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나주시 I에 있는 'J한의원'(의료법인 K의료재단 소속)'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 피고인 B, 피고인 C는 나주시 I에 있는 'L병원'(의료법인 K의료재단 소속)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이고, 피고인 D는 위 L병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원무부장이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경 및 2010. 6.경 위 L병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 M이 21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피고인 A이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와 일일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M이 21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M이 위 L병원에 내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77,070원 및 118,390원 등 합계 795,4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647,1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경 및 2010. 9.경 위 L병원에서, 피고인 B은 환자 N가 21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피고인 B이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와 일일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N가 21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N가 위 L병원에 내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1,300원 및 706,560원 등 합계 827,8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953,33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경 및 2010. 11.경 위 L병원에서, 피고인 C는 환자 O가 14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피고인 C가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O가 14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O가 위 L병원에 내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9,970원 및 561,860원 등 합계 601,8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590,17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의 사기방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L병원에서, 환자 M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이 위 M이 21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A이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환자인 M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근거로 '환자 M이 21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후 위 M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M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M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합계금 118,373,552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8. 18.경 위 L병원에서, 환자 N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이 위 N가 21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B이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환자인 N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근거로 '환자 N가 21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후 위 N는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우체국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N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N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합계금 67,162,841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L병원에서, 환자 O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C가 위 O가 14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C가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D는 환자인 O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 일일기록지 등을 근거로 '환자 O가 14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후 위 O는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0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O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합계 금 29,591,104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D, P, Q, R, S,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의료분석, 진료서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N, AQ, AR, AS, AT, AU, AV, AW, AX, O,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BH, BI,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의사오더지 등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의료분석, 진료서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5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N, AQ, AR, AS, AT, AU, AV, AW, AX, O,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G, BH, BI,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의료분석, 진료서 등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의사오더지 등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의료분석, 진료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병원 원무과에서 배정하여 주는 L병원의 환자를 일부 진료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은 J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여 주로 한의원 외래환자를 보았으므로 L병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피고인은 의사오더지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는 원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서류 작성이나 신청 과정에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외래환자를 보았지만 원무과에서 배정하여 주는 L병원의 환자도 직접 진료하면서 의사오더지를 통하여 입원 오더를 내린 사실, 피고인이 내린 입원 오더에 의하여 이 사건 환자들이 모두 입원한 사실, 의사오더지가 본래적으로는 최초 진단 내용과 향후 치료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L병원에서는 의사오더지를 기초로 하여 간호사들이 실제 치료하지도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간호기록지나 일일기록지를 작성하였고, 원무과에서는 위 일일기록지 등을 토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 피고인도 오전, 오후 각 1차례씩 병실로 가서 회진을 하였음에도 환자들의 부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병상을 지키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최초 진단한 환자들에 대하여 이후 직접 진료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의사오더지에 추가 기재(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해당 환자에 대하여 기존의 처치만을 반복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를 하고 퇴원 결정까지 한 사실(피고인도 M과 AN에 대하여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퇴원 오더를 내리고, 진료사실확인 및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9권 제18 내지 23쪽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의사오더지에 의하여 환자들의 입원과 퇴원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가하여 청구한 것이 있거나 이 사건 환자 중 일부가 일부 기간 동안에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는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0권 제621 내지 622쪽 참조), 그밖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한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35,190,620원) 전부를 피고인들을 고용한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 D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 C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되,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반성 정도(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0. 5. 4.경 위 L병원에서, 환자 M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위 M이 21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D는 환자인 M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환자 M이 21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후 위 M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 D는 공모하여 M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M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합계 금 118,373,552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0. 8. 18.경 위 L병원에서, 환자 N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위 N가 21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D는 환자인 N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환자 N가 21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후 위 N는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우체국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 D는 공모하여 N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N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합계 금 67,162,841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0. 10. 14.경 위 L병원에서, 환자 O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위 O가 14일간 위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사오더지를 작성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의사오더지를 보고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D는 환자인 O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위 의사오더지와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환자 O가 14일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후 위 O는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 D는 공모하여 O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O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합계 금 29,591,104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점과 자신들 명의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가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L병원에서는 환자 입원 시 환자들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따로 물어보거나 파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L병원을 방문하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조사를 하였던 사실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고인 A의 환자 중 AD, AN, AG, BJ에 대한 의사오더지에는 보험회사 관련 기재가 있어 피고인 A이 위 환자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발급하여 준 서류가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A 명의로는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적이 없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환자들에 대한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의 방조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