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2019고단2952]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조직원 또는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5. 오후경 발신번호 'AA'로 C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위 말에 속아 N 카드론에 대출을 신청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자, 그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라며 AC 명의 V은행 AD 계좌를 알려 준 뒤 2019. 6. 26. 18:0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9. 6. 26. 18: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소재 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600만 원을, 2019. 6. 27. 08:00경 서울 중구 U 소재 V은행 약수역 지점에서 375만 원을 위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2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5. 11:00경 발신번호 'AA'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점수가 부족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말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로 AE 명의의 C은행 AF 계좌를 알려 주고, 그 다음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Z이 피해자 AC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V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잘못 입금된 것이니,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E 명의의 계좌로 2019. 6. 25. 12:48. 600만 원, 2019. 6. 26. 11:32. 6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V은행 A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이 건네받은 뒤 2019. 6. 27. 09:31경 위 V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입금 받아 3회에 걸쳐 총 1,43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2019. 6. 27. 10:45경 안양시 만안구 AG 소재 AH은행 ATM기기에서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V은행 계좌에서 22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20]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조직원 또는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하순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AJ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8:12경 AK 명의의 AL조합 계좌(AM)로 758만 원을, 2019. 7. 1. 18:12경 위 계좌로 402만 원을, 2019. 7. 2. 18:31경 AN 명의의 AO은행(AP)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9. 6. 28. 18:5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중소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AK 명의의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2019. 7. 1. 18:1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5 중소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AK 명의의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2019. 7. 2. 19:16경 안양시 만난구 AQ에 있는 AR조합 ATM 기기에서 AN 명의의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증,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스크린샷, 인터넷 검색기록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인출영상 CCTV 사진 [2019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계좌명의자 AK, AN의 금융자료회신 1. 카카오톡 통화내역 1. AR조합에서 인출한 용의자 A가 렌트한 차량 및 인출장면 사진, 안양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취득한 범행 수익도 작지 않다. 본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자 AC, AI에게 일부 피해금만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피해자 Z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