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5

범 죄 사 실 2021고단5685 [전제사실] 피고인은 B,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과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고, 자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교부받는 대가로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해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등록[naming(나밍),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설치하고 통신사에서 지정한 특정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개통하는 절차]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아 선불유심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E, G, I과 2020. 5. 4.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L’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고, 2020. 6. 19.경 B, C, E, G는 M에게 그의 명의로 유심을 개설하는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I은 위 M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서약 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N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C에게 전달, 유통하게 하는 등 2020. 5. 27.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244명에게 각 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총 277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G, I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E, I과 제1항과 같이 M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20. 6. 19. 불상지에서, B, C, E은 O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피고인, I은 위 M 명의의 유심을 등록하여 위 O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C 등에게 알려주고, C 등은 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M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M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O의 계좌인증문자(증권회사에서 비대면 방식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전송하는 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제1항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M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M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O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M 명의로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61명 명의로 총 61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대구 달성군 현풍군 P에 있는 Q에서, B, I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6465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일자리를 찾던 중 ‘통장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1.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기과에서, 법무사 T을 통하여 정관, 주식발행사항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U’, 본점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V건물, W호’, 자본금의 액을 ‘1,000,000원’, 목적을 ‘의류판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U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20. 5. 8.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1,004,777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0. 5. 11.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Y조합에서, ㈜U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646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북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한하여 부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E 등 개통된 선불 유심 범죄 이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증권계좌 개설 관련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입건전보고서(구속 송치된 피의자 AF 휴대폰 증권계좌 개설 본인인증 확인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주)R 계좌번호특정 관련), 수사보고(선불유심 및 증권계좌 전체목록 첨부보고) 1. -사업자 등록정보, -회신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통신사별 개통유심목록, - O 개설 증권계좌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부분, 각 위작사전자 기록등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증권계좌 개설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명의인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증권계좌 개설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된 선불유심을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 명의인들이 스스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설한다는 사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점, 피고인은 위 명의인들이 굳이 피고인과 그 공범들을 통해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정에 대해서 공범들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부분 범행의 방법은 위 명 의인들의 계좌개설을 위한 인증번호를 피고인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통해서 전송받아 다른 공범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이 역시 명의인 몰래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본인인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된 선불유심을 통해 전송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한 인증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에는 증권사명이 적혀 있고, 증권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증권계좌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증권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던 점, 피고인은 선불유심 개통 관련 상담 시 명의인들에게 증권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을 상담하지는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명의인들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U 법인등기 및 사업자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U 법인설립 서류 및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AG 계좌내역, (주)U 계좌정보,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U),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사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 위임장사본, 발기인회의사록 사 본, 조사보고서 사본, 잔액증명서 사본, 정관 사본, 취임승낙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주식배정표 사본, 주식발행결정서 사본, 주식인수증 사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사본, 인감 개인신고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주)U, S (계좌번호 3 생략)) 2021고단6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AB 로그 기록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결과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인 공모 하에 다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대포유심의 개통 및 유통행위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개통한 선불유심의 개수도 매우 많으며, 위 유심 중 일부와 피고인이 유통시킨 은행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