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2018고단818]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2. 22.07: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E' 뒷마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방범용 창살을 흔들어 떼어낸 다음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위 'E'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부터 08: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 침입하여, 그곳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3. 12:45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 들어가 오락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게임기의 동전 보관함을 잡아당겨 열었으나 동전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14]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9:0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P'라는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칠성각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을 통과한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2. 02:40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라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12:45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3.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 모텔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그 곳 안내실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K, N, Q, T, V, AB, Y의 각 진술서 1. 일출일몰시간 확인 1. 현장사진, CCTV 사진(주차장), 현장 및 CCTV 사진(오락실), 현장 및 CCTV 사진(인형뽑기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내지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죄는 절도죄의 가중 양형요소로 고려된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6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 발육지연,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약 6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절을 맞이하여 정신병원에서 일시 퇴원하여 집을 방문하였을 때 저지른 범행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내지 재범 예방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