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D과 전남편 사이의 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G빌라 4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부인인 D이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바지를 벗기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피고인은 D이 아닌 피해자인 것을 알고 방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배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거부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D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 건 당사자 가족관계 확인 및 적용죄명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사실상의 부녀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일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가사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도중 정신을 차리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며, 3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를 부인인 D으로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으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빠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추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의 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거나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집으로 들어올 당시 피고인이 거실에 앉아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어 늦은 시간 누가 계단으로 걸어오면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 사건 당시 D1 오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듣고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거실에 앉은 때로부터 20여분 후에 D 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방안에 그대로 있고 피고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직후 D이 들어왔고 D이 들어오자마자 피고인과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집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l o오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았지만 당시 정신은 있었고, 평소에도 그 정도 술은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사불성처럼 횡설수설하며 술에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고 필름이 끊어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JA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사실상의 부인 피고인은 누구보다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혜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