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2016고단23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7대 G군의회(이하 '군의회'로 약칭)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고, H은 같은 선거에서 군의회 재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해 6월부터 2016. 6.까지 전반기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H은 2016. 7. 4. 예정된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에 이어 재차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2016. 6.경 투표권자인 군의원들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H을 돕고 있던 중, 피고인과 H은 의장 당선을 위해 투표권자인 군의원에게 금품을 주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H이 현금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군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오후경 I에 있는 군의회 내 J 군의원 집무실에서, J에게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H을 군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미리 H으로부터 건네받은 5백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군의회 의원인 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백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단2438 :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M에게 '통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M으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자신의 처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게 한 후 같은 달 15. 경위 M으로부터 위 N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및 4.경 이웃이자 G군의회 의장인 H에게 두 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같은 해 6. 중순경 H으로부터 "내가 6,000만 원을 이체할테니 계좌번호를 하나 달라.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너한테 빌렸던 돈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해 주고, 위 이체된 돈을 인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네 후배인 M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13.경 M 의 처 N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H에게 계좌주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H은 2016. 6. 14.경 위 N 명의 차명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5.경 피고인에게 "현금 2,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5만 원권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경 또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오전경 위 2,000만 원과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 합계 현금 2,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P을 통해 H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H으로부터 6,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2,300 만원 중 2,000만 원은 6,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재차 H으로부터 "그러면 내 명의 계좌에서 N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과 N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N의 남편 M과 말을 잘 맞춰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M에게 'M이 토지 매입자금이 모자라 H으로부터 6,000 만원을 빌렸고 계약금 지급을 위해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가지고 있던 중 비료매입 자금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자고 제의하여 M의 승낙을 받은 후 이러한 내용을 H에게도 알려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은 2016. 7. 6.경 위 G군의회 의장단 선거의 투표권자인 군의원 중 한명인 J가 의장 선출 대가로 H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오후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J가 배신을 하였다. N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을 도로 입금해야 하는데, 현금을 마련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N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H은 그 다음 날인 2016. 7. 7.경 위 J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을 찾아가서 위와 같은 뇌물수수 사실을 제보하였음을 알고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J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짜 무렵에 H N 계좌로 이체한 6,000만 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이 뇌물공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추궁받거나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위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뇌물과 무관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차용금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2016. 7. 7.경 자신이 Q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Q 상무 R 에게 피고인, M 및 토지 매도인 역할을 할 T을 지정하여 농협에 모이도록 요청하였고, R는 이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오후 7시경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R, M, T, H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H은 피고인 등 참석자들에게 "N 계좌로 이체한 6,000만 원은 N의 남편인 M이 T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부족한 매입대금을 빌린 것으로 해주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사기관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R, M, T은 2016. 7. 8.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R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매도인 T과 매수인 M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한 다음, 부동산의 표시 란에 "U, 지목 답, 면적 605평 매매대금 란에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삼천만원은 2016년 7월 말까지 지급하고, 잔금 사천만원은 2016년 8월 31일에 지급한다", 매도인 란에 "주소 : V, 주민등록번호 : W, 성명 : T", 매수인 란에 "주소 : X빌라 A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 Y, 성명 : M", 입회인 란에 "주소 : Z, 주민등록번호 : AA, 성명 : R"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위 M과 T도 자신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위 H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2016고단248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T, R 각 대질부분 포함) 1.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의 행위 또한 사법질서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