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B(여, 46세)과 교제한 사이로서, 2019년 1월경 및 201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 B와 스킨십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질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자 B가 ‘결혼 전 성기 삽입은 싫다.’는 취지로 거부의 의사를 밝혀 그만 둔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와 서로 애무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외음부에 비비면서 질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다가 B가 “하지마요. 싫어요. 아파요!”라고 말하고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B의 몸 위로 올라타 있는 상태로 양손으로 누워있는 B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리로 B의 양다리를 강하게 누르며 제압하였으나 B가 계속하여 “싫다!”라고 말하고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여 결국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B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한 사실만 있을 뿐, B를 폭행하여 강제로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4. 28.경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9. 4. 28. 이전의 성기 삽입 시도와 B의 반응 피고인과 B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교제하는 동안 자주 피고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나체 상태, B는 슬립만 입은 상태로 주로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스킨쉽을 하였는데, 교제 초반에는 B가 성기 삽입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비비는 방식으로 스킨쉽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킨쉽을 해오던 중, 2019년 1월경, 2월경, 3월경 피고인이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그런데 그 무렵인 2019. 1. 27.부터 2019. 2. 3.까지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B는 피고인이 상의 없이 B를 친척 결혼식에 데리고 간 것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19 내지 22면), 피고인이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한 것을 문제 삼거나,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음부에 성기 삽입 시도를 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B 사이가 악화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B는 이 법정에서 ‘2019년 1월경 산부인과에 가서 “만나는 남자가 성기삽입의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삽입이 되지 않아서 제 몸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았다. 그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때 자꾸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넓혀서 올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넓혀서 올까?”라는 말은 “나중에 결혼하고 삽입이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넓혀오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21, 22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이 B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시도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B의 음부에 잘 삽입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성기 삽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B의 태도를 감안하면, B는 2019년 1월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을 시도하는 것을 용인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성기 삽입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는 B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2) 2019. 4. 28.경 및 그 이후의 피고인과 B의 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차로 B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거의 말이 없다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어떻게 나한테 동거하자는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지금까지 이 시대에 진짜 맞지 않게 혼전 순결을 지켜왔고 남자하고는 키스 이상은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동거하자는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피고인이 동거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항의만 하였을 뿐, 사건 당일 B의 의사에 반해 폭행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의 진술과 같이 직전에 강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동거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더 강한 불쾌감을 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4. 28.경이 아닌 다른 날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19. 4. 28.경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외음부에 비빈 사실만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B의 음부에 삽입될 뻔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9. 4. 28.경 이후 피고인과 B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B에게 연락하였다가, B가 응답이 없자 B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B가 성기 삽입이 잘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산부인과에 다녀오거나, 성기 삽입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B가 성기 삽입을 원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9. 5. 4. 카카오톡 메시지로 B에게 사과를 한 것이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