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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1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고,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0. 2. 1. 00:14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네 마트의 직원으로 면접을 본 것에 대해 축하하기 위해 함께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마시자."라는 말을 듣자 짜증을 냈고, 이에 다툼이 생길 것을 예상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 이러면 제가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아 옆으로 밀치자 술에 취해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오리고기를 자르기 위해 놓아둔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깊이 3cm, 너비 2cm의 목 부위 자상으로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씨디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진술녹음 파일 씨디 첨부, 구급활동 일지, 영상의학판독서, 응급학과 진료기록 사본, 간호기록 등, 진단서, 소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112신고 이력 및 사건처리 전력, 피해자 담당 의사 E 면담 내용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술 녹음,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 피해자 모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치료경과 및 처벌의사 등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가위로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깊이 3cm, 너비 2cm의 깊은 자상을 입고 현장에서 상당량의 피를 흘렸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중요한 혈관인 좌측 경정맥에서 약 1cm 미만 거리여서 피해자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간 폭행, 협박 등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98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와 자주 다퉜던 것 이외에는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18:46경 서산시 운산면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소방의용대원이야!”라는 등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CD(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2020고단28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산처리를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캡처 화면, 카카오톡메시지, 수신거래내역 1. 통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131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길 247 소재 오목교차로를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저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혼다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하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부근 수원광명고속도로 수원 방면 1.9km 지점을 금곡IC 방면에서 봉담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우측으로 밀리면서 갓길 연석을 우측 앞 범퍼로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의사 문답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접속 가능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도박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베팅한 도금의 1.5%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산시 C,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 등을 설치한 다음 그 곳에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의 숫자 합계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내지 72 이하 또는 초과인지 여부에 베팅을 하고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한 금원을 잃게 되는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한 후, 베팅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손님들에게는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4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받은 1,131,4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및 사진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내역 등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첨부), 켭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249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도금 및 범죄 수익금 등 관련) = 1,131,400,000원 × 1.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큰 점, 2018년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범죄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뿐이어서 이 사건 이전에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리조트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연대보증을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업 부진으로 인해 매월 평균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채무 또한 누적되어 100억 원 이상에 이르던 상황이었고, 또한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받은 금원도 이자비용 납부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0.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최고액 330,000,000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태안군 D, E 각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3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3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내역, 합의서, 판결문, 수표사본, 공정증서정본, 사실증명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F,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신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3,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이를 말소하기 위해 지출한 금원이 2억 6,000만 원 내지는 3억 원에 이르는 점, 본 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1. 2.경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J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기며 택시비 등 경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경우 1건당 12만 원 내지 13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수당을 공제하여 남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K’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K’이 아닌 다수의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계좌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수거한 현금을 1,000,000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K’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을 칼라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동선, 피해금을 교부받는 장소, 이동 시기, 방법 등을 상세히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고수익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수거하고 송금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M은행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앱을 보내줄테니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당자가 대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3,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 대출만 가능하나, 950만 원을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당신의 주거지 근처에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위 예치금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3. 11:44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9.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7,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7,50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R, B, I, D, G, E, F,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의 신청 중 편취금을 넘는 부분은 기각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달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3: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민속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인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층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02:20경 울산 남구 C, 4층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 H(17세), I(17세), J(17세)에게 주류인 시가 상당의 소주 1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K,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들이 성인의 각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 8039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업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하는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건성으로 청소년들이 제출한 신분증을 받아 약 1초도 안되는 시간 동안 신분증만 본 후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신분증상의 사진과 이 사건 청소년들의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청소년들의 연령과 외모, 주점 내에서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단순히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만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09:45경 B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도솔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도로 가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무인복합출력기를 발견하고 무인복합출력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빠루'를 이용해 위 무인복합출력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2.경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무인복합기를 손괴하고,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CCTV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범행장면 CCTV 영상(AB 커피숍), 범행장면 CCTV 영상(AC식당),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행장면 CCTV 사진(AD식당, AE 카페, AF식당, AG식당, AH식당), 범행 직후 피고인 이동 관련 CCTV 사진,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영상(AD식당, AE 카페, AF식당, AG식당, AH식당), 피의자 체포당시 소지품 및 압수품 사진, 여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추적요도 및 현장범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2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무인복합출력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출소한 지 약 2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합계액은 약 321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L, M, U, V,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치 않거나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0경 부산 동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그의 음낭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10년 이내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들의 확정 이후 범한 최초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3: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약 200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5년여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30경 대전 중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이 현관문을 열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문 닫고 살으라고,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들도 문은 닫고 살더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2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와는 2011년경 이혼하였고, 2015. 8.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무직 상태로 주거지에서 일주일에 2-3회 가량 한 번에 소주 3-5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엄마를 닮아서 기분 나쁘다.”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 가.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21:0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방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23:4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소주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가.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8: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문 쪽으로 연달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모친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9cm, 머리부분 길이 12cm, 머리부분 두께 4cm)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14: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E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해아동인 B의 위치를 확인하여 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아동학대 신고처리 지침에 따라 현장에 함께 출동한 예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장 H이 피고인과 E의 동의를 받아 E의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마당 앞으로 나온 후 피해아동의 진술 청취를 위하여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 재차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원래 피해아동을 자주 혼내냐”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대답하였고 이에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예산경찰서 G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재차 “원래 피해자를 혼내냐”라고 질문을 하자, 갑자기 “너 이새끼.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미친 심각한 악영향,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아동과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