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민회 발대식 행사를 개최하는 2014. 3. 28. 면사무소에서도 만봉천 지킴이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인원이 많이 분산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4. 3. 28. 16:38경 술에 취한 채 나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민원실로 찾아간 다음, 담배를 피우며 '면장 나오라고 해, 이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8. 16:43경 위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공무 원 D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에게 '이 자식아 너는 뭐야, 쌍놈의 새끼가, 다 모가지 잘라버리겠다'고 소리 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공무원 D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9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력, 성행 등에 비추어볼 때 음주습벽으로 일어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고성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태평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및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문을 각각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우측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014,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612,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 문 판금 등 수리비 1,07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정형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C, E,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1),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52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8. 울산 남구C 지상 가옥에 관하여 테두리에 판넬을 둘러 설치하고, 창고와 마당을 없앤 후 거실과 방이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9. 01:00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일행이 2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끌어안고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7:15경 파주시 C, 207동 503호(D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66세)이 투자한 돈 2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 머리에 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5:5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외포리 젓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외포해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톤 리베로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중 물적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2:45 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27-4(북가좌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주면 될 것 아니야. 야 씹할놈아,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25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B 운영의 'E결혼정보'에서 계약 체결, 해외 현지 인솔 및 맞선 진행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5.경 광양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G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1.부터 13.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G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명의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결혼정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처 I와 함께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계약서 1. 신상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G이 피고인들이 통 · 번역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상세히 가르쳐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제 G은 피고인들이 소개해 준 캄보디아 배우자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2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건축물을 용 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3. 2. 22.까지 신고나 허가 없이 위 피고인 소유인 독서실 용도의 건축물의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여 192.265m2를 공동주택(아파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보충진술조서,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9. 01:09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7 의성축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 운행의 D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뒷부분을 주먹으로 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전화를 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바닥에 떨어뜨려 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 23:5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고개 근처 길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미아리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택시들이 승차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택시의 앞 유리를 1회 쳐 깨트려 수리비 27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성북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위 사건으로 피고인을 형사입건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2013. 12. 3. 04: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음료수 병으로 책상을 치며 항의하던 중 위 1항의 사건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발견하자 동인에게 "이 씨발새끼야 택시가 잡히지 않아 그랬다. 이 개새끼야 너 죽이는 건 금방이다. 너 조심해라 내가 찾아와 죽인다. 택시기사한테 돈 받아먹고 그런 거냐 개새끼야, 너 이파리 몇 개냐 마짱 뜨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택시 유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후 공무집행방해로 나아가 수차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약 30분가량 경찰서 지구내 안에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과 협박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 된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과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9:5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친척들과 조카결혼식 뒤풀이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댁인 피해자 G(여, 39세)이 갑자기 들어와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위 E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0:10경 H 304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위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동종의 전과가 다수이나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한 점, 이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율암교차로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E, 주민(법인)등록번호 F, 주소 대구 북구 G'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은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는 H회사 I에게 위 신규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J)를 가입하여 2012. 9. 30.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통화요금 및 단말기대금 등 합계 848,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신규신청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48,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9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각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770,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 경 대구시 달서구 K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요금도 모두 내가 내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를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통화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그의 명의로 'M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그때부터 2012. 9. 30.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통화요금 및 단말기대금 등 합계 657,2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9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O, E, P, Q,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0 요금납부), 수사보고(피해자 E, P, Q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자 사실확인),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1. 각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1, 16~21, 24, 25, 33,35,40, 41, 49, 51, 53, 75),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통화 상세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2, ), 각 원부 증명서, 각 전화번호 요금상 세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 31, 34, 36), 각 전화번호별 요금상세내역서(증거목록 순번50, 52, 54), 각 원부 증명서 및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영수증 사본, 청구내역,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일부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도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기범행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친구나 휴대폰대리점 단골손님 등을 상대로 한범행이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규모가 상당히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L, E와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였고 피해자 R, P, Q, O과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정해진 형량[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5. 01. 20:37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대장군'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갑곶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0. 11.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판사 김선희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골프연습장에서 D SM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대출받고 2008. 11. 4.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6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E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18: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초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사시미, 특선모듬초밥, 소주 3병 합계 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19: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서도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자 손님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02:00경 의정부시 C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장에서, 동거녀인 F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다가 F이 술에 취해 옆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처를 다른 방 손님에게 도우미로 넣었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왜 우리 와이프가 술 먹고 뻗어 있냐", "개새끼 죽여버린다", "와이프를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배에 난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이 자고 있는 방 출입문을 치고 종업원인 G을 밀치는 등 위 노래장을 돌아다니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6차례나 되고, 최근 5년 이내에 3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최근 2014. 3. 1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4. 21, 23:00경까지위 유흥주점에서, 약 60평 규모의 위 주점 내룸 9개에 각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고 실장 E, 여종업원 F, G을 고용하여, 위 E을 통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 H, I으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위 F, G 방으로 안내를 한 후 방 안에서 위 F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I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방식,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9:0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 도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E),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업체 소속 수강생들이 예원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실습, 국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실습, 국제사이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실습과정에 등록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으니 등록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학생들을 위 학교 실습과정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경 예원대 보육실습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10,260,000원을 송금받고, 2013. 7. 22. 경 예원대 사회복지 실습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받고(1,785,000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중 1,245,000원은 별도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고 나머지 540,000원이 이 사건 등록비임), 2013. 7. 23. 경 예원대 사회복지 실습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71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30. 경 국제대 보육실습 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7,980,000원을 송금받고, 2013. 9. 25. 경 국제사이버대 보육실습 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 5,531,000원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강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위 채권을 가압류해 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4. 13:5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40세)이 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작업을 마치고 안전교육을 받겠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3~4차례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간다고 안 하더나. 야 이 자식아, 니가 뭔데 지랄하노. 더러워 일 못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았다가 피해자와 엉켜 함께 넘어진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절단기(길이 약 35센티미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20 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샴푸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귓불과 목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탄원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적극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강력히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범행을 일시 중단한 이후 그 자리에서 도망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이에 피해자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 가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조양로 제일감리교회 맞은편 일성호프 앞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제일감리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자주 운전을 함으로써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8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총 3회 있는 등 운전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단속수치에 미달하기는 하였지만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차량 주차장소 앞의 건물 주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15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반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춰 볼 때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