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40대 중반부터 70대 중후반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고가의 주방용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사은품도 준다는 식으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등을 상대로 사은품 증정, 레크리에이션 및 여행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D', 'E' 등 유통전문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9. 11.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D'이라는 유통회사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는 피해자 G(여, 51세)과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중순경 피해자에게 회사의 VIP 고객으로 선정되었으니 감사의 뜻으로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옆 참치식당으로 불러내 만취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한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은 후배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려 버리겠다, 같이 모텔에 들어간 것을 말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상습적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3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6.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H대학교 주변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위 피해자 G(여, 53세)을 불러내 만난 후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 모텔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모텔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독촉하자 "누가 돈을 안준다고 했어 씹할! 남편한테 알려줘서 개망신 당하지 말고!"라고 소리쳐 겁을 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동대문구 J 근처 'K'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G이 피해변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야 이 씨발년아! 힘도 세네!"라고 소리치며 뿌리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중랑경찰서 정문 안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다 만난 위 피해자 G이 피해변제를 요구하자 "야 씨발년! 재수 없으니까 낯짝도 보기 싫다! 목소리도 듣기 싫다! 법대로 하자!"라고 소리치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H대학교 주변에 있는 '까페베네'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G(여, 54세)과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G,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G, L, N,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공정증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동일한 상황을 이용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2회에 걸쳐 반복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고, 그 합계 금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189,300,000원에 이르지 않고, 그 돈도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받은 것일 뿐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합계 3,320만 원이 이체되고, 피해자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로 23차례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이 이체된 점, 피해자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2010. 3. 25. 100만 원, 2010. 4. 28. 50만 원, 2010. 11. 22. 50만 원, 2010. 12. 3. 40만 원, 2011. 1. 28. 50만 원, 2011. 1. 31. 50만 원, 2011. 2. 6. 200만 원, 2011. 8. 31. 150만 원, 2012. 2. 7. 50만 원이 출금된 점, 피해자가 삼성생명에서 2010. 3. 29. 100만 원을, 2010. 4. 3. 150만 원을, 2010. 4. 7. 200만 원을, 2010. 4. 23. 100만 원을, 2010. 6. 9. 50만 원을, 2010. 6. 18. 50만 원을, 2012. 2. 7. 1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S이 "피해자가 매우 돈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피해자가 급하다고 하고, 이자가 매우 비싼 사채를 쓰고 있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에도 200~300만 원씩 빌려줘 합계 2,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Q도 "4차례에 각 400만 원씩 피해자로 하여금 순서를 바꿔 곗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 중 현금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189,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의사에 반하여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과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 N가 겪은 상황과도 일치하는 점, 사회통념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부녀가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설령 그것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N(1951년생)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참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피고인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해주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계속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결국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고, M(1938년생)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몇 차례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고, 1,6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아 항의하자 자기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동네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12세 많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7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으며, 피자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수입이 13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자신보다 10세 연하의 배우자(1981년생)와 결혼하였고, 피해자를 알게 될 무렵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나이, 재력, 외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재산상태, 직업 및 월수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사업을 권유하고 1억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꾸준히 돈을 교부하였고, 그 액수도 적으면 70만 원, 90만 원인 것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의 액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금원의 성격을 피고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조금씩 갈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같은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어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익분배나 원리금 상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구두에 의해서라도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배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말 한마디면 눈 녹듯이 녹는 나한테 이처럼 독하게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난 당신을 믿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을 맺게 하세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해요."라는 내용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내연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2년 넘게 내연관계를 가져왔음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사진, 편지, 선물 등 아무런 정황자료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상해, 각 상해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점이 없고, 일부 진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사실 자체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 1년 전에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강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은 돌려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서 성인여자인 피해자가 대낮에 모텔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 L도 2012. 6. 11.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다고 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다음날 피해자의 종아리에 멍이 든 것 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맞기까지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7. 11.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4쪽)의 상해의 원인 란에 '타인과의 몸싸움 도중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8. 2.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5쪽) 상해의 원인 란에도 '동대문구 중랑경찰서에서 채무자와 다투다 상대가 밀쳐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중 협의진료 기록(수사기록 제326쪽)의 의뢰내역에도 피해자가 '2012. 8. 2. 소송 관계로 법원으로 외출 가서 상대방이 밀쳐내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12. 30.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55쪽)의 상해년월일과 진단년월일이 일치하여 상해를 입은 당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원인도 '구타에 의한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12. 30. 상해 피해 당시 전화로 T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중간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느라 끊었다고 진술하고, O도 2012. 12. 30. 어떤 남자로부터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라며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112와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딸 U에게도 이를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른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사건개요 항목 란에 '엄마가 다쳤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뒤로 연락두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3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0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유형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1]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2] 2012. 12. 30.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 ~ 9년 10월[= 7년 + (5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히 부녀의 정조가 중요시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조차 가정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종용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회생 불가능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약 3,62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