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G 일대에 있는 H과 I 및 충남 태안군 J 일대에 있는 K를 운영하는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V 등 관계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회장이다. 피고인 A은 W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8. 29. 52억 원, 2009. 1. 30.경 2억 원을 각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금융위원회는 2012. 12. 21. W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부실관련자)으로, L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주식회사 Q, I 주식회사, 주식회사 Y을 부실채무기업(부실관련자,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부실채무기업들'이라고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2013. 2. 18. 부터 W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3. 6. 말까지 예금보험기금 6,297억 원 상당을 투입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위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실관련자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서울 송파구 Z빌딩 3층 사무실에서 예금보험공사 조사관 AA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L 주식회사 등 부실채무기업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실시 공문과 함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6. 경 서울 중구 AB빌딩 10층에서 위 예금보험공사 조사관들로부터 재차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게 되자 회사 연혁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부실책임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만을 제출한 채 나머지 자료들에 대하여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가. 상법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AC회계법인 A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P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31. AD로부터 1억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주금납입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6. 1. 경 이를 액면금 1억 원 수표로 출금하여 재차 AD에게 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6. 4. 경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P의 법인설립을 위한 주금 1억 원을 가장납입을 하는 것임에도 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법무사 AE을 통하여 잔액·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위 회사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로, 자본금의 액을 '100,000,000원'으로 입력하여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상업등기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 A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료 제출 요청 공문 사본, 각 자료 제출 요청 공문(내용증명 우편) 사본, 우편물 배달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865 등), 주민·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P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잔액·잔고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예금자보호법(2014. 5. 28. 법률 제12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바 없어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 후 그러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안 이후에는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제7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등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제1항), 그 손해배상청구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항).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정하여 그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 직원 AA이 2013. 10. 30.경 피고인에게 조사 목적, 조사 근거, 조사 범위, 조사기간, 제출자료 목록과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형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공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AA 등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에게 '예금보험공사에서 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을 잘 모르겠다,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밝힌 사실, 예금보험공사가 판시 부실채무기업들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는 위 부실채무기업들의 결산관계서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전표, 회계장부, 자금관리서류 및 전산자료 등인데, 피고인은 2013. 11. 6.경 판시 부실채무기업들의 법인등기등본, 조직도, 주주명부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부실채무기업들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은 사실, 그 후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요청한 자료들을 피고인이나 부실채무기업들의 임직원이 직접 제출한 바는 없고,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판시 부실채무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AC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3. 10. 30.경 AA으로부터 제시받은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할 필요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생각하여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11. 6.경 일부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W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들이었던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가 요청한 자료를 직접 또는 부실채무기업들의 임직원을 통하여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채무기업들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예금자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예금자보호법상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 죄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공적 자금을 회수할 공익적 요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그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부실관련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직원의 설명을 통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피고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이를 상업등기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저장된 상업등기시스템을 구동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6. 8. 29.경 52억 원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29.경 서울 AG에 있는 W저축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W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대출 차주로 하여 52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면서 위 차주 명의의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회원권 19구좌(회원권 번호 AH~AI, AJ~AK, 이하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를 입회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어 정상적으로 발행된 회원권인 것처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회원권은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고, L 및 보증을 선 관계 회사들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5. 13.경 35억 원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3.경 서울 AL에 있는 AM저축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AM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를 대출 차주로 하여 35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면서 위 차주 명의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 19구좌(합계 24억 7,500만 원, 입회보증금 1억 원 15구좌, 회원권 번호 AN~AO, 입회보증금 6,500만 원 15구좌, 회원권 번호 AP~AQ, 이하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를 입회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어 정상적으로 발행된 회원권인 것처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회원권은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고, I 및 보증을 선 관계 회사들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9. 1. 30. 경 2억 원 대출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30.경 서울 AG에 있는 W저축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W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AR를 대출 차주로 하여 2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명의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권 1구좌(입회보증금 5억 원, 회원권 번호 AS, 이하 '이 사건 제3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를 입회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어 정상적으로 발행된 회원권인 것처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회원권은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들도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들에게 입회보증금이 실제로 납부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은행들은 입회보증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모두 적법하게 발행되어 담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입회보증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 여부는 그 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이고, 제3 대출은 신용대출로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견질담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해자 은행들은 당시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자와 보증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는바, 채무자와 보증채무자의 보유 자산, 경영 상황, 영업이익, 신용상태 등을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 당시는 골프장 운영이 잘되던 때라 피고인들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피해자 은행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W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 대출과 관련하여, 2006. 8. 23. 이 사건 골프장이 위치한 충남 태안군 J를 현장 답사하고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2006. 6. 28. 위 토지 중 L의 1/2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4,417,853,500원이 되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8억 원으로 하여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이후 회사가 분할되기도 하고, 상호가 'AT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X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회사에 대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행위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상호로 특정하기로 한다)가 발행하는 입회보증금이 6억 원인 골프회원권 5구좌에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L에게 5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심사부의안을 가결시켰다. 위 심사부의안의 취급의견란에는 "L의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골프장 설립 및 운영 업체인 M 발행의 골프회원권에 질권 설정 위계", "L의 대표이사, M, M의 대표이사, 피고인 A 연대보증 위계", "L이 담보 여력이 부족하지만 M의 자회사로 금융거래와 신용상태 또한 양호하고 이자 불입 양호할 것으로 사료되어 취급하고저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평가란에는 "실차주 M은 당행의 기거래처로 거래현황 양호하였으며, 본건 담보여력 부족하나 차주의 사업진행능력 및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신용으로 취급하여도 채권회수에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심사부의안에 따라 2006. 8. 29. 이 사건 제1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W저축은행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대출을 신청하면서 W저축은행에게 위 심사부의안에 따라 보증채무자가 되기로 한 개인과 회사들에 대한 신용조사서나 기업체현황과 결산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고, W저축은행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위 개인과 회사들에 대한 신용 등을 조사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제출한 결산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L, M은 이미 자본잠식상태였다. W저축은행 담당 조사자들은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M이 공격적인 사업추진으로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완성시켜 이해 당사자로부터 추진력과 책임을 겸비한 기업이라는 평을 듣고 있음. L 운영자금 대출업무에 있어 부족한 담보물 대신 M이 입보를 한다면 현재 M의 사업 상황을 감안할 때 대출금 회수에 불안요소는 전혀 없다고 사료됨."이라거나 "이 사건 골프장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L의 부족한 담보물을 대신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2005. 11.경 M로부터 분할되었고, 이후 상호가 'Y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입보할 경우 당사의 대출금액 회수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8. 29. W저축은행과 사이에, 채무자를 L, 연대보증인을 AU(L의 대표이사), M, H, AV(M의 대표이사 겸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 하여 52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대출을 받음에 있어, W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골프장이 위치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6. 8. 30. W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M이 L 명의로 2006. 8. 28. 발행한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 회원증, M이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설정자를 L으로, 질권자를 W저축은행으로 한 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승낙서, L이 이 사건 제1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W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을 임의로 양도하여 채무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L 명의의 처분승낙서 및 L이 양도인란에 날인하고 양수인이 공란으로 된 골프회원권 양도각서를 각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 회원증의 뒷면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사단법인 AW협회장(이하 'AW협회장'이라고 한다)의 확인인이 있는데, 그 협회장이 이 사건 제1 대출 실행일 이후인 2008. 6. 30. 이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W저축은행은 채무자를 L, 제3채무자를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 한다)로 하여 201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18861호로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실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에 터잡아 2011. 2. 18. 위 법원 2010타채20640호로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받았다. W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 중 일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에게 위와 같은 담보권 실행 사실을 통지한 후 이를 직접 매수한 다음, 위 법원 2012가합3911호로 그 회원권 명의를 L에서 W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24. W저축은행이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하여 AM저축은행(이후 상호가 'AX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AM저축은행에 한하여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M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5. 7. 이 사건 제2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30구좌(입회보증금이 1구좌당 1억 원인 골프회원권 15구좌, 1구좌당 6,500만 원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질권설정, 이 사건 골프장 담보신탁 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설정액 45억 5,000만 원), 골프 클럽 내 아파트(AY) 35세대(기분양 22세대, 미분양 13세대)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I의 대표이사, 피고인 A, H의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 공증을 담보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대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여신심사현황표가 작성되었다. 위 여신심사현황표에는, 위 골프 클럽 내 아파트(AY)는 2008. 1. 30.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분양잔금 기준으로 그 담보여력이 88억 2,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차주인 I이 2006. 12.과 2007. 12. 당시 자본잠식상태임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AM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제2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H이 I 명의로 2008. 1. 21. 발행하고 AW협회장이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 회원증,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설정자를 I, 질권자를 AM저축은행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자를 I, 양도담보권자를 AM저축은행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서, I이 H에게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설정자를 AM저축은행으로 하여 질권 설정 등록을 의뢰하고 H이 질권 설정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질권설정등록 의뢰서, I이 AM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제2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고 H이 위 양도를 이의 없이 승인한다는 회원권 양도 승인 의뢰서와 회원권 양도 승인서, AM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을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I 명의의 처분승낙서, 확약서 또는 양도각서, I이 양도인란에 날인하였으나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원증서 명의 양도·양수 계약서와 회원권 매매계약서를 각 교부하였다. 한편, AM저축은행은 2008. 1. 29. I에게 10억 원을 대출한 바 있는데,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 중 입회보증금이 1억 원짜리 15구좌의 회원권이 다시 이 사건 제3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 AM저축은행은 2012. 8. 17. 채무자를 I, 제3채무자를 Y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채2250호로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에 터잡아 2012. 11. 22. 위 법원 2012타채2688호로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받았다. AM저축은행은 위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Y, I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217호로 I에서 AM저축은행으로 그 명의의 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제3 대출에 관하여 W저축은행은 2009. 1. 29. 이 사건 제3 대출과 관련하여, "본건 신용 취급하나, 차주 및 보증인 신용상태 양호하고, 일정 수입 및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바, 대출금 이자 불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으로 여신심사부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이 사건 제3 대출금의 용도가 AT의 대출금 이자의 납입인 관계로, 이면담보로 이 사건 제3 골프회원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 받고, 이면보증으로 AT, 피고인 A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 30. 이 사건 제3 대출에 관하여 채무자를 AR,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A, AV, AT, 질권설정자를 Q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3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W저축은행에게 H이 Q 앞으로 2008. 12. 29. 발행하고, AW협회장이 2008. 12. 30.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3 골프회원권 회원증, H이 이 사건 제3 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데에 승낙한다는 질권설정승낙서, W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3 골프회원권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Q 명의의 처분승낙서를 각 교부하였다. W저축은행은 채무자를 Q, 제3채무자를 Y(변경 전 상호 : H)로 하여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7794호로 이 사건 제3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실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에 터잡아 2011. 3. 30. 위 법원 2010타채18997호로 이 사건 제3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받았다. 4) 공통되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프장과 그 주변 숙박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1.경부터 2007.경까지 W저축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및 PF 대출을 받았고, 2008. 1.경부터 2008. 5.경까지 AM저축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다. W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 대출 이후인 2007. 6. 28. 채무자를 Q로 하여 7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AM저축은행은 채무자를 I로 하여 2008. 1. 29. 10억 원, 2008. 1. 31. 7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모집가능금액은 약 870억 원이고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회원이 모집된 금액은 약 570억 원으로, 추가로 회원모집이 가능한 금액은 약 300억 원 정도이다. L, I, Q의 재무제표에는 그들이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위 회사들은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도 없으며, M과 H도 관할 관청인 충남도청에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회원이 모집되었다는 내용의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H 정관의 회칙은 그 제7조(입회)에서 "1. 당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회원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조(입회보증금)에서 "1. 입회보증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정식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2. 회사는 회원의 탈회 및 (…) 회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기부금을 제외한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조(회원권의 양도·양수)에서 "1.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양수를 하되,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자 회사와 보증채무자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2006.경 무렵부터 자본잠식상태였고 계속 그 상태가 심화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의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정당한 발행권자에 의하여 W저축은행이나 AM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입회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었고 골프회원권 발행사들이 위와 같은 질권 설정에 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한 이상,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발행 자체가 무효이거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설정된 질권이 무효로서 그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원권모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회원증 뒷면에는 AW협회장 명의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었다는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소위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으로 보이고,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W저축은행이나 AM저축은행에게 교부한 질권승낙의뢰서, 질권설정승낙서, 질권설정동의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설정해 준 질권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되었다. 이 사건 골프장 회칙 등에 의하면 회원의 입회보증금 납부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납입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회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 무효이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의 경우 입회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아 입회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골프회원권 발행사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그 질권 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하거나 동의하였으므로, W저축은행이나 AM저축은행이 질권을 실행함에 있어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 담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골프회원모집에 관한 규정들은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업자가 일정한 정도의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회원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골프장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위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고, 충청남도 도청에 모집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 무효이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W저축은행이나 AM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설정한 질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을 받았고, AM저축은행은 위 매각명령에 의하여 개시된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제2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W저축은행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골프회원권 중 일부에 관하여 귀속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2)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은행들이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기망 당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제공하면서 입회보증금이 납입된 골프회원권이라고 말하거나 입회보증금 납입 영수증을 교부한 바 없다. 이 사건 제1 대출 담당자 AZ는 이 법정에서 W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1 대출 이전에 다른 골프장과 관련하여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준 적이 몇 차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2 대출 담당자 BA도 이 법정에서 골프회원권 발행사에게 미분양된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은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A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대출의 담보가 부족하였는데 피고인들 측에서 '골프회원권 중에 미분양된 회원권이 있다'고 하기에 그 미분양된 회원권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고, 진술자에게 진술 번복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그 발행일자가 이 사건 각 대출일 무렵이고, 이 사건 제1 대출의 경우에는 AW협회장 명의의 확인인이 그 대출일 이후에 날인되기도 하였으며, 그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사는 위 각 대출의 보증채무자이거나 채무자들의 관계회사들로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인바, 골프회원권을 분양받는 회사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일 무렵 거액의 입회금을 납입할 자력이 있었거나 또는 위 회원권 발행회사들이 그 입회금을 실제로 납입 받았다면, 피고인들이 굳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 은행들 측에서 그 경위나 입회금의 실제 납입 여부를 확인한 흔적이 없다. 이 사건 각 대출 담당자들인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 회원권모집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것인지 여부와 골프회원권 뒷면에 AW협회장의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입회보증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입회보증금 납부 여부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은행들에게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한 판단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대출심사를 위한 과정에서 채무자나 보증채무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들이 요청한 자료들, 예를 들어 최근 3기분 결산 재무제표, 최근 월말합계잔액시산표, 세무서장 확인필이 날인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을 모두 제출한 점, 피해자 은행들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채무자와 보증채무자들의 재산 보유 현황, 경영 상태, 경영 능력 및 장래 수익 전망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와 보증채무자들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액, 이자율, 담보취급조건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자 은행들이 결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채무자와 보증채무자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W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 대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에게 72억 원을 대여하고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출신청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선순위 우선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특히 이 사건 제3 대출은 W저축은행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T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받기 위하여 제3자인 AR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후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사정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그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