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3년생, 10세 전후의 인지능력)의 남편인 망 C의 큰 형이고, 위 피해자 B와 피해자 D(여, 2006년생)은 모녀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강릉시 E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8.경 야간에 강릉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와 위 D이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6. ~ 2019. 1.경 오전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외출을 하기 위하여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 오늘 그 남자랑 몇 번째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평소 술에 만취한 채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2017. 1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이 위 B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이불 위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향하여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 D의 각 진술 1.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존속상해 등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무고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 전과와 관련하여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제869쪽 참조)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6.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8. 12. 12. 그 형기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그 범행일이 2018. 10. 26. ~ 2019. 1.경으로 개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만약 범행이 위 형기종료일인 2018. 12. 12.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역시 누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정확한 범행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일이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특정 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행이 누범기간에 행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누범가중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그 범행기간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로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성인이지만 인지능력이 10세 전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각 범행일로부터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해자 B가 기억하는 구체적인 사건 및 정황, 예를 들어 피고인의 출소일,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살지 않게 된 시점, 피해를 당한 시기에 딸인 D이 몇 학년이었는지, 당시의 옷차림이 어떠했는지 등을 기초로 범행일자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장에 각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횟수가 각 한차례에 불과하여 범행일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B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행동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 B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D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가 소리를 질러서 잠에서 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B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서 드러나는 범행일시 등과 관련된 일부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인지능력에 10세 전후에 불과할 정도인 피해자 B가 수개월 내지 수년전에 있었던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 B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B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서적인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수사 당시까지도 위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고 매우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의 각 죄 :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3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3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동거친족인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향하여 소변을 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피해자 D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