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철구조물로 제작된 선박부품(FOUNDATION, 7,640kg)의 도장작업을 의뢰하면서 "납품하면 2개월 후에 현금으로 도장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등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3,500만 원 가량 세금도 미납한 상태였으며, 20개 이상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 급하지 못하여 공장부지 등에 여러 건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었고, 부품을 원청에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받아도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1억 원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던 실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은행에서부터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고지를 받고 2017년 9월경 간이회생절차를 준비하여 2017년 10월경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어서 D에게 도장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3,781,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56,91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D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주거래은행에서 부채정리를 위해 경매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위 법원이 2017. 10. 27. 보전처분결정을 함에 따라 임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대금지급기일 무렵 법인명의 계좌에 약 1,900만 원 상당의 잔액이 있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등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3,500만 원 가량 세금도 미납한 상태였으며, 20개 이상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부지 등에 여러 건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었고, 부품을 원청에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받아도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1억 원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던 실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은행에서부터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고지를 받고 2017년 9월경 간이회생절차를 준비하여 2017년 10월경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어서 D에게 도장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7. 10. 20. 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회생채권 총괄표', '회생담보권 현황', '회생채권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였고, 위 각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이 19억여 원, 회생채권이 8억여 원이기는 하나, 회 생담보권 19억여 원은 17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과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기술신 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각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원청인 주식회사 E과 자재거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회생채권 등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그 변제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신청서에 첨부된 '조세등채권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 기재에 의하면 3,500만 원 가량의 세금은 귀속년도가 2017년도이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이 미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역시 위 회생채권의 일부로 보이는 점,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퇴직금추계액'이라는 제목의 서류 기재에 의하면 미지급임금은 2017년 9월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퇴직금추계액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누적된 퇴직금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체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F은행이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부채가 정리되지 않으면 조만간 경매처리를 할 예정이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7. 10. 27. 보전처분결정을 함에 따라 2017년 8월에 납품받은 대금의 지급을 중지하였으나,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가 아니고 회생계획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 회사의 영업과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2017. 10. 24. D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간이회생 절차를 신정하기 전인 2017. 10. 12. D에게 위 자재를 입고시켰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납품일 이후인 2017. 10. 27. 보전처분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금지급을 중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납품일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D 역시 조선기자재 도장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조선업계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회사가 당시 조선업계의 현황에 비추어 기망을 통해 도장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