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노송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진안군 H 마을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보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로 작량감경을 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1:19경 전북 김제시 봉남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wm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대리운전기사를 보냈고, 이후에도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를 E마트 쪽에서 신안광장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7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 9. 11:44경 군산시 B에 있는 C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자신의 F 카니발 차량 뒤에 바짝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 죽여버린다"라며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 목과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1. 2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중앙로 방면에서 새말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타고 있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표(0. 070퍼센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6:3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9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8:50경 고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적발경위(차량이 비틀거리자 교통경찰관이 정차시킨 후 확인), 동종 범행 전력[2015. 12. 28. 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0:3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 일행인 D과 함께 술에 취해 찾아가, D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D과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위 E에게 "내 친구를 집에 태워다 주소. 씨발 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억지를 부리던 중,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경 F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 오늘 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대응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긴 근무복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 찾아가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으로 적발), 2017. 1.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을 당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F)를 재차 운전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동종범행 전력 [2002. 7. 18. 벌금 50만 원, 2009. 7. 17. 벌금 150만 원, 2017. 12, 23. 벌금 1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06: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에서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박스 1개와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병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06:35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1키로 G 식당 뒤에서 위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박스 1개와 박스 안에 있는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병 2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병 박스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등), 사건 관련 사진, 공병 입고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옆에 쌓아둔 공병 등을 싫고 가 벌금형 1회, 기소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물품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9. 9.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이 처음 적발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정읍북로 502에 있는 북면 우체국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그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피의차량블랙박스(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까지 발생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음주운전으로 2015. 3. 6. 벌금 300만원, 2017. 9. 8. 벌금 500만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4%로 상당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적발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단속경위(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 차를 세우고 잠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됨)를 고려하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 2014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범행 전력 1회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22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읍 석정로192에 있는 '부안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양 차량 진행 모습 확인 내용) 1. #2차량 진행모습 캡처사진, #1차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녹화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센터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위 B센터에서 작업반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0:40경 강원 D에 있는 B센터 작업실에서 피해자 등 작업반원들이 작업 중에 도박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던 풀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리고 난로 위 양푼 대야에 담겨 있던 온수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순번 7), 수사보고(피해치료내역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서울시 영등포구 C에서 합성수지 제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평촌직영점에서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으로서 등록된 거래처에 대하여 물건을 공급하고, 공급 내역과 수금내역, 공급받은 거래처 등 영업 관련 정보를 전산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거래처별 수금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처에 외상대금이 남아 있어 공급이 불가능함에도 계속 공급하거나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상대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전산에 실제 공급받지 않은 등록된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발주 내역을 입력함으로써 영업 관련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실제 'E'에 품목 'F'을 2,68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에 마치 'E'에 'F'을 2,68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물건을 공급받은 거래처를 허위로 입력하고, 2016. 11. 30.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745,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허위 발주내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 관련 정보 확인 및 수금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관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 및 수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4. 30. 경 안산시 G 아파트 H호 공사현장에서, 'E'에 창호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인 9,593,316원에 판매하여야 함에도 8,636,000원에 판매하여 임의로 957,316원을 할인함으로써 'E' 운영자에게 할인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임의로 물건을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거래처에 합계 85,654,84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1.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평촌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잔액증명서'를 제목으로 하고, 업체 란에 "I", 금액 란에 : "32,919,027"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위의 금액이 현재 남은 채권이 맞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프린트하여 대표자 란에 "J"이라고 서명하여 J 명의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2017. 1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평촌직영점 소속 점장인 K에게 제출하는 등 2017. 9. 5.경부터 2017.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7. 1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잔액증명서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내역서, 내역서, 임의할인부분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업무상배임죄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업무상배임죄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23:12경 목포시 B 로비에서, 사실은 'C'을 예약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모텔'에 들어가 '예약된 방을 달라'고 하다가 B모텔 매니저인 피해자 D(32세, 남)으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대가리 터트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키 캔들(높이 15cm, 지름 10cm, 무게 1.5kg)과 촛대(높이 29cm, 지름 6cm, 무게 약 600g)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에 맞은 유리병 및 양초 파편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충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세워진 'B모텔' 사장 E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양키캔들과 촛대를 카운터 안으로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모텔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내가 예약한 방을 주라, 왜 방을 주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모텔 출입구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키캔들과 촛대를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등 1. 내사보고(B모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 CD 1매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 현장 추가 사진첨부) - 피해자 제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4: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안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2020고단115]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레미콘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C의 영업사원으로서 레미콘 판매 영업,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4. 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D로부터 피해자의 레미콘 판매대금 2,25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8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판매 영업, 레미콘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에서 5,32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 중 합계 25,91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금 유용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1, 12, 13번)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금 유용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5, 23번)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원장 및 입출금확인증, 거래명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3,3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38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06-1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0세)가 인터넷에 피고인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 버리겠다, 너 뿐 아니라 친구들이랑 친구들 가족까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이던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충동적 · 일회적 범행이라고 보임, F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7:39경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고 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출석한 남편 D에게 "씹새끼야. 바보같이 맞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순경 F의 양쪽 손등을 피가 날 정도로 긁고, 발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다가가는 경위 G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 폭력전과가 3회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김제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D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E에게 '13만 원에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위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검사가 제출한 2020. 7. 24.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