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32

범죄사실 2012고합632 피고인은 2010. 6. 18.경부터 2012. 2.경까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함)의 경영지원실 소속 재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관리 등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3 신한은행 서현역지점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본인 및 실명확인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E", 실명확인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A"를 각각 기재한 후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21.경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E 또는 D 명의의 계좌를 개설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E 또는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또는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4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E 또는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주식투자로 2억 원 가량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 주식투자를 하되, 주식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 D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One Time Password Card,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추가로 발급받아 피해자 몰래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 자금 15,884,120원을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 법인 계좌의 출금내역 중 적요란에 'E'가 표기되도록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9. 7.경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4,689,555,053원을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791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J, K, L은 증권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2. 1. 4.경 서울 강남구 M라는 유흥주점에서 자금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1월 6일에 시장에 악재를 뿌릴 테니 그때 ELW(주식워런트증권)를 사라'고 한 후 2012. 1. 5.경 K와 함께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K로 하여금 렌트한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O대학교로 가도록 하여 그곳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L을 태워 부산 해운대구 P모텔로 가 그곳 703호에 다 함께 투숙하였다. J, K, L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인 6. 05:20경 사이에 위 P모텔 703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북한 관련 허위사실을 작성, 유포하기로 하여, L이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긴급]오전 11시경,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 고농도 방사능 유출. 서울 위험 - 고폭실험 도중 사고 폭발, 영변 시내 아수라장. 북한군 비밀 노출 막기 위해 대피 주민 사살 중.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에서 고폭실험 도중(추정) 현재 건설 중인 영변 경수로(열출력 100MW급)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 현재 시간당 98mSv 규모 고농도 방사능 누출(1주일 노출시 급성 백혈병 발병 위험). 북서계절풍 타고 고농도 방사능 빠르게 서울로 유입 중. 위험 경보 내려야 할 듯. 현재 평양 류경호텔 직원과 통화 결과 평양 시내 하늘이 방사능 분진으로 추정되는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차고 있다고 전함. (…중략…) 북한에 잠입중인 일본 첩보원으로부터 받은 첩보 전문(받은시각 : 01-05 13:14) … 중략(일본어 원문) … 교도통신, 구체적인 사실 내용 추가 확인 후 오늘 오후 4시 특보 예정"이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저장하였다. K는 2012. 1. 6. 12:50경 위 P모텔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J, L을 태워 부산 해운대구 Q PC방 앞으로 운전하여 가 J, L을 내려준 후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J, L은 위 PC방으로 함께 들어가 각자 자리에 앉은 다음 L은 같은 날 13:56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R"와 "S", "T"라는 아이디로 증권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사이트 U에 접속하여 U의 회원인 V와 W 등 207명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과 함께 "북한 영변 원전 폭발 현장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J은 그 시경 피고인에게 네이트온 메신저 등으로 '지금 악재가 뿌려지고 시장이 폭락하니 맥쿼리X과 동양Y을 사라'고 하였고 잠시 후 다시 피고인에게 '허위기사로 판명되어 시장이 다시 반등하니 아까 샀던 주식은 전량 매도하고 대신Z을 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부터 14:2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자신의 D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AA)로 '동양Y'과 '맥쿼리X', '대신Z' 등 3개 종목 1,173,760주를 273,490,750원에 매수한 후 302,800,122원에 모두 매도하여 합계 29,309,364원의 시세차액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년형제16962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년형제25222호) 1. 수사보고(AB 진술청취)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 거래 목적 등의 풍문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 3, 4, 5범죄 :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 주식투자 실패를 만회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증권시장에 풍문을 유포하여 시세차액을 얻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이 불량한 점, 재무 팀장(과장급)이라는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무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년 5개월 간 47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도 14억 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아파트 등을 처분하여 마련할 수 있다는 1억 원 정도의 변제계획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 수단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시장에 풍문을 유포한 범행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대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북한 관련 정세가 불안한 사정을 틈타 '북한 경수로 폭발'이라는 풍문을 퍼뜨려 실제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속칭 투자책, 모집책, 제작·유포책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풍문 유포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건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