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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19. 0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탁자에 식당 종업원이 채소를 손질하다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4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은행의 C 팀장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신용도가 좋지 않은데 D이라는 토지매매회사의 수당과 수수료 지급하는 일을 하면 그 회사에 재직하는 걸로 할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당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출금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대출목적으로 제공했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대출담당자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고, 추가로 2018.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추가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의 상담사 K 대리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0:4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3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G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353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타인 4명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J의 직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2:29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6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N은행 아현동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타인 6명의 명의로 그 중 59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로 'J 직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어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 이외 추가로 공탁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3:3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2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N은행 아현동 지점에서 247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4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1.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내지 거래내역, 각 S 대화내역, 각 송금증, 불기소 결정서,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 동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인 점, 범행 기간은 하루에 그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6: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역 7번 출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0: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 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F아파트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물빛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는 H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인지 조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역사 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왼쪽 옆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C역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 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3.28,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2:5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의 만취라 할 수 있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매번 높은 혈중알콜농도,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29,894원과 2013. 8. 22.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46,209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076,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5.경 위 근로자들이 2019. 5. 31.자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3: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 이 길에 앉아 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경미하나마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06:40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2. 03:1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4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자로 C 등을 모집하고,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등으로 무통장 입금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등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D 명의의 E은행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1) 1.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C 명의 H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29. 13:00경 구미시 I 소재 H 신평지점에서 위 1,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구미시 J 소재 H 중앙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구미시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구미시 M에 있는 E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1,3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본인 계좌를 확인해야 남편이 구속되지 않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C 명의 H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3,500만 원을 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공소장의죄명,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N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데도 피해자 O(입금명의자 : P)에게 전화하여 "N Q 실장이다, 저금리 6.2% 금리로 2억까지 대 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1,000만 원을 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R 대화내역 1. 통장 사본,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송금한 돈은 계좌가 정지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어 다른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수많은 피해사례를 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고, 그 때문에 일부 피해자가 1,3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의 돈 합계 4,500만원은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인지되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4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천리 만하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9.26.24:00경부터 9. 27. 01: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1) 소유인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인천 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생활이 힘드니 서산에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 하는데 운전만 해 달라. 그러면 훔친 물건의 40%를 나누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산시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11 주차해 둔 피 해자의 J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I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21,5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에 설시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고려될 전과 있는 점, 다만 B은 상당 기간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피해자들 중 피해금에 대한 공탁이 가능한 분들에 대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여 변상한 점, 피고인 B은 이 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47경 서산시 대산읍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산시 B 앞까지 약 4km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3.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절도미수죄,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1:2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출입문을 손으로 여러 번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상체를 들이밀었으나 때마침 위 주거지에 남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누범) 확인 및 죄명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서귀포시 C 소재에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8. 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근무한 D의 2019. 11. 임금 100,000원, 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1,106,220원, 2018년 미사용 연차수당 1,626,790원, 2019년 미사용 연차수당 1,626,790원 합계 4,459,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8.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1,347,5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 2.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6층에 있는 'C' 피시(PC)방에서 자기 부근의 좌석에 앉아 있던 D(21세)과 E(여, 21세)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반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피시방에서 근처의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남녀인 D과 E을 훔쳐보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과 E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D과 E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 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00경 부산 서구 B해수욕장의 C 앞 벤치에서 예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25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며 뿌리치고, '여자친구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자친구에게 다 말해 버린다. 손 치워.'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5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9.23. 20: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태국인 일명 'E'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일명 'F' 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페트병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23:55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열 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행동을 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22: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D은 응급환자 진료, 심전도 검사, 주사 투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도착한 같은 날 22:46 경까지 위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의료진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씨팔 레지나, 개새끼 씹쌔끼'라고 수차례 크게 욕설을 하고,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등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22. 22:54 경 제1항 기재 응급실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응급의료 업무방해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 팔꿈치로 F의 명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