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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46세)는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2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50cm)을 들고, 위 아파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려치며 "빨리 문 열어라. 문안 열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소유인 위 도어락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3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당시간 피고인이 보인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현재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7. 15:40경 이혼을 준비 중인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20여년 고생 댓가가 이러면 곤란하지.거지새끼로 쪼차내시겠다.넌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도 돈줄려고 생각도 없던거 잔어.잘정리 하고 제발끝내자.인생모 있냐. 아니면 제발 끝내자.내인생 포기하고 휘발유사다 불지르기 전에.니차도 아파트가서 다 부셔버린다.거짓말아니야.법적으로도 마누라 차부셔다고 잡아가지 않는다.더좃같은사람 만들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부터 20:20경까지 3회에 걸쳐 "글구.최고에 악이라는 것 보여줄게.기대해. 난 오늘부터 내 인생 다 포기한다. 글구 좃같으면 포기할려구.차에 청산가리 실구다닌다.다 불질려 벌일거야. 오늘 다 죽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4.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1

범죄사실 2020고단405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9. 8. 경부터 교제하는 연인관계이다. 1. 2020. 3. 2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과거 교제하였던 남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열린 상처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11.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니 귀가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지하 1층에 있는 위 노래방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가 겁에 질려 노래방 업주에게 "신고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건물 앞 노상에서 "네가 지금 신고해 달라고 했냐?"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27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3. 03:5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씨발년아, 베란다 창문부시고 들가기 전에, 방충망 깨고 유리창 부수고 들가면 신고해 무단침입죄로, 오늘은 계단에서 기다린다 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보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약 3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 00:58경 수원시 팔달구 I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1층 복도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한 후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23:55경 수원 팔달구 J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J4)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게 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부위사진(피해자 제출) 2020고단6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5. 26. 특수협박, 폭행 혐의 및 범행도구(칼)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및 주거침입 범행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범행 내용 및 추가범행(7. 2.)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단4051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고단627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2020고단6276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23:4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약 3, 4회 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2020 고단6276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양산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에서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를 통해 홍보를 하고, 중국 국적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 내지 14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C 마사지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여자종업원 사진, 여권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댓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소위 '실장'), B과 함께 서울 관악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는 판매점 개업, 홍보하고, B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및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납품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납품받아 대신 고객들에게 판매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판매업자들에게 몰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 SM-G986NSO_256P)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63,64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3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위탁판매점 계약서, 상가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1:5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31층 홀 계단에서 수영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및 CCTV영상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된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호텔에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년 11월~12월 23:00경 서울 영등포구 AB건물 C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하순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M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8. 2. 1.~2. 15.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N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CN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공범 CN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B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B의 가슴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판매자 차량번호, 공범 CN 서면조사서 및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4회 투약 400,000원 및 2회 무상 교부 133,332원(피고인이 각각 0.6g을 40만 원에 구매했음을 전제로 한 0.1g의 가격 66,666원×2회)의 합계액인 533,332원의 추징을 구하나, 무상 교부 중에서 2018. 2.경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CN에게 교부한 필로폰은 CO으로부터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필로폰 1g의 소매가 30만 원을 토대로 이 부분 추징액은 3만 원(30만 원×0.1g)으로 인정하고, 추징액은 496,666원(400,000원 + 66,666 원 + 30,000원)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별건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4. 14. 22:50경 대구 북구 공항로 84 공항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공항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2:50경 대구 동구 지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공항로 84 공항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자서,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하여), (목격자 E 전화통화), (피혐의자 운전 영상)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분석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자체도 상당히 위험했으며(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높은 속도에서 좌우로 비틀거리며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앞 차를 충격하여 인재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4%로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5km로 짧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주 재범이라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은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죄사실 2020고단4426 피고인은 2020. 6. 1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23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에 있는 한국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문 로터리 방면에서 장안문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비산물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962,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측정거부"라고 말을 하며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2020. 4. 19. 21:53경, 22:08경, 22:1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0고단6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직전 피의자 차량 운행 거리 산정),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8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명함 등, 각 진단서, 견적서(가드레일)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 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해당 기간 중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2020고단6223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가량 뒤에 다시 이 사건 2020고단4426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킨 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539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매니져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3. 22:4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22:45경 위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열쇠의 위치인 왼쪽 전기 단자함 위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D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 선반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47,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8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2:57경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혈색이 약간 붉게 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20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옆 골목길부터 동대문 소방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52세) 운전의 L 그랜저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및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8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5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일했던 영업장에 야간에 몰래 찾아가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범행 수법,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상태이며 사고로 이어진 점, 이 사건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러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절취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회복하고 용서받은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가정적,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8919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공용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51,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885 피고인은 2020. 3. 17. 02:01경 인천 남동구 G 앞부터 인천 남동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891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3885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취한 정도,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소제기된 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손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의족을 하여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자동차 영상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45세)은 주식회사 F의 주주이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08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사이트의 'H' 채널에서 "I"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영상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하여 F의 직원들에 대하여 "J씨 당신은 당신 직원이라는 K, 투자자라는 L, 그리고 또 F의 직원이라는 M 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죠? E씨도 뭐하는 사람인지 알죠? 자 여러분 N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략) F의 지분 50%나 가지고 있는 E씨는 N의 경영총괄이시래. (중략) 그럼 F와 N는 같은 회사라고 봐도 되는거에요. 지분도 섞여있어. 직원도 다 섞여 있어. 다 섞여있잖아"라고 하고, 위 K이 O 배너광고를 구한다거나 사다리 밸런스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나랑 일면식도 없는 K씨. 그렇게 내가 좆같다면서 O 배너광고 한다는 글, 도박프로그램 구한다고 글 당당히 쓰고 다니네요"라고 하고, O 홈페이지 화면에 '따따블 사다리 게임'이 나타난 화면을 보여준 뒤 바로 P 사이트의 Q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여성들이 속옷차림으로 노출한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는 듯한 영상이 나타나는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N에서 운영하는 O. 이거 뭐하는 사이트일까요? P 들어가니까 아주 저질스러워서 못봐주겠어요. 사이트 들어가면 뭐 이상한 사다리인지 뭔지 있고, P에 카톡 아이디 뿌리면서 야동, 저질스러운 사진, 이런거 같이 홍보 겁나게 하던데. J씨 겨우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려고 우리 버리고 나간거에요?"라고 하고, 피해자와 J, K, M 등을 두고 "끼리끼리 노는거에요? 아니 도대체 난 뭐하는 인간들이길래 이렇게까지 더럽고 멍청하게 구나 했어. 봐 드디어 내가 고소할 껀덕지 하나 줬어요. 고소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의 20%도 안갔어. 고마워해. 알겠어요? (중략) 너 죽는다고, 죽는다고 이렇게 말한거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아 진짜 반달인지, 건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인맥 당신만 있어요? 이거 뭐 F를 돈세탁으로 쓰는지 어떤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중략) 뭐하는 회사인지 잘 봐두세요. 나이값들 좀 합시다. 제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G 갭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주식회사'와 'F'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F'가 다수 대중을 상대로 후원 등을 요청하였으므로, 양 회사의 관계를 밝혀 시청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G를 업로드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와 'N'가 동일한 회사라고 의심할 근거가 충분하고, 'N'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피해자가 다수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F는 동종 업체로 경쟁 관계에 있고, 상호간 갈등이 2018. 3. 경부터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제목 자체에서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 아닌 주관적인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로 의심되었다면 정식으로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신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점,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판시 기재와 같이 "J씨 겨우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려고 우리 버리고 나간건가요, 그렇게 돈이 좋았어요?", "끼리끼리 노는거에요.", "아니 도대체 나는 뭐하는 인간들이길래 이렇게까지 더럽고 멍청하게 구나 했어"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한 점, 설령 피해자 측에 대한 의혹을 알린다는 공익적 의도 역시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인 비방을 반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사실적시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