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3

범 죄 사 실 1. B 등과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선박용 경유’가 자동차용 연료에 비해 대기 환경오염 물질인 ‘황’ 성분을 많이 함유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에 부담을 주는 등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고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우려가 있는 반면,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유종이므로 이를 자동차용 연료와 혼합하여 판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속칭 ‘무자료’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판매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 자동차용 연료인 것처럼 판매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 B, C는 전남 여수, 순천 등지에서 출처 불상의 속칭 무자료 ‘선박용경유’ 유통업자인 D으로부터 ‘선박용 경유’를 매입하여 이를 전남 구례군 소재 E주유소 저장소에 일시 저장하다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1차 알선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B, C로부터 매입한 ‘선박용 경유’를 자체 제작한 (차량번호 1 생략) 유조차를 이용하여 자 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탈색 작업 등을 거쳐 전북 익산 등지 육상 주유소에 공급·판매하는 ‘2차 알선책’ 역할을, F 및 G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공급·판매하는 ‘선박용 경유’를 싣고 각 주유소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등과의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21. 2. 15.경 위 E주유소 저장소에서, 그곳에 저장된 ‘선박용 경유’ 약 28,000리터를 B, C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전북 익산시 H 소재 I주유소에 리터당 100~150원 상당의 차익을 남기고 공급·판매하여,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으로 해당 주유소에 운송한 후 그곳 경유 저장탱크에 혼입시켜 정상 자동차용 경유와 불상의 비율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무렵 해당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8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 합계 약 335,990리터를 공급·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운송하였다. 2. B과의 무등록 또는 무신고 석유판매업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8. 초순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B이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속칭 ‘무자료’ 경유 석유제품 약 32,000리터 상당을 리터당 1,200~1,300원을 받고 위 주유소 실운영자 L에게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1.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B이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동종 석유제품 약 32,000리터 상당을 리터당 1,200~1,300원을 받고 위 L에게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탈색작업에 사용한 염료가 들어있는 1.5리터 페트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3호, 형법 제30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10호, 제39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부분 말미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무엇을 기소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탈색 작업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탈색 작업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설령 탈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짜석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선박용 경유로 유통되는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황 함유량이 자동차용 경유과 동일한 범위 내의 제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섞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업자의 탱크에 자동차용 등급의 경유가 들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점(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선박용 경유)을 공급·판매·운송하였다는 점(제29조 제1항 제3호)’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검사도 2021. 22. 24.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범행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행위를 적시하고 있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도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이 함께 적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말미의 법률적인 표현이 위 법률규정의 문장을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박용 경유에 대한 탈색 작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범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탈색 작업을 한 사실을 수차례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15, 1784, 1809쪽 참조). 공범인 C는, 피고인이 탈색 작업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B로부터 피고인이 선박용 경유의 색을 다 뺐다는 말을 들으면, 색이 빠졌는지 확인한 뒤 B에게 색이 다 빠졌다고 얘기해 주고, 그 기름을 운반차에 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수사기록 제1522, 1743, 1745, 1750쪽 참조). 피고인은 체포 당시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색소가 들어 있는 1.5리터 페트병 3병을 압수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선박용 경유의 빨간색 색상을 일반 경유 색상과 비슷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36쪽 참조). 피고인은 B에게 탈색용으로 홈로리 차량을 구해달라고 했고, B이 이를 구해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2736쪽 참조).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선박용 경유를 일반 주유소에 공급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섞어서 팔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하는 것은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으로 그 혼합품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판매한 선박용 경유의 황 함유량의 범위가 자동차용 경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짜석유제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 라.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선박용 경유를 일반 주유소 업체에 판매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일반 도로에 있는 일반 주유소의 탱크에 자동차용 등급의 경유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1년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년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 2017년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에서도 선박용 경유의 탈색과 주유소에 공급, 판매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약 3개월 동안 얻은 수익이 5천만 원 정도인 점(수사기록 제2739쪽),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