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1: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앞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너무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2:45경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 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가야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에 어디세요"라고 묻자 "니가 내 집 알아서 뭐 할라고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D과 합의한 점,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20.경 대구 수성구 C빌딩 3층에 있는 B회사 대구사업소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D으로부터 3년 후 원금과 함께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투자자로부터 23회에 걸쳐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함께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계금 883,124,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조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옥외주차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상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26세)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각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하순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2매 첨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주)C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안에 앉아있는 D에게 "나는 검사다, 문을 열어라"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우측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트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01:05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채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손괴 정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손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의 남편 A는 2004년경부터 피해자 C의 아들을 개인교습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는바, 피고인은 2011. 2.중순경 A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2011. 2. 28. 6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경 지인들의 돈을 모아 3억 원 가량을 D 등에게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주변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그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했던 500만 원에 대해 600만 원으로 변제할 것이니 재차 월 30%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A를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금일 600만 원을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월 30%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0.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F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데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유흥비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F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경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그 사용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3매를 교부받아 이때부터 2012. 3. 8. 경까지 유흥비 등으로 신용카드 대금 합계 39,400,405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동 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수,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22:0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로 215에 있는 대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대송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구 청사거리 쪽에서 대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블랙박수 판독수사), 진단서 1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제946호,2018.5.1.)에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원역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 20:18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포탈하는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인데, 하루 수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2개가 개설이 되었고 피해자가 62명이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신 계좌로 대출을 진행해 보고 대출이 되면 이는 불법적으로 대출이 된 것이므로 입금된 불법대출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 5,7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19. 10. 2. 18: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산후조리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와 E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2: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8세)이 들어가 있는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엘지 V20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선 채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진술 청취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분명히 의도적으로 들어가 매우 적극적으로 다른 화장실 용변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그 결과는 결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동네 반려견 모임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알게 된 후 평소 피해자가 강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시고, 같은 달 4. 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를 밀쳐 노래방 소파 위로 쓰러뜨린 후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올라 타 또 다시 입맞춤을 하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녹음한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애견모임에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새벽 시간 노래방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현명하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해. 술 때문에 저지른 실수야. 말이 많은 동네야. 알려져서 서로가 다른 사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정말 정말 안 좋 아. 신중한 처신 바랄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해.'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냈는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1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2019고단130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무직이고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8. 4.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의 집 2층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했던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9. 3. 18. 12: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 옆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2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중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데리고 와 함께 다시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옆 출입구를 통하여 집 마당과 현관을 거쳐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 부위를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져 실랑이를 하다가 일어나 피고인들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은 채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하부를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상·하악 전치부 파절 및 진탕, 허리뼈, 우측 어깨, 목의 염좌,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55(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7. 04:15경 제주시 E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친오빠인 피해자 A(44세),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너 내 동생에게 마약을 먹였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대문 앞에서 마주 지차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8cm, 총 길이 18cm)를 오른손에 쥐고 "죽여버리려고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려고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208(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상담사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고, 거래실적을 쌓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요구에 따라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제주시 E, 1층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05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2019고단220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폭력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정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C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그런데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증절차가 필요하니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위 C 명의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C에게 '입금을 잘못하였다,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 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2:05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워너원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 02:24경 C 명의의 의 은행 계좌(JJ))로로 위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고, 위 C으로부터 다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6:43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워너원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6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 16:43경 C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위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송금 받고, 위 C으로부터 다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위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자료, 대화 자료 1. 이체내역 자료, 대화메시지 자료 1. 내사보고(C이 제출하는 메일자료 접수), 대화내역, 통화목록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등),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기재된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O 불리한 정상: 그 정을 모르는 C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편취금 수령 용도로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C을 범행에 이용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해 ATM 기계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C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의도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314, 315쪽),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회복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본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5. 22:12경 인천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 00:2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488 번길 5-33 문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