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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B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 고객정보조회표(주식회사 C) – 신규거래신청서(피고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 주식회사 C B은행 거래신청서 – B은행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 B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첨부 건 - 2차 송금된 계좌 예금주명: 주식회사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 관련 사건목록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출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 및 앞서 본 1회의 징역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식회사 C 외에 주식회사 E도 함께 설립하였고 위 2개의 법인 명의로 각 3개의 계좌(기업은행, B은행, F은행), 합계 6개의 계좌를 만들어 그 접근매체를 모두 양도하였으며, 위 법인들 명의로 휴대폰도 개설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주식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범행은 1회의 접근매체 양도에 불과한 점, 누범 대상인 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으로서 자신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17 피고인은 2020. 8. 18. 01: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92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9. 00:24경 부천시 G,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406 피고인은 2020. 8. 18. 01:19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세)이 전화상으로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K’ 상가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상가 건물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하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수사시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23:15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8. 3.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유리한 정상 중 하나로서 대리운전을 부른 후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일시는 2020. 5. 28. 23:27경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측정 일시는 2020. 5. 28. 23:25경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부른 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형벌 결정에 있어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26. 0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거리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상당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2020. 3. 8.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2:20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다 뿌릴거고 똑같은 사람 부천 부평 아니? 경기도 안에서 논다하며 다 죽여버릴거야, 니가 자초한 일이야,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나는 내가 아는 정보 싹 뿌릴 거야 법적으로 잡히지 않을 정도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0:40경 부천시 원미구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넌 내가 죽기전에 내가 잡는다, 쌍년아, 너네 집 찾아가기전 받아라, 뒤질라면 뒤져, 지금 안받으면 집으로 간다, 난 너 끝까지 박살 낼거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0. 3. 19. 02: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2:16경 부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자 피고인의 친구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A이야 너 나 없이 술 먹을 때마다 다른 남자 어깨에 기대고 그랫다며 ㅆ발 걸레년아, 보지 그냥 막팔아 너 그냥 니 보지 팔아 쌍년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0. 3. 19. 02:4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2:48경 부천 원미구 D 소재 E 부근 노상에서, 사회후배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인거야, 섹스가 그렇게 좋아? 발정난년아 씨발 걸레년아 남자가 그렇게 좋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0. 3. 19. 06:0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6:03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노상에서 귀가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넌너는 보지가 흐물흐물 한 보지 내돌리고 다닌다면서 창피할 줄 알아라 남자들이 좋아서 그런줄 아나 뭘빨아 쳐 먹겠다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라. 2020. 3. 19. 06:29경 범행피고인은 2020. 3. 19. 06:29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걸레년 넌 걸레가 맞아 씨발년아 여우짓? 넌 그냥 걸레로 잡아줄게, 걸레년아, 좆같은 걸레년아, 그냥 허벌창이라해 그냥 막 벌리고 다녀!’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우발적으로 취중에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4: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일산방향 75.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차량번호 1 생략) 삼우27톤대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50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천시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1고단26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22:00경 김포시 B주택 C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이를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5 1. 수사의뢰 1. 마약감정서 사본 1.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두통약, 전통편 등을 먹어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전통편 등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메트암페타민을 매입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으며, 2019년경의 마약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적도 있어 피고인이 당시 상시로 복용한다는 두통약, 전통편 등에 마약성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2020년경의 투통약, 전통편 등에 마약성분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사본, 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성심고가 쪽에서 C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옆을 역곡동 쪽에서 성심고가 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회진근개 힘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CCTV 관련 자료(사고장면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험운전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5세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왔으므로 도주차량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3년 향토예비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8. 31.경 주식회사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출구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계좌개설신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2.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뒤편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 공장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양곡리 248-3 양곡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드거래내역,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켠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신호대기 중 운전자가 자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켰는데, 차안에서 소주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D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고, 대곶공장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작성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대곶공장에서 지인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호흡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0.216%가 나왔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피고인의 체중과 측정시간 등을 감안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153%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차안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의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4. 17:26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 오거리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80에 있는 무지개고가교 초입(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발생경위 등 수사, 결국 기간 수정 통보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음주운전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2회)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높은 편이고 실제로 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80

범 죄 사 실 1. 2019. 7. 24. 0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5: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107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열쇠로 107번 락커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8. 8. 04:0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4:0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1. 2. 21:17경부터 같은 해 1. 9. 21:27경까지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21:17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9. 21: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0. 1.11. 03:2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03:29경 제3항 기재 ‘J’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의자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24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0. 1. 12. 22:4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12. 22:40경 제3항 기재 ‘J’ 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소주 1병, 맥주 2병, 사이다 1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20. 2. 14. 23:0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C 사우나' 5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분실물인 KEB하나 카드 1장, NH농협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0. 2. 15. 23:0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제1항 기재 ‘C 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이 옷장에 보관하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과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각 J 매장 cctv 장면, H 복도 CCTV 장면, 주방 침입 현장사진 3장,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 현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901,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금 수령권한이 있는 정당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는 2018. 1. 29.부터 2019. 1. 14.까지 D(주)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그 후 다시 일시채용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F가 D(주)에 2018. 1. 29.부터 2019. 4. 27.까지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F가 2019. 1. 15.경부터 2019. 1. 31.까지 J(주)의 ‘K 신축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F가 2019. 1. 15.부터 2019. 1. 31.까지 계속 D(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019. 1. 15.부터 2019. 1. 31.인가사실조회회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 조사시부터 J(주)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위와 같이 15일로 특정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F에 대한 4대보험을 2019. 1. 15. 상실신고하였다가 2019. 2. 1.자로 취득신고하였다고 하고, D(주) 현장소장 H도 위 기간동안 F의 근로공백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D(주)의 ‘E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판시 근무기간 중 1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월 평균 21일을 근무하였고, D(주)로부터 매달 비교적 일정한 날짜에 급여를 받아왔던 점, F가 2019. 1. 19.부터 2019. 2. 10.까지 J(주)에 근로한 시기가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F 본인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F는 퇴사에 관하여 별도로 해고 통보를 받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수사기록 제55면), 재입사에 관하여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 15. F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계약 해지시점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16면), 구두상 근로계약 관계를 통보하였다고 하면서도 ‘H 현장 소장이 계약해지통보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기 어렵다’, ‘(D(주) 소속 차장이 ‘설계도면 수정으로 일정기간 할 일이 없으니 다른 현장에서 일하다고 연락하면 다시 나와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F가 속한 작업팀을 내보내야할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면), 이러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시적인 계약해지통보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현장소장 H 또한 F에게 직접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면)], F는 D(주) 소속 차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계도면 수정으로 재공사하는 기간이 발생하였고, 그 기간에 할 일이 없으니 다른 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연락하면 나오라’는 말을 듣고 J(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D(주) 직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 F가 무단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D(주)는 F 외에도 근로자 I, L, M에 대하여 F와 같이 2019. 1. 15.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공사휴지기간이 종료한 2019년 2월경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는데(수사기록 제46면), D(주)는 위와 같이 F와 동일하게 근로공백기간이 발생한 위 I, L, M에 대하여는 2019. 10. 1.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는 F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공사휴지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황에 따라 생계유지가 불안정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에도 F의 근로계약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F가 2019. 1. 15.부터 2019. 1. 31.까지 계속하여 D(주)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마릴린몬로 메뉴, 된장찌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릴린몬로 메뉴, 된장찌개, 소주 1병 합계 6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3:55경 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어제 경찰서 민원실에 간 적이 있는데 내말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더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야, 이렇게 하면 감방 가겠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 곳 도로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길이 12cm, 넓이 9cm)를 집어 위 E를 향해 던져 E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 채증영상 CD 1. 범행도구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극렬히 저당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26.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7:10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이동하는 C 버스에서, 위 버스의 운전석 쪽 뒤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혐의자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옆에 앉게 된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