터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 국적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야바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9. 말경 ‘F’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홍성군 I, 앞에 주차된 번호를 알지 못하는 오토바이 밑에서 성명불상자(태국 국적, 일명 ‘J’)가 은닉하여 둔 야바 4,000정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9. 말경 충남 홍성군 I 앞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 밑에 은닉된 야바 4,000정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바 1만 정을 위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야바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태국 국적, 일명 ‘K’, 이하 ‘K’라 함)로부터, ‘K’의 남자친구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경 충남 홍성군 L, M호에 있는 ‘K’ 및 그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0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후 일자불상 경 ‘K’ 및 그 남자친구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다. 야바 매매 피고인 A는 2022.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태국 국적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P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뒤, O으로부터 위 계좌로 야바 매매대금 125만 원을 이체 받은 다음 O에게 야바 100정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바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매도하였다. 라. 야바 무상교부 피고인 A는 2022. 10. 10. 12:00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게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교부하였다. 마. 야바 투약 1) 피고인 A는 2022. 10. 11. 09:00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2. 10. 12. 08:00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야바 소지 피고인 A는 2022. 10. 12. 13:25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6,255정을 비닐지퍼백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야바 수수 피고인 B는 2022. 10. 10. 12:00경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 B는 2022. 10. 10. 12:00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2. 10. 10. 23:00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는 2022. 10. 11 17:00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 B 2022. 10. 12. 13:25경 위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17정을 비닐지퍼백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2356 피고인 C(C, 일명 ‘R’)은 2018. 6. 2. 사증면제(B1)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8.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A, 일명 ‘D’)는 2019. 7.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10.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 중인 태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 함)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F’와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F’는 피고인 A에게 야바를 공급한 뒤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고 피고인 A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야바를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구매자들을 직접 만나 야바를 건네주거나, 야바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야바를 교부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9. 29. 01:50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F’로부터 ‘C과 경주시 S 부근에서 야바 2,000정을 거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00경 경주시 T에 있는 전신주 밑에 검은색 비닐 봉투로 포장된 야바 2,000정을 숨겨 둔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고, ‘F’는 C에게 위 야바 2,000정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며 C으로 하여금 이를 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포함된 야바를 C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29.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F’로부터 야바 2,000정을 외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00경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야바 2,000정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경주시 T에 있는 전신주 밑에 은닉된 야바 2,000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로부터 필로폰이 포함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1) 피고인 C은 2022. 9. 중순경 경주시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V에게 양쪽 입구가 막혀있는 빨대 1개에 포장된 야바 5정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 C은 2022. 9. 말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V에게 비닐지퍼백 1개에 들어있는 야바 5정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 C은 2022. 10. 17.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V에게 양쪽 입구가 막혀있는 빨대 1개에 포장된 야바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V에게 3회에 걸쳐 야바 합계 15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22고단2219 증거목록 순번9, 22, 23, 24, 29, 34, 36, 42, 51, 53, 57), 감정의뢰회보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전자정보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2022고단2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 6)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혐의부인에 대한 반박자료), A 사용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22고단2219, 2022고단2356 각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 2022고단2219 사건 증 제31호는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아래 합계 237,650,000원 [2022고단2219] • 야바 매도(‘F’와 공모범행): 131,000,000원 • 필로폰 매수: 2,000,000원 • 야바 매도(단독범행): 4,300,000원 • 야바 교부: 50,000원(1정당 암거래 소매가격) × 3정 = 150,000원. 나머지 17정은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 야바 투약: 200,000원 [2022고단2356] 100,000,000원 나. 피고인 B: 300,000원 다. 피고인 C: 아래 합계 100,450,000원 • 야바 매수: 야바 2,000정 × 50,000원[매매장소인 경주시(경북)의 소매가격은 정하여져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1정당 5만 원으로 산정] = 100,000,000원 • 야바 매도: 450,000원 •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추징금 산정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던바 최종소지자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마약류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A는 ‘F’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야바 2,000정을 태국돈 35만 바트(한국돈 약 1,3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마약류 시가를 산정하거나, 마약류 암거래 도매가인 정당 18,000원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가 전전이전되었다고 하여도 최종소지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이를 몰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 2,000정의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A는 검찰에서 ‘F’가 ‘W(X)’으로부터 야바 2000정을 태국돈 35만바트(한국돈 약 13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2022고단2356 수사기록 363쪽), 이러한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이는 F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여 추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 어렵다. 설령 이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F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마약류의 시가가 아닌 도매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본 법리나 피고인이 마약을 도매가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의 내용, 목적 및 그 집행방법,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피고인 B는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가. 각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각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정상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하여할 의무가 있는데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매매하고 수수, 소지하며 투약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쁜 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을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우 많은 양의 마약을 매매하고 교부하는 등 마약을 널리 확산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마약을 확산시키는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마약을 A로부터 수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한데 그치고, 이를 확산시키는 등 적극적인 마약범행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상당량의 마약을 널리 확산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추가로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