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장 방면에서 발산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의 1차로 및 2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7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43세)이 운전하는 M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K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아파트 Q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N, J, O, L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 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4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6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수사 도중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장기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아웃백 레스토랑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판매 명목으로 4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으로 4만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순천지원 2018고단2454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허정룡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4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및 112신고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5번째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 하였던 점(신고자의 112신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호흡측정 결과 포함) 등 참작. 판사주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25. 17: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가 회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13.2cm 가량, 바늘 길이 2.2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팔, 가슴 부위를 향해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송곳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2020고단2191 1. 2020. 8. 4. 범행 피고인은 2020. 8. 4.00:4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약 200,000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갔다. 2. 2020.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21:30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역 자전거 보관함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산악자전거 1대 (시가 약 500,000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20. 8. 12. 04:36경 전남 보성군 F 주택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피해품 발견 사진촬영 및 압수)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피해품 자전거 촬영 및 압수) 2020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자료)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절취한 자전거를 회수한 간 날도 다른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자전거가 모두 반환된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17:10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으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18: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피해자 E(남, 25세)이 비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서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9:17경 통영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사하려는 H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 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19:20경부터 20:30경까지 위 2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내 수갑 풀어라, 씨발놈들아 너거들이 그렇게 잘났냐, 짭새 새끼야, 싸바리새끼야 내가 너거들 옷 다 벗길 수 있다, 개새끼들아, 이 더러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행위자 정황 및 내용 첨부),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및 폭행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벌금 5만원~6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5:50경 평택시 C 소재 숙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단지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개요)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차도 우측 안전지대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운전상 과실의 정도 또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음주에 따른 위험성은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5:44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29번길 2 내정사거리를 정자사거리 쪽에서 푸른마을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이고,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은 황색 신호를 나타 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약 96km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사거리에 진입하다가 푸른마을사거리 쪽에서 C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5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 차적, 보험서류, 내사보고,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19:45경 진주시 B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폐차,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주취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5:29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 경부선 하행선403km 지점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앞 편도 1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조향하다가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4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산사거리 방향에서 상일IC입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CBR250R 250cc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가 반대 방향 2차로로 튕겨져 나갔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위 이륜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경추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중앙선 침범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부상 등을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44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천안역 방향에서 천안터미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 갓길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검은색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다시 피해자 G 이 주차한 무등록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0:44경 천안시 H건물 앞 도로에서 천안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82(연동)에 있는 연동신시가지입구 사거리를 KCTV 사거리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D호텔 방면에서 E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SM3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I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0:0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도방지턱을 충격한 후 전도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088%),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1:05경 경기 구리시 B, C호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진술을 청취하려고 방 안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아내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양팔을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며 목을 눌렀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를 팔로 밀쳐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와 F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23:3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 074%), 음주운전 거리(100m),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7:42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서, 그곳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상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E조합),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번호 확보), 수사보고(택시회사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 포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