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I는 2012. 1. 7.경 피고인의 남편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소유인 제주시 F 오피스텔 909호를 위 주식회사 경리직원 G을 통해 임차하였는데, 당시 위 오피스텔 909호에는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위 전세권은 2012. 2. 21.경 위 G 명의로 양도되어 전세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이 위 G 명의로 양도되기 전 I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권을 양수받을 것인지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15: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20호 D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H 앞에서, "이 전세권을 피고인 G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증인은 피고인 G과 법무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전화를 해서 전세권을 양도받을 것인가를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I는 양도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개인 사정으로 양도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임대차게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결문(수사기록 73, 95, 423, 429, 4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는 G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채권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서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치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가 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 I는 해당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전세권으로 채권을 확보할 경우 당연히 채권 전액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미달되는 액수인 4,000만 원 상당의 주택관리공단 명의 전세권을 양도받으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단지 '개인 사정으로 양도받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나머지 액수의 보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G 명의로 전세권을 양도받아 두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기 사건의 피고인인 D은 피해자 I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위 D이 부부관계이고 F 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함께 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부분과 밀접히 관련된 위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G이 수차례 피해자 I에게 주택관리공단 명의 전세권을 양도받을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한 적이 있으나, 위 사기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질문의 주체와 시기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헷갈리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주택관리공단 명의 전세권을 양도받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해주기 위해 일단 G 명의로 전세권을 이전해둔 것인데, 위와 같은 조치 전에 임차인이던 피해자에게 전세권 양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보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G 명의로 된 전세권 양도와 관하여는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 등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확보 조치를 위해 G 명의로 확보된 전세권을 활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세권에 기한 배당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하였고, 피해자로서도 그 시기에 이르러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채권액에 미달되더라도 일단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률에 따른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 사기 사건의 판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피고인이 특별히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측 증인은 원칙적으로 탄핵증거의 성질을 떨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은바, 위증죄의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한 것과는 별도로 그 처벌 정도에 따라 형사사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피고인과 위 사기 사건의 피고인 D은 부부관계이며,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문제가 된 위 재판과 관련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피고인의 남편은 F과 관련한 별건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건강상태 등 개별적인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