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613, 이하 '2613'이라 한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한림중공업 명의 <발주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2. 3.경, 사실은 한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림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정식으로 물품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 C에 있는 "D"(피고인 운영) 사무실(이하 '피고인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림중공업의 업무담당자로부터 받은 발신처 '한림중공업(주)', 품명란 'PIN JIG 제작', 합계금액란에 '352,440,0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4. 2. 3.자 발주서 양식의 수신처란에 '(주)E'을 임의로 기재하고, 결재란의 부장 및 상무란에 '전결'을, 사장란에 'F'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림중공업 명의의 <발주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3월의 어떤 날 위와 같이 위조한 한림중공업 명의의 <발주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명의 <제품주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7. 28.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품주문서의 수신처란에 '(주)E', 품명란에 'BOLT & NUT REGENERATOR', 금액란에 '89,500,000', 작성자란에 'I' 등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H의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제품주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월의 어떤 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제품주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년 3월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피해자 G 운영)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보여 주면서 "이 발주서와 같이 E 이름으로 한림중공업으로부터 발주를 받는 계약을 내가 성사시켰다. 선박블록지지대(pin jig) 제품 2,000개를 제조하여 한림중공업에 납품하면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대가를 다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림중공업으로부터 제품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이 선박블록지지대를 만들더라도 이를 납품하여 한림중공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성사 대가 명목으로 2014. 3.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계약 성사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515, 이하 '551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터넷 카페인 K에 '뉴질랜드에서 참치잡이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건립 중인데 조선소에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2015. 10. 1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이라는 회사에서 뉴질랜드 조선소에서 일할 인부를 모집한다. 일단 비자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하면 뉴질랜드 조선소에 취직하게 해주겠다. 비자발급 비용은 나중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한 후 첫 월급을 지급받을 때 환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뉴질랜드 조선소에서 인부를 모집한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였고, 피고인은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L을 뉴질랜드 조선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5. 10. 15. 금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일시, 기망방법으로 피해자 L, N, O, P, Q, R, S, T 8인으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74, 이하 '5774'라고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9월초 김해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공장에서 W, X 등과 함께 피해자 Y에게 "선박 내장재 철구조물 500톤 물량을 공급해 줄 테니 작업을 해주면 톤당 32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 이를 위해 영업활동비, 업무용차량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12. 10. 불상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공장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공장을 옮겨야 한다. 공장이 있어야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새로 김해시 U에 있는 공장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금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을 담당하면서 Z 등으로부터 선박철구조물 제작을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영업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선박철구조물 제작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Z 등으로부터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년 9월말과 2014년 12월 중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2억 원 상당의 <발주서>를 2회에 걸쳐 피해자 Y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위 U 공장 부지의 임대인 A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12. 18.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년 12월 초순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용 차량으로 구랜저 승용차를 960만 원에 구입한 후 2015년 1월 하순까지 X에게 이를 무상 제공하게 하여 X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위 제1항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Z으로부터 선박철구조물 제작을 수주 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이용하기 위하여 Y 등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주번호 2014-12-018, 발주업체 성화이엔티 주식회사, 선명 전호선선체블럭, 발송일자 2014. 12. 17. 청구자 Z 생산부, 금액 200,000,000원, 확인자 AB' 등이 기재된 Z 명의의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확인자 AB 옆에 사인을 하고, Z 옆에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하고, 2014년 9월말 어떤 날 위 발주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년 12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Z 명의의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확인자 AB 옆에 사인을 하고, Z 옆에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송금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무관하고, 영업활동비 300만 원은 송금한 사람이 Y이 아니라 'AC'이므로 Y과 무관하며, 업무용차량 구입비용 960만 원은 X가 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다툰다(위 조부분에 대하여 어떤 주장인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변소는 기망의 주체가 피고인이고, 기망의 피해자가 Y이라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26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D, I 작성 각 우편진술서 1. 고소장, 물품구매(외주)계약서, 발주서, 제품주문서, 확인서, 수사보고(순번8, 9) [55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L, T,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이체확인증명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예금거래명세,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18, 21, 22, 28, 32), 거래내역 [5774] 1. 증인 Y의 법정진술,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W,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주서,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11,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2613][5774]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기망의 방법이 상당히 무거운 점, [5515]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조선업 구직자들에 대한 편취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특히 [5774] 범행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송금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거나 송금을 받은 자 혹은 차량의 이용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등의 핑계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건(1심에서는 실형)이 2012. 8. 18. 확정되었는데, [2613]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있었던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후에도 2012년 및 2014년 2번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의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