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2015고단1012]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포항시 남구 C건물 1306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군부대, 병원 등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을 당신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이 되면 3년 동안 납품을 할 수 있고 계약이 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품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 1,800만원, 2010. 7. 15. 1,800만원, 2010. 7. 22, 1,500만원, 2010. 7.26. 1,3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8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에 있는 F라는 곳에서 피해자 G(33세, 여)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보니 보살님에게 신이 오셨는데 막혀있어 부려먹지 못하니 내가 잘 아는 스님한테 의논해서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2011, 10. 19.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님과 약속을 잡아 놓았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2011. 10. 20. 포항으로 내려오자 같은 날 17:10 경 H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스님은 내일 만날 수 있으니 숙소부터 잡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모텔 503호실을 숙소로 정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북부해수욕장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려 하자 "내일 스님을 같이 만나야 되니까 함께 있자. 내가 집에 가면 마누라에게 잡혀서 못 나오니까 함께 있자."라고 하면서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따라 누워 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세요, 내일 스님도 만나야 되고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팬티 쪽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 또한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운전을 오래해서 피곤하니 만져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끝내 거부하자 추행을 멈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다음 2011, 10. 21. 08:30경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세요. 기도 후에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닷가에 기도를 하러간 사이에 피해자 차량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27] 피고인은 2010. 10. 13.경 포항시 남구 C건물 13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하던 피해자 M에게 "군부대에 식품 납품을 위한 신청서를 내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주고 안 되더라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 계약을 신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N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96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242] 1. 2013년 취업청탁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 울산 울주군 마을사무실에서 마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마을 사무국 관리팀장인 피해자 P에게 "나는 구미에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과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대기업에 있는 친구 인맥을 이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 팀장님 자녀분이나 친척 중에 취직이 되지 않아서 힘든 사람이나 취직이 되었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맥을 동원해서 아시아나항공이나 한화그룹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내 친구들이 돈을 받고 취직을 시켜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노조와 면접관에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2차로 술자리 한번은 마련해 줘야 하는데 3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재직 중인 친구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지인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1) 마을 법당에서 현금 700만 원, 2013. 7. 18.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 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농협에서 현금 2,700만 원, 2013. 7. 26.경 울산 남구 삼산로 261 에 있는 현대백화 1) 공소장에는 '2013. 6. 2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13. 6. 13.경'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점 부근에서 현금 1,500만 원, 2013. 8. 12.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에서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취업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6,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년 취업청탁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경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V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에게 "삼성에서 해외 근무를 하였고 약 10년 간 외국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후 퇴직하였다. 많은 친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재직 중이어서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면접관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접대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재직 중인 친구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식사비와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피고인 지인 W 명의 농협 계좌(X)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_2015고단124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1,2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2] 2) 다만 연번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지인인 W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 W을 통해 현금 8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한 경위와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범행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다르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번 2 기재 범행의 기망방법 내용을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공항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물품관리부서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속여 면접관 식사비용 명목으로 W를 통해 현금 8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3,600만 원) 사본 [2015+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M,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Z 관련), 통장거래내역 (AA 관련), 현금보관증 사본과 거래내역(각 M 관련), 입금증 사본, 통장거래내역과 현금보관증 사본(각 AB 관련),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사본(각 AC 관련), 거래내역 (AD 관련) [2015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T, AF,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W), 거래내역(AE 관련), 거래내역(T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징역 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 취업청탁금 명목 등 다양한 기망방법을 동원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금품까지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래 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가 4년 만에 체포된 점, 그런 이유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향후에도 범죄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2015고단1080]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