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해자 C(남, 45세), D(여, 32세)은 부부이고, 이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0. 09:00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폐타이어 적치 행위 등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상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2016고합136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3. 19: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C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지금 남편이 집에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나는 기다리는 거야, 올 때까지 그냥. 죽이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오늘 내가. 개새끼들! 동네에 굴러와 가지고 어디 씨발 놈이. 사람 잘못 건드렸지 이걸. 민원 좋아하시네,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하셨다며? 또 신고하세요."라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 집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고, 위 현관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비막이 캐노피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현관문 및 캐노피를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가. 피고인은 2016. 1. 17. 02:06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몸과 주먹으로 수회 치고, 사용하지 않는 문짝을 들고 와 현관문 앞에 깔고 앉아 같은 날 04: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02:13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몸으로 부딪치고, 벽을 발로 차고, 옆 건물 기왓장을 깨뜨려 바닥에 흩뿌리면서 같은 날 04: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2016고합302 피고인은 2016. 3. 6. 21:5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약 13분 동안 70여 회에 걸쳐 철제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피해자 C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철제 출입문 전체에 물 등으로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로 "연락주세요, A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크게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녹취록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현장사진, 현관문 및 캐노피 사진, 현장사진 2매 2016고합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내용증명 우편물,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3.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3.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고인이 2016. 1. 3. 피해자가 설치한 배기 연통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을 뿐,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2015. 12. 30.자 상해 사건, 2016. 1. 3.자 협박 및 재물손괴 사건, 2016. 1. 17. 및 1. 18.자 면담강요 사건 등의 형사사건을 계속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6. 4. 26.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도 위 2015. 12. 30.자 상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답변이 불량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강력 대응하겠으니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형사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요구한 목적 중에 자신이 연통에 머리를 부딪친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 3. 6.자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기재한 글씨가 대부분 지워졌으므로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6. 5. 4.에도 위 출입문에 피고인이 한 낙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미관의 손상, 위 출입문을 이용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2016. 1. 3.자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2016. 3. 6.자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폐타이어 적치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의 문제로 이웃에 이사 온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게 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 09:00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폐타이어 적치 행위 등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때렸으며, 이로 인해 상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3. 19: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C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지금 남편이 집에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나는 기다리는 거야, 올 때까지 그냥. 죽이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오늘 내가. 개새끼들! 동네에 굴러와 가지고 어디 씨발 놈이. 사람 잘못 건드렸지 이걸. 민원 좋아하시네,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하셨다며? 또 신고하세요."라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약 17년 간 거주하였고, 피해자 가족은 2015. 11.경 피고인의 집 인근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집의 위치상, 피해자 가족이 대로변에서 자신들의 집으로 출입하려면 반드시 골목길 초입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치게 되어 있다. 피해자의 남편 C는 2015. 12. 말경 피고인의 집 앞에 설치된 화단이 도로를 침범하였다거나 위 골목길 초입에 쓰레기와 깨진 소주병 등이 쌓여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과 경찰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직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적이 있다. 피해자의 남편 C는 2015. 12. 30. 위 골목길 초입에 쇠파이프와 타이어가 놓여 통행이 어렵게 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C가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다가와 위 C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 1. 3. 상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이 2016. 1. 3. 19:30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말한 내용 중에는 "내 땅에다 심어놨는데 왜 고소했냐고? 내 땅에다 심어놨는데 왜 신고했냐고 구청에다?", "내가 철조망 칠 거에요. (중략) 오늘 한 번 치웠어요. 구청에다 상당히 민원 제기해가지고. (중략) 그런데 그렇게 민원을 좋아하시는가? 민원 좋아하면 이것도 다 치워야지 이것도. (중략) 어디 구청에다… 구청 동원하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2016. 1. 3. 저녁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튀어나와 있는 배기연통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해자들을 찾아갔음에도 피해자들이 만나주지 아니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거나 발로 차면서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서는 2015. 12. 30.자 상해 사건 이전부터 집 앞 골목길의 통행과 관련한 민원 제기로 인하여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것도 주로 이러한 갈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2. 30.자 상해사건은 민원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로, C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사건송치서에도 발각원인란에 '인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시점도 협박 당일인 2016. 1. 3.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셨다며? 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는 골목길의 통행에 관한 민원 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