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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C, D, E, F, C, H, I, J 등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B은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 총책의 역할을, C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D, E, F, G, H, I, J 등은 대포통장 개설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H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H, B 등과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양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B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2017. 1. 12.경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개설 유령법인 명의 계좌 정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3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19고단375(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19.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737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01: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해자 D(31세)에게 욕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는 등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54 피고인은 2018. 8. 31. 05: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2호선(교대방향) 2-1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E(25세)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3~4분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다음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7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항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CCTV에서도 그러한 정황도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누범전과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7:2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부근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E마트 주차장에 둔 채 C 부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난 것이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E마트로 들어와 하차한 후 주차되어 있던 증인의 차와 옆 차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위 오토바 이를 끌고 들어오다가 증인의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증인 H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며 선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를 토대로 운전거리를 140m로 추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출발지점이 상호불상 식당, 목적지점이 앞, 단속지까지의 거리가 약 140m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더하여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이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주차가 용이한 오토바이를 굳이 E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채 그로부터 약 140m 떨어진 식당까지 걸어가 술을 마신 후 다시 오토바이를 가져가기 위해 동일 거리를 되돌아 걸어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이동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www그밖에 이전의 동종범죄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판사 김재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4. 10:32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인사거리 방면 주차장 출구로 출차를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 경사로를 걸어 내려오다가 우측 연석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28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및 치료사진 등, 출·입차기록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영상이나 경로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운전양상의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 주차장 출입구 통로 한 켠에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진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발 부위가 괴사되었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8 가. 공문서위조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B 검 사 최혜민(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 외국인등록증(B) 1장(증 제1호)을 피고인 B로부터, 위조 외국인등록증(A) 1장(증 제2호)을 피고인 AA로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2. 9. 17. 단기방문(C-3-4)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10. 17.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9. 8.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 피고인들 가. 성명불상,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제1항과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단체의 속칭 '모집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빈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등을 각각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0. 77. ,29.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2020. 9. 1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단체의 속칭 '모집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2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빈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B',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영주(F-5)' 등을 각각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및 여권 사본 자료 첨부), 외국인 정보 조회, 여권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위조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경과하여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ㅇ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1: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복개도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대봉동 655-4 소재 수성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2:32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D 호텔방면에서 고모역 방면으로 고모로에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만촌동 방면에서 고모역 방면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닛산 알티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9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정대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장소 바로 옆으로 이동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두께 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 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 골절 및 팔꿈치부위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플라스틱병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은 징 1년 이상 10년 이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 불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작량감경으로 법정형 하한보다 감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판사 이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전원진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달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42세)에게 전화하여 "현재 재무설계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건설회사가 연말에 돈을 끌어다 쓰 1) 피고인의 전과내용은 공소장에 기재가없으나, 제출된 증거기록에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전과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와 같이 직권으로 기재함. 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금이 50억원에 이른다. 가능한 돈을 모아서 주면, 이듬해(2016년) 신정 연휴가 지난 후 즉시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건설회사 상대 투자 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로 투자비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 3. 6, 8 내지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과 이 사건보다 앞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7. 2. 24.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E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9. 11. 13.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서 실제로는 거래처인 H에 2,01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 대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다른 건설장비 기사의 용역제공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으로 하여금 C 상호로 H에 공급가액 15,000,0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2,735,508,778원 상당이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3,230,843,06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31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에 있는 원세무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J㈜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발사건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회신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건설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완전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장비 기사들의 용역 제공 부분까지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도 부풀려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새롭게 발생한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3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석천(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차량구입대금을 내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면 C 직원 프로모션으로 그 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프로모션은 없었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10, 13,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9,178,7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59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8,523,622원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16.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G(50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8,463,322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1. 8.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H(64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E,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크긴 하나,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그 중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13:35경 혈중 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석역 방면에서 마석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및 교통상황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중학교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을 위 덤프트럭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할 때 덤프트럭의 특수성에 따른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 방패 |담당변호사 김병준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06:30경 남양주시 B 소재 C조합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트럭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 트럭이 반대차로 갓길에 일렬로 주차된 H 트럭과 I트럭의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대형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피해트럭이 주차된 주유트럭과 2차 충돌을 함으로써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8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이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어지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7.27. 00:50경 김해시 아파트 XXX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D노래방'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던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G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갈비뼈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및 알콜문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