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경부터 2013. 5. 2.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의 점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영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담배 및 상품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담배 및 상품권 등을 판매할 때 전자식금전출납기(이른바 'POS')와 연동된바코드 인식기기에 위 상품의 바코드를 인식시키지 않을 경우 매출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 및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바코드 인식기기에 담배를 인식시키지 않은 채 판매하고 받은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모두 약 4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담배 및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 합계 약 14,659,2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매출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영업매출금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169,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거자료(상품권 및 담배로스), 근거자료(현금 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고양시 덕양구 B, 200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10월 상순)공문,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기피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근거를 들어 위 각 법규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 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의견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아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6. 20:05경 파주시 상지석동 4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능이버섯 백숙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3. 30.경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피해자 C의 며느리인 D에게 발사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는 취지이고, 피해자는 2004. 8. 9.경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E의 가정을 무참히 파괴시켰다. 피고인은 오히려 여러가지 거짓된 변명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엄격한 법 집행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1. 11.경 수형 중인 포항교도소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살아계시는 거지요. 제가 출소할 때까지는 살아계셔야지요.", "당신들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도해서 물질적 보상을 제대로 받았지만 난 당신들한테 상처만 받고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을 버려야 했지요.", "도의적으로 인신공격해서 상대의 화를 유발하게 해서 응징을 받게 되면 그것을 피해라며 상처를 받았다고 사회적으로 매도해서 몰살시키는 당신들의 태도에 대해 저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의 목숨을 걸고 당신들의 가슴에 상처를 달래주고 저 또한 받아낼 것입니다.", "F(F : E의 동생)가 교도소 생활이 무척 해보고 싶었는가 본데 내가 출소해서 그 원 꼭 풀어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줄까 합니다.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말이지요."라고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뒤 2012. 11. 12.경 김제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 C(74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 9.경 포항교도소에서, "10년 가까이 독거생활만 하다보니 성깔머리는 더 날카롭고 더럽게 변한 것 같아서 여기가 내 안식처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대부, 대모 어른, 자식들 손자들 교육 잘 시켜서 또 와서 업신여기고 깐죽거리면서 빈정거리라고 하시오. 이번에는 사시미칼로 갈기갈기 눈에 보이는대로 찢어 죽일테니까.", "내가 출소하면 밤에 조용히 찾아갈거여. 기대하고 있으시오. 시발놈들아.", "또 한번 밟아보시여요. 그 결과를 눈에 밟히도록 보여줄테니."라고 기재 한 편지를 작성한 뒤 2014. 1. 10.경 김제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 C(75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1. C 작성의 진정서 1. 전주지방법원 2004고합65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광주고등법원 2004532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5도45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에게 편지를 2회 보낸 사실은 있으나, 보복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각 편지의 내용 및 표현방법, 편지를 보낸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소예정일이 2014. 4. 5.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월 ~ 3년(기본범죄 상한인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2. 8.경 사망한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3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30m²의 점포에 탁자와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오징어 숙회, 멍게 등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촬영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포장마차 영업을 하다가 2019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미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에는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103호 "D" 점포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어볼래,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현장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빵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향해 지폐를 집어던지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의 뺨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체포가 되자 경찰의 다리를 걷어 차 공무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감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7. 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6. 11. 2.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며, 그 밖에도 2009. 6. 3.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3. 2. 5.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000원, 2013. 5. 31.경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들 범죄 대부분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질러 진 것이라, 가벼운 처벌로는 향후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3:2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의 부인인 F에게 윙크를 하여 위 F가 피해자에게 "여자 일행도 있는데 또라이 짓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 기자 화가 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E),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A동 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부터 2013. 7. 29.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2,127,480원, 같은 해 7. 임금 2,127,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857,940원, 같은 해 11. 임금 1,857,94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7,97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D, E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한 점(증 제1호증)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1:0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부근 도로 위에 자신이 운전하던 C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다음 주변에 있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사 도중 위 차량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E이 위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행위에 대하여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 "식사 중이었으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E이 "봐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E에게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공무원들은 다 도둑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차량 위에 위 E이 발급하여 놓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집어 들고 위 E의 얼굴에 던지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에게 "축구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축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D에게 "운동화 건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운동화 건조기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변 가구점의 가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 20:3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구창고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에 침입한 후, 가구점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니어 장롱 1개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운행의 I 포터 화물 차의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가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1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가구 창고에 침입하여 소품을 훔친 범행으로 2012. 1. 30.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900만 원을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오래 전인 1986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04:12경 경기 연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손으로 순경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차,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E파출소 소속 순찰차 순11호(G 아반떼) 뒤쪽에 있는 썬바이저를 눌러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썬바이저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중에 일행인 친구와 싸움을 벌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더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아니한 점, 공공물건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7: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전자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신용산지하차도 316-1 부근까지 B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위범죄로 2013. 11. 7. 기소된 이후에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대전 중구 C 2층 소재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잠을 자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과도칼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행한 상해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25.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헬스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신협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2. 용인시 기흥구 E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위 E 건물 및 토지를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G, H의 각 가압류 및 I, J, K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 J, K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매매목적물의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고소이유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판촉물 납품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물티슈(60매) 5,000개와 슈가버블 주방 세제 2종 4,820세트를 납품해 주면, 2013. 6. 26.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만 6,500만 원이 넘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 있었으며, 매월 300~4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42,281,822원 상당의 종이컵 원단을 편취한 동종 사기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위 D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3,140,000원 상당의 물티슈 5,000개, 슈가버블 주방 세제 2 총 4,820 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치약세트 5,000개를 납품해 주면, 2013. 6. 26.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만 6,500만 원이 넘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 있었으며, 매월 300~400만원 상당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42,281,822원 상당의 종이컵 원단을 편취한 동종 사기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치약세트 5,0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액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B은 D 마티즈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6. 25. 01:34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시청 방면에서 서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피고인 B은 위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산터미널 방면에서 서령고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등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각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은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을 각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는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신경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 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업무상과실치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3:1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765kV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비근무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D중대 소속 중대장 E(39세)가 성명불상의 주민과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현장 인근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 길이 약 1m)를 들고 와 "못 된 새끼, 니가 경찰이가"라고 하면서 위 괭이로 위 E를 내리칠 듯이 하다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의 보닛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곡괭이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및 거리 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3.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F의 회장이다.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이던 인천 계양구 G아파트의 건축주인 H재건축조합은 2007. 9월경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부지들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3개월 내에 분양계약자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9. 4. 서울 은평구 I빌딩 에이동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완납하여 주면 2~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7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046]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인천시 계양구 G 아파트 시공사 ㈜F 회장이다. 32평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2억 8,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2억 원에 주겠다. 우선 1억 5,000만 원을 주고 잔금 5,000만 원은 입주시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의 채권자들은 2009년경 위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여 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 ㈜의 회장으로서 유치권 행사 신고서만 접수시켰을 뿐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경매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G아파트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재건축조합원들 및 조합 채권자들과 분쟁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를 제 때에 완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봉은사로 117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 155%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고, 자숙해야 마땅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사실에 나타난 운전 거리가 20m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9:4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