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7:3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여, 5세)가 홀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발생보고(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죄명변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B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위 아파트 E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F동과 E동 사이에 위치한 놀이터 옆 보도블록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려는 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준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오빠의 친구인 G(만 9세)이 이 사건 직후인 2020. 4. 15. 17:51경 112에 전화하여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친구 동생이 집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동생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0. 4. 16. 10:50경 H에서 피해자의 모 D와 진술조력인 I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은 조사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줄래?“라고 개방형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어제 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엉덩이를 만졌어요. 저는 집 앞에서 놀고 있다가 그냥 물을 뜨러 왔는데, 갑자기 멈췄더니 모르는 사람이 엉덩이를 만졌어요. 저희 집 1층 엘리베이터 아래에 있는 기둥 앞에서 그랬어요. 갑자기 오빠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만졌어요. 엉덩이를 둘다 만졌어요.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졌을 때 깜짝 놀랐고, 갑자기 만지니까 기분이 나빠요. 엄마한테 (이 사건을) 그냥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묻자, 피해자는 오른손을 들어 2회 주먹을 쥐었다 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에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진술조력인 I은 피해자를 관찰한 결과 ’피해자는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신의 언어 수준에서 말로 전달하면서 의소소통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병행하여 사용했다. 의도적으로 틀리게 물어본 질문에 “아닌데”라고 답하거나 수정하여 답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등 피암시성이 낮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모나 진술조력인이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CCTV 영상이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온병을 들고 1층 현관으로 들어올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장면, 피고인은 왼손에는 가방과 나무막대기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장갑을 착용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1층 현관의 기둥 뒤편으로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이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뛰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오다가 뒤돌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CCTV 영상 및 사진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1층 현관의 기둥 뒤편에서 갑자기 제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깜짝 놀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모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 확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야 네가 얘기해봐. 어떻게 진짜 그랬어? 정말 그랬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울면서 “어. 아저씨가 주물 주물했어요.”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J은 “조사자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이끌어 냈고, 신뢰관계자인 피해자의 모와 진술조력인이 피해아동의 진술에 끼어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피해 발생 전후의 맥락,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행위, 피해아동의 주관적인 상태, 본 사건의 최초 폭로와 신고 경위 등 피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세부진술은 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논리적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진술은 본인의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잡아주고 피해자의 옷이 지저분해서 모자로 피해자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1층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에서야 처음으로 피해자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미 피해자와 마주쳤다거나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당시 점퍼에 연결된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른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왼손에는 가방과 나무막대기를 들고 있을 뿐,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손에 모자를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얀색 바지는 흙이나 오염물질이 전혀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의 여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피해자와 그녀의 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으로 인해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