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3:57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탄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사거리 방면으로부터 탄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2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1. 사고 사진, 스타돔나이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쪽에서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6. 0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 장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 소재 H호텔에서 근무하는 자, 피해자 I(가명, 여, 21세)는 대학생으로서 위 호텔에서 방학 기간 동안 실습생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0: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호텔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위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J, 207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자신도 팬티와 면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눕는 등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05, 13, 20:07 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자은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도로까지 3km 가량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6개월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7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산내마을 쪽에서 한빛마을 8단지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한빛마 을 8단지 쪽에서 운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44,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사고신고를 하였고 운좋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5,25, 20:20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동아파트' 앞길을 '웅남중학교' 방면에서 '상남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합차 뒷범퍼를 위 BMW승용차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 장항IC 서울방면 약 500m 지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 소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중 "니가 우리집을 아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멈춰세우자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운전석 뒤 종이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30cm, 날길이 17cm)을 꺼내어 칼집에서 빼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8개월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나중에 흡기로 협박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 이지는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중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3동 1층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과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4~5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약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자신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53세)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의 행동에서 유발된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폭행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화기와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던지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35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D에게 "너 죽여 버린다. 옷 벗긴다. 씨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부엌칼, 머그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력 행사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몰수에 관한 판단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부엌칼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증거기록 22쪽), 위부엌칼 1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을 받은 데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 경사 F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그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53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 및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3.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1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 B와 함께 2014. 7. 10. 2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 E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항의를 하던 위 E의 옷을 잡고 흔들었고,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22: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인적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면서 "H, 개좆같은 새끼. 씹 새끼, 뇌물 쳐 먹었냐?"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 동안 하고, 손으로 위 H이 입고 있던 경찰 제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겨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4:00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논에서 마른 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논두렁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여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른 풀을 베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화기류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논두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타인 소유인 전남 고흥군 D, E, F, G, H, I, J 임야에 옮겨 붙어 위 임야 중 총 2ha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74세의 고령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공범 C과 함께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개농장 및 김제시 E에 있는 폐공장 뒤편에 면세휘발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 및 탱크로리 등을 갖추어 놓고 면세휘발유 수집책과 어민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공범 F에게 면세휘발유 수집책과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범 G에게 F보다 앞서 운행하면서 경찰의 단속 등을 미리 대비하여 알려주고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피고인과 C을 대신하여 정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되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범 H, 공범 I, 공범 J, 공범 K에게 불상의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취득, 수집하여 일정한 양을 모아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되 200 1 당 면세휘발유 가격보다 4~6만원 사이의 웃돈을 주고 구입해주기로 하자, F, G은 이를 승낙하고, H, I, J, K는 어민들이 사실은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조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부안수협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취득, 수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인과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09. 6. 하순경부터 2010. 2. 24. 경까지 면세휘발유 수집책인 H, I, J, K 등이 수집한 면세휘발유와 L, M, N, O, P, Q 등 개인 판매자들이 편취한 면세휘발유를 200 / 당 출고가에 4~6만 원을 더한 액수를 대가로 지급하여 구입한 후 F와 G으로 하여금 R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개농장이나 폐공장 뒤편에 설치된 정제공장까지 운반하게 한 후 저장하여 정제하는 방법으로 약 177회에 걸쳐서 776,400 &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2009. 6. 하순경 전북 부안군 S에 있는 H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면세휘발유 4,000 ℓ 상당을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A의 개농장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4.까지 위 개농장 및 김제시 E에 있는 폐공장 뒤편에 있는 정세시설에 약 63회에 걸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인 면세휘발유 4,000 & 상당씩을 저장소가 아닌 저장소에서 저장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공범 C이 위와 같이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9. 8. 초순경 전북 완주군 T 마을 부근에서 면세휘발류 6,000 2 를 이름을 알 수 없는 'U'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4. 경까지 면세휘발유 합계 776,400 l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면세휘발유 취득과정에서 운반책인 F 등이 면세휘발유를 운반할 때 전방 또는 후방에서 동행하는 경찰 단속 탐지용 승용차(일명 '에스코트' 차량)에 승차하여 운반에 도움을 주고, 나아 가 그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출차하는 과정에서 운반용 5톤 화물차의 열쇠('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운반책인 F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V,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및 L, G, M, W,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방범용 CCTV 자료, 시험분석서, 면세유 운반장소 사진, 차적조회서, 사건종합정보,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및 관할 이송),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장물취득의 점), 각 구 위험물 안전관리법(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위험물관리법위반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가 검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C게임장 내에 '샤인월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던 중 같은날 23:00경 손님 D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200,000점을 180,000원(수수료 10% 공제)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위 게임장에서 위 D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 100,000점을 9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게임장에서 위 D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 100,000점을 9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21:2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진한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곡리에 있는 청곡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에 있는 청곡교 삼거리를 학담리 방면에서 삼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3. 12. 31. 범행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31. 01:3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에 소변을 본 것을 청소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스테인레스 양푼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 등을 가하고, 안주통, 수저통, 맥주잔, 핸드폰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맥주기계 손잡이 및 휴대폰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1개 및 마른 안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3.12. 31. 02:1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F에게 위협을 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찰관 I이 제지하자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높아, 늙은 놈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1. 7.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22:10경 위 'G주점'에서, 위 1의 가.항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23:40경 위 H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 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B의 일행인 피해자 J(53세)이 "서로그냥 좋게 해결하자, 술을 마시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니가 뭔데"라고 하며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밀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7. 22:10경 위 G주점집에서, 피해자 A(52세)가 위와 같이 업주인 F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및 진료차트 각 사본 1. 사진(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모욕 : 형법 제311조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업주인 F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2. 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12-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양우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업인부들을 보내주고 당일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불해 주면, 매월 말일경에 양우건설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원청업체와 계약 이후로 인건비 및 자재비가 올라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고, 당시 회사 운영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연체된 세금이 2억 원 이상이었고, 자재비 채무가 5억 원 상당이었으며, 사채가 3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건설현장에 인건비 7,600,000원 상당의 작업인부 총 79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인건비 1,130,000원 상당의 작업인부 12명,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화성시 G호텔 신축현장에 인건비 23,135,000원 상당의 작업인부 245명, 합계 31,865,000원 상당의 작업인부를 공급받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계약 이후 인건비 및 자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를 줄이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7 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7.경 광주 서구 C시장 내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의 얼굴에 있는 주름을 없애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가지고 있던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해자의 코, 미간,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이물질을 주입하고, 2. 2014. 5. 2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코, 이마, 미간, 팔자주름 부위에 위 이물질을 주입하고 선금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부정 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2년 제2 범죄 : 부정 의료행위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이물질을 주사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B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불법시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