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5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3. 4. 중순경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2023. 8. 3.경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며칠간 피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3. 8. 8.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는데, 이때는 피해자가 ‘나는 마음을 접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도 거절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수차례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2023. 8. 8. 14:00경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들에게 우리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넌 혼나봐야 한다.’, ‘네 학교에서 끝내면 안 되겠다. 이거 한국에 다 알려서 고통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25경부터 “지금이라도 빌어 한 번 터치하면 보내지니까”, “ㅋㅋㅋ 쫄았냐, 시발아 지금만나 광명역기다릴테니까”, “16:29분이다, 집앞으로 쳐와 중간에 택시를 쳐타던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올리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같은 날 16:35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잘 찾아바 ㅋㅋㅋㅋ 야동리트윗계정에 외국계정에 널리널리 퍼지겠네 안그래도 있는 정병 더 심하지겠다야 힘내^^”, “나중에 질질짜면서 빌지말고 좋게 얘기할 때 와서 빌어”, “웅 간바에 상 영원코록 죽을 때까지 고통받길 바래”, “뭐 알아서 해~나중에 닭똥같은눈물 흘리면서 평생 정신병시달려서 살던지, 만나서 사과하고 얘기하던지 그럼 지워줄게”, “일요일 퇴근하고 와 그럼, 나도 한때 여자친구라 마음이 좆나게 아프다 ㅜㅜ 그때보자~ ㅋㅋㅋㅋ” 등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 유포 취지 협박을 받은 뒤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차라리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전화기 전원을 껐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위를 살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아는 언니와 노는 듯한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3. 8. 9. 03:38경부터 차단되지 않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와 개같은년아 못와? 보고있는데 피끓어서 ㅂㄷㅂㄷ거리지? 아가리 놀리지 말고 와서 얘기해 시발년아, 씹지말고 시발 계정에 디엠보냈거든?” 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2023. 8. 9. 04:44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발신자 표시 제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시간 순 정리) 1. 피해자 제출 자료 사진 기록 1. 스토킹 관련 제출자료 사진기록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성관계 동영상 스냅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통화기록,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메시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멀티미디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만나줄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이나 내용, 범행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교제 후 결별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위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