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9: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서쪽방향 출구를 나와서 미남교차로방향 충렬대로 5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경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여성) 운전의 D 르노삼성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를 이 사건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2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등 수리비로 613,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내리세요"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창문을 조금 연 후 그 틈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고는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나 사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救護措置)를 취해야 했을 경우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대변을 지린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달라.'거나 '내일 해결하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자, 피해자가 이를 받아서, 화장실을 급히 찾아 현장을 빠져나간 것이므로 도주(逃走)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935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사고 다음날(2018. 5. 24.)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그날 바로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증상]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힘을 많이 준 후로 우측 발목 통증이 심해짐. 사고 후 두통이 심했으나 지금은 약간 호전. 목과 허리 통증(+). … [처방] 첩약.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 약침술(2부위 이상)(별갑약침). 정우한의고카타플라스마. 탕전료. 초진료.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구술(炎 術, moxibustion). 투자법침술. 경혈침술이체. 침전기자극술'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뒤 범퍼가 약간 찌그러진 정도에 그쳤다고는 하나, 사고지점이 내리막이었고, 피해자인 증인 C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쿵'하고 소리가 났다는 것이며,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휘청 쏠렸고 피해차량 앞 차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는 것이며, 게다가 위와 같은 진료내용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ⅲ)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아무 말도 없이 1차로 좌회전차로에 있던 자신의 차를 후진하였다가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는 소리로 "끼이익"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우회하여 직진차로로 가로지른 후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한 점, (ⅳ) 당시는 저녁 퇴근시간이었고, 사고현장이 김해·창원·구포 쪽에서 부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만덕2터널을 나온 직후여서 차량의 통행이 매우 잦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를 정차한 상황에서 '음주사고'라고 하면서 도주한 피고인을 112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도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ⅴ) 피고인은 당시 대변을 바지에 지렸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최악의 상황 발생결과인 대변을 지린 뒤 정로환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탈이나 설사증상이 있을 때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 정로환을 먹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전방 주시의무를 하지 못한 상황이 글러브박스에 정로환을 꺼내려는 상황일 뿐이었던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도주변명에까지 원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변을 지린 뒤에 정로환을 먹는 사람은 없는 것이며, 그렇게 급한 사람이라면 만덕터널 나와서만도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30분 이상 소요될 것인데 집으로 가려고 이 사건 교통사고 위치인 좌회전차로에 있기 보다는 만덕터널에서 나오자마자 길가에 급히 대고 화장실이 있는 건물에 뛰어 들어감이 상식에 부합하고, 도주 당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서 좌회전이 아니라 갑자기 직진신호에 빠르게 미남교차로를 빠져나갈 리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낮에 소주 2병과 안주거리(마른 오징어)를 구입하여 사무실로 갔고 그 뒤에도 사무실 옆 주점을 드나들었던 것을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는커녕 가만히 이 사건 화물차량에 계속 앉아있었고,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도 피고인이 20cm 정도만 유리창을 열었으며 피해자에게 전혀 말도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괜찮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조사도 거부하였고, 이에 반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말은 그 일관성과 태도로 미루어 진정으로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당시 받은 명함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2018. 5. 23.) 19:59부터 22:07까지 무려 일곱 차례나 전화를 해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2018. 5. 24.) 오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을 약속하고도 당일(2018. 5. 24.) 오전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에게 외관상 큰 상처가 없어 보였다거나 피해차량의 외관상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명함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연필부분 제외),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명함, 각 사진/영상출력물(퍠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14, 27, 3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의 증거를 인멸하였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수사를 진행한 당국자를 두 차례나 진정하는 등 사실상 무고하여 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한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