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71

범죄사실 1.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PC방이나 노래방에 가자고 불러낸 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B은 2022. 1.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왕게임 등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은 취기로 인해 침대 헤드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B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B(남, 당시 15세)과 피해자의 성교 행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 B, G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6) 1. 디지털 증거 획득 결과보고서 1. 피해자와 친구 F 간 문자메시지, A 제출 문자메시지, 각 피해자와 A 대화내역, B과 A 대화내역, F와 피해자 모의 대화내역, B 부와의 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 진술 부분 제외)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나 B과의 성행위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 촬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이하 ‘이 사건 강간행위’라 한다)하고 피해자와 B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내용 (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 4개월 전인 2021년 겨울 친구들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면서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처음 만난 후 가끔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서 ‘모텔로 올래?’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날에도 자신에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모텔로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 다음 날 애들이랑 같이 놀자고 했다. B이 페이스북 영상 통화로 모텔방을 구경시켜주었다. 당시 피고인과 페이스북 통화할 때는 용인시 H에 사는 애들과 다 같이 I공원에서 만나서 놀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준비를 다 하고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둘이서 놀자고 했다. 그래서 뭐할 거냐고 물어보니 코인노래방 아니면 PC방에 가자고 했다. (나) 이 사건 당일인 2022. 1. 12. 13:20경 J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퇴실이 오후 5시니 금방 나올 거다.’라면서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갔다. 13:25경 이 사건 모텔로 가서 피고인에게 ‘코인노래방이나 PC방 간다더니.’라고 말을 하였다. B이 이미 이 사건 모텔에 와 있었는데, B은 학교 선배여서 거절하기 무서웠다. 피고인과 B이 자신에게 먼저 남은 소주 반병을 마시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 어차피 대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집에 가기 위하여 마셨다. 술이 다 떨어져서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갔다 실패했고, 자신이 B과 함께 평소 알던 K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사왔다. 술을 사온 후 피고인, B과 게임을 하였는데 자신에게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하였다. B이 학교 선배여서 이 사건 모텔을 나가면 찍힐 것 같기도 하고, 남자 2명과 함께 있으니 무서워서 계속 이 사건 모텔에 있었다. (다) 피고인, B이 게임에서 지면 술을 더 마시게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의 신체를 옷 위로 살짝 터치하기도 하였다. 왕게임의 마지막 미션으로 B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토할 것 같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고 침대에 걸쳐서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B이 그 옆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불을 껐고, 당시 불 끄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꽉 끼는 청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자신이 이불을 끌어다 덮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불을 뺏었고, B이 키스를 하면서 콘돔을 착용한 성기를 강제로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본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자신의 입에 넣었고, B은 중간에 러브젤을 바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은 상태로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왔다 갔다 이동시켰다. 피고인과 B이 자신의 상의도 벗기려고 했으나 팔짱을 끼듯 상의를 꽉 잡고 버텼다. B은 자신이 거부하였으나 억지로 음부에 러브젤을 바르기도 하였다. (마) B이 러브젤을 바른 후 재차 본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정을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과 B에게 하지 말라면서 옆을 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찍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친구 F로부터 전화오기 전이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울면서 찍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심심해서 찍었다.’라고 하였다. (바) B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같은 날 16:40경 F에게 ‘도와달라.’는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에게 ‘피고인이 코인노래방과 PC방 가자고 해서 왔는데 1명 더 있는 선배가 싫다고 하는데 섹스하고 피고인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로부터 전화가 와서 화장실에서 그 전화를 받았고, F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따져서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수 있었다. (사)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갈 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F를 만났다. F가 피고인, B을 다시 불러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1~2번 정도 사과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도 사과를 하였다. (아) 이 사건 당일 F 등과 만날 때 다른 친구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였고, 그 친구의 모친이 자신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 및 B과 이 사건 강간행위가 시작된 상황, 이 사건강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 및 B의 반응,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촬영 경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신고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종종 피해자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대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는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2022. 1. 12. 12:51 피고인에게 ‘낮에 만나. 왜 만날 저녁에 부름’이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부터 2차례에 걸쳐 21분가량 피해자와 영상 통화 및 음성 통화를 한 다음, 05:50경 ‘일어나면 연락해. 일찍 와. 놀게. 걍 나랑 둘이서 만나자.’라고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11:13경 ‘일어났다. 어디서 만나. 근데 나혼자가? 뭐하게’라고 답하니 ‘응. 놀게. PC방이나 노래방’에 가자는 취지로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B을 만난다는 생각 없이 피고인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모텔에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20:05경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미안해. 진심으로 크게 잘못했어. 다시는 평생 그런 일 없을 거야.’라는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본인 및 피고인, 피해자의 친구 등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친한 친구 관계인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함께 놀려고 하였으나 전날부터 함께 이 사건 모텔에 투숙했던 B을 빼놓기가 어색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B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B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놀았으며, 피해자가 직접 술을 사오기도 하였는데, 게임 진행 중에 서로 키스, 포옹 등 신체접촉이 있어 B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고 ‘남자 앞에서 벗는 거 이번이 두 번째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성행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강성교를 부탁하였더니 피해자가 웃으면서 이에 응하였으나 구강성교 중 곧바로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으며, 피해자는 정액을 그대로 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장난삼아 이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고 성행위를 중단하였으며, 화를 내고 이 사건 모텔을 나가 버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애초 이성적 호감도 없는 친구에 불과한 피고인과 학교 선배로서 잘 알지 못하는 B을 만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합의하에 2명과 동시에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 및 B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게 된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애초부터 위와 같은 유형의 성관계를 감행할 정도로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B의 법정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B은 피해자가 ‘남자 앞에서 벗는 거 이번이 두 번째야.’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과 피해자가 키스를 한 후 계속 껴안듯이 누워 있어서 두 사람이 편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방 불을 껐는데, 피해자가 다시 켜달라고 하여서 방 불을 켰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게임이 끝나고 침대에 기대어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방불을 껐다. 피해자는 불을 끄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방불을 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B은 ‘이 사건 강간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지만,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행위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이불을 빼앗은 뒤 B과 피고인이 강제로 이 사건 강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남성 2명의 갑작스런 범행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당황하여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강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B과 일정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강간행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의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술 게임할 때 수차례 스킵십을 하는 게 불편한지 동의를 구하였고, 그래서 따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울면서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 역시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띠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놀랐다. 그때 소리나는 쪽을 보니 피고인이 카메라를 본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치우고 지우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그걸 보고 울면서 지우라고 해서 본인이 지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삭제하기 전에 썸네일로 확인하였고, 휴지통을 삭제하는 것까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사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본 썸네일이 성관계동영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띠링’ 소리를 확실히 들었고 카메라 오른쪽 밑 네모난 갤러리를 누르면 가장 최근에 찍힌 사진이 나오는 데 거기에 있었다. 썸네일에 본인이나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배경이 본인의 위치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았다. 성관계 할 때 다시 불을 킨 상황이었다.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에서 본 사진이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B이 허위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늉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근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만 15세의 피해자를 PC방이나 노래방에 가자고 불러낸 후 모텔로 데려가 공범과 합동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와 공범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원본을 확인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처분이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