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인력 소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남지점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임금청구서와 일일출력명세표만을 근거로 금원을 송금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금청구서와 일일출력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성남지점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금청구서와 일일출력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임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5,685,5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피해내역 1. 의견진술서 첨부 문서(순번 31 내지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할 고의 없이 오로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노임을 청구하여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의 수익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자신의 돈으로 메꾸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돈 보다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돈이 더 많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에 성립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수령한 돈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즉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2018. 9.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가공의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청구한 노임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본사에 허위로 노임을 청구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허위 노임청구액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에 수수료를 더하여 피해자 회사로 재차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이 가공의 거래처를 만들어 매출액을 부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가공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 성남지점의 임금청구 및 일일출력명세표 관련 업무는 피고인과 C만이 담당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 상세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그 ‘실질적 이득액’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이득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는 등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 법률적 의미의 이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745,685,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고, 위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며, 위 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위 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745,685,500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가 일부 송금한 돈은 정상적인 거래처들로부터 수금된 돈을 피고인이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가 모두 또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수료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도 보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