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대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설치용역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지구 일반가구 잔여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4.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지구 일반가구 잔여공사'를 4,400만원에 구두로 하도급받아 2015. 4. 하순경부터 2015. 8. 초경까지 시공하였고, 위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2015. 6. 12. 3,300만 원, 2015. 7. 10. 100만 원, 2015. 7. 15. 1,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 8. 9. 피고인 A가 그 때까지 위 공사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노임 27,303,550원을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출력인원 수를 부풀려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공사대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의 출력인원 수를 임의로 부풀려 기재한 수첩을 건네받은 후, 미리 입수한 G(위공사의 원청회사)의 공사일지 파일에 위 수첩에 기재된 출력인원 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수첩 사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근거로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하지 않자 아래와 같이 가압류 신청 및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 법원 2015카합547호로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303,83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9. 23. 인용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자,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에 동 법원 2015가합58064호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공사를 받아 시공하였는데 2015. 4.부터 2015. 6.까지 발생한 인건비 194,8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위 인건비 관련 공사대금 194,830,000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를 D 명의로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출력인원수가 기재된 "작업자 출근(출력)현황"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회사는 D에게 194,83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 공사대금 194,83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기안지, 소장 및 첨부서류, 각 공사일지 1.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소장 등 1. 수사보고서(A 인건비 지급내역 등) 1.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서(채권가압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B 다이어리 신뢰성 부족) 1. 다이어리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2015. 4. 29. 피해 회사에 올린 기안지를 살펴보면, 그 제목은 'F지구 일반가구 잔여공사 마감의 건'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제2의 가.항에는 '잔여공사 일체 및 입주하자보수 C A 사장 진행', 제2의 나.항에는 '마감공사비용 : ₩44,000,000(부가세 포함), 제3.항에는 '잔여공사로 미시공분 48세대, 각 타입별 문틀 수정작업 및 FIX판넬 재단시공, 터치업 및 실리콘 작업, 입주3개월 하자보수'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안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일반가구공사와 관련하여 잔여공사 일체 및 입주하자보수에 대하여 정액인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공사하기로 피고인 B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한 법정에서 공사 초기에는 44,000,000원에 공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6. 11. 피해회사 앞으로 합계금액을 33,000,000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다음날에 피해회사로부터 3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30. 피해회사 앞으로 합계금액을 11,000,000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해 7. 10. 1,000,000원, 같은 해 7. 15. 10,00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및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정확히 44,000,000원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44,000,000원에 하기로 했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 나머지 일은 일당으로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현장에서 손해를 보전하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추가된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77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된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7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44,000,000원을 초과하는 인건비가 발생하더라도 피해회사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회사가 피고인 A가 데려온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직영으로 인부를 고용한 것이라는 것인바,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 청구할 공사대금과 다른 것이고, 피고인 A가 다른 공사현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의 갈등을 빚기 이전까지 피고인 A가 공사잔대금으로 주장하는 194,830,000원 상당의 거액을 요구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가 인건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청구와 관련된 정식 서류도 없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원청인 G로부터 입수한 공사일지에 그 작성권자인 G의 허락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력인원 수를 수정하여 피해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후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채권가압류 및 민소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공사일지 수정의 근거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수첩에 기재된 출력인원이었던 점, 위 수첩에는 2015. 4. 19.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피고인 A가 투입한 인부들의 수가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첩에 투입인원 등이 기재된 기간이 공교롭게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F 공사에 투입되어 피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위 수첩에 기재된 출력인원 수는 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일지에 기재된 출력인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이 항상 수첩을 작성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F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이전부터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위 기간 이전 및 이후 시점 공사와 관련하여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현재 위 수첩 원본을 분실하였고, 그 분실 경위 또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수첩의 증거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첩 원본 분실과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⑩ 더욱이, 원청인 G회사 K,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F 공사 현장에 일주일에 2~3회 정도 나왔을 뿐 상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출력 인원 및 피고인 A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로부터 추가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인 A가 지출했어야 할 노임이 2억 원에 가깝고, 이를 2015. 8. 21. 이전에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 회사가 다른 공사 현장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해 준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확실한 사실을 이유로 2억 원에 가까운 노임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 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위 거액이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게 지급된 것인지와 관련하여도,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⑫ 피고인 A는, 함바집 식사 인원 등에 직영 인부 인원수를 더하면 피고인 B가 수첩에 기재한 출력인원과 유사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가 기재한 출력인원보다 2배 정도 되는 인원이 함바집 식사를 한 정황도 보여 함바집 식사 인원을 당시 출력인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 B가 수첩에 기재한 출력인원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토대로 원청회사의 공사일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이 상당한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소위 폭탄 현장에 해당하여 피고인 A가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 또한 그러한 사정은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8064호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대금 194,83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수첩에 기재된 출력인원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인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 수첩을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를 위 소송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가, 단순히 허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것을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작성한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피고인 A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수첩은 원래 피고인 A가 소송 외에서 피해회사에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던 중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피해회사에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었던 점, 그러한 이유로 위 수첩은 피고인 A의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 회사측에 교부되어 피해 회사 측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민사소송 제기 과정에서 새로이 작성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위 수첩이 피해회사 측에 교부된 이후피고인 A가 가압류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어떠한 역할 분담을 추가로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 자체에도 그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민사소송을 절차를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