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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식사하면서 음식 맛이 이상해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란다 음료수 빈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기록지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9. 17:55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복하고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270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270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이천제일고등학교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삼거리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 후미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 F(4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C(63세)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말을 듣게 되고, 다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차량의 열쇠를 뽑아내는 등 운전을 저지하자 화가 나 위 승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길이 약 11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C(63세), F(47세)에게"죽여버리겠다!", "너네 죽여버릴거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C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특수협박죄 사이에서는 죄질 내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PVC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19: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삼성전자 하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조만간 납품대금 6,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고,20개월 후 별도로 1,5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8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대출거래기록 조회, 차용증,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대출을 통해 차용금을 마련하였던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2.0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주취 소란'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가 술에 취해 빵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고, 같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마을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버들교 방면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38,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 3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 E(몽골, 여, 41세)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3호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4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자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2.하순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장에게 급여를 가불 받아 몽골에 있는 나의 딸에게 줄 선물을 구매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한손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장에게 급여를 가불해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장으로부터 가불받은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E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다가 2017. 5. 20.경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고시텔 214호에 거주하다가 2017. 7. 27.경 피해자 E에게 '다시는 때리지 않을테니 잠시만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간청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서 또다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7. 7. 31. 01: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위 주거지에서 나간 피해자 E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맥주병을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화장품을 던져 텔레비전을 깨뜨리고, 유리창을 세게 열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 텔레비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2017. 5. 17. 성남시 중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95번지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8H)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예비군 보충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위 C 소속 D,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한 F의 임금 37,597,400원, G의 임금 30,161,880원, H의 임금 27,313,050원 등 합계 95,072,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체불임금 지급지시, 민원서류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05호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8. 부터 2016. 11. 9. 까지 근로한 D의 2016. 9. 임금 212,590원 및 201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19,560원 등 합계 1,33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8. 부터 2016. 11. 9.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97,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동해시 B 임야 443제곱미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 내 능선부분을 성토·절토·평탄화 한 후, 농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6. 9. 27.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16에 있는 1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출소 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유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월 임금 60,000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25,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328,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4.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6: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삼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구운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 하는 E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F주유소 CCTV 녹화영상 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F주유소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 (사고 장소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4년 이후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1211호에 있는 케이에코랜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이사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이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1)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전세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확인각서 사본 1. A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같은 날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6: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4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옆 칸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휴대폰(증 제1호)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이백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1,000만 원)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평택시 C 외 83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B 현장2소장으로 근무하였던 'D'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E(남)을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총 48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10. 1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외국인 단기체류기록 1. 불법취업 외국인 심사 결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체류자격 관련 확인 보고)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장단기 체류기록, 각 장단기체류기록 및 출입국기록, 각 종합기록 및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태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고용된 외국인이 다수이고, 지급된 임금 총액 또한 고액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조집회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 A(44세, 남)과 피고인 B(42세, 여)은 서로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 01:30경 인천 서구 아파트 454동 2103호 내에서 피해자 B이 차량열쇠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자신의 차량열쇠를 몰래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이를 돌려받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잡아당기고 손톱으로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19면, 제50면) 1. 부상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및 제출서류) 중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이 종 벌금형 전과 3회,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남, 51세)는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병동에 같이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24.경 위 D병원 5층 흡연실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해 행려자 행정입원을 하여 입원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주어 고맙다는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에 걸쳐 툭툭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시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52년생으로서 고령임에도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행려자 행정입원을 하여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2019고단1340 피고인은 2018. 10.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아이폰 슈어 마이크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슈어 mv88 마이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 슈어 mv88 마이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33,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1 피고인은 2019. 3. 2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P C방'에서 인터넷 B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전자금융거래내역, 피고인기업은행 거래명세표, I 검색결과 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이체내역 자료, 송금확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넷 판매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인터넷 거래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변상 완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0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잘생겼다'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의 몸을 만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손잡자, 형동생 하자'는 등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5. 23:1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소파에 앉아 낚시용품을 정리하는 피해자 E(50세)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계획서 및 상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도주함으로써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가 이루어지던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체포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화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을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치관 7개가 파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별다른 이유 없는 폭력 행사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도주 중 스스로 소재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우울증, 분노조절장애, 허리통증),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B(19세, 여)은 2016. 6.경 채팅앱을 통해 만나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진구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6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