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261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투자자문회사인 D(주) 및 E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선물옵션 증거금을 맡길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그 돈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위 회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와 같은 채용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F에게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남의 돈을 굴릴 수는 없고,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배워야 한다. 일단 교육목적으로 30,000,000원을 준비해라. 수습기간동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분은 보전을 해 주고 수습기간이 끝 나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그 외에 우선 회사에 출근한다는 보증용으로 5,00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피해자의 견습용 자기자본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선물옵션 대여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직접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부터 2015. 12. 3.까지 미출근방지 보증금 명목 및 자기자본 투자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26,580,000원을 피고인의 산업은행 계좌나 선물옵션 거래 대여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채용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I에게 "수습기간이 끝나면 고객의 돈을 운용하게 할 것인데, 6개월간은 자기자본으로 매매연습을 해야 한다. 선물옵션 거래에는 증거금이 필요하니 40,000,000원을 준비해라. 그 돈으로 거래를 연습하고 수습기간 중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손실은 내가 보전해 주겠다. 그리고 우선 확실히 출근한다는 보증용으로 2,0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해자 I이 매매연습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증거금이 필요 없는 선물옵션 대여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직접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2. 3.부터 2016. 2. 26.경까지 미출근방지 보증금 명목 및 선물옵션 증거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7,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955,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2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투자자문회사인 E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선물옵션 증거금을 맡길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위 회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부산 중구 L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채용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M에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으니 6개월 수습기간 중에 일을 배우면서 운용할 자금 1,000만 원을 보내달라. 수습기간이 끝나면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피해자의 견습용 자기자본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에 직접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습기간 후에 그 돈을 그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자본금 명목으로 2016. 8. 5. 100만 원, 2016. 8. 8. 900만 원을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N)로 송금 받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9.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다른 신입직원들은 자기자본금 3,000만 원으로 시작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준비하면 된다. 대출을 받아 추가 자금을 준비하면 그 대출이자는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피해자의 견습용 자기자본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에 직접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습기간 후에 그 돈을 그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채용을 포기하면서 추가자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0 피고인은 투자자문사인 'E'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일정한 돈을 맡길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그 돈으로 선물옵션 등 투자를 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위 회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서울 강남구 O빌딩 6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채용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P에게 "신입사원이 바로 고객의 돈을 운용할 수는 없고, 6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자기 자본으로 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수습기간동안의 손실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고 보전을 해 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준다. 5,0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3,000만 원은 추후에 마련하더라도 우선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자기자본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선물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F, R, I, S, T,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근로계약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1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채용공고출력물, 공정증서 1. 거래내역 2017고단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은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후 수습기간 동안 피해자들 본인 돈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거액임에도, 피해자 Q는 2 번에 걸쳐 150만 원, 피해자 I은 100만 원, 피해자 T는 I 명의 계좌에 있는 돈 50만 원으로 선물거래 등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 대부분은 피고인이 선물거래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M, P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마음대로 선물거래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D(주)', 'E', 'V'의 운영자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돈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T 등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무렵 또다른 피해자 M, P에게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빙자하여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007.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증거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798 등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억 9,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