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18. 2. 26. ‘B’에서C이란 제목으로 ‘D 교수이자 시사만화 거장으로 알려진 E 화백이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작가 F(피해자의 예명)을 성추행,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바, 피해자 G는 2019. 5. 15. 위 E이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추행 관련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을 방청한 후 ‘I’란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신빙성 없는 증언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 중랑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L’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라는 제목 하에 “F 작가는 ‘성추행 당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커피숍인지, 까페인지, 식당인지, 심지어 서울인지, 부천인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L’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의 질문에 일관되게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이란 제목 하에 “F 작가는 성추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 달라는 원고 측 변호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변호사의 질문에 세 번이나 진술이 변경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반갑다며 1.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2. ‘기역자로 앉은 자리’였다. 3. ‘바처럼 나란히 앉아 있다 뒤에 놓여진 마주보는 테이블로 옮겼다’로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짧은 시간 세 차례 진술이 바뀌면서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L’ 및 ‘O’에 각각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란 제목 하에 “E 미투 사건은 ‘시간’은 입증되었고, 장소 또한 피해자 측이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은 없었다’는 E 화백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결과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페이스북 게시물(2019. 5. 17.자, 2019. 5. 19.자, 2019. 7. 1.자) 1. 법정증언 녹취서(G) 1. 판결문(2018가합5338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만화가 E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E의 성추행의혹’이 ‘공적 의제’ 내지 ‘공적 관심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공적 의제’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그 각 게시글은 허위나 거짓의 사실이 아니며, 그 주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결국, “피해자의 제보로 제기된 ‘만화계의 원로 E이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싼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E이 이른바 ‘미-투’ 운동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E이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3855 정정보도 청구 등,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실시된 재판을 직접 방청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증언이 피해를 당한 장소조차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또 성추행을 당했을 때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할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이 없었다는 E의 주장을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이나 일관성 등과 관련하여 발견하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실들은 피해자의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 일관된 증언의 취지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소송 재판에서 증언할 당시(2019. 5. 15.) 피해를 당한 장소나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어 외형상으로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그 때로부터 거슬러 약 7년 9개월 전인 2011. 8. 17.경 발생한 피해상황에 관한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가면서 희미한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어느 정도 이러한 기억의 정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장소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에서 피고인이 각 게시한 글의 내용처럼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 곳이 커피숍인지, 카페인지, 레스토랑(식당)인지를 정확히 구별해 낼 수 없으며, 그 곳의 지리적 위치가 부천인지, 아니면 서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정리하면서, 비록 구체적인 피해 장소의 상호나 지명까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피해를 당한 장소의 내부 구조와 형태를 도면까지 그려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이후 택시를 타고 부천에 소재한 R까지 약 10~15분간 이동하였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 부분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여 잠시 혼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증언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읽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피해자의 증언 내용의 전부이고 또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장소조차도 전혀 특정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다. 즉, 피해자는 위 증언 당시 일관하여,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일반 커피숍인지 카페 혹은 음식점(레스토랑)인지 여부나 그 상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를 당한 장소에서 처음에는 E과 함께 일직선 바 형태의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를 먹기 위해 서로 마주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자리로 함께 이동하였고, 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그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부천에 있는 R까지 약 10~15분간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는 바 형태의 자리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주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까지 갖춘 레스토랑과 유사한 카페나 커피숍이라는 점과 그 외에도 부천에 있는 R까지 택시를 타고 약 10~15분간 이동하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까지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장소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적시한 부분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언의 전체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여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즉,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계속된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장소를 개략적이나마 기억해 내면서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 적시된 일부 사실 외에도 그 게시글 전체 문언의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 적시된 일부 사실이 증언 전체의 진정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점,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사실만 발췌하여 게시한 의도나 목적까지 감안한다면 그 적시된 일부 사실은 결국에는 실체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또는 거짓의 사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일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 적시된 사실들은 적시되지 않은 전체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성추행 당시의 상황 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언이 이 사건 관련소송 당시 원고(E) 대리인이 질문을 할 때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 부분 진술을 전혀 번복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위 피해를 당한 장소에서 가해자가 들어오자 함께 일직선 바 형태의 자리에 각자 나란히 앞을 보며 주문하는 자세로 앉아 있다가, 대화 도중 각자 상대방을 향해 몸이나 의자를 조금씩 돌려 쌍방의 무릎이 서로 기역자 형태로 맞닿을 수 있는 자세로 비스듬히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그 후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를 먹기 위해 서로 마주보며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자리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피해상황 묘사와 관련하여 전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관련소송과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307)의 각 재판에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하여, 그 각 소송의 원고(E)는 피해자가 E을 만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각 해당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일시적인 기억의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장소 등과 관련하여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그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증언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당시의 주변 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S의 진술 등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원고(E)의 1심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위 피해자의 증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직접 방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었고, 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 학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증언의 일관된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취지를 왜곡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 중 극히 일부분만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1심)이 2019. 11. 20. 선고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제보가 가짜 혹은 거짓 ‘미-투’ 운동이라고 폄하하고 심지어는 위 1심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도 비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가해자(E)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를 보호하려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로 평가하여 일반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유도하거나 일반인들의 판단 및 평가를 왜곡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에 대한 피해자의 ‘미-투’ 운동은 T와 U 사이의 주도권 싸움과 관련이 있고, 그 중 T에 소속된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협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E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들어 E을 상대로 거짓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E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은 이 사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통해 거의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고, E과 관련된 피해사실 제보로 시작된 피해자의 이 사건 ‘미-투’ 운동 역시 E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만화계의 주도권 경쟁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E과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⑩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실적시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결과,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70만 원)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