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 D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본래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5,000만 원만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는데 1억 원이 넘게 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특정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퇴직하면서 나올 퇴직금이 5,000만 원 정도뿐이라며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나머지를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투자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2016. 5. 16.자로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해 주었고, 2016. 5. 25.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달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유한회사 E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는데 1억 원이 넘게 드는데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자, 너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마련하겠다, 매달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렌트카 회사의 차량들이 있어 보장된다. 대표이사를 시켜주고, 회사운영에도 관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렌트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렌트카 회사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6. 5. 1.경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5. 3.경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16. 5. 11.경 D 명의이 계좌로 500만 원, 2016. 5. 16.경 I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렌트카 회사 인수자금 마련 능력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렌트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음에도 1억 원이 넘는 인수자금 중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마련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세액이 많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9대에 불과하며, 차량할부금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라는 것을 문제삼았을 뿐,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투자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에 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을 당하였다고 증언할 뿐, 피고인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H에게 전달된 나머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을 달라고 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였다는 H의 진술 및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송금한 돈 5,000만 원 중 2016. 4. 29.경 송금된 500만 원은 H에게 입금되었고, 2016. 5. 3.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 중 1,000만 원도 같은 날 H에게 송금되었으며, 2016. 5. 11.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 중 70만 원은 2016. 5. 13. H에게 송금되었고, 2016. 5. 16.경 송금된 1,500만 원은 H이 요청한 I 계좌로 송금되었다. 따라서 5,000만 원 중 3,070만 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H에게 지급되었다. 2) 이와 같이 H에게 돈이 전달될 당시,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 등을 확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인수에 관한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기로 한 것이 없어, 피고인과 H 사이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계약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피고인이 어떻게든 이 사건 회사를 살려서 인수해보려는 마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에게 준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비용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를 전라남도로 옮겨 보다 낮은 보험요율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4) H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인수계약을 확정짓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H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인수계약도 안되어서,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인수계약이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리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인수계약이 확정되었다면,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인수대금에서 공제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위 돈은 인수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H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해 가려나보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약 2~3일이 지나 돈을 보내주었으니 차량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을 받아가서 그 변제에 갈음하였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 및 증언에 따르면, H은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H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H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40% 지분을 주기로 하였는바, H의 위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