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11

범 죄 사 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이 의사로 근무하는 C병원 신경과에서 환자인 D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위 D이 무코스타 정 100mg 등 7종류의 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받아 2~3주간 복용할 수 있도록 위 D의 아들 E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및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처방전을 발행해 주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환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의 의무기록상 기재 내용, 수술 전까지 2주 분량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여야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 이 사건 당일 환자의 아들로부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내용, 이전에 동일 약제가 처방되었던 2주 전보다 신체 상황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직접 진찰한 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환자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뇌경색이 발생한 고위험군 환자였고, 추가로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혈소판제를 계속 복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이 사건 환자의 당시 건강상태, 피고인이 처방전을 발행한 당시 매우 무더운 날씨였고 이 사건 환자가 순천시에 거주하여 왕래가 힘들었던 점, 이 사건 환자는 약 1개월 후 예정된 수술을 할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필요한 항혈소판제의 처방만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환자의 아들로부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내용, 이전에 동일 약제가 처방되었던 2주 전보다 신체 상황에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에도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환자의 신체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고, 환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얘기한 내용이라 주장하는 ‘약이 너무 많다’는 내용만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의 주치의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것이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환자의 아들로부터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처음 진료하는 환자에 관하여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들로부터 간접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전해 들은 것만으로는 직접 진료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긴급피난 해당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환자는 뇌경색이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군 환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뇌혈관 스텐트 삽입술, 뇌혈관 문합술(직 접혈관측로술) 등의 치료를 받는 등 뇌혈관 협착을 막기 위해 항혈소판제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는 해당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환자에게 항혈소판제의 처방이 시급히 필요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환자가 내원하지 아니하여 직접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발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방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거나 다른 병원에라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도록 안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가 뇌혈관 문합술 수술을 위하여 7일간 항혈소판제의 복용을 중단하였음에도 뇌경색의 증상인 하지마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지 근력이 양호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지인 순천시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오는 등 당시 피고인이 대리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피고인의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면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현재의 급박한 위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환자가 내원하지 아니하여 직접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면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방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거나 다른 병원에라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도록 안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환자가 고령에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의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호자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직접 환자와 대면하거나 통화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도 아니었으며, 과거 진료 차트를 통해서만 질병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맡게 된 환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