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경기 남양주시 C, 2층에서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을 9개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4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7. 8. 23.경부터 2017. 9. 1.경까지,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8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B은 2017. 8. 28.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경찰에서 업주로서 진술하고, 대신 그 대가를 급여에 반영해 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9. 1.경 이 사건 업소가 경찰의 단속을 받자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구하는 방법,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 성매매 업소를 임차한 경위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경찰서에서 업주로서 진술하도록 말하고, 함께 입건된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업주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실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2.경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E계 사무실에서, 경위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의 교사에 따라 "2017. 8. 28.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지인의 소개로 G를 만나 보증금 및 권리금 없이 월세로 4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동 업소를 임차하였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소개비로 1인당 80만원에서 250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다. 약 7개의 인터넷 홍보사이트에 수수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업소를 홍보했고, 홍보 글을 보고 전화하는 남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잡아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업소 개업에 약 1,500만 원 정도 들었고, 8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함께 입건된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업주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위 경찰관이 실제 업주인 B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정2576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8. 23.부터 같은 해 9. 1.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7. 8. 28.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객실을 안내해주고,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B의 위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여성들 여권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SHV-E250S) 분석 자료 첨부} 2017고정257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발견보고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정2576)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여성 중에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기 전부터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중 이미 종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일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까지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 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 제3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법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는 취지는, 단순히 당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업을 얻는 행위 그 자체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아가 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외국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곧바로 범죄행위가 성립함과 동시에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업소에 고용한 외국인 여성들은 그 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모두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가담할 당시 정범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방조범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을 안내해주고, 뒤이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여성들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된 외국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보조하는 것으로서, B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면서 외국인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다른 외국인들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범인도피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가중영역)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8개월(= 2년 + 1년 4개월 × 1/2) 및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B의 출입국위반 범행을 방조하는가 하면, 범행이 발각되자 경찰에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를 교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