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6.경 필리핀 구직 사이트인 '필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위챗 대화명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부평구청 민원실 앞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G 명의 국민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초경 필리핀 구직 사이트인 '필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위챗 대화명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하루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물품보관소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국민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입금통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위챗 채팅 내용 첨부) 1.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의 전달 및 보관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가 2015. 9. 3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13-9 소재 '청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정보요약서, 약식명령, 판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국인인 처와 결혼하고 어린 딸을 낳아 양육하고 있던 중 우울증에 걸린 처가 자해를 시도하고 사업도 실패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생 소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위와 같은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피플라이프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5. 4. 경부터 경기 시흥시에서 D이라는 보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피플라이프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피플라이프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ga. peoplelife. co. kr)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아 본인이 운영하는 D의 보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일자불상경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8. 경 D의 직원인 E에게 B의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보험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E은 2015. 8. 31.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위 지시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B의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C위촉계약서, 파일목록, 수사보고(피플라이프 직원포털 ERP주소),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근이 제한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사용 및 관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사이트를 권한 없이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수십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얻은 자료를 부하직원을 통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준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를 1회 저지른 것 이외에 상피고인의 추가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짬뽕을 시켜놓고 그곳 조리사인 피해자 D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손님 E를 향해 "씹할 좆같네 뭘 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시선이 마주친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2:53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인인 C이 피해자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함께 들어와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어디를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입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뻗어 음부 부 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무기 등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서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06: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59-1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부터 같은 날 06: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 이르기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D 열차 안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열차 안에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칼로 자해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칼집도 없이 칼날길이가 약 20cm나 되는 칼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5:4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은 후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1. 2016.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3:17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경장 D(34세) 등에게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순찰차로 집에 태워 주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D으로부터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오른발로 경장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0:40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갑을 빨리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경장 D의 정강이를 강하게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5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가거도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바닥에 엎으며 "야 쌍년, 개 같은 년아, 왜 전화 안받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쓰레 기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실상 존속에 해당하는 고령의 이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경위, 그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노령에 기한 기존 건강상태가 중한 상해결과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1. [2016고단138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7. 02:30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B(남,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2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2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2:2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미술관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15:2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신고내역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A)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진단서와 상해정도판단) [2016고단23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긱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 2016. 8. 6. 07: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현장사진(피의자가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적발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최근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태도나 형벌에 대한 감응성의 정도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을 통한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5%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4.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내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2차로를 따라 제2구미교 방면에서 대성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고 피고인의 뒤쪽에는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53,5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6. 5.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로 77에 있는 남통이편한세상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차로를 따라 제2구미교 방면에서 대성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I(6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제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8. 15.경부터 2016. 4. 13.경까지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메모,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현장 및 경운기 사진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의무보험조회(C, 2014~2015년) 1. 차적조회(H), 의무보험조회(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F), 진료기록부(F) 1. 진단서(I)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용의차량 CCTV 사진 및 파손흔적 1.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파악 경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가해차량 운전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에서 보는 각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6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9. 2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뺑소니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와의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태도(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4. 11:30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에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칼로스 승용차가 기명피보험자(피고인 A) 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6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014. 6. 26. H자동차정비공업사 명의 농협 계좌로 974,64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014. 6. 24. 부터 2014.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79,040원을 공업사 등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고접수사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과 견인기사 K 간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최초 발각된 이후 기소 전 최종 검찰 조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등 사후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피해액수의 규모 및 그 중 400만 원을 피해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 및 그 중 400만 원을 피해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3:40경 경북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수회 허위신고를 하여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을 경범죄(업무방해)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구미시 F건물 102동 10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과 왼쪽 어깨 등으로 순경 E의 배와 목을 수회 치면서 "씨발 새끼들아 잡아가라 체포해"라고 말하고,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칼자루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들고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체포과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과도(칼날 10cm×칼자루 10cm)를 들고 위협하는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들고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23: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 산시 동산동에 있는 동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교통단속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익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익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각 E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각 A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자동차를 해외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인천 동구 송림3.5동 59-1에 있는 쌍용자동차 제물포영업소에서 위 쌍용자동차의 직원 D로부터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출금액 2,2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668,28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을 해외로 수출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D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경 쌍용자동차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본부세관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공증위임장 사본, 고객확인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차량인수증, 인감증명서 사본, 할부금융대출승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출이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의사를 취소하였고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차량의 인수증에 피고인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9쪽),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D는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쌍용자동차나 하나캐피탈 측에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이나 할부금융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하나캐피탈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 실행 직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구매 사실 여부 및 할부금융 승인 의사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유턴지점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유턴하여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전방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23,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