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H대학교 태권도학과 1학년 내지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태권도학과 소속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22:00경 대구 I에 있는 H대학교 체육대학 J 지하체육관에서 2, 3학년 후배들을 집합시켜 운동 연습을 시키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에게 "왜 열심히 안하냐. 너희들은 잘못 배웠다. 그게 13, 14학번이 잘못 배웠고 못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못하는 거다.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한테 다시 배워라. 앞으로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위 H대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을 상대로 '1학년 여학생 2명이 탈퇴한 것에 대하여 3학년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면서 위협적으로 화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요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16:00경 위 H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운동 연습 중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를 하겠다.'라고 화를 내어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D,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C, 피해자 M,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을 차례로 불러내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약 30회가량,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약 80회가량, 피해자 L 및 피해자 N의 허벅지를 각각 약 10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불러내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약 2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D에게 각각 치료기일 불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요 피고인은 2017. 4. 29. 17:00경 위 H대 J 지하체육관에서, '태권도 시범 준비가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0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6. 02:00경 위 H대학교 J 지하체육관에서, 태권도 시범 준비가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에게 약 3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2. 20:00경 위 H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위 동아리 1학년 여학생 2명이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약 2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씩 때렸다. 이에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6. 13. 20:00경 위 H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전날과 같이 위 동아리 1학년 여학생 2명이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약 2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기일 불상의 허벅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위 H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L, N과 함께 후배들이 태권도 시범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1학년 후배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동아리방을 소등한 상태에서 외부인들이 동아리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5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L와 N은 휴대폰 후레쉬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머리를 제대로 박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및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9. 16:00경 위 H대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후배들이 시범단 짐을 챙기지 않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강요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위 H대 J 지하체육관에서 '후배들이 태권도 시범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23:00경 위 H대 J 지하체육관에서 후배들이 태권도 시범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위 H대학교 J 지하체육관에서 1학년 후배들이 집합을 하였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약 1시간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30회가량 때렸다. 이에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8. 16. 19:00경 위 H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후배들이 태권도 시범연습 전후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H대학교 태권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위 동아리 주장으로, 태권도시범단의 주요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고, 단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가. 강요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20:00경 위 H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위 동아리 1학년 중 2명의 여학생이 탈퇴한 것을 문제 삼으며 "내가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했었고, 기회를 줬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내일 찾아와라, 머리 박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D, 피해자 M, 피해자 R,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C, 피해자 W으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W을 불러내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위 3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W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방조 등 1) 상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방조, 특수상해방조, 강요방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A으로부터 사전에 '애들을 집합시켜 이야기 좀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 A이 후배들을 상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시범단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묵인 행위 하에,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4.경 위 J 지하체육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B 등 6명을 폭행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6. 12.경 위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B 등 7명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7. 7. 10.경 위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B 등 18명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등 5명에게 각각 치료기일 불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A의 후배들에 대한 가혹 행위를 묵인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A의 폭력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상피고인 B에 대한 특수폭행방조, 특수상해방조, 강요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방조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위 B로부터 사전에 '애들을 집합시켜 이야기 좀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 B가 후배들을 상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시범단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묵인 행위 하에, 위 B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4. 29.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13명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5. 6.경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 등 13명을 폭행하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7. 6. 12.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C 등 11명에게 각각 치료기일 불상의 허벅지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7. 7. 8.경 위 H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방에서 L, N과 공동하여 피해자 S 등 7명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B의 후배들에 대한 가혹 행위를 묵인하여 위 B로 하여금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B의 폭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U, V, Y, X, T, AB, AA, Z, K, R, M,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 X, Y,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태양,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그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E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방조한 점, 피고인 E는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