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1:54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이에 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고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 10:21 경 광명시 D에 있는 E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1회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B' 게 시판에 "애완용 거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해온 피해자 C(26세)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기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3. 02:30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만취한 채 길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너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내 핸드폰 내놔라. 왜 훔쳐갔냐, 너는 도둑놈이다."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모른다, 씨발년아 핸드폰 안 훔쳐갔다. 이 씨발년이 술 쳐 먹고 도둑으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8. 1. 22. 인제군에 있는 12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인정의 근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997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갤로퍼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7: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범서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범서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천상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3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 및 H(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범서공인중개사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도주차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고지한 바 없고,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6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7:25경 피고인의 어머니와 서로 다투고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나와 있던 중 그때 마침 이웃집인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마당에 있던 피해자 D(63세) 등이 피고인을 보고 위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C의 집안 거실까지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엄마와 다투는데 왜 즐거워하느냐, 너 이 새끼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판사 김재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4.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진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딸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9: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해태아파트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봉주초등학교 쪽에서 삼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5. 1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천안으로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시내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C'의 행정실장이고, D은 위 조합의 이사장이다. 1. C 명의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원 사무실에서, '차용금 7천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6. 30.'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의 날짜 란에 '2012년 5월 22일',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C', 참관인 란에 'A' 등으로 기재한 뒤, 채무자 란 옆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D 명의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F의원 사무실에서,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2. 9. 30.,이자 월 0.5%, 연체이자 연 30%'라는 취지의 차용증의 채권자 란에 'H', 날짜 란에 '2012년 7월 2일', 차용인 란에 'C 이사장 D' 등으로 기재한 뒤, 차용인 란 옆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의 사용인감을 C의 법인인감으로 대체 사용한다.'는 취지의 사용인감계의 날짜 란에 '2012년 7월 2일', 명의자 란에 'C 대표이사 D', 수령인 란에 'H' 등으로 기재한 뒤, 사용인감 란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용증, 사용인감계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용인감계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신청서, 각 차용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취하신청서,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정관 인증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기 및 수단,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8, 15:12경 불상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편에게 성관계할 때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성관계 음성파일을 함께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6. 2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23:30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E점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하자 그녀의 가방을 빼앗고, 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28. 21:50 경 대전 서구 F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지낼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남편 G 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각서 및 피고인이 보낸 협박메시지의 기재 1. 수사보고(C전화조사)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의 기재 1. 각 H 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린 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음성파일 수신 일자)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주변은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장기간에 걸쳐 협박한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해자 남편에게 제공한 사진의 내용, 경찰 출석요구 이후에도 추가 범행,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범죄일람표 ABOR DETE CTOR RE 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청학로 99, 청학방앗간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119, 애니카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58%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약 30m에 불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에 이르며, 그 중 음주 및 무면허운 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058%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약 30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02: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리석 재질의 탁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탁자의 모서리 부분과 그 아래 부분을 깨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2:20경 위 D 주점 앞 길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건드리지 마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의 범의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모욕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업무방해 및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행위 태양으로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C, 피해자 D와 함께 평택시 소재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평택시에 있는 'E 주유소'를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주유소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평택시에 있는 G 주유소를 계약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G 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 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유소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유소 권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E 주유소'를 인수하는데 이전 임차인인 H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4,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전처에게 양육비로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H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소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이행각서(확약서), 채권가압류기록 및 가압류결정문 등, 입출금거래내역,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과 편취액의 합계가 6,7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뒷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F 미니쿠퍼 컨버터블 자동차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3. 2.경 위 자동차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I 폭스바겐 자동차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2012. 12.경 천안에 있는 자동차 중개상 J에게 위 자동차를 약 2,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청주시 서원구 K 중고차 매매단지 내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N 미니쿠퍼 자동차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8.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 중개상에게 위 자동차를 약 1,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한국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2010. 1. 20.부터 2014. 12. 20.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777,007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만약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O 미니쿠퍼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1.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3. 8. 20. 경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지역 불상지에 위 자동차를 임의로 방치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방치하거나 판매대금을 횡령한 일련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방치된 차량이 회수되고 판매대금 중 일부 900만원을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2,800만원인 점, 피해가 M의 경우 피해자가 자녀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급하게 차량을 매각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숨어 지내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 부근 약 1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06:2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친구와포차'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신농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금세미골 1길 8(광영동)에 있는 지리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남산2길 3(광영동)에 있는 쌈지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2012년경 수술받았던 암이 전이되었음)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8. 22:20 경 통영시 D 2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A(남, 55세)와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곳 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 앞 빈 병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및 각 행위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입힌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2:0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 H(남, 3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5.경부터 2009. 5. 2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협동조합 D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8. 26. 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위 C협동조합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재일교포가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할 2억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테니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 위 D지점에서 곧바로 2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해 준 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서류였기 때문에 이를 제시한다고 하여 위 D지점에서 2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운영경비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대지 매입을 위하여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7, 8,500만 원을, 2009. 4. 20, 8,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보증서, 각서, 송금확인증, 자금상환계획, 계좌별거래명세표, I협의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09. 12.경부터 2012.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그 결과, 기망성의 정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 후의 정황,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관련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10년 동안 상해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총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사 한정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빌라 0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 벨을 눌러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을 따라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인 000호로 들어 가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시 빌라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라 건물과 외부 도로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들어 가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 이르러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 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9조 1항 -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 선택함)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불법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군 복무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궁리 태평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카사노바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5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