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3:20경 울산 남구 D모텔 앞 노상에서 C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뒤 피해자 B와 함께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폭행 현장 추가 CCTV 확인), 캡처사진(16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싸우는 도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근처 노상을 걸어가던 중, 택시비를 빌려달라는 피해자 B(여, 15세)의 부탁을 받고 2만 원을 빌려준 뒤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당장 잠잘 곳이 없다며 모텔비 4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빌려줄 테니 모텔방에 가서 둘이서 술 한잔하자’고 말하고, 2019. 5. 21. 03:00경 위 F 행정복지센터 근처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21. 03:20경 울산 남구 D모텔 앞 노상에서 B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는 순간,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16세)가 뒤쫓아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 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목격했다는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의 진술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만이 직접증거로는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은 위 각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B, C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로 간의 진술도 모순되거나 배치되고 있어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를 추행하고,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를 폭행했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행 당시 B와 C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2) 구체적 추행행위 부분 3)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추행 이후 정황 C 오빠랑 같이 그 사람을 만나서 증거를 잡 B와 함께 피고인을 불러낸 이유는, 그 사람이 B에게 아서 신고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 사람한 연락하는 것이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왜 연락을 하는 테 4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 지 물어보려고 불러보라고 했다. 피고인을 불러내서 딱히 무엇인가를 할 생각은 없었 (법정진술) 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다. C가 제 남자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계속 무 B에게 피고인을 모텔로 한번 불러보자는 이야기를 한 슨 짓을 할 것 같아서 위험하여 경찰에 신 적이 없다. 고하자며 가자고 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만 B가 C와 같이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에게 모 났다. 텔비 4만 원을 빌려달라고 카톡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 C도 모텔 가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슴을 스 카톡 내용을 피고인과 주고받은 것은 B 혼자 한 것이 쳤는데, 그 뒤로 벤치에서 일어나서 모텔까 고, B가 모텔비 4만 원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톡을 피 지 가는 상황은 증거 잡으려고 그렇게 했 고인에게 보냈다는 것은 모르는 내용이다. 다.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C가 이렇게 하자 B와 피고인이 모텔로 갈지는 사전에 몰랐다. 고 해서 한 것이다. C가 생각했던 모텔까지 B에게 모텔까지 가서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말한 사실 가야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 이 없다. 겠다. C에게 듣기로는 벤치에 앉아서 경찰에 전화 (수사기관 진술) 하면 아무 증거도 없고, 또 이 사람이 그랬 추행을 보고 나갈까 말까 몇 번을 생각했었는데, 만약 다고 하면 경찰이 어떻게 믿어주느냐고 해 바로 나가게 되면 피고인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어 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모텔까지 가게 된 망설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B를 데리고 어 것이다. 모텔 가서 증거를 잡았으면 경찰에 디로 갔다. 다급히 편의점에서 나와 뒤따라갔다. 그 신고하려고 했다. 상황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무 모텔까지 따라가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슨 행동까지 하는지 지켜봤다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 수도 있어서 모텔에 안 들어가고 C와 계속 신고하려는 의도에서였고, 그래서 일단 따라가 봤다. 연락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면 증거를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지에 (법정진술) 대해서는 C에게 못 들었고, 그때 아무 생각 B와 피고인을 만나서 증거를 잡자고는 했다. 증거를 이 없었다. 잡으려 하기보다는 갑자기 데리고 가니까 당시 화가 증거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C가 이야기한 나서 나간 것이다. 모텔로 가는 것을 잡아서 증거로 적이 없고, C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에게 계속 4) C에 대한 폭행 부분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려 하자 C가 한 손으로 저의 팔을 잡으면서 그 사람을 말리니까 그 사람이 C의 어깨를 1번 밀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C의 가슴팍을 밀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몇 회나 밀쳤는가요’란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