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2019고단614] O(조선족), P(조선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가명 'Q'), R(가명 'S')은 같은 콜센터의 사무실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가명 'T'), 피고인 C(가명 'U'), 피고인 D(가명 'V'), E(가명 'W'), G(가명 'X'), Y(가명 'Z') 등은 같은 콜센터의 상담원이다. 피고인들 및 O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O 등'이라 한다)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구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발신번호가 '070'에서 '010'으로, 변환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O, P은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송할 악성 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등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입금되면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피고인 A, R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A, R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O, P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입금하게 하고, 매주 O, P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콜센터 상담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상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2018. 8. 17.경 중국 청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콜센터 상담원은 'AA 직원 V'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나온 금리가 싼 대출 상품이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O 등은 AA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위 O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3,958,000원을, 2018. 8. 20.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5,76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9,7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8. 17.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220,036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2018. 8. 17.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1] 1. 총책이 AG, AH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의 사기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G(조선족), AH(조선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가명 'Q'), R(가명 'S')은 같은 콜센터의 사무실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가명 'T), 피고인 C(가명 'U'), 피고인 E(가명 'W'), 피고인 F(가명 'AI'), 피고인 G(가명 'X') 등은 같은 콜센터의 상담원이다. 피고인들 및 AG, AH, R은 중국 옌지시에 사무실을 구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발신번호가 '070'에서 '010'으로 변환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G, AH은 중국 옌지시에 콜센터 사무실,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송할 악성 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 등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입금되면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피고인 A, R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A, R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AG, AH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입금하게 하고, 매주 AG, AH으로부터 정산 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상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G, AH, R과 공모하여, 2018. 1. 19.경 중국 옌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콜센터 상담원은 'AA 직원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7.2%금리로 35,000,000원까지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으니 우선 AL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G, AH, R은 AA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G, AH,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AM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 19.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521,64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8. 3. 13.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29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321,54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G는 2018. 4. 4.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29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359,159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F는 2018. 3. 13.경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9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78,43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AH,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총책이 O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의 범행(피고인들 전체 범행) 가. 모두사실 범죄단체의 개요 O(조선족)은 중국 허룽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8. 6.경 AG이 중국 옌지시에서 운영하던 콜센터 조직이 와해되자 피고인 A, R과 함께 AG 운영의 콜센터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O은 2018. 7.경 중국 칭다오시에서 아파트 2개소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 R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두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이후 P(조선족)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에 자금을 투자받아 공동 총책으로 참여시켰고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한 다음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범죄단체는 중국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O, P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피고인 A, R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악성 앱,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입금하게 하고 매주 총책들로부터 정산 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가 '070'에서 '010'으로 변환된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상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차 상담 조직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조직 유지 및 운영 총책들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켰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근무 시간 중 외출을 원하는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외출 등을 할 수 있었다.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언,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질책을 하거나 실적이 좋은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창출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이 비자문제로 국내로 입국하여야 할 경우 출입국 시기를 관리·감독하고,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회의를 느끼는 모습을 보이거나 국내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협을 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범죄수익 분배 위 범죄단체는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콜센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한 경우 성공금액의 12%를 지급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콜센터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금액의 3~5%를 추가로 지급하며,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 자료 등 범행 도구 구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O, R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8. 7.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AN' 아파트 AO호, AP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각각 2018. 7.초순경 총책인 O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는 2018. 7. 중순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D, 피고인 I은 2018. 8. 초순경 R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J는 2018. 10.경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M은 2018. 12. 초순경 피고인 G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는 2018. 12. 초순경 각각 GU(중국 거주, '장집' 관련자 추정)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O, R 등과 함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자급 조직원이나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9. 1.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9. 5.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1. 26.경까지, 피고인 F는 2018. 8. 4.경까지, 피고인 G는 2019. 1. 27.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12.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1. 26.경까지, 피고인 I은 2018. 12. 19.경까지, 피고인 J는 2019. 1. 26.경까지, 피고인 K은 2019. 1. 24.경까지, 피고인 L는 2019. 1. 24.경까지, 피고인 M은 2019. 1. 27.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O, R 등과 함께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AA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7. 17.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콜센터 상담원은 'AA 직원 T'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 중인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 조회를 해보니 신용조회 기록이 많아 대출 승인이 어려운데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AR 대출금 35%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O, R 등은 AA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위 O, R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AS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3,325,000원을, 2018. 7. 20. AU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2018. 7. 21. AV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983,984원을 송금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7,808,984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7.부터 2019. 1. 23.까지 총 18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9,331,832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2018. 7. 17.부터 2018. 9. 4.까지 총 4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615,044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F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8. 7. 17.부터 2018. 8. 3.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2,739,503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H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9 기재와 같이 2018. 7. 17.부터 2018. 12. 7.까지 총 14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658,824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I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2 기재와 같이 2018. 8. 7.부터 2018. 12. 18.까지 총 16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1,419,229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2 기재와 같이 2018. 8. 7. 부터 2019. 1. 23.까지 총 17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6,592,329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J는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182 기재와 같이 2018. 10. 15.부터 2019. 1. 23.까지 총 1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46,78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K, 피고인 L는 범죄일람표 순번 136 내지 182 기재와 같이 2018. 12. 3.부터 2019. 1. 23.까지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3,014,00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M은 범죄일람표 순번 138 내지 182 기재와 같이 2018. 12. 4.부터 2019. 1. 23.까지 총 4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3,774,008원을 송금 받았다.[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범죄일람표 순번 17, 20, 24, 28, 34, 45, 46, 69, 79, 81, 99, 117, 133, 147, 152, 153, 156, 158, 161, 162, 168, 171, 172, 174, 179, 180, 181, 182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220,036원을 편취한 부분과 피고인 C이 범죄일람표 순번 17, 20, 24, 28, 34, 45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04,000원을 편취한 부분은 제외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O, R 등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금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Y, AZ, BA, BB, BC, BD, BE, BF, BG, AB, BI,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등 1. 발생보고(사기, 수사기록 3권 93쪽), 의견서(수사기록 3권 117쪽) [2019고단751] 1. 피고인 A, B,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등, 각 보이스피싱 피해관련서류 1. 발생보고(사기, 수사기록 3권 93쪽), 의견서(수사기록 3권 117쪽) 피고인 D, J, K, L, M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K, L, M은 중국에 입국한 후 약 1주일 후에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를 범행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 J는 한국에 입국하였던 기간을 범행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중국에 입국한 후 직접 콜센터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시 대기하였던 기간 또는 한국에 일시 체류하였던 기간에 직접 콜센터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미 보이스피싱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에 입국하였고, 그 뒤 실제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은 이상, 위와 같이 직접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D, J가 한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의 의사로 한국에 귀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기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E, F, G, H, D, I, J, K, L, M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E, F, G, H, D, I, J, K, L, M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임자로서 전화대출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그에 상응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 C의 경우 2018. 8. 또는 9.경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국내에 귀국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O, A, B, D 등과 공모하여 2018. 9. 6. 중국 청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콜센터 상담원은 'AA 직원 V'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나온 금리가 싼 대출 상품이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O 등은 AA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O, A, B, D 등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8. 9. 6.부터 2018. 9. 7.까지 13,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O, A,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그만 두기 위하여 2018. 9. 4. 중국을 출국하여 같은 달 5. 국내에 입국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국내로 입국한 이후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2018. 9. 6.자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