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9. 4.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E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들로서, 같은 조직원인 G, H, I, J, K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4. 8.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내가 M를 지지하고 있는데, 인증샷 200명 정도가 필요하다.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같은 F파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H, I, J, K을 초대한 다음, 그곳에서 "1인당 M를 찍을 사람 20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M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M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을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P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P의 친구들인 선거인 Q, R, S, T, U, V, W, X, Y, Z, AA을 초대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민증이랑 오빠가 말해주는 사람(M) 도장찍은 종이랑 같이 찍어서 P이한테 다 보내줘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4. 9. 재차 위 채팅방에서 "동생들아 미안한데 신분증 사진 안되고, 그 투표 종이를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나오게 좀 찍어서 P이한테 보내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 11명에 대하여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E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후배인 AB에게 전화하여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택해서 사전 투표를 하는데, AC번 M를 찍고, M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모음 다음 형한테 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B은 AD에게 만18세가 되는 친구들을 구해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든 다음 자신을 초대하라고 지시하여 선거인인 AD, AE, AF, AG, AH, AI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개설되었다. A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AD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택해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AC번 M를 찍고, M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AD에게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AB과 공모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 6명에 대하여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AJ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AK에게 전화하여 "사전투표가 있는데, AL에 사는 만18세 이상 되는 애들 10명 정도 맞추고, 그 애들에게 M를 찍고 투표지와 얼굴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K은 AM에게 페이스북 그룹채팅방을 개설해 친구들과 자신을 초대하라고 지시한 다음 선거인인 AM, AN, AO, AP, AQ, AR, AS이 참여하는 그룹채팅방에 피고인 D를 초대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4. 9. E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M이 개설한 그룹채팅방에서 "투표하고 나서 한 거 셀카 찍고 투표 했다고 인증, 누구 뽑는지는 형이 당일 방에 띄울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4. 10. 위 그룹채팅방에서 재차 "AC번 찍고 투표 용지 들고 사진 찍어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 7명에 대하여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20. 4. 8. 1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M에게 투표하고 그 투표지를 촬영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선거인 Q에게 "한명이라도 빠지는 애들은 강아지 사육장에 처 넣어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Q이 "네, 구해볼게요"라고 말하자 "강제로 시키노 하면서 내 욕해도 된다. 강제 맞으니까"라고 말하여 M에게 투표할 선거인을 모집해 오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선거인인 Q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4. 8. 2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M에게 투표하고 그 투표지를 촬영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하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나가라"라고 말한 다음 단체방에 있던 14명이 단체방에서 나가자, 남아있던 선거인 U, W, S, T, V, Q 등 7명에게 "이 방에서 나간 애들 E에서 살지 말라 해"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거역할 경우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선거인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T, U, V, W, S, AT, X, Y, C, AB, AU, Z, AD, AK, AV, AN, AQ, AR, K, J, A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X, AW, D, AK, AO, AS, AP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통보,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참여한 대상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Q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투표인증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F파 조직원 관련 및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사실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F파 계보도 첨부), F파 계보도 1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 등 공범이 폭력조직 'F파' 조직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피혐의자 A 인스타그램 게시 사진 및 댓글 사진 4장, 피혐의자들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각 1장, 수사보고(피혐의자 AN에게 압수한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혐의자 AN에게 압수한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44장,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범행기간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자료 2장, 수사보고(AY과 피의자 A, 피의자 B의 통모 의심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분석 자료 1장, 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분석 자료 2장,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들 및 관계자들이 F파 조직원인 사실 확인), F파 계보도 2장, F파 관심대상 계보도 1장, 수사보고(관련자 G 폭력조직 가담여부 등 확인), 폭력조직 동향 1부, F파 추종 세력 계보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CD 저장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저장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투표지 사진 첨부), 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투표지 사진 13장, 수사보고(피의자 A과 AZ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B),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협박을 할 당시 대화 참여자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각 카카오톡 사진,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이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사실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D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공동상해 등 사건으로 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별건 상고심 진행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형법 제30조(투표한 후보자의 표시 요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M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오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같은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B, C, D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실제로 다수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가 낙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M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오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인들을 협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가 낙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협박을 당한 선거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M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오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당수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가 낙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M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오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당수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가 낙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