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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1:4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도중 앞서 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를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부친과 동거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들 및 그 가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에서의 권고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도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다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한다.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위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통상의 강제추행 범행과 비교할 때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며 생활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1. 2013. 1.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보드게임장에서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이메일 주소로 대마 1g을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위 이메일 주소 관리자(이하 '이메일 관리자'라고 한다)가 지정하는 (주) 명의의 계좌로 대금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이메일 관리자는 그 무렵 독일에서 대마 약 1g을 지퍼팩에 넣고 이를 다시 CD 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F'으로, 수취장소를 영문으로 '서울 강남구 C, 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대마 약 1g이 은닉된 국제우편은 같은 달 하순경 항공기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게임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메일 관리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2013, 4,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3. 22.경 같은 게임장에서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대마 5g을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대금 3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이메일 관리자는 같은 달 하순경 독일에서 대마 약 4.98g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DVD 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으로, 수취장소를 영문으로 '서울 강남구 C, 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대마 약 4.98g 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은 같은 해 4. 2. 10:23 경 네덜란드 항공 KL86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3:05경 같은 게임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메일 관리자와 공모하여 독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9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1. 독일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 적발보고,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서, 수사보고(우편물 수취 확인서명 첨부), 수사보고(EMS 행방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판시 제1죄의 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밀수한 대마 약 4.98g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 사이로 광주시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15:15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주고 마트 지분 4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 장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이혼과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2: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경찰관)이 피고인과 관련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은평경찰서 가자"며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귀가할 것을 안내하던 중, 현장 주변에 서 있던 시민 등 약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서에가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채증하자 또다시 "찍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2016. 7. 28,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5.21.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씨발, 씹새끼야, 니미씹 좆이다, 씹쌔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경락마사지사로 근무하며 위 사우나 내 옷장의 보조열쇠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8. 11:00경 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그곳 37번 옷장에 지갑을 넣은 뒤 욕실로 들어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7번 옷장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0,000원권 12장 합계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9, 10:00 경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그곳 43번 옷장에 지갑을 넣은 뒤 욕실로 들어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옷장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43 번 옷장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0,000원권 2장 합계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11:20 경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그곳 43번 옷장에 구찌 크로스백을 넣은 뒤 욕실로 들어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옷장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43번 옷장의 문을 연 뒤 피해자 소유의 구찌 크로스백 120만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지갑 시가 80만원 상당, 위 지갑에 들어 있던 50,000원권 지폐 34장, 10,000원권 지폐 44장, 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22장, 10달러권 지폐 10장,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등 합계 금 4,267,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목격자 전화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2014고단25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20:50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먹고도 술값을 내지 않고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귀가 권유를 받고도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고 흔들어,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4 피고인은 2015. 1. 15. 00:09경 서울 마포구 C 2층 D 운영의 'E주점'에서 같은 달 1.경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가서는 갑자기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똘아이, 개년, 미친 년, 가시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88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방해죄,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같은 해 11. 30.경부터 12. 2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 소속의 G 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자신이 위 병원에서 납품한 의료기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0:00경 위 병원 수술방에서, 위 병원 직원인 H, I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위 병원 소유의 수술에 사용되는 NS set(신경외과적 수술 시 사용되는 기구) 1세트, Lami set (요추 수술 시 사용되는 기구) 1세트, Cervical set(경추 수술 시 사용되는 기구) 1세트, Bipolarcoafulartor GN060(AESCUSAP 78532 Tutting Cerman)(신경외과 수술 시 미세한 혈관을 지혈해 주는 몸체 2개와 micro forcep, generl forcep, cord) 1세트, Stryker CORE power instrument Driver(IC_4919A-5400)(신경외과 수술 시 뼈를 가는 기계 몸체로서 정형외과 관절경을 통한 수술 시 사용됨) 1세트, Core driver에 연결해서 쓰는 hand picece와 cord(hand piece 2개, cord) 1세트 및 NS micro set(신경외과 수술시 미세한 곳에 쓰는 기구) 1세트 등 총 7종의 수술장비 피해자 주장 시가 약 1억 8,050만원 상당을 임의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별개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H, I은 합동하여 위 수술장비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10:00경 위 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이 H,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위 병원 소유의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는 EKG 모니터 2개와 중환자실에 설치되어 있는 EKG 모니터 9개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위 1항 기재 사무실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H, I은 합동하여 위 수술장비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술장비 및 EKG 모니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이 사건 의료기기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JK 대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의료기기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M,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내지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 12. 26.경 이 사건 의료재단 소속의 G병원의 전기를 단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재정난으로 인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던 위 병원은 이에 병원 환자를 모두 퇴원시켰다. 전기가 단전될 경우 G병원 내 보안장비가 작동되지 않아 이 사건 의료기기가 도난당할 우려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소속의 위 병원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의료기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 12. 26, 및 12. 28.경 관리과장인 H 등에게 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 사건 의료재단 사무실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H 등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옮긴 시기는 주간이고, 그 장소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30 ~ 40미터 거리의 이 사건 의료재단 사무실이었다. 이 사건 의료기기는 피고인의 아들인 J1 2013. 4. 1.경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소유권유보부매매로 공급한 것인데, 이 사건 의료재단은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여 2013. 7. 19. J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 및 확인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후 J은 2013. 8. 2.경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의료기기를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건물 1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건물에는 2008. 12. 18. 채권자 E가 채권 2억 8,000만 원으로 가압류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위 D식당을 휴업한 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식회사 모든창업이야기 올창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D식당 매장과 영업권 일체를 넘겨줄테니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450만 원을 내고 영업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가압류는 현재 소송 중이고 패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될 것이고 E의 가압류만 해결되면 다른 가압류와 근저당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2억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해당 차용증을 E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를 사문서위조죄로 허위 고소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E의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E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영업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D식당를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7. 경까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D식당을 인계하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 사업권자인 피고인 명의로 공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이 50% 정도 절감되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를 유지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 등 재개업 준비를 하고 피해자가 가맹점주 교육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이 위 사업체를 운영,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죄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금융내역 현황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사실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인천지법 20096058호, 2011고단3117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양형기준 미적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그 곳 고물상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16.00:45경 진주시 E에 있는 논 야적장에서 그 곳에 쌓아두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태양열 집열판 9장을 피고인 A 소유인 G 트럭 적재함에 실었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0 만원 상당의 집열판 9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물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특히 2013. 12. 30.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1) 공소장에는 '싣고 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물품들을 위 트럭에 실은 후 현장을 떠나려 하던 중에 다른 차량이 근처로와 범행이 발각된 줄 알고 위 트럭을 그대로 두고 도망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씹을 팔아서 장사를 하느냐! 씹할잡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23:30경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받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곳 소파 팔걸이에 부딪히게 한 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가. 기본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범죄인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4: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통영기점 5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2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탑연삼거리를 교원대학교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근에 상가건물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주변의 통행인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9세)를 위 트럭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뒷바퀴로 역과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기기록 47쪽 이하)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크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사고발생 전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 1회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의 미용사들의 중국 출장·파견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 'C협회(이사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배너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7:1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 수가 약 50명가량 되는 네이버 밴드의 'E'에 접속한 후 '중국 지인분이 이런 글을 쓰셔서 이 밴드에서도 알려드려야 할 거 같아 올립니다. 지인분은 중국에서 10년 넘게 뷰티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이 시고요. (중략) 다름이 아니고 회원님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이곳저곳 사이트에 F라고 하면서 G 시장을 겨냥해서 사람을 모으고 함께 해 나갈 분을 구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G시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여러 회원을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왕성히 활동도 하시겠죠. 중국의 유명 미용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신이 1주일에 3800원(한화 70만 원가량)의 돈을 내고 배너광고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올리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미 회원이신 분들은 "역시 우리 협회" "우리협회는 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등의 글을 올리시던데. 저 사이트는 저도 이용을 하는 곳이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런 배녀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광고를 내렸다라고 변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광고를 올렸다고 한날로부터 2일 있다가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개척해 나가는 건 좋지만 이렇게 남에게 거짓까지 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저희 (F)회원님들만은 절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중국생활 10년을 넘겼고 중국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르진 않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절대 돈 몇 푼으로 얻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정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궈놓은 곳에 돈 몇 푼으로 그 노력을 살려고 하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7. 5. C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중국사이트 'H'에 협회 배너광고를 게재하였음을 홍보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중국 광저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 1에게 실제 위와 같은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은 위 사이트에서 위 협회의 배너광고를 찾지 못하자, 네이버 카페에 'J'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7. 네이버 밴드에 I의 글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다(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도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별도로 위 협회 책임자들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협회 측으로부터 '중국광고업체에 광고비를 냈고 잠시 배너 수정으로 광고를 내린 것'이라는 항의를 받자 즉시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위 협회 측의 해명을 전달하는 글을 올렸다. 결국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위 협회에서 홍보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9. 11:5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머리 부근에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인천 남구 C, 102호 앞 계단에서 112신고 1315번(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싸우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화가 나 '너희들은 뭐냐, 씨발'하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우측발로 위 D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방식으로 적극 유형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피해자 C(여, 62세)과 함께 산악회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피해자 C이 행사를 마친 뒤 피고인을 두고 먼저 귀가한 것에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27. 22:5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C의 왼손 손등을 깨물었고, 이때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66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우측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27, 23:10 경 경산시 D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C과 E의 진술에 의거하여 상해 가해자로서 지목되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G에게 "놔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저항을 하면서, 발로 G의 발등을 힘껏 밟고, G를 밀치는 1)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피고인이 'G의 발등을 힘껏 밟고, G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G의 발등을 힘껏 밟고, G와 서로 밀고 당겼을 뿐이고, G는 그 과정에서 물에 젖은 바닥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깨물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C, E 사이의 싸움이 끝났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G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G의 발을 밟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있고, 피해자 E가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깨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가한 현장에서 G가 피고인을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G의 발등을 내리찍듯이 밟고 G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 C, E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G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