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6.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고시원’ 2층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45세)의 뺨을 때렸고, 202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6416호)을 받고, 같은 달 13. 10:05경 위 약식명령문을 직접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23. 2. 13. 18:28경 위 고시원 2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이 50만원이 나왔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음 날 14:00경에도 “한번 붙어 볼까, 개새끼야, 그냥 벌금 또 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오던 중, 2023. 2. 16. 07:02경 위 고시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청각장애 관련 수사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 약식명령 송달 여부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3. 2. 13. 앞선 2022. 9. 6.자 폭행사건에 관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3. 2. 13. 앞선 2022. 9. 6.자 폭행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받은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친구끼리 욕도 하는데 말로는 100번 죽여버리겠다며 무슨 말을 못해요.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진짜로 죽여버릴 생각같은 것은 없어요”, “약이 올라서 화가 나서 마주치면 그런 말을 했지만 진짜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한건 아니에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이미 위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3. 2. 13. 위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고 그 뒤로부터 피해자에게 욕설 및 위협행위를 이어오다가, 위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023. 2. 16.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미처 분이 다 풀리지 않아 이 사건 폭행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까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4번(증거기록 106쪽)],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 역시 2022. 9. 6.자 폭행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이 비록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순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3. 2. 8. 이미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6416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거주지 이전을 조건으로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