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2014고단34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4. 01: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나이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F과 그 일행에게 "뭐하는 놈들이냐"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206-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3단지 사거리교차로 도로를 송우중앙사거리 쪽에서 태봉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중 잠이 들었다가 뒤쪽에 있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뒤늦게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19. 2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피쉬앤그릴 호프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34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6. 01:00경 포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M, 피해자 N가 '외국인은 사람이 아니냐, 공공장소에서 던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M을 향해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것처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P이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고, 손을 꺾고 얼굴을 들이밀어 그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P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N, M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왜 순찰차를 타냐? 씨발 놈아, 이런 개새끼들이 애들 말만 듣고 죄가 없는 사람한테 이러냐, 이런 짭새 개새끼들아, 체포해 봐 체포해 봐 너흰 죽었어, 개새끼들아 어디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1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4고단420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그것으로 선해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위 교통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43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 M에 대해 때릴 것처럼 나무막대기를 흔들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위 나무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을 보지 못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투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소주병을 피해자 N에게 던지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나무막대기를 드는 것을 보지 못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폭행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또한 이러한 정황에 부합하고 있고,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소주병을 던지거나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드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나무막대기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상호 말싸움과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고 이후 각자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인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 중 일부에 대한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회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 중 일부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사실 2014고단4344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이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고, 피해자의 손을 꺾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사진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무릎이 까지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체포할 당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는 피해를 보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로 어떠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지,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사진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로 다친 상처인지 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위 상처가 자연히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가 아닌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할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