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H(51세)와 동업으로 과일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2016. 4. 초순경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은 2016. 4.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H가 돈을 갖고 날랐다. H에게 7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 죽겠다. 도저히 열이 받아서 안 되겠다. 도와주면 받을 돈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위 정산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6. 4. 20. 07:12 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원하고 있는 대전성모병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충남 금산군 아파트 205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위 아파트로 찾아갔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4. 20, 10: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던 J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발견한 후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른쪽 뒷문을 열고 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 피고인 B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우체국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곧바로 위 아파트 205호로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니 엄마랑 딸내미 전화번호 다 아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다 죽여버리고, 딸내미는 후배들이랑 같이 돌려 먹고 어디다 팔아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내가 누군지 알고 너 까부냐, 내가 옥천에서 유명한 깡패인데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안방과 응접실을 뒤지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수화기를 빼앗고, 피고인 B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목도리와 넥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결박한 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길이 8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담뱃불로 20여 회피해자의 오른팔, 왼팔, 왼쪽 정강이 부분을 지지고, 양말에 굵은 양초를 넣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며, "이 새끼 어차피 그냥 두고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가스를 열어서 집 안에 불을 질러버리자, 흔적도 안 남게 다 없애 버리자"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발등, 안면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홈키파'를 분사하여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화염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에 불길이 닿게 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니로 된 식칼(칼날길이 약 20cm) 가스레인지 불에 달군 후 피고인 A에게 "형님 이 새끼 손목하고 발목 잘라서 병신 만들까요"라고 말하면서 불에 달군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가슴, 팔 등을 지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정산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팬티만 입혀 놓은 상태로 주먹과 발, 위 쇠지팡이 및 양초가 들어 있는 양말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는 안방 장롱과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4천 원과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째 늑골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 및 족배부 화상(2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4. 20, 11:3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위 J 포터초장 축더블캡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머리를 쳐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40회 가량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잠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K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타고 뒤따르던 자신의 후배 L에게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군부대 부근까지 약 30분 동안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그곳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강제로 옮겨 타도록 한 후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같은 날 14: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제1, 3번), 지불각서 2매,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 4, 7, 9, 14, 31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제10, 11번)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8, 17,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절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우체국 체크카드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은 적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가져갔을 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절도행위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강도상해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열쇠를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것 같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강도를 공모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물건들은 모두 피해자 어머니의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로 피고인들이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여 담배를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폭행·협박하였던바,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폭행이 종료된 후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담배를 꺼내 주면서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도 모르게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폭행·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 B 단독으로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였을 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주된 폭행·협박은 피고인 B가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고소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2. 특수절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사실, 피해자의 현금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아래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강도상해죄에 관한 판단 가.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애초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까겠다'는 등 폭행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 역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압한 뒤에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 A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중 '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집 안을 뒤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강도 범행까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폭행·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폭행·협박과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자가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기수에 이른 때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가족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지지고 끓는 물을 붓는 등의 강도 높은 폭행을 행할 동안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폭행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본인의 행위에 동조하고 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강도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3. 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4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 징역 4년M7년 5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5월)] 2)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의 관계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수 시간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방법 및 그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 및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도와주려다가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전부 유죄 : 9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전부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7년 : 2명 징역 5년 : 5명 징역 4년 : 1명 징역 3년 6월 : 1명 나. 피고인 B 징역 7년 : 1명 징역 5년 : 3명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6월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