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6. 14. 01:51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그곳 창고 칸에 있는 상자 안에 은색 비닐 팩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 약 200g을 은닉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합성대마 약 200g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왼쪽 변기 뒤편에 은색 비닐 팩에 포장된 합성대마 약 100g을 은닉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합성대마 약 100g을 관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필로폰, 케타민, 대마,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31. 12:30경 화성시 F아파트 G동 5층 복도 앞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흰색 고야드 클러치백 안에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 비닐 지퍼백 1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8.93g를 소지하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회색 크로스백 안에 플라스틱 물약통 1개에 들어있는 대마 액상 약 50.75g, 전자담배 카트리지 23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액상 불상량,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을 각 소지하였다. 나. 합성대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F아파트 G동 앞 지상주 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플라스틱 통 6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약 14ml,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초 약 5.0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5) 1. 입건전조사보고[B빌딩, E CCTV 영상 확인(순번 31, 3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완수사 이행 내용, 체포 경위 및 당시 상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임의 제출 압수에 관한 건, 압수물에 관한 건, 피의자 압수물 증제번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5, 26, 58, 59, 63, 64(사본 포함)] 1. 각 감정서[순번 46, 55, 93, 96(사본 포함)] 1. 압수물 사진(순번 78, 83의 각 첨부자료) 1.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44, 8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합성대마 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0,000,000원(= 합성대마의 g당 도매가격 50,000원 × 200g)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5,000,000원(= 합성대마의 g당 도매가격 50,000원 × 100g)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케타민, 대마,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총 15,000,000원(= 10,000,000원 + 5,000,000원)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3 범죄 :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리한 합성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중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