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50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은 자가면역뇌염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위 질환은 기억력 소실, 무기력 증상, 과호흡 증상 등의 징후를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마치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듯한 사람처럼 외부의 물리력에 아무런 저항이나 표현을 하지 않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24. 23:40경 서울 중구 C 부근의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그곳에서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공원으로 간 다음 그곳 벤치 앞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이 벗겨진 피해자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준강간미수1)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B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5. 00:06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공장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를 안고 간 다음 피해자 B을 그 앞에 내려놓고 담을 넘어 공장으로 침입한 후, 공장 문 안쪽에서 출입문 바닥을 통해 피해자 B 공장 안으로 끌어와 공장 마당 바닥에 눕히고 질환의 영향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B의 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손과 발을 휘저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이를 단념하고 담을 넘어 도망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00:41 경 다시 피해자 B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누워 있는 위 공장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질환의 영향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B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손과 발을 휘저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이를 단념하고 담을 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G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1) 검사는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8. 30. 건조물침입죄, 준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을 두고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2장, 일천원권 10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4. 28.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 1. CCTV 영상 CD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질환의 영향으로 벤치에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 있던 처음 본 피해자를 안고 인적이 드문 공원 안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고 사람이 없는 인근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돈까지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자가면역뇌염'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이었고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회복에 노력을 다하던 중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준강간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준유사강간죄, 성폭력처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