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는 F에서 사이트 판매 딜러로 일하던 자로 F을 그만두고, 알고 있던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홍콩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은 후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등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122,3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 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서구 H에서 홍콩에 서버를 둔 'I' 이라는 사설 토토 사이트(J, K)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받은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패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 배팅하도록 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0. 5. 1.부터 2011. 7. 23.까지 위 토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회원에게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6,232회에 걸쳐 합계 1,101,226,809원을 입금받고 2,529회에 걸쳐 합계 1,065,670,000원을 급하여 차액 35,451,597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경산시 M여고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 대한 통장을 비롯하여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M여고 앞 노상에서 고향 후배인 O로부터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대한 통장을 비롯하여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B이 관리하는 I 토토사이트의 게임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충전, 환전 등을 도와주어 B의 위와 같은 I 토토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대구 유성구 Q 에서 A으로부터 5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1항과 같이 A 이 판매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세팅, 데이터베이스 세팅 등을 도와주어 A의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사이트 판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R,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V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D: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단속에 대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B 등에게 판매하여 B 등으로 하여금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게 하고 해당 사이트의 서버 등을 관리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단속에 대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으로 사설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영업을 한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 회원 위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사설 토토사이트의 운영 또는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받은 대가,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