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건설업자인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B 상호로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H 야적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증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건설업자인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B 상호로 경기 안성시 K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증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D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N, O, P, 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어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벌금형 선택 O 주식회사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13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피고인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및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D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게 피고인 A의 성명과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와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명의대여의 상대방인 D는 ‘건설 면허를 빌리기 위해 Q를 통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회사가 4대 보험료 약 1억 2,000만을 연체하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므로, 자신은 친누나인 L을 통해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에 빌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수주한 공사 계약금액의 4%를 면허대여 비용(이하 ‘면대비’라고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신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F과 사이에 하남시 G 소재 H 야적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J과 사이에 안성시 K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를 각 수주하였다(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기성금을 피고인 회사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이 관리하였고, 반면 피고인 A은 스스로 수주하고 관리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S를 사용하였다.‘, ’자신은 위와 같은 면허 대여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4%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3, 12 내지 14쪽). 나) L은 ’D가 건설 면허를 빌리기 위해 Q를 통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를 소개받았다.‘, ’D는 피고인 회사가 연체한 4대 보험료 약 1억 2,000만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D는 피고인 A에게 D가 수주한 공사 계약금액의 4%를 면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3, 134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다) 이러한 D, L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D, L의 각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N, O, P, M의 각 진술도 피고인 A의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한다. 가) F 공사의 현장을 관리한 N, J 공사의 현장소장 O, P은 수사기관에 D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관리하여 전체의 자금 집행 및 공사 관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6 내지 128쪽). 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M은 수사기관에 D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면대비만 지급하고 모든 관리를 하였고, 본인과 피고인 A은 T 현장만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A과 D는 서로 다른 사람의 현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2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3, 6쪽). 3) 합의서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 A의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 A과 D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D 사장이 수주한 공사는 관급자재나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 기준 4%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하고 (고용인원에 대한 4대 보험 등 포함) 잔여 금액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0쪽). 나)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D는 수주한 공사금액의 4%를 피고인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D가 피고인 A에게 면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D는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4%를 제외한 잔여 금액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해당 공사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모두 D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D는 고용 인원에 대한 4대 보험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이 D가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D의 R은행 계좌 개설의 경위와 관리 내역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한다. 즉 D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성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S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면대비가 지급된 내역도 피고인 A의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한다. 가) D와 L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면대비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의 4%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회사 S 계좌로 2016. 7. 18. 298만 원, 2016. 8. 3. 840만 원이 각 입금된 내역을 제시받으면서, 공사금액의 4%를 받은 것은 맞으나 회사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67쪽), 관련 사건에서 L이 송금한 1,000만 원은 면대비가 아니라 U에 납부하여야 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령한 금액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F 공사 1차 기성금 4,5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4%를 받았고, J 공사 1차 선급금 1억 2,400만 원을 받았을 때 4%를 받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6, 75쪽), 적어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의 4%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6) 관련 판결 등의 내용 또한 피고인 A의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742호로 L이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22. 피고인 회사가 F 및 J 공사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R은행 및 V 계좌 개설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A과 D 사이의 합의는 피고인 A이 D에게 명의대여를 한 약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증거기록 118쪽), 피고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18나2049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6.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19다20287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5.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20.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1144호 횡령금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D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및 관리하였던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6쪽). 다) 피고인 회사는 L을 R은행 및 V 계좌 관련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L은 D가 수주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R은행 계좌와 V 계좌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D가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증거기록 211 내지 217쪽). 7) 피고인 A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도 피고인 A의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락한 사실, D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의 관리와 시공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 사실, 피고인 회사의 S 계좌는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반면 피고인 회사의 R은행 계좌는 D가 직접 수주한 공사의 기성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를 2개로 나누어 관리한 이유는 서로 수주한 공사를 구별하고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3 내지 166쪽). 나) 피고인 A의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8) 앞서 본 D, L의 각 진술, 합의서의 기재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건설 면허를 빌리면서 공사금액의 4%를 면대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D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이후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공 과정을 총괄한 점, D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전적으로 관리한 점, D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면대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D가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한 사실과 D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전적으로 관리한 사실,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은 D에게 피고인 A의 성명과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가 피고인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F 및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이므로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여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 나) 피고인들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4%를 지급받는 것 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모두 D에게 귀속한다. 다) 피고인들은 D에게 3개월간 월 13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와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업무를 도와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직원에 불과한 M은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매월 4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증인신문 녹취서 8쪽), D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재직하면서 그보다 훨씬 적은 13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130만 원의 월급은 통상 건설회사의 이사가 받는 보수로 보기에 매우 적은 점, D에 대한 금원의 지급일자는 2016. 7. 18., 2016. 8. 1., 2016. 8. 31.로 일정하지 않은바, 매월 일정 시기에 월급이 지급되는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보면, D가 이사의 직무 수행의 대가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월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D에게 월급 명목으로 3개월간 월 1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 있는 D, L의 각 진술과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D가 단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였어야 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D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범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시공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책임 면탈의 위험성, 정상적인 건설업체의 건전성 악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