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5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2. 8. 23:00경부터 2020. 2. 9.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4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후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볍게 안아주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후 집안 곳곳으로 이리저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하자.”라고 계속 말하고, 결국 지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21:00경부터 21:3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5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횟수를 통해 드러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 14, 1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법률상 가족관계) 및 이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자필 서류(2020. 2. 8. 사건 내용 관련), 피해자 제출 서류(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결정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첫 번째 추행 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술을 마시면 이와 같이 잠재된 성폭력 성향이 분출되는 점, 그 범행 모두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으로 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점, 결정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및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2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설시한 사정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두 번에 걸쳐 이뤄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을 상대로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2차례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유사강간행위로 매우 심하고, 특히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 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에 진술까지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성폭력 자체로 인한 충격은 물론 친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볼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는 물론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결정전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있다거나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과 선호 등의 성도착증을 의심할만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실형의 집행과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