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7: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E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 피고인와 부딪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후 뒤돌아 서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E번 버스 블랙박스 판독) 1. E번 버스 블랙박스 캡쳐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9:54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8.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 교차로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 이륜차량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년 4월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2년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대학로 269에 있는 신설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B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2,7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산시 C, 2층에 있는 ’D‘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1. 12. 25.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22. 2. 하순경부터 2022. 3. 16.경까지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스윗포인트’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감정결과 회신서 포함)(순번 24, 25, 3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 가담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군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총 9일(2021. 12. 2., 2021. 12. 3., 2021. 12. 6., 2021. 12. 8., 2021. 12. 9., 2021. 12. 10., 2021. 12. 14., 2021. 12. 15., 2021. 12. 16.)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393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입구 도로를 원정사거리 쪽에서 모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을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1. 15:05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소재 불상의 상점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근무내역 2022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6~1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3, 14쪽),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증거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 범행은 별다른 사정 없이 단순히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복무를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과 아크릴 욕조 등의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아크릴 욕조 등을 제작하였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자, 2020. 5. 12.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아크릴 욕조 등의 유체동산인도청구 등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26. ‘피고 B은 원고에게 아크릴 욕조 4개, 욕조용 물탱크 4개 등을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11: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피고인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아크릴 욕조 4개, 욕조용 물탱크 4개 등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상고기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오남파출소 방면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20년 음주 벌금 1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기 않았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호에서 ‘C’ 식당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닌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경부터 2021. 1.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임금 1,784,000원, 2021. 1월 임금 3,300,000원 합계 5,0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0,088,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계산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으로 그 절대적인 액수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6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5.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거래처대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근로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피고인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미지급임금보다 손해배상액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불임금을 미지급하다가 이 법정에서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체불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03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4년 및 2006년,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두 차례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올 예정으로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E 공사현장 등에서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가족 등 주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달리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실 적증명서,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확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여러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변제일시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조금씩 갚고 있었던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수일 내로 변제받거나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피해자의 돈 중 상당 부분을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피고인은 일부 금원은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H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물에 단전·단수조치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상황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당시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녀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채무상태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돈을 줄 것으로 말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상 채권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위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가용가능한 돈이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하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의정부시 동일로 121 장암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 다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번호를 보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대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사본,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사진(일명 ’ 셀카‘), 서약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하여금 B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D은행 예금 거래명세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년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후속 별도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ml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인천 계양구 B,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3,000,000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지인 E가 두바이, 중국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상가세금납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E가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충주에 공장을 짓는다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충주에 공장을 짓는다며 그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6. 3. 30.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위 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위 1,300만 원에 추가적으로 대여 받은 금액을 합한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다시 작성해 준 사실(증거기록 66쪽), 위 F의 아버지인 E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와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어 이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알고 있었고, 위 돈 중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45, 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시 첫머리 사기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5: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IBK기업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4세)의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이륜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험금(대인‧대물 배상)을 지급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3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2020. 10.경 피고인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2:2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떡치느라 바쁜데 미안, 나랑 그렇게 한 떡 하고 싶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472 피고인은 2021. 9. 19. 08:4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서 임차인 신분의 피해자 B(여, 24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줘도 안 먹을 년아 너 인생 너가 살어, 왜 나한테 피해 주니"라는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정2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운영하는 공방의 건물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3:12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해 ‘다음달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시면 저랑 섹스가 하고 싶다고 이해할게요.’, ‘님이 하고 sex 하고 싶어요’, ‘sex 가끔 같이 해요’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등, 문자메세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2020. 10.경 피고인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피해자에게 “다음달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시면 저랑 섹스가 하고 싶다고 이해할게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도 뛰어도 괜찮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7.경부터 2022. 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6.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