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99

범 죄 사 실 [2022고단769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 7.6%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2. 6. 28.경 E 저축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에 대출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마련된 대출상환금 74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대출처리가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인지세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1:02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 망월사역 2번 출구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납부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0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 10:00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연 5%로 1,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 위반에 걸렸다, 기존 대출금 817만 원을 오늘 당장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5:3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46]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오후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생활자금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0.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금 지급 정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O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풀린다. 그런데 계좌이체를 하여 전자상 기록이 남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4:1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5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인데 모니터링을 해야 하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Q카드에 대출이 있는 것을 P은행에서 갚아주고, 나머지 대출금은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P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나 기존 대출금의 20%를 공탁금으로 걸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보내 주는 P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2:04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21]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9.경 인천 동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내용 란에는 ‘채권계약자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8,900,000원, 상환일자 2022-06-29’, 항목 란에는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하단에는 ‘2022년 6월 29일, ㈜V’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이 된 V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악성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9. 12:00경 화성시 W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9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7.경 인천 동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1. 채무자 기본정보 란에는 ‘성명 X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상품 차량 담보’, 2. 채권자 기본정보 란에는 ‘문서발급번호 Y’, ‘고객 센터 (전화번호 1 생략)’, ‘담당자 Z 팀장’, 3.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 란에는 ‘지원구분 일반지원’, ‘진행상태 정상이행’, ‘신청일자 2022년 6월 10일’, ’변제일자 2022년 07월 07일‘, ’채무금액 10,200,000원, ‘변제금액 10,200,000원’,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 ‘발급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하단에 ‘2022년 07월 07일’, ‘채권자 : ㈜AA 대표이사 AB’라고 그 옆에 날인이 된 AA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7. 10: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악성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22. 7. 6.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6:08경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86-24에 있는 통일공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19]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7. 불상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출장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8. 16: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225번길 72,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일부상환증명서 등 1. CCTV 사진 [2022고단8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캡쳐사진 [2022고단8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이 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그 수단인 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경비업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사회경험 내지 인지능력이 사회 일반 평균인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은 AD 앱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AE라는 자로부터 금융사무보조 업무라는 설명만을 듣고 전화통화만을 한 후 비대면으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채용방식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출력하여 전달하였다.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는 통상의 상식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형태의 업무이다. 라. 피고인은 AF에 채용되면서 위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서류전달 1건당 3만 원의 조건으로 서류전달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단순 서류전달업무로서는 금액이 다액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러한 현금전달업무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령을 하면서 완납증명서 등 금융사 명의로 된 서류에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9,000만 원 가까이에 이르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