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주행) 가. 피고인은 삼척시 하장면 일대를 운행하는 C 버스기사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16세)을 버스 운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6. 오전경 삼척 시내를 구경시켜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삼척시 E, 41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작은방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 오후경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기사대기실에서 바깥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잡고 놀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0:00경 태백시 동점동에 있는 나팔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F이 버스 의자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 피해자 D을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H의 법정진술 1. 상담진술서,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휴대폰 녹화파일 CD 1. 현장사진(하장면 시외버스터미널), 1. 수사보고(피해자 D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물건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물건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휴대폰(I) 관련 수사],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제4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6. 피해자 D에게 삼척 시내를 구경시켜주기 위하여 버스에 태워 삼척으로 갔고, 집에 들렀을 때 피해자 D이 손목시계를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손목시계를 잘 착용하지 못하여 도와주고자 손목을 잡았을 뿐이다. 버스기사 대기실에서 피 해자 D에게 난로를 쬐라고 피해자 D의 어깨 쪽을 잡아 난로 쪽으로 당겼을 뿐 끌어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자를 사준다며 오라고 하여 만났고, 피고인의 버스를 타고 삼척에 가서 피고인이 버스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갔으며, 피고인의 집안에서 휴대폰, 망원경 등을 받았고, 피고인의 집이 엉망이고 혼자 살며,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면서 자신을 안고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직접 그 행동을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끌어안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해자 D은 학교 특수반 교사 J이 주말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묻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자발적으로 하였고, 담임교사 H과 상담시 피고인이 두 번 추행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위 피해자 D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경위, 피해자 D에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취득한 물건을 준 이유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의사 K은 성피해진술조사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가 피해자 D의 지능이 매우 낮고 성피해 개념이 없어 보인다는 것뿐이다. 오히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L, M의 분석의견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지적장애인임에도 행위의 주체를 구별하여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 및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고, 피해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것인바, 그 분석의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 K의 분석의견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은 판시 제1의 가. 항 범 죄사실과 비교하여 일상적인 경우와 뚜렷이 구별되는 정황이 적은 점(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의 일시에 피해자 D의 어머니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 피해자 D과 같이 왔고, 피고인과 같이 삼척을 갔다 오는 등 피해자 D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있어 기억이 더 뚜렷할 것으로 보임),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으로서는 기억이 흐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라.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주면서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판시 제 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마다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를 하자 더는 범행을 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