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98

공소사실의 요지 F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권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다가 철거된 건물에 관하여는 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건물과 관련된 입주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F 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건물에 관한 입주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J, K, L이 순차로 위 입주권을 소개하게 하여 결국 M이 2007. 3. 12.경 서울 마포구 N아파트 3단지 내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 틀림없이 동대문구청에서 국민주택입주권이 나온다. 그런 점은 동대문구청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에게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에 있는 동대문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M에게 "입주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현재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구청장에게 결재까지 올라간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M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다가 철거된 건물에 관해 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F은 K, S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입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대답하기로 하여 입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S이 물색한 피해자 P, Q, R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입주권이 나온다고 확인시켜 주고, F은 S으로 하여금 200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2,50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1억 4,50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합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의 기간 1) 공소장을 변경한 때에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을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도7610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가 2016. 4. 21. 위 죄명과 적용법조를 사기와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2) 변경된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4. 7.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다만, 검사는 F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F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의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위 F에 대한 공소제기일인 2012. 10. 8.부터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4. 4. 10.까지 정지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범관계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각 계약을 순차 중개한 T, M, L, S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에 따른 국민주택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입주권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7. 5. 3. P, V, R에게 "서울시 동대문구에 기 철거된 유허가건물 누락분과 관련하여(국민주택 특별분양입주권), 주택과 소속 A은 2007년 2월경 또는 4월 말경 P, V, R 등에게 천왕지구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상부에 결재를 올렸으나, 당 구청 감사관계로 결재를 받지 못하여 2007. 6. 30.까지 결재완료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 위 기일을 어길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 등에게 국민주택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거나 P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주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사자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위 확인서를 본 적 없고, 피고인의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것이며,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으로부터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 처음 보며, T, U를 통해서 입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을 뿐, 동대문구청 주택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I, R 또한 이 법정에서 M이나 T과 입주권에 관하여 계약을 할 당시까지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F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일부 등 금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 등으로 인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F이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감싸줄 이유나 동기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M, T 등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 내지 어떠한 유·무형의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동대문구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특별한 경제적인 이익이나 대가도 없이 F이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계약 무렵 자신을 찾아온 민원인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만약 자신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 물어봤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입주권이 나온다고 설명해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증인 I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T, M, L, S 등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후로 자신을 찾아온 위 중개업자들에게 입주권이 나올 것 같다거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개인적 의견이나 추측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F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12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