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00:50경부터 01:20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인 'D'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으니 그만 드시라'는 취지로 거절당하가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맥주캔과 숟가락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며, 식당 내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차 그로 인해 넘어진 칸막이가 그 옆에 있던 CCTV를 넘어뜨렸고, 위 식당안의 손님들에게 "D 가게를 없애버리겠다. 앞으로 D 식당에는 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CCTV 모니터 옆에 놓인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차, 칸막이와 CCTV를 넘어뜨려 위 CCTV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8:0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401동 1501호 작은방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비닐 백 1개의 보관을 부탁하며 건네주어 교부하고, 같은 달 8. 03:3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로부터 다시 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01:00경 위 F 아파트 401동 1501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위 F 아파트 401동 앞에 주차한 H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9. 09:35경 구리시 I에 있는 J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약 0.33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필로폰 약 0.31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를 지갑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16. 5. 8.자 G과 문자대화 내용 캡쳐) 1. 각 마약감정서(백색 결정성 분말,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필로폰에 상당히 의존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최장 13센티미터의 피고인의 모발 100여수에 대해 3센티미터씩 분할 감정을 하였는데 각 구간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됨).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1. 2013. 7. 25.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빌려주면 1, 2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4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계주로서 운영하고 있는 계와 관련된 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31.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계원의 계금을 태워주어야 하는데,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이 들어오는 대로 2014. 1. 28.까지 위 돈을 갚고, 이자는 5부로 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금 및 차용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지신문조서(D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금 증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각 확인서, 각 통장 사본, 계 장부 1. 수사보고(2014. 4. 26.까지 있었던 계와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계 가입을 권유하였다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1,600여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이혼 후 홀로 학생인 두 자녀 부양), 이 사건 범행유형(차용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 채무정산 상황(이 사건 차용금 이자로 8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추가 계금 정산채무액이 1,600여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한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동거남 D와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서 'F 애완동물용품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친언니로서 위 애완동물용품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D는 2014. 7.경 피고인 B에게 '애완동물용품 매장을 개업해주겠다.'고 권유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4. 8. 8.경 피고인 B의 남편 H으로부터 700만 원, 2014. 9. 11.경 G으로부터 1,480만 원을 입금받는 등 B의 가족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D는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고도 피고인 B에게 애완동물용품 매장을 개업해주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 G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은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빌려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피고인 B, G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5. 12.경 애완동물용품 매장 개업 비용이 필요하여 피고인 B의 부모에게 돈을 더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G을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 B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G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2016. 3.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변호사사무실에 D와 함께 찾아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무장에게 "동생 G이 A에게 '내가 세무사인데, 내 손님 중에 전문적으로 돈을 불려 주는 사람이 있다. 투자하면 1년에 30%를 주니까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9.경부터 2015. 11.경까지 매월 현금 1,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A으로부터 수령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8. 14:53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G이 '내가 세무사인데, 내 손님 중에 전문적으로 돈을 불려 주는 사람이 있다. 투자하면 1년에 30%를 주니까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9.경부터 2015. 1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B을 통하여 전달하고, G의 계좌로 18,788,221원을 보내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2016. 4. 7. 12:49경 위 'F 애완동물용품매장'에서 'G에게 B을 통하여 매월 말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날짜이다.'라는 취지로 "2014년 9. 27. 토요일, 10. 25. 토요일, 11. 29. 토요일, 12. 24. 수요일, 2015년 1. 31. 토요일, 2. 18. 수요일, 3. 28. 토요일, 4. 25. 토요일, 5. 23. 토요일, 6. 27. 토요일, 7. 25. 토요일, 8. 29. 토요일, 9. 26. 토요일, 10. 31. 토요일, 11. 28. 토요일, 기업은행(G)K"라고 기재된 메모를 대구중부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 A에게 '내가 세무사인데, 투자하면 1년에 30%를 주니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G에게 매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G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G의 카드를 빌려 결제한 금액 등을 변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현금지급일자 메모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6노9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5: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바닥에 1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꽉 잡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8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로 이하 '엑스터시'라 함)와 엘에스디(LSD)를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9.경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35만 원을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엑스터시 5정이 2016. 6. 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C'을 통해 엘에스디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33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엘에스디 0.21g과 엑스터시 5정이 2016. 6. 14.경 위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8. 04: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F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C'을 통해 홍콩 거주자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3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그 성명불상자가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엑스터시 5정이 2016. 7. 2.경 위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분석결과 회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30.경 엘에스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엘에스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엘에스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대범하게 마약류인 엘에스디와 엑스터시를 단기간에 3회 수입하여 그 중 엑스터시 1개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비교적 소량이고, 그 중 엑스터시 1개를 자신이 직접 투약한 것에 그쳤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린 점, 피고인은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엘에스디 및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친구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6. 5. 6. 22:00경 대구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번호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대금 100,000원을 주고 매입하는 등 2016. 4. 11. 22:00경부터 동년 5. 6. 22:00경까지 약 한 달간 택시기사로부터 별지 목록과 같이 49대의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친구인 A가 매입한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A는 이에 동승하여 2016. 5. 9. 06:00경 대전가장동에서 부터 같은날 10:00경 경북 경산시 중산동 소재 이마트 경산점 주차장까지 약 160Km를 번갈아 운전하면서 위 49대의 휴대전화를 싣고 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1: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문천리 쪽에서 39번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향하여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때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전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수고가 쪽에서 서창 J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포터II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ᆼ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을 서부신협 방면에서 한림2리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위 도로는 승용차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며, 따로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바퀴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또한 처음에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혈중알콜농도 0.254%의 고도의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어 밤중에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목격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자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찾을 수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2008. 1. 10.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504호 C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가스버너나 라이터를 들고 있지 않았고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장 1층 복도에서 C이 온풍기를 걷어 차 등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다음 가스버너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장 1층 복도에서 C이 가스버너나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증언하였으므로, 위증한 바 없다. 3. 판단 가. 증거의 개관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504호 C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이하 '협박 등 사건'이라 한다)의 유죄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과 G의 진술, 협박 등 사건에서 검찰에서의 C의 일부 진술이 있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G의 진술과 C의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 나. G 진술의 신빙성 G는 협박 등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 당시에 C이 가스버너와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G는 고소장 및 협박 등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C이 당시 가스버너에 불을 켰다고 하더니 협박 등 사건의 법정 및 이 사건 법정에서는 C이 불을 켰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 G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평소 가스버너는 사건 현장에서부터 떨어진 컨테이너에 있었고, 당시 사건 현장에 가스버너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3) C 역시 협박 등 사건의 경찰 및 법정과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가스버너나 라이터를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평소 가스버너는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에 있었다고 하는 등 위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사건 당시 G의 아들 I가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현장에서 가스버너나 라이터를 찾을 수 없는데, 위 가스버너와 라이터가 C의 방화 및 협박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임이 분명함에도 G 측이 이를 촬영하지 않은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G는 사건이 있은 후 4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야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당시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C과 G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다. C 진술의 신빙성 협박 등 사건의 검찰에서 C은 사건 당시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기 위하여 가스버너와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여 소위 땡깡 한번 부리기 위하여 불을 내겠다고 한 것이지 자신의 몸에도 기름이 묻어 있었기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과 근접한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불을 지르려 협박하려 했을 뿐 가스버너가 현장에 있었다거나 이를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C은 검찰 조사 당시에 가스버너를 들었다고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였고, 조사를 받을 당시는 이미 공사도 마무리 되었으므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3) C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도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항소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변호사 선임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항소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인 목격자 H의 진술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요 증거인 G 및 C의 일부 진술만으로 사건 당시 C이 가스버너와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이 가스버너에 불을 켰다'는 사실 부분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마. 기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편의점 입구 쪽에 트럭을 주차하고 물품을 하차하고 있는 배송기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배송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그 배송기사에게 연락을 해보라."라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종업원이 배송기사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한 뒤 이를 편의점 입구에 투척하는 행위를 3회 가량 반복하고, 이어서 편의점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자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16. 3. 2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2016. 3. 25. 02: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집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탄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알몸이 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저 새끼 누구야."라고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새끼 보호해 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새끼랑 잤냐.", "너 구멍이 이만해졌어. 아침에도 했냐. 아직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그래 맞다. 했다."라고 하자 "그 남자 누구야. F 비밀번호가 뭐야."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스키 스틱(증 제1호)을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내리치고,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뒤 가위(증 제2호)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울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머리 잘리는 게 그렇게 싫으면 젖꼭지 잘라줄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죽기 싫지, 살고 싶지? 죽기 싫으면 F 비밀번호 내놔."라고 말하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F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F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묻다가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몇 명과 잤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 그럴 시간도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위 스키 스틱(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3,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스키 스틱(증 제1호)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4번),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압수된 스키 스틱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키 스틱, 가위까지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행동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던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6:13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8:25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600원 상당의 치약 4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채증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고, 치약 4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