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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2019고단652 피고인은 2018. 8. 20.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환전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세금 문제로 필리핀 카지노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국내에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현금인출 아르바이트 일을 제안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도박자금 현금인출 일을 제안하며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8.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금융기관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여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회사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아 10:28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23. 오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4,0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11:18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C은행 부평동지점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4,000만원을 현금 1,800만원, 수표 2,200만원으로 나누어 인출하고 11:3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C은행 창선지점에서 수표 2,2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12:0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식당 옆 골목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몫의 일당 20만원을 공제한 현금 3,980만원을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7642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L'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카지노 관련 돈을 환전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8. 3. 12.경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8. 8. 2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0. 18. 09:2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에서, 불상자가 보낸 0 명의 P조합 체크카드 2매(Q, R),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 1매(U),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 1매(X) 등 총 4매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V,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4,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1:13경 경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여, 44세),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가 수리비 5,065,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 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의 기본적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호에서 청소년인 I(여, 18세)와 J(여, 19세)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I와 성교를 하게하고, 2019. 11. 25. 23: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J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2019. 8. 말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I, J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신저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텔레그램 메시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3개월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위 여성 중 1명이 18세의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성매매알선 등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I의 나이가 어려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다시 찾아온 I의 부탁에 따라 I을 고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인 I는 18세 7개월로서 성년에 근접한 나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2명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동생과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8. 17: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의 내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의 전화상 진술) 1. G이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이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2007년 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동종·유사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C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여성인 D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D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가구 등이 마련된 방실을 제공하여, 위 D가 손님 E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그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근처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6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2~3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모습 및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2. 14. 07:00경 위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E)의 앞뒷면 이미지(가로 14.8cm, 세로 6.7cm)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 4장에 인쇄한 뒤 가위로 1장의 앞면과 뒷면을 잘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만들고, 다시 위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이미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양면 인쇄한 뒤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6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7. 21: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림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교부하여 택시요금 3,500원을 결제하고 이를 진정한 돈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6,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3. 절도 피고인은 2015. 1. 2. 시간 불상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D PC방에서 피해자가 손님 U의 분실물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카운터에 보관해 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Q, M, U,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3.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위조통화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 : 통화위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라. 제4범죄 :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제5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의 액면금액이 총 3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3. 3. 5.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송파구 B, 101호'에서 '부산 해운대구 C, 1112호 '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부산 해운대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 의무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주민등록표 초본(증거기록 제16~18면),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증거기록 제1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에 의한 환청, 피해망상, 타해행동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11:5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79세)가 방세를 적은 종이를 창문을 통해 밀어 넣자 이에 화를 내며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에 5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압수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21:50경 용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2회 툭툭 치듯이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된다.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만 17세의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이고 2006년경 폭력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3:05경 정읍시 감곡동서로 355에 있는 감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운동장 입구 쪽으로 약 7~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의 경위 및 운전 거리, 장소,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소재 F 앞 중앙선 없는 좌굽이 내리막 도로를 낙동철교 쪽에서 거족 배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굽이와 내리막이 형성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에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동 및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우측 가드레일에 붙어 정차중이던 피해자 G(76세)이 운전하는 H 110CC 오토바이 좌측 앞 물받이와 발판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4:45경 밀양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본청 면허결격조회 1. 진단서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에 대한 119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양해하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에게 '면허가 없다. 배우자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물은 사실,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인근에 있던 I 등이 현장으로 왔고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본 I이 119에 신고를 한 사실,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질 무렵에 피고인은 현장을 떠난 사실, 그 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인근에 사는 주민이라고 알았을 뿐 그 외에 이름, 연락처 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이름을 알았다는 G의 법정진술은, I의 법정진술(사고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로 보였다는 취지), 사고메모(증거기록 6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이름과 연락처를 몰랐다는 취지, 증거기록 37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해 인근에 거주하여 얼굴을 알 뿐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증거기록 6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고, B(2008. 12. 18. 유죄 판결 확정)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B과 서로 진정으로 혼인하여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위장결혼' 브로커인 C을 통해 위 B을 소개받아 대한민국 입국 및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6. 9.경 중국에서 미재혼진술서, 국적공증서 등 혼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B에게 송부하고, B은 2006. 10. 1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피고인과 B을 혼인당사자로 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고인이 송부한 위 혼인관련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의 호적부에 피고인과 위 B이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7: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당일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E(가명, 여, 14세)의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F 및 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에 따른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씨방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으로 취직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7. 4.말경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말 저녁경 위 D학교 본관 2층 계단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중, 무용 연습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발견하고, 그녀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E의 엉덩이를 만진 후, 옆에 있던 위 F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4. 경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7:30경 위 D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이쁜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건드린 후 피해자에게 "찹살떡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7. 10. 피해자 H,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 위 D 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중, 피해자 H(가명, 여, 15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뭐 하냐, 언제 갈 거냐"고 묻고, 피해자들이 "9시에 나갈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하자며 위 F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입술에 뽀뽀해삐까"라고 말하고, 위 H에게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그녀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0.자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재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퇴직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