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3.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1, 0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의 주거지인 D 건물 E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이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얼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3100 피고인은 2018.경 G이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주)H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천안 지역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면 좋은 차량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영업을 하여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1. 피해자 I 관련 가. K K9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에게 "K K9 차량을 매우 저렴한 5,3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중도금 3,350만 원을 G 소장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대금 차액만큼을 되돌려 받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차액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N 그랜져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해자에게 "N 그랜져 차량이 다른 업체보다 싸게 나왔다. 980만 원을 지불하면 지입 차량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78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대금 차액만큼을 되돌려 받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위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차액 2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J에게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그랜저(O)와 쏘나타(P) 차량이 있다. 선수금 2,800만 원만 있으면 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으로 넣을 수 있고, 사고 차량 대차 영업을 하면 나머지 할부금을 다 내고도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만 선수금 및 보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2,8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6,975,634원만 선수금 및 보험료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 21,024,3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R렌트카로부터 S 포르쉐 박스터 7185 차량을 사고 대차 명목으로 받아 관리하던 중, 피해자 Q 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고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사고 처리를 하려면 수리비와 R렌트카에 지급해야 할 휴차료 등 3,22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하는데 수리비 750만원, 휴차료 900만 원 등 1,650만원이 필요할 뿐이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18. 10, 2․ 1,200만 원, 같은 달 10. 2,020만 원 등 합계 3,220만원을 송금받아 이 중 1,650만 원만 사고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여 차액인 1,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2019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K9 차량 관련 자료(입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서류 등), -S 포르쉐 차량 관련 자료(상동), -N 그랜저 차량 관련 자료(상동) 1. 수사보고(Q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영상은 수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 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