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0.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식회사 해운대 영업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 1대를 빌리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963,282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랜드로버 차량을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2.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20고단25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 G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취득 원가 29,684,800원)를 보증금 1,500,000원에 2023. 12. 23.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5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2. 20.경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I와 보증금 360만 원, 월 렌트료 2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위승용차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임의로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20고단25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배드민턴 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47세)이 제주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J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B가 처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주고 2018. 6. 30.까지 B가 처와 같이 살고 있는 H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B의 H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8.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생활비, 부채 정리 등에 모두 사용해 버렸다. B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 원씩 주고 지난번에 빌린 돈과 같이 2018. 6. 3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는 약 4,000 ~ 5,000만 원 가량의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매월 배드민턴 강습료로 250만 원 가량을 취득하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B가 처와 거주하던 H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1억 5,5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역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경 3,000만 원, 2018. 1. 5.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4. 20.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N(남, 40세)이 신혼여행을 간 틈을 타 부산 금정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미리 알고 있던 위 아파트 P호 현관문 비밀번호 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14: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거실 선반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합계 6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O아파트 주차타워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14:25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25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축의금 봉투 4개를 절취하면서 봉투 옆에 놓인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부산 금정구 O아파트 주차타워에 주차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뒤 그 무렵부터 2019. 12. 13. 12:0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18:30경 N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부산 이하 불상지 소재 Q 주유소에서, 사실은 N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N의 R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주유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5만 원 상당의 휘발유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12:12경 N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주유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주유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N의 R카드를 제시하고 5만 원 상당의 휘발유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03:50경 A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주유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N의 R카드를 제시하고 5만 원 상당의 가스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리스 신청서, 약정서리스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2020고단25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렌탈대여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2020고단25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2018. 4. 20. B), -차용증서(2018. 1. 9. B), -차용증서(2018. 1. 2. A),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녹취록(2018. 7. 초순, J,A), -녹취록(2018. 7. 5. J.B), -녹취록(2018.4.20. J,A), -녹취록(2018.4.20. J.A), -녹취록(2018.6.25. J.B), -녹취록(2018.6.27. J.B), -카드 사진 및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2579 사건의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2270, 2020고단25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2020고단2579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에게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 2020고단2579 사건의 피해자 N 상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N으로부터 집 출입과 자동차 및 돈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관하여(2020고단2270, 2020고단252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10.경 랜드로버 차량을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3회 ~ 4회 정도 리스료를 납부한 후 2019. 2.경 75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려서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차량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2. 4.경 그랜저 차량을 48개월 동안 매월 75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한후 2020. 2.경 제3자에게 보증금 360만 원에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넘겨준 점, 피고인은 위 두 차량을 모두 자력으로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횡령할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J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2017. 12.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가 이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고, 2018. 4.경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준 것도 피고인 A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빌려주게 된 것인데, 두 번다 피고인 A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에 흔들려서 피고인 A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피해자 J이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 내용,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등에도 부합하는바, 이러한 피해자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그 돈이 아니어도 피고인 B의 집에 돈이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대화 내용에도 부합하는데, 피고인 B의 전세보증금은 4,000만 원 가량이었고 그나마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1,000만 원 가량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가족들이 빌려주는 돈으로 피해자 J의 돈을 변제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스스로 변제할 능력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서 돈을 차용하게 해주었고 당시 피고인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원의 용도와 피고인 B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서 집에 들어간 것 같고, 돼지 저금통과 결혼 축의금도 없어졌는데, 피고인B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때부터 피고인 B가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집에 들어와 자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있다거나 차량에 주유를 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허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 사실도 없는 점, 이후 피해자 N은 피고인 B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집에서 자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나고 차량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으며 주유를 해도 된다고 허락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 N은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 B가 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신고하였고 합의 전까지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진술의 번복 경위와 피해자 N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가 돈을 훔칠 의도로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고 차량도 자신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며 주유도 자신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N에게 사전에 말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피해자 N이 신혼여행을 가 있는 사이에 차량을 이용하면서 그 차량은 물론 자신의 다른 차량을 주유하는데 회사 카드까지 이용하는 것을 피해자 N이 허락하였다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차량을 리스하거나 렌트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려주어 차량의 회수가 되지 않도록 한 점, 위와 같이 소재가 불명된 차량의 가액 합계가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여 편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의 금원은 피고인 B가 대부분 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하면서 차량에 있는 카드까지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