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0년생)의 모친과 동거하다가 2012. 7. 1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다. 피고인은 2015. 여름~11.경 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장난을 치다가 순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양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피해자, E의 각 주민등록초본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저장CD,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면서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본인의 팔과 다리를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성관계 이후 피가 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등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졌을 때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겁이 난다. 무섭다"고 대답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난 사실이 있어 매트에 묻은 피를 물티슈로 닦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부합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지간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맺을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같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처음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아 범행일시 등에 대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착각이나 혼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경위, 동기, 범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0년생)의 모친과 동거하다가 2012. 7. 1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3~4학년일 때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된 상태라는 점과 피해자가 어려서 성에 대한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자신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경(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의 모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주입했다. 가. 2018. 4.말~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5. 초순 10:00~11:00경 사천시 C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8. 8. 17.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한 후 따로 거주하던 중 2018. 겨울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생(피고인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때마침 피해자의 모친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비우고 물을 떠서 큰방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재떨이를 비우고 물을 떠서 큰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얼른 빨아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2018. 4. 말 ~ 5. 초순경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 손바닥을 맞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2~12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몽둥이 같은 거로 수시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중학교 때에도 피고인이 혼내고 때린 적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피해자가 이런 질문을 왜 계속하는지 방어적으로 되묻기도 하는 등(녹취록 13면) 피고인의 폭력행사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체벌을 한 적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인 E 역시 "피해자 몸에 맞아서 생긴 흔적을 본 적이 없고, 받아쓰기 시험에서 0점을 받거나 공부를 안 하면 피고인이 체벌을 한 적은 있으며(녹취록 11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끔 투닥거리며 싸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기도 하였으나 평소 장난도 잘 치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5~1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훈육 차원의 체벌을 넘어선 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와 이혼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친구들과 놀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2019. 1. 11. 12:41경 '아빠 사랑해용', 12:47경 '넹 사랑해용', 2019. 2. 8. 17:23경 '아빠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2019. 3. 5. 01:55경 피고인에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불렀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해자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부녀지간처럼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깝게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시절 일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해자가 약 18세에 달하여 어렸을 적 폭력에 의한 심리적 억압상태가 이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사건 현장에 들이닥치자 급하게 옷을 입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변명하다가 모친이 울면서 계속 추궁하자 그 다음날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 2018. 겨울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경험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후에도 강간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9면), 2회 경찰조사에서는 "엄마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바닥에 눕히고 제 뒷머리를 잡아 강제로 본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에 성기를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258면), 이 법정에서는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고 끌어안았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뒤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였으며(녹취록 4~5면), 피고인이 이혼하여 집을 나간 후에도 강간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다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당했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고, 수사기관과 달리 증언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였다(녹취록 19~21면),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모호하다. 피해자의 모 E은 "사건 당일 30분 정도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19~20면), 피해자가 E에게 바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일 뿐 아니라 E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여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