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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6:05경 서울 종로구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병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자 위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작동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징역 8월∼3년) 참고.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근접 촬영한 성기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여주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1.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인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22:1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11: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194에 있는 대구 교대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송달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는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6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4. 3.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D회사 소속의 E 대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추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산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때에는 자신들이 해당 계좌에서 연체된 대출금을 출금하여 수령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이 사건 체크카드에 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를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같은 날 퀵 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4. 4. 및 2020. 4. 5.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한편,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그때마다 성명불상자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8. 25. 16:4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버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16:4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 렌즈를 위로 잡은 스마트폰을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20. 9. 21.경까지 텀블러 어플을 통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 5개(다운로드 일자: IMG＿4922.mp4 2018. 6. 25.경, IMG＿5262.mp4 2020. 4. 27경, IMG＿5125.mov 2020. 7. 20.경, IMG＿4805.mp4 2020. 9. 2.경, IMG＿5427.mp4 2020. 9. 21.경)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위 , 항 각 파일은 2020. 5. 19.부터, 위 , , 항 각 파일은 위 다운로드 일자경부터 각 2020. 11. 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범죄혐의 전자정보 선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1 및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4유형(소지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또 다른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를 유발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후 그곳 카운터 옆 마루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에 있는 가방을 꺼내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마루 위를 기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삼거리 도로를 E조합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가 2021. 6.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21. 7.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구급일지, 입원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1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에 있는 장기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경남 진주 이하 불상지에 택배로 송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거래실적을 높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0:20경 포천시 내촌로 70 내촌면사무소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나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가명, 여, 59세)이 운전하는 C 지프차량 보조석에 앉아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면서 “나는 혼자다, 아무도 없다, 내 고추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팔짱을 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가슴 옆 부분 사이에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가슴 옆 부분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5:15경 시흥시 B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부 사람은 고시원에 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내사보고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수사 및 피해자 폭행죄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1. 2020. 2.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피해자 B(41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중국 공장의 팀에게 주문을 하여 가품 샤넬가방과 까르띠에시계, 운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 뒤에서 봐주는 동부지청의 검사가 있고, 세관에도 통관을 봐주는 사람이 있기에 물건을 문제없이 가져올 수 있다. 회장 사모님들도 좋아하는 물품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국에 있는 공장에 물건을 주문을 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관에 물건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2020. 2. 21.경 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합계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금입금 내역, -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회신자료 [피고인은 물품을 주문받아 조달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2. 4.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았는데 2020. 2. 6. 물건은 구매했다는 전제에서 ‘10일날 보낸다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2020. 2. 11.경에는 피해자에게 이미 물건이 발송되었고 통관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85쪽), 2020. 2. 25.경에도 통관이 안돼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증거기록 제97쪽),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구매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제166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관에 물건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으나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10년가량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20. 10. 15.경 신용등급은 9등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에서 더 나아가 물건과 관련되어 돈을 차용하기도 하여 기망한 점, 검사와 관세청 공무원이 자신을 비호해주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1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E동 옆 이면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10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입사동기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남, 34세)이 말리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4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9. 03: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옷 줘, 옷도 없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휴지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0세)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해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내가 가겠다는데 니가 뭔데? 사실 확인해서 아니면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현장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CCTV 화면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범행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30. 00:1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54세)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유리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깨뜨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B와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쳤으며, G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맥주잔을 던지는 피해자 A(남, 46세)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물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11:00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자금으로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우량고객으로 등재한 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H 계좌(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