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2014고단211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23.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과 안산시 단원구 I 오피스텔 공사현장 난방기계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기일이 2010. 7. 31.로 되어 있는 3,63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고, 2010. 7. 28. '난방기계를 현장에 설치해 달라'라고 말하며 지급기일이 2010. 10. 31.로 되어 있는 8,91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2억 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채무 및 기타 연 360% 이율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2010. 7. 하순 경 도급인인 J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는 2010. 8. 초순 도래하는 어음을 전부 결제할 수 없어 부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 위 난방기계 설치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합계 1억 1,400만 원 상당의 컴팩트유니트 3대, 압축기부착형 팽창탱크 2대, 공기분리기 2대, 공기배출기 2대를 납품받았다. [2014고단4619] 피고인 A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주)K 서울영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에서 진행하는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밸브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납품 후 1개월 후에 결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밸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 10.경부터 엔화의 환율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으로는 위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달리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밸브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부터 2010.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1,280,960원 상당의 밸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444] 피고인 A은 2010. 1. 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인 N에게 "안산시 단원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PDF 저수조를 설치 및 납품해 주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1달 내에 91,3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 10.경부터 엔화의 환율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으로는 위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달리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PDF 저수조를 설치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4.경까지 약 91,300,000원 상당의 PDF 저수조를 설치,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128]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문으로, 처남매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2008. 10.경부터 엔화의 환율 인상으로 대출금 엔화 1억 4,800만 엔에 대해 월 2,00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0. 3.경 약 3,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시기에 주식회사 K, M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P로부터 동파이프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3. 3.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동파이프 등을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은 월말에 계산하여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부터 201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66,278,504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Q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6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J), 약속어음 사본, 각 폐업사실 증명원, 부도사실 확인서 [2014고단54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확인서, 물품납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처거래원장, 공사포기각서, 정산합의서 [2014고단71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