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5,16,00:00 경 서울 노원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DVD영화관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 위 영화관 룸 안 쇼파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인 '아이폰5'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친구인 B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소유의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6. 8.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조사를 받은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위 경찰 서문 밖에서, "난 이미 절도 전과가 있어 또다시 절도죄로 처벌을 받으면 실형이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4. 6. 2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위 B에게 "내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건데, 그 전에 네가 사실은 휴대폰을 훔쳤다는 취지로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여, 그 부탁을 받은 위 B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훔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절취하여 건네 준 위 E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아이폰5S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기 위해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23, 13:58경 위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위와 같이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문자메시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처음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절도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며 끈질기게 부탁하여(실제로는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고 허위진술을 한 후 곧바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인 과 합의하였고 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뒤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14. 7. 29. 10:00경 피해자 D(여, 54세)가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2: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C(25세)의 일행인 F과 G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왜 끼어드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 금액 중증빙자료가 있는 피해자 지출부분에 한하여 인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0.21:30경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E 주점 내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동해경찰서 소속 순21 112순찰차 조수석 뒷유리를 왼 주먹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약 5분여간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F 경위의 앞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0:20경 서울 마포구 C '이마트 D' 지하3층 온라인쇼핑몰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소비자들에게 보낼 생수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무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의 칼날을 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빈 종이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200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8.8.20: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16km 지점 1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16km 지점 1차로를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잠시 정차를 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507,4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어 상해를 입어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5 22:30경 위 병원을 나와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슈퍼 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자신의 우측 엄지발가락이 찢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주위에 있던 통나무(무게 약 15kg, 길이 약 73cm, 지름 약 17cm, 이하 '이 사건 통나무'라 한다)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위 폭행으로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위 통나무로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23:0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통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통나무를 던져 맞게 한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 또는 감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4.9.5. 22:30경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같은 날 22:41 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길어야 11분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최소한 위 22:41 경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다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늑골 대부분이 골절되었고, 왼쪽 배 부분에 위치한 장기들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복강 내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2014. 9. 5. 23:0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지 약 35분 만에 사망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늑골에 의해 보호되는 장기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통나무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매우 강하게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일관되게 이 사건 통나무로 피해자의 복부를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어 피해자의 장기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나무로 급소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무기징역 : 배심원 1명 징역 20년 : 배심원 2명 징역 15년 : 배심원 5명 징역 1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B으로서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28,988,493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4. 6.부터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된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급여를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D)에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의 처 E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차745 대여금청구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28,988,493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대한노인회로부터 매월 수령할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두채9672)을 받은 사실, 위 전부명령은 2013. 12. 24. 대한노인회에 송달된 후 2014. 6.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피고인의 대한노인회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은 위 전부명령이 대한노인회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므로, 피고인이 위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집행완료 이후인 2014. 6. 20. 대한노인회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아 그의 처 계좌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피해자의 위 급여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60시간 사회봉사)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1:35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1세)이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박스를 치우고 주차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념 없이 그곳에 차를 주차시키면 되나"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ㅕ법 제2573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8.8.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경찰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 선팅의 정도, 빛의 유리 반사 정도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단속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한 결과, 단속경찰관이 서 있던 위치에서 그 옆을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내부를 차량 앞, 오른 쪽 옆, 뒤 창문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경찰관이 잘못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무역업에 종사하는 파키스탄인으로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D(D, 이하 'D'라고 한다)의 도장을 잠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세금계산서 용지에 D의 도장을 미리 날인해 두었다가 D가 파키스탄으로 출국한 동안 D를 매도인으로, 피고인 등을 매수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 2. 27.경 대구 달서구 빌딩 302호에 있는 D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D의 도장을 찍어두었던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F, G, 대구 달서구 H, 도매, 무역", 공급받는자 란에 "I, J, A, 대구 북구 K 104/1903, 도매, 무역", 월일 란에 "2. 27.", 품목 란에 "중고 자동차", 공급가액 란에 "8,363,636", 세액 란에 "836,364", 합계금액 란에 "9,200,000"으로 기재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영수증 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 22.경 대구 달서구 E빌딩 302호에 있는 D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용지에 "공급자 등록번호 : F, 성명 : D,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I, 성명 : A, 품목 : 중고자동차, 금액 ₩10,000,000, 상기 금액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함, 2009. 1. 22.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공급자 등록번호 : F, 성명 : D,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I, 성명 : A, 품목 : 중고자동차, 금액 ₩9,200,000, 상기 금액중 ₩9,2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함, 2009. 2. 23.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대구지검서부지청 사건번호 2010 형제 35239호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2회, 3회 첨부),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범죄인지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전과 판결문 첨부) [증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의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기관에 진정서(수사기록 제264면)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인에 대한 2011고정 274호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수사기록 제499)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D의 허락을 받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N은 D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D의 서류를몰래 보던 중 D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보게 되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임장은 D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차량수출말소용과 수출면증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증인 N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임에도 장래 D로부터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보관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임장의 D 서명 부분의 철자(O를 P로 기재) 및 기재 방식(이 사건 및 관련 사건 진술조서 등에 나타나는 D의 서명을 살펴보면 Q의 시작부분 'TI'의 기재방식이 위임장의 기재와 다름을 알 수 있다)을 보더라도 위 위임장이 D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등 증인 N의 법정진술도 이를 믿기 어렵다. 증인 M, N, R 등은 피고인과 사업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현재 D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사정에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그 각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1. 8. 경까지 대구 서구 C빌딩 3층 323호에서 'D'란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소에서 2009년 2기(2009. 7. 1.~2009.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E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25,100,400원 상당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7,136,4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693,12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2009년 2기(2009. 7. 1.~2009.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19,134,211원 상당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89,000원 상당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I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799,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사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48,477,664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게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거래액의 액수가 합계 3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67세)이 거 주하는 D고시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텔 원장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고시텔 5호실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 1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3:51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에 있는 보성다비치콘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율포 3거리 방면에서 군농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2012. 1. 25. 경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 위 C를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이하 개인사업자 C), 주식회사 F는 경상남도 창녕군 G에서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H, 개업 2013. 5. 7., 폐업 2013. 8. 3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발급·수취(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3. 6. 20. 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개인사업자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가 개인사업자 C에게 49,050,000원에 해당하는 연료유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개인사업자 C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1,5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0장을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개인사업자 C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실물거래 없는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가. 주식회사 F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3. 7. 23. 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3. 5. 7. (개업일)부터 2013. 6. 30. 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개인사업자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개인사업자 C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개인사업자 C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3. 7. 25. 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3. 1. 1. 부터 2013. 6. 30. 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금정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3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 1. 2013.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명세서사본 1. 고발장, 고발서, 고발장(고발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 '통장모집, 개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통장 모집 광고를 보고 만난 D,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13: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통장모집, 개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통장 모집 광고를 보고 만난 D,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 농협 계좌(계좌번호: H)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B이 양도한 농협, 우체국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D, A 재판 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2:2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C 원룸건물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주거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 1층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건물의 1층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간 후, "칼을 가지고 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및 시가 미상의 여성용 금반지 2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깨어진 타일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세하며 "다섯을 셀 때까지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하고, 다시 "모텔에 가서 (성교) 한 번 하자. 너랑 할까, 네 딸이랑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위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피해자 사진, 사진(증거기록 제70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 16쪽),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회),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E지구대 경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취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입건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여성을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 지갑 및 금반지 등을 강취한 다음 더 나아가 깨어진 타일조각으로 위협하며 피해여성을 강간하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형법 제339조(강도강간)만을 "성폭력범죄"로규정하고 있을 뿐, 강도강간미수죄(형법 제342조, 제339조)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도강간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품 중 금반지 2개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의 2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는 군산시 D에 있는 E(전기설비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3:40경 군산시 D에 있는F 라이브주점 앞 노상에서, 회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는 듯이 바닥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열쇠를 주워 길 건너로 던진 문제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23:46경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하여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피해자가 기다리는 1정형외과 옆 노상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11. 7. 23:50경 군산시 D에 있는 I정형외과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양손을 잡고 저항하여 칼을 떨어뜨리자 재차 칼을 주워 찌르려고 하 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고 일행들이 만류하며 칼을 빼앗아 가져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손상에 의한 혈복강, 소장손상(천공 및 절단)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59~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p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4. 19. 05:5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31 올림픽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9. 08:17경 인제 남면 남전리 인제터널 300m 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1일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