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2015고단922]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의 배당을 위하여 매달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나 선물, 옵션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투자금마저 과거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보전용으로 일부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다른 투자자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울대 출신으로 선물, 옵션의 신이다. 용돈이라도 벌어줄테니 투자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기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투자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527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물, 옵션 등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최소화하여 원금보장을 할 수 있다. 2억 원이나 4억 원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원금보장과 월 8%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돈이 준비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부 투자금을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다고 할지라도 고위험이 수반되는 선물, 옵션거래의 특성상 위와 같이 안정적으로 수익배당을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 단기투자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장기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투자금으로 과거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보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선물, 옵션에 실제로 투자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및 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 감소 등으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하락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11월경에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험회사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을 위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해주겠다. 300만 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일단 300만 원만 보내봐라, 30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200만 원까지도 수익을 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고위험이 수반되는 선물, 옵션거래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 돈으로 결국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 배당,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물, 옵션 또는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8]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한식당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낙찰계(21개월간 1구좌 당 월 50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1억 원의 계금을 수령, 이하 '20일 낙찰계'라고 함)에 4구좌를 가입하고, 같은 해 9. 20.경 번호계(21개월간 1구좌당 월 50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1억 원의 계금을 수령, 이하 '20일 번호계'라고 함) 5구좌를 가입하고, 같은 해 11. 25.경 낙찰계(21개월간 1구좌 당 월 50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1억 원의 계금을 수령, 이하 '25일 낙찰계'라고 함) 5구좌에 가입하고, 2013. 2. 25.경 번호계(21개월간 1구좌 당 월 50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1억 원의 계금을 수령, 이하 '25일 번호계'라고 함) 4구좌를 가입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4개의 계에 총 18구좌를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였는데, 2012년 말경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 감소 등으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하락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는 신규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피해자에게 "이번 25일 낙찰계 계금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 불입금을 모두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9,000만 원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일계 낙찰금 5,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총 8회에 걸쳐 계금 합계 3억 6,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1. 녹취록 1. 수사보고(방향성-단기투자 상품 투자 사용처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편취금 2억 원에 대한 사용처 정리) [2016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한화투자증권 거래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금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 피해금액은 약 3억 5,000만 원{피해자 D에 대한 실 피해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 5,100만 원 + 피해자 H에 대한 실 피해금액 약 1억 5,000만 원(수사기록 1권 69면 내지 70면, 2013. 3. 25. 이후 수령금액 - 지급금액)} 정도로 고액이기는 하나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점, 무턱대고 고율의 수익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 D, E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결과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 또는 직업 등을 기망하여 믿음이 가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