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8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2: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양수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 방면에서 양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EF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I 앞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25경 대구 북구 C 소재 "D"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 중 남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E(여, 22세)의 신체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밀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의 무등록 90㏄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11. 20:00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9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9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산철교 쪽에서 학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16,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번호판 소유주 불명에 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로 정차해 있는 택시를 추돌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C과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 C이 용접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기를 잠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단전이 되어 피고인의 수족관 물고기가 폐사된 문제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2.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 앞에 있는 벌통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딸들 많지, 조심해 그리고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임차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F이(피해자 딸) 강제 전학 시킬거구, 겁대가리 없이 행동한 거 하나하나 갚아 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1.경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의 처인피해자 D(여, 52세)가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아줌마, 너무한 것 아니냐,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담배갑 크기의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어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건물 밖으로 불러낸 뒤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건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0cm, 자루 길이 약 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내가 니네 집에 밤에 들어가면 니네는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고, 흉기까지 사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측이 위와 같은 보상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다 상호간에 심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21. 벌금 70만원, 2007. 7. 18. 벌금 200만원, 2007. 4. 2.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3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로 2013. 2. 1.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송악e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2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14: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고 당기면서 손등 부분을 할퀴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64세)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4회에 걸쳐 B의 아파트 등지에서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약 2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1동에 있는 '명성놀이터'에서 피해자 B의 딸 C이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틈을 타 C이 그곳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3. 00:1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G 프레지오 승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2013고단2174)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및 F(주)에서 경리,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용산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 1,832,080원을 위 F(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총 57,886,34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8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42에 있는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한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E(주), 대표자 D' 및 위 회사의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서명란에 '관리부', 부서이용한도란에 '3백만원', 결제계좌번호란에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신청인란에 'E(주),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을 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용용도란에 '법인카드발급'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E(주), 대표 :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상호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로 된 신한카드법인회원가입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42에 있는 위 신한은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법인회원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E(주)에서 경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세환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로 발급받은 위 회사 명의의 법인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2. 11. 5. 2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2에 있는 '조개까는삼촌'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권한없이 E(주)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11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4,633,06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810)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명세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한카드법인회원 가입 신청서사본,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피해액에 대한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계의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주시 소재 C에서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어린이집과 학원이 있는 건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2012. 9. 1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10동 16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과 학원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친정 부모가 대출 신청 중이니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을 전 남편이 대부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0:15경 동두천시 C연립 201호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피고인의 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과 D이 작은방 바닥에 누워 문구용 가위 (길이 약 20cm)를 맞잡은 채 비명을 지르면서 뒹구는 것을 보고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펴 가위를 빼앗고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하자, "이 짭새 새끼들아, 이런 일에도 출 동하냐? 할 일도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딸이 가위로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위를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따라서 위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로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딸로부터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딸은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방바닥에 뒹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 F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가위를 맞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진정하세요, 일단 가위를 놓고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펴면서 가위를 빼앗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이런 일에도 출동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두 번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방에서 거실까지 밀려나오게 된 사실, 피고인이 거실에 나와서까지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 F는 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경찰관이 가위를 빼앗으면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E1 충전소'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9. 04:10경부터 04:3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일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 위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발견되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9 ~17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운전면허대장(A) 1. 사진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처벌이 두려워 그 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동종의 범죄 전력 외에도 최근까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발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임의로 차량을 멈춘 상태로 있었던바 비록 실제 교통사고로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차량 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적발 직후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어촌계 관리선 E의 선장으로 D어촌계 어장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09:40경 남해군 F마을 앞 해상에서 위 E를 이용하여 어장관리 업무를 하던 중 G이 선장으로 운항하는 사천시선적의 잠수기어선 H가 정치망보호구역 내에서 조업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H의 잠수부 위치를 해상에 표시하려고 돌을 수중으로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잠수기 어선 주변 해저에 잠수부가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잠수부가 수중으로 던진 돌에 맞지 않도록 잠수부가 내뱉는 공기방울 쪽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지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수부가 잠수조업을 진행하면서 내뱉는 공기방울을 보고 그 곳 해상 쪽으로 부이에 연결된 약 12. 5kg의 돌을 수중으로 던졌고, 이 돌이 수중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I(45세)의 왼쪽 어깨에 맞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신고(통영해양경찰서장), H 잠수부 I 부상발생(현장사진 8매), 1. 일반진단서(K병원), 수사보고(K병원 의사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치망어장 관리인으로 H가 정치망보호구역을 침범하여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잠수부 위치를 해상에 표시할 의도로 부이가 연결된 돌을 수중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7. 12:0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월곶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천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위반 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히 피하면서 급제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의 머리를 안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39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도로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도시형생활주택 2층에 있는 게스트룸 2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게스트룸 2개에 침대 등 침구류, 옷장, 탁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3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주상복합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의 게스트룸은 입주민의 복리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게스트룸의 운영수익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배분될 것이나, 관리의 편의상 관리규정에 따라 잡수익금으로 처리하고 입주민(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추후 건물수선·유지비용이나 관리 외 잡지출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스트룸의 신청자격이 입주자나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다(실제 이용객은 입주자의 지인이나 친척이 대부분일 것이나, 그 신청 및 요금납부는 입주민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용요금도 최소한의 실비(청소비, 전기·수도요금, 세탁비, 인건비 등) 정도로 책정하여 관리비 잡수익금 계좌로 적립되고 매달 '관리비부과내역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스트룸 운영은 그 이용방법이나 수익의 관리방법, 그 최종 귀속자 등 여러 측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아파트 주민공동시설로 아파트 주차장, 체력단력실, 사우나, 세탁소, 비즈니스룸 등이 있고, 관리 외 수익으로 승강기 내·게시판 광고수익, 재활용처리수익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편의시설 등의 운영은 각 아파트별로 세대당 일괄 공동부담 방식, 이용자 부담방식, 무상공급방식 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같은 이용자 부담방식만을 구별하여 그에 해당하는 업종의 각종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행정규제로서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스트룸 운영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B이 2008. 7. 1.부터 2009. 12. 31.까지 C 등에게 합계 776,9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D 등으로부터 합계 440,1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B은 위와 같이 C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D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국케이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이 2008. 7. 4. C에게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46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확인서 1. I의 전말서 1. 고발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B),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력 및 동종 전과 없음, 반성하는 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부과 받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법정형 : 1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공설운동장 앞 셀프세차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합정동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7: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폐그물 수거 문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밧줄을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약도(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0. 22:30경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있는 감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돈까스클럽 음식점 앞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6. 위 D에서, 2009. 7.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662,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156,701,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1. 임금대장사본,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199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의 승려로 위 E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3.07:5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53세)이 밀양시에 적법하게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 중인 승마장 공사현장에서 승마장이 인근에 들어서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의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3.6리터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집어 들고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승마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