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5. 5.경부터 2015.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3:00 경 경주시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주차장에서 "E 좋아하는데 다들 왜 그러느냐", "E가 뭐 잘못했노"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손잡이 13cm, 칼날길이 23cm, 증 제1호)을 꺼낸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본네트와 트렁크, 휀더 부분을 수회 칼로 내리치고 긁어서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96,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한 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주차된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13,469,6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확인 및 첨부), 피해 차량 차적조회 결과,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D병원 입퇴원 관련), 입, 퇴원 확인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R, S 의 소유 차량 손괴부분 사진 첨부),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확인 및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V, W 차량 견적서 첨부 및 미첨부 차량의 사유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L, X, Y, N, Z 파손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AA, AB 차량 견적서 첨부 및 AC 견적서 미첨부 관련), 견적서 2매,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재물손괴죄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약물 복용 등 필요한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과 '2개월에 1번씩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투약처방전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감도26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물 투여 등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들의 보호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아래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양극성 정동 장애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 이 병원에서 체계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4. 4. 2.부터 2014. 11. 3.까지 약 7개월 동안 D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언니 AD는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물을 잘 복용하고 병원 진료도 잘 받도록 직접 보살피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4)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현실 판단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감정의사 AE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시 이미 교도소에서부터 5개월 이상 안정적인 투약을 유지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 중반 이후에는 안정된 정동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임상심리검사상에서도 특별한 주요 정신병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약 순응도가 유지된다면 통원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