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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중국 현지 자회사인 E유한공사, F유한공사, G유한공사, H유한공사의 경영 실무를 총괄하는 D 북경대표처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식회사 I그룹(이하 'I그룹'이라 한다)의 회장 J은 I그룹의 전략담당사장 K, D의 대표이사 L, D 북경대표처 대표 피고인에게 홍콩 현지 법인인 M로 하여금 피해자 유한공사를 D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6. 1.경부터 2007. 1.경까지 D의 중국 자회사인 피해자 유한공사, 피해자 유한공사, 피해자 G유한공사에서 비용을 허위로 가공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38,462달러(약 3,600만 원), 피해자 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704,638 달러(약 6억 6,300만 원), 피해자 G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1,268,777달러 (11억 9,300만 원), 합계 미화 2,011,876달러(약 18억 9,200만 원)를 빼돌려 M의 피해자 유한공사 인수를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38,462달러 (약 3,600만 원), 피해자 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704,638 달러(약 6억 6,300만 원), 피해자 G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1,268,777달러(11억 9,300만 원)를 각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유한공사는 비상장기업으로서 2007. 1. 26. 그 기업가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53억 3,41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유한공사 지분 100%를 M에게 불과 미화 220만 달러(한화 환산 약 22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M로 하여금 E유한공사의 기업 순자산가치 53억 3,410 만 원과 인수대금 22억 원의 차액인 31억 3,4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매도 입·출금 현황 및 현금 출금내역, Q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4부, ㈜ D 차명주식의 실명전환방안 검토보고서 1부, ㈜ D 주식정리방안 1부, 업무수첩사본 2부, 업무일지사본 1부, 메모, ㈜ D 주주명부 ㈜I 주주현황, (주)] 계열사현황, 주식평가용역 보고서, E유한공사 자산 및 매출액 현황, ㈜ D 중국 현지법인 명세서, E유한공사 재무제표, (주)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매매현황, 서울고등법원 20113058 판결문, 중앙지법 2011고합447, 487 판결문, 지분매각차익 상환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유한공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F유한공사, G유한공사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0억원이상, 300억 원 미만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의 1/2까지 감경함) [집행유예 기준] 자수(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횡령 및 배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매우 크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6. 02: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늦게까지 다닌다'고 나무라는 E 등에게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부근에 있던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여, 21세)의 일행인 H, I으로부터 '어른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말을 듣자 H, I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의 뒤에 있던 피해자 F1 기분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려 계속 그의 목을 조르고, 위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 당겨 함께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6. 02: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친구인 A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등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A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G), 진단서(F)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년 12월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만나 약 4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며 의심을 하며 집착하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9. 12:00~13: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13, 메리츠화재 건물 지하주차장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를 1대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3대 폭행하여 고막천공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울산 중구 명정5길 8-7, 명정빌라 앞에서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화가나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뺨을 2대 폭행하여 감염성 외이도염 등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02:00~03:00경 사이 울산 남구 F 원룸 306호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삼성갤럭시 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는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8. 5.31. 22:30경 대전 동구 E 앞에서 친구인 F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G에게 이른바 원조교제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자. 재워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전 중구 H피시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서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J병원 앞으로 가라. 누가 인사하면 따라가고, 성관계하고 돈 받아 와.”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미친년, 빨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J병원 앞으로 걸어갔고, C은 피해자가 J병원 앞에서 성매수남을 만나는지 감시하였다. 피해자는 2008. 6. 1. 01:00 경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J병원 앞에서 성매수남 K을 만났고, 대전 서구 L 모텔에서 K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원조교제를 하고 다시 피시방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 03:00경 D, C과 함께 피해자를 대전 동구 M 모텔 308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N 앞으로 가라. 누가 인사를 하면 따라가고, 성관계를 하고 돈 받아 와.”라고 말했다.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전 동구 N로 걸어가 성매수남 성명불상자를 만나 06:30경 0 모텔 3층 객실에서 1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원조교제를 하고 다시 M 모델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6. 1. 18:00경 M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모텔로 가면 남자들이 더 있으라고 잡으니까 같은 모델인 M에서 해라."라고 지시한 후 208호로 가라고 하였다.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208호로 가 성매수남 성명불상자를 만나 12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위 모텔 308호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6. 1. 21:00경 M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모델 508호로 가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508호로 가 성매수남 성명불상자를 만나 10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위 모텔 308호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08. 6. 2. 03:00경 M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님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모델 208호로 가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208호로 가 성매수남 P을 만나 10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위 모텔 308호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인 G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D, K,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2.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만 14세의 청소년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성은 악용되거나 유린당하기 쉬워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회의 강요행위가 만 하루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온종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인 50여만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특수강도, 공동상해, 공동감금, 성매매알선행위 등으로 9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가출청소년으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에 고소인 C과 피고인 소유의 경기 D, E 소재 991.74㎡의 토지에 대해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임차대금 18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991.74㎡ 중 429.74㎡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였으나, 피고인의 남편 F와 고소인의 동업자 G가 오랜 시간을 지내온 친구라는 사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토지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등을 확인시켜주지 않은 채 그 사실을 숨기고 모든 토지 면적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한 고소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500만 원, 2회에 걸쳐 월세 360만 원을 건네받아 총 1,860만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토지 중 한국수자원공사 측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든 토지 면적이 피고인의 소유이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임대토지를 모두 사용하였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임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2. 20.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할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현실적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9. 2. 10. D 전 460㎡, 같은 동 E 전 124㎡(면적 합계 584㎡, 약 177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시흥시 I 수도용지 2324㎡가 위 토지에 인접하여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측 소유(국유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번 I 토지 중 일부 및 지번 D, E 토지 면적 합계 약 300평을 사용해 왔다. 당시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측으로 지번 I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G는 함께 철근 임대·판매업을 하기로 하면서 철근 야적에 필요한 토지를 물색하였고, 마침 G와 오랫 동안 친구로 지냈던 피고인의 남편 F 통해 지번 J, K 토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1.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경기도 D, E 번지 토지 면적 991.7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면적 991.74㎡은 300.00평이다. 피해자, G,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임대할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철근 야적에 약 300평 토지가 필요하였는데 임대토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고 알았다면 토지 위에 공사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남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용중지 통보 이후 2013. 6. 1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실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2. 12. 20. 무렵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2회분 차임 합계 360만 원, 총합계 1,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철근 야적에 필요한 공사에 착수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2013. 6.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번 I 토지의 사용중지를 통보받자 피고인 측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3. 6. 12. 피해자와 사이에 지번 D, E(약 170평)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경 이후 지번 D, E 토지를 전대하고, 그 무렵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9.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순대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B(19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집어던지고, 종이컵 수거함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각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집어던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G'라는 상호로 금융컨설팅업을 운영하고 있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평가받아 22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감정평가사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감정비를 달라.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감정평가사에 대한 로비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줄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초순경 현금으로 60만 원을, 2011. 7. 22.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한 차용금 사기에 비해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4번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상당 기간 동안 도망 다니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2012. 5. 29.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6. 의정부시 D 지하상가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의뢰를 받을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빛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11. 위 E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빛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12. 위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휴대전화가입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빛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6. 의정부시 민락동 693-2에 있는 한빛정보통신 민락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KT와 연계된 피해자 ㈜한빛정보통신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5.말경까지의 휴대전화사용료 3,650,15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11. 위 한빛정보통신 민락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KT와 연계된 피해자 ㈜한빛정보통신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5.말경까지의 휴대전화사용료 4,245,3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12. 위 한빛정보통신 민락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KT와 연계된 피해자 ㈜한빛정보통신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5.말경까지의 휴대전화사용료 2,105,2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0. 위 한빛정보통신 민락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I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한빛정보통신에 I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2014. 3. 12.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5.말경까지의 위 휴대전화들의 사용료 합계 2,744,93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허락 없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허락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허락 없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J, I,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1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2. 23:00경 김해시 D 소재 E식당에서 약 6개월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F(여, 34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10. 9. 23. 05:00경 G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D 소재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0. 9. 23. 05:30경 위 모텔 605호실 앞에서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객실 안으로 자리를 옮긴 뒤 "내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서 집에 갈 생각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날 09:00경 위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진술기재 1. 여관 CCTV 중요영상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1)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2011. 2. 18. 당시 시행되던 양형기준을 근거로 한다.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2011, 2. 18, 당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다시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그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였다가 4년이 지나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결혼중개소(변경 후 상호는 'D'이다)를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한 이용자 E과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9.경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E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F에 대한 번역·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F와 맞선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서면으로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2) 피고인이 E과 사이에 구두로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만남을 주선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상정보서면 미제공으로 인한 결혼중개업법위반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맞선 전에 신상정보서면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받지 않은 상태였고, 맞선 직후인 2013. 4. 3. 신상정보서면을 제공한 점, 현재 운영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E은 2013. 4. 29. F와 혼인하였으나 F가 출국한 2014. 3. 16. 무렵 파기에 이르렀는바, 혼인 해소의 원인이 미리 제공받지 않은 신상정보와 무관한 혼인 후의 부정행위였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경 스포츠토토 유사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1. 4.경부터 중국 상하이 아파트 8동 1102호에서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완성한 J의 서버를 일본 이하 불상지에 개설하고 위 아파트 8동 1102호에 컴퓨터를 설치한 운영사무실을 차린 후 주·야간 2개조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환전 업무, 고객센터 문의 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게임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2011. 4.경부터 2012. 8.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L),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 S명의 국민은행 계좌(T),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 W 명의 농협 계좌(X)로 5,000원에서부터 1,000,000원까지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에 승, 무, 패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건 돈의 일정 배율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환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456,229,516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289,387,616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Y으로부터 W 명의 농협 계좌(X) 통장 등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 통장 등을 각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고, 2012. 4. 5.경 불상지에서 Y으로부터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 통장 등을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 통장 등을 4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고, 2012. 3. 21.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L) 통장 등을 불상액을 지급하고 양수하였고,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 통장 등을 3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고, 2012. 5. 23.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 통장 등을 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고, 2012. 5. 24.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A) 통장 등을 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A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B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10:50경 서울 중구 AC 아파트 101동 908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앞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회후배인 AB에게 전화로 '경찰관들이 집 앞에 있다, 7층 화단으로 뛰어 내릴 것이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B이 피고인을 데리고 도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B에게 위 아파트 복도에서 경찰관들의 동정을 살피다가 그 무렵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7층에 있는 화단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상태로 있자 피고인을 안고 도망하도록 하여 위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O, AE, Y, AF, AG, AH, Q, W, S, M, AI, AJ, AK, AL,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보고, 수사기록 24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범행의 방법이 조직적이고 범행의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불량한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 C, D, E의 가담 정도, 피고인 C, D, E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18. 14:40경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6 소재 충북 보은군 운영의공무소인 말티재생태교육관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육관의 출입구로 돌진하여 슬라이딩 자동문(900m×2200m), 내부벽 일부 등을 수리비 13,926,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전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견적서),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 상태가 과격해지고 난폭해지는 등 정신과적 응급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관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 되었고,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범행 당시 근처 기념비로 다가가 흔드는 등 정상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목격자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의 점, 처벌전력이 미약하고, 피해보상이 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