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기름수입의 선적 및 통관절차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상무이사로 국내 판매처를 통하여 기름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며, E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의사결정의 책임자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B, A과 E은 경유 수입에 필요한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의 자격 및 시설 요건을 회피하고 수입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싱가포르(Singapore, Sin)산 경유를 수입한 후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 및 E은 2016. 2. 4.경 싱가포르의 F 유한회사(F, F有限公司, F, F)로부터 C 명의로 실제로는 "경유"[약한 형광빛을 띠는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경유, 우리나라 통일상품명(Korean Harmonized System, KHS)에 따른 영문명 'gas oils', 세번 부호 2710.19-3000] 22,000리터(시가 21,474,200원 상당)를 수입하였으면서도 폐유를 가공한 "파이롤리시스오일"[pyrolysis oil, KHS에 따른 국문명 '기타', 영문명 'others', 세번부호 2710.19-9000] 22,000리터를 수입한다고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6,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실제로는 경유 합계 396,000리터를 수입하면서도 파이롤리시스오일로 수입신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7, 8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경유 합계 220,000리터를 수입하려 하면서도 파이롤리시스오일로 수입신고하려고 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같은 범죄일람표 전체 경유의 시가는 총 630,908,960원). 이로써 피고인 B,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경유를 각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C가 F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기름이 신고한 것과 같이 실제로 파이롤리시스오일이 맞고, C가 수입한 기름이 경유로 신고되었어야 하더라도, E이 파이롤리시스오일이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신고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경유를 수입하기로 한 것은 이미 2016년 초반 C 회사 내에서 전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거나 E 대표이사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어서 회사 내부에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ii) 심지어 피고인 B이 회사 내부용도로 직접 작성하거나 E 등과 주고받은 여러 서면 및 이메일에도 F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기름이 '파이롤리시스오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디젤(경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iii) C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없었으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명으로 경유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데 기름 통관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을 위한 서류작업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 B이었던 점, (iv) 파이롤리시스오일은 폐유(black oil)를 가공한 것인데, C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폐유도 취급하면서 이를 경유(디젤)와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의 메일 또는 문건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교환하여 왔던 점, (v) 이 사건 범행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6. 4. 19. E과 피고인 B, A 등 사이에 기름 구매처로서 F의 대안으로 G, H, I 등이 논의되었는데, G, H, I는 모두 굴지의 정유회사로 폐유를 가공하는 곳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F로부터 수입하는 기름 유종이 경유임을 잘 알고도 파이롤리시스오일로 수입신고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 및 E은 2016. 2. 4.경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싱가포르의 F로부터 C 명의로 경유 합계 396,000리터를 수입한 후 그 무렵 J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경유 합계 220,000리터를 수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대표이사 E, 부사장 B, 상무이사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제1, 2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싱가포르의 F로부터 경유를 수입하면서 마치 정제유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E,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K, L, E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R, T, U, V 작성 각 확인서 1. 각 조사보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송장(Invoice), 가격신고서, 분석회보서,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C 수입실적표, 여행자출입국실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내부문건 및 컴퓨터 출력 각종 내부문건[경유수입흐름도(Flow Chart on Diesel Transaction), 싱가포르 기름 거래 업무추진계획서, 비즈플랜(Biz Plan), 진행 중인 문제(On-going Issues) 및 그에 대한 답변(Re: On-going Issues), 전수조사 배경 및 대책, 부산신항 전수조사 관련 진행사항, 주간회의, 현안사항 등 포함], 이메일 출력물, 세금계산서, 업무위임장,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사보고(순번44, 52, 73, 74, 143, 145, 147, 148), 각 사진/영상출력물, 석유관리원분석의뢰결과정리표, 시료채취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입금의뢰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운송일지, 석유제품보관계약서, 통장사본,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주유소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정제유와 경유 세액부과비교표,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각 징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의2 제2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2조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4조의2 제2호, 제29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배제하고 합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합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포탈된 세금의 규모가 상당히 거액인데다가 전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각 가담 정도, 특히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무거움에도 반성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사실상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