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2016고단150] 피고인은 1990년대에 지인에게 10억 원 상당을 차용해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후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원금과 이자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그 전 채무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이불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이불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내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42,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1] 피고인은 2015. 10. 19.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어음을 맡아두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어음 지급기일인 2016. 1.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I에게 급한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고 피해자에게 원본인 것처럼 담보조로 교부한 어음은 원본을 사본하여 풀로 붙여 피고인이 만든 어음이었으며, 원본 어음은 다른 거래처를 통해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1990년대에 J에게 10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돈을 받지 못한 이후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1,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차용증 1. 거래내역 확인증 및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입금) [2016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 의성지부에 수표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개별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 부인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M, C, N에게 작성해 준 각 차용증은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할 사본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서류 등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경우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각 차용증은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바, 위 각 차용증의 원본은 위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차용증의 원본은 처분문서로서 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소지할 필요성이 있어 검사는 이 사건 법정에 위 각 차용증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필적이 모두 동일하고, 달리 위 피해자들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차용증은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 D, N,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부득이한데, 검사는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정산을 통해 새로운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를 범행기간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 새로이 작성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편취액으로 보았고, 대표적인 기망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을 범행기간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기간 중 5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지급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금액 합계 5,000만 원을 편취액으로 보았고, 대표적인 기망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편취범의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M, C, N, Q에 대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의 원금에 더하여 원금의 50~1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H에게도 상당 액수를 변제하였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0년대에 자신의 자금 5억 원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합하여 10억 원을 마련한 후 J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여 그때부터 극 심한 경제적 문제를 겪었고, 이불가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 해결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제대로 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나아가 피고인의 아들, 딸과 사위의 직장이나 재산 등을 거론하며 변제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거나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은 돈을 빌릴 당시에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성립하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과 무관하고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6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 O에 대한 각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M, C, N, Q에게 편취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고령인 점, 피고인이 과도한 부채문제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년대에 지인에게 10억 원 상당을 차용해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후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원금과 이자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그 전 채무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9. 3.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D에게 "이불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5. 10.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이불가게에서 E에게 "이불을 사야 하는데 외상이 안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이율 1. 5%의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9,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교부받은 돈의 합계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상당 기간 계속하여 돈거래를 지속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원금 및 이자 등을 특정일에 정산하여 새로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위 정산을 통해 기존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액에서 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효과가 발생하고, 추가로 변제기간의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