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자전거 동호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였으며, 2016.경부터 2017. 9.경까지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도박과 폭력성 등이 문제되어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14: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짐을 싸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또다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애무하는 장면이 약 4분간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3.경 04:00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약 1분간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4. 0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후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21:3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타자 뒤따라 조수석에 탄 다음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2시간만 이야기 하자’고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G 모텔로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2시간이 다 되어가니 보내달라’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침대에 던져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양쪽 손목을 왼손으로 모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미친놈아, 하지마라’며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모두 벗겨 강제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내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고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던져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및 혈종상 등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8. 5. 29. 22:00경 제3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모텔 바닥에 소변을 보고 소주병을 깨 방바닥에 깔고 탁자와 의자로 출입구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가 위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0. 02:5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사진캡쳐(사건 당일 점심-저녁시간경까지 피해자 가게 앞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동영상과 사진 첨부 등),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강간미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축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그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사안이 중대하여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강간미수로 인한 강간상해죄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15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칼과 가위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 감금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