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서귀포시 E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그 중 인테리어 마감공사 부분을 'F(주)'(대표 G)에게 도급을 주고, F(주)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구 H 4층에 있는 '㈜에게 재차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J 등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서귀포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F주를 운영하는 G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B에게 마찬가지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17명에게 임금 합계 75,27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2. 1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J(49세)의 임금 16,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75,2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L.J-K, L-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M 작성의 체불임금 진정신고서의 기재 1. L, N, O, P, J, Q, R, S, T, U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작성의 내사자료 입수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의 기재 1. 노무비 직접지급 확인서 사본, 노무비 직불 확인서 사본, 현 미지급 현황,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일용 노무비 명세서, 노임 지급 미지급 현황, 각 노임 지급/미지급 내역서, 각 대금 지불(직불) 동의서 사본, 합의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의 각 기재 1. 각 노무비 지급 확약서 촬영 사진 출력물, 각 위임장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임) 판시 제1의 각 점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임금 합계 7,527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F주에게 공사대금 중 1억여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이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조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개월 N~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 근로기준법위반(체불임금 합계 7,527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하여야 하나, 하한은 1개월로 같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005. 7. 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7,527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근로자들이 공동피고인 A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