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9. 8. 17: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및 얼굴을 촬영하고,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6. 1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음모를 제모하고, 자신과 만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직장에 알리고 위 사진들을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한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17. 14: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상의 여성들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나체 사진 20장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10. 19. 1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거실 쇼파 밑에 칼이 있던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칼을 치웠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모두 치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장소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거실에 있는 쇼파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털이 얼마나 자랐나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 내가 칼을 치웠는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7cm)이 보관되어 있던 쇼파 밑으로 손을 뻗었으나 이를 보고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나체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화면 1. 통화녹음 및 사진 파일 CD 1.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악몽을 자주 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칼을 머리 위쪽에 두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쇼파 밑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두고 잠을 자 왔고, 피고인 거주지에 방문한 적이 있던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쇼파 밑에 칼을 두고 있는 것을 봤다. 2021. 10. 19. 피고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집에 있던 칼을 치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칼을 치웠다고 했다, 집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싫어? 내가 쇼파 밑에 칼을 치웠는지 알어?”라고 말하면서 쇼파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순간 위협을 느껴 방에 들어가자마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2021. 10. 19.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피고인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치웠느냐, 또 사진을 찍을 꺼냐”라고 물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살려줘, 오빠 살려줘’라고 소리치며 112에 신고하였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이를 손에 들고 아파트 8층에서 1층까지 뛰어 내려온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전 후의 정황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칼로 위협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이 비록 칼을 물리적으로 잡거나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칼의 존재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칼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던 칼을 현실적으로 범행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외포심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수위와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