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 5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27

범죄사실 <20135727> 1.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부동산 단기임대업을 하여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약 10~12% 정도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7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7215>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인 G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종래 C이 작성한 '2013. 7. 1. 1,300만 원을 수령하여 2013. 7. 31. 800만원, 9. 30. 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의 하단 보증인 주소 란에 '부산시 연제구 HAPT 120-1301', 주민등록번호 란에 'I', 핸드폰 란에 'J', 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피의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2013고단7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 5,000만 원을 들여 일본산 가리비 1 컨테이너(4.5톤 가량)를 수입·판매하면약 1,000만 원의 판매마진 수익을 얻는다. 일본에서 가리비 수집 및 매입은 E의 F가 책임지고, 내가 운영하는 C가 이를 수입하여 통관하면 G의 H이 국내유통을 책임지기로 했고,I의 J이 매수 약속도 하였으나, 나는 자금이 없으니 네가 수입자금을 대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일본산 가리비의 매입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일본산 가리비를 정상적으로 수입·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2013. 1. 5.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경 C 벼룩시장 후기 게시판에 'D',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낚시장비 수리업체를 지칭하면서 "양심도 실력도 없는 업체 G와 거래후기, 악덕업자: G, 법대로 그런 악덕업주를 척결하고자 끝까지 먼 길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동릴을 구매한 후 LED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문의하였고 피해자가 점검을 해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 점검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등 연락을 단절하자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조정절차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글을 올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인의 조정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한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6. 10. 7. '피해자는 2016. 12. 2.까지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게시 글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17, 00:15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들에게 승용차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F을 때리던 중 F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F의 딸들인 피해자 G(여, 24세) 및 피해자 H(여, 21세)가 피고인과 B을 만류하자,피해자들 및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거나, 위 승용차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과 공연음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상해죄,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1월 임금 4,84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9,247,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연봉합의서 및 체불금품내역 7부,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7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에 비 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30경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교통관련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가족관계, 취직한 점,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인천 남구 C건물 9층 건물에 대하여 시공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샤시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철근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위 B과 E은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건물 107호를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F은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G회사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F은 위 건물이 공매절차로 진행되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B과 E에게 공동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자고 제안했으나 위 B 등이 거절하자 피고인이 동원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이용하여 강제로 위 B 등을 위 건물 점유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H에게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서 위 건물 107호에서 B 등을 몰아내라고 지시하였고,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H, I 등 19명은 2011. 1. 27.경 위 건물 107호로 난입해서 B 일행 (총 7 내지 8명)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I은 B의 일행 중 불상자가 던진 소화기에 손가락을 맞았고, B 일행중 J는 위 건물 바닥에 신너를 뿌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라이터를 들고 H의 일행인 K를 위협하였다. 이에 B 등 7명은 2011. 2. 초순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I 등 1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F은 B 등 7명의 고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12.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로얄호텔'의 커피숍에서 H에게 "B과 E이 일을 주도한 것으로 해야 한다. 소화기를 던진 사람을 B으로 하고, 또 K에게 신너를 뿌리려고 한 사람을 B과 E으로 해서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하자"라고 말하였고, H, I은 이에 응하여 위 B과 E을 위 고소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조작하여 고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I에게 소화기를 던진 적도 없었고, 신너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위협을 한 사람은 J이지 B과 E은 그와 같은 일에 전혀 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남구 L 소재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면서 N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H I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 불상의 사무장이 2012. 3. 경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 2011. 1. 27. 피고소인 B과 피고소인 이 소화기를 던져 고소인 I의 손가락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 B과 피고소인 E이 고소인 K 몸에 신나를 뿌리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라이터에 불을 켜면서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는 살인미수죄로 각 처벌해달라"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I은 2011. 5. 4.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11. 1. 27.경 B이 소화기를 던져 내 손가락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및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 과 피해자 E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취하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A 연락처),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 16:00경 문경시 영순면에 있는 영순공원에서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윤직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C동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6. 1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던 피해자 E, F, G, H, I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절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실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들이 회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은 없음에도 인터넷 J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음에도 새로 위촉된 본인들 당사자가 위촉장을 스스로 부여받아 권한이 없는 선관위원으로서 선거관리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 5만원씩을 받아갔으며."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3경 위 게시판에 "자격 없는 선관위가 회의하고 받은 수당 5만원은 환수 조치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산동구청 행정지도 공문 안내글(입주자 카페 작성글), 입주자카페 작성글(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제41차 선거관리회의 수당 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거짓의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 중 '피해자들이 회의수당 5만원씩을 받아갔다'고 적시한 부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은, 그 내용 및 전체 게시물에서의 비중과 맥락, 적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회의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표현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 2.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을 적시한 경위, 표현의 내용 및 성질, 이 사건 표현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입주민에게 '나대지 말라'거나, 피해자 E, H에게 'E도 검찰에 불려 갈거다, 검찰조사받으면서 그렇게 말하는지 조사가 끝나보면 알 거다', '검찰조사부터 받으면 정답을 알 거다'는 조롱과 경멸이 섞인 공격적인 언사를 동반한 점, 피고인의 아파트 내 직책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회의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확인도 없이 단정적으로 이 사건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만 판시 게시물의 일부 내용에 부합하게 관련 민사가처분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의 부적법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위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회의가 개최된 바도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하나 출석수당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정을 위한 공익적 동기도 일부나마 존재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301호실에서 피해자 E(남, 16세)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및 병원 직원 상대 수사)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A),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협박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양극성정동성 장애, 현존 경조병 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03: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으로써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아무도 없자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누나 우리 사귀면 안돼요?"라고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다시 주방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위 술집의 홀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다 스타킹이 잘 벗겨지지 않자 치 아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물어뜯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에 대한 CD 1. 수사보고(찢어진 피해자의 스타킹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모두 돌아가 혼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술집 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경 H유한공사 인천지부에 입사하였고, 2006. 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회사의 부장으로,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운항하는 카페리여객선 I(1988년 일본 건조, 여객정원 총 1,000명, 화물적재용량 253TEU,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선원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선박 수리 및 선용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 J 대리점을, 피고인 C은 K을 각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7. 1. 내지 2007. 2. 경 인천 중구 L 에 있는 H유한공사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선박페인트 납품업체인 J 대표인 상피고인 B에게 전화로 "선박수리에 필요한선박용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줄테니 납품대금의 5% 를 사례비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상피고인 B으로부터 선박용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물량도 밀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2007. 3. 27.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 페인트 납품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인트 납품을 도와주고 그 납품물량을 늘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봄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K 사무실 근처에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인 K 대표인 상피고인 C에게 "선박 수리 및 선용품 납품 계약을 밀어줄테니 그에 대한 사례금을 좀 챙겨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상피고인 C으로부터 선박용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물량도 밀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2009. 5. 경 위 K 사무실 옆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 계약을 도와주고 그 납품물량을 늘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고 선박용 페인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70만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선박 수리 및 선용품 납품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주고 그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85 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9:50경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산막마을 입구 앞 도로를 그갓길에 주차해 두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막공단 방면에서 35호 국도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좌측 팔꿈치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및 상해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E 사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0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를 거부하고,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냐,싸가지 없는 새끼, 주민등록증 까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우고 있던 담배의 연기를 위 G의 얼굴에 내뿜으며 "니네들 경찰 맞냐, 씨발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5.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기사 D과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니네들 경찰 맞아? 내가 봐서는 방범대원 같은데 나한테 사기 치는거 아니냐, 짝퉁 아냐? 거짓말 말아 개새끼들,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고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2: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거나, 채혈 동의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과 채혈 동의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전부 부담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입술을 꿰매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슷한 또래의 남성으로 사건 당일 숭인시장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0.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천시 선악동에서 시흥시 신천동 725-9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외국산 자동차부품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1. 3.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덴마크국 수출자 Anton SpareParts Trading GMBH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실린더링 등 945개를 수입하면서 시가 약 7,430,824원 상당(물품원가 유로화 3,038 유로) 상당의 자동차 부품 밸브 100개를 수입신고절차 없이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8, 5. 1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국 수출자 Gold ArrowCo., Ltd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펌프 190개의 실제가격이 일화 1,165,170 엔 상당임에도 마치 일화 227,250엔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대금 일화 937,920 엔에 대한 해당 관세 약 741,0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외국산 자동차 부품 1,645개의 실제가격이 115,077,307원 상당임에도 마치 35,966,863원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대금 79,110,444원에 대한 해당 관세 약 6,328,790원을 포탈하였다. 다.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1. 8. 1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덴마크국 수출자(관세율 0%)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커플링 키트 30개의 실제 가격이 유로화 11,226유로임에도 마치 유로화 5,227 유로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7.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외국산 자동차 부품 970개의 실제 가격이 45,279,651원 상당임에도 마치 30,959,932인 것처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중요기재사항인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였다.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 아랍에미리트국으로 출국 시 미화 10,000불을 초과한 11,750불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여 같은 달 27. 아랍에미리트국에서 수입 물품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1의 각 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각 정산서 등 관련 무역서류, 사건 및 감정서 작성경위서 1.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 수입결제내역, 수입대행내역, 국가별 수입신고금액 및 외환송금내역 비교표, 터키국 수입실적, 터키국 수입당발 및 수입결제내역, 수입물품단가비교, 출입국실적,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피고인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법률 제8860호)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구 관세법(법률 제10424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피고인 2: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법률 제8860호) 제280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구 관세법(법률 제10424호)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1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피고인 2: 관세법 제282조 제3, 4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8. 2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중국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배달원인 피해자 E(29세)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중 피고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움켜쥐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9. 09:04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 완전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하게 하는 등 죄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주하였고 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주거 및 직장을 허위로 진술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우게 된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흡기휴대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회 벌금형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 및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및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