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2017고단1389 피고인은 2017. 10. 15.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의 직원인 G에게 퇴근 이후 추가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에 대고 약 4회 작동시켜 충격을 가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51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8. 16:48경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54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골재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깎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어떻게 할래'라고 소리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내들고 I의 오른쪽 어깨 부위 쪽을 향해 2회에 걸쳐 작동시켜 스파크와 함께 '따닥' 소리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무고인 I이 흉기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날 16:55경 112에 전화를 하여 '수금하러 왔는데, 채무자가 칼로 위협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I 테이블 위에 있는 과도를 피의자의 목에 들이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I은 위 사무실에서 과도로 밤을 깎고 앉아 있었을 뿐 위 과도를 피의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내역 사진 첨부), 각 관련사진 2017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그럼에도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119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47경 강원 강릉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 순경 O이 위 편의점 사장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을 하시면 안되니 욕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까지 마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그때부터 O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다시 '좆까라 임마, 씨발 공무원이라는게 대민봉사지, 짝다리 짚고, 씨발 좆 찼으면 똑바로 행동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0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알려 줘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N으로부터 '편의점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다 녹화되고 있다'는 말을 듣자 '뭐 찍혀, 이거 완전히 희한하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O의 손과 가슴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N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위 N이 편의점 바닥에 넘어지며 진열대 선반에 뒷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미는 등 폭행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사실, 경찰관들이 당초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당시 피고인이 도망하려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제출 동영상CD)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여 형법 제136조가 정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