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6. 17: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역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학생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 20:5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6~12, 14, 15, 17, 18, 20, 23~27, 29, 33~35, 37~39, 41~48(단 45의 나. 제외), 50~53, 55~58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중교통 이용내역,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무죄 부분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외함). 아래 무죄 부분 해당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무단 촬영한 판시 각 촬영 부분 영상에 적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신사진이 아닌 부분사진인 점, 전체 피해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반바지 차림이고, 발목 부근에서 허벅지 상박(상체 방향)까지 부분 맨살이 노출되어 있는 점, 촬영거리 역시 대체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 촬영각도도 로우앵글(촬영각도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올려 촬영) 또는 하이앵글(촬영각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 촬영) 기법으로 비스듬하게 촬영한 것으로 통상적인 시야에서 관찰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점에서 전신사진에 가까운 일부 사진들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촬영 부분 영상에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치마 속 촬영 부분에 관하여, 다리 부분을 촬영할 의도로 뒤따라가 촬영하였으나 의도와 달리 치마 속 부분도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따르면 적어도 치마 속 촬영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치마 속이냐 아니냐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1, 46 기재 관련 사진은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식별이 곤란하다는 것이나, 등장인물의 전체 외관이나 이미지, 의복의 형태 등에 비추어 여성으로 보는 것이 옳고, 촬영 부위도 식별이 가능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과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초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 • 판시 범행은 1개월 남짓의 기간에 43회에 달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루어짐, 대부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긴 하지만 피해회복 전혀 없고, 기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 피고인은 2015. 4. 6. 15:59경 서울 성북구 F건물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4명의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11. 21: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으로만 약칭한다) 1, 5, 13, 16, 19, 21, 22, 28, 30~32, 36, 40, 45의 나., 49, 5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법리 가. 판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추 있는 신체에 관한 해석의 한계 오늘날 전통적으로 유교적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에서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치면서 시스루, 탱크 탑,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러 형태의 여성 패션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와 같은 진화를 수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에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 강화 추세는 무단 촬영과 관련하여 범죄화 내지 형사분쟁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동통신기기의 발달로 특히 여성에 대한 무단 촬영문제(남성에 대한 무단촬영이 형사분쟁화된 경우는 사례가 드물다)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바, 여성을 무단 촬영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그 구별이 매우 어렵다. 우선 우리 법제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형사법은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약칭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만 예외적으로 타인의 신체 중 '수치심을성적 욕망 또는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은 제42조를 두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변경 시 신고하며, 매년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면,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을 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초·중등 학교장에게 그 신상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수반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같은 무단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언론·예술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는 물론 앞서 본 성폭력처벌법의 제반 규정이나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우리 형사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엄격히 제한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바, 만약 그와 같이 제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개인의 모든 사진이나 영상물이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수치감이 든다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으로 인해 범죄화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판례에 제시된 결정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나, 적어도 앞서 본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엇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적극적 규명보다는 소극적 제거방식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로써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도 관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적어도 평상복을 입은 전신사진은 촬영각도나 촬영거리, 촬영구도 등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돋보이고, 객관적인 이미지의 직관적 인상 등에서 그와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친 그 전신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그렇게 보지 않으면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극단적 해석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반 시야에서는 평범한 전신이던 것이 영상화되기만 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결국 이는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적 문제이거나 처벌입법의 공백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전신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일상적인 모습, 즉 얼굴까지다 나오는 인물 사진으로 촬영각도나 촬영거리, 촬영구도 등에서 통상적인 시야에 비친 모습 이상의 인물 사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러한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이하 편의상 '순번 1'과 같은 방법으로만 약칭한다)은 길거리에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여 있는 4명의 여학생들 전신사진, 순번 13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러 명의 여성들의 뒷모습 전신사진(당연히 제일 뒤에 있는 여성의 모습이 제일 크게 촬영됨), 순번 16은 빵집 내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는 여성의 전신사진, 순번 19는 전동차 내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는 여성의 전신사진(머리카락 부분이 일부 촬영되지 않음), 순번 21은 길거리에 짧은 반바지 차림의 2명, 긴바지 차림의 2명 등 4명이 여성이 모여 서 있는 전신사진, 순번 22는 길거리 장방형 의자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 1명과 그 옆에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여성이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 전신사진, 순번 28은 전철역 승강장 내 장방형 의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포개고 앉은 여성의 전신에 준하는 사진(발목 부분 등이 일부 촬영되지 않음), 순번 30은 우산을 쓰고 남녀(여자는 짧은 스커트 차림)가 걸어가는 뒷모습 전신사진, 순번 31은 허벅지 정도 길이의 원피스 차림으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성 뒷모습 전신사진, 순번 32는 짧은 치마를 입은 3명가량의 여성이 서 있는 모습 (주로 뒷모습) 전신사진, 순번 36은 지하철 승강장에 치마인지, 바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짧은 하의를 입고 서 있는 여성 측면 전신사진, 순번 40은 편의점 내에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여성, 긴바지 차림 여성 등의 전신사진(주로 뒷모습), 순번 45의 나.의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는 우측 여성 뒷모습 전신사진, 순번 49는 지하철 역사에서 짧은 스커트 차림으로 걷고 있는 여성 뒷모습 전신사진, 순번 54는 길거리에 서 있는 남녀(여자는 짧은 반바지 차림) 뒷모습 전신사진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고, 순번 5는 전동차 내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무릎 부위부터 얼굴 전체까지를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오히려 일반적인 인물사진에 가깝다), 한편 앞서 든 각 영상의 피사체인 여성들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여서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으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번 1, 5, 13, 16, 19, 21, 22, 28, 30~32, 36, 40, 49, 54 기재 각 촬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순번 45의 나. 기재 촬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순번 45의 가. 기재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