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1-1

범죄사실 1. 2013고단311 G은 2012.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 조직원이다. H는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 '그랜드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G, H, 피고인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2. 9. 초순경 군산시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 H, 피고인 A는 2012. 9. 14. 22: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옆 일방통행로에서, Gol K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H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L이 운전하는 M 젠트라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젠트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G, H, 피고인 A는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G, H, 피고인 A가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G, H, 피고인 A는 2012. 9.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군산시 N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 피고인 A는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10. 2. G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47,400원을, H는 같은 명목으로 539,160원을, 피고인 A는 같은 명목으로 53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G, H,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및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4,76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1736 피고인 B, C, P는 고향 친구지간으로 2012. 7. 13.경 군산시 Q아파트 부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P는 2012. 7. 13. 20:50경 군산시 Q 아파트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B은 R YF쏘나타 렌트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피고인 A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이 운전하는 T 뉴스포티지 차량이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향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C, P는 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 C, P가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2012. 7.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군산시 N에 있는 Q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P는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P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7. 16.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137,340원(공소사실에는 '1,130,2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7쪽)을, 피고인 A는 같은 명목으로 1,122,840원을, 피고인 C은 같은 명목으로 1,130,240원을 교부받고, 위 YF쏘나타 차량의 수리비로 620,000원이 U렌트카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P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및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10,42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1753 피고인 D, A, E과 V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로, 2012. 5. 18.경 군산시 I에 있는 W 부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A, E은 2012. 5. 18, 22:35 경 군산시 I에 있는 W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D X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조수석에, 피고인 A와 V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Y가 운전하는 Z 뉴프라이드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D, A, E은 위 Y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D, A, E이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군산시 I에 있는 AA병원에서 피고인 D 2012. 5. 19.부터 5일간, 피고인 A는 2012. 5. 20.부터 3일간, 피고인 E은 2012, 5. 19.부터 4일간 각각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A, E은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7. 21. 피고인 D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79,470원을, 피고인 A는 같은 명목으로 1,086,320원을, 피고인 E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08,390원을 교부받고, V는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54,150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024,900원을 J렌트카 등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 E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및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53,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구상 관련 자료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진단서 등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제2권 제74, 76쪽),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 A, E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인종결보고서(수사기록 제15, 25, 35쪽)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수사기록 제20, 30, 40쪽) 1. 대인종결보고서 등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1. 자동차대여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기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