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및 I의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2020. 4. 24. 19: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역 2번 출구 부근 L 카폐에서, 서로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E는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약속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는 역할, I는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약속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고 약속 장소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에 들어간 후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밖에서 대기 중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 B, C, D, A은 I의 연락을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20. 4. 25. 새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에서 '지금 만나실 분'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남, 51세)에게 '서울 중랑구 "N 모텔 앞에서 만나자'고 하고, 위 약속 장소 앞으로 나가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03:56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 B, C, D, E는 위 모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I는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O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간틈을 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O호로 빨리 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E, B, C, A은 위 모텔 O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D는 위 모텔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B, C, A은 위 모텔 0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 여동생하고 뭐하는 거야,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합의할래"라고 말하고, I는 "나 미성년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 C은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모텔 앞에 있던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점퍼를 붙잡아 넘어트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버리고 중랑교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점퍼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과 현금 21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F 및 I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4. 27. 저녁시간경 서로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은 차량을 렌트하여 오고 I의 연락을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 피고인 A은 렌카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다른 피고인들을 태워 데려다 주고 범행 후 다시 태워오는 역할, 피고인 F은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약속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는 역할, I는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약속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고 약속 장소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에 들어간 후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밖에서 대기 중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I의 연락을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20. 4. 28. 새벽시간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K5 렌트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남, 54세)에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I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1번 출구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R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 B, C, F은 위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갔다. I는 같은 날 06:06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S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간 틈을 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S호로 빨리 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이 위 모텔 S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 F은 위 K5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B, C은 위 모텔 S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뭐 하는거야, 불법인 줄 몰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및 I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0. 5. 16. 저녁시간경 서로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은 차량을 렌트하여 오고 I의 연락을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 피고인 A은 렌트카를 운전하는 역할, 피고인 E는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약속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는 역할, I는 '짱챗'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약속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고 약속 장소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에 들어간 후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밖에서 대기 중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I의 연락을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20. 5. 17. 02:0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에서 '지금만나실분' 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남, 50세)에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에서 만나자'고 하고, I는 신이문역으로 나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중랑구 T 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 A, B, C, E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U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위 택시를 따라갔다. I는 2020. 5. 17. 03:20경 위 'T' 모텔 V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간 틈을 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T 모텔 V호로 빨리 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모텔 V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 여동생이다. 미성년자랑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만 원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코인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4. 27. 19:1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0. 4. 29. 20:45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주)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 지역의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0. 5. 15. 20:1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1번 출구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 지역의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6. 18:18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0. 5. 17. 09:03경 서울 동대문구 AA 앞 '(주)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경기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의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동대문 전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코인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2020. 4.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7. 19:1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3번 출구 앞에서, '(주)Y' 소속 직원 AC을 만나 P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A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W에 대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W'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5.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1. 20:2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3번 출구 앞에서, '(주)Y' 소속 직원 AD을 만나 P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A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W에 대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W'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 5.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6. 18:18경 서울 동대문구 Z아파트 앞에서, '(주)AB' 소속 직원 AE을 만나 U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A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대여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4. 27. 19:1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0. 4. 29. 20:45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주)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 지역의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0. 5. 15. 20:1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1번 출구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 지역의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18:18경 서울 동대문구 Z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0. 5. 17. 09:03경 서울 동대문구 AA 앞 '(주)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경기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의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AD, H의 진술서 1. G과 짱챗어플 대화내용 1. 계약서 사본, P 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 1. 사건발생장소 주변 지도, 사건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피의자 B이 제시한 H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U 차량 GPS 기록, H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N모텔 앞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R모텔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 D는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상대방 남성의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하고, 노상에서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특수강도 및 특수공갈 범행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7. 8. 10.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처분 9호 결정을 받는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2019. 12. 12.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처분 5호, 8호 결정을 받아 2020. 1. 31. 전주소년원에서 출소 후 약 3달 만에 특수강도 등 범행을 계획·실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상대방 남성의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하고, 노상에서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그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자동차를 빌린 것으로, 특수강도 및 특수공갈 범행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9. 4. 4.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처분 5호, 8호 결정을 받고 2019. 6. 28. 전주소년원에서 출소하는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상대방 남성의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하고,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특수강도 및 특수공갈 범행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9. 1. 21.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 등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결정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상대방 남성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는 만 16세, 피고인 F은 만 15세로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사기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각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