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37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범죄수익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어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5: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45에 있는 명동역 10번 출구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E 대리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중앙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범죄수익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어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2:19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3번 출구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0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카드 J 팀장이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7: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15에 있는 방화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E 대리입니다. K은행 L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니 당신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4:25경 서울 영등포구 O호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P 대리가 맞냐”라고 묻자 맞다고 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6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8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