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20.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언니야, 내가 곗돈 타면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불입하고 있던 계의 계주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령할 곗돈은 C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 처리될 예정이었으므로 곗돈을 탈 차례가 되더라도 지급받을 돈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1. 9.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1. 11.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집에서 사용할 돈이 부족한데, 일주일 내로 갚을 테니 온누리상품권 좀 빌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부터 2021. 3. 20.경 사이에 20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내 아들이 급하게 일이 생겼다.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아들이 직접 언니 계좌로 돈을 갚아 줄거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시장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판매, 물품대금 수령,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옷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옷을 판매한 뒤, 옷 판매대금 59,000원을 손님들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각 고소인의 자료제출, 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진술, 횡령 관련 대상자들 전화진술, 횡령 관련 대상자들 전화진술2,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곗돈타면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집에서 사용할 돈이 부족한데, 일주일 내로 갚을 테니 온누리상품권을 빌려달라”, “아들이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아들이 직접 돈을 갚을 것이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2020. 11. 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1,500만 원의 곗돈을 수령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계주 C이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와의 상계를 이유로 자신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미 C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자신이 수령할 곗돈으로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곗돈 1,5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3.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상품권을 빌릴 수 있다는 확실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4. 1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옷 판매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E’ 옷가게 장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2021. 3. 19.자 현금보관증에는 “외상 583,000”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부분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외상 부분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이 “사실은 내가 외상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내가 써버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님들로부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자신이 돈이 없다보니 그 대금을 먼저 사용하였다. 이때는 돈을 들어오면 주려고 했는데, 들어온 돈들이 다른 데로 먼저 빠져나가서 못 주다 보니깐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거나 ‘피해자가 가게를 인수하기 이전에 손님들에게 반품대금을 돌려줄 것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게를 인수한 이후 반품대금 대신 가게의 옷을 주었고, 자신이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외상으로 기재해 둔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