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H 2층에서 I(구 J)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282 1. "굿" 비용 명목 등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남편의 외도 및 자식 진학 등 집안사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굿이나 부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집안 등에 계속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가 남편 외도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당신 시어머니가 안 좋게 돌아가셨다. 내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혼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아주 많이 노하셨다. 당신 신랑이 바람을 피는 것도 다 시어머니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게 없느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시어머니의 밍크코트 1,700만원 상당 및 반지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밍크코드와 반지를 가져오면 내가 기도를 하여 나쁜 기운을 다 걷어서 없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굿을 하더라도 남편 외도 문제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밍크코트 1개 1,700만원 상당 및 반지 1개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68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내림굿"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8.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족이나 집안에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차례에 걸쳐 굿 등을 하게 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자 피해자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조상굿을 해도 안풀리는 것은 당신에게 신이 내렸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당신이 이를 받아들여 무당이 되지 않으면 당신 형제들이 죽고, 당신 아들이 무당이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이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신이 내려 무당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 등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5. 21. 금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림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7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88 1.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굿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상에게 크게 굿을 해야 자식들 하는 일이 잘 되고, 굿을 하지 않으면 큰 아들이 하려는 사업은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작은 아들은 장가가기도 힘들겠다. 조상 산소에 가서 굿을 하면 큰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작은 아들은 장가도 가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36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굿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신기가 있어 굿을 해야만 잘 자랄 수 있다. 굿을 하는 비용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4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2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남편의 전신마비 및 딸 N의 질병 및 자살시도 등의 집안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굿이나 부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집안 등에 계속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굿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노원구 H 2층에 I에서 피해자에게 "딸 N이 우울증을 않는 등 몸이 아픈 이유가 2번 유산시킨 아이와 돌아가신 친할머니 때문이고, 이러한 병을 신병이라고 하는데 해결방법은 낙태시킨 아이들을 천도하는 굿을 하고, 친할머니가 약을 먹고 자살해서 이를 풀어드리는 천도제를 해야 하니 굿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위와 같은 이유로 아픈 것이 아니고 친할머니는 자살이 아닌 심근경색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며 굿을 하더라도 N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달 27. 320만원, 같은 달 29.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합계 408,38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굿이나 비방을 하지 않으면 남동생 O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식으로 속이고, 또한 피해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려면 굿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한약을 지어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굿이나 비방 비용 또는 한약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4.경 남양주시 소재 P체육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굿을 하더라도 피해자 남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가집 산소를 정리하지 않으면 남동생 O에게 관재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6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니면서 2010. 10. 29경 위 J에서 피고인 A는 우울증과 난치병 치료를 위하여 상담을 하러 온 N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침을 맞아야 신병이 낮는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N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손바닥 등에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N 등에게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9경 위 J에서 피해자 N에게 "신병이 있는데 침을 맞고 한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약값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병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한약은 10만원 상당에 구매한 단순한 보약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병을 낫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한약값 명목으로 3,16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2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Q, R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48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M의 각 진술기재 1. L, M의 각 통장사본 2013고단1492 1. 증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1. 각 문자메세지사진 2013고단2408 1. 증인 B, S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T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S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한의사 전화진술) 2014고단3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S의 법정진술 1. B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무속행위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기도나 굿 등의 종교행위를 해 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무당이 되지 않으면 형제들이 죽고, 아들이 무당이 된다."거나, 피해자 L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큰 아들의 사업이 잘 안풀리고, 작은 아들은 장가가기 힘들겠다."거나, 피해자 M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큰 병이 생겨 죽을 수 있다."거나, 피해자 F에게 "딸 N의 빙의상태 퇴마식을 해야한다"거나, 피해자 G에게 "남동생이 심각한 빙의상태이며, 퇴마식을 하지 않으면 교도소 들어가는 것을 막을수 있다."거나, 피해자 N에게 "약을 먹지 않으면 삼년 내에 장님이 되고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이 된다."는 등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등 값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와 금원을 교부받은 횟수, 피해자 K으로부터 죽은 시어머니를 들먹여 밍크코트를 받아 자신이 수리하여 보관하면서도,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B이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 딸의 친구인 U을 스님이라고 속이고, 피고인 남편의 회사 동료 V을 법사라고 속이며 이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기도 한 점, 평범한 보약을 신약이라고 속여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아무런 자격 없이 침을 놓고, 평범한 보약을 신약이라고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