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75

범죄사실 [2018고단4975] 1. 피고인 A 피고인 A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인쇄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30.경 피고인 A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7. 2.경 수원시에 있는 중국물건을 판매하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 1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중고나라 사기거래를 한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범인이 E씨 명의로 된 통장 2개를 사용하였다. 범죄자 중에 은행과 연루된 사람이 있어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8,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108 나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326,215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금원 중 32,000,000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71]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중국 내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법원, 검찰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부터 편취금액을 전달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범행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다수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다. 가. F 등과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2017. 10.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피고인 B이 중국 내 콜센터에서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편취금액 중 20%를 피고인 B이 나눠 갖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일명 F 사장, G,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년 11월 초순경 중국 산둥성 M 아파트 13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대출담당 N를 사칭하며, "JT친애저축은행 대출담당 N 대리인데 이전에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던 건이 다시 승인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자 9.5%로 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불러주는 계좌로 등기비를 입금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은행 대출담당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8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 14.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 N 대리이다. 보증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부하면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회사 R 과장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 23.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 N 대리이다. 9.7%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신용보증위원회의 상환능력 평가비용을 입금해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770,000원을, 2017. 12. 1.경 W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X)로 1,982,300원을, 2017. 12, 4.경 Y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5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72,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등과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2018년 6월경 중국 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 현금 수거책 등으로부터 편취금액을 전달받아 중국 내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내 성명불상자가 2018. 7. 18.경 중국 내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AA 수사관을 사칭하며 "중고나라 사기거래를 한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범인이 E씨 명의로 된 통장 2개를 사용하였다. 범죄자 중에 은행과 연루된 사람이 있어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108에 있는 나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 현금 33,326,220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양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중 피고인 A의 수당을 제외한 32,126,22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326,2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75]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E, AB 각 진술조서 1. 압수물 사본 [2018 고단5071]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Q, T, AC 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