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C(가명, 남, 10세)의 친모인 D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이로, 위 D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갈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 B, C을 데리고 2020년 5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D은 피해자들에게 평소 ‘피고인과 거리를 두지 말아라, 안 그러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말 안 들으면 내 보낸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4세)의 친모인 F와는 과거 동거를 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 E은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러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2. 13:15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라꾸 라꾸 침대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후 위 집에 피해자와 남동생인 C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약 5회 주물러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오후 충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이전에 친모와 내연 관계에 있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고, 당장 갈 곳이 없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다음, 양 손에 마사지 오일을 발라 피해자의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마사지를 하듯 주무르고, 재차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후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마사지를 하듯 주물러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9.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의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남동생인 C과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며 잠을 깨우고, 피해자가 “피곤하다. 하지 말아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이전에 친모와 내연 관계에 있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제압이 되어 있고, 당장 갈 곳이 없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항하는 거냐, 이제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그래?”라고 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낼 것처럼 겁을 준 다음, 양 손에 마사지 오일을 바른 뒤 치마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를 주무르다가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며 “뒤집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똑바로 눕게 한 다음. 치마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7. 20: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씻겨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미 이전에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C, 옷 벗어”라고 명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손에 비누를 묻혀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4:00경 피해자 E에게 점심으로 햄버거를 사다주겠다며 충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L과 친분이 있고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L을 만나러 가자", "집에 악세사리가 많은데 그것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6:00경 충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침대에 앉아 영화를 보며 피고인의 딸 L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고, 눕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팔로 감싸 안고 잡아 당겨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밀치고 때리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항거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M센터 속기록(B) 1. - M센터 속기록(C) 1. 추송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020-M-18131, SCAS여성청소년과-00338) 첨부) 1. 추송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020-M-18644, SCAS여성청소년과-0035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다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라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3의 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내지 각 그 모(母)와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B, C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또다시 만 14세인 피해자 E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 경위,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것이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바, 그 위험성의 유무는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과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29점 만점)으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40점 만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피청구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피청구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청구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장래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