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9:4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삽교읍내 방향에서 주령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누범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직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측정되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고 단순한 전방주시해태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여기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뿐만 아니라 알콜냄새, 말할 때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 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막걸리 5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경찰에서 피고인은 "벌초하면서 막걸리를 마셨고 그 후 삽교 읍내 식당에서 형님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벌초하면서 약간의 막걸리를 마셨고, 그 이후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 같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술 냄새 많이 남',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삽교 읍내 방향에서 주령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주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에 취하여 깜박하고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경찰에서 "다른 이유는 없고, 아마도 술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6. 3. 22. 포항교도소에서 최 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