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의 택배기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선릉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I 명의 계좌,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던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안산 상록구 상록수로 61 지하철 상록수 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6.경 부천시 상동 부천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체크카드 1장이 든 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지하철 안양역에 있는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6.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지하철 안양역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C 명의 체크카드 1장이 든 상자를 교부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자에서 꺼내어 책 속에 끼우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6. 11:5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 1개,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우신아파트 111동 앞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4, 27 내지 30) 1. 수사보고(D 소유 우리카드 확인에 대한 수사), 체크카드 사진 등 [피고인 A, B은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거되기 전 피고인 B의 행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물건을 우선적으로 빨리 배송해주어 일을 도와주면 보통의 택배비보다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총괄' 및 '타인 명의 계좌·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6. 11.경 위 지하철 선릉역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I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2. 1.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이라고 사칭하면서 "O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범행을 하였다.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한다. 그 후 범죄에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2. 1.경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은 I 명의 계좌로 7,267,767원 상당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달한 I 명의의 계좌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 인출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 N을 상대로 한 위 사기 범행의 정범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그 정범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의 정범과 연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전달의 대가 외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