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2021고단449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D’의 채권 추심 업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을 지급 받는 제안을 듣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2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G의 대출금 300만 원을 대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20. 10. 14.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재계약이 들어갔는데 6개월 이전에 대환을 하면 위반이다. 대출받은 3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금융감독원에 올려놓은 채권 추심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3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J은행’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K’,주민번호, 대출번호 ‘L', 상환금액 ’20,000,000‘ 등 ’상기와 같이 K 님 ㈜J은행 대출을 2020. 10. 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J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이다. 기존대출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J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자금 및 피고인의 수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9 17:45경 이천시 O ‘P’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J은행 직원인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 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121,417,0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금융기관의 문서를 6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카톡으로 받은 ‘채무상환 확인서’ 1. 피해자 제출 Q은행 입출금 내역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R, S, K, B, T,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작성의 진정서 1. 각 완납증명서, 각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캡쳐,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계좌내역,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화면 캡쳐,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구조,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 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수법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계좌로 사용할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을 받아 계좌 3~4개를 돌려가며 편취금을 각 분할하여 입금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점(2021고단449수사기록 제81, 83면,2021고단1387수사기록 제6권 42면), 피해자들을 만날 때 ‘X Y 대리’ 등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던 점,(2021고단449제11면,2021고단1387수사기록 제6권 제41면, 제42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관계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명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암호화된 텔레그램 메신저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 및 각기 다른 금융기관 발행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지시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지시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결여되어 사기죄나 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