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붙박이장 안에 있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1, 2회) 사본, 내사보고(범죄 혐의점 관련 - 관련자료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카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결과 –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시 필로폰 흡입 방법 그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4: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인터쿨러 단축9인 승합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던 중, 위 승합차가 후진기어 작동으로 뒤로 밀려 위 주택 출입문 부분을 충돌하자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도로의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30경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8-2에 있는 아차산역 3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평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부평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3:47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불러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 부평구청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사항 안내,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 수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각 회답서 1. 수사보고(A 상태 촉탁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제공한 선불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5 피고인은 2020. 4. 18. 05:3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다 짤라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순경 F의 왼쪽 팔을 꺾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48 피고인은 2020. 4. 18. 23:0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4, 지하철 대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근소란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은 후, G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고 역사 밖으로 나가던 중, 주먹으로 G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인 E,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장소인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었던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 경찰관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팔을 잡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인 G,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모순점이 없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 경찰관 H의 근무복 하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자국이 위 H의 하의에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역무실에서, 여객역무원 D으로부터 강아지를 가방에 넣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사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분석사항)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가 개시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위와 같이 수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 신고했지? 사시미로 죽여 버리겠다. 인간쓰레기.”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사본, 내사결과보고서 사본,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사본, 내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8.부터 2020. 12. 19.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1. 14: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일대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강서구청 자가격리 담당공무원 D 통화), 수사보고서(강서보건소 E팀 F 주무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제출 보고)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통보 및 조치결과 보고, 격리통지서,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이후 관계관청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입국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보건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바 그 내용 자체가 해외입국자 이외의 자는 자가격리에서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과 통화하여 자가격리 앱설치 등과 관련된 통화를 한 서울 강서구 공무원 D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앱설치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며 자가격리대상자는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외출할 수 없고 쓰레기조차 버리러 나가면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자가격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서울 강남구에 다녀왔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고 온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 D(50세)의 강아지를 물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올라 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권 5쪽)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연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5. 16. 10:00경 진주시장으로부터 2021. 5. 16.부터 2021. 5. 28.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이탈확인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각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고단2317] 피고인은 2020. 5. 6. 12:0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지하 환승게이트 앞 대합실 기둥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20고단3304] 피고인은 2020. 9. 10. 19: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E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보던 중 TV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186,000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오른손으로 4회 쳐서 액정을 깨뜨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7]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인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C역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 장애인 교통카드 원시조회 화면 및 동일 피의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하게 어깨를 잡혀 불쾌감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까지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유발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지체 없이 성추행을 사유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할 경우 그 부분이 어깨와 같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인 추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진단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 및 행동 양식,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인식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상된 TV 가격내역) 1. F 작성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 2020고단3304 1. 판결문(2020노693, 906), 나의 사건검색(2020노69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 상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판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자폐성 정신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1:1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현장 사진, 내사보고(음주운전 목격자 신고경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도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보드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홀덤펍 및 홀덤게임업소에 대하여 2020. 12. 19.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04:36경 위 ‘D’ 보드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10여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음료 등을 마시면서 홀덤, 세븐포커 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감염병예방법위반(집합금지명령)업소 적발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중대본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홀덤업소 집합금지’ 안내,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양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2.부터 2020. 10. 6.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16: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경북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D) 1. 격리통지서(해외입국자), 확인서(자인서), 문자수신내역 1. 기지국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장소를 이탈하였고, 그 이탈 시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진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여 그 위반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9:2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성관계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음료수 캔을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집어 던졌고, 피해자 E(여, 4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수회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가로 27㎝, 세로 20㎝)과 쟁반(지름 약 45㎝)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주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사본 첨부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C, E에 대한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맥주병, 유리컵, 양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들고 때리는 등으로 여성 피해자 3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주 내지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리,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컸으며,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 중 2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07.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0. 03: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B와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장 G, 경장 H, 경위 I가 수회 싸움을 말리며 귀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 발 좆밥 새끼들, 코로나도 못 잡는 잡새 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술에 취하여 갑자기 근처에 있는 순찰차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잡아 흔들어 위 F의 경찰 제복 오른쪽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이를 본 위 G, 위 H, 위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발로 위 I의 하체와 왼쪽 팔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G, 위 H가 뒷좌석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해 뒷좌석 가운데 쪽으로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머리로 위 G, 위 H의 상체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경장 H, 경위 I가 친구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자 위 G,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경찰관 근무복 찢어진 상태의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40세, 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앞니 두 개를 흔들리게 하고, 눈자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일 피해자 안면부 사진), 수사보고(프라스틱 사각 휴지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0. 7.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버스 승객이고, 피해자는 이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5:34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인 “마스크를 착용할 것 및 미착용 시 하차할 것”을 수회에 걸쳐 고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외부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4. 15:34경 운행 중인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여 맨 뒷좌석에 착석하자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시 하차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15:36경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로써 같은 날 15:45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분 넘게 마을버스 운행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마을버스는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고, 배차간격과 운행시간표에 맞춰 연속적으로 운행되어야 하는 특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