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641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성동구 B빌딩 C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직원인 E 등 무작위로 피해자 F의 지인들에게 말을 걸면서 “F을 알고 있느냐, F은 나의 남편과 간통을 한 자이다.” “F이 내 남편과 바람을 폈다.”, “F이 먼저 유혹한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 받는다? 그으래, 니 내가 나타나 개망신 한 번 시켜주마~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남의 가장 유혹해서 먹었니. 이 더러운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문언, 사진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3.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열어보고 답이 없냐. 이 쥐새끼 같은 십갈보년아. 니 씹을 어쩌겠니. 살결도 거무죽죽하고 젖도 젖꼭지도 씹다뱃은 껌닥지 같은 년이. 남자 젖꼭지 만해서 만질 것도 빨 것도 없다던데”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1. 4.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을 담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소장실에서 직원 한 명과 단 둘이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이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고자 하였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 H가 피해자와 외도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공연성 인정 여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피해자가 일하던 B빌딩에 찾아가 불특정 다수의 D 직원들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소장실로 안내받아 지점장을 만난 자리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소장실에서 지점장에게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한 행위는 그 말을 한 장소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인정 여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수사기록 제64면 등 참조)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은 2015. 4.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7. 12. 13.경까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