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2017고단2961(사기)]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소 아저씨와 3,500,000원씩 게임회사에 투자해서, 11월에는 투자금 7,000,000원의 두 배인 14,000,000원이 확실히 나오는데, 세탁소 아저씨 부인이 알게 되어 갚아야 하니 3,500,000원을 빌려주면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5,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을 받을 수 없었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41,89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454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음식점 I에서 대리로서 위 회사의 물품구입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2.부터 2013. 12. 9. 까지 위 1에서, J가 운영하는 K마트로부터 3,826,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2013. 12. 초순경 위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826,2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1,724,400원만을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101,800원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483,8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I 시제금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을 메꾸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1,200만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해 매달이자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원, 2016. 12. 25, 600,000원, 2016. 12. 26,9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2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소액결제 창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O(여, 당시 31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P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위 O 의 휴대전화에 발송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소액 결제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O(명의자 P, Q), R(S), T(명의자 U, V)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927,562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27,562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한 게임' 등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소액결제 창에 미리 알고 있던 P, R, U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면서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순번 제2번), 차용증서(순번 제3번), E와 고소인(D) 문자메시지(순번 제4번), 피의자 A 과 고소인(D) 카톡(순번 제5번), E와 고소인(D) 카톡(순번 제6번), 예금신탁계좌 조회(D) (순번 제7번), E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내역(순번 제12번), 입금내역(순번 제13번) 및 출금내역(순번 제14번) [2017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확인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순번 제4번), 문자내역(순번 제5번), 일자별 매입현황(순번 제6번) [2017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번, 제13번) 1. 각 요금청구내역(순번 제4번, 제7번, 제9번), 피고인이 작성한 각 각서(순번 제5번, 제8번), A 사용 아이디(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일부 개정된 후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부정사용된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15년 ▣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용처나 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지인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해진 정황이 발견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