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3.부터 2009. 7. 1.까지 C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2012. 11.경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 주식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취직하는데 필요한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F협회에 전기전자응용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하는데 필요한 경력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직류기, 교류기, 변압기 등을 직접 작동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종사하였던 사이버범죄 수사업무나 범죄예방순찰업무, 유치인관리업무 등은 그에 해당하는 경력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F협회에 전기전자응용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하여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을 부여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전자응용 관련 업무나 그와 관련한 '기술행정' 또는 '관리(기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경, 2012. 11. 5.경및 2013. 11. 28.경 각각 컴퓨터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기술경력 란의 전문분야 란에 '전기전자응용',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란에 '기술행정' 또는 '관리(기타)'라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후, 위각 일시 무렵 이를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C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사무실에서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H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각 서면의 우측 하단에 C경찰서장의 직인을 찍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무렵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F협회 사무실에서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협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기전자응용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경력확인서 3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수리하게 한 뒤 그에 따라 2012. 11. 6. 전기전자응용분야의 고급기술자, 2013. 12. 23. 전기전자응용분야의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부여받고, 2014. 12. 11.경 위 협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기전자응용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등급이 기재된 해당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직원이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피해자 F협회에 위탁한 업무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수리, 유지 및 관리업무,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력확인서 제출 시 피해자 협회의 직원의 자문을 구하고 보완요구에 따라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설사 피고인이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협회에 제출서류 확인 및 심사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협회 직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 협회의 서류접수 직원이 피고인의 사이버범죄 수사경력을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협회 서류접수 직원 O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온 경력확인서 중 입사일, 퇴사일은 자신이 수정해 주었지만 활동종류('기술행정'이라는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사실이 없고 사이버범죄 수사업무가 엔지니어링기술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리가 절대로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 경력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제31조(구비서류의 확인) 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경력신고서 및 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6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받은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신고서류의 반려) 협회장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신고사항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한다.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관인이 있는 경력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소속기관 장이 공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O는 구비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경력확인서 활동종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반려할 뿐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리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 온 경력확인서 내용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협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신고서와 증빙서류(경력확인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신청인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증빙서류(경력확인서)를 받아온 경우에 그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소속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협회에 제출서류 확인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기업 취직을 위하여 행한 범행으로서 위 기업에서 피고인의 고용 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고 피해자 협회에 그리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