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6호실 내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55세)이 평소 본처와 살면서 자신에게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6세)의 부모님 식사 대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의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2.경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수강명령을 받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3.13.2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고가차도 위에서, 피고인의 CSM3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49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 2회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3. 22:10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요금 3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항에 관하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5. 8.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수 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2011. 8. 18. 간통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회사에서 공사 중인 군부대 공사현장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 현장소장 D, 차장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1. 12. 3. 15:2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목재들을 공사장 밖으로 운반 및 하차하는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G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정차 중인 H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목재를 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고 위 화물차가 목재를 적재할 장소의 반대쪽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지게차에 목재를 싣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목재를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도로의 양쪽 방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여 위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과 지게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로 중 소초면사무소에서 공군부대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만 차량을 통제하고(피고인 B이 신호수 역할), 위 도로 중 공군부대남문 방면에서 소초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한 목재 하차 및 운반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공군부대 남문 방면에서 소초면사무소 방면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78세)으로 하여금 위 도로로 그대로 진입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지게차의 발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4. 06:35경 J병원에서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지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301호에서 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단독주택을 헐고 원룸 건물을 지으려 하나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395,8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보유하고 있는 현금 30,000,000원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G 아파트 403동 302호를 넘겨주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차액 약 90,000,000원 (예상매매가액 270,000,000원에서 근저당채무와 전세금채무 합계 1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다만,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는 23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50,000,000원의 차액만 발생하였음)과 위 30,000,000원으로 준공까지 마쳐 줄 테니 그 후 세입자를 모집하여 전세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 275,800,000원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1.경 30,000,000원 및 위 아파트를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2011. 10.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여공사비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2011. 10. 17. 100,000,000원, 2011, 11. 4. 20,000,000원, 2011. 11, 30.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를 위 원룸공사에만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부받은 공사비 합계액 230,000,000원 중 71,800,000원 가량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음) 최초 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대로 위 아파트 매매대금과 현금 30,000,000원만으로는 원룸공사를 마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를 교부받아 약 71,80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그 전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9. 1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40,000,000원에 맡기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10일 안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1. 10. 23.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조공사 계약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인 E으로부터 받아 놓은 공사비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으며 E으로부터 추가로 공사비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마친 이후 2011. 11. E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 50,000,000원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 중 약 1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미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자신이 현대자동차 회장과 돈독한 관계라 피해자의 딸을 현대자동차에 특별전형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환심을 산 뒤, 2012. 1. 1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안에 있는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3,000,000원만 빌려주면 열흘 정도만 쓰고 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I의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비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H, I 와 합의한 점, 피해자 E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E 소유의 부동산을 예상과 달리 4천만 원 정도 낮게 매도하면서 공사대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편취의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두달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유리 판매·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 E'라는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아들 G와 절친한 관계인 H의 I 상무에게 부탁하여 H에서 시공하는 서울 J, 인천 K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I상무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 I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위 D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8.경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F이 용인 L 와 M 아파트 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일 뿐 J과 인천 K의 창호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F은 2009년부터 2011. 6. 1. 경까지 3차례 I를 찾아가 자신의 회사를 H의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한 외에는 피고인을 통해 로비자금을 받았는지와 J, 인천 K의 창호공사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H은 2009년 5월경 J과 인천 K 아파트 공사 중 창호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J의 경우 재개발 조합아파트 공사로 H이 아니라 조합이 공사업체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F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과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무렵 피고인을 통해 용인 L 와 M 아파트 공사의 창호공사를 수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J과 인천 K의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7세)이 옆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23:00경 안동시 B에 있는 E식당에서 위 D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을 찾아와 D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3:4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두산동아아파트 102동 옆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세)과 피해자 D(여, 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얼굴을 어루 만지고, C에게 "돈 가진 거 있느냐? 내가 한번 찾아보마"라고 말하며 C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영상녹화 CD 2장 1. 현장약도 및 CCTV 자료화면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 처리결과] 징역 4년 ~ 10년 6월{= 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인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이 다수 통행하는 초등학교 바로 옆길에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차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이 당시 받았을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이고 67세의 고령인데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40여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9.경부터 2012. 8. 2.경까지 위 'D'에서 1,168m²의 규모에 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월 평균 1,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목욕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무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죽서루 부근 도로상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조경에 쓸 소나무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태백에 내 소나무가 있으니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소나무는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소유였고, D으로부터 소나무를 판매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D으로부터 D 소유의 소나무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소나무 18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4. 11.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3,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나무 소유자 D 수사) 1. 수사보고(매매관련 서류 위조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9:35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 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 옆에 달라붙어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2-3분 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 1)공소사실을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범죄사실을분리하여 기재하였다. 차선 도로를 송내초등학교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4. 03:25경 송내역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고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목록 9, 11) 1. 현장 및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1의각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각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피해자 D의 선처 요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2016고단138] 피고인 A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E 부근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포장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천 남구 G주택 30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10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 2층 정신과 진료실 앞에서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3.34 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위 J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SM5 차량의 운전석 수납공간에 철제 케이스에 담긴 필로폰 약 34.17그램을 넣어둠으로써 필로폰 합계 37.51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부근 놀이터에서, F이 그곳 담장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찾아서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모텔 2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L 부근 놀이터에서, F이 그곳 담장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서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016111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말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일자불상 13:00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13동 1106호에서, Q(여, 17세)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Q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부터 2015. 10. 8.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4.3그램의 필로폰 중 일부를 Q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은 위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소변, 모발 감정결과서, 압수물 감정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40만 원 = 0.1 그램 수수 10만 원 + 1회분 투약 10만 원 + 1회분 교부 10만 원 + 1회분 투약 10만 원, 피고인 B : 30만 원=0.1그램 수수 10만 원 + 1회 투약 10만 원 + 0.1그램 수수 10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40그램으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Q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린 여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거나 교부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3회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10. 항소기각되었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3:3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내 룸 안에서 피해자 H(남, 50세), 피고인의 내연녀 I, 위 주점 여사장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I에게 "보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장난을 치던 것처럼 피고인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아래로 무릎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찍고 위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은 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과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추가진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통원확인서, 치료확인서 1. 사진(깨진 양주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을 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여자에게 추행성 발언을 하였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않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3. 04:48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3. 04: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 우측 후방에는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택시 가까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택시를 후진한 과실로 택시 우측 옆에서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택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택시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에게 “왜 후진을 하느냐?”라는 취지로만 항의하였고 발이 바퀴에 밟혔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눈치 챈 후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갑자기 바퀴에 발을 밟혔다는 취지로 항의하기 시작한 점, 택시 안에서는 “발이 끼였다, 발을 박았다, 발이 밟혔다.” 등으로 표현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냥 좀 살짝 부딪혔다.”라거나 “바퀴에 발이 좀 닿았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오른쪽 발등을 역과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팔곡동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건설기계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팔곡동 방면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기중기의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여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관리자 통화), 사고 관련 사진,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건설기계 파손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최근 10년 이내의 범행들이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현실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에 관하여는 보험 등으로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C(남, 42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남, 23세)는 위 F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B(남, 38세)과 피고인 D(남, 37세)은 위 F 옆 G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상해 동시범 피고인 A는 2020. 5. 8. 14:57경 위 F 앞 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은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잠시 떨어졌다가 재차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다가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위 C과 피해자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위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 제2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저작근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 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의자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7)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9),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국민건강보험공단, H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C이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몸싸움은 하였지만 피고인 D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에게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2020. 5. 14. 피해자가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간에 다른 사고가 이벤트가 있는지에 따라 상해의 원인이 달라진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는 위 진단 이후 몇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D의 폭행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아래의 각 정상과 아울러 I 내에서 영업을 하던 경쟁 수산물 판매점 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앞서 본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어린 아이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3. 피고인 C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4. 피고인 D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