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27경 서울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E(가명, 여, 23세)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일행을 찾아 준다는 이유로 다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을 찾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증언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모텔 방문 수사), 수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강남C클럽 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여죄 횡령사건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위탁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9. 04:24경 서울 관악구 F모텔' G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깨어 있었고, 피고인은 깨어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뭐하냐.','너 이럴꺼면 왜 여기 왔냐'라고 말하며,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뭘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배시시 웃으면서 '알면서'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귀는 사람 아니면 안하는데'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자 고개를 끄덕여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니 생리대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내가 항상 물이 많아서 항상 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직접 생리대를 뜯기도 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깨어있었고 자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증거기록 112쪽, 191, 192쪽), 성관계 과정에 대한 묘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알면서'라는 말이 자신의 말투로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한테 애교 부리듯이 하는게 있다. 생리대에 관련된 대화도 했던 것 같고, '사귈래, 사귀자'라는 말한 것도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증언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 29, 30쪽), 그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성관계 전에 '콘돔을 끼고 하려면 해라'고 말하였고, 이는 본인입장에서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아니었어도, 그 상대방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이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 21쪽),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까지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을 전혀 듣지 못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측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기억을 되살리면서 진술한 것이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을 마시면 전날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고, 자신이 한 말도 기억 못할 때가 많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2쪽), 평소에도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행동하였음에도, 주취에 의한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시 택시비, 모텔비용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증거기록 35, 49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모텔방으로 이동 후 비록 취기가 더 올라 왔을 수는 있더라도 갑자기 성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의 심신상실 등에 빠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혼자 모텔에서 빠져나왔고,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여자에게 자신이 같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죄 후 도주하는 듯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갔으며, 따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기에 피해자와는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의 연락이 부담스러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위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하고 도주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빠지는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기에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등 깨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