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40호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C가 2012. 2. 17. 김천시 E 마을 회관에 있었던 F 운영공개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2. 2. 17. 위 운영공개모임에 참석하여 그곳에 있던 마을주민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G이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그곳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H, G, A)(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4고단640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범죄사실 기재 운영 공개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위 운영공개모임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과 H은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 때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H은 C가 위 운영공개모임에서 G의 횡령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다. G은 2012. 1. 9. 경 해고되어 집에 있던 중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고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 또한 위 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운영공개 차 가기는 갔을 것입니다.", "G이 2012. 1. 9. 징계해직된 것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긴 하였으나 횡령을 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횡령으로 고소를 해놓았으니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2012. 1. 26.부터 같은달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어깨 부위의 수술을 받았는데, 위 운영공개모임은 2012. 2. 17.에 있었으므로, 모임 참석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수술 후유증 등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운영공개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H도 위 명예훼손 사건 때부터 일관되게 C가 팔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모임에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 운영공개모임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보통 조합장이 참석하고 지점장의 인사 혹은 소개 후 조합장이 한 해의 운영 내역을 공개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민원 사항을 듣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참석하지 않아 지점장이 대신 모임을 진행하였다면 조합장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미리 알아 두었다가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C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당시 불참한 C(조합장)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직전 연도 호두 수매에 관한 항의를 받은 기억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모임 후에라도 그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럽다(피고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 때문에 본점에 간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C가 위 운영공개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하였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운영공개모임에서 C를 못 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 증인 1은 여러 마을의 운영공개모임에 연달아 참석하면서 모임이 끝난 뒤 기념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였고, 증언 취지도 '조합장이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봤다면 어떻게 나오셨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런 기억이 없다. 동네가 여러 곳이고 거리가 꽤 되어서 서로 안 마주쳐서 못 봤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H은 범죄사실 기재 운영공개모임에만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C가 G의 횡령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기억에 관한 H의 진술에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인다. ⓑ I은 위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신청되어 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사건 당시 위 운영공개모임 참석자로 언급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의 증언 당시, "조합에서 증인이 사건 피고인)과 직원 ] 두 사람만 참석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직원으로 J과 I 두 사람을 언급하였다. 한편 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두 사람만 있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과도 다르다. 피고인은 지점장으로서 위 운영공개모임에 참석하였으므로 조합장인 C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를 못 봤거나 몰랐을 리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위 증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 사건에서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