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출생하여, 1960.경부터 1975.경까지 E 이장으로 지내면서 위 E 일대 토지의 소유관계 및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13.경 F 소유의 광주시 G 임야 3,863m²(이하 'G 토지'라 칭함)에대하여 피고인의 처 H을 매수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 2003. 9. 27. 같은 계좌로 잔금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F의 부망 I은 1998. 11. 21.경 광주시 J 전 7,564m², K 전 883㎡(이하 'J, K 토지'라 칭함)를 사단법인 L에 증여하려 하였으나, J, K 토지의 지목이 전이어서 사단법인 명의로 소유할 수 없어 사단법인 L 감사 M에게 명의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F에게 전화하여 "J, K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내가 문제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F이 "방법이 있으면 나야 좋다"라고 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물건소재지 별지란에 '광주시 J 전 7,654m, K 전 883m²를 기재하고 대금 총액란에 '오천만원', 일자란에 '2003년 9월 13일 매도인란에 'M', 매수인란에 'H', 입회인란에 'F'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새긴 M,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찍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9. 1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J, K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9. 27.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G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 가처분신청시 작성한 J, K 토지에 대 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03. 9. 13. 경 마치 J. K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J, K 토지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피고인의 처 H으로 하고, 피고를 M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H이 마치 J, K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12, 24. 경원고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4699호)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14, 확정되게 하여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16.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H M으로부터 J, K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4699호 확정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광주등기소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등기부 전산에 J, K 토지에 대해 2003.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2016. 2. 16.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 N 의 각 진술기재[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 K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그 이후의 정황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4699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진행 및 상소에 있어 그 진술에 혼선이 있다. 그러나 J, K 토지는 F의 부망 I이 사단법인 L에 증여하고자 한 토지들로서 위 토지상에 위 L의 탑 및 위 망 I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부동산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경제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워 토지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소송중에 피고인이 F에게 '소송확정 후 합의하여 F에게 양도형식을 갖추어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급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F의 입장에서는 위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여 상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피고인의 친소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혼선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제3자의 압류 등이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관하여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위 증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줄곧 위 토지를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수사의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를 완전히 번복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해두었고, 그 이후 F과 'J, K 토지를 소송으로 등기이전하고 2-3년 이후에 위 토지를 분할하여 L탑과 I묘지가 있는 부분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0 지상 주택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H 소유 명의로 하되, 그 대가로 H은 F(M)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사실상 피고인이 2017. 1. 경 F을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도 스스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4)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7) 1. F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인근 토지를 매수하면서 F이 J, K 토지의 일부에 통행로를 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