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부터 2018. 6. 12.까지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 I 계좌(계좌번호 : J)로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사실 모바일 주유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중고거래 사이트 F에 '모바일주유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부터 2018. 11. 14.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6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기프티콘을 이미 사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중고거래 사이트 F에 '12월 28일까지 사용가능한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기프티콘을 이미 사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중고거래 사이트 F에 '12월 28일까지 사용가능한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매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기프티콘을 이미 사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중고거래 사이트 F에 '12월 28일까지 사용가능한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매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92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 카페 F에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파리바게트 상품권 5장, 신세계 상품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00:13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경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각종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 기프티콘 8장,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 3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10:27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판매 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2018. 11. 9. 10:17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판매 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주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 F에 에스오일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 5장을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13:4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판매 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12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 카페 F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과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부터 2018. 9. 30.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판매대금 명목의 3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 카페 F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1장,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0. 07:41경, 같은 날 07:54경, 같은 날 20:10경, 2018. 10. 1. 19:57경, 2018. 10. 2. 08:2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G 계좌로 5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6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 카페 F에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기프티콘을 1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1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 의 G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의 17,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 동대구 부근 PC방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 카페 F에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3장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G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의 45,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 피해자에게 X 메시지를 통하여 신세계 '320,000원을 선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4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위 피고인의 G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의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76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 6.경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 3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키프티콘 3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키프티콘 3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4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인터넷 AA에 '파리바케트 케익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키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키프티콘 3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M)로 1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70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13:1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09:1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19:20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I 계좌(A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09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카페 F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 H)로 2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0원, 2018. 5. 17.경 위 G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000원을, 2018. 5. 28. 피고인 명의의 I(계좌번호 : J)로 같은 명목으로 350,000원, 2018. 6. 26.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계좌번호 : AG)로 같은 명목으로 30,000원, 2018. 8. 19.경 위 G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 총 6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카페 F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파리바게트 구매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10:1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9․경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10: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 F 카페에 '파리바게트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대구 달서구 성당못 역 부근 PC방에서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F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코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2. 08:53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대구 달서구 성당못 역 부근 PC방에서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E F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코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5, 6, 7) 2019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5, 6, 10, 11, 13, 14) 2019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4, 8, 9, 12, 14)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U,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3, 8~10, 15~17, 21~23) 2019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9, 10) 2019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4, 10) 2019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 AJ, AL, AE에 대한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6, 7, 18, 19, 21, 22, 26, 27) 판시 전과(2019고단1609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수(총 24명)와 피해금액(총 1,00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일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