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7세)과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인터넷방송 ‘C’ BJ와 시청자로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인터넷방송 ‘D’에서 활동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이제 내 방송을 보지마라. 연락을 끊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5cm, 날 길이 21cm)을 휴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7. 17:55경 피해자의 집인 의정부시 E건물 F호 앞에서, 문 옆에 숨은 상태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나에게 왜 그랬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겨누며 “무섭지. 무서우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왜 날 무시했냐.”라고 말하고, 손에 든 식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스스로 찔러 자해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너 누구야! 너씨발 남자친구지!”라고 외치며 격분하여 G과 몸싸움을 하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부의 자상(길이 약 3cm, 깊이 약 5cm 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현장감식보고서, 피해현장 상황 사진 등, 압수물(보라색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다소 삐뚤어진 집착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집착은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에서 방송하는 비제이(BJ)와 시청자로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선물 등을 보냈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집들이에도 오고, 방송에 참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3, 154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를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위협 상황에서 G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남자친구지’라고 소리쳤으며, 이후 G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다(증거기록 38, 39, 151쪽 등 참조).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에 단둘이 있을 때부터(G이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 계속 저를 죽이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경부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자상 및 활동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H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30, 33, 131, 133쪽 참조). 특히, 피고인은 작은 과도로 찌른 것이 아니라 전체 길이 33.5cm, 날 길이 21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자상의 길이가 약 3cm, 깊이는 무려 5cm 이상에 이르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찔린 부위 및 정도, 그 치료내역 등을 보면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고, 운이 좋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인다. 3) 사람의 목 부위를 위와 같은 식칼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G과 몸싸움 할 무렵 ‘다 같이 죽어버리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 152쪽). 더구나, 피해자의 상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휘두르는 식칼 끝에 찔려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G도 이 법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자신은 중간에 서 있었는데(피고인과 G이 대치 중이고 피해자는 G으로 뒤로 피해 있는 상태), 잠깐 놓쳐서 찌를 수 있을 만한 틈이 생겼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방법과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단순히 위협하기 위해 식칼을 휘두르다 우연히 베인 상처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고 칼로 찌르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G 뒤로 피해 있던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목 부위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포함하여 아무 곳이나 찔러도 상관없다는 의사로 G의 방비가 허술한 부위를 통해 식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에는 극도의 흥분 상태 등 우발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한 후유증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