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이하 ‘B’라 한다)는 C(이하 ‘C’이라 한다)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이나 불용품 등의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왔는데, C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주본부’라 한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회원인 피고인에게 그 인수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B 인천시지부 폐기물사업소’(이하 ‘인천폐기물사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며, B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대외적으로는 마치 ‘B 아산공장’인 것처럼 운영되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 위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B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는 2015. 9. 15. D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C 광주본부 폐기물의 인수를 더 이상 위임하지 않아 인천폐기물사업소의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C 광주본부 폐기물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광주본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인천폐기물사업소에서, 피해자 ㈜F의 사내이사인 G과 사이에 C 광주본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천폐기물사업소는 위와 같이 계약해지로 인해 인천폐기물사업소의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C 광주본부 폐기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등 폐기물 거래가 거의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B로부터 C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폐기물 공급대가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2018. 1. 8.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7고합283) 1. 2018. 1. 30.자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7고합283) 1. 2019. 7. 12.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8노279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90) 1. 고소,고발장,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2015. 9.), 영수증(2015. 10. 01.), 확인증, 약정서(2005. 10. 10.), 약정서(2014. 10. 26.), 임명장, 약정서(2012. 12. 14.), 폐기물총판계약서(2015. 8. 25.), C 불용품 협력업체 계약해지 통보, 사업자등록증(폐기물사업소-L), 사업자등록증(폐기물사업소-M),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폐유), 폐기물중간재활용허가증(폐합성수지), 사업자등록증(D), 각 녹취록(2015. 8. 6. 음성녹음), 위임장, 협력업체등록증(본부×D),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사업자등록증(B폐기물사업소 아산공장-대표 L),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8, 49),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50),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 2015. 9. 25.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 시행 알림, 2015. 11. 5.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알림 1. 2019. 5. 9.자 남인천세무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18노2790), 2018. 5. 28.자 B사실조회 및 자료제출에 대한 회신(2018노2790), 2013~2015년 D 불용품 거래내역 현황 및 거래처 원장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분석 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4),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0. 피해자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인천폐기물사업소의 소장으로서 C 광주본부의 폐기물을 공급할 권한이 있었는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협력업체를 구할 수 없어서 2015. 10. 16.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B가 2015. 9. 15.경 D에게 발송한 ‘C 불용품 협력업체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야 이를 구두로 전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7조에 의하면, B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B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 B는 C과 사이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C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 및 폐전선류 등 불용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불용품을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이용해 중간 가공 폐기물로 만들어 재판매하는 내용의 수익사업을 하였다. 라. B는 2005. 10. 10. 피고인과 사이에, B의 회원복지 사업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폐기물 사업소를 만들고, 피고인이 사업소장으로서 폐기물처리 및 수집운반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5. 10. 11. 피고인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하였다. B와 피고인은 당초 위 약정의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쌍방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B 또는 B 인천시지부와 피고인 사이에는 매년 사업수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2014. 10. 26.자 약정서에 의하면, B 인천시지부가 임명한 피고인이 재활용수집·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제2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피고인의 출자로 형성된 부동산 및 시설은 피고인의 재산으로 하고(제3조), 피고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손익에 상관없이 공급가액의 3%를 수금과 동시에 B 인천시지부에 납부하기로 정하였다(제6조 제1항). 마. D은 2012. 7. 12.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인천폐기물사업소의 사업소장으로서 2012. 12. 14. D과 사이에 폐기물 및 재활용품 사업 관련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정에 의하면, D이 보유한 사업허가를 인천폐기물사업소에 귀속하고, D의 아산시 소재 공장을 인천폐기물사업소에게 임차하며, D은 ‘B 폐기물사업소 아산공장’이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영업하여 폐전선 및 폐변압기, 고철, 비철 등 재활용품 일체를 처리해 중간 가공 폐기물로 만든 후 재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행한 다음 총 매출액의 20%를 매월 30일 정산하여 익월 5일 인천폐기물사업소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바.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1.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D은 2013. 11. 11. B와 사이에, B가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C 광주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불용품(케이블 및 고철류, 기타 일반 불용품을 포함하고, 폐변압기 등 관련 법령상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 장비류(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를 다시 D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14. 11. 5. 갱신되었는바, 계약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연장되었고, B가 C 광주본부로부터 공급받은 폐기물 외에 N(주) O, P(주) Q로부터 각 공급받은 폐기물도 D에게 공급하기로 정하였다. 사. B는 2015. 9. 15. D에게 ‘C 불용품 사업수행 과정에서 2014. 11. 5.자 계약 제7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위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단체의 수익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더 이상 협력사업 수행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수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C 불용품 협력업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후 B는 C 광주본부로부터 공급받은 폐기물을 R 등 다른 협력업체에게 공급하여 처리하게 하였고, D은 더 이상 C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 C 광주본부는 2015. 9. 25. B에게 ‘불용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함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 제한을 위한 청문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5. 11. 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B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자. 피고인은 ㈜F와 사이에 ‘㈜F가 입금한 5억 원 중 3억 원은 이행예치금으로 하고, 2억 원은 2015년 10월부터 2~3회 전남광주 C물량을 ㈜F에게 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0. 1. 위 협약서에 따라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차. 한편, 피고인은 2015. 8. 13.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S는 2015. 8. 25. 인천폐기물사업소와 사이에, 인천폐기물사업소가 C, T 등의 지정 및 일반폐기물(재활용품 및 불용품) 일체를 S에게 공급하고, S가 인천폐기물사업소의 독점적인 영업권과 불용품 및 재활용품 매매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폐기물 공급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S는 2015. 10. 5. 주식회사 K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I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천폐기물사업소의 사업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C 광주본부로부터 불용품 등 지정폐기물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B가 D에 대하여 C 불용품 협력업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원인이나 피고인이 S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계속하여 C 광주본부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이 보유하였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나 아산시 소재 공장을 대체할 수 있을만한 다른 공장 등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B가 C 광주본부로부터 매입하는 폐기물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행예치금 및 폐기물 선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B와 인천폐기물사업소의 관계 가) B는 수익사업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B의 협력업체로 선정한 다음 위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명의를 B의 명의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위 협력업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시설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매입한 불용품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B가 직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인천폐기물사업소 소장의 직위를 가지고, B 인천시지부 폐기물사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B 인천시지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E 건물과 같은 장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사업을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당초에는 인천폐기물사업소가 직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수행할 수 있을만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바, B가 C 등으로부터 매입한 불용품을 중간 가공 폐기물로 만들어 재판매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게다가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사업수행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폐기물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B나 B 인천시지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B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의 공급가액 3%를 고정적으로 B에 지급하여야 하는바, B와 인천폐기물사업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라고 보일 뿐이다. 라) 이에 피고인은,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까지 받은 D과 사이에 폐기물 및 재활용품 사업 관련 운영약정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이후 D이 B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B의 수익사업인 C 광주본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피고인은 인천폐기물사업소 사업소장의 지위에서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B와 사이에 B가 C으로부터 매입하는 폐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B와 D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인이나 인천폐기물사업소는 B로부터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할 능력도 없었다. 바) 한편, B는 2015. 6.경 및 2015. 8.경 피고인에게 C 광주본부에서 발생하는 ‘송변전 불용품(고철 및 폐전선류)의 인수’나 ‘불용품(고철등) 수의시담 및 계약’에 관련에 관련한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B를 대리하여 C 광주본부와 사이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것뿐이지, 인천폐기물사업소에게 B가 매입한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닐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C 광주본부가 B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 제한 처분까지 하기에 이름으로써 B가 C 광주본부 폐기물을 매입할 수조차 없게 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할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B의 D에 대한 C 불용품 협력업체 계약해지의 원인 가) 피고인은, 자신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이 B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끔 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B 인천시지부 지부장 M에게 ‘D이 지속적으로 B의 폐불용품 불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M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4,0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2015. 10. 7.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2015. 11. 2.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5. 9. 15. 피고인이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D에게 C 불용품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후 더 이상 D에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B가 D과 사이의 계약만을 해지하는데 그치고, C 광주본부로부터 매입한 폐기물을 계속하여 인천폐기물사업소에 공급하리라고 믿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I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자신과 막역한 관계인 B 인천시지부 지부장 M가 ‘수사 중 사건이 마무리 되면 다시 진행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기에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였을 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계속하여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받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11.에도 폐기물 및 재활용품 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2015. 7. 21. 일시적으로 이를 합의해지 한 다음 위 약정의 연장계약으로 재차 2015. 9. 30.자 협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인바,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B 아산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자체적으로 다른 공장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지, B가 D에 대하여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D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30. 피해자에게 곧바로 2015. 10.경부터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 5억 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에다가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협력업체를 구하거나 그를 통해 폐기물을 공급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장 협약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S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인천폐기물사업소가 B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품 및 불용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인 S를 설립하였는데, 발행주식 총수 15,000주 중 피고인이 3,150주, U이 2,250주, M가 4,350주, I이 5,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M는 B 회장 L에게 위와 같이 S를 설립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이미 D이 B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L은 M와 피고인에게 S와 관련된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천폐기물사업소가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업인 재활용수집·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외에 지정폐기물 처리를 통한 B의 수익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 실제로 B의 사업부장이었던 J은 ‘피고인이 C 폐기물에 대한 처리 권한을 되살리려고 한 것은 피고인의 희망사항일 뿐, 본부의 입장은 상당한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혀 주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계속하여 C 광주본부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D을 대체할 만한 물적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구비 여부 가) C 광주본부 폐기물과 같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B가 D과 사이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한 이상 D이 보유한 아산시 소재 공장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우선 D을 대체할 만한 물적시설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계속하여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나) 이에 피고인은 I, 피해자 등과 함께 지정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공장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실제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남원시 소재 공장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공장부지가 확보된 정도에 불과하였고, 충북 진천군 소재 공장은 그 소유자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명의를 먼저 변경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논산시 소재 공장도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물적 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를 구비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B가 D에게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미 위 협력업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이 B 협력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I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과 계약이 취소된 것은, 당일은 아니더라도 2015. 9.경에는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달리 ‘2015. 10. 7. 구속된 이후에야 D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구두로 전달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2)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15. 이후에는 C 광주본부 폐기물이 D에 전혀 공급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B 사업관리국의 계정별원장과 인천폐기물사업소의 세금계산서 수취(매입)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폐기물사업소를 통하여 2014년과 2015년에 취급한 폐기물 중 C 광주본부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99%, 93.9%에 이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C 폐기물 거래가 중단되어 계약해지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사업 관련 운영 약정에 의하면, D은 총 매출액의 20%를 매월 30일 정산하여 익월 5일 인천폐기물사업소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C 광주본부가 2015. 9. 25. B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청문 통지를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5. 9. 30. 피해자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015. 10. 1.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을 무렵에는 B가 D과 사이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D에 대한 협력업체 계약해지 통보 및 B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C 광주본부 폐기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인천폐기물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업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돈을 지급받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수법이나 경위,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I, V 등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5. 10. 16.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하였는바, 실질적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증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