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9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9 특수증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문정신(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대일, 강정문(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자연(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D에서 중장비(포크레인 1대)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강원 E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자 피고인 A의 처남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 G(54세)은 H단체 I분과 강원지부 J지회장으로 강원 K에서 중장비(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4대) 대여 • 운행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장비 임대 및 건축·토목 공사 관련, 피해자가 집회신고 등으로 공사현장의 사업주를 압박함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중장비 사업 종사자들의 일을 부당하게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L(전 J군청 안전건설과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 8. 저녁시간 경 L, 피해자와 함께 강원 M에 있는 'N' 식당과 'O' 호프집에서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L이 먼저 귀가한 이후 처남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11. 8. 21:30경 'F 유흥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H단체 지회장 맡아가지고 얼마나 해 먹으려고 그러느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가 어디서 씹할 소리가 나와"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재차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자 이를 다시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고, 그 때 피고인 B, C이 문을 열고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후 "이 새끼 죽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가격하고, 잠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재차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하방 주시 및 좌측방 주시시 복시증상 및 안면부 감각손상 동반된 좌측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Q,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1. 신발자국 무늬 그림,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아내 최초 진술 녹취(피고인 A에 한하여), 피해자 아내 진술 음성파일 동영상 CD 1매(피고인 A에 한하여), 피해부위를 활영한 사진 2매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의사소견서(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61 KICS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6노761 KICS 판결문, 대법원 2017도16996 KICS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개인별 수용현황(B), 법원선고내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이다. B이나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A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는 것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 안의 맥주를 쏟고 빈 맥주병을 자신(피고인 A)의 머리에 쳐서 깨고, 두 번째 맥주병도 자신의 머리에 쳐서 깨려다가 안 깨지자 테이블에 내리쳐서 깼다. 그 무렵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룸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고, 피고인 A이 "이 새끼 죽여.1"1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도 때렸다. 피해자는 맞다가 쓰러져 기절했고, 깨어나 보니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1"1이 새끼 죽이게 연장 갖고 와."라고 했다.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형님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라고 하여 그냥 끊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이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렸다. 당시 피고인 C은 "저런 새끼는 왜 살려두느냐, 아예 묻어버리지 뭐 하러 살려두느냐."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모순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다투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부분은, 누구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세부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는 진지하고 성실하며, 이 사건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토로 역시 진솔하여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3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8. 22:24경 112 신고를 하여 "R여관(F 유흥주점 건물의 과거 명칭)이다.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그 전후의 피해자의 행적, 피해자가 그 무렵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 A의 머리에 생긴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 P이 이 사건 이후 목격했던 피해자의 모습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 등이 우려되었고 경찰이 가족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으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맞았다고 소문이 나면 망신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2019. 11. 11.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먼저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과 기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피고인 C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이래 피고인들 전부가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에서의 그의 언동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수사 경위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 C이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폭행에 맥주병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맥주병에 맞았다고 범행을 과장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과 F 유흥주점에 가기까지의 행적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폭행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언동을 시종일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꾸 자기가 J에 조직을 결성해서 큰형님이 되었다면서 조폭 흉내를 내는데, 당시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라 제가 정신이 또렷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2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이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술로 인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방실 안에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범행 도중에 112 신고를 하고도 피고인 A으로부터 "형님 쪽 팔리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S' 주점에 가서 술을 한 차례 더 마셨는데,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행하였고, P이 도착한 후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당시는 밤늦은 시각이었고, 피해자는 술을 마셨으며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자를 부축해 3 한동안 동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S 주점을 운영하는 Q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술을 따라 마실 때 그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고(증거기록 제75쪽),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7) 피해자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고, 90°로 절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30년 지기로서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의 오빠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90°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가족들이 없을 때 피고인 A을 '형'이라고 불러 왔던 점(증거기록 제448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역시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나. T 진술에 관하여 1) T은 이 법정에서, "2019. 11. 8. 21시 몇 분 쯤 집에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피고인 B과 전화를 하였거나(제4회 공판기일) 2019. 11. 8. 21:30경부터 22:05경(또는 22:0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가 부재중전화 내역을 확인하고 21:30경부터 22:10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B으로부터 '싸움이 난 것 같으니 와서 좀 말려달라'는 등의 말을 듣고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F 유흥주점에 갔다. 자신(T)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던) 룸에 두 번 정도 들어갔고 또다시 싸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B, C은룸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T이 사용하던 휴대전화(U)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T은 2019. 11. 8. 22:26경 피고인 B(V)에게 전화를 하여 약 9초간 통화하였다. T의 집과 F 유흥주점 사이의 도보거리는 약 5분이고, 피해자의 112 신고시각이 22:24경이며 그 신고 직후까지 피고인들의 폭행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T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고 F 유흥주점에 도착한 시각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은 위 통화 이후 피고인 B(V)의 전화번호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2:43경부터 2분 28초간, 피고인 C(W)에게 전화를 걸어 22:47 경부터 3분 53초간, 다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22:58경부터 2분 54초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T은 피고인 B의 전화번호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위 22:43경에는 주점 밖에 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T에 대한 2020. 5. 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T이 당시 주점 내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T의 위 1)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행적에 관하여 1)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9. 11. 8. 22:10경 'X'이라는 생맥주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1km 정도 떨어진 F 유흥주점에 20~30분쯤 걸려 도착했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떼어냈다. 23:10경 또는 23:20경 F 유흥주점 밖에서, X에서 술 먹던 친구와 통화를 했고, 그 친구가 나(피고인 C)에게 왔다.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해서 나는 별일 아니라고 하며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F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 A이 집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527 내지 530쪽). 2) 피고인 C이 2019. 11. 8. 22:06경 42초간, 22:10경 23초간 피고인 B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위 전화를 받고 F 유흥주점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22:24경 직후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 C이 범행 종료 전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F 유흥주점에 와 있을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는 룸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 B, C이 함께 룸으로 가보니 바닥에 맥주병이 깨져 있었고 다시 룸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 B, C이 또다시 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바(증거기록 제370, 371쪽)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 유흥주점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내역은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이 이 법원에 제출한 Y 작성 사실확인서(증 제1호)에 기재된 내용은, '자신(Y)은 21:36경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X에 갔는데 피고인 C이 X에 없어 22:13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었고 22:18경 다시 피고인 C에게 전화한 후 22:19경 F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C을 만났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통화한 내역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C의 행적에 관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 C의 주장과도 다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구상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재판장 판사 진 원두 판사 이 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