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조카이고, 피고인 B은 A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2009. 5.경 피해자로부터 투병중인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인천 강화군 G, H, I, J, K, L, M, N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인천시내에 있는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0. 24. 위 K, O 각 부동산을 P에게 279,000,000원에, 2009. 10. 28. 위 M, N 각 부동산을 Q에게 322,000,000원에, 2009. 10. 30. 위 G, H, I, J 각 부동산을 R에게 42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그 무렵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949,9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24.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천 남동구 U블럭 4롯트 주택'을 V으로부터 1,0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대출금 310,000,000원 및 임차보증금 105,5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실제 지급한 금원은 매매대금 580,000,000원, 기타 비용 43,239,970원(각종 세금 및 중개수수료 등), 합계 623,239,97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30.경 위 W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대금 총 949,900,000원 중 위 U 주택구입 대금 및 비용으로 623,239,970원을 지급하고, 남은 326,740,030원 중 피해자에게 송금한 85,000,000원을 제외한 241,660,0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241,660,03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30.경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W 부동산 매매대금이 위 U 주택구입 대금을 초과하였으므로 U 주택 구입에 필요한 추가 매매대금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U 주택 구입 대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중순경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추가 매매대금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U 주택 구입 대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가 28,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니 그 돈 및 이자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2010. 6. 30., 2010. 7. 30., 2010. 8. 30., 2010. 9. 30. 각 90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 2010. 10. 14. 28,5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0. 및 2011. 9. 7.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 W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약 9,500만 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Y에게 의뢰하여 이를 약 2,200만 원으로 감액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Y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Y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800만 원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2,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우선 800만 원을 주어 감면을 받았으니 로비자금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Z, R, AA, Y,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R,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Z, AA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녹취록,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과세예고통지, 각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 증인 AD에 의하면 처음부터 업계약서를 쓰기로 정한 바는 없고 인정작업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증인 AC은 인정작업 관련해서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가 없는 점, 증인 AD 역시 업계약서와 인정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 준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격을 정하고 위임한 것은 아니고 시세에 맞게 알아서 매매해 달라는 취지로 위임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4면), 또한 피고인 A는 위 경찰조사 당시, 위 피해자가 AG부동산에서 평당 시세를 듣고 빨리만 팔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인정작업과 관련한 변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찰진술(수사기록 190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인정작업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중개업소에서 들은 금액에서 크게 손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수료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인 점, 따라서 수수료조로 가져가는 금액이 총 2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이를 사전에 미리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렇게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피해자에게 구체적 금액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액을 챙기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수고비를 따로 준다는 말을 하였을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88면 침조), ⑩ 피고인 A에게 따로 3천만 원을 챙겨준 사실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중개인들이 거액을 가져간 점을 알지 못하였을 것을 방증하는 점, ⑪ 위 W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와 같이 주택을 구입할 피해자가 위 차액 금액을 알면서도 동의해주었으리라 보기도 어렵고, 금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위 2항과 같은 여유자금이 있던 피해자가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위 W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⑫ 설령, 피해자가 대략적으로 7억여 원 선에서 매도를 위임하면서 상당부분 수수료를 중개인측이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금액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 없고, 피해자가 정확하게 금액을 특정하여 매도가격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3억여 원에 가까운 거액의 차익이 남는 경우,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이 보관금을 횡령한 점, ⑬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주지 않았고 계약서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⑭ 위 각 부동산 거래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행태와 금원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최소한 사업적으로는 긴밀한 관계에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⑮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E이 먼저 인정작업비를 줄 테니 빨리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8면), 부동산 거래실정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 E이 먼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⑯ 피고인들 공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E이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한 가격을 정확하게는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 ⑰ 피고인들이 인정작업비조로 가져간 금액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하지 못하고 바뀌어 온 점, ⑱ 피고인 A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고지했다고 진술한 반면[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모지(수사기록 351면)에 의하면, 7억 1600만 원으로 알려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실제 거래된 가격은 알려주지 않았고 7억 원 대에서 매매된 사실을 고지해주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84면), 피고인들 사이에서조차 위 E에게 알려준 내용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⑲ 피고인 B 스스로도 실제 거래가격과 애초에 고소인에게 보고한 거래시세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현저하게 큰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 당연히 부동산매매 위임인에게 확인을 하거나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⑳ 위 Y가 위 800만원 조차도 받지 못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E에게 이미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돈을 요구한 점 등의 각 사정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인 점,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각 범행 분담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