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9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단체 D지역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는 C단체 E노조 F지부(이하 'F지부'라고 한다) 지부장이다. F지부는 2008. 9. 26.경 대전 둔산경찰서에 '2008. 10. 1. G 총파업 승리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주최자: E노조 F지부 지부장 피고인 B, 질서유지인: 피고인 A 등 20명, 시위 방법 및 진로 :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집회장소(주택전시관) → H사거리 → I사거리 → J 행진' 등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0. 1. 09:00경부터 대전 유성구 K주택 전시관 앞에서 위 F지부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금인상, 직접고용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1:10경부터 11:45 까지 위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거리행진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며 집회를 주도하던 중 경찰에게 행진과 관련하여 하위 1개 차로가 아닌 2개 차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진행 중인 조합원에게 행진을 멈추고 그곳 도로에 연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H 사거리에서 행진을 멈추고 그곳 도로에 연좌하다가, L호텔 방면으로 횡단하여 그 부근에 있는 'M' 앞길에서 다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신고한 내용과 달리 이루어진 것은 두 번에 걸쳐 연좌한 것 뿐이고 그 밖에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으며, 처음 연좌한 이유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두 번째 연좌한 이유는 행진을 빨리 마치기 위해 경찰에게 2개 차로의 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 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또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 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의 자술서 및 집회상황사진의 각 영상(기록 제18, 21, 23, 24쪽)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N의 자술서 및 E노조본부 관련 채증자료, 옥외집회신고서의 각 기재, 집회상황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F지부의 O을 통하여 신고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집회일시: 2009. 10. 1. 06:30부터 18:00경까지(06:30 ~12:00 집회, 12:00~13:00 중식, 13:00 -15:00경 오후 집회, 15:00 ~ 18:00 정리집회), 집회장소: 대전 유성구 K주택 전시관 앞 인도, 참가예정인원 : 약 400명, 행진 시간: 11:00 ~ 13:00경, 행진 코스: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집회장소부터 H 사거리까지 행진하여 횡단한 후 유턴하여 사거리를 지나 집회장소를 거쳐 J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F지부가 2009. 10. 1. 실제로 행한 집회는 09:00경 시작되어 11:10경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고, H 4가에 도착하여 경찰에게 하위 2개 차로를 요구하며 5분간 연좌하였고, 11:20경 경찰로부터 경고를 듣고 다시 행진을 시작하다 11:22경 L호텔 방면으로 횡단하면서 다시 경찰에게 하위 2개 차로를 요구하며 10여분간 연좌하여 노동가 및 구호를 제창하였고, 둔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11:32경 다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여 11:57경 행사를 종료하였던 사실, 2회에 걸쳐 도로에 연좌하기 전후에는 경찰의 질서유지선 범위 내에서 신고한 집회방법에 따라 행진이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인 A은 둔산경찰서 N에게 하위 1개 차로 외에 추가로 1개 차로를 더 이용하여 행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N은 정보계장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정보계장으로부터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연좌는 이와 같은 확인과정 전후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이 2개 차로를 요구한 이유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1개 차로를 이용하여 3열 종대로 행진하면 대열이 길어져 네거리가 막힐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행진을 종료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미 신고한 행진경로를 따라, 행진로인 하위 1개 차로에서 2회에 걸쳐 각 약 5분, 약 10분 등 총약 15분에 걸쳐 연좌를 하였는바, 연좌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이미 신고한 집회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시간 동안 신고한 방법을 벗어나 이루어진 연좌 시간도 불과 약 15분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연좌를 한 이유 또한 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행진을 빨리 끝내 시위를 조속하게 종료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2회에 걸쳐 하위 1개 차로에 연좌함으로 인하여 더 큰 교통혼잡이 야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옥외집회 등 주최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 일시 ·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N의 자술서의 기재 및 집회상황사진의 각 영상기록 제18, 21, 23, 24쪽)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옥외집회 등 주최행위가 신고한 목적 • 일시 •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