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11

범죄사실 2013고단4711 피고인 A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으로 약칭함)의 터보 전동기 등을 제조하는 주 식회사 YD[이하 '(주)Y'이라 약칭함]에 1993.경 입사하여, 2010. 12. 말까지 (주)Y에서 부사장 등으로 근무를 하고, 2011, 1.경부터 (주)Y에서 분사한 주식회사 Z[이하 '(주)Z'이라 약칭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주)Y의 전신인 AA에 1991. 4.경 입사하여, 1993.경부터 2011. 12. 말까지 (주)Y에서 근무를 하고, 2012. 1.경부터 (주)Y에서 분사한 주식회사 (주)Z에서 근무를 하면서, 품질보증 업무를 주관하였고, 피고인 C은 2002. 5.경 (주)Y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주)Z의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Y은 2005.경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에 원자력 발전소에 장착될 전동기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원전 설비에 부착되는 전동기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동기의 프레임과 브라켓, T박스 등 전동기의 외형을 구성하는 철강 제품은 주물의 인장강도)에 대하여, 전동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LEADWIRE3)는 내전압(High Potential)4), 절연저항(Insulation)5), 내굴곡성6)과, 전동기의 회전자7) 내지 고정자)를 감싸는 코일 사이의 절연물질의 절연저항)에 대하여 각각 일정 규격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TEST를 거쳐 그 결과가 시험보고서로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전동기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시험보고서가 없는 경우 전동기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주)Y은 위와 같이 원전에 납품하기 위한 전동기를 제작하면서 2005.경 AB10)0에 전 1) (주)Y은 2011. 1. 1. (주)Z이 분사하였으나, 2013. 3.경 인천 송도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Z과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고, 대표이사인 AD (주)Z의 공동대표인 D이 부자지간으로,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2) 물질을 끌어당길 때 균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응력, 일반 전동기는 GC150~GC250, 터보 전동기는 GCD450 3) 전동기의 동선으로, 냉각기, 연료 이송 펌프 등 각종 원전 설비의 동력 이용량에 따라 고압의 전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전선 4) LEAD WIRE가 견딜 수 있는 최대 고압 전류량 5)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의 절연 정도 6) 전선을 구부렸을 때 절연물이 기계적으로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버티는 강도 7) 전동기의 중심 축으로 회전하는 부분 8) 철심과 틀로 이뤄진 전동기의 움직이지 않는 외측 부분 9) 전동기의 고정자를 감싸는 권선인 코일 간의 절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코일 사이에 넣어두는 절연물질에 대한 저항 정도로, 코일 간의 절연이 되지 않으면 합선 내지 누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동기 부품의 주물을 의뢰하고, AE으로부터 LEAD WIRE를 납품받았으나, 위 두 업체가 모두 영세한 관계로 해당 TEST를 진행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없어, 시험보고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부분 피고인들은, 2006.경 변경한 주물업체인 AF 역시 위 두 업체와 같이 TEST를 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없어 시험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AE, AF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마치 AE과 AF로부터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두 업체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그에 따라 AE의 법인 도장과 AF의 사장 AG과 직원 AH, AI 명의의 도장을 만들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6~70번 시험보고서 관련 피고인들은, (주)Y이 2008. 6. 16. 한수원과 고리 제1발전소에 사용될 주냉동기 전 동기를 1억 3,384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B은 2008. 7.경 원전 납품전동기의 출하 일정에 맞춰 피고인 C에게 AF AE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2008. 7. 14.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E President AJ"의 "INSPECTION TEST REPORT"에 "SPEC"을 22.0㎡로 Lead Wire Specification Test Result의 High Potential 결과에 "5,000V over / 1min."를, Insulation 결과에 "600MQ Min."으로 기재하고 작성자를 "AK"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10) 당초 한수원 수사 의뢰 당시 포함되었으나, 201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모두 시효 완성되어 범죄사실에서 제외 후, COMPLETED란에 AK의 사인을 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AF"의 "TEST REPORT"에 "TENSILE STRENGTH(인장 강도)"를 250으로 기재하여, "PREPARED BY AI", "REVIEWED BY AH", "APPROVED BY AG"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I, AH, A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8.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보고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고리 원전에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과 AF의 재료 시험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4.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70번 기재의 AF AE의 시험보고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1~73번 시험보고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7. 위 (주)Z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의 시험보고서 2부를 위조하고, 2013. 4. 10. AE의 시험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부분 (주)Z은 2012. 말부터 계속된 원전비리 수사로 인하여, 2013. 1. 초순경 원전 납품원청 업체인 LG전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품질보증 관련 서류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벌이고 한수원이 품질보증 서류 제출 납품 업체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전항과 같이 AF 과 AE 명의의 시험보고서에 대한 진위 여부가 문제되자, 주물업체와 전선업체를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주)은 2012. 11. 19. 한수원과 고리 원전 1·2호기에 사용할 저압전동기 1대를 4,99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2013. 5. 3.까지 납품을 하기로 하였으나, 납기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업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71~73 번 시험보고서 관련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경 납기일이 연체된 고리 원전 1·2호기에 사용할 저압전동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제1의 가.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이 미리 위조하여 둔 AF AE 명의의 시험보고서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고리 원전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4~75번 시험보고서 관련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5. 6.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주)Z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75번 기재의 AF AE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부분 피고인들은, (주)Y이 2006. 8. 30. 한수원과 영광 원전 1호기에 사용될 교류용 전동기를 3,74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10. 30. 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AF 및 AE 명의의 시험보고서 5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광 원전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전동기 대금 3,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30.경부터 2012.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0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보고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각 전동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8,38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 8.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75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원전에 각 전동기를 납품하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각 전동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228 피고인 D은 원전의 터보 전동기 등을 제조하는 (주)Y의 창업주인 AD 회장의 아들로, 2000.경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1. 1.경부터 (주)Y에서 분사한 주식회사 (주)Z의 이사 등으로 근무를 하다가 A 과 함께 현재까지 (주)Z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주)Y은 2005.경부터 한수원에 원자력 발전소에 장착될 전동기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원전 설비에 부착되는 전동기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동기의 프레임과 브라켓, T박스 등 전동기의 외형을 구성하는 철강 제품은 주물의 인장강도에 대하여, 전동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LEAD WIRE는 내전압(High Potential), 절연저항(Insulation), 내굴곡성과 전동기의 회전자 내지 고정자를 감싸는 코일 사이의 절연물질의 절연저항에 대하여 각각 일정 규격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가 시험보고서로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전동기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시험보고서가 없는 경우 전동기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주)Y은 위와 같이 원전에 납품하기 위한 전동기를 제작하면서 2005.경 AB에 전동기 부품의 주물을 의뢰하고, AE으로부터 LEAD WIRE를 납품받았으나, 영세하여 해당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없어, 위 두 업체로부터 시험보고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주)Y 및 (주)Z은 2006.경 AB에서 변경한 주물업체인 AF 역시 위 두 업체와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없어 시험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AE, AF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품질관리팀의 B C이 공모하여 2006.경부터 2013. 1. 경까지 AE과 AF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 원전에 전동기를 납품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Z은 2012. 말부터 계속된 원전비리 수사로 2013. 1. 초순경 원전 납품 원청 업체인 LG전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품질보증 관련 서류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벌이고 한수원이 품질보증 서류 제출 납품 업체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E과 AF 명의의 시험보고서에 대한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사문서위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공동대표인 A, 품질관리팀장인 B 상무, 품질관리팀 C 과장과 함께, (주)Z이 2012, 11. 19. 한수원과 월성 원전 3·4호기에 사용할 저압전동기 1대를 7,100만 원에 공급하기로 체결한 계약의 납기일이 임박하여 오자, 피고인 D은 A과 2013. 6. 초순경 전동기의 출하 일정에 맞춰 전동기를 납품하도록 지시하고, B은 그에 따라 C에게 AE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C은 2013. 6. 14.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주)Z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E President AJ"의 "INSPECTION TEST REPORT"에 "SPEC" 100.0㎡로 Lead Wire Specification Test Result의 High Potential 결과에 "5,000V over / Imin."를, Insulation 결과에 "600MQ Min."으로 기재하고 작성자를 "AK"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COMPLETED란에 AK의 사인을 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시험보고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 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75 번 기재 AE 의 시험보고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별지 범죄일람표 71~73번 시험보고서 관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B Cl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위조하여 둔, AF 과 AE의 시험보고서 3부를 납기일이 도래한 고리원전 1·2호기의 전동기 납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5. 8. 그 정을 모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74~75번 시험보고서 관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2013. 5. 2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F AE의 시험보고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74~75번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D은 A, B, C과 함께 2013. 5. 8.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75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원전에 각 전동기를 납품하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각 전동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289 ■ 모두사실 피고인 E은 (주)AL의 중공업PG에서 원전의 전동기 등을 납품하는 기전PU 국내 영업 담당 상무이고, 피고인 F은 위 기전PU 회전기 영업1팀장이며, 피고인 G는 위 회전 기 영업1팀 소속 부장으로, (주)AL의 원전용 전동기 납품 계약 담당자들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H는 모두 (주)AL의 회전기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인 A은 원전의 전동기 등을 제조하는 (주)Y에서 2010. 12. 말까지 부사장 등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1. 1.경 이후부터 (주)Z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H는 (주)Y에서 2010. 12. 말까지 전무 등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1. 1.경부터 (주)Z의 전무 및 공장장으로 재직 중으로, (주)Y11)의 원전용 전동기 납품 계약 담당자들이다. 피고인 J는 AM(주) 회전기 영업부 영업1팀 대리로 경남권에 소재하는 고리, 월성, 한울(구 울진), 신고리, 신월성 원전의 전동기 납품 계약을 담당하고, 피고인 1은 2007.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AM(주) 광주지사 회전기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빛(구 영광) 원전의 전동기 납품 계약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는 AM(주)의 특약 대리점인 AN(주)의 영업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6. 11) (주)Z은 2011. 1. 1. (주)Y에서 분사하였으나, (주)Y이 2013. 3. 경 인천 송도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Z과 인천남동구 AC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함께 썼고, (주)Y의 대표이사인 AD과 (주)Z의 공동대표인 D이 부자지간으로, (주)Y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바, 이하 (주)으로 통칭한다. 경부터 위 경남권 원전의 전동기 납품 계약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각 원전은 원전 정비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먼저 자재가 필요한 현장 부서가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위 자재에 대한 가견적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을 산출하고, 예산산출 내역을 첨부하여 구 매 부서인 자재부에 소요 자재의 구매를 요청하면, 자재부는 이를 기초로 입찰을 공고한 후 각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한수원 전자구매시스템(K-PRO)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낙찰 업체가 소요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부품 납품 업체를 한수원에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부품의 등급에 따라 Q 등급12) 의 경우 유자격 업체13) 에 한하여 위 입찰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대부분 외국산 부품으로 건설되어 해당 부품의 교체 주기에 따라 예비품을 구입하는데, 예비품은 기존의 다른 부품과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 제작사가 납품한 모델 그대로 제작되어야 한다. (주)AL, (주)Y, AM(주)은 Q등급 원전용 전동기 납품 업체14)들로서 가동 원전의 예비 전동기 납품에 있어 생산여건, 전동기 규격15), 원제작사 등을 토대로, 원제작사가외산인 경우는 전동기 규격에 무관하게 (주)AL이 주로 낙찰을 받고, 저압 전동기는 (주)Y이 주로 낙찰을 받고, 고압 전동기 중 원제작사가 AM(주)인 경우는 AM(주)이 12) 원전의 부품은 안전성등급(Q) :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가능성이 있는 품목, 안전성영향등급(A) :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일반산업등급(S) : 상기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으로 분류 13) 원전용 Q등급 생산 업체라는 검증이 필요한데, 국내에는 그 자격 검증 기관이 없어 미국의 WYLE 등에서 자격을 취득 14) Q등급 전동기는 250HP 미만, 250HP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자격 업체 등록을 하는데, (주)AL, (주)Y은 250HP 미만, 이상 모두 자격을 취득하였고, AM(주)은 250HP 이상만 자격을 취득 15) 유자격 구분은 마력(HP)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동기 규격은 전압(V)에 따라 구분 : 국제규격상으로는 600V 미만이면 저압 전동기, 600V 이상이면 고압 전동기로 구분 낙찰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을 나누어, 서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들러리 입찰에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을 받기로 협의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적가와 투찰가 등을 조율할 것을 약속하였다. 1. (주)AL -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AO에 있는 (주)AL의 사무실에서, (주)Y의 H 등에게 한수원 한울 원자력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전동기용 롤러식 베어링 품목에 대하여 구매 요청 부서에 ㈜AL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하고, 입찰시에는 (주)AL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H 등이 이를 승낙한 후 2008. 10. 8. 경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주)AL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13,200,000원으로 응찰하여, 그보다 낮은 금액인 12,1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주)AL이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Y 측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주)Y, AM(주), AN(주)과 공모하여, 2008.10. 8.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AL 낙찰 계약)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45억 7,236만 원의 계약을 낙찰 받아,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주)Y -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주)AL의 G 등에게 한수원 한빛 원자력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460V 저압 전동기 등 3종 품목에 대하여 구매 요청 부서에 (주)Y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해 주고, 입찰 시에는 (주)Y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G 등이 이를 승낙한 후 2008. 11. 3.경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주)Y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29,920,000원으로 응찰하여, 그보다 낮은 금액인 24,347,4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주)Y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AL 측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주)AL, AM(주), AN(주) 등과 공모하여, 2008. 10. 8.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3, 10, 16, 19, 21, 41,49,50, 54, 57, 67번을 제외하고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Y 낙찰 계약)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억 3,250만 7,640원의 계약을 낙찰 받아,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3. AM(주), AN(주)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9. 3.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AM(주)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주)AL의 G 등에게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13,200V 고압 전동기에 대하여 구매 요청 부서에 AM(주)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해 주고, 입찰 시에는 AM(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G 등이 이를 승낙한 후 2009. 3. 31. 경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서 AM(주)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555,500,000원으로 응찰하여, 그보다 낮은 금액인 500,5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AM(주)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L 측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9. 6. 경 울산 동구 AQ에 있는 AM(주) 사무실에서, (주)AL의 G 등에게 한수원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4,000V 고압 전동기에 대하여 구매 요청 부서에 AM(주)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해 주고, 입찰 시에는 AM(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G 등이 이를 승낙한 후 2009. 6. 24. 경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서 AM(주)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280,500,000원으로 응찰하여, 그보다 낮은 금액인 248,6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AM(주)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AL 측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주)AL, (주)Y 등과 공모하여, 2008. 11. 11. 경부터 2012.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16, 19, 21, 35, 49, 50, 55, 56, 57, 60, 67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AM 낙찰 계약) 기재 연번 2~8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억 7,220만 원의 계약을 낙찰 받아,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11, 528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사요청서 201316289 1. 피고인 A,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AZ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별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원자력발전소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 그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부품의 납품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검증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발전 수단이 미비하여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전자기기 및 편의시설의 발전으로 높아진 전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원전의 건설과 가동은 불가피하지만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전을 가동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이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가 협소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원전을 가동할 때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고 다른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에 의해서도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전의 부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시험보고서가 위조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판시 2013고단4711, 5288호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위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시험보고서를 위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B : 피고인들 모두 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A은 (주)Z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품질보증 업무를 주관하는 (주)Z의 상무로서 시험보고서의 위조 등을 지시하여 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2013고단6289호 사건 기재와 같이 다른 입찰참여자들과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앞서 본 위 범행의 특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A, B에 비하여 범행의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E, F, G, H, I, J, K 판시 2013고단6289호 사건 범행은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입찰참여자들과 공모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이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납품 및 입찰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품질미달이거나 하자가 있는 등의 비정상적인 부품이 원전에 납품됨으로써 그 특성상 국가 기간시설로서 안전관리의 요청이 그 어느 곳보다 높고 단 한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원전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그 동안의 입찰 관행, 입찰 후 납품하는 부품 자체의 하자 유무 내지 실제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및 규모와 정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