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9. 1. 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23: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원룸 E호에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씨발년, 사람을 병자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뒤져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허리부위를 3~4회 밟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2번, 3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3. 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성의 있게 하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것아, 내 지금 약 올리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얼굴을 3회 때리고, 얼굴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3. 7.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안 때리기로 한 약속 어겼으니 어차피 헤어져야 한다. 그 대신에 니는 3일 동안 나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같이 죽자. 니는 죽어야 된다. 당장 옷 입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강물에 빠져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장소에서부터 경주 시내 일원을 약 30분 동안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복역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당시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던 다방에서 만난 남자 손님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하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는 고소의 취소에 관한 같은 조 제1, 2항이 준용되는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고소의 방식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9조는 이는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방식에도 위 고소 취소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9. 3. 7. 이 부분 폭행의 점을 포함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2쪽 고소장), 2019. 3.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증거기록 41쪽)를 받은 이후 경찰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9쪽 수사보고, 40쪽 B의 진술서 참조). 그러나 2019. 3. 2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온 일이 생기자, 피해자가 2019. 3. 27. 경찰에 고소 취소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폭행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2019. 3. 7.경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2019. 3. 중순경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위 고소는 종국적으로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2019. 3. 27.경 피해자가 경찰에 위 고소 취소의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렇다면 위 고소 취소는 처벌의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준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