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02. 10. 9.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에 있는 르네상스 서울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호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1616호 업무상횡령 사건)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지나가는 위 호텔의 불특정다수 직원들로 하여금 위 종이에 기재된 문구를 보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충열, 신혜정의 각 확인서사본 1. 고소장, 판결문사본, 짜깁기판결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사판결의 결과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되는 것이므로 이미 공중에게 알려지거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결문을 게시하였더라도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진정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판결의 선고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호텔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의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는 위 판결문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록회관 건물 안의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판 사 이일주 작성의 피고인 피해자 외 1인에 대한 2001고단11616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판결문등본 중 첫째 장에 나와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분과 셋째 장에 나와 있는 법령의 적용 부분만을 오려 붙여 1장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판 사 이일주 명의의 판결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에 있는 르네상스 서울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호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위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호텔 불특정다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변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기초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내용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붙여서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문서의 변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정도는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행사의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판결문사본, 짜깁기판결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피해자 외 1인에 대한 우리 법원 2001고단11616호 사건의 판결문 등본의 사본 중 피고인 피해자 인적사항 다음에 바로 '법령의 적용'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려 붙이고, 아래 '판 사 이일주', '등본입니다. 2002년 6월 12일 서울지방법원 법원주사 손락상'이라는 부분을 오려 붙여 이를 위와 같이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위 피해자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부분을 발췌하여 오려서 1장의 사본으로 만든 것으로 판결문등본에 어떤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판단이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 마치 피해자가 벌금형만을 받고 그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시킴으로써 문서의 진정에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판결문등본에 새로운 증명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등본전체의 내용을 게시했을 때와 비교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가 각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97고단13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무시로 단란주점'을 경영해 왔는데, 당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지 않고, 1996. 12. 14.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손님들의 좌석에 동석하여 술을 권하게 하는 등으로 흥을 돋구게 하고, 1998. 1. 하순부터 같은 해 4. 8. 20:40까지 사이에 위 단란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탬버린을 흔드는 등 유흥을 돋구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무죄의 이유 가. 먼저 이 사건 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및 검사가 동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와 여자종업원인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3,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적발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인 공소외 1이 주점 손님으로부터 목이나 축이라며 권하는 맥주를 1잔 받아 마셨을 뿐인데, 단속 경찰관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공소외 1에게 입김을 불어보게 하여 술냄새가 나자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혐의를 두고 추궁한 끝에,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데도 단속경찰관이 " 공소외 1이 손님과 동석하여 맥주를 받아마셨다."는 내용을 위 자인서와 자술서에 직접 기재한 다음, 피고인과 공소외 1로부터 억지로 서명무인만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업주의 자인서와 종업원의 진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증인 공소외 3(이 사건의 단속경찰관으로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음)의 증언 및 검사가 동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은 위와 같은 단속경위, 자인서 및 진술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종업원인 공소외 1이 무대에 선 채로 목을 축이라는 의미에서 손님이 주는 맥주 1잔을 받아 마신 점과 유흥을 돋구기 위하여 탬버린을 흔든 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단란주점에서는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무대에 선 채로 손님으로부터 목을 축이라는 뜻으로 주는 맥주 1잔을 받아 마신 행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탬버린을 흔드는 행위는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결국 단란주점에서의 여자종업원의 이 정도의 행위는 위 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삼아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 이 사건 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여자종업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가 있을 뿐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작성경위에 비추어 그 임의성 및 내용을 인정키 어렵다. 즉, 증인 김미성, 조현열, 김혜옥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단속경찰관인 조현열이 1998. 4. 8. 02:40경 위 단란주점에 단속차 들어갔을 때 당시 주점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단속경찰관들이 종업원들을 불러 "단란주점에서는 으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추궁하며, 따로 종업원들만 빈 방으로 불러 혐의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자, 위 공소외 2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청에 불려가고 싶으냐고 윽박지르며 계속되는 추궁에 마지못해 위 조현열이 부르는 대로 자인서에 " 공소외 2가 1998. 1. 말경부터 단란주점에 근무하는데 손님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한다."는 식으로 받아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위 자인서는 단속경찰관이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적발한 끝에 자연스럽게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단란주점에서는 으례 여자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는 것이 관행이라는 선입관에 근거하여 종업원에게 범행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며 추궁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서, 단속경찰관이 범행의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종업원이 받아 적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자인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9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1. 10:00경 (차량번호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동운고가도로 쪽에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울산세차장 앞 신호등 없는 4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이재경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우완관절부 요골척골간인대이개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이재경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장종대가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4. 6. 1. 10: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울산세차장 앞 4거리에서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09조의 무면허운전죄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68조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는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 자동차운수알선, 자동차대여 등의 사업을 뜻하며, 그 중 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공장으로 가던 중이었을 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김종춘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혼자서 위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제2종 운전면허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단10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의 숙부이다. 피고인은 장애인들인 피해자 공소외 1 부부가 매달 20.경 장애인 생계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2009. 7. 20. 공소외 1이 생계비를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이 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11:00경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공소외 1에게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공소외 1에게 들이대며, ‘야이, 씨발 이 사람아 돈 좀 빌려줘, 내가 갚아 줄 테니까 돈 좀 내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의 신체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1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공갈의 방법이나 수단을 이유로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3촌간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이 많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 정도(0.220%),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 이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이용,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2. 23:06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상을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7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5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3층 주차장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2.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영점일삼오)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이용,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감정서(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36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대구선 제3공구 노반공사 중 교량공사를 공사금액 15,160,200,000원에 하도급 받아 1999. 6. 28.부터 2005. 12. 31.까지 시공한 사업주,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위 대구선 제3공구 철도이설노반공사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대구선(동대구-청천간) 제3공구 철도이설 노반공사를 지분율 74%로 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5 주식회사와 공동 발주받아 상시근로자 800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도급 사업주,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지분율 14%로 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지분율 12%로 하여 위 피고인 3 주식회사와 공동 발주받아 공동으로 시공한 도급 사업주인바, 1. 피고인 1 주식회사는, 2005. 12. 29. 12:20경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청천역 내 육교철거작업 현장에서 해체된 육교지주대를 공소외 1이 조종하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공소외 2(63세) 운전의 28t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 도중 인양용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빔 기둥이 떨어져 작업중이던 위 공소외 2의 몸으로 떨어져 그가 현장에서 두개골개방골절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중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 건물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한 뒤 그 해체계획에 의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당시 승인된 와이어로프만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3이 슬링벨트(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인양 작업을 함으로써 해체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3, 4, 5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2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업체 이름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대구 (차량번호 생략)호 15t 카고트럭의 사실상 소유자 겸 운전기사로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작업량에 따라 2005. 12. 28. 20만 원,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29.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함께 위 카고트럭을 이틀간 임차한 사실, 피해자는 이미 해체되어 상차까지 마쳐진 철골을 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 외에는 아무런 임무가 없어 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해체작업 및 상차작업을 하는 동안 운전석 등에서 작업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철골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작업자들이 앞서 적재하여 둔 철골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위 피고인 회사가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 중이던 크레인 기사와 함께 임의로 상차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1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가 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인천지점 방면에서 B건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B건물 사거리 방면에서 D 인천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약 12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원'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선발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주사를 투약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7. 16.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는 당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만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E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한 후 E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3:21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검정색 차량이 음주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제보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위 빌딩 주차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여부 및 차량 운전 관련) 1. 카드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재범 2회 확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결정),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중학교 방향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30,8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차량사진 1. 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이 추격하여 진로를 막음에 따라 정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3:40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모래방죽사거리 쪽에서 봉수대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는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21:23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률상 처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던 E과 이성적인 감정으로 만나오면서 불륜의 목적으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또는 공동현관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처와 만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 내부로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처의 동의하에 아파트 세대별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위 브로커에게 90만 루피(한화 약 1,000만 원상당)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B' 대표 C에게 사실은 위 회사에서 중고복사기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복사기를 구매할 테니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여 위 C으로부터 '복사기 구매' 명목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초청장을 배송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1. 경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4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여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지만 보행자가 다행히 피해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2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사람 욕을 할 필요 있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저장 CD 및 캡처사진 첨부), CCTV영상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범행 경위․태양․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