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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9: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1층 2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6층으로 내려가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도"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21. 15:1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횟 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집 작은 방에 들어가 쇼파 위에 놓인 청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 그 곳 나무서랍 뒤편의 갈색 여자용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1의 라죄 및 판 시 제2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 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의 가, 나, 다각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00:35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187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C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청전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21:00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B 빌딩 1층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23:45경 광주 서구 운천로 154번길 12에 있는 명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광주 서구 화정로 21번길 12 미소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미소빌 원룸 앞 도로 중앙에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 다가, 도로 중앙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고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미터 앞에 있던 H 승용차를 충격한 후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으로부터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부터 2014. 5. 29. 00:18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23:45경 광주 서구 운천로 154번길 12에 있는 명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광주 서구 화정로 21번길 12 미소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2:22경 울산 남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고 한 후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같이 지구대에 간 후 위 G에게 H이 흉기 같은 것을 목에 겨누면서 강간을 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9. 4. 19:04경 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관 I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H이 손에 과도 같은 것을 들고 강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1:20경 J역 건너편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는 H의 요구에 응하여 차에 탄 후, 같은 날 01:31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H에게 뽀뽀를 한 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았고, "입으로 해주까?", "사랑해", "고추넣어"라고 말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 '과도 같은 것을 들고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을 부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무고의 행위 내용 중 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의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 부분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일 뿐이고, 자신의 무고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도 무고 행위를 구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4. 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H이 한쪽 손에 무기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뭔가 검은 판 뭔가 뭉퉁한 뭔가 이렇게 끝이 보였다', '처음에 느꼈을 때는 그것이 과도인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둥그런 느낌이 렌치인지 드라이버인지 그게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H이 손에 과도같은 것을 들고 강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마칠 때까지 '지금까지 진술한 것은 모두 거짓이고 사실은 H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정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은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이 한 것으로서 무고죄를 구성한다. 심신미약 불인정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7. 8. 31. F지구대에서의 무고 진술은 과거 강간 피해 기억에 의한 정신적 외상과 음주만취 상황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경과, 특히 F지구대 방문 전 피고인은 H과 성관계하고 난 후 M로 데려다 주는 H에게 차 안에서 'M 방계약이 끝나서 밀양, 양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함으로써(증거기록 219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M 소유 및 거주사실(증거기록 293쪽)을 그날 처음 본 H에게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력과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H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9: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온천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동래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GS25편의점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 06:1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임마, 세상 살면서 전화 못받고 사는 새끼 치고 인간 같은 새끼 있다나, 불쌍한 자식, 조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 06:10경부터 2013. 1. 2. 0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SK텔레콤의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운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0-2204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기모터사이클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1.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8. 분 임금 800,000원 및 2011. 8. 23.부터 2011.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8. 분 임금 293,300원, 합계 1,093,3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에 있던 자로, D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D이 대신 납부해 주었던 계급 및 이전에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던 차용금이 포함된 6,000만 원에 대하여 D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남편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 부평구 E 1층 F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대표인 G에게 남편인 C으로터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 G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다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 사람이 다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쌍방대리를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 충남 당진시 I건물 101동 401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 인감란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J실장 전화통화) 1. 공정증서,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1626호), 위임장 &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남편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위 위임장을 근거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D으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한의 연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6월 내지 2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B이라는 식품판매업을 운영하였으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2013. 9.경 당시 채무는 약 9,000만 원 가량이나 월수입은 150 ~ 18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차량을 채무변제조로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내가 2013. 6. 10.경부터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B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C 코란도 스포츠 차량 구입대금 2,632만원 중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달 57만 원의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B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차할부/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4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금 중 합계 170여만 원 정도는 납부하여(증거순번 13. 참조), 위 금액 상당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14: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2. 10. 21:45경 B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가나대리운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성창합판 앞 노상까지 약1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1:20경 대전 중구 선화로 17번길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 앞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1:20경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야 씨 발 놈들아, 뺑소니를 잡아야지"라는 등 막무가내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에 묻은 피를 손바닥에 묻혀 위 D의 상의 점퍼 및 얼굴에 각각 문지른 후 멱살을 움켜잡 아 수회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약 10분간 경찰공무원인 위 D, E를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야간) 사본 및 초동조치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 형상4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웃 주민들의 탄원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7: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노상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2.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지하철공사장 인근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초 약 100그램 상당을 현금 25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01:00경 김포시 걸포동 1550-1 소재 걸포중앙공원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담배갑 은박지를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25. 03:00경 김포시 C 아파트 부근 야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B에 대한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하루에 12만 원씩을 줄 테니 게임장 바지사장을 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1.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청주시상당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약속한 후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예시기능이 있으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정글나라 III'(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등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획득한 점수 5,000 점 당 아이템 카드 1장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진행)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자술서 1. L, M, N의 각 시인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내역서,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현재 재판진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양형이유 :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아들 등)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각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프레스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공장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2012. 1. 30.경 2,000만원, 2012. 2. 6.경 1,800만원, 2012. 3. 30.경 5,000만원, 2012. 4. 30.경 2,000만원, 2012. 9.18.경 2,000만원을 빌린 후 3달 내로 갚기로 하였으나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자, 2012. 3. 29.경 위 C 공장에서 위 차용금 중 1억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억 상당의 프레스 1세트(매카니칼 프레스 1대, 롤디아다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2012. 3. 30. 까지 피고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경우 위 프레스 1세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프레스 1세트를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프레스 1세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31. 경 위 공장에서 매카니칼프레스 1대를 5,885 만원을 받고 '삼풍종합기계상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2013. 2. 26. 경 위 공장에서 롤디아다 1대를 3,300 만원을 받고 '주식회사 우신기계'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18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시가 합계 2억 상당의 프레스 1세트(매카니칼 프레스 1대, 롤디아다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1211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5. 30. 위 공장에서 위 프레스 1세트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 31. 경위 공장에서 매카니칼 프레스 1대에 부착되어 있는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2013. 2. 26. 경 위 공장에서 롤디아다 1대에 부착되어 있는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 입금전표, 차용증 사본 1. 인증서 사본 1.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점검조서 사본 1. 가처분 당시 사진 1. 점검시 사진 1.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1. 본건 기계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5:30경 충남 홍성군 C, 107동 1405호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 살을 잡아 흔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7회 나 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행의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1:2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환상의 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어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떡예당 옆 골목길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명천중앙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천중학교 쪽에서 아이들세상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뒤늦 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차량을 폐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2:10경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무궁화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덕천동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여기 아직 덕천동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야 이새끼야 세우라면 세우지 왜 말이 많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운전자 폭행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일 때의 법정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경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