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3

Ⅰ.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본점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단계회사의 임대료 및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을 운영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며, "1호점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 2013. 11. 22.경 빌려준 1,000만 원은 1호점 개설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1호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비용, 물품비,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아도 본점의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다단계회사의 관리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28.경 제1항 기재 계좌로 5,000만 원, 2014. 1.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업의 투자대상 및 자금현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가맹 1호점 개설 비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가맹 1호점을 개설할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본점의 영업부진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우선 피해자는 최초에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운영수익의 50%, 곧 설립할 법인의 지분 5% 및 최소 1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부금 중 상당액을 본점에 사용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가맹 1호점 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은 본점 개설 및 인테리어 자금 등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87면).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보증금 및 물품대금 등을 피고인이 본점 운영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신문조서 2면).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프랜차이즈계약서(수사기록 2권 92면) 제7조, 제2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물품대금은 본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되 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가맹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수사기록 2권 91면) 제2조의 투자조건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가맹1호점을 오픈하기 위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선입금하고 피고인은 본점 사무실 공사를 완료한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위 각계약서에 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수차례 위와 같은 계약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5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5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가맹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본점 공사대금 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투자금 사기죄에서의 기망, 편취의사는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에 돈을 받을 당시 본점 운영을 준비하다가 2014. 1. 27.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후 약 2년 동안 본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피해자가 2015. 12. 28. 폐업신고를 함). 피해자는 공소사실 2항 기재 이 사건 투자 당시 가맹 1호점을 개설할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물색한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호점 개설이 여의치 않던 상황에서(수사기록 2권 86면, 1권 8면), 2014. 1. 22.경 피고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본점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증제2호). 그 후 피고인은 2014. 2. 4.경 피해자와 이 사건 본점에 대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수사기록 2권 10면) 2014. 3. 25.경 사업자등록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와 본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이 실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리고 위 다항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1. 22.경부터의 본점 투자 경위, 피고인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4. 1. 27. 이체한 2,000만 원이 가맹 1호점 개설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만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이 추가 인테리어자금이라고 주장, 진술한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금융 경색이 있었으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가맹 1호점 개설 비용으로 전환하거나(2013. 11.경), 본점 동업 자금으로 전환함(2014. 2.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의 용도라고 고지한 내용(본점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대금)이 피해자의 차용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