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항 방향에서 서천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위 범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4:13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에 C(18세), D(19세)에 대한 폭행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상황실에 전화하여 "대전중부경찰서에 불이 났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를 접수한 대전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은 지휘차 1대, 펌프차 6대,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구급차 2대, 구조대차 1대, 화재조사차 1대 등 소방장비 15대 및 야간당직 근무 중이던 소방공무원 35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대전중부소방서 소속 E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3:0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에 피해자 C(18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2018. 11. 14.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72

범죄사실 1. 2018.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5:04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아파트 입주민 500여명이 가입한 C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지칭하여 "D 이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달인이며 세입자인 시그꾼 같은 E이 한테 아주좋은세 뇌 교육 잘받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설사바른 말을해도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이지요"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8.25. 20: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단체대화방에 "D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동대표를 2차대전 말에 폭탄적재하고 미군함 굴둑으로 쳐박힌 일본군의 만행인 도고다이 식 으로 동대표를던진 사람이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Nrgative의 달인인 사람입니다"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0:52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단체대화방에 "하루종일 시비걸일 없나 두리번거리며 눈에띠는 것은 모두 시비거는 놀부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분 개톡주세요. 한턱 쏘게습니다", "입대의 결의 방해 하려고 동대표직사 표로 가미가제식으로 자폭한자가 누구인줄아십니까? 바로 F동 동대표 였던 D씨입니다. 다된죽에 코 물뿌리고 애호박에 말뚝박았 다는 놀부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글을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 'F', 'G'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577회에 걸쳐 합계 348,971,000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이르바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D' 등 채증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도박 횟수와 기간, 제공된 돈의 액수과 함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01:55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이."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밥그릇과 수저통 덮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B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 없네! 네미 보지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어 온 후 피해자 E(44세)에게 "야! 너 죽고 싶냐. 나는 암환자여서 어차피 곧 죽을 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며칠 내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광주지법 19고단1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92 피고인은 2018. 10. 16. 10:30경 C에 있는 위 교도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복장을 단정히 하지 아니하고 교도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아니하는 등 수용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여성수용팀장 교감 D가 교화상담을 위해 피해자인 교위 E에게 피고인을 상담실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피해자와 교위 F가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위 교도소 여성수용동 6실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여성팀장님 상담입니다. 나오세요"라고 수회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TV를 보며 지시에 불응하여,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정직 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49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4:17경 충남 태안군 G 인근 도로에서 "앞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뒤따르는 차량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차량 하차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한 112 순찰차에 의해 약 2km 정도 떨어진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을 가로막은 순찰차에 의해 제지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찰관들에게 수회에 걸쳐 하차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차량 문을 시정하고 이를 거부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막고 주차해 있던 순찰차의 앞, 뒤 범퍼 및 펜더 등을 2회 정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막고 주차해 있던 순찰차의 앞, 뒤 범퍼 및 펜더 등을 2회 정도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6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12:30경부터 17:4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M, N가 운영하는 '0'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손을 휘젓고 시비를 걸고 집게를 손에 들고 식당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O'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N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4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식당을 돌아다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P, J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2019고단1792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497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견적서 1. 사진자료 2019고단4687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범행이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화상담을 위해 수용실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상담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는 교도관의 직무집행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상해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업무방해, 퇴거불응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16일 후에 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체포된 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가 기소되었고 2019. 10. 25. 제2회 공판기일 후 도주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20고단143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8. 21:20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62세)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찾아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2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분 가량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0. 3. 1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3. 20:40경 경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관리사무소 출입문 유리창(두께 3mm, 가로 78cm, 세로 68cm)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1세)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쇠파이프(약 1m 50cm)를 바닥에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53 피고인은 2020. 3. 5. 14:00~14:20경 경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업무상 미팅 및 주민 민원에 응대하고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와 상담하던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주민에게 "개 같은 년아, 시발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6]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형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여 항의한 것이지, 퇴거불응한 것이 아니며, 문을 열어 달라는 뜻에서 발로 문을 찼는데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쇠파이프를 버리려고 든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밑 유리창 부분을 파손될 만큼 세게 차고도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진술서(D), 내사보고(사진 촬영)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리창 견적가 확인) 1. 진술서(B) [2020고단16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3. 5. 관리사무소에 E을 포함하여 직원 4명이 업무미팅을 하고, E이 관리사무소에 먼저 방문한 입주민의 민원 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를 방문했고, 입주민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집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와서 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앞에서 다시 언쟁과 욕설을 하면서 싸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코로나 사태로 그 시간에 관리사무소에 다른 민원인이 방문한 적 없으므로 E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E의 입주민에 대한 민원응대 업무가 방해되었고,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진술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950, 2017고단6302, 19고단6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2019. 9. 25. 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함),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형이 깨진 유리창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2020. 3. 5.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30. 01:23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지하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장소에서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의신청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서울역 지하철 출입구 사진 [ 피고인이 소변을 본 현장사진의 영상 및 피고인 또한 "나무에 소변을 보아 거름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변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실제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서울역지하철 2번 출구 바로 앞의 노상에서 소변을 본 것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목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I는 2020. 8.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AK(29세)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AL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사이이다. 1. 상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5. 14. 13: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AL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수세미로 피해자의 눈과 콧등 부위를 세게 문질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아랫부분 및 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책의 꼭지점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2020. 5. 15. 21:00경에도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2020. 5. 16. 23:55경에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진술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5. 16. 오후경 피해자의 머리가 부은 것을 본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묻는 등 피고인들이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교도관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다친 이유에 대해, 아버지 접견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본인도 우울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여 다치게 된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하면서 이를 연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I, AJ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건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내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성격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I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피해가 오면 출소하는 날짜를 알아두었다가 출소하는 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J는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 몸도 좋지 않은데, 이 건으로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0. 5. 17.경 위 부산구치소 수용팀 사무실에서 기초조사를 받으며 담당 교도관에게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스스로 자해를 하여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I)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I, A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I, A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진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환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일명 FX 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월 2부 이자를 14일 지불하되 2014. 1. 2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금융계좌로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1.경 FX마진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이율 월 2%, 변제기 1년)으로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에 의하여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8. 3.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사업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수사기록 5쪽), 환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으로 큰 돈을 번 적이 있어 피해자의 돈도 잘 운용해서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수사기록 12쪽)'고 기망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FX마진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떠한 설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한 바 없다(수사기록 1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자신의 지인인 F씨로부터 '피고인이 과거에 FX마진거래에서 수익을 낸 적이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F를 신뢰하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FX마진거래의 구체적인 내용(단순히 큰 돈을 번 적이 있다는 막연한 설명이 아닌 과거 특정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수익성과, 향후 구체적인 투자방법, 향후 예상수익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돌려막기로 운영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그 무렵 즉시 실제로 모두 FX마진거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18. 이 사건 금원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9,648,900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바,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13. 2. 18. 이후 FX마진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금원의 편취범의에 대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한 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자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이 시행하는 G 지주공동개발사업의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합계 304,100,000원을, 2018. 1. 2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내지 47번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피고인 등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합계 130,004,000원을 각각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H에게 사용하도록 주어, H으로 하여금 2016. 10. 4.경 I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그 대금 5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KB국민 신용카드(J)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8회에 걸쳐 합계 83,773,649원을 피해자 회사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3,773,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거래내역서(A 국민), 거래내역서(K 신한), 거래내역서(A 농협) 1. 수표지급정보 조회 1. (주)D 은행계좌 및 법인카드 횡령액 집계, (주)E 은행계좌 및 법인카드 횡령액 집계, (주)D 기업은행 거래내역, (주)E 기업은행 거래내역, (주)E 농협 거래내역, (주)E 국민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수표번호 지급정보 관련) 1.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30

범죄사실 2017고단6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 동래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스미싱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벌었는데, 자금세탁을 하는 회사에 이 돈을 맡겨놓았다. 당장 경비가 필요한데 9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금융권채무 및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 3.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위 주차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정한 소득도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 등 개인적인채권 역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4, 22, 33 제외)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0회에 걸쳐 합계 30,42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38 1. 2017. 9. 18.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실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은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종업원의 유흥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2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호텔의 숙박비 54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술값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은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의 숙박비 54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9. 2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22: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은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종업원의 유흥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0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H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2018고단39381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B에 대한 편취금액 원금 중 대부분을 반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38 소재 인천원당우체국에서 '내 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C 유치원 원장님께"라는 글로 시작하여 제 딸 말고도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어린 딸벌인 처녀들만을 강간한 것이 탄로나서 수많은 지인들, D아파트 동네분들, 유치원 학부모들, 유치원 아이들과 그 동안 배출해온 수천명의 제자들, 딸, 사위, 쌍둥이, 아들, 딸까지 원장님의 남편 E님의 실체를 알게되고 망신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를 앓게 된 불쌍한 제 딸과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10여년간 일에 대한 보상을 마땅히 받아야겠습니다 (중략) 4월말 이전까지 성폭행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원장님이 평생 일구어낸 존재감과 여태껏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이 커져 버리면 원장님은 저희에 비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을 꺼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라 수 준이 인천 수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등의 내용으로 위 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을 부양할 만한 유일한 가족인 딸이 중증도의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공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722,1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9. 4. 11.경 C이 사망한 이후 그가 운영하던 'D치과'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E은 위 'D치과'에서 각각 사무장과 실장으로 일을 하던 중 C이 사망하자 피해자에게 C이 부담하던 대여금 내지 미지급 임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던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4. 15. 11:30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치과'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치과 내 원장실과 진료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원장실과 진료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0원 상당의 임플란트 고정장치 168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23,084,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상황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중 일부 시가 확인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치과의 직원인 E과 공동하여 D치과에 침입한 다음 2,300만 원 상당의 의료용 물품을 절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3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부터 전남 광양시 항만9로 길호대교 밑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거리 및 장소, 사고발생 여부,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