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F’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구인광고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그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받아서 대출이력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낮춘 다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2. 1. 15:10경 함안군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G은행에서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근처 ATM 기기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이라 자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74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1. 28. 15:30경 양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K에서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며 K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근처 ATM 기기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 1,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2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2. 1. 11:40경 양산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O에서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며 O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근처 ATM 기기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 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우리측 채권추심 담당 직원에게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2. 3. 15:30경 부산 해운대구 T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S에서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며 S 명의의 대출채권상환증명서,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근처 ATM 기기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V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관련 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2. 8. 14:00경 경산시 W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U에서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근처 은행 지점 내 ATM 기기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2021. 2. 8. 14: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이번에는 X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X의 차량 할부금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Y 직원에게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2. 8. 15: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X에서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동일한 지점의 ATM 기기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50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 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X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2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2.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지하철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에게 마치 X에서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근처 ATM 기기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항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또 다시 AA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재차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A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다. 위약금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지급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2. 17. 15:4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 1,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B, R,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화면 제출), 내사보고서(현장 외근 - CCTV 녹화영상 검토 등), 수사보고(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F 대화내용 붙임), 수사보고서(현장 - AG 아파트 CCTV 확인) 1. 납부증명서, 대출채권 상환 증명서 사본,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사본 1. AF 대화내용, AH 대화내역 첨부, AH 대화내역 1. AF 대화방 캡쳐본, 악성 어플리케이션 캡쳐본, 통화기록 캡쳐본, E 구인광고 촬영본, 일명 AI과의 AF 대화내역 캡쳐본. 일명 AJ과의 AH 대화내역 캡쳐본, 허위문서 이미지파일 출력본 1.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1. CCTV 캡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B, D의 배상신청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출금 및 전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