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2015고단139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군산시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 건설 중인 G 공사현장에서 F 계약직 직원으로서 민원처리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과장이었던 사람인바, 2013. 3. 19.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과 관련한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약 200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4-5. 경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현장에서 한 달에 약 200톤의 고철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선불금 명목으로 K에게 내가 지급해야 할 3,000 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K의 아내 L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금 합계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4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21 피고인 Al 피고인 A는 2012. 6. 경부터 F이 건설 중인 G 공사현장에서 F 계약직 직원으로서 민원처리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과장이었던 사람인바, 2014. 7.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N 공사 또는 O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인들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5,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F 안전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 N 공사와 Q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3,000 만 원 가량을 빌려달라. 위 공사를 같이 해서 나오는 이익금 등으로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30.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해 8. 27.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21-피고인 A, B 피고인 A는 F회사 P 공사현장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부안 Q 어민협의체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R이 F에 피복석을 납품하기 위하여 전북 부안군 S에 있는 Q의 사용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0.경 전북 부안군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R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A는 "Q 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안 Q 어민협의체 협약서를 받으면 Q을 사용할 수 있고, F과 피복석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F와 부안 Q 어민협의체는 협력관계에 있다. Q을 사용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의 사용 승인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V으로서 '부안 Q 어민협의체'의 협약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Q 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Q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Q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Q 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부안 Q 어민협의체'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현장 폐고철처리계약서 사본 [피고인 A는 2013. 3. 30.자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 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K에게 교부한 고철 선불금 명목의 금원 3,000 만 원과 실제 수거 가능한 고철의 물량이 극히 소량이었던 점을 비교해보면 위와 같이 정해진 3,000만 원은 과도한 물량의 수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내지 과장된 기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K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K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26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메모지 사본, 공정증서 사본 2016고단11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R,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R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자매결연 협약서 등 협약서 3 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부안 Q 어민협의체의 협약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위 협약서를 받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Q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V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어민들의 협조를 다짐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상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는데 편승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4.경 피고인 A는 이미 ㈜성산개발과 ㈜엔에스산업 개발에게 2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3,000만 원, 2,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업체들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V의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가 Q의 사용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희박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협약서 작성 및 금원 수령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개의 업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취지로 금원을 제공받고서도 위 업체들이 Q의 사용권한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와 그러한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3,000만 원을 쉽게 주었을 리 없는 점, 피해자는 F과의 피복석 납품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기대 하에 Q을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피고인 A는 F에 임시 고용된 직원으로서 Q 사용뿐만 아니라 F과의 피복석 납품계약을 체결시켜줄 권한과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협약서를 제공받고 실제로 2014. 7. 24. Q 사용에 필요한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때까지 Q 사용에 한국농어촌공사 V의 사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피고인들을 통해 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대는 피고인들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위 협약서를 제공한 주된 동기는 ㈜성산개발과 ㈜엔에스산업개발의 항의를 받고 기 수령하였던 협약서 작성 대가를 반환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 B는 이미 2회에 걸쳐 2개의 업체가 협약서를 제공받고도 Q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업체들이 위 협약서 제공 대가로 상당액의 금원을 상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던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의 반복된 협약서 작성에 협조하였고 이는 위 어민협의체에서 이미 상피고인 A를 통해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A에게 협약서 작성 대가로 금원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상피고인 A의 금원 편취행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협약서 제공이 필수적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고인 A는 Q 사용권 및 F과의 피복석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및 상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1121 부분)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K로부터 고철 수거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 으로부터 수회 금원을 편취하고(2015고단1396), 또다시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2015고단2621), ㈜성산개발과 ㈜엔에스산업개발로부터 Q 사용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R으로부터 또다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돌려막기식의 반복된 범행이고, 상당량의 고철을 수거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이미 거액을 이미 지출한 피해자 I의 심정을 이용하여 자동차 렌트비와 주대 대납까지 받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1, R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M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R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피고인 A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