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58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 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을 해주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금원을 수거한 다음 이를 송금책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직원을 사칭하며 “선생님 명의 070 전화번호가 국제전화요금 47만 원이 연체되어 그 사용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만일 선생님 본인이 위 070 번호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조직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 같고, 그렇다면 선생님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도 유출될 수 있고, 예금도 해킹으로 인출될 수 있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거래 은행, 대출 경험, 현금 인출 경험 등을 묻고 “D은행 마이너스통장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1억 1,500만원을 최대한 빨리 인출해 집에 갖다 놓아야 한다, 수사가 끝나면 다시 입금하면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손부터 씻고 현금을 6,500만원, 5,000만원으로 나누어 2개의 박스에 담고 그 위에 금액과 주소, 이름을 적고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원격 위성항법으로 현금을 소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서 1억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6,500만원 및 5,000만원으로 나누어 각각 박스에 담은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9. 12:51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그 곳 입주민 아이들이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가서 그 곳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원을 꺼내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30. 09:5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돈을 찾지 못하니 예금 1,51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D은행 계좌에서 1,510만원을 인출하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위와 같이 찾은 현금을 포항남부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위 현금을 휜 봉투에 넣어 집 현관 앞에 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1,510만원을 흰색비닐봉투에 넣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1: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동의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가서 그 곳 흰색비 닐봉투 안에 있던 1,500만원을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4.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 J 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사용 중이다,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 대상 통장에 있는 현금 900만원을 인출해 비닐봉지에 넣어 집 주소명 표지 아래 놓아두면 된다”는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 계좌에서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집 주소명 표지 아래 놓아두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4:00경 전남 무안군 L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주소명 표지 아래의 비닐봉지 안에 있던 현금 900만원을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판절차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도 M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202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2020. 3.경부터 2022. 2.경까지 N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았다. 피고인은 아시아 학생 한국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석사학위 평균 평점 3.93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식품 온라인 조사, 한국시장 조사 등 아르바이트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대학원 졸업 후 전기자 동차 충전기 개발 회사인 ㈜O에 입사하였고, 2022. 11. 8. 사이버 보안 회사인 ㈜P로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가구 및 인테리어 관련 업종을 한다는 ‘Q’의 구직공고를 보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으로부터 받아온 돈을 서울에 있는 도매업 사무실에 전달하는 일을 우선해야 하며, 월급 300만원, 1개월 뒤 정규직 채용 후 비자도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직원제안서라는 명칭의 고용계약서를 받고, ‘Q’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보이스톡으로 면접을 보았다.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client’, ‘payment’, ‘buyer’, ‘wholesaler’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객들이 집 밖에 둔 현금이 물품대금이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커피숍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인도와 한국에서의 학위취득 과정과 취업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대학원 학업에 집중하여, 한국의 회사 업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Q’에 취업하는 과정은 상당히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고 보이는 점, 코로나 19와 피고인의 비대면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과정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스스럼없이 사용한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는 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익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