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0장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 인터넷 검색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업체이다. 타인 명의의 통장을 한 달, 보름으로 임대를 받고 있다. 물건을 받고 확인 후 판매자분의 다른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6. 1.경 하남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휴대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F 계장 및 채팅내용, 금융계좌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경합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1년 5월(= 징역 1년 + 징역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 등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음주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 교통사고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C 경장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됨에도 음주운전 신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개새끼야 안 놔?”,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손 등을 치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자료 발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이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9: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쪽 팔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피해자 E(남,40세)이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에 탑승 후 귀가하려던 중, 차량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차량 뒤에 있지 말고 비켜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도 피해서 운전을 못 하냐,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아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밑에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8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영상자료) 1. 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0:4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중 정확한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손님 반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이가 70살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등,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반말을 하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7.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 구미시 D)의 대표자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20.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4. 3.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위 회사 기록물 사업부를 독립채산제 형태로 총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경 이전 불상 일시경부터 지속적으로 E단체 대구경북도회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F(칠곡군 소재, 대표자 G), H 주식회사(성주군 소재, 대표자 I) 등 경상북도 지역 동종 업체 대표들과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을 수 회 가지며 경상북도 지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발주처 소재지에 따라 서로 나누어 낙찰 받되, 유찰로 인한 계약 지연과 발주처의 입찰 참가가능지역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낙찰 받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하고 다른 업체(이른바 ‘들러리 업체’)는 그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가 투찰할 용역과 투찰가, 들러리업체의 투찰가를 지정하여 피고인 A에게 들러리 업체 섭외를 요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주식회사 C 이름으로 투찰을 하여 주식회사 C가 용역을 낙찰 받도록 하되, 낙찰 금액의 10%는 피고인 A가 갖고 나머지 90% 금액으로는 피고인 B이 용역을 수행하고 남은 이익을 갖는 형태(이른바 ‘독립채산제’)로 주식회사 C 기록물 사업부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입찰 공고된 용역을 낙찰 받아 수익을 창출할 것을 모의하였다. 1. 2017. 3. 3.경 입찰방해 피고인 B은 2017. 2. 28.경 주식회사 C 총무과장 J을 통해 ‘경북 K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번호 : L)한 'M' 용역(이하 ’K 용역‘이라 한다)에 투찰할 예정이니 같은 용역을 37,330,000원에 투찰할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F(대표자 G) 측에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입찰할 용역 및 투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다음, 2017. 3. 2. 09:30경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이름으로 K 용역을 36,859,000원에 투찰하고, 같은 날 10:54경 주식회사 F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요청에 따라 같은 용역을 37,333,000원에 투찰하여, 2017. 3. 3. 15:00경 주식회사 C가 위 용역을 낙찰 받았다. 2. 2017. 3. 14.경 입찰방해 피고인 B은 2017. 3. 10.경 주식회사 C 총무부장 J을 통해 ‘N이 용역 견적 제출 공고(입찰공고번호 : O)한 'P‘ 용역(이하 ’N 용역‘이라 한다)에 투찰할 예정이니 같은 용역을 48,000,000원에 투찰할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요청에 따라 H 주식회사(대표자 I) 측에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줄 것을 부탁하여 입찰할 용역 및 투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7. 3. 12. 21:10경 주식회사 C 직원 Q 운영의 R 이름으로 N 용역을 46,550,000원에, 2017. 3. 13. 11:23경 주식회사 C 이름으로 같은 용역을 45,800,000원에 각 투찰하고, H 주식회사는 2017. 3. 13. 13:47경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요청에 따라 같은 용역을 48,000,000원에 투찰하여, 2017. 3. 14. 11:00경 주식회사 C가 위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및 H 주식회사 섭외 관련 이메일 첨부-이메일 2건 출력물 1. 참고인 B,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입찰 담합 의심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및 개찰결과 조회 내역 등 첨부),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역 등 출력화면, M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역 등 출력화면, P 용역 견재 제출 공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역 REMD 출력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경쟁입찰 질서를 교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7: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튀김을 손으로 집어먹으면서 입 안에 있는 튀김을 점포 앞 노상에 뱉거나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나 건달이다, 다 뒤집어 엎는다, 여기 씹어 먹을거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0: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D, 남, 24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부분을 5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27cm)를 손에 들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피고인 B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찬 후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남,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G,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12. 30. 피의자 E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 A은 2013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에게 전화하여 “D 변호사를 통해 민사 승소 판결이 집행되도록 해주겠다. 송달료 등 집행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변호사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민사 승소 판결 집행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8. 13:50경 제주시 관덕로17길 1 동문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감방 동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16. 피고인을 통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2. 24.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에 있는 성남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 22:06경부터 22:11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6. 22:10경부터 22:2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22:20경부터 22:4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소변 마약류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사실에 다른 증거물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사실에 따른 증거수사) 1. 매도자 B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 투약하였다. 2009년에도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배경,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정황,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0:40경 부산 금정구 B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 법률상 부부이고, 최근 피해자의 채무로 인해 다툼이 잦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 08:30경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테이블 아래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약 30cm)와 테이프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서 피해자에게 “양 손을 앞으로 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옆에 있던 소파에 박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머리에 뒤집어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스패너를 들고 “오늘 내가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재산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 포기한다. 이 건물 권리 포기하고, 나는 떠나겠습니다. (가계) D (때출금)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차 보험금 안고 간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재산포기각서,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2:4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D의 전화를 받고 위 PC방에 찾아와 피해자 E(여, 47세)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기만 한다는 이유로 D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 PC방 주차장에서 D가 차량에 타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녀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췌장암을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대평길 92에 있는 지산교차로를 괴평IC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 있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슬란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B과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17:55경 경북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평길 92에 있는 지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7년간의 음주운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내이사인 E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렸는데 그것 때문에 매달 33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있다. 1억 원만 빌려 주면 매달 이자로 27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채무가 수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계좌로 2020. 9. 4.경 1,900만원, 2020. 10. 12.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직진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위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속기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약 57만 6,5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22: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교통 전력 있음에도(2012년 사고후미조치 벌금 200만 원 등), 음주 상태에서 범행하고 도주한 점 감안하되, 변속기 조작 잘못으로 후진하여 사고 야기한 것으로서 충격 정도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클럽 ‘C’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19. 01:00경 및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서 케타민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에 빨대를 꽂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07:00경 대구 중구 F 소재 G클럽에서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에 빨대를 꽂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8:02경 춘천시 B 호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6: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곡역 쪽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우측 문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안면골 침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