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H 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6:1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방아실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폐고속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I(25세) 등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온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보온병에 들어 있는 차를 마시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트럭이 우측 갓길로 진입하게 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 좌측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트럭 아래로 딸려 들어가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J 소재 K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 및 우측 폐손상과 뇌기저골 골절로 인한 뇌진탕 및 외상성 쇼크로 2013. 4. 22. 17:1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쌀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허위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 경기 시흥시에서 쌀 판매 회사인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점장이 운영하는 마트에 쌀을 공급하였으니 마트 점장인 F 명의의 계좌로 쌀값 1,3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마트 점장도 아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직원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F가 운영하는 마트에 쌀을 공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2,94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허위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 경기 시흥시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쌀을 구매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으니 그 쌀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쌀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18. 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7,3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게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 A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쌀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쌀판매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규정상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사원이 회사로부터 판매수익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본래 회사의 판매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쌀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분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해 오면서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 거래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판매금액의 차액을 회사에 신고한 판매금액에 맞추는 데 소요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편상 피해금을 일시에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얻게 되는 수익으로 피해금을 분할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23:1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 하영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2013고단427]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센타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는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이전 채무 7,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은 커녕 이자 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4, 500만원, 같은 해 7. 26. 500만원, 같은 해 8. 2. 300만원, 같은 해 10. 16. 1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Z919] 피고인은 2006. 5. 26.경 서울 도봉구 C센타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필요하다고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정육점 운영이 어려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채권관계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다액이고(특히, 2013단919호의 편취금액이 크다), 이 중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지만,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계획적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서 법정구속한다. 다만 공탁한 금액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7.21:50경 제주시 B아파트 107동 311호 피해자C(73세)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부분을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물건으로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아랫잇몸이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알코올 의존증후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도구 사용)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6, 17:35 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44세, 여)에게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폭행하고, 차량키에 붙은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같이 죽자고 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822-901호에 남편 A 과 피해자 F의 사이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4세, 여)의 식당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및 가전제품 등 총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B 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발생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1. 경부터 2012. 9.2. 경까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안락의자 5개, 소파 1개, 족 욕기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사로 남자 4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일 본 관광객 등을 상대로 40분당 18,000원, 60분당 30,000원을 받고서 위 무자격 안마사 들로 하여금 손이나 손바닥 등으로 다리와 온몸의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 르는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어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목적으 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1- 2.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사건이 2012. 12, 28, 같은 법원 2012고정6934호로 공소 제기되어 위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 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광양시 C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없이 전기통신공사분야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인 B로부터 151,961,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3. 2.부터 2013. 5.까지 현장골조 및 입선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151,961,000원 중 59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2. 13.부터 2013. 5. 26.까지 전선입선공으로 일한 E의 2013. 2. 분 임금 2,080,000원, 2013. 3. 분 임금 4,030,000원, 2013. 4. 분 임금 3,900,000원, 2013. 5.분 임금 4,030,000원 총합계 14,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광주광역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원청업체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광양시 C아파트 신축현장을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전기통신공사 등을 15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에게 골조 및 입선공사 부분을 151,961,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도급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이 고용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3. 2. 13.부터 2013. 5. 26.까지 전선입선공으로 일한 E의 2013. 2. 분 임금 2,080,000원,2013. 3. 분 임금 4,030,000원,2013. 4. 분 임금 3,900,000원, 2013. 5. 분 임금 44,030,000원 총 합계 14,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경부터 2010. 9. 26.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광동제약 E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판매대금 207,00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5.부터 201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9,426,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잔고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델" 305호에서 약 8년 전부터 투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3.03:15경 위 모텔 305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던 중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린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16.5㎡의 305호 전체와 연면적 33m㎡ 상당의 3층 복도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외 투숙객 15 명이 현존하는 위 모텔의 305호 전체와 3층 복도 일부를 소훼하여 6,2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 종합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1개의 객실 전부와 복도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다수의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다른 투숙객들의 안위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급히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모텔 운영자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리는 등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모텔 주인의 아들이자 모델 운영자인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D과 공동하여 2015. 1. 3. 23:50경 광양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D은 피해자 G(2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2:5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증평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소재 북이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실형 포함), 동종 누범,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D 등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과 수시로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식당과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축공사에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7.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달성군 H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돈을 2배로 불려주던지 매입하게 될 H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달성군 H 소재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들 [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I 명의로 된 부동산에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추가담보의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주 물량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H 토지, K 토지), 수사보고(부동산 감정평가액 자료 제출), 농협거래명세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을 사실이나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아들인 I 명의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J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I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2.26. 02:11경 경부고속도로 397킬로미터 지점 통도사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6. 29. 96고약58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 A과 E은 부부 사이, 피고인 B과 F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이 2012. 6. 23.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삼거리 앞 노상에서 형인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 청구를 하였다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F에게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등의 장소에서 F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를 나로 해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F에게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여 F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F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F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이 운전한 것으로 잘 이야기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F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인 2013.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근에서 F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대로 똑같이 진술해라"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70호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인 2013.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E과 함께 있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E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운전한 것이고 사고 당시 휴대전화 2대를 너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라"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E으로 하여금 2013.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70호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B이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 안전센타 출동조치사항 유선조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270 사건의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F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E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현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2325]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부천시 원미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2] 피고인은 2016. 5. 22. 11:20 경 서울 강동구 AB 에 있는 A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술값계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2016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및 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및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03.01. 1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공장에서, 전날 김해시 진영읍에서 조카의 청첩장을 돌리다가 이혼한 처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를 찾았으나 처가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단에 놓여 있던 돌과 벽돌을 손으로 집어 공장 화장실 창문, 식당 출입문 유리 등에 던져 화장실 창문 시가 220,000원 상당 7장, 식당 출입문 유리 시가 120,000원 상당 2장, 같은 크기의 출입문 유리 시가 30,000원 상당 1장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03. 01. 17:20 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가 운영하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다 2002년에 피해자가 반대하여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내지 못하였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대리점 앞 화단에 놓여 있던 대리석 돌멩이를 손으로 집어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를 수회 내리찍은 후, 그 유리를 향해 위 돌멩이를 집어 던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2m, 세로 2m, 두께 15㎜)를 깨뜨리고, 그 돌멩이가 사무실 안으로 날아가 사무실 내에 진열된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 1,915,760원 상당을 요하는 조수석 A필러, 보닛을 차례로 찍고, 비산된 사무실 유리 파편에 의해 포르테 승용차 옆에 진열된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1,420,540원 상당을 요하는 보닛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4.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본관 공사현장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청소를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50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76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는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며칠 전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 C의 집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7. 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2013고단1855]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 행정법 총론 중고서적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000원을 선입금하면 위 중고서적을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8,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575] 피고인은 2013. 8. 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보내주면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 자료 아이디를 공유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공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15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634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등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013. 9. 26.경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2013고단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 처리 결과 [2013고단6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5. 확정되었고, 2007. 10. 24.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어 2010. 8.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1: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주방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저울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파손한 뒤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의 음식점으로 되돌아 와 음식점 앞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테이블을 시가 33만 원 상당인 음식점 전면 유리창으로 수 회에 걸쳐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시가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강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계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