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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2016고단94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H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H은 C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고인 B의 남편 I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1.경 H으로부터 C이 (주)J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주)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I 소유의 서울 은평구 K건물 501호에 관하여 C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은 국민은행 목동역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9,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1. 27.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은 대출브로커 H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H은 L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L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고인 B의 남편 I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4. 4.경 H으로부터 L이 (주)J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주)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I 소유의 서울 은평구 K건물 401호에 관하여 L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L은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8,8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4. 21.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I명의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232 피고인 C은 대출브로커 H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H은 피고인 C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A와 B는 함께 B의 남편 I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주)J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주)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A와 B는 I 소유의 서울 은평구 K건물 501호에 관하여 피고인 C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은 국민은행 목동역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9,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1. 27.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3 (피고인 A, B, L)]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I,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대출(상담)신청서(C), 대출거래약정서(C), 신용보증신청서(C), 신용보증약정서(C), 부동산 전세계약서, 영수증 1.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501호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401호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2016고단1232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O, I,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신청서(C), 대출거래약정서(C), 신용보증신청서(C), 신용보증약정서(C), 부동산 전세계약서, 영수증 1.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전세계약 대상 부동산 실거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하는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정책을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실제로 취한 각 이득, 피해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등을 피고인별로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경 부산 해운대고 B에 있는 'C'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담배파이프를 건네받아 이에 불을 붙인 후 D, E, F과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G해수욕장에서 그전 D의 승용차 안에서 훔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인 후 E, F과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복권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토복권 구매 외상값 15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내한테 돈을 받아야 외상값을 결제할 수 있는데 아내가 토토하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많이 난 상태이다. 사장님이 내 통장에 1,000만 원을 이체해주면 아내에게 이체내역을 보여주고 빌린 돈이라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돈을 받아 외상값을 변제하겠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된 이체내역만 만들어주면 즉시 외상값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미수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7타채38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F은 2006. 9.경부터 2015.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은 F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F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수취인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다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마치 회사의 거래업체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수취인 란을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처인 I로 하여금 I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 받아 F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F은 위 I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4. 12. 3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16,573,6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임의 송금하고 수취인 란에 L으로 임의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I에게 연락하여 위 금액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5. 1. 20.경 F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3,231,917원을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든 각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판 초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무렵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담벼락 철거 문제로 이웃인 E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28.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오히려 자신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E가 2016.5.2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고소인의 집 앞길에서 담벼락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일명 '손도끼'를 들고 나와 고소인을 향해 휘둘러 고소인을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전 고소한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목격 경찰관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자가게 사장이고, 피해자 F은 위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7. 1. 15. 저녁 영업을 마치고 안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가게에서 1차로 회식을 하고 2017. 1. 16. 03: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2차로 소주를 마셨다. 피해자 F은 1차 회식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까불지마라, 너를 반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차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훈계하였고, 피해자 F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 16. 03:00경 위 'H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27세)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중심을 잃고 옆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바닥에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있었음에도 등을 바닥에 대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을 입었다. 2. 과실치상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당시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I(여, 18세) 등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으므로 위 테이블을 엎어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 몸으로 테이블을 밀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테이블을 막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밀다가 결국 테이블을 엎으며 넘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쏟아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이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한손에 든 소주병을 내려놓았지만 나머지 한손에 여전히 소주병을 든 채로 자신을 폭행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방어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후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F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7: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에 있는 탑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차성서로 77에 있는 기장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7: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77 에 있는 기장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주공아파트 쪽에서 이진캐스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내사보고(기장고등학교 CCTV 분석에 대한), CCTV 영상캡쳐 사진, 내사보고(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21 01: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39세)와 피해자 G(3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좌상,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강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진 2매, G 사진 2매,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 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동종 누범,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2:47경 구미시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여, 23세)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위 D에게 보여 주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노출증 등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보호관찰에 충실 1)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히 응하면서 약물 복용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5. 20: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종합시장 쪽으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우회전 도로를 따라 희망대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총 317,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포함)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고,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1:2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연일옻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18:52경 순천시 서면 청소골에 있는 청소골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소길 6 에 있는 하이트맥주공장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단속당하여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8:3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따 부르면 바로 와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8:38경 위 'E'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오빠가 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바로 가져다 줘"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19:00경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G, C, F에게 술을 따르라고 큰소리를 치고, 창가에 앉아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8:0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공용버스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오늘 누구든지 다 죽인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 염산인데 다 뿌려 버릴 거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누구랑 싸웠어?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해. 동네 시끄럽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하의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염산 구입처 사진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개월 ~ 1년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염산은 희석된 것으로서 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약 40년 전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충주시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마카오 카지노에서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원금 3,000만 원에 수익금 500만 원을 합하여 매달 초 3,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그 돈 중 다시 3,000만 원을 재투자하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수익금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카오 현지에서 진행되는 캐피탈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2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7,53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출금 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각 제1회 보험료 납입서, 각 보험료 반환안내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송수신 문자 내역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결문 1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 702호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1. 경부터 2017. 6. 13. 21:50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여신의 바다' 게임기 97대, '더 파이터' 게임기 3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총 10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6. 13. 21:50경위 'G'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하루에 8만 원 또는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구동 중인 게임기 촬영영상 첨부 경위),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472 점봉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492 점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