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10.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그곳 버스정류장 벤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부각되게 촬영한 후 2018. 5. 9. 및 2018. 5. 16. 2회에 걸쳐 위 사진을 피고인의 F 프로필 사진으로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몰래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부각되게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F 프로필 사진으로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1(여, 17세) 몰래 미리 침대를 향하여 영상이 촬영되도록 스마트폰을 설치해 놓은 다음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여성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노상에서 몰래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경 부산 북구 J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K)의 프로필 사진으로 여성의 음모가 보이는 장면의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2018. 4.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첨부서류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주범인 부산 N이라는 자의 F 아이디 변경 및 사진 확인 등, 2018. 5. 19. 불법촬영 게시물 및 촬영장소 확인에 대한, 1피의자의 불법촬영시 행동에 대한 등, 피의자의 아동과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4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0, 54, 77, 86, 88, 98, 1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과 KICS 사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는 그 수법과 태양이 상이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길거리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는 모텔에서 촬영한 영상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성범죄 전력은 있지만 그 수법과 태양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차이가 있다. 연령에 비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편이고, 부모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비롯하여 향후 철저한 보호감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대담하게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F 프로필 사진으로 등재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중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도 있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의 F 프로필 사진으로 등재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으므로, 그 전파 또는 유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전시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사진을 자신의 F 프로필 사진으로 함부로 등재하고 저속하거나 음란한 문구를 상태메시지로 함께 올린 후 그 여성들로부터 항의를 받고서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언사를 반복하고 향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을 폄하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준법의식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아동이나 여고생 등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고, 그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