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온 자로서,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B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전력이 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8. 15:5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주)D 공연기획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 증 제1호), 문구용 칼(총 길이 11.5cm, 날 길이 5cm, 증 제2호) 및 화분(높이 30cm, 지름 31cm)을 소지한 채 열린 문을 통하여 그 곳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한 후 과도를 꺼내어 들었다가 피해자 B 및 위 공연 기획사 대표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압당하여 과도를 빼앗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압당한 것에 화가 나 이로 피해자 B의 왼손을 깨문 후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 골두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촬영된 영상이 담긴 CD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면도칼(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고 굳이 치료를 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제압당한 이후에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이로 깨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의 경우, 그 왼손에는 외관상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외상이 발생하였고(사진 참조), 위 피해자는 수상 이후 매일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 E의 경우, 우측 제5중수 골두 부위에 열상 및 찰과상 소견을 보이고, 그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가 생겼으며, 위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였고, 상처 부위에는 흉터가 남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어 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제압당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거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것은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가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두고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물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물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판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을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하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피해자 B 및 위 공연 기획사 대표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 성립하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 내지 2017년경 F대학교 대학원에서 피해자 B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을 계기로 수년간 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쫓아다녔고, 사건 당일에는 위 피해자의 회사인 ㈜D 사무실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과도를 꺼내어 들었다. 그 즉시 피해자 E이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 부위를 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B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또 다른 남성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뺏은 과도를 집어 들고 피고인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채 서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손을 깨물었고 이후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깨물었다.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는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의한 상해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칼을 빼앗긴 후 즉 칼의 소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로 의율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는 문구용 칼(증 제2호)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깨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