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8.경 전남 담양군 D에서 'E'을 개원하고 2004. 12. 28.경 노인주거복지시설(실비양로시설)로 등록한 후 2016. 4. 26.경까지 운영하였고, 2008. 8. 27.경부터 현재까지 F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경우 입소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입소비 명목으로 월 6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운영하였고, 'G'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급여 대상자만을 입소시켜 국가나 담양군청으로부터 시설급여를 교부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입소자 중 개인적으로 입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E'의 시설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아 입소자들 명의 계좌에서 'E'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E' 명의의 계좌( J)로 송금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1. 5. 위 'E'에 입소한 피해자 K(L 출생)에게 피해자 명의의 H조합 계좌(M)를 개설토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연금 등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입소비 명목으로 사용하던 중 2009. 7. 29.경부터 K이 장기요양등급(3등급)을 받아 국가 등으로부터 'E'으로 매월 약 95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더 이상 금원을 이체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것을 기화로 2009. 8. 12.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0만 원을 임의로 'E' 명의 H조합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1, 32, 42~55항 기재와 같이 'E' 입소자인 피해자 K, N, O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607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15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808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B, N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O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K 및 E, G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 회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 연혁 등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E H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보건복지부 발행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 등),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및 소견서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운영 관련 법률 첨부) 1. 입소사실내역서(K),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K),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의 입소 당시 피해자들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급여, 수당 등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며, 이를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안내서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는 것이고, 해당 행정기관이 피고인을 실제로 피해자들의 급여관리자로 지정했는지 불분명하며, 셜령 피고인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급자의 급여를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소 당시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급여, 수당 등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정확한 회계처리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적 동의 또는 사후적 보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예금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출금하거나 송금하여 사용한 돈이 직·간접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금한 돈은 피고인이 해명하는 용도, 즉 피해자들의 용돈, 간식비 등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경우가 다수이고, 그 주기나 액수도 불규칙적이며, 정확한 지출 증빙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뒤늦게 제출한 자료는 실제 출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필체나 양식이 천편일률적이므로 나중에 소급하여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어 별다른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아울러 피고인의 기존 운영방식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별도로 금원을 출금하거나 송금할 필요가 없었고,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기존 입소비 등을 정산할 필요가 있었다면 수십만 또는 수백만 원 단위의 금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처럼 보이는 금액이 출금 또는 송금되었어야 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노인들에 대한 급여와 수당 등의 관리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3명이고 횡령액 합계가 1,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 N의 경우 피해액이 15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횡령액 이상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겪게 될 후속적 불이익(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7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607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15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808만 원을 각 횡령한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2~31, 33~41항 기재와 같이 2009. 11. 9.부터 2015. 12. 14.까지 피해자 N로부터 581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4만 원, 피해자 C로부터 14만 원, 피해자 O로부터 11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전 'E'에 입소할 때 별도의 입소비를 받지 않는 대신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급여와 수당 등을 'E'의 시설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사실(공소사실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들 각 입소 및 퇴소일, 장기요양급여 개시일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해당 피해자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2~31,33~41항 기재와 같이 각 출금 또는 송금된 돈의 경우, 피고인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 N, O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