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 및 판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자(사내이사)로, 위 회사는 ‘C’라는 상호의 일식음식점의 가맹사업 본부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E백화점 등에서 위 C 매장 총 13개를 개점하고 운영하다가 2015.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부터 위 매장의 운영, 퇴점 및 명도와 관련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회사가 속한 F그룹 G 회장 앞으로 ‘피해자 회사가 B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B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여 손해를 보았다’라는 내용 등의 진정서를 발송하는 한편, 2017. 10.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진정서를 민원형식으로 접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7. 11. 13.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여하한 명목으로 추가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이의나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한 번 2019. 9.경부터 11.경까지 위 G 회장 앞으로 수차례 ‘피해자 회사가 B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피고 회사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여 손해를 보았다’라는 내용 등의 진정서 및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9. 11. 29. “피해자 회사가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본건 분쟁에 관하여 어느 장소에서도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F그룹 전체 계열사 및 임직원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추후 본건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배상 내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조정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 13. 합의금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위 2019. 11. 29. 작성한 합의서 내용과 같이 본건 분쟁에 관하여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F그룹 전체 계열사 및 임직원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배상 내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30.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C 점포 운영, 퇴점 및 명도와 관련된 분쟁을 비롯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 배상 내지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종국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금전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것처럼 그의 배우자인 H 명의로 2020. 2.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재차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남편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에 피해자 회사에 대해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속한 F그룹 회장인 G에게 "마지막으로 감히 회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본인 아파트 경매사건의 해결을 부탁드린다. 방법은 본인의 아파트 근저당권자 K 2억 8천만 원, L 2억 원, M 2억 원을 직접 송금해주시고, 경매 신청자인 N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라 4억 원은 본인이 공탁 신청하면 된다. 총비용은 10억 8천만 원이다. 2020. 4. 15.까지 해결해 주면 앞으로 본인은 어떠한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조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본인은 끝까지 언론과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공론화하여 D(주)가 남편에게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와 남편이 D(주)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언론과 국정 감사 증인신청 등 여론의 판단을 받아 볼 생각이다."라는 최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최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으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금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0억 8천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제7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32호(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8, 20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가 속한 그룹 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3회에 걸쳐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1회 합의금 3억 원, 2회 합의금 3억 원) 또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원(3회 합의금 10억 원)으로 합계 16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합의를 어기고 피해자 회사에 다시 금원을 요구하여 13억 원(2회 3억 원, 3회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합의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나 피해자 회사에 요구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2회 및 3회 합의 내용 위반을 원인으로 합의금 13억 원의 반환 및 위약벌 1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7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