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0.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호텔 지상 2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로 진행하던 중 주차장 안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I호텔 주차장으로 출구를 나가려고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에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C 호텔 주차장 지상 2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려던 중 시비가 붙자 피해자 B(여, 38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1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어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음)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2019나70 1. 2019. 10. 14. 01:30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9. 10. 14. 07: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4. 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자 1개, 가위 1개를 각각 바닥에 던져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나732 피고인은 2019. 10. 14. 05:2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천로 146에 있는 중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노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상태일 때 폭력성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수도 있겠으나, 판시 2019고단4702 사건의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식당 앞 길가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깨운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2020, 5. 18. 이 법원에 C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138,05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주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로 현행범인 인치하기 위해 호송 중인 순71호 순찰차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폭행 피해자를 자극하는 말을 삼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협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5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4. 25. 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C과 마을 현안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몸통을 걷어차 2주 진단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결과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8. 15: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볏집 포장지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마을 이장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다가가 보복의 목적으로 "이장 너가 한 게 뭐 있냐, 니 새끼가 이장을 잘못 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자리를 피하자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마을 주민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다가가 보복의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을회관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8. 16:20경위 E 마을회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1cm, 지름 5cm)를 휘두르고 깨진 대리석을 던져 위 마을회관의 출입문과 유리창 32장을 깨뜨리고 우드타일과 장판지 등을 망가뜨려 합계 9,4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등), 수사보고(피해자측 상해진단서등 제출),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G), 견적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마을 이장인 피해자 F를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후로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마을회관의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손괴한 마을회관의 유리창을 모두 복구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1:1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운전 경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상호명: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1.부터 2019. 10.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9월분 임금 4,600,000원과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79,000원 등 합계 임금 5,97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장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4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00, 수성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5.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35경 파주시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사진관'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 지렛대(속칭 빠루)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지G패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및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 전력 5회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위 제1, 2항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9.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D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 위를 따라 E 방면에서 나룻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소야대교 밑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나머지 전방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니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14:30경 인천 옹진군 H 인근 도로에서 인천옹진군 CD 앞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28.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로 367에 있는 '만수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때 마침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G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4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67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불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1인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에티졸람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3. 경 성남시 분당구 B역 부근 골목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 후 성명불상자가 정한 곳에 현금 45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3.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19: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 19: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 남성이 건네준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에티졸람 투약 피고인은 2019. 8. 13․ 저녁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티졸람 성분의 데파스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에티졸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백색 원형 정제알약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2019. 8. 14. 자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에티졸람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또는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다음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5. 천안 성환 신가리 성환초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친구 D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하여 화를 낸다는 이유로 "니도 똑같이 당해라"고 하며 주먹으로 그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폭행장면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하여 벌금액 감액). 판사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0 1.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4. 02: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78,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1513 2. 2020.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3. 01: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20:2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¹2020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0.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7:16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4층,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이르러, 다른 손님이 PC방에서 나올 때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옆 자율계산대의 잔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점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 3.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1:40경 경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0. 226%)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02:15경 경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3: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동종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1. 21:10경 남양주시 B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7길 64당현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