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의 조카 C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투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투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내에서 주차 공간에 맞추어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32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8,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빌라 D호에 거주하였고, 위 빌라의 건물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으로부터 하자보수금 17,76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B 등 위 빌라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5. 20: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1.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17,5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9: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5:5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감정결과 입력)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8년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십여년 전의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1:20경 인천 강화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8:2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6: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D’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14.경 30만 원, 6. 15.경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증, 입금내역증(F),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5. 9.경부터 ㈜C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6. 24.경 ㈜C의 버스노선 팀장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중략)…회사 몰래 E 상무하고 노동조합장이 짜고 자기편이 아니면 갈구어서 회사 떠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똥 싼놈이 디래 화내는ㄷ격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2020. 6. 24.자 카카오톡 게시글 [피고인은 ㈜C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이 잘 마무리 되도록 팀장들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 위 글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위 글은 오히려 회사 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7. 6.경 피해자가 정규직 2호봉에 대해 모른 상태에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 팀장인 F 및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를 통하여 ‘G’ 단체채팅방에 ‘1.2호봉 기사님들 왜 3호봉 아니고 2호봉으로 되었는지 아세요. 조합장이 2호봉이 있는지도 모르고 도장 잘못찍어서 그런 것입니다…(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한 사람은 F인 사실이 인정되고,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위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게시글 말미에 ’상무님 전달사항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6 기흥세무서 주차장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6 기흥세무서 주차장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약 1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6 기흥세무서 주차장 인근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필로폰 약 1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수수로 인한 추징금: 45만 원(= 총 수수량 1.5g × 1g당 소매가격 30만 원)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30만 원(= 1회 투약량에 대한 가액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단순 투약 및 수수에 그쳤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 매점 앞 도로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C(36세)이 선배인 D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2. 5.경 서울 강남구 B, C호와 D호 사이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이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판매책 E 신문조서(제2회) 사본 1. H 내비게이션 검색 자료 등, 피의자의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내역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793, 남부시장 사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 염좌 등, 피해 차량 동승자인 D(남,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793, 남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경 벌금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물적, 인적 실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로 하고, 2018 10. 15.경 ㈜C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은행 마전지점에서 사실은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의도였음에도 법인 운영에 실제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규계좌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함으로써 피해자 E은행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계좌를 각 개설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은행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E은행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E은행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G은행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영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8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B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1993. 7. 21. 15시경 통영군 D 소재 E 앞 도로상으로 골재 2축에 2톤, 3축에 2톤 등 4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1. 11.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노상을 걷던 중, 피고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 후 피해자를 따라가 일부러 피해자의 몸과 부딪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과 손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1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주최하는 ‘C’ 관련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변에 현수막이 설치 된 것을 보고 경주시청 D팀장 행정 6급 피해자 E(남,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막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민원이 바로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17:03경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D팀 사무실로 찾아가 마침 예산 집행에 관한 품의서를 검토 중인 피해자의 턱과 뺨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폭행한 점,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4:11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교래분교 쪽에서 산굼부리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켜 운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굼부리 교차로 쪽에서 교래분교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정육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0:40경 평택시 D에 있는 'C' 정육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업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손도끼(총 길이 34㎝, 날 길이 9㎝)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 진열대, 진공기, 포스기 등 집기류를 수회 내리쳐 위 집기류를 수리비 합계 10,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캡쳐, 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4. 19:40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길을 진행하던 중 도로 안전펜스를 들이받았고, 위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2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대에 입을 대고 짧은 숨만 내뱉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경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내사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 중 도로 안전펜스를 충돌한 점,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8:15경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0: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