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8:50경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에 있는 도도리 사거리에서 성덕동 방향 100m 지점 신기마을 입구 앞 도로를 백구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보호자 남편 E 상대 상해 여부 확인) 1. 업무협조 (중상해 관련), 촉탁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1) 2016. 8. 초순 일자불상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1) 2)공소장기재에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권으로 정정한다. D 휴게소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인 일명 E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30정) 100통, 시알리스(30정) 100통, 칙칙이 (100개) 5박스, 아드레닌(10정) 20통, 프로코밀(6팩) 200통 등 합계 25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0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의약품 등 판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2) 2016. 8. 초순경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IC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중이던 가짜 비아그라 (30정) 100통, 시알리스 100통, 레비트라(30정) 100통, 프로코밀 200통을 합계 26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인 일명 F에게 직접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3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날 강원도 춘천시 H에 있는 모텔 주차장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액티스 스포츠 승용차 내에 가짜 비아그라 5,990정, 가짜 프로코밀 800개, 암웨어 600개, 킹파워 스프레이 300개, 두즈 스프레이 325개, 신기환 185개 등 총 19종류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명 칙칙이, 프로코밀 크림의 일반 의약품 여부 확인), 수사보고(J 액티언 스포츠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관하고 있던 홍보용 전단지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 및 취급 규모,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수 없거나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위조의약품 등을 무허가로 취득하고 판매하여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1999년경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수의 의약품들이 압수되어 추가적인 유통이 방지된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 C(43세,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D의 전화를 받고 이천시 고당로 108 율면우체국 인근 술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와 D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 차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고인의 머리가 비닐하우스 철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가 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 골절, 발모가 완료될 때 까지 평균 12주 정도 소요되는 비흉터성 모발 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 5.경부터 2014. 8.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DVD방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DVD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위 DVD방을 매도하여 매도 금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DVD방을 4,7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접견녹취파일, 첨부 녹취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DVD방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DVD방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권을 증여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금 위와 같은 증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서 및 편지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또는 증여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DVD방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직원 급여 등이 지출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위 DVD방 수익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 위 DVD방을 매도하여 발생한 위약금, 관련세금 등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와 위 DVD방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곤, 피해자가 위 DVD방 영업 개시 당시위 DVD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위 DVD방의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였고, 위 DVD방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게 위 DVD방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권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위 증여는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 체결을 수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으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를 거부하였기 때문으로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한 귀책사유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DVD방 매도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접견하고 난 후 생각이 바뀌어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즉 피고인은 구속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위 DVD방에 관한 증여를 거부하면서 접견을 그만둔 후 위 DVD방 처분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돈을 가지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2017. 9. 18. 처벌불원서 제출) 등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0: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할매순대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294번길 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한 알콜의존증 검사 및 치료경과를 보고할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9:50경 C 분당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모란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마을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두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2.06:36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동막교 사거리를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금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리역 방면에서 고속화도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는 그 곳에 설치된 원형 볼라드를, 피해자 C의 택시는 그 곳에 설치된 가로등 철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CCTV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6.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5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6,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5. 18:20 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층 로비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5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7. 08: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16:05 경위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49쪽) 1. 간약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주사기 등),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 1.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1. 피의자 A E, F과 주고받은 문자 1. 체포현장 사진(현장 및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을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국산을 선호하는 점, 쌀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중국산 쌀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7.경 용인시 수지구 D(대표자 E)으로부터 시가 18,9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7,000kg을 일명 톤백 상태로 구입하고, 2012. 1. 18.경부터 2012. 2. 3.경까지 4회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F(대표자 G)으로부터 시가 145,192,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31,280kg을 일명 지대포장재 (10kg, 20kg 들이)에 포장된 상태로 구입하고, 2012. 1. 30.경 서울 동구 H(대표자 I)으로부터 시가 17,01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7,000kg을 지대포장재 (20kg 들이)에 포장된 상태로 구입하는 등 시가 총 합계 181,102,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85,280kg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27.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임대창고에서, 위와 같이 D에서 구입한 중국산 쌀 중 26,600kg을 톤백 상태로 원산지 증명서에 '국내산, 2009년산 양곡'으로 표시하고, F에서 구입한 쌀 중 26,890kg을 톤백에 담고 거래명세표에 '2009년산 양곡'으로 표시한 다음, 위 쌀들을 전남 영암군 K 영농조합법인에 25,3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쌀 241,290kg을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거래명세표 없이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K 영농조합법인에 합계 225,36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처 장부 1. 원산지 증명서 사본 1. 각서 사본 1. 각 계산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계량증명서 사본 1.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명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소비자의 심리 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기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상당 부분은 사기범행이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쌀을 회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B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5.30. 23:30경 군산시 D막걸리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2. 5.31. 00:1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SM5 차량에 태우고 군산시 E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5. 31. 00:10 경 군산시 E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C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에게 위 SM5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F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동료인 G에게 전화를 하여 도와달라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를 위 SM5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군산시 조촌동, 나운동,미룡동 일대 약 30km 정도를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6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66 가. 사기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상록(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서울 강북구 F에서 처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4. 우리은행 도봉지점 및 2011, 12. 8. 하나은행 구리역지점과 G가 대표로 있는 H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와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경 구리시 H창고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1. 12. 29.인 위 H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1. 12.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K의 영업사원인 L에게 전화하여 "동원참치(대) 1,440개 (단가 9,500원), 해표식용유 18L 180개(단가 1,430원) 등 34,693,200원 상당을 공급하여 주면 3,500 만원짜리 어음 1장을 교 1) 연번 19, 21, 22, 23, 24, 25, 28번의 수표는 기소 후 회수되었다. 다만 연번 1, 2, 3, 20번의 수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M(N)가 최종소지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부하고 어음금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일명 '딱지어음'이었고,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카드대출금 채무 약 1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및 거래처 채무도 약 1억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2011. 7.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영업이 어려워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납품가격의 10~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1. 11.경부터는 월 임대료 300 만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대금으로 지불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수표나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수표금액이나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즉석에서 동원참치(대) 1,440개 (단가 9,500원), 해표식용유 18L 180개 (단가 1,430원) 등 합계 34,693,200원 상당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억 66,718,560원 상당의 참치캔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피고인이 2011. 11. 30.경 위 A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P, 액면금액 4,8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31. 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해 주었고 위 수표가 위 A를 거쳐 (주)K 직원 L이 소지하게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H이 부도가 나자 위 A로부터 교부받았던 수표들에 대하여 수표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사고신고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표금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신한은행 쌍문지점에서 위 4,800,000원짜리 가계수표 1장을 분실하였다는 사고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중인 L,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고발장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1년~4년) [집행유예]부정적 : 주요 참작사유▷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판사 강영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4: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해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5. 1.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단기간 내에 세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며 다시는 위법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08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08, 37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합308 피고인은 2018, 6,28, 15:21 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층 135호 'D' 금은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여러 개의 커플링 반지를 보여 달라며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0.8돈)를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거울을 가져달라며 주의를 분산시킨 후 위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7.4돈)를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70 피고인은 2018. 6. 21. 20:10경 서울 종로구 F상가 내 'G'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5돈)를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12장 2018 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및 도주경로 상, CCTV영상 자료 확보 관련)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기소한 2018고합308호 및 2018고합370호의 각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죄는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병합된 2018고합37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8고합30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이어서, 2018고합308호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임을 밝혔다. 따라서 비록 명시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단하기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귀금속을 훔치는 수법의 범행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3. 8.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5세)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시가 240만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유흥접객원의 봉사 등을 제공받으면서 마치 광안칠성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마 똑바로 안하나. 술값은 다음에 줄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0:30경 양평군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43세)와 피고인의 주거지 위 공사장 출입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 E이 "엄마 너무 한심한 것 같어"라고 하자 E에게 "뭐 한심해? 너 쌍놈의 새끼 죽었어, 어디 한 번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휴대용 곡괭이를 꺼내어 들고 E을 쫓아가다가 피고인의 친구 F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를 들고 E을 향해 달려가다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 상호로 대부업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말경부터 2012. 8.말경까지 사이에 E에게 대출금을 교부함에 있어 그 전 E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리스료 납부의사 없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각 리스회사'라고 한다)와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편취한 장물인 각 리스회사들 소유의 BMW740Li 승용차 4대(G, H, I, J) 중 각 2대씩을 두 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각 리스계약의 명의자도 아닌 이 다수의 고가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위, 소유자인 각 리스회사들의 담보제공 허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리스계약 명의자인 F 내지 소유자인 각 리스회사들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1. 공소장 및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44~1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603동 13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경마장 등에 출입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같이, 니 맘대로 해,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고, 너는 필요 없으니 여기서 끝내자"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와서, "확 찔러 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 보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계약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를 넘겨받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 D 차량을 담보로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712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1.경 인천 남동구 E 피고인의 주소지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대출금 712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납부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D 차량을 F이라는 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604),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6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단기방문(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국인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스마트폰 어플 '위챗'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에게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5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위 시험장 부근 노상의 차안에서 C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수신기, 안테나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 경인중학교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서 서울 대림동 중앙시장에서 C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수신기, 안테나 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수사기록 1. 브로커 E 수사기록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브로커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자) 1. 자격증 응시 여부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