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말경 광주시 B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중이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한다. 그래서 전셋집을 알아 봤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만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보증금을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을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체결한 다음 위 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1,000만 원, 2015. 10. 26. 7,000만 원, 2015. 11. 6.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C의 고소장 1. - 7,100만 원 송금 영수증 사본 – 8,000만 원 송금 영수증 사본 – 7,000만 원 송금 영수증 사본 – 1,000만 원 송금 내역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1. -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사진 1. -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1. -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 진료비납입확인서 1. - D의 주민등록초본 –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1. -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 세액공제증명서류 – E의 진단서 사진 – E의 병원 입원 모습 사진 – 고소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 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주민등록초본, 전세계약서 사본 1.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 카카오톡 및 메시지 7부 1. 피고인 변호인 제출자료 – 진단서, 인지기능검사,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시한 사진 출력 및 편철, 피의자 자료 제출 및 조사일정연기, 피의자 출석연기 요청, 피의자 경찰서 출입제한, 피의자 불출석,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D 주민등록초본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 2017년 병원비 등 지출내역, 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신청, 신용정보조회회신, 피의자 조사중단 관련, 피의자 출석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간인 관련,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인데 이후 2019. 9월경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년 9월말경부터 집을 구해야 하니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고 1억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므로 위 돈을 빌려주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빌려줄 돈은 루게릭병에 걸린 피해자의 아내 병원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므로 필요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나중에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 이름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그때 바로 전세보증금을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피해자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당연히 피해자 명의로 계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이미 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사간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 2017년경 피고인을 소개한 F이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피고인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은 “이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을 믿었고, 2019. 12. 31.경에서야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실과 위 임대차보증금을 탕진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면).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냥 주는 것이다. 안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위 돈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위 송금 당시 피해자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같이 살 건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이뭐가 중요하냐, 피고인의 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검찰에서의 진술(피해자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1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4월경 보증금 7,000만 원인 전셋집으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내가 돈을 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빚에 허덕였을 것이고 월세집에서 살았을 것이 아니냐. 나한테 더 잘해라”라고 하여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화장품영업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고 차량할부금을 갚느라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줄여서 전세로 옮긴 것이다. 이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줄여서 이사 간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도 승낙하였다. 그러나 남은 차액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면). - 피고인의 딸인 D는 2015. 9. 22. G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H 3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1. 7.까지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7.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66면). 피해자는 2015. 9. 2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2015. 10. 26. 7,000만 원, 2015. 11. 6.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2015. 9. 24. 위 계좌에서 99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2015. 11. 6. 1억 5,1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위 주택의 전소유자인 I 및 현소유자인 G에게 나누어 지급했고, 2015. 9. 24. 인출한 자기앞수표는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15. 9. 22.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 증거기록 352면, 46면) - D와 피고인은 2015. 11. 13. 부천시 원미구 J(상동, 앞서 본 주소지의 도로명 주소)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시 K아파트 L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D는 2017. 5. 22. 부천시 M건물, N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의 계좌로 2017. 4. 6. 7,5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임대차보증금 차액인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은 카드대금, 아모레 화장품 대금, 생활비로 사용되었는데 2017. 4. 10. 그 중 1,3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송금되었다. - 피해자는 2019. 11. 5. 피고인에게 ‘4년여 50개월 동안 2억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은행이자(5%)로 환산해도 6,000만 원이나 지원받은 상태인데.’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1억 6,000만 원 외에도 2015. 8. 17. 피고인에게 7,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7,1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처음부터 피고인의 채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돈에 대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언급한 위 2억 4,000만 원은, 위 7,100만 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2019. 12. 4. 피고인에게 ‘집나갔나? 너무 늦는데?’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아직요, 겨울이라 그런지 부동산 25군데 내놓았는데’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연말까지는 돈이 꼭 들어와야 됨’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9. 12. 5. 피고인에게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하고 기간 내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집주인이 전세돈을 내놓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신은 집주인을 상대로 독촉을 하면 될텐데 왜 엉뚱하게 당신이 신경쓰지?’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아직 날짜가 안되었는데 기다리시길 바래 요’라고 답변하였다. - 피해자는 서울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2월말경 퇴직하였다. 피해자는 2015. 6.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해자의 배우자 E은 근위축성 촉산경화증(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사지마비 상태로서 2014. 12. 15.경부터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2019. 5.경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동거한 적이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차용증이나 문자메세지, 녹취록 등)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다소 경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거나(특히 임차인 명의에 관하여 최초에는 피해자 명의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미리 특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객관적인 사실을 누락한 진술(피해자로부터 2017. 4. 10. 1,300만 원을 돌려받은 점은 진술하지 않았다)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위 자금거래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특히 위 돈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이고, 반드시 그 원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자력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임차인 명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 1억 6,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임차인 명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한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자 상당의 지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2억 4,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대화의 전제로 삼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년 이상 임대차기간을 유지했으므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므로,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이 장기간 유지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지 불과 3개월 밖에 안된 시점이고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처가 사지마비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생존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상당한 자력가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증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사갔음을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은 후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부분을 생활비, 사업자금, 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계속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급기야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용처 및 변제자력 등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었다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줄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에는 위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나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부터 용처와 변제의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도 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보관하다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급기야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