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피고인은 2021. 3. 13. 12: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자폐아가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E과 함께 위 D에 출동한 후, 그곳에서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해자 F(남, 15세)을 발견하고 제지한 다음, 모친 G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경찰관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시켜 위 B지구대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 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순찰차가 일시 정차하였을 때 뒷좌석으로 옮겨 탑승한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제압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얻어맞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F을 119 구급차로 H병원에 후송한 후 같은 날 13:19경 위 B지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12신고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출동 건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입력하고 있는 E으로 하여금 사건 종결내역란에 ‘뒷좌석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난동을 피우다가 순찰차 내부 중앙분리대 부분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져 H병원으로 후송조치’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전기로 얻어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이고, F 스스로 난동을 피우다가 순찰차 내부에 이마를 부딪친 적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서울특별시경찰청 112신고처리 시스템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순21호 블랙박스 영상 CD(수사기관 열람용) 1. F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폭행당한 직후 반사적,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반사적,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이므로 독직폭행죄의 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타고 있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폭행당하기 전부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왼팔로 계속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무전기를 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의 수갑 찬 양 손을 밀어낸 뒤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무의식적, 반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무의식적, 반사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양 손에 수갑을 채운 후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관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한 폭행에 해당한다. 2) 아울러 독직폭행죄는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 특히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폭행이나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125조의 객체인 ‘기타 사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 행정경찰상의 감독, 보호를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의자’라 함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인지서 작성 등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그 대상자는 형사피의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한 때에도 그 대상자는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맞는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서 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의 객체인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수행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전자기록까지 위작,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폭행당하였고, 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99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