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고, 광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6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6세)에게 "33만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판매금액의 절반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중고판매상에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6. 12. 2. 16만원, 2016. 12. 5. 17만원 등 합계 33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 04: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G 레이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일출을 보러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H(26세) 등 일행이 승용차를 가로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에 등을 기대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 보닛에 등을 기대어 막고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약 50cm 진행시켜 피해자를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 5. 01:40경 순천시 지봉로 485에 있는 금당대주아파트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30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G 레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70 피고인은 광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으로 2016. 12. 초경 J의 소개로 피해자 K(19세)을 알게 되어 선후배 관계로 지냈는데, 피해자는 J으로부터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싸움을 잘하는 일명 '짱'이라고 들어 알고 있었고, 2017. 1.경 용역일을 함께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당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경 순천 불상지에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캐피탈 할부로 차량을 뽑아서 돈을 마련해 보자, 네 명의로 차량을 뽑자"라고 제 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전화하여 욕을 하면서 "네가 여기 순천으로올래, 내가 목포로 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찾아가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달 8. 순천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온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 넘어 와 내가 너한테 욕을 하게 하냐, 왜 나를 여러가지로 신경쓰게 만드냐, 네가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순천시 L 내 M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8. 15:0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25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N 소나타 중고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기간 중 재범한 점, I에 대한 상해의 경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범행 태양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논개길 103에 있는 동방호텔 앞에서부터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성 공북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확인 보고,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는 1회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산시 C빌라 나동 102호에서 친형 D을 통하여 2017. 1. 31. 14:00경까지 포천시 이동면 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수사보고(기록 4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입영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02:00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F주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접객원을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G이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앞에 있던 정수기를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7. 29. 02:3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의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29세) 및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니네들 다 뒤진다, 진짜야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한 후 오른손으로 경사 I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위 I의 왼쪽 관자놀이를 쳤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위 I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 턱을 수 회 밀치고, 위 J 및 위 I에게 "머리를 까버릴까,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I 의 몸을 밀치고 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원본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1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경찰 1을 상대로 200만원을, 피해경찰 J을 상대로 1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4:55경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에 있는 유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탑정로 762 에 있는 이서방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1. 2017고단361 피고인은 2016. 9.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포포크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포포크림을 2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포크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04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437₁ 피고인은 2017. 3.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아이패드 미니 4를 30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 미니 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함께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37,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D, AK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즉시)이 체결과조회,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각 거래내역,거래상세조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이체결과상세, 송금증,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조회,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영수증, 공용영수증 1. 각 문자 캡처,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각 중고나라 캡처, 판매글 캡처, 중고나라 댓글 캡처, 각 카카오톡 캡처 1. 각 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2017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I, AV, G, AW, AX, AY, AZ, BA, BB, BC, BD, BE, F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캡처), 각 확인증, 송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입출금 거래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캡처,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출금 계좌거래내역 사진, 이체결과 상세, 각 거래내역 조회, 계좌 거래내역 1. 각 영수증 1. 각 중고나라 (카페) 판매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각 문자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 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5세)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미친년 아니야."라고 욕설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바람 피냐. 이실직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이실직고해라. 몇 번 잤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려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3:18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당진중앙1길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4:1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수회 충격한 후 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1. G,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폐차증명서 1. 합의서 1. 탄원서(처벌불원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 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파손되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 차량이 충격한 이후 두 차량이 정지한 위치가 가까웠고 충돌사고 직후 두 차량 모두 전조등 및 미등이 켜져 있던 상태였으며 주변에 그 이외의 차량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정지된 자신의 차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면서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음을 알렸다는사실에 비추어 충돌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사물을 인식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식상태 하에서라면 경험칙상 피해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이 피해 차량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에 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죄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5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탕방 4개, 수면실 4개, 대기실 1개, CCTV 4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태국 여성 D를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영업시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집행유예 전과 있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득액이 크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을 비롯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7.부터 같은 달 27.까지 21일간 서울 관악구 C빌딩 6층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관절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같은 해 8. 17.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같은 달 22. 2,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7,864,75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전혀 질병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8. 00:20경 구리시 C, 303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그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빨리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다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왜 휴대폰을 안보여 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웃 주민이 "옆집에서 싸우고 있으며,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고, 왜 때리 느냐고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5세), G이 2016. 11. 8. 00:25 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울고 있던 D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집 앞 현관에서 가로막으며 D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G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의배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F의 좌측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현장 동영상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수의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피해자 D을 알게된 후 자신을 코레일 소속 기관사라고 소개하면서, 2016년 연말에 받을 적금이 6,000만 원이 있고, 그 밖에 재산이 5,000만 원이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전셋집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아니었고,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연말에 받을 적금이나 그 밖에 재산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7. 14:44경 피해자에게 동생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먼저 10만 원만 보내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7. 15:0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7.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 1. 거래내역 이메일 문자 전송 서비스 1. 카드 매출표,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6. 1.경까지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스페셜케어 건강1형 보험' 등 9개 보험회사 1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8. 10. 28.경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2. 22.경부터 2006. 1. 4.경까지 '기타 합병증 있는 내치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28.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란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외출 등 자유로이 병원과 교회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병원에서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9.01.2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의 입 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양측 어깨 및 무릎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좌측 슬관절 내장증' 진단을 받아 2009. 3. 20.경까지 총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3. 19.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안산시 F 소재 G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수차례 외출을 하며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지속적 입원일수만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 시행 및 진통제 투약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는 등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원상태를 유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056,76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4.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며 총 8회에 걸쳐 213일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10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88,232,182원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녀들의 병원 입원현황 및 과다입원 범죄혐의 관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세무자료 회신 관련), A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분석, 차트세부내역, 차트요약자료,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검토내역, 수사보고(A 보험가입 내역 및 고지의무 위반 자료 관련), 보험가입내역자료 등, 보험계약 청약서, 수사 보고(A의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사전에 따른 보험금청구서 자료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유죄판단의 이유 기재와 자백 당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자백을 하게 된 경위,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K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내용(비슷한 종류의 보장성 보험에 여러건을 가입하고 모두 입원특약을 설정하였으며, 한달 보험료를 합계 최고 70만 원 이상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건의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입원기간 중의 외출과 외박, 피고인의 요구로 퇴원한 적이 많았고 상태가 호전된 것을 이유로 퇴원하였음에도 같은 병명으로 재차 입원하기도 한 점,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2005년경 10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입원치료를 받아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2억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점,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검찰 조사 당시 일부 과다하게 입원한 점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적정하게 입원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점, 1997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무분별하게 보험가입을 허락하고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 있어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고 고령인 점, 위 범죄사실 이후로 별다른 입원치료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건물 앞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를 무학아파트 방면에서 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춘추감자탕' 앞 도로에서 위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16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3차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든 그레이팅(나무발판)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원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나에게 원재료 선급금 3,000만 원을 주면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다음 너의 이름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청업체로부터 위 제품 생산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