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C에서 조만간 1억 원 상당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는 대로 카드 수수료 이자를 더하여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34,608,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차용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실제 얼마가 차이가 나고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는지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은 채 막연히 금액 차이가 나서 변제를 못한다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반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모두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당시 그 외 현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빌린 돈은 총 2,941 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합계만도 2,750만 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계산상 명백히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2011년 3월경 수표로 600만 원과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부분), 2011, 5, 27, 휴대전화 연체대금을 피해자가 대납해 준 것도 맞는다고 진술한 점 (별지범죄일람표 21번 부분), 2011. 2. 15, D의 브라질 친구가 출국하는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200만 원을 빌린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 당시에는 그와 같이 빌린 것은 맞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일자에 위 상당 금액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4번 부분), 2월 말경에 생활비가 필요 하다고 4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자에 각 금액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5 번 내지 10번 부분), 5 한편 변제내역에 대해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580만 원을 변제했다고 진술하였는데(고소 전까지 변제된 부분), 실제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1, 3, 16. 180만 원, 2011. 6. 17, 4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에는 2,941만 원 중 430만 원을 변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진술한 2011. 2. 1. 199만 원을 변제했다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차용일 전의 일자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했다가 이후에 이 사건 차용금으로 기재된 금원 중 일부가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차용금에서 공제될 것은 아닌 점, 다만 계좌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1. 5. 25. 30만 원을 변제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금원은 계산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작성 경위가 고소취하를 생각하고 합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차용금 중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고 이후에 편취한 재물을 반환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30만 원 변제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하되,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기망행위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예금이 없으며, 다른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서 조만간 1억 원 상당이 들어오고 D의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곧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C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을 돈은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D의 부모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D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부모 사이에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가사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판 진행 중에도 D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할 수 있다고 말만 하고 있을 뿐 전혀 변제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액수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 없이 막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어올 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과 관련해서는 D은 당시 음향기계에 소주를 부어서 문제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차용한 금전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허위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 배상금액 : 34,608,600원 -2,000,000원 (수사 당시 변제) - 300,000원 (위 쟁점에 관한 판단 1. 부분 참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금원 중 기소되기 전에 20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이고 이후 전혀 피해변제된 것이 없고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 대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실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D과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 당시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은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편취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