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04: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신고(폭행)를 접하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관련자의 진술을 청문하던 경찰공무원인 E에게 "넌 뭐야, 너 이새끼야 일로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약 1m정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경찰공무원인 F이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막 출발하려던 순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려 하고 이를 뿌리치고 하차하는 위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B-206호에서 생활용품 및 미용용품의 대표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기존 사업 아이템인 생활용품, 미용용품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금의 융통과 매입·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인 컴퓨터, 주변기기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음디지탈로부터 30,545,454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28,545,4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주식회사 이음디지탈로부터 각 발급받고, 한편 2013. 12. 5.경 주식회사 해광컴퓨터에 61,222,727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9,736,3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주식회사 해광컴퓨터, 주식회사 한걸음씨앤씨, 주식회사 제이씨앤테크, 주식회사 휴먼아이앤씨에게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성남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과세기간 2013.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F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28,545,446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이음디지탈로부터 공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29,736,359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해광컴퓨터, 주식회사 한걸음씨앤씨, 주식회사 제이씨앤테크, 주식회사 휴먼아이앤씨에 각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심문조서, 수사보고(첨부포함),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이메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허위 매출·매입의 규모, 사건 발생 후 회사를 폐업하고 체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5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부근 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D 정문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자칫하면 훨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오피스텔 3층의 비상계단에서,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평소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피해자의 온 몸에 뒤집어씌우고, 머리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31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이 씨팔년아, 네 지갑에 있던 돈 어디서 났어? 내 돈 훔쳐가서 어디에 썼어?"라고 말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 현금 8,000원, 학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경부터 울산 남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고 '천지연' 게임기 30대, '피크오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는 A과 이혼한 사이로 2016. 3.경부터 결원 발생 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7. 하순경부터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경부터(피고인 B는 2016. 3.경부터 결원 발생 시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2016. 7. 하순경부터 종업원으로) 2016. 9. 1.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이면 해당 점수를 1만 점당 '점수 보관 영수증'이라는 명칭의 쿠폰으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9. 1.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따라 발행받은 '점수 보관 영수증'을 제시하면 스캐너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1만 점 쿠폰 1장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점수 보관 영수증 사진(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범죄사실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증 제1호 내지 증 제14호, 게임기와 범죄수익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범죄사실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나.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전력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2. 피고인 B, C 역할과 가담 기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8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2016고단402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가게 주인이 몇 번이 바뀌었다. 여기가 장사가 안되는 자리인데." 등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라고 하자 음식점 밖으로 나가 발로 그곳 음식점 통유리를 수회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 등이 뒤쫓아 오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5cm, 세로 20cm, 높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씨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802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19:20경 1138번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에 있는 지하철4호선 노원역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이 자신의 지인을 욕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을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위 노원역 앞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2회에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들고 있던 생수통(1.8L들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7. 1. 20.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14회 처벌받음)과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0: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아미사 입구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신호위반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를 인산삼거리 방면에서 외포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 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경운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 9번 늑골 골절 등을, 동승자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5,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매월 500만 원의 활동비 등을 받으면서 피해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위한 사업부지 선정 내지 투자처의 발굴 및 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Q 측과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Q로부터 이 회사 소유인 충북 옥천군 R 외 2필지 부지 및 공동주택 사업권 등(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 물건')을 인수하는 인수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회사를 위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가격 협상을 통해 인수가격을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Q의 실제 운영자인 S으로부터 "우리가 제시한 인수가격 그대로 8억 원에 계약을 체결해주고 오늘 당장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7,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1. 12.경 S으로부터 피고인 아들 I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리베이트 명목인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I 농협(T), 수사보고(V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1. 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W), X 제공의 이메일 수신내용(첨부 문서 포함), 충북 옥천군 W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3871, 2014노4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지위 및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가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S이 먼저 리베이트를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을 모두 피해회사에 반환하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 2015. 5. 3. 구속취소(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2015. 5. 13.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6. 6. 20. 07: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도착한 지하철 6호선 봉화산 방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6. 7. 초순경 위 D에 도착한 지하철 6호선 봉화산 방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2016. 8. 25. 07:4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 도착한 지하철 6호선 봉화산 방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8: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의 모습을 처음 보고 그녀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지하철 1호선 K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뒤 인천 부평구 L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갔고, 같은 날 19:20경 위 L A동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2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뭐 떨어뜨린 것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건 다음 마주보게 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6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2017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등) 1.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따라 가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2016고단295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구리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250만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1일 2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5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말경부터 위 F에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아 위 F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18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8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703 피고인은 G, H, I 등과 속칭 'J'라는 그룹명으로 그 산하에 여러 법인들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G는 '총괄회장'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전략설정, 자금관리 등 그룹업무를 총괄하였고, H는 '회장'으로서 사업설명, 조직관리,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I은 '부회장'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지점을 관리하며 G 및 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의 계열사인 (주)K, (주)L의 대표를 맡아 투자자를 영입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경구리시 M 소재 N가 운영하는 발마사지 업소에서 O에게 '내가 J의 계열사인 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J의 회원이 현재 8,000명 정도 되는데, 회원수가 10,000명 정도 되면 상장될 예정이다, 2015. 6.경 상장할 예정이고, 일단 상장되면 적게는 3~4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잘 못되더라도 투자원금은 내가 책임질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여 위 O으로 하여금 투자금 내지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P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R, S),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취소 불능 의사표시) 2016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각 주권교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삼성증권 카드사본, 계좌정보조회, 사업자등록증,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65호등), 수사보고서(피해금과 피의자 계좌 대조 분석), 수사보고(주시기회사 P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결과), 계좌 회신내역 CD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죄명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J 관련 투자자 중 O(투자액 4,200만 원)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도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J에 대한 다른 관련 형사사건의 형량과 이 사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내 D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실제 보유하거나 판매 위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F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연식: 2015년 8월식, 주행거리: 1,182km, 압류 및 저당 없음'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광고하고, 실제 성능점검 상태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작동상태 양호, 오일누유 없음, 오일 유량 및 오염 적정' 등으로 작성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며, 판매자 정보란에 다른 사람의 사원증 번호인 'G'를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함과 동시에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광고화면, 각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타인의 사원번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 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허위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중고차매매업을 그만두었고 인터넷 광고도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4세)이 도착하자 F 아우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조수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등),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및 피해내용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5. 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5. 9. 8.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 5.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7.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최근 2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 이상을, 2015년에는 시간당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게 2015. 1.부터 2015. 5.까지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3,147,855원이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43,934,781원이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14,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 근로자 16명(체불금품내역표 기재 근로자 22명 중 D, E, F, G, H, I을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763,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N,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체불금품 상세내역, 최저임금 미달액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86,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에 기재된 근로자 D, E, F, G, H,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079,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26.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출입문 시정장치 틈새에 넣고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동전 등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F, G, R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및 CCTV 영상사진(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27751호의 증거목록 순번 3, 6, 9, 11, 15, 19, 20, 22, 29, 34, 40, 44, 48, 51, 55, 57,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32830호의 증거목록 순번 3, 6)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27751호의 증거목록 순번 16, 35, 36, 45, 60,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32830호의 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재물 절취 및 출입문 등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추가로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를 추가로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과 금전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아 주류를 절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일 전날 영업을 종료하고 그 다음날 식당에 와 보니 포장된 양주 2병 또는 소주 4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범죄일람표 연번 4, 6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의 일부 범행장소에도 주류가 존재하였으나 그 피해품에는 주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범행의 피해품에도 주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의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들을 자진하여 밝힘에 따라 여죄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주류의 절취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일 전날 영업 종료일부터 그 다음날 영업 개시일까지를 촬영한 CCTV 영상 자료 등이 확인·제시되지 않았는바,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이탈한 후 제3자에 의한 추가 범행이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피해품을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