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2016. 5. 11.까지 B이 경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근무하면서 사출성형 및 피해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반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3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서 97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위와 같이 구입한 금을 현금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02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이용내역, 카드이용내역(명세서),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노47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1: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빨리 올라가!”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이 에스컬레이터 모서리에 부딪쳐 찢어져 다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목뼈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탑승한 에스컬레이터를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그 CCTV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밀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졌고 돌아보니 자신을 민 사람이 E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민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E로 들어가는 순간 봤다’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피해자를 민 사람과 E로 들어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뒤돌아 봤으니까요’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을 민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보았는데 그 사람이 E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밀린 시점에 대하여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두 칸 올라가려고 할 때 밀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언제 뒤돌아 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밀리고 나서 바로 뒤돌아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에 스컬레이터가 올라갔고 (그 끝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부축해줘서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나와서 그 때 처음 뒤돌아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범행장소 인근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E는 피해자가 넘어진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의 도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직선거리만 약 20~30미터 정도 되어, 걸어간다면 약 10초 내지 15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해자가 처럼 밀려서 넘어진 직후에 뒤돌아보았다면 피해자를 민 사람이 피해자가 뒤돌아볼 때까지의 짧은 시간에 E까지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처럼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올라가 타인의 도움으로 그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난 이후에 뒤돌아보았다면, 적어도 그 시간이 약 7, 8초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때 피해자의 시야에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을 민 사람이 ‘밤색 점퍼와 검정 바지를 입었고 60대 이상인 듯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색에 가까운 점퍼를 입고 있어 피해자가 말한 인상착의와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E에서 잔액을 확인하던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를 민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민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뿐 아니라 다른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도 피고인에게 함께 제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단순히 피고인의 사진 한장만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 사람이 피해자를 민 사람인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은 낮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3:54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의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방을 주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가방을 제외한 가방 안의 내용물은 모두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한 점, 가방의 가격이 5만 원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7. 4. 16:13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48킬로미터 지점인 지수영업소 앞 노상에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미납 대여료 내역, 차량반납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환 거부 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자의 2000. 1. 10.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충북 옥천군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 24.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인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압수조서, 현장 사진(검거 당시 피의자 오토바이),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이륜자동차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횡령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인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그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 피고인의 자녀 C, D, E, F이 서울 등에 거주하고 있고 인천 서구 G,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아파트 I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J 일원에 공급되는 이 사건 아파트(같은 순위 내 인천 거주자 우선,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인 부양가족 수 가산점 있음)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I호에 당첨된 후 2020. 7. 2.경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I호(84.98㎡)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피고인의 배우자 B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당첨된 후 2020. 7. 22.경 위 B 명의로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L호(84.98㎡)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영등포 주소지 소재 수사) 1. A 공급계약서(I호), B 공급계약서(L호), 예비당첨자 동호추첨 신청서, 예비당첨자 동호추첨 입회 확인서, 계약자 확인서, 일반공급 체크리스트, 주택공급 신청사항 체크리스트, 각 주택소유결과 1. 각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1. 카드 및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실거주 하였으므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은 면적 49㎡의 원룸으로서 피고인 부부와 자녀 4명, 총 6명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공간인 점, 피고인들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으로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담당 경찰관은 2020. 9. 20. 피고인의 기존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M에 불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자녀 D을 만났는데, D은 당시 경찰관에게 “부모님(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은 인천에 거주하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 영등포주소에 거주한다”라고 진술한 점, 위 서울 영등포구 M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여성 역시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거주의 자료라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과 휴대전화 발신국 기지 위치 자료, 택배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이 수사가 개시된 2020. 9. 19. 이후의 것인 점(피고인과 4명의 자녀들 모두 2020. 9. 19. 이전에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은 0건이고, 단지 2020. 5. 1.부터 2020. 9. 18.까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아주 적은 숫자의 통화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사진이나 생활용품, 집기 등을 찍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 B가 2015.경부터 2020.경까지 분양받고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아파트만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 5개(인천, 속초, 시흥, 부산, 서울)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만 서울, 부산, 속초 등으로 주민등록이전만 4번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이전을 한 후 이 사거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신청할 당시까지도 배우자와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허위 전입신고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주택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실수요자들의 청약 및 주택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조직적 범죄는 아니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4. 13. 13:53경 인천 서구 백석동 서곳로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4. 00:57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 등의 결제를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매출전표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2751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한 후 G에서 유흥비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12.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4.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8. 04:0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길거리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현금 200,000원 및 피해자 D 소유인 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9. 11:1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음식 등 물품을 고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비씨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소유자 D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분실카드 사용내역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군창군으로부터 위 B 종중에 대한 C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86,975,630원을 송금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4.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사이에 고창군 D 답 462㎡ 및 고창군 E 답 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인적인 용도로 매입하면서 위 종중 토지보상금 중 합계 25,4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B 재무관리의 독립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고 종중을 위해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종원인 F, G, H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이전에 매입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몇 년 후인 2013. 4.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전에 전화로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2010년 혹은 2011년에 토지 매입에 관하여 종중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오히려 2013. 4. 7. 이루어진 종중 회의록에 의하면, 위 일시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 현황을 보고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안건으로 되어있는바, 이러한 회의록의 기재는 피고인이 2013. 4.경에야 매입사실을 말하였다는 종중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유 재산으로 등기하자는 종중원들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매입하면서 토지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해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4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B 낚시터 부지를 2017. 7. 19.에 C에게 임대하였다. 2. 판단 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행위 후에 변경된 법률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나. 2018. 2. 21. 법률 제15405호로 개정되어 2019. 2. 22.부터 시행된 하천법은 제33조 제5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제96조 제1호에 신설하였다. 위 하천법 개정 당시의 개정이유를 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는 ‘하천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하에 ‘이 법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 2. 21. 법률 제15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하천법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하천법 시행일인 2019. 2. 22. 이후 발생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B 낚시터 부지를 2017. 7. 19. C에게 임대하였다”는 취지이고,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하천법 제96조 제1호, 제33조 제5항’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낚시터 부지를 임대한 2017. 7. 19.은 위 개정 하천법 시행일인 2019. 2. 22. 이전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오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 신호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진입 전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5경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12. 18. 20:10경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선행 차량과 약 2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운행 중이었는데, 선행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며 속력을 줄이자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복 색상과 피고인의 시야가 선행 차량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리가 약 10.31m ~ 11.31m 남은 상태에서야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약 68.93㎞/h로 운행 중이어서 제한속도를 약 8.93㎞/h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21. 3. 11. 04:40경 위 교도소 기결 B실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 C(남, 24세)이 우울증 약을 복용 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피의자 징벌자료 첨부) 1. 근무보고서(피의자 징벌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별건 재판 계속중),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하고, 해당 법조도 적용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25회 가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는 피고인 A로부터 위 회사의 영업에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7.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2020. 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약정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4. 29. 이후 B 및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승용차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의자 A 조사 중 영상전화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C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및 진술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자동차등록증, -중도상환정산서, -SMS 발송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시 리스료 연체에 따른 리스계약의 해지 사실을 전해 듣고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등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하며, 리스 보증금의 경우 차량 반납 후 규정손해금을 비롯한 리스계약자가 부담할 계약상의 채무에 충당되고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자인 주식회사 C의 채권이며, 그 보증금을 실제 부담한 주체도 위 회사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과 차량 인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반환 요구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인수가격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 이를테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가 부담하여야 할 리스료 연체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스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시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규정손해금 등 계약상 정해진 채무 내역이나, 피고인이 반환을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로서는 리스료 상당의 사용료와 차량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2016. 7. 7.경까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여수시 D 일대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33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8.경 위 계좌에서 2억 2,000만 원을 대체 출금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한 후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 40,643주를 개인적으로 양수받기 위하여 2016. 7. 13. 피공탁자 F 앞으로 잔금 2억 원을 공탁하는데 필요한 공탁원금 및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또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거래내역확인서, 2016가합12084 주주명부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2017나 10656 주주명부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각 수사보고, B 법인등기부등본, H 변호사 12억 원 사용내역제출, 금융자료송부서등,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표이사로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의 피해도 일부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2:2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에 있는 로데오광장에서 그 곳 야외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29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금을 제외하면 피해물품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부터 2021. 1. 20.까지 근로시간면제자 D에게 고정차량(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을 제공하여 사적인 용무인 통근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근로시간면제자인 D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통근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예우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회사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회사지원업무에는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차량을 제공한 주된 목적은 D가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2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차량의 운행을 통해 운송수익금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C의 일반 근로자들도 회사 소유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고지에 반납하지 않고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보관하면서 운행하여 영업용뿐만 아니라 통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D가 회사지원업무 외에 통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