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2020고합19] 피고인은 2016. 8. 말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 피해자 E(여, 당시 14세), 피해자 F(여, 당시 13세)에게 “너희 밥 사주고 돈이랑 반 줄 테니까 성매매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9. 초경 이를 거부한 피해자 F에게 “F아, D랑 E이도 일을 하고 있다. 너도 해라. 너는 왜 도망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호텔’ 부근 길가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차량 등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글을 올려 이를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과 시간, 장소 및 금액을 정하고, 성매매 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H, I, ‘J’, ‘K모텔’, 같은 구 L모텔 등지에 피해자들을 보내고 성매매를 마친 후 피해 자들을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매매 방법으로, 2016.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각 하루 약 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6. 9. 8.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각 일주일에 6일, 하루 약 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6. 10.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총 10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합227] 1. 감금 피고인은 2020. 6. 10. 06:00경 안산시 단원구 M 앞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N(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태워 이야기를하던 중 싸움이 생겨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자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을 잠근 후 같은 날 06:30경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P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승용차를 그대로 주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로부터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P지구대 앞 도로의 1차로에 급정지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탈출하자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성급히 내리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대각선 방향으로 그대로 굴러가면서 반대 차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그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2,301,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0. 06:30경 위 제2항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관계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0고합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및 일시 등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및 범죄일시 등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 등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0고합22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견적서(순번 14)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확인) 1. 현장및피해사진(순번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전력의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매매알선의 특별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관련 추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추징액의 계산: 33,750,000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횟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를 통해 받은 성매매대금은 이하와 같이 총 34,350,000원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받았고, 피해자 D는 원하면 30,000원을 가끔 받았을 뿐 거의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1-1쪽), 성매매대금 중 피해자들에게 배분된 금액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600,000원으로 보아, 이를 성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33,750,000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2020고합19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에게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2020고합227사건 중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한 것이고 감금으로 볼 수 없다. 2. 2020고합19 사건에 관한 주장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초부터 피고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 D, E,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매매업소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직접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의 연락이 오면 성매매 시간이나 장소, 금액 등 성매매 조건을 확정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준 다음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가 종료되어 피해자들이 나오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다음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매수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성매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빈번한 성매매로 인하여 질염 등 성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소문내거나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도망가지도 신고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곧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잘 나누어 주지 않은 채 그 수익 대부분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기간이 2016. 9. 6.부터 같은 해 10. 9.까지 한달이 넘게 계속되었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알선한 성매매횟수가 총 229여 회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3,37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에는 영업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 전날인 2016. 10. 9.까지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기 전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6. 10. 9.을 마지막으로 성매매알선을 중단한 것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3. 2020고합227 사건 중 감금죄에 관한 주장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참조), 감금의 고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227 중 감금죄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집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해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여 준다‘고 하며 R성당으로 피해자를 태운 채 차로 이동하였고 R성당 앞에서도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로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핸들을 꺾고 차문을 열어 탈출하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량이 P지구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연 다음 밖으로 뛰어내림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에서 탈출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처음 집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수회 하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방해로 내리지 못하였고, 성당 앞에서도 두 번 정도 하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N가 P지구대 앞 도로에서 조수석 차문으로 뛰어내리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다시 태우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채로 ’경찰관 아저씨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P지구대 소속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목격되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자의로 나올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도로 위의 차에서 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한 후 경찰관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N는 위 감금행위가 일어나기 전인 같은 날 05:07경 피고인에 대하여 ’전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옆 건물에 숨어있다.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직진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추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제대로 정차하지 않은 채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으려 하였는바, 그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합19 사건의 죄: 징역 3년6월~15년 나. 판시 2020고합227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합1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위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20고합227 사건의 각 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 미설정 2)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0고합1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2020고합22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0,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위 피해자들과 나눠 가졌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N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막으며 무면허의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감금하였고, 잠시 정차한 사이 차량에서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잡으려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굴러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매매알 선기간이 한 달 정도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던 점과 판시 범죄전력과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판시 나머지 각 죄 중 감금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을 각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9. 07:2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U(24세, 여)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한 것으로 시 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뒷문 복도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U을 폭행한 것을 넘어 상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고의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하와 같이 일관적이지 않고 이하 ,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위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를 모두 아는 지인인 V, W이 있었으며 이들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누워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위 범행 현장에 있었던 V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싸우던 중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손으로 머리채 잡은 것을 풀도록 말리려 하였으나, 손을 놓지 않아서 X이보고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배를 찼고 그 이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을 제가 중간에서 말리다보니 저도 셋이서 함께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니깐 피해자가 여자이고 남자보다 키가 작다보니 앞이 보이지 않아 허우적대며 저의 옷과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있으나 다른 폭행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07호 사건 증거기록 제25~26쪽). 이와 같은 V의 진술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나(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부분),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서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는 부분,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V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다‘는 부분과 각 배치된다. 한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인 W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V가 중간에 말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뒤엉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상해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0. 11. 13. 초진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써, 치료기간을 위 진단서 발급시점에 이미 경과한 2020. 10. 9. ~ 2020. 10. 29.의 3주로 보았는바, 이를 고려할 때, 위 진단서 발급시점에서는 이미 추가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위 진단서상 치료기간으로 기재된 기간(2020. 10. 9. ~ 2020. 10. 29.) 동안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한 약물 등의 내역이나 병의원에서의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 다니고 부천으로 이사를 가느라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상해의 치유를 위해 따로 취한 조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20고합407사건 증거기록 제79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부종 등 피해는 별다른 약물 등의 도움 없이 진단서 발급 전 자연치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자연치료된 상태에서 발급된 상해진단서상의 치료기간과 상해에 대한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부분을 주요한 폭행으로 진술하였는데, 상해진단서상 그러한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는 피고인은 2020. 10. 9. 07:2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U(24세, 여)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뒷문 복도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