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8.경 김해시 G건물, 2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로부터 용역계약서 일체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I으로부터 토지비 지목별 건별 지급내역 금액(토지 전체내역)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H로부터 조합설립시부터 조합신탁계좌 입출금 및 잔금내역서, 용역신탁계좌 입출금 및 잔금내역서, 용역계약서 일체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I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68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결정문 별지 서류 전체(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및 관련자료, 설계자, 업무대행자, 판매대행사, 홍보대행사, 분양대행사, 철거업체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 연간자금운용 계획서, 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분양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신탁계좌에 신탁한 피신청인 조합 자금의 계좌 및 조합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합원명부)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대금지급내역, 용역계약서,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상대방과 조합원의 인적사항 등 중요부분을 가리고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고발인, 고발인 H, I 면담, 피의자,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고발인 I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고발인 H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DV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합원 H의 2016. 9. 28.자 열람·복사 요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로서는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용역계약서의 공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고, 더구나 H가 내세운 열람·복사의 목적이 "조합원 공유"에 있어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자칫 외부에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당시 H에게도 그러한 취지를 설명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H가 15일 이내에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위반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위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계약상대방들이 피고인들에게 H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각종 정보들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2016. 10. 13. H에게 보낸 회신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설령 당시 위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들이 해당 용역계약서의 열람·복사에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보이는 용역계약 상대방들의 상호, 소재지, 임원 등과 같은 정보들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심히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제71조 제2호)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점과 함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법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용역계약의 상대방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용역계약서의 열람·복사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H가 열람·복사의 목적으로 명시한 "조합원 공유"라는 것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주택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조합 업무나 조합원 공동의 이익 또는 계약상대방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H가 열람·복사 요청을 통해 확보한 용역계약서 등 자료들을 위와 같이 명시한 목적 외의 용도로 함부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끝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오히려 H가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H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피고인들이 2016. 10. 13. H에게 보낸 회신문에도 용역계약서 등의 자료 제공, 즉 복사는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합원 I의 2016. 10. 5.자 열람·복사 요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I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토지비 지목별 건별 지급내역 금액(토지 전체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I에게 열람·복사해 가도록 안내하였음에도 I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법령위반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I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토지비 지목별 건별 지급내역 금액(토지 전체내역)"이라는 것이 그동안 위 조합에서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건별 지급내역을 의미한다는 점과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아 그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말하는 토지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채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위 조합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지급내역은 고사하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가격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어 I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자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I에게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복사해 갈 것을 안내한 회신문이 I에게 도달된 시점은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위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이미 15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0. 24.이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I의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합원 H의 2016. 10. 21.자 열람·복사 요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0. 21. H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조합사무실에서 H에게 용역계약서 일체를 열람하도록 하였고, 다만 H가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추후에 조합사무실에 비치해 두겠으니 연락하라고 안내해 주었는데, 그 후 H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더 이상 열람·복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법령위반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역계약서 외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는 위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6. 10. 21.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이 보여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위 피고인에게 어떤 용역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 위 피고인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으니 다시 정리해서 차후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였고, 당시 복사는 전혀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들이 그 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H에게 용역계약서 등 자료의 열람·복사를 다시 안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증인 K의 이 부분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들과의 관계와 지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합원 I의 2016. 12. 14.자 열람·복사 요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1차 가처분결정에 따른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 2016. 12. 22. 조합사무실에서 I 등에게 대부분의 용역계약서(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를 복사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더라도 이는 실수일 뿐이며, 조합원명부의 경우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득이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복사해 준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법령위반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은 I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자료 중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대금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I에게 일부 용역계약서는 복사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I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용역계약서는 그 요청서에서 원용한 1차 가처분결정의 별지 목록에 기재된 "설계자, 업무대행사, 판매대행사, 홍보대행사, 분양대행사, 철거업체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를 전부 지칭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들은 I에게 위와 같은 각종 용역계약서 중 일부만 복사해 주었을 뿐이고, 일부 복사해 준 용역계약서도 동일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중간에 변경계약이 있었던 경우 변경 후 최종 계약서 1부만 복사해 주었을 뿐, 변경 전의 계약서는 복사해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들이 복사해 준 일부 용역계약서조차도 계약상대방의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 기재 부분이 대부분 가려진 채로 복사되어 있어 I 등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이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계약의 중요부분이 일부 삭제된 채로 복사한 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위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계약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위와 같은 조치들이 해당 정보와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끝으로 당시 I은 1차 가처분결정에 따라 "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연락처, 동·호수)"의 열람·복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은 1차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성명 외 동·호수와 같은 상세주소와 연락처 일부를 삭제한 채 복사하여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I 등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주소와 연락처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조합원명부에 대한 I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과 주택법 규정의 입법 취지, 조합원 명부는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서류로서 주택법에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점, 조합원 상호간의 연락은 조합과 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활한 정보공유는 물론이고 조합총회 등에서의 적정한 의결권 행사 등 조합운영과 사업시행 전반에 걸쳐 그 필요성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조합원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해당 정보와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간의 경위 등에 비추이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합원이 3,000명을 넘는 대규모 조합의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조합 운영과 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 정보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당한 열람·복사 요청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뒤늦게나마 자료를 공개하거나 열람·복사해 준 것도 피고인들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 강제처분을 통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제명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 보호라는 조합 임원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지금도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점진적으로나마 조합원들이 원하는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거나 열람·복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는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로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서 공세에 나서는 일부 조합원들에게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의심하고 경계한 나머지 정보공개와 같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는 피고인들이 조합운영 과정에서 범죄나 부정한 행위 또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확인된 바도 없다. 주택조합에 관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규정을 신설한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던 초기에 빚어진 일시적인 혼란과 시행착오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