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4

Ⅰ .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자칭 ‘C 팀장’으로부터 채팅어플인 ‘딩톡’을 통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C 팀장’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꽃배달할 사람을 구한다는 D 게시글과는 달리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았으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직접 대면한 사실 없이 연락 한번으로 채용된 점,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높은 대가를 받는 점,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고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역 등 불특정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지시 내용이 기재된 ‘딩톡’은 매일 삭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확인하게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앞으로 현금 22,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유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4: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물건이 잘못 주문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님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물건이 잘못 주문되었으니 사건처리 부서와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I 경사와 J 수사관,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차례로 ‘당신 계좌가 사기에 연결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이 81,000,000원이나 된다’, ‘당신 사건은 비밀리에 수사 중이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파일을 열어 확인해라. 혐의를 벗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20,000,000원을 인출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담당 검사인데 당신 사건번호는 2019조사0668이니 협조를 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입구 앞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유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P 채권 추심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금일 중으로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8번 출구 앞으로 현금 24,4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1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Q 팀장을 사칭하면서 ‘불법거래가 감지되었으니 당일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개인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6경 서울 강북구 R빌딩 옆 골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 .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을 검색하다가 꽃배달 일을 보고 연락을 취했는데, ‘C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금 회수 업무라고 알려줘서 일을 시작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상하다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20. 9.경 유체동산이 경매되는 등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취업절차인줄 알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고 ‘오늘부터 현금수령알바를 시작할 입니다. 현금수령 받은 금액을 먹튀하거나 잠수탈 경우 회사에서 신고할시 모든 징역 혹은 형사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선서를 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일반적인 면접절차를 거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여 초, 중, 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태권도 사범인 남편과 결혼해서도 태권도 사범으로 같이 도장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르바이트 채용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허무맹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면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이후 다시 전화를 건네받으면 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팀장이 보내는 메시지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만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팀장이 지시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기망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기 어려웠고, 수거한 돈을 일정액 단위로 분할 송금한 것도 아니어서 그 전달과정이 범죄행위에 일부임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도중(약 일을 시작한지 12일 가량 경과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심되어 팀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수거한 돈을 가지고 경찰서 가서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무통장으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S 이사’는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 등을 전송하면서 자신도 동종피해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수거한 돈을 경찰에 전달하였다(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받던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조차 진짜 경찰인지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경찰에 출석한 날자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2% 정도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서위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문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하였던 것은 아니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