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 중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1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혼자 살고 있는 처지를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휴대용 라이터로 양초에 불을 붙여 주위의 옷가지 등에 옮겨 붙게 하고 그 불이 안방 침대, 장롱, 문갑 등으로 번지게 하여 이 사건 주택 1층 전부를 태워 소훼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화학물질, 기체, 훈중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기록 편철, 등기부등본 등 첨부, 피해자 상대 피의자와의 다툼 여부 등 확인, 최초신고자 상대 확인) 1. 경찰 수사보고, 경찰 수사보고(당시 사건 발생 현장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기부등본, 진단서,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 및 동기가 없었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 및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방화의 고의 및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안방의 방바닥 중간지점에서 사방으로 연소 확장되었고, 외부인에 의한 인화성 물질로 인한 발화가능성 및 담뱃불에 의한 훈소화재 가능성은 모두 희박하며, 전기화재 가능성은 배제되고, 사람의 행위가 개입된 인위적 착화행위(방화)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71~174쪽).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에 피고인의 안방 입구 다용도실에 쭈그리고 앉 1) 휴지뭉치 등 종이류와 의복류 등에 담배 불씨 등이 접촉되어 장시간 불꽃 없이 연기를 내며 무염상태로 타들어 가는 현상으로, 가연물과 공기(산소)유동 등의 조건이 갖춰질 경우 유염화재로 변한다. 은 채로 불길을 보며 웃고 있었고, 경찰관 G으로부터 밖으로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위 G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길이 더욱 거세져 불길에 휩싸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냈고, 그 후 위 Gl 피고인에게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묻자, 방 안에 한 명이 더 있으니 찾아보라고 허위 진술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10~11쪽),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내지 행동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 내지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화재의 연소잔해물에서 이 사건 화재의 매개물인 양초의 원료에 사용되는 물질인 파라핀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양초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2, 206쪽).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으며, 여동생이 가끔 2년에 한 번씩 30 내지 50만원 정도 보내주는 돈과 예전에 벌어둔 돈으로 혼자 생활을 해오고 있고, 만나거나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혼자 지내며, 술과 담배를 자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36~37, 79, 84, 114~116, 168, 1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화의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일러 등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러오는 사람에게 빨리 고치라면서 소리를 지른다.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 소주병도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알코올중독증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자기가 아는 여자와 싸웠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37쪽),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7~8년 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1층에서 불을 내서 연기가 솟아 오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쉽게 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이 재떨이 부근에서 나기 시작한 것 같다. 재떨이 부근에는 당시 술을 사러 가면서 벗어 놓은 옷과 침대시트가 있었을 것이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위 재떨이에 놓아 불이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88, 206쪽),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담뱃불에 의한 훈소화재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고, 훈소화재의 경우 일정시간 훈소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화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담뱃불에 의한 훈소화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날 소주 3병을 먹을 때까지는 의도적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피우지 않았다. 그 후 필름이 끊겼는데, 아마 필름이 끊긴 후에 담배를 피운 것 같다. 담배를 피운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05쪽), 피고인이 당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안방의 침대 바로 옆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니 정면의 문갑과 창문 앞 커튼이 활활 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9쪽), 만약 피고인의 위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침대 부근에 있었던 위 재떨이와 담배는 이 사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만약 훈소화재로 인하여 위 재떨이 부근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라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화상이나 호흡기 손상 등의 상해를 전혀 입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경험칙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담뱃불에 의한 훈소화재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3월 ~ 5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