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17: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막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길이 약 20㎝)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4. 20:50경 진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남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골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4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4.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안 주고 다른 놈한테 줄려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56 피고인은 2021. 1. 27. 13:00경 진주시 E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있는 G마트에서 소주 1병과 양갱 1개를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넸으나 잔액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계산을 마치지 않은 소주와 양갱을 먹으며 “B이가 나 없으면 죽는다, H 갔다, 내가 똥개다 여기서 바지 벗으면서 똥쌀까, 똥싸서 내가 똥갠걸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는 시늉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지켜보던 I 물건 납품 직원 J으로부터 “아저씨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술을 마셔라”는 얘기를 듣자 약 15분 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80 피고인은 2021. 8. 4. 16:47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28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으로부터 ‘옷을 벗을 수 있나’라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1번 탁자 쪽으로 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4번 탁자 쪽으로 걸어온 다음 탁자 위로 올라 가 상의를 모두 벗어 나체의 상태로 서 있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1번 탁자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판결문 2021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8, 30)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체포서 강제추행 범죄사실 등에 대한), 캡처 사진 2021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합154, 2021고합15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고합180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