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82, 6910(병합), 7295(병합) 8118(병합), 8301(병합) |사기 |2019초기4341, 43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 백승주, 박성욱, 박경세(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2.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8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 6, 7,9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64821 1. 피해자 D, B,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60% 가격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장을 60% 가격인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3. 26.경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장을 50% 가격인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추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위 상품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고,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상품권을 구매할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자신 명의의 G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6.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합계 7,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6910,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판시 1, 2, 3, 4, 8 기재 각 사기죄는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나, 제2 확정판결은 2015. 12. 21.부터 2018. 6. 16.까지 저지른 사기 혹은 사기미수 범죄에 대한 판결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제1 확정판결로 인하여 제2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 3, 4, 8 기재 각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제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판시 1, 2, 3, 4, 8 기재 사기죄와 판시 5, 6, 7, 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각 별도로 형을 정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9.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단말기대금,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관련한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0.경 시가 1,659,792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1.말까지의 사용료 830,0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지인이 있는데 미납요금으로 인해 개통이 어렵다, 네 명의로 우선 개통을 해 주면 보답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통해 소액 결제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J)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주)K에 5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순번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71,6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에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 돈을 빌려주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주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여 곧 갚을 것이고,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혀 없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티머니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9 내지 순번1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경 서울 관악구 N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건네주면 기기대금, 사용료를 잘 낼 것이고, 돈을 정산하는 업무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이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4,271,871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때로부터 2019. 8.말까지의 사용료와 소액결제 합계 8,349,976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에게 "렌트카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일을 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하니 핸드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기기대금 및 사용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취직을 시켜주거나 휴대폰의 기기대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8.말까지의 사용료와 소액결제 합계 2,528,972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차량에 GPS를 부착해야 하고, 이 돈은 나중에 퇴사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295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7.경 인터넷 사이트 S에 '롯데모바일상품권(10만 원 권)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상품권을 구매할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2019. 9. 7. 피고인의 친형 T 명의 G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8118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F'에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하여 예약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피고인의 동네 후배 M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345만원을 송금 받고, 2019. 5. 2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45만원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83011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경 인터넷 S 카페에 게시한 '10만 원 권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 권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10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위 상품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고,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상품권을 구매할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21:59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청구서(AB), 카카오톡문자내역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법적절차 착수 예고 통보서, 카카오톡문자내역, 대출관련 문자내역, 전화가입서류, 이용계약등록증명서(가입일 19-01-23, AC), 통합서비스가입신청서(AB), 청구요금상세내역서(AB) 등, 소액결제이용내역(AD), 요금내역서(AD-2월), 요금내역서(AD-3월), 소액결제이용내역(AD, 19-01-01-03-15), 요금내역서(AD1/23-1/31, AE), 문자내역, 통화내역(AF)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내역, 거래내역, 모바일이용내역 등(조서 말미 포함))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M), 휴대폰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M), 요금청구내역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요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요금청구내역 등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G 판매글 및 채팅내역, 계좌거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4, 8 기재 사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5, 6, 7, 9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 합의되었음) 양형의 이유 판시 1, 2, 3, 4, 8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편취액은 1억 원을 상회하나 중 그 중 약 1,2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5, 6, 7, 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