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수노아파의 조직원으로서, 2016. 5. 1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목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에 있는 'I' 유흥주점 및 J에 있는 'K'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해자 L(20세), M, N은 'I'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O(여, 20세), P, Q은 'G'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P(각 같은 날 구약식 기소), M, Q(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8. 5. 5. 01:00경 O와 피해자 L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둘 다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찾기 위하여 전남 영암군 R 2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M, Q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1:00경 전남 영암군 R 2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을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O에게 "씨발년아, 왜 가게에 안 나왔냐,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O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업주 A에게 무엇이든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 O로 하여금 '무단결근을 2일 했다. 또 무단결근을 할 시에는 어떠한 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8. 5. 5. 01:15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피해자 O에게 각서를 쓰게 한 다음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L의 집 앞에 주차된 P 운전의 S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유흥주점 앞길까지 약 8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0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 안했어, 결근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3. 05:30경 목포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불러 그곳 식탁에 함께 앉은 다음 "씨발년아 맞을래? 내 가 만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5. 7. 01:00경 L의 부모가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V아파트 앞길에서,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L과 교제를 하면서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앞에서 밤새도록 L을 기다리도록 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있는 L의 부모 집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L의 어머니에게 L의 소재를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 03: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O와 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O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O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 바닥을 벽에 붙이고 서 있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5. 5. 01:15경 전남 영암군 R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N 운전의 W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유흥주점 앞길까지 약 8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1:30경 목포시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무단결근을 하면서 O와 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진짜 오해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려고 했습니다. O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산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유흥주점 종업원인 X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식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면서 "죽고 싶냐. 여기서 죽여줄까? 내 말이 장난 같냐.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8. 5. 8. 22: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L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C에게 범행 장소인 'G' 유흥주점 및 'K' 유흥주점의 CCTV 녹화 영상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목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CCTV 컴퓨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G' 유흥주점의 CCTV 녹화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보안업체 캡스의 직원 Y에게 의뢰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의 CCTV 녹화 영상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3. 06:30경 목포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해자 L이 O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O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그의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G' 유흥주점 및 'I' 유흥주점의 각 CCTV 영상녹화 자료를 삭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M, N, 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 O, AA, X,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53번)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2018. 5. 7.), 각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수노아파 조직 계보도, 개인관리카드, 행동강령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K 주점 내 설치된 CCTV 자료 삭제 캡스대원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R 주변 CCTV 자료 재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부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로 U 폭행 당시 상황 전화녹음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제1항(증거인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2017고단1446)으로부터 누범기간 중의 상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노1191)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범행 과정에서 식칼 등을 이용하였으며,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의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5. 5.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씨발년아. 너희 본가에 가서 깽판 한번 칠까? 내가 못할 것 같아? 한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1. 피해자 O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