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통신을 매개하기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발신번호를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 이른바 ‘중계책’을 두고, 중계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에 타인 명의 유심을 삽입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스마트폰과 동일한 계정으로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를 수·발신할 수 있는 기능, ’이하 CMC 기능‘이라 한다)’ 내지는 아이폰 다른 기기에서 통화하기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외 등지에서 태블릿 기기를 이용해 전화할 경우, 국내 중계책이 관리하는 단말기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 C 등)의 지시에 따라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 아이폰 단말기,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순차적으로 택배 전달받거나,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한 후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는 CMC 기능, 아이폰 단말기는 VP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과 연결된 태블릿 기기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는 단말기 삽입 유심에 부여된 ‘010’ 번호로 수·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저축은행 F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보안프로그램 및 대출 신청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악성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해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2022. 11. 24. 13:40경 서울 강북구 H 골목길에서 현금 1,7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5. 13:00경 서울 강북구 I 앞길에서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3.경 피해자에게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신한 후 피해자가 상담 요청을 하자 E저축은행 L을 사칭하면서 ‘앱을 설치 후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해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등으로 연락하여 M저축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2022. 11. 24. 10:20경 고양시 일산 동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길에서 현금 1,100만 원,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편의점 S점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저축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보류건 등으로 결제 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전산상 정보를 불러올 수 없다. 해결하려면 기업전용회선으로 개인전산망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5. 13:20경 위 R편의점 S점 앞길에서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1,070만 원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 C 등)의 지시를 받아 2022. 10. 초순경부터 2022. 12.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U건물 V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건네받거나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타인 명의 유심을 삽입하고,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는 CMC 기능, 아이폰 단말기는 VPN 어플리케이션인 ZeroTier One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하기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과 연결된 태블릿 기기로 전화를 할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여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3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 C 등)이 보내주거나 또는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긴급 압수물품 정리) 1. 피해자 D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J 제출자료(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긴급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심칩 관리 역할까지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6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