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3:15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학교 앞 도로를 종가로 방향에서 병영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대박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7.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카드단말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6개 합계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03:01경 서울시 은평구 E 지층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 있던 74번 옷장 열쇠를 몰래 집어들고, 남자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로 74번 옷장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첨부)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2), 내사보고(발생장소인 'F'사우나 출입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양형조사보고서)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2:0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함평주물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28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 B 소유 C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4.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와 2016년 벌금형의 의무보험 미가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지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3. 16: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항에서 E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D항 인근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토막 내어 망태기에 담아 바다 속에 숨겨놓은 고래 고기 47개, 뼈 3개(총 565.5kg 가량)를 선수 어창에 적재하여 같은 날 18:08 경 D항에 입항할 때까지 이를 E 어창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고래포획 운반선박(E) 검거보고, 현장채증사진, E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불법포획 고래고기 등 압수 및 냉동보관조치), 위탁보관 고래고기 채증사진, 수사보고(E에 보관 중이던 해체된 고래고기 불법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불법으로 판매, 운반, 보관하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 보이는바, 비난의 여지가 높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래고기의 획득 과정에 대한 추가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과연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소된 공소사실에 한하여서는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전과(벌금형)이 있는 점 및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보다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03:5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종합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6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특수상해 4월N1년 6월N2년 1년N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두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우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5. 29. 09: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하남시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제조합 가입,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건강상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수로 153에 있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교삼거리 교차로를 D 초등학교 앞 방면부터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9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0. 00:3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차적조회, 신호주기표 의뢰 및 회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가 있고 당시 보행자신호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쪽에서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평소의 잘못된 습관대로 무심코 우회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5:0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9경부터 05:03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영상 및 체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B'이나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에어컨 설치보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카드 수거는 1건 당 5만 원, 현금인출은 인출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3.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1. 17:26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그녀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그녀 명의의 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5.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데 정부 지원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신용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먼저 F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은 뒤 그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달라. 돈이 입금되면 F카드로 보내 이를 상환하고 당신에게는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K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일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돈을 더 보내라. 내가 알려주는 L 직원인 E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위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700만 원이 E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의 F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99만 원은 E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총 699만 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수수료인 1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크카드 복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M의 N 대화 내용 발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27세)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임차기간 6개월, 월 임차료 55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첫 임차료를 납부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이후의 임차료를 일체 납부하지 않다가 2018. 10. 중순경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1.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캡쳐사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의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것으로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조합 소유의 F 버스를 수리비 998,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습생 숙소로 사용하였던 집이 있는데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D호 주택에 입주를 권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퇴거를 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할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말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추가로 보증금을 요구하여 2016. 4. 25. 190만 원을, 2016. 4. 26. 310만 원을, 2016. 4. 27. 190만 원을 2016. 4. 28. 1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택사용보증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랜만에 우연히 길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기한을 정함이 없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보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 부장인 F과 공모하여 부동산 개발자료 등을 검색하여 분양대상, 매매방식, 교육방식 등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및 매매방식에 대해 교육을 하며, 모집된 매수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5. 7. 16:0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울산시 울주군 I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300평을 매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토지가 분할되는 즉시 이전 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3. 2.경부터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8.경 1억 6,900만 원, 같은 달 11.경 6,60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을 (주)D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차 토지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K은행확인증, 토지이용계획, L/I 일대 토지등기변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고소인들과 피의자들의 M내용, E이 G에게 보낸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획부동산 대표 등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획부동산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위 기획부동산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울산 울주군 I의 임야 331m²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판사 서근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2층 C피시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한 스마트폰(갤럭시S2)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불상일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 첨부, 피고인 제출한 휴대폰 2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삼천포항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삼천포항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2019. 3. 27. 01:30경 사천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30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선고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6.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씨발년아 왜 문을 안열고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전체길이 19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빼앗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위치한 광명시청 앞 도로에 있는 자신의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5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06:2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 'C' D 방에서 피해자 E(24세), 피해자의 친구 F을 만나, F과 상호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F간의 말다툼을 지켜보기 만할 뿐 F을 말리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폭행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배드민턴 동호회인 C의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2:15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동호회 회식을 마친 후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02:4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하자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팔로 잡아끌어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정차시킨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추가범행을 중지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51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 063%) 및 운행시각,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