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비게.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을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내에 방치되어 있던 약 30,000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2016. 11. 25.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방치폐기물이 처리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위 일시경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E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F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 내에 있는 화성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였다. 나. 1차 수용재결 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3. 7.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파쇄시설 등 일부 물건을 이전하게 하고 피고인 회사의 손실보상금을 648,788,840원으로 하되, 피고인 회사의 선별토사 및 순환골재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재결을 신청할 때 이를 다루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1차 수용재결 관련 신청사건 및 민사사건의 경과 및 결과 1)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01호로 건설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8. 한국수자원공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의 토지를 점유 ·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라20055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11. 7. 그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0593호로 피고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취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9.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공탁)이 완료되어 대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사업지상의 지장물 취거 및 그에 따른 토지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6185호 및 대법원 2015다249604호를 거쳐 2016. 3. 11.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 내의 건설폐기물, 토사, 골재 등 지장물은 보상 대상이 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 취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라. 한국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 및 대집행 1)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 3. 9.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부지 지상의 지장물을 자진철거, 인도 및 이전하고, 2016. 3. 2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서(이하 '제1차 계고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이하 '제1차 계고처분'이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 3. 28. 피고인 회사에게 이행기한을 2016. 4. 4.까지로 연장하여, 제1차 계고서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를 송부하였다(이하 '2016. 3. 28.자 계고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인 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아3180호로 제1차 계고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6. 4. 22. 그 본안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666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 6. 14.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부지 지상의 지장물을 자진철거, 인도 및 이전하고, 2016. 6. 2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서(위 1)항의 각 계고서와 달리 철거 대상인 물건 상세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이하 '2차 계고처분'이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2016. 6. 22.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아3382호로 위 3)항 기재 계고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5)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 6. 23. 직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인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설비를 철거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을 퇴거시키는 등 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6) 이 사건 대집행이 실행됨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6. 7. 8.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666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의 소를,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2016아3382 집행정지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마.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023호로 이 사건 대집행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8. 8. '제2차 계고처분은 제1차 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처분으로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08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 4. 26.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집행 비용 합계 85,294,000원을 납부하라는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하자, 피고인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5799호로 위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2019. 1. 17. '이 사건 대집행은 적법한 계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한국수자원공사의 2차 수용재결신청 및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 5. 10. 피고인 회사 등 소유자들의 보상청구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한국수자원공사가 1차 수용재결 및 관련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 사. 화성시장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화성시장은 2016. 10. 18.경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을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 회사가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상에 방치되어 있던 약 30,000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2016. 11. 25.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처리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위반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위에서 본 1차 수용재결 및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질 당시 지상에 있던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순환골재 등의 취거 및 토지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 이미 보상금 지급(공탁)이 완료되어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파쇄설비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계속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위법한 대집행을 통하여 파쇄설비를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대집행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수용보상 및 관련된 협상의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주체인 화성시장은 별개의 행정청이며, 화성시장의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나 행정대집행법과는 규율 대상, 내용 및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행정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폐기물 관련 보상을 거부하였다거나 위법한 대집행을 실시하였다는 귀책사유가 곧바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화성시장의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불이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건설폐기물법령의 수범자로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건설폐기물법위반행위는 건설폐기물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을 모두 충족한다. 나. 책임의 인정여부 행정청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사인의 형사상 책임은 당연히 형사법 체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명령위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외에도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관련 사건들의 진행 경과 및 결과 등에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대한민국 법질서에 종속되어 모든 관련 법령의 수범자가 되는 피고인들이 화성시장의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또다른 행정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중대한 잘못이 개입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관련 재결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방치폐기물 역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의로 이를 처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상협의의 부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외형상 이전비 대상으로 보이는 지장물의 가액이 0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손실보상금이 없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장물이 건설폐기물이고 그 소유자가 폐기물처리업자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장물 가액이 0원일 때에 사업시행자의 이전비 보상이 필요 없고 지장물 소유자로서도 당해 지장물을 방치하고 떠날 것인지, 스스로 이전해 갈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법리를 그대로 관철하기 곤란하다.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더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끝까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건설폐기물법 제41 내지 43조 참조), 사업부지의 승계취득자에 불과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폐기물법상 피고인들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건설폐기물법 제31조 참조). 피고인들로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 방치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업장을 떠날 수 없다. 결국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수용을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입장에서 종전 사업장 내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또는 처리되도록)하거나, 폐기물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는 설령 그 자체로서의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적어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종전 사업장 내에서 방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무렵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방치폐기물뿐 아니라 순환골재에 대하여도 보상을 거부하며 보상협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조업중단 및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의 실질적인 원인 - 위법한 행정대집행 피고인 회사는 조업을 중단한 후 90일 이상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당초 피고인 회사가 사업장을 옮겨야 했던 이유는 다른 사익적 요인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수용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 회사는 1차 수용재결 이후로도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쇄설비를 이용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상, 형사상 제재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 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법한 대집행에 의해 파쇄설비를 철거당함으로써 비로소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비록 피고인 회사의 파쇄설비에 대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까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위 파쇄설비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순환골재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피고인 회사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하에, 보상 대상인 파쇄설비를 한정된 기간 동안 추가로 이용하여 적치된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처리한 후 이전해가는 방법 또는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전비보상을 받고 이전해가거나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으로 잔존시킨 채 파쇄설비를 그대로 수거해가는 방법 등 협상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협상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은 위 항에서 본 것과 같다. 다. 소결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및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을 건설폐기물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은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