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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3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부터 2022. 2. 8.까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2. 임금 3,333,330원, 2022. 1. 임금 3,333,330원, 2022. 2. 임금 833,330원 등 임금 합계 7,49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77 피고인은 대구 E, F대학교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경 근로자 G(남, 42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관련사항,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여, 26세)의 2022. 2. 임금 1,285,7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465,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4. 10.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남, 48세)의 퇴직금 18,258,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참고자료 2022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급여명세서 등)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고용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근로자 M 1명에 대한 미지급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M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입금을 대부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2021.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20고단1245 등),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2021노4180)인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5:3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영화관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사거리 쪽에서 서사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을 위 택시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안마 및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온돌방 9개, 족욕기 8대, 샤워실 1개, 내실 1개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D(2019. 6. 13.경 고용)’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0~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965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8. 6. 23.경부터 2019. 7. 3.경까지 마사지업소에 성매매 태국여성을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알선료로 1일 40,000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1. 14. 이 법원 2019고단3986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E에 대한 범죄사실에 “E이 2019. 6.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 ‘D’을 소개하여 알선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E이 피고인에게, 2018. 11. 25. 및 2019. 6. 12. 태국 여성들의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고, 2019. 6. 13. ‘수원 D 입성’이라고 전송하였으며, 2019. 6. 24. 피고인에게 ‘수금 좀 부탁드릴게요. 입금하시고 문자한통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일반 안마사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성매매알선 영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후 위 ‘C’ 업소에서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하였다거나, 이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거나 고객들과 사이에 성매매를 주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와 거래를 잠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누구를 소개하였는지, 알선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일반 마사지 업소에도 태국인여성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F, G 등은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C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하였는데, 계약조건에서 성매매를 하면 안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 등에게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로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위 C병원 병원장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C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688,320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거래유지 및 판매촉진 목적으로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C병원 재무팀장 D에게 판매대금의 5% 상당인 84,41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등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180원을 되돌려 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리베이트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8)’, ‘리베이트 내역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22)와 위 메모지와 자료를 직접 작성한 D의 진술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모지 및 정리자료,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가. D은 위 메모지와 정리자료를 직접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위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메모지와 정리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도 피고인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나. 위 메모지는 2017. 2.분 및 2017. 4.분 결제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2분에 관한 내용은 C병원이 2017. 2.에 피고인 회사에 686,540원을 결제하였다는 것이거나, C병원이 2017. 2.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686,540원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C병원이 2017. 2.에 피고인 회사에 결제한 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위 정리자료는 수사기관에서 ‘거래업체 현황 2017’(증거목록 순번 7)을 토대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객관적 자료나 확인 없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메모지의 업체별 리베이트 비율과 위 ‘거래업체 현황 2017’에 기재된 업체별 리베이트 비율이 다른 이유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C병원 원장이었던 E에게 보고하고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E은 이 법정에서, D이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위 메모지를 본 적이 없고, 그 내용도 모르며, 나아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어깨 수술 재료를 납품받았는지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마.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C병원에 납품한 의료기기 등 중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어깨수술 재료에 한정된다고 진술하였는데, E 및 C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어깨수술 재료는 병원 차원이 아니라 의사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회사 영업사원인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가 C병원에 납품한 어깨수술 재료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마진율이 좋지 않은 제품일 뿐만 아니라 C병원은 결제 신용마저 좋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가 C병원에 어깨수술 재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줄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1.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신품종 B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가진 C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신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위 B를 발견, 육성한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하여 위 B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출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 경남 김천시에 있는 국립종자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품종보호권 출원을 위임받은 D의 직원을 통해 출원인 및 육성자를 ‘A’으로 기재한 품종보호출원서와 ‘일반 B를 삽목번식하여 번식육성 중 우연히 변이품종을 발견하여 육성하였는데 대조품목인 일반 B에 비해 외관이 뛰어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제출한 다음 C으로 하여금 국립종자원에 C이 수입한 신품종 B를 시험용 시료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품종보호권 출원신청을 한 위 신품종 B는 C이 대만에서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발견하거나 육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신청과 C이 대만에서 수입한 신품종 B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립종자원 심사관으로부터 위 신품종 B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품종보호결정을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을 받았다. 2. 위증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3481 피고인은 2016. 12. 14. 경기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23481호 원고 E이 피고 C에게 제기한 어음금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이 “이것은 거래명세표거든요. 거래명세표인데, 지금 2009. 8. 26.자 1,900만 원하고, 2009. 8. 27.자 1,295만 원은 증인이 받았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증인 진술서에 보면 부가세환금이라고 된 거 외에는 본인이 받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셨어요.”라고 묻자 “그 얘기는 제가 부가세 환금 이외에는 수령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상계했고, 제가 채무금액하고 그 외에는 저 사람(피고 C)이 돈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주라고 하면 몇 사람들을 찾으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아까 이쪽 피고 변호사님께서 물을 때 수입신고필증 13건 관련해서요. 이거 수입한 것은 피고 C이 수입을 대행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증인이 명의를빌려줘서 수입한 거죠. 13건 다. 피고 C이 수입해 달라고 부탁해서 증인이 대행해서 해 준 거죠.”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피고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환급금 등이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을 넘겨받은 후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C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C이 피고인에게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C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위 13건 중 9건은 C으로부터 수입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C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448 피고인은 2017. 1. 10. 경기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448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가 “9건과 관련해서 수입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원래는대행계약서를 떠나서 피고인(C)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했는데, 피고인(C)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정리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9건과 관련해서 수입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동의를 다 받고 했는데, 전화 받고 돈을 언제 준다고 해 놓고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해외에 주문을 해서 제 돈으로 주었는데, 물건이 왔으나.”라고 답하고, “9건 모두 주문은 피고인(C)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9건의 식물 수입에 관하여 C으로부터 수입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이나 식물을 수입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식물을 수입하면서 임의로 C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고소장 첨부 각 판결문, 각 녹취서 1. 품종보호권 등록증, 각 수입대행계약서 1. 수입독점계약서, 공동품종육성재배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신품종 B를 스스로 재배, 육성하여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으로 위 주장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9건에 대하여 수입대행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관련 판결을 비롯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을 받은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1:10경 대전 서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C(여, 34세)을 차에서 약 4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하자, “내리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못 내리게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한 적이 없고, 자신의 15만 원이 사라져 피해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여 B 앞 버스정류장에 내려 주었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인 C은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아당겼고 이후 차량에서 내리는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여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한 112신고내용,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과 그 밖의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 협박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5

–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남, 81세)와 법률상 혼인한 후 현재 별거 중인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9. 16:40경 공주시 C,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탁 모서리 부분을 가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휘둘러 식탁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할퀸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분해서 소파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때려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렀는데 어디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코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4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인중에 피가 나고 긁힌 상처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6:40경 공주시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여, 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차례 밟고 목을 졸라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의자로 때리려고 한다’고 신고하였을 뿐 위와 같은 폭행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 외에는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폭행을 당한 경위나 순서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왼쪽 팔목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의 주상병은 ‘다발성 타박상’이고 상해 부위에는 왼쪽 팔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왼쪽 팔목을 맞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았다’거나 ‘피고인이 의자로 때렸다’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 의자로 때리려고 한다’고 신고한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자 한 개를 던지고 그 후 의자를 집어 들었으나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9쪽), 그 후 ‘두 개를 연달아 던졌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79, 82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의자 한 개를 던졌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0. 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시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을 납품해 주면 2~3주 뒤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울산 울주군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25,592,792원 상당의 철근 50,823kg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시가 합계 73,586,848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납부실적 등 관련) 1. 수사보고(F 자료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처벌전력 및 피의자의 편취 고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실제 피해금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C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부두 공사현장에서 테트라포드 제작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지방하천인 G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하천수 약 13,200kg을 취수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부두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제거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하천수 총 약 510,800kg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수차운행일지(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하천법 제97조 본문,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지위․역할․책임, 범행의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 범행의 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수사기록 별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금액 및 사실관계),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및 사실관계 파악) 1. 피의자 제출 반성문 및 변제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집행유예 기간),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직접 피해액을 이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총 편취액 중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20. 11. 3. 21:59경 서울 동작구 일대의 사당역에서 출발하여 의왕시 왕곡동 260, 과천의왕간고속도로 하행선 의왕톨게이트 인근을 운행 중이던(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좌석 왼쪽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22:01경 제1항 기재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쳐낸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버스 안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미친년, 정신 나간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22:13경 제1항 기재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한 위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D(남, 19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 증빙캡처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7. 1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수영강변대로 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에 의해 후미를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 부위도 내부로 밀려들어 갈 정도의 파손도 아니어서 트렁크 내부 골프가방에 들어있던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뒤틀릴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부러진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10: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교통사고 당시에 트렁크에 골프채가 실려져 있었는데 4개가 부러지고 4개가 뒤틀렸다. 10,870,000원을 보상해 달라”라고 거짓으로 보험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채는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닌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파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보상비 명목으로 보험금 10,87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로 골프채가 파손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직원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피고인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여 경찰이 이를 압수하였는데,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골프채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제출권한 없는 자의 임의제출에 해당하고 경찰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보험회사 직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골프채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골프채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이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골프채를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것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등 참조)]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회신감정서 [피고인은 고의로 골프채를 파손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골프가방만 들어 있었고 다른 짐은 없었으므로, 차량 내부에 있던 다른 짐이 골프가방을 충격하여 골프채가 파손될 가능성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09쪽),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트렁크의 모양이 대체로 유지되어 있었고 골프가방 자체의 외관이나 내외부에 손상의 흔적이 없으므로 트렁크가 찌그러지면서 직접 골프가방을 충격하여 골프채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골프채에는 예리한 도구에 의하여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골프채가 사고 당시 골프가방 안에서 파손되었다면 골프가방에 골프채가 파손될 당시 발생한 탄소섬유 조각들이 남아 있어야 하나 골프가방에서 이러한 탄소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직접 골프채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맡겨둔 골프채가 보험회사 직원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보관하는 동안 골프채 단면에 날카로운 흔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골프채가 골프가방 안에서 파손되었다면 골프가방에 탄소섬유 조각들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각들이 없는 것에 비추어보면 보험회사 직원이 보상금에 항의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C’ 앞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E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인 E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9. 위 E을 천안서북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위 E에게 투자금으로 건넬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16.경 3,000만 원을, 2016. 9. 5.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중 1천 6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