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뱅크 F 대리'를 사칭하며 '연 2.5%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C에서 대출을 받아 놓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B뱅크나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15:40경 <주소>에 있는 G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위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C 직원으로 소개하는 발언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C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착오를 교정하여 주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는 본인을 'C에서 나온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대로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 16),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무런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처럼 전면적으로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나머지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는 조직원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을 C 직원으로 잘못 알게 되었으나, 이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설명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신의 착각을 피고인에게 드러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에 앞서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착각을 이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에 기대어 묵시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분담하는 대신에 조직원의 기망행위를 방조한 것으로는 볼 여지가 있더라도,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370, 371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원은 실제 존재하는 법률사무소의 명칭을 내걸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위장한 점(증거기록 144, 145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를 수행한 것은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간파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2)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직후에 '혹시 보이스 피싱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은 당황하는 표정으로 피해자를 쳐다보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나온 진술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핵심 쟁점인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찰 진술과 상반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이어서 다른 현금수거책에게도 2차로 돈을 교부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현금수거책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위 녹취서 제7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본인 명의의 카카오 계정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고(증거기록 제98쪽), 역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함으로써(증 제2호증) 이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노출시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본인이 발각되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의 액수가 750만 원에 이르는데다,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위 75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도록 한 것도 의심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할 법한 채권추심업무는 아닌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6쪽), 피고인이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상당 부분 삭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43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할 무렵에 그 행위의 불법성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고의는 막연히 범법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넘어 형벌법규에서 구체화한 구성요건행위를 실현한다는 인식을 일컫는 것이고, 그중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기망행위'는 피해자에게 착오를 새로이 유발하거나 기존에 형성된 착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해자가 금전을 처분할 때 일으킨 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금전을 처분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조직원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었다고 인할 증거는 없고, 피해자도 별다른 대화 없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특별히 착오에 빠진 듯한 언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위 녹취서 제2, 3쪽),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착오 가능성을 인지할 만한 단서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