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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김익수(기소), 강윤진(공판) 판결선고 2013.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01:45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안2동에 있는 혼다 자동차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1:4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광안2동에 있는 광안4치안센터 앞 도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7.17. 00:53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사랑채실내마차' 앞길에서부터 무주시장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무주장로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있는 설천터미널 부근부터 같은 면 청량리에 있는 성림고속관광 차고지 부근 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7. 1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11, 2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E 쇼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은 추후 자신이 다른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1), 매장마다 견적비 포함 200만 원을 뽑아 줄 테니 쇼룸 공사를 무료로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쇼룸공사를 무료로 받더라도 추후 인테리어 공 1)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개의 공사를 주겠다고한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수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부합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사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는 F 대표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0. 4. 6.경 공사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견적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중학교 입구 사거리를 남원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관절 탈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함 다발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망한 점, 2011.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라는 사찰의 승려로, 2008년경부터 위 사찰의 신도인 피해자 과 성관계를 해오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10. 24.경 의정부시 F 인근 건물 1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천장 등에 CCTV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두고 피해자와 자신이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24.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4. 26.경 의정부시 G 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사찰에서 그곳 'H'이라는 방 천장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두고 피해자와 자신이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26. 경부터 201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내지 제29번과 같이 24회에 걸쳐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증거자료 1.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1.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시점이 비교적 오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곳에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23 농성역 근처에서 광주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까지 운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C회사 D 택시 안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손이 차갑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2회 잡고 "바지가 덥지 않으세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부인한다.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인 E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상황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2013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2: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교회 쪽으로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E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2경에서부터 13:2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09년까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17, 4, 25.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G'라는 성매매를 암시 · 권유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종업원인 H, I, J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는 2016. 6.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다음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인터넷 홍보물, 현장 사진 K, L 대화 내용 수사보고 (매출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16,909,000원 = 성매매알선 수익 18,530,000원 - 압수된 1,621,000원)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며,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자신은 업주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2014. 10, 18.경 제주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5, 16:00경 제주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그곳에 있는 선박의 화물칸에 탑승하여 울산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2014. 11. 27.경 제주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7. 14:00 경 제주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그곳에 있는 선박의 화물칸에 탑승하여 목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23:50경 서울 서초구 B앞길 버스정류장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에게 다가가 버스노선을 반복해서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형을 마친 후 채 1년 7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5. B 토지개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B 토지개발에 편입되는 C 답 1,455m² 토지에 간판 3개, 화분을 적치하기 위한 조립식 판넬 1개, 화분 수십 개를 옮겨두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는 토지에 물건을 증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시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항공지적도 사진, 현장사진 1.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수사기록 22쪽)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을 상대로 주거침입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킥스 조회 화면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고소인이 원고가 되어 민사 진행한 사건 승소판결문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 B 공공주택지구 보상안내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용 약정보조회 1부)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으로서 불법시설물 반입금지 관리업무 담당자인 D는 지장물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없었고, 2017. 2.~3.경 이 사건 토지에서 F농원을 하던 G로부터 전화연락이 와 이 사건 토지에 갔더니 피고인이 F농원 비닐하우스 내에 G의 선반, 화분을 빼놓고 자신의 화분을 반입하는 도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한국토지공사는 E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소유하고 있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가 자신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E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2. 1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 불기소이유는 'E이 2005.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경에야 이 사건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경 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 상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0:10경 부산 동래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전 생일인 피해자 D(여, 2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등학교 선배인 E에게 친근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cm, 총 길이 30cm)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니를 죽이고 말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나,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을 저질러 범행방법이 위중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4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브로커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의 처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G건물 201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C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등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1. 15: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5세)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반찬을 싸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이 발로 피고인의 턱을 차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자재 대금 채무와 은행 차용금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0.30.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8 00:10경 포천시 C기숙사에서 피해자 D(40세)의 방 앞을 지나다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싸우던 중 그 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표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D 전화녹음, 112신고 사건 처리표, 신고자 통화내역 녹음CD,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자 목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그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 “A(피고인)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저의 우측 목 부위에 들이 데어 저의 우측 목 부위가 칼에 의하여 약 5㎝ 정도 넓은 U자형으로 살짝 베인 폭행을 당한 것이다.", "저가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서 A가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 주었는데 저에게 몸으로 덤비려고 하여 저가 손으로 A를 막았는데 이때 A의 형 E가 와서 같이 말리는 중 다시 A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저가 손으로 A를 막고 A의 형인 E도 같이 말리는 상황에서 A가 저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 칼을 잡은 손으로 저의 목에다 폭행을 하여 저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갑자기 칼을 부엌에서 가져와서 어떤 칼인지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온 과정 및 자신의 피해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일 피해 직전인 00:06 경 112로 전화하여 명확히 “(피고인이) 칼들고 위협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1),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휘두른 부엌칼에 베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비록 피해자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에 무엇인가 들이댄 적은 1) 112 신고 전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목에 상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임 있으나, 칼을 들이댄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것으로 앞서 본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찰, 112 신고 및 병원에서의 피해진술을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은 없다.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당일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F하고 왜 통화야 물었더니 그 다음부터 순간 기억이 안났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것과 경찰 조사 당시 "술이 많이 취해서 같이 싸운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이 너무 만취가 되어서요."라는 취지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만취상태로 인하여 실제 칼을 든 기억이 없거나 단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극도로 흥분하였던 상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에 흥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02.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8. 하순 17:00경 남양주시 E에서, 고향선배인 F으로부터 A4용지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9:00경 구리시 G에 주차한 H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9:00경 위 G에 주차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9:00경 위 G에 주차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4: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대마초불상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BMW 승용차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및 보관),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N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긴 하나,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단순 수수 및 흡연에 그친 점, 가족들을 위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