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835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B(B, 이하 ‘B’이라 한다)과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4. 12.경 대마 밀수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50g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녹차가루 포장지 안에 대마를 넣은 뒤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D'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E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4. 12. 13:5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3.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 F호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50g을 수입하였다. 2. 2021. 4. 19.경 대마 밀수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50g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녹차가루 포장지 안에 대마를 넣은 뒤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D'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G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4. 19. 09: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0. 13:15경 안산시 상록구 D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50g을 수입하였다. 3. 2021. 5. 7.경 대마 밀수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말경부터 2021. 5. 4.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49.9g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녹차가루 포장지 안에 대마를 넣은 뒤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D'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H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5. 7. 20:0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0. 13:24경 안산시 상록구 D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9.9g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921 피고인은 2021. 6. 12.경 I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I이 운행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탑승한 후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2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및 첨부, 피의자 범죄전력), 2021고합571호 판결문 1부 2021고합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보고, 디지털 정보수집, 포렌직 분석 보고, 본건 이전 건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관련, 본건 국제우편 배송조회서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본건 우편물과 같은 내용물 일체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발췌) 번역본 74부,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피고인 관련 우편물 정보 내역, 촬영사진, 추송서, 모발 감정 회신서, 피의자신문조서, 인터넷 우체국(ePOST.kr) 국제우편물 배송조회서 3부, 2021.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표 일부 발췌본 1부 2021고합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자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확인, 대마 판매자 A 인적사항 특정, 대마 매매장소 재 특정, 피의자 A 대마 매매 사실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협조 의뢰 결과 회신(신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19.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835 - 14,990,000원 = 대마 149.9g(= 2021. 4. 12. 수입 대마 50g + 2021. 4. 19. 수입 대마 50g + 2021. 5. 7. 수입 대마 49.9g) × 100,000원(2021. 9. 서울중앙 대마초 1g 암거래 소매가격) 2021고합921 - 매매한 대마 2g의 매매대금 150,000원 합계: 15,140,000원(= 14,990,000원 +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공모하여 이를 3차례 실행하였고, 단독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수입된 대마 가 실제 국내에 유통되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