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021고단1303 피고인은 2010.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5: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2021고단2037 피고인은 2021. 9. 8. 08:2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 [2021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그 중 2010년의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6.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11 문화공원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의 모 I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7. 17:54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체포 당시 소지품 사진,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문자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6:05경 (차량번호 1 생략)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C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남, 51세)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가속하며 계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로 위 E의 하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 19),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도 계속 운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7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남)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및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93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지인 사이로, 피해자를 소주병 등으로 때린 행위로 재판계속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2021. 11. 22. 01:27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에 찾아 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약 49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1. 11. 25. 01:50경 재차 위 식당 앞에 찾아 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04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6. 0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5층에 있는 'G' 요양병원 H호에서, 피고인의 모친 I의 간병인인 피해자 J(여, 56세)가 피고인의 모친을 제대로 간 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요양병원에 찾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K호로 도망가 문을 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버티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요양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L(여, 52세)이 위 제1항과 같이 J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L을 밀치고, 계속하여 요양병원의 다른 간병인인 피해자 M(남, 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간병인인 피해자 J, 피해자 M, 간호사인 피해자 L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간호사, 간병인들의 환자를 간병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확인), 잠정조치 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22. 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25. 현장 CCTV 영상)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피해부위),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상태), 수사보고서(경호부장 O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방해 관련 G요양병원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의현재 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건관계인 진술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간이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여 그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그 후 그 범행으로 수사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각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고인의 모친이 있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J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오랜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도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열 차례가 훨씬 넘는 동종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2: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 일시 정차 중인(차량번호 1 생략) D번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 상해진단서 1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마을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버스 정차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처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자신이 운전해 온 승합차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 후미등을 부수고, 계속하여 자신의 승합차에서 손도끼를 꺼낸 뒤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위 손도끼로 난초 꽃병 3개를 내리쳐 깨뜨리고,사무실 문을 2회 내리쳐 파손하고, 사무실 안의 쇼파, 테이블과 책상을 내리쳐 각각 파손하는 등 시가 및 수리비 합계 7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해보상으로 3,012,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4:37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97번길 93 (주안동,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302에 있는 유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6.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대수 수성구 D건물 E호실 및 F호실에 있는 '법무사 G·H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무사로부터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법무사 G에게 매월 180만원, 법무사 H에게 매월 150만원의 대가를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로 등기신청 대리 등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 법무사 G의 명의 이용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법무사 G·H 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법무사 G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3회에 걸쳐 법무사 G 명의로 등기 신청 등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법무사 H의 명의 이용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법무사 G·H 사무소'에서 K과 ㈜L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법무사 H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2회에 걸쳐 법무사 H 명의로 등기 신청 등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동구 M건물 N호실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무사로부터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공동으로 매월 150만원을 법무사 H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명의로 각자 등기신청 대리 등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법무사 H 사무소에서 O과 P㈜로부터 전세권등기말소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법무사 H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법무사 H 명의로 등기 신청 등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법무사 H 사무소에서 Q과 ㈜P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법무사 H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법무사 H 명의로 등기 신청 등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8)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T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거래내역 출력물 1. 계좌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무사로부터 자격을 빌려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무사 제도를 통한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사대금 45억 원 정도인, 남양주시 F 외 160필지 약 30만 평에 있는 일명 'G'의 철거공사를 시행사 대표인 H로부터 수주하였다. 나는 H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몇 년 동안 그 계약을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에게 동업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친구인 H가 위 시행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아무런 자산 없이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동업계약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이 필요하니 그 경비를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이전비용 명목으로 2012. 1. 20. 350만원, 2012. 2. 2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공사비 200만 원을 지출하게 하고, 2012. 2. 경부터 2012. 5. 경까지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사무실 임차료 1,628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1,8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내역 확인) 1. G 철거공사 약정 동업 계약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시행사 대표라고 주장하였던 H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G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지위도 없는 등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그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2006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밖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만 66세의 고령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이하인 점[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9. 경 라오스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그 곳 접대부에게 2만 원을 주고 대마초 4g 상당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경 라오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그 곳 접대부에게 2만 원을 주고 대마초 4g 상당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개의 속을 덜어낸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접대부로부터 받은 대마초 중 0. 5g상당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여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입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라오스에서 구입한 대마초 4g 상당을 콘돔에 넣고 이를 삼킨 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4. 대마 매매미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1.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 판매자인 C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대마초 4g 상당을 건네받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범죄사실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범지사실 제2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미수(범죄사실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서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여 흡연하였고, 다시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다.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한 횟수만 1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박지현 판사 류희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사이트 'D'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3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위 E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E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직접 나이를 들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D에서 채팅하면서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한 E과 동행한 여성에게 E이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나이를 추측했을 뿐인 점,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과 모텔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E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반 성인과는 달라 조금 의구심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E은 당시 만 14세의 어린 청소년으로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을 만나 낮 시간에 3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을 상대로 그 성을 매수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이 법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실을 피해자가 위 학원에 알려 자신이 퇴원 처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6. 7. 16:4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 A 인데요, 학원 나갔는지 몰랐는데 학원 나가셨더라고요. 그 뭐냐, 저 어제 두 번 정도 두 번 누나 집에서 밤새 기 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왜 밖에 안 나오세요? 두 번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 기다리고. 내가 타이밍이 안 맞았나, 두 번 다 누나 집에 왔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가지고요.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2019. 6. 14. 18:5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내가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 갈라고 했는데요. 이건 도 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학원에 소문 다 났더라구요. 관할 경찰서까지 가서 A 이 여자 때렸다고? 예? 사람을 적당히 엿 먹여야죠. 저요, 잘 들으세요. 징역살 거 예상하고 예? 나, 니 집 앞에 기다리든가 학원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학원시험 이거 필요 없어요. 넌 내 손에 잡으면 죽었어, 이 개 같은 새끼야. 알았어? 나는 내가 망치를 니 때려 죽여버릴 거니까 니는 기다려. 알았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1)은 2013. 4. 8.경부터 2013. 5. 3.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권, 5,000 원 권 및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는데, 위 게임기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8.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제시받으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객 G 진술청취), 수사보고(고객 H 진술청취), 수사보고(고객 H, G 전화진술), 수사보고(손님 H 추가 전화진술)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2013.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0. 11.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환전행위에 가담한 기간 및 그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15:0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B호텔 앞 백사장에서 스마트폰(삼성갤럭시 S-2, C)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은 총 3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59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68

범죄사실 2019고단7168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21. 23:44경 화성시 봉답읍 와우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57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23:48경부터 2020. 3. 4. 00:0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부근 사거리에서, 인근 'I' 포차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B, C에게 얼굴이 예쁘다고 말하며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B, C이 이를 거절하고 일행인 피해자 J과 함께 위 포차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K의 팔을 깨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흥분한 상태로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 01:45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의 문진 등 진료 후 엑스레이 촬영을 안내받고서도 이를 거부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와 아무 이유 없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씨발 새끼야 그딴 식으로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 N을 손으로 밀치고,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인 피해자 O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목을 할퀴고, 당직의사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의사야? 니 같은 게 의사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키보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협하고,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 다가가던 피해자 O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P에게 "너는 뭐야 씨발 년아"라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퀸 후 모친과 함께 응급실 밖으로 나가 재차 피해자 N에게 볼펜과 손소독제로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응급실 밖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P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O, 피해자 P을 각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2020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O,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7건) 1. 폭행 현장 CCTV영상, 응급실 및 복도 CCTV영상 캡쳐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포차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일행을 뒤따라가 시비하다가 피해자 J, K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9고단716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2257호 사건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257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I' 포차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 C에게 얼굴이 예쁘다고 말하며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B, C이 이를 거절하고 일행인 J과 함께 위 포차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