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확정되었고, 2021.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상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계약서상의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공급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 임대인 F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실사를 나올 것을 대비하여 금천구청장 명의의 임대인 F의 주민등록증도 위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9.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하여 1억 3,000만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상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계약서상의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위조공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천구청장 명의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채권일부양도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의 확정 판결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거나 F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한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D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C가 임대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F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 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는 2013. 1.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2백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심부름의 대가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송금받은 2백만 원은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메모(증거기록 218쪽)의 내용 중 ‘주인 2,000,000원’ 부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여 임대인 F 행세를 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 , ,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고 허위의 임대인을 내세워 피해자의 금원을 조직적, 전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과 아래에서 설시한 개별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2. 개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42,025,000원을 직접 취득하고, 피고인 B의 몫 중 17,000,000원을 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수익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59,8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