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2. 10:08경 성환역에서 오산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C 전동열차 객실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전동 칸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강하게 밀착시켜 누르는 방법으로 약 2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22:45경 오산역에서 송탄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E 전동열차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석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 앉는 피해자의 몸 쪽으로 팔꿈치를 더 길게 뻗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강하게 밀착시켜 누르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8. 13. 21:40경 세마역에서 세류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G 전동열차 객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대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서 골반 부분까지 위 아래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고소장, F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서건 범행의 방법,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각 100만 원씩 지급),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성선호'라는 질환이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해 치료 및 투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13:3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방범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도 야기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06. 23:34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특히 2017. 3. 24.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뇌병변 및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3:10경 밀양시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식사를 하며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지급에 관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끌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수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피해 부위와 정도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0:27 경 김천시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2019. 11.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03:35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닌 후, 피해자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어서서 주방에 있는 부엌칼(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5cm)을 집어 들어 "그만해라.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자, 강제로 피해자가 집고 있는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하여 좌우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5. 19.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E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8:10경까지 강원 원주시 및 경기 군포시 각 이하 불상지와 피해자 주거지 인근 아파트까지 약 275km의 거리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자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감금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분노 및 충동조절과 관련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19: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6년, 2013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음주수치가 0.058%로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해 와서 신호대기 중위 차량의 시동을 켜고 차량 기어는 주행모드로 해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상기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03:09 경부터 03:3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적발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39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19%로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1년 12월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3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떤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씨발 내가 큰 죄졌어? 불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난 묵비권이야"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12 사건 신고처리표,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0: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마을버스에 승차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마을버스 뒤 바퀴 부근으로 가서 눕고, 승객들이 피고인을 뒷바퀴 부근에서 끌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들이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6:20경 광주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지업무 도우미 D에게 "왜 센터 측에서 가사간병인을 보내주지 않느냐"라며 고함치고 소란을 피우고, 위 D에게 자리를 피할 것을 권유하는 위 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광산구청 소속 청원 경찰인 피해자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씹할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가로28cm, 세로 39cm)로 위 F의 머리, 목,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청원 경찰의 청사방호 업무 및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센터 CCTV카메라 동영상 판독결과 및 피해자 신분확인) 1. C센터 CCTV카메라 동영상 캡처사진 34매 1. 재직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각 1부 1, 공무원신분증 사본 1매, C센터 사무분장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청원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내지 2020. 2. 9.경 목포시 B 1층에 있는 'C'를, 2020. 2. 18.경 내지 2020. 2. 26.경 목포시 D 1층에 있는 'E'를 각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기로 심의받은 '베테랑'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 및 연속 고액 당첨 구간이 존재하며 게임기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카드 리더기와 정산 앱이 추가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카드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영업장부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197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7: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E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적재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냉동탑차용 운반 파렛트 스케이트, 일명 '조르다' 1개를 F SM5 승용차에 몰래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서,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객관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98에 있는 11호광장 교차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의 다리 부분을 앞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길가로 주차하려다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 또한 중하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8:09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3:21경 부천시 B 앞길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쇄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7. 2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E 순12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뒤,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발로 뒷좌석 문과 창문, 보조석 좌석 뒷면을 수회 차 시가 99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신분증, C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순찰차량 피해 부위 사진,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순찰차 내 블랙박스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수사,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수사, 범행시간 특정, 견적서 재제출, 바디캠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결국 순찰차까지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04. 21: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00d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