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21고단716] 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08:00경 울산 동구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친구인 B을 조수석에 동승시키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QM3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 경찰서 쪽에서 등대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도 이용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B이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승용자동차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울산 동구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세우게 하고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보험 처리에 관하여 물어본 후, 부친으로부터 피해자를 바꾸어 달라는 말을 듣고 마찬가지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과 통화를 하는 사이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592,55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6.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소유인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08:21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근에 숨겨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위 현장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훔쳐 간 택시 어디있냐, 훔친 택시를 돌려줘야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은 상태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아 바닥에 패대기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일산해수욕장 사거리까지 약 50m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타박상, 양측손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가벼운 찰과상), 우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083]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03: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8세)과 그 일행들에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J을 인근에 있는 K 편의점 쪽으로 데리고 가던 중, J의 일행인 피해자 L(18세)가 자신을 뒤따라오자, 위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J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L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를 각 폭행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L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K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있자,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편의점 앞에 있는 행사매대를 출입문에 집어던져 그곳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9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2021고단716] 피고인은 2020. 12. 6. 08:08경 울산 동구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의 가.항 기재 Q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쳐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B) [2021고단10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7년 이후 폭력행위로 3~4차례 입건된 점(단, 그 중 한 차례만 벌금형 선고받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공소기각) 유리한 정상: 폭행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