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1) 피고인은 2007. 8. 29.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였고, 술자리를 마친 이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후 같은 날 05: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 밖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그곳 보일러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 입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눈과 입에 노란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로 "죽인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곳에 있던 노란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과 광명신용협동조합 현금카드를 강취하였 1) 성폭행과 손·발의 결박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과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이 상이한 점이 있으나, 7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법정증언보다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07. 8. 29. 05:53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전철역에 있는 나이스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2회에 걸쳐 피해자 광명신용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인 '엔메이트' 채팅을 통하여 A와 연락을 한 후 2014. 6. 25. 16:00경부터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4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A가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사이 그대로 모텔 방에서 나가 버린 사실을 알고 A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A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23:19경 위 모텔에서 112에 "모텔에 강제로 끌고 와서 강간을 하고는 도망갔다"라고 신고를 한 후 2014. 6. 27.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모텔에 들어가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고 정신이 없으니 그 사람이 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저항하고 아파하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1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 1. 감정결과회신서, 유전자분석감정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등, 경찰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신에 따른 사건검색), 현장임장일지, 일출일몰시각계산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진술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이동경로 CCTV 발췌물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1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ag6년 다. 경합범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법위 상한의 1/2인 3년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한 6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고 더 나아가 재물을 강취 및 절취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 하여 피해자는 수년 동안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까지도 아울러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강간죄로 상대방을 무고하는 것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