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48

Ⅰ. 범죄사실 1. 개요 가. 이 사건 공사 구간과 관련 계약의 경과 BP(BQ~BR) 건설 BS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BT동 및 BU동 일대 BV 본선터널 8.2km, BW(이하 'BW'라 한다) 단선터널 3.276km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BP(BQ~BR) 건설 BX 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BX공구 공사'라 한다)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Y동 일대 BV 본선터널 5.9km, BW 단선터널 0.6km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고, BZ 주식회사(이하 'BZ'이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로서 2011. 7. 11.경 주식회사 CA(이하 'CA'이라 한다)(60%), 주식회사 CB(20%), 주식회사 CC(20%)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CD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감리비 6,60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업무를 위탁(준공기한 2014. 2. 10.)'하는 내용의 책임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 12. 30. 시공사 CE 주식회사(이하 'CE'이라 한다)(60%), CF 주식회사(10%), 주식회사 CG(10%), 주식회사 CH(10%), 주식회사 CI(10%)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CJ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113,687,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J 컨소시엄은 2012. 7. 19.경 CK 주식회사(이하 'CK'이라 한다)와 '하도급 금액을 4,9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CK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의 CL-CM간 수도권 BW 노반 건설 결정에 따라 2013. 3. 8. '이 사건 공사의 기존 시공자들로 하여금 BW 건설 노반신설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Fast Track(설계·시공병행계약) 방식 공사를 승인하고, 2013. 3. 18.경 철도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인 주식회사 CN(이하, 'CN'라 한다)와 BW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 또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O(이하 'CO'라 한다)는 무진동암반파쇄기를 굴삭기에 부착하여 유압으로 암반을 파쇄하는 무진동암파쇄 공법의 일종인 CP 공법의 특허보유업체로, 2015. 10. 15.경 CE과 'CE이 CO에게 CP 공법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604,367,57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CD 컨소시엄과 2014. 6. 27. 감리비를 6,87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책임감리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5. 12. 30. CD 컨소시엄과 '감리비를 8,551,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 공기한을 2016. 12.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책임감리계약을 변경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CJ 컨소시엄과 2014. 6. 9. 공사금액을 122,728,363,637원으로 증액하고, 2014. 6. 27. 공사금액을 138,63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4. 12. 24. 공사금액을 152,447,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5. 6. 19. 공사금액을 293,18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의 변경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16. 6. 27. '이 사건 공사에 위 BW 건설 노반 신설 공사를 추가하고, 공사금액을 272,557,000,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CJ 컨소시엄은 CK과 2013. 4. 24. 공사금액을 22,355,3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4. 9. 29. 공사금액을 31,637,1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5. 4. 17. 공사금액을 70,728,9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5. 7. 20. 공사금액을 85,389,7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총 9회의 변경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16. 4. 28. 경 공사금액을 87,93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요 업체와 그 소속 피고인들의 지위 한국철도시설공단 (가) 피고인 X는 2014. 10. 1.경부터 2016. 1. 10.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CQ(시설 CR급), 2016. 1. 1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CS(시설 CR급)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BV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S는 1990. 2. 6.경 순천지방철도청 CT사무소 기능직 CU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 1.경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CV치 토목 CW급으로 당연 채용되었고, 이후 여러 부서를 거쳐 2010. 12. 1.경부터 2014. 4. 20.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CX팀, 건설본부 민자/광역철도처 CY부 등에서 토목직 CZ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계획 수립 및 관리,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4. 21.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수도권본부 DA처 DB부장, BP 건설단(T/F) DC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BP 건설공사의 공사관리, 설계변경, 사업계획 및 각종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2. 1.부터 현재까지 기획재무본부 DD처 DE부장, 건설본부 DF처 DG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계획 수립 및 관리,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P은 2012. 1. 1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BX공구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DH부 토목직 DI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공사 현장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8. 1.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DH부 토목직 CZ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공사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H는 2013. 9.경부터 2015. 5.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BP 건설단 DC부 소속 토목직 CW급 CZ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CE (가) 피고인 A는 2012. 6. 29.경부터 2015. 12. 6.경까지 CE의 현장소장으로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의 결정, 일일투입일지, 장비가동일보, 작업일보 등 기성내역 산정의 기초자료의 작성 및 결재, 발주처에 대한 기성내역서 작성 및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K는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CE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정관리, 발주처에 대한 기성금 청구, 하도급사인 CK에 대한 기성검사, 기성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2. 6. 29.경부터 2016. 9. 29.경까지 CE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 하도급사에 대한 관리감독, 공사 관련 민원처리, 일일투입일지, 장비가동일보, 작업일보 등 기성내역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기성청구를 위한 공정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G은 2013. 4.경부터 CE의 설계팀장으로 설계용역업체와의 설계변경 협의,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 공정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CK (가) 피고인 I은 2012.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CK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PM(Project Manager)으로 원도급사인 CE과의 단가 및 기성 관련 협의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J는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CK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I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PM으로 현장 공사, 안전 및 기성 관리 업무, 현장소장을 포함한 현장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등 이 사건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2. 2.경부터 2016. 9. 29.경까지 CK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원도급사와의 협의, 공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 일일투입일지, 장비가동일보, 작업일보 등 기성내역 산정의 기초자료의 작성 및 결재, 하도급사의 원도급사에 대한 기성청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4. 2. 2.경부터 현재까지 CK의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공사 관련 민원처리, 일일투입일지, 장비가동일보, 작업일보 등 기성내역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작성, 하도급사의 원도급사에 대한 기성청구를 위한 공정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CA (가) 피고인 L는 2011. 7. 20.경부터 2015. 7. 8.경까지 CA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품질관리,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였다. (나) 피고인 N은 2015. 6. 10.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CA 소속 책임공구장으로 근무하면서, 감리단장 보좌,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 및 보조감리원들이 작성한 각종 검측서류를 결재하는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관리,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다. (다) 피고인 O는 2014. 2.경부터 2016. 7. 15.경까지 CA 소속 보조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현장 점검, 검측활동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서류 및 감리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관리,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다. CN (가) 피고인 T은 2015. 4. 1.경부터 2015. 8.경까지 CN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PM을 맡아 설계도면의 최종 확인 등 이 사건 설계용역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U는 2012. 4. 1.경부터 2015. 8.경까지 CN의 지반공학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반공학부의 부서장 직책을 맡아 부 업무를 총괄하고, 설계도면에 대한 중간 검토 등 이 사건 설계용역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 E은 CN의 지반공학부 이사로, 피고인 F은 지반공학부 부장으로 각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BW 구간의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BZ (가) DJ은 2012. 11.경부터 2015. 2. 10.경까지, 피고인 Q은 2015. 2. 1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DK은 2015. 12. 25.경부터 현재까지 각 이 사건 BX 공구 공사의 시공사인 BZ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BX 공구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의 결정, 기성 내역서 작성 및 결재 등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R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BZ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BX 공구 공사의 공정관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기성금 청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2016고합248, 290, 295) 이 사건 BW 공사구간 중 [별지 1] 기재 CP 공법 계약 구간(이하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이라고 한다)은 안전상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감안하여 CP 공법으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CP 공법의 경우 화약을 발파하는 일반발파공법 대비 시공단가가 5~6배 비싸고, 일일 굴착거리에서는 1/3 내지 1/2박에 미치지 못하여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D는 함께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굴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약상 공법인 CP 공법 대신 시공단가가 싸고, 공사효율이 좋은 화약을 이용한 발파굴착 공법, 브레이커를 이용한 기계굴착 공법 등으로 굴착공사를 한 후 마치 CP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기성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주임, 장비기사 등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화약 발파 및 기계굴착을 지시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구간 내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CP 공법으로 굴착 공사를 한 것처럼 굴착 공법 등이 허위로 기재된 일일투입일지, 작업일보, 장비가동일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L는 2015. 1.경 보조감리원 DL 등으로부터 이 사건 CP 계약 구간 내 화약발파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인 O 등 보조감리원들과 책임공구장인 피고인 N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내 화약 발파를 제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O 등 보조감리원들은 '보조감리원들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CP 공법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검측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검측서류(검사보고서, 검사 및 시험점검표, 터널공사 검사·검측 점검표)를 작성한 다음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사업관리시스템(Construction Progress Measurement system, 이하 'CPMS'라 한다)에 업로드 하였고, 피고인 N은 피고인 O 등 보조감리원들이 업로드 한 위 허위 검측서류를 정상적인 것처럼 결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허위 일일투입일지, 작업일보, 장비가동일보 등을 토대로 2015. 4.경 및 2015. 9.경 성남시 수정구 DM에 있는 CE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마치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CP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성청구서, 기성내역서 등 기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 L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공사의 공사가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기성청구금액이 적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 및 준공조서 등 기성검사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2015. 4. 24. 3,770,000,000원, 2015. 9. 16. 13,067,000,000원 등 합계 16,837,000,000원(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가세 포함)을 CJ 컨소시엄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하여 CJ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합계 16,837,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다만 공모범위를 피고인 L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의 공사 기성금 10,832,000,000원에 한정하고, 피고인 N은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공사 기성금 6,005,000,000원에 한정한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는 이 사건 책임감리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검사신청 및 기성금청구가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검사하여 부당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발주처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내 화약 발파 사실을 알고도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측 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CPMS에 업로드하고, 허위 기성검사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CJ 컨소시엄에 합계 16,8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공모범위를 피고인 L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의 공사 기성금 10,832,000,000원 상당에 한정하고, 피고인 N은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공사 기성금 6,005,000,000원 상당에 한정한다). 나. 피고인 S,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E, 피고인 F(2016고합248, 264, 280, 2017고합2) CJ 컨소시엄은 2014.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CJ 컨소시엄이 이 사건 BW 구간 내 DN 설치 예정 구간(이하 'DN 구간'이라 한다)의 터널 굴착 공사도 시공하기로 하고, 굴착 방법은 CP 공법을 적용'하기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초순경 DN 구간의 터널 굴착 공사를 CJ 컨소시엄에 도급을 주지 않고, 민자 턴키 방식으로 제3의 업체에 하도급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CE 현장소장 피고인 A는 2015. 1.~2.경 피고인 H에게 위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H의 직속상관인 피고인 S를 찾아가 CJ 컨소시엄이 DN 구간 터널 굴착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공사기대이익 상실의 손해 및 CP 공법 단가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S는 피고인 H에게 피고인 A의 위 요구를 들어줄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H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S의 위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T, 피고인 U는 2015. 1.~2.경 피고인 E으로부터 '발주처로부터 CJ 컨소시엄의 공사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발주처의 지시사항이니 잘 검토해보라."고 하면서 설계를 바꾸는 등 방법으로 CJ 컨소시엄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S,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5. 3.경 'CJ 컨소시엄이 DN 구간 터널 굴착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공사기대이익 상실의 손해 및 CP 공법 단가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화약에 의한 일반다단발파 공법으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이미 화약 발파에 의해 굴착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구간을 단가가 비싼 CP 공법에 의한 굴착구간으로 설계만 바꿔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경 피고인 G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BR에서 BQ 방향 상부본선 61m(시점부 1km 049.95m~1km 110.95m), BQ에서 BR 방향 하부본선 36m(시점부 1km 195.54m~1km 231.54m) 합계 97m 구간(이하 '이 사건 97m 구간'이라 한다)의 굴착 공법을 기존 화약에 의한 일반다단발과 공법에서 단가가 비싼 CP 공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한 후 피고인 U의 검토 및 피고인 T의 확인을 받은 다음 피고인 H를 통해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바뀐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9.경 이 사건 97m 구간에 대해 마치 CP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성청구서, 기성내역서 등 기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N가 발주처인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14. 12.경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에 의하면 이 사건 97m 구간의 굴착공법은 화약발파에 의한 일반다단발파로 정해져 있었고, CJ 컨소시엄은 2015. 1.경부터 이 사건 97m 구간을 일반다단발파 공법으로 진행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는 2015. 4.경 무렵에는 일반다단발파로 굴착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 기성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2015. 9. 16.경 합계 1,070,216,282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하여 CJ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1,070,216,282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S는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담당 부장으로서, 피고인 H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설계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공모하여 설계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사 등에 불법·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설계를 바꾸어 CE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뇌물 가. 피고인 A, 피고인 K의 뇌물공여, 피고인 P, 피고인 S의 뇌물수수(2016고합315, 2017고합2) 피고인 P, 피고인 S는 2015. 4.경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사 담당자를 상대로 현금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은 그 무렵 CE 공무부장 피고인 K에게 현금 1,000,000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5. 4. 23.경 성남시 수정구 DM에 있는 CE 현장사무소 내 공사관리관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K로부터 "이 사건 공사 담당자로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동안 시공사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S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P과 피고인 S는 2015. 4. 23.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2]S, P의 현금수수내역 (A, K)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K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 피고인 S는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000,000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K는 공모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K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2016고합315) 피고인 P은 2014. 9. 17.경 성남시 수정구 DM에 있는 CE 현장사무소 내 공사관리관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K로부터 "이 사건 공사 담당자로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동안 시공사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3]P의 현금수수 내역(A, K)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K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P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DO에 있는 DP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K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3명과 함께 접대를 받은 후 2016. 12. 18.경 피고인 A, 피고인 K로 하여금 DQ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R)로 술값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술 접대 및 술값 대납 내역(CE)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K로 술 접대 및 술값 대납으로 4,236,66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236,666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K는 공모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다. DJ, 피고인 R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2016고합315) 피고인 P은 2015. 1.경 피고인 R에게 "술을 한잔 하려고 하니 자리를 마련해 달라 "고 요구하여 피고인 R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S 소재 유흥주점 'DT'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P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1.경 피고인 R에게 "술을 잘 마셨다. 금액이 부담되니까 CE과 BZ이 술값을 1/2씩 부담해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DJ, 피고인 R으로 하여금 2015. 2. 3.경 [별지 5]술 접대 및 술값 대납 내역(BZ) 순번 1기재와 같이 피고인 P이 지정한 DU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V)로 피고인 P의 술값 2,200,000원의 절반인 1,1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P의 술값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R은 DJ과 공모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Q, 피고인 R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2016고합315) 피고인 P은 2015. 12.경 피고인 Q, 피고인 R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 DC부 송년회를 하면서 술을 마셨으니 CE과 1/2씩 부담하여 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Q, 피고인 R으로 하여금 2015. 12. 25.경 피고인 P이 지정한 DW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X)로 피고인 P의 술값 3,800,000원의 절반인 1,9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P의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9. 16.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5]술 접대 및 술값 대납 내역(BZ) 순번 2 내지 7번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Q, 피고인 R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거나 술값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091,666원 상당의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91,666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Q, 피고인 R은 공모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마. DK, 피고인 R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2016고합315) 피고인 P은 2016. 7.경 피고인 R에게 "먹은 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여 DK, 피고인 R으로 하여금 2016. 7. 13.경 [별지 5]술 접대 및 술값 대납 내역(BZ) 순번 8기재와 같이 피고인 P이 지정한 DY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Z)로 2,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P의 술값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R은 DK과 공모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V의 뇌물공여, 피고인 S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7고합2) 피고인 V는 2004. 11. 4.경 EA 주식회사(이하 'EA'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EA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다수의 건설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방호시설 설치 공사, 수직구 계단 공사 등을 수행하며 사업수익을 올려왔고, 전체 매출의 약 80~9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피고인 S는 2014. 11. 초순경 피고인 V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EB 크라이슬러 300C (LX 2011년식)를 무상양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6]뇌물수수내역(V)기재와 같이 2010. 12. 10.경부터 2016. 7.경까지 13회에 걸쳐 현금 및 차량 수수, 술값 대납 등의 방법으로 합계 39,1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S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9,177,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V는 이를 공여하였다. 사. 피고인 V의 뇌물공여, 피고인 X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7고합32) 피고인 X는 2015. 7.경 순천시 역전길 16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V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BV 건설사업 관련 방음벽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동안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EA 소유인 시가 20,500,000원 상당인 모하비 승용차(2011년식, EC)를 양수하고, 피고인 X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인 무쏘 승용차 (1999년식, ED)를 피고인 V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V로부터 그 차액인 18,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그 직후 피고인 V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7]뇌물수수내역기재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V로부터 현금 수수, 차량 교환을 통한 교환차액 취득 등의 방법으로 합계 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7,9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V는 이를 공여하였다. 아. 피고인 W의 뇌물공여, 피고인 S의 뇌물수수(2017고합2) 피고인 W은 2003. 1. 23.경 EE 주식회사(이하 'E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EE는 2003.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다수의 건설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PC(Precast Concrete) 설치 공사 등을 수행하며 사업수익을 올려왔고, 전체 매출의 약 9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피고인 S는 2015. 11. 30.경 피고인 W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000원을 피고인 S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E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EG)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8]뇌물수수내역(W)기재와 같이 2015. 2.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3회에 걸쳐 금전 수수, 술값 대납 등의 방법으로 합계 6,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S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3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W은 이를 공여하였다. 4.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I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의 배임수재(2016고합290) 피고인 I은 2015. 5. 하순경 CE 현장소장 피고인 A에게 "하도급사 CK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대거 증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공사 진행, 하도급 기성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E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의 부하직원 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00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C의 배임수재(2016고합290)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간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사의 입장을 배려하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5.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I)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았고, 2015. 9. 30.경 위 농협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000,000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K의 배임수재(2016고합290) 피고인 I,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CE 공무부장 피고인 K에게 돈을 주어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업무상 편의의 제공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 B이 구해 온 가공거래업체 EJ(주)에게 허위 거래를 통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237,6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약 200,000,000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넸다.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M에 있는 CE 현장사무소 인근 골목길에서 CE 공무부장 피고인 K에게 "그간의 공사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공사 진행, 하도급 기성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현금 30,000,000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0,000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K는 이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서교부등)(2016고합290) 피고인 I은 CK의 외주업체와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CK의 자금을 외주업체에 지급한 다음 각 외주업체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원도급사 CE,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감리원들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6. 10.경 인천시 남동구 EK 소재 CK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K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K 자금 231,000,000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EL'의 형식상 대표 EM 명의 계좌에 허위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2. 5. 3.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9]피고인 I 가공거래 내역기재와 같이 (주)EN, (주)EO, EJ(주), (주)EP, (주)EQ, EL(EM), (주)ER, ES(주)에게 허위 거래를 통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4,107,763,000원을 지급한 후 위 각 업체들로부터 합계 4,107,7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Ⅱ. 증거의 요지 판시 제2.가항 1. 피고인 A, C, I, J, B, D, L,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K, D, C, O, J, DL, ET, EU, EV, I,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의 각 법정진술 1. B(1, 2, 3회), FI, A, C, I, J, D, L, M, N, O(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1회), EU, FA, FB, EV, EZ, FJ, I, C(1회), K(1, 2회), FG, FC, FK, EX, EW, E(증거목록 순번 167), FL, FM, FN, O, ET, EY, FE, FO, FD, DL, N, FP, F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패척결추진단, FR, FS, FT, FU(증거목록 순번 71), FV, FW, A(증거목록 순번 74), M, EV, D, FX, FE, ET, O, FY, EY, N, C, B(증거목록 순번 204-1, 222), DL, ET, F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2, 53, 58, 59, 63, 64, 82, 83, 84, 85, 86, 88, 89, 92, 93, 94, 95, 96, 103, 111, 112, 117, 121, 122, 123, 124, 137, 139, 140, 144, 150, 152, 156, 160, 161, 162, 166, 171, 172, 173, 178, 179, 180, 191, 192, 193, 194, 197, 198, 203, 214, 221, 250, 258, 271, 272, 273, 284, 392, 393, 394, 395, 399, 403, 405, 439, 441, 456, 501, 503, 514, 531, 532) 1. BS공구 공사 참여자(토목분야 명단), 소속 및 참여기간별 명단, BS공구 공사 현황 및 선로 평면도, BP BS공구 공사현황보고, BP BS공구 선로평면도, 무진동 구간 및 굴착량 표시 도면, BS공구 감리용역 계약서, BS공구 공사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 BS공구 하도급 계약서, BS공구 노반분야 Fast Track 방식 설계(안) 사본, CL~CM BW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GA 작업구 검사보고서 검측사진 점검표, 감리단 제출 CP 허위 검측사진 점검표, CP 장비대여, 기술용역비 지급 약정서 및 소모자재 수불현황 등, CP 특허료 관련 용역계약서, BS공구 구간 및 시기별 CP, 전자발파, 다단발파 관련 자료, 시공사 제출 화약출납부 사본, 감리단 제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서의 화약 반입량 및 사용량 집계표 사본, 평택경찰서, 분당경찰서 제출 화약사용 신고 관련 자료 사본, 2015. 4. 일일작업보고서 사본, 시공사 제출 화약류 설계내역 및 실시공 내역표 사본, 시공사 제출 허위 기성금 청구 인정 자료, BS공구 선대구경 시공현황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CP 공법 개념 및 작업 설명, CO, GB 기업신용조사서, CE의 본건 공사 수주 공시자료, ㈜CO 시공실적 자료(2008년~2015년), CE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B 포켓 수첩 사본 판시 제2.나항 1. 피고인 A, S, H, G,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증인 E, F, A, S, FN, H, G의 각 법정진술 1. O(1회), T, U, E, F, G, A(증거목록 순번 342),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증거목록 순번 274), C(증거목록 순번 348), G(2회), O(2회),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증거목록 순번 138, 333, 369, 404), E, F, EU, K(증거목록 순번 286), U, T, H, GC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8, 289, 290, 291, 292, 304, 358, 360, 361,362, 366, 367, 402, 406, 414, 415, 445-1, 502, 510, 511, 513, 517, 518, 533, 534) 판시 제3.가, 나, 다, 라, 마, 바, 아항 및 제4항 1. 피고인 A, K, S, P, R, Q, I,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 W, 증인 S, V, W의 각 법정진술 1. B(7회), I, A(증거목록 순번 342), K, R, DK, Q, DJ, DK, GD, P, S, V, EF,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K, Q, DJ, GE, K(3회), B, GF·FF, G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증거목록 순번 286, 293, 416, 420), A(증거목록 순번 301), B(증거목록 순번 317), P, FF, GG, R, GH, GE, S, GI, E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8, 304, 359, 381, 396, 417, 433, 442, 443, 445-1, 453, 464, 466, 477, 478, 479, 480, 482, 487, 488, 491, 493, 494, 495, 510, 511, 512, 515, 516, 526, 527, 530) 판시 제3.사항 1. 피고인 X, V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12, 13, 14, 15, 17, 20) 판시 제5항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J(1, 2회), B(7회), FS, FP, E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J, FU, B, G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증거목록 순번 263, 264), GL, GM, GN, FU(증거목록 순번 228, 306), GO, J, 의 각 진술서 1. 남인천세무서의 고발서(I)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9, 304-1, 308, 330, 334, 379, 413) 1. 주식회사 EN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Q 등기부등본, ES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R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P 등기부등본, EJ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O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가항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가 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K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J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가항 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F, G, T, U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나항 사기의 점) 바.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나항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나항 배임의 점) 사. 피고인 I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K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아. 피고인 K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L, N, O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가항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가항 배임의 점) 차. 피고인 P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53조,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3.가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3.나.다.라.마.항 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카. 피고인 Q, R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타. 피고인 S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나항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나항 배임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53조,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3.가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3.바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3.아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파. 피고인 V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하. 피고인 W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거. 피고인 X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L, N, O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S,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I, J, L, N, O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배임수재죄, 각 배임증재죄, 각 뇌물수수죄, 피고인 A, K, V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Q, R, W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I, K, P, S, V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I, J, L, N, O, S, T, U, X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P, Q, R, S, W, X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H, K, N, O, P, T, U, V, X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H, K, N, O, P. T, U, V, X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P, S, X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A, C, K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I, K, P, Q, R, S, W, X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Ⅳ. 주장과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초사실 터널 굴착 공법 터널 굴착 공법은 크게 발파굴착 공법과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터널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굴진거리가 길어 시공성 및 경제성 좋은 발파굴착 공법을 이용한다. 무진동암파쇄 공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제기가능성이 높은 경우, 진동이 터널 주변 보안건물의 진동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전기, 통신시설물이 인접한 경우 적용한다. 무진동암파쇄 공법에는 CP, GNR, PRS 공법 등이 있는데 각 굴착공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CP 공법 (가) 굴착방법 CP 공법을 통한 굴착은 자유면 천공, 막장관찰 및 암판정 막장천공 CP 장비를 이용한 암파쇄, 부석정리 및 버럭처리 지보설치 숏크리트 타설 락볼트 설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면 천공 : 막장 중앙 부분에 선대구경(Super-hole) 장비를 이용하여 360mm 이상의 대구경을 뚫어 자유면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CP 장비를 이용하여 암반을 파쇄 하려면 반드시 선대구경 천공을 통한 자유면이 확보되어야 한다. 막장관찰 및 암판정 : 막장을 관찰하여 암석의 패턴과 강도 등을 분석한다. 막장 천공 : 점보드릴 장비를 이용하여 CP 작업에 필요한 76mm 구멍을 천공한다. 막장 상반에는 248개의 천공을, 하반에는 122개의 천공을 한다. CP 장비를 이용한 암파쇄 : 76mm 천공에 CP 장비를 집어넣고 유압을 이용하여 자유면 쪽으로 암반을 벌려가며 파쇄한다. 부석정리 및 버럭처리 : CP 공법으로 파쇄한 암반 조각(부석과 버럭)을 정리한다. 낙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석을 정리하고, 브레이커 작업시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버럭은 페이로더라는 장비를 통해 터널 외부로 반출한다. 지보설치 및 락볼트 시공 : 암반파쇄로 확보한 터널공간이 무너지지 않게 강관과 락볼트로 터널 외곽에 지지대를 설치한다. 숏크리트 보강 : 지보와 락볼트가 시공된 터널 외곽 부분에 숏크리트을 타설하여 외곽 벽부분을 마감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CP 공법을 적용한 이유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무진동암파쇄공법 중 하나인 CP 공법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변에 주거밀집지역(GP단지, GQ단지)과 학교 등이 있어 발굴착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BV 본선 구간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불과 4~13m 떨어져 있었기에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발파굴착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진동이 BV 본선 구간의 콘크리트 양생에 악영향을 주어 내구성을 떨어뜨리고(균열, 박리현상 발생) 붕괴까지 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로 BV 본선 구간의 추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화약발파 때 필요한 서류 등 (가) 이 사건 공사에서 화약류 사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약주임이 화약저장소 관할경찰서(평택경찰서)에 화약류운반신고를 하고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받아 화약저장소 직원 또는 화약주임이 공사현장으로 화약류를 운반한다. 화약류운반이 완료되면 공사지 관할경찰서(분당경찰서) 경찰관이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신고된 화약량과 운반된 화약량을 확인한다. 발파작업 완료 후 잔량이 있으면 역순으로 화약저장소에 반납하고 공사지 관할경찰서(분당경찰서)에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반납한다. 화약주임은 화약류 출납부, 발파일지, 소음진동계측지 등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발파일지는 화약주임, 시공사(CE), 감리단에서 각 서명을 한다. 이와는 별도로 매월 관할경찰서에 화약류사용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나) 화약발파의 경우 45mm 천공을 뚫고 장약 후 발파한다. CP 장비가 75mm 천공을 하는 것과 구별된다. 시공과 감리, 기성금 청구 (가) 책임감리 이 사건 공사는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전면책임감리제도(발주처에서 설계, 검측업무, 기술지도, 기성 및 준공검사, 재시공 및 공사중지명령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감리업체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현장에서는 '감리단장'이다)과, 소관 분야별로 책임관리원을 보좌하며, 담당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보조감리원으로 나뉜다. 보조감리원에는 해당 공구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공구장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피고인 L(2015. 7. 8.까지), 피고인 M(2015. 7. 10.부터)이었고, 책임공구장은 FD(2015. 4.경까지), 피고인 N(2015. 6. 10.부터)이었으며, GA 구간은 ET, GR 구간은 피고인 O가 보조감리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했다. (나) 감리의 실적 확인 업무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의하고, 일일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한 뒤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금일작업실적,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에서 감리원은 시공사인 CE로부터 매일 각 공구별 실적이 기록된일일작업보고, 개략도가 첨부된일일실적보고, 전일 공사가 진행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위치별 일일작업CYCLE등을 보고받았다.일일작업보고,위치별 일일작업CYCLE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사, 감리단이 카카오톡으로도 공유한다.일일작업보고에는 해당 구간이 무진동암파쇄공법 적용 구간인지 여부, 해당 구간의 전일 굴진량, 누적 굴진량, 설계상 구간의 총 연장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CP를 사용하였는지, 화약발파를 하였는지는 기재되지 않는다. (다) 감리의 검측업무 시공사의 검측요청 시공사는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단에 검측요청서를 제출한다. 감리원의 현장검측 감리원은 막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감리원은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검측서류 작성과 결재 감리원은 현장검측결과 합격인 경우에는 터널공사 검사·검측 점검표(ITC)를 작성해서 시공사에 교부한다. 시공사는 CPMS 상에 검사보고서(IR), 검사요청서, 검사 및 시험점 검표(ITC), 터널공사 검사·검측 점검표(ITC), 사진대지를 업로드하고, 해당 구간의 보조감리원이 위 검측서류를 검토하고, 책임공구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현장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감리원은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통보하고 시정지시서(FAN : Field Action Notice), 부적합 보고서(NCR : Non Conformity Report)를 발행하여 보완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하고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발파굴착이 있었던 경우 발파일지, 화약수불부대장,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사본, 발파진동데이터, 막장도면 등의 서류도 검측서류에 첨부해 CPMS에 업로드하고, 감리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 감리의 민원처리 업무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마) 기성금 청구와 지급 CK이 CE로부터, CE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는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CK은 매월 CE에 실투입비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한다. CE은 정해진 물량과 구간에 따라 임의로 배분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두고, CE 공사팀은 CK이 공사한 내역을 확인한 후 CE 공무팀과 공유하고, CE 공무팀은 이를 바탕으로 CK 공무팀에 매월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통보한다. CK은 실투입비용을 청구할 때,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사본, 발파진동데이터, 막장도면, 화약주임이 작성하는 발파일지 등을 제출한다. 시공자의 기성검사 신청 CE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년에 3~4회 정도 기성금을 청구한다. CE은 공무담당자가 기성서류(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청구서, 정산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기성검사를 감리단에게 요구한다. 검사자(기술지원감리 2명)는 현장 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게 한 후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기성검사), 준공된 검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준공검사)를 검사한다. 감리원은 기성관련 서류(감리 검토의견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기성부분 감리조서, 기성부분 준공조서, 공사기성부분검사신청서 등)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위 각 서류는 '공사기성부분이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책임감리원이 작성 또는 확인한다. 발주처는 감리단의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시공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다. CE은 2015년도에 4회 기성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기성금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작업일보상 시공내역을 근거로 산출하고, 직접공사비 비율에 따라 간접공사비를 개략산출한 무진동암파쇄 구간 기성금의 기간별 분개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 감리의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에 시공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와 BW 공사의 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11. 27. 조달청에 BP 노반 추가 실시설계 성과물 심사요청을 하였다. CN는 2014.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BW 설계도면 실시설계도서 제출하였는데, 무진동공법 중 GVR 공법이 아닌 CP 공법을 잠정적으로 일단 채택하였다. CE과 CA은 2014. 12. 4. 준공기한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다. 첨부된 준공기한연장공정표에 따르면 이 사건 BW 구간의 굴착은 2015, 3.경까지로 변경되었다. 2014. 12.말경 DN 구간의 터널 굴착공사(약 166m가 CP 구간이었음)를 턴키방식으로 입찰하여 시공사를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2015. 2.경 최종 결정되었다. 2015. 1.경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굴착공사가 시작되었다. 2015. 1. 5. BW DN 및 동시시공 범위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피고인 S, H, A, G, E, L가 참석하였다(증거기록 9980면). CE은 2015. 1. 감리단에 무진동암파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1. 14. 승인을 받았고(증거기록 6210면), 2015. 1. 29. 감리단에 무진동 암파쇄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2. 4. 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6182면). 2015. 1. 중순경 CE이 직영하던 GR 구간에서 화약발파가 시작되었다. FG은 피고인 C로부터 화약발파 승인을 받고 화약발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후 CK이 공사하는 GA 구간에서 화약발파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CP를 사용하면 공기를 맞출 수 없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J에게 보고하니 피고인 J가 피고인 B에게 CE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문의하여 피고인 C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화약발파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EU은 2015. 1. 15. FG 등에게 '외부에서 무진동공법에 대해 문의가 오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라는 윗분들의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187면). DL은 2015. 1. 말경 GA 구간 중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 L에게 보고하였다. DL은 피고인 O, ET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 O는 FD에게 보고하였다. DL, 피고인 O가 피고인 C에게 GA, GR 구간에서의 화약발파가 있었음을 알리자, 피고인 C는 "알았다. 무진동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U은 2015. 2. 5. 피고인 O에게 "GR 하선 BQ 무진동암파쇄 작업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감리단(피고인 L)은 2015. 2. 6. CE(현장대리인)에 '무진동구간에 시공관리 품질관리 철저히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5. 2.경 CA 검사보고서(IR)의 결제라인 중 일부 FD 부분이 피고인 O로 대체되었다. CK은 2015. 2. 9. CE에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단가를 m²당 140,000원으로 제안하였고, CE은 2015. 2. 25. CK에 m²당 178,000원으로 회신하였으며, 2015. 3. 11. m²당 178,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3. 4.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BW 구간의 굴착방향 등이 담긴 시공순서도를 이메일로 보냈다. CN는 2015. 3. 9. 한국철도시설공단에 BP BS공구 추가설계 조달청 심사자료 제출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97m 구간이 포함된 도면을 보냈다. 피고인 F은 2015. 3. 10. 'BP BS공구 DN 현안사항'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현안사항 보고서 내용 중 이 사건 97m 구간에 관한 '종점부 일부 구간 무진동구간 변경' 기재가 있고, -사책- 파일명으로 저장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3. 13. 피고인 E에게 이 보고서를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E은 2015. 3. 14. 이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3. 12. 조달청에 'CL-CM BW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사업비 사전 검토 요청'을 하였다. 조달청은 3. 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계변경 단가 검토와 관련하여 구비서류(설계변경 전·후 도면, 설계변경 수량 산출서, 설계변경 내역서 등)를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 19. 책임감리원 피고인 L에게 구비서류 알림 공문 보냈고, 피고인 L는 4. 6.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계변경 단가 검토 서류를 제출하였다. 6. 19. 위 단가는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3. 13. 피고인 F에게 '월욜 도면에 암반분류 및 지보패턴 계획도의 굴착공법(무진동) 연장 증가된 것으로 수정되어 있는거죠? 수정해서 보내드리죠, 감솨'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C 등 CE 직원들에게 공정개요도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 공정개요도는 공정이 지연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G이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97m 구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2015. 3. 14. 11:30-12:30 CN에서 피고인 U, 피고인 T, 피고E 등이 'BS공구 현안사항' 등을 주제로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3. 17. 피고인 C에게 "소장님이 무진동 변경도면 아직 협력업체에 주지 말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이 사건 97m 구간이 표시된 평면도면을 보냈다. 2015. 3.경 BV 공사 구간의 굴착이 완료되었다. 2015. 3. 27. 이 사건 BW 공사 구간에서 민원(민원인 GV)이 제기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관리관 FQ은 EY에게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D는 이후 10일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어 CK 본사에서 근무하였다. 2015. 4.경 FD은 CA에서 권고사직 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4. 3. 피고인 F에게 '암반분류 및 지보패턴 계획도' 평면도 수정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다. 2015. 4. 10.자 S 다이어리에 '선집행, 자금운영상 어려움, 설계변경 검토'가 기재되었다. 2015. 4. 17. CE이 직영하던 GR 구간을 CK이 인수하였다. 이후에는 CK이 GA, GR 구간의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다. 2015. 4. 20. 이 사건 BW 공사 구간에서 민원(민원인 GV)이 제기되었다. GV은 08:14 성남시청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하였고, 성남시청은 13:18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민원을 이송하였다. 피고인 L는 FF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3861면). 2015. 4. 23. 이 사건 BW 공사 구간에서 민원(민원인 GV)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 BW 공사 구간에서 3차례 발파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A, 피고인 L 명의의 경위서가 작성되어 FQ에게 보내졌다(증거기록 9800면, 11561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시행 중 일부 개소에서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에 필요한 막장면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소규모발파를 시행하였다.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동구간의 공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할 계획이다'는 내용을 담아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13950면). 2015. 4. 23. GT은 피고인 이에게 '부장님, GR 구간 무진동구간 발파하지 말랍니다. 단장님 지시입니다. 절대로입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CN는 2015. 4. 30.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97m 구간이 포함된 최종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2015. 5. 29. 이 사건 BW 공사 구간에서 민원(민원인 GV, 국민신문고)이 제기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감리단에 조사를 지시하였고, 감리단은 CE에 조사를 지시하여, CE은 민원조사결과보고서(2015. 6. 4.자)를 작성하여 감리단을 거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고하였다. 2015. 6. 10. 피고인 N이 책임공구장으로 부임하였다. 2015. 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터널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5. 6. 17. FF는 현장소장에게, 피고인 L는 GW공구장 GX에게 '국권위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GY GZ 얘기를 들어보니 강도가 그 어느때 못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015. 6. 22. FF는 피고인 L에게 '금일 오후 추가 준비사항 1. 하부보강, 2. 무진동 장비 등 BW 설계변경 필요사항'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015. 7. 9. 피고인 M이 책임감리원으로 부임하였다. 2015. 8. 4. 이 사건 BW 공사 구간에서 민원(민원인 GV)이 제기되었다. 피고인 N은 민원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M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그 경위를 물었다. CE은 2015. 9. 3.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성금으로 75억 원을 청구하였고, 9. 16. GR 구간은 이 사건 97m 구간과 나머지 GA 구간 무진동 기성금 13,067,000,000원을 받았다. 2016. 2. 부패척결추진단 조사가 시작되었다. 앞서 발생한 민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인접한 GQ단지에서 8회(2015. 3. 4., 2015. 3. 20., 2015. 3. 27., 2015. 4. 20., 2015. 5. 18., 2015. 5. 29., 2015. 8. 1., 2015. 8. 31.)에 걸쳐 위 구간의 발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다. 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굴착 공사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굴착 공사 이 사건 공사는 지하 50~70m에 BV 본선터널 8.2km, BW 단선터널 3.276km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BW 단선터널은 상부본선 구간과 하부본선 구간이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BV 본선터널이 지나간다. BV 본선터널과 BW 단선터널 사이의 이격거리는 4~13m이다. 설계상 BV 본선터널은 대부분 발파굴착 구간이고, BW 단선터널 구간 일부와 3Arch 터널 구간 합계 1,415.26m가 CP 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이었다. BW 단선터널 상부본선 구간은 작업구 HA를 통해, BW 단선터널 하부본선 구간은 작업구 GA, GR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작업구 HA가 주민민원으로 인해 설치되지 않아, BW 단선터널 상부본선 구간은 작업구 GA, GR를 통해 지하로 진입한 후 BV 본선터널 구간을 통과해 공사를 해야 했다. BW 단선터널 구간은 작업구 GA에 인접한 구간(이하 'GA 구간'이라 한다)과 작업구 GR(이하 'GR 구간'이라 한다)에 인접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굴착공사는 2015. 1. 5.부터 2015. 10. 25.까지(295일) 시행되었고, 2015. 4. 2.부터 2015. 5. 11.까지는 GA, GR 구간 중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만 굴착공사가 진행되었고 발파구간의 굴착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공사는 상부 반단면(이하 '상반'이라 한다)과 하부 반단면(이하 '하반'이라 한다)을 나누어 굴진하였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이 1,415.26m이므로 상반과 하반을 합쳐 총 2,830.52m를 CP 장비로 굴진해야 한다. 위 구간의 공사기간 295일(2015. 1. 5.부터 2015. 10. 25.까지)동안 일일평균굴진량은 약 19.5m이다. 화약발파, CP 사용에 관한 자료 (가) CP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CP 장비가 임대되었다. CP 장비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 통상 장비 1개당 부자재 4~7세트(1세트 날개 2개 + 쐐기 1개), 40~60kg의 구리스가 필요하다. 쐐기는 개당 90만 원, 날개는 개당 80만 원으로 부자재 1세트의 가격은 250만원이다. 구리스는 20kg이 한통이며 가격은 132만원이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공사기간 중 구입된 CP 부자재 구매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0, 144)}. 나) CP 공법의 일일굴진량 CP 공법의 일일굴진량은 작업가능한 막장의 수, 암반의 상태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CP 장비 1대의 1막장 당 일일평균굴진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계획서상 Cycle-Time (1막장 / 1m 작업시) 설계시 예정한 굴진량 : 1일 0.7~0.8m(증거기록 5678면) 관계자들의 진술 : 1.2~1.5m(A), 1~1.2m(B), 상반은 1m, 하반은 3m(C), 1m(D, FC), 1~2m(O), 1~1.5m(EU), 2대를 24시간 동안 공사진행 할 경우 6m(DL),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2m(L) 화약발파를 아다리 파 정도만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과 결론 아다리발파의 정의에 관한 이 사건 공사 관여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아,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CE)은 아다리발파는 막장 상하반의 하부 좌우측 모서리 부분을 화약으로 발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CP로 굴착하다가 기계 각이 잘 안나오는 부분을 화약으로 발파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일부 피고인들과 일부 증인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이루어진 화약발파는 아다리발파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근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아다리발파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화약발파가 있었고, 일부 CP 장비가 운영된 사실이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2015. 7.경 이후로는 CP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화약 발파굴착, 기계굴착만으로 막장 하반을 굴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근거 이 사건 공사 시공자 CE(피고인 A, C의 변호인의 5. 8.자 변론요지서)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아다리발파 범위를 넘어서는 화약발파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015. 1. 5.부터 2015. 10. 26.까지 GA, GR 구간에 사용된 총 화약량은 92,318kg, 뇌관은 102,119개이다. 2015. 4. 2.부터 2015. 5. 11.까지는 GA, GR 구간 중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만 공사가 진행되었는데도 9,922kg의 화약이 사용되었다. 앞서 인정한 CK의 CP 장비 임대내역, CP 장비의 부자재 사용량 및 부자재 구매내역, 선대구경 사용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CK의 2015. 1.부터 2015. 6.까지 CP 장비 부자재(쐐기, 날개, 구리스) 구매내역은 CK이 임대한 CP 장비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2015. 7.부터는 CP 부자재 구매내역이 없다. 이는 CK이 CP 장비를 일부 사용하였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고, 2015. 7. 이후로는 CP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F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140, 144)}. CP 장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GA 구간 2015. 8. 27. 종료, GR 구간 2015. 10. 20. 종료)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합계 261.2m가 굴진되기도 하였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6)}.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공사기간 중 CP 장비 3대가 임대된 기간은 50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일일평균굴진량은 9.5m 이상이었고, 특히 2015. 7. 9.부터 2015. 10. 25.까지는 일일평균굴진량이 약 11m였다. 위 굴진량은 위 CP 장비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FI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139, 144, 171)}.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는 선대구경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P 작업을 위해서는 선대구경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 앞서 본 바와 같아 CE은 2015. 1. 5.부터 2015. 4. 20.까지 GR 구간에서 선대구경 작업을 1~2회(50m ~ 70m 굴착 연장)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인 EX의 법정진술, EX, FL에 대한 각 진술조서), ⓑ GA 구간의 보조감리원이었던 ET는 "무진동암파쇄 공사를 시작한 2015. 1.경에는 작업 현장사진을 통해 선대구경 장비와 선대구경 천공을 본 적이 있지만 제가 현장에 복귀한 2015. 4. 이후에는 선대구경 장비는 물론 선대구경 천공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 4. 이후에는 GA 구간에서 CP 장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ET 법정진술, ET에 대한 1회 진술조서), Ⓒ 피고인 D는 "선대구경을 공사 초기에 1회 실시 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포기했다. 이후 선대구경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는 경우라거나 보조감리원들이 검측 활동을 위해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대구경 작업을 실시했다. 그렇게 선대구경 작업을 한 것은 총 4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의 법정진술), ⓓ CK이 선대구경 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용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연장에 미치지 못하고, CE 및 CK은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가 진행되자 일반 장비대로 지급한 비용을 선대구경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하였다(증인 FE의 법정진술, FE에 대한 진술조서, FO에 대한 진술조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발파로 인해 8회(2015. 3. 4., 2015. 3. 20., 2015. 3. 27., 2015. 4. 20., 2015. 5. 18., 2015. 5. 29., 2015. 8. 1., 2015. 8. 31.)에 걸쳐 화약발파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 전 기간에 걸쳐 자주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한 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들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GA, GR 구간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했던 EV은 발파량에 대해서 "적어도 터널의 약 70% 이상을 화약으로 터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일부 조금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제 키, 손닿는 데까지 장약을 했다. 상반은 처음에는 10공 내외로 장약을 했고, 나중에는 서서 키 닿는 곳까지 20~30공정도 장약을 했다. 20~30공이면 상반 하부 모서리만 한 게 아니고 상반 하부를 다 한 것이다. 하반은 하반대로 따로 발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V의 법정진술). GA 구간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했던 FB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구간에서 화약발파는 약 6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상반을 하든, 하반을 하든 간에 반 정도는 화약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B의 법정진술, FB에 대한 진술조서). GR 구간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했던 FC은 "막장 상반의 경우 하부 좌우측 코너를 포함하여 바닥에 3줄로 51mm 발파천공 20~30구를 뚫어 화약발파를 해주었고, 막장 하부의 경우에도 좌우측 코너를 포함하여 바닥에 3줄로 51mm 발파천공 20~30구를 뚫어 화약발파를 해주었다. 막장 상반은 화약발파의 비중이 적게 잡아도 60% 이상이라고 생각되고, 막장 하반의 경우 화약발파 비중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C의 법정진술, FC에 대한 진술조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들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는 CE 소속으로, 그 이후부터는 CK 소속으로 GR 구간에서 근무했던 FG은 "대부분 화약발파와 브레이커를 이용한 기계굴착을 했다. 막장 상반 좌측에 45mm 천공 10공, 우측에 45mm 천공 10공씩 뚫어서 화약발파를 했다. 화약발파로 인해 막장면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곳을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툭툭쳐서 암을 파쇄하면서 굴진을 하였다. 막장 하반도 처음에는 CP 작업을 조금 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화약발파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아다리발파에 대해서는 "잘 깨지지 않는 부분만 발파를 하는 것이 아다리발파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아다리발파라고 하기엔 화약발파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화약으로 때리고 브레이커로 치는 방식으로 굴착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G의 법정진술, FG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 1.경부터 2015. 4. 20.까지 CE 공사 관리차장으로 GR 구간에서 근무했던 EX는 검찰에서 "선대구경 작업을 1회 하고 CP 작업을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이후에는 선대구경을 포기하고 대부분 화약 발파 작업을 했다. GR에서 선대구경은 1번만 하고 CK에 현장을 넘겨주었다. 막장 상반 가운데 부위에 조금 CP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사진촬영 등 검측서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후에 CP 장비를 빼고 다시 발파와 브레이커를 통한 기계굴착으로 막장 상반 잔여 부위를 모두 굴착했다. 그 이후에 막장 하반의 경우에는 100% 발파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으나 일부 구간은 CP로 작업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다 발파 작업을 했다. 막장 하반은 100% 발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X의 법정진술, EX에 대한 진술조서). 2015. 1.경부터 2015. 4. 20.까지 CE 현장관리자로 GR 구간에서 근무했던 FL은 "선대구경 작업을 한번 하였는데, 원래는 1회 50m를 뚫어야 하는데 암질이 좋지 않아 선대구경이 꺽어짐으로써 제대로 뚫지를 못해 2회 작업을 해서 70~80m 가량을 뚫었다. 이후 CP 작업을 하다가 진도가 안 나가서 화약발파를 병행했다. 막장 상반을 먼저 굴착하는데 막장 상반 가운데 부위에 CP를 하여 암을 조금 벌리고 사진 촬영 등 검측서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뒤에 CP를 빼고 브레이커를 통한 기계굴착으로 막장 상반 잔여 부위를 모두 굴착한다. 그 이후에 막장 하반은 100% 발파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FL에 대한 진술조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CP 기사 또는 굴삭시가로 근무한 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들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2015. 1. 21. 부터 2015. 9. 20. 까지 GR 작업구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증인 FA은 "GR 구간에서 CP 장비 1대가 운영되다가 2015. 7.경 CP 장비 1대가 더 들어왔으나, 2015. 7.이후에는 CP 작업을 3Arch 구간에서 가끔 한 것 외에는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A의 법정진술) 2015. 7. 27.경부터 2015. 8. 12.경까지 GR 작업구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EZ은 "CP 장비로 작업한 사실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 CP 기계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흙먼지가 쌓인 상태였고, 쐐기 부분이 거의 닳지 않고 새것인 상태로 녹까지 슬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Z의 법정진술, EZ에 대한 진술조서) 화약발파의 정도 (가) HB 사무소에서 작성한 발파굴착적용검토의견서{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7) 첨부}에 따르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 화약 30,852.918kg, 뇌관 13,275개가 사용되었고, 75mm 천공에 화약을 장약했을 것을 전제로 발파율을 화약으로는 33%, 뇌관으로는 12.9%라고 추정된다(증거기록 3,943면), 그러나 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FJ은 "CE K, CK B으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디펜스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FJ도 실제 사용된 화약 및 뇌관의 양이 위 검토의견서에서 전제한 양보다 더 많다고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검토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 반입된 화약량과 뇌관 수량을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구간 중 15%~30%를 발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D도 "화약량과 뇌관 수량으로 계산을 하면, 뇌관 수량으로는 10~15%, 화약량으로는 20~30% 정도를 발파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위 검토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 상당한 양의 화약이 투입된 점, 화약발파와 굴착의 정도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화약주임들은 굴착의 60%이상이 화약발파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2015. 7. 이후에는 CP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하반은 거의 100%가 화약발파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사기간 295일(2015. 1. 5.부터 2015. 10. 25.까지)동안 일일평균굴진량은 약 9.5m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CP보다는 주로 화약발파로 굴착하였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제2.가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는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공사가 시작되고 보름정도 이후 CK에 CP 장비로 굴착이 어려운 막장 상하반 하부 좌우측 모서리 6~8공 정도 발파를 하는 아다리발파만을 허용해 주었고 이후에도 아다리발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설령 아다리발파를 넘는 발파가 진행되었다면 CK이 자체 결정으로 진행한 것이다. 아다리발파는 터널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A, C는 기망의 고의가 없거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다리발파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사기 이득액은 CP 기성금 전액(16,837,000,000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굴착 공사대금을 공제한 차액이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가)주장 중 아다리발파는 관행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CP 공법을 이용한 굴착에 화약발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CP 공법을 적용한 취지를 고려하면, 화약을 이용한 아다리발파가 관행이라거나 이것이 BW 공사 계약에서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C와 B, ET, EV, DL 등은 이 법정에서 "터널 굴착 공사에서 아다리발파는 관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C, B, ET, EV, DL, ET의 각 법정진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 (가)주장 중 피고인 A, C가 아다리발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아다리발파를 넘어서는 화약발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 C의 이 부분에 관한 검찰과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들은 CK 공사 구간에서만 발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다거나 발파에 관한 부패척결추진조사단의 조사가 있었을 때 비로소 알았다거나 2015. 3.경에 알았다거나 하는 등 화약발파의 범위, 화약발파를 안 시기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화약발파 정도는 아다리발파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공사팀장인 피고인 A, C는 당연히 그 화약발파의 정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화약발파는 CK이 직영한 GA 구간이 아닌 CE이 직영한 GR 구간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당시 시공담당자인 FG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C로부터 승인을 받아 화약발파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FG은 아다리발파를 넘는 발파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C는 2015. 3. FG에게 "BV 본선 굴진이 끝나면 열차가 다녀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 화약발파와 기계굴착을 해서라도 빨리 뚫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증인 FG의 법정진술, F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라) 피고인 A, C는 설령 아다리발파를 넘는 발파가 진행되었다면 CK이 자체 결정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도급업체인 CK이 중요한 발파의 정도를 시공사의 뜻에 반하여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J는 B으로부터 화약발파를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는데, 아다리발파라는 것은 법정에서 처음 들었고 자신은 일부 화약발파를 병행한다는 의미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공사 기간 전반에 걸쳐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단지 아다리발파 정도라면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2015. 1.경 보조감리원 DL 등으로부터 화약발파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는데, 허용되는 아다리발파라면 피고인 C가 이러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바) 피고인 A, C는 화약발파와 그 정도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CK이 선대구경 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용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연장에 미치지 못하고, CE 및 CK은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가 진행되자 일반 장비대로 지급한 비용을 선대구경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하였으며, CE은 검측서류에 첨부되는 사진대장에 동일한 CP 작업 사진을 수차례 첨부하였고, 발파굴착이 시행되었을 경우 시공사는 발파일지, 화약수불부대장,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사본, 발파 진동데이터, 막장도면 등 발파 관련 서류를 CPMS에 업로드하고 감리원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CE, CK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서류의 화약량, 발파위치 등을 조작하거나, 위 서류를 CPMS에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 2015. 5. 29.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해 발파지점이 민원이 거주지와 133m 떨어진 것처럼 허위의 민원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아다리발파가 관행이어서 허용되는 것이라면 CE이 적극적으로 발파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누락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 2015. 3. 27. 민원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 C가 FQ에게 '미굴부 정리를 위해 소규모 발파를 시행했다'는 답변, D를 현장에서 배제한 조치, 이후 피고인 C가 EV, FB에게 발파천공 위치를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한 조치 등은 피고인 A, C가 화약발파의 정도를 숨기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아) 피고인 A, C가 그들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I의 휴대전화 및 8. 9.자 메모(증거기록 3969, 4021, 5469면), K 직접 작성문건(증거기록 3995)은 화약발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CE, CK의 책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선뜻 믿을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제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CP보다는 주로 화약발파로 굴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그러나 CE, CK, 공사실무자(굴사기사, 화약주임) 등 이 사건 BW 공사 관련자들 누구도 정확한 화약발파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 사실과 그 정도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점, 그로 인하여 현재 화약발파로 진행된 구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등 CE은 무진동공법으로 산정한 기성금에서 화약발파로 산정한 기성금의 차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무진동공법으로 산정된 기성금을 청구할 의사만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기성금 청구 중 화약발파로 산정한 부분이 CE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CE의 기성금 청구 전체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은 피해액에서 실제 소요된 굴착 공사대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I, J,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인들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하려고 하지 않았고, CE, 감리단과 발주처를 기망할 것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CE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기성금 청구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일부 발주처를 기망하는데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 정도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다. 피고인 I은 CK의 통상적인 임원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기성금을 조율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방법, 설계방법, 허위자료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J로부터 받은 보고는 단지 발파시공을 하였는데 설계변경을 해 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발파로 공사가 진행되어도 추후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사기 실행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CE, CK, CA은 물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CP 공법으로만 시공할 경우 공기를 맞출 수 없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부 화약발파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망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완료되면 모든 공사 구간에 지급된 기성금에 관한 정산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어떠한 확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발파굴착, 기계굴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특정되거나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가)주장 중 실행행위 분담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CE, CK, 감리단에 속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CP 공법계약 구간에서 화약을 이용한 굴착공사를 한 후 마치 CP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기성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E이 기성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기 범행 실행행위 중 피고인들이 속한 CK은 GA, GR 구간(CE 직영 기간 제외)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상당한 구간을 화약발파를 이용하여 굴착하였고, 이후 CP 공법이 적용되어 산정된 허위의 기성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는 데 관여하였다. 따라서 CK이 CE의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기성금 청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여러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주장 중 공모, 고의에 대한 판단 (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ㄴ)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 D는 2015. 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CP를 사용하면 공기를 맞출 수 없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J에게 보고하니 피고인 J는 피고인 B에게 CE의 지시를 받아 공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J는 피고인 I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B, D가 C에게 이를 문의하여 C로부터 허락들 받아,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화약발파와 기계굴착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가 현장인부들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CK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고, 2015. 1.초경 15일 정도는 CP 방법으로만 굴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 중순경부터 CE과 상의하여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를 이용한 굴착을 시작하고 CK의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CE, 감리단의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피고인 B 등은 K가 이후 설계감으로 현실에 맞게 처리해 준다는 말을 믿고 실제 시공한 대로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거나 C가 설계변경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과 K 사이에 설계감에 관한 말이 오간 때는 이 사건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후인 2015. 6.경으로 보이고 CE이 설계변경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CK은 C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일작업일지, 검측서에 첨부해야 하는 발파일지, 화약수불부대장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아다리발파의 범위를 훨씬 넘는 화약발파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CK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실행행위 중 GA, GR 구간(CE 직영 기간 제외)의 화약발파라는 중요한 부분을 직접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아다리발파를 넘어서는 화약발파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주장 중 피고인 I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I이 CK의 부사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PM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와 CE과의 기성금 협의 등을 포함한 CE과의 연락 등 업무에 주로 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J는 "B으로부터 화약발파를 보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사무실에서 I에게 말했는데, I이 별 말없이 '알았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 I은 피고인 J가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J는 설계변경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고, 그 설계변경이란 무진동구간을 화약발파구간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수익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 B은 기성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6. 피고인 I이 이에 관여했고, 2015. 7. 28. 피고인 I에게 화약발파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PM으로 화약발파로 굴착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로 산정된 기성금 산정 및 청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주로 화약발파 및 브레이커를 이용한 기계굴착에 의해 굴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었다. 감리원이 결재하는 CPMS상의 검측서류(검사보고서(IR), 검사요청서, 검사 및 시험점검표(ITC), 터널공사 검사·검측 점검표(ITC), 사진대지)와 책임감리원이 작성 또는 확인하는 기성관련 서류(감리 검토의견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기성부분 감리조서, 기성부분 준공조서,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요약서, 기성금청구서가 포함된 시공사 기성청구서류 등)에는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CP 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화약발파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CE 및 CA은 허위의 민원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였고{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1)}, 책임감리원 L는 2015. 4. 20.자 민원에 대하여 "향후 무진동암파쇄구간에 대해 발파 공사를 시행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2015. 4. 23.자)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1)}. 2014. 10. 1.부터 2015. 12. 23.까지 BP 건설단장(현장총책임자, 기성금 지급의 최종결정권자)으로 근무했던 FN은 "기성금 지급 당시에 일부라도 화약발파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발주처에서 알았다면 기성금을 줄 수가 없다. 계약변경을 하여 거기에 맞는 기성금을 받아가야 한다. 이것은 발주처를 속인 행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N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의 요청 및 감리단의 검토를 토대로 2014. 12. 4.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4. 12. 20.에서 2015. 12. 20.로 연장해 주었으므로 해당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물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기를 맞출 것을 독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독촉에 화약발파 방법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FF 등이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의 일일작업보고 등을 통해 일일굴진량 등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화약발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하여 CJ컨소시엄으로 하여금 CP 공법 시공단가에 의한 기성금을 교부받게 한 이상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고, 준공완료 후 기성금에 대한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 (라)주장에 대한 판단 IV. 2.가.에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L, N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L, N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화약발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기,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특히 피고인 L는 2015. 1.경 출근 시간 전에 DL으로부터 "무진동구간에서 발파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20~30분 후 ET 등 다른 감리원들이 출근한 후 "BW 구간은 발파와 무진동구간이 혼재하니 구분하여 잘 관리해서 발파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에 따라 감리원들이 시공사가 무진동구간에서 발파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지시가 있은 후 보조감리원들이나 책임공구장으로부터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발파 관련 아무런 보고가 없어 이 사건 CP 공법에 의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L는 고의가 없다. (나) 공소사실은 피고인 L, N이 CE, CK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공모를 하였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위 피고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화약발파, 기계굴착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다. (가)주장 중 피고인 L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L는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로 굴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나) 보조감리원 DL은 "2015. 초경 GA 구간에서 화약발파를 확인하고 L 단장에게 '무진동암파쇄 구간인 GA 현장에서 발파를 한 것 같습니다. 터널에서 화약 냄새도 나도 버럭 떨어진 것을 보면 화약으로 발파한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 그러자 L 단장이 '알았다. 나중에 애기하자.'고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인 DL의 법정진술, DL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L도 2015. 1.경 DL으로부터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발파가 있었다는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L는 20-30분 후 ET 등 다른 감리원들이 출근한 후 "BW 구간은 발파와 무진동구간이 혼재하니 구분하여 잘 관리해서 발파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2015. 1. 14. 보조감리원들을 대상으로 무진동암파쇄 공법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 4. 16. BW 구간 검측서를 활용하여 검측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리단의 O, FD, DL, ET, EY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L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L의 이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L는 그 이후에도 보조감리원 등으로부터 화약발파에 관한 보고를 수회 받았고, 이에 부합하는 보조감리원들의 진술은 그들이 거짓을 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믿을 수 있다. 보조감리원 ET는 "2015. 2.경 DL이 야간근무 후 들어와서는 발파를 한다는 얘기를 한 후 L 단장에게 보고하러 갔다. DL은 L 단장이 대답이 없었다고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나도 흘러가는 식으로 두서너 차례 L에게 화약발파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T의 법정진술, ET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4. 하반기부터 2015. 4.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책임공구장이었던 FD은 "2015. 1.경 무진동암파쇄 구간에서 화약발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리단 사무실로 C를 불러 작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L 단장에게 보고를 하니 L 단장은 "에이씨"라고 했다. 내가 설계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니 2015. 초부터 L 단장이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리단내에서 왕따가 되었다. 2015. 3. 내지 4.경에도 무진동암파쇄 구간에서의 화약발파 사실을 보고받았고 L 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D 법정진술, FD에 대한 각 진술조서). FD은 "L도 발파 사실을 알았지만 감리원들에게 이를 문제삼은 바는 없고 매일 공기만 강조를 하였다. 감리단장 L가 공기를 맞추라고 매일 독려를 하는 상황에서 화약발파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D에 대한 1회 진술조서), ET는 "L는 무진동구간에서 발파를 묵인해주면서도 공기단축이 잘 안되니까 심리적 압박으로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T에 대한 2회 진술조서). (라)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과 그에 대한 감리단의 조치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L는 화약발파로 굴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L가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동안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과 인접한 GP단지와 GQ단지에서 6회(2015. 3. 4., 2015. 3. 20., 2015. 3. 27., 2015. 4. 20., 2015. 5. 18., 2015. 5. 29.)에 걸쳐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처리는 감리단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므로 피고인 L도 반복되는 민원을 통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내에서 발파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5. 4. 20.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인 L는 같은 날 한국철도시설공단 FF에게 "대리님. L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리님의 온화한 성정을 흐뜨려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대리님. L입니다. 대리님께 현장관리 잘못으로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마 전화는 못드리겠서 이렇게 문자만 드립니다.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L는 2015. 4. 23.자로 "상부본선 무진동암파쇄 구간 발파공사 묵인 사유"라는 제목의 경위서(증거기록 13988, 17288면)를 FQ에게 제출하였다. 위 경위서의 내용은 '해당 무진동암파쇄 구간에 대해 소규모 발파 공사를 묵인한 사유는 강지보재 설치를 위한 터널 좌우측 하단부 굴착시 브레이커를 사용하면 소규모 발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 및 심야시간대 브레이커 작업으로 인한 민원 유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악성민원 구간이며, 작업구 HA 미설치로 인한 건넘선 설치 등과 연관되어 있어 조속히 공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공사의 소규모 발파공사를 묵인하였다. 향후 무진동암파쇄 구간에 대해 발파 공사를 시행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L는 위 경위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Y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L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FQ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L가 위 경위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FQ은 "2015. 4. 20.자 민원이 발생하자 L에게 '2015. 3. 27.자 민원 때도 무진동암파쇄 구간 발파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또 이런 민원이 발생했냐.'고 추궁했다. L는 '미굴부 정리를 위해 소규모 발파를 시행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L 본인이 직접 경위서에 무진동암파쇄 구간의 화약발파를 묵인했고, 묵인한 사유에 대해 구구절절이 적고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왜 이제 와서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Q에 대한 진술조서). 보조감리원 GT은 2015. 4. 23. O에게 "부장님!!! 작업구 GR 무진동암파쇄 구간 발파작업 하지 말라합니다. 단장님 지시입니다. 절대루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O는 "2015. 3.하순경부터 2015. 5.초순경까지는 오직 CP 구간의 굴착만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CP 구간에서 화약발파 굴착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발과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발주처에서 경위 파악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L 단장님이 2015. 4. 23. 무진동암파쇄 구간에서 발파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다. L 단장님이 화약발파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 화약발파를 중지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인 O의 법정진술, O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마) 2015. 6.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FF는 피고인 L에게 "국원위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GY GZ 얘기를 들어보니 강도가 그 어느 때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일보상 굴진장 확인 후 그에 따른 화약대장까지 일일이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CP까지 타겟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노트북에 담아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L는 이를 GW공구 책임공구장 GX, BS공구 책임공구장 피고인 N에게 전달하였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감리원을 포함한 감리단은 시공사인 CE로부터 매일일일작업보고,일일실적보고,위치별 일일작업CYCLE, 작업예정사항 등을 보고받는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감리단 단체방에서 공유하는일일작업보고에는 해당 구간이 무진동암파쇄공법 적용 구간인지 여부, 해당 구간의 전일 굴진량, 누적 굴진량, 설계상 구간의 총 연장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일일평균 굴진량(9.5m)은 위 구간에서 임대한 CP 장비 대수를 고려하면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기에 기술자라면 일일굴진량을 보고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발파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O, ET, DL, EY, FD의 각 법정진술). 20년 이상 터널공사 감리업무를 했던 피고인 L도 매일 보고받는 일일굴진량을 통해 이 사건 CP 공법계약 구간에서 발파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장 중 피고인 N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로 굴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O는 일관하여 "N에게 GA, GR 중 무진동암파쇄구간에서 공정일정상 아다리발파가 실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O의 진술서), O의 진술 중 보고 시기에 관한 부분은 다소 일관되지 않으나, O가 보고한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15. 6.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L는 책임공구장 피고인 N에게 FF로부터 받은 "국원위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GY GZ 얘기를 들어보니 강도가 그 어느 때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일보상 굴진장 확인 후 그에 따른 화약대장까지 일일이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CP까지 타겟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노트북에 담아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위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N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발파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이 책임공구장으로 부임한 2015. 6. 10.이후에도 이 사건 CP 공법 계약구간의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이 2회(2015. 8. 1., 2015. 8. 31.) 발생하였다. 피고인 N은 2015. 8. 4. C에게 민원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사실을 M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N은 책임공구장으로 검측서류를 전결로 결재하고, 매일 2회 현장점검을 하였다(N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 발파를 하면 화약냄새가 나고 버럭의 상태도 CP 공법을 이용해서 파쇄했을 때와 차이가 나므로(ET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N도 위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N도 시공사인 CE로부터 매일일일작업보고,일일실적보고,위치별 일일작업CYCLE, 작업예정사항 등을 보고받는다. 특히 책임공구장인 피고인 N은 매일 피고인 C로부터 일일작업현황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N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조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O로부터 화약발파 보고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고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 N도 1990년부터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의 책임공구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3년간 GY-GZ HC, HD공구 복선전철공사에서 보조감리업무를 수행했었으므로 일일굴진량을 통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발파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CE, CK, 감리단에 속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CP 공법계약 구간에서 화약을 이용한 굴착공사를 한 후 마치 CP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기성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E이 기성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기 범행 실행행위 중 피고인 L, N이 속한 CA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으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내에서 화약발파를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허위의 검측서류를 작성하고 허위의 기성서류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공모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 N의 공모는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 (다)주장에 대한 판단 IV.2.나.에서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 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보조감리원으로 업무를 다소 소홀히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를 묵시적으로도 암묵적으로도 공모하지 않았다. 다른 보조감리원들과 달리 피고인만 유독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모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가담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자들은 아다리발파를 하고 굴착면 정리를 위해 브레이커를 사용하였을 뿐 전면적으로 화약, 기계굴착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도 아다리발파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 (가)주장에 대판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공모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 및 배임의 고의, 공모,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에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보조감리원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책임을 진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 제6호). 보조감리원은 매일 현장검측을 해야 하고, 무진동암파쇄공법 적용 구간에서 발파굴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시정지시서,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의, 경고 공사중지명령 등을 부과하며,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에 임하지도 않은 채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선대구경, CP 천공, 시공 등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터널공사 검사·검측 점검표(ITC)를 작성해서 시공사에 교부했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공사가 CPMS상에 업로드한 검사보고서(IR), 검사요청서, 검사 및 시험점검표(ITC)에 검사자 또는 검토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위 검측서류는 보조감리원이 검토하고, 책임공구장이 전결한다. 그런데 책임공구장이었던 FD 이 위 검측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자, L는 2015. 2.경 피고인을 중간검토자 및 전결자로 결재라인을 변경하였고, 피고인는 이에 따라 위 검측서류를 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GR 구간을 담당한 보조감리원임에도(다른 보조감리원인 DL은 이 사건 공사구간의 담당자가 아니고, ET는 GA 구간의 담당자이다), 다른 보조감리원에 비해 적극적으로 화약발파를 저지하지 않았고, L, M 등 책임감리원에게 직접 보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5. EU으로부터 'GR 하선 BQ 무진동암파쇄 작업 시작합니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 Ⅳ.2.다.에서 판단하였다. (나)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아다리발파의 범위를 훨씬 넘는 화약발파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피고인도 2015. 1.경부터 자신이 담당하던 GR 구간 중 CP 공법 적용 구간에서의 화약발파를 알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보조감리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아다리발파를 넘어서는 화약발파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판시 제2.나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G 피고인 G은 이 사건 97m 구간의 굴착 공법이 발파굴착 공법에서 CP 공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위 구간이 이미 화약발파로 굴착이 완료된 사실도 몰랐으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설계를 바꾸어 손해를 보전하는 기성금 청구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설계변경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담당자인 S, H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고의가 없다.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에게 사기의 공모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G이 2015. 3.경 E, F과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이 사건 97m 구간의 굴착공법을 바꾸는 것을 협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E, F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G은 A, F과 이 사건 97m 구간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대화 등을 나누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2015. 1. 5. BW DN 및 동시시공 범위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G도 S, H, A, E, L과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2.경 DN을 포함하여 398m 상당의 하부터널 굴착공사가 외부 턴키공사로 전환됨으로써 CJ 컨소시엄의 시공범위에서 제외되자 A 소장님이 저와 C 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DN 하부 터널공사가 빠지면서 무진동구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보존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CN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E 이사나 F 차장 둘 중 한 명에게 축소된 DN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보존을 해줘야한다는 취지로 A 소장님의 의견을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N 구간이 시공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해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구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즉, 피고인 G은 A와 DN 구간이 CE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G은 F에게 '2014. 8. 공정표'를 전달하였고, F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97m 설계변경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 공정표 상에는 이 사건 97m 구간의 굴착이 2015. 3.경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F은 "97m 설계변경 중간 중간에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공정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그에 따라 97m 구간에 대한 터널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계변경하는 중간 중간에 시공사 G 설계팀장하고 전화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3. 4. F에게 이 사건 BW 구간의 굴착방향 등이 담긴 시공순서도를 이메일로 보냈고, F은 2015. 3. 9. 이 사건 97m 구간 설계변경 도면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냈으며, F과 수회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3. 13.자 메시지 등 참조). 피고인 G은 CE의 설계팀장이자 유일한 설계실무자로서 BW 공사에서는 사업초기부터 CN 직원, 감리단원, 발주처 직원들과 함께 설계도면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따라서 이 사건 97m 구간이 설계변경되는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G은 공사팀에서 작업구별로 일일작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주단위로 공정 및 실적자료를 작성한 후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공정 및 실적자료에는 공정개요도 위에 공정표상 완료일, 실제 완료일, 굴착진행 상황, 예상공정 대비 진행률, 굴착거리, 예상 굴착 종료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공정이 부진한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G의 위 업무를 고려하면 피고인 G은 이 사건 97m 구간의 굴착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97m 구간 중 하선터널 36m의 위치가 작업구 GR 하부 단선터널의 굴착이 시작되는 횡갱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이 2015. 1.경 굴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G 팀장도 당연히 굴착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CN로부터 이 사건 97m 구간 설계가 바뀐 도면을 받은 후, 이를 CE이 처리하는 데 관여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3. 13. C 등 CE 직원들에게 공정개요도를 이메일로 보냈고, 2015. 3. 17. C에게 "소장님이 무진동 변경도면 아직 협력업체에 주지 말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이 사건 97m 구간이 표시된 평면도면을 보냈다. 피고인 G은 2015. 4. 3. F에게 '암반분류 및 지보패턴 계획도' 평면도 수정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97m 구간의 설계변경시 최종 결재권자는 BP 건설단장이었던 FN이다. FN은 "이 사건 97m 구간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발파굴착이 완료된 이 사건 97m 구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은 허락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 FN의 법정진술). BP 건설단장(기성금 지급의 최종결재권자)이었던 FN, FM, FK은 "기성금 지급 당시에 일부라도 화약발파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발주처에서 알았다면 기성금을 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 D, I,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의 현장소장이나 설계담당자로서, 발주처인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변경에 관한 내부 절차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S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에게 무진동암파쇄공법 시공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CE의 손해보전을 위해 이 사건 97m 구간의 설계상 공법을 일반 다단발파 공법에서 CP 공법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구간의 공법이 변경되는 것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97m 구간 중 발파가 완료되지 않았던 61m 구간에 대해서는 사기, 배임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CE의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그 요구를 들어줄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단가의 적정성만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H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H는 "신공법(CP 공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CE에서는 2015. 1.초순경부터 이미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 구간을 CP 공법을 통해 굴착하고 있었다. 경쟁업체인 GNR 공법 특허보유업체의 반발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2015. 1.경 무진동암파쇄 공법 단가를 CP 공법과 GNR 공법의 평균단가를 책정하되, 공법 선정을 시공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시공사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A 소장이 저를 계속 찾아와서 'CP 공법으로 이미 시공을 하고 있으니 CP 단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제가 A 소장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자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직접이야기해서 피고인을 통해 저를 찍어 누르는 식으로 지시가 왔다. 피고인은 2015. 3.경 '시공사의 민원이 상당히 쎄니까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고 저는 CN E 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단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진동암파쇄 구간을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H가 피고인의 지시나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없이 이 사건 97m 구간의 변경을 주도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H가 거짓을 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A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A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A가 자신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 A는 "2015. 1. 내지 2.경 DN이 CE 시공에서 제외된 부분과 무진동암파쇄 공법 단가를 CP 공법과 GNR 공법의 평균단가로 적용한다는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H에게 시공사의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H은 완고하게 거절했다. H가 거절을 해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검토를 해본다고 하였다. 2015. 3.경 CE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 H 등이 참가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구간을 늘려줄 테니 DN이나 단가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도 당연히 이 사건 97m 구간이 발파굴착이 완료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 사건 97m 구간이 무진동암파쇄공법 적용 첫 시작 구간이어서 2015. 3.경에는 이미 발파굴착이 완료되었던 곳인데, 발주처에서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가 E 등과 협의를 거쳐 무진동구간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H는, "E 이사가 검토 후에 설계도면을 들고 저를 찾아와 E 이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내용은 '무진동암파쇄 공법 단가의 인하는 불가피하고, 이 사건 97m 구간을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구간으로 변경해주면 어느 정도 시공사 측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위 구간은 발파굴착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긴 한데, 현재 설계논리상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변경가능한 곳이 여기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E은 "2015. 1.중순 내지 2.초순경 H이 전화하여 'DN 턴키공사로 인해 CE이 입은 손해를 설계를 통해 보전할 방법을 강구해 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U, T에게 보고한 후 F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설계논리상 무진동암파쇄 공법 연장이 가능한 구간은 이 사건 97m 구간 외에는 없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이미 해당 구간은 굴착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발주처에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명확히 보고 드렸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이 거짓을 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복무내역표를 보면, 피고인은 2015. 3. 10. H와 함께 'BW 보완설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은 A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의 업무다이어리에는 2015, 3.경 '선집행, 자금운영상 어려움, 설계변경, 반영필요' 등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CE의 CP 공법 선집행으로 인한 자금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설계변경을 통해 이러한 사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이해되고, 나아가 위 다이어리에는 'I → 설계 I', 라는 표시가 있는데, 설계상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구간을 늘리는 취지로도 해석된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2)}, 피고인은 2014. 10. 내지 11.경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담당자로서 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동안 시공사 CJ 컨소시엄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2.경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사례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S에 대한 5회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2),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41)}.위와 같은 금품 수수로 엿볼 수 있는 피고인과 시공사 사이의 유착관계가 피고인이 시공사의 손해보전을 위한 지시를 한 동기로도 보인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BW 굴착공사의 진행사항은 하선터널 상반(2015. 1. 5.-1. 27.), 하선터널 하반(2015. 2. 23.-3. 9.), 상선터널 상반(2015. 3. 10.-4. 12.), 상선터널 하반(2015. 3. 31.-5. 4.)이다. 따라서 2015. 3.경 초순경 이 사건 97m 구간 중 61m 구간은 굴착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CN가 발주처인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14. 12.경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에 의하면 이 사건 97m 구간의 굴착공법은 화약발파에 의한 일반다단발파로 정해져 있었고, CJ 컨소시엄은 2015. 1.경부터 이 사건 97m 구간을 일반다단발파 공법으로 진행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는 2015. 4.경 무렵에는 일반다단발파로 굴착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였다"인데, F이 2014. 12.경 G으로부터 받은 '2014. 8. 공정표'와 2014. 12.경 작성된 이 사건 BW 설계도에 따르면, 이 사건 97m 구간의 굴착은 2015. 3.경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 E과 H는 이미 굴착이 완료되었거나 굴착이 진행 중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하는 점(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 F은 검찰에서는 G과 협의를 통해 굴착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에서는 2014. 8.자 공정표 기준으로 발파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BW 구간에서 발파구간을 무진동 구간으로 변경할 곳이 많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 97m 구간 변경이 반영된 설계도면(조달청 심사 대비용 설계도면)은 2015. 4. 30. 완성되어 되어 CN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되었는데, 2015. 4. 30.경에는 위 97m 구간의 굴착이 발파공법으로 대부분 완료된 상태였던 점{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1)}, 이 사건 범행은 A가 위 설계도면과 허위의 검측서류, 기성관련 서류 등을 통해 2015. 9. 16. 위 구간을 무진동암파쇄공법 시공단가로 계산한 기성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종료되는데, 피고인에게는 CJ 컨소시엄 하여금 실제 시공과는 다른 CP 공법 시공단가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3.경 이 사건 97m 구간이 굴착 완료되었거나 설계도면이 완성될 즈음에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5. 3.경 발파가 완료되지 않았던 61m 구간에 대해서도 사기, 배임범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97m 구간 중 발파가 완료되지 않았던 61m 구간에 대해서는 사기, 배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Ⅳ.3.나.에서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 T, U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 후 공소사실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명확하고 모순점이 많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CN가 설계를 변경한 2015. 3.경에는 이 사건 97m 구간에서 발파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도 발파 완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 F으로부터 설계변경 구간 및 발파 완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으며, 위 구간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의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Ⅳ.3.나.에서 판단하였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고의는 인정된다. E, F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E, F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97m 구간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F은 설계 실무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E은 "직급이 이사라고는 하나 설계회사의 직급은 일반회사보다 인플레 되어 있어서 실제 다른 회사의 과장업무 정도를 수행하는 실무자이다. 회사에 대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내용은 U 이사와 T 부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E 이사는 설계실무자로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T, U에게 보고하므로 T, U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이 거짓을 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T은 당시 CN의 전무이자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PM(사업책임기술자)로서 이 사건 설계용역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U는 당시 CN 지반공학부 이사로 실무자인 E, F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중간 검토 결재하였다. CN가 작성한 2014. 12. 설계도면과 2015. 4. 30.자 최종 설계도면에는 모두 피고인들의 서명이 있다. '2015. 3. 13.자 BP BS공구 DN 현안사항 보고'에는 ' CP 내역서만 적용할 경우 총금액 : 241억, CP, GNR내역서 평균단가 적용할 경우 총금액 : 218억, -의 차액 : 23억', '시공사 : 현재 CP로 시공중임을 감안할 때 평균단가 적용시 손실이 크다.', '감독 : 파쇄기계 단가를 증가시켜 견적단가를 높이도록 하고 차액분에 대해 무진동 구간 연장을 증가하여 보존할 것을 지시함', '설계사 : 무진동 구간은 시공사 공정을 참고로 라이닝콘크리트 타설시기를 고려하여 적용함으로 한계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어, 시공사의 손해보전요구 - 발주처의 무진동암파쇄공법 적용 구간 연장지시 - 설계사의 검토라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위 현안사항보고는 E, F이 작성하였는데, 파일명이 'BP DN 현안사항보-사책 및 설계변경 내용.hwp'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설계용역의 사업책임자인 피고인 T에 대한 보고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 F도 피고인 T에 대한 보고용으로 위 현안사항 보고문건을 만들었고, 위 문건으로 피고인들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현안사항 보고문건은 2015. 3. 14. 11:13경 E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 압수된 피고인 T의 업무다이어리에는 2015. 3. 14. 11:30경부터 12:30경까지 'BS공구 현안사항'에 대해 U, E 등과 회의를 한 것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U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위 현안사항보고문건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97m 구간에 대해 보고하였다는 E,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E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하급자인 E, F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ㄱ) F의 아내 GC는 "남편으로부터 U 상무님이 '2,000억 중에 우리 설계에서 남긴 돈은 11억 정도에 불과하니 실무선에서 했다고 처리하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ㄴ) F은 "2016. 10.말 내지는 11.초순경 BH 변호사가 법무법인 HE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설계에서 문제가 된 돈은 1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니 실무선에서 했다고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 97m에 대한 건은 기왕 E 이사가 구속이 되었으니까 E에게 책임을 미루자, T 부사장 수첩에 기재된 2015. 3. 14. 현안사항회의 건은 일반적인 현안사항도 많았으므로 당시 현안사항이었던 97m 설계변경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한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ㄷ) E은 2016. 10. 18. 수사기관에 "DN 부분이 턴키발주로 인해 시공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무진동암파쇄 구간의 금액이 감소되는 영향이 예상되어 일부 보존차원에서 무진동암파쇄로 변경하였다. 위 97m 구간은 당시 이미 발파로 굴착되어 있었으나 시공사 G 차장 및 공단 H과의 협의를 거쳐 무진동암파쇄 구간을 증거하는 설계 내용 변경을 실시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E 진술서, E에 대한 2회 진술조서). 그러나 다음날인 2016. 10. 19. 위 진술을 부인하면서 "설계변경은 오류 수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공사나 발주처의 지시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하였고(E 2회 진술서, E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 당일 긴급체포 되었다. E은 2016. 10. 21. 위 진술번복 이유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처가 개입하였을 것 같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였더니 U 상무 등이 "이것은 큰 문제다. 발주처가 조사를 받으면 우리 회사가 위험해진다."라고 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4.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K는 P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그 돈이 S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S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P은 2014. 11. 6.부터 2015. 4. 22.까지만 CE이 시공하는 BS공구 공사관리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A, K가 술값을 대납해준 511만 원(별지4 순번 1 내지 3)이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아가 위 511만 원도 대가성이 없다. (다) 위 511만 원은 술값 대납이다. 위 술자리에는 P과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P에게 공여한 뇌물은 술값을 동석자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249,167원[480,000원(2014. 12. 18. 2,400,000원 / 5명) + 402,500원(2015. 1. 14. 1,610,000원 / 4명) + 366,667원(2015. 2. 3. 1,100,000원 / 3명)]이다. (가)주장에 대한 판단 S, P은 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S는 P에게 봉투 하나 준비하라고 했고, P은 피고인 A, K에게 400만 원이 S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이를 수수하였다. S는 시공사에서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P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다. 따라서 S, P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K가 P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 피고인 A, K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P이 S와의 공모하에 피고인 A, K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으므로, P이 뇌물을 S에게 전달하였다거나 피고인 A, K가 P에게 공여한 뇌물이 S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여 피고인 A, K의 뇌물공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 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P은 2012. 1. 11.부터 2012. 8. 9.까지 BP(BQ~BR) 노반건설 공사 BS공구, GW공구 공사관리관을, 2013. 8. 7.부터 2014. 11. 5.까지 위 공사 HF공구, HG공구 공사관리관을, 2014. 11. 6.부터 2015. 4. 22.까지 위 공사 BS공구 공사관리관을, 2015. 4. 23.부터 2016. 1. 26.까지 위 공사 BX공구 공사관리관을, 2016. 1. 27.부터는 BP 건설단 HH부에서 개통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공사관리관은 발주처를 대표하여 현장에 나와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건설공사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 검토·보고하고,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기성검사 입회 등의 업무를 하며 시공사인 CE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피고인 K는 "공사관리관이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사소한 것으로 트집 잡아서 공사를 중지시킬수도 있고, 개선 공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사가 중지되면 시공사는 막대한 공사비용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보고하는 자료(현황보고자료, 자재청구자료, 실정보고서)에 대해 공사관리관들이 보완을 많이 시키는데, 술값 대납과 돈을 주면 보완 횟수를 줄여주고 말을 부드럽게 해 주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P은 "BP(BQ~BR) 노반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DB, DC부에서만 근무를 했다.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 공구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BS공구 공사관리관을 했다가 BX공구 공사관리관을 하기도 하고, BX공구 공사관리관을 했다가 BS공구 공사관리관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DB부가 담당하는 공구의 경우 인사발령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공사관리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K는 P이 BS공구 공사관리관이 아닐때도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P은 2012.경, 2014.경 등 BS공구를 여러 차례 담당하기도 했고, BS공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개통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 공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직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3회 진술조서). 피고인 A, K가 P에게 공여한 뇌물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라고 보기에 그 액수가 과다하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로 준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술값 대납을 동석자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4. 12. 18. 2,400,000원 및 2015. 2. 3. 1,100,000원에 대하여는 아래 '피고인 P의 뇌물수수(술값 대납 및 술 접대)주장에 관한 판단'과 같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5. 1. 14. 1,610,000원에 대하여는 무죄부분 중 판단과 같다. 나. 피고인 S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V로부터의 뇌물수수에 관한 주장 V로부터 별지 6 순번 2, 5, 8, 12, 13번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V로부터 크라이슬러300C(LX 2011년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객관적인 가액은 19,000,000원이 아닌 10,909,000원이다. (나) W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관한 주장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수당시 W은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상태였으므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V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1. 설부터 2016. 7.경까지 8회에 걸쳐 명절휴가비 내지는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1,000,000원 씩 총 8,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시기 직전에 V의 계좌에서는 5,000,000원에서 25,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되었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8)}. V가 운영하는 EA은 매출의 80~9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V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일을 하지 못하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V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가 형사처벌 및 사업상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인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크라이슬러 차량의 가액을 19,000,000원으로 특정한 것은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중고차 시세정보 전문회사는 '연식/모델,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근거로 뇌물수수시기의 크라이슬러 차량의 시세가 19,000,000원 ~ 21,000,000원 사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크라이슬러 차량 가액 19,000,000원은 위 범위의 최저가에 해당한다. 위 차량의 2014.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차량가입금액은 28,080,000원이다. V는 '당시 위 차량을 판매하기 중고차 업자에게 시가를 물어보니 16,000,000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의2 취득세 납부 영수증(크라이슬러 3000)은 사본에 불과하고, 그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된다. W이 대표이사로 있는 EE는 매출의 80~9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W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따내지 못하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어렵고, 발주처가 승인을 해 주어야 시공사에서도 EE의 프리캐스트공법을 쓸 수 있다. 발주처 담당자들의 승인이 절대적인 것이다. 발주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W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기간(2015. 2. 26.부터 2015. 11. 30.까지)동안, 피고인은 BP DC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 기간 동안 EE는 피고인이 담당하던 공구에서 3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W은 "BP 노반신설 공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낙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향후 공단과 관련된 다른 공사에서도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의 술값을 대납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 술값은 단순히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다. 다. 피고인 P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A, K(CE) 또는 DJ, R(BZ)이 피고인의 술값을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술자리에 동석자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한 액수가 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1 내지 6은 피고인은 동석자들과 술을 마신 후 K(CE) 또는 R(BZ)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K 및 R은 동석자들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석자들이 소비한 비용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X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15, 7.부터 2016. 9.경까지(1년 2개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V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 공사를 하나라도 받고, 진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주었다. 공단 관련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V가 운영하는 EA 주식회사는 2006. 8. 10.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약 48번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였고, 총 하도급금액은 약 483억 3,2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0~9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1. 10.까지 호남본부 CQ, 2016. 1. 11.부터 2017. 1. 12.까지 건설본부 CS으로 재직하였다. E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에 15번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였으며, 2015. 6.경부터는 13건의 공사에 참여하였고, 하도급금액의 합계는 17,232,169,400원에 달한다. 5. 판시 제4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K, C, I,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CE은 원청업체이고 CK은 하청업체이다. CK은 매월 CE에 기성금 청구를 하는데, CK의 기성금 청구내역을 수신·검토 결재하는 자가 현장소장인 피고인 A, 공무팀장인 피고인 K, 공사팀장인 피고인 C 등이다. 피고인 A, K, C가 받은 돈(A 5,000만 원, K 3,000만 원, C 1,200만 원)은 의례적인 사교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다. 피고인 A는 2012. 6. 29.부터 2015. 12. 6.까지 CE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공무, 공사를 포함한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5. 4. 17. CK의 공사금액이 31,637,100,000원에서 70,728,900,000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피고인 A는 "I이 CK과 CE 사이에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변경을 완료했고, 큰 금액으로 변경했으니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다고 하며 수차례 돈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그런데 K를 통해 5,000만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2),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1)}. 피고인 K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 공사현황 관리, 하도급 발주 관리, 원가보고, 기성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K는 "2016년 준공 전 CK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공무담당이었기 때문에 기성금을 잘 검토해주라는 의미로 돈을 챙겨준 것 같다. CK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예정공사비보다 추가로 들어간 인건비 등의 공사비에 대해서 공무담당인 제가 잘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2)}. 피고인 I은 CK의 기성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피고인 A, K와 기성금 청구 및 단가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 I은 "CE에서 저희가 기성금을 청구할 때마다 딴지를 걸고 교부금을 깍는 등 횡포를 부릴 뿐 아니라 CK현장 직원들의 작업과정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괴롭힌다는 직원들의 말이 있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K에 대한 배임증재에 관하여, 'BV 공사하면서 설계 외 선투입으로 들인 비용이 많았다. 그런데 기성금 지급은 투입한 비용의 60%를 지급받고 나머지 40%는 5~6개월 후에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돈은 선 지급해서 나가고 받을 때는 사정조로 받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 K 부장 위치를 고려할 때 어차피 투입비 정산 등 업무를 계속해야 될 것 같다고 I 부사장한테 이야기를 했다. I 부사장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며 준 것이다." "K는 설계감을 운운하며 CK에 지급할 기성금을 깍으려고 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각 법정진술). 원청업체의 공사팀장인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K 측을 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CK 직원들을 잘 봐주고 공사의 편의도 좀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7회 피의자신문조서). 5. 판시 제5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I의 주장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가공거래를 통해 급여와 이익금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서교부등)죄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월 15,000,000원의 사무소 운영비 및 공사를 수주하거나 추가로 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이윤이 발생하였을 경우 CK의 본사관리비 7%를 제외한 이윤의 4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40억 원이 넘는 돈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편법을 통해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로비자금, 접대비용, 선물비용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공사 외에도 HK역 토공 및 구조물공사-HL 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 HM공구 1구간 지하차도, 토공 및 교량 구조물공사 HN교, HO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중 용수 및 폐수관로 공사(HP공구), HO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중 토목본공사 등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이용한 회사는 9개에 달한다.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세 369,26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체납국세 및 개인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규모 국책사업 BP 공사는 강남구 BQ역을 기점으로 하여 BR분기점에서 HQ철도와 연결되는 60km의 BV노선으로 총 사업비 3조 1,272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BP(BQ~BR) 건설 BS공구 노반신설 공사에 BW 노반 신설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비가 2,700억 원에 달한다. 관계자들의 공모 판시 제2.가항 : 시공사, 하도급사는 화약발파굴착, 기계굴착으로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고도 시공단가가 비싼 CP 공법에 의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였다. 감리단은 거액의 감리비를 지급받고도 시공사, 하도급사의 공사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시공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일부 감리원들은 시공사, 하도급사로부터 명절비, 휴가비, 식사접대, 성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판시 제2.나항 : 시공사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한다며 발주처의 피고인들에게 화약발파로 공사가 진행된 구간의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담당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이들은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시공사의 부당한 청구를 받아들였고, 설계회사의 피고인들에게 설계를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설계회사의 피고인들은 부당한 지시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설계를 바꾸었다. 거액의 공사대금 편취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CJ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179억 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다. 그 공사대금 대부분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피고인들 모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재산상 손해 이외의 피해들 이 사건 이후 CJ 컨소시엄과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져,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이 사건 공사에서 관련자들의 공모에 의해 공사대금이 편취될 수 있다는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BW 단선터널 일부 구간에 발파굴착 보다 시공단가가 몇 배 비싼 CP 공법을 적용한 주요 이유는 BV 본선터널 구간의 '안전'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양생 중인 BV 본선터널로부터 불과 4~13m 떨어진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화약발파를 하였는바, 그로 인한 BV 본선터널의 붕괴 위험성, 추가 유지보수비용의 발생가능성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잠재적인 2차 피해 역시도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겨졌다.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부패척결추진단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잘못을 반성하였다. 그러나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사 CE, 하도급사 CK, 감리단 CA, 설계회사 CN의 책임자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거나, PC,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 조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CP 공법에서 화약발파는 절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다리발파 정도의 화약발파는 관행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CE 피고인들은 하도급업체인 CK의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아다리발파를 넘는 화약발파를 했다거나, CK은 시공사인 CE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거나, 감리단의 책임자들은 보조감리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설계업체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단의 책임자들에게는 그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2. 뇌물, 배임수증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공단 소속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부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시공사,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뇌물공여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밝힌 자들이 오히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에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배임수증재나 뇌물죄에 관하여도 재물을 공여한 자들은 상급업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거나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사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추징 5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제2.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징역 10년 10개월 개별 양형 인자 (가) 불리한 정상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와 관련 판시 제2.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 없음. CE 현장소장으로 책임자 지위에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주도 (나)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음 판시 제2.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자백, 반성 판시 제2.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자수, 피해 상당 부분 회복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추징 50,000,000원 나.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추징 12,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5개월 개별 양형 인자 (가) 불리한 정상 CE 공사팀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 진지한 반성 없음 (나) 유리한 정상 전과 없음 배임수재 사실관계 자백,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추징 12,000,000원 다. 피고인 I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821,552,600원 ~ 2,053,881,5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다)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4개월 개별 양형 인자 (가) 불리한 정상 CK 부사장이자 PM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CK의 책임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해 세금 면탈,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 (나)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자백,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0원 라. 피고인 J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개별 양형 인자 (가) 불리한 정상 CK 전무이자 PM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CK의 책임자 (나) 유리한 정상 CK은 하청업체로 원청업체인 CE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 전과 없음 일부 사실관계 자백,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마.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제4.다항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다) 판시 제4.나항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8개월 10일 개별 양형 인자 (가) 불리한 정상 CK 현장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CK의 책임자 (나) 유리한 정상 CK은 하청업체로 원청업체인 CE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 CE(A, C)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서 발파굴착을 함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일부 사실관계 자백,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바.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개별 양형 인자 실무자에 불과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일부 사실관계 자백,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 피고인 L, N,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 미설정 : 상상적 경합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L : 징역 3년 책임감리원으로 공사 초기 시공사, 하도급업체의 발파굴착을 묵인, 책임공구장 FD 이 서명을 거부하자 결재라인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 보조감리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 없음 전과 없음 (나) 피고인 N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진지한 반성의 모습 없음 중간결재자인 책임공구장, 발파굴착이 한창 진행 중인 2015. 6. 10.에서야 부임, 부임 당시 이미 감리단내에서 허위의 검측서류를 작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음 전과 없음 (다) 피고인 O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일부 자백, 반성 보조감리원 전과 없음 아. 피고인 S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98,414,000원 ~ 246,035,000원, 추징 43,177,000원 양형기준 미설정 : 상상적 경합 개별 양형 인자 (가) 불리한 정상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을 지시, 주도, 진지한 반성 없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 진지한 반성 없음 뇌물수수를 위해 친구 EF, 조카 GD의 계좌를 빌려 사용, 위 각 계좌에는 이 사건 뇌물수수 이외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이 있음 (나) 유리한 정상 뇌물 관련 범죄 일부 자수, 반성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100,000,000원, 추징 43,177,000원 자.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 미설정 : 상상적 경합 개별 양형 인자 상급자 S의 지시에 의함 전과 없음 자백,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차.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개별 양형 인자 CE 설계팀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 진지한 반성 없음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카. 피고인 T, U, E,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T, U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설계변경 지시에 의한 범행 하급자인 E, F에게 책임 전가,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 T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U 전과 없음 (나) 피고인 E, F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설계변경 지시에 의한 범행 설계 실무자에 불과 자백, 반성 피고인 E 전과 없음, 피고인 F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음 타. 피고인 P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벌금 44,856,664원 ~ 112,141,660원, 추징 18,428,332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가.나.항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판시 제3.다.라.마.항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개별 양형 인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관리관 등을 담당한 피고인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움 현금, 술 접대 및 술값 대납 횟수가 많고, 그 액수가 비교적 다액 일부 자백, 반성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0원, 추징 18,428,332원 파. 피고인 K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추징 3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1년 11개월 개별 양형 인자 뇌물공여, 배임수재에 관여 뇌물공여의 횟수가 많고 뇌물 액수가 비교적 다액 피고인 P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도 함 사실관계 자백, 반성, 배임수재 자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0,000원 하. 피고인 V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3.바.항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나) 판시 3.사항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 개별 양형 인자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뇌물공여의 횟수가 많고 뇌물 액수가 다액 자백, 반성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거. 피고인 Q, R, W (I)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Q : 벌금 4,000,000원 (나) 피고인 R : 벌금 5,000,000원 (다) 피고인 W : 벌금 3,000,000원 개별 양형인자 피고인들 자백, 반성 피고인들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들의 뇌물공여의 경위, 횟수, 뇌물액수 등 고려 너. 피고인 X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벌금 95,800,000원 ~ 239,500,000원, 추징 47,9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00,000원, 추징 47,900,000원 자백, 반성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수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쿠스 차량은 수사개시 전 반환 VI. 무죄 부분 1. 피고인 M(2016고합29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2016. 2. 3.경까지 각 CA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품질관리,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 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A, C, I, B, J, D, L, N, O와 공모하여, 2015. 7. 9.경 L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후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내 화약발파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시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공사 기성금 6,005,000,000원에 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죄를 범하였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화약발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기,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피고인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서 나아가 감리원들에 의해 이를 숨기는 허위의 검측서류가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CP 공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허위의 기성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서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 사건 사기,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9.경 L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후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 내 화약발파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CE의 기성금 청구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7. 9. 감리단장(책임감리원)으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이 부임한 당시에는 BV 적기 개통을 위한 업무가 중요한 상황이었다(2015. 7. 21. BP공정추진 상황점검, 적기개통을 위한 담당 PM 회의 등). 피고인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N과는 달리 N이나 다른 보조감리원들로부터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리원이 결재하는 CPMS상의 검측서류(검사보고서(IR), 검사요청서, 검사 및 시험점검표(ITC), 터널공사 검사·검측 점검표(ITC), 사진대지)와 책임감리원이 작성 또는 확인하는 기성관련 서류(감리 검토의견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기성부분 감리조서, 기성부분 준공조서,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요약서, 기성금청구서가 포함된 시공사 기성청구서류 등)에는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CP 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보조감리원들이나 이 사건 공사관련자들은 업무인수에 나타난 일일굴진거리를 보면 화약발파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대한 양의 업무인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화약발파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으면,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 사실을 파악해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감리원이 결재하는 CPMS상의 검측서류(검사보고서(IR), 검사요청서, 검사 및 시험점검표(ITC), 터널공사 검사·검측 점검표(ITC), 사진대지)는 책임공구장이 전결로 처리하므로, 책임감리원인 피고인은 검측서류가 허위로 작성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책임감리원을 포함한 감리단은 시공사인 CE로부터 매일일일작업보고,일일실적 보고,위치별 일일작업CYCLE, 작업예정사항 등을 보고받는다. 일일작업보고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책임감리원으로 부임한 2015. 7. 9.부터 2015. 10. 25.까지(더욱이 피고인은 2015. 9. 3.경 기성서류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CP 공법계약 구간의 일일평균굴진량이 약 11m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N은 "2015. 8. 4. 11:00경 M 단장님에게 도면에 위치를 표시해서 보고를 했다. M 단장님은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조금 생각하시다가 그냥 "알았어"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5. 8. 4. N으로부터 "무진동암파쇄 구간의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발파 민원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2015. 8. 31.자로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의 발파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화약발파로 인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넘어, 감리원들에 의해 이를 숨기는 허위의 검측서류가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CP 공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허위의 기성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서명하였다는 점을 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2. 판시 제2.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나항과 같이 일반 다단발파로 굴착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이 사건 97m 구간에 대하여 일반 다단발파보다 시공 단가가 비싼 CP 공법으로 설계를 바꾸고, 마치 위 구간을 CP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의 기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J 컨소시엄에 2015. 4. 24. 및 2015. 9. 16. 합계 1,40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2015. 4. 경 이 사건 97m 구간에 대하여 일반 다단발파에 의해 굴착한 것으로 기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였고, 2015. 4. 24. 위 구간에 대하여 일반 다단발파에 의한 기성금인 330,731,36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 다단발파에 의한 기성금을 청구한 이상 피고인 A 등이 2015. 4.경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등은 2015. 9.경 위 구간을 CP 공법 계약 구간으로 굴착한 것처럼 기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 CJ컨소시엄에 CP공법 시공 단가에 의한 기성금인 1,070,216,282원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1,070,216,282원만 유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1,070,216,282원을 초과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6. 1. 6., 2016. 1. 23.자 피고인 A, K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은 성남시 수정구 DM에 있는 CE 현장사무소 내 공사관리관실에서 피고인 A, K로부터 "이 사건 공사 담당자로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동안 시공사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6. 1. 6.경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받아 뇌물 2,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16. 1. 23.경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받아 뇌물 1,000,000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 K는 공모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진술조서, K의 진술서 등이 있다. 위 각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K는 2016. 10. 21.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6)에서 "P 공사관리관에게 현금 약 13,000,000원을, FF 공사관리관에게 현금 약 6,000,000원을 주었다"고 기재하였으며, 위 진술서에 첨부된 거래내역 중 2016. 1. 6. 2,000,000원 인출내역, 2016. 1. 23. 1,500,000원 인출내역 옆에 각 '공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피고인 K는 2016. 10.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P 공사관리관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 FF 공사관리관에게 현금으로 3,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K에 대한 3회 진술조서), 위 진술조서에 첨부된 과거거래내역조회 중 2016. 1. 6. 2,000,000원 옆에는 'P', 2016. 1. 23. 1,500,000원 옆에는 'FF'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K는 2016. 11.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P 공사관리관에게는 현금으로 11,000,000원(2016. 1. 6. 2,000,000원, 2016. 1. 23. 1,000,000원 포함), FF 공사관리관에게는 현금으로 3,000,000원(2016. 1. 23. 500,000원 포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9)},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 중 2016. 1. 6. 2,000,000원 인출내역 옆에는 'P(현금)', 2016. 1. 23. 1,000,000원 인출내역 옆에는 'P(현금), 2016. 1. 23. 500,000원 인출내역 옆에는 'FF(현금)'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는 공사관리관인 피고인 P과 FF에게 현금을 포함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P과 FF에게 지급한 현금 총액, 2016. 1. 6. 및 2016. 1. 23. 피고인 P과 FF 중 누구에게 얼마를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K는 2016. 10. 21. 진술서에서 피고인 P에 대한 뇌물 총계를 18,000,000원, 현금지급 11,000,000원이라고 썼다가 총계를 20,000,000원, 현금지급을 13,000,000원이라고 각 2,000,000원씩 상향해서 고쳐 썼으며, FF에 대한 총계를 11,000,000원, 현금 8,000,000원이라고 썼다가 총계를 9,000,000원, 현금 6,000,000원이라고 각 2,000,000원씩 하향해서 고쳐 썼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는 2016. 10. 21. '2016. 1. 6. 및 2016. 1. 23. 인출내역' 옆에 '공단'이라고만 기재하였으며, 2016. 10. 25.에는 2016. 1. 23. 1,500,000원 인출내역 옆에 'FF'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FF는 2016. 1. 6. 공정추진현황 점검 및 회의, 취약개소 점검을 위해 BS공구를 방문하였다{문서송부촉탁(한국철도시설공단 HR)}, 피고인 K가 2016. 1. 6. 현금을 출금하여 당일 점검을 나온 FF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6. 1. 23.은 토요일이고, 피고인 P은 2016. 1. 23. 10:00경 서울 HS에서 주차를 한 뒤, 12:34경 HS 주차장에서 나와 15:08경 유성 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19:03경에는 대전에 있는 HT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2016. 1. 24. 18:39경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증 제3호증 P 거래승인내역, 증 제6호증 P 하이패스 기간별 사용내역, 각 사실조회(HS관리사무소)}, 그렇다면 피고인 P은 2016. 1. 23. 피고인 K를 CE 현장사무소 내 공사관리관실에서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2015. 12. 24.자 피고인 A, K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은 2015. 12. 24. 피고인 A, K로 하여금 술값 1,9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 K는 이를 공여하였다. 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이날은 한국철도시설공단 DC부 송년회 자리로 S, HJ, H, FQ, FF가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P과 FF가 각각 자신이 담당하는 공구에서 반반씩 대납을 요구하기로 했고, 피고인 P은 BZ R에게 술값을 대납을 요구했고, FF가 피고인 K에게 술값 대납을 요구했다. 따라서 동석자들의 수만큼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뢰액이 되어야 한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S, FF 등은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 DC부 송년회 모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5. 12. 24.경 피고인은 BZ이 공사를 담당하는 BX공구 공사관리관, FF는 CE이 공사를 담당하는 BS공구 공사관리관이었으며, CE과 BZ은 위 송년회 모임의 술값을 절반씩 부담하였다. 위 각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6)에 첨부된 거래내역에는 2015. 12. 24. 1,900,000원 옆에 '공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K가 FF에게 부탁을 받은 것을 피고인 P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2016. 2. 17.자 피고인 A, K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은 2016. 2. 17. 피고인 A, K로 하여금 술값 1,5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 K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과 판단 피고인 P의 주장 피고인 P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 주로 동석자들의 수만큼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뢰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FF가 과장 승진을 하여 승진턱을 낸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이 피고인 K에게 술값 대납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진술조서, K의 진술서, FF 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23)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F는 2015. 2. 12. HU 룸살롱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GE(HV)에게 "계산이랑 계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GE은 FF에게 "신한은행 HW 이쪽으로 보내쥬 담당피디계좌야 150만원",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문자쥬"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FF는 "입금자명 : K(다음주초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2015. 2. 17. K의 계좌에서 HW의 계좌로 150만 원이 입금된 점{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3)}, FF는 2016. 2. 15. 토목 HX급으로 승진한 점에 비추어 보면, FF가 승진을 앞두고 피고인 등 상사에게 술을 대접한 뒤 피고인 K에게 술값 대납을 요구하였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K 및 FF의 이 부분 진술은 바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 P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A, K의 뇌물공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2014. 12. 18., 2015. 1. 14. 피고인 A, K의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 2015. 9. 16., 2015. 11. 5., 2015. 12. 17., 2015. 12. 29. 피고인 Q, R의 각 뇌물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 주장과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P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판단 (가)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술 접대'로 아래 표 '판단' 부분과 같이 피고인과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수뢰액은 아래 표 '수뢰액'이 되어야 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나.,다항 각 뇌물공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I,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 B은 2016. 2. 초순경 CK이 CE로부터 하도급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E 현장소장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업무상 편의의 제공을 부탁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 I이 마련해 온 5,000,000원을 들고 성남시 수정구 DM에 있는 CE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그간의 공사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공사 진행, 하도급 기성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B에 대한 7회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7), 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4, 317),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 B이 기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을 공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2015. 5. 하순경 피고인 I으로부터 5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6. 2. 초순경 피고인 I, B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산재사망사고로 인하여 2015. 12. 7. 현장소장 직책에서 해제되었고, 같은 날 새로운 현장소장이 부임하였다(증가 제3, 4호증). 당시 피고인이 A에게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해서 각종 업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I의 심부름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별다른 부탁이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심부름 왔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 말만 했다. 검찰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도 '보직해임 된 사람이 무슨 기성하고 그런 식으로 저걸 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하여 기성관련 업무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증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피고인 I은 "A 소장님한테 5,000,000원을 드린게 아니라, B 소장이 와서 CE에 줄 구정 떡값이 필요하다고 하여 35,000,000원을 주었다. 위 35,000,000원이 CE로 가는 줄 알았지 A 소장에게 가는 줄을 몰랐으며, B이 A 소장한테 돈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