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금천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화장대 거울 1개, TV 1개를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집 문을 잠그자, 위 주거지 1층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삽을 가져와 피해자 주거지 문을 긁고 손잡이를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문을 손괴하고, 2019.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밥상을 찍어내려 위 밥상을 손괴하고, 2020. 1.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커터칼 및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바닥 장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2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옷장에 숨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식칼(전체34cm, 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끌어 집으로 데려온 뒤 위 칼을 집어 들고 "내가 미치는 거 알면서 또 신고하러 간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칼로 싱크대를 내리쳐 싱크대를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 위 칼을 자신의 팔과 목에 날을 가져다 대며 "칼로 자해할거야, 내 손가락을 모두 자를 거야, 오늘 그냥 죽자, 내가 죽으면 모두 너 때문이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22:5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지 않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T 계좌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피고인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08: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뒤, 현관문 및 창문을 모두 닫아 잠그고, 제2항 기재 식칼(전체34cm, 날길이 20cm)을 들고 칼날을 자신의 팔에 가져가 대며 "내가 어제 미안하다고 했지? 근데 이딴 식으로 나가? 넌 오늘 출근 못해 왜? 거기 또 새로운 남자라도 있어?" 라고 말하며 자해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경 전처와 별거한 이후부터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판시 제2, 3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제2, 3항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