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전제사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 중구 E 일대를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양 워터프론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F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2018. 1.경 H 주식회사(이하 'H')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이 사건 공사를 전체 238억원 상당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과 소속 6급 시설주사로, 2016.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공사(이하 'K 공사')' 현장에서, 2018. 1.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각각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나 잘못 시공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게 하는 업무, 기성금 신청서류 검토업무, 민원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발주공사를 관리·감독하는 I과 업무를 총괄하는 I과장(4급)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의 직속 상급자이다. 피고인 C은 2017. 12.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L(이하 'L')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 M은 이 사건 공사의 대표시공사인 H의 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자, N은 2016. 12.경부터 2018. 2.경까지는 K 공사현장에서, 2018. 3.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하는 자, O은 H의 공무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착공준비 업무를 하였던 자, P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석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5.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 룸살롱에서, 이 사건 공사의 대표시공사인 H 이사 M이 이 사건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M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7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21.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 룸살롱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D이 이 사건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5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39,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N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2. 10.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 룸살롱에서, 'K 공사' 현장의 공무차장 N이 'K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O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2.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 룸살롱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무부장 O이 이 사건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1,1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P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4.경 사석납품업체인 Q 대표이사 P로부터 "사석을 이곳 현장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D에게 Q을 추천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0. 25.경 Q은 H과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Y' 룸살롱에서, 위 P가 Q이 H과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제공한 4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위 P로부터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M, D, N, O, P로부터 합계 22,009,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H 사무실로 전화하여 H 공무부장 O에게 "H이 이번 공사낙찰자로 선정되었으니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고, 같은 달 16.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과 사무실로 위 O이 찾아오자 동인에게 'Z' 명함을 주며 'Z'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O이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8. 2. 1.경 O에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H에서 일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너희 사장을 당장 해수청으로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1) N 채용 관련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듣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과 사무실로 인사차 찾아온 H 이사 M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저녁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위 M에게 'K 공사' 현장에서 공무차장으로 일했던 N을 소개시키며 "이 사람이 해수청 일도 많이 해봤고, 저하고도 오랜 시간 일을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서류를 가장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현장이 힘들어 질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영종도 공사 현장에 공무로 채용을 하세요, 급여는 500만원 정도가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N을 공무팀장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M이 이미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정해져 있고 급여도 기존 직원들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계속해서 "사장님, 그냥 500만원에 맞춰주십시오, 이 친구가 월급 값은 다 합니다"라고 재차 채용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 C에게 안전관리계획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단기간에 준비하라는 취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한편 관련서류 양식을 N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라고 하는 등 N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하라는 취지로 압박하였고, 그 무렵 M은 위와 같은 상황을 D로부터 전해들어 알게 되었다. 한편 위 M은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발주처 공사감독관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2018. 3.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위 N을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무차장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 하여금 위 N과 월급 5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N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AA 주식회사(이하 'AA')와의 하도급계약체결 관련 AA는 2018. 1.경 H에 이 사건 공사 중 연약지반개량공사 부분 하도급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무렵 H에 제출된 경쟁업체들의 견적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AA의 AB 전무와는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AB으로부터 "H에 견적을 제출했으니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2018. 2.경 H 이사 M에게 전화하여 A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M은 견적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로부터 몇 일 후 새벽경 피고인은 다시 M에게 전화하여 "이번 공사만 AA에게 주면 더 이상 업체 선정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좀 해주세요, 지금 AA 사장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잠깐 전화를 바꿔줄테니까 통화를 해보세요"라고 말하며 AA 전무 AB을 바꿔주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AA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한편 위 M은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발주처 공사감독관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2018.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연약지반개량공사에 대해 업체견적을 확인해 보니 AA의 견적이 비싼 편인데, 감독님이 추천하신 AA와 하도급 계약을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M은 현장소장인 D에게 AA와 연약지반개량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위 D은 2018. 3. 8.경 H이 이 사건 공사 중 연약지반개량공사를 6억원에 AA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8. 3. 30.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4.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위 AA와의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 하여금 AA와 6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A에 6억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 앞 골목길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이 이 사건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6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0.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이 감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8. 2.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3,33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1)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2. 21.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 룸살롱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 A에게 이 사건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5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39,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 앞 골목길에서,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과의 과장인 B에게 이 사건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합계 4,06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감리단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9. 20.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에게 감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80만원(C의 몫 50만원, AF의 몫 30만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8. 2.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감리단 C, AF, AG에게 합계 6,434,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사실이 없는 사석대금을 발주처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석대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부장인 AH에게 2018년 12월 주요 자재검사 및 수불부 등 사석대금 기성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AH은 2018. 12. 중순경 인천 중구 AI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2018. 12. 5.경 및 같은 달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Q으로부터 바지선을 통해 사석이 반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12월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등에 위 두 날짜에 사석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같은 달 21.경 감리단을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공무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위 사석대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허위청구된 사석대금을 포함한 기성금을 주식회사 AJ(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업체)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주식회사 AJ으로부터 사석대금을 송금받은 Q 대표 P를 통해 2019. 3. 4.경 2,000만원, 2019. 3. 8.경 3,3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석대금 명목으로 5,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AH, C, AF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AF, AG, AH,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M, AM, AG,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B, AQ, AR, AK,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개요, 감리단 숙소 월세 지급내역, 감리단 숙소 중개수수료 내역, 계약내역서, 사석반입집계표,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계좌거래내역, 식사장부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7, 10, 11, 12, 13, 38, 47, 49, 62, 66, 67, 74, 89, 94, 95, 96, 97, 98, 107, 108)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죄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착작업 중 발견한 사석(이하 '유용사석'이라고 한다)을 유용하기 위하여 허위 송장 등을 작성할 것을 AH 부장에게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추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유용사석 대금을 정산하기로 감리단에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 유용사석 대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이 이 사건 사석을 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에 납품하고, AJ이 작성된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사석반입수량산출, 사석반입집계표(이하 '관련 서류'라고 한다) 등을 감리단에 제출하면, 감리단이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인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석대금을 AJ에 지급하고, AJ이 Q에 사석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감리단은 관련 서류에 기재된 만큼의 사석이 납품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배가 들어와 사석이 납품될 때마다 그 수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번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란에 도장을 찍은 뒤 위 관련서류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책임감리현장이었고, 관련 서류 기재내용 진위여부는 감리단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서류에 기재된 대로 납품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서류를 믿고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 D은 수사 기관에서 AJ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이를 못 받게 되자 부풀려진 사석대금으로 성과급을 대신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용사석(약 2,600m²)만큼 사석이 납품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AH과 공모하였고, 이에 AH은 2018. 12. 5. 1,284m², 2018. 12. 12. 1,317m² 합계 2,601m²의 사석이 납품된 바 없음에도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H의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한다. Q의 대표 P 역시 2018. 12.초경 피고인 D로부터 '현장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바지선 2빠지만 납입한 것으로 반입확인증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기성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돌려주시오'라는 부탁을 받아 그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지급받은 대금 중 2019. 3. 4. 2,000만 원, 2019. 3. 8. 및 같은 달 9. 3,38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와 일치한다. 감리단의 단장인 C은 수사 기관에서 2,601m²만큼 사석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가 만들어진 사실을 몰랐고, 기성금을 받은 후 피고인 D 등이 이를 돌려받은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감리 AF 역시 이를 확인하지 못해 몰랐으며, 만약 알았다면 관련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D은 허위의 관련 서류를 감리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석이 반입된 것처럼 감리단을 기망하였고, 이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단의 의견대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사석 납품 및 대금지급의 구조를 고려할 때, 결국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유용사석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견되어 사용된다는 사실과 유용사석 대금만큼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감리단과 피해자에게 모두 보고가 되었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유용사석 대금에 대한 추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D은 감리단측에서 허위로 관련 서류가 만들어진 사실을 몰랐으며, 유용사석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용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발주처 측에 알렸다면 AJ이 받아야 할 기성대금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 D의 진술과 위 주장은 배치되는바,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증인 C, AH은 이 법정에서 유용사석대금에 대하여 추후정산을 하기로 감리단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이 법정에서 반입된 사석의 수량과 유용사석의 수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C, A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유용사석 대금의 추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서류 등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서류는 제출된바 없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Q의 P 역시 피고인 D로부터 허위로 반입된 사석을 현장에서 발견된 유용사석으로 대체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Q 대표 P를 통해 과다지급된 사석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AH(1,800만 원), N(1,000만 원)과 나누어 즉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이 허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허위의 관련 서류 내용대로 AJ에 부풀려진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D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부풀려진 사석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은 사실적 자금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제3자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2항 추가)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제3자로 하여금 직원을 채용도록 하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이 직접 수수받은 뇌물의 총 합계액이 22,009,0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성고 대금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