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5. 22. 14: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과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먼저 선이 화투 1장을 가진 다음 화투 4장을 바닥에 펴주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고 선은 패에 따라 화투를 나누어 주어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재물로써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7: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E(여, 23세) 옆에 앉아 E를 힐끗 보며 자위행위를 하듯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들고, 성기를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담임목사로 있는 G교회에 히터펌프를 설치하면 보일러를 따로 넣지 않아도 냉난방이 효율적이다. 네 명의로 H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히터 펌프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기계 설치를 위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 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히터펌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H에 할 부금융 약정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91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할부금융약정서 포함) 1. 입출금내역, 히트펌프 매입계산서, 수사보고(H 영업지원팀 K 과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입증자료 제출), L 요양병원 냉난방 공사견적서 사본, L 요양병원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하이 에어공조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M회사 N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H 설치확인서 확인), 제품설치확인서, 수사보고(D로부터 히터펌프 설치를 위하여 H로부터 대출받은 고객들과 통화), 예금거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손님이고, 피해자 B(39세)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9: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식당 종업원인 E를 폭행하는 것을 식당 업주인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폭행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엄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4

범 죄 사 실 [2018고단374] 피고인은 B 쉐보레실버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장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97] 피고인은 2018. 3. 7.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경마공원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I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진단서 [2018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이후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데다가 2018 고단374호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2018 고단597호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전력 이외에도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그 밖의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특히 2018 고단597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대형 화물차량으로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3:23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31에 있는 진주아파트 802동 9- 10라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4팀 소속 경위 C이 귀가를 요청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3:1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06에 있는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현장 CCTV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판기 운영업체를 운영하며 기초수급생활자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시도하다가 모두 거절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곳을 연결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속칭 '차깡'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B 오피러스 차량(2007년식)을 매입하기 위해 총 대출금액 2,500만원을 36개월 동안 금리 28. 5%로 매월 1,040,855원씩 상환하는 조건의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 초본 1. 내용증명(담보차량 인도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의 처와 피고인의 처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빵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추가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출력물(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의 처(피고인의 처제)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A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6고단5795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3월~4월경 A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 영업부 서울지점장 G, 영업 4 팀장 H로부터 F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400만 원을 받았다. 2017고단4030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 6. 8. 경까지 A 내과의원에서 회사으로부터 구입한 라에넥 주사액 2ml/50A 400앰플, 루치온주 10V 20V, 신델라주 5ml/10A 170앰플이라는 주사의약품 중 라에넥 주사액 2ml/50A 251앰플, 루치온주 10V 15V, 신델라주 5ml/10A132 앰플에 대하여 처방,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등 인적사항,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진술 포함) 1. F 서울지사에서 압수한 전산 자료 출력물(불량가능거래선 등) 1. 압수된 장부 중 일부 출력물(2012년 4월 비입대체 현황(서울2지점)) 2017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의자병원 전자차트, 피의자 제출 주사제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가. 2016고단5795: 구 의료법(법률 제11005호,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 제88조의2, 제23조의2 나. 2017고단4030의료법 제90조, 제22조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법률 제11005호)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은 없다.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내용은 인정하지만, F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부터 F에서 피고인의 병원을 담당한 사람은 H이다. H는 2010. 12. ~ 2011. 12. 까지 피고인 병원과 관련된 이른바 리베이트로 지급된 6,000만 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가운데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 돈을 준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를 일관되게 말하면서 그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병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인 병원들과 관련된 내용도 상세하게 말했다. H가 거짓말로 유독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H의 말은 이 사건에서 충분히 믿을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보인다. 그리고 H나 F 영업본부장이던 L과 관련된 수사에서 F으로부터 압수되었다는 불량가능거래선이나 2012년 4월 비입대체처 현황(서울2지점)이란 장부들에서 F이 피고인 병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피고인은 그 자료들은 작성자와 입수경위를 알 수 없고, F에서도 모른다고 회신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을 H나 G의 구체적인 설명과 비교해서 보면 F에서 당시 리베이트에 관한 내역을 기록한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의 작성 여부에 관한 답변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적극적인 부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나 당시 영업사원인 M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G의 말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많다. M은 H를 이어 피고인 병원을 담당한 사람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현장을 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H의 말을 배척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F 제품을 처방한 내역이 오히려 줄어들고 약정한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돈 이전에 지급된리베이트와 거래실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H의 설명을보면, H의 말을 믿지 못할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4:3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동생 E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F(23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G(24세,여)을 태워 운전하던 차량과 마주쳐 교행이 어려웠음에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동생인 E와 피해자 F이 차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오른쪽 어깨와 볼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견관절 우측 염좌,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그 무렵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G이 폭행당하는 것에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의 양쪽 볼을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 8회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및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증거기록 제7면 이하) 및 피해자 F 폭행 피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5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0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35세)이 빌려준 돈 7,800,000원을 주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가게 내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음료수가 들어 있는 냉장고를 수회 내리쳐 냉장고 유리 3개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영업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게 내 테이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향하여 "다 나가 새끼들아, 안나가.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야구 방망이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버리면서 소란을 피워 7~8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약 20여 명 모두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1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55

범 죄 사 실 [2016고단2355] 피고인은 2016. 2. 26.경 안산시 D 137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G, H(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다. 회사를 확장하려면 (주)G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증자자금이 필요하니 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증자한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은 3억 원의 채무 및 국세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H 주식회사도 17억 원의 채무 및 국세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두 회사의 운영자금 및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경 (주)G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금 1억 5,000만 원, 2016. 3. 10. 경금 2,000만 원, 2016. 3, 23. 경금 3,000 만원 등 합계 금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259]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시흥시 J302호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3.경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는 17억 원의 채무 및 국세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G 3억 원의 채무 및 국세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금 1,000만원, 2015. 11. 13, 금 1,100만원, 2015. 11, 16. 경금 400만 원, 2015. 12. 8. 경금 6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5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2016고단3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자백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소 전후로 약 1억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1억 이상 5억 미만) : 1년 - 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D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1. 19:00 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료낚시터에서 D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고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3, 22:0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모텔 지하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5. 01: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톨게이트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7, .1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델 303호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4.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15. 필로폰 약 88.7g이 들어있는 비닐팩 3개(77.5g + 6.6g + 4.6g)를 가지고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출발하여 KTX를 이용하여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로 가지고 간 다음, 2017. 7. 16. 10:35 수원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 708호에서, 위 필로폰 약 88.7g이 들어있는 비닐팩 3개와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0.4g + 0.2g)를 소지하여, 필로폰 합계 89.3g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7729]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3. 19:00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모텔 503호 안에서 필로폰 약 0.6g을 종이에 싸서 객실 안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압수된 필로폰, 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압수조서(같은 순번 5),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N 대화 내용 확인), 각 수사보고(검거 전 행적 분석) [2017고단7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마약감정서(모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판시 2017고단77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4만 원[= 2017고단5339 사건의 4회 투약분 가액 40만 원, 압수된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 2017고단7729 사건의 소지 부분 0.6g 상당의 가액 34만 원( 수사보고서상의 0.7g 가액 40만원 × 0.6g/0.7g, 소지하였던 필로폰으로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모발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6고단77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자수하는 등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 법원에 제출된 수사협조보고 외에도 피고인이 상선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단약과 재활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협회 충북지사장인데 위 협회 명의로 요양원을 건축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선수금 600만 원을 줄 테니 요양원 건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 어차피 내가 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 대금 총액이 600만 원을 크게 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넘는다고 해도 F협회가 사용하는 요양원 건물의 경우 공사가 시작된 후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곧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보조금으로 초과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만 약 5억 원인데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었고, 요양원 건축공사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선수금 600만 원을 초과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부터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97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재공급에 관한 약정을 할 때 동석하였던 H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할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통상 거래관념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2년 후 건물이 완공되면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설령 세부사항에 관해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등, 거래보고 등, 공사현장 사진 등, 설계도 등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신용정보조회서 등, 메모장 사본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선수금 600만 원 외에 자재대금 2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점, 현재 피해자(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없음)의 뒤를 이어 E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아들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23:50경 화성시 B에 있는 식당 'C' 카운터 앞에서 식당 업주와 결제 오류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2세)가 대화에 끼어들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다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1:4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F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으로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서구 I아파트 주변의 건물 전기배전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 거래내역 등, 고객정보회신자료(피고인) 1. 수사보고-피고인 A 차량 내 압수수색검증영장(2018-3661호) 집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매수의 목적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0:30경에서 같은 날 10: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서 선술집 앞 노상에서 선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건 D을 밖으로 불렀으나 피해자 E(여, 45세)이 밖으로 나오자 "D이 나오라고 했는데, 왜 니가 나왔냐?"라고 하면서 주 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9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69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이승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강동경찰서에 소외 F를 고소한 건으로 변호인 선임에 대해 문의를 받았고, G 변호사를 'H지검장의 친구이며 함께 바둑을 두는 사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는 2012. 7. 4.경 G 변호사와 착수금 500만 원에 1차 선임계약을, 2012. 8. 9.경 착수금 300만 원에 2차 선임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인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G 변호사가 H지검(H지방검찰청)에 로비를 해야하니 나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G 변호사에게 그 로비자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G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서울 서초구 I법무법인 건물 1층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12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인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H지검 로비자금으로 현금 700만 원을 주면 내가 G 변호사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G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서울 서초구 I법무법인 건물 1층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E), 각 사건위임계약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E이 변호사 G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직접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금원 수령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 K의 법정 진술은 위 증인들이 E과 민사소송 등 분쟁관계에 있는 점, G 변호사가 비록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소개하여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액수를 밝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이 2012. 7. 12.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7. 12. 오후 2시가 넘어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에 상담차 찾아왔다는 증인 L의 진술은 피해자가 7. 12. 12시경 농협 남양주시 오남지점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당일 오후에 서울 서초구 I법무법인 건물 1층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해 검찰청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여, 23세)로 하여금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시간 . 장소 및 대금 등을 정하고, C로 하여금 이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1회당 5만 원 정도를 알선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 21:30경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D'을 이용하여 E과 연락하여 대금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정하고, C로 하여금 부산 F에 있는 'G' 모델의 601호실에서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2.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받아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나 횟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매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동거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6. 10. 13.까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286,363원, 퇴직적립금 명목 237,273원 등 임금 등 합계 523,63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급여명세서, 차량시간표, 체불내역, 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약직 해고 통보서, 계약직 퇴사 급여 안내, 각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위 교습소 학생들에게 거친 언사를 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음성녹음 USB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