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C, D와 48:48:4[E(피고인의 아들) : C : F(D의 배우자)] 지분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에 2019. 5. 22.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E과 C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19. 6.경 위 E을 단독 대표이사로 하고자 C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6.경 화성시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동의하는 유효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G의 주주 3인이 모두 출석하여 C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C를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변호사 J을 만나 피고인의 처남 K를 J이 운영하는 L의 형식상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되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하면서 위 J의 변호사 자격과 그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J에게 수임료의 30~40%를 지급하기로 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해임등기 신청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사 J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 신청서 등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A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등기신청사건 관리대장’ 팩스 제출) 1. ㈜G 등기부등본, 각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80면), 등기신청서, 인증서, 위임장, 등기신청사건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사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임료 합계 105만 원에서 J에게 지급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A는 D의 동의를 받아 총 52%의 지분으로 C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설령 D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C에게는 그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48% 지분만으로 C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C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해임등기’라 한다)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참조). 한편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와 D는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각 지분을 취득한 실질적인 주주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해임등기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임의로 2019. 6. 26. 이 사건 회사가 같은 날 10:0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해임등기는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마쳐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9. 6. 26.자 주주총회 결의는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결의는 부존재하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에 기초하여 신청한 이 사건 해임등기를 신청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가 가지는 공적 증명의 신뢰를 흔들리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해임등기는 C의 동의를 받은 적 없이 그 몰래 이루어진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지급받은 수임료를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업으로 삼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