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경 C(이하 'C'이라 한다)의 D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3. 7. 23.경 E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시재금 2,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2013. 11. 12. C은 그러한 징계사유 등으로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해고에 불복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는 2014. 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C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4. 16. 그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C(원고)은 위 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4. 30.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412호 사건)하고, 이에 위 위원회와 위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인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43881호 사건)하고,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자신의 해고가 확정될 것을 염려하여, 위 횡령 범행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사실은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B에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남 마산 F에 있는 G 식당에서, B에게 '보이스피싱에 돈을 몇 천만 원을 잃었는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게 생겼다. 그러니 E에 대출을 받으려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은 2015. 9. 10.경 서울고등법원 2015누4388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C의 시재금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정609호 사건) 받자, 이에 항소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노1138호 사건)에서 B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에게 '2015. 9. 10.경 서울고등법원 2015두43881호 사건에서 증언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은 2015. 11. 4.경 위 2015노113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위증할 것을 교사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5. 9. 10.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누43881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24.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A에게 전화해서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A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A에게 위 300만 원 대출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H 명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휴대전화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E에서 발신한 문자를 받았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오래 됐지만 기억은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대리인이 "증인(이하 피고인을 일컬음)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가 처음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잠시 후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대리인이 "증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300만 원을 자기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대리인이 "하지만 증인은 당시 당장 300만 원이 없어 참가인 A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 당시 어려워서 부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전부 다 병원비로 나오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대리인이 "증인의 다급한 부탁에 A가 결국 증인이 요청한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대리인이 "당시 증인이 송금을 요청한 계좌는 소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였고, 그 계좌는 E 직원이라는 자가 지정한 계좌였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위증할 것을 교사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5. 11. 4.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138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24.경 피고인이 A에게 전화해서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A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A에게 위 300만 원 대출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H 명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당일 증인(이하 피고인을 일컬음)의 휴대전화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E 발신문자를 받은 적이 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상대방이 전화를 다시 걸어와 증인에게 증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300만 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하지만 증인은 당시 당장 300만 원이 없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라고 묻자 "예, 전화를 해서 부탁을 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증인의 다급한 부탁에 피고인이 결국 증인이 요청한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지요."라고 묻자, "예,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당시 증인이 송금을 요청한 계좌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였고, 그 계좌는 E 직원이라는 자가 지정한 계좌였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지점 자체감사결과통보서 1. 경남지방노동위 판정서 1. 각 녹취록, 녹취서 1. 사유서 1. 각 사실확인서 1. 보이스피싱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1. 창원지방법원 20151138 공판조서 1. 각 경위서 1. 각 판결문(순번 4 ~ 6, 41 ~ 43, 45, 61, 64) 1. 약식명령문(순번 74)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