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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20년 초순경부터 베트남 이주민 및 귀화원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베트남식 낙찰계를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일부 계원들이 목돈의 낙찰금을 타간 후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또 다른 계를 조직하여 도망간 계원이 속한 계의 계금을 메꾸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2020년 말경에는 이미 약 10억 원 가량의 계금 미수금이 발생하여 새로운 계원인 피해자 B로부터 계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낙찰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조달도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일부는 기존 계를 일명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2명, 한 달 계, 계금 200만원, 낙찰가(원금공제 금액) 최소 20만원, 계주 수수료 50만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57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90,1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 등 제출),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전과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1:00경부터 양산시 B 7층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E, F, G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워 같은 모텔 I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모텔 I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25.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5. 22:40경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분말), 감정의뢰(마스크, 종이봉투) 및 감정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서(소변), 감정서(구강세포) 1. 월간 마약류 동향 1. 내사보고서(압수된 필로폰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및 공소사실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방사진 등, D 엘리베이터 CCTV, 피의자와 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0.11g의 가액 94,285원(=0.7g 전국 평균가격인 60만 원 × 0.11/0.7) -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물방지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범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정이 어려워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 받은 것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경 이혼하였고, 기존의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학교에서 친구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렸다. 휴대폰 수리비를 주어야 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생기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30,000원을 송금받고, 43,604,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고, 채무도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고,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51, 52, 53, 62번)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동종 및 후단 경합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여력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 목적이나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정이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6:3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왜 바지를 이런 것을 입고 다니냐, 내가 하나 사주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면서 “따로 연락하게 개인 연락처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4, 5) 1.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05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다른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에 화가 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머리빗의 뾰족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찍으려고 하고, 손톱깎이를 들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자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 바람 피우니 좋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없이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집에 있던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0회 이상 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 털을 쥐어뜯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0. 07:35경 김제시 점촌4길 210, 대동육교 삼거리에서(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직진하고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 나. 관련 판례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이는 선진입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594 판결 참조). 그리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영상 및 도로 사진(증 제1,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절반 이상 선진입한 후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다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점,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은 육안상 어느 쪽이 더 넓다고 분별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발생 지점, 각 도로의 폭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6조가 정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9. 1.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호 내에서, 휴대전화기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 뒤, 같은 날 02:00경 합성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24경 대구 서구 번지불상의 상가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미리 은닉해 둔 합성대마 10ml 1통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9. 1.경 대구 동구 B아파트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전자담배기기에 합성대마 약 0.07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부착하고 입으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마약 판매 대금 수취 계좌로 이체시킨 내역, 마약 매매 관련 D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역 첨부, 마약판매대금 자금세탁 계좌 및 범행조직도 종합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합성대마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확인증, 마약자금수취계좌(I, E, J, K 계좌) 거래내역 중, 마약류구매 의심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8호, 제9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판시 제1항의 합성 대마 매수대금 1,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마약범죄 재범방지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2.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사점 앞 도로를 동국대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23.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G 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 지하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나가는 차량이 정차 중이던 차량을 긁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을 목적으로 'B'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친구이자 C조합서부지점장인 D를 통해 소개받은 양파를 경작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양파 4,349망(1망 당 20kg)을 1망에 14,000원 씩 총 60,886,000원에 매입하여 판매한 후 2018. 4. 20.까지 약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해 줄테니 먼저 양파를 공급하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데다, 위 B 영농법인 명의 계좌에도 잔여 예금이 없는 등 영농법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양파를 전매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이를 위 영농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급한 양파를 판매한 뒤 약정한 변제기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886,000원 상당의 양파 4,349망(1망 당 2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양파대금 사용건), 불기소장 및 경찰의견서 9통,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해자는 D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과 첫 거래를 한 자로, 정해진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완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양파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양파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농가로부터 양파 등 농작물을 매수한 후 자금사정 악화, 농작물 가격 하락 등의 이유를 대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그제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해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와 범행수법, 그 횟수 및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시장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명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에게 조명기기 등을 납품하였다. 2018. 11.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3억 원을 상회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알리자,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2채 있어 아파트를 매매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F가 미수금 지급을 요청하면 ‘아파트를 매매하여 곧 대금을 지불하겠으니 계속 납품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래를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경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에는 월세 세입자가 있고 보증금 115,000,000원이 부담되어 있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8.경부터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납품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474,440원 상당의 조명기기 등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D 관리대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물품대금지급 약정서(인증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파산선고결정문, 재무제표확인, 각 손익계산서, 각 재무상태표, 신용보고서, 각 출력본, 각 A G 피벗테이블, 각 거래, 각 발췌, 물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울산 남구 수암로 322번지에 있는 야음장생포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선풍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늦어지자 화가 나 2016. 8. 17. 17:05경 야음장생포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인 B 담당자 C에게 "더위가 다 가고 나서 주면 뭐 하노,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너거 부모한테도 그러나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공무원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약 20cm 칼자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경찰관 불러, 짭새 불러. 총 가지고 쏘라 그래. 짭새 겁 안 난다. 겁나는 줄 아나 새끼야, 남구청에 발가벗고 휘발유 들고 온 사람이 나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인 사무용 PC 프린터기를 발로 3회에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CCTV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 가치가 경미한 경우(미수에 그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장시간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6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1. 2021. 7. 20. 위증 피고인은 2021. 7. 20.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44호 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B으로부터 받은 C으로 D을 구매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38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E에게 보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인 F, G이 C 22개, 28개를 B의 전자지갑주소로 보낸 날짜가 2018. 3. 8.이고, E이 B으로부터 C을 반환받은 날짜 역시 2018. 3. 8.인데, B의 전자지갑주소에서 E에게 2018. 3. 8. C 22개, 28개가 각 반환이 되었습니다. E에게 반환한 C은 같은 날 F, G이 투자했던 C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날짜가 같은지 저는 몰랐지만 거기에서 나온 돈은 절대 아니에요. 그 일 아니어도 B이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 수익으로 매출이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3. 8. G이 투자 명목으로 전송한 C은 같은 날 E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 없음에도 마치 E이 위 일시에 변제받은 C은 G이 투자한 C이 아니라 출처가 다른 C이라고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22. 8. 31. 위증 피고인은 2022. 8. 31. 15:00경 제1항 기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1614호(1심: 2021고단144호) B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 G이 2018. 3. 8. 전송한 C이 E에게 변제 명목으로 반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검사로부터 “정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C이 E에게 반환된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8. G이 전송한 C은 같은 날 E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 F이 2018. 1. 14. B에게 투자한 4,700만 원의 용처를 확인하려는 검사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은 다음, “증인은 위와 같이 H 계좌로 4,700만 원을 이체받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B이) 거래를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주소를 받아서 여기, 저기 보내라는 곳에 보내고 했거든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재판장으로부터 “B의 부탁을 받아서 B이 보내라는 곳에 보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거래가 안된다고 하니까 도와주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I, B을 순차적으로 통해 받은 4,700만 원을 B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고, 가상화폐 J을 매매했을 뿐이며,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고인은 B과 계좌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K 화면, 송치결정서 등,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