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7, 19: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내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F와 G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H(30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ㅣ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와 멱살잡이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H는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증인 I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진술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H가 피고인 B로부터 맞을 때 얼굴을 감싸고 있던 상태여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병으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굵직한 것으로 맞아서 충격이 컸으며, 나중에 I로부터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은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H가 엉켜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어서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는 순간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B이 맥주병을 들어서 피해자 H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는 것과 그 직후 피해자 H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은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또한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정확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J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H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으나, 피고인 B이 병을 드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당시 피해자 H와 피고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은 보았으나 이외에도 싸움이 5~6 군데에서 일어나 여기 저기 싸움을 말리러 다니느라 싸우는 장면을 잘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보니 H가 넘어져 있었으며,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나갈 때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증인 J의 증언만으로 앞서 살펴본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 ~ 10년 6월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pod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0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 이전에서는 수 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형 범위 : 3년N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