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되는 E조합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병원을 개원할 장소를 알아보고, 피고인 B, C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시설비 및 임대료 등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 D을 통하여 치과의사인 피고인 F을 소개받았으나, 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여 E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의료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피고인 F의 명의로 'I치과'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B,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은 E조합의 설립이 무산되자 의사 등이 아님에도 치과의사인 F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수입 및 진료내용의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자의 유치 및 병원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병원의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뒤, 2015. 12. 18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위 'I치과'에서 진료실과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F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치과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 B은 그 무렵부터 2017.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의 운영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F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 13.경 위 'I치과'에서 사실은 위 치과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개설 및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577,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 13.경부터 2016. 3. 11.경까지 피고인 A, B 및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20.경 B으로부터 "치과를 개원할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 등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의사인 F을 B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2015. 12. 18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개설의사를 F으로 하여 위 'I치과'를 운영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 F,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83, 96) 1. 치과 양수도 계약서,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등, 협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현금흐름표, 입출금대장, 녹취록, 요양급여비용 청구처리현황, 각 공정증서, 사실확인각서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은 2015. 11.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E조합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회피하여 치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러지 못하고 2015. 12. 18. F 명의로 이 사건 치과병원을 개설한 점, 이 사건 치과병원 개설비용은 피고인 C이 2015. 11. ~ 12.경 B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마련된 점, 피고인 B은 2015. 11.경 이 사건 치과병원 개설을 위해 피고인 D을 통하여 치과의사 F을 소개받았는바, 그 소개를 부탁하는 자리에 피고인 A, C도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F의 선불임금 1,000만 원 및 알선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치과병원의 수입·지출,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C에게 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짧지 않은 기간 운영하여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D은 치과의사를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