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호텔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주차장 내부로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주차장 입구 쪽에는 ‘C’ 상호의 즉석사진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의 위치,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3세) 및 피해자 E(여, 33세)이 들어가 있던 즉석사진 부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즉석사진 부스를 충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 수치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다며 이동 주차를 요청받아 약 5m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16:35경 양평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를 D 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우측으로 운행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04: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 방향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7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90,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 있다. 반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그다지 크게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를 상주 낙동 쪽에서 구미 옥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D(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4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문제로 서로 알게 된 이웃사람들이다. B는 2020. 9. 13. 16: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63세) 소유의 집 뒤편 밭에서 자신의 집과 피고인의 집 경계지점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을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2회에 걸쳐 휘감는 등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56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행정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용 사내 메신저가 로그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메신저 쪽지함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과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6. 22:20경 서울 강서구 B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42경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8명 참여)에 접속하여 ‘저 C이 남친인데, C이 D 바람펴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와 D의 대화내용 갈무리한 것을 채팅방에 올리고, ‘내가 두년놈들 가만히 안 나둡니다.’ ‘낼부터 C이 일 못나가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E’ 카카오톡 단체채팅방(14명 참여)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D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갈무리한 것(15장)을 단체채팅방에 올리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4. 17. 01:57경부터 같은 달 18. 22:17경 사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너 다시 복귀할려면 10년은 걸릴거야’, ‘미친년, 나가 뒤져’, ‘내가 당한만큼 넌 두 세배로 앞으로 힘들거야’, ‘살려달라고 그쪽에 비는 게 맞는 것 같다. 존나 드러워 개걸래도 아니고’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 및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언(순번 1, 2, 4, 6, 10)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및 강요 피고인은 2021. 4. 29. 15:24경 오토바이 타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28명)이 참여하는 ‘G’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웃고 떠드니까 재밌냐? C 방 나가라. 안 나가면 이 방에 다 까발리기 전에 마지막 경고다. 개 빡치네. 웃고 떠들 정신이 있냐? 넌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화방을 나가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44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봄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0㎡ 상당의 농지에 플라스틱 상자나 건축 자재 등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농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조사대장, 현황사진, 토지대장,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X에 있는 ㈜Y를 운영하고, 아산시 AH에 있는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1억 2,33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28.까지 1억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 게 ㈜Y 명의의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EF, 발행일 2014. 12. 30., 어음만기일 2015. 4. 28., 어음금액 1억 5,500만 원)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Y는 2014. 12. 31. 당시 자산 280억 8,374만 8,559원, 부채 273억 2,998만 7,416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 36억 108만 8,618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9억 5,489만 9,389원인 상태였고, 유동부채 약 233억 7,697만 원, 유동자산 약 109억 1,677만 9,000원으로 유동부채가 약 124억 6,019만 1,000원 초과상태였으며, 금융기관 차입금부채 약 71억 1,525만 원, 지급어음부채 약 123억 6,860만 원의 상환일이 2015. 1. 14.부터 2015. 11. 15.까지 도래하는 상황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12. 31. 당시 ㈜Y에게 57억 8,790만 47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실제로 ㈜Y는 2015. 4. 24.경까지만 전자어음 등 각종 어음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각종 어음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 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등 재산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1억 2,33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차용금의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총 11매를 발행 또는 배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911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I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559,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AI E은행 계좌내역(당좌예금) 1. Y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1. 각 전자어음 1. 판시 범죄전력: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피해액이 약 6억 원에 달한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성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이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도중인 2018년 4월경부터 잠적하여 2020년 3월경 검거될 때까지 도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4. 21: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승용차, 피해자 F(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 승용차, 피해자 G 운전 택시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택시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관광특구로 송탄출장소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1고정351 피고인은 2021. 4. 4. 21: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 앞길을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피해자 M의 (차량번호 5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8,3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1.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들을 뒤에서 들이받아 연쇄추돌을 일으켜 2차 사고를 냄으로써 총 6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특히 2차 사고의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B은 망 C의 셋째 아들이고, D, E, F, G, H, I, J, K, L, M는 망 N의 상속인들이다. B은 2018. 10. 23.경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남 거창군 O 임야 180,892㎡ 중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N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위 법원 2018가단11683호)을 제기하여 제1심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 제1단독 판사에게 ‘갑 제3호증 보증서(N가 경남 거창군 O 토지의 C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에 날인한 적은 있으나 N로부터 곧바로 돌려받아 찢어 파기하였다’, ‘을 제4호증 보증서(P 교회가 경남 거창군 O 토지의 N, C 지분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내용)에는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갑제3호증 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보증서를 N로부터 돌려받아 찢어 파기한 사실이 없었고, 을 제4호증 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갑 제3호증 보증서, 을 제4호증 보증서, 현장조사보고서 등 1. 소장, 증인신문조서, 감정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1, 37, 41, 45 내지 4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된 사람으로,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보증인으로서 보증서에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15경 인천 서구 건지로 402 건지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2: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소재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사고영상확인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오대로 쪽의 이면도로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다른 방향의 도로 신호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부평IC 쪽에서 가정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검단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0원 및 퇴직금 7,917,507원 합계 19,917,5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피진정인 제출자료 1. 진정인 제출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2015. 9. 1.부터는 “F”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설령 D이 피고인의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 1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맞고,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E는 C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는 없고, D으로부터 ‘회사 사정 때문에 C로부터 급여가 지급이 안되니 F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G의 직원이었으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G의 일감을 수주받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향후 C 명의로 G의 일감을 수주받기 어려워졌던 점, E는 D의 F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점, E는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직원이었고, C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E가 F 설립 전후로도 별달리 업무가 변경되거나 D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 D이 F를 설립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이었다면 E에게 급여를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D도 자신과 똑같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원 입장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E는 F의 운영자는 D인데, 그 이후로도 똑같이 C에서 지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F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D이 F를 설립한 이후에도 C에서부터 해오던 일과 똑같은 일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설령 D이 자신의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2015년 10월분 임금과 1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내역(2015. 9. 25. H이 현금으로 2,200,000원 입금, 2015. 10. 1. 입금자 I이 3,913,510원 입금, 2015. 11. 5. G가 8,000,000원 지급)이 D의 월 급여 600만 원과 일치하지 않고, 입금자도 피고인이 아니며, 오히려 총 급여 1,2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 위 돈이 급여로 지급된 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또한 위 돈 중 8,000,000원은 D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