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각 대출 광고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D’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임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렌탈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것처럼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을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좌 개설을 한 후, 그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기기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9.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141에 있는 IBK기업은행 범천동지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임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악세사리 도·소매를 영위하는 회사인 것처럼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을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 G, 2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수영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부산 수영구 H 앞 도로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및 F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I’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임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악세사리 도·소매를 영위하는 회사인 것처럼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을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 앞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좌 개설을 한 후, 그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J 숙박권 판매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회신, 송금내역, 텔레그램 상대방 프로필 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계좌 내역 검토),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및 직후 연결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J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과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