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2018고단2559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정해진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각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0:5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B 씨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바꾸어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B 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니, C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 계좌, 은행 계좌에서 각 600만 원, 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 경위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6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택시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에 있는 용산역 앞 흡연구역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를 소개 해 줄 테니, 월급을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면 취업 후 받는 첫 월급의 3%를 소개비로 공제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I 통장계좌번호: J)의 비밀번호를 K으로 알려준 다음, 그 무렵 부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I 통장계좌번호: J)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4036 피고인은 2018. 3. 14. 경 부천 N 아파트 O동 출입구 계단에서 일행인 P과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행인인 피해자 Q(33세)로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와 위 아파트 후문에 있는 M 편의점 앞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편의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가로 약 4cm, 세로 약 1m)을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팔과 왼팔을 각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P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4209₁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정해진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각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 1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관계자를 사칭하며 "S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 불법 대출금이 인출되지 못하게 하여야 하니, 당시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E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경찰이나 은행에 알리면 구속될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4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약국 앞 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V 노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5:35 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994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15 경부터 16:36 경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S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96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X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하고, 2018. 5. 31. 서울 용산구 갈월동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나머지 34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1. 1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2013년 구미 50억 횡령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원권수표 5장 및 현금 6,940,540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AB호에 있는 AC매장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A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위 수표 및 현금 합계 11,940,54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13경부터 15: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D에있는 E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에서 650만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X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수표 중 1장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표 4장 및 나머지 현금을 서울 용산구 갈월동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대포통장 관련하여 수사중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결백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AG 명의 I 계좌(계좌번호:AH)로 돈을 모두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같은 해 6.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A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 하여금 2018. 6. 1. 13:34 경위 1계좌로 9,403,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 1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AI이라는 사람이 은행 직원들과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쳐, 당신 통장은 실제로 돈이 들어있지 않은 깡통 통장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주겠다. 확인을 하려면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잔고가 있어야 하니 당신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가 보내는 금융수사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를 속여 피해자 AG 명의 I계좌(계좌번호:AH) 9,403,5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10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위 신설동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 AG가 인출하여 온 1,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50경부터 16:19 경까지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S은행 청계천지점에서 1,26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K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AN 백화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나머지 현금 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255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 전 CCTV 수사, 범행 후 도주로 CCTV 수사) ¹201843578₁ 1. AO, AP, AQ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K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증명서 2018+4036₁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각목사진 1. 진단서 2018+4209 1. AG, AF,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피해자가 1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휴대폰 문사수신 내역 등, 범죄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1.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모습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AG) 1. 압수영장 회신 (X, AK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3년6월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특수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8고단4209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2018고단2559),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후 미리 준비하여 둔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확정적 범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 역시 범행 경위 등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