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연애하는 곳 아닙니다,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살려달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풀어 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사진 관련), 내사보고(발생지 내·외부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사설 CCTV 영상 확보 관련), 내사보고(사건당일 피혐의자 이동동선 파악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사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본건 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 건 누범기간중 범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거부하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재차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상의를 한꺼번에 벗겼다. 피고인이 ”오늘 죽어봐라“하면서 팔로 제 목을 감아 헤드락을 걸었는데, 말이 안 나오고 숨도 쉬어지지 않아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어떻게 벗겼는지 정신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순간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용변을 보았다. 피고인이 다시 몸 위에 올라타 재차목을 감아 헤드락을 걸었고, 바지 벨트를 풀어 제 양 손을 묶으려고 해서 정말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번 하자. 가게 문 닫고 이틀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가게 불을 끄고 오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화장실로 같이 들어왔다가 잠시 가게 불을 끄러 나가는 사이에 알몸상태로 도망나왔다. 몇십 미터 거리에 있는 E 주점가서 도움을 청해 직원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제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범행 장소인 D주점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F병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주점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 1분 후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오는 모습, 알몸으로 뛰어가는 피해자를 본 신고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가까이 와 차 안을 보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 외에는 D주점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일 G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혀, 머리, 목, 팔 부위에 멍 등 폭행의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12신고 접수 직후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의자위에 피고인의 모자, 가방 등의 소지품이 있고, 바닥에는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할 때 사용하려던 피고인의 벨트가 놓여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 외음부, 목 부위, 셔츠에서 발견된 남성형 DNA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무참히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알몸으로 주점을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3.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