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4:4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앞 도로를 동전터널 방면에서 밤밭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 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61,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 1. CCTV영상 편집사진 1. 거리 및 시간측정 1. 수사보고(차량판독용 카메라 사진 첨부)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태를 살피고 현장 및 차량번호 등 사진을 찍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를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고 뒤에 다른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일단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을 빼고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복개공사 인근 공터에서 보기로 한 후, 피고인이 먼저 출발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위 복개공사 인근 공터로 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 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가 손괴되고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들 모두가 상해를 입게된 점, 피해자들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였던 피해자 C이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으니 조금 기다리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꾸만 피해차량을 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 쪽으로 피해차량을 붙이고 좌회전하기 위해 왼쪽으로 약간 틀자 피해차량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여 가버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복개공사 인근 공터에서 보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복개공사 인근 공터에서 보자’거나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복개공사 인근 공터에서 보자고 말한 후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복개공사 인근 공터는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들이 복개공사 인근 공터가 어디인지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완전히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개공사 인근 공터에서 보자고 말한 것만을 가지고서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까페 앞 공터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이므로(수사기록 8쪽, 37쪽 내지 39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복개공사 인근 공터보다는 위 까페 앞 공터에서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직진해서 간 후 약 20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점(수사기록 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 그리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가지고서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만을 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