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2년6월 및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인 K(2011. 9. 8. 구속 구공판)는 부하 조직원인 피고인 A이 피해자 L(26세)이 가입한 폭력조직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4. 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N 웨딩홀'에서 열린 O의 돌잔치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P(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 2011. 9. 8. 구속 구공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K, P는 '답십리파' 조직원인 Q(2011. 9. 8. 구속 구공판), R(2011. 9. 8. 구속 구공판), S, 피고인 A, T(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B 및 '이글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E, 피고인 D, U, V, 피고인 F, 피고인 G 및 성명불상자를 위 'N 웨딩홀'로 소집하였다. 2011. 6. 4. 19:35경 위 'N 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K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Q, R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P가 "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E, 피고인 D, U, V, 피고인 F, 피고인 G는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Q, R, 피고인 A과 함께 엘리베이터 방향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Q, R, 피고인 A, V, 피고인 G,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짓밟아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회장 밖에서 P, T,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U, 피고인 F, 성명불상자는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K가 앞장을 선 상태에서 Q, S,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로비까지 끌고 간 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Q이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발목부위를 붙잡고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P, Q, R, T, 일명 W(같은 날 기소유예) 및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및 대상자 CCTV 영상자료 1. 응급초진기록 사본, 응급초진기록 차트해석 결과서 1. 수사보고(L의 대전성모병원 진료기록부 발췌), 진료기록 차트해석결과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상해부위진단(소견)서 1. CD(파일1), CD(파일2), USB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〇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인 K(2011. 9. 8. 구속 구공판)는 부하 조직원인 A 이 피해자 L(26세)이 가입한 폭력조직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4. 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N 웨딩홀'에서 열린 O의 돌잔치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P(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 2011. 9. 8. 구속 구공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K, P는 '답십리파' 조직원인 Q(2011. 9. 8. 구속 구공판), R(2011. 9. 8. 구속 구공판), S, A, 피고인 C, T(같은 날 기소중지), B 및 '이글스파' 조직원인 E, D, U, V, F, G 및 성명불상자를 위 'N 웨딩홀'로 소집하였다. 2011. 6. 4. 19:35경 위 'N 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K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Q, R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P가 "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자 그 옆에 있던 E, D, U, V, F, G는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Q, R, A과 함께 엘리베이터 방향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Q, R, A, V, G,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짓밟아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회장 밖에서 P, T, 피고인 C, B, D, E, U, F, 성명불상자는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K가 앞장을 선 상태에서 Q, S, A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로비까지 끌고 간 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Q이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붙잡고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P, Q, R, T, S, A, B, D, E, V, F, G, U, 일명 W(같은 날 기소유예) 및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 현장에서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에 가담하였으므로,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이 있다며 기소하였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C은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N 웨딩홀'에 도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공범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연회장에 간 반면, 피고인 C은 다른 공범자들과 헤어져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었고, 이후 다른 공범자들은 4층 연회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통해 2층에 내려온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왔고, 피고인 C은 1층 로비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다른 공범자들과 합류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공소사실과 달리 다른 공범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다른 공범자들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