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가게를 하는데 돈이 급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10.경 1,000만 원, 2018. 5. 21.경 600만 원, 2019. 1. 20.경 8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간 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이 계에 가입해서 나한테 계불입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간 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계가 있는데 이 계에 가입해서 나한테 계불입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차용사기 2018.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해자에게 “계주 언니가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계주에게 그 돈을 전달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위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중간 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계가 있는데 이 계에 가입해서 나한테 계불입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위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1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부평구 H빌딩 8층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명의의 펜션이 경매 처분될 위험에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고,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남편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계주를 맡고 있는 2018. 12. 10.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운영되는 순번계에 가입하기로 하고 3번,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계주를 맡고 있는 2018. 12. 10.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운영되는 순번계에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3번과 7번의 2구좌를 받기로 하고 위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받은 이후로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10.경 3번 계금 명목의 1,000만 원, 2019. 6. 10.경 7번 계금 명목의 1,04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5. 10.경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계주를 맡고 있는 2018. 12. 25.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운영되는 순번계에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3번과 6번의 2구좌를 받기로 하고 위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받은 이후로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3번 계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3. 26.경 6번 계금 명목의 1,000만 원을 미리 지급 받았으나, 2020. 5.경 이후의 계불입금 24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피해자 G에게 “당신이 계주를 맡고 있는 2019. 11. 25.경부터 2021. 7. 25경까지 운영되는 순번계에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3번, 5번 및 7번의 3구좌를 받기로 하고 위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받은 이후로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경 3번 계금 명목의 1,000만 원, 2020. 3. 26.경 5번 계금 명목의 1,02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5.경부터 계불입금 54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금융거래명세조회, E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표, I 통장사진, G 계좌거래내역, 계금정리내역, 피의자 각 계좌거래내역 1. B과 피고소인 사이 카톡․문자 대화내역, E과 피고소인 사이 문자내역, F과 피고소인 사이 카톡내역, G와 피고소인 사이 카톡내역 1. 각 차용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