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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CU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4,000원을 송금하면 CU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7,4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D, R, S, C, T, E,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은 100,000원(= 편취금 52,000원 + 위자료 48,000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변제와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 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9:5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지곡초교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지곡초고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보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42,4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전과 포함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하이냉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8:10경 평택 고덕동 1722,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17.6km 지점 제천에서 평택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행하는 2차로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떨어진 적재물을 줍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B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여 같은 날 19:10경 피해자를 C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봉고 차량 블랙박스 후방 캡쳐 1. 봉고 차량 블랙박스 전방 캡쳐 1. 목격 차량 1 블랙박스 전방 캡쳐 1. 목격 차량 1 블랙박스 후방 캡쳐 1. 사고 차량 사진 1. 목격 차량 3 블랙박스 전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속도로 위에서 임의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65

범죄사실 [2021고단3565]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4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23:31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H 앞 골목길을 안산 쪽에서 옥구11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이 시흥시 관리의 가로등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8,571,144원, 가로등 수리비 66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11. 1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2021. 9. 22.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1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또 다시 2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6. 15: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E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를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있다가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있다가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미성숙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FH 6X2 트랙터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16 피고인은 2021. 9. 12. 16:30경 대전 서구 B 소재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4세)이 피고인에게 "동거인이 죽으면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들어 있는 가방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뒷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83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전 서구 E 상가 F호에 있는 G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로 피해자 H(남, 54세)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2~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2022고합16호 순번 11, 12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력 확인),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2022고합83호 순번 9, 14번) 202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및 119 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죄명변경등)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손가방 사진 2022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의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제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합83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2고합83호 판시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합16호 판시 죄: 징역 6월~5년 나. 2022고합83호 판시 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2고합16호 판시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2022고합83호 판시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2022고합16호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22고합83호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손등을 과도로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과도가 들어 있는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1. 11:0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1. 13:1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7,60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회에 걸쳐 합계 41,1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6. 14: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I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가게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에서 마찬가지로 위 H의 I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가게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B,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사진 포함)(순번 13, 15, 21) 1.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선거(C선거구 - D, E, F 등)에서 'G정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2022. 9. 21. 사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8. 22:12경 H에 거주하는 선거인으로 I 연합회 회장인 J(가명)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 회원들에게 커피라도 한잔 받아주시고 잘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상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40장)을 꺼내어 건네주었으나 위 J이 이를 받지 않자 침대 이불 사이에 위 현금을 넣어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K, L, M(가명)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주거지 CCTV 영상 USB, 현금사진, 수사보고(피고발인 A 선거 관련 뉴스 첨부), 피고발인 홈페이지 내 경력사항, 연락처 등, 피고발인 관련 뉴스, 수사보고(피고발인이 타고 온 차량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J의 처 A과의 전화 통화내용 정리), 잠재지문 현출결과 통보, 감정서, 수사보고(신고자 J의 A과의 전화 통화내역 첨부),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수사협조(공직선거 입후보내역) 관련 자료 회신, 수사보고(신고자 J 면담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A 기초의원 당선 뉴스 첨부), N언론 관련 기사, 영상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제보자 J의 주거지 내부 현장 검증 사진), 제보자 J의 주거지 출입현관문, 거실, 안방, 주방 등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AFIS 2022-000474추가), 의원사직허가 통지, 사직서접수증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고발장 1. J(가명)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구 소재 연합회 회장에게 200만 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이 제공 의사표시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행위가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선된 시의회의원을 사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레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5년 이상 경과하였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약 15년 경과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 및 차용금 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치 가족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할부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8.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상점에서 친동생인 D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2회에 걸쳐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할부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145,512,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현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영세무서장의 고발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세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가족카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현금을 융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융통한 현금의 액수 및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금 융통에 이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C' 상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죄사실 2022고단1688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1. 12. 7.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2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위 주점 업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우측 상악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37 피고인 A은 2021.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H 서버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J'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게임 아이템인 'K'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위 게임 채팅으로 "위 아이템을 주면 알려 준 계좌로 297,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아이템을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진료의뢰서 2022고단2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L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14.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업주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건 한번 만들어볼까, 씨발놈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2:32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던 중 "너희들이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의 발을 밟고 몸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순찰차 앞에서 경사 E을 몸으로 밀쳐 순찰차 뒷좌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전과 있고, 폭처법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으며,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02:2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C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당신이 뭔데 끼어드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및 우측 수근관절 다발성 염좌, 좌측 주관절부 및 우측 골반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을 포함하여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