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2018고단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6.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8.경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곰곰이 생활동화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용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금고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6 1. 피고인들은 2017. 11, 22.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은행 계좌(Q)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7.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R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S)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2 피고인들은 2017. 9. 10.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U 계좌(V)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AP, AQ, AR, AS, AT, AU, AV, AW, C,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BO의 진정서, 진술서 1. BP의 고소장과 진술서 1.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225쪽, 617쪽, 641쪽, 660쪽, 687쪽, 703쪽, 711쪽, 958쪽,1147쪽,1200쪽, 1243쪽, 1262쪽, 1276쪽,1290쪽,1305쪽,1311쪽,1372쪽, 1387쪽, 1473쪽, 1480쪽, 1502쪽, 1642쪽, 1678쪽, 1755쪽) 1. 각 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192쪽), 이체처리결과 조회(수사기록 33쪽),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3쪽) 1. 사이버범죄신고(수사기록 1697쪽) 2018고단20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 R의 각 진정서, N, R의 각 진술서 2018고단24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T,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T,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각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각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7에서 인정한 배상신청인에 관한 편취금 470,000원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 보호사건으로 조사와 심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위와 같은 처분을 받거나 조사와 심리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으므로, 소년 보호사건을 통해서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을 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개월 동안 60여 차례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12,000,000원을 상회하는 점,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