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2011. 12. 23.경 서울 성동구 G외 1필지 지상 주택신축분양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000만원, 그 다음 날 1억 5,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 6. 27.경 그녀의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H 소재 빌라 7세대에 대하여 2011. 1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3.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5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들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빌라 7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처럼 관련 증거를 조작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9.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2011. 11. 1.자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위 빌라 7세대에 대한 계약은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인 2011. 11. 1.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으나, 사실 위 계약은 피해자의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6억 8,080만원 상당의 위 빌라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4. 7. 10. "B와 A 사이에 2011. 11. 1.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A은 B에게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소송사기의 적용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91 판결) 한편,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11. 12. 23. '원고와 피고인 B가 서울 성동구 G 외 1필지 지상 주택신축분양사업(이하 'G 빌라 사업'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사업의 이익금을 분배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2011. 12. 23. 3억 5,000만 원, 2011. 12. 24.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27. 피고인 A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소재 빌라 7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 7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는 2013. 3. 20.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90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여금 청구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은 2011. 11. 1.자로 작성된 빌라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분양(매매)계약은 피해자의 피고인 I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빌라 7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6. 27.경 피고인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상 일자를 소급하여 2011. 11. 1.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 7. 10. 위 분양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모든 당사자를 소송사기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위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이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이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7세대를 원상회복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증거 조작으로써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이고, 그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빌라 7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수익자로서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처럼 원고의 소송상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할 의무는 없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2011. 11. 1.자 분양계약서는 위 소송이 제기되기 한참 전인 2012. 6. 27. 이 사건 빌라 7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첨부되어야 하는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들은 2012. 6. 27. 이전에 계약일자를 2011. 11. 1.로 소급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유효하게 작성된 처분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위의 증거조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그 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수억 원에 이르자 피고인 B로부터 '2011. 10. 30.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H빌라의 미분양분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받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63쪽), 피고인들 사이에 빈번한 금전 대여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때마다 처분문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또는 구두로 2011. 10. 31.이 경과하면 피고 A의 채권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사이에 2011. 11. 1.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설시하기도 하면서, 다만, 여러 간접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문서가 그 때 작성되지 않고 2012. 6. 27.경 작성되었다고 보아 계약체결일을 2012. 6. 27.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분양계약의 체결일을 2011. 11. 1.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 11. 1.자 분양계약서를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