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에 있는 조치원 고가차도 교량 위 1차선 도로를 조치원역 쪽에서 죽림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중,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IG 개인택시가 양보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서행하였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위 택시 앞으로 추월한 다음 고의로 속도를 줄여 피해자 B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위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르려 하자 위 택시의 속도에 맞춰 가속하면서 진행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다가 위 택시의 조수석 쪽의 후사경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14,88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낮추거나 높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 하고, 협박,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로를 방해하려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을 진행하게 된 피고인은 잠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시속 10㎞로 주행하였고(당시 피고인과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고가차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이다), 통화를 마친 후 속도를 높여 주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지 몰랐고, 나란히 달릴 때쯤 피해 차량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택시 안에 승객이 탑승하였는지, 택시와 충돌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가 없다. 3.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피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은 고가차도로 향하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약 1분 정도 피해 차량을 추월하려 하였으나 2차로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추월이 여의치 않았던 사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편도 1차선의 고가차도로 진입하기 약 30~40m 전 지점에서 피해 차량은 1차로와 2차로 가운데 차선 위를 주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가속하여 고가차도에 진입하기 직전 피해 차량을 추월한 사실,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감속하여 약 40초 동안 시속 10~15㎞(고가차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의 속도로 주행하였고, 피해 차량은 처음 약 20초간은 중앙분리대 때문에, 이후 약 20초간은 중앙선 건너 차로(이하 ‘반대차로’라 한다)를 주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 사실, 이후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자 피해 차량은 노란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시속 60㎞까지 속도를 높이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려 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피해 차량과 나란히 달릴 정도로 속도를 높인 사실, 최초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할 때에는 반대차로에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나 약 3초 뒤 고가차도 오르막이 끝날 무렵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약 3초간 더 주행한 사실, 피해 차량은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급히 속도를 낮추며 원래 차로로 되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사실(피해 차량과 반대차로 차량은 충돌하지 않았다), 위 충돌로 인해 피해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운전 행태를 분석하여 본다. 피고인이 고가차도 진입 전 2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한 행위는 피해 차량이 1차로와 2차로 가운데에서 차선 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추월 후 감속한 행위는 피고인이 끼어든 지점 전방에 차량이 있었고 고가차도의 제한속도가 시속 30㎞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고가차도 진입 후 약 40초간 차량을 저속으로 운전한 행위는 피해자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박,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따로 구별하여 적지 않는다)를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손괴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어 피해자가 추월이 금지된 고가차도에서 노란 실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데 이와 나란히 주행한 행위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손괴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반대차로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나타난 뒤에도 계속하여 나란히 주행한 행위는 그 이전 행위보다는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추월하려는 차량이 추월을 포기하고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므로(노란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은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할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란히 주행하는 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의사나 상해 또는 손괴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뒤에서 운전한 시간도 약 2분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행위로는 위에서 본 저속 주행이나 나란히 주행한 행위 외에는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 보복운전의 징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태(불필요한 급정거, 갑자기 또는 근접하여 끼어들기, 반복적 진로방해 등)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가차도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운전 행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의 운전을 관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앞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도로교통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매너 없는 운전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블랙박스 CD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의 범의 인정과는 관련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CD보다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증거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