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84 강도강간 |2018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진희, 박세현(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각 판결 선고일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6. 07:15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가 시발 이라고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에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손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8만 원, 시가 26만 원 상당의 배지 1개를 빼앗아 강취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8. 4. 23. 육군군법회의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8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1996. 9. 5.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및 강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는데,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업그레이드 관련 구속피의자 일치 회보, 검색결과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9. 12. 19.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1988. 4. 23. 및 2003. 5. 23.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아 강도범죄로 총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기초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4항, 제5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3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은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와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김현주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