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밤 시간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그곳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현관문을 닫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에 든 틈을 타 피해자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21,500원 및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개 등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8. 03:37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J를 뒤따라가다 위 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하순 22:00경 위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K 건물 복도 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감추기 위해 1층에서 신발을 벗고 3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I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려다가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 00:04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호에서, 당시 거주자였던 N가 위 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호실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1층 M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N가 이사를 나가면서 잠금장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04:00경 인천 연수구 O건물, P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Q의 집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7. 08:40경 인천 연수구 R주택 S호 앞에서, 철제 옷걸이를 엮어 길게 만든 도구를 손에 들고 복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T 소유 시가 불상의 핸드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9. 02:03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29세)이 거주하는 K빌라 W호 부근 뒷골목에서, 그곳 부근을 지나가다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 틈으로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씻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자 '삼성 노트4'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약 1분 18초 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V, N,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한 가정환경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