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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745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7. 24. 12:00경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 놀이공원 매표소 옆길에서, 피해자 B(여, 41세)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 소유의 E은행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 23:00경 인천 남동구 G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남, 33세)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9. 22: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피해자 J(여, 22세) 소유의 K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4. 22:02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터미널 흡연장 정문쪽 자 판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B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음료수 구매대금으로 2,0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35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0. 05:18경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D 소유의 E은행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1,0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4,74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3. 22:35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역 대합실 내 자판기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H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사용하여 음료수 구매대금으로 1,2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74,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0.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J 소유의 K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사용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3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5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90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테마의 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남, 28세)이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커스텀멜로우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2. 19:15경 인천 미추홀구 M, N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김치찌개와 소주를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지갑 안에 있던 I카드를 제시하여 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정상)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1. 피의자 A 소지품 사진 1. I은행 영장 집행 자료 1. I카드 영장 집행 자료 1. K카드, 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9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직불카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실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반복적으로 부정사용하였는데,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분실 카드를 부정사용한 횟수가 많으나 사용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D(여, 62세, 뇌병변장애 2급)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범죄 발생장소 및 CCTV 위치 지도 첨부), 네이버 지도 캡쳐사진, CCTV 사진,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검진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현장 CCTV 발췌사진, 현장 CCTV CD,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 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알콜의존증 환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까페 ‘R’ 게시판에 ‘응가역사 책을 판 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 AG, AH, AI, AJ, AB의 각 진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앱 채팅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고물품 사기범행은 인터넷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신용에 기초를 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가벌성이 높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나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9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내에서 강도를 당한 사실이나 피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강도가 들었다, 칼로 위협한다. 2-3명 남자가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22:15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길에서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 순경 F, 순 경 G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길이 25cm, 지름 8cm)을 손에 들고 상하좌우로 수차례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사실 인정)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 전과 범죄사실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복용 후 정신착란에 빠져 경찰관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유리물병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이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범죄 수사를 위해 출동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안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고, 경찰관들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경찰관들이 피고인 접근할 경우 유리병으로 가격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한 이상 공무집행방해 성립된다. 피고인이 환각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이후 행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성립에 영향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동종 전력 5회,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력 4회 있고, 마약관련 범죄로인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질렀다.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중독 정도 상태가 중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환각상태에서 범행한 것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0:5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4회에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3년과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도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06:16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연인관 계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승용차 등록이나 수리, 튜닝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차용금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타고 다니던 구형 카니발 승용차 압류를 해제하고 새로 구입한 올 뉴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수리, 튜닝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구형 카니발 처분대금 등으로 2-3일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각 입금받고, 2019. 6. 28.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차용금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벌금 수배가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은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돈을 보태어 중고 C20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367,8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8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전자담배(아이코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전자담배 판매대금 2,28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2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2019. 12. 5.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H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 판매대금 103,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AO 주식회사가 (주)C를 상대로 청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9,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SIRIUS-1250) 기계 1대에 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었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에 관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 1대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중고 기계상에 매도하면서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해당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산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은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1억 9,500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5년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AO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9,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SIRIUS-1250) 기계 1대에 관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주)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직원들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무단으로 중고 기계상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외 AP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유보한 채 AP에게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후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게 되자 피고인을 상대로 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계약관계나 사무관리 등 법률관계가 없고, 판결에 따른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39번 국도를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방향을 지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부를 위 윈스톰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2차로로 밀린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 간부 및 경골 고평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 H 앞에서부터 I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역주행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중 피해자 C에게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3. 2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이 청주시 흥덕구 D 일원에서 진행한 ‘E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고 인부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해 주었던 업자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아들인 G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공사현장에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2017. 5.분 노무비 3,718,87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H을 기 망하는 방법으로, 2017. 6.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3,718,87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노무비) 기 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44,430,7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1.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피해자 회사에 2017. 5.분 장비비 18,590,000원을 청구 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H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7. 6.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비 명목으로 18,590,000원을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장비비)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비 명목으로 합계 63,7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는 청주시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는 등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청주시 도급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행 즉, 숨은 하도급을 준 것이다. 나. 일부 건설회사들은 수주가 유동적인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할 인력을 상시적으로 보유할 수 없기에 수주하는 공사를 숨은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외양과 실질이 다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비 청구나 지급에 관한 일체의 원인서류들을 모두 사실과 부합하게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호 명시 또는 암묵적인 합의하에 일부 가공의 인력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외양상 직영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숨은 하도급 공사업자인 실행소장에게 형식상의 급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돈은 그 실질이 하도급 공사대금이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실행소장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그 대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지출결의서에, 피해자 회사의 이사 I도 가공의 인력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G을 현장노무자로 기재하는 등 지출결의서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I 역시 피고인 A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의 내용이나 첨부서류의 진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청구된 금액의 적정성만을 확인하고 그대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노무비, 장비비를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중 일부 시공한 교량이 파손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청주시의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소요하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한 채 공사를 소홀히 하는 등 계약상의 신의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 A과의 계약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비가 청주시의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이 실제로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공의 노무비, 장비비를 지급받아 감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각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말경 피해자 B, C로부터 광산 투자 유치 업무를 위하여 예치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처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대여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받은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7.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6.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위 E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문자내용 1. 피의자와 고소인의 금전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2,0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5,000만 원을 대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및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빌려주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가 2019. 3. 말경 피고인에게 광산 투자자에게 선지급할 이자가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5,000만 원을 빌려주 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것 묻지 말고 2,000만 원을 넣어주면 7,000만 원을 빼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의 내용, 경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2,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았고,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이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은 것이고,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00만 원을 대여하지 못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 B의 권유로 가상화폐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5.경 가상화폐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2019. 7.경 1,600만 원을 대여한 것에 비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500만 원, 대여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이 오고 간 금전의 명목과 법적 성격, 반환 의무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는바, 2019. 4. 초경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상당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거나,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당시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하여 대여를 요청하는 처지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00만 원이라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 B에게 “5월에 해드릴게요. 사실은 한 1,500만 원이라도 빼서 드리고, 내가 500 정도 빼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2,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보험계약 약관대출 등을 통해 5,000만 원을 대여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대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편취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9 피고인은 2021. 4. 19. 16: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구매할 물품을 고르는 체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쇼핑백, 수세미, 형광램프, 과자 및 음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총 16개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71 피고인은 2021. 7. 21. 16:51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제로칼로리 자몽주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발생장소 CCTV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죄의 절취품의 가치가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과만 20여 회에 이르고 그중 집행유예 전과가 4회, 실형 전과가 1회에 이르며,더구나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이 확정됨)가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안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이 질환이 지금까지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4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사거리 부근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4 부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뻔하였다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바 도로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