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요 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봄경 충북 진천군 E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F 노래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1월 불상일 01:40경 G 구 H 부근에서 피고인 C은 그가 다른 지역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에 여성 종업원을 요청한 일로 그 지역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I(30세, 상호 'J')과 다툼을 벌였고, 잠시 뒤 피고인 B은 그곳으로 와 위 I의 뺨을 때렸고, 주위에 있던 같은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K(39세, 상호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도 업소 운영을 하지 않을테니 너네도 보도방 운영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보도방 업주인 위 피해자 I, K, 피해자 M(44세, 상호 'N'), 피해자 O(43세, 상호 'P'), 피해자 Q(53세, 상호 'R'), 피해자 S(45세, 상호 'T'), 피해자 U(45세, 상호 'V') 등을 위협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월 불상일 저녁 무렵 위 W 일대 유흥가를 K5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보도방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차량 안에 있던 성명불상 여성 종업원들을 손으로 끌고 마치 경찰서로 데리고 갈 것처럼 위협하고, 위 M가 이에 반항하면서 위 여성종업원들을 유흥업소에 들여보내자 따라 올라가 함께 위 M의 뺨을 때리고, 그 무렵 다른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보도방 차량을 따라다니고 그 앞에 차를 세운 다음 "만약 주점에 아가씨들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말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3일간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 19. 새벽 무렵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X 노래주점'에서 그 직전 위 보도방 업주들이 서로 협의 중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소에 여성종업원 알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근 'Y 노래주점' 업주인 Z 등 18개 유흥업소 업주들 및 제1항 피해자 I, K, M, O, Q, S, U 등을 소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보도를 쓰지 말라. 만약 보도를 쓴다면 신고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같은 조직 동생들을 불러 차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D 및 피해자 S 등이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B, 피해자 C을 불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운영을 할 수 있다. 내가 형님에게 물어보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며칠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형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2019. 1. 22. 위 D, 위 피해자 S 등이 순차적으로 A이 입원 중인 충북 AA에 있는 AB병원에 보도 및 유흥업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자, A은 퇴원 후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1. 19.경부터 1. 21.경까지 3일간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4. 새벽 무렵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X 노래주점'에 Z 등 유흥업소 업주들 및 제1항 피해자 I, K, M, O, Q, S, U 등을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왜 질서를 안 지키고, 어지럽게 하느냐, 앞으로 업소에 상주하지 말고, W에 보도방은 내 허락 없이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고, 지금 있는 사람들만 운영해야 한다. W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고, 어길 경우는 나에 대한 도전으로 알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보도방 업주 피해자들에게 그 뒤로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1. 24.경부터 3일간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보도방 업주 피해자들에게 "여성접대부들을 유흥업소에 상주시키지 말라.", "한 곳이 지시를 어기면 모두 영업을 못한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I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2019. 3. 불상일 새벽 무렵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X 노래주점'에 피해자들을 소집한 다음,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 내일부터 다 영업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 "니가 내일부터 다 못하게 해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3일간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19. 1. 21.경 충북 AA에 있는 AB병원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S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다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자 영업을 계속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알려준 AC 명의 AD 계좌(AE)에 1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강요하여 W 유흥지역 일대를 장악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3. 19. 새벽 무렵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X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64세) 에게 'B의 벌금을 내야한다. '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B에게 벌금 납부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사실을 듣게 되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냥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요구에 거절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 두려워 같은 날 10:50경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21.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X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전에 준 돈을 말하면서 거부하자,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유흥업소 운영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반복적으로 2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 AG계좌(A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9. 1. 19. 새벽 무렵 진천군 G에 있는 'X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S 등 보도방 업주들을 소집하고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후, 잠시 뒤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형님(A)을 설득하여 다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할 것에 우려한 피해자 S로부터 2019. 1. 19. 15:02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A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20:40경 진천군 AJ 소재 E사무소 주차장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C의 멱살을 잡았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피해자 AK(여, 35세)이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22:45 경 진천군 GX 노래주점' 내 룸 안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과 위 B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받은 돈 이야기, 유흥업소들에 대한 지분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측 흉부 및 견부, 경주부의 뇌진탕, 열상,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M, O, Q,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2의 가.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은행에서 회신받은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0번) 제2의 가.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6번)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특수상해),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첨부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9고단59 특수상해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영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요죄 및 공갈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강요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또다시 폭력적인 언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을 못하도록 강요하고(피고인들), 금원을 갈취하였으며(피고인 A,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피고인 A)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의 강요죄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영업 방식이나 질서에 관한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폭력적인 언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른바 '보도방'이라는 불법적인 영업이 경찰에 신고 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영업을 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공갈죄는 피해액이 적고 일부 피해자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불법적인 보도방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의 폭행죄는 그 태양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체득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죄의 피해자들 4명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작금의 갈등을 극복하고 업계 전체의 질서와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기이며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강요죄 등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관련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3.경 충북 진천군 AL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Y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Z에게 자신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유흥주점 및 그 일대 보도방 업주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Z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두려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의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충북 음성군 AN에 있는 피해자 AM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갚겠다면서 6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8. 8. 10. 13:00경 피해자에게 2회 가량 전화를 걸며 돈을 빌려달라면서 "나는 깨끗하고 빌리는 것은 실수한 적이 없다, 술집을 2개 운영하는데 아가씨를 구해올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실수하지 않을 테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 AI AD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월경 진천군 AP에 있는 제1항 기재 보도방 업주인 K의 모친 피해자 40이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AO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을 계속하여 "대표님"이라고 호칭한 일행이 "만약 B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변제해줄 테니 믿고 빌려줘라."라고 말을 하면서 달력을 보며 대출금이 나오는 날짜와 변제하겠다는 날짜를 가리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장 등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증인 AM, A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 AM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해자 AO을 각 차용한 후 수개월이 경과한 2019. 2.경 및 2019. 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의 거듭된 독촉을 받고 피해자 AM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AO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각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AR 답 431m² 2018. 1. 15.경 매매한 상태로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C에 대하여도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으나 차용 후 위 잔금과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도 늦어졌던 것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매매잔금 채권 및 차용금 채권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다소 늦게나마 그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8. 20:40경 진천군 AJ, E사무소 주차장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C(43세)의 멱살을 잡는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