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약 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논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동력 제공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17. 17: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네 짐은 네가 싸라. "는 말을 들은데다 위 주거지 마당 한쪽에 피고인의 짐으로 보이는 물품이 박스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났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E 라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처럼 들려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마당 수돗가에 놓여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및 가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위 주거지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칼끝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네가 사람이냐? 너 죽고 나 죽고 끝내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죽으면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다.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고 말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피고인이 잠시 위 주거지 뒷마당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전완배부 인대 근육 손상, 신경 손상, 요골골막손상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각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재범위험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 112신고 처리표 첨부,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부 G 건강 상태, 피의자 사용 흉기 출처 확인,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태, 이웃 주민 진술, 진단서 및 수술 사진 등 진료 기록 첨부, 피해자 재연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수사, 사건현장인 H 이장 진술, 피해자 통화 기록 확인, 피해자 추가 피해 확인, 피의자 범행 사용 손, 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피해자 C에 대한 사실 확인 보고, 소유권 포기 의사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1. 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흉기 등 증거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식칼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칼을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는 등 그 범행을 스스로 그쳤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등에 기하여 순전히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살인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미수라고 할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험담하는 것처럼 들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회칼을 들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회칼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손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관통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안까지 끌고 가 대문을 잠근 다음 회칼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잡고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내 죽으면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피고인이 잠깐 멈칫 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주자, 주거지 마당으로 달아나 건 조대에 있던 수건을 걷어 왼쪽 팔뚝을 감싸고 잠긴 대문을 열고 옆집으로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119에 구호요청을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망한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술을 먹었다.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점(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10. 31. 검찰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위 압수품에 관하여 "회를 뜰 때 사용하는 회칼이며,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4쪽). 그러나 피해자는 2016. 10. 18. 경찰관이 병원에 찾아와 위 압수품을 보여주자 "사망한 모친이 오래 전에 구입한 칼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0쪽), 2016. 10. 20. 2회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저의 모친이 오래 전에 사온 회 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압수품을 구입하였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 약 4일 전에 사망하였고, 피해자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피해자의 언니인 I)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만 위 압수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을 뿐(수사기록 256쪽),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압수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압수품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미필적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Md8년 [살인미수범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험담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