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2017고단280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개발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약 1,300세대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시행자 가칭 'K 지역주택조합', 사업명 가칭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실질적으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피해자 N에게 "내가 K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실제 위원장인데, O 부근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다. 사업예정부지에 40% 정도 지주작업을 해 놓았고 이미 많은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어 2016. 10.경에는 사업계획승인이 될 것이다. 아파트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업무대행비로 1,210만 원을 납입하면 사업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위 업무대행비는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예정지 토지주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이 된 후에야 동·호수 지정이 가능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지주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아 2016. 10.경에 사업계획승인이 될 수 없었다. 또한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업무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 업무대행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5 부분'을 삭제하고 합계를 '562,500,000'으로 정정한다. 그리고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는 순번 24의 범행일시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좌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6. 2. 26.'의 오기로 보이므로 '2016. 2. 26.'로 변경한다.) 그때부터 2016. 5. 9.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축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이사 R에게 "K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118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1명당 1,210만 원씩 업무대행비를 받았고, 그 돈은 모두 국제자산신탁에 맡겨 놓았다. 홍보관 건립 등의 사업추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의 조합원을 모집했을 때 바로 갚아주겠다. 118명의 조합원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홍보관 건립 후 한 달이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주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모집된 조합원도 거의 없었으며 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를 국제자산신탁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및 전자제품 설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호텔 2층 커피숍에서, 전자제품 납품 설치 및 전기공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 대표 V에게 "내가 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데 조합원들이 거의 다 모집되었다. 한두달 후에 조합결정이 되면 PF대출을 받아 대금결제를 해주겠으니 W역사 내 아파트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와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및 전자제품 설치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W역사 내 'K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리모델링 공사 및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7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4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개발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약 1,300세대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시행자 가칭 'K 지역주택조합', 사업명 가칭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가칭 'K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주)Z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피해자 Y에게 "K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토지 등기 작업이 많이 진행되어 곧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위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할 홍보책자, 외부간판, 홍보전단지, 홍보선전물을 제작해 주고, 구 K 사내 홍보관 내 외부 간판을 제작해 주면 대금은 그때그때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주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위 지역주택조합 자금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홍보광고물 용역 등을 제공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말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위 지역주택 홍보관 건립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관 간판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187,901,7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가칭 'K 지역주택조합' 사무실내에서, (주)AB라는 상호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AA에게 "위 조합의 아파트신축 시행 사업을 직접하고 있고, 약 80%의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조만간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개발에 들어간다, 공사대금은 홍보관 설립이 완료될 때 지급할 것이며 늦어도 2016. 4. 5.경까지는 지급하겠으니 위 지역주택 홍보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주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위 지역주택조합 자금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홍보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2.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위 주택조합 홍보관 창호공사, 홈넷공사, 도기공사 등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30,928,145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C, N, AD, V의 각 법정진술 1. R, G, F, C, D, 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동호수 지정 확약서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업무대행비 등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7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Y,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주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562,500,000원을,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축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및 전자제품 설치 대금 합계 71,300,000원을, 지역주택 홍보관 건립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관 간판 설치 작업 대금 합계 187,901,780원을, 홍보관 창호공사, 홈넷공사, 도기공사 등 대금 합계 30,928,145원을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이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업무대행사의 업무 비용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대행비를 편취당한 피해자 48명 중 14명에게 업무대행비를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동일 사업구역 내의 경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A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으로 지위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고(위 14명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해 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80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개발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약 1,300세대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시행자 가칭 'K 지역주택조합', 사업명 가칭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실질적으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구 W역사 홍보관 내에서,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K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실제 위원장인데, O 부근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다. 사업예정부지에 40% 정도 지주작업을 해 놓았고 이미 많은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어 2016. 10.경에는 사업계획승인이 될 것이다. 아파트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업무대행비로 1,210만원을 납입하면 사업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위 업무대행비는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예정지 토지주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이 된 후에야 동·호수 지정이 가능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지주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아 2016. 10.경에 사업계획승인이 될 수 없었다. 또한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업무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 업무대행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2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동생인 AG의 아내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대행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단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의 피해자 AH(AG과 동서 사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6. 위 주식회사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210만 원을 송금하였다)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양도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즉 위 부산은행 계좌 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