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73

범 죄 사 실 2020고정157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토지 위의 건물 2층에서 약 10년간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8. 13. 임의경매를 통해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0. 3. 26. 위 건물에 거주 중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3. 26. 15:30경 위 건물 뒤편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0세)이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밖에서 둘이 만나면 조심해라, 큰 일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20고정1624 피해자 C이 2018. 8. 13. 경매로 낙찰받은 경북 칠곡군 E 등 토지들은 맹지(盲地)이고, 위 E 등 토지들의 진입로에 있는 다리는 국유지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 다리에서 위 E 등 토지들과 연결되는 통행로(육로)는 F종중의 소유인 G의 토지 안에 개설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9. 12. 29. 12:00경 위 통행로에 약 10m 되는 대나무를 설치하고, 위 E 등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에 폐냉장고와 폐세탁기 등 폐물건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와 다리를 불통하게 하였다. 2021고단1105 피해자 C은 2018. 8.경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북 칠곡군 B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매각 받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로 피해자가 이를 매각 받기 전부터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해 왔다. 위 피해자는 위 건물을 매각 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을 비워주지 않자, 대구지방법원에 위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2020. 3. 26. 13:00경 위 건물의 인도 집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4:13경 위 건물 2층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나무벽체, 나무 재질의 문짝 4개, 천장에 설치된 전기배선, 스위치, 형광등을 불상의 도구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내용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인도결정(경정) 사본 1. 각 사진: ‘현장 및 D의 맞은 부위’(2020고정1573 사건의 증거기록 35쪽 이하), ‘교통방해 현장’(2020고정1624 사건의 증거기록 6쪽 이하 및 57쪽 이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통행로는 맹지인 위 E 등 토지와 공로(公路)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대부터 운영 또는 관리하던 사찰(I)의 신도와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보행로 또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통행로에 대나무와 폐냉장고 등을 쌓아 놓은 행위는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위 E 지상 2층 건물의 나무벽체 등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지만 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않는 부합물로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그 철거 시점이 위 인도집행이 완료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나무벽체를 철거한 행위는 피해자 소유인 위 2층 건물의 구성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시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피고인에게 위 B 지상 2층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2층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진입로를 막거나 2층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 점,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된 점, 판시 각 범행이 한꺼번에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1573사건 중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명도 집행 이후인 2020. 3. 27.경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건조물 출입문 앞을 테이블과 나무합판으로 가로막기 위하여 그 건조물 출입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1613사건 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3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들어가 나무합판, 건축자재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⑵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에 포장된 시가불상의 콘크리트 바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2020. 5.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먼저, 각 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줄곧 2020. 3. 27.과 3. 30. 모두 피해자 C 소유인 B 지상 무허가 건물 2층의 출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출입구 앞부분에 테이블 등을 세워 두었을 뿐 위 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위 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거기록에 편철된 ‘지적측량결과부’와 ‘건물평면도와 보충사진’ 및 ‘G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위 건물 2층의 출입문은 F 종중의 소유인 G 토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2019. 1. 14.에 실시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 측량결과 위 건물 2층의 출입문 부분은 G 토지 위에 걸쳐져 있어 G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2020고정1573사건의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건물의 계단’은 위 건물 안에 있는 것 아니라 위 건물의 바깥인 G 토지 위에 따로 설치되어 있음), 피고인은 2015. 3. 9. 위 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G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의 출입문 앞에 테이블 등을 세워둔 것은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B 지상 건물의 2층’을 침입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철거한 콘크리트 바닥과 수도배관은 위 G 토지 위에 설치 또는 매설된 것으로서, 피해자 C도 자신 소유의 물건이 아님을 시인한 점(2016고정1613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참조),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부모 때부터 위 G 토지 지상의 또 다른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여 ‘I’라는 명칭의 사찰을 운영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사찰을 물려받아 관리하면서 위 B 지상 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G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 콘크리트 바닥과 수도배관은 피고인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