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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0: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초동조치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7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공기호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Q2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1. 31. 2:50경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2: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익산대로 632, 황등 방면 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Q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2: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Q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관리법위반자 발견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공기호 부정사용 등의 각 범행 내용이나 수법으로 보아 죄책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09. 18: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제1항'의 오기로 보임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후에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초저녁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단속 직후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이혼 후 피고인 혼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82세의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혜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5: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1335번길 1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우암사거리 방면에서 평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형,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안좌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5.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쳐다보자 왜 쳐다보냐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순경 G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채증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2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짐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파군재삼거리 방면에서 불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0:31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써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친 피해 승용차가 5m 이상 밀려나간 것을 보면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새벽시간에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는 단속이 뜸한 사정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법원-92초38

변호인의 위헌제청신청 이유에 대하여 어떤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든가 또는 평등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인의 신청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1990.12.31. 법률 제4291호 신설) 소정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아서 살인죄는 작량감경만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에 반하여 특수강간치상죄는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수강간치상죄를 범한 국민을 차별해서 처단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이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 또한 폭증하게 되어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으나 그에 대처하는 형법의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면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치상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이를 가중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 둘째,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형법의 규정만 보더라도 강학상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가운데 법정형의 상한은 살인죄의 그것보다 낮으면서 그 하한은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이 더러 있으며(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제340조 제2항의 해상강도상해죄, 제341조의 상습강도죄 등의 법정형은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337조의 강도상해죄, 제340조 제1항의 해상강도죄 등의 법정형은 모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죄는 그 동기나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때로는 피해자측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케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여 형선택의 폭을 넓게 할 합리적이유가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범죄는 그 동기나 행위태양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곧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셋째, 위에서 본형법의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살인죄보다는 일반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들인데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고 있는데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법규정이 모두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사건 범죄의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전혀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예컨대 형법 제10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정문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찾아와, 그곳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중랑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상경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총으로 쏘면 년 뒤지는 거다!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위 C에게 "총을 주면 죽이겠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공무원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 근무 중인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만(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여 손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4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54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박효정(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34 피고인은 2020. 2. 23.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양산시 신주4길 8 에 있는 양산경찰서 앞에서 하차하게 되자,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26세)의 복부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545 피고인은 2020. 2. 22, 23:46경 양산시 새목1길 3 에 있는 어곡터널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측정기에 바람을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CTV CD ¹2020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 처분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처벌전력이 없었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마트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인 운전하는 I 124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입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 영역(징역 8월 ~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2회의 음주운전 전과(다만, 2006년 이후로는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20.08: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판사 남혜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6:5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64.2K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 오규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소재 천곡교차로를 내삼리 방면에서 덕암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선지리 방면에서 내삼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2. 03:45경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폐혈증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결과 중함(피해자 사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B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창원시청을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고양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자고 있다가, 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 의자에 앉힌 다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옆에 있던 위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2019. 9. 22. 부터 2020. 1. 14. 까지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