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하청업체인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C회사 과장인 피해자 E(40세)과 사업상 알고 지내다가, 2014. 12. 11.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가 상품권을 받은 사실, 룸싸롱에 간 사실 등 비위 사실을 위 C회사 감사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불법 토토사이트에 투자한 계약서가 있으니 같이 재판받자. 나야 더 살면 그만이다. 내가 보석으로 출소하기 전까지 고소 취소하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근무지인 평택시 F에 있는 C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18:00경 용인시 기흥구 G 102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에 C에 가겠다. 네가 불법 스포츠토토에 투자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편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전화통화를 하며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고소취소를 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고소에 항의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전화통화를 하며 한 말은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C의 하청업체였던 D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유흥주점, 고리 사채,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투자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693)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2. 11.경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고리 사채,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투자하는 사람을 통해 수익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알려지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에 알려질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실 및 제가 전에 사업할 때 알던 모든 분들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아마 C은 그만 두셔야 겠지요. 제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불법토토 사이트에 8,000만 원 넣은 거 계약서 있습니다(형님 이름입니다). 말씀 드렸죠. 지분율 있었다고, 같이 재판 받으시죠', '정산금액도 감사실에 투서예정입니다', '여기 아마 오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전화를 하여 '같이 죽읍시다. 나 내일 월요일 아침에 C회사에 들어갈 테니까요. 우리도 맞고소할 게요. 고소취하 안 하면 나도 맞고소하고 C회사 쫓아갈 겁니다. 감사실에', '같이 죽으면 나는 잃을 거 없는 놈이에요', '불법스포츠 토토 투자하셨죠? 제가 과정님 지분 과장님 이름 써서 넣었어요', '그 돈을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든지 간에 나는 돈 다 들어가 있는거 있고 이체 내역 다 있고요 그 지분율 토토 다 있고, 나랑 같이 감방 가든가요 그러면 나 안 무섭다니까 이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C에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스포츠 토토'에 투자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도 지게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외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며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고소까지 한 마당에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기 무섭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찾아가 말하겠다'며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거듭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자'고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죄는 형님에게 돈 받아서 불려 드리려고 한 거고', '전지금 죄에 병합시키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감방 가서 살아도 돼요. 병합하면 저 길게 살아봐야 8개월 밖에 안 살아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석 전에 고소 취하가 돼 있길 바랍니다', '고소취하하시면 투자원금에 대한 이윤금액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저랑 얼굴 보고 고소취하하세요. 고소취하 안 하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고소취소할 것을 계속하여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편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거듭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얼마든지 변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복목적 등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