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는 사이트 운영 총괄, E은 회원모집․관리 및 정산업무 등, 피고인과 F은 충․환전 업무 및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G’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H, I, J, K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H은 사이트 운영 총괄, I과 J은 회원모집․관리 및 정산업무 등, 피고인과 K은 충․환전 업무 및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6.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G’((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L’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M, N, J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M는 사이트 운영 총괄, N는 회원모집․관리 및 정산업무 등, 피고인과 J은 충․환전 업무 및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L’((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J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O에게 금융계좌 2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P건물 부근에서 O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계된 현금카드 1매 및 OTP 카드 1매, 위 계좌와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1매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말경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계된 OTP 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2152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충전·환전 업무 및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S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신협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고,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사이트 관련 증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사이트 관련 증거자료 첨부)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및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1. 수사보고(‘G’ 사이트 사장 H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진술 요지) 1. T 스포츠 경기 일정 1부 2021고단2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T 메일보관함-증거자료 확보) 1. 수사보고(A T 메일함 분석) 1. 수사보고서(C 사이트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환전계좌 입금 자원 분석 및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C 관련 압수수색영장 계좌 흐름 정리) 1.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고단732호 판결문 1. 피의자와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가 저장한 이메일 자료(2016년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1110호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3.경 필리핀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전세계적으로 스포츠경기가 열리지 않아 판시 2021고단1110호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충․환전업무를 할 수 없었고, 실제로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2. 지인인 O에게 “필리핀 와 있어요, 아뇨 그냥 토토 운영이요. 근데 코로나땜에 난리도 아니네요.”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 대표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베팅 대상인 프리미어리그의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의 경기일정을 보면, 2020. 3. 및 2020. 6.경 경기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야구 경기의 일정을 보면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꾸준히 경기가 얼렸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 사진첩에 ‘G’ 사이트의 실운영자가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는 가짜 필리핀 경찰 신분증을 촬영해 둔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주사보와의 면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C 때와 마찬가지로 저와 K은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고객에게 환전해주는 업무, 그리고 가입문의 등 전화가 걸려오는 고객들을 상담해주는 등의 역할을 했고, 사장 H대표는 저희와 같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G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관리자 I, J은 G 운영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 관리, 회원 모집․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했습니다. 관리자들은 다른 총판들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2020. 3.경부터 같은 해 6 ~ 7.경까지 G 운영을 했었고, …(중략)… G 사이트 역시 C 사이트와 동일한 베팅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베팅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해주는 방식도 동일했습니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외 사다리 게임도 있었고 G는 파워볼 게임까지 있었는데 파워볼 게임은 그 방식은 잘 모르지만 충전 및 환전 업무는 동일했습니다. …(중략)… 총 3 ~ 4개월 정도 일했는데, 15일치 정도인 125만 원만 받았습니다.”라고 이 부분 범행에의 가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검찰 주사보와의 위 면담에서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110호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2020. 3. 16.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G’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2152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계좌이체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대포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운영한 ‘C’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C‘ 사이트의 운영자들도 대포계좌를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C’ 사이트를 공범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주간에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후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업무를 혼자 전담하였는바, 그럼에도 불법 도박자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대포계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T 메일함에 ‘C’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C 회원님들의 도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있고 현재의 입금 계좌는 (유)S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이다’라는 취지의 쪽지 또는 메일이 보관되어 있고, ‘C’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대포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도 보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 사이트에서 충․환전 업무 외에도 고객센터 답변 관련 일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152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C’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수시로 변경되는 대포계좌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해외에서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베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내로 돌아온 후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총판 일을 하면서 수익을 취득하고자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수익금 은닉, 불법자금 세탁에 기여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범행에 대해서도 공범들의 기망이나 폭행,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