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0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창호(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천 |담당변호사 최윤서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소답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주)D, (주)E, (주)F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된 명함과 남해군청에서 발행한 건축허가서, 건축 도면을 건네주면서 "경남 남해군 G외 1필지에 H 신축공사(이하 '남해H 신축공사'라 한다)를 착공하려고 한다. 그 부지를 확보하였으니, 은행 자금 대출을 받기까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위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를 통하여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3층 사무실에서, ㈜L의 사업파트너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충남 논산시 M에 신축공사(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다. 이하 '논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L에 위 공사 전체의 시공권을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넘겨주려면 우선 건축허가 명의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하였고, 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 명의변경은 신청조차 못한 상황이어서 건축허가 명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를 통하여 2019. 5. 8. 200만 원, 2019. 5. 13, 7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 자료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고소인 0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논산 M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AD 명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남해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B로부터 판시와 같이 8,4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B가 시공사로 내세운 P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PF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바람에 위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Q㈜의 이사로서 남해 H 신축공사를 위한 PF 대출을 검토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신축공사를 위한 PF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공사 부지의 확보, 시공사의 시공능력 등이 모두 중요한 요건으로 다루어지고, 따라서 설령 시공사가 시공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부지의 확보가 불확실하면 PF 대출이 성사되기 어렵다. 공사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공사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계약 해제될 위험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공사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주선의향서는 PF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다른 요건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수익성 여부만을 살펴보고 발급하며, 대출의향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후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졌음이 확인되어야 PF 대출이 성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 명의로 2018.3.20. ㈜R와 사이에 남해 H 신축공사의 부지와 공사허가권을 대금 34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행기한인 2018. 12. 30. 이 지나면 위 약정은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2018. 6.경 피해자에게 남해 H 신축공사의 부지를 사실상 이미 확보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PF대출을 추진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세운 ㈜ 시공사로 하더라도 자신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 명의로 2018. 6. 28.경 Q㈜로부터 남해 H 신축공사에 관한 금융주선의향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N의 진술에 따르면 위 금융주선의향서는 Q㈜가 PF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경비 등 명목으로 받은 합계 8,400만 원의 대부분을 남해 H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해 H 신축공사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PF 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의 부지를 사실상 이미 확보하였고, PF 대출을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논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판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J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 등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논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 J에게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위 공사의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S은 논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5. 8.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D 명의로 2018. 11. 9. S과 사이에 위 공사의 부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18. 건축사 T과 사이에 보수를 1억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의 건축물을 다가구주택 5동에서 15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J은 2019. 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위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의 시공권을 넘겨받으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J은 돈을 먼저 주고 공사를 도급받는 것이 내키지 않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도급받기 어렵겠다거나, 500만 원까지는 보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 J은 판시와 같이 270만 원 밖에 보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으로도 괜찮다면서 공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논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부지가 사실상 자신의 소유이고, 건축허가도 사실상 자신이 받은 것이며, 설계변경 절차도 이미 대부분 진행된 상태이므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만 있으면 마무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D명의로 피해자 J의 사업 파트너인 ㈜L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9. 5. 20.로 정하여 2019. 5. 7.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 J은 이른 기간 내에 위 공사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판시와 같이 2019. 5. 13.까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270만 원을 논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9. 11.경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까지도 위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그때까지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도 신청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사의 시공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누범이고, 누범 전과 외에도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합의를 회유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B가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편취급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