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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0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2.1,18, 21:00경 서울 중구 E빌딩 지하 4층 소재 피해자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구 현대정유주식회사)의 문서보관창고에서, 위 회사의 폐기문서를 실어내던 중, 피해자가 주권을 신규발행하면서 회수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정유주권 164 매 액면 합계 금 30,900,105,000원, 극동정유 주권 298 매 액면 합계 금 9,987,165,000원, 극동정유 주권 4매 액면 합계 금 200,000,000원 등 주권 총 462 매 액면 합계 금 41,367,270,000원 상당이폐기문서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정유 등 주권이 위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가 주권을 신규발행하면서 회수한 것으로서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이미 상실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구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 주권을 유효한 주권인 것처럼 유통시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소외 F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2.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 위 주권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위 주권 462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7.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앞길에서, 위 A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처분하여 그 이익금 중 200,000,000원을 자신에게 배분하여 주는 조건으로 3회에 걸쳐 공소외 F에게 위 주권 462매를 교부하고, 위 F은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7.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위 H 앞길에서, 주택채권 중개업자인 피해자 1에게 마치위구 주권이 유효한 주권인 것인 양 '이 주권은 실사를 해 보았는데 사용가능한 것이니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4회에 걸쳐 위 주권 462매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40,000,000원을,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도합 3회에 걸쳐 총 5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군위군 C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4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7. 7. 12.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2011. 3. 31.부터 2011. 12. 28.까지의 기간 동안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하수도 및 F 세천 정비공사를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면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11. 12. 6. 09:05경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하수도 및 F 세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이 깊이 약 1.5m 아래 굴착 저부에서 PE하수관(직경 200mm, 길이 6m)을 매설하던 중 붕괴하는 토사와 콘크리트 포장 슬라브에 깔려 사망한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가.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기준(습지 1:1 ~ 1:1.5)에 맞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1. 12. 6. 습지인 E 하수도 및 F 세천 정비공사 현장을 굴착하면서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을 1:0.3 ~ 1:0.6의 기울기로 습지 지반 최대허용 기울기 1:1보다 가파르게 굴착하였고, 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1. 12. 6. E 하수도 및 F 세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기 전에 동 현장의 굴착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용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1. 12. 6. E 하수도 및 F 세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백호를 사용하여 굴착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E 하수도 및 F 세천 정비공사 현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가 고려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이행사항의 건, 시정지시종결처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31-1

범죄사실 2023고단5948 F은 피해자 G이 피고인 F의 <자동차번호>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수리비 등 합계 약 650만 원을 배상해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리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지인 H을 통해 피해자를 <주소> <점포명> 앞으로 불러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F은 2023. 3. 2. 00:23경 위 <점포명>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니가 G이냐, 왜 돈을 안갚냐"고 말하고, F도 피해자에게 빨리 차량수리비 등을 갚으라고 말하고, F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F의 <자동차번호> 차종 미상의 검정색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점포명> 맞은편에 있는 <공원명> 무인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2:45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가 이후 피고인들과 F은 <주소> <주유소명>, <주소> <점포명>, <주소> <점포명>을 경유하여 <주소> <호텔명>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같은 날 11:1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붙잡아 두어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과 F은 2023. 3. 2. 01:4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주소> <공원명> 무인카페에서 F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안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 휴대폰 갤러리 안에 여자 사진 많던데 돈 안 갚으면 사진을 이용해서 징역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F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02:54경 <주소> <주유소명>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F의 <자동차번호> 차종 미상의 검정색 벤츠 차량 기름값을 결제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기름값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주소> <점포명>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롯데카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54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하려고 했으나, 위 대출금이 피해자의 모친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연동되어 있어 위 계좌로 54만 원이 송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04:41경부터 04:43경까지 사이에 <주소> <점포명>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주)I에 2차례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소액결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뗀 21만 원을 현금인출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04:46경 위 편의점 ATM기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2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범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C 주상복합부지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현장에서 기존 I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남, 44세)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건물 철거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9: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철거 대상물인 I 건물 인근 성토체에 올라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I 건물은 건축일로부터 약 3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해당 건물 및 부속건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수회 반복되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외력에도 쉽게 붕괴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작업지시자로서는 기존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철거 작업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고, 건물의 취약 부분에 잭서포트·H빔 등 지지장치를 설치하여 붕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I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취약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건축물 골조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4층과 5층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포크레인 앞부분을 덮친 잔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물 해제허가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법인등기부와 재직증명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붕괴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붕괴전 사건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3:30경 안양시 동안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L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과, 같은 날 17:52경 과천시 L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특히 2021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단기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F의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위생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07,2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3. 10. 18.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02:48경 <주소> 앞 도로를 터널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연석 및 구조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교통시설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및 렉카기사 전화통화에 대한)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도로 중앙분리연석 및 구조물에 충돌하여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이탈 경위에 관하여 지나가는 견인차에 사고처리를 맡기고 다른 견인차를 타고 갔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꽃집에 찾아와 "공사대금 7,000만원을 주면 <주소>에 H 3 동을 2022. 9. 30.경까지 완공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1,000만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2022. 8. 말경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공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며, 자재값 3,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본 건 및 다른 작업 현장에서 일한 인부에게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다른 철거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손실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2. 8. 30.경 자재값 명목으로 3,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8, 11, 12, 15, 16) 1. F의 고소장 1.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ㆍ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D이다. 새희망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기존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월 11만 원이 나온다. 대출을 원하면 내가 보내준 URL을 통해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해당 URL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E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E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관리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해당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4. 1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피의자 A 무통장입금 영수증 4매 1. 내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에 대한 CCTV),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구리역 1층 CCTV(J) 열람] 1.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 H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직후 체포되어 위 피해자의 피해금은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경부터 2022. 4. 7.까지 ㈜B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 4. 1.경 피해자 C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사진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D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이력서 파일을 출력물로 교부받아 상급자인 E에게 전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2022. 4. 1.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운영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이력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E의 각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 저장), 통화내용 – 속기록, 수사보고(참고인, 수사보고서(면접일시를 안내받은 경위 청취), 수사보고서(개인정보 취득 장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첩에 기재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입력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구인 업무 담당자의 업무에 따른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위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피고인은 구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직을 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유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보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이력서 출력물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시킨 것은 위 출력물 이외의 저장공간에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구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력서를 제출한 피해자에 대하여 면접을 예정한 상황이었던 이상(이 사건 이후인 2022. 4. 2. 13:30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소재 G 사무실에서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사전에 사적으로 미리 만나자고 전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시킨 것은 면접 이전에 피해자를 만났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진남(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현, 맹수진, 서동민, 신제영, 김원용, 박준범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A은 C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는 D 머스탱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09.25, 08:47 경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속도경쟁을 하다가 피고인 B는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위 머스탱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머스탱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머스탱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머스탱 승용차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 가로등,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들이받았고, 위 벤츠 승용차는 앞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H 소유인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2,146,5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2,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소유 자전거를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수 및 가로등을 복구비 합계 11,841,04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경주를 하기로 모의하고, 2018. 9. 25. 08:44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에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인 서울 강북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공동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최고속도 시속 177km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4회, 중앙선 침범 1회, 진로변경방법 위반 4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 등을 하면서 경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영상 CD(머스탱 부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를 하기로 하고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난폭운전을 하던 중 각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비록 추석연휴 중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평소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명절의 편안한 거리에 극도의 인명살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해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조치 등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주변 사람들과 피고인 B의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규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2011년경부터 2019. 9.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9. 17:00경 자신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C에서 피해자의 자녀인 D에게 E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잘 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2012. 1. 25.경 촬영) 4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23:29경부터 2021. 12. 1. 01:30경까지 자신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C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고, 2021. 11. 30. 19:29경부터 2021. 12. 1. 15:14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F아빠한테 다 보여주자.’ 등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화기록, E 대화 1.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배포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자녀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나 그 자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영상 유포 등을 암시하며 협박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자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과거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 등에게 "내가 상대방(피해자 E을 칭함)과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라고 피해사실을 구두로 신고하고, C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서도 11.(앞부분 생략) 서로 욕하고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서에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9. 21.경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F 경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같이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게 되자 2014. 9. 24.경 위 F 경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난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이대로라면 벌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쌍방으로 처리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을 뿐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G주점 업주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그 고통으로 그 자리에 주저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유공자연금이 압류가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유공자연금은 압류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에도 대출금을 그대로 전부 사용하는 등으로 통장 잔고 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