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2014고단335> 1.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럼 술이라도 가져와, 내가 교도소에서 10년간 살다 온 사람이야 아가씨 불러. 씹할"이라고 말하고 주점 내를 배회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23:2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딸인 I 등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위 I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년들 다 죽여 버린다. 난도질 쳐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홀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쌍년들아. 내가 술 먹고 노래 부른다는 데 왜 니들이 못하게 하냐. 씹할"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6. 21:00경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씹할. 술 줘 한 병만 먹고 간다고"라고 소리치며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6. 23:10경 위 'H' 유흥주점으로 막걸리 1통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방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방을 안주면 이 술을 다 마셔야 간다. 씹할 왜 방 안 주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7. 22:20경 강원 인제군 M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여, 51세) 운영의 'O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낸 후 다방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공사용 작업도구 신호대를 들고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17. 23:30경 강원 인제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48세) 운영의 'R' 단란주점에서 술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방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뒤지기 싫으면 술 가져와 죽여 버리기 전에 술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S에 있는 피해자 T(여, 42세) 운영의 'U' 단란주점에 들어가 종업원 V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V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연탄집게와 소주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들이 날 무시하고 있어 술 안 주면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위 'O다방'에서 미리 사온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 N로부터 "다방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니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알았어 씹할. 왜 사람을 괄시하는 거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홀을 돌아다니며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2. 28. 20:30경 위 'L'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마음대로 그곳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며 "왜 술을 안 주려고 하냐"라고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손님인 W가 피고인을 아는 체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 4. 23:00경 위 'U'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V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V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죽을래. 술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식당을 비롯한 여러 업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4. 5. 15. 18:20경 위 식당에 찾아가 K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말하던 중 위 식당에 들어 온 K의 남편인 피해자 X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조져버릴라. 씹할 놈이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나한테 죽어. 쌍놈의 새끼", "니 모가지 한 목숨이야. 내가 찔러 죽일 수도 있어.", "너 이 씹새끼. 너 인제 땅에 살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 Q, G, N, Y, D, V,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A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2.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X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다수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