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각종 금융기관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합391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5:57경 서울 성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9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란에 ‘J’,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유형 란에 ‘신용(장기대출)’, 대출일 란에 ‘2021. 12. 20.’, 대출금 란에 ‘10,000,000’, 기간 란에 ‘해당사항 없음’, 잔존 대출금 란에 ‘해당사항 없음’, 대출종료일 란에 ‘21. 12. 21.’, 안내말씀 란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란에 ‘2021년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K 대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M건물, 2층 N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13:0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135 마곡나루역 5번 출구 앞에서 J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O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란에 ‘O’,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유형 란에 ‘(장기대출)’, 대출일 란에 ‘2021. 06. 30.’, 대출금 란에 ‘9,980,000’, 기간 란에 ‘해당사항 없음’, 잔존 대출금 란에 ‘해당사항 없음’, 대출종료일 란에 ‘21. 12. 21.’, 안내말씀 란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란에 ‘2021년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P 대표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16:32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앞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40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0.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1.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U에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이 있음에도 T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 11:42경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V의 배우자인 W에게 X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통장에 돈이 있어야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금이 지급된다. 내가 당신의 통장에 D라는 이름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W으로 하여금 남편 V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1. 13:00경 동두천시 Y건물 주차장에서 W을 만나 W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405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73만 8천 원 승인, 결제자가 본인이 아닐 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자 수사기관에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AA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AB 검사, AC금융센터 AD 지점장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 K가 도용되어 1억 2천만 원이 사용되었다. 더 사용할지도 모르니 카드를 중지하고, 도용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니 AE은행 계좌를 만들어라. 도용되어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국가에서 처리해주겠다. 그러려면 3,000만 원을 내야 당신 지위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된다. AE은행 개봉남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20경 광명시 AF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T은행 AH 대리 행세를 하며 ‘서민 정부지원 대출 관련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AI에서 8.2%로 대출받은 2,000만 원 관련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I AJ 팀장 행세를 하면서 ‘대출 후 3년간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대출신청을 하여 약관 위반이다. 위약금 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신청한 대출 절차에도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T은행 AK 팀장 행세를 하며 ‘AI 약관 위반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대출이 힘들게 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9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하고, 이는 3일 후에 다시 통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4:00경 동두천시 보산역사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4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대리 행세를 하며 ‘한도 2,000만 원, 금리 5.8%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N 저축은행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 신청이 들어왔다.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남은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6:02경 경기 가평군 AO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F, J, AP, AQ, 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대출종료확인서 사진(순번 3, 33), A가 제출한 범행관련 사진내역(택시이용,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2021. 12. 15. 용인관할 보이스피싱 관련 112신고내역 확인) 2022고합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피해자 D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대화내역 2022고합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카카오톡내용, 완납증명서) 2022고합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기록 공람 첨부) 1. 출금거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담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돈이 필요하여 ‘AS’라는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연락하게 되었고, 대출상담사 AT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신용점수가 최하등급이라 대출이 안 되지만 2~3달 정도 직원으로 일을 하면 직원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다”, ‘(채용과정에서) 따로 대면한 적은 없고 대출상담사 AT이 오픈 카카오톡으로 일하는 방식을 이야기 했고 AU 실장이 텔레그램으로 일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일했던 식당 서빙이나 청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적어도 채용 전에 대면 면접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런 보증이나 면접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대출업체가 어떤 회사인지도 명확하게 기억조차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사무실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회사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거나 AV 단체 채권회수팀에서 왔다거나 P 과장의 심부름으로 왔다는 등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채권회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금자로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입금의 방식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어서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ATM 기기 화면에는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특별히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세상물정에 어둡다고 볼만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일을 단순히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업무 수당으로 수거한 현금의 1% 정도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도 자신을 고용한 대출회사로부터 계좌로 돈을 이체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과 이동시 지출된 택시비용 등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인 2021. 12. 15. 용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고, 이때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법적인 일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멱살을 잡힌 일이 있을 당시 돈이 필요하여 대출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은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이때부터는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판시 각 범죄사실은 그 이후의 범행에 관한 것이다). 6)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거나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는 행동을 일부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J에 대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O에 대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한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일련의 기망행위를 완성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수거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이고 본직절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는 12명이고, 16일간 피해금액은 총 1억 5,998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 또한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