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홍 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22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512기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512기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3] 피고인은 2020. 2. 28. 사기죄로 수형 중 가석방되자,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 주점에서 피해자 J를 알게 되어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0. 3.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며 ‘그동안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왔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세금 문제로 그 사업자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외제차와 명품 옷을 보여주어 마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로 아버지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돌렸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내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수형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무직의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행사 대표와의 합의금’,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투자자에게 돌려줄 투자금’ 등 명목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5,887,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세금 문제로 그 사업자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왔고, 내 명의로 자동차가 3대 정도 있고, 천안에 아파트와 건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외제차와 명품 옷, 고액의 영수증 등을 보여주어 마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지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네덜란드 유학 시절 살던 집을 관리해주던 친구가 내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삼 일 후에 세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수형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무직의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물품 대금’, ‘차량 수리비 대금’, ‘계좌 가압류 해제비용’,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회사 채무 변제 비용’ 등 명목을 언급하며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 카드론을 받을의사가 없음에도 ‘카드대금을 갚아주면 카드론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84,276,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세금 문제로 그 사업자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왔고, 내 명의로 자동차가 여러 대 있다.’라고 말하고 외제차와 명품 옷, 고액의 영수증 등을 보여주며 마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불상지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온 2년 동안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고 내 명의 통장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거래처 대금 및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내 통장이 지급정지되었고 추징금도 걸려있다.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명품 옷, 가방, 시계, 외제차 등을 팔았고,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징금을 납부하고 지급정지를 풀고 보름 뒤에 3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수형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무직의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징금 납부할 돈’,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채무변제 비용’, ‘이사 갈 집 계약금’,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등 명목을 언급하며,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235,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77] 피고인은 2021.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N ‘O’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아이패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G 명의 H 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08]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K 메시지를 보내 “통장에 잔고가 6억 정도인데 거래처와 일이 잘못되어서 계좌가 묶인 상황이다.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가석방 된 이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을 뿐,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 22:13경 G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1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카드이용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상황에서 2020.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K 메시지를 보내 “네 명의 신용카드를 종이상자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택배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10. 15.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에 ‘R’, ‘S’ 등 가맹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만 7,800원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량매입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채팅을 하면서,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명의 대여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차량 할부금은 직접 납입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가석방 된 이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을 뿐,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 15:00경 수원 권선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을 만나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매입가 3,700만 원에 매입하게 하고, 그 대금은 T 회사로부터 ‘대출금 3,700만 원, 매 월 원리금 19만 6,121원 균등상환, 총 60개월 동안 합계 4,270만 3,510원 변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아 지급하게 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매입해 준 피해자 C에게 K 메시지를 보내 “사용 중인 통장이 압류되어 약속한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압류를 풀기 위해 8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시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0.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1만 1,43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2683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 및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21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 1. J,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피해자 작성 금액정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령계좌 분석 결과), -자금흐름분석도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전화조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M의 전화조사 결과 보고) 1.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K 대화내역(2020. 4. 9. ~ 2020. 11. 24.) 1. -고소인 명의 U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U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명의 V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H 계좌 잔고 위조사진 사본 1. -이체내역 및 K 대화내용 [2021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휴대전화 캡처자료 등 [2021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1.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경우 피해품인 차량이 인도되었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해금 일부가 변제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허위의 배경을 기반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교부받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로부터는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거나 금전 혹은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3회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 기간부터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들로서 이전 전력과 수법이 동일한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C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명의대여 대가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