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17. 22:00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건물 출입구에 피고인 운행의 G 로디우스 승합차와 피고인의 처 H 운행의 I 옵티마 승용차, C이 대표로 있는 J 운행의 K 구급차를 세워놓아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각 차량에 "유치권 점유 중,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2. 11:00경과 2016. 9. 27. 12:30경 위 F 장례식장 건물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은 "공사비 내놓으라고 씨발, 개새끼들아. 돈 안 내놓으냐."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C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건물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17:00경 제1항 기재 F장례식장 부근 상호불상의 당구재료상 앞에서부터 위 F장례식장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M 견인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견인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제1항 기재 F장례식장 출입구 앞에 '공사비 지급하라, 유치권 점유 중' 등의 게시물이 부착된 피고인 운행의 N 카니발 승합차량을 세워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7. 3. 16. 10:00경 같은 F장례식장 출입구 앞에 같은 게시물이 부착된 같은 차량을 세워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7. 3. 18. 09:00경 같은 F장례식장 출입구 앞에 같은 게시물이 부착된 같은 차량을 세워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제1항 기재 F장례식장 건물에 대하여 공사비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는 2017. 3. 20. 10: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 F장례식장 출입구 통행로에 피고인 B 운행의 O 1톤 화물차량을 세워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위 화물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운행의 위 화물차량을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F장례식장 출입구에 세워놓아, 위 장례식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것이 정당행위라거나 피해자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등으로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하 판시 제2의 나 사실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관련 피의자 C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견인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인차 소유자 Q와의 전화통화 등) 1. 기록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 내역 등) [피고인 A은 판시 견인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견인차량을 당구재료상 앞 골목에서부터 판시 F장례식장까지 약 2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3권 30면, 8-4권 9면, 8-6권 25면) 1. 유치권확인 기각 판결문,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현장사진(수사기록 8-3권 10면), 현장사진(수사기록 8-4권 5면), 현장사진(수사기록 8-6권 20, 57면)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8-4권 24면), 사용승인서, 장례비계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6권 95면) 1. 고소인제출서류(수사기록 8-8권 7면 이하), 현장사진(수사기록 8-6권 66면), CCTV영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차량 주위를 다른 차량들로 에워싸 놓아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을 피고인 A이 출차가 용이하도록 판시 F장례식장 건물 후문 부근에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6권 75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F장례식장 건물 후문 앞에 판시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았고, R이 이를 건물 안 주차장으로 옮겨 놓은 것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다시 정문 앞으로 옮겨 놓은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전에 주차한 장소에 차를 다시 대라고' 전화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이 일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항의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16. 9. 17.경 유치권자인 피고인 A의 판시 F장례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점유를 탈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또는 건물 관리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방해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다. 판시 행위 당시 피해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U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T 진술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의견서 등 확인 보고), 기록첨부 수사보고(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수 사기록 8-4권 47면), 영업신고증, F 장례식장 동업계약서, C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4권 45면) 및 확인서(수사기록 8-1권 335면), R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V는 2012. 4.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12. 5. 2.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충주시 E, W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는 2013. 6. 4. 유한회사 U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 9. 6. 이를 경락받은 피해자에게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행하여 왔는데, V는 2012. 8. 3.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10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R(V의 남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자)은 2012. 8. 13. V, X과 함께 유한회사 U를 설립하였다가 X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전부와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처(妻)인 H은 2012. 11. 12.경 C과 이 사건 건물 지층에서 장례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2013. 6. 20.경 유한회사 U의 당시 대표이사인 X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760.930m² 부분에 관하여 기간을 2016. 6.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R은 Y이 운영하는 Z 주식회사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출자지분을 Y 측에 모두 양도하였고(이후 그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R과 Y 측의 분쟁이 지속되었고, R은 X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2016. 7. 5.경의 유한회사 U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에 따라 2013. 7. 4. Y, T, AA 등이 유한회사 U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 7. 30.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던 피고인 A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4) H은 유한회사 U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카합23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동인이 2013. 8.경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0. 16.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5. 7., 2014. 7. 14., 2014. 11. 5.경 C 또는 R과 공동하여 유한회사 U가 2013. 8.경부터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0.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정21 판결),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5) C은 X과의 위 3)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처(妻)인 AB 명의로 2015. 10. 27.경부터 'F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상호는 'F장례식당', 업태는 '일반음식점'이다), 2016. 5.말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위 장례식장에 대한 전기 공급도 중단되었다. 유한회사 U는 C과 AB이 불법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지층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16.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3089),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 3. 14. 선고 2016나11562 판결)에서는 유한회사 U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C 등에게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도 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2014.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에서 2015. 12. 9.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2015. 12.경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AB이 이 사건 건물 지층의 장례식장을 2014. 6. 30.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2015. 12. 7.경 및 2016. 2. 19.경 R의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2016. 6.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C은 '피고인 A에게 F장례식장에 관한 전세권이나 유치권이 없고 본인은 2015. 12. 1.부터 R과 동업을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수사 계속 중인 2017. 5.경에는 R이 아닌 H과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C은 2015. 7. 15.자로 V에게 '2013. 6. 20.자 장례식장 전세계약서는 채권확보 목적의 계약서이고 실제의 전세계약서는 아니었음'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6. 8. 1.경 유한회사 U의 전 대표이사인 A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추후 위 피고인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유한회사 U의 대표이사는 2016. 7. 27. 취임한 AD였다. 8) 피해자는 위 6)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6. 9. 17. 피고인 A을 이 사건 건물 지층 부분에서 강제로 퇴거시켰다. 한편 V와 R은 각 피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2016. 7. 1.까지 재직하였고, R은 2017. 3. 20. 피해자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9) 피고인 A은 유한회사 U를 상대로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28 판결)에서는 위 피고인이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2. 10.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로도 피고인 A은 그 주장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3.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놓는 등의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합576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 8. 22. 선고 2016나333 판결,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가 피고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피고인 A이 2014. 8. 26. 전부터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2016. 8. 1. 경에는 일시 침탈되었던 점유 또한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지층 부분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8. 1. 1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10) 피해자는 2016. 11. 4. 이 사건 건물 소재지(도로명주소 충주시 A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장례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7. 2. 21.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를 장례식장 등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11)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퇴거시킨 후 2017. 3. 7.경 장례식 1건을 치렀을 뿐, 그 외의 다른 영업실적은 없었다. 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9. 6.자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무렵부터 적법하게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R이 Y 측과의 분쟁으로 유한회사 U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내세워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소유권 행사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점유를 침탈한 2016. 9. 17.경 당시에는 피고인 A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민·형사상 분쟁에서도 대체로 피고인 A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일부의 유치권자인 피고인 A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 9.경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개시한 것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을 만큼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판시 제1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2017. 3.경 발생한 것인데, 그 당시는 이미 피고인 A 이 점유를 침탈당한 때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사용, 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도 있었는바, 2017. 3.경의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는 이 점에서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 없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2017. 3.경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방해의 대상인 '장례식장 운영업무'가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12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후에 자신들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일반적으로 점유회수의 소(민법 제204조)를 제기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더욱이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R 등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어 이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