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101동 옆 단지 내 도로 약 1m 구간에서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5. 형 D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0경 B 101동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투싼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켜고 약 1m 전,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같은 날 21:33경 여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못 가게 하고 있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운전을 못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E의 진술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솔내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날 22:15경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은 모두 정상이었다. 라.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23:12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로 측정되었다. 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5. 19:0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과 맥주 1잔(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맥주 3잔과 소주 1잔(법정진술) 가량을 마셨다. 3.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측정 시점인 2015. 11. 15. 23:12의 측정수치 0.051%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0.002%를 가산하여 계산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근거는 알 수 없다(증거목록 순번 21의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5. 11. 15. 21:20, 운전 시점은 같은 날 21:30이므로, 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더하여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운전 시점은 2015. 11. 15. 21:30경, 측정 시점은 같은 날 23:12경으로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102분에 이르는 점,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0.051%에 불과한 점,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5. 19:0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과 맥주 1잔 또는 맥주 3잔과 소주 1잔 가량을 마셨다는 것이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인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은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