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15경 구리시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C시장 양파 경매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4. 16.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및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먼저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순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상환에 필요한 현금 856만 원을 준비하여 D은행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17. 15:2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8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2)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학교 기숙사 D호에서 대학동기인 피해자 E(남, 18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36세)의 팬티 위로 발기된 성기의 귀두 부위를 만졌다. 2.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팔뚝과 왼쪽 허벅지를 순차적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3. 2019.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팔뚝과 왼쪽 허벅지를 순차적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4. 2019.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팔뚝과 왼쪽 허벅지를 순차적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5. 201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9세)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손등,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순차적으로 간질이듯이 만졌다. 6.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뚝 아래와 오른쪽 허벅지를 간질이듯이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구체적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당시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교도소 수감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옥상 부근 계단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위 C동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제 것을 봐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내용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6: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 D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등 경찰관에게 “아는 사람인데 봐줘라. 어떻게 좀 안 되겠냐?”라고 부탁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나도 술 먹고 운전한다. 파출소로 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랙터에 재차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트랙터를 도로상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등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피해자로부터 트랙터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트랙터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 전면부로 피해자의 양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촬영 CD,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운행 중인 트랙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피해자가 트랙터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러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경찰 휴대용캠코더 영상에는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상황을 제외한 그 직전․직후의 상황만이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된 주요 장면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직후에 피해자가 트랙터를 뒤쫓으며 멈추라고 소리치고, 곧이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음주단속 서류를 작성하던 동료 경찰관도 트랙터를 뒤쫓는 장면 피고인은 도로 위에서 트랙터를 일시 정차시킨 후 ‘파출소로 간다’라고 소리치며 현장에서 벗어나고, 피해자는 동료 경찰관에게 “차로 나를 쳤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한편 파출소로 연락할 것을 지시하는 장면 동료 경찰관은 ‘음주단속을 방해하던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를 살짝 쳤고, 지금 바로 파출소로 간다고 하는데 트랙터로 차를 들이받거나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취하는 장면 나.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고인의 음주사고가 우려되어 트랙터 주변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트랙터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트랙터 앞쪽에 서서 재차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트랙터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트랙터 앞부분에 부딪혀 몸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트랙터를 잠시 멈춘 후 다시 전진시키려고 하여 트랙터 옆으로 피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위 영상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트랙터와 피해자가 근접한 상태에서 트랙터를 전진시켜 피해자를 실제로 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트랙터 구조상 운전석 주변은 유리창이나 별도의 구조물로 막혀 있지 않고 바로 외부로 개방된 형태이며,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신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트랙터 앞쪽에 서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동안 트랙터와 피해자 사이의 간격이나 피해자의 위치 등을 인식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트랙터를 그대로 전진시키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사정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라.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음주단속에 불만이 생겨 피해자 및 동료 경찰관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다소 격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던 상황이었다. 그 직후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를 충격한 행위는 단순히 운행상 부주의가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는 의사를 계속 표출하면서 트랙터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트랙터의 크기나 구조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를 초래하였을 위험성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트랙터가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20:15경 서울 중구 B, 1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3세)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USB 1개,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각 수사보고(E시장 내 CCTV 확인, 중구청 CCTV 확인, 중구청 CCTV 재확인, CCTV 영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가방 자체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착오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온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올 당시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가면서 몸을 돌려 자신의 자리 뒤에 있던 피해자 자리의 의자 위에 있던 가방을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 등에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은 가방을 주점에 가져다주는 방법 등으로 소유자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투숙한 모텔의 객실에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이 시가 30만 원 가량으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F시장에서 의류매장 영업을 마치고 가방 안에 판매대금 등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가 주점에서 자신의 검정색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위 가방을 의자에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주점을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고 주장하는 현금을 가지고 간 다음 투숙했던 모텔의 객실에 현금을 제외한 가방만 놓아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가방 속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의류매장 영업을 하면서 몇일분의 판매대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위 주점에 갔다고 진술하는바,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현금거래로 인하여 보유하는 현금에 증감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가방 안에 2,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1,000만 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당시 진술했던 현금 2,000만 원은 상당한 고액임에도 피해자가 그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술집 안에 두고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주점에 오기 전에 피해자가 판매대금이 상당한 고액의 현금이어서 자신의 의류매장 안에 놓아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F(42세) 운전의 G 투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12년 전의 전과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38경 포천 소흘읍 호국로 52에 있는 축석령 휴게소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 방면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이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 차선 3차로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 피해자 H(남, 5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인도에서 서 있던 도중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던 피해자 J(여, 69세)를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 K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읍 호국로 52에 있는 축석령휴게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 확인 및 위험운전치상 적용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6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인도까지 진입하면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1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유치원 원장으로 주변에 다른 유치원 원장들과 돈을 모아 투자하기로 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275,000,000원을 빌려주면 담보도 설정해주고,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5년 후에 6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도 아니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명목으로 17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유치원 원장이 아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없으며,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1) 먼저 피고인이 마치 유치원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예전부터 피고인을 유치원 원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을 유치원 원장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사기를 위해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치원 원장으로 오해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정확한 직업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없음에도 담보를 설정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작성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에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설정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8. 7. 먼저 1억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공할 담보가 있으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2018. 8. 31. 나머지 1억 7,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으로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한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먼저 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G에게 투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G에게 금으로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차용금 상당의 금을 실제로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카드내역(증거기록 76쪽), G의 진술(증거기록 313, 314쪽), G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증거기록 15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상당한 양의 금을 실제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차용금이 위 금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G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년 후(= 2023. 8.경)에 6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인증서에 의하면 위 6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23. 12. 30.’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무려 5년 이후인바, 이 사건 차용 당시, 혹은 위 차용 이후 변제기까지 수년이 남은 일정 시점에서 피고인의 수중에 당장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상당한 현금이나 그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장래의 약정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G 등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록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G 등이 작성해준 이행각서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약정한 차용금 변제기가 아직 수년이 남았음에도 피해자가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자 2020. 10.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 합계 2억 7,500만 원 중 1억 9,6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준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유치원 원장이 아님에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유치원 원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거나, 약정한 변제기에 앞선 피해자의 차용금 반환 요구에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해주지 못하였다는 사정,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팬티와 반팔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 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 출력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기소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촬영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의 옆방 석고벽면에 구멍을 내고 그 틈사이로 옆방 거주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카메라 촬영범죄의 습벽도 일부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경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B(가명, 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라고 말하자 “그럴 땐 뽀뽀가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프로필사진, 피해자가 그림으로 그린 호텔 내부 모습, 피피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4. 23: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32에 있는 길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해맞이로를 고리원전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3:4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진단서 및 자동차수리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