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까페 B를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자로, 2009. 6.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위 카페회원인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수인의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강원도 홍천군 F에 투자가치가 높은 임야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전매하여 2009. 9. 30.까지 수익금으로 원금의 1.5배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홍천군 G의 지적도 및 투자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경 시작한 홍천군 H, I임야의 임목벌채사업의 경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G 임야는 투자계획이 확정적이지 아니하여 이를 개발한 후 3개월만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K와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요구하자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4,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제1항 기재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E(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의 입술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H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찰관들의 다리를 차고 상의와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값 시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199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술값 시비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1994.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42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40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평소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바람을 폈으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온 처남인 피해자 D에게 왼손으로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2 범죄 피해자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칼을 휴대하여 범죄를 행한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송탄공단 삼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의 편도 5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44km/h를 초과한 114km/h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 우측 앞 본네트 및 전면 유리 필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한 뒤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47 경 위 도로에서 흉곽 내 장기 손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의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E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5:50경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F(81세)를 같은 시 중구 인항로27에 있는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위 'D병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인주대로 3-1 능안삼거리 교차로를 남부역 삼거리 방면에서 인하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역 삼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7:37 경 인하대병원에서 목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타렉스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D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관련 차량 및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검시조서 사본,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구급차간호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응급환자인 피해자 F가 사망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구급차에 동승한 간호사가 각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구급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압이 낮고 산소포화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산호호흡기를 한 응급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인 G, 동승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7. 20:00경 위 주점에 찾아온 D(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7병, 맥주 6병, 조개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류를 판매한 D 등이 과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온 적이 있는 성인 손님으로 착각하여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 F 등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인 점, 당시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의 외모가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에 비하여 성숙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전에 찾아온 성인 손님들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손님을 착각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여건,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8. 15:2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62.7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22.5t 화물자동차에 제한 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하중 11.40t, 제4축하중 11.24t의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6: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지방법원 제3주차장입구 쪽에서 출구 쪽으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원 방문차량들로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D 로체 승용차 운전석 앞 범버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628,4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를 한 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반갑습니다 A씨, 필리핀 비트코인 B 자금운용담당 입니다. 국내에서 같이 일할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수수료 5%를 매일 당일 지급해드립니다. 평균 40만원 이상, 수습기간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의 체크카드에 이틀 동안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출금할 것이고, 당신은 우리가 주는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우리 사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원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2018. 2. 28.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인출 일을 할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 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부여받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인출사진,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업무를 하면 수수료 5%를 주고, 법적안전조치(신원확인)를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었다. F에게 이틀 후에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6, 177, 314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업을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취업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은 신분증 등이 아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비밀번호까지 알려 줌으로써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취업 또는 출금 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반갑습니다 A씨, 필리핀 비트코인 B 자금운용담당 입니다. 국내에서 같이 일할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투잡도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저희 업무를 보조해 줄 분을 모집합니다. 수수료 5%를 매일 당일 지급해드립니다. 평균 40만 원 이상, 수습기간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인 관계로 J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JID K."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적 안전 장치를 위해 당신 명의의 체크 카드가 필요하다. 우리 사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원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2018. 2. 28.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이틀 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루이틀 후에 돌려달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충남 서천군 B, C, D(면적 합계 약 5,318m2) 소재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밤나무 등의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D에스테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8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D에 스테틱에서, 피해자 F(여, 31세, 개명전 G)에게 "미용 기계를 들이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회수할 돈이 있어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많지 않았으며 1주일 안에 회수할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2014. 6. 25. 같은 명목으로 금 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과 트로피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D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2011. 초겨울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4.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중앙하이츠 1차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자를 잘 받고 있다. 같이 투자를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에게 교부한 금원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2011. 11. 8.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9.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 및 와이프의 차량 구입 등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버지 E의 비행기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H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과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4.경부터 2013. 2. 8. 경까지 시가 합계 5,995,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 및 유심칩 2개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위탁을 받은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3. 3.경 친구인 L를 통해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물건들을 담보로 맡기고 15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기재 1. 공정증서, 단말기 및 유심 공급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C), 계좌별거래내역서(C), 입출금거래내역서(G), 혐의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범죄수익이 6,000만 원이 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재를 감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준 점, 피해자 C,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던 중 2014. 4. 15.경부터 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C영농조합에서 재배하는 5~6년근 F 산양삼을 납품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생산하는 5~6년근 F 산양삼의 수량이 부족하여 5~6년근 F 산양삼을 납품해달라는 피해자의 공급요청에 응할 수 없자, 같은 날 천삼본가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새싹삼 17,000 뿌리를 구입한 후 이를 약 250 박스를 담아 5~6년근 F 산양삼인 것처럼 피해자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5~6년근 F 산양삼 납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 대표이사 H 제출자료 첨부/산양삼 판매대금 지급 내역 확인] 각 경찰 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상품공급계약서, 거래약정서, 각 감정결과서, 각 감정의뢰 평가보고서, 각 불량산양삼판정, ㈜E 팩스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제품의 성상을 속여 계획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47

범죄사실 1, 2014. 7. 11.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여자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40대로 추정)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칸에서 칸막이 아래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항문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7. 11. 18: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칸에서 칸막이 아래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항문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 중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4:2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46세)가 점검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방 안에는 피고인의 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추행행위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추행행위가 있어 "아니!" 하고 돌아서려 했더니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신을 밀면서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행위가 경험칙에 반할 정도로 동시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3.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2. 3. 13: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H(40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발이 맨홀 턱에 부딪혀 꺾이게 하고, 게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수회 짓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H), 일반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과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 J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싸가지 없이 이야기 하네 씨발년, 쌍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3. 8. 16.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 3명이 병을 깨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로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얼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나소라(공판) 판결선고 2013.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09:40경 인천시 중구 B 역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7:30경 B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 분실한 휴대전화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 구내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가로 23cm, 세로 25cm, 전체 길이 93cm)을 들고 위 역무실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역무원 C(55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삽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삽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두 번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현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51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및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도주하는 순간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잡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3년 6월2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