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2019고단3102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 B 운영의 구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8. 7. 25.부터 2018. 8. 25.까지 D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5,000만 원에 시공해 주겠다. 실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목공, 전기, 도배, 조명, 타일 등 내부 인테리어 전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데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7. 19. 6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8. 7. 25. 1,400만 원, 2018. 8. 10.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539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계 종사자로부터 커피숍 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70만 원에 소방 설비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하니 선수금조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4. 12.경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선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구리시 L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주택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건물주 M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 인테리어공사 현장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주면 대금을 공사를 마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에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0.경 주택 인테리어공사현장에 수중펌프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95만 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마루 공사 부분을 시공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당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에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9.경 주택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마루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253만 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통장사본, 이체정보화면, 명함, 각 계좌내역 2019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집주인 M 통화내용,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피해금액 송금내역,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 22,000,000원에 더하여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도급인에게는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하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하도급공사를 시킨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2,600만 원이 넘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이나 착수금은 이전 공사현장에 지출하고, 중도금부터 당해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까지 적시에 지급하였다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총 공사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2,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럼에도 대금을 더 지급하여야 비로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