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3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F은행에서 받은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우선 F은행에 대한 대출을 갚아야 한다. 일단 돈이 되는대로 상환하면 납부확인서를 E은행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5:38경 순천시 G아파트 H동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F은행 I 과장의 부탁으로 온 J'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현재 M카드에 대한 대출을 갚아야 처벌도 안 받고 대출도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6:20경 여수시 광무동 44-1 광림동주민센터 앞에서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M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6. 15:21경 순천시 N에 있는 'O'라는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내용 대출 번호 P, 채권 계약자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5,000,000원 상환 일자 2021-08-26' 등을 내용으로 하고, 주식회사 M카드의 기명과 날인이 있는 M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2장을 K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5:56경 순천시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에서 ATM(기기번호: T)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편취금 중 100만 원을 U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V(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6. 15: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W, X, B, Y, Z,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채무변제확인서 1.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1.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할 필요도 있다. 피해자 X, B, Y,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D, W, Z에 대하여는 각 일부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