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7. 00:3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0세)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3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7. 00:3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49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3, 14)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데 사용한 나무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나무막대기는 나무로 만든 길이 약 30cm, 밑면의 지름 약 3cm의 봉으로 피고인 A 위 막대기를 성당에서 탁상용 종을 치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당 안으로 캔 같은 물건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집밖으로 불러낸 다음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것인데 이와 같은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위 막대기에 맞은 이마부위에 출혈과 부종이 뚜렷하게 생겼으며, 피해자는 냉찜질을 일주일 이상 하는 등 치료를 하였고 상처부위의 멍자국이 20일 가량 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나무막대기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은 성직자인 피고인 A이 소음문제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그 동안 소음문제로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B도 이마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20. 10. 18. 15: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이 신부로 있는 같은 구 E “F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G을 향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년 8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이 신부로 있는 위 “F성당”에서 의료봉사 관련 회의를 하던 H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 선교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1. 9. 26. 23: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이 신부로 있는 위 “F성당”에 선교활동 관련 회의를 위해 방문한 I과 J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 선교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10. 18.자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G 등 5-6명이 F성당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G 등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성당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의한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의하자 작업인원을 1~2명으로 줄여 나머지 작업을 모두 완성하였다. 2021년 8월경 업무방해의 경우, 증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른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은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욕설을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2021. 9. 26. 업무방해의 경우, 사건 당일 피해자 및 I, J 등이 “F성당”에서 회의를 하는 등 모임을 한 시간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으로 성당에서 웃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등 소음이 들리자 피고인은 마당으로 나와 쇠꼬챙이로 철판을 두드리며 ‘지금이 몇신데, 좀 조용히 하소, 잠좀 자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판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것은 소음에 대해 항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의한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당시 회의실 안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철판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