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나는 보험설계와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관리사가 아니었고, 당시 제3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아 이자를 내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계약 가입정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각 보험료 납입내역, 입금확인증, 신용정보 평가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2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적극적 기망행위와 확정적 고의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9. 17:00경 강원 횡성군 B 이하 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3. 10:00경 강원 D 소재 E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소문이 퍼지게 되자, 직장동료인 F 등 직원 15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C가 나를 꼬셔서 집에 간 것이다. C가 꽃뱀으로 나를 꼬셨다. 다른 사람들도 C가 꼬셨다. C는 남자들 후리는 꽃뱀이고 가정파괴범이다. 나만이 아니고 C한테 당한 사람이 더 있다. C가 집열쇠를 주면서 아무 때나 오라고 하였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접근하여 유혹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장애진단서, 정신장애진단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의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보다 30년 정도 어린 피해자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고인을 '아빠'로 부르고 피고인을 의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년경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기도 하였고, 이 법정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 등의 피해감정을 호소하는 외에 가공의 진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나 반응의 차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양식과 행위 장소가 모텔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제1항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럽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 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고의 다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행위 외에 다른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명예훼손의 점은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2018고단14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20. 0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60세)의 휴대전화로 "젖은 먹을 게 없고 니 보지 할아먹는 복 많은 인간은 꼭 보복당할 것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번 제외)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익산시에 있는 구 C 공장 인근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조수석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소지한 과도(칼날길이 약 9cm, 전체길이 약 21cm)를 보이며 "밑을 자르겠다. 자르고 지혈제를 바르면 피가 안 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873 피고인은 2018. 8. 25. 06:32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에 있는 고봉교차로(군산방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문자메시지,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이유 보충 1. 범죄일람표 2, 7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성적 욕망'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강제추행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범행은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던 상황과도 잘 들어맞는다. 이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대상,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긴 하였으나, 칼을 사용한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이 무섭고 위험한 점을 고려하였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등 실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60세)의 휴대전화로 "나보고 도둑놈 누명 좆물나는 그옷 깨지고 않했는데 내 좆물이라고 내방에서 침대에서 색스할 때 정말 깨끗이 피웠잔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히고 갔다"라며 모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정액을 깨끗이 치웠다는 의미로 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발송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의 '좃물'이나 '색스' 같은 단어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위가 없는 표현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불만에 대하여 해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발송된 것으로서, 단지 저속한 성적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 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주민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며 "앞으로 술도 끊고 집안 정리도 하며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이 버릇없게 훈계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툭툭 맞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던 항아리를 양손으로 들어서 벽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오자 피해자에게 "뭐 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에 자신의 왼쪽 중지 손가락이 베이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쥐고 있던 부엌칼을 자신의 손으로 함께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다음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왼손으로 위 오른손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 뿔 뼈와 갑상연골 아래 뿔 뼈를 부러뜨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법치의학 손상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시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음에도 이후 술을 마시고 수차례 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고, 계속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 및 그와 결부되어 반복되는 범행에 대한 문제의 식이 낮고, 달리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2층에 있는 'C 성인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5. 21.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9,0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익명(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동영상, 수사보고(제보동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 관련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성인게임 장인데다 게임기도 총 7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실업주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경남 진주시 B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홍보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하동군 등지에서 관급공사를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2019. 12. 1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마치 관급공사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 입찰이 되지 않으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4번) 1. 고소장 1. 통화상세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증거기록 제61, 85, 93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1:40경 춘천시 A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임대인인 피해자 AC(여, 80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월세 보증금 200,000원을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며, "뽀뽀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어(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요약조회·판결문·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가 이 법원에 2020. 3. 10. 제출한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는 고령이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0. 7.자 형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인 3년 내에 위 범행을 다시 하였으며,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9:1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골공원 방면에서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용암광장 방면 사이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용암광장 방면 사이길 진입 경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2개 이상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경위 및 사고 현장의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중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할 수 있는 차로에서 유턴을 하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경하려는 방향의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할 수 있는 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피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약 8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2:29경 전주시 완산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0번) 중 물차 지급결의서 1. 내사보고(순번 11번),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구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부모에게 구호조치를 맡겼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우측 전후 문과 휀더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많은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진 점, 피해자는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및 경추, 요추 및 발목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외견상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차량에 위와 같은 파손이 있을 정도로 충돌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만 불렀을 뿐 112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해자에게 좋게 처리 하자고만 하였을 뿐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운전자나 피고인의 행방에 대하여 부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들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등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부모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B'라는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놀아주면 5분당 만원씩 주겠다며 상의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벗고 가슴을 보여 주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벗은 하체 부분을 영상으로 보이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D 회신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동종·유사 사안에 대한 양형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73번길 북인천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9세, 여)가 분실한 현금 7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2매, 롯데백 화점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한 것일 뿐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손가방이 분실물인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습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북인천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 위에 누군가 잃어버린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용 손가방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보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떨어져 서 있었던 피고인이 의자에 앉으면서 손가방을 들고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갔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손가방을 들고 가면서 버스정류장에서 손가방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고, 증인 C가 손가방을 가져가려는 피고인에게 '아저씨꺼 아니잖아요, 이거 가까운 파출소나 우체국에 맡겨 놓고 신고를 하는 것이 어때요'라고 말하자, '네 지갑 아니잖아'라고 말하거나 욕설하였을 뿐 손가방을 돌려주는 방법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도 없다. 또한 증인 C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가고 버스를 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팔꿈치를 휘두르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지하상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손가방을 주운 것이고 자신이 거주하는 E 소재 지구대에 이를 맡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손가방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인근 파출소 등에 분실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습득장소인 북인천우체국 앞 정류소에서 30m 이내의 거리에 역전지구대가 위치하였다). 피고인이 지갑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증인 C가 112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오면 손가방을 인계하자고 하였을 때 같이 경찰관을 기다리거나 인근 지구대에 손가방을 가져다주면 되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C에게 욕설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로 이동하였고, C가 112에 신고하였으니 멈춰 서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하여 이동하였으며, C가 큰 소리로 피고인이 남의 지갑을 주워서 도망을 간다고 말하자 비로소 함께 근처에 있는 역전지구대로 가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고정1384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5. 7. ~9. 경 피고인에게 소위 '짝퉁' 의류 3벌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B에게 지급한 60만 원이)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 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그것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이제 제가 그 형한테 준 것은, B씨한테 준 게 아니라 그 판매했던 그 친구한테 제가 주라고."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구입을 했지만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증인은 B으로부터 구입한 게 아니라 B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부탁을 한 것이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의류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아닌 중국 청도의 판매업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B에게 의류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정1384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B은 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2018. 5. 1.자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B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청도에 있다는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6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한 진술을 재차 번복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어, B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점, B은 위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의류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옷값을 받아서 중국 청도의 판매업자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B의 주장을 배척하고 B이 피고인에게 의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19. 5. 1.경 검찰에서 'B에게 패딩 2벌의 대금 40만 원을 중국 청도의 판매업자(조석족 출신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B의 요구에 따라 심부름값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B이 가지고 온 의류를 받았고, 또 바람막이 1벌의 대금 7만 원을 전달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심부름값 3만 원을 지급하고 B이 가지고 온 의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증언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경되었고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운송비 등 일체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93면)과도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의류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9: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부근을 운행하는 2-4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30대 초반 중국인 추정)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