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한 의뢰인들로부터 국제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경비를 수령한 이후에 결혼중개업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의뢰인들에게 국제결혼과 관련된 양국의 혼인신고절차 및 사증발급을 통한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은행잔고증명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2011. 9. 20.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신고(2012. 6. 1.) 절차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 F(59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서, 2011. 11. 29.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0. 혼인신고 후 사증신청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H(42세)에게 '베트남 여성의 사증신청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을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맞추어야 하는데, 사증신청 구비서류절차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증신청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바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사증신청에 필요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서, 2012. 1. 28.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4.경 혼인신고 후 사증신청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I(44세)에게 '베트남 여성의 사증신청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을 위해서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필요한데, 사증신청 구비서류절차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증신청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바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사증신청에 필요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 명목으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서, 2012. 4.경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8. 혼인신고후 사증신청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J(40세)에게 '베트남 여성의 사증신청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을 맞추어야 되는데, 사증신청 구비서류절차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증신청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바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사증신청에 필요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가. 2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2012. 7. 7.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신고(2012. 11. 26.) 절차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 K(64세)에게 '나중에 사증발급 등에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테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8. 15.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3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신고 절차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서, 2012. 3.경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1. 혼인신고후 사증신청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L(40세)에게 '베트남 여성의 사증신청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을 맞추어야 되는데, 사증신청 구비서류절차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증신청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바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증신청에 필요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 명목으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2012. 11. 6. 200만원, 2012. 11. 8. 600만원 등 총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서, 2012. 3. 20.경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0. 혼인신고후 사증신청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D(39세)에게 '베트남 여성의 사증신청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을 맞추어야 되는데, 사증신청 구비서류절차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증신청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바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증신청에 필요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 명목으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2012. 11. 27. 850만 원을 송금받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결혼중개 알선 의뢰자인 피해자 M(46세)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국제결혼중개 알선의뢰자 F, H 등 으로부터 수수한 돈도 반환하지 못하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결혼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제3자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7. 4.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I, M, N의 각 법정진술 1. K, F, N, J,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진술조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M, F, H, K, D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I, J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