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1989. 3. 31.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종로경찰서, 울산서부경찰서, 울산중부경찰서 등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6.경 울산중부경찰서 B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2016. 2.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게임물 제작·공급업자인 C로부터 불법 게임물 유통 시 피고인과 경찰대학 선후배 관계에 있는 관할 지역 담당 경찰서 간부들에게 C 혹은 그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11.경부터 2012. 초경까지 합계 2억 3,900만원을 수수등의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C는 불법 게임물의 유통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불법게임물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산 북구 구포동,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 게임장에 판매한 사실 등으로 단속된 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이후 도피생활을 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C로부터 ‘내가 충남 청양에서 납품업체 직원을 폭행하였다. 지금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기존 수배 중이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폭행 사건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가 사건을 무마해 줄 경찰관을 알아 볼 테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18. 22:13경 C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5. 9. 19.경 충남 보령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를 만나 ’내가 청양경찰서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충남지방경찰청에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을 할 것이니 경비를 조금 더 달라‘고 말하여 2015. 9. 25. 16:50경 C로부터 2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6. 4.경 도주하였다가, 대부분의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2019. 8. 20.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 21. 체포되어 같은 달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고, 같은 해 9.경 위 사건이 관할권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자, 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C의 당초 부산지방검찰청에서의 제보 내지 신고가 무고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2016. 2.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C가 2015. 9.경 나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교통비 내지 추석 선물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었던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C가 2015. 9.경 경찰관에게 폭행 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 허위 진술 및 신고를 하였으니 이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11. 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C로부터 ‘내가 충남 청양에서 납품업체 직원을 폭행하였다. 지금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기존 수배 중이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폭행 사건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가 사건을 무마해 줄 경찰관을 알아 볼 테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2015. 9. 18. 100만 원, 2015. 9. 25. 2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C가 피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 및 신고를 하여 무고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제보자 C의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청양경찰서 폭행사건 무마 명목 350만 원 수수사실 확인), F 및 A 명의 계좌 해당 내역 거래내역 캡처 1부, 수사보고(C 폭행 사건 의견서 등 확인), 불기소결정서 1부, 공소장 1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총 3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5. 9. 18. 송금 받은 100만 원은 C를 만나러 충남 보령시로 가기 위한 렌터카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9. 25. 송금 받은 250만 원은 추석 선물비 명목으로 각각 받은 것일 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는 무고가 아니며, 또한 위 고소의 실질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 사실은 허위이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으로서 허위 사실로 C를 처벌하려는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015. 9.경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던 C는 충남 청양군에서 납품업체 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직원인 G을 경찰에 출석시키고 자신은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 인근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C의 진술은 당시 그가 처해 있었던 객관적 상황이나 폭행 사건 후의 행적과도 부합한다. 설사 피고인이 C로부터 2015. 9. 18. 송금 받은 위 100만 원에 렌터카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위 1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5. 9. 25. 송금 받은 위 250만 원의 경우, 비록 추석 명절을 앞둔 때였다고는 하나 수년간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위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만난 C로부터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나 용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C는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고소 이후인 2020. 3. 3.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담당 검사의 신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과 오해가 풀렸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에 이루어진 2020. 3. 19. 참고인 조사에서는 다시 ’종전에 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명목도 경찰관에 대한 청탁 대가가 맞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는 피고인 측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을 대신한 E이 무고 고소 취하 조건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무인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C를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무고죄에서의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정서이건 묻지 않는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4.경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C를 무고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까지 한 점, 위 고소장에는 ‘이 사건 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한 350만 원은 차량 렌트비 및 추석 선물비 명목으로 준 것임에도 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으로 둔갑시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로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금품 공여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무고자에게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의 수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