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2014고단27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이에 딸 2명을 출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G 11: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미혼모인 J(여, 21세)으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J이 K 출산한 여아를 데리고 왔다. 가. 아동방임 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위와 같이 J이 K 출산한 생후 3일째인 피해자(이름 없음)를 부산에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진주시 L, 2동 203호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G 자신들의 큰딸인 M(여, 6세)에 대한 연기 지도를 위하여 생후 4일째인 피해자를 진주에서 서울까지 차에 태워 가고, M이 연기 공부를 하는 동안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않은 차 안에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가끔씩 집에 들어와 분유수유를 할 뿐 나머지 시간에는 신생아인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K 3.37kg으로 출생하였으나, 2014. 8. 5.에는 2.62kg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세균성 패혈증 의증, 상세불명의 감염성 피부 질환을 가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매매 미수 행위 피고인 A는 2014. 7. 17.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N가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알아봐 주겠다. 5,000만 원도 가능하냐?'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N에게 신생아인 여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딸은 우리가 키워야 하니 곧 태어날 아들을 보내겠다. 딸을 보내는 것은 남편이 반대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금액을 계속 올렸고, 결국 2014. 8. 5. 만나 6억 5,000만 원에 여아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G 부산에서 데려온 피해자를 위와 같이 매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8. 5. 약속 장소인 진주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5. 13: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에서 피해자를 N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방송작가였던 N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O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데리고 온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3. 진주시 천전동에 있는 천전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O 집에서 'P'을 출산하였다는 취지의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이 P을 출산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들은 A가 O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A로부터 '아이를 입양하였는데 내가 출산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허위 출생신고에 증명인이 되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3.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동주민센터에서 'A가 O 09:10 진주시 Q에서 P을 출산하였다'는 취지의 출생증명서에 증명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P을 출산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4고단3247 피고인 A는 O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상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생각으로 2013. 9. 3. 허무인인 'P(R)'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9. 5.경 일명 'S'으로부터 데려 온 불상의 여아를 위와 같이 출생신고를 마친 'P'인 것처럼 속이고 진주시 T에 있는 U어린이집에 등록시켜 2013. 10. 24. 진주시청으로부터 2013. 9.분 보육료 510,400 원, 2013. 10.분 보육료 591,000원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P'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진주시청으로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합계 3,460,850 원을 거짓으로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첨부),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산모출산기록 첨부), 산부인과 외래기록지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아기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삭제 내용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허무인 P 출생신고서 등 첨부),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진주출장수사), 입소신청서 사본 1. 녹취록, 문자메세지 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및 CD 첨부), 메시지 사본 1. 압수조서 2014고단3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영유아보조금 지급내역서 첨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양육수당 지급내역),수사협조의뢰(양육수당, 보육비,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영유아보호법상 보조금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수사), P 보육료 결재 현황, P 양육수당 지원 내역서, 출산장려 지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제34조의2(거짓된 방법으로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아동매매미수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필요적 공범이면서 대향범 관계여서 쌍방이 모두 아동매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방송작가인 매수자가 아동매매를 취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아동매수를 제안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아동매매는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2. 판단 불능범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아동매도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 하여 피해 아동이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 하여 피해 아동이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아동 매도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D : 각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