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A 의회 의원선거 (선거구)에 J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K을 위하여 친목 모임을 빙자하여 피고인 D의 지인들인 H시 선거구민 등을 초대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선거기간 중인 2014. 6. 2. 19:30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L 2층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 D H시 선거구민 등 11명을 위 식당으로 초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K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식사 후 참석자들의 식대 252,5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친목모임을 개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K을 위하여 표시 선거구민 11명에게 252,5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대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직업이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식대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모임 장소에 K이 온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 D으로부터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들은 후 우연히 피고인 A,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1 저녁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 D이 저녁을 먹는 장소로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함께 저녁을 먹은 것이다. K이 이 사건 모임 장소에 올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식대도 연장자인 피고인 A이 얼떨결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피고인 D이 있는 장소로 가기로 하였고, 그 후 합동유세장에서 우연히 만난 K에게 이 사건 모임 장소로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어서, K이 이 사건 모임 장소에 올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B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이 사건 모임이 선거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선거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분석보고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의 각 기재, CCTV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014. 5. 말경부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거나, 식사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요구한 사실, 피고인 D 2014. 6. 1.경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고마워서 밥을 사준다고 제안하거나, "공짜 밥을 먹으러 같이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모임을 구성한 사실, 피고인 D으로부터 "공짜 밥을 먹으러 같이 가겠냐"는 제안을 받은 N은 "친구 세 명을 데리고 가도 되냐"고 하였고, 피고인 D은 "대신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그로 인하여 어색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참석자도 다수 있는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평소 정치성향과 모임의 시기, 대부분이 가정주부인 지인들을 모아 달라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6. 2. J 정당 합동유세장에서 서로를 만나 이 사건 모임 장소로 이동한 사실, 이 사건 모임에 참석했던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우회장으로 소개하면서, H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K이 거리유세를 하고 이곳으로 온다는 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모임에 참석했던 Q 등은 자리에 있던 남성들로부터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관하여 "J정당에 입당한 후인 2014. 4.~5.경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⑩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 장소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피고인 D이 예약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식사가 시작된 이후 20:00경 중앙 자리로 이동하여 약 15초 정도 서서 참석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피고인 D1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 1 피고인 C 20:00경 이 사건 모임 장소에서 K의 선거사무장 R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바로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어떤 이야기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 경부터 K이 이 사건 모임 장소에 들어온 20:10경까지 여러 차례 출입구 쪽을 바라본 사실, 피고인 D에게 모임 주최를 부탁했던 피고인 B은 20:04 경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 받아 마시고 다시 피고인 C이 있는 바깥 자리에 돌아가 있었던 사실, 4 K 20:10 경 이 사건 모임 장소 출입구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홀로 이 사건 모임 장소로 들어왔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모두 일어나 K을 맞았으며, K은 피고인 A 옆으로 서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피고인 A이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한 사실, K은 10분 이상 이 사건 모임 장소에 머물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사실, ⑩ 피고인 C은 20:22 경부터 약 3분간 K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리자 함께 일어나서 참석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한 사실, ⑩ 참석자들이 K을 향해 박수를 치고 K이 이 사건 모임 장소에서 나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K을 배웅하러 나간 사실, 18 식사가 마무리 된 후 피고인 D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순차로 이 사건 모임 장소에서 빠져 나갔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출입구 앞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사실, 19 피고인 A은 참석자들이 모두 떠난 상태에서 자리에 있던 주문서를 가지고 계산대로 향했고, 그 후에 피고인 C이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계산대로 온 다음 피고인 A 이 현금으로 252,500원을 계산한 사실, 2⑩ 피고인 C은 2014. 6. 2. 16:48경과 18:16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10:18경 K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15:31 경에는 "두 명이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같이 야근한데 주문이 갑자기 들어와서"라고 메시지를, 19:02경에는 "예약해 놨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이 사건 모임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을 만나거나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임 당일에 사전에 지방선거나 K 후보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0 이외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A이 미리 이 자리에 후보자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보험 영업 등을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모임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A이 이미 법무사 이야기나 뉴타운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보험 영업에 관한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르겠다"는 취지의 인사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의 개최나 그 목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이 신세를 갚기 위해 저녁을 사는 것으로 알고 식사 자리에 나온 점, 피고인들이 K 후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누군가 부담하기로 사전에 논의하거나 계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식대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Bl 내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 A이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A은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장자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도 다소 많은 자신이 식대 지급을 미룰 수 없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후보자인 K이 피고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모임 장소에 선거유세를 위하여 들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로 의사연락하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