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8.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5. 03:50경 이천시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7. 15.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4세)의 원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4:10경 위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시켜 문지르면서 위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의 죄명을 준강간미수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 장기간의 실형 선고를 받아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기간을 수형기관에서 보냈고, 이로 인하여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와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점(가족들 역시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나 엉덩이 사이에 문지르는 행동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과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묻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2)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 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