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C(여, 48세)이 태백시 D에서 운영하는 E노래방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와 서로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를 미행하는 행위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4. 00:00경 위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신나를 노래방 중앙통로 바닥에 뿌리고 미리 준비해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를 수회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손님 등 수명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노래방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들이 있던 노래방 건물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인 신나를 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6. 23: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가던 중 부산 남구 북항로 176 에 있는 북항대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어기 어디야"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핸들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남구 북항로 176 에 있는 북항대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가발 1개를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 분실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와 재산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랜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 22:30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이리와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테이블 정리를 하던 피해자가 라면 국물을 무릎 윗부분에 쏟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닦아주는 척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만졌으며, 이를 피해 주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50만 원 줄테니까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58세),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 1,000 만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는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모텔 로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방을 대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50분간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모텔에 숙박하고자 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모텔 방을 대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F, G, H 및 I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장기투자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E, F, G, H, I과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K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았다. 2. 단기투자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E, F, G, H, I과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M에게 "LG탭북 1,500대를 대당 70만 원에 매입하여 88만 원에 판매하면 38%의 마진이 남는다. 2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를 배당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3,828,0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G, H, I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G, I, H, F, E,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경비지출내역, 매출 및 수당, 각 사원명부, 추천인 모집내역, 수사보고(E 등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경비지출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C 및 D 직원들 1심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C, N, P, Q, R 선고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딸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4: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내에서 그곳 테이블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2013고단423 피고인은 2013. 3. 19. 21: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영화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439 피고인은 2013. 3. 30. 08:57경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3고단423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3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2 범죄사실] - 2013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집행유예 결격 전과 피고인은 2012.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9:00 무렵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알코올 금단 상태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에게 평소와 달리 이상해 보인다면서 술을 마셨느냐고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위 복지관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3cm) 로 피해자의 등 및 왼손등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및 왼손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20

공소사실 G은 H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G은 1993. 12. 3. 10:17경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국도 38호선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8톤의 연탁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부터 2013. 1. 26. 23:55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기 '럭키세븐7' 5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2: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소재 장승용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광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 중 담벼락을 충격하여 손괴하기도 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돈씀씀이가 헤프다고 생각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 D과 돈낭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위 D으로부터 "수요일(2013. 3. 20.)까지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혼자서는 자식들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모두 죽인 후 자신도 자살을 하여야겠다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14:30경 충주시 E아파트 101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5세)과 딸인 피해자 G(3세)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수면제를 물에 녹여 먹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에 들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으나, 목을 졸린 피해자 F이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확실히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3cm, 칼날길이 : 21cm)을 가져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연이어 피해자 G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관통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관통창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경합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17년 (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나.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및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2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살해를 시도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관통창상 등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친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D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혼자서는 자식들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미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9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3명 징역 5년 : 배심원 3년 징역 6년 : 배심원 1명 징역 7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D, E, F 등 3개의 상호로 SK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단지 국내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 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열람하는 비용이 2,99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사진을 열어보게 하고,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위 사진을 클릭하여 열어보는 순간 2,990원 상당의 위 콘텐츠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서울 서대문구 G상가 302호에서 피고인이 이미 제휴사이트 등으로부터 확보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멀티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유료콘텐츠를 클릭하여 즉시 위 콘텐츠 이용요금 2,990원이 결제가 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 CD 내역과 같이 2009. 12. 2.부터 2010. 7. 19.까지 F 명의로 위 CD에 기재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8,451회에 걸쳐 85,06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0. 1.부터 2010. 2. 4.까지 D 명의로 위 CD에 기재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6,478회에 걸쳐 79,109,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1. 12.부터 2010. 2. 4.까지 E 명의로 위 CD에 기재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218회에 걸쳐 29,779,430원 상당(프로필 보기는 500원, 사진보기는 2,9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66,127회에 걸쳐 합계 193,954,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지인이 발송한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유료콘텐츠에 접속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유료콘텐츠는 접속 즉시 이용요금 2,990원이 결제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K의 법정진술, L, K,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런데, 우선 위 의 점과 관련하여, (i)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회장,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과 금패턴을 확인하고 있으나 적발된 업체는 없었으며, 요금안내 화면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제공하는 화면으로 망개방서비스업자가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접속경로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ii) 선결제 지급업체에 근무한 적 있는 증인 O도 요금안내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화면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며, (iii) 모바일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한 적 있는 증인 P 역시 Q에서 가이드 라인을 주고 있고, 통신사, Q 등 여러 곳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요금 안내 표시가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핸드폰을 통해 유료콘텐츠에 접속한 후 요금을 지급하게 되는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료콘텐츠에 접속 후 요금안내 등이 없이 바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의 점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총 66,127회에 걸친 사기행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소사실 부합 증거만으로는 (i) 66,127회의 문자 메시지를 본 피해자들이 모두 지인이 보낸 것처럼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ii) 일부 문자메시지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R'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R'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지인이 보냈다고 모두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iii) 2회 이상의 결제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지인이 보낸 것처럼 오인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스스로 접속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iv)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총 66,127회에 걸친 문자메시지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9:30경부터 00:1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저(대)2병 시가 40만 원, 안주(과일, 생율) 2접시 6만 원, 담배(말보루) 3갑 1만 원, 봉사료 20만 원 도합 6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여자 친구인 D과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이 거주하는 F 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전화하여 남자 목소리가 있는 것을 듣고 찾아와 자신에게 애인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나이 어린 놈이 반말한다"고 소리치자,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안방 침대에 쓰러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C의 자필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08: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에 있는 전주시청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북대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3, 10:20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16.2.27. 0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 청주온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병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로부터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초음파진단기 2셋트(모델명 : E-CUBE 9, E-CUBE 15)를 '리스기간 2013. 4. 12.경부터 2016. 4. 11.경까지, 36개월 동안 매 달 25일 리스료 3,637,000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하여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초음파진단기를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경 운영하고 있던 병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매매대금을 병원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초음파진단기를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물건수령증 1. 리스료 청구, 입금현황, 연체대금 납입 최고장,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심각한 운영난으로 병원을 폐업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한 점, 리스계약 해지에 따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철민(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가축분뇨 수집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7. 11:1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E농장'에서 가축분뇨(돼지똥) 17,780kg을 수집하여,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에 있는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로 위 가축분뇨를 운반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가축분뇨 합계 2,763,026kg을 수집한 후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업체 현황, 청주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자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영업한 기간,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6. 가축분뇨 영업허가를 받아 이후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서울 종로구 3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70세)가 운행하는 D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역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23:1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역을 지나 조금 더 진행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며 운행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피해자 상처 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가하여 자칫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