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3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7.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인 D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임대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위 D이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평소 피고인이 짚고 다니는 알루미늄 목발(총 길이 120cm)로 1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총 길이 120cm)을 2회 휘둘러 D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평소 짚고 다니는 알루미늄 목발(총 길이 120cm)로 1회 내리쳐 손괴하고 공무원이 이를 말리자 위 목발을 2회 휘둘러 공무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22. 1.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5. 위 각 형 집행을 마쳤다. [2023고단637] 피고인은 2023. 2. 7. 18:40경 부산 사하구 B,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소리로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 요원 피해자 C(남, 22세), D(남,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384] 피고인은 2023. 2. 13. 06:51경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천장에 설치된 화장실 입체형 감지기 센서 및 환풍기를 뜯고 전기선을 끊어내고, 12:17경 위 호실에서, 감시용 CCTV를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총 38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637]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및 현장 사진 [2023고단384]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CCTV CD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차례 이상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 실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또 다시 보안 요원들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2: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복지관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이 스마트폰으로 찬송가를 크게 틀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것은 맞지만 상해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키가 큰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힘에 의해 피해자가 다시 의자에 앉혀지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에게 3회 목이 졸렸고, 그 후 목이 붓고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에서 ‘경추의 좌상 및 염좌’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60대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및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53

범 죄 사 실(2021고단575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F에게 E은행 송파지점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리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1. 3. 31.경 고양시 덕양구 AL에 있는 E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1,77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퀵 기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퀵 사무실 직원 AM에 대한 수사)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7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2. 10:20경 의정부교도소 제8동 AN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AO(29세, 남)이 TV를 가리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 2. 16.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2. 3.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0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대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9.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8,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6. 10:04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참외 등 시가 합계 30,640원 상당의 물품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실제 사용 카드와 분실 카드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바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것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층에서 ‘C’라는 가발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D은 B 4층에서 ‘E’라는 가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21. 14:51경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의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말을 하고 돌아오면서 피해자 매장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찼다. 2. 피고인은 2019. 5. 3. 11:43경 피해자 매장 옆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왔다 갔다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09:40경 피해자의 매장 옆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매장 앞 빈 매장으로 옮겨 의자에 앉아서 4분가량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4. 피고인은 2020. 4. 28. 14:57경 피해자의 매장으로 갔다가 되돌아와 다시 피해자의 매장 옆으로 와서 쳐다보고, 피해자가 손님에게 가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옆으로 다가와 지켜보았다. 5. 피고인은 2020. 6. 30. 12:44경 피해자 옆 매장에 놓인 의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하는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와 다투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고 있던 중, ‘환자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수회 발길질 하다가 오른쪽 발로 위 E의 좌측 안면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응급치료의 필요가 없으므로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 한 채 계속하여 소란 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침대를 흔드는 등의 난동을 피웠고, 위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5.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0:0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취객이 공원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술에 취해 누워있던 자신을 깨우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너가 나한테 욕하려고 했냐”고 말하면서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톱으로 D의 손등과 눈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영상 첨부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욕설을 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톱으로 손등과 눈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폭행을 당한 경찰관 D은 체포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체포를 하려 하니 손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쳐서 안경이 날아갔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밀치는 피고인에게 ‘그만 하세요’라며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달려드는 장면이 확인되고(피고인의 이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며, 범행 직후 D의 손등을 촬영한 사진에는 긁힌 상처가 보이고, 바디캠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안경을 찾는 경찰관(D인 것으로 보인다)의 음성이 들려,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진술),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E, F의 탄원서(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바디캠 영상과 배치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범행의 태양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7.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2. 18. 02:42경 울산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 0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누범기간 중에 절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 13: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8,7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927] 피고인은 2023. 1. 1. 01:16경 울산 중구 H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누범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동종 수법 전과자 조회) [2023고단201] 1. B, J, K, L, M, F,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2023고단92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범행현장 CCTV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 출소 후 생계곤란을 겪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2. 1.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920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6. 09: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대합실에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지하철 이용고객은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이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하고 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재차 때려, 위 아이폰이 바닥에 떨어져 뒷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230 피고인은 2022. 9. 28. 10: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행정직 8급 공무원 G에게 자신이 2주 전에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G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이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교부해 줄 수 없다, 먼저 재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민원인 창구에 설치된 가림막 틈으로 몸을 들이밀고, 손에 들고 있던 우유갑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G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같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운전직 9급 공무원 피해자 H(남,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계속해서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연조직의 다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번), 현장 CCTV 영상 CD 2022고단5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10, 20, 22, 23번), 휴대폰 영상 CD, CCTV 영상 CD 각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와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범행 경위 내지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5:00경부터 05:4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성호공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성호공원 앞 편도 4차로의 수인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그곳 도로 우측 화단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견인기사, 신고자 등 유선통화, 피의자 자수 확인)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음주스티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후 피의차량 도주 방향 방범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피의차량, 피의자 특정, 보험접수 및 벌금납부 등)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료비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사고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가 피해자의 추가적인 생명·신체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2시간이 지나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겐 혼자 양육하고 있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18:0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3. 10: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지폐 5장, 1만 원 권 지폐 25장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및 CCTV 영상 자료 저장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1. 112신고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2. 4. 9. 투약 피고인은 2022. 4. 9. 오후경 서울 송파구 B 2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14. 투약 피고인은 2022. 4. 14. 02:00경 서울 송파구 C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4. 04:0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들어가,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증1호~증9호 일회용주사기 마약감정서,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4장, CCTV 영상사진 5장, 손괴된 블라인드 사진 1장, 112신고출동 현장상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이 송금된 점, 동종 누범인 점, 전과관계(동종 마약 전과 다수)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뷔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위 뷔페에 방문한 손님이다. 위 뷔페는 다수의 사람들이 진열된 음식을 직접 담아 이용하는 구조이고 그곳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므로, 뷔페 운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 등을 수시로 살펴 미끄러움의 원인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그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이 넘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2:38경 위 뷔페를 운영하던 중, 다른 손님이 그곳 바닥에 흘린 참기름을 완벽히 제거하거나 손님의 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미처 제거되지 않은 참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기록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영상 [ 피고인은 바닥에 흘린 참기름을 제거하고 그 부근에 신문지를 깔아 두었으며, 손님들에게는 신문지 주변에는 오지 말 것을 안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누군가가 바닥에 참기름을 흘린 후 피고인의 직원들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화장지와 신문지로 닦고 기름때제거제를 뿌린 후 걸레질을 한 후 흘린 부위 부근을 신문지로 덮어 두었으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넘어진 약 6분 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직원이 손님들에게 참기름이 있는 곳 주변에 오지 말 것을 말하고 다녔으나 혼잡한 식당 내에서 그와 같은 주의사항이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이고 실제로도 피해자 외에 다른 손님들이 참기름이 있는 곳 주변을 지나다녔던 점,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뷔페식당의 특성상 바닥에 신문지만을 깔아놓는 것만으로는 손님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부근에 의자나 안전표지 등을 놓거나 직원을 배치하는 방법 등 손님에게 주의를 환기할 용이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식당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990년대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손님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20. 8.경 처음 만난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되어 2021. 10.경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10.경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0. 21:4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잘못했어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엇하나 할 수가 없어 한번만 용서해줘 한번만 들여다봐줘 제발. 제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1경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 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F동 1-2라인 1층 앞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따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제출증거(문자메시지 캡처본),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왜 찍었냐’라고 하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