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02, 521.5(병합) 가. 절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사기 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 가.나.다. A |2.라. B 검 사 손지혜, 정재연(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70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4:4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717 에 있는 "금정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잡곡코너 저울대 옆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한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7, 29. 15:02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위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29. 15:06 경 부산 금정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점에서 담배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합계 2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9,15:11 경위 '2)'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200원 상당의 간식거리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합계 12,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L에서 M 금은방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0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금은 방에서, A로부터 그가 사취하여 온위 1의 나, 1)' 항 기재 금반지 1개를 16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매입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215: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6. 04:52 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모텔'에서,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P가 잠시 세탁기 부근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2. 23:00 경 부산 동래구 Q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쉬고 있던 피해자 R가 옆자리에 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6. 05:13 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음료수 4병, 통참마김치더블 1개, 스팸밥바 1개, 스팸김치볶음밥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23:14 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2,400원 상당의 콜라 1캔, 오로나민 음료수 2병, 가그린 2병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뢰서, 판결문 사본 [2017고단4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신용카드 사용 알림 문자 사진 및 매출전표 [2017고단5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확정 판결에 나온 범행내용 및 결과,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2011년도에 장물취득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