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D(여, 22세)의 어머니 E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며 위 식칼을 치우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안 죽인다고 했잖아. 왜 칼 가져가, 칼 가져와. 니 진짜로 죽고 싶냐?"고 위협하면서 재차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이 칼이 딱 좋네, 이 칼이면 사람 얼굴 100장은 뜰 수 있어. 살만 싹 발라내는 거야. 너도 해 볼래?"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치면서 피해자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 싹 다 벗어, 나 너 안 해쳐. 사람은 4~5cm 찔린다고 안 죽어."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베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 눈을 감지 않으면 니 죽고 내 죽는 것이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감식사진, 피해모습 사진 1. 감정위촉(제102호), 외래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 정신질환과 만취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제정신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내연녀인 E가 헤어지자고 하자 E을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범행 후에는 참담하여 죽고 싶은 마음에 위 집 뒤편에 있는 망산공원으로 갔으나 마땅히 목을 매달 곳도 없어 내려왔는데 형사들이 찾으러 왔기에 진주 등지로 도망쳤다고 진술하는 등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다른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피고인은 E를 만나려고 위 집에 찾아 갔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엄마가 없다고 하기에 현관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과일을 깎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들고 "E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를 닦아주다가 강간을 결심하고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피해자의 방에서 화장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집에서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몰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부엌에 있던 식칼과 과도를 들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큰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게 한 후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작은 방에서 스킨로션을 들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행동에 관하여 구제척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진단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건재하며, 정신병적인 사고 또는 환청 등 정신병적 지각이 없고 판단력이 있는 등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고, 지각장애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며, '변태성욕' 진단을 고려할 정도의 양상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음주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거나 음주에 몰두하는 양상을 보이며 문제행동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음주를 이유로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