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50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경 구리시 B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01:00 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앞에서 G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경 구리시 H 입구에서 으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0. 18:49 경 I으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1. 15:04경 추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3. 23.경남 양주시 K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I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L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L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대마 약 8.65g과 필로폰 약 3.5g을 각 소지하였다. 2019고단54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4. 22:28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에서 채팅사이트 'O'을 통해 알게 된 P에게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¹2019고단6519 1. 피고인은 2019. 4. 20. 새벽 무렵 포천시 Q빌라 R동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1.경 S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후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과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쵸코파이 상자에 은닉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포장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S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 4, 14번) 2019고단6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챗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1. 배달 종이가방 사진, 필로폰 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24, 25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9고단3450호 사건 중 필로폰 매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I이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하여 G로부터 필로폰 10g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I이 돈 전액을 바로 구해오지 못하여 2019. 3. 4.경 I으로부터 일부 금액인 110만 원을 받고 구해놓은 필로폰 중 5g을, 이후 2019. 3. 20.경 I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인 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g을 전달해주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300만 원)과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돈[310만 원(=110만 원 + 170만 원 + 30만 원)이 들어 맞지 않고, 각 받은 돈과 필로폰의 양이 비례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이미 그 주장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다. 2) I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3. 4.경 필로폰 반통(5g)을 110만 원에(2019고단3450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2019. 3. 20.경 필로폰 한통(10g)을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는데(2019고단3450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다항), 위 일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제대로 교부받았으나, 위 일시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10g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필로폰 5g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그날 이후로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쪽). 또한 I은 피고인이 필로폰 공급 상선에 대하여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기기록 122쪽), 이와 같은 I의 진술내용(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2019. 3. 20. 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0. 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6 내지 9호에 대하여도 아울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O 2019고단3450호 판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10만 원 X 2회) 판시 I에 대한 필로폰 매매가격 310만 원(=110만 원 + 200만 원) 판시 L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몰수되지 않은 사용량 1.5g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39만 원(=매매대금 130만 원 × 1.5/5) 2019고단5496호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 2019고단6519호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합계 459 만원 (=369 만원 + 6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4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고단3450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인 L을 제보하는 등 수사 절차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2019. 10. 23.자 사실확인서).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