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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발송자명: B)에게 대마잎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투명비닐로 진공포장한 대마잎 약 12.27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1점 등 대마를종이포장지에 넣고 담요로 감싸 은닉 후 화물상자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C’, 수취지를‘대구시 D, E호’,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한 후, F편(G)을 통해 항공특송화물(H)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2. 5. 4. 07: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5. 10. 12:00경 대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 K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초 12.27g 외 1종 적발 사진,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AOO, 마약수사 2계), 수사보고(통재배달 및 피의자 검거), 가입자 인적사항 등 조회,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거래내역 출력물,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내역 분석), 메시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RAW 햄프 롤링페이퍼’ 1개(증 제5호), ‘Yocan 액상흡입기’ 1개(증 제6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잎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하여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수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4.경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C호 ‘D’ 고깃집에서 ‘E’ 회사의 전·현직 직원이었던 공통점으로 인해 피해자 F(여, 23세)을 포함한 G,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왼쪽 자리에 앉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리고,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를 왼손으로 끌어안았고, 술을 따르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움켜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왼손을 허벅지 안쪽을 따라 음부가 있는 곳까지 쓸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주거지에서 D,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2022. 1. 9 06:30경 위 D가 출근을 하자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0. 20.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10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까지 약 8km 상당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운전 시각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법정에서 2021. 10. 20. 16: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날 16:40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러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에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인 증인 D이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수색하던 중에 해당 차량을 발견했는데 음주측정 장비가 있는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무전을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기록에 의하면 증인 D이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한 시점은 같은 날 17:15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운전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음주 시각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21. 10. 20. 16: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소재 자택에서 소량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의 음주시각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1. 10. 20. 16:00경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16: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6:40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및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4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인 0.03%를 불과 0.004%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로, 2021. 10. 20. 17:10경 혈 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를 철산2동 방면에서 광명시민회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건외 차량의 정차로 정차한 피해자 E(남, 49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을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9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21:00경 김해시 대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동 방면에서 대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차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영상 캡처), 캡처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았고(2000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30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로 벌금 300만 원, 202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이번에는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인명사고(피해자 2명)를 야기하였다. 이를 보건대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4:33경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 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인근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그곳에 있던 나들목으로 잘못 빠져나오자 빠져나온 나들목으로 다시 진입하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구 진전면 예곡교차로 앞 나들목을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 표지판 등의 지시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도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진입금지도로를 역주행한 뒤 자동차전용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고자 후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을 서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요추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8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요추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시각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녘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궤를 벗어나는 위험한 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고촬영제작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D' 광고회사 직원으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0:00~02:0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가라오케 135호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좌석배치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함께 자리했던 증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C의 신고로 현장 출동하였다가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서부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및 옥상에 있는 이유를 말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을 비롯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뭔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 뒷걸음쳤고, 옥상에서 피 고인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뒤로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흥분하여, 피고인은 E에게 “네가 내 옷을 잡아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잖아.”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수회 잡았고, 이후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E의 손에 담뱃불을 끄려고 하여 E이 손을 빼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E의 손에 담뱃불을 비벼끄려고 행동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재차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직 젊은 학생이고,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를 라브랜드 쪽에서 다대지구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려면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버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5. 1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리스 목적물 H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 원금 71,683,260원, 리스 기간 44개월, 보증금 13,380,000원, 리스 요금 월 1,631,001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0. 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 B을 대신하여 납부한 리스 보증금, 보험료 약 1,500만원 상당 및 별도 채무 7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으면서 위 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A4 용지에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무방하고, 민·형사상책임은 B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해 준뒤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동의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2011. 12. 경 서울 강서구 I에서 중고차매매를 담당하는 J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시가 6,690 만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 분하여 그 대금으로 차량의 리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처분 및 지급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피고인 B은 차량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 및 처분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위 공통 양형이유에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5

범죄사실 2013고단3625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5. 10.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경기 하남시 C 소재 창고에서 쌀을 혼합하는 기계에 서울 D 소재 E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경기 하남시 F 소재 G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쌀을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의 비율을 9:1 또는 5:5로 하여 혼합한 후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kg들이 '하늘빛쌀'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쌀 49,200kg(20kg들이 2,460포대) 시가 93,480,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2. 2013. 7. 3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H 소재 창고에서 쌀을 혼합하는 기계에 서울 D 소재 E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경기 하남시 F 소재 G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쌀을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의 비율을 9:1 또는 5:5로 하여 혼합한 후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kg들이 '하늘빛쌀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쌀 15,600kg(20kg들이 780포대) 시가 29,640,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2014고단666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2. 08. 01. My2012. 09. 11.까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 149-6 소재 구리영농조합에 보관중인 중국산 쌀 7,200kg과 경기도 소재 I 외 1곳에서 구입한 중국산 쌀 3,600kg, 대아농협에서 생산한 국내산 신동진 쌀 3,000kg과 중국산 찹쌀 2,640kg을 구입하여, 이 중, 중국산 쌀 7,200kg과 국내산 신동진쌀 3,000kg, 국내산 찹쌀 1,440kg을 혼합하여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쇄된 20kg 신동진* 포장재에 582 (11,640kg)를 포장하여 20kg 1포당 37,000원에 시가 21,534,000원 상당을, 중국산 쌀 3,600kg과 국내산 찹쌀 1,200kg을 혼합하여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쇄된 20kg 촌놈이 담은쌀 포장재에 240포(4,800kg)를 포장하여 20kg 1포당 35,000원에 시가 8,400,000원 상당을 각각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구입한 쌀을 20kg들이 신동진* 582포(11,640kg)와 촌놈이담은쌀 240포(4,800kg) 도합 822포(16,440kg, 시가 29,934,000원 상당)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도정년월일을 포장일자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쌀 원산지 확인 수거검사 결과보고) 1. 수사보고(파주농협 쌀공급현황), 수사보고(G- 쌀 거래현황), 수사보고(O- 쌀판매현황), 수사보고(P- 쌀 포장지 제작현황), 수사보고(E - 중국쌀 판매현황), 수사보고(구리영농 쌀 매입현황 자료분석) 1. 구리 영농 현장사진 2014 +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시료검정결과통보 1. (주) 미백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3세, 여)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용차 아래에 발을 집어넣은 채 드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6. 04:1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17세)가 친구인 J, K과 말다툼을 하면서 "저 병신 같은 새끼 왜 저러냐, 돌았냐"라고말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 H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놈아, 내가 좆같으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7.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여, 66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우연히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45세)와 만나 층간 소음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G, H, I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탁자, 소주병 등을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6. 18:00경 광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달 27. 07: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감전지구대 앞까지 약 16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7.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감전지구대 앞 도로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감전램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9세) 운행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수리비가 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전거사진촬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활동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3. 12.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서(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2층) C에서, 밀실 7개와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F' 등에 'G'라는 상호로 핸플(7만원), 원샷(12만원), 릴레이,투샷(17만원)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I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같은 해 4. 25. 01: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업소사진 1. 광고화면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남부대사거리 교차로를 LC타워 쪽에서 남부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83,88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9쪽)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