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이하 ' 전과'라고 한다)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이하 '-1 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이하 '-2 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시흥시 F 매매단지 내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시화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G 시화센터(이하 '시화센터'라고 한다)와 대출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매매단지 내에서 형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I'를 운영하면서 시화센터와 대출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시화센터와 대출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대출 신청을 받으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차량 소유자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성능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여 중고자동차의 시가에 맞추어 신중히 매입가를 정하고, 그 매입가의 약 70% 상당으로 대출금을 결정한 뒤 G 본사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해 주는 한편, 그 중고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G로 이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대출기한 3개월 내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그 중고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년 3월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차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그 차량을 재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번호를 변경한 후 그 차량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재매입을 통한 추가 대출, 중고자동차의 실제 평가액보다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받는 과다 대출, 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허위 대출 등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이를 묵인하고 대출을 해 준 대가로 2011. 4. 20.경 512,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425,511원을 수수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경 시화센터에서 B과 K으로부터 '아우디 차량과 제네시스 차량이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6,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제네시스 차량과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K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후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4. 20.경부터 2011. 7. 12.경까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425,511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9),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0), 녹취록(순번 11), 추가대출 현황(순번 12), 사고차량 대출내역(순번 13), A의 2011년도 G 검정색 다이어리 수첩 2권 사본(순번 16), 수첩 사본(순번 18),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2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관련사건 조회)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 및 -1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횡령죄의 피해자일 뿐 배임증재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A'이라고 한다)이 대출금이 실행된 피고인의 형인 H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 M의 검찰 및 법정 진술, H의 검찰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 및 법정 진술, 각 계좌 거래내역 및 대출내역 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친형인 H의 명의로 I를 운영하면서 G와 대출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대출을 받아 오던 중 2010년 7월경 중고자동차 10대의 담보 대출금 약 2억 원 상당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일주일 후 피고인은 시화센터에서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던 A에게 연락하여 '2억 원 대출금 때문에 괴로워 모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안 좋은 생각도 하였다. 매매상사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 좀 도와 달라.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G에 담보조로 소유권이 이전된 중고 차량을 서류상 I가 재매입한 것처럼 해 달라.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A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A은 이를 시화센터의 센터장인 M에게 보고하였고, M과 A은 피고인 운영의 I가 폐업을 하면 시화센터가 G에 대한 관계에서 미변제한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신 피고인이 추가 대출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이 실행될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N, 이하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담당자인 A이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위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을 위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류상 재매입한 차량을 담보로 G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상환할 대출금이 점차 불어나 피고인의 자력으로 변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2011년 3월경 지금 변제해야 하는 대출금이 약 5억 원인데 이렇게 재매입을 통한 추가대출로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사고차량 위주로 차량을 매입해서 장사를 해보겠다. 그러려면 과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약 10억 원 상당을 과다 대출 받아 그 중 5억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5억 원으로 회사 운영을 정상화시키려 하니 A이 과다 대출을 좀 묵인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의 묵인 하에 G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2011. 6. 20.경에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이 있는 차량을 번호판을 변경하여 4배인 7,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2011. 7. 11.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877,000,000원을 과다대출받았고(순번 12 추가대출현황 등 참조), 2011. 6. 21.경부터 2011. 7. 8.경까지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으로 꾸며 7회에 걸쳐 304,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순번 13 사고차량 대출내역 등 참조), 그 대출금은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A은 위와 같이 새로이 입금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6~564면). 한편 A은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OTP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 혹은 O, P 등 지인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00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다(순번 9, 10 각 계좌거래내역). A은 계좌이체 이후 그 적요란에 매도비, I보관, 씨티잔액, 부족금액, 잔액 등으로 기재하였고, 2011년도 자신의 다이어리 수첩에 각 입금날짜마다 금액과 함께 'I추가수입'이라고 부기하는 등 그 이체사실을 기재하여 두었다(순번 16, 18 다이어리 및 수첩 사본). M은 2011년 7월 중순경 G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감사 결과 위와 같은 과다 대출, 사고 차량 대출 등의 각종 불법 대출 사실과 함께 대출이 실행된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A이 이체하여 간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후 A은 M에게 I에 불법 대출을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해고 조치되었다. A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1. 7. 15.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1. 8. 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증거기록 568, 570, 601면).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G에 대한 대출금 약 30억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 사고를 일으켰다. G는 I의 대표자인 H에게 미변제 대출금 36억 원 상당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H과 피고인은 I에서 보관하고 있던 차량 130여대를 매매하여 약 10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26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H은 G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 게 되자 2012년 11월경 A에게 자신이 I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5면). 이후 H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에서 A 명의로 돈이 인출된 내역을 발견하고 2015년 1월경 A과 M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M의 소명을 듣고 M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5년 8월경 A을 상대로 다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07~208면).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매입 가장 대출, 과다 대출, 사고차량 대출 등의 각종 불법적인 대출을 묵인하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3월경 불법대출 묵인 부탁과 함께 사례비를 제안 받은 과정, 피고인의 대가 지급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에서 스스로 돈을 이체하여 간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이 돈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던 상황, 사례비 금액이 점차 증가한 것과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실제와 다른 표현을 기재하고 이체금액의 끝단위에 일원 단위의 금액이 있는 이유, 범행 이후 퇴사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으며 배임수재 범행을 자백하였던 동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3월경 재매입을 통한 추가대출로는 기존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할 수 없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어 과다 대출, 사고차량 대출 등을 해보려 하는데 A이 이를 묵인해주면 대출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A은 당시 돈 욕심이 나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사례금을 이체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서너 번 사례비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빼가라고 하여 소심하게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에서 사례비 명목의 돈을 빼내어 갔다(증거기록 203, 587면). 피고인은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사무실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아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이 출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를 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모두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매일 확인하여 A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을 할 수는 없었다(증거기록 201, 604면). 2011년 6월경부터 사례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11. 6. 21.을 기점으로 사고 차량 대출을 시작하였고 재매입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 그에 상응하여 대가도 늘어난 것이다(증거기록 637면). 적요란에 매도비 등으로 적은 이유는 당시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를 A 혼자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화센터 사무실에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가 있어 A이 자리를 비울 경우 센터장인 M과 사무실 여직원도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감추기 위하여 매도비라고 기재한 것이다. 사례비 금액을 십만원 단위나 백만원 단위로 하지 아니하고 끝단위를 십원, 천원으로 이체한 것은 위 M 등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린 것이다(증거기록 587면, 594면). 2011년 7월경 감사 이전까지 M은 A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011년 8월 초순경 M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A은 그와 같이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594면). A이 2011. 7. 15. 및 2011. 8. 4. 피고인에게 합계 3,2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례비로 받은 돈에서 2,000만 원을 돌려주면 더 이상 사례비로 건너간 돈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고, 이후 다시 1,2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한 것이다(증거기록 601면). 한편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배임수재 범행을 자백한 것은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H이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함이었다(증거기록 633면). 한편 M과 피고인은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M은 검찰에서 '2011년 7월경 본사 감사 이후 A을 불러서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비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니 A이 처음에는 여러 핑계를 대었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의 청탁을 받아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어 피고인에게 대출 수수료를 A에게 준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도 대출을 받고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수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64면)는 2011년 7월 ~ 8월경 A과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당시에는 A이나 피고인도 자신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돈을 주고받았다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7, 671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변경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고, 또한 2011. 6. 20.부터 7월 초순경까지 추가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고 차량도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대출을 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다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8면), 또한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과 출금이 될 만한 상황 즉 대출을 새로이 신청했다든지, 대출만기가 되어 변제할 것이 있든지, 대출금으로 입금된 금원에서 차량대금으로 출금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 주기로 따지면 최소 3~4일에 한 번씩 확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면).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를 신빙할 만하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대출 묵인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A 진술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경위에 관한 설명은 당시 시화센터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A의 업무 내용, G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대출을 받아 왔으나 매출부진으로 대출원리금이 점차 불어나고 있던 피고인의 처지,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별다른 의문이 없다. 또한 A의 위 진술 내용은 '2011년 7월경 감사 이후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대가성 있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의 M 진술 및 '피고인의 묵인 하에 과다 대출과 사고차량 대출을 받았고 자신도 주기적으로 씨티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A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과다 대출, 사고차량 대출 등의 각종 불법적인 대출을 묵인하여 주고, I는 G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된 것인데, 대출 심사 담당자인 A이 I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오히려 발각될 경우 해고 등 각종 불이익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대출에 대한 사례비 약속을 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불법대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A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법 대출을 묵인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7,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시화센터 측에 인정하여 이미 배임수재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처벌 이외에 추가로 모해위증죄 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오히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A의 진술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이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I를 운영하면서 상환할 대출금이 불어나자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에게 각종 불법 대출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사례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G로부터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시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I를 운영하는 B에게 이미 담보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차량임에도 이를 재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대출하여 주고, 차량의 평가액을 부풀려 과다 대출을 하여 주었으며,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각종 불법대출을 묵인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묵인하여 주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등을 제공받은 점을 기화로 직접 자신의 계좌 등으로 사례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불법대출을 묵인하여 줌에 따라 G는 결국 I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문책을 당하여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B으로부터 사례비로 수수한 돈 중 일부인 3,200만 원 상당을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I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중고차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대출금 돌려막기를 위하여 차량 재매입을 가장한 대출, 차량가치를 부풀린 과다 대출,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신청한 대출 등 각종 불법적인 대출을 묵인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I의 G에 대한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더욱 커져 결국 I는 수십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파산에 이르렀고, G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큰 피해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불법대출 묵인의 대가로 A에게 사례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방편으로 계좌이체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A으로 하여금 직접 사례비를 이체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후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A이 위 사례비에 해당하는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A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I가 G에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이 불어난 상황에서 상환 방법을 모색하고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