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3. 4.경까지 인천 서구 L 소재 피해자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화재 생산 및 영업 등을 총괄하였고, 2013. 4.경부터는 N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신규사업본부 과장으로 고화재의 원료의 수급, 생산 및 영업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고화재 원료를 도·소매하는 인천 동구 O에 있는 P센터 18동 317호 소재 ㈜Q, R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고화재 원료를 도·소매하는 대전 유성구 S오피스텔 925호 소재 T㈜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2. 28.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그린에너지개발과 제지연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운반거리 등의 문제로 폐기물 운반업체들로부터 제지 연소재의 원료인 제지 폐기물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폐기물 운반업체 디에치산업(주)의 E, (주)중앙ENB F에게 운전보조비와 사례금 등을 지급하여 제지 폐기물을 공급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 대표 U에게 제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폐기물 운반업체 담당자들에게 운전보조비,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해 고화재 원료 공급업체를 통해서 고화재 원료인 규사 미분말, 바이오디 공급 가격을 부풀려 납품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겠다고 보고하여 위 U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화재 원료 공급업체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 R, 피고인 D가 운영하는 T㈜,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N를 통해 폐기물 운반업체 담당자인 E, F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전보조비, 사례금보다 더 과다 계상된 가격으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대금을 지급받아 폐기물 운반업체 담당자인 E, F에게 운전비 보조비 톤당 3,000원, 사례비 5,000원~6,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2.20. 경 ㈜Q, N 및 R, T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고화제 원료인 규사미분말, 바이오디를 공급함에 있어 원료 가격을 톤당 15,000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금원 37,537,500원 중 E, F에게 운전보조비, 사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537,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123,0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디에치산업(주)의 V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 (주)M의 신사업본부 본부장 A, 과장 B으로부터 운전보조비 외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제지 폐기물 1톤당 6,000원씩 사례금을 줄테니 일정량 이상의 제지 폐기물을 (주)M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2. 말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청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제지 폐기물을 공급해 준 대가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합계 11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5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배임수재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주)중앙ENB W로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 (주)M의 신사업본부 본부장 A, 과장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제지 폐기물 1톤당 5,000원씩 사례금을 줄테니 일정량 이상의 제지 폐기물을 (주)M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5.경 A, B으로부터 D를 통해 제지 폐기물을 공급해 준 대가로 현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B으로부터 합계 4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9,100,00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디에치산업(주)의 E에게 운전보조비 외에 개인적으로 제지 폐기물 1톤당 6,000원씩 별도의 사례금을 줄 테니 일정량 이상의 제지 폐기물을 (주)M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1. 말경 그 대가로 위 에게 현금 1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합계 110,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10,5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중앙ENB의 F에게 운전보조비 외에 개인적으로 제지 폐기물 1톤당 5,000원씩 별도의 사례금을 줄테니 일정량 이상의 제지 폐기물을 (주)M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1. 15. 경 제지 폐기물을 공급해 준 대가로 현금 4,000,000원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9,1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1), 고발대리인 추가자료 제출(순번 7), 고화재 생산현황(순번 9), 원료물질 납품단가 조사결과(순번 10), 고화재 원료설명(순번 11), 수사보고(고화재 확인)(순번 17), 고화재 및 원자재 사진 (순번 18), 폐기물중간처리허가증사본(순번 19), ㈜M 고화재 생산현장 사진 (순번 20),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순번 32), ㈜M 지출결의서 사본(순번 35), 2013년도 고화재 세금계산서 집계표(순번 36), 세금계산서(매출)(순번 37, 41, 61), 세금계산서(매입)(순번 38, 42, 62), N 관련 제출자료(순번 39), Z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40), R 관련 제출자료(순번 43), 원료 납품도(순번 44), 연소재 정산기록(순번 45), 매입장(순번 46), 매출장(순번 47),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매입)(순번 48, 54),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순번 49, 55), 계좌내역 정리 (순번 50, 56), 규사매입내역(순번 51), 매입장(순번 52), 매출장(순번 53), 통장사본(AA-R)(순번 57), 통장사본(AA) 순번 58), T 관련 제출자료(순번 59), 계좌별 거래명세서(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점, 각피고인에 대하여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나. 제2범죄(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M-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C, D와 공모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E, F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은 총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A, B의 범행에 가담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은 총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A,B이 피해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제지 폐기물을 ㈜M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10,5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이 매우 고액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A, B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원이상, 5,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제지 폐기물을 ㈜M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9,1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이 고액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A, B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