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5:4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8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임의제출서,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 1. 촬영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서만 임의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동영상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범행과 관련한 동영상을 발견한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ㆍ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ㆍ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ㆍ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1. 10. 15:41경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쫓아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 피고인의 1)항 기재 행동을 목격한 지하철 경찰대 경사 D, E(이하 ‘경사 D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1)항 기재 행동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이를 시인하였으며, 경사 D 등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1)항 기재 장면이 저장된 동영상을 확인하였다. 3) 경사 D 등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 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C역 2층 지하철 경찰대 F출장소로 임의동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사 D 등에게 임의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10.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휴대전화의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27. 15:00경 지하철 경찰대 F출장소에 출석하여 3)항과 같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발견된 동영상파일 7개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항 기재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 이외의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의 촬영경위,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다. 가항 기재 법리와 나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1. 10. 경사 D 등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제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그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범행은 최초 압수 목적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장소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시간적으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일인 2022. 1. 10.과 같은 날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범행 관련 동영상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범행 관련 동영상들은 모두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임의제출물 압수가 적법한 이상, 위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범행 관련 동영상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1일 동안 기차로 대전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면서 약 2시간 동안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