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6-1

범죄사실[피고인 A, B, D] 피고인 A는 중기매매중개상이고, 피고인 B은 중기매매상이며, C는 영업용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회사에서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중고 덤프트럭을 마치 정상적인 덤프트럭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화재로 전면부가 파손된 E 덤프트럭(이하 '화재차량'이라 함)을 중개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주변 매매상사에 화재차량과 차종이 같은 덤프트럭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19.경 C로 하여금 피해자 F(주)의 대출에이전트인 G에게 "E 현대트라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해 달라."고 말하면서 F 산업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김해시 H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화재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그 차량과 같은 차종인 현대트라고 덤프트럭의 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G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재차량은 전면부가 훼손된 차량이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거래가가 1,9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0. 19. 대출금 명목으로 75,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보고,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6. 10. 20.경 C로 하여금 I 차량(이하 '대포차량'이라 함)을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포차량의 등록번호를 C 소유로 등록된 화재차량(E의 변경 후 차량번호 J)의 등록번호로 고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8. 8.경 김해시 주촌면에서, 용접공인 피고인 D에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D은 연삭기를 이용하여 대포차량의 등록변호인 'K'을 깎아내어 지우고 그 위에 화재차량의 등록변호인 'L'를 새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웠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9.경 김해시 H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O 소유의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을 C에게 1,4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총 4대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U) 관련], 수사보고(J 건설기계검사표 사본 제출) 및 건설기계검사표(U), 수사보고(F 대출금 거래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10조, 형법 제30조(건설기계 등록번호 삭제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무등록 건설기계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1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사기 범행의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B은 C의 고소로 본건 수사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서로 말을 맞추어 C도 본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위 피고인들의 거짓 주장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고소인 겸 사실상 피해자였던 C가 공범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실상 무고에 준하는 행위로서 비록 본인들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2015. 11. 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과 이를 숨기기 위한 건설기계 등록번호 삭제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번호 삭제의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용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A는 중기매매중개상이며, B은 중기매매상이다. 가. 피고인과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B은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회사에서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중고 덤프트럭을 마치 정상적인 덤프트럭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은 화재로 전면부가 파손된 E 덤프트럭(이하 '화재차량'이라 함)을 A의 중개를 통해 B으로부터 구입하고, A는 주변 매매상사에 위 화재차량과 차종이 같은 덤프트럭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주)의 대출에이전트인 G에게 "E 현대트라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F 산업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A, B은 김해시 H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화재차량인 E 등록번호판을 그 화재차량과 같은 차종인 현대트라고 덤프트럭의 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G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재차량은 전면부가 훼손된 차량이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거래가가 1,9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0. 19. 대출금 명목으로 75,96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A, D의 공동범행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보고,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A를 통해 구입한 I 차량(이하 '대포차량'이라 함)을 공사현장에서 운행하였으나,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A와 의논하여 대포차량의 등록번호를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화재차량(E의 변경 후 차량번호 J)의 등록번호로 고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는 2017. 8. 8.경 김해시 주촌면에서, 용접공인 D에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D은 연삭기를 이용하여 대포차량의 등록변호인 'K'을 깎아내어 지우고 그 위에 화재차량의 등록변호인 'L'를 새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D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웠다. 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 B은 I 덤프트럭이 속칭 대포차량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캐피탈에서 7,6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의 대출금 7,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 강서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A와 B이 대포차량을 마치 정상차량인 것처럼 판매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고, 2018. 11. 5.경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인 명의로 등록된 화재차량인 E 차량에서 번호가 변경된 V 차량을 고소인 모르게 B의 자녀인 W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 아마도 A, B, G이 캐피탈 대출서류를 이용해서 고소인 모르게 허위 이전한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I 덤프트럭이 속칭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덤프트럭을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이 B에게 부탁하여 V 차량을 W 명의로 이전 등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 B, G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더 큰 트럭이 필요하여 A에게 현대트라고 25톤 트럭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A가 외관이 멀쩡한 25톤 덤프트럭인 이 사건 대포차량(I)을 정상차량으로 속여 이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정상차량으로 대출을 받아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화재차량을 매수하거나 화재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나.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정상차량으로 알고 운행하면서 2016. 12. 초순경 작업현장 건설업체인 ㈜X에서 차량이 바뀌었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A에 서류 제출을 독촉하였는데, A가 '전 차주와 문제가 있어 명의 이전이 어려우니 일단 피고인이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나중에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2. 6.경 B이 불러주는 계좌로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송금하여 준 후 그 무렵부터 새로 구입한 번호(J)를 차량에 부착하고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는데, 결국 화재차량을 위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실제는 대포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결과가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A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A가 잘 안다는 정비공장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인계하였는데, 이후 A로부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A가 그때서야 사실은 화재차량으로 대출을 받았고, 검사 차량은 대포차량이라고 말하여 사기 대출 및 본인이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A로부터 대포차량을 회수하지 않고 A가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라.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A, B의 사기 대출이나 A, D의 건설기계 등록번호 삭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A, B 및 대출중개인 G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의 소개로 피고인 명의로 화재차량과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화재차량으로 대출받고 대포차량으로 운행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취지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재차량과 대포차량을 구입한 사정을 알면서 화재차량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았고, 대포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작하였으며, A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화재차량 및 대포차량의 매입 경위 A, B의 주장의 부당성 A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본인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본인의 소개로 화재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수리하여 운행하려고 하였는데, 이후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다른 차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대포차량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화재차량을 수리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일단 화재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수리를 하되 그 수리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포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보자 수리보다는 대포차량을 운행하고 싶다고 하여 화재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의 위 후자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화재차량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에서만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수리하여 운행할 목적에서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A와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화재차량을 B에게 매도한 O은 이 법정에서 고철대금으로 생각하여 1,4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도 화재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대구에 있는 업자에게 고철대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며, A, B이 화재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화재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날이 2016. 10. 19.이고, 피고인이 A로부터 대포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기 시작한 날이 2016. 10. 21.경인바, 피고인이 화재차량을 수리할 목적에서 대포차량을 구입하였다가 그 수리를 포기하고 대포차량을 운행하기로 결정한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화재차량은 엔진 등이 전소된 상태라서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 B은 화재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당초 매도인인 O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자가용으로만 매수하였고, 이에 2016. 10. 21. 피고인 앞으로 잠시 등록 명의를 이전하였다가 2016. 10. 26.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하면서 B이 운영하는 'M'의 사업자 명의자인 B의 아들인 W 앞으로 이전한 후 그 영업용 등록번호는 O에게 돌려 주었다. 이와 같이 A, B은 화재차량을 자가용 용도로 매수하였는바, 영업용 차량의 매수를 의뢰한 피고인에게 이를 운행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6. 10. 20. 오전에 보험설계사 Y를 찾아가 화재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동시에 의뢰하였고, Y는 대포차량에 관하여는 2016. 10. 20.자로, 화재차량에 대하여는 2016. 10. 21.자로 각 보험에 가입한 후 A로부터 같은 날 오후에 보험금 1,990,300원을 송금받았고, 당시 대포차량에 대한 보험기간은 2016. 10. 20.부터 2017. 10. 20.까지였는바, 이와 같이 화재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 동시에 보험 가입한 점 및 대포차량의 보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대포차량을 화재차량의 수리 목적에서 구입하였다는 A,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6. 10. 18.경 A가 B의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현대트라고 2008년식 차량(대포차량)을 보여주어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A의 소개로 찾아온 G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준 후, 피고인이 구매한 차량으로 알고 A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A는 구속된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화재차량의 번호판을 대포차량에 부착한 다음 찍은 대포차량 사진을 G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02면), 검찰 1회 조사 시에도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화재차량의 번호판을 대포차량에 부착한 다음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화재차량의 대출금으로 화재차량과 대포차량 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994~996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듯이 A가 대출 당시 이미 대포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검찰에서 1회 조사받으면서 A, 피고인과 함께 '대포차량에 화재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붙여 대출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서도 A가 대포차량을 구하긴 하였는데 이는 화재차량으로 대출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대출 당시에는 대포차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도 검찰에서 2차로 B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는 B의 진술에 부합하게 대출 당시에는 대포차량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출 이후 대포차량을 구매하여 가져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A의 진술이 변경된 경위나 A가 대출 당시 대포차량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당초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A의 당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로서 이전에는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는데, 좀 더 큰 차가 필요하여 25톤 덤프트럭을 구매하기 위해 A에게 매수를 의뢰하였고, 대포차량은 지입회사에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없어 공사현장에서 운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포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 피고인은 A가 대행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대포차량임을 이유로 불합격되기 전까지는 그 차량을 공사현장에서 운행하다가 대포차량임을 안 이후에는 A로부터 대포차량을 돌려받지 않고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았다. 나. 화재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의 신청 경위 및 대출금의 사용처 화재차량 담보대출의 중개인 G은 A로부터 피고인이 2009년식 현대트라고 덤프트럭을 사는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로 A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 대출금도 A가 요청하는 대로 A의 배우자인 Z 명의 계좌로 6,5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화재차량의 매도인 O 부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담보 차량은 A가 보내온 사진만 본 것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서 공사 현장으로 찾아온 G을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고, 대출 실행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G은 검찰에서 담보 차량이 화재차량이라는 사실은 2018년 여름경 화재차량 대출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화재차량으로 대출을 해주면 되느냐'는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A, B은 화재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1,000만원씩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B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임에도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B에게까지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16. 12.경 화재차량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등록 경위 피고인은 2016. 10. 말경이 지나도록 구입한 차량의 등록이전이 되지 않아 A를 찾아갔더니 A가 '전 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 같다'고 하면서 '대출금에서 차량대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돈 2,000만원을 B과 함께 사용하였는데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왜 마음대로 돈을 빌려 쓰냐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어 매월 둘이서 갚기로 하였으며, 공사현장의 건설회사인 ㈜X에서 계속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을 달라고 요구함에도 2016. 12. 초반경까지 차량 등록이 해결되지 않아 A에게 다시 재촉하자, B을 통해 우선 다른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B에게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6. 12. 6. B이 불러주는 계좌로 영업용 등록번호판 대금으로 1,670만원을, 2016. 12. 7. 등록비 등 명목으로 142만원을 이체한 다음 당시 운행 중이던 대포차량에 'J' 번호를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런데 실제 위 영업용 번호판으로의 등록 이전은 화재차량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2016. 12. 7. 화재차량에 대해 다시 피고인 앞으로 등록 명의가 이전되면서 용도가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었다(화재차량은 이후 A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차량을 회수한 이후인 2017. 8. 9.경 그 용도가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피고인이 위 영업용 번호판(J)을 새로 등록하면서 화재차량의 차대번호로 AA에 보험가입을 한 후 그 보험료 1,376,610원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지도 않던 화재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 변경하였고, 대포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도 보험은 화재차량의 차대번호로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수사기록 440면),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등록번호 이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이 알아서 한 것이고 본인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A, B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대포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17. 8. 8.경 대포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A가 이를 대신 처리하였는데, 대포차량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A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A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포차량을 인수하여 이를 직접 운전해 정시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A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대포차량임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면 A가 그 자동차 검사를 대행할 이유가 없고, A는 또한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D에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화재차량의 차대번호로 위조할 것을 의뢰하고 그 작업대금 100만원을 직접 교부하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A는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매수한 것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검사를 대신 받아주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A 등을 고소하면서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작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D이 타고 왔던 트럭 (AB)의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차대번호 조작에 가담하였다면 위와 같이 사진 등을 제출하여 차대번호를 위조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A는 경찰에서 본인이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위조한 사람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A와 함께 차대번호 위조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A가 같이 의뢰하였다는 취지는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A가 범행을 인정한 이후인 2차 조사시부터 차대번호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도 A와 같이 차대번호 위조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D의 진술 번복 경위나 위 법정진술 내용 및 결국 피고인의 고소로 D의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F(주) 직원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 대출금의 변제가 연체되어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 자기는 이 차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차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와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가면서 화재차량으로 대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피고인이 M에 속아 대포차량을 구매하였다면서 그 차량을 반납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은 F(주)이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 대리인으로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매매상 A에게 확인을 해보니 저희들이 고소한 화재차량은 앞부분이 화재가 난 차량이라 피고인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차량을 인수받지 않은 사실이 맞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는 2016. 11.경부터 2017. 7. 9.경까지 9개월간 피고인에게 월 53만원씩을 지급하다가, 2017. 8.경 정기검사에서 대포차량이 통과하지 못한 이후부터는 매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이 대포차량임을 알고 있었다면 비록 정기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A의 송금액이 증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A, B은 피고인의 고소로 사기 대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결국 합의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도 A, B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위와 같이 합의를 시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화재차량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되지 않고 A가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대포차량은 피고인이 대포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A가 이를 돌려받아 원 매도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화재차량과 대포차량 모두를 알면서 구매하였다면 A가 위와 같이 화재차량과 대포차량을 사후에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무고 부분과 관련하여, 비록 G이 A, B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포차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여 화재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불법 대출이 대출중개인인 G에 의해 실행이 되었으며, G은 차량의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 G은 또한 화재차량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후 2016. 10. 26. B의 부탁을 받고 화재차량에 대해 B의 아들인 W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록신고를 대행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이 G도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상대로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