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5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 5마리를 나한테 맡기면 대신 분양을 해 주고, 분양대금으로 7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강아지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애견카페에서 700만 원 상당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5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동종 범행전력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액이 크지 않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죄사실 [2020고단5321] 피고인은 2006.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0:16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5] 피고인은 2021. 1. 8. 19:12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1.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3:0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9번지 호수공원 주차장 방면에서 같은 동 1636번지 사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09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은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진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0: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5:4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3. 00: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0:56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동1길 32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0:0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28 병무청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1회 있으나 13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74원선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피해자 B(남, 48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C에서 재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2020. 4. 30.경 위 회사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자녀에게 알리고, 회사 재정 문제를 수사기관 등에 알려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꾸 거짓말하면 아이들이 다쳐요. 그럼 입금해주세요. 잘못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노동청 문제가 대표님대로 가겠죠? 아마도 바빠지실 거에요. 그리고 영업정지도 풀지 말걸 그랬어요. 그래야 폐업을 했을 텐데. 2천만 원만 입금해주신다고 하니 이걸로 해결해볼게요. 2천만 원 넘게 나오면 나머진 제가 해결해볼게요. 기왕이면 깔끔하게 오늘 입금하시고 이제 우리 톡하지 말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칠 수 있고, 형사고소, 노동청 진정, 세무조사 추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회사 경영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2.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또한,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3일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하루 중에도 수회 반복된 적이 있었던 점, 그 내용에는 2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이와 함께 형사고소, 노동청 문제, 영업정지, 폐업, 개인조사, 추가납부 및 과태료 납부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을 피하는 경우 등에 주로 언급되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범행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그러한 약속이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수시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한 적도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해악의 고지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6:18경부터 같은 날 17:22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1층 현관 계단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지 건물 입구를 비추는 D 카페 CCTV 영상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된 서대문구청 CCTV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의 소유주 및 세대주 관련, 피의자특정, 신고자와 영상통화, 서울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구강에 대한 DNA 비교분석의뢰 회신서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을 목격한 신고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에 대한 교정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파주시 B, C, D, E, F에 있는 준보전산지 3,114㎡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여 인접 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옹벽을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동종범행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최초 관할 파주시청에 문의할 때 토지의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되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성토 관련 문의하였고, 이에 관할관청에서 성토가 가능하다고 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서울 송파구 문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IC 부근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 서행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의 및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2%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의 무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배로 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5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로부터 2차례 걸쳐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광주지방법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923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4: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1:30경 대구시 수성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93%), 운전거리(대구 출장 중 모텔 부근까지 대리운전 이용 후 약 500m 떨어진 모텔로 이동하고자 10m가량 운전함), 사고 유무(경미한 대물사고),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 벌금 70만 원(0.096%), 2013년 벌금 200만 원(0.09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D(2021. 5. 3. 구속기소)로부터 중국으로 출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16.경 D와 중국으로 동반 출국한 다음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 도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역할을 부여받아 ‘검찰청 E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범행을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2. 25.경 중국 청도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36,567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9,136,56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F, B, M, C의 각 진술서 사본, C, K의 진정서 사본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용, 피해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1. 각 휴대전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M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위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ARIO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12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 부분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3:1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동 806-3 물사랑공원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루원교차로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2:02 영천시 B아파트 C호 뒤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트랙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물건이 없거나,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 각 ‘피해 차량’,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점, 최근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차량 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범행 전력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 및 도벽(盜癖) 타파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