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0. 경 위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박, 팽이버섯, 수세미, 초석잠, 호박씨앗, 백련초 등에 백설탕을 배합하여 일명 '효소'라는 발효 액체를 1차 숙성하여 제조하고 그 액체에 감초가루를 뿌려 PB포대에 담아 4-5일간 경과 후 흰 곰팡이를 피게 한 후 뽕나무 오디 및 100여 가지 식물(한약재 포함)에 발효시킨 효소를 주입시킨 후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제분소에서 위 액체를 환으로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환을 시중에 유통되는 500g 분량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고혈압, 생리불순, 갱년기장애, 아토피, 치질, 심장병 등에 대한 특효약이고, 당뇨, 좌골신경통, 아토피, 조루, 발기부전, 근력 강화, 정력보강 등 건강 기능 항진에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을 내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경 입소문을 듣고 그 곳을 찾은 H에게 100,000원 상당의 환을 당뇨약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77회에 걸쳐 합계 276,76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명세조회, 장부, 메모장 등 사본, 영수증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13.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원료를 가지고 환을 제조했던 사실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금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제조한 환이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소문을 내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조 및 판매한 이 사건 환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사회일반인에게 인식되거나 그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서 약사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스스로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심장재생을 못시키는데, 저는 심장을 완전히 재생시켰고, 암환자 초기나 1, 2기의 경우에도 1~2개월이면 식물 성분으로 금방 나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J 딸의 비만을 치료할 수 있으며, 남편의 B형간염과 J의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과 술로 담근 약을 건네주었다. 전립선암과 신부전증이 있던 L이 피고인이 준 이 사건 환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양동시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보면서 "저 분은 유명한 박사님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전립선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좋은 약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이 사건 환을 먹으라고 권 하였으며, 그 후로도 위암 1기라는 판정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서 증상을 설명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주는 약을 먹어봐라"고 해서 약을 먹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환이나 효소를 구입하여 먹고 몸이 아플 경우 명현반응이 오는 것이고 그 아픔을 견뎌야 치료가 된다고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환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명현반응(호전반응)이라는 설명서를 나누어 주었다(수사기록 261 내지 270쪽). 이 사건 환은 증상에 따라 40여 가지로 분류되어 사용되었고, 증상 별로 다른 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06, 358 내지 427쪽). 나. 판매 여부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상 별로 환을 주면서 50,000원 가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작성해 놓은 장부에 의하면 주소, 이름, 증상의 기재 옆에 적게는 20,000원부터 많게는 2,100,000원까지 환자들로부터 받은돈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70 내지 211쪽),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 임학박사 A'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예금통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참외 박스 1개 분량 정도를 보관하면서 나누어 주었던 점(수사기록 535, 5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조한 이 사건 환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증인 K,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친구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환을 받아서 먹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사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환은 피고인이 홀로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위 환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유해성이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환의 양과 종류가 상당하고, 그 판매액도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환의 성분이 개똥쑥, 국화, 왕마 등 식물류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고, 중금속 함량이 중금속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고시 제2011-27호)에 정한 기준 이하인 점, 피고인은 과거 1992년 이전에 사기 또는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