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6: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지하계단에서, 계단 위를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9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기소유예 처분 있으나, 그 외 형사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소주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4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6.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A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5. 2.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4. 11. 13. 당시 그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에게 여성 접대부를 알선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화하여 '내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노래방에서 별도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없고 서빙하는 아주머니와 술을 마신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2014. 11. 14. 15: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술을 몇 잔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4. 15:30경 위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91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E 앞에서, "그곳(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도우미는 아니었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에) 뭐라고 신고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휴대폰을 빼앗아갔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 진술서를 보면 '도우미를 불러서 함께 3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거짓으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약이 올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피고인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은 있지만 아닌 것으로 해 달라.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안할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B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그녀가 알선해 준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함께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었고, 노래방 대금 문제로 B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B으로부터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자술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위 재판과정에서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자백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좌우 전후방을 잘 살펴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서 곤지암 방면을 향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함에 있어,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 및 위 뉴이에프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6,18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오아시스 찜질방' 앞 삼거리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시장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만 있고 유턴 표지는 없는 곳이므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가에 승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125cc 대림 프리밍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호대교 쪽에서 을숙도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카렌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체어맨 차량이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J(31세) 운전의 K 쏘렌토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3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H, 위 카렌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N(59세), 피해자 J 및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1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합차를 수리비 약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856,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 낮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도 큰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1.2016고단4221 피고인은 2016. 6. 28. 13:1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주유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유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삿대질을 하고,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을 못 들어오게 막아서고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6고단6576 피고인은 2016. 9. 17. 16:2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을 찾아온 I 등 손님들에게 "씨발 놈, 씨발 년,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I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6:34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범행으로 조사받고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재차 판시 제2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알콜의존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인정하고, 향후 치료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9. 21:50경 부천시 C 소재 D공원에서, 술에 취해 공원길을 걷다가 친구와 함께 걷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체를 하며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48세)에게 아는 체를 하며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어깨동무를 하듯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는 F(가명)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G(57세)의 오른쪽 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캠핑동호회의 회원들로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18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 캠핑을 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30경 위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회원인 F과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텐트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주도한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달려들자 양 주먹으로 우측 눈과 입술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C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비골의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과 알게 되어 E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얼굴사진,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노출사진과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경 사천시 F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E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E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로부터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래쪽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E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로부터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번과 똑같이 아래쪽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E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전과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7. 16. 21:15경 구미시 검성로 69 부근 대박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검성로에 있는 황상주공아파트 11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하나, 자수한 점,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물적 피해만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7년 이후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처의 건강상태,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 627 신비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43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627 신비마을 112동 출입구까지 30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경 이후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8:4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627 신비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동 아파트 출입구까지 차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 등으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번호판 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94,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2,9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25,6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4. 25.,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7., 같은 달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각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제6호(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1.2016고단1991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5. 04:3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셔터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셔터 문을 수회 흔들어 수리비 2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둔촌동역 역무원인 피해자 B(49세)이 셔터 문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네가 뭔 상관이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6고단2902 피고인은 2014. 4. 14. 21:35경 태백시 서황지로에 있는 태백역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대합실 유리를 손으로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자, 태백역 직원인 피해자 C(36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단1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손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캡쳐 사진 문자 수신) 판시 제2사실[2016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위 피해자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둔촌동역 셔터 문을 손괴하고 위법하게 역사로 침입하였고, 이로 인해 위 둔촌동역의 역무원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체포에 저항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체포행위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에 항거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4: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1층 D 사무실에서 그 곳과장인 피해자 E(51세)가 의료보험 미납으로 압류된 자신의 입출금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칼(칼날길이 약 32cm, 총길이 약 40cm)을 오른손에 들고 "내 신용등급 떨어진다, 씨발 놈아. 압류되어 신용불량자다. 나도 죽고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0:30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사건의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3고정1942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피해자 E(59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특수상해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200만 원 공탁)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F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E, F와 함께 2016. 5. 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D'에 객실 7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G', 'H', 'I', 'J' 등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K,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L, K, M,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2016고단1331 피고인은 2016. 3. 11. 07:4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OO마트에서 갑자기 소주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525 피고인은 부부사이인 피해자 E(45세), 피해자 D(여, 44세)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로, 이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F슈퍼에서 소주 값이 비싸다는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바, 그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들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슈퍼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4.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허리 뒤편 허리띠에 식칼(칼날길이 20.5cm)를 꽂은 채 위 F슈퍼에 찾아가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그 슈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마침 이를 목격한 G가 식칼 손잡이를 쥐고 있던 피고인 손을 잡으며 제압하려고 하자 그에게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며 그와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와 몸싸움을 하다가 힘에 밀려 땅바닥에 누운 채로 위 G의 고함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에게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흔들어 보이며, "씨발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16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하는 등2016단1525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름 이 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함(2016. 11. 30.자 공탁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절취형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총책'이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둔 후 우편함으로 가서 우편물을 확인하라고 시켜 집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이 총책으로부터 위 상황을 전달받고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총책은 2016. 7. 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수사를 하여야 한다.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가려고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넣어 두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냉장고 안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집인 충주시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있는 틈을 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5매, 현장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 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큰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금의 ATM인출방식에서 더 나아가 주거침입절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9:06경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소재 원정삼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팽성대교 쪽에서 평궁사거리 쪽으로 좌회 전하던 중 마침 맞은 편 2차로를 안정리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번역문 1. E, F,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고도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였던 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교통사고 신고 등이 이루어 진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이탈 후 약 15분 후 자진하여 현장으로 돌아와 차량 운전자임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