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7: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매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2.0 TDI 차량을 운전하였고, 2021. 7. 8. 07: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관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 및 최근인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6. 30.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약 8일 뒤인 2021. 7. 8.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울진 사무실 품질팀 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은 B 본사 연구소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울진 사무실 생산팀 대리 D와 함께 2021. 4. 20. 19:15경부터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자 21:27경 위 F 식당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몰래 위 용변 칸 밖에서 위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자 21:50경부터 22:50경 사이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주점(신발을 벗고 출입하는 구조)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발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5회 건드리고, 이어 같은 날 23:50경 경북 울진군 I 인근 길가에서, 숙소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출입자 명부,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파손 후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3:1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LG V50 ThinQ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가명)을 비롯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및 동영상 항목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제63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64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등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 범행을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촬영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는 부산 해운대구 D 외 2필지 위에 건축된 생활형 숙박시설인 ’E‘(이하 ’E‘라고 함)의 분양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회장으로서 E의 분양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A을 보좌하여 E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분양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분양광고에 의한 공개모집의 방법이 아닌 지인 내지 영업팀을 통한 개별 영업을 통하여 E를 분양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5. 12.경 E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F으로부터 사전분양예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분양예약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404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전분양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분양예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주) E분양예약입금 회계자료 검토 보고] 1. 수사보고(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모집한 사전예약 세대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A, B과 C관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대법원 2018도8635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7노702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수분양자 공개모집을 위하여 2016. 7. 12. 부산, 울산, 경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일간지인 K신문(L협회의 2016년분 인증부수 순위가 일간신문사 163개사 중 141위임)에 단 1회 분양공고를 게재하였고, 그 분양공고에 의하면 청약일은 바로 다음날인 2016. 7. 13. 09:00부터 10:30까지에 불과하며(증거기록 제2439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E의 평당 단가가 높아서 분양공고를 보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00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다음 이 사건 범행으로 미리 모집해놓은 예약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2016년 12월경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한꺼번에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분양예약을 한 위 404세대 중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102세대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10. 15:20경부터 15:44경까지 서울 금천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1항의 여성화장실 세 번째 용변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옆 용변칸의 위쪽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8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09: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을 지나가던 D 노선버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등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인 B 빌딩 화장실 사진 촬영 등 관련), 수사보고서(버스 안 동영상 해당부분 캡처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및 신고자 모습 촬영 관련) 1.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소위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일상생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창원시에 있는 B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지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D병원 E 편의점 F점 및 G점(이후 새로운 ’F점‘으로 통합, 이하 ‘편의점’이라 함)‘의 운영권 인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편의점 영업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공업용 기름 관련 사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니 위 편의점 운영권을 3억 원에 인수해가라. 내가 편의점 영업을 담당하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다만 E 본사와 내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 내 명의는 남겨놔야 하니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운영권을 팔게 되면 3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위 편의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다만 E 편의점 본사의 동의 없이는 피해자 명의로 가맹점사업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을 전면에 내세워 위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9.경 피해자를 위 편의점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1.경 ‘공동명의(동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경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위 편의점 영업권의 실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편의점 자금, 직원관리 등 운영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약정기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의점 영업권을 타에 양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51에 있는 마산세무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배제한 후 같은 날 H에게 양도대금 3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 H에 대한 채무에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본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편의점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H에게 위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여 그 인수대금 상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전 C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서’를 위조하여 C을 편의점 공동사업자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51에 있는 마산세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동업해지계약서’의 ‘을’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상기 갑과 을은 (소재지: )에서 ( )사업을 해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한다.’는 부동문자의 괄호공란에 각 ‘창원시 마산회원구 I’, ‘E편의점 F점’을 기재하고, ‘제1호: 갑과 을은 ’20. .‘부터 공동 사업을 해지하기로한다.‘는 부동문자의 공란에 ’16. 10. 6.‘ 등을 기재한 후 C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해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게 D병원 편의점을 매도한 금액 특정)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G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F점) 1. 수사보고(편의점 담당자 전화 진술) 1. 동업해지계약서, 동업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F점), 사업자등록증(G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2: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2:1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환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7:35경 강릉시 B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내곡점 주차장까지 약 750m를, 같은 날 17:55경 위 주차장 내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행거리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1, 2차 운전 사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E 앞 복도에서, 동 생인 피해자 B(남, 36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00: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형사처벌 전력으로부터 본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약 6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9. 2. 12.경 및 2019. 7. 10.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2017.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주시 E(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공사대금 68억 9,800만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구공사를 계약금 2억 7,060만 원에 해주면 공사대금은 2019. 1. 하순경 50%, 준공 후 30일 이내에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당시 공사를 위해 받은 PF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C 법인의 세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8. 가을경부터 시작한 분양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가 전혀 분양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시가 2억 7,060만 원 상당의 가구공사를 완료 받았음에도 그 중 공사대금 2억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04:0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동백로태안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판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 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70을 넘은 고령의청각장애인이어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법정 최하한으로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는 대학교 동기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피해자 B의 친구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7. 02:23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B,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4. 27. 02:25경부터 03:20경 사이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B이 밖으로 도망쳐 객실 안에 피해자 C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위에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한 뒤 피해자 C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16:2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에 있는 부산어린이 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나, 범행을 뉘우치고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