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가 전문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울산 북구 D 소재 'E고등학교' F과 1학년 학생인 G(여, 17세)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6. 3.경피해자가 위 G을 상담한 것을 기화로 'G가 중학생 시절 왕따였고, 성인 7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말을 위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유포하여 위 G이 그 충격으로 2016. 4.경 및 2016. 6.경 거듭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하며,2016. 7. 14. 위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공개사과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위 학교 현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람 죽여 놨다니까요, 애가 자살시도 해 갖고 병원에 실려 갔어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인성이 안 되면 이런 인간 된다고, 사람 죽여 놓고, 야 미친개야, 니가 무슨 상담사야, 병신아, 왜 그런 되도안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오늘 얘도 죽을 수 있고, 얘 딸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친정엄마 심장 터질 수 있어요, 3명 죽게 생겼다"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교육공무원의 학교 운영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15:4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과도, 식칼 등 12자루의 칼을 줄로 이어 허리에 매달고 "상담사로 인해 우리 아이가 온통 찔려서 죽게 생겼다"라고 씌어진 피켓을 든 채 들어가 위 C, 교감 H 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 성인 7명 만났다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탁자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머리결 좋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너 죽었어, G 아빠가 왔으면 너 머리끄덩이 잡고 학교 운동장을 돌아 다녔다. 이 병신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교육공무원의 학교 운영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6. 1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보낼 테니 사안을 잘 알아둬라 왜냐면 니가 당사자기 때문이다. 왜 엄청난 잘못과 거짓말은 니가 해서 귀한 남의 집 자제를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고 정작 너는 온갖 오리발만 내밀고."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위 두 죄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E고등학교에서 학생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2016. 5. 초경에 'G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왕따를 당하지 않은 적이 없다' 등 학생의 개인적 상담내용을 다른 상담학생들에게 유출함으로써, G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 윤리강령 및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때문에 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11. 7. 피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6. 12. 23. '위 학교 교장에게, 피해자를 징계하고, G가 학교로 복귀하였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에게, 위 학교의 학생 상담활동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위 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2016. 12. 26.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 및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고문서와 다른 문서를 송부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 학생 상담기록 등 개인정보 취급을 소홀히 하여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내린 사정은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상담교사로서 다소 부적절하게 처신한 면이 있고,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인 G의 학교 안팎의 생활이 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언제나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G의 이모로서 G의 오명을 벗기고, 피해자의 거짓말이나 잘못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인 시위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18일 전인 2016. 8. 6. 피해자에게출근하는 선생님들과 교내 학생들의 눈을 매일매일 기대에 차게 만들 생각입니다. …(생략)… 큰 칼, 작은 칼, 사시미칼, 과도 등 12자루 이상을 주렁주렁 몸에 매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온통 찔러서 다 죽게 생겼다"고 등에 표어 해서 다닐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먼저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등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에게 치욕을 안기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장에서 거듭하여 일어난 피고인의 폭력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인 마냥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도 그 책임이 무겁고, 위와 같이 일부는 그 내용대로 실행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2016. 11.경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찾아가 감사실 직원들을 모욕하고, 직원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퇴근하는 위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16. 11. 15. 피고인과 I(피고인의 동생으로, G의 어머니이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I도 2017. 2. 6.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양측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라 화해나 합의의 통로는 열려있는 셈인데, 피고인은 2017. 6. 12.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