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글러브 관련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2. 12. 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22년 5월 임금 1,913,570원, 2022년 6월 임금 1,912,780원, 2022년 7월 임금 2,011,020원, 2022년 8월 임금 1,791,180원, 2022년 9월 임금 1,975,460원, 2022년 10월 임금 1,858,460원, 2022년 11월 임금 1,858,460원, 2022년 12월 임금 366,400원 등 합계 13,687,330원의 임금 및 퇴직금 15,250,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미지급 급여내역, 각 퇴직금 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조회(진정인),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2023. 6.부터 2023. 8. 사이에 미지급 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2:20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4에 있는 구미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1면) 1. 음주운전 적발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6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3%)도 높았고,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5세)은 그곳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년 12월 초경 위 카페 내 베이킹룸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2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그곳 형광등 위에 올려두어,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상의 속옷만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1. 사진 8장, 사진 28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내 베이킹룸 형광등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두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위 베이킹룸이 카페 직원들의 탈의실로도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료 직원들의 내밀한 모습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촬영물 파일을 촬영수단이었던 아이폰에서 피고인 소유 노트북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아이폰을 초기화하고, 피고인 소유 노트북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사정에 비추어 범행 후의 태도가 무척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19:45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시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호흡측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고, 채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6:18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342에 있는 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5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대전 유성구 B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한 범행이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2023고단5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746]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31. 19: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배우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5㎝, 머리 부분 16㎝)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와 보닛 부분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33,1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견적 등에 대하여),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9. 2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 및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3, 16, 20),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 등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0:30경 여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9:44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 구미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D, ‘E’ 앞 도로를 이문삼거리 방면에서 수문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견인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의 소유견인차를 적재함옆장 레이져절곡교환(조수석) 등 수리비 약 2,257,9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최종음주 및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50경 피해자 B(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말 조심해서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블랙박스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5.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22. 1. 22.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2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 20:30경 위 커피숍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만지고 목 뒷부분을 쓰다듬었다. 2.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9:00경 위 커피숍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3. 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8:30경 위 커피숍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고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 등으로 인한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 뒷부분을 쓰다듬고, 손목을 잡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설령 그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지시나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만한 정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2023고단276 피고인은 2022. 11. 12. 18: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66 1. 2022. 11. 30. 11:47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11:47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30. 14:2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14:23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400m를 진행한 후 같은 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5),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 1회 처벌받아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각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각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0:14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23:22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30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 126, ‘남산예장공원’ 입구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 삼천리 팬텀QSF 전기 자전거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풀어 위 자전거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3. 1. 31.경부터 202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09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0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및 사건 병합)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한 점, 범행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 금액이 공탁되어 피해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 23: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 취한 여자가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는데 왜 깨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을 1회 붙잡은 후 팔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