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이라는 D 방송을 하면서 같은 상호로 세차용품 판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0.경 위 ‘C’ D 채널에서 자신들과 경쟁업체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제조한 세차용품인 ‘F’라는 제품의 사용 리뷰를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F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라는 썸네일과 "G" 제목으로 D 방송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영상에서 피해 회사가 F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료 광고용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I이나 J 까페 보통 이 두 까페가 검색했을 때 진짜 좋은 제품이면 바로 나와 있자나. 소비자들은 직접 쓴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없더라고 근데 역시 J분들이나 I분들은 이런 걸 안 쓰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 가니까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은 또 ‘한 번 쓰고 트렁크에 박아 놨다’, ‘한 번 쓰고 버렸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I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드라구요. 그니까 그 까페도 보면 글 잘 읽어보면 좀 아 이거 돈 들어갔구나. 약간 주머니에 들어간 게 있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요즘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서 알잖아요. 딱봐도 그냥 돈 들어갔구나. 광고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영상 끝에 위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에 재댓글을 작성하면서 위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사용자들이 대부분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버리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시네요’라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가 위 제품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광고비를 주고 광고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피해 회사가 광고성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는지에 관해 직접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사실로 믿은 데에 대한 다른 증거를 확보한 바도 없었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자들의 다수는 제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였고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들도 위 F 유리막 크리너가 아닌 피해 회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사용후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영상을 게시하고 관련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 회사가 제품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광고비를 주고 광고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광고비를 주고 광고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한 부분 [피고인들이 C D 채널에 피해 회사의 F 유리막 크리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후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시한 영상(이하 ‘원 게시글’이라 한다) 중 “아 이거 돈 들어갔구나. 약간 주머니에 들어간 게 있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요즘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서 알잖아요. 딱 봐도 그냥 돈 들어갔구나. 광고구나.”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과 피해 회사 제품을 사용한 자들의 다수는 제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였고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들도 위 F 유리막 크리너가 아닌 피해 회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사용후기였음에도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부분(“대부분 버리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시네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의 여부를 좌우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각 명예훼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살펴본다.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2) 광고비를 주고 광고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한 부분(“아 이거 돈 들어갔구나. 약간 주머니에 들어간 게 있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요즘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서 알잖아요. 딱 봐도 그냥 돈 들어갔구나. 광고구나.”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자사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기재된 사용후기를 게시한 사람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광고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소비자는 통상적으로 제품의 구매의사결정 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사용 후기를 검색하고 구매를 결정한다. OECD 조사(2018년)에 따르면, 소비자의 82%가 상품 구매 전 사용후기를 참고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사용후기를 광고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사용후기를 상품의 광고수단으로 인식하는 사업자들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용후기에 지급된 모든 대가를 소비자가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고, 긍정적 사용후기의 대가로 소비자에게 대가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모범관행가이드를 발표한 바도 있다. 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용후기들 중에는 “상품평 좋게 써주면 사은품 준다고 써서 왔네요. 그것도 착불로. 그까이꺼 뭐 얼마나 대단한 사은품 받겠다고 양심적으로 쓰지 못한 분들 꽤 될 거라고 봅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게 거품도 없지 않아 있는 듯. 유리막 코팅제 살라고 했다가 신뢰가 떨어져서 고민됩니다(2017. 10. 23.자 게시글).”, “후기 잘 올리면 상품 준다는 찌라시. 구매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짓 아닐까 싶네요. 상품은 그럭저럭. 가격은 개념상실. 평판을 위해 구매자를 위선자로 만드는 마케팅. 느낌이 좋은 회사는 아닌 듯(2017. 2. 23.자 게시글).”이라는 내용의 후기가 존재한다. 위 사용후기들의 내용은 피해 회사가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후기에 대하여 사은품 등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의미로서, 이로써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제품 등에 대하여 인터넷에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후기가 게시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사용후기와 사은품의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사용후기는 피해 회사 제품에 대한 광고 내지 광고성 게시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H 역시 이 법원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준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보내 주는 행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H은 이와 동시에 사용후기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후기가 작성된 이상 사은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과 같이 사용후기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은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후기 작성에 대한 대가로서 사은품의 존재를 염두에 두는 이상, 의식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후기를 작성하게 될 경향이 높다. 특히 그 사은품이 피해 회사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소비자들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소비자들이 위 사은품을 수령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로써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라도 사용후기(즉,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용후기에 대한 대가관계는 대부분 긍정적인 사용후기에 대한 대가관계라는 결과를 유도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해 회사의 사은품 지급 행위는 광고성 게시글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부분(“대부분 버리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시네요”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견해가 실제로 일부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위 댓글이 게시된 원 게시글에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댓글도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실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2016. 5. 26.자 게시글(증거기록 191쪽), 2014. 7. 23.자 게시글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이 게시되었으며, 다른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인 J(인터넷주소 2 생략)의 2014. 12. 13.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게시글 및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이 게시되었고(증거기록 198쪽), 그 외 다른 인터넷 동호회에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게시된 바 있다(증거기록 199쪽, 325쪽 등).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댓글이 게시된 원 게시글에는 모두 159개의 댓글이 작성되었다[피해 회사가 2020. 1.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증거목록 순번 5-3(이 사건 리뷰영상 썸네일 및 D 캡쳐화면), 순번 5-5(이 사건 리뷰 영상 댓글모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 중에는 “I 하시는 분들에겐 인상 쓰는 제품입니다.”(증거기록 18쪽), “이 영상을 이제야 보다니, 어제 시공했는데 차가 닭 강정이 되어버렸네요.”(증거기록 19쪽), “저 제품 저도 사봤는데 기름기가 심하긴 해요. 발수도 잘 되던데 비 1~2번 맞으면 날라가더라고요. 고체왁스 바르는 게 더 날 거 같아요.”(증거기록 19쪽), “이 회사 모든 제품이 그냥 기름덩어리예요. K도 쓰레기제품. 이 회사꺼 사지 마세요.”(증거기록 21쪽), “아, 이 영상을 조금만 일찍 올려주셨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얼룩 어떻게 지워야 하나요.”(증거기록 23쪽), “이거요, 꾸준히 쓰면요. 차량 틈새에 때가 잔뜩 낍니다. 미쳐요 이거. 엠블렘, 도어와 도어 사이 등 틈이란 틈에 때가 다 낍니다.”(증거기록 23쪽), “저는 F 블랙라벨 사용했는데 도장면에 한 번 해 보고 바로 그냥 유리발수랑 엔진룸 플라스틱 보호제로만 사용합니다. (피고인들의 댓글) 저도 직장동료 추천으로 한번 사용해봤는데 ㅜㅜ 완전 별루더라구요. ㅜ”(증거기록 24쪽), “해당 제품 갖고 있는데 광고에서 나온 방법으로 쓰지 마세요. 그냥 세차 후에 타월에 뿌려서 닦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원래 유리막 코팅한 차 유지보수용 액입니다.”(증거기록 26쪽), “개인적으로 돈 아까운 제품인 것 같아요.”(증거기록 28쪽), “키야~~~최고의 쓰레기예요. 이거 차버립니다. 쓰지 마세요. 지인 몇 분 쓰고 쓰레기통. 저거 얼룩 지우기 진짜 힘들다는데.”(증거기록 29쪽), “전 그냥 자동세차할 때 씀. (댓글) (…) 손세차용으로는 쓰렉 동의합니다.”(증거기록 31쪽), “F 제품 중에서 가장 쓸 만한 건 발수코팅제죠. 다른 건 그닥. 이걸 유리에 쓰는 게 아니라 가죽시트에 씁니다. 발라두고 한 이틀 묵여 두면 비올 때 가죽 시트에 물이 잘 묻지 않아서 잘 쓰는 제품입니다. 정작 유리엔 쓰지 않죠.”(증거기록 32쪽) 등 이 사건 제품의 성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부분”, “진짜 많이”라는 표현은 비교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개체 수와 당해 집단의 개체 수가 명확하게 수치화되어 대비되지 아니하는 이상 표현 자체로 게시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상이 개입되기 용이하여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피고인들의 게시글에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모집단이 인터넷상의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기재된 사용후기 또는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앞서 본 일부 자동차 동호회 카페의 게시글을 기준으로 하는지, 위 D 댓글에 의견을 게시한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정적인 사용후기의 비율 또는 규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