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68

범 죄 사 실 2022고합4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1. 10:45경 대전 동구 B건물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오른쪽으로 거리를 두고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쫓아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의 날 부분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따라오지마”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607 피고인은 2022. 9. 12. 04:0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신고자를 알아내 신고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목적으로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8.5cm)를 꺼내어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위 편의점에서 위 과도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 F에게 “야 네가 신고했냐, 너 일로 와봐”라고 말을 하고, 위 편의점 일을 돕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씨발, 아까 누가 신고했냐? 누구냐? 너냐? 네가 신고했지”라고 말을 하며 마치 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위 편의점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던 중 당일 피해자 G과 함께 편의점 일을 돕던 피해자 H(남, 24세) 및 위 피해자 F, 피해자 G을 다시 마주하게 되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눈 상태로 다가가며 “누가 신고했냐”라고 항의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진술분석 의견서 1. 현장사진(순번 4),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자 ’부‘에게 전송받은 피해자 사진(순번 26), 수사결과(죄명 의율 변경 필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표 2022고합607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과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468 사건에서 피해자 F, G, F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468호 사건: 피해자를 추행하긴 하였으나, 당일 고물을 수집하다가 주워 온 철제 가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에게 ’따라오지마‘라는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철제 가위를 겨눈 것은 아니다. 나. 2022고합607호 사건: 판시 일시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합468호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의 날 부분을 쫓아 온 피해자에게 겨누고 “따라오지마”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22. 9. 18. I센터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지며 지나가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고, 피고인이 도망치려하자 피고인을 쫓아가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그 모습을 보고 ‘전화하지마’라는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이 뒤로 돌아 손에 들고 있던 철제 가위의 날 부분을 들이밀면서 따라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장소 및 경위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쪽).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철제 가위의 날 부분을 들이미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의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장면, 이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 피고인에게 따지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현장을 피해 달아는 피고인을 쫓아가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된다.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CCTV 영상과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평소 노숙을 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철제 가위와 함께 밥그릇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추행 등 범행을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철제 가위를 휴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고인을 쫓아오던 피해자를 향해 위 철제 가위의 날 부분을 들이밀면서 ‘따라오지마’라는 말을 한 것은 철제 가위가 그 성질이나 용법상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올 경우 손에 쥐고 있는 철제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협박죄의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 2022고합607호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편의점 밖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것 같았고,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때문에 자다깬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네가 신고했냐라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갔는데 5분 정도 뒤에 맞은 편 도로에서 칼날이 펴진 상태의 휴대용 칼을 든 채 편의점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들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누가 신고했냐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지른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간 후 밖에 나갔더니 피고인이 맞은 편 도로에서 다시 편의점 방면으로 걸어왔고, 고작네 걸음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었다. 칼을 꺼내면서 누가 신고했냐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 H의 바로 뒤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2쪽). 피해자 F과 피해자 H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는 등 범행 경위에 관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증언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순간에 왼쪽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해 잠에서 깬 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피고인을 신고한 편의점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나를 왜 신고했는지 따지기 위해서 접이식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채 편의점 앞에 갔고, 피해자들을 보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를 꺼내 펼쳐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이놈의 새끼들 왜 까부냐, 누가 신고했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8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과도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과도가 그 성질이나 용법상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들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누가 신고했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112에 신고한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당시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4년8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5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길지 않았다. - 각 특수협박죄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는 않았고, 고지된 해악의 내용 또한 피해자를 향해 ‘따라오지마’,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정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 판시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이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길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였다. 거듭된 처벌은 물론 누범기간 중인데도 죄의식 없이 출소 이후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평소 가위나 칼 등 자칫 생명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위협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바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드는 행태를 보인바, 범행 방식에 내포된 위험성 또한 크다(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