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5. 1. 16:1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E생)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는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통하는 24층까지 운행할 때까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엘리베이터가 24층에서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의 손잡이를 잡으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첨부) 중 캡처 사진 부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키, 몸무게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1점으로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12세의 어린 아동을 구체적인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조사관 앞에서 "남자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애라도 예쁘고 귀여우면 안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F, 2007년 개발) 검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정도는 3,00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대학생 평균인 2.34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충동적 행동을 할 위험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에 혼자 생활하여,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고 생활을 돌볼 보호자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12세의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도 두려워하며 대인기피증까지 보이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