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9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에서 2015. 11. 20. 01:00경 사이에 평창군 F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외도에 관한 소문을 따지면서 옷장 위에 있던 연필꽂이, 컵 등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어떤 미친년이 그런 소리를 해! 이 씹할, 나한테 잡히면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유아용 나무의자를 가져와 의자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팔, 가슴 쪽 옆구리, 머리 뒤통수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1, 20,23:30경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I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렸고 이 과정에서 I의 피가 피해자의 옷에 묻어 피해자는 공포감을 느낀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에 홀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00경에서 02: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E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심한 공포감을 느낀 상태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자, "야, 이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말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씹할, 그 놈하고 무슨 관계냐? 녀 모텔 몇 번 갔어? 너 그 소장새끼랑 무슨 사이인데 고소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야, 씹할! 너 그 새끼랑 무슨 관계야? 똑바로 말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E의 방에서, 피해자가 일명 J과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여 E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깨워 "야, 이 씹할 년아, 너 J하고 어떤 관계야, 너 J하고 대전 가서 뭐하고 왔어, 너 J하고 가서 자빠져 자고 왔어?" 등의 욕설을 하고, "너 이 씹할 년 말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해명을 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3~4회 때리고, 코피가 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웅크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어깨를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를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야, 이 씹할 년아 그 새끼랑 뭔 짓 했는지 똑바로 말해, 씹할 년, 보지를 도려 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보는 가운데 제4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쌍놈의 새끼, 너 죽을라고 조용히 못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72면)에 수록된 E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은 설시하지 않는다. 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수 회에 걸쳐 피해자D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자녀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E에 대한 양육권을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