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4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들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일을 할 것처럼 선급금을 지급받은 뒤 도주하는 이른바 ‘탕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D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으로 책정하여 근무를 하며 돈을 변제할 테니 선급금으로 1,100만 원을 동생인 G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교부받아 얼마간만 일하다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진촬영본, 거래입금내역,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피의자 H 명의 카카오 뱅크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I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H 추가금액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함께 데려간 H도 800만 원, I도 900만 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을 임의로 그만둘 무렵 H, I에게도 함께 그만둘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들을 데리고 또 다른 유흥주점들을 다니면서 재차 선불금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22. 1. 12. 피해자에게 1,100만 원 중 9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경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위 F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51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또는 피고인 개인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611,3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금 및 횡령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준법의식이 낮아 보인다. 다만 급여와 상계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의 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여러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스스로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6:20경 제주시 삼성로 39호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B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에 통행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남구 대연동 쪽에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01: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8:55경 대구 중구 B 대구점 3층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1.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5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7, 42, 54, 71, 86),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5, 30, 48, 61, 78, 92, 97, 104),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상점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등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D를 장미사거리 방면에서 중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피해자 E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그 처벌전력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시킨 점, 2회의 교통범죄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5년 이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조리사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특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직장 동료인 G이 다툰 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로는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을 비교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조리사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특2호실에서 피해자 B(남, 37세)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G이 다툰 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만든 점 등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석적읍 망정리 망정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C에서 ‘흙 작업 뒤 정리’를 마친 후 안동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 판시 화물차에 동승자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에도 장거리 운전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중퇴한 탓에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08:43:19경 서울 C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SM-N971N, (전화번호 1 생략))으로 ㈜D가 운용하는 배달대행 서비스제공 프로그램인 ‘E’ 서버에 위 회사 송파방이지점 관리자인 F의 아이디와 문자열을 무작위로 조합·배열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무단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2. 20. 06:18경부터 같은 해 5. 14. 11: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송파방이지점 관리자인 F 계정으로 ‘E’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하여 임의로 배달기사 ‘G’ 계정을 생성하고 허위의 배달정보와 배달료 840만 원을 입력한 후 실제 배달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달완료’ 및 ‘지급요청’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배달료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2. 20.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3회에 걸쳐 합계 21,299,452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범행구조 및 피해자 특정 1. 배달요금 변경내역, 적립금 이동내역, 출금내역, 배달 프로그램 접속 ip 로그기록, 후이즈 검색결과, 각 해킹에 사용된 계정, 각 로그기록, 출금내역 및 계좌번호(금액), A 접속시도 목록, 각 사건사고(방이지사), 각 피해업체 제출자료, 탐문자료, 계좌 거래내역, 해킹 내용 정리, 각 이체내역, 접속기록, 가맹점 오더 접수 내역, 거래내역, 접속 로그기록, 프로그램 캡쳐 사진 1. I 회신, O 회신, P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8:07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4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서하남IC입구교차로 방면에서 배다리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6차로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를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3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14,421,678원, 재차 2018. 4. 21.경 입사하여 2020. 10. 26.경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5,917,807원, 합계 20,339,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여러 명이 모여 싸우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7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33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뒤 주택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창원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중앙동 입체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주차된 차들이 많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밀집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99,0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01. 21.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라세티 승용차를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수리비견적서, 렌트비용청구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김포시 B에서,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피고인 운영의 C 명의 계좌가 압류되고 C은 곧 직권 폐업될 운명이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 되었고, 신용불량인 사정 등으로 피해자 D에게 토사 운반을 시키더라도 운반비를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7.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E낚시터 등으로 523회에 걸쳐 토사를 운반하게 한 후 7월 운반비 530만 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8월 운반비 30,11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3, 15, 19, 28,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운반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0:30경 화성시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5년 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과직후 중앙분리화단 연석을 올라탔던바, 만취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0:1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8: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여, 33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그 부근 ‘D’으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E 호텔 호수불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탐문) 1. 식사영수증(B), 와인바영수증(D) 1.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3:15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물관련 교육을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