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369] 1.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낙찰권이 나한테 있다. 이 아파트 보육시설을 1억 4,0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보육시설 낙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육시설을 임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고, 2012. 9. 5. 액면금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1415] 2. 피고인은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2. 6. 27. 광명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금천구 L 단지 내 보육시설 입찰권한이 나에게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이 보육시설을 반드시 낙찰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아파트 보육시설에 대하여 '투자의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육시설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24] 3. 피고인은 보육시설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M에게 보육시설을 낙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9.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육시설 컨설팅업을 하는데 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주면 송파구 N 1단지, 2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 받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보육시설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8. 9.경 보육시설 권리금의 잔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8. 10. 경 2,000만 원, 2011, 11. 7.경 6,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1433] 4.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광진구 O빌딩 507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1억 5,000만 원만 주면 이미 100% 확보된 인천 남동구 R 관리동 보육시설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2009. 9. 28.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 2009. 12. 22. 인천 소재 R 주변 상호불상 식당에서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4. 27.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6,000만 원만 주면 대구 달서구 V아파트 내 보육시설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31.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K에게 "1억 3,500만 원만 주면 서울 동대문구 Y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보육시설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광진구 Z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AA 사무소'에서, 피해자 AB에게 "8,000 만원만 주면 서울 중구 AC아파트 단지에 있는 보육시설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 금위 보육시설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아파트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5,000만 원만 주면 부천시 원미구 AG아파트 단지에 있는 보육시설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양천구 AH빌딩 2층 'A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6,500만 원만 주면 AK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육시설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1438] 10. 피고인은 2012. 8. 29.경 인천시 남구 AL에 있는 A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인천 AO아파트 관계자와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하여 이야기가 다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1457] 11. 피고인은 피해자 AP에게 어린이집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 13:00경 서울시 양천구 AH 빌딩 2층 공증인가 AI 법부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AQ에 신축 중인 AR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1억 1,000만 원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 서초구 AU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78평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계약금은 위 11. 항에서 받은 3,000만 원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1. 10.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분양권 관련하여 중도금 4,000만 원을 더 주면 틀림없이 신속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65] 13.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 동구 동대구역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권선구 AV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3,000만원, 2012. 2. 1.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1483] 14. 피고인은 2011. 9. 26.경 부천시 원미구 AW건물 202호 AX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수원시 G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100% 낙찰 받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입찰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1. 10. 4.경 피해자에게 "AZ 어린이집 입찰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제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교제비를 받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9.26.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10. 4.경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0. 27. 경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남양주시 BA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하여 계약금과 영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AY에게 "돈이 모두 G아파트에 들어가 있어 회수가 늦어지고 있으니 빨리 운영할 수 있는 남양주시 BA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새로 입찰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BA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7:00 경 남양주시 BA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 16. 피고인은 2012. 2. 22. 부천시 원미구 AW건물 202호에 있는 법무법인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입찰선수금 4,000만 원을 주면 인천 서구 BC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2012. 3. 22.까지 낙찰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입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42] 17.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 남구 BD에 있는 법무법인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인천 서구 BC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권을 낙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육시설권을 낙찰 받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보육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6] 18. 피고인은 2011. 8. 22. 부천시 원미구 AW에 있는 'AX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G에게 "인천 서구 BH 1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입찰비용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위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어린이집을 낙찰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I에 있는 BJ 사무실 내에서, BK을 통해 피해자 BL에게 "나는 아파트 내 보육시설 낙찰 대행을 해 주는 일을 한다. 당신이 나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주면 인천 부평구 BM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낙찰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육시설을 낙찰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BK을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 BK을 통해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73] 20. 피고인은 2012. 9. 5. 고양시 일산구 BN빌딩 4층 "BO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김포시 BQ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비용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을 낙찰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일산구 BR 상호 불상의 BS에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T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454] 21. 피고인은 2012, 3. 19, 오산시 운암동 오산시청 공영주차장 근처 커피숍에서 BU의 소개로 피해자 BV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택시 BW 아파트 1, 2단지 내 어린이집을 입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입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처 B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12. 3. 21. 위 오산시청 공영주차장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V에게 "수원시 영통구 BX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회장과 막역한 관계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BY 어린이집이 무자격보육교사를 채용한 것 때문에 6개월 정지를 당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면 4월부터 대표자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정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2. 4. 말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입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처 B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뢰 계약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2012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뢰계약서 사본 [2012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Z, M의 각 진술기재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각 투자의뢰계약서 사본 [2012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A, A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E, U, Q, CF, AJ,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투자의뢰계약서 사본, 각 수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2012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뢰 계약서 사본 [2012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의뢰계약서 사본, 투자의뢰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2012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Y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의뢰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0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뢰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2013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의뢰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2013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현금서비스내역서 사본 [201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계좌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권 확보에 대한 매매대금 및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가 피해액수도 총 9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일부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