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H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I",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차임 란에 "오십만 원", 날짜 란에 "2015. 4. 7.", 임대인 란에 "J, K"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M, 7동 207호", 보증금 란에 "일백만 원", 차임 란에 "일십이만 원", 임대인 란에 "N, O, 부산광역시 동래구 P건물 104-15"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5. 초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Q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R, 102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차임 란에 "오십만 원", 임대인 란에 "S, T"라고 기재한 후 S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5. 5. 초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U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V, 201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차임 란에 "이십만 원", 임대인 란에 "복)W, X", 사업자번호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복지법인 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복지법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5. 5. 초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Z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울산 남구 AA, 101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차임 란에 "사십만 원", 임대인 란에 "AB, AC"이라고 기재한 후 AB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5. 4. 말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AD라는 유령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 사상구 M, 1동 317호", 보증금 란에 "일백만 원", 잔금 란에 "일백만 원", 차임 란에 "일십이만 원", 임대인 란에 "부산시 동래구 P건물 104-15, O, N"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둔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AE이라는 유령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V, 103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 원", 월세 란에 "팔십만 원", 임대인 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AF, 사회복지법인 W)", 주민번호 란에 "AG", 성명 란에 "복)W"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둔 복지법인 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법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금정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북부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수영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중부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U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복지법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울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Z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식회사 H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4. 13.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I에 '주식회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L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4. 16.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사상구 M, 7동 207호에 '주식회사 L'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Q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1.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수영구 R, 102호에 '주식회사 Q'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U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4.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중구 V, 201호에 '주식회사 U'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Z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8.경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울산 남구 AA, 101에 '주식회사 Z'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AH'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AH'에게 보내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8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AH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의 위 'AH'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I",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날짜 란에 "2015. 4. 1.", 임대인 란에 "J, K"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동래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AJ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V 204호", 보증금 란에 "1,000,000원", 날짜 란에 "2015. 4. 27.", 임대인 란에 "복)W, 사업자번호 Y, 대리인 X"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복지법인 W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복지법인 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복지법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중부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AK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M, 7동 334호", 보증금 란에 "일백만 원", 차임 란에 "일십이만 원", 임대인 란에 "N, O, 부산광역시 동래구 P건물 104-15"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북부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AL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AM,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차임 란에 "사십오만 원", 날짜 란에 "2015. 5. 6.", 임대인 란에 "AN, AO, 울산광역시 남구 AM 이라고 기재한 후 AN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N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울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AP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AQ, 1층",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월세 란에 "오십만 원", 날짜 란에 "2015. 5. 6.", 임대인 란에 "AR, AS, 부산광역시 연제구 AT"라고 기재한 후 AR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동래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U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AV",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차임 란에 "삼십오만 원", 날짜 란에 "2015. 5. 7.", 임대인 란에 "AB, AC"이라고 기재한 후 A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울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AW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식회사 AJ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4. 13.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I에 주식회사 AJ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AL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4. 16.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사상구 M, 7동 334호에 주식회사 AL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AK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중구 V, 204호에 주식회사 AK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AP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1.경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울산 남구 AM, 301호에 주식회사 AP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AU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5.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연제구 AQ, 1층에 주식회사 AU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AW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8.경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울산 남구 AA, 205에 주식회사 AW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X)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10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3.경 북부산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D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부산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E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식회사 AD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8.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사상구 M, 1호동 317호에 주식회사 AD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AE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중구 V, 103호에 주식회사 A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출자명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AY) 및 부산은행 통장(AZ), 주식회사 A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BA) 및 부산은행 통장(BB)과 각 통장들의 입출금 카드, OTP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BC)과 입출금 카드, OTP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보고), 각 피의자들 개설계좌 및 사용현황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정관, 각 주주명부, 각 법인 사무실 주소지 건물 사진 3매, 폐업사실증명원(주식회사 L 등 4매), 각 부산은행에 제출한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본, 각 국민은행에 제출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본,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발기인총회의사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사본, 각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각 은행거래신청서(부산은행), 은행거래신청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긴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C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