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508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3. 12. 24. 1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 홈플러스 앞길을 법원 사거리 쪽에서 광덕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849 피고인은 2015. 4. 12.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림 호수공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8]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당시 교부한 명함, 현장 조사 사진 [2015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2013. 12. 24.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이상이 없고 사정이 있어 나중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해 근처 편의점에서 인출한 돈과 함께 명함을 준 것으로, 피해자가 구호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이 단지 자신의 것으로 알고서 건넨 것이지 다른 사람 것인지는 몰랐던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진행방향 1, 2차로가 정체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후방에서 시속 40 ~ 50km 정도 속도로 주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충격한 피해자는 인도 쪽으로 넘어졌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차에 태워 사고 현장 부근 홈플러스 주위를 돌면서 "일단 돈을 찾아서 줄 테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명함과 함께 주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빠서 가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비록 음식배달 대행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법정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한 경로와 거리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그 외 다른 병원을 찾아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피의자로 인지된 이후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순간적으로 타인의 명함을 준 것이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피해자가 명함을 받을 당시 주변 상가 조명으로 인해 명함이 누구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두운 상황도 아니었으며 치료비조로 현금을 인출할 정도였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당황해 경황이 없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사고 현장을 벗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약간의 돈과 타인 명함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3. 12. 26. 가슴 부위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가 좌측 4, 5번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1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현금을 인출한 편의점 CCTV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