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4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때리려고 한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왼손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목격자 대리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채증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9. 22:4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때리려고 한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대리기사 1명, 주민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 너 경찰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1로 16번길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01:01경 부천시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향로 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503-2L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6. 4. 19.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635호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을 하는 (주)F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G에게 공급가액 19,814,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7,94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G에게 공급가액 80,193,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4,286,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근거 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문산터미널 방면에서 삼거리부대찌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휴먼시아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5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넌 뭐야 씹할 새끼야, 너 경찰관 맞아 이 씹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E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CCTV 녹화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을 상대로 재건축 철거공사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1년 11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F 시행사 회장인데 서울 중구 G 외 19필지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공사를 E 주식회사에 맡기려고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재건축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F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B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1. 12. 15.경 500만 원, 2011. 12. 16.경 500만 원, 2011. 12. 21.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에 있는 삼산체육관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중동IC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기어를 후진 상태로 놓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라보보냉탑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라보보냉탑차를 수리비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기초사실] 사람의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고 도안을 프린팅한 후 문신 전용 바늘을 문신기계에 끼워 피부에 구멍을 내어 전용 잉크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는 문신은, 그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문신용 색소에 대한 이물반응 및 과민반응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 문신기계, 시술침대, 마취크림, 바늘과 잉크 등 설비를 갖추어 두고 SNS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피부에 젤을 바른 후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신도안과 먹지를 붙여 피부에 밑그림을 옮겨 그린 후 이 부위를 바늘로 찔러잉크가 피부에 스며들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 1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손님 1명 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를 시술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B을 위 무면허 문신 시술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하게 하고 월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무면허 문신시술 업소 추가통보(죄명변경 등), 범죄인지, 불법체류자 신병인계관련(B),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무허가 문신시술 기간 특정 및 대상자 등) 1. 각 출입국사범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자격없이 행한 의료행위의 방법에 비추어 피시술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실제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18:5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밀두리 쪽에서 냉정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주시하면서 돌발상황이나 도로 상황에 즉각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보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 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밀며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바로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20경 아산시 H에 있는 외상성 복강내 기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송영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3:5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약암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3:50경 인천 강화군 초지리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대곶면 송마리 약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1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국도43호(제한속도 시속 90km) 용두터널 입구 앞 500m 지점을 평택 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약 시속 132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타박 등으로 인해 의식저하 및 상하지 움직임 저하 등 중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속도분석서 첨부)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중상해(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직산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앞을 유의 깊게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G을 강제로 일으킨 다음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앞길에서 G에게 "죽일 꺼야"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G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목격자 경장 I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04:08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주취여성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성의 일행인 D로부터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지 말고, 촬영한 사진도 삭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취여성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신고 및 추가로 '주취자가폭행,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D로부터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있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니 확인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이를 막는 F의 얼굴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F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제나 진지한 사과도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바(그 중 1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0:30경 부산 사하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과정로265번길 61에 있는 연제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덕터널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251,8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5:30경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459KT&G 구미지점 앞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구미고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찻집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2. 8. 23:30경부터 2019. 2. 9. 01:30경까지 'D찻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으로 온 E에게 25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E과 함께 앉아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1:49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그 직전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놀라서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및 피의자 자수정황관련 / 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 (1,000만 원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 전과의 범죄내용도 이 사 건과 유사하게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18.05:0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중 개사무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장정수장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 기능의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21)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30. 17: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내가감빵을 몇 번이나 다녀왔을 것 같냐?' 등이라고 하며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7:19경 구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후문 주차장 앞 도로 및 F에 있는 'G주유소'앞 도로에 각 이르기까지 총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청결격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확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에 이른 별다른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은 진짜 칼이 아니라 묘기용 칼로서 끝 부분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칼인 점,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9.09:0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건물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웃주민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1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8.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윙크를 하고, "첫사랑이 언제냐?"라고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하고, 위 주점의 손님인 F과 G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걸었고,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팔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화분에 부딪혀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과 피해자 G(31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8. 00:42경 위 'E' 민속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33호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향하던 중, 뒷자석에 동석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여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 J의 좌측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인 K,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및 2015년경 폭행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도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음주습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