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인 A가 대표인 (주)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D에서는 2010.경 그린에너지개발(주)와 사이에 그린에너지개발(주)이 수도권 매립지 현장에서 운영·관리하는 슬러지 고화처리에 사용하는 고화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이 고화제 납품에 따른 제반 업무(시험성적표 의뢰 및 발송, 성분분석 등)를 담당하였다. 위 납품계약에 따라 D에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 매달 납품한 고화제 등의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그린에너지개발(주)로 발송하였는데, 성적서를 발송하기로 정해진 날짜까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5.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대학교 본관 803호에 있는 D 연구소에서 피고인 B에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빈 종이를 교부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시험자서명, 연구원장 직인등이 날인되어 있는 한글파일 양식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아 2011. 5. 13. 위 D 연구소 자신의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한글파일에 접수번호를 "JBR142006" 으로, 접수일자를 "2011년 04월 20일"로, 발급일자를 "2011년 05월 13일"으로, 신청인을 "그린에너지개발(주) G"으로, 주소를 "인천 서구 H"로, 시료명을 "복 토재"로, 시험성적서 이용목적을 "품질관리"로 각 입력하고 시험결과의 시험항목 란에 "수분 46.28", "pH 12.06", "Pb 검출안됨", "Cd 검출안됨" 등 납품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항목 및 수치를 입력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원본용지에 1부 출력하고, 계속하여 접수번호를 "JBR142005"로, 접수일자를 "2011년 04월 20일"로, 발급일자를 "2011년 05월 13일"로, 신청인을 "그린에너지개발(주) G"으로, 주소를 "인천 서구 H"로, 시료명을 "고화제"로, 시험성적서 이용목적을 "품질관리"로 각 입력하고 시험결과의 시험항목 란에 "수분 0.11%", "밀도 2.12", "Pb 검출안됨", "Cd 0.003" 등 납품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항목 및 수치를 입력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원본용지에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고화제 및 복토재 시험성적서 각 1부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5. 13.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5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5. 13.경 위 D 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발송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린에너지개발(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화제 및 복토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5. 13. 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각 시험성적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J의 각 진술서 1. 그린에너지개발(주)의 답변자료 1. 공익신고사건 송부 1. 감정의뢰회보 1. 의뢰 회신 1. 내사보고(B 컴퓨터에 저장되뉴 위조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빈 시험성적서 용지 첨부, 위조된 시험성적서 원본 첨부, 연구원 M 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해당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각각 범정이 더 중한 고화제 시험성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시험성적서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여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을 보존하게 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환경보존의 기초가 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이를 모르는 거래 업체를 기망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고화제를 거래 업체에 납품함으로써 그 거래 업체가 폐기물인 슬러지를 안전 및 환경에 유해하게 고화처리하도록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인바, 그로 인하여 D으로부터 유해한 고화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거래 업체에게 신용훼손 등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되는 환경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원인 피고인 B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익제보를 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게 하였으며(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사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을 음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경위로 제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절차에서는 그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