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92

범 죄 사 실 2020고합59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3. 무렵부터 피해자 C(여, 17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2020. 5. 21. 15:00 무렵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한 채 자위도구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증)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5. 26. 새벽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전화하여 “왜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시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몰래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같은 날 06:00 무렵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도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같은 날 06:18 무렵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네 부 모님에게 보내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에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왜 인스타그램을 계속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2항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여자후배가 오자 피해자에게 “맞을 것 같아서 불렀냐, 이 걸레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너 같은 년은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과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 와 있던 피고인의 후배들에게 “연장 가져와라. 이 씹할 년을 오늘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3일 동안 죽어라 맞아봐야 한다. 이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3회 가량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남동생 F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1항 기재 자위 동영상을 보내기 위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가 잠시 후 전송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2020. 6. 하순 무렵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020. 9. 20. 무렵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대전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20. 9. 27. 10:00 무렵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1. 12. 05:05 무렵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이 관리하는 'I모텔' J호실에서 후배들과 술 마시고 떠들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 초인종을 누르며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들어오기만 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포트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객실 손님들이 항의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자제하고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L 등 경찰관들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L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67- 피고인 A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3.자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3. 03:00 무렵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위 병원에서 수술한 손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당직 의사인 피해자 O과 당직 간호사인 P에게 “MRI 찍고 초음파 찍고 입원까지 했는데 손이 병신이 되었다, 씨발 외래 봐도 똑같다, 원장 나오라 그래라, 사람 죽인 Q병원이랑 똑같다, 병신 같은 병원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의료용 기기인 이동식 혈압계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O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15. 05:40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R에게 “저 씨발년이 환자 차별하네, 씨발년 이리 나와라,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냐, 내가 네 아들 뼈를 하나하나 부숴 버리겠다, 너 밖으로 나와,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당직 의사인 피해자 O이 이를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이 있는 몸을 드러내며 “좆만한 새끼 병신 같은 것들, 한판 붙자, 나와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O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동시에 방해하였다. 2021고합78-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1. 2. 01:30 무렵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인 피해자 T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어머니인 U가 제지하자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장식장 유리를 손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134-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1. 16. 05:29 무렵부터 06:27 무렵 사이 전남 화순군 V에 있는 음식점 ‘W’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빈 사이다 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앉아 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결제되지 않는 카드를 교부하고서 대금결제를 해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B은 상의를 올려 배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11. 16. 06:31 무렵부터 06:33 무렵까지 위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Y와 순경 Z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진정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Y의 왼팔을 치면서 “씨발, 싸 울래요. 다 때려치구 나가자구, 니들 꺼지라구”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팔로 Y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Y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나 Y에게 “씨발 병신 새끼들아, 쳐 맞을래, 삿대질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초장이 들어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위 Y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2020. 11. 16. 06:27 무렵부터 06:30 무렵까지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해자 Y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종업원 X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 병신 새끼들아, 삿대질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2- 피고인 A 관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압수조서(순번 4), 압수목록(순번 5),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순 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 사진 12매, CD 1매,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CD 1매(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손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폭행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2021고합20- 피고인 A 관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L,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진 9매,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CD(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매,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2매 2021고합67-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R,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N병원 응급실 CCTV 확보), N병원 CCTV 영상 백업 CD 1매, N병원 CCTV 영상 캡처사진 35장 2021고합78-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존속폭행 등),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2021고합134-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Y의 고소장, 진술서(모욕), Y, AA, X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녹화영상 백업 관련), CD 1매(순번 8), 내사보고(W 식당 CCTV 녹화영상 주요 캡처사진 첨부 관련), 사진 1부 17매,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CD 첨부 관련), CD 1매(순번 12)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2021고합134 사건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2021고합134 사건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응급의료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15.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모욕: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지만(이 사건에서 디지털성범죄가 포함된 2020고합592 사건은 2020. 12. 3. 공소가 제기되었다)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5. 21.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고, 2020. 5. 26.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위 동영상을 수단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실제로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하였다(다만 잠시 후 전송을 취소하여 실제로 위 동영상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이사를 가자 2020. 9. 27.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20. 9.에 2회에 걸쳐 심야에 N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고, 2020. 11. 16. B과 함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2021. 1. 2.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거실에 있는 장식장 유리를 손괴하였고, 2021. 1. 12.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 중 의사 O,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인 각 경찰관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죄책이 제일 무거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 C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은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인 아버지가 용서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바로 취소 버튼을 눌러 실제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다. 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강요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20. 5. 26.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고 약 한 달이 지난 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각 응급의료방해, 각 업무방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실제 방해의 결과는 아주 중하지는 않다. 4)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거의 매일 소주 2~3병을 마시는 등 빈번한 과음을 하고 있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았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38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어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성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향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등 주취폭력을 고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군대에 입대하고, 대학에도 복학하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겠다며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다. 불리한 사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교제 과정이나 이별 단계에서 여성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두루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나 협박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9. 3.부터 2021. 1. 12.까지 응급의료방해,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 과정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이 있는 몸을 드러내며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외에도 몇 차례 재물손괴, 존속폭행 등을 하여 입건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에는 범죄에까지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음주습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폭음을 하며 주취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중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4) 비록 아버지는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미 여러 번 가정 내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 B은 A과 함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단독으로 그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A이 먼저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자리를 지키며 앉아서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경찰관이 자신에게 삿대질을 한다고 오인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지탄받아 마땅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음식점에는 종업원 한 명과 다른 경찰관 한 명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다.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음식점 주인과 합의하였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으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사회봉사 기관에 수회 불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서면경고를 3회 받았다. 그러다가 급기야 재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3. 17.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20. 4. 23.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폭력행위나 자동차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수회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위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다른 범죄들(재물손괴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