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5. 18: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준 용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후 되돌려주자 자신의 성의를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에 맥주를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7. 8. 24.경 김천시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위 골프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 가슴 등을 입으로 애무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남편이 알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을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8. 11:30경 대구 동구 E모텔 입구에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에게 "옷 찢어진다. 벗어라이."라고 소리치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 가슴을 애무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않기로 하고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차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겁이 나서 그곳 침대에 몸을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 다니면서 피를 말려 죽이겠다. 신랑한테 연락해라.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겁날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7. 8. 24.자 강간범행(이하 '제1차 범행'이라 한다)과 2018. 1. 8.자 강간범행(이하 '제2차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또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제2차 범행이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1차 범행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제2차 범행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모텔 CCTV 영상, 유전자 감정결과 등이 있으며,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등이 있고, 이상의 범죄와 관련된 F과의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과 협박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단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수회 강간했다고 고소하였다가 일부는 강간이 아니라며 철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총 6건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6건 모두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강간한 것이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고소한 6건 이외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자 걱정되어 피고인을 따라가 성관계를 한 것이며, 제가 피고인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강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그 차이를 모르겠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고소한 것 중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정말 강제로 당한 것이고, 나머지 4번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 맞으며,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린다고 겁을 주었고 두려워서 응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재차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고,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해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왜 경찰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고소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냐고 묻자 피해자는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일관되지 않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제1, 2차 범행 전후의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된 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해자는 제1회 범행이 있기 전 2017. 7~8. 경 무렵, 피고인과 함께 포항 바닷가 근처 식당에 가서 회를 먹었고, 성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피고인과 산책을 하다가 첫 키스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도 점심을 함께 먹고 산책을 하면서 재차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또 2017. 8. 24. 에 발생한 제1차 범행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골프 라운딩을 함께 갔으며, 피해자의 친구 F, G과 자주 식사를 하였다. 또 위 4명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콘도숙소 거실에서 F, G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방안에 들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복을 선물로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명품가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 "며 100만 원을 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쓰라. "며 10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는 위 돈으로 F, G과 함께 옷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F은 10년 지기이고 같이 계모임을 하는 등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F을 통하여 알게 된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했고, 피해자는 거부하는 것 없이 선물을 받고 같이 술과 식사를 하며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만남을 가지는 등 내연관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기간 내연관계로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내연관계를 고려하면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데 있어 당시 상황을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제1차 범행과 관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신발도 신은 채 방으로 끌려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저를 끌다시피 해서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는 "안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신발을 신은 채로 모텔 방에 끌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안가려고 멈칫 거렸는데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재판장이 재차 묻자 "끌려간 것이다."라고 대답하다가, 다시 변호인이 묻자 "모텔로 끌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옷을 벗긴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한 손으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러 간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과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배고프다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고 하다가, 경찰 4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간 것이다."라고 번복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도 배고프다고 했고, 저도 배가 고프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제2차 범행과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모텔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지만 피고인이 돈과 정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하면서 입을 맞추고 성폭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차 조사에서 제2차 범행에 대하여 주된 피해 진술을 하였음에도 모텔 방안에서 450만 원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450만 원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냐고 묻자 피해자는 "오늘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니 방에 들어가서 450만 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검찰의 주신문에는 "모텔 방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450만 원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를 또 성폭행하려고 하였다."라고 대답하다가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피고인에게 왜 450만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너가 계산한 대로 정산해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그 이야기는 대충하고 끝나버렸다."라고 대답하였다.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질외 사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사정했는데 질외인지 질내인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해준 적이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찰 주신문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자위해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질염에 걸려서 오늘은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면서 흔들어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재차 묻자 "제가 성폭행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손으로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24.부터 2017. 12. 25.까지 4회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해준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최초 강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남편에게 성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인과 성관계 맺은 횟수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6회만 성관계했다고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한 6건의 날 이외에는 성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고소한 6건 이외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고소할 때는 기억나는 것만 기재했고,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제1차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때린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때리거나 한 적 없었다. 한 손으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제2차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겁 주거나 때리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그 외에 어떤 강제를 한 것이냐고 묻자 "강제로 올라와서 강제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변호인이 강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4) 피해자는 F에게, 제1회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달 가량 지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제2회 범행이 있던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강 간당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 1. 11.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 차안에서 피해자가 F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F은 제1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날 90% 강제로 성관계 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하였고, 제2차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응."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경찰에서 "첫 날(제1차 범행)과 마지막 날(제2차 범행)에 강간을 당했다는 말에 동의하여 녹음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해준 것이다. 피해자는 첫 날에 성관계를 안했다고 말했고, 마지막 날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그날 피고인 혼자 자위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 11.자 녹음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며, 피해자가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편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위 녹취록은 F의 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F은 피해자로부터 2번 모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F에게 제1회, 제2회 범행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제1차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다. 피고인과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고, 제1차 범행 후 몇 일 되지 않아 피고인, F과 함께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제1차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상은 주차 후 모텔방안으로 들어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2차 범행 장소는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본 적 있는 E모텔이었고, 그 위치는 대구 동구 H 근처로 외진 곳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쉽사리 모텔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으며 무언가를 약속한 뒤 본인의 의사에 의해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뜻한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커피 포트로 물을 데워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피해자는 20분에 걸쳐 물을 다 마셨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시 질염이 걸려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위를 도와주었던 점, F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혼자 자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7) 피해자는 제2차 범행 다음날인 2018. 1. 9. I를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내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으며, 이는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였다.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제2차 범행 당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지막 성관계가 2017. 12. 28.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고소장에 2017. 12. 25.경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며 철회한 적이 있으며 고소장에 기재한 6회의 성관계 이외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은 성관계 후 질내 유전자 검출 가능기간이 보통 3일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9일 이후에도 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편 피해자는 제2차 범행에 관하여,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질외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사정은 했던 것 같은데 질내인지 질외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횟수의 성관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2. 말경 적어도 1회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차 범행 이전의 성관계로 인한 정액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감정 결과만으로 제2차 범행 당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8)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건의 강간 고소 사실 중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한 4건에 대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고소하였던 사실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4~2015년경 공무원과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이 알게 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 이 법정에서는 "제가 그런 경험(바람피운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하면 신랑한테 용서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1차 범행 때 거부를 완강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그럼에도 이후 피고인과 수회 성관계를 하였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제1차 범행과 제2차 범행 때 피고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가 될 경우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결론 이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