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중국조선족 밀입국 알선업체인 ‘D’을 운영하며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한국의 호적 관련서류 및 무역 관련거래서류를 위조하여 친지초청이나 상용목적 초청 형식으로 중국 조선족을 한국으로 불법 입국시켜 주고 피초청인당 약 8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밀입국 알선의 총책임자 역할을, 위 E, I은 위 사무실의 중간 책임자 역할을, 위 사무실 직원인 위 F, G은 한국의 초청 명의자를 수집하여 호적등본 등을 발부받아 위 사무실에 위조를 의뢰하고 중국영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초청여부 확인시 거짓말로 초청자인 것처럼 답변하는 역할을, 위 H은 한국의 호적등본이나 무역거래의향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위 J는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위 K는 무역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위 L, M, N은 중국에서 불법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을 모집하여 동인들의 명단과 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국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 구체적인 범행내용 1. 친지초청 형식 불법입국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한국사람인 O이 중국의 조선족 P과 결혼한 것처럼 O의 호적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P의 모인 Q을 사위인 O이 친지초청하는 형식으로 불법입국시키기로 하고, 2001. 11.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 소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중국 밀입국 조선족 모집책인 위 L가 P을 모집하여 그 인적사항을 위 사무실로 전달하고, 위 E은 피고인이 메모지에 적어준 내용대로 전동타자기를 이용하여 백지에 “서기 1999년 1월 13일 P(중국국적)과 혼인신고, 중화인민공화국 연길시 공증처장 혼인증서 작성, 1999년 4월 2일 등본제출 법정분가”라고 적고, 위 H은 글자부위를 칼로 오려서 미리 준비해 보관하고 있던 H의 호적등본 6-4페이지상 해당부위에 붙이고 그 옆에 다른 호적에서 오려낸 작은 도장을 붙이고 호적말미에 발급번호를 지운 자리에 “4099”, 발급일자를 지운 자리에 “2001년 11월 2일”로 기재하여 이를 사본한 후 E에게 건네주고, E은 서류말미에 마치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모사전송을 받은 것인 양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R의 고무도장과 직인을 날인한 후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성동구청장 R 명의의 공문서인 호적등본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해 가지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스케너 위에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올려놓고 컴퓨터로 읽어 저장한 후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S”로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름란에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S”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성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2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부로 백지에 “초청장, 초청하는 이 O, 초청받는 이 Q, O은 Q을 약 3개월 가량 초청하고자 합니다, 2001년 11월 14일 O”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고, 또 다른 백지에 “초청사유 및 각서, 성명:O, 장모님을 초청하니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맹세합니다. 각서인 O”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초청장’ 1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초청사유 및 각서’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에서 인쇄하여 가져온 T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프린터기에 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O귀하, U예금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7,183,607원, T은행 영등포동부점장”이라는취지로 기재한 후 영등포점지점장대리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영등포동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0. 7. 10.경부터 2002. 5.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9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및 사문서인 초청장, 초청사유 및 각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2001. 11.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심양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0. 7.경부터 2002. 5.경까지 사이에 총 8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상용초청 형식 불법입국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한국에 존재하지 않은 회사인 주식회사 V에서 중국 심양시 W의 X 총경리, Y 부총경리, Z 부총경리를 무역거래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초청하는 형식으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2002. 1. 14.같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가 위 X, Y, Z을 피고인과 E에게 알려주고, 위 J, K 등이 위 사무실의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 둔 사업자등록증 양식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명 “주식회사 V”, 대표자 “AA”, 개업연월인 “1995년 9월 18일”, 법인등록번호 “AB”, 사업장소재지 “경기 안성 AC”, 사업종류 “제조·도매”, 사업종목 “합성섬유,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웨어원단, 무역”, 재교부일자 “1999년 12월 28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직인 및 국세청마크를 날인하고는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K 등이 그 곳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 둔 사업자등록증명원 양식 접수번호란에 “97268”를 기재한 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년월일, 사업종목 등을 위 주식회사 V 내용과 같이 기재하고, 좌측하단에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책임자 “AD”, 담당자 “A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발급일자 “2002년 1월 15일” “역삼세무서장”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K 등이 중국에서 인쇄해 온 (법인)인감증명서 용지를 프린터기에 넣고 미리 그 곳 컴퓨터에 똑같은 규격으로 내장시킨 양식 상호란에 “주식회사 V”, 본점 “서울 강남 AF빌딩 5, 대표이사 AG(AH)” 발급일자 “2002년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AI”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조한 법인도장을 해당부위에 찍고 복사하여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기관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등기관 명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0. 7. 12.부터 2002. 4.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2002. 1.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심양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7.경부터 2002. 5.경까지 사이에 총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관광진흥법위반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여행업을 하고자 할 때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0.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O이 Q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초청장을 만들어 그 무렵 중국 심양 소재 한국영사관에 입국비자를 신청하고 그 대가로 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7.경부터 200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071명에 대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일반여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증서, 예금․금전신탁 잔액증명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1. 위조된 호적등본, 인증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회사명판 인장날인 견본,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확인서, 납세사실 증명원, 건물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 초청장, 귀국보증각서, 변조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여행업),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그 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복역하다가 최근 출소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