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70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보령시 C 소재 D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함께 배달을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 소재 F 입구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산 속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F 산신당 앞까지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산길에서 발목을 다친 피해자를 업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밀어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80 3. 피고인은 2013. 10. 2. 23:00경 보령시 C 소재 'G주점'에서 피해자 H(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돈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자며 피해자를 같은 동 소재 F 등산로로 데리고 가 등산로 옆 무덤가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뒤통수를 눌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안에 든 현금 8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1 4. 피고인은 2013. 11. 15.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홍성교도소에 담배를 반입할 것을 마음먹고 화 장실에 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의 전면 안감 상부에 지름 1.5cm 가량의 구멍을 내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 15개피의 담배가루를 집어넣은 다음, 같은 날 18: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입출소실 내에 이를 반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13. 8. 27. 출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1, 2항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그 습성이 전혀 개전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한밤중에 깊은 산 속으로 유인하여 4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위험한 점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및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I 블랙박스, J 진술),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유류물 발견 등) 2013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지갑 및 스마트폰 사진 2014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지물품 증거사진) 1. 근무보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기록 첨부), 수형자 석방통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199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강간치상죄 등으로 1996.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5년을, 강간미수죄 등으로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두 달여만에 재차 판시 제1, 2항의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 각 강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다항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간미수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밤중에 깊은 산 속으로 유인하여 4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강간 범행 내지 강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5차례나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발목을 다친 피해자를 유기하지 아니하고 업고 산을 내려온 점,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