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12 1. 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매물을 확인한 뒤, 같은 내용의 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차를 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와 차주를 만나게 하여 차를 확인하게 한 후, 승용차 대금을 편취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그랜저HG 승용차를 팔테니 서울 강서구 발산역으로 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의 차주인 에게는 위 차를 사겠으니 발산역으로 위 차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 발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를 보여주고,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대금을 자신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또는 탁송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마치 차를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처럼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YF쏘나타 승용차를 1,05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승용차의 차주인 G에게는 위 승용차를 1,300만 원에 사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차주를 서로 만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를 확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말한 위 금액으로 위 차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C의 산업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1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또는 피해자와 중고차 딜러에게 각각 거짓말을 하거나 탁송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이상 없이 차를 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03 고인은 2015. 7. 22, 15:30경 '88car' 중고차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H 그랜저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대금 2,40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승용차를 탁송업체를 통해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승용차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 경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4.경 'car4989' 인터넷 사이트에 J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승용차를 청주공항에서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승용차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6경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27.경 'new88car' 인터넷 사이트에 L 그랜져 TG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2,60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승용차를 탁송업체를 통해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피고인이 탁송기사인 척 하면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승용차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탁송업체를 통해 차량을 보내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8경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2958] 1.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는 인피니티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승용차의 차주인 에게는 위 승용차를 1,350만 원에 사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차주를 서로 만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를 확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를 1,000 만원에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C의 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P(남, 38세)에게 "선금 700만 원을 주면 벤츠 E클래스 220 승용차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D, S, T, F,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각 통신자료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회신자료, 거래내역(A 농협), 각 내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 회신, 이체결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5+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고소장, 내사보고(이체처리결과 확인증 등 첨부), 항공티켓권 [2015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O의 진정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1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급액의 합계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