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길 180-1에 있는 편도 4차선의 국과수사거리를 동부교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길 180-1에 있는 편도 2차선의 국과수사거리를 행구동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03.7㎞/h∼110.2㎞/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h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50㎞/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A(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B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9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995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차량은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전방 신호가 명백히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곧이어 피해자 차량과 충격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달하였다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이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교차로에 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과속이 아니었더라면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운전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