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 앞 노상에서 평소 공사소음이 거슬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 중앙 부분에 피고인의 D 그랜저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6:00경 이 사건 공사 작업이 개시되어 공사과장 피해자 E과 토목차장 피해자 F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112신고하여 같은 날 06:45 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화물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팔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H의 팔 부분을 뿌리쳐 H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한편 바닥에 넘어진 H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및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H,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 피해자 사진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법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위치,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의 폭과 구조, 주변 도로 폭과 구조 등에 비추어 공사차량이 출입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경로, 주차 시간과 주차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 주차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트럭 등 화물차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 하게 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여 불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 가운데에 주차해 놓은 차량 이동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현행법인 체포 요건 중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석 접착성, 법인 · 범죄의 명백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차량 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 집에 찾아가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바로 나오지 않자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집에 찾아가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에 나타나 다시 차량 이동을 거부하고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나타나 차량 이동을 거부한 시점이 공사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07:00 무렵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가로막은 행위로 112에 신고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됐기에 지인 1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대면하고 경찰차로 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1이 경찰관이나 피고인을 만류하거나 차량을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기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업무방해 등 범행에 대한 진압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완강히 차량 이동을 거부함으로써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을 두고 해당 경찰관의 현행법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아침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소란을 피웠었는데,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체그 이동을 거부하는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과정 및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이 최근 2014. 2.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공권력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관련 정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며 그 책임을 줄이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교통범죄 실험 전과 1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위 무고 집행유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대항하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먼저 적극적인 공격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예,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