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C(남, 62세)과 교통통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측량 스터프(길이 : 370c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0, 15, 16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측량 스터프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오랜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서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D을 통하여 2020. 5. 4.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51사단 전승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을 통해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고, 3일 동안의 추가입영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또다시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7. 01:48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백범로 172 만수종합시장입구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에 그쳤고,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12. 03: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자신의 친구가 시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그 병신새끼 어디에 있냐"는 등으로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의 'C'에서 팀원으로 일했다.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는 경우 12개월에 걸쳐 지급될 수수료 중 7개월치를 보험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에 일괄 선지급 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의 C에서 지인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E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F' 보험사의 'G' 상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험사와 E 간의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만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E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714,81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286,023원을 지급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5. 7. 30.경 E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228,81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약건별수당이력조회 1. 피의자 A 통장사본, 입금증 1.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제출서 1. 월납보험료 입금현황자료 1. 고소장 1. 보험계약청약서등,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험계약자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해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이 보험료 대납으로 지출되었고, 피해회사는 보증보험으로 2,000 만원 상당의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 자전거를 약 3.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경찰공무원이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어 정지시킨 후 확인한 바,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자전거 운전이 어떻게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느냐.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하며 명시적 의사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위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출동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경 및 2015.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경 횡령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경 이전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장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지역주택 조합추진위원회에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보다 350,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2,073,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45,023,00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가공내역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01:3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ES-A1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시장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정차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 남)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4. 19:1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시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1:1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3.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편이 나를 죽이려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미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사 D의 상의를 잡고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서류가방을 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0: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E로부터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팔에 리모컨을 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출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29세)은 인터넷 SNS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일본인'이고 이름은 'C'이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 18:30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D역 부근 'E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0:52경 같은 구 F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잠시 술을 깨고 가자고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G호실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호실 안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은 후, 그 곳 침대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편하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면서 "너는 내 타입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등과 팔을 누르는 등 저항함에도 이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팔에 남은 피해자 반항 손톱자국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허위로 소개하여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량 이상의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4: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도 컸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더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11:33경 서울 강남구 B부터 충북 충주시 C 앞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았으며, 서울부터 충주까지 매우 긴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6.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부터 광주 남구 B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법무법인 C 공증사무실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6.경부터 2020. 2.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9명에게 1억 6,865만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1.경 D에게 890만원을 대부해 준 뒤 2019. 8. 26.경부터 19회에 걸쳐 5일마다 원리금 명목으로 60만원씩 합계 1,140만원을 변제받아 연 190.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6. 경부터 2019.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대출목록자료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채무자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채무자 G 전화통화) 2. 수사보고(채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1. 수사보고(추가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3에 있는 상고렴사거리를 C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4,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물어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으며 다음날 보험 접수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정상적으로 귀가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 차주인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번호를 받고 피고인이 일단 차를 한쪽으로 이동하자고 해서 이동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불법유턴하여 도주하였다. 내일 처리하자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의 대리기사였던 피해자 E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봤을 때 술 냄새가 났고, 차주랑 피고인이 1분 정도 대화한 것 같은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단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자고 해서 음주운전을 확신했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데 상대차량이 도주했다. 연락처도 못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외에는 현장에서 보험사고 접수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급하게 출발하면서 동승자(피고인의 친구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음)까지 그대로 두고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 보았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09. 22:00경 대구 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 등을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 도끼 가지고 와서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위 D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2명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나쁘다.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