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2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일시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 가능한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범죄일시를 '2020. 6. 12. 21:56경'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증거기록(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발부 요청 회신 등)에 의하면, 위 시각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된 시각인 것으로 인정되고,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의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마친 시각은 2020. 6. 12. 21:28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2020. 6. 12. 21:28경 위 승용차의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범죄사실의 일시를 '2020. 6. 12. 21:56경'에서 '2020. 6. 12. 21:28경'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각 현장사진, 주변 CCTV 영상 자료 및 물로 입 헹구는 영상 CD와 영상 캡쳐 사진, 주변 CCTV 영상자료 CD와 시간순 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고인은 2020. 6. 12. 21:28경 B아파트 주차장 인근도로(단속지점, 피고인은 이곳을 'B아파트 부근 버그종점 차고지 울타리 건너편'이라고 한다. 이하 단속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차를 세운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 밖으로 나와 차를 세워둔 지점에서 조금 올라온 대로변 풀밭에서 지인(E에 놀러가서 얼굴을 3,4번 정도 보고 아는 사이인데, 연락처나 이름은 모른다)을 만나 속상한 얘기를 하다가 그 지인한테 술이 있는 것이 보여 술을 달라고 해서 그 지인이 건네준 소주 1병을 그 자리에서 혼자 마셨고, 그 이후에 신고자 일행을 만나 그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단속지점에 주차한 후 신고자 일행을 만나기 전에 위와 같이 우연히 보게 된 지인이 건네준 술을 마셨던 것이고, 신고자들과 시비가 붙은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2. 21:27경(B아파트 옥상 CCTV 영상 기준) B아파트 상가 통로 쪽에서 걸어와 B아파트 단지 옥외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21:28경(B아파트 옥상 CCTV 영상 기준, 아파트 주변의 사설 CCTV 영상 기준으로는 21:27경) 아파트 단지 밖 도로로 나왔고, 21:28:47경(아파트 주변의 사설 CCTV 영상 기준) 단속지점에 이르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직선 도로변에 바짝 붙여 정차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에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형태로) 정차 후 차에서 내려 주변에서 소변을 본 후 다시 승용차에 타 운행하려다가 이를 본 신고자 일행이 운전을 제지함으로써 더 이상 운전을 못한 사실, 피고인이 단속지점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걸을 때 몸을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기까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의 다른 사설 CCTV 영상과 각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1:29:04경 위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21:36:06경 신고자 일행이 서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승용차 주변의 인도 쪽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신고자 일행은 21:26:06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21:26:06경은 신고자 일행이 위 시비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신고자는 경찰에서 당시 일행 3명과 근처 통닭집에서 술을 마셨고 자신의 처가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온 상황이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에 차를 세우더니 비틀거리면서 도로 옆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후 다시 차에 타서 운전을 하려고 하여 일행과 함께 이를 막았고, 도망치지 못하게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신고자의 진술 내용은 위 각 CCTV 영상이나 현장사진 영상과 어긋남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당시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21:29:06경부터 21:36:06경까지 사이의 7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승용차를 단속지점에 정차시키고 길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지인을 만나 그와 속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소지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모두 마시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상식에도 반한다. 결국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후로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