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17:50경 목포시 C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며 추행할 어린 여자아이를 물색하던 중, 같은 아파트 212동 앞 놀이터에서 마침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뜸 피해자에게 "나 등록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얼떨결에 따라온 피해자를 150m 정도 떨어진 목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까지 유인한 후, 같은 날 18:00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학교 건물 앞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모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코에 갖다대어 강제로 입맞춤하고, "섹스하자. 잠바 벗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과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합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과 속기록(피해자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F초등학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CD) 1. 판결전조사서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및 검거된 피의자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판시 범행전력 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판결문 및 경찰의견서 첨부-성폭력 습벽), 판결문(2건) 3통, 경찰 의견서 2통,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통, 전과확인보고(성폭력범죄 전력 관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등 위 각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년과 2011년 13세 미만의 여성을 추행하여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 2. 16.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8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낯선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지적장애인들로 가족들의 보호에도 한계가 있어 주변 가족들의 보호에 의한 성행의 개선이나 재범 방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5. 2. 16.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코에 입맞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의 정도,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