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의정부시 E 외 1필지 F 건물 606호에서, 'G'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마사지실 7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1만 원, 카드 12만 원을 받아 H 등 여성 접대부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의정부시 E 외 1필지 F 건물 606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임대한 위 건물 606호에서, I이 2012. 9. 13.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이후에도 2013. 1. 25. 임차인 J이, 2014. 5. 27. 임차인 K이, 2015. 5. 6. 임차인 L가, 2015. 9. 30. 임차인 M이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4. 6. 23., 2015. 5. 14., 2015. 10. 25. 의정부경찰서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부동산'에서, 위 M이 데리고 온 A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20만 원(부가세 22만 원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위 A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2016. 1. 5.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P, 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대상자 검색(피의자 B),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단속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매출규모 총액계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 환수금액 특정) 1. 등기부등본 열람, 은행거래내역(보증금, 권리금),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외환은행 통장내역 1. 단속 당시 업소 내부 사진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포괄하여),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의 경우 2016. 1. 5.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매월 2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수입인 5,776,774원{= 242만 원 × (2 + 12/31)}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소유의 의정부시 E 외 1필지 F 건물 6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인인 피고인 A에게 임대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두었고, 피고인 A가 최초로 단속 당하였을 때에도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비록 그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조사 과정에서 들어 알게 된 결과,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끝났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임대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인 B은 2016. 1.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2016. 1. 5.경에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1. 27.경 피고인 A에게 차후 재발 방지 약속 및 성매매 영업을 위한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만을 보낸 이후 피고인 A가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요구를 임의로 이행하기만을 기다렸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적극적으로 중단하지는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내용증명의 요구사항을 임의로 이행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이 철거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건물이 수년간 성매매 알선의 영업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의 영업행위를 직접 실행한 업주들로부터 약정한 차임만을 수익하였을 뿐, 위 영업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차임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정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한 후 여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몰수형까지 부과한다면, 위 피고인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몰수형 부과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이유로 2차례나 단속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이 행해짐을 이유로 단속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