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재고합5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9. 3. 이 법원 2021고합232, 268(병합), 348(병합), 2021전고18(병합)호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절도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7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각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구고등법원 2021노374, 2021전노28(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21.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3. 2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절도죄,주거침입죄, 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검사를 할 것이 있으니 하의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쪽 다리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68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주소지가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서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34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8. 15:2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머니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병원에 다니시는가요? 누워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바닥에 깔린 이불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속에서 현금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30. 23:08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되어 있는 참치캔(150g) 1개를 가지고 와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9세)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6. 22:5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되어 있는 김치가 들어 있는 연한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지름 약 10cm, 높이 약 5cm) 1개를 가지고 와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9세)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범행대상, 범행방법의 유사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치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신병인수 경위), 강제추행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과수반 현장감식 결과, 해바라기 직원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통화내용, 신고자와의 통화내용, 피해자 집안 내부에 대해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요양보호사 진술에 대해,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신상정보 등록대상 소재불명자발생보고, 내사보고(신상정보 상세이력 확인에 대한) 2021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첨부에 대한),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당임장 및 피의자 추적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뒤 약 4개월 만에 또 다시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추행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충동 억제 및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준법의식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족과 특별한 연락 없이 모텔이나 여관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족의 유대 관계나 지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내용 제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 주거침입 및 절도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