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2.28. 23:55 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의 음부와 가슴을갑자기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내실의 소파에 눕히고, 속옷을 잡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실 밖으로 기어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내실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쪽 뺨을이빨로 물고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 확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본범 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부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몸도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다음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01. 8. 8. 21:15 경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2001.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16:30 경 서울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의 허벅지와 치마 속 부위를손으로 만짐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평가점수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다. 그리고 위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16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강간통념척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평균 2.55점으로 일반인들의 경우(대학생 총점 평균 3.10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미혼이긴 하지만, 상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부모, 여동생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와 직업 등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