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수용번호 B)과 피해자 C(수용번호 D)는 울산구치소 E 방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06:15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 울산구치소 E방 내에서, 함께 수감 중인 F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문을 닫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물을 썼으면 채우고 나오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혼잣말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때 화장실로 가던 피해자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자술서 1. C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면서 반사적으로 방어를 위해 손이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19:20경 광주 서구 B건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9: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도로를 농성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농상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이오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앞 범퍼 센서 교환 등 수리비 383,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 차량 무보험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6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강순(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2: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2세) 및 일행들과 펀치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꼴찌한 사람의 엉덩이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꼴찌를 하여 피해자가 엉덩이를 걷어차자, 피해자의 위 행동에 감정이 실렸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종아리와 정강이를 7~8회 걷어차며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파절과 다리 타박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난의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초범이고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40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조상규(공판)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2011. 1. 17. 14:00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엄마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금 안 주면 돌아가실 것 같다', '1천 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에게 빌린 돈을 갚을 목적이 아닌, C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찰에 고소되어 급히 위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의 모 사건 외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은행거래내역,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1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이 당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 B 명의 C 소나타 차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며 운행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등록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20:00경, 서울 종로구 D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고, 위 차량 바로 앞에 오뚝이 형태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 두어 앞번호판을, 위 차량 뒷부분에 공조용 필터를 기대어 놓아 뒷번호판을 각각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서문석(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마을사거리 쪽에서 솔터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손가락 NOS의 염좌 등의 삐침과 변형 등의 상해를 비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진료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기우(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서울대학로 앞 롯데마트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배곧생명공원 방향으로 편도5차선 중 5차로 상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만23세, 남)운전의 E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3.23:32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타 방향으로 약 3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채희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20:5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파는지 검사하러 왔다."고 말하며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살피고 의자에 있는 담요 등을 들추어 보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년들 장사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다방 종업원에게 다가 가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말하는 거 봐. 너 지금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싸가지들이 없어 가시내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다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지급할 폐기물 운반비용 1,000,000원, C에게 지급할 차용금 1,500,000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B에게 '눈이 많이 쌓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켜도 의심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철원군 G에 있는 내 집 근처가 내리막길 도로이니 사고장소로 적합하다. C을 불러 그 곳으로 이동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고스톱을 치러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말을 맞추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08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폐수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C 소유의 H 포터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C은 차량에서 내려 도로 옆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켜보고, B는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 주차된 H 포터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스타렉스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함께 위 I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 옆 3m 깊이의 배수로로 밀어 떨어트렸다. B는 2014. 12. 18. 00:24경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면서 J, K, L을 동승자로 끼워넣어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8.경 포천시청 인근 다방에서 J, K, L을 만나서 '어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동승자로 나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J, K, L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그 무렵 함께 포천시 M에 있는 포천 N외과의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4. 12. 19. 9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J, K는 2014. 12. 22. 각각 9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L은 2014. 12. 23. 9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B는 같은 날 750,000원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C은 2014. 12. 26. 1,3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6.경부터 2015. 1. 16.경까지 포천 N외과의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23,510원을, 2015. 1. 13. O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1,472,45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C)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D) 1.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편취금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697, 2018노3515),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다른 공범들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1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4,1) 11: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조합 야탑점 앞 노상에 1) 검사는 2020. 5. 18. 예비적으로 범행일시를 2019. 10. 14.로 변경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서 피해자 D(여, 57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6:01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매장' 내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직불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G매장 CCTV 사진, H은행365코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13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매장' 내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직불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2019. 10. 12. J매장에서 이 사건 직불카드로 23,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직불카드 결제내역 외에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여기에 피해자는 2019. 10. 12. 11:27경 H은행 야탑역점 365코너에서 현금 인출을 할 당시까지 이 사건 직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 카드를 분실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이를 확인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진(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중 1층을 임차한 점유자로서 2018. 10. 1.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인 2018. 11. 15.까지 위 점유 부분을 C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정된 일자까지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설립인가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문, 재결서, 표준사업약정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개발조합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남정화(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에 있는 천교 교차로를 광주교 방면에서 C시장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건재파열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진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전남 화순군 D 소재 F의 집에서 위 F와 사이에 전남 화순군 E 상가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 년월일 2017. 5. 19., 계약금 8,100만 원, 선급금 3,000만 원은 2017. 5. 17까지 지급, 기성금 1차 3,000만 원은 2017. 6. 15. 지급, 잔금 2,100만 원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정한 후,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착공신고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건축신고필증 교부, 각 건축신고(신고사항 변경)필증 교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처리 알림, 1. 건축공사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강철중(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경배(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서로 안면이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0: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8. 07: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9: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16: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6:30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한 후 후진하였다가 E 방면에서 삼랑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좌측면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혈중알콜농도 관련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확인, 관련사건목록,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승언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광산 입구 통행로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한 크략샤의 반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D 소유의 건설기계 E 덤프트럭을 통행로에 세워 도로를 막아 이로 인해 차량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덤프트럭으로 막은 이 사건 도로는 연천군도에서 비포장도로로 진입하여 바리케이드를 통과한 후 광산 방향으로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는 점, 위 바리케이드는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그 열쇠는 피고인 및 F의 가족, 광산 관계자 등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연천군 B 내 가설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및 본인의 가족(배우자, 아들, 딸 등) 외에는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 등이 사용하는 도로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민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배종열(국선) 판결 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창녕군 B에 있는 임야는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C종중회 소속 종중들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장 신축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E에서 위 임야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입가에 대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6. 5. 23.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이뤄져 2016. 5. 27. 이를 원인으로 하여 E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1:50경부터 17:00경까지 창녕군 B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수용이 이뤄져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 운전자 F의 포크레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포크레인 앞에 서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작업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사장에 임의로 출입하여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부인의 출입금지를 안내하는 간판을 치워 피해자의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지적도, 등기부등본, 행정 및 민사소송 판결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7:1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를 분포교 방면에서 임해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6. 17:42경부터 18:0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2:34경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밀양시 C 소재 'D' 주점에서,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라이브 반주가 아닌 노래방 반주로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지 여기는 왜 왔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후 테이블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오른손에 들고 술을 마시던 중 위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그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앞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