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검색하여 판매가 용이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7:3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피해자 C가 '순금팔찌 41.5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마치 위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2018. 1. 20. 19:00경 부산 중구 해관로1 한국투자증권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팔찌를 배송한 뒤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79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8. 2. 20. 17:52경 위 '번개장터'에 피해자 D가 '순금팔찌와 목걸이 등 50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마치 위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2018. 2. 20. 21:50경 경기도 광주시 E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정 보를 입수한 경찰관들이 거래현장에 잠복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건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이 '순금팔찌 15돈, 18K 목걸이 9.4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마치 위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2018. 2. 20. 19:00경 경기도 광주시 풍영로 329번길 50 휴먼시아 아파트 7 단지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실제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 20. 17:50경 위 '번개장터'에 피해자 G이 '순금 50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마치 위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2018. 1. 20. 21:00경 전남 순천시 H아파트 상가 커피숍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실제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F) 사본 1. 문자내용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목록 1. 추송서-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 압수물인 휴대전화 총 4대(증 제1호~제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인적사항이 탄로되지 않게끔 하고,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조작하여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