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8. 11: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이용되어 연루되었으니,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된다.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대출을 받은 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0. 11:09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에 있는 종로5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 07: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이용되어 연루되었으니,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된다.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대출 등을 받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1:24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에 있는 구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해주면 이를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9. 16:00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J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후 스캔하여 문서 파일로 만든 후 '딩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관명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을 찍은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20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10.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모 및 범의 부인) 1. G,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정지, 검사 지휘내용, 통화내역 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지원하였고 채권을 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을 뿐, 위 회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나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 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O 대리'라고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업무 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의 메신저('딩톡') 아이디만을 알고 있었을 뿐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였다.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로서의 돈 거래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온라인 이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대며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수금한 다음 장소를 옮겨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앱을 사용하거나 국제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러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재하는 등 근거를 남기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부족하긴 하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출력하여 행사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는 소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하루 50만 원 내지 70만 원이라는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3억 680만 원에 달하는 점, 특히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