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대전 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횡령 내지 편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14K 팔찌 2개 및 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상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필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매도인이 지나치게 잦은 빈도로 귀금속을 매도할 경우 그 취득 경위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매도자의 신원 및 귀금속의 취득경위에 대해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나아가 매도자가 귀금속의 출처에 대해 지인이나 가족이 부탁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귀금속의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매도자에게 이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귀금속이 장물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4K 팔찌 2개 및 귀걸이 1개를 대금 1,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장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금매입대장, 입금확인서, 누락분내역, 거래명세서, 중앙금시세표 1. 고금매입대장(피의자 D 외 2021년), 거래명세표(E), 고금매입대장(피의자 D 외 2022년), 거래명세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도자 D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였고, D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때마다 고금매입대장에 매도자 성명, 연락처, 금함량, 중량, 매입금액 등을 기재하였으며, 부유해 보이는 D의 행색, 당당한 태도, 매도 경위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D을 신뢰하게 된바, 귀금속을 매입하는데 있어 충분히 업무상 주의를 다하였다. 2. 판단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신원을 확인하고, D의 진술만으로 귀금속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출처(D에게 매도를 의뢰하였다는 제3자의 존부 등) 및 소지 경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6. 30.부터 2022. 5. 21.까지 약 11개월 간 60회에 걸쳐 D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고, 매 회의 매입가액도 상당하였다(가장 적은 매입금액은 467,000원, 가장 많은 금액은 1,090만원이고, 대부분의 1회 매입가액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D이 ‘F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여 지인들이 많고, 4자매라 자매나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귀금속을 대신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매도 횟수와 수량, 금액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지인들의 귀금속을 대신 매도하는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이 2021. 7. 7.경 2021. 6. 30.에 가지고 온 귀금속과 비슷한 귀금속을 다시 가지고 와 그 경위를 물었고, D이 ‘자매들이 다 비슷한 디자인을 구매하여 중복되는 디자인이 많다’고 설명하여 이를 수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금매입대장에 있는 귀금속의 사진에 의하면, D은 2021. 6. 30., 2021. 7. 7., 2021. 9. 3.에 각 동일한 디자인의 팔찌를, 2021. 9. 30., 2022. 1. 12., 2022. 1. 25., 2022. 2. 10.에 각 동일한 디자인의 팔찌를(2022. 2. 10.에는 2개), 2022. 3. 10., 2022. 3. 20., 2022. 3. 22.에 각 동일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매도하였고, 그 밖에도 짧은 시일 내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의 귀금속, 동일한 브랜드의 귀금속을 반복하여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인과 자매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구입하였다는 D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귀금속이 동일한 매장 등에서 반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금은방에 60회 찾아가 귀금속을 매도하면서 ‘지인이나 가족의 것을 대신 파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귀금속의 출처에 관하여는 처음 2~3회만 물어보았고, 나중에는 묻지 않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2020. 9. 4.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더욱 주의 깊게 행동하였고, 다른 사람의 귀금속을 대신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매입하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지인이나 자매들의 귀금속을 대신 판매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D의 말만 믿고 귀금속을 매입하였고, 위 , 항과 같은 이례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그 지인이 누구인지, 지인의 물건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2~3회의 거래 이후에는 귀금속의 출처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장물의 가액도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경력, 취득한 물품의 가액,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