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20

범죄사실 [2013고단4220] 피고인 A은 2013. 7. 17. 00:5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F(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년원에 가게 될 아들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3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8. 15:05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08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B(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269] 1. 상해 피고인 A은 2013. 9. 17. 21:20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나상가 슈퍼에서,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I(64세)에게 술에 취해 "야 이 사파리 새끼야"라며 욕설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구 J에 있는 사상경찰서 K지구대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순경인 피해자 L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위 I, 경찰 M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냐/, 이 아줌마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책(및)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G으로부터 삼방제단기(SOSHIN ST45-B, 2008년식)1)를 구입한 후 D 회사로 하여금 1)공소장 기재 내용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리스 이용하도록 하여 리스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대금 1억 원에 삼방제단기를 공급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그 삼방제단기는 G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리스피씨'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당시 그 회사로부터 그 삼방제단기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방제단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삼방제단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G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매매(주)계약서,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범행 결과가 중하다고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 2) 리스 기간: 2010, 12. 8. 2013. 12. 7. 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과 리스료 명목으로 모두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2013고단7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21:20경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 219-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238-1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 씨팔 놈아, 이런 좆같은 놈, 경찰 옷을 벗겨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밀고 당긴 후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0. 23:29경 당진시 F 당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물과 담배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경찰관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설치된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여 시가미상의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10] 피고인은 2014. 1. 29. 16:5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57세)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그릇 수십 개를 벽과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그릇 수십 개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경찰관 의복 촬영사진 등 [2014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고단778호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재차 2014고단210호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정신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35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간석 홈플러스' 사거리를 석바 위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인천의료원 방면에서 석정중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 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전면 유리 탈착 등 수리비 1,899,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비엠더블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2차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사 진, 피해물사진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조사에 대한 건), 내사보고(도주거리 실측에 대한 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F, G, H)과 합의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음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가로등 단자함을 재차 충격하여검거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 할부금 및 수리비 등 채무를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주된 피해자인 D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점, 2007.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15:24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수원홈플러스 2층 매장에서 피해자 C이 가방을 쇼핑 카트에 걸어 둔 채 화장품을 고르는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2만 원, 상품권 2만 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성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2월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0:0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명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 D(39세, 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원피스 자락을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 1년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45

범죄사실 [2014고단3445]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2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E아파트 141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가 다른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술에 취한 행동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위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경찰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0, 20:55 경위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 SM3 112순찰차(순16호) 뒷좌석에 탑승하자 왼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창문에 붙어 있는 햇빛가리개를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633,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4고단3824]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공무원인 L파출소 소속 경사 M, 순경 N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씹할 새끼들아 죽고 싶지"라며 욕을 하고, M의 왼손을 잡은 채 비틀고 주먹으로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N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0 소재 L파출소에서 순경 P이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인 경장 Q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Q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피해자 F, 순찰차)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2014고단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R․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주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피고인의 폭력의 성향이 계속 발현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70만 원, 경찰관 H, M, N, Q, R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자신이 오산시 B에서 운영하는 C PC방 게임장에서, 그 직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라인 게임물인 펭귄 판타지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마테리아)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게임기 40대,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업무용 휴대전화 1대, 포인트 카드 53장,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21장, 1만 원 권 143장, 1,000 원 권 6장, 1백 원 동전 5개, 50원 동전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은 총 203일,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일 30만 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총 6,090만 원(= 203일 × 30만 원)으로 보아 이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기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크기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환전이나 그 알선행위 자체에까지 가담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혐의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22경 경북 경산시 삼풍로 21에 있는 '초가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산로 321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충돌사고를 야기해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1:10경 남양주시 C주택 C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시끄럽게 떠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그 경위를 물으며 그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경찰관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흉기휴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연령, 성별,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5세)와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F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이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있는 'D고시텔'에서 약 1달간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3세)는 위 고시텔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주 행패를 부려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고시텔에서 내쫓은 것에 화가 나, 2013. 10. 12. 19: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고시텔에 찾아와 공용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온 뒤,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 칼로 찢어 발겨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카운터 유리벽 및 선반을 위 과도로 수회 내리찍으면서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요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소방차가 아주 좋은 가격에 경매가 나왔는데 낙찰을 받고 이를 개조하여 되팔면 돈벌이가 될 수 있으니, 내게 소방차의 매입 대금을 주면 소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생긴 이득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방차를 매입하여 개조한 후 되팔아 생긴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방차의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방에 덤프트럭 중고 부 속품 10대분이 싼 값에 나와 있으니 그 부속품의 매입 대금을 에게 주면 내가 E으로부터 부속품을 받은 후 덤프 트럭을 개조하여 팔아 생긴 이득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게 중고 부속품 매입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E으로부터 그 중고 부속품을 받은 후 덤프 트럭을 개조하여 팔아 생긴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E에게 덤프 트럭 부속품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휴대폰 옵티머스 뷰 구매합니다.'라고 게재한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자신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주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동생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2012고단139, 2012노3051),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0.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전 함께 살던 친형과 다투고 집에서 쫓겨났던 일과 친누나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마트 내로 들어오는 손 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마트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병 5개를 꺼낸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옆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마트 내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옆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마트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조각 및 바닥에 떨어진 전자레인지),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렀고, 그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22:10경 경남 밀양에서 동대구 구간을 진행하는 KTX 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2세)의 옆 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손이 작다"라고 말을 걸면서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더 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5. 21. 12:14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제5축에 11.67톤을, 총중량 44.27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4.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00경 순천시 C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택시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어 유리창을 밖으로 젖혀 통째로 들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1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4회에 걸쳐 합계 1,46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H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현금 절취를 목적으로 주차된 택시를 상대로 반복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친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5. 21. 05: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4g 상당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필로폰 0.17g 상당을 그곳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41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결과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제3호), 필로폰 0.4g(증 제2호,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18.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영상녹화 CD 및 진술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7. 18: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1)가 거주하는 'E' 건물의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주방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공소사실의 'F'는오기임이 명백함.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위 F로부터 전해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G(여, 70세)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을 씻기 위하여 위 D의 승낙을 받고 위 E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E 내로 들어와서 손을 씻을 것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물이 나오지 않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