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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높여서 4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넘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 주거나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하순경 D카드 1장, E카드 1장, F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4. 5. 20.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3,677,931원을 사용하였다. 2.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신차만 넘겨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5. 불상의 G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E카드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이용대금명세서, E카드 매출내역 조회서, F카드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 22:30경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래동 쪽에서 양촌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C, 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5: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누가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2세)이 퇴거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8. 2. 19:40경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위챗페이로 2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17:30경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위챗페이로 2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주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E에서 필포폰 약 0.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8. 2.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흡입 도구의 유리병으로 된 곳에 물을 반쯤 채우고, 녹색 유리관을 연결한 다음 유리관 안에 필로폰을 채워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저녁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4. 20: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1번 범행대화사진 첨부), 압수물1번 휴대전화 위쳇 어플리케이션대화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물 2번 휴대전화 전자정보 복제본 중 범행 연관 대화 및 사진 첨부), 마약 운반 및 판매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 출력물, 휴대전화 위챗 대화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체포현장 압수수색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번에 걸쳐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0:26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7:53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지하철 원흥역 3번 출구 뒤편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자전거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자전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중증의 지적 장애자이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벌말교차로 방면에서 C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22:2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D 및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각 차량이 파손된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2022고단610 피고인은 2022. 5. 8 05:4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녀로 102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733 피고인은 2022. 3. 21. 02:2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이 건물 옆에 기대어 놓아둔 시가 55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2. 5. 8. 05:06경 군산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4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종전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라카를 칠하여 수리비를 지불해 준 사실이 생각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93,4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940 피고인은 2022. 6. 20. 14:16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40세)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곳에서 구입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가 담겨있는 일회용 종이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단1245 피고인은 2022. 6. 4. 07:14경경 군산시 K에 있는 L 건너편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가스통 2개, 스테인레스 재질의 선박다리 2개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2022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자전거 사진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견적서 2022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자료 2022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재확인), CCTV 영상 분석결과 회신(번호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 기간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를 저 질러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 회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직전 전과는 2008년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폭행 사건은 쌍방폭행 사안으로 피해자 I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소재 광주대구고속도로에 있는 고령IC 부근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구지면을 거쳐 경남 거창군 B 소재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35km 지점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2019년 및 2021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피고인이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같은 범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와 그 남자친구의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9. 0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려고 1층 침실로 내려가자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실로 들어가 그 침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평소 사용하는 침실이고, 침실에 전등을 켜지 않아 어두운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취상태로 잠들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지 않았다고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는바,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 일행을 소개시켜 준 주점 주인은 담배를 피러 간 피고인이 술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피고인을 찾으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이불을 젖혔을 당시 피해자는 천장을 바라본 채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에 웅크리고 있었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처럼 자신의 존재 및 행위를 숨기기 위해 웅크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점 사장 등에게 피해자가 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머리스타일, 체격 등이 유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히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송의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의 진행방향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연달아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자 피해자 D 및 동승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차량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16. 20:45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약 21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26, 44, 54)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사진 영상 하단의 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거나 주행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이어 충격하여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사고의 경위와 결과만 보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시민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하였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면서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큰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사고의 규모를 고려할 때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M공제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일행 친구 관계이고, C과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11. 14.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지인 F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피해자가 "너는 뭐냐 몇 살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말하며 팔로 B를 밀치자 B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8:32경 서울 관악구 B,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주류 업체에 반납하기 위해 주점 밖에 내놓은 소주 공병 12병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소주 공병 192병, 맥주 공병 60병 등 시가 합계 48,540원의 상당의 공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9: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용평로 92-4에 있는 용평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8. 5.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구제 옷가게에서, 피해자와 월세 계약 문제로 시비가 붙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휘두르며 때리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고소인 A의 동생 D 작성의 진술서 첨부, 발생지 ‘E’ CCTV 영상 첨부) 1. 수사상황(첨부된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의자에 앉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위를 팍 쳤다.당시 가슴 부위가 아팠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21. 8. 9. 작성된 진단서에는 병명에 ‘좌측 2번째 늑골의 골절’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기간에 관하여 ‘4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상해부위 및 정도가 진단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5.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제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여, 52세)과 월세 계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월세 계약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휘두르며 때리려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8. 6. 1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재활용센터에서, H, I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월세 계약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씹할년, 너는 인간도 아니다. 걸뱅이면서 귀금속을 치렁치렁 거리면서 있는 척하고 동네 돌아다니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B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9:0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와 어깨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5일 60개월간 580,41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1,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할부금 3,396,459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5. 29.경 피해자와의 대출계약이 해지되었다. 피해자는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E)을 받아 2021. 9. 27. 인도집행(인천지방법원 F)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채권계산서, 월납입금 입금내역, 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최고서, 상담내역, 지급명령 결정문,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여, 1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 성기를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만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