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기독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말경 피해자 C(37세)과 결혼한 후 독실한 불교신자인 시부모와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2012. 3.경 딸을 출산한 이후에는 양극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22:40 경 영주시 건물 104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엌칼 2자루를 거실에 놓고 그 위에 상을 덮어 두고 두 손은 모은 채 거실바닥에 앉아 기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01:15 경 위와 같은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시간 손을 모아 기도하는 피고인에게 손을 풀자고 하자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손으로 상을 들어 던지고 상 밑에 있던 부엌칼 1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부엌칼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을 힘껏 누르고 있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와 목을 각 1회씩 깨물고, 위 부엌칼 손잡이를 잡아 당겨 위 부엌칼이 부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있는 다른 부엌칼을 집으러 간 사이 피해자는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질려 현관문 쪽으로 피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부러지지 않은 다른 부엌칼 1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수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고 아래층인 2층으로 내려가 201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와 웅크린 채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위 201호에서 사람이 나오려고 하자 딸을 데리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양쪽 어깨 등 15 내지 20곳에 열상 등을 가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 상해진단서 관련 / 거실 바닥에 떨어진 부엌칼을 피해자가 칼 날을 잡고 하여 부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촌세브란스 병원 소견서 및 피의자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 /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의 주방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3년 4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B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4:38경 대구 남구 B 빌라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빌라 거주자들의 집 문을 두드리고, C(여, 29세)이 거주하는 호 벨을 눌러 Cl 문을 열자 자신의 성기를 C에게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63

범죄사실 2013고정1763 피고인은 2011. 9. 29. 14: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 등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위 E, 집행관사무원 F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H에게 'F은 피고인의 입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렸고, E은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렸으니 함께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여, E, F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E, F은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을 무고하였다. 2013고정1764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E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원이며, I은 열쇠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14:00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 일행이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만 원 상당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집행관사무원인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1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던 E 일행에게 부엌 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열쇠수리공으로 E 일행과 함께 온 피해자 I(34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량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9. 29.자 수사보고(일반) 사본 2013고정1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9. 29.자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송담대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영거스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적발보고서 및 주취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인지경위), 수사보고(A 위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음주측정 전까지 사이에 소주 1병 반 정도를 더 마셨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단속 기준 미만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 초동수사단계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아반떼 운전자 또한 만취상태였기에 인근 병원에서 만난 후 파출소 순경이 오는 사이에 도망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8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조금 있다가 병원차를 타고 G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 병원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고요. 나중에 경찰관이 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어디론가 가 버렸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면), 피해자는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는 어떠해 보였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취해있었습니다. 말도 더듬고, 그리고 얘기할 때 계속 했던 소리만 하고, 그리고 몸도 흔들흔들 하고, 제가 보았을 때 만취상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데 이어, '경찰신고는 누가 했냐고 저한테 반복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경찰서로 오는 도중, 자기는 술이 다 깨고 난 후 오후 늦게나 경찰서에 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9 내지 71면), 최초 신고자인 렉카차 기사인 F 역시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차에서 내려보니 포터 차량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며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보니 발음도 정확치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지구대 직원들이 자신에게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어서 병원 안에 있다고 대답했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이 도망간 상태였다, 병원 현관 출입문이 투명유리라 피고인도 경찰관을 분명 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최초 신고시인 이 사건 사고일 23:19경부터 약 1시간 경과한 무렵에 서너 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구대 직원들이 찾고 있으니 다시 병원으로 올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차량을 가져가라는 요청에도 다음 날 가겠다며 억지를 부렸다, 피고인에게 왜 도망을 갔느냐 했더니 병원에서 경찰을 보고 집으로 그냥 이동하였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5, 56, 61 내지 63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떠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귀가 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느라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다음날 10:46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8. 2:45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50세)에게 욕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9.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8. 21: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38-1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리브백화점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이 운전하는 H 버스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남구 D아파트 7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G는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G,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처와 3세와 1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 A) 비록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위 작량감경 사유에 열거한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3: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에서 4344호 열차에 승차하여 회현역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3:4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인근을 지날 무렵,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조선족 여성 2명에게 '조선족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위 여성들이 '그런 결 왜 묻냐.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위 여성들에게 '씹할 년아, 여기가 너네 나라인 줄 아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과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 이른 위 전동차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위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여기 왜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경사 C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에 폭행죄,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2012년에 상해죄로, 2015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고단3321 2013. 9. 25. 20:00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3474 2013. 10. 2. 23:45경 구리시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3579 2013. 10. 9. 03: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만 5,000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1- 2013년형제4613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3고단3474- 2013년형제47367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명세서 2013고단3579- 2013년형제5056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경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이래 별다른 뉘우침 없이 십여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그리 작지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곤궁범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아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4월1)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는 "징역1년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2011. 4.6.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4.14.그판결이 확정된바있으므로(수사기록290면)이사건 사기죄를위[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선고된 동일한 판결에서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각사기죄(2007년및2008년에 행한사기죄임)와 동시에 판결을할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분양대행사인 G의 회장인데 2014. 1. 10.까지 서울 송파구 1 상가 C214호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과 약국 점포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3자인 J 명의로 C214호에 대한 분양계약 청약금이 2013.12.22. 위 한국자산신탁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C214호에 대한 J의 분양계약을 해지시키고 피해자에게 본 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C214호에 대한 약국 점포 프리미엄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H, L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C214호 수분양자 통화내용 요약보고) 1. 녹취록 1. 이체확인 증명서, 송금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추가 판결문 첨부 및 편취 금액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G에 입금한 바조차 없었고 특히 그 중 6,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피고인 개인에 관련된 재판의 공탁금으로 4,500만 원을 법무법인 B에 입금함)(수사기록 130면, 234)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E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보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손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엄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 사과,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50경 경북 칠곡군 지천로 1436 (주)영진기업 정문 앞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짜 석유제품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양손을 벌리고 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1~2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 2013. 1. 말경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1월 말 0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은 가게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산대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 폰(갤럭시호핀) 1대과 충전기 1개, 냉장고에 있던 맥주 4병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30.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1. 30. 01:00경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I마트 뒷편의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환타 2병, 콜라 2병,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4. 28.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4. 28. 00:12경부터 같은 날 00:20경 사이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은 그곳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돌로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C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따라 들어온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금고 1대(시가 20만 원 상당)와 그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액 중 모자란 천원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7장, 피해 현장사진 10장, 철제 간이금고 사진 7도, 압수품 사진 3도, 현장사진 11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특수절도죄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8월~징역 2년 9월(권고형량의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다른 범죄 중 권고형량의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권고형량의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특수절도죄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각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 경미 ・부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함께 3차례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C과 함께 절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많고, 그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으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할 당시에 범해진 것이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령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9년 2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1.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연기학원을 운영하였다. 1.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연기학원인 D 사무실에서,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사업 초창기로 자금이 별로 없고, 사업자가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그 대금은 연체되지 않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 1,000만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각 1장 및 국민카드 2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 때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신한카드로 3,063,119원 상당, 삼성카드로 13,324,390원 상당, 국민카드로 29,724,644원 상당, 현대카드로 9,890,770원 상당 등 카드대금 합계 56,002,923원 상당을 각 사용하고도 32,102,363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3,900,56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이너스 대출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어 그러니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반환받는 투자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 1,000만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증거자료 제출) 및 국민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현대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국민카드 이용실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와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동종누범)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 없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집행유예 결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3고단1824 사건 피고인 A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와 합동하여 2013. 2. 17. 03: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 H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이 위 테이블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I에게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걸며 주위를 분산시키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D는 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 2013고단2890 사건 및 2013고단3077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4. 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9.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10.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11.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4.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7.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0.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1.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0. 12.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는 2013. 5. 15. 07:36경 창원시 성산구 J 6층에 있는 K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놀던 중, 계산대 위에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이 놓여있고 계산대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경남은행 직불카드 2장, 대구은행 직불카드 1장, 경남은행,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남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7. 16. 00:1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병원 507호 병실에 이르러,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위 일시에 위 병원 506호 병실에 이르러,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약 32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3. 7. 16. 00:5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 찜질방 3층 중앙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약 9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공소장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2년생으로 그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소년보호 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94년생으로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서울 B 지하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과일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22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천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D슈퍼로 와바, 씨발 D슈퍼 앞에 살인사건 일어났어"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허위신고일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찔렀다. 이 사람 죽을지도 모른다. 내장이 터져 나왔다니까."라며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해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휴대전화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