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20141554] 피고인 B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B은 2012. 7.경 대전 서구 H빌라 401호에서,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은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홍보 · 영업 · .대부금 출납 및 추심 등의 업무를 맡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대부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B은 2012. 8. 6.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 제과점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K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증비 등 명목의 돈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매일 4만 원씩 60일간에 걸쳐 일수로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 B·C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피해자 K(23세)가 약속한 날짜에 일수금을 상 환하지 않은 채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해 다니자 소재를 찾고 있던 중, 2012. 8. 11. 03: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호텔 지하 'N' 나이트클럽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찾아가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호텔 지상 주차장까지 끌고 나왔다. 피고인 B.C은 같은 날 05:00경 대전 서구 0 건물 앞에서 친구인 P이 운전하는 Qi30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주변 주택가 일대를 돌다가 같은 날 06:00경 대전 서구 AU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C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면서 피해자의 여동생 R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그녀로부터 변제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를 가도록 놓아줌으로써 공동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 ·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강요)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은 날 03:00경 M호텔 앞에서 피고인 C 등에게 O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먼저 보낸 다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는 중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근처 건물을 5초 안에 돌아오도록 하는 소위 '선착순'을 시키고, 같은 날 04: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만년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리 난간 위에올라가 뛰어내리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0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욕설을 하면서 계속 뛰어가게 하는 등 소위 '얼차려'를 시킴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4고단2200] 피고인 D는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B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S파" 조직원들이다.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파" 조직원 U이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S파 조직원 X과 시비가 되어 칼로 X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DB이 속한 S파 조직원들은 U 등 T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해산하였다. T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Y 주차장에 집결하여 S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D.B을 포함한 S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26. 20:00경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쇼핑타운 앞 주차장에 모였다. S파 조직 선배 Z.AA 등은 그곳에서 T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피고인 D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라 1년 후배인 AB 및 피고인 B과 함께 곧바로 홈플러스 마트 계룡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D. B을 포함한 S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제2주차장 및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금강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여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충남 금산군 AC에 있는 AD수련원으로 이동하여 T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합숙을 준비하던 중, Z가 운영하는 AE주점 종업원으로부터 T파 조직원들이 주점에 들어와서 Z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Z 등 S파 조직 선배들은 2013. 7. 27. 00:10 경 그곳에서 피고인 D. B이 구입하여 실어 놓은 야구방망이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DB 및 AF·AB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T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Z는 조직원 AG에게 전화하여 조직원 AH와 함께 AE주점에 가서 T파 조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 B은 이러한 Z 등 조직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Z.AF.AB와 함께 AI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T파 조직원들을 찾아내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을 포함한 S파 조직원들은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16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2:5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AJ 옆 노상에 도착하여 부근 약국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3:40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AK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충남 금산군 AL에 있는 AM 모텔로 이동하는 T파 조직원 피해자 AN의 AO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AF는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낭월동 남대전아이씨 (IC) 진입로 앞 노상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AN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으로 운전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AP은 자신의 AQ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을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AR는 자신의 AS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쪽을 막아 오피러스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고인 D. B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Z. AF.AB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함께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옆 유리창 및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D. B은 Z 등 조직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AT (27세)에게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 팔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어 귀와 팔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N에게 약 2,97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피러스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신청서 등 첨부), 차용신청서 사본 등 1.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편철), 판결사본 등 [2014고단220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N.AT에 대한 각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 대부업의 점)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감금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3)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고단1554호의 각 죄와 판시 확정판결의 각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2014고단1554호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약 2개월), 횟수(총 6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2014고단1554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나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2014고단2200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 확정일부터 약 5개월 만에 재범) • .계획적 범행,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역할 .· 지위 등을 주되게 고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등 참작 3. 피고인 C ·폭력 관련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 확정일부터 약 2년 6개월 만에 재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가담 정도 경미, 범행에 가담한 시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 확정일부터 약 5개월 만에 재범) • 계획적 범행,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역할 ·지위 등을 주되게 고려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8. 11. 대전 서구 AU빌라 주차장에서 K가 가지고 있던 R 가입 명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다음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에 분실폰 위치 찾기어플리케이션인 'MoLock'을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R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R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2012. 9. 중순경까지 K가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치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실, K의 동의 없이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이 위치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일시 • 장소에 대한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할 때마다 그 일시 • 장소 - 경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K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치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직후 스마트폰을 돌려주면서 '내가 이걸 설치했으니 상관없지?" 라고 물어서 '예'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K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K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