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주시 지역구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영주시 휴천2동 470 에 있는 영주시청 기자실에서 F당 영주지역 후보경선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저는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부터 G 후보측의 용의주도하게 시도된 탈법 불법 편법 등의 사례들을 보면서 …(중략)…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라고 시작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에,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영주시 당협위원장인 G 후보가 선거인명부와 관련한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를 중앙당에 보내어 그에 따라 경선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 적이 없음에도 '지구당에서 올려진 명단대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 비방 피고인은 2012. 3. 18. 영주시청기자실에서 F당 후보 경선거부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의 경선 거부 책임을 경쟁 후보인 G 후보에게 돌리고, G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부각시켜 G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가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를 거부하는 것은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심각한 불법, 편법,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 …(중략)… G 후보에게 파행된 대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언론보도 및 선거유세 등을 통하여 지역구 선거인들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 영주시 휴천동 번개시장 입구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A 후보의 F당 후보경선 거부의 책임을 경쟁 후보인 G 후보에게 돌려 G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시민여러분 초등학교 축구경기를 하는데 A라는 팀은 순수하게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러나 B팀은 초등학생을 가장한 덩치가 큰 중학생으로 위장되어 온 축구경기라면 그 경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정 선수들이 뻔하게 들어 있는 판에 어떻게 그 경기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 후보를 위한 지원유세를 하면서 G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A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 후보가 국민참여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 한다) 대리등록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 G 후보측이 용의주도하게 탈법,불법, 편법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제1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지구당에서 작성한 명단대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 (이하 '제2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G 후보에 관한 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 전달방법·상대방, 표현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52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제1발언은 G 후보가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 불법적인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는 G 후보가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지시하였다는 진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2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G 후보의 선거인단 대리등록 지시나 당원명복 미공개 행태에 비추어 보면 G 후보가 선거인단 명부 작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적시로 볼 수는 없거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과장적 표현에 불과하여 허위로도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거인단은 추첨에 의해 선정된 당해 선거구의 '당원선거인단'과 당원이 아닌 '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선거인단은 중앙당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고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여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을 모집한 뒤 당원인 사람을 걸러내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선거인단 967명, 당원선거인단 242명 합계 1,209명의 선거인단이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영주시 F당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앞두고 G 후보와 경쟁하던 중, G 후보가 2012. 3. 8. F당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선거인단의 대리등록을 지시하는 발언을 한 녹음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집에 집 전화 하나, 가게 전화 하나, 사무실 전화 하나, 3개 전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3개가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내 핸드폰에 연결 다 해놓으면 돼요. 해놓으면 되는데 지금 그 3대가 전화가 오기는 어렵지만은, 또 3개를 내가 연결했다 그러면은 어 세 사람이 등록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번호 신상은 내가 알지만은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신상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놓고 계시다가 전화가 오면 내 먼저 등록하지 말고, 여기에 50대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5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아마 투표하실 분이 많을 거에요. 그지요? 그런데 투표인단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40대의 연령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투표인단 어느 선거인단 모집하는 데도 20대, 30대, 40대를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콜 전환된 건 괜찮은데, 패스콜이 안 된 전화가 오더라도 내부터 등록하지 말고 ******일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먼저 등록시키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아들, 딸을 등록시키는 게 이거는 부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투표장에 아들 유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투표하면 부정인데, 이거는 등록이니까 아들이 등록됐는데, 투표장에 내가 등록했다고 내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장에는 아들이 가서 하는 거니까. 내가 대리등록하는 것이 그 정도까지 걸리진 않을 거다.… G 후보 측에서는 G 후보가 녹취록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취지는 '전화가 오면 젊은 가족이 있으니 바꿔주겠다고 말하라는 것이지 대리등록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녹취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시 G 후보는 당원들에게 집 전화, 가게 전화, 사무실 전화까지 다 핸드폰으로 연결시켜 놓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놓고 있다가, 국민선거인단 선정을 위한 전화가 오면 본인보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먼저 등록시키라고 하면서, 대리등록은 대리투표와 달리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G 후보가 당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대리등록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영주시는 고령인구가 많아 유권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어서 전화 응답자가 20대, 30대, 40대인 경우에는 국민선거인단으로 선정되기가 쉽고, 본인의 투표의사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대리등록에 의해 국민선거인단으로 선정될 경우 실제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원선거인단의 투표가 가지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결국 현역 재선 의원으로서 당원 장악력이 높은 G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 한편 피고인 A 측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구(舊) 당원명부를 토대로 당원선거인단 242명을 분석한 결과 그 중 H 등 117명이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F당 경북도당에 당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이 법원의 거듭된 문서송부촉탁에도 불구하고 F당 경북도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3. 16. 기자회견을 열어 G 후보의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대리등록 지시 등 불법 사례를 적시하면서 제1, 2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G 후보 측이나 당 차원에서 별다른 해명이 없자 2012. 3. 18, 국민참여경선 당일 아침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참여경선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들의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11, 1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행위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G 후보가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지시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들이 G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금지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 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어 그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554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각 행위 모두 G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적시함으로써 G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후보가 직접 당원들을 상대로 국민선거인단 대리등록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빗대어 표현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G 후보를 깎아 내리거나 헐뜯어 비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뿐더러, G 후보가 대리등록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