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48(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말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던 단독주택전세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부천시 소사구 F외 1필지', 전세보증금 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2층,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2. 12. 3.경 위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면서, "9000만 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하여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2013. 6. 2.에 갚고 이자는 매월 3%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3363,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 B이 2011. 4. 말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대지 123m2" 계약내용란에 '보증 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10.부터 2013. 5. 9.까지', 임대인 'L', 임차인 'B', 작성일자 2011. 5. 1.'로 기재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L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J에게 보여주면서, "B이 4,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이 있는데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하다. B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2. 9.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4. 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 '1'항과 같이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G의 임차인 B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추가로 20,000,000원을더 빌려달라. 2012. 8. 1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2012. 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전 날 보증금 7,000 만원 상당의 M 명의의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장사를 하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2. 7. 1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M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2. 16.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O과 부천시 소사구 P, 제3층 제2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립전세계약서'의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천시 소사구 P 제3층 제2호',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55,000,000)', 계약일자란에 '2011년10월 27일',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 1층, R, S, O',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2. 2. 2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2.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제 '나'항과 같이 위조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J에게 보여주면서, "내 아들인 N이 경마를 해서 2~3,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부천시 소사구 P 제3층 제2호에 임대인 O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0, 23.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아들인 N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2. 3. 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이 2012. 2. 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전세계약서 양식에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F외 1필지', '2.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칠천만(7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1년 1월 5일', '임대인란에 부천시 원미구 G 2층, U, V, H', '임차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 W, X, A'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H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마. 2012. 3.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제라' 항과 같이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J에게 보여주면서, "딸 Y이 컨테이너 장사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수금할 때가 안됐다. 부천시 소사구 F외 1필지에 내가 보증금 70,000,000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40,000,000원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2. 4.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 자 J에게 제라'항과 같이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물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부천시 소사구 F 외 1필지 전세보증금 70,000,000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그것을 담보로 잡고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A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B,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8, 112쪽 주택전세계약서 2부 포함) 1.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 연립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상당히 의도적인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H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액,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및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상당히 의도적인 점, 피해액,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및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