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2018고합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과 SNS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후 속칭 '대포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속칭 '던지기 판매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한 바에 따라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7. 11. 14.경 서울 강남구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의 집과 위 일대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회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인터넷 주소 : E)에 "#작․대.기.#아.이.스.#크.리.스.탈.#차.가.운.술 팝니다#C_F"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2회 걸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12. 13. 21:55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를 알려주어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위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장소인 서울 강남구 I 건물의 주차장 기둥 사진을 C으로 전송해 주어 위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⑶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서울, 인천, 수원 등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58,104,000원[범죄일람표⑵ 51,704,000원 + 범죄일람표⑶ 6,400,000원의 합계]을 송금받고 해당 금액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L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9. 14:55경 위 L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약 3.5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여러 개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의 가방과 위 L의 집 방안에 있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대마 약 4.66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은 채로 위 집 방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오후 무렵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1동사무소 인근 정자나무 밑에서 M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가지고가고, 그 자리에 필로폰 약 0.3g을 숨겨 놓은 후 M에게 연락하여 M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208 B은 2017. 11.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책인 N과 연락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하고 전체 범행을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밀반입 자금으로 일부 제공하고 B의 지시에 따라 O, P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직접 들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 이를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7. 12. 19.경 자신의 누나인 Q를 통해 N이 사용하는 R 명의의 신한은행계좌(S)로 합계 63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O에게 지시하여 필로폰 운반책인 P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 P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P은 2017. 12. 19. 저녁 무렵 캄보디아프놈펜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460그램이 은닉된 여행용 트렁크를 전달받은 후 캄보디아에서 출발하는 대항항공 T편 항공기를 이용해 2017. 12. 20. 06:45경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그 무렵 O에게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동사무소 부근에서 위 필로폰이 든 트렁크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 P과 공모하여 시가 46,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6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8고합208 사건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L, O, P, V, W,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U의 수사협조 관련), (구매자들이 타인 이름과 주민번호로 필로폰 대금 송금 관련), (2차 위장거래 압수물 DNA 감정결과 통보), (혈흔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O 주거지 약 271그램 압수), (피의자 V 압수 필로폰무게 측정 등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누나 Q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참고인 M의 통화기록분석)] 1. 각 C 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CCTV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렌트카회사 회신, 가입자조회 결과 6부,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압수물 사진 25장, 압수물 사진 10장, X, Y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사진 5장, C 대화명 'Z'와 대화한 화면 사진 1장,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피의자 B과 통화한 목록 사진 4장, 녹취서, CCTV 영상 사진 2장, 메모지 사진 등 2장과 메모지 사본 2장, G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2017. 11. 13. ~ 2017. 12. 14․경 거래내역, A 통화 발신 내역, U 및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C 대화내용, 통화 내역, 녹취서 4부, AA 명의 거래내역 및 입금액표, 인터넷 게시판 광고자료, 마약류 월간 동향(2017년 11월),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DNA 일치자 인적사항 송부, 탑승자 명단 등,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물 무게 측정 및 압수물 사진, N 등 공범 사진, 출입국 조회, 거래내역,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B과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매매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필로폰 광고 및 판매행위 피고인은 2017. 10.경에는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광고행위 및 필로폰 판매행위를 하였으나, 2017. 11. 상순경 B과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다가, 2017. 12. 13. B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2017. 11. 13․부터 2017. 12. 12.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내지 10번 광고행위,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 내지 76번 판매행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필로폰 광고 및 판매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내지 10번 광고행위 및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 내지 76번 판매행위에 대한 죄책]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B과 공모하였고, AA 명의 계좌를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고 필로폰을 은닉(속칭 '던지기')하는 등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7. 11. 초순경 AA가 자신 명의 계좌를 필로폰 판매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과 B은 AA의 계좌 이용을 중지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B과 결별하였고, B은 U가 구해 준 G 명의 계좌로 필로폰 판매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B의 필로폰 판매행위에 다시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이를 계속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광고 및 판매행위의 공모 및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의 일시적인 이탈이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킨 바가 없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탈 시점 전후에 범죄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만한 사유 또한 없었으므로 판시 각 필로폰 판매행위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이탈 전후로 단절됨이 없이 모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이상 포괄일죄를 이루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7. 12. 12.까지의 필로폰 광고 및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죄책을 지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 밀수 행위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은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밀수된 필로폰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13쪽).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밀수 동선을 설정하고(인천공항 > 문학경기장 > AB), 운반책을 감시하는 방법을 의논하며("1차적으로 얘가 검증하고, 2차적으로 내가 문학경기장에서 검증하고, 3차적으로 형님이 받으면 돼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하는 등("장사폰 끄고") 구체적인 밀수 방법을 모두 의논하고, 심지어 인천국제공항에서 밀수 '예행연습'까지 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필로폰 밀수에 관하여 중간 연락책을 담당한 O는 피고인을 밀수된 필로폰의 수령인으로 알고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7년~10년(가중영역) 나. 제2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7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여 각종 사회적 병폐를 일으킨다. 이 사건 범죄는 은밀한 유통방식(속칭 '던지기'), 익명의 통신수단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 수입량은 460g에, 판매량은 약 5,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국민건강과 안전에 실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 범행의 공모 초기부터 관여하지는 않고 B에 의하여 범행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야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B과 관계가 악화되어 약 1개월간 이 사건 매매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입금자명이 'A', 'AC'로 기재된 필로폰 판매행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4.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자명: AC)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AA 명의 농협은행 계좌(AD)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은닉하여 둔 필로폰 불상량의 사진을 C으로 전송해주어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부터 2017. 10. 13.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⑷와 같이 서울, 인천, 수원 등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고 해당 금액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AA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필로폰 거래 중 입금자가 'A' 혹은 'AC'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투약을 위하여 자신 혹은 동생의 명의로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의 경우 입금자가 기재하는대로 입금자명이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굳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실명 혹은 동생의 실명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U에 대한 필로폰 판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8. 01:00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AG 부근 갓길에서 U로부터 현금 220만원을 건네받고 U에게 비닐봉지 2개에 든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00:54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H에서 U로부터 현금 330만원을 건네받고 U에게 비닐봉지 3개에 든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와 장소에서 U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U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진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U 사이의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가 있다.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U를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만난 과정과 동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U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하지만 U가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인천 AI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 때 AG에서 30g, AH에서 20g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제3회 조사)에서야 최종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AG에서 20g, AH에서 30g을 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U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2018. 7. 5. 피고인 제출)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U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2017. 10. 24․자 필로폰 매매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20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N, O, P과 공모하여 시가 120,06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6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무죄이유 검사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전국 필로폰 암거래 평균 중간도매가격인 그램당 261,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 460g의 가액을 120,06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마약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판결 참조).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역별로 필로폰의 시세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국이 하나의 필로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지역별로 별개의 필로폰 시장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필로폰 유통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유통망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이 이와 같다면, 어느 한 지역 시장의 필로폰 시가만을 두고 필로폰의 국내 시가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전국 필로폰 시가의 평균'을 국내 필로폰 시가라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어느 한 지역의 시가가 다른 지역의 시가보다 필로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전국 필로폰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통합된 시장의 시가가 전국 시가의 평균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활동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가장 필로폰 시세가 저렴한 지역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전국에서 필로폰 중간도매 시세가 가장 저렴한 곳은 대전 지역으로 그 시세가 그램 당 1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460g의 가액은 4,6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