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굴현터널 쪽에서 화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셔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1. 17:00경 위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방 4개와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으로 하여금 손과 가슴을 이용하여 위 E의 성기를 자극하여 흥분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업주로서 2015. 5. 28.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2015. 6. 5.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순번8)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첨부한 현장사진 포함) 1. 압수조서(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2,400,000원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2015. 5. 28.부터 2015. 6. 11.까지의 기간 중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일요일 및 단속으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압수당한 2015. 6. 11. 을 제외한 나머지 12일 X 일 평균 수익 140만 원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대치로 산정한 여종업원 4명의 월 급여 110만 원 합계 4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영업수익 상당액의 추징을 함께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계금 3,000만 원, 구좌 13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번호계'라 한다)와 2014. 8. 15. 계금 2,000만 원,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2000.경 횟집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4. 8.경 폐업하면서 부담한 금융기관 부채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1. 2.경 D가 계주로 운영하던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했다가 2011. 10. 중순경 D가 운영하던 30여개의 계가 파계되자 D로부터 계주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에 중복적으로 계원들을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일부 계원들이 계금 수령 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미지급 계 불입금 내지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에서 수령한 돈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거나,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한 후 돈을 빌려준 계원들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그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의 채무자에게 계원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게 한 후 계급과 상계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부담하는 이자비용, 대납할 계 불입금 등이 늘어나자 다시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충당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201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중복적으로 가입한 계원들 중 계금을 수령한 후부터 계 불입금을 미납하는 계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번호계,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십 개의 번호계가 모두 파계된 2014. 8. 18. 경까지 피고인이 대납할 게 불입금이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마련해 충당하는 등 파계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1. 이 사건 3,000 만원짜리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E 빌딩 712호 사무실에서, 계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13명, 기간은 2013. 8. 12.부터 2014. 8. 12.까지, 곗날은 매월 12일, 계 불입금은 월 1회 250만 원씩(계금을 수령한 후부터는 290만원) 총 13회 납입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조직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옛날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순번 13번에 가입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번호계는 위와 같이 파계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곗날인 2014. 8. 12.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계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 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12일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위 E 빌딩 712호 사무실에서, 계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16명, 기간은 2014. 4. 15.부터 2014. 11. 30.까지, 옛날은 매월 15일 및 30일, 계 불입금은 매월 2회 각각 135만 원씩(계금을 수령한 후부터는 155만 원) 총 16회 납입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를 조직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옛날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순번 9번에 가입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2,000 만원짜리 번호계는 위와 같이 파계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곗날인 2014. 8. 15.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계 불입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월 15일과 30일에계 불입금 명목으로 각각 135만 원씩 합계 1,0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계를 운영하였음에도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은 고도의 악성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검찰에서도 최초에 무혐의 결정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1.5ℓ) 2병을 제공하고, 5번 방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2병(1.5ℓ)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5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매한 술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4호 법정에서, D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197호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인 D은 증인에게 '240억원의 펀드 조성의 약속은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D의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12. 22. 피고인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천안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40억원의 펀드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그 약속을 못 지킨다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D은 증인에게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가등기하는데 5,0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10원이라도 요구하면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D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 D과 증인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는 대가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 D은 증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본인에게 이전하여 주면 자신이 15억원을 확실하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나요."라는 D의 변호인 질문에 "예, 당시에는 30억원이었습니다. 교보 명예를 걸고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는 대가로 교보 명예를 걸고 15억원 또는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D과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가는 경우 100억원에도 인수 해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대하여 본인도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D의 변호인 질문에 "모릅니다. 은행에서 110억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100억원에도 낙찰이 안 됩니까? 상식을 벗어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0억원에도 인수해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5. 피고인은 "별첨서류는 누가, 언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D의 변호인 질문에 "G 법무사에서 법무사가 시켜서 여직원이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별첨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D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유치권에서 본인이 1/2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D의 변호인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치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채권금액 중 1/2정도인 2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증인신문조서(H)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항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E 오피스텔이 정상화되면 F이 지급받을 수익금에서 피고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만 이전해주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이전에 판결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해 또는 착오에 의하였거나, 증언할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08. 12. 22.경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F의 채무 15억원을 대신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이전의 대가로 10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D이 피고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언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증언의 내용들은 오해 또는 착오에 의하였거나, 증언할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7. 20:00경 양주시 E건물 602동 1602호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B(65세)이 양주시 F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G에게 "A이 위장 결혼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8. 7. 20:00경 양주시 E건물 602동 1602호인 피해자 A의 집에서에서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몸통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식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천골 및 미골 부위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는데, 증인 I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밀어서 피해자가 허리를 부딪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고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서 다쳤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진술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식탁 있는 쪽으로 밀쳐서 오른쪽 식탁에 부딪쳐서 허리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8. 7. 이 사건 다툼 이후에 피고인 B이 2012. 8. 9. 피해자 A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 A은 2012. 8. 24.에 이르러 피고인 B을 절도죄 및 폭력죄로 고소한 점, 피해자 A은 이 사건 다툼이 있은 다음날인 2012. 8. 8. J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2-3주전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8. 9. 위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기억해보니 2일전에 말리다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12. 8. 9. 위 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심부, 천골 및 미골부위타박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을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67

범죄사실 2012고정27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4. 22:20경 경기 포천시 C원룸 206호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창문 유리창을 쳐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 주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2고정2784 피고인은 2010. 9. 4.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성진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몽골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2고정278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결격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및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는 E, F, G에게 '고객이 부동산을 보려면 청약금을 미리 입금해야 하고 고객이 청약금 입금 후 부동산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그 청약금은 바로 고객에게 환불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은 후 그 고객이 부동산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돈을 고객에게 바로 환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인 피해자 H, I, J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1. 18.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 31.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12. 2. 1. 부동산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인 E, F, G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987m²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2012. 1. 18. 200만 원을, I으로부터 2012. 1. 31. 100만 원을, J로부터 2012. 2. 1. 100만 원을 각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매매 청약금(이하 '이 사건 청약금'이라 한다)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와 H, I, J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2. 2. 14. 영업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I, H에게 2012. 3. 14.까지 계약금 100만 원, 200만 원을 각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G는 2012. 2. 14.부터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E, F, G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한편 부동산을 매매할 때마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E, F, G는 아들이거나 아들의 친구인 H, I, J로 하여금 2012. 1. 18.부터 2012. 2. 1. 사이에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E, F, G는 2012. 2. 6. 피고인으로부터 각 958,000원씩을 입금받은 점, 위 금원에 대해서 E,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임금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F, G가 H, J, I과 아들 또는 친구 사이이므로 H, J, I에게서 받은 청약금 중 일부를 E, G, F에게 환불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2. 7.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L에게 300만 원, 같은 달 8. M에게 100만 원을 각 환불해 주었고, 2012. 2.경 피고인의 명의로 이천시 N 임야 19,135m² 중 198 / 20,788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서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중 지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E, F, G에게 청약금을 반환할 수 없고, H, J, I이 직접 피고인에게 청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나 E, F, G가 H, J, I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했다는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계약당사자인 H, J, I에게 이 사건 청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고 E, F, G가 위 청약금을 대신 반환해주었거나 계약당사자들을 대리하지 않는 이상 E, F, G에게 이 사건 청약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는 점, E, F, G는 피고인에게 위 청약금을 대신 반환해주었다는 증빙 또는 H, J, I을 대리한다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H, J, I은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청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는 점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산 상태, 피고인의 경력과 영업 환경, 텔레마케터와의 고용계약의 내용,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을 받은 경위 및 계약체결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할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약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5: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투데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삼성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1.7 킬로미터를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5. 03:00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성당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신호는 직진 신호가 끝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성당시장 방면에서 가톨릭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3, 4, 5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242,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2, 25, 04:09 경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교통사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친구 G에게 “니가 운전한 것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받게하는 등 G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세원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복대시장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상,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08:1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등교를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벽을 짚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며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살려 준다, 안죽인다, 부탁 하나 있다, 한번만 만지자, 이거 들어주면 학교 보내준다"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와이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5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인데 피고인은 그 전날 밤(22:00경)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자고 일어나서 이 사건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장소는 으슥한 골목길인데다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행인의 시선이 가려지는 부분인 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점, 이 사건 범행이 목격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슬그머니 도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하던 여자중학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3. 06. 02:3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리조트 F동 325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방실을 잘못 찾아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베개 드릴까요. 이불을 덮어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필요 없어, 누워있어, 너 계집애 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동 325호실에 같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15세)을 발견하고 쇼파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G의 담당 선생님인 H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위 F동 325호실 밖으로 밀어 내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다다르게 되자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주)I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좌변기 커버를 화장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남학생 2명을 추행하고, 추행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커버를 손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주)I의 책임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차 E리조트에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방실을 잘못 찾아 들어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인 C, G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교사가 위 피해자들이 사건을 잊고 잘 생활하고 있으니 다시 위 피해자들을 자극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만류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권고형량(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D(23세, 여)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8. 06:05경 위 주거지에서, D이 술에 취해 밥상을 던지고 발로 자신의 엉덩이를 찬 것 때문에 서로 다투던 중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D이 자신의 옆구리에 부엌칼을 대고 '나가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해를 시도하고 자신의 패딩점퍼에 라이터로 구멍을 내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패딩점퍼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바닥 장판과 옷에 불이 옮겨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이불을 사용하여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압수품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패딩점퍼에 불을 붙여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총 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내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꺼서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규모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토평동으로 가던 중 강변북로 동작대교 아래에 이르러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 부분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가격을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과 택시운행증명서를 손으로 내리쳐 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등을 손괴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