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선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8. 09:56경 충북 충주시 B에서, 해당 모텔 C호의 창문 아래에 있는 판넬 위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통해 C호 방안에서 알몸 상태로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13. 13:15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2층 바구니 코너에서, 피해자 G(여, 35세)를 발견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3세)의 엉덩이부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하고 재차 접촉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4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동선 추적), 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시간 판단), CCTV 영상 캡쳐사진, 인공위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분석),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만으로도 사회방위에 충분하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층 객실 창문 아래의 판넬 위를 올라가거나 객실을 엿보며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 ,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모텔 2층 객실에서 알몸 상태로 있던 중 창문을 통해 촬영자의 정수리부터 콧등까지 얼굴의 반쯤 창문 위로 드러난 모습과 그가 객실 내부를 향해 들고 있 던 휴대전화를 목격했음을 뚜렷하게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누군가가 2층 객실 창문을 통해 모습이 드러나려면 2층 객실 외부 밑에 있는 1층 높이의 판넬 지붕을 딛고 올라서야 하므로, 의도적으로 객실 내부를 엿보고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위 범행현장 주변으로는 2대의 동작 인식 CCTV가 작동 중이었다. 범행현장은 외길로 된 골목길이고, CCTV 촬영 방향은 각각 위 골목길의 시작과 끝 부분을 향하고 있으므로, 촬영자는 위 2대의 CCTV에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촬영자를 목격한 후 수분 내로 112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112신고 시각으로 범행 추정시각이 압축된다. 범행 추정 시간대에 2대의 CCTV에 드러난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면, 위 골목길은 인적이 드문 장소이기 때문에 범행 전후 수십 분의 간격 동안 2대의 CCTV중 1대라도 모습이 드러난 사람은 극소수이고 모두 모텔 주차장을 출입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 2대에 공히 드러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며 허둥지둥 서두르는 모습을 드러낸 사람도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고인도 2대의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본인임을 자인하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촬영자의 머리 모양, 눈매 등 역시 CCTV에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다(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을 바꾸었다). 따라서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죄의 범인이 피고인인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F에서 물건을 사기위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데에 충분한 동선과 공간이 있는데도 그러한 회피가 없었던 점, 특히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껴 일부러 몸을 피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다가와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들이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모두 엉덩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곳인 점,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서 같은 공간에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를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우연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있었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본건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감독에도 태도불량으로 나타나는 등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모두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