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2019고합17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인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5.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신경외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금천구청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6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로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B 명의의 E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20 1. 사기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서울 양천구 F건물의 분양사업을 한 사람이고, G은 B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계약 관련하여 위임을 받고 2016. 4. 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B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위 F건물 J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에는 2012. 5. 25.자로 K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4,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5. 1. 15.자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로부터 압류, 2015. 1. 26.자로 국(처분청 양천세무서)으로부터 압류, 2016. 2. 15.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G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경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L 계좌(M)로 1,000만 원을, 2016. 5. 6.경 잔금 명목으로 G 명의 N 계좌(O)로 1,000만 원을, 2016. 5. 9. =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8. 09:0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Q(60세, 여)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인증서, 일반재산매각결정통보서, 금전 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부등본(금천구청), 내용증명답변서, 구유토지매수신청후매각결정통보, 매도증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추가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협조요청 및 회신)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2019고합220 중 판시 사기죄 1. 병합 전 2019고단325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8, 21)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B 직원 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압류사실통보 공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2019고합220 중 판시 폭행죄 1. 병합 전 2019고단325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단3256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3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근저당권 설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준 것이다. 또한,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B이 매수 신청한 서울 금천구 T(이하 '이 사건 금천구 토지'라고 한다)의 매각가격을 5억 2,000만 원으로 통보한다"는 내용의 금천구청장 작성 2016. 6. 9.자 일반재산매각결정통보서를 보여주면서 B이 이 사건 금천구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돈 5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고, 이자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이라고 하는 법무사와 함께 찾아와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다면 5억 2,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2. 9. B과 사이에 "차용금은 B의 이 사건 금천구 토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차용금으로 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 당일 채권자 D으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금액 6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한다. 변제금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변제기일은 2018. 2. 9.을 상환일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V 및 W 토지 매매 및 지상 건물 신축(이하 'X 건축공사'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고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인적·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함이 없이 5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정도로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천구 토지의 담보제공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B에 대여할 당시 B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금천구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단순 변제 약속만을 근거로 해서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의 E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5. 15. B 명의의 E 예금계좌로 Y 대출금 259,925,000원, U 150,000,000원, 피고인 86,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금천구 토지 매수대금 중 매각 잔금 416,000,000원 및 연체료 26,468,480원 합계 442,468,48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금천구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5.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직원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Z에게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AA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쳐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 B은 2017. 7. 14. 이 사건 금천구 토지를 주식회사 AB에게 매도하고, 2017.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천구 토지는 추후 AC 재건축을 위한 건설비용을 확보할 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해서 이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B 직원이 착오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해자에게 5억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B 직원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의 작성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B 직원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5. 15. Z, AA에게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Z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금천구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AA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AC 재건축 건설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천구 토지는 추후 AC 재건축을 위한 건설비용을 확보할 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해서 이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천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금천구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라면서 온 U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공증 및 근저당권 설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X 건축공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고 당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지급 이후 피고인과 법무사로 알고 있던 U에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독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천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을 때는 이미 B에서 Y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안 이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지급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처럼 속여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앞서 본 사정을 알게 된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금천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천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천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분양계약은 전결권을 가진 피고인의 직원이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 체결과정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4. 5. G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F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분양계약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8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판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판시 기재 각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기재 각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피해자를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 전화하여 해결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함에 있어 1억 원 정도 근저당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분양을 체결하고 열흘에서 일주일 이후 법무사가 전화로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했고, 피고인이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은 위와 같이 판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하여 위 각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G이 2012년경부터 부동산 분양업무에 종사해 온 점, 앞서 본 부동산거래 관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기재 각 등기가 마쳐진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 기재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양천구청장은 2015. 1. 14. AE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1,342,500원 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등기로 발송한 점(증거기록 366~367쪽), 피고인은 B, AE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통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G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여기는 분양사무실이라 발급할 수가 없으니 내일 본사 사무실에 말해서 팩스로 보내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5. 이 사건 분양계약상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G 명의의 L계좌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기재 각 등기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G의 제안에 따라 대출업무는 B에서 대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B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G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 한 건만 가지고 대출을 진행하기에는 1억 1,000만 원이 대출로 나오지 않고 입장이 곤란하니 다른 건들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되지 않아서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G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비어 있으니까 대출 전이라도 이사를 해라. 어차피 대출도 될 텐데 대출받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3,8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피해자는 G의 제안에 따라 2016. 5. 6.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 2차 계약금 3,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입주일인 2016. 5. 6., 나머지 2,800만 원은 2016. 5. 9. G 명의의 E 계좌로 각 송금해주었다. 피해자는 입주한 이후에도 G에게 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G은 판시 기재 등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안 되었다고만 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6. 5. 30. 직접 대출을 받으려고 AF은행에 방문한 자리에서 AF직원으로부터 판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압류등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어렵다는 설명을 들어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기재 각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G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2016. 6. 1.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시간을 주면 압류와 근저당을 해제하고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⑩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G은 2016. 4. 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았다. G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합계 4,800만 원을 바로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과 소유권이전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고 수회 물었고, 피고인은 G에게 알아서 처리할 테니 피해자를 먼저 입주시키고 대출금을 뺀 나머지 돈을 빨리 받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과 의사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이 들고 있던 피켓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재건축한 집을 B에 팔았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B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2018. 2. 28. B 사무실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켓을 낚아채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피고인도 옆으로 주춤했다.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너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2018. 3. 2. AG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손에 피켓을 들고 건물 앞에 서 있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었다. 바닥에 떨어진 피켓을 한쪽에 치워버렸다"라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Q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Q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Q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해서 위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금원 중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