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6

범죄사실 2023고단36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7. 00:30경 제천시 C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애들을 챙기지 않는다며 화를 내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길이: 32cm)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나무주걱으로 왼쪽 무릎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길이: 32cm)으로 피해자의 왼팔 위쪽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06(피고인 B) 피고인은 A(여, 33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로 아동인 D(여, 14세)와는 양친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1:30경 제천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씨발년아 베트남으로 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포크레인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22. 11. 27. 0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과 다툼을 하던 중 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소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D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2023고단20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사진(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2022. 11. 27.자 범행[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으로 피해자 A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 A을 위협하거나 피해자 D에게 소리친 사실, 피해자 A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2) 2022. 3. 9.자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 앞에서 A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씨발년아 베트남으로 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포크레인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무주걱을 집어던진 바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2. 11. 27.자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나무주걱과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든 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때부터 수 차례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귀가 시각과 관련하여 화를 낸 뒤 나무주걱으로 피해자 A을 때렸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해자 A이 방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와 아들 E을 안고 있는 피해자 A을 향해 겨눈 채로 E을 빼라고 소리질렀다. 2층에 있던 피해자 D가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왔고, 피고인은 칼을 든 채로 피해자 D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소리쳤다’고 자신의 피해사실 및 피해자 D에 관한 범행에 대한 목격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 또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D는 2층에 있던 중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 D는 E을 안고 떨며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바로 앞에서 동생 E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고, 각 진술내용이 상당 부분 서로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 사진 등에 나타는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내용 또한 위 각 진술에 들어맞는다. 최초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자 A의 진술에는 나무주걱으로 폭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 A이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나무주걱으로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팔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A의 피해진술에 다소 변경 또는 번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나무주걱으로 피해자 A을 때렸으며 이어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점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 점, 외국 출신인 피해자 A은 한국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상대방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상대방이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아니한데, 제2회 경찰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통역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진술내용이 조서편집과정에서 생략되었거나 조서에 피해자 A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의 진술은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A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게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경찰조사 당시 부엌칼에 묻어 있는 피고인의 혈흔과 피고인 손의 상처에 관하여 추궁받자 칼을 든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2. 6. 경찰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A의 경찰 진술내용 및 고소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날인 2022. 12. 7. 피해자 A에게 ‘때린 것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발송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22. 3. 9.자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 3. 9. 피해자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A을 때리고 장난감을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몸에 맞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A의 다리 등을 가격한 뒤 위 장난감을 던졌는데 피해자 D가 이에 다리 부분을 맞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맞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A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포크레인 장난감을 들고 다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당시 피해자 D가 위 자리에 있었다. 이어 위 장난감을 집어던졌는데, 당시에는 피해자 D가 맞은 것을 몰랐다. 이틀 뒤 D의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고, 그제서야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던진 장난감에 맞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과 피해자의 목격진술 및 피해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서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또한 2022. 3. 11. 촬영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 멍 사진 또한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B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향하여 나무주걱을 던져서 왼쪽 무릎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이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사실을 인지한 뒤 피고인에게 ‘왜 나를 고소했냐. 한번 밖에 못 때렸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향하여 나무주걱을 던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이를 사용한 방법,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은 자녀가 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 앞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및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여, 33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1:30경 제천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D에게 코로나 자가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포크레인 장난감을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