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가 다니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서울△△초등학교에서 전산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4:00경 위 학교 본관 2층 컴퓨터실에서 의자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시기 및 장소,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사실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 시간 후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귀가한 후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상세히 얘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는 그 즉시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초등학교의 교감이 같은 날 저녁경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컴퓨터실을 관리하는 교직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피해자는 컴퓨터실 갈 때 피고인을 몇 번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잘 알지 못했고 특별히 다툰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에 대한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엉뚱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D은 피해자가 일련의 사건 전후 상황과 핵심 행위에 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자연스럽거나 현실적 이치에 맞지 않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만 10세 아동인 피해자의 연령 발달 과정에 부적합한 언어와 지식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암시성이 고려되어야 할 점 또한 관찰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형태의 질문과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허위로 보고할 압력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비현실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술과 불일치하는 증거나 또 다른 진술이 알려진 바 없는 점 등을 기초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었고, 그 남학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의 가슴을 30초에서 1분간 만졌다면 그 남학생이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E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살짝살짝 주물렀다'고 진술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30초에서 1분 정도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면), 아동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상당 시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살짝살짝' 주물렀다는 앞서의 표현과는 맞지 않는 점,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어 30초에서 1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30초에서 1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1분 가까이 만졌다고 자신에게 얘기하였다'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1면)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30초에서 1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 바로 옆에 남학생이 있었어도 그 남학생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하여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컴퓨터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