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E(주)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8. 8.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G 공사현장이나 H 공사현장 등에서 기성금 등의 돈이 나올 예정이다. 돈이 나오면 변제할 테니 1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8. 8. 15.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2018. 9.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채무가 많았으며 위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기성금이 나올 때 돈을 받아서 지난번에 빌렸던 3,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K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분석) 1. 신용정보이력회신 1. 차용증, 통장 사본,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55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1:1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 간적 간격이 있는 점, 처, 아들을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같은 곳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5.경부터 2021. 4. 4.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717,7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장 변경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I의 근무시간표 1. I과 A의 카카오톡 대화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6. 19.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발, 다리 등을 주물러 주고 22,000원에서 9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8) 1. 수사보고(순번 11) 1.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3:50경 세종시 B,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빠순이에게 맞아봐라.”라고 욕설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발, 목 부위, 눈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D 1매(참고인 제출 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이를 방어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경위, 상해진단서·영상CD 등 객관적인 증거, 목격자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7. 17. 절도 피의자는 2021. 7. 17. 21: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난, 52세)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전화(갤럭시A51) 1대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8.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0세)은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한뫼공원에서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15. 19:47경 안산시 단원구 F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자전거 거치대에 놓아 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절취 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및 업주 탐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의자 수용정보조회 출력본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3:20경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710 농산물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쪽에서 전재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임에도 일시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파편이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앞 유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5,735,025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비)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교통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피고인은 보험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후배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후배의 차를 빌려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 후 누범기간을 갓 벗어난 상태였다. 교통사고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손에 겉옷을 들고 그 속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2pro)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51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0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및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회신 및 전자정보 압수)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피해자의 수가 51명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2020년경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범행횟수, 피해자 신체노출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2020고단15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 12:1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 보드카 2병, 시가 3,000원 상당 해바라기씨 1봉지를 상의 안에 넣어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01:47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트레비 레몬 음료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페트병 1개를 상의 안에 넣어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3. 12: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18: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500원 상당 앱솔루트 보드카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 12:30경 거제시 B에 있는 D마트에서 허리를 숙여 물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여, 29세)의 뒤쪽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64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1. 01:3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마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뒷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담배 약 20~30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 12:2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17 피고인은 2020. 11. 28. 12:14경 거제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1병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발췌본 첨부) 2020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방범용 CCTV) 2021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687] 1. 도박공간개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본사 대표인 C과 만나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본부지사’와 ‘본부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C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본부지사와 본부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와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사에서 발생한 1%, 지점에서 발생한 6%를 각각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과 인터넷 SNS 서비스인 E에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2,417,53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9927]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사이트’를 개설하여 허위매물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차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3번) 1.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9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도지사의 고발장 1. J의 각 고발보충진술서,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6, 32, 38, 40, 43, 45, 48, 49, 53, 54, 55, 58, 59, 60, 62, 65 내지 68, 70, 71번) 1. 각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1. 민원서 처리지시, 피고발인 현황, 게시물,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매물조회, G 사이트 캡처 및 하단 확대화면, (차량 번호 1 생략) 차량 광고화면 캡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광고화면 캡처, 매물차량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문자 수신 내용,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문자 수신 내용,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상담내용 녹취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상담내용 녹취서, 유사사건 판결, G 사이트 도메인 확인자료, G 사이트 도메인 호스팅사업자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도박개장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3-1

범 죄 사 실 B은 2019. 3. 13. 실시된 C(이하 ‘C’이라 함) 조합장선거(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과 D는 위 B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9. 1. 18. 범행 B과 피고인은 2019. 1.경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C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B을 소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B이 보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18:30경 B의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식당에서 C 조합원인 F, 조합원인 G의 딸 H가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B이 자리에 참석하여 위 사람들에게 ‘조합장 후보 B입니다.’라는 말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의 식사비용 24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몇 일 후 B은 현금 24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9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B을 위하여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9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9. 1. 24. 범행 B과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조합원 I이 운영하는 ‘J’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1) 피고인 A은 2021. 7. 5. 저녁 무렵 부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을 주고, 피고인 B은 2021. 7. 10.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E 호텔 불상의 호실로 F를 찾아가 그로부터 필로 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 피고인 B은 2021. 9. 3. 23:18경 피고인 A의 G 계좌로 매매대금 400,5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7경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H’)에게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인 ‘I’을 통해 43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뒤, 피고인 B은 2021. 9.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J 부근 배선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2021. 9. 14.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K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H’)이 서비스 명목으로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1) 2021. 7. 12. 저녁 무렵 부천시 L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약 0.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 A은 그중 1개를 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1개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녀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1. 9. 18. 저녁 무렵 부천시 M, N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 A은 그중 1개를 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1개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녀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D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1.경 부천시 O오피스텔 호실 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그녀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21. 9. 4. 새벽 무렵 부천시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7. 25. 저녁 무렵 부천시 P 아파트 Q호에서, 졸피뎀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3. 15:27경 부천시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7g, 0.24g이 담긴 비닐봉지 2개, 필로폰 약 0.04g, 0.02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공범 D의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된 피고인 A과의 대화내용, 공범 F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 공범 D의 녹취록,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고인들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매수, 수수, 투약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측정 거부 당시 정상 좋지 못한 점, 교통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3: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동두천시 D 부근 이 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8:45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노모를 부양하는 문제로 형제간에 실랑이하던 중피해자인 막내 동생 D(남, 54세)이 “왜 형은 책임을다 안지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상을 엎어버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TV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지압봉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재차 스트레칭 로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지압봉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8: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백신 접종 완료 확인을 위한 QR코드 인증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경찰에 신고를 왜 했네,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태블릿 PC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96. 10.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1:02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금고를 강제 개방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