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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34, 2020고단3644(병합), 2020고단3645(병합)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최혜경,고재린(각 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중 2020고단3645호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9고단7634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 가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앞 도로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꽂아 놓았는데, 위 옷가게 근처 상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부엌칼이 도로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자 화가 나 부엌칼을 뽑아 든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사진을 왜 찍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3644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8:1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떡전교사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스 진행 중에는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 계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앉으라마라 하냐,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촬영사진,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 $2020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제작 CD,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처벌불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3645호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6. 08:1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남, 46세)이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경음기를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7. 13.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의사 명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판결선고 2020. 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다소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서강대교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원활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07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P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18.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번지 불상의 화곡역사거리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신월5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MT07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철산동 번지 불상의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화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6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57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D초교 앞 사거리 쪽에서 신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를 운전하는 G이 피고인의 화물차가 위 버스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진행하던 G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여 G으로 하여금 G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수리비 44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수리견적서 1. 네이버지도 1. 블랙박스 및 현장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차량외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감속하였을 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제동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사고로 인하여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 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다음 급가속하여 2차로로 재차 차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 진입한 직후 감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이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거나, 감속하였어야 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어 정지하기 위해 감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뀐 시점은 피고인이 급감속한 이후이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여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급감속함으로써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무리하게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정거하여 충돌을 야기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여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98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13:20경 대구 동구 B시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접촉 사고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이 C에게 "야이 씹할 년아! 차 박은 게 없는데 무슨 사고처리 하노? 박았으면 물어주면 될 거 아이가?"라고 소리치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E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와 경찰관이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판사 이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최윤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판봉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22:09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금천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6. 30. 21:5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산역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이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5세)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들)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현일(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1. 17.까지 근로한 D의 2018. 9. 12. 임금 1,800,000원, 2019. 1.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7,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2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장병철(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8:2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병원 707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D(54세)와 이어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19. 1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9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98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검 사 박지향(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승우 |법무법인 한경(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진규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경 대출을 의뢰한 피고인 A에게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소유자 모르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위 A는 이에 응하여 동생 C의 허락 없이 C 소유인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위 B이 소개하는 F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위 B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28.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C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 A는 종이에 자필로 '부동산 매매를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집에서 몰래 가져온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랑구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1.경 전항과 같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발급받은 C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집에서 몰래 빼낸 C의 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6. 11. 10.경 C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1. 18.경 F의 남편인 G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1억 7,000만 원을 월 1.5%의 이율로 빌려주면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I, 채무자 F, 채권최고액을 2억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A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8,789,07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교활하고 지능적인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168,789,07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다만, 피고인 A는 그녀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30500 채무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7,07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위 금액을 공탁한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2020. 8. 4.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전과가 없고 판시 위조된 사문서(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명의인인 C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긴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전과가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홍선식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고, 내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F의 수소환원기를 (주)E에 납품하면 월매출을 5억에서 10억으로 늘릴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차용 당시 (주)E에 유황사료 제품 공급을 시작하던 단계로, (주)에 대하여 4억 6,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소환원기 또한 1회 테스트만 이루어졌을 뿐 이후 (주)E에 납품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 좌(G)로 2018. 3. 13. 1,850만 원, 같은 해 4. 20. 6,500만 원 합계 8,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수사협조의뢰(계약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E회신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J간 총판 등 거래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7: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로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지적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지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를 마산거리 방면에서 대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승합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중앙에 서 있는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07:47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출혈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06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05:11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 당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04: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G 등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밀어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59경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식당을 나온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 공소제기 후인 2020. 6. 12. 제출된 피해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 가 제출됨. 공소시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0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오혜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백성근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보건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밖에 이르기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중훈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를 채용해왔고, B에게도 면접 당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B를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는 수사기관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B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같은 법 제26조 본문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오히려 B에게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하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는 피고인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2019. 1. 3. 피고인을 찾아와 같은 날 바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구인광고에는 "주방모집 치킨 잘 튀기는 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단순한 식당 종업원이 아닌 치킨을 잘 튀길 수 있는 종업원을 채용할 의사로 구인광고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온 B가 구인광고에서 요구한 치킨을 잘 튀기는 여성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은 확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를 수습기간 없이 바로 채용하였을 경우 당연히 B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특약사항으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1주일 또는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B만 그와 같은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채용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과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서로 달랐는바, 재판이 진행될 경우 B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B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아 자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수차례 송달되지 못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연락처(C) 및 통신조회 회신자료(D)에 따른 B 본인 명의 연락처(E)로 수차례 증인 소환을 위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위 각 전화번호로 기일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53 사기 |2019초기7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서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미(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3.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C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2.경 피고인 C의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초·중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개월 후 해지할 것이고 위약금 등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마산합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8.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9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7.경 피해자로부터 2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여 합계 5,788,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공탁하였다. 판사 조현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최완영(공판)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원덕 방면에서 삼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57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65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