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0. 12. 21.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는 2008.경부터 2015.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I 등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의 지인, 피고인 E는 2006. 6. 29.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진료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F은 2010.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무실 없이 'L노무법인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손해사정 브로커이다. 1.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G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G는 마치 피고인 A이 등산을 하다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K병원 의사 E에게 피고인 A이 등산을 하다가 허리와 골반을 다친 것처럼 수술한 후 입원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3. 1. 14.경 K병원에 입원하여 E로부터 '우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그 때부터 2013. 1. 30.경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 31.경부터 2013. 2. 7.경까지 양산시 M에 있는 N정형 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위해 수술 기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G가 E에게 추가 수술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3. 3. 21.경 K병원에 입원하여 E로부터 '요추 4-5번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수술, '좌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 변연절제' 수술을 받아 그 때부터 2013. 5. 23.경까지 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1. 25.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P병원 의사 Q에게 마치 등산 도중 다친 허리와 어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Q로부터 '맥브라이브식 장해평가 요추부 제6, 9)항 지급율 30%, 좌측 견관절 제8, 5)항 지급율 10%, 우측 고관절 제9, 3)항 지급율 30%'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4. 1. 3.경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R로부터 '상해보험 후유장해 : 추간판 탈출증으로 지급율 15%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등산 중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허리와 어깨 등에 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8.경 피해자 H에 '등산 중 다친 허리와 어깨 등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 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655,04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55,042원을 편취하였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3. 2. 4.경 피해자 S에 가항 기재와 같이 K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피고인 A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등산 중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허리와 어깨 등에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504,38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211,12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11,122원을 편취하였다. 2.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G는 이를 승낙하여, G와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B이 사고로 무릎 등을 다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K병원 의사 E에게 피고인 B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것처럼 수술한 후 입원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29.경 K병원에 입원하여 E로부터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 수술,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 수술을 받아 그 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G는 E에게 피고인 B이 대문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처럼 수술하여 입원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5. 16.경 K병원에 입원하여 E로부터 '양 슬부 관절경하 반달 연골 부분 절제' 수술을받아 그 때부터 2012. 6. 4.경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2. 6. 5.경부터 2012. 6. 23.경까지 T재활의학과의원에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12. 22.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병원 의사 W에게 마치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허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W로부터 '후유장해내용 요통 및 좌하지동통 등을 호소함, 상해보험 후유장해 : 지급율 10%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1. 8.경 E로부터 '후유장애 내용 양슬부 관절운동 ama 굴곡 신전(-10) 상해보험 후유장해표상 9. 다리의 장애 -4) 1관절의 뚜렷한 장애에 해당함-영구, 기여도 100%(지급율 각각 10%에 해당함)'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대문에 걸려 넘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무릎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 9.경 피해자 X에 '사다리에 떨어져 다친 허리와 다리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105,7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G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05,77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범행 G와 피고인 B은 2011. 12. 21.경 피해자 H에 가항 기재와 같이 K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피고인 B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대문에 걸려 넘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무릎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G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740,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54,27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4,275원을 편취하였다. 3.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주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G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과 G는 마치 피고인 C이 사고로 허리 등을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K병원 의사 E에게 피고인 C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처럼 수술한 후 입원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11. 1. 10.경부터 2011. 1. 18.경까지 8일간 K병원에서 '요추5,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다음 2011. 3. 23.경 K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E로부터 '요추 4~5번간, 요 추5~천추1번간 후궁절제' 수술을 받고 그 때부터 2011. 4. 8.경까지 17일간, 2011. 4. 20.경부터 2011. 4. 27.경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1. 5. 9.경 E로부터 '후유장해진단표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함(기여도 100%)-지급율 10%, 후유장해진단표상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기여도 100%)-지급율 10%'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허리에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1. 5. 11.경 피해자 Y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친 허리 등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후유장해보험금명목으로 3,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범행 피고인 C과 G는 2011. 4. 8. 경 피해자 Y 에 가항 기재와 같이 K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피고인 C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허리에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C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G,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G에게 "동생인 피고인 D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G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G는 마치 피고인 D이 사고로 어깨 등을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K병원 의사 E에게 피고인 D이 사고로 어깨를 다친 것처럼 수술한 후 입원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2010. 12. 13.경 K병원에 입원하여 E로부터 '우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에 대해 관절경하 변연절제' 수술을 받아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15일간, 2010. 12. 27.경부터 2011. 1. 15.경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4. 21.경 E로부터 '후유장해 내용 보험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함(기여도 100%) 지급율 -5%, 보험약관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기여도 100%) 지급율-10%'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일을 하다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어깨에 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1. 4. 21.경 피해자 Z에 '일을 하다 다친 다리, 허리 등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 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6.경 피해자 Z에 가항 기재와 같이 K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피고인 D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일을 하다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술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어깨에 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841,58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41,582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6.경 K병원에서 G로부터 "AA(2018. 7. 2. 구속 기소)이 3급 장애인증을 만들 수 있도록 무릎 수술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A에 대하여 2010. 6. 24.경 '우 슬관절 경하 반달 연골 절제' 수술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26.경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의 상해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였고,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 없었던 AA의 무릎 부위 피부만을 절개하여 봉합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지에 기재하는 등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입원 치료받게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A이 위 입원확인서 등으로 2010. 7. 29.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 총 6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7. 26.경부터 2010. 8. 24.경까지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2,156,2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6.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AA, AB(2018. 7. 2. 구속 기소), AC(2018. 8. 10. 불구속 기소), AD(2018. 8. 10. 불구속 기소), AE(2018. 8. 10. 불구속 기소), A, B, C, D에게 총 22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그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2,525,1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AA에 대하여 2010. 6. 24.경 '우 슬관절 경하 반달 연골 절제' 수술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26.경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의 상해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였고,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 없었던 AA의 무릎 부위 피부만을 절개하여 봉합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지에 기재하는 등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입원 치료받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AA에 대하여 33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위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68,7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3.경부터 2015.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AA 등 9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6,404,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404,63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 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재·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G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을 상담한 후, 보험약관 등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보험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AA이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A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A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추가로 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A, G를 만나 AA의 보험약관을 검토하면서 "특정 부위에 수술을 하면 특정 등급의 노동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담하고, AA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V병원 원무과 직원 AF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의사 AG로부터 AA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A으로 하여금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우정사업본부 등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478,700원을 수령하게 하고, 2011. 6. 29.경 A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성공사례금 5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소개받은 AA 등 5명에 대하여 그들이 가입한 보험약관 등을 검토하여 상담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준 다음,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들, AJ, AA,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56, 107) 1. 각 장애진단서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G,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F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G,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F)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을 통하여 유지되는 보험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고 보험사기의 수법도 날로 지능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E와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만 원가량을 공탁하였음)를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각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위 각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기방조금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고 스스로 편취한 금원도 3,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사회적 신망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과 공범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과적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수술 및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이사건 각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방조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공범들의 보험금을 나누어 받지는 아니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인 F 역시 G를 통하여 환자들을 소개받은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전력도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3,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