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6

이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것이나[살인예비는 형법 제255조,제2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조제1항제2호,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단서 다목에 해당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재정합의결정이 있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인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피해자 C과 약 3개월 전 산악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3. 18: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퇴근하고 누구 만났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2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손에 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5. 19. 03:3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피해자 D과 잠자리를 했냐며 계속 추궁하여 C이 이를 인정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오늘 D이 죽던, 내가 죽던, 아니면 니가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6.5cm)을 꺼내어 이를 식탁에 있던 화장지로 돌돌 말아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 소유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생각한 군산시 K아파트로 찾아갔으나, 타고 간 승용차를 아파트 근처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집을 찾다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여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40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어 집 안에 있던 C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택시에 탑승시킨 후 부엌칼을 계속 소지한 채로 위 K아파트로 이동하여, C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 및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 승용차로 이동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시키고 "군산시 경장동 이마트 주차장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게 한 후 그곳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갔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07:30경 구산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5. 5. 19. 05:4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 C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번호미상의 택시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제2항 기재와 같이 군산시 K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D의 주거지 및 승용차를 찾아다니게 하고, 다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에 강제로 탑승 시킨 후 D에게 전화를 걸어 이마트 주차장으로 유인하도록 한 뒤에 그 곳에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운 후 약 1시간 50분 동안 끌고 다니며 D의 소재를 찾고, 전화를 하여 D을 불러내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배회처 및 배회모습 확인관련, 피해 진술 일부 확인, H식당 CCTV영상 확인 및 업주 진술 관련, 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사진, 각 112 신고내역, 진료기록부 등,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 D과 내연관계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으러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7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욱하는 성격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처 C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로 인하여 Cl 2015. 4. 17.경 집을 나가자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0경 C에게 내연남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그 남자랑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C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고, 계속된 추궁 끝에 C으로부터 피해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오늘 피해자가 죽던, 내가 죽던, 아니면 니가 죽자."라고 말했던점, 그 후 피고인은 총길이 28.5cm, 칼날 길이 16.5cm의 부엌칼을 준비하여 C을뿌리치고 피해자를 죽이러 간다며 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으러 나간 점, 피고인이 나간 직후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나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C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게 하였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마트에서 만나자고 유도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끈질기게 찾아다닌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들까지 찾아서 칼로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C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찾는 도중에도 점퍼 안주머니에 집에서 가지고 나간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닐 무렵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M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살인 예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C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과 잠자리를 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D을 찾아다니는 등 피해자 D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을 찾으러 다니게 하고, 전화를 걸어 불러내도록 하는 등 강요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