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 고추대 등 폐목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야에서 불을 놓게 되면 불씨가 외부로 번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랑을 파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을 놓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3:10경 불씨가 D에 있는 밭으로 옮겨 붙어약 180평 가량의 잡목과 잔디 전체에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495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경운기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7. 14:50경 인천 서구 완정로 92번길 41 완정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3-1 버스 차량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화가 나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삿대질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 제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53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상을 서사라 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및 차량수리비 374,4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음급실에 가 X-ray 검사를 하였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그 다음날 및 2014. 11. 26. 두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입원하거나 일을 중단한 적은 없으나 이는 생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통상의 자동차 추돌 사고의 경우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경우가 보편적인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의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0경 동해시 D 지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자 이곳 홀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엎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냉장고 밑 뚜껑에 던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미상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밑 뚜껑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보임으로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냉장고 밑 뚜껑 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D건물 창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호를 납품해 달라. 창호를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시 광진구 F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약 1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은행 대출금 채무 8억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월 800만원,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억여 원, G와 H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호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합계 6,900만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명함사본, 견적서, 정산서, 납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피고인은 피해자의 창호납품과 시공의 지연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공사지연과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창호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가 창호납품과 시공을 지연하였고 그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입주자들과의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창호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3. 9. 5. 500만원, 2013. 10. 2. 300만원, 2013. 10. 15.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의 어머니 망 E과 1987. 12.경 재혼하여 1997. 10.경 이혼한 후에도 E이 사망한 2013. 1. 2.경까지 피해자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살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E이 사망한 후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위 주택을 피해자가 차지하고 집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E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병원 합의금을 피해자가 수령하고도 피고인이 따로 거주할 방도 구해주지 않았으며,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E이 사망한 후에는 아저씨라고 호칭하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 주택에 대해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경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신청하자 2013. 3. 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며 형사 고소한 이유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6. 00:40경 위와 같은 서운한 감정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출입문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1미터, 직경 2센티미터 가량, 재질통나무 추정)를 들고 위 주거지 별채 작은방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연다음, 창문 밖에서 손을 방안으로 넣어 위 등산용 지팡이로 창문 밑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위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소방, 인명구조장비를 수출입하거나 제작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바꾸었음에도 인수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0.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는 피해자에게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10. 12. 6. 주식회사 E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8. 1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E와 동일한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2011. 8.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1,079,762,260원 상당의 상품 매출 수익을 위 계좌로 거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F 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0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3:45경 시흥시 월곶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소래포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연행되어 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상의를 벗고 "이 씨발 경찰새끼들,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치고 왼주먹으로 가슴을 1회 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책상위에 있는 조회용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민원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장부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자백,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이 미수에 그친 점, E을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82호 C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판사 D에게 "E이 2005. 5월 하순경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니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F에게 가져다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추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남편인 G의 운전기사였던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F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던 것이고, E은 그때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 등의 전달목적이나 용도에 관하여 말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G,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은 2005. 5월 하순경 병원에 입원하기 전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F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른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남편 G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E이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2005년경의 일에 관하여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 그 경위를 명확히 기억한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의 운전기사를 그만두면서 G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서 E이 C을 고소하여 이루어진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C을 찾아가 증인이 될 것을 자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G에게 금원을 요구하기도 한 점, C에 대한 형사재판은 C이 E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C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C은 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E이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C도 E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였던 G에 대한 서운함을 이유로 G의 처 E이 C을 고소하여 진행되던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증언 내용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부근 벤치에서, 벤치에 앉아 어머니와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누구를 기다리냐, 예쁘다"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고, 이에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옆 벤치로 자리를 옮겨 앉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5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하수구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호 시비 중 발생한 범행인 점, 제출된 영수증으로 확인된 병원비 대납 부분이 16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0만 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8:00경 인천 남동구 E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F(여, 1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되어 혼자 걸을 수 없고 몸을 가눌 수 없자 그녀를 모텔에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 8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정상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10: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앞길을 훼밀리랜드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9:40경 고양시 원당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구 원당로 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무고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주)파인아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모텔 일부 층에 마사지업소를 만들어 운영하려 한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동업하여 나오는 수익 중 20%를 주겠다. E모텔의 실질적인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 10. 4. 설정된 위 모텔에 대한 채권자 피고인, 청구금액 5억 원인 가압류등기를 보여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피고인의 처인 F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여준 가압류 등기는 여관건물 주인인 G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에 터 잡아 등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인 등기였고, 이를 알게 된 G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진정하여 2011. 8. 22. 경 사문서위조 등으로 입건되었으며, G이 위조되었다고 함께 진정한 모텔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모텔의 사업자명의만 F 앞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형식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으로 모텔건물이 자신의 실질적 소유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와 마사지 업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려다 2011. 10. 24. 경 구속되는 바람에 운영하지 못한 것일 뿐인데다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2012. 6. 30. 경까지 실제로 숙박업을 영업한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마사지 업소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가압류 등기가 위조된 G의 지불각서에 터잡은 것으로 원인무효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피고인은 이 부분도 다투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2038 판결 등에 의하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위 모텔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2억 원인지는 불분명하나 최소한 G이 위 모텔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처 F로 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2011. 8. 31.경 피고인의 위 임대차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G으로부터 모텔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소중인 피고인과 수시로 상의하며 소송대책을 세우는 등 G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운명체였던 자로서, 이 법정과 검찰(증거기록 517쪽)에서 위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위 혐의없음 결정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G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5,000만 원 중 일부인 2,500만 원만 투자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마사지업소 영업을 준비하던 중인 2011. 10. 24.경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업을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마사지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모텔영업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모텔에서 2012. 6. 30.경까지 홀로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2012. 10. 17.경까지 모텔을 점유하다가 그 무렵 G에게 양도한 점, 피해자는 위 투자금 외에 투자한 비용이 많아 위 모텔 운영결과가 적자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은 위 비용을 600 내지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투자 및 이익분배와 관련한 정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2,5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과 공동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맞아 급히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블록에 부딪혀 차량 하부 프레임만 고장 난 외제차량(인피니티FX35)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위 차량의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이 홀로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6:31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중앙병원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월드컵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마이티 차량이 보도 쪽으로 밀려들어가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E(35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옥교동 시계탑사거리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유성병원 앞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퍼시피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0. 18.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점에서 위 지점의 신용부, 경제부 책임자인 F에게 G의 금융거래 내용인 개인계좌 3개에 대한 2007. 10. 1.부터 2011. 10. 18.까지의 거래내역 및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영농조합법인의 금융거래 내용인 법인계좌 1개에 대한 2007. 10. 1.부터 2011. 10. 18.까지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F에게 G 및 H영농조합법인(이하 'G 등'이라고만 한다)의 계좌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을 뿐 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F에게 G 등의 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F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고소장과 함께 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등의 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4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G 등의 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 G의 횡령 등 범죄행위를 밝히거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면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장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를 E지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 이미 F으로부터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도 1시간 이상 'G가 30~40억 원의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였고, H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며, G 등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G의 잠적, 범죄 행위 가능성, 위 조합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유 또는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여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라는 통장 인쇄문구 등은 피고인이 G 등의 거래정보 요구가 자신에게는 허용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며 여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자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