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2016고단75]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5년간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로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옛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2.경 계원 16명, 계금 불입일 매월 8일, 월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금 최고 5,000만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피해자 H, 8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2. 8.경 1,667,000원, 같은 해 3. 9.경 1,286,500원, 같은 해 4. 8.경 1,313,000원, 같은 해 5. 7.경 1,208,000원, 같은 해 6. 7.경 1,142,000원, 같은 해 7. 8.경 1,043,500원, 같은 해 8. 8.경 1,058,000원, 같은 해 9. 6.경 940,500원, 같은 해 10. 8.경 1,011,000원, 같은 해 11. 7.경 993,000원, 같은 해 12. 9.경 1,044,000원, 2015. 1. 9.경 1,015,000원 등 총 12회에 걸쳐 계불입 원금 합계 13,721,50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합계 6,281,50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자에게 계불입 원금 13,721,500원만 반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계에서 탈계시켜 이자 합계 6,28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피해자 H, 8일 낙찰계 불입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 9(피해자 H, 23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개의 낙찰계(반 구좌 씩 합계 1구좌)를 통해 계불입 원금 합계 21,156,500원을 징수하고 이자 합계 8,851,5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위배하여 2015. 2. 3.경 피해자에게 계불입 원금 21,156,500원만 반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각 계에서 강제 탈계시켜 이자 8,85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2.경 계원 16명, 계금 불입일 매월 8일, 월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금 최고 5,000만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피해자 1, 8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2. 8.경 1,667,000원, 같은 해 3. 10.경 1,286,500원, 같은 해 4. 8.경 1,313,000원, 같은 해 5. 8.경 1,208,000원, 같은 해6. 7.경 1,142,000원, 같은 해 7. 8.경 1,043,000원, 같은 해 8. 8.경 1,058,000원, 같은해 9. 11.경 940,500원, 같은 해 10. 8.경 1,011,000원, 같은 해 12. 10.경 2,037,000원, 같은 해 1. 8. 1,015,000원 등 총 11회에 걸쳐 계불입 원금 합계 13,721,50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합계 6,281,50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3.경 피해자에게 계불입 원금 13,721,500원만 반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계에서 탈계시켜 이자 합계 6,28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3] 피고인은 2013. 1. 20.경 계원 16명, 계금 불입일 매월 20일, 월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금 최고 5,000만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위 계에 1/2 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J, 20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1,667,000원, 같은 해 2. 22. 1,252,000원, 같은 해 3. 21. 1,249,000원, 같은 해 4. 21. 1,258,500원, 같은 해 5. 21.경 1,223,500원, 같은 해 6. 21.경 1,192,500원, 같은 해 7. 22. 1,263,000원, 같은 해 8. 21.경 1,261,000원, 같은 해 9. 24. 1,245,500원, 같은 해 10. 22.경 1,259,500원, 같은 해 11. 21. 1,157,000원, 같은 해 12. 22. 1,157,000원, 2014. 1. 21. 1,071,500원 등 총 13회에 걸쳐 계불입 원금 합계 16,257,00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합계 5,41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경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계에서 탈게시켜 위 20일 계의 원금 및 이자 합계 21,67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개의 낙찰계를 통해 계불입 원금 합계 38,414,650원을 징수하고 이자 합계 13,262,35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각 계에서 강제 탈계시켜 합계 51,67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28] 1. 피해자 K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1. 10.경 계원 31명, 계급 불입일 매월 10일, 월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금 최고 1억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K, 10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11,741,900원(6회차부터 가입하여 6회분 일괄 납입), 같은 해 6. 11. 1,772,000원, 같은 해 7. 12. 2,082,600원, 같은 해 8. 11. 1,980,000원, 같은 해 9. 10. 1,828,300원, 같은 해 10. 11. 2,051,500원, 같은 해 11. 11. 2,088,500원, 같은 해 12. 13. 2,027,300원, 2012. 1. 11. 1,836,000원, 같은 해 2. 11. 1,991,000원, 같은 해 3. 11. 1,977,100원, 같은 해 4. 11. 1,875,250원, 같은 해 5. 12. 1,727,000원, 같은 해 6. 11. 1,566,000원, 같은 해 7. 11. 1,646,000원, 같은 해 8. 11. 1,677,000원, 같은 해 9. 11. 1,762,000원, 같은 해 10. 11. 1,976,000원, 같은 해 11. 11. 1,362,000원, 같은 해 12. 11. 1,817,000원, 2013. 1. 11. 1,695,500원, 같은 해 2. 8. 1,297,000원, 같은 해 3. 12. 1,425,000원, 같은 해 4. 11. 1,524,000원, 같은 해 5. 11. 2,880,000원 등 총 26회에 걸쳐 계불입 원금 합계 55,605,95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합계 41,080,05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원 관리를 잘못하여 낙찰을 받아야 할 계원이 남은 낙찰횟수를 초과하자,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계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계불입 원금 및 이자 합계 55,891,950원만 반환함으로써 이자 40,794,0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1. 10.경 계원 31명, 계금 불입일 매월 10일, 월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금 최고 1억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자 L, 10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1. 5. 15. 10,000,000원(6회차부터 가입하여 5회분 일괄 납입), 같은 해 5. 16. 1,741,900원, 같은 해 6. 10. 1,772,000원, 6.11. 48,500원(6. 10.자 불입금에서 , 같은 해 7. 13. 2,082,600원, 같은 해 8. 10. 1,980,000원, 같은 해 9. 9. 1,828,300원, 같은 해 10. 11. 2,051,500원, 같은 해 11. 11. 2,088,500원, 같은 해 12. 13. 2,027,300원, 2012. 1. 11. 1,836,000원, 같은 해 2. 12.1,957,000원, 같은 해 3. 12. 1,977,100원, 같은 해 4. 11. 1,876,350원, 같은 해 5. 11. 1,827,000원, 같은 해 6. 12. 1,566,000원, 같은 해 7. 10. 1,646,000원, 같은 해 8. 11. 1,667,000원, 같은 해 9. 11. 1,762,000원, 같은 해 10. 11. 1,976,000원, 같은 해 11. 11. 1,666,000원, 같은 해 12. 11. 1,777,000원, 2013. 1. 11. 1,695,500원, 같은 해 2. 12. 1,574,000원, 같은 해 3. 12. 1,425,000원, 같은 해 4. 10. 2,004,000원, 같은 해 5. 10. 2,164,000원 등 총 27회에 걸쳐 계불입 원금 합계 56,016,55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합계 40,669,45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원 관리를 잘못하여 낙찰을 받아야 할 계원이 남은 낙찰횟수를 초과하자,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계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고, 2013. 6.경부터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계모임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탈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L, 10일 낙찰계 불입내역) 내지 별지 범 죄일람표 4(피해자 L, 20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개의 낙찰계를 통해 계불입 원리금 합계 150,0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불입 원리금 합계 95,620,380원만 반환함으로써 이자 54,409,6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1. 10.경 계원 31명, 계금 불입일 매월 10일, 월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금 최고 1억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피해자 M, 10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5,162,300원(9회차부터 가입), 같은 해 10. 11. 2,051,500원, 같은 해 11. 11, 2,088,500원, 같은 해 11. 24. 10,000,000원, 같은 해 12. 13. 2,027,300원, 2012. 1. 11. 1,836,000원, 같은 해 2. 12. 1,957,000원, 같은 해 3. 12. 1,977,100원, 같은 해 4. 11. 1,875,250원, 같은 해 5. 11. 1,827,000원, 같은 해 6. 12. 1,566,000원, 같은 해 7. 10. 1,646,000원, 같은 해 8. 11. 1,667,000원, 같은 해 9. 11. 1,762,000원, 같은 해 10. 11. 1,976,000원, 같은 해 11. 11. 1,666,000원, 같은 해 12. 11. 1,817,000원, 2013. 1. 11. 1,695,500원, 같은 해 2. 12. 1,574,000원, 같은 해 3. 12. 1,425,000원, 같은 해 4. 10. 2,004,000원, 같은 해 5. 10. 2,164,000원 등 총 22회에 걸쳐 계불입 원금 합계 51,764,45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합계 41,587,05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원 관리를 잘못하여 낙찰을 받아야 할 계원이 남은 낙찰횟수를 초과하자,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계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고, 2013. 6.경부터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계모임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탈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피해자 M, 10일 낙찰계 불입내역)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6(피해자 M, 20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개의 낙찰계를 통해 계불입 원리금 합계 110,021,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불입 원리금 합계 66,236,740원만 반환함으로써 이자 43,784,7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70] 1. 기초사실 가. 낙찰계 진행방식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속칭 '낙찰계'를 개설하여 계주로서 운영하여 왔는데, 각 낙찰계는 최초의 계모임이 있는 날부터 매월 1회씩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이 모이되, 구좌 수에 해당하는 횟수만큼의 곗날이 지나면 계가 종료되는 것으로하고, 낙찰계의 정해진 구좌 수를 계주를 포함한 계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가진 후, 최초의 곗날은 별도의 낙찰 없이 계주가 이자의 공제 없는 계금을 지급받는 것(속칭 '오야낑')으로 하며, 두 번째 옛날부터는 아직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이 모여계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가장 큰 액수로 제시하는 계원이 그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받는 속칭 '낙찰'의 방법으로 계금을 받을 구좌를 정하되, 해당 달에 낙찰 받은 1개 구좌 이외의 나머지 구좌를 가진 계원들이 낙찰로 정해진 계금(제시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계주에게 안분 지급하고, 계주는 각 구좌의 불입금을 모아 낙찰 받은 구좌를 가진 계원에게 낙찰로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나. 낙찰계 운영 상황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고서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4억 4,000만원의 계불입금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갚기 위한 방편으로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낙찰계 계주를 하면서 허위로 계원을 등재하고 그 계원 명의로 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원을 강제로 탈계시키는 방법으로 계금지급의무를 면하기도 하였는데, 더욱이, 2014.경부터 피해자 N가 운영하는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는 등 총 12개의 낙찰계 및 2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이에 대한 계불입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 2014.경 진행했던 낙찰계의 일부 계원에 대한 계금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위 N가 운영하는 계에서 낙찰받은 계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돌려막기 하였다. 이와 같은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를 조직해야만 했으므로, 구좌를 모두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원이름을 허위로 등재한 후 모든 구좌가 채워진 것처럼 계를 조직하거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계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계원이 계에서 빠지려고 할 경우에는 정산한 후 그 구좌를 폐쇄하여 계를 축소하여야 함에도 해당 구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운영함으로써 결국 매회 계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계불입금의 합계액이 낙찰받은 계금에 못 미치고, 피고인이 그 계불입금을 전부 채워넣을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낙찰계를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채무가 크게 불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낙찰계를 운영하여 받은 계금만으로는 계원들로부터 곗날 정해진 액수대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끝까지 유지하면서 모든 계원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끝까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범죄사실 가. 낙찰계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7. 12.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6구좌 계금 5,000만원으로 하는 13일계를 시작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자신의 계불입금 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해야 했고, 피고인 운영의 낙찰계들은 이미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O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O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그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계불입금 명목 3,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장변경으로 연번 9.(피해자 R) 중 2015. 1. 4., 2015. 2. 5., 2015. 3. 4., 2015. 4. 4., 2015. 5. 3., 2015. 6. 3., 2015. 7. 5., 2015. 8. 3., 2015. 9. 3. 각 3,334,000원을 삭제하고, 합계금 87,052,000원을 57,046,000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번 13.(피해자 S) 중 2014. 10. 21. 3,335,000원부터 2015. 3. 12. 2,544,900원까지 삭제하고, 합계금 26,931,300원을 13,388,500원으로 변경하며, 연번 21.(피해자 T) 중 2014. 7. 14. 50,000,000원을 삭제하고, 합계금 429,741,200원을 379,741,200원으로 변경한다. 계불입금 합계 1,386,102,050원을 1,292,547,250원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92,547,250원(1,386,102,050원 - 연번 9. 30,006,000원 - 연번 13. 13,542,800원 - 연번 21. 50,000,000원)을 위 P의 농협계좌 및 우리은행계좌(U),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V)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X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하루 이틀 이자만 늦어도 난리친다. X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월 3부이자를 지급하겠다. 언제든지 얘기만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낙찰계들은 이미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W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1)항 기재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장변경으로 연번 2.를 삭제하고, 합계 434,200,000원을 334,200,000원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4,200,000원을 위 P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가 조직한 16구좌 계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낙찰계들은 이미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피해자의 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낙찰받아 다시 계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계금명목 70,300,000원 중 51,000,000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Y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나머지 19,300,000원은 1)항 기재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개의 낙찰계 및 2개의 번호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943,900,000원을 위 P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03] 1. 기초사실 가. 낙찰계 진행방식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속칭 '낙찰계'를 개설하여 계주로서 운영하여 왔는데, 각 낙찰계는 최초의 계모임이 있는 날부터 매월 1회씩 지정된 옛날에 계원들이 모이되, 구좌 수에 해당하는 횟수만큼의 곗날이 지나면 계가 종료되는 것으로하고, 낙찰계의 정해진 구좌 수를 계주를 포함한 계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가진 후, 최초의 곗날은 별도의 낙찰 없이 계주가 이자의 공제 없는 계금을 지급받는 것(속칭 '오야낑')으로 하며, 두 번째 옛날부터는 아직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이 모여계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가장 큰 액수로 제시하는 계원이 그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받는 속칭 '낙찰'의 방법으로 계금을 받을 구좌를 정하되, 해당 달에 낙찰 받은 1개 구좌 이외의 나머지 구좌를 가진 계원들이 낙찰로 정해진 계금(제시한 이자를 공제한금액)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계주에게 안분 지급하고, 계주는 각 구좌의 불입금을 모아 낙찰 받은 구좌를 가진 계원에게 낙찰로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나. 낙찰계 운영 상황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고서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4억 4,000만원의 계불입금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갚기 위한 방편으로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낙찰계 계주를 하면서 허위로 계원을 등재하고 그 계원 명의로 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원을 강제로 탈계시키는 방법으로 계금지급의무를 면하기도 하였는데, 더욱이, 2014.경부터 N가 운영하는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는 등 총 12개의 낙찰계 및 2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이에 대한 계불입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 2014.경 진행했던 낙찰계의 일부 계원에 대한 계금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위 N가 운영하는 계에서 낙찰받은 계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돌려막기 하였다. 이와 같은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를 조직해야만 했으므로, 구좌를 모두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원이름을 허위로 등재한 후 모든 구좌가 채워진 것처럼 계를 조직하거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계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계원이 계에서 빠지려고 할 경우에는 정산한 후 그 구좌를 폐쇄하여 계를 축소하여야 함에도 해당 구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운영함으로써 결국 매회 계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계불입금의 합계액이 낙찰받은 계 금에 못 미치고, 피고인이 그 계불입금을 전부 채워넣을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낙찰계를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채무가 크게 불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낙찰계를 운영하여 받은 계금만으로는 계원들로부터 곗날 정해진 액수대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끝까지 유지하면서 모든 계원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6구좌 계금 5,000만원으로 하는 6일계를 시작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자신의 계불입금 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해야 했고, 피고인 운영의 낙찰계들은 이미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Z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Z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그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5. 1. 6. 피고인의 남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계불입금 명목 3,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6,165,400원을 위 P 명의의 농협계좌 및 우리은행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484]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6구좌 계금 5,000만원으로 하는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이미 다른 계의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계 관련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33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장변경으로 연번 1, 4. 각 6,668,000원을 각 3,334,000원으로, 합계 106,855,500원을 100,187,500원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0,187,5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거제시 옥포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6구좌 계금 5,000만원으로 하는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이미 다른 계의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계 관련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33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699,5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I 계불입 내역, H 계불입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 [2016고단263]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 1. 계모임 메모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J 명의), 스마트폰 뱅킹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1. 20일 계원 명단, 각 계칙, 2013년 5월 23일 구성 계원 명단 1. 수사보고(AC 상대 피해자와 계모임에 대해 통화한 사실 확인) [2016고단428]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L, M,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서류 첨부) - 매월 10일 계원명단 사본, G의 10일계 장부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돌려받은 금액) 1. 수사보고(2011. 1. 10. 계원명단 등) - 2012형제2243호 사건에 제출된 10일 계원명단 및 장부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채권추심 위임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액 확인) 1. K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L 수협 통장 거래내역, M 수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2017고단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S, R,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S, AG, O, AH, AI, W, AJ, AD, AK, AL, AM, AN, T(범죄일람표 1, 연번 17), AO, R,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S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AT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낙찰계 부분 진정성 검토 등) - 관련사건 기록 첨부 계 장부 1. 수사보고(피해자 AL 차용사기 부분 차용경위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계 장부 등 첨부) - 각 낙찰계 불입내역, 각 낙찰금 지급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P),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P),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A), 예금거래내역서(국민은행 AU) 1. 농협통장 사본(고소인 S), 문자메시지 출력화면, 국민은행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고소인 AG), 경남은행거래내역 등(고소인 AH), 예금거래내역서 등, 곗돈장부, 2014년10월28일 구성 계원명단, 2015년1월6일 구성 계원명단 및 계칙, 차용증서 사본(고소인 W), 농협거래내역, 2015년5월8일 구성 계원명단, 2015년5월9일 구성 계원명단 및 계칙, 공정증서(고소인 AO), 차용금증서(AK 1억원), 차용금증서(AK 5,000만원), 국민은행통장 사본(고소인 AK), 농협통장 사본, 2015년9월3일 구성 계원명단, 2014년10월28일 구성 계원명단(고소인 AM),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화면(고소인 AL), 2014년8월23일 구성 계원명단, 2015년2월5일 구성 계원 명단, 2015년6월20일 구성 계원명단, 농협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고소인 AQ), 하나은 행 거래내역(고소인 AP), 계불입금 납입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2014년 8월25일 구성 계원명단(고소인 AF), 곗돈 장부(AH), 농협거래내역 등(고소인 AI), 공정증서(고소인 AJ), 고소인 계장부, 피의자에게 불입한 계금 이체내역, 피의자에게 1억 차용해준 내역, N가 운영하는 계에 대신 들어준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2014.10.21. 조직된 낙찰계 불입현황, 2014.11.11. 조직된 낙찰계 불입현황,2015.1.6. 조직된 낙찰계 불입현황, 2015.2.5. 조직된 낙찰계 불입현황(고소인 AD),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고소인 AN),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고소인 T - 범죄일람표 1, 연번 17), 곗돈불입내역, 2015년 9월 3일 구성 계원명단, 2015년5월8일 구성 계원명단, 2015년6월20일 구성 계원명단, 2014년10월21일 구성 계원명단, 2014년10월 28일 구성 계원명단, 농협계좌 거래내역(고소인 R), 곗돈불입메모지, 거래내역조회(고소인 AR), 각 계원명단 및 계칙, 농협 예금거래내역서(AV), 농협 예금거래내역서(AS), 곗돈불입메모지, 중도매수 계 내역 사본, 각 곗돈장부(고소인 AS - 범죄일람표 1, 연번 21), 곗돈불입내역 메모 등,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계금정리문서, 각 계장부(고소인 N) 1. 낙찰계 매월장부 등 [2017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Z, AC,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원명단, 본인금융거래(출금),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등,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농협 P),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P),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A), 금융거래내역(국민 AU) [2017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원별 낙찰계 불입내역) 1. 수사보고(계원명단 등 첨부) 1. P(농협계좌) 입금내역 사본, 농협 예금거래내역서(P),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P),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A), 국민은행 거래내역(AU) 1. 통장거래내역(AB), 계돈불입내역메모(AA),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신협계좌거래내역서(AA),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단75 사건 계주인 피고인은 낙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계불입금 반환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므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G이 계주인 피고인을 비방·허위사실 유포·협박을 하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피고인이 G를 탈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H, I이 스스로 탈계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H, I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임무위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금만 받고 피해자들의 계원지위를 승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6고단263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탈계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계에서 탈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지 아니하였다. 다. 2016고단428 사건 피고인은 낙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계불입금 반환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므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계에서 탈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라. 배임 사건 전부 계가 중도에 깨진 경우 그동안 납부한 계불입금 원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급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3. 판단 가. 2016고단7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I, H는 G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게 되었고, G의 동생이거나 지인이기는 하나, 다른 계원들에게 계주인 피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계주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2. 3. G이 계주인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G를 계에서 탈퇴시킨 후 2015. 2. 7.경 피해자 I, H에게도 계에서 탈퇴시킨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었고, 피해자 I, H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계에서 탈퇴시킨 이유를 물으며탈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 H으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H에게 탈계시킨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이자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피해자 I, H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I, H에 대하여 배임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고단26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거래나 여러 가지 소문의 출처 등으로 다투면서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모임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계모임 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회차 계불입금과 이자액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그 전까지 계모임에 참석을 하였고,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20일계와 23일계의 계모임 장소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20일계와 23일계가 끝난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동안 불입한 계비를 계산하여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이는 계주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모임 장소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강제 탈계를 시킴으로써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계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 계금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탈계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원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강제 탈계시켰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6고단428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1. 1. 10.자로 구성된 10일계의 경우 피해자들 모두 2013. 5.경까지 진행된 29회차까지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2013. 1. 20.자로 구성된 20일계의 경우에도 피해자 L, M이 2013. 5.경까지 진행된 5회차까지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10일계의 경우 29회, 30회, 31회 3회의 계모임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K이 29회차, L, M 자매가 30, 31회차 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29, 30회차에 피해자들 외에 다른 계원이 낙찰을 받았고, 31회차 1번만 남았음에도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이 피해자들 3명이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6.경 10일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씩 지급한 점, 피해자 L, M 자매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계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K 외에는 알고 있는 계원이 없었으며, 계모임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회차 계불입금과 이자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후 20일계의 계모임 전 계모임 장소, 계모임 후 그 회차 계불입금과 이자액에 대하여 피해자 L, M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낙찰횟수와 계원의 수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낙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되고,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배임 사건 전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 배임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 탈계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계에서 낙찰을 받아 계금을 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을 제외한 채 계를 계속 운영하여 계가 종료된 점, 2016고단428 사건의 10일계는 계가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이 계를 잘못 운영하여 낙찰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 낙찰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아야할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3명(계불입금 및 차용금 내지 계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중복됨)이고, 사기 편취 금액이 28억 원을 넘으며(N에 대한 계금 사기와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액인 미납 계불입금만 포함하더라도 23억 원이 넘는다), 배임 피해금액은 2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AH, AD, R, T, N, AA)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운영의 여러 계에 가입하였는데(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도 하였다), 그 중 낙찰계금을 지급받은 계의 계불입금은 고소장 내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낙찰받지 못한 계 내지 낙찰받고도 낙찰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의 계불입금만 공소사실에기재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금한 돈이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AI이 2,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K에 대한 2015. 6. 24.자 차용금은 AY이 변제한 것으로 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AE의 미불입금은 2억 원 상당이고, AY과는 정산에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관련 각 계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계원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낙찰계금을 사용하거나, 각 계별로 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배임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작성한 계장부도 확인되고, 각 사건별로 피고인이 제출한 동일한 계의 계장부도 상이하다), 곗날 참석여부에 따라 계원들에게 각기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다르게 알려 주였으며, 낙찰받으려는 계원에게는 계모임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방만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낙찰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개의 계 상호간 계불입금과 낙찰계금, 피고인이 가입한 N 운영 계의 계불입금과 낙찰계금, 그리고 차용금을 돌려막기 하였고, 새로운 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계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고단75] G에 대한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5년간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로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계원 16명, 계금 불입일 매월 8일, 월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금 최고 5,000만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G, 8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2. 8.경 3,334,000원, 같은 해 3. 9.경 2,573,000원, 같은 해 4. 8.경 2,626,000원, 같은 해 5. 7.경 2,416,000원, 같은 해 6. 7.경 2,284,000원, 같은 해 7. 8.경 2,087,000원, 같은 해 8. 8.경 2,116,000원, 같은 해 9. 6.경 1,881,000원, 같은 해 10. 8.경 2,022,000원, 같은 해 11. 7.경 1,985,000원, 같은 해 12. 9.경 2,089,000원, 2015. 1. 9.경 2,030,000원 등 총 12회에 걸쳐 계불입 원금 합계 27,443,00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가 합계 12,565,000원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자에게 계불입 원금 27,443,000원만 반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계에서 탈계시켜 이자 12,56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G, 8일 낙찰계 불입내역)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7(피해자 G, 11일 낙찰계 불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개의 낙찰계(8구좌)를 통해 계불입 원금 합계 153,742,200원을징수하고 이자 합계 57,633,8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3.경 피해자에게 계불입 원금 중 47,997,200원만 반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각 계에서 강제 탈계시켜 원금 105,745,000원 및 이자 57,633,800원 등 합계 163,37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사이의 낙찰계 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거나 G이 임의로 탈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는 2015. 1. 28.경 28일계에서 낙찰을 받은 후 계원인 AE, A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마지막에도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이 남아 있는데 계원이 남아 있으면 유령계이고, 피고인이 계를 이상하게 운영하여 자신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계가 정리될 것이고, 자신은 계를 정리하겠다", "계가 위험하니 (탈퇴 여부를)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AE, AC으로부터 G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3일계 곗날인 2015. 2. 3. 오전 8:15경 G에게 "계주에 대한 불신과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탈계시킨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G은 다른 계원으로부터 계모임 장소를 알아낸 후 계모임 장소에 찾아갔다. 3) G는 그 날 계모임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하여 "탈계와는 상관없이 돈을 준다고 하여 돈을 받을 기대를 하고 나갔고, 계모임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다."고 진술하였다. 4) G의 소개로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한 계원이 10명이 넘고, G가 계에서 탈퇴된 이후 G의 소개로 계원이 된 AZ, BA가 계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G을 계에서 탈퇴시킨 후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G 탈계동의서를 받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G이 지급한 원금을 지급받고 계를 승계시켰다. 5) 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계주가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하는데 있어 계주와 계원 상호간의 신뢰 유지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계원을 소개하여 계에 가입시킨 G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계원들에게 계주인 자신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계를 유지·운영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계주인 자신과 계원인 G의 낙찰계 계약관계가 상호간의 신뢰상실을 이유로 파탄되었고, G이 곧 모든 계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G도 피고인이 자신을 탈계시킨 것에 반발하여 계모임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고인과의 상호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금을 정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가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이 일부 계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계원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낙찰계금을 유용하여 남아 있는 낙찰 횟수보다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의 수가 초과하는 소위 '유령계'를 운영하는 등의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가 탈계하기 전까지 G이 가입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있었거나, G가 낙찰 받은 계의 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공소사실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2016고단428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 10. 시작되는 10일계에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고, G이 2013. 5. 내지 6.경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G는 위 10일계에서 낙찰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시작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에 다시 가입하였는바, 이전에 종료된 계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임무위배 사실을 다른 계원에게 알려주면서 탈계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 형성된 낙찰계 계약의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7고단570] 피해자 S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5. 3. 12.까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6구좌 계금 5,000만원으로 하는 13일계를 시작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자신의 계불입금 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해야 했고, 피고인 운영의 낙찰계들은 이미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O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O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그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계불입금 명목 3,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9 중 2015. 1. 4., 2015. 2. 5., 2015. 3. 4.,2015. 4. 4., 2015. 5. 3., 2015. 6. 3., 2015. 7. 5., 2015. 8. 3., 2015. 9. 3. 각 3,334,000원을 삭제하고, 합계금 87,052,000원을 57,046,000원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56,096,050원을 위 P의 농협계좌 및 우리은행계좌(U),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V)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증인 S, A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은 AE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기로 한 사실, AE은 2014. 11. 11. 시작하는 11일계에 S 구좌를 포함하여 자신 명의로 2.5구좌에 가입한 사실, AE은 피고인에게 2.5구좌 중 1구좌는 S이 실제 계원으로 가입하는 것임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S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계불입금을 받은 사실, AE은 11일계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 개의 계에 가입하였는데, S 구좌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AE에게 지급할 낙찰계금과 상계처리하기도 하였고, AE이 납입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등이 2억 원 상당이 남아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AE과 함께 처음으로 S을 만났고, 그 무렵에서야 11일계의 AE 명의 2.5구좌 중 1구좌는 S의 몫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2015. 4. 12.자 계불입금부터 S이 직접 피고인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중 피해자 S이 2014. 10. 21.부터 2015. 3. 12.까지 AE에게 지급한 계불입금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AE이 2억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E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S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연번 13. 2015. 4. 12.부터 2015. 9. 9.까지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7고단570] 피해자 T에 대한 2014. 7. 14.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6구좌 계금 5,000만원으로 하는 13일계를 시작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자신의 계불입금 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해야 했고, 피고인 운영의 낙찰계들은 이미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O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O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그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계불입금 명목 3,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9 중 2015. 1. 4., 2015. 2. 5., 2015. 3. 4.,2015. 4. 4., 2015. 5. 3., 2015. 6. 3., 2015. 7. 5., 2015. 8. 3., 2015. 9. 3. 3,334,000원을 삭제하고, 합계금 87,052,000원을 57,046,000원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56,096,050원을 위 P의 농협계좌 및 우리은행계좌(U),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V)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T는 이 법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중 2014. 7. 14.자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돈을 일시에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T는 차용금 편취를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T와 피고인 사이에 여러 차례 수천만 원 단위의 돈 거래가 오고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T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고, 변제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중 피해자 T가 2014. 7. 14.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차용금 편취와 계금 편취는 기망의 내용이다르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였다면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차용금 편취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차용금 편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T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연번 21. 2014. 7. 22.부터 나머지 부분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17고단57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AK에게 50,00,000원을 빌리면서 마치 BB가 보증을 선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볼 펜을 사용하여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이자는 월 3%으로 정하고, 이자지급 시기는 매월 30일, 원금의 변제 시기는 2015년 9월 3일, 보증인 BB, 주민번호 BC"라고 기재한 후 BB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5.경 거제시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Y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T, AY의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T는 '피고인이 2015. 7. 20. T 명의로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사실확인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글씨체와 숫자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하게 유사하게 보인다(T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2) T는 2015. 7.경 모텔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인 2015. 6. 24.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이 사건 차용증에는 T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T가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T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를 탈계시킬 때 계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받아갔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탈계와 관련하여 2015. 2. 6.경 T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았는데, 서면동의서에는 계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T로부터 T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위 1)항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 이후이다. 4) AY은 피고인과 AK, 피고인과 R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사이에 계불입금 및 AK, R, 본인 등의 차용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AK에 대한 2015. 6. 24.자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10. 22.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자신이 AK에 대한 2015. 6. 24.자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다 갚았고, 피고인과의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