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2017고단792: 피고인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S, T과 함께 S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인 U 및 그 아들 ▼으로부터 U의 의료법위반죄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U으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S은 2016. 8.경 T에게 전화로 U이 조사받는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옆에서 위 전화 통화를 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경 피고인 B에게 "사건 해결 명목으로 U에게 경비를 받아내자."라고 말하여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T, S에게 다시 위 내용을 전달하여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결국 피고인들은 T, S과 U으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T과 S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8. 말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W병원에서 V에게 "광주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을 만나려고 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2016. 8. 말경 전주 완산구 X에 있는 S의 집 근처에서 V으로부터 담당수사관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현금 100만 원 및 계좌송금 5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6. 9.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101동 712호 U의 집에서 U과 그 아들 V에게 "위 사건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아는 수사관을 통해 위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힘들면 벌금만 내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2016. 9. 12.경 전주 완산구 Z에 있는 W요양병원 주차장에서 V으로부터 담당수사관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담당수사관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T으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T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이에 추가하여 S으로부터 150만 원 (이 중 100만 원을 아래 2. 항과 같이 A 통해 피고인 C에게 교부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경 위 A으로부터 "U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위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6. 9. 12.경 위 AB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담당수사관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35: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고려해 공소사실 중 경과 사실 부분을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병원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AF이라는 회사가 MDF를 만드는 회사이고 내가 전주총판으로 있는데 공장이 가동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 이 회사의 공장이 운영이 되려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2,000만 원을 구해 놓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일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AF 주식회사는 생산공장이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휴업 상태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1억 2,000만 원을 구한 사실이 없는 등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기존 채무가 2억 3,000만 원, 미납 세금이 2억 2,600만원 상당 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AG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2: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관련 자료 등 제출), 채무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추징함) 피고인 A: 60,000,000원 10,000,000원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부분) 피고인 B: 21,500,000원 -1,000,000원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부분) 피고인 C: 10,000,000원 + 1,000,000원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 T으로부터 받은 6,000,000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들이 아니라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위 돈들이 공범들 사이에서 분배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청탁 또는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단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S, T 및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 U 또는 V으로부터 수수할 돈의 구체적 금액에 관한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했던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T, SI U 또는 V으로부터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T, S V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T, S V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나, 변경 전, 후로 공범들 간의 공모관계는 변경이 없다. 다만, 피고인 A, B과 T 사이에 수사 2)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서도 U 또는 V으로부터 수수할 돈의 구체적 금액에 관한 사전 모의를 적시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기간에서부터 수재 액에 다툼이 있어 T에 대한 증인 신문 후 V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을 T, S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V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범들에게 지급되는 과정, 즉 돈의 흐름을 구체화하여 경과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I 공범들을 통해 지급받은 청탁 경비 2,150만 원외에 T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1,600만 원은 공범들 사이의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넌 T과 피고인 A 이 이미 그들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을 피고인 B을 상대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므로(2016. 9. 12. T 등과 피고인 A, B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분배가 있었던 점 3), 위 돈들은 그 이후 시점을 달리하여 T과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교부된 점, T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돈들을 지급하게 된 명목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 4) 등에서 그러하다),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정하지 아니한다.5]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공통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범행으로 그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과 공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3) T과 피고인 B은 각 20,000,000원, 피고인 A은 60,000,000원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투자한 돈 중 일부의 반환, 좋은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5) 한편, 피고인 B은 위 1,600만 원의 출처가 U 또는 V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도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공범들 중 한 명인 피고인 B을 변호사법 제116 조 전단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상피고인 C을 검찰수사관으로 오인하고 그의 말을 과신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실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취득한 수익의 합계가 80,000,000원으로 크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이 진행되었다.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피고인 C으로부터 반환받은 7,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0,000,000원으로 적지 않다. T 측과 피고인 A 측을 매개함으로써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금전 수수 관련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고, 4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T 측과 피고인 A 측의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공범들 사이에서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재 액에 더하여 그 출처가 V인 수령 금액 까지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26,000,000만 원은 T의 모에게 지급, 11,500,000원은 U을 상대로 공탁).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1,000,000원으로 적지 않다. 2011년에 검찰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여전히 검찰수사관인 척 행세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해 전체 범행이 진행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측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비엠더블유 차량을 할부로 구매해 주었는데, 피고인 A 측이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가 신용불량자가 될 입장에 있어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엿보인다. U이 구속된 직후인 2016. 12.경 피고인 A에게 받은 돈 중 7,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