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76 피고인은 2020. 12. 20. 15:26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리어카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39 1. 피고인은 2020. 12. 24. 01:00경 의정부시 E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1.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2. 07:03경 경기 의정부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하여 놓은 J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9:23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포함하여 사다리 2개와 가스렌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사다리 등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다리 2개와 가스레인지 3개를 대금 1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021고단11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15:00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67세)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N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113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19:40경 경기 의정부시 P시장’ Q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R(56세)이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1. 18:00경 경기 의정부시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20:00경 위 피해자 T(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항의하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7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8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AG의 각 진술서 2021고단1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T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1133사건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은 피고인 A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T를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T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T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T와 다투게 된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T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벽 쪽으로 확 밀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 T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쳐서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히 어디에 부딪혔는지 모르겠으나 머리 쪽에 피가 나기 시작했으며 좌측 뒤통수 부위에 생긴 상처를 10바늘 정도 꿰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T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1고단739사건의 피해품 일부, 2021고단849사건의 피해자 U, W, AA, V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절도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장물 중 일부를 피해자 V, W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장물 매입 전부터 본범인 피고인 A와 거래관계가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