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를 2013년경 사회봉사단체인 ‘C(D협회E지구)’에서 만나 2017. 2.경까지 같이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서대문구 F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G 호텔 VIP 카지노룸 5번방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다. VIP 카지노룸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그 동생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일단 나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15억 원 상당의 지분을 7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투자가 어렵다면 월 5부 이자를 줄테니 카지노룸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H'에 입고된 혼마 골프용품 500세트가 있는데 이를 팔면 충분히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언제든지 차용금의 변제를 원하면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VIP 카지노룸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5.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개인회생 사건 열람자료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증거목록 순번 98 내지 102)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의 개인회생개시신청서 및 J조회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22819 사건상세내역참조 1. 각 차용증,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지분각서,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A의 출입국 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카지노 운영 등 투자 명목으로 차용금을 요구받아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진술해왔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띠고 있다. 또한, 다년간 건설업체 경영 등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증거목록 순번 57. 264쪽, 265쪽)가 이 사건 이전까지는 금전 대여 등 아무런 금전 거래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처럼 별다른 명목도 없이 호의로 2달 남짓 만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다는 것은 피해자의 경력 및 피고인과의 관계, 차용 기간 및 규모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결국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성이 높고, 뒤에서 볼 여러 객관적인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의 무자력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영화배우 K에 대한 채권 등 미수금 채권만도 30억 원이 넘고, 필리핀의 카지노룸 지분 40%, 양평의 별장, 다량의 골프채 등을 가지고 있으나, 미수금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현금을 많이 써서 돈이 모자란다는 등 마치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처럼 행세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 33쪽, 34쪽, 순번 15. 50쪽, 순번 19. 61쪽, 순번 20. 62쪽, 64쪽, 순번 23. 68쪽), 실제로는 위와 같은 자산을 보유한 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이외에는 제대로 된 수익원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2018. 11. 2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신고한 자산은 약 7,320만 원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예금 28,829원과 자동차를 빼고는 모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비유동성 자산이었고(증거목록 순번 86. 595쪽, 596쪽), 결국 피고인의 위 개인회생신청은 2019. 4. 19.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225819 사건 상세내역 참조, 증거목록 순번 79).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카지노 지분 30%를 처분할 사정이 생겼는데, 이를 인수하면 피해자의 기존 차용금을 정리해줄 수 있으니 7~8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카지노에서 순이익은 경비 빼고 25~30% 수준으로 거두고 있으며, 현장에서 아는 동생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함과 아울러, 필리핀에 피해자를 데려가 마치 자기가 카지노룸을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보여주어 안심시켰으나(증거목록 순번 16., 21., 22., 24., 25., 순번 34. 111쪽, 순번 40. 162쪽, 163쪽), 실제 이 사건 차용금 등을 카지노룸 운영, 카지노 지분인수 등에 필요한 관련 자금으로 지출한 바는 없는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 42., 43.)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4) 이처럼 피고인이 열악한 경제 사정을 숨긴 채, 카지노 운영을 가장하면서 없는 자산을 내세우거나 재력을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확정적 고의에 기초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추단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차용증서 작성 및 이 사건 고소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변제가 자꾸 늦어지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카지노 지분 이전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 작성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미수금 회수 등을 핑계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차일피일 차용증 작성을 미루다가(증거목록 순번 17., 26 내지 29., 32., 33.), 2017. 5. 17. 피해자에게 원금 5억 원, 변제기 2017. 8. 30., 이자 월 4%(매월 30일 지급)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5. 120쪽)을 작성해주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2017. 9. 11. 피해자에게 원금 5억 원, 변제기 2018. 2. 10., 이자 연 27.9%, 매주 월요일 원리금 상환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0. 86쪽, 순번 36. 122쪽)을 작성해주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94 내지 100쪽). 3)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거듭된 차용증 작성 및 독촉에도 차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2018. 6.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1) 피해자는 2017. 5. 중순부터 1개월여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증거목록 순번 62. 327 내지 363쪽 및 별책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뒤에 보낸 것으로서, 그보다 앞선 이 사건 차용 당시의 피고인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사정은 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차용금 회수를 위해서 차용증을 요구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의 호의를 끌어내어 신속히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애정 표현을 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돈을 빌려준 이후에 위와 같은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마냥 피고인을 호의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정황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의 존재나 편취 범의를 뒤집을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연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서, 오히려 그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약점을 적극 이용하는 사기에 해당하여 죄질이 더 좋지 않은 범죄로 평가될 수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속여 2개월여 만에 투자 명목으로 차용금 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동종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 것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만 할 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 5,000여만 원을 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제안받았을 때에 그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피해의 확대를 상당 부분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