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9:30경 경남 고성군 B여인숙 앞 도로에서, 순찰차를 정차시킨 채 거점근무를 하고 있던 경남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26세), 경위 E에게 집에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근무 중이어서 태워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씨발놈아, 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약 39cm, 세로 약 20cm, 폭 약 10cm)을 가지고 와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목격하고 순찰차를 급발진시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량을 손상시키고자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조카인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중순 20: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삼촌인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초순 자정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회보서(B) - 대마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흡연횟수 및 흡연량, 수수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2019. 9. 27.경 입국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2:45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옆에 누운 후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가 일어나 평상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자 피해자 옆에 있는 평상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옆에 누운 후,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0930025500/20190930024250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발견 20190930024200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4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땡구당구장에서부터 위 마도면 화성로 790번길 6-6에 있는 성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31. 2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성도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두곡리방면에서 마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륜오토바이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03: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위 C과 동거하는 피해자 D(여, 57세)이 C의 돈을 낭비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짓누른 뒤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8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지름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8.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9cm, 세로 8.3cm)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저년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 손전등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D에서는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귀금속 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 사장들 중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장들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나에게 하였다.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갚겠고, 추후 원금도 갚을 것이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다이아몬드를 판매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진품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큐빅 지르코니아 제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한 다이아몬드를 큐빅 지르코니아 제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담보를 제공하여 결국 실제 가치가 없는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거래처 사장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담보가치가 없는 큐빅 지르코니아 제품을 마치 진품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용증, 계약관련합의사항, 연대보증서, 각 업무일지, 고소인 K은행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K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피해자 보관물품 사진, 보석감별소견서 [1.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는 오랜 경력의 귀금속상으로 가품인 다이아몬드를 판별할 능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진품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 제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동일 수법의 관련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다이아몬드 382건 중 단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품으로 판명되었는데 피고인 본인이 아닌 가품을 공급받은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이 가품을 공급한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측은 위 진술이 포함된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하였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사건 피해자들에 비하여 뒤늦게 고소하였고, 관련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과 한통속으로 피고인과거래한 종로귀금속상들을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과 거래를 가장하거나 진품 다이아몬드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약 27억 원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제공받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철저하게 보관해 왔던 정황, 자신은 진주만 취급해 와서 다이아몬드 감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워 피고인에게 철저하게 속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그 상당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스톤번호 1-5 서브다이아가 500만 원 상당의 진품이므로 스톤번호 1번으로 제공된 5개 다이아몬드 중 1개가 진품, 4개가 가품이고 이를 담보로 하여 1번 총대출금 2,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 여부나 이득액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참조). 피고인이 5개 다이아몬드 전부가 진품이고 그 가치가 대출금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고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다이아몬드 전부가 진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전부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큐빅 제품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한 다이아몬드를 큐빅 제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이자 상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 역시 다시 피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27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한 관련사건 외 초범이고, 위 관련사건(편취액 약 40억 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소량이지만 거래에 제공된 일부 다이아몬드가 진품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5.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2017. 9. 19.자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0:33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제주관광대학교부터 제주시 평화로 2687(애월읍)에 있는 휴게소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불판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그 자리에 눕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조명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에 있는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부위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E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9. 3. 22. 03:33경부터 같은 날 04:20까지 사이에 위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아, 너희들은 정말 나쁘다,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 인치된 뒤에도 계속하여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폭력 및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4. 21:2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4. 21: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55세)에게 "대머리 까진 새끼야,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이 씹 새끼야, 우리 이모부가 광명서 수사과장인데 너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야, 너 변호사 사서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25세)에게 "내가 너네 아빠뻘이다. 어린놈의 새끼들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너 죽이고 너네 아빠도 죽일거다, 씹 새끼들, 도둑놈도 못 잡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또 다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26세)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니네 아빠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니 이름이 뭐냐, 형이 너 나중에 보면 아주 아작을 내줄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9

범죄사실 2017고합659 피고인은 2013. 3. 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조경회사 주식회사 F에서 이번에 경기도 시흥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조경공사 대금으로 12억 7,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먼저 조경에 필요한 나무 구입비를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경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5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58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휴게소 산책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017. 9. 30. 까지 변제하겠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9월 말경에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때 2,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건 사기죄로 고소되어 도피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피해자가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단체들에 대한 전화수사) 1. 녹취록, 문자내용, 통화내역 1. 농협 자유저축예탁금계좌(L) 거래내역서, 농협 자립예탁금계좌(M), 농협 저축예금계좌 (N) 거래내역서, 농협 보통예금계좌(G), O(피해자의 남편)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P(언니), Q(형부)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확인증, R(지인) 통장사본, 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1. 명함사본 2017고합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659 사건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758 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2017고합659 사건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7. 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 E는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659 사건과 판시 2017고합758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 투숙한 후 과거에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인 F을 위 호실로 오도록 하여 F에게 다시 교제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F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자살을 결심하고 위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위 호실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바닥과 벽을 거쳐 위 E호실 전체에 번지고, 화재에 따른 그을음이 위 모텔 2층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종업원인 G 및 H 등 5명의 투숙객이 현존하던 위 모텔을 수리비 131,914,138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화재현장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모텔 CCTV에 대한 분석), CCTV 사진, CCTV CD,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모텔 운영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가족의 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20. 2. 7. 0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그곳 업주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B이 뒤로 넘어지면서 요통을 호소하자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6경 위 응급실에서 B의 보호자로 동행하여 있던 중 그곳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28세)가 엑스레이 촬영용 침대 위에서 욕설을 하는 B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를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4. 수원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김삿갓'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등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 5.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형, 2002. 5.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형, 2008. 11.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형, 2009. 11.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형, 2015. 12.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C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15:00경 위 C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지적도 등본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펜스를 설치한 부분의 토지는 인근 유치원에서만 사용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치원 측에서 펜스가 설치된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후 공소사실 기재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도 유치원에서 공로로의 통행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유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부분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인근 유치원(이하 'F유치원'이라 한다)을 등·하원하는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 및 F유치원 직원들이 이용하였음은 물론이고, 주변의 임야 소유자들과 등산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F유치원을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전에 유치원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도로폐쇄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은 사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판시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통행로와 곧바로 마주한 장소에 F유치원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펜스 설치 공사를 시작할 무렵 위 출입문이 철거되었고, 펜스가 완성된 시점에는 출입문과 연결되는 현황도로와 통하는 대체출입구가 종래 출입문의 좌측에 만들어졌다. 2) F유치원의 관리자로 근무하는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F유치원 측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F유치원 측은 이 사건 통행로 맞은편에 위치한 종래의 유치원 출입문을 철거하고 새로운 출입구를 확보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유치원에서 종래의 출입구를 철거한 이후에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이와 동시에 당시 피고인에게 새로운 출입구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피고인의 펜스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피고인의 태도가 강경하여 대체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F유치원 측은 피고인의 펜스 설치행위로 인하여 유치원에서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체출입구를 확보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펜스의 위치와 종래 출입문의 위치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펜스가 완성되기 전에 대체출입구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종래의 출입문으로 공로로 통행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