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7. 육군제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5. 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32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 Q(여, 11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7. 2. 16:4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R(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서울 송파구 OO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반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15:4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S(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현관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전고1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1. R, T,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및 피혐의자 혐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방향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방향 확인 2),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목격 및 이동경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탐문-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회신문(클리니컬 차트),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전문가 의견서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현재 재판계속 중 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의뢰 회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총 4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주거나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음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비록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공연음란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성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R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Q, S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는바, 범행수법과 태양이 한층 발전한 점, 피고인은 매번 9세에서 16세 사이의 나이 어린 소녀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Q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R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S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준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성인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V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 피고인이 사람이 없는 곳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모두 촬영되어 있는데, 해당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불완전하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다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성인 ADHD가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성향과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성적 충동, 흥분 등 사유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감정의사 V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심신이 건재한 상태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 등 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성희롱 등)]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또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크나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의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에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동기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와 선도, 교화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