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차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 투자유치금 1억 달러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돈 중 5,000만 달러를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자금을 국내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전직 국가정보원 차장이었고, 투자 유치금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하였을 뿐 고위직에 있지 않았고, 1억 달러의 투자유치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3. 7. 22.경 8,000만 원을, 2013. 7. 23.경 2,000만 원을, 2014. 3. 3.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2013. 7. 22.경 5,000만 원을, 2013. 10. 25.경 3,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D,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3),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서류사진(증거목록 순번 9), 각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2, 34), 투자확약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1) 1. 투자유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관련 추가 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차용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업추진비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 일부 자료 회신), 수사보고(국가정보원 회신 공문에 기재된 '촉탁5을' 확인)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자금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2) 1. 수사협조 관련 확인사항 회신(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의 이유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C, D, F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3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이자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증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제가 빌린 돈에 대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써 준대로 원금의 2배를 3개월 내에 갚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132쪽, 제716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차용한 차용금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투자유치금 1억 달러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및 F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1억 달러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중 5000만 달러는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홍콩 소재 G 대표인 H 내지 일본계 홍콩인 I를 통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 자금 유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실제로 확보한바 없었던 점, 가사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금 1억 달러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J그룹의 K 대표는 수년 동안 자금유치에 실패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5. 1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할 회사의 주식 51%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도 그 동안 J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수년 동안 자금유치에 실패하여 실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유치가 어려웠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407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유치를 의뢰한 일본계 홍콩인 I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기 전인 2013. 6.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금 조달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바(수사기록 제1048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유치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갚겠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J그룹의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은 2012. 8. 27.자로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증거목록 순번 50), 피고인은 2013. 11. 5. 경 J그룹의 이 사건 개발사업 허가권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419쪽), 그 이후인 2014. 3. 3.경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 유치 비용 명목 등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던 점, 피해자들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유치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투자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거나 자금 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억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투자금이 이미 유치되어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투자금 유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