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1. 11. 21.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11. 25.경 이혼하였으나, 2017년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C을 같이 키우기 위해 피해자 B와 동거하였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2. 23:30경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 B(여, 45세)에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 B의 이마를 툭툭 치고,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C(7세)을 깨워 주먹을 쥔 채 피해자 C에게 "너, 누구 새끼야?"라고 묻다가 주먹 쥔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 C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피해자 C을 감싸자 갑자기 주방으로 가위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2. 27.경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 오후경 아들인 피해자 C(6세)이 태권도장에서 전화를 하여 "엄마가 늦으니 친구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었으나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떼를 썼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F센터 소속 속기사 G 작성의 C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F센터 소속 진술조력인 H 작성의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범행 과정을 상당 부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제1 중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판시 제2의 가.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제2의 나.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나.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3년 1개월(= 2년 + 9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아동을 위협하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를 위협한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므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