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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피해자 김(여, 78세) 등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최근에 이사를 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부회장 자격으로 혼자서 세제를 선물로 사들고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7: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는 인삼주를 한 잔 더 마신 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와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6: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C빌딩 지하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7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및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태양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와 1999년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아동 C와 피해아동 D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21.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사진을 정리하면서 "C 표정이 안 좋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B로부터 "C가 아빠한테 혼나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6, 9, 10, 19, 2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가져온 프라이팬이 기름때가 묻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찔러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7, 8, 13, 2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무단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약 85cm인 행거 막대로 허벅지를 6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1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6, 17, 2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행거막대로 피해아동 C와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 C의 뺨을 6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18, 21, 2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 C와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진료기록 첨부) 1. 피해아동 D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 및 학대의 습벽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습범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에게 상해 및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에 대한 상습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상습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북부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자녀들의 학부형이자 미용실 손님으로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다. 피해자 B는 지능지수 44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카드비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채 및 제3금융권에서 2,0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일수 돈까지 사용하여 이자를 독촉 받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사리분별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양산시 북부동 다동 6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대부업자인 C에게 채권최고액 1,1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고 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파트를 담보로 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합계 33,926,30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와의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등기부등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중 등기 및 경매 관련 서류 1.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피고인은, 나이는 42세이나 지적능력은 7세 정도에 불과하여 대출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를 꾀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일부라도 피고인이 소비할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었던 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매각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금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3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2. 5. 9.경부터 인천에서 산부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원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7. 1. 20.경 인터넷 다음카페의 병원홈페이지 사이트(www.)를 개설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과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인터넷홈페이지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69조, 제46조 제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6조 제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 그런데,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46조 제3항과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언에서 "경력 또는"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다. 라.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규정과 관련하여 내려진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46조 제3항의 해당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69조 중 제46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처벌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소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 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3. ~ 3. 8.경 울산 북구 호계동, 신천동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규학력이 아닌 '전) 울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연구과정 수료'를 게재한 선거홍보용 명함 400여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 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70만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출마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양산시에 있는 B노래방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인 피해자 C(여, 31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회 내지 4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인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C의원 제1진료실에서, D을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하여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C의원 제2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어깨통증' 등으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하여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코드5600(바리움) 투여환자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십 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목적이 바리움 처방을 위한 것인 점, 바리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피고인 자신들이 바리움에 중독되어 바리움의 중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바리움을 투약하여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디스크 등 질병에 시달려 통증완화를 위하여 바리움을 투약하다 약물에 내성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21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조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6급)인 사람이고, 피고인 김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용은 평택시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 피고인 조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가공거래 등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에 대한 세무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2013. 8. 28. 수원시 □□세무회계사무소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그 대가로 김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용 피고인 김는 2013. 8. 초순경 위와 같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 용에게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해보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용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8. 21. 피고인 김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김는 1,000만 원을 전항과 같이 조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조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김, 용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조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조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조 : 징역 2년 6개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피고인 김, 용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조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김, 용 : 각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조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김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용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찜질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머리 위에 수건을 덮어쓰면 사람들이 피고인의 성별을 잘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찜질방 내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할 마음을 먹고, 2014. 12. 16. 21:47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모 찜질방 1층 여성 전용 탈의실에 수건을 머리 위에 덮어 쓴 채 들어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거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벌금)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소속 여행가이드로 2012. 7. 2.경 이탈리아 로마시에서 피해자 문◇◇(여, 23세)의 여행안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돌린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문소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피해사진 1. 성폭력상담 사실확인서 1. 사과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허벅지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였기 때문에 이에 응한 것일 뿐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다. 해외여행 중 혼자 귀가할 수 없는 낯선 도시였고, 현지 언어를 몰라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멍이 들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였는바(증거기록 30 내지 32쪽), 만일 피해자가 먼저 키스하였다면 위와 같이 멍이 들거나 사건 발생 직후 그 사진을 촬영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숙소에 있던 박▣▣ 등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였고, 그들과 상의 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추행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사건 직후 이러한 글을 게시할 리가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해 숙소를 바꾸고 여행일정을 변경하였으며, 2012. 7. 6.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등 그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력상담을 받았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낯선 외국의 도시에서 여행가이드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불과 2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바,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단 2시간여 만에 호감을 갖게 되어 먼저 키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6)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법정구속) 피고인은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서 외국의 사정을 모르는 여행객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도 피고인 소속 여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 21: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호텔 2층의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남(58세) 일행이 계속해서 노래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노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위 레스토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장식용 자전거(가로 100cm, 세로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 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김(60세) 부부가 운영하는 위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위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레스토랑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 제1항 기재 장식용 자전거 1개, 양철물통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1항의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 - 직접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내용들을 토대로 판단한 각 진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의 정도, CD(순번 10) 재생을 통하여 확인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한 측면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특수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D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당시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는 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이라 함)의 매도대행 및 매수전담을 하는 증권사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세입을 보전하거나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부족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인허가, 등록 등에 연계시켜 매입의무자를 미리 지정하여 위와 같은 소액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채권매입의무를 지는 자들은 채권 매출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을 통해 채권을 즉시 매도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매출된 채권은 매도대행증권사를 통해 소액채권시장에 공급되며, 이러한 채권을 매수전담증권사들이 매입하는 구조로서, 매수전담증권사는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해매매시장이 종료한 직후 채권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대리인인 황(D), 김OO(G), 황△△(E), 최, 안(H), 최△△, 박(B), 이, 박△△(A)은 위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하면 상위 20%,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채권수익률 신고가격을 산술평균한 후 다음 날 위 산술평균한 채권수익률을 토대로 신고수익률을 산출하여 일반인들의 채권매도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알고(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해진 신고수익률에 따라 매수하게 됨), 채권수익률을 높여 다음 날 정해지는 피고인들의 채권매수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담합을 통해 동일한 수익률을 제출하여 신고수익률과의 차이를 없애 매수전담증권사의 자격을 유지하고자(신고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출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감점이 일정 누적점수를 초과하면 매수전담증권사에서 퇴출됨) 인터넷 메신저 'I'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할 채권수익률을 협의한 다음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함께 2008. 11. 5. 각 대리인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 'T' 채팅방에 접속하여 서로 채팅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05로, 서울도시철도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59로, 지방도시철도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43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채권수익률을 6.43으로 하여 제출하기로 각 협의한 다음 이와 같이 협의한 대로 채권수익률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2008. 11. 5.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리인은 2008. 11. 5.경부터 2009. 6. 21.경까지 함께 소액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제외)의 채권수익률을 협의하여 제출하였다. 2.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가격담합행위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함께 2009. 3. 25. 각 대리인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 'I' 채팅방에 접속하여 서로 채팅하면서 우리은행에 신고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4.40으로 하여 제출하기로 각 협의한 다음 이와 같이 협의한 대로 채권수익률을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함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협의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대리인들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의 준법 교육을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각 대리인들의 행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각 대리인들의 개인적인 이득과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나 매수전담증권사로서의 지위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점, 각 대리인들의 행위가 스프레드 축소를 요구하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기초로 상당한 기간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 담합행위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득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회복하기 매우 곤란한 점 및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에 있는 ◍◍◍빌라 601호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무직이고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난 상처로 외모에 대한 심리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1. 23. 13:4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피해자 오(여, 23세)의 집인 위 ◍◍◍빌라 508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인상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분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3㎝, 칼날길이 13㎝)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3회, 가슴 명치 부위를 3회 찔렀으나 과도가 부러지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참 동안 힘껏 눌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케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흔을 닦는 등 증거를 인멸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검시 조사결과보고, 각 살인사건 현장 감식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2013-c-556),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사건현장 및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보고)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과도 1자루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갤러시S3 1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기본범죄]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1]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 36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맞고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과도로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피해자의 목부위를 한참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범행장소에 묻은 피를 닦고, 이불 등을 세탁하며, 피해자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는 등의 주도면밀함을 보이고, 이후 경찰의 탐문수사에 태연히 싸우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빠져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슬픔을 덜어줄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