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17

범죄사실 [201471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평택 Q주유소)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 R(2014. 1. 14. 구속 기소), S(2014, 2. 5. 구속 기소), T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F은 자금책,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B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 R는 주유소 '바지사장', S T은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F 등과 함께, 2012. 12.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평택시 U에 있는 'Q주유소'를 R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등은 위 Q 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바닥을 뚫고 지하 2미터까지 파내려 간 다음 위 보일러실에서 13.1미터 떨어진 지점의 지하 2미터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피고인 B 등은 그곳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석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1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이던 등유 8,500리터,휘발유 43,300리터,경유 48,400리터 등 유류 100,200리터 시가 합계 180,3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Q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도유탭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인천 V주유소)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W(2014. 9. 5. 구속 기소), X, Y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는 자금책,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B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C는 절취한 석유의 양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 X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범행 장소로 제공하는 등의 역할, Y과 W은 주유소 '바지사장 및 굴착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X 등과 함께, 2013. 3. 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인천광역시 서구 Z에 있는 'V주유소'를 Y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Y, X는 위 V주유소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낸 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주유소 지하실에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지하터널 굴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 등을 용접하여 연결하고 주유소 2층 숙소에 마련한 밀실에 유종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피고인 D, Y 등은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석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5.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이던 유류 591,500리터 시가 합계 1,115,801,48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X 등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V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용인 AA주유소)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B(2014, 7. 8. 구속기소), AC(2014. 7. 8. 구속 기소), W(2014. 9. 5. 구속 기소), D(2014, 10. 14. 구속 기소), E(2014. 10. 14. 구속 기소), X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E는 송유관 인근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W과 함께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 D는 주유소 내 지하터널로 연결되는 밀실을 만들고 망을 보는 등의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C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 AB은 주유소 '바지사장', AC은 주유소 소장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D 등과 함께, 2013. 11. 4.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용인시 기흥구 AD 에 있는 'AA주유소'를 AB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반 작업에 필요한 전동드릴, 유압호스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D 등은 위 주유소 1층 사무실 안쪽에 칸막이를 이용하여 밀실을 만들어 작업 공간을 확보한 후 주유소 2층 숙소 입구의 바닥 일부를 뚫어 1층 사무실 밀실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E 등은 피고인 C, AC 등이 밖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1층 바닥에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 등을 용접하여 연결하고 피해자의 누유감지시스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송유관의 압력을 잴 수 있는 압력계 등을 설치한 후, 1층 밀실에서 기름의 유종을 구별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유 및 경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2014. 6. 4.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이던 휘발유 15,200리터, 경유 3,400리터 등 유류 18,600리터 시가 합계 34,040,684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2013. 11.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A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AA주유소 사건으로 공범인 위 AB AC이 2014. 6. 11.경 가장 먼저 검거되어 같은 해 7. 8.경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구속 기소되자 나머지 공범들 또한 언제든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공범 중 한명인 위 D의 부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E 변호사를 AC 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하고 위 AE 변호사를 통하여 AB, AC에 대한 AA주유소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556호 특수절도 등 소송기록 서류를 입수하여 그 공소사실 및 각각의 진술내용 등을 확인한 후, AB, AC은 물론 D를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과 사전에 입을 맞춰 특히 아직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아니한 자신과 D에 대한 추가 수사를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근처에서 위 소송기록 서류를 D에게 건네주어 추가 수사에 대비케 하고, 같은 해 9. 5.경 위 V주유소 사건으로 공범인 W이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AB이 같은 달 11.경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 D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추가 진술을 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D의 부탁으로 그 진술조서를 입수한 후, 같은 달 26.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F건물 앞 커피숍에서 D가 이미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위 진술조서를 추가로 건네주면서 이미 정체가 드러난 E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D와 상의한 후 그 내용을 공범들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D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738] 피고인 E, D는 B, AB(2014. 7. 8. 구속 기소), W, AC(2014, 7. 8. 구속기소), 일명 'AG'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E는 송유관 인근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W 등과 함께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D는 주유소 내 지하터널로 연결되는 밀실을 만들고 망을 보는 등의 역할, B과 AG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며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역할, AB은 주유소 '바지사장', AC은 주유소 소장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E, D는 위 공모에 따라 위 B 등과 함께, 피고인 E는 2013. 11. 4.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AA주유소'를 AB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B 등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전동드릴, 유압호스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등은 위 주유소 1층 사무실 안쪽에 칸막이를 이용하여 밀실을 만들어 작업 공간을 확보한 후 주유소 2층 숙소 입구의 바닥 일부를 뚫어 1층 사무실 밀실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피고인 E 등은 AC이 밖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1층 바닥에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B 등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 등을 용접하여 연결하고 피해자의 누유감지시스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송유관의 압력을 잴 수 있는 압력계 등을 설치한 후, 1층 밀실에서 기름의 유종을 구별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유 및 경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 E,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4.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이던 S-Oil 제품 휘발유 15,200리터, 경유 3,400리터 등 시가 합계 34,040,684 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는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E, D는 위 B 등과 함께, 2014. 2.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A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는 B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014754]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F은 A(2014. 12. 3. 구속 기소), S(2014. 2. 5. 구속 기소), R(2014. 1. 14. 구속 기소), AH, AI, T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F A은 기술자, 자금책,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 S과 T은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 R는 자신의 명의로 송유관 인근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의 역할, AI 등은 주유소에서부터 송유관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 AH 등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기술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R는 2012. 12.경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평택시 U에 있는 'Q 주유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A 등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A, AI 등은 위 Q 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미터까지 파내려 간 다음 위 보일러실에서 13.1미터 떨어진 지점의 지하 2미터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피고인 F은 기술자인 AH 섭외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AH을 태워 현장에 데려다주고, AH 등은 그곳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F은 위 A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Q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도유탭 등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함으로써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석유절취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1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J, AK, AL, AB, AM, AC, W, AN, AO, AP, AQ, AR, AS, AT,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Z, AB, BA, BB, BC, BD, BE, AL, AT, BF, BG, BH, R,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 BS, BT, A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E, AT, BO, BK, B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AA주유소),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사진기록), 사건관련사진기록(압수물(증 제1호~제39호)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BV주유소 도유시설 설치 사진, BW 봉고탑차 화물칸에서 발견된 도유장비 사진, AA주유소, CCTV 캡쳐사진(2014.5.22.23:52~5.31.03:27), 혐의업소(주유소) 현황, V주유소 관련자료, 각 수색현장사진,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V주유소 평면도, 입출금거래내역, 도유사고관련 피해현황 제출, 송유물량 LOSS량 발생현황, 일반유구간 압력점검 결과, 세금계산서, 확약서, 거래명세서, AL 현금 입금 내역, AL 현금 입금 은행 위치도, ㈜B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X 주주명부, AE 변호사가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준 수사기록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7, 9, 34, 36, 72, 77, 92, 94, 106, 115, 119, 126, 129, 131, 145, 152, 154,26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6, 8, 10, 35,37, 73, 78, 93, 95, 107, 116, 120, 127, 130, 132, 146, 153, 15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29, 31, 38, 39, 51, 53, 55, 56, 57, 65, 67, 71, 79, 82, 83, 85, 88, 96, 97, 98, 124, 139, 159, 160, 161, 164, 165, 166, 170, 173, 188 내지 191, 195, 197, 206, 208, 214, 217, 218, 219, 226 내지 229, 234, 236 내지 239, 241, 244, 246 내지 249, 254, 258, 3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5, 304 내지 308), 송유관 유류절도사건 감식결과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속기(녹취) 작성 보고, 유류절도사건 감식기록(광수대), 각 추송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3), 감정서,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복 확인, 수사협조의뢰(수감자 접견현황 및 대화녹취물 제출 요청 회신) [2014738] 1.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382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AJ, AK, AL, AB, AM, AC, W,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AA주유소),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사진기록), 사건관련사진기록(압수물(증 제1호~제39호)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BV주유소 도유시설 설치 사진, BW 봉고 탑차 화물칸에서 발견된 도유장비 사진, AA주유소 CCTV캡쳐사진(2014. 5.22. 23:52-5. 31. 03:27)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7, 9, 34, 36, 72, 77, 92, 94), 각 압수목록(증거목 4, 6, 8, 10, 35, 37, 73, 78, 93, 9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29, 31,38,39,51, 53, 55, 56,57,65, 67, 71, 79,82,83,85, 88, 96, 97), 송유관 유류절도사건 감식 결과보고, 유류절도사건 감식 기록(광수대), 각 추송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3) [2014고합75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 BA, BC,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BO, BK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7) 1. Q주유소, BV주유소, V주유소 도유시설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0, 98, 109, 11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1, 99, 110, 1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2, 24,28,30,32, 34, 41, 43, 45, 47, 51, 53, 58, 63, 67, 68, 78, 79, 81, 87, 90, 97, 103, 105, 106, 107, 114, 124, 142, 145, 147, 153, 154), 첩보보고, 송유관 유류 절도단 내사착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F: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천 주유소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1)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제3호( 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물 중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들은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 징역 3년P15년 나. 피고인 C, F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 3) 범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각 징역 2년 이상 · 특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F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송유관 근처의 주유소를 임차한 후 주유소 지하를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다량의 석유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이 은밀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대담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인해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역시 매우 크다. 그 뿐 아니라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해 3,000 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평택 Q주유소' 사건에서 피고인 F이 범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범행장소로 '인천 주유소'를 물색한 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인천 V주유소'가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도유 의심을 받자 '용인 AA주유소'로 범행장소를 옮겨 계속 범행을 하여 그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며,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피고인 D에게 공범인 AC, AB 등의 수사서류를 건네며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피고인 A D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로 모의까지 하였던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관여하고 있고, 송유관에 도유할 수 있는 도구인 도유탭(일명 모제 또는 뭉치)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A 과 함께 전기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처음에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가담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A의 비서일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심부름 정도만 하라'는 계속된 제의에 이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은 주유소 지하를 팔 때 망을 보거나 석유 재고량을 확인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를 하였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제의를 받아들여 '인천 V주유소' 사건에 관하여 1억 원가량을 투입하였고, '용인 AA주유소' 사건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가량을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인천 V주유소 사건과 관련해 절취한 석유 중 일부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8,000만 원가량을 투입하였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AB을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게 했을 뿐 아니라 주유소 지하를 굴착하는데도 관여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송유관 도유를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송유관 도유 기술자인 AH을 소개해 주며 A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도유하는 것을 돕게 하였고, 피고인 A 이 주유소 지하를 굴착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나와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면, 피고인은 위 AH을 데리고 피고인이 굴착하는 '평택 Q 주유소'로 찾아가 피고인 A 을 돕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피고인 A 등이 '인천 V주유소', '용인 AA주유소'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평택 Q 주유소'에 관련된 공범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뚫었던 구멍을 막게 한 후 이 사건 범행에서 빠져 석유 절취와 관련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