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5 1, 2018. 2. 25.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17:11경 안성시 C아파트 가동 7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상품권 2매, 베개 밑에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생필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2.26.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11:30경 제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베란다 등에 보관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쌀과 사과, 베지밀, 점퍼 상의 등을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거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가 든 반찬통, 식용유병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543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8. 11:30경 수원지방검찰청 314호 검사실에서 절도 사건에 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절도 사실에 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안 그랬다. 후레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집게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수사관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24세, 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야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호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사진철 1. 내사보고(2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지갑 및 상품권을 절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위 물건들을 가져간 점,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물품을 절취한 점, 현재까지 위 각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현금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물품을 교부한 것인지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틈을 타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가져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고단54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1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31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2018 고단543증거목록 순번 8번) 1.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543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2회 저지른 점, 범행수법, 동종 범죄전력,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베개 밑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현금 5만 원을 초과한 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현금 5만 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금 5만 원을 가져 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현금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