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27

범죄사실 2014고단7127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캐논 DSLR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9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08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삼성 센스 노트북 rc73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 10:14 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에게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물품대금 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41 피고인은 2014. 6. 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 주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01:00경 금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8155 피고인은 2014. 8. 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G2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 주면 G2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G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금 1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5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428 피고인은 2014. 8.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I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물품대금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84 피고인은 2014. 11.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5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5를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총 46명의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2,396,000원 상당의 물건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081 피고인은 2014. 10. 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이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 주면 갤럭시 S4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부터 2014.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79 피고인은 사실은 약속한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17. 20:4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통큰인물 이야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의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4고단7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8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4고단8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5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5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5+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2,6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위 동종 전력은 각 50만 원의 벌금형이었던 점, 2015. 2. 5.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