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지인의 항의로 화가 나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달래주던 중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바꿔주면서 직접 통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쪽팔리게 내가 저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중심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자신에 대하여 "어디 월급받고 일하는 주제에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 월급받는 새끼가? 또 다시 해봐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코피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월 급받는 주제에! 네 입이 문제야! 다시 한 번 말해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혀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8.5cm)과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 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아까 알바생만 없었으면 너랑 네 친구년은 나한테 칼로 찔려 죽었어!"라고 말한 후 식칼을 방바닥에 거꾸로 찍고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네 씹(성기)을 찢어 버리겠다! 니 새끼들 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가위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 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05: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등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차고 거실에 있는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친 후,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8. 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식칼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귀 부위부터 턱 부위까지 각각 한 번씩 베고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칼끝으로 수 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내가 네 얼굴을 칼로 벤 것은 다른 남자들이 못 보게 얼굴 병신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다, 네 가슴하고 거기는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잠자리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나는 모든 것을 잃어 죽을 건데 나 혼자 죽기에는 억울하니 같이 죽자,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너는 나에게 죽었을 거다, 목을 졸라 죽여줄까? 칼로 찔러 죽을래? 약을 먹고 죽을래? 번개탄 피워놓고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외피의 열린 상처, 경추부 찰과상, 좌측 위 팔의 열린 상처, 좌측 제3수지 다발성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1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온몸에 피가 묻어 있어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내 고추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가 도중에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싸! 오줌 안 나오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침대 옆 방바닥에서 소변을 보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더 세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상해 부위), 증거사진(E), 고막 천공 사진, 증거사진(식칼, 가위), 증거사진(피의자 주거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며,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