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1. 21:15경 대구 동구 B 소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가자 거실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달 12. 0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길이 77cm)로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70cm)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쇠파이프 사진 첨부에 대한, 거실 유리창문 파손 부분에 대한 영수증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태전동)에 있는 대구병원 부근 상호를 모르는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태전동)에 있는 팔공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남대학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4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고 매달 2,242,306원씩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2011. 7.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2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고 매달 2,562,636원씩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출성형기 6대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 성명불상 중고업자에게 사출성형기 6대를 1억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대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 1)에 이르고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리스대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배트남으로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2:57경 군포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술집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는 어디서 나온 놈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는 위 F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한편,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술집 업주가 가게문을 닫으면서 술값 계산을 요청하자 '노래방을 같이 가주면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찝쩍거리다가 이에 그녀가 피고인을 밀어내 가게문을 잠그고 112신고까지 했는데도 '문을 열라'며 발로 문을 차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린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의 상해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 사실 자체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1: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침입하여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99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의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20초 만에 고가의 금팔찌를 절취해 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유소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4개월간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정산한 다음, 피해자의 부탁으로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평택시 E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경리직원인 D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264,265,3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264,265,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횡령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교육청 부근에 세워놓은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D에게 금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 단 변호인의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는 '2007. 3.경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실, 위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후 2013. 1. 17. 'D와 피고인은 그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 및 C과 D 간의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4. 5. 29. 그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D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128호에 찾아 가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및 다른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가 내 돈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돈 안 갚으려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병원에 간 바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D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법정에서 자신의 남편 G이 D병원에 입원할 당시 F의 남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해 있어 F와 알고 지냈는데, G이 D병원에서 건대병원으로 옮겨간 이후인 2011. 8. 3. E의 올케라는 사람이 D병원을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F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E는 당시 D병원을 찾아온 사람 중 자신의 오빠인 H과 만났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F는 법정에서 G이 건대병원으로 옮겨간 이후인 2011. 8. 3. 오후 3시경 피고인이 D병원에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E에게 전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G은 2011. 8. 3.경 18:00경 D병원에서 퇴원하였으므로 공소사실기재 일시경에는 여전히 D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3. 7. 9. 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세부확률의 총합이 100%에 못 미치게 설정되고, '상어' 출현 후 2만 점이 당첨되는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마이다스' 게임기 29 대와 각 확률방(레지스트리)의 값에 따른 당첨 예정 시에 최종적으로 청새치,상어, 용 연출 후 당첨되는 방식의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디스커버리' 게임기 21대를 위 게임장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9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1층 12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약 88,800,000원 상당의 상품 총 1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또한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투병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4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6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 등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매화수 3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 F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및 단속업소 영업허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건물 2층에 'C'라는 상호로 5개의 방과 욕실 2개를 두고 4명의 태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한 후 그 중 4만 5천 원을 알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경까지 성매매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1일 평균 15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각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홍보사진, 통신자료 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 장소에서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이전 기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8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3.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1989.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 월에 집행유예 4년, 199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2000.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005.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1. 05:07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빠루를 이용하여 위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처음처럼 소주 46병, 참이슬 소주 40병, 카스 맥주 30병, 카프리 맥주 24병, 청하 16병, 복분자주 8병, 두루마리 휴지 54개 등 시가 26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4. 10.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E 사건현장 사진, E CCTV 영상편집자료,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탑승 택시 하차지점 부근 CCTV 영상자료 편집,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 유전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2014년형제24897호 증거기록 중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순번 6 내지 8),압수목록(순번 30), 압수조서(범행도구 은닉장소, 순번 34), 각 압수목록(순번 35,37, 39), 압수조서(장물처분 장소, 순번 36), 압수조서(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 순번 38)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편철), 수사보고(Q마트 주류 매입내역 수사), 수사보고(R 호프 CCTV 영상 편집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신발 및 족적사진 대조결과),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범행수법 등 수사),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빌딩 101호 'G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 G법무사사무소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H' 카페(2012. 6. 15.자 개설) 및 'I' 카페(2012. 1. 7.자 개설)를 각각 개설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에 대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사류보정, 송달,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J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 만원에서 300 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4. 'G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K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320,505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 방법으로 위 K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8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총 196,548,8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가 사용한 다음카페 및 이메일 열람내역)(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무실수임사건부 사본첨부)(범죄일람표특정보고)(범죄일람표-인지대,송달료, 부채증명서를 공제한 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범행을 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들이 초범 내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2. 2.01:10경 의왕시 B, 101동 901호에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C과 어머니 F에게 질문과 면담을 하자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중공무집행방해에 해 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를 불쾌하게 여겨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0:15경 안양시 동안구 C 피고인 거주의 D 여관 202호에 있는 욕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지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게 한후 욕실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욕조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작은창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곧바로 119 및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태영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사리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21. 00:5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있는 사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를 호계중학교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외측 고평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 에 '아이나비 K7 내비게이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입금이 확인 되는대로 내비게이션을 보내주고, 운송장 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경 이후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상설길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81km 지점을 동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순간 2차로 상으로 넘어 가게 하여 당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화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뒤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05년에 각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금호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재판에서 승소하여 곧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의 세금을 내야하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먼저 빌려간 500만 원과 함께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및 슈퍼마켓 운영비용,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체납세액이 1억 5,000만 원가량이고, 대부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을합하면 3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위 슈퍼마켓의 월차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도 세금체납으로 압류되는 등 토지 매매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29. 수표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실증명, 피해내역서, 통장사본, 차용증,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1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 다른 금전거래관계도 있었고 그에 관하여는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일부 금액 지급한 점, 약 20년 전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6.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75에 있는 독도참치 앞 노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0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1세)에게 '차 색깔이 다른차에 비해 약간 튀어 표시가 난다, 당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온 몸을 수회 차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