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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사이트를 이용한 위조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20. 7.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인터넷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E)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에코백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정품 가액 합계 3,375,000원 상당의 위조품 총 225점을 판매하였다. 2. ‘F’ 사이트를 이용한 위조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F(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통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에코백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252회에 걸쳐 정품 가액 합계 340,290,000원 상당의 위조품 총 22,686점을 판매하였다. 3. 위조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M’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정품 가액 합계 42,675,000원 상당의 에코백 2,84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제보자 구매내역 1. 배송물품 사진 1. 감정서 1. 게시물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판매내역 통계 1. 각 수사보고(판매내역 임의제출 및 정리,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 판매금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1. 11:3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채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로 나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경장 C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짧게 뱉는 등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나 잡아가라, 측정 안 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1:30경 경기도 평택시 D 앞에서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확인), -대전지법 2006고단2617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확인), -대전지법 2021고단40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2006년도에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20년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범행의 경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6. 6. 19:3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식당 앞길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자, 이를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손수레에 함께 위 에어컨 실외기를 실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변에 양변기, 타일을 담은 포대자루와 함께 놓여 있었고, 위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곳이 가게 바로 앞이 아닌 도로변에 가까웠던 점, 피고인들이 당시 몰래 망을 보면서 에어컨 실외기를 리어카에 싣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과 물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절도범이 취하는 행태와는 다른 점, 피고인들이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갈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여성은 피고인들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누가 버리는 것인지 알아보고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들 중 1인이 ‘에어컨 배관을 잘랐기에 누가 버린 것이다’라고 단정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빨리 가서 리어카를 가져와라’라고 말한 뒤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외기의 상태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배관이 잘라져 있었다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리어카에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C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5. 08:27경 위 C아파트 하자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높이 23m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E동 3, 5라인 경사지붕 배수로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장소에 올라가 작업하던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3경 그 자리에서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위 C아파트 하자보수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사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서, 진술조서 사본(참고인 F, I, A), D 근로계약서, 시정완료보고, 위반내용, 조치결과, 안전교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던 중 2022. 7. 11. 17:3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30분만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일어나 방을 나가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 그 단추를 만졌다. 피고인이 계속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실로 나오던 중 거실에 있던 수납장 모서리에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부딪히게 되었다.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잠시 멈춘 틈을 타 그곳을 벗어나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오피스텔 C호를 낙찰받은 사람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단1319호 유체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11. 22. 위 C호에서 해당 호실에 비치되어 있는 텔레비전 등에 대한 유체동산가처분에 관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2.경 사이 불상경 위 C호에 부착되어 있는 가처분고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가처분 고시문이 2018. 11. 22. 무렵 B 오피스텔 C호의 한쪽 벽면에 부착되었다가, 그때부터 2019년 1~2월경 사이에 제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와 분쟁 경과, 위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고시문을 제거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가처분 고시문을 본 사실조차 없고, 이를 제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경찰 조사 당시 ‘위 오피스텔은 2017년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이 사건으로 고소가 제기된 후 경찰수사관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위 오피스텔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 관한 가처분 집행 당시에도 연락을 시도했던 채무자 측의 사람은 F로 보여서 F이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고시문을 제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E 등의 진술은 이 사건 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되었다가 제거된 사실을 직접 증명할 뿐이며 위 고시문을 제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2019년 1~2월경 G 등에게 위 오피스텔을 보여 준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F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가능성까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G(남, 81세)은 2020. 12. 11. 13:30경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옆에 서 있던 G의 동료직원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붙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현장 CCTV 백업 CD 및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사건 진정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변경, 현장 CCTV 영상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1. 13:15경 부천시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위 빌딩의 주차관리인인 D이 똑바로 주차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D의 목 부위와 몸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 D을 폭행한 사실(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 2021고단283호로 기소되어 2021. 6. 29.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빌딩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료직원인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위 전제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동료 D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G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D 일행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동료인 D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 의하여 유발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의 동료를 폭행하여 싸움을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만 분리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가격행위를 하는 대신 멱살만 잡고 밀치는 등 방어적인 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7:36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없애고 위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전 피의자가 이용하였던 피해자의 사유지에 있던 도로), 수사보고서(사건 전 피해장소 공사 모습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를 없애고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기존 통행로 대신 토지 옆쪽에 다른 통행로를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다른 통행로를 만들어 준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제시한 통행로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와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행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처분신청 등 적법한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1:55경 전남 영암군 B,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포털사이트에서 ‘E‘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F에 대한 D 뉴스기사를 읽고, 위 기사의 댓글란에 ’서른 중반에 산부인과 가서 임신 소식들 들었다 어떤 의사가 지울거면 병원소개 해준다고 했겠니? 10대, 20대 초반도 아닌데, 지가 물어봤으니 소개해준다 했겠지 왜? 저 여자는 G 애가 아니라는걸 너무너무 잘 알기에 G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웠다는 연기를 했겠지 혹시 아나~~스폰할배한테 가서는 스폰남 임신했다하고 지우고 댓가로 돈 엄청 땡겨받았을지도?ㅋ‘라는 댓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D 기사, 인터넷 D 댓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판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7. 9. 12.부터 2009. 10. 24.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52,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6.부터 근로한 D, 2019, 2. 1.부터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1.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3.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03:40경 서울 강북구 B 1층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판결문 사본 5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2022. 11.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인 2022. 5. 8. 및 2022. 6. 1. 각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1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 남편이 의사로 근무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실이 인정되어 2018. 12. 20.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3:4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전략).상간녀는 미혼이였고 남편과는 14살 차이가 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합니다.(중략).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아서 둘이 차안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증거삼아 세 번째에는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중략).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원고인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중략).접근금지 소송이 본인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자친구를 시켜 저를 협박까지 하였습니다.(중략).상간녀의 신혼집으로 추측해보면 결혼한 남편은 공무원 신분인 듯 합니다.(중략).상간녀는 대담하게도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2018년 여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현재 대전의 F에서 신혼상활을 하고 지내고 있고 여전히 불륜남인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중략).계속해서 불륜남에게 몇 천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법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나봅니다.(후략)”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고소장에 첨부된 게시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게시한 글에서 ‘상간녀’로 지목한 여성을 “남편과 같은 직장의 13층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이었고 현재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2018년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공무원인 듯 하며 대전 F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한 사실, 위 표현에 의하면 위 여성이 13층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대전 소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2018년 공무원과 결혼하여 대전 유성구 G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대전 지역 의료계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위 여성이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에서 여러 사람들이 위 여성이 C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라는 점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위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08. 10.생으로 당시 만 14세), 피해자 C(여, 2009. 3.생으로 당시 만 13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8:27경 광주시 D건물 부근 노상에서, “나랑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B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자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2. 18. 9세 여아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 2022. 3. 29. 또 다른 9세 여아의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적이 있고, 2022. 10. 21. 50세 여성의 왼쪽 가슴 옆부분과 팔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진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4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E식당) 2009. 7.경 F, G가 각 9,330만 원을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고인은 합계 9,330만 원을 출자하여 각 출자금 비율대로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고 용인시 수지구에서 E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식당 수익금 중 140,921,000원을 F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출자금 비율에 따른 1/4 금액인 35,230,250원을 그즈음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H식당) 2011. 2.경 F, G가 각 4,500만 원을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합계 4,500만 원을 출자하여 각 출자금 비율대로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에서 H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식당 수익금 중 91,767,000원을 G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출자금 비율에 따른 1/3 금액인 30,589,000원을 그즈음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I) 2011.경 피해자 F가 1억 원, 피해자 G가 1,000만 원,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각 7,000만 원, 피해자 D은 2,000만 원을 출자하여 각 출자금 비율대로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고 충남 연기군 J에서 I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식당 수익금 1,725,019,472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출자금 비율에 따른 금액을 그즈음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F, G 부분 피고인은 F, G로부터 각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불필요한 출자임을 이유로 F, G에게 각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에 G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E 및 H식당의 경우 F, G의 제안으로 공동운영이 개시된 반면, I의 경우 피고인이 투자금 등 마련을 위해 F, G에게 투자를 제한한 것으로 투자 및 운영 경위가 다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F, G가 I 식당을 공동운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관련민사사건{B, C, D, F, G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식당의 수익금 지급을 구한 소송임.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4858,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714, 상고심: 대법원 2022다223068, 항소심 판결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의 항소심은 같은 이유로 F, G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와 같이 조합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F, G 사이의 I 식당의 수익금에 관한 위탁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나. B, C, D(이하 ‘B 등’) 부분 1) 조합관계 가) E 및 H 식당: 피고인은 B 등과 조합관계에 있다. 나) I 식당: B 등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점, I 식당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C 명의로 체결되었고, I 식당 사업자등록도 C 명의로 이루어진 점, 이후에 B, C이 피고인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와 피고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C은 2011. 초경까지 E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I로 옮겨 주방, 자금 업무와 같은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I 식당의 수익금이 B, C, D에게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I 식당에 관하여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각 식당에 관한 조합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식당의 수익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횡령은, 피고인이 피해자별로 한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년간 여러 차례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행한 여러 개의 횡령 행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횡령이다. 나) 아래 표(관련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수익금 등 금액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등에게 수익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지급 수익금란 기재와 같이 일부 지급하였고 그 액수는 E 및 H 식당과 관련한 수익금을 초과할 정도로 많다. 다) 관련민사사건에서는 편의상 기지급수익금을 I 식당 수익금에서 공제하여 인용금액을 계산했는데, 이는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돈만 계산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횡령의 구성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가), 나)항과 같은 사정 때문에, 검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횡령 행위의 시일과 방법을 특정하고, 각각의 분배 대상 수익금에서 지급된 각각의 수익금을 공제하여 횡령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주장·입증해야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런데 검사는 관련민사사건의 방식을 택하여 주장·입증하려 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