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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병환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5. (주)B(변경 전 상호: (주)C)에 입사하여 웹디자인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경부터 2015. 12. 경까지는 부장으로 연구개발 기안, 사업계획서 작성, 연구비 정산 등 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는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재)E[2016. 11. 이후 (재) F으로 개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정부보조금, 울산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를 조성한 후 'G 지원사업'을 공고하자, 위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B를 주관기업, ㈜H를 참여기업으로 하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이미 주관 기업인 ㈜B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책정된 인건비 외 추가 비용을 더 지급받기 위해, 웹디자인 개발 업무를 하지 않는 H 담당자에게 웹디자이너를 소개해 줄 테니 웹디자이너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총액이 1억 2,400만원이 되도록 인건비를 조정해서 신청하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참여 연구원 등의 참여율을 실제보다 높이는 방법으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에 웹디자이너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인건비 소요명세를 과다.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재)E에 'G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H의 인건비를 부풀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B는 사업비 지급대상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H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웹디자인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재)E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중 ㈜H에 배정된 1억 2,000만원(정부출연금 70,588235원, 지방비 49,411,765원)을 ㈜H에 지급한 후 웹디자인 용역 대가로 ㈜H로부터 2014. 6. 30. 1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729,100원(정부출연금 9,840,000원, 지방비 6,889,100원)을, 2014. 11. 17. 위 계좌로 16,729,100원(정부출연금 9,840,000원, 지방비 6,889,100원)을, 2014. 12. 31. 위계좌로 16,729,600원(정부출연금 9,840,300원, 지방비 6,889,3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 (재)E에 'J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서, 실제 디자인 작업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I을 ㈜H의 디자인 담당 분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B는 사업비 지급대상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재)E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중 ㈜H에 배정된 1억 2,900만원(정부출연금 74,766,580원, 지방비 54,233420원)을 ㈜H에 지급한 후 피고인의 처 I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H로부터 2015. 6. 23.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535,700원(정부출연금 19,584,090원, 지방비 6,951,610원)을, 2015. 11. 10. 위 계좌로 16,535,700원(정부출연금 9,584,090원, 지방비 6,951,610원)을, 2015. 12. 14. 위 계좌로 16,528,600원(정부출연금 19,579,970원, 지방비 6,948,63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58,268,450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20,851,850원(2014년도 제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및 체결 계약서 1. 각 사업요약서, 감사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5. 12. 29. 법률 제13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보조금 수령 행위는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인 점, 수령한 허위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와이 |담당변호사 이재용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7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 의원에서 케타민을 훔쳐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술실로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9,872원 상당인 '케타민염산염(성분: 케타민)' 6병(총 60mL)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2. 9. 20:00경 서울 은평구 E오피스텔 F호 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케타민염산염' 중 4병을 주사기로 빨아들인 뒤 손목에 꽂아놓은 주삿바늘에 연결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0.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염 산염 2병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케타민을 절취하고 반복하여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0, 2020고단397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20]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병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마치 수술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의사 등을 기망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병원으로부터 '경피적 경막외강신경 성형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진료비 합계 4,257,572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 피해자 J병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974] 피고인은 2019. 9. 21.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마치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병원의 담당의사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의사로부터 2019. 9. 24.경까지 경막외 신경성형술/박리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합계 3,946,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을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1심 선고보고), 판결문 1부 [2020 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서약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건 발생보고서, 엘리베이터 cctv상 피의자 모습 사진 [2020 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입원 및 진료 관련 서류,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래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약 한 달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특히 이 법원 2020고단927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5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2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진료받기 위해 들어와, 그 곳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D(48세, 여)가 신원을 묻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썅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씨발놈들아 내 입으로 욕도 못하냐"라고 말하며 의료진 책상 위에 있는 탁상용 달력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이동침대 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이경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0,987(병합), 1139(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델몬트 유리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6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3: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벽에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그냥 날 죽여! 경찰청에 데려가"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위 E의 몸을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5. 01:44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유치장 내 유치인 보호실에서 경찰관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구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호실 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치인 자해방지용 쿠션 벽장(세로 50cm, 세로 100cm) 10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987)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0:59경 강원 홍천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해? 늙은 경찰관 가만 안 둬!"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139) 4.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19:3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소주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19:29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L 식당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귀가 조치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42경 위 순찰차 안에서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순찰차 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칸막이 틈 사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을 잡아채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6. 19:50경 강원 홍천군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린 후 갑자기 음료수 병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점퍼로 위 순찰차 앞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CCTV 영상 등 첨부 경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판시 제4 내지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거래명세서,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캡처 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순12호 차량 손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3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회에 걸쳐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한편,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 및 공권력 경시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9. 8. 3. 경 병원 응급실에서의 응급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6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6: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고, 가게 앞 도로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10:5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그곳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식당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식당 안으로 들어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임의로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2~3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1·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담긴페트병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인 동거녀 피해자 E(여, 56세)이 바람을 피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후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아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 14:45경 위 C병원 D호 병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를 무시해, 차라리 나 너 죽여 버리고 깜빵가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0. 5L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그 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다 점화가 되지 아니하여 라이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른 라이터를 찾으려는데 피해자로부터 방해를 받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씨팔 년, 좇 같은 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면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나 아는 동생 시켜서 니 음부에 칼을 박아 주겠다,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깜방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압수물 사진, 병원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화예비 범행 과정에서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직접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과 의료인력 등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 및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 2019고단142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재원, 정지희,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오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1범죄일람표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3내지 8, 10, 11, 12. 14 내지 19, 21, 22, 24 내지 4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23 ) 피고인은 진주시 B, 7-9층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병원)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3. 임금 3,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제2, 9, 13, 20, 23, 44 내지 48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85,978,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661,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제2, 9, 47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40,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0의 각 진정서 1. K, G, H의 각 진술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임용약정서, 각 미지급 급여 내역, 퇴직금산정 현황, 각 체불내역 19 표, 진정인 연명부(증거목록 순번 54, 5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퇴사일 및 입사일 등, 퇴직금산정 현황 및 퇴직금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당시 이미 병원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 부터 2018. 12. 31. 까지 의사로 근로한 P의 2018. 11. 임금 13,846,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P, Q)의 체불임금 합계 126,922,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로한 Q의 퇴직금 13,845,1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3.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제2, 9, 13, 20, 23, 44 내지 48항 제외)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 퇴직금 5,942,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제2, 9, 47항 제외)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6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캠핑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C' 공장에서 일하는 D의 친구로서, 2020. 6. 11.경 위 공장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7:30경 D의 지인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29세)이 위 공장으로 D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20:10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부족하자, 피해자 F이 공장 밖으로 나가 술을 사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술값으로 10만 원(5만 원권 2장)을 건네주고, 피해자 F은 '형님, 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건네준 돈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그 돈이 선풍기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지자, 만취 상태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이 주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네가 형이 주는 돈을 버려!"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캠핑용 자동차 내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 1)(길이 약 20㎝)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멍키스패너로 피해자 E의 좌측 머리와 어깨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F을 쫓아가 손에 든 멍키스패너를 피해자 F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멍키스패너를 E에게 해앗긴 후, 피해자 F과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공장 출입구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 1) monkey spanner, 볼트·너트·나사 따위의 머리를 죄거나 푸는 공구 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E/D 대화)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촬영사진, 피해자 F 촬영사진, 공장 마당에 있던 몽키스패너 촬영 사진 1. 피해자 E 어깨 상처사진, 현장사진, 사건 관계인 캡쳐사진, C 공장 전경사진 1. 피해자 F 상처부위 및 치료 장면 사진, 의료영상 DVD 1. 각 상해진단서(E, F)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 몽키스패너 미압수 및 사건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C 공장 사진 첨부, 피해자 E과 참고인 D과의 통화녹취록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 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소한 이유로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뒤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이 실신할 정도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9년 3월 같은 죄로 7 기소유예 처분, 2019년 8월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의 의 피해자 E의 의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준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3: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C에 있는 D도서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91,56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필) 요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에 있는 I요양병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진료차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I요양병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2015년 5월에는 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정경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7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71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중국전통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5. 23.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위 장소에서, 1인실 4개, 2인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2시간에 50,000원을 받고 머리, 어깨, 하체 등 신체의 일부를 누르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안마,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동대문보건서장의 고발장, 수사의뢰서, 진술서, 범행현장 사진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증거목록 순번 1번)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증거목록 순번 12번)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고나련 신고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C 방문 및 가격표 사진촬영 관련), - 범행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증거목록 순번 22번) 1. 범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7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소재 청주여자교도소 조사·징벌수용동에서, 당시 근무자인 교도관인 B에게 자비구매약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B이 의료과 담당자에게 확인 되는대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면서 위 B에게 "너는 나 출소할 날만 기다려, 밤길 조심해, 내가 반드시 사람 시켜서 너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너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5. 31. 09: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 소재 청주여자교도소 조사 1· 징벌수용동에서, 피해자 B이 물품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다른 수형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파리 두 개 밖에 안 되는 주제 시끄러워, 씨발년이, 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깐 반발하는 거 아냐, 이 멍청한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09: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 소재 청주여자교도소 조사 .· 징벌수용동에서, 다른 수형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형생활 중 교도관을 협박하고 모욕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판사 오태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임표(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 H 지점 지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AF 옆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아버지. 한번만 도와달라. 내가 몇 일 있으면 한화생명 지점장으로 승진한다, 승진하면 월급이 2,000만원이 되고, 지점장 앞으로 회사카드와 자녀 학자금이 나오니 걱정하지마라.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한달 이자로 3,000만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