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25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위 D에서 피해자와 위 F 토지 및 그곳에 신축할 주택에 대한 허가 및 토목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F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홍천군청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9,000,000원, 2014. 3. 7. 6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24,320원을 이체 받거나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H호,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J, 허가위치 소재지 : F, 지목 : 전, 면적 : 2,787㎡, 허가면적 : 1,291㎡, 비고 : 계획관리지역, 허가목적 :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및 농경지 부지조성, 허가기한 : 허가일 ~ 2015년 4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4년 3월 일”이라고 입력하고, “개발행위 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K,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M, 허가위치 소재지 : F, 지목 : 전, 면적 : 2,787㎡, 허가면적 : 1,496㎡, 비고 : 계획관리지역, 허가목적 :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및 농경지 부지조성, 허가기한 : 허가일 ~ 2015년 4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4년 3월 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각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허가증에 찍혀있는 홍천군수의 관인을 컬러 복사하여 위 각 출력물에 붙인 후 다시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증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증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변호사법위반(공무원 청탁 관련) 피고인은 2014.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건축계에 보고가 되어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내가 100만원을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돈을 보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이체 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20고단414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서 ‘D’를 운영했던 사람인바, 2019. 5. 초순경 강원 홍천군 O에서 ‘P’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 홍천군 Q, R, S 토지에 대한 국유지 임대허가를 받아줄 테니 허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허가비용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국유지 임대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유지 임대허가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T)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허가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 강원 홍천군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강원 홍천군 X, Y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줄 테니 허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허가비용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허가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546,6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강원 홍천군 Z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A’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강원 홍천군 AB 임야 위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줄 테니 신청 대행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청 대행비용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농막설치 신청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농막신청 대행비용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T)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청 대행비용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강원 홍천군 AC에 위치한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의 업무대리인 AF이 강원 홍천군 AG 개간허가와 토석채취 문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자 위 AF에게 ‘내가 측량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홍천군청 직원들을 대신하여 교도소를 다녀온 사실이 있어 나한테는 허가를 잘 내주니 개간 행위 허가는 쉽게 받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개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9. 13:00경 위 AD 사무실에서 ‘계약금 2,500만 원, 허가 접수 후 1,500만 원, 허가 완료 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허가 기간은 2020. 2. 28. 까지’ 라는 내용의 개간허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개간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행위허가증 2부 1. I, AH의 계좌거래내역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가 A과 통화를 하였던 녹취록 파일 첨부) 2020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채무지불각서, 이체내역, 개간대상지 선정 접수증, 수사보고(2019. 10. 31. 홍천군청에 접수된 개간대상지 선정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14및2020고단750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5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25는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기망하여 사기한 것으로 기망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공적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다만 사기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2020고단414및2020고단750각 사기죄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 수회 반복한 점, 국가기관의 허가 업무내용을 기망하여 국민의 국가기관 업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다만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