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함께 일하던 연극배우인 피해자 B에게 'C'에 참여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1.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서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는 연극단체 'F'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아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9.경 'F' 이름으로 구성원을 피해자와 G 등 총 8명으로 하여 서울시와 H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F'는 서울시로부터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보조금 71,000,000원(창작활동비 금 56,000,000원, 사업비 금 15,000,000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와 위 G 등에게 서울시로부터 제작비 1,5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서울시로부터 개인별로 매월 지원받는 창작활동비를 사용하지 말고 모아서 제작비 1,500만 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위 'F' 구성원들도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피해자와 위 구성원들은 모두 서울시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개인별 창작활동비(1인당 744,590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J, 이하 '피해자 명의 I은행 J 계좌'로 약칭)로 이체 송금(일명 '페이백')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시로부터 위 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금 21,16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L, 이하 '피해자 명의 K은행 L 계좌'로 약칭)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1,934,000원을 피고인의 작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금융계좌로 임의로 이체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K은행 M 계좌,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N, 이하 '피해자 명의 K은행 N 계좌'로 약칭) 및 피해자 명의의I은행 J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총 46,746,731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금융계좌 등에 임의로 이체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러한 사정에 반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연극단체 F(이하 '이 사건 연극단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연극단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극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즉, 피고인은 2017년 초경 C(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이라 피고인의 명의로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사건 연극단체의 이름을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극단 'F'와 유사한 이름인 'F'로 쓰게 된 점, 이 사건 연극단체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기존에 존재한 단체로서 활동경력을 극단 'F'의 활동경력으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84면),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원사업에 응모를 할 때 극단 F의 그동안 연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극단 F와 이 사건 연극단체는 같은 극단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219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극단체의 신청과정부터 운영과정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연극단체와 관련된 문건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연극단체의 자금지출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연극단체의 명의로 다른 공연에 참가하려고 할 때 도리어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였던 점(수사기록 190 내지 192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극단체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돈까지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5 내지 177면), 이 사건 연구단체의 단원들은 평소 자기들이 지급받는 페이가 적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연극단체의 단원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연극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 9면) 등. 2)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돈은 P 공연에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P 공연이 이 사건 연극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연극단체의 단원들은 사전에 위 각 돈을 P 공연에 소비되어서는 안된다고 협의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연극단체의 자금지출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P 공연에 서울시 말고도 Q재단, R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서울에서도 P 공연을 수차례 하였고, 서울시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았던 위 각 돈이 P 공연에 소비되어서는 안되는 돈이라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공연에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집행이 맞고, 위 공연의 스탭비용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30, 577면).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연극단체가 공연하기로 예정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의 제작 및 소품구매를 위하여 개인자금으로 먼저 지출한 부분을 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은 위 작품의 공연을 위하여 2017. 4. 12. 160만 원 상당의 악기를 개인자금으로 구입하고(수사기록 175면), 2017. 9. 29. 128,000원 상당의 우크렐라를 개인자금으로 구입하는(수사기록 527면) 등 개인자금으로 먼저 위 공연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 위 공연의 연습과정에 필요한 소품구매는 피고인이 하였고, 연습실 대관료, 회식비, 소품, 연극 관리비 등으로 100만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5면).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연극단체의 자금지출에 관하여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극단체의 단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페이백할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3면),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돈이 반드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 그대로 있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위 각 돈의 특정성을 계속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연극단체 단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 정산하고 남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