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2014고합119- 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형 사우나 업소인 'AM'을 운영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한다)를 통하여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 등이 보유한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의 1대 주주 지분 40.86% 상당분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AP의 2대 주주인 AQ 주식회사(이하 'AQ'라 한다)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1/6 상당분에 해당하는 AP 주식을 피고인 A의 처 AR 명의로 인수한 후 AS, AT 등 속칭 시세조종 주포 내지 선수(시세조종 실행자를 지칭)들에게 AP 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AR 명의 계좌를 통해 A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를 실행하는 등 본건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관리한 자이다. AS, BF, AT, CG, CI, BD, BX, CN 등은 속칭 '시세조종 주포' 또는 '선수'로서 본건 AP 주식에 대한 거래 내지 주문을 통해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들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가. AN 등의 AP 주식 및 경영권 인수 AN는 2010. 1. 29.경 AO 등으로부터 AP 1대 주주 지분 3,395,960주(40.86%) 및 경영권을 약 2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및 B 등은 같은 날 CO(B의 처), AR(피고인 A의 처), CP(CQ의 처), CR(G의 처), CS, CT 명의로 AQ 측으로부터 AP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 3.경 AS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S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AS은 2010. 3.경 BF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F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A 등은 2010. 7.경 AT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T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AT는 2010. 7.경 CG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G은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매매를 하던 CI과 함께 각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및 AS, BF, AT, CG, CI 등은 순차로 각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것을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3. 제1, 2차 시세조종 범행(2010. 1. 29. ~ 2010. 4. 14, 2010. 5. 18. ~ 2010. 6. 16.) 가. 1차 시세조종 범행(2010. 1. 29. ~ 2010. 4. 14.)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AS, BF, BX 등과 공모하여, 2010. 4. 8. 09:27:4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U)에서 BA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CV)를 이용하여 AP 주식 870주를 주당 11,9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09:27:5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U)에서 AU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W)를 이용하여 AP 주식 400주를 주당 11,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11,900원에 40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7.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118 내지 123, 201 내지 245, 254 내지 261, 285 내지 300, 326, 327, 332, 341, 344, 370 내지 377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3,58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S, BF, BX 등과 공모하여, 2010. 3. 23. 09:49:4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X)에서 AU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W)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8,390원에 50주, 매도 1호가 8,400원에 130주, 매도 2호가 8,430원에 200주, 매도 3호가 8,460원에 50주인 호가 상황에서, AP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60원 높은 주당 8,46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8,400원에 130주, 8,430원에 200주, 8,460원에 17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55, 64, 361, 362, 397 내지 417, 428 내지 481, 483, 484, 486 내지 488, 491 내지 493, 495, 497, 498, 500, 503 내지 508, 518, 519, 699, 1017 내지 1045, 1074 내지 1077, 1083 내지 1119, 1121, 1125 내지 1131, 1135 내지 1142, 1144 내지 2647 기재와 같이 총 1,692회에 걸쳐 합계 241,26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S, BF, BX 등과 공모하여, 2010. 4. 14. 14:33:3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CY)에서 AV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CZ)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13,300원에 2,690주, 매도 1호가 13,40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13,450원에 18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주를 주당 13,4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13,400원에 5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5, 48, 55 내지 61, 91 내지 93, 113, 114, 117 내지 147, 152 내지 168, 170 내지 174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66,141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S, BF, BX 등과 공모하여, 2010. 3. 19. 09:08:0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A)에서 AU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W)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6,700원, 매수 5호가 6,6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50원이 낮은 주당 6,55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1.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3 내지 23, 27, 30, 31, 32, 45 내지 150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88,82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범행(2010. 5. 18. ~ 2010. 6. 16.)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AS, BF, BX, DB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 12:15:3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C)에서 BT 명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DD)로부터 AP 주식 10,000주를 주당 86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2:15:4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C)에서 BB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AP 주식 10,000주를 주당 86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860원에 8,09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12, 18, 19, 35, 36, 40, 43, 51, 55, 57, 58, 59, 67, 68, 75 내지 95, 97, 98, 106, 122 내지 133, 144, 151 내지 172, 202, 230 내지 307, 316, 317, 318, 330, 354, 356, 357, 360 내지 446, 448 내지 454, 494, 503 내지 572, 577 내지 630, 651, 652, 671, 672, 688 내지 703, 706 내지 722, 724 내지 808, 819 내지 828, 840 내지 850, 855 내지 858, 870 내지 986, 991, 992, 1002 내지 1029, 1035, 1038 내지 1044, 1047 내지 1095, 1106, 1190, 1191, 1205 내지 1342, 1349 내지 1419, 1423 내지 1438, 1440 내지 1502, 1508 내지 1516, 1520, 1529 내지 1700, 1702, 1703, 1706, 1715 내지 1737 기재와 같이 총 1,230회에 걸쳐 합계 1,512,27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S, BF, BX, DB 등과 공모하여, 2010. 5. 18. 09:27:5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C)에서 BB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E)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910원에 4,200주, 매도 1호가 915원에 2,040주, 매도 2호가 920원에 7,960주, 매도 3호가 925원에 9,101주, 매도 4호가 930원에 12,350주, 매도 5호가 935원에 13,65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2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20원 높은 주당 93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15원에 2,040주, 920원에 7,960주, 925원에 9,010주, 930원에 99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07, 1509 내지 1572, 1574 내지 1585, 1661, 1662, 1664 내지 3729, 3731 내지 6410, 6412 내지 7085 기재와 같이 총 7,005회에 걸쳐 합계 3,818,3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S, BF, BX, DB 등과 공모하여, 2010. 5. 19. 13:03:2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A)에서 AU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W)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810원에 22,500주, 매도 1호가 815원에 4,840주, 매도 2호가 820원에 74,60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0주를 주당 8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15원에 4,84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56 내지 82, 84, 85, 89 내지 228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863,1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S, BF, BX, DB 등과 공모하여, 2010. 5. 19. 09:40: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A)에서 AU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W)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775원, 매수 5호가 75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35원에 1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469,2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시·종가관여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S, BF, BX, DB 등과 공모하여, BF이 2010. 6. 10. 08:49:2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F)에서 BH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DG)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980원, 예상체결수량 10,500주인 상황에서 주당 1,0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초가를 97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시가관여 범죄일람표 및 별지 AP 제2차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028,90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A은 AS, BF, BX, D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제1, 2차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 4. 제3차 시세조종 범행(2010. 7. 19. ~ 2010. 8. 5.)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CI, AT, BX, CG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12:42:36경, 12:43:3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H)에서 C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I),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DJ)를 이용하여 AP 주식 15,000주, 10,000주를 각 주당 79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2:44:41경 불상지에서 CG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DK)를 이용하여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79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790원에 총 11,99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76, 122, 126, 128 내지 148, 159 내지 166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88,75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CI, AT, BX, CG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10:03: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L)에서 CG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DM)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40원에 14,400주, 매도 1호가 745원에 41,770주, 매도 2호가 750원에 34,97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7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45원에 43,820주를 매매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33 내지 958 기재와 같이 총 826회에 걸쳐 합계 960,76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CI, AT, BX, CG 등과 공모하여, 2010. 7. 21. 12:04:0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N)에서 CG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O)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825원에 33,690주, 매도 1호가 830원에 16,130주, 매도 2호가 835원에 33,56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83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30원에 2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48, 50 내지 85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649,45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CI, AT, BX, CG 등과 공모하여, 2010. 7. 21. 14:25:06경 C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I)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825원, 매수 5호가 80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85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1,01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시·종가관여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CI, AT, BX, CG 등과 공모하여, 2010. 7. 28. 14:50:2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H)에서 CH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I)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960원, 예상체결수량 14,760주인 상황에서 주당 970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96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시가관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종 10회에 걸쳐 합계 773,47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A은 CI, AT, BX, C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제3차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4고합167 - 피고인 B 1. 피고인 B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B는 AP의 1대 주주인 AO 측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40.86% 상당분의 AP 주식을 인수한 A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P의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서, AP 주식 2대 주주인 'AQ'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상당분의 AP 주식을 위 피고인의 처 CO, 지인 CT, 지인 CS 명의로 3/6 지분을 인수한 후 DP 등을 지휘하여 본건 시세 조종을 관리한 자이다. CQ은 AP의 부회장 겸 AP의 1대 주주가 된 AN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AN 명의의 AP의 최대 주주 지분 인수 교섭에 관여함과 아울러 위 피고인의 AP 주식 2대 주주 지분 인수에 가담·관여한 다음 DP 등 AN 직원들과 함께 CP(CQ의 처), DQ(CQ의 장모), DR(CQ의 지인), DS(CQ의 지인)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에 가담한 자이다. DT은 AP의 대표이사 겸 위 AN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DP는 피고인 B의 동생이자 AP의 관리이사로서 주가조작 주포 및 선수를 매개하는 동시에 직접 시세조종 실무를 담당하는 속칭 주가조작 주포 역할을 한 자이다. G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AP 주식 2대주주 지분 인수에 참여하여 그 중 1/6을 G의 처 CR 명의로 인수한 다음 본건 AP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이다. DU, DV(피고인 B의 조카), DW(AN 지분 40% 보유, 위 피고인의 운전기사) 등은 속칭 '시세조종 주포' 또는 '선수'로서 본건 AP 주식에 대한 거래 내지 주문을 통해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들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가. AN 등의 주식회사 AP 주식 및 경영권 인수 AN는 2010. 1. 29.경 AO 등으로부터 AP 1대 주주 지분 3,395,960주(40. 86%) 및 경영권을 약 2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및 A 등은 같은 날 CO(피고인 B의 처), AR(A의 처), CP(CQ의 처), CR(G의 처), CS, CT 명의로 AQ 측으로부터 AP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공모관계 피고인 B 및 AN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던 DP(B의 동생), G 등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직접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G, DP 등과 순차로 각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것을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3. 제1, 2, 3차 시세조종 범행(2010. 1. 20. ~ 2010. 4. 14., 2010. 5. 18. ~ 2010. 6. 4., 2010. 7. 19. ~ 2010. 7. 22.) 가. 제1차 시세조종 범행(2010. 1. 20. ~ 2010. 4. 14.)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2. 3. 14:20:0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X)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Y)를 이용하여 AP 주식 600주를 주당 4,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4:20: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Z)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A)를 이용하여 AP 주식 500주를 주당 4,9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4,900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46 내지 56, 59 내지 117, 189 내지 19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9,50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1. 26. 12:10: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B)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A)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3,600원에 160주, 매도 1호가 3,635원에 110주, 매도 2호가 3,640원에 47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3,6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635원에 110주, 3,640원에 39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 56 내지 63, 65 내지 360, 363 내지 396, 418 내지 427, 482, 485, 489, 490, 494, 496, 499, 501, 502, 509 내지 517, 520 내지 698, 700 내지 1016, 1046 내지 1073, 1078 내지 1082, 1120, 1122, 1123, 1124, 1132, 1133, 1134, 1143 기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합계 291,32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1. 21. 11:24: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C)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A)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3,950원에 30주, 매도 1호가 3,61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3,615원에 2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400주를 주당 3,6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3,610원에 5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6 내지 47, 49 내지 54, 62 내지 90, 94 내지 112, 115, 116, 148 내지 151, 169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31,6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2. 17. 09:07: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D)에서 EE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F)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20원, 매수 5호가 5,44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200원이 낮은 주당 5,410원에 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1, 12, 24, 25, 26, 28, 29, 33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범행(2010. 5. 18. ~ 2010. 6. 4.)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G은 2010. 5. 18. 09:30:1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G)에서 EH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I)로부터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920원에 매수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09:44:2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J)에서 CR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K)를 이용하여 AP 주식 30,000주를 주당 92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920원에 2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합계 20,00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CQ이 2010. 5. 25. 12:51:29경 불상지에서 DS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EL)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70원에 2,100주, 매도 1호가 780원에 6,750주, 매도 2호가 785원에 21,84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1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8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80원에 1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5.경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508, 1573, 1586 내지 1660, 1663, 3730, 641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12,73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CQ이 2010. 5. 24. 10:10:23경 불상지에서 CP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EM)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70원에 16,750주, 매도 1호가 775원에 1,320주, 매도 2호가 780원에 22,08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3,000주를 주당 77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75원에 3,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 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5, 83. 86, 87, 8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제3차 시세조종 범행(2010. 7. 19. ~ 2010. 7. 2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09:43: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N)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EP)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20원에 130주, 매도 1호가 725원에 8,020주, 매도 2호가 730원에 18,49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1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2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25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2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8,4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3:38: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N)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EP)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05원에 30,830주, 매도 1호가 710원에 20,790주, 매도 2호가 715원에 48,51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22,000주를 주당 7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10원에 22,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49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9,2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09:11:4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Q)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10원, 매수 5호가 69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67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3,45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종가관여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P, G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4:5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N)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EP)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20원, 예상 체결수량 100,080주인 상황에서 주당 73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715원으로 결정시킴으로써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100,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B는 DP,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제1차 내지 3차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 4. 제4차 주식시세조종(2010. 12. 20. ~ 2010. 12. 27.) 피고인 B는 인수한 AP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 및 위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CQ, DT, DP, DW, DV, G 등과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12. 20. ~ 2010. 12. 27.까지 총 9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 7,991,515주를 매수하고 9,100,49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위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4 09:0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R)에서 DW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 ES)를 이용하여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57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고, 같은 날 09:00:1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T)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57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570원에 14,81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4.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6,51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CQ을 비롯한 위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42경 불상지(아이피 : 주소 EW)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Y)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1,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9,43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원인 상황에서, AP 주식 9,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원 높은 주당 551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50원에 9,430주, 551원에 7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99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물량소진매수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W)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Y)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3,76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3,8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0원에 3,8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6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09:19:5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T)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9원, 매수 5호가 555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4원이 낮은 주당 553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호가공백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4:14경 불상지 (아이피 주소 : EW)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Y)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1원에 2,100주인 상황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 간 호가공백을 메우기 위해 AP 주식 6,5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호가공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670주의 호가공백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1. 08:40:3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T)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543원, 예상체결수량 19,320주인 상황에서 주당 544원에 3,5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가를 554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시가관여 범죄일람표 및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38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CQ을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등을 통한 제4차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5. 제5차 주식시세조종(2011. 2. 11. ~ 2011. 2. 24.)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인수한 AP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 및 위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CQ, DT, DP, DV 등과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1. 2. 11.부터 2011. 2. 24.까지 총 9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 3,759,76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위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CQ을 비롯한 위 4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1. 2. 11. 13:48:30경 불상지(아이피 : 주소 EX)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7원에 5,290주, 매도 1호가 558원에 11,840주, 매도 2호가 559원에 51,360원인 상황에서, AP 주식 1,210주를 직전 가격대비 1원 높은 주당 558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58원에 1,21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11.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5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15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물량소진매수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위 4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1. 2.11. 14:02:3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X)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7원에 5,940주, 매도 1호가 558원에 1,720주, 매도 2호가 559원에 9,67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2,320주를 주당 558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8원에 2,32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5차 시세조종 물량 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20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위 4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하여, 2011. 2. 14. 09:41:0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Y)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66원, 매수 5호가 562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7원이 낮은 주당 559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경부터 2011. 2. 22.경까지 별지 AP 제5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호가공백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위 4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1. 2. 11. 13:38:4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X)에서 EU 명의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9원에 3,030주, 매도 1호가 563원에 3,140주인 상황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 간 호가공백을 메우기 위해 AP 주식 1,210주를 주당 56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5차 시세조종 호가공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70주의 호가공백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 B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위 4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1. 2. 11. 14:57:3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X)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563원, 예상체결수량 20,030주인 상황에서 주당 564원에 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569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5차 시세조종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0,91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CQ을 비롯한 위 4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등을 통한 제5차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2014고합249 - 피고인 G 1. 피고인 G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G은 B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AN의 직원 겸 위 AN 사무실을 이용하여 B, CQ, DT 등과 이합집산하거나 단독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B, A 등과 함께 'AQ'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상당분의 AP 주식 2대 주주 지분 인수에 참여하여 그 중 1/6을 위 피고인의 처 CR 명의로 인수한 다음 B, CQ, DT, DP 등과 공모하여 본건 AP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이다. B는 AP의 1대 주주인 AO 측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40.86% 상당분의 AP 주식을 인수한 A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P의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서, AP 주식 2대 주주인 'AQ'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상당분의 AP 주식을 처 CO, 지인 CT, 지인 CS 명의로 3/6 지분을 인수한 후 DP 등을 지휘하여 본건 시세조종을 관리한 자이다. CQ은 AP의 부회장 겸 AP의 최대주주가 된 AN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AN 명의의 AP의 최대 주주 지분 인수 교섭에 관여함과 아울러 피고인 G의 AP 주식 2대 주주 지분 인수에 가담·관여한 다음 DP 등 AN 직원들과 함께 CP(CQ의 처), DQ(CQ의 장모), DR(CQ의 지인), DS(CQ의 지인)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에 가담한 자이다. EZ은 AP의 대표이사 겸 위 AN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DP는 B의 동생이자 AP의 관리이사로서 주가조작 주포 및 선수를 매개하는 동시에 직접 시세조종 실무를 담당하는 속칭 주가조작 주포 역할을 한 자이다. DU(피고인 G 및 B의 고향 선후배 관계), DV(B의 조카), DW(B의 운전기사) 등은 속칭 시세조종 '선수'로서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들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가. AN 등의 주식회사 AP 주식 및 경영권 인수 AN는 2010. 1. 29.경 AO 등으로부터 AP 1대 주주 지분 3,395,960주(40.86%) 및 경영권을 약 2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 및 B, A 등은 같은 날 CO(B의 처), AR(A의 처), CP(CQ의 처), CR(피고인 G의 처), CS, CT 명의로 AQ 측으로부터 AP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공모관계 피고인 G과 B 및 AN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던 DP(B의 동생) 등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직접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G은 B, DP 등과 순차로 각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것을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3. 제1, 2, 3차 시세조종 범행(2010. 1. 20. ~ 2010. 4. 14., 2010. 5. 18. ~ 2010. 6. 4., 2010. 7. 19. ~ 2010. 7. 22.) 가. 제1차 시세조종 범행(2010. 1. 20. ~ 2010. 4. 14.)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2. 3. 14:20:0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X)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Y)를 이용하여 AP 주식 600주를 주당 4,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4:20: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DZ)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A)를 이용하여 AP 주식 500주를 주당 4,9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4,900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46 내지 56, 59 내지 117, 189 내지 19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9,50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1. 26. 12:10: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B)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A)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3,600원에 160주, 매도 1호가 3,635원에 110주, 매도 2호가 3,640원에 47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3,6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635원에 110주, 3,640원에 39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 56 내지 63, 65 내지 360, 363 내지 396, 418 내지 427, 482, 485, 489, 490, 494, 496, 499, 501, 502, 509 내지 517, 520 내지 698, 700 내지 1016, 1046 내지 1073, 1078 내지 1082, 1120, 1122, 1123, 1124, 1132, 1133, 1134, 1143 기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합계 291,32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1. 21. 11:24: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C)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A)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3,950원에 30주, 매도 1호가 3,61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3,615원에 2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400주를 주당 3,6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3,610원에 5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6 내지 47, 49 내지 54, 62 내지 90, 94 내지 112, 115, 116, 148 내지 151, 169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31,6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2. 17. 09:07: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D)에서 EE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F)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20원, 매수 5호가 5,44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200원이 낮은 주당 5,410원에 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내지 9, 11, 12, 24, 25, 26, 28, 29, 33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 범행(2010. 5. 18. ~ 2010. 6. 4.)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G은 2010. 5. 18. 09:30:15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G)에서 EH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I)로부터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920원에 매수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09:44:26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J)에서 CR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EK)를 이용하여 AP 주식 30,000주를 주당 92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920원에 2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합계 20,00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가)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CQ이 2010. 5. 25. 12:51:29경 불상지에서 DS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EL)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70원에 2,100주, 매도 1호가 780원에 6,750주, 매도 2호가 785원에 21,84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10,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8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80원에 10,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5.경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508, 1573, 1586 내지 1660, 1663, 3730, 641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112,73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CQ이 2010. 5. 24. 10:10:23경 불상지에서 CP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EM)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70원에 16,750주, 매도 1호가 775원에 1,320주, 매도 2호가 780원에 22,08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3,000주를 주당 77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75원에 3,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5, 83. 86, 87, 8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제3차 시세조종 범행(2010. 7. 19. ~ 2010. 7. 22.) 고가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09:43: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N)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EP)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20원에 130주, 매도 1호가 725원에 8,020주, 매도 2호가 730원에 18,49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1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2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25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2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8,4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물량소진매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3:38: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N)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EP)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05원에 30,830주, 매도 1호가 710원에 20,790주, 매도 2호가 715원에 48,51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22,000주를 주당 7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10원에 22,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49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9,24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7. 20. 09:11:4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Q)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10원, 매수 5호가 69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67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3,45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종가관여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P는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 DP 등과 공모하여, 2010. 7. 19. 14:5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N)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EP)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20원, 예상체결수량 100,080주인 상황에서 주당 73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715원으로 결정시킴으로써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100,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G은 B, D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주식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제1차 내지 3차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 4. 제4차 주식시세조종(2010. 12. 20. ~2010. 12. 27.)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인수한 AP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 및 위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B, CQ, DT, DP, DW, DV 등과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12. 20. ~2010. 12. 27.까지 총 9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 7,991,515주를 매수하고 9,100,49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위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B를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4. 09:0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R)에서 DW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 ES)를 이용하여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57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고, 같은 날 09:00:1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T)에서 EU 명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 20,000주를 주당 57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570원에 14,81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4.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합계 1,036,51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 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B를 비롯한 위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42경 불상지(아이피 : 주소 EW)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Y)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1,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9,43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원인 상황에서, AP 주식 9,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원 높은 주당 551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550원에 9,430주, 551원에 7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99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물량소진매수 주문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B를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5: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W)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Y)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0원에 3,760주, 매도 2호가 551원에 2,09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3,8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550원에 3,8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690주의 물량소진매수를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B를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09:19:5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T)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9원, 매수 5호가 555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4원이 낮은 주당 553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호가공백 주문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B를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0. 14:04:1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W)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Y)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49원에 10,000주, 매도 1호가 551원에 2,100주인 상황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 간 호가공백을 메우기 위해 AP 주식 6,500주를 주당 55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호가공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670주의 호가공백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 G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B를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2. 21. 08:40:3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T)에서 EU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V)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543원, 예상체결수량 19,320주인 상황에서 주당 544원에 3,5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가를 554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시가관여 범죄일람표 및 별지 AP 제4차 시세조종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38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득액 이로써 피고인 G은 위 B를 비롯한 6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등을 통한 제4차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2014고합212 2014고합231 2014고합232 -피고인 C, D, B, E, F, H, I 1. 피고인들의 직업 및 범죄전력 등 피고인 C은 2010.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피고인은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A(이하 'FA'이라 한다)의 공동인수자였고, 2011. 12. 6.경부터는 FA의 경영지배인이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은 FA의 공동인수자였고, 2011.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F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AP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매제로 AP의 신규영업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F는 FC 대표이사로서 F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있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속칭 '수급세력 '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H는 피고인 B의 처조카로 AP의 최대주주였던 AN의 직원이었고, F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있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던 속칭 '수급세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5.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피고인들의 F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C은 2011. 8.경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과 경영권 주식 실물의 맞교환' 또는 '자금 선(先) 차입 후 경영권 주식 실물 담보 제공'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M&A" 대상 기업을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FD(이하 'FD'라 한다)를 내세워 FA의 인수를 추진하던 피고인 D을 통하여 FD가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FA의 인수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D과 함께 FA 인수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1. 9.경 피고인 I으로부터 제공받은 페이퍼컴퍼니인 FE(이하 'FE'라 한다)를 인수자로 하여 FF 및 FG가 소유하고 있는 FA 주식 9,234,677주(FF 2,741,171주, FG 6,493,506주) 및 경영권을 약 14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자금 중 20억 원은 FJ와 FK으로부터, 14억 2,700만 원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각각 조달하고, 나머지 인수자금은 사채업자 등에게 인수할 FA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피고인 C, B는 자기자본의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FA의 인수자금 차입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인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무자본 M&A를 성공시키고, FA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FA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AN의 직원이자 매제인 피고인 E, 처조카인 피고인 H 등에게 EU 등 7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H와 함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함과 아울러 피고인 F, I 등 속칭 "수급세력"들에게 FA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집해 주도록 의뢰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차명계좌와 AP의 부회장이었던 CQ의 계좌 및 CQ의 차명계좌인 DQ, CP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H 등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C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 F는 피고인 C이 추진하는 무자본 M&A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FA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본인이 보유하거나 매집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FL, FM, FT 등 3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FA의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FA 주식 6만주를 담보명목으로 건네받은 후, 피고인 I의 형인 FU, 형수인 FV, 후배인 F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FA의 주식을 매수함과 아울러 현대증권 직원인 FX에게 FA 주식 약 3억 원 상당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FA 주식 중 4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매매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제공된 담보에서 상계처리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5:5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를 의뢰하고, 지인인 FY, FZ 등에게도 FA의 주식매수를 의뢰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FA 주식을 집중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 E, F, H, I 등은 FA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F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 C, B, E, F, H, I 등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1. 9. 8.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GA역 부근의 원룸 등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FA 주식을 전항과 같은 경위로 10,048,022주를 매수하고 10,063,11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FA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4회(1,001,88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FA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523회(2,736,407주), 시·종가관여 주문 61회(957,271주), 허수매수 주문 404회(3,562,559주), 상한가굳히기 주문 83회(2,564,490주), 호가공백메우기 주문 89회(517,570주), 물량소진 주문 201회(1,346,464주)등 총 1,595회(12,686,646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적 부정거래 가. 경영권 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담보제공사실 등 은폐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위 2항과 같이 FE를 인수자로 하여 FF 등이 소유하고 있는 F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자금과 경영권 주식 실물의 맞교환' 및 '자금 선 차입 후 경영권 주식 실물 담보 제공'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무자본 M&A'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인수자금의 차입규모,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등 차입계약의 주요내용, 경영권 주식의 담보제공사실 및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여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은 2011. 9. 27.경 FE를 인수자로 하여 FF 등과 FA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FA의 인수자금을 인수주체인 FE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계약금은 피고인 B 등 지인들로부터 '경영권 주식 실물과의 맞교환' 방식 등으로 조달하고, 중도금 및 잔금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로부터 조달하거나 시세조종을 통해 급상승한 FA의 시세를 감안하여 설정된 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자금 선 차입 후 경영권주식 실물 담보제공' 방식으로 차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되는 경우 FA의 경영권양수가 매우 위험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무자본 M&A'라는 사실이 밝혀져 FA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보고를 하고 보유주식 수량 1% 이상 변동으로 그 변동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인 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에 관한 공시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FE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FE가 FA의 경영권 주식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의 차입규모,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FA의 경영권 주식 전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상당부분이 이미 반대 매도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인수자금의 조성내역 및 담보제공 사실, 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을 은폐하였다. 나아가 2011. 11. 14.경 금융감독위원회에 FA의 '분기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2011. 10. 말경 FE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한 사채업자 등이 이미 대부분의 FA 주식을 장내에서 반대매도 하여 FE가 보유한 FA의 주식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A 주식 보유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GB의 FA 경영권 확보 등 관련 허위 외관 작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GB(이하 'GB'라 한다)는 2010. 5. 14.경 '(가스)광구의 시출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말경 재무상태는 자본금 16억 5,000만 원, 결손금 8억 7,000만 원, 자본총계 7억 7,000만 원이었고,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 이익이 2,5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수수료, 국외출장비 등으로 인해 8억 7,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던 상황으로서 자원개발업체로서는 매우 영세한 비상장 회사이고, 그때까지 자원개발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는 2010. 10. 14.경 미얀마 현지 자원개발업체인 GC (GC Pte Ltd)와 공동 사업운영권자의 지위에서 미얀마 석유공사(MOGE)와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을 체결하여 미얀마 해상 가스광구(GD, GE, GF, GG)에 대한 탐사 및 개발 사업권을 취득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1년의 스터디기간(Study Period, 계약발효일인 2011. 4. 20.부터 2012. 4. 19.까지), 3년의 최초 탐사기간(스터디기간 종료 이후부터 시작되며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가능), 개발 및 시추기간(상업화 가능한 석유발견일로부터 20년 간)등 총 최대 26년의 계약기간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GB가 탐사 및 개발 사업권을 취득한 위 광구들은 아직 가스 매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탐사광구'로서 위 계약에 따라 스터디기간 및 3년간의 최초 탐사기간 동안 평가 및 정밀검사, 탄성파 측정 및 광구 시추 등의 최소 의무 작업을 수행하여 가스의 매장 여부 및 경제성 유무 등을 확인해야하고, 그 경비로 약 1억 2,815만 달러(한화 약 1,371억 원)의 자금을 부담(GB는 위 GC와의 합의에 따라 각 광구 지분 비율에 따라 약 579억 원의 추정 소요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개발 및 시추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27)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GB는 2010. 5. 14.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이후 임직원의 지인 등을 통해 몇 차례에 걸친 증자로 모집한 자본금마저도 위 광구의 지분권 취득과 현지 사무소 운영에 대부분 사용한 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후 지속적인 손실 누적으로 인해 2011년 말 자본잠식률이 25.4%에 이르렀으며, GB가 취득한 광구는 가스의 매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탐사광구'인데 GB와 같은 영세한 업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업계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금융권은 물론 투자업체 등으로부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GB는 스터디기간 동안 이행해야 하는 평가 및 정밀검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GJ(이하 'GJ'라 한다)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스터디기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 작업인 탄성파 측정 및 광구 시추를 위한 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FA은 2008년 KIKO 가입으로 인한 파생상품 손실로 약 7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2010년에는 영업손실이 26억 1,500만 원, 당기순손실이 38억 2,900만 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영업손실이 59억 2,100만 원, 당기순손실이 159억 8,100만 원 발생하여 2010년 말경 자본잠식율이 24.44%였던 것이 2011. 9.말에는 37.8%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결손누적과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전 대표이사이던 FF도 F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어떻게 든 매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 운영자금 조달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여 GB의 미얀마 가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FA을 자기자본 없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GB의 미얀마 해상 광구개발 사업을 FA에 속칭 '펄(pearl, 새로운 사업권을 인수 또는 지분매입하는 것)'로 붙여 마치 FA이 위 사업을 추진할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FA의 주가 및 차입금 담보비율을 상승·유지시켜 FA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GB의 회장인 GK는 GB의 사업을 피고인 C에게 '펄'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FA의 공모 및 사모를 통해 유치되는 자금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하였을 뿐, GB가 FA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FA을 통하여 우회상장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FA 역시 GB의 미얀마 해상 가스광구 개발사업을 신(新) 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할 실질적인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일반투자자들이 마치 GB가 FA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우회상장 하거나 FA이 GB의 미얀마 광구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하여 신(新)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오해하여 FA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1. 10. 6.경 FA의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FA이 국내외 자원의 개발 및 수출입업 등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GB가 FA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FA을 통하여 우회상장 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따라 GB의 임원인 GM, GN가 FA의 사내이사로서 FA의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21일(금) 오전 9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B의 임원인 GM을 사내이사로, GN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FA의 사업목적에 국내외 자원의 개발 및 수출입업, 천연가스 채굴업, 바이오 연료 사업, 기업인수 합병업을 추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여 마치 GB가 FA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우회 상장 하는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GO, GP 등 인터넷 경제언론매체와 주요 증권사뉴스 게시판 등에 "GB가 FA 경영권을 확보하고, 우회상장 하여 공동으로 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하고, 2011. 10. 21.경 FA의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면서 위와 같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공시하여 마치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적 부정거래(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부실 유상증자·대여금 상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1년 말경 FA이 실적악화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 GK, 부동산개발업자인 GQ 및 GR 등과 협의하여 FE와 GS가 FA의 20억 5,000만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GQ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FA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가 다시 FA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GB 주식을 취득하거나 GR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자대금을 반환하고, 기말 회계감사시 대손상각 될 우려가 높은 FA의 GB 및 GS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 합계 10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GQ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FA에 상환을 하였다가 다시 FA이 GB 주식을 취득하여 차입자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 없이 FA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조작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여 FA 인수당시 인수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FA 주식 105만주의 담보가치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FE의 FA 주식 보유비율을 증가시키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무렵 GB는 매출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손실로 자본잠식률이 25.4%에 이르렀고, 주요 무형자산인 미얀마 해상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 사업권은 해당 광구가 가스 매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탐사광구'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B 스스로는 국내·외의 투자업체 등으로부터 위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 작업을 진행할 자금조차 마련할 수 없었음은 물론 유일하게 G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겠다던 FA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1. 12. 26.경 FA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에 따라 FE가 FA으로부터 125만주를 배정받고 GQ으로부터 차입한 12억 5,000만 원을 FA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FA이 2011. 12. 23.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억 1,000만 원 중 8억 원을 GR을 통하여 GS에 대여한 다음 GS가 FA으로부터 80만주를 배정받고 위 8억원을 FA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2011. 12. 27. FA이 GK의 처인 GT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GB의 구주 2만 4,000주 취득 명목으로 GT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다시 그 돈이 GQ에게 반환되도록 하고, F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억 1,00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억 5,000만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2011. 12. 30.경 FA이 GB에 대한 대여금 및 GS에 대한 선급금 합계 10억 원을 상환 받도록 함에 있어 사전계획에 따라 GB와 GS가 GQ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10억 원을 FA에 대여금 등의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2. 1. 4.경 FA은 GB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GB의 신주 2만 2,000주 취득 명목으로 GB에게 11억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돈이 다시 GQ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GB의 대여금 및 선급금을 상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A에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 없었음에도 유상증자 및 대여금 등의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자본잠식률을 조작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11. 12. 6.경부터 FA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법인의 매출 및 영업 상황, 향후 발전가능성, 주식의 최근 매매 동향 및 직전 매매가격 등을 면밀히 살피고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취득함으로써 주식회사의 법인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을 사실상 운영해오던 피고인 C은 2011. 12. 27.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비상장법인인 GB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평가절차 및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FA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GB 구주 24,000주를 GT으로부터 12억 원에 인수하고, 2012. 1. 4.경 GB 신주 22,000주를 GB로부터 11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여 GT에게 12억 원, GB로 하여금 1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FA에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0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 22.경 서울 강남구 GU에 있는 GV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W에게 "충주에 좀 다녀올 일이 있으니 차를 빌려달라.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성카드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9 , 2014고합167, 2014고합249 1. 병합 전 2014고합119, 167(병합), 24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병합 전 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X, GY의 각 법정진술, 병합 전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GZ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13고합698호 각 증인신문조서(HA, BZ, AS, GZ, GX, GY, HB), 서울고등법원2014노224호 각 증인신문조서(HC, HD, HE, HF, HG, HH, A, B) 1. 피고인 B 및 CG, BF, AS, BZ, CI, DP, AT, HB, DU, H,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A, CT, HG, HI, CP, E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K, BJ, BH의 각 진술서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AP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사건 통보, 녹취록 작성보고, 전화통화 녹취서 51부 1. 각 수사보고(금감원문답서 첨부)(시세조종 주문자료 첨부보고)(등기사항증명서 첨부)(DW 계좌 DV 주문 녹취록 등)(호가관여율 및 매수비중 비율 등)(대출약정서 관련 자료 첨부)(2대 주주 주식매매계약서 첨부)(주가유지 공범 관련 자료)(AP 시세조종 사건 관련회사 등기사항증명서)(AN 전현직 임직원 현황)(AN 증자내역)(AN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AN 주주명부)(AN 이사회이사록 등)(AO 경영권 양도 경위서 등)(한국거래소 심리분석결과 자료)(2대 주주 지분인수 관련 자금원)(주가부양 호가 관여율 등)(AS 시세조종자금 계좌내역 등)(A 차명 의심 계좌)(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연관성)(시세조종 계보도)(AT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BF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AS군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DV 전화주문 장소 확인) (주가조작 범행동기 및 주가조작 착수 시기 확인)(피의자 BF 매입기간에 대한 주가상승 분석)(피의자 CG 고가매수 매매패턴 분석)(피의자 CG의 대량 매도에 의한 주가 폭락)(각 '뻥' 매수주문에 의한 주가조작 내역 첨부 보고)(AP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 내역)(차명계좌 확인 보고)(2대 주주 지분 매도자금 자금추적 자료 첨부)(피의자 BD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보고)(BD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보고)(피의자 GZ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보고)(피의자 GZ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보고)(피의자 DU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보고)(피의자 DU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보고)(피의자 CG 차명 계좌주 CH '경위서' 첨부보고)(2대 주주 지분 매도자금 내역 추적보고)(피의자 CI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내역 첨부보고)(피의자 CI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보고)(피의자 CI의 가장·통정매매 재산정 보고)(각 피의자 DP 관련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 내역 첨부보고)(피의자 DP 관련 시세조종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보고)(피의자 DP 및 B 등 명의 계좌 본건 외 시세조종 이용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피의자 DP, HJ 등 명의 계좌 본건 외 이용사실 확인 가능 판결문 첨부보고)(피의자 DP 등 시세조종 혐의군의 입출고 유사성 자료 첨부보고)(피의자 DP 등 시세조종 혐의군의 시장지배력 자료 첨부보고)(피의자 DP의 AP 시세조종 불공정거래내역 첨부보고)(피의자 DP 관련, AP을 제외한 타종목매매 유사성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DP 관련, 일자별 IP별 계좌별 내역(증권사 원장 추출) 첨부보고](대주주 및 2대 주주 양수도 계약서 첨부)(피의자 AT 및 CN의 별건 시세조종 고발장 첨부보고)(CQ AN 지분 관련 보고)(AP, HK, AN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보고)(DV 등 녹취록 내용 보고)(피의자 HB 관련 불공정거래 주문내역 첨부보고)(피의자 HB 직접 관리 6개 계좌의 불공정거래 주문내역 첨부보고)(피의자 HB 관련 시세조종 내역 및 부당이득금 현황 첨부보고)(DU 시세조종 주문내역, 삥 주문내역, 부당이득 보고)[1차 시세조종 기간(2010. 1. 20. ~ 4. 14.) 중 삥 주문내역 보고](DU 시세조종 기간 중 매수체결 비중보고)(AP 시세조종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피의자 B FA 주식 시세조종 혐의 확인 보고)(FA 사건 압수자료 중 H가 관리 중인 증권계좌 관련 자료사진 등 첨부보고)(4차, 5차 시세조종기간 중 DT, DW 매수 공시자료)(FA 사건 압수 자료 중 H가 관리 중이던 시세조종내역 일보 자료 첨부보고)(AP 주식 2대 주주 지분 인수 명의자 G, CS의 본건 가담사실 확인 보고)(각 G 시세조종 주문내역 및 부당이득 관련 자료 첨부)(피의자 G 포함 AN군 거래 주식 통합관리 추정 자료 첨부보고)(G 1, 2차 시세조종 기간 중 통정매도 내역 자료 첨부) 2014고합212, 2014고합231, 2014고합232 1. 병합 전 2014고합212, 231(병합), 23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법정진술 기재 및 피고인 C, D, B,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병합 전 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HL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M의 법정진술 기재, 병합 전 위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F, GR의 각 법정진술 기재, 병합 전 위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K 법정진술 기재, 병합 전 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X,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C, B, D, E, H 및 FJ, HN, H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이 있는 경우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 및 HP, HQ, HR, HS, HT, HU, HV, HW, GR, HX, HY, HZ, FX(피고인 D 대질 부분 포함), IA, IB, GQ, EU, IC, ID, HL, IE, FZ, BW, FL, IF, I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M, D, I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첨부)(GB 주식 취득 관련자료 첨부보고)(제3자배정 유상증자 20.5억 원 가장납입 및 대여금·선급금 10억 원 허위상환 관련자료 첨부보고)(FA의 GB 주식 취득 관련 공시 첨부보고)(GB 및 FA 미얀마 가스개발 추진 의사 및 능력과 관련된 자료 첨부보고)(C 및 D의 무자본 기업인수를 위한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보고 누락 또는 지연 혐의 관련 자료 첨부보고)(FE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FA의 부정거래 관련 공시자료 분석보고)(FA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 부정거래 혐의 관련 첨부보고)(기업은행 업무상배임 혐의 관련 자료 첨부보고)(피내사자 C 진술 내역 확인보고)(피내사자 FJ 진술 내역 확인보고)(피내사자 GK 진술 내역 확인보고)(피내사자 GR 진술 내역 확인보고)(피내사자 GQ 진술내역 확인보고)(피내사자 D 진술 내역 확인보고)(피내사자 FF 진술 내역 확인보고)(C의 시세조종 조력자 FX, F 진술 내역 확인보고)(FJ의 시세조종 조력자 HN, HO의 진술 내역 확인보고)(피내사자 IF 진술 내역 확인보고)(문답서 사본 첨부보고)(FA 시세조종 전후 주가추이 등 분석보고)(FA 및 FE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첨부)(범죄일람표 등 자료 첨부)(FA 임시주주총회 결과 첨부보고)(GB 미얀마 가스광구개발사업 관련 기사 내역)(FA 일자별 주가변동표 첨부보고)[FA 감사보고서(2012. 3. 21.) 첨부보고] 호가관여율, 담보제공 내역 자료 첨부)(GJ 평가보고서 첨부보고)(지식경제부 미얀마 조사단 방문 결과보고 첨부보고)(GB 우회상장, FA 경영권 확보 기사 관련, II 기자와 면담 결과)(IJ 빌딩 2층 1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부보고)(FA 사내이사 GM 선임 내역 정리)(FA이 GB에 10억 원 대여시 담보로 제공받은 GB 주식 관련 서류 첨부)(AN 등기사항증명서 첨부보고)(소액공모공시 서류 첨부보고)(미얀마 해상탐사 광구에 대한 평가 용역제안서 첨부)(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첨부보고)(FA 시세조종 증권계좌 AP 시세조종 증권계좌와 동일성 확인보고)[GJ자료(매장량 정의, 분류, 예측) 제출](IK에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확인보고)(GB 재무구조 분석)(주식회사 IL 감사보고서 첨부보고)(GB 등기사항증명서 첨부보고)(FJ가 주식회사 IM 시세 조종 행위에 연루된 사실 확인)[혐의자 HL 별건(기소중지) 체포영장 사본 첨부)(GI 미얀마 가스전 탐사비용 분석)(FE의 FA 인수자금 조달 내역 확인보고)(AN 사무식 IP주소 등 확인보고)(C→GB 2억 원 대여금 확인보고)(IN GB 주식 취득 관련 자료 제출)(GK GB 집무실에서 압수한 IO 명단 자료 확보)(FA의 자금조달 능력 분석 보고)(GB 임직원 신상정보 첨부보고)(GT→FE, FA 상대 소송자료 첨부보고)(E, H의 시세조종 관여 관련 자료)(각 시세조종 계좌 입출금 내역사본 첨부보고)(시세조종 계좌 입출)(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첨부보고)(시세조종 내역 일보 확인 자료 첨부 보고)(IP의 시세조종 공모혐의 관련 자료 보고)[USB(txt파일)에 저장된 내용 확인보고](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피의자가 시세조종을 위해 개설한 증권계좌 내역)(피의자 시세조종 자금 조달 내역 확인보고)(시세조종 내역 기재한 다이어리 사본 첨부보고)(시세조종 계좌 확인보고(주식거래 내역 작성된 노트 사본 첨부보고)(I군 일별 시세조종성 주문내역 확인보고)(I군 별도 시세조종 의심 증권계좌 확인보고)(FA 하한가 풀기 혐의가 있는 FJ의 FA 인수관여 여부 확인보고)(F가 관리하는 차명 증권계좌 내역 자료 확보)(GR 사무실에서 압수한 정산서류 첨부)(FJ의 하한가 풀기 매매분석 및 범죄일람표 보고)(FJ 지인들 FA 매매내역 첨부보고)(HN, HO의 하한가 풀기 공모 관련 의심정황 보고)(피의자 HO FA 주식 매수 및 시세조종성 매수 주문 내역 첨부)(GB의 기업가치 분석)(F가 IQ에게 빌려준 1,000만 원권 × 2장의 자기앞수표와 C에게 차용해준 자기압수표가 수표번호가 동일한 수표인 사실 확인 보고)(GN 진술서 첨부보고) 2014고합300 1. 병합 전 2014고합300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병합 전 2014고합300, 484(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W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BMW 차량 관련, A에 대한 고소장, 성남지청 2009형제28995호 불기소결정문, 성남지청 2009형제2016호 불기소장, 사건표지, 고소장, GW 진술서, 수사결과보고서(밀수출사건), A 우편 진술조서, 고소취소장(단, 324-331쪽 제외) 1. 수사보고(BMW 차량관련, 리스회사 고소사건 기록 발췌) 판시 전과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각 범죄경력조회(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D, C),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C 누범기간 확인보고)(D에 대한 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역 첨부)(A에 대한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AP 관련 제1차, 제2차 시세조종의 점은 위 제1차, 제2차 전체기간 내의 범행 전체를 포괄하여,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의 점은 위 제3차 기간 내의 범행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의 점은 위 제1차 내지 제3차 전체기간 내의 범행 전체를 포괄하여, AP 관련 제4차 시세조종의 점은 위 제4차 기간 내의 범행을 포괄하여, FA 관련 시세조종의 점은 FA 관련 범행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AP 관련 제5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FA 관련 시세조종 및 2014고합212, 231(병합), 232(병합)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항, 제4항 기재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2014고합212, 231(병합), 232(병합) 사건의 판시 제3의 가.나.항 기재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H, I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의 점은 위 제1차 내지 제3차 전체기간 내의 범행 전체를 포괄하여, AP 관련 제4차 시세조종의 점은 위 제4차 기간 내의 범행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 관련 제1차,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검사는 피고인 B, G에 대하여 추징을 각 구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P이나 FA 관련 시세조종에서 부당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고, 정확한 추징금액을 산정할 계산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피고인 B, G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합119, 2014고합167(병합), 2014고합249(병합),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범행 중, 2010. 3. 15.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 부분과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1차 시세조종 중 2010. 1. 29.경부터 2010. 3. 14.경까지 사이의 시세조종 범행과 AT가 관련된 제3차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10. 1. 29.경부터 2010. 3. 14.경까지 사이의 AP 관련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위 제1차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는,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한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계좌, AS이 관리한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계좌 및 AS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BD, BE의 각 계좌, BF이 관리한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계좌, BX이 HB 등과 함께 관리한 BX, BY, BZ, CA의 각 계좌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AS이 시세조종 범행을 시작한 2010. 3. 15. 이전인 2010. 1. 29.부터(피고인 A은 같은 날 AO 측으로부터 AP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등이 AQ로부터 AP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BD, BQ, BR, BS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위 BQ, BR, BS의 계좌는 피고인 A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계좌로 AS이 개입한 2010. 3. 15. 이후로도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인 점, 위 BD는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위 피고인이 2010. 3. 중순경 AS에게 BD의 계좌를 건네주어 그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점(피고인 A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BD 계좌들은 모두 자신이 이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BD의 계좌 등에서 2010. 1. 29.부터 2010. 3. 14. 사이에, 총 143회에 걸쳐 총 81,350주의 고가매수 주문, 20회에 걸쳐 총 18,941주의 물량소진 주문, 1회 5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이 각 이루어지는 등 위 계좌에서 전형적인 시세조종 주문이 다수 제출된 점, 2010. 3. 4. BD의 계좌에서는 소위 '삥 주문'(소량의 고가매수 내지 시장가매수 주문을 반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가 내지 시장가 매수세가 존재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 유형이다)이 수차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0. 1. 29.경부터 2010. 3. 14.경까지 사이의 AP 관련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 인수에 자금을 투자한 HC와 자금을 대여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결국 피고인 A은 2010. 8. 10.경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A이 HC로부터 차용하여 AP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23억 원을 피고인 B가 대신 상환하되, 피고인 A은 AP 1대 주주 지분 인수권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긴다'는 취지의 정산합의를 한 후 AP 1대 주주 지분 인수권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어 AP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는바,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은 위 2010. 8. 10.경 무렵까지 행하여진 점, 피고인 A은 당시 2대 주주 지분 중 1/6 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시세차익 목적 등 시세조종의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한 BW, BS 등의 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내는 등 위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있었고, 고가매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주문이 제출되기도 한 점, AT는 검찰에서 AP이 IR 한국 판매권을 확보한다는 이야기 등 호재성 정보를 듣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AP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T는 이미 2010. 5.경 IS 사무실에서 당시 한창 AP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2010. 8. ~ 9.경 피고인 A 등과 친분이 있던 HA에게 '내가 AP 주식을 매집하였다가 손해를 보아서 이를 털어야 하는데 피고인 A, B가 전화를 안 받는다, 대신 좀 이야기해주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AT는 이 법정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HA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AT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한편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하에 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T 등과 공모하여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P 주식과 관련하여 시세조종성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AP 관련 제4차, 제5차와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관련자들에게 시세조종성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고, AP의 등기 임원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DT, DW 명의로 주식을 일부 매입한 것인 뿐이므로, 이 부분 거래는 시세조종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 AP 관련 시세조종에 대하여, 피고인 B 관련 계좌 중 CQ, G, DU 관련 증권 계좌들은 피고인 B와 관련 없이 AP 주식이 거래된 계좌들이다. 나. 판단 AP 주식과 관련하여 시세조종성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DU 관련 계좌를 제외하고 자신과 관련된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AP 1대 주주 지분의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조달한 자로서, 그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IT에 담보로 제공한 AP 1대 주주 지분에 관하여 AP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IT의 반대매매에 의해 투입된 인수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인수위험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AP 2대 주주 지분 일부 인수권자로서 AP 2대 주주 지분의 처분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AP 주가 상승의 필요성이 있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과 관련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AP 주식을 거래하게 된 계기가 단순히 AP이 M&A가 되고,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총괄적으로 관리한 DP 등의 계좌에서,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 기간 (2010. 1. 20. ~ 2010. 4. 14.) 동안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9,500주의 통정·가장매매 주문, 총 955회에 걸쳐 합계 291,320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31,69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이 이루어졌고, AP 관련 제2차 시세조종 기간(2010. 5. 18. ~ 2010. 6. 4.) 동안 1회 20,000주의 통정·가장매매 주문, 총 80회에 걸쳐 112,730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0주의 물량소진 주문이 이루어졌으며, 제3차 시세조종 기간(2010. 7. 19. ~ 2010. 7. 22.) 동안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8,400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9,24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4회에 걸쳐 33,450주의 허수매수 주문, 1회 100,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이 이루어져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총 1,429회에 걸쳐 871,330주에 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는 등 위 피고인은 다수의 인력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였고, 특히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의 전반기에는 호가관여율이 상당하고 이 기간 동안 주가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관리한 DP 등 계좌에서 일정한 소량 주식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회에 연속적으로 내어 매매공백을 없애고 계속해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속칭 삥주문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1,297회에 걸쳐 행하여진 점, 피고인 B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H를 지시하여 AP 관련 시세조종과 유사한 방법으로 FA 관련 시세조종 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시세조종성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P 관련 제4, 제5차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P 관련 제4차, 5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0. 10.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P 관련 제4차, 제5차 시세조종 부분에 관한 입장을 번의하여 DV 등에게 AP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주가 안정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AP 제1대주주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측근인 DT에게 DT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한 후 AP 1대 주주 지분 및 DT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AN 명의로 IT으로부터 원금 120억 원, 이자 및 수수로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 합계 13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이후 2010. 8. 24. 대주를 IU으로 변경하고 위 제1대 주주 지분을 담보로 145억 원을 차용하면서, "어느 날의 직전일 종가(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본건 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피담보채무의 미상환 대출원금의 120%(AP 주식의 주가가 약 515원 이하인 경우이다)를 하회하고,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째 해당하는 날(이하 '유예기한일'이라 한다)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본건 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미상환 대출원금의 12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유예기한일까지 질권자가 인정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비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AP 관련 제4차, 제5차 시세조종 기간은 2010. 12. 20. ~ 2010. 12. 27.(제4차 시세조종), 2011. 2. 11. ~ 2011. 2. 24.(제5차 시세조종)인데 위 각 기간 전에는 AP 주가의 흐름이 하락세였던 점, 피고인 B는 DW의 계좌가 AP 관련 제4차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2010. 12. 22. DW 계좌의 전화주문 녹취록에 DV이 다급한 목소리로 "550원 무너지면 안되요. 또 나온거예요. 빨리 550원에 먹으세요. 550원" 등의 내용이 있는 점, AP 관련 제4차, 제5차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는 대부분 피고인 B가 총괄 관리한 계좌이고, 주로 AN 사무실 IP 주소로 주문이 나온 점, AP 관련 제4차, 제5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실제 매매형태를 보면 AP 주식 주가가 550원에 근접해 왔을 때 피고인 B 관련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고 그 다음에 장 막판에 가격이 550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 집중적인 종가관여를 통해서 그 종가를 일정수준으로 계속 유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시장전체 매수 주문의 18.78%(일 평균 17.9%)를 차지하였으며, 매수주식 비중은 시장전체 매수량의 25.81%를 차지하여 시장장악력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DT, DW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공시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인위적으로 시장의 수급과 상관없이 특정 가격을 유지시키는 것도 비정상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세조종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AP 관련 제4차, 제5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시세조종성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 및 CQ, DU 관련 계좌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G 및 CQ과 관련된 계좌들의 경우, 그것들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계좌들은 아니나 그 두 사람과 관련된 계좌들이 시세조종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다. CQ이나 피고인 G의 경우 비록 계좌 자체는 아니나 그 사람들 스스로 사용하였지만 자신과 AP 주식을 함께 매수하자고 상의를 한 것이 맞고 그에 따라 AP 주식 거래를 하였던 것이 맞다. 자신이 사용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한 AN 관련 계좌, CQ 관련 계좌, 피고인 G 관련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G 및 CQ은 피고인 B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DU는 피고인 B의 동생인 DP의 친구로 위 CQ 등은 피고인 B를 중심으로 하여 강한 인적 연계성이 인정되는 점, CQ은 AN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G 등과 함께 AP 2대 주주 지분의 1/6을 인수하기도 한 점, DU는 그 전까지 주식거래를 해 본 일이 없다가 갑자기 2010. 2. 1.경부터 AP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0. 3. 4.경까지 DU 계좌에 입금된 총 6억 원(2010. 2. 1. 1억 원, 2010. 2. 10. 4억 원, 2010. 2. 19. 1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AP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는바, DU는 AP 주식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AP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DU가 적어도 AP 관련 시세조종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며, DU 계좌에 입금된 총 6억 원 중 위 2010. 2. 10.자 4억 원은 DW이 발행한 4억 원의 수표가 DU 계좌에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DU는 위 4억 원을 AP 주식 투자를 위하여 DW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W은 피고인 B의 운전기사로서 평소 피고인 B의 심부름을 주로 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필요에 따라 그 명의를 사용해 오기도 하였던 사정과 DU가 수사 초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W이 발행한 수표 4억 원이 DU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추궁하는 조사관의 질문에 자신은 당시 DW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고 그것이 왜 DW에게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던 사정 등 객관적 정황이 변소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위 4억 원의 출처는 피고인 B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와 같이 DU가 AP 주식을 거래하는 데 사용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의 출처가 피고인 B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는 DU가 피고인 B 등과 AP 관련 시세조종을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 B는 DU 계좌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주식거래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에서 'DU가 AN 사무실을 다니면서 자신이 AP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AP 주식을 거래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 및 CQ, DU 계좌에서 이루어진 AP 주식 매수 및 매도 시기는 DP, DV 관리 계좌 등 피고인 B 관리 하에 있는 주식거래 계좌에서 이루어진 AP 주식 매수 및 매도 경향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피고인 G 및 CQ 관련 계좌 등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AP 관련 제4차 시세조종에도 동원되었다), DP는 주로 AN 사무실 등에서 AP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G 및 CQ, DU가 자신들 관리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한 IP 주소가 DV, DP 등 AP 관련 시세조종에 사용된 B 관련 시세조종 계좌들에서 발생한 AP 주식 거래주문의 IP 주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G 및 CQ, DU 또한 주로 AN 사무실 등에서 AP 주식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G 및 CQ, DU는 AP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AN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AP 주식거래를 하고 있고 자신과도 강한 인적 연계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B 및 DP, DV 등과 AP 주식거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가 AP 주식 시세조종을 피고인 G 및 CQ, DU에게 숨길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조카인 H는 FA의 시세조종과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지시로 FA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는바, H가 관리한 계좌는 DQ(CQ의 장모), CP(CQ의 처), G 등의 계좌임이 인정되고, H 관련 압수 자료 중에 DU 및 CP의 통장, 증권카드, 도장이 포함되어 있고, CR(피고인 G의 처)의 TIME OTP(계좌를 포함한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에서 5,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시 보안카드 대신 사용하는 일회용 암호생성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 및 CQ, DU 관리 계좌는 피고인 B와 관련된 주식거래 계좌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단지 AP 주식과 관련된 호재성 이야기가 있어 독자적 판단하에 AP 주식 거래를 하였을 뿐, B 등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시세조종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다는 의사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고인 G과 관련된 계좌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피고인 G과 AP 주식을 함께 매수하자고 상의를 한 것이 맞고 그에 따라 AP 주식 거래를 하였던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고향 후배로 DP 등과 피고인 B를 중심으로 하여 강한 인적 연계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과 함께 AP 2대 주주 지분의 1/6을 인수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G 관련 계좌에서 이루어진 AP 주식 매수 및 매도 시기는 DP 관리 계좌 등 피고인 B 관리 하에 있는 주식거래 계좌에서 이루어진 AP 주식 매수 및 매도 경향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피고인 G 관리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한 IP 주소가 DV, DP 등 AP 주식 시세조종에 사용된 B 관련 시세조종 계좌들에서 발생한 AP 주식 거래주문의 IP 주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피고인 G 관련 계좌가 FA의 시세조종 계좌에도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관리한 CR 등 계좌에서 AP 관련 시세조종 기간 동안에 일정한 소량 주식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회에 연속적으로 내어 매매공백을 없애고 계속해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속칭 삥주문이 다수 발견되는 점, 한편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하에 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4차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212,2014고합231(병합), 2014고합232(병합)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A 관련 2011. 9. 8.부터 2011. 9. 26.까지의 시세조종(검사는 FA 관련 시세조종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편의상 시기를 제1 내지 제3기로 구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도 편의상 2011. 9. 8.부터 2011. 9. 26.까지의 시세조종을 '제1기 시세조종'이라고 하고, 2011. 9. 27.부터 2011. 10. 25.까지의 시세조종을 '제2기 시세조종'이하 하며, 2011. 10. 26.부터 2011. 11. 11.까지의 시세조종을 '제3기 시세조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1기 시세조종의 경우, 피고인 C은 FA을 무자본 M&A로 인수한 것이 아니고, FA 주가가 부양되면 FA을 인수하여야 할 위 피고인에게 오히려 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등 시세조종의 동기가 없고, 단지 2011. 9. 말경부터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B의 강압에 의해 피고인 E, H와 주가 관리하였을 뿐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 FA 관련 시세조종 계좌로 분류한 FJ 관련 계좌(FJ가 관리한 IV, IW 계좌, HO 관련 IX 계좌, HN 관련 HN, IY, IZ, ID, JA 계좌), HL 관련 JB 계좌, GR 관련 GR, JC, JD, JE 계좌, 피고인 B 관련 계좌 중 IF, G 계좌, 피고인 F 관련 FL, FT, FM 계좌, 피고인 I 관련 FY, FZ, IP, JF, FU, FV, JG 계좌는 피고인 C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시세조종 계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의 경우, 사채업자의 반대매매로 인하여 FA의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서 FJ와 FJ로부터 부탁을 받은 HN, HO 등이 하한가풀기를 위하여 FA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물타기(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로 더 사서 평균매입단가를 떨어뜨리는 방법)한 결과일 뿐이므로, 위 제3기 시세조종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이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경영권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담보제공사실 등 은폐와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포함한 FA의 경영 관련 업무는 피고인 D이 전담하였는데, 피고인 D은 차입금, 담보제공, 반대매매가능성에 대하여 미흡하게나마 공시한 사실이 있고, 다만 반대매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거나 피고인 D이 계약서 없는 담보제공, 파악되지 않는 담보권실행 및 이로 인한 주식보유현황을 단순 누락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C에게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가 없다. GB의 FA 경영권 확보 등 허위 외관 작출과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피고인 C은 GB의 미얀마 해상 가스광구 개발사업의 가치와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를 추진할 의사로 FA을 인수하였고, 실제 GB를 속칭 펄로 붙여 자금을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등 GB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각 언론사들이 FA이나 GB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GB가 FA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우회상장을 한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가 없다.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부실 유상증자·대여금 상환과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GB가 확보한 가스광구에 관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수행한 GJ는 GD, GE광구의 가스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였고, JH회계법인 역시 GB의 주당가치를 5만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무렵 IN 주식회사, JI 주식회사 등도 GB의 주식을 5만 원에 인수하기도 하는 등 GB의 가스광구 개발사업은 실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는바, 피고인 C은 당시 GB과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FA에 유입된 유상증자대금과 대여금 등의 상환금으로 GB 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관련하여 GB의 미얀마 해상 가스광구 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고 위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GB의 주가는 5만 원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의 FA 인수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A의 대표이사 FF은 FA에 대한 2010년 영업순손실이 증가하고 자본잠식율도 증가한 상태이며 2008년경 가입한 이른바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2010. 11.경부터 FA의 경영권 양도를 추진하였다. 2) FA의 재무적 투자자인 FG는 당시 818,969주의 FA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3. 31. FA과 FF이 FG가 전환하여 보유할 6,493,506주 중 기존 전환상환우선주 818,969주를 제외한 5,674,537주의 50%에 대하여 주당 약 739원에 매수할 수 있는 콜 옵션(Call Option,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FG는 2011. 4. 21. 위 상환전환우선주 818,969주를 기명식 보통주 6,493,506주로 전환하였다). 3) FF은 2011. 7. 13. JJ이 실질 사주로 있는 FD와 자신의 FA 보유주식 2,741,171주와 경영권을 양도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FF의 요구에 따라 FG는 FD와 FG의 보유주식 6,493,506주의 50%에 해당하는 3,246,753주(콜 옵션이 있는 FA 주식 2,837,269주를 포함하였다)를 주당 약 739원으로 계산한 후 양도대금을 2,400,903,927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FD의 JJ 등은 위 FF과 사이의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일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FG는 2011. 8. 2.경 FD와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해제한다는 '합의해제서'를 작성하였다. FF은 JJ 등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일부 계약금, 중도금 등의 지급기일을 2011. 9. 23.까지로 연기해 주었다. 5) 한편, C은 2011. 7.경 광구의 시출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B의 실질적인 경영자 GK를 만나 GK에게 자신이 상장사를 인수할 것인데, 상장사를 통해 GB에 투자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1. 8.경 JJ에게 FA의 인수자금을 빌려주었던 피고인 D을 통하여 FD가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FA의 인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FA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6) 피고인 C, D은 2011. 8.경 FF을 만나 FA의 인수를 제안한 다음 2011. 9. 초순경 계약금 7억 원을 지참하고 다시 FF을 만나 즉시 FF과 FA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FF은 피고인 C, D에게 위 FD와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이 무산되면 피고인 C과 FA 경영권양수도계약를 체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7) 피고인 C, D은 그 무렵부터 FA의 재무담당이사인 HV을 만나 FA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양도가격 등 인수조건을 협의하였고, HV을 통하여 FG의 실무담당자인 HY와 FG 보유 주식에 관한 양도가격 등을 협의하였다. 8) FD의 FA 경영권양수도계약은 2011. 9. 23.경 JJ 등의 일부 계약금, 중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는데, HV은 같은 날 FD 명의로 FG에 'FG가 보유한 주식 6,493,506주 중 콜 옵션이 부여된 2,741,171주를 포함한 3,246,753주를 주당 약 739원으로 산정하여 2,400,908,908원으로, 나머지 잔여 주식 3,246,753주를 주당 1,500원(2011. 9. 22. FA의 종가 1,635원의 10% 할인된 금액인 1,471.5원에서 28.5원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4,870,129,500원으로 총 7,271,038,400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의 향서'를 제출하였다. 9) 피고인 C과 D은 2011. 9. 27. 피고인 I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페이퍼컴퍼니인 FE를 인수자로 하여 FF과 사이에 FF이 보유한 FA 주식 2,741,171주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주당 약 2,553원으로 산정하여 종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G와 사이에 FG가 보유한 FA 주식 6,493,506주를 위 인수의향서 기재와 같이 7,271,038,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의 경우, FA 주가가 부양되면 FA을 인수하여야 할 위 피고인에게 오히려 양도대금 등의 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므로, 시세조종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2011. 8.경부터 FA의 인수를 추진하였고, 2011. 9. 초경에 이미 FF과 FA 경영권 인수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FF과 FD 사이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최종 무산된 2011. 9. 23. 전부터 FA의 실무자인 HV과 FA 경영권의 양도대금 등 양수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HV을 통하여 FG와 FG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대금 등 양수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2014고합 212, 231(병합), 232(병합) 사건의 수사기록 3725쪽, 이하 사건 표시는 생략한다], 위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C과 D은 FF 보유 FA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FF과 FD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양수도계약 상의 매매대금 80억 원보다 10억 원이 더 저렴한 것인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FG가 보유한 FA 주식 6,493,506주 중 콜 옵션이 부여된 2,837,269주를 포함한 3,246,753주를 주당 약 739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FG와 FD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 상의 매매대금과 같아 이 부분 매매대금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통하여 FG와 FD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내용을 알고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FG의 나머지 주식 3,246,753주를 주당 1,500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는데(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1. 9. 27.경 FA 주식의 종가가 2,380원임에도 매매대금을 정할 때 그러한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위 나머지 주식이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은 피고인 C의 강력한 요구로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인 점(FG와 FD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위 나머지 주식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이 시작되기 전날인 2011. 9. 7.경 FA 주식의 종가는 764원인데, 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 나머지 주식 매매가액을 주당 1,500원이 아닌 주당 764원으로 산정할 경우 FG의 나머지 주식 3,246,753주에 대한 매매대금은 2,480,519,292원(3,246,753주 × 764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위 나머지 주식의 매매대금과의 차액은 2,389,610,208원(4,870,129,500원 - 1,480,519,292원)으로 계산되는데(그 만큼 인수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 차액의 비중은 FA 주식 총 매매대금 약 143억 원 중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여 매매대금을 정함에 막대한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콜 옵션이 포함된 주식 3,246,753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고정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주가 상승액 만큼 양수자의 이익이 발생하여 그 손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A 주가가 부양되면 FA을 인수하여야 할 피고인 C에게 오히려 양도대금 등의 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등은 FA 주가를 일정 부분까지(수사기관에서는 주당 약 2,200원까지 FA 주가가 상승할 경우, 피고인 C 등이 무자본 M&A가 가능한 것으로 산정하였고, 실제 FA의 주가는 2011. 9. 27. 2,380원까지 상승하였다) 상승시켜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은 지인인 JK의 자본을 이용하여 FA을 인수하려 하였으므로 FA을 무자본 M&A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금감원에서 시행된 4차례의 문답과정이나 검찰에서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까지 JK을 특별히 언급한 사실이 없고, JK은 이 법정에서 '2011. 9. 초경 피고인 C과 D이 찾아와 FA 인수 과정에 자본을 투자해 달라고 왔는데, 그 다음날 FA 주식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해 바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결국 피고인 C, D은 FF과 FG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인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2011. 9. 8.경부터 피고인 B 측과 공모하여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D, H, E은 검찰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C이 2011. 9. 8.경부터 위 제1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1. 9. 8.경 서울 강남구 JL 소재 JM호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FA 주가 시세조종을 들었다"(수사기록 2369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부터 FA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IK 호텔에서 피고인 E 등과 시세조종을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839쪽), "자신이 2011. 9. 8.경 피고인 C을 JM 호텔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C이 '이 번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JN 형한테 뭐가 좀 정리되고 하자고 하였는데, 이미 쏴버렸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 계약을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3139쪽), "피고인 C이 2011. 9.초경 다시 해외자원개발이 유행이어서 펄로 GB를 붙여 마치 GB가 우회상장하는 것처럼 하여 주가를 올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주식이 이빠이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5,000원, 10,000원까지 갈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313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도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1. 8.경부터 FA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이야기하며 체크하다가 2011. 8.말경 피고인 C이 'JO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 먼저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사야 된다'고 말해 2011. 9. 8.부터 적극 매집하였다"(수사기록 10591쪽, 10692쪽), "2011. 9. 8.경 JP역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저와 피고인 H, C이 FA 주식을 샀다"(수사기록 10593쪽, 10614쪽), "피고인 C과 FA 주가를 관리한 것은 2011. 9. 초순이 맞다"(수사기록 10656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 또한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1. 9. 8.경 FA 처음 시작할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C을 데려왔다. 며칠 후 FA 주가가 900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E, C이 최대한 매집하기 위해 적극 매수를 지시하였다"(수사기록 5750쪽), "2011. 9.경부터 피고인 C이 GA역 부근 원룸에 왔다. 피고인 E이 피고인 C과 함께 온 이후에 FA을 사기 시작한 것 같다"(수사기록 10548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 E,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이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 등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고인 C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보이고, 다른 관련 증거와도 배치되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의 이 법정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C이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다는 당초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 피고인 E, H의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에 피고인 C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번복된 진술이어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의 운전기사였던 HR은 검찰에서 "2011. 9. 중순경 IK에 한달 못되게 그곳에 머물렀다. AP 쪽 사람 2명 정도와 함께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주식 관련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2692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C이 FA 관련 1차 시세조종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한편, 검찰에서 AN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이 계산되어 피고인 C이 IK 호텔에 머문 기간이 2011. 10. 4.부터 2011. 10. 7.까지 4일간, 2011. 10. 9.부터 2011. 10. 14.까지 6일간으로 총 10일 간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1. 9.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C을 만났다. 당시 C이 'AP에서 한달 동안 호텔 객실을 렌트해서 FA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수사기록 2372쪽, 3138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H는 검찰에서 "2011. 8.경쯤 GA역 뒤편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FA 주식매매를 하게 되었다. E과 C이 위 원룸에 자주 출입하였다. 나중에 정리할 무렵 피고인 C이 같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호텔로 옮겨갔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43쪽) 등에 비추어 위 조사결과가 피고인 C이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오히려 FA 관련 제2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조사로 보일 뿐이다. 4) 또한 피고인 H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GA역 뒤편 오피스텔에서 직접 주식매매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저에게 주식주문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이 어떤 사람에게 전화로 '오늘 FA 주식 몇주를 살까요' 등의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오늘은 얼마의 가격에 몇 주를 사라'는 식으로 주문지시를 내렸다. C이 당시 통화를 한 사람은 한 둘이 아니었다. 호가창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 FA 주식을 매수하면 전화를 걸어 '지금 봤어, 이거 우리 쪽에서 주문을 넣은 거니까 그 쪽도 빨리 준비하라'고 하거나 '빨리 들어가라'고 하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자신이 롤링(통정거래)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745, 5746쪽)고 진술하였고, JB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HL은 검찰에서 "2011. 9.경 주식이 막 올라갈 무렵이었는데, 피고인 C이 저에게 찾아와서 FA 주식을 사달라고 하였고, 그 때 어차피 이 주식을 오를 것이고 JQ당 실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면서 되도록 많이 사달라고 하였다", "HL은 자신이 'GB 지분 취득 공시 전 피고인 D, C은 F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FA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주가 관리'라고 기재된 문건을 직원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 D과 C이 저에게 FA 주식이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 F회장(피고인 F) 명의 계좌 등 계좌도 많이 있고 수급세력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JR가 피고인 F를 연결시켜주었다고 JR로부터 들었다. 제가 2011. 9.경부터 12.경까지 피고인 C을 만났는데, 제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더 세게 쳐라. 삥주문을 내라. 몇 호가를 먹어라'는 식으로 주가의 등락과 관련된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7638쪽), "2011. 11.경 피고인 C이 피고인 I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I이 FA 인수와 관련하여 FE를 제공해 주었고, 자신이 여기저기 주식을 사라고 할 때 I도 주식 대량 매수에 참여하였다'고 말했다"(수사기록 7640쪽)고 진술하였으며, HR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아침부터 움직일 것이니까 같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전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수사기록 2690쪽)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세세조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HL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C을 2011. 10. 말경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L이 자신의 처 명의로 2011. 9. 28.자 FA의 제3자 배정 소액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고,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어서 이러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FA 관련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피고인 C 관련 계좌는 HL 관련 JB 계좌, 피고인 F 관련 FL, FT, FM 계좌, 피고인 I 관련 FY, FZ, IP, JF, FU, FV, JG 계좌로 분류할 수 있고, 피고인 B 관련 계좌는 DQ, EU, FO, FP, DW, CS, CQ, G, FQ, FR, CP, FS, IF 계좌로 분류할 수 있으며, 피고인 C의 지인인 FJ 관련 계좌는 FJ가 관리한 IV, IW 계좌, FJ의 지인인 HN와 관련된 HN, ID, IZ, JA, IY의 계좌, FJ의 지인인 HO과 관련된 IX 계좌로 분류할 수 있으며, FA의 부사장이었던 GR 관련 계좌는 GR, JD, JC, JE의 계좌로 분류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F, I과 공모하여 FA 관련 시세조종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 관련 계좌로 분류된 피고인 F 등 관련 계좌에서 이미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 기간인 2011. 9. 8.경부터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 FJ 관련 계좌 등은 시세조종 관련 계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FJ 관련 계좌 주장(FJ가 관리한 IV, IW 계좌, FJ의 지인인 HN와 관련된 HN, ID, IZ, JA, IY의 계좌, FJ의 지인인 HO과 관련된 IX 계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J는 피고인 C의 FA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주고 FA 경영권 주식 37만 주를 받기도 한 점, FJ는 2011. 10. 중순경 주변 지인인 JV, JW, JX에게 FA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였고, 위 지인들이 모두 FA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인 D은 금감원 문답조사와 검찰에서 'FA 주가가 2011. 10. 26.(수)부터 2011. 10. 31.(월)까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피고인 C이 FJ를 만나 하한가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1. 11. 1.부터 FA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점, FJ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도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점, FJ, HO, HN는 서로 같이 알고 지낸 기간이 상당하고, HO, HN는 2011. 9. 28.자 FA의 소액 유상증자에 JY 명의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HO, HN의 다수 차명계좌에서 FA 관련 시세조종 기간 동안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점, 한편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하에 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J 관련 계좌는 FA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HL 관련 계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HL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HL은 피고인 C으로부터 FA 주식의 매수를 부탁받으면서 피고인 C이 FA 관련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HL은 2011. 9. 28.자 FA의 소액 유상증자에 자신의 처인 JU 명의로 참여하기도 한 점, HL이 운용한 JB 계좌에서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었고, 위 계좌에 FA의 경영권 주식이 입고되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FA 주가가 2011. 10. 26.부터 2011. 10. 31.까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HL이 FA의 사무실에 피고인 C을 찾으면서 항의를 하였다'(수사기록 2358쪽, 8270쪽, 8507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L 관련 계좌는 FA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GR 관련 계좌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R은 피고인 C과 2009년경 알게 된 사회선배로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및 잔금과 관련하여 GR과 JZ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FA의 지배주주 및 경영권 지위를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확보하였던 점, GR은 자신 명의의 계좌와 JD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FA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총 주문수량 중 90.1%가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는 점, GR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FA의 주식 15만 주를 피고인 F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R 관련 계좌는 FA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B 관련 계좌 중 IF, G 계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은 피고인 B의 고향 후배로 피고인 E, H 등과 피고인 B를 중심으로 강한 인적 연계성이 인정되는 점, IF은 2009년경부터 친분이 있던 CQ을 통하여 피고인 B와 인적 연계성이 인정되는 점[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IF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319쪽),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IF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에 불과하고 CQ, G은 IF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02쪽). 한편 FA 관련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를 CQ에게 빌려준 EU은 금감원 문답조사에서 IF은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AN 사무실에서 IF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F은 금감원 문답조사와 검찰에서 'FA의 재무상태, 각종 공시 등을 살펴본 바 없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KB의 추천에 따라 FA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FA 주식의 매수 경위에 합리적이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F의 지인인 KC은 IF의 FA 주식 매수시기와 비슷하게 FA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기도 한 점,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임 B가 주로 관여한 AP 관련 시세조종에도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처조카인 피고인 H 관련 압수 자료 중에 CR(G의 처)의 TIME OTP가 포함되어 있는 점, FA 관련 시세조종 기간 동안 G, IF의 계좌에서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F, G 관련 계좌는 FA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FA 주가가 2011. 10. 26.부터 2011. 10. 31.까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피고인 C이 FJ를 만나 하한가를 풀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탁을 받은 FJ 등은 위 부탁에 따라 FA 주식을 실제 매수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FJ 등의 FA 주식 매수로 하한가를 벗어난 점, 당시 FA 주식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계속되고 있었고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 등의 상황으로 하한가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일반투자자들도 따라서 매수 주문을 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FJ 등의 대량 매수 주문은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반등을 위한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J 등의 매수주문과 그에 따른 매매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FJ 등의 이러한 거래는 FA의 주가가 하한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1. 10. 31.경 FJ를 만나 하한가를 풀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1. 10. 말경 하한가를 풀기위해 KD 등을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4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위 피고인이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A 제1기, 제2기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이 포괄일죄인 FA 관련 제1 내지 제3기 시세조종 범행 도중에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경영권 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 담보제공사실 등 은폐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06 판결 등 참조), 제178조가 정하고 있는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512쪽, 10533쪽, 10534쪽, 10535쪽), 피고인 C, D은 FA의 공동 양수인으로 FF 등과 FA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FA의 인수자금을 인수주체인 FE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등 지인들로부터 '경영권 주식 실물과의 맞교환' 방식 등으로 조달하고, 중도금 및 잔금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로부터 조달하거나 '자금 선차입 후 경영권주식 실물 담보제공' 방식으로 차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FE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FE가 FA의 경영권 주식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의 차입규모,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FA의 경영권 주식 전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상당부분이 이미 반대 매도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점, 피고인 C이 경영권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악재로 작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C이 FA의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반대 매도 사실은 FA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허위보고를 통하여 주가상승 또는 하락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제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도 해당한다), 피고인 C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수량, 피고인의 FA에 대한 경영의지 등에 비추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피고인 C의 경영권 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그 매도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보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병합 전 2014고합212, 231(병합), 232(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C이 FA 경영권 주식이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 등을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증가 제6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였으나, 그 공시의 내용이 단순히 '인수자본 조달방법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로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공시로 볼 수 없거나 반대매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공시를 하는 등 위 공시의 내용이 제대로 된 공시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공시 등의 의무를 피고인 D에게 미루고 있으나 FA의 인수과정에 개입 정도, 인수 후의 경영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공동으로 FA의 경영권 및 FA 주식을 인수하고 FA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피고인 C과 D 사이에 2011. 10. 19.자로 '향후 회사를 매각 또는 분할 등의 M&A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65%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 C은 35%의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의 경영권지분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85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경영권 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담보제공사실 등을 은폐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GB의 FA 경영권 확보 등 관련 허위 외관 작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FA을 인수하여 GB을 속칭 펄로 붙여 GB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B의 실질적인 사주인 GK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FA의 인수와 더불어 FA을 통하여 2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개발사업을 통해 GB는 FA과 공동경영 또는 약속한 사실 없다. 절대 펄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 C, D이 FA 자금을 GB에 투자하면, GB에서는 가스개발 사업 중 탐사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한 후 가스 개발 및 생산될 무렵 일정 부분의 광구 지분을 FA에 매각하는 조건이었다"(수사기록 8216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FA과 최종적으로 합병을 하거나 GB가 추진하던 가스광구 개발사업을 공동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순수한 투자를 하기로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GB를 FA의 펄로 붙여 GB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GB가 FA으로부터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아 FA이나 GB에서 서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GK는 위와 관련하여 "구두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213쪽), 통상 어떤 기업이 M&A 과정에서 펄 사업을 하게 되면 펄을 제공하는 회사와 투자협약서 등 계약을 우선 체결하여 이를 공시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펄을 제공하는 GB와 투자협약서 등이 작성된바 없고(GK 또한 명시적인 투자금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명시적인 투자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펄 사업이 추진된다면 호재성 공시로 당연히 공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공시한 사실도 없는 점(단지 GB의 임원인 GN 등을 FA 임원으로 등재시키는 취지와 '해외 가스개발 사업' 등을 FA의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모호한 공시만 하였다), 피고인 C은 GB의 GK에게 200억 원 내지 25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2억 원을 빌려 2011. 8. 19. GB에 대여하여 주고, 2011. 9. 28.자 FA의 소액 유상증자를 통하여 10억 원을 GB(및 KE)에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1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2011. 9. 19.자 2억 원을 변제받았다)하여 주었을 뿐 특별히 GB에 자금을 조달한 사실도 없는 점(피고인 C, D은 2011. 10. 4. FA이 9억 9,000만 원 상당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유치한 자금을 GB에 지원하기 위하여 GB의 가스광구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서 내지 홍보물을 HMC 증권, 신안저축은행 등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FA 펄 사업에 투자할 것을 널리 홍보하였으나 그 전환사채 발행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2011. 10. 6.경 FA의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를 하면서, "2011. 10. 2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B의 임원인 GM을 사내이사로, GN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FA의 사업목적에 국내외 자원의 개발 및 수출입업, 천연가스 채굴업, 바이오 연료 사업, 기업인수 합병업을 추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위 취지대로 결의가 마쳐졌는데, 그 당시 FA은 2008년경 KIKO 가입으로 인한 손실로 약 7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2010년에는 영업손실이 26억 1,500만 원, 당기순손실이 38억 2,900만 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영업손실이 59억 2,100만 원, 당기순손실이 159억 8,100만 원 발생하여 2010년 말경 자본잠식율이 24.44%였던 것이 2011. 9.말에는 37.8%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결손누적과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GM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실제 GM이나 GN가 FA의 이사로 활동한 사실도 없는 점, 위 공시 이후로 FA이 실제로 가스광구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수사기록 4363쪽), 피고인 D은 검찰에서 "FA은 당시 사업목적에 국내외 자원개발, 수출입업, 천연가스 채굴업 등을 추가하였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2822쪽, 8520쪽), 피고인 C은 금감원 제1회 내지 제3회 문답조사에서 FA M&A 관련 정보 및 GB 펄사업 진행 정보 등을 인수자금을 조달해준 사람, 주변 지인들, 기관투자가에게 널리 알려 홍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후 제4회 문답조사에서 '홍보'가 아닌 '설명'이고 기관투자자에게 홍보한 것은 맞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위 2011. 10. 6.자 FA의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마치 GB가 FA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우회상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위 공시 이후로 2011. 10. 11.부터 언론에 '자원개발 GB FA 통해 우회상장하나'라는 기사 등이 지속적으로 게재된 점, ⑩ 피고인 D은 위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절대 우회상장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GB는 두개의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실사를 마치면 출자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자회사가 될지 계열회사가 될지 등도 아직 전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위 인터뷰 내용은 여전히 GB가 FA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인 점(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저에게 '형은 고문관도 아닌데, 왜 쓸데없는 인터뷰를 했냐. 앞으로 그런 인터뷰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38쪽), ⑪ 결국 피고인 C은 FA을 자기자본 없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GB의 가스광구 개발사업을 FA에 펄로 붙여 마치 FA이 위 사업을 추진할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FA의 주가 및 차입금 담보비율을 상승·유지시켜 FA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GB의 FA 경영권 확보 등 관련 허위 외관을 작출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부실 유상증자·대여금 상환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558쪽, 10561쪽), 피고인 C은 2011년 말경 FA이 실적악화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 없이 FA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억 5,000만 원을 가장납입하고, GB의 대여금 및 선급금 10억 원을 FA에 허위상환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FA의 2011년 말 자본총계는 79억 8,000만 원을 유지하여 자본잠식률 50% 해당액인 71억 5,000만 원을 간신히 상회하게 된 점(위와 같이 가장납입 등을 하지 않았다면 FA의 자본잠식률 55.1%로서 50%를 초과하게 되었다), FA이 위 가장납입 등을 위해 GQ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 위 가장납입이나 허위상환 이후 며칠 내로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C은 위 가장납입 등 과정에서 23억 원 상당의 GB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식이 23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 없었음에도 유상증자 및 대여금 등의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검찰 진술에서 GB 주식의 주가가 5만 원에 이르지 못함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4267쪽, 4706쪽, 4710쪽, 10558쪽, 10561쪽), 피고인이 GB의 주식 23억 원을 매수하게 된 계기는 2011년 말경 FA이 실적악화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납입 등을 하면서 GQ 등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할 방편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FA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점, 피고인 C이 GB 주식을 매수할 당시는, GB가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이후 임직원의 지인 등을 통해 몇 차례에 걸친 증자로 모집한 자본금마저도 광구의 지분권 취득과 현지 사무소 운영에 대부분 사용한 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후 지속적인 손실 누적으로 인해 2011년 말 자본잠식률이 25.4%에 이르렀으며, 금융권은 물론 투자업체 등으로부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J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급여가 6개월 정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1년에는 매출이 없는 등의 상황이었고, 특히 언론 등에서 GB이 개발을 추진하던 광구들이 빈광구라는 보도가 있어 가스광구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결국 GK는 2012. 10.경 확보한 광구 지분을 모두 MOGE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28.자 FA의 소액증자를 통해 GB(및 KE)에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GK의 처인 GT이 보유하는 GB 주식 25만 주를 담보로 설정하기도 하였는바 [수사기록 2861쪽, 2863쪽, 2870쪽. 주당 4,000원(10억 원/25만 주)으로 계산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보통 담보가치가 차용금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FA 주식의 1주당 가치가 5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FA의 외부감사인인 KF회계법인은 2012. 8.경 반기 보고서(대상 기간 2012. 1. 1. ~ 2012. 6. 31.) 및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23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점(수사기록 867쪽, 914쪽. 이후 위 결과에 따라 FA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JH회계법인은 GB 주식을 주당 약 7만 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나, JH회계법인 회계사로 위 평가를 담당한 HW은 '주식가치평가 용역계약은 GB이 자신들의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용역계약의 계약서에 '본 용역은 GB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JH회계법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GB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GB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재무자료 및 영업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하였고, PSC 상의 모든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으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전제로 평가작업을 진행하는 등 그 가치평가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점, 또한 주식회사 IL가 2011년경 GB 주식 지분 9.26%를 3억 원에, 주식회사 IN이 2012. 2. 9. GB 발행 신주 6,000주를 3억 원에, 주식회사 JI이 2012. 4.경 GB 발행 신주 2,000주를 1억 원에 각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위 IL의 회계감사보고서(IL 제41기 2011. 1.1~2011. 12. 31.)에서 위 취득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였고, 위 IN도 2013년 기말 회계감사시 위 취득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JI의 대표이사인 IB와 위 IN의 실질적 사주 KG은 GB의 실질적 사주인 GK와 친분이 있는 등 위 회사들의 주식 취득 가격만으로 GB의 1주당 가치가 5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GB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FA에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영권 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담보제공사실 등 은폐와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주식담보권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담보제공, 반대매매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해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 D은 2011. 11. 1.경 F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1. 11. 14.경 FA의 이사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 GB의 FA 경영권 확보 등 허위 외관 작출과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피고인 D은 2011. 10. 6.자 FA의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에 관여한 바도 없고, 언론기관에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GB가 우회상장을 할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등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경영권 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 담보제공사실 등 은폐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8512쪽, 10535쪽), 이 법원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병합 전 2014고합212, 231(병합), 231(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C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번의 진술을 하였던 점, FA의 인수과정에 개입 정도, 인수 후의 경영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동으로 FA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고 FA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주장처럼 가사 위 피고인이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도중에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공범인 피고인 C의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공범인 피고인 C이 행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경영권 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담보제공사실 등을 은폐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B의 FA 경영권 확보 등 관련 허위 외관 작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동으로 FA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고 함께 FA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GB의 FA 경영권 확보 등 관련 허위 외관을 작출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FA 주식의 매수를 권유 받고 FA 주식에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목적으로 적극적으로 FA 주식을 대량 매집하였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FA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거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피고인 C과 이 부분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하한가 풀기'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며 피고인 C과 이 부분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FA 주식의 매수를 권유받고, 투자목적으로 FA 주식을 대량 매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게는 FA 주식의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겨야 하는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B가 총괄적으로 관리한 DQ 등의 계좌에서, FA 관련 시세조종 기간 동안(2011. 9. 8. ~ 2011. 11. 11.) 총 255회에 걸쳐 합계 1,150,11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0,234주의 물량 소진 주문,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37,018주의 상한가굳히기 주문, 총 9회에 걸쳐 합계340,241주의 시·종가 관여 주문, 총 71회에 걸쳐 합계 183,044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0,104주의 호가공백메우기 주문, 총 190회 에 걸쳐 합계 916,417주의 통정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등 총 628회에 걸쳐 4,447,175주에 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는 등 피고인 B는 다수의 인력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의 주식을 거래한 점, FA의 주가가 2011. 9. 8.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바, 피고인 B 관련 계좌에서 이루어진 시세조종성 주문이 이에 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총괄적으로 관리한 DQ 등 계좌에서 일정한 소량 주식의 주문을 수회에 연속적, 반복적으로 내어 매매공백을 없애고 계속해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속칭 삥주문이 90여 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E, H에게 수량과 금액을 정하여 FA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8540쪽),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P 등을 지시하여 FA 관련 시세조종과 유사한 방법으로 AP 관련 시세조종 범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 기간 동안 시세조종성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과 공모하여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2011. 9. 8.경부터 피고인 E, H와 같이 FA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피고인 E,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 기간 이전인 2011. 8. 19.경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피고인 C이 GB에 2억 원을 대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 피고인 B는 위 2억 원 외에도 피고인 C이 FA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일부를 조달하여 주고, 이후 피고인 측 인물인 KH을 2011. 11. 1. FA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게 하였으며(KH은 2011. 12. 6. FA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C이 GQ에게 FA 경영권을 양도할 때 그 양도대금 중 6억 원을 받은 등 피고인 C의 FA 인수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1. 9. 28. FA의 소액 유상증자에 DU, EO 명의로 참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않는다. FA 관련 제3기에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매도하지 못한 다량의 FA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의 시점에 하한가가 풀리자 보유하고 있던 FA 주식을 대량 매도한 점, FA의 제3기 시세조종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B 관련 계좌에서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FA 주식이 4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2011. 10. 31.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C을 잡아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FA 관련 제3기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위 피고인이 FA 제3기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FA 제1기, 제2기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이 포괄일죄인 FA 관련 제1 내지 제3기 시세조종 범행 도중에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자신의 형인 KI의 지시에 따라 FA의 주식을 거래한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 하에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FA의 주식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FA 주식 3만 주는 2011. 10. 14.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지 시세조종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FA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F는 2011. 10. 14.경 KI의 지시로 피고인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는 2013. 9. 27. 시행된 금감원 문답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KI의 처인 FT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월 3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으며, 차용증에 C의 인감을 첨부한 것으로 기억하며, 차용증 등 자금거래 관련 자료는 자료를 찾아본 후 제출하겠다'(수사기록 1860쪽, 186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 3억 원은 FT가 아닌 KI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 F가 2014. 5. 19. 08:35에 검찰에 체포된 이후 피고인 F의 변호인을 통해 2014. 5. 19. 18:00경 바로 검찰에 제출된 점,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의 이름이나 이자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 F의 위 진술과 달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피고인 C의 여권사본만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 F는 검찰에서 "차용증은 KI에게 돌려주어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수사기록 10405쪽)고 진술하였으나, 위 차용증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검찰에 제출된 점, 한편 위 변호인은 위 차용증과 함께 2011. 10. 14. 발생된 수표(1억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10매)를 제출였으나, 위 1,000만 원권 수표 10장 중 2장의 사본이 피고인 F와 IQ 사이에 작성된 2011. 10. 26.자 차용증에도 첨부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담보로 2011. 10. 25.경 FA 주식 15만 주, 2011. 11. 10.경 FA 주식 15만 주 합계 30만 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011. 10. 25.자 15만 주는 KI과 상관없이 FM 계좌에 입고되고, 2011. 11. 10.자 15만 주는 위 FM 계좌가 아닌 FT 명의 계좌에 입고되었고, 위 FM, FT 명의 계좌는 FA 관련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로 피고인 F가 관리한 계좌인 점, 위 30만 주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영수증 등 변제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2011. 10. 14.경 KI의 지시로 피고인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변소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F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30만 주를 시세조종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는 FL 등 3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FA 관련 시세조종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합계 351,352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8,658주의 물량소진 주문, 1회 11,631주의 상한가굳히기 주문, 총 3회에 걸쳐 합계 81,631주의 시·종가 관여 주문, 총 121회에 걸쳐 합계 914,228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7회에 걸쳐 합계 98,642주의 호가공백메우기 주문을 제출하여 총 209회에 걸쳐 합계 2,160,795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 F 관련 계좌의 FA 주식 거래시기는 FA 관련 제1기 시세조종의 시점인 2011. 9. 8.로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를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F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1. 10. 14.경 피고인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C을 처음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1. 9. 중순경 피고인 C과 동행하여 서울 서초구 KJ 소재 'KK 커피숍'에서 F를 만났다"(수사기록 9851쪽. 피고인 F는 검찰에서 위 커피숍을 알기는 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397쪽)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2011. 10. 14.경 이전에 이미 2011. 9. 28.자 FA의 소액 유상증자에 참여 하기도 하여 피고인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F가 어릴 적 고향친구인 JS 명의로 피고인 C이 추진한 2011. 9. 28.자 FA의 소액 유상증자91)에 참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FA 주가가 4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 급락을 하자, 피고인 F가 2011. 11. 초경 전화로 C을 욕하면서 왜 연락이 안되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2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FA 관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은 피고인 C이 FA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C이 FA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FA의 주식의 가치 또한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여 FA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FA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2011. 9.경 피고인 C의 부탁으로 FA의 인수자로 되어 있는 FE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었으며, 2012. 3. 30. FA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을 도와 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표결을 하기도 하였고, 2012. 4. 초경 피고인 C의 부탁으로 FA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는 등 FA의 인수과정 등에 피고인 C과 이해를 같이한 점, 피고인 I은 FU 등 7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FA 관련 시세조종 기간 동안 총 98회에 걸쳐 합계 486,574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4회에 걸쳐 13,867주의 시·종가관여 주문, 총 55회에 걸쳐 합계 399,829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4회에 걸쳐 38,558주의 호가공백메우기 주문, 총 6회에 걸쳐 38,558주의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총 167회에 걸쳐 합계 947,828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 I 관련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 기간이 FA 관련 시세조종 기간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 I은 검찰에서 "제 느낌상 당연히 피고인 C이 주식관리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7967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I은 지인인 FY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일부 신용거래를 하면서 FA 주식을 거래하였는바, FA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매우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I이 FA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하였음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인 점, 이에 더하여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 I 사용의 다이어리에 2011. 9. 17.자로 지인인 IP과 FY이 매식한 주식의 수와 단가를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FA의 주가가 떨어질 상황이 되면 피고인 E에게 주식매수를 추천하였고, 다른 곳에 연락하여 호가창을 보면서 자신도 매수를 하니 상대방도 FA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다. 위 상황에서 피고인 I과 친인척,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FA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다"(수사기록 10656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I이 피고인 C에게 '더 주식을 매집해야 하느냐. 날라가냐. 이번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수사기록 2348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I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I으로부터 FA 경영권 주식 4만 주를 담보로 받고 FA 주식을 거래한 FX(현대증권에 약 26년 정도 재직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 I의 FA 주식 관련 시세조종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다)는 검찰에서 "2011. 8. 말경 또는 2011. 9. 초경 I을 만났는데, 피고인 I이 '내가 FA을 인수한 세력을 컨트롤하고 있다. 내 동생들이 다 하고 있다. 유전이 터지면 주가가 5,000원 대로 바로 간다. 내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내가 돈이 없어 그러는데 주가가 오르기 전 매집하여 서로 이익을 5:5로 나누어 갖자'라고 말했다. 내가 경영권 주식 4만 주를 제공할 테니 3억 원 상당을 매집해 달라'고 말했다"(수사기록 4091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I은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와 함께 FE를 제공한 대가로 C으로부터 FA 주식 6만 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I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0년경 이후 어느 날 1억 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다"(수사기록 7955쪽)고 진술하고,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늦은 봄 1억 원을 빌려주었다"(수사기록 8052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1. 10.초경 피고인 C으로부터 6만 주을 받기 몇 달 전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2011. 6월, 7월경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등 1억 원의 대여시기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변동되고, 자금의 출처, 차용증 등 이를 인정할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2011. 9. 30경 위 6만 주 중 4만 주를 FX에게 FA 주식의 매수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I이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⑩ 피고인 I은 피고인 C이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이나 그 전 후로 피고인 C과 통화를 하여 FA 관련 수사과정을 파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033쪽), ⑪ 피고인 D은 '2011. 10. 말쯤 FA 주가가 계속 하한가를 맞자 피고인 I 및 FX가 FA의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 C을 찾는 등 항의를 하였다. FX는 C이 건네준 주식 4만 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주식보관 확인서를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2358쪽, 4101쪽, 4102쪽, 8507쪽, 850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FA 관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30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해자 G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9. 1.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GW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차량의 소유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GW의 처 KL을 상대로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KM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며칠 내로 위 차량을 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하였고, KM의 급여를 주지 못해 1,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자력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받아 바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9. 1.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별도로 벤츠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GW을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경합범죄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합범죄2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 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 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합범죄1 :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피해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 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을 합산)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피고인 E, F, H, I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바. 피고인 G 기본범죄, 경합범죄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 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는바,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는 각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특별한 자기자본 없이 AP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다음,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도를 방지하며, 인수한 AP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AP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AS, AT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들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W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국 위 피고인이 AP 경영권의 인수에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이미 1년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AP 인수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AP 주식의 주가가 저평가된 사실을 알게 되자 AP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피고인 G 및 D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AN 명의로 AO 측으로부터 AP 1대 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0. 1. 20.경부터 시세조종을 하는 등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총괄 지휘하였고, AP 1대 주주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및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AP 주식의 주가 고정 내지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AP 관련 제4차, 제5차 시세조종 범행에 나아간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FA 주식의 시세조종을 총괄 지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AP, FA 주식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 B 등이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다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현재 AP이나 FA이 건실한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이미 1년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무자본 M&A 방식으로 FA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다음, 사채업자 등에게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도를 방지하며, 인수한 FA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FA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GB가 FA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까지 하였으며, FA의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부실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GB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FA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FA 주식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이는 등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하였고, 그 시세조종을 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의 재판경과 및 출석관계, 향후 재판 확정시까지 예상 재판일정과 위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무자본 M&A 방식으로 FA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GB가 FA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등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위 피고인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H 피고인 E, H는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로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F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제출한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H에게 FA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 H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FA 관련 시세조종을 하는 등 전체 시세조종범행 구도에 있어 하부적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E은 자수하여 나름대로 수사를 받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H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I 피고인 F, I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다수를 계좌를 이용하여 FA 관련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기간이 짧지 않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I은 다수의 가담자를 끌어들여 FA 관련 시세조종을 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F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I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I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고인 B 등의 AP 관련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주식거래에 참여하였던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점, AP 관련 시세조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피고인 G에 대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2014고합119, 167(병합), 249(병합) 사건의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B의 AP 관련 제4차, 제5차 시세조종 부분 및 피고인 G의 AP 관련 제4차 시세조종 부분은 제외)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A은 대형 사우나 업소인 'AM'을 운영하던 자로서, AP의 2대 주주인 'AQ'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1/6 상당분에 해당하는 AP 주식을 위 피고인의 처 AR 명의로 인수한 후 AS, GZ, AT 등 속칭 시세조종 주포 내지 선수(시세조종 실행자를 지칭)들에게 AP 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AR 명의 계좌를 통해 위 A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를 실행하는 등 본건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총괄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 B는 AP의 최대주주인 AO 측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40.86% 상당분의 AP 주식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AN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AP의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서, 위 AP 주식 2대주주 지분을 처 CO, 지인 CT, 지인 CS 등 6명의 명의로 1/6씩 인수한 후 피고인 A, G 및 DP, CQ 등을 지휘하여 본건 시세조종 전반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AN의 직원 겸 위 AN 사무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CQ, DT 등과 이합집산하거나 단독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 A 등과 함께 'AQ'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상당분의 AP 주식 2대주주 지분 인수에 참여하여 그 중 1/6을 피고인 G의 처 CR 명의로 인수한 다음 피고인 B, A 및 CQ, DT, DP 등과 공모하여 본건 AP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이다. CQ은 AP의 부회장 겸 AN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AN 명의의 AP 주식 최대주주 지분 인수 교섭에 관여함과 아울러 AP 주식 2대주주 지분 인수에 가담 관여한 다음 CP(CQ의 처), DQ(CQ의 장모), DR(CQ 집 가사도우미), DS(CQ의 지인), KN, EH, KO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 B, G 및 DP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이다. DT은 AP의 대표이사 겸 AN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AN 명의의 AP의 주식 최대주주 지분 인수에 관여한 다음, 피고인 B 및 CQ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이다. DP는 피고인 B의 동생이자 AP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 주포 및 선수를 매개하는 동시에 직접 시세조종 실무를 담당하는 속칭 주가조작 주포 역할을 한 자이다. DU(피고인 B, G의 고향 선후배 관계), DV(피고인 B의 조카), DW(피고인 B의 운전기사), BD(피고인 A의 운전기사), AS, BF, GZ, BX, HB, AT, CG, CI, CN 등은 속칭 시세조종 '선수'로서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들이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 1.경 AO 등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40.86% 상당의 AP 주식을 인수대금 19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협상하던 중 인수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피고인 B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대금 중 70억 원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지급 처리하고, 나머지 120억 원은 위 40.86%의 AP 주식 및 DT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IT으로부터 AN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 처리한 다음 2010. 2. 23. 위 40.86% 상당의 AP 주식을 AN 명의로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G은 2010. 1. 29. 위 AQ가 소유하던 총 발행주식 대비 28.27% 상당의 AP 주식 2대주주 지분을 피고인 B의 처 CO, 피고인 B의 지인 CT, 피고인 G의 처 CR, 피고인 B 및 CQ의 고향 후배 CS, 피고인 A의 처 AR, CQ의 처 CP 등 6명 명의로 1/6씩 나누어(상장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의 대량보유보고의무 회피 목적으로 1/6인 4.7%씩 나누어 인수함) 인수하였다. 피고인 A, B, G은 CQ, DT, DP 등과 위와 같은 AP 주식 인수 과정에서 AN 명의의 AP 주식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이른바 '주담대출') 조건인 주가 내지 담보가치 유지(IT과의 대출계약에 의하면, 담보된 AP 주식의 주가가 5,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대출채권자인 IT측에서 즉시 담보된 AP 주식의 반대매매 가능함) 및 피고인 A, B, G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된 AP 주식 최대주주 지분 및 제2대주주 지분의 가치를 높여 시세차익 등을 실현하기 위해 AP 주가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G 및 CQ, DT, DP는 피고인 B의 지휘하에 AN의 직원인 DV, DW, DU 등과의 사이에서,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선수'인 BD, AS, BF, DB, GZ, BX, HB, AT, CG, CI, CN 등과의 사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AP의 주가를 시세조종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제1차 주식시세조종(2010. 1. 20. ~ 2010. 4. 14.) 피고인 A, B, G은 위와 같이 인수한 AP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 및 위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CQ, DT, DP, DV, DU, DW, BD, AS, BF, GZ, BX 등과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상호 내지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1. 20.부터 2010. 4. 14.까지 총 76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 2,669,472주를 매수하고 2,108,63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1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2. 3. 14:20:00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DX)에서 CO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Y)를 이용하여 AP 주식 600주를 주당 4,9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4:20: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DZ)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 EA)를 이용하여 AP 주식 500주를 주당 4,9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4,900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2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가매수 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CQ을 비롯한 위 11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 26. 12:10: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B)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 EA)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3,600원에 160주, 매도 1호가 3,635원에 110주, 매도 2호가 3,640원에 47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3,6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635원에 110주, 3,640원에 39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58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매수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1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1. 21. 11:24:2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C)에서 DP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 EA)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3,950원에 30주, 매도 1호가 3,610원에 500주, 매도 2호가 3,615원에 2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주를 주당 3,6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3,610원에 5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840주의 물량소진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1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2. 17. 09:07:57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D)에서 EE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F)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5,520원, 매수 5호가 5,440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200원이 낮은 주당 5,410원에 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1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3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득액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CQ을 비롯한 11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AP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종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5,953,721,94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제2차 주식시세조종(2010. 5. 18. ~ 2010. 6. 16.) 위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 등이 보유하게 된 AP 주식 매도를 원활하게 하고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1 : 10의 비율로 액면분할한 후 위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 및 위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CQ, DT, DP, DV, DW, BD, AS, BF, DB, GZ, BX, HB 등과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5. 18.부터 2010. 6. 16.까지 총 76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 28,178,970주를 매수하고 32,719,76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위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2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6. 15. 13:32:4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KP)에서 BZ 명의 토러스 증권 계좌(계좌번호 : KQ)로부터 AP 주식 36,870주를 주당 1,015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오자, 같은 날 13:34:19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KR)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 EP)를 이용하여 AP 주식 3,250주를 주당 1,0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1,015원에 3,25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1,440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가매수 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위 12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GZ이 2010. 6. 9. 10:02:4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KS)에서 BE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KT)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935원에 1,430주, 매도 1호가 940원에 4,270주, 매도 2호가 945원에 38,39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94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940원에 4,270주, 945원에 73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1,03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매수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2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AS이 2010. 5. 19. 13:03:2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DA)에서 AU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CW)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810원에 22,500주, 매도 1호가 815원에 4,840주, 매도 2호가 820원에 74,60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5,000주를 주당 81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815원에 4,84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3,140주의 물량소진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2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AS이 2010. 5. 19. 09:40:42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DA)에서 위 AU 명의 하이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775원, 매수 5호가 755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5원이 낮은 주당 735원에 1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9,2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시·종가관여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2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BF이 2010. 6. 10. 08:49:2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DF)에서 BH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 DG)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980원, 예상체결수량 10,500주인 상황에서 주당 1,0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초가를 970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2차 시세조종 시가관여 범죄일람표 및 별지 AP 제2차 종가관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8,90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득액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CQ을 비롯한 12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AP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종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2,785,888,06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제3차 주식시세조종(2010. 7. 19. ~ 2010. 8. 5.)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수한 AP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 및 위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CQ, DT, DP, DV, DW, BD, AT, CG, CI, CN 등과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7. 19.부터 2010. 8. 5.까지 총 66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 7,991,515주를 매수하고 9,100,49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위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A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0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7. 22. 14:42:34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KU)에서 CM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 KV)를 이용하여 AP 주식 15,000주를 주당 805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4:38:16경, 14:38:2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KW)에서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 EP)를 이용하여 AP 주식 10,000주를 주당 80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주당 805원에 4,980주, 10,000주가 각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425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가매수 주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위 10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7. 19. 09:43:0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N)에서 위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20원에 130주, 매도 1호가 725원에 8,020주, 매도 2호가 730원에 18,49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1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주당 72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725원에 1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9,16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매수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0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7. 19. 13:38:1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EN)에서 위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05원에 30,830주, 매도 1호가 710원에 20,790주, 매도 2호가 715원에 48,510주인 상황에서, AP 주식 22,000주를 주당 71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주당 710원에 22,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물량소진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8,690주의 물량소진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0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7. 20. 09:11:43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Q)에서 위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매수 1호가 710원, 매수 5호가 69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40원이 낮은 주당 67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46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시·종가관여 주문 또한, 위 피고인들은 A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Q을 비롯한 10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0. 7. 19. 14:50:08경 불상지(아이피 주소 : EN)에서 위 EO 명의 한국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이 예상체결가격 720원, 예상체결수량 100,080주인 상황에서 주당 73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종가를 71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시가관여 범죄일람표 및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종가관여 범죄일람표별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3,47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A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득액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CQ을 비롯한 10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AP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종 시세조종을 하여 합계 5,981,636,09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전체적인 공모관계의 구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G은 서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G이 판시와 같이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로 공모하여 이 부분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G이 피고인 A과 서로 공모하여 이 부분 관련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가) 애초 AP 주식과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한 주체는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B는 종래에는 단지 피고인 A에게 AP 인수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가 피고인 A이 인수자금으로 차용해 간 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0. 8. 1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쳐 그 무렵부터 AP의 실질적인 인수와 운영 주체가 되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AP 1대 주주 지분의 최초 인수 주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AP 1대 주주 지분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조달한 자로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IT에 담보로 제공한 AP 1대 주주 지분에 관하여 AP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IT의 반대매매에 의해 투입된 인수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 그 인수위험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두 AP 2대 주주 지분 인수권자로서 AP 2대 주주 지분의 처분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AP 주가 상승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AP 인수자금 중 계약금 19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한 직후인 2010. 1. 20.경부터 피고인 DP 등에게 지시하여 AP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 기간 중 2010. 1. 20.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AP 인수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당시 AP 주가가 저평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가로 AP 주식을 매수하여도 충분히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2대 주주 지분 이외에도 AP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단기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일부 매도하기도 하는 등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 기간 중 전반기에 별도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AP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기간 중 시세조종을 한 동기에 대해서는 '최초 AP 1대 주주 지분 인수자는 피고인 A이고 자신은 인수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이지만, 피고인 A에게 인수계약금 19억 원을 빌려 줄 당시부터 만일 피고인 A이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빌려간 19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AP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AP 주식의 주가가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AP 1대 주주 지분을 담보로 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AP 주식의 주가를 그 정도선까지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에게 AP 인수자금 중 계약금 19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한 직후인 2010. 1. 20.경부터 AP 주식 인수가 완료된 2010. 2.말경까지 사이에 대량으로 주식거래를 한 후 2010. 3.경 이후로는 더 이상 인수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게 되자 초반과 같이 대량으로 주식거래를 하지는 않은 채 기매수하였던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거래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최초 AP 1대 주주 지분 및 경영권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B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용하여 AP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만일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인수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1대 주주지분 인수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로부터 빌린 인수자금을 변제하고 AP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어떻게든 AP 1대 주주 지분을 이용하여 자금을 추가로 조달한 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AP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AS이 'AP 1대 주주 지분 중 일부를 2만 원에 블록딜로 매각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AP 주가를 올려야 한다'고 하여 시세조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AP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시세조종에 착수하게 된 별도의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3. 15.경 이후부터 피고인 AS 등에게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 기간 중 피고인 B 관리 하에 있는 계좌에서 2010. 1. 20.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양상과는 다르게 피고인 A 관리 하에 있는 계좌에서는 2010. 3. 중순경 이후부터 주식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0. 1. 29.부터 AP 관련 시세조종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당초에는 피고인 A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B로서는 당장 인수자금 대여를 통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AP 주가의 무리한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수익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B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AP 1대 주주 지분의 인수를 완료한 후 1대 주주 지분 일부의 블록딜을 통해 B의 인수 투입자금을 변제하고자 했던 피고인 A으로서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AP 주가를 급등시킬 필요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B 및 A의 위와 같은 서로 다른 시세조종 동기에 따라 시세조종의 기간 및 규모 역시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각자 별도의 동기를 가지고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B와 관련된 계좌(DP, HJ, EO, CO, EE, DT, CT, CS, DW, CP, DQ, DR, DS, KN, EH, KX, G, CR, KY, DU 명의 계좌)와 피고인 A과 관련된 계좌98)(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R,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명의 계좌)는 서로 구체적인 거래내용 및 매매패턴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GZ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 B, G이 GZ과 공모하여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Z이 피고인 A 등의 시세조종과 관계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IS 사무실 사용허락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GZ의 IS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Z이 A의 시세조종 장소로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GZ이 피고인 A의 AP 인수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고인 A 몰래 자신의 처 BE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 이전에 일부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GZ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BE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것은 그 이후인 2010. 3. 초순경이고, 당시 GZ이 위 BE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시세조종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GZ이 A의 부탁에 따라 A의 단골 술집 여종 업원인 HD의 계좌로 3,000만 원,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BD의 계좌로 2,400만 원, 피고인 A이 그림을 매수한 AP의 감사인 BW의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약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BD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억 100만 원을 BO, BP의 계좌로 각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GZ의 위 자금 입·출금행위가 피고인 A의 시세조종과 관련이 있다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IU의 대출을 주선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까지 한 GZ으로서는 AP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IU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등의 대출조건을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GZ이 피고인 A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준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시세조종에 관여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DP 등의 시세조종 관련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24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Z이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자금조달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 B도 'GZ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 인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Z이 피고인 A, B, G과 공모하여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M 명의 계좌와 관련한 통정매매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AS은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CM으로부터 CM의 자금이 입금된 BB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아 위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CM 명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던 점, 검사는 CM 명의 계좌는 AS이 마련하여 관리하였다고 보면서도 AS의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98호 등)에서 AS에 대한 AP 관련 제1, 2차 시세조종에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에 CM 명의 계좌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또한 AS에 대해서는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는 기소하지 않는 등 'AS이 C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당초부터 위 사건의 기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그럼에도 검사는 위 사건에서 CG, CI, AT 등의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에 관련한 공소사실 중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부분에 CM 명의 계좌를 포함시켜 기소하면서도 피고인 A 및 CG, CI, AT 등과 CM 명의 계좌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고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그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AP 제3차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기재 주식거래에 이용된 계좌 중 CM 명의 계좌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과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는 CG, CI, AT 등이 관리하는 계좌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득액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이득액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 부인 우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관련된 주식거래 계좌와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검사는 AP 관련 제1차, 제2차 시세조종과 관련한 부당이득액에 BK, BH, BI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K, BH, BI은 각 자신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피고인 A 관련 공범인 BF에게 제공하였고, BF은 각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운영비 등 명목의 금원을 일부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명의자들에게 돌려준 사정이 인정될 뿐, BK, BH, BI 명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BF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피고인 B 관련 주식거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과 위 BK 등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포괄일죄 여부 한편 검사는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전체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AP 관련 각 시세조종은 시기, 동기, 공범관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후 피고인 A에 대해서도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관련 계좌와 피고인 B 관련 계좌와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피고인 A 관련 계좌만의 주식거래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피고인 B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용하여 AP 1대 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인수자금을 변제하고 AP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자 AP 1대 주주 지분 중 일부를 2만 원에 블록딜로 매각하여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AP 주식의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2010. 3. 중순경부터 AS과 공모하여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0. 1. 29.경부터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과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을 공모한 AS은 직접 다수의 AS 관리 계좌를 통해 A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하는 한편, BF에게 시세조종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A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매매를 요청하여 BF으로 하여금 2010. 3. 16.경부터 다수의 BF 관리 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에 대한 매매에 나서게 하였던 점,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을 통해 AP 주식의 주가가 13,500원 수준까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AP 주식의 주가로는 AP 1대 주주 지분 일부의 블록딜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빌린 인수자금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하에서 2010. 4. 15.부터 AP 주식의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AP 관련 제1차 시세조종을 통해 AP 1대 주주 지분 일부의 블록딜이 가능한 수준의 AP 주식의 주가 부양에 실패하자 다시 2010. 5. 18.부터 AP 관련 제2차 시세조종에 착수하였는데, BF, AS은 AP 관련 제2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A과 관련된 주식거래 계좌와 순차 공모하여 AP 주식의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A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계속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P 관련 제1, 제2차 시세조종범행은 AP 1대 주주 지분 일부의 블록딜이 가능한 수준의 AP 주식의 주가 부양 등을 위한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고, 위 각 시세조종의 대상인 주식 자체가 동일하며, 각 시세조종의 시간적 간격도 1달 정도에 불과하여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보호법익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 A 및 BF, AS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각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AP 관련 제1, 2차 시세조종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나 공범들이 다르고 시세조종의 목적이 블록딜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행과 AP 관련 제1차,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실현이익)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참조).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이익의 가액을 좌우하는 시세조종기간을 특정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는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 행위의 종기를 2010. 8. 5.로 설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런데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 기간의 종기인 2010. 8. 5. 이후에도 피고인 A 관련 시세조종 공범인 CG은 2010. 8. 20.까지, CI은 2010. 8. 13.까지도 지속적으로 AP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하였고, CG, CI은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 기간 중의 거래패턴과 비슷하게 소량으로 고가매수 주문 등을 하는 등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계속 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시세조종행위 기간이란 대상 주식의 매집기, 주가상승기, 매도기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A은 AP 2대 주주 지분의 대부분을 2010. 8. 12.부터 2010. 8. 16.까지 사이(주로 2010. 8. 16.)에 전부 매각하였고, AT는 자신의 관리 계좌를 통해 매수한 4억 원 상당의 AP 주식을 2010. 9. ~ 10.경 매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 행위의 종료시점이 2010. 8. 5.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관련된 각 주식거래 계좌와의 공모관계가 부인되고, 피고인 A과 관련하여 AP 관련 제1차 내지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는 한편,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 행위의 종료 시점이 2010. 8. 5.이라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 A이 위 시세조종 관련 위반행위로 합계 34,721,246,105원(제1차 25,953,721,943원 + 제2차 2,785,888,066원 + 제3차 5,981,636,09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한편 검사는 2016. 12. 12. 이 법정에, AP 관련 제1차 내지 3차 시세조종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시세조종 종기일을 2010. 8. 12.로 전제할 때 총 부당이득이 약 127억 6,3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명시적으로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의 종기일을 2010. 8. 12.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AP 관련 제1차, 제2차 시세조종 범행과 제3차 시세조종 범행은 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본문의 죄책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G의 이득액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 부인 우선 피고인 B, G이 피고인 A과 관련된 주식거래 계좌와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피고인 A과 관련된 주식거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이 피고인 B, G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포괄일죄 여부 한편 검사는 A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전체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은 시기, 동기, 공범관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후 피고인 B, G에 대해서도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관련 계좌와 피고인 A과 관련된 주식거래 계좌와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B, G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피고인 B 관련 계좌만의 주식거래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관련 계좌에 의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은 모두 AP 인수위험의 회피 및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AP 주식의 주가 상승 및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의 대상인 주식 자체가 동일하고,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시간적 간격도 1달 정도에 불과하여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관련 계좌에 의한 위 각 시세조종은 주로 AN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공모자들 모두 피고인 B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관계 및 친분관계 등에 있어 강한 인적 연계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관련 계좌에 의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는 모두 피고인 B의 총괄 지시 또는 피고인 B와의 상의 하에 이루어지는 등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 역시 모두 동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 G을 비롯한 B 관련 계좌에 의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G 대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검사는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를 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 시세조종의 종기(제1차 2010. 4. 14., 제2차 2010. 6. 16., 제3차 2010. 8. 5.)를 설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관련 계좌에 의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의 종기인 2010. 8. 5.을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관련 계좌에 의한 AP 주식 거래가 2010. 8. 5. 이후에도 계속 있었고, 특히 피고인 B 관련 계좌가 보유하고 있던 AP 2대 주주 지분의 상당 부분은 그 이후인 2010. 8. 12.경까지 계속 매각되었으므로, 검사의 기소내용과 같이 2010. 8. 5.을 시세조종의 종기로 볼 수 없다고 피고인 B 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기간 중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 직전의 최고가를 기록한 2010. 8. 5.까지를 시세조종행위의 종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를 조사한 금융감독원의 GX 조사역은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의 종기를 2010. 8. 5.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2010. 8. 5. 이후 이상 매매 주문이라고 보는 주문들이 안 나왔거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사건 제1심에서는 '2010. 8. 4.까지는 매도 물량이 별로 없고 매도 및 매수가 반복되다가 AP 관련 제3차 시세조종 기간 중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10. 8. 5. 대량의 매도 주문이 나와 위 기간까지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DP 관리계좌 중 CO 명의 계좌에서 2010. 8. 10. 전후로 200만 주 이상이 대거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일반적으로 시세조종행위 기간이란 대상 주식의 매집기, 주가상승기, 매도기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 B 관련 계좌가 보유하고 있던 AP 2대 주주 지분의 대부분은 2010. 8. 6.부터 2010. 8. 12.까지 사이(주로 2010. 8. 12.에 대량으로 처분됨)에 전부 매각되었는바, 위 2010. 8. 6.부터 2010. 8. 12.까지의 기간은 시세조종 행위 기간 중 매도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관련 계좌에 의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의 종료 시점이 2010. 8. 5.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A과 관련된 주식거래 계좌와의 공모관계가 부인되고, 피고인 B 관련 계좌에 의한 AP 관련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한편, 위 제1차 내지 제3차 시세조종 행위의 종료 시점이 2010. 8. 5.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B, G이 위 시세조종 관련 위반행위로 합계 34,721,246,105원(제1차 25,953,721,943원 + 제2차 2,785,888,066원 + 제3차 5,981,636,09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 B, G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본문의 죄책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 A, B, G의 시세조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12. 6.경부터 FA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법인의 매출 및 영업 상황, 향후 발전가능성, 주식의 최근 매매 동향 및 직전 매매가격 등을 면밀히 살피고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취득함으로써 주식회사의 법인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을 사실상 운영해오던 피고인 C은 2011. 12. 27.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비상장법인인 GB의 주식을 1주당 5만 원으로 평가하여 23만 주를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평가절차 및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FA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GB 구주 24,000주를 GT으로부터 12억 원에 인수하고, 2012. 1. 4.경 GB 신주 2만 2,000주를 GB로부터 11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여 GT에게 12억 원, GB로 하여금 1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FA에 2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A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 매수함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인데, 이 사건 주식매입 당시 GB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전부 잠식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향후 수년 내에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기대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0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B 주식매입금액 23억 원 전액이 손해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23억 원의 매입대금과 GB 주식의 적정가액(이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이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23억 전액이 손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Z과 함께 2008. 6. 24. 코스피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LA를 인수한 피해자 LB이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LA의 주식들을 매수하여 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처럼 가장한 후 매수한 주식들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LA가 2008. 9. 23. 2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한 것을 알고, 2008.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IJ 빌딩 7층 LA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시 주가가 340원 상당인 LA 주식을 "20~30억 원을 들여 매입하여 액면가인 500원에 이르게 도와주겠으니, 원금보장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 후 2008. 10. 23.경 LA 주가가 300원 상당으로 액면가인 5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2008. 10. 하순경 LA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주식매수 내역 및 그 손해 발생 근거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주식을 매입한 동생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진상을 치면 아무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어진다, 건달들 계속 오는거 막지 못하면 회사 작살난다, 내가 KZ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동생들 손해 본 것을 정리할 테니 너가 나중에 KZ에게 10일 내로 갚아라, 동생들도 골치 아픈 놈이지만 KZ은 더한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후배 조직폭력배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KZ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식투자 손해 변상명목으로 빌린 2억 원을 피해자가 10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고, KZ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생들의 주식 투자 손해금을 변제한다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10일이 지나도 위 2억 원을 갚지 못하자 2008. 11. 초순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약 한달 동안 KZ은 성명불상 조직폭력배와 함께 거의 매일 LA 사무실에 들러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야 이 새끼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돈을 언제 갚을거냐, 내가 딴 데 같으면 발가벗겨서 벽에 세워놓고 손들게 한다, 저희 집구석까지 따라가겠다, 너가 마누라, 장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던데 장모 집구석까지 쳐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술에 취해 쓰레기통에 소변을 누는 등 속칭 진상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LC 소재 'LD' 유흥주점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떡할 거야, 개새끼야,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너 같은 놈은 내가 잘 알아, 오늘 집에 가지마"라고 겁을 주면서 술잔을 집어던져 깨고 포크로 과일을 거칠게 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일주일에 1회 정도 LA 사무실에 들러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후배들 행패를 막고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KZ은 성명불상 조직폭력배들과 공동하여 2008. 11. 하순 16:00경에서 다음날 0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U 소재 GV 호텔 1층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서 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부터 나랑 합숙이다"라고 말하며 GV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및 KZ 등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8. 11. 13. 9,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L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Z과 함께 1억 원 수표 1장을 교부받는 한편 2009. 2. 3.경 서울 강남구 LF 소재 'LG' 음식점 부근 사무실에서 KZ이 1억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Z 등과 공모·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2억 9,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함은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범인의 경우에도 실행행위를 한 다른 범인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형법 제30조에 기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그와 같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KZ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전직 검찰직원인 LH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 내용을 듣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제보를 해서 불거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한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후이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과 KZ에게 2008. 12. 12.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표추적 결과 2억 원이 교부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위 일자에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2억 원을 교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11. 13. 9,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L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은 피해자가 따로 A을 통하여 LI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08. 10. 22.경 피고인 A을 통하여 L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묵비하다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피해자와 같은 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한 L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과장되고 믿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2008. 10. 하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KZ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식투자 손해 변상명목으로 빌린 2억 원을 피해자가 10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고, KZ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생들의 주식 투자 손해금을 변제한다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건네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2억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LI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KZ, HD, L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0. 22.경 피고인 A을 통하여 L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8. 11. 4.경 K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LI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다시 2008. 11. 5.경 다시 L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11. 13. 9,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LE(HD, L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E은 LK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위 1억 원의 변제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이를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술값을 대신 내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었다가, 이후 계좌 내역을 조사하다가 위 600만 원의 송금 내역이 밝혀지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그 송금 명목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Z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러 협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KZ이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동공갈, 업무방해 범행에 어떠한 실행행위라도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이 KZ과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과연 모의를 하였는지, 만일 모의를 하였다면 어떠한 경위로 무슨 내용의 모의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피해자는 검찰에서 'KZ이 행패를 부릴 때 피고인 A은 주로 없었기 때문에 KZ의 범행과 피고인 A의 범행은 별개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KZ이 닦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사건을 제보한 LH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때 KZ을 언급했을 뿐 피고인 A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KZ과 친한 친구사이였고, 피고인 A이 KZ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KZ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5. 13. 16:00경 서울 강남구 JL에 있는 JM 호텔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GW이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LL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중 원리금 일부를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 부분 혈종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차트가 있는바, 피해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3일 후 '차임'에 의하여 '좌측 정강이 부분 혈종'의 상해진단을 받는 등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구두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힘껏 걷어차 상해를 입었고, 상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처가 정강이 상처를 보면서 추궁을 하고 치료를 받자고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등 상해를 당한 경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살짝 가볍게 툭 걷어찬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증거신청에 의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상해를 당할 무렵 LM이라는 사람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해 구둣발로 종아리를 차인 사실이 있고(다만 피고인 A이 때린 부위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상장폐지로 채권자들에게 시달렸고 전국의 건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또한 L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맞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같은 거실에서 수감생활을 한 LN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소하면서 첨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A에 대한 피해자 AL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9. 9.경 서울 강남구 L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AL에게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행하던 벤틀리 승용차는 리스차로서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K 인수를 위해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경제적인 형편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 금전소비대차의 중요한 요소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히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2. 8.경 서로 알게 되었는데, 서로 나이가 같고, 별지 2 별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5,500만 원을 차용한 당일 피고인 A과 잠을 같이 자는 등 서로 친구처럼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계속적으로 돈 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인 A과 연락이 두절되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차용일 이후로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위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2. 9. 9.부터 2012. 11. 20.까지 4차례에 걸쳐 9,3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012. 9. 9.자 5,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만 차용증(대부거래계약서)이 작성되었을 뿐이고, 그 차용증에도 차용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변제기, 이자 등은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위 순번 2, 3, 4 기재 차용은 위 순번 1 기재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2. 9. 10.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독촉 없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순번 2 내지 4 기재 차용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순번 1 기재 차용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9. 3.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피해자는 2012. 8. 18. 2,130만 원, 8. 19. 95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LP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9. 3.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순번 1 기재 차용 당일인 2012. 9. 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9. 1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당일 3,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차용 이외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순번 1 기재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타고 다니던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벤틀리 차량이 피고인 A 개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리스 차량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순번 1 기재 차용 다음날 담보로 받은 벤틀리 차량의 키를 피고인 A에게 돌려준 후 다시 돌려달라고 특별한 항의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위 담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순번 4 기재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명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꼭 빌려줘야 하는 돈은 아니고 대여라고 단정하기도 모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14. 3. 7. 피고인 A과 합의하면서 피고인 A 측과 차용금을 정산한 후 변제된 돈을 공제하고 이자를 추가하는 등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 중 일부를 위 합의 이전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 각 차용 당시 주식회사 HK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