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 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택가 도로를 온산 수협방면에서 덕신리 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주택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향 방향에 가로로 누워 있던 피해자 B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아랫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53미터를 끌고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 밑에 뭔가가 걸린 것을 느끼고 후진을 하여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마 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C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파출소),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경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및 변사사진 등, 사체검안서, 변사자 부검의뢰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확보 경위, 자술서 첨부에 대해, 본건 사고 주변 지도 첨부, 2003. 10. 25. C이 음주운전 단속이 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 1. 수사보고서3보 내지 28보, 뺑소니사고(사망) 발생 수배 및 공조수사 지시(통보), 현승민 뺑소니 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 인근에서 판시 자동차를 혼자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길에 누워있는 것과 하얀 색 차량이 골목을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은 사고 후에 범인을 밝힐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8년여가 지난 후에 C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제보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기소에 이른 것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허위의 제보 및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중학교 친구인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인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오지 않아 혼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판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뒷자리에는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 친구인 M가 타고 가다가 M를 집에 내려주고, 다시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동하는 중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사고 전후의 상황에 있어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E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보경위가 설득력이 있고, 2004. 2.경에도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보한 적이 있다는 진술 역시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담당경찰관이었던 D, F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C이 허위의 제보 및 진술을 하였다는 동기로 주장하는 C의 채무관계나 중학교 동창회장 선출문제 등은, C으로 하여금 수년간 비밀로 하고 있던 진실을 폭로하게 하는 계기로는 납득할 만하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제보를 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동기로는 부족해 보인다. 3. 피고인의 처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판시와 같이 사고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 C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C의 친구이자 위 'L'을 운영하던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C이 먼저 와서 기다리던 중 이 왔고, 그 후 피고인과 이 연락하여 자신과 C, 0이 함께 사건 현장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을 두고 자신과 C, O이 먼저 L으로 돌아왔을 뿐, 그 사이에 C이 혼자 L을 나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N과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M의 경찰에서의 진술, K은 수사 중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C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0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가서 피고인을 보았으나 어디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혼자 갔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갔는지 등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는 것이어서, C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 인근 상인인 P, 위 금은방의 거래처 운영자인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다음날 경찰관이 판시 차량을 가져가서 확인 내지 감식하고 그 다음날 돌려주었는데 아무런 사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수사기록상 수사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당시 수사팀원들인 F, D, H, G 역시 피고인의 차량을 조사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며, 당시 수사팀은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 흔적을 기초로 섣불리 아토스 등의 소형차량을 사고차량으로 파악하고 소형차량 위주로 초동수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또한 오랜 기간 그 가해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이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