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5. 10. 경부터 2010. 6. 하순경 까지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개발업체인 D회사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15.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E) 등 5개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통장에서 돈 30만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0. 6.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개의 통장에서 총 64회에 걸쳐 합계 76,206,580원을 횡령하고, 2. C는 2010. 5. 30. 위 F에게 경기 가평군 G외 1필지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3억 2,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가평군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용으로 A4 용지에 C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이 복사되고 그 하단에 한자로 C의 이름을 서명한 용지 2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C가 2011. 2. 경 남양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고소하자, 위 금원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F에게 교부한 A4용지 중 1매의 우측 빈 칸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2009년도처럼 A의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우선 필요시 회사(D회사) 통장에서 인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에 동의함, 2010년 1월"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3. 경 변호사 B을 통하여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 분양수수료 중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고소인의 사전 승낙을 받고 돈을 사용하였고(공소사실 제1항), 고소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서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공소사실 제2항 기재 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해, 이 사건 동의서는 고소인이 작성해 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동의서의 내용과 같이 고소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여 사용한 후 이것이 발각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아 소지하고 있던 백지용지(고소인의 주민등록증 앞·뒤 면이 복사되어 있고,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A4용지, 이하 이를 가리켜 '서명이 된 백지용지'라고 한다)에 "2009년도처럼 A의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우선 필요시 회사(D회사) 통장에서 인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에 동의함, 2010년 1월"이라는 문구를 피고인이 기재함으로써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진술이 전면적으로 상반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동행사는 그 범죄성립 여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먼저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동의서의 위조 여부 이 사건 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동의서의 용지인 서명이 된 백지용지를 고소인이 교부하였고, 그 동의서에 고소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명백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필 기재부분에 사용된 필기구와 고소인의 서명에 사용된 필기구의 성분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동의서의 작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은 필기구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용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기 어렵다. 즉 고소인은 2010. 5. 30.경 피고인과 사이에, 고소인을 매도인으로, 피고인의 아들 F을 매수인으로 하는 2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이전 과정에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용도에 사용하도록 매도인인 고소인의 서명이 된 백지용지 2장을 교부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0. 6. 17.경 등기이전 신청을 하면서 그 중 1장을 빼돌려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들 F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피고인의 노고를 생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시가보다도 훨씬 싸게 매도할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몇 개월 뒤에 고소인과 사이가 틀어져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혐의로 고소를 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고자 위조문서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서명이 된 백지용지를 빼돌린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바, 백지용지의 취득경위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당시 F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2개 중 하나에만 서명이 된 백지용지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고소인의 한자 자필서명 부분이 지워지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고소인의 이름을 한글로 서명한 서류가 사용되었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이 위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명이 된 백지용지 1장을 빼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신고할 때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명이 된 백지용지를 빼돌리려고 하였다면 그 신고서류에 매수인인 피고인의 아들 F의 신분증 확인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충분하고, 굳이 고소인의 한글 이름을 위조한 서류를 만들어 끼워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한 검사의 위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검사는, 위 두 부동산의 신고서류에 첨부되었던 매도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고소인의 주민등록증 앞·뒤 면이 복사된 서류와 이 사건 동의서를 비교해 보면 A4용지상의 주민등록증의 복사된 위치가 서로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교부받은 서명이 된 백지용지를 이 사건 위조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고소인이 당시 그와 같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뒤 면이 복사된 용지를 한번에 여러 장 복사하여 가지고 다녔다는 진술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의서가 위조되었음을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2009년도처럼 A의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우선 필요시 회사(D회사) 통장에서 인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이 사건 동의서의 문구에 비추어 일응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위조행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측면에 무게를 둔다면 여전히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도 판단할 필요가 남아 있다. (가) 금전취득 권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였던 I는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분양희망자를 모집할 뿐 직접 현장에 나와 설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텔레마케터를 통해 현장을 찾은 분양희망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분양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평당 3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I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입금가(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분양가격)를 넘는 부분은 피고인이 분양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월급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의 분양수수료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라고 다투는바, 피고인이 분양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약정이 고소인과 사이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분양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고소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증인 J도 당시 피고인이 서무일을 비롯하여 분양에 관계된 모든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새겨 준 명함에는 피고인의 직함을 '분양실장'으로 명기하였고, K 등을 비롯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 분양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통상적으로 분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급 이외에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관행을 벗어나 고소인과 계약을 맺을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고소인도 I 등의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이 정해준 분양 입금가 이상의 금액으로 분양되면 그 초과금액은 분양대행사의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었고, 한편 다른 곳에서 빌라 분양업무를 하며 수수료를 받아 온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는 다른 곳의 빌라 분양업무를 병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벌 수 있는 별도의 분양수수료를 포기하고 월급만 받으면서 피고인과 일을 했어야 할 까닭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10건이 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정해놓은 입금가 이상으로 평당 분양가를 정하여 분양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정해진 월급만 받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처럼 피고인이 여러 분양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를 고소인이 제시한 입금가보다 높여서 분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던 이유와 그럴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월급만 수령하는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하였다면 자기의 명함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돌릴 이유도 없거니와 고소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노트(증거기록 제290~292쪽)에 피고인이 분양가와 입금가를 구별하여 그 차액을 기재해 놓을 이유도 없었던 점(이는 오히려 분양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소인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주)강산애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수수료의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수수료의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 수수료 지급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돈을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피고인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명시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는 고소인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필요시 마다 출금 가능한 액수의 돈을 가져가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분양수수료 지급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월급만을 받은 분양업무보조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범의에 관한 판단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았었는데, 당시 고소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운영상태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바, 한두번이 아닌 1년 6개월 동안 분양금이 들어오고 나간 사업자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이체처리결과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사업자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이체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피고인에게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면 개인명의로 입출금한 내역이 드러나는 표시를 1년 6개월 동안 방치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을 내용으로 입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금기록사항에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은 피고인 'A'이나 아들인 'F', 'M' 등으로 입력하였고, 회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고소인이 가져간 돈은 고소인 'C'의 이름으로 입력하여 놓았는데, 진정 피고인에게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면 입금기록사항에 'C'로만 입력하여 이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농협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추가 고소하였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그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장을 보는 경우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구입한 물건은 회사의 농협카드로 결제를 하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구입한 물건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용도를 구별하여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피고인은 2010. 3. 15. (주)지에스리테일GS마트덕소 지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20,380원은 고소인의 농협비씨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건은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39,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09. 5. 24.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농협비씨카드로 15,59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모친 명의 신용카드로 62,520원을 결제하는 등 결제카드를 구별하여 사용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도 회사의 거래와 개인 거래를 구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