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결별을 통보 받자, 지인 부부를 통해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2019. 4. 1. 23:09경 남양주시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숙박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날 남자 친구들과 1박 2일 춘천여행을 다녀온 것을 문제 삼으며 "걸레 같은 년아, 왜 나랑은 숙박을 안 하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코피를 흘리며 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위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하려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제지하고, 공황장애증세가 발생한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묵살한 후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세가 가라앉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를 빨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21: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가 위 1.항 범행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G 흰색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치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잡아 뜯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네가 어떻게 그래? 너 같은 건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B의 상해부위 사진, C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지만 약 8년 전의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해와 준강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와 준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할 뿐 강간상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1조가 정하는 강간상해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피고인 및 지인 부부까지 네 명이 함께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방을 2개 잡아야 된다고 하였으나 그 중 한 방에서 네 명이 같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연히 숙박이 아닌 대실로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후 호텔 앞 술집에서 네 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지인 부부가 옆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에게 '왜 따로 들어가느냐, 대실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숙박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너랑 숙박할 마음 없어'라고 말하고 호텔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를 보고 있던 지인이 자신에게 '대실이야, 들어가서 대화만 하고 나와'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갑자기 '걸레 같은 년아, 왜 나랑은 숙박을 안하냐'고 말하면서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던 중 공황장애증세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였다. 공황장애 증세가 가라앉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목, 가슴, 음부를 빨았는데, 자신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후 성기를 자신의 입,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위 호텔의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호텔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호텔 방을 2개 잡은 이유는 지인 부부를 따로 자게 하여 피해자와 잠을 자기 위해서였고, 피해자가 사전에 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은 없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호텔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지인 부부에게 '대실이냐, 숙박이냐'고 물어보았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대실이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와 호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친구들과는 숙박을 하면서, 왜 나랑은 숙박을 안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렸고, 그 뒤 바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2개의 호텔 방을 잡았고, 그 계산도 대실이 아닌 숙박으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숙박을 거부하며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호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유도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황장애증세를 보이던 피해자의 증세가 가라앉자 곧바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초 폭행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그 반항을 억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상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1 경합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2 경합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버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간 후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황장애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가라앉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8년 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 강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기 삽입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도 이끌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65점으로 정신지체 4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