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17.경부터 2020. 2. 8.경까지 부천시 C 상가 3층에 있는 ‘D’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손님들이 낸 요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D’ 내 커플 마사지룸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 E(여, 28세)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둔 수건을 걷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전체를 주물러 만지고, 양 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원을 그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에 묻은 오일을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깊숙이 넣고, 피해자의 음부 정중앙 부위에 손을 올려 원을 그리듯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6.경부터 2020. 2. 8.경까지 위 ‘D’ 업소를 운영하면서 2개의 방, 족욕실 등을 구비하고 침대 등의 시설을 비치한 다음 종업원인 위 A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 당 50,000~60,000원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엎드린 채로 하체 마사지를 받는 도중 피고인의 손이 음부에 여러 번 닿았다. 당시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하며 참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가슴 주변부가 아닌 가슴 전체를 손으로 움켜쥐고 마사지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유두를 원을 그리며 만졌다.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마사지를 했다. 다리 마사지를 하는 도중 허벅지 안쪽을 만지다가 계속해서 음부에 닿았고 불쾌감을 느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찰나에 피고인이 팬티 위로 음부 정중앙부를 감싸는 듯한 모양으로 손가락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며 맛사지 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원래 거기도 마사지 하는 거에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황급히 손을 허벅지로 옮겨 마사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마사지한 과정 및 자신의 유두와 음부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손동작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도 옆 자리에서 마사지를 받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도 마사지하는건가요?”,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의 위법행위로 신고당하는 것이 두려워 그냥 사과했던 것이지 추행사실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자가 될 경우의 불이익이 더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행정법규상 처벌이 두려워 더 큰 범죄를 시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행위 즉시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소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 ‘원래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건가. 이게 괜찮은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전에 가슴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불쾌감을 감수한 채 참고 있다가 업소의 다른 직원에게 확인절차를 거친 뒤 항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겪는 피해자로서는 즉시 항의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신고경위나 시기는 자연스러운 사건의 경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나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는데, 이미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임을 기화로 유두와 음부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다시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행태를 보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본래의 마사지 방식인지에 관하여 긴가민가하면서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숙함을 탓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의료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10년경, 2013년경, 2016년경)이 있음에도 재차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는바, 법경시의 태도가 엿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조사를 받음에 있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도 허위로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