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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제25보병사단 B에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2022. 4. 12.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0세)는 2021. 7. 19.부터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에 있는 소속대생활관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2~3분 동안 힘껏 흔들어(일명 '오토바이 자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각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자신의 계급을 내세워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발로 성기 부위를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과 C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9. 5. 13:4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용 중인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운동장에서 피해자 D(D, 몽골 국적)가 태국인들을 모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02:4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포차 안에서 E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E에게 "뭘 봐, 씨발 놈아, 밖으로 나와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B(20세) 등이 위 포차 앞길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의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들과 자신의 일행 간의 다툼을 말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19세)이 여자친구인 F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0세)이 다툼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아이 살좀 빼"라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쳤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자리를 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와 "돼지새끼야 살 좀 빼, 남자애가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며 손바닥을 핀 채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죄사실 2022고단250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1년 2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3. 4.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3. 4.경 울산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차단했내 통화하자, 나는 못헤여진다, 통화하자, 끝까지 통화할꺼다, 한번해보자, 나도 열받았다" 등 연락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6회 전송하고, 15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4. 21.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6.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6.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쁘고 착한 야 정신과에서 C보고 D병원 정신과병동에 한달 동안 입원해라고했서 입원하기실었서 죽을려고 약먹었어요 일어나니까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5회 전송하고,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잘있나없나문자한번안하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6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1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1년 2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3. 4.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사이이다. 1. 2022. 5. 30.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사이의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4. 21.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6.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6.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이 나보고 남자새끼들 다복수할꺼라고 나도 복수할꺼다" 등의 문자메시지 7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42개와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7. 14.경부터 2022. 9. 13.경까지 사이의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6. 25.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8.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8.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4.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1개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13개와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통화기록(범죄일람표), 잠정조치결정 2022고단3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9: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44세)에게 다가가 "너 나 모르냐", "주머니에서 손 빼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게 되자, 그곳 전봇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종전 동종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덕광장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6,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26,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51

범죄사실 1.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5:00경 강원 홍천군 B에서, 피해자 C가 설치한 PVC 배수관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2만 원 상당의 PVC 배수관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강원 홍천군 D에서, 피해자와 토지 사용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그곳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소나무 11그루를 뽑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참고인 탐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내온 피해장소 사진) 1.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위성사진, 2010년 2021년 현장 로드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배수관 손괴의 경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돌을 파다가 배수관이 나와 폐배수관이라고 생각하여 치워주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각 소나무 손괴의 경우 묘목을 뽑아서 피해자에게 준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손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괴한 배수관이 매립된 장소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으로 일부 배수관은 경사 높이가 약 2미터에 이르는 경사면에 위치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토지에서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배수관 매립 및 그 매립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매립된 배수관이 폐배수관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손괴된 배수관의 모습도 단순히 배수관을 땅에서 들어낸 것이 아니라 찍어 마디를 쪼개는 방법에 가까운 점,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어 둔 소나무를 뽑아 버렸다면 이는 식물인 소나무의 정상적 생육,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T자형 교차로를 광천1교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과실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과는 별도로 합의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0.경부터 2022. 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문자나 전화 등 모두 차단당하고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2022. 3. 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동 1층 창문 틈에 직접 작성한 편지를 놓고 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4. 중순경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2022. 5. 초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건물 1층 창문 틈에 직접 작성한 편지를 놓고 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6. 22. 14: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건물 1층 창문 틈에 직접 작성한 편지를 놓고 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29. 2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41세)가 "오늘은 많이 취하셨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라고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사용하는 자리에 놓인 소지품 등을 마구 옮기면서 큰 소리로 손님들과 시비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향후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해 과거 특수협박죄를 지질렀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증상 및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위 범죄들도 위 증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밖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9. 10:1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8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 앞에 잠시 놓아둔 비디오카메라가 들어있던 검은색 가방 1개, 빈 소주병 2개(피해액수는 알 수 없다)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가방과 소주병을 문 앞에 놓아두었을 뿐 버리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방과 소주병이 놓아져 있던 형태는 위 물건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점, 가방에 들어 있던 비디오카메라는 매우 낡았고 고장 난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물건들을 D시장 고물상에서 가져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가방이 자신의 아들 소유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돌려주려 했음에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검은색 가방과 빈 소주병 2개를 대문 앞에 버려 위 물건들을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03:51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69

범죄사실 [전제사실] B, C 등은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하였다. B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하고, C은 HTS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들과 피고인이 가입시킨 회원이 선물 옵션 투자로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금의 35%에서 4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뒤 선물 관련 D 카페에서 회원들의 이메일을 수집, 해당 이메일로 'E'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뒤 그 회원들이 사설 선물 베팅을 위한 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H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포 계좌로 투자금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호주 달러, 파운드, 캐나다 달러, 유로FX, 엔화, 금, 은, 크루드 오일, 항셍 지수, 나스닥1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주고,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3,109,245,009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혐의검토 및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및 전문가 사용계좌로 범행수익금 이체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에 회원들을 소개하는 역할로 가담하여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전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의 도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수익금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수익금 대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명시 B, C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 소속 판매사원인 F에게 "'G' 1박스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2014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55,000원씩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신제품 신청서, 피의자에 대한 관리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농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농원 쪽에서 E식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18: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민박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를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36

범죄사실 2022고단2836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21. 10.경부터 'C'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2. 3.경까지 온라인에서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을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계기로 피해자의 게임 계정 패스워드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다른 사이트 패스워드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8. 01:51경 대전 유성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D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로그인하고, 같은 달 15. 17: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D 계정에 로그인하고, 같은 달 16. 23: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D 계정에 로그인하고, 같은 달 17. 17:5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 계정에 로그인하고, 같은 달 17. 18: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F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761 피고인은 2020. 11. 26.경 피고인이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 18:21경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18,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9,100원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신결과) 1. SNS 로그인기록(순번10) 2022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I 게시글, 입금확인증, 각 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죄질 나쁘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H, J, K, L, M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위 사기죄 피해자들 중 J, K, M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분을 이어가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경 대전 유성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인 척 하며 피해자에게 "스폰 받을 생각 있으실까요?, 한 달에 3번 정도 만남만 가지는 조건으로 첫 만남에 300 현금으로 드릴게요, 어떠세요."라고 D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2021. 12. 12.경부터 2022. 3.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6회에 걸쳐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언급하거나 '스폰 해줄 테니 만나자',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D 메시지를 보내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휴대전화 발신을 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9.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