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8:40경 구미시 C 원룸 D동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우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고의성),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G),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게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소재 금호프라자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회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C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상하이 및 중국 선전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R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총책 C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C과 위 D 등은 공모하여, 2013. 12. 4.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R 직원을 사칭하여 '이동통신사와 제휴한 기획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C 등은 R 직원이 아니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위 D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시가 미상의 갤럭시 골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203,290,500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사기 범행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T를 C에게 소개하여 국내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하고, D 등을 상담원으로 일을 하도록 C에게 소개하고 비행기 표를 구매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과 A 거래내역 확인) 1. V W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담원 등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소개해 준 인원수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10:50경에서 같은 날 11:00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 전날 숙박 요금을 이유 없이 돌려달라며 C에게 약 10분 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C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인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큐3 콰드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상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상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을 주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2세), 피해자 E(여,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부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만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직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생계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하면서 별다른 부수처분 조차 부과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가 없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여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0:53경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22-3 1박2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7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04: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덕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2017. 12. 21. 경 피해자에게 "비서와 대표는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한다. 오빠라고 불러라, OO가 평생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수갑을 채워서라도 옆에 두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말로 대답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2. 10:00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장을 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회사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생리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내실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내실에 설치된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7. 08:00경 위 회사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걱정 많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청소를 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출장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오늘은 두꺼운 스타킹을 신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 안 아프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골반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7.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출장은 나온 피해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갑자기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와이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30. 21: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형사라고 하며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다가 그 여성이 동행을 거부하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여성의 눈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이 위 식당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에게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었고, B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며 신분증을 꺼내어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자 "맞아볼래?"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B의 왼쪽 뺨을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23:23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구형: 징역 1년 6월 ■ 선고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범행, 동종 전과 등 감경사유: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건강 상태, 부양가족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채무가 많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도 상당하여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7고단38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형님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2~3부를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경까지 합계 367,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80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처남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있는데 중고차량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5,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로 2013. 6. 1. 경 3,000 만 원, 2013. 6. 15.경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3.8. 31.경 5,000만 원, 2013. 9. 13.경 2,000만 원, 2013. 9. 23.경 3,000만원, 2013. 10.9. 경 5,000만 원, 2013. 10. 9.경 1,000만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8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신탁 과거거래내역(피해자 명의 계좌), 예금/신탁 과거거래내역(사건 외 I 계좌),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1심 재판 선고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액수가 7억 원을 상회하나,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이전 상당부분 피해 회복을 하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위 액수에 크게 못미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3:55경 인천 남동구 B, 5층 'C'에서 대금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새끼야, 짭새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국민에게 욕을 먹지, 니들은 국민의 머슴이야." 라며 순경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3: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 철제공구상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며 전·후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런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고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184 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8. 23:5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화로 76, 미스터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캡쳐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 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5.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경북 청도군 B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673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위치도, 삼림훼손지 구역도, 사진대지(문자메시지 포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십 수년 간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D 휴게소에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호우 때마다 폐수구가 막히는 피해를 입어왔는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골짜기를 메우고 배수를 위한 집수정을 설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전용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산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짜기로 토양에 스며든 빗물이 흘러들어 하부의 배수구를통해 배출되던 곳인데, 피고인은 인근 휴게소와 표고를 맞추고자 골짜기 전체를 성토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배수로가 차단되거나 유수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규모나 방법,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0: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임동 5거리 쪽에서 광천 1교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그곳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2018. 11. 3. 01:52경 F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1. 초순경 B에게 'C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당신 체크카드를 쓰도록 빌려주면 일주일에 현금 80만 원씩 주겠다. 3주 동안 당신 체크카드를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19.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6: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 송년회를 진행하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업무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왼쪽 이마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절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N2018.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상 번지불상의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 2018. 5.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옆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수수 가. 피고인은 2018. 9. 8. 저녁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근처 공원 입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0.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경 의정부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2019. 1. 2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화장품과 함께 포장된 필로폰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택배로 배송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장례식장 인근에 주차된 L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공범 L, H, M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게 배송된 필로폰 무게 확인), 감정회보서(일회용주사기 백색가루 필로폰 검출, 소변감정- 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6고단5160 판결문, 북부지법 2014고단113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취급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이 에게 매도, 교부한 0.3g : 24만원{= 0.3g x 80만원(2018. 11.경 필로폰 1g당고양지역 소매가격 1))} 피고인이 H에게 수수한 필로폰 0.1g : 10만원(2018. 11.경 인천지역 소매가격) 피고인 필로폰 투약분 0.05g : 10만 원(2018. 11. 경 고양지역 1회분 가격) 44 만원 24 만원 + 10만 원 + 10만원 수익금에 대한 추징액) E으로부터 받은 대금 : 20만 원 합계 : 64만 원 44 만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추정할 필로폰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2)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마약류관련범행으로 5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혐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판매자 검거를 위한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