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C 소속 병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20세)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2022.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8:00경 위 부대에 있는 2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휴가를 나가기 위해 정복을 착용하는 도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소위 ‘딱밤’을 때린 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병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위모드on’이라고 말을 하면 피해자가 옷 위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며 신음 소리를 내게 하여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거나 “빨리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3. 점심경 위 부대에 있는 3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자위모드 on’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옷 위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며 신음 소리를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거나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2. 11. 27. 20:40경 위 부대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근에 갖다대며 “성기를 빨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하순 저녁경, 위 부대 생활반에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병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22.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저녁경 위 부대의 생활반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와 책상 앞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책상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대고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병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명령일반사건 발생에 따른 수사의뢰 요청(C), 성폭력 사건 인지시 보고, 현장도면, 복무확인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각 추행의 점), 각 군형법 62조 제2항(각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4, 5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한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4, 5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