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중부대리점 소속 납품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C 중부대리점 소속 마트진열사원이다. 피고인 A는 재고 수량이 맞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마트에서 제품을 진열하면서 일부 제품을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13. 12:52 ~ 13:23경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은 제품을 진열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태양초고추장 10개를 매장에 진열하지 않고 박스에 담아 두고, 피고인 A는 위 박스를 가지고 나와 포터 화물차에 실은 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5, 17:29 ~ 17:39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품을 진열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된 장 10개를 박스에 담은 후 피고인 A가 운전해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는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 캡쳐 사진, 인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이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 외에는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범행 동기가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한 것임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 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112 사건 신고내역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행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강요행위 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6.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2011.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한카드사 C 콜센터에서 일하던 D이 알게 된 신한카드 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D, E과 함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2. 8. 10. 19:00경 안산 상록구 사동 소재 기아자 동차 대경중앙대리점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F)으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대표전화 'G'으로 전화하여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담원을 속이고, H의 자택 주소를 '안산 상록구 I, 201호'로, 휴대전화번호를 위 'F'로, 집 전화번호를 대표 인터넷 전화인 'J'으로 변경한 후 신용카드가 훼손되었다며 위 H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카드번호 K) 1매를 신규 발급받고 배송업체를 통하여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한신용카드 8매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3. 13:43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안산금융센터 내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피해자 H 명의의 신한신용카드(K)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8. 23.까지 D, E과 합동하여 D 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망을 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지역의 현금인출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의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7,52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03:0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의 출입차단기 앞을 통과하여 강원대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위 출입차단기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후진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2,016,6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주하였다가 당일 자수한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4층에서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 기장군 G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일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퀸스틸로부터 2012. 4.경까지 건설용 철강재(H-BEAM) 약795,194kg 상당을 임차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분량의 건설용 철강재를 교부받아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으나, 그 후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 회사에 임차한 철강재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와 같은 임차물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1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용 철강재 (H-BEAM) 약 151,172kg 상당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이 된 위 건설용 철강재 약 151,172kg 상당을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30.경까지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등지에서 (주)산동철재자원에 위 양도담보 목적물인 건설용 철강재(H-BEAM) 약 151,172kg 상당을 합계 85,650,00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강재임대계약서, 임대물품의 반납 및 임대료 채무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하는 바람에 시급한 채무를 갚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철재 매각대금을 근로자 임금지급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잔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진지한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3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P |2.가.나. A 검 사 김진희(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Q(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7.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4. 03:40경 광주 서구 R 소재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던 피해자 S(29세) 일행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 A은 피해자 S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S 일행인 피해자 T(29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P은 이에 가세하여 S의 일행인 피해자 U(29세)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목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제4수지 끝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 'W' 쏘나타 차량에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차량 앞범퍼 부분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수리비 562,2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싸움이 진정되었는데도 쫓아와 추가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경과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P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U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1) 상해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4개월~2년 9개월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2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식(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6.12.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7.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16,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707,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077,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768,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2,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나경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8. 16: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2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 D(26세, 여)의 아버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기집애가 나와서 지랄한다. 보지를 찢어버릴라, 씨팔,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17: 1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2단지 정문 앞에 있는 F빌딩 1층 할리스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 딸이라며, 건물주(피해자의 아버지) 나오라고 해.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할 것 아냐. 미친년아. 시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커피전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9. 3. 13:36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5만 원권을 줬는데 왜 5천 원권을 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및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의 사진 1.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중구 R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직판팀 특판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9.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에 871,595,4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억 72,909,4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31.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H로부터 642,1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억 50,886,382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 공소장 기재 "119억 31,314,382원"은 오기이다. 아래 각주 4)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심 판결문(2014고합902),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2) 공소장 기재 "2014." 는 오기이다(증거기록 45면), 3) 공소장 기재 "2014."는 오기이다(증거기록 46면), 4) 공소장 기재 "42,902,500" 은 오기이다(증거기록 59면). 원래의 기재에 따라 42,902,500원을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합계액 11,931,314,382원"은 계산 착오이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2억 원(1일 20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192,379,585원 ~ 5,480,948,96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19억여 원에 이른다. 거래업체의 제안에 동조하면 피고인의 회사(M)와 거래업체는 물론, 피고인 개인의 승진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쉽게 믿고 불법적인 가공거래에 관여하였다. [유리한 사정]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건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초범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10.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B에게 전화를 하여 '오락실을 동업하는 사람들이 1,1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지 않고 게임기를 빼가려고 하여 지금 오락실 영업을 정리중이다. 새벽에라도 와서 게임기를 옮겨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B은 2010. 11, 2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 상호 없는 오락실의 잠긴 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침입하여, 미리 연락을 해놓은 이삿짐센터 직원 4명(1톤 화물차 4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점유하던 게임기 40대 시가 2,000 만원 상당을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위 게임기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건보관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일출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4. 05:0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1층 DJ바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행위를 목격한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로부터 체납된 2011. 5.분 국민연금보험료 68,160원을 같은 해 6.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37,754,1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겸함)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을 취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이순옥(공판)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2. 9. 19. 01:21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적선동 130에 있는 적선현대빌딩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화문 교차로 방면에서 적선 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액티언 증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963,3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의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90-4 에 있는 '고향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 있는 주차장에서 기존에 있던 석축과 흙으로 높이 2m, 면적 91m2 상당의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수사보고(형질변경 현장 확인 보고) 1. 고발장, 고발장(보완) 1. 도면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8:33경 공주시 옥룡동 장미연립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0: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약국" 앞 인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46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국민은행 영도지점 쪽으로 약 5m 걸어가다가 행인들이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후 2016,4,16, 10:46 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왼쪽 턱 안쪽 부위 피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변사기록 사본 첨부)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과 몸통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심대한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 고통은 결코 쉽사리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2018고단8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4. 20:24경 과천시 C에 있는 D 동물원 매점에 이르러, 매점 뒤편 창문을 이용하여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매점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금전출납기(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위 1개, 우산 1개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3. 11:31경부터 같은날 14:30 경 사이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가옥 앞에 이르러,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11:31 경부터 같은날 14:30경 사이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가옥 앞에 이르러,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4:00경 피해자 K 이 근무하는 군포시 L상가 2층 소재 'M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고기, 술, 음료수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0원 상당의 고기, 술,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N 소재 피해자 0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첩, 교통카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2018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주거침입 및 절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 사기 부분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04,17,01:3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정지기간 : 2015. 1. 13.~2015,4.22.)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같은 동에 있는 삼문2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당시 음주운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위 삼문2교에서 검문을 피해 옆길로 운행하는 피고인을 순찰차로 추격하자 위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에 정차를 한 후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달아났다. 곧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4. 17. 02:20 경위 e편 한세상 아파트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사 D에게 A가 아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11.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카프리 맥주 8병과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돈이 없어 주류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및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영업장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가량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