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12:50경부터 16:10경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장 안에서 레미콘 타설을 마친 C(운전자 D)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앉거나 누워 위 차량들이 사업단 정문을 통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 앉아 위 차량들이 공사현장 주출입구로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위한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해 2012. 8. 9. 16:10경 위 사업단 정문에서, 경찰관 G 등은 위와 같은 공사방해 불법행위를 제지할 목적으로 사업단 입구에 연좌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위 사업단 입구 서측 20m 지점의 도로 갓길로 이동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H에게 "왜 잡아당겨"라며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약 4-5분 가량 놓지 않고 상의 옷을 찢어지게 하여 순경 H의 집회현장 근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위 사업단에서 이를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I, J, K, L, M, N, O, P, Q, R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정문에서 출입자 통제를 하는 용역 경비원 S(63세) 등이 진입을 막았음에도 서로 밀고 당겨 S이 출입자 통제를 불가능하게 한 후 위 사업단 사무실 건물 앞 주차장까지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장 안에서 레미콘 타설을 마친 T(운전자 U)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위 공사에 반대를 하는 V, W, X, Y, Z, AA, O, Q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앉아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위 공사장 정문 출입구에 앉아 위 차량들이 공사장 정문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같은 날 12:26경까지 막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를 위한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책 제12쪽),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TP 및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제작장 기초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증거기록 제1책 제117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시디(증거목록 순번 제185번)에 대한 검증결과 1. 사진(H 순경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촉탁 및 회답(G, H)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동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1책 제203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책 제156쪽)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 AG, AB 작성의 각 피해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증거기록 제3책 제725쪽) 1. 각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각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각 제작장 기초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증거기록 제2책 제83쪽, 제129쪽, 제149쪽, 제207쪽, 제222쪽, 제242쪽) 1. 각 동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2책 제270쪽, 제294쪽, 제314쪽, 제328쪽, 제348쪽, 제379쪽, 제397쪽, 제417쪽, 제432쪽, 제456쪽, 제500쪽, 제543쪽, 제3책 제594쪽, 제7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4의 업무방해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방해의 목적은 아니었다.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찰이 시위대를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위대를 들어 올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이른바 '고착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어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가지고 이와 뜻을 같이 한 다수의 사람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사차량에는 위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자재들이 적재되어 있었거나 적재될 예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실제로 공사지연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업무방해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목적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2) 이른바 '고착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을 뜻하고, 범죄 발생의 직전인 것 또는 그것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것을 의미하며,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으로서 이와 같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범죄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실행의 착수 이전에만 즉시강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후 긴급성에 있어 더 절박하여 즉시강제가 반드시 필요하더라도 범죄의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현행범 체포시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등이 준용되어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구금될 수도 있고 형사입건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즉시강제를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현행범 체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경찰권 행사 상대방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외에도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일 것을 요하여 즉시강제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행위 실행의 착수 이후라도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체포 등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범죄행위 실행의 착수 이후 이른바 '고착조치'로 그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H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1기동대 2제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실, H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경비업무를 명받아 2012. 8. 7.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한 사실, H를 포함한 서울지방경찰청 제41기동대 경찰공무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3시간 이상 동안 위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던 시위대를 옆으로 밀어 위 공사차량의 통행로를 만들어 주었던 사실, 당시 현장에는 시위대 및 진압경찰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H가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한 조치는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거나 저질러질 것이 명백·현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일시 공사차량 통행로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의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라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순경 H의 이 사건 공무집행이 부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범행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이(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다.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저지른 사안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자 7~8명은 2012. 8. 9. 16:10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사업단 입구에 연좌한 성명불상자들을 갓길로 유도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할퀴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누르고, 발로 걷어차고, 이로 오른 팔뚝을 무는 등 경사 G의 집회현장 근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좌측 상지,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순경 H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경사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75쪽)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들어난 모든 진술 및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H에 대한 폭행에 관한 자백진술일 뿐 G에 대한 폭행에 관한 자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AI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 G 작성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양손으로 자신의 상의 옷을 잡아 뜯고, 손으로 목을 쥐어뜯고, 할퀸 것이다. 그 시점은 자신이 고착대형 안에 갇혀 있던 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AI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고착대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G이 고착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윗옷이 벗겨진 채로 서서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고, G을 구출하여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G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G과 AI의 각 진술은 그 내용상 일시, 상황 등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일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G 옆에 있었다거나 G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AI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일시, 상황은 0809 G 기동대원 폭행관련 채증상황(증거목록 순번 제31번)의 각 영상과 부합하는 듯이 보이나, 이는 증인 H의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시디(증거목록 순번 제185번)에 대한 검증결과, 동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시, 상황으로 판단될 뿐, G을 폭행하는 일시,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이 좁은 장소에 뒤엉켜 있는 상황으로써 G, AI으로서는 G 옆에 피고인이 서있었던 상황 등을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상황으로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G, H), 촉탁 및 회답(G, H)의 각 기재 및 사진(G 경사 피해부위 사진), 0809 G 기동대원 폭행관련 채증상황의 각 영상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주체라는 취지의 G과 AI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G이 누군가로부터 그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 또는 영상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