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3: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포함하여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머지 2명이 귀가하여 피해자 및 E이 남아 있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놀라 발버둥을 치는데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잠에서 깨어난 이 이를 발견하고 '너네 지금 뭐하는 거냐'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및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CCTV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범행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겹쳐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다른 손으로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범행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는 않으나, E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E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부인과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수사기록 4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주위 회음부 6시 방향에 0.5cm 정도가 찢어진 상처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98쪽), 피해자의 신장은 152cm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신장은 180cm 정도로서 범행 당시 체중이 약 68kg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대법원 1989. 1. 31. 선고 88831 판결 참조),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태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주위 회음부 6시 방향에 0.5cm 정도가 찢어졌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약간 명이 들고 찰과상이 생긴 사실, 위 회음부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2~3일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위와 같이 피해자가 산부인과 진단을 받은 경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경찰관과 동행한 것으로서, 수사협조의 목적이 아닌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만 받았을 뿐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을 먹지도 않은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불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26쪽)에 의하더라도 팔, 다리 등에 일부 멍든 부분이 있으나, 별다른 외상은 없어 보이고, 위 멍든 부분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워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