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항, 평택항 등지에서 속칭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면세양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I(분리 선고)은 2008.경부터 대구 중구 J에 있는 K시장에서 'L'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경부터 위 K시장 내에서 'M'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N(분리 선고)은 위 K시장 내에서 'O'이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K시장 내에서 'P'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1.경부터 부산 중구 Q상가 B동 6호에서 'R'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S,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이나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4,310,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등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는 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5.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3 번,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76번,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6,209,507,8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양주를 위 S,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하여 위 I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밀수입품인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I(분리 선고), B, C와 T, U, V에게 면세담배를 공급하여 주면 I 등이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팔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위 인천항 등지에서 위 I 등에게 '에쎄라이트' 등 합계 5,130,696,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위 I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I, B, C, T, U, V과 공모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5.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위 인천항 등지에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는 위 N 등에게 '발렌타인17년' 등 합계 1,078,811,800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3.경 피고인 운영의 위 'M'에서 위 A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7,270,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등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89회에 걸쳐 합계 1,028,991,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위 A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 13.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에쎄라이트' 등 합계 1,009,13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발렌타인17년'등 합계 19,861,000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1.경 피고인 운영의 위 'P'에서 위 A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7,7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17년' 등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총 240,784,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위 A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2. 9.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위 'P'에서 '에쎄라이트' 등 합계 44,59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2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 이에 위 'P'에서 '발렌타인17년' 등 합계 196,194,000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성명불상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2.21.경 피고인 운영의 위 'R'에서 위 A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양주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위 A으로부터 23,500,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발렌타인17년' 등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W' 등 수입품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87,649,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양주를 위 A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1.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위 'R'에서 287,649,000원 상당의 '발렌타인17년' 등 면세양주를 위 'W' 등 수입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8번, 15번, 18번, 26번, 36번) 1. 각 감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밀수품 취득의 점), 구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매인 지정받지 않은 담배 판매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 B: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밀수품 취득의 점), 구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받지 않은 담배 판매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 C: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밀수품 취득의 점), 구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받지 않은 담배 판매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 D: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밀수품 취득의 점), 제26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담배사업법위반죄는 제외)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밀수품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주류 및 담배 유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적절한 조세권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기간 및 태양, 취득한 물품 가액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소매업자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C, D는 초범,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및 취득 밀수품 가액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