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8.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위 ,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16 피고인은 2022. 8. 17. 19: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하늘색 자전거 1대(시가 약 20만 원)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719 1. 2022. 8. 9.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8:09경 포천시 E, 'F' 앞길에서, 그곳 실외기 위에 피해자 G이 놓아둔 플라스틱 용기가 들어있는 상자 2개(시가 약 7만 원)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31.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0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시 볼일을 보러간 사이에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선경자전거 1대(시가 40만 원)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47 1. 피고인은 2022. 7. 30. 08:00경 포천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수레에 연결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9. 11:00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1개가 들어있는 있는 택배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8. 13:13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강판(크기 가로 약 90cm, 세로 약 350cm) 11장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82 1. 피고인은 2022. 9. 18. 00:06경 포천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4. 18:00경 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6. 20:02경 포천시 U에 있는 V 식당 옆길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판넬 5장과 시가 미상의 집기류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2. 10. 1. 23:11경 X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28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4:20경 포천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허브스페이스 1개, 기름통 철케이스 1개, 타이어휠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8:00경 포천시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와 철근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2:00경 포천시 AH 앞길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고정용 무게추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3:55경 포천시 청군로 3266 구읍삼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190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14:45경 포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택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징어회가 든 택배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17:00~18:00경 포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L의 창고와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전기자재와 고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11 1. 피고인은 2022. 9. 9. 11:20경 포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택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철제 간판(가로 135cm, 세로 60cm) 1개, 휠체어 1개, 조명 장치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1. 11:00경 포천시 AP에 있는 AQ 건물 옆 주차장에서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통과 철제펜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4. 12:06경 포천시 AS에 있는 AT 가게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24. 12:28경 포천시 AV에 있는 AW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1. 12. 07:13경 포천시 AY에 있는 AZ 앞 도로에서 피해자 BA 소유인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공병 3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촬영 사진,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C이 작성한 진술서 2022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O가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가-140 확인, 현장인근 CCTV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BB이 작성한 진술서 2022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A, AD, AG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12) 2022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증거목록 순번 8, 19)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R, AU, BA, AO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 14, 20, 29,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결과적으로 절취물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의 연령과 형편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훔친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범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출소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