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 13363 1.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22. 13:1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000동 옆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7세)와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2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놀이기구의 밧줄을 잡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한 번만 다시 미끄럼틀을 타주면 안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미끄럼틀을 타도록 한 후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피고인은 2019. 4. 22. 1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놀이터에 혼자 남아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1) "내려와 볼래? 사탕을 줄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2. 13:20경 인천 서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사탕을 준 다음, "안아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약 10초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533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가명) 조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네를 밀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생장소 CCTV녹화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준 피해자의 채권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 25. 18:0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변제할 것이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젖꼭지를 잘라버리고 음부에 젓가락을 껴서 입으로 빼서 끌고 다니겠다."2)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안쪽 현관문을 잠그고 구부러진 쇠젓가락을 현관문에 걸어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 못 나간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6. 00:05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1336, 2019 751]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젖꼭지에 젓가락을 껴서 입에 물고 다니겠다"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젖꼭지를 잘라버리고 음부에 젓가락을 껴서 입으로 뺴서 끌고 다니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조사 CD 4매, B(가명) 조사 CD 2매, C(가명) 조사 CD 2매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각 속기록 [E(가명), B(가명), C(가명)]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1. 각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내사진행사항, 피해자 C(가명) 피해사실 확인]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112 사건신고표 1. 피의자 사진 3장(CCTV 동영상 캡처), 피의자 범행 장면 등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화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28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1. 사진(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인 후 가혹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폭행·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항의 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 C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탕을 주기 위해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일 뿐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49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놀이기구의 밧줄을 잡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쪽 엉덩이를 만져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서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았던 친구들인 C과 E는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 학원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1시간 30여 분만인 2019. 4. 22. 14:34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 C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미끄럼틀을 다시 타라고 한 다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너 그네 잘 탄다", "이제 그네에서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여 그네에서 내려와 미끄럼틀을 탔다. 피고인이 "한 번만 다시 미끄럼틀을 타주면 안 돼?"라고 말하여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예쁘다"라고 말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업어서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까?"라고 물어보아 무서워서 "싫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고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후 친구들에게 뛰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끄럼틀을 다시 한 번 타고 내려오라고 말한 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어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떠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도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사실과 관련한 세부 정보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앞으로 고꾸라져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일으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들어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올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드는 순간 바로 '괜히 들었구나,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럼틀을 다시 한번 타고 내려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E를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L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내려와 볼래? 사탕 줄게"라고 말하여 그네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신발을 벗고 문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사탕을 꺼내어 준 후 안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약 10초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제 됐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을 뗀고, 피고인이 "놀이터까지 데려다줄까?"라고 물어보아 "아니,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올까 봐 걱정이 되어 놀이터로 뛰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사실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3) 피해자가 L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주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았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바로 뒤에서 안았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유도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H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판시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팔을 물기도 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입술이 터져 피가 났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가슴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온 몸이 쑤시고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피해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상기되고 얼굴이 부어 있는 모습과 입술 부위가 터지고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 ·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 매매 · 이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3년 6월 월 나. 제1, 2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7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9년 4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약 2억 원을 빌려간 후 변제를 회피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릎관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 아동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3명의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H를 협박, 폭행 및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 아동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7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하고(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2.52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