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1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만든 E 계정에 올린 '알바를 구한다'는 문구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청소년인 F(여, 13세), G(여, 16세)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대신 자위행위(속칭 '대딸')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F, G에게 각각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 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광명시 소유로서 공유재산인 광명시 C 소재 토지에 목재를 적치함으로써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주류업계 지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관리하는 업소에 냉장고 등 장비를 대여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18개월 동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차용금,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월 급여를 받더라도 고정지출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2. 9. 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93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J, E,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피고인 거래내역 회신,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 D와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주류업계 지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영업을 하면서 업소 지원금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날 원금과 이자 1,100,000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차용금,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월 급여를 받더라도 고정지출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기 범행 중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2. 3. 4. 1,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6개월 동안 원금 100만 원 및 이자 1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을 확인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2. 7. 4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등의 연체가 시작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J호 소재 C㈜(이하 ‘C’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19. 8. 9.까지 분석연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 7월 및 8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256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19. 8. 9.까지 분석연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 7월 임금 중 184,593원, 8월 임금 중 106,979원, 합계 301,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자료입수보고 1. 수습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더라도 위 회사는 환경 자가측정 대행업, 실험 제반 기술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인 목적에 교육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C는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점, K은 C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이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2. 2.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일방통행 도로를 서면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5세)가 피고인 차량을 등진 채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정형외과)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➊ 피고인이 당시 느린 속도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➋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파서 “아”하는 목소리를 낸 점, 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진행한 점, ➍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번호판을 주시하면서 차량번호를 휴대전화기에 메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의사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대표로, 서울시청에서 D을 건설해주기로 하였는데, E구청의 반대로 D 건설이 무산되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 E구청 부구청장 F 등 E구청 국, 과장 11명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서울 G에 있는 구청 앞 대로변에서, 확성기, 현수막 및 입간판을 이용하여 E구청 민원인들과 구청공무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H 어린이 놀이터를 70억원의 헐값에 팔아먹었고 대금을 유용한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A 시위 관련 현장사진, C단체 집회 녹취록 전문, (구)L 부지 매각계획, L 매각가격 체감계획, 구유재산(토지) 매각 수의계약공고, 2016년도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2016년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공고, 서울특별시 E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M 등기부등본, A 사용토지 촬영 사진, 현황사진, N 건설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의견 요청, N 건설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의견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일람표 부분은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범죄일람표 각 적시 내용은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오로지 풍문 등에 의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위 각 적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그 위법성 또한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에이스아메리칸보험, AIA생명, 한화생명, 흥국화재, 현대해상 등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 수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경 발목을 삐는 부상을 당하게 되자,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4.경부터 2011. 8. 11.경까지 39일간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1. 8. 17.경 피해자인 에이스아메리칸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1.경 보험금으로 1,140,000원을 지급받고, 2011. 8. 17.경 피해자인 AIA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9.경 보험금으로 1,170,000원을 지급받고, 2011. 8. 16.경 피해자인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8.경 보험금으로 820,000원을 지급받고, 2011. 8. 17.경 피해자인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으로 2,730,000원을 지급받고, 2011. 8. 17.경 피해자인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2.경 보험금으로 2,360,24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220,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56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들에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으로 2015. 7. 23. 경까지 합계 190,837,178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인 에이스아메리칸보험, LIG손해보험, 한화생명, 흥국화재 등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 수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8.경 급성 신우염이 발병하자,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3. 18. 경부터 2009. 4. 1.경까지 15일간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4. 21.경 피해자인 에이스아메리칸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4. 22.경 보험금으로 750,000원을 지급받고, 2009. 4. 8.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4. 10.경 보험금으로 2,118,060원을 지급받고, 2009. 4. 8.경 피해자인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으로 120,000원을 지급받고, 2009. 6. 24.경 피해자인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으로 1,005,531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993,5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922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들에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으로 2015. 2. 5.경까지 합계 111,717,71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B), 보험금 지급내역(A) 1. 입원분석 Table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동반입원한 병원 및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받은 입원치료 중 일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 소홀히 하고 가입자유치에 매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에 편승한 점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결국 다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1억 9,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1억 1,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2.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건물 앞 사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 위에 피해자 E(남, 27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올라선 상태로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7. 00:20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으며, 사고 현장 교차로 인근 건물의 2층에 설치된 작은 간판(또는 전광판)의 불빛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8면, 29면 참조). 2) 사고 현장은 골목길 이면도로끼리 만나는 교차로로서 중앙선 등 어떠한 차선 표시도 없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사고 현장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는데, 우측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끼고 진행하였다. 4) 피해자는 주차된 카니발 차량의 뒤편 도로에 누워 있었다(증거기록 2권 28면 참조).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후의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동작이 감지될 경우 녹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인근 골목길 CCTV 영상 등에서 피해자가 누운 후 다시 일어났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계속하여 누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우회전 하는 상황이 정확히 녹화되지 않았지만(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얼마 못 가서 블랙박스가 녹화를 시작할 무렵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고 이전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면서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13)에 의하더라도 도로에 설치된 종이박스(피해자가 누워 있던 장소에 피해자와 유사한 형태, 크기로 제작하여 설치)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재연에 참여한 조사자 또한 ‘교차로 진입 전 진행방향(우회전)인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을 주시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29면 참조). 6) 야간에 이면도로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진행방향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자신의 차량 부근에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한밤중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 너머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라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 차량 하부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만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마저도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113면, 115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 운전자로서의 주의는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차한 위치가 ‘피해자를 타고 올라간 상태’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증거기록 2권 92면, 94면 참조),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격을 느낀 즉시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 차량이 정차된 순간을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2권 120면 참조) 당시 피고인 차량이 명백히 피해자를 깔아뭉개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차량을 해당 지점에 정차한 행위 또는 다른 지점으로 옮기지 않은 행위가 특별히 통상적인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피시방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쇠막대기로 수 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와 피해자를 잡고 힘껏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등, 관련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치자 타격을 받은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당겨 중심을 잃고 피고인이 넘어졌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각 신장 및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당시의 상황, 피해자로부터 쇠막대기를 뺏은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격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44일 전인 2022. 1. 24. 11:30경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에 있는 인천광역시경찰청 부근 도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B의 사진, 성명, 주요 공약 및 ‘B대통령 찍고 부자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 수십 장을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에게 배부하거나 인천광역시경찰청 외벽에 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배부·첩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배부, 첩부한 인쇄물, 인쇄물 첩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B 후보의 정책에 대한 홍보 내지 지지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388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첩부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첩부하였을 당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불과 44일 앞둔 시점으로, B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점이었다. 2) 피고인이 배부·첩부한 이 사건 인쇄물에는 B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B 대통령 찍고 되자”라는 문구가 사용되어 2022. 3. 9.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B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사가 선거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 수십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첩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쇄물 교부·첩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인쇄물을 교부·첩부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언론 등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스로 홍보물을 인쇄하여 배부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거짓 종이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0,000,000원 상당의 명도 및 부지정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H의 문답서(서울지방국세청 제출명령 회신서 중) 1. 고발장 1. 수성세무서 제출명령회신서 1. 약식명령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인 사이에 14억 5,000만 원의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9억 원 상당의 토지 매입 등 용역업무를 ㈜F(이하 ‘F’라고 한다)에 맡겼으므로 피고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내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는 2005년경 대구 수성구 I 일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다가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9월경 E에 위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넘겨주면서 E로부터 위 사업 관련 토지 용역 및 기타 업무에 대한 포괄적 용역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한편, 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고, E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H은 G의 친누나로, G이 E의 사실상 운영자다. G은 대구 수성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F가 주식회사 J(이하‘J’이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E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토지 용역을 제공하였는데(F는 27억 원 상당, J은 15억 원 상당) F의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 J이 2019. 5. 29. E에 용역대금을 42억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F는 J에 용역대금을 27억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찬가지로 F가 주식회사 K(이하‘K’이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E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토지 용역을 제공하였는데(F는 16억 원 상당, K은 1억 원 상당) F의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 K이 2019. 5. 29. E에 용역대금을 17억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F는 K에 용역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위 J, K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와 D이 E에 14억 5,000만 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D이 E에게 14억 5,0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해 발급하고, F는 D에게 9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게 그렇게 진술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세무서에서의 진술과 별도로 G이 대구 수성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사 소명자료와 앞서 본 F와 E 사이의 포괄적 용역업무 계약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단순히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의 위 세무서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K과 그 대표자는 ‘K이 E에게 1억 원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음에도 17억 원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과 F로부터 16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16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고약694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4. 10.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도로 토지 용역 업무약정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약정서 형식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토지 용역 업무약정서의 형식과 동일하고, 내용도 용역 금액만 다를 뿐 ‘용역의 범위 및 의무’를 포함한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토지 정리 및 토지 매입 등의 용역 업무를 맡아 그 중 토지 매입 등 업무를 F에게 맡긴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약정서에 없다. 위와 같이 F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로부터 포괄적 용역 업무를 맡은 점을 비롯한 F와 E의 관계, G의 세무서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F는 E에게 9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F와 E 사이에 피고인을 끼어 넣어 마치 E와 피고인 사이의 용역 계약과 피고인과 F 사이의 재용역 계약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 또는 협조하면서 그 외형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G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266,437,800원에 하도급 받아 2021. 8. 25.부터 2022. 11.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H(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이뤄지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I건물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J로부터 G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공사금액 199,760,317,400원에 도급받아 2019. 5. 10.부터 2022. 11.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G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시공하는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22. 8. 25.경 이 사건 현장에서 K동 후면과 인도 사이에 우·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터파기 사전작업으로 무진동 유압 압입기를 이용하여 시트파일(길이 6m, 무게 370kg)을 지면에 압입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지휘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게차 및 트럭 등의 출입이 빈번한 구간인 4번 게이트 주변의 집수정 개구부를 고정되지 않은 합판으로 덮어두고, 합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관계수급인인 B 주식회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변경 하도급계약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지휘자 미지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지휘자 미지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임에도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21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충남 당진시 F외 22필지(토지면적 24,912m2)" 토지를 35억 4,600만 원에 매수하되, 향후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린 64억 1,3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 회사 직원 G에게 '위 토지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만 있으면 150억 원의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하여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수년간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을 위한 법인등급 미달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부회장인 G로 하여금 150억 원을 투자유치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G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해 5,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만 있으면 150억 원의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차용한 사채 5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가 그 중 5,46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고,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중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회사에 다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당시 수년간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등 대출을 위한 법인 등 급 미달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50억 원 투자를 위한 컨설팅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용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합의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