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건축을 거의 완료한 전주시 완산구 F 다가구 주택(원룸) 및 그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억 원에 매수하겠다. 현재 나는 1억 4,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900만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2012. 11. 7.경 먼저 지급했고, 추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2012.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틀림없이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대금 5억 7,1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여 그로 인한 대출금 및 임대료로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임대받을 사람들도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1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계약금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1억 원은 당시 피고인이 지인 G으로부터 잠시 사용하고 갚기로 하고서 일시 차용할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위 G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할 생각이고, 그 중 1억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리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임대받을 사람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한 후, 2012. 11. 28.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 전주지방법원에서 7억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서, 등기부등본(다가구주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여 그 대출금 내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1억 1,4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임대받을 사람들도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현금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계약금 900만 원은 선지급했고, 추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매수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룸 건물에 피고인의 형과 피고인의 직원 내지 지인들이 전세 입주하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먼저 이전해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H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1억 4,0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원도 지인인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다가구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그 대출금 내지 임대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수입 캠핑용품 판매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입한 캠핑용품을 팔아 생기는 이윤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실제로 캠핑용품 중 일부를 수입하였으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팔지 못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캠핑용품을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캠핑용품 사업은 국내에서 아직 영업망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 사업초기단계에 불과하여 그 판매로 인한 이윤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매수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다시 이전해 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실질적인 피해액이 1억여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