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4

범죄 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2.26. 충주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4 [전제사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Y'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Y파'의 연혁 가. 1996년경 'Y파' 구성 배경 Z지역에는 1985년경부터 Z시내 AA 극장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AB파'와 Z시내 AC백화점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AD파'라는 폭력집단이 서로 대립하였고, 1990. 12. 경에 이르러 'AB파'는 AE을 중심으로 시내 중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AF파'로, 'AD파'는 AG를 중심으로 AH 등 변두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AI파'로 재편되었다. 그 후 'AF파'와 'AI'는 Z시내 유흥가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양대 폭력집단으로서 그 영향력 유지 및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상호간 집단 패싸움, 보복폭행 등을 반복하면서 1996. 6. 초순경에 이르러 'AF'의 두목 AE과 'AI'의 두목 AG와 사이에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AE을 두목으로, AG를 고문급 간부로, AJ을 부두목급 간부로 정하고, 나이에 의한 서열에 따라 직접적으로 집단적 폭력행위를 수행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원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Z 시내 및 AH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Y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6년경부터 2003. 12. 경까지 조직체계 1996년경 'Y' 구성 이래 2003. 12. 경까지 두목 AE, 부두목 AJ, 이들을 보좌하며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AK,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AL을 행동대장으로, 수십명의 조직원들이 Z시 전역을 무대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주점 등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고철업자의 청부를 받은 조직원 30여 명이 부도난 회사의 이권에 개입하여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득금을 챙기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깨뜨린 후배 조직원을 회칼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퇴출시키고, 신규 개업한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폭력단체의 위력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2003.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조직체계 2003. 2.경 AM에 있는 'AN 횟집'에서 두목 AE은 부두목 AJ 이 '후배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후배 조직원 AK에게 AJ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AK이 부두목 AJ을 폭행 한 후, 조직에서 퇴출시켰다. 이를 계기로 AJ을 따랐던 조직 내 'AI' 계열의 조직원 AO(72년생), AP(73년생), AQ(74년생) 등이 주도하여 두목 AE과 그의 심복 AK을 몰아내고 AJ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AK의 최측근 조직원 AL(76년생 기수)이 '선배 없는 동생은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 내 'AF' 출신 위주의 후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든 AO, AQ 등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그해 12.경 AL, AR, A 등 7명이 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AO, AQ을 집단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2004, 12.경 AS에 있는 'AT 식당'에서 'Y파'에서 퇴출된 AJ 이 과거 'AI파'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여 명을 규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며 'Y'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AU파'를 결성하게 되면서 '파'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이와 같이, 'Y'의 조직원들이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면서 조직 세력이 일부 축소되긴 하였으나, 두목 AE, 부두목 AK, 행동대장 AL을 중심으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를 경쟁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사시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내부질서를 유지하며 수시로 경쟁조직과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폭행, 보복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9.30. 22:00경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Y' 조직원 AX, AY, A, O 등과 경쟁세력인 'AU파' 조직원 AZ, BA이 집단폭력을 행사하였고, 2006.10.1,00:00경 'AU파' 조직원 BB, BC 등 10여 명은 BD 'BE주유소 옆 공터에서 'Y' 조직원인 BF, O을 발견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후배 조직원(AZ)이 폭행당한 것을 보복하였으며, 2007. 1. 31. 15:00경 BB 등 20여 명이 'Y' 조직원 BG 등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취방을 급습하여 집단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Y'와 'AU파' 폭력 범죄단체는 상호간 각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해 왔다. 라. 2007. 8. 15. 경쟁조직을 흡수하여 'Y' 재편 1996년경 'Y' 구성 이후 2004. 12.경까지 'Y'는 Z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부두목 AJ이 'Y파'에서 이탈, 새로운 조직인 속칭 'AU파'를 결성함에 따라 2003. 2.경부터 2007. 1. 경까지 Z지역의 폭력범죄 단체인 'Y'와 새롭게 결성한 'AU파' 간에 폭력 세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집단 패싸움 및 주대 갈취, 이권 개입 등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사이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Y파' 두목 AE 등 조직원 53 명 이 검거되어 두목,부두목, 고문, 행동대장 등 간부급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2007. 2.경 'Y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및 주대갈취, 집단 패싸움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속칭 'AU파' 조직원 38 명도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위 사건으로 두목 AE 등 Y파 조직의 간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2007. 8. 15.경 Y파 조직원들은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AU 핵심 세력들과 통합하기로 뜻을 모으고, BH에 있는 'BI초등학교'에서 1975년생 조직원들부터 1985년생 조직원들까지 조직원 약 42명이 통합에 동참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AL이 "이제는 위에 선배들 없다, 우리끼리 먹고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자, 사고치고 이런 것은 자제해라."라고 하고, 나아가 BJ에 있는 'BK' 식당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라는 결의를 다지며 경쟁조직이었던 'AU파'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마. 2007. 8. 15.부터 2011. 2. 경까지 조직체계('Y파' 축소, 'AU파' 성장 배경) 2007년경부터 2시 전역을 활동무대로 'Y'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 경에 이르러 하부 조직원 약 40여 명을 장악하고 있던 BB(80년생)가 주축이 되어 '동생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는 필요 없다'라며 고참 조직원들을 배제하고 '앞으로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취지로 후배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를 하던 중, 2011. 3. 5.경 두목이었던 AE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BB를 비롯한 그 아래 조직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그 이후 AL은 하부 조직원들이 배반할 경우 조직의 존속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BL, F, H, E 등과 함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BB만을 퇴출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 한 뒤, 조직의 위세를 앞세워 BB를 폭행하여 축출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그러자, BB를 따랐던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AU파2)'를 재건하고, BM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바. 2012. 11.경부터 최근까지(2015. 4. 경까지) 조직체계 2012. 11.경 'Y'를 구성한 AE 이 사망한 이후에도 Y파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AH, BN 유흥업소 지역을 활동하며 폭행, 갈취, 이권개입 등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내부규율과 위계를 확립하면서 최근까지도 경쟁세력인 'AU파'와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 'Y' 의 목적 'Y파'는 AH, BN, BM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AU파'를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Y' 의 지휘 및 연락체계 'Y'는 조직원 100여 명이 대체적으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 2) BB를 따랐던 조직원들이 이탈하여 만든 일명 'AU파'라고 불리우는 폭력조직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인지 여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하 편의상 'AU파'라 한다. 며, 이러한 지휘체계는 유사시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쟁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거나 내부규율 확립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Y파의 자금체계 'Y파'는 AH, BN, BM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사설토토, 오락실, 보도방 및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금은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식사모임, 체력단련,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는 경우에는 상부 조직원들이 공금 명목으로 내려 보내거나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 10.경부터 2010. 8. 경까지 보도방 협회를 조직하여 유흥업소를 독점하고 있는 조직원 BO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고리 사채업을 하는 BP의 뒤를 봐주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Q, BR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0. 3. 경부터 2010. 6. 경까지 BS BT호에서, 조직원 BU은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1회 평균 100만 원씩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해자 BV으로부터 도박 빚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1. 5. 2.경부터 2012. 8. 1.까지 BW 부근 사무실 및 태국 방콕시 BX, 사무실에서 조직원 F은 불법도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5. 'Y파'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Y파'는 조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문서화 하여 정한 것은 없으나, 보편적인 조직폭력배들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과 같이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행동요령 등이 내부규율로 존재하고, 신규 가입하는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에 따른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이나 행동요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며,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며,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부규율이 있다. 이러한 내부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조직원들은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규율을 세우는데,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8. 10. 13. 03:0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경주교도소' 앞에서 같은 'Y' 조직원인 BY(33세)의 출소 환영식에 참석한 후배 조직원 BZ이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BB, CA, CB 등이 BZ을 집단폭행하였다. 2009.6.30. 경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원인 BB, CC 등 8명(이상 80년생 기수)이 한해 후배들을 집합시켜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 CD의 엉덩이를 100여 대 때렸다. 2011. 1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CE의 'CF' 3층 종업원 숙소에서 조직원 CG(88년생)이 후배 조직원 CH이 자신을 몰라보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H의 한해 선배 조직원 CI, CJ, CK를 집합시켜 놓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엉덩이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2. 4. 4. 01:00경 CL에 있는 'CM' 주점 앞에서 조직원 CG, CN(89년생)이 술에 취한 후배 조직원이 '전화를 하여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 CK, CO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 왔다. 6. 신규 조직원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최근 신규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은 Z의 고등학교를 졸업, 재학,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이 좋은 불량학생(속칭 일진, 짱)들을 위주로 이들보다 상위 조직원들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근접한 상위 조직원에게 데려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조직폭력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도심의 중심가 및 BN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탈퇴한 경우는 Z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고 Z를 떠나야 하며, 경쟁조직으로 옮겨 생활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복을 하였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09. 8. 30.경 CP에 있는 'CQ' 주점에서 조직원 H, CR, BY, BU(이상 79년생 기수) 등은 평소 선배인 CS(78년생)이 칼로 CR를 찌르는 등 수시로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후배를 괴롭히자, CS을 집단폭행하여 퇴출시켰다. 2012. 6. 초순 22:00경 CT에 있는 'CU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CI(18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선배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인 CG(88년생)이 "니가 생활을 접을 거면 2년 동안 눈까리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 CN에게 연락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뒤 CN(89년생)과 번갈아 가면서 CI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퇴출시켰다. 2015. 11. ,중순경 조직 생활을 하던 CJ, CV(이상 93년생) 등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경쟁조직인 'AU파'로 옮겨 갔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였던 CW와 CX이 CJ과 CV에게 "Z 시내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다리를 접어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 범죄단체인 'Y'는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2007. 8. 15. 09:00경부터 12:00경까지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Y파 조직원들과 경쟁조직인 'AU파 조직원들이 재차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양대 조직의 하부 조직원 약 42명이 집합하여 체육경기를 하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CY'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하였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사이에 BJ에 있는 'BK식당'에서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약 3~4회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11. 8. 1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 종합운동장'에서 조직원 H(79년생) 주축으로 그 아래 하부 조직원 CZ(91년생)까지 약 30여 명이 DA에 있는 'DB' 주차장에서 집결, 포항으로 이동하여 축구경기를 한 다음, 인근 구룡포 해수욕장으로 옮겨 야유회 모임을 하였다. 2011. 8. 30. 05: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조직원 BU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AL을 비롯한 조직원 약 27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을 하였다. 2013. 8. 31, 12:30경 DC에 있는 'DD 리조트'에서 BU의 결혼식에 AK, AL 등 조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4. 9. 26. 16:00경부터 18:00 경까지 DE에 있는 'DF'에서 조직원 DG, O, DH을 주축으로, 조직원 약 20여 명이 'Y'를 상징하는 'DI' 라는 영문 머리글자가 새겨진 단체 운동복을 맞춰 입고 축구 시합 및 체력단련을 한 후,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근 'DJ'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다. 2014. 12, 6. 12:30경 DK에 있는 'DL호텔'에서 조직원인 BY의 결혼식에 AL을 비롯한 조직원 약 28명이 참석하였다. 2015. 3. 5. 13:30경부터 18:00경까지 DE에 있는 'DF', 'DJ' 식당에서 BU, H(이상 79 년생)을 주축으로, 하부 조직원 35명이 축구 시합 및 식사 모임을 갖고 신규 가입한 조직원 DM(95년생) 등의 환영식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AL, BL, BY,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2011. 3. 조직원 BB 축출 사건) 피고인들 및 AL, BL 등은 2011. 3. 중순 저녁경, AI파 출신이자 'Y' 의 80년생 기수 중 핵심멤버인 피해자 BB(30세)가 후배에 대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선배조직원들에 대하여 '선배들이 후배들의 먹고 살길을 막는다.'라는 불만을 드러내며 '선배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등 후배 조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태롭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속한 80년생 이하 조직원 전원이 당시 두목인 AE의 모친 장례식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향후 하부 조직원들의 대규모 이탈사태 내지 하극상이 벌어질 위험이 닥치자, 조직의 실세로서 Y파의 간부인 AL은 당시 심복이었던 조직원 CD를 통해 후배 조직원들의 동정을 파악한 결과 피해자가 장례식 불참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하부 조직원들의 대거 탈퇴나 하극상을 막기 위하여 후배 기수인 BL(77년생 기수)에게, BL은 다시 79 년생 기수인 피고인들, BY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를 위 사태의 주동자로 몰아세워 소위 '빠따'를 친 후 조직에서 축출하고 다른 80년생 이하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조직생활을 착실히 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H(이상 79년생 기수)은 DN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보자."라고 말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동생들 주동했나? 니가 Z 보스가?"라고 말하며 조직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추궁하고, 피고인 E은 "이거 맞고 얘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후 피고인 E,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 Z에 있지 말고 친구들과 연락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F, BY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이상 79 년생 기수) DO에 있는 'DP' 식당에 피해자와 같은 'AI' 출신으로 피해자를 따르는 DQ, CC을 불러 모은 뒤, "확인해보니 BB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BB만 집에 보내면 된다. 너거는 동요하지 말고 BB 전화도 받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을 막은 채 피해자에게 동조하지 말고 계속 조직생활을 착실히 하도록 설득하였다. 이후, BL은 D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하부 조직원 약 30명을 집결시켜 "BB가 조직에 반기를 들고 후배 조직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오늘부로 BB는 집에 보낸다."라고 공표하여 피해자를 조직에서 축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BL, BY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고, 행동대원으로서 범죄단체인 'Y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U, 피고인 X, DS, BZ, DT, DU, CD, DG, DV, CG, CN, DW, CX, CZ,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2011. 8. 한국전력 패싸움 대비 사건) 피고인 M, 피고인 N은 2011. 8. 21. 04:00경 DX에 있는 'DY' 소주방에서 AU파 조직원인 BB, CC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불러 얘기하다가, BB가 피고인 M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친구 DZ(AU파 조직원)을 왜 영입하려고 했노? 겁나나? 한번 해보자."라고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자, 피고인 N과 BB는 각자 후배들을 비상소집하여 Y파 조직원은 15명가량, AU파 조직원은 10명가량이 비상소집하였다. 이후 CD는 피고인 N에게 "형님, 동생들 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N이 작업하라고 얘기하자, CD는 자기 차량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갖고 오는 사이 AU파가 인원수에 밀려 도망가 버린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BB의 차량 뒷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서 박살낸 후 해산하였다. 이후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L(이상 80년생 기수)은 BB, CC과 수차례 전화로 패싸움을 하자고 도발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1년 후배인 CD(빠른 82년생이어서 조직 서열상 81년생 기수에 해당)에게 "오늘 AU 죽인다. 연장 챙겨서 모두 집합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CD는 동년배 기수들 및 1년 후배 조직원 DV(82년생)에게 "연장을 챙겨서 모두 EA 주차장에 대기해라."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DV 이하 조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전파하여 82년생 이하 조직원들을 EA 주차장에 소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M 등 80년생 기수들은 당시 합숙하던 EB EC호에 81년생 기수들인 DS, BZ, CD, DU, DT를 소집하여 사시미칼 1자루, 정글도 1자루, 손도끼 1자루 등을 보여주며, "오늘 확실히 작업하려고 형들이 준비했다. 오늘 AU 죽여뿌자."라고 말하며 다른 조직원들도 연장 준비하여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D 등 81년생 기수들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ED에 있는 EA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CD는 그곳에 집결한 DG, DV(이상 82년생), 피고인 O(이상 83년생), 피고인 U(85년생), 피고인 X(86년생), CG(88년생), CN(89년생), DW, CX, CZ(이상 90년생 기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오늘 AU랑 한판 붙는다. 이 새끼들 전쟁하는데 장난치나? 씨팔놈들 죽여뿐다. 연장 챙겨라."라고 화를 내고, DS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 여러 개를 꺼내 1년 후배인 DV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여, 81년생 이하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을 각자 소지한 채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M 등 80 년생 기수들은 CD 등 81년생 기수들을 EE으로 오게 한 후 상대 조직원에게 노출되거나 패싸움 중 파손되지 않도록 평소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 대신 흰색 엑센트 승용차를 빌려 타고 사시미칼, 손도끼, 정글도 각 1자루를 차에 실은 채 나타나, "동생들 어디 있노, 연장 다 챙겨놨제?"라고 말하면서 조직원들을 EF에 있는 'EG' 주차장으로 전원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조직원들이 EG 주차장에 집결한 가운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형들만 믿고 따라 온나 다 죽여뿌자!"라고 패싸움을 선동한 후 EH 소재 한국전력으로 전원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의 엑센트 차량에는 피고인 N, 피고인 M이 타고, CD의 싼타페 차량에는 DT, DU이 타고, DS의 EF쏘나타 차량에는 BZ이 타고, DV의 체어맨 승용차에는 DG이 타고, 그 외 하부 조직원들도 2~3명씩 조를 짜서 각 차량에 나눠 타고, 같은 날 21:00경 한국전력으로 이동하여 AU파 조직원들을 찾아보다가 80년생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차에서 내려 각자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골프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약 30~40 미터 떨어진 한국전력 주차장으로 가던 중 사복 경찰관이 잠복 중인 사실을 눈치 채고 즉시 흩어졌다. 이후 피고인 M 등 80년생 기수는 계속하여 AU파 조직원들에게 제3의 장소를 제안하며 패싸움을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자 조직원들을 해산시킨 후, 다음날 01:00경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BZ, DU, CD, DT, DS 등 8명은 EI 소재 EJ 주차장으로 옮겨 패싸움할 계획을 추가로 논의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S, BZ, DT, DU, CD, DG, DV, CG, CN, DW, CX, CZ,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21, 17: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까지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각 1자루, 수량 불상의 골프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Z시 일대를 이동하면서 AU파와의 패싸움(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범죄단체인 'Y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AL, BL, AR, BU,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2014. 2. DZ 유인, 협박 사건) AL, BL은 2014. 2. 초순경 AU파와의 잦은 분쟁이 있어오던 차에 AU파 조직원인 피해자 DZ(33세)이 같은 조직원 EK, EL 등에게 "Y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AL이 자주 가는 EM 사우나에서 죽이뿌면 안되나. 씨발 내가 작업 해뿌께."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사건의 진상 및 배후를 밝혀내기로 공모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AL, BL은 며칠 후 BU이 피해자를 운동부 1년 후배로 잘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L은 오전경 BU(79년생 기수)에게 전화하여 "DZ 잘 아나? 언제쯤 볼 수 있노?" 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L(77년생 기수)도 14:00경 2년 3) 후배인 BU에게 전화로 "DZ 잘 아나? DZ AL이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재차 지시하고 같은 77년생 기수인 AR, 피고인 A에게도 연락하여 AL의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다. 이에 BU과 G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거나 중도에 내려서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G은 차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뒷자석에 앉아 있고 BU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Z아 잘 있나, 용역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EN에 있는 'EO' 골목길 앞으로 오게 하여 K9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니 술 먹고 BL이 형님한테 잘못 3) 공소장 기재 '1년'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한 거 없나? 어제 다 니 찾으러 다닌다고 비상 걸렸다."라고 말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 EP에 있는 AL의 사무실(EQ)로 데려갔다. AL은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4(총 길이 약 40cm)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L, BU, AR,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번갈아 가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BB가, DQ이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L, BL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U. ,피고인 V, 피고인 W, DG, ER, DH, ES, ET, EU의 공동범행(2014. 12, AU파 상대 보복시도 사건) 'Y파'는 2014. 12. 26. 새벽경 조직원 피고인 (83년 기수)과 같은 달 28. 05:00경조 직원 CW(91년 기수가 잇따라 AU파 상급 조직원 BC 및 신입 조직원 EV 등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위세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ER, DH(83년 기수)은 같은 달 28. 12:00경 EV 등을 찾아 내 보복하기로 공모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Q, 피고인 P, 피고인 T(이상 4)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너무 겁이 나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여 칼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일본도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인바, 공소장 기재 '일본도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84년 기수), 피고인 U, 피고인 V, ES(이상 85년 기수), EU, ET, 피고인 W(이상 86년 기수)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인적이 드문 EW삼거리 인근 EX에 집결하도록 한 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움직여서 AU 꼬마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각 차량에 나눠 타고 Z시 일대를 수색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등은 같은 날 19:00경 EY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R가 운영하는 'EZ' 성인용품점에 재차 집결하고 추가로 DG(81년 기수)과 피고인 (83년 기수)도 합류하여, EV 등을 찾아 작업하고 만약 그들을 찾지 못하면 AU파 두목 BB와 BC 작업하기로 결의하고, 기수별로 속칭 외상값(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 없는 조직원들 위주로 작업조(DG, ER, DH, 피고인 O, 피고인 S, 피고인 T, ES, ET)를 편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순찰조로 편성한 후, DG은 FA 소재 FB 렌트카에서 FC 스타렉스를 렌트하여 EH 소재 한국전력 인근으로 가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바로 한국전력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작업조는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순찰조는 피고인 Q의 아반떼 차량과 피고인 U의 그랜저 차량에 나눠 탄 후, AU파 신입조직원 EV 등과 BB, BC을 찾아다녔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등은 같은 날 22:00경 AU파 상급 조직원 DQ, CC이 FD에 있는 'FE' 고철상 사무실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일제히 그곳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 Q은 자신의 아반떼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와 손잡이가 테이핑된 쇠파이프 1개를 피고인 S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S이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싣고, DG, ER, DH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CC, DQ에게 "동생들 사건 있는 거 아시지예? 동생들 내 놓으시지예."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자, CC, DQ은 "나중에 연락 주겠다."라고 대답하고, DG, ER, DH은 사무실 안에 일반인들이 있어서 더 이상의 추궁이나 작업을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나오자, CC과 DQ은 즉시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자리를 피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등은 FF 소재 FG공원에서 CC, DQ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화가나 BB를 작업하기 위하여 BN과 시내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같은 날 23:00경 FH 소재 Z소방서 뒤편에 있는 BB의 사무실 근처로 가서 BB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자, ER이 사무실 가까이 가서 BB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1시간 반 가량을 기다리던 중 이를 눈치채고 몰래 내려와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BB를 추격하다가 놓쳤다. 결국, 피고인들 등은 같은 달 29. 02:00경 보복에 실패하여 FI에 있는 'FJ 휴게소'에서 함께 식사한 후 AU파의 역습에 대비하여 FK에 있는 'FL' 모텔에서 단체로 합숙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퇴실하여 FM에 있는 'FN' 펜션으로 옮겨 다음 날 13:00경까지 함께 합숙하면서 AU파에 대한 보복 및 AU파로부터의 반격 대비를 위해 대기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G, ER, DH, ES, ET, EU와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Y'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AL, BL, BU, BZ, DU, DV, ER, DH, ES, ET, EU, CG, CX,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2015. 4. AH 유흥가 순찰 사건) AL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12. 말경 AU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Y파 조직원 피고인 O, CW에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결과, AU파의 신입조직원 EV 등 뿐 아니라 그들을 도피시킨 FO, FP 등 상급 조직원들까지 2015. 1. 13.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검거되어 대부분 구속되자, AU파 조직원 CC은 2015. 4. 2. 야간에 'Y' 조직원 피고인 N에게 전화하여 "이제 우리를 조직으로 인정해라. 내 동생 다 잡아넣고 후련하나. 너거는 건달이면서도 사건 만들면서 우리보고 양아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아치처럼 살아 주겠다. 내가 꽂히는 놈 한 놈씩 찾아가서 작업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다음날 14:06경 BU은 CC에게 전화로 욕을 하며 "오늘부터 Z 있지 마라. 오늘부터 형들 움직인다. 우리 움직이면 너거 다 디진다. 긴장하고 살아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BU은 같은 달 3. 14:23 경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79 년 동기 전원에게 비상소집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FQ 소재 FR사우나 근처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1년 후배 피고인 N 및 1년 선배 피고인 D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D는 1년 선배 BL에게, BL은 2년 선배 AL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AL은 같은 달 6.경 조직원들로 하여금 AL의 사무실과 관리대상 유흥업소들이 있는 '파'의 본거지인 AH 유흥가 일대를 순찰하고 일부는 EP에 있는 AL의 'EQ' 사무실에 와서 지키도록 BL에게 지시하여, 이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순차로 전 조직원에게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AL, BL은 2015. 4. 6.경 BU 등 하부 조직원으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BU,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BZ, DU, DV, ER, DH,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ES, ET, EU, 피고인 W, 피고인 X, CG, CX 및 성명불상자 등 다수의 조직원들은 AH 유흥가를 거점으로 2~4명씩 조를 짜 순찰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AU파의 도발에 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5) 및 BU 등은 다음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AH 유흥가 일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BL, BU, BZ, DU, DV, ER, DH, ES, ET, EU, CG, C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동대원으로서 범죄단체인 'Y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7고합55 (피고인 P) 6.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경 FS FT에서, 과거에 자신의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 FU(남, 22세)이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 잘 만났다. 내 눈 똑바로 봐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는 니 아는데 나는 내 모르겠나, 죽여주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62(피고인 R) 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 5)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이 부분을 '피고인들'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하이패스 카드내역(수사기록 27권 669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I는 2015. 4. 7. 물품 운송을 위해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에 갔다가 같은날 20:30경에서야 FV톨게이트를 통과하여 Z로 복귀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1가 2015. 4. 7. 밤에도 AH 일대를 순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02:24 FW에 있는 FX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FY로부터 자신의 일행인 FZ의 입술 부위 열상에 대한 봉합수술이 같은 날 07:30경 이후에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FZ에 대하여 즉시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FY에게 "씨발년, 좆같네", "니 의사하지 마라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 돌았나? 어, 야 니 씨발 상처 하나 보고 지랄하냐", "씨발년아 의사로 진단은 해봤냐. 이래 좆같은 병원이가 여기가", "경찰 불러 봐, 불러보라고 씨발년아", "니 좆같이 진단했제, 이 씨발년아", "니 눈에는 좆도 아니제", "니 웃기나, 니 눈가리 안 찢어서 웃기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료기구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바구니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 1. 피고인 E, F, G, H,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CC, DQ, DZ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D, P, Q, R,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GA의 법정진술(피고인 B, D, P, Q, R, T, U,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2015고합34호 사건 증인 BB, CB, CJ, AZ, GB(가명), GC(가명), GD(가명), GE, GF(가명), GG, CC, DQ, D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2016고합57호 사건 증인 BB, CC, DQ, DZ, C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 1.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 CG, DW, DH, BU, BL, AL, ES, DS, DT, DU, DG, DV, EU, C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Z, GG(가명), GB(가명), GC(가명), GF(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Z, DQ, C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Z,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에 대하여) 1. 내사보고(Y과 소속 조직폭력배들의 합숙장소 특정) 사본 - 펜션 외관 사진 사본, 내사보고(Y파 합숙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사본,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현장상황 관련) 사본 - AL 사무실 약도 및 사진 사본, FE 고물상 약도 및 사진 사본, 내사보고(2014. 12.경 범행 이용차량 특정) 사본 - FC 차적 조회서 사본, FE, FN펜션 등 CCTV 영상에 녹화된 범행 이용차량 캡쳐 사진 사본, 내사보고(폭력 범죄단체 Y파의 연혁)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Y과 구성원 증명 1 - 2014.9. 26. 단합대회) 사본 - 채증사진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Y파 구성원 증명 2 2015. 3. 5. 단합대회) 사본 채증사진 사본, 내사보고(2014. 12, 28, 30. Y파 범죄단체활동에 가담한 내부제보자 구두진술 확보 및 진술요지) 사본, 내사보고(2015. 4. Y파 구성원들의 유흥가 밀집지역 순찰 및 위력과시 동향 관련) 사본 채 증사진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폭력사건 판결문 확인을 통한 Y파 구성원 증명 관련) 사본 -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6고합33 판결문(AE) 사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2고단1036 사건 1, 2심 판결문(CG, CN 등) 사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 고단152 사건 1심 판결문(H 등) 사본, 수사보고(Y파 조직원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통한 조직활동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Y파 조직원간 교도소 접견 녹취록 중 범죄단체 활동 관련 분석자료) 사본 - 접견 현황(CZ) 사본, 접견 현황(DW) 사본, 수용증명서 각 사본(CZ, DW), 수사보고(2011. 8, 21. 범행 사건 채증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Y F 등 6명의 수용자 접견 녹취록 중 범죄단체활동 분석자료 2) 사본 - 부산교도소 회신 공문 및 F 접견현황표 사본, 경주교도소 회신 공문 및 BU, M 접견현황표 사본, 전주교도소 회신 공문 및 CG 접견현황표 사본, 공주교도소 회신 공문 및 CN 접견현황표 사본, 군산교도소 회신 공문 및 DW 접견현황표 사본, F, BU, M, CG, CN 각 수용증명서 사본, 수사보고(2015. 4. 6. ~ 4. 7, 범행 Y과 구성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사본 -2015, 4,3,14:06경 CC->BU 통화내역 사본, BU이 또래 조직원에게 문자 발신내역 사본, BU이 후배 N, M과 통화한 내역 사본, BL-BU의 통화내역 중 78년생 Y파 D와 통화한 내역 발췌자료 사본, 수사보고(Y파 구성원들의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사본 -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I2015. 4.경 범행 반박자료 제출 및 혐의입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2015. 4.경 범행 관련 통화내역 분석결과) 1. 피해자 BB 진료기록부 사본 2017-55,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U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112 신고 처리표 확인 관련) -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피해자 상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U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2017고합62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응급실 내 대화내용 녹음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및 대화녹음 파일 첨부) - CCTV 영상 및 대화녹음파일 CD [판시 전과] 1. 피고인 D, F, J, O, Q, W의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2012고단3344호 1-3심 판결문, 2015고단1086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등 전력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법 2011고합101호 1, 2심 판결문, F, J, O, Q, W에 대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경주지원 2014고단281호 1, 2심 판결문, 부산지법 2016고합172호 1, 2심 판결문(각 2017고합4호 수사기록), 피고인 F에 대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D, G, I, J,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5. 4, 6,N7. 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E,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3.경 및 2015. 4. 6. P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6),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3. 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L, M, N, X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및 2015. 4. 6. P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30조(2011. 8. 21.경 및 2014. 12. 28.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28.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Q, S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한편,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30조(2014. 12. 28.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R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28.경 및 2015. 4,6, 7. 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위력에 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의 점 및 응급의료용 기물 손상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T, V, W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28.경 및 2015. 4. 6. P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U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2014. 12. 28.경 및 2015. 4. 6.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F,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수협박죄, 피고인 P의 상해죄, 피고인 R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J, O, Q, W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P,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P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R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H, I, J, K, L, M, N, O, Q, V, W, X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L, M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Y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Y파는 2004. 11. 경 수사기관의 폭력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활동으로 인하여 주동세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사실상 와해되었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과의 조직체계,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폭력 및 위력의 행사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Y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위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Y파는 1996. 6.경 과거 Z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AF파와 AI파를 통합하여 두목 AE 등 조직원 64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고합33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고합2호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노206 판결 등), Y파는 AF파 출신 조직원들과 AI파 출신 조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2004. 12.경 AI파 출신 조직원들 30여 명이 탈퇴하였다가, 2007. 8.경 다시 흡수 통합되고, 2011. 3.경 1980년생 기수 이하 AI파 출신 조직원들 20여 명이 다시 탈퇴하게 되는 등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2. 11. 7.경 두목 AE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5. 3.경까지도 신규 조직원들을 받아들이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CJ(1993년생, 2011년 여름경 가입, 2015. 1. 중순경 탈퇴), GH(1991년생, 2015. 1.경 가입), CW(1991년생, 과거 탈퇴했다가 2014. 7. 8. 재가입), DM (1996년생, 2015. 2.경 가입), GI(1995년생, 2015. 3.경 가입), GJ(1998년생, 2015. 3. 경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대체로 기존 조직원들의 권유로 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모임이나 행사 등을 통하여 여러 선배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으며, Y파를 상징하는 'DI'가 적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선배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Y파 조직원들은 모두 가입 및 활동 당시 Y파가 폭력조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Y파 조직원들 간의 GK 대화 내용, 수용자 접견 녹취록 등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수사기록 제6권 제1111 ~ 1114쪽, 수사기록 별권 3 수용자 DW 접견 녹취록 제8, 13~14, 24쪽, 별권3 수용자 CZ 접견 녹취록 제73, 90, 141, 152쪽, 별권 3 수용자 F 접견 녹취록 제63~67, 157~160, 175쪽). Y파는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한다.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소집에 응해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강령은 한해 윗기수 선배들이 후배들을 수시로 교육하며, 비상소집 시에는 나이별로 한명씩 연락책을 두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Y파 조직원 약 20명이 모여 AU파와의 전쟁을 대비하거나, Y파 조직원인 O, CW가 AU파 조직원들로부터 잇따라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보복을 하기 위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Y파 조직원들 약 15명이 기수별로 차를 타고 다니며 가해자들을 찾아다니고, AU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Y파 조직원 약 30명이 모여 AH 일대 순찰을 돌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Y 파는 현재까지도 조직의 지휘체계 및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경우 언제든지 조직 차원의 집단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Y파는 일반적인 동네 선후배 모임과 달리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모임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구역에서 돈을 갈취하거나, 조직적으로 패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현저히 줄었으나, Y파 조직원들은 현재까지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대구지방법원 2013노755 판결), 탈퇴한 조직원들에게 Z 시내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거나, Y파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집단적으로 응징하는 등 AU파 조직원들과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크고 작은 싸움들을 벌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1075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단152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647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94, 520(병합)호 판결 등]. 2.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1980년생 기수 이하 하부 조직원들이 선배들에게 반기를 들고 Y파를 탈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1979년생 기수 이상 선배 조직원들이 모의하여 BB를 주동자로 몰아 BB를 축출한 뒤,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계속하여 Y과 활동을 계속할 것을 회유한 것으로, 이는 Y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이 동네 형의 입장에서 BB를 훈계하다가 때린 것이고, Y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므로 범죄단체인 Y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E, F, H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년 초순경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을 대부분 AF파 출신인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과거 AU파 출신들의 보도방 운영 등을 막자, 19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이 윗 기수 선배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일부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Y파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던 중 2011. 3. 5.경 Y파 두목 AE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1980년생 이하 기수 조직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H은 2011. 3. 일자불상 밤 10시경 K(Y파 조직원)의 사무실에 피해자 BB를 불러 후배들을 선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피고인 E은 야구방망이로 BB의 엉덩이를 5회 때린 뒤, 피해자 BB에게 "Z에서 살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연락도 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 무렵 Y파 조직원 BY, 피고인 F은 과거 AI파 출신인 DQ, CB, CC을 불러서 "BB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BB만 집에 보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BB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조직 생활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였다. 위와 같이 BB가 심야에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고 돌아간 뒤, 다음날 01:00 경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B의 사무실로 모두 모이라는 소집 명령이 내려졌고, 1977년생 기수인 BL 이하 1983년생 기수 조직원들까지 30여 명이 BB의 사무실에 집합하였다. BB의 연락을 받고 온 BB의 부모님이 BB의 사무실로 와서 BB를 데리고 간 뒤, 피고인 F은 그 자리에서 Y파 조직원들에게 "오늘부로 BB는 집에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BB를 Y파에서 퇴출하였음을 공표하였다. 그 후 BB의 사무실에 모여 있던 조직원들은 K의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BL 등을 비롯한 선배 조직원들은 1980년생 기수 이하 하위 조직원들에게 Y과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면서 13:00경까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19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 중 과거 AI파 출신 조직원들 20여 명이 Y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제2항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AU 파 조직원들과 패싸움(속칭 전쟁을 하기 위해 Y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EA 주차장, EG 주차장, 한전 주차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Y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당시 현장 부근에 간 적은 있으나, 범죄단체인 Y파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L, M, N, O, X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3.경 BB가 Y파에서 축출되고, 과거 AI파 출신 20여 명이 Y파를 탈퇴한 뒤, 탈퇴한 무리들이 모여 만든 이른바 'AU파' 조직원들과 기존 Y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1.8.21. 04:00경 DX 에 있는 DY에서 AU파 조직원 BB, CC Y파 조직원인 피고인 M, 피고인 N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 N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그중 10여 명의 조직원이 DY 앞에 집결하였다. Y파 조직원들은, BB 등 그곳에 모인 AU파 조직원들이 도망을 가자 일단 해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Y파 조직원인 CD는 BB가 내버려 두고 간 승용차 뒷유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 M, 피고인 N 등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소집된 Y파 조직원들 20여 명은 조별로 차량에 탑승하여 EA 주차장, EG 주차장, 한전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대기하였다. 당시 일부 조직원들은 차량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골프채, 손도끼, 정글도 등을 준비하였다. Y과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한전 주차장 앞에 모인 상태에서 피고인 M, 피고인 N은 AU CC 등에게 전화하여, "한전 앞으로 나온나, 칼차고 나온나. 다 죽여뿐다. 동생들 다 델꼬 나온나."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CC은 Z경찰서에 "오늘 한 전 앞에서 전쟁이 있다."고 신고하였고, Y파 조직원들은 현장에 형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산하였다. DW는 검찰에서 "선배들이 그곳에 집결하라고 해서 처음엔 모르고 집결했었는데, 모이고 보니 AU파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다. 당시 자신은 CG, CZ, CX CG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AU파 조직원 BB를 찾으라고 선배들이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DS은 검찰에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EA 주차장, EG 주차장, 한전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자신의 차량에 BZ을 태우고 한전으로 이동을 하였고, 다른 조직원들도 몇 명씩 조를 이뤄 각자 차량에 타고 한전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AU파 조직원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한전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후 누군가가 형사들이 사진을 찍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해산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CN은 검찰에서 "차를 타고 한전으로 가는 도중에 CG AU파 애들하고 한판 붙는다고 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AU파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집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Y파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현장에 집결한 뒤, AU파와 싸움을 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것을 알고,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U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EA 주차장, EG 주차장 등에 간 사실이 없고,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한국전력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필요 없다는 연락이 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CZ은 검찰에서 '당시 DY, EA 주차장에 피고인 U 등이 있었고, EG 주차장에서 한국전력까지 이동할 때 피고인 U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9권 10013 ~10018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CG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U도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38권 925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U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4항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Y파 조직원인 피고인 O, CW가 AU파 조직원인 EV, GL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Y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기수별로 차량을 나눠 타고 AU파 가해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실패한 뒤, 모텔에서 단체로 합숙하면서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Y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이고, 보복하기 위해 가해자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O, P, Q, R, S, T, U, V, W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AU파 조직원들과 Y파 조직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던 중, AU파 조직원인 EV, CH, GL, GF, GM는 2014. 12, 26. 새벽경 공동하여 Y파 조직원인 피고인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AU파 조직원인 EV, CK, GN, GO, GL, GP는 2014. 12. 28, 새벽경 Y파 조직원인 CW를 유인하여 CW와 CW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68, 2015고단108 판결 등). Y과 조직원들이 AU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Y파 조직원들인 ER, DH, ES을 비롯하여 Y파 1983년생 기수부터 1986년생 기수까지 약 15명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모여, DG 명의로 대여한 스타렉스 차량, 피고인 U, 피고인 Q 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Z소방서, EE, FD FE 사무실 등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O, CW를 폭행한 AU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AU파의 우두머리격인 BB를 찾아다녔다. 그날 밤 Y파 조직원들은 FK에 있는 'FL' 모텔에 가서 객실 4개를 얻어 단체로 합숙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퇴실하여 곧바로 FM에 있는 'FN' 펜션으로 옮겨 다음날 13:00경까지 함께 합숙하다가 해산하였다. Y파 조직원 EU, 피고인 V는 검찰에서 "그와 같이 3개조로 나뉘어서 돌아다닌 것은 0과 CW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AU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GD(가명)는 검찰 및 이 법원 2015고합34호 사건의 법정에서 "O이 폭행당했을 때는 AU파 애들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수준이었는데, CW가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전쟁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그 애들을 잡아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BB 외 AU파 간부들을 잡아서 보복하려고 하였다. 폭행을 당한 O 기수(1983년생 기수들이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고,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할 조직원들과 순찰할 조직원들을 나눠서 움직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가해자인 AU파의 어린 조직원들을 작업하려고 했으나, 이후 BB도 작업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개인차량은 많았는데,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작업하기 용이한 스타렉스 차량을 빌렸다. 스타렉스 차량은 FE 사무실 앞에 갔다가 BB의 사무실 쪽으로 가서 BB를 미행하던 중 BB를 놓쳤다. 이후 개인행동을 하면 반대파 조직원들에게 작업을 당할 수 있어서 보호차원에서 FK 모텔에서 합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범죄사실 제5항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AU파의 공격에 대비하고, Y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Y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기수별로 AH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틀간 순찰을 돌고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Y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AH 일대를 순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E, G, H, J, L, M, P, R, T, U, V, W, X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U파 조직원들이 CW를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이후 위 가해자들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AU파 조직원들 및 포항의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구속되었다. AU파 조직원 CC은 Y파 조직원인 CW가 AU파 조직원들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것을 두고 화가 나, 2015. 4. 2. 밤 무렵 Y파 조직원인 피고인 N에게 전화를 걸어 선전포고를 하였다. 당시 BU과 피고인 N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BU과 CC은 2015. 4. 3. 14:06 경 전화로 서로 설전을 벌였는데, BU은 CC에게 "오늘부터 Z 있지 마라. 오늘부터 형들 움직인다. 긴장하고 살아라."라고 협박하였고, CC은 이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응대하였다. BU은 CC과 그와 같이 통화 한 뒤, 2015. 4. 3. 14:23경 같은 1979년생7) 기수 Y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E, BY,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1에게 동시에 문자를 전송하였고, 그 직후인 2015. 4. 3. 14:37경 직속 후배인 피고인 N(1980년생 기수)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AL은 2015. 4. 6. 17:14경 1977년생 기수인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후 피고인 A와 3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BU은 2015. 4. 6. 18:35 경 한해 선배인 피고인 D(1978년생 기수)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BL과 피고인 D도 2015. 4. 6, 18:47 경부터 7) BU은 GQ생이지만, Y파 조직 내 서열상 1979년생 기수이다. 2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AL과 피고인 D도 2015, 4, 6. 19:23 경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음날인 2015. 4. 7. 17:51경 BL은 AL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AL은 2015. 4. 7. 17:59경 피고인 D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5. 4. 7. 20:29 경 피고인 A와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전화통화 내역에 비추어보면, BU이 CC과 설전을 벌인 후, 조직의 보고체계에 따라 선배 기수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전파되었고, 2015. 4. 6. 및 2015. 4. 7. 양일간 AL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Y파 조직원들에게 AH 일대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한해 선배 기수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은 2015. 4. 6, 19:00경부터 23:00경까지, 2015. 4. 7. 19:00경부터 23:00경까지 AH 일대에서 기수별로 조를 짜서 순찰을 돌았다. CX과 현장에 있었던 Y파 조직원 EU, CZ, GD(가명) 등은 검찰에서 당시 선배들의 연락을 받고 AU파의 공격 또는 전쟁에 대비해서 이틀간 순찰을 돌았다고 진술하였다. Y과 조직원 F의 접견 녹취록(2015. 4. 18.자, 수사기록 별권3 수용자 F 접견 녹취록 제201쪽)에 의하면, Y파 조직원 피고인 D는 F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AU파가 작업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AL의 사무실에 보초를 섰다.'는 취지로 말하였던바, 위 사건 당시 Y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AU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AL의 사무실을 비롯한 AH 일대를 순찰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 D, I 및 그 변호인은 2015. 4. 6.M7.경 AH 일대에 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C, D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검찰에서는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경 청첩장을 주기 위해 AL의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하여 당시 AL의 사무실에 간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2015. 4. 6. 및 그 다음날 AH 기지국 주변에서 후배 조직원 DG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수사기록 33권 제8221-4쪽),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사건 무렵 AL의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 C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D는 2015. 4. 6. 18:35경, 19:45경 및 23:30경 3회에 걸쳐 1년 후배 기수인 BU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18:47경, 18:50경, 20:51 경 및 21:31경 1년 선배 기수인 BL과 통화하였으며, 그 다음날 18:53 경 및 19:40경 BL과 통화하고 같은 날 23:36경 BU과 통화하는 등(수사기록 33권 제8221-3쪽) 직속 선후배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점, 당시 Y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 대부분에게 소집 및 순찰 지시가 하달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D는 2015. 4. 18. 구속 수감되어 있던 F을 면회하면서 'AU파가 작업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AL의 사무실에 보초를 섰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6권 제1270쪽, 수사기록 별권 3 수용자 F_2015. 4. 18.자 접견녹취록 제20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는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경 AH 일대를 순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1에 관하여 보건대, Y파 조직원 BZ은 2015. 7. 30. 경찰에서 '2015. 4. 6.경 선배 N의 연락을 받고 AH에 갔고, GR GS 앞에서 1979년생 기수들인 H, E, J, 피고인 I를 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권 제5578쪽). 피고인 M도 2016. 5. 17. 경찰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날 저녁 GR GS 앞에서 1년 선배인 H, E, K, 피고인 I를 만났는데, 당시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그곳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권 제7516쪽), 2016. 10. 10. 검찰에서 '2015. 4. 6. 야간에 H의 연락을 받고 GR GS으로 갔는데, 그곳에 피고인 I, H, BU, J, G, E, K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권 제10849쪽). 이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던 조직원 두 명이 일치하여 '피고인 1가 2015, 4. 6. 야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Z은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 M은 당시 피고인 I등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BZ, 피고인 M이 혼동 내지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BZ, 피고인 M이 위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1가 2015. 4. 3. 경 Y파 같은 기수인 BU으로부터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피의자 I 2015. 4.경 범행 반박자료 제출 및 혐의입증 관련, 수사기록 27권 제6694쪽 이하)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1가 2015. 4. 6.경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AH 일대를 순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I가 2015. 4. 6. 12:00 경 비뇨기과 의원에서 요로결석으로 인해 진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낮에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AL의 사무실에서 칼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L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 칼을 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AL 및 피고인 A 등은 그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던 BU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BU이 운행하여 온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더니, BU이 AL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AL은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 누가 시켰노?"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잔뜩 긴장한 채로 AL이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니 책상 위에 칼이 놓여 있었다. 너무 겁을 먹은 상태여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칼을 명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손잡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고, 길이 약 40 ~ 50cm 가량의 길다란 칼 모양이었고 얼핏 보아 일본도 같은 느낌이었다. 자신이 무릎을 꿇고 AL에게 술에 취해 AL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잘못을 빌었는데, AL이 사무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자, BL, BU 및 AR, 피고인 A 등이 차례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자신을 둘러싸서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살아나가려면 바로 이야기해라. 살아나갈래. 뒤질래.'라는 식으로 배후가 누구인지 다그치며 한마디씩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위 칼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A는 AL이 약 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후 약 10~20분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L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한 경위를 물으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BL, BU, 피고인 A 등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AL의 Y파에서의 위치, AL과 피해자와의 관계, AL 등이 한 말의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L 등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비록 AL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이 '피해자가 AL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8.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P, R] 피고인 P는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던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P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상해 범행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R는 2013. 5. 15.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R는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응급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R 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S, T. U] 피고인 S, T, U은 피고인 Q, O, P 등과 함께 2011년경 주점에서 공동하여 업주를 공갈하여 주대 및 봉사료를 갈취하거나 종업원, 손님을 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2. 2. 22. 피고인 S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T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피고인 U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피고인 S) 또는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피고인 T, U)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S, T, U은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H, L, M] 피고인 H은 2010. 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약 7년 6개월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 H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고,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L은 2013. 6. 4.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M은 2013. 6.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AH 일대를 순찰한 범행으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칼,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패싸움을 준비하거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대 조직원을 찾아 보복하려 시도한(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나머지 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높지 않다. 또한 피고인 L, M은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 C, E, F, G, I, J, K, N, O, Q, V, W, X] 피고인 A, N, O, Q, V, X는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1998년 이후로, 피고인 G은 2006년 이후로 각각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K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W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F, J, O, Q, W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 F의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E1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2017고합4호 공소사실 중 일부) 1. 피고인 B의 2015. 4.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Y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L의 지시에 따라 2015, 4. 6.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BU 등 Y파 조직원들과 AH(이하 'AH'이라 한다) 유흥가를 거점으로 2~4명씩 조를 짜 순찰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AU파의 도발에 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U 등 Y파 조직원들은 다음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AH 유흥가 일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BL, BU 등과 공모하여 행동대원으로서 범죄단체인 'Y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AH 유흥가 일대에 간 사실조차 없는 등 위 범행과 무관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H 유흥가 일대를 순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H 유흥가 일대를 순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5. 4. 6.경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AH의 상호를 모르는 분식집에서 1년 선배인 피고인, C, GT을 보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9권 제4638쪽)는, 이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현출되지 않았을 내용이므로 그 신빙성 인정에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BU은 검찰에서는 '2015. 4. 6. 또는 그 다음날 GU시장 맞은편 분식점 앞에서 M, H, G 이외에 다른 조직원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8권 제9437쪽 이하)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동기인 C 등 다수의 Y파 조직원들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는 모습은 블랙박스 등에 의하여 촬영되었으나(수사기록 4권 제872N879쪽, 35권 제8782 ~ 8787쪽, 37권 제9187 ~ 9192쪽),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은 없는 사정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기재 부분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H 유흥가 일대에 78년생 기수로 피고인, D 등이 있었고, Y파 조직원들 대부분이 나와 있었다.'는 취지의 GD(가명)의 진술기재(수사기록 39권 제10099쪽)는, 당시 현장에 Y파 조직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GD(가명)가 혼동 내지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AH 유흥가 일대를 순찰했던 Y파 조직원들 중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직원들 중 GD(가명) 외에는 당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한 조직원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기인 C 등 다수의 Y파 조직원들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는 모습은 블랙박스 등에 의하여 촬영되었으나,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은 없는 사정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보고(피의자 B 2015. 4.경 범행 관련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B과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사건 전후 피의자와 조직원들과의 통화내역의 각 기재(수사기록 36권 제8974쪽 이하)에 의하면, BU이 2015. 4. 2. 저녁 무렵 AU파의 CC과 언쟁을 한 후인 2015. 4, 3. 00:38 경 피고인은 1기 후배인 BU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1:02경부터 같은 날 23:37 경까지 BL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였고, 2015. 4. 7. 02:13경 및 2015. 4. 9. 16:59경 BL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AH 유흥가 일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파 조직원들과 함께 순찰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4. 2. 초순경의 DZ 협박 관련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및 피고인 G의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L, BL은 2014. 2. 초순경 'AU파'와의 잦은 분쟁이 있어오던 차에 'AU파' 조직원 피해자 DZ(33세)이 같은 조직원 EK, EL 등에게 "Y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AL이 자주 가는 EM 사우나에서 죽이뿌면 안되나. 씨발 내가 작업 해뿌께."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사건의 진상 및 배후를 밝혀내기로 공모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AL, BL은 며칠 후 BU 이 피해자를 운동부 1년 후배로 잘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L은 오전경 BU(79년생 기수)에게 전화하여 "DZ 잘 아나? 언제쯤 볼 수 있노?"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L(77년생 기수)도 14:00경 2년 8) 후배인 BU에게 전화로 "DZ 잘 아나? DZ을 AL이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재차 지시하고 같은 77 년생 기수인 AR, 피고인 A에게도 연락하여 AL의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다. 이에 BU과 피고인 G은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거나 중도에 내려서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G은 차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고 BU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Z아 잘 있나, 용역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 8) 공소장 기재 '1년'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어 보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EN에 있는 'EO' 골목길 앞으로 오게 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야 이새끼야 니 술 먹고 BL이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어제 다 니 찾으러 다닌다고 비상 걸렸다."라고 말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 EP에 있는 AL의 사무실(EQ)로 데려갔다. AL은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총 길이 약 40cm)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L, BU, AR,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도 사무실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번갈아 가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BB가, DQ이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AU과 조직원 중 누가 AL을 죽일 것을 지시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실토하지 않자, AL은 "쟤 뒤에서 분명히 누가 조종하든지 누가 있다. 그거 해결될 때까지 건들지 말고 놔둬라"라고 말하면서 일단 피해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BL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따라 나와 "그러지 말고 뒤에서 누가 조종했는지 얘기해라"라고 재추궁하고, BU과 피고인 G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GV 소재 'GW'이라는 커피숍에 데리고 가, BU은 "솔직히 말 안하면 형한테 죽는다, 진짜 다른 생각으로 한 것 아니가? 누가 시켰노, BB가 시켰제?"라고 계속 추궁하다가 "가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당분간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있거라, 가들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도 마라, 말하면 죽는다."라고 겁을 준 후 GX고 부근 GY사거리에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동대원으로서 범죄단체인 'Y'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피고인 G은 AL, BL, AR, BU,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행동대원으로서 범죄단체인 'Y'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범죄단체인 Y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 부분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으므로 헌법이 보 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와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 · 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L은 2014. 2. 초순 오전경 BU에게 전화하여 "DZ 잘 아나? 언제쯤 볼 수 있노?" 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L도 같은 날 14:00경 2년 후배인 BU에게 전화로 "DZ 잘 아나? DZ을 AL이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재차 지시하고 같은 77년생 기수인 AR, A에게도 연락하여 AL의 사무실에 오라고 지시하여, BU이 DZ AL의 사무실로 데려 오고, AR, A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 2~3명이 위 사무실 부근에 모인 사실, AL이 사무실 안에서 DZ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칼을 가리키며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고 말하여 DZ을 먼저 협박한 사실, 이후 BL, BU, 피고인 A 등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야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BB가, DQ이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말하여 DZ을 재차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DZ 협박 행위는 DZ 이 술자리에서 AL을 죽인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진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AL의 사무실에서 주로 AL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AL(1976년생 기수) 외에 BL, AR, 피고인 A(각 1977년생 기수), BU(1979년생 기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2~3명 정도가 더 있었는바,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단체 활동범죄와는 달리 DZ 협박 행위에 동원된 조직원의 규모는 약 8명에 불과하고, 그들은 Y파의 고참급에 속하는 1976년생 내지 1979년생 기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이하 기수들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U은 BL의 지시에 따라 DZ을 차에 태워 AL 사무실로 가면서 "야 이새끼야, 니 술 먹고 BL이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라고 말하였는바, BU은 그 무렵까지도 DZ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BL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AL이 DZ을 협박할 무렵에야 비로소 AL이 DZ을 부른 이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 중 BU 등에게는 DZ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 등이 전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Z 협박 행위는 AL 개인을 위하여 AL의 사무실에서 주로 AL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DZ 협박 행위에 Y파 조직원이 동원된 동기 내지 목적은 Y파의 존속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AL의 사적 복수 내지 AL 에 대한 위협 제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동원된 조직원의 규모 및 기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정된 DZ 협박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인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 강요, 권유행위, 금품을 모집한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G의 특수협박 공모 여부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시 BU이 불러 BU과 함께 동행 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 G이 피해자 DZ 협박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 AL, BL, BU 등과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G이 사전에 AL 등과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U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차에 태워 AL의 사무실로 데려갈 때 피고인 G이 그 차에 동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U은 B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태워 AL 사무실로 가면서 "야 이 새끼야 니 술 먹고 BL이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라고 말하였는바, BU은 그 무렵까지도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BL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AL이 피해자를 협박할 무렵에야 비로소 AL이 피해자를 부른 이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 중 BU 등에게는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한 이유 등이 전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AL이 피해자를 부른 이유가 BU에게는 전파되지 않고 특별히 피고인 G에게만 미리 전파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동승사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사전에 AL 등과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사전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G1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실행 중 AL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1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실행 중 AL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G이 당시 AL 등의 특수협박 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 G의 의사가 이 사건 특수협박범행을 하기 위하여 AL 등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G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실행 중 AL 등과 공모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G이 사건 당시 사무실 내부로 들어와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사건 당시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와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G1 사무실 내부에 다녀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G은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 2015고합34호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 G은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G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