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대전 서구 월평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대부업자 C에게 D으로부터 처분 의뢰를 받은 리스차량인 E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1개 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승용차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차용하고 승용차와 함께 양도 관련 서류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승용차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알고서도 월 250만 원 가량의 리스료를 납부해 오던 중 2012. 7. 27.경 리스료를 모두 완납한 다음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명의인을 D으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자신의 처남 F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이 처남 F 명의로 된 것을 기화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27.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차량가액을 3,603 만 원으로 하고, 자차 보상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1. 경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2. 8. 27 18:00 8. 28. 23:00경 대전 ㅓ구 G에 있는 H 옆 주차장 노 에서 위 용차를 불상자에 의해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고, 2012. 9. 11.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전화(I)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하였다'며 허위로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둔산경찰서에서 대전둔산경찰서장 명의의 도난사실 확인원을 발급받는 등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불상 보상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경 자동차 보험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3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범행 수법 · 태양, 피해액 등을 주되게 고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의 상당 부분(2,000만원)을 회복한 후 인적 담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의 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28. 09:48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의 회장인 피해자 E의 회비관리 및 운영내역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허위사실을 위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D 사이트(F) 자유게시판에 '회장은 회비 결산하고 잘못을 시인하시오'라는 제목으로, (전략) 최소 경비만 쓰고 모아서 돈을 불려야지 아니 그 귀하디귀한 돈을 함부로 쓴단 말이오? (중략) 어렵게 살아가는 회원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마구마구 썼다는 거 아니오? 회원들이 회비내역 공개하라니 당최공개는 안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 우리가 가만히 놔둘 줄 아오? 당신 회사로 말하면 횡령 배임이야. (중략) 어디서 이상한 간이영수증 받아다 사기치지 말고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체의 감사로서 총무 G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보라는 말을 들었으나 위 Gl 복사본을 주지 않고 제대로 감사준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출내역서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회비를 횡령한 자료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7. 11:49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의 회장인 피해자 E의 회비관리 및 운영내역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허위사실을 위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D 사이트(F) 자유게시판에 '은 왜 실명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전략) 사무용비품 복사기는 고가이고 컴도 그렇고 그것도 마땅히 처분해서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E 개인 물건으로 쓰면 안 되지요. 회원이 있었으므로 들어온 모든 수입 쓰고 남은 것 있으면 투명하게 밝히면 될 것을 왜 떳떳이 밝히기를 거부합니까?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가 회비를 횡령한 자료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비품을 처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2013. 4. 9. 12:3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참고인 진술 청취 관련) 1.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각 회계장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회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게시한 글의 내용 중 피해자가 회비를 횡령하였다거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회원들을 속이려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B가 게시한 각 글의 내용 중 피해자가 비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및 피해자가 가짜 계산서를 만들려고 G과 회계결산을 끼워 맞춘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또,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 방법, 이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각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동기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박소영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14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 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록을 필하고 외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A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영업담당 직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본 D로부터 수입한 커피(식품유형) ‘E 8P’ 672개(27.632kg), ‘F 8P’ 900개(50.400kg), ‘G 8P’ 1,200개(67.200kg), ‘F 18P’ 1,188개(149.688kg), ‘G 18P’ 1,188개(149.688kg), ‘E 18P’ 1,188개(149.688kg), ‘H 114’ 720개(64.800kg), ‘H 117’ 720개(64.800kg) 등 8개 품목 합계 7,776개(733.896kg)를 수입식품검사 및 세관통관검사를 위하여 2020. 5. 19.경 서울 송파구 I건물 J동 4층 K게이트에 있는 L 주식회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입검사(방사능검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5. 22. 18:00경 L 주식회사의 위 보세창고에서 ‘E 8P’ 30개(1.68kg), ‘F 8P’ 30개(1.68kg), ‘G 8P’ 30개(1.68kg), ‘F 18P’ 120개(15.12kg), ‘G 18P’ 360개(45.36kg), ‘E 18P’ 240개(30.24kg), ‘H 114’ 96개(8.64kg), ‘H 117’ 176개(15.84kg) 등 8개 품목 합계 1,082개(120.24kg)를 불법 반출하여, A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M[대표 N, 서울 강서구 O건물 P호] 및 Q[대표 R, 서울 서초구 S]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반출내역, 거래명세서 1. 보세운송 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조회결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피고인 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판시 수입식품은 그 보관업자(L 주식회사)가 수입신고 수리 등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임에도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에 적재하였다가 피고인 B의 일부 물품에 대한 반출요청이 있자 세관통관절차 완료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반출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수입업자인 피고인 회사와 보관업자 사이에 유착에 따른 불법반출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611호에 성매매장소를 갖추어 놓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물색한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C건물 611호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그녀가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 12만 원 중 4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4. 3. 18.경 위 C건물 1210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춰 놓은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인 E으로부터 장소제공의 대가로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C건물 1210호에서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계약서(사본)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약정했던 소개비 중 일부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1. 2013. 10. 26.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장 나와!"라고 하며 그곳에 있는 유리컵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3.10.27. 00: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받은 것(1997. 7. 1.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5: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7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52세)이 빈 병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1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검정색 무쏘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그곳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C 안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며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목덜미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팔로 목을 졸랐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아버지인 F(55세)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E, F 외래 진료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013고단181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제조한 유아용 놀이매트인 '알집매트'를 구입한 후 환불 처리한 적이 있다.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알집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이로 인해 유아의 성장지연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고, 더욱이 피해자 회사가 상관없는 유럽 인증서로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3:29경 광주 북구 E 소재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F'에 접 속하여 글쓴이 "G"으로, "알집 폴더매트에서 유해물질 나온거, 매트와는 상관없는 유럽 인증서로 엄마들 눈속임한 거 오늘 다 밝혀졌는데.(중략).H회사이 딱 지금 알집하는 짓거리 하다가 훅 망했는데 똑같은 노선으로 똑같이 망하려나 봅니다.(중략). 오늘 방송 말미에 추천매트에 쓰리노 PE 제품 들어갔죠? 절대로 사지 마세요. 사과는 커녕 소비자 뭘로 아는 개떡같은 놈들 제품 절대 쓰지 마세요.폴더매트도 본드 범벅에발암물질 범벅인데,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면 다 같은 형제자매죠. 알집매트에 임산부는 기형아 임신 확률도 있고, 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물질이 대량 나왔고, 무엇보다 방송에는 안나왔지만 납까지 검출되었다는데.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가는 알집 7개월 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용 한달 후부터 성장이 지연되더니 지금 6개월 동안 겨우 몸무게 1킬로, 키 2센티미터 컸습니다. 다음 달에 돌쟁인데 말입니다. 납 중독의 증상 중 하나가 성장지연이라는 말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화가 치밀어오르다 못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알집매트 망할때까지 지켜볼거구요, 여기 저기 널리 알릴겁니다. 정말 오늘밤은 화가 나서 잠이 안오겠네요.ㅠㅠ"라는 거짓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23. 14:00경 제1항과 같은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글쓴이 'G'으로, "10번 알집매트는 방송내용 덮고, 고객을 까페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게시 글 삭제하는 행위 전에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시죠??? 유일하게 톨루엔 기준치 초과 검출에 DMF 최고 농도로 검출된 주제에 참 하는 짓 가관입니다?? 이상한 해외 인증서 취득했다고 자랑질 글들은 왜 다 회원 공개로 돌린겁니까?.(후략)"라는 거짓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13고단5260]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알집매트'를 구입하여사용해오던 중, 피고인의 딸의 얼굴에 원인불명의 알레르기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알집매트에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알집매트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적극 게재하고, 피고인에 동참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8.경 광주 북구 I아파트 102동 808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 원수가 2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알집 사용하는 맘들 중에 아가피까지 토했다는 맘도 있는 게 사실이예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집매트 사용으로 영유아가 피를 토하였다는 사례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회사 진실을 밝히세요' 카페 게 시판에, 피고인의 딸 사진을 게재한 후,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논바닥처럼 쩍쩍갈라지면서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이 온 몸을 다 덮고 있어요", "피부가 화상처럼 벗겨지고 진물까지 나서 아침에 베개에 핏자국까지 났었어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딸의 얼굴에는 원인불명의 알레르기가 발생하여서, 그 원인이 알집매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알레르기는 병원 1회 방문 및 1회 연고 처방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었으므로, 피부가 갈라지거나, 화상처럼 벗겨지고 진물이 나는 증세는 아니었다. 3. 피고인은 2013. 2.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유해성 시험 결과, 10번, 11번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는 방송 자료를 게재한 후 그 하단에, "10번-알집 칼라폴더매트", "11번-알집 쓰리노매트"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중 11번 매트는 알집매트가 아니었으며, 위 10번 매트와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4번 매트가 알집매트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카페의 '알집매트' 게시판에, "모회사가 내놓은 해외 인증서는 유아용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데"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공개한 해외 인증서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유아용 매트에 관한 인증서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카페의 '알집매트' 게시판에, 알 집매트에 관하여 "평상시에도 유독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방송 pd님이 난방 안했을 때 실험해도 유독물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난방을 틀면 그게 폭발하듯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알집매트를 상대로 진행한 실험은, 50℃의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인 '난방' 상태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배출된 물질 역시 휘발성유기화 합물로서, 피해자 회사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체 위해 정도가 미미하고,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관리를 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을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인 K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28.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6.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통령의 친구인데 대통령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만날 때 독대를 한다. D 특임장관과도 절친한 사이인데, E회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자재를 D 장관이 소개시켜주었으니, 비용을 주면 위 고철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매입계약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포스코 직원 중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비용 2,0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그 사람을 통해 고철 30~40만 톤 이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8. 23. 서울역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증), 차용증, 약정서, 통장사본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등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503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8,673,8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매입처 G 관련사건 피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5:42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로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04:20경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옆에 있던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세금낸 거 가지고 공무원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그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경관녹지로 지정된 광주 서구 B 일원에 녹지점용 허가 없이 노면굴착 후 우수관로 정비 및 토지 형질 변경, 차량진입방지시설(볼라드)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1차 및 2차 각 경관녹지 내 무단점용지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및 현장사진, 경관녹지 내 무단점용지 원상복구촉구 명령 공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경기도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5세, 여)이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밀착시키고, 이에 F 등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몸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를 껴안고 있어 약 10분간 의식불명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22:35경 제1항 기재 D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강제추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H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야, 공권력이라 이거지, 큰 실수한 거야, 어린 새끼가 말이야. 니 모가지 자른다. 씹할 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주먹을 들고 H을 향해 때릴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7. 00:3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I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또 와서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스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위 'E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1. 4.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오점오 춘천닭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전대네거리 쪽에서 하나은행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선행하던 차량이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에 정차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선행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터보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터보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0.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 선고), E(2010. 11.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F(2010.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G(2011.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와 2009. 12.경부터 2010. 1. 경까지 사이에 D은 300만 원, E은 150만 원, F은 150만 원, G와 피고인은 불상의 금액을 각 투자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그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0. 1. 6.경부터 2010. 3. 1.경까지 목포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위 피씨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파이널피싱' 온라인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당 '물약' 20개를 충전해주고, 게임 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500점 N- 1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여 이를 다시 물약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물약을 게임업체 본사 아이디로 보내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D 또는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게임업체 본사로부터 위와 같이 환전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4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년 동안 도망하였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7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16번길 106에 있는 소림사 유치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7. 01:1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의 간판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너희들은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01:4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같은 구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