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9. 07:15경 부산 수영구 D빌라에서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5cm)를 가방에 넣은 채로 피해자 E(여, 19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9. 07:30경 부산 수영구 F맨션 302호 앞에서 피해자 G(여, 40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에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칼로 찌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라, 안 하면 칼로 찌른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스스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교리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의 점퍼,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우울증, 몽유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7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 하였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금품까지 강취하였다. 흉기를 휴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강취한 금원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 전력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결과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적 성향이 없고,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