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39

범죄사실 [2016고단743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O노조는 P 1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Q회관에서 O노조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피고인 A을,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N을 각 선출하였다. O노조 출범 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O노조 조합원 등 60여명은 공동하여 P 15:4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하여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 1곳을 묶어 봉쇄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O노조 조끼를 착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16:50경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R 및 경찰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사장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책임져라', '사장 편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된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O노조 뭉쳐야 갑이다', '고용부장관이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교대로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민원실을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R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가. 일반교통방해 S단체(이하 'S'이라 함)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T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U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T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V'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T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W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안국동 사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이 폭력 시위를 방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자, 위와 같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계속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계속 행진을 진행하기로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 여러 개를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기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합세하여 돌덩이 등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래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정부파산'이라고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수리비 4,304,74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1858] : 피고인 A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11:00경 O노조 조합원 Y, Z, AA, AB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에서, 피고인과 AA은 그 곳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AA과 Y은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일만원권 모양의 전단 200여매를 뿌리면서, 위 동상 아래에 있던 Z, AB과 함께 '대통령은 최저 임금을 만원으로', '우리가 개, 돼지라서 최저임금 만원이 아깝습니까', 'O노동자는 개, 돼지가 아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 Z, AA, AB과 공모하여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일만원권 모양의 전단 200여매를 뿌려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AG, AH, AI, AJ, R,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확인), 수사보고(민원실 CCTV 캡쳐화면 정리) 1. 내사보고(버스 파손내역)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채증사진, 고용노동청 내 CCTV 캡쳐 자료 [2017고단185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동영상 CD(순번 35)의 재생결과 1. 채증사진(순번 20 중 수사기록 412쪽 내지 4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광고물 무단살포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7439]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피해사례 접수를 하는 등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이어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일 O노조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한 후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양대지침'에 반발하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기습 집회를 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은 민원인으로 행세하며 위 장소에 진입하였고, 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노란색 O노조 조끼를 착용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래카드를 펼쳐든 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민원상담을 요청하거나 정식 민원제기절차를 이행한 바는 없는 점, 위 민원실의 관리자로서는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목적이 아닌 시위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실제 수 차례 퇴거를 요구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위 민원실의 사실상 평온이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858]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단지 등을 뿌리는 행위를 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정한 '집회'를 '주최'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집시법에 정한 '집회'를 '주최'하였는지 여부 1)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Y, Z, AA, AB(이하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일반 시민들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인 광화문 광장 내의 세종대왕 동상 부근에 모인 점, 그곳에서 피고인 및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대왕 동상으로 올라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O노조 대표자,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모두 O노조 소속 조합원이고, 플래카드와 전단의 기재 내용 등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특정한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위 장소에 모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모임은 집시법상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위 집회는 O노조 주도 하에 개최된 집회인바, 당시 피고인이 O노조 대표자이고,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피고인이 선창하는 구호를 따라 외치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노조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면에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T 집회 피고인은 AT 11:05경 O노조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국민은 최저임금 1만원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및 'O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치킨이 먹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마음 놓고 병원가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라는 내용의 손피켓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AU 집회 피고인은 AU 11:05경 O노조 조합원 7-8명과 함께 위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마음놓고 병원가자, 최저임금 1만원', '이것저것 먹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 'O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피켓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최저임금 1만원 쟁취, O들의 국회 앞 단식투쟁 2일차'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O노조 조합원 C, AV과 함께 바닥에 깔판을 깔고 '1만원'이라고 기재된 우산을 들고 앉아 노숙 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AW 집회 피고인은 AW 11:20경 O노조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위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평소에도 굶는데 못할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O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이것저것 먹고 싶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 및 피켓을 소지하고 연좌 농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라. AX 집회 피고인은 AX 17:10경 O노조 조합원 등 80여명과 함께 위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최저임금 1만원,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최저임금 1만원,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 지금부터 인간 띠잇기를 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마. AY 집회 피고인은 AY 08:05경 O노조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위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최저임금 1만원,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최저임금 1만원,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금부터 2차 국회 포위를 시작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적용법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호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