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계획이사로서 위 회사의 금융 및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던 중 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 시키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경북 영양군 영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1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3,890만 원을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 3,8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일부취하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AD카드 사용 내역, AE카드 사용 내역, AF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카드입금내역 제출), AD카드 대금 납부 내역, AF카드 대금 납부 내역, AE카드 대금 납부 내역, 수사보고서(최종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카드 대금 납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법인인 ‘주식회사 AA’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인이 개인인 ‘AB’라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인이 ‘주식회사 AA’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AB, S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초기에 법인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 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한 후 각 사용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해자 회사 내부에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와 용도 등을 엄밀히 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기 마련이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S 역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피고인이 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기 위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한 비용으로서, 이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먼 점,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각자 변제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각 사용자의 자력으로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그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 대금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을 금지시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사용범위를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상 설령 그러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융 및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획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신임을 저버리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마련한 대금 중 일부를 실제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