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7. 2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만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와 C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등 이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제5항, 제15항 내지 제34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B,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0. 2.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만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와 C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벗고 티조금올려서 팬티까지나오게 해보자", "배 올려서 팬티다보이게해!!", "티올려서 다시행", "티도벗어보자", "턱 밑까지 올려", "티올려!!!"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이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6항에서 제14항, 제35 항에서 제56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E, F,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8. 14.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H 계정(도메인주소 I)에 접속하여,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제작한 청소년인 피해자 G(만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8. 8. 3.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39항 내지 제41항, 제50항, 제51항, 제56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3. 23.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H 계정(도메인주소 J)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57항 기재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성기에 성보조기구를 삽입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음란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8. 1. 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H 계정(도메인주소 J)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7. 5. 8.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58항 내지 제81항 기재내용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음란물 판매의 점 피고인은 'K'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23세 여성으로 가입하고 자기 소개 글에 자신의 L 아이디 "M"와 "얼른 오세요" 등을 게시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다음, 2018. 10. 12.경 이를 보고 L 메신저로 연락을 한 N에게 "165/23 23살 제 동영상 팔아요 4개에 만원 10개에2만원이에요(이하 생략)" 등으로 음란물 구입을 제안하고 같은 날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만원을 송금받고 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L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7. 1. 1.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1,346회에 걸쳐 23,823,000원을 송금 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M1. 수사보고(H 음란게시물・C 자료첨부 - ID P) - #005, 수사보고(H 음란게시물・C 자료 첨부 - ID Q) - #17, 수사보고(B(16세, 여) ↔ 피의자간 C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E(18세, 여) ↔ 피의자간 C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D(19세, 여) ↔ 피의자간 C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F(15세, 여) ↔ 피의자간 C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L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 판매), 수사보고(음란동영상 판매 시도한 대화내역(리스트)), 수사보고(음란동영상을 판매하고 돈을 입금받은 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서(회신자료), 피의자-B(16세, 여)C 대화내역, 피의자-E(18세, 여)C 대화내역, 피의자-D(19세, 여)C 대화내역, 피의자-F(18세, 여)C 대화내역, G(19살)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사진), 피의자-동영상 구매자(R)L메신저 대화내역, 피의자-동영상 구매자(S)L 메신저 대화내역, 피의자-동영상 구매자(T)L메신저 대화내역, 피의자-동영상 구매자(N)L 메신저 대화내역, 피의자-동영상 구매자(U)L 메신저 대화내역, 음란동영상 판매글(4개 만원, 10개 2만원), L메신져에서 음란동영상 판매시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사후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공연 전시,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삼성갤럭시 노트3(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스마트폰 자체를 몰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적나라한 나체사진,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소지하고, 자신의 H 계정를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으며, 아울러 자신의 성기 영상, 보관하고 있던 음란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전시하고 제3자에게 판매까지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이상의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요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