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2. 12. 11.경 BSE(소해면상뇌증, 일병 광우병) 발생국가로 브라질을 추가하고 의료기기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통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요령(통합공고)으로 BSE 지정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료기기인 봉합사를 수입하는 자는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BSE 미감염증명서를 갖추어서 수입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D 주식회사(2016. 11. 28. 해산)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BSE 대상인 브라질산 소의 장막을 원료로 제조된 의료용실(크로믹켓것봉합사)를 수입하면서 'BSE 비대상'으로 표시하여 BSE 대상 국가의 원료로 제조된 의료기기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료용실 36개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2015. 4.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452만 6,087원 상당의 의료용실 170,772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BSE 대상 국가인 브라질산 소의 장막을 원료로 제조된 의료용실(크로믹켓것봉합사)을 수입하면서 BSE 대상 국가의 원료로 제조된 의료기기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용실 3,012개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17.부터 2015.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1만 8,135원 상당의 의료용실 11,628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절차 1. 브라질산 콜라겐 원료 봉합사 조사결과 1. 수입현황 및 수입관련 자료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중 첨부서류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연번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경합범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100,000원으로, 피고인 B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1,36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각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들은 브라질이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회사들이 수입한 판시 의료용 봉합사가 BSE 대상 품목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아가 J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교부했던 공문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한 판시 의료용 봉합사가 BSE 대상 품목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그 해당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SE 미감염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J 직원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를 제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다면 BSE 미감염증명서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피고인 A은 1988. 4.경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입사하여 의료기기 수입관련 업무를 시작하였고, 1999. 12.경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상무 직함으로 입사하여 2004년경 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8. 12. 26.부터 2016. 4.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증거기록 제4622쪽). 2) 피고인 B은 1999. 11. 경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창업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증거기록 제4689쪽). 3) J(이하 '협회'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12조와 위 규정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33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의료기기 수입절차 1)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아 협회에 수입업체 등록을 하고(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실제 수입하려는 수입 품목에 관하여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기기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2) 수입업자는 위와 같이 수입업허가 및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에 기초하여 협회 전산 시스템에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최초 등록한다. 품목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입업체명, 업체 대표자명, 수입품의 품명, 제조원, 허가번호, 허가일자 등 수입업허가 및 품목별 수입허가 내역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3) 협회는 품목 데이터베이스와 품목별 수입허가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협회 시스템에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고, 수입업체에 같은 내용의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교부한다. 4)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위와 같이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교부받은 후 개별 수입시마다 위 품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품목 내역의 기본정보를 불러와 수입수량, 단가, 결제방법, 수입 및 수출자 정보 등만 추가 입력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한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655쪽). 5) 한편 위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35조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에서 생산된, 소, 양 등의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미감염증명서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의료기기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미감염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품목을 이하 'BSE 대상 품목'이라 한다). 6) 협회는 수입업자가 신고한 표준통관예정보고의 내용과 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품목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한 후 관세청 및 수입업체에 승인문서(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를 교부한다. 7) 수입업자가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협회에 최초 등록하는 과정 및 수입업자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BSE 대상 여부인지에 관하여 '대상, 비대상'으로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입 경위 1) D은 1999. 6. 23. 식약처 K호, 2001. 8. 16. 식약처 L호로, F는 2004년 식약처 M호로 각 의료용 봉합사에 관한 품목별 수입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고, 위 회사들은 위 각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무렵부터 위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하여 왔다. 2) D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소의 장막으로 만든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하다가 2012년경부터 브라질산 소의 장막으로 만든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하였고(증거기록 제4624쪽), F는 2004년경부터 브라질산 소의 장막으로 만든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해 왔다(증거기록 제4691쪽). 3) D이 처음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하던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이 아니었고, F가 브라질산 소의 장막으로 만든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하던 2004년경 브라질도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이 아니었다. 4) 따라서 D과 F는 위 각 최초의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을 당시 협회 전산 시스템에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최초 등록하면서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았던 의료용 봉합사를 BSE 대상 품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식약처장은 2012. 12. 11. 경 브라질을 BSE 발생우려국가로 지정하였는데, 그럼에도 D과 F는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하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품목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정보를 그대로 불러와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 6) 그에 따라 품목 테이터베이스에 있던 'BSE 비대상' 표시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그대로 옮겨졌고,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위 회사들은 브라질산 소의 장막으로 제조된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하면서도 수입 물품이 'BSE 비대상'이라는 취지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위 회사들이 수입한 의료용 봉합사를 이하 '이 사건 봉합사'라 한다). 3.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법률적 의미 가) 피고인들은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로부터, 브라질이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으로 새로이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 봉합사를 수입할 경우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봉합사가 BSE 대상 품목에 새로이 포함되었음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의 대상은, 이 사건 봉합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족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해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오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사유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나) 앞서 살핀 피고인들의 지위나 D과 F가 이 사건 봉합사를 수입해 온 기간, D과 F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봉합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그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 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가사 협회가 2008. 6.경 피고인들의 회사에 이 사건 봉합사가 BSE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관련 고시를 찾아보거나 식약처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더구나 협회는 2012. 12. 12. 브라질이 BSE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국으로 지정된 사실 및 브라질산 소와 관련된 의료기기는 2012. 12. 11.자 선적분부터 BSE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점(증거기록 제4732쪽 이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브라질이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봉합사가 반추동물인 소의 장막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이상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는 BSE 대상 품목임에는 변함없는 점(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35조), 피고인들이 위 통합 공고 규정을 숙지하였다면, 브라질이 BSE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 국임을 몰랐더라도 이 사건 봉합사를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라도 제출하려 했을 것인데, 표준통관예정보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5쪽), D은 2012년경부터 기존의 오스트레일리아산 소에서 유래된 의료용 봉합사를 브라질산 소와 관련된 의료용 봉합사로 교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BSE 대상 품목임을 확인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료기기 수입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의료기기 수입회사를 창업하거나 의료기기 수입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전반을 운영하며 총괄했던 사람들인 점, D의 경우 1999년경부터 판시 2015. 4. 13.까지, F의 경우 2004년경부터 판시 2015. 2. 13.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의료용 봉합사를 수입, 취급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봉합사가 BSE 대상 품목인지 여부와 관련된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관세포탈 등의 부정한 목적이나 관련 부처의 심사 등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는 2012년 이후로 브라질을 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status)으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브라질산 원료가 들어간 봉합사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점, 1996년 이래로 봉합사 사용으로 인한 BSE 감염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발생 후 봉합사의 판매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봉합사에 대한 폐기조치 등에 착수한 점 -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B: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봉합사를 수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입한 양 역시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과 의료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위생에 현실적인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A: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봉합사를 수입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입한 양 역시 적지 않은 점 -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료기기법,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