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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6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피해자 F에게 이메일로 'PLAN …… - 법규 검토 사항 및 협의 부서 - 주차장 : 기존 68대, 증가 없이 가능함 …'이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2017. 12. 8.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I교회 목양실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G건물 지하 J호는 근린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함에 있어 지상 주차장에 추가 증차 없이 종교 시설로 14일 이내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서초구청에도 알아보았다."라고 말하였고, 위 공사계약서 제5항에 '5. 공사기간 1)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은, 계약체결 후 을이 즉시 관할구청에 접수하여 14일내로 한다.'고 약정하고 제8항 '8. 특약사항 …… 7) 을은 계약체결 후, 금 50,000,000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3일 내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용도변경을 위하여 서초구청에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추가 증차 없이 근린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 12. 11.까지 5,000만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11.경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PLAN'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주차장 증가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함'이라는 취지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2017. 12. 8. 고소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계약서 제5항에 '5. 공사기간 1)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은, 계약체결 후 을이 즉시 관할구청에 접수하여 14일내로 한다.'고 기재하고 제8항 '8. 특약사항 …… 7) 을은 계약체결 후, 금 50,000,000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3일 내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여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이 법정에서 건축사와 함께 검토하여 주차대수의 증가 없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PLAN'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기하여 고소인에게 설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고소인과 공사계약 체결 후 2018. 1.경 서초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주차대수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소인측에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공사계약상의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증권으로 이 사건의 경우 용도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건물 철거가 가능할 것인데,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공사 완공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였다거나, 달리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지인 소유의 주방기구와 그릇 등이 보관 중임을 알고 이를 빼내어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된 열쇠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면서 건조물침해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일응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정장치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한 이상 피고인의 손괴 방법이나 건조물침입 태양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C(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인 D(35세)와 함께 객실에 입실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 관계 D는 2017. 9. 19. 저녁과 2017. 9. 20. 새벽 사이에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알선하는 속칭 보도실장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논현역 1번 출구 뒤쪽 병원 앞에서 미성년자여서 접객원이 되지 못한 C을 처음 만났다. D와 C은 2017. 9. 20. E역 사거리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가 처음 성관계를 하였다. 다음날인 2017. 9. 21. D는 C과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D의 지인인 G을 만나 쭈꾸미를 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C과 G을 G의 집에 내려주고 자기는 다른 볼 일을 보러 나갔다. C은 G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17. 9. 22. 점심에 G의 집에서 나와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D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고, D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현 잠실새내역) 앞에서 C을 다시 만났다. D와 C은 다음날인 2017. 9. 23. 04시부터 06시 사이에 모텔에 들어가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과 D가 2017. 9. 23. 04시부터 06시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B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죄일시는 2017. 9. 23. 04시부터 06시 사이이다. 그런데 D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C과 역삼동 부근 모텔에 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잠시 조사를 중단하고 담배를 피우고 온 후에 바로 2017. 9. 22.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H역 부근 B 모텔에 C과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8면), D는 2017. 9. 21. 저녁에 G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잤을 텐데 2017. 9. 22.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B 모텔에서 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여러 모텔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혼동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당시 속칭 보도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 부근에서 보도일을 하였다면 사실은 역삼동 모텔에서 잤으면서도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할 경우 그 역삼동 모텔이 미성년자 투숙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더구나 D는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운영의 B 모텔에는 7층이 없는데 7층에서 잤다고 진술하였다. 추후에 수사관과 함께 B 모텔에 가서 7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6층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어느 모텔에 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제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고인의 모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위 B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4. 7. 22.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소유자인 피고인의 딸 A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게 되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가 실소유자라고 진술하였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기 사건에 모친인 고령의 피고인 B가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해명은 나름 수긍할 수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 계약시에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구조를 꼼꼼히 살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잠시 거주한 적이 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였다고 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 B가 고령이고 피고인들이 모녀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부족하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총 2억 7,000만 원인데, 그 중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금으로써 지급되었고, 그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은 매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F조합 G)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 계좌에는 원리금 상환일에 즈음하여 주로 피고인 B 이름으로 대출원리금 상당액이 입금되고 있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상당 부분 입금되고 있다. 계약금은 2,000만 원인데, 피고인 B 명의의 H(I) 계좌에서 계약금 지급일에 그에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관여하던 주식회사 J에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L호)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으로 위 금액을 곧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여관을 운영하였고, 부산에 부동산도 소유하며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A의 수입원은 드러난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90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헬스장 회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5. 07:07경 대전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헬스장에서, 평소 고소인과 헬스장 운영문제로 다툼이 되어 고소인에 대한 반감을 갖던 중 고소인이 '알립니다. 10월15일(월)저녁 8시 관리소 2층 대회의실에서 헬스회원 전원 참석대상, 헬스비상대책위원장 B' 내용으로 헬스장 벽에 붙어 있는 종이(달력) 한 장을 떼어낸 다음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헬스장에서, 위와 같은 평소 고소인과의 나쁜 감정과 고소당한 고소인이 재차 '10월 23일 임시운영위원회 결과입니다. 이하 생략. 2018. 10. 28. 헬스 비상대책위원장 B'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부착한 종이 한 장을 떼어낸 다음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이 종이 달력에 게시한 문서는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주최하고자 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헬스장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민자치에 맡긴 것이어서, 헬스회 회칙 제22조에 근거한 헬스회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감독을 받기로 한 것인 만큼, 종이 달력에 게시한 문서를 피고인이 폐어낸 다음 훼손한 것은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헬스회 관련 권한에 기초한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재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이 달력을 떼어낸 다음 찢은 것은 고소인 B으로 인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64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가. B는 2005. 9. 10.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도로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0.12톤, 총중량 44.5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B는 2005. 11. 23.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0.73톤, 제5축에 10.77톤, 총 중량 44.47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 35. 38,44,70(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B 8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C이 2006. 5. 29. 17:43경 경부선 332.5킬로미터 서울방향 목천영업소 앞 도로상을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24톤의 적재물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5. 18. 06:28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행 15.7킬로미터 지점 안국도로공사 북인천영업소 노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1. 8. 17:44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4 킬로미터 지점 서울영업소 고속도로상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협회 회원으로 충남 예산군 E 모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H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충남 예산 E 모텔이 하나 있는데 그 곳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출에서 인수까지 할 수 있다. I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풀 수 있으니 돈이 없어도 그 건물에 대해 대출을 받아서 인수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으며 위 건물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최소 8억 원 이상의 추가 경비가 필요하여 위 건물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의 K은행 계좌(L)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8.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지인 H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B,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2017. 5. 18.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인수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B의 지인 H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M 지배인으로 E모텔 집기류 및 수목 일체의 매매대금 3,000만 원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피해자 B이 위 건물 인수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 대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또한 매매대금 일부를 자신이 마련하겠다고 금융기관과 접촉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 피해자와 H이 크게 다투면서 모텔 건물을 인수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은 당시 피고인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500만 원을 주는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돈의 지급 또는 전달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H과 대출을 받아서 인수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각 기망행위 내용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5. 2. 13:57경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순천기점 274킬로미터 충남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295-2 소재 남천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카고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76톤, 제4축과 제5축에 중량 10톤을 초과한 11.04톤의 비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9. 30. 자 2003고약9867 결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2,394,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이 아니라 C의 일본국 소재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국내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E이 설립되기 직전에 채용된 점, 일본국 내 회계처리나 세금신고는 D이 E 소속임을 전제로 업무가 처리된 점, D은 실제로 일본에서 E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고, 2014년에서 2015년경 국내 C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를 할 당시에도 E의 업무를 주로 처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C 소속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D이 C 소속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을 E 소속으로 보고 국내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1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정해진 납부일에 대출이자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회사에서 ATM기로 직접 출금하여 상환 받는 방식이므로 이자/원금 납입용 카드를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6. 1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찾아온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5. '개인월변 중계업체 D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2020. 1. 16.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한도 600만 원, 금리 월 3%(연체시 5일마다 2% 상승)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자납부일을 매월 25일로 지정한 사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 및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실(비밀번호는 교부하지 않음)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고 대출금액과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지 이자 및 원금 납부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위 대출과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8. 2. 20. 18:34경 C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총 중량 법정제한 40톤을 초과한 44. 5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2. 29.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6. 12. 23:14경 호남고속도로 195km 지점(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C 18톤 화물차량 제4축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2.4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같은 해 12. 20.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 제4축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6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2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 C 5톤 영업용 화물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육상화물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2004. 9. 3. 17:43경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52-72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14킬로미터 지점 옥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제한 축하중은 10톤이나 축중 2축이 1.93톤을 초과하는 11.93톤의 기계장비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의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1:42경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옆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위 센터 운영자 D이 키우는 개 '강산(믹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줄에 묶여있는 개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한 부채로 개의 입부분을 수차례 찔러 입 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19:1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생후 약 10개월 된 치와와 강아지를 손으로 때려 눈 충혈, 두부 타박상 등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신고 내용서, 내사보고, 내사보고(구미시청 F과 G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보호조치 동물 사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0

공소사실 가. 피의자는 1994. 2. 25. 13:35경 충남 아사군 배방면 중리 623호 지방도로상에서 피의자가 운전하는 충남 천안시 C 소재 B(주) 소속의 D 21.5톤 덤프트럭에 아산군 E 소재 F에서 골재(자갈)를 적재 동군 G에 있는 H 회사 토운반 중위 일시, 장소에서 충남도과적차량단속반으로부터 과적운행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계측에 불응, 도주한 자이고, 나. 피고인 대표이사 I은 위 건 회사 대표이사로써 동 회사 소속 운전기사 피의자로 하여금 과적을 예상, 계측을 불응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7. 8. 이 법원 94고약2468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24. 11:47경 전남 완도군 군의면 원동리에 있는 완도교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 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4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속 D 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을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C는 1994. 3. 17. 00:40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59.5키로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석회석을 제3축에 11.3톤을 싣고 운행하여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적 운행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4. 9. 28. 02:12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영업소 앞에서 C 화물트럭에 축중 10톤 총중량 27톤인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 총중량 37.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주개발의 폐기물 운반 덤프트럭들이 피고인 집 앞 간선도로를 통행하면서 피고인의 집 대문과 담장을 파손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다투어 오던 중 2006. 9.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파손 부분을 수리해 주고 별도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덤프트럭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고, 1. 2006. 11.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앞 간선도로(노폭 약 360cm)에서, 위 도로를 약 140센티미터 가량 침범하도록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두고 길을 막아 인근에 거주하는 D 등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폭 약 255~260cm)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폐기물 운반업무를 방해하고, 2. 2006. 11. 8. 17:35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덤프트럭 앞을 가로 막고 앉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폐기물 운반업무를 방해하고, 3. 2006.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앞 간선도로(노폭 약 360cm)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간선도로를 약 140센티미터 가량 침범하도록 쇠기둥으로 된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D 등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폭 약 255~ 260cm)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폐기물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12면, 2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회사의 건축폐기물을 가득 실은 25톤 대형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주택과 불과 60cm 떨어진 이 사건 도로를 장기간 계속하여 운행함으로 인하여 차량 진동과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위 주택 외벽과 내벽에 90여 군데가 넘는 균열이 발생하고,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스레트 지붕에 금이 가서 방수층이 대부분 파괴되어 여름철에는 집안에 빗물이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운행시 발생하는 돌가루,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생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은 한 때 피고인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들이받은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의 위험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위험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나 방지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가 2006. 9.경 피고인과 사이에 그동안의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집을 수리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피고인이 길을 막아도 좋다고 합의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길을 막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에 대한 2006. 11. 23.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합의서(수사기록 제78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집을 수리해 주기로 한 점 및 피해자 회사가 위 합의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길을 막아도 좋다고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1인 이사 C에게 피고인이 실제 수급받는 건축공사 매출액의 4% 또는 5%의 금전 등을 피해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C로부터 피해 회사의 이름으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을 승낙받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피해회사 은행계좌들 중 일부의 관리권(D은행, E은행 통장과 법인 인감, 법인 카드)을 받아 피해회사 운영에 관여하다가 C가 별도로 실제 수급 받은 소방공사 등이 없어 피고인을 위해 잡심부름을 하면서 피해회사 운영을 감독하였을 뿐이므로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6. 3. 10. 부산 동래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 중 그중 150만원을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H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양 가장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양 가장하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금전을 이체하고 그 업체로부터 피고인 또는 처 I 명의로 되돌려 받은 다음 이를 임의 소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 합계금 317,061,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피해회사로부터 법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에 건축공사 매출액의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부금'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부금'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금' 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명의대여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명의차용자인 실공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기존의 법인 계좌와는 별도로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따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위 계좌에는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대금만 입금되었으며, 피해회사가 직접 수급한 공사의 대금 등은 C가 관리하고 있던 J계좌에 별도로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이 위 부금 약정에 기하여 수급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거나 위 부금 약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사를 수급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있는 돈 중 명의대여의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위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