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피해자 D(여, 1999. 9.生)의 모친, 그 자녀 4명(피해자, 피해자의 오빠 2명, 언니 1명)과 동거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꼭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빨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12. 9. 위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집에서, 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변명을 하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가 10세인 어린 나이부터 함께 살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릎베개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벤 다음 피해자에게 "그냥 넣고만 있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 위 부분,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20:00경 위 피해자 (여, 당시 17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상체만 뒤로 누워 잠이 들자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음부 냄새를 맡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평상시 무서워하던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눈만 살짝 가린 채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수회 넣었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4. 9.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제3의 나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책장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등이 책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이 문제 한 번 풀어 볼래? 라는 제목으로 거짓말에는 반드시 ( )이(가) 따른다. 보상, 대가' 라는 문제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 G와 모텔에서 즐겁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참 언제는 G와 모텔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어'라는 내용의 글을 네모 칸에 넣어 작성하고, '그 엄마는 딸의 거짓말을 악용해서 그 사람에게 "죽으면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줄게", "알았어, 잘 죽어, 뒷일은 내가 H에게 잘 말해서 아무도 너 욕하지 않게 해 줄게."하면서 자살을 종용했어.[녹취록에서 발췌]'라는 내용의 글을 네모 칸에 넣어 작성하고, '.엄마는 나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려한 장본인이다. G와 그 부모들 역시 미성년인 너와의 성관계 및 임신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 음란동영상에서나 나올법한 역겨운 방법으로 그 행위를 시켰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나 때문에 성병에 걸린 거라는 엄마의 말에 그만 아연실색했다. 거짓말 이제 지겹지도 않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 밖에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엄마를 앞세우면 너도 한 통속으로 보겠다'라고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의 친구들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명예 및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촬영한 사진 전송),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K와 L이 주고 받은 메시지 첨부)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13. 12.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이 사건 범행은피고인이 장기간 함께 동거하던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 이웃으로 알게 된 알코올의존증인 피해자의 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형제자매를 돌보기로 약속한 후 2013. 12. 9.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거짓말에 화가 나 머리를 내리 친 사실이 있을 뿐 평소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경 및 2014. 12.경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9. 단 둘이 화성행궁을 다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음부에 가져다 놓아 이에 피고인이 당황해하며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수차례 물어 동의 하는 것으로 여기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도 없다.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2017. 4. 9. 있었던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행위는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각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경 안방에서 뽀뽀를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등을 빨리는 추행을 당한 일, 2014. 12.경 무릎을 베고 있던 피고인이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일, 2017. 4. 9.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비빈 후 입에 혀를 넣고 가슴 등을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일 및 이어서 피해자의 신고를 제지하며 주먹을 휘두른 일 등에 대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2011. 12.경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안방에서, 피고인이 칭찬해 준다며 끌어안아 뽀뽀를 하다 갑자기 입술을 핥고 빨아 당겼다. 이에 뭐하는 거냐는 식으로 밀쳐냈다."고 피고인의 최초 추행 행위를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안아주는 적이 많았지만 그 날은 입술을 핥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래된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2014. 12경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안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있던 피고인이 얼굴을 음부쪽으로 돌려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에 손으로 가렸더니 피고인이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옷의 와이어에 손을 끼웠다가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고무줄 부분에 손을 걸쳐 놓기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손을 빼서 밀어내면 '그냥 넣고만 있을께'라고 하였다."며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나항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2017. 4. 9. 피고인과 화성행궁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무릎베개를 해주고 잠이 들었는데 음부에 얼굴을 비비는 듯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유두와 입술을 반복해서 핥았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자신의 몸을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바지를 내리고 음부 주변을 만지거나 핥고 빨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는 위 항 기재 사건 직후 거실로 뛰어가 전화기에 번호를 누르던 도중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빼앗긴 일, 피고인이 모친인 I와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나를 건드렸다'고 외친 일, 피고인에게 '떳떳하면 손을 씻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싱크대에서 손을 씻은 일, I가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작은방으로 불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한 일 등 위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방향과 이에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에 부딪힌 부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당시 책상 위의 물건이 떨어지지 않을 리 없다거나 아무 것도 떨어진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밀친 정도가 가벼워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만 피해자는 2017. 4.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핥으면서 한 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혀줘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된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를 애무하는 도중 해도 되냐고 여러차례 반복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기억의 혼동으로 인한 착오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 거짓 진술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M(피해자 언니의 친구)을 만난 자리에서 2017. 4. 9. 당시 자고 일어나니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58쪽)한 바 있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M과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도 아니고, 바쁜 와중에 찾아온 M과 갑자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 그리 된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진술(수사기록 558쪽)을 하고 있다. 2) I의 진술 및 합의서와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대화 내용 등도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가)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4. 9.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와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뒤에서 '엄마 피고인이 날 건드렸어'라고 소리치는 말을 들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서서 '쟤가 날 건드렸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해준다거나, 피해자와 I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절대 제3자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 등에게 비밀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녹취 등으로 확인하였다. 2017. 4. 9. I가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날 저녁 I와 피해자는 물건 등을 챙겨 I의 동생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14. I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위 구두 합의를 녹음하여 다시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위 합의가 깨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 I와 'N가 위 구두 합의를 어기고 제3자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발설할 경우 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282쪽)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자 또다시 합의서(수사기록 51쪽)를 작성하여 I와 피해자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의도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I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4. 9.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하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위 구두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자며 피해자, I 등을 불러 모아 녹음을 시작하면서 I와 말다툼을 하다가 '얘(피해자) 문제 결부되지 않을 거면 경찰서 갑시다'라는 등의 진술(수사기록 232, 252쪽)을 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접 또는 M 등을 시켜 피해자와의 대화를 여러차례 녹취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글(수사기록 53쪽)에는 '나는 너의 고통의 크기를 모른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등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음부로 가져다 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서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이거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실눈을 뜨고 있었다거나 바지를 벗길 때 엉덩이를 들어주었다는 등의 행위를 들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모두 잠결에 나타날 수 있는 소극적인 반응에 불과하여 사실상 부녀관계에 가까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갑작스런 추행행위의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도저히 무리가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점을 잡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전에 아무런 이성적 교감도 없이,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자기 꾀를 내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는 피고인을 상대로, 스스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을 끌어다 놓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모두 지나치게 이례적인 사정들에 해당할 뿐 일반적인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나아가 설령 2017. 4. 9.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명시적인 동의도 없이 잠결에 저지른 실수일지도 모를 피해자의 행동을 근거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해도 되냐?'고 간음을 시도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행동은 건전한 상식과 도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7. 4. 9. 추행행위를 그만 두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가만히 있기에 여기까지구나 싶어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히자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13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서 추행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이 잠시 후에는 피해자의 가만히 있는 행동을 반대로 부동의로 해석하여 스스로 추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취지여서 그 자체로 모순되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4) 피해자의 고소 및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두 합의 등을 통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비밀준수를 약속한 바 있고 달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린 바도 없다가, 2017. 6. 28.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와 편지를 전달하자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남자친구인 J의 112 신고가 계기가 되어 피해자의 고소 및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112 신고 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2017. 6. 28. 자살시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J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충동을 암시하는 내용이 충분히 증명될 뿐 아니라 자살시도의 방법이나 정도는 여러 가지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살시도와 같은 날 자신의 O 계정에 글을 올린 사정이나 이후 별다른 후유증 등이 남지 않은 사정 및 특별히 중한 처치를 바로 하지 않은 구급활동일지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자살시도가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피해자가 자살시도로 인해 거의 죽음에 이르거나 큰 신체적 후유증이 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격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8년 이상 가족과 유사한 관계로 동거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였던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유사성행위 등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J와 자유롭게 교제하고 싶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일찍 벗어나고자 본인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마) 비록 피고인과 I 사이에 그동안의 양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금전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M과의 대화 중 엄마의 돈 문제에는 신경 쓸게 없다는 취지로 대화(수사기록 147, 153쪽)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I가 이 사건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할 민사채무를 면제 받으려 한 것일 뿐 피해자가 I의 위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이 사건을 꾸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수사기록 483쪽)한 바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들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언행 및 태도 등 기타 부수적인 사정은 장기간의 동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 일반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인 가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이른바 양가감정으로 인해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면서도 피해 사실과는 논리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해자 역시 장기간 가족처럼 돌봐준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가족들에게서 보이는 화목한 모습을 보인 적이 때때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성폭력 피해자는 아무 활동도 못하고 우울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범죄피해를 이겨내려는 피해자의 노력을 폄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가 2011. 12. 23. 피고인에게 목도리를 선물해 주었고, 2014. 12.경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리낌 없이 무릎베개를 해주곤 하였으며, 2014. 12. 23. 친구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은 적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집이 되어 행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적은 글이 있으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영화를 보여주며 양육하였다는 사정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있을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유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2011. 12.경 피해자의 모친인 I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항상 집에 있었으므로 판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을 수 없다. - I가 당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일을 시작한 것이 2011. 12경 이후라 하더라도 언제나 집에만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주거지에 있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I가 집에 있었다는 사정과 추행행위가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011. 12.경 피해자는 앞니 두 개가 부러진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입술을 뜯는 버릇이 있어 입술에 피가 맺혀있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술 통증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다. - 앞니 두 개가 부러져 있다 하더라도 항상 통증을 느낀다거나 입술을 뜯는 버릇으로 인해 항상 입술에 피가 맺혀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고, 오히려 7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피해 진술에서 당시의 입술 상태 등을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상식에 반한다. 2011. 12.경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가 매우 낙후하여 실내에서도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으므로 당시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 피해자의 당시 의복에 관한 진술 부분은 거짓으로 진술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주요 부분에 대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추운 겨울이라도 실내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한편 증인 M과 P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거나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하고 있는데, M과 P 모두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어 위 진술 취지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가 탄핵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을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도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나. 위력 및 학대행위 성립 여부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행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전부터 맺은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9세 또는 41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5세 또는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이, 성별 및 신체적인 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사실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양육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M과 P도 피고인이 평소 매우 엄격하게 훈육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 특히 판시 제3항의 각 추행행위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났고, 피해자는 이를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모 또한 알코올의 존증을 앓는 등 피해자의 양육 및 보호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 피해자 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항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하지 못한 채 책상에 등을 부딪쳤던 점,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가한 신체적 강제력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전후의 태도, 피해자가 처하였던 제반 상황, 폭행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것으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아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로 인해 힘으로는 피해자를 이길 수 없어 위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특별한 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2013. 1. 8. 이후(수사기록 133쪽)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오른손의 완력 때문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죄 성립 여부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판시 제5항 기재 편지는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위 서신을 전달받은 누구라도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 편지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거나 '너도 한통속으로 보겠다'는 등 직접적으로 해악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편지에 작성한 내용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피해자의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을 추적하지 않았다면 적을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위 편지의 내용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위 편지를 피해자의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시켰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 편지를 전달받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고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내용은 나도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편지를 전달받고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편지는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기괴하고 일부 그 의도를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그 공포와 수치심이 더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제2경합범죄 : 위력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2년 7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보호자를 자처하며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하고서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의 본인의 지위,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형편, 피해자의 미숙한 정신상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합의서 작성 등을 종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언니와 그 친구를 회유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녹취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려 피고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의 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도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수치심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간에 편을 나누어 대립하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전과,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