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0. 11. 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11. 30.경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2. 23.경 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원비, 입원수당 등이 보장되는 보험 다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8. 1.경까지 800일이 넘는 기간 '요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보장한도인 120일에 근접하는 기간만 입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과장 입원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질병에 따른 입원수당이 보장되는 보험 4개에 가입한 사실이 있긴 하나, 그 가입 시점은 2005년 2월경(우체국), 2005년 6월경(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 주식회사), 2010년(E), 2013년(F)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특히 E과의 보험은 2016년에 해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처음으로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시점(2009년)과의 시간적 간격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수당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 D 외 다른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세부 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에 따라 받은 보험금의 규모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그 월 보험료가 최고 약 64만 원에 이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보험의 가입 시점에 차이가 있고, 그 보험에는 실손의료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이 포함된 점, 월 23만 원에 이르는 E의 보험은 2016년에 해지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 않고(1954년생), 피고인이 소유한 상가에서 월 약 1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료가 피고인의 경제력이나 필요성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질병에 따른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보장성 보험을 유지하려 한 것이 이례적이라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치료들은 대부분 요추의 통증을 이유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치료한 다수의 병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등의 진단을 내렸다. 피고인이 입원한 동안 주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만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을 받거나 MRI검사를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2020년 6월경에는 G 병원에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추에 다수의 핀을 박는 수술(요추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고정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원 19건에 대해, 그 적정입원 일수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입원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부터 실제로 요추의 통증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 중 이미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되는 입원치료를 선택한 것을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라 보긴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통증을 느낀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를 피하려 하는 요추 부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상급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는 대신 입원을 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비합리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9건의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자료(총 입원 47건 중 12건 검토불가, 9건 적정, 26건 부적정)가 있다. 그러나, 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 건 공소사실 19건 입원의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일부 입원에 대한 적정일수는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와 큰 차이가 없다(범죄일람표 순번 5, 6, 10, 19 입원의 적정 입원일수는 각 2주, 2주, 10일, 7일인데, 실제 입원일수는 각 19일, 18일, 14일, 11일). 또한 위 자료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치료와 경과관찰을 위한 적정입원일수를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고,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입원(범죄일람표 순번 1, 4, 6, 9, 15)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 없이 최소한의 적정 입원일수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의 적정한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만을 기초로 적정입원일수를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여 입원 결정을 하고 이후에도 경과를 관찰하며 입원 기간을 정한 의사의 판단보다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추단할 만큼 과다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병원들이나 담당 의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병원들이 허위·과장 환자들을 대량으로 유치하는 곳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의사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과장 또는 허위 진술하여 입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했다고 판단하여 기소되지 않은 9건의 피고인 입원내역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병원 중 일부(H정형외과의원, C정형외과의원, I정형외과의원, J정형외과의원, K의원)에 입원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들은 나름의 판단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입원 기간에 병원 외 곳으로 나갔던 사실이 확인되긴 하나, 그 횟수나 시간, 피고인의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