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로 80 외덕사거리 교차로를 장유1동 사무소 방면에서 C 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실조회회신 1. 각 진단서(D, F, G, H)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3. 배심원 양형의견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 4명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벌기준치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과실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 등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1976년경 및 1998년경 두 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92,565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 유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문과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9,592,565원이 들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가슴이 아파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여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차량의 크기 및 중량 차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1차 충격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은 180도 회전하면서 다시 피해차량을 2차 충격한 후 원래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관성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차량 진로의 변경이,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핸들을 조작한 것인지 핸들의 자동복원력 때문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차 충격 후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계속 진행하거나 후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2차 충격 이후 원래 진행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2차로의 우측 벽면을 긁으면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도로교통공단은, 타이어흔적과 액체흔적으로 볼 때 피고인 운전차량이 2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좌측단부의 벽면을 들이받은 후 반시계 방면으로 회전하면서 최종 정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운전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및 충돌 부위, 충격 이후 피고인 운전차량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