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과 주차시비가 생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 D로부터 "자꾸 이렇게 소란을 부리시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병신아, 도 아닌 새끼가, 니가 나한테 신분증 달라고 할 이유가 있냐?, 여기 다 찍히고 있어 병신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찰관 D의 옷을 잡고 끌어 경찰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내사보고(경찰 장구 사용 경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상대), 휴대폰 촬영사진 1. 동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차 시비를 한 상대방의 아들과 친분이 있던 출동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인 피고인에게 차를 빼주거나 차키를 넘기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무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하였던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경찰관 D, E이 주차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인 F이 상대방인 H의 차량 이동 요칭을 거부하면서 H과 ICH의 아들로서 신고자이다)에게 시시비비를 따지며 소란이 있었고, H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골목길을 막고 있어 차량 소통이 되질 않고 있었다. 경찰관 E은 H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신고내용을 듣기 위해 신고자인 에게 갔으며, 경찰관 D는 피고인 일행에게 가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중랑서 경찰관을 데리고 온다더니 왔냐'라는 식의 말을 하고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피고인은 경찰관 E과 I에게 다가가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을 트집 잡으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시작하였다. 경찰관 E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경찰관 D와 교대하여 경찰관 D가 I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경찰관 D는 I의 진술내용과 현장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H의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에 세워져 있어 H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을 조금 이동하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견인조치를 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D는 직접 차를 이동시켜 주겠다며 차키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뭔데 내 차를 운전하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 D는 피고인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욕설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은 이미 신고 출동 당시부터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된 다른 차들도 있는데 자신만 단속하냐면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의 주차단속 권한을 문제 삼으며 주변인들을 향해 소리를 치고 더 흥분을 하였고, 경찰관 D는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하겠다고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밀쳤고, 경찰관 D는 피고인 가슴 부위의 옷을 잡고 막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관 D의 옷을 잡고 끌어 경찰관 D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 차량 보닛 위로 쓰러지게 되었다(D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보닛 위로 손을 짚어 넘어지지는 않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관은 주차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당사자들이 이미 상당 시간 계속된 시비로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양자를 중재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다. 주차단속이나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조치는 피고인의 당초의 주차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청에 일체 불응하고 흥분된 상태로 상대방을 촬영하며 다가가려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므로, 그 상황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조치들이다1). 신고자인 가 경찰관으로서 경찰관 E과 과거에 함께 근무한 바 있고 경찰관 E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사를 건넨 바 있지만, 그 이상은 피고인의 오해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경찰관 E, D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편파적이라거나 부당하게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참조). 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이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까지 한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잡고 제지한 것은 위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고, 경찰관의 옷을 잡고 끈 행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편파적이라거나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