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2017. 2. 21. 구속 기소)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를 훔쳐 함께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9. 19: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매장' 정육코너에서, 훔칠 소고기를 물색하고, C은 피해자 F이 판매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진열대에서 꺼내어 미리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C을 기다리다가 C이 소고기를 가지고 나오자 이를 건네받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J 시티에이스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2017. 1. 17. 17:55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7:30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98번길 14부터 다음날인 2017. 1. 1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삼덕로 14에 있는 뉴본PC방 뒤편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물 보관한 J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6.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55번길 29 하나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9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23:18경부터 다음날인 2016. 8. 26. 00: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55번길 47에 있는 유환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2016. 6. 26. 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L 앞 도로를 예성그린캐슬 아파트 쪽에서 사과나무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뒤,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안양시 만안구 O 앞 도로를 덕원아파트 쪽에서 호계2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i3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06,278원 상당, 피해자 P 소유인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6. 8. 25.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55번길 47에 있는 유환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 밖으로 나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 피해자 T 소유인 U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소유인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T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23:07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포장막 사이로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잔돈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5매, 1,000원권 25매 등 합계 50,000원 상당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 02:18경 위 'X'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잔돈상자에서 피해자 W 소유인 5,000원권 4매, 1,000원권 18매 등 합계 3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22:50경 'X' 식당에 이르러 뒷문에 묶여있던 끈을 풀어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잔돈상자에서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 P,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1. 구속송치된 공범 피의자 C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페이스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