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7. 1. 26.부터 2013. 8. 1.까지 교육서비스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이하 'J'이라 한다)1)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2. 22.부터 2016. 2. 24.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이하 'K'라 한다)2)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1. 1.경부터 2016. 3. 23.까지 (사)L3)(이하 'L'라 한다) 교육훈련 전담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교육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인 A 의 범죄사실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4) 2008년경부터 자체 교육 인력·시설을 갖추지 못한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산업 분야별로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1) J은 2010. 6. 14. ㈜M(이하 'M'이라 한다)으로, 2012. 10. 15. (주)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2016. 3. 20. 폐업하였다. 2) K는 2012. 10. 4. (주)N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 2. 24. 폐업하였다. 3) 2012. 4. 23. '(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 사업의 명칭은 2008년 당시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이었다가, 2011년경부터 고용노동부 외에 여러 행정부처에서 운영하던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사업의 명칭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등을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비, 장비비, 인건비 등 비용의 8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나머지 20%는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한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개별 분야 중소기업들과 공동훈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운영기관이 보유한 훈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영리 목적의 교육훈련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9. 경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리단체인 J이 실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에도, 마치 비영리사단법인인 L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L로 하여금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후, 컨소시엄 사업 보조금을 유용하여 L에 운영기관 명의를 빌려 준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경 한국산업인력공단에 L를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면서, L의 교육인력과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부담금은 L에 적립된 기금에서 조달하며,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장비비, 교재개발비 등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교육인력과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자체부담금도 피고인이 조달하며,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인건비, 장비비, 교재개발비 등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유용하여 L에 매년 1억 원씩 3년간 총 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L는 독자적으로 위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는 '피해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1년 컨소시엄 사업비 명목으로 2011. 1. 31. 1,260,40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공단으로부터 컨소시엄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5,043,679,24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9. 11. 2.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6,343,819,240원을 교부받았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8. 성남시 분당구 P 8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공급자'를 'K', '공급받는 자'를 '㈜Q(이하 'Q'이라 한다)', '품목'을 '웹사이트개발', '공급가액'을 '35,022,727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8,391,8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8장을 발급하고, 2012. 1. 12.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181,818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3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L 교육훈련 전담자로 근무하면서 컨소시엄 사업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5,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컨소시엄 사업 보조금 집행계좌인 L 명의 계좌(시티은행 R)에 피해자 L(이하 피고인 C에 대한 횡령 부분에서는 L를 '피해자 L'라고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S)로 송금하여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72,418,27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L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A이 2012. 1. 12.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자'를 'Q', '공급받는 자'를 '(사)L', '품목'을 '웍스테이션', '공급가액'을 '334,620,000원'으로 하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181,818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2,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수사기관의 계속된 압박과 L, 피고인 B의 사무실 및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신질환을 앓고있던 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더욱더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직접 자신에게 출석요구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부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소재를 물으며 체포 내지 구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을 압박하여,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임의성 없이 한 자백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술의 임의성은 진술자가 그 진술을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행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관이 자신에게 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부인과 장인에게까지 연락하여 구속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겁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위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그러한 겁박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A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는 2016. 3. 23. 10:29경 위 피고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서울지검에서 전화가 온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 A 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 문자를 남기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시간이 그로부터 약 4분 후인 2016. 3. 23. 10:33 임을 고려하여 보면, 검찰 수사관은 먼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위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위 피고인의 소재에 대하여 물은 다음, 곧바로 위 피고인에게 출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으로 위 피고인의 신변상 구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가족과의 통화시에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검찰 수사관이 과도하게 피고인 A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L, 피고인 B의 사무실 및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6. 3. 18. 이루어지고, 또한 위와 같이 검찰 수사관이 자신과 가족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청한 것은 2016. 3. 23.이며,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2016. 3. 30.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압수수색이나 검찰 수사관의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이후인 2016. 4. 6. 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6. 4. 8. 위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A은 영장실질심사 심문 당시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인 2016. 5. 23.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조세법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만일 검찰에서 자신 및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을 과도하게 압박하였다면,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알려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어야 하고, 또한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투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 피고인에게 이전 조사시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경위 내지 이유를 묻자, 위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할 말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일응 부인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L 와 J 사이에 2009. 10. 30. 체결된 이면계약(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의 체결경위에 대하여, 당시 자신과 L의 회장이던 AC을 비롯하여 차기 회장인 AE, 사무국장인 AD이 모두 모여 J이 L에 지급하여야 하는 후원금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L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을 주장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이면계약의 내용이나 그 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면 피해공단이 L에 컨소시엄 사업 운영권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등의 검사의 결정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유보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의 경우 그 조사시간이 2016. 5. 23. 10:20부터 같은 날 19:22까지로 약 9시간 정도에 달하는 반면, 그 조서는 27페이지 정도이어서 조사시간에 비하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많지 않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피고인 A이 2009년경부터 2013년까지 피해공단을 기망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이 길고 내용도 다소 복잡하며, 또한 그 보조금 유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거래업체와의 허위거래내역이 존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진술하여야 할 내용 또한 제법 포함되어 있어 그와 같이 조사시간에 비하여 조서의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이 그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2,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조사과정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다음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기까지 한 점(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2016. 5. 23. 19:24부터 같은 날 19:57까지 약 33분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2016. 5. 27. 13:45부터 같은 날 14:18까지 약 33분간 각 조서를 열람한 다음 그와 같이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여러 직원들을 고용하여 J이라는 교육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력이나 경력,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검찰 조사관이 위 피고인의 처나 장인에게 위 피고인의 소재지에 대하여 묻고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불응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했다거나 자신 및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 제 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나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제출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검사가 전회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고 묻자 '예, 대 부분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이면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조사가 간략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면계약 체결 당시 AE이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AE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더 확인해 보겠다', '잘 모르겠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이 전부인바, 그와 같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또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아 이를 두고 위 피고인이 비로소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정신적 압박상태에서 벗어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사실과 다른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된다]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개요 등 보고], 수사보고[사단법인 O 등기 부등본 및 크레탑 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지원금 정산결과보고서 및 O 최종정산서 첨부], 수사보고[O 컨소시엄 사업비 내역 및 사용실적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사단법인 O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 [(주)AS, ㈜AT 가공거래 정황 등], 수사보고[Q(주) 가공거래 정황 등], 수사보고 [주식회사 K 가공거래 정황 보고], 수사보고[Q(주) 세금신고 누락사실 확인], 수사보고 [(주)AU 세금신고 누락사실 확인], 수사보고[중복거래 확인보고], 수사보고(AV 추가가공거래 확인), 수사보고(Q(주) 계정별원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소유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 사업소개 첨부), 수사보고(사업계획 변경내용), 수사보고(교재개발비 횡령 관련), 수사보고(훈련시설비 거래 및 반환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면계약 관련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C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이메일 출력물 보고고용노동부 방문시 대응 방안 관련), 수사보고(C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이메일 출력물 보고고용노동부 보조금 환수 조치 대응 관련), 수사보고(C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이메일 출력물 보고: 이면계약 수정본-2), 수사보고(분당구 AW 교육장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등 결과 보고), 수사보고(가공거래 대금 반환 계좌 확인), 수사보고(횡령금 P 구입자금 사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P 매각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협회에 입금하였다고주장하는 자금용도에 관한 입증:자부담금 납부액), 수사보고(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2010년 O 컨소시엄 사업비 내역 및 사용실적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운영규칙 위반 및 운영규칙 첨부 보고), 수사보고(컨소시엄 운영규칙 위반 사실 및 2009~2013년 컨소시엄 운영규칙 첨부), 수사보고(P 구입 자금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전원 이중 급여 수령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횡령 관련 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1. K 등기부등본 및 N(상호변경) 크레탑 정보조회, 정산보고서에서 K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이면계약서, C 우리은행 계좌(S) 거래내역, (사)L 시티은행 계좌(R) 거래내역, 범칙혐의자 주소 및 성명, 각 범죄년월일 및 사실,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범칙자 주소 및 성명,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현황), 범칙자인적사항, 범죄일람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 내지 18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기재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5 [별지 범죄일람표 의 5)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변경하면서 그 적용법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 가신청을 하였는데, 당초부터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범죄일람표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고, 또한 겁 순번 1, 3 기재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각 보조금 부당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는 기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공단에 컨소시엄 사업 신청을 한 2009. 9월 당시에는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L의 교육책임자 및 L의 산하 교육기관인 공동피고인 B의 원장으로서 적법하게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계획의 일부를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J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피해 공단을 기망하지도 아니하였고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L가 피해 공단에 2011년도 내지 및 2013년도 사업비 지급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010. 12월경부터 2012. 11월경 사이에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 내지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그 운영기관 선정 등을 비롯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칙'(개정전 명칭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이하 '컨소시엄 사업 운영규칙'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L를 통하여 피해공단에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선정신청을 한 2009. 9월경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컨소시엄 사업 운영규칙에는 영리단체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또한 피해공단이 2010년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을 당시에 그 공고에도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기는 하였다. 그런데 컨소시엄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피해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하면, 피해공단은 그 교육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여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에서 조성된 기금을 장비 및 시설 구입비, 인건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기관에 지급하고, 운영기관은 피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초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마련한 다음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공단이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에 지급한 장비 및 시설 구입자금으로 운영기관이 구입한 장비 내지 시설은 컨소시엄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그대로 운영기관의 소유가 되는데, 만일 영리단체를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게 된다면 운영기관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영리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남길 수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하거나 마련한 장비 내지 시설이 모두 영리단체인 운영기관의 소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리단체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이 되는 것은 위와 같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실제 피해 공단의 직원인 AX, AY은 이 법정에서 '컨소시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영리단체가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업무인수를 받을 당시 전달받은 연혁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외에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영리단체가 선정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컨소시엄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실제 피해 공단이 2010. 4. 5.자로 한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에는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 1. 신규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한 기관의 요건으로 '영리 목적의 교육훈련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과 개인 소유의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컨소시엄 사업운영규칙이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 공단에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010. 12월경에는 이미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에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 공단에 2012년 및 2013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011. 12월경 및 2012. 11월경에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규칙에도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운영기관 자격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그러한 제한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L의 교육책임자 및 L의 산하 교육기관인 공동피고인 B의 원장으로서 적법하게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계획의 일부만을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J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단체인 J이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영리 사단법인인 L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L로 하여금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였고, 이후로도 자신이 J의 운영자로서 자신 및 자신이 운영하던 J, K, M 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피해공단에 대한 기망사실과 그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L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7. 10월경부터 2012. 6월경까지 L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A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는 소속 협회사가 약 60~70개 정도이고 상근직원은 자신을 포함하여 2 명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단체로, 매월 각 협회사로부터 받는 협회비로 상근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1년에 1회 열리는 협회의 가장 큰 행사인 어워드행사를 진행한다. L는 컨소시엄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교육사업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관계로 재원,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는데, 2009. 8월경 J 직원이었던 AZ 등이 자신을 찾아와 컨소시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만일 L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하는 다른 교육사업에도 가산점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며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구로에서 J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사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L와 손잡고 컨소시엄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후 L는 이후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L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피해 공단에 보냈고, L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피해공단에서 사업계획과 관련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협회의 내역, 연혁, 사업자등록증 등 작성에 필수적인 서류만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고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 바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L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피해 공단에 제출하여 L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2008.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L 회장이었던 A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9월경 L는 영세하여 협회가 별도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교육시설은 없었고,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 2009. 8월경 J의 직원인 AZ이 찾아와 컨소시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함께 컨소시엄 사업을 해 보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L 명의로 피해공단에 제출하였고 거기에 AD이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D, AC의 진술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측에서 먼저 L를 찾아와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다음, L가 이를 수락하자 J 측에서 L 명의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피해공단에 제출하여 결국 L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자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L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당시부터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J소속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L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공단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의 회장 내지 직원들이 특별히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또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1년경부터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비를 편취할 생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L J 사이에서는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 즉, 이 사건 이면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JI L가 소유한 교육장 및 J이 소유하거나 위탁한 교육장에서 L의 명칭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제3조), L가 배정받은 정부지원금은 전액 J이 지급받는데 이를 이 사건 이면계약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컨소시엄 사업에의 투입인력은 J이 지정한 4명으로 하고 증원이 필요할 경우 J과 L가 협의하고(제4조),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L가 피해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체 분담금'을 J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제6조),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보조금을 Jol L를 대신하여 지급받고 이를 집행하며(제11조), 컨소시엄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J이 보유하는 대신, J은 L에 매년 1억 원씩을 3년간 지급하는데, JI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공단으로부터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 L 명의의 은행 계좌 3개 이상의 통장, 사용인감 및 인터넷 뱅킹의 이체를 위한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J에 제공하고, J은 이를 통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피해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이며(제13조 제1호, 제3호), 또한 이 사건 이면계약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몇 회 더 작성된 흔적이 엿보이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이면계약 내지 그 이후 작성된 이면계약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 운영의 J이 L를 대신하여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자체분담금을 납부한 다음 L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공단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J이 소유하며, 컨소시엄 사업 담당 직원도 피고인이 사실상 지정하는 4명으로 하되, J은 그 대가로 L에 3년간 매년 1억 원씩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한데(여기에 더하여 AD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이면계약서 제4조는 피고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AZ 및 공동피고인 C을 데리고 컨소시엄 사업을 하며, 그 직원들의 소속을 L로 하고 직원들의 인사권도 자신이 행사한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L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다음 실제로는 J이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L와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사업의 실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A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결과적으로는 L가 J이 협회 이름을 사용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협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다.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협회의 회원사들이나 사무국장이 어떠한 업무도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L의 회장이었던 A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L의 회원사가 아니다. L가 돈이 없어 컨소시엄 사업을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공동피고인 B의 업무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 컨소시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알았지만 그 수익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자신이 결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가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자신에게 보내주어서 L 회장 및 임원단과 공유하였다.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할 직원 4명은 모두 피고인이 이전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형식만 L의 산하조직인 공동피고인 B의 소속으로 채용시킨 것에 불과하여, L의 회장은 그 직원들의 채용, 인사, 복무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컨소시엄 사업의 회계, 운영에도 L가 관여한 바는 없다. 이 사건 이면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L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체분담금도 피고인이 J 소유의 건물 등을 교육장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L의 임원인 V,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의 이사나 직원이 아니다', '피고인을 L 직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L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들과 Y 등은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논의된 적도 없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원장이었던 것은 알지만 실제 공동피고인 B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잘 알지는 못한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을 운영할 당시 L가 공동피고인 B을 관리하거나 감독한 적이 없기에 공동피고인 B은 L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컨소시엄 사업은 피고인이 한 것이고 L는 전혀 개입한 바 없다', '공동 피고인 B은 L가 운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기 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L의 임원들 및 사무국장의 진술에다가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이전에는 L에 교육국이나 공동피고인 B 자체가 없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L의 산하기관으로 공동피고인 B을 설립하여 그 기관을 통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L의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그 인사, 회계, 운영권한을 독점하여 공동피고인 B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L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사업운영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한 직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L 교육국 교육지원부 부장이었던 공동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2월경 BA(이하 'BA'라 한다)가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위 협회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러 갔는데, 피고인이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은 J과 B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두 법인의 업무가 모두 동일하여 만일 채용되면 두 법인의 업무를 모두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자신은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2009. 3월경부터 BA에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A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자신도 BA에 사직을 하게 되었고, 2010. 1. 1. L에 입사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L 교육국 교육지원부 부장 겸 BB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공동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L 회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현재 L의 교육국장인 AA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L에 입사하여 공동피고인 B에 고용보험이 되어 있다가, 2012년 초순경 피고인이 자신을 J의 대표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였고 자신이 허락하여 약 3개월간 J에 고용보험이 넘어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1년 초순경부터 2014년경까지 공동피고인 B의 컨소시엄 사업 직업훈련 전담자였던 A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1년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이라는 곳으로 입사를 하였고, 그 이후 J의 대전교육장에서 공동피고인 B의 대전훈련소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그때에도 M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L의 소속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 AA, AB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 진행기간 중인 2010. 12. 30.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6. 1. 사임하였는데 그 기간 컨소시엄 사업의 전담자로서 급여를 받았고, L의 직원으로 2011. 3. 21. 입사하여 2012. 7월 퇴직한 AJ은 2012. 6. 1.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의 급여를 K나 J의 계좌로 수령한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컨소시엄 사업 관련된 직원들을 자신이 직접 채용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이들을 J(내지 M) 소속으로 채용하였다가 L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도록 하거나, 당초부터 L의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J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채용한 직원들로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직원들로 하여금 전담자 급여를 받게 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단체인 J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그와는 별도로 L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이면계약에 의하면, L는 협회 명의로 3개 이상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사용인감 및 인터넷 뱅킹의 이체를 위한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J에 제공하고, J은 이를 통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피해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실제 L는 그 계약에 따라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계좌(가령 신한은행 계좌번호 BC)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계좌를 사용·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 BD는 2011년경. 성남시 분당구 P 701호, 702호, 703호를 매수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K는 같은 건물 801호 내지 804호를 매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L는 2011. 9. 21.부터 2011. 10. 5.까지 사이에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P의 수탁자인아시아신탁(주)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0,626,360원을, P의 시행사인 BE(BF)에게 2011. 10. 5. 합계 13,944,629원을 각 송금하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K 및 (주)N은 2010. 4. 5.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아시아신탁(주)에 합계 268,494,433원을 송금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공동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컨소시엄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자신의 처 내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또한 공동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컨소시엄 사업에 따라 훈련생을 교육하고 피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M(J의 변경 후 상호이다) 및 K의 법인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러려면 퇴사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L는 2009. 10. 30. 성남시 분당구 BG빌딩 702호 및 703호를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 위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채권자 J,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J이 L에 대하여 달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데다가, 만일 피고인이 L 명의로 이 사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면 굳이 그렇게 J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이유가 없으며, 공동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건물은 명의상 소유자가 L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구입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AD도 이 법정에서 'BB의 소유 명의는 L이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L는 회원사들로부터 갹출받은 협회비로 운영되어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AC,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결국 위 건물은 피고인이 L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L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자신 내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Q의 전무인 AG을 소개시켜 주면서 AG을 통해 공급대금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대금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K, M과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고, 2012년 판교 소재 교육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도 그 공사업체인 BH과 비용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고 M이 BH을 위해 웹표준 컨설팅을 해주는 가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 훈련프로그램 개발비에 해당되는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비, 교재개발비를 자신의 지인인 AG, BI이나 자신의 부인인 BD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G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Q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IT 장비를 대량 구매할 것이니 계약진행은 공동피고인 C과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C이 컴퓨터를 납품받을 것이니 자신에게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공동피고인 C에게 견적서를 보내주었더니, 공동피고인 C은 L, M, K라는 3개의 법인의 대표가 모두 피고인인데 M과 K를 키우기 위해서는 업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금액을 올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와 같이 거래금액을 올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후 공동 피고인 C이 업계약한 금액은 Q이 K 또는 M으로부터 컨설팅 또는 용역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Q 이 그 대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여 K 및 M과 가공거래를 하였다. 그리고 공동피고인 C은 자신에게 L가 교재개발비 등을 지급하면 그 돈을 찾아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와 같이 돈을 돌려줄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고 당시 Q 의 감사였던 BI의 이름을 빌려주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L로부터 교재개발비를 받아 L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와 같은 AG 및 공동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동피고인 C에게, 2011년 교재개발비로 950만 원을, 2012년 직무분석, 커리큘럼 개발비, 교재개발비로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배우자인 BD에게, 2011년 교재개발비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비로 합계 9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고, M, K 및 J 명의로 Q, ㈜AT, ㈜BJ, ㈜AU, ㈜AV 등과 가공거래를 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 그리하여 2011년 L에 대한 피해 공단의 회계감사시에는 교재가 졸속으로 제작되고 1개 업체에 장비의 구매발주를 집중하였다는 이유가 지적되어 상당한 금액을 피해 공단에 환수당하게 되었고, 결국 2013. 5월경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해공단의 회계감사에서 피고인이 훈련시설비를 부풀리거나 교재개발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피해 공단이 116,319,860원을 불승인하면서 결국 피고인은 파면당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L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로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결국 자신 내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로 하여금 돌려받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을 자신이 사실상 독점하여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공단은 2013년 초순경 L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3. 31. L 직원인 AA, BK 및 공동피고인 C에게 '피해공단은 L와 공동피고인 B 사이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나오면 L 회장님이 공동피고인 B에서 하는 사업을 잘 알고 있고 L는 이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음을 피력해 달라, 또한 회장님이 작년 BL 시범사업 출범식 등의 행사 때는 노동부 BM님도 참석하시어 인사도 나누었는데, 당시 BM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면 좋겠다'며 향후 대응방향을 만들어 지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 공동피고인 B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그와 관련된 피해공단의 감사에도 자신이 대응방안을 만들어 그 방안대로 하여 줄 것을 L의 회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L의 회장이나 임원 등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판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공단으로부터 환수를 명받은 2012년 정부보조금을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K, J 등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피해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그 인정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영리단체인 J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비영리사단법인인 L의 명의로 컨소시엄 사업 신청을 하여 L의 명의로 운영기관 선정을 받은 다음 피해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피해공단이 지급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데, 피고인은 L의 명의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자신 및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료상들을 모집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돈을 되돌려받거나 교재개발비, 커리큘럼 개발비 등을 허위로 지급받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서슴없이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공단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그 대표자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참고인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수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L에 자신이 횡령한 돈을 이미 전부 반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L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보조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도 약 2억 7,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경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리 단체인 J이 실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에도, 마치 비영리 사단법인인 L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L로 하여금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후, 컨소시엄 사업 보조금을 유용하여 L에 운영기관 명의를 빌려 준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경 한국산업인력공단에 L를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면서, L의 교육인력과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부담금은 L에 적립된 기금에서 조달하며,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장비비, 교재개발비 등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교육인력과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자체부담금도 피고인이 조달하며,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인건비, 장비비, 교재개발비 등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유용하여 L에 매년 1억 원씩 3년간 총 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L는 독자적으로 위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2010년 컨소시엄 사업비 명목으로 2009. 11. 2. 1,300,14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공단에 컨소시엄 사업 신청을 한 2009. 9월 당시에는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 영리단체도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L의 명의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영리단체인 J을 통하여 그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공단이 2010. 4. 5. 한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에는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 1. 신규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한 기관의 요건으로 '영리 목적의 교육훈련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과 개인 소유의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컨소시엄 사업 운영규칙이 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A이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L 명의로 피해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009. 9월경에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규칙에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모집공고에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09. 9월경 피해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영리단체는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그 운영기관 자격상 어떠한 제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비록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단체인 J이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에도 비영리사단법인인 L가 이를 운영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A 이 피해 공단을 기망하였다거나 그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