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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4. 경 교제하고 있는 사이인 D(여, 4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오고 있던 중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전화번호부, 통화내용,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판매사이트 E(F)를 알게 되어, 판매자인 공소외 G에게 금 498,000원을 지급하고 2014. 11. 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로부터 전송받은 E 어플리케이션 설치 URL 주소(감시 대상자용 어플리케이션, 일명 선수용 어플: I, 감시자용 어플리케이션, 일명 감독용 어플: J)를 위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의 휴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후 감시 대상자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주소를 눌러 이를 D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방법으로 감시자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D의 통화내역, 통화내용, 문자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화내용, E어플 광고게시물 등, 어플판매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증 목록 순번 제2, 4,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호, 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09: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자금 세탁업무를 담당하는 자금관리팀 팀장 B입니다. 저희 쪽 일이 커지면서 한국지사 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월-금 5일간 일하며 하루 일당 50만 원 당일지급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내가 보낸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남영역 1번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H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금융자본회신 사본(고객정보조회, C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송금내역서 사본 1. 카드사본 1. 각 문자내역 1. I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검증을 위해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검증 후 돌려주겠다고 하여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었을 뿐 일자리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해외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금관리팀 팀장 B'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한국지사 팀원을 구하고 있고 월~금 5일간 일하며 하루 일당 5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직원을 만나 미팅한 후 내일 저녁부터 일한다고 하자, 그날 B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는바,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업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취업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검증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신분증 등이 아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비밀번호까지 알려 줌으로써 B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그 이용행위를 허용하였는바, 이는 B이 제안한 취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행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다음날 B이 검증이 끝났다고 하였으나 B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5.25. 09: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해외 자금 세탁업무를 수행하면 1일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남영역 1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검증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취업을 위한 검증 후 돌려준다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회수의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 이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취업 과정에서의 검증을 위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07:20 경 서울 강북구 E, 다세대주택 4층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여, 25세)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각각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귀가하자 위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10년 지기 임에도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재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다. 이 사회에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8:0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269 앞 도로에서 같 1) 공소장에는 "2016.6.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에 의하면 이는 "2014.6.3."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은 읍 지내길 6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3. 25. 20:1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0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대도숯불갈비 쪽에서 동대문구 천호대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답역사거리 쪽에서 답십리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 아들 C 명의로 등록해서 운행하던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대구 서구 D 소재 'E' 중고차량 매매센터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로부터 1,500만원을 30개월 할부로 매월 684,410원을 갚기로 하고 대출받았고,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매월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이를 갚지 못할시 차량의 담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2013. 9.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변제와 차량반환을 독촉 받았음에도 대출금도 갚지 않고 차량반환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 회사 모르게 같은 해 11.경 위 차량을 F에게 넘겨버려 피해자 회사 직원인 G가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차량을 찾으러 피고인 집 부근으로 10여회 찾아가도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차량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위 체어맨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는 C이므로, 위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C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라고는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제3자인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C이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2014고단827]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을 피해자 F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18:04경 위 G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인 우편물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카메라 2대, 메모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8] 피고인은 2014. 5. 3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 이 바닥에 떨어뜨린 사물함 열쇠를 주운 후, 위 열쇠로 17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원, 주민등록증 1매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2013년 12월 대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1. 사진, CCTV 캡쳐 화면 [2014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A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으나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4. 10. 27.까지 위 식당에서 시가 37,605,79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갈비 3,255.82kg, 시가 8,716,82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채끝 369.08kg, 시가 8,209,27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설도 453.54kg을 사용하여 양념갈비, 생갈비, 불고기, 석쇠불고기를 조리하면서 메뉴판에 '한우양념갈비(육우)', '한우생갈비(육우)', '한우불고기(육우)', '한우석쇠불고기(육우)'라고 표시하여 위 음식들의 원재료가 한우인지 육우인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시가 1,725,000원 상당의 김치 690kg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간 배추김치 거래내역, 상품별 매출현황 1. 증거사진 31매, 1. 수사보고(육우 부위별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5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28-1에 있는 미락정 식당 앞 도로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3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내고 도주하여 죄질을 매우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9:39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고, 오른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2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4:00경 목포시 용해동 포미타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대법원 사건 검색,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수사보고(이 사건 인지경위 및 음주운전 사건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3:1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 (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회진대교 도로를 회진면 쪽에서 노력항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회진대교 중간부분에 군인들이 3단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임시검문소를 마련하여 검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검문구간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검문중인 군인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단속을 피하려 하는 과정에서 감속하지 않고 첫 번째 바리케이트를 피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 두 번째 바리케이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등으로 충격하여 바리케이트가 밀려가면서 그 뒤에서 검문근무중인 피해자 D(24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와 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1. 2011.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을 좀 쓸 곳이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1. 8.경 내가 가입한 8일 계(계주 : D)에서 계급 1,000만 원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201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린 4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2011. 11. 8. 경 내가 가입한 8일계에서 계금 1,000만 원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인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상태였는바, 2011. 11. 8.경 8일 계의 계주 D으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400만원을, 2011. 6. 1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5.경 내가 계주로 있는 5일 계에서 계급 1,000만 원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201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2012. 7. 5.경 내가 계주로 있는 5일 계에서 계금 1,000만 원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금융권이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3,000 만 원 정도인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상태였는바, 2012. 7. 5.경 계금 1,000만 원을 타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경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4. 1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계주로 있는 5일 계의 계원 H에게 나 대신 810만 원만 빌려 줘라. 그러면 2013. 7. 5.경 5일 계의 계급 1,000만 원을 H이 탈 순번이 됐을 때 계주인 내가 그 계금을 H이 아닌 너에게 바로 줘서 위 81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금융권이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4,000 만 원 정도인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상태였는바, 2013. 7. 5.경계금 1,000만 원을 징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810만 원을 대여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2012. 8. 7.경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현금으로 230만 원을 H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각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이 계금을 타고서도 약속과 달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차용금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차용금 사기이고 편취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계주로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다가 자금부족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결과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계속 피고인의 술자리를 따라다니며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네가 왜 여기에 앉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4회 내려쳐 이마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의자 휴대폰 촬영),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4. 22:08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소재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 지방도 905호선에서 도로관리청 보안원이 운행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경 순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길에서 주운 C의 주민등록증 앞, 뒤면을 한 면에 복사한 후 그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양시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8. 순천시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8. 순천시 D 사무실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E”로 기재한 다음 'D'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입자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C", 휴대폰 매매계약서 란 중 구매자 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순천시 D 사무실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위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고 그 사용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 명의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중 493,500원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631,600원 등 합계 1,125,1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전화의 월별 미납 내역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장애가 있고 가족들 역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