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가. ‘B’의 개요 이 사건 범죄조직인 ‘B’은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축해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발자들에게 의뢰하여 개설된 도박사이트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이후에도 운영자들로부터 요구 및 문의 사항을 취합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주거나 개발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며, 입·출금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도박사이트 전용 환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뒤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C(소위 ‘D팀장’)은 ‘B’의 운영총책으로 직원 채용 및 관리, 사무실 마련, 수익금의 정산 및 운용, 세부 업무의 지시 및 감독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E(소위 ‘F팀장’)은 ‘B’의 중간관리자로서 C을 보조하여 도박사이트의 개설의뢰 및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분양된 도박사이트를 영업·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며, G은 ‘B’의 중심 개발자로서 환전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H(소위 ‘I실장’), J(소위 ‘K실장’), L(소위 ‘M실장’), N(소위 ‘O실장’), P(소위 ‘Q실장’), R(소위 ‘S실장’)은 ‘B’의 직원들로서 사무실에서 8시간씩 24시간 내내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 프로그램의 오류 발생 시 민원 응대, 상부 보고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한편, ‘T부장’은 ‘B’에 지분 투자를 하고 소위 ‘관작업’(공무원에게 현금 등 뇌물을 주는 작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1. 8.경에서 9.경 사이 위 ‘T부장’ 및 U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V 명의의 W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형 X 명의의 Y 계좌를 ‘T부장’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입금 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들에 수익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T부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부장’을 비롯한 ‘B’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의 개설의뢰, 분양 및 관리 역할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발자들은 도박사이트의 개발 역할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사이트의 운영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남양주시 Z건물 AA호~AB호를 비롯한 ‘B’의 사무실 및 불상의 장소에서 ‘A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도박사이트 총 11개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화면에 회전하는 무늬가 돌아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방식의 속칭 ‘슬롯’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6.경부터 2021. 9. 27.경까지 피고인의 모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입금된 ‘T부장’의 수익금 합계 19,971,996원 및 2021. 12. 27.경부터 2022. 1. 29.경까지 피고인의 형 X 명의의 Y 계좌로 입금된 ‘T부장’의 수익금 합계 245,800,000원, 합계 265,771,996원을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T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직원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발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집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8. 14. 저녁 무렵경 서울 도봉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소위 ‘AE사장’이라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말아 넣은 다음 불을 피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6. 저녁경 서울 도봉구 소재 AF 옆 약수터에서 소위 ‘AE사장’이라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말아 넣은 다음 불을 피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20. 10:10경 서울 도봉구 A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흡연 후 남은 대마 0.117g을 향후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Dior 손가방에 은박지로 싼 상태로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AG, AH, R, AI, AJ, AK, P, E, H, 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와 각 그 첨부서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발행 및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법리상 공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해자가 돈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사기죄 등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아직 범행의 실질적 종료, 즉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에 대한 소유자 유사의 지배권을 외부적으로 객관화하여 영득의 의사를 성취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아직 사기죄 등의 종료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노87 판결 등 참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후공범은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기수 후 종료 전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종범 내지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이 아닌 ‘B’이라는 범죄조직의 운영에 대한 것이고, B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전국 각지의 불법게임장 운영업주들에게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배포하고 사이트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며 도박사이트 및 게임장 운영자들의 도금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 및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B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수익금 세탁 및 취득에 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서만 B의 일련의 범행이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주도한 주범인 C에 대한 처벌(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752 판결)과의 균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2001년 및 2004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여 년 전의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