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 서구 D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그랜저HG 승용차에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G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곳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신 낸 위 승용차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316,759원을 위 차량 할부금 채권자인 신한현대캐피탈 앞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중 피해자에게 '승용차 할 부금을 대신 내주면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해 2014. 9. 22. 9,316,759원을 대납하게 했고, 그 무렵 운영하던 G의 우리캐피탈 대출금 채무 2억 원이 있었고(분할상환 중 연체하여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겨우 변제함) 2014년 5월경 개인적으로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기도 해 형편이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대신 내준 돈은 못 갚고 있다가 2016년에야 합의하여 다른 채무 2,000만 원과 합하여 나눠 갚기로 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변제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4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9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조카인 D에게 생활비 등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었고, 이를 받은 D은 아내인 피해자 E에게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통장(도장, 비밀번호를 포함하여)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2, 1, 2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우리은행 한남빌리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액면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F 내지 G까지 10매를 인출하여 보관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자기앞수표 10매를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던 중에 2012. 4. 22.경 자신의 부주의로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6. 5.경 위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공시최고신청서 사본,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실신고 및 공시최고 신청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D의 이혼 소송에 이르기까지 경위, 피고인이 D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 동기, 자기앞수표에 관한 소유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 812-4번지에 있는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 오산시 경기대로 271 에 있는 롯데마트 오산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콜수치 및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판매 회사인 'D'의 대표로서, 2013. 5. 6.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사 직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지급하여 주면 가스레인지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3차주방으로부터 식당 주방용 가스레인지 2대를 공급받아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3차주방에서 공급받은 가스레인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비와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주방용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구매 형식(할부기간 36개월)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2013. 5. 7. 대행업체인 'I'를 통해서 9,46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계약서, 한식렌지 보관증, 자동이체 납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4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순배(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0:42경 대구 남구 C 근처 도로를 피해자 D(66세) 운전의 EK5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큰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31. 19:00경 동해시 D 앞에 있는 E 앞 7번 국도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평동 방면에서 효가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앞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 남)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를 40만 원으로 산정한 사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4. 0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월드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인의푸르지오아파트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조수석 뒤 등받이를 1회 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 19cm, 칼날길이 : 9cm, 병따개용 날 길이 : 6cm)에서 병따개용 날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씨발 왜 이리가냐, 저리로 가라 그랬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4. 03:48경 구미시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차비만 주고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위 과도에서 칼날을 꺼내들고 "오늘 씨발, 장기 안 꺼낸 걸 다행으로 알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장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범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판시 제1항 범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2:35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고창 공음방면 22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대리운전하고 있던 자신의 D 승용차를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53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0:30경 시흥시 D 소재 E등기소 부근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시 H아파트에 산다는 말을 듣고는 같은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위 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는 것을 보고는 뒷좌석으로 가서 잠을 자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이에 따라 뒷좌석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M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30. 08:00경 거제시 C 아파트 상가 203호 D 분양사무소에서 D 아파트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거제 D아파트 공급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납부안내 및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06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보관·관리하고 있던 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홍보물 발송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총 1,206명의 성명과 주소를 주소지 라벨 형태로 출력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던 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홍보물 발송을 위하여 B에게 총 1,206명의 전화번호를 A4용지에 출력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 총 1,206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보물 발송을 위하여 위 A로부터 주소지 라벨 형태로 출력한 총 1,206명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보물 발송을 위하여 위 A로부터 A4용지에 출력한 총 1,206명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 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총 1,20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우편물 발송영수증 사본, 상담전화 해지상품 조회서, 통화내역서, 전화통화 요금내역서, 수사보고서(개인정보내역 CD 첨부), CD 1장 1. 진정서, 사진, 문자, 사과문, 문자 1. D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침해 흐름도, D 공급계약서, 홍보지 관련 우편물,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 출력물, 분양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 사과문, 공동구매 행사자 촬영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환경 속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기존 관행에 따라 별다른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알고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에서 경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임금체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외 직원들 10명의 임금채권 선정당사자가 되어 피해자 D이 ㈜재원산업기계로부터 ㈜E에 지불할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는 피고인 외 10명의 직원들에게 체당금 및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재원산업기계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그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의 위 임금 채권이 선순위가 되어 2012. 12. 31.경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22,002,400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명단의 직원들 중 F, G, H, I, J, K, L, M 총 8명에게 동일하게 각 1,259,000원씩 합계 10,072,000원을 배분하여 주고 나머지 11,930,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긴 하였으나, 위 배당절차가 진행될 무렵에는 이미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퇴직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고용관계 등이 종결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밀접하거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회사의 부도 당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직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행위 등을 하였는데, 그 임금 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후 변제 내지 정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그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으로써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거나 이를 반환해야 할 만한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사실은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돈을 확보하려고 피고인과 사이에 허위의 임금 채권을 주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직원들이 당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소송행위 등을 위임하게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사이에 배당금 보관 내지 반환 등의 공모 내지 약정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고회사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7세)을 만나게 되었고,2012. 1. 16.경 연봉협상을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D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윽박지르고, 근처에 있던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이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3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한 피해자를 면접 및 연봉협상 등을 기화로 만난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와 소파에 앉아 야식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중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달래는 척 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고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골프장 5번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사정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TE TO THE TE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용주로서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수치심 및 범행으로 겪게 될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2:01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9-46에 있는 벧엘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중앙대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약 47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2. 05:0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10월 (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 상에 앉아 있었던 과실이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중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6:00~16:30경 사이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F - 남편이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고. 남편은 G 검사로, 현재 H지검 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출신). 99년 결혼한 둘은 G 검사가 2011년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이후 지금까지 주말부부. F씨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I대 J모 교수와 K에 있는 L주점(지하)을 자주 찾았으며, 룸 출입문을 잠그고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것으로. 가장 최근은 지난 22일 방문. F 아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G와 피해자 F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10. 20: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갔다가, 피해자 D이 주유대금을 결제한 후 지갑을 피해자 차량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채 주유소 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갔고,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임학지하차도 내에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뒤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은 차에서 내려 위 트렁크 위에 있던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들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금 1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7: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부담하지 않는 사실에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양주병을 집어 들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이마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실버타운 내 직원 숙소 앞 도로를 실버타운 쪽에서 주금산 등산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 실버타운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멘트로 포장된 이면도로였고, 도로 주변에는 밭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당시 밭일을 하던 피해자 D(여, 85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고평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25

범죄사 실(2015고단2325)]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C 소재 'D노래클럽'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고, 피해자 E(29세), F(30세)은 위 노래클럽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3:00경 위 'D노래클럽' 6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도우미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는 것을 이 만류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온 F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상 사진, 피해 E. F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8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 04: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클럽의 종업원(매니저)인 피해자 I(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가게 문 닫게 한다, 병신새끼,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고쳐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