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1:47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택시 손님인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그곳 도로를 향해 뛰어들려 하고 이에 위 경장 D 등이 제지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안내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재차 도로를 향해 뛰어든 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뒤따라온 경장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경장 D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손으로 경장 D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CD 1. USB(바디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경찰공무원인 D의 바지를 잡으려고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놓고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1차로를 지나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 하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갔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사타구니를 꼬집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도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D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D을 꼬집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D으로부터 말을 들은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붉은 색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순찰 차량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 차량 앞으로 걸어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찰 차량으로 던지려고 하고 D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다가오자 E이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D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01: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종로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동 큰장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5. 01:25경 제1항 기재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중구 대신동 큰장네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하차요구를 받고 차량에서 내린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01:47경부터 01:57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경위 등을 진술거부함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측정거부 당시 채증동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22. 6.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 교차로를 C 호텔 방향에서 해운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의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D 호텔 방향에서 C호텔 방향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564,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피해 모두 회복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1. 20:00경 서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미리 냉장고 위에 설치해 둔 가정용 CCTV 카메라(TAPO-C200)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8세)과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22. 13:23경부터 같은 날 14:2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아직 누구한테 보내지 않았다. 너가 계속 고집 부리면 공개할란다.”, “지금 E(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도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메시지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에서 촬영한 CCTV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한 전자정보(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CCTV(TAPO-C200) 1개(증 제3호)와 스마트폰(갤럭시노트 9) 1개(증 제4호): 촬영 또는 협박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몰수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스마트폰(갤럭시노트9) 1개(증 제4호)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 백업 DVD 1개(증 제2호): 그 중 일부만 몰수하여야 할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이거나 그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해당 부분을 폐기한다]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지인들에게 퍼질 것을 걱정하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8회에 걸친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1회 실형,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26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일식집 내에서 화장실을 갖다 오면서 식당 내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확보에 관한), 동영상촬영 1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0:01경 파주시 금촌동 야동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근처도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정가네 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2회),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경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G 교회에 다니는 신도이고, 피해자 H은 속칭 '((G 교회 피해자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J 등 10여명의 위 교회 교인들과 함께 2014. 2. 1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주식회사 네이버 본사 앞 노상에서 I'의 집회 행위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G 교회 탈퇴자입니다. K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L에게 묻습니다. G 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 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G 교회는 시한부 종말을 수시로 외 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1톤 탑차를 위시위 장소 앞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 피켓을 위 차량에서 꺼내 도로변에 세우는 등 집회를 준비하자, 이에 화가나,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 3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가 도로변에 세워둔 피켓 4개에 부착된 현수막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수막 3장과 피켓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과 피켓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손괴한 현수막과 피켓은 G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재물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가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물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범죄행위에 제공될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하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행정청에 의한 철거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현수막, 피켓을 떼어내는 행위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현수막과 피켓을 보고 피해자의 주장을 알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이 사건 교회의 여신도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여신도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위 교회 소속인 L가 그러한 행위를 교사한 것이 아닌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인데,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교비판의 자유에 포함될 여지가 많은 점, 비록 위 현수막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과거 형사판결의 내용을 이용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은 'I'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여 I의 구성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의 내용 중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는 간접강제나 대체집행 등 법적 수단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인이 자력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것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것이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4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향남IC 쪽에서 오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따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 갓길에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선의 오른쪽으로 벗어나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의 배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09:30 무렵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6. 09:43 무렵 위 F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에 의해 광양시 J에 있는 H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위 I로부터 10:17, 10:27, 10:37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의 경찰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〇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〇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범죄로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는 교통범죄 전과가 벌금형 2회 뿐인 점,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2014고단1897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신한은행 D단지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상가 가동 1423호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6.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장 합계 금 3,3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신한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264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신한은행 D단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상가 가동 1423호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8.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위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만, 연번 1 내지 3, 6 내지 8, 12는 제외) 총5장 합계 금 2,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신한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2014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5, 7, 15, 17) 1. 각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4, 6, 8,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5,85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부도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향후 추가 회수의 가능 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2264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신한은행 D단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상가 가동 1423호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8.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위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6 내지 8, 12 기재와 같이 총 7장 합계 금 3,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신한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4고단2790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신한은행 D단지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상가 가동 1423호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0. 위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개감 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에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D 등 3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추장굴비 등을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순창청정원태양초고추장' 대리점에서 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추양념이 혼합된 고추장제품(제품명 : 순창청정원태양초고추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구입한 고추장제품을 업소 '고추장굴비'제품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전남의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퀵링크 사이트(E) 홍보창에 고추장굴비에 사용된 고추장의 원산지를 국내산, 국내산 100%로 거짓표시하여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해 시가 6,083,000원 상당의 고추장굴비 제품 158세트(약 86. 9kg)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추장굴비상품 홍보 화면 캡처 1. 고추장굴비 매출내역 자료, 수사보고(고추장굴비 오픈마켓 통신판매 내역보고) 1. 적발현장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13.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51번길 8-10 전원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고교 방향에서 부흥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피하면서,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전방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조금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지점이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정지한 것을 알고 사고를 방지할 정도로 운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신호가 황색일 경우, 피해 차량의 진행 신호도 황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과실 유무나 쌍방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은 이 판결의 판단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93

범죄사실 피의자는 B BX212(관광버스) 사업용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10.28. 07:33분경 강릉시 저동 안현로 하남소공원 앞(즈므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서, 자동차의무(책임)보험가입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7. 27. 부산 북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새마을금고 대출금 10,000,000원, J의 아버지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11. 1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K로부터 216,300,000원을, 2012. 1. 30.경부터 2012. 2. 6.경까지 L로부터 32,0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고소된 사건의 합의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5. 1,200,000원, 2012. 7. 27. 3,500,000원, 2012. 7. 31. 1,800,000원, 2012. 9. 18. 4,800,000원, 2012. 9. 20. 1,900,000원, 2012. 11. 26. 500,000원 등 합계 13,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4.경 위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피고인 B의 문 중 소유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어 공탁금을 걸면 바로 보상금이 나오니 공탁을 걸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문중 땅도 없고 공탁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고인 B가 2,000,000 , 2012. 11. 19. 5,000,000, 2012. 11. 20. 1,000,000, 2012. 11. 26. 5,000,000, 2012. 11. 28. 500,000, 2012. 11. 30. 5,000,000, 2012. 12. 4. 2,000,000, 2012. 12. 8. 3,000,000, 2012. 12. 17. 4,000,000, 2013. 6. 26. 1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4. 3,500,000원, 2012. 12. 6. 7,000,000, 2012. 12. 9. 1,000,000, 2012. 12. 18. 1,000,000, 2012. 12. 27.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9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2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상가 108-2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인 대신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팔년아, 술 안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3. 16: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는 사이에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발로 차 문짝이 벌어져서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나주시 D에서 E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축 분뇨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F영농조합법인은 나주축협 등과 공동하여 2012. 9.경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국가 보조 사업인 G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시공사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이오 프랜트를 선정하여 2014. 1. 9.경 나주시로부터 나주시 H 외 8필지 상에 위 사업을 위한 시설물 건축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F 영농조합법인 등이 추진하는 위 G 시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동종 업종인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3. 봄경부터 주민들과 함께 나주시청에 찾아가 위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2013. 11. 7.경과 2013. 12. 17.경 위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심의회의가 열리는 나주시청 회의실 앞 복도까지 성명 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사업 예정 부지인 나주시 H 외 8필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운영 법인인 E영농조합의 앞 도로인 나주시 I(이하 '진입로'라 함)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진입로를 막거나 훼손하여 공사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6.경 위 진입로를 주로 이용하여 왔던 재단법인 J을 상대로 공작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진입로에 포장되어 있던 아스팔트를 파내어 버리고, 수로를 막아 도로 위로 물이 넘치게 하거나 긴 장대막대기를 사선으로 세워 두는 방법으로 통행을 막는 행위 등을 하여 오다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F영농법인 등으로부터 G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15:40경 위 공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진 성명 불상의 주민이 위 진입로에 K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길을 막아 피해자 회사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위 차량을 견인한 후, 위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었음에도 "내 차를 주차시키면 못 빼겠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진입로에 주차해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8.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진입로에 깊이 약 30㎝, 폭 80cm, 가로 길이는 위 진입로 전체를 가로지르는 구덩이를 파두고 2014. 9. 15.경 피해자 회사가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의 진입을 위해 위 구덩이를 자갈로 메우려고 하자, '사유지를 훼손하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보류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사보류에 대한 호소문 각 사본, 나주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서 사본, 2012.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사본, 광주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후 공사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도로 사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점, 일부 주민들은 광역퇴비공장이 추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 부정적 요소 : 2014. 4. 10. 법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