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가 되면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계사무소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원룸 등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대신 휴대폰에 별정 통신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유심칩을 삽입한 후 이동형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사람으로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을 하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2021. 8. 17.경 D(2021. 9. 16. 구속 기소)를 통하여 하위 ‘중계기 관리책’인 E(2021. 9. 2. 구속 기소)에게 ‘경찰전파추적방지용 기기’를 전달하고, 2021. 8. 25.경 ‘중계기 관리책’인 F(2021. 10. 5. 구속 기소)과 같이 위 D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위 D가 이를 승낙하자 이동형 중계기 2대 등을 건네주면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하위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같이 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 G]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칩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가입자 명 : H)’ 등으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으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회수팀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29.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말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이동형 중계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C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말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이동형 중계기를 관리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면서 피고인의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6. 말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이동형 중계기 등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티만(일명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공급책을 물색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21. 8. 4.경 인천 중구에 있는 K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7. 5.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이 담긴 통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한 쪽 빨대 쪽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놓고 가열한 후 그 연기가 물통을 통과하게 하여 반대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30.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대구 북구 L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위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2. 22:00경 안양시 동안구 M호텔’ N호에서 위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4:00경까지 위 ‘M호텔’ N호에서 수회에 걸쳐 위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1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9. 26. 04: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M호텔’ N호에서 위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비닐봉투 및 은박지에 넣어 위 객실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각 송치결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간이시약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부탁을 받고 주거지에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소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위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발신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 역할도 수행한 점, 더욱이 편취 액수가 6,000만 원에이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이외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범죄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필로폰 매수 규모,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