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담배한 갑에 불을 붙여 편의점 앞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4. 15: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 안둘 거야, 네 남편한테도 전해" 라고 말하면서, "E편의 점의 E노친내 부부에게, 니들이 먼저 계속 나 건드렸어! (중략) 니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나한테 벌금형을 가하겠단다! 원래 주고받기란 것 알지! 만일 내가 벌금 10 만원 받으면 니들은 나한테 일천만원 줘야한다. 이런 건 일백배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보여주고 반으로 찢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재산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 21: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 만두지 않을 거야, 네 남편한테도 전해"라고 말하면서 신고한 것에 대해 "E 노친내에게! 경찰에 함부로 신고해선 안된다는거 알고 있었지! 전과? 벌금형을 이유가 니 놈인데 나에게 준다고! 그런 것은 일백 배야! 그것은 식칼로 내 배를 찔러 상처 입힌 것보다 더 큰 죄야! 알겠지! 너 책임져야 할 거야!"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수회에 걸쳐 되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의 재산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pc방내에서 피해자 H(23세)이 2015. 9. 8.경 자신을 업무방해로 112신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어제 네가 신고했지, 네가 왜 신고를 하냐, 너랑 네 가족 다 죽여줄게, 넌 죽었어."라고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경범스티커 발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J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2015, 10, 4. 피해자에게 건넨 협박쪽지, 2015. 10. 6. 피해자에게 건넨 협박쪽지, 피해부위 사진, 통고처분서 조회,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K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치의 L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등 의료기록 검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 이상 2년 5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4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4월의 1/2인 8월, 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4월의 1/3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과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2003. 6.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4. 9. 경까지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으며 살아오던 중, 2014년경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피치료감호청구인 혼자 살면서 투약을 중단하여 환청, 환각, 피해망상, 충동조절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형이 2015. 6, 25.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은평시립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2015. 7. 30.까지 치료를 받으며 다시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퇴원한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병원 의사 L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약물치료,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병식이 생기고 환청, 충동조절장애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충동조절장애 증상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5년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는 위 기간 동안 꾸준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은평시립병원에서의 치료 경과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질환은 약 1달 정도의 단기간의 약물치료, 상담치료 등을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상태 호전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형인 M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형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복되는 피고인의 행동에 겹을 먹은 피해자 D가 전화로 피고인의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다가, 뒤따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