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168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경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충북대학교병원 등에서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성격변화, 인지장애, 충동조절 문제 등을 보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고, 정신과 치료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가 2013. 4. 이후 복용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3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커튼을 잡아 뜯던 중 자신을 밖으로 유인하려는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술과 담배를 사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상호불상의 철물점에 들어가 삽과 드라이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하자 자신의 머리 위에 위 드라이버를 놓고 삽으로 그 위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녀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주방 서랍에서 부엌칼 2개(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1개,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1개)를 한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불을 끄고 커튼을 친 후 위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침대 위에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 죽이고 나는 안 죽고 살 거 같다."라고 말하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 부분을 만져보라면서 "이게 인조가죽이지 사람이냐. 왜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을 세게 꼬집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창문에 대고 자신의 여동생, 매제, 그리고 피해자의 옛날 동거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창문에 대고 "옛날 신랑, A이 신랑이 오래."라고 외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자 피해자에게 "옛날 신랑이 오면 걔를 죽이고, 아침 6시까지 안오면 아침 8시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바깥쪽 부위를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나 바람 안 피웠는데, 그렇다고 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옆 부위를 칼로 찌르고, 피해자에게 "아침 8시에 죽일 때는 고통스럽지 않게 3분 내로 죽이는데, 첫 번째는 젖꼭지를 칼로 자르고, 두 번째로 병을 깨서 자궁에 쑤셔 박아주고, 세 번째로 칼로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너는 나한테 연극하냐."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2차례 내리치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냉동실에서 먹다 남은 소주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소주를 한 모금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고는 "여기다가 나 죽이려고 독약 탔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라고 강요하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소주를 모두마셨음에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행여 나갈 때 부르는 '어흥딸렁' 너 알어? 너는 이 집에서 나갈 땐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달래려고 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따라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느닷없이 욕설을 한 후 "너 잠들면 편하게 죽여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7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07: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24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6. 15:42경 청주시 흥덕구 G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4세)과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전고2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C 대질부분 포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범행도구사진, 범행현장사진 9장, 상처사진 8장 1. 진단서, 청주의료원 의무기록 사본, 혈흔반응 검사사진 1. 식칼, 부엌칼 2013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 회답서 1. 사진 2013고합240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정신과 약물의 복용 및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 자신의 폭력성 및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이후 적절한 치료와 약물 복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칼날길이만 20cm에 이르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 오른쪽 무릎 바깥쪽, 오른쪽 쇄골 옆 부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팔 부분 등을 수차례 찔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출혈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죽일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 8. 6.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 6. 피해자 F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H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한 후 H의 집을 나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H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한 점, H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은 방안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부엌으로 나가보니 깨진 소주병 조각과 핏 자국이 있었고, 피고인과 C이 자신에게 피해자는 도망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소주병으로 때려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이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C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4.경 정신과 치료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후 의사결정 및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