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2018고정870 피고인 B은 2016. 10. 24.부터 현재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조합'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62세)은 C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15:40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C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전단지 1,000여장 중에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 9. 15:00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1. 5.자 H에 "I"라는 글을 게시하여 C조합의 집행부에 대해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J, K, L, M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 온동네 사기칠려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15:4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J, K, L, M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이살 쳐먹어 가지고 늙은 놈아 울산시내 온동네 다 동냥해 쳐먹을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985 피고인 A는 2018. 1. 9. 14: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피해자 E가 H에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진상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남의 조합에 대해 말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나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2018고정9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2018고정870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2018고정985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2018고정870관련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단지는 피해자 E의 소유로 J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J을 비롯한 피해자 측 관계인들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가지마라. 남의 것을 왜 함부로 갖고 가느냐'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취행위에 해당함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대로 가져간 것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18고정985관련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또는 '자신의 명치 윗부분 옷을 잡아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멱살을 잡는 것은 목 부분의 옷을 잡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표현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M 역시 '피고인 A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잡아끌어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 9. 15:30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1. 5.자 H에 "I"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에 대한 비교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손봐주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손봐주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 6.경 C조합의 대의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글을 H에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던 점, 며칠 후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자 위 게시글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하는 행동이 같잖아서 웃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실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J은 피고인에게 '여기는 내 사무실이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들은 모두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언동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며 총회의 의결 없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 1. 2.경 기히 공고했던 2018. 1. 28.자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 및 총회현장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서면결의자 및 현장참석자에게 지급할 기념품으로 크로벨2종 냄비세트(세트당 34,700원 1,2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C조합계좌에서 구입처인 N 계좌로 45,804,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조합의 정관 제28조 제1호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제5호는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각 규정하고 있고, 조합 업무규정 제26조 제2항은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사후 대의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C조합은 2016. 10. 22. 총회에서 "예상총액 또는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조합업무수행 등을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의결사항 위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데 이어, 2017. 3. 19. 정기총회에서 예비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책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실, C조합은 2017. 12. 20. 대의원회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일시, 장소, 안건, 비용)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2018. 1. 2.경 예비비에서 기념품 구입비용을 지출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2018. 1. 28. 정기총회에서 기념품을 참석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제3호)을 포함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 점, 소모성 경비로 구성된 조합운영비의 지출은 조합의 설립 및 운영 자체로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비용들의 지출이고, 이는 성질상 조합원들도 그 지출을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업무규정 등을 의결하여 이에 관하여 미리 규율하고 있는 점, C조합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비가 반영된 예산안을 작성하였고, 이는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었는바, 조합원들도 그 내역 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예산안 의결 이외에 별도로 예비비 지출이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비사업비 지출 부분이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