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66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사실 및 경위사실]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2007. 9. 27. 당진시 J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K 지상 H 공장 건물을 27억 8,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위 땅과 공장건물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F의 소개에 따라 약 28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3동의 공장건물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는 등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기계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9.경 미국 ‘L 타워’ 건축 자재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노후화된 인천 공장과 H 공장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충남 당진 M산업 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H의 건물과 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F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매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접대비 등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H 공장은 폐기물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어 매각하면 1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 매수인이 될 사람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큰 회사가 될 것이고, 그런 큰 회사를 움직이려면 그 회사의 임원을 지속적으로 섭외해야 한다. 그러자면 중개비를 포함하여 각종 접대비, 접촉비, 사례비 등 전체적으로 40억 원 상당의 사전 비용이 필요하다. 40억 원을 주면 140억 원에 공장을 매각하여 주겠다. 그런데 바로 돈을 주면 대기업 임원들이 받지 않을 것이니 40억 원은 내가 소개하여 주는 대기업체 임원 및 간부들과 내기골프를 치면서 고의로 오비를 내거나 퍼터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것으로 하여 돈을 잃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여,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D, E(2017고합229) F은 피해자에게 N 및 피고인들을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대기업의 임원들로 소개하면서 특히 N를 대기업 임원이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공범들과 배분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N는 대기업 임원으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중개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이 사건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주거나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내기 골프의 형식을 취하여 수수료 및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F은 2009. 8.경 화성시 O에 있는 P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N, D, E은 대기업 임원들로 H 공장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해줄 사람들인데 특히 N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이다, 이들은 H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 줄 사람들인데, 수수료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내기 골프를 치면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 실수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것으로 하여 돈을 잃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N는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 겸 부동산 중개 전문가로 이 사건 공장을 팔아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들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팔아주거나 직접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이전할 공장 부지도 함께 보러 가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N는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골프용품점 운영, 의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F의 지인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이 사건 공장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경 P 골프장 등지에서 피고인들 및 N와 함께 1타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F은 피해자에게 마치 공장 매도와 관련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N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내기 골프 정산 금액을 F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 골프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9. 8. 25. 1억 원을 F의 Q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0. 4.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이 사건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2016고합566) F은 위 계획에 따라, R,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R, 피고인을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체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 받아 이를 공범들과 배분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R, 피고인은 대기업체 임원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 담당하여, 이 사건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주거나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내기 골프를 통해 수수료 및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F은 2011. 7.경 제주시에 있는 S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들은 공장을 팔아줄 사람인데 수수료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내기 골프를 치면서 오비를 내거나 퍼트 실수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R는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공장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R 또한 대기업체 임원이 아닌 자로, 이들은 모두 이 사건 공장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R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경 제주시 S 골프장 등지에서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F은 골프 게임 종료 직후에 F, R, 피고인이 딴 금원을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공장 매도 관련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위 R 등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정산된 금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11. 7. 29. 2억 원을 F의 Q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내기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2016고합735) 피고인은 2011. 8. 경 F을 만나 위 범행 계획에 따라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기업체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대기업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해 줄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이 사건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주거나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내기 골프를 통해 수수료 및 접대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F은 2011. 8.경 천안시 소재 F 운영의 T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공장을 매수할 회사의 최고 임원인데 수수료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한다, 그 사람에게 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내기 골프를 치면서 오비를 내거나 퍼트 실수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한테서 이야기 다 들었다. 우리가 H 공장을 살끼다. 내가 부산과 거제 U(일대)에서 아파트를 크게 짓고 건축 일을 크게 하고 있다. H 공장은 폐기물 허가가 나 있어 우리한테 아주 적합한 공장이다. H공장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대기업체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대기업에서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기업체 임원이 아니라 당시 도자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장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F은 피고인이 대기업체 임원도 아니고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5.부터 같은 해 12. 6.경 제주시 V에 있는 W 골프장에서 F, 피고인 등과 함께 적게는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게 하였다. 그런 다음, F은 골프 게임 종료 직후에 피고인 및 F이 딴 금원을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공장 매도와 관련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정산된 금원을 F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2. 1. 17. 1억 원을 F의 Q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금 14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2016고합566) 피고인은 2011.경부터 F 운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F의 심부름을 하거나 운전 등을 하였다. F, A, R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며 사기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해오라는 F의 지시에 따라 2011.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골프를 칠 A, R를 F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8. 5. 1억 원을 피고인의 조카 X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F, A, R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F, C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며 사기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해오라는 F의 지시에 따라 2011.경 충남 천안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C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F, C은 공모하여 F은 C을 대기업체 임원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공장을 매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기업 임원으로 행세하고 피해자의 공장을 매수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주거나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내기 골프를 통해 수수료 및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2. 2. 2. 1억 원을 피고인의 형수 Y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3. 1.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F, C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8,7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쟁점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업체 운영 및 일부 이전 등 피해자는 1993. 5. 1. 알루미늄 창호 및 금속구조물 제작업체인 ‘G’을 개업하여운영해오던 중, 2004. 8. 5. 알루미늄 창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설립하여 인천에 그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함께 운영해왔다. 피해자는 인천 공장의 확장이 필요하여 그 부지를 구하게 되었는데, AA과 F의 중개를 통하여 2007. 9. 27.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7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2.경 및 2007. 11. 16.경에는 2000년경부터 거래를 해오던 미국 AB사로부터 AC센터(L타워)공사에 들어갈 외장재의 1, 2차 납품을 각각 수주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어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당시 매도인 측 중개인이었던 F은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방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H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7. 12. 28. H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약 30억 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무실과 공장을 신축하여 H 공장을 완공하고, 2008년 5월 내지 6월경부터 그곳에서 Z을 운영하였다(G은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인천에서 운영하였다). ㈏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골프 경기 및 그에 따른 송금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골프를 치고 F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F을 제외하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골프를 친 동반자들의 인적 구성 및 경기 시기, 그에 따른 피해금액의 송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피고인 D, E: 피해자는 피고인 D, E 및 F, N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골프를 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골프’라고 한다), 2009. 8. 25.부터 2010. 4. 15.까지 9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합계 15억 7,5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 A 및 F, R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21 및 2011. 7. 22. 제주시에 있는 S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골프’라고 한다), 2011. 7. 29.부터 2011. 9. 5.까지 합계 3억 원을 F 명의의 계 좌로, 합계 7억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는 피고인 C 및 F과 함께 2011. 12. 5. 및 2011. 12. 6. 이틀에 걸쳐서 제주시에 있는 W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다음(이하 ‘이 사건 제3차 골프’라고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17.부터 2013. 4. 18.까지 합계 13억 8,7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Y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합계 14억 8,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피해자의 기존 공장 이전‧확장 계획 등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으로 Z을 이전한 후에도 다시 미국 AB사로부터의 위 수주 등을 이유로 인천 G 공장과 이 사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R는 대기업 임원이 아니고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거나 그 매수를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행세를 한 것을 기화로, 2012. 1.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공장을 매수하기로 주주들과 합의를 다 끝냈다. 주주들에게 인사도 하고 술도 한번 마셔야 하니까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관련 형사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다가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제1심,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로 합의를 다 끝냈다는 R의 말에 속아, 2012. 5. 8. 인천에 남아있던 G 공장과 부지를 90억 원에 매도한 다음, 2012. 5. 30. 당진시와 ‘G과 Z을 M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4. AD 주식회사와 M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9,101,391,12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면서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2013. 2.경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F, R, N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D, E,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장 매각 관련 접대비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해당 피해금액을 각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01, 375(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6. 11. 7.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F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 관련 부분, 피고인 A 관련 부분, 피고인 C 관련 부분), R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관련 부분), N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 관련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노73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5. 17.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위와 명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F, R, N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 R, N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9. 7.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쟁점의 정리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공소사실 기재 각 골프 경기를 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F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F에게 교부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피해금액의 송금 경위 및 명목이나 그 전제가 되는 골프 경기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나 N, R가 모두 같은 대기업의 임원 및 간부들인데, 이 사건 공장을 대기업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내기 골프를 하여 일부러 잃어주는 방법으로 수수료 또는 접대비로 합계 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F 등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사건 제1, 2, 3차 골프 경기에 일부러 져주고, 잃은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F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D, E, C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위 골프 경기는 모두 순수한 내기 골프였을 뿐 자신들이 대기업 임원의 행세를 하거나 이 사건 공장을 팔아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F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F에게 송금한 돈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매각과 관련한 수수료 또는 접대비인지, 혹은 그 전제로서 과연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위 각 골프 경기가 명목상의 내기 골프에 불과하였을 뿐 사실은 공장을 매수해줄 듯이 가장하면서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접대 골프로서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또는 접대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잃어주기 위한 골프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사기 피해 주장에 대하여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내세워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이 사건 제3차 골프) 우선 이 사건 제3차 골프와 관련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F과 함께 2011. 12. 5. 및 2011. 12. 6. 양일간 이 사건 제3차 골프 경기를 하고, F 명의 등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본 것과 같고[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4.경 사이 제주시 소재 W 골프장 등지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골프 경기는 위 날짜 이틀 동안 W 골프장에서 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6고합735호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범행장소확인)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비록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지만, AE, AF의 법정 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판단과는 달리 피 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액의 명목이나 이 사건 제3차 골프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제3차 골프는 내기 골프로서 피고인이 둘째 날에 많은 돈을 땄지만 첫날에는 피해자가 돈을 따기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제3차 골프는 돈을 일부러 잃어주기 위한 골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단 한 번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E는 이 사건 제3차 골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F의 초대를 받고 2011. 12. 5.(이 사건 제3차 골프의 첫날에 해당한다) 저녁 무렵에 골프라운딩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F,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내기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돈을 많이 땄다고 하면서 ‘기분 좋으니까 피해자가 식사 값도 내라’라는 동반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또 피해자가 오늘 돈을 많이 땄는데, 증인이 육지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용돈 좀 챙겨주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피해자가 전혀 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증인도 거절하였으나,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이 용돈을 계속 챙겨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돈을 꺼냈는데, 증인이 민망해서 직접 받지는 않고, 다른 분이 받아서 증인의 가방에 찔러주었다.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중년 여성이 식사 자리에 합류하였는데, 그 여성은 피고인이 다급하게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밤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제16회 공판조서). 또한 AF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2011. 12. 5. 오후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마련하여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최대한 마련한 금액인 2,400~2,5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식당에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절실하게 사정을 했고, 이유를 묻지 말고 돈을 갖다달라고 하여 수중에 있는 돈, 현금, 친구돈을 합해서 가져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 사건 제15회 공판조서 및 2017고합227호 증거기록 중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제7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탑승자가 AF 명의로 된 2011. 12. 5.자 항공권 영수증(증 제9호증)은 AE와 AF의 위와 같은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AE, A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제3차 골프 경기 중 첫날인 2011. 12. 5.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3차 골프에서 단 한 번도 돈을 딴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차 골프가 피고인에게 돈을 잃어주기 위한 명목상의 내기 골프에 불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와도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공장을 매수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속아서 수수료나 접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러 돈을 일방적으로 잃어주는 접대 골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이틀에 걸친 골프 경기의 첫날에 피고인의 지인이 추가로 거액의 돈을 급히 마련하여 비행기로 제주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야 할 만큼 접대 상대방인 피고인의 돈을 따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정으로서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3차 골프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 골프 경기의 경위 및 경기 당시에 있었던 위와 같은 상황의 특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혼동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고 있어서 이를 두고 시간의 경과나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쉽게 넘길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제3차 골프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거액의 돈을 건 내기 골프였을 개연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라 피해자가 F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방식은, F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기 위한 수수료 또는 접대비의 총액을 사전에 40억 원으로 정하여 둔 다음 이를 F이나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피해자가 일부러 잃어주는 방식으로 골프를 친 끝에 이 사건 제3차 골프에서 피해자가 잃게 된 금액이 총 14억 8,700만 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총액 40억 원에서 이 사건 제1, 2차 골프를 통하여 공범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이로써 사전에 예정된 40억 원에 이르는 총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1타당 미리 정한 액수의 돈을 걸어 내기 골프를 하는 방식이라면 설령 피해자가 돈을 일부러 잃어주는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도, 1타당 거는 돈의 액수, 타수의 차이 등에 의하여 잃게 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되어 약속된 수수료 및 접대비 상당액만큼을 맞추어서 잃어주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총액을 정한 수수료 및 접대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자체도 의문이거니와, 굳이 그와 같은 번거로운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1타당 5,000만 원 또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골프를 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2016고합735호 증거기록 중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는 “얼마를 걸고 피고인과 골프를 친 것이 아니고, 치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부쳐준 것이다. 그냥 15억 원을 보내라고해서 보냈다. 피고인과 1타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이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녹취서 25, 33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대기업의 임원으로 소개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는, “피고인이 R보다 좋은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외형상 풍기는 이미지가 R보다 직책이 높아진 것 같아서 R가 근무하는 회사의 전무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2016고합735호 사건 증거기록 중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 부분), “피고인이 명함을 주면서 자기는 전무 정도 된다고 좀 높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다(위 I 녹취서 4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외모나 분위기를 보고 피고인을 전무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수년의 기간이 지난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서 명함까지 받고 직접 전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보다 법정에 이르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당초 피해자는 F과 R만을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 등 나머지 사건관계인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나머지는 이름도 잘 모르고, 크게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합735호 증거기록 중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해자 대질 부분).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보다 높은 지위의 임원으로 소개 받은 피고인에게 접대비를 전달하기 위하여 무려 15억여 원을 F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의 금액이 F과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액 규모에 비추어보더라도 거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차 골프가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임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사건에 크게 관여되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었을지도 강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제3차 골프 당시나 그 이전에 피고인과 골프를 치면서 보인 언동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제3차 골프 이전인 2011. 11. 17.에도 피고인 및 F과 AG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는데, 경기를 마친 후에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뽀찌’(개평을 의미하는 속어)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개평으로 주려던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찢어버린 사실이 인정되고[B,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찢어진 수표 2장 사본, 2016고합735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범행장소확인), 2017고합229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수표 추적 관련 보고) 등],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개평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투기까지 한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공장 등을 매수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제주도라운딩 숙박 및 골프 숙박 내역서‘(증 제11호증)에 의 하면, 2011. 12. 5.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 사건 제3차 골프 경기와 이를 위한 숙박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예약한 사실, 피해자는 이튿날인 2011. 12. 6.에는 피고인과 함께 통상적인 경기보다 훨씬 장시간에 걸쳐 무려 45홀 동안 골프 경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접대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대기업의 임원이 골프 경기와 숙박을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예약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일뿐더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잃어주기 위한 접대 골프였다면서도 위와 같이 장시간 동안 무리하게 골프를 친 이유 역시 쉽사리 납득할 수 없고, 거액의 판돈을 건 내기 골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F은 B에게 골프 내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여 AH(일명 ‘AI’)과 AJ을 통해 AK에서 클럽챔피언을 지낸 경험이 있는 뛰어난 골프실력자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제3차 골프에 참여하게 되었다(B, F, AJ의 각 진술 등).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사전에 F과 사이에 피고인 등과 골프를 치면서 일부러 오비(out of bound)를 내거나 퍼팅을 실수하여 돈을 잃어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면 굳이 F이 위와 같은 정도의 골프실력자를 수소문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을 새롭게 포섭하면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기 피해 주장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고,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의 주된 토대가 되는 전제,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2, 3차 골프 경기 전에 이미 F과 사이에 총 40억 원을 공장 매각을 위한 수수료 및 접대비로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여 두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무너지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이 사건 제1, 2차 골프로 인한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참조). 라. 피고인 D,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이 사건 제1차 골프) 피고인들이 N, F 및 피해자와 이 사건 제1차 골프 경기를 하고, 피해자가 F 명의 등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송금한 사실, F, N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들이나 N 역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소개하거나 피해자의 공장을 팔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성,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거나 중립적인 제3자의 진술 등과 배치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들이나 N의 신상에 관하여, “F이 N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D은 회사 사장으로 천안 근교에 200억 원 이상 되는 연립주택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E은 회사 사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들 및 N를 중개자로만 소개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연립주택 사업이 끝나면 몇 백억 원의 이익이 남으니 안 팔리면 우리가 직접 사 면된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들과 N가 같은 대기업에 소속된 임원이라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2017고합229호 증거기록 중 피해자에 대한 제6회 경찰 진술조서), 돌연 검찰에서부터 피고인들과 N를 같은 대기업 임원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위 증거기록 중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불명확하다. ㈏ N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피해자에게 농장 명함을 주었고, 피해자는 내가 식당도 하고, 농장을 한 것도 알아서 나를 ‘AL’이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녹취서 2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N가 소를 키운다고 이야기해서 N를 AL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는 다 정산하고 난 이후였다.”고 반박하였으나(이 사건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녹취서 4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N가 목장을 한다고 명함을 준 사실이 없고, AL이라고 부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29호 증거기록 중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제3회 공판조서의 증인 I 녹취록 36면).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 내용과 이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가 보인 진술 태도, 피해자가 N와 함께 골프을 치면서 N를 AL이라고 불렀다는 D의 진술(2017고합229호 증거기록 중 항소심 제4회 공판조서의 증인 D 녹취서 3~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을 속인 적이 없다는 N의 진술을 배척하기 쉽지 않고, N가 대기업 임원으로 행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또한 피고인들, N 및 피해자와 2010. 4.경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있다는 AM는 이 법원에서,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의 공장매매나 대기업 임원에 대한 말은 나온 적이 없다. D은 골프채를 수입하고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나중에 골프채를 바꾸게 되면 그때 선택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녹취서 5, 7면). AM의 진술에 더하여 동반자들과 대화할 시간이나 기회가 많게 마련인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D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을 속였다거나 피해자가 D을 N와 같은 대기업에 소속된 임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피해자와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차 골프 중 어느 경기에서 피고인 E과 골프규칙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2017고합229호 사건 증거기록 중 F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및 피해자 대질 부분), 피고인들에게 일부러 잃어 주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 E과 골프규칙을 놓고 다투었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차 골프 외에도 2009. 8. 18. F, N, AN 및 피고인 D과 AO 골프장에서, 2009. 11. 17. F, N, AP, AN와 같은 골프장에서, 2010. 4. 22. 및 2010. 5. 5. F, AP, AQ과 AR에서, 2010. 8. 16. N, AS, AT와 AU에서 각각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수사보고서(범행장소확인)]. 그런데 AP는 이 법원에서 “내기 골프를 했는데 피해자가 많이 땄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이 사건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녹취서 7면), AM는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내기 골프를) 크게 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위 AM 녹취서 1면). 또한 피해자는 2010. 12. 13. 피고인들 및 N와 화투를 쳐서 5,000만 원을 잃어 N의 처 AV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0. 12. 14. 이를 갚기도 하였다(피해자와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차 골프 경기 내지 그에 따른 금전의 송금 시기를 전후하여 당시 F, N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N의 일행들과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규모의 내기 골프나 화투 도박 등을 자주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피해자가 그 중 이 사건 제1차 골프만을 대기업 임원들이라는 N와 피고인들을 접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 일부러 잃어주게 된 것인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장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보지 않은 채 F의 말만 듣고 그 가치를 파악하였고, 공장 등의 매매대금으로 140억 원을 받아 주겠다는 F의 제의에 대하여 100억 원만 주면 되니 나머지는 F이 가지라고 하며 미리 40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이나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전의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하여 F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F과의 약정 내용을 담보하거나 이 사건 제3차 골프에 이르기까지 지출된 돈의 액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공장의 매각에 관한 확실한 약속이나 보장 등을 요구하는 확인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의 작성 없이 F의 말만을 믿어 4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약 3년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들인 F이나 N 등이 그밖의 공범들이나 피해자를 만 난 경위, 피해자로부터 딴 금액,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명목, 공범들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등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공범들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하고, 공범들의 재산상태, F에게 송금된 피해금액의 분배 내역,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여 도주한 N의 행적 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들의 변소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정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의 변소가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허위의 의심이 든다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설령 F이 이 사건 공장의 매각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F의 주도로 골프실력자인 공범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골프 실력 등을 숨긴 채 피해자를 유인하여 거액의 돈을 걸고 골프 도박을 벌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라도, 이로써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으로 행세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3차 골프가 명목상의 내기 골프였을 뿐 사실은 접대 골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외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라도 F의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사기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유죄의 개연성에 관한 고도의 확신을 들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이 사건 제2차 골프) 피고인이 F, R 및 피해자와 이 사건 제2차 골프 경기를 하고, 피해자가 F 명의 등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송금한 사실, F, R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자백하였고(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위 자백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R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제3차 골프에 따른 피해사실이나 전체 공소사실의 주된 토대가 되는 사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된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차 골프에 따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진술 부분과는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 및 R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우선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R는 접대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기 골프로 돈을 땄을 뿐이며, 피해자가 일부러 잃어주는 접대 골프를 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사기로 그냥 인정한 것이고, 골프 자체는 순수한 내기 골프였다고 진술하여(이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녹취서 3~4면, 제12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 녹취서 14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실상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공장을 팔아주는 것처럼 흉내를 내 주면 내가 알아서 해주고, 골프를 쳐서 딴 돈 3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R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2015. 11. 9.자 경찰 진술조서), 정작 그 골프가 내기 골프였는지 혹은 피해자가 일 부러 잃어주는 접대 골프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피고인 C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따르면, 피해자가2015. 10. 21. 16:51경 피고인에게 “내가 공장을 판다 그랬어.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R가 우리 인천공장하고, 당진공장하고 자기가 다 사겠다고 했다.”라고 하여 마치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설명해 주는 듯이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5. 10. 21. 17:44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님 도우려면 ‘맞다 공도 씨발 툭툭 쳐주고, 알도 까주고, 포터(’퍼트‘의 오기로 보인다)도이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짜고 했다’라고 이렇게라도 내가 검찰에 진술을 해서 사기죄로 인정을 하게끔 만들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 사장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한다.”라고 하여 사건을 사기죄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통화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11. 9.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도중 피해자 및 그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따로 대화를 나눈 직후에 피해자가 선처해주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범행을 부인하던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석연치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추정적 이익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는 R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달리 볼 만한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R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제시받은 후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까지 그 자백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R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2016고합566호 증거기록 중 피해자와 R의 통화내용 녹취서) 등에 의하면, R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한 앞에서 본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진시와의 투자계약에 따른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 편취금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R로서는 그로 인한 책임 추궁 등을 염려하여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고, 여기에 R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였던 사정들을 더하면 보면, R 또한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동기가 불분명하여 그 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R는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은 가볍게 골프를 쳤고, 다음날 골프에 나서기 전에 F로부터 ‘이번이 마지막이니 딸 수 있는 만큼 많이 따라 내가 판을 벌릴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돈만 따면 된다. 10억 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둘이서 치면 충분히 이겨낸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29호 증거기록 중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제6회 공판조서의 증인 R 녹취서 2, 7면, 2016고합566호 증거기록 중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사전에 일부러 오비를 내거나 퍼팅을 실수하여 돈을 잃어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피고인이 F이나 R와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편으로 R는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피해자는 단가를 올리지 말고 편하게 치자는 말을 하였는데, F과 피고인이 단가를 올리려고 했다. 처음에는 단가를 1타당 10만 원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1타당 5,000만 원으로 하였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데(위 R 녹취서 11~12면, 2016고합566호 증거기록 중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어차피 돈을 잃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R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골프를 친 후 피해자에게 개평 명목으로 천 몇 백만 원을 돌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R 녹취서 12~13면), 위와 같이 개평을 돌려받은 피해자의 행동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B은 F의 지시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F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자신의 조카인 X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B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제2차 골프가 명목상의 내기 골프였을 뿐 피해자가 일부러 돈을 잃어주기로 F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금액이 송금된 것이라면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일까지 꾸민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F의 행동은 실제로 내기 골프가 벌어졌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잃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F이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 가장시킨 제3자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과 R 역시 C과 마찬가지로 F이 B에게 부탁하여 AH으로부터 소개받은 골프실력자 혹은 내기 골프 전문가들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부러 실수하여 돈을 잃어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면 과연 F이 일면식이 없는 이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피해자가 최초에 공장 매각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4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F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차 골프가 진행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F에게 속아 N와 D, E 등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대기업 임원이라고 오인하고 15억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접대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후 별다른 매각 절차의 진척 없이 1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 나타난 피고인이나 R에게 최소한 매각 관련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같은 대기업에 소속되었다는 D, E 등의 근황을 알아보거나 또는 나름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여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반응일 터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의심 없이 오래 전에 약속된 거액의 나머지 접대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또다시 명목상의 내기 골프만 쳐서 10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에 다시 C 등과 골프를 쳐서 14억 원이 넘는 나머지 접대비까지 전액 지급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인정을 방해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강력한 의심을 품게 하는 사유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 등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AH을 통하여 내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인 R나 피고인 A, C 등을 F에게 소개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범인 C 및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위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