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 G, H은 서울 중랑구 I 지층에 상호 없이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F는 선배 J을 통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할 B을 소개받아 G에게 지시하여 면접을 보도록 하고, F, G은 2012. 7.경 지인 C을 꾀어 게임장 운영자금의 투자약정을 받아낸 다음 2012. 8.초순경 C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F의 동거녀 아들 K에게 200만 원, F의 지인 L에게 2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F가 관리하면서 게임장 임차보증금, 내부 전기시설, CCTV설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H은 그 무렵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노세노세, 마이더스'게임기 총 45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준비를 마친 다음, B은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고, F와 G은 게임장 인근에 대기 하면서 게임장에 필요한 물품 조달을 돕고, H은 영업 종료 시각 무렵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2012. 8. 22.경부터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같은 달 25.경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2. 26. F, G,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를 하였고, H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7. 5. F, G,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F, G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9.경 위 오락실이 단속된 후 F와 G이 찾아와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F, G, C 등 3자가 만난 자리에서 위 오락실 운영에 따른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 무렵 F의 소개로 G을 처음 알게 된 것이지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0: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915호 F, G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1부 재판장 판사 M에게 "증인은 G을 알고 지낸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증인은 2012. 8.~9.경 F, G, C 등 3자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적이 2~3 번 정도 있었는데 게임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해 3명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H 50%, Cl 30%,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B이 10%, G이 10%,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얘기했고, 저의 집까지 와서도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피고인 F는 지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부터 G이나 H로부터 F가 게임장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할 때 게임장 주변에서 F를 본 적이 있었으며, 위 게임장 단속 이후 게임장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 F와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었고,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게 바지사장의 대가나 경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으며 실제로 F로부터 경비조의 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할 때 H이 정산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봤으며, 위 게임장 단속 이후 G, H과 만난 자리에서 H로부터 F가 조사받으면 안 되니까 다시 조사받게 되면 G이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단 410호 F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판사 N에게 "F를 게임장 운영기간 중에는 게임장 주변에서 본 적이 없고, 단속을 당하고난 다음에 봤습니다, 게임장 운영기간 중에 F와 마주친 일이 없습니다", "F라는 이름은 단속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G으로부터 단속된 이후에 들었는데 '형(F)이 게임장에 투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형이 F라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은 것입니다", "본건 단속 이후 게임장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러 간 자리에서 F가 등장하거나 통화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F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 "기계 했다는 그 사람(H)도 한 번 밖에서 본 기억이 났고, H로부터 F가 조사받으면 안되니까 다시 조사받게 되면 G이 게임장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H의 입에서 F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8.경 F한테 빌린 사채변제를 독촉받다가 F로부터 오락실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사채를 갚으라는 제안을 받고 F와 G의 요청에 따라 1,500만 원을 오락실에 투자한 것이고, 위 오락실이 운영될 때 오락실에 찾아가 본 적이 있었으며, 오락실 주변에 있던 F를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단 410호 F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판사 N에게 "처음에는 Gol 혼자 몇 번 찾아와서 돈 2~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디에 쓰라고 했더니 오락실을 한다고 했다, 오락실에 투자한 계기는 G이 제안해서이다", "G이 오락실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도 같이 하는 거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F가 G과 같이 오락실을 한다면서 G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F가 G이 어디에 돈을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라고만 이야기를 했다", "게임장 입구에서 F를 본 적이 없다", "게임장 문을 열었을 때 오락실에 가 본 적이 없다, 게임장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오락실의 바지사장을 알선한 J과 F, P와의 관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B의 과거 확정 형사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나.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감경)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