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1. 2016고단2107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3. 17, 04:25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50 소재 해오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청북로 10, 부영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웅동로에 있는 웅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081 가. 피고인은 2016.8.3. 0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중 고나라'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152,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8.3. 07: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1) 피고인은 2016. 10. 1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19. 1. 9. 형기종료예정일이다.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13, 08:3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지향금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8. 17. 18: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336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5. 19: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풍림공원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12:35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N 로체 차량을 대여하면서 업주인 0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가.항 기재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해서 차량대여계약서 상 임차인 란에 'K, 진해구 P건물. Q' 등 위 K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K' 이라고 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7. 12:35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나.항 기재 (주)M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부산사하지점 앞길까지 약 200km 가량 위와 같이 대여한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16. 7. 27, 15:40경 전항 기재 S 부산사하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친구 T가 차량을 대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나.항 기재 K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어 위 T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T의 공문서부정행사행위를 방조하였다. 4. 201613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U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6:45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에 있는 의곡교차로 앞 국도 2호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해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3차로 진입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주황색 탄력봉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V(17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있는 '웅동stx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에 있는 의곡교차로 앞 국도 2호선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U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2016.402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8. 06: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화전산업대로에 있는 녹산농협 부근 도로까지 W GTS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9, 4, 1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7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Z)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8.24.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사이트에 갤럭시 S7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5. 18: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 아이폰 6S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AD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614337,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새벽 무렵 창원시 진해구 AG아파트 101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AH(1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AI가 형들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AI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9.30. 23:00경 창원시 진해구 AJ에 있는 AK피시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AL가 잠시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일만원권 지폐 7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 (시가 7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 01:34 경 창원시 진해구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O에게 4,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AL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01:28경 창원시 진해구 AP에 있는 AQ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에게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AL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담배 5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1:33경 다. 항 기재의 AN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AO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훔친 AL의 신한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9경 45,000원 상당의 담배 1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훔친 AL의 신한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담배 1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2017고단262 피고인은 2016. 8. 5, 22:5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아이폰 6S)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52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 6S 1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S 1대를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사후적 경합범) 2016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2016133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20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참고인, 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V,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Y 계좌거래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337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2, 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신용카드 전표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 360조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부정 행사방조의 점 :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268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2016.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2016. 8.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라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내지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성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피해자 V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6. 6. 22.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 있어 2019. 1. 9. 형기종료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