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D 등이 평소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2014. 4. 16.자 E 대출 관련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3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 줄 E의 G 계장을 소개받고, D과 함께 G 계장을 통해 2014. 4. 16. F 명의로 3억 5,7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달 17. F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4, 8. 26.자 J 대출 관련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K 차장 L은 2014. 7.경 M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던 M정비조합장 N으로부터 "J 등의 대출 담당직원을 통해 추가대출을 알아봐 주면 커미션을 줄 테니 대출을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에게 "J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다시 대출브로커 D에게 이를 전달하고, D은 Q에게 "J 대출 담당 과장 P에게 잘 이야기하여 N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O, D과 함께 2014. 8. 26.경 J 대출 담당 과장 P을 통해 N의 처 Q 명의로 1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N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R 법무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5. 5. 8. 자 J 대출 관련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1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 줄 J의 P 과장을 소개받고, D과 함께 P 과장을 통해 2015. 5. 8. T 의 처 U 명의로 1억 5,5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T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V)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W빌딩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금융기관 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0으로부터 같은 날 J에서 실행된 X, Y 명의의 합계 12억 6,000만원의 대출과 관련한 알선료 1,900만원을 평소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R 법무사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출 알선료 1,900만원이 마치 정상적인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R 명의의 농협 계좌(Z)로 송금 받은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AA) 송금한 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6.까지 3회에 걸쳐 대출알선료 합계 4,900 만원을 R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C 등과 공모하여 합계 4,900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3. 5.자 K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K에서 그 곳 대출담당 차장 에게 "파주시 소재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5.경 K에서 L을 통해 AE 등 4명의 명의로 합계 8억 8,900만원의 대출을 실행 받게 되자 그 대가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A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2015. 6. 18. 자 및 같은 해 7. 15.자 K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5.경 위 K에서 그 곳 대출담당 차장 L에게 "(주)AG에서 매도하는 AH아파트 44세대의 매수인들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8.경 및 같은 해 7. 1.경 K에서 L을 통해 AI 등 11명의 명의로 합계 16억 8,500 만원의 대출을 실행 받게 되자 그 대가로 같은 달 2.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L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O, P, D,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분,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통화내용 1.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및 발췌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F, T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의 범죄수익 은닉의 범행이나 피고인 C의 증재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각 범행과 관련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