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경 울산 남구 C건물 2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삼성 26인치 TV' 판매 게시글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8세)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확보할 능력도 없어서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50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6.경 구미시 F 원룸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화이트골드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하려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4.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2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를 13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휴대전화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판시3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 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22회), 위와 같은 인터넷 거래 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손상하여 이를 위축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제1죄는 그 편취 규모와 위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못이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35경 진도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찢긴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6고단1921 피고인은 2016. 5. 24. 21:23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충효로 3340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87 피고인은 2016. 9.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역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6. 1. 말경까지 와이셔츠를 만드는데 사용할 옥스퍼드(소라색) 원단 등 총 25,000yd의 원단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거래처가 끊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사채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대금 명목으로 2015. 11. 18.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3장을, 2015. 11. 24.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3장을, 2015. 12. 4.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4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0. 16. 폐암으로 우폐 중엽 및 하엽절제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계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5세)를 향해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21cm)를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칼을 들고 옆집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치료 의지를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3:10경 안동시 B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과거 연애 전력을 알게 되자, "씹 할 년아, 왜 다른 남자하고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어깨를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9: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소재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7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5, 22: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엘씨디로241번길 35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엘씨디로241번길 8-3 에 있는 정다운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 14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선물옵션투자, 수목장 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및 성명불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최소 36만원을 회사에 입금하면 싱가폴과 동남아를 넘나들면서 경마사이트와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수목장을 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I가 계약해 놓은 광주시 J, K, L등 22,000평이 현재 맹지인데 개발하면 평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될 것이다. 이 땅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7.경부터 2011. 10.초경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828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404만 원, 피해자 H로부터 504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188만 원 등 합계 3,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제품구매신청서, 입금증, 지불각서, 보너스정산내역, 매매계약서, 토지 공동 지분 확인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0:5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D(50세)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4cm)를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무려 22회(징역형 7회, 벌금형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찌르거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1995. 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 10에 있던 주식회사 한일은행 신림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다가 1996. 일자불상경 위 한일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1996. 10. 15.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1996. 10. 22.', 액면액 '250,000,000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도당좌수표 사본 1. 출석통지서 발부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수표는 1996. 10. 22. 발행되었으므로 당시에 적용되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서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을 알면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출국한 후 같은 목적으로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출국과 동시에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수표는 1996. 10. 22.자로 발행되었다가 같은 날 지급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처분 후의 수표발행이라는 이유로 부도처리 되었고,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신림동 지점은 1996. 10. 26. 그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2006. 11. 9.경 피고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주식회사 D의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06. 12. 5.에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1996. 12. 23.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다음날 필리핀에 입국한 이후 2017. 4. 11. 귀국하는 날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인 2006. 1. 15. 및 같은 해 2. 8.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G건물 511호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이 되어, 피고인 주변의 누군가가 수령하였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 원~1,500만 원 및 월세 30만 원~35만 원으로 임차한 것인데,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가재도구도 남겨둔 채 출국하였다가 끝내 정리를 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06. 10.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회사의 많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출국 전에 예금통장이 압류되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발행한 수표 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수표금이 지급되거나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외도피로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경 채팅 사이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42세)을 알게 되었고, 2021. 11.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4.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주소>에서 친척과 같이 일을 하는데, 다툼이 생겨 그만두었다. <주소>이나 <주소>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있을 곳이 없다"라는 하소연을 듣고,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말을 듣고 2022. 1. 6. 오후 무렵 <주소>에 있는 '<주소>역'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이 원룸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 "원룸에서 어떻게 같이 지내냐?"라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일단 집으로 가서 술이나 마시면서 생각해 보라."라고 권유한 뒤 같은 날 17:50경 피해자를 데리고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자 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라고 거부하자 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112신고 녹취 파일 cd 1. 수사보고서(<주소>역 지구대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애처롭다, 안 되어 보인다고 하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스치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가와서 제 몸을 더듬고, 만지고'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9. 이루어진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울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불러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하여, 뒤에서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며 울어 이를 달래주려고 가볍게 안아서 토닥여 준 사실이 있고, 계속하여 울어 이를 달래 주려고 가볍게 안아서 토닥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7쪽, 68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5세)에게 4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 103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기계운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주)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6. 28. 피해자 C에게 (주)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27억 원에 매도하면서, 다만 상호 합의하에 담보 대출 등을 더 받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1억 원'으로, 그리고 대출이나 세무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특약사항으로 '물품대금 약 2억 5,000만 원은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31억 원 중 미지급잔금 등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5.경 '660,533,620원( = 미지급잔금 410,533,620원 + 시설 및 비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은 27억 원이고, 특약서의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B에 더 이상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잔금이나 시설 및 비품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소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660,533,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7. 2. 20.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사건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실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상고심까지 가서야 소 취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와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처리 문제를 압박하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로 한 후 소를 바로 취하하였다), 현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8: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89길 51, '민족사랑교회'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어른들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자, 들고 있던 접시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이를 방위하고자 판시와 같이 행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반말로 시비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접시(지름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리치는 등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16:48경 부천시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일 2시까지 이 새끼폰(피고인의 남편 지칭) 신호가면 니 신상 다 털고 집으로 쫓아가서 개박살낼꺼니 새로 만든 폰 해지라고 해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9. 20:3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31건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문자 및 통화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횟수와 내용,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2번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전화 132통을 C의 휴대폰에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건 132통의 전화는 모두 피해자가 수신거절함으로써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특정한 음향을 송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C에게 전화를 하여 반복적으로 울린 벨소리가 C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화기의 벨소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8. 11: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11:24경 대전 동구 H,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G에게 연락하여 G의 성을 사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2:05경 대전 중구 J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G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찰관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 유인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약 2주일 뒤 다시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었는바, 범행의 경위 및 대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10경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에 있는 평수평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곡면 쪽에서 진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 출혈상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상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교통사고 충격정도, 피해결과 등이 매우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운전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