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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병합된 후 2019. 9. 6.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9. 11. 8.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 부근에서 B(일명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블랙머니를 특수 약품으로 처리하여 달러로 현금화하는 ‘블랙머니’ 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확실한 사업이다, 돈을 투자하면 금방 수익을 내서 돌려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블랙머니 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머니 사업은 그 실체가 전혀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블랙머니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까지 검정색 약품이 칠해진 지폐를 기계에 넣어 달러화로 바꾸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수표를 받거나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90,053,000원을 교부받은 후, 51,500,000원만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7 2017. 1. 13. 50,000 D(G) C(H조합, I)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입출금 내역 수기 작성, 출금 내역(D, H조합), 출금 내역(D, G), 입출금내역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상황(관련 판결문 첨부) - 2019고단4964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공람기록 첨부) - 송치번호 2013-5462호 사건, 송치번호 2017-3828호 사건, 송치번호 2018-12911호 사건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입출금 자료 제출) -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작성 입출금 내역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9천여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8.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51,500,000원을 갚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3:29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본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 구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등록하지 않은 124.6시시 ATV-NF125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124.6시시 ATV-NF125 4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0. 3. 25. 16: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및 제원 확인 관련) -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0:5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78-1

범 죄 사 실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업소 집합금지 안내문 및 문자통보 내역 첨부) 1. 집합금지 안내문, 문자통보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개인회생 중이라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분양 대행회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분양대행회사 E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53,18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5,3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9: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단속사진,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제네바협약’이라 한다)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피고인의 국적국인 이집트는 위 각 협약 중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인데, 제네바협약 제24조 제2항은 ‘체약국은 자국 영역에 입국이 허가된 운전자가 국내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부속서 9에 정하는 서식에 상응하지 않는 국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가에서 온 자일 경우에는, 특히 그 자가 부속서 10에 정하는 서식에 합치하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약의 부속서 10에는 국제운전면허의 규격이 105×148mm이고, 1면(표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Name of Country), 국제자동차교통(International Motor Traffic),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1949. 9. 19. 체결된 국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Road Traffic of 19 September 1949), 발급장소, 발급일자의 기재가 있어야 하며, 그 밑에 발급기관의 직인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국제운전면허증에는 발급국가와 발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면허증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없으며 발급기관의 직인조차 없는 등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국제운전면허증이 제네바협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에 맞지 않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직전인 2016년경 이집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분실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따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는바, 피고인이 발급일자 2020. 8. 15.인 위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 소지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따라서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발급된 진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6: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11. 13.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E과 함께 위 법인 소유인 여주시 F 임야 40,364㎡ 중 979.29㎡(296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92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중도금 지급일 2018. 11. 28.), 매수인을 피해자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받고, 2018. 11. 29.경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3. 13.경 시세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9,15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중도금 지급일 2019. 3. 20.), 잔금 5,150만 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019. 3. 20.경 중도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중도금을 전액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27.경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I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00:10경 아산시 B 주변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이전의 음주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부터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법인카드 및 그 소유의 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7. 16:33:46경 부산 북구 D 소재 E 덕천점에서 피고인의 개인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F카드(G)를 이용하여 17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18,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국내거래내역서, 국내승인내역조회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카드신청서류, 납부통지서, 정관, 판결, 계약서류, 인감증명서, 각 결제대상금액조회, 각 연체료조회, 구내거래내역조회(각 사본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퇴계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량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5:00경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005에 있는 앙성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4km지점(서울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이를 반환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9. 11. 22. 고소인들에게 2020. 4. 21. - 26.까지 대만 “옥산,설산”을 등반하는 5박 6일간의 여행견적서를 제시하고, 2019. 12. 14. - 16.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고소인들 12명으로부터 1인당 30만 원씩, 모두 36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여행은 대만 산행 중 숙소인 “C”이 예약되지 않아 2020. 1. 30.경 고소인들이 여행 예약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여행 예약이 취소되어 피고인은 예약금 360만 원을 고소인들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8만 원 총 96만 원을 공제하고 고소인 1인당 22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1인당 8만 원씩 합계 96만 원을 반환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등, 카카오톡내용 [피고인은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고 발권하여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업무 비용 등으로 일부 사용하여 예약금 중 일부를 공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이 사건 여행과 관련된 견적서만이 교부되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여행 취소수수료 등 위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주장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예약금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횡령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미등록 citiAceⅡ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9:3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종로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 적색등화에 신호 및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심부 좌상, 좌 하퇴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미등록 citiAce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citiAceⅡ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itiAceⅡ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으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거래내역 회신,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문자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무려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1. 16:00경부터 2020. 8. 23. 19:54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19:54경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E’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명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해당 카드가 분실신고 접수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거절 문자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카드사용처 임장수사) 1.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카드가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0:1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를 벌터교차로 방면에서 화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등)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선고받아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725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600 승용차를 D으로부터 인도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용인시 E에 있는 당시 D의 자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F, G을 시켜 2014. 11. 15.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중식당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626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K’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치기를 해주면 원단을 값싸게 넘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지인 L에게 ‘K’이라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할 계좌를 제공해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인도네시아 보고에서 피고인의 지인 L에게 ‘1억 원을 환전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 11. 13.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2007. 3.경부터 2008. 1.경까지 행하여진 범죄로서, 이는 피고인이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고, 애초부터 판시 횡령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이다. 따라서 판시 횡령죄는 2015. 11. 13.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지인 M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그 아들 P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K’에게 전달하였다. ‘K’이라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같은 날 5회에 걸쳐 Q로부터 위 5개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K’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1억 원 중 4,300만 원(5억 루피아)을 L의 인도네시아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L으로부터 위 5억 루피아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K’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라는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사진, 차량보관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22) 2021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 작성한 진술서,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보이스피싱문자내용, 각 계좌내역, 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횡령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횡령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이 모두 과거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