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 21: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처 E이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에 앙심을 품고 E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딸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임시조치 위반건), 임시조치결정문(위반사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4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회피하거나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폭력이 벌어지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인성이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제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나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생계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을 받아들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9:30경 구미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음식 값도지불하지 않고 식당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어깨와 안면부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몸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경찰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2. 16. 광주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5: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산월 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산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현재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3.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 중인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윈치(도르레)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2층과 3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1개, 시가 55만원 상 당의 레이저 레벨기 1개, 시가 48 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충 전드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형 톱 1개 등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02:1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 사이에 공사 공구인 석재용 스패너 (길이 25cm, 일명 요구찌)를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 자 H 소유인 시가 152만 원 상당의 원치 2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자동 드릴 1개,시가 40만 원 상당의 톱 1개 등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은 여죄를 자백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진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23:05경 대구 동구 덕복동에 있는 보살선원 연꽃마을 주차장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로에 있는 원대부활동산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 점, 음주수취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2층 202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7. 1. 23. 입사하여 디자인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E에게 2017. 7. 3. 해고예고통보하면서 같은 달 4. 그만두라고 하였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062,194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고경위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주)D의 파산 과정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은 2017. 7. 3. 인바 그 당시는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날로써 아직 파산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이었던 점, 파산신청이라는 사유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파산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들의 파산채권을 관리할 것인바 피고인이 반드시 E을 해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금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 받은 사실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34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맘맘터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서사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4: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국민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29 원승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교통사고 후도주 범행으로 2017. 12. 1.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달이 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박스를 옮기는 일을 하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박스를 택배원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불상경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오늘부터 박스 안에 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E 명의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6. 오전경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4 경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C으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은행 호계동지점에서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수수료 8만 원을 제외한 392만 원을 C으로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 확인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E)] 사본 1. I은행 호계동지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점점 발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5경 대구 서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대구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오토월드 253호 (주)우리에프엔씨 사무실에서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우리에프엔씨 영업사원 B에게 "중고차인 C 2011년식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매달 762774원씩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8. 4. D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경 대출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광주 동구 D시장 상인회 E센터에서, 피해자 F가 2016년 D시장 상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오늘 총회는 범죄자가 주최하는총회로써 원천무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인회 정기총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9:20경 위 D시장 상인회 E센터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정기총회를 하는데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정기총회 개최 공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정기총회에서 상인회장을 선출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총회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며 총회의 개최 자체를 무산시킨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인회의 정기총회 개최를 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정기총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을 선출하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상해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한 끝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6:58경 부산 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서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26세), 같은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06,65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D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D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등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안 되도록 당신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 혹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불법적인 돈으로 의심되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9 해오름교회 앞 노상에서 대출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쳇대화내용,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사본, 인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6:20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지하1층 °C' 제1매장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91 피고인은 2017. 5. 211). 22: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직불카드는 예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7.5.22.' 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바로잡는다. 금이 없어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59 피고인은 2017. 9. 7. 00:0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5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관련 판결문) 2017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¹2017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이 사건 2017고단4091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9. 7. 이 사건 2017고단4529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수,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B은 회사원으로 같은 사우나에 출입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2:5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70에 있는 브라운캐슬 아파트 A동 앞길에서 B와 피고인의 남편이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돌멩이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B 남편인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부서뜨리고, 좌 우측 문짝과 트렁크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039 피고인은 2017. 9. 13.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숯불구이 볶음밥 1개, 칠리치킨 프라이드 2세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111 피고인은 2017. 8. 14. 22:26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1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카프리맥주 8 병, 북어 안주 1개, 햄치즈 안주 1개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1039 증거 목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2017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값 계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2017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어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88

범 죄 사 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9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7.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18만 원 상당의 파이프클립, 연결핀, 앵글 등을 D 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수배전단 배포 등)의 기재 1. F 주유소 CCTV 등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8: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같이 술을 먹던 E과 C이 서로 싸우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경위 G에게 너도 인간이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년 겨울경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 D가 윌리엄스 증후군으로 일반인보다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15.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5.경 충북 음성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실제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A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출 사무실로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친구로서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 무허가 대부중개업체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 303호에 있는 위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나는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어서 더 이상 내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그러면 네가 대신 대출 받아서 그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금방 갚겠다. 이번 달 말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8:53경 피고인 A의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 중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7. 18.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충북 음성군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내 전화기 요금이 연체되었고,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계속 전화가 온다, 지난번처럼 한 번 더 대출을 해서 그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밀리언캐쉬대부로부터 3,000,000원, ㈜유 아이크레디트로부터 3,000,000원 대출을 받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7. 7. 19.경 피고인 B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대출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전달해준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1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악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의 일부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기 명의로 1,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일부나마 변상한 사실도 없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8:28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M이 1꼼데가르송 가디건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가디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 19:3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중고나라 사이트 캡처사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TOS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은 불리 한 양형요소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 1번 출구 건너편 상호 미상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군에서 계획 중인 D 프로젝트 용역을 E에서 맡아서 할 것인데, E회사 F 상무가 그 중 풍차건축물 설계를 서울 강남에 있는 G 건축설계사무소로 소개했고, 그쪽으로 설계비 총 3,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 풍차건축물 건축을 맡아서 하려면, G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하니까 계약금 중 1차 계약금 600만 원을 1주일 내로 송금해야 한다. 600만 원이 어려우면 500만 원이라도 준비 되는대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용도와 달리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