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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6

범죄사실 2020고단49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3.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D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차장이고 그 앞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 건물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같은 군 G 건물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총 1,768,5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 및 건물 기둥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J아파트 쪽에서 광암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47세)가 운전하는 L 마스터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5:40경 경북 칠곡군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81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직장 탕비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전체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나주겠냐, 안 만나주겠냐'고 말하며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긋고, 책상에 수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였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2020. 6. 20. 05: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 안하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으로 보여드리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전단뿌린다, 답없으니 진행', '니행동다보고있어죽이고싶다, 죽는이유알지', '너는후회할꺼야죽고죽자', '죽이고싶다, 피가끓어, 오늘못참아, 당신 내손으로'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총 25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20고단5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기록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도(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특수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1. 21:00경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등촌삼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이륜차량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의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8,000원이 소요되도록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2020. 5. 11.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 앞길부터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이르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음주측정),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젼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만취상태에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 00:15경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성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오성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 전방에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25,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0:15경 평택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02년경 및 2003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7년경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다시 반복하여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서도 아무런 구호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2017년경의 음주측정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력은 10여 년을 훨씬 경과한 이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6:3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6: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아양지하차도 내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아주동 방면에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기운에 따른 졸음운전 등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2차선으로 급격하게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8,1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음주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장소인데, 피고인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의 상해 여부나 교통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실제 발생한 교통상 위험의 정도 역시 낮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폐차시키고 잠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3:06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시청 방면에서 KTX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천안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구급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3,792,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E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심정지 의심이 드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초래된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실형 전과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출발하였고, 사고를 내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과 통화가 되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며(증거기록 51쪽), 사고 발생 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8쪽) 음주운전의 정황이 엿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1. 23: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E약국 방면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4차로에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5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록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H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I지구대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 00: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C, D, E, F, G(각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136호 등 유죄 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2010. 7. 8.경부터 2010. 8.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주)H에 대하여, 사실은 ㈜H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에도, "H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참여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풍문을, 코스닥 상장사인 (주)I에 대하여, 사실은 (주)I가 외국계 회사와 합병할계획이 없음에도, "J 은행에서 I 주식을 매집 중으로 외국계 업체와 합병이 곧 성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풍문을, 코스닥 상장사인 (주)K에 대하여, 사실은 (주)K가 L와 4,000억 원 상당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제품 경량 밸브 상용화에 성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L와 4년간 4,000억원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제품 경량 밸브 상용화에 성공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풍문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각 회사 주식의 시세를 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부, 서울중앙 11고단43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7, 108) 1. 일람표, 거래내역, 금감원 메신저 요약내역, 수표사본, 발행자 정보, P 제출 수표사본, 관련 인터넷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4, 5, 16, 35, 36, 43, 75) 1. 수사보고(매매종목, 거래내역, Q 내역 보고, 금감원 D 메신저 기록 요약서 편철, E I 사례비로 받은 수표출처정보, P이 임의제출한 수표 확인결과 보고, H, I, K 인터넷 게시물 편철, 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후단 경합대상 판결문), 서울남부 17고단4428 등 판결문, 서울 남부 1148 판결문, 대법원 19도17002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점, 피고인이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2188 내지 2211면 참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공범들에게 일부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2020. 1. 3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사무소를 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1.분 임금 6,000,000원, 2019. 2.분 임금 18,900,000원 합계 24,900,000원과 2019. 1. 18.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1.분 임금 5,600,000원, 2019. 2.분 임금 11,200,000원 합계 16,800,000원 총합계 4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4,000만 원을 넘고 있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차례 교통관련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5:09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3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8번 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아이폰 11 PRO MAX-일련번호:D)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음부 부위를 부각하여 9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5:37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장안문지구대 쪽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D CITI100G 이륜차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의 오른쪽 손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및 합의의사 진술 청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이륜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다가 2020년 12월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비로소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다 피해자를 만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2:45경 군포시 군포로 59-66 영동선 강릉방면 고속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동군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행 D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 운행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행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5세), 피해자 H(남,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차량별 동승자 인적사항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이면도로에서 동촌유원지 쪽에서 아양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맞은편에는 피해자 G(여, 39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앞,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1,383,8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21: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와 대구 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를 거쳐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첨부 1. 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1.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장으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