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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피고인 거주지의 옆에 위치한 경남 양산시 D,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37세)은 위 건물의 지상 1층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2:4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의 개업 화환 때문에 주차를 못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식당의 외벽에 놓여 있는 개업 화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F식당의 외벽, 외부간판, LED 간판에 옮아 붙게 하여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범행 장면 CCTV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개업 화환에 불을 붙여 식당 외벽과 간판 등을 소훼했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범행 당시 건물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이 옮아 붙은 건물 외벽에는 가스관도 설치되어 있어 더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조기 진화로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식당 주인인 피해자 E과는 피해를 배상한 후 원만히 합의했고, 건물주인인 피해자 C과는 비록 합의에 이르진 못했으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7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건호(기소), 한웅세,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전상근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감사이다. C과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은 D시장을 신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계속 분쟁 중에 있고, 피고인은 구시장 상인들 편에서 위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6. 00:30경 서울 D시장(구시장) 내 중앙통로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자가발전기의 전선을 기둥 위에 올라가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아래에서 전선을 잡고 이를 저지하는 C 직원인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밟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안경 1개 시가 490,0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득공제 의료비납입증명서(안경) 1. 범행현장사진 1.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구 D시장에서 전선교체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들이 무거운 전선을 들고 올라가는 피고인의 전선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고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팔로 기둥에 설치된 바를 잡고 발버둥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C 측 직원(일용직)으로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선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C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선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래에서 전선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전선을 놓으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로 저의 얼굴을 향해 중간 정도의 강도로 2차례 내려찍었다. 이로 인해 안경이 부러졌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C 측 직원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나타나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동작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전선을 잡고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선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 보다는, 피해자를 전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폭행의 고의로 발을 내려찍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당시 피고인이 인대파열로 인하여 다리에 기브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기브스로 인하여 폭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현재 구 D시장이 단전·단수가 되는 바람에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사용하는데, 기존 전선 굵기가 얇은 관계로 전력을 많이 쓰면 전선이 녹아 화재 위험이 있어 굵은 전선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전선 교체 작업을 하러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 및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구 D시장 건물 등은 C의 소유로서 2018. 11. 5.까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 및 집행이 완료된 상태인 점(대법원 2018다236975호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동을 한 것은 고압선 연결에 따른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폭행의 정도, 재물 피해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복엽(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9. 8.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업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물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을 실제와 일치하도록 서류 및 전산을 관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년경부터 2019. 8. 경까지 남양주시 E에서 피해회사의 대리점 F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7. 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G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40만 원을 수금사원 H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금대금 합계 42,88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금대금 합계 42,881,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8. 1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김 파레트 14개(파레트 1개 당 김 125상자)를 발주하여 배송 받은 후 피고인 A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 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가 발주한 거래명세서, 출고지시서를 폐기하고 전산자료를 삭제하여 피해 회사가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시가 23,24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합계 116,509,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16,509,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건 보고, F 연도별 매출액, F 출고내역, F 상차일지 및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수금입력 현황, 미수채권상세현황, J 거래명세서, G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1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횡령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고인 B는 배임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했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회사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처벌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혈액 채취 감정결과, 증거기록 제16쪽 참조)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춘천시 춘천로 337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C 포터 I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1매),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갑(피고인 A 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호텔 주차장에서 위 호텔 앞길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건물 옥외 주차장 내에서 도로로 진입하고자 했으며 그 도로는 차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이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CITI 100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3:40경 충남 보령시 C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정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포함 벌금형 수회 있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 피해자 C(남, 12세)의 친부로서 그들의 친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빨래를 제대로 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오랜 시간동안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난감 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이유로 장난감 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태권도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속기록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1. 각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검사는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1 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쌍둥이 아들을 4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술을 마시고 감정조절을 못하는 상황에서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폭행을 하였다. 특히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위 전과 외에도 2007년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심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피해 아동들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등 합의에 이르러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위 전과 외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2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증거기록 제62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가 있고, 2017. 1. 18.(증거기록 제60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17 에 있는 서석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2km 구간에 걸쳐 D '봉고IIⅡ 4륜 구동'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자 확인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3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증거기록 제7쪽 참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쓰인 D '봉고IⅡ 4륜 구동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공판기록에 2020. 7. 15. 첨부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이체내역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7 2013. 5. 30.(증거기록 제173, 11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치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2013고합22호) 2019. 3. 19.(증거기록 제13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추행유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9고합47호이다)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7:20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자신이 입소해있는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그곳 출입문 앞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 같은 교도소 호실에 입소해있는 피해자 C(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등을 기대어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2)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 5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교도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하 위와 같이 '경찰'이라고만 약칭한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과 함께 피고인이 2013. 5. 30.자 판결을 통해 이미 선고받은 공개 .· 고지'명령의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2020. 6. 16.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창민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2:0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깃집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 및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없고, 최종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62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추의정,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2020고단247(음주운전) 범죄전력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0. 3. 3.[2020 고단247호(이하 '247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15, 121쪽 참조]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1: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247호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자택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쏘나타 택시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E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까지 사이의 왕복 1.5km 구간에 걸쳐 위 쏘나타 택시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620. (각 무면허운전)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4: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에 있는 'J' 건물 앞을 경유한 뒤 같은 날 18:0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 걸쳐 K 쉐보레 에퀴녹스(CHEVROLET EQUINOX)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1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11: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위 K 쉐보레 에퀴녹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1 (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사본, CCTV 캡처 및 영상 CD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L CCTV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 고단620 (각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연녀 E 주택 외부 CCTV 영상 캡처 장면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장면 11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은 한때 판시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을 한 다음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으나, 판시 운전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방문한 'L'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그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화면(247호 증거기록 제64, 52쪽 참조)과 같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각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한때 운전 당시 무면허인 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무면허운전 행위 전인 2020. 5. 22. 앞서 본 2020. 2. 4.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통지서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위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620호 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연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0. 3. 3.자 약식명령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620호 증거기록 제5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47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공소취소) 피고 인 A 검 사 안동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재(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20. 2.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1:05경 충남 홍성군 B시장 앞길부터 같은 읍 담산리에 있는 소용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상 2020고단19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로329번길 35-12 도로를 D조합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0.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쳤다. 음주운전 한 것 같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경부터 약 6분간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이상 2020고단472).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L, F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사실과 피고인이 충분히 음주측정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2.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1)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이 과실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 증인 신문 절차 등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추가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차례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회복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