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7.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담배파이프를 만든 후 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속칭 '허브' 사용 누구든지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및 그 유사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202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속칭 '허브'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일반 담배에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1회분 3,000 원 + JWH 1회분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의 유사체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D' 지하주차장에서 E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오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소 소유인 차단봉을 들이받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단봉지지대가 휘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해당 차량이 당시 피고인 소유로 등록되어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해당 차량을 F에게 빌려주어 해당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해당 차량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로 등록되어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CCTV 캡쳐 사진만으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F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F는 사망하였다고 함). 그러나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체포된 상태에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합의금도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므로,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1. 09:40경 서귀포시 대청로 12에 있는 서귀포시강정지구3블록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D의 소유 및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102동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자재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1.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타일 2박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 커튼 2개, 시가 미상의 타일압착시멘트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자재 및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실리콘 박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시가 6만 원 상당의 편백 목재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수입도배지 박스 3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철제 앵글 선반 박스 1개, 시가 10만원상당의 자동 도어록 1개 등 합계 138만 원 상당의 자재를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 A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의 화물칸에 싣고 가 총 1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9:5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22-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 2차로로 끼어들어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된 것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위 덤프트럭을 뒤따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산 강서구 및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0. 10. 12.경 직권 폐업되어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부산 강서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려는 'C'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납부를 회피하려고 한 기존의 체납 세금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15세)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와 일부러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양손을 잡혀 제지당하였고, 마침 연락을 받고 나타난 B가 이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나,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하고, B를 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확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심하고 피해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를 받으면서 변명을 일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20. 04:00경 위 'D' 102호에서, 그곳을 찾은 E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14년도에 벌금형을, 2017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투병 중인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만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눈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떼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충전소 앞 신안2리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안리 방면에서 조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양방향 진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안2리사거리 교차로에서 조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조형아파트 방면에서 신안2리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같은 날 20:0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2:0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술에 취하여 차로 한가운데 서서 통행하는 차량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4세)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항의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44세)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그것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안경다리 부분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6: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점 내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2개, 빅빅초코바 2개, 해태후렌치파이 1개,롯데몽쉘통통크림케이트 1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사를 의뢰받은 D건물 6동 410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싱크대 및 신발장을 제작·설치해주면 2016. 5. 초순경에 제작·설치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대출이자 지급이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싱크대 및 신발장을 제작·설치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작·설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싱크대 및 신발장을 제작·설치하게 하고도 그 제작·설치비 15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싱크대 및 신발장을 제작·설치하게 하고도 그 제작·설치비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사를 의뢰받은 F아파트 207호의 실내 도배작업을 해주면 2017. 1. 26. 에 작업비 6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대출이자 지급이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배작업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작업비 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J아파트 106동 703호 욕실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200만 원을 선급해주면 2017. 2. 9.부터 욕실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실 공사비를 선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대출이자 지급이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욕실 공사비를 선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욕실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속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013 만 원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사 잔금채권을 회수하고 월급을 수령하여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영세한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본건과 같이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왔고 그에 대한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7. 13:40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과천정부종합청사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과천시청 자전거대여소에서 피해자 과천시의 기간제 근로자 C로부터 같은 날 17:0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자전거 1대를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17:00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위 C가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19만 원 상당의 대쉬STI 21(MTB형) 자전거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7. 16:3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중앙공원 내 과천시 공용 자전거 대여소에서 과천시청 D과 소속의 자전거 대여소 기간제 근로자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자전거 대여소 옆에 설치된 피해자 과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이 관리하는 공용물인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손으로 흔들어 시가 약 217,800원 상당의 공기주입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등), 내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휴대폰 번호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 보고), 판결문사본 [피고인은 자전거를 횡령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공기주입기는 펌프질하다가 실수로 파손되었던 것이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전거는 대여 당일 17:00까지 반납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담당자가 다음날부터 전화로 50회 이상 반납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납하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계속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 더 이상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 1. 3.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자전거 대여 담당자에게 바뀐 전화번호나 자전거 위치 등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자전거를 대여한 자전거대여소가 아닌 다른 자전거대여소로 가서 그곳 담당자에게 다짜고짜 신분증을 달라고만 요구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자전거를 반납한다거나 반납절차를 제대로 밟지는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이 당시 자전거를 반납하러 왔다기 보다는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당시 뒤늦게 자전거를 반납하였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전거대여소 옆에 고정되어 있던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잡고 흔들어 세워져 있던 고정식 공기주입기 연결 부위가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고정식 공기주입기로 교체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담당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담당자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도망하였고, 이후에도 자전거 반납 등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0. 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제본업체인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표지 인쇄 8,000부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위 C 발행의 액면금 264만 원 권 문방구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1. 8. 경까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40 만원 상당의 표지 인쇄물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권 채무가 15억 원상당, 사채업자와 지인,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3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처 소유의 부동산들은 이미 위 채무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어음 발행인인 위 C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표지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합계 122,654,000원 상당의 문방구 약속어음 6매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경부터 같은 해 8. 31.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1,314,000원 상당의 표지 인쇄물과 제본된 책을 납품받고도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1. 각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주식회사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2월을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개인적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당초부터 전혀 대금의 지급의사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기보다는 출판업계의 불황 속에서 판매실적 악화와 신간 발행 지연 등으로 인해 부도에 이른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45

범죄사실 2017고단524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1: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굿모닝 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신천동로 664, 신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7고단5629 피고인은 2017. 9. 24. 13:2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범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7고단5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17. 9. 24.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기초수급자,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2명의 어린 자녀들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2:00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만세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일행과 오히려 싸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0:2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해대로361번길 31에 있는 진영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0. 058%),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30경 C에 있는 D모텔 204호실에서,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감정의뢰 회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합의금 2,400,000원 중 8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2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263에 있는 마창대교 버스정류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 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좌상 및 우측 2, 3, 4, 5, 6,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신고자 D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력행위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건영아파트 쪽에서 영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