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52

범죄사실 2012고합452] 피고인과 C는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D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C는 2012. 6. 말경 가출을 하여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재워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택시 일을 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서서히 괴롭히고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말경부터 D도 가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집 옆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서 손에 쥐고 "왜 문을 안 열어 주냐,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린다. 네 허벅지를 칼로 찌를 테니까 참아라. 한 달 동안 네 집에서 잠을 자러 올 테니까 참고 지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7. 말 20:00경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내복을 피해자 입에 물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를 세워놓고 "지금부터 80대를 때릴 테니 소리 내지 말고 참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을 하자 묶었던 손을 풀어주고 나서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있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의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더 맞기 싫으면 10분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기 싫으면 그냥 맞던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 1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학원 지하주차장에서 아래 2의 가. 4)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염색약을 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출입 계단으로 끌고 가서 계단 아래 공간에 종이박스를 깐 다음 피해자에게 "안 때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옷을 벗어라."라고 겁을 줘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종이 박스 위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2. 8. 19.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잦은 폭행과 학대로 자신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 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교부받았다. 2. D, C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D, C와 함께 2012, 8, 12,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학원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아빠한테 과학숙제 재료비를 구입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지고 H학원 지하주차장으로 와라."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D, C와 함께 같은 날 위 지하주차장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 C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4동 407호에서 D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햄, 밥과 돈 22,000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D, C와 함께 같은 날 D의 집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햄, 밥과 현금 2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D, C와 함께 2012, 8. 1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있으면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D, C와 함께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D, C와 함께 2012. 8. 14. 19:30경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8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원짜리 염색약을 두 개 사와라."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D, C와 함께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학원지하주차장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은 D, C와 함께 위 가의 1)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0원을 갈취한 후 계속하여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학원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맞았으니까 너도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차장 벽면에 세워놓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D, C와 함께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2,000원을 갈취한 후 계속하여 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4동 407호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린 후 피해자를 벽에 세워놓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8회 때리고,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차 6회를 때리고, 옆에 있던 C는 피해자가 자신의 화장품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D, C와 함께 위 1의 다. 2)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하여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염색약을 잘못 사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숙이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D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D는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D, C와 함께 아래 3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D가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삽입한 후 거실에 나가 있었던 C가 합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8동 306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각각 강간당한 사실을 D와 피고인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D는 피해자를 무릎 꿇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D, C와 함께 그곳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서로 번갈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D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피해자 허벅지의 멍든 부분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0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긋고, 피해자에게 몸을 숙이라고 하고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발로 차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면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옆에 있던 D는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장롱에 부딪히자 피고인은 "왜 남의 물건을 파손하냐, 너 오늘 나한테 뒈졌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그런 다음 C는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D와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8. 2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18동 306호 작은 방에서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D는 쇠파이프를 든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리고 있어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리자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이에 옆에 있던 D가 "줄넘기 손잡이를 넣으면 어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무로 된 줄넘기 손잡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줄넘기 줄을 팬티 안으로 넣은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집어넣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8. 초순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C를 '걸레'로 생각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D는 발로 피해자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의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C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18,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8동 306호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C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고 양손을 엉덩이 쪽으로 맞잡게 한 후(속칭 '원산폭격') 피해자에게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2대씩 맞게 된다."고 말을 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피해자의 등에 무게가 20kg인 쌀 1포대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분의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2 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D가 집으로 돌아가자 계속하여 2012. 8. 21.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18동 306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네 아빠 카드로 나가서 음료수를 사와라."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C와 함께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사온 21,76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후 계속하여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롱 파손비, 나와 C의 100 일 때 줘야 할 돈을 합쳐서 260만 원을 준비해서 내일 아침 9시 40분까지 가지고 와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 피해자가 260만 원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1576]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29, 20:1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5세)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A는 친구도 없다. 좆도 안 되면서 선배대접 받으려고 한다.'라고 내 욕하고 다니지? 너 좀 맞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5.3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15세)에게 "내가 좆 같이 보이냐? 너는 왜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위 5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좆같아 보이면 나랑 한판 뜨자. 나랑 뜨기 싫으면 내 후배 N이랑 싸워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후배인 N과 싸움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 N과 싸우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2+680] 8.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28. 02:00 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PC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S(13세, 남), T(14세, 남), U(13세, 남)이 자동차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허벅지, 어깨부위를 때리고 돈을 가지고 오면 더 이상 때리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으로부터 29,000원, 피해자 T로부터 69,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12,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정문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W(15세, 남)이 중고 하이패스를 판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 했냐, 좋게 풀자, 내가 좆같이 보이냐'며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6. 16:0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피씨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X(14세, 남)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Y(14세, 남)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Z(14세, 남), X, Y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으로부터 11,000원, 피해자 X로부터 2,000원, 피해자 Y으로부터 1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3,000원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8. 14:00경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M(15세, 남)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 사건관련사진 (문자메시지), 각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증거물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2012+576] [판시 제5의 가와 판시 제 6 및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에 대하여) [판시 제5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680] [판시 제8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의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의 가.항의 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다. 항의 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 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상해죄, 각 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1)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C와 가출한 후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단독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D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줄넘기 손잡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은 그의 주도하에 C, D와 함께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긋거나 담배꽁초, 가래침 등이 섞인 오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온갖 폭력과 학대를 자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나 금품 등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은 물론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26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새벽에 비를 맞으며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구결하는 등 그동안 피고인의 성적 · 신체적 학대로 인하여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진술을 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공갈, 강요, 폭행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16세의 소년이고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7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