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8.경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해주면 일당 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11. 17.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 위약이 걸려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6,500,000원을 완납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5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5:04경 목포시 H아파트 정문 인근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0.경 ‘I’의 ‘J 팀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 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해주면 일당 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11. 23.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얼마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을 알아봤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 10,000,000원을 금일 자정까지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09:55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N병원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의 사기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 11. 19. 범행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판시 제3항의 각 사기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 1. N병원 CCTV 영상사진 1.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찍은 사진 1. 첨부문서(순번 9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및 전달책 등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 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볼 만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I’라는 업체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하여 전달 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I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J 팀장’ 등을 만나본 적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막연히 그에 따라 일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당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단순 수금 및 송금이라는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일당이 과다하고, 그 지급방식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이다. 마. 피고인은 광주, 전남, 전북 등을 돌아다니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완납증명서는 ‘I’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I’와 무관한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이미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로 기망당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가짜 신분을 확인시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이라는 분업적 역할분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