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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7.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19: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전날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죽어. 내 친구들을 불러 죽여줄까.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7] 2, 2019, 4. 4.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4. 20:4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자물쇠를 끊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달 21. 14:00경까지 위 사무실 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97] 3. 2019. 3. 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여)이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보지 같은 년. 씹팔년.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3, 10.자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속초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M(63세)가 운행하는 N 택시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후 발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고 운전석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운전석 문 탈착 부위를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 354,5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택시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9]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23: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점화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야이 씨발년아. 넌 지금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자물쇠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특수협박 관련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0 피고인은 Feroce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3:5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보도를 지하철 초량역 3번 출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지하철 역사, 상가 등이 위치하여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2고단2101 피고인은 2022. 4. 14. 16:25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47-21에 있는 ‘정발장군동상’ 앞 도로에서, 그전 2022. 3. 28.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 E간의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Z 플립 휴대전화기를 한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과 겉면을 깨뜨려 그 수리비 813,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등 저장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방법용 CCTV 영상 분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후 ‘악’하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거기 서있었냐’며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동구청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피의자 사진, 휴대전화 견적서 등, 부산동구청 CCTV 영상자료 검토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손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피고인은 공포심을 느낀 손자를 보고하고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치우라는 의미로 손짓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가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재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대화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0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여, 70세)과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C 내 대기실에서, 위 피해자와 언쟁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물 떠가지고 대라기를 그냥 쳐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C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마포 걸레로 두드려 패버릴까부다"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0. 1. 6. 범행에 사용된 마대 걸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검토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가볍게 밀었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커피포트를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은 없었고 협박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향해 막대걸레를 들어 올리며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21. 5. 25.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119 구급차를 타고 후송되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상해진단서가 허위라거나 다른 원인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7. 22.자 범행과 관련하여 녹취록 상으로 피고인도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6.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각자 개인이 사용하는 마포 걸레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마포 걸레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직장 내에서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으로 범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2015고단505 1. 피고인은 순천시청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1일), 2013. 12. 26.(1일), 2013. 12. 30.부터 12. 31.까지(2일), 2014. 1. 2.(1일), 2014. 1. 6.부터 2014. 1. 8.까지(3일) 통틀어 8일간 근무지인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1238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1: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여, 57세)가 운영하는 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계란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H(40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 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부숴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영수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10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C 13번 출구 계단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D(여, 31세) 앞에서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약 3~4초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내사상황(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옷 위로 배를 만졌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D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D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직후 112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그 외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D이 느꼈을 감정,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1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5. 01:28 서울 노원구 DL아파트 K동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DM에게 “14층에 소음이 심하니 가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경비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수첩 1개와 현금 3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18.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7:12경 서울 노원구 DO아파트 DP동 A라인 지하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휴게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DN가 놓아 둔 배낭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7:17경 서울 노원구 DO아파트 DR동 A라인 지하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휴게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DQ이 걸어둔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1.자 절도,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DS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 18:44경 군포시 DT아파트 DU동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DS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V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6. 1. 18:57경 군포시 DT아파트 DW동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DV에게 “20층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경비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 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X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 18:59경 군포시 DT아파트 DY동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DX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DV, DX, DS, DN, DQ 작성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수첩사진, 현장CCTV사진, DO 도난현장 절취용의자 모습 1. 수사보고서(감식 결과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을 포함한 수많은 비행을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아파트 관리초소를 골라 그곳에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아무도 없는 관리초소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반복하여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DM, D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M, DQ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04:07경 서울 노원구 C상가 앞길에서, 일행인 공소외 D가 피해자 B(26세)의 일행인 공소외 E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D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채어 바닥에 눕힌 후 올라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저항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F매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0:45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112 신고한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큰소리로 항의한 뒤 '차비가 없으니 집까지 차로 태워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L 근처를 향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21:38경 위 순찰차가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 근처를 지날 무렵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K에게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 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때 K이 차를 정차한 뒤 뒷좌석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K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이에 K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K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K의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내사보고 1. 현장 휴대폰 영상, 파출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 피해상황 및 처벌의사 확인) 1. 응급실 간호정보지 사진 1부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9.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촬영 영상 캡쳐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유형이 크게 다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 범행만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8:4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1) 및 피해자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너 뭐라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측 머리 부분이 약 3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S'은 'R'의 오기이므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외 3 필지상 D빌딩 내에 있는 E 사우나(이하 'E'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직원 및 영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처 F는 E의 대표로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3.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F 명의로 E 건물을 낙찰받아 2008. 3.7. 매각대금 1,125,600,000원을, 같은 달 25. 매각대금 797,660,000원을 각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8. 3. 7.경 9억 원을, 같은 달 25.경 6억 4천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9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09, 6. 22.경부터, 위 6억 4천만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09. 7. 17.경부터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E의 관리비를 2008. 12. 1.경부터 납부하지 못하여 2009. 11. 1.경에는 150,248,920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8. 27.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안에 있는 스낵 코너를 2009. 9. 15.부터 2011. 9. 15.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월차임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면서 "겨울 주말에는 최하 170만 원의 매출이 되고, 직원들이 스낵코너 금고에서 많은 돈을 훔쳐가는 문제로 인해 돈을 많이 들여 CCTV를 설치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무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E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위와 같이 관리비와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9. 1. 3,000만 원, 같은 달 14. 1억 5천만 원을 F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9.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 안에 있는 식당을 2009. 9. 30.부터 2011.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월차임 80만 원, 관리비 월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면서 "전 식당 운영자보다 보증금을 싸게 해 주겠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아무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E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고, 같은 달 23. 1,500만 원, 같은 달 29. 2,800만 원은 F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4,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 중 1명이 이 사건으로 자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02

범죄사실 2019고단4202 피고인은 2019. 8, 25. 03:30경 서울 도봉구 D시장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이7 휴대폰 1개,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4.경부터 2019. 9.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14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38] 피고인은 2018. 7. 29. 02:40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 첨부 관련),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9E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7:58경 파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3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위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D을 민 것은 D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이 재차 식당에 들어가려 하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D을 수회 밀면서 식당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D을 밀면서 식당에 들어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을 민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6. 17:45경 파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성명불상의 위 식당 직원 등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손님인 피해자 E(남, 46세)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52 피고인은 2023. 1. 13. 07:3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678 피고인은 2022. 11. 26. 21:0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학원’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합계 10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합계 2부(2023고단 152), 수사보고(누범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3고단678) 2023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피의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67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11. 26. 20:41경 이 사건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E 인근에 있는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고, 위 편의점에서 나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신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색 패딩 점퍼 상의와 무릎에서부터 발목 부분까지 세로 모양의 흰색 줄무늬 문양이 있는 검은 트레이닝 바지를 착용하고 검정색 바탕에 흰색 문양 등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나와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신 사실과 같은 날 20:45경 이 사건 자전거가 세워진 서울 동대문구 E 인근 노상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영상에 촬영된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모습이 맞다고 인정한 위 옷차림의 남성이 이 사건 자전거가 세워진 장소로 접근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살펴보는 듯한 모습과 주변을 잠시 살피다가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았고,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4. 17:10경 경주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유리를 차서 깨뜨리고 한참 동안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지 않게 하여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및 내부 유리 수리비용 등 수리비 합계 22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7세)에게 "뚱돼지 같은 씨발년아 꺼져라.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상대 폭행 경위 및 손괴 유리 금액 등 확인), CD 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교통관련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을 뿐 폭력 전력은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