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이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계획한 전화대출 사기 조직에서 속칭 '2차TM'(2차 텔레마케터)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위 1은 대구와 광주 등지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SC제일금융, IBK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법무보증금, 채권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은 2013. 4.경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속칭 '1차TM'(1차 텔레마케터)으로 K, L, M, N, O, P, Q, R, S를 고용하고, 위 1차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위한 법무보증금, 채권 구입 비용 명목 등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속칭 '2차TM'으로 피고인들과 T, U, V, W 등을 고용하였다. 그 후 1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대구 서구 아파트 120동 201호에 위 1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필리핀 마닐라 Y 빌딩 2703호에 피고인들을 비롯한위 2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각각 마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전화기 등을 구입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세부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실장 직책을 맡은 Z은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 관리, 인터넷 연결 관리 등을 하며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액셀 파일로 정리하여 위 1차 텔레마케터들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차 텔레마케터들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를 알려주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2차 텔레마케터들은 위 Y 빌딩에서 1 차 텔레마케터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법무보증금, 채권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2차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2013. 5. 31.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렵고 법무보증협회를 통해서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채권을 사면 신용이 올라간다,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2,000만 원 어치의 채권을 사야한다, 채권 값은 대출이 되고 나면 곧바로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로 채권 구입 비용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 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3.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83,2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5. 3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9번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58,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Z, K, T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9번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58,4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I, Z, K, T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21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Z, V, T, U, AD, W,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Q, R, S, O, P, L, N, M,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CTV 자료 화면 1. 각 컴퓨터 자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A, AL, AM, AN, AO, AP, AQ, AM 전화 진술 청취 등) 1. 내사보고(대출사기 필리핀 조직원 5명 추가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범인 I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2013고단574 피고인은 2013. 12. 1. 14:25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26경 같은 동에 있는 경희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 피고인은 2013. 12. 25. 20:45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새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근접한 시기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710동 103호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5.경, 사실은 D(1세)을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D이 2012. 5.경 1) 위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입소등록을 하여, 2012. 5.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파주시로부터 2012년 5월부터 8월분까지의 기본보육료 1,248,450원 및 아이사랑카드보육료 1,576,000원 합계 2,824,45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2.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 공모하여 2012. 8.경 사실은 이 2012. 8.경부터 2012. 9. 경까지 자녀의 병간호 관계로 출근을 하지 않아 육아휴직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등록해 놓아, 2012. 8.경부터 2012. 9. 경까지 파주시로부터 보육교사 E에게 지급되는 2012년 8월부터 9월분까지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합계 590,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부정수령의 점),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의 "2013. 5. 경"은 오기임이 명백함. 2) 상동.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5.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13:00경 대전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예배당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16. 02:00경 대전 중구 유천로 23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택시 운전석 유리문 틈에 집어넣어 강제로 제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택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상습성의 점 : 판시 첫머리의 전과,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8. 21:5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3: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7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하여 "3,0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한테 그러지 마라."라고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칼(칼날길이 18. 5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폐와 간에 이를 정도로 깊이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다시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벽측 흉막의 열상, 혈기흉을 동반한 흉부개방창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포천소방서 상황실 상대 신고자 확인, 참고인 F 상대수사, 피해자 E의 상해부위에 대하여, 피해자 E 입원기록 첨부보고, 피해자 상해정도 확인보고)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마을에서 2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친구 사이로 평소 별다른 다툼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친형과 싸우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 사천시 J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감나무 110주 등 위 임야에 자라고 있던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수익성이 높은 약초, 고구마, 고사리 등을 식재할 목적으로, 위 임야 중 2,100㎡의 부지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복구비용 7,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종합법률 사무소에서,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부터 철강을 납품 받고서 지급하지 못한 대금 중 일부인 5,000만원에 대하여, (주)D 공장에서 보관중인 일자 다이와 사각 다이 등을 포함한 물품 16점을 (주)H에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주)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시까지 위 물품을 성실히 보관하고, 그 담보가치를 유지시킬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20.경 위 (주)D 공장에서, 위 물품 중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일자다이와 사각다이를 (주)]에 현실인도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에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압류물 점검조서, 공장 임대계약서, 동산 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D회사 총 결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20.경 아산시 C 외 2필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13. 5.경 허가지 경계를 벗어나 인근에 있는 D 임야 887m², E 임야 694m², F 임야 1,185m², G 임야 732m㎡, H 임야 1,172㎡, 합계 4,670㎡의 임야를 적법한 허가 없이 절·성토 및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지복구비 약 19,352,94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지 현황 실측도, 사건지 실황조사서,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건축허가(신축) 처리공문 사본, 사건 현장사진, 사건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16:3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농협에서 피 해자 Q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위독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채무가 3~4억 원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고인의 농협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2014고단577 피고인은 2012. 12. 7.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지산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 K9 승용차를 2013. 1. 25.부터 2017. 12. 25.까지 60개 월간 매월 1,662,500원 리스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7,01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말경 피 해자에게 리스이용료 지급을 중단하고 사채업자에게 약 4천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014고단886 피고인은 2014. 6.30.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평 택시 서정동에 있는 '아나고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입금내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을 하였고, 리스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리스차량을 회수한 점, 리스차량의 양도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8.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에 있는 도사삼거리 부근 도로를 양구읍내 쪽에서 해안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무쏘 승용차 좌측면을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요추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요추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 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3. 12. 31. 제4, 5요추 수핵제거 수술을 받고 2014. 1. 20.경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강남병원에 방문하여 요통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강남병원에서 2014. 2. 26. 수핵제거 및 광범위감압술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고 위 병원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12주의 진단을 하면서 병명에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성임을 명시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돌 부위, 충격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재발 또는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왕증도 일정 부분 기여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4. 3. 10.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권광로 3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751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농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동경찰서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행에 의한 것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1:00경 성남시 중원구 C 빌딩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에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보여주고 '너 밖으로 나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06. 5.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6. 6. 2.경 (주)E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약 1달간 영업권을 F에게 이전하였으나 2006. 7.경부터 (주)E 영업권을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115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위 ㈜D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 여주군 H 필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2006. 1. 6.경 대상 필지를 I 등 임야 2필지를 1억 8,936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2006.2.2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필지는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J, K, L 임야 및 전답 594평을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그 무렵까지 계약금 및 잔금 1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전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등 3필지는 도로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니, 대신 도로변에 있는 M 임야 316평 1억 3,588만 원에, N 전 200평을 7,000만 원에, O 임야 330평을 1억 4,190만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주면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 것이며, 개별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 내용대로 위 H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의 계약을 다시 변경하여 M 임야 316평 1억 3,588만 원에, N 전 200평 7,00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억 9,026만 원을 위 변경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피고인이지정한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2. 15.경 O 임야 330 평을 1억 4,190만 원에 추가 매입하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부터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140,9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1,243,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우리은행 영수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8.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호텔 지하 주점 22호실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동료들과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과 양주 빈병을 그곳 벽면과 복도 그리고 테이블을 향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대리석 테이블(가로 2.5m. 세로 2.5m) 일부 등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으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주변에 있던 손님 및 종업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어진 양주병 조각으로 피고인 자신의 배와 목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손님과 종업원 상대로 "이새끼,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복도를 뛰어다니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0:35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대림카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황용천길 18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타우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7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전남 목포시 상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영암군 삼호읍 김창영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서,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 처분에 대하여),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4:2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G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증언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 02: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의 2층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가 "형님아, 왜 옛날에 나를 때려 이빨을 부리 뜨렸노"라는 등으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서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뺨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뜨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4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제62조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합의한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일대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철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7:0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4층 건물에서, D 주택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를 하여 다투는 등으로 철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철거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자, 피해를 줄 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1,310,600원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883.09m²) 건물 및 건물 4층에 있던 사무실 집기 등을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감정 평가표, 변제 공탁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업무방해 일시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측인 D 주택재건축조합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상당액인 15억 6,500여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출]급하여 갔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피해자 C, D부부와 부산 동래구 E상가 라동 1층 6호에 있는 축산업도·소매업체 'F', 같은 구 G 지하1층에 있는 'H식품'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가 외부업체로부터 수급한 축산물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향나무집' 식당으로부터 축산대금 총 32,963,1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4,863,180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184,34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동업 계약서, 채무내용 확인 및 변제계획, 공정증서 각 사본 1. 매출 수금 현황, 거래명세표, 통장, 입금내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