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F대학교 부근에 있는 'G' 술집에서 대학교 친구인 H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I,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I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줄 수 없으니 피해자와 피씨방이나 모텔에 가라는 말을 듣고, 2014. 9. 2.00:03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모텔 3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8세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 모텔 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술집 입구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이동 중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9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청소년 강간(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학 중인 대학을 사실상 자퇴하는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여기에 어린 나이에 경험한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기간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6: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올림픽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의상류IC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방향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764,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917,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사고 사진, 차량수리견적서,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G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30

범죄사실 2012고단14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21. 19: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E과 피해자 H(56세)가 싸움을 말리고 F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고단198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5. 01:00경 목포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K(여, 49세)에게 "고무장갑을 달라, CCTV 녹화가 되느냐"고 물으면서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손바닥을 긋고 계산대를 3회 내지 4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93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75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구매한 후 사용한 과도 사진, 피의자가 내리찍은 카운터 깔판 사진, CCTV 녹화 사진 1. J편의점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흉기 휴대 협박 및 업무방해의 경우 기소 이후인 2013. 1.경 피해자 K과 합의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2. 29.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진월동에 있는 효덕교차로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5:0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탄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60세) 운전의 F 5톤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그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12.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1. 6. 28. 및 2016. 7.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0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을 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나가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미친년들이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으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그녀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I이 위 상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중, 피고인의 일행 J가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씹할 왜 잡아 가냐, 내려 타지 마, 도망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손을 붙잡고 옷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상해 범행의 경위·내용·범행 직후 정황 등이 불량하고, 일행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 경위를 일부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1:05경 울산 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채혈의뢰공문및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0. 22:14경 경기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봉명수퍼' 앞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77포병대대 부근 사문안 약수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01:10경 강원도 철원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잠곡리 794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1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이전의 전력도 없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되, 그 이전의 전력들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3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예요, 술값을 계산하여야죠'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술값 못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모든 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다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손님을 진정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일을 똑바로 처리해라, 모가지 다 떼어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동종 전력 1회(2003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 정신장애 3급, 생활환경이 좋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10. 3.경 포천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012.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0. 10.경 가평군 양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012. 10. 15.경 포천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각 B과 성교하여 4차례 간통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17.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절도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2. 6. 7.06:00경 수원시 장안구 C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가 조수석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맞은편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가 기어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닥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차량용 재떨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6. 13. 00:01경 수원시 팔달구 F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투스카니 승용차량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 놓여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은 2012. 6. 13. 05: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W 그랜져 XG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캐논 450D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6. 피고인은 2012. 6. 24. 04:30경 안산시 단원구 K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정차시켜 놓은 L K5 승용차량의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집어넣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 수납함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7. 피고인은 2012. 6. 30. 0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146-7 헤리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쏘울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차량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GS칼텍스 보너스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M, P, Q 각 작성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취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2년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D(51세)은 위 아파트 104동 25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30개소에 '입주민(D님) 세대 우편 투입물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낸 입주민(D)님은 가. C아파트 E 회장 누님의 아들(외조카)이고, 나.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투표시 투표진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 이후에도 회장, 감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전실확장건으로 포항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하여 욕설과 고함을 치며 회의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라. 또한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폭력(책상을 발로 차는 행위)을 행사한 바가 있으며, 마. 전임 F아파트 관리소장 (약 8개월 근무)을 역임했고 바. 그동안 수차례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소송 진행을 중단하도록 소장을 회유한 분입니다.'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제47면) 1. 입주민(D님) 세대 우편투입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아파트 건설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개인적인 내용이거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였고 회장, 감사 등을 협박했다는 등의 부정적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물을 수거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게시물을 100장이 넘게 부착한 점, 게시물 중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근무태만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피해자의 게시물에 대한 해명의 글을 작성하면서 그와 무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게시물 중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입주민 등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09.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어음금채권에 대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의 KB국민은행 등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9.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4.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파산 면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더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6에 있는 KB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에서 솔로몬신용정보회사의 소속 직원 E에게 추심을 위임하고, E은 위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KB 국민은행의 이대입구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은행 계좌(F)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예금 중 2,501,2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B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501,2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에 민사집행법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다툴 수 없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KB국민은행 직원으로서는 추심의 권원이 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형식적 확실성에 관해서만 확인할 뿐 피고인의 집행채권 존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산면책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사자의 법정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와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재심의 소 또는 청구이의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KB국민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201호에 위치한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11.경 공주시 D건물 102호 등 별지 붙임과 같은 213채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3. 6. 21.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붙임과 같은 임대주택 213채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보험가입하지 않은 주택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4: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고양시 E 소재 F고시원 15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조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2회의 실형 전과 이외에도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절도죄 등으로 2002. 9. 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9.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18. 징역 8월),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2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지능 및 인지 등 기능의 현저한 약화 내지는 충동과 감정조절력의 약화 등의 증상을 초래할만한 정신적 장애 상태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이 점에서 피고인이 드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지만 이는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다 입은 중상으로 입원하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과정에서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척추골절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5회의 동종전과(집행유예 2회, 실형 3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불과 2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고시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B 차량의 운전기사인바,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천 삼정동 소재 태크노파크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직 택시기사로부터 "고휘도 반사띠 가드를 번호판에 부착하면 무인교통카메라에 차량번호가 판독되지 않아 단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3만원에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동 차량을 영업으로 운행하다가 2014. 9. 2. 15:51경 인천공항 택시대기장에 입차하는 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이 차량번호판독 자동기계장치에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50경 김포시 C에 있는 'D호프'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호프집 술 내 좌석 문제로 피해자 E(59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 앞길까지 약 1.3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