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교사이고,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은 그 무렵 위 학교에서 재학한 학생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제 관계이다. 1)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위 C 2층 교무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위 C 3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한심한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위 C 3층 교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곳 책상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C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잡은 채 앞뒤로 수회 흔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24.경 사이 날짜 미상 13:10경 위 C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순차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수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수회 움켜쥐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라.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학년도 C의 도덕 교사이자 1학년 5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고, D은 같은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C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선도 부분도 담당하였다. 2) D은 C에 재학 중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교실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다른 학교 학생을 팬티만 입힌 채 무릎 꿇리는 강요 행위 등의 교칙 위반 행위를 하였다. D의 부친인 F은 D이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임 교사인 피고인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D의 학교 생활을 잘 지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3) 2017. 11.말경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담임인 교실 내에서 친구 간의 싸움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D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리지 마라’, ‘싸워라 싸워라’라고 말하였다”는 등 싸움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D을 불러 훈계하였고, D은 2017. 12. 4.(월) 오전경 학교에서 무단으로 조퇴를 한 후 그 이후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12. 4.자 사건’이라 한다). 4) 한편 12. 4.자 사건과 관련하여 D의 부친인 F은 피고인에게 각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O 2017. 12. 4. 08:27경 : “D 아빠입니다. D 저한테 혼났는데요 싸워라 싸워라는말 절대 안했답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O 2017. 12. 5. 20:57경 : “D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F은 2017. 12. 7.경 피고인에게 D이 (12. 4.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충격을 받아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으니 같은 구내 중학교로 전학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구내 중학교 전학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6) F은 2017. 12. 8. C 교감 및 생활부장 교사와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D을 믿어 주지 않았고, 폭언과 폭행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으며 같은 구내에 있는 G로의 전학을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싸움을 부추긴 것과 벌점과다 문제 때문에 D을 불러 지도과정에서 다소의 욕설과 옆머리를 잡아당긴 것은 인정하나 멱살을 잡거나 다리를 발로 찼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고, 2017. 12. 5. D 학생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잘 설명드려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7) C 교감과 생활부장 교사는 이후 F과의 2차례의 추가 면담을 통해 같은 구내에 있는 중학교로의 전학은 어려우니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반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D의 출석을 독려하였으나, D의 완강한 거부의사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8) C는 2018. 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12. 4.자 사건과 관련한 D 및 F과 피고인의 진술을 각 청취하였는데, F은 피고인의 징계 및 이에 따른 같은 구내로의 전학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앞서 작성한 경위서와 같은 일부 체벌은 인정하나 성기를 만지거나 그 밖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위원회는 피고인을 인사위원회 징계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9) C는 2018. 1. 3.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및 재계약불가 조치를 취하였다. 10) D은 2018. 2.경 같은 구내에 있는 H로 전학을 갔다가 2020.경 고등학교(1학년)를 자퇴하였다. 11) D의 부친은 2020. 11. 16. 117로 “피고인이 2017. 12. 4.경 D이 친구들간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쪽 구둣발로 D 다리를 차고 오른손으로 때리고 몸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0. 11. 18. 경찰 1회 진술 - 2017. 12. 4. 9:00~10:00 사이에 C 1학년 교무실과 3층 복도 끝에서 맞았다. 12. 1.에 친구들끼리 반에서 싸움이 발생하였고, 담임선생님이 “싸움 안 말린 사람 다 나와”라고 하였고, 나는 말렸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12. 4. 들어와 “D 복도로 나와”라고 하여 나갔더니 오른손으로 나의 구렛나루를 잡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애들 싸울 때 안 말렸으면서 왜 안 나왔냐”라고 하면서 내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그 후 교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꼬고 앉은 상태로 내 정강이 부분을 3~4회 차고 멱살을 1번 잡고 흔들었다. 내가 억울해 하며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닥쳐”라고 하면서 내 구렛나루를 양손으로 잡고 비튼 다음에 내 머리를 잡아 던지고, 내 머리를 양손으로 번갈아서 2대 때렸다. 그 다음에 또 정강이를 2~3번 찼다. 구둣발로 정강이를 총 5~7번 정도 맞았고, 구렛나루를 30초 가량 잡아당겼으며, 머리를 싸대기 때리듯이 3회 정도 맞았고, 멱살이랑 팔도 1번 잡아 당겼다. 피고인이 “회의실로 따라와. 넌 오늘 죽었어”라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회의실로 갔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나를 못 때리니까 “너 오늘 죽다 살아난 줄 알아라” 하면서 끝났다. - (피고인이 폭행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순전히 화풀이용 같은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학교에서 사고를 친 것도 몇 개 있어서 타겟 삼아서 한게 아닐까 생각한다. - 정강이가 조금 빨개지고 구렛나루 몇 가닥 빠지고, 오른팔도 잡아 당겨서 멍이 좀 들었다.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나) 2020. 11. 20. 경찰 2회 진술 - 전회 진술 중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전회 진술에서 2017. 12. 4.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피고인과 2017. 12. 4. 오전 8시쯤에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 날짜는 12. 1.이다. 지금 기억해 보니 친구들 싸움을 안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게 친구들이 싸웠던 바로 다음날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였다. - 전회 진술한 폭행 이외에 추가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언제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때리는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하다. - 담배를 피워서 걸렸다거나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맞은 사실을 이야기해 아빠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3층 복도 끝에 어두컴컴한 곳으로 데려가 구렛나루를 잡고 흔들고 구렛나루를 잡은 채로 얼굴을 던지고, 싸대기 때리듯이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때린게 한 20번은 되는 것 같다. - 담배 핀 거 걸려서 1학년 교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3대 맞은 적도 있다. 이 때는 I 등 다른 친구들도 3명 있어서 같이 맞았다. 다) 2021. 5. 26. 경찰 3회 진술 - 12. 4.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회 진술한 게 맞다. 2회 진술에서 추가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한다. - 2017. 9.부터 11. 사이에 가장 많이 맞았다. 교실에 앉아있으면 “D 나와”라고 해서 3층 복도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구렛나루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렸다. 반 애들도 내가 많이 맞는 거를 알아서 피고인이 부르면 “아, 또 부르네,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J 등 친구들이 복도 창문으로 맞는 것을 보았다. - (교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맞은 상황에 대한 질문에) 7, 8월쯤으로 기억한다.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2층 교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친구 두 명이랑 같이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3대 맞았는데, 피고인이 몇 대 맞을래 물어봐서 3대 맞겠다고 이야기했다. - (부친이 작성해서 제출한 범죄 피해사실 중 불장난을 해서 맞은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2017. 9.부터 11.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휴지에 불이 붙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수업 중이었는지 쉬는 시간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복도 구석에 불러내어 멱살을 잡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관자놀이쪽을 2대 때리고 머리를 3대 때렸다. - (부친이 작성해서 제출한 진정서에 기재된 교실에서 머리를 때린 상황에 대한 질문에) 그것도 2017. 9.부터 11. 사이였다. 피고인이 수업하러 뒷문으로 들어오더니 내 옆으로 지나가며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를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지나갔다. 라) 2022. 8. 24. 법정진술 - 2017. 12. 1.에 친구들끼리 싸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 2층이었나 교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말하려고 하였는데 안 계셔서 다른 선생님께 ‘애들 싸우고 있으니까 말려달라’고 말씀드렸다. 피고인은 그 날 싸움 안 말린 애들 다 나오라고 하였고, 나는 친구들 싸움을 말리기도 하였고, 선생님한테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다음날에 피고인한테 교실 앞에서 1차로 맞고, 교무실 끌려 가서 맞고 그랬다. - 친구들이 싸운 날이 2017. 12. 1. 금요일이고, 12. 4.이 맞았던 날이다. 아침에 일찍 갔을 때 오전에 맞고 학교 등교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뛰쳐나갔다. 학교에서 맞고 분해서 바로 뛰쳐나오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맞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나를 좀 데리러 와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맞은 당일 날 아빠가 그 사실을 아셨고, 아빠가 차로 나를 데려가 주시면서 그 안에서 8:27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한 것이다. - 3층 복도는 헷갈렸던 것 같다. 1학년 5반 교실이 있는 복도 끝에서 맞았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사정들이 있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12. 4.자 사건과 관련된 폭행[제1의 가.의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D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사정들이 나타난다. 피해를 당한 시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D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2017. 12. 4. 9:00~10:00경 싸움 안 말린 사람 다 나오라고 할 때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에서 F과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에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친구들의 싸움을 안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게 친구들이 싸웠던 다음날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2017. 12. 1.’이라고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빠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2017. 12. 4. 8:27 이전’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그 폭행 발생시간을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9:00경부터 10:00경 사이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담당과목 수업시간표(증 제7호)에 의하면 C는 1교시 수업이 9:00부터 9:45까지, 2교시 수업이 9:55부터 10:40까지이고 당시 피고인은 1, 2교시에 다른 반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수업 시간 또는 약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에 교실 앞 복도와 교무실에서 D을 불러내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4.자 사건과 관련한 폭행의 발생시기를 D의 법정 진술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8:27경 이전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남는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교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수거한 사물함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은 뒤에 학교의 담을 넘어서 나왔고, 자신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부친이 몰고 온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중학생들의 통상적인 등교시간, 피고인이 당일 다른 학생들의 제보를 확인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8:27경 이전에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발생하였다는 D의 위 진술 내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F 또한 이 법정에서 2017. 12. 4. 8:27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D이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D의 위 법정진술과도 모순된다. D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폭행은 등교시간 및 수업시간 전후로 상당한 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무실이나 D의 학급에서 이 부분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진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12. 4.자 사건과 관련된 폭행 이외의 나머지 폭행 부분[제1의 가.의 내지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D의 진술 또한 그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다. D은 C 자체 조사 당시는 물론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12. 4.자 사건과 관련된 폭행 이외에 다른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가 2회 진술에 이르러 언제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여러 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폭행 사실을 추가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약 6개월여가 지난 후 이루어진 3회 진술에서 D은 F이 미리 경찰에 제출한 범죄 피해사실이나 진정서에 기재된 바에 맞추어 대략적인 날짜와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이 뚜렷해지고 진술이 구체화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D 진술의 전제가 된 F이 경찰에 제출한 범죄 피해사실이나 진정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폭행에 대한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회의실 또는 교실이 있던 복도에서 이루어져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D이 목격자로 지목한 K, J, L는 모두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C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무실에서 피고인과 불과 1미터 가량 떨어진 자리에 있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옆머리 당기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때리는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D과 F이 C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 상황 및 그 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D 진술이 과장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가) D이 여러 차례 교칙을 위반하여 벌점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D을 지도, 감독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의 생활안전부장이던 M 또한 이 법정에서 “D은 징계를 받을 일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벌점을 주지 않고 가능하면 본인이 잘 타이르고 지도를 해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M의 증인신문녹취서 5면)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이 D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욕설을 하고 옆 머리를 잡거나 발바닥을 때리기도 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항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D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피고인에게 교칙대로 처리하지 말고 적절한 훈계만으로 덮고 넘어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훈계 방식을 사실상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행위가 있었음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은 12. 4.자 사건 이후 D이 무단 결석을 하면서부터이다. D이 어떻게든 무사히 중학교를 마치기를 기대했던 F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D을 설득하여 같은 구내에 있는 다른 중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사의 징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구내 중학교로의 전학은 불가능하였으므로, D이나 F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징계를 받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폭행 사실을 진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일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옆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또한 폭력에 해당한다는 C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에 대하여는 같은 구내에 있는 H로의 전학이 이루어졌다. 당시 F이나 D은 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20.경 D이 고등학교를 자퇴하자 비로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4) 한편 피고인은 C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욕설을 하거나 옆머리를 잡은 적은 있고 3학년을 대상으로는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몇 대 때리는 체벌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D이나 학생들이 교칙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내 교실 또는 교무실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신체건강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무차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D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교실 내에서 불을 피우고, 다른 학교 학생을 팬티만 입힌 채 무릎 꿇리는 강요 행위를 하는 등의 교칙 위반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D의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F의 용인하에 위와 같은 유형력을 동반한 훈육을 한 적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의 훈육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정도와 태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C 자체 조사 당시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과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 내용 및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D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0. 11. 18. 경찰 1회 진술 - 추행 부분 진술 없음(12. 4.자 사건 관련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 (나) 2020. 11. 20. 경찰 2회 진술 - 내가 1학년 때 3, 4, 5반 셋 중에 하나였는데, 반 앞에 3층 복도였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 4.경부터 7.경 사이에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였다. 밥먹고 나면은 식후땡을 하는데 선생님이 반장난식으로 저랑 제 친구랑 둘이 있는데 갑자기 “너네 담배 폈어?“라고 하면서 저랑 제 친구(E)의 바지주머니를 뒤졌다. 저희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바지주머니를 뒤지시고 자켓 주머니도 뒤지신 다음에 손으로 성기랑 고환 부분을 부여잡더니 2번 조물조물하셨다. 성기 부분을 잡으니까 나는 몸을 뒤로 움츠리면서 뺐었다. 그러고는 그냥 가셨다. (다) 2021. 3. 20.경 전화 진술 - (수사관으로부터 E이 전학 온 날짜가 2017. 10. 23.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7. 12. 1.(금) 폭행 피해를 입기 이전에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추행과 폭행을 같은 주에 연달아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행의 피해 일시는 E이 전학 온 2017. 10. 23.부터 2017. 11. 24. 사이로 생각된다. (라) 2022. 8. 24. 법정진술 - 날짜를 정확히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마 10월에서 11월 사이였고, 점심 시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했고 E이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 저랑 E이랑 같이 복도로 가고 있다가 피고인이 저희한테 다가오셔서 ‘담배 있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배 쪽이나 성기 부위를 만지신 것 같다. 교실 옆 복도 중간쯤에서 그랬다. 당시 주변에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허리춤이나 아랫도리 쪽에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까지 검사를 당해본 적인 딱 한 번이고, 성추행도 그 때 한 번 당한 것이다. 다른 선생님들은 담배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추행 피해를 입은 시기에 관하여 D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2017. 4.경부터 7.경 사이에 ’식후땡‘을 하고 난 1시부터 4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함께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E이 전학 온 시기가 ‘2017. 10. 23.’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이후 경찰과의 통화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1. 24. 사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날씨가 쌀쌀했고, E이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 시점에 관한 최초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자 그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 진술의 변경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이 새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한다. (나) D은 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를 ‘교실 옆 복도 중간’ 지점으로 특정하였는데, 피해 당한 시기가 점심 시간 무렵이라면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복도를 왕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담배 검사를 빌미로 추행 행위에 나가갔다는 D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인 상황과도 모순된다. 피고인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는 CCTV를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나(증인 M의 법정진술), D 및 F은 이에 대한 확인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나 F은 D을 같은 구내 중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계를 받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최초 문제삼은 12. 4.자 사건과 관련한 폭행 이외에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다거나 담배 검사 과정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이 추가되었다. 그 중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2018. 1. 2.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F의 진술로 ”D이 1학기 말 흡연학생 조사 과정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85면, 170면), F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경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 오히려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3년여가 지난 뒤에 F의 신고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2회 경찰 진술 당시 비로소 이 부분 추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조차 E의 전학 시점에 맞추어 변경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친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 및 피해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D의 추행 피해에 관한 진술은 D 부친인 F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마) C 생활안전부장이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배소지 검사를 하면서 D, E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파다하게 소문이 났을 것인데 그러한 소문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상황에 대한 M의 진술은 당시 학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나) E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 1. 30. 경찰 진술 - 2017년도 C에 다닐 때 피고인이 담임선생님은 아니고, 영어선생님이었다. 2017. 10.쯤에 C로 전학와서 3개월만 다니다가 1학년 마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 내가 전학을 온 10월부터 다른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간 12월 사이에 피고인이 담배 검사를 하던 중 D의 성기를 움켜쥐어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은 항상 담배를 찾을 때 센터를 까는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 센터를 깐다는 것은 팬티 부분에 담배를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기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을 만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담배를 숨기고 들어오니까 담배가 안 나오면 성기를 움켜쥐면서 ‘너 한 번만 걸려라’ 그랬고, D한테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D의 고환 부분부터 해서 성기를 움켜쥐었다. 당시 점심을 먹고 나갔다가 담배를 피고 온 거라 오후 1시 10분 정도 됐을 것 같다. - D이 전학을 간 뒤에 피고인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피고인이 담배 검사를 하면서 나에게 8번 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만진 것 같다. 내가 학교를 나간 3개월간 통틀어서 8번 정도 당한 것 같다. (나) 2022. 9. 6. 법정진술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먼저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D의 아버지가 ‘너도 그때 같이 맞았다면서 그렇게 왜 혼자 묻어 두냐’라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서 용기 내서 같이 신고 접수하게 되었던 것 같다. - 나는 D과는 다른 반이었고, 나의 담임선생님은 영어선생님이었다. 내가 몇 반이었는지, 교실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 아침(변호인의 확인질문에는 오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11시에서 12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에 1학년 모든 반 학생들이 전부 강당 같은 곳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했었는데, 나와 D이 불려 나와서 복도 입구 기준 오른쪽 끝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나는 졸다가 불려 나갔는데, D이 먼저 나와 있었고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는 모른다. D에 대해 먼저 담배 검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패딩 주머니,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더니 성기 쪽에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만지다가 없으니까 계란 깨듯이 움켜쥐었다. 5초간 붙들고 있었다. 나는 당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D이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소지 검사를 많이 당했는데, 피고인이 담배 검사를 할 때마다 성기 부분까지 터치하듯이 지나가면서 훑었다. D과 함께 있을 때 검사를 당하면서 터치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영어선생님인 담임 선생님을 포함하여 거진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주요 학생들에게 담배 검사를 하셨던 것 같다. - 나는 2017. 10.에 C로 전학을 와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징계를 받고 2018. 1.경에 강제전학을 갔다. 그런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앞서 본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그 진술 자체도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는 등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E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시기가 점심을 먹고 나갔다가 담배를 피고온 뒤인 ‘오후 1시 1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전’ 혹은 ‘11시에서 12시 사이’라고 변경하면서 1학년 학생 전부가 강당에 모여 있다가 자신과 D만 불려 나와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간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인 특징(점심을 먹고 나갔다가 담배를 피고 온 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피해 시기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E은 처음 경찰에서 도덕 과목을 맡고 있던 피고인을 영어선생님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자신의 담임교사로부터도 담배 소지 여부 검사를 많이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담임교사가 영어 과목을 맡고 있었다. E은 징계 등 사정으로 여러 차례 전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C에서는 불과 3개월만 재학하였는데, 피고인의 담당 과목을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이 몇 반이었는지, 교실은 어디였는지, 피해 장소가 몇 층이었는지에 관하여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D의 법정진술(하얀색 롱패딩)과 유사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이 유독 당시의 옷차림만 기억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다) 또한 E은 문제가 된 이 날 말고도 D과 둘이 있을 때 담배 소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터치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는 E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소지 검사를 당한 것은 이 날 한 차례뿐이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D 부친의 격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D의 신고 및 피해 진술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 또한 D 부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D이나 E에 대하여 담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머니를 검사하던 중 성기 부위를 스치는 등의 접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D이나 E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