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 피해자 E(여, 22세)과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남, 31세)은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5. 03:56경 위 B오피스텔 앞에서 위 E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이 거주하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우연히 알게 된 관리사무소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관리사무소 내 CCTV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2. 5. 03:5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3:58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불빛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비추어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하다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고 같은 날 04:01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계량기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진 쓰레기봉투를 쳐다보고 집 출입문에 귀를 대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5. 07:16경부터 07:22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불빛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비추어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약 6분간 피해자의 주거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3. 2. 6. 01:5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계량기를 지켜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불빛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비추어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2. 3. 11:16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호에 찾아와 출입문 부근에서 계량기를 지켜본 후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고 같은 날 11:20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2. 5. 03:39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04:00경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보고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현관문 안까지 들이미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그 후 다시 출입문 밖으로 나와 문을 닫은 후 같은 날 04:02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 그 부근에 설치된 계량기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2회 누른 후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가, 같은 날 04:11경 재차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5. 10:26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서 계량기를 지켜보거나 출입문에 귀를 대어 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7. 00:55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옆에 '도라지배즙' 1박스와 편지 1통을 놓아두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6) 1. 각 CCTV 캡쳐사진(순번 11, 17, 26, 2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F, G, E에게 각 100만 원,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혼 후 미성년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을 공동현관에서 마주친 후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그곳 CCTV를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수를 확인하고 바로 위 피해자의 거주지로 올라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그 출입문 도어락을 비추어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다시 계량기를 확인하거나 출입문에 귀를 대어 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날 아침 다시 위 피해자 거주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보는 등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다음날 심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위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심야에 이들의 거주 호실에 찾아가 여러 차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침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후 비밀번호를 맞추어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꾸며놓고 사는지 알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호기심은 주위의 친구 또는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한 점에서 범행 동기가 그 주장과 같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범행 경위와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목적이나 또 다른 범죄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