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2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6.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ARS 콜백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기업신용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1건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및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에 보내 대량의 1688 대표전화 및 070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이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대량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 2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기업신용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용지에 기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신청자 K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코렐드로우' 프로그램('포토샵'과 유사한 프로그램임)을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 부분을 별도로 추출해 낸 다음 인영 부분이 신청자 이름 옆에 인쇄되도록 맞추어 이미 출력해 놓은 신청서를 다시 프린터기에 넣어 재출력하고, 계속하여 전화 가입신청 시 첨부하는 스팸메시지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스팸 전화번호 해지에 관한 '스팸 제재조치 안내 용지에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온세통신의 SPAM 관련 조치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문구 아래에 날짜와 위 K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영이 이름 옆에 인쇄되도록 맞추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공모하여 2011. 5. 2.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21개 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7. 2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의 직원 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L에게 전화하여 팩스로 가입신청서를 보냈으니 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명의의 위조한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공모하여 2011. 5. 2.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조한 21개 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각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의 직원 L 및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직원 M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ARS 콜백 시스템을 이용하는 N에게 1회 선당 1만 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별지 전화번호 제공목록(A, B) 기재와 같이 070 인터넷전화를 1회선당 1만 원, 1688 대표전화번호를 1회선당 4 ~ 5만 원을 받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RS 콜백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기업신용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1건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이용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에 보내 대량의 1688 대표전화번호 및 070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이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대량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0. 10. 7.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92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기업신용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증, 그 대표자 R의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구입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기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자 R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법인인감증명서에서 추출한 인영의 그림파일을 붙이고, 계속하여 전화 가입신청 시 첨부하는 스팸메시지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을 인지하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온세통신의 SPAM 관련 조치에 따르겠다는 '스팸 제재조치 안내' 용지 하단에 위 R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추출한 인영의 그림파일을 붙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서' 파일, '스팸 제재조치 안내' 파일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의 각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S출장소의 대리점인 T 업주인 U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U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들을 출력한 후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S출장소 소장인 V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V로 하여금 같은 날 W빌딩 10층에 있는 위 S출장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온세텔 레콤 고객관리 전산시스템(OBIS 시스템)에 주식회사 Q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R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의 전화 청약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주식회사 R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86개 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S출장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V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Q 주식회사 R 명의의 전화가입신청 화면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게 하여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Q 주식회사 R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위작한 86개 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전화가입신청 기록을 그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0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대표번호를 ARS 콜백 시스템을 이용하는 X에게 1회선 당 5만 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7.경(공소사실에는 2010.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전화번호 제공 목록 기재와 같이 070 인터넷전화번호를 1회선당 1만 원, 1688 대표전화번호를 1회선당 5만 원을 받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L, M, Y,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Z, M, AA, Y,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070 전화번호 및 대표번호 실사용자 확인, 사업자임대현황 첨부 보고, 전화번호 신청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의 전화번호 판매현황 첨부 보고, 사업자 구매현황 첨부 보고, 고객정보화면 첨부 보고, S출장소 전화 개통 목록 첨부 보고, S출장소 고객등록화면 첨부, 개통된 전화 목록 첨부 보고, 피의자 M 전화개통신청서 제출보고, M 추가 제출자료 목록 첨부 보고, 위조전화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H가 KCT에 신청한 위조서류, O회사 온세통신전화가입신청서류 첨부 보고, 회사 온세텔레콤 전화개통신청서 추가첨부, O 회사 S신청서 첨부 보고) 1. 전과관계(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 명의인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2. 6. 17.까지 행해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전화가입신청서 등을 통해 개통하여 유통시킨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그와 같이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수 및 위와 같이 개통하여 양도한 전화의 회선수가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