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신유성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0주점 앞 노상에서, 신유성과 조직원 P이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신한일파" 조직원 Q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Q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신한일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집결하는 등 신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신유성파 조직원들은 이를 눈치 채고 같은 달 26.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커피숍, "T" 커피숍에 집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U 등 1년 선배들로부터 신한일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1년 후배인 M에게 야구방망이 구입자금 7만원을 건네주면서 야구방망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M은 다시 1년 후배 V, W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V, W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3개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V, W가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무기를 확보하자, 같은 날 U 등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자신의 X 스포티지 승합차를 피고인 M은 같은 조직원 Y의 Z 오피러스 승용차를 각각 타고 대전 서구 괴곡동 산 55 에 있는 대전시립공설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대전 유성구 성북동 산 72-3 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신유성파 조직원 대다수가 위 곳에 집결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원들 중 선·후배를 섞어 집결한 조직원을 총 3개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신한일파 조직원을 찾아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보복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1년 선배 AA으로부터 W가 구입하여 자신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 실어놓은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스포티지 승합차와 오피러스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는 같은 조직원인 AB, AC, AD와 함께 스포티지 승합차에, 피고인 M은 위 Y, AE, AF과 함께 오피러스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고 신한일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폭행을 하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 일대를 돌아다 니다가 같은 달 27. 05:00경 조직원들의 집단투숙 장소인 충남 금산군 AG에 있는 AH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위와 같이 승용차 등에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D, Y, AE, AF, W, AB, AC, V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본)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 Z 오피러스 차량파손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현장사진(신유성파 결성식 등 장소) 사본(증거목록 순번 82), 사진(야구방망이 구입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93), 사진(신유성파 조직원대책회의, T) 사본(증거목록 순번 94), 사진(신유성파 조직원 대책회의, S) 사본(증거목록 순번 95) 1. 수사보고(AI식당 카드 승인 내역 사본 첨부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81), 수사보고(대책회의 장소 CCTV 확인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유성파라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폭력조직원으로서 조직을 이탈하려는 후배 조직원을 공동으로 상해, 감금 등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M은 폭력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으로 이적한 후배 조직원을 공동으로 상해, 감금 등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선배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경기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시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중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8: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27. 19:02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찰관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E에게 "시발, 좆같은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 던져, 공무소인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I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위 권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5:0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길 12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르네상스사거리 쪽에서 경복아파트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운전하던 피해자인 경찰관 C(33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4. 4. 7.경까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을 통하여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가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BEAN POLE(등록번호 제0188786호)'과 동일·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아동용 점퍼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87회에 걸쳐 판매하고, 2014. 4.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EAN POLE' 및 영국 '닥스 심슨 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사가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DAKS(등록번호 제005504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아동용 점퍼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상표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1. A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금내역, E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금내역, E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금내역, 위조상품판매입금내역 확인(A), 신한은행계좌 위조물품대금 입금내역, 국민은행계좌 위조물품대금 입금내역, 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G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 A 노트사본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에 걸쳐 다량의 상표위조 물품을 판매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개시 전 이미 위조물품 판매업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7: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와 'F에 갔다 온 G이 H연구원을 그만두었다'는 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자르는 가위(길이 약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가위사진, 현장사진 및 가위사진 1. I,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음), 피해자가 욕을 하며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위험한 범행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교보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22.경 위 교보생명 회식 도중 해병대 선배인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술병으로 맞을 뻔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4. 23. 아침경 평소 사회 후배로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야구망방이를 들 고 위 교보생명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주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야구망방이를 들고 피고인 A을 따라나서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04. 23. 09: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교보생명 직원인 F 등이 있는데, F 등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소리를 쳤고, F으로부터 아직 피해자가 출근 전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사무실의 출입문을 힘껏 때려 구멍나게 하는 등 파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야구망방이를 들고 위세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출입문을 위와 같이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행패 상황을 엿볼 수 있는 112 신고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피해경미,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주도적인 범행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피해경미,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을 뿐이어서 범행 가담정도 경미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1999년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다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6: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문제로 불상의 택시 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위 파출소 방문 민원인인 F, G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야. 씹새끼야. 내가 A다. 찌그러져 있어라. 개새끼들아. 개 호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31

범죄사실 1. 2010. 5. 19. 범행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1. 19.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사채빚을 내서 위 주점을 개업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채빚을 내서 기존의 빚을 돌려막는 등으로 이를 운영해 온 것인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당시 약 7,000만 원의 사채빚이 있었고 이 사채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월 약 600만 원씩을 지출하고 있었던 데다가, 2008년경부터는 위 주점 영업도 잘 되지 않아서 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6. 14. 범행 피고인은 2010. 6. 14. 제1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내로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9:41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의 수원 톨게이트를 운행하는 5001-1번 경남여객 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다리 사이로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3. 0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용흥궁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초교 방면에서 청운서림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인 데다 가로등이 환하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도로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5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CCTV 영상 CD 등, 속기(녹취)작성보고 1.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중상해발생 여부 관련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피해자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자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부인, 피해자 중한 상해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2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0경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상품권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96 피고인은 2014. 2. 17.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K)로 250,000원,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265,000원 합계 51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4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13. 16. 경부터 2014. 3. 15.경까지 56회에 걸쳐 합계 12,708,500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지 않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3:23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길에 있는 도림사거리 교차로를 도림고가 쪽에서 우신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에 접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2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골절 등,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일용직 근로자들로 공사자재 등을 절취해 고철로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5. 01:24경부터 같은 날 01:44경 사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친 소유의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F 소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공사자재인 파이프 포터 80개를 위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1, 25.경부터 2014. 4.7. 경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도합 시가 46,88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령경찰서 방범용 CCTV(차량번호인식기) 녹화 영상 사진 92부 1. 수사보고(AVNI(경찰차량번호자동판독기) 영상자료 사진첨부), 사진 72부 1. 수사보고(피해가격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기재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 물건에 대한 실제 간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추가 피해발생의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2.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삼경포장 앞 도로상을 노암성결교회 방면에서 강릉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삼경포장 앞 도로를 경유한 후 다시 강릉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91년경에도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22: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상호미상의 내장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펙트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북촌리 쪽에서 함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14세, 여)을 위 승용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 채무 4,500만 원의 변제를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그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더라도 위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이사갈 집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제자력 여부 확인), 신용평가정보조회 1. 통장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월급을 받거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면서도 피해자의 돈을 먼저 갚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42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F, G, H, I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1.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F은 2013. 9.경 G가 조달해 준 자금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를 왕래하며 현지 필로폰 판매상인 H, I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해오던 중, I로부터 '여자가 브래지어나 음부에 필로폰을 차고 운반하면 더 많은 양을 밀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여자친구였던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필로폰 밀반입해 줄 여성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F의 부탁에 따라 친구인 피고인 A에게 '300만원을 줄테니 캄보디아로 나가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 H, I, G가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는 밀수자금을 조달하고 밀수된 필로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H, I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F, H, I의 지시에 따라 밀수 일정을 조율하고 G로부터 받은 밀수자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캄보디아로 내보내 필로폰을 밀수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1회당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고 직접 캄보디아를 왕래하면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7.경 항공기를 이용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I로부터 필로폰 약 1.5kg을 건네받아 자신이 착용한 브래지어와 음부 등 신체에 은닉한 후 2013. 10. 10.경 항공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천 계산구 J에 있는 F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필로폰 약 1.5kg을 건네받은 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15.경 필로폰 약 1.5kg을, 2013. 11. 14․경 필로폰 약 1.5kg을, 2013. 12. 18.경 필로폰 약 1.5kg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하고, 피고인 B은 각각 그 무렵 피고인 A을 만나 위 필로폰들을 건네받은 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가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000,000원(1회 1.5kg 당 6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6kg을 수입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 통합사건검색서, 사진 및 출입국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증거기록 제523쪽)에 따라 계산한 필로폰 6kg 시가 510,000,000원(= 도매가 85,000원/g × 6,000g)보다 필로폰 수입대금이 더 소액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240,0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밀수 계획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F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과 무관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약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범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27

범죄사실 2013고단6027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인 E빌라 2동 402호에서 피해자 및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뒷통수를 툭툭 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창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남곡리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냥 가려 한다는 이유에서 주변에 있는 돌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위에 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등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265 피고인은 2013. 11. 26. 01:2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775-5 유림1교차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45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6. 03: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맥주 10명, 안주, 유흥종사자의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3. 6. 09:36경 같은 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경 제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으로 경찰관 O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조서를 열람하던 중 수감 때문에 손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2014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2014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시 임치내역확인건), 수사보고(영상자료첨부의 건) 1.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법정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다른 범죄를 연거푸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