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진단서, 각 사진, 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음주운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강설로 미끄러웠던 도로 상황과 사고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한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한전사거리를 성남대로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D(37세)가 운전하는 스팅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3:3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장2리 사거리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 H(2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2차로의 중앙 부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에 대한 수사 등, 적용법률 변경에 따른 수사내용, 속도분석 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서부간선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금천구 F 부근 식당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3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우신1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00:05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능산삼거리 방면에서 중랑경찰서 후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능산삼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0:5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7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3.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74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순고사거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며, 몸이 비틀거려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8:3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행태: 음주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곤란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03년경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주취 상태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세종 쪽에서 B 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호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G80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9 차량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K9 차량이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다른 피해자 E(57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모습 및 결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1%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교차로 정지신호에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고, 선행 차량이 그 충격으로 자신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위 선행 차량도 충격으로 자신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제외하고도 차량 3대가 손괴되었고, 위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C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으며,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우측 뒷범퍼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손괴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역시 손고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으므로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불법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신체적 및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D’ 앞 교차로를 신탄진 주민센터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의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7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F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의 수리비 5,370,297원, 피해자 H의 차량의 수리비 728,8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17:35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7: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윗반송 쪽에서 석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7:45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가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비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여 온 뒤, 위 C 앞 도로를 MBC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지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0:0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내부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5.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주차된 F BMW118d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좌측에 있던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으로 돌진하여 그 안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냉장고 등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식당에 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