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7. 초순 불상일에 서울 중랑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집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05: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푼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정자세로 눕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옆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토닥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주세요, 조용히 할게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잠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던 손을 풀어준 다음 피고인인 풀어진 벨트를 정리하고 안경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위층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향해 ‘무슨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2 1.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내용의 동종 성폭력범죄를 이미 두 차례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전의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 없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토닥거린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추행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광주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172 판결도 같은 견해임).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새벽 05:30경 침입하여 속옷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히거나 어깨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감경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간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불상일에 서울 중랑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집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05:30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푼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정자세로 눕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옆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토닥거리면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주세요, 조용히 할게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던 손을 풀어준 후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오빠 벨트는 정리 좀 하세요’라고 말하자 자신의 풀어진 벨트를 정리한 후 안경을 찾다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위층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향해 ‘무슨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치려면 지금 도망가세요’라고 말하여 112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제1 예비적 공소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20. 7. 초순 불상일에 서울 중랑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집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05:30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푼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정자세로 눕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옆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잠든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주세요, 조용히 할게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잠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던 손을 풀어준 다음 피고인인 풀어진 벨트를 정리하고 안경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위층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향해 ‘무슨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호감을 느꼈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이라도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 내지 준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거나 폭행한 것만으로는 강간 내지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8. 05:30경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2020. 7. 초순경) 처음 본 이후에 계속 생각이 나서 대략적으로 4~5일 후 피해자의 집에 저녁 8시경 한번 갔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갔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문 앞에 있는 택배를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택배 사진을 찍고 연락처랑 이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이유에 대하여 ‘술자리가 다 끝난 후 집에 가는 길에 그 여성분이 생각났고 술의 힘을 빌려 말이라도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1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시는 수사기관서의 진술이고 ‘’ 표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다) 피고인은 2020. 7. 18. 05:48경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뛰어나와 도주하였다. 2) 앞서 든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주요 간접사실은 피고인이 미리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을 파악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새벽 05:30경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피고인이 당시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정자세로 바꾸거나 피해자의 등 내지 어깨 부위를 토닥토닥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신고 내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졸랐다는 점,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당시 피고인의 바지 벨트가 풀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적이 두 차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사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예상외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증명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4)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팬티와 브래지어만을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피해자의 몸을 정자세로 돌려 눕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토닥토닥거리며 잠을 재워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성적인 유형력을 비교적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등만 토닥거리듯 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 모르냐, 기억 안 나느냐’라고 말한 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차 신고 시도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압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너 정말 기억이 안 나냐’, ‘너 술취해서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주었다. 그리고 네가 고맙다고 했었다. 기억 안 나냐’라고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시점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한 직후이다. 즉,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불이야’ 등 큰 소리를 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외에 다른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주세요, 조용히 할게요’라고 말하자 조금씩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몸을 일으켜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벨트를 정리하라’는 말에 순순히 벨트를 고쳐 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바지 벨트가 풀려있던 것만으로 피고인이 옷을 벗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발과 양말을 벗은 것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한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경을 찾는 틈을 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집주인이 ‘아가씨 무슨 일 있어?’라고 말한 직후이다. 이후 피해자는 ‘무슨 일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치려면 지금 도망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내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2차 폭력 역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잠을 재워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특별한 성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겠다는 고의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미수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각 형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