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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수급한 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위 골조공사에 관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이자 위 회사의 사용인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외의 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⑴ 2012. 7. 24. 무렵 위 공사현장 중 아파트 804동 주변 주차장 및 지하층의 각 슬라브 단부에서 형틀목공작업 등의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804동 주변 주차장 기둥보 레벨체크작업 장소에서 레벨체크작업 등을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임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⑵ 2012. 8. 29. 무렵 위 공사현장 중 아파트 802동 옆 주차장 램프구간 및 802동 슬라브의 각 단부에서 형틀목공작업 등의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위 가의 각 항 기재와 같이 각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 공사를 F 주식회사와 함께 담당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C는 위 공사에 관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다.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은 B 주식회사가 피고인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개구부 등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외의 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는 위 골조공사 부분의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골조공사가 D 주식회사의 공사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위 1의 가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무와 추락방지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리인 A, 피고인 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리인 C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의율하지 아니한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또는 제68조 제2호를 의율하였으나, 위 법 제67조 제1호 및 제68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제71조 본문이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한 형벌의 근거규정이 되는 것인바, 각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아도 위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의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각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 10. 8.자 2012고약1312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세종시 E 소재 F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위 공사현장의 기숙사동 지상 5층 공사 현장에서 B 소속의 근로자 G 등에게 거푸집 조립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 도중 거푸집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조립을 하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무게 450kg 상당의 거푸집이 전도되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G를 덮치게 함으로써 위 G가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7. 17. 01:28경 척추 골절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세종시 E에서 진행하는 F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D 및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위 공사현장의 기숙사동 지상 5층 공사 현장에서 수급회사인 B 소속의 근로자 G가 거푸집 조립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 도중 거푸집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조립을 하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무게 450kg 상당의 거푸집이 전도되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G를 덮치게 함으로써 위 G가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7. 17. 01:28경 척추 골절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3. 전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높이 4m의 강당동 출입구에 강관비계를 설치하면서 쌍기둥틀을 보강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C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사용의 근로자인 G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내사자료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평택시 E에 있는 고철업체 F의 운영자로 ㈜광명목장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3. 8.부터 2014. 3. 13.까지 평택시 G에 있는 축사 및 부속관리사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로부터 위 철거공사의 일부인 축사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 등을 고용하여 축사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4. 3. 13. 08:00경 피해자에게 5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지붕 판넬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철거 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지붕 위에서 작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무게에 의하여 지붕의 일부가 부서지면서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22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발생당시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2012. 9. 6.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6.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압출1호기 계단(높이 1.6m), 균질로 계단(높이 2m) 및 환경사무실 계단(높이 1.5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압출 8호기 금형분리기 모터의 커플링 및 냉각판과 건조로 송풍기 회전축 2개소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용해로 공정의 개구부 및 통로발판, 폐수처리장 3층 탈수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위와 같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시 가설분전반의 충전부분에 근로자들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될 위험이 있음에도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근 절곡기에 근로자들이 누전에 의해 감전될 위험이 있음에도 철근 절곡기의 외함을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786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2014고단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2:50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마당주차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마당주차장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1,329,5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B과 상의를 바꿔 입고 나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위 A이 연습운전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처벌받을 것을 겁내고 있자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위 A과 상의를 바꿔 입고 나서 위 그랜져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23:57경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접수한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져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74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1.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 20. 12:00경 부산 동래구 I 원룸에서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내가 방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네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주면 내가 가 방을 날치기 해 오겠다"라고 말하여 속칭 '날치기' 절도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 소유의 번호판 없는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53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너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저 아주머니가 가는 길 앞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가방을 날치기 해 오면 출발해라"라고 지시한 다음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가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 앞 쪽 노상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지갑 1개, 현금 202,000원, 국민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들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미리 대기시켜 둔 오토바이로 달려 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절도죄나 특수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내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금 42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금 42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동영상등 사진, 진단서 [2014고단748 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자 겁이 난 상태에서, 친구인 B이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하겠다고 하자 그에 응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범행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 A이 겁을 먹자, 피고인 A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범한 것인 점, 특수절도범행은 선배인 피고인 C이 제의하여 따르게 된 것이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경주시 B에서 'C 우사 개축공사'를 시공하던 'D회사'의 사업주로서, 위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위 우사 개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우사 지붕에 있는 용마루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우사 지붕은 약 5.6m 높이로, 슬레이트와 선라이트 재료로 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위 우사 지붕에 올라가 용마루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35경 경주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자 E에 대한 내사보고(사본), 내사보고(변사현장사진 첨부)(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할 유족이 없어서 합의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구반야월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의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13:40경부터 15:04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5:14:경부터 16:15경까지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시멘트 바닥에 윷판을 그려놓고, 윷과 말을 준비하여 나이가 많고 전통시장 막걸리 집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15회에 걸쳐서 하는 동안 판돈 약 100만원을 관리하면서 매회 판돈의 10%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3. 8. 13:40경 순천시 D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윷놀이 도박판을 도로에 그리고 도박하는 자들의 판돈을 걷어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윷놀이 도박판을 그리도록 분필을 제공하고 도박하는 자들의 판돈을 걷어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사진 1. 수사보고(I CCTV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캡쳐 영상 1. 수사보고(J CCTV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 4회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단속을 피해 도박장소를 개설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고, 198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동종전과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고, 199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데리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흰색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간음하려 하였고, "살려주세요.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도와 주는건데 왜 그래? 가만히 있어. 너 신고해 봤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상태에서 다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고,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위 호실로 찾아온 모텔 종업원 H이 위 호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Y-STR DNA형 분석 관련 보고, 전화진술청취: 모텔종업원 I)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피고인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수당과 기초연금을 수급 받은 B의 자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2018. 12. 27.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 18.경 B 명의 계좌로 장애수당 4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 명의로 지급된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장애 수당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기초연금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2018. 12. 27.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 25.경 B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거래내역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첨부),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장애수당 목적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기초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지급된 장애수당과 기초연금을 임의로 사용한 기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장애수당 등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1. 12:40경 인천 남동구 B 밑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당30세)가 부주의로 분실한 삼성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14:25:2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매장에서 금4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6:03경 금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6:47경 금9,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7:37경 금36,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8:32경 금1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30:02경 금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을 각각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장 업주에게 제시하여 총 6회에 걸쳐 도합 금134,00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분실카드사용내역서, 피의자가 습득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동영상 사진 캡쳐, 피의자가 습득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카드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카드사용액을 넘는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3:2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6세)이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정차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택시에 탔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맞은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승차거부로 시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워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자 피고인도 112로 신고하였다는 것,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해보였다는 것 등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 목격자는 '젊은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며 목격진술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와 아무 관계도 없고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 우연히 이 사건 현장에 있게 된 목격자가 구태여 피해자를 위해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목격자가 있던 버스 중앙차선과 이 사건이 일어난 도로변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때리는 장면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적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기억은 많이 잃어버렸으나 '택시를 잡은 것, 택시를 탔던 것, 맞았던 것, 욕설을 들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맞았는지 여부는 취중에서도 혼동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와, 이새끼야. 일어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진술한 욕설의 내용, 피해자가 중요한 장면 위주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은 많이 잃어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일어나, 이 자식아"라고 말하는 외에 "개새끼야"라는 욕설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런데 목격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주저앉으니까 "일어나, 이 새끼야, 이 자식아" 하면서 또 때렸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똑바로 안 맞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전체적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폭행의 와 중에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여 폭행 상대방을 낮추어 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한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2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6. 13:5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17.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8:15경 춘천시 D에 있는 E 뒤 F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왼쪽 두 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88] 피고인은 2008.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3:28경 춘천시 G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된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재작성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경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