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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공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2022. 5. 12. 09:42경 ‘어르신! 밤늦은 시각!!! 쓸떼없는 전화허지 마세요!! 분명! 수십번! 말씀 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3. 1. 6. 재차 피해자로부터 ‘전화질 그만허고! 자빠져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하였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2. 3. 14: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ㅂ느고십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3. 1. 20.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18회 보내고, 전화통화를 14회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에 3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및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2023.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2. 22.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 23. 22:16경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 1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세지, 통화 이력 제출, 피해자 주거지 현장 CCTV 확인, 잠정조치 결정, 문자 통보 관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병과 [피고인 고령이고, 파킨슨병으로 인해 거동이 힘든 상태이며, 청력도 좋지 않은 점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의 부과는 임의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은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기기 대금과 관련하여 대금을 돌려받는 등 금전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3. 1. 25. 저녁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야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금전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취지의 내용 등),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간격과 반복된 전화 시도 및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까지 누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1. 23. 피고인에 대하여 ‘2023. 2. 22.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점정조치결정을 하였고, 경찰관은 2023. 1. 23. 22:16경 피고인에게 위 결정문을 촬영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러한 통보도 적법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잠정조차 결정 사실을 문자로 받았고, 문자로 온 것은 기억하며, 피해자 주소지에 가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사과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3. 1. 25.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재판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9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2:46경 부산 동래구 B, 'C'이라는 제과업체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버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통흑후추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양파가루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설탕 한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주걱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2021. 6.경까지 ‘E’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부산 동래구 F에서 G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G식당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과 D는 가깝게 지냈다. 이 사건 당일 17:00경 피고인은 H(피고인과 함께 G식당을 운영하다가 이후 I식당으로 이름을 바꾼 후 혼자 운영하고 있다) 등 지인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E’ 레스토랑이 문을 오래 닫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갔다.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레스토랑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D와 가깝게 지낼 당시 피고인은 D의 양해 하에 ‘E’ 레스토랑이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종종 ‘E’ 레스토랑에 들러 식재료 등을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피고인과 지인들의 모임에서 H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메뉴의 레시피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C’ 제과업체는 ‘E’ 레스토랑의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품들은 사실상 재산 가치가 크지 않고 요리에 필요한 물품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레스토랑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H의 부탁에 따라 새로운 메뉴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예전처럼 요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보험료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9. 12:03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내지 14)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의 성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2019. 11.경 및 2020. 1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표피낭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3:30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인 우측 서혜부에 반창고를 붙인 후, 피해자가 수술 전 음부 부위 제모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수술방에서 봤는데 너 탈모니?”, “아, 너가 한거니? 병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일이 없는데”, “털 없으면 안 이상하니?”라고 하여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툭 건드리면서 “이걸 너가 그냥 받았다고?, 너 대단하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수술 후 피고인이 반창고를 다시 붙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료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진료실에서 둔부와 서혜부에 반창고를 붙인 사실, 당시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이 서혜부에 반창고를 붙인 이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 친 사실, 이후 피해자의 반응, 다음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 간호사와 주고받은 말과 그 조언에 따라 병원홈페이지에 피고인에 대한 컴플레인을 남긴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허위로 상상하여 지어내기는 어려운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병원 홈페이지에 피고인에 대한 컴플레인을 남겼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피해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내용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간호사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고 이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병원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절차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간호사의 진술, 간호사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번복이나 오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번복 및 오류의 정도도 통상의 피해자 진술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C병원 홈페이지 상의 피고소인 약력, 고소인이 C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항의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3,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가 중한 점, 피해자의 담당 의사로서 진료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는 약한 점, 추행의 의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11:30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플라스틱 상자를 치우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 B(남, 2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린 후, 비상벨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B의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수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 (신청금액 중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신청인의 사회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출한 병원비 중 3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자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2022. 2. 18.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수감 중이던 2022. 3. 30.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2023. 2. 23.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2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감 중에 재범하였다.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교도소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교도소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 문과 바닥 사이 틈새에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놓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을 보기 위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 착수에 나아간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1층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내려간 것은 맞으나 촬영을 하지 않았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현장을 방문한 경찰관에게는 ‘당시 화장실 앞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려 휴대폰을 주웠는데 이것을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하기에 앞서 임의로 초기화를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의 고의 없이 단순히 피해자를 몰래 보기 위한 의도로 휴대폰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건물 1층 출입문에서 약 4-5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화장실 문과 바닥 사이에는 약 10㎝ 폭의 틈새가 있다.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거꾸로 놓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면 화장실 내부의 바닥과 변기, 벽면 등을 휴대폰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고 위 틈새로 화장실 안을 보려면 얼굴이 닿을 정도로 복도 바닥에 엎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밖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휴대폰을 화장실 문아래 문틈 사이에 대고 있는 것을 상가 출입문 입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았는데, 피고인은 약 5초 정도 그 자세 그대로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5초의 시간동안 움직이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만 있었다는 것인데 위 시간은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보고만 있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무음카메라 어플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손법 위반 관련),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제출 관련) 1. 내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A 오토바이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이하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8. 11. 8.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2. 8. 말경에야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약 4년 동안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지연됐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뒤늦게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04:5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것을 시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B의 폭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2022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특수재물손괴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서 피해자에게 뇌진탕과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이석증)이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2. 9.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국공립 C어린이집에 근무하며 D을 담당하였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아동인 피해자 E(남, F생, 1세)를 보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1:17경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올려 서게 한 후 다시 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밀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5. 10:28경부터 같은 날 11:37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D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옆구리, 몸통, 발목, 얼굴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좌상,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최종 분석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보육교사2급자격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한 지 불과 약 1주가 지난 어린 피해자에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파’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경 군산시 C건물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J 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부터 7월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B파 조직원인 L 등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때부터 B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B파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범죄단체인 B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상해 2022. 8. 28. 새벽경 M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N파’ 소속 피해자 O(남, 26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야, 뽕쟁이 새끼야, 깔짝깔짝 하지 말고 할꺼면 확실하게 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뽕쟁이’라고 부른 사실에 격분하여, 같은 날 05:50경 평소 O을 알고 지내던 P에게 “O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O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P은 같은 날 05:57경 O에게 전화하여 O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군산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P을 만나, 같은 날 06:35경 재차 P을 통해 O의 위치를 확인하고, 같은 날 06:42경 피고인의 포르쉐 승용차를 이용하여 P과 함께 군산시 S에 있는 T매장 앞에 찾아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T매장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다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달려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O 폭력조직 활동 관련), 피의자 A 인터넷 페이스북 캡처 화면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조직원들 동향), 2차 폭행 관련, 범죄인지서 및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서(B파 A, N파 O 조직원 활동 확인), 별건 재물손괴 사건 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B파 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일부 확인) 사본, 메시지, 조직원 단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기록 첨부), 군산소방서로부터 수신한 공문 1매 및 구급활동일지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O의 얼굴 및 상체 사진 기록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O X대학교 발행 의무기록지 첨부), 피해자 O 의무기록지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매,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추가 및 죄명 변경), 핸드폰 동영상 캡처 화면, 핸드폰 동영상 CD 1매의 각 기재 및 음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37년 2.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상해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3. 특별양형인자 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6.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22.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녀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였으나 2022. 8.경 피해자가 이혼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등 가족에게 수회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등 가족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8. 19.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모친인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 0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1.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5.까지 피해자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6. 2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모친인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 0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번에서부터 연번 117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2022. 8. 19. 16:3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로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그 안에 있던 베이비시터가 문을열어 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등, 통화내역, 진단서 등,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1. 카카오톡 캡쳐, 통화내역 등,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E 경비원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피의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전화한 내역), -통화 기록 1. 각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3차 자료 제출),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을 통한 피의자의 스토킹 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잠정조치 결정도 불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경위, 각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