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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비 29,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D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음식점 내 직원과 손님들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3 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2018고단2437 1.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내 휴대폰판매점을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게 월세 및 보증금과 휴대폰 가게 개업 필요비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43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F에 위치한 휴대전화대리점 운영이 여의치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이 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 원시 의창구 I에 휴대폰판매점을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게 월세 및 보증금과 휴대폰 가게 개업 필요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폰판매점을 새로 개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점의 수익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J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8.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동서고가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시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진로방해 등을 이유로 시비가 되었던 K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4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그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정지하게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자 재차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다음 다시 그 앞을 가로막아 정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진캡쳐 및 CD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3,971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특수협박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전형적인 보복 범행으로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2016. 11. 30. 사망)과 함께 공사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5. 10.경 구리시 C시장 안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G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B으로부터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았고, 같은 달 25. 경부터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운영권을 양도하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의 처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 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5.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L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M로부터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일시경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 각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고소장 1. 차용증(2008. 9. 9. ) 1. 현금보관증(2008. 8. 25. ), 지불각서(2008. 10. 31.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H에게 지급된 2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9. 9. 경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5천만 원, 중개인 H 2천만 원 등을 포함한 합계 7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모두 피고인이 책임 하에 지불키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발생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까지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08년경 편취금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남편 이 이 사건 금원 반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F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범행에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F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약 3달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검찰의 양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0:2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6: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7년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및 E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동거하는 F의 언니로 위 D호 및 E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박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마련해야 할 형편이나, 위 D호에는 임차인 G이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위 E호에는 임차인 H이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2019. 5.경 피고인 B에게 '전세가 아닌 월세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딸의 남자친구인 1에게 부탁하여 '임차인 I이 보증금 2,000 만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B로부터 위 E호를 3년 동안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임차인 A 이 보증금 2,000만 원에 1년 동안 위 D호를 임대인 B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10. 13:50 경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제출하면서 "D호, E호는 한 가구당 시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각각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다. D호와 E호를 담보로 가구당 1억 4,000만 원씩 2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호, E호의 실제 임차인은 G, H로 2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임차인 A, I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계약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D호, E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의 임차인과 계약서의 임차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현황,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전화통화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11. 10, 02:30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남, 23세)이 이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화분 2개를 넘어뜨린 후 그 안에 식재된 수목을 밟고 이를 뽑아버림으로써 피해자 G(여, 35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계자 및 현장사진, CD 1장,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F 출석불응 /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분석 / CD 1장,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한 채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을 마구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한 채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F을 마구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특수폭행 등 범죄사실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B은 동종의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 06:38경 인천 서구 거북로 116에 있는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부터 1.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광주 북구 C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신용교차로 방면에서 구 광주은행 양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F(6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2: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성신여대역 사거리에서 성북경찰서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회전하던 중 한성대역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뉴프라이드 차량("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가,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차량의 오른쪽인 3차로를 따라 나란히 약 100미터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다음, 급정지 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70,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2018고단2275 피고인은 2018. 9. 2. 1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하여 잠들었다가, 이와 관련하여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순간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시발 새끼들아, 개새 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584 피고인은 2018. 11. 15. 07: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말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C식당 종업원 I 진술) 2018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8세)과 약 10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사람이다. 1. 1차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04:00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00아파트 F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위 주점의 여종업원과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병따개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도록 그녀의 휴대폰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며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등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읽어보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4. 14. 08:05경 위 1항의 장소로 찾아가 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문열어라,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차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녀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례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감금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8:30경 여수시 여문2로 15 문수주공상가 앞에서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문수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B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위 회사 대표이고, D과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고인과 B, D은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아산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전선 케이블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D은 합동하여 2016. 12. 22. 21:05경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900kg 상당을 B가 보유한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656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물품보관증, G 메모 사본 1. 현장 및 CCTV, 고물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고물상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가 캐디로 근무하는 D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된 사람이다. 1. 2017. 10. 14.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11:10경 강릉시 E에 있는 D골프장 F코스 6번홀의 그늘집(중간 휴식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10. 14. 11:4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F코스 9번홀 카트에서 피해자에게 "마르고 작은 여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손으로 그 위를 덮어 눌러, 약 3초 가량 피해자가 손을 뺄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노3229), 위 판결이 같은 달 18일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56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2017. 6. 8.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7. 6. 8.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54 피고인은 2017. 9. 4. 05: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과 H간 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과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뚝배기 그릇 1개와 유리잔 7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회복무요원 재병역판정검사 개별통지, 각 배송진행상황, 재병역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메시지 발송내역 1. 진료차트 등 1. 고발장 2017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통풍 등 질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2018. 11. 5. 결국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풍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정을 조율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병역판정검사를 회피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공갈 등 폭력행위에 따른 범죄를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럼에도 재차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병역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할 뿐인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8개월 전부터 진돗개 1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애완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13: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애완용품 판매점에서, 위 진돗개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목줄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위 애완용품 판매점의 출입문에 걸어놓고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D(여,43세)이 위 애완용품 판매점에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의 위 진돗개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의 애완견인 치와와의 목덜미를 물고 밖으로 달려 나가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