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석재 합계 25톤 트럭 10대 분량(이하 '이 사건 폐석재'라 한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같은 군 E 토지로 운반한 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 각 위반현장 사진대장 1. 임야대장, 건축신고(변경) 내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7쪼 본문,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 석재를 D 대표 F으로부터 구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폐석재의 배출자인 F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고의무나 절차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신고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신고 없이 이 사건 폐석재를 재활용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F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06년경 이전부터 농업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D의 대표 F과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F의 진술내용 등 1) 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성토재로 쓸 폐석재를 달라면서 이미 개발행위허가까지 다 받았다고 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폐석재를 피고인에게 반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당시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 재활용신고가 별도의 절차라는 점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도 그러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F이 운영하는 D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폐석재 배출량은 '연간 210톤(처리자 G) 또는 420톤(처리자 H)'이었는데, F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폐석재의 양이 25톤 트럭 10대 분량이었으므로, 약 190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배출된 이 사건 폐석재의 양이 D가 연간 단일 처리업체에 배출하는 양에 필적하는 것이어서, 그 분량이 매우 많았음을 추단케 한다. 3)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찾아와 성토재로 쓸 폐석재가 없는지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폐석재가 반입되었던 경남 거창군 E 토지 일대에서 촬영된 사진에 드러난 이 사건 폐석재의 형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반입 시점에는 D에서 일반 석재가 아닌 폐석재를 보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에게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폐석재를 위 토지 일대의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1) 피고인은 약 190톤에 이르는 석재를 구매하면서 F과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F이 석재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일반 석재를 구매하였다는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폐석재를 운반하는 비용도 F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통상적인 석재 매매계약의 내용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통상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폐석재의 처리(재활용)에 관한 상호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취하였던 것으로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을, 같은 법 제25조, 제46조는 폐기물처리자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의 의무 등을 각각 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폐기물배출자 등은 각자 위 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므로, 폐기물배출자인 F이 신고의무나 절차 등을 알려주지 않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폐석재의 용도와 분량,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오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피고인이 과거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0,000원)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폐석재의 양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환경보전 등 폐기물관리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0,000원)보다 많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