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주점 점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주점의 홀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새벽경 'B'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08:35경 피해자 및 주방 담당 직원 D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 D를 먼저 귀가하게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사장인 G과 짜고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G이랑 짜고 치고 있냐. 솔직히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4자루를 가지고 와 그 중 길이가 제일 긴 식칼 1자루(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를 목에 들이대면서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칼날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성기를 보이게 하고,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헤어드라이기, 음료수 페트병 및 손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 등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면서 유리로 된 선반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혀 밑, 입 옆, 입 안쪽, 콧구멍을 지졌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팬티만 입고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팬티가 보이도록 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팬티를 벗게 하고 등 뒤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갖다 대었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동영상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음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추행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짜고 피고인을 모함하려 한다고 오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및 고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식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무릎을 꿇고 앉게 한 사실, 칼날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다리를 벌리게 하여 성기를 보이게 한 후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피해자에게 상의와 팬티만 입고 팬티가 보이게 다리를 벌리고 앉게 한 후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록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강제추행상해의 성립 여부 1)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추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 또는 적어도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폭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상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식칼을 들이대어 옷을 강제로 벗게 하고,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고, 연이어 'G과 뭘 짰냐'고 추궁하며 헤어드라이기, 손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구타하고 발로 차 피해자를 유리 선반 위로 넘어지게 하고, 깨진 유리 파편 위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앉게 하였으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그 과정에서 손가락골절뿐 아니라 안면부, 우측 하지, 견갑부 타박상,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가 보이도록 다리를 벌리고 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폭행이 강제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명백하다.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 이후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와 이후 피고인이 드라이기와 손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행위,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유리 파편 위에 앉게 한 행위,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팬티만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팬티가 보이도록 하게 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추행행위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폭행은 이 추행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양형 이유 -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기본 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장시간 동안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외부출입을 극도로 꺼리고 정서불안증세를 보이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