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973

범죄사실 [2008. 6.29.부터 2008. 6. 30.까지 촛불집회의 진행 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연대', 'H'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청계광장에서 야간 옥회 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랜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 명과 함께 '촛불을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집회 참가자 1,900여 명은 같은 날 19:57 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서울광장, 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일대를 돌며 구호를 외치면서 차로를 점서․연좌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29. 저녁 시각불상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30. 03:00경까지 서울 중구 I 소재 J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연대', 'H'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청계광장에서 야간 옥회 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랜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 명과 함께 '촛불을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집회 참가자 1,900여 명은 같은 날 19:57 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서울광장, 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일대를 돌며 구호를 외치면서 차로를 점서 연좌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위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서울 중구 소재 J 앞 노상 등지에서 2008. 6. 30. 03:00경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K은 물러나라,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을지로2가 등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이후 옥외 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 1,9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로터리, 을지로2, 3가 로터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소재 J앞 노상 등지에서 2008.6.30. 03:00경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K은 물러나라,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을지로2가 등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함으로써 집회 참가자 1,9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로터리, 을지로2, 3가 로터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00여명의 시위대가 2008. 6. 30. 02:10경 종로3가 로터리 전차선을 점거한 채 을지로4가 로터리,동대문운동장,동대문, 종로5가 로터리, 종로4가 로터리를 순차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2:55경 200여명의 시위대가 세운상가 앞에서 인도로 이동하여 종로3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를 순차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을지로2가 로터리에서 대비경력이 차단하여 24명을 검거한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99 내지 101쪽), 이에 의하더라도 시위대들은 종로3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를 진행할 당시 인도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시위대들이 이 부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현행범인인수서(수사기록 15쪽, 18쪽, 21쪽, 24쪽, 33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8. 6. 30. 03:00까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종로1가 삼성타워 앞 차도 및 인도상에 산재 대기하다가 청계3가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진격하자 내비경력이 인도상으로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시위대들이 인도상을 행진하고 있을 때 경찰관들은 그 옆의 차도를 따라 시위대와 나란히 가하던 중 갑자가 인도상으로 달려들어 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위대들이 인도로 이동하여 행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또한 위 영상자료에 의하면 시위대들이 행진하던 건너편 인도상에는 일반시민들이 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시위대들이 행진하던 인도상에도 역시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위대들이 행진하면서 인도에 있던 일반시민들과 혼재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갈 당시 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검거경찰관인 L도 시위대라고 생각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사람이 당시 시위현장을 촬영하던 기자임을 확인하고 바로 풀어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