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D 아파트와 E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위 F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관 업무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G시청 공무원으로서, 2007. 6. 1.부터 2009. 6. 30.까지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 변경 승인, 설계 변경 승인, 착공계 수리 등의 업무를, 2009. 7. 1.부터 2010. 1. 24.까지 허가과에서 각종 허가 업무를, 2010. 1. 25.부터 2013. 1. 14.까지 건축과에서 위 주택과와 같은 업무를, 2013. 1. 15.부터 2017. 7. 9.까지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행복주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7. 7. 10.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위 D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은 2011. 5.경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공사 부지 및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매입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1. 12.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F은 2012. 3.경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주식회사 F은 세대수 변경 등을 거쳐 2012. 10.경 착공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2.경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마쳤다. 위 E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은 2012. 7.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4. 7.경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4. 10.경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14. 10.경 착공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2017. 2.경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마쳤다. 주식회사 F은 2011. 5. 2. I 외 18필지를 매입하여 D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D 아파트 시행사업은 위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H의 이중매매로 인한 법적 분쟁 등으로 지연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F은 2012. 4.경 주식회사 J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경 J의 지급보증을 받아 K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L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사업경비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고인 A로서는 위 대출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시행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시행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G시청 담당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10. 6. 향응 제공 및 금품 공여 피고인이 2012. 10. 2. D 아파트의 착공 신고필증 발급을 요청하자, C는 그의 요청대로 신속히 착공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C가 위와 같이 사무를 신속히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에 대해서도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2012. 10. 6. 영덕시 M 골프장에서 C와 만나 C 등 4명의 골프 라운딩 비용을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북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호텔 노래방에서 C 등 4명과 함께 놀고 그들을 위 호텔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C와 헤어지면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830,500원 상당[= 골프접대 비용 562,500원(= 2,250,000원 ÷ 4) + 노래방 요금 208,000원(= 1,040,000원 ÷ 5) + 숙박비용 60,000원 + 현금 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2. 11. 8. 향응 제공 피고인이 2012. 10. 22.경 D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가 결정 승인) 신청을 하자, C는 그 신청대로 이를 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C가 위와 같이 사무를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에 대해서도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2012. 11. 8. P에 있는 Q식당에서 C, B 등 3명과 만나 식사 접대를 한 후 R에 있는 'S'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C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666,000원 상당(= 주대 2,000,000원 ÷ 3)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2014. 7. 15. 금품 공여) C는 2014. 4.경 B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프랑스 여행(2014. 7. 18. ~ 2014. 7. 28.) 항공권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B은 C로부터 부탁을 들은 후 피고인 A에게 C의 부탁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B에게 C의 요청대로 항공권을 구매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7. 15. 09:30경 C 본인, 장모 U, 자녀 3명의 국제선 왕복 항공권 요금 합계 12,074,000원을 본인 명의 V카드를 이용하여 할부 및 일시불로 결제해 주었다. B은 같은 날 12:14경 W은행 김포공항지점에서 본인 명의 V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C의 처 X의 국제선 왕복 항공권 요금 2,414,800원을 결제해 주었다. B은 같은 날 12:19경 본인 명의 V카드로 위 6명 전원의 국내선(김해→김포, 인천→김해) 항공권 요금 합계 1,048,200원을 결제해 주었다. C는 피고인 A와 B로부터 D 아파트 신축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위 시행사업들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공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위 항공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537,8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A와 B으로부터 뇌물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합계 22,034,3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으로부터 뇌물 수수 (2013. 1. 3. 향응 제공) B은 피고인에게 D 아파트의 설계변경이 요청대로 처리되도록 도와주고 향후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2013. 1. 3. P에 있는 Q식당에서 C를 만나 식사 접대를 한 후 R에 있는 'T'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C, 시공사 공무 담당 직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37,500원 상당(= 주대 1,750,000원 ÷ 4)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5회) 1. 피고인 A,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B의 향응 제공 카드 결제내역 및 F 법인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12.11.8.~9.,'13.1.3.자 C 향응수수 관련 유흥주점 위치 확인- 인터넷 지도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 인사기록카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및 가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B의 C 가족 항공권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V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C 가족 항공권 대금 처리 내역 확인), 수사보고(C 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피고인 C 및 그 가족들의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고 한다)을 구매해 주었다는 사후 보고를 받고 이 사건 항공권 구매대금을 보전해 주었을 뿐이고, B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주라고 사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에게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해 주라고 사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로부터 항공권을 싸게 사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속뜻은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말인 것 같아 그 사실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일단 자신의 비용으로 C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C에 대한 뇌물공여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주체는 주식회사 F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제1 사실과 같이 2012년경 이미 위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C에게 상당한 뇌물을 공여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은 말단 직원 바로 위 직급에 있는 직원이므로,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09쪽, 512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B의 직위·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주식회사 F에서 주요한 업무내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B은 항공권 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 보고 없이 B이 독단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B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주식회사 F에서의 지위, 뇌물공여에 대한 이해관계의 정도, 이 사건 항공권 구매 목적 및 액수, 피고인과 B,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이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C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뇌물로 공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B이 C의 항공권을 구입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사전 보고인지 사후 보고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쪽 이하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512쪽 이하 참조), B이 독단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준 이유나 사후에 그 비용을 피고인이 보전해 준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B에게 물어보았으나 자세한 이유를 듣지 못하였고, 작은 아버지로서 도의적으로 갚아 주어야 할 것 같아 개인 돈으로 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사후 보고를 받은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은 부하 직원이 독단적으로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받은 대표이사가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 자체로도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B으로부터 항공권 구매 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의 대가로 신속한 업무처리 등의 편의 제공 외에 실질적으로 위법한 공무처리가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총 22,034,3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상의 이득을 꾀하기 위하여 관련 직무 공무원인 C에게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 및 부정한 돈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2.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총 22,471,8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