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9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9, 100(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협박 2020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손재용(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황익진, 신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B병원에서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 왔다. 2020고합991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8. 00: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8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하동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주에는 하동이 없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욕설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차에서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공무원은 다 빨갱이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합1001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18:35경 원주시 I,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6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 및 먹태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주점 손님인 피해자 L(36세)이 "웬만하면 술값 내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9.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21:50경 위 K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과일 안주가 담긴 접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J가 술값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씨발 돈 없어, 신고해."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2020고합100호, 제2항 기재와 같이 L을 폭행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1.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17:58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이 주점에서 500CC 맥주 한 잔을 주문하여 마신 후, "외상값을 갚기 전에는 술을 팔 수 없다, 나가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고 하자 제지하는 종업원 P에게 1"1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와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18:30경 위 0 주점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Q이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이러면 퇴거불응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씹할놈아,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꺾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 및 알코올 중독으로 위 2020고합100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994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 경찰 폭행 부위 사진 등 각 사진 12020 고합 1004 [판시 제1~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영수증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N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0차례나 각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B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인 2017. 4. 25.에는 B병원에서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 오기도 한 점, 결정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 35점으로 고위험음주(알코올 사용장애)군에 해당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총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 알코올 중독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정신질환에서 벗어나고자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5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 스스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환청, 불안, 공황장애나 조현병 등을 고치겠다면서 치료감호를 통한 재활의 의지를 다짐하는 점, 2020고합100 사건 중 사기와 2020. 9. 26.자 업무방해 피해자 J, 같은 사건의 2020. 11. 20.자 업무방해 피해자 N이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건강이나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굳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승차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거나 자신이 찾아간 음식점, 주점의 주인 등과 다툼을 벌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후의 수사절차에서도 욕설과 거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내용만으로 볼 때 동기나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0차례나 각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비록 이 사건 피해자 J, N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18:20 경 원주시 M에 있는 이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42세)이 피해자가 술을 꺼내 먹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야이 쌍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을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추가 증거기록 제10쪽).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교식 판사 이배근 판사 홍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