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2021고합78] 피고인은 2020.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대신 너를 만나 본 후에 계약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경부터 2020. 8. 2.경까지의 일자 불상의 날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호텔 울산점’ 1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폰서 계약을 하려면 네 몸을 확인해야 하니, 옷을 벗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나랑 스폰서 계약을 하면, 네가 나만 만나야 하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며, 내 신상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 하고, 누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봤을 때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야 하며, 한 달에 4번 만나서 성관계를 해야한다. 이 조건을 모두 지키면 한 달에 470~48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빨게 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의 스폰서 계약에 따라서 너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계좌로도 줄 수도 없고 현금으로 줄 수도 없다. 그래서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3달치 스폰서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16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돈을 넣을 통장을 개설할 비용도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폰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스폰서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하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15:07경 피해자 명의의 ‘H’ 가상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05:13: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맺은 일명 ‘스폰서 계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고, 경찰에 피해자의 성매매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가 나와의 신뢰와 믿음을 깨버렸다.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시키는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 22:4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속옷차림의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해오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나와의 스폰서 계약 위반이다. 네가 나와의 믿음을 깨버렸으니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500만 원을 네가 나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와의 관계를 알리고, 조건만남을 한 것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860,5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네가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 변호사를 통해서 막아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변호사가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성매매로 경찰수사를 받게 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0.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9항 내지 33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8,860,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 내일 나를 만나자고 한다. 경찰관이 내가 너의 성매매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의 성매매범행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미리 예약해둔 제1항 기재와 같은 G호텔 8층의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00경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게 명분을 좀 만들어 봐라. 옷 벗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널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니 옷 벗을 거 아니면 그냥 가라”, “너 도와주기 싫다. 그냥 경찰서 가서 벌 받고 끝내. 그냥 나가면 네 인생 끝나는 거다”, “네 부모님과 주변에도 네가 성매매를 한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성매매로 경찰 수사를 받고, 주변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나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성을 파는 조건만남 밖에 없다. 조건만남을 몇 번만 하면 스폰서 계약에 필요한 세금 169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어플리케이션 즐톡, 앙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I을 비롯한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 하는 대가로 약 2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조건만남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돈을 마련할 방법은 조건만남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수사도 받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 그러니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변호사 비용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들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회당 약 20만 원을 받게 하는 등 2020. 8. 23.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약 39회에 걸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4항 내지 9항 및 범죄일람표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210,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21고합144] 피고인은 2019. 12. 2.경 직장에서 퇴직 후 별다른 수입이 없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여자들을 만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나는 O에 있는 ‘J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K이 내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신이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공급가액 1,690만 원의 거래명세서를 보여주고 해당 명세서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명세서에 기재된 만큼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아 네게 줄 테니 편하게 생활해라. 그런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수수료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것을 알게 된 후 “내 수행비서로 일을 하면 월 3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고용한 후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돈을 빌려주면 8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거래처 미팅이 있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회사 카드가 막혔으므로 돈을 보내달라”, “회사의 자동차등록비를 빌려 달라”, “회사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J식당’은 자신의 동생인 L이 운영하는 식당일 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재력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K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0.경 퇴사한 것일 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거래명세서’를 보여주어 위와 같은 돈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당시 사업에 관한 구상만 있었을 뿐 어떤 회사도 운영한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19: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25,00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네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어 이를 지우는데 7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것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많이 빌렸고, 코로나로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급여를 받으면 변제하겠다. 또한 너의 성관계 영상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 달라.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받게 되면 2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우는데 7억 원을 사용한 일도 없었으며, 이를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인 ㈜K은 2019. 10.경 퇴사하였으므로 밀린 급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했던 이유는 피고인이 현재 재판중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인한 것일 뿐,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친구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영상녹화CD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제출 경위 및 이체내역),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H 거래확인증, M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한 파일 출력물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이 2020. 9. 30.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비행기 예약 내역 첨부), 비행기 예약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 자 신용등급 조회),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금융계좌추적용)], 고객기본정보조회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L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녹취록 [2021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자료세부목록,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서(고소인 B 피의자와의 전화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C 피의자와의 녹취록 제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확인보고), N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결과 보고), 수사상황(피해자 B 제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사기 및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해준 것일 뿐 편취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계나 위력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C,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4, 5, 6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거나 공갈하여 돈을 편취 내지 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월 470~48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록에 남아서 안 되고 현금으로 주는 것도 불편하니 피고인 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주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6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통장을 개설할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내주게 되었다” 공갈의 점 관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피고인과의 계약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려고 했던 500만 원을 주고 시키는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하였다. 나중에는 경찰이 조건만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사건이 커서 무마하기가 쉽지 않고 무마하려면 변호사비용이 크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계속 줄 수밖에 없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일로 피고인을 만나자고 한다며 ‘10. 20.에 경찰을 만나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내려와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말을 하였다. 2020. 10. 19.에 ‘F’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G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들 입 막으려고 회사 돈을 빼와서 1,000만 원을 들고 왔다. 그런 데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냐? 내가 니 일 때문에 왜 여기까지 불려와야 하고 내가 너의 일을 대신 해결해줘야하냐?’고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게 명분을 좀만들어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옷벗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내가 널 도와줄 마음이 안생기니 옷 벗을 거 아니면 그냥 가’, ‘너 도와주기 싫다. 그냥 경찰서 가서 벌 받고 끝내.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관련 “피고인이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단 갖고 있던 40만 원을 먼저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너 나머지 돈은 어찌 구할거냐?’, ‘네가 조금만 고생해서 돈을 벌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조건 뛰라고?’라고 물어보니 ‘한번에 2~30만 원이니 5~6번만 뛰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9월경 너무 힘들어서 조건을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 하지마’라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라고 물어보니 ‘그럼 뭐 경찰서 가는거지 나한테 물어봐?’라고 하였고, 자기에게 돈은 어떻게 줄거냐며 계속 조건만남을 하라고 압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 주변에 알린다’고 말을 하면서부터는 돈을 구해야 해서 조건만남을 그만두기 어려웠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사기 및 공갈의 점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13.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너한테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통장도 새로 만들고 카드도 새로 만들고 이런저런 상황이잖아’, ‘대충, 뭐 정확하게 들으라고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적게 내고 너한테 돈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거야, 그게’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모두 ‘응’이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49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스폰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6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모두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02: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 10분 동안 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457쪽), 그 직후인 같은 날 05:15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가 트위터에서 오빠 몰래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진도주고 받았습니다. 오빠를 속인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성과 관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그 새끼 만나서 풀어서 그런가?’, ‘난 너 먹을 생각하면서참고 있는데’, ‘너무하네’,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거에 책임도 못지면서’, ‘거리감 개 느 껴지네’, ‘생각이 많아진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게 몰까?’, ‘충성심이야’ 등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할게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30, 131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7:36경 ‘오빠 내가 돈 빌리고 있는데 잘안 된다ㅜㅜ’, ‘20만 원 그래도 내일까지는 줘야하잖아’, 2020. 9. 4. 19:09경 ‘돈이 쉽게 안 구해져요ㅜㅜ’, ‘힝ㅜㅜ 미안해ㅜ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34, 138쪽).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가 스폰서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2020. 9. 1.경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0. 9. 30. 09:43경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거면 나도 답없어 그냥 변호사한테 페이받고 처리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연달아 세 번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오십 먼저 넣어야돼서 일부라도 보면 빨리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5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고 있으며 피해자가 주는 돈을 피고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비용 등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해’ 등 애정표현을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스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것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주변과 경찰에 언제든 알릴 수 있고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피고인이 무마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애정표현을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처음에 스폰서 계약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하는 내용만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교통비, 통신비, 숙박비, 음식대금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바) 앞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내지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 내지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가) 피고인이 2020. 9. 1.경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도 알릴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수사를 무마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온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4:55경에는 피해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겼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8쪽). 나) 피해자는 2020. 10. 19. 이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전의 성관계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20. 10. 19.에는 성관계를 원치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른 성관계와 협박에 의한 성관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다) 앞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피해자는 2020. 8.경 피고인으로부터 세금납부비용, 통장개설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오인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2020. 9. 1.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돈이 월 5만 원에 불과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협박하는 내용의 말이나 조건만남에 관한 말은 항상 전화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23. 17:49경 21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16:20경 피고인과 2분 2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송금 직후인 17:50경 피고인과 2분 24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33, 456, 466쪽). 피해자는 2020. 8. 26. 17:57경 4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도 같은 날 16:57경 6분 2초 동안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돈을 송금한 시각에도 14분 27초 동안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33, 457, 467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돈을 송금하기 전후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라) 피해자는 2020. 8. 28. 00:21경 피고인에게 ‘자는 거 같아서 카톡으로 남길게. 돈 최대한 구해본 거고 솔직히 더 빌릴 데도 없어. 조건은 이제 하기 싫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0분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01:43경 피고인에게 ‘내가 조건 구해보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나 진짜 열심히 구하는데ㅜ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28, 45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는 말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고 말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과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어 조건만남을 그만둘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면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마련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고 성매매를 해서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20. 9. 1. 22:32경 피고인에게 ‘오빠 내가 일단 돈 20 만들어야 하잖아! 지금 더 빌릴 때도 없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건밖에 없을 거 같은데 내가 오빠한테 믿음과 신뢰를 깨버렸잖아 그럼 오빠가 조건 하라는 사람이랑 할까?’라는 메 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아니’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135쪽). 그러나 피해자가 2020. 9. 1.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대금을 송금한 시기가 2020. 9. 4. 22:55경인데,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0. 9. 4.경까지 계속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20. 9. 4. 19:19경부터 피고인과 약 27분 동안 전화통화를 한 후 같은 날 20:49경 ‘오빠 구하고 있는데’, ‘다 D라서 꺼려해’, ‘일단은 구하면 20까지는 가능할 거같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알겠어’라고 대답하였으며, 같은 날 20:52경 피해자가 ‘아무도 없어용’, ‘오빠 미치겠어.ㅜㅜ’, ‘급한데 이상한 사람만 있고ㅜㅜ’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어플 이상한거 깐거 아냐’, ‘아님 트위터 하던가’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22:55경 피고인에게 100,000원을 송금한 직후인 22:57에 ‘돈 보냈엉’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2, 138, 45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없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상대방을 구할 어플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고 그 직후에 성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닌 전화로 성매매를 하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드시 전화를 하라고 했고 전화를 하면 조건만남을 하였는지 여부, 성매수남이 어떤 사람인지 등을 상세히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언제 모텔에서 나오는지, 몇 시에 몇 명을 만나는지, 성매수남의 요구로 휴대폰을 꺼놓아야 한다,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9. 7. 22:54경 ‘나ㅜ 조건 그런거 하고 진짜다 줬는데에. 계좌거래내역 보여줄 수 있어ㅜㅜㅠ 용돈 받은걸로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고 그래애.’, 2020. 10. 16. 22:44경 ‘오빠 17보냈어요 18보낼려했는데 어제 버블티먹고 6000원 남아서 1만원 더 못보냈어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여 받은 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40, 147쪽). 아) 앞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C,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래명세표를 보여주며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일하라고 한 후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돈을 빌려주면 8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 ‘거래처 미팅이 있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회사 카드가 막혔으므로 돈을 보내달라’, ‘회사의 자동차 등록비를 빌려 달라’, ‘회사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0. 2. 17.경부터 2020. 830.경까지 합계 13,825,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네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어 이를 지우는 데 7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것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많이 빌렸고, 코로나로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급여를 받으면 변제하겠다. 또한 너의 성관계 영상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 달라.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받게 되면 2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0. 6. 19.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합계 19,78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K의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9. 10.경 퇴사하였고 동생 L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주방이나 홀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 ‘J식당’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8. 8.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1,000만 원 너한테 지금 대출받은 것도 너는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내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일 처리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돈이 딸리고 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거잖아. (생략) 7억 가지고 일 처리하는데, (생략) 내가 돈이 있어 가지고 널 처리해줘 가지고 나는 이 상황이 그냥 감사할 뿐이야”라고 말을 하였고, 2021. 1. 4.에는 “나 너한테 7억 준 것 때문에 영상물 때문에 나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나 지금 재판”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까지도 피해자 B에게 성관계 영상을 지우는 데 7억 원이 들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여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1. 1. 6.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 인터넷 중계기 사업하고 있는 거고, 가게하고 있는 거는 너한테 확인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고, 너를 거기에다가 넣을지, 아니면 개인 비서로 쓸지, 그거는 내 자유고”라고 말을 하였고, 2021. 1. 14.에는 “내가 증명할 거는, 내가 18일날 만나가지고 너한테 증명할 거는 딱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네가 나한테 주는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하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를 비서로 썼을 때 왜 정식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지 못했냐, 그거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행비서로 고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 해자 D를 기망 또는 공갈하여 돈을 편취 내지 갈취하고, 협박으로 강간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C,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B과는 합의한 점 및 기록에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3, 5, 6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