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25. 12:3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유성구 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공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선거가 끝나고 돈이 나오니 그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소재 유성구의회 의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2,0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7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금융권 대출금 등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1. 25.자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 25.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현역 군인으로서 연봉 약 6,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 위 차용금 변제기인 2010. 1.경에는 대전 유성구 F 소재 임야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 12.경 전역하여 퇴직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 약 300-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당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만으로도 1달에 300-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자녀 2명이 모두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비가 많이 들어가던 상황이라 대출을 받아서 생활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대출금 변제 및 어머니 병원비 지급 등을 위해 이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8.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임야를 약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매수 직후 위 임야에 위 매수금액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임야는 사실상 재산상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12.경 전역하여 위 차용금 변제기인 2010. 1.경 무렵 퇴직금으로 약 7,3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데다가, 대출금 및 자녀의 학교융자금 상환 등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아서 위 차용금 2,000만 원 중 일부밖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경 퇴직금을 받아 위 차용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480만 원도 지급하는 등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09. 12.경 전역하여 2010. 1. 25. 퇴직금으로 72,826,300원을 받은 후, 피고인의 통장에서 2010. 1. 26. 1,7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출금한 돈 중 1,500만 원을 당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차용금 2,000만 원 중 3/4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하면서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차용증을 회수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한 돈만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09. 7.경 선이자 명목으로 2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일부 변제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피해자가 2016. 5.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차용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적 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1년 이내에 전부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2. 9.자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9. 1. 25.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2,0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7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2012. 2. 9.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 9. 차용금액 3,500만 원으로 된 현금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9. 1. 25. 빌린 2,000만 원 중 1,5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500만 원 및 2010. 4.경 빌린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한 2012. 7. 30.까지의 이자를 1,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2012. 7. 9. 차용금액 3,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일 뿐 당일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실제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 25.자 차용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차용일시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009. 1. 25.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추가로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 9.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및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범의 및 일부 차용일시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일정하면서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