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E초등학교 쪽에서 F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자동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등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 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파주시 B에 있는 'C' 범퍼수리공장에서 D으로부터 EF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구입한 후 이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말소차량인 G 차량(차대번호 : H)의 앞, 뒤에 각각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9. 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범퍼수리공장,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정비소 등을 오가며 약 46,750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G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처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등록번호 L 차대번호 H, 등록번호 E, 차대번호 M)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E 사이트에 "F 게임CD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D 값을 입금하면 CD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D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CD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6,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839, 피고인은 2018. 9. 29.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F 게임CD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CD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CD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CD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201818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총 편취금 중 2/3 정도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개별적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안성시 D에서 E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9.경부터 2018.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8. 1. 임금 4,1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8,795,29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6.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체크카드 1매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 메시지로 지령을 받아 2018. 4. 30.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C 명의 D 계좌(E) 및 F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씩을 수거한 후, 같은 날 20:2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택배 추적)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J 및 통화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C가 양도한 체크카드 2매에 대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전과가 여러 번 있으나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수사에 협조하여 전달받는 사람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04. 8.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6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5.14:45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 문 가까이에 서 있던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6.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7,700,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3,795,000원, 4월 3,445,000원) 및 F의 임금 4,485,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3,105,000원, 4월 920,000원) 및 G의 임금 3,870,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1,850,000원, 4월 1,56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0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아파트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경로당 회장인 사람이다. 1.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5:00경 위 B 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소유물인 풍물놀이 징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로당 징을 팔아서 옷을 사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F 등 경로당 회원 약 15~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이 징을 팔아 먹었다. 경로당에서 도둑질을 해서 메이커 옷만 입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위 B 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7월 월례회를 마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무연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G, F 등 경로당 회원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연고자년이 우편물도 다른 집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D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 외 4필지 2,665m²에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기사인 C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어린 나무, 풀, 가시나무를 정리하고 평탄화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3.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및 교통사고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1. 초순경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게임장에 각자 일정한 지분을 투자한 후, 그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50%(9,000만 원), 피고인 B은 10%(1,800만원), 피고인 C은 20%(3,600만 원), 피고인 D은 10% (1,800만원), 피고인 E은 10%(1,800만 원)를 각 투자하여 초기 게임장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위 지분 상당액의 금원을 건네받아 2017. 2. 18.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광주 광산구 H 3층 I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게임기 30대, '구름위에용' 게임기 40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거나 일일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일명 '환전상'으로서 위 건물 4층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결과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죄수익금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산업등록대장, 게임설명서 2부 1. 3월4일자 정산내역서 사본, 게임기별 일일수입금 내역, 일일정산서 분석 1부, 일일정산내역서 26장 1. 증거사진, 게임기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컴퓨터사진, 손님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0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신거부라, 내가 형 동영상 형수 보낸다. C, D, E, F"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관련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원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2. 13:00경 순천시 G건물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렌즈 부분이 침대 쪽을 향하도록 설치해 놓은 다음, 피고인은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가명, 55세)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위 등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제3자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중 피해자와 제3자간 성관계 장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7~8년전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지우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당시 제3자는 모자로 얼굴을 부자연스럽게 가리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촬영은 침대 앞 화장대 내지 소파에 세워둔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좁은 모텔방에 30분 이상 머물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제3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찍는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1. 2014. 10. 4.경 '중국에 있는 친형이 사망했는데, 장례식 비용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사실 피고인의 친형은 이미 2년 전에 사망하였다), 그 무렵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2. 2014,12,15.경 '친누나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그 무렵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9. 19: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남광장 인근에서, 대 리기사인 피해자 B(44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피고인의 처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천시로 이동하던 중,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처와 말다툼을 하다 차량 운전석 시트와 콘솔박스 사이에 보관되어 있던 칼(총 길이 32cm, 칼날 22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9:52경 B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현장을 이탈하자,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 주유소 앞 2차로에서부터 도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운전자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체류기간(H-2)의 만료, 처벌 전력의 부재, 강제퇴거와 입국금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의 병과가능성 등을 헤아리면, 오로지 장기 구금을 위하와 예방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1년 6월 이상)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0:0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사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D XP500A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의 차 우측 앞쪽에 위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여 두고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피고인의 차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그 전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의 이륜자동차와 피고인의 차가 부딪친 사고에 대해 항의하자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차를 진행하여 위 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충격하고 위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과 위 이륜자동차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약 544,418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내사보고(차량 접촉흔 등 관련하여)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친구인 B 소유의 건물 1층을 임대하여 다방을 운영하는데 보증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다방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다방'의 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8.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7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8. 오전경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C 1층 D다방', 임대인 란의 주소 '진주시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 'K', 성명 'B'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8,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14:00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A 운영의 'D다방'에서 A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피해자 E에게 "A에게 D다방 보증금 500 만원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약정서, 전세보증금 오백만원을 E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내어 줄 수 없음, 창원시 마산 합포구 N, E"이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받아 그 아래 부분에 위 내용을확인한다는 취지로 "B, 진주시 O, 주민번호 J, K"이라고 기재하고 월세가 밀리면 알려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의 위 'D다방' 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D다방' 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 소유의 위 'D다방' 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메모지에 위와 같이 추가 확인 기재하여 주는 등 A의 위 제1의 가항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 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1. 포항시 북구 B, C 토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실 소유자 E로부터 포항시 북구 B, C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 명의자 F과 F 명의의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F에게 요청하고 F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포항시 북구 B, C 지상 건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포항시 북구 B, C 토지 위에 피고인이 건축한 G아파트 H호, I~J호, K~L호, M~N호, O~P호, Q~R호, S~T호, U~V호, W~X호, Y~Z호, 총 28개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F에게 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F은 이를 허락한 후 2015.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물 등기부, 각 토지 등기부,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기본적인 준법의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출신의 귀화 한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의 일행이 물을 가져다 달라며 컵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자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맥주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6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 기간 중에 재범 -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합의판사 김상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방향에서 초월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좌측에는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택시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 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2,659,398원이 들 정도로 K5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삼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도매 대리점인 C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매형인 D 명의로 한 후 이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F(자동차정비업소)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D에게 말하여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약 9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약 1,200만 원 정도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C의 운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9. 경위 C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 경 위 C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회사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 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용 상태, C의 운영 상황, 차용 경위, 차용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