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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1:21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14, 1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5,98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져가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13, 16~2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수사보고서, 영수증, 사용한 카드 이미지 사본, 각 CCTV 영상 CD, 블랙박스 및 지하주차장 CCTV 영상, 7. 27. 범행 후 추적과정 영상 등 CD, W 추가 피해자 E 범행장면 영상 CD, 차적조회서(차량번호 3 생략),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배회영상 CCTV 영상 CD, 캡처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캡처 사진, 범행현상 CCTV 영상 CD,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지문사진, 지문감정 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블랙박스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서 3장, 차적조회서 4장, 차적조회서 6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누범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 연달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20. 10. 16. 출소한지 3개월 남짓 지나자마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물건 등의 합계 금액이 크고, 미수에 그친 횟수도 많은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지가 멀쩡한 건장한 남성으로서 범행이 아니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면 손쉽게 돈을 구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11:18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산 31-3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9년, 2013년), 벌금형 2회(2006년, 2012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1991. 5. 1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이 법원에 이르러 운행하던 차량의 등록을 말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 위 도로를 오정동에서 둔산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32,469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피해자 차량, 피고인 차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2:1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오산시 D 소재에서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개인방수업자인 B에게 재하도급을 준 도급인인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방수업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08:45경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의 H동 5-6라인 옥탑 지붕에서, B가 채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남, 25세)으로 하여금 지붕 아스팔트 슁글(아스팔트와 모래를 섬유에 접착하여 만든 지붕 마감재)에 방수액을 도포 후 섬유시트를 붙이고 그 시트 위에 방수재를 여러 번 도포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그 옥탑 지붕은 표면에서부터 약 57m 높이로 약 30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5.7mX3.3m의 넓이로 협소한데다 방수재가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사가 있는 높은 옥탑 지붕 위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작업을 위한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붕 최상단 부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옥탑 지붕에 따로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었고, 피뢰침 기둥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에도 방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뢰침 기둥이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한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옥탑 지붕 위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방수액 도포 작업 등을 하던 중 미끄러져 약 5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08:45경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의 H동 5-6라인 옥탑 지붕에서,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남, 25세)으로 하여금 지붕 아스팔트 슁글(아스팔트와 모래를 섬유에 접착하여 만든 지붕마감재)에 방수액을 도포 후 섬유시트를 붙이고 그 시트 위에 방수재를 여러 번 도포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그 옥탑 지붕은 표면에서부터 약 57m 높이로 약 30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5.7mX3.3m의 넓이로 협소한데다 방수재가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사가 있는 높은 옥탑 지붕 위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작업을 위한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붕 최상단 부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옥탑 지붕 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방수액 도포 작업 등을 하던 중 미끄러져 약 5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망진단서, 현장 촬영사진, 출장복명서, 공사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여동생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남, 23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아내인 C가 조카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D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2. 00:5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아파트 000동 000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C가 알려준 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6m, 날 길이 약 1.2m)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 그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 징역 6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동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4:1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초순경 다른 상조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여, 52세)를 업무상 만나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2020. 12.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0. 15: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피해자와 입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2.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6: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피해자와 입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2.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9. 15: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피해자와 입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1.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 16: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피해자와 입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 20:14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투잡은 역시 어려워. 많이 피곤하네. 몸이 무거워 이럴 때는 거시기를 빼내야 되는데.’, ‘뭔뜻여. 자기가 날 묵은겨?’, ‘내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오늘밤 자기 생각하며 자위하고 잘께. 문자 보는 즉시 삭제하고. 굿~~~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B(남, 46세)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3:18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배달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 멈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폐쇄성 바닥뼈 골절, 내측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3:2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과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F150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7에 있는 범어우체국 앞길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드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위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1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7 에 있는 범어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F150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부터 2020. 8. 17.까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7월 임금 2,750,000원, 2020년 8월 임금 660,000원, 기타 금품 91,500원 등 임금 합계 3,50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기업을 상대로 F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회사에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2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는 폐업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G 등 수십 개의 거래처 담당 직원의 이메일로 ‘11월 이후 ㈜E은 폐업예정이며,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이에 미리 안내 드리며,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법인명/법인대표/사업장주소 변경예정이며, A/H/I/J 영업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새로운 법인정보 나오는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B의 증언 1. 고소장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243345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위 이메일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9. 10. 21.경(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무조건 협의가 무산된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영업팀이 전부 회사를 떠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영업팀이 다 나가면 회사를 어떻게 유지하겠는 가. 그러면 사업 접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말한 시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를 그 만두기 전이고, 그 문언 자체로도 확정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우며(이메일의 내용처럼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더욱 아니다), 실제로도 피해자 운영의 회사는 피고인이 사직한 이후로도 2개월가량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팀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사실과 피해자 운영 회사가 폐업한 후 새로운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는 피고인이 영업하는 거래처 외에도 다른 거래처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거래처라고 볼 수 있는 거래처들에만 위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는 피해자 운영 회사에 발생하는 것이고, 위 이메일의 내용이 위 이메일을 받지 아니한 거래처들로 알려질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사직한 이후로도 2개월가량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의 운영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 21:45경 양산시 중부동 475-1에 있는 양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6. 19.경까지 B(주) 소유의 번호 불상의 K7 렌트카 차량과 C(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렌트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에서 손님을 태워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운송료로 건당 1 ~ 5만 원을 받는 콜택시 영업을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호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콜택시 이용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려다 준 다음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남자친구, 친한 언니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정 합의금액을 제시하면서 추행 피해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행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 자동차 유상 운송 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