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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21: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좆만한 새끼, 시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계속해서 G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F와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주취상태로 범행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그 전에 위 B와 사귀었던 사이로 현재 군사법원에서 위 B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가 사용하던 공기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그날 니가 나 모텔 끌고 들어가서 내가 싫다고 했는데, 니가 내 옷 벗기고, 애무도하고 내가 싫다했는데 니가 니 꼬추 넣었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인정 안한다고? 니가 사람이냐? 저 이 휴대폰 주인이 아닌데 많이 잘못 하셨나봐요. 경찰서에 증거로 보낼께요. 난 이 휴대폰 산 사람이야. 또라이새끼 ㅃ2 재미있었다 친구. 지적장애 3급을 강간하다니 ㅜㅜ 너무하시네. 본인이 자백해 놓고. 여기 두 분 대화내용 다 있어요. 앞으로는 강간햐자마요. 현금으로 내놔야죠. 어디서 계좌로 보내려. 내일 10시까지 건대입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주세요. 돈 가지고 와요 3천만원. 내일 10시까지 3천만원 건대입구 물품보관함에 안 넣어주시면 날라갑니다. 시간은 못 드리겠네요. 집을 파세요. 내일 10시까지 3천만원 건대입구역 물품보관함 5번에 두시고 비번은 F으로 해주세요. 내일 이후는 날라가요. 싹 ~ 흔적도 없이. 수표는 안돼요^^ 아시겠지만.'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강간혐의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웨딩드레스, 소품 판매업체 'B'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순천시에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업체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12벌을 2,7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0.까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2018. 10. 24.경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12벌을 납품하면서 그 중 11벌을 되돌려 받아 2,450만 원에 재판매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웨딩드레스 11벌을 보관하던 중 2018. 11. 23.경 E에게 3벌을 판매한 대금 605만 원을 교부 받고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8. 11. 23. 및 2018. 12. 20.경 F에게 2벌을 판매한 대금 합계 308만 원을 교부 받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8. 12. 12.경 피고인에게 웨딩드레스를 납품하고 잔금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G'에 6벌을 반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5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유형] 횡령·배임 > 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 ~ 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이 돌려막기 하려던 'H' 납품 건이 갑자기 무산된 것이 회복을 어렵게 만든 점 등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되,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55

범죄사실 2020고단2155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구직 광고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건당 20만 원 이상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18.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5:13경 사실은 피해자 B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사람을 보낼 테니 딸을 찾고 싶으면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9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도곡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 약 13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6:5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에 있는 한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백화점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수고비 약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19.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15:51경 사실은 피해자 C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사람을 보낼 테니 딸을 찾고 싶으면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수고비 약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6. 25.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16:58경 사실은 피해자 D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사람을 보낼 테니 딸을 찾고 싶으면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6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복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34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17:30경 사실은 피해자 E의 딸을 성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있다. 딸을 찾고 싶으면 2,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서초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6:5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에 있는 한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수고비 약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억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실제 피해액이 3,730만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경남 D에 있는 피해자 B의 아버지인 E가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 주식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매입대금을 주면 주식 매입 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을 매입 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G)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6. 12.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자금에 대한 채권 관련 분쟁에 관한 가압류소송 등을 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가압류소송 등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26,203,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등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입증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피해자와의 유선통화, 참고인 H 진술 확인키 위한 고소인과의 유선통화, 고소인 친모 C와의 유선통화, 입금내역서 확인, 압수영장집행 후 거래내역 확인 1. B의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2019고단2722] 피고인은 2019. 4. 2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E작가이자 F 크리에이터고, 영향력 있는 작가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반복해서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94] 피고인은 2019. 8. 6. 22:1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H(18세)에게 시간을 물어보면서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 -범행영상 CD 및 편집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걸어 피해자가 거듭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3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여부 확인) 1. 피해자 H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행에게 시간을 물어보면서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의 일행이 시간을 알려 주었는데도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욕설이 섞인 말을 한 사실,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드셨으면 집에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피해자도 그만 하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정도 밀친 후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을 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일행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었고, 피해자 일행이 무시한 채 가려고 하고 불쾌해 하며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심한 욕을 하였는바,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위와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 일행이 현장을 떠났는데도 피고인이 뒤쫓아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의 과정,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직접적 내지는 공격적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특히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심한 멍이 있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맞고 목을 졸려서 음식물을 씹고 삼길 때 통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계속 말을 걸어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을 밀친 후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상해 부분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폭력 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최근에는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 E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2018. 11. 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해자 D와 위 주거지 현관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1. 3. 12:00경 만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3. 11:00경 피해자들이 외출한 위 주거지에 이르러, 도어 클로저를 설치할 생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5. 15.자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거침입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피고인의 마스터키를 피해자들이 보관하기로 한 후 마스터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 D와 위 주거지의 배수 상태 확인을 위하여 2019. 5. 21.경 14:00경 내지 17:00경 만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15.경 피해자들이 외출한 위 주거지에 이르러, 배수 상태을 확인할 생각으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 놓여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주거지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신의 마스터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점유권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9. 5. 19.자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B건물 F호로 피해자들이 찾아와 제3항 기재 주거침입에 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내려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침대를 밟거나 벽에 걸린 물건을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를 밀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9. 5. 20.자 주거침입 및 강요미수 피해자들은 2019. 5. 19. 22:34경 경찰 출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인의 마스터키를 다시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11:00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제안한 합의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하여 현관문 열고 나온 피해자 D를 밀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마스터키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D를 2회 밀쳐 마스터키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에 불응하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러한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교부하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 E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SMS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공사업자 통화), 수사보고(열쇠공 연락처 특정 경위 등), 열쇠업자 일지 사진 등, 수사보고(도어클로저 설치업자 통화), 도어클로저 설치업자 SMS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경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 사업장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영화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000,000원(2017년 4월분 및 5월분 각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금 33,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근로자성 다툼)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E(미술감독), F(현장편집기사), H(촬영감독), K(녹음감독) 등 감독급 스탭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피고인과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E,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들 감독급 스탭은 이들의 지휘를 받아 같이 일할 직원들을 추천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피고인이나 프로듀서로부터 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급여는 기간을 정하여 총액으로 약정되었지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일정기간 노무의 제공의 대가로 급여는 받는 고용 계약의 성격을 띄는 점, 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사실상 받지 않은 것은 업무가 전문적이어서 피고인 등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아서이지 피고인 등에게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어서는 아니고 전체적인 일의 수행이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점, 이들이 추천한 직원을 채용한 것은 이들이 맡은 일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독자적인 채용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이들 감독급 스탭에게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실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2019고단1200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5. 피해자 D 주식회사와 6,000만 원 상당의 PC본체 43대(87만원씩 3,741만원), 32인치 게이밍 LED 모니터 39대(45만원씩 1,755만원), 39인치 LED 모니터 4대(45만원씩 180만원), 서버PC 1대(324만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2,109,5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한 후, 이를 위 C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물건을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경 위 C에서 3,741만원 상당의 PC본체 43대, 1,755만원 상당의 32인치 게이밍 LED 모니터 39대, 135만원 상당의 39인치 LED 모니터 3대, 324만원 상당의 서버PC 1대를 임의로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7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19:58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사단법인 F의 이용 허락 없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여 "G"(작사 H, 작곡 H)이라는 제목의 위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창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상대 구체적인 횡령물건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가 제출한 PC방 관련 자료첨부) 1. 수사보고(PC방 물건 관련 청구금액에 대한 내용증명 및 수령내역 확인) 2020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업소원장 조회, 업소방문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연체하자 업종을 변경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8:10분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위 2cm 정도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외 E 진술내용-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배상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실소유자로, 피고인들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F에게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를 의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G(명의상 소유자), 임차인 A, 임대기간 2017. 4. 14.부터 2019. 4. 13.까지, 보증금 일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4. 1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J금융센터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만 한다)에서 담당직원 K에게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4. 14. 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G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6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대질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제출 접수) 1. 수사보고(본 건 대출금 송금 내역서 접수 및 편철)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및 해당 계좌 입출금 내역 편철)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질권설정계약서 사본, 질권설정통지서 사본, 녹취기록, 부동산등기부등본(C건물 D호) 1. A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확인(피의자 B의 동종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1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한 후 2020. 2. 5.경 광주광산경찰서에 금융거래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위 금융거래내역에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증거기록 제177 내지 185쪽), 피고인 A은 2017. 4. 21. 이 사건 건물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4. 24. 전출하였고, 이후 2017. 6. 15.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1. 전출하였으며, 2017. 6. 23. 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6. 전출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전출입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의하면 2017. 5. 29. 및 2017. 6. 8.에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실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7. 4. 14.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64,400,000원을 이체받자마자 그 중 64,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은행에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한 이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명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6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조합(2017. 1. 13. 폐업)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2015. 10. 26.경 ㈜C의 前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D 등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 등을 통해 ㈜C 보통주 2,008,687주(발행주식 총수의 18.89%)를 취득하기로 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경 위 계약변경으로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발행주식 총수의 18.89%에서 0%로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E등 7인에 대한 조치 1. 처리의견서 및 의견진술검토서 각 1부 1. 피의자 A, F, G 문답서 및 D 정병창 문답서 각 1부 1. 2015. 10. 26.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2015. 12. 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계약서 각 1부 1. 2015. 12. 2. H투자조합, 2015. 12. 2. I 투자조합, 2015. 12. 11. B조합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각 1부 1. J과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 내용 1부 1. B조합이 양수인으로 추가된 20125. 10. 26.자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부 1. B조합 폐업(2017. 10. 31.) 국세청 조회 자료 캡처 화면 자료 1부 1. K 발행주식 총수 자료 1부 1. 2018. 11. 19.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2016형제74809호 기록 사본 첨부) 중 2018. 8. 20. J 진술조서 및 2018. 8. 29. A 피의자신문조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1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두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같이 TV를 시청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쪽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 6. 일자불상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참게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욕정을 일으켜 '이리 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은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1. 내사착수보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서, 현장 조사/방문 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통화내용 녹취파일 첨부),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만 1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화장품 대리점 앞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29세)와 일행이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힘껏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당시 녹취 파일, 119 신고 녹취 파일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술을 마시지 않고 피고인의 가격과정을 직접 목격한 F이 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고 조리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이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도쪽으로 밀고가던 중 "빡"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주저앉았는데, 피고인 외 다른 외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격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저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4면)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협적이고 추가피해가 우려되어 피고인을 먼저 보내면서 차량번호를 적고, 112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사실은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결과에 비하여 가해행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