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2013. 6.경 친동생인 C로부터 피해자 D(여, 36세, 지적장애 2급)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젖가슴) 한 번 만져보자, (성관계) 하고 싶다, 하면 안 되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 된다, 그거 하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곁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보고 싶다는 핑계로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안 된다"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건 안 된다, 불안하고 괜히 피해만 당할 수 있으니까 안하는 게 좋겠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동생 부부와 김치를 담근 뒤 피고인의 여동생 부부와 함께 집에 돌아갔다가 혼자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하지 마라, 이제 내 몸을 그만 좀 만졌으면 좋겠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첨부), 진술분석결과통보(진술분석결과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5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교육 이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피고인에게 성관계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 범행 횟수 및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명료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관계가 지속된 이유 등에 관하여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기억력이나 논리적인 설명능력이 크게 부족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2개월 내지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이므로,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동일한 장소(피해자의 집)와 비슷한 상황(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온 다음, 피해자의 거절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에서 이 사건 범행을 연거푸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이나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분명히 싫다고 말했다. 발로 차고 밀어내려고 해도 피고인이 워낙 힘이 세다보니 믿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연인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고, '싫다'고 많이 이야기했다. 피고인과 잘해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다) 등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 임의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3. 10. 25.경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조사과정은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개방형 질문이 주로 사용되다가, 질문 중간에 주의를 환기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폐쇄형 질문이 제시되어, 경찰의 암시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고개를 젓는 행동('범행을 당했을 때 감정이 좋지않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양손으로 안는 시늉('피고인이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였다'는 표현을 하면서), 양손으로 상의를 들추는 시늉('제 옷을 벗기고요'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상 증거기록 166, 167쪽)을 하는 등 말과 함께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범행을 당한 부분을 진술하면서는 '막 고추도 넣고 그랬어요. 막 가슴 쭈쭈도 만지고요. 그런데 너무 징그러웠어요. 불안하고'(증거기록 168쪽)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느낀 피해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한 점, 피해자는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다른 거는 없다'(증거기록 54쪽)며, 범행 횟수나 정도를 과장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은 점, 위 조사과정을 참관한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높음'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면담에서의 조사과정은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단서 제시형 진술권유 질문과 초점화 질문이 주로 사용되어, 진술분석관의 암시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는 행동('피고인이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면서, 증거기록 368쪽),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주무르는 시늉('피고인이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가, 이렇게 만지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증거기록 370쪽), 두 손을 마주잡아 위로 올리는 행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홀랑 벗긴다'는 표현을 하면서, 증거기록 375쪽)을 하였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요'(증거기록 293쪽), '만질 때 아프거나 안 좋았어요'(증거기록 301쪽), '꼬추 넣은 부분에는요. 아파 죽겠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증거기록 304쪽) 등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의 느낌을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한 점, 위 면담을 직접 진행한 진술분석관도 CBCA 기법에 따른 진술분석평가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음'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면담과정에서 한 진술도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허위고소 및 허위진술의 동기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금전적 보상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단지 피고인의 반성을 보기 위해 허위고소와 허위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에게는 허위고소 및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2014. 8. 4.경) 이후 피고인과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자 불과 2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허위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후 2014. 10. 22.경 경찰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이후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허위의 시나리오를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다소 이례적인 대응태도에 관한 해명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점 등은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대응태도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후 뉴스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접하고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03~105쪽)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여동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명은 나름대로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다소 이례적인 대응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성관계 하기 싫다'고 거절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2년 10월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징역 2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특별감경영역(2년~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12년 10월[= 7년(기본범죄 상한) + 7년(제2범죄 상한) × 1/2 + 7년(제3범죄 상한) ×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도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미만인 1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