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C, D호에 본점을, 광주시 E에 사업장과 공장을 두고 냉동 및 가공수산물 도・소매업,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 등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하여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해 수분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베트남 업체인 'F', 'G'로 하여금 베트남산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습효과를 통해 새우의 부피가 줄어들지 않게 가공한 다음 이를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7.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22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폴리인산나트륨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냉동흰다리새우살 7,000㎏(수입금액 52,360,000원)을 수입하면서도, 폴리인산나트륨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1.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356,837㎏, 수입금액 2,880,080,720원 상당의 H을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폴리인산나트륨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냉동흰다리새우살을 광주시 E에 있는 생산공장으로 운반하여 판매용 제품으로 소분한 후, 'I'라는 제품포장지에 식품첨가물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냉동수산물, 새우 100%"로 표시하여 J 주식회사에 2,043㎏을 44,075,54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13.까지 총 179회에 걸쳐 507,286㎏(시가 7,860,256,721원 상당)의 H 제품의 품질, 식품첨가물 원재료・성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14.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폴리인산나트륨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냉동흰다리새우살을 광주시 E에 있는 생산공장으로 운반하여 판매용 제품으로 소분한 후, 'H'이라는 제품포장지에 식품첨가물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냉동수산물, 새우 100%"로 표시하여 K 주식회사에 1,760㎏을 53,68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168,745㎏(시가 2,894,610,830원 상당)의 H 제품 식품 표시사항 중 식품유형 및 성분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가명),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 식품첨가화학물 수산화나트륨 검출 등), 수사보고(B 수입 단순 냉동새우 제품과 첨가물을 사용한 타사의 수입가공 냉동새우 제품의 첨가물 함량 비교 분석 - 국과수 성분분석 결과), 수사보고(수입수산물 국내 수입신고 절차), 수사보고서(B 수산물 수입내역 1, 2차 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B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확인), 수사보고서(냉동새우 비교 대조군 감정결과에 따른 수사사항), 수사보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 거짓 수입신고 관련, 압수물 분석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등, 감정서 1. 각 수사업무협조요청 및 회신공문, 각 B 냉동새우 수입내역 자료, B H 매출자료 1. B 등기부 서류 등 1. 베트남 업체와의 카카오톡 내용 1. 새우살 비교사진, 피고인회사 제품 사진, 단순수산물 및 기타수산물 가공품 비교사진, 감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수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의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판시 제1의 다항의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수입신고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의 거짓 표시의 점)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판시 제1의 다항의 거짓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하여 가공하고도 마치 인산염을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여 수입・판매하였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