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거제시 C다가구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정직원이고, 아파트도 3채가 있을 정도로 투자를 잘 한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 우리 결혼자금을 마련하겠다, 돈을 버는 대로 나에게 송금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축을 하여 결혼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은행 계좌(E)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9,224,251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6.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형이 불법으로 휴대폰 소액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내가 사촌형을 도와주다가 휴대폰 요금이 200만 원 넘게 미납되었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이달 말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형의 휴대폰 소액대출을 도와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촌형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은행 계좌(E)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확인서, 차용증 사본, G 대화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결혼자금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총 편취금액 1,070여만 원 중 9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종업원인 F와 추가 술값 결제를 두고 다투다가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B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그 곳 테이블을 잡고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과 안주용 접시, 술잔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상의를 벗은 채 주점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4, 23:40경 위 'E' 주점 밖 복도에서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순찰 조끼 등을 잡아 당겨 찢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H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4 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3: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양화대교 북단 방면에서 용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며 진행 중인 F(남, 49세)이 운전하던 G 차량의 후미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회사 선배인 피해자 D(29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회사 선배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00:3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12. 22. 16: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고귀한 인명을 빼앗아가는 사고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4. 22:18경 여수시 B빌딩 앞 도로부터 여수 시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가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8. 2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 D(47세)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10.28, 21:50 경부터 22:04 경까지 피해자 이 근무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대 위 마이크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마이크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반주기를 무대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님들을 향해 얼음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28. 22:0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G과 위 순경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업무방해 관련 연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3: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편의점 테이블에 누워서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서 "아이 날씨가 춥네. 좀 태워줘"라고 말하고 이에 E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야 되어서 태워줄 수 없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십시오"라고 하자 "씹할 놈, 오늘 좀 하네,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E를 잡아당기면서 E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3:15경 시흥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 (2008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대학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2018년 취소), 혈중알코올 감정서(0.2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 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16. 0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 및 E,F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내역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구급활동일지 등) -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7. 05: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바지 주머지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05: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계단 및 주점 앞 도로에 각 1회씩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분사기 소지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종전에도 가스분사기를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스분사기 몰수 및 소지허가 취소로 재범 가능성 낮아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5:5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시부의 묘에서 남편 D과 함께 시부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사를 지낸 후 제기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제문을 태우다가 그 불씨가 묘지 인근 잔디에 옮겨붙게 하여 E 등 26명 소유인 F 등 31필지(14.7ha)를 소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 소유 산림을 태워 117,864,6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불 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산불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피해의 규모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울산 남구 H건물 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보유한 필리핀 J 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분양권을 1,460만원에 구입하면 매월 1%의 수익 146,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연 12%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적금의 형태로 매월 28만원씩 투자자의 적금통장으로 적립해주고 3년 후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필리핀 J 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그 분양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리조트 분양 사업의 수익구조가 안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부채도 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14,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등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분양계약서 및 고소인들의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적금, 수익금 내역정리에 대해, 주식회사 G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1. 주식회사 G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말경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인천 남구 D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안에서 피해자 A(남, 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뒤로 밀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명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00: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와 처 및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구미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지인으로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유치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개명 전 이름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투입하여 '신 삼국통일'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의자는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지인들에게 위 게임장을 홍보하고 피고인의 홍보 행위로 인해 매일 2~5명의 손님들이 게임장에 방문하여 게임 및 환전을 하게 함으로써 B의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를 확인하여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의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USB 동영상 확인에 대한, 현장 사진 및 영업소 변경등록 사항 통보서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1)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피고인 A, 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운영 내지 운영을 방조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 1) 피고인 B 추징금: 450만 원(증거기록 624쪽), 피고인 C 추징금: 30만 원(증거기록 626쪽) 운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행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3. 5.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서안동농협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공급가액 181,818,181원의 서안동농협 비가림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우암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11,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물품 공급설치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및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20:40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를 시청방면에서 화북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교차로 서측 약 100m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검문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를 하면서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역주행, 불법유턴, 차선변경 등을 하면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파트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3km의 거리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및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에도 도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8. 07:00경 나주시 대호길 76-8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1차아파트 103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46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며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서로 합의하였고,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9면 참조), 피고인 A이 전치 2주의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피고인 B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4면 참조)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