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4:00경부터 04:10경 사이 광주 남구 C 주점 앞에서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의 후문 쪽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하여 혼자서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주점 화장실로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 벽면으로 밀치고,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라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새벽시간에 범행대상과 장소를 물색하고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 2012. 9.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2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육군 제35 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7. 22:30경 목포시 C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피해자 D(여, 13세, E생)과 함께 투숙하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힘으로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 06:00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싫다고 의사표현을 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압하고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학교 담임 및 친구 등 탐문수사에 대한, 미귀가자 언니 G 언동 및 버스운행시간표 첨부, 고령 버스 H 운전기사 상대,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각 내사보고(A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A 전화통화 진술 모순에 대한) 1. D 긴급통신 회신자료, A 긴급통신 회신자료,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2012. 10. 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개월 [경합범죄] 2012. 10. 7.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3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5년 6개월 + (5년 6개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부추겨 자신의 주거지 인근 여관방으로 유인한 후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이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소재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이후 피해자를 찾은 후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5재고단16호1) 2015. 11.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법원2014.1. 28.선고2013고단1714판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29, 15: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건물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법당이 있는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불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에서 현금만 꺼내서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옆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현관문 시정장치를 돌려 문을 열고 법당이 있는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불상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건물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법당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당이 있는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불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2,000원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신이 내린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누범 전과의 판결문에서도 위 주장이 배척되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 2016. 9, 29. 검사 제출 참고자료 참조. 3) 증거기록 127, 180, 182쪽 참조, 범행시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최후 피해자의 돈이 남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재범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 목적이었던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4)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평동2길 35 앞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러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 년 간 음주운전 전력은 1회에 그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1. 2013고단99 가. 피고인은 2008. 9. 13. 14:00-1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약 한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30. 07:20-07:4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약 일주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91만 원 상당의 금 7돈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시계줄 1개 등 시가 합계 46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64 피고인은 2012. 12. 8. 09:00-09:20경 대전 대덕구 I식당'에서 약 이틀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현금 97만 원 상당, 우체국 통장 4권, 하나은행 통장 3권,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3장, 10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장, 5만 원 권 금장 기념지폐 1장, 시가 17,000원 상당의 중국 100위안화 1장, 도장, 집 열쇠뭉치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합계 9,96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물건 관련 전화통화)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인수증 1. 회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귀금속을 판매한 대금과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J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경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0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6.경 전주시 완산구 B, C, D, E, F 합계 면적 2,248m2의 농지를 G웨딩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를 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농지 및 같은 동 H, I 합계 면적 2,352㎡를 G웨딩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를 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현황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1. 3.경 서울 강남구 D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E로부터 프로포폴을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서 반품용으로 관리하는 프로포폴을 빼돌려 E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프로포폴 판매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29, 오후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260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260개를 상자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7,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300 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상품명: 아네폴) 앰플 300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어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305 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상품명: 아네폴) 앰플 305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어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9,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400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어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2. 프로포폴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08: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51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H) 내에서, 8ml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9개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22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포플을 앰플 1개에 6,200 원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앰플의 가격과 수고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앰플당 1만원 정도라는 것인바, 명칭을 불문하고 프로포플의 판매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프로포플의 판매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 프로포폴 매매의 범죄사실은 매매, 알선 등의 제1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량이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이고, 프로포폴 소지는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량이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프로포를 소지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상한에 매매의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그 상한에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7월이 되는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앞 사거리를 수원향교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의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일월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성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월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바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16:30경 화성시 C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C과 신용카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인 '스키머'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28.(공소장 기재의 "2011. 11, 28."은 오기로 보인다) 19:00경 김천시 D에 있는 E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스키머'를 건네주었고, F은 2011. 12. 31.경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E의 친형인 G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H)를 '스키머'에 긁어 위 카드의 정보를 저장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31. 22:00경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G의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된 '스키머'를 F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구미시 I건물 202호에 있는 C의 집으로 이동한 후, C은 위 '스키머'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추출한 뒤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G의 국민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G의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 1. 01:07 대구 중구 남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조된 G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J'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F과 공모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 K는 2012. 1. 29. 20:03 대전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C이 위조한 N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0)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P 소유의 금제품 자판기에서 금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는 위 자판기에 위조된 N의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5,000원 상당의 금 1돈과 시가 96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C과 공모하고 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5,0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2권 제178)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신용카드 위조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각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김정진(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6개월간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4. 저녁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15. 11:10경 술에 취하여 D 식당에 찾아가, "사장 저 새끼가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를 시켰다, 이 양아치 새끼야,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다시 D 중식당에 찾아가, 식당 홀에서 피해자 C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서도 계속하여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이 있은 후 위 D 인근에 있는 E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3cm)을 구입한 후 신문지에 싸서 입고 있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다시 D 중식당을 찾아갔던 바,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후 D의 홀 매니저인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여 위 식당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따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하고는 얘기 안한다. 니네 두 놈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면서 “형, 저랑 얘기합시다"라고 계속 말을 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2~3회 휘두르고, “너희 두 놈은 두고보자, 나는 홍대 (C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곳)로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 내에서 구입한 회칼을 신문지로 감싸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15:00경 D 중식당,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H 102호를 거쳐 같은 날 17:50 경 서울 영등포구 [노래방 3호실까지 공중이 밀집한 장소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남선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정 517호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210만 원을 받은 후 법무사비용 10만 원을 제하고, 증인의 자동차에서 남은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차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받기는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언제 돌려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돈을 준 그 주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의 "증인은 1,700만 원을 받은 날 피고인과 함께 농협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잠시 맡긴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4. 경 군포시 군포역 부근 농협에서 E로부터 지입차량 대금 1,7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E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사례금 및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E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6.20.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 밖에서 위 A에게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증언 시 위 E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위 A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제409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점, 피고인 B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4. 00:3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서 나아가 고속도로 주행차로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처벌 전력이 3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4:4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4에 있는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안동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당시 소방차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다소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0: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조양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홍성군청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상황을 미리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속초시 C, A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5.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조모인 D를 통하여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2015. 10. 5. 현역병추가입영통지자 명단, 우편송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1. 19:10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금주 4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현장 및 D 현장사진, H주유소 CCTV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여 차량에 적재한 CCTV 화면 캡처 사진 등) 1. 차적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때가 야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이동 경로와 그 시각, D 방면으로 가던 피고인의 차량에는 화물이 실려 있지 않았으나, D 방면에서 돌아오던 피고인의 차량에는 화물이 실려 있었던 점(수사기록 150)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시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가면서까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은 2015. 1. 4. 범한 절도범행으로 2015, 5,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약1662)},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