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금 납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약 12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관이 된 것은 약정 위반이니 내일까지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채권회수팀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1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2020. 10. 12.경 I카드 채권추심팀 J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없이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카드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4:00경 광주광산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3. 13:00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M카드 채권추심팀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없이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M카드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10. 13. 19:20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카드 채권추심팀 J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대출금을 상환받아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데 코드삭제가 되지 않아 돈이 묶였으니 다시 상환하면 돈은 전산처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0. 10. 14.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M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대출금을 상환받아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데 코드삭제가 되지 않아 돈이 묶였으니 다시 상환하면 돈은 전산처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13. 11:0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O은행 대출담당자 P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Q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군산시 R에 있는 'S 군산지점' 앞길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3. 15:00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위 P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T에 있는 Q은행(U) 앞길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10. 14.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위 P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 5,450만원을 예치해야 9,7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R에 있는 'S 군산지점' 앞길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8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V의 관계자라고 이야기 하는 W과 통화하고 V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코드번호 등만을 듣고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을 수령하였는데, 회사 업무로 돈을 수령하는 상황에 있어서 돈을 지급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V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V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면 현금이 아닌 송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령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돈을 수령하였고, C으로부터 2일 동안 세 차레에 걸쳐 돈을 수령하였는데, 이처럼 짧은 기간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