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4. 05:00경 강원 정선군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휴대폰 2대, 카지노 입장권 1매,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4개, 담배 1갑, 라이터 1개, 칫솔세트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클러치 백을 가지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B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4. 06:0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 영월군 F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2,24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정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녹화영상 CD 1. 자동차점검장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6번)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상과실재 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징역형에 주차차량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3년,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이 병과 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절도의 범정이 좋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의 거리도 짧지 않다. 현금 등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수형생활을 한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수한 점, 피해물품 중 승용차는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2017고단100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6. 11. 7. 02:3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위 B이 걷어 찬 깡통이 E의 다리에 맞자 위 E와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위 B 등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93]-피고인 B 피고인과 A(2017. 3, 28, 불구속 기소)은 2016. 11, 7. 02:3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걷어 찬 깡통이 E의 다리에 맞아 위 E와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 등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위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사진 1. 방범용 CCTV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인도래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도래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CD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 4개월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이후 더욱 주의하여 승용차를 운전했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또다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20:30경 구미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최근 헤어진 피해자 E(여, 3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죽여 버린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분간 끌고 다니며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2. 12. 20:4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빨리 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7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너는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잠가 피해자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2. 초순 02:00 경 상주시 I 원룸 00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7. 01:30경 청주시 J건물 00호에서 위 피해자가 상주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 어디 가려고 하냐? 상주가는 거 맞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448 피고인은 2015. 8.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N 그랜저 차량에 휠과 타이어 4개를 장착해주면 물품대금은 한 달 후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기존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휠과 타이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사진 10매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CD 1매 1.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2017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www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첨부,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 -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전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8888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위 가게 뒤편으로 가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진 화장실 천장을 들추고 화장실을 통해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홀에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0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위 가게 뒤편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 가게 창고로 통하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든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3, 02:00 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옆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담배 380갑, 현금 55,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낭 1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1,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01:00 경 경남 김해시 L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N 로체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23. 01:00경 김해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원동로 1596 양산소방서 119지역대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729 피고인과 피해자O(여, 22세)는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11.20, 20: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 을 입양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라인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둘 다 죽여 줄테니깐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2)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2년 11월 20일 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되찾았다. 나. 불리한 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3:21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61세)이 술을 많이 마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업소 바깥으로 나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정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2:20경부터 같은날 22:26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클럽 카운터 앞에서 그곳 직원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곳 손님 F으로부터 빌린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클럽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주민등록증의 주인이 클럽 내에 있었던 터라 클럽 직원들에게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면서 건넨 것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클럽 직원인 E와 G는 피고인의 일행이 4명이었는데,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입장이 거부되었고, 일행 중 2명만 입장을 하였으며, 후에 피고인이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나머지 일행 1명(남성)과 함께 다시 클럽 입구로 왔고, 먼저 남성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주민등록증 상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너무 달라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E는 본인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후 그제서야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의 주인을 찾아주라는 언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클럽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클럽에 입장이 가능한 신발로 갈아 신고 다시 클럽 출입구 쪽으로 왔었고, 일행인 남성과 함께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당시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이 클럽 출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신발을 갈아 신은 피고인도 그 옆에 와서 직원에게 아무 말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직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인 점을 지적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과 직원 간에 언쟁이 시작되었고, 그 후 직원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기려 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직원인 E, G의 진술이 더욱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유인책은 인터넷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 관리하면서 인출책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경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7. 00:51 경 출장마사지를 받으려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면서 "아가씨를 골라 6시간 정도 성매매를 하려면 예약금 20만 원을 입금해야 하고 아가씨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예약금과 보증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01:07 경부터 02:10경까지 5회에 걸쳐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4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관리 책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부터 02:20경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H은행 I지소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24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앞에서 피해금을 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6 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83,710,7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 10:00 경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폰섹스를 하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며 음란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녹화하고, '성인방송.apk'라는 악성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9, 17:41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처 목록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 경부터 18:36 경까지 3회에 걸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관리 책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6 경부터 18:47 경 까지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은행 불광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J의 각 (피해)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1. 피해자 B의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사본, 각 이체영수증 사본 1.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차 직후 영장 집행 결과, 각 영장 집행 결과 1. A의 외국인등록표,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E은행 계좌 il 분석 결과),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카드 조회 결과), 수사보고(메시지 복원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및 직후 계좌 영장 집행), 수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 출입국사실 확인), 수사보고(출금내역 CCTV 요청 및 명의자 출입국기록), 수사보고(조건만남 사이트 도메인서버 주소 확인), 내사보고(영장회신 및 피해금 이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2층에 있는 'C'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CD(증거목록 순번 9)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가 바닥에 쓰러졌을 뿐 D의 얼굴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코피가 났고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에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가 있습니다'라는 부분, D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및 D이 2018. 7. 6. 두피 타박상, 전완부 타박상, 하퇴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2018. 7. 19.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타박상 등의 부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위 진단서가 이 사건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후 작성된 점, 위 각 타박상 등이 이 사건 직후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9. 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6. 22:44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겉옷을 벗은 채 업소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당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E(남, 42세) 일행이 시비를 피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그 테이블로 다가가 위 E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끌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20762 피고인은 2020. 5. 2. 21:06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위주점 직원이 과거 소란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무대에서 연주 중인 밴드 마스터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연주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하여 무대 아래로 내려온 다음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차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위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0고단653 증거목록의 것)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I·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건발생 검거보고(연동),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손님 E의 진술), 현장사진 2020 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에 다시 애꿎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30.05:30경 원주시 C, 403동 708호 피해자 D(18세,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사실로 인하여 사건 처리가 되자 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7:20 경 제1항의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정자에서 위 피해자가 어머니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D, 씨팔년아. 이리 와봐, 또 뒤통수 친거야?"라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402동으로 도망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2층 계단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402동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4:00경 원주시 C, 403동 708호 피해자 D(18세,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실내 낚시터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방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약 20회 두드리면서 "D, 씨 팔년아, 나와, 문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이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6.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사실에서 책상 서랍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8. 14:24경부터 15:24경 사이 서울 강남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작은 방의 창문에 달린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그 틈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8. 28. 15:34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후 시정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1 피고인은 2018. 8. 28. 18:00경 서울 강남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후 시정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하이패스 카드, 국가유공자 카드를 꺼내어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I의 각 진술서 1. 주거지 사진, 아파트 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력 수 회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5. 18: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다가가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5. 18:4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F(남, 31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운전석 및 안전 칸막이를 수 회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풀어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둔다, 씨발새끼야 너희 부모까지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2021. 4.경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처벌전력 1회 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