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384 1. 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2016. 2.22., 2016. 2. 26., 2016. 2. 29., 2016. 3. 9.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6. 8. 2., 2016. 8. 12., 2016. 8. 16., 2016. 8. 18.까지 통틀어 11일의 기간 동안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 2.경 출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강(이수)명령 이행확인서의 이행 기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이행기간이 '2016. 8. 3.~2016. 8. 5.'로 기재되어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관 D 명의의 수강(이수)명령 이행확인서의 위 날짜 '3'을 지우개로 지운후 그 위에 펜으로 '2'를 기재하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이행확인서를 변조하고,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E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관 D 명의로 된 이행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693 1. 피고인 A는 2016. 10. 22.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 본체 15 6500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6, 12, 2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64 피고인들은 2016.9.20. 03: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 1이 피해자 J(2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등, 사회복무요원(A) 복무상황, 각 수강명령 이행 확인서, 사회복무요원 A 관리일지 등 1. 수사보고(수원보호관찰소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2017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정서 및 자료 제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게시글, 카카오톡 채팅내역, 영수증 1. 회신자료(금융정보 등) [201711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무단이탈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집행유예 기간 범한 죄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진지하게 반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피해금액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공동상해의 폭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폭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관악구 B,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3세, 지적장애 3급)에게 전화하여 "오빠, 내가 돈이 필요한데 오빠가 2,000만원을 대 출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서울에서 직장일 그만두고 내려가서 오빠랑 같이 살면서 갚 아나갈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 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31.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CCTV영상파일의 일부 재촬영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국내 범죄 전력과 그 밖의 양형 조건 참작.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B'라는 회사인데 주류세가 50%를 넘다보니 주류세를 감면받고자 한다.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3일 사용하고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여 주고 계좌 1개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이대목동병원 1층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과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회신) 1. 검찰 수사보고(문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철거비를 받으면 50~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뿐이고 때때로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매월 3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건설폐기물 운반 업무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8.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소속 영업직원 E에게 전화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철거현장에 작업이 들어간다. 철거운반차량이 7대가 필요하니 폐기물을 운반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비용 124만원을 바로 지급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광주 동구 F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 대금 1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7. 25. 경부터 2015. 8. 22. 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주)샤인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10. 13.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출업자로부터 34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년가량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외 3필지 5,853㎡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 보관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 350개를 쌓아 놓은 것에 대하여 2016. 8.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2부, 배달내용 1부 1. 토지대장(하남시 D),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D), 토지대장(하남시 D),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범행 자백,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원상회복 ■ 불리한 정상 :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 2014. 9. 18.경에도 시정명령 발령 무죄부분 [농지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하남시 D(답), E(답), F(답)(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통칭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창고서비스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중순경부터 2013.경까지 컨테이너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2016. 7. 29.경까지 답 2,912m²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9년경 임대인 등에 의하여 평탄화되고 그 무렵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어 대지화됨으로써 농지로서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고, 그 위치, 형상 및 바닥상태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2009년경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0. 1. 중순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는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 1)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는 물론 인근에 위치한 하남시 H 대 15,412m㎡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증거 기록 48-59 면상으로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잡목 등이 제거되어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위 토지가 평탄화되었고 2009년경 위 토지 중 상당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지 아니한 곳에 컨테이너가 야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F 토지는 2010년 이후 추가로 콘크리트 포장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증제2호), 항공사진상으로 추가로 콘크리트 포장이 된 부분에 피고인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지는 아니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 1) 다만,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1. 16. 하남시 H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경 그 인근에 위치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임차하여 그곳에 컨테이너 등을 추가로 적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6 면상 피고인의 사업장이 2009.2. 3. 하남시 H 대 15,412m㎡로 이전되었다. I 주식회사의 임대료표(증제2호)상 하남시 H 토지의 최초 임대기간이 2009. 1. 16.로,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임대기간이 2009. 5. 1. 내지 2009. 8. 1.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등과 공모하여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상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위 범행(즉시범)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계속법)은 행위 태양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도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 나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하남시 D 토지를 임대한 임대인(I 주식회사)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기 전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한다(증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9. 23. 14: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96 1. 피고인은 2013. 8. 9.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곧 본사에서 돈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거 진행하던 사업의 부도로 인해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휴대폰 가입자 수가 적어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적자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하등급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11: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1 2. 원형 불판 전국총판권 및 불판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대구 중구 G건물 C-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타지 않는 원형 불판 'I'를 개발하였는데, 원형 불판의 전국총판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불판 1개당 3만 원으로 계산하여 3,000만 원을 주면, 2015. 6. 30.까지 불판 1,000개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원형 불판의 전국총판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원형 불판은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도 제작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5. 6. 30.까지 피해자에게 불판 1,000개를 생산하여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1,000만원, 2015. 6. 4. 500만 원, 2015. 6. 17.경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 H에게 "지금 원형 불판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제작비가 부족하다. 금형제작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형을 제작하여 원형 불판을 납품해주고, 차용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원형 불판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위해서는 약 2,000만 원가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즉시 원형 불판 1,000개를 생산할 만한 금형을 제작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2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총판계약서, 보관증 1. 이체처리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는 피해자 에게 38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이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제2, 3 죄는 피고인이 실제 원형 불판 사업을 추진하였고,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금형제작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2016고단2401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4세)과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5-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 사진과 음부사진을 몰래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105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과 약 3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6. 5.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3: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총 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소지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밟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0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문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특수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6고단2401협박 피고인은 2016. 5. 12. 16:50경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깊게 생각하소, 옆 사람부터 죽여 버리 수가 있소, 연장 가지고 가기져에 부탁하오 일 벌리젼에 저말 부탁하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날 18:4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내가 빵에 갔다와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나. 2017고단1050 각 협박 1) 피고인은 2017. 2.9, 17:05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105동 1401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다리고 있어', '다 죽일거네', '모조리', '모두 다 죽여버릴거다 나도 죽고, 기다리고 있어 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 13: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소지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밟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다녀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해 그곳 베란다 바닥에 위 과도를 놓아두고 나오고 같은 날 13:44 경 귀가한 피해자가 위 과도를 발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관리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E, 108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에 위치한 F 오피스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015. 10. 12.부터 2015.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255,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395,000원, 2015. 12. 14.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2,18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관리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E, 108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에 위치한 F 오피스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014. 5. 15.부터 2015.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4. 5. 임금 1,650,000원, 2014. 6. 임금 2,400,000원, 2014. 7. 임금 3,000,000원, 2014. 8. 임금 4,500,000원, 2014. 12. 임금 1,350,000원, 2015. 1. 임금 3,975,000원, 2015. 2. 임금 1,800,000원 합계 18,675,000원, 2015, 12. 14.부터 2016. 1. 1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2016고단1999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약 1개월 간 피해자 B(여, 25세)와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8:03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점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동거하던 곳에서 옷과 소지품등을 챙겨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723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5. 20:00경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응급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G(36세)에게 '성정동 롯데마트까지 좀 태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이 승차해 있던 피해자 회사인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소유인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쪽 슬라이딩 도어를 발로 걷어차 위 도어가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362,3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999 1. B,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723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물품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가 팩스로 제출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월~1년 6개월 10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01 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나가수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7km 가량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 16. 22:30경 위 D마트 앞 도로에서 여수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음주 단속이 되자, 처벌이 두려워 후배인 B에게 전화를 걸어 "F파출소에 사고가 나서 왔는데 니가 와서 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 좀 해주라"고 말하며 위 B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B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여수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위 G에게 D마트까지 B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6. 23:00경 여수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 항과 같이 선배인 A의 부탁을 받고 F 파출소 경위 G에게 D마트까지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D 소유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에서 장뇌삼 등 약초를 재배하면서 위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농원 운영을 위하여 마을에서부터 위 농원까지 자동차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G 소재 주택 입구에서부터 위 농원 방향으로 약 140m 구간에 관하여 H 및 피해자 I(59세)로 하여금 포장공사를 하게하고, 포장이 끝나는 지점부터 농원에 이르는 약 110m 구간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나무를 벌목하여 포장 도로 구간과 유사한 간격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목을 지시한 나무들은 높이가 15m ~ 30m에 이르는 참나무 등으로, 피해자를 고용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벌목 작업 자체가 가진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 장구를 갖추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벌목 작업을 하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벌목한 나무(높이 15m, 지름 54cm)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크레인 기사였던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을 입구부터 기존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산의 진입로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화한 후 길 가장자리를 따라 돌을 쌓는 내용의 공사를 의뢰받았고, H과 석공인 J 이 작업을 할 때 피해자는 위 구간에 있는 탱자나무 같은 잡목들을 베어내거나 가지치기하여 정리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리한 잔가지들을 H이 포크레인으로 치웠고, 공사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나무를 베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포함되지 않는 산 안쪽에 위치한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한번 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공사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참나무를 벌목한 부분에는 이미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임도가 형성되어 있어서 별도로 기존의 임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참나무를 벌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참나무를 벌목하였다면 벌목한 참나무도 피해자가 정리한 잔가지들과 마찬가지로 H이 포크레인으로 치우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데, H은 일관하여 마을 입구부터 기존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산의 진입로까지만 공사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K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철근이 필요하니 하우스 1동을 피해자에게 팔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L에게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나무도 피고인의 장뇌삼 재배지 입구에서 확보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말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벌목한 참나무들이 일정한 길이로 잘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M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의 진입로부터 농원에 이르는 약 110m 구간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나무(참나무)를 벌목하여 포장 도로 구간과 유사한 간격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벌목을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1. B 유흥주점의 술과 유흥서비스 편취 피고인은 2015. 7.30. 2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유흥주점 "B"(피해자 D, E 운영)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F 유흥주점의 술과 유흥서비스 편취 피고인은 2015. 8. 1. 13:00경 부산시 북구 G에 있는 유흥주점 "F"(피해자 H, I 운영)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H 작성 각 진정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2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광주시 B외 1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0. 22.경 (주)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연면적 648.32m2의 공동주택, D외 2필지에 592.32㎡의 공동주택을 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수사보고(준공필증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및 각 공사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E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 2동의 실제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인평산업개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안산시 상록구 B 외 1필지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인평산업개발의 건설 명의를 대여 받아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외 1필지의 연면적 659. 63제곱미터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연면적 659. 27제곱미터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용승인신청서,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건축주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