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65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2012. 6.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거인 F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롯데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면 10%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롯데카드를 주시면 롯데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롯데카드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600,000원을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6. 26.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15,000,000원 상당의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매입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3,000,000원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15.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E에게 금융상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낸 E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이용하여 동부화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E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E 명의로 9,910,000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 9,9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7.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20,61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경 동거하던 F의 어머니인 G에게 금융상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낸 G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G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G 명의로 12,170,000원의 약관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 9,9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G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G 명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금을 교부받는 등 19회에 걸쳐 합계 97,546,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 부분 1. 보험계약대출 증감조회명세, 카드론 거래내역, 총미수금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교보생명원리금 상환증명서, 우체국대출내역 1. 관악농협 신림지점, 우정사업본부, 롯데카드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관악우체국,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관악농협 신봉지점, 관악농협 신림역지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신신새마 을금고, NH농협은행 오목교지점, 서울신림동 우체국,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E의 허락을 받고 카드론을 받아 사용한 것이고, 컴퓨터사용사기죄 부분 역시 E, G의 허락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이지, 임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롯데카드론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롯데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위 롯데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2. 12. 24. 피해자의 롯데카드 개인정보 중 주소지를, 2013. 1. 3.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로 각 변경하여 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우리카드론, 농협카드론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후배가 현대자동차 이사인데, 차량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주면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관한 허위 문자가 피해자에게 전송된 점, 그러나 현재까지 차량이 피해자에게 출고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컴퓨터사용사기(E 명의 대출) 관련하여, 2013. 2. 23. 대출금 991만 원과 470만 원이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즉시 1,461만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점, 2013. 2. 27. 대출금 600만 원도 E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되자 즉시 전액이 위 G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점, 이 2013. 5. 29. 동부 화재에서 온 대출 관련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이게 무어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문자이니, 지워버리라'는 취지로 답한 점, 피고인은 경찰 1, 2, 3회 조사시 자신의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범죄일람표 II 연번 1 기재 동부화재 991만 원 대출 내지 위 연번 3 기재 동부화재 600만 원 대출은 자신이 임의로 대출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컴퓨터사용사기 (G 명의 대출) 관련하여, G 명의의 최초 대출은 2012. 11, 13.자 LIG손해보험 약관대출(범죄일람표 연번 9번)인데, 피고인은 위 약관대출 관련 문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H번의 휴대폰으로 수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 이미 G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G의 휴대폰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보생명 주식회사는 2012. 11. 20.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대출금 지급내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2. 11, 25. 피고인의 주소지로 대출금 지급내역 안내장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G의 휴대폰 번호와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그것으로 변경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G으로부터 대출을 허락받았다기 보다는 G에게 대출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처음에는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전에 동거하던 남성의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여 G의 허락을 받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제 막 자신의 아들과 동거를 시작하려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쉽게 믿을 수 없고, G의 직업,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약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점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평소 대출을 거의 받지 않고, 보험약관대출 등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 G이 보험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의 방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든 대출이나 보험계약 해지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ARS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G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정도의 금융지식이 없어, G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위 대출을 신청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12. 11. 26.자 한화생명 신용대출금(연번 6번), 2012. 11. 13. 자 LIG손해보험 약관대출금, 2012. 11. 19.자 교보생명 약관대출금(연번13번), 2012. 11. 20.자 교보생명 신용대출금(연번 5번)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였다. 결국, 대출 신청과 그 대출금의 인출 과정에 모두 피고인만 단독으로 개입하였을 뿐이다. 만약 G이 피고인에게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다면, 대출금의 신청과 대출금의 변제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의 형태도 G이 관리하기 편한 방법의 대출 방식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3. 2. 26.자 3건의 우체국보험 해지 (연번 제2, 3, 4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H번의 스마트폰으로, 2013. 4. 6.자 우체국보험 해지 (연번 제1번) 역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1번의 스마트폰으로 각 해지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G의 OTP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이는 G이 대출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13. G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뱅킹용 OTP를 각자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이 발급받은 OTP는 일련번호가 J이고, G이 발급받은 OTP는 일련번호가 K이다(2015. 3. 2. 자 및 2015. 3. 5.자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권유로 2012. 11. 13. 경 우체국을 방문하였고, OTP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머니 이거는 제가 가져갔다가 갖고 올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OTP를 모두 가져갔다가, 상자에 OTP를 담아서 가져오면서 '어머니 잘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되요'라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인터넷도 할 줄 몰라 상자에 담긴 상태로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법원에 그 상자를 가지고 왔다며 상자를 제출하였고, 그 안에 담긴 OTP의 일련번호는 J이었다. 즉, 피고인은 2012. 11. 13. 자신과 G의 OTP를 모두 발급받은 후 이를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갔다가 자신의 OTP와 G의 OTP를 바꿔치기 하여, 자신의 OTP를 상자에 담아 G에게 건네고, G의 OTP는 자신이 보관하며 이를 이용해 각종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금융거래를 위해 한 곳의 금융기관에서 OTP를 발급받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위 OTP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OTP만으로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G 명의의 각종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2012. 11. 13, 부터다. 2012. 11. 26.자 우체국보험 약관대출금(연번 18번), 2013. 2. 26.자 3건의 우체국보험 해지 환급금, 2013. 4. 6.자 우체국보험 해지환급금은 모두 G의 우체국 계좌번호 : L)로 입금되어, 2012. 11. 28.부터 2013. 6. 7. 까지 약 2,4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G의 위 우체국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필요한 G의 위 우체국계좌 OTP가 바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소지한 일련번호 K의 OTP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2012. 11. 12,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가입된 자신의 보험을, 2012. 11. 13. 우체국에 가입된 자신의 보험을 직접 각 해지하였고, 위 해지로 인한 돈이 모두 G의 농협계좌번호 : M)로 입금되었으며, 위 2012. 11. 13.자 LIG손해보험 약관대출금 12,170,000원도 G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위 돈들이 모두 2012, 11, 14.과 2012. 11. 15. 양일에 걸쳐 2,600만 원이 출금되었고, 출금 당시 피고인이 G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여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통장과 도장은 모두 G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G의 허락을 받고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2. 11. 13. LIG손해보험 약관대출을 받기 전 이미 G의 휴대폰 정보를 피고인의 휴대폰 정보로 몰래 변경한 점, 피고인이 G 명의의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2. 11, 13.부터인데, 그 시점은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G의 OTP를 소지하게 된 시점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G의 우체국 OTP를 소지하게 됨으로써, G 명의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이 당시에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G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이 소지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장 비밀번호의 정보도 피고인이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2012. 11. 12. 과 그 다음날 직접 해지한 보험들도 모두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해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새마을금고 계좌는 공과금 등의 납입용 계좌로 G이 사용하였고, G의 남편인 E이 매월 납부할 공과금 금액을 계산하여 그 만큼만 입금하였는데, 2012, 11. 19.자 교보생명약관대출(제13번)과 2012. 11, 20.자 교보생명신용대출(연번 제5번)의 대출원리금도 위 계좌의 돈으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일자의 대출이 각 발생한 후에는 납부할 대출원리금까지 모두 계산한 금액을 이 미리 위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는 G과 E이 대출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이 대출 당시에는 대출사실을 몰랐다가 그 이후 대출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이 '금방 갚을 거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E, G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⑩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관악구 N 301호에서 O 와 동거를 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Q를 기망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G의 아들인 F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F의 부모인 E과 G에게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검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F과 동거를 시작한 지 불과 4달 만인 2012, 11. 13.부터 G 명의의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거하는 사람의 부모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에게 허위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계속 착오에 빠트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교묘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