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12. 27. 21:4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L(여, 63세)가 사건 전날 피고인이 외박을 한 사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수회 전화하여 자신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 손에 오늘 죽는다. 니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위와 같이 얼굴을 맞아 코피를 씻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너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 해놓고 안 주노"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세면대 앞에서 반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뜨렸고, 그 직전 또는 직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욕실 바닥 또는 벽면에 수 회 부딪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후두정골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말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L(여, 62세)를 무릎을 꿇리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던 중 때마침 이를 본 이웃주민 O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지름 약 50cm, 높이 약 30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방종업원을 불러 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거실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유리(두께 약 5mm, 가로 및 세로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애완견에게 먹일 고기를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부분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지금 택시를 타고 서울에 가서 동생에게 돈을 받아서 가져와라, 안 그럼 지금 내 손에 죽는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세면대 앞에 반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고, 그 결과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다음 바닥에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측후두정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확인 및 사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L 사체 부검 및 부검의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소방관과의 통화내용), 추송서(감정결과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뒤에서 작량감경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합범처리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배상명령 배상신청원인사실인 판시 제1의 상해치사죄의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배상신청인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위자료로 1억 원(배상신청인들의 각 상속분 2,500만 원), 배상신청인들의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상해치사의 점(2013고합2호)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의 머리가 욕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욕실 바닥에 부딪치게 한 적이 없다. 나. 상해치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2013고합3호)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반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힌 다음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는 피가 범벅이었고 코피가 많이 났으며 이마쪽이 부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양쪽 전두부에 각 1곳, 후두정부에 2곳, 왼쪽 측두-두정부에 1곳의 찍힌 양상의 두부 손상, 양쪽 광대 부위, 콧등, 아래턱에서 찍힌 양상의 표피 박탈 및 좌상, 왼쪽 손등에 좌상,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수의 상처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단 한 차례의 가격과 욕실 벽면에의 충돌, 그리고 쓰러질 때 욕실 바닥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외부적 힘에 의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욕실문 앞에서 오른쪽 발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대 세게 찼더니 피해자가 욕실 바닥에 앞으로 쓰러졌다."는 진술(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피해자가 욕실에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씻으려고 하다가 거의 일어서 있는 것을 제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쪽을 그대로 밀면서 찼더니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세면대 옆쪽에 있는 벽에 부딪히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는 진술과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밀면서 찼을 때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고무대야가 있는 벽에 뒷머리를 부딪치고 바로 튕겨져 나오면서 세면대 옆 벽에 이마를 찧고 그 벽을 타면서 앞으로 쓰러진 것 같다."는 진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화장실 출입문 반대쪽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세면대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세탁기 뒤쪽에 있는 창문의 바로 옆 벽 부분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이어 다시 튕겨져 나와 세면대쪽 벽으로 기울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다."는 진술(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피해자가 화장실 문쪽을 향하여 세면대 밑에 앉아 있다가 반쯤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찼더니 피해자는 뒤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힌 후 옆 벽에 다시 부딪혔다."는 진술(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문할 때마다 피고인의 진술이 바뀐 것은 피해자의 몸, 특히 머리와 얼굴에 난 상처가 많은 것을 해명하기 위함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쓰러질 때 세면대나 고무대야 등에 머리와 얼굴 등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혔다는 진술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세탁기 옆에는 커다란 고무수조가 놓여 있어 설령 피해자가 고무수조 뒤의 벽에 머리를 부딪히더라도 다시 튕겨 세면대 옆 벽면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말하는 단 한 차례의 가격과 욕실 벽면과 욕실 바닥과의 충돌 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해졌음이 분명한 충격을 유발한 외부적 힘은 바로 피고인의 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 또는 그 직후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욕실 바닥이나 벽면에 수 회 부딪쳤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외견상 분명히 드러나는 다수의 상처를 입히는 폭행을 수차례 행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해의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좌측후두정골골절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외상성뇌경막하출혈상을 입게 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측후두정골골절상 및 외상성뇌경막하출혈상을 입힐 의사는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치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도자기나 소주병,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유리를 깨뜨린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애완견에게 먹일 고기를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O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해, 폭행, 협박 사실을 목격한 때의 상황과 상당히 일치하는 등 O이 가상의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의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O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상해치사죄 · 징역 3년~징역 50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1. 상해치사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1. 상해치사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4. 각 폭행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1. 상해치사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3년~징역 5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4.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의 기본 영역 : 징역 2월~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 징역 2년~징역 6년 6월[기본범죄인 2011. 7.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011. 3.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1. 상해치사죄 · 가중요소 : 이종누범 · 감경요소 : 없음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4. 각 폭행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2011. 8. 말경 폭행죄 제외)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상해치사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포항시 소재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와 함께 숙박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이웃주민이 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손에 죽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리고 이웃주민들이 가고 나서는 금전 차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욕실에서 코피를 닦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의 머리가 욕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욕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욕실 바닥 또는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봐주기는커녕 평소 불륜을 행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여 왔고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에게 도자기나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여 왔던 평소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