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9. 08:41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며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20m 가량 쫓아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배너 입간판 받침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배너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위 D를 밀어 넘어뜨려 입간판 2개가 구겨지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배너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뽑는 등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08:43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112신고를 하며 뒤쫓아 온 피해자 D를 향하여 식당 앞 박스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29. 08:4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뒤편 식자재 창고에 이르러, 위 D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닫혀 있던 창고의 셔터 아래 틈새를 통해 그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9. 29. 08:56경 목포시 M에 있는 N지구대에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이 피고인을 지구대 소파에 앉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O의 얼굴과 팔에 침을 2회 뱉고 O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9. 09:33경 위 N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던 N지구대 소속 경감 P에게 "니미 씨발놈아, 돼지 새끼야, 꺼져"라고 말하고, P의 우측 팔과 허벅지 부위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결과), 수사보고서(공용주차장에서 F로 이동한 상황 관련)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5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 O의 허벅지를 깨문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O의 허벅지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매우 흥분한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 침입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태양,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폭력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성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임에도 폭력적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수차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나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건조물침입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건조물침입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현재는 성년이 되었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08:48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L' 식자재 창고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던 중, 주변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R에게 "경찰 씨발, 갈게, 좆만한, 씨발놈아 씹새끼야, 야 너 유도로 할래, 이름 말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고소취소: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2. 11. 24.자 합의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