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7

범죄사실 [2016고합547] 피고인은 2011. 11. 22.경 사업장이 안성시 B인 김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피해 재단'이라고 한다)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액을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 김치공장 증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드림프라자에 있는 피해 재단 동탄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농업회사법인 C(주) 김치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2,135,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주)D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치공장 증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2,135,000,000원 중 기업은행으로부터 1,5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보증해 달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2015. 7. 하순경 위 김치공장 증축공사 계약금 580,000,000원을 (주)D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 공사금액이 2,135,000,000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주)D에 계약금 5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서류였고, 또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이 1,555,000,000원임에도 2,135,000,000원인 것처럼 계획사업의 필요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재단으로부터 2015. 8. 21.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명목으로 1,55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 재단 명의의 전자보증 통보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12] 피고인은 2011. 11. 22. 경 사업장이 안성시 B인 김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C의 김치공장 증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 공사금액이 1,555,000,000원임에도 2,135,000,000원인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부풀린 580,000,000원을 C에서 (주)D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다음, 그 무렵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 각 허. 서류를 제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55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시설자금 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24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D에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주)D의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한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 등을 공사내용에 포함하고, 또한 지급이 가장된 위 580,000,000원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최종 공사금액이 2,998,000,000원인 변경도급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공사금액을 2,998,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C의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자, 그 무렵부터 (주)D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주)D의 대표이사 F, 현장소장 E 등은 2015. 12. 4.경 위 변경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2016, 5, 13. 자 무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평택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D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창고보온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또한 2015. 9. 4. 자 공사금액 2,998,000,000원인 변경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E 등과 같이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임에도, "(주)D이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를 임의로 진행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주)D의 대표이사 F, 현장소장 이 2015. 9. 4.자 공사금액 2,998,000,000원인 변경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F, 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5. 13. 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2. 2016. 12. 8.자 무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D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또한 기숙사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는 허가대상이 아니고, 산절개지공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음에도, "농업회사법인 C(주)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H가 2015. 4.경부터 8. 경까지 임의로 (주)D에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비 합계 8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농업회사법인 C(주)에 발생시켰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 "(주)D의 대표이사 F, 현장소장 이 2015. 4.경부터 8.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를 임의로 불법 공사한 다음,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무허가불법공사죄 및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각각 작성한 다음, 2016. 12.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각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 K, F, L,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전자보증 통보서,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안성시 작성의 공장 증설승인 처리 통보 공문, 공장증설 승인서, 안성시 작성의 건축허가처리 알림 공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시설자금 보증내역, 시설자금 상대 도급업체 내역, 준비서면, 수령증, 각 지출결의서, 추가공사자료, 2015. 8. 17. 자 (1차) 설계변경승인 검토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33, 49, 52, 54, 56, 59, 61, 66, 67, 78, 111) 1. 각 계약서 및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 97, 98, 100, 101, 102, 103, 117, 118, 119, 126, 127, 128, 169,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2, 38, 53, 63, 77, 112, 138, 167, 208) [2017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 K, F,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 40, 41, 169, 170) 1. 각 계약서 및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 14, 43, 44, 45, 46, 48, 53,56,59, 122, 123, 125, 126, 127, 128,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50, 160) 1. 각 공사시공 사진(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5) 1. 2015. 8. 17.자 (1차) 설계변경승인 검토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내역 확인) 및 첨부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개발행위 허가 알림,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회신, 산지전용변경협의회신,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준공, 복구설계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면경협의회신, 건축ㆍ대수선.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건축ㆍ대수선.용도 변경허가서,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 알림 1. 수사보고(OM 과 전화통화내용 분석) 및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개별행위허가 명의자 P와 전화통화 내용 분석, C 건축허가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13.자 각 무고죄 상호간, 2016. 12. 8.자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547 1) 2015. 6. 6.자 계약서(공사금액 21억 3,500만 원)는 허위로 부풀려진 계약서가 아니다. 2) 피고인이 2015. 2. 23. H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C의 경영은 H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H가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C의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D에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2017고합112 피고인은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를 D에 요청하지 않았고, 공사금액 29억 9,800만 원인 2015. 9. 4.자 변경계약서는 H와 이 위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김치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2015. 4. 22. 안성시에 증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5. 5. 22. 안성시로부터 공장 증설 승인 및 2015. 6. 3.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C은 위 증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 보증지원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피해 재단'이라 한다)에 2015. 6. 6.자 계약서(공사금액 21억 3,500만 원),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해 재단은 C이 공사금액 중 5억 8,000만 원을 실제 C의 부담으로 D에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C의 돈이 D에게 지급되지 않고, 다음 표와 같이 2015. 7. 23, 24.에 걸쳐 D의 돈이 H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을 거쳐 C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돈이 다시 D의 계좌로 입금되어 마치 C이 D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이 만들어지고, 2015. 7. 29. 위 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공급자를 D, 공급받는자를 C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해 재단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15. 8. 12. 15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시 위 보증서를 기초로 기업은행은 기성부분 공사대금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에 2015. 8. 21, 9억원, 2015, 9, 11, 3억 4,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C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2016고합547]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6. 6.자 계약서(공사금액 21억 3,500만 원)의 공사금액이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 및 CI D에 실제로 5억 8,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 재단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김치공장 증축공사를 위해 맨 처음 D과 15억 6,0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관련 민사사건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1쪽). 한편 E, H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15억 원 정도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 2015. 6. 6.자 계약서(공사대금 21억 3,500만 원)가 작성되기까지 사이에 별다른 설계변경은 없었다. 1) 2015. 6. 6.자 계약서(공사대금 21억 3,500만 원) 작성 경위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더한 21억 3,500만원상당의 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미 2013. 10. 7.경 피해 재단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으로 14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보증가능한 금액의 최대치가 15억 5,000만 원(부가세 제외)이었던 점(수사기록 2,118쪽), 전체 공사금액의 70~80%까지만 보증을 해주었던 피해 재단의 규정에 비추어 15억 5,000만 원 전부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사금액은 21억 3,125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2015. 6. 6.자 계약서 공사금액 21억 3,500만 원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금액을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E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015. 6. 6. 자 계약서 공사금액 21억 3,500만 원이 전부 실제 공사대금이었다면, D이 C으로부터 5억 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세 1) 변호인은 2015. 5. 26.자 계약서 공사금액이 29억 9,7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김치공장 증축과정에서 공사규모를 확장한 설계변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1억 3,500만 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를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고합112 사건 수사기록 276쪽에 의하면 C이 안성시에 설계변경을 이유로 다시 허가를 신청한 시기가 2015. 7. 9. 인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D은 2015. 9. 4.자 계약서(공사금액 29억 9,800만 원)에 기초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도 5억 8,000만 원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전제하였다.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2.23. 피고인이 H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2015. 3. 무렵부터는 H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계속 김치공장 증축공사, 회계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에 대해 지시하고 있는 점 3), H는 이 법정에서 공장 증축이 완공되면 C을 인수할 의향도 있었으나 C에 채무가 과다하여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5. 2. 23.자 S 명의로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외에 구체적인 회사 인수조건이 정해지지도 않은 점, 라 피고인은 2015. 7. 에도 C의 지출결의서에 직접 서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직접 2015. 6.경 피해 재단 동탄지점 보증업무 담당자를 만나 보증금액,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상담한 후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위 담당자는 같은 달 30. 피고인의 동의하에 C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내역을 열람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118쪽, 2,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재 2) 이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D은 5억 8,000 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자인하였다(수사기록 1,713쪽). 3) 2015, 7, 13, 18:56:59 Q에서 C으로 사억오천 C에서 Q으로 삼억오천 정리요함. 2015, 7, 16, 14:24:52 이사님! 안성시청 허가서 경기신보에 팩스 보내시고 담당자에게 송신완료 통보 바랍니다. 2015. 7. 17. 11:41:22 내일 전체직원회의 7시30분에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전원참석바랍니다. 대표 2015. 8. 1. 19:39:27 더운날씨네요! 월요일 오후1시에 공사대금 지급건과 회사운영에 관해 의논좀 합시다. 2015. 8.5. 12:06:49 관리이사님! U 팀장님! 7월 한 달간 식당 부식비 별도 산출요망하며 기숙사 파악 및 기숙일 산정바랍니다. 2015.8.6. 10:52:57 오늘 경기신보 보증서 나옵니다. 기업 V 일천만원 차용 부탁합니다. 2015. 8,26, 17:43:40 다음 주 금요일 2차 기성을 신청합니다. 목요일 기성실사 있으니 참작 바랍니다. 2015. 9. 11. 11:49:52 금일 기업은행과 기성 삼억사천 지급합의했습니다. 차용분 삼천을 제하고 칠천을 입금바래요. 단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할 무렵에도 실질적으로 C을 경영한 자는 H가 아니라 여전히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주장하는 진정한 공사대금에 대한 이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6. 6.자 계약서의 공사대금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원래 공사금액을 15억 6,000만 원 정도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입장에서는 허위 공사대금인 5억 8,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의 공사대금이 보장되는 2015. 6. 6. 자 허위계약서가 있는 이상, 그 이후에 공사대금이 21억 3,500만 원에 못 미치는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진정한 공사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7고합112]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추가공사(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가 진행되었고, 위 공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9. 4. 자 계약서(공사금액 29억 9,800만 원)에 C의 사용인감 날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추가공사가 진행된 시기는 2015. 6.~7. 경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51-390쪽). D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반대하는 공사를 진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D이 피고인의 반대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다면,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D에게 공사대금 12억 4,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탱크공사는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이후에 피고인의 지시로 다시 이미 파낸 땅을 흙으로 메우는 복구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반대에도 D이 공사를 강행하였다면, 피고인의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2015. 3. 이후에는 H가 실질적으로 C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을 경영하고 있었다. 2015. 6. 6.자 계약서(공사대금 21억 3,500만 원) 공사계약특수조건에 '10항 산절개지공사 별도(석축, 씨디스프레이), 11항 물탱크실공사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이미 추가공사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5. 8. 17.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수사기록 834)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4)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 A: 우리 공사비내역 좀 뽑았습니까? E: 어떤? 추가내역이요? A: 예. E: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는 A: 아, 공사비 내역, 내역 없이 공사했다는 것도 문제고 참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E: 예. A: 하여간 그걸 월요일까지는 나한테 제시 좀 해줘 봐요. E: 그러면 된 것만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A: 된 거, 된거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E: 합판하고 물탱크. A: 합판하고 물탱크요? E: 예. 그다음에 저기 뿜칠 현재까지 된 것을, 이런 것들. 피고인의 반대에도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에게 월 요일까지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 공사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인 2015. 8. 17. E (1차)설계변경승인 검토요청서를 C에 제출하였고, K과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8. 17.자 (1차) 설계변경승인 검토요청서, 2015. 9. 1.자 견적서(공사대금 29억 9,800만원), 2015. 9. 4.자 계약서(공사대금 29억 9,800만 원)를 검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2015. 9. 4.자 계약서에 C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안성시 W 임야의 산절개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M이 다른 회사인 X 사무소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E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재단을 기망하여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보증원금이 1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및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시공회사에 직접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