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이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내지 4.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B5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기계, 색소, 바늘 등을 갖추어 놓고 친구의 소개로 찾아온 F으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문신시술용 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진피까지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오른쪽 팔에 사람 얼굴 문신, 등 부분에 용문신라인을 시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왼쪽 가슴과 팔에 속칭 '나마쿠비' 문신 등을 시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내지 6.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5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왼쪽 가슴과 팔에 잉어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싸이월드 사이트에 'E'라는 이름의 미니홈피(E)를 개설한 다음 문신 사진과 E의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이벤트 공지문 등을 게시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수원 E), E 미니홈피 캡쳐 사진, 각 문신사진,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중대한 신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B교습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0. 00: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를 뒤따라가다가 미리 향수병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가방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 3. 16: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소재 펜션에서 교회 청년부수련회 행사 중 바닥에 엎드려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19:0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서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0. 08:2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대학교 도서열람실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인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몰래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14: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펜션에서 교회 청년부 수련회 활동 중 일행들이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8세)의 숙소로 몰래 들어가 가방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삼각팬티를 꺼내어 나체 상태로 이를 착용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12.경까지 서울 동작구 F, 000호에서,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교습소'를 운영하였다. 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습소를 운영하는 교습자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의 교습을 받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교습소'의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 자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사정을 하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사본 등 1. CCTV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등을 촬영한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한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수는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관리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H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주)J을 운영하는 K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일이 있는데, K이 수원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도 평택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내가 세무공무원에게 얘기해서 세금을 줄여줄테니, 나에게 경비를 달라"고 말한 다음, 2009. 1. 16.경 I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1. 7.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2. 중순경에는 용인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09. 2. 하순경부터는 동수원세무서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H을 운영하던 I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일로 평택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A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A에게 합계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H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일로 평택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가능하다.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다음, 2009. 3. 23.경 수원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I으로부터 수수한 3,800만 원에서 B에게 지급한 금액 1,500만 원을 공제한 2,300만 원을 추징)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23.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2009. 7. 9.경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A의 처(妻)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 시기가 금원 수수일자로부터 약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인 점, 피고인이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가 A의 차용 요구를 받고 뒤늦게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반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처(妻)로부터 700만 원을 이체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 자체를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1,500만 원 전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궁박한 처지에 놓은 사람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조세감면 청탁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인 상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다시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세무공무원의 명예 또한 실추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상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약 1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3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 시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며, 처(妻) 및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301동 1806호에서 아들인 D,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께 살던 중 2010. 4.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D과 동생 사이를 중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흉을 보는 것을 우연히 듣고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가슴부위를 발로 차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져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3. 10. 9. 09:4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것으로 알고 안방 문을 열어 본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안방 문을 잠가 버리자 안방 베란다를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이동하자 따라 들어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으로 나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오른쪽 바짓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다시 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짓 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가량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창에 의한 우측 심장 관통에 의한 혈심낭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 등 압수에 대해, 범행시간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에 대해,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놓여져 있던 곳에 대해) 1. 부검감정서 1.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손자이자 피해자의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음에도 참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 분노감에 휩싸이는 경우 본 건과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판단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구장 및 다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공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당구장'에서, F 및 성명불상자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사행성 유기기구인 후르츠퍼즐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말경부터 2012. 5. 7.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당구장'에서, I 및 성명불상자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말경에서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충주시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A 및 성명불상자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후르츠퍼즐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건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후르츠퍼즐, 피쉬퍼즐), 각 등급분류결정 취소통지(후르츠퍼즐, 피쉬퍼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기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행위 영업, 등급 미분류 게임기의 이용 등이 건전한 사회 형성에 미치는 악영향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짧고 얻은 수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4년경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차려 놓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2013고단15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에 있는 성내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성동리에 있는 무안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738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무쏘 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소재 KT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당대 쪽에서 무안터미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직선구간이었고 당시 주변에 발생한 화재현장 진화작업과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차량 통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을 선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동암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무안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무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63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82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무쏘 밴 화물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D 외 5필지를 대금 약 6억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미지급 잔금 2억원은 피해자로부터 월 2%의 이자율로 빌리기로 한 후, 같은 해 4. 20.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7.경 위 잔금 2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사채 등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2012. 9.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F과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F과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18.경 화성시 H에 있는 I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잔금 중 4,000만원과 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며 "안산시 상록구 E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임대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갚고,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채권최고액 1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F과 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1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즉시 F과 G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매매대금 채무에 대하여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도 설정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의 옆을 지나가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와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4772 성읍교차로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표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트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7세)와 함께 2017. 7. 18. 23: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7. 7. 19. 05: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땅에 떨어져 있던 플라스틱 수도관 덮개를 들어 피고인에게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목골절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골절을 입은 것임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플라스틱 수도관 덮개를 던졌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원주시 C에 있는 D 홍보관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에서 장사할 자리가 없어 충남 당진에 자리를 구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당진에서의 장사가 끝나는 2015. 6. 30.경까지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 주냐며 확인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되고 있으며 곧 친할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다. 3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도 1채를 가지고 있으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이 그 곳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를 전세로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당장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고 3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천만원권 수표 4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합41

범죄사실 [2013고합114]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E 상가'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0. 4. 8. 자본금 1,000만 원의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2012. 2.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F'의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을 증자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양산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 법인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회사 F' 법인계좌에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14. 양산시 북부동 373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을 금 1천만 원에서 금 3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 증자금 3억 원을 바로 인출함으로써 금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G, I 지상 8층, 지하 4층의 E(현 명칭 'J') 신축공사를 위해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2008. 4. 14.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1. 12.경 주식회사 K에 위 아울렛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07억 원에 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K은 2010. 12. 15.경 위 아울렛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 소화설비 공사를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에 공사금액 37억 4,9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양산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과 사이에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M로 기계, 소화설비 공사를 9억 9,000만 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서(착공: 2011. 4. 25. 준공: 2011. 10. 25.)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 M 측에 추가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D 주식회사에는 위 전제사실과 같이 기계, 소화설비 공사를 포함한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K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D 주식회사에서 별도로 기계, 소화설비 공사를 도급 줄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로서 각종 공사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L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계약금액 9억 9,000만 원의 허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하여 주어 L에게 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3억 원을 대여해주었던 L에게 허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하여 줌으로써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4. 25.경 L에게 위 계약서(수사기록 68쪽)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L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거나,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거나, 없다[피고인이 공사대금 9억 9천만 원에 대하여 2011. 11. 30. 별도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및 같은 날 같은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록에 나타나 있으나(수사기록 104쪽, 105쪽, 367쪽, 268쪽), 공소사실에는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공증사실만 적시하고 있다].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피고인 개인의 채무이고, L의 대여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허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 하더라도,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대여의 주체이자 허위 계약 당사자인 L도 피고인이 D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D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서상 D가 부담하는 채무는 쌍무계약에 기한 것으로, L이 그 계약서에 기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갈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사계약서 작성행위만으로 D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