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 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3.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C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55,400원 상당의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 등 책 3권과 'E' CD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3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책 등 시가 합계 1,806,2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3. 9.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F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링클볼 스피커 1개를 미리 준 비한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 시가 합계 700,38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4. 29. 06:00경 전주 완산구 I에 있는 J영화관 출입문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두고 간 그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LG G패드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4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7. 3. 13.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지하 2층에 있는 L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마음챙김' 등 책 3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500원 상당의 책 9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4. 29. 03:00경 전주 완산구 N에 있는 'H' 게스트센터에서, 건물 뒷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행사를 위해 준비된 사무실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조직위원회 소유의 시가 합계 82만원 상 당의 삼성노트북 2대, 시가 47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7.30. 02:00경 부천시 P 정문 앞에 설치된 'O' 영화표 예매 부스에서, 위 부스 옆에 떨어져 있던 쇠못을 주워서 출입문 틈에 넣어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부스 내부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O 조직위원회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3대, 책상 뒤편 박스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Q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10. 1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Q' 영화의 전당 내 임시창고에서, 책을 쌓아 막아놓은 출입문을 옆으로 밀어 그곳에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Q 조직위원회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K, W,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옥션사이트 거래내역, 피의자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각 발생보고 등, H 렌탈장비 도난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품 특정), C 피해품 목록, F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범행일자 수정), 네이버 영화 인터넷 페이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회신자료 첨부), L 피해품 목록, F 피해품 목록, C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F 범행 일자 수정 확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1372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14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5재고단33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이 1년 정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합계 1,100만 원이 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 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가운데 절도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