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0:10.경 위 업소에서, 밀실, 침구, 샤워시설, 1회용 팬티 등 설비와 물품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대금 10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소위 '핸플(핸드플레이)'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단속당시 촬영한 현장 동영상 CD,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당시 채증한 동영상 대화내용), 내사보고(동영상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D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나. 단속경찰관 E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않는다. 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단속은 경찰서에 'C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한채 들어오자 먼저 요금판을 가리키며 '6만원, 8만원, 10만 원 코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여기 마무리(사정)는 어떻게 되요?'라고 묻자 '마무리는 확실하게 한다'고 답하였으며, 그럼 연애(성관계)까지 되는 거냐고 경찰관이 되묻자 연애는 안된다고 대답한 점, 다시 경찰관이 '그러면 이거 핸플(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만 되는 거예요, 연애는 안되고?'고 되묻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근데 마사지 잘하고 그것(핸플)도 잘해요'라고 답한 사실, 또한 8만원 짜리 보다 10만 원 짜리 코스가 마무리가 확실히 들어간다며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고, 이후 경찰관이 1회용 팬티로 갈아입은 후 가운을 걸치고 피고인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여성종업원이 들어온 점, 여성 종업원 또한 방으로 들어온 후 단속 경찰관에게 '가운을 벗고 누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1회용 팬티까지 벗고 누워야 하느냐'고 묻자 종업원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자연스러운 태도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 알선을 해온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속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유사성행위 알선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매매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E은 판시 'C'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연애는 안되고 마무리는 확실하게 된다는 답변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8만원 짜리와 10만 원 짜리 코스의 가격표를 가리키며 차이점을 물었고, 피고인은 '8만 원보다 10만 원 짜리가 더 마무리가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답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그럼 '10만 원으로 해야 하나'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10만 원 하시면 만족하실 거다'라고 답하며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안내한 방에 들어가 단속 경찰관이 대기하자 여성 종업원이 들어와 '가운을 벗고 누워라' '(팬티를 벗는지 여부)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서 성매매 장소와 가격 등을 모두 협의해줌으로써,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고, E이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성매매알선의 범행의 성립 여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단속경찰관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사무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가격표를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던 점, 경찰관이 '그러면 이거 핸플(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만 되는 거예요, 연애는 안되고?'고 되묻자 피고인이 '근데 마사지 잘하고 그것(핸플)도 잘해요'라고 답한 사실에 비추어 핸플을 해왔음이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