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 ◆◆◆, , ▥▥▥은,주식회사 △△레져(이하 '△△레져'라 약칭) 명의로 ◐◐군 ◐◐읍 ♧♧리 24필지 약 5만평을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관 및 귀농귀촌 전원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공모한 후, 서울, 부산, 전주, 청주 등 경향 각지에 '센터'를 설치하면서, ♣♣♣은 "주식회사 △△레져"의 회장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보유하면서 부사장으로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자들을 사업부지로 데려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는 위 회사 전무이사 직함으로 각종 서류작성 및 사업현장 안내 역할을, ▥▥▥은 위 회사 상무이사 직함으로 사업현장 안내 등 역할을, 피고인은 좋은◐◐운동본부 본부장과 ◐◐군 번영회장으로서 직함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군청에서 확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은 2013. 3. 29.경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에게 "◐◐에 해직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농장을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110만 원을 내면 200만 원을 돌려주고, 220만 원을 내면 4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 등 투자의향자들을 ◐◐로 데려가고, ♣♣♣은 그 무렵 '△△레져'의 사업예정지인 ◐◐군 ◐◐읍 ♧♧리 임야 부근에서 ♠♠♠ 등에게 "이 현장 5만평을 우리가 9억 원에 매입을 하여 청소년수련원과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군청에서도 군비로 진입로를 깔아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좋은◐◐운동본부'에서 ♠♠♠ 등에게 "♣♣♣ 회장과는 친분이 두텁다. ◐◐군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유입을 위해 정회장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군청에서 진입로 공사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다음에 오실 때에는 군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 등은 '△△레져' 사무실에서, '◐◐군과 곧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군에서 20억 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 1구좌가 110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투자금 송금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첫날은 2만 원을 돌려주고, 다음날부터는 매일 그 전날 지급액에서 1%씩 차감한 금액을 순차 지급하여 투자원금 대비 20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자기자본 없이 초기에 차입한 자금 1억 원으로 '△△레져'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그 후 위 사업부지를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토지 소유권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부지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자체가 막연한 상태였고, 위 20억 원이 소요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약속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분양수익금 등이 발생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주장하는 위 사업 자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소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배당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 ◆◆◆,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를 기망한 후 같은 날 ♠♠♠로부터 55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은 2013. 4. 15.)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2,440,000원(▥▥▥은 범죄일람표 순번 213번부터 순번 588번까지 총 376회에 걸쳐 합계 2,19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 , ▥▥▥, ☏☏☏과 공모하여 2013. 2. 27.(▥▥▥은 2013. 4. 15.)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402명으로부터 58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2,440,000원(▥▥▥은 범죄일람표 순번 213번부터 순번 588번까지 총 376회에 걸쳐 합계 2,196,1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리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 등의 공모공동정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등은 ◐◐군 ◐◐읍 ♧♧리 임야 외 24필지 약 5만평의 임야에 귀농귀촌 전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회원들을 모아 돈을 편취,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업대상 토지를 ♣♣♣에게 소개하였다. ◐◐군 소재 △△레져 사무실은 그 열쇠를 피고인과 ♣♣♣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였는데, 그 사무실에서 수당지급명세서, 판매원 등록 및 구매확인서, 포인트 적립, 투자약정서, 투자자명단 등이 압수되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범행 즉 위 사업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 등이 운영하는 △△레져의 사업계획서 등에는 @@생산공장을 신축하거나 지리산 ##랜드 매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피고인이 ♣♣♣에게 제안한 것이다. 공범자인 ◆◆◆, , ▥▥▥ 등 역시 월급이나 이익금에 대하여 ♣♣♣과 별다른 약정 없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름값 등 경비에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업초기이고 센터장으로서 직접 회원 모집에 나선 ☏☏☏을 제외한 ◆◆◆ 등이나 피고인 모두 범죄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증거상 발견할 수 없다. 전주 또는 ◐◐ 소재 사무실에서 ♣♣♣ 주재로 회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3. 3. 12. 체결되었고, ♣♣♣ 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회원 내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수령하였다. ♣♣♣ 등은 귀농귀촌 전원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였지만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 등은 진입로 개설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받았고, 귀농귀촌 전원단지 조성 사업에서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들이 돈을 투자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이나 ♣♣♣ 등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 등이 군청 직원들이나 군수를 접촉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입로 개설 관련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 등은 회원들의 90% 이상이 ◐◐군 소재 사업부지 현장을 찾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군에는 공범자들 중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어 투자자들에 대하여 ◐◐군의 지원 관련 기망이나 현장 소개 측면에서 피고인이 가장 비중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레져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로도 투자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군 공무원이 진입로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기로 했는지, 그와 관련된 말을 투자자들에게 하였는지, 진입로 공사 관련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 ▥▥▥ 등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레져의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생산공장 신축에 투자비 30억 원, 지리산 ##랜드 사업에 250억 원의 매입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귀농귀촌 전원단지 내 주택신축 등에도 적지 않은 공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이,♣♣♣을 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알았더라도, ♣♣♣이 위와 같은 사업을 자신의 재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⑩ ♣♣♣은 구속된 상태에서, 조직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했고 피고인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다. ⑪ ♣♣♣ 등은 별지 기재와 같이 수백 명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배율로 책정된 돈을 받았는데, 투자자들의 수나 각 투자자들이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전원주택 부지의 구입을 위하여 ♣♣♣ 등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로 볼 수 있어 높은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공범의 처벌수위도 양형에 고려함이 마땅하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