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3. 2.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매장 풍덕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매장 연향점 쪽에서 D매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순천역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가 완파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 14:1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풍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 및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상무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GDA125A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주식회사 소유의 H BMW 5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요척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 4,153,000원이 들도록, G 주식회사의 위 승용차를 리어도어(우) 판금 등으로 수리비 2,908,2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2:21경 안양시 B 소재 모텔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5. 확정되었다. 2021고단115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20. 3. 초순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는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D,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0. 4. 2.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G’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4 1. C, D, E와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H’, ‘G’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인 L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피해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C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또는 O조합 계좌(P)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D과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L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동물의 숲 에디션’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위 O조합 계좌로 4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구미시 인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및 O조합 계좌(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6: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치읍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던 G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문, 펜더,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866,4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B(여, 34세)과 혼인하였다가 2021. 4. 29. 협의 이혼하였으나 이사문제로 피해자와 계속 동거 중에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0. 22: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자,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든 채로 “너는 죽었다,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9매, 사진 12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비난가능성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신발 생산공장 내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여, 72세)와 함께 신발 생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업을 잘못했다고 타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발골(신발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모양의 플라스틱 틀, 무게 약 2.5kg)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솔(치솔모양의 접착제를 붙이는 솔)을 든 상태로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폴리그래프검사결과서, 상해진단서, 골사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2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발골을 들고 있지 않았고, 신발골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발골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동일한 진술에 대해 진실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작업부장 E의 중재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가서 25만 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피해자, E와 함께 F에 방문하여 담당의사로부터 피해자의 갈비뼈에 금이 가서 4주 정도 진단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할 당시 신발골을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신발골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2.5㎏ 가량의 단단한 물체로서 그 강도가 상당하여 70대의 고령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힘이 가해진 상태로 접촉될 경우 피해자로서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신발골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은행 망미동지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947,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I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 안까지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11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26%),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각 방법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는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한 자이고, 피해자 C은 ‘D’ 음식점을, 피해자 E은 ‘F’ 술집을, 피해자 G은 ‘H’ 술집을 각기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9. 17:00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미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 20:4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D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곰탕과 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21:5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해 18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나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영업장 3개소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8. 5. 10. 저녁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베가아이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문틈 사이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계단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오전경 서울 송파구 D 버스정류장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까지의 구간을 지나는 G 버스 안에서, 위 베가아이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8. ‘서울 송파구 H, I호’에서 ‘서울시 송파구 J, K호’으로 전입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7.경 전화번호를 ‘L’으로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전자정보 저장 CD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여죄 범행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일부라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3:08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9. 2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E 야마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카울을 긁히게 하고 중간 휀다 카울, 후미등 커버를 깨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 올라탄 채 몸을 흔들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 물받이와 머플러로 긁어 위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장 J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발로 J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 폭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아우디 차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지구대 촬영 동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F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두 차례나 있으며, 3~4년 전에도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두 차례 있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두 달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2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 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노모와 아들, 여동생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간 유대가 견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9. 20: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인 F에게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B BJ로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 C(15세)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4:00경 대전 대덕구 D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손 치워 봐라, 발기가 됐는지 확인하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발기된 성기를 오른손 두 손 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군산시 E아파트 F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내가 너에게 빌려 돈을 건네 준 누나가 돈을 주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누나로부터 돈을 받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아는 누나에게 빌려 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경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9,99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번)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약 6개월 이상 도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