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56-1

범죄사실 C은 사실은 2011.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D, 1동 1205호에 있는 E 소유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으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E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업자인 피해자 G을 C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2. 7.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에 있는 법무법인 동일사무소에서 5,000만원의 차용증,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면서 F으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차용증과 영수증의 하단에 '연대보증인 : E, 주소 : 서울시 양천구 H, 주민번호 : I, 전화 : J, 2012년 7월 10일'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칠천오백만원정 75,000,000', 발행일란에 2012. 7. 10.', 지급기일란에 '2013. 1. 10.', 발행인란에 'E I'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여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2. 7.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 에 있는 법무법인 동일사무소에서 F은 마치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집주인은 E이고, 보증금 1억 8천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개월분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 주민등록등본ㆍ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수사보고서(C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영수증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2부 [C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에게 지급한 소개비의 액수와 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바 있다. 즉 경찰 진술과정에서는 A N의 몫을 합하여 1,000만원을 주었고 그 후 A에게 추가로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권 186면), 검찰 최초 진술과정에서는 A에게 소개비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399, 400면) 다시 500만원과 500만원 합계 1,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지급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제401), 이때까지는 당초 대출금의 10%인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고마운 마음에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다시 처음부터 대출금의 20%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800만원과 2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제495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대출을 중개한 Al C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A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자, A이 위조된 계약서임을 알아채고 의심을 하였고 이에 C이 위조사실을 인정하고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 것과 충분한 소개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G으로부터의 대출이 계속 진행되어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C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피고인이 G에 대한 대출금 지급기한 연장에 협조하지 않아 C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483면) 역시 이 대출금을 수령한 2012. 7. 10. 에 약 850 만원이 입금되어 C의 진술에 부합하고(C이 지급한 1,000 만원 중 150만원은 피고인과 함께 소개한 N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G의 법정증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400만원은 C의 피해자와의 합의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C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C 등의 범행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 사실을 알아차렸음에도 C 등이 위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모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을 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