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2018. 5. 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2018. 5. 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E, F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31.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01 순천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대표이사 A, 이하 'V'이라 한다)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계열사에는 광양시에 위치한 피고인 T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T'이라 한다), W 광양공장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W 광양공장'이라 한다) 등 13개 레미콘 관련 업체(이하 'V 계열사'라고 한다)가 있고, 회장인 피고인 A이 V 및 V 계열사들을 모두 최종 관리·감독하고 있다. 피고인 B는 V 계열사인 X의 생산부 이사이자 각 공장의 감사, 기계설비 개·보수, 생산·영업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8년경 T에 입사한 T의 품질관리부 차장이다. 피고인 D은 W 광양공장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는 T의 영업부 부장이다. 피고인 G은 2013년경부터 2017. 5.경까지 T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H은 W 광양공장의 영업부 부장이다. 피고인 I은 2011. 9.경부터 2014. 1.경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순천시 Z 아파트 신축 현장(이하 'Z 현장'이라 한다) 안전관리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J은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Z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L은 2014. 11.경부터 2016. 9.경까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AB 아파트 신축 현장의 공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M은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AD 아파트 신축 현장의 공사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N은 AE의 AF 신축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O은 AG의 AH 아파트 신축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P는 2015. 9. 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의 AJ 신축 공사현장의 품질관리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Q은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AK의 광양시 AL 내 AM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AN의 광양시 AL 내 AO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R은 2011. 12.경부터 AI의 AP 도로 공사현장의 자재 등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S는 2009년경부터 2015. 2.경까지 AQ의 AR 공사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C 가. 레미콘 생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기준 함량을 줄이는 등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방법으로 기업 이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에게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높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KS F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과 현장배합기준에 부적합한 불량레미콘이지만 납품현장에서 레미콘 품질 시험을 할 경우에도 강도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레미콘의 품질이 마치 정상적인 레미콘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시멘트 배합량을 콘트롤 판넬 컴퓨터에 축소 설정한 배합설계표를 이용하여 불량레미콘이 생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AS에서 제작하여 V 계열사들에 보급되어 있던 불량레미콘의 납품을 은폐하기 위한 가짜 배치리스트(자동생산기록지) 출력 프로그램을 보수·유지하였고, 2014. 7.경 A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삭제되자 이를 다시 복원하여 V 계열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4. 9.경에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A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보다 뛰어난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V 계열사에 보급·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0. 27.경 T에서 AU 아파트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한다)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레미콘 1루베당 282kg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함량보다 48kg 정도 적은 약 234kg의 시멘트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제조,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현장 품질관리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2. 24.경까지 레미콘 20,579m³ 상당의 공급대금 1,413,364,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132,974m³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9,096,094,2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레미콘 관련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인 KS F4009에는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한계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혼화재±2%로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혼화 재료의 종류 및 사용량, 물-시멘트 비 또는 물-결합재 비의 상한 값, 단위 수량의 상한 값은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4. T에서 'AU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AV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AV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6. 12. 24.경에는 레미콘 1루베당 시멘트 약 309kg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18kg을 줄인 약 291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5.7%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 사용자인 C 등이 2014. 8. 20.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3. 피고인 I, F, C,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송장'을 피해자 Y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I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F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F, C은 피고인 I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I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I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F, C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I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은 2012. 11.경 Z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F에게 위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3,412,800원 상당의 레미콘 54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자, 그 무렵 피고인 C은 품질관리부에서 공송장 발행을 위한 물량 조절 등 관련서류를 맞춰주고, 피고인 F는 위 공송장을 정리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I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54m³ 대금 3,412,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907m³ 상당의 레미콘에 관한 공송장을 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55,8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J, C,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Y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J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C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J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J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J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J은 2012. 11.경 Z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C에게 위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379,200원 상당의 레미콘 6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m³ 대금 379,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5.8m³ 상당의 레미콘에 관한 공송장을 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4,56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J, F,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Y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J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F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피고인 J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J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F가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J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4.경 Z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F에게 위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2,070,000원 상당의 레미콘 36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F는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36m³ 대금 2,07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K, L, F,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AA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K는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F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하고 피고인 L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공송장 대금을 본사에 청구하라고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L은 위 지시에 따라 본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피고인 K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L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L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F가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K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K는 2015. 9.경 AB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F에게 위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F는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L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L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불상 물량의 레미콘 대금 6,6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11.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6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M, G,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AC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M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G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M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M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M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G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M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M은 2012. 11.경 AD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1,839,000원 상당의 레미콘 30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G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M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M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30m³ 대금 1,8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403m³ 상당의 레미콘에 관한 공송장을 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31,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N, G,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AE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N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G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N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N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N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G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N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N은 2014. 4.경 광양시에 있는 AF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1,839,000원 상당의 레미콘 30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G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N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N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m³ 대금 326,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8m³ 상당의 레미콘에 관한 공송장을 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76,2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O, G,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광양시에 있는 AH 아파트 신축 현장의 현장소장인 AW(2017. 6. 6. 사망)과 함께 공송장을 피해자 AG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W은 피고인 O에게 공송장으로 대금을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O은 위 지시에 따라 공송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에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AW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O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O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G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AW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AW은 2013. 3.경 A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1,816,600원 상당의 레미콘 31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피고인 G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O은 AW으로부터 'T에서 공송장이 들어오면 송장철에 끼워 넣고 실제 납품된 것처럼 정리해라, 그리고 그 대금을 네 통장으로 입금받아 직원 회식비, 명절 휴가비 등으로 사용해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공송장을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AW과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31m³ 대금 1,816,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636m³ 상당의 레미콘에 관한 공송장을 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986,2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P, G, E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AI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P는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G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P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P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P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G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P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P는 2016. 2.경 광양시에 있는 AJ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9,300,000원 상당의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피고인 G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P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P는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불상의 레미콘 물량 대금 9,3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경 9,220,000원, 2016. 11.경 10,000,000원, 2016. 11.경 3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P, H, D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AI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P는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H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피고인 P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P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P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H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P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P는 2016. 8.경 광양시에 있는 AJ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H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580,500원 상당의 레미콘 9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H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P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P는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9m³ 대금 58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3m³ 상당의 레미콘에 관한 공송장을 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81,7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Q, H, D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N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Q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H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피고인 Q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Q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Q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H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Q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Q은 2016. 5.경 주식회사 AK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H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1,680,000원 상당의 레미콘 30m³에 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H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Q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Q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K로부터 W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30m³ 대금 1,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26m³ 상당의 레미콘에 관한 공송장을 처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K로부터 합계 18,031,600원, 피해자 주식회사 AN로부터 합계 27,683,2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R, H, D의 공송장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송장을 피해자 AI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R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H 등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피고인 R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R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R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H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 R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R은 2017. 1.경 AP 도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H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28,000,000원 상당의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H은 공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인 R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R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불상의 레미콘 물량 대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J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2. 5.경 Y의 순천 Z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E의 결재를 받은 T의 품질관리부 차장 C으로부터 'T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 주고, 타설시 품질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3. 27. 500,000원, 2013. 5. 31. 5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C, E의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직접 담당자를 만나 제14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회사 책임자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담당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고 지출결의서에 결재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2. 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제14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000원을 교부하였다. 16. 피고인 S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7.경 AQ의 AR 공사현장에서 D의 결재를 받은 H으로부터 '광양 W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 주고, 원하는 시기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H, D의 배임증재 피고인 H은 직접 담당자를 만나 제16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회사 책임자로서 피고인 H으로부터 '담당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고 지출결의서에 결재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13. 7.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S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018고합150 AX은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의 'AZ 1차 건설현장'(이하 'AZ 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시공, 건축자재 물량 배정, 관리 등 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BA는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의 'BC 건설현장'(이하 'BC 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BD는 위 건설현장 및 순천시 BE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에서 기성금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레미콘의 제조, 생산, 영업, 품질관리, 인사, 기획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BF은 V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AT은 V의 품질관리부 이사로 근무하였다. AX(AY 측), BA, BD(BB 측)와 같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V의 BF 차장에게 납품일, 납품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명 '공송장'(허위 납품서, 가송장이라고도 함) 발행을 요구하고 교부받은 공송장을 피해자 AY, BB에 제출하는 역할을, BF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BF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AX은 2013. 11.경 AZ 1차 현장에서 BF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BF로부터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공송장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AY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AX, B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V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 4,164,000원을 받아 BF은 AX에게 그 중 2,9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97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X,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순천시 BE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 관련 사기 BD는 2016. 5.경 순천시 BE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BF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였고, BF로부터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680,000원 상당의 레미콘 12m³에 관한 2016. 5. 9. 및 5. 12.자 공송장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BB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BD, B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12m³ 상당의 레미콘 대금 680,000원(687,600원 중 BD에게 전달된 680,000원을 피해액으로 산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D,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B에 대한 'BC 현장' 관련 사기 가. BA, BF과의 공동범행 및 BD, BF과의 공동범행 BA는 2016. 7.경 BC 현장에서 BF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2,100,000원 상당의 레미콘 42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였다. BD도 그 무렵 BF에게 1,500,000원 상당의 레미콘 30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BF은 BA, BD가 요구한 레미콘 물량을 포함해 5,200,000원 상당의 레미콘 90m³에 관한 2016. 7. 7.자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BD에게 전달하고, BA, BD는 공송장을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BB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BA, BD, B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16. 7. 12.경 레미콘 대금 5,200,000원 상당을 받아 그 중 BA는 2,100,000원을, BD는 1,500,000원을 각각 BF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BA는 합계 4,800,000원을, BD는 합계 3,9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800,000원을, BD,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3,9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BA, BF과의 공동범행 BA는 2016. 7.경 BC 현장에서 BF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여, BF로부터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5,600,000원 상당의 레미콘 96m³에 관한 2016. 7. 28.자 공송장을 전달받아, 공무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BA, B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16. 7. 29.경 96m³ 상당의 레미콘 대금 5,600,000원을 받아, BA는 그 중 2,100,000원을 BF로부터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가명), B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시방배합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T 원본 배합 데이터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T 압수물 '공정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A, B 조서 킥스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T 시멘트 함량 미달 레미콘 제조범행 규모 특정) 2018고합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A,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계열사 회계자료 확인 사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B, C, F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제1호, 제30조(품질 미확보 건설자재·부재 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제1호, 제30조(품질 미확보 건설자재·부재 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기재 항목별로 포괄하여(단, 피고인 H의 판시 제12항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P, I, O, 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기재 항목별로 포괄하여(단, 피고인 Q의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4항 범행은 이를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K, L, M, N,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S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T :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가. 피고인 A :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나. 피고인 B :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다. 피고인 C :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H :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01 판시 제1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01 판시 제10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01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P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01 판시 제10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J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01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Q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L, M, N, R, S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O,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O, P, Q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J, S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L, M, N, R, S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9월 ~ 11년3월 나. 피고인 D, E, F, G, H, P, Q : 각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I, O : 각 징역 1월 ~ 10년 라. 피고인 J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마. 피고인 K, L, M, N, R, T : 각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바. 피고인 S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F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D, H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라. 피고인 1, O, P, Q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반드시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만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레미콘 등에 관한 엄격한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건 범행 중 2018고합101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레미콘의 품질을 조작하여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합비율을 조작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고, 전체 편취액 합계도 9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레미콘을 납품한 일부 현장들에서 검사 결과 호칭강도를 충족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현장에서는 재령계수를 감안한 강도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계측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이 공급한 레미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후속 조치에 소요될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게 되는 불안함과 같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손실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동종 업체들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에도 동종 업계에서 조작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 A은 V의 영업사원들이 공송장 발행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C도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뿐만 아니라 공송장 발행 사기 및 건설업체 직원들에 대한 배임증재의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V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및 그 계열사의 대주주로 레미콘의 배합비율을 속여 얻은 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이 반복되는 것은 동종 업계의 치열한 경쟁 등 위 피고인에게만 책임지울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거나, 피고인 A이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종 업계의 경쟁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성을 외면할 수는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사현장과 이사건 공사현장은 별개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 이상, 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을 정하는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형을 면제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각 사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고, 배합비율이 조작된 레미콘이 납품된 일부 공사현장은 건축물이 호칭강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16고합101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의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고령이다. 피고인 B, C은 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레미콘 회사의 대표자들로 영업사원들의 공송장 발행사기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송장 발행 사기 범행에 따라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과 판시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F, G,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송장 발행에 따른 편취액 중 일부를 분배받거나 자기 몫의 공송장을 별도로 발행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모한 건설회사 직원들은 피고인들 외에 다른 경쟁업체에서는 공송장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건설업체 직원들의 공송장 발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은 건설업체 직원들이 먼저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F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과 판시 각 범행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F,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초범이다. 라.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S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송장 발행 사기 피해자들의 직원들이거나 직원들이었던 사람들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레미콘 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공송장 발행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공사대금 과다청구로 인한 건축비와 분양가 상승, 수분양자 등 제3자의 부담 증가라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 등은 정식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분양자 등 제3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 Q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I, P가 공송장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나 피고인 S가 피고인 D, H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K, L, N, Q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J, M, S는 초범이다. 피고인 I, K, L, O, R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