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7, 9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전수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마약류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5149호로 압수된 증 제3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38,58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6.경 B, C, D와 함께 각자 30만원씩 대마 구매 대금을 모아서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이 같은 날 00:09경 인터넷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그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갈매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 내의 배전함으로 가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12그램을 가져가는 등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19. 00:00경 창원시 E모텔의 객실에서 유리로 된 대마 흡연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의 화장실에서 유리로 된 대마 흡연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의 화장실에서 유리로 된 대마 흡연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6.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I의 벤츠 차량에서 I에게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2개피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6. 13:5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의 화장실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통 및 담배 안에 대마 약 25.28그램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1. 16. 16:36경 창원시 성산구 J 오피스텔의 불상 객실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합계 143만 3,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B이 알려주는 대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빌라단지 소재 단자함으로 가 그곳에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M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 및 chainalysis 프로그램을 통한 root address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수색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8, 10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48번) 2022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일자 통화·데이터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데이터내역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 2. 5. 대마 흡연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판사 정현욱 판사 강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