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8

검사가2015.11.5.이부분 죄명, 적용법조및공소사실을 모두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공판갱신 전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는공소취소에 해당하여 이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이부분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문화센터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당터널 방면에서 한세대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일퍼센트(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 군포역에서 같은 동 문화센터사거리 앞 길까지 약 1km 가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지구대 근무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목록,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사고 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울리는 경적소리에 스스로 차를 멈추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비교적 강하게 부딪혔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위 두 차량이 상당 정도로 파손된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여 경적을 두 차례 울리자 사고 현장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까운 곳에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나.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 및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두 차량이 비교적 강하게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고 직후 허리와 목 부분에 경련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어지러움 등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경추의 염좌 등으로 4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처방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사고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하다가 뒤에서 울리는 경적소리에 스스로 차를 멈추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4명 벌금 600만원 : 배심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