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8세)과 성교하면서 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9.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F 사이트의 '클럽&나이트&채팅 홈런후기' 게시판에 '세 구멍이 가능했던 어린 그녀'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당시 15세) 및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면서 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스무살 귀요미의 쓰리섬 아다를 떼어주다.'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4~5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당시 18세)과 성교하면서 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1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꾸준히 만나는 M성향의 어린그녀'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의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인터넷 웹게 시판에 게시는 같은 조항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반포'를 '공공연한 전시'로 바꾸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1. 각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을 유명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조회수가 11,000여건 내지 23,000여건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물을 게시하면서 얼굴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치하여 신원확인을 어렵게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0:45 경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E에 있는 'F' 식당 앞길까지 운행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에 붙어 "술 다 마시고 차비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파출소로 가서 법대로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야이 씹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F' 식당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5월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경남은행 합성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일일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인 'D'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2006.경부터 위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온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이고, 피해자 E(16세)은 2013.경부터 위 'D'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D' 앞 노상에서 위 'D'의 생활재활팀장으로부터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들어가. 너 치료받고 왔으니까 약도 먹고 쉬어야 해."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얼굴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제보자 피의자 폭행 장면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장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호에 규정된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이에 대응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설의 관리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나 그 정도, 폭행 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장애인인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상태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 폭행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폭행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남편인 C와 공모하여, 2011. 12. 24. 16: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D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만두에 담배꽁초가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사장 나오라 그래. 찐빵에 담배를 넣어서 팔아? 씨발 개새끼들, 이런 것을 먹으라고 장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C가 큰소리로 “씨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겠어서 보니까 꽁초가 있더라. 씨발 개새끼들아 이런 걸 팔아서 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4, 20:0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위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씨발년, 경찰에 신고를 해? 개 같은 년아. 담배꽁초 넣어서 팔아놓고 뭐하는 거냐"라고 욕을 하고, 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집구석에서 담배꽁초 나온 찐빵 팔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 14:40 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나보고 또라이라고 이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2: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4세)와 난폭 운전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택시 조수석문을 열고 서 있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가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택시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시청 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가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20.18:00경 청주시에 있는 D터미널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 '펀톡'을 통해 알게 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충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어눌하고 정상인보다 정신연령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충주시 F농원 앞 농로길에서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을 강간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충주시 G 여관 302호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회신,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5.13: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한 다음, 창문을 떼어내고 그 곳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12:00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 1308 훼미리파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를 경유하여 위 훼미리파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협조의뢰 - 방범용 CCTV, 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 153, 2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는 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및 실형 전과 있음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36

범죄사실 [2012고단11236] 피고인은 2012. 9. 30.경 안양시 만안구 F 부근 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G"라는 아이디로 네이버 까페 "H"에 접속한 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 1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에 1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46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234]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판매 광고를 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천시 원미구 K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PSP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M)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1:09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 카페에 “MCM 지갑을 판매한다"라고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전항의 은행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류 및 사건인계서 등(I,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C, D, AF) 1. AG의 고소장 및 사건인계서 등 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내역 1. N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E이 2012. 12, 11.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피고인이 2012. 12. 31.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양형이유 이 사건 인터넷 물품판매사기는 피해자 25명, 범행횟수 총 27회에 이르나, 이득액 합산액이 260 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16 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2012고단11236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12, 15, 16, 18 내지 22, 24, 25 등 15명 및 2012고단234 사건 피해자 N, 이득액 기준 163만원 가량),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80여 일 동안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2. 1. 2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설계팀 대리로 재직하며 설계업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 24.경 퇴사하여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는 2006. 6. 25. 제빵기계 설계·제작 · 생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D가 1988. 6. 25. 설립한 이 법인화한 것이다. 1.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설계도면, 견적서, 발주서, 취급설명서 등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2010.경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회사 내부 컴퓨터에서 이동식저장매체로 파일을 복사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회사 출입구 및 설계실 출입문에 출입통제설비 및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가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보안관리책임자로서 파일 반출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2. 1. 24.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F B동 3705호 소재 피해회사의 설계사무실에서 피의자 및 설계팀 직원 G, H, I, J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K" 파일 등 범죄일람표 1 기재 24,944개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2개에 몰래 저장하고, 그 무렵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 이동 저장하여 보관하였으며, 2012. 1. 24. 퇴사 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출된 도면 파일 등 피해회사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취득)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 군포시 F B동 3705호 소재 피해회사의 설계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안관리책임자로서 파일 반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다른 설계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몰래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팀 책임자인 H가 자리를 비운 사이, H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 공유 설정을 변경한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H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L" 파일 등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3,750개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제빵 생산장비 관련 도면 파일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경쟁업체에 매각하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오후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 D, E를 만나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C 등에게 "북창동에 사업을 할 때 잘 아는 집이 있다, 그리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15: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27세) 운영의 H 식당에 C 등과 함께 찾아가,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아구찜 등 음식을 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아구찜 등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급 문제로 식당 종업원과 문제가 되고 피고인의 일행인 C으로부터 "돈도 없이 이런 곳에 왔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식당 탁자 다리를 발로 차 탁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당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5:45경 창원시 진희로 150에 있는 진해루 앞 도로 부근의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는 2012. 12. 3.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아산 F병원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될 때에 위 병원 내 약사실 내근직으로 재직하게 해주고,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2. 12. 24.경 D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C은 그 이행보증인으로 계약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아산 F병원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G에 대하여 양수 계약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의료법인 G에 대하여 양수 계약을 하였던 H로부터 2011. 11. 28. 그 채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하였을 뿐인데, H는 2012. 8. 10.경 위 인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양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2012. 12. 경에는 D가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였고, 피고인, C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내 약사실 내근직으로 재직하게 해주거나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 3.경 10,000,000원, 같은 해 12. 4.경 20,000,000원, 같은 해 12. 24. 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조합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4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용산구 B' 매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외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 "러브앤프렌즈" 등을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복제한 영상저작물(DVD) 3,12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외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 '스파이더맨' 등을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복제한 영상저작물(DVD) 5,10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외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DVD) 합계 8,220점 (정품추정시가 179,106,316 원 상당)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단속보고, 각 위조상품 단속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보고, 압수한 불법복제 DVD 목록 보고, 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2. 0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32-2에 있는 신협 앞 인도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해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지갑을 반쯤 내어놓은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8,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최종 형의 집행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누범절도죄 양형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신축현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나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B 오피스텔 공사를 하였는데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공사로서 공매로 인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다. 용역을 동원하여 현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으니 3,000 만원을 주면 입주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B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 오피스텔은 당시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관계자들 사이의 유치권 확보를 위한 점유 분쟁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은 받더라도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입주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입주확인각서 1. C 중소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수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범한 범행으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3224 피고인은 2016. 5. 1. 02: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 곳 타이어 진열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타이어 휠 2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926 피고인은 2016. 6. 22. 04:36경 화성시 E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주)F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G의 소유인 길이 3m 징크선홈통 16개와 부속품, 잡철물 3kg가량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자신의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등, 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사진등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물이나 폐지를 수집하는 일을 하면서 동종의 절도 범행을 한 이유로 지난 6년간 벌금형을 10여차례 처분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복하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지 1~2개월 남짓만에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나, 최근 3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피해자 AP이 게시한 '러브캣 지갑 삽니다'라는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러브캣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브캣 지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러브캣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신한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4,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U, AV, AP,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금융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문자 캡처 영상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은 여성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불구속재판을 받던 와중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불쾌감, 당혹감, 수사기관에 진정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결코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5: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5 청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의 D 엑센트 차량이 용담지하차도 끝부분에서 앞 차량들의 정체로 인하여 진행을 천천히 하였다는 이유로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어 위협하고, 피해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와 2차로로 주행을 하자 1차로로 접어들어 갑자기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방향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시도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