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Q, R 등과 함께 2014. 5.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를 운영하다가 이용자들이 많아지자 대만으로 사무실을 옮겨 위 사이트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Q, R 등과 함께 2014. 11.경 대만 까오슝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과 직원 숙소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여 위 'S' 및 추가로 개설한 'I'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U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파워볼', '사다리', '달팽이'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경까지(범죄일람표상입금 종료시는 2016. 8. 4.이나, 피고인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2018. 1.경까지로 위와 같이 기재함)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48,816,869,648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었다. 위 대만 까오슝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2015. 1. 6.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및 충전,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2015. 6.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5. 31.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며, 회원가입 승인, 도금충전, 환전 및 회원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2015. 6. 1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0. 2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고인 I은 2016. 3. 3.경부터 2016. 8. 29.경까지, 피고인 N은 2016. 9.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고인 M는 2016. 8.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J은 2016. 4. 12.경부터 2016. 9. 9.경까지, 피고인 K은 2016. 4. 22.경부터 2017. 4. 24.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4. 22.경부터 2017. 9. 1.경까지, 피고인 L은 2016. 4. 22.경부터 2018. 1. 20.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6. 18.경부터 2016. 8. 30.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승인, 도금충전, 환 전 및 회원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며 각 월 250만 원에서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피고인들의 범행관여 기간 중, 피고인 D은 합계 6,60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1억 707만 원, 피고인 H은 합계 6,170만 원, 피고인 E 합계 4,443만 원, 피고인 C은 합계 8,526만 원, 피고인 I은 합계 1,490만 원, 피고인 N은합계 5,927만 원, 피고인 M는 합계 5,355만 원, 피고인 J은 합계 1,082만 원, 피고인 K은 합계 3,603만 원, 피고인 F은 합계 5,642만 원, 피고인 L은 합계 7,212만 원, 피고인 G은 합계 539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 R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Q, V, W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Q, V, W 등과 함께 2015. 5. 27.경 대만 까오슝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회원들로부터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4. 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속칭 '대포통장'계좌들로 합계 48,816,869,64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Q, V, W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V,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W, V,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급여 관련 메모, 수사보고(피의자 W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W 수첩 기재 계좌 사진 첨부), 수사보고(확인된 계좌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울 수서경찰서 송치서 첨부), 계좌거래 내역, 가입고객정보 등, 수사보고(S 관련 계좌 입금 금액 관련), 수사보고(도박자금 입금계좌 입금 금액 관련), 수사보고(S 사이트 화면 캡처), 수사보고(A 제출 USB 저장 Q 발송 편지 내용 및 이와 관련된 AA 범행 관련성에 대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G, I, J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H, K, L, M, N: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H, K, L, M, N: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다른 공범과 함께 대만에서 판시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설 당시부터 그 범행을 종료할 때까지 그 운영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가 400억 원을 넘는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Q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년경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 정도나 기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이 2014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다(특히 피고인 F, G, H, M, N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관련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