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30, 10:03 경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무도학원' 내에서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65세)에게 저쪽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탁자에 앉으려고 하자 "씹할 놈아 확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협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30. 14:50경 위 'D무도학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업주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술을 따라라, 씹할년 씹하러 다니느냐."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학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무도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0. 18:23 경 위 D 무도학원을 찾아가 피해자 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씹할년" 등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학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무도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다음 2015. 7. 30. 19:00경 관할 파출소인 광주동부경찰서 산하 G지구대에서 그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7. 30. 19:40경 위 G지구대에 스스로 출석하였다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를 향하여 "저 년은 창녀다."고 욕설을 하던 중 담당 경찰관에 의하여 만취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자신을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삽(증 제1호, 전체 길이 97㎝, 날 길이 27㎝)으로 피해자 F를 가격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5. 12:10경 위 무도학원을 찾아가 때마침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한 다음 그 뒤로 다가가 "너는 나쁜 년이다, 너는 죽어도 싸다."고 말하면서 그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가 이에 놀라 양손으로 뒷머리 부분을 감싸며 이를 막자 그 손등 및 어깨,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무도학원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도학원의 업무를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무도학원 입구에서 F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갔을 뿐 D무도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를 삽으로 한 번 때린 사실은 있으나, 삽의 넓적한 부분으로 때렸으며 F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F,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F,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범행 당시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를 협박하고, F의 D무도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무도학원 내부를 혼자서 청소하고 있던 F의 뒤로 다가가 "내가 너를 죽이려고 삽을 사왔다, 너는 죽어도 싸다."고 소리치며 전체 길이 97㎝, 날 길이 27cm인 삽 삽날 부분으로 F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 이에 F가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막자 피고인이 삽날 부분으로 F의 손, 어깨,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수회 내리친 사실 [피고인은 삽의 넓적한 부분으로 F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사진(수사기록 42, 43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삽날 부분으로 폭행당하여 발생한 상처인 것으로 보인다], F가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손 및 발목 부분의 타박상,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가격 당할 당시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한 사실(F는 약 21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F가 D무도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나 삽으로 F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흉기의 종류와 가해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범행에 대한 F의 반응, F의 나이 및 성별, 피고인이 삽으로 내리친 머리 부위는 뇌를 비롯하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기관 등이 있는 부위로서 위와 같은 부위에 상해를 입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F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 나. 2015. 7. 30. 14:50경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다. 2015. 7. 30. 18:23 경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라.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3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전과가 약 19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