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2016고합11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C', 닉네임 'D'로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17세)가 네이버 'F' 카페에 게시한 알바구직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좋은 알바자리 있는데, 일해 보겠냐?", "만남 한 번 해보겠냐?"는 네이버 쪽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G' 채팅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닉네임 'H'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당일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사진을 보고 대충 가격이랑 보너스 팁 드리는 것까지 맞춰볼 수 있으니, 사진을 보내달라.", "다 벗고 한 장 찍어보셔요.", "전부 다 벗고, 앞 한 장, 뒤 한 장, 그리고 아래사진 가까이서 한 장 정도면 일단 가격 매겨드릴게요. 비싸게 해 드려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신, 음부를 사진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지사진 한 장 찍어 주실래요? 가까이서요. 손으로 조금 벌리시구요.", "한 쪽 손으로 오케이 모양 만들어서 젖꼭지에 감싸고 한 장 찍어 주세요.", "혀 더 내밀구요.", "이제 다 벗고 다리 m자로 벌려서 보지랑 가슴, 얼굴 다 보이게 한 장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항문을 사진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마지막 사진 찍은 자세에서 다리 조금 더 위로 벌리시고, 조금 뒤로 누우셔서 보지 잘 보이게 하시구요. 왼손으로 젖꼭지 만지면서 돌리고, 오른손으로 보지에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넣으면서 '박아주세요, 주인님.' 하면서 신음 작게 내 주세요.", "후장 사진 한 장 찍어 보셔요.", "얼굴 보이게 캠 잡으시고, 왼손으로 젖꼭지 만지시고, 오른손으로 보지에 펜 잡으시고 빠르게 왔다갔다 하세요. 진짜 빠르게요. 깊숙이 넣었다, 뺐다 해야돼요.", "이제 펜 하나씩 빼는 거 보여주시고, 가까이서 펜 상태 보여주세요. 젖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하나씩 빼서 입에 넣고혀 돌리면서 핥으세요.", "집게 두 개 다 젖꼭지에 찝고 사진 찍어 보셔요.", "영상으로 보지 보이게 다리 벌리고, 집게를 때리고, 돌리고 하면서 해보세요.", "이제 클리토리스에 빨래집게 찝으셔요.", "영상 계속 켜 놓고 손바닥 모아서 침 가득 뱉고, 세수하듯이 얼굴이랑 가슴, 보지에 비비셔요.", "간단한 통이나 뭐 담을만한 거 가져와서 침 뱉어. 한가득 모아 영상 찍고.", "걸레 새끼야, 더 뱉어. 계속 영상 찍고.", "고개 뒤로 약간 젖히고, 뱉은 침 반 정도 얼굴에 부어, 이마에. 그래서 흐르면 가슴 쪽으로 흐르게. 완전히 다 젖게.", "이제 얼굴 더 젖혀서 침 바로 안 흐르고 얼굴에 좀 고이게 부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거 치우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거 다 핥아먹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 음부, 항문을 보이며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간음유인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채팅 어플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기 전에 주인님한테 성관계 방법을 배워야 하니까, 주인님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손님을 찾을 방법은 나중에 알려주겠다. 7만 원을 준비해서 J모텔 2층으로 올라가 대실을 한 다음, 옷을 다 벗고 몸을 씻고, 주인님 오면 바로 교육비로 남은 돈을 지급하고, 침대 위에서 다리를 벌리고 뒤치기 자세로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거제시 I에 있는 'J모텔'로 가서 대실케 한 다음 위 모텔 404호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같은 날 14:12경 위 모텔 404호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각각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성매매로 돈을 벌기 전에 주인님한테 성관계 방법을 배워야 하니, 주인님한테 교육비를 지급하고 주인님이 시키는대로 해라. 그 후에 손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고, 그 방법으로 당일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인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간음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위 제2항 기재 J모텔 404호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교육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24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8. 02:00경 거제시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 피해자 M(여, 14세)가 게시한 틴트(립스틱 일종)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이버 대화요청을 하여, "꼼지락거리는 발가락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N과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더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며 "만져줘."라고 말하는 내용의 동영상, 옷을 벗고 성기를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 가슴 사진 및 전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N과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N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래벗은거사진도드릴게요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전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22:10경 거제시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Q(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15회 가량 걷어차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던 R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재차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1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닉네임, 아이디 자료 첨부, 우체국 T 계좌 특정, U 우체국 계좌 압수영장 집행 회신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검색 결과, 참고인 V 전화통화, 피의자 A 휴대전화상 네이버 카페 'W' 검색결과) 1. 쪽지내역사진(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발송한), G대화내용, CCTV 캡처 사진, 피의자·피해자가 주고 받은 쪽지내용 1. 수사협조의뢰 제2962호 회신,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해자 휴대전화 G 채팅 상대방 목록 사진, 대화명 '멤버가 없습니다(피의자 A 추정)' 대화 내용, 대화명 '멤버가 없습니다(피의자 A 추정)' 대화 중 사진 1. 피의자 A 확대 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통화내역, 피의자 A 도깨비 문신 사진, 유전자감정서, 녹취록 2016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내역, 게시물, 분석내역 출력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제1171호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부분 - 피해자가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네이버 아이디 'C'가 피고인 명의로 된 아이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이디를 사용한 바 없고, 'G' 채팅 어플도 이용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지 않았다. 나. 간음유인 및 사기 - 피고인은 'G'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바 없고, 'X'이라는 다른 어플에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간음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C'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G' 어플로 채팅을 하던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제3자와의 성매매를 종용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받은 돈을 'T'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의 모친 U 명의로 개설된 계좌인 점, U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할 당시 개인정보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Y)는 2013. 3. 15.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피고인의 휴대전화(Z)에서는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와 주고 받은 쪽지 내역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송한 쪽지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불상의 여성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100 ~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음란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고 성매매 제의를 하기도 한 점, 만일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제3자가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였다면, 채팅을 하던 중 마침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네이버 아이디 'C'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간음유인 및 사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네이버 아이디 'C'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로 하여금 'J모텔'에 오도록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친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모텔비로 3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친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옷 값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남성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위 피해자와 간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아동인 피해자 M를 협박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고,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대상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2016고합124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상해 피해자인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