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서 2008. 8. 2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미회수 채권 회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회사의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8. 거래처인 롯데쇼핑으로부터 물건납품대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달 2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08. 10. 23.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2008. 11. 20.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9,500,000원을 인출하여 G에게 2,500,000원, H에게 3,000,000원 각 송금하여 합계 5,500,000원 상당을 횡령하고, 다. 2008. 12. 22.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3,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라. 2008. 12. 29.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9.경 회사 건물주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측 최종 횡령일람표 기록편철),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정증서(당좌수표 9,800만원) 사본, 위임장 사본, 채권양도통지서(양도계약서) 사본, 수표·어음사고신고서 사본, 미회수 수표 조회서, 미제시 증명서 1. 추가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임대인) 1. 5,000만원 사용내역, 2,404만원 사용내역, 4,800만원 사용내역, 800만원 사용내역 1.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무통장입금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98,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M이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및 향후 4개월 동안의 임금 등 합계 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5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위 98,000,000원을 추심하게 되면 그 중 50,000,000원을 위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것을 허락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8. 8. 21. 7월분 급여, 2008. 9. 10. 8월분 급여, 2008. 11. 5. 9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2008. 12. 19. 체당금으로 10, 11, 12월분 3개월 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처럼 향후 4개월간의 임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위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면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주장 자체로 모순이 되는 점, 피고인은 50,000,000원짜리 당좌수표의 부전지에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전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증인 O의 증언에 따르면 위 부전지는 피고인이 소지할 것이 아니라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지급확인서(증 제1호증)'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2008. 8. 20.까지의 피고인의 채권 및 향후 4개월간의 임금 등을 계산한 내역을 보더라도 그 합계액이 41,500,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당좌수표 액면금인 50,000,000원과 차이가 나는 점,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었고, 물품대금 채권 가압류로 인해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및 O 등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면서까지 자금을 융통하려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존 대여금은 물론 향후 4개월간의 급여까지 보장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5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 리스료로 2008. 12. 26. 1,400,200원 및 같은 달 29. 190,821원을 각 이체하고 M에게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용내역은 M이 검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404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횡령 금액에서 공제한 바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사용내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Q과 M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Q으로부터 받게 될 80,000,000원 중 피고인 몫으로 3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9. 3. 2.자 협의서(증거기록 794쪽) 및 2009. 3. 10.자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증거기록 549쪽)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또는 M으로부터 위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수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또는 채권단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2009. 4.경 고소된 이래 약 4년 9개월 동안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급여 명목 등 횡령 1) 피고인은 2008. 6. 20. 위 회사에서, 2008. 4. 21. 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R)에서 2008년 4월분 급여 3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S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았음에도,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U)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395만원을 4월분 급여 명목으로 S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08. 8. 21.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U)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37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E 신한계좌로부터 횡령 피고인은 2008. 10. 8. 롯데쇼핑으로부터 물건납품대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21.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08. 11. 20.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9,500,000원을 인출하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 2008. 11. 27.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3) 2009. 1. 8.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6,000,000원을 K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4) 2009. 1. 23.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1,7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5) 2009. 2. 20. 위 회사에서, 위 계좌로부터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6) 2009. 5. 12. 위 회사에서, 위 계좌에서 3,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우체국 계좌로부터 횡령 피고인은 2008. 12. 24.경 위 회사에서, 롯데쇼핑으로부터 물건납품대금 명목으로 24,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500,000원을 S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각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만 예외적으로 익월 20일이 아닌 당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M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기업은행 성남지점에 보낸 급여이체의뢰 공문에 '7월 급여이체명세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급여이체명세서에는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 및 거래처 소액결제대금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법인 통장 및 계좌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M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증인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M의 일부 진술 및 기업은행 급여이체의뢰 공문에 '7월 급여이체명세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모두 피해자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제1의 나. 중 1)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위 4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경비를 S 명의 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S 명의 카드로 2008. 11. 13. 및 같은 달 17. 피해자 회사의 주유대금 합계 4,00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제1의 나. 중 2)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08. 11. 28. 리스료 1,591,727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2008. 11. 28. 현대캐피탈에 위 금액을 리스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제1의 나. 중 3)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K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이던 O 명의 계좌로 이체해준 6,600,000원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8. 8. 22. K 명의 계좌에서 위 O 명의 계좌로 6,6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4) 제1의 나. 중 4) 내지 6)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리스료로 지급된 사실 및 M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허락하였다가 2009. 4.경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리스료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S의 카드로 결제한 원단대금을 변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2008. 9. 5. 위 S 명의 신용카드로 한국섬유에 466,480원, 뉴본텍스에 1,660,000원을 각 결제해준 사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2번 정도 원단대금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준 적이 있다는 증인 V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5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