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16:0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23:10경 부산 동래구 B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KVR-21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C호 출입문 아래 문틈과 D호 출입문 옆에 각 설치하여 위 사항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2022. 2. 12. 23:23경 그곳 주인인 E에게 위 소형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소형녹음기 음성파일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형녹음기 설치사진 등 1.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대화내용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22: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차량 운전자 주취상태로 신고자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니가 경찰 새끼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욕설을 하며 경찰관인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F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2022. 5. 6.경까지 총 8일(2022. 4. 20., 2022. 4. 22., 2022. 4. 27., 2022. 4. 28., 2022. 4. 29., 2022. 5. 2., 2022. 5. 4., 2022. 5. 6.)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등한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1:4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3: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0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맞붙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12:20경 제천시 C의 앞길에서, 피해자 B(여, 83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왜 쳐다보냐, 화학 물질을 주사기에 넣어서 쏘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D(남, 52세)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8.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받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길이 약 26.5cm, 폭 약 15cm)의 삽날이 아래로 향하게 잡은 상태에서 모종삽을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하면서, “사람 죽여본 적 있냐, 나는 많이 죽여봤다. 중국인도 죽여봤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25 피고인은 2022. 5. 27. 16:45경 제천시 칠성로10길21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F(남, 59세)이 이전에 위 터미널 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2. 6. 19.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피고인이 밝힌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 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9: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거쳐 다시 위 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법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 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범행이기도 하다. 적발 경위나 음주 시점(이른바 ‘숙취 운전’)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4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사 김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5. 8. 23: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도로 좌우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피로하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의심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약 한 달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도로 좌우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피로하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3,983,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07: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5길 20 카사미아 앞 도로에서 B 영업용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말미사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2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당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고 당시 버스 사이로 갑자기 무단횡단 하여 방어하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추월차선으로 주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오른편 차선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하차선에는 하차를 위하여 버스 2대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2대의 버스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점, 사고 지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부근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정류장에는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추월차로로 주행하였는데, 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면서는 통상의 속도보다 감속하여 사고 직전 약 시속 21-30km의 속도로 운행한 점(수사기록 3쪽 실황조사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2대의 버스 사이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버스에 충격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2-3초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공장 신축공사, D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주)E, 피해자 F(주)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등 장비를 설치제작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주)E 대표 G에게 "B 공사 현장에 필요한 2.8톤 호이스트식 천장 크레인을 제작 및 설치해주면 완공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별건 아산시 H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원청업체인 C, D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말경 2.8톤 호이스트식 천장 크레인을 설치받은 후 그 대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8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주) 대표 I에게 "B 공사 현장에 필요한 화물용 리프트를 제작 및 설치해주면 완공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별건 아산시 H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원청업체인 C, D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말경 화물용 리프트를 설치받은 후 그 대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공사관련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나 해당 현장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효동네거리 방향에서 원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3:57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하고, 피해자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한 다음 현장을 벗어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5:45경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인근 도로를 미래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 밑으로 굴러온 물병을 발로 치우는 과정에서 운전대가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III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진촬영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III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작업을 몇 번하면 실적이 쌓여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어떤 돈을 인출하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현재 햇살론 대출을 갚으면 F은행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대출금 일부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9. 3. 1. 15:47 H으로부터 490만 원, 2019. 3. 14. 14:49 I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1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F은행 K센터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4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53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은행 남동공단지점으로 이동하여 N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5회에 걸쳐 4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회신자료, 입금증,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60

범죄사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2:46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카니발 승합차에 경광등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장비(콘크리트 펌프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C(D펌프카)'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펌프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 받는 즉시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펌프카는 2012년경부터 경영난을 겪어 대출이자는 물론 제세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 부도처리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대료, 위 공사현장인건비 등을 우선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원청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F에게 약속대로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위 G 공사현장에 2014. 11. 8.경 펌프카 2대, 2014. 11. 26.경, 2014. 12. 26.경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 부산 금정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4. 10. 30.경, 2014. 11. 8.경, 2014. 12. 10.경, 2014. 12. 26.경 총 4회에 걸쳐 펌프카 1대를 공급받았으며,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5. 8. 30.경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9,3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해 달라, 펌프카 업계 관행과 같이, 매달 말일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 받는 즉시 1회당 장비임대료를 90만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J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받더라도 매달 말일에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위 G 공사현장에 2015. 3. 12.경, 2015. 3. 23.경, 2015. 3. 25.경, 2015. 3. 27.경, 2015. 3. 31.경, 2015. 4. 4.경, 2015. 4. 7.경, 2015. 4. 9.경 총 8회에 걸쳐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8,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2015. 11.경까지 위 L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 원청업체인 위산건설에 장비임대료를 직접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틀림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산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게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게 하거나 장비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5. 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 L 공사현장에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8,9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펌프카' 사무실에서, M에게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 받는 즉시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M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받더라도 약속대로 말일에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위 L 공사현장에 2015. 11. 22.경, 2015. 12. 15.경, 2015. 12. 16.경, 2015. 12. 28.경, 2015. 12. 29.경, 총 5회에 걸쳐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석촌호수로 쪽에서 백제고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앞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 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보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2: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백화점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