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15.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주택 중 2층 201호)에서, 위 장소 부근에 있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출입문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숨어서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2cm)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칼이니깐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 자신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였고, 미리 준비한 전선을 묶는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풀려버리자 다시 피해자의 방에 있던 이어폰 전선으로 양손을 뒤로 묶고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양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NH농협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테가(bottega) 제품의 지갑 1개와 현금 1,500,000원 및 300,000원(환전금액) 상당의 외국지폐, 시가 미상의 모조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과 양발이 결박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놓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위 칼로 찢고 칼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 등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위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른 후 "신고하면 이 영상 유포한다. 교도소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서 겁나는 게 없다, 대신 너 인생은 끝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였고, 위 장갑을 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러한 추행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1),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철도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와 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5. 04:55 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관리의 F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후, 전항과 같이 D을 협박하여 미리 알아낸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300,000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현금서비스의 형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9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05:09경 창원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NH농협카드(신용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후, 전항과 같이 D을 협박하여 미리 알아낸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300,000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현금서비스의 형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900,000원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거래승인조회, CCTV 종합 분석, 거래 내역, 각 사진, 외국환 영수증, 수사보고(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 관련 검토 보고), 현금지급기 사진 1.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회칼(자루 14cm, 날길이 22cm) 1개(증 제1호), 케이블 타이 8개(증 제13호)의 각 현존 1. 판시 부착명령 :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1996년에도 흉기를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행을 수차례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회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그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 2) 검사는 증 제2 내지 8호의 몰수도 아울러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내지 장신구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PI13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집에 들어와 잠에 든 여성인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해당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범행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동영상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악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들이다.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년 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