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1999. 6. 22.경부터 N에서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 등록번호 : Q), 주식회사 P(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R, 등록번호 : S),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등 총 6개 법인(이하 위 각 법인 등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로만 지칭한다)의 자금관리 및 지출을 비롯하여 위 각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현장업무를 제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A 내 각 구청, 경북 AB군, AC시 등에서 시공하는 하수관거 보수공사, 준설공사, CCTV 사전 이상 유무 조사 등에 대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현장작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법인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각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논의하던 중, 차명계좌를 통해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허위 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남인 AD AD을 통해 소개받은 AE, AF, AG, AH, AI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건네받은 뒤 위 계좌에 급여를 가장하여 위 각 법인의 자금을 이체한 뒤 피고인 A 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인출해 주거나, 허위 임금채권 또는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발행한 허위 채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해 준 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l 개인적인 용도로 위 각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Z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0. 10. 8.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Z 명의의 농협 계좌(AJ)에 업무상 보관 중인 100만 원을 A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L)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5,794,1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1) 피해자 0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 6.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 명의의 농협 계좌(AM)에 업무상 보관 중인 2,000만 원을 AN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004,79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2)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2.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P(변경 전 상호 :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P)에 업무상 보관 중인 111만 원)을 AN 명의의 농협 계좌(AQ)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2.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W 명의의 농협 계좌(AR)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1,308,820원을 AS 명의의 농협 계좌(AT)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428,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7. 2.경 위 N 사무실에서 1) 기록 등에 비추어, 검사의 2016. 5.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110만 원"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피해자 T 명의의 농협 계좌(AU)에 업무상 보관 중인 1,292,200원을 AV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81,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2. 10.경 위 N 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 A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해준 3,362,640원 상당의 채권을 허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피해자 O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소멸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696,960,9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4. 10.경 위 N 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W이 피고인 A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해준 538,960원 상당의 채권을 허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피해자 W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소멸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395,360,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W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3, 10. 경위 N 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T가 피고인 A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해준 3,335,150원 상당의 채권을 허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피해자 T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소멸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256,716,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T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피해자 Z 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9. 28.경 위 N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Z이 피고인 A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해준 1,320만 원 상당의 채권을 AX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비용으로 계상한 허위 채권과 상계하여 피해자 Z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소멸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77,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각 법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 AA AY구청, AZ구청, BA구청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BB 운영의 BC, BD 운영의 BE 등 다른 업체들이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경우 피고인 A 운영의 위 각 법인 중 1개 법인이 낙찰받은 위 업체들로부터 준설공사를 불법적으로 하도급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각 구청에서 발주한 준설공사의 슬러지 양에 비해 하수관에 잔존하는 슬러지 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위 각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B, C 및 준설팀 차장 BF에게 슬러지 양을 맞출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 및 BF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슬러지 양을 맞추기 위해 BG 등으로부터 구입한 폐골재를 현장에서 수거한 슬러지와 섞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경북 AB군, AC시 등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슬러지를 AA지역 준설공사 현장에서 수거한 슬러지와 섞는 방법으로, 마치 각 준설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실시하여 수거한 슬러지인 것처럼 위장하여 계근한 뒤 그 계근표에 따라 위 각 구청에 공사비를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BF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초순경부터 BH 외 56개소 구간에서 준설공사를 함에 있어, BG 등에서 구입한 폐골재를 준설차에 흡입한 뒤 오수와 섞어 위 공사구간에서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슬러지를 수거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계근한 뒤 2013. 8. 초순경 그 계근표를 피해자 AA AY구청 소속의 건설안전과 담당공무원 BI에게 제출하면서 총 140.8t 상당의 슬러지를 처리하였으니 그에 상당하는 공사비 92,91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BF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8. 5.경 92,910,000원을 W 명의의 농협 계좌(AR)로 송금받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경쟁업체의 투서로 인해 A이 형사사건의 피조사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이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A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 등으로 2014. 11. 20.경 사촌동생 BJ 명의의 농협 계좌(BK)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558,702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3, 90, 94, 95번)(첨부 포함) 1. AV, BN 작성의 각 진술서 및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포함)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O 및 관계사 등기부등본 첨부, 회계 분석 및 각 계좌별 분석 보고, T 법인계좌 인출내역 기준으로 횡령 의심내역 확인, O 및 관계사 등기부등본 등 첨부, D 차명의심계좌, 차명통장 사본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 A 횡령금액 차명계좌 부분(첨부 포함), 피의자 A의 횡령금액 -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임금지급(첨부 포함), 허위 급여계상을 통한 대표이사 횡령금액(가지급금) 상계 보고(첨부 포함), 허위 비용계상을 통한 대표이사 횡령금액(가지급금) 상계 보고(첨부 포함)] 1. O 등기부등본(CC본점 및 AA지사 각 1부), P 등기부등본 1부, Z 등기부등본 1부, 금융계좌거래내역서(별책), W 추가, T 등기부등본, Y 등기부등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F, BR, BS, B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R, BT, BU, BV, BB, BD, BW,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BI,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 포함) 1. BY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9번) 중 일부 기재 1. B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W에서 폐골재 등을 구입한 내역 확인 보고, 하수도 준설공사 불법 하도급 관련 확인서 제출 보고(첨부 포함), 하수도 준설공사비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보고(첨부 포함), 하수도 준설공사비 청구 관련 자료 등 첨부 보고(첨부 포함), W 등의 준설공사 및 공사비 수령 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사실조회 (하수관 준설공사 등 처리비용 지급자료 송부의뢰) 회신(첨부 포함), W 등의 준설공사 및 공사비 수령내역 1부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 BJ,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Z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0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P, W, T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W, T, Z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 AY구청, AZ구청, BA구청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 AY구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이하 '이 사건 사기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게 폐골재 등을 슬러지에 섞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직원들이 폐골재 등을 슬러지에 섞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지시를 하거나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은 2013. 8. 말경 BG으로부터 폐골재를 구입하여 슬러지에 섞은 사실은 있으나,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는 폐골재 등을 슬러지에 섞은 사실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떤 일시·장소의 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폐골재 등을 슬러지에 섞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 부분의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별 각 공사는 여러 건의 개별 준설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여러 건의 개별 준설작업 중 슬러지에 폐골재를 섞어 계근하는 등 허위로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편취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슬러지를 계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금원은 실제 준설작업과 무관하게 지급된 선급금이므로, 이 사건 사기 부분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기 부분의 피해금액에는 슬러지의 양과는 무관하게 소요되는 부대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대공사비용도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폐골재 등을 슬러지에 섞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의 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별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골재 또는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슬러지 등을 AA지역에서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섞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Q에서 2007. 3. 30.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준설기사로 근무한 BF은 이 법정에서 "O에서 AA지역 하수관 준설작업을 하면서 슬러지의 양을 늘리기 위해 폐골재 등을 섞어 사용한 것은 2013. 1~2.경부터인 것 같다. 준설을 하면 AC에는 버리는 곳이 있지만 AB에는 버리는 곳이 없어 물은 빼내고 준설차 안에 많게는 1t 정도 슬러지가 쌓이면 AA로 가지고 와서 같이 해서 버리곤 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AA AY구청, AZ구청, BA구청에서 준설작업을 할 때 슬러지를 섞은 경우도 있고 섞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40% 정도는 섞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 12,26~28쪽). 0에서 2013. 11. 29.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준설팀장으로 준설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BR은 이 법정에서 "처음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회사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 하수도 슬러지 채취량은 얼마 안 되는데, 회사 내에 모아두었던 것을 흡입한 뒤 다음 날 처리장에 갖다 버렸다. 위에서 매일 돌아가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강압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근무하는 기간 동안 AA AY구청, AZ구청, BA구청 및 경북 AB군의 각 관할구역에서 작업을 하였다. 슬러지는 1주일에 많이 하면 4번 정도 섞었다. 정상적인 슬러지보다 모아놓았던 슬러지를 빨아들이는 양이 훨씬 많았다. 입사하고 보름 정도 지나서 퇴사한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AA AY구청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는 회사 사무실 뒤편 공터에 쌓여 있던 폐골재가 모두 사라졌다. 2013. 12. 중순경 이후부터는 AB, 영주, CC 등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슬러지를 섞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9, 11~12, 16~17쪽). 0에서 2013. 6. 말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무하였던 B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0에서 근무하면서 AA AY구, AZ구 및 경북 AB군, AC시 등에서 하수관 슬러지 준설작업을 하였는데, 슬러지 양을 맞추기 위하여 슬러지에 폐토 등 다른 이물질을 섞은 사실이 있다. 거의 관례처럼 그렇게 해온 것 같다. 대략적으로 1주일에 3번 정도 섞은 것 같다.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니까 회사 뒷마당에 폐토가 쌓여 있었고, 그 폐토를 다 사용하게 되면 15t 트럭으로 폐토를 가져와 쌓아놓는 것을 몇 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0에서 2013. 11. 13.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근무하면서 AA AZ, AY구 및 경북 AB군, AC시의 하수관 준설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BT는 이 법정에서 "2014년경에는 경북 AB군, AC시의 준설작업을 주로 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AA에 있으면서 AC시의 준설작업을 주로 하였다. AC에서 작업한 슬러지가 많지 않아 AC-AA 간 고속도로 계근장에 적발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대로 준설차에 실어 가져와 AA에서 나온 슬러지와 섞어 처리하였고, AB에서 작업한 슬러지는 모두 AA로 가져와 섞어 처리하였다. AA에서 계근을 2주일에 6번 정도 하는데, AB나 AC에서 가지고 온 슬러지를 6번 중 1번 정도 섞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6, 11~13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Q 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인 BF, BR, BS, BT의 위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O의 직원들은 2013. 1~2.경부터 2015.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최소 2주일에 1번에서 최대 1주일에 4번 정도의 빈도로 AA에서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폐골재 등의 이물질을 섞거나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슬러지를 섞은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별 각 공사는 위와 같이 0에서 폐골재 등을 섞었던 기간 내인 2013, 4. 12.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2) 위 각 공사의 상당 부분은 폐골재 등의 이물질을 섞거나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슬러지를 섞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지시와 피고인 A, B, C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의 2016. 4. 4.자 변호인 의견서 4~18쪽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O의 직원들로 하여금 폐골재 등을 슬러지에 섞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골재 등을 슬러지에 섞는 작업은 2013. 1~2.경부터 2015.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O 의 실제 운영자 또는 임직원인 피고인 A, B,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이 피고인 A, B, C의 지시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등의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BF은, 검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 A은 준설차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CA AA AY구청, AZ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잔토를 슬러지에 섞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2,157~2,159쪽],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 C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물량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5권 4,274쪽), 검찰 제3회 참고인조사에서는 "사실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어서 폐콘을 섞은 것이다. 폐토가 W N 사무실 뒤편 마당에 쌓여 있던 것을 피고인 A도 보았다. 그 폐토는 피고인 C이 주문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AA지역 하수관로 준설량이 많이 없어 계약한 중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5권 4,30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Y O 대표이사로부터 폐골재를 BF 혼자 알아서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 덤프트럭으로 싣고 온 폐골재를 회사 마당에 모아 놓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다. 피고인 A은 오후에 가끔씩 준설량을 늘리라는 말을 하였는데, 마당 뒤편에 쌓여있는 폐골재를 흡입해서 가져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3~14쪽), 위와 같이 BF은 BY의 부탁을 받고 검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사기 부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의 친척이자 0의 대표이사인 BY BF에게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는 BG으로부터 2013. 8. 28.경, 2013. 11. 14.경, 2013. 11. 27.경, 2013. 12. 5.경 등 총 4차례에 걸쳐 폐기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가루와 흙이 섞인 토분 등의 폐골재 총 192t 상당(24t 트럭 8대분)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제3권 2,659,2,737-2,739쪽), 슬러지 수거 등의 공사를 하는 Q 에서 폐골재를 슬러지에 섞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대량의 폐골재를 구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폐골재 구입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으므로(제3권 2,689~2,690쪽, 제4권 3,804쪽),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 A 및 구입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폐골재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T는 검찰에서 "피고인 A도 준설차에 페콘 등을 섞을 때 직접 본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제5권 4,453~4,454쪽), BF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은 회사 내 청소 상태를 일일 매우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다. 회사 안이나 근처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못 봤을 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5권 4,307쪽), 피고인 A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기 전에도 사무실 뒤편에 폐콘크리트가 쌓여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오수관로 준설을 하면 실제로 슬러지의 양이 적다. 그건 감독관들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업체에 알아서 넣으라고 한다. 그래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슬러지에 폐콘을 섞어 계량한 후 1t당 48~60만 원을 구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3권 2,390, 2,402쪽), 피고인 A은 2014. 6. 9.경 의 준설기사였던 BR으로부터 "T에서 있었던 일은 일체 묵인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던 점 (제5권 4,293쪽) 및 피고인 A, B, C의 O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 과 피고인 B,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슬러지에 폐골재 등을 섞는 작업은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은 검찰에서 "2013. 8. 28.경 BG으로부터 폐골재를 구입하여 슬러지와 섞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폐골재를 슬러지에 섞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5권 4,252~4,253, 4,364-4,365,4,403~4,404쪽),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슬러지에 폐골재 등을 섞는 작업은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F은 2013. 1~2.경부터 폐골재를 슬러지에 섞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사기 부분을 축소 내지 은폐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액의 산정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 B, Cl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나 선급금과 부대공사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보다 다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폐골재 등을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섞어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및 선급금과 부대공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별 각 공사는 여러 건의 개별 준설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제4권 3,249-3,251, 3,46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위 각 공사기간 동안 최소 2주일에 1번에서 최대 1주일에 4번 정도의 빈도로 폐골재 등을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섞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사의 개별 준설작업 중 폐골재 등을 섞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준설작업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A, B, C의 권리행사라는 것은 결국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공사대금을 위 각 공사의 개별 준설작업별로 구분해서 청구하거나 개별준설작업별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제4권 3,688~3,689, 3,695, 3,701쪽),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위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폐골재 등을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상당 부분 섞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폐골재 등을 섞어 무게를 늘려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것이므로,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및 선급금과 부대공사비용 부분 등을 포함하여 그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비용으로 미리 지급받은 금원으로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금원이므로(제4권 3,632쪽), 계약 목적 달성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그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B, C이 AA BA구청으로부터 선급금 3,278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시기는 실제 작업한 슬러지에 폐골재 등을 섞은 기간 내인 2014. 3. 5. 경이므로, 피고인 A B, C은 위 선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당시 부정한 목적, 즉 위 선급금을 폐골재 등을 섞은 슬러지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위 선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각 가중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각 부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각 긍정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 배임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 횡령·배임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각 사기죄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각 가중요소)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각 부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10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2) ㅣ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O, P, W, T, Z로부터 합계 2,301,292,02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하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AAY구청, AZ구청,BA구청의 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3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O 등의 실제 운영자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기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 4) 피고인 A은 피해자 AA AY 구청, AZ구청, BA구청을 위하여 피해자별로 각 편취금액의 40%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특별감경인자 및 주요긍정적참작사유 중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손해액의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특별감경인자 및 주요긍정적참작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5) 각 사기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축소 내지 은폐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각 업무상횡령, 각 업무상배임 부분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본인 소유의 N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위 부분의 피해자 O 등에게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기 부분의 피해자 AA AY구청을 위하여 74,860,400원, 피해자 AA AZ 구청을 위하여 40,282,000원, 피해자 AA BA구청을 위하여 42,609,600원을 공탁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각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6) 위 각주 4) 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손해액의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특별감경인자 및 주요긍정적참작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각 가중요소)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각 부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A AY구청, AZ구청, BA구청의 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3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기 부분의 피해자 AA AY 구청을 위하여 74,860,400원, 피해자 AA AZ구청을 위하여 40,282,000원, 피해자 AA BA구청을 위하여 42,609,600원을 공탁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A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0,558,702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 중 대부분을 A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