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3년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피해자 B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기간에 함께 사용했던 '멜론'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 B가 무단 사용했다고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열어, B, 씨발새끼야 문 열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달려가 “일로와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숙이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번허를 피해자의 발등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2항과 같이 C를 때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왼쪽 팔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하여 가스버너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가스버너를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향하여 가스버너를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3:43경 양산시 B,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7:36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길 28, 문학고개 앞에서 피해자 B(6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인천 미 추홀구 문학동으로 이동하던 중 인천 미추홀기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 위 택시 뒷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 부분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정상 관계 사정과 함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0: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0:45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포스코 사거리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과 동승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많이 무겁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 사설 도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독촉받자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500억 원 상당의 C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되거나, 증권계좌가 동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D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피해자, D과 함께 동결된 증권계좌를 해결한다며 서울 영등포구 F, G 본사로 찾아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매도대금이 G계좌에 있는데 계좌가 묶여 있고 몇 만주는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 G계좌가 묶여서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식양도는 가능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팔지 못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C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되거나 증권계좌가 동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406,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E이 운영하는 순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E의 친형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주식 투자를 도와주겠다. 투자금을 보내주면 원금의 3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 50,000,000원, 2021. 1. 13. 50,000,000원, 2021. 3. 10. 30,000,000원 등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전항 기재 K 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하여 K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을 소개받아 ‘‘개미주식은 하지 말아라, 현재 M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확보하여 양도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주식양도는 11. 25.까지 해줄 수 있으니 입금할 수 있는 만큼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M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2부 등(수사기록 순번 15, 359 내지 366면 거래내역 출력물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약 24억 원, I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을 속이기 위하여 G회사 O 대표, P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과 피해자 E을 전화 통화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전액 혹은 상당부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618,241,000원, 피해자 I에게 52,141,391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E은 이익을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피해자 I, L도 상당한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공장 쪽에서 E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이 주행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은 때에는 서행여야 하며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감속하거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로의 대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4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8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19:05경 제천시 I건물 J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 F이 입은 부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2022고단801] 피고인은 2021. 12. 07. 05:21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3.9km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88] 피고인은 2022. 1. 27.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사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12. 7.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22. 1. 27.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1. 03: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56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된 후,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19세)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일단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하고 넘어졌음. 신고자가 잡고 있는데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서울 F건물 앞 버스정류장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1. 03: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도봉경찰서 G 내에서, 위 경찰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560CC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동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건물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넘어졌고 이를 도우려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에도 거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야바(YABA, 필로폰과카페인 혼합물의 일종,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8:00경 전남 영암군 B C호에서 D(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0.015g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대금 4만 원에 외상 구입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23:00경 전남 여수시 F호텔 1층 소재 불상의 호실에서 위 D과 함께 필로폰 0.02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3. 4.경 범행 1) 필로폰,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2. 3. 4. 21:00경 충남 서천군 G H호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일명 ‘I’,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마약 기구와 야바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3:00경 충남 서천군 G H호에서 야바 1개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8. 16.경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여수‘F호텔’ 숙박 확인), 수사보고서(체포,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 국과수 감정서 첨부)-첨부 감정서, 감정서(모발-양성), 감정서(나무빨대,흡입도구-양성) 1. 장부 1. 출입국사범고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및 야바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점,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관련)의 산정근거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7

범죄사실 1. B 제작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9. 3. 8. 02:21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대화방에 게시된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E(여, 당시 15세), 피해자 F(여, 당시 17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3개를 자신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뒤, 2019. 6. 4.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파일 중 일부를 외장하드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총 383개 파일을 생성한 다음, 각 생성 시점부터 2021. 5. 21.경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소지하였다. 2. 제작 경로 불상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2020. 5. 23.경까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503개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1. 5. 21.경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출자료, 성착취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 등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그 영상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 및 피해자의 앞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성관계 도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촬영한 촬영의 방식이나 촬영 이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촬영사실을 숨기며 몰래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 피고인은 2021. 11. 6. 00: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D 등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며 손으로 D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21:4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모텔’ 6층 복도에서, 갑자기성명불상의 투숙객이 묵고 있는 F호실의 방문을 두드리며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6. 22:42경 위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63세)에게 갑자기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구비되어 있던 팝콘을 바닥에 뿌리고, 이를 피해자가 청소하면 다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팝콘을 바닥에 뿌리는 행위를 약 46분 동안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경 제1항 기재 모텔 H호실에서, 방문의 몰딩을 떼어내고 벽지를 찢으며 벽지에 커피와 술을 뿌려 피해자 G 소유의 방문 몰딩과 벽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788 피고인은 2021. 11. 5. 23: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20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불대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 각 첨부자료 포함),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22고단287, 788호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2022고단361호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3

범죄사실 [2021고단253]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웃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이웃에 사는 자이고, 피해자 D(남, 10세)은 피해자 C의 조카이며, 피해자 E(남, 7세), 피해자 F(여, 8세)은 피해자 C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3:36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 F, E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휴대한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시끄럽다. 다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61]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79세)의 이웃으로, 2021. 11. 21.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딸인 C, 피해자의 증손자인 D 등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C 등을 위협한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1. 11.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1. 11. 28. 14:11경 피해자의 집 담장 밖에서 피해자에게 “경찰도 나를 못 잡아간다, 나 풀려났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풀려났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시팔 할 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2022. 1.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9. 08:37경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할마이야, 나와라, 문열어라”라고 소리지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두들겨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3. 2022. 2.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3. 13:01경 피해자의 집 담장 밖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팔 할마이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봐라, 경찰관이 와도 나를 못 잡아간다, 또 신고해라, 이 시팔 할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4. 2022. 3.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4. 13:40경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이 시팔 할마이야, 경찰도 안 잡아가는데, 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9, 20) [2022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관련 위력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 E, F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일부는 아동임)을 칼을 들고 협박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피해자들의 친족인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을 돌볼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2016년의 음주운전 범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형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