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64

범 죄 사 실 1. K9 승용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8.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K9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금과 이자는 48개월 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위 채권이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양도되자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8. 8. 20.경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피해 회사에 원금 및 이자 합계 6,214,423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3,673,190원과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6. 2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G에게 약 12,000,000원을 빌리며 그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카니발 승용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K 카니발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금과 이자는 48개월 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35,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7. 12. 18.경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피해 회사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5,373,291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5,405,592원과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7.경 광명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G에게 약 7,000,000원을 빌리며 그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탁송으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 회사들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피해 회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수개월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을 보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4. 04:0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1: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76세, 여)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방한 뒤,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봉투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6장, 지갑 안에 들어있던 5만 원권 지폐 5장 등 현금 합계 5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통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파우치 사진, 각 압수품 사진, D CCTV 영상, CD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발생 현장 탐문), 수사보고(D 절도 발생 사건 접수 관련),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20. 7. 31.자 발생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20. 8. 30.자 발생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D 직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8. 30. D에 들어온 피의자 역추적 수사), 수사보고(I아파트 관리사무소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J은행 통장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해자 G이 자신의 것이라고 지목한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에게 금색 봉투를 준 K 상대 수사 및 봉투의 동일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추가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해자 H가 자신의 것이라고 지목한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2020. 7. 31. 절도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범행 장소·수법도 과거의 그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7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7명 중 4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1건은 미수에 그쳤고, 2건의 피해자들은 압수된 피해품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환부받아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 환경, 경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E’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E에 쇼핑몰을 개설한 운영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E에서 거래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D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자가 물품을 판매한 뒤 고객에게 D포인트를 생성하여 지급하면 고객은 다른 거래에서 D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판매대금을 D포인트로 지급받은 쇼핑몰 운영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E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D포인트를 생성하여 지급할 수 있고 20,000원 범위 내에서는 그 지급액의 한도가 없다는 허점을 알아채고, 피고인이 개설한 수 개의 D 계정 및 쇼핑몰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허위 거래를 반복하면서 고액의 D포인트를 생성한 뒤 이를 다음 거래의 대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쇼핑몰에 D포인트를 계속 적립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아 그 정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다수의 D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 쇼핑몰 ‘F(A업체)’에서 실제로 물품 판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를 통해 실제 대금 지급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판매대금보다 다액인 D포인트를 생성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또 다른 쇼핑몰 ‘G(B업체)’에서 위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해 지급된 D포인트로 물품 대금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에 D포인트를 적립한 뒤 피해자 회사에 위 D포인트가 마치 진정한 거래를 통해 생성되어 지급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현금으로 정산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708,307원을 D포인트 정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다수의 D 아이디로 피고인이 설립한 쇼핑몰들(A업체 및 B업체)을 이용하여 허위 거래 반복을 통해 생성, 적립된 D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정산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3,477,4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내역, 업체별 정산금 캡처 자료, 거래 내역, 거래 내역(K), 수사기관 요청사항 확인, 거래 내역(L), 거래 내역(N) 1. 내사보고(C 제출 계좌 내역 첨부), 내사보고(C 진술에 따른 범행 방법 정리), 내사보고(C 진술에 따른 범행에 이용된 D 쇼핑몰 업체 등), 내사보고(C의 단독 범행 관련 금원 입금 내역 확인), 내사보고(단독 범행 관련 포인트 발생 및 허위 결제, 정산금 출금 과정 확인), 내사보고(C 단독 범행의 수익금 사용처 관련), 내사보고(K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각 내사보고(D(주)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L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내사보고(포인트 정산금 출금액 확인), 수사보고(N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N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단독범행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인트 시스템 허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 낸 다음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1억 8000만 원 가량만 변제되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포인트 시스템을 허술하게 설계하여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 21,153,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64,91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4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E에 공급가액 8,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17,524,7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82,443,5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F), 전자세금계산서 발급(G), 전자세금계산서 발급(H),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J),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7년 6월 및 벌금 154,122,179원~385,305,448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30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0: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교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행영상 CD 1. 캡처사진 1.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 H 모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연락처 확인 및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2020. 5. 19.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7. 16.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다. 2018. 9. 14. 이후 2019. 6. 11.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2019. 6. 12. 이후 2020. 5. 26.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2020. 5. 27.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동급생 등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10. 22.경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21.부터 2020. 10. 31.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약국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진술서 1. 자가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이탈시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2: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러 가기 싫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그곳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9세)의 뒤통수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폭행 정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20. 4.경에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9. 22:30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과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 잘했노. 임마 너 임마 무식하잖아. 무식하니까 공부해 새끼야. 씹새끼야. 나 욕할게요.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장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20년간 재직한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9. 22:00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2021. 4. 1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피해자 D(여, 51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9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후 피해자 C의 구호 요청을 듣고 피해자 D이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7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4144 등)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0:5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그 옆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피해자 C(여, 24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하단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위 용변칸 내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 부위 등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카메라촬영 범죄로 2019년 벌금형을, 같은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0: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남자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닥쳐, 뭐하러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첨부 바디캠 영상 CD(증거기록 58면에 첨부된 것)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9:0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게임을 하던 게임기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약 3달 만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76 피고인은 2020. 12. 17.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주민등록증 4개, 신용카드 1장, 루이비통 카드지갑, 통장, 보험서류, 현금 약 200,000원, 삼성 ‘버즈’ 무선 이어폰, 화장품이 들어 있던 구찌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시가 합계 2,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502 피고인은 2021. 3. 8. 03:00경 인천 부평구 D ‘임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번호 불상의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팟 1개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피해자 C 상대 피해금액 특정) 1. 사진-피해차량 및 현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피해자 E의 현장 및 스파크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사진-피해자 F의 현장 및 레이차량(차량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징역형 절도 전력) 2021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명불상의 에어팟 건에 대한 범행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징역형 절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7회에 이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21: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때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영등포역 지하 1층 대합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뒤따르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 21: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배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채증 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당시 영상 및 112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C 파출소 근무일지, 피해자 사진, 현장채증영상 캡처, 피의자 사진, 현장채증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1:4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C(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C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소 지도 및 사진, 범행장소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진입로 역추적),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진입로 역추적 2),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진입로 역추적 3),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79세)은 C역 후문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점상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1. 2.경 위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생각하면서 집착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6. 20: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와 인근 인력사무소 남자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사람하고 좋아 지내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집어 던진 다음,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4. 16:00경 위 C역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보관 중인 너의 노점 짐을 밖에 내놓을 테니 싣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니 같이 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이력 1. 진단서 등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령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