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0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4:00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E의 기존 대출금 1,968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위 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24. 13:4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68만 원을 교부 받은 후 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0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안되는데 H은행 본사에서만 대출이 완화되었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2020. 9. 7.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I은행 채권 추심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J 소상공인대출 1,5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빨리 먼저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9.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9. 15:40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E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등 1. 피해금 인출내역서, 피의자 성명불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 광주 20고단5109, 5654(병합) 판결문 2021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109 등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2021고단1010 사건의 범행은 2021고단2500 사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편취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1010 사건의 피해자와는 7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였고, 2021고단2500 사건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사건 모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