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0경 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48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20. 11. 19. 23:1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니 이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점 내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주점의 철제 출입문을 닫은 후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유선전화의 전화선을 뽑고,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가 타인과 접촉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이 너를 죽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자 위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면서 후문 쪽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단념하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후 2020. 11. 20. 04:30경에 이르러서야 위 주점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통화내역서(피의자), 각 수사보고서(영수증 사진 촬영 등, 단란주점 내부 사진 촬영 및 약도 작성, 보완수사에 따른 종합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진단서 첨부), 발생보고(감금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등(첨부된 현장사진 4부, 피혐의자 카드결재내역 1부 포함), 진술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및 상처 사진 첨부, 현장 주소지 변경 및 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4매 포함)] 1. 진단서(피해자), 진단서, 진료내역서(피해자), 영수증(술값), 약도(이 사건 단란주점), 진료확인서, 통화내역 1. 현장 사진(이 사건 단란주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및 후단경합 사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주점의 철제 출입문을 닫은 후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유선전화의 전화선을 뽑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을 닫은 후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그곳 카운터의 전화선을 뽑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해자는 감금에서 풀려난 당일(2020. 11. 20.) 경찰에 신고하고 그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점 출입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시정한 사실과 카운터의 유선전화선을 뽑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5, 95면, 2권 7, 17, 18, 20, 55면 참조), ➁ 2020. 11. 20.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 직후 범행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카운터의 유선전화선이 뽑인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권 12면 참조), ➂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점 출입문을 닫은 후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카운터의 전화선을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 5.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를 부인하는 부분 외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값으로 계산한 가격,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한 이야기, 피해자가 넘어졌던 사실, 주점의 내부구조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➁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였으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➂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➃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그 장애가 범행의 발현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상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상해, 폭행, 감금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