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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14. 피해자 C을 대리하여 D(주)의 운영자인 E에게 8,250만 원을 대여(2010. 12. 14. 원리금 1억 원 변제)한 후, 2011. 2. 8.경 충주시 중앙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지인 F을 통해 G(2011. 1. 26. E로부터 위 차용금반환 채무 인수한 자)로부터 위 차용금반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1. 2. 9.경 H의 D(주) 상대 채권인수금 명목으로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E에 대한 대여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대여금 회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위 대여 관련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0년제700호)상 채권자가 피고인임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2011. 2. 8.경 충주시 J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G에게 'D(주)가K(주)에게 D(주) 생산 제품 50%를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원리금(5,000만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5. 5. 12.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2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8250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당시 피고 G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왜 위 5,000만 원을 원고(제1항 피해자 C)에게 전달하지 않았나요"라는 원고측 대리인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증인이 피고 G로부터 변제받은 5,000만 원으로 D에 대한 H가 갖고 있는 채권을 사는데 쓰라고 해서 그 5,000만 원을 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위 5,000만 원을 H의 채권을 매수하는데 쓰라고 동의 내지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선서서, 증인신문조서, 판결서 1. 통장사본, 확약서, 약정서, 합의각서, 채권양도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배임 합계 1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9. 2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조물인 'C교회'에 아무 이유 없이 교회 관리인인 피해자 F(63세, 남)의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 지하1층에 위치한 평소 교인들이 쉼터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중인 교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교회에 기도하기 위하여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회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출입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과 사이에 마찰을 빚어 F로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교회에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회의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고, 단지 교회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 동료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50경 서울 중랑구 C, D호 전 직장의 팀장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6억 원에 구입을 하였다, 상가건물을 담보로 E조합에서 3억 3,000만원, F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F의 대출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수리비용이 약 5,000만 원 부족하다,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6억 원이 아닌 5억 원에 매입하면서 E조합 및 F의 대출금 4억 6,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그 당시 F의 대출금 1억 3,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약 2억 원의 비용 전부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특별한 수입 및 재산 없이 매월 대출금 이자 약 65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7,300,000원 부분, 순번 5, 순번 7의 10,000,000원 부분의 각 사기의 점은 제외)와 같이 합계 1억 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모사본,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계좌별 거래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함. 고령임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7,300,000원 부분, 순번 5, 순번 7의 10,000,000원 부분의 각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모두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이 그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은 각 1천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한 것으로 4장이 있고(2016. 6. 15.자, 6. 16.자, 6. 20.자, 7. 1.자), 위 6. 15.자 및 6. 16.자 각 차용증은 같은 날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중복되는 것임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6. 21.과 7. 1.에도 각 계좌로 1천만 원과 700만 원이 송금된 것이 있고, 피고인은 계좌송금액은 모두 인정하면서 차용증은 계좌 송금액과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좌 송금 부분과 차용증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차용증만으로는 돈의 지급사실이 분명하다고 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중 73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에 출금한 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의 계좌에는 8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730만 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보태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송금한 850만 원 이외에 730만 원을 별도로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날 피고인이 차용금 1천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1,580만 원을 주었으면 1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 법정에서 계좌송금과 차용증이 중복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 피해자의 법정진술 이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등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송금자료 등을 검토해서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35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벤치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경사 F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F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등)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17.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제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처벌받을 가능성, 타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C의 대표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당시 허용보관량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기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초 허가를 받을 당시 허용보관량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9. 29.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경영 약화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폐기물처리시설 내 저장조(호퍼)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약 50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C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수사보고,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처리진행상황보고, 추송서(처리 진행상황 보고) 1. 보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벌금형 선택, 폐기물 보관량, 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 폐기물 처리 완료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8. 2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객실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그램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8, 22:00경 대전 동구 D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한 FK7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일회용주사기의 한 칸 정도 분량으로 추정)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판시 범죄 사실은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그 기본양형은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이나, 동종전력이 5년 이전의 것이어서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기로 하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기간 내에 투약횟수가 많은 점은 나쁜 정상으로, 피고인 스스로 모든 범죄를 시인하고 자백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좋은 정상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9. 8.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2. 6.8.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14:00 경 서울 도봉구 C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30 경 서울 도봉구 C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19:0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 18:00 경 서울도봉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다음날 21:00 경 서울 도봉구 F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4, 00:30경 의정부시 G모델 502호에서,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 그램을 70 만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5, 20:00 경 경기 의정부시 G모텔 502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6, 19:00경 위 제1의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7. 7. 19:00경 위 제1의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7, 25, 19:00경 위 제1의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7, 26, 20:20 경위 제 1 의 사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제1의 사항 내지 차항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수용액각 약 0.1 MI씩 총 0.2M1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7. 20. 18:00 경 경기 의정부시 I 부근 노상에서, J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1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 경 경기 의정부시 G 모델 502호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감정결과서, 소변 감정결과서, 모발 감정결과서 1. 전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누범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상 필로폰 매수는,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의 가중형량인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이고, 투약은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의 가중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대마흡연은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의 가중 형량인 징역 10월에서 2년이고,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필로폰 매수의 양형범위의 상한에 필로폰 투약의 양형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6년 6월이 되는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1: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앞 편도 8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차량 우측 뒷바퀴휠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4차로 쪽으로 회전되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1톤 봉고 화물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을 택시차량 좌측 뒷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2,239,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1,197,2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이 담긴 CD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6, 29)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각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3.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전항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안에서 현금 477,000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을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 누구냐"라고 묻자 그대로 밖으로 도망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9회에 달하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고, 범행 경위,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37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C을 처 D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5. 12.경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피해자 케이와이피씨(주) 직원 E 등에게 "(주)C이 (주)석준으로부터 수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대신 처리해주면 (주)석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C은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영업수익은 매월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C을 대신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석준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그 처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시경 ㈜C을 대신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주석준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그 처리대금 10,153,000원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22:3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3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전로 43 에 있는 금호시영1단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자동차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랙커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부부 사이이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6. 00: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넌 죽여 버려 씨발년아! 내가 못갈 줄 알아! 지금 갈 테니까 개 같은 년아. 확 도끼로 찍어버려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저나 받아라 씨발년아 대가리에 휘발유 뿌려버릴 거니칸 대가리 곱게하고 나와라, 야이 씨발련아, 지금 가서 대가리에 휘발유 확 뿌려불 거니까 저나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6. 01:10경 위와 같이 위 C을 협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3cm),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7cm)를 휴대한 채 광명시 E에 있는 위 C이 거주하고 있는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위 손도끼로 신발장을 부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도끼 등 압수물 사진, 신발장 손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이 사건은 전처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전처가 거주하던 처가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전처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되던 이혼 사건의 판결이 선고(원고 승소)되었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승복(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됨)하고 전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극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6에 있는 본오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본오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 1차로에는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도어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사고 경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4:35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지하차도 부근 삼거리 도로를 목감지하차도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002년 이전에 3회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8. 0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청초등학교 방면에서 관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유지구대 방면에서 대청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44,715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0. 19:4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유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선일상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면 이터널시티 게임 이레이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1) 계좌번호: 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협조요청 제5719호 관련 자료(가입자 인적사항 및 출금내역) 1. 각 내사보고(D 가상계좌 명의자 및 출금사항 확인, 피해금인출 CCTV 화면 확인의 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새마을금고'는 오기로 보인다(계좌번호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