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당 전세보증금 중 70%를 대출해 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해당 대출금 중 90%를 보증해 주도록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대출금 대부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허술한 심사를 하고 간단한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C, D, E, F 등은 각각 대출 총책, 서류 위조책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을 각각 맡기로 하고, C 등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금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허위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전달하고, 허위 임차인은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행사실 1. 허위 임차인 G 등과 공동범행 D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범행을 하던 중 허위 임차인은 모집이 용이한 반면 허위 임대인은 모집하기가 어렵게 되자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매입하여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H은 이런 D 제안에 동의한 후 D이 구입한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공부에 기재한 뒤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D은 2015, 6. 13. 대구 북구 아파트 101동 1607호를 구입하여 같은 해 6. 3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G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E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G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출실행과정을 설명해 주고, H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G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H, G는 2015. 6. 30.경 아파트 101동 1607호에 대하여 H 임대인으로, G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G는 2015. 7. 7. 대구 북구 동천동 905-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칠곡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G가 J회사에 근무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2015. 7.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H,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임차인 K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K을 모집하고, F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L를 모집하고, D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마련하고, E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K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출 실행과정을 설명해 주고, L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K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L와 K은 2014. 12. 30.경 L 소유인 서울 양천구 M건물 제301호에 대하여 L를 임대인으로, K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K은 2015. 1. 1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교대역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K N회사에 근무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2015. 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L,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품 중 USB 내용 발췌; 대출실행일 및 임대인 입금계좌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임차인 K 등과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알선브로커 총책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모집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대가(400만 원)도 다른 공범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알선브로커 총책 주도 아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모집담당, 허위 대출서류 준비와 작성담당, 허위 임차인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7,000 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범행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저질러진 점, 비록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고 그를 이용하여 대출사기범행을 완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점, 비록 추후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