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5

범죄사실 2015고합355 피고인은 ㈜E의 감사이고, 피고인의 남편이자 공범인 F는 ㈜E의 관리이사로 가품 판매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공범 G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위 F, G은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한 소위 '짝퉁' 가방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8.경 당초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던 ㈜E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J 401호로 이전 등기하면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 G을, 감사에 피고인을 각각 등재하고, 기존 회사의 목적에 1.무역업(수입의류, 수입가방, 수입잡화)항목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수년간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가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어 그 유통경로, 공급처, 수익구조, 판매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홍콩과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가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K사장'을 통해 미국 유명브랜드인 '토리버치'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제작된 가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은 후, 이를 국내에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위 F, G과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4. 7. 29. ㈜E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후, 인터넷 'L'을 도메인으로 하는 'M'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면서, "까다로운 심사와 철저한 관리하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정품이 아닐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A/S는 한국 토리버치사와 동일한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현지 공인 유통업체를 통해 병행수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토리버치' 정품 가방 등 제품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위 제품이 정품이라고 믿게 하였다. 또한 공범 F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N'이라는 블로그도 개설하여, '토리버치' 제품과 'M' 쇼핑몰에 대한 소개 게시물을 올려 제품을 홍보하고, 네이버 '스토어팜(=네이버 지식쇼핑)'에도 상호명 ㈜E, 대표자명 O, 아이디 및 스토어팜 이름 각 'P / E'와 'Q / M', 상호명 R(대표자 S,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T 107동 1001호), 아이디 'U'로 등록하여 회원 가입한 후, 구매자가 인터넷으로 '토리버치' 등을 검색하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메인화면에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밖에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에 ㈜E로 상호를 등록하여 자신들이 판매하는 '토리버치' 제품의 사진과 가격 등 정보가 검색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사장' 등으로부터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품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일 뿐이어서, '토리버치' 정품을 판매하거나 본사와 동일한 A/S 업체에서 A/S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속여 가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2,2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9.경부터 2015. 6. 7.경까지 총 3,067회에 걸쳐 합계 872,060,14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라는 상호로 잡화 등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M'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표권자인 River Light V, L. P.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887081호로 등록한 상표를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든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3,067회에 걸쳐 2,289명에게 각각 판매하여 약 872,060,14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합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중구 V 상가 지하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이미테이션 상품을 판매하다가 구치소에 수감된 언니가 있는데 석방을 위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언니가 석방되기만 하면 곧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재판 때문에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가 풀리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표법위반 사건 등으로 기존의 장사도 더이상 못하게 되고 세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보다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았고, 고소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X 명의 계좌 등으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해 9. 18.경 피해자에게 "2달 안에 꼭 갚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2. 10.경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납부가 급하니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8.경 50,000,000원, 같은 해 12. 10.경 3,000,000원, 2013. 1. 28.경 4,500,000원, 같은 해 3. 8.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0. 1.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560원 상당의 신발 4켤레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총 771회에 걸쳐 신발, 의류 등 총 6,821점 시가 42,826,770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 Z,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Y, Z, S,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하나은행 거래신청서, 참고서면,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짜 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명세서 요약본, 송장사본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감증명서사본, 계좌별 거래명세서 1. M 홈페이지 채증자료, 각 블로그 채증자료, M 블러그 사진, 게시물 사진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네이버, 카카오톡 회신 자료, 통신자료 회신, LG유플러스(주) 회신자료 1매, 2015-2769에 대한 회신 공문, 각 압수영장 회신, 압수영장 2차 집행, 각 수사업무 협조요청,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 컴퓨터 저장파일 인쇄물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7, 11, 12, 14, 15, 16, 17, 18, 20, 22, 23, 24, 25, 26, 28, 36, 37, 38, 39, 40, 41, 42, 48, 51, 52, 53, 54, 55, 56, 57, 58, 63, 69, 70, 71, 72, 73, 77, 78, 79, 80, 81, 89, 90, 94, 102, 105, 107, 116, 117, 122, 126, 129, 131, 142, 143, 149, 153, 154, 159, 160, 163, 166, 167, 168, 169, 171, 172, 175, 177, 180, 182) [2015고합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015고합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27997 증거목록 순번 13,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60436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27997 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2. 8.경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했다. 1) 피고인은 V 상가에서 'AQ'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연 4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월 50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이 있었다. 2) 피고인은 BMW 차량의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 28,86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채권 5,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4) 위 'AQ'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5) 곗돈수령채권 1억 원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W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7.경부터 제가 이미 처벌받은 상표법위반 사건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세금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 나중에 차압 등이 되어 피해자 W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Q'로부터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계주라고 주장하는 AR에게 정기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5에서 확인되는 송금금액은 1,350만 원(2012. 1. 17., 2012. 2. 17., 2012. 4. 20., 2012. 5. 22., 2012. 6. 15., 2012. 7. 16. 각 200만 원, 2012. 9. 19. 150만 원)에 불과하여 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는 곗돈 1억 원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검찰에서 '2013. 8.경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계를 가입했고 곗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그 곗돈이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R에게 1억 원의 곗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험계좌에 잔고 3,500만 원 정도가 있었음에도 다른 비용이 급해 그 비용으로 사용해야 했다. 2013. 8.경 받은 곗돈 5,000만 원을 가게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해서 피해자 W에게 변제를 하지 못했다.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 이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받은 돈을 2달 안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W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실제로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W에 대한 각 사기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55의 각 관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W에 대한 각 사기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55의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W에 대한 2012. 9.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가품 토리버치 가방 판매에 관한 각 사기죄, 상표법위반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56 내지 771의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품 토리버치 가방 판매에 관한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2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55의 죄에 관하여 41,752,599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56 내지 771의 죄에 관하여 1,074,171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W에 대한 각 사기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55의 각 관세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가품 토리버치 가방 판매에 관한 각 사기죄, 상표법위반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56 내지 771의 각 관세법위반죄 1) 가품 토리버치 가방 판매에 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56 내지 771의 각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리버치 가방을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고,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합계 금 8,450만 원을 교부받고, 관세법을 위반하여 신발을 밀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토리버치 가방의 판매액이 8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입 범행은 관세 및 정당한 통관비용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저가의 밀수품 및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토리버치 가방 판매에 관한 사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토리버치 가방 중 실제로 결제가 되지 아니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2,2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9.경부터 2015. 6. 7.경까지 총 3,067회에 걸쳐 합계 872,060,14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자별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란 기재 이득액에 한정되고, 그 이득액이 위 금액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