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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8. 7. 30.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려는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30. 21:5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역 부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C으로 데려가 D호에 투숙한 다음, 옷을 벗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침대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호텔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에 담배를 가지러 나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객실 밖으로 도망쳐 카운터 옆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다시 객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제로 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다시 무릎을 꿇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재차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피해자 B) 1. 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B) 1. 내사보고(사건 당일 C 근무자 상대 확인 관련) 1. 국과수 감정회보 1. 범죄현장 사진, C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직후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까지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및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3. 27.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주택사거리 방향에서 원곡초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368,79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잃어버린 장갑을 찾기 위해 의자를 뒤로 밀치고 테이블 사이 통로를 막고 있었다. 마침 술을 배달하기 위해 그 사이를 지나가려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크게 말한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과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출동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합)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8. 5. 15.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3,424,4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임급협정서에 따라 D가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D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D의 퇴직일로부터 2주가 도과하기 전에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퇴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가압류신청이 기각되었다. C은 재차 D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6. 21.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C은 위와 같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D의 동의를 받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6,864,421원 중 3,424,42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사 D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미지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D가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D에게 퇴직금 일부 미지급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니까 D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퇴직금 일부 수령시 영수증에 일부만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별도로 직접 명시한 점, D는 퇴직금 일부 수령 다음날인 2018. 5. 31.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고발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임금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제18면)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퇴직금 전액지급을 거절하는 E에게 D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D가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발생시기가 2016. 10.부터 2017. 9. 까지이므로 D의 퇴직 이전에 채권의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퇴직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20:50경 전남 고흥군 대서면 장선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05:3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카페 'C'에 접속하여 "씽씽영어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허위의 글과 물건 사진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5만 원을 입금하면 씽씽영어 전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6,000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상당히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12명으로서 다수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약 56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3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소재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낭심을 걷어 차 안면부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6:20경 원주시 B, 407동 8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전기장판 등 물품을 챙기던 중 아들인 피해자 C(12세)이 '왜 그런 물건까지 다 가져가느냐'는 취지로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심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저항할 힘이 미약한 어린 아들에게 건방지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아직도 정신적인 상처가 아물지 않은 피해자나 처로부터 위 범행에 대해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처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전력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는 별거 중인 처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어 처나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는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0. 20:50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752에 있는 도말사거리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통일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상지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BMW X5 차량의 측면 및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974,865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다한울 육가공센터' 앞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도담숯불갈비' 앞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냥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이프라자 B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C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청소기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2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2. 7.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객주문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의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네가 나를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다시 찾아 와 '저 개같은 년이 신고를 했다, 나쁜 년'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하던 사람으로 2014. 10.경 업무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중국 시안에 있는 C로부터 전기 공사 수주를 받았다. 함께 진행해서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중국에서 생활해야 하고 아파트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공사 시작과 상관없이 2015.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있는 C로부터 전기 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로 인하여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자금난으로 인해 재판에 있어 피해자들 일부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1,000여만 원이 체불이 되어 고발이 될 정도였고, 회사운영자금 부족 및 세금연체로 인하여 이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2,7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신용정보, 법원경매정보자료 첨부, 관련 판결문 2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 B 및 실질적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나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09:07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낯선사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되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 및 가슴 등 신체 일부분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자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낯선사람', '앙톡' 등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올려줄겡", "페북스타 되겟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협박 수단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역형이 적절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사진을 실제 유포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프로그램 'D'의 본사 운영자로부터 월 100만 원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설 마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E', 인증번호 'F'로 접속하여 사이트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사설마권 구매자들(속칭 '찍개')을 모집하여 구매자들에게 위 사이트를 알려주어 구매자들이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사이트 제시된 배당표를 보고 안 들어올 말을 선택하여 적중하면, 즉 구매자들이 선택한 말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매자들은 마권 1장당 7,000원을 갖고 피고인은 구매자들이 산 마권의 0.1%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사마권 122,374장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마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자료, 임대차계약서, 근무확인서 1. 수사보고(불법사이트 캡처화면) 1. 수사보고(본사 'D' 관련 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15:1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구성방면에서 황금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CA110B 오토바이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범퍼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15:10경 경북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동기,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거리 등을 모두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쪽), 1개월이 지난 때에도 경찰에서도 사고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경찰에게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안부를 묻고 주변에 지나는 사람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40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직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할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쪽), 위 교통사고는 낮 시간에 특별히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고 직전 운전속도가 시속 31~40km로 그리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지 않았고(증거기록 11쪽), 피고인도 "약 80m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한바, 일반적인 상태의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격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충분히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자동차 브레이크를 필요한 시점에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현장에서부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1995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55세)에게 "우리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 범죄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2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러 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방금 내렸는데 무슨 택시비를 내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9. 03: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2세)에게 시비 걸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이 대리운전 기사인 위 D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시비를 말리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내 마누라에게 하지 말라고 하냐"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장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사진 2장 [피고인 폭행의 점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D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배우자), 범행 전후 위 증인의 상태(만취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술에 취하여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범행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의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2. 14:30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E아파트 F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후문 앞에서, 중흥고사 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K7 차량에 경적을 2회 울리고 차량을 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보닛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약 4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지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보호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빨리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매달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큰 소리로 경적을 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시다, 가자고!"라고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급기야는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매달고 가는 장면이 모두 나타나는바,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나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