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8.경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문경시 D에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왔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 E약국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과 항전간제인 페니토인을 혼합하여 조제한 간질약 100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판매액 합계 32,560,000원)하면서 그에 관한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처방전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의료기관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 E약국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과 항전간제인 페니토닌을 혼합하여 조제한 간질약 100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2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 E약국에서 G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판매액 합계 195,044,600원)하였다. 다. 전문의약품 성인기준 5일 분량 초과 판매 의료기관이 없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는 등으로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E약국에서 H에게 전문의약품인 카바마제핀 2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인기준 5일 분량을 초과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판매액 합계 4,765,000원)하였다. 라. 조제기록부 미작성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 E약국에서 F에게 간질약 100포를 조제하여 판매하면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범죄일람표(연번 1, 5, 16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5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면서 조제기록부를 작성 및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조제기록부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의약품 요약정보 1. 각 택배전표 1. 각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7호, 제11조 제2항(향정신성의약품 판매·수수 장부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장소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약사법 제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조제기록부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구 약사법시행규칙(2012. 10. 18. 보건복지부령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4호 가목 본문 (전문의약품 5일 분량 범위 초과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목(처방전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비타민제 판매 대금은 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10, 13, 14, 17, 19, 25, 26, 28, 31, 33, 34, 38, 40, 42, 43, 44, 50, 52, 54, 57, 61, 62, 63, 64, 69, 70, 77, 81, 82, 85, 88, 92, 99, 100, 101, 105, 112, 117, 118, 131, 132, 136, 138, 145, 146, 152, 153, 154, 156, 162, 164, 167, 168, 171, 172, 174, 178, 180, 183, 185, 186, 189, 191, 192, 197, 200, 201, 203, 205, 208, 212, 223, 224, 225, 226, 234, 236, 237, 242, 243, 244, 245, 251, 256, 257, 258, 259, 260, 262번 기재 판매대금 중 비타민제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 상당액은 추징하지 아니함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5:28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1102호에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D(51세, 여)에게 휴대전화로 '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3억 5만 원권으로. 아님 다 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헬스트레이너와 만나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5.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3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SMS 수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C 2층 소재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 : E)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씨로켓"게임을 40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그 곳을 방문하는 F 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도중 미션에서 제시되는 고래는 10만 원, 상어는 3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각각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아 그로부터 취한 수익도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경기 이천시 D 2층 B이 운영하는 E에서 '[국내산] 교!!!복!!!입고 자위하는 애', '[엽기]유럽-어린것들 데리고 오줌먹이기!' 등의 제목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16개 등 음란한 영상이 담긴 컴퓨터 본체를 B에게 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D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국내산]교!!!복!!!입고 자위하는 애', '[엽기]유럽-어린것들 데리고 오줌먹이기!' 등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6개, 성인남녀가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 25,095개를 위 전화방에 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6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추가발견)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진 1. 영업장부 복사본(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음)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의 점),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음)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음란물 전시의 점),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불법비디오물 시청제공의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영상 공연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일부 포함된 컴퓨터 본체를 8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주된 목적은 위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기 위함이고, 위 음란물 매도의 대가로 80만 원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위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전화방을 폐업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에서 정하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 15. 제2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되어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11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주시 E건물 가동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이 외출시 열쇠를 현관문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에 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출하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9. 5. 22.경 오전경 피해자 F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우유주머니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E건물 가동 302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88라이트 담배,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및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2 2. 피고인은 육군교도소 G 소속 일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6. 21.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 소재 육군교도소 305호실 샤워장 내에서 육군교도소 G 소속 일병인 H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여 회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군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군사법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3고단911 사건 수사기록)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2013고단1022 사건 수사기록)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17경 제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경북서점 앞 도로에 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천지원2009고단144호 판결문, 제천지원 2007고약918호, 2008고약175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기존 집행유예 전과가 약 4년 전의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03:10경 태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입구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대평리 입구 부근 38호 국도 상을 도계읍 방면에서 신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의 긍정적 기준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 3. 25.부터 주식회사 강원랜드 G에 근무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앞 차량이 고라니를 발견하고 서행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부정적 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마트' 7층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목사로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F교회가 다른 교회 3곳과 함께 신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오피스텔 1채를 증여받아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 세무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게 해주거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 부과되면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처리해준 후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남겨서 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는 것이 좋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선임할 세무사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세무서에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무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는 것 외에 달리 피해자의 교회에 부과될 세금이 감면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세무사 수임료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4,0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피해자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무사 수임료 3,000만 원과는 별도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1. 24.경 300만 원, 2010. 11. 26.경 1,500만 원, 2011. 1. 3.경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1. 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H생)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I(J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계약서, 납세고지서(증여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달리 부르는 이름은 E이다)가 운영하는 F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업체 선정을 하는 데 힘이 있는 사람인 H에게 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I가 광주 남구 J의 시행사이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 J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조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N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현대건설에서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현대건설 임원을 많이 알고 있는 H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경비조로 주어서 받은 것이고, 2,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I가 J를 시행하고 있었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도 맞으며, 피고인이 삼성물산과 피해자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까지 도움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1. 11. 2.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이 ㈜I의 대표라거나 ㈜I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할지 여부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M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광주광역시 남구 J 사업 참여의 件'이라는 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인 2011. 12. 6.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건네졌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의 확정적인 참여의향서로 보기도 어렵다), ㈜I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한회사 사이의 철거공사계약은 2011. 12. 16.경에서야 비로소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7:40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모친인 D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58세)와 상가임대차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3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책상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B은 서울 용산구 C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게임장 출입문 및 감시가 용이한 곳에서 게임장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명 '망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3. 23. 10:00경부터 25.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가 다운로드되어 있는 PC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게임 리더기로 점수를 부여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화면 상단의 바닷속 위에서 코인이 떨어지고 아래 움직이는 스핀벽돌에 맞게 되면 화면 하단 부 릴(별, 타겟, 세븐, 쌈바 등)이 돌아가면서 일정 그림이 맞춰지면 그 해당 점수만큼 얻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 F, G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의 현금으로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자인서(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게임장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장인어른과 함께 타일시공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기간이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점유자로서, 2008. 3. 25.경부터 2009. 9. 2.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폐차장 차량보관소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포터차량의 폐차의뢰를 받고 폐차장에 입고를 해 주었을 뿐 이 사건 포터차량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차량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폐차를 의뢰받아 이 사건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E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포터차량에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못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의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포터차량을 E폐차장에 입고시켰으나 바로 폐차가 되지 않았고, 그 후 E 주식회사는 2008. 10. 28.과 2008. 11. 3. 및 2008. 11. 17. 3차례에 걸쳐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포터차량이 폐차의뢰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니 폐차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통보서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폐차의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 차량의 점유자로 포터차량을 무단방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와 요금을 흥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D(40세)이 대화에 끼어들어 대리운전기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2:1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쉐르빌' 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여, 16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을 건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힘을 주어 그곳 길가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에게 "성 경험 있느냐? 나랑 연애해서 섹스하자. 학교 다니면 섹스 다하지 않느냐. 남자들이랑 미팅하면 다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약 25분에 걸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아이씨 악수를 하자."고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전거 뒤에 타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아이씨"라고 화를 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전거 뒤 짐받이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등에 밀착되도록 하면서 약 1.5km 구간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쪽)에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및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시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이 된 폭력이나 협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09:3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D(58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둣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해피뷰 병원 앞을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같은 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28세),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4,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약 3km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03:1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시장 앞을 구시청 쪽에서 광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우측 복개도로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H(49세)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93,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1차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고도 다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1:45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소주대동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주공단6길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