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등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는 D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지점인 대전 유성구 E 소재 D 주식회사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F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2실장 I,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1. 6. D 주식회사 연구원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 Q으로부터 P에 대한 이물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정해져 있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0. 무렵까지 CD에 저장된 별지11) 기재와 같이 이물 검사 및 n=5(삼군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5,409건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축산물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 실장 I,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1. 17. D 주식회사 연구원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식회사 Q로부터 R에 대한 대장균군 검사를 의뢰받고도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짓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37,561건에 이르는 등 별지의 양이 방대하여 별지1에서 6의 각 1쪽만을 별지로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CD에 저장하여 판결문 원본에 첨부하였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1개의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 무렵까지 CD에 저장된 별지2 기재와 같이 이물 검사 및 n=5(삼군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3,515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3.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로 거짓된 시험 ·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 실장 I,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4. 7. 31. 무렵 D 주식회사 F연구원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 S으로부터 모카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1개의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무렵까지 CD에 저장된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물 검사 및 n=5(삼군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8,637건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M, I, G의 각 법정진술 1. L,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L, M, T, U, V, I, K, N,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M, U, V, Z, I, K, N, L, H, G, AA, Y의 각 진술서(첨부문서 포함) 1. J, AB, AC, V, M, U의 각 확인서(첨부문서 포함) 1. 각 검찰 압수조서 1. D(주) F연구원 관련 뉴스(당국 적발내역),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현황(식약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인력 충원 관련 문서 첨부, 조직도 추가 첨부, 2010년 2014년 매출 내역 첨부, 시약구매 내역 제출), 각 검사 성적서(허위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징역형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제6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한 D 주식회사 연구원 대표이사로서 식품과 축산물의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실시하면서 2012. 1. 무렵부터 2015. 1. 19. 무렵까지 식품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검사를 하지 않고 37,561 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나.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 F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식품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한 실험방법을 위반하여 실험한 검사건수는 20만 건을 넘는다. 검사는 그 중 실험방법의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 자체를 하지 않은 6만 5천여 건)의 검사결과를 정리한 39,185건의 검사성적서 발급 부분을 기소하였고, 그 중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37,561 건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공범의 진술 등에 의하면 D 주식회사 F연구원은 미생물검사와 관련하여 식품의 "대장균·대장균군", "일반세균", "식중독균 }}검사 중 실험결과 값이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되고, 식품회사에서도 쉽게 실험할 수 있어 연구원의 검사결과와 비교가 용이한 일반세균 검사에서만 공전에 정한 실험방법(삼군법)을 준수하여 검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LIMS3) 시스템에 실험결과를 입력하는 식품 자가품질검사와는 달리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더욱 공전에 정한 실험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축산물의 "대장균·대장균군", "식중독균 검사에서도 대장균의 검출빈도가 높은 내장류에 대하여만 공전에 정한 실험방법을 준수하였다. 또한, 이물 검사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 고가의 시약이 필요한 공전에 정한 실험방법(와일드만라스크법, 침강법)을 회피하고 육안으로만 검사를 진행하였다. 2) n=5(삼군법) 검사와 이물 검사 부분만 기소되었다. 3) 식품검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라. 또한,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사실을 은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실험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시약을 구매하여 모두 소진한 것으로 관련 장부를 조작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매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시약구매액은 744,217,700원(이는 정상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을 경우 필요한 전체 시약구매액의 60%에 이르는 것이다)에 이른다. 마. 피고인은 검사성적서의 발급은 연구분석실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자가품질검사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연구원에게 일임되어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거짓시험성적서 발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연구원들이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며 간이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연구원 내에서 광범위하게 구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 F연구원 대표이사로서 모든 사정을 알고 이를 통제해왔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시험·검사기관의 수주경쟁이나 그룹 내부의 인력부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범행은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해식품의 판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사. 피고인은 2002.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2실장 Ⅰ,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1. 10. D 주식회사 연구원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식회사 AD으로부터 AE에 대한 이물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28. 무렵까지 CD에 저장된 별지 4 기재와 같이 이물 검사 및 n=5(삼군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579건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실장 1,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5. 3. D 주식회사 연구원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 AF 주식회사로부터 치킨커틀릿에 대한 이물 검사를 의뢰받고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해져 있는 이물 실험방법인 와일드만라스크법, 침강법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 무렵까지 CD에 저장된 별지5 기재와 같이 이물 검사 및 n=5(삼군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536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다. 식품·의약품분야시험 •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2실장 I,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4. 7. 31. 무렵 D 주식회사 F연구원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식회사 AG로부터 AH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1개의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 무렵까지 CD에 저장된 별지6 기재와 같이 이물 검사 및 n=5(삼군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509건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식품위생검사를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4 기재 검사성적서는 모두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 구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별지 4 기재 참고용 검사성적서는 위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식품위생법에 제7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참고용 검사는 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단순히 참고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완제품이 아닌 공정품이나 원료, 반제품 등을 의뢰하는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검사대상과 항목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업체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 그 검사가 자가 품질위탁검사인지, 참고용 검사인지 구별하여 의뢰한다.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 F연구원은 자가품질위탁검사가 의뢰된 경우와 참고용 검사가 의뢰된 경우를 구분하여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성적서도 다른 양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즉 자가품질위탁검사 성적서에는 시험결과란에 "검사항목"과 "기준(규격)", "결과", "항목판정"을 기재한 후 종합판정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을 표시한 반면, 참고용 검사 성적서에는 시험결과란에 "검사항목"과 "결과"만을 표시하고 종합판정란을 두지 않고 있어 그 검사가 관계 법령에 정한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것임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구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참고용 검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달리 참고용 검사성적서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것이어서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축산물위생검사를 "제4조 제3항, 제12조, 제15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5 기재 검사성적서는 모두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 가항과 같은 이유로 별지5 기재 참고용 검사성적서는 축산물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식품·의약품분야시험 ·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6조에 해당하는 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같은 법 제2조는 시험을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 제제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시험검사기관에 관하여 구 식품위생법, 구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분야시험 • 검사등에관한법률은 2013. 7. 30. 식품, 의약품 등 시험 · 검사기관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검사기관 지정 등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그 내용은 유의미한 차이 없이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식품. 4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항의 참고용 검사에 관한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별지6 기재 검사성적서는 모두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가항과 같은 이유로 별지 6 기재 참고용 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시험 · 검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정한 성적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