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97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인수와 관련하여 부족한 인수자금 180억 원을 인수계약일인 2017. 7. 13.까지 조달해주겠다, 이자는 월 10%이나 한달 후 인수가 완료되면 월 7-8%의 이자로 대체해주겠다. 선이자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한 선이자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금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3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인수를 위한 차용금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전시장 2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좋은 인수 물건으로 충청도 소재 2차 전지 생산설비 제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가 나와있다. 주식회사 I 인수자금 450억 원이 필요한데, 부족한 인수자금 290억 원을 조달해줄테니 선이자 및 수수료로 일단 5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부족한 선이자는 내가 조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에 필요한 선이자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9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 법무법인 J에 주식회사 I 인수를 위한 차용금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에스크로 예치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인수자금 중 180억 원 및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의 인수자금 290억 원을 모두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E 및 I의 인수가 무산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이 조달하여야 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3. 공소사실별 판단 가. E 인수 관련 사기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회사 인수와 관련된 사채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정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보유자(속칭 '전주')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이자·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이다. 전주가 회사 인수 희망자(최종 차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으로 매수하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 때 담보로 취득하는 주식은 그 수량이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거나, 그 가치가 대여금 대비 일정 비율(예컨대 150% 내지 1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피해자는 2017. 6.경 E의 대주주 K과 E 주식 5,407,970주를 32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의 사전교섭 단계를 밟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09면), 피해자는 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140억 원은 자신이 조달하기로 하고, 나머지 180억 원의 조달은 피고인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는 것을 대가로 18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사채중개업을 영위하는 L, M와 협력하여 전주인 N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L, M 중 N 측과 가장 신뢰 관계가 두터운 것은 M였으며, 피고인은 M보다는 L과 가까웠다(증기기록 제766면, 피고인은 M를 N의 '측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L을 통하여 M에게 각종 비용 등을 전달하였다). 라) 이에 따라 L은 2017. 7. 10. N의 대리인 O와 180억 원을 3개월 간 이자율 6. 8%(월 2. 3%)에 차용하되 E의 주식 3,042,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180억 원을 확보하고(위 투자계약상 차주는 L으로, 대주는 N이 관련된 대부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같은 날 약정금 명목으로 N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26면, 제635면), 한편 N의 명의는 공식 서류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O가 N의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L이 18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2017. 7. 12. 180억 원에 관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음날인 2017. 7. 13. 11:00 서울 송파구 P 소재 E 사무실에서 18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과 M가 대주,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차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8면), 피해자는 2017. 7. 12. 피고인에게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52면). 바) 피고인은 2017. 7. 13. 11:00 M, M의 변호사, L을 대동하고 E 사무실을 방문하여 180억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M의 변호사가 당일 오전 재판이 있어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581면), 이에 피고인은 2017. 7. 13. 10:00경 피해자에게 M 측 변호사의 일정 때문에 약속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증거기록 제6면, 제787면), 결국 계약일자가 2017. 7. 19.로 연기되었다. 사) 피해자는 2017. 7. 13. 대출 실행이 연기되자 K 측으로부터 18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요구받았다. 피해자는 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180억 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L, M를 통하여 O에게 요청하여 2017. 7. 14. 180억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일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고증명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L, M를 통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잔고증명서 발급 후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이 180억 원의 조달 대가로 수취할 금원을 선이자 2억 5,000만 원, 금융자문수수료 2억 5,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표시하고(증거기록 제52면 주식담보대출계약서 제4조), 선이자 및 수수료 총액 5억 원 중에서 피해자가 기지급한 2억 5,000만 원(2017. 7. 12. 약정금 1억 원 및 2017. 7. 14. 잔고증명서 발급대금 1억 5,000만 원의 합계)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17. 7. 17., 1억 원은 180억 원이 지급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계약서 제8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7. 18.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9면). 자) 피고인은 2017. 7. 19. 180억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기 위하여 L, M, O를 대동하여, O가 10억 원 권 수표 18장으로 발권한 180억 원을 소지하고 E 사무실 소재지로 갔다. 피고인, L, M, O는 E 사무실에 올라가지 않고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약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커피숍으로 내려오지 않자, M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D에게 발권된 수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면서 당일 계약이 성사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커피숍에서 나가서 5분 내지 10분 있다가 돌아오더니, '피해자 측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회사 (E)가 까다롭게 하여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하였다(O 법정진술 제8면, M 법정진술 제5면, 제6면). 차) 피해자가 E 인수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원 중, 2억 원은 N에게 귀속되었고, 1억 3,000만 원은 M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각 사용한 것이 확인되나(증거기록 제627면, 제808면 내지 제811면), 나머지 자금의 사용자나 최종 보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2) 피고인이 18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E 인수자금 18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초 대출 실행일로 예정되어 있던 2017. 7. 13. 및 연기된 대출 실행일인 2017. 7. 19. N 측 자금 180억 원을 확보하여 언제든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다. O는 피해자가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예정된 주식만 제공하면 언제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O 법정진술 제3면, 제7면), 2017. 7. 19.에는 이를 수표로 발권하여 E 사무실에 가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140억 원을 조달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 인수가 무산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이 마련하기로 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E의 주가와 무관하게 18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으면서 정작 대출을 실행하기로 예정된 날에는 'E의 주가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의 가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핑계로 대출 실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마련하였다고 하는 180억 원이 사실은 O와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대출 조건(예컨대 상이한 주식담보비율)을 제시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로 E의 인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우선, 이러한 의혹은 피해자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인이 전주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다르게 제시하였다는 것인지 이 사건 공소장 및 피해자의 진술로도 특정된 것이 없으므로,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전주와 피해자에게 서로 다르게 제시된 거래 조건을 탐지하여 위와 같은 의혹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합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전주와 피해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한 조건을 제시하여 180억 원을 조달하는 '시늉'만 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이 담보비율을 핑계로 삼았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주로부터 마련한 180억 원이 실제로는 전주 측과 피해자 측에게 약속된 담보비율의 차이로 인하여 지급될 수 없는 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전주측이 주가와 무관하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가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제578면), 주식비율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L 법정진술 제4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전주 측에 높은 담보비율을 약속하였더라도 이는 자금 대여를 무산시킬 만한 원인이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주와 피해자 사이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일부러 E의 인수작업을 좌초시켰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제6면). 이러한 의혹 역시 이 사건 공소장에 기망의 방법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E의 인수를 성사시켰을 경우와 대비하여 이를 좌초시켰을 때 더 큰 이익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E 인수가 무산됨으로써 180억 원의 대출 실행일에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기로 약정한 1억 원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7. 13. 약속장소에 늦었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애초에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M 측 변호사 재판일정 때문이었다는 점이 M의 진술로 증명되는 이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 시간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4억 원 중 2억 원만이 N에게 전달된 사실, 위 4억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18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위 2억 원(L이 약정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대출을 실행할 준비를 완료하였고 특별히 그 이상의 자금 조달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모두 전주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앞서 본 2017. 7. 12.자 및 그 후 작성된 각 주식담보대출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주로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E 인수가 무산된 이후인 2017. 7. 하순경 금융업을 영위하는 Q로부터 그 무렵 인수대금 450억 원에 매물로 나온 회사인 I의 주식매매를 함께 중계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의 인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인수대금 중 300억 원은 피고인이 조달하고, 150억 원은 피해자가 E 인수를 시도할 때 확보하였던 기존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증거기록 제31면), 위 계획은 이후 피고인이 290억 원을, 피해자가 160억 원을 각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57면).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28. 피해자가 I 주식을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29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57면). 나) 피해자는 I 주식 매도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J에 증거금 및 실사금으로 45억 원(인수대금의 10%)을 에스크로(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돈을 제3자에게 예치하여 두는 것)하기로 하였는데, 위 증거금은 피고인 측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290억 원 중 45억 원을 위 에스크로 자금으로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245억 원은 I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90억 원 차용에 대한 약정금 및 선이자로 5억 원을 피고인 앞으로 에스크로하되, 위 5억 원은 2017. 8. 1.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한 45억 원이 에스크로되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57면, 제69면),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7. 31. R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 앞으로 에스크로하였다. 다) 피고인은 L을 통하여 N 측에 금전 차용 의사를 타진하였고, L은 2017. 8. 1. O와 I 인수대금 450억 원 중 220억 원을 3개월간 이자율 6.8%, 첫달 이자율 2.3%에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639면), 이 때 이와 L은 투자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 자금 대여 기간이 15일 미만이면 N 측에서 선이 자의 50%를 반환하고, 15일 이상이면 1개월분 선이자가 모두 몰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투자계약서 제4조 제4항). 라) O는 2017. 8. 1. 법무법인 J과 에스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220억 원의 일부로서 45억 원을 에스크로하였다. 위 에스크로 계약서에는 S 조합(피해자가 운영하는 투자조합), 주식회사 T, O가 에스크로 자금의 예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S 조합과 주식회사 T은 2017. 8. 1. '45억 원의 에스크로 자금에 관한 모든 권리가 O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J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 위 45억 원이 에스크로되자 피해자가 에스크로한 5억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그 중 3억 원을 22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30면), 이 때 피고인은 '만일 에스크로된 45억 원이 I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R에게 피고인이 2017. 7. 31. 수령한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R 앞으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62면). 바) 피해자는 2017. 8. 1. 피고인의 소개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자금주인 U과 자금 차용 조건을 협상하기 위하여 면담하였으나, U으로부터는 I 인수자금을 차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Q 법정진술 제4면). 사) I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은 2017. 8. 10. 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 전부터 Q와 연락을 단절하였고, I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은 무산되었다(Q 법정진술 제3면). 아) O는 2017. 8. 10. 주식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에스크로하여 둔 45억 원의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에스크로 계약서에 공동 예치인으로 기재된 피해자(S조합)가 법무법인 J에 제출할 지급요청서에 날인하기를 거부하여 위 에스크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7. 8. 21. '45억 원에 관한 권리가 모두 0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피해자의 날인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법무법인 J에 에스크로 자금의 인출을 요구하여 이를 회수하였다(증거기록 제36면, 제85면, 피해자 법정진술 제19면). 자) 피고인은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스크로 형식으로 지급받은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0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2억 원 중 1억 원은 L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소비하였다(증거기록 제337면), 피고인은 I 인수가 무산된 후 피해자로부터 기지급한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M를 통하여 O에게 선이자로 지급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M와 O는 처음에는 전주가 선이자를 몰취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다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610면, 제630면). 그런데 피고인은 위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고소비하였다(증거기록 제337면). 2) 피고인이 29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에스크로한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I 인수자금 29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가 에스크로한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L이 O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기하여 언제든지 22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중 45억 원은 실제로 I 인수 증거금으로 에스크로 되기까지 하였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160억 원을 조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 L이 290억 원 전액이 아니라 220억 원에 관하여만 O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사건 기록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금액의 대부분을 확보한 이상 L이 O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한 돈이 29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금 조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이 290억, 피해자는 16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전주인 성명불상 '회장'으로부터 160억 원을 조달하는 것에 실패하여, 뒤늦게 N으로부터 250억 원, U으로부터 2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U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6면).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8. 1. 이미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자금을 N으로부터 대부분 확보하였으므로 U에게 자금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던 점, 만일 피고인이 U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를 U에게 소개하기보다는 직접 U과 자금 차용조건을 협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V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상태였다면 굳이 U을 면담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Q도 이 법정에서 U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려고 한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Q 법정진술 제5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위하여 에스크로한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45억 원의 에스크로 자금 인출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가 이 사건 확인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위 에스크로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은 처음부터 I의 인수가 무산될 것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에스크로 자금을 인출해 가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의 입장에서는 I 인수를 위한 증거금 45억 원이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에스크로되었음에도 에스크로 계약서에는 피해자 측과 공동 예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I의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독으로 에스크로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을 마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 전주의 입장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 인수가 무산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L에게 교부하고, 이가 반환한 7,500만 원마저 소비해버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에스크로받은 돈으로 이가 요구한 선이자 3억 원을 모두 지급한 이상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I의 인수가 무산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주 측에 45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지급한 선이자 1억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조속히 에스크로 자금에 관한 지급요청서에 날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101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도 의 에스크로 자금 인출에 협조하지 않아 O가 제공한 45억 원의 대여기간이 15일을 도과하게 됨으로써 선이자가 전액 몰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610면, 제630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일체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