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9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0:00경 울주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가 위를 향하게 하여 마트 바구니에 휴대폰을 놓은 다음, 위 마트에서 장을 보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의 다리 사이에 위 마트 바구니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촬영 부위, 촬영 대상자의 식별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한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직업이 없으니 같이 운영하자"고 거짓말하고, 2019. 1. 22.경 C을 통하여 "서울 강남에서 한식당을 하려고 한다. 당신의 아들과 동업하는 조건으로 식당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 등 변제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한식당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대출사기) 1.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출력물 첨부) 1. 은행 이체확인서 사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2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점을 운영 중이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9. 6. 23.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3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청소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청소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렌탈비를 내지 않고 청소기만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계약에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4. 16.경 광주 서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명의로 2019. 4. 16.경부터 2024. 3. 8.경까지 월 37,0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광주 서구 H건물 1호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B에게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B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1.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뒤,위 양식의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란에 '광주 동구 J', 'C칸',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35,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중도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2018년 02월 15일에 지급하며', 잔금 란에 '오백만원(5,000,000)', '2018년 02월 25일에 지급한다', 차임(월세) 란에 '일백이심만원(1,200,000)', '매월 5일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란에 '2018년 2월 2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임차목적 란에 '의류 (업종)', 임대인 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인적사항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K건물 L호, 주민등록번호: M, 전화: N, 성명: O',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위 표준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이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된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세 조회 - 약 100만 원, 상가건물 등기부 등본) 1. 계약내용, 차용증, 각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렌탈 계약서, 설치 확인서, R a978ia 모델 가격 및 정보 출력물, 상가건물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전부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1,839만 원으로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판결 선고일 전까지 피해자 B에게 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3

굵게[범죄사실] 굵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11. 2.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앞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H시장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등,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 1668) 굵게[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굵게[양형의이유]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2011.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8. 5.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 12.경의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물주, 피해자 B은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부천시 C건물 1층에서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B(59세, 남)에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임차해서 운영하는 가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가게 내에 있던 물품들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약 40일간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할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기간 및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위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본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 싶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원당하루 이자를 5만 원씩 주고, 2019. 3. 중순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4. 2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5.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고,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품계좌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회신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이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와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D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었고, 피고인의 친동생들인 F, G 등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될 사정이 있었던 점, 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을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사실을 피해자에게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나 위와 같이 오락실을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 싶네요. 만약 저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며 하루에 이자를 10만 원씩 줄께요."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6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오락실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제기된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역회사 B입니다. 회사 관세부분 혜택이 축소되는 관련으로 개인계좌 잠시 모집 중입니다. 계좌 접수해 주시면 3일에서 5일 정도 사용하고, 사용료는 240만~350만 입금해 드리며, 최대 3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3.경 안동시 소재 C에서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첨부, 각 내사보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17: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일공공일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를 감천교차로 쪽에서 구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행의 E 렉카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E 레카 차량을 운전하였던 D의 경찰에서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제4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교통사고보고,사본,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사실조회 회보 중 분석내용, 분석결론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교통사고보고,의 일부 기재,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사진(공판기록 26쪽 내지 30쪽)의 영상,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사실조회 회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버스는 폭 3m의 4차로 상 및 연장선상 교차로 내에 진행방향 우측으로 약간 회전되어 좌측 끝부분이 4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렉카 차량은 이 사건 버스 약 1.3m 후방에 떨어진 상태로 진행방향 기준 우측으로 약간 회전된 상태로 오른쪽 앞바퀴가 인도에 가까운 황색실선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버스 우측 뒷범퍼 가장자리 부위에 다수의 쓸림에 의한 접촉 파손흔적이 식별되고 있고, 이 사건 렉카 차량 전면 번호판 상단 그릴 및 위 부위와 맞닿은 본네트 부위, 운전석 전조등 부분이 차체 안쪽으로 압궤·파손되어 있으며, 4차로 중앙에서부터 인도쪽 황색실선에 이르는 부분까지 이 사건 버스 뒷부분과 이 사건 렉카차량 앞부분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체 파편물이 다수 낙하된 상태로 4차로 중앙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4차로로 이 사건 렉카 차량을 약 시속 30~40km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장소로부터 약 15~20m 떨어진 수문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버스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급정거를 하여 D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폭우는 아니지만 우산을 써야할 정도로 비가 내렸고 견인하는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4차로에서 진행을 하면서 시속 30~40km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버스가 진입하여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견인차가 있으니까 그 무게도 있고 앞바퀴도 약간 들리고 빗길이니까 평소처럼 작동을 하지 않고 미끌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공판기록 19, 20쪽)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과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렉카차량의 상태, 당시 날씨, 노면의 상태, D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버스 승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버스가 차로를 4차로로 바꾼 다음에 정차하였고, 그 후 5~6초 뒤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상황, 각 차량의 사고부위, 사고가 난 차로의 위치, 사고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4차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이 사건 버스의 차로를 변경한 다음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렉카차량이 이 사건 버스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운행의 이 사건 버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로 진행하는 이 사건 렉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2010년식 BMW 승용차량을 3,60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원리금 포함 6,000만 원 이상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역시 2,800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사채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목적으로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착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판매점에서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H BMW Z4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부모 가족으로 어린 딸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보성터미널 방면에서 보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편도 1차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본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13. 07:50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0-1번지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제2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 뇌출혈,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피해결과가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374번지에 있는 도로를 은지리마을 입구 방면에서 은석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있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 흉부 및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오토바이, 유족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10:5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A와 피해자 I(여, 20세)이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촬영 횟수가 각 1회이고, 피고인들이 직후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대천동 성당 방면에서 농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에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70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08:58 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양형기준에서는 금고 4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49세의 나이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 21:33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봉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봉평동에 있는 통영대교 남단 봉수로 입구 3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3: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16세,남)에게 다가가 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D'의 대표이자 위 업체 소속 석유제품운반선인 E(148톤)의 소유자 겸 일항사로서, 2015. 6. 1.경부터 현대오일뱅크의 급유대리점인 ㈜피오스의 주문에 따라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해상출하장에서 ㈜파오스로부터 'F'호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시유(MF380) 70,000 ℓ 를 위 E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내항 6부두 62번 선석에서 위 외항선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시킴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2,751,440원 상당의 벙커시유 8,000 ℓ 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4. 26.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이를 서진오일 측 선박 G의 사무장인 H에게 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112,249,916원 상당의 벙커시유 238,000 ℓ 및 경유 42,400 ℓ 를 횡령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6.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8,000 ℓ 를 위 H에게 1,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1억12,249,916원 상당의 벙커시유 238,000 ℓ 및 경유 42,400 ℓ 를 46,71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유류일지 사본, 각 급유목록 1. 선박 연료유 운송, 급유 용선 계약서 1. 유종별 단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3회에 걸쳐 횡령한 1억 원이 넘는 선박연료유를 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업을 한 상태에서 타법인 소속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그마저 그만 두고 쉬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1:0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사무실 옆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2층 베란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2. 7, 01:52 경까지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 또는 구리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1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구리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 피해진술서의 기재 1. 각 CCTV 녹화자료,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과 이 사건 범행 시작일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상실한경우의 집행유예 전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2010.9. 9.선고2010도8021판결등참조), 공소장의 범죄전력중'2007.2.9.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물에 이르러 회사 건물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가 점유하는 기숙사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옷장 서랍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95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 조 (3회 이상 전과자의 누범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선고받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