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피해자 B(여, 가명, 21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8, 사회연령 8세)으로, 2018. 1.경 친구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C계정에 친구 신청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한 달 가량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우울증,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겁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진 이후에도 막무가내로 담배를 사달라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로 위협하여 담배 등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여 오던 중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20:0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제주시 D에 있는 OO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옥상 출입구 앞 계단으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1. 각 진단서 1. G 캡쳐 사진 1.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복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1997년생으로, 2013. 5. 20.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5. 4. 10.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종합 지능지수(IQ) 48, 사회연령 8세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을 갖고 있고 간질과 우울증이 심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인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고, 제한된 범위의 단어만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조사와 단어 등을 종종 사용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증인석에 앉기도 전부터 울음을 터뜨리는 등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눅이 들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몰라요", "아니요", "네"라는 단답식의 답변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처음 피해자와 C으로 연락을 주고받은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C 메시지로 나는 남들보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거나 간질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2018. 4.경부터 청소년인 자신을 대신하여 성인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만약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아니었다면 담배심부름을 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킨 2018. 4.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심부름을 시키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4살 어리지만 정상적인 체형에 신체장애가 전혀 없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만나기로 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옥상으로 올라오도록 하였고, 옥상으로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로 인정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이나 팔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억지로 성관계하였는데, 피고인의 힘이 세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라고 하고, 누나도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집어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옥상에 올라가기 싫었지만 무서워서 옥상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F은 이 법정에서 "2018. 6. 12.경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8. 6. 24.경 지인들에게 "저 당했었어요", "막 걔가 억지로 했어요", "난 싫다고 했는데 힘으로"라고 이 사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죽고 싶다거나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8. 1.경부터 C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약 한 달 정도 교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나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하였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의 메시지만 저장한 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허위로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얼굴을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나 승낙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G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하' 또는 '아 진짜-- 넌 뭐 해줄껀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123면), 이를 두고 명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울음을 터뜨리는 등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되고 약 2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라고 답변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피해상황도 "모른다"거나 "아니요"라는 단답형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급기야 화를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와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과 분노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피해자의 지적능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단답형의 답변만을 하였다고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혼자서만 옷을 입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버렸고, 이후 피해자가 옷을 챙겨 입고 집으로 내려온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까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왔는데,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2018. 2. 23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2018. 4.경부터 다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부터는 종전과 같이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다시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무렵인 2018. 6.경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2018. 1.과 같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애정 또는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애정표현에 호응하면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거나 피해자의 장애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H'에 대한 호감으로 피고인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집착하는 반응을 보여 온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옥상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할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지한 만남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6. 12. 상담사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저장한 다음 이를 F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겠다고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담배를 사 달라고 조르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종전과 달리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8. 6. 15. 피해자를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경위가 납득할만하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에 대하여 '근데 개가 미성년자라서 오히려 제가 불이익될 수 있다고 해서.'라거나,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뭐"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을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신고를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다소 늦게 하였다거나 신고 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는 사정은 대체로 수긍할 만하며, 그러한 행동이 일견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장애여성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를 사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빼앗아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