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2018고합113(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0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키박스에 만능키를 넣고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7. 8. 1. 새벽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04:22경 송파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추행한 피해자 B(남, 61세)에게 항의하다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I(남, 60세)이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손찌 검하냐?"며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I 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1),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60세), 피해자 K(남, 57세)가 각각 피고인을 말리자, 위 J의 어깨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옆구리 및 성기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J, K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고, 위 I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 1. 새벽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식당 앞 탁자에서, 우연히 만난 A 및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A 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춥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다시 자리를 비우자, 허벅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이를 끌어안은 채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위 피해자에게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한 뒤, 그녀가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04:20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식당' 앞에서 서울 송파구 1) 공소사실 상으로는 "주먹으로 위 I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의 '가슴을 때리거나 걷어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법정자백이 유일하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위 피고인이 I의 '몸통'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위 피고인이 정확히 I의 '가슴'을 때리거나 걷어찼음을 뒷받침할 보강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를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F에 있는 'G사우나'까지 위 A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와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앞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2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8. 03: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Q(2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2명 죽였는데, 여기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 죽기 싫으면 물건을 가져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생수 10병, 담배 6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합113호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B,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관련, 범행관련CCTV영상첨부, CCTV 열람, 피의자가 탄 오토바이 관련, 범행 전 CCTV사진 첨부, 피의자특정압수물품사진첨부관련, 피의자 B.A 범행관련녹화영상CD첨부관련, 피해자 I - 후유장애진단서 첨부)2) [판시 2018 고합113호 제2항 범죄사실(피고인 B)] 2)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각 첨부서류 포함, 이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같다. 1. 증인 H, A, T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부 착오 진술 제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부 착오 진술 제외) 1. H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녹화영상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CCTV 영상 1. 수사보고(HU메시지 대화'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A 범행관련녹화영상CD첨부관련) [판시 2018고합329호 범죄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합113호 제2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징역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으로, '피고인 A'은 'A'으로 각각 지칭한다)은 피해자 H(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H를 지칭한다)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A 및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탄 적도 없다.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등은, 피해자와 A 이 서로 말을 맞춘 듯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으로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25세인 줄 알았으며, 피해자가 고등학생(청소년)인 줄은 이 법정에서 알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게 된 경위가 비교적 자연스럽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판시 기재 상해·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탐문하던 중 'CCTV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의 일행이 피해자이다'는 제보를 받고서 2017. 8. 9.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A 이 위 가해자임을 사실대로 진술함과 더불어, 위 상해·폭행 범행의 주된 계기가 피고인의 추행 범행이었다고 밝히면서 그때 비로소 자신의 추행 피해를 경찰에 알렸다. 2) 피해자가 위 조사에서 및 그 이후로 보인 진술태도도 착오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경위와 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사 등은 물론 A이 폭행 범행에 나아간 경위와 방법, 그 밖에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여러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A이 쓰러져 있는 1을 발로 차 기절에 이르게 한 사실, 주변에서 경찰신고를 하려던 남성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돌려준 사실, A과 함께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 구급차 및 경찰이 출동한 상황을 숨어서 지켜본 사실 등, 본인이나 친구 A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스스럼없이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진술하는 판시 2018 고합113호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상황과 모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기재 M 식당 앞 탁자에서 피해자 및 A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A이 자리를 비우자 A 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뒤 손을 피해자 방향으로 향하는 장면(03:10경)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가 2017. 8. 3.경(사건 당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면서,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2017. 8. 9.보다 앞선 날짜이다) A으로부터 "근데 내가 그 사람(피고인)이랑 왜 싸웠지?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더라?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라는 질문을 받고서 A에게 "그 아저씨가 내 몸 만져서 내가 소리 지르고 니가 알아서", "처음에 너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내 옆자리로 와서 내 허벅지 만져가지고", "허벅지 만진 게 2번이라 네가 더 빡쳤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또 그래서 빡친거지" 등으로 답변하는 내용의 U 메시지 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이처럼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A에게 피해자가 먼저 사건 경위를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 두 사람이 A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꾸미고자 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가방을 끌어안은 것이 첫 번째 추행 피해 이후인지 아니면 두 번째 추행 피해 이후인지, 판시 기재 G사우나 방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A에게 추행 피해를 말해준 적이 있는지 등, 사건 전후의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일의 경과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산일의 결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난 시점임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경과(A과 함께 S을 집에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피고인을 만났다 → S이 떠난 뒤 피고인과 피해자, A 3 명 이 판시 기재 M 식당 앞 탁자에 앉아 술자리를 가지던 중 → A이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간 틈을 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 식당에 걸어갔는데 문이 닫혀있어 다른 밥집으로 가기 위해 위 3명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13호 제2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 → 이에 A 이 오토바이를 세웠고, 피해자가 A에게 범행 피해를 얘기하자 A이 피고인과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판시 2018고합113호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A은 사건 전후의 일부 세세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다소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은 사건 무렵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 이후 앞서 본 U 메시지 내역과 같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저는 제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피해자도 나름대로 자신이 아는 대로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이다, 본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도 사건 당일의 취기와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사건 전후에 대해 전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일부 상황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A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상황, 특히 '자기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탑승하여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오토바이를 세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피해를 말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 경과와 상황에 대하여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예컨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적이 전혀 없으며, 판시 기재 O식당 앞에서부터 판시 기재 G사우나 앞까지의 구간을 걸어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A이 반강제로 앉도록 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것이고, 택시를 타고서 위 구간을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진술을 바꾸었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걸어서 위 구간 사이를 이동한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체구와 사건 당시의 전반적인 용모 및 인상착의 등에 더하여,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어려 보여서 혹시 고등학생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38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A이 너무 어린 것 같아서 담배를 안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원~30만원 나. 피고인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징역 1년~3년 8월 1) 제1~3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으로, '피고인 B'은 'B'으로 각각 지칭한다)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절도 범행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B에 대한 폭행 범행의 경우, B이 먼저 피고인의 친구인 H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B을 폭행하게 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폭행 범행 및 상해 범행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폭행치상 혐의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남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상당한 시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녔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H를 추행한 B보다 그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 한 초면의 제3자인 I 등에게 더욱 심한 폭력을 가하였으며, 특히 바닥에 넘어져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처한 1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함으로써 I에게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등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I은 위 상해로 평소의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에 놓이는 등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러한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최소한의 금액을 공탁하는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I 측은,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이하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을 말한다)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약한 편이다.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나 성폭력범죄 또는 공갈범죄의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면의 어린 여성을 같은 날 수회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비록 동종 성폭력·공갈범죄의 전력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범행을 유도하려 시도하였으나 자신은 그 시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 위 피해자를 모함하는 태도마저 보였으며,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113호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