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줌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맡기고 싶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 후 바로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적자로 인한 자금난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위 골프연습장의 사업권에 관한 I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시설공사의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Pad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4. 22:4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왕십리 왕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명로 1533-19 '황금어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들이 상당히 지난 것들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주장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운전행위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다. 2015고단3122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건물 703호에서 의류원단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하난에프씨가 중국에 있는 유한회사 F(중국국적의 피해자 G 운영)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의류수입 통관대행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2013. 1. 6.경 피해자 등과 '임가공완사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말경부터 2014. 7.말경까지 통관대행 등을 하고 주식회사 하난에프씨에서 지급받은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4.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하난에프씨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받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1). 7.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87,046,579 원을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2015고단4770 1) 공소장 기재의 2017은 오기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는 인천 계양구 E건물 703호에서 의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건물 703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1로 K12MWB 057M1의 블라우스 171점을 비롯하여 1,308점의 여성의류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25,624,374원임에도 3,456,036원으로 허위신고하여 그 차액원가 22,168,332원에 부과될관세 2,881,88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4.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수입여성의류 58,084점에 대한 실제가격이 2,043,381,716원임에도 216,882,536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원가 1,826,499,180원에 부과될 관세 207,046,77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4. 2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관세 207,046,779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내역 확인 등) 2015고단3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20154770,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하난에프씨-B-F 대련간의 업무협약서 1. 수입신고서출력물 1. 각 수사보고(실제 수입단가 확인, 저가 신고 관련 수입신고필증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측이 실제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실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세포탈죄의 범행주체는 반드시 관세의 납부의무자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관세법 제275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액의 결정 피고인들: 각 11,500,000원(=100,000원 × 115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관세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법리적인 이유로 다투고는 있지만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4.01: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고시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3층 77호 거주자인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77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지갑에서 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0:4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화장실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6:27경 4층 97호 거주자인 피해자가 샤워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97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6,000원을 바지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화장실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고시원 거주자인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이 지나자마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1. 23:50경 경남 양산 물금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와석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2017고단84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28. 경남 김해시 B 소재 C'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부산시 북구 G빌라', 은행/계좌번호 란에 '농협/H',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I를 통해 (주)KT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계약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신규계약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KT에 제출하여 마치 D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J)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과 사용요금 합계 686,380원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14 피고인은 2016. 6. 25.경 부산 북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한전 승압공사를 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접수비 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 가입신청서 사본,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2017고단25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6.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부흥로 12 삼성아파트 사거리를 교육청 쪽에서 CGV 영화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염좌 등,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좌측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외 3명) 1. 사고차량사진 1. 차적조회 (B, I)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유진운수 사고담당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별건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C, E, F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4.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이른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수망리 토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4. 9.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귀포시 E 임야 956m²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9. 위 C에서 직원인 F과 함께 대출거래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 란에 'D', 대출금액란에 '칠백만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겸 담보제공자 란에 'D', 근저당설정계약서 채무자 란에 'D', 채권최고액 란에 '구백일십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F과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제주은행으로부터 2007. 4. 10.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계좌로 위 수망리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무릉리 토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 강남구 대치동943-10 상영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성지디벨로퍼'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D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G 임야 1,653㎡의 1/5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수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4.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위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D 앞으로 2008.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무렵 위 서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금악리 토지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주 북제주군 I 임야 51,124㎡를 J, K로부터 매수하게 되자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경우 가압류 등을 당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D의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D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D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7. 7.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2008.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관련자료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팩스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중동교 쪽에서 상동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수유시장 부근 골목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10. 00:00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씩을 각각물 10ml, 8ml 가량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방안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C과의 상호 통화내역 분석),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 가액 산정 : 112,500원=250,000원 0.2g×0.09g(피고인이 0.2g을 매수한 후 0.09g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다가압수되었는데, 그 양이 명확하지 않아 0.2g에서 0.09g을 뺀 0.11g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이 투약하고 소지한 이외에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36세)이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의 일행이 야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손등, 엄지손가락 부위 및 머리 왼쪽 부위 등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과 시비가 되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우측중절치, 측절치와 상악우측측절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맞아서 더 큰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5개 치아의 보철을 요함).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때리는데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옆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어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회)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1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6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경기 김포시 봉수대로 1694번지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 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빨아줄까, 나도 빨아 달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가 많기는 하나 동종의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고속도로를 연성IC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부정확하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2,0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전복된 위 승용차가 1차로를 가로막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신천역 6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신천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통섬을 향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교통섬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섬에 설치된 표지판 지주대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위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C와 D으로 하여금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위 K3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의 기재 1. 진단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일으키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피고인의 건강 상태)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이 입은 피해가 큰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00:30경 시흥시 연성동 섬말길 94 소재 시흥갯골생태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운전연수를 시켜주겠다며 차에 태운 피해자 이(여, 2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후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고 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7.경 사실은 그 무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09. 11.경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인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의료기기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9,2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경 사실은 2009. 11.경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E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9,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차용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대여금 반환소송 1. 수사보고(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편취 방법 · 편취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으나 그 액수는 5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편취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는 네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10.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횡성군 E, F, G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로 D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9.경 횡성군 횡성읍 읍상로 3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 명의로 위 토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출금신청서, 각 입금확인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9, 32, 4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과 토지보상금의 지급 등을 통해 사기 범행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