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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41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회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며 좌회전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오토바이 수리비 2,370,600원, 위 GTS125 오토바이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9.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볼 주름을 펴주겠다고 하며 위 피해자의 볼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주사바늘로 표피를 들어 올려 가위로 절단하는 것을 수회 반복한 후 바세린을 발라주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8,59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술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시술횟수, 특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해 종국적으로 부작용이 남은 피시술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행 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자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광역시 서구 D연립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 26.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위 'D'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E을 상대로 타투머신, 바늘, 잉크 등의 문신시술 도구를 이용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나비 문양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0명을 상대로 1회 5~30만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의료보건질서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가정형편 어려운 점,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1년 6월 - 3년)을 벗어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30.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18세가 되는 해인 200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22:06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 청취하고 교통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관악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씨팔 짭새새끼야, 너 그렇게 살지마,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1회 때리고, 위 D이 앉아 있던 운전석을 발로 찼고, 이에 위 순찰차를 정차시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D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01:10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산177-3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당직실에서, 그곳에 있던 사건관계인 F과 근무자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에 있는 백록새동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북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어두운 시골이어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따라 자전거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7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죄질 좋지 못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3:35경 시흥시 서해안로를 따라 정왕IC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 뒷좌석에 앉아가던 중, 월곶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10여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0:40경 오산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곳 건물 1층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6층에서 내리자 뒤 따라 내려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4:10경 광주 서구 B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먼저 자려 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자신의 허벅다리를 할퀸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및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2 피의자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고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D(개명전 : E)에게 연대보증각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연대보증각서의 주소란에 "수영구 G건물 1203호", 성명란에 "E"를 기재하고, 인감날인란에 단종면허등록에 사용할 목적으로 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대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 E(49세) 등 3명의 택시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수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48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앞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미리 줄이지 못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k7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4.경 강원 정선군 E 103호 'F'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7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가,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돈을 강원도 정선 소재 상호불상의 카지노에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 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1. 02:15경 인천 남동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E(36세) 운영의 F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요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후 피고인 A와 함께 위 모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받았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0:41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에 접속하여 그곳 법률상담(토의) 게시판에, 닉네임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F"라는 제목으로, "E은 모두를 믿게 하고서는 G이 평생을 이룩하여 놓은 (주)H의 '사업포괄양도, 양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공장과 주식, 상표권 등 모두를 자기와 내연녀들 앞으로 이전시키고 위 회사도 내연녀들에게 경영권을 내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2010년 봄에 처음으로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는 E에게 더 이상 사용치 말라는 경고를 하며 E의 말과 다르게 남편의 모든 재산을 E는 자기와 내연녀들 앞으로 이전시켜 놓고 지난 2007년에 E의 불법, 비리, 여성편력 등 소위 깨달은 사람이란 자의 불법, 비리들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A에게 그는 온갖 명예훼손, 협박, 심지어는 청부업자를 찾아다니며 살인할 것을 공공연히 암시하였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인터넷게시물, 각 공소장, 각 형사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007, 2015노2999)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피해자로부터 살해위협을 당하여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기소된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달리 판단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2013. 12. 11. 09:20부터 같은 날 09:21경 사이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맛난 갱생대 보지년"이라는 글과 포르노 사진 4장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이산포 나들목 앞 도로를 킨텍스 나들목 쪽에서 이산포 나들목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C에게 15만원을 받고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C의 오른쪽 어깨, 팔, 손목 부위에 잉크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약 8회에 걸쳐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5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료법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무면허 의료행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과의 전화 통화) 1. 불법문신 시술 받은 참고인 사진, 불법문신 작업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한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문신 시술)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 있는 노부모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문신 시술을 원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술하게 되었고, 그 동안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그 위법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은 위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2015.4.23.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을선고받아2015.5.1.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수사기록제89,98면 참조)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14-99에 있는 송정공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1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광주농협 앞 도로를 농성역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1,291,958원이 들 정도로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벌금미납자 검거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4세)은 피고인의 딸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1:30경 여수시 E아파트 6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딸 D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다가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딸 D의 방에서,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유방을 주무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려 누르면서 손을 내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F 메시지 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인 14세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14세, 10세, 8세의 어린 세 딸을 부양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8: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내 벤치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13세, 가명)에게 '공부 잘 하느냐, 학교에서 몇 등이냐'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 듬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