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대금,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휴대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휴대폰 판매대금,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가져가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8. 8. 2. 휴대폰 1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대구 중구 C에서 피해자 B(여, 21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휴대폰을 팔아 최대 9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아는 휴대폰 매입자가 없었고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휴대폰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곳에서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 X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8. 8. 9. 체크카드 1장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대구 중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월급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 나에게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면 이번 달에 들어오는 월급에서 휴대폰 요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후에 D에서 너의 명의로 청년직장인 대출을 신청하여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월급이 입금되는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함부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마음 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사용한 돈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8. 8. 12. 18:46경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월급 2,2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다. 2019고단39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이 2019. 4. 15.경 군대에 입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H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소액신용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H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대구강북지점에서, 그 곳 담당직원 K에게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달라고 말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J 디지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J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H’, 주소 란에 ‘대구 북구 L’, 결제계좌 란에 ‘(계좌번호 3 생략)’라고 각각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M통장 비밀번호변경 제신고서’, ‘회원연락처 변경 제신고서’, ‘우편물 수령지 변경 제신고서’ 파일을 각각 위작한 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J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등 파일 4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그 곳 담당직원 P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Q 휴대전화 가입시스템에 접속한 다음‘Q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H’, 주소 란에 ‘대구 북구 R'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신청/가입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Q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 2019. 4. 15.경 군대에 입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H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소액 신용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H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담당직원 K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J 체크카드’에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신청을 요청하며 그곳에 있는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신청서’의 성명 란에 ‘H’, 한도변경 신청 란에 ‘삼십만’, 본인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소액신용결제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액신용결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소액신용결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칠곡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H’, 자택 란에 ‘U', 본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체크카드)‘ 용지의 본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개인회원가입신청서(체크카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과 개인회원가입신청서(체크카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개인회원가입신청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Q 무선 신청서(유심변경)’의 성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W’,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Q 무선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X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Q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Q 무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Y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W’, 주소 란에 ‘대구 북구 Z’,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Y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Y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Y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H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H 명의의 J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H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위 휴대전화기를 즉시 판매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시가 1,669,759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기재와 같이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H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부터 H 명의의 T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H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위 휴대전화기를 즉시 판매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 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H 명의로 발급받은 J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로 휴대전화 요금 169,7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9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8.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AD에서 마치 피고인이 H 명의로 발급받은 T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로 영화표 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경 H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Q)을 이용하여 H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인터넷 사이트 AE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젤네일 이용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경 H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Y)을 이용하여 H의 정보를 입력한 후 AF 선불카드에 100,000원이 충전되도록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H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40 피고인은 대구 중구 AJ에 있는 AK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AL(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13:33경 대구 북구 AM 3층 계단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에 설치된 ‘AN은행 AO 앱을 실행하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대출이 되는 지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다.”며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계속 주지 않자 “한 번만 더 신분증을 달라고 했을 때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날라간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위 AO 앱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2019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X,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J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비밀번호 변경제신고서, 회원연락처변경제신고서, 우편물수령지변경제신고서, 체크카드소액신용결제서비스신청서, Q 신규신청서, Q 무선신청서, Y모바일가입신청서, T 거래신청서 1. J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 창구 CCTV 영상 첨부, 창구직원 인적사항-캡쳐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추가피해자료 제출 – J은행 소액신용결제내역), 1. T 개인회원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휴대폰 2대 개통에 따른 추가 피해자료 제출), Q 가입내역, 요금내역, 청구요금상세내역서, Y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수사보고(AS CCTV 영상 첨부 – 캡처사진), 수사보고(O 대리점에 관한 수사사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자료 제출-신용지킴이 사진), 수사보고(T 수사협조공문발송 및 회신내역 첨부 –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5.17. 현금출금장소 특정-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2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 J카드 소액신용 결제내역, J은행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KICS 확정일자 조회 화면 1부, 판결문 1부 [19고단5640]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AN은행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의 AN은행 금융거래정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2019고단564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L의 법정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AN은행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AN은행 대출 시도를 하게 된 경위(피고인으로부터 지방시 티셔츠 절도 혐의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티셔츠 변상 목적으로 적금을 깨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식의 협박을 받아 기업은행에 갔다가 적금 인출에 실패하고 AN은행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건네었으며 그로 인해 AN은행 대출 목적 신용조회까지 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N은행 앱이 깔린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체크카드 신청에 관한 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죄 상호간, T체크카드 신청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9고단1512호 범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512호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2019고단1512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사기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9고단3987호 및 19고단5640호 범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1512 호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2. 2019고단3987호 및 2019고단5640호 사건에 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특히 H 명의 도용 방식의 사문서 위조, 사기 및 절도 범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 및 재사회화를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공갈미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