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치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G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마치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걸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내기 골프를 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하고, 2016. 7. 21.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내기 골프의 정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2.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5.경 안산시 상록구 H, 2층에 있는 I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마치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걸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내기 골프를 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하고, 2016. 12. 26. 피고인 B의 배우자인 J 명의 계좌로 내기 골프의 정산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마치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6.경 안산시 상록구 H, 2층에 있는 I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마치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걸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내기 골프를 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골프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한 후, 피해자가 돈을 건 사람이 고의로 패하고, 2017. 1. 17. 피고인 C의 배우자인 K 명의 계좌로 내기 골프의 정산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8,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신한은행 거래 내역 첨부),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의 2015. 11. 1.~2017. 8. 3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내역 분석 및 공범간 편취금 분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2021. 7. 21.자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모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B, C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사기도박을 하는 수법이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실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가담 범위와 기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해 줄 의사로 2019. 6. 12.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B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건네주고, 2019. 6. 26.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장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가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가 수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는 정도를 넘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2019. 5.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달 27.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9. 7. 8. 체포되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B가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그 내용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B가 구체적으로 수사받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잠시 피해 있어야 한다고만 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건네받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이 B의 출석 불응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피고인에게 도피를 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빌린 것은 아니라며 위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경마 ARS 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빌려주기로 되어 있었다가 지명수배되기 전에 이를 받은 것이며, 승용차는 이전에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며칠만 쓴다고 빌렸다가 나중에 며칠 더 빌려달라고 연락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B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 진술보다 그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빌려준 시점이 다른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B가 경마를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와 C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도 부합한다. 결국 위 수사기관 진술이 B의 위 법정진술을 배척할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수사가 약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어 B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수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오히려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던 B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피해 도망간다는 사실은 B가 그 의사를 명백히 알려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소사실 부합증거로 피고인이 B의 도피생활을 도와주고 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보고서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제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관에게 피고인과 B가 차를 바꿔 타고 다닌다는 말을 했을 뿐 위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자신은 피고인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 피고인과 B가 차량을 바꿔탄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