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0:5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에서 승리교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1차로(좌회전 차로)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2. 3.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2022. 11. 11.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는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울산시 중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울산 중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다. 1.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D' 게임기 50대, 'E'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5,000원에 10분, 10,000원에 20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이용권’을 게임기기에 투입하여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유료 게임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사행성 조장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5.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상 적립되는 누적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 ‘청소기 A’, ‘로봇청소기’,‘롯데 공기청정기’, ‘차량용 청정기’를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기재한 다음 위 물품들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게임물 관리위원회 의뢰,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각 수사보고서(‘G’ H과 통화, 통신자료 회신결과-사업자등록 명의자와 통화, 참고인 I, J, K 각 전화통화, 압수영장 집행 회신-L은행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 리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각 사진, 각 감정결과 회신, 각 등급이력 진행상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12,877,820원(= 8,000,000원 + 2,027,820원 + 2,850,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였다는 L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액인 111,859,791원이 피고인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게임장의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면, 위 계좌에 입금된 전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월수입은 대략 2 ~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공과금 등을 제외한 피고인의 순수익은 적어도 약 8,000,000원(= 월 200만 원 × 약 4 개월) 이상은 된다고 보이고, 여기에 위 계좌에서 지출된 전기세 2,027,820원과 월세 2,850,000원을 더한 금액이 피고인의 수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37경 김해시 B에 있는 ‘C카페’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약속된 장소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기업은행 대출금 85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6. 11:45경 서귀포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 09:20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7. 14:00경 제주시 H, 영농조합법인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둘로부터 합계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 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발생지주변CCTV, 현장인근CCTV확인)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8:20경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10%,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비틀거림)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운전한 경위도 부인에게 고춧가루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로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편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얻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부평 남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커브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미끌어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22:45경 인천 부평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휘둘러 위 E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시도하기 위해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깨진 창문을 이용하여 위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손목을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 0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탄 채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기 위해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과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쪽 뒷문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리고 창밖으로몸을 내밀어 순찰차 뒷문 바깥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순찰차가 일시 정차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어 도주하려 하였으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체포된 사람으로서 도주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관련 바디캠 영상 첨부)-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도주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폭력적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5:06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C’ 앞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3세)의 왼쪽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야가 좋지 않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효문삼거리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성내 방면에서 효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06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블랙박스, CCTV 캡쳐, 사고현장, 피해자 F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1명이 사망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미숙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연천군 B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연천군 B에 있는 위 단독주택의 마당 외곽에 피해자가 울타리 용도로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재 펜스를 피해자 동의 없이 뜯어내어 위 철재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1. 19:00경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연천군 B에 있는 위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CD 1. 112사건처리표, 카톡 현장사진[자필 기재가 아닌 C 진술부분(카카오톡 대화내역 우측에 붉은 글씨로 인쇄한 부분) 제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카톡 현장사진(증거순번 63) 중 C 진술부분’ 에서 ‘카톡 현장사진 중 자필 기재가 아닌 C 진술부분(카카오톡 대화내역 우측에 붉은 글씨로 인쇄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현장사진(휀스 제거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체결한 연천군 B에 위치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이 사건 주택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출입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인도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재물손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자발적으로 인도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펜스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사건 전날까지도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34쪽),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사실 및 펜스가 손괴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18쪽, 종결내용 부분을 살펴보면 신고 당시에는 주거침입 내용만으로 신고하였으나 출동 후 펜스 손괴로 인한 재물 손괴 피해도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펜스를 뜯어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도 형사사건의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내부공사에 관하여 ‘2020. 4.월부터 공사 끝날때까지 2020. 5. 19.까지 30번 정도 내부수리 공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인 2020. 5. 19.에 이 사건 주택의 내부공사가 종료된 상태였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주택 출입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펜스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펜스를 이미 분리해 놓은 이상 그 펜스마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수거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직원이 그 펜스를 수거해 갔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펜스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인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고 이 사건 주택의 펜스를 뜯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민사 분쟁 중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40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신고자의 ‘피고인이 주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딸의 고시원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16:00경 위 ‘D’ 고시원에서, 위 1항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자 “쳐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조끼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 분석)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 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국내 초청업체 모집 및 초청서류 제작하여 베트남 현지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와 국내 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의 알선 브로커이고,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불법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고 모집한 베트남인을 바이어로 위장시켜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이고, C는 ‘D’ 상호의 초청업체 대표로 초청 서류를 완성·제공하는 역할의 알선 브로커이고, E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위 초청 알선을 의뢰한 피초청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C와 함께 사실은 베트남인들이 화장품 사업을 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인들의 신원을 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위 화장품 업체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과 허위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한 후, 2017. 10.경 B은 피고인에게 위 피초청인인 E에 대한 허위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E에 대한 거짓된 초청목적이 작성된 초청장 및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E로 하여금 2017. 10. 17.경 단기 방문(C-3-4) 사증 심사를 위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허위의 초청서류를 제출하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22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및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서를 전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전달하여 베트남 현지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와 국내 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허위 초청을 알선한 베트남 외국인들의 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의 현장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8:30경부터 3. 9. 오전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보도블럭 시공 현장에 지게차 1대를 주차해 놓고, 시스템 비계 및 작업 발판 7묶음을 쌓아두어 약 2일 동안 피해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당 부분의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재도 일부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5:15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253번길 63, 용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 피해가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고하대로를 목포 북항 방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우측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와의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남, 33세), 같은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22:02경 목포시 북항로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콜 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비접촉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3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 관련 치료를 하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 21.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룸 5개에 각 노래기계를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22. 3. 17. 22: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하여 1번 룸에 입실한 손님들에게 맥주 4캔, 3번 룸에 입실한 손님들에게 맥주 12캔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약 123m인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조회화면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무등록 노래연습장의 운영기간과 위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1. 9. 12. 23:40경 경주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한 뒤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2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 01: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상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행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