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 춘천시 C에서 가스판매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8. 5. 29. E이 운영하는 F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 선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가스 용기 227개를 임차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113,034,465원 상당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아 위 가스 용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2013. 2. 5., 2013. 2. 18.경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여 용기 반납 독촉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가스 용기 227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파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경 춘천시 C에서 가스판매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8. 5. 29. E이 운영하는 F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 선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가스 용기 227개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위 F에서 임차한 피해자 소유인 가스 용기 400개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가스 용기 627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113,034,465원 상당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아 위 가스 용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2013. 2. 5., 2013. 2. 18.경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여 용기 반납 독촉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F로부터 양수받은 시가 미상의 가스 용기 400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직접 임차한 가스 용기 227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F를 인수하면서 양수받은 가스 용기 400개에 대하여는 서류상 인수한 것일뿐 실제 양수받은 가스 용기는 10여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임차한 가스 용기 227개 외에 F를 인수하면서 양수받은 가스 용기 400개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직원인G의 진술, 거래잔고 확인 및 용기 대여현황(수사기록 제21쪽), 각 내용증명(수사기록 제52 내지 57쪽), 악성거래처 D 현황(수사기록 제58쪽)이 있다. 우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보관한 가스 용기 227개 외에 F를 인수하면서 양수받은 가스 용기 400개도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 중단 및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2013. 9. 4. 횡령죄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F를 인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가스 용기 400개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과 피고인이 F를 인수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가스 용기 227개를 추가 대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횡령한 가스 용기 개수를 627 개로 특정하였는데, G이 이 법정에서 영업소에 대여한 가스 용기가 훼손되거나 손실되는 경우 영업소에서 새로운 가스 용기를 구입하여 반환하거나 가스 용기를 중고가격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변상받고 있고, 가스 용기가 훼손되거나 손실되는 경우 영업소가 피해자 회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가스 용기의 개수를 장부상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개수를 육안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스 용기 반납 독촉을 받을 당시 위 가스 용기 400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추측진술에 해당한다. 각 내용증명과 악성거래처 D 현황은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G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실제 가스 용기 개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 기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래잔고 확인 및 용기 대여현황은 피고인이 2012. 1. 31.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스 용기 625개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인수한 가스 용기 400개는 장부상 기재된 내용일 뿐 실제 F로부터 인수한 가스 용기의 개수는 10여 개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에 매년 작성하여 준 거래잔고 확인 및 용기대여현황도 장부상 기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가스 용기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종료시 부족한 가스 용기 개수만큼을 돈으로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부상 기재된 가스 용기 개수를 그대로 기재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가스 용기의 개수가 627개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D를 인수한 H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가스 용기의 개수가 총 83개라고 진술하였고, I 매매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5쪽)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스 용기 반납 독촉을 받을 당시 가스 용기 400개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당시 보관 중이던 가스 용기 개수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스 용기 400개 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