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어린이집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및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의 지급대상이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B 등이 시간제 보육교사일뿐 위 어린이집에서 전임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아님에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육교사인 B를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피해자 일산서구청에 위 B에 대한 기본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본보육료 및 보조금 430,000원을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간제 보육교사인 B, G, H, I, J, K를 각각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6,753,3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5, 7, 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피고인 B의 자격증대여 관련) 가. 자격증대여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로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대여받아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에 B를 담임교사로 허위신고하였다. 나.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자격증을 대여받았을 뿐 피고인 B가 위 어린이집을 그만두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B를 1일 8시간 이삭근무하는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피해자 일산서구청에 위 B에 대한 기본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43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9,2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J, M, I,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현장 동영상 cd, 고발장,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서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임행위는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아동이 행복과 안전을 누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도 조성하지 않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및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치료 등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및 제17조 제3호, 제5호 등과의 병렬적 규정 참조). 아울러 이와 같은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와 같은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범행(이하 '번 범행'이라고만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3월말 또는 4월초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에서 P를 넘어뜨리고 등을 세게 때려 울게 하고 다리로 몸을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낮잠을 재웠고, 그 다음날은 P가 경기를 할 정도로 낮잠을 자기 싫어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5월 초순 10:30~11:00경 P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울자 기쁨방에 P를 데려가 30분 정도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P가 경기 정도는 아니고 심하게 우는데도 기쁨방에 그냥 놔두라고 하여 달래고 싶었지만 달랠 수 없었고, 기쁨방에 CCTV가 있었으나 P가 있는 쪽은 사각지대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을 때려 울게 한 행위와 우는 아동을 기쁨방에 넣어둔 행위는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CCTV 영상에 의하면, 기쁨방의 경우 방의 대부분의 공간이 촬영이 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5월 초순 해당 아동을 때리거나 기쁨방에 가두는 CCTV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아동을 CCTV의 사각지대에 데려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5월 초순경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최소한 아동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는 영상은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번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재우려다 피해 아동이 계속 움직이자 이불을 아동의 머리 위까지 덮고 피해 아동의 머리 쪽에서 다리를 브이자로 벌려 이불 위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두드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 아동을 제우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3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이부자리를 잡고 자신이 앉아 있는 쪽으로 돌린 후 이불을 덮고 피해 아동의 등을 두드렸던 사실이 확인되나,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기 싫어하는 아동을 재우기 위한 것 외에 달리 부정한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재우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게 요를 잡아 끌어 돌리고 피해 아동의 등을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의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4번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의 몸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은 후 밖으로 나가고, Q이 일어나 방밖으로 나가려 하자 Q을 밀어 방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Q이 두 차례 더 나가려고 하였느나 방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자 Q이 울음을 터트린 사실, 피고인이 반복하여 Q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밀었고, 이 사건 당시 아동인 Q 혼자 방에 남아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Q이 불안해 하였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J은 이 사건 당시 방에 들어갔을 때 Q이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5번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이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떼어내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 부위를 세 차례 때렸는데, 이러한 행위는 만 1세(19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떼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조금 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정서적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1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6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동 4명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복방에 설치된 놀이기구 중 줄로 매달린 판 위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R이 넘어져 울기도 한 사실(2017. 6. 23. 12:03:02경),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보다가 울고 있는 R을 잡아 당겨 판에서 내리게 하고 다른 아이들도 판에서 내리게 한 사실(2017. 6. 23. 12:03:43~12:04:04경)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동들이 밀고 당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하여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R과 아동들을 판에서 내려오게 한 후 R이 다시 판위로 올라가 판을 흔들고 다른 아동들도 판 위로 올라가 다시 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들이 서로 밀기 당기는 것을 보고 바로 떼어 놓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7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등을 5회 두드리고, 피해 아동이 일어나려고 하자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 아동의 몸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 아동이 일어나 울자 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 있는 아동의 머리 부위를 눌러 바닥에 눕힌 행위는 만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8번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 아동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하다가 피해 아동의 왼손을 잡아 머리 위쪽으로 당기고 피해 아동의 오른쪽 팔을 잡아 왼쪽 다리 쪽으로 끌어 당긴 상태에서 약 23초간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만 2세(27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23초간이나 피해 아동의 팔을 위아래로 당기는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을 제우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보육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9번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2017. 6. 30. 15:42:16경에 아이 1명을 데리고 나간 후 다른 아이들도 방을 나갔다가 다시 방에 들어왔고, 아동 4명(S, T, U, V)이 같은 날 15:49:50경까지 7분 30초간 보육교사 없이 방에서 서로 밀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구체적으로 S이 U(여)을 때리고, S이 T을 밀고, U이 S을 밀고, S이 U을 때리고, S이 V을 밀어 넘어뜨리고, T이 S의 얼굴을 민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동 4명이 보육교사 없이 7분 30초간 방에 있으면서 서로 밀고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육 복지의 보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정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에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학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6, 9번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1, 3, 6, 9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