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03:19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침대에 누워 잠이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핥는 등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음주량 및 사건 당일 음주 정도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1차 술자리에서 3병을, 2차 술자리에서는 7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면 스스로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증언 녹취록 2, 3면). 2)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 가)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6. 1:30경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같은 1:34경 편의점에서 맥주 3캔을 사서 노래방에 들어갔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온 후 3:19경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1번 간 뒤로는 노래방에 간 것이나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증언 녹취록 4면). 그런데 노래방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소파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07면 CD), 피해자가 당시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노래방에서 같이 있었던 D은 ‘피해자가 당시 몸을 못 가누는 상태는 전혀 아니었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기 때문에 인사불성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스킨십을 하는 등 평소와 달라보였다. 노래방에서는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7, 210, 211면). 노래방에서 나온 후에도, D은 ‘피해자가 보행할 때 피고인이나 자신의 부축 없이 혼자서 잘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11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뒤 D과 헤어진 이후 둘이서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적어도 200m 이상의 거리를 보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호등도 건넜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4면). 이후 모텔에 도착한 다음, 입구에서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것으로 보이지만, 카운터 앞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27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놀았던 사실,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이동한 것, 이후 모텔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결제한 사실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일정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행동을 했지만 기억능력이 제한된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방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텔에서의 상황 CCTV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한 시간은 2020. 6. 6. 3:19이고, 모텔비 결제가 마쳐진 시각은 3:20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오는 시각은 4:01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시간은 04:05이다(증거기록 14면).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 머무른 시간은 40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모텔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둘 다옷을 입고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는 등의 시그널에 저도 실수로 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최초 5회 미만 삽입과정에서 피임을 위해서 콘돔을 가지러 간 사이 거부 의사를 밝혀서 그 후 전혀 성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 11면). 이후 2020. 6. 2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누워있는데 침대에서 피해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붙어서 팔베개를 해줬다. 그리고 피해자가 키스를 해서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 바지를 풀려고 했는데, 바지가 너무 낑겨서 잘 안 벗겨져 피해자가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 허벅지까지 바지를 내려줬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벨트를 풀려고 했는데 벨트가 좀 복잡한 벨트여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 처음에 성기를 삽입한 후 콘돔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콘돔을 끼었는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 74면).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와 법정에서도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성관계에 이르는 경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증거기록 142 내지 144, 162 내지 168면).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며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모텔방 침대에서 성기 삽입을 하고 있었고 즉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만일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이 성립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기록상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인지, 잠이 들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구체적으로 성관계 이전에 이미 잠든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는 경위, 성관계가 중단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쉽게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 대한 감정에 따르면 해당 증거물에서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전분 및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바(증거기록 100면), 이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꼈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되는 반면, 눈을 떴을 때 삽입상태라 즉시 거부하여 중단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기억능력만이 제한되는 블랙아웃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위 모텔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이나 의사형성능력에 기초하여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여, 블랙아웃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이들이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졸업 이후에도 2019.경부터는 2~3달에 1번 정도 술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 둘 모두 이 사건 당시 교제하는 이성친구가 없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다. 4) 이 사건 발생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문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고, 내용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잘못을 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