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9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여, 33세)의 쌍둥이 동생인 D와 결혼하였고, 2012. 9.경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화성시 E에 있는 처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장인, 장모,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동생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시집가기가 싫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무시를 당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갔다. 피고인은 2013. 1.경 폐차회사에서 퇴직한 후 폐차알선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처(妻) D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자동차 부품 판매업자 F과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G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1,3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F으로부터 우선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13. 6. 1.까지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담보물인 벤츠 승용차의 인도가 지체되자 채권자 F으로부터 수회 담보제공 이행 독촉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F에게 차용금을 1,200만 원으로 줄이고 2013. 6. 24.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D 자매는 2013. 6.경 공동 운영하던 가게 처분으로 인한 권리금 분배에 관하여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위 D는 2013. 6. 26. 새벽에 남편인 피고인에게 권리금과 관련된 불만을 토로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6. 26,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게를 처분하면서 받은 권리금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처(妻) D에게 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느냐. 돈을 줄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평소 억누르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양손과 양발목을 묶은 다음 피고인의 스포츠용 가방에 담아 피고인 운행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중,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가장동 253에 있는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에 넣고 흙으로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암매장 감식결과 보고, 변사사건 검사결과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차례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처형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그 승용차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하여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피해자 자매가 공동운영하다가 처분한 가게의 권리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 권리금 중 일부를 분배해 달라는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심한 핀잔을 듣게 되자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목을 졸라 처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공터에 암매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처형을 무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약속한 차용금 6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생존하여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체를 소훼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분노와 공포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동거가족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처(妻)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D의 지시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본건 범행의 책임을 D에게 전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D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게 되는 등 유족들에게 극심한 추가적 고통을 입게 한 점,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하고도 1주 일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집안을 출입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동이 너무나 사악하여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족들의 입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고인은 2013. 6. 26.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妻) D와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취득한 권리금 중 1,000만 원을 D에게 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느냐. 돈을 줄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평소 억누르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라고 한다)를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강취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강도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한 차용 및 독촉 상황 피고인은 2013. 1.경 폐차회사에서 퇴직한 후 폐차알선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처(妻) D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변제시까지 위 차량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업자 F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가공의 차량을 담보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8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이 사건 벤츠 승용차가 E클래스인 줄 알았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우선 송금받고, 나머지는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건네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의 인도를 계속 지연하자 위 F으로부터 "차량을 인도하거나 6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수회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F에게 2013. 6. 24.까지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가게 권리금 배분 관련 분쟁 피해자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피고인의 처(妻) D에게 월급을 주면서 함께 의류판매 및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3. 6. 초순경 위 가게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3,8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가게를 처분하면 위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2013. 6. 초순경 위 D에게 500만 원만을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D는 2013.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전날까지 수차례 다투었다. 다. 살해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2013. 6. 26. 08:30경 처가 식구들에게 출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온 후 집으로부터 3km 떨어진 동남아파트 입구 프라임마트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30경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6. 26. 10:30~11:00 사이에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체를 스포츠용 가방에 넣어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넣은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위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벤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2:40경 F에게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며 약 2시간 후에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인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할 때 F으로부터 "왜 약속한 E클래스가 아니고 C클래스냐?"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벤츠 승용차가 E클래스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3. 6. 27. F을 소개하여 준 I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눌러 달라. 아니면 덮개로 덮어 달라.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해자의 사체 암매장 피고인은 사체를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 속에 넣어 보관하다가 2013. 6.28. 22:00 ~ 22:30경 오산시 가장동 253에 있는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에 넣고 흙으로 덮어 사체를 암매장하였다. 5.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 혼자 있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강취하겠다고 마음먹었거나,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강취할 마음을 먹게 되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강취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처(妻) D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거짓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살인한 것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한 거짓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6. 중순경에는 F에게 벤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살인 범행 무렵 담보제공 약속 이행을 수회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살해 범행 당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 사건 주택을 나온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 날 12:28경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2:40경 F을 만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F에게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금 배분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살해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이 사건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빌린 후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지 못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차량을 인도하거나 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아 힘들었는데 이것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중 하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주된 취지는 "자신의 처(妻) D가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피해자를 살해한 주된 동기였다. 당시 가게 처분으로 생긴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처(妻) D에게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7. 26.경 "이 사건 승용차를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만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나머지 정황사실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인도 또는 차용금 반환 독촉을 받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여서라도 위 담보제공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살해 도구나 사체은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그 사체를 이틀 동안이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이는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이다. 다)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F 등이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F에게 담보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날에는 F의 피용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눌러 달라. 아니면 덮개로 덮어 달라.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우왕좌왕 하였다. 마) 살인의 수단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강취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범행은, 실종신고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행 발각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이러한 범행계획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에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살인죄를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