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8:0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롯가에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치마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여중생인 피해자 1명의 뒷모습을 몰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부각해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마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여학생인 피해자 6명의 뒷모습을 엉덩이, 허벅지를 부각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신체 노출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호읍 쪽에서 용당부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었고, 4차로에는 주차 중인 자동차들이 많았으며,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E(24세)이 4차로에 대각선(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2시 방향)으로 주차 중이던 F 포르테 쿱 승용차를 2~3차로 쪽으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 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후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만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 05:20 경 치료 중이던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1)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5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오해하고 격분하여,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눈썹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 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05:30경 천안시 동남구 성정동에 있는 샤방샤방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일봉산 사거리 앞 도로 3차로에 세워 둔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2015. 3. 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은 2015. 3. 4.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회 후배인 B에게 "당시 CCTV 자료는 없다. 당시 니가 술을 제일 적게 마셨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B에게 "그래, 니가 운전한 걸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D 또한 B에게 "니가 거기 있었고 술도 제일 조금 먹었으니까 니가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고 말하여, 마치 B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B으로 하여금 2015. 3. 14. 13:5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경장 H에게 동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13:5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실은 2015. 3. 4.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위 A임에도, 위 A, C, D의 교사에 따라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범인도피교사죄에 가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참작 1. 피고인 B: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C, D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반성하는 점 참작 1. 피고인 CD: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 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D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보관증에 적립해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점수가 적립된 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내사보고(환전행위 등 현장확인에 대해) 사본, E게임랜드 동영상 캡쳐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건으로 2013.11.27, 공소제기 되어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어 1심판결이 파기되었다)받았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사채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05동 1205호와 피고인의 남편 C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602동 1003호를 피해자 전주중앙신협협동조합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액이 커서 대출이 어렵게 되자,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김밥집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05동 1205호",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22.686", 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면적란에 "59.4", 임대할 부분란에 "위 표시 부동산 105동 1205호 전체", 면적란에 "59.4",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란에 "삼천삼백만원정", 차임란에 "이십오만원정", "2012", "11', "6", 임차인 주소지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1동 9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임차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김밥집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602동 1003호",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59.028", 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전체", 면적란에 "59.028", 임대할 부분란에 "602동 1003호 전체",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40,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삼천칠백만원정", 차임란에 "이십오만원정", "2012", "6', "20", 임차인 주소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연럽 11동 3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란에 "L", 임차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98 에 있는 피해자 전주중산신용협동조합에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조합 대출담당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위 B건물 105동 1205호에 대해서는 임차인 E이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D아파트 602동 1003호에 대해서는 임차인 I이 9,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C 명의 계좌로 3,700만원 및 5.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5,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대출신청서 1. 각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각 임대차계약확인서, 각 전입세대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원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피해액 중 64,972,131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5.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C이 자금조달 업무를 맡고 있던 (주) D가 결제하여야 할 어음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결제를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주)대동스틸산업에 철강자재를 임대해 주면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철강자재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여 어음결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11.경 수원지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G에게 '(주) D가 발주하고 (주) F이 시공하는 진주시 H에 있는 D 진입로 증축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를 임대해 달라. 발주회사인 ㈜ D가 그 자재 임대료 및 자재의 반환, 임대자재에 대한 제반 정산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임차할 당시 ㈜ D에서 발주하였다는 진입로 공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 D는 당시 자금난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면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임차한 철강자재를 마치 정상적인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임차한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임차한 자재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2,123,390원 상당의 철강자재인 H-Beam 50톤 및 복공판 90장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2. 확정되었다(2011고합252).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록대상 성범죄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3.30.23:25 거제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 23:10경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A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를 근처 마트 주차장에 세워 놓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이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자신의 핸드백에 소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3,30,23:10 경 거제시 I에 있는 G 사우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 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계속해서 물을 달라는 A의 요구를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J의 팔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씨발 좆까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C를 뿌리치자, 피고인 B은 "왜 C를 때리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J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해서 A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처럼 행동하여 경위 J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이를 본 피고인 C는 경위 J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면서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소속 순경 K, 순경 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물을 제공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물을 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지원요청을 받은 경위 J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던 피고인의 일행 B, C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는 등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자 격분한 피고인은 경위 J와 순경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피고인 B: 형법 제32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빌딩 앞 도로를 개양오거리 방향에서 경상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선으로 변경하게 하여 3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5세) 운전의 I 버스의 앞부분과 위 G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충돌하며 위 K5 승용차가 좌우로 360° 회전한 후 운전석 부분부터 그 차의 지붕부분, 조수석 부분을 순차로 상하 약 세 바퀴를 구르게 하면서 그곳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내민식 표지판 기둥을 들이 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K(남, 36세)에게 뇌손상, 흉부손상, 골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G K5 승용차의 수리비 약 1,300만원, I 통근버스의 수리비 3,992,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진주시 소유의 시가 약 2,347,000원 상당의 내민식 표지판 1개를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 K을 진주시 강남로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39 경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K), 진단서(F), 진단서(H), 감정위촉(J), 거래명세표(표지판 복구), 감정평가견적서(N), 견적서(I) 1. 사고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3명이 상해를 입고, 1명이 사망하는 등의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그 심각성 등을 말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도주한 후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1. 2016. 3. 4.2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체육관 사무실에서, 운동을 배우려고 같은 날 위 체육관에 등록한 피해자 E(여, 20세)을 사무실로 불러, "몸매가 참 예쁘다, 너 내꺼 해라, 너의 알몸도 내꺼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3. 4, 23: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 "너 비율이 좋다, 그런데 살을 더 빼야한다, 지방냄새가 많이 난다, 자궁에서도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고, 계속하여 "가슴이 지방인지 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것이라며 주장을 바꿨다. 아무리 피해자가 체중을 줄이려는 의욕이 강하고 피고인과 체육관장과 관원의 관계라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20세의 평범한 미혼여자인 피해자가 단순히 살을 빼려는 욕심에 사건 당일 처음 본 44세의 남자인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의 순진하고 생생한 증언 모습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변경된 과정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을 빼려는 욕심에 피고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나 같은 건전한 무술인이 어떻게 그런 추접스런 범행을 하겠냐'며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만진 것이라고 변명함은 물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할 정도의 미모인지 묻고 싶다며 인신모욕적인 주장을 서슴치 않고, 피해자가 체육관 등록비 36만 원 중 5만 원을 환불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치고,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대는 등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위 F이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으로부터 추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ㅏ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그의 어깨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의 방법으로 F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한번 친 후 그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려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근접해 있었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몸에서 떼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만 21세이고, 피고인은 만 50세로 아는 척을 하면서 판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이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타인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이후 다른 사람임을 알고 사과를 하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대는 등으로 몸을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9:11경1) 대구 중구 남일동 중앙네거리 부근을 지나가는 704번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C(여, 16세)가 하차하기 위하 1)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시각이 09:05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31~37쪽)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모두자백하고 있어 위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같이 인정한다. 여 좌석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등 영상자료 확보) 및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시내버스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 및 폭력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199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 65세 고령의 시각장애인(1급)이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22. 13:30경 대구 중구 B건물 5층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원 대기소에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6세)과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1개를 꺼내어 칼 날을 보이면서 “내 칼 들고 있는데, 너희들 전부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7.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여동생 D를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8.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년도 8월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발송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우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7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8. 26. 2015노2833호 판결로 피고인 A에 대해 항소기각, 피고인 B에 대해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 B, D은 2015. 3. 25.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76호 사건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D에게 친구인 E, F 등을 통해 자신이 D에게 절도를 교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말하고, D이 증언하던 날인 2015. 3. 2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치감에서, 증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들었지, 니가 먼저 손들고 잘 말해." 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D으로 하여금 2015. 3. 25.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2014. 12, 15.경 물건을 훔쳐오면 자신이 30%를 갖고 70%를 가지라는 제안을 듣고 B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인 A로부터 2014.12. 15.경 물건을 훔쳐서 자신이 30%를 갖고 70%를 가지라는 제안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여 D 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5, 15: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2014. 12. 15.경 물건을 훔쳐오면 자신이 30%를 갖고 70%를 가지라는 제안을 듣고 D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인 A로부터 2014, 12. 15.경 물건을 훔쳐서 자신이 30%를 갖고 70%를 가지라는 제안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 A 의 제안과 무관하게 D과 공모하여 절도범행을 한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