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8. 15: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8. 오전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지하1층 ‘E’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내용 란에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당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혀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인 B를 기망할 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4. 29. 오전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수신 : F 귀하, 접수일자 : 2021년 4월 29일,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 : 천이백만원, 국가 안전 보안 코드 발급일자 :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위원회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 오전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계좌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자금을 추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출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4. 29. 15: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서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위조공문서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금액 입증서류에 대하여), 출금명세서 등 1. 내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및 첨부-나체사진 등 미제출), 카카오톡대화내용 출력본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지문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전화번호 가입 정보 확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2021-1983) 및 회신서, 통신자료제공요청(2021-1984) 및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조문서 출력장소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수거한 피해금 전달 장소 확인), 피의자 A 현금 전달 상황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결과 조회서 캡처 사진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된 공문서(금융계좌추적 민원) 2021고단3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압수영장 신청) 1. 피해자의 메모 및 피해금 계좌송금내역 1.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지문감정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현장주변 CCTV 수사) 1. 대면편취 현장사진 1. 현장주변 CCTV 촬영화면 캡처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1. 압수영장집행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다른 공범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를 수단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불가결한 행위를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하는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그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중에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