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2017고합193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과 그 남편 E이 운영하는 'F'을 통해 일용직 노동일을 해오던 중, 2017. 4. 27. 15:00경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를 찾아가 근로내역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내역서에 기재된 일당 금액과 자신이 수령한 일당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E이 일당을 속여서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E에게 이를 따진 것이 시비가 되어 이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응대 태도로부터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F 사무실을 나와 인근에 있던 상호미상의 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구입하여 오른손에 쥐고 다시 F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사무실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배를 막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E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아래 팔뚝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심부열상 및 근육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21 피고인은 2016. 2. 18. 20: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 2층에서 피해자 I(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고 안면부가 함몰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7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과도 또는 소주병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도구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고, 특히 살인미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인대가 손상되어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살인미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도에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병합된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살인미수 범행으로 나아간 점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3.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된 후 판시 2017고합193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청구의 요지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18년 전의 일이고, 2003. 3. 13.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4년 이상 기간 동안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의 경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평가도구가 과거 범죄 점수를 고려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의 시간적 접근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점, '높음' 구간(총점 12점 이상)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 쪽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을 측정하는 다면적 인성검사 II(MMPI 2) 결과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성별규준 T점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위 평가도구가 반영하는 또 다른 수치지표(위 평가도구표상 16번 문항)에서는 피고인의 반사회성 척도가 6점 이하로 아주 낮게 평가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할 경우 위 위험성 평가도구의 수치적 지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높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 및 그 남편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살해의사를 가지고 과도를 구입하여 바로 실행에 옮긴 범행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도는 살상이 가능한 무기이기는 하나 여타의 칼이나 흉기에 비하여 살인이 용이한 흉기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전과관계상 비록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는 하나, 과거 동종범죄와 시간적 간극이 상당한 1회의 우발적 살인미수 범행을 두고 향후 살인범죄의 재범 개연성까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부착명령 부과 여부는 적절히 처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폭력적인 성향이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