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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로 2017. 3.경부터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대부업체 및 카드사 등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아무런 자기 자본 없이 오로지 부채만으로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 전체가 피고인이 원하는 분양금액으로 모두 분양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강화 소재 토지 측량비용이 필요하다, 9,561,400원을 대납하여주면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건물이 완공된 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9,561,4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E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도 나 중에 건물 준공이 나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위 B 명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건물 1층 소재에 음식점을 만들어 분양하려고 한다, 그런데 음식점을 만드는 시설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도 나중에 건물 준공이 나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 2층에 유흥주점을 꾸며 분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이 있으면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빌려간 돈도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 인천 소재 신축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자기 재산 없이 부채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토지 매매 잔금 및 대부업자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긴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G 소재 임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에 세컨드하우스를 신축할 예정이니 함께 일을 하자, 그러니 이곳에 토목공사를 하여 주면 나중에 30%의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48,208,1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신용정보 회답, 건물등기부등본, 수익증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사실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고 범행이 반복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이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49,70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30년 이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D'의 손님으로, 피고인은 약5년 전부터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01. 22:00경 위 가게에 술이 취해 들어와 현재 재판중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굴 죽여 버리고 싶은데" "사건 잘 안되면 너네 작살낸다." "술값은 사건취하해 주면 주겠다." "제발 나 좀 구속시켜 달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2시간가량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8. 17.경부터 안산도시 공사 B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같은 해 7. 9.경 사이 9일 동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기록, 일일복무상호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무이탈기간이 9일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11:20경 부산 연제구 B 호텔 C호 앞 복도에서 '호텔에 투숙한 주취남성이 퇴실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퇴실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어쩔래, 함 해볼까 임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팔꿈치로 위 E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E(35세)은 2019. 1.경부터 B이 임대해준 제주시 F 2층에 거주를 하던 중 2020. 1. 10. 미리 말을 하지 않고 집 청소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남은 계약 기간의 집세 문제로 B과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4.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피해자 사이의 집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세 갈등을 알면서 왜 나를 부르냐'고 말하며 욕설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제주시 G빌딩 부근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후 집을 나서기 전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22:50경 제주시 G빌딩 부근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과, B과의 집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C, D이 합류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집세 문제로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끝까지 '집세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22:50경 제주시 G빌딩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 일행에게 흉기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03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6%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9. 00:30경 남양주시 B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산동 방향에서 금곡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한 E 광역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지금동 이하 불상지부터 남양주시 B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 사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3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 가량 전인 201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점,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자녀 D,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4. 19:5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C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C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불을 지를 거야!"라고 소리친 다음 그곳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물질인 시너를 화장실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주택 전체와 집 안에 있던 동산 일체(피해견적 합계 22,231,000원)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이 새끼가 문을 왜 막냐"라고 하며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신곡고가 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 H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5.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06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이전 음주소란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02:30~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D, E과 함께 손님인 F의 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19. 12. 1.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00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조용히 작업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2년 이전 벌금형 처벌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개인 렌터업자로부터 빌린 BMW 승용차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겠느냐? 빌린 돈 중 1,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2015. 4. 17.경 지인 D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E에게 "후배가 BMW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제3자 소유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및 B 등이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8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대질, B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B'에서 'C, D, E'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매칭비 1회 만남페이 100만 원 전액 선불로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거구요. 3회 만남이면 300만 원 정도 매칭비용 받을 겁니다. 매칭비가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전액을 출금해서 기본 일당 10만원을 제외하고 수금팀에게 모두 돈을 전달해 주면 되고, 만남이 끝나면 알바비 5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2. 12:15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G은행 심사부 J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G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혐의자와의 N 대화 내용 1. 피해자 송금 내역 1. 은행거래영수증 팩스자료 1. A 명의 G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8:2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5서면우체국 앞에 있는 피해자 B(71세)과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는 달리 자신에게는 추가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를 다른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자취방 계약 연장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받는 월급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었고 소득이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51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1. D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4세)는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에 넣어둔 동파이프 20Kg가 없어진 일로 화가 나 화 풀이를 할 생각으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망치머리 약10cm, 손잡이 약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망치로 머리를 터트려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00: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릴거야, 밖으로 기어나가 씨발년아, 너 모가지 딴다, 무릎 꿇어.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1cm, 날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4. 00: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가. 항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망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녹음파일 첨부 및 그 내용) 1. 범행도구 가위(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데다, 추가로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가정폭력범죄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부인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가한 폭력과 폭언의 수위 및 횟수가 가벼운 처벌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3세)는 부부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 3. 04:33경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가 피고인의 행동을 막고자 망치를 숨겨 놓아 망치를 찾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깨워 '내 망치 어디있느냐, 찾아내라.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00:20경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진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3:00경 대구 동구 B시장 닭똥집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37세)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D의 광주 광산구청 출입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광산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말경 광주 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광산구청 출입기자로 인맥이 있으니 광산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례비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 피고인 A 명의 농협통장(계좌 G)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옆 빌라 골목을 D빌라 쪽에서 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골목과 대로 사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대학교 쪽에서 대학교 쪽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피해자B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피고인, C, D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를 함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 회사의 카드매출금을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으로 사용되던 피해 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J 소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72,177,1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J에 있는 F와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에 있는 F는 납품거래처가 대부분 중복되어 한꺼번에 결제하며 자금이 섞이게 된 것일 뿐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J에 있는 F의 물품대금 등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사용한 것을 피해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 중 어느 만큼이 피해 회사의 물품대금 구입에 들어간 돈인지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돈을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횡령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론종결 당시 사실상 피해 회사에 남아 있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15경 피해자 B(22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싸운 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피해자 B이 2019. 11. 10.자 합의서 제출하며 처벌불원의사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