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에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며, F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고, G는 손님들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며, H는 단속을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2012. 8. 4.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고래축제 게임기에 자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5,248,5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압수증거품 사진, 장부사본, 사무실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진술로 실업주임이 밝혀지자 도망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8:29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재송동 방향에서 반여3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및 다수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을 충격 직전에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31. 15:4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1,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D), 사고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3. 0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 피해자 D(남, 22세)가 다가와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 동영상을 찍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6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01: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2:05경 위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I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사건 접수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I에게 종이컵에 들어있는 물을 뿌리며 종이컵을 던지고, 오른쪽 발로 I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3. 0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 피해자 D(남, 22세)가 다가와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 동영상을 찍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23. 1. 4.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설시) □ 특별인자: 감경(처벌불원) ► 권고형량: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가중요소: 범행의 위험성, 동종 특수협박을 포함한 처벌전력 누적 감경요소: 자백,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등 돈 30만 원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2021고합28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인터넷 방송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새벽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8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한 개당 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1. 8.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E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2021고합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가입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71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8:40경 위 B아파트 D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와 아파트 내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경비실 앞 물통에 있는 물을 손으로 떠서 피해자에게 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증거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녹취록 접수 관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며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쓰레받기를 들고 오라면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폭행에 대한 고의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05:2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퓨전포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 종료시간인 04:00부터 05:20분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80여 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공판기일 외에서의 녹음된 진술(2014, 11.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5:00경까지는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이후에는 안주대금의 반환 문제를 논의하려고 경찰관을 기다린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03:40경 피해자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는 주점 밖으로 나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주점 영업이 종료될 무렵인 04:00경 주점으로 되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점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04:50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안주대금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법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5:4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와 바닥에 내려놓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칼을 휴대한 채 감금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타인에게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7. 0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포지하철역 방향에서 양산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요추부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97,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7. 09. 21:2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부터 양산시 북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카드매출표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카드매출표, 수사보고서(카드매출전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여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음주시간 및 음주횟수(소주 종류),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의뢰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질의회보서,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혐의자와 피혐의자 운전차량의 이동 경로,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인명피해(3명)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조기에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다만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544 피고인은 2022. 4. 15. 20:15경 광주 남구 독립로 16, 백운동 우체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JET 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고단2729 피고인은 2022. 6. 22.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JET FI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 6. 19. 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20.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1.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2. 10.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 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대전 중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고, 2022. 11. 10. 01:20경부터 03:46경 사이 대전 중구 D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80,000원 상당의 K2 패딩과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차량 내의 노트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골목길을 SK주유소 방면에서 천호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골목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2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및 좌측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때 사고 소리에 놀란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페달을 밟아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목이 뒤로 꺾이며 약 20m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자동차를 진행시키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소재 ‘D 주식회사’, 순천시 소재 ‘E회사’으로부터 시가 291,985,364원 상당의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 41,061.81kg을 구매하고, 2022. 8. 26.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8,885.28kg의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178,976,195원에 판매하면서 라벨지 스티커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약 1.4kg의 오스트리아산 대패삼겹살(시가 약 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냉동고에 판매를 위해 진열하며, 약 4kg의 오스트리아산 대패삼겹살(시가 약 88,000원)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스트리아산 삼겹살 구매내역 조사,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오스트리아산 삼겹살 등 구입내역 추가조사,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오스트리아산 삼겹살 등 총 구입내역 보고) 1. 수사보고(대패삼겹살 등 소매가격 조사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보고) - 압수물(상품별 매출현황) 사본 1. 수사보고(현장증거사진 추가 첨부 보고) -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산 냉장 미박삼겹살 구입내역 추가 조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삼겹살 식당납품 관련 조사 결과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삼겹살 총 구입내역 및 위반 내역 조사자 판단) 1. 수사보고(2차 피의자신문결과 및 위반 수량 정정 특정)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오스트리아산 냉동삼겹살을 구매하여 이를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매출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납품처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 졸음쉼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판사 송종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30경 용인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 처인구 C,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08. 7. 30.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1회 있고 그 밖에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년 3월분 임금 1,22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727,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21. 4. 2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다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2. 3.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21,383,7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4. 1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D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F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D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A, B 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l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3. 10.경 안성시 G 소재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안성시 I 아파트 103동 205호에 대하여 피고인 Al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소재 농협 성남공단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과 J 사실은 피고인 C과 J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J1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J은 2013. 9.경 구리시 K 소재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소유의 구리시 M 소재 주택에 대하여 J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J은 그 무렵 구리시 경춘로 소재 국민은행 구리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1. 1.경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J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J,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서류사본, 각 전세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M*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1200만원을 취득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2000만원을 취득한 점, 동종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NIV·E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700 만원만을 취득한 점, 동종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