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교회'의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서 위 교회의 수련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독교 교회에서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단계의 직분으로 교회의 학생부 등을 담당하여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성경 지식 등을 가르치고 건전한 교제와 상담 등을 통하여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올바른 종교관과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회 전도사인 자신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통하여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특히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으며 피해자가 13세의 청소년임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마치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맺을 것처럼 말하면서 위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연인 사이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하여 성관계를 갖는 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한 거부반응을 보일 때마다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자신과 인적 관계를 모두 끊어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 등으로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15:00경 위와 같이 그릇된 성관념 및 관계 단절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H 검정색 포르테 승용차에 승차시켰고, 수원시 권선구 I 부근까지 이동한 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10:00경 성관계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관계의 단절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은 모습을 보고 싶고 씻겨 주고 싶으니 함께 모텔로 가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수 불상 호실에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연인관계에 있으니 성관계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 16:30경 위와 같이 그릇된 성관념 및 관계 단절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위 F교회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교회로 들어오자 위 교회의 옥탑방(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아노 연주대회' 등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6. 12:00경 위와 같이 그릇된 성관념 및 관계 단절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H 포르테 승용차에 승차시켰고,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1. 16:00경 위와 같이 그릇된 성관념 및 관계 단절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H 포르테 승용차에 승차시켰고, 위 승용차에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굴다리 부근까지 이동한 후, 그 굴다리 밑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9. 16:00경 위와 같이 그릇된 성관념 및 관계 단절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H 포르테 승용차에 승차시켰고, 위 승용차에 운전하여 위 마항과 같은 굴다리 부근까지 이동한 후, 그 굴다리 밑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24. 16:00경 위와 같이 그릇된 성관념 및 관계 단절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H 포르테 승용차에 승차시켰고, 위 승용차에 운전하여 위 마항과 같은 굴다리 부근까지 이동한 후, 그 굴다리 밑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F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녀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등 사진 5장의 파일을 위 O을 통하여 송부받은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인 위 사진 5장을 자신의 핸드폰에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영상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수사보고(O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 결과 피해자 추정 사진 확인 보고)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일기장 사진촬영 출력물, O 대화내용 사진촬영 출력물 1. 압수된 휴대전화(P)(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간음한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 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5. 6. 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간음한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여부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점, 성경험이 없었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자 속궁합이 무엇인지 물었고, 피고인이 섹스 궁합이라고 알려주자 섹스 궁합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등 성에 관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수사기록 제263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2015. 1. 23. 일기에는 "전도사님이 좋아졌어"라는 내용이 발견된다. 이후 피해자는 2015. 3.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음란한 O 대화를 할 때의 부담감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면서 2015. 5. 초경 키스를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같이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이길 원하였는데, 5. 9.부터 5. 15.까지 연인 같이 깊은 신체접촉을 하는 관계를 원하는 피고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5. 21.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느낌이 좋았지만 피고인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신체접촉을 원하고 있는지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제339~343쪽).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쪽).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30. 17:52경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보다. 미리 대화도 다 해두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나도 기운 빠지고 힘들어지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미안해요"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우리 그냥 다 그만 둘까?"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아니요 그만두지 말아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난 앞으로 이렇게 요구할건데 서로 힘들잖아"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그래도 자기 안 보고 못 살 것 같은데요"라고 답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를 나무랐고, "맨 처음에 할 땐 처음이니까 내가 내 자존심 다 버렸지만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면 내가 만날 수 있겠어?"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못 만나겠지"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만나면 나는 오늘처럼 요구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거냐'며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를 추궁했다(수사기록 제244~250쪽). 피고인은 2015. 5. 31. 및 6. 1.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헤어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몰아 붙였고, 피해자는 관계단절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추궁에 사과하는 등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만났을 때 성관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251쪽). 이에 대해 피고인도 "그러면 어제는 그냥 내 비위 맞추려고 그렇게 대답한 것 뿐이었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느끼는 건 내가 그런 말 자체를 안 하고 행동도 안하길 바라는 눈치야"라며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막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51, 254쪽). 한편,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이후인 2015. 6. 9.부터 피해자는 O으로 피고인에게 "하고 싶다", "난 좋기만 한데"라고 말하고, 다음 날에도 언제 만나면 성관계를 몇 번 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토요일 날 4번 채울 걸"이라며 성관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는 등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수사기록 제257~264쪽).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3회 조사에서 '첫 번째 성관계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성관계도 느낌은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을 좋아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좋아했으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7~169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피해자의 진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집요할 정도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이끌려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싫지는 않고, 사귀는 것 같은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 44쪽). 그러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 "2015. 5. 중순경 차 뒷칸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발생했다. 피고인이 가까이 와 보라고 하여 갔더니 들어 올려서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이후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음부를 만지려고 했으나 싫다고 하여 옷 위로만 스치듯이만졌다. 싫다고 했음에도 몸을 만진 것은 싫었지만, 만질 때 느낌은 좋기도 하였다."라며 일부 성적 쾌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22, 33쪽).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5. 5. 말경 자러 가자고 말해서 교회에서 만나 차를 타고 모텔에 갔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여 싫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좋아해서 이러는 거다. 자존심 버리고 말하는 거다. 안 할거면 여기 왜 왔냐'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피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다가 하게 되었다. 성관계가 끝나고 씻고 난 뒤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빨았고, 피고인과 함께 가만히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는 모두 내가 누워 있고, 그 위에 피고인이 누워 있는 자세로 하였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래도 되나, 빨리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생각이 들었다."라며 자신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33쪽). 나머지 성관계에 대해서도 피고인 주도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 행위 태양을 되짚어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성행위를 밀어 붙였고, 이로 인하여 아직 성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 단면도 일부 보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관계단절을 두려워하는 13세 소녀를 자신의 성적 탐닉의 대상으로 삼는 30대 남성의 사회통념에 반하는 일탈행위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 피해자는 29회에 걸친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강한 불안감,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44쪽). 나. 사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사진들에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드러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도 부끄럽다는 말은 하였지만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적인 소지를 위해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지만(수사기록 제328~333쪽)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믿고 의지해 왔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와 자식이 있으며,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음유인, 추행유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총 6회에 걸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교 후 학원을 가기 전까지 혹은 다른 일정을 위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모텔, 교회, 승용차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16, 119~123쪽), 더 나아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 점(수사기록 제34, 35-2, 36, 37-2, 39-1, 4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계와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총 6회에 걸쳐 위계와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용한 지위나 권세의 종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32세로 기혼자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회 학생부 담당 전도사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당시 '좋아해서 이러는 거다. 자존심 버리고 말하는 거다. 안 할거면 여기 왜 왔냐'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2015. 5. 30.경 성관계를 거부하자 '나는 계속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고, 거부한다면 연인사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전도사라는 사정만을 앞세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5~44쪽), 위 진술들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이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될 경우가 극히 적어 규정이 사문화될 수 있는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살인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에 있어서는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공무, 살인, 신용, 업무로 제한해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를 "기망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하여 간음행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당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상태에 빠진 사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점,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이상으로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할 정도로 무거우므로 함부로 위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인 사이에는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O 등을 통해 '나는 계속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고, 거부한다면 연인사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보이나, '연인사이에는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