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5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여직원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와 포장용 테이프를 준비한 뒤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8. 10. 15: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보조중개인인 피해자 (여, 46세)에게 방을 구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함께 E 일대 원룸들을 방문하던 중, 같은 날 15:20 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401호 공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구경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이상이 있다고 말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준비해 온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어낸 뒤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준비해 온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묶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다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방바닥에 위 파도를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과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0. 15:21 경위 F 오피스텔 401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0. 15:30경 위 F 오피스텔 401호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과 발에 묶여진 테이프를 떼어내고 위 과도를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건물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 건네주며 "한 시간 안에 30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이 없으면 150만 원이라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6:36 경부터 17:27 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빨리 부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메모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테이프,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동영상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gg1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보조중개인인 피해자와 함께 방을 구하던 중 공실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결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추행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과도와 포장용 테이프를 미리 준비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공실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성폭력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