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이종사촌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 청주시 흥덕구 E, 50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리자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끌어내리던 중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못 내리게 하면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남, 17세)을 꼬집어 깨우자 방 밖으로 나간 다음, 잠시 후 재차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귀 뒤쪽으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1층 지붕 위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방범창의 나사를 푼 후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D)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야간에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뒤편 1층 지붕 위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방범창의 나사를 푼 후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사이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알겠으면 고개를 끄덕거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뭐하는 거예요"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엄마, 아빠"라고 소리치자 위 창문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 이외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간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2014. 6. 23.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인해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6. 23. 자신을 추행한 사실로 인해 사촌 언니와 엄청 싸웠고,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 같다, 피고인이 성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느낌은 잘 못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2014. 6. 23.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와 많이 싸웠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F를 통해 위 범행이 오해라며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만남을 거절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은 강간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등의 정황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