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45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7월 보증상품 안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연이율 2.1%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 C은행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기록이 잡힌다.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4:30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G동 현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라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담당자 I이라고 소개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종목으로 10년 장기, 저금리인 1.98%로 1억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C은행 채권추심팀 J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4:5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4. 12:00경 경남 창원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C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C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4. 14:4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H을 만나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89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7. 12.경 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예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공탁예치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18:10경 거제시 Q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파일을 네이버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7. 12.경 불상의 PC방에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O 고객님께서는 ㈜C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5,000,000(천오백만원정)을 2021년 07년 12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1.성명: O, 2.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1.성명: R, 2.여신번호: S, 비고: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 능합니다. 2021년 07년 12일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1장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2. 18:10경 거제시 Q 앞에서 O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거래명세표 사본 9매 1. 문자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완납확인서 사진 2022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첨부) 1. 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수에 이른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총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