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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5:2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근 D 옆 삼거리를 거쳐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부분 1. 동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약식명령문(순천지원 2015고약 7275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고 운전을 마친 후 소주 2잔을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 일을 마친 후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공사현장의 책임자였던 J 등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14:09경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온 화물차를 타고 와서 대리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자신의 집 앞 쪽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최초 주차를 한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주차를 하던 도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다른 차(봉고차)를 들이받았고, 같은 날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였다. 3) F은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집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사고를 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따지면서 ‘봉고차 주인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말하여, F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경찰공무원인 I 등은, 같은 날 15:43경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출동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였다. 같은 날 16:08경 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위 2)와 3) 사이에 별도로 소주 2잔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나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당시 F은 자신의 가게나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곧장 피고인의 집 앞 쪽으로 걸어갔다는 것인데, 위 현장 CCTV를 통해 나타난 F의 걸음속도에 비추어 위 2)와 3)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다시 나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인정 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 앞으로 오게 된 경위와 사고의 경위와 과정,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해 측정된 혈중알코올의 농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0:2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1. 04:27경 여수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5호실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장 F가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어깨를 1회 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0:35경 여수시 새터로 31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신월로에 있는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2차로를 광양삼거리 쪽에서 광영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95,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경찰 출석 불응 후 체포되었고, 이후 석방된 뒤에도 다시 법원 불출석(도망) 등 포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0:00경 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방앗간에서 피해자와 김치 40포기를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10. 27.까지 피해자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현금 10만 원을 지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로 순천시 C에서의 공장 신축공사를 D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 E은 D로 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하던 자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의 철골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피고인은 2018. 9. 5.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걸어둔 현수막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F에게 위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F은 이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철골에서 위 현수막을 떼어내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정한 2018. 12. 10.까지 합의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B(주) 소유의 순천시 C 외 2필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9. 5. 31.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747,800,000원이고 위 건물에 가압류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므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05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9.경부터 2019. 9. 24.까지 사이에 순천시 B 건물 입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3㎡ 공간에 와플제조기기 1대, 튀김기 1대, 소시지 구이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대왕소시지 1개에 2,000원, 벨기에 와플 1개 1,500원, 회오리 감자 1개 1,500원을 받고 소시지 등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징구) 및 순천시보건소 민원접수 내역, 확인서, 현장사진(조리기구, 금액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미신고한 상태로 영업한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편도 1차로를 다압치안센터 쪽에서 신원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의 양 옆은 밭과 주택이 있고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E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F에서 경남 하동군 G를 거쳐 전남 광양시 H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장소는 마을이 인접한 곳이었고 사고 장소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람의 통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 위치한 2번 포장 마차에서 시비를 건다는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집에 가시죠."라며 수차례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첨부건),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 08:4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등암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봉계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2,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20고단2232 1. 피고인은 2020. 8. 24. 08:2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6. 09: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0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통행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232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약 한달 동안 10여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2019. 11. 2.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판시 2020고단2232 사건과 같이 2020. 8. 24., 같은 달 26. 2회에 걸쳐 각각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많이 마셔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관련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계속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판시 2020고단1309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45경 광양시 순광로(광양읍)에 있는 광양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0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2020고단1407] 피고인은 2020. 3. 23.경 여수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 받침틀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낚시 받침틀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 받침틀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 받침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명의 I은행 계좌(번호 : J)로 9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47,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58] 피고인은 2020. 4. 21.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싯대(천명극) 2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 P, Q, D, R, S, T, C, U, B,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각 상세내역, 각 확인증, 이체상세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게시글, 이체확인, 각 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게임상 거래화면, 이체확인서 1. 금융정보회신(I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L) [2020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K,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AO 게임상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상세거래내역, 영수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결과 상세정보, 이체결과내역 1. 금융정보회신(L),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AP), 금융거래정보회신(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10.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만 25세의 청년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30경 여수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마트 부근 여수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에 있는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실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50경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사고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1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3.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기준치를 갓 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8. 10:17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수치가 0.084%로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하체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손과 나무 막대기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학대의 방법을 보더라도 막대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등 가학적이었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혼내 달라’는 등으로 표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6회 있다. 피고인은 2020. 8. 2. 17:5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나름대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5%로 대단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도 약 19㎞에 달한다. 피고인이 2009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경미한 접촉사고일 지언정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음주운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의 형태,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 09:1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무리 쪽에서 이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로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82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여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나이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을에 인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은 단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고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