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1

범죄사실 [2016고단3675(피고인 B)] 1. 피고인 B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J이 세무신고자료를 입력하는 더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J에게 (주)K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및 재무제표 확인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J은 이에 따라, 2014. 1. 20.경 서울 용산구 L빌딩 3층 M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K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과세기간 란에 '2013-01-01부터 2013-06-30까지, 2013-07-01부터 2013-12-31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과세분 계 란에 '717,894,510, 916,381,790', 납부세액 란에 '2,345,720, 3,482,91 0',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란에 '1,634,276,300' 납부세액 합계 란에 '5,828,630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K의 재무제표 확인 과세연도(사업연도) 란에 '2012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명칭 란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1장, 재무제표 확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에 있는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한국기업데이터 평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과 재무재표 확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평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K 법인 자체가 신용불량이라거나, 대출금, 세금 같은 것이 밀리지 않아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K는 2013년 1,634,276,3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K의 기업신용등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등을 토대로 평가된 것으로 거짓으로 상향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고 그 매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부행위(이른바 '카드깡')를 하고, 위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I' 각 설립,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다음 동 법인들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서울시 동대문구 Q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가. 주식회사 P 관련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3.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R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R 명의의 비씨카드(S)로 매출금액 2,895,000원 상당을 거래한 다음 동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318,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6,550원을 R에게 지급하여 동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주)P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07,469,6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R 등에게 합계 95,647,944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95,647,944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 A은 2015. 1.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T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T 명의의 비씨카드(U)로 매출금액 1,000,000원 상당을 거래한 다음 동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1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000원을 T에게 지급하여 동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주)I 기재 순번 제1번부터 152 번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205,473,0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T 등에게 합계 205,473,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205,473,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농업회사법인 V 주식회사 관련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고 그 매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부행위(이른바 '카드깡')를 하고, 위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농업회사법인 V 주식회사' 설립,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다음 동 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서울시 동대문구 Q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W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W 명의의 삼성카드(X)로 매출금액 1,880,000원 상당을 거래한 다음 동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206,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73,200원을 W에게 지급하여 동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주)V 기재와 같이 총 963회에 걸쳐 합계 1,120,865,119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W 등에게 합계 997,569,956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997,569,956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가. Y과의 공동범행 - Z 관련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Y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고 그 매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부행위(이른바 '카드깡')를 하고, 위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Y은 'Z'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다음 동 사업체의 신용카드단말기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Q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AA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AA 명의의 삼성카드(AB)로 매출금액 500,000원 상당을 거래한 다음 동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5,000원을 AA에게 지급하여 동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6.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Z 기재와 같이 총 758회에 걸쳐 합계 496,197,38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AA 등에게 합계 441,615,668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441,615,668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 주식회사 AC 관련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고 그 매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부행위(이른바 '카드깡')를 하고, 위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D로부터 동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시 동대문구 Q빌딩 7층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AD 명의의 신한카드(AE)로 매출금액 1,500,000원 상당을 거래한 다음 동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1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5,000원을 AD에게 지급하여 동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주)AC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87,300,0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AD 등에게 합계 187,30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D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초순경 A에게 주식회사 A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줌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5] 1. 피고인 B, 증인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J,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기재 포함) 1. 위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사본 및 재무제표 확인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2017고단5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카드단말기) 사본 1. 수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확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설명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 업체 현황 정리), 국세청 사업자 등록상태조회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업체별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단말기설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삼성카드·현대카드·신한카드·농협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 카드사별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업체별 신용카드 매출내역), (주)P 신용카드 매출내역, (주)I 신용카드 매출내역, (주)AC 신용카드 매출내역, (주)V 신용카드 매출내역, Z 신용카드 매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확정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2호,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448호)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구 대부업법(법률 제14072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448호)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법위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1758호)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벌금 5만 원~7,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벌금 5만 원~7,500만원 피고인 D: 징역 1월~1년, 벌금 5만 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C(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고인 B(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은 금융 약자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으로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착취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인 점에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 피고인 A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규모가 큰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AI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AH, AG 형제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P, (주)I을 차례로 설립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사기죄 관련 범행 역시 그 죄질이 나쁜 점, 2008.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사기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2010. 10. 13.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가 큰 점, 부모님과 친 분이 있던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 2017고단50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5.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주)I 순번 제153번부터 제185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8,08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은 2016. 2.경 (주)I을 AJ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로 (주)I 명의의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인 A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6. 1.경 (주)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_(주)I 순번 제156, 175번 기재 AK, 순번 제159, 170, 184번 기재 AL은 이 법정에서 소위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은 사실이나, 2016. 3. 21. (주)I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AM와의 친분에 기하여 카드깡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3번 기재 AN은 이 법정에서 AJ, AM와 친분이 있고, AJ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4, 166번 기재 A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서울 구로구 소재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소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Q 소재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공소사실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각 대부업법위반죄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