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소장으로서 공동하여, 2012. 12. 25. 15:00경 베트남 호치민시 빈푹성 F공단 내의 E이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F공단 관리소장인 피해자 G(41세)과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골절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초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7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위 고시원 관리인인 피해자 E(여, 54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들어 올리며 "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인화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에 있는 23번 국도를 천안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4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7. 01:18경 중증 흉부,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00:2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미래산업 주차장부터 B아파트 302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양산시 B아파트 302동 앞에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번째 음주운전, 종합보험가입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18. 02:35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효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62

범죄사실 1. 차용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여, 40세)을 알게 되어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1,500만 원 등의 재산도 있다면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아버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가. 2013. 4. 1. 차용금 66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대구 또는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3. 4. 8. 차용금 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또는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곧 일을 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3. 5. 18.경 노트북 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배웠던 일을 집에서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한데, 노트북을 구입해주면 일을 해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8. 위 롯데마트에서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구입하는 노트북 대금 109만 3,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현금인출 절도 가. 2013. 5. 28.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내지 21: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 거실에서 C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가, 그 무렵 부근 신협 365일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요청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3. 5. 29.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이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인 위 현대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가, 그 무렵 부근 국민은행 점포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요청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스마트폰 이용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그녀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물품 등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T STOR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물품 절도 가. 2013.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경 경북 칠곡군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 있는 구입가격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용 캐리어 용품(일명 '가로바')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3. 9. 30. 경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경 경북 칠곡군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구입가격 130만 원 상당의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거래내역,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1. 2014. 3. 12. 자차용증, 2014. 3. 3. 자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항(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몰래 현금서비스나 대금결제를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5,723,000원 정도로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합계 5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¹2013고단572 피고인은 2013. 3. 2. 21:46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63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에 있는 대구남중학교 근처 불상의 슈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구 구마로 21길 36에 있는 본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누범 및 집해융예기간 중의 범죄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4:3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통뼈감자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단사거리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1호, 1119호 및 1217호와 D 오피스텔 720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즐톡'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G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4. 18.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C 오피스텔 1119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5.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 H,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자료,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고인이 1차례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04: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간 택시요금 지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D에게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데 때려도 될까, 운동했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1:50경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 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로 50에 있는 단골분식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4년부터 음주운전 5회째, 무면허운전 4회째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갔다가 적발된 점,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다수인 점, 종전 적발당시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판매점에서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2,300,000원(매월 677,390원, 36개월 분할납부)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약내용과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 또한 곧바로 다른 대출업자에게 속칭 '대포차량'으로 양도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원리금을 제때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22,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구입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내역서,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허위신용자료를 이용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기 · 권리행사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액이 전액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500만원인 점, 초범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된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 22:36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동광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화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편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누범기간 중 2012. 11. 4.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죄로 2013. 3. 1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판시 일시경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30.21: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원고가도로 밑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토굴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혼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토굴 입구 쪽에 누워, 토굴 안으로 다리를 집어넣어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2:36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소재 금호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 하나 200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노모를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그 린피아 상가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죽전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C(여, 82세) 등 승객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 등 승객이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추락방지 등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이 위 버스 뒷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아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약 4년 동안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중학교 입시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좆도 모르면서" 등의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소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찔리게 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부위 외측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각 사진, 진단서, Doctor's order sheet, 의무기록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최근 15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4: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 청주지방법원 5호 법정 복도에서 자신이 고소한바 있는 외삼촌이자 피해자인 C(46세)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피고인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고 하면서 판결 안내문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쳤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때 피해자의 일행인 D(41세)가 피고인에게 "삼촌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리자 "너는 아무 상관도 없는 놈인데 왜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성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여종업원 봉사료 60,000원, 20,000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이용료 등 도합 2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8: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618-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49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여, 19세), E(여, 19세), F(여, 19세)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C에 있는 G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쫓아와 항의하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밀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손가락 말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내에서, 종업원 F에게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의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해줄 것을 반말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손님과 시비를 붙고, 또한 종업원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분 간 피해자의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에 있는 휴비스 앞 도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 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층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3. 10. 14. 21:45경부터 22: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1시간에 3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D, E, F, G, H으로 하여금 손님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15경부터 16:2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민원봉사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맥북 프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벤치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노트북 1대(맥북 프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3주 뒤에 수익금 10%가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3주내로 원금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1.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옥천·영동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청에서, 옥천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F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G(49세)에게 전화하여 "D A 기자입니다, 큰 공사하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00만 원 짜리 광고 좀 하나 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5. 7. 1. D 명의 신한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청에서, 영동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K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J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L(42세)에게 전화하여 "D A 기자입니다,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이 나는데 왜 관리를 하지 않느냐, 돌이 도로로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소음도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차나 사람들의 통행에 너무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100만 원 짜리 광고를 하나 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며칠 후 위 L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전무인 M에게 "100만 원 짜리 광고를 해달라, 그리고 N 기자 0이 영동 지역 기자 간사인데, N에도 같은 금액의 광고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 M를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5. 7. 1. D 명의 신한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N 명의 농협 계좌(P)를 이용하여 11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목공사 발주내역, 각 광고비 지급 현황 서류, 광고수주대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 6,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헌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언론이 공적·사회적 책무를 다 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하는 신문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힘에 기대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처럼 언론인으로 외압을 행세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적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언론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대부분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문사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5. 01:30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다인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덕지1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