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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 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5.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7.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472,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487,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통장사본 1. E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F의 진술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1. G, H, I의 진술서, 금품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금품체불내역,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에 급작스런 외부적 사정변화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요식업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혀 피해회복된 바 없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5번 범죄사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으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3.8.1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9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손가 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투약이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투약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7:30 ~ 07:40경 부천시 E에 있는 'F사우나 지하 1층 내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찜질방 안에서 '토굴방' 위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1미터 높이의 침상 난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성적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2018고단433 피고인은 2017. 11. 1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곧바로 게임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이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575 피고인은 2018, 1. 17, 00:5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PC방'에서, 네이버 카페. I'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곧바로 사이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이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624, 피고인은 2018. 1. 20, 17:3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PC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L'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곧바로 사이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이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E,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송금확인증, 피해금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통합이체결과조회,이체완료, 각 판매게시글, 계좌입금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카카오톡-메시지 증거 제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2018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증 2018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거래내역확인,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4: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720, 동성2차아파트 4초소 경비실 앞에서,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일주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기총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08:1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앞길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총기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5.0구경, 신성 캐리어Ⅱ 707, 총번 임의삭제) 1정과 탄알 2발을 수렵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23:31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판사 김경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C택배 D영업소'의 배송기사로 근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택배 'F물류센터'에서 F물류센터에 D영업소에서 배송해야 할 물품 이외에 다른 영업소에서 배송해야 할 상품들이 같이 쌓여 있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배송해야 할 택배 배송물을 화물차에 실을 때 다른 영업소 택배 배송물인 쌀 1포대를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영업소에서 관리하는 택배 배송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범행일시 / 장소 / 피해품 1. 2017. 2.경 / 송파구 E 3층 'C택배 F물류센터‘ / 쌀 1포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영업소장에게 변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F(주)의 지역 문화센터인 G문화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F(주) 지역센터인 G문화원을 개설하여,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F(주) 본사 인터넷 방송국 및 F 성품들 전단지를 이용하여 F(주)에서 판매하는 기타가공식품인 H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 류마티스에 좋고, I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중이염, 부종, 이명, 만성피로에 좋고, J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기억력증진, 건망증 등에 좋으며, F 사업설명서를 통해서도 I는 마카(천연 비아그라)가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폐경기우울증, 임신이 힘드신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하다며 제품의원재료에 대해서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광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K 등 56명을 G문화원 소속으로 가입시키면서 기타 가공식품인 I, J, L, H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F(주) G문화원을 설립한 후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F 인터넷 방송국 및 전단지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M을 설명하면서 "N문화원 원장 부친 간암말기 당시모습" 사진과 "간암말기에서 2개월 후 회복된 사진"을 보여주며 "M을 먹으면 이렇게 간암 말기 환자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장으로 인한 전신질환 전단지를 통하여 M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소화불량에 좋고, P은 관절염에 좋다며 직접 특정질환에 대하여 홍보하고 M 디톡스 및 F 성업설명서 전단지를 통해서는 M에는 녹차가 함유되어 있어 항암, 노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다시마가 들어 있어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에 도움을 주고 실리마린이 들어 있어 간암,간경화, B형간염, C형간염, 백내장,녹내장에 탁월하며 초석잠이 들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는 등 제품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 과대광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K 등 56명을 가입시키면서 건강기능식품인 M, Pl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기타가공식품이라는 H, I, J 제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M, P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전단지'나 '성업설명서' 등은 F 본사에서 압수되거나 다른 문화원에서 발견된 것들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작·표시하였거나 피고인이 영업하는 문화원에 이를 비치 또는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품 안에 들어 있는 설명서를 보고 설명한 사실은 있어도 본사에서 보내 준 전단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명하지는 않았고, 성업설명서의 경우 마진 등의 수수료에 대한 설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데, 다단계판매원 등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27 ) 진술하였다. 나아가 제품을 구매한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전단지 등을 피고인의 문화원에서 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설명서나 성업설명서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같은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증인 Q 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설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특정 구매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에 더 나아가 같은 법조에서 금지하는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4.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사에서 만든 인터넷 방송국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27면)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F 본사에서 압수하였다며 제출한 방송동영상에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위 방송동영상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본사에서 내보는 인터넷 방송에는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은 일체 없었다면서 또 다른 방송동영상을 제출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위 방송동영상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아시아나골프장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 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239-1에 있는 대박앵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미등록 CT100 오토바이(50cc) 보유자로서, 2018. 4. 30. 19:20경 창원시 성산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참조). 보강증거 여부(소극)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보강증거는 경찰관의 단속경위에 관한 보고서들과 오토바이 사진, 운전면허대장이다. 그러나 위 증거로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된 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가입조차 안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차대번호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오로지 단속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의 역주행 운행을 적발했고, 피고인이 무보험 사실까지 자백하였다는 증명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경 목포시 여객터미널 부근 현대조선소 앞에서 한림 선적 B 선주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어선에서 성실히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다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른 어선의 선불금을 해결하기 위한 돈을 주면 B 선원으로 1년간 성실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어선에서 성실히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8,000,000원), 타행이체통보(10,000,000원), 타행이체통보(2,000,000원), B 선원근로계약서(20,000,000원, 2016. 8. 5. -2017. 7. 10. 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업에 종사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8:00경부터 19:4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이 과다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업주를 데려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영상 확인)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노래클럽의 CCTV 영상,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 증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매우 많다. 현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9:00경 광명시 C, 104호 앞에서, 위 건물 1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D(44세)가 이사를 가면서 위 101호에 있던 장롱을 폐기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104호에 들어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들고 위 104호 출입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진술 1. E의 진술서 1. 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에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00:1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어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치료일수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노점상과 실랑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로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E에 대한 구타를 제지당하자, H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고,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 직후(20분 정도 후) H에게 신속하게 사과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 금과장에게 전달해라"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 ·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는 역할과 '수금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책',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책'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책'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 있는 채무 600만원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5 경 F 명의의 B은행 계좌(G)로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중간책'은 H 직원을 사칭하며 위 F에게 전화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당신 명의의 B은행 계좌로 돈을 몇 차례 입금해 줄 것이다.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수금과장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원을 위 F 명의의 은행 계좌(J)로 그대로 송금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간책'으로부터 위 F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 경 경주시 K에 있는 [은행 외동산업단지점에서, 위 으로부터 위 6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위 F이 거래내역이 없던 통장을 가져와 당일 입금된 돈을 바로 인출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위 외동산업단지점 직원 L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상황에서 소위 '수금책'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의 피해는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과중한 업무 부하 등 국가, 사회적인 부담과 폐해를 감안하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하였던 범행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형사적으로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외에도 다수의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1억원을 넘기는 하나 그 내용 중 대부분이 피해자 불명으로 아직까지 기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소되지 아니한 내용을 이 사건 양형의 주요한 요소로 반영한다면 향후 피고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동일한 사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여지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2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함께 찾아와 폭행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추후 고소장 접수 및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경찰서 소속 E에게 "대머리 새끼야, 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사건장소 방문경위, 경미한 전력,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독일법인의 거래처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24세)는 B 독일법인의 인턴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새벽 시각불상경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시 E(F FRANKFURT AM MAIN)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재운 뒤, 같은 날 06:00부터 07: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트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위 판결이확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의 교통법규 경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선처를 하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 외에 달리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한우 양곱창 2인분, 맥주 2병, 음료수 1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한우 양곱창 2인분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시 수용기관 확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2015년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2017. 1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 8건, 통고처분 1건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사기죄로 4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의 죄로 수십회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별개의 사기죄로 사실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구속취소로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을 전 혀 느끼지 않고 준법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조울증,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고 있어, 이전에 누차 표명한 바와 달리 성행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중 2017. 11. 20. 확정된 사기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지갑 등 소지품을 155번 옷장에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155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4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