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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12.분 임금 1,7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이 적지만,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8. 8. 부터 2015. 1. 6. 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2014. 12.분임금 881,600원, 2015. 1. 임금 425,800원 및 퇴직금 3,048,420원 등 합계 4,355,82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14. 12. 분 임금 766,130원, 2015. 1. 분 임금 309,677원 및 퇴직금 2,217,033원 등 합계 3,292,8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2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0:2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9 양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159번길 59에 있는 부흥고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3. 00:2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59 부흥고삼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방향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 이던 C가 운전하는 D Q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호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였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좋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 'C'에서,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폭행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개새끼들, 병신새끼들,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장면을 위 순경 F이 휴대 전화로 촬영하며 증거를 확보하자,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위 순경 F의 손을 밀고, 오른손가락으로 위 순경 F의 얼굴을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1:25경 김해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B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회천중학교 부근 도로를 보성읍 쪽에서 회천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쪽 길가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약 3m 아래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64세)를 2017. 2. 20. 0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사고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취침 후 아침에 함께 목욕탕을 가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과 PC방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0:5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위 PC방 업주와 소주를 먹던 중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표시사항 위반 제품 영업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D'에서 'E'으로부터 제조원, 제조연월일 등이 전부 표시되지 아니한 합계 7,000 만원 상당의 까나리 액젓 원액 약 100톤과 합계 1억 7,500만 원 상당의 멸치액젓 원액 약 250톤을 공급받아이를 가공하여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등의 도매상에 kg당 96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D'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한 72,000원 상당의 멸치 액젓을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3.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D'에서 까나리액젓 및 멸치액젓에 사용되는 원료인 소금 약 60톤, 글루타민산나트륨 약 144kg, 포도당 72kg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보고) 1. 원산지 및 판매사실증명원 1. D 장부(까나리액젓), D 장부(멸치 액젓) 1. 증거 사진, 사진 1. 까나리액젓 포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미표시 식품 영업 사용 및 판매의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E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인 F 시급 6,030원에 생산직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0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G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화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31.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를 주식회사 B에 알선하고 수수료로 매월 359,000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을 통한 외국인 12명 불법취업 사실 확인)-압수자료 중 불법취업 외국인 12명 관련 자료, 수사보고(B 적발 외국인 체류자격 등 관련자료 첨부)-등록외국인 기록표, 단기체류 외국인 화면 출력물, 진술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1. 외국인 체류자격 조회(J)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산리 쪽에서 삼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북구 노원3가 664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665-1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 170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은고기를 납품받아 유통을 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체다. 한구좌당 13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한 구좌 당 매일 2만 원씩 100회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고기를 납품받아 유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구좌 당 매일 2만 원씩 100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카드가맹점에 2015. 3. 14. 270만 원을, 같은 달 16. 405만 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담양이나 양평 등에 송이를 재배하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가입비 135만 원을 내면 당첨을 하여 위 전원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매일 수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수당 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5. 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초순경'의 오기임이 명백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어(증거기록 제107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 카드영수증 1. E 팜플렛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편취합계액이 81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300만 원이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5:3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온 다음, 계속하여 소리 지르면서 대드는 피해자에게 "너 형한테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모(母)와 애인사이였던 자로서, 술에 취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자주 소란을 피우던 중 2016. 9.경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벌금 처분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4. 0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작년 9월 13일에 왜 신고를 하느냐, 니 때문에 벌금 70만원을 맞았다, 개새끼야, 칼로 배 때지를 조 찔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16:3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하는데 씨발놈아, 칼로 울대 찔러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6. 3. 29. 범죄장소 출입하는 모습 CCTV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간 사실은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러 간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전에 피해자가 칼이나 가위를 든 채로 식당 업무를 방해했던 사건이 떠올라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두렵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母)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이 식당에 찾아올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식당에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향해 무슨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시 몇 마디 말을 하다가 식당을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복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1)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재하도록 함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위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2017고합95 피고인은 2016. 12. 28. 21:00경 술을 마신 후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오거리에서 C과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담양군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에 있는 담양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차 돌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돌려 전남 담양군 봉산면제일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담양출고센타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고 오해하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내비게이션, 카드기, 차량 핸들 부분 등을 10여회 가량 마구 걷어차고, 내비게이션과 카드기 줄을 잡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남일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작동브러쉬 교환 등 수리비 7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합166 피고인은 2017. 5. 5. 07: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46세)이 자신이 잃어버린 틀니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354 피고인은 2017. 6. 12. 08:5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여인숙 카운터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46세)이 자신의 틀니를 가져 간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취하여 찾아가 왜 틀니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려, 벌금 천만 원 때리게 하겠다, 양동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깡패 후배들도 많은데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7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사진 2017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 나. 제1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1년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머무르던 여인숙의 주인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6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인 D에게 입힌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8.4.06:00경 대전 동구 C빌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계단 기둥에 시정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부순 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1. 도로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0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원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01:00경부터 01: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기사 피해자 E(45세)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 운전 택시로 다가가 주먹으로 창문을 두들긴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손등 부위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내사보고(각 피의자 합의서 미제출 및 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의사소견서 첨부 및 A 의사소견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7. 2.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8.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원이었던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외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1,000만 원, 2015. 7. 2.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68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1.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 8. 2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2017고정18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호실 내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여종업원이 예약시간이 종료되어 룸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 맥주컵 2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업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피해자 D(62세, 여)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에 들어온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여기 장사 못하게 할꺼야, 씨팔년, 개년,중국년, 사장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7고정 1874 1. 피고인은 2016.11.30. 17:30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F(62세, 여)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 등 30,000원 상당의 기본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If씨팔년, 좆같은 년, 개같은년,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너 같은 것은 당장 때려죽인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40분여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 운전기사이다. 피해자 C(18세, 여)는 미2사단 210화력여단 6-52방공포대 D 중대 소속의 주한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1:15경 동두천시 E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F B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건), 피해자 영문 진술서, 피해자 한글번역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5: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남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서울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통행 표지가 있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운행하고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B(여, 3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던 중 우측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4,3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공소기각사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피해자의 2017. 9. 6.자 처벌불원의 사표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