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6:30경 군포시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둔전초교삼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언제든지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주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 바퀴로 타고 넘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지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가입사실증명원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th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D(6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베개를 빼앗기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나무 목침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및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21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B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 매니지먼트 상담"이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C으로부터 "서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 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는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시 광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8. 16. 11:46경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I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 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되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어 있으므로 어디까지 유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대출을 받아보라. 대출이 된 돈은 불법수익금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므로 인출해서 가져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I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문서를 행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위조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략이나마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읽어 보고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위 문서 파일을 보내 준 성명불상자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아님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바이므로, 피고인은 위 문서가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문서가 최초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성되었든, 최초에는 종이 형태로 작성된 후 스캔되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었든 상관없이 이를 출력하는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에 가담하고 이를 교부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8.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중상해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챗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올린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 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7. 16:0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씨 맞느냐, E의 아버지가 맞느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딸 E를 사칭하는 여성을 바꿔 피해자에게 "아저씨들이 집단성폭행했어"라고 말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은행에서 있는 돈 다 찾고, 잠실역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찾은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같은 시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처음부 부터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고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8,000,000원을 출금하도록 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19. 11. 7. 16:4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8,000,000원과 피해자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2,000,000원 등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계속하여 딸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더 달라", "카드로 골드바를 사서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F건물 G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우리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7,000,000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J카드로 시가 합계 13,150,000원 상당의 골드바 100g 2개를 구입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7. 17: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7,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1. 7. 18:2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시가 합계 13,150,000원 상당의 골드바 100g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잠실역 10번 출구 피의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성수역 1번 출구 앞 CCTV 영상 확인 및 교통카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또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수거해와 관리 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원을 을가져와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전화국 직원이나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 사이버수사팀을 연결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은행 계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 전액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현관비밀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 12: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 탁자 위에 둔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위챗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1. 2020고단3225 (절도미수, 주거침입)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절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거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전달받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금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예금된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하고, 하남시 C에 있는 D로 나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 8,0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현금 8,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 고단3685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G은행인데 대출신청금액 50%를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H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금원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여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피해 장소 및 도주경로 CCTV 내사) 2020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2:30경 인천 서구 완정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5.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30. 0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토끼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대리인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교차로에 근접한 지점에서 무단 횡단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0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교차로는 2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나 나머지 2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으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방면에서도 사람이 횡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주간이었고 시야가 명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방면에서도 사람이 횡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조건을 어겨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현금을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을 권유한 뒤, 2020. 4. 28.경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니, 현금 1,750만 원을 준비하여 자금회수팀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은 피해자가 현금 1,750만 원을 준비하여 충주시 금제13길 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인근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 지시책 'B'로부터 충주로 가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의 수금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위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현행범 체포 경위)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첩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9: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법인 투자 문제 및 관련 통장의 검찰 제출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중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기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거나 E의 몸을 밀치거나 당기거나 또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기에 휴대폰을 잡은 E의 손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8. 12. 24. 19:30경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밀치고 당기며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 등이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2. 24. 19:30경 'D'에서 E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그의 몸을 밀치고 당기며 팔을 잡아당김으로써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그의 몸을 밀치고 당기며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9: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여, 52세)과 법인 투자 문제 및 관련 통장의 검찰 제출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중 상호 시비가 되어 E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E의 몸을 밀치고 당기며 팔을 잡아당겼을 때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20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07. 10. 11:05 1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 옆 전기콘솔박스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콜라 캔) 1개 취식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총 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회신 등에 대한 사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3. 04:1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자살시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자살시도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7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이 지난 3일 뒤에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2018. 12. 17.경까지 22사단(강원 고성군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조모 D로부터 그 통지서 수령 사실을 전달받고 입영일자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18. 12. 20.경까지 현역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통화기록, 통지서 전달 등 진행사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추가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후에도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병역기피자와의 형의 형평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0

범죄사실 1.사채업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웨이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5~10%를 받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2,000만원 상당의 금원으로 사채를 하고 있었을 뿐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채를 통해 매월 8% 상당의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3까지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6,0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점 개업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경 피해자에게 "술집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한다. 나에게 투자해주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최대 5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집 오픈 관련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에 관한 계획을 마련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부터 18까지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아파트 경매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피해자에게 "경매 나오는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서 되팔면 차액이 많이 남는다. 아파트 경매 사업에 투자해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고, 원금은 보장 해주겠다. "는 취지로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 사업 관련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부터 33까지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차용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놓았던 사채를 회수하고, 술집 오픈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고, 아파트 경매 사업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사채를 놓거나, 술집 오픈 관련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경매 사업 관련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부터 225까지의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합계 99,786,000원을 송금받았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5회에 걸쳐 합계 197,41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백여 차례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편취금,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서 투숙하던 사람으로서, 음주시 환시, 환청 등의 증상이 발병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2:05경 위 모텔 E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입고 다니는 점퍼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환시증상이 발병하여 위 마귀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점퍼를 현관에 걸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퍼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A의 병력 등 진단서 등 사본첨부), 진단서(A), 의무기록 사본(A), 진료의뢰서(A),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료 후 소견서 제출), 진료증명서(소견서)(A), 의무기록 사본(A), 수사보고(현재까지 피의자의 범의 및 피의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을음 피해 등을 입은 모텔 주인 C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