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C에 대한 4,000만 원 상담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3. 5. 28. C에게 피고인의 동생 명의 부동산인 제주시 E아파트 303호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F(33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G의 'H 주점 1호점 (I 유흥주점)', 제주시 J의 'H 주점 2호점', 제주시 K의 'H 주점 3호점' 등 3개 업소를 C에게 잠시만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난 뒤 며칠 내로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C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도 3,000만 원 성도를 융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 혼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업소들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C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13. 7. 29. 경 제주시 L 301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C에게 2013. 8. 9. 까지 4,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3개 업소(보증금 및 권리금)를 넘기겠다'라는 의미로 C과 대금 6,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 3개 업소를 매도하는 의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4,000 만 원에 대해 위 3개 업소(보증금 및 권리금)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22, 피고인은 2013. 1.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 대하여 피해자 C(49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및 6개월분의 월세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2013. 4. 5.경 별개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주점의 보증금과 물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결국 보증채무로 인해 위 주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2013. 5. 23. 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4,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2013. 5. 28.경 피해자에게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 부동산인 제주시 아파트 303호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제주시 L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8. 9. 까지 위 채무 4,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F가 운영하는 제주시 G의 'H 주점 1호점(I 유흥주점)', 제주시 J의 'H 주점 2호점', 제주시 K의 'H 주점 3호점' 등 3개 업소(보증금 및 권리금)를 넘기겠으니 워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한까지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의 주점 3개는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들이어서 사실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F와 위 주점 3개 에 대한 대금 6,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양도담보 의미)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위 채무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944] 피고인은 제주시 M소재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제주시 건물 8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P가 위 건물 803호를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하기로 하거나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건물 803호', 보증금 란에 '삼백만원', 임차료 란에 '사백오십만원', 임대차기간 란에 '인도일로부터 12개월', 특약사항 란에 '위 보증금과 세는 2013년 8월 31일 완불 받았고 전기세, 관리비, 시설물 손괴시 차감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전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013. 8. 31', 임대인 란에 '제주시 Q건물 202',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전화번호 란에 'S', 성명 란에 'P'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피해자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014 고정 962 피고인은 T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3.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회사에서 35,000,000원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고 2010. 6. 9.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불상지로 이동시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0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6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P, U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 6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포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F가 위 3개 업소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양도담보의 의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위 3개 업소를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더라도 피해자 F가 C에 대한 관계에서 위 3개 업소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014고단10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점포(영업장)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정 9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집)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정 9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수납예상조회서, 우리파이낸셜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14고단52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개월 반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