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9. 21:0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2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23:13경 재차 위 노래방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9. 23:27경 위 1항 기재 노래방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어깨, 팔 부분을 2회 밀치고, 위 E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7. 26. 00:40경 위 1항 기재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 직이삔다. 독종이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차량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 7) 1. 각 고소장(순번 9, 10)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사건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이동동선 거리 측정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112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5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용문사거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 좌·우측으로 'D시장'이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과 도로 양 옆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및 주변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체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F조합 CCTV 영상 캡처, G매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로, 이 사건 당시 도로 양쪽에 주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덤프트럭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25. 01:2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 하단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3,1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인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운행 거리 짧지 않으나, 초범인 점, 차량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 죄 사 실 2019고단465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영천시 B모텔’ C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점 일로 외박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6. 19:00경 영천시 E원룸 C호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TOP마스터라떼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8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04:00경 경산시 G건물 H호 에서 피해자 I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 K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04:28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I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5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80 피고인은 2020.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M’에 ‘14K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P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53 1. D,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E 원룸 Q호 내부 확인에 대하여,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E Q호 방문,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사진 2020고단14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첨부) 2020고단39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R 대화내용 자료, 피의자의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된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에게는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절도,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4653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재를 감추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3. 2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피고인 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21. 3. 25. 17:00경부터 19: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차량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며 차키를 건네주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A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2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1. 29.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잠겨있는 유리문을 발로 14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근처에 있던 철제의자를 가지고 와 유리문에 6회 집어던지고 내려치는 등으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유리문을 향해 6회 집어던지고 내려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에 금이 가게 하고 출입문 카드리더기를 부수어 수리비가 2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와 리더기 사진, 피의자의 범행에 사용된 철제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확인 결과),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행위의 위험성과 손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5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도주 방향 의왕역까지 추적 결과),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M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피의자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추정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범행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N’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6.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가족 없이 보육원, 청소년 쉼터 등 시설을 전전하며 자라는 등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쉽게 범죄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10.05: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 안에서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가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긴급 후송된 피고인의 지인 E을 진료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의사야?", "니가 환자를 봤냐.",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 F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사인 D를 향하여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이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넌 뭐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후송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 의사 및 소방공무원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13:4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유선전화기를 빌려 통화하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보관 상자 안의 현금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유선전화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현금 보관 상자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범행 CCTV 영상 CD(캡처 사진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감식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유선전화기를 빌려 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최종종료한 후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7:35경 ‘웰시코기’ 품종의 반려견을 데리고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자전거도로를 따라 산책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전거 주행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묶고 보행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산책하여 반려견이 주행하는 자전거 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지 않고, 보행로가 아닌 자전거 주행로를 따라 산책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주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앞에 피고인의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급제동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료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시간 및 CCTV 시간 특정에 대하여) 1. 진단서1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1장, 구급상황보고서 2장, 소견서 1장, 응급실기록지(의사용), 간호기록지 2장 1. 사고 직전 영상사본, 피고소인 통화 녹취파일, 사고목격자(E) 통화 등 CD 1장, 의료기록 CD 1장, 응급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19 신고녹취록 CD 1장, 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7장, 자전거 도로 현장 사진 등 1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개가 피해자의 앞으로 뛰어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짧게 잡아 단단히 묶고 자전거 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은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 한 개 차선 도로 폭이 196cm, 두 개 차선 도로 폭이 380cm, 보행자 도로 폭 167cm인 점, 당시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와 함께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개가 갑자기 피해자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여 이를 피하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 사고 직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는 ‘2층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내다보았을 때 이미 사고가 난 이후였다.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강아지가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걸으면서도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짧게 잡거나 이 사건 개를 안아 드는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4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점' 앞에 이르러, 후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 주위 부분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모습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피해현장 및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동일인 추정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신고 추가), 수사보고(절도 피해신고 추가2), 수사보고(CCTV 영상 용의자 및 피의자 A 착의 비교), 수사보고(현장 및 침입경로 확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같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5. 8. 초순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D은 도박장 내 심부름 및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울산 동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최대 12명)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약 5%를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47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였고, 위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상습도박,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도박장 운영기간이 2달 이내의 단기간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아 보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7 14:20경 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우측 길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코란도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F 소유 화분을 손괴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0m 지난 지점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마당 주차장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격한 F이 피고인을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단양군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원룸 208호실의 거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된 상태로 혀가 꼬여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정정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피의자 주거지 원룸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했으나 판시 화물차를 운전한 바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F, J은 판시 화물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이 좁아 후진하면서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을 깬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는데, J은 당시위 화물차에 탄 채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였고, F은 자전거를 타고 약 300m 정도 위 화물차를 쫓아가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마당에 주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F, J이 일하는 가게(D식당)에 식사를 하러 온 적이 있고 위 가게 바로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F, J은 피고인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관 K은 2015. 7. 17. 14:34 F으로부터 '술취한 여자가 화분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14:45경 사건 현장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채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이 검은색 차량을 후진하다 화분을 손괴한 후 300m 떨어진 피고인의 원룸 마당까지 운전하고 갔다'는 진술을 들었다. 위 K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F, J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모순되지 않고, K의 진술은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F, J, K이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9:50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2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1. 16: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에 있는 종로5가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 국민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위 B의 체크카드로 합계 144,95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C아파트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117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는바, 범행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2. 9. 19.경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0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금액은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55]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8.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차량열쇠, 갤럭시 탭 미니, 버켄스탁 슬리퍼 각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9. 01:39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9. 01:44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차량열쇠, 자켓, 패딩 각 1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227] 피고인은 2022. 3. 5. 02:26경 군포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현장감시결과보고서 [22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전 및 범행 당시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E에 대한 절취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42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취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