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적정 기간을 초과하여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되는 입원 일당(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1. 1. 17.경부터 2008. 12. 8.경 사이에 별지 '일자별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7개 보험회사 14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617,760원씩을 납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2009. 1. 24. 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 빈혈 등으로 26일 간 입원한 뒤 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059,914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05일 간 입원한 뒤 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140,527,874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9.부터 2009. 1. 24. 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병원에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6일 간 입원한 뒤 6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425,580원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97 일 간 입원한 뒤 6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123,764,623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17.부터 2010. 7. 30.까지 동두천시 G에 있는 H병원에 요추척추증 등으로 44일 간 입원한 뒤 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985,400원의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11일 간 입원한 뒤 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90,738,974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I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보험청약·보험금청구·보험금지급자료, 각 범죄일람표, 보험가입현황, 일자별 보험가입내역, 일자별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회사 편취금액, 일자별 입원내역 분석표, 병원별 입원내역 분석표, 각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 분석, 카드사용내역, 각 입원기간 중 병원 이외 지역 통화내역 분석표, 각 요양급여내역, 각 분석 및 의료자문, 각 적정성 검토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2)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고인 A 4개 합계 173,200원(= 35,020원 + 22,300 원 + 50,240원 + 65,640원), 피고인 B 6개 합계 252,670원(-61,000원 +31,920원 + 39,000원 +57,430 원 + 15,420원 + 47,900원), 피고인 C4개 합계 191,890원 (= 46,800원 + 47,960원 + 39,790원 + 57,34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2007년 3월경 직업이 없었으며(증거기록 913쪽, 826쪽), 그 후 파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863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C의 보험료까지 자신이 납부하며(증거기록 832쪽, 914쪽)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피고인 C 역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월 수입액도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826, 845쪽). 그리고 피고인 B도 대부분의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2007년 3년경 직업이 없었으며(증거기록 875쪽, 826쪽), 일용직 노동을 하는 동거인의 수입으로 생활해 왔고(증거기록 876쪽), 별 재산도 없다(증거기록 877쪽). 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9, 10000쪽, 859, 897, 888, 941쪽). 그런데 입원기간 중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외부 음식점이나 동물병원, 옷가게, 마트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심지어 주유소에서 사용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와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내역도 있다. 그 중 일부만 예로 들어도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은 주로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으로 입원하였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도(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입원기간 중 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외부 음식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많으며, 특히 돼지고기나 닭갈비는 혈당 수치와 고지혈 수치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입원필요성을 높인다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병원 외부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친척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그 친척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해줬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설령 재산이 많다 해도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친척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는 말만 하지 그들로부터 카드대금을 어떻게 돌려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소명자료 역시 전혀 없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고종사촌 동생 AN 와 이종사촌 동생 P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고 말하였다가(증거기록 859쪽), 나중에는 위 두 명을 포함하여 어머니인 피고인 A에게도 빌려줬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60쪽). 만약 피고인 C이 정말 그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면 가장 가까운 사이인 피고인 A부터 언급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다시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람으로 AN P만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1003쪽). 피고인은 심지어 신용카드를 빌려줄 만큼 가까운 사이인 P의 전화번호도 몰랐다(증거기록 859쪽). 피고인 B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남편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과 동거하고 있는 AO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닐뿐더러(증거기록 876쪽), AO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증거기록 876쪽).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이 입원기간 중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가 병원 외부에서 사용된 기록이 많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신용카드는 피고인들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보면 병원 외부에서 사용된 기록이 많다(증거 기록 522 내지 526쪽). 그 발신기지국 위치와 병원 사이의 거리를 보면, 입원 환자에게 산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 환자를 위한 적절한 산책의 길이를 넘는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일람표 제12항의 입원기간 중 거의 매일 동두천시 Q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사용시각을 보면 통상적인 직장 근무 시간 중이다. 마) 피고인들은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회사에 모두 건강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557, 565쪽). 피고인 B은 2007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입원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886쪽). 그런데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매우 빈번하게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병원비를 제하고도 하루에 약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이 남았다(증거기록 833쪽). 바) 피고인들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료분석 업체를 통한 전문의의 분석 결과(증거기록 568, 570쪽)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증거기록 651,727,804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증거기록 1026, 1030, 1033쪽).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피고인 C: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피고인 C: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피고인 A, B: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각 징역 8월에서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징역 1년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수년 동안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각 1억 4,000만 원, 1억 2,000만원, 9,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