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인터넷F에서 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우리 쪽에 전달해주는 일이다. 임금은 건당 10만원 외 교통비, 식사비를 지원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1. 4. 23.경 장소불상지에서 ‘G에서 47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H에게 소비자 보호센터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같으니 검찰로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 찰관을 사칭하며 “인천경찰서 I 경위다.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J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과 협조하는데 협조를 해라. 최대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서 법원에 맡겨야 한다. 사건 수사가 끝나면 공탁된 금액을 돌려주겠다. 일단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12:00경 부산 서구 K 소재 L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4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자신을 일명 ‘M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J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P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4:11경 경남 거제시 경남 거제시 Q에 있는 R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억 2,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대출 원금을 낸 것만으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대출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8:3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6,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T, E, B,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C, Z, AA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문감정결과서 및 감정 의뢰한 서류 1. CCTV 촬영사진 2022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동영상이 첨부된 CD,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2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 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본건 범행으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