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E(여, 17세)을 알게 된 후 E을 피고인 B과 D에게 소개시켜 준 바 있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6. 14. 17: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F’라는 상호의 PC방 및 그 부근에서 E을 만나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한 후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E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함께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D은 2020. 6. 14. 18:30경 위 PC방에서 자신들의 휴대폰에 ‘앙톡' 및 ‘짱챗’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으로 ‘만나실 분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불상의 남성이 연락을 해오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위 불상의 남성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과 만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은 2020. 6. 14. 19:30경 위 PC방에서 자신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E으로 하여금 위 ‘I’ 부근 도로에서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상의 남성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과 만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6. 14. 22:32경 서울 중랑구 J에 투숙하여 자신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C이 연락해 오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 02:12경 위 모텔 부근에서 C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을 만나게 하여 C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15. 02:12경 서울 중랑구 J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에 E을 탑승시킨 다음 E(17세)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 하여금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성매매 당시 E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E은 범행 1주일 후인 2020. 6. 21. K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와 관련하여 ‘거기 앞에서 차타고 주변 골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또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분은 꼭 하고, 하고서 너 돈 줘야겠다면서 구강으로 권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구강성교행위 이전에 피고인 C에게 자신이 18세의 미성년자임을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에게 자신이 18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면서도, 다만 위 사실을 구강성교행위 이전에 말했는지, 이후에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앞서 본 K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이라거나 위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성매매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또래에 비해 체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외모, 목소리, 태도, 말투 등이 성인으로 보기에는 앳되어 보이는 면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성매매 당시 E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모텔종업원 상대수사, J 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결과, 다목적 CCTV 분석- 피해자의 성매수 차량 승차 관련, 성매수 남성 특정 수사) 1. 고소장, J CCTV 캡처사진,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CD․J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성구매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범행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