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79세)는 무직, 피해자 B(30세)는 택배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도 연석선 위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배 차량이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자 깜짝 놀라 차량을 향해 고함을 쳤음에도 차량운행을 계속하다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하자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14:08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80세의 독거노인이고, 기초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B는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소비되는 커피, 정수기, 화장지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였으면 그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관리소에서 경리로서 근무한 자이다. B는 소모품 지출내역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관리를 하여오다가2018. 7.경 회계감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소모품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소모품 지출내역에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19. 1.경 목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출력한 D 명의 E 영수증에 임의로 검은색 펜으로 작성연월일란에 ‘2018. 12. 26.’, 공급대가총액란에 ‘25,600’, 품목란에 ‘종이컵, 화장지+각티슈’, 수량란에 ‘1’, 공급대가(금액)란에 ‘13,000, 12,600’로 기재하고, F 명의의 G 영수증을 출력하여 위 영수증에 임의로 검은 색 펜으로 작성연월일란에 ‘2018. 9. 4.’, 공급대가총액란에 ‘30,000’, 품목란에 ‘화장지, 각티슈’, 수량란에 ‘1’, 공급대가(금액)란에 ‘20,000, 10,000’로 기재하여 총 2장의 D, F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영수증 1매, F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E D), 2018년 06월 운영자금 청구서, 지출결의서, 거래내역 확인증, 간이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시기 범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약2026)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아래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베란다 방충망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차례 두드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손괴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7:5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를 경유한 다음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그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방송을 하는 지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을 수익으로 주고, 원금 회수를 요구하면 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인터넷방송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고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22.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내래역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3:42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15: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ED 전등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7. 18:49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음식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재물손괴 현장사진, 식당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행위태양,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09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연석을 넘어 보행로로 진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9:58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지인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재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3:42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 캠코더(몰래카메라 전용 휴대전화 모양의 전자기기. 일반 휴대전화는 카메라의 위치가 기기 뒤편에 있는 것과 달리 스마트폰 캠코더는 기기 앞에 카메라 기능이 숨겨져 있음)로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조사 전 증거자료 USB 영상 속의 장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조사),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USB영상 첨부), 수사보고(USB 영상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USB 영상 캡쳐 사진, 현장조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이 드러나는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인사이트에 다수의 성매매 이용 후기를 올렸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 사이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 *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은 “202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이다. 지 그 집 내부에서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피해자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2020. 12.경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상해,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술 취하면 난폭해지는 성향을 고치려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당진시 B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C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위 C 경내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도들이 예불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면적 122.6㎡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우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각 C 경내 불법건축물 및 무단 형질변경 관련 원상복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불을 드리는 신도를 위하여 변경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변경 정도와 변경 경위, 문화재내 건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는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고, 다단계 투자를 함께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6: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단계투자를 해약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9, 10번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현장사진, 각 제출명령 회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20. 10. 5.)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2020. 10. 6. 09:03경) 서울 종로구 소재 D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늑골과 흉부 부위 엑스레이 촬영으로 좌측 늑골 제9, 10번 골절 진단을 받고, 표층열치료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점(증거순번 제9번 제출명령 회보서), 좌측 늑골 제9, 10번 부위의 위치, 피해자는 D정형외과의원과 E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부딪쳐서 다쳤다고 한 것으로 보이나(증거순번 제8, 9번 각 제출명령 회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의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급여 환수 등을 우려하여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병원에 피해 원인을 달리 진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천차만별인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이 나이에 싸워서 다쳤다고 그러면 창피하기 때문에 (다친 이유를 병원에 제대로 애기) 안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심리가 상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한 일자나 이 사건 이후 서울에서 머문 기간, 부산으로 내려간 일자 등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예비적으로 양형사유에서 주장하듯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제9, 11면, 1권 제6, 7, 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횟수나 정도에서 추론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 내용 등에 비추어, 싸움의 당사자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만 가격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20. 10. 5. 16:00경부터 병원에 내원한 2020. 10. 6. 09:03경까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른 분쟁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소한 비난성 발언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병대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모자에 달린 해병대 배지를 떼려고 하다가 쌍방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해병대로 군복무를 한 피해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이유(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 상 반란죄, 형법 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B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74

공소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21. 5. 4.경까지 대구 북구 B시장 C동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95.26㎡의 면적에 가스시설 1대, 냉장고 5대, 싱크대 4개, 탁자 9개, 의자 30개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돼지국밥, 순대국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이 2014. 11. 5.부터 경북 칠곡군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식당에 관하여 2017. 1. 25.경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8. 1. 3.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에게 영업소 명칭을 ‘G’에서 ‘D’로, 영업소 소재지를 위 ‘경북 칠곡군 F’에서 ‘대구 북구 B, C동 1층 ’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2)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은 2018. 1. 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영업신고증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하 위 조건 중 영업기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기한’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영업장소는 피고인이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점포사용(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이었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19. 5. 31.경 피고인이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사용허가의 취소)하였고, 2021. 3.경 그 사실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에게 통지하였다. 4)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은 그 무렵 2019. 10. 31.자로 조건부기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폐업처리하고, 2021. 4. 6.경에는 피고인에게 영업신고 구비서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자 2021. 5. 4.경 현장점검을 하여 피고인을 무신고 영업행위로 적발한 뒤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나.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관청의 수리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영업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양식과 구비서류, 특정 영업의 경우에 신고관청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관청의 실질적 요건의 심사절차나 권한, 재량적 판단에 따른 불수리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관청은 법정요건을 구비한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즉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관청의 수리 행위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신고관청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의 영업신고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법률상 위 신고수리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 영업장의 사용권원 유무는 위생상의 위해나 식품영양의 질 등 국민 보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서 영업장의 소유권, 임차권 등 사용권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영업장의 사용권원 유무에 따른 영업기한이라는 부관을 붙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고관청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는 이 사건 기한의 근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과 이 사건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들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은 영업신고가 아닌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례 제6조 및 제7조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에 불과하며, 이는 공유재산인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장소에 대한 계약 해지 내지는 사용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에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기한은 무효이고, 무효인 기한을 근거로 한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의 폐업처리도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외에 달리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이 피고인의 영업을 폐업처리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1. 3.자 영업(변경)신고에 따라 영업을 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와 피해자 C(여, 43세)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0:3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 날 길이 20㎝)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증거조사 드러난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2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1.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이마가 찢어져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약 2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2018. 5. 25.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피해아동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정상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발육상태가 뒤떨어지게 하고 배변교육 및 아동의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엉덩이 짓무름과 피부병이 걸리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14. 17:42경 고양시 덕양구 E ‘F치과’ 내에서 피해 아동이 휴대폰을 만지려 하자, “만지지 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밀어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23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I센터를 통해 취업 훈련 교육을 받던 사람이고, J는 위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5:11경 파주시 K 오피스텔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어제 같은 편의점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니 사건을 접수하고 싶다. 2020. 10. 15. 11:00경 J가 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해 주던 중 내 몸 뒤로 붙어 기대고,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F치과 CCTV 판독) 1. 피해아동 사진 1. 현장 사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2021고단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아동 유기 및 방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유기, 방임하거나 신체적 학대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7. 2. 16. 징역 1년 4월의, 2017. 5. 10.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6. 8. 여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학교 후문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미 한 차례 무면허운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취한 정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40경 춘천시 후석로 48에 있는 석사동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왜 돌아서 가?”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게 한 뒤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탔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범행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안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일명 ‘F’, 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한다) 3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12:40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야바’ 3정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정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5.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정 중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6. 07:3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정 중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6. 12:4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정 중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26.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정 중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정 중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B-1)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14.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0년, 2021년 등 음주전력 2회 있고, 최근에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낮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