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위 약국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어눌하고 문장구사력이 부족하며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약국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9. 10. 15:03경부터 15:06경 사이 위 약국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몸이 굳어 있으니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똥배를 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랫배를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9. 11. 15:19경부터 16:02경 사이 위 약국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몸이 굳어 있으니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님이 방문하자 안마를 멈춘 뒤 손님이 나가자 재차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다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약 1분 20초 동안 주무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촌 언니 E의 전화진술 확인) 1. 장애인증명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 9. 11.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1996. 5. 17.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상 종합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F은 피해자를 실제로 대면하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하여 ‘걸음걸이가 뒤뚱거리고 말이 어둔하고 느리며 외관상으로도 장애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보일 정도’, ‘말소리와 목소리는 큰데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기 불편한 정도’라는 평가를 내렸다. 3) 피해자의 G센터 진술을 청취하고 분석한 진술분석가 H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인지 및 발달 특성에 관하여 ‘대화시 발음이 불명확하고 어눌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피해자에 관한 전문가들의 분석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행동거지와 발음의 특성 등이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파악할 정도로 장애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약 10년간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피고인이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말을 조금 더듬고 어눌한 것은 있었고, 몸이 좀 불편한 것이지 지적장애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마사지를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장면이 수록된 CCTV 영상에는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라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바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심한 추행이 2~3분간 지속됨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장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앞서 본 것과 같은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피해자의 장애 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지낸 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약국 내부의 2022. 9. 11.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뻗어 음부를 문지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려다가 실수로 음부에 손이 닿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9. 11.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인이 단골손님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거나 문지르듯이 만지면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도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