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11. 5.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입주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주민 공고를 통해서 D 관리이사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는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는 불법임을 밝혀 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리는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E 총무이사가 맡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를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다음, 감사를 시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위 문서에 날인하고, 그 직후 위 아파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자격모용자인 피고인이 타인의 대리자격 내지 대표자격을 사칭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문서에 기재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타인 자격을 모용하였음은 적어도 해당 문서 자체의 형식과 외관을 통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A)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또는 대리임이 문서 자체의 형식과 외관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문의 명의인 란에는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인 “A”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문은 이를 본 사람들이 이 사건 공고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또는 대리의 자격을 가진 “A”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의 형식과 외관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하였다고 인식될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한 것으로 기재된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의 기망’이 아니라 ‘자격의 기망’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의 행위가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실제 작성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작성명의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작성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동일성의 기망’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G의 법정진술 및 H의 일부 법정진술(G, H, E, I가 함께 모여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할 것을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공고문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고문을 받아온 G가 H과 함께 이 사건 공고문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인을 날인한 다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게시하게 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감사에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공고문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지시하였고 G 감사가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에 관여할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과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후임으로 새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단독정범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9조 제3항에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국민신문고 질의서)의 기재내용(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들에 대한 선임결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이므로 위법한 임원선출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함)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에 관여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사 선임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D을 제외하고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인 H 관리이사에게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게시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에 관여할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과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후임으로 새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 피고인, G, H, E, I가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게시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