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성시 공도읍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을 행사하며 'E파' 및 'F파'에서 조직폭력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위세를 가해온 사람들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출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H 생), 피해자 I(여, J 생), 피해자 K(여, L 생), 피해자 M(여, N 생)에 술과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함께 성관계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 때릴 듯 협박하거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들을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K, 피해자 G)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O으로부터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이 피고인들로부터 강간 및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안성시 P에 있는 'Q'에서부터 R에 있는 S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덜미를 잡아끌고가며 발로 피해자 K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S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야, 너 나 신고하려고 했다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조르며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누르며 손날로 피해자 G의 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6. 4.경 범행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4.경 안성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피해자 G(여, 14세)와 K에게 전화로 '너희들이 가출한 상태이니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K을 위 모텔 입구로 불러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K에게 '3명이 함께 들어가면 모텔 주인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나와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K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잠들면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여, K은 모텔 입구에 둔 채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객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K을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8.~9.경 범행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8.~9. 22:00경 안성시 V아파트 상가 1층 편의점에서, 아내 W, B, X, Y, 피해자 K(여, 1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성인 남성들과 '조건 만남'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는 B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상가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상가 2층의 남자 화장실로 간 뒤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라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9.~11.경 범행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9.~11.경 안성시 Z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화 장실을 함께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상가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여, 남자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으며 강제로 키스하고,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신음을 내면서 '왜 이렇게 튕기냐, 나랑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오빠랑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튕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12. 중순경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안성시 AA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M(여, 13세)에게 담배를 함께 피우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건물 M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들어와 봐, 안 오면 죽여버린다, 한 번 벗어봐'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017. 1. 초순경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안성시 AA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M(여, 13세)에게 담배를 함께 피우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건물 M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 존나 빡치네, 너 진짜 맞고싶냐'라고 이야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 1. 중순경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안성시 AA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M(여, 13세)에게 '너 맞기 싫으면 화장실로 와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M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 친오빠랑 부모를 패줄까?'라고 이야기하여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6. 12. 말경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안성시 AA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M(여, 13세)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 화장실로 따라와 봐,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M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5회 정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성관계하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성관계를 하기 싫으면 내 성기라도 빨아라, 안 빨면 죽여버린다, 씹할 병신같은 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7. 9. 중순경 범행 (피해자 K,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안성시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여, 16세)와 피해자 K(여, 16세)에게 '너네 조건만남 손님을 구하기 힘들지 않아? 너네 10만 원 받고 사카시 한다며, 나도 돈 줄 테니 해 줘'라고 이야기하여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럼 너희들 조건만남 한다고 부모님한테 다 말한다?'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들의 성매매 행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양쪽에 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 7.~8.경 범행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7.~8.경 안성시 Z 아파트 상가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K(여, 16세)에게 '너는 가슴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커 보이냐. 뽕 넣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7.~8.경 범행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7.~8.경 안성시 Z 아파트 상가 비상계단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 I(여, 15세)의 옷 안으로 넣어 배와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신음을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10. 2.경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10. 2. 17:00경 안성시 AD에 있는 AE대학 맞은편에 있는 AF 편의점 뒤편 화장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M(여, 13세)의 귀에 얼굴을 대고 신음을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폭행 2017. 7.~8.경 범행 (피해자 G,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7.~8.경 안성시 Z 아파트 상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린 뒤 피해자 K 왼쪽 팔뚝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7.경 범행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10:00경 안성시 Z아파트 상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I(여, 15세)가 허락 없이 조건만남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해자 G, 피해자 K,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10. 10. 19:20경 안성시 AG에 있는 AH중학교 급식실 뒤편에서,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 피해자 M(여, 13세)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 K의 머리, 팔뚝, 허벅지,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와 팔, 허벅지를 수 회 때린 뒤, 피해자 M의 머리와 허벅지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 1. 중순경 범행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안성시 AI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I(여, 15세)에게 '가슴이 A컵이냐? 가슴 만져도 되냐,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2. 말경 범행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2. 말경 안성시 AJ에 있는 AK노래방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I(여, 15세)에게 '가슴 사이즈 뭐냐? 너 A컵이냐 만져본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3. 중순경 범행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안성시 AL에 있는 AM 카페에서 피해자 I(여, 15세)에게 '너 C한테 강간당한 거 AN한테 말했지? C에게 말 안 할 테니까 성관계 한 번 하자, 하기 전에 니 가슴사이즈나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22:00경 안성시 AO에 있는 AP PC방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M(여, 13세)에게 주먹을 내보이며 '50km로 달려와서 머리를 부딪쳐봐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려와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50km는 이거야 병신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안성시 Z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이 O의 승용차를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이 안 통하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보도블록 조각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협박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안성시 AO에 있는 'AP PC방'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G(여, 16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강간한 사실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면 옷을 벗어봐라, 네 가슴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네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나만 그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네가 신고를 하였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퍼트리겠다, 찍기 싫으면 맞아라, 몇 대 맞을래? 눈알 대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6. 5.경 안성시 AQ에 있는 AR모텔에서 피해자 M(여, 1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3.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AS 원룸에서, 피해자 I(여, 15세)에게 '우리 성관계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탱탱볼이냐, 왜 자꾸 튕기냐'라고 이야기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안성시 AT에 있는 'AU' 여관에서, 피해자 K(여, 16세)에게 '잘 곳이 없으면 재워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그곳 객실로 데려간 뒤,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M, K,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메시지 내용 1. 피해자들 폭행 피해 사진 1. AH중학교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A 문신사진, 피의자 B의 문신사진, 피의자 C 문신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 간의 공소사실 전후 관계를 알기 어렵다. 공소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정리한 범죄일람표는 별지와 같다) 22세 동갑내기로 온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안성시 공도읍의 12~15세 가출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술과 잠잘 곳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모텔과 인적이 드문 상가 화장실 등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2017. 4.경부터 조건만남(2명이 짝을 지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을 시켜주는 이른바 '간단 사카시')으로 용돈을 벌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피해자들의 생활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AV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생활과 귀가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어길 경우 불러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원망을 샀다. 피고인 A, B은 2017. 7.~8.경 지역 남자 후배인 D을 폭행하였고, D은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고인들을 고소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불러 폭행, 협박하거나 각목으로 특수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원망이 더욱 커졌다. 피해자 K의 남자친구인 공소외 AW이 2017. 10.경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AW은 K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함께 경찰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사건화되었다(수사기록 33면 참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17. 7.경 이후의 폭력 사건은 대부분 자백하면서도, 2017. 3.경 이전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과 이와 관련된 폭력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1~2년 전에 발생한 것들인데, 피해 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와 생활 행태,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들뿐이다.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의 요지, 그에 대한 판단으로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개별적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의 4.항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무죄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가 부인하는 공소사실은, 2016. 1.경 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AU여관), 2016. 5.경 피해자 M에 대한 준강간(AR모텔), 2017. 3. 9.경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천안 원룸)이다.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 장소에서 각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들이 A의 AV을 통한 생활 관리와 A, B의 잦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피고인까지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은, 2016. 4.경 피해자 G에 대한 강간(U모텔), 2016. 8.~9.경 피해자 K에 대한 강간(V아파트상가 남자 화장실), 2016. 9.~11.경 피해자 G에 대한 강간(Z상가 남자 화장실), 2016. 12. 중순경 피해자 M에 대한 강간(AB상가 남자 화장실, 이하 M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의 범죄장소는 모두 같다), 2016. 12. 말경 피해자 M에 대한 유사강간, 2017. 1. 초순경 피해자 M에 대한 강간, 2017. 1. 중순경 피해자 M에 대한 강간, 2017. 7.~8.경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가슴을 찌름), 2017. 7.~8.경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옷 안으로 배와 허리를 감싸 안음), ⑩ 2017. 9. 중순경 피해자 K, G에 대한 유사강간(2인 간단 사카시), ⑪ 2017. 10. 2.경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귀에 신음을 내며 허리를 감싸 안음)이다. 피고인 A은 위 ~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 장소에서 각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고, , , ⑪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이 없으며, ⑩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피해자들과 차 안에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A의 AV을 통한 생활 관리와 A, B의 잦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AX의 원룸에서 가슴을 주무름), 2017. 2. 말경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AK노래방 건물 뒤편에서 가슴을 움켜쥠), 2017. 3. 중순경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AM카페 밖에서 가슴을 만짐), 2017. 9. 초순경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신고하지 못하게 가슴 사진을 찍겠다고 함), 2017. 9. 초순경 피해자 K, G에 대한 공동폭행 중 G에 대한 부분(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누르며 목을 내리침)이다. 피고인 B은 위 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둘이서 AX의 원룸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 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는 G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X가 같이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 사진을 찍겠다거나 찍지 않으려면 맞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K은 폭행하였으나, G는 폭행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 같이 있던 K, M, I 모두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A의 AV을 통한 생활 관리와 A, B의 잦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들의 성폭행,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횟수가 피해자별로 3~6회이고(K 4회, G 3회, M 6회, I 5회), 피고인 A에게 공통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뿐, 각 피해 사실의 시기, 장소가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일, 피해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일 등에 대하여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진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 각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각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자별로 전후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16. 9.~11.경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G는 당시 피고인 A이 '왜 이렇게 튕기냐. 나랑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왜 안 해 주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과 성관계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2017. 3. 9.경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I는 위 강간 피해 사실을 아는 오빠인 AN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피고인 B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3. 중순경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하려 했다는 사정은 피고인 A, B의 폭력 사건 즉, 2017. 9. 초순경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2017. 9. 초순경 피고인 A, B의 피해자 K, G에 대한 공동폭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이유로 G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B은 다른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AV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생활을 관리하면서 규칙을 어길 경우 피해자들을 불러서 폭행까지 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경찰 최초 진술시부터, 피해자 K은 자신이 성매매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G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구강성교를 해준 사실이 있음을, 피해자 G 역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K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구강성교를 해준 사실이 있으며, 술을 먹고 피고인 A과 강제성 없는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 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당한 정확한 장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 말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장기간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당한 점, 이 사건 각 발생일로부터 길게는 2년 가까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법정 진술에는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간의 혼동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사소한 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들 진술이 상호 일치하여 보강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강간 등의 범행을 당하면 그 피해 사실을 서로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강간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 자신이 들은 이야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상호 모순점이 없다. ㈏ 각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각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의 성폭행 또는 폭행에 관한 피해 진술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6. 1.~2.경 피고인 C의 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AU여관) 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한 B의 G에 대한 준강간 피해 진술과 연관되어 있고, 2016. 8.~9.경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강간(V아파트상가 남자 화장실) 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한 B의 K, Y에 대한 폭행 피해 진술과 연관되어 있다. ㈐ 피해 형태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유사강간, 기습추행 등 매우 다양하며,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가출 여학생들이 잠자리와 술을 제공하는 성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미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위 각 피해 진술은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신분, 평소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성폭력범죄로 판단함이 법과 상식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2016. 4.경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강간(U모텔) 사건은 피고인 A이 가출한 피해자 G와 K에게 모텔을 잡아 준다고 한 후 K은 모텔 밖에서 기 다리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K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 G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기지 않은 채 강간하였다는 것이고, 2016. 5.경 피고인 C의 피해자 M에 대한 준강간 사건은 피고인 C가 공소외 AY와 가출한 피해자 M와 G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한 후, AY와 G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C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M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이다. ㈑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성폭행에 대한 피해 진술도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피해자 G는 기소되지 아니한 2016. 1.~2.경 B의 G에 대한 준강간 피해진술에서 '술에 마시고 자고 나니 스타킹 허벅지 부근이 찢어지고 바지가 입었던 것과 다르게 입혀져 있었으며 양쪽 허벅지, 다리에 전체적으로 멍 자국이 선명하여 B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었으나 B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7.~8경 A의 G에 대한 준강간 피해 진술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U모텔 옆 AZ슈퍼 뒤에 있는 풀숲에서 A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만 기억이 나고 다른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 최초 진술 후, 기억이 난 부분을 보강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술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 M는 피고인 A에 의한 2016. 12. 중순경 강간 사건과 2016. 12. 말경 유사강간 사건의 범행순서를 경찰 최초 진술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하였다가, 검찰에서 바로잡아 진술하였다. 피해자 M는 2016. 12. 중순경 최초 피고인 A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2016. 12. 말경 피고인 A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 이러한 각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상호 연관성, 피해 형태의 다양성, 피해 진술의 자연스러운 정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폭행,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4명 피해자의 진술이 머리를 맞대고 지어낸 허위사실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언행에 두려움을 느껴서 범죄 피해 직후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수긍이 간다. ㈎ 피고인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22세의 건장한 청년들이다.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 M는 12세, 나머지 피해자들은 15세의 어린 청소년들로서,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청년들인 피고인들의 언행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AV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주로 욕설을 섞어가며 고압적으로 명령 또는 지시하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이에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강간 등의 범행을 당하면서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고인들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초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술과 잘 곳을 제공해 준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였던 점,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를 부모님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의 행동을 통솔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자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도 자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주된 생활권이 안성시 공도읍 지역으로 일치하여 서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속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4)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AV을 통한 생활 관리와 잦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강간, 강제추행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들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우연한 계기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AV을 통한 생활 관리와 피고인 A, B의 잦은 폭행에 불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동네 오빠들과 사이에 전혀 있지도 아니한 성관계 사실 등을 꾸며내어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특히 피고인 C에 관하여. 각 피해자가 피고인 C로부터 각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단지 피고인 A, B의 생활 관리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C와 사이에 1~2년 전에 벌어진 성폭행 피해까지 꾸며내어 피고인 C를 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 피해자는 피고인 C와 각각 원치 않는 성관계,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모두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증인 BA, BB은 피해자 I, M가 피고인 C까지 신고하기는 싫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 피해자들이 12~15세의 여학생임에도 가출하여 술과 담배를 하고 외박을 하며,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는 등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이 놀고 싶어서 용돈을 벌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것과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들의 생활 태도만을 가지고 성폭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 이외의 다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없다. 5) 피해자들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들과 또래 여학생들인 Y, BA, 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Y는, '2016. 8.~9.경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강간 사건에 관하여, 사건 직후 K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듣지 못했고, 2017. 7.~9.경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자신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I가 A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크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I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증인 BA는, 'I로부터 2017. 3. 초순경 학교에서, I가 C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M로부터 2017. 초에, M가 C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K, G로부터 A에게 돈을 받고 간단 사카시를 해주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BB은, 'I와 고교 같은 반이었는데, I가 2017. 3.경 C와 했다. 잘한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M가 2017. 3.경 카페에서, C와 했다. 기분이 좋았다. 3초 컷이라고 말했다. A의 G에 대한 U모텔 강간 건에 관하여, K이 밖에서 2~3시간 기다렸다는 내용을 I로부터 2017. 7.경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과 전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은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며 어울려 다니다가(위 증인들은 모두 2017. 4.경 피해자들과 함께 간단 사카시 조건만남을 하였다) 2017. 11.경 피해자들과 다툰 이후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BB은 피고인 A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 점(피해자 K, I은 수사기관에서, BB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자주 가진다고 진술하였고, BB 자신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강제성 없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들보다 나이가 많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 및 그 친구들을 두려워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인 BA, BB은 피고인 A이 AV 단체 대화방으로 생활을 관리하는 6명에 포함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 한편 증인 BA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맞은 적이 없으나,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 G, I가 뺨 등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증인 BA와 BB은 일치하여 '2017. 초경 피해자 M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강제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6) 피고인 A, C의 무죄 주장은 피고인 측 증언들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된다. ㈎ 피고인 C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BA 및 BB은 일치하여 '2017. 초경 피해자 M 및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A와 BB이 피해자 M 및 피해자 I로부터 위 말을 들었다는 시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신고가 있기 오래전의 일로서, 그 당시 피해자들의 말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 피고인 A 역시 제3회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피해자들과, 그리고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B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여름경에 모텔에서 본인도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BB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서 '2016. 7.~8.경 술을 마시고 피고인 A과 강제성 없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A은 위 사실 역시 부정하고 있다. 피해자 G와 BB은 미성년의 여학생들인데, 피고인 A이 처인 W과 사이에 2살 난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임에도, 피고인 A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A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위 각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12~1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반면, 피고인들은 22세 남짓에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청년들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주 '죽고 싶냐', '씨발' 등의 욕을 하 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에 대한 공포심에 피고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피해자들의 조건만남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 2명만이 있게 된 모텔이거나 인적이 드문 남자 화장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성행위 방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변태적인 점(팬티를 벗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 공중 화장실에서 성관계, 2인 간단 사카시, 생리 중인데도 성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 B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위 각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손으로 움켜쥐고, 또 신음을 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판단된다. 4.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개별적 판단(주요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가. 피고인 C 1) 2016. 1.~2.경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G와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B이 여관을 잡아 주었고, 여관방에서 술을 마신 후 G는 B과 함께, 본인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는 도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얼음공주냐?")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서 한방에서 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G는 일치하여 '다음날 오후 4시경 여관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G의 다리에 멍 자국이 선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2016. 5.경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며,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당하였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점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G와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AY가 모텔을 잡아주었고, 술을 마시고 함께 자게 되었는데 자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성관계가 첫 경험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며칠이 지난 2016. 5. 14. 어머니와 함께 BC병원에 방문하여 질염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866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질염약이 아닌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으로서, 일반 성인여성과 그 기준을 같이하여 사후피임약과 질염약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며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질염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된다. 3) 2017. 3. 9.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먼저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갔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잤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한 말("성관계를 해봤냐, 누구랑 해봤냐", "그냥 자라. 나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과 당시의 상황(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의 손에 생리혈이 묻었고, 이불에도 생리혈이 많이 묻었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훈계를 목적으로 천안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잤다는 것으로서, 위 상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훈계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1) 2016. 4.경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와 K의 숙소를 잡아 주기 위하여 3명이 함께 U모텔에 입장하여 방에 올라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K와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모텔을 잡아 준다고 하여 U모텔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셋이 함께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K은 나중에 들어오기로 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2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는 K이 걱정되어 결국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네가 지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K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 밖에 날씨도 추운데 네가 계속 거절하면 K은 못 들어온다")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K은 경찰 제2회 진술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랑 제가 가출을 했었는데, A이 저희를 위해서 모텔방을 잡아 준다고 했어요.', '셋이 모텔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A이 피해자랑 먼저 모텔에 들어가 있을 테니, 주인이 잠들면 그때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정류장에 앉아있고, 피해자랑 A 둘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2~3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제가 A 휴대폰인지 피해자 휴대폰인지 둘 중 한 명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통화가 됐는데 A이 저보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2~3시간을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A이 모텔에서 나왔어요.', '제가 피해자한테 2~3시간 동안 뭐했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하는 말이 A이 계속 성관계하자고 요구했는데 뻐팅겼데요. 하기 싫어서…. 근데 A이 "밖에 K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버티면 K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저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성관계를 허락하고 한번 성관계를 했데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앞서 3의 나. 1)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다. 2) 2016. 8.~9.경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은 '얼마 전 조건만남을 빌미로 아저씨와 모텔에 들어가, 아저씨가 씻는 사이 55만 원을 들고 도망 가다가 아저씨한테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피고인과 B이 조건만남을 주선할 테니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상가 2층 남자 화장실로 자신을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 B이 한 말('내가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테니 돈을 한번 벌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손님은 내가 BD으로 구해오겠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전처럼 손님이 씻고 있을 때 도망가면 된다.', "BE가 여자애들 열 몇 명 정도 조건만남 돌렸었다.", "우리는 이제 한가족이다.")과 그 이후의 상황(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W이 '저를 보더니 화를 내며 "너네 어디 갔다 왔어! 한참 찾았잖아!"라고 하며 갑자기 제 뺨을 치려고 하는 듯이 손을 번쩍 들자, 피고인이 W을 말리면서 "그냥 얘기하다가 왔어"라고 하자 W이 "애랑 도대체 뭔 얘기를 해? 죽일뻔했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Y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 사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Y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3의 가. 5)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2016. 9.~11.경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은 'Z아파트 상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왜 이렇게 튕기냐, 나랑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왜 안 해 주냐", "내가 왜 오빠랑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6. 12. 말경~ 2017. 1. 중순경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3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회[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 , 항,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가 건물 내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용변칸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너 절대 G나 언니들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이 사실에 대해 걔네들에게 떠봐서 걔네들이 알고 있으면 너 진짜 죽여 버린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너 애들한테 말했어? 안 했어? 너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 같아? 모르고 물어보는 거 같아?, 이것도 말하지 마. 만약에 말하면 네 오빠랑 언니들 다 팰 거야")과 그 이후의 상황(2017. 1.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 몸 안에 일부 사정을 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바닥에 사정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임신한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아는 언니들에게 "나 임신한 거 아니냐"라고 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2017. 9. 중순경 피해자 K,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피해자 G와 승용차 안에 타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이 한 말["너네 BD으로 간단 사카시 10만 원 정도 받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돈을 줄 테니 내 것도 해라.", "G는 하겠다는데 너는 어떠냐?", "간단 사카시를 해주지 않으면 조건만남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다 말하겠다.", "두 명이 있으니까 장난 같고 (사정)하기가 힘들다. 너와 G가 가위바위 보를 하여, 지는 사람 한 사람은 성기를 빨고 나머지는 나가 있어라"]과 당시의 상황(가위바위보를 하여 K이 이겨, G만 차 안에 남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BF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K에게 돈을 주었다)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G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K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가위바위보를 하였는데 제가 져서, 저 혼자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안에 사정하였으며, 정액을 차 밖에 뱉었다.'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측 증인 BB도 'K, G로부터 A에게 돈을 받고 간단 사카시를 해주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B 1) 2017. 9. 초순경 피해자 K, G에 대한 공동폭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 '2017. 9. 초경 S학원 앞 공원에서 BG을 찾으라는데 왜 안 찾느냐며 피고인이 제 목을 뒤에서 누르고, 뒷목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BG을 찾아오라는 피고인에게 BG을 못 찾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제 목을 뒤에서 잡고 손으로 누르고, 손날로 제 목을 내리쳤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함께 있던 K, M, I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2017. 1. 중순경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피고인은 안성시 AI에 있는 AX이 거주하는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AX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는데, AX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가슴 A컵이냐? 만져도 되냐. 만지고 싶다", "왜. 너도 오빠 거(성기) 만져봐"]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이 두루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AX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온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AX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X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2017. 2. 말경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X와 G가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X, G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AK노래방 건물 뒤편 유치원 골목으로 갔을 때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므로, 증인 X, G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경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 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4년 8월(= 8년 + 8년 × 1/2 + 8년 × 1/3) 나. 피고인 B 1)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3년 4월 + 3년 4월 × 1/2 + 3년 4월 × 1/3) 다. 피고인 C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7년 1월 10일(= 12년 + 8년 × 1/2 + 3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0년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성범죄의 횟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강간 및 폭행 사실 등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중·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하여 2018. 4. 30., 피고인 B에 대하여 2018. 1. 4.),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말 20:00경 안성시 BH 내 'BI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말경 평택시 BJ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