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채 및 자금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지인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소개받아 ‘불법자금 등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벌 수 있는 일명 증식 업무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증식 업무’를 하기 위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잔고 15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명의자로 C을 소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증식작업에 필요한 경비 등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E은행 광교지점 여신관리부 팀장인 F을 만나 ‘처리처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여러 가지 자금이 있다. 그 중에 통장 성격을 보고 자금을 입금시켜 정리를 하면 수익금을 주는 좋은 컨셉이 있다. 이런 자금을 증식시키는 투자에 돈이 있으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 J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은 2012. 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위 E은행 광교지점 I관 1층 VIP실(접견실)에서 위 F, J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아 ‘15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정리하여 수익을 내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5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등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의 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5. 15.경 위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주 C이 15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자금증식을 하거나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도 C 명의로 된 통장만 보유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금증식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J,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C,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L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영장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 범행에 대한 과거 사건 기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기존 사건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붙임자료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업무진행사항, 컨셉, 확인증 1. C 명의 통장 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유죄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잔고증명(150억 원)을 위한 통장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와 업무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증식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방법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차용증, 현금보관증, 확인서, 컨셉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 C(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에 있다)을 소개한 D, F 등의 진술이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⑵ 피해자와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4.경 F에게 ‘처리처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여러 가지 자금이 있다. 그 중에 통장 성격을 보고 자금을 입금시켜 정리를 하면 수익금을 주는 좋은 컨셉이 있다. 이런 자금을 증식시키는 투자에 돈이 있으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15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정리하여 수익을 내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5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등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의 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2. 5. 15.경 피해자에게 ‘통장주 C이 15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⑶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증식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도 C 명의로 된 통장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금증식 업무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생활비 등 개인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⑷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직접 자금증식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변호인이 제출한 2020. 8. 17.자 의견서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2. 8. 18.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내용을 번복하여 ‘차용의 의미는 현실 제공보다는 고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⑸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에 대한 대가’ 내지 ‘통장 사용의 대가’와 ‘일부 업무협조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2022. 8. 18.자 제2회 공판조서 참조), ‘잔고증명에 대한 대가’ 내지 ‘통장 사용의 대가’ 및 ‘일부 업무협조의 대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여 보더라도, 잔고증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금 운용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거나 이를 실제로 계획․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C 명의의 통장에 150억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은 피해자가 2012. 5. 15.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6일이 지난 2012. 5. 21.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을 보여주거나 그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C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15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발급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이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자는 피해자 본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 F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문서[영수증(‘유효기간은 2012. 6. 1.까지 유효하며 이후 본 자금은 자동소멸 됨을 쌍방 협의한다.’, ‘C 통장에 처리 측 자금이 입금되었을 시 추가 경비가 없으며, 그 동안 경비에 대한 비용은 정산한다.’ 등, 증거기록 19면 참조), 업무진행사항(‘통장주: C님으로 개설, 편익 받고 추진업무비용은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일괄 처리한다.’, ‘진행자 측과 자금자 측 협의 후 서류작성‘, ’통장주 40%(증자금액), 중간공로자 60%(증자금액) 배분사항은 추후협의‘, ’통장주는 진행자(페널티 자금제공자)와 사전 협의한 대로 업무에 협조한다.‘, ’본건 통장으로 업무추진을 못할 경우 또는 통장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될 경우 통장주는 페널티 자금 제공자에게 선 지불된 페널티 비용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 등, 증거기록 21면 참조), 컨셉(’세금 및 수수료 등 60%, 관계부서(묻지 마) 20%, 직원용 4%‘ 등, 증거기록 22면 참조)]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잔고증명을 이용하여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B이다(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자금증식 사업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업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업무진행사항과 컨셉은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 그리고 위 각 문서의 내용과 이에 기재된 서명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는 피고인 B 측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⑹ 피해자가 실제로 150억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상당의 금융이익을 향유한 것도 아닌데, 타인(C) 명의로 된 통장에 15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 내지 잔고 증명하는 것만으로, 그 대가로 1일당 약 3,000만 원씩, 총 합계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2. 5. 15.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경까지 합계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 명의의 통장에 1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잔고증명을 발급하는 대가‘로 1일당 약 3,0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C 명의의 L은행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71면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12. 5. 15. 5,000만 원을 지급하고 6일이 지난 후인 2012. 5. 21.에 이르러서야 C 명의의 L은행 금융기관계좌에 15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⑺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과 분배하지 아니하고 혼자 소비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자신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거짓된 사업 소개가 D, F 등을 거쳐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 A 역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⑻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추가 자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체를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각종 조건들이 제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어 사업의 진행이 미확정적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자금 조달 전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소비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 기망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3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고, 개선의 정을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비교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사기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