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자로, 2017. 2. 7.경 평소 상품권을 거래해 온 B으로부터 "C 상품권 7,000장을 준비하여 내 거래처인 'D'에 공급해주면, 그 상품권 대금(약 4억 4,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과 기존 미수금 일부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다음 날 B으로부터 약속했던 7억 6,000만원이 아닌 5억 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약 3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의 미수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였다가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B이 기존 상품권 대금 지급을 미뤄 와 불안해하던 중 이번에도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만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진주시 E 노상에서, 테이프로 밀봉하여 마치 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한 상자 1개를 들고 나가 B과 피해자 F에게 이를 보여주고, B에게 "돈을 먼저 주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B이 F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상품권을 줄 수 없다"며 가지고 있던 상자를 주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다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과 실랑이 끝에 결국 피해자에게 상자를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 위 상자 안에는 상품권이 없는 빈 봉투만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마치 상품권 7,000장이 들어 있는 상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G와 B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2017. 2. 초경 이들로부터 15억 원 이상의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B도 자신의 거래처에서 상품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B이 그 거래처(D)에서 미수금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2017. 2. 8. 피고인에게 적어도 7억 6천만 원의 미수금을 갚되, B이 7억 6천만 원을 갚으면 피고인이 상품권을 추가로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8. 상품권 7,000장을 준비하여 B을 만나서,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으로부터 미수금 변제조로 받았다. 그런데 B이 그 돈이 5억 원이라고 하여 약속한 7억 6천만 원에 못 미침을 알고 그 차액(2억 6천만 원)을 가져오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상품권을 주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날 처음 보았고 B과 피해자의 관계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품권을 사려고 위 현장에 갔고, 피고인은 상품권이 없는 빈 봉투만 든 상자를 가지고 나온 사실, 위 상자에 상품권이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가 B에게 준 돈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가려 하였다가 실랑이 끝에 피해자에게 위 상자를 빼앗긴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B이 상품권 거래를 하자고 하여 위 현장에 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당시 B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품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평소 피고인의 부탁으로 제3자에게 상품권을 팔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팔 수 있도록 하였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다음과 같이 독자적으로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G에게, G는 B에게 상품권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나 G는 상품권 판매업자에게는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런데 B은 위와 같이 받은 상품권을 주로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주고(나머지는 H병원, I병원, J, K병원 등에 주었다), 피고인이나 G에게는 D이나 L에 팔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G, B에게 준 상품권과 관련하여 2017. 2. 초경 적어도 7억 6천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2. 5. 및 같은 달 6. B에게, "같은 달 7.까지 위 7억 6천만 원을 달라"고 강하게 독촉하면서 위 돈을 받으면 추가로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B은 위 미수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D을 통해 위 돈을 마련하겠으니 피고인도 상품권을 준비하여 주라고 요청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27). B에게 상품권을 받은 업체는 대금을 B에게 주었지, 피고인이나 G에게 주었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나 G가 위 업체에 직접 상품권 대금을 독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B은 G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상품권을 팔아주었을 뿐이므로 G나 피고인에게 상품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 2017. 11.경 G에게 "미수금 4억 3천만 원을 G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73, 74). 또한 B은 2017. 2. 8.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받아간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영수하였으나 상품권 7,000장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위 상품권을 2017. 2. 9.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문서(증거목록 순번 4)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렇듯 B이 피고인이나 G에게 상품권 매수인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나, 위와 같은 상품권 대금 수수 및 미수금 독촉 경위, B이 피해자, G에게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 등에 비추어보면, B이 단순히 피고인이나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나 G의 계산으로 상품권을 팔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자신이 독자적인 상품권 거래주체였다고 판단된다. G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여 B에게 팔았고, B이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팔았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대금 채무가 약 15억 원 정도라고 하고 있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증거목록 순번 59).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8. 전에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2017. 2. 8.에도 피해자는 B이 상품권 거래를 하자고 하여 위 장소에 갔다. 현장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은 노상에, 피해자는 차 안에 있었다(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B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G와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거래하였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57쪽), G로부터 "피해자와 B이 공모하여 G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하였다"는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B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내 입장에서는 가격이 맞으면 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0 중 130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아니라 B으로부터 항 문서를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B이 G와 같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G가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6)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중 2, 14쪽).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B에게 준 상품권과 관련하여 적어도 7억 6천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7. 2. 5. 및 같은 달 6. B에게 같은 달 7.까지 위 7억 6천만 원을 달라고 강하게 독촉하면서 위 돈을 받으면 추가로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B은 D을 통해 위 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을 만나, 준비된 돈이 7억 6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설령 상품권을 먼저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상품권을 먼저 줄지(피해자, B의 요구), 돈을 먼저 줄지(피고인의 요구)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돈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준비된 돈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즉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당초 약속한 7억 6천만 원을 먼저 받기 전에는 상품권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받고 나서 "오늘은 상품권을 줄 수 없다"거나(증인 F 녹취서 9, 10쪽), "외상채무를 갚기 전에는 못 준다"(증거기록 1권 33쪽)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에 부합한다. 아울러 돈의 출처가 B이 아니라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 대한 미수금 채무자인 D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전에 B이 D을 통해 7억 6천만 원을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B에게 7억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B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다고 해도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기망을 하였다거나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