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7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국민서민대출로 저축은행의 대출을 1.5%의 이자로 대환대출해주겠고,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H은행의 직원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돈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해야 하니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2. 12:11경 현금 1,441만 원을 마련하여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44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2020. 5. 12.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계약 위반인데 일부 금액을 대납해주고 나머지 돈을 마련하여 전달해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2. 116:10경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하남시 M 2층 N 매장에서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은행의 직원인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통장사용은 되지 않으니 H은행의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3. 13:10경 현금1,890만 원을 마련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Q은행을 소개시켜 주겠고, Q은행에 2,500만 원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Q은행인 것처럼 가장한 어플을 설치하여 3,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다시 2020. 5. 13. 피해자에게 전화로 “왜 2,5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으냐, 이율이 높게 나왔으니 이율을 낮추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상환하면 일처리가 늦어지니 직접 현금을 건네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3. 15:30경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인천 남동구 R 빌딩 5층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S은행의 직원인데 서민금융 대출상품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이 적어 부채 점수가 낮아 대출이 힘드니, 부채를 늘려 점수를 높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금리 2.9%인 2,8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카드에서 1,097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다시 2020. 5. 14.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면 기록에 남으니 공공해지 방법으로 상환하여 기록에 남지 않도록해야 한다. 인근 S은행 지점 과장이 나갈 테니, 그 사람한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4. 15:00경 현금 1,097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S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라는 제목의 대출금액 ‘10,97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S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S카드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7만 원을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은행의 직원으로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X은행 측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걸어놓은 것으로 인해 신용평점이 떨어져 있다. 처음 대출을 신청할 때보다 평점이 85점이 떨어져 있어 대출금이 못 나간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가입비를 내고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평점을 올려야 한다. 가입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우리 측에서 지원할 테니, 800만 원만 내라. W은행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8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4. 17:00경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1 서울대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라는 제목의 공제보험 가입금액 합계 ‘금1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W은행 수금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인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Z은행의 직원인데 정부재난지급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반환팀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5. 12:20경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시흥시 AA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Z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B은행의 직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고 하고,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2020. 5. 13. 피해자에게 전화로 “AC은행의 직원인데 대출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B은행 또는 A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5. 14:50경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김포시 AD에 있넌 AE 회사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W은행의 직원인데 6.2%의 낮은 금리로 당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채권단의 직원으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기존 AB은행의 대출금(1,250만 원)을 오늘 내로 상환치 않을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9. 15:00경 현금 1,250만 원을 마련하여 화성시 AG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B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AB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V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2020. 5. 14. 17:00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V으로부터 건네받은 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AJ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번호 : AK)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L, 주민번호 불상’ 등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유한회사 AJ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800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AF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9. 15:00경 화성시 AM에 있는 AN 갈담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AF로부터 건네받은 1,250만 원 중 미처 송금하지 못한 45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AJ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번호 : AK)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O, AP’ 등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유한회사 AJ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800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226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Z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 1031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Z은행 직원을 보낼태니 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8.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현금 875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동대문구 AR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2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Z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받은 카드 대출의 약관을 위반해서 자동으로 지급정지되었으니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론 플래너를 보낼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2020. 5. 18. 19:30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W은행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조회를 해보니 AU은행의 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해당 은행의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라.”라는 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2020. 5. 1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AV에 있는 AW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7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AY의 직원으로,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AZ은행의 채권팀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해서 약정위반이다. 재제를 받기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하니 원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Y 또는 AZ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위한 원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8. 17:31경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2020. 5. 19. 현금 1,800만 원을 마련하여 12:24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건물의 옆 골목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B, D,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F, K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용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각 압수조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현금 사진,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정리자료, 티맵 및 카카오네비 검색사진, 범행 장소 주변 cctv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노트에 기재된 수당 금액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통장내역, 압수물 사진(S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대출내역, 인출내역 캡처 사진,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출력물, 납부확인서 출력물, AB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입금내역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2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캡처사진 2020고단2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빌라 cctv 영상 캡쳐 사진, BE 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자료 2020고단3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F, G의 각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점, 그런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선뜻 맡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한 금원 수거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금원을 수금하는 피고인의 역할은 사실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S은행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AB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부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납부증명서’의 명의자가 그때그때 달라질 뿐 아니라 수금한 돈을 해당 문서 명의자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본인을 BF 과장이라고 소개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BF 과장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에서 자기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또한 피해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