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0:3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유사성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얼굴 내지 어깨를 밀거나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태양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유사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 22:00~23:00경 용인시 일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와 데이트를 마치고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횟집 상가 건물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럼 입으로 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양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고개를 흔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계속하여 집어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1회 유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구강성교행위(이하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라 한다)를 하다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점,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 직후 울면서 구토를 한 점,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의 일련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침해하거나 그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로써 피고인의 유사강간의 고의 또는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 교제를 시작하여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2015. 6.경부터 다시 교제하면서 교제 기간 중 성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정황은 달리 드러난 바 없다(수사기록 176, 177쪽에 '내가 널 때렸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피고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운동선수로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임에 비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4세 연상인 영어학원 강사로 사회적 경험치의 수준에 다소 격차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 나눈 SNS 메시지 내역 및 교제 기간 중의 구체적인 교제 행태 등으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까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하고싶다"고 말하고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장소인 인근 상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다음 화장실에 갔는데 그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화장실이 있는 상가 음식점에서 회를 먹고 술을 마시던 중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따라왔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을 제시받고서야 비로소 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며 일관성도 부족하다(또한 피해자의 진술 어디에도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 전후로 실제 소변을 보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 수시로 성관계를 맺어온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의 유사강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 장소인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경위에 관하여 교제 기간 중 이루어졌던 이전의 성관계와 대별될만한 요소를 보다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을 단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헷갈렸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의 경과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 위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지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 제안을 받고서도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이를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화장실 안에서의 구강성교행위 경위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성교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입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좌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행위를 요구하였다. 이후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피하거나 몸을 빼면서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집어넣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변칸 문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유사강간에 이르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먼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가 구강성교행위를 합의 하에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유형력 수준을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용변칸의 매우 협소한 구조나 피고인의 흥분한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일부러 피해자의 머리를 용변칸 문에 부딪히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좌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용변칸 문을 등지고 서 있다가 피고인이 머리를 누르면서 입 안에 성기를 삽입하는 바람에 좌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동선수를 하는 남성이고 피해자가 평균적인 체격의 여성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가하는 유형력이 서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강도로 행사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한들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구강성교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용변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달리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내지 머리채를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구강성교행위를 거부하고 용변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서,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용변칸 밖으로 나갈 기회 역시 얼마든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머리채를 잡는 등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는 해도 그것이 위력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무형적 압박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 이후의 경위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구토를 하는 등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임을 추단케 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나눈 SNS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건 구강성교행위가 강제적인 성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비는 등 외관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적이 있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 9. 만나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한데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NS 메시지 내역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를 대하는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구강성교행위에 대한 합의금이 언급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교제 계속 여부를 번복하다가 종국적으로 교제를 중단하기로 한 경위 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증을 보강하는 사후적인 정황 내지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