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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월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에서 D,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F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신청, 공사감리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감리보고서, 사용승인 신청, 판결문(2016고단7439)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도움을 받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와 E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도면에는 방화유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유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그럼에도 감리완료보고서 상 건축공정이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건축사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호 사건,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D와 E은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였다.), D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화유리라고 시공된 부분을 보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유리 자체에 방화유리라는 인쇄가 되어 나오는 등 체계가 조잡하여 방화유리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방화유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설계자로서 감리보고서 초안을 잡아 주면 감리를 한 최종검토자가 나머지를 작성하는 것인데, 만약 방화유리 설치가 필수임에도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D에 대한 검찰 증거기록 161부터 165면), 이 사건 건물은 방화지구 내 건축되는 것이고, 그 설계도면에 '인접대지방향에 면하는 창호는 차면시설 및 방화유리 설치할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증거기록 4부터 18면),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도 제출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50부터 58면),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는 D가 준비한 사실(증거기록 80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감리보고서(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때, D가 그 초안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도면에 방화 유리가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화유리가 납품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음에도 실제로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감리보고서는(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사실상 D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이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기 만한 점(만약 피고인이 위 감리보고서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등을 하였다면 방화유리가 시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리보고서에 체크사항 모두를 실제 D가 확인하여 해당란을 체크한 후 피고인이 종합의견란에 단순히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것만을 두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비상주감리로서 현장에 매일 가서 건축과정을 확인하는 것일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방화지구에 해당하여 방화유리가 납품되고 시공되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감리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D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2:4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여관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치 방세를주면 나간다"고 하면서 여관 마당에 놓여있던 재떨이용 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2016고단3635 피고인은 2016. 7. 26. 22:1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커피전문점 'E'에서 피해자에게 '블루 마운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판매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미친것들, 너네는 게임에 졌어, F의 하수인이다, 미쳤다"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하면 너네가 지는 거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408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6. 7. 24. 17:15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피해자 J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 후 뜨거운 물을 주전자 째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손님이 데일 수 있어 컵에 따라 주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약 20분간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6고단3635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5408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경 폭행죄, 2016. 6.경 업무방해 등 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6. 7. 24. 판시 커피전문점에서 이 사건 2016고단5408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6. 7. 26. 또다시 위 커피전문점을 찾아가 이 사건 2016고단3635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추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커피전문점을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I, 피해자의 의붓동생인 J이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광주시 K, L, M 3필지 및 위 I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N 토지 1필지를 총 3억 7,000만 원에 각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4필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겠다고 말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은 위 4필지를 담보로 채무자 I가 2011. 6. 24. 주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 B가 승계하고, 피해자가 위 4필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변제하고, 위 토지 중 J 명의의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우선 이전한 후 피고인 B가 위 J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9. 30.경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위 3억 원의 채무를 승계할 만한 신용등급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채무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의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그 지분을 담보로 약속한 기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전받은 위 J 명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전원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자력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8. 28. 및 9. 1.1) 위 K, L, M 토지 중 시가 합계 총 83,081,350원인 J 명의의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O로부터 대출 받은 3,000만 원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이 사건 P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 및 J 지분의 가액 산정)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보고) [피고인 A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승계 사실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지 아니한 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즉시 교부할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 및 신용 상태, 피고인 B 명의로 지분을 이전받아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기망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일괄하여 "2014. 8. 28.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있는 전과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사정 : 미합의, 적지 않은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 별건 범죄 (사기)로 수사 도중 범행, 범행 주도 유리한 사정 :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O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이 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양형기준 유형 1 사기(1억 원 미만) 1월N1년 6년N1년 6월 1년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소극가담) 구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여부 □ 긍정요소 : 주요(기망 정도 약함, 처벌불원), 일반(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소극 가담) □ 부정요소 : 없음 선고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자백, 반성, 합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O 명의의 근저당권말소,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5:00경 목포시 C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D가 당시 나체 상태로 집 밖에 있던 피고인의 처 E을 발견하고 위 E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위 E이 자신의 친정집으로 가길 희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E과 함께 들어가자, 위 E을 따라 위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위 E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F을 1회 밀치고, 생수병에 담긴 물을 위 F의 얼굴과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우면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서초구 D 1차 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우면점' 헬스장(이하 '우면점 헬스장'이라 함)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헬스, 요가, 스피닝을 하면 원래 3개월에 약 35만 원인데 현금으로 28만 원을 납부하면 4개월 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토지가 있으나 가압류 등으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반면, 위 우면점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2013. 9.경부터 건물관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아 헬스장이 단전 및 단수가 될 처지에 있었고, 위 우면점 헬스장 운영 관련 2013년 2기 이후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다른 헬스장을 운영할 때 발생한 직원들 임금채무, 관리비채무, 공과금채무 등 약 1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2013. 11. 14.경 법원으로부터 위 우면점헬스장 내의 헬스기구 및 시설들이 압류된 상태여서 강제집행될 예정이었으며, 2013. 12.경부터는 위 우면장 헬스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4. 1.경부터는 위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회원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94,000원을 회원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헬스클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노원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50세)이 운영하는 I학원에서, 인터넷 헬스클럽 사장들의 카페인 'J'에 'F 헬스클럽'을 보증금 1억 5,000만원, 권리금 3,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찾아와 "헬스클럽을 인수하고 싶다. 일단 권리금을 일부 주고, 나머지 보증금은 내가 운영하면서 주겠다. 내가 'C'이라는 헬스클럽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휘트니스 쪽에 K으로 통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괜찮고 잘 나간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5. 1. 30.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완납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를 이전해가고, 권리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2.부터 2014. 4.까지는 월 사 용료 60만 원, 2014. 5.부터는 월 사용료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다액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헬스클럽을 인수받더라도 보증금과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경 위 헬스클럽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헬스클럽의 매매대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건, 각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수형 중인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경 피해자 C에 대한 원금 7,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7. 9.경부터 2008. 9.경까지 피해자 C의 채무자인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돈 1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죄로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았으나 위 채무 합계 2억 원 상당을 즉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사건 재판에서 구속되거나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G 총본산 H사에서 발행한 가액 100만 원 상당의 봉불증서 130장 합계 1억 3,000만 원상당을 제시하면서 "내가 갚아야 할 돈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에 합의 해 주면 1년 이내에 갚겠다. 그 담보로 납골당 증서를 주겠다. 이 증서는 형님인 G 총 본산 H사 주지 스님이 발행해서 나에게 팔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그 사찰 총무가 도장을 찍어 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그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갚고, 1년 내에는 꼭 갚겠다. 형님이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한 증서인데 이것을 합의를 위해 쓴 것을 알면 80대인 고령의 형님이 쓰러질 것 같으니 우선 기다려 주고 나중에 내가 갚지 못하면 절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봉불증서는 I가 2005. 4.경 H사에 대한 채권자 광진건설 주식회사가 한 26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현금 조달 등의 조건으로 H사 주지의 위임을 받아 제작하였다가 위 I가 현금을 조달하지도 못하고 나아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어 그 발행자인 H사 주지의 지시로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하여 효력이 없던 것이고, H사 주지가 피고인에게 그 증서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일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증서를 교부받더라도 납골당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유 또는 행사하게 한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일부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나머지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무효인 G 총본산 H사 발행의 봉불증서 130장 합계 1억 3,000 만원 상당을 제시하고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차용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금 1억 3,000만 원을 2012. 11. 17.에 피해자에게 갚겠다는 취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감면받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기를 1년간 연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서류 첨부)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839 판결문, 공정증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8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원 2015가단36086호로 G과 J을 상대로 제기한 납골당사용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2016. 7. 12. 피고인이 조정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피고들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8. 8.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어린이집의 사무장으로 재임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과 D는 2010, 2, 중순경 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 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 아동에 대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관하여 피해자인 보육아동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과학은 1인당 월 20,000원, 영어는 1인당 월 30,000원에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육 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수강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과학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E' 및 영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에 지급한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한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는 방법으로 2010. 2. 19. 제주시 G에 있는 H I 지점에서 보육 아동 J의 보호자로부터 과학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20,000원, 영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뒤, 'E' 및 F으로부터 그중 합계 19,118 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1회에 걸쳐 18,571,298 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장에는 E로부터 19,118원 상당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로부터 5,000원, FO로부터 14,118원 상당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E 뿐만 아니라 FO로부터 돈을 일부 돌려받은 부분에 대하 여는 최초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그 돈의 성격 등에 대하여 계속 다툰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별활동 거래업체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1.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서(발췌본),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첨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어린이집 인가증, 보육시설장 자격증, 특별활동 계약서, 보육료 납부대장, 지출결의서, 각 DN조합계좌 거래내역서, 각 A N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특별활동비 부정수납액 특정경위), 수사보고(특별활동비 지출 및 반환 금액 특정), 수사보고(연도별 영어, 과학 수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납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4: 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37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8:3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207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6세)와 식사를 한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젖탱이 좀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고소장, 보충진술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추행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4번 출구 에 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4:40경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형사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 C과 2013. 5.경 광주 동구 E에 F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다 음 농산물 유통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3.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해자 G에게 나를 도와주고 있는 돈이 많은 친구인데 외국에서 번 돈으로 해남에 산 땅이 지금 팔면 2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C이 그 옆에서 해남의 땅이 20억 원에 곧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해자에게 곶감, 양파, 배, 배추, 무 등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그 자리에서 해남이나 투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 날 받은 3,000만 원과 2013. 7. 23.경 받은 4,750만 원은 양파를 사서 이익을 남기면 나눠준다는 조건으로 C과 상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빌린 돈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했고 이자도 계속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회사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을 주지 못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금이 필요하여 C과 공모하고, 2013.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해남에 20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진 돈이 많은 친구라고 소개하여 C이 곶감, 양파, 배, 배추, 무 매입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도록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이후 변제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4.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0)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순번 25, 26, 103) 1. 수사보고(공범 A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처가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4. 12. 31.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D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지 프로(G PRO) 휴대전화기 1대의 매수를 요청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휴대전화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이 분실한 위 휴대전화기 1대를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5회에 걸쳐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2.22: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잠깐 그곳에 놓아 둔 현금 2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20: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1 다이아몬드 공원 선부역 공사현장에서, 발로 피해자인 E 소유의 펜스를 걷어 차 약 50cm가량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6.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임차인대표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D는 2015. 1. 경부터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E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C 아파트 임차인대표협의회 회장으로서 아파트 회계를 감시하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을 발주하는 등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아파트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30.경 불상지에서, 위 E 대표 D로부터 위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의계약 재계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순번 5, 23),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접수), 입퇴원확인서 [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임차인대표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D가 공개입찰 절차에서 위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점, 이후 재계약을 할 것인지 또는 다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대표협의회에서 정하는 점(수사기록 제172쪽) 피고인이 2015. 10. 30.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을 당시 임차인대표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 무렵 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 만료일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점,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당사자 선정업무는 그 자체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가 부족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릴 만한 친분관계나 금전거래관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병원비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196쪽),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문제가 된 후에야 D에게 위 돈을 반환하면서 반환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D는 경찰에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행위에 대한 배임증죄 형사사건(이 법원 2017고약421)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7. 2.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간에 술값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씨발놈아 술값을 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G' 식당 내에서 C, D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C, D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F이 피고인을 소란을 피운 사람으로 지목한 부분은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에, 당시 남자 손님 3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남자 손님 3명 중 2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렸고 나머지 남자 손님 1명은 시비에 가담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술만 마시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리에 앉아 술만 마시던 사람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린 사람 2명 중 1명이고, 합의서(증거기록 81쪽)를 작성할 때 위 남자 손님 3명 중 2명이 찾아왔는데 피고인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과 C이 술값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만 있었으며, 앞서 본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함께 F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과 D이 술값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만 있었으며, 앞서 본 합의서를 작성할 때 F을 찾아간 일이 없고 위 합의서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소재 봉황교차로에 이르러 보은 방면에서 봉황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E(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