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와 사귀던 중,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다. 1. 2019. 2. 28.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2. 2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면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직접 찾아와야만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에원하는 피해자에게 "절대 못 지워준다. 성관계를 한 번 하면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12. 13. ~ 14.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12. 13. 22:3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고, 아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인 2019. 12. 14. 01:58경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9. 12. 13. 22:3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B, 만나자. 나 지금 서울이야. 와라. 지금 동영상 다 뿌린다. 네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 나 다 버리고 한국 들어왔어. 근데 네가 나 버렸잖아.", "하고 싶어, 속궁합맞는 사람이 너뿐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E 이메일로 다 보낼 거야. 쓰레기라고 욕해도 좋아. 나도 막장이야. 잃을 게 없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F 모텔로 유인하고, 2019. 12. 14. 01:00경 위 모텔 G호실에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면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최초 강간시점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사건 당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동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전송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별도로 처벌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포함하고, 위 죄의 보호법익에는 성적자기결정권 이외 인격권, 건전한 성풍속의 확립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별죄로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 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차례나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