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금형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8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251,938,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납입금 및 이자 합계 10,036,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납입금 및 이자 합계 254,712,729 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8.부터 2019. 8. 21.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 전원(全)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06:4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39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E을 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이 '씨발'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료비 내역서 등 1. 얼굴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건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폭행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8:00경부터 09: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4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 E 등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종업원들을 향하여 "씨발, 니들 돈 더 받으려고 지랄하는 거잖아!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내가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불러오라고 요구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요구로 위 4 호실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계산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을 끌고 다니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의 모발,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위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분실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11만 원 및 약 53만 원의 잔고가 있는 예금계좌 2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약 11만 원의 잔고가 있는 예금계좌에는 체크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의 중간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추가로 양주 등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대 등이 71만 원임을 고지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간 정산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갑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별다르게 체크카드를 분실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양주 등을 주문할 당시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소지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며, 단지 약 20 ~ 30만 원의 잔고가 있는 체크카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대리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7회 있으나 2012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8:1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4.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촬영 횟수 및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기어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기어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갑자기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쏘울 승용차를 1,647,6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의 금원을 계좌이체 하게 하여 이를 가로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일명 'B'은 하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계좌이체 한 금원의 자금 세탁에 필요한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받아 오도록 지시하거나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통장 모집책 및 인출 지휘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받아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 OTP 생성기 등을 전달해주면 한 건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은행 인근에서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F 명의 E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생성기,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기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20:4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보건소 부근에서 C에게 위 F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8. 인터넷 만남 사이트(H)에 접속한 피해자 I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E 은행 계좌로 2018. 3. 28. 20:12경 15만 원, 같은 날 20:38경 45만 원, 같은 날 20:52경 45만 원을 송금받고, J 명의 E은행 계좌(K)로 2018. 3. 28. 22:48경 98만 원, 2018. 3. 29. 16:12경 98만 원, 같은 날 17:12경 98만 원 합계 3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기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별책 3권 중)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사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실제 이익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16:5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 수용동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1.5리터 PET병에 담겨있는 섭씨 약 80도의 뜨거운 물 2통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에 들이 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안지 며칠도 되지 않은 피해자와 사건 이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한 개인적 감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까지는 보이지 않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2도 화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있던 중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 외에도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00:19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두산위브지웰시티 2차 아파트 후문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후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CA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회답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각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서교동 280 '서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4:10경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L'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순차적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O 소유의 P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여수시장 관리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수리비 3,896,022원,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수리비 346,080원, 가로수 공사비 등으로 690,7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수목피해 변산금 산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 1년간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나 물적 피해 모두 경미한 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2건의 전과밖에 없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시비가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 깨뜨린 후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해남에 건축 중인 펜션 공사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해자 C 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홍콩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수익금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내어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7. 9,500만원, 2016. 10. 13. 9,000만 원, 2016. 12. 23, 1,000만 원, 2017. 1. 10, 2,000만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E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해남에 건축 중인 펜션 공사 대금과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해자 B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원금의 3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1년만 빌려달라.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9. 12.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3:55경 청양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들을 짓누르는 등으로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가정폭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F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F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거지에서 순찰차로 이 동하던 중 계속하여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순찰차 안의 운전석 보호막을 걷어차며 F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포 후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행위 태양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55경 광주 남구 B주택 C호 앞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술한잔 하자고 전화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땅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지간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종명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0. 1.자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4. 7. 27.자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2018.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2018. 5. 5. 자 범행)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5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5.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수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2년과 2014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경부터 'B'라는 명칭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소위 체질검사, 식이요법, 반지요법, 신체교정을 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8. 5.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고객 E에게 사상체질이 소양인이고, 골반과 허리가 틀어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E을 엎드려 다리를 구부리게 한 후 손으로 다리와 등을 만져 도수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62세)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골반과 허리의 관절 등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시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치료의 강도 등을 조절하여 부작용이 예견될 경우 시술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치료행위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면서 압박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회원체질검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과실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약 5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닐 당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였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 보자"라며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8cm) 1자루를 가방에서 꺼내어 손도끼를 피해자의 어깨와 팔 뚝 부위 등을 향하여 약 4회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가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손도끼를 빼앗자 계속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손도끼·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관련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