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D' 교회 목사로, 2000년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의 모친인 E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내(피고인)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나(피고인)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목사한테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목사 말을 거역하면 대적이 되고 불순종이 된다",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회개해라, 나는 용서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용서하려고 안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고, 평소 피고인이 예배 등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일반인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을 들어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신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집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경고하는 불행들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갖고 전적으로 피고인의 말이나 지시에 순종하며 지내왔다. 가. 2016. 6. 4.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의 모친인 E으로부터 "딸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다"는 하소연을 듣자, "딸이 천사를 홀대해서 취직이 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맺혀서 땅에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한다. 예배를 7번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면 피해자의 취업이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한 후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 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한다면서 침대에 눕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하의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24.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4. 2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호텔' 805호실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도를 한다면서 침대에 누워 옷을 벗도록 하고, 기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6. 25.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5. 08:30경 위 나.항 기재 'G 호텔' 805호실에서, 열차표를 전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방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7. 8. 21: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호텔' 401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한다면서 침대에 누워 옷을 벗도록 하고, 기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7.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 13:3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을 마중 나온 피해자 J(여, 28세, C의 동생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3. 14:30경 제주시 K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이 피해자의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기도를 주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진술 부분(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C,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종합평가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정신과 의사 소견) 1. 카드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하고, 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E의 딸인 피해자들에게 교회 목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대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