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6 피고인은 2020. 10. 17. 새벽 무렵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27경 피해자들이 미리 잡아 둔 대전 서구 F모텔 G호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5: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위 F모텔 G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있는 손을 떼어내려 하였으나 힘을 주어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2:03경 피해자 E가 하루 더 F모텔에 머무르기 위하여 위 모텔 H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모텔 G호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H호로 옮겨준 후 피해자를 따라 H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6경부터 14:14경 사이 위 모텔 H호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면서 몸부림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7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아이폰X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XS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갤럭시 워치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워치3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2021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 사건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들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