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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19: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출입구에서, 그곳에 서서 보안근무를 하고 있는 위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는 마트 보안요원과 손님의 관계로서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일 뿐 사적인 친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복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반가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볼에 닿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곧바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 뿌리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볼에 자신의 입술이 닿아 립스틱 자국이 남은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댄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반가움의 표시로 어깨를 다독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버이 심정으로 어깨에 손을 얹은 것뿐이라며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엔젤포커', '엔젤바둑이', '엔젤맞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해당 아이디에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엔젤포커', '엔젤바둑이', '엔젤 맞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해당 아이디에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업원 E과 통화) 1. 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서 1. 계좌거래내역 1.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행 사진, 현장 사진, 각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각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동종·유사 전과유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0: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D 경장 E, F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는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4경부터 21:02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음주감지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G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단속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년과 2011년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동초등학교 쪽에서 일동 식물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보내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와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0. 25. 20: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에 있는 수지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이삿짐 운송업자와 고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7:00경 서울 강남구 C, 호 안에서, 짐을 모두 옮긴 후 "나 한번 안아주면 안 돼?"라고 반복하여 포옹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여 포옹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포옹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인터넷 대출상담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 B에 택시기사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금 3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약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의 위 채무를 탕감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제2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에 등록된 피고인의 연간소득이 2,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대부분 납부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재직 중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쉴 때가 많아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최대 508,228원, 최소 28,523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2. 4. 9.부터 주식회사 B에 근무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근무지를 사실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직 및 신용상 문제 등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출기준에 문제가 없어 대출을 실행한 사실(고소장 5면), 위와 같이 대출과정에서 결정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각 연 38%, 연 39%의 고율이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 즉 택시업 종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액은 3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이자는 9만 5천원으로서 비록 피고인의 월 급여가 200만 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로서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HRHR)이라는 경제 투자원칙을 그 운영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기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서울 서대문구에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B이 위조된 롯데백화점 MVG 주차권(롯데백화점에서 연간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주차권 10매를 판매하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에게 합계 699만 원 상당의 위조된 롯데백화점 MVG 주차권을 판매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I, A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8, 9)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13,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된 백화점 주차권임을 알면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를 유통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 유가증권의 매수, 성질 및 추가적 유통가능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모친 E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전 2,324m²를 관리하는 자이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농지 중 1,510m²를 매월 200만 원의 임차료를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이며, 피고인 B는 매월 270만 원의 임차료를 주는 조건으로 G로부터 위 농지를 전차한 자이다. 피고인 C, D은 위 임차료 중 각 월 60만 원과 월 1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허락을 얻어 위 농지에서 함께 고물상 영업을 하던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고물상 영업을 위해 2015. 11.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농지 중 1,510m²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45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과 계근대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폐지 등을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토지 개발제한구역확인), 수사보고(F 토지 위 컨테이너 규모확인) 1. 매매증서, 이행각서 및 특약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상회복명령서 등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1. 본건 토지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물건 적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반면, 피고인 A은 2008. 4.경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골재를 야적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12915호), 피고인 B도 2016. 7.경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2017. 11. 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7729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 위에 쌓아놓았던 폐지와 재활용품 등을 대체로 치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컨테이너 1동과 계근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아직 원상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경부터 2017. 3. 8.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단체급식 영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구내식당인 'D'에서, 구내식당 위생 점검 결과 위생불량으로 판정되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 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37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이메일로 "D점 F점 9월 22일 납품된 꽁치입니다. 제가 위생적 운영을 못했다면 그럼 회사는 위생적인 납품을 하신 건지요. 식약청에 자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물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회사에서 불량 식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식약청에 제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1. 16: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사부장인 G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가 회사를 모니터할 거다. 퇴직금 플러스 5천만 원을 해 달라. 그러면 받고 끝낼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언론에다 뿌리면 된다. 이것도 봐 준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꽁치 등을 비롯한 불량 식자재를 납품하고 시중 소매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G을 통해 E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H), 사실관계확인서(I) 1. 피의자 A이 대표 E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1. 각 피의자 A과 인사부장 G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12. 6.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IC' 근처에서 B으로부터 투명비닐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수하물센터에서 B이 E에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0.7그램을 수령하고, 다음 날 B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 제2의 가. 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25만 원을 포함한 5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1.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대형차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운행의 H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보낸 대마초 불상량을 수령하고 다음 날 B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제1의 가. 2).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 대마 매수대금 25만 원을 포함한 55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8:55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해둔 K 운행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둔 피고인 운행의 H 화물차 안에서 대마 1회 흡연분(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머리에 염색과 탈색을 하고 출석한 피의자의 모발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L의 휴대전화 문자사진-B 소개), 수사보고(통화내역-K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관련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 관련 대마 흡연시기 추정),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계좌거래내역, 통신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9.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9. 12. 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9. 12.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19. 12.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1. 2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비용 합계 600,000원(= 300,000원 + 300,000원) + 대마 매수비용 합계 550,000원(=250,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이나 대마를 매수한 점, 그 투약횟수나 취급한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창전동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강변북로(구리방향)상 갓길까지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88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0. 6. 4.경 서울 영트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7. 6. 09:30시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세가 되기 전인 2008. 10. 1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25세가 된 2015.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경험 등에 비추어 본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11. 22. 안양시 만안구 F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서 귤 1박스를 구입한 후 다음날인 11. 23. 19:00경 재차 방문하여 다른 과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다른 데는 다 바꿔주는데 왜 안바꿔주냐 쌍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귤 박스 내에 있던 귤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그녀의 과일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귤을 다른 과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향해 귤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녀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2016. 11. 23. 19:26경 J병원에 내원하면서 "넘어지면서 왼쪽 손 통증이 있어 내원"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J병원 사실조회 회신).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날 새움의료재단에 내원하면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폭행방법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진술이 바뀌는 점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다. 의사 K은 피해자의 상해가 넘어지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2018고단2332 피고인은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아 입영 대상자임에도, 2017. 3.경 B에서 대출을 받아 C 아우디7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병역 미필자의 경우 할부 구입 및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6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받은 것처럼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하여 대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2018. 9. 13. 기소중지 처분)의 E 아이디인 F으로 대화를 걸어 주민등록표 초본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D가 알려주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D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등위 [6급], 처분사항 [병역면제]"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장을 작성한 후 위조한 문서의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D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G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 초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840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A7 승용차를 개인 렌트 알선책인 I에게 3개월간 빌려주고, 위 I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문서 사본 및 E자료 등 1. 계좌내역 2018 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유상운송 목적 자동차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목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 사건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99포커', '99바둑이', '99맞고'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게임머니인 '알'이 100만 알 미만일 때 웹사이트에서 하루 3회 무료 충전하거나 유료 캐시 충전 후 유료 상품 구입을 통하여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사이트(D)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현금 1만 원 당 100억 알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이 그 아이디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는 100억 알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손님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 미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지원결과 첨부) -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영상(파일명: 2.환전영상) 캡처사진 붙임] 1.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채증 사진 등) - C pc방 관리자 pc 채증 내용, 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한 계좌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의 실제 촬영일자) - 리워드금액 스크린샷 1. 수사보고(주문·배송 방법 및 내역 확인 등)- 준회원[배송]내역, 배송내역 스크린샷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자 조사 경위 등) - 환전영상 채증한 장비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영상 시청) 1. 수사보고(채증 사진 확인) 1. 풍속업소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게임장 운영을 중단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03:4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8 부근 한강공원 근처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25.5km 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0:30~03:0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8 부근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바람쐬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키로 차량문을 열고 동승하여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