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0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26. 16:00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피고인이 관리비를 편취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내가 살고 나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칼로 배를 찔러 버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땅주인이다, 월 관리비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0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37 피고인은 부천시 C상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2019. 10. 7.부터 2019. 12. 6.까지 위 C상가의 소방시설에 대해 방화문 및 비상구의 불법적치물 제거, 방화문 개방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 옥탑층 방화문 수리 등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31 피고인은 2020. 9. 21. 20:3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여, 46세)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웃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1. 거래명세표 2020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자체점검 시정보완명령 불이행 대상 현지확인 결과보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C상가) 1. 건축물대장 2020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O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소방시설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관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왔고, 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행위의 내용, 금원을 교부받은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타인들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들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또는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부인하였는바, 이는 진지한 뉘우침의 결여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0년 무렵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N 지상 상가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이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M(공소사실 기재 ‘E’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는 상가의 관습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도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는데,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2012년 무렵부터 주차료와 관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매달 약 35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2016년경 관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피고인이 자기는 땅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일 뿐이므로 벌금을 못내겠다고 말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관리비 납부가 하루만 늦어져도 점포에 찾아와 폭언 등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청소나 수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N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라길래 그에 따른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상가와는 전혀 별개의 이 사건 N 지상의 상가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할 권한도 없는 점, 따라서 N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온 바도 없으므로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할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7면, 제20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관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610중 일부) 가.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땅주인이다, 월 관리비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1 내지 88 기재와 같이 합계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P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이 내 땅의 일부를 침범했다. 그러니 월 관리비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내가 땅주인이니 관리비를 내라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인과관계 유무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 G의 진술 법정진술 : ’2016년경 관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피고인이 자기는 땅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일 뿐이므로 벌금을 못내겠다고 말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처음에 피고인이 땅주인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깐 그런 줄 알았는데, 2016년경부터 불법증축을 했다며 부천시청에서 이행강제금을 피고인 앞으로 부과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청을 찾아가 자신이 땅주인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를 찾아와서는 관리비와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각자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비는 계속해서 달라고 하여 이후에도 계속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피해자 B의 진술 법정진술 : ’(피고인의 말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관리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관리자인 것도 아닌 거 같고, 땅 소유주가 아닌 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땅주인이니 관리비를 내야 된다라는 피고인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그건 그냥 처음에 그렇게 하셨고, 애초에 그냥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가 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중간에 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쭉 지금‘, ’(그러면 2017. 11. 22. 처음 돈을 보낼 때부터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아니다,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만 그냥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는 것을 그때 느꼈죠. 이 이야기를 S(임대인)한테도 했고, 또 자기네들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돈을 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냥 달라니까. 안 주면 그 달은 좀 술도 많이 드시고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그냥 드렸어요‘, ’월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인에게 피고인이 관련 있는 사람인지, 뭘 해주는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아니라고 했어요‘ 경찰 진술조서 : ’(피의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소유권자를 대신하여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맞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전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땅주인도 아니구요. 이행강제금이 나오니깐 자기는 땅주인이 아니라며 저희들보고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부터 혹은 임대인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문의한 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피해자 B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이 달라기에 그냥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위 특정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 관리비 명목의 돈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업장에 찾아와 관리비 독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부된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의 경우 ’2016년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피고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니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비로소 땅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이행강제금은 2016. 11. 30.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22면), 위 부과시점 이후 피고인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된 특정시점을 검찰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이행강제금 부과시점 이후 피해자 G가 교부한 금원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88 기재 금원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착오에 빠져 관리비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 B의 경우 ’땅 소유자가 아닌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처음 돈을 보낼 때부터 확실히는 아니더라도 그냥 토지소유자가 아닌 것 같았죠‘, ’가게를 오픈하니 A가 찾아와 관리비를 요구하길래 월세를 내면서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교부일자‘란 기재 최초 교부시점인 2017. 11. 22.부터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착오에 빠져 관리비 명목의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진술로 미루어 볼 때, ’2018년 11월경 쯤 피고인이 땅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는 B의 다른 진술만으로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교부한 금원을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부한 금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바) 요컨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관리비 명목의 돈{피해자 G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88 기재 금원, 피해자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을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및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88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해자 G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의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