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0경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입사원 채용 및 월급 인상 등에 대해 얘기를 하고,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다가 2013. 10. 11. 00: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근처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등에 계속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아래 한 것일 뿐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위력의 의미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사장과 직원 관계이고, 피고인이 도청에 파견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오늘밤 같이 있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살짝 미는 행위가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키스하고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부분, 즉 ⓐ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흐느끼기 시작할 때 피고인이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더듬어 만진 사실, ⓑ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갖고 싶으세요'라고 말하고 이어 어깨를 툭 치며 '이것 좀 벗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와이셔츠를 벗고 바지를 내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 ⓒ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너무 커서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가 다시 삽입하여 성교한 사실, ⓓ 피고인이 사정할 무렵 피해자에게 질 내 사정을 해도 되냐고 물었으나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사실, ⓔ 피고인이 성교 후 피해자를 전주우체국 부근에서 내려주자 피해자가 '왜 여기다 내려줘'라면서 불평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든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이를 쉽게 배척하기 힘들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친 주점,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는 ⓐ 'I'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 ⓑ 'J' 주점으로 이동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낀 행위, ⓒ K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키스한 행위를 들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성교 전에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 피고인과 피해자가 'J' 주점에서 서로 안주를 먹여준 행위, ⓑ 피해자가 'J' 주점에서 나오면서 계산대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왼 손으로 툭 치고 지나간 행위, ⓒ 피고인과 피해자가 'J' 주점에서 나온 후 함께 태국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손님들이 많아 'K 노래방'으로 이동한 행위, ⓓ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숙소 부근에 하차한 행위, ⓔ 피고인이 피해자가 숙소에 도착할 무렵 "집에 잘 도착한겨?"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가 1분 정도 후에 "네"라고 답변한 행위(이에 피고인은 "잘 자. 낼 연락할게. 파이팅!!!"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를 들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성교를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숙소에 내려주기까지 앞서 인정한 사실 외에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나 그 밖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바지인 스키니 진(skinny jeans)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승용차 안 조수석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친구 H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는 친구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성격 때문에 수사기관에의 신고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