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의 토지와 D의 난초 19분을 교환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그 무렵 대가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난초 1분(이하 '이 사건 난초'라고 한다)을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난초를 E과 교환하였는데, 그 난초가 가짜로 판명되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및 회수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차용증 및 회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2013. 10. 10.경 같은 법원에서 2013가합7285호 대여금청구의 소로 전환되었다)을 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회수증, 각 녹취록, 지급명령 신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난초에 대한 배상금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 및 회수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차용증 및 회수서에 기한 피고인의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난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직전 D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였던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난초에 대한 배상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렇다면 난초 매수인(E)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난초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 및 회수서를 작성하여 주면 매수자(E)로부터 기한유예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위 차용증과 회수서를 근거로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D에게 매도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고 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증 및 회수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위 차용증 및 회수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써달라고 해서 형식상 써준 것인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매수인(E)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위 차용증 및 회수서는 피고인이 매수인(E)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기한유예를 받고, 피해자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차용증 및 회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의 토지와 D의 난초 19분을 교환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난초 1분을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9.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7년 전 피해자의 토지와 D의 난초 19분을 교환하는 계약의 중개수수료로 가져갔던 난초 1분을 전라도 건달인 E과 교환하였는데, 그 난초가 가짜로 판명되어 E이 자신에게 3억 원을 배상해달라고 해서 I라는 건달이 1억 4천만 원으로 중재를 해주어, 7천만 원을 우선 변제하였으나 E과 건달들이 나머지 변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므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차용증을 써주면 그들로부터 변제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지인인 J이 난초를 잘 못 팔아 이를 중재하던 I가 3박 4일 동안 지하실에서 초주검이 되어 나왔고, 우리나라는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이며, 자신도 전라도 건달로부터 2년에서 3년인가를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가 만약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E을 포함한 전라도 건달들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릴 것이다'고 위협하여 만약 건달들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집에서 모시고 있는 노모가 충격을 받을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난초를 회수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인에게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회수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점은 피고인이 2013. 7. 19. 피해자에게 '차용증 및 회수서를 써주지 않으면 건달들이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릴 것이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 및 회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E 작성의 사실확인증, C 작성의 항고이유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공증된 진술서 첨부, 인증서), E 작성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난초를 E과 교환하였는데, 그 난초가 가짜로 판명되어 E이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I라는 건달이 금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중재해주어 7,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였지만 E과 건달들이 나머지 변상금을 달라고 요구한다,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이 있으면 기한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회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차용증 및 회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서 등 제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및 회수서를 지급받을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어 차용증 및 회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D에게 매도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면서 물적 증거로 차용증 및 회수서를 형식상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가 2013. 7. 19.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 옆방에서 TV를 보다가 피고인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다준 K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였다고 느꼈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단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다. 2)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2013. 7. 25.경 피고인에게 회수서를 작성할 당시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달이나 깡패들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차용증과 회수서를 근거로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D에게 매도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서로 논의한 것이 대화의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그러한 대화 중간 중간에 피해자가 웃기도 하였다. 4) 피해자가 회수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피고인은 J이 난초를 잘못 팔아 이를 중재하던 I가 3박 4일 동안 지하실에서 초주검이 되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서 위 차용증 및 회수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써달라고 해서 형식상 써준 것인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6) 피해자는 차용증과 회수서를 작성한 다음 바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달여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13. 11. 12.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