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78세) 소유의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천장 커팅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물이고, 연면적은 608.46㎡, 1층 주차장 면적은 85.38㎡이며, 건물 1층은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2층은 155.74㎡로 3가구, 3층은 155.74㎡로 3가구, 4층은 118.35㎡ 로 2가구, 5층은 93.25㎡로 2가구가 위치하고 있고, 1층 주차장 중 건물 공동현관 부근에는 피해자 D가 평소 쌓아둔 재활용 폐지종이 박스와 빈 계란판, 신문지 더미 등이 1톤 차량으로 3~4대 분량이 쌓여 있는 구조이며, 피해자 D는 이 사건 건물 F호 거주자, 피해자 G(64세)은 H호 거주자, 피해자 I(33세)은 J호 거주자, 피해자 K(여, 42세), 피해자 L(42세)은 M호 거주자, 피해자 N(34세)는 O호 거주자, 피해자 P(여, 52세)은 Q호 거주자, 피해자 R(41세), 피해자 S(여, 39세)은 T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5:11경 이 사건 건물 U호에서 천장 커팅작업을 하던 중 위 U호 외부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온도 17.1℃, 습도 21%, 풍속 5㎧ 등 건조한 날씨였으며, 1층 공동현관 부근에는 폐지더미가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 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냐?’라는 주의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1층 폐지더미에 떨어질 경우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외부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담뱃불을 확실하게 끄고 버리는 등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손가락으로 담배 끝 부분을 튕겨 담뱃불이 1층 폐지더미로 떨어지게 한 중대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이 튕겨 버린 담뱃불이 1층 폐지더미에 붙어 주차장 전체로 번졌고, 이후 계속 화재가 번져 시가 407,270,000원 상당의 피해자 V,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5층 소실 및 내부 전소 그을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전소 및 주거지 내부 그을림, 집기 일부 전소, 피해자 I이 거주하는 거주지 그을림 및 집기 일부 전소,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전소 및 주거지 내부 그을림, 집기 일부 전소, 피해자 N가 거주하는 거주지 내 그을림 및 집기 일부 전소,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전소 및 주거지 내부 그을림, 집기 일부 전소, 피해자 R,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전소 및 주거지 내 집기 일부 전소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소훼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9. 4. 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화염 화상 및 전신 54% 화상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등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성효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R,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연기흡입에 의한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고,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전 이 사건 건물 U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턴 꽁초를 1층으로 버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버린 담뱃재와 꽁초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폐지더미가 있는 곳이 아닌 화단 쪽으로 떨어졌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버린 담뱃재와 꽁초가 폐지더미 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담뱃재와 꽁초를 버린 직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2019. 4. 5. 15:00경 이 사건 건물 U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와 꽁초를 1층으로 던진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배를 피운 무렵인 15:11:55에 이 사건 건물 위에서 폐지더미 쪽으로 담배꽁초와 유사한 무언가가 떨어지고 그로부터 5초 후(15:12:00)에 다시 하얀색의 작은 무언가가 떨어졌으며, 곧이어 15:13:22 폐지더미에서 최초 연기가 발생한 후 15:14:15부터 지속적으로 작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뱃불로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검사는 위 CCTV 영상에서 폐지더미 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2개의 물체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담배꽁초와 담뱃재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의뢰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최초 낙하한 물체는 흰색 계열의 가늘고 긴 형태가 담배꽁초와 일부 유사하게 관찰되기는 하나 그 밖에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판독되지 않아 담배꽁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나중에 낙하한 물체는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창문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에서도 관찰되는 등 연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 자체로도 위 각 낙하물을 담배꽁초와 담뱃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각 낙하물은 약 5초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낙하하였는데, 거의 동시에 버려진 담뱃재와 담배꽁초가 5초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낙하한다는 것은 당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기상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물리법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 낙하물들이 담배꽁초와 담뱃재라고, 특히 나중에 낙하한 물체가 담뱃재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견해도 같다). 설령 위 낙하물들이 담배꽁초와 담뱃재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U호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운 후 습관적으로 몸을 왼쪽 방향으로 45도 정도 돌려 1층 화단 쪽으로 담뱃재를 털고 꽁초를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실제 1층 화단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반면에, 다른 곳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355~360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위 낙하물들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와 담뱃재라고 하더라도, 위 낙하물들이 차례로 낙하한 시점부터 폐지더미에서 처음 연기가 발견된 때까지는 불과 1분 27초, 1분 22초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낙하물들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Y 교수의 의견, 즉 ‘발화부 주위로 담배꽁초와 불씨가 남은 담뱃재 외 다른 추락물이 없다면, 꽁초와 담뱃재가 건조된 종이박스의 찢어져 얇 아진 부분이나 얇은 종이 등에 추락했다면 꽁초와 담뱃재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추락 후 연기 관찰 및 발화되는 1분 22초라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짧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그 시간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으므로, 만약 꽁초와 담뱃재가 발화원인으로 특정된다면 발화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근거로 위 낙하물들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1분 22초’라는 시간은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또한 ‘소방청 화재검증매뉴얼에 따르면 담배화재의 착화물과 경과 시간을 조사한 결과 88건의 담배화재 중에 51건은 발화하는 데 1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37건은 1시간 이내 발화하였다. 담배꽁초 불씨와 같은 무염화원은 가연물에 접촉되어 비교적 장시간의 훈소 단계를 거쳐 유염화재로 전환되는데, 이때까지의 경과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 시간(88건의 실험 중 14시간이 최장임)이 되기도 하므로, 1분 22초는 발화에 이르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낙하물들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어 외부에 개방된 곳이고, 바로 인접하여 Z 등의 건물들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물론 Z 거주자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럿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54, 157쪽),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건물 거주자나 Z 거주자가 버린 담배꽁초 등에 의하여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