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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정형외과 앞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활천제일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인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자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동김해IC 방면에서 인제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2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N8월 4월M1년 8월M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신호위반, 음주운전)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신호위반, 음주운전, 가볍지 않은 충돌사고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D 폭스바겐 페이톤 6.0 승용차를 매형 E 명의로 구입하여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고 타고 다니던 중 당시 군인이었던 피고인의 월급에 비해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할부금도 부담이 되자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전손처리 하여 자차 보험금을 받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25. 01:10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길 인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일부러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01:13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에게 "동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으니 차량 전손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차 보험금 3,083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심사 및 사고보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주변 지인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알려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0:1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최근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 위 F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야이 씨발년아! 일요일마다 다른 놈하고 돌아다니냐! 걸레같은 년! 내가 다른 놈 만나는 영상 가지고 있다!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씨발! 술 가지고 와라! 담배 가지고 와라"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침을 바닥에 뱉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30.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62] 피고인은 2018. 3.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6. 17:00경 위 호프에서, 과거 자신이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문열어 놨느냐, 왜 문을 안 닫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1, 0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호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14]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02:18경 부천시 B에 있는, 'D'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E(57세)이 위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왜 내가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31. 17:10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7세)이 위 주점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맥 주병 2개를 손에 들고 냉장고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628] 피고인은 2018. 7. 10. 06:30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후 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위협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150] 피고인은 2018. 10. 9. 13:05경 부천시 I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J(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 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20181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2018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7:30경 의왕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현금과 담배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집어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부양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 의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1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 침을 뱉다가 '피고인이 여자를 못 가게 끌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오른쪽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방관 E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이 못생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등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2018. 2. 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메뉴판에 호주산 소대창 및 뉴질랜드산 소곱창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외국산 식육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내산 식육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매출내역확인),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호주산 소대창이 약 1,280. 96kg, 뉴질랜드산 소곱창이 약 694. 8kg [대창구이와 곱창구이의 음식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합계 약 132,365,708원{= 82,340,108원(호주산 소대창 약 1,280. 96kg × 1kg당 가격 64,280원) +50,025,600원(뉴질랜드산 소곱창 약 694. 8kg × 1kg당 가격 72,000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쇠고기 부산물 중 곱창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곱창의 경우 같은 기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총 매출액은 386,405,412원이다), 피고인이 판매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위 판매가격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3:1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4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그 모친 D 명의로 경기 양평군 E, F, G, H, I, J 토지와 K, L, M의 토지 및 그 토지에 건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위 건축물에 행사하고 있던 유치권 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C이 낙찰 받은 본 건 토지와 건물을 총 8억 원에 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C이 유치권 행사 금액 2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543,416,080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본 건 토지 K, L, M의 토지 및 그 토지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해주고 E, F, G, H, I, J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제3자인 N에게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본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를 진행할 당시 매매조건은 피고인이 행사하던 유치권은 매매와 동시에 포기되는 것이며 본건 토지와 건물을 총 8억 원에 매매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약속한 매매기간 안에 E, F, G, H, I, J에 대한 토지대금을 C에게 입금하지 않아 토지 6필지에 대한 계약은 해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합의약정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본 건 고소인 C에 대한 피의자의 고소장 등 첨부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는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D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피고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매매계약서에는 ' 본 물건을 담보로 9억 원이 대출되면 매수인이 1억 원을 수령하고, 매도인은 8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다.'라는 매매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이 담보대출금으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8억 원을 가져가기로 합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C 측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도 전인 2016. 4.경 C에게 '유치권 신고액 2억 3,000만 원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책임지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공사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비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공사비를 카지노 도박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4. 500만 원, 2017. 6. 8. 500만 원, 2017. 6. 14. 500만 원, 2017. 6. 16. 1,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C)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변제 의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주로 카지노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0: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마침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51세)과 피고인의 돈 약 3만 원이 없어진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번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30.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제고분 사거리 방면에서 미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존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벤츠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신용도를 높인 다음 1,000만 원에서 2,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금원 변제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6: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선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16:1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선부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5%)도 낮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9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에게 빌린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던 중 술을 마신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2018. 10.29 22:5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주유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 "돈이 그렇게 좋냐"며 현금 400만 원을 차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를 남겨둔 채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지름 약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29 22:10경 진주시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위 D 주유소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9 피고인은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2:40경 진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현장 등) 1. 수사보고(보험담당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1. 압수된 시멘트덩어리(지름 약 12센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폭행,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사고를 당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10. 10.경 위 'C' 내 작업장에 페인트, 후끼, 압축기, 연마기 등 장비를 갖추고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평택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K5 하이브리드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3,000만 원에 대한 60개월 할부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3,000만 원인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이후 2013. 2. 경부터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3. 12.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사채업체 사무실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담보 명목으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자산양수도 계약, 자동차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미변제된 원금만 2,713만 원에 이름(증거기록 15면)], 차량 회수를 포함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8: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해자 D(가명)의 뒤 편에 서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아이폰6 휴대폰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0:31경 공주시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22세)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5.부터 2018. 8. 6.까지 총 27회에 걸쳐 공주시와 청주시 일대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휴대폰 저장영상 확인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압수물 저장CD(동영상, 이미지캐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이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어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