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37

범죄 사 실 2019고단3037 피고인은 광주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관련 법령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6751 피고인은 광주시 H에 있는 'I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9.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4,841,669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468,900원, 퇴직금 7,395,652원, 2019. 2. 1.부터 2019.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7921 피고인은 광주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9. 9. 10.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 임금 1,866,6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6명(B, C, D, E, F, G)의 임금 합계 86,168,4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9. 9. 10.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708,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2명(B, G) 의 퇴직금 합계 16,427,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020 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수령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2020 고단7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외 5명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기준 서면 미제공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기준 서면 미제공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8명이고,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억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된 근로자들 중 상당수의 근로자와 합의되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남은 근로자 위 8명 중 근로자 L, B, C, E, F 등 5명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전액 지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근로자 K에 대하여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근로자 D의 경우 체당금으로 상당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의로 사업을 부도낸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3037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9. 5. 26.까지 한의사로 근무한 J의 2016년 5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페이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5,041,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9. 5. 26.까지 한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25,932,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792. 피고인은 광주시 H에 있는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19. 9. 13.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8.분 임금 559,980원 및 같은 해 9.분 임금 1,119,960원 합계 1,67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페이지) 중 근로자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6,672,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9.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14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페이지) 기재 근로자 중 N, O, P, Q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173,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 (2019고단3037 사건의 근로자인 J의 경우 J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 J에게 소정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J은 이 사건(2019고단3037)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그 조정조서를 를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근로자인 J의 처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2020 고단792 사건의 위 근로자들의 경우 진정취하서 또는 합의서 제출함) 1)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사건 공소제기 전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2020 고단792 사건의 근로자 R, S, T, Q, U, V), 제6호(나머지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