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앞길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동작구 C 인근 F에서 E에게 4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5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9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관련 필로폰의 양: 0.91g = 0.5g + 0.5g - 0.09g(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 판결 선고 시점에 가까운 2016. 6.경 서울 지역 기준 필로폰 1g의 소매가: 300,000원 추징액: 273,000원(= × ,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투약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습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확인됨). 함께 사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3. 3.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165제곱미터(m²) 규모의 영업장에 9개방 시설을 갖추고, 태국여성 D, E, F, G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사증면제(B-1, 관광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여성 D, E, F, G를 손님 1명당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단속경위서, 각 여권사본, 각 외국인신원정보,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2:20경 서울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 아파트' 38동 14층 비상계단에 설치된 창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38동 도로변 인도를 향해 던져 위 인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B(여, 49세), C(여, 52세)의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1.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1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6. 23:4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 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택시를 운전하여 주택가 주변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7: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과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신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직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폭력 범죄 등으로 6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처벌을 면하고자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신길로13에 있는 서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방에 내려갔던 지인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막차까지 끊겨 다음 날 출근을 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나,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십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안성시 중앙로 152에 있는 쌍용자동차 안성영업점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대출금액 33,000,000원, 대출이율 연 9.90%,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699,530원'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계약 체결 당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합계 8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운행경로에 대해 시비가 붙어 경찰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중 경찰공무원들이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배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08. 12:22경 인천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1주일 전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기존의 휴대폰에 있었던 리멤버 어플이 없다고 따져, 이에 피해자가 기존 휴대폰을 살펴보았으나 리멤버 어플이 없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씨발 좆만한 새끼들, 핸드폰 가게 새끼들은 다 간사하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 손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그곳 앞에 놓여있던 탁자를 1회 내리쳐 시가불상 상당의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시가불상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발로 유리 탁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목발에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이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목발로 유리 탁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탁자를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이 운영하는 'F' 농장에서, 소나무를 구입하러 위 농장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농장의 소유주로서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농장에 있는 소나무 80주를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원하는 날짜에 소나무를 가지고 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농장의 소유주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소나무 8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 80주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하남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유수지 조경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았는바, 위 조경공사에 필요한 연산홍 철쭉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화훼농장을 상대로 자신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연산홍 철쭉의 구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연산홍 철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식회사 H회사 K 전무의 친구이다. 주식회사 H에서 연산홍 철쭉 6,000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보내주면 주식회사 H에서 그 대금 78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산홍 철쭉의 구입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산홍 철쭉 6,000주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7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고등학교 유수지 조경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연산홍 철쭉 6,0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2,000만 원)의 일부(15,208,591원)가 회복된 점과 그 밖에 잔여 피해액의 정도, 기망의 태양과 결과,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3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마주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2. 03:30경 대구 중구 공평로8길 38에 있는 동명빌라 앞 도로에서 약 25m 가량을 운행하다 다시 위 동명빌라 앞 도로로 돌아옴으로써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경련(간질)과 경도 정신지체(전체지능 62, 사회연령 9세, 사회지수 64)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5. 9.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2015. 9.경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생활관 옆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버스주차장 부근 자전거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뱅글러 및 스마트 셔플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셔플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가고, 공동피고인 D은 뱅글러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합동하여 위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2. 2016. 1. 4.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2016. 1. 4. 14:30경 전주시 완산구 맏내4길 20에 있는 충무교회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에 앞바퀴가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공동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합동하여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경찰 진술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전거사진,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절취품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징역 3월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2016고단195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딸인 E이 700만 원을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딸 명의 차용증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의 처인 G의 권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6고단254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02동 1302호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즉시 원금과 후한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5하단591호)을 해놓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5. 9. 2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당일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짜리 수표 2장으로 반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와 경찰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수표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주인 계의 계원인데, 2015. 6. 25.경 다른 계원인 J이 타야할 계금을 피고인이 탔다가 이를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가 계주로서 J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2,000만 원을 반환받아 J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2,000만 원 차용 경위나 기망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과연 피해자 진술과 같이 2015. 6. 25.경 피고인이 J이 타야 할 계금을 대신 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16고단609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하나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경 금융대출을 받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곧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당시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기 위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D으로부터 860만 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으로 G과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 내용이 오히려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G의 권유로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빌려주었는데, 자신은 G과 피고인이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중간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G을 보고 돈 심부름만 한 것이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20:26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101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에 면접을 보러 왔다가 일당을 지급하는 문제로 C 대표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관이 성희롱을 했다. 면접 보는 사람이 다리를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면접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2016. 5. 13. 20:4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D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역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벤치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를 발견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46경까지 주변을 걸어 다니며 살핀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며 음부에 삽입을 하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냐."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문서 1. E CCTV 캡쳐화면 사진, F편의점 CCTV 캡쳐화면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0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공개·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사건 부분만을 파기당하여 징역 2년 6월 및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⑵ 피고인은 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2년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놀이터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⑶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따른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놀이터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년간 음식점 배달원 등으로 일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1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1.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6. 6. 5. 08:3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3.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태국인 마약판매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자신이 약 1시간 전에 112 신고한 사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종산'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대가리가 나쁘니까 경찰하지,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가슴에 자신의 차량 열쇠를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21: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행들과 함께 출구 쪽으로 나가던 피해자 E(여, 51세)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태양과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얼굴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