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316,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 12:52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채무자 L, 대출상환일자 2020년10월15일, 상환금액 8,816,000원, M카드 금 팔백팔십일만 육천원 대출금을 2020년10월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M카드’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M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서구 N빌라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L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그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8,816,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증명서 1장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 12:23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 ‘본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10월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성명 D, 증액금액 20,000,000원’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그로부터 대출 증액 보증금 명목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83] 피고인은 2020. 5. 27. 11:3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 앞에서 양아버지인 U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 온 U의 지인인 피해자 V(남, 50세), 피해자 W(남, 59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양아버지인 U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V이 U에게 반말을 하듯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V의 머리를 잡아 위 편의점 유리창에 밀쳐 유리창이 깨지고 피해자 V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W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W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X,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D, B,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11, 15, 17, 26, 4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0, 44, 51, 55, 58, 59) 1. 사문서위조서류(대출금상환증명서, 대출완납확인증,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및 카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분석 사진, 텔레그램 사진, 발생장소 사진 사본, 피해자통화기록 사본, 피해자 AE AK 통장 사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대용, AL 정문 CCTV영상사진, 군산경찰서 CCTV관제센터 영상사진, 피해자 카톡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1,006,000원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참조),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문서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행위도 그 자체로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18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시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