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과 B1)은 'C'에서 제조하여 납품하던 제품의 하자 등으로 기존 납품처인 D으로의 납품에 문제가 생기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B을 D 부장으로 소개하고 마치 D과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D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을 'C' 대신 주식회사 E에 외주를 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D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계속 중 사망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0.경 시흥시 G건물(H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은 D의 부장이다. E가 제품을 납품해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받아서 D에 납품하겠다. 계산서는 I으로 발행을 하고 발행금액의 10퍼센트를 I 관리비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E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D의 직원이 아니었고, D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2)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부터 2018. 6. 7.까지 액수 미상3)의 소형로봇 부품을 납품받고 그 물건을 D에 납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게 될 소형로봇 부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관계였던 피고인을 믿고 그 소개에 따라 계약한 측면이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 B, D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사전에 거래 단가, 매출 규모 등이 확정적으로 협의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부품의 가액이 72,197,109원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E가 스스로 작성한 서류 이외에, 부품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 · 산정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B과 사이에 단가의 최종 협의 없이 부품을 공급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편취물품의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액수 미상의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그 추정 가치(B의 진술에 의하면, B이 D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날품대금은 합계 약 4,4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액수에 주식회사 E 외의 업체에서 제조한 부품에 대한 대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양형에서 고려한다. 1. 각 매출매입현황, 거래처원장,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2.경 이후의 거래관계에 관여한 바 없고, B을 D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과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제안하였고, 직접 B을 D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그와 같은 기망행위도 B이 아닌 피고인의 계획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은 최초 거래 개시 이후 피해자의 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직원이 자주 방문한 점(피해자의 증언), Ⓒ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관계와 대금 지급 방식(B이 D으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을 1에 지급하면, 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의 회사에 지급)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회사의 거래 상대방은 피고인(I)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큰 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7. 12.경 이후 적극적으로 부품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D으로의 납품을 저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BO D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에 따라 대금지급의무가 D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 거래시까지 B과의 공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B으로 보이고, D과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도 B이었다. B이 물품의 납품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납품대금 지급 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품 개시 이후 B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명목의 돈은 약 96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7쪽), 그 중 3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공제된 수수료가 30만 원이고, 나머지 약 590만 원은 피해자와 관련되지 않은 납품에 관한 대금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B과 D의 관계를 속였다는 것인데, J의 법정 증언(D이라는 거래처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는 취지)과 실제 물건이 D으로 납품된 사실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