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동서지간으로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내 위치한 'E빨래방'을 B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위 'E빨래방'을 B 명의로 운영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됨을 기화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9.초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F)를 발급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가. B 명의의 신한카드 피고인은 2007. 7. 12. 위 'E빨래방'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업무제휴서비스를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음(Daum) 포털업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팅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그 무렵 전남 구례군 G에서 등기우편으로 대리 수령한 다음 전화로 가입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H)을 교부받았다. 나. B 명의의 현대카드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J-현대카드 M/MLady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다음 전화로 가입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K)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 가.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07. 2. 27. 전남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에 있는 피해자 동우상사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유류를 제공받은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작된 위 삼성카드로 유류대금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9,688,3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07. 7. 19.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362-3 에 있는 피해자 (유)대영에너지에서 유류를 제공받은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작된 위 신한카드로 유류대금 32,477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총 7,612,6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07. 11, 25.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주)이천일아울렛 부평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작된 위 현대카드로 물품대금 5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총 5,827,97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에 의한 절도 가.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08,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우리 (한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총 5,2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07. 12. 23. 서울 서대무구 북가좌동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12,7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08. 4.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8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카드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전화상 담원으로부터 신한카드 마이너스 대출론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한카드 회신내용, 신한카드마이너스론 잔액조회, 신한카드 상세내역, 삼성카드개인명세표조회, 현대카드결제상세내역, 가맹점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7. 10.경까지는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