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2022고단275 피고인은 2021. 11. 27. 0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이동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듯이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우측 발목과 손목을 손으로 각 각 1회씩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341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5. 02:39경 부산 영도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스토킹범죄 담당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 주점에서 나와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올라오는 위 H 경위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H 경위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고, 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H 경위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면서 라이터를 켜 순경 I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I 순경의 허벅지와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5. 05: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집에 빨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2,16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4121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8세)과 연인관계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2:2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화해를 하기 위해 위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14:00경 부산 중구 K 소재 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베팅을 권유하여 1,5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그 중 8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집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의 답이 없자 위 건물 창문을 통해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1.항 및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의 불법 출장마사지 사업을 문제삼아 피해자 및 그가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을 먹고, 2022. 6. 22. 11:00경 부산 중구 N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 850만 원을 갚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성매매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 출장마사지 사업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음 날인 2022. 6. 23. 16: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며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 850만 원을 당장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75 피고인은 2022. 10. 28. 02:24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P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Q(남, 22세)이 구매한 상품을 담을 봉투가 필요한지 물어보자 당연한 것을 물어보았다고 화를 내며 카운터 앞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물품관리대장 1. 경찰관 사진, CCTV 캡처 사진, CD, 파손된 컴퓨터 모니터 사진 [2022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2023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공갈미수 범행 일시 장소 특정) [2023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Q 폭행 부위 사진,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죄,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주거침입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23고단125호 주거침입 및 공갈미수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성범죄, 주거침입죄, 공갈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3고단125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0. 14:00경 부산 중구 K 소재 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베팅을 권유하여 1,5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그 중 8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로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023고단125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5.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2023. 6. 7.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M가 2023.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23고단125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