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5:2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오디션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니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믿고 돌아다니다가 어른들한테 강간도 당했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 '손가락을 넣은 거야? 아니면 진짜 집어넣은 거야', '아이고 이러면서 가슴이 튀어 나왔냐 장난치고 만지는 거는 애가 귀여우니까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너 혹시 남자랑 연애 한 적 있어?', '요즘 애들은 좀 연애를 빨리 한다더라고, 빠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어른 흉내 낸다고 그러던데', '너는 몇 살 때부터', '요 근래에서? 그런데 겁 안나? 임신하는 거 겁 안나?', '어린 애들이 그래 놓고 임신하고 성병 옮기기도 하고', '나도 23살 때 처음 연애라는 걸 해봤어, 23살 때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여자가 옷 벗은 거 처음 봤거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진정이 안 되더라고 진정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 녹음 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실을 지적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격려하고 조언해 주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오디션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성인지력이 떨어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나. 판단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 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29 결정 참조). 그리고 처벌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도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불확정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3 결정 등 참조). 2)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7조에서는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유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를 규정함으로써 학대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와 제17조 제2호의 내용을 결합해 보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란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3) 한편,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의 상대방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임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 여부는 표현의 상대방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대상 법률조항의 전체 문언 등을 종합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피해 아동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