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 2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B역 근처 C시장(일명 'D')에서 'E'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회 투약분인 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3. 02: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1회 투약분인 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2019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여 년 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여년 전 마약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2017고단2311 1. 피고인 A(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23:5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Ⅱ. 2017고단5177 2.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2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55세)의 모친 집에서 지인들과 먹을 것 내기 포커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III, 2017고단5202 3.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19:0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의 폭행 피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남, 32세)에게 술에 취한 채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J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V. 201716488 4. 피고인들(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8. 23:48경 서울 양천구 K 소재 피해자 L(남, 54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벗은 다음 고함을 치고, 피고인 A은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V. 2018고단660 5. 피고인 B(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N(여, 24세)의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5. 08:45 경 서울 양천구 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왜 술 안 사오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그 문 앞에서 계속 욕설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VI. 201811680, 6. 피고인 A(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3,14, 19:00 경 서울 양천구 R 1층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돈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2017고단2311, 5177, 6488, 2018고단1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 S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2017고단5202, 6488, 2018고단66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 L, N, 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2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택 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함양읍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10.31,00:03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H가요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39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13:11 경 경남 함양군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0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11:50 경 경남 함양군 K 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에서, 그곳 안내 책상 위에 있는 25,800원이 들어있는 이웃돕기모금 저금통을 옷 속에 숨겨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3,9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L, O, P, G, J,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H가요방 절도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10. 23. 절도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0, 24. 절도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0. 26. 절도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W마을이장 Q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절취 카드 사진), 수사보고(식당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 체포되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 합계도 약 208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생 Y이 피해자 D, T, G, J, R, P, Q, U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V, Q, J, R 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C의 여자친구 D, D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5.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더워서 못 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 가슴 부위를짓누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겠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6:0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면세점 물류창고 1층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농협, 국민체크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버스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 사물함을 열다가 지갑이 보이자 순간적인 충동을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감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독에 따라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 부모와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추송자료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02:5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2경 익산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5, 03:0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빌딩 앞 도로를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 도로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C빌딩 상가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1. 2018 고단1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로부터 면세를 위해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고단2004 사기 피고인은 2017. 4.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전화로 '나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졌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 4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며, 그 돈을 변제하게 되면 너의 대출기록도 삭제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3~4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4. 13. G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4. 13.경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회신)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제1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판 시 제2 사기 피해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거짓 용처를 내세워 필요한 금액을 훨씬 넘는 3,500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리게 한 후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고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다가 이 판결 선고 직전에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2018고단970 피고인은 2018. 7. 6. 19:00경 군산시 구암3.1로 10-6에 있는 구 역전 유료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B(72세)이 윷놀이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냐"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328 피고인은 2018. 11. 16, 16: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최근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 E(52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전날 인근 쓰레기장에서 습득하여 손으로 잡기 좋게 손잡이 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길이 : 약 23cm, 쇠부분 : 약 13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70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¹2018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특히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7:50경 군산시 구암3.1로 10-6에 있는 구 역전 정자나무 앞에서 평소 여러 번 싸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72세)과 함께 주민들이 윷놀이 하는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윷놀이 판 위에 윷패가 '윷'1)이 나왔으나 '윷' 하나가 판 옆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낙했네!"2)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거지같은 새끼야, 잘 쳐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1%를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1. 12.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D 대출업체에 있는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채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산호대로 25길 14에 있는 오포사거리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 받고, 위 금원의 1%인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문자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일반문자, I 메시지,수금장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고 싶다, 내가 돈이 급하니 앞 순번으로 먼저 곗돈을 달라, 이후 곗돈과 이자를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계금 5,000,000원, 2017. 2. 23.경 계급 5,2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곗돈 수령 영수증 및 이행각서, 수사보고(D 자료회신), 나이스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8. 12. 14. 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5. 23:07경 이천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을 당시의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2: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취객이 비틀거리면서 가게 앞에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1회용 플라스틱컵을 바닥에 던지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E가 체증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용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손을 잡아당기고재차 E가 들고 있던 공용휴대폰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 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낮술이 오른 상태에서 카페 관계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강압으로 느껴지는 처우를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22:45경 김제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에서 신풍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좁고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의자 운전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풍지구대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약 500m 떨어진 K 사거리에 이르러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수리비로 399,140원, 피해자 I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범퍼 수리비로 892,200원, 피해자 L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범퍼 수리비로 3,814,880원, 피해자 N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수리비로 1,023,570원 등 합계 6,511,2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K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알코올의존 증후군 치료 관련 자료) 1. 견적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영향으로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상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후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더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11. 20:47경 전남 영암군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 전하여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영암등기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5.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5, 23:0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4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였고 재활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3:32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부터 대구 달서구 B 상가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골재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8. 12. 초순부터 2019. 1. 29.까지 경남 함안군 인근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분쇄품) 약 1,250t(25t 트럭 약 50대분)을 트럭을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반·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후 판시 폐기물 1,250t을 말끔히 처리하였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6. 05:00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 'C 싼타모 차량을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5:00경 경산시 F 앞 도로부터 경산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사진(차량 및 측정거부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늦었지만 벌금을납부한 후 자수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생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