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B’라는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6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 건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2004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았고, 2008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외 이종범죄로 6번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인과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발목을 붙잡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아 끌었당겼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목의 염좌가 발생할 만큼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목, 어깨, 손목, 무릎과 함께 발목 통증에 관하여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주상병과 부상병란에 발목의 염좌나 긴장에 관한 기재는 없다[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이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2020. 7. 27. 의사에게 왼쪽발이 붓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왼쪽 발목과 관련된 진술이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이 증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목, 어깨, 허리, 오른 발목 등 신체 여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2019. 2. 27.에는 발목 및 발의 골다공증을 진단받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후 1년여가 경과한 최근까지도 신체 여기저기의 통증과 함께 왼쪽 발목 통증도 함께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7.경 집에서 정수기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다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왼발목 통증은 이때 생긴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