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부터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에게 불상의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강간할 생각으로 2017. 3. 3. 아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운세 등을 봐 주면서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주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피해자에게 가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은 8~9년 전 어머니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에 가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3회, 2016, 9. 경 1회 상담을 받았으며, 그 외에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취하거나 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52쪽, 125~289쪽). 2)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3. 3. 07:10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07:1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전에 한번 들렀다 가겠다."고 한 후 운세를 보기 위해 09:40~10:10경 철학관을 방문하였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의 구조는, 출입문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루가 있고, 마루를 지나 정면에 제단이 있는 '법당'이 있으며, 법당 옆에 냉장고 등에 놓여 있는 '주방'이 있다. 대문 바로 좌측에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에 방이 1개 있다(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 이 사건 방과 주방은 분리되어 있어 주방으로 가려면 법당을 거쳐야 한다. 4) 피해자는 철학관 내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문제 등을 피고인에게 상담하였다. 철학관은 당시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하지 않아 손님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5) 그러던 중 피해자는 불상의 경위로 철학관 내 주방 냉장고 안의 페트병 물을 마셨다. 그 외에 피해자가 철학관에서 마시거나 먹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6) 피해자는 같은 날 12:15경 딸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280쪽). 7) E의 남자친구 F은 E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수회 통화한 후 12:40경 철학관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F에게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자궁 부위가 아프다면서 성관계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F은 112 신고를 하였고, 2017. 3. 3. 13:20경부터 철학관에 대한 현장감식이 이루어졌다. 8) 당시 현장에서는 이 사건 방 휴지통 안의 피 묻은 휴지 뭉치, 이 사건 방 TV 위에 있던 물컵 1개와 페트병 1개의 각 밑부분에 남아 있던 소량의 액체 등이 증거물로 수거되었다(증거기록 42쪽).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결과, 2017. 3. 13. 위 휴지 뭉치와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피고인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각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5~39쪽). 10) 경찰은 피해자가 물을 먹은 후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2017. 3. 6. 위 물컵과 페트병 내의 물,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수면제·마취제류 등 약독물 감정 결과, 2017. 3. 13. 위 물컵과 페트병 내의 물,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아무런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0~41쪽). 1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정신의학적 문제를 겪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무렵 특별히 건강에 이상 징후를 겪은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쪽, 303~308쪽). 다. 판단 피고인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잠깐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물에 불상의 약물을 태워 이를 먹게 한 후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먹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물을 마시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2~3분 가량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갑자기 내게 옆방에 있는 냉장고에 가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냉장고에 가서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내게 물이 담긴 머그컵을 주었고, 이를 받아 마셨다.",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현기증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속이 미식거리고 이래서 밖으로 돌려서 문이 왼쪽에 있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 팔을 확 잡아당겼다. 제가 나가려고 다시 왼쪽으로 가는데 쾅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막 누르면서 끌고 오듯이 막 당겨서 위에서 탔다.",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는 상태였다. 그 때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옷(바지)을 벗기는 느낌이 와서 제가 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발악을 하니까 자기가(피고인이) 내 손을 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신을 잃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쪽,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 피해자는 물을 먹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머그컵에 무엇을 넣거나 한 사실을 보지 못했고, 물도 그냥 물처럼 느껴지고 아무 맛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334쪽,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3) 이와 같이 피해자가 물을 마시게 된 경위와 그 후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상의 약물을 물에 태워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 사건 방에 있었던 물컵과 페트병 내의 물,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 대한 수면제 마취제류 등 약독물 감정 결과에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약물이 무엇인지, 위 약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 빠진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물을 마신 후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물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