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12:25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빈방을 구해 주겠다고 한 성불상 F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와 광고판 고정용 벽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위 F이 피고인을 속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4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13. 01:4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J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1. 11. 25.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2012. 5. 2. 부산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2노98판결), 2013.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21:0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위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당직실로 신병인계되어 형사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J(여, 44세)를 발견하자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너 년 때문에 징역 2년을 살았다. 내가 너 같은 년 모가지를 따 줄게. 깡패 새끼 시켜 병신 만들어 버린다. 죽이겠다. 병신 만들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다가 소지하던 목장갑을 가방에서 꺼내어 양손에 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일하러 간다. 저 년은 좀 맞아야 돼. 죽여 버려야 돼.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 저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징역 살았는데 목을 담가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야간 형사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경위가 취급한 피의자 사건에 대한 공소장 등에 대해, '11. 11. 12. 취급한 사건의 피해자 조서에 대해, 보복협박 관련 원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형사당직실 내 CCTV 사진 첨부 및 피의자의 협박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에 대한 수사, 실형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집행종료장소 확인, 관련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및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 및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경합범가중] 협박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J에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형법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박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형의 차이나 범죄의 진압·수사라는 경찰 공권력의 특성에 비추어, 경찰관서에서의 소란 행위 또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다소 과격한 언행에 대하여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중한 범죄로 처벌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보복 목적 협박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보자마자 피해자 J에게 "내가 너 년 때문에 징역 2년을 살았다. 내가 너 같은 년 모가지를 따 줄게. 깡패 새끼시켜 병신 만들어 버린다. 죽이겠다. 병신 만들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한 사실,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 J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내가 일하러 간다. 저 년은 좀 맞아야 돼. 죽여 버려야 돼.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 저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징역 살았는데 목을 담가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조사를 받던 중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J 개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J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유형의 결정] - 폭행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사기죄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폭행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폭행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사건으로 다수의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 J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