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2016고단196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서비스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위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3. 04: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공원 내 주차해 둔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월급여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19: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C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공원 내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8. 13. 05:00경 위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 300 명성강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1:0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읍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미강대게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전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와 1, 2차 술을 마신 장소와 술을 구매한 편의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 시끄럽다고 한 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화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 시끄럽다고 진술한 진술 여부 확인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및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전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와 1, 2차 술을 마신 장소와 술을 구매한 편의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205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하였고, 그로 인한 단속 직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