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8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83, 52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조영성(기소), 김현우,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보리색 손지갑에 들어있던 필로폰 1.47그램(증 제1호), 필로폰을 옮겨담는 깔대기 9개(증 제4호),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5호), 알미늄으로 만든 대마초 흡연기구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5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28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파라메톡시암페타민을 소지하고,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하고,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고, 파라톡시암페타민을 소지하고, 대마를 매매, 수수, 소지, 흡연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10: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6동 508호 F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호일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3: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03동 301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알루미늄호일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다음 날인 2015. 9. 초순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에서, 알루미늄호일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6. 02:5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성명불상자(남, 일명 J)의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불상량의 필로폰(1.61그램 이상), 케타민(1회 투약분), 대마(2.38그램 이상)를 건네받고 7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케타민,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빨대를 통해 케타민(1회 투약분)을 피고인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에서, B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알루미늄호일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1. 19.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 가방 속에 필로폰 약 1.55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이 녹아 있는 액체 약 0.2ml,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약 0.53 그램, 대마 약 1.38 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4. 저녁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근처 모텔에서, M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알루미늄호일에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0:29 M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N 명의의 계좌(O)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에서, M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R건물, 203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핸드폰 케이스에 담겨있는 대마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제1의 바.항과 같이 위 A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라세티 승용차에서, A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호일 안에 제 2 의 다.항과 같이 M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호일 안에 제 2 의 다.항과 같이 M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핸드폰 케이스에 담겨있는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알루미늄호일 안에 위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1. 1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호일에 제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¹5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말 새벽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목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2.00: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병원 부근 편의점 앞 보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그 근처에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담뱃갑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06.22.05: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담겨 있는 병에 통과시켜 반대편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서,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양 측정 및 감정물 인수인계,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및 케타민 마약류 분류 확인) [2016¹52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의 매매, 투약 또는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흡연, 매매,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필로폰,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2.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350,000원 1) 판시 1. 가 내지 다, 바, 사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250,000원 (5회 ×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50,000원) 2) 판시 1.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정하지 아니함 3) 판시 1.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케타민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1. 사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나. 피고인 B: 1,900,000원 1) 2016고합283 사건의 판시 2. 가, 나.항 및 2016고합521 사건의 판시 1, 2항 기재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1,700,000원(283호 2. 가항 700,000원 + 283호 2. 나항 600,000원 + 521호 1항 100,000 원 + 521호 2항 300,000원) 2) 2016고합283 사건의 판시 2. 다, 라, 사항 기재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0,000원(다항(1g) 100,000원 + 라항(0.5g) 50,000원 + 사항(0.5g) 50,000원 3) 2016고합283 사건의 2. 마, 바, 사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2016고합283 사건의 2. 사항, 2016고합521 사건의 1, 3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위 1)항에서 매수 또는 수수한 대마 또는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 필로폰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매,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 필로폰,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징역 10월 이상 3년 6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인 가)항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8년과 2003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마 등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거나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준 것 이외에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마약류를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수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매매 및 수수한 마약류는 피고인들이 소비하기만 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색소성 자반피 부병 등을 앓고 있고, 임신 중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