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1:40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가디 건 단추를 열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려 팬티 위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골프 클럽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 4개 중 2개를 피해자의 팔을 향해 던져 맞히고,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1개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 사진 기록에 첨부, 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현장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맞혀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3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 등 2명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더 마셨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5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5. 6. 22:49경 파주시 소리천로 14에 있는 야당역 환승주차장에서 운정역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야당역 환승주차장 출구 주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반응이 나와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석 문이 열린 채 그대로 위 차량을 후진시켜 운전석 문에 의해 몸이 밀린 위 C가 문에 매달렸음에도 계속하여 급가속 후진하여 위 C를 운전석에 매달고 주행하다가 뒤쪽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보닛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진행하여 가던 중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미 부분으로 뒤쪽에 있던 D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을 충격하고, 재차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 우측면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소리천로 14에 있는 야당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말리부차량 블랙박스 CD 1매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8. 7.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급가속 후진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뒤쪽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여 그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알코올의 남용’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말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로 무작위 채팅 앱인 ‘수다’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4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자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지속하면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선물하는 등 친분을 쌓다가 피해자에게 “지금 브라 벗고있어?, 이 이쁜 꼭지 보고싶당 ㅎㅎ, 보여줄수 있어?ㅎㅎ, 보여주라, 이쁜 꼭지 찍고있어어어엉?, 양쪽 다 찍어야지이이잉, 양쪽 다 보이게 찍어주라 사랑하는 이, 꼭지 사진은 언제 찍어주는고야야앙?, 이도 밑에 보여줄거야아앙? 나는 밑에 보여줄수 있어어어어어, 사진은 이쁘게 찍었어?, 찍은거 보여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고 2023. 4. 3. 00:22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스마트폰 자료분석 1 내지 3 1. 각 대상자별 E 대화 및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강압이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의 수나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다. 이 사건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이전에는 회사원으로서 노부모를 부양하며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1. 10. 23.부터 2022. 2. 3.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0월 임금 138만 원, 2021년 11월 임금 92만 원, 2022년 2월 임금 23만 원 합계 2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2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무일지,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피해 근로자의 수가 13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이 2,3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2고단296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의 각 임금 합계 2,10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3고단2012 피고인은 부산 서구 M 소재 주택 리모텔링 공사현장에서 2022. 1. 4.부터 2022. 1. 2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년 1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B, C, N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적재물 검문소 앞 도로를 B고등학교 쪽에서 밀양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등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피해자 B(C파 D후손들로 구성) 종중대표로서 종중 재산 및 운영비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B 종중 소유의 화성시 E, F 면적 36,953㎡의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G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21. 9. 2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9,011,985,278원을 종중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0. 14.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종중 제사 등 비용에 필요한 예비비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종중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I과 J에게 각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10. 25.경 위 사람들에 대한 증여세 명목으로 1,9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2021. 10. 25.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종중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종원인 K에게 5,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억 5,4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경위, 반환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토지 매매대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이 다액이나, 전액 피해가 회복된 점, 비교적 고령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B 상호의 보험마케팅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은 2018. 6.경 피고인을 통해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후 16개월 후에 위 보험들을 모두 해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말정산공제 8,000,000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당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일정 금액을 펀딩기관에 송금하여 유지하고 있으면 보험해지 연말정산공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수개월 후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반환해야할 연말정산공제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합의금,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소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 22:2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번)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 중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한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 06:3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중구청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화공원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WIN125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4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였던 점, 과실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택시면허를 상실한 점, 고령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2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사용하여 도기와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분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8, 10, 11, 13, 15, 20, 21, 22, 24, 25, 27, 29 기재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총 158,219,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18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고용하여 도기와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8.부터 2022. 10.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8월 임금 3,000,000원, 2022년 9월 임금 3,0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2,322,580원 합계 8,33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총 14,074,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등 진술인 제출자료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2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2부, 임금 산정 내역 관련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여러 명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8, 20, 25 임금 등 합계액 8,300여 만 원)이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062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사용하여 도기와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12, 14, 16, 17, 18, 19, 23, 26, 28, 30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8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1. 31. 16:00경 인터넷 B에 ‘짝대기’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 약 3g을 23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4경부터 19:3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31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상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고양시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부근에 있는 주택 1층 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같은 날 20:40경 위 주택에서 약 500m 떨어진 주택 1층 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같은 날 20:45경 같은 날 20:40경 찾아간 주택에서 약 400m 떨어진 주택 1층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31. 23: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2.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2. 4.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2. 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24, 28, 3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1. E은행 회신자료 1. 현장사진 및 압수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미성년의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22:32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매우 높은 혈중알콜 농도, 판시전과와 같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3:20경 충남 금산군 B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과거 피고인과 친한 선배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직원인 F에게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F를 따라 위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 대해 아느냐,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니냐?”고 추궁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6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와의 통화내역 1. 피해부위사진 1. 진료비계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진단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 23:0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의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