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4. 8.경부터 서울 관악구 M빌딩 10층에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2015. 2.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O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각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2. 경부터 P의 이사로서 투자금 입금 확인 및 투자설명회 진행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4. 경위 P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 · 허가나 등록·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P은 커피머신기, 커피자판기, 빙수기, 정수기, 맥주기계 등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영화 사업에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1코드당 42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1만 원씩 5주간 원금 포함하여 55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1코드 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는 등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2014. 8. 11.부터 2015.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84명으로부터 총 7,566회에 걸쳐 합계 255억 89,550,435원을, 피고인 B는 2015. 2. 13.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70번부터 순번 7,566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624명으로부터 총 6,697회에 걸쳐 합계 240억 14,339,719원을 각 수입함으로써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N, P, Q 의 경우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고율의 배당금,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부터 2015.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84명으로부터 총 7,5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억 89,550,43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1, 2회),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AC, AD 등 피해자들의 고소장 1. 수사보고(P 기업은행계좌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P 기업은행계좌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Q 계좌입출금 금액확인), 수사보고(P 및 Q 사무실 현장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N 계좌에 입금된 하나은행 N 계좌 입금내역), 통장 사본(AB 외), P 배당표, 고소인 AC 등의 매출 합계,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별첨)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편취액의 범위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경우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에서 지급한 원금 내지 수익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투자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설명하였던 커피머신기, 커피자판기,빙수기,정수기, 맥주기계의 개발 · 수출 사업, 영화 제작 사업 등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하였던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만약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가 제시하는 조건의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그 투자금의 모집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B의 가담 범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의 이사 지위에서 A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외에도 P의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전담하던 R를 도와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의 내역을 투자자별로 분류 .확인하는 업무도 함으로써 위 유사수신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였던바,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외에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해 줄 것처럼 설득하여 고소취소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현재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그 연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출소하여 다시 종전의 불법적인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자신들의 손해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피해자로서는 절박한 것이지만 실현 불능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는 투자원금을 반환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 또한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여 사업 내용이나 수익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점, 외형상 피해 규모가 255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피해자들이 받아 간 원리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매출 확대를 꾀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점, 따라서 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점, 일부 모집 금액을 실제로 영화 사업, 프렌차이즈 외식 사업 등에 투자하였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단기간 고율의 수익을 안겨 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투자자로서 자금을 투자하면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 회사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범행과 관련하여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던 점, 투자자들 또한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여 사업 내용이나 수익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