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3.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01:48경부터 같은 날 02:09경 사이 서울 광진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복도 창문을 열고 나가 1층 지붕을 밟고 옆으로 이동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현금통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시원에서 범행장소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 측정) 1. 수사보고(각종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고시원에서 나갔다고 들어오는 CCTV 화면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입하는 장면에 나타난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그 범인과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주하던 고시원(서울 광진구 E, F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서울 광진구 B, 2층)과 최단거리로 약 40m 정도 떨어져 있고,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인이 인근 CCTV에 촬영된 위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이동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약 3분 이내에 도보로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위 고시원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인근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복장 등(바지, 신발 등)이 앞서 피고인이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이고(New Balance라고 적힌 상의는 당초 고시원에서 나올 당시에는 옷에 붙은 태그가 외부로 노출되는 등 뒤집어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CCTV에 촬영된 용의자가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로는 앞서 본 이동 경로와 동일하고, 이동 시간 등도 실제에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2층에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왔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진입하였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범인의 얼굴이 정확하게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옷차림 및 신발의 모양 등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고, 신장, 체형 등도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위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CCTV 영상에 나타난 자가 자신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고시원에서 나온 사실은 있으나 어디에 갔는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의 객관적 내용에 관한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의 동일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의심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수감되었다가 형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만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1980년생으로 그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약 19년여의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대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