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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720

공소사실 C은 2017. 10. 14.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에 방범 및 시설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아파트의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E이 'D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떼어내는 장면이 담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캡쳐한 자료를 제공받은 후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에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므로, 피고인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살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고문, 수사보고(A 제출자료 확인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아파트 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동 대표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는데 누군가 이를 없애버린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인 C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한 사실, CCTV 확인 결과 공고문을 없앤 사람이 E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은 경찰에 E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E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핀다. 피고인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물손괴의 범죄 혐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고문을 부착한 사람으로서 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목적으로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실제로 제공받은 뒤 경찰에 이를 제출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6호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은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아파트 발전협의회 회장이고, 발전협의회는 아파트 주민의 화합과 경조사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단체였던 사실, 발전협의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동대표 등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발전협의회가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지위와 업무에 대해서도 위에서 인정한 것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발전협의회 회장이었으나 아파트 CCTV를 볼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 C에게 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수사 개시 목적으로 CCTV 캡처사진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96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6.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카센터 C 사무실에서, D 그랜 드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E',주민등록지란에 충북 청주시 F', 직장란에 '주)G', 하단 성명란에 'E'로 기재한 후 서명,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총 5부의 서류를 위조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판매사원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3. 16. 위 카센터 C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E라고 소개한 후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H를 통해 피해자 (주)J과 구매자금 1,300만원, 금리 19.9%,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은 대출에 필요한 E의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K으로 보내주어 피해자 회사 직원인 L으로부터 대출심사를 승인받아 위 대출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3. 17. 충주시 으뜸로21에 있는 충주시청 교통과에서, (주)J 직원인 L을 통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곳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등록부에 E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구매 당시 E의 허락을 받고 E를 대리하여 차량을 구매하면서 E 명의의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E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I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신, 그리고 삼촌뻘인 E가 인력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E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고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이 사건 차량 구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증 제7호)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사내이사 E'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E의 아들인 M 또한 "어머니 N으로부터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랑 사업을 해볼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7), 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E는 2017. 3. 2.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망일 이후인 2017. 3. 16.과 그 다음날인 2017. 3. 17.에 E 명의의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E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등록을 마쳤기는 하다. 그러나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 설립을 마친 E로서는 그 무렵 동업자인 피고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차량 구입과 관련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의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 영업수익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는바, 구입 당시 자동차 할부원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가 사망한 후인 2017. 4월경부터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의 2017. 4. 1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출액은 합계 약 3,800만 원인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에 비추어, ㈜G이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그 수익금으로 할부금 납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할부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노동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40km인 도로이며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66km 초과하여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제한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리현사거리 쪽에서 문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아 도로가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6. 14: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상호간의 시간적 간격은 불과 10일 남짓이었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모두 높은 편이었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아들인 F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위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9. 1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A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 외 14개의 거래처로부터 유류 6,101드럼을 공급받으면서 현금 결제한 다음 그 공급가액 1,428,913,0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사실상의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1,428,913,0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문답서 1. J, K, L, M, N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자료 정리,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 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 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30만 원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 11, 1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10만 원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3, 9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40만 원 라.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 10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60만 원 마.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1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20만 원 바.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5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5만 원 사. 합계 : 각 6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7. '주식회사 A'와 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을 고발하였을 뿐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를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범죄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 참조),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F'이지만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그 아버지인 피고인 B로, 피고인 B은 아들인 F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설립·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로 잘못 알고 'F'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고인 B'이 실제로 위 범죄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은 고발 대상자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은 고발장에 법인에 대한 표시만이 있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표시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폐기물처리 하도급공사를 맡아서 해 주겠다. 일단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착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처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 업무를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구두로 폐기물처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그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F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폐기물처리계약을, 또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폐기물운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2016. 10. 4. 및 2016. 10. 5. H으로 하여금 D이 의뢰한 폐기물 중 약 650톤을 24대의 차량에 상차하여 G으로 운반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하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 내지 운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송금받은 직후 바로 거래처 미수금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 2,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D은 피고인의 다급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의 운반 내지 처리비용으로 사용될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계약금 내지 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D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용용도의 제한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살피건대, H의 대표이사인 E이 이 법정에서 "D에게 운송료를 요구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운송료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계약금 명목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하고 위 2,000만 원의 용도에 D의 주장과 같은 제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D과의 폐기물처리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인 G이 H에 의해 운반된 폐기물의 처리를 거부하고 폐기물운반 차량 중 일부를 회차시키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G이 폐기물처리를 거부한 이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G과 피고인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고 대신 직접 G과의 계약을 주도한 F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G에게 폐기물처리를 거부하게끔 한 이유에 대하여 '입고 당일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G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G에게 지급할 계약금 금액이나 처음 입고할 때 얼마를 지급할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 계약금은 입고가 다 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이 들어오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를 비롯한 F의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F이 G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를 거부하게끔 한 실질적인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 부족 내지 불안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G의 폐기물처리 거부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13세), C(2017. 6. 28.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D(2017. 6. 28.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E(2017. 6. 28. 소년 보호사건처분)과 함께, 피해자 F(여, 13세)이 G에서 알게 된 B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8:0O경까지 사이에 B의 연락을 받고 서울 관악구 H 옆 I 어린이놀이터에 나가, 피해자가 B를 함부로 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B, C, D 등도 번갈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 회 때리고,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J 주차장으로 같이 이동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C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K(2017. 11. 13.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L(13세)과 함께 피해자 B(여, 13세)를 불러내, B로 하여금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유인하게 한 뒤 그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 L은 2017. 3. 15. 저녁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병원 3층의 피고인의 병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위 범행계획을 설명한 뒤, 피고인은 병실 커튼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실패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리겠다"고 말하고, K 및 L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인처럼 화장을 하고 조건만남 장소에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K, L은 2017. 3. 16. 07: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O모텔'에 성명불상의 성매수자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러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K, L과 함게 B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을 만나도록 한 뒤, P, Q, R를 불러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2017. 3. 16. 07:25경서울 관악구 O모텔'에서, B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자인 피해자를 만나 모텔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여성인 피고인, R, L은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남성인 K, P, Q는 객실 내부까지 따라 들어가 B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P, Q, R,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D,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에 정한 소년이었으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5 1.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2. 18: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 음식점에서,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이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먹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쌍년들아,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47경 위 피해자의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020고단1735 피고인은 2019. 1. 28. 23:45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제 메뉴판 거치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736 피고인은 2019. 11. 8. 21:40경 서울 강남구 G 길에서 만취상태로 아무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H(36세)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좌우로 잡아당기며 "내가 조선의 왕건이야!"라고 소리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메뉴 거치대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출소한 후 알콜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555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 피해 정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2019고단2642 피고인은 2014. 10. 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400만원을 주면, 2014. 10. 2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해자 소유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 기존에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수령했던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핑계를 대면서 승선을 거부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20 피고인은 2020. 2. 16. 18:10경 의정부 가능동 일원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탑승하여 2020. 2. 17. 00:30경 목포시 영산로 88-1에 있는 목포 역전파출소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96,3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수협통장 거래내역 조회서, 승선원조회, 선박조회서,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승선 선불금 증서 사본, 지불각서, F통장거래내역 확인서, 어선 승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 위해 D에 타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선불금 채무를 갚아주고 D에 승선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승선하게 되었으나, 그 전에 승선하였던 I에서의 선장 다리 절단 사고가 자꾸 떠올라 도저히 일을 계속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8. 28.경 I 선주 E으로부터 선불금 1,100만 원을 받고 I에 승선하여 2014. 10. 9.까지 근무한 후, 2014. 10. 27. D 선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선불금을 1,400만 원으로 정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및 E과의 합의에 따라 위 선불금 1,400만 원 중 1,100만 원은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제주시 소재 J주점의 사장인 K이 피해자에게 배에서 일하려고 하는 선원이 있다고 피고인을 소개해주어 피고인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K은 피고인의 선불금 채무를 보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L에 승선하였다가 같은 달 27. D에 승선하여 같은 달 30. 추자도에서 하선하였는데, 다시 D에 승선하기로 한 2014. 12. 2.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청와대 및 경찰에 인신매매로 신고함으로써 승선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D에 승선한 기간은 겨우 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그만 둘 당시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후로도 연락을 두절한 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I에서 선장의 다리가 절단되었던 사고가 자꾸 떠올라 선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I에서의 사고일은 2014. 9. 5.로서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I에서 한 달 가량 더 일을 하였고, 그 후에도 L에 승선하여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D에서 하선한 후 경찰에 인신매매로 신고하고 일을 거부한 것이며, 당시는 사고일로부터 이미 3개월 가량 지난 후였으므로,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I 사고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 사고 이후에도 한 달간 I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일을 하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I 등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선불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이나 피해자 등 선주와 사이에 민사상 정산할 임금채권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교부한 편취금은 1,4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 무임승차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393,600원에 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에서 목포시까지 무려 396.5km를 운전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2017. 3. 1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부산 금정구 공산서로 1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된 내용이 적힌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약 7개월 동안 2명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진정서 및 사건처리결과통지서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을 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무고할 고의가 없었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해진 양식에 진정내용을 기재하다보니 의도와 달리 '임금을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