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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2014고단720]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현대자동차 차장 D이 다른 고객과 산타페 차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취소되어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니 우선 선수금으로 84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D에게 송금하고, 산타페 헌 차를 나에게 맡기면 그 차를 1,700만 원에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3. 5. 9.경까지 새 차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현대자동차 차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경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4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8. 12:00경 위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매각을 위탁받고, 같은 해 5. 9.경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G으로부터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1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70만 원을 위 일시경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1]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그 소유의 J K3 승용차를 G에게 매각하여 G으로부터 1,57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날 자신을 고소한 C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2014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초경 5,000만 원의 자금을 모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도박장 개설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H로부터 도박장으로 사용할 148m² 규모의 서울 강동구 I아파트 102동 2007호를 빌린 뒤,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도객을 안내하며 심부름을 담당할 속칭 '문방'과 카드 테이블을 구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장 개설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딜러 팀장으로서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트럼프 카드와 칩 등 도박기구를 마련한 뒤 딜러를 구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장 개설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주방업무와 도객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2. 20:00경부터 다음 날 04:2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게임방 1개, 카운터방 1개, 휴게방 등을 마련한 뒤 카드 테이블과 의자, 카드, 칩 등 도박기구를배치하고 그곳을 찾은 J 등 20여 명의 도객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뒤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어 놓으면 그 중에 한 곳을 골라 1회에 3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씩 배팅하게 하고, 놓여진 카드 2장의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도객을 데려오면 잃은 도박자금의 5%를 커미션으로 주며 도객을 유치하고 도객들의 남은 칩은 5%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으로 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이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9. 17: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B가 A 등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도박장 운영 후 수익금이 생기면 그 일부를 받기로 하고 B에게 현금 55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위 1항과 같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상자 유선 제보) 1. 각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의 도박개장의 점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의 도박개장방조의 점 : 위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도박장의 개설과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공범들의 자백에 떠밀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을 시인한 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1991년에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1차례, 2008년에 도박죄로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은 개 장 하룻밤 만에 단속되어 영업기간이 6시간 20분 남짓에 불과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도박장의 규모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2. 피고인 B : 이 사건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도박기구를 마련하고 딜러를 구하는 등 이 사건 도박장의 개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과거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도박장의 운영기간, 규모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3. 피고인 C: 과거 1991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도박장의 운영기간, 규모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4. 피고 D: 2008. 7. 25.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8. 6. 도박죄로벌금 200만 원을, 2010. 9. 27.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31.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판을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 머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과 'E'을 수취인으로 하여 대마를 달마불상 안에 숨겨 화객선을 이용하여 중국 단동항에서 한국 인천항으로 밀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0. 21.경 중국 단동에 있는 단동항에서, 대마 약 6.4kg을 달마불상 안에 숨긴 다음 이를 단동발 인천행 F 화객선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그 후 대마가 숨겨져 있는 위 달마불상은 다음 날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관련자 D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마를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세관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대마를 한국으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바로 신고하여 적발되도록 할 의도에서 보낸 것으로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소비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대마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수입의 고의는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 단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집행유예 기준 [특별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오전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D 판넬 공장 부근에서E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찾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내가 집이 대구인데 E를 거쳐서 가야 되니 제 차를 타실래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G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E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회사 앞 도로에서 인적이 드문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고함을 치며 피의자의 손목을 잡고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거 예상하고 탄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면서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량 문을 차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성폭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여, 34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의 어느 날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 12동 1404호(E아파트) 피고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내리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현저히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사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수사)(검사 증거목록 순번 24), 입주세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자신도 옷을 벗었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누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심정, 수단,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의 어느 날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쉼터에서, 피해자 C(여, 34세)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안산시 상록구 D, 12동 1404호(E아파트)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8.의 어느 날 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0세, 여)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떨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내지 5.의 어느 날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1세, 여)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떨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내지 8.의 어느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1세, 여)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떨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0. 1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2세, 여)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떨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4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진술) 1. 주민등록등본 등,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 판시 제4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판시 제4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 내지 3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4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1 내지 3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4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자신의 친딸을 수 회에 걸쳐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0 내지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추행의 방식이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자살까지 고려하는 등(수사기록 42쪽)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53

범죄사실 2015고정1753 피고인은 2013. 3.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강경계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용인수지 E아파트와 천안 F아파트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각 공사현장으로 화강경계석을 납품하여 주면 입고되는 다음 날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3. 용인수지 E2단지 공사현장으로 화강경계석 275점 시가 3,327,5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62,020원 상당의 화강경계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513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건설사에서 아파트 보수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고압블록을 납품해주면 그 즉시 납품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건설자재 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고, 2013. 7.경에는 체납한 국세가 약 6,100만 원 상당이고,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가 약 4,100만 원,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이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인 고압블록을 납품 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10,927,510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소형 고압블록 등을 납품받고, 2013. 7. 29.경 1,601,600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도로경계석 160개를 납품받고, 2013. 9. 3.경 1,559,906원 상당의 판재수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거래내용 종합정리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5고정25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2009. 2. 15. 0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밀리오레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C, D는 오토바이를 나누어 타고, G, E, F, H, I는 E이 운전하는 J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여 부산시 남구 용호동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K(18세)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L(18세)을 태우고 운전해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과 위 일행들에게 "전 마들 잡아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오 토바이에 접근하여 약 500m 가량을 따라가면서 들이 받을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지오플레이스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고인과 C, E, F, D, G, H은 다 같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씹할 새끼들. 오 토바이에서 내려라. 머리 다 터지고 죽는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K의 다리를 들이 받고, H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케 한 다음 F은 오토바이 키를 뽑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효성 엑시브 오토바이 1대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솔밭 놀이터 앞 도로에서, G은 위와 같이 강취한 K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L을 태워 솔밭 놀이터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뒤를 따라 솔밭 놀이터에 도착한 후,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폭행·협박에 의해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 사려는데, 돈 있는 것 다 내놔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H, F, C, D,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의 진술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은 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강도 범행과 판시 공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52

범죄사실 1.자연공원법위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 11.경 가평군수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2011. 9.경 위와 같이 허가받은 공원구역인 경기 가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며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316 m㎡ 상당의 강의실 1동, 70m㎡ 상당의 바비큐장 1동, 각 48㎡, 37㎡ 상당의 창고 2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건축 행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316㎡ 상당의 강의실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무신고 건축 행위 행위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70㎡ 상당의 바비큐장 1동, 각 48㎡, 37㎡ 상당의 창고 2동을 각각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수정 제출 1. 불법행위구역도, 공원사업시행허가통보서, 공원사업시행허가에관한게시, 단면도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사업시행승인을 받았고, 해당 사업승인을 축소하여 위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므로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경 자연공원법에 따라 3동을 짓는 것으로 기본설계승인을 받은 후 1994.경 그 중 1동에 대해서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1동 외에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기존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 관련 변경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 내지 증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의 건축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건축신고 등을 하고 건축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공유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소유권을 사기 등으로 잃게 되어 관할기관으로부터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1호, 제20조 제2항(무허가 공원사업시행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일명 'C'로 불리우면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D, E 외 3명과 함께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도박장 내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으며, E은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3. 2. 2. 18:00부터 2. 3. 03:40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G 등 30명 상당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게 하고, 판돈의 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은 1999. 11. 11.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5. 1. 14.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31.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다만 뉘늦게나마 다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라세티 승용차를 중고차로 타인에게 매매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초경 거제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70만 원에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첨부서류(차량인수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30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8. 4. 20. 01:30경 서울 도봉구 C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2 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목을 잡으며 "술 한 잔 하자"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서울 도봉구 E빌라 건물 4층 계단에 이르러 "왜 따라왔어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나한테 니 몸을 줘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 오른쪽 팔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 강정결과 회신,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강간상해죄(기본범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 유형(일반강간) 판시 강도죄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판시 강간상해죄 :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 판시 강간상해죄 : 감경 영역 판시 강도죄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상해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판시 강도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판시 강간상해죄 : 진지한 반성 판시 강도죄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 [ = 5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사람이 없는 건물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과 강간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비 정도의 경미한 금품 강취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