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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A : 2016고단398] 피해자 C(여, 59세)과 피해자 D(여, 88세)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형수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5. 22: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로 부엌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2. 5. 22:4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뭐 하러 남의 집에 들어 오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 : 2016고단12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보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9세)과 각 1만원씩을 내 윷놀이를 하여 패한 사람이 노래방 비용을 내기로 하였는데 그가 윷놀이에 지고도 돈을 내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면 선배답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아래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앞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돌멩이 사진과 피고인 A 사진, 피고인 B 얼굴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2년2월 나. 피고인 B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20회가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폭력 전과가 5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A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1:55경 안성시 C회관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집까지 경운기로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로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됨을 기화로, 경운기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너 귀엽다. 너도 아저씨가 이렇게 만져주면 좋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3. 4. 9.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E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가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다, 땅을 매입하게 되면, 토목공사 후 2개월 이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2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사업계획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남양주시 E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어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개월 내에 토목 공사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법정진술도 이와 일치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 A의 계약불이행에 의하여 합의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13. 3. 10.로 해제되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주선으로 H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4. 6.경 이후부터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돈이 없어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중 1권 제80,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남양주시 I 토지 중 200평 상당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합의하여(증거기록 제2책 2권 제76쪽 참조), 일부 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9:50경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선창횟집 앞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8,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 등 위 참석자 중 20,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집회참석자 중 20,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국건설노조 D지회 노조원으로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사실, 광화문 근처에서 하차하여 전국건설노조의 집회에 참여한 사실, 집회 후 전국건설노조를 따라 처음에는 인도로 행진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도로로 행진함에 따라 피고인도 도로로 행진한 사실, 피고인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7:0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호텔 앞길에 있는 것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민중총궐기 집회의 일반 참가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날 16:52경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 전차로를 점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위 진행경로에서 세종대로 사거리에도 미치지 못한 F호텔 앞길에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서린로터리 앞길 전차로를 점거한 대열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경로로 도로를 행진한 참석자들과 서린로터리 앞길 전차로를 점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 서린로터리 앞길 차로 점거에 참여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자신이 합류하지도 않은 대열의 참석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5.경부터 2016. 6. 9.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6. 3.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업소에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일영업장부, 현장 사진, 업소 홍보글 1. 각 수사보고(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기소전몰수부대보전신청, 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는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D(28세)과는 부자사이로서, 2016. 7. 5. 20:1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와 "다 죽여 버릴거야, 다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밖에서 출입문을 막아 피고인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 옆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자 "이 새끼 너도 똑같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에게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와 이종 실형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혹시 방금 집에서 칼을 들고 나가신 분이냐'고 질문을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 증제1호)를 꺼내 위 F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지금 G, H를 죽이러 가니까 잡지 마라, 그 개새끼들을 죽여야 한다, 너희 경찰관 새끼들도 그놈들과 어울리는 한통속인거 아니까 날 잡지마라, 잡으면 너희들부터 다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고, 오른손에 칼을 쥔 채 뒤돌아 가는 피고인에게 위 F가 '칼을 버려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자 뒤로 돌아 '이 씨 발 새끼야, 너희부터 죽여줄게'라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위 F의 배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과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03.경 및 2010.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2016고단637 1. C 사이트에 유포한 범행 가. 2015. 1. 13.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16:55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건물, 103동 10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물 번호 ********번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나. 2015.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 사이트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물 번호 I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J 사이트에 유포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J에 아이디 'K'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19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3. M 사이트에 유포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M 사이트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6고단1346 피고인은 파일 공유사이트인 O에 아이디 'P', 닉네임 'Q'를 사용하는 회원으로서, 2016. 1. 31. 00:21경부터 00:2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103동 1001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물 번호 R, "S"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번호 T, "U"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번호 V, "W"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동영상 3편을 그곳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고단3468 피고인은 파일 공유사이트인 X에 아이디 'Y', 닉네임 'Z'으로, AA에 아이디 'P', 닉네임 'AB'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2016. 5. 13. 16:07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103동 10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19성인 게시판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Y'(닉네임 : Z)으로 접속한 후 "AC"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게시물 번호 AD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편의 음란물을 그곳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내사진행상황보고 1. 각 사이트 캡쳐화면 2016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음란물 업로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직장 상사인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소재 D모텔로 데려갔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19. 23:10 ~ 5. 20. 01:4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D모텔 201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진,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피해자 사진, F 메시지 등, 피해자 알몸 및 음부사진 각 1부, 휴대폰 복원내용(피해사진)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으로 권고형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후배 여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C회사의 대표 D에게 인천 옹진군 E 등 3필지상에 건물 3동을 신축하도록 하면서 공사대금 278,000,000원(골조 및 벽체공사 완료시 130,000,000원 지급, 1차 중도금은 골조 및 벽체공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50,000,000원 지급, 2차 중도금은 1차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10일 후 50,000,000원 지급, 잔금은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48,800,000원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일부 외벽 공사를 하였으나 건축물 신축 공사가 중단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H빔 등 시가 미상의 건축 자재를 투입하여 일부 외벽 공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위 건축물의 외벽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출물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확보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빔을 보관하고 있던 중 철거업자에게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위 H빔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건물 철거 및 폐기 처분 계약서, 각 내용증명 및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위에 고려할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2016고단478 피고인은 2016. 2. 25. 22:21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아, 너거가 국가치안부 새끼들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88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20:20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새끼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침을 3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운탕 2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1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 정도, 피해 규모,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무안면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법리 신법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한 점, 피고인이 예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번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료가 없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5. 7.경 군포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자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을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E 등이 참석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고 위 E 등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완성된 회의록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장 해임은 입주민의 120명이 동의하였으므로 규약 20조에 의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심의결정사항 란에 회장의 해임 찬반 투표 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끝'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등이 연서한 E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군포시 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던 중 E 등 선거관리위원 일부가 퇴장한 이후에 E가 서명한 회의록에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 제1항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 점, 공소사실 기재 회의록에는 그 아래 부분에 선거관리위원의 성명을 쓰고 서명 내지 날인을 할 수 있는 표 형식으로 된 공간이 있고, 그곳에 E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하라는 줄 알고 회의록에 이름을 쓰고 싸인을 했다.', '서명을 할 때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회의에 참석했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자필로 서명을 한 것은 그날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와 F는 모두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공소사실 기재 회의록에 자신들이 서명할 당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회의록 아래 부분에 있는,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은 선거관리위원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이름을 쓰거나 서명 내지 날인을 하는 공간에 불과할 뿐, 그곳에 서명 내지 날인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회의의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거나 그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동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가 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에 피고인이 E의 서명이 되어 있는 회의록에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무형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6. 15. 23: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옆 창고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 돈 줄게"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수사기록 제94-1쪽), CCTV 영상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96~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훑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