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는 위 애견용품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가. 2019. 7.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헌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14:11경 위 애견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빗질을 알려주면서 "보통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빗는데,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빗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복부까지 손으로 쓸어내린 다음, 다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 13:03경 위 애견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겠다며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모기 많이 물렸었는데 없어졌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애견용품점에 온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쓸거나 피해자 몸에 앉은 모기를 잡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최초 대응 태도 피해자의 모친은 2019. 8. 3. 21:59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바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경찰 지구대에 출석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애견용품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온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23:04경부터 23:10경까지 위 지구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하였다가 2019. 8. 4. 01:00~02:00경 이 사건 가게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위 최초 경찰 출석 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가게 내 CCTV의 영상을 확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귀할 시각 무렵 이 사건 가게로 가서 피고인의 협조 하에 CCTV의 설치위치 및 영상을 최초 확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함을 넘어서서 범행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위험이 있는 CCTV 영상의 확인 확보를 경찰에 요청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인다. 설령 경찰에 CCTV 영상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제출하더라도 적어도 혐의를 받고 있는 '2019년 7월경' 혹은 그 중 몇 개 일시의 영상을 먼저 살펴본 다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에 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전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위 최초 경찰 출석 당시부터 강력하게 영상의 확인·확보를 요청하고 바로 제출하였던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장면(특히 2019. 7. 25.자 영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담한' 초동 대응은 피고인이 (i) 2019. 8. 3. 이전에 미리 CCTV 영상을 확인해보는 등 추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었다거나, (ii)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가게에서 자신이 범행을 한 순간의 정확한 위치와 CCTV의 촬영 각도 및 사각지대를 구체적이고도 거의 완벽하게 기억·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가능한 대응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제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 1) 피해자는 2019. 8. 7. 최초 경찰 조사에서, 조사 초기와 말미에 '피고인이 몸을 만졌던 일이 2019. 7. 10.부터 26일까지 6~7번 정도 있었다, 허벅지는 3~4번 만졌다', '자궁이랑 가슴은 한 번씩 만진 다음에 나머지 허벅지를 되게 많이 만졌다', '허벅지는 몇 번 만졌었는데,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가게에는 2019. 7. 11.에 처음 갔고, 2019년 8월부터는 안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진술이 정리되는 과정을 통해 대체로 특정된 피해자의 이 사건 가게 방문일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내용 및 일시는 다음과 같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2019. 7. 12.부터 2019. 7. 26.까지 이 사건 가게 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7. 25.과 2019. 7. 26.에만 나타나고, 그 외의 날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가게의 POS기에 저장된 구매내역에도 피해자의 구매내역은 2019. 6. 27., 2019. 7. 25. 및 2019. 7. 26.에만 나타난다. 3) 이에 비추어 본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피해자의 위 내지 항에 관한 진술은,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와 사정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위 '2019. 7. 12. 범행'의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면서는, 당초 '2019. 7. 11.'인 듯 진술하다가 그 무렵 강아지의 주인인 사촌언니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2019. 7. 13.자' 문자메시지를 검색해가며 이를 기억의 지표로 삼아 그 전날인 '2019. 7. 12.'로 범행일시를 명시적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진술마저도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위 '2019. 7. 12. 범행'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위 '2019. 7. 19. 범행'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출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증 제1호),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다 수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나타나는 2019. 7. 25.자 및 2019. 7. 26.자 CCTV 영상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은 찾을 수 없다. 다. CCTV 영상 1) 먼저 2019. 7. 25.자 녹화영상 중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시각의 장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12:00경 진열대 앞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마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칼을 쓴다. 그리고 14:12:10경까지의 영상을 보면, 그때까지 피고인은 양손(특히 왼손의 위치는 14:12:08경부터 확실히 나타난다)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칼을 잡거나 아래에서 위로 쓸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복부까지 '왼손'으로 쓸어내리고 다시 쓸어 올렸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양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14:12:00~14:12:10 사이에는 위 범행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4:12:20경 피해자는 진열대 쪽을 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약간 사선으로 서 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보면서도 그의 오른팔은 피해자의 등 뒤쪽에 위치하고(이는 같은 시각의 'Ch04_CH 04_2514 파일 영상을 보면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왼손의 위치는 진열대 상단에 놓인 박스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위 시각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진열대 쪽을 나란히 바라보기 시작하는 14:12:27경까지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때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를 가로질러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어깨 정도에 닿는 키를 가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복부까지 쓸어내리고 다시 쓸어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이라도 그에 딸려가는 상체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상체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피해자 역시 어떠한 미동조차 없다. 다만, 14:12:23~14:12:24 사이 약 1초도 채안 되는 순간에 피고인의 상체가 미세하게 피해자 쪽으로 기울여졌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보통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빗는데, 원래 이렇게 빗는 기야'라는 말을 하는 동안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복부까지 쓸어내리고 다시 쓸어 올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말은 이를 말하는 데에만 최소 수초 정도 걸리는 길이의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하였다는 위와 같은 왼손의 움직임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 순간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2019. 7. 26.자 녹화영상 중 주요 장면은 다음과 같다. 비록 이 부분 범행 장소인 이 사건 가게 안의 창고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창고를 나온 직후인 13:04:06경부터 13:05:15경까지 위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과 표정은, '범행 직후 나는 깜짝 놀랐고 기분이 나빠 집에 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말을 걸어서 못 나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차이가 난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창고 안에서 '슬며시, 천천히 10초 정도 손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음부 부위를 만지는' 피해를 당하고 창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면, 아동인 피해자가 어른인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계산까지 모두 마친 초등학교 5학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 없이 이 사건 가게를 빠져나오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창고 밖을 나온 이후에도 약 1분이 넘도록 이미 계산을 마친 물건이 담긴 봉지를 든 채 살짝 흔들기도 하고, 약간의 손짓도 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 주로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