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2014고단6628]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회장 직함으로 B과 동업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2. 12. 17. 서울 광진구 I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G는 서울 강동구 J 상업용지 내에 오피스텔 건축을 할 예정이다. 금원을 투자하면 분양가 1억 원인 오피스텔 701호를 2,500만 원에 선분양하여 주겠고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전 시행사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수받기는 하였으나 사업부지에 대한 잔금 81억 원과 연체료 33억 원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PF 자금대출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속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교부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7.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건축 예정인 오피스텔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제공하고, 2013. 3. 22.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오피스텔 건축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8.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G는 서울 강동구 ] 상업용지 내에 오피스텔 건축을 할 예정이다. 금원을 투자하면 분양가 1억 원인 오피스텔 801호를 2,500만 원에 선분양하여 주겠고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전 시행사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수받기는 하였으나 사업부지에 대한 잔금 81억 원과 연체료 33억 원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PF 자금대출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속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교부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2015고단2882]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L을 상대로 현장식당 운영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강동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면 M에서 시공하는 임대아파트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M의 임대아파트 현장의 구내식당 지정권을 위임받은 O㈜은 ㈜P 대표이사 A 외 1인에게 그 운영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주와 ㈜ 간의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측에서는 위 공사현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M 측에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타 업체에 독점적으로 보장해 줄 계획인지, 그와 관련하여 ㈜가 위 아파트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은 피고인들이 나눠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8.경 서울 송파구 Q 부근 R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약정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직접 위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약속한 기일에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마산시 합포구 가포동에 건축예정인 M 임대아파트 공사 3,152 세대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하며 우선 1차분 946세대에 대하여 본 계약에 앞서 약정하며, 2014. 9. 15.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 시 식당위치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 식당건설에 기본준비를 마쳐준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62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공참여의향서,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각 W오피스텔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오피스텔 프로젝트, 차용증, 용지분양공고, 공동사업계약서, 설계계약서, 각 통장 사본, 입금표 1. 수사보고(SH공사 상대 전화 수사) [2015288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사본, 약정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입출금 영수증 사본, 수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970만 원 전달내역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1,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6,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