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82

범죄사실 1. 2019고단568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3.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3. 22:01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등 담배 4보루, 4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으로부터 1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62,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30. 02:32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사이다, 소세지, 담배 7보루 등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M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17276 1) 공소장에는 합계액이 3,162,7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2항의 범행수법 및 피해품란에 기재된 각 '213,900원'은 결제금액 13,500원 100,200원 중 100,200원을 거듭 더하여 나온 금액으로 '113,7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 각 '213,900원'을 '113,700' 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위 합계액도 '3,062,560원'으로 정정한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9. 16: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N건물 1층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P 신용카드(번호: Q)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7:4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R건물 1층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O 소유인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대금 234,02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2019. 1.9, 17:4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로 하여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9,0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399,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그 소유인 Y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그 소유인 AA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3.26. 20:00경 인천 중구 AB시장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그 소유인 Y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12.8, 01:15 경 인천 계양구 AD 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283,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8. 0:32 경 인천 중구 AF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위 가의 2) 항과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246,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2.18,00:25 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I에게 위 가의 2) 항과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3.26. 22:55 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K에게 위 가의 3) 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247,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L, AM, AN, L, AO, AP, AQ, AR, AS, AT, B,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알림문자 사진,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사진, 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 구매내역(편의점 영수증) 1. CCTV캡처사진, 편의점 CCTV캡처사진/피해자 사진 ¹20197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T, W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사진 $2020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X, Z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신청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분실카드를 습득한 다음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동종의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