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2019고단2068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12. 17. 04: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거실 및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약 15쌍, 시가 30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분홍색 패딩점퍼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니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와인색 투피스 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치마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치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곤색 반바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쿠션 화장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쇼핑백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크로스백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1개,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F 복지체크카드 1장, G체크카드 1장 등 합계 3,8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2. 17. 0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04:32경 천안시 동남구 H모텔에서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료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0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 복지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537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당신의 동생인 J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공기계를 매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MAX 휴대폰 1대(M)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6.경 피해자에게 '나와 내가 아는 동생들이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요금과 기계값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요금이나 기계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공기계를 매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N),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1대(O)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공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MAX 휴대폰 1대(R)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1. 26.경 절도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잠시 통화하고 줄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온 7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지하게 되자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I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개통한 M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권한 없이 3회에 걸쳐 T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U 게임의 V를 구매하면서 330,000원을 결제하고, 몽클레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398,000원을 결제하여 대금 합계 728,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I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개통한 O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권한 없이 T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31,800원의 카드충전을 소액 결제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20,4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I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개통한 N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권한 없이 3회에 걸쳐 T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U 게임의 V를 구매하면서 33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I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개통한 N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권한 없이 3회에 걸쳐 T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U 게임의 V를 구매하면서 330,000원을 소액 결제하고, 에어팟 상품을 구매하면서 191,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대금 합계 521,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 I의 동생인 J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I 명의로 M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9고단2934 7. 2019. 6.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21:10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9. 9.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20:00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AB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19. 10. 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8:43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08 10.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초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다. 월세를 낼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보유 재산도 없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초경 600,000원, 2018. 9. 5. 330,000원, 2018. 9. 7. 700,000원, 합계 1,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천안시 서북구 AD시장에 있는 AE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은 공기계라 전화를 할 수 없다.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주면 전화를 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카드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4. 01:1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위 유심카드를 친구 AF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인터넷 쇼핑몰 AG 사이트 소액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450,000원 및 서비스 이용료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01: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U 게임 상품을 구매하면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4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녹화장면, 현장사진 1. 사건관련사진(휴대폰 문자 결재내역) 2019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1. 현장사진 1. 가입내역, 수납확인서 1.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S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AH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