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 ㈜D의 대표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선하는 차량을 구입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주면 된다. 근무조건은 8시 출근, 17시 퇴근, 주 5일 근무, 월급여 550만 원 완제(주유대 및 통행료 지입회사 부담) 및 유류보조금 50만원 지급으로 순수입 6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순수입 600만 원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경 위 ㈜D 사무실에서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F로부터 62,400,000원을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여, F로부터 30,265,000원을 지입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같은 날 차량인도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35,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나한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0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화물운송 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위 D 사무실에서 냉동탑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2018년식 6.5톤 K 냉동탑차를 구입해 주고, 경상남도에서 수도권을 다닐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 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냉동탑차를 구입해 주고, 위와 같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냉동탑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냉동탑차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위 D 사무실에서 화물차 구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출업체 간의 대출 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2015년식 M 화물차 구입을 원하는 N 명의의 대출금을 화물차 매도인인 주식회사 O가 아닌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직접 위 O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 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O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9,965,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 피고인은 2019. 11. 2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S,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전화하여 담당직원들에게 “내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1억 3,500만 원이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채무자인 임대인 U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으나 임대인 U이 폐문 부재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2020. 6.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 U으로부터 보증금 123,413,6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또는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48 피고인은 2019. 10.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연이율 24%, 변제기간 5년, 월 할부금 약 80만 원의 조건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W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3,6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9. 10.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넘겨준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도박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23.경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17,973,204원을 상환하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10,026,796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광고글 캡처,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조건 변경신청서, 위수탁관리 계약서, 녹취록, 자동차권리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고소장 1. 화물자동차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명세, 사무위탁 약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주식회사 S 고소대리인), Y(주식회사 T 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우편) 1.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의 각 고소장 1. 송금증, 대부거래계약서(주식회사 S),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우편 발송내역,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주식회사 T), 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전세계약서, 우편물 배송관련 출력물, 각 수사보고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주식회사 V 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주식회사 V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SMS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1960호 사건의 피해자 E을 상대로 판시 기재의 사기 범행을, 2020고단3302호 사건의 피해자 B, L을 상대로 판시 기재의 사기 범행을, 2021고단17호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를 상대로 판시 기재의 횡령 범행을, 2021고단448호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V를 상대로 판시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0고단3302호 사건의 피해자 B,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1960호 사건의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 명목의 금원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고단3302호 사건의 피해자 B, L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