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F’에 접속하여 ‘안드로이드 UHD TV 70인치 스탠드형’ 상품을 60개월간 매달 29,500원, 총 177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서비스이용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직원과 유선 통화하여 위 렌탈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도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것에 반하여 매달 이자 등으로 지출된 금액만도 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렌탈계약에 따라 TV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설치기사를 통해 2021. 12. 22. 의정부시 C 건물 D호에서 위 TV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 계약서, 설치 사실 및 계약내용,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물품반납 요청 통보서 1. 의정부경찰서(2022-007310) 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원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할 당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 없이 매달이자 등으로 약 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렌탈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1회분 렌탈료를 납부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비교적 소액인 월 29,500원의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을 끊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렌탈계약을 해지한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TV를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21. 12. 13.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회사를 기망하여 PC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역시 렌탈료를 단 한 차례만 납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TV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4. 구리시 H빌딩 I식당에서, 보험 가입 명목으로 만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에게 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만나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첫 회차를 납부해주면 이후에 보험을 유지하겠다. 현재 돈이 필요한데 싼타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의 경우 이미 1,7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개인 채무만도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것에 반하여 매달 이자 등으로 지출된 금액만도 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20,000원, 보험료 납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4.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당시 위 차량에는 채권가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위 차량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20. 11.경 보험가입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신문에 게시하였고, 2020. 12. 4.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39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 없이 매달 이자 등으로 약 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서로 만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12. 4. 피고인이 어렵다고 15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되게 남루하고 급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3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받았거나 이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담보가치 없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에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처음에 대출금이 크지 않았고 보험가입이 가장 중요하여 차량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면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당권 설정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