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여, 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01:2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그곳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쪽으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빨고, 계속해서 오른쪽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신고 경위 및 출동상황)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자료 화면 갈무리 사진, 통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0),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6),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9), 통화 상세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간간이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제의로 2020. 9. 29.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시간이 늦어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갑자기 “니가 내 쭈쭈를 빨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혀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쪽으로 내려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타액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허위 고소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여윳돈 1억 원이 생겼으니 정기예금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을 언급하며 “완전 거지 같이 사는 건 아닌가 봐.”라고 말을 한 점에 비추어 금전적 이득을 노린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나친 억측이다(피해자가 허위 고소할 생각이었다면, 내심의 의도가 드러날 발언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이전에 어떤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졌을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동성애 성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같은 여성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의 어떤 시점에 허위 고소를 결심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귀가를 만류하며 자고 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 외에 피해자의 기분이 상할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 귀가를 고집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성추행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피고인을 만난 이후 허위 고소를 결심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가 이후 112 신고 시점(범행 당일 05:44경) 까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피고인의 타액을 자신의 가슴에 묻혀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그동안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해 본 이력조차 전혀 없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왜 그랬어”(범행 당일 02:04경),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내 쭈쭈 빨았잖아, 왜 아니라고 해, 너 성향 존중한다고 했잖아.”(02:25경)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심한 욕설과 함께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02:32~02:36),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주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듣기만 한 다음 통화를 종료한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피고인과 통화하였더니 추행을 부인한다, 오히려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잠을 못자겠다”(06:17), “널 신고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억울하다.”(06:17), “넌 그랬고 얘기하면 존중하겠댔잖아.”(07:04)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고 싶었으나 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가슴에 피고인의 타액을 묻혀 증거를 조작할 생각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을 상황에서 굳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남자친구를 통해 전화하게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가를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느닷없이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거까지 조작하여 허위 고소할 의도였다면 둘만 있는 상황에서 굳이 허위의 추행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상 행동을 할 정도의 정신적 문제도 전혀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