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2014고단1109 -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단인 F, B, G로부터 개인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H에게 넘겨주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I, J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 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위 F 등의 대출사기단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를 위 F 등으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로부터 K의 전화번호인 L를 H에게 전달하게 한 후 H에게 고용된 전화상담원인 J 2014. 11. 18.경 개인정보 수집책 사무실인 서울 은평구 M 오피스텔 1103호에서 위 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며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개인정보수집단, F 등의 대출사기단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2014. 11. 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총 1,009 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개인정보를 위 F 등의 대출사기단에 QQ 메신저를 통해 교부하고, 위 F 등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먼저 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5만 원을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개인정보수집단, F 등의 대출사기단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억 8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5 -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선족인 일명 P과 소위 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F 등을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한 후, A로부터 A이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단인 Q으로부터 개인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H에게 넘겨주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I, J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대출사기를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l Q으로부터 전달받은 R의 전화번호인 S을 H에게 전달하고 H에게 고용된 전화상담원인 J 2014. 11. 18.경 개인정보 수집책 사무실인 서울 은평구 M 오피스텔 1103호에서 위 R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며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 희망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 등 개인정보수집단, P, F 등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2014. 11, 4.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총 399 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개인정보를 QQ메신저를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 F, P 등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7.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먼저 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H 등 개인정보수집단, P, F 등의 대출사기단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0,46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V, I, J,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피해자들 진술조서 사본 및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다른 사람 정보수집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금전을 편취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밝혀진 금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H이 사무실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전화유인을 하는 피고인 B 과 H 사이에서 개인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 등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밝혀진 금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데다 특히나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유인 총책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9명에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