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겨울 무렵 인터넷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경 위 방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닉네임이 ‘D’인 여성, 닉네임이 ‘E’인 여성 등 6명과 함께 경기 남양주 F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9:00경 위 펜션 2층 객실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E’은 술에 취하여 옆 객실로 이동한 뒤 피해자와 둘이 깨어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펴고, 침대 아래 바닥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이불 위에 앉혀 놓고 “나 하고 싶어.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이불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바닥에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검사의 장문단답형 신문에는 대부분 “예”라며 원활히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묻는 신문의 상당 부분에서 묵묵부답하거나, 방금 마친 진술도 곧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경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민사 형사 다 꼬라박고 성폭행까지 하면 9년 10년이야, 너 정모갔던 날 (피해자)한테 왜 그랬냐”라는 G의 메시지에, “죄송합니다 형.과음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술 조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 답하였고, “너 그거 H가 옆방에서 들은 거 알아?”라는 피해자의 메시지에도, “미안해.더는 절때로 안피하고”라고 답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상당한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G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수사 내지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나 G이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부분만을 구분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대화에서의 언급 빈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G과 피해자가 책임을 추궁하는 주된 초점은 금전 상환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두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 대해 어느정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겨울 무렵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해자는 2020년 12월 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학생 신분으로 비교적 큰 액수인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함에 대해, ‘소리가 안 나왔다, 피고인을 밀었는데 밀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옆 침대 위에 닉네임 ‘D’이라는 여성이 자고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가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였는지 의문이 들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창피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여지도 있다. 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역시 다소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펜션에 있었던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당초 예정되었던 펜션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로도 피고인을 두 번 만났고 그 중 한 번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이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로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의 상환을 먼저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약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