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 소유,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6.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E(텔레그램 ID : F)를 만나 그로부터 엑스터시(200정)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서울 강남구 G, ‘H’ 앞 노상에서 E를 대신하여 케타민을 건네주기로 한 D를 만나 그녀로부터 케타민(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1,050만 원을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6. 18.경부터 2021. 6. 24. 0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부인 엑스터시 57정을 소지하였다. 지 않으므로, ‘소지’와 함께 병기된 ‘보관’이라는 용어를 모두 직권으로 삭제한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6. 20.경부터 2021. 6. 24. 0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부인 케타민을 약 0.6g씩 소분하여 담은 비닐팩 67개(케타민 약 40.2g)를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6. 24.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건물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으깨어 빨대를 이용하여 그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잘라 이를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증거기록 278쪽 이하, 315쪽 이하) 1. 야큐샤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범행장소 관련 사진 등, 마약류 판매 장부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와 케타민 각 매매·소지·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와 케타민 소지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2 내지 10호의 각 몰수를 청구하고 증 제13호[휴대전화(아이폰8) 1개]의 몰수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증 제13호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14, 213쪽과 227쪽 이하), 한편 몰수는 일종의 형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증 제2 내지 10호 외에 증 제13호의 몰수까지 명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은 별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엑스타시와 케타민 소지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후자가 범정이 더 무겁기는 하나 양 형기준상 형량범위는 같다). 후자를 제2경합범죄(제3범죄)로 보고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의 형량범위를 산출하여 이를 양형에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기본범죄와 제1경합범죄 :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매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케타민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각각 매매, 소지,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매매액이 합계 2,6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를 소분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지인 등과 같이 투약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그중 일부가 여러 사람에게 판매되었던 정황도 알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오·남용의 폐해는 물론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마약류의 유통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양산하거나 마약류의 사용을 부추겨 사회 전반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제보로 이른바 마약류 거래의 ‘상선’과 ‘알선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절대로 마약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30만 원의 벌금형 외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