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교카페거리 쪽에서 광교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 통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 피고인은 2021. 10. 6. 0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70 피고인은 2022. 2. 1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183-1 심곡고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2022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0:19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B에 있는 C 앞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2020고단818] 피고인은 2019. 11. 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병원 305호실 안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침대 이불 밑에 숨겨 둔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원권 지폐 24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1]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49세)으로부터 평소에 못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술기운에 갑자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818]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A, H) 특정에 대해 1. 재연사진 [2020고단1291]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절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18:52경 서울 구로구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재직하던 D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주택담보 대출 회수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문제로 위 D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왜 허락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냐?’라고 항의하면서 시비하다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및 선고유예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D 주식회사와 해당 사업의 입주민인 피고인 사이에 주택담보대출금 회수에 관한 내용증명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에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회사의 관계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지며 발생한 분쟁인 사실, 위 회사의 직원인 E은 피고인에 대하여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손목을 꼬집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폭행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이미 확정된 사실, 다만 피고인은 이러한 몸싸움 과정에서 위 회사의 관계자인 피해자 E에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의 고의는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몸싸움의 상대방인 위 회사 측 E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측면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정황에 덧붙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집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6:15경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집게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3,727,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고사진, 자동차견적서, 각 피해자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나 곧이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10살, 6살)가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마재고개 방면에서 서마산 IC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04: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 분석에 대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CTV 등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 전하다 상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교통 관련 전력이 다 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이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말을 한 뒤 벗어 놓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나가지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을 피해자의 옆에 있는 상위에 올려 둔 다음 “나는 살인자가 되기 싫다. 니가 스스로 죽든지 해라”라고 말을 하고,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리며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무려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식칼(칼날길이 약 20㎝)을 피해자의 옆에 있는상 위에 올려 둔 다음 “나는 살인자가 되기 싫다. 니가 스스로 죽든지 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21:5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을 C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앞 휀다 및 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및 C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2014.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2:5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와인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조금 상회하였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자동차담보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 파나메라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두 달 뒤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승용차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인 2020. 10. 21.에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사업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대출약정 서류,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9:07경 서울 금천구 B 앞 이면도로 오르막길을 독산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 11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었으며, 당시는 이면도로에 다른 차량 및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허용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싣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허용된 1.2톤을 초과한 약 1.8톤의 짐을 싣고 운행하며,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및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장소사진, 방범CCTV 영상 CD 1장, CCTV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적재중량, 현장수사, 경사도측정), 적재중량 측정사진, 화물과적사실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9:2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의 운전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1:1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할란다. 그냥 놔주라!”라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대리운전 이용 여부),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4. 14.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13:39경 군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 아는 형님이 대부업과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나오는데 원금은 보존되니 우선 1,000만 원을 딸의 계좌로 송금해주면틀림없이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금으로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4. 17.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도 울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2017. 6. 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 및 이송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을 이송하고 대금 2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1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88,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여러 번에 걸쳐 응급환자 이송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보성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흥 방면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고흥 방면 진입로의 가드레일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도로에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흥 방면의 1개 차로인 진입로를 막고 있는 피고인 화물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5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 도로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19:00경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30,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고, 6번방에서 손님 E에게 10,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19:00경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의 요청으로 G를 소개하고, 6번방에서 손님 E의 요청으로 H를 소개하여 위 여성들로부터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7. 9. 20. 수 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4.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7.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접대부인 G 등을 손님들에게 접대부로 알선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G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03: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8: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반 정도 피우고 남은 대마 1개피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등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95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201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2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2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대마를 흡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단순 흡연에 그친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