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7.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198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8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7. 8.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만원을, 1995.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796a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18, 2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8, 22: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옆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E 소유의 하나BC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19. 17: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금목걸이, 금팔찌, 금메달 등을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6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764,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12,000원 상당의 금메달 1개 등 합계 3,43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16:00경 성남 중원구 I 소재 'J' 게임장에서 피해자 K 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게임장 밖으로 들고 나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고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930원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7, 10: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 원 상당의 이발.염색.파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1,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이불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침구류 15,000,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18:00 까지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부근 주차장으로 배달을 해 주면 수표로 결제를 해 주겠으니 거스름돈으로 200,000원을 먼저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 위 침구류에 대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24, 16:00 경 경기 의왕시 Q 1층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침구류 12,000,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서울 강남구 S오피스텔로 배달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위 침구류 대금을 수표로 계산을 할 것이니 거스름돈 200,000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위 오피스텔에서 위 침구류에 대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3. 14:00 경 경기 광주시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침구류 15,000,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배달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W 앞에 도착하자 위 침구류 대금을 수표로 계산을 할 것이니 거스름돈 200,000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침구류에 대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3. 8.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침구류 10,000,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 거리 근처 주차장으로 배달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차장 앞에 도착하자 위 침구류 대금을 수표로 계산을 할 것이니 거스름돈 360,000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위 주차장 앞에서 위 침구류에 대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게에 찾아가 대량으로 침구류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AA 을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17: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이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침구류 11,750,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서울 강남구 불상지까지 배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배달을 받은 후 대금을 계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친구인 U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066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 권선구 금곡동 소재 우리은행 서수원 지점에서 피해자 AD에게 “후배가 검문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00원을 빌려주면 후배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고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문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후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석촌호수 인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주면 금목걸이를 사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사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딸인 A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A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성남 중원구 AG 소재 위 "AI”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법인)명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J", 연락처 란에 “AK”, 납부방법의 예금주명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은행 (카드) 명란에 "하나은행", 계좌(카드) 번호 란에 “AM”,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F", 구매자 란에 "AF" 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 성남 중원구 AG 소재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H”에서 마치 휴대 전화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 전화를 구입하고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구입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U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309,150 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916, 피고인은 2012. 3. 16. 19:00경 서울 강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이 운영하는 "AP"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구입하려고 하니 견적을 내달라, 견적 나온 금액은 100만 원 권 수표로 결재를 할 것인데 잔돈으로 우선 현금 35만 원을 주면 수표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겠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구를 구입하거나 가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K, R, AE, AD,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U, O,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범행액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범행회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