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5동 804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남편인 피해자 I(65세)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벽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그 벽돌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벽돌을 빼앗아 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M,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의뢰, 통화내역,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검증조서 및 검증 사진, - 범행현장 사진 등, -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 검시결과서, -현장 검증 CD, 부검감정서, 감정회보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다가 베란다에서 벽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와 흥분 상태에 빠져 벽돌을 빼앗아 피해자를 몇 번 내리치게 된 것으로, 이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2013. 5. 29. 18: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자 순간 머리를 피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는 벽돌을 피고인이 양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았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닥치는 대로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베란다에 비스듬히 쓰러지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났고 그 피가 피고인의 얼굴과 옷에도 많이 묻었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후 베란다 바닥에서 좌우로 움직였고, 벽돌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나 화가 나고 폭발을 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을 토대로 할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주된 동기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이나 공포를 느껴서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주취행패와 폭언에 대한 분노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중등도의 명정상태로서 이 사건 범행 직전 엘리베이터에서 휘청거릴 정도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수월하게 벽돌을 빼앗은 사정 내지 피해자가 벽돌을 들었다가 놓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 체구가 큰 피해자가 별다른 방어도 못한 채 여성인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가격 당하였고 두어 대를 맞은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이마, 코, 턱 및 심지어 뒤통수 등에도 수십 회의 열창상과 박피손상을 입어 안면부와 두부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의 머리 전체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나타났으며, 위쪽 앞니가 부러지고 코뼈 및 턱뼈의 골절과 이마부위의 함몰골절, 양쪽 젖 부위, 팔과 다리 등에서 다수의 명과 피부 까짐이 발견되었는데, 생명의 위협과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격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그 수법과 내용이 지나치게 잔인한 점, 한편,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부당한 침해를 받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과정에서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입은 상처라고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렸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상처의 정도도 그리 중해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 자신의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피고인의 옷을 손으로 세탁한 후 탈수까지 하였던 행위는 당시 극심한 공포나 흥분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막내딸이 귀가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말하여 자신의 범행을 둘러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녀 등이 119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베란다 바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평소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지만,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바뀌고 피해자에 대하여 약간 원망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폭력성과 피고인이 발급받은 진단서와 병원진료내역서 등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도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당시 정황,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취상태 및 피고인이 보인 특이한 행동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극도의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L, M이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자녀들로서 사후 아버지인 피해자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우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그 정도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 ~ 7년(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벽돌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그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장시간 방치하기도 한 사정 및 당시 피고인이 보인 인식태도와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살인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묘하게 변명하면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을 뿐 참회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마치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취행패와 욕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