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9: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중앙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8.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캠프핸리 후문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남구청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시속 86킬로미터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건들바위 네거리 쪽에서 봉덕소방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12매) 1. 피의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속도 및 제한속도 표시 사진(3매)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과속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중 1인이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말경에서 10.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음소리 등 통화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피해자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 등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22:30 경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보내면서 "제 사정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만약 어려우시면 녹음해 놓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16: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2.25.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17경 광명시 범안로 밤일마을 입구부터 같은 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M, 6층에 있는 N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차후 위 유흥주점을 인수받기로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 직함을 가지고 위 A의 업무를 도와주고, '차장' L는 여자종업원들에 대한 대출업무 및 위 A의 심부름을 담당하고, '총무' 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카운터를 총괄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마담' P는 수하의 여자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등은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이 여자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수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Q 모텔'에서 여자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6. 4.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R이 성매매를 원하자 그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20 만원을 지급받은 후 여자종업원인 S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R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과 위 유흥주점의 여자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L,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사이로, 2014. 10. 2.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당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회사 관계자들 상대 전화통화 내용확인)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0:25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약국 앞 노상에서 처와 함께 피해자 C(46세, 남)가 운행하는 D에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할 때 위 C가 목적지를 정확히 모른 채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시비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을 때려 그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21-8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08-41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개인택시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예정통보,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9.08:2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사진, 112 사건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4. 26.21:32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51길 21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D)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6, 22:10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81길 26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D)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2, 20:4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60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E)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0:45 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271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E)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2. 20:47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97길 60-15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E)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2, 20:51 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91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E)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6, 20:37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0길 13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40원 상당의 y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D)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21:05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95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D)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합재활용품 전문 절취행위 대응자료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각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최근에 동종 수법에 의한 절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은 강동구의 예산 부담으로 수집·처리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는 다시 강동구의 예산으로 편입되는바,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재활용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그 피해가 결국 강동구 주민 전체에 돌아가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적 고려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시 각 이득액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6. 9. 27. 03:33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도로상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길이 19m를 초과하여 C 화물트럭에 25m인 소나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17:50경 여주시 오학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주차장에 들어가 옥외배선 등을 들이받아 시가 2,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위 트랙터를 몰아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01,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41,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14,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지적장애 2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8:12경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259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만, 이번에 한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5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 13:50경 용인시 처인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알코올중독인 아들이 난리를 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집 앞으로 나와 "누가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그 칼을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G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장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두려워진 나머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물을 뿌려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4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칼을 휘두르고 처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정당하게 직무 수행 중인 경찰이 본건 범행으로 크게 다칠 위험성이 높았고 자칫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본건 범행도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상당한 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 등 사회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12. 2. 13:40경 용인시 처인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자신의 방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H(여, 53세)이 찾아와 "술 좀 먹지마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봐라. 병원 사람들을 데려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모친인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라고 따지면서 집안에 있던 농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친정식구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C가 소개한 경기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6. 중순 19:00경 위 'D 아파트' 신축현장 102동 건물 지하 창고에서, 피고인과 C는 위 창고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어 손괴한 후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콘센트, 형광등, 플러그, 소켓 등 전기 자재를 80kg들이 쌀포대 2자루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A는 B, C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분리하여 이미 선고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7.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어 같은 해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3. 20, 20:20 경 상주시 C 소재 'D'여관 301호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F)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0. 3. 20. 20:38경 상주시 서문동 소재 피해자 상주축협 시지부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통장을 넣고 미리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현금 700,000원, 11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정보), 수사보고(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송공삼거리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삼거리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들이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89,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양정동 현대아파트 205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거리)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의 추격에 의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8.30. 15: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주방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5,472,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대전시 서구 E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근무하던 중 현장소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간식을 사오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7, 1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8세)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게임을 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컴퓨터 이용대금 및 음료수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14:00경까지 컴퓨터 이용시설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3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약 88,700원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13: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31세)가 운영하는 'L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게임을 하고 음료수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컴퓨터 이용대금 및 음료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11:20경까지 컴퓨터 이용시설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약 5,000원의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요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8월~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경합범죄: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횡령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8월~2년6월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청소년기 부모의 이혼 후 조부모,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들이 모두 사망한 후 홀로 지내면서 생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청소년들을 현행범 체포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데려가, 너무 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순찰차 앞에서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상상적 경합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돈 100만 원 공탁(2016. 8. 11.),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이종 벌금형 총 6회)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3:30경 양산시 덕계리 근처 7번 국도 갓길에 세워 둔 벤츠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PC방'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5, 02: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자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1 필로폰 투약 감경영역(징역 6월 하한, 자수)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11. 21:2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21:50경 위 'D'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야 씨발놈아, 느그들이 경찰이면 어쩌거여,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을 받고 신고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CU편의점을 우측에 두고 우측 후방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점 등이 밀집해 있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과 행인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나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58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각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녹화 CD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25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08에 있는 '고기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453 '팔미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9. 05:37경 위 'D' 편의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편의점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