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 02:44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주점의 4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향해 그곳에 있던 탬버린과 맥주잔 약 5~6개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도 이에 대응하여 맥주잔과 양주잔 5개를 벽이나 소파를 향해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선마이크 2개를 집어던지고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합계 약 76만 원 상당인 그곳 방의 실크벽지(시가 약 50만 원 상당), 무선마이크 2개(시가 약 26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던지며 B와 몸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 "두고 봐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 1번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를 지른 뒤 이어서 2번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3분가량 아무런 말 없이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을 위협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영수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맥주잔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들이 서로 다툼을 하면서 위협을 가할 의사로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진 것에 불과할 뿐 재물손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향해 맥주잔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도 이에 대응하여 맥주잔 등을 벽이나 소파를 향해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으며,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 2개를 집어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조각이 벽지를 찢고, 무선마이크가 부서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맥주잔을 던진 행위로부터 전체적인 재물 손괴행위가 시작되었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이를 순차적,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함께 손괴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비록 선제적인 실행행위를 한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 사이에 미리 의견을 나누거나 이를 분담하는 데에 상호이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다툼 도중 상대방의 손괴행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손괴행위가 뒤따라 이루어짐으로써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상통 하에 현장에서 전체 손괴행위가 분담하여 실행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대항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상대방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손괴행위에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며 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맥주잔 등 주점 내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만취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갑자기 탬버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피고인 B도 탬버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이 탬버린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들이 던진 탬버린에 머리 및 다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며 사진까지 촬영한 점, 주점 종업원인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들이 던진 탬버린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가 맞은 것을 보았다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있던 방에서 탬버린에 머리 부위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탬버린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A을 향해 탬버린을 던졌는데 그 때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있던 방에 들어오면서 탬버린에 맞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머리에 탬버린을 맞은 사실이 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화가 난 상황에서 다소 과장되게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자신을 향해 탬버린을 던진 것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주점 종업원 F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탬버린에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한 내용에다가 당시 목격한 주변 상황 등을 통해 추측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있던 방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들은 다툼을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이 다투는 소리와 방 안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들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들이 있던 방문을 열자마자 탬버린에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문을 연 피해자에게 즉시 탬버린 등을 던지며 폭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던진 탬버린이 마침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주점 종업원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탬버린, 맥주잔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며 서로에게 맥주잔 등을 던졌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로 주점 영업이 방해되고 비품, 집기 등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탬버린에 머리 등을 맞기까지 하자 자신의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주점 종업원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의사로 던진 탬버린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우연히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탬버린을 던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