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거나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닉네임 ‘F’)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G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위 ‘F’로부터 ‘배송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H, I호로 J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았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카지노 투자금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4%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징 조직원은 2021. 1. 22.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재테크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할 금액을 충전하면 대신 게임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K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수고비를 공제하고 환전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27.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151,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수고비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15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51번) 1. B, N, O의 진술서, P의 진정서 1. 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명칭이 유사한 것 모두 포함)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명칭이 유사한 것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8,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형을 정할 때에는 확정판결 두 건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판결 두 건을 통해 합계 징역 6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확정판결 두 건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해자만 다를 뿐 범행 기간과 수 법이 거의 겹치는 일련의 범행으로 보이고,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확정판결 두 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징역 6년 6개월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0: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 14:42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횡성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51세)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가며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약 20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반신 통증을 유발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H,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4. 00:10경 위 노래연습장 특1호실에서 손님 J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6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B), 의무기록(E),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녹취록 첨부) 1. 범행장면 CD,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주류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적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2.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B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2019. 11. 29.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주시 E 소재 육군 F사단 사령부 앞에 있는 G회관의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운영 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위 운영권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것이다, 내가 F사단 대위 출신이니 위 회관의 운영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1인당 입찰보증금은 2,000만 원이고, 선정된 3명 중 최종 사업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위 회관의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고, 탈락 시 입찰보증금은 바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사단 G회관 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운영권 입찰 계획 자체가 없어 입찰이 진행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F사단에서 대위로 전역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회관의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2. 26.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G회관의 운영권 입찰에 명의만을 빌려서 한 명을 더 참여하게 하면 추첨방식의 최종 단계에서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에 사용할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사단 G회관 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운영권 입찰 계획 자체가 없어 입찰이 진행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F사단에서 대위로 전역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회관의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E 소재 육군 F사단 사령부 앞 G회관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운영 사업의 민영화를 위해 2020. 3.경 운영권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가 군 장교 출신이니 미리 이야기를 해두어 내가 모집할 3명 중 1명이 운영권을 최종 입찰받게 될 것인데, 입찰보증금 2,000만 원 중 우선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G회관의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사단 G회관 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운영권 입찰 계획 자체가 없어 입찰이 진행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군 장교 출신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회관의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20. 1. 28. 200만 원, 2020. 1. 29. 8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서, 각 현금보관증, H 명의 I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I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전화수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수사보고(추징금 미납액 확인, 피해자 D 면담내용, 피해금액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D 제출 녹음파일 관련,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재판 계속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하여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포항지점 소장이며, 소외 G은 위 주식회사 포항지점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H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2022. 4. 30. 이직하여 2022. 5. 16.부터 2022. 9. 13.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F의 김해지점(김해시 I)에서 근무하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22. 4. 30. 이직하여 2022. 5. 18.부터 2022. 9. 1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F의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22. 4. 30. 이직하여 2022. 5. 18.부터 2022. 6. 30.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 D은 피고인 A, 소외 G과 공모하여 2022. 5.월부터 주식회사 F의 포항지점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7,986,000원, 피고인 C은 7,920,000원, 피고인 D은 2,904,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고, 피고인 A은 G과 함께 피고인 B, C, D의 취업사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여 공동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D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와 공동하여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고, 일정부분 범행을 주도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현장소장에 불과할 뿐 사업주는 아닌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또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형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함)의 부착명령을 받고, 2021. 7. 2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0. 16:52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으로 밀어 빼내는 방법으로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뒤 주거지에 놓고 외출하여 같은 날 20:55경 귀가해 다시 발목에 부착할 때까지 약 4시간 3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7. 20:17경 위 주거지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으로 밀어 빼내는 방법으로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뒤 주거지에 놓고 외출하여 다음날 08:44경 귀가해 다시 발목에 부착할 때까지 약 12시간 27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자료 대조 분석), 부착장치 동작없음 경보내역, 수사보고(전자장치 형태 및 간격 사항 보고) 1. 판시 전과 : KICS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자장치를 임의분리 후 다시 부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폭력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보호관찰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8. 5.경부터 2022. 3.경까지는 전북 무주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농산물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5,11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6,324,41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 31장을 발급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에 농산물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4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H’로부터 농산물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41,019,72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76장을 발급받았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I’으로부터 농산물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1,010,9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총 3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부 거래업체 수사), 각 수사보고서(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거래업체 K 수사), 수사보고서[거래처 농업회사법인(주)L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계산서, 계산서, 수신 거래내역, 각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상세보기, M 관리대장(거래명세서별), 거래명세서(공급자용), 매출내역 집계, 계좌 거래내역,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에대한 답변, 각 거래내역조회_입출식 예금, 거래내역서, 입금표, 전자계산서 목록 조회,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공 종이계산서 발급 목록(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 등, 가공 종이계산서 수취 목록(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취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돈을 불려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에 약 150만 원, D 주식회사에 약 2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 걸쳐 합계 15,972,5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SNS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전송 이미지 1. 진료기록부,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F(주)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도에 사기방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2018년도에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동종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종의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정신지체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박 자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고, 나머지 피해에 관하여 그 배상을 약속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계속 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및 친구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1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5:45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나와 위 주유소 앞 도로로 진입하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정동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로 진입에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 진행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쪽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앞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재차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i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B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1년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으며, 2011년 이후로는 12년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E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B(여, 56세)는 2021. 10. 1.경부터 2022. 3. 26.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29. 11:00경 위 ‘D’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9. 10:30경 위 ‘D’에서, 주방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6. 12:09경 위 ‘D’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26. 13:27경 위 ‘D’에서, 주방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22: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팔베개하여 너를 안고 자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6장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08:02경 경남 남해군 G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식당에 씨씨티비 모니터 수리한다. 3개월 저장된다. 니가 다른 남자들 끌어안고 하는거 4월달에 너거 신랑 오면 찾아가서 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7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입국자로서 2021. 12. 8.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2021. 12. 6.부터 2021. 12. 16.까지 공주시 B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9:00경부터 같은 달 11. 01:00경 사이에 지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 가는 등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격리통지서, 확인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고발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당시 상황의 엄중함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자가격리 기간 전후로 코로나19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감염병을 확산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하여 대구로 이동하던 중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조치 위반 및 격리장소로서의 복귀를 통지받고,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송역에 내려 격리장소로 복귀하였는데,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횟수가 1회이고, 위반한 시간도 약 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총 3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매월 925,923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은행은 2021. 3.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까지 대출원리금 10,189,744원만 위 위 은행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던 중, 2021. 9.경 D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D에게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근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D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만 잠시 맡기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이 사건과 같은 구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는바, 명의이전 없이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대포차로 운행될 수도 있고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저당권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D에게 판시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 근저당권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하며 타인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7: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남북로 4 용동 회전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봉남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F100F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308,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귀화한 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방학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각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사고차량 및 피해자 사고 직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