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곡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9년경부터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고, 피고인 B은 충남 보령시 F 'G'이라는 상호의 양곡도정업체 공장장이고, H는 I 인근 'J'이라는 상호의 양곡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위 G의 실제 운영자이고, L은 아산시 M에 있는 N의 공장장이고, O은 안산시 상록구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양곡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R은 당진시 S에서 T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U은 충남 당진군 V에서 W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X은 충남 당진군 Y에서 Z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양곡관리법위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년 여름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H에게 '정부미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정부미를 시중에 일반미로 유통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H는 '같이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정부미를 마치 일반미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H, K의 공모범행 2009. 11. 30.경 위 H는 위과 같은 계획에 따라,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6년산 정부관리양곡(이하 '정부미'라 한다)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G 공장장 피고인 B에게 '정부미를 공급받아 햅쌀과 섞어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정부미를 사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G의 실제 운영자 위 K에게 '정부미를 납품받아 햅쌀을 섞어 일반미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싼 가격에 유통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A로부터 정부미를 사서 햅쌀과 섞어 팔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K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 H, 위 K은 정부미를 햅쌀과 섞어 마치 전부 햅쌀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H, 위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09. 11. 30.경 위 J에서 40kg 들이 2006년산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정부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1톤(1,000kg) 짜리 포대에 모아 넣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AA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G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과 위 K은 위 G에서 햅쌀과 위 정부미를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20kg 들이 포대에 'AB' 상표를 붙이고 품질표시 사항란에 2009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4.경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2006년산 정부미 합계 246,694kg을 햅쌀과 혼합하여 마치 2009년산 햅쌀(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H, 위 K과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 합계 246,694kg 시가 합계 269,900,000원 상당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고,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및 H, L, O의 공모범행 2010. 10. 12.경 위 H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6년산 정부미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N 공장장 L에게 '정부미를 공급받아 햅쌀과 섞어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정부미를 사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L은 Q이라는 상호의 양곡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O(수사 중)에게 찾아가 '정부미를 납품받아 햅쌀을 섞어 일반미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유통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A로부터 정부미를 사서 햅쌀과 섞어 팔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O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위 H, 위 L, 위 O은 정부미를 햅쌀과 섞어 마치 전부 햅쌀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위 H, 위 L, 위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10. 10. 12.경 위 J에서 2006년산 40kg 들이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정부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1톤(1,000kg) 짜리 포대에 모아 넣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AA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N으로 운반하고, 위 L과 위 O은 위 N에서 햅쌀과 위 정부미를 9:1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20kg 들이 포대에 'AC', 'AD' 상표로 붙이고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0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Q에 운반하고 O은 이를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5. 21.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2006년산 정부미 합계 139,950kg을 햅쌀과 혼합하여 마치 2010년산 햅쌀(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 위 L, 위 O과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 합계 139,950kg 시가 합계 139,950,000원 상당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고,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및 H, R의 공모범행 2010. 11. 20.경 위 H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6년산 정부미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T정미소 운영자 R에게 '정부미를 공급받아 햅쌀과 섞어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정부미를 사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R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위 H, 위 R은 정부미를 시중에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위 H, 위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10. 11. 20.경 위 J에서 40kg 들이 2006년산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정부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1톤(1,000kg) 짜리 포대에 모아 넣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AA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T정미소로 운반하고, R은 위 T정미소에서 햅쌀과 위 정부미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20kg 들이 포대에 'AE' 상표를 붙이고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0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10.경까지 18회에 걸쳐 2006년산 정부미 합계 142,300kg을 햅쌀과 혼합하여 마치 2010년산 햅쌀(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 위 R과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 합계 142,300kg 시가 합계 142,300,000원 상당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고,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및 H, U의 공모범행 2010. 2. 26.경 위 H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6년산 정부미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W정미소 운영의 U에게 '정부미를 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시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정부미를 사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U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위 H, 위 U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정부미를 용도와 달리 시 중에 유통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위 H, 위 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10. 2. 26.경 위 J에서 40kg 들이 2006년산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정부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1톤(1,000kg) 짜리 포대에 모아 넣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AA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위 W정미소로 운반하고, 위 U은 그 무렵 위 W정미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정부미 합계 18,000kg 시가 합계 18,000,000원 상당을 R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 위 U과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 합계 18,000kg 시가 합계 18,000,000원 상당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다. 5. 피고인 A 및 H, X의 공모범행 2010. 3. 23.경 위 H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6년산 정부미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Z정미소 운영의 X에게 '정부미를 공급받아 햅쌀과 섞어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정부미를 사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X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위 H, 위 X은 정부미를 햅쌀과 섞어 마치 전부 햅쌀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및 위 H, 위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10. 3. 23.경 위 J에서 40kg 들이 2006년산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정부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1톤(1,000kg) 짜리 포대에 모아 넣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AA)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Z정미소로 운반하고, 위 X은 위 Z정미소에서 햅쌀과 위 정부미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20kg 들이 포대에 'AF' 상표를 붙이고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0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6. 23.경까지 26회에 걸쳐 정부미 합계 130,500kg을 햅쌀과 혼합되어 마치 2010년산 햅쌀(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 위 X과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 합계 130,500kg 시가 합계 143,650,000원 상당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고,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G, O, AH, R, AI, U, AJ, R,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료검정결과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양곡의 용도 외 사용·처분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양곡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양곡의 용도외 사용·처분의 점),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양곡 생산연도·품질 등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정부미를 일반미로 유통하기로 하고 시가 7억 원 이상(670톤 이상)의 정부미를 유통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거래에 관여한 공범들로 하여금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양곡 거래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양곡 거래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로 이 사건 G의 공장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은 위 약식명령 사건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양곡 불법유통에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8.경 광주지구 축산농협에서 지인 AK(수사 중)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위 AK로부터 신규개설한 농협 AL 계좌의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12. 27. 이 판결 선고 전에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