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9.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Q단체 전국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라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R(43세), S(35세), T(47세)는 Q단체 전북지역연대노조 한국건설지부(이하 '건설지부'라 한다) 조합원들이다. 전북지부 부지부장인 피고인 A은 사무국장인 피고인 N, 조직국장인 U(2019. 9. 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조합원인 피고인 F, 피고인 E과 함께 2019. 5. 2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만나 현장 근로자들을 현재 조합에서 탈퇴시키고 자신들의 조합으로 옮기게 하라는 요구를 하던 중 현장 근로자의 연락을 받고 건설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위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수적 열세를 느끼고 위 공사현장 입구로 철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 입구로 철수한 후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교섭 중 건설지부 조합원들에게 쫓겨났다면서 조합원인 W(2019. 9. 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O, 피고인 P 등을 불러 모은 후 조합원 18명이 모이자, 같은 날 15:40경 조합원들을 이끌고 동시에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그 후 U는 위 현장에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다시 피해자 S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W는 피해자 T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R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R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S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T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R의 몸을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 S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 R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F은 피해자 S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G은 피해자 R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피해자 R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I은 피해자 R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는 위 각 폭행현장의 주변에서 현장 입구 쪽을 병풍처럼 막고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U, W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R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는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R, T, 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블랙박스 사진, 각 진단서, 시시티브영상분석, 각 블랙박스 분석,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별 영상자료 정리,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피의자 별 영상자료 정리, 각 영상사진, 정상자료제출, 증거자료첨부(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증거자료첨부(피의자 C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J, K, L, M, N, P: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J, K, L, M, N, P: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및 보호관찰)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직접 폭력 행사자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R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피해자 T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전체적인 양형 이유 직접 폭력 행사자들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대체로 매우 중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3. 개별적인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사전에 누군가를 어떤 방법으로 상해하겠다는 취지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까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굳이 충돌이 생기기 쉬운 다대다 대치 상황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범행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을 제외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는 직접 폭력 행사자의 경우 직접 피해자의 숫자, 폭력 행사의 정도, 범죄전력, 후단 경합범(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특수상해방조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경우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 인해서 다수의 우위를 점하였다고 생각한 직접 폭력 행사자들이 심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간 방조의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어느 피고인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O) 1.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이 U, W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R, 피해자 T, 피해자 S에게 각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와 같이 폭행현장의 주변에서 현장 입구 쪽을 병풍처럼 막고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잠깐 간 일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폭력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범행이 발생할 것을 알고 간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이 범죄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R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당시 피고인 O도 그 현장에 잠시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O이 피고인 B 등과 같은 일행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 O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 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같은 일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폭력 행사자와 같은 현장에 있었다거나 폭력 행사자의 폭력을 방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모두 폭력 행사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현장에 있게 된 경위, 폭력 행사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실제로 피고인 O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력 범행이 벌어지리라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전혀 자료가 없는 점(이는 특수상해방조죄로 공소 제기된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이나 그 중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고의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피고인 O은 피고인 B 등의 폭력 행사가 시작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O이 판시와 같은 피고인 B 등의 폭력 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O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