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8.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8 피고인은 2019. 2. 21.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피해자 E가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면서 그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J5 휴대전화 1 점(구입가 297,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332 1. 피고인은 2018. 12. 7. 12:14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앞 G은행 H금융센터에서, 피해자 I가 현금지급기 사용 후 빠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 G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명함지갑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장지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I의 J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 금액 2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예금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15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은행 체크카드(O)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13:4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Q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갖다 대어 요금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합계 98,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5. 20:59: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지하철 S역 내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1,5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이상 2020고단2148 사건에 제출된 증거임) 2020고단21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관련) 2019고단33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확인), 용의자 현금인출시도 장면(L은행 ATM기), 수사협조의뢰(화상사진 발췌), 영장회신(기업은행)(순번 17번) 1. 범행 CCTV 사진 등, CCTV 사진 등 2020고단15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 내역 관련 내사), 내사보고(카드가 재발급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범행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관련 청취) 1. 카드이용내역 및 계좌 내역 캡쳐, 피고인의 교통카드사용내역, 자판기 부서별 승인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만 합산해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7회에 달하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그 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여러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향후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