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본리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12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왼쪽 4번째 발가락)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행자에게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무단횡단이 빈번한 등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적어도 무단횡단 상황에 대응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더욱 속도를 줄여 서행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행방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학원에 가려고, B아파트 F동 쪽에서 나와 G아파트 방면으로 가려고 도로를 건너고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던 중 오른쪽에서 차가 나타나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학원가는 길이었다’, ‘차량과 부딪혔을 때 전신으로 굴렀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순간적으로 부딪혀서 어디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처음 쳤을 때 온몸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팠다’, ‘차에 부딪히고 데굴데굴 두 바퀴 정도 굴렀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11쪽). 2)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쿠르트 카트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애가 반대편에서 뛰어나왔다’, ‘애가 가방을 들고 학원을 가는지 막 뛰어나왔다’, ‘B아파트 샛길에서 G아파트 쪽으로 건너왔다’, ‘반대편에서 뛰어온 것은 확실하다’, ‘애가 부딪히고 한 번 구르는 것 같았다’, ‘야쿠르트 카트는 항상 고정된 위치(G아파트 쪽 인도 위)에서 판매했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 8, 10, 13, 15, 18쪽). 3)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아파트 쪽에서 나와 G아파트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고, 차량에 부딪히고 굴러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격 부위와 별개로 왼쪽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아파트 G아파트와 B아파트 사이의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 위이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하여 있고 평소에 어린이 보행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 등이 없었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별다른 선행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쪽).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주간이고 날씨가 맑았으므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건너오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아파트 단지 사이의 좁은 도로에서 특별히 시야를 방해할만한 요소가 없었음에도 어린이 보행자가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2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