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4

범죄사실 2020고단8564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I(이하 'I')는 피해회사 J(이하 'J')와 동종업체로서 K와 중국업체에 반도체 세정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B는 I의 안성사업장 그룹장(공장장)으로 I의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및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C은 I의 공정그룹장으로 I의 P 세정장비 개발 등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및 세정공정 연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I의 공정개발2팀장으로 P 세정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J의 협력업체 ㈜L에서 근무하다가, 2017. 2.경 퇴사한 후 2018.경 세정장비 부품제작 업체인 I 협력업체 M(이후 'N'로 상호 변경), ㈜O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07.경 J에 입사하여 P 세정장비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9. 3. 31.경 퇴사하면서 J P 세정장비 도면 500장을 무단 반출한 후 그 도면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I의 P 세정장비를 설계, 제작한 사람이다. 2. 피해회사 J의 영업비밀 관리 방법 J는 Q의 자회사(Q 지분 91%)로서 Q(반도체 D램 세계 점유율 R), T(모바일 디스플레이 세계 점유율 U) 등 Q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장비 전문 회사로서, 2014. 세계 최초로 P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등 V(일본), W(일본)과 함께 X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이며, Y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Q 반도체 세정장비의 70% 공급, 반도체 장비 국내 점유율 Z, 2019. 매출 1조 2,000억)이다. J는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사내 보안 시스템인 SPDM(도면 관리 시스템), EFSS(파일 관리 시스템), RDMS(개발 과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요 기술자료, 개발 과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협력업체와는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SRM(시스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면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정기 감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업체에 제공된 영업비밀 역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3. J의 반도체 AA 세정장비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 J의 반도체 AA 세정장비 제작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인 '반도체 AA 세정장비 제조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J의 세정장비 관련 도면, 작업 표준서, 제조 매뉴얼 등 기술자료는 모두 J의 반도체 AA 세정장비 제작 기술과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4. 피고인들의 범행계획 I는 2018. 7.경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AC으로부터 J가 2014. 세계 최초로 개발한 P 세정장비의 개발을 의뢰받자 공정그룹장인 C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2018. 9.경 P 세정장비 개발 담당자로 E을 채용한 후 P 세정장비의 핵심 유닛인 '건조 챔버' 등의 설계 능력이 있는 협력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경 I의 협력업체인 M를 운영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J P 세정장비 부품 제작 경험이 있고 J에서 P 세정장비 개발·설계를 담당했던 핵심 엔지니어인 F(가명 'AD' 사용)이 M로 이직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I 부사장 AE, C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와 C 등은 2018. 11.중순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과 F을 만나 P 세정장비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C 등은 2018. 11.말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를 P 세정장비의 설계업체로 결정하면서, I의 C은 P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I와 M의 P 세정장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P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며 P 세정장비 개발에 필요한 J의 기술자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아 I 내부에 공유하는 역할, 피고인 A은 F과 함께 F 등이 유출한 J P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P 세정장비의 핵심 유닛인 '건조 챔버'와 '액체 CO2 공급장치'를 설계·제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5.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 ㈜L 퇴사 당시 J 도면 등 J의 영업비밀 무단 반출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회사 ㈜L[이하 '㈜L']의 직원으로서 근무 당시 사용·취득한 J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도면 등 ㈜L의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L을 퇴사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J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도면 등을 ㈜L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L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에 재직하며 J가 ㈜L에 제공한 세정장비 부품 도면, 작업 표준서 등 J의 영업비밀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을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J, I 등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 거래할 목적으로 J의 기술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L을 퇴사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L에 J 관련 자료를 반납·폐기하기나㈜L에 자료 반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J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17개의 J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업무용 노트북 1대를 향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 거래 등 자신의 업무상 사용을 위해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보관하고 있던 J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도면 등 J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L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J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누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B로부터 'J P 세정장비의 BOM 리스트(세정장비 부품 리스트)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J 협력업체인 ㈜AF에서 피고인 운영의 ㈜O으로 이직한 H으로부터 H이 보관하고 있던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J P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560여개의 부품 리스트)'을 전달받아 B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16.경 B로부터 'I 엔지니어들이 J P 세정장비의 BM(Broken Maintenance, 고장 정비)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 J 기준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B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F은 B가 보내준 I의 문의 사항에 맞춰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P 세정장비의 공정, 설비 정보(반도체 웨이퍼 투입 시기 조절 방법, 히터 개수 및 종류, 장비 사용 전력 등)를 이용하여 'P AG사 운영방안 BM 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F이 이와 같이 작성한 BM 자료를 다시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10. 2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25개의 J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J의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6.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J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취득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제5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J P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부품 리스트)을 제공받아 P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C, E 등 I 임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25개의 J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A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 부정한 방법으로 J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J의 P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부정사용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C 등과 함께 제4항과 같이 F 등이 유출한 J P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P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F의 J 퇴사('19. 3. 31. 퇴사) 전인 2018. 11.말경부터 P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 F은 2018. 11.말경부터 J 현직 직원 F이 보관 중인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P 세정장비 도면 500장 등 J P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I 납품용 P 세정장비 설계를 시작하였고, C, E 등 I 임직원들은 매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카페 등지에서 피고인 A, F으로부터 P 세정장비 설계 현황을 보고받으며 'J P 세정장비와 동일하게 제작하면 타사 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품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A과 F은 2018. 12.중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N 설계 사무실에서 C, E 등에게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 FLOW SHEET, J P 세정장비 핵심 부품 리스트를 제공하며 J P 세정장비의 구성과 I에 납품 예정인 P 세정장비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F이 2019. 3. 31.경 J를 퇴사하자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I와 N(M가 N로 상호 변경) 간의 P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C 등의 확인을 받아 2019. 4. 19.경 I와 N 간의 P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계약명 : 'AH Project' 설계용역 계약, 계약기간 : 2019. 4. 1.~2020. 12. 31., 계약범위 : AI 장비, AJ 장비 설계 제작 및 유지 보수, 계약금 11억 1,400만 원)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P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제공받고 그 부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AK 공장에서 F이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 도면 등을 참고하여 만든 I 납품용 P 세정장비 도면과 피고인 B가 제공한 P 세정장비 부품을 이용하여 P 세정장비를 제작한 후2019. 7.경 I에 P 세정장비(AI 장비) 1대를 납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3. 1.경 I로부터 양산 장비에 적용할 P 세정장비의 추가설계를 의뢰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O과 I간의 P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계약명 : 'AJ Project' 설계용역 계약, 계약기간 : 2020. 3. 1.~2020. 8. 31., 계약범위 : AJ 장비 설계 및 품질 검수, 계약금 3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은 F 등과 함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O 사무실에서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 도면 등을 이용하여 I 납품용 P 세정장비(AJ 장비)의 설계 도면을 작성한 후 2020. 8.경 I에 위 설계 도면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 등은 2019. 6.경 제6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취득한 J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I 세정장비 제조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I의 세정장비 개발 및 제작 업무에 J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J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9085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I(이하 'I')는 피해회사 J(이하 'J')와 동종업체로서 K와 중국 업체에 반도체 세정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C은 I의 공정그룹장(직함 '이사')으로 P 세정장비 등 I의 신규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및 반도체 세정 공정 연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I의 공정개발2팀장으로 P 세정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B(2020. 12. 11. 기소)는 I의 안성사업장 그룹장(공장장)으로 I의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업무 및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L은 I의 공정개발1팀장으로 AM 세정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2020. 12. 11. 기소)은 J의 협력업체 ㈜L에서 근무하다 2017. 2.경 퇴사한 후 2018.경 I의 협력업체로 세정장비 부품제작 업체인 M(이후 N로 상호 변경), ㈜O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A과 함께 ㈜L에서 근무하다 2017. 2.경 퇴사한 후 J의 협력업체로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제작 업체인 ㈜AK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H은 J의 협력업체인 ㈜AF에서 근무하다 2017. 12.경 퇴사한 후 2018. 1.경 M로 이직하여 세정장비 부품의 생산,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7.경 J에 입사하여 P 세정장비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9. 3. 31.경 퇴사한 후 ㈜O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 피고인 E, B 및 A 등과 함께 I의 P 세정장비를 설계, 제작한 사람이다. 2. 피해회사 J의 영업비밀 관리 방법 J는 Q의 자회사(Q 지분 91%)로서 Q(반도체 D램 세계 점유율 R), T(모바일 디스플레이 세계 점유율 U) 등 Q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장비 전문 회사이고, 2014. 세계 최초로 P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등 V(일본), W(일본)과 함께 X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Y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Q 반도체 세정장비의 70% 공급, 반도체 장비 국내 점유율 Z, 2019. 매출 1조 2,000억)로, J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세정장비는 AM 세정장비(제품명 : AO), P 세정장비(제품명 : AP), AQ 세정장비(제품명 : AR)가 있는데, 위 세정장비들은 모두 Q의 반도체 라인에만 공급되고 있다. J는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사내 보안 시스템인 SPDM(도면 관리 시스템), EFSS(파일 관리 시스템), RDMS(개발 과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요 기술 자료, 개발 과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협력업체와는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SRM(시스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공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정기 감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업체에 제공된 영업비밀 역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3. J의 반도체 AA 세정장비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 J가 생산하는 반도체 세정장비인 AM 세정장비, P 세정장비, AQ 세정장비 제작 기술은 모두 반도체 AA 세정장비 제작 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인 '반도체 AA 세정장비 제조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J의 세정장비 관련 도면, 작업 표준서, 제조 매뉴얼 등 기술자료는 모두 J의 반도체 AA 세정장비 제작 기술과 관련된 자료로서 모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4.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범행계획 I는 2017. 5.경 중국 AC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되면서 첨단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계획한 후 I의 공정그룹장인 피고인 C을 신규 세정장비 개발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018. 7.경 중국 AC사가 I에 세정장비의 개발을 의뢰하자, 피고인 C은 I의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9.경 P 세정장비 개발 담당자로 피고인 E을 채용하고 P 세정장비의 핵심 유닛인 '건조 챔버' 등의 설계 능력이 있는 협력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공정개발2팀장인 피고인 E에게 P 세정장비 개발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0.말경 B로부터 J 협력업체 출신인 A이 운영하고 J에서 P 세정장비 설계를 담당했던 피고인 F이 이직하기로 한 M를 소개받았고, 2018. 11. 중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F과 A을 만나 P 세정장비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M를 향후 I에서 생산하려는 P 세정장비의 설계업체로 결정한 후, 피고인 C은 P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E은 P 세정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장(전기), 공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역할, B는 I와 M의 P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P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며 P 세정장비 개발에 필요한 J의 기술자료를 I 내부에 공유하는 역할, 피고인 F과 A은 피고인 F이 J에서 유출한 P 세정장비 정보와 A이 보유하고 있는 J P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P 세정장비의 핵심 유닛인 '건조 챔버'와 '액체 CO2 공급장치'를 설계·제조하는 역할, 피고인 G은 P 세정장비의 리저버 탱크 등 핵심 부품을 가공·제작하는 역할, 피고인 H은 A을 통해 B 등 I 관계자에게 ㈜AF 등으로부터 취득한 J P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P 세정장비의 건조 챔버와 액체 CO2 공급장치 제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피고인 F 가. 업무상배임 - J P 세정장비 도면 등 J의 영업비밀의 무단 열람 및 반출 피고인은 피해회사 J의 직원으로서 근무 당시 사용·취득한 J P 세정장비 도면 등 J의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J를 퇴사하면서 재직 시취득한 도면 등을 J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J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에 재직하며 J를 위하여 사용하던 P 세정장비 도면 등 J의 영업비밀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경 I 임원인 피고인 C, M 대표 A 등으로부터 P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자,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J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목적으로 J 퇴사 전에는 J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J P 세정장비 도면을 열람하고, 퇴사 시에 J P 세정장비 도면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말경부터 2019. 3. 31.경까지 J에 근무하면서 J의 P 세정장비 도면 등 기술자료를 열람한 후 I P 세정장비 설계에 위 기술자료를 이용하고, 2019. 3. 31.경 J를 퇴사하면서 J에 P 세정장비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반납·폐기하거나 J에 자료 반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P 세정장비 도면 파일 총 500개(P 세정장비베셀 도면 파일 110개, 컨트롤박스 도면 파일 90개, 커버 도면 파일 70개, 프레임 도면 파일 12개, 기타 도면 파일 110개)가 저장된 USB를 향후 P 세정장비 설계 등 자신의 업무상 사용을 위해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서 보관하고 있던 P 세정장비 도면 등 위 J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J의 영업비밀 누설, 산업기술 공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20. 6. 15.경 B로부터 'I 엔지니어들이 P 세정장비 개발회의에서 J Hook Up Sheet를 요청하였고, 추가로 J P 세정장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자료를 보내줄 테니 J P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B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I의 문의 사항에 맞춰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의 공정, 설비 정보(세정액, 배관 사양, 설계 압력, 유량, 소재, 설치 위치, 반도체 웨이퍼 투입 시기, 히터 개수 및 종류, 장비 사용 전력 등)를 이용하여 'J Hook Up Sheet', 'P AG사 운영방안 BM 자료'를 작성한 후 A을 통해 B에게 위 공정, 설비 정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순번 6 내지 9, 순번 11, 12)와 같이 총 6종의 J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J의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6. 피고인 H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J의 영업비밀 누설, 산업기술 공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8. 10. 26.경 B로부터 'J P 세정장비의 BOM 리스트(세정장비 부품 리스트)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F에서 ㈜O으로 이직한 피고인에게 B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J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범죄일람표 순번 5의 'J P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J P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563개 부품 리스트)을 제공하고, A은 다시 B에게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J의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E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J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취득]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0.경 B에게 '협력업체 중 P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아봐 달라.'고 지시하고,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6.경 제6항과 같이 A으로부터 J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J P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563개 부품 리스트)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말경 B로부터 P 세정장비의 설계업체로 A 운영의 M를 소개받으면서 위와 같이 A이 B에게 제공한 'J P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B, A, AL 등으로부터 총 12종의 J 반도체 AA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L 등과 공모(순번 1 내지 4, 10은 피고인 C이 AL 등과 공모, 순번 5, 11, 12는 피고인들이 B 등과 공모, 순번 6 내지 9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J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J의 P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부정 사용]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 등과 함께 제4항과 같이 피고인 F, A 등이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J P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I의 P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E, A은 당시 피고인 F이 J에서 P 세정장비를 설계, 개발하고 있는 J의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의 J 퇴사('19. 3. 31. 퇴사) 전인 2018. 11.말경부터 피고인 F, A 등과 함께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등지에서 P 세정장비 개발 회의를 진행하면서 P 세정장비를 설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A과 함께 2018. 12.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M 설계 사무실에서 P 세정장비 설계 관련 회의를 가진 후 피고인 F과 A은 피고인 F이 보관 중인 J P 세정장비 도면 파일 500개 등 J P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I 납품용 P 세정장비 설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2주에 한번 위 M 설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F과 A으로부터 P 세정장비 설계 현황을 보고받으며 'J P 세정장비와 동일하게 제작하면 외부 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설계와 부품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F과 A은 2018. 12.중순경 위 M 설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J P 세정장비 FLOW SHEET, I P 세정장비의 FLOW SHEET, J P 세정장비 핵심 부품 리스트 등을 제공하며 J P 세정장비의 구성과 I에 납품 예정인 P 세정장비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F이 2019. 3. 31.경 J를 퇴사하자, 피고인 C은 B에게 A과의 P 세정장비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고,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과 함께 2019. 4.경 I와 N(M가 N로 상호 변경) 간의 P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서(계약명 : 'AH Project' 설계용역 계약, 계약기간 : 2019. 4. 1.~2020. 12. 31., 계약범위 : AI 장비, AJ 장비 설계 제작 및 유지 보수, 계약금 : 11억 1,400만 원)를 작성한 후 피고인 C 등의 확인을 받아 2019. 4. 19. I와 N 간의 P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B는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A으로부터 P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를 구입하여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G은 A의 요청에 따라 2019. 3경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AK 공장에서 베셀 구동부, 리저버 탱크 등 P 세정장비 부품을 가공·제작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F, 피고인 H은 A과 함께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AK 공장에서 피고인 F, A이 J P 세정장비 도면을 참고하여 만든 P 세정장비 도면을 이용하여 I 납품용 P 세정장비를 제작하였고, A은 2019. 7.경 I에 위와 같이 제작된 P 세정장비(AI 설비)를 납품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경기 안성시에 있는 I 안성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F, A으로부터 납품받은 P 세정장비에 Q의 P 세정 Recipe(액체 CO2의 P 상태를 만들기 위한 온도, 압력 등 장비 설정값)를 입력하여 실험하는 등 P 세정장비 개발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은 B 등과 함께 2020. 3. 1.경 피고인 F과 A에게 양산장비에 적용할 P 세정장비의 추가 설계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B는 A과 함께 ㈜O과 I 간의 P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계약명 : 'AJ Project' 설계용역 계약, 계약기간 : 2020. 3. 1.~2020. 8. 31., 계약범위 : AJ 장비 설계 및 품질 검수, 계약금 : 3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과 A은 2020. 3.경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O 사무실에서 J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J P 세정장비 도면 등을 이용하여 I 납품용 P 세정장비(AJ)의 설계 도면을 작성한 후 2020. 8.경 I에 위 설계 도면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B 등과 함께 위 I 안성연구소에서 피고인 F, A이 J P 세정장비 도면을 이용하여 만든 P 세정장비(AJ) 설계 도면으로 P 세정장비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J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AS, AT의 각 법정진술 1. A 주신문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F 주신문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A 반대신문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F 반대신문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A 재주신문·재반대신문 등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F 재주신문·재반대신문 등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G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H 증인신문조서(2021고합83) 1. 피고인들, AU, AE,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AW, AX, AY, AS, AZ,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개인 노트북에서 J 자료 발견 보고, 수사기록 6281쪽) 1. 수사보고(F 유출 J 도면 분석 결과 보고, 수사기록 8355쪽),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C이 A, F을 통해 J P 세정장비의 설계정보 등을 취득한 정황 확인, 수사기록 8129쪽), C PC 휴지통의 BC 파일(J BOM LIST, 수사기록 8144쪽, 9742쪽), 2018. 10. 26.자 B가 AV에게 보낸 메일(첨부 : 자재 List_181026.xlsx) 1부(수사기록 11572쪽), 자재 List_181026.xlsx 출력물 1부(수사기록 11573쪽), E PC의 BD 파일(수사기록 7339쪽, 8183쪽), 수사보고(A 차량에서 발견된 4장의 A3 용지 J 기술문건 목록 등 자료 출처 확인 보고, 수사기록 4900쪽), A 차량 압수 문건 목록 4장 A3 사본 1부(수사기록 4904쪽), B PC 압수 목록 1부(수사기록 4908쪽), 수사보고(A 압수 SUB에서 타사 문서 1,200여건 발견 보고, 수사기록 5157쪽), A USB 파일 목록 1부(수사기록 5158쪽), BE(수사기록 3193쪽), BF(수사기록 3247쪽), BG(수사기록 3252쪽), BH(수사기록 3256쪽), BI(수사기록 3262쪽) 1. 수사보고(I C이 J AM 장비 정보를 보고받는 등 취득하여 보관한 사실 확인, 수사기록 8088쪽), C PC 'BJ' 파일(수사기록 8094쪽), C PC 'BK' 파일 중 AG사 관련 출력물(수사기록 8108쪽), C PC 'BL' 파일 중 AG사 관련 출력물(수사기록 8118쪽), C PC 'BN' 파일 중 AG사 관련 출력물(수사기록 8122쪽) 1. 수사보고(C이 A, F 통해 P 세정장비의 설계정보 등을 취득한 정황 확인, 수사기록 8129쪽), C PC 휴지통의 BO 파일(Flow sheet, 수사기록 6247쪽, 8153쪽, 9751쪽), C PC 휴지통의 BP 파일(P 세정장비 주요부품 사양, 수사기록 8155쪽), E PC 'BQ' 파일(수사기록 8157쪽, 9753쪽), BR(수사기록 9809쪽), E PC의 'BS' 파일(수사기록 8160쪽, 9755쪽), C PC의 BT 파일(AH 개발 진행 현황, 수사기록 8161쪽, 9756쪽) 1. 수사보고(I C 등이 J BU로부터 J SF노즐 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한 정황 확인 보고, 수사기록 8188쪽), 2020. 2. 27.자 C 발신 이메일과 첨부파일(수사기록 8193쪽, 9002쪽, 9779쪽), AL 휴대전화의 2019. 4. 8.자 동영상(20190408_211510.mp4) 캡쳐 파일(수사기록 9000쪽), 2019. 5. 31. AL이 BU에게 보낸 노트 촬영 사진 파일(수사기록 9001쪽), AL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9774쪽) 1. 수사보고(C PC 내 공정개발2팀 업무보고서 확인, 수사기록 8364쪽), C PC 내 공정개발2팀 업무보고서 4부(수사기록 8368쪽) 1. 2019. 4. 19.자 설계용역계약서(5473쪽, 6255쪽, 7310쪽, 9810쪽, 11120쪽), 2020. 3. 1.자 설계용역계약서(수사기록 6261쪽, 6467쪽, 7316쪽), 수사보고(G이 J P 장비 도면 사진을 이용하여 I의 AH 프로젝트 P 장비 도면파일을 작성한 사실 확인, 수사기록 5930쪽), G 여권 폴더의 J 도면 사진 파일 26건(수사기록 5938쪽), G 여권 폴더의 AH 프로젝트 도면 파일(수사기록 5964쪽), J P 세정장비와 ㈜O이 설계한 P 세정장비 도면 비교 자료(수사기록 7337쪽), BV PC 캡처파일 5건(수사기록 6249쪽), AL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8187쪽), 2019. 10. 31.자 공정개발2팀 작성 'AI 개발 중간보고서' 1부(수사기록 7142쪽), 2020. 9. 15.자 'P 기판 건조장치(MSD) 개요 및 개발현황' 1부(수사기록 7170쪽) 1. B와 AV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수사기록 5465쪽, 11126쪽), AH REVIEW(AZ 작성) 1부(수사기록 7239쪽) 1. 수사보고(I가 P 세정장비를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려 한 경위 확인(수사기록 6433쪽), AE·AV·BW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6439쪽), AE·AV·BX·BW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6443쪽), AE·BX·AV 등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6446쪽), 2020. 9. 7.자 CH 발신 이메일과 첨부파일(수사기록 6447쪽) 1. 수사보고(㈜I 기업정보 보고, 수사기록 4쪽), 수사보고(I 반도체 장비 사업부 조직도 확인, 수사기록 1092쪽), 2020. 7. 6.자 I 반도체 장비 사업부 조직도(수사기록 1093쪽), 수사보고(㈜O 기업정보 보고, 수사기록 3313쪽), 수사보고(AK 기업정보 보고, 수사기록 3323쪽), 수사보고(N 기업정보 보고, 수사기록 3330쪽), 수사보고(J㈜ 기업정보 보고, 수사기록 3280쪽), 수사보고(J 세정장비가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되는 근거 자료 제출, 수사기록 6267쪽),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부(수사기록 6268쪽),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J) 1부(수사기록 6270쪽), AV·AE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11106쪽), 수사보고(I AL 카카오톡 메모 중 J P 세정장비 관련 정보 메시지 정리, 수사기록 8076쪽), AL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8078쪽), 수사보고(AL J P 설계 및 공정 인원 파악 경위, 수사기록 9554쪽), 2018. 11. 8.자 AL이 AU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첨부파일 출력물(수사기록 11114쪽), 2018. 11. 8.자 AU이 AE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11113쪽), 2019. 12. 27.경 AL과 AU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수사기록 11151쪽), E PC의 '온도, 가압속도 TEST DATA.XLSX' 파일(수사기록 8184쪽), 수사보고(I 임직원이 J 영업비밀로 제작한 자료 확인 - 'I vs AG社 Chamber 구성', 수사기록 5920쪽) 유죄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피고인들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1. 증거능력 가. 영장 제시의 적법성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처분을 받는 자'라고 함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이므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물건과 장소에 대하여 점유관리를 하는 자를 지칭하게 될 것이나 반드시 법률상 권한에 근거하여 점유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0. 7. 22.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과 2020. 10. 28.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I의 본사, 안성연구소, 안성사업장, 이천사업장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면서 각각 당해 사업장의 최고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다만 검사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압수할 때에는 휴대전화기 소지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은 '피의자들인 I 임직원들(대표이사 BY, 부사장 AE, 영업팀장 BX, 임원 AV, 임원 AU, 설계그룹장 BZ, 연구소장 CA)이 2019. 7.부터 2019. 9.까지 K와 공동개발하여 외부 판매가 금지된 반도체 세정장비 CB 6대(약 383억 원 상당)를 설계·제작하여 중국 AC社에 수출하였고, 수출 과정에서 K의 설비정보, 공정정보 등을 위 중국 AC社에 제공함으로써,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설비정보 등 K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제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은 '피의자들인 I의 임직원들(대표이사 BY, 부사장 AE, 영업그룹장 BX, 품질그룹장 AV, 사업본부장 AU, 설계그룹장 BZ, 연구소장 CA, 공정기술팀장 CC, 공정기술팀 직원 CE, 안성그룹장 B, 공정기술팀 직원 CF, 공정개발1팀장 AL)과 A이, 2016.경부터 2020. 8.경까지 J P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한편, 2019. 7. 10.경 J의 영업비밀과 K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중국 수출용 세정장비인 CG를 제조한 후 중국 AC에 CG 1대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중국 AC에 반도체 세정장비 총 7대(USD 32,920,000, 한화 약 380억 원 상당)를 수출하였다'는 등의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제1, 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은 I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범행이 아니라 I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행과 관련된 것인 점, 검사가 이 사건 제1,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I 본사와 각 사업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I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나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던 것이 아니라 I 임직원들이 회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나 정보를 압수하려고 한 것인 점, I 본사와 각 사업장의 최고 관리책임자는 본사와 각 사업장의 설비·비품·정보 등에 관한 관리·보관의 총괄책임자에 해당하고 그 소속 부하 직원들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검사가 I 본사와 사업장에 있던 I 임직원들의 업무용 PC나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할 때 그 업무용 PC나 노트북 등이 I의 관리를 벗어나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외형적 특이점이 없었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항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I 본사와 각 사업장에 있던 업무용 PC와 노트북을 비롯한 각종 설비·비품·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사와 각 사업장의 최고 관리책임자에게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별건 압수 여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이 'I 임직원들이 2019. 7.부터 2019. 9.까지 반도체 세정장비 CB 6대를 중국 AC에 수출하였고, 그 수출 과정에서 K의 영업비밀을 해외에 누설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I 본사와 각 사업장' 등을 열거하는 한편, 압수할 물건으로 ' I가 K 이외의 법인이나 사람에게 납품하거나 수출한 반도체 세정장비와 관련한 설계도면·설비사양서 등 기술 관련 서류, 견적서·발주서· 약정서·계약서 등 본건 수출과 관련된 서류.등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 및 물건, 위 각 자료가 컴퓨터 파일이나 이메일(외부 및 사내) 형태, 전자문서, 사내 메신저 대화·쪽지 보관함 등으로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PC,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 컴퓨터, 웹하드, 유클라우드 등 가상저장공간, USB, CD/DVD, 플로피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외장하드), 태블릿PC, USB 등 저장장치 및 그 저장장치의 출력물 또는 복사본(단 전산정보 압수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컴퓨터 등 본체 및 이동식 저장장치 자체), DRM(보안)해제 파일, K의 설비정보가 반영되어 제조된 설비(K 이외의 법인이나 사람에게 납품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된 설비로 한정, 다만 I를 포함하여 제작자 명의 불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사실로 'I가 CB 6대를 중국 AC에 수출하였고, 그 수출 과정에서 K 영업비밀을 해외에 누설하였다'고 기재하는 한편, 압수할 물건으로 'I가.수출한 반도체 세정장비인 CB와 관련한 설계도면·설비사양서 등 기술 관련 서류, 견적서·발주서·약정서·계약서 등 본건 수출과 관련된 서류.등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 및 물건'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J 세정장비 관련 자료들이 '반도체 세정장비인 CB의 설계·제작·개발 등에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거나 'I가 CB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중국측과 협의를 시작한 이래 수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I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중국 측과 서로 주고받고 협의한 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들이 'CB 6대를 중국 AC에 수출하였고, 그 수출 과정에서 K 영업비밀을 해외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자료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각각의 증거자료의 내용 중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J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증거자료 그 자체가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증거자료는 적법한 압수물이므로, 이를 K의 영업비밀이 아닌 J 영업비밀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은 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증거자료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 증거채부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달리 J 영업비밀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K 영업비밀의 해외누설'과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 압수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인 B, C, E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참여권 보장 여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고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개별적인 이메일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 저장함 파일{PST(Personal Storage Table), PST 파일 외에 OST 파일도 있으나 편의상 이하 'pst 파일'이라고만 한다) 자체를 압수한 것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pst 파일은 MS Outlook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파일로서 이메일, 첨부파일, 캘린더, 연락처 등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파일이다. 단순히 여러 파일들을 압축한 파일이 아니라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과 특징 때문에 pst 파일 하나의 크기도 다른 보통의 파일들과 달리 수 GB(Giga Byte, 기가바이트) ~ 수십 GB에 달한다. 검사는 pst 파일도 1개 파일인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서 탐색·선별작업을 거쳐 1개 파일을 압수함으로써 압수수색절차가 마쳐졌고 그 뒤에 별도의 탐색·선별작업이 필요 없으니 추가적인 참여권 보장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st 파일은 다른 종류의 파일과 달리 1개의 이메일이 개별적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저장한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MS Outlook 프로그램의 특성에 기하여 다량의 이메일이 1개의 파일로 저장된 것인 점, pst 파일에는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다량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pst 파일을 탐색하여 이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탐색·선별작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시 pst 파일 내에 저장된 이메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이메일 자료만을 선별·출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와 같은 추가적인 선별·탐색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적절하게 보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pst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응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st 파일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나 판례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로서는 pst 파일을 다른 종류의 파일과 마찬가지로 파일 1개에 대한 탐색·선별로서 압수수색이 마쳐졌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검사는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1개 파일을 그대로 압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도 수사단계에서 pst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추가적인 탐색·선별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한 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던 피고인들에게 pst 파일에서 탐색·선별한 이메일 자료를 제시하고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메일 자료에 대해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pst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선별에서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검사가 pst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선별을 거쳐 제출한 증거자료 및 그에 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자료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로 한다. 2. 업무상배임죄(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노트북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L을 퇴사하면서 그 자료들을 반납·폐기하지 않고 ㈜L의 허락 없이 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그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L에 재직할 당시 회사에서 새로운 노트북으로 교체 지급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노트북을 기기로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기에 저장된 J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사용하도록 ㈜L이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노트북에는 총 6,817개의 J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트북을 기기 사용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노트북에 저장된 다량의 J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를 폐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L을 퇴사하면서 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L을 퇴사한 후 세정장비 관련 업체를 운영하였는바, J의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를 아무런 의미 없이 보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저는 L에서 사용하던 개인 노트북에 당시 일하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L 재직 당시 새 노트북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노트북을 개인이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노트북에 포함된 자료의 반출을 허가받지는 않았다. 그 자료가 J 비밀문서라고는 알았지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3호 사건의 2021. 8. 20.자 증인신문에서 "2017. 2. L을 퇴사할 때 비밀유지 각서 같은 것을 쓰고 퇴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2020. 10.경 관련 증거자료가 저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파손하여 버리거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오자 2020. 10. 30.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노트북을 자진하여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거 노트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J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압수수색 당일 검찰에 이 사건 노트북을 임의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피고인 B, C, E) 가. 산업기술 해당 여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나목에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제1호),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제2호), 산업 간 연관 효과(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에 관하여, 2011. 1. 1. '습식 세정장비 기술, 건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있었는데(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 2011. 1. 1. 시행), 2015. 6. 2. '습식 세정장비 기술'만을 첨단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건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에서 제외하였다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2015. 6. 2. 시행), CI '습식 세정장비 기술, 건식 세정장비 기술, P 세정장비 기술'을 모두 첨단기술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J, CI 시행)함으로써 현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 2022. 2. 28. 시행)에 이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 고시에서는 '각 첨단기술의 명칭은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으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신기술의 특성상 관련 산업현황과 고시 제2조 제1항의 첨단기술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제1호),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제2호),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 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제3호),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 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제4호)'를 들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J(CI 시행)에서 비로소 P 세정장비 기술이 첨단기술의 하나로 명시되었지만,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이전부터 줄곧 첨단기술로 지정되었는바, J P 세정장비 기술을 CI부터 비로소 산업기술로 볼 것인지(피고인 B, C, E 측 주장), 아니면 J P 세정장비 기술은 그 이전부터 첨단기술로 지정된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종이므로 CI 이전에도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검사 주장)가 문제된다. 첨단기술 고시 상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을 이용한 세정을 의미하고, 이는 '용액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찌꺼기, 산화막 등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장비 기술을 의미한다. 반도체 세정공정은 화학용액을 이용하는 '습식 세정(Wet Cleaning)', 용액 이외의 매체를 이용하는 '건식 세정(Dry Cleaning)', 습식 세정과 건식 세정의 중간 형태인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 세정(Vapor Cleaning)'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습식 세정'은 세정 용액을 사용한 세정 방식인 만큼, ⓐ 용액을 이용한 '세정 과정', ⓑ 세정을 수행하고 웨이퍼에 잔존하는 세정 용액을 초순수 정제수(DIW, 일반적인 물속의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물을 말한다)로 헹궈 내 제거하기 위한 '린스(Rinse) 과정', ⓒ DIW를 제거하여 완전 건조된 상태의 웨이퍼를 확보하여 다음 공정을 준비하기 위한 '건조(Dry)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위 세정 과정, 린스 및 건조 과정은 습식 세정장비의 세정 챔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정이므로, 첨단기술 고시에서 언급한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는 '세정 기술'은 물론 세정 챔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정인 '린스 및 건조 기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J 직원인 AY이 2020. 11. 20.자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진술한 바와 같이, 반도체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웨이퍼 위에 그려지는 회로가 점점 얇아지게 되면서 건조 과정에서 세정액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회로가 쓰러지는 Leaning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특히 현재 최신 반도체 기술 수준인 10nm대 반도체 DRAM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반도체의 불량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양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J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P 세정장비 기술'이다. P 세정장비는 이러한 P 상태를 이용한 세정장비로서 J에서는 그 제품의 정식 명칭을 AP로 정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J만 P 세정장비를 만들 수 있었기에 그냥 P 세정장비라고 부르게 되었다. P 세정장비 기술 없이도 미세공정의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건조 세정시 부가장비 또는 공정이 추가되어 몇 배의 비용과 생산시간이 소모된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 반도체 회로가 지금보다 더 미세화되면 P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J는 2009.경 건조 세정 시 불량률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다가 P 상태에서 Leaning 현상의 원인인 표면장력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P 기술을 반도체 세정공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5년 정도의 실험과 연구 끝에 2014.경 P 기술의 세정공정 적용을 성공하였으며, 2015.경부터 P 세정장비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K는 J 측에 P 세정장비의 판매를 요청하였지만 J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Q의 반대로 납품받을 수 없었다. J 직원인 AS은 2021. 9. 6.자 법정증언을 통해 P 세정장비에 관하여 '저희가 하는 것이 전부 습식 세정이고 건조 방식이 다른 것이다. 건조를 그냥 돌려서 건조를 시키느냐 아니면 CO2 가스를 집어넣어서 말려서 건조를 시키느냐의 차이이다. 그냥 습식 세정장비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측과 P 세정장비 설계·제작을 시도한 피고인 F은 2021. 8. 20.자 법정증언을 통해 "반도체 세정장비 중 습식 세정장비는 액체 형태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세정장비인데, J의 CK, CM, CN, AO, AR, P CP 등이 있다. J에서 제작한 P 세정장비에도 습식 세정장비의 챔버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J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P 세정장비 기술'은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전혀 다른 기술이 아니라 반도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이 가진 건조 과정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액체 CO2'를 P 상태로 만들어 건조 과정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의 세정 챔버 옆에 P 건조 챔버를 붙여 제작하면서 습식 세정장비의 일부로 제작·사용되고 있을 뿐, P 건조 챔버만을 따로 제작·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I 측도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의 세정 챔버를 그대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그 세정 챔버와 결합하기 위한 P 건조 챔버의 설계·제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첨단기술 관련 고시에서 기존에 'P 세정장비 기술'을 언급하지 않다가 CI 비로소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별도로 'P 세정장비 기술'을 구분하게 되었지만, 이는 반도체 제작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기술' 중 건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 건조 챔버를 제작하여 세정 챔버와 결합하는 형태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이 산업계에서 활용되자 그러한 산업계의 변화를 받아들여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별도로 그보다 더 고도화된 'P 건조 챔버를 운영하는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P 세정장비 기술'이라고 새로이 명시함으로서 양자를 구분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기술 변화의 전후 사정과 P 세정장비의 제작·운영 실태를 도외시 한 채 CI 전후의 첨단기술 고시 기준의 문언만을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CI 이전에는 'P 세정장비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CI 이전에도 'P 세정장비 기술'은 첨단기술인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종으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방법·절차에 의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I는 2016. 12. 5.경 중국 CQ社(AC, 중국 안후이성의 허페이시에 본사가 위치하여 I는 내부적으로 CQ社를 '허페이'라고 불렀다)에 P 세정장비 AH 기기를 개당 350만 달러에 개발·납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냈고(AV이 BW와 AE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파일, 수사기록 11107쪽), CQ社는 2016. 12. 21.경 I 측에 싱글 장비 3대의 구입 예산으로 1,800만 달러와 P 세정장비 예산으로 170만 달러를 책정하였다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며(BW, AV, A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기록 6439쪽), 이러한 과정을 거쳐 AC 측은 I를 싱글 설비와 P 세정장비의 공급업체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AV, AE의 2017. 5. 16.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I는 P 세정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인력충원에 나서 2017. 3.경 피고인 C을 채용한 후 2018. 7.경 P 세정장비 개발의 총괄책임자로 선정하고 2018. 9.경 피고인 E을 P 세정장비 개발 담당자로 채용하였는데, 그러한 인력 충원만으로는 P 세정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I는 P 세정장비 개발을 위한 하청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와중에 J에서 P 세정장비 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 F이 합류할 예정이던 피고인 A 운영의 M(이후 N로 상호 변경)를 하청업체로 선정하여 P 세정장비 개발을 맡겼다. 피고인 F은 J를 퇴직하기 전인 2018. 11. 말경부터 I 측의 P 세정장비 개발에 합류하여 피고인 A, C, E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무단 반출한 J 세정장비 도면과 자신의 경험 등을 활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P 세정장비(AI) 1대를 납품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I 측에 J P 세정장비와 I P 세정장비의 차이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전달하는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P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11.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 AV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J 현직 직원임을 분명히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I 측의 피고인 B, C, E은 피고인 F을 처음 만났을 때는 J 퇴직자인 줄로만 알았고 2018. 12. 중순경 비로소 J 현직 직원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이 2019. 3. 31.경 J를 퇴직하기 이전부터 I P 세정장비 개발에 관여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A, F은 I 측에 J P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 P AG사 운영방안 BM 자료, J SOP 자료, J Hook Up Sheet, J P 세정장비 Flow Sheet, J P 세정장비 핵심부품 리스트 등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 A, F이 I 측에 위와 같은 각종 J 산업기술을 제공한 이유는 I와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I의 하청업체로서 I 측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 E 등 I 임직원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인식하고서 피고인 A, F에게 요청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J 산업기술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I 직원인 AL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9. 5.경 J 직원 BU를 통해 SF노즐 형상정보(SF노즐은 웨이퍼 미세 패턴의 물리적 세정을 위해 사용하는 노즐로 패턴이 쓰러지지 않으면서 세정을 하기 위해 마이크로 단위의 홀 사이즈를 설계하여 특정한 사이즈의 액체 CO2를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다)를 얻어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I 측은 P 세정장비와 별도로 AM 세정장비 개발을 위하여 J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J의 산업기술을 확보할 수 없자, I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Q나 J 등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J의 관련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J 반도체 세정장비는 Q에만 독점적으로 납품되는 비공개 장비인데다가 J가 특허로 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고, J가 반도체 세정장비를 다른 곳에 납품하기 위하여는 Q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므로, I는 Q의 동의 없이 J 측으로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취득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 E이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던 J의 산업기술을 I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측인 피고인 A, F을 통하거나 I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Q와 J 측 사람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용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A, F 등과 함께 J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AI 설비 1대를 제작하고 AJ 설계도면을 제작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J 산업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F이 J 재직 중에 J P 세정장비 도면 500장을 무단 반출한 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J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I P 세정장비 개발에 사용된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J 산업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F이 I P 세정장비를 개발하면서 J P 세정장비 도면을 직접 참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바, 피고인 F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억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피고인 C, E 등이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던 J 산업기술을 설계용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J 재직 중이거나 퇴직 직후인 피고인 F에게 요청하여 그가 기억하고 있던 J 산업기술을 전달받았다면 이로써 피고인 C, E은 부정한 방법으로 J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C, E이 그 산업기술을 I P 세정장비 개발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 P 세정장비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 이상, 이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J 산업기술을 I P 세정장비 개발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 사용의 점에 대한 공모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I의 세정장비 개발은 AE(부사장)의 지시 하에 피고인 B(안성사업장 그룹장, 공장장)가 세정장비 제작 및 구매 업무 총괄책임자, 피고인 C(공정그룹장, 이사)이 세정장비 개발 및 연구 총괄책임자, 피고인 E(공정개발2팀장)이 P 세정장비 개발담당자, AL(공정개발1팀장)이 AM 세정장비 개발담당자로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I가 P 세정장비 개발을 위해 하청업체를 물색하던 중인 2018. 9.경 부사장 AE과 함께 아산시 소재 M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현황에 대한 PPT 설명을 들은 후(피고인 A, G은 그 당시 설명내용에 P 장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I의 P 세정장비 개발에 하청업체로서 참여하길 희망하던 피고인 A에게 P 세정장비 BOM 리스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 2018. 10. 26.경 피고인 A으로부터 J P 세정장비 BOM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를 곧바로 P 세정장비 개발을 담당하던 피고인 C, E 등에게 전달하는 한편, AE에게 A의 업체를 P 세정장비 설계용역 업체로 추천하였다. 부사장 A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은 AV과 함께 2018. 11.경 피고인 A, F을 만났는데, 그 자리는 I 측에서 피고인 F이 P 세정장비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자리였다. 그 만남에서 피고인 F이 자신의 실명과 J 현직 직원임을 I 측에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간에 진술이 불일치하나, AU이 2018. 11. 8. AE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J P 설계 및 공정 핵심인원 표'(수사기록 11114쪽)에 피고인 F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언급하면서 '차장, Chamber 담당, Mai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 A, F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은 위 만남에서 자신의 실명과 J 재직 중임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 측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 측은 P 세정장비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중 J 현직 직원으로서 P 세정장비 개발의 핵심 인력이던 피고인 F이 I P 세정장비 개발에 합류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를 P 세정장비 연구용역 업체로 선정하였다(다만 피고인 F이 J를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용역계약서 작성은 뒤로 미루었다). 피고인 C, E은 피고인 F이 J를 퇴사하기 전부터 피고인 A, F과 함께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J 기술을 모방한 I P 세정장비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C, E의 요청에 따라 I P 세정장비와 J P 세정장비의 차이점을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J 재직 도중에 J P 세정장비 도면을 열람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도면 500장을 무단 입수하였고, 이러한 도면과 자신의 경험 등을 I P 세정장비 개발에 활용하였다. I 측은 피고인 F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P 세정장비를 개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피고인 C, E은 2018. 12.경 피고인 A, F으로부터 J P 세정장비 Flow Sheet, I P 세정장비 Flow Sheet, J P 세정장비 핵심부품 리스트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이 퇴사한 이후인 2019. 4.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측과 P 세정장비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P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A 측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 E은 2019. 7.경 피고인 A 측에서 AI 설비 1대를 납품하자 Q의 P 세정 Recipe를 입력하여 실험하는 등 P 세정장비 개발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진행과정과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 C, E은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I P 세정장비 개발 과정에서 자신들과 피고인 F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J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925개 자료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BOM 리스트(순번 1번), Hook Up Sheet(순번 924번), BM 자료(순번 925번)를 포함하여 총 139개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2020. 10. 30.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압수한 문건목록 4장(수사기록 4904쪽,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에 대한 목록을 기재하여 2020. 10.경 피고인 A에게 전해준 문서이다)에는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39개의 문건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2020. 7. 23. 피고인 B PC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목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900쪽). 그러나 피고인 B는 "작업표준서가 없어서 A에게 SOP(Standard Official Procedure)를 요청하니 A이 J 자료와 L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저에게 줬다. 2019. 8. 외장하드로 옮겨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 10. 16.자 검찰 제2회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압수된 USB 2개 중 1개는 회사 회계자료나 은행 관련 자료를 저장하였고 나머지 1개는 B에게 전달한 J의 SOP가 들어 있다. USB 파일은 2019. 6.경 B가 I SOP를 만드는데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여 직원 CT에게 자료를 받아 I 공세사업장 회의실에서 B에게 전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그 USB를 되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20. 11. 12.자 검찰 진술조서, 2021. 10. 15.자 A 증인신문조서), 2020. 10. 30. 압수한 A USB에서 J와 L의 기술자료(용량 1.91GB, 파일수량 1,270여개)가 발견된 점(2020. 11. 9.자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515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25개 자료를 건네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기재 자료를 비롯하여 Q의 정보라고 보이는 것들은 J의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가 Q와의 독점계약에 따라 그 세정장비를 Q에만 납품하고 Q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세정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J가 세정장비 개발·납품 과정에서 Q로부터 세정장비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J 세정장비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J 세정장비 관련 산업기술로 볼 수 있다. 피고인 F이 J P 세정장비 자료를 활용하여 I P 세정장비 개발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 B, C, E이 피고인 A, F을 알게 된 경위와 그들과 함께 I P 세정장비 개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 C이 부하 직원 AL을 통해 J의 AM 세정장비 관련 기술과 SF노즐 형상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그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 C, E에게 J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및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J 산업기술을 I P 세정장비 개발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피고인 B, C, E) 가. 영업비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J는 세정장비를 Q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관련 기술내용 중 특허로 공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J의 하청업체들이 J 세정장비 부품 제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기술자료를 제공받았지만 그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E을 비롯한 I 임직원들도 J 세정장비 기술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2020. 12.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P 세정장비 회사라고 해야 J와 일본 V社만 제작 가능한데 어떤 부품,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지도 각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한다. 부품리스트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AL(2020. 12.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BJ에서 언급한 AG사는 J이고, 위자료는 J AM 장비의 설비정보이다. J AM 장비의 케미컬 구성, 장비스펙 비교, 노즐구성, 척 등 내용이 있고, I CG 장비를 기반으로 AM 장비 개발을 위해 개선할 포인트도 정리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J의 영업비밀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 E(2020. 12.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J P 세정장비의 영업비밀인지 의심은 되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AU(2021. 1. 14.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J는 퇴직 후 1년 정도 퇴직자들의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CU 개발을 시급하게 하려고 좀 무리수를 두었던 것 같다. AV(2021. 1. 20.자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저도 CV으로부터 J 영업비밀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J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 자료임이 맞다. 피고인 B, C, E은, J가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스스로 정한 퇴직자의 전직금지기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 반도체 세정장비는 Q에만 독점적으로 납품되는 것이어서 Q의 승낙 없이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고 또 J가 관련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이고, J가 스스로 정한 퇴직자의 전직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도1739 판결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는 P 세정장비와 AM 세정장비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려웠고, J의 관련 기술은 특허로 공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밀로 관리되는 것이어서 J의 영업비밀을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 B, C, E을 비롯한 I 임직원들은 J 직원들이나 그 하청업체 직원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J의 관련 기술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 C, E은 J 세정장비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 F이 I P 세정장비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단기간에 AI 장비 1대 및 AJ 장비의 설계도면을 납품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J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취득·사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 E 등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J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925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점,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순번 6을 비롯하여 Q의 정보라고 보이는 것들도 J의 세정장비 기술로 볼 수 있다는 점, 피고인 B, C, E이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기능적 역할분담 하에 J 세정장비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점, 피고인 B, C, E에게 J 세정장비 기술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B, C,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공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B :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취득),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C :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취득),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E :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취득),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F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공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G :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H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공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 G, H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E, G, H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F, G, H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를 부인한다), 피고인 B, C, E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J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함으로써 J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F은 J에 재직 중일 때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 C, E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 G, H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F은 자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F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보석허가결정도 취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