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D'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자, 위 F 등은 무전취식으로 B을 체포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을 체포하는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순경 G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에서, 위 경찰관들이 체포된 자신을(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우측 문짝 창문을 발로 수회 차 문짝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19,0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H의 왼쪽 어깨 견장 부분을 잡아 뜯고 H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순찰차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첨부] 1. 바디캠 촬영 영상 캡쳐화면, 바디캠 촬영 영상 CD,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건손상, 폭행, 무전취식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은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폭행은 현행범인 체포의 사유로 고지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바디캠 촬영영상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는 내용이 촬영되어 있고, 현행범인 체포서상 체포의 사유에도 ’무전취식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본다. 나. 범죄의 명백성 1) 무전취식은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음식 등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무전취식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24분경 ’남자 손님 2명이 술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가 되었다. 주점 주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112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바디캠 영상에 피고인들의 근처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이 ’자신이 무서워서 112에 신고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으며 소란을 일으키자 술집 안에 있던 위 여자 손님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술값이 자신들의 계산과 다르다며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점 주인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점 주인에게 욕을 하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일 계좌이체를 하겠다”, “내일 주면 된다, 아는 집이다”라는 말을 하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친구 누나가 운영하는 주점이기 때문에 외상도 가능하였고 술값도 요구한 증거가 없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주점 주인은 피고인들에게 “9만 원 다 하고 가라”라고 말을 하며 술값을 요구하였다(바디캠 영상 파일 3, 3분 49초경)]. 피고인 B은 흥분한 피고인 A에게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돈을 주고 가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주점 주인에게 주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술값이 9만 원인데 왜 5만 원만 내냐는 질문에는 ’9만 원은 사장계산법이고, 내 계산에는 술값이 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역시 5만 원 주고 다음에 주면 된다며 더 이상 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술값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몫인 5만 원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술값이 자신이 계산한 것과 다르다면서 5만 원만 낼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자신의 몫을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3) 앞서 본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체포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당시 주점 주인이 피고인 A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경찰관에게 친구 누나의 가게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도망가거나 도망가려고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가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피고인들이 그냥 가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그냥 보낼 경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주점에 다시 와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들을 그대로 보낼 경우 도망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주거불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무전취식을 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사유는 ’무전취식‘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주거불명의 요건까지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주거불명은 주거부정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범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의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당시 피고인들의 주거가 분명한지, 그 주거가 어디인지를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점 주인이 피고인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점 주인과 손님의 관계였을 뿐 피고인들의 주거지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주거불명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현행범인 체포서의 체포사유에는 주거불명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신분증제시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행범인 체포서의 피의자란에도 ’안경쓰지 않은 사람‘, ’안경 쓴 사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들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소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점 주인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순찰차의 파손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경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찰관들을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값을 일부 지급하면서 상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경찰관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체포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의 선고로 복역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