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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1 피고인은 2022. 2. 19. 19:18경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인 B과 시비가 되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위 E으로부터 신고 처리 후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340 피고인은 2022. 11. 1. 22:35경 부산 영도구 G 아파트 H동 1, 2라인 앞 도로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 대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순찰 2팀 소속 경위 I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CCTV CD [2022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CD 첨부) 1. 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2고단1171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22고단4340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공무집행방해죄 및 주거침입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2022. 12. 1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2023. 5. 2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1:17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인근인 같은 시 D모텔 업주 E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G, H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머리로 G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H의 허벅지와 발목을 움켜잡아 H을 바닥에 넘어뜨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영상 저장 CD 1. 피해자 G이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75

범 죄 사 실(2022고단2475) 피고인은 2022. 5. 22. 01:3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자 이를 빼면서 팔꿈치로 1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것일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반격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6. 05:48경 부산 부산진구 E, 'F'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3세)에게 다가가 담배가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1. 19:17경 피해자 B(여,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김해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김해시 D상가’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이 전항 기재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밀어 찬 후,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1. 19:25경 위 ‘D상가’ 1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화장실까지 동행하는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G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2. 21:27경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61세)이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하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 업주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순달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해자 E 진술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내용을 살펴보기는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3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과도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평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다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068,399원,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라는 인터넷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4.경까지 서울 양천구 D건물 소재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 및 관리하는 F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일명 ‘G’)에 접속한 다음, 그 블로그를 통해 ‘C’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개·변조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접속기’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위 개·변조된 ‘C’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C’ 게임의 사설 서버를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등의 판매 대가로 합계 11,8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C’ 게임을 개·변조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C’ 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제공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전자거래에 필요한 인증,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8.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전자거래에 필요한 인증,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서버조사 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현행법 및 구 법률 제14828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 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다른 종류의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를 위한 피해변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68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B’ 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고, 피고인은 영어강사로, 위 책을 판매하는 C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로 인해 서로 감정적 대립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3:00에서 같은날 23:30경 사이 부산 강서구 D건물 E동인 피고인의 자택 내에서 자신의 F ‘G’ 계정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저를 욕하기 위해 만든 공개 F 계정이 있더라고요.(H계정을 보여주며) 그래서 이 계정이 저를 이제 욕하는 계정인데요. 여기에 있는 글들은 다 저를 욕하기 위해 만든 글이고, 그래서 이분이 저에 대한 악플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이런 공개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저를 욕하기 위해 만든 제2의 계정이거든요. 이 책에 오류가 많다라고 썼던 거 그거 하나 때문에 sns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계속 올렸고요.“, ”이분이 저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계속 괴롭혔어요. I 작가님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지난 한 달동안 카톡으로. 괴롭히고 전화로 괴롭히고 dm으로도 괴롭히고 sns에도 괴롭히고, 이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힌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가해자 가지고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책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영어도 너무나 엉망이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쓴 책인가? 이고, 이 책에 영어 오류들이 이렇게 몇 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책 자체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교포 아니에요. 이분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라는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C 댓글 캡처자료, F DM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피해자 F 게시글 캡처자료, 사실확인서, F 라이브방송 CD, F 라이브방송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무역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모바일 게임 과금, 인터넷 방송 후원 등으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의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고 이를 이용하여 행인을 위협한 후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5. 23:1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고물상인 ‘E’ 앞 노상에서, BMW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있는 피해자 F(남, 31세)을 발견하고,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고,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지갑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차량 내부를 확인하여도 금품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강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에 관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당시 영상 첨부등에 관한), 수사보고서(압수 당시 현장 사진 추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과도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8:30경 남원시 C에서 피해자 등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조서 미첨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중 감경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기에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마지막 시점이 2000년임을 감안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이 운영하는 D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하였음에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오가피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19:5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 841-2, 서강변 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동대교 쪽에서 어가골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8.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 C주유소 앞 도로를 송천역 네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어진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후진하여 위 벤츠 승용차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되지 않은 뇌진탕’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 당시 사진 1. CD 1장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씩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위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내려가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내려가, 니가 뭔데 나보고 내려가라 마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손전등(총길이 약 18cm, 지름 약 6.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진단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특정 및 죄명 변경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폭행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56경 서울 강동구 C,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7세)가 앉아있던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부와 눈썹부의 열상 및 안륜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제출, CCTV 열람, 가게 사장 E 진술, 지배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얼굴이고,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밴드 공연 등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데, 얼굴에 생긴 상처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3:2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해자와 약 3~4미터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아갔고, 같은 날 23:26경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몰래 지켜본 다음,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그 출입문을 3~4회 가량 손으로 두드리고, 그 앞 복도에서 약 3분간 서성이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3. 28. 이 사건 유사한 수법의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젊은 여성을 뒤따라 가다가 되돌아오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04:05경 대구 수성구 C 3층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언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윈저 17년산, 500ml)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때리던 중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들 사진 1.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를 흘리며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른 양주병으로 재차 머리를 내리치고 얼음통을 던졌으며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탁금 출급의사가 있음을 밝혀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들은 꽤 오래 전의 것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