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2012. 12. 31.경까지 대전 서구 C, 204호에서 D 명의로 E라는 인력사무소를, 2012. 5. 31.경부터 2013. 4. 2.경까지 대전 서구 F에서 G 명의로 H라는 인력사무소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가 주식회사 세창에스엔피에스엔피(이하 '세창에스엔피'라고 한다)에 102,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세창에스엔피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02,710,000원 및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2,920,167,000원을 각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22,877,000원에 이르도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H에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 명의로 H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다음, 같은 날 서대전세무서에서 G와 함께 그녀의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E에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명의로 E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다음, 같은 날 서대전세무서에서 D와 함께 그의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해당혐의자조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1. 고발서(서대전세무서, 주식회사 힘찬에이전시), 고발서(서대전세무서, 주식회사 거웅로지스), E 일용근로자 발생여부 회신내역(전화, 서면), E 일용근로자 발생여부 회신 내역, H 일용근로자 발생여부 회신내역(전화, 서면), H 일용근로자 발생여부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첨부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첨부보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E를 운영할 당시 K, L, M 등 팀장들을 통해 택배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세창에스엔피 등의 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없이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용근로자들 중 일부가 H, E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회신한 것 외에는 실질거래의 규모 등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회신 등을 근거로 일부 실질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 들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전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H, E를 각 운영하면서 위 각 업체의 운영을 위한 직원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한 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룸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다. 위 각 사업장 소재지에는 외부에서 인력사무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결과 E, H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인은 H, E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자신이 직접 택배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다. 인력을 모집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팀장에게 연락하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가라고 알려주면 팀장이 알아서 인력을 모집하였다. 팀장은 K, L, M 3명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K, L, M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이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며,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서대전세무서는 H, E의 각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각 일용근로자에게 2012년 3 ~ 4분기 중 위 각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E 일용근로자 565명 중 235명이 세무서의 '일용근로소득 발생여부 확인 안내'에 회신하였는데, 그 중 10여 명은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거나 일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일한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할 뿐 노무비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 나머지는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당시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었다고 회신하면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4) H의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일용근로자들도 위와 같이 세무서의 '일용근로소득 발생여부 확인 안내'에 회신하였는데, 그 중 10여명 만이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거나 일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일한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할 뿐 노무비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2012년 3 ~ 4분기 당시 군복무 중이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H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5)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G,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일용직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즉시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형태가 정상적인 거래 및 관리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주식회사 힘찬에이전시, 주식회사 거웅로지스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확인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창에스엔피 등의 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벌금 302,287,000원 ~ 755,719,2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H,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창에스엔피 등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위 범행으로 세창에스엔피 등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담세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5.경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