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와의 사이에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나도 승소하였고, 나의 처도 승소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긴 것을 우편물로 보내주겠다,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4. 10. 6. 서울지방법원 2014카단41827호 가압류이의 결정문을 복사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2. 6. 13.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2012. 8. 9., 1억 원을 같은 해 9. 13. 각각 가압류한 후 2012. 4. 24.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2014. 5. 23.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4. 10. 15.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는바 당시 피고인과 E와의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이 모두 승소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위 서울지방법원 2014카단41827호 가압류이의 결정문은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F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0. 22.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11. 10.경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12. 18. 8천만 원을 1천만 원 권 수표 8장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2014. 10. 15.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8,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인 D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14.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2천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해 11. 10.경 역시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3천만 원을 즉시 위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4. 11. 11.경 수원시 권선구 H, 302호에 대하여 위 G을 임대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역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인 D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같은 해 12. 18. 1천만 원권 수표 8장으로 지급받은 8,000만 원을 2015. 3. 4. 과 같은 달 9. 역시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증언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가압류사건 진행경과 1. 거래내역 확인증, 고소인 농협통장 사본, G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I부동산 대표 상대 전화 통화, 피의자 민사소송대리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임대인 D(J)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비워줄 상황이 되자 2014. 10. 6. 서울지방법원 2014카단41827 가압류이의 결정문을 보내주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것일 뿐,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아들 G의 돈이었고, 2014. 5. 8. E의 피고인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취소된 데다가 2014. 9. 29. 배우자인 K에 대한 E의 가압류결정마저 취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 알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G에게 지급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E는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2597 채권가압류결정(피보전채권 1,000만원),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7023 채권가압류결정(피보전채권 1억원)을 받았고,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4.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2014. 4. 3. 2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상고하여 2014. 10. 15.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환송심에 이 사건이 계류중 2015. 5. 1. 피고인이 E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기한을 어기면 1억 1,000만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조정 성립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E가 J을 상대로 2015. 6.경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J(D)이 1억 1,000만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8.경 집 팔려 한다 하니 피고인이 소송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였으나, 2014. 10.경 재판에서 자기가 이겼다, 부인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얘기를 하였고, 2014. 10. 6.경 피고인의 처가 이의한 가압류이의 소송에서 이겼다는 근거서류를 보낸 후, 계약을 해야 하니까 돈을 빨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D는 2014. 10. 22. 2,000만원, 11. 10. 3,00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각각 G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또한 2014. 12. 18. D는 1,000만원 수표 8장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역시 G의 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다. 2014. 11. 11.경 G이 수원시 권선구 H, 302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5,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받은 2,000만원, 3,000만원을 여기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G으로부터 그 결혼자금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이었기에 8,000만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 모두 G에게 되갚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오랜 동안 하고 있는 성인인 G의 재산이나 통장을 아무런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고령인 피고인이 16년 동안이나 관리해 왔다는 점도 어색하고, 통장을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위 임대차보증금이 G의 재산으로부터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자료가 없으며, G은 수사기관에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한 적도 없고 8,000만원이 지급될 때 수표에 배서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배서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초 자기 돈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한 시점은 비록 E와의 본안소송 2심에서 승소하긴 했으나 곧 E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데다가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나기 직전이었고, 당초 E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던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비록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위 상고 즈음인 2014. 5. 19. 피고인 스스로 채권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는 말을 D에게 확언한 부분은 D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4. 10. 22.부터인데, 그즈음 본안소송에서 다시 패소하게 된 사정을 안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위 본안소송의 당사자이므로) 그 시점부터 약 2달여에 걸쳐 D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계속 수령해 간 점도 피고인의 편취의도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민사소송 대리인조차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의를 받고 아직 가압류나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서 지급해 주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임대차보증금 관련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도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나(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자신의 본안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확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은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결국 아들 명의로 입금하고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수도 크며, G에게 입금하였던 5,500만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한 것 외에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