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0. 확정되었고, 202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바지선 제작 및 수리업체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1,000억 원의 계좌잔고 증명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 B에게 “선이자로 5억 원을 주면 인천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2,000억 원대 자산가인 C을 통해 1,000억 원을 임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계좌잔고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미 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1,000억 원의 계좌잔고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서울 성동구 D빌딩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원짜리 E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사보고(F 등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3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편취한 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편취금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액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5억 원 전부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4. 17.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5장을 F에게 주었는데, F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3억 8,000만 원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받았고, 수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G 명의로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다음 날 출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다며 돌려줄 테니 2억 원만 다시 달라고 하여 G를 통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말과 달리 2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C이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다가 그대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F로부터 받은 다른 자기앞수표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F을 통해 C에게 변제하였다가 그 후 일부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4. 18. 12:00경 서울 H에 있는 I은행 본점에서 전주와 함께 와서 저에게 1,000억 원 수표를 입금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같은 날 15:00경 저를 찾아왔고, 제가 너무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J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조건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고 서울 I은행 앞에서 피해자와 자신이 피고인을 기다려 2억 원 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피해자와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다음 날인 2018. 4. 18.까지 피해자에게 1,000억 원의 계좌잔고 증명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전주인 K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2018. 4. 19.경 피고인이 소개한 K으로부터 계좌잔고 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K에게 5,0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C을 통하여 1,000억 원의 계좌잔고 증명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고소를 막기 위하여 B이라는 왕십리 사는 누님에게 5억 원을 빌려 3억 원을 갚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계좌잔고 증명의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0억 원에 대한 계좌잔고 증명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