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8

범 죄 사 실 2020고합718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권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필요한데, 수수료를 납입하고 한 달 내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모두 반환하고, 수수료의 5~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을 하거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회원권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9,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8 피고인은 ‘M’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O은 위 M의 회원권을 매입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다량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다음 타 업체에 전매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약 2배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돈을 투자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고 전매하여 매입금의 약 2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거나 전매가 되지 않으면 매입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을 하거나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고 전매 차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매해 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리조트 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리조트 신규회원권을 매입하여 전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매입비를 주면 2020. 4. 19.까지 매입비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매입금도 돌려주겠다. 나도 리조트 신규회원권 사업으로 최소 매월 10% 이상의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 만일 투자금 배분이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을 하거나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고 전매 차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업체에서 P리조트 회원권을 대량 매입하고 있다. 리조트 회원권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후 위 업체에 전매하여 최대 10배에 이르는 전매차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을 하거나 피해자 D와 같은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고 전매차익을 얻어 피해자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11. 5.경 리조트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로부터 합계 2억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1 피고인은 리조트 회원권 판매사인 ㈜Q에서 일했던 자로서, 피해자 R이 ㈜S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권이 4,500만 원씩에 거래가 된다. 판매 수수료 10%를 선입금하면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을 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생각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회원권을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 리조트 회원권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2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리조트 회원권 판매사에서 근무하면서 T, U 등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리조트 회원권 전매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V에게 “리조트 회원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 수수료와 관리비를 선입금하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선입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막는 용도 또는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리조트 회원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올려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6. 6. 3.경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2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29,700,000원을 수수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3.부터 2020.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550,000원을 리조트 회원권 전매 수수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3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콘도회원권 매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펜션회원권을 매매하여 수익을 남겨줄테니 그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03 피고인은 2015.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당신이 소유한 리조트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매도해 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 달라. 그러면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최대 3,000만 원 정도에 매도해 주고, 만약 회원권이 매도되지 않으면 보내준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회원권을 비싼 가격에 매도해 주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9,0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19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소유한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할 법인이 나타났는데, 매도할 의향이 있다면 1구좌당 450만 원의 수수료를 선납해 달라, 매매가 성립되면 구좌당 4,500만 원을 입금해줄 것이고, 성립되지 않으면 수수료와 위약금 5%를 다음날까지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회원권을 매도해 주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조트 회원권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20. 4. 13.경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20. 4. 14.경 45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311 피고인은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콘도회원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매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0. 인천 남동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이 1계약 당 4,500만 원에 매매가 확정되었으니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450만 원을 입금하면 회원권을 매매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리조트회원권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즉시이체처리결과,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 피해자별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AA, AB)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피해금액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메모, 이메일, 각 피해자별 계좌거래내역, L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AA 예금거래내역서,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AB), 문자메시지, N 입회계약서, 1. 각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제출, 압수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검사지휘내용)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휴대전화 문자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AA, 증거목록 순번 16),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AA, 증거목록 순번 20), 예금거래내역서(L은행)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결과, 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회계약서(Q, S), 회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AA계좌거래내역서(AB)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AC,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 사본(계좌거래정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양면인쇄),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 U 승계신청서, 회원증, 등기권리증, 공과금납부거래명세표, L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문자내용, 각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T 입회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지불각서, ABAA계좌거래내역, 피해자별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U 총괄책임자 박용성 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피해자들의 거래내역 확인) 2021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A), 계좌거래내역조회(H), 계좌거래내역조회(A L은행), 예금거래내역서(AA AB), 휴대전화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 첨부) 2021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대화 내용, AE 등기 계약서, 등기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F은행, 거래내역조회, L은행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2021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C), 예금거래내역서(AA, 증거목록 순번 13),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1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A와의 통화내용, AA 예금거래내역서(AB)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B, D, G, R, V, F, D, AC, E, AD, H, W, C, X에 대한 사기의 점, 그중 피해자 O, B, D, G, R, V, D, AC, E, H, W, C, X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변제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 동종경합범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1,554,266,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원권 고액 매도 수수료 명목으로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였을 뿐, 회원권 매도 업무를 진행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합계가 1,554,266,000원에 이르고, 그중 일부가 위와 같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고소가 들어오자, 고소된 부분뿐만 아니라 고소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