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U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8. 11.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V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을 보행하던 중, U이 보행 중인 피고인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U은 같은 날 W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6.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8. 11. 23.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82,200원, 2018. 12. 24.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159,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41,2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552,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상피고인 A과 X, Y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A은 2019. 4. 23. 18:45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X은 상피고인 A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Y을 동승시킨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상호 교차지점에서 상피고인 A은 위 X 운전의 BMW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상피고인 A은 피해자 W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차량 운전자는 X이고, 위 차량에는 Y,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X 운전의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는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X, Y와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24. 상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원,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9. 5. 2.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4.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388,56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47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Y, AD, AE, U, AF, X,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W 주식회사, Q주식회사, AJ 주식회사의 각 수사의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보험금지급 및 사고접수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같은 범죄일람표 1의 제3 내지 1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T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 2항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T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AJ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동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