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 11.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강원 평창군 소재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불상의 인터체인지에서 강릉 방향으로 운행하는 C 운전의 번호 불상의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C에게 "120만 원만 있으면 서울로 가 필로폰이 가득 찬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오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강릉시 홍제동 소재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역변로 50(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그 무렵 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마트 주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넨 후 위 마트 근처에서 헝겊에 쌓인 필로폰 약 1.6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19:35.경 강릉시 홍재동 소재 유천택지지구 공터에 주차된 위 C의 번호불상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주사기 내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23, 19:00 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에 물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보접수 및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경 및 2015. 1.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1.경 및 2015. 1.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4.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죄들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 13: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 중학교 사거리 앞 길에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내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외 없음),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파산결정을 받아 자신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친척 C 명의로 건축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10.경 체납세액 및 은행권 대출채무 등이 총 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 이자만도 2,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D와 흙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흙매립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선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3. 11, 3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기 F 등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흙매립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D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경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토목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이미 지급하지 못하였던 흙매립공사대금 2,000만 원과 합하여 총 공사대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경기 F 등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흙매립 부분 하도급 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4:00경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달감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04:20 경 제1항의 'C주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을 하다가 뒷범퍼로 E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향하여 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씹할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H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지구대 소속 I 쏘나타 112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수 회 걷어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56,0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상해진단서 1. 공용차량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의 지정중매인 14호 'E'이라는 상호의 수산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18.경 사실은 위 E에서 F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G)에 공급가액 114,870,607원 상당의 건멸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건멸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5,074,312,85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27 매를 발급하고, 위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3,775,8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F수협직원 배임 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세금계산서(발행), 각 세금계산서(수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5. 20: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다나한 한의원 앞 편도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4씨씨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 없는 대림 프라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 운행자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대림 프라이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0: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다나한 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기장시장 쪽에서 기장도서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3: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0길 40 가락KT지사 앞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남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곳 벤치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상품권 1매,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집열쇠 등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03:44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체크카드는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달리 노래방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노래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노래방 종업원으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신분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24. 15:00경 경기 성남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2: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창문에 다가가 창문을 열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6. 10, 22.자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피해자 주거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2008.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인디안'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9: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하자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03:15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던 같은 소속 경위 H에게 "내가 누군줄 알아."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고인 뒤에 서 있던 위 H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어머니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실상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향후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57경 인천 부평구I, 지하 J주점 내에서 피해자 B(23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주민등록증 1장, KEB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헤지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L,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 M, F,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J주점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검거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피해자 B, L, C, D, M)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중 피고인에게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N, F, G, O, E, K)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D 대표 피해자 E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F의 명의로 수출용 조미김을 주문한 후, 2013. 3.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멀리 나와 있어서 돈을 송금할 처지가 못 된다. 조미김을 먼저 보내주면 받는대로 즉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용 조미김을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682,000원 상당의 조미김을 중국 세관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ommecial Invoice 등, 수출신고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장부사본 1. (각)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김을 주문하는 등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고 대금지급의무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G은 피고인의 이복 여동생(H)과 교제하면서 중국으로 건너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에 근무한 사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3. 1.경 피해자에게 김을 주문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2. 8. 경과 2012. 12.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김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2013. 3. 1.자 거래도 'F'과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던 사실, G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물품(김)대금 29,345,5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면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G은 피해자가 공급한 김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판매하였고, 김에 관한 판매대금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죄송하다, (2013년)5월초에 결제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위와 대금독촉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세무조사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김거래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와 거래한 물품대금조차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무조사와 판매부진(비타500 등) 등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타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오고 간 사정을 기화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501호에 있는 (주) 경연전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이 위 (주)경연전람으로부터 도급받은, 고양시 일산구 소재 'C' 전시장에서 열릴 D 행사와 관련한 전시시설 골조공사를 피해자 E에게 하도급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대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만 선금으로 주고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주)경연전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2015. 4. 7.경 선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천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지출하여야 할 회사 운영비 등도 다액이어서 ㈜경연전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위와 같은 채무변제나 비용 지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잔액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경 공사대금 3,685 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B이 2014년에 진행한 공사 관련하여 아직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300만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피해자가 하수급한 위 전시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뒤에 공사대금 잔액과 같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 하도급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본건 계약 당시 회사 운영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실질적인 피해액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1.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를 면치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 운영비를 마련하고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경부터 2011. 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담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1.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4, 18:1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8-2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2. 10. 23. 04:00 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가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E45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에 있는 소주병을 빼앗아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향해 휘둘러 해당 부위가 약 2센티미터 상당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파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99] 피고인은 2016. 6. 1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1:20경 하남시 하사창동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동 천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217] 피고인은 2016. 7. 21.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01에 있는 샛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3에 있는 경원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선고 전날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후단 경합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에서 점을 보는 철학인이다 피고인은 2011. 12. 8. 13:48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B 51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1. 11. 27. 00:30경 구미시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의치 3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2. 1. 12:30경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 작성 시위 B의처 D(여, 50세)을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할 때 D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치아 사진 촬영에 대한 고소인 의치 사진 촬영에 대한, 고소인의 F치과의원 11. 24.자 치료확인에 대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본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100만 원으로 하고 2010. 10. 18.에 착공하여 2010. 12. 1.에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기성금 4,000만 원을 2010. 10. 27.에, 잔금은 공사완료 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본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2010. 7. 6.경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받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진행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 기성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11. 10. 경까지 약 3,200 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판매원장 및 납품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일부터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합의 노력을 한다는 이유로 1회 기일부터 변론종결시까지 고의로 법정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점 및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46

범죄사실 [2012고단2946] 피고인은 2012. 9.8.07: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으니 고쳐 달라고 하여 F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3340] 피고인은 2012. 9. 3. 17: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라면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13631] 피고인은 2012. 8. 26. 09:50경부터 10: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J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M이 카운터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현금 4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3651] 피고인은 2012. 6. 14, 12:03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PC 자리의 헤드셋이 고장났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855] 피고인은 2012. 8. 20. 12:2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2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9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201233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201236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초동수사)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 [2012고단36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사진 [2012+38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 화상자료송부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총 합계액이 과다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절도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2. 2.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31경 서울 성북구 D 앞 길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를 가로막고 승객인 E, F을 각 폭행하는 바람에 서울 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상황근무 및 순찰 근무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내가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선임해서 니들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사무실 내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H의 바지에 침을 뱉고,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의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행 이후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공무원 H에게 수차례 사과하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