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운반책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3.경 중국 청도에서,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C에게 필로폰 약 150그램이 담긴 남자용 팬티를 건네주고, C는 위 팬티를 입은 후 그 위에 다시 여성용 속옷을 입은 후 2013. 8. 18.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0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27.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D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3. 9.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14.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위 D은 위 필로폰을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3. 16.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9.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D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5. 11.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20.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D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6. 22.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6.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18.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D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7. 20.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7.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24.경 중국 청도에서,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C, E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E은 위 필로폰을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7. 26.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그 무렵 F역 또는 G역 부근 도로에서 위 필로폰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8.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9.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D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8. 31.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그 무렵 F역 또는 G역 부근 도로에서 위 필로폰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9.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9. 2.경 중국 청도에서, C는 E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E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E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9. 4.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그 무렵 F역 또는 G역 부근 도로에서 위 필로폰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0.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2.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D은 위 필로 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10. 5.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 21.경 중국 청도에서, C는 E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E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E은 위 필로 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11. 23.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30.경 중국 청도에서, C는 E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E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E은 위 필로폰 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5. 2. 1.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2018고합4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B, C, I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에 있는 판매책 J에게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25.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I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이 담긴 남자용 팬티를 건네주고, I은 위 팬티를 입은 후, 2013. 10. 27.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J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역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B, C, M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에 있는 판매책 J에게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23.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M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M는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어 이를 착용한 후, 2013. 12. 25.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J은 그 무렵 위 L역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M, J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 1. 2017고합109호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C, D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C, D, E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중 C, E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E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E 휴대전화 복원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CD, 수사 보고(필로폰 밀수 범행 일자와 출입국 내역 정리)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측정사진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17고합43호 증거목록 순번 41번)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8고합40호 증거목록 순번 28) [2018고합40]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I, M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추징금산정보고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30.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에 대해서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8년 중국 청도에서 지인의 소개로 B을 처음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B의 부탁으로 그가 공범들을 만날 때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의 가담을 극구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수입 운반책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체로 운반책들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브래지어 패드를 직접 교부하여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B 및 기타 공범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범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운반책들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브래지어패드 등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이 운반책에게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브래지어 패드 등을 교부할 당시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은 운반책인 공범들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유지되고 있는 일관된 진술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B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B과 동행하면서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9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 이 무기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중범죄라는 점과 재범시에는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운반책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때마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이는 필로폰 수출입 범죄의 공범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 범행방식의 일환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2)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2015. 3. 11. 이후에 B이 단독으로 필로폰 수입범행에 임하는 과정에서 국내 운반책이 검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 전반이 드러나게 되었다. B은 단독으로 필로폰 반입시키기 위하여, 2015. 5.경 C의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은행 직원에게 잘못된 입금이라 신고한 후, 은행 담당 직원을 통하여 C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C의 증언), 결국 B은 2015. 5. 경까지는 국내 운송 • 알선책인 C의 최근 연락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는 2013년경부터 피고인 또는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입 및 운송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결국 C가 2015. 5. 이전에 필로폰 수입·운송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B이 아닌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판단은 2014. 12.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으며, C가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A과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증거기록 198쪽 등). 3) C는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B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B에게 전화를 하였고, 누구에게 연락을 하여도 C의 말이 서로에게 전달이 되어 공동의 인식을 이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증거기록 206쪽). 이에 비추어 보면 C가 수입된 필로폰을 국내 중간 유통책에게 교부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B은 그 상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리에 있었거나 최소한 C로부터들은 말을 서로에게 전달해 줄 정도로 원활한 연락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가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또는 B 중 어느 일방에게 자유로이 연락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수입 범행에 있어 공모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피고인은 C로부터 그러한 전화를 받을 때마다 B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B이 알았다면서 너는 몰라도 되니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중간 유통책의 접선 장소까지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06쪽 참조). 4) 피고인과 B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2017고합43 사건 운반책으로 피고인 및 B을 수차례에 걸쳐 대면한 D 및 E의 다음과 같은 진술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D, 항상 피고인과 B이 함께 숙소에 도착하면 곧바로 누군가가 가방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거실로 나와 필로폰이 숨겨진 브래지어 패드를 건네주었고, 현장에는 피고인과 B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쓸 경비나 목욕비용을 교부받은 적도 있으며 B으로부터는 그런 경비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C와 함께 최초로 중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작은 형님이라 불리던 피고인이 설명을 해주고, 큰 형님이라 불린 B이 필로폰이 숨겨진 브래지어패드를 주었다. 피고인과 고향, 나이, 자녀관계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빚이 많아 애들이 크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왔다, 잘 부탁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열심히 하라고 대답한 적도 있는데, 반면 B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줄 알 정도였다. 피고인과 B이 항상 함께 온 것은 아니고, 약간 시간 간격을 두고 올 때도 있었는데, B이 먼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B으로부터 브래지어패드를 받아 이를 착용하고 나왔더니 피고인이 '불편한 곳이 없냐'고 물어보아 괜찮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2018고합40 사건 운반책인 I 및 M의 다음과 같은 진술 또한 피고인과 BI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은, 중국에서 출국하는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나 샤워를 하였는데 샤워가 끝나고 나오니 C가 팬티를 하나 주면서 입어보라고 하였고, 팬티 안쪽에 무슨 이상한 물건이 재봉되어 있었다. C에게 '내가 왜 이걸 입어야 하냐고 물어보자 C가 '이거 비아그란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입어보라'고 말하였다. 입어보았더니 팬티가 너무 작고 불룩한 티가 나서 입지 않겠다고 하자 함께 있던 피고인과 B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인상을 쓰면서 자꾸 입으라고 하여 다시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40 증거기록 1권 제90쪽). M는, 2013, 12, 23.경 중국에 입국하여 C가 미리 교부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택시 기사를 바꾸어 달라고 하여 택시기사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동과 호수를 듣고 숙소로 찾아갔다. 2013. 8. 29.경 1) 필로폰 수입을 위해 중국에 처음 갔을 당시 피고인에게 '혹시 운반하게 되는 물건이 마약이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비아그라다, 걱정하지 마라, 혹시 걸려도 변호사 사주고 빼 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M의 증언). 6) 증거에 의하면, C와 E은 다음과 같은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도의 범죄사실로 조사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5. 5.경 큰 형님으로 불리는 B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기존에 피고인 (작은 형님)이 주도하던 범행을 B이 주도할 것이라고 짐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5. 7. 18. 까지도 피고인이 중국 공안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E은 피고인이 그 행방을 감추기 이전의 범행 준비과정과 B이 단독으로 범행을 주도할 당시의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물론 E 또한 2015. 5. 이전에는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필로폰 수입 범행을 함께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행위 기여도는 운반 알선책인 C 뿐만 아니라 조직 말단인 운반책인 E 또한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공모하고, B, C 및 운반책들을 자신의 범행 의사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 및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중량 측정 사진 등 첨부) 사본에 의하면 2016. 6. 10. E이 수입하여 압수된 필로폰 중량은 약 288그램이고, 그 형상은 여성의 브래지어 패드에 들어갈 만한 둥근 찐빵 모양의 덩어리 2개인 사실, D은 항상 브래지어패드에 들어있는 비슷한 양의 물건 2덩어리를 운반하였으며, C는 브래지어패드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직접 꺼내 중간 유통책에게 전달하기 전에 항상 그 양을 확인하였는데 그 필로폰의 모양과 크기는 항상 같았던 사실(2017고합43 증거기록 118, 238쪽), M가 운반한 필로폰 또한 브래지어패드 안에 찐 빵 모양으로 생긴 딱딱한 덩어리 2개였던 사실(2018고합40 증거기록 182쪽), 이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온 필로폰의 모양과 크기는 대부분 비슷하였고 위 과 같이 압수된 필로폰의 양과 비슷한 양이었으며 최소한 2/3가 넘는 양이었던 사실 (2017고합43 증거기록 93쪽), C가 2013. 8. 18.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위 과 같이 압수된 필로폰 중 1덩어리보다는 많은 양으로 약 150 그램 정도인 사실 (2017고합43 증거기록 319쪽), 1이 2013. 10. 27.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남성이 운반할 수 있는 필로폰 1 덩어리로 약 100그램에 해당할 만한 크기였던 사실 (2018고합40 증거기록 제121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입된 필로폰의 무게는 최소한 각 범죄사실 기재 중량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증거물로 현출된 필로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죄책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입된 필로폰을 목격한 여러 공범들의 진술 및 최종적으로 압수된 필로폰의 무게에 관한 자료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이 법원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총량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로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유통에 성공하여 압수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될 뿐이지 반드시 수입된 필로폰이 현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야만 필로폰 수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그 수입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판시 전과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적시한다.) 가. 기본범죄 (2015. 2. 1.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3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1년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제2범죄 (2014. 11.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3범죄 (2014. 10. 5.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가 항과 같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징역 38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2)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별지 '추징액 산정근거'를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운반책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가 모집하여 온 운반책들이 입는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입에 성공한 필로폰의 총 중량은 3. 2kg이 넘는바 실로 막대한 양이다(일반적인 1회 투약분 0. 03 그램으로 투약가능 회수를 계산하면 피고인이 수입에 성공한 위 필로폰의 양은 자그마치 106,000회가 넘는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오면서도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적발되지 아니하고 수입한 필로폰 전량을 유통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즉,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대부분은 이미 소비되어 다수의 마약 중독자들을 양산해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여 다른 국가에 다시 수출되었을 것으로 보여 이미 추적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B과 피고인(판결선고 전에 변론이 분리되어 종결되었으나 대부분의 변론기일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다)은 수사개시 이래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수사기관을 호도하여, 결국 수사기관은 피고인 및 B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공급받은 것인지, 즉 소위 '공장'의 소재 및 이에 관계된 범죄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의 악성에 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이미 1999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자적 양형조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장기의 실형 선고로 개인의 죄책에 대한 책임을 물음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을 필로폰 수입으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