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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한 자로서 2011. 4.경부터 (주)D 오송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을 통해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위 오송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은 국민은행에 68억 원 상당, 신한은행에 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7.경부터는 위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위 오송공장에서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완료한 피해자 G에게 그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2011. 4.경 (주)D로부터 오송공장 신축공사를 대금 2,068,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다시 약 40개의 하청 업체에 공정 별로 하도급을 주어 2011. 11.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한 점, 피해자 G이 하도급 받은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는 공정상위 신축공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규모가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신축공사를 수행한 대부분의 하청 업체들은 (주)C로부터 자신들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C은 2012. 2.경 부도가 났는데, 이는 (주)C이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방편으로 인수했던 (주)H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의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담당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01:33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토지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E 쏘나타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5:41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구사거리까지 E 쏘나타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과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한국어를 잘 읽고 쓰지 못하는 C을 속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C이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2. 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C에게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이름과 주소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원고를 C, 피고를 피고인으로 하여 C이 변호사 F에게 이혼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G', 위임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서류라고 설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에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란의 성명에 'C', 주소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9. 제주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과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J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증을 받은 위 소송위임장과 위임장을 위 J 변호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F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전송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각 사본(위임장, 소송위임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4장을 교부할테니 2장은 할인을 하여 주고, 2장은 피해자가 사용을 하되 부도가 나지 않게 사용한 후 지급기일 전에 수표금액을 나에게 송금하면 은행에 입금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들의 지급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수표들의 지급금액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한 수표의 지급기일 전에 은행에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할인대금 및 수표 사용금액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07: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702동 B 안에서, 같은 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설거지와 빨래 문제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식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식기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용자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3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이면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및 도로의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C K5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49세), G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남, 38세)이 역주행하는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차하여, 피해자들은 각자가 운전하는 차량 전면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H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는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효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여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가구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0,8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관련 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도주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 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험회사직원이 온 후에야 현장을 이탈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헤어 디자이너 보조 등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채용시 면접을 보는 등 위 미용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 연습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번 안아보자"라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안아보니까 힘이 나고 좋다"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16: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 한티역 인근 미용실에 손님들이 많은지 확인을 하러 가자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한티역 인근 미용실을 둘러본 후 너무 일찍 복귀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위 미용실 인근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고, 빨고, 싸고, 넣고" 등으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시늉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위 미용실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만나, 빨고, 싸고, 씻고, 자면 다음날 피곤하지 않겠냐, 근무시간에는 나와 연애를 하자" 등으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미용실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니 들어가겠다고 하자 "한번 안아보고 가자"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4. 10: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파이팅 하자"라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껴안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초범 [불리한 정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수회 반복되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3. 19: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C 지층 첫 번째 집 밖의 벽에 붙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스보일러 1개를 벽에서 해체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의 시각에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지하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수중모터 1대와 위 건물 옥상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봉틀 1대 및 스테인리스 솥단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위 가항 기재 마당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수중모터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 14:55경 위 가항 기재 마당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창문틀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5. 13:35경 위 가항 기재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05:30경 위 제1.가항 기재 건물에서, 피해자 D가 대문을 잠가 놓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대문을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문 1개의 중앙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18. 14: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지층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 D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소위 '빠루')로 위 방 벽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깨고, 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창문틀, 싱크대 상판을 뜯어내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의자는 2014. 10. 22. 16:20경 위 제1. 가항 기재 건물에서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걷어 차 구멍 난 부분에 붙여둔 테이프를 뜯고 그 구멍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F 내에 있던 절도 피해품 사진 기록에 첨부), 피해품 사진(증거순번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증거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565 판결 사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565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0: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차된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소리가 나니 수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말리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꺼져 버려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번지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8. 12.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상근예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복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진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4:36경 광명시 C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원바닥공사를 위해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플러버 소유의 유스켐 우레탄칩 바인더(접착제)와 타이어 고무칩 등 공사자재를 발견하고 인화성 물질이 위험하게 적치되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유스켐 우레탄칩 바인더 1통을 손에 들고 위 아파트 103동 경비실에 찾아가 마침 근무 중인 경비원 D에게 위 바인더통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 줄 아느냐, 이런 위험한 물건이 놀이터에 있는데 여기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한 다음 D과 함께 위 바인더 통이 원래 놓여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는 위 바인더 통을 땅바닥에 내팽개쳐 위 바인더 통의 밑부분이 파손되어 바인더 액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이에 D이 위 바인더 통을 들고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 바인더 액이 흐르지 않도록 거꾸로 쌓아놓은 것을 보자 이를 다시 땅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바인더 통에서 흘러나오는 바인더 액에 불을 붙여 위 바인더 통이 '펑'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게 하고 그 주변 10평 상당 면적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그 주변에 쌓여있던 유스켐 우레탄칩 바인더 60통이 불에 그을려 그 내용물인 바인더 액이 변성 및 경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되도록 하여 위 유스켐 우레탄칩 바인더 3,888,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그 주변에 놓여있던 타이어 고무칩 일부가 불에 그을려 사용할 수 없게 되도록 하여 위 타이어 고무칩 2,700,000원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주변 울타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레지오 승합차의 전면부에 불이 붙어 앞범퍼 교환 등 시가 1,832,10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소훼하고, 그 주변 울타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가 불에 그을려 좌측 후사경 교환 등 시가 792,42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8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프레지오 승합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이 적재된 곳에 불을 붙여 불기둥이 약 3~5m 정도 치솟을 정도로 큰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자칫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다소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바인더 액이라는 생소한 물질에 대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내지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5.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앞서가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던 F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3: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 경북 봉화군 F에 사찰(G)을 신축하여 이사를 하면서, 인접해 있는 경북 봉화군 H 임야 14390m² 내에서 정지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트럭으로 돌을 옮겨 적재하였으며, 2013. 5.경 임야 일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487m² 규모의 산지(산지복구비 약 41,634,000원 상당)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지역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향후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를 논산 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전경 사진설명,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설명,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사진설명, D CCTV 영상 사진설명, 사고1 차량 B 렉스턴 사진설명,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우선 3,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부터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자로 근로한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4. 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자료입수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할 것을 고지하면서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30일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30일간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 관계 종료 의사의 합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4. 6. 2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E을 불러 E에게 식당 경기가 좋지 않다며 다른 일할 곳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식당을 바로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의에 대하여도 식당 경기가 어렵다는 말만 한 채 E이 근무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또한, E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만두더라도 월급날인 2014. 4. 10.까지의 월급은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 7.부터 E이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E에게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14. 4. 10. E에게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4. 4. 23., 2014. 5. 7. 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진정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E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없어서 E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누군가를 내보내야 하는데 가장 가게에 피해를 주고, 직원 간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 E을 내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고까지 하였음에도 E이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진정인 서면 답변서(수사기록 제19쪽) 이외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에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먼저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진정인 서면답변서(수사기록 제22쪽)에서 E이 과거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무렵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의 행동도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스스로 사직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E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E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E은 피고인의 해고 의사 표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시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