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심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33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2022. 3. 13. 23:4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B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23:4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동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를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성정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위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 양 쪽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전도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렉스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2,096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K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6,87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도로 한 가운데 전도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과 함께 2022. 3. 13. 23:4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승용차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A과 함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19 1. 피고인 A 가. 2022. 4. 24.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2022. 4. 24. 23:07경 천안시 서북구 I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무인점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고, B는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옷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2. 5. 5.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2022. 5. 5. 03: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고양이 사료 4포대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다. 2022. 5. 6.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2022. 5. 6. 03: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200원 상당의 고양이 사료 4포대, 고양이 간식 7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B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 가. 2022. 4. 24.자 범행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과 함께 2022. 4. 24. 23:07경 천안시 서북구 I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무인점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이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옷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2. 5. 5.자 범행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과 함께 2022. 5. 5. 03:2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고양이 사료 4포대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다. 2022. 5. 6.자 범행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과 함께 2022. 5. 6. 03: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200원 상당의 고양이 사료 4포대 및 고양이 간식 7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9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범행 cctv 사진 1. 운전면허결격통보 2022고단1119 1. J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