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49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자 C은 2018. 5. 24.경부터 D은행 신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18. 11.경 C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위 수표계약의 대표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수표번호 ‘F’, 발행일 및 발행금액이 백지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9. 5. 20.으로, 액면금을 23,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5. 20.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4. 24.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6, 7, 15번 제외)와 같이 발행일 및 발행금액이 백지로 된 15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액면금 합계 400,0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4832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G에서 종이 펄프 제조 및 인쇄업을 운영하는 ㈜H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거래처인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98,571,000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40,98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 12 내지 18, 21번) 1. 고소장 사본 및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5, 26번) 1. 사건검색 출력물 1부, 공소장 1부, 불기소 결정서 1부, 사건 요약 정보 7부, 불기소장 7부 및 피의자 A에 대한 무고 공소장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7번) 2020고단483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498 사건에 관하여(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K, L, M, N, O(이하 ‘K 등’이라 한다)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8 내지 14, 16, 18, 19번 수표에 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500만 원으로 한정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위 K 등이 임의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보충하였다. 따라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832 사건에 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주체 피고인은 P과 사이에 사출 및 종이박스 제조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P이 운영하는 H를 양수받기로 하였으나, P이 자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4, 15, 17, 18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이 없다. 2) 실제 거래 존재 피고인은 사출 및 종이박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등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8, 11 내지 13, 16, 19 내지 23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498 사건에 관한 판단(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표를 교부받은 사람들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표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 형태, 당좌거래의 시기, 피고인의 회사 인수 경위, 수표의 발행 시기와 금액, 지급제시 일자와 부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서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8. 5. 24. D은행과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D은행으로부터 2018. 5. 24.경 당좌수표 20장, 2018. 12. 3.경 당좌수표 20장, 합계 40장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받았고(증거기록 436쪽), 2018. 12.경부터 집중적으로 다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다) D은행이 이 사건 회사와 당좌거래를 하면서 파악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자산총액은 117,817,128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27쪽),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당좌거래를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오히려 D은행 직원인 J는 이 사건 회사가 2019. 3. 7., 2019. 4. 4., 2019. 4. 15. 당좌예금계좌에 돈이 없음에도 각 수표 위, 변조로 신고를 하여 확인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였는데 컨테이너에 사무실만 있고, 이 사건 회사가 계약을 한 건에 대한 회사가 있는 등 의심이 되어 예금부족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0쪽).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등에게 당좌수표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44, 271, 437쪽), 피고인의 수표 발행 경위, 내역, 시기와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수표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급하게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등 수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물 거래 없이 반복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좌수표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당좌예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내역은 없고,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2, 444쪽),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이 수표를 결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거나 수표를 회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단기간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이후 수표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지급제시 되었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 등에게 500만 원의 한도로 수표금액을 기재하는 내용의 보충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형태, 당좌거래의 시기, 피고인의 회사 인수 경위, 수표의 발행 시기와 금액, 지급제시 일자와 부도 경위, 피고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수표 사용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하게 수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물 거래 없이 수표를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수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표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K 등에게 수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L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자금 결제가 어렵다면서 당좌수표를 빌려달라고 하여 당좌수표 13매를 빌려 주었고, U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당좌수표를 빌려달라고 하여 당좌수표 6매를 빌려 주었으며, U이 구속되자 K에게 수표를 전달해 주면 K이 U을 석방시키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여 K에게 당조수표 4매를 빌려 주었고, M에게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당좌수표 5매를 빌려주었으며, N에게 운동복 제조에 필요한 원단 등 구입대금으로 당좌수표 3매를 빌려주었고, O는 U과 K에게 계란을 납품하여 수표가 부도났던 사람인데,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계란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여 당좌수표 1매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 44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여 경위, 상대방의 사용처 등에 의하면, K 등은 수표금액을 500만 원 이상으로 기재하여 수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피고인이 수표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보충권을 수여하였다면 수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수표금액을 500만 원 이내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경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표금액을 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K, L, N, O 등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수표금액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으나(증거기록 115 내지 130, 152 내지 194, 206, 219쪽), 수사기관은 K, L, N, O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346, 347, 373 내지 423쪽). 마) 오히려 피고인은 2019. 9. 11. L과 백지보충권의 한도를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L이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 한도인 500만 원을 넘어서 수표금액란에 4,000만 원을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로 기소되었고(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9년 형제3056, 4544, 7466호),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약209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4. 같은 내용으로 L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로 기소되었고(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 2020년 형제7159호), 2020.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약1954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2.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수표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보충권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의 당좌보관증,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확인서는 피고인이 수표를 빌려주면서 나중에 수표가 부도로 처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서 묵시적으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대금만 K이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우려해서 안전장치로 당좌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사) 재판장은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L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임의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도주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832 사건에 관한 판단(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주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친구인 V을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고, 판시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388 내지 392, 409쪽), 피고인의 자백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자백이 착오나 허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P으로부터 H를 양수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P이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증 제9호증)는 그 형식과 내용 등이 통상의 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법인 양도 대금과 지급 조건 등 법인 양도의 주요 사항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12. 22. H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후에 H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실운영자로서 판시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실제 거래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화성세무서장은 H가 실물 거래를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나 거래 증빙이 없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H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고발한 점(증거기록 9쪽), 화성세무서 조사 공무원은 Q는 주로 지료, 지관, BOX 등 종이 관련 품목을 취급하나, H가 Q와 사이에 거래하였다는 ALC 발수블럭은 Q가 취급하는 품목과 관련이 없고, 해당 매입에 연결되는 매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H의 계좌에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이 없는 점(증거기록 20쪽), 주식회사 R는 고액의 국세체납이 발생된 상태이고, H와 거래한 온수매트는 H의 매입 이력이 전혀 없는 품목이며, 주식회사 R 법인 계좌에서 H 계좌로 입금되는 동시에 거래처가 아닌 신원불상의 타인에게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증거기록 23쪽), S는 고액의 국세 체납이 발생된 상태이고, H 계좌 내역에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 입금 내역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23쪽), 주식회사 T는 고액의 국세 체납이 발생된 상태이고, H와 거래한 온수매트는 H의 매입 이력이 전혀 없는 품목이며, H의 계좌 내역에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 입금 내역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24쪽) 등을 근거로 H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Q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고, 나머지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에 관하여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실제 거래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5장, 액면금 합계 4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40,98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미회수 수표금액과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하고 거액의 당좌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이를 유통시킨 후 부도를 내는 등 악의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고 회사를 폐업하여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5 기재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자 C은 2018. 5. 24.경부터 D은행 신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18. 11.경 C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위 수표계약의 대표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수표번호 ‘W’, 발행일 및 발행금액이 백지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9. 4. 23.으로, 액면금을 35,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23.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5번 기재와 같이 발행일 및 발행금액이 백지로 된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액면금 합계 100,2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