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전직 J노조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무직으로 서로 동서지간이다. 위 피고인들은 J노조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조합원 32명 한정 선발조건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그 이상으로 조합원을 가입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2.경 J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노무공급계약도 전혀 없고 위 피고인들도 J노조를 통하여 일을 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J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K 지역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많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명목으로 노조가입비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J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노조가입원서에 서명을 받고 노조가입비 500만 원을 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J노조 부위원장이고 자신의 친척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노조가입비를 내면 마치 즉시 J노조에 가입되고 일을 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상당액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5. 말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근무여건이 좋다.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면 된다. 페이는 최소 500만 원을 보장하고 2달 후에 일이 시작된다. 지금 M에서 여러 명이 일하고 있는데, M에 일감이 많아지면 M으로 인력을 투입한다. J노조는 N노조와 다르게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합병하는 개념이라 물량이 계속 있다. 지금 하역장비가 구입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는 계좌로 가입비 500만 원을 입금하라. 계좌명의자가 B로 되어 있지만 내 통장이 아니고 J노조 통장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J노조에 가입시켜주거나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17:33경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내지 진행비 명목으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53,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인 2016. 4.경 노조 가입을 시켜주기로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내가 주변 지인들을 모집해올 테니 이 사람들로부터 노조가입비 외에 추가로 진행비를 받고 이를 반반씩 나누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행비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회사는 J노조이고, 정년은 65세, 학자금 나오고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고 500~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현장직에서 최고 좋은 집단이 Q노조이다. 일단 노조가입비 500만 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준비해야 한다. 돈 버는 것에 비하면 아깝게 생각할 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들은 며칠 후 R에 있는 'S' 카페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B는 "노조가입비 500만 원을 주면 가입이 되고, 진행비 2,500만 원을 주면 4월 말경에 취업이 된다. 진행비는 지금 하역업체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사용되기도 하고, 취업을 진행하면서 접대용으로 쓸 수도 있다. 관행이니 이해해달라. 돈이 마련되면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노조가입비는 급하니까 B의 계좌로 보내고, 진행비는 내 계좌로 보내면 전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행비를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피해자 E의 취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4. 17. 10:06경 피고인 C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9.경부터 2018. 8. 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진행비 명목으로 500만원 내지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34,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1. 이체(거래내역) 확인증, 현금인출(출금거래)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54, 83), 각 차용증 사본 1. 조합원명단,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7. 12. 말경 이전까지는 피고인 A의 본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그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부터 56까지의 범행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의 기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부터 56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비 등을 내면 곧 J노조에 가입되어 일을 하여 고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현금이나 자신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손윗동서인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15. 9.경 J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달리 위 노조의 법인통장 계좌로 노조가입비를 송금하였다. 특히 2015. 1. 4. 피고인 A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노조임시총회에서는 노조의 재정이 어려워 기존 조합원들로부터 임시 조합비로 500만 원씩 갹출하고, 새로 노조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원등록절차를 거친 후 500만 원씩 받기로 하되, 그 돈을 반드시 노조의 공식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확인서를 발행하도록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J노조에 가입하였다는 2015. 9.경부터 2017. 12.경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정식으로 취업하거나 실제로 하역작업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가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노조에 가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으로 교부받았으나, 그러한 피해자들 중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노조에 조합원으로 정식 가입되어 일거리를 받거나 실제로 하역작업을 하여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혀 없었다. 2) 한편 피고인 A는 J노조의 창립멤버이자 부위원장으로서 위 노조가 당초 조합원 32명 한정 선발조건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 이미 32명의 조합원이 충족된 상태였으며, 아직 위 노조에서 V 일대 하역사들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이후 J노조는 2016. 7.경 주식회사 W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경부터 하역작업 현장에 일부 조합원들을 인력으로 공급하였으나, 하루만인 2016. 7. 12.경부터 기존 계약업체인 N노조의 방해로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그 계약마저도 해지되었다. 이처럼 J노조는 2014. 12.경 위 노조가 설립된 이후 2018. 8.경까지 앞서 본 1건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K 지역 항만의 하역업체들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위 노조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주변에 J노조에 가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노조가입원서에 서명을 받고 노조가입비로 500만 원을 받아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X, Y, Z 등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J노조에 취업하면 근무여건이 좋고 고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친척인 피고인 A가 위 노조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선전하면서 노조가입비를 내면 마치 즉시 위 노조에 가입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와 위 노조의 위원장인 AA으로부터 J노조의 정식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인원이 3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추천대기 인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위 노조에 가입하여 취업하려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 이처럼 피고인 B는 위 노조로부터 조합원 모집이나 노조가입비 수령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위 노조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공감'에 해당하는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으면서 위 노조의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A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5. 1.까지 반 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다시 위 노조의 법인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노조에서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실제 위 노조에 전달되었는지, 위 노조에 의해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4) 피고인 B는 2017. 12. 말경 이전까지 J노조에 가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노조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취업 관련 서류도 교부받았는데, 이를 위 노조의 사무실이나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채용 관련 서류를 자신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6년 중반 무렵 피고인 A가 J노조의 조합원 32명 이외에 나머지 인원은 자기 추천 인원으로서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하기 힘드니 자신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채용 관련 서류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공범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미 2017. 1.경부터 이전에 피고인 B를 통해 노조가입비를 내고 취업을 기다리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노조가입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반환해줄 돈이 없어 2017. 5.경 내지 6.경부터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새로 J노조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가지고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으며, 2017. 8.경 위 노조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결렬되는 바람에 기존 노조가입비를 내고 기다리던 피해자들로부터 반환요청이 한꺼번에 몰리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변제해주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때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B가 눈치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2017. 12. 말경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16. 8.경과 2016. 10.경 이미 J노조와 주식회사 W 간의 노무공급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음에도 노조가입비 등을 내고 취업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버스타고 현장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장투입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7)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J노조의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6. 6. 16.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8) 한편 피고인 B는 그전까지는 주변 지인들을 J노조의 조합원으로 추천하면 취업이 될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2017. 12. 말경 위 노조 위원장인 AA으로부터 "조합비 받은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때부터 피고인 A가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AA이나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9)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J노조에 가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그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 시작한 2015. 11.경부터 피해자들이 노조가입비를 내더라도 바로 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노조가입비만 내면 바로 위 노조에 가입되어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J노조의 부위원장이던 피고인 A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K 지역 경기불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노조가입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기간이 2~3년에 달하는 장기간이고, 피해자의 수가 총 68명에 달하며, 편취금액도 합계 3억 5,0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J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동서지간으로 자신을 따르던 피고인 B에게 본건 범행을 지시·주도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노조가입비 등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2014. 12.경 설립신고를 마친 신생 노동조합(복수노조)인 J노조의 창립멤버이자 부 위원장으로서 기존 N노조와 경쟁·대립하는 가운데 위 노조를 어렵게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금액을 반환하였고,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자신과 동서지간으로 J노조의 부위원장이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K 지역 경기불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외에 추가로 진행비 명목의 금원까지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기간이 2~3년에 달하는 장기간이고, 본건 범행의 피해자 수가 총 68명에 달하며, 편취금액도 합계 7억 8,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엄중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J노조의 부위원장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선전하면서 대부분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외에 추가로 진행비 명목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편취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B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금액을 반환하였고,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J노조의 부위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노조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K 지역 경기불황으로 실업을 당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노조가입비 외에 추가로 진행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간이고, 피해자 수가 총 23명에 달하며, 편취금액도 합계 4억 3,0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자신도 J노조에 가입하여 취업을 하려던 처지였음을 망각한 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외에 추가로 진행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반반씩 나누자고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신과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관행을 내세우며 진행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