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79

범죄사실 [2020고단51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6. 2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50장을 출력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5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7.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가. 2020. 7.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이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통화 이후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 '틱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정장 등 복장을 갖춘 후,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중앙로218에 있는 대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대리'라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6. 범행 1) 11:25경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약속 장소를 새로이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복장을 갖춘 후, 2020. 7. 6. 11:25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입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대리'라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8:25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받은 지시대로 같은 날 1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D호텔' 입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C 대리'라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7. 7. 범행 1) 10:24경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약속 장소를 새로이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복장을 갖춘 후, 2020. 7. 7. 10:24경 위 나.항 기재 서울 강남구 D호텔' 입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대리'라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2:15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받은 지시대로 같은 날 12: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D호텔' 입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C 대리'라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09] 1. 사기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E 조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F 검사 명의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진을 전송하고 2020. 7. 1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이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명해야 하니 신용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관 혹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5. 15:35경 서울중구 G호텔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2020. 7. 16. 11:05경 같은 장소에서 2,370만 원을,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서류가방, 의류, 휴대폰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서류 사진, 주택청약권 관련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호텔 CCTV 관련) 1. 피해자의 통장 인출내역,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서류,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