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2021고단48] [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17. 20:13경 ‘C’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한 후 수금액의 97%는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3%는 수고비로 가져가라“고 제안을 받았고, 사실 피고인이 수금하게 될 금원은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햇살론으로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용조회 및 대출한도를 평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한 후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9. 14:00경 광양시 G 1층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19. 14:00경 광양시 G 1층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 파일로 전달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 사문서를 인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5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4,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17: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34]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20만원~30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이하 ‘카카오톡’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N 대출금 800만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사용하고 있는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N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5:40경 구미시 산호대로41길 5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N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O에 있는 ‘P’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중우체국 방면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등화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Q(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UM125Q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2021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촬영사진 1. 납입증명서 [2021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합계 2,600여만 원으로 작지 않고,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 등을 건네주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