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5. 11. 미결구금일수가 8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2014.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고,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며 상고심 계속 중인 2014. 11. 22. 미결구금일수가 6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2015. 3. 26.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6. 5. 31.부터 2016. 7. 20.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C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 D(40세)는 2015. 11. 2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20.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C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 E(27세)는 2016.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6. 7. 5.부터 2016. 7. 20.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C에서 생활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C에서 손과 발로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제1항 기재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C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마친 후 상의를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20.경 제1항 기재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상 C에서 피해자 E가 서울남부구치소 수용관리팀장과의 면담을 한 후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면 확인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바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죄의 범행횟수,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유사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것으로써, 제한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내에 일어난 범행인 점,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