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단2911

범죄사실 [2007고단2911] 피고인 1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인 자이고, 피고인 2는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3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중부지부장이고, 피고인 4는 대구경북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인 자로서 한미FTA저지 대구경북문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각종 한미FTA반대 집회의 개최와 관련된 세부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였는바, 민노총, 민중연대 등 270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정<삭제> 등)'는 정부가 2006. 2. 3. 한미FTA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같은 해 6. 5.경부터 본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한미FTA 체결이 농업, 문화, 교육,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등 국익 전체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축소된 스크린쿼터의 원상회복, 시장화·개방화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양극화 해소,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촉구하며 2006. 4. 15. 서울 대학로에서 "한미FTA 저지 제1차 범국민 대회", 같은 해 6. 5. 전국시군구에서 "한미FTA 저지 시군 동시다발 범국민 대회", 같은 해 7. 12. 서울에서 "한미FTA 저지 제2차 범국민대회", 같은 해 9. 5. "한미FTA 저지 전국 시군 동시 다발 집회", 같은 해 10. 23. 제주시에서 "한미FTA 저지 제3차 범국민 대회" 등 집회를 순차로 개최한 다음. 2006. 11. 22.부터 12. 6.까지 15일간의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군구에서 11. 22. 제1차, 11. 29. 제2차, 12. 6. 제3차 등 연속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 저지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한미FTA저지 대구경북 운동본부(공동대표 천OO 등)는 같은 해 11. 20. 대구지방경찰청에 집회복적을 '한미FTA반대, 미국 경제침탈 반대, 노무현정부 규탄'으로, 개최일시를 같은 해 11. 22. 12:00부터 17:15까지로, 개최장소를 국채보상공원 화합의 광장으로, 신고인을 피고인 1,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 위원장 천OO,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도회장 최OO,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OO, 대구경북 통일연대 상임대표 백OO 등 5명으로 신고한 다음, 공모하여, 1. 2006. 11. 22. 13:00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국채보상공원에서, '한미FTA저지 총궐기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14:50경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도청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16:05경 도청 앞 네거리에 집결한 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 사무처장인 김 이 8t 트럭 2대를 주차시켜 만든 연단에 올라가 사회자로서 집회를 진행하고, 위 천OO, 위 최OO 등 17명이 삭발식을 치르는 한편, 한우협회 경북지회장인 전OO, 여성농민연합회 경북지회장인 최 등이 차례로 연사로 나서 "정부가 농민을 다 죽이고 있다.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이 뭉쳐 끝까지 투쟁해자, 경상북도는 한미FTA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라"는 등의 내용으로 연설하고, 위 김이 16:50경 집회 참가들을 향하여 마이크로 "도청으로 갑시다."라고 선동하고, 피고인 1은 경북도교육청 앞에 주차한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면서 "부지사가 농민들에게 답변을 줘야 한다."라고 선동하고,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경북도청 정문, 경북도교육청 정문, 경북도선관위 앞 담장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직부장인 주OO은 경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호루라기를 불어 신호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2, 3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100여명은 그 신호에 맞추어 직접 철재정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그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고, 다른 집회참가자 약 400여명은 경북도청 구내 경북도 선관위와 세심원 앞에 있는 각 철재담장들에 집회용 현수막을 묶어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정문 시가 230만원 상당, 위 담장 35개(각 가로 2cm, 세로 1.5cm) 시가 396만원 상당을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고, 2. 같은 날 16:50경 위 경북도청에서, 피고인 1, 2, 3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약 400여명이 위 1항과 같이 부서진 경북도교육청 정문과 경북도청의 담장을 통하여 도청 내로 들어가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3.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 참가자 400여 명의 일부는 도청 진입을 저지하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과 의경들을 향해 곤봉을 휘두르고, 경찰의 헬멧을 빼앗아 내리치거나 양팔로 밀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동조하여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과 의경들을 폭행함으로써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4.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및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북도청 시설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나. 같은 날 17:20경부터 18:25경까지 위 경북도청 본관 앞마당에서, 피고인 1, 2, 3 등 집회 참가자 약 400여명이 부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하였다. [2007고단3001, 2007고정3284] 피고인 5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영남대학교의료원지부(이하 '노조'라고 함)의 지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6은 위 노조의 사무장인 자이고, 피고인 7은 위 노조의 지도위원인 자이고, 피고인 1은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2는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8은 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주) 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10은 노조의 부지부장, 피고인 11은 노조의 교육부장, 피고인 12는 노조의 복지부장, 피고인 9는 노조의 의료부장인 자인바, 대구 남구 대명5동 317-1 소재 영남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고 함)이 2006. 6. 24.경 정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부⋅과 형태에서 팀제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위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의료원 측에 노조와의 합의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던 중, 같은 해 7. 19.경 노사대표의 면담 이후 노조는 '팀제 시행을 유보하고 단체 교섭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반하여 의료원은 위와 같이 합의한 바 없다고 발표하면서 같은 해 8. 1.경 팀제 개편을 단행하자, 노조는 '합의 번복에 대한 의료원장 공개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의료원의 위 직제개편 조치를 철회시키고자 같은 달 8.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달 16.경부터 18.경 사이에 소속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지부 쟁의행위, 산별 쟁의행위, 병원장 퇴진요구 결의안 등을 가결시켰으나,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23.경 '임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단협요구안에 대해서도 단협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교섭하라'는 행정지도결정을 받기에 이르자, 팀제 개편⋅병원장 퇴진 등 인사 문제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복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섭미진의 주된 원인이 '의료원장 공개사과 우선'을 내세운 노조 측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5, 6, 7, 11, 10, 12, 9는 위 노조지부 소속 노조원 140여명과 공모하여, 2006. 8. 3. 12:25 경 부터 13:10경 사이에 위 의료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노조원 약 110명과 함께 그곳을 점거한 채 고성능 마이크와 엠프, 전자오르간을 이용하여 "의료원의 인사발령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의료원은 팀제 시행으로 직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고 있다. 고용안전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러 위 장소에 인접한 내분비대사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약제과, 소아과, 원무과 등 의사와 직원들이 환자와 대화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원무과 접수창구를 비롯하여 의료원 복도 등 곳곳에 부착함으로써 의료원 내 접수 안내표시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의료원 로비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CCTV)을 가리고, 같은 해 8. 9.경부터 간호사인 노조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하얀색 근무복이 아닌 티셔츠를 단체로 착용하게 하는 등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의료원의 진료 및 수납 업무를 각 방해하고, 2. 피고인 5, 6은 공모하여, 가. 2006. 8. 4.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영천시 오수동 소재 위 의료원 영천병원 1층 로비에서,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고성능 마이크와 앰프, 전자오르간을 사용하여 "의료원의 신경영전략과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과 교섭 중임에도 팀제를 일방 시행하는 독선은 투쟁으로 분쇄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고, 나. 같은 해 9. 6.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조원 43명과 함께 "하중근 열사 장례식 거행", "공개사과" 등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불러, 위 장소에 인접한 소아과, 약제과, 원무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약사와 직원들이 환자와 대화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진료 및 수납업무를 위력으로써 각 방해하고, 3. 피고인 5, 10은 공모하여, 가. 같은 해 8. 1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영천병원 1층 로비에서 노조원 35명과 함께 고성능 마이크와 앰프, 전자오르간을 사용하여 "의료원장 직선제를 관철하여 본때를 보여주자. 파업찬반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압도적인 지지 속에 투쟁을 시작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고, 나. 같은 해 9. 4.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47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섭시한 9. 9.을 넘기면 끝장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투쟁사와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불러, 위 장소에 인접한 소아과, 약제과, 원무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약사와 직원들이 환자와 대화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진료 및 수납업무를 위력으로써 각 방해하고, 4. 피고인 5는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의료원 구내 셔틀버스 승강장 앞에서, 같은 날 집회에 관하여 대구 남부경찰서에 주최자를 위 노조로, 주최단체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개최 일시를 07:00경부터, 18:30경 까지로 신고하였음에도 노조원 200여명과 촛불을 들고 '영남대의료원 노동탄압 중단 촛불집회'라는 집회를 개회하여 "의료원은 약속을 지켜라, 병원장은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고, 병원 모형의 라면 박스 5개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5. 피고인 6, 11은 공동하여, 같은 해 9. 30. 11:30경 위 의료원 1층 로비에서, 의료원 직원들의 노조 인쇄물 제거작업에 항의하던 중,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던 위 의료원 진료 관리실장인 피해자 원OO(43세)을 피고인 6, 11이 뒤따라가 위 의료원 2층 인공신장실 앞에서 동인을 둘러싸고 "카메라를 내놔라."고 하면서 동인의 팔에 걸려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지열상과 좌완부좌상 등을 가하고, 6. 피고인 2은, 위 5항 일시경 위 인공신장실 앞에서, 위 원OO으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인 피해자 신OO(45세)과 6, 11 등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눈을 뽑아 버린다."면서 손으로 동인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인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동인을 협박하고, 7. 피고인 6, 1, 2, 8은 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위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지하기 위해 2006. 10. 19. 18:55경 위 의료원 1층 로비에서 위 노조원 약 110명, 민노총 소속 노조원 약 100명을 모아놓고 개최한 '영남대의료원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 출정식'에 참가한 다음, 공동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의료원 본관 앞마당으로 위 출정식 참가자 중 100여명과 함께 나간 다음, 피고인 1은 사회를 보면서 천막설치를 저지하고자 그곳에 모여 있던 위 의료원 소속 직원 약 40명을 향하여 마이크로 "회사 직원들은 천막을 설치할 장소에서 물러나라, 잡히면 죽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안집니다, 남자 동지들은 앞으로 나서라"고 외치고, 이에 따라 위 노조원들이 의료원 직원들에게 달려들어 밀어내거나 일부 직원들을 끌어당겨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2는 핸드폰으로 위와 같은 폭력행사를 촬영하던 위 의료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문OO(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발로 동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노조원 4명은 동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위 의료원 직원인 피해자 구OO(39세)를 둘러싸고 발로 동인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8은 위와 같이 천막설치를 저지하는 직원들 중 피해자 김OO(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구창모를 걷어차는 노조원들의 옆에 서 있던 중 동인을 구하려고 다가온 피해자 임OO(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력행사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위 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인 피해자 은OO(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망하는 위 은OO을 쫓아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한OO(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6은 천막설치를 저지하던 위 의료원 직원인 피해자 안OO(41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회 치고, 계속하여 동인을 향하여 "왜 치는데"라고 소리치자 이를 신호로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민노총 소속 노조원 5명이 동인을 잡아당긴 다음 발로 동인의 온몸을 걷어차고 밟아, 위 문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4수지열상 등을, 위 구창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열상을, 위 김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위 임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위 은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위 한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위 안O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낭심손상을 각 가하고, 8. 피고인 1은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7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노조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100여명을 모아놓고 사회를 보면서 "노조 탄압하는 영대의료원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고 천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몰 시간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07고단3726] 피고인 5는 노조의 지부장, 피고인 7은 위 노조의 지도위원, 피고인 6은 위 노조의 사무장, 피고인 9는 위 노조의 의료부장인 바, 공모공동하여, 1. 2007. 3. 7. 14:21경 위 의료원 병원장실 앞 복도에서, 병원 남성 직원들이 위 의료원 노조 조직부차장인 임OO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의료원장실로 찾아가, 피고인들은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위 의료원 병원장이던 피해자 김OO(52세)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9는 "임산부를 폭행할 수 있으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수술복 상의를 잡아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5, 6은, 7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 2007. 3. 7. 14:21경부터 14:24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OO으로 하여금 약 3분 동안 위 의료원 수술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술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2911] 1. 피고인 1, 2, 3, 4의 각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일·출몰시간 확인 1. 각 사진 [2007고단3001, 2007고정3284] 1. 피고인 1, 2, 5, 6, 7, 8, 9, 10, <삭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부당해고 사건 결정문 [2007고단3726] 1. 피고인 5, 6, 7,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집단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집단 건조물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참석한 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주최의 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집단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집단 건조물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참석한 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4 각 집단 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집단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참석한 점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5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주최의 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징역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6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7, 9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8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10, 정우만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11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 2, 3, 4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3, 4, , 10, 11, 1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3, 4, 5, 8, 7,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3, 4, 9, 10, 11, 1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07고단3001호 및 2007고정3284호 사건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의료원의 업무개시 전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로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을 뿐이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을 수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료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족한 것인바,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업무시간 전후 및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시간 중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한 점, 현관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접수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종합병원의 특성상 병원진료 업무가 점심시간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다반사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이 아닌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의료원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팀제 개편·병원장 퇴진 등 인사 문제로 이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하고서도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적법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2006. 10. 19.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노조와 의료원 상호 간에 폭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3. 7.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