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해자 C(여, 39세)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2:00경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절에 가던 도중, 피해자가 다방 손님인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언쟁을 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 야산으로 이동한 후 산 중턱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사람 몸에 또 손대냐. 너 같은 놈이랑은 못 만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어 "오늘 내 죽고 니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향해 낫을 수회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낫으로 찍고, 비탈길로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두 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5. 3. 19:00경 제초제를 마신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은 니가 휴대폰을 빼앗아서 신고를 못하지만 병원에 가면 경찰에도 신고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병원이 아닌 경주시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등 부위에 피가 새어 나와 묻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세탁기에 돌리고, 밤새 계속된 구토 및 복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기진맥진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가지 못한 채 다음날 오전까지 잠을 자게 하고, 다음날인 2017. 5. 4. 09:00경 먼저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옷을 입고 나가려 할 때 잠에서 깬 후 복도까지 따라 나가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등으로, 다음날 10: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낫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실관계 정리 및 피해 경위 관련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수사보고(휴대폰을 빼앗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부 달리 진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여전히 교제 중에 있으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및 112 신고사건의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법정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감금죄에 관하여 보건대,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 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제초제를 마신 후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스스로는 거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 피해자로부터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휴대폰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 몰래 원룸에서 이탈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감금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낫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초제를 마신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원룸에서 감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농약을 한 병 사 놓아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을 만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정차하여 있는 동안 지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난타'를 구매하여 오게 한 후 종이컵에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소량을 마시고, 피고인의 종전 두 시간여 동안 계속된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피해자에게 "빨리 쳐 마시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컵 반 컵 상당량의 제초제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농약중독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빨리 마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서로 동의하에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농약을 음독하여 상해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개입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농약을 마셨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또는 위협 등에 의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음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초제가 든 종이컵을 나의 손에 쥐어주면서 욕설을 하며 빨리 마시라고 강요를 하였다. 당시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농약을 마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자포자기 상태로 제초제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경찰 2, 3회, 검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나에게 종이컵을 쥐어 주면서 빨리 먹으라고 하여 홧김에 반 이상의 제초제를 마셔버렸다'는 취지로 진술(경찰 1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시고 죽자고 하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손에 있던 종이컵을 건네받아 마셨다. 피고인이 빨리 마시라고는 하였지만 그것은 강요한 것이 아니고 죽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마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후배로부터 제초제를 건네받을 당시에 피해자는 제초제의 용도를 묻는 후배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초제를 음독한 장소는 농약을 구입한 종묘사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초제를 마시는 도중 이를 빼앗아서 자신이 그 종이컵에 있던 남은 제초제를 모두 마시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음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