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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B에서, 불상의 주류업체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7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D에게 도달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관련사진, 보이스피싱통화녹음내역 1. 금융거래현황통보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 검거 관련 서류 공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한 것인 점,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13: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업체인데 세금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이틀 동안 통장 계좌 2개를 대여해 주면 계좌 한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금 송금 계좌 수사) 1. 고객정보조회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4, 27, 145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증거기록 77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78세)와 한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1. 강제추행 가. 2017.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오후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하루 저녁만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을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한번만 잤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2. 경범행 피고인은 2017. 7. 2. 15:00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끌어안은 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피해자로부터 나무막대기로 어깨 부분을 맞게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빼앗아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어깨, 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B)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14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비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섶나루길 145, 서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높으나, 위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60-7에 있는 오천교차로에서 홍구교차로 방면 약 100m 지점의 도로를 예천읍 쪽에서 경상북도청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며 비가 온 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와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였고, 이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 진행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예천읍 쪽에서 경상북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내·외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00,000원 상당인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손괴하고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수리비 합계 3,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5, 19, 20, 22, 27, 35, 36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1. 통화상세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가 상당히 좋지 않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치료비 등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안암역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47 지하철 종각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3:5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47 지하철 종각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세종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1차로와 2차로에서는 버스중앙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버스중앙차로 공사 관계로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를 들이받고 그 앞에 서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51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 2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 매점에서, 그곳 탁자에 앞의자에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자 강제로 추행할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의자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서 치우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의 신체접촉에 해당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보은군 C 바로 앞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약 4m되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D)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인 E을 비롯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물막이 나무 턱과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한 벽돌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반 복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 도로에 피고인의 차를 세워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내용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방법, E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구포리 장구포 삼거리 교차로를 장구포리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전방 및 좌우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과 처남 매형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0:00경 전북 완주군 D에 피해자 C(남, 53세)이 식재하여 관리하던 밤나무 10년생 120주(시가 미상) 가량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법리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전북 완주군 D 임야 5,05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수량 미상의 밤나무를 굴취하여 다른 곳으로 이식한 사실은 인정된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굴취한 밤나무의 수량이 120주로 되어 있으나, 수사관의 방문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식한 밤나무는 약 70여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0쪽),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굴취한 밤나무의 수량이 120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밤나무의 소유자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는 E, F, G이 각 1/3의 지분을 보유하여 공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C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C이 이 사건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C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었던 밤나무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 F, G 중 E은 피고인의 부친으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는 H 종중 소유의 선산으로 E, I, G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임야의 관리는 E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자신은 부친인 I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의 I 지분을 상속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밤나무를 이식한 것에 관하여는 E의 아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것으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밤나무를 이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01: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축협 앞에서부터 원주시 봉화로 124에 있는 현진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E 건물 F호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제1항의 기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필로폰 약 1g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서 위 D의 주거지로 필로폰 약 1g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3. 경 제1항의 기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필로폰 약 0. 4g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 경 제1항의 기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필로폰 약 1g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4. 4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제주지법 2016고단2131 판결문 1. 수사보고(제보 내용 중 필로폰 입수경로 확인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 D에게 필로폰 발송한 등기우편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처벌전력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제천시 D아파트 3동 21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호프집을 인수하려 하는데, F와 G에게서 돈이 나오니까 그 때까지 잠시 돈을 빌려 달라, 2016. 3. 말경이나 2016. 4. 초순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31,000,000원은 호프집 인수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약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F 및 G로부터 근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0.경 국민카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 8,000,000원을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회사로부터 합계 39,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 중 25,000,000원을 2016. 3. 25. 피의자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출금 14,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총 21구좌로 매월 15일경마다 1구좌당 월 1,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부(계금을 수령하는 구좌는 그 달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금을 수령한 달 이후부터는 월 1,2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며 순번 1번은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월 1,000,000원의 계불입금만 납부)하고, 그 달의 해당 순번 구좌는 계금 약 20,000,000원(1번 구좌는 20,000,000원, 2번 구좌는 20,000,000원, 3번 구좌는 20,200,000원, 21번 구좌는 23,8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3,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를 조직하더라도 임의로 피고인이 앞 순번이 되어 계금을 탄 후 계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을 할 생각이었을 뿐, 계불입금을 납부한 계원들에게 각 순번에 따라 제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예정된 기간 동안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아 계원이 된 피해자 K(2구좌, 순번 18번, 20번)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6. 7. 15. 경 사이에 합계 20,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L(4구좌, 순번 2번, 7번, 12번, 14번)으로부터 2015. 10. 15.경부터2016. 8. 15.경 사이에 합계 38,4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M(3구좌, 순번 5번, 8번, 10번)으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6. 8. 15. 경 사이에 합계 31,2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N(1.5구좌, 각 반구좌인 3번, 11번, 17번) 2015. 10, 15.경부터 2016. 8. 15.경 사이에 합계 14,2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O(1.5구좌반구좌인 순번 9번, 온구좌인 순번 16번)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6. 8. 15.경 사이에 합계 16,2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P(반구좌 1개, 순번 19번)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6.8.15. 경 사이에 합계 5,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C(1구좌, 순번 21번)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6. 8. 15. 경 사이에 합계 11,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원들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명세서, 계좌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8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 N,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 피해자 Q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양도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5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산 10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4%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2017고단3235 피고인은 2017. 9. 22. 17:10경 서울 강동구 C 1층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4,200원 상당인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깨드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3693 피고인은 2017. 9. 8. 11: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30세)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H' 식당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질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한 수사) 2017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처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10.01:35경 부천시 C, 8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냉장고 문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개새끼야! 너 찌를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1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B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0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TV를 보며 손으로 사타구니를 긁는 것을 보고 "TV 보면서 뭔 짓이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라는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K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L', 'M'의 이름으로 자동차 판금,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사고 전 일정기간 내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과 K는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를 받으러 정비공장에 입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차, 광택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허위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는 2014. 6.경 위 'J'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N의 O 파사트 차량에 대 하여 2014. 4. 24. 유리막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막코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P 주식회사에 위 시공보증서와 함께 위 차량에 새로운 유리막코팅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경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경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유리막코팅 시 공비용 명목으로 합계 13,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위 'J'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Q의 R 에쿠스 차량에 대하여 2012. 9. 12. 유리막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막코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P 주식회사에 위 시공보증서와 함께 위 차량에 새로운 유리막코팅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0.경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명목으로 합계 17,4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K, S, T, U, V, W, X, Y, Z, N,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Q,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EK,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M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미 조사된 차주 수사)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피고인 A는 일부 차량에 대하여 사고 전에 유리막코팅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고객으로부터 시공보증서를 받을 수 없어 자신이 새로이 시공보증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설령 일부 차량이 사고 전에 유리막코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이상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보험사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소아과 건너편 도로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 왼쪽 앞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잡아 뜯어 손괴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10회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 및 대상의 동일성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 3. 2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9. 06:3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다시방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94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7. 9. 28.경 35,000원 가량의 금품을 절취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죄와 확정 판결 범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형평, 피해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13:12경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곤란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2. 15:20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식육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경남 사천읍 소재지 방향에서 사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 도로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63,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앙선침범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사고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2: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경빌라트 6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