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35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한진항’부터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he Beetl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8.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D의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A(5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진촬영), 각 현장사진, B의 이마 부위 상처 사진, A의 입술 및 얼굴 부위 상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합의서 및 각 피의자의 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직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 및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1:3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규모가 그리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손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1:2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23: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마트 주차장을 거쳐 같은 시 E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 색이 붉어 보이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할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측정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싫어요.’라고만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 21, 22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29. 20:5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상남분수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년, 2020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10.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물품대금 566,000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거래처 4곳으로부터 78회에 걸쳐 229,781,980원의 물품 대금을 자신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47,289,500원만 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 182,492,48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F은행 거래내역 첨부, 횡령금액 특정) 1. 각 입금내역목록, 각 지급내역목록,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G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9년 6개월 동안 182,492,480원을 횡령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1:4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9: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9세)를 보고 그곳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지름 14cm)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8)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76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충남 당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충남 당진 사업조성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은 C에게, C은 피해자 D에게 이를 각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이나 분양이 완료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지인에게 차용하거나 PF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자금 조달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089,87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80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아산시 H 외 7필지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재발굴표면조사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0억 원 가량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문화재발굴표면조사가 아닌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70억 원 가량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 수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41)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21고 단3176 사건의 사기 피해금액 관련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거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280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달러가 많이 필요하니 달러를 주면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미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달러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화 30,000달러를 교부받아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7. 8. 17.경 1,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나머지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환전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0달러를 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현지 체류 경비로 달러를 빌려 사용한 다음 남은 달러는 반환하고 일부는 원화로 변제하여 2017. 9. 귀국할 무렵에는 남은 채무가 4,500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위 채무도 이후 변제하는 등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미화 30,000달러를 교부하고 이를 달러당 1,200원의 환율로 계산하여 한화 3,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달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2017. 8. 17. 피해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1,200만 원을 받은 다음날인 2017. 8. 18.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미 약속을 두 번 어겼다면서 이틀 내로 나머지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말이 지나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국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고, 특히 2019. 2. 5.경에는 달러 지급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원화 변제내역과 남은 액수를 특정하면서 미변제 금액인 2,400만 원의상환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갚아야 할 금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1가소548592호)에서도 피고인이 응소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돈 전부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피해자와 베트남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 D도 ‘2017. 8.경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현금을 보관하던 금고에서 10,000불 단위로 묶어 두었던 피해자의 현금 뭉치가 사라졌고, 이에 피해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즉시 원화로 지급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30,000달러를 받고 그중 일부에 대한 원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상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속여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고소가 될 때까지 피해자가 장기간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2021. 8. 13. 500만 원을, 2022. 1. 7. 200만 원을, 2022. 4. 25. 500만 원을 각 피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변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2, 3차로 사이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징역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8. 23:1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 등, 사업자등록증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제출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 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용인시 기흥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 같은 구 덕영대로 2062, 수원신갈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이웃관계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8.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현관문에 '본인에 입힌 피해 배상할 것, 단 대가리는 그만 굴리는게 좋을 것, 사기꾼 B'라고 적힌 쪽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목소리 더러운년, 둔탁한 보지목소리, 보지, 보지, 보지, 보지, 보지'라고 적힌 쪽지를 바닥에 놓아두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 'B 쓰레기통~ 수많은 남자들, 남자들 많아~ B'라고 적힌 쪽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숫개 두 마리 있는데 남자들이 껄덕대는 여자, B? 남의 집 감시하고 치근덕 대고~ 침 질질 흘리는 재수없는 여자'라고 적힌 쪽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18.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바라보며 ‘좆대가리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긁듯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장 E 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오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에 익숙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던 관리사무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옷을 벗고 복도에 나온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모욕적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3: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 내에서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2000년, 2004년, 2006년, 2015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2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단속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2. 06: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8세)의 부인인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의 전처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2,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온몸을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9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18.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동영상 CD, 현장 출동 경찰관 사진 1. 피의자 A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사소견 회신, 의무기록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A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요추의 ‘L1, L2, L3 각 부위의 골절, 폐쇄성(횡돌기 우측)’이라는 상해는 2021. 8. 6. CT 검사 결과에 기초한 것인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통증이 심해 3일 뒤 응급실에 방문하여 X-RAY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허리 부분의 통증이 계속되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CT 검사까지 하여 위 골절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진료기록의 각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도 단순 X-RAY에서는 횡돌기 골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E도 위 피고인의 폭행 외 허리 쪽에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환자차트, 진료기록부, 감정서 1. 수사보고(기왕증 관련 유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운전 중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인 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G의 상해는 위 피해자의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이 자신의 배우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B가 휴대한 물건의 위험 정도,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 과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중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평소 동종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