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계획 및 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하고, E과 F를 합하여 'G'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G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G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 K, L 대표 M에게 허위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2. E 법인자금 3,3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N)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 I는 E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4. 7. 2. H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8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인 2014. 7. 3. 현금으로 84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2,64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I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64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부터 2014.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법인자금으로 H, J, L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3개 업체 대표 위 I, 위 K, 위 M로부터 그 중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I 등 3명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1억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4. 피고인 A에게 O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고 한다) P에 대한 뇌물로 1억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골프 비용 및 팁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G 법인자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서울 송파구 Q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R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G과 O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설계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억 원을 조합장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P에게 뇌물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상세조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I(H) 제출 현금교환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M(L) 제출 현금교환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A가 P에 1억 원 전달한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A와 P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점, 피고인과 뇌물수수자 사이의 업무관련성도 높은 점, 이 사건 공여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뇌물 공여를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인 점, 피고인은 G의 공동 대표자 겸 주주들 4명 중 1명으로서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2008. 7. 2.부터 2010. 5. 26.까지의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94,447,000원 업무상 횡령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의 재무이사 S의 인척인 T을 E의 허위 직원으로 채용하여 2008. 7. 2.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에 급여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한 후 2008. 7. 2. 현금으로 360만 원 전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2.부터 2010.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G 법인자금 94,448,550원을 위 T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후 그 중 94,44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골프 비용 및 경조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E 법인자금 94,447,000원을 횡령하였다.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을 E의 허위 직원으로 채용한 후 2008. 7. 2.부터 2010. 5. 26.까지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G의 법인자금 합계 94,448,550원을을 입금한 다음 그 중 합게 94,44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 B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비자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 A와 V, W, X 4명이 공동으로 경영하여 온 회사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08. 7. 2.부터 2010. 5. 26.까지는 V이 '총괄대표'로서 G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2004. 4.경 G의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입사한 이래 자금, 회계 및 총무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여 왔고, 2009.경 경영관리본부장(상무)으로 승진한 사실, 위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V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8년경 건축경기가 좋아서 직원도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자, 피고인 B이 총괄대표이던 V에게 경비처리를 할 수 없는 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여 V이 이를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회사 운영을 하다보면 사소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다, 대표이사 등이 골프를 치러갈 때의 비용(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위한 것인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그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인 용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이나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경조사비용 등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G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그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 즉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의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B 자신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비자금의 사용행위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내지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2013. 5. 16.부터 2014. 9. 30.까지의 허위 용역대금 지급을 통한 394,31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의 협력업체인 H 대표이사 I, J 대표이사 K, L 대표 M에게 허위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7. 11. E 법인자금 6,3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N)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 I는 E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3. 7. 11. H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800만 원을 인출하고, 2013. 7. 17. 현금으로 9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I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7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6.부터 2014.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G 법인자금으로 H, J, L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619,241,011원을 송금하고, 위 3개 업체 대표 위 I, 위 K, 위 M로부터 그 중 394,31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I 등 3명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394,31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골프 비용 및 경조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G 법인자금 394,310,00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법인자금으로 하수급업체들인 H, J, L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619,241,011원을 송금한 사실,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곧바로 인출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곧 인출되어 현금화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하수급업체들의 대표자들인 I, K, M는 위와 같은 송금 경위 및 거액의 현금 인출 경위 및 회계처리 내역 등에 관하여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 점, G이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도 전에 하수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통례와 다른 경우도 있는 점, 하수급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되고 G과 하수급업체들 사이의 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용역구매신청서가 검찰에 제출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하수급업체들의 대표자들인 I, K, M가 G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의 주장이 허위임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그들의 진술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의 비자금 조성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각 공소사실에서는 G의 송금액 중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부분을 제외한 80% 내지 90% 가량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G으로 반환된 반면(송금액 94,448,550원 중 현금 인출액 94,447,000원 및 송금액 137,500,000원 중 현금 인출액 110,000,000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G이 하수급업체들에 송금한 금액 총 619,241,011원 중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394,310,000원으로서 63% 가량에 불과한바, 만약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송금되었다면, 세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반환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정황만으로 피고인 B이 하수급업체들 대표 I, K, M로부터 현금 인출금 394,31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 B이 비자금 조성의 목적으로 하수급업체들에 송금한 현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보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아직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임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바(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취지도, 위 피고인의 비자금의 조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비자금의 인출, 사용행위를 횡령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그 비자금을 인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 비용 및 경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G의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1,0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의 협력업체인 H 대표이사 I, J 대표이사 K, L 대표 M에게 허위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2. E 법인자금 3,3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N)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 I는 E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4. 7. 2. H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8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인 2014. 7. 3. 현금으로 84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2,64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I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64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부터 2014.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법인자금으로 H, J, L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3개 업체 대표 위 I, 위 K, 위 M로부터 그 중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I 등 3명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1억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000만 원을 골프 비용 및 팁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G 법인자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한 1억 원 외에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도 그 비자금의 조성 또는 사용행위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조합장 P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을 뿐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하수급업체들에 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억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것일 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이유는 조합장 P에게 제공할 뇌물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간 돈도 그 1억 원뿐이었으며, 그 외에 1,000만 원을 더 준비하도록 지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위 1,000만 원 부분의 비자금 조성에 피고인 A가 공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G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하수급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 또는 이미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 A와 V, W, X 4명이 공동으로 경영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자금, 회계 및 총무 업무의 총괄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 A는 조합장 P에게 뇌물로 제공할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8.경 B에게 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수급업체들에게 허위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억 1,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2014. 9. 4.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위 돈 중 1억 원을 교부한 사실, 그 이후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준 후 하루 이틀 사이에 G의 공동 대표자들 중 자금을 총괄하는 W에게 위 비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음을 보고하면서, 나머지 1,000만 원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위 나머지 1,000만 원은 G의 공동 대표이사 등의 골프비용(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위한 것인지, 대표이사 등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그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인 용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및 경조사비, 교통비, 직원들 위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G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그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 즉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의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B 자신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비자금의 사용행위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내지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억 원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