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2016고단990] 피고인은 B DD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볼링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주공1단지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녹색 직좌신호에 따라 주공1단지아파트 쪽에서 GS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배달통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1,689,38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단171] 피고인은 2017. 2. 9. 15:25경 충주시 지현천변 1길 41에 있는 지현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예성로51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G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고후미조치죄 추가)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1. 진단서, 수리견적서 [2017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범행현장으로 돌아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내에서 E, F에게 '(주)피부에드림코스메틱'과 체결한 마스크팩 물품공급계약서를 보여 주고 E, F와 함께 (주)피부에드림코스메틱 공장을 견학한 후 E, F에게 2억 원만 주면 2주 후부터 매일 화장품 마스크팩 10만 장을 공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제조회사인 (주)피부에드림코스메틱으로부터 마스크팩을 중간 유통과정없이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E, F를 기망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E는 피해자 G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이익금이 100만 원 발생하니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4. 1억 2,000만 원, 2015. 4. 10.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 화장품 마스크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받은 다음 그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불하는 등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와 같이 기망된 E를 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화장품 마스크팩 구입대금을 교부하면 마스크팩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마스크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피부에드림코스메틱과 마스크팩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피부에드림코스메틱은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마스크팩을 제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마스크팩 구입대금을 교부받아도 마스크팩 제조회사가 아닌 마스크팩 총판업자 등으로부터 마스크팩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판매수익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 마스크팩 판매수익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등 사본,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면소 부분(2016고단65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태평양(아모레퍼시픽) 총판 사장과 계약을 했는데, 물건은 틀림없이 나오니까 먼저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C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A라는 사람이 태평양 총판 사장이랑 일을 하는데, 물건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한다.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고, 물건을 확인한 후 나머지 잔금을 주면 된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평양 총판과 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6. 피해자가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C은 이를 그대로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약20367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5. 9. 16.경 C에게 전화하여 "설화수자음 2종 세트 35,000개를 확보하였다.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쟁업체가 많아 총판업체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화장품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1이냐 이냐의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범행일자,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 등이 모두 동일하고, 한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I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1240호)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실제 피해자는 C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자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고, 한편 이 부분 사건은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8. 3. 18. 01:4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정문 옆을 걸어가던 중 그곳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벨로라인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돌려서 푼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7:13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돌려서 푼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절도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86 소재 벽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벽제농협 앞 편도 2차로를 마골 오거리 쪽에서 고봉동 주민센타 쪽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490,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54,918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개인택시 운전사로, 2018. 1. 15. 18:40경 부산 연제구 G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H(19세, 여)을 태우고 목적지인 I까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성감대가 어디냐, 남자친구랑 할 때 어떻게 하냐, 유방이 크냐, 10분만 나하고자자, 비용은 내가 댈게, 5분 동안 키스 한번만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우리 손 한 번만 잡자"면서 신용카드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경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2: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187번길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백제주유소 쪽에서 리벤하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백제주유소 쪽에서 리벤하임아파트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백미러 교환 등 8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및 1998년 이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1: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부안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진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1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고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01:40경 전남 해남군 B 앞에 정차한 해남경찰서 소속 C 아반 떼순찰차 안에서,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이 자신을 순찰차 뒤 좌석에 태워 집 근처에 내려주려 하자,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드러누우며 양 발로 순찰차 우측 뒤 창문을 수회차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6. 중순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동시 C목욕탕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필로폰 약 0.1g을 3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6.28. 08:00~09:00경 안동시 E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올 F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섞은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8. 22.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안동시 G민속관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입하였다. 5. 2012, 8,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2, 19:30경 안동시 G민속관 2층 창고에서 위 4.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섞은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었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23. 14:30 경 안동시 H호텔 3층 I 게임장에서 위 5.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할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구입일시에 대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및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 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 1년)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매입 및 투약 횟수, 취급한 필론의 양 등 제반양형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권고형을 따를 경우 다소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청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3.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 22:15 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20:30경 순천시 F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택배물 보관장소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배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5. 19:55 경위 2항 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에서 택배물 보관장소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복숭아 2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4. 19:29 경위 2항 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택배물 보관장소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K2 등산복 상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4, 19:35 경위 2항 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에서 택배물 보관장소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H,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93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초경부터 2012. 5. 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당구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인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위 당구장 업주인 C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길 248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로 임의동행을 하여 조사를 받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7. 17:00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순경 F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등의 서류에 서명·무인할 것을 요구받고, 위 서류에 권한 없이 'E'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위 서류를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당시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9면, 21면,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서명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1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내당역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28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고, 이에 고개를 돌려 돌아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2015고단8543사건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9월분 임금 540,000원, 2014년 10월분 임금 180,000원, 2014년 11월분 임금 540,000 원 등 합계 1,2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중 연번 34 내지 61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64,542,8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2) 연번 34 내지 61 기재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 및 피해자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이 일부 지급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온정마을 입구 전방 200m에 있는 도로를 강동방향에서 포항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려 도로 옆에 있던 전신주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용의차량 특정, 피의자 특정), 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3. 02:3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11 피씨방"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53대를 분해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램 53개, 메인보드 53개, 하드디스크 53개 등 컴퓨터 부품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른바 체리마스터 게임기처럼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릴(reel)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메모리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500점 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기로 영업한 기간 및 게임기의 개수 등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1.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25.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3. 2. 24.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진동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동리에 있는 고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상태로 C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낙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C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이자율 보다 높은 금융상품인 'ING 직원 우대 포춘일시납(거치형)' 상품이 있다. 이 상품에 가입을 해라. 이것은 직원우대상품이므로 회사 계좌 말고 ING 직원인 내 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직원우대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밀린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직원우대상품 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14.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내용 청약 안내/가입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162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4:1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도로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에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으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시정된 대문을 열어 달라며 수 차례 두드렸으나 처인 피해자 D가 이를 열어주지 않자 현관 부근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현관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02:30경 충남 아산시 용화로 76번길7에 있는 아산등기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차량 키를 꽂아 둔 채 그곳에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위 아산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두정동 소재 스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