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7 1. 피고인은 2021. 7. 9. 08: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음식점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로드골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9. 09:3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길에 이르러, F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냉장고에 있던 2,000원 상당의 ‘에비앙’ 생수 1병, 책상 위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6 1. 2021.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 00:4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4번출구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H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 요금 29,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7. 11.자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10:4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두부 3인분, 복분자주 2병, 산사춘/백세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으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물건 맡겨두고 다음에 돈을 주겠다. 아니다 내 물건 다시 내놔라. 이 새끼야, 야 씨발놈아, 니들 식약청에 신고하겠다”라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7. 12.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2. 14:16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일하는 매장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향수(캘빈클라인)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홍삼스틱(정관장)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14:30경 위 L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음료수(몬스터)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데미소다)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7. 19.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9. 11:20경 부산 동구 초량상로65번길 2 초량지구대 앞길에서, 부산동구청 O 소속 공무원인 P이 탑승하고 있던 주정차 단속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를 발견하고 다가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약 6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415 1. 2021. 6.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20:46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윈저아이스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7.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16:40경 서울 마포구 T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3 모형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9. 18:30경 서울 마포구 W, 1층에 있는 'X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안주 등 7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 21:00경 부산 연제구 토곡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23 한국전력 동래지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5,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1. 7. 17.자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21:0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23 한국전력 동래지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7. 17.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21:1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23 한국전력 동래지점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트렁크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61,1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2021.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 12:3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사이다 1병,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삼계탕 2개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 2021. 7.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의자와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2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4:17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신발매장에 이르러,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4:25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 안내를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7 1. 진술서(C, E),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범행 후 피고인의 동선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최근 범행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2021고단209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ㆍ영수증ㆍ진술서(J), 현장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진술서(M, N, P), 각 압수조서 및 목록ㆍ압수품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한 사진 2021고단2415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U, Y, AB, Z), 절도 피해물품 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각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U, Y 전화통화), U 핸드폰 대리점 CCTV 영상, 각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 현장사진ㆍ택시비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사진에 대한) 2022고단52 1. AD,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인적사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범행장면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피고인은, 2020고단52 사건 각 범죄장소에 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지만, 범죄사실 2항 피해자 AG이 피고인에게서 받았다며 제출한 ‘자필 인적사항’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것이 맞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판시 2021고단2096 사건의 증거 영상에 나오는 복장과 외모가 2020고단52 사건 증거 영상에 나온 인물과 같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자기 신분이나 입장에 관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하고 살펴봐 줄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판시 2021고단2096 사건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2018. 3.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