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착취물 소지의 점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01:27경 인천 B 소재 C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1 울트라)로 D 오픈채팅방인 ‘E’에 접속한 다음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치킨교환권을 보내주면서 “학생 로리 아자르”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외모에 의할 때 아동임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5개와 사진 16장을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2. 3. 30.까지 이를 위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3.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랜덤채팅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여, 15세)이 앱게시판에 “06년생 여자”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성에 관심있냐”라고 물으며 접근한 뒤, 피해자의 D 아이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도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D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자세로 촬영한 알몸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1차 분석 결과(22지구수사대 취급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동영상 및 사진파일 캡처물 3매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건, 여죄 관련 D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CD(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0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CD에 저장된 각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개수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성폭력 범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