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1979. 2.경 해군사관학교(37기)에 입학하여, 1983. 3.경 졸업과 동시에 해군소위로 임관한 뒤, B사령부 통신참모처 전자?통신과장, C사령부 정보통신대장, 국방부 D담당, 국방부 E담당, F 통신전자처 전자과장, 방위사업청 G사업팀장, 합동참모본부 H과장, B사령부 지휘통신처장, I사령부 정보통신전대장, 합동참모본부 J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해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전역 후 2013. 4.경 K 주식회사 특수영업팀 상무로 입사하여 국내 조선소에서 입찰 및 발주하는 해군 함정의 조명, 배전반, ICS(함내·외 통합통신체계) 등에 대한 수주·납품 관련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2.경 퇴사한 사람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위 회사의 수주·납품 등 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영업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전직 해군 장교로서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군 내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군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해군 함정 사업 계획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8.경 사이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다수 군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군사Ⅱ급 비밀인 ’16.~‘2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포함된 ‘26인치 제논탐조등 보강사업의 기획소요, 연도별 전력화 계획’ 등의 내용을, 군사Ⅲ급 비밀인 ’15.~’19.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된 ‘해군 함정 사업의 사업기간, 물량(증강목표), 사업비’ 등의 내용을 알아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아낸 내용은, 군 내부의 취급인가를 받은 담당자들만이 관리·보관하고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던 자료들로, 해군의 주요 함정 21종에 대한 향후 수년간의 구체적인 건조 물량, 시기, 금액 및 각 군에 납품되는 26인치 제논탐조등에 대한 소요 물량 등에 관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해군의 전체 전력 규모와 전력화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누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탐지·수집한 내용을 자필 문건으로 정리한 다음, 1) 2014. 8.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K 주식회사 부산 본사 특수영업팀 사무실에서 전무 M 및 과장 N, 대리 O 등 직원들에게 위 문건에 기초하여 해군의 함정 사업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2) 이어서 같은 날 15:00~16:00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위 회사의 Q 연구소에서 고문 R에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으로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각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S에 있는 K 주식회사 서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가.항의 자필 문건을 함정별 탐색개발예산이라는 제목의5쪽짜리 문서 파일로 작성하여 위 노트북에 저장하다가, 2015. 7.경 위 함정별 탐색개발예산 문건을 2쪽 모아찍기로 출력(총 3쪽)한 다음,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K 주 식회사 특수영업팀 사무실에서 위 함정별 탐색개발예산 문건 출력물의 사본 1부를과장 N을 통하여 부장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으로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비밀 여부 확인서(순번 2, 23, 28), 각 비밀관리기록부(순번 3, 24, 27, 29), 각 압 수증명서(순번 10, 13), 각 압수조서(순번 11, 14), 각 압수목록(순번 12, 15), 각 주간업무보고(순번 51, 53, 55), ‘함정별 탐색개발예산’ 제목 문건, 2015.~2019. 국방중기계획 중 발췌본, ‘울어B3’ 제목 문건, ‘장-2’ 제목 문건, ‘2016년도 함정 건조 사업(예상)’ 제목 문건, 2016.~202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중 발췌본, 2015.~2019.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1. K(주), 등기사항일부증명서(K), 업체상세정보조회, 계약 수주 실적, 장교복무기록, 비밀이력카드, 서약서,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국방중기계획(열람본) 열람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함정별 탐색개발예산’ 제목 문건을 활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국방부 출입기록 확인), 각 출입내역(순번 38, 40), 수사보고(피내사자 A 방위사업청 출입기록 확인), 각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순번 42, 48), 수사보고(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관련 국방부 답변 사항 접수 보고), 방위력 개선사업 열람본 관련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배부 안 내, 팜플릿, 제안요청서, 기업분석자료, 수사보고(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생산절차(과정) 국방부 답변 사항 첨부 보고),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생산절차 관련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경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사항을 군사기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상에 열거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위 함정별 탐색개발예산 문건(이하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문건, 문서파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내용은 위 상의 항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위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조사한 2016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계획연도가 다 지나서 기밀이 해제된 이후에야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이자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건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나 국방중기계획 원본을 보고 이 사건 문 건 내용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을 열람하거나 군 관계자들 내지 조선소 관계자들 등을 만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을 알아낸 것으로서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바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영업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 내용을 탐지·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군사기밀의 탐지·수집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 R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T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문건 출력물의 사본을 건네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R과 T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바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는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군사기밀을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구분하면서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분하면서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 같다고 규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는 Ⅰ급 내지 Ⅲ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군사기밀 보호법은 제2조에서 별도로 군사기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별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한 바 없고,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기준에 불과한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군사기밀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이 사건 문건은 향후 우리 군에서 증강할 계획인 함정 무기체계들과 감시·정찰장비 무기체계인 26인치 제논탐조등의 도입시기와 도입수량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내용이다. 즉, 이 사건 문건 내용 5면을 2면씩 모아 찍어 총 3면으로 출력한 이 사건 문건 출력물 사본 중 2면에는 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1개의 함정사업에 대한 사업명, 총 사업기간 및 증강목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증강목표 및 사업비, 2020년 이후의 증강목표 및 사업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군사Ⅲ급 비밀인’15.~’19.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에 기재되어 있는내용과 비교해 볼 때, 광개토-Ⅲ Batch-Ⅱ 함정의 2018, 2019년 각 사업비 및 소해함 2차 함정의 2014년 이전 사업비, 장보고-Ⅲ Batch-Ⅰ 함정의 2020년 이후 사업비가 일부 다른 것 외에는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문건 출력물의 사본 중 나머지 1면에는 26인치 제논탐조등 보강사업에 대한 각 군별 총 증강목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증강목표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군사 Ⅱ급 비밀인 ’16.~’2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해병대의 2017년 증강목표가 다른 것 외에는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이 사건 문건에 나오는 함정들은 대형수송함 LPX 2차 함정과 같이 대부분 첨단의 무기체계들로서 그 도입과 운용 여부가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문건의 26인치 제논탐조등 장비 부분에는 편제장비 보강사업과 관련한 기획소요, 연도별 전력화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칫 이러한 내용이 적국에 노출될 경우 적국의 대응체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쟁발발 시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또한 이 사건 문건의 26 인치 제논탐조등 장비는 이를 독과점으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우리 군의 도입시기와 수량 등을 미리 파악할 경우 위 회사에 협상 과정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여러 업체가 경쟁할 때와 달리 높은 가격으로 해당 장비를 도입할 수 밖에 없어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근거로 한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의 작성에 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W 담당자인 대령 V, 중령 U는 “이 사건 문건 내용이 적에게 노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현저한 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문건 내용 중 26인치 제논탐조등 부분은 업체에 노출 시 부당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앞서 본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군사기밀’에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포함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군 관계자들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문건 내용을 알아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들은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2013. 1. 7. 방위사업청 훈령 제213호로 개정된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15. 4. 13. 대통령 훈령 제3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위임에 따라 보안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방위사업청 훈령 [별표 2-1] ‘청 비밀 세부분류 기준’의 ‘사업단계별 비밀 세부분류 기준표’에는 ‘국방중기계획요구서의 총괄(전력화시기, 확보목표, 총 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계획)’ 사항은 군사Ⅲ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군에게 함정용 전자시스템, 해상용 조명등기구 등의 선박 구성부분품을 수주·납품하고자 하는 K의 입장에서 이 사건 문건에 적시된 사항들은 그 실질 가치가 높은 정보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T는 위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울어B3’, ‘장-2’, ‘2016년도 함정 건조 사업(예상)’ 문건을 작성해 수첩에 보관하면서 이를 특수영업팀 업무에 활용하였다.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사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다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판시 법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참조). 방위사업청의 간담회 자료, 인터넷 블로그, 언론보도 등에 이 사건 문건 내용상의 일부 함정들과 관련된 성능 및 제원이 공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공개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기간이나 증강목표, 사업비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문건 내용과 같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거나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 내용이 비밀로서의 실질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현재는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더라도 군사기밀 누설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기간 수사 및 기소에 지연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은 재판적 및 관할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각 사람들에 대한 결론에 따라 군수사기관 등 여러 수사기관을 옮기면서 수사가 이루어져 장기간의 수사 및 기소의 지연에는 어느 정도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사건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사안이 중대하므로, 보강수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사개시 이후 수년이 지난 기소가 이 사건 문건 내용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탐지·수집의 문언에 따른 해석,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와 다른 처벌 규정의 체 계적·논리적 관계,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이라는 표현은 군사기밀에 대한 적법한 접근절차에 따르지 않고 권한 없이 탐지·수집의 대상을 찾아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탐지·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 내용인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였고, 당시 위 내용이 군사기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 문언상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가 반드시 공범이나 기타 조력자의 존재를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 내용은 군사Ⅱ급 비밀인 ’16.~‘2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또는 군사Ⅲ급 비밀인 ’15.~’19.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과 거의 동일한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나 국방중기계획 원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타인을 통해 지득하지 않고서는 그에 관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령 V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보고 이 사건 문건 내용 중 26인치 제논탐조등 부분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녹취서 17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K에서 군사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X에 찾아가 관련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은 열람할 수 있었고, 실제로 2014. 5. 15. ’14.~’18.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을, 2015. 7. 22. ’16.~’20.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을 각각 열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15.~’19.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열람본은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은 방위산업체들이 개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주장비 및 보조장비, 통신장비 등 구체적인 장비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예산규모 등을 기술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규모가 총괄하여 기재되어 있는 원본과 그 양식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원본과 열람본의 차이에 열람본에 기재된 장비품목의 항목이 매우 많고, 그 항목이 다시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어 예산규모의 항목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 예산규모 금액의 숫자가 복잡하므로, 기억에 의존하여 알아낸 숫자를 토대로 이를 합산하는 등 하여 다시 전체적인 규모를 재구성하기는 극히 곤란해 보이는 점, 열람본은 예산규모의 단위가 ‘백만원’이고, 원본은 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문건 내용의 예산규모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자료를 취합하면서 굳이 단위를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 점, 실제 원본 담당자인 중령 U도 이 법정에서 ‘열람본을 보고 원본과 거의 일치하는 이 사건 문건 내용을 작성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U에 대한 녹취서 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 내용이 기재된 기밀을 직접 보거나 적어도 그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외우거나 유출한 자로부터 그 내용을 듣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문건 내용을 탐지·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5. 9.경 T로부터 내년도 함정 건조계획을 확인해 달라는 문의를 받고 2015. 10.경 K 특수영업팀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문건출력물의 사본 1면 뒷면에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자필로 적어주면서 T에게 “잘 관리해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 내용을 군사기밀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문건이 있다는 점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해군에서 복무할 당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나 국방중기계획과 같은 각종 군사기밀을 직접 생산 및 취급, 관리하였던 피고인의 군경력 및 이들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없는 현실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 내용이 모두 군사기밀 보호법상 비밀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이를 탐지·수집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제가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제 분야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필요가 있었고 제 자발적인 의사로 여기저기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문건 출력물 사본을 참고하여 회사 업무에 활용하라는 의도 하에 T에게 이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55, 1971, 197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T는 위 문건을 특수영업팀 업무에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건을 탐지·수집할 당시 K의 영업 실적을 올릴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영업 실적을 올릴 목적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군사기밀 탐지·수집 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위와 같은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실적을 올릴 목적의 유무는 위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은 이 법원에서 2014. 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는 2015. 7.경 K 특수영업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서류함 안을 확인하다가 이 사건 문건 출력물의 사본을 발견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사본을 건네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과 T에게 각각 이 사건 문건 내용인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R에 대한 군사기밀의 누설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R으로부터 ‘해군 함정별 건조사업 관련 중기계획 변동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 ‘육군 노후 장비인 26인치 제논탐조등 관련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개월에 걸쳐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고, 2014. 8.경 15:00~16:00경 K의 Q 연구소에서 R에게 위 문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52, 1953, 1962, 1963면), R도 2016. 9. 6.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8.경 피고인으로부터 26인치 제논탐조등과 관련된 증강목표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산발적으로 함정 건조 사업동향 및 탐조등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67, 1373면), 특수영업팀 과장 N은 2014년 여름경 사무실에서 전무 M, 대리 O 등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월 2, 3회 정도 피고인과 직접 만나거나 매주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던 R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 내용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R의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 문건 내용이 비밀이 아니라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과정에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 내용은 군사기밀이고, R이 이 사건 문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은 그 내용을 탐지․수집, 누설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과 공모할 필요가 없었다는 하나의 정황일 뿐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하였는지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정황은 아닌 등 그 진술들이 객관적인 사정 또는 일반적인 경험칙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R이 같은 기회에 한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에게 이 사건 문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T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의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T에게 도움을 줄 생각에 2015. 7.경 이 사건 문건 출력물의 사본을 N이나 O 중 한 명에게 ‘T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53면), N도 “피고인이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T에게 전달해 줄 자료가 있으면 대부분 저한테 주는데, 제가 그 자료를 T에게 전달해 주거나 T가 자리에 없으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T에게 피고인이 준 자료라고 하면서 이 사건 문건 출력물의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32, 833면), T는 이후 서류함에 위 사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N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N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9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T는 이 사건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특수영업팀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던 점, 이와 같이 T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문건 출력물의 사본을 건네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T에게 위와 같이 순차로 위 사본을 전달하였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의 행위는 군사기밀의 누설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을 통해 이 사건 문건 출력물의 사본을 T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 내용이 모두 군사기밀 보호법상 비밀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는바, 누설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군 장교로 근무해 오면서 합동참모본부 J 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전역 후 취업한 유관기업의 영업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군사기밀은 만일 적에게 넘어갈 경우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호법은 그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그 생산, 관리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탐지·수집과 누설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탐지·수집 및 누설한 군사기밀이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된 정황을 찾을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문건이 방위산업체 내부의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직원들에게 전해진 것 외에 업체 외부에 배포되었다거나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