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12

범죄사실 2015고합61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성매매유인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13세, 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D가 데리고 있던 피해자를 넘겨받아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G' 공중화장실 앞에서 D를 만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현금 등 생활비가 없고, 갈 곳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김해에 가서 밥먹고,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며 자신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운 후 김해시에 있는 H 식당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H 식당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해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한번 해 보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하니 걱정마라"라고 지속적 성매매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비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남성이 타고 온 차에 같이 타게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J 모텔에서 B, 청소년인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B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3. 8. 초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김해시 L에 있는 K의 집에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과 K 등은 함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I'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을 구하고, 서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주변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약 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9. 18. 05:00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모텔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O(15세, 여)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P'을 이용하여 알게 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그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위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가 가출한 아동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모텔 등지에 데리고 다니며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16고합1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S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중고로 판매하여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으로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U)를 개통하게 한 후 부산 동래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X)를 개통하게 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2016고합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T, S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유인의 점(피고인들):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 청소년 성매매강요미수의 점(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청소년 성매매강요의 점(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피고인 A):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합612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및 B과 모텔에서 함께 있다가 B이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신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때릴 것처럼 욕하고 화를 내면서 머리를 강제로 잡고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이후 얼마 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생활하다가 2015. 8.경 상담과정을 거치다가 신고 권유에 따라 이 부분 피해 등을 신고하게 되었다며 신고 경위를 가감없이 증언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를 한 바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등기가 없고, 달리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과 교류하던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장소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Y이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Y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유인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3유형(성매매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6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5년~8년)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판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도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특히 유사성행위 범행은 피고인도 나이 어린 시절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과 관련한 O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유인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3유형(성매매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6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판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유인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유사한 사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강요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이 역시 미수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이 A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