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을 통해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의 의약품을 매입한 후 일반인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등의 광고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406호를 임차하였으며,컴퓨터 3대, 노트북 7대, 대포폰 및 공기계 1) 30대, 유심(USIM)칩 26개, 무선공유기 1대, USB 7개, 무선수신기 1개, 장부 및 노트 등을 구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판매를 지인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판매를 위한 스마트폰의 '즐톡'이나 '틱톡' 등 SNS 광고를 하게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은 판매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금을 대포통장에서 출금하도록 하는 등 역할 분담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이러한 제의를 수락한 후 서로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이득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된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J오피스텔 406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화이자 제약회사의 비아그라 및 타달라필이 들어 있는 릴리 제약회사의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무허가 의약품 수십 통을 퀵서비스를 통해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1. 여러분을 스무살 때로 돌려드립니다^ ^2. 하루에 몇 번이고 하고 싶을때 도움이 되드립니다. 카톡, 틱톡 : K ♡여성흥분 1) 공소장에는 '대포폰 31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대포폰 3대 중 2대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고 나머지 1대는 불상의 스포츠토토 관련자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으면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다'(증거기록 2권 891쪽), '대포폰 외에 유심칩이 없는 공기계 10여 대를 매입했다' (증거기록 2권 892쪽)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 CO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30대(압수된 휴대폰 31 대 중 1대는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사용된 것이다)에는 대포폰과 공기계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1. 오늘밤 꼭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 2. 색다른 섹스를 꿈꾸는 호기심 많은 커플 3. 아무리 사랑을 해도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분들'이라는 광고를 제작하여, 대포폰을 이용해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카톡', '틱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고, 2015. 5. 8.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 온 L에게 비아그라 30 정을 퀵서비스를 통해 10만 원에 판매한 후 대포통장인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합계 6,046,500원 상당 판매하고, 소매가격 4,04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1,212 정 및 소매가격 1,266,000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38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미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정황을 알고서도 소매가격 합계 11,352,500원 상당의 위조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J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합중국 화이자프로덕츠 인크(Pfizer Products, Inc)사의 1997. 12, 19. 등록번호 제0387168,0387169호 등록상표(지정상품 :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인 'Viagra, 비아그라'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유사상품,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LillyICOS LLC)사의 2001. 4. 20. 등록번호 제0491830호 등록상표(지정상품 :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CIALIS'2) 상표가 표시된 시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위 J오피스텔 406호에서 이미 등록이 된 화이자 프로덕츠사의 비아그라와 유사하게 위조된 상품 30정을 L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1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합계 6,046,500원 상당 판매하고, 범죄수익인 그 판매대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경 위 J오피스텔 406호에서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를 양수받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1의 가. ~ 다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 2) 압수된 시알리스(증거기록 1권 363쪽)를 보면, '시알리스'가 아닌 'CIALIS'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2001. 3. 8. 등록번호 제0489223호'는 '2001. 4. 20. 등록번호 0491830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권 464쪽 참조). 할 목적으로 위 M 명의 계좌를 사용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증제18-, 호 USB 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다.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2015. 4. 말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거지 주소, 금융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 2개 (증제18-, 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100만 원에 매수하여 제공받았다. 증제20-호 USB 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다.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2015. 5.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거지 주소, 금융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증제20-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바.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오피스텔 406호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함유되어 있는 성기능 보조 식품인 '스패니쉬플라이(SPANISH FLY)'(8캡슐)를 2015. 5. 15.경 0에게 판매하고, 2015. 5. 29.경 P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2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자로부터 사이트 홍보를 부탁받고, 아래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3) 가. 부상유통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위 J오피스텔 406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유한회사 부상유통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311-910003-38304)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런네트윅스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3) 공소장에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그 대가로 합계 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유한회사 부상유통 명의 계좌에 대하여 깨끗한(거래내역이 없는) 대포통장에 비해 거래내역이 있는 대포통장이 가격이 저렴해 5월경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입금된 돈은 비아그라 판매대금 및 도박사이트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증거기록 2권 834쪽)이라거나 2015. 5.경 스포츠토토 관련한 불상의 업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광고를 의뢰받으면서 보내주는 통장으로 대행비를 받으면서 그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현금을 불상의 자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런네트웍스 신한은행 계좌도 부상유통 계좌와 마찬가지로 불상의 스포츠토토 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2권 891쪽)고 진술하고 있고, 양수의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J오피스텔 406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유한회사 런네트윅스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100-030-451258)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경 물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셀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였고,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한 후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가. 소울웍스 명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5. 5. 초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 내 포장마차촌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유한회사 소울웍스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에이알티 명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 내 포장마차촌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에이알티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4)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D이 접근매체들을 대여받아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이 접근매체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D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녹음), 내사보고(발기부전제 구입 및 제품 수령),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편철), 약독물감정서, 내사보고(비아그라 제조사 화이자 제약 전화통화 및 가품 확인), 업무협조의뢰(비아그라 정품 여부 확인), 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영장회신(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배송건), 감정의뢰서(SPANISH FLY), 감정의뢰회보(SPANISH FLY), 수사보고(압수집행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시알리스 제조회사 릴리로부터 상표등록원부 및 정품 가격 회신), 한국릴리 (유) 위조의약품 판별 의뢰 건, 시알리스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실사용 폰 발신내역 중 개인정보 구매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USB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 수사보고(긴급압수한 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실데나필 성분 관련, 고시문 편철 및 식약처 상대 문의),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회신 등),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신한은행 런네트웍스 계좌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8~20호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보관의 불법 의약품 소매가격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압수물 사진, 긴급압수한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받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피고인 A, B,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판시 제1의 나. 각 상표권 침해의 점(피고인 A, B, C)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다. 판시 제1의 다.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A, B,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판시 제1의 라. 접근매체 양수 및 보관의 점 (피고인 A,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마. 판시 제1의 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A, B, C)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바. 판시 제1의 바. 식품위생법위반의 점(피고인 A, B,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 판시 제2의 가. 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아. 판시 제3의 가. 나.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부정의 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12,0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 100,000원) 1. 몰수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D: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1) 식품위생법위반죄5)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개인정 5)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이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인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상한보다 낮으므로 경합범죄인 식품위생법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보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인 식품위생법위반죄의 형량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위조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누가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분인 실데나필은 과다한 용량을 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청력 이상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조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그리고 실데나필이 함유된 성기능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 B, C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54명의 사람들에게 위조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포폰,대포계좌, 대포 에그(와이브로), VPN(아이피 변경서비스)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광고를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도 방대하다. 피고인 A은 위조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매입하여 SNS를 이용,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무실을 임차한 후 적지 않은 자금을 들여 위와 같이 치밀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B, C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으므로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 C은 각자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구매자들과 연락한 후 위조 상품을 포장, 배송하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각자 판매의 전 과정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광고를 위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VPN 서비스, 휴대전화 고유값(IMEI) 변경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약 2개월에 그쳤고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위조 비아그라 등의 소매가격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에 비하여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대포 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범행의 대가로 200만 원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은 조선소에서 일하다 어깨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처와 아들(2015. 2.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재취업하여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점, 직장 상사, 동료, 친구 등이 피고인 D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