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N 주식회사의 조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기 적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주유소(이하 'P주유소'라 함)와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3. 9.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렌트카'(이하 'V렌트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E은 V렌트카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F는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W는 2010년 1월경부터 2013. 8. 30.까지 X 주식회사의 사고조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한 사람, Y는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렌트카' 대표인 사람, Z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V렌트카의 종업원인 사람, AA은 V렌트카의 경리실장인 사람, AB은 W의 선배인 사람이다. 2013고단1489 1. 피고인 A, B, C 및 W의 공모범행(보험사기) 피고인 A, B, C 및 W는 경유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낸 후 과실로 혼유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혼유 사고에 제공하고, 피고인 B과 W는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주유소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경유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혼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W는 2012. 8. 23. 18:00경 피고인 A 소유의 AC 폭스바겐 파샤트 경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주유소의 7번 주유기 앞까지 이동시키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주유한 후, 그 무렵 AD(피고인 B 운영의 V렌트카 직원)이 운전하여 주유하러 온 피고인 A의 위 차량에 자신이 실수로 혼유를 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W와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7,602,72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보험사기) 피고인 B, C은 경유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낸 후 과실로 혼유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 20:36경 AE 소유의 A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주유소까지 이동시키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주유한 후, 그 무렵 자신이 AE의 위 차량에 실수로 혼유를 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6,19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및 W, AB의 공모범행(보험사기) 피고인 D는 W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고 보험금을 받게 해주면 당신의 빚 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W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의 자동차를 운전할 AB을 섭외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W, AB은 2013. 5. 24. 23:55경 아산시 배당읍 호서대교 도로에서, AB은 피고인 D의 동생 AG 소유의 AH 벤츠승용차에 W를 태우고 운전하여 고의로 공사가드레일 거푸집을 충돌하고, W는 피고인 D에게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D는 그 정을 모르는 동생 AG으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W,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보험사기 미수) 피고인 C은 주유소 옥상에서 고의로 물건을 떨어뜨려 주유소 1층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6. 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주유소 옥상에서 일부러 서랍장을 아래로 떨어뜨려 주유소 1층에 주차된 D 소유의 AI BMW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 후, 그 무렵 피고인 C이 위 장소에서 주유소 옥상을 청소하던 중 과실로 서랍장을 아래로 떨어뜨려 주유소 1층에 주차되어 있는 AJ이 운전하여 온 위 벤츠 승용차를 파손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보험사기) 피고인 E은 B, AA과 공모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모터보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AA은 운전자인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30.경 청주시 상당구 AK아파트 7동 410호 B의 집에서, B의 지시에 따라 B의 처 AL으로부터 AM K7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은 다음 위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E 소유의 모터보트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AA은 B의 지시에 따라, 2012. 6. 1. 12:24경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2. 5. 30. 22:0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삼거리에서 AM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E의 AN 코란도 차량 뒤에 연결되어 있던 트레일러 위의 모터보트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고접수를 한 후, 2012. 6. 7.경 위 V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사고조사담당 직원인 W에게 제출하며 위 모터보트 손괴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B,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위 모터보트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70 6.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년 10월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렌트카' 사무실에서, W에게 약정대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5만 원(연 이자율 8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하고, 2012. 10. 30. 피고인 D가 사용하는 AO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AP)에서 W 명의 농협계좌(AQ)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W로부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매월 35만 원(연 이자율 8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D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년 1월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렌트카' 사무실에서, Y에게 약정대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150만 원(연 이자율 6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하고, 2013. 1.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AR)에서 Y가 사용하는 A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D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년 3월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AT에게 약정대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0만 원(연 이자율 6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하고, 2013. 3. 5.과 2013. 3. 3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AT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AU)로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A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매월 150만 원(연 이자율 6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3고단1771 7. 피고인 F 및 AB, AT의 공모범행(보험사기) 피고인 F 및 AB, AT은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AB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낼 사람으로 피고인 F를 섭외하고, AT은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F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피고인 F는 AT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도랑에 차량을 전복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AB은 후배 AV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AV의 매제인 피고인 F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F를 AT에게 소개시켜주었다. AT은 2013. 2. 2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AW'에서 구입한 AX BMW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번호를 AY로 변경한 후 피고인 F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해주었다. 피고인 F는 2013. 3. 17. 23:15경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탑정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도랑에 전복시키고, 그 무렵 위 일시·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AB, AT과 공모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2년 1월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렌트카 사무실에서, 친구인 AB이 보험사기 사건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AB에게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 너의 사건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내가 사건담당 경찰관인 BJ팀 AZ 경사와 친분이 있으니 AZ 경사에게 부탁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AB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SK주유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B로부터 공무원인 AZ 경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년 1월경 위 V렌트카 사무실에서, AB의 소개로 알게 된 BA이 보험사기 사건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BA에게 "경찰에서 너를 보험사기의 수괴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내가 사건담당 경찰관인 BJ팀 AZ 경사와 친분이 있으니 AZ 경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BA으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SK주유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A으로부터 공무원인 AZ 경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2년 1월경 위 V렌트카 사무실에서, AB의 소개로 알게 된 BB이 보험사기 사건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BB에게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약 40명가량을 조사 중이고, 이들을 범죄단체로 처벌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중 처벌되어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내가 사건담당 경찰관인 BJ팀 AZ 경사와 친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담당경찰관에게 인사를 했으니 너도 나를 통해서 인사를 하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BB으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B으로부터 공무원인 AZ 경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477 9. BC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BD은 파라다이스파 21기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BC, B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BC, BD과 함께, 2010. 9. 17. 03:25경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소재 삼정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D는 미리 자신이 관리하는 렌트카 업체의 차량인 BE 쏘나타 승용차와 BF 그랜져 승용차를 골목길 주차 구역에 주차시켜두고 BC에게 위와 같이 주차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BD은 어머니인 BG 소유의 BH 스펙트라 승용차에 BC을 태우고 위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와 그랜져 승용차를 각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B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C은 위 쏘나타 차량 와이퍼에 보험접수번호와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꽂아두는 한편 사고가 난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피고인 D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BC, B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사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9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 C 및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W,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28, 37, 83, 86, 87) 1. 수사보고(흥국화재 작성 보험금 지급 품의서 첨부보고), 수사보고(C이 운영하는 주유소 상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A 관련 2013. 8. 23.경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증(V렌트카) 1. 보험금 지급품의서(증거목록 순번 79)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86) 1. 사고접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D 및 W, AB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1. X 사고조사서(D 등 사고관련),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5)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및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94, 96) 1. AA의 확인서 1. X 사고조사서(AA, E 사고관련) 2013고단177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T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Y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공정증서 사본 1.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본 2013고단1771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F 및 AB,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및 AB,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Y), 수사보고(사고일시경 피의자들 및 관련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차량등록원부(AY) 1. 'X 사고번호 12-28246802' 1. 계좌거래내역서 1. 사고발생지점 및 기지국 위치도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47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D,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1. 사고일람표, '사고접수조사서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금수리비 청구서, 차량대여청구서, 차량대여계약서, 각 '종결보고서 등',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판시 첫머리의 피고인 B의 전과 1. 판결(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165), 판결(청주지방법원 2013노7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Y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E)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각 범죄의 성격상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편취금액이나 피해변제 여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들의 가담정도,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비록 보험사기의 죄질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보다 형을 낮게 정한다.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들의 경제적·가정적 환경이나 건강상태, 각 범행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는지 여부,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형기나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