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정2060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E의 남편으로서, 피고인들은 속칭 '분담금 내리기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다. 1.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7. 23. 서울 동대문구 F빌딩 G호에 있는 '분담금 내리기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A. 분담금 2000만원 이하-현재 상황 및 전망 . H의 수입으로 계약(본 계약 제18조)하였음에도, 일반분양 APT 14채와 상가의 분양금 수입을 찾아 왔으며(56억원),···분담금을 내릴 재원은 06. 5. 27․ 총회 때 말씀드린 132억원 세대당 평균 1,536만원 중, 그 후 탕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100억원은 우리 힘으로 반드시 지켜 내야 합니다. 그러나 2004. 12. 23. 시공사인 H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 수입을 H의 수입으로 계약한 적이 없고, 분양금 수입은 이미 2004. 11. 20.자 관리처분총회의 결의로써 조합의 총수입에 계상되어, 평형 별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됨으로써 분양금 수입으로 더 이상 조합원의 분담금을 인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조합에서 위 분양금 수입을 H의 수입으로 계약하였고, 이를 되돌려 받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3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조합의 재건축 사업 추진업무 및 I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7. 8. 15. 위 분담금 내리기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님께 드리는 안내말씀'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3. 일반분양 아파트 수입금 55억원! 드디어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04년 12월에···구조합 사림들이 숨겨 놓은 일반분양 아파트 11채를 찾아냈습니다. 2005년에는 횡령한 아파트 3채를 찾아내, 일반분양 아파트가 14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 14채 아파트의 일반 분양 수입금은 분담금을 내릴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금 수입으로 더 이상 조합원의 분담금을 인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마치 분양금 수입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8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조합의 재건축 사업 추진업무 및 I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6. 5. 27.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은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있고(제14조 제6항), 조합 임원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 구역 안에 주택 등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만이 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3호)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일 뿐 이사도 아니었고, 조합창립 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 구역 안의 주택 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전 조합장 직무대행 I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2006카합646) 2006. 6. 15.자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가처분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일이 있었고, 2007. 7. 9.자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인가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15. 위 분담금 내리기 취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조합원님께 드리는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장을 작성한 다음 'D 재건축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내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안내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8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명함사본(수사기록 16쪽)의 기재 1. 임시총회회의자료(18쪽 이하), 관리처분총회회의자료(52쪽 이하)의 기재 1. 불기소이유통지서(167쪽 이하)의 기재 1. D재건축계약서(187쪽 이하), 공사도급계약서(209쪽 이하)의 각 기재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정관(343쪽 이하)의 기재 1. 안내문(390쪽 이하/402쪽 이하)의 각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분담금인하 검토의견(528쪽)의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총회개최가처분신청에대한결정문(731쪽 이하)의 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판시 제1 부분 피고인들은, 일반분양금 수입이 약 39억원 정도 증가하여 2008. 7. 19. 자 임시총회에서 그 중 약 25억원, 세대당 300만원씩 환급하도록 하였고, 2007. 10. 9.자로 도급금액은 1,121억원으로 특정됨으로써 일반분양금 수입이 공사비에서 제외되었으니, 판시 주장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관리처분총회 이후 이 사건 2007. 7. 23.자 및 2007. 8. 15.자 안내문 외에도 '일반분양 아파트 14세대의 분양금 수입으로 추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고{'H(주)이 양보한(아파트 일반분양 수입금, 상가 일반분양 수입금) 수입금 54억원<2006. 5. 27.자 임시 총회 자료, 수사기록 28, 30, 44쪽>/ '숨겨진 일반분양 아파트 14세대를 찾아내어 분양수입금 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2007. 6. 5.자 안내문, 수사기록 130쪽>}, 공소사실 취지는, '일반분양 아파트 14세대의 분양금 수입으로 더 이상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인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우선 2004. 11. 20.자 관리처분총회에서 전체 859세대의 분양에 따른 조합의 총 수입이 315,869,000,000원으로 결의되었는데(수사기록 93쪽), 일반분양 아파트 14세대는 위 859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점, '잔여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것과 '공사도급금액은 조합원의 분담금, 아파트 일반분양 수입금, 상가 일반분양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총 분양 수입금에서 사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본계약서 제4조 제2항, 제18조)은, 이미 관리처분총회에서 공사비가 112,194,061,000원으로 정해졌고, 2007. 10. 9.자로 변경된 도급금액 112,194,047,700원(수사기록 924쪽)과도 별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 분양금 수입에서 공사도급금액을 충당한다는 의미일 뿐, 총 분양금 수입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시공사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닌 점, '아파트나 상가 등의 매각 수입금은 조합의 수입이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는 부분(2005. 11. 17.자 H 송부, 528쪽)은 일반분양금 수입이 이미 조합의 총수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일반분양금 수입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닌 점, 라 일반분양금 수입이 약 39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 관리처분총회 당시 조합의 총수입에서 누락되었던 것이 새로 총수입으로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안내문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생각된다. 2. 판시 제2 부분 2006. 5. 27.자 임시총회 결의 중 피고인 B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부분은 조합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이 법원 2006. 6. 15.자 2006카합646 결정),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K 등이 2006. 5. 27.자 임시총회의 일부 결의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36850)에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더군다나 K은 피고인과 같은 입장이다),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I가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이 법원 2007카합326)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2005. 8. 4. 대의원 회의에서 I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 2007가합7410),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06. 5. 27.자 임시총회에서 시도한 정관변경의 면면을 살펴보면{수사기록 36쪽 이하, 임원의 피선출권(9조 1항 3호), 이사의 선출(12조 3항), 이사의 직무정지(13조 2항), 조합장의 직무대행(14조 6항), 이사의 선출기관(18조 4항), 대의원회의 인적 구성(20조)}, 당시 재적 조합원 2/3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고인들이 조합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이후 판시와 같이 감독 관청에서 정관변경 및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의 안내문에 .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철거업체를 J씨 혼자 마음대로 선정하고 공사비를 16억 1천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심리를 끝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철거업체 선정 계약은 J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합 대의원회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며, J에 대한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은 '철거업체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J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업체를 선정하였다'는 것일 뿐 철거공사비를 16억 1천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8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 추진업무 및 I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안내문의 소제목이 6. J, L씨에 대한 횡령 및 도시정비법 위반 재판도 지난 8월 10일 심리가 끝났습니다. 이번 달 24일(금요일)에 마침내 형을 선고합니다.로서, J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인 점, J이 총회의 의견 없이 M를 철거업체로 선정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공사비를 16억 1천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하였다'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지만, 창립총회(2002. 4. 27. ) 당시 예상한 철거비 약 10억원 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 점, J은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05. 6. 경 기소되어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한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조합장이던 J이 조합 운영과 관련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왔고, 그 내용과 결과는 입주민들의 관심사로서 전체의 이익에 관련이 있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재판진행상황을 안내하였던 점(수사기록 24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