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8. 1. 19: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바닥에 휴지를 풀어 헤치고 세면대에 물을 틀어 화장실 배수구를 막히게 하고, 세면대 물이 로비 바닥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화장실 배수구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 22: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G’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바닥에 던져 포장이 찌그러지고 아이스크림이 녹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3. 13:47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모텔’ J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목욕 가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 14:13경 대구 서구 K상가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 ‘N’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양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3. 22:25경 위 ‘D’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병원 내부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휴대폰 충전기를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4. 01:20경 위 ‘OO모텔’에서 피해자 I의 허락 없이 모텔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O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539 피고인은 피해자 P(여, 41세)이 강사로 근무하는 대구 서구 소재 미용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으로서, 2022. 6. 무렵 학원 수강등록이 종료된 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던 중 2022. 7.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8. 06:0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Setting goals, Search,…(중략)…너무 이르기도 늦기도 한 시간인데 죄송합니다!!!!(E_Communication)’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9.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그림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10. 18. 21:00경 대구 서구 소재의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6.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내지 직장 주변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Q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N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G 아이스크림 가게 CCTV 영상 확인) 1. 수사상황(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P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후 조증형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병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양산 절도의 점에 관한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6:05경 제주시 B시장 1번 게이트 동측 10미터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가명,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0:10경 순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1:45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C 옆 골목길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0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988,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다른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5,6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경 부천시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구,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D’에 ‘E’라는 업소명으로 광고 글을 게시한 뒤, 2022. 11. 22.경부터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며 근무하게 하던 중, 2022. 11. 24. 16:00경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로 하여금 위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하는 등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일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00경부터 00:31경 사이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030에 있는 한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참깨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통관비 등 경비를 빌려주면 이를 통관시켜 거래처에 납품 후 빌린 돈과 수익금을 포함해 다음날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최소 1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등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4:37경 충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혼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되돌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기록 1부, 수사보고서(참고인에 대한 피해사실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원본 영상 확보 및 분석, 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기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판결문 사본 14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9부, 개인별수용현황1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6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때로부터 8일 정도 지나 재차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3:34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이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함께 가자고 하였음에도 “씨발 말 좆같이 하네, 내 휴대폰을 찾아주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손으로 위 D의 목덜미를 잡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친 다음 계속하여 양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 6.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19: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6: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6: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6: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385,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가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음주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2022. 10. 16.경 범행)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3:26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는 것에 비하여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0. 2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트렁크를 발로 2회 각각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발자국만 남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발로 차고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남, 40세)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여, 연령 불상)에게 ‘존나 맛있겠다, 너’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하고, 이에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미수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0: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승강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저랑 섹스 하실래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동선) 1.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갈지(之)자로 운전하다 D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하여 D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태에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추적하여 신고하여 밝혀진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자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 C은 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3:30경 피해자 C로부터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혼자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9. 01:12경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여수시 D E호로 가서, 평소 피해자 C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원룸에 침입한 후, C의 허락을 받고 위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피해자 B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제지하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 재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 -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이 누리는 사실적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경 경북 영양군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일정한 수입원도 없이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편의점에서 담배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 01:02경 주먹만 한 크기의 돌멩이를 후드티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 B(여, 20세)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C에 위치한 D의 출입문 유리 바깥쪽에 “포스기 고장, 계산 안됨, 1시간 소요”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붙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돌멩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통에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돌을 버렸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겁을 먹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특수강도 피의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보, D 內 특수강도미수사건 검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22 내지 26, 28 내지 34, 38, 41) 1. D CCTV 영상 CD 1매 1. 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피혐의자가 만진 증거물 및 도주 후 옷을 버린 장소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성이 혼자 일하던 편의점에 들어가 돌멩이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범행을 단호하게 저지르지 못하여 실패하였기는 하나, 사전에 다른 손님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한 메모지와 협박 도구인 돌멩이를 준비했고, 범행 후에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반복하여 다짐하고 있어 개선될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검포항 선적의 근해통발어선인 ‘B’(총 톤수 43톤)의 선원(갑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03:2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신진부두 안벽에서, ‘B’가 피해자 E 소유인 ‘F’(총 톤수 23톤), 피해자 G 소유인 ‘H’(총 톤수 29톤)와 함께 각 선박들의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계선주에 계류줄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정박 중임을 알면서도 ‘B’ 선미의 계선주에 걸려 있는 ‘F’ 선미의 계류줄을 걷어내 바다로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B’ 선수의 계선주에 걸려 있는 ‘F’의 계선줄을 ‘B’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7cm)을 이용해 잘라 ‘F’와 ‘H’를 ‘B’에서 분리시켜 표류하도록 하여 당시 강풍, 조수간만의 차 등으로 인하여 같은 날 04:2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인근 갯바위에 좌초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의 용골 및 선저부 등을 수리비 미상의 액수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H’의 선저부 및 부력통 등을 수리비 약 2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0. 04:20경 위 ‘J’ 인근 갯바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를 표류, 좌초하도록 하여 ‘H’의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며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5.5리터가 갑판의 에어벤트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태안, 마도 인근 해상 좌초 선박 발생 상황보고서, 유출량 산정서, F, H 좌초 장소까지의 거리 1. 각 견적서, 감정서 1. 현장 채증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H 해양오염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의 H 전복 및 수리사진, F, H 표류 관련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해양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계류줄의 장력으로 ‘B’와 ‘F’가 손상을 입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줄을 자른 것이고, 위 자른 행위와 이 사건 손괴 및 오염물질 유출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연접해있던 ‘F’와 ‘H’가 각 갑판의 계선주에 계류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박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B’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배들의 표류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사전·사후적 예방 조치 없이 ‘B’ 갑판 계선주에 연결해 놓은 ‘F’의 계류줄을 임의로 절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B’가 파손될 정도의 급박한 위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계류줄을 절단한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당시의 기상 상황, 정박 위치, 피고인의 선원 경력에 비추어 그와 같이 배들이 표류할 경우 인근 암초에 좌초되거나 그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손괴 피해의 정도, 유출된 오염물질의 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조직 깡패 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주취소란이 식당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방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증인 C의 법정 증언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서 고객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말리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약식명령상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3:38경 하남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6%),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9년, 2010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