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5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림시장 방면에서 중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림교차로에서 용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서울 중구 청파로 437-1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인근 건물에 위치한 D협의회 앞에 정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68세, 여)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7. 00:30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 복합 분쇄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D에게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3억원 상당의 상가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매하여 2년내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당시 무리한 부동산투자로 인해 금융기관 부채를 포함한 약 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2,300만원, 같은 해 6. 30.경 8,7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거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차용금 사기의 형식을 취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모두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2. 06:5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07:5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양손을 앞으로 모아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8세)로부터 복도에서 "더럽게 왜 남이 방문 앞에서 코를 푸느냐"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으로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와 품행장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부터 약 55분 동안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모텔' 계산대 앞에서 'F'이라는 남자를 찾아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모텔에 없으니 모텔에서 나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응장애와 품행장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또는 퇴거불응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이혼 과정,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광주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4고단2030, 2121 판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직후부터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광주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2667, 2799 판결), 피고인의 현재 상태(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고, 이로 인해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스트레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00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이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06: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제주지점 앞 오거리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나온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단속되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검문 중이던 F, G이 있는 쪽으로 좌회전한 다음 출발시켜 그들이 이를 피하자 반대차선을 넘어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도망가던 중 제주시 H 오피스텔 뒤편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온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I으로부터 차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리면서 F,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1. 06:40경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2:25경 김천시 남면 송곡리에 있는 송곡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건물'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시설대여업무, 렌탈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엔디아그 1세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4,050,000원 상당의 총 12세트 의료기기를 매월 리스료 3,003,03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12세트 의료기기를 리스하여 위 병원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렵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2.경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던 위 12세트 의료기기를 임의로 중고의료기기업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각각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팬택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쪽에서 강화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부품교환 등으로 수리비 6,138,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소망마을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정도가 중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나, 동종의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C에 대한 내 차용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터이니 C에게 건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본인의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C 사용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본문, 단서(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특히 이 사건 고소인이 확정 판결의 고소인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 C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7. 22:1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세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10.까지 양주시 B에 낚시 좌대 약 200개를 설치하여 'C낚시터'라는 상호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대장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장소에서 낚시터 영업을 해 오면서 그동안 위 영업과 관련하여 10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위 낚시터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는바, 벌금형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위하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과 등록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이를 한번 믿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838] 1.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25. 19:30.경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스카치 17년산 양주 3병,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12.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스카치 17년산 양주 1병,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및 안주, 총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952] 3. 피고인은 2013. 5. 24. 04:00경 순천시 I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스카치 17년산) 2병, 종업원 접객 서비스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17] 4. 피고인은 2013. 4. 30. 02:30경 전남 구례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06] 5. 피고인은 2013. 4. 19. 20:00경 남원시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발렌타인 17년산 4병, 스카치블루 1병, 시가 135만원)과 여종업원 3명(봉사료 34만원)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62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7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64] 6. 피고인은 2013. 4. 21. 2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S으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3병, 종업원 접객 서비스 등 합계 8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U,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거래명세표 1. 각 영수증, 지불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동종전력 판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부산 사상구 C 112동 1102호(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혼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면서 욕을 하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연령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다가와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빵을 자르기 위한 플라스틱 빵을 꺼내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위 플라스틱 빵을 꺼내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 당진시 B 7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주방 씽크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10돈,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세트, 시가 9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5돈, 시가 42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돈,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0돈, 시가 540,000원 상당의 반지 3돈, 시가 900,000원 상당의 반지 5돈, 시가 1,440,000원 상당의 펜던트 2개 8돈, 시가 1,080,000원 상당의 18K 핸드폰줄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달 귀걸이, 시가 7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4돈, 시가 6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26,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해금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하여 5,601,000원을 받는 데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4.01:30 서울시 노원구 C빌딩 1층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6세)에게 소주 4병, 맥주 4병 등 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 '연산통합파'에서 생활하였던 조직원으로 부산 연제구 D빌딩 지하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5:45경 부산 연제구 D빌딩에서 후배 조직원인 F 등과 함께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G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3세)이 주위에서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얼떨결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들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이래 건들거리노, 죽고 싶나"라며 불러 세워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개새끼야 자세가 왜 이래 건들거려,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오늘 죽인다. "라며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다가 같은 빌딩 주차타워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H 얼굴 등 부위 상처 사진,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5분여 동안 수 십 차례 때리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9: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 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당물 대장 1. 대부계약서 1. 노트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 절도 범행을 범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2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술을 따라 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너, 이 씹할 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지,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 및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수사보고(현 장출동 경찰관 경장 D 진술청취보고),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2: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지인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35세), G 등과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G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공원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후배(G) 교육 어떻게 시키냐. "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왜 나한테 그러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0. 2.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06. 11. 29.경부터 염색 및 나염 공장인 E을 양주시 F에서 운영하다가, 2008. 6. 24.경부터 G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에 불화를 겪으며 2011. 7.경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가게 되었는바, 향후 피해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피고인의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1.경 기업은행 광적지점에 위 E의 부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0. 2. 5.경 위 은행에 위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두었던 점을 이용하여, 2011. 9. 6. 경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기업은행 광적지점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인 19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은 후, 2011. 9. 7.경 사실은 위 E 직원 I에게 2,000만 원을 빌렸을 뿐임에도 마치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는 것처럼 위 I에게 8,000만 원을 입금하고,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언니 J에게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K에게 3,0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70,000,000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1드합350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신흑동 소재 됫박산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약 1,683,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9쪽) 1. 진단서 4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 해망산 삼거리 편도2차선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대천TG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77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스쿨존으로 30km/h로 속도가 제한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시속을 4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속도 및 사고장소 속도제한 표지판 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 우산도 쓰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6. 6. 22. 14:48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6. 2. 22. 11:17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6. 11. 08:27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