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B'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2. 10:16경 피해자 D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일명 'E'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F'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5022>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제19 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 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000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담당자 G 행정사무관 H 금융위원회 위원장 I'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3,790달러(한화 26,977,146원)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23,790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최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조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정교하고 악질적이다. 피고인은 처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 자리라는 것이 일당 10만 원 정도의 고액을 급여로 제시하는 데 비하여 하는 업무는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서 사전에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곧바로 누군가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매우 간단한 업무에 불과한데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역시 지극히 간단하였던 점 (서류전형이나 면접절차 없이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J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바로 취직되었고, '근무일'마다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증거로 스스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것을 요구하는 정도였다), 더구나 그 '사전에 준비한 서류'라는 것은 맨 위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로서 피고인이 그 서류를 한번 스치듯이 보기만 하더라도 위법성에 대하여 넉넉히 인지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던 점 등 피고인으로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해서 눈을 감은 채 악질적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하루 2~3건'의 전달책 역할을 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검거 당시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 9매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범행의 전체 수익에 비하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권고안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