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2. 7. 17. 22:28경 구미시 D에 있는 E 뒤편 골목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포터2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무등록 2륜차량 뒷 타이어와 흙받이 등을 추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2012. 7. 17. 22:34경 피고인 A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콜센터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고 접수 담당자 및 그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고 처리 담당자 H에게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 및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결정을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륜차 수리비 등을 위한 보험금 명목으로 12,747,6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하다. 1) 피고인 A은 2012. 7. 2.경 I이 근무하는 청주시 J 소재 'K'에 방문하여 615만 원에 구매하였고, 그 대금은 피고인 A이 I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는데, I은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없고 위 오토바이 구매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구매 대금으로 8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출처에 대하여는 평소 통닭배달, 우유배달, 퀵서비스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2년간 집에 보관하였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이유에 관하여 신용불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신용불량이 아니고, 2013. 7. 23. 오토바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오토바이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모두 현금으로 가게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와 A은 약 10년동안 알고 지내 친분이 두텁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임에도 위 오토바이 실제 구매가격보다 235만 원이나 덧붙인 85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사고 당시 처음 보는 것이고 피고인 B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직접 2012. 7. 14.경 I으로부터 85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이라는 의심이 든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 주변이고, 피고인 A, B 출발한 지점은 피고인 A 운영의 오토바이가게로 약 200미터, 차량으로는 약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은 포터 차량을,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각 이용하여 따로 이동한 점, 커피를 마실 목적이라면 위 가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굳이 따로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원룸까지 이동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되었고, 수리비가 1,2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 B는 단순한 타박상만을 입었다고 하고 피고인들 이외에 위 상처를 확인한 다른 제3자가 없는 점, 최초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를 피고인 A이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I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부풀려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은 헬맷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 부근에는 피고인들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 직후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수사기록 제24쪽 참고) 피고인들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을 것인데, 범행 모의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통신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에게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부풀려달라고 한 것은 최초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피고인 A이 산출한 수리비 견적이 일응 과다하고 보이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2002년 출고 당시 가격은 18,500,000원이었고, 신품부품은 일본 및 미국에서 수입하였으며, 국내에 18대 정도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것으로 실제 수리를 맡은 L에서도 13,332,000원의 견적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최초 수리비를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라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비교적 큰 대인피해 부분을 부풀려 청구하는 편이 더 이익이 클 것이었음에도 대인피해 부분은 애초 접수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냄으로써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신형 부품으로 교체된 오토바이를 다시 판매해서 그 차익을 남기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