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08:00 전남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 방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51세)를 끌어안고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혀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휘저으며 "하고 싶었지", "나는 왜 안되는데"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으려고 하였고, 머리 위쪽을 피해자로부터 그릇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 상대가 아니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방 안에 들어간 이후 1시간 가량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는 반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1시간 이상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었다면 타박상 등이 생겼을 텐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처가 없고, 피해자의 질 부위에도 상처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직업소개소는 피고인이 평상시에도 출입하여 온 곳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3~4년 전부터 피해자와 F이 함께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망한 이후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일꾼으로 대하였을 뿐 호감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직업소개소에 나오지 않게 하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찮게 한다. 결 혼도 한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나는 왜 안되는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면서 옆에 놓여있던 그릇으로 피고인의 머리 위쪽을 내리친 사실, 피고인은 머리에 피가 나는데도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되지 않겠냐고 말하자 그때서야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는데 이를 틈타 피해자는 주인집으로 도망쳐 주인집 집전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위 주인집은 이 사건 직업소개소에서 나와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나오는 곳에 위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그의 어머니에게 갔는데,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누가 그랬냐고 묻자 피고인이 '다 피고인이 잘못했다, 혹시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칼만 가지고 있었으면 찔러 죽여버렸을 것인디 없어서 못 죽였다, 앞으로 피고인이 영광에 돌아다니기만 하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하여 피고인이 직업소개소에 나오지 않게 하여달라고 당부하는 등 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피고인을 꺼려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그릇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그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나는 왜 안되는데'라고 말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어머니에게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완력으로 성관계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피해자 운영의 직업소개소는 그 안에 사무실과 별도로 구분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는 방문이 달려 있는 사실, 위 방은 피해자만 들어가는 곳으로 피고인이 들어온 적은 없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주거자나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방은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직업사무소 운영과 별도로 피해자가 기거하며 휴식을 취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 방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수 년간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돌려보냈음에도 1시간 후에 다시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으려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래에 깔린 채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1시간 이상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휘저어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상당한 고통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정신적인 장애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 사건 범행 2일 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처벌을 피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