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7.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C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59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45세)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3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최근 17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1:35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양천구 신정로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400만 원의 2017. 4. 20. 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 172%로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9: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비슬로 1492 위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8.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남원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순환로 호원TG 구리방향 50m 전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질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5세)과 마주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손잡이 49cm, 쓰레받기 부분 25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눈을 누르고, 고환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00경 원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2129, 반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8:48경 군포시 B ‘C’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뒤 번호판을 핸 드카(폐지를 주울 때 사용하는 도구)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첨부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와 통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 폐지를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핸드카를 잠시 걸어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화물차 후단 부분에 핸드카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 뒤쪽이 보이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었고,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번호판 번호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처럼 핸드카를 설치할 경우에 자동차번호판이 완벽히 가려져 외부에서 자동차번호판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고 핸드카를 설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D(남, 8세)는 위 C학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6:00경 위 C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지도한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담일지 1. 캡쳐사진 1. 속기록 1. 문자메시지 1. 117신고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9세의 아동이었다. 어른이고 C 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거부하지 못하였으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자격증 취득이라는 피해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세 등을 교정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D식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5㎞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를 지나쳐 교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위 쏘울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원주시 K,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다가 상대방 자동차를 충격하고, 탑승자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및 언어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다. 1.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은 뇌병변 및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2017. 3. 17.경 부산 연제구 C 1층에서 피해자에게 “돈 있느냐.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은 뇌병변 및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2017. 3. 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이자를 놓아 약 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3.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답변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2), 피해자의 진료기록지,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1.경부터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 뇌병변 및 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해자는 2017. 좌측대뇌에 뇌경색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었고, 실어증의 후유증을 보이고 있어 금전거래에 대한 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2.말경부터 과잉행동을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 2017. 3.말경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장애를 보인 점, 피 해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이후 개인간 금전거래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1.경 입원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문안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전해듣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가 변제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이 2,6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F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G(여, 21세)와는 같은 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및 04:27경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되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몰래 그 범행 장면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9:50경부터 17:20경까지 포천시 C에 위치한 D 일반도로에서, 위 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E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위 도로상에 주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등),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천시 G 토지 및 H 토지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공사차량의 통행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착공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포천시 C 도로의 통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더니, 피고인이 도로 통행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100만 원을 요구하기에 이를 거절하였더니 이 사건 당일 F 코란도 차량을 이 사건 C 도로 한가운데 주차를 해 놓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C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위 도로 부근에 있는 5가구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는 공사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위 도로를 이용하여 위 G 및 H 토지에 출입하는 등 위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 사건 C 도로 가운데에 주차시켜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 도로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변 토지의 공사업자가 통행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528 문학지하차도 출구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미니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 후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좌측 앞부분을 위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3,045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594,108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20:28경 인천 남구 H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528 문학지하차도를 지나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및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무면허 운전 면책금을 지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0

범죄사실 1. 성명불상, E, F, G, H과의 공동범행(2021. 1. 범행 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숙식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한 E, F, G, H 등과 함께 보험금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 G, H은 2021. 1. 11. 12:55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위 E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렌토 차량에 피고인, F, G, H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안구 운전의 <자동차번호> 아반떼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쏘렌토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E, F, G, H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4,235,70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 J, K, L, M, N, O와의 공동범행(2022. 1. 17. 범행 건) 피고인과 J은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N은 그 제안에 응하였으며, 이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K, L, M, O 등과 함께 보험금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L, M, N, O는 2022. 1. 17. 09:0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위 K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렌토 차량에 L, M, N, O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임빈 운전의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G80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쏘렌토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J, K, L, M, N, O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4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411,8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성명불상, J, V, W과의 공동범행(2022. 1. 21. 범행건) 피고인과 J은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차량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W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표지원은 그 제안에 응하였으며, 이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V 등과 함께 보험금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V, W은 2022. 1. 21. 13:45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위 V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차량에 J, W과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조구 운전의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G70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쏘렌토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J, V, W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7,469,3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사 사고 접수지 등 1. 피의자 A 통신사실 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계획적,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0.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 사실은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 1,620,900원을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A이 D으로부터 받은 문자는 10,773,583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액 1,620,900원은 어디에 E씨 주머니로’, ‘자칭 관리회장이라 칭하는 E씨 장기수선충당금 1,620,683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17. 제1항 기재 장소에, ‘자칭 관리회장이라 칭하는 E씨. 입주민들 돈을 가져가지 마세요. 임원들을 유령 인물로 세워놓고, 유령인물까지 만들어 돈을 가 져가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세요. 관리를 못하면 내놓으시지요. 입주민들 주머니 좀 그만 털어가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벽보사진 1. 162만 원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2. 10. 부착한 게시물은 진실한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판시 제1항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20. 2. 10.자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지 않았으며, 설령 진실하다고 믿었다 하더러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과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회장을 하면서 총무가 없는데도 총무 급여로 매월 1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총무가 계속 그만두어서 자신이 불가피하게 총무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총무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 오해를 풀거나 문제를 시정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긴급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판시 제2항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고의범으로 인한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제1항의 게시물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내용의 게시물을 상당한 장기간에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평소 성행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00:06경 원주시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E편 의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운전자는 편의점으로들어갔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E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색을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운전을 안했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I 원주본점, J CCTV 영상 확인), -I 원주본점 및 J CCTV 영상 캡처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50경 평택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술에 취하여 방문하였으나 그곳 업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납치를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7명의 경찰관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20:05경 위 장소에서 E가 피고인에게 신고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들. 너희들 뭐냐.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7:4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