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6.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LH천년나무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대패삽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남 4가까지 약 43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8:2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구 대자로 38 벽산블루밍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3.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자로 38 벽산블루밍 2차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암시장 방면에서 대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아파트 정문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다 위 아파트로 좌회전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875,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 14: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발목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걷어차고 도 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왜 때리고 그냥 가느냐.'라고 항의하며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광대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80.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2: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80.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30.00:3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서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20:30경 광주 북구 양일로 55에 있는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일로 52-1에 있는 대주피오레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1:1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여, 42세)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1:25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1:3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도로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시 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11:1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작업한다, 인터넷에 다 유포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계림동 무등로우체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의 D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구 계림동 무등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2004년, 2006년, 2007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5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지구대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홈플러스 유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조회화면,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 처분을 의뢰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0:5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4 잠실성당 앞 도로를 트리지움아파트 쪽에서 잠실성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C(28세, 여)이 운전하던 D MINI Cooper 승용차가 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1,009,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서울송파경찰서 계 사무실로 출석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2017. 5. 16, 1차 01:14, 2차 01:19, 3차 01:24, 4차 01:29)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견적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 선고를,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8. 23:5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백숙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석남제1고가교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내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구글 사이트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C'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로 와서 일주일 동안 인출책 일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낙성대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교회 화단에 체크카드 3개가 있을 테니 그것을 가져온 후 내게 연락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15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낙성대역 8번 출구앞 교회 화단에 놓아둔 불상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3개(E, F, G)를 찾아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우리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고물품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찾아 보관한 직후 검거되었고 그에 따른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실형을 받은 판결 확정 전의 것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경 평택시 경기대로 652번길 12에 있는 뉴월드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現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C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5. 3. 1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201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2017. 6.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인도집행불능조서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 06:00경 군포시 당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B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매장에 돌아가기 위해 위 B를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위 승용차에 다가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I 소속 의경 J이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얼굴을 대고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B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의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해들은 안양동안경찰서 K 파출소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같은 날 07:39경, 07:49경, 08:09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경 J에 의하여 A 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A을 대신하여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하였고, 제1항과 같이 경장 L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장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그곳까지 운전해 왔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는 A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1:35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인인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23:5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연인인 피해자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소재한 고철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비철금속 수집 및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탕정사업장에서 2009. 8.-9.경에 알루미늄 금형이 300여 톤 이상이 나오고 그 후 주기적으로 100여 톤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가 이를 독점 납품받기로 F 측과 계약이 되어 있고 5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동업자가 자신이 투입한 2억 2,000만 원을 빼달라고 한다, 그 돈을 대 주면 F로부터 나오는 알루미늄 금형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직접 알루미늄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영하던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F로부터 알루미늄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J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8. 13.경 추가로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납품 및 송금 입금 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1.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F와 사이에 알루미늄 금형 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없고 G이 운영하던 H이 F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F로부터 알루미늄 금형을 독점적으로 납품받기로 계약하였으니 알루미늄 금형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금형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H이 F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납품받는 알루미늄 금형을 C가 이를 다시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독점적 공급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로서도 F와 독점적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아닌 다른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금형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로부터 납품받은 알루미늄 금형을 전혀 공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여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억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7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을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토지 4,000평 가량을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0. 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북 성주군 H, I, J, K 토지를 피해자에게 8억 1,6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은 2010. 6. 4. 경 이미 지급받은 1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중도금으로 2010. 9. 17. 5,000만 원, 같은 달 20. 1억 5,000만원, 같은 달 28. 1억 원, 기타 약 4,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경 스크린골프 및 PC방 운영을 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리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자들이 L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할부금융 연대보증 및 제휴약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금융리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2. 경 위 매매 목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L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5억 원 중 위 매매 목적 토지의 시가 비율에 해당하는 11,805,3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사건기본내역, 할부금융 연대 보증 및 제휴약정서, 각 거래내역 정리자료, P은행 거래내역, Q은행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3, 6, 30, 35~38, 40, 42, 45, 46)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매매 목적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 해당 토지가 경매되어 향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려고 하였으나, 법무사가 등기비용을 유용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지금 은행시스템 점검시간이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SK리더스뷰 앞에서 이전에 지명수배 중 위 피해자 B의 신고로 인해 구속되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를 해서 구속이 되었다, 씨발 형이 동생을 신고할 수 있냐, 교도소 갔다 와서 돈도 없어 옷도 못 산다, 돈 좀 달라, 내가 형님이 수배된 것과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므로 똑같이 잡아넣어 줄까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명수배 중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가 없다, 모텔 생활을 하여야 한다. 형님 때문 구속되어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다 돈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모바일 분석자료, 송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판시 1의 범죄일람표 연번 4, 5 사기죄 및 각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5. 4.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한 E의 연차수당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3,682,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약서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여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매월 월급 등과 함께 일정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원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들어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