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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1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음식점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E(여, 57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술값도 피고인에게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6.30, 13: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과일가게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이 좆같은 년아, 칼을 가지고 확 쑤셔 버릴까 보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임의제출받은 과도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특수협박 관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최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8:34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모락로 LG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CD,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피고인 운전 차량이 D 운전 차량에 근접하였을 때 정지해있던 D 운전 차량이 눈에 뜨이게 앞으로 움직였고, D, F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D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결과 D 운전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운전 차량이 D 운전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D 운전 차량에 근접하였을 때 정지해있던 D 운전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나 화각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D 운전 차량을 충돌하였는지 여부는 판독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확신을 흔들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CD (수사기록 2권 144쪽) 중 UTIS 폴더의 '20140306-083000_20140306-085959.avi 파일 재생시간 4분 34초 무렵부터 4분 41초 무렵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추동로 43 백병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기북부제2 청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4:56 경위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검거경위),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긴급체포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사고 후 도주경로, 차량블랙박스 영상,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시점 관련 변사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반복하던 중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어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유리가 모두 부서지고, 차량 앞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차량파손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약 70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었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매우 현저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은 본인 주거지로 복귀하여 수면까지 취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어머니로서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새벽기도를 나갔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0. 12. 강간치상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주의의무 위반의 중대성, 발생된 결과, 범행 후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년), 대법원이 설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치안센터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시마노 7단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자신이 운행하는 C 마티즈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2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중고사이트에 올라온 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수증 훼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품 사진 촬영 관련),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래를 한 경동택배 거래명세서 첨부 및 택배 직원 상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 및 문자로 거래한 내역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증거물(후불 택배수탁증) 사본 첨부 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중고장터 판매내역 사진 첨부 및 수탁화물증과 수량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구매자 추가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가 구매자 상대 구입경위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시가 산정 관련), 피의자 A의 옥션중고장터 번개장터 헬로마켓 거래내역 및 옥션중고장터 판매대금 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결과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회 반복된 점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한 79회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각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섬유근종증후군, 우울증, 알콜 의존증 등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3:3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길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구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UZ125SK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차 앞유리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체사진, CCTV 동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선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의 중앙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규제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규제봉이 있는 지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19.7m 정도에 불과하다(추정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도 12.1m 정도이다).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승용차의 속도(시속 약 40k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 승용차의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 2)는 약 15.65m 내지 18.98m로 추정된다. 그런데 1) 사고의 위험을 발견하고 제동하기까지의 인지반응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2) 실제 제동한 상태에서 감속 중에 이동한 거리 위 승용차의 정지지점 기준 약 15.65m 내지 18.98m 후방은, 진행방향을 고려했을 때 위 승용차가 역주행 중이거나 중앙선에 걸쳐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규제봉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여 10m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마지막 규제봉이 있는 지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19.7m 정도에 불과한 점(추정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12.1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로 완전히 복귀하기까지 진행해야 할 경로,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지막 규제봉이 있는 지점에서 자신의 차로로 복귀한 후 10m 정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반대 방향 차선에서 계속하여 차량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역주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회피 기동을 하였을 가능성 외에는,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복귀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2:1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에 있는 화순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통시장 쪽에서 교리 회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C은행 화순군 지부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범퍼의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2:5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방법 CCTV 녹화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2007년 무렵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3:37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 안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 중이던 영유아인 피해자 E(3세)이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순식간에 빼내어 피해자를 바닥에 뒹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 13: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한 신체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 3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 아동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2016고단1437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부터 2016. 6. 6. 11: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컴퓨터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곳 컴퓨터를 21시간 사용하고 피시방 사용요금 합계 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9,2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32 피고인은 2016. 6. 26. 09:4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피시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컴퓨터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고 피시방 사용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7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D,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및 피의자 범행 일시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전화통화 및 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행 발생현장 확인) 1. 범행장소 주변 CCTV사진, 피시방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누범 관련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¹2016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출소 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2019고단1434 피고인은 2019. 7. 29, 02:4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러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주유권,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 14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20, 03:40 경 전북 완주군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림 에이스I(CA110, 번호판 없음,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새벽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정문 부근 상호 미상의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림 에이스II (CA110, 번호판없음,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3:26 경 전북 완주군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림 에이스I (N,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7.20. 03:40경 전북 완주군 E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P'까지, 같은 날 13:00경 위 'P'에서부터 위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새벽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정문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위 'P'까지, 같은 날 13:00경 위 'P'에서부터 위 I 농구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3:26 경 전북 완주군 L 앞길에서부터 위 'P'까지, 같은 날 13:00경 위 'P'에서부터 익산시 Q 부근까지, 같은 날 20:00경 위 Q 부근에서부터 익산시 R 부근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분석, 주변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내사보고(상습절도), CCTV 사진,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녹화 파일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 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오토바이 상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증거자료 첨부(동종 및 누범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가법위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가법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다. - 2015. 8.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2016. 4. 14.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만 원 - 2017. 6. 30.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만능키가 발견되어 압수된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한 행동 등 범행 후의 정황과 그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3: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우측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59,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450 판결문 사본, 2017노130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빈 가게에 들어가 금고 안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경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아파트 A동 410호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호프집 운영하여 번 돈으로 계를 조직하고,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호프집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곗돈을 타더라도 자신의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경 제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계를 조직하고,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호프집이 어려워 폐업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곗돈을 타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언니, 내가 계를 운영하여 곗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 그러니 언니도 그 계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새로 개업한 “6월 17일 호프집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계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기 어려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 2011. 9.경, 2011. 10.경, 2011. 11.경, 2011. 12.경, 2012. 1.경, 2012. 2.경, 2012. 3.경, 2012. 4.경, 2012. 5.경, 2012. 6, 26. 경각 325만 원을 송금받아 11회에 걸쳐 합계 3,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경 제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 기름 넣고 소소한 것을 사려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카드 발급이 안 된다. 언니가 카드를 하나 다시 빌려주면 내가 그 대금을 갚겠으며 카드 대출은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7.22.경까지 물품구매, 현금 서비스 등 14,489,895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위 C의 허락을 받고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위 롯데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알게 된 C으로부터 위 롯데카드를 회수당하자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롯데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롯데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2012. 1. 4. 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물품구매, 현금 서비스 등 합계 10,050,198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카드사용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6.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12.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1. 11. 21. 13:12경부터 14:37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4동 1501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의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4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3,75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D, J, K, F,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처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22:35경 피해자가 예전에 다리가 불편한 자신에게 '병신'이라고 욕을 한 것에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가 쉬고 있는 위 모텔 305호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지팡이로 수차례 두드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305호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시비가 됐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앞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위 모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1대, 팩스 1대, 카드 결제기 1대, 전기스탠드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카운터 안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 팩스 1대, 카드 결제기 1대, 전기스탠드 1대를 망가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치과의원)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및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현장 CCTV 영상 CD와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14번, 15번 치아에 만성치주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세게 한 대 때린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만성치주염이 있었던 피해자의 14번, 15번 치아에 외력이 가해져 피해자의 14번, 15번 치아에 아탈구 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 치아의 아탈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3:4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사우나 지하 2층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사우나의 여성전용수면실로 걸어 올라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음란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옷을 탈의하고 들어가는 사우나 안이거나 남성 전용 수면실이라고 착각하였으므로, 음란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탈의실과 착각하였다거나 남성 전용 수면실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사실상 숙박 장소로 수개월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5.31. 대전교도소 논산지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29 1. 피고인은 2017. 4. 8. 20:30경 평택시 C 피해자 D(여, 32세)가 근무하는 'E' 편의 점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계산대에 있던 사탕을 내리치고 문 앞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2:45 경 평택시 F 피해자 G(45세)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고 의자를 쓰러뜨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28 피고인은 2017. 5. 19. 20:50 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 콜라 1병을 꺼내어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년아, 너 우리 신랑이랑 잤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있던 다른 손님들의 자리로 가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같은 날 21:56 분까지 약 1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에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어 있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