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9. 14: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으로 환전한 미화 100달러 2,800매(한화 298,620,000원, 미화 1만불 초과 287,955,000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환율조사 보고, 인천공항 외환신고절차 검토)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외국환 계산서 1. 외화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일 전날 은행에서 환전하면서 창피한 생각에 비트코인 투자 목적을 밝히지 않고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환전한 미화(이하 '이 사건 외국환'이라 한다)와 함께 영수증을 준비하여 세관에서 신고한 후 출국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안에 세관신고대가 있다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믿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 참조).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외국환은행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국민인 거주자인 피고인이 외국환은행에서 내국통화로 외국환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목) 또는 '외국통화 등을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다.목)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이 사건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소지 목적이라고 밝힌 것은 위 규정 가.목의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자임을 밝히기 창피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는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등의 방법을 규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에서는 '해외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본문 참조),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해외여행경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외지급수단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호 단서 나.목 참조). 위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참조), 이에 따라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5호 가.목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려 하였음에도 그 구입자금을 환전할 당시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자 28만불에 이르는 이 사건 외국환에 대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해외여행경비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남자친구인 E가 비트코인을 구매하였다가 시세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는 것을 보고 E와 함께 출국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5년 이후 5회 출국한 경험이 있으며, 출국장의 담당 직원 등에게 세관신고대의 위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외환신고를 위한 세관신고대는 보안검색대에서 2~3m 떨어진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보안검색대 인근에는 휴대반출하는 지급수단의 신고를 위한 세관신고대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자인하는 허위 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휴대수출하려 한 이 사건 외국환의 규모 및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에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검색 과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관신고대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신고 없이 이 사건 외국환을 휴대반출하려 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제2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이 신고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은행에서는 소지할 목적이라고 허위 진술하며 이 사건 외국환을 매입하였고, 출국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발각되자 여행경비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신고할 생각이었다며 변명에 급급한 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 한 이 사건 외국환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