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72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5. 09:47 부산 연제구 C 상가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D 명의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5. 12:51경 부산 중구 E, ‘F’ 주류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우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G에게 위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발렌타인 30년산’ 주류 4병 2,2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1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09:5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무인 물품보관함 결제기에 이를 투입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3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10:1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5,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686 1.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무인상점에서 피해자 K이 두고 간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06:2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무인상점에서 피해자 N이 두고 간 부산 지역화폐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4. 06:2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무인상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카드를 무인계산기에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8. 06: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9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2. 4. 06:37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요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8. 06: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5,42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4. 06:37경 부산 부산진구 Q 호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숙박료 14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다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2. 5.01:26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물품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카드를 무인계산기에 넣고 그 대금 76,000원을 결제하려다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2. 5. 01:28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PC카페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카드를 무인계산기에 넣고 대금 6,000원을 결제하려다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범죄일람표2 순번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N의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3,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7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7. 20:00경부터 2022. 11. 18. 01: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W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8. 01:27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Z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X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이를 투입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8. 01:29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X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AA에게 제시하여 1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9,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862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편의점 등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카드결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 습득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9. 08:00 ~ 09:00 부산 남구 AB원룸 1층 AC카페 부근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1. 13:13경 부산 사하구 AE, 상가 AF호에 있는 AG 관리의 AH 괴정동점에서 피해자 B이 카드결제기에 꽂아두고 간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카드 사용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9. 10:06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호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6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1. 19. 20:09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V 피시카페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요금계산기에 넣고 피시방 이용료 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9. 10:06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K호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65,000원을 결제하여 AD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372,98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수증 2023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M, R,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카드 사용내역 2023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L,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드 사용내역서, 각 카드전표, 각 사진 2023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 선고 확정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분실 신용,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 접근매체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한 방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