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신분 피고인 A은 1992. 9. 15. E시 기술직 9급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었고, 2018. 1. 1.부터 2020. 7. 5.까지 E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의 계획, 보상, 사업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6. 30.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20. 7. 6.부터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이다. 2. E시의 도로개설공사 진행 경과 가. ‘F~G간’ 도로개설공사 E시는 2017. 6. 21. ‘F~G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8. 1.경 주요업무계획에 위 공사(사업비 190억 원, 길이 900m, 폭 24m)를 포함시킨 후 2018. 7. 4. 보상계획 공고, 2018. 7. 31. 실시설계용역 시행, 2018. 10. 1.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고, 2018. 11. 7.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9. 1. 30. 보상협의 요청, 2021. 3. 17.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다. 나. H 뒤 도로개설공사 E시는 2017. 12. 18. I 일원 H 뒤 도로개설공사(사업비 6억 원, 길이 101m, 폭 6.0m)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8. 2. 23.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였다가, 2019. 3. 14.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 부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9. 3. 15. J동장으로부터 경로당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토지 및 건물(K)’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9. 4. 22. 보상협의 요청, 2019. 10. 30. 공사에 착공하여 2020. 6. 24. 준공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E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F~G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하여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E시에 보고하고, 2018. 7. 4. 위 공사 보상계획 공고, 2018. 7. 11.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8. 7. 12. 지적 공부 정리 요청 공문을 각 전자결재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D가 포함되는 위 도로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안,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시점, 보상 금액 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D의 소유자 L으로부터 위 D, M 토지 및 건물(이하 ‘N 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1.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I 일원 H 뒤 도로개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공문을 전자결재하고, 2019. 3. 15. J동장으로부터 경로당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토지 및 건물 매입요청’을 받는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K 토지 등을 E시에서 매입·보상하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위와 같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K의 토지 소유자 O로부터 위 K, I, P 토지 및 건물(이하 ‘Q 부동산’)을 19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 피고인의 조카 B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K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조카 B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위 가.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O로부터 K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L, O, T, S, 피고인 B, C,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각 업무상 비밀이용,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가. 피고인 A, 참가인 : 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N 부동산과 Q 부동산은 각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에 해당하므로 각 위 조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이다. 위 각 부동산 중 D 대 283㎡만 아직 참가인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나머지는 E시가 협의취득하거나 멸실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E시가 지급한 보상금 합계액 479,536,100원(= N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65,811,650원 + Q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313,724,45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나. 피고인 A은 N 부동산 관련하여 2018. 7. 4.자 보상계획 공고에 의하여 도로개설공사 및 보상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N 부동산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보상계획 공고에 의하여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은 Q 부동산 관련하여 경로당 부지인 K 대 215㎡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에 해당하나, 나머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 등은 2017. 12. 18.경의 실시설계용역 시행, 2018. 4. 4.경의 토지분할 등에 의하여 위 토지 등이 도로에 편입되고 보상대상이 된다는 점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조서가 포함된 보상계획 등이 외부에 공고되지 아니한 이상 위 실시설계용역 시행(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 외부에 공고된 것이 아니다. 증거목록 순번 84 참조)이나 토지분할만으로 비밀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은 N 부동산, Q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 추징을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헌법상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목적(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경우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위 공직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등 참조 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에 비추어 부패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고, 위 법 제86조 제3항에서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함에 있어 재물 취득 대가를 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등의 헌법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G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N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인 2018. 7. 4.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위 도로개설공사 및 그 보상계획은 비밀성을 상실하였다. - 같은 날 E시 시보에도 게재되었다. - 위 공고문은 2018. 7. 4. ~ 같은 달 20.까지 E시청 도시계획과 및 Y 주민센터에 비치되어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고, 민원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당 공무원이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 2018. 7. 12. D 대 354㎡ 중 도로 편입 부분인 71㎡가 M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이 점은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고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N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도로개설공사 관련하여 2018. 7. 4.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E시 시보에 게재되었다. 증거목록 순번 155). 위 보상계획 공고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 제15조에 근거한 공고임을 알 수 있는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즉,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취득할 필요가 있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일반인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언급한 판례의 법리대로, ‘비밀’이 관보에 공고되면 비밀성을 상실하기는 한다. 그러나 ‘비밀’이 공고로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등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주의, 노력,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 본 사건에서 비밀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위 N 토지가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인데, 위 보상계획 공고에 의하여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보상계획 공고문에는 편입 토지로 ‘경북 Z 등’이라고만 되어 있다. 또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게재를 생략하고 개별통지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함’이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위 공고문에는 토지조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증거목록 순번 155). 결국 위 공고문만으로는 위 N 토지가 편입되었는지 여부, 즉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개별통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증인 R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 편입 토지조서 등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된 적도 없다(위 증거 등). - 결국 위 보상계획 공고에 의하여 L(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이 위 N 토지가 위 도로개설공사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보상 계획 공고문을 보아도 알 수 없고, 개별통지도 없었으며, 열람할 수 있는 토지조서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편입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다고 주장하나, 문의하면 답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비밀성 상실의 요건인 공고, 공람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N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나, 분할 사실만으로 L(또는 일반인)이 위 N 토지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분할은 직권으로 이루어졌고 분할 사실이 L에게 통지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증인 R의 법정진술),분할 사실에 의하여 ‘위 N 토지가 편입되었는지 여부’가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범행 당시의 소속 부서, 직책, 담당 업무 - N 및 Q 부동산 취득과정 등 범행의 태양, 지급대금 및 이득액 - 몰수, 추징되는 재산의 규모 - Q 부동산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참작사유(경로당 부지 매입 요청은 이전부터 J 주민들이 요구하여 온 것이고, 매도인 O도 도로개설 및 경로당 부지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비밀성’이 미약하다는 점, 피고인이 Q 부동산을 매수 할 당시 아직 감정가격이 통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E시의 매입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