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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에서 F 명의로 등록된 G 벤츠 C200ML 승용차를 B을 통해 H로부터 135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4. 1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J공업사'에서 F 명의로 등록된 G 벤츠 C200ML 승용차를 H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관하던 중, 2015. 4. 13.경 위 장소에서 A로부터 135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한 후 H에게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개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L 차량 구입 시 받은 서류 확인), 수사보고(차량 구입비 인출사실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차량 구입비 인출 사실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자동차 관리법 (201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판시 차량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이 아니어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차량의 양수 경위, 그 양수 전후의 상황, 판시 차량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양수행위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대교 앞 3차로 도로를 구로동 방면에서 철산주공아파트 11단지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광명시 철산동 광명대교 인근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자 조사처리 지시, 본청결격조회,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양대학교 정문방향에서 동산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52 앞 회전교차로에서 대학동성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여 진입할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합차의 뒷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면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승합차를 뒷면 도색 등 수리비가 3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위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저쪽 아래에 가서 얘기하자"며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양 손으로 짚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비키게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C SM3 차량의 가속페달을 수회 밟아 진행하게 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8:40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 안산상록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물적 손해 및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6. 22. 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독약, 한방침통 등을 구비하여 놓고 무릎 관절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D의 척추, 엉덩이, 왼쪽 다리 부위 등에 침을 놓고 왼쪽 무릎 부위에 주사를 놓는 등 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치료비로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하루 평균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고 침을 놓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제출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90년대의 일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취득한 이익과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이고, 2015. 6. 30.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7. 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차량임차보증금 편취 가. 2014.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경 피해자 D에게 "손님들이 구형차는 임차를 하지 않는다. 임차료 없이 보증금만 내고 구형차를 임차해 가면 차량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꼭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임대하면서 2014. 5. 13. 피해자로부터 차량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E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승용차가 시동이 꺼져 운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추가 보증금을 주면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고 차량을 반납할 때 전체 보증금을 꼭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2015.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해자 D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임차해 가면 차량을 반납할 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체어맨 승용차 1대를 임대하면서 2015. 1. 20. 피해자로부터 차량보증금 명목으로 385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차용금 편취 가.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경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12 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2014.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경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사본,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7. 11:00경에서 1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E(변론분리하여 재판 중)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28,000원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면서 식당 안의 근처에 있던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누웠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고, 공동피고인 E은 옆 자리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전력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실행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크게 비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상건물의 임차인인바, 2013. 12. 19. 위 건물의 소유자인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 그 판결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 1층 100호를 인도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자 2014. 1. 초경 E이 위 지상건물 10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그가 위 100호 역시 함께 임차한 것처럼 E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100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허위로 나타냄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위 건물 1층에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563호 건물인도 판결에 기하여 위 판결을 강제집행하면서 부동산인도집행대상 목적물임을 고지하자, 2014. 2. 3. 부산지방법원 집행과 사무소에 위 100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E으로 하는 2012. 6. 6. 자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100호의 점유관계를 허위로 나타냄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손바닥으로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콘크리트 벽돌(두께 약 7cm)을 휴대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 A의 상해진단서, E의 상해진단서, 주변 CCTV 사진, CCTV영상 CD,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1.14: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임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2003년 1회, 2010년 2회, 2011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진행중인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화장실 타일 공사를 맡아 해 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6. 9.경까지 화장실 타일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은 개인 용도에 우선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에 타일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화장실 타일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40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7, 10, 13번)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액 규모, 반성,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인하여 택시기사 D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F 정부가 이 모양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희들 끝까지 가보자."고 항의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사건처리부를 찢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장의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서울 관악구 F건물 5층을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위 게임장 247평에 신의손 100대, 불타는 불새 60대, 황금포커성 30대, 골드문포커 50대, K랜드 30대, 용팔이구만 40대, 로얄고도리 6대 등 합계 316 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H, I, J, K, L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투입하면 'CREDIT' 창에 10,000점이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카드의 숫자 및 모양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의 '신의손 게임' 등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는 한편,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가 24,000점 이상이면 멤버쉽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쉽카드를 제출받으면 그 점수를 게임기에 충전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멤버 쉽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일일정산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사진, 멤버쉽카드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취득한 게임장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영업부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영업을 탈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02. 00:5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을 안성시내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성시내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공도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이가네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6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5. 20:10경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불륜관계를 따지기 위해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며칠 전 습득한 피해자의 현관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20: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5세)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저항하자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양 손에 들고 대치하다, 집 밖으로 나온 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 (길이 117센치미터, 지름 3센치미터)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목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PVC 파이프 등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강남성심병원 쪽에서 신풍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6, 23:16경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출혈성 뇌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 일원 노래방 업주 등은 조직폭력배 등이 주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수사기간에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한 뒤, 술과 여성종업원 등을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그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15. 1. 21. 새벽시간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관리자인 피해자 에게 "술과 여자를 불러라, 다음에 줄게"라고 하며 양주와 여자종업원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는 등 금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마을버스 B(C) 안에서 서울 강북구 오현로 128에 있는 동문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미아동 번지불상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역까지 운행하는 도중 마을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좌우로 비비며,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외에 2015. 8. 20.경 및 2015. 8. 27.경 같은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제출 및 거짓말탐지기 요청),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쌍령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 및 상대방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가 주류 판매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접대부에 관하여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과 F 등이 피고인에게 이용대금으로 10만원이나 지급한 점, 피고인은 저알콜음료를 12캔 이상 팔았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과 F 진술 등에 나타난 캔의 개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는 G의 일부 진술은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6.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6세)에게 "형아가 왕년에 소야파, 우정파 하며 칼을 배에 찔렸는데"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형, 그거 안 아프십니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이 시발 새끼, 개새끼,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부 표재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16세)의 뺨을 2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17세)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5회 차고, 피해자 H, G를 일렬로 서게 한 다음 차례대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6세), E(17세)을 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 허벅지 등을 5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E이 2014. 3. 4.,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이 2014. 3.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3:3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C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도로에 연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조치하고 있던 중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경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진짜, 새끼야! … 꼬라보면 이 새끼 뭐야! 막, 눈빛 봐라! 눈빛! … 그러고 싶냐고 새끼야! 미친 새끼 같으니라고 그냥! 어따 눈깔을 그냥, 저 새끼 봐봐! 하는 짓 봐봐! … 저게 경찰이냐고, 저게, 예, 십새끼가! 야! 너 일로 와! 한번 봐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19: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과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당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쌍방 폭행 중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