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천시 D 건물 E호, F호, 부천시 G건물 H호, I호, J호 등 총 5개의 방실을 임차하여 'K'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약 23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손님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L, M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를 방문한 N, O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16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오피스텔 방실에서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18.경 제1항 기재 방실 중 D건물 F호가, 2018. 9. 19. 제1항 기재 방실 중 G건물 H호가 각각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되자, 2018. 9. 20.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방실을 임차할 당시 명의를 빌린 C에게 "성매매로 단속이 되어도 간단히 벌금형을 받는데, 네가 수사기관에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말해주면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부탁하고, 2018. 10. 17.경 제1항 기재 방실 중 D건물 E호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되자, 2018. 10. 19.경 위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여 C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10. 20., 2018. 11. 6.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위치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A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0.경, 2018. 10. 19.경 제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성매매로 단속이 되어도 간단히 벌금형을 받는데, 네가 수사기관에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말해주면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K' 업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A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2018. 9. 19.경, 2018. 10. 17.경 위 'K' 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이 되자, 2018. 10. 20., 2018. 11. 6.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위치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C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명의대여를 해 주었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성매매알선 영업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고, C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한 C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인 A 또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인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성질을 가지는 때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5515 판결, 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얻었지만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공동하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는 명의대여자인 C에게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교사하였고, C은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C의 행위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교사하였으므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녹음 파일), 수사보고(성매매업소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업소 내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인터넷광고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전화번호부 촬영사진, 성매매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업소사진, 성매매 인터넷 광고사진, 거래내역서, 각 사진, 거래내역사진, 컴퓨터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8.부터 2018. 10. 17.경까지 일 평균 수익이 3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340만 원(=78일×30만 원)을 추징한다. 한편, 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종업원이 받은 급여를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종업원에게서 개별 추징할 것이 아니고, 업주에 대하여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이득액을 전부 추징하여야 하므로, 공범인 B에게 지급된 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인 C에게 지급된 금원도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의 소비일 뿐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영업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서는 다툰다. -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는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다. 영업기간도 8개월가량 이루어졌고, 오피스텔을 5개 임차하여 영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하여 2,34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위 금원을 추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2018. 8.부터 2018. 10.경 사이에만 수익이 있다고 보아 추징금을 산정한 것이지,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이득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성매매 단속이 된 후 성매매여성 L은 경찰에서 성매매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였다가, 다시 조사를 받으며 성매매를 실제 하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성매수자인 N도 성매매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였다가, 다시 성매매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여성 및 성매수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사하였고, 성매매여성은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라는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그 후 C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C이 야간실장으로 지목한 Q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C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라는 교사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C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벌금 대신 납부할 것이고, 자신이 1억 원까지도 내 봤다. 1억 원도 내보고 5천만 원짜리도 내보고, 3천만 원짜리도 내보고 넌 그만큼 나오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 피고인은 장부 등을 관리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였고, 공범인 B는 휴대전화 잃어버렸다고 진술한다.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3회 단속이 되었음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단속 외에 종전에 단속된 것은 C이 실제 업주로 조사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사안에서도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한 것이다. -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수사기관의 형사사법행위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진술 교사,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하였고, 실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 상당히 방해되었다고 보인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18. 10. 5. 성매매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허위 진술을 통해 형사사법행위를 방해하는 범인도피행위를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실제 업주를 검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