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을 통해 모집된 E, F, G, H 등과 함께 2014. 12. 27.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I 운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에 합류한 다음, 그 곳에서 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시키는 범행 방법을 조직원들로부터 배웠으나 수익 배분 문제로 2015. 1.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 D, H, G, F, E 등과 함께 일명 ‘J’과 일명 ‘K’이 운영하는 중국 연길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에 합류하여, 피고인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기망 방식을 연습시킨 후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J’, ‘K’, C, D, H, G, F,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0.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시키는대로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M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8,12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18,1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97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P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출입국 내역 확인) 1. E, N에 대한 사건조회 및 형사판결문, G, H에 대한 사건조회 및 형사판결문, F에 대한 사건조회 및 형사판결문, O, C에 대한 형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 중국에서 성매매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5. 2. 4.부터 2015. 2. 18.까지 중국 연길 구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판시 범행일시에는 범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계획 수립에 참여한 바가 없고, 실제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함께 머물다가 수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행위 착수 전에 이탈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2015. 2. 1. 체포되어 구류소에 유치되어 있다가 2015. 2. 18. 출소하여 판시 범행 일시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판시 공범들과 판시 각 범행을 비롯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이하 ‘전화유인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기망 방식을 연습시키고 이를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판시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당한 정도로 주도적이었고, 그로써 다른 공범들의 판시 각 범행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공범들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에 중국 구류소에 유치되어 수감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인하는 역할,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역할,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로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Q를 통해 ‘J’을 소개받아 C, D, G, H 등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 D과 함께 ‘J’과 사이에 수익 배분율을 협상하기도 하고, I 조직에 남아 있던 F과 E를 불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판시 공범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는 데에는 피고인이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과 H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C, D이 전화유인책을 할 사람을 더 모집하기 위해 한국에 간 사이 피고인 등이 자신들에게 전화유인책 역할을 연습시키거나,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실제 전화를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G은 C, D이 모집해 온 O, R, N이 전화유인책 역할을 할 줄 몰라 피고인 등이 자신들에게 가르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J’ 등과 어울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I 조직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이유가 I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피고인이 하여야 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이 불만스럽고, 수익 배분율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은 관리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먼저 와 있던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J’, ‘K’ 등이 가장 위에 있고 피고인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있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포되기 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는 전화유인책을 맡은 공범들이 실제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등 범행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중국 구류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찾아가 2015. 3. 초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숙소에서 D, E, N 등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나와 Q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F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우연히 만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K’, C, D, H, G, F,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 범행 수법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공모하였던 수법과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류소에 유치되기 전 공범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그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C, O이 위챗 닉네임 ‘S’ 등의 지시를 받고 전달한 체크카드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무렵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체크카드 계좌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