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암리 쪽에서 대서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어석 1리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K5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충격막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H에 있는 IT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5.8.제주지방법원 2017초기170으로 위 판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였고,위 법원은2017.5.23.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법원 2017로3으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7.6.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위 집행유예취소 결정은2017.6.16.자로 확정되었다. 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30. 1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0m k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0, 18:10경 D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의 서쪽에서 진행해 온 후 다시 유턴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을 손괴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호위반 특정)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에 대한 차적조회,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3.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7. 10.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0. 12. 1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10. 16. 관할관청에 위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나머지 범행들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4%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당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1차로를 E 쪽에서 F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이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02:00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진단서 1. 사고관련 CD,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다른 일은 할 필요 없고 (주)D렌트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차량을 인도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월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12. 27.경 (주)D렌트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남동구 성리로 76에 있는 "렉서스 인천 전시매장"에서 영업사원 E을 통하여 F 렉서스 E300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 시가 55,000,000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인 (주)D렌트카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를 하는 등 피고인이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와 가맹점 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 회사인 "토요타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에 '차량 구입자금 38,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25자에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첫 회 1,246,750원을 납부하고 이후 35개월간 1,222,49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렌트카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자동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로 설정되는 위 승용차를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내용의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렌트카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55,000,000원 상당의 위 렉서스 E300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누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모르고, 본건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금 38,500,000원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대출당시 위 "토요타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주)D렌트카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은 차량구입자금 명목 대출시 명의상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만 하는 것이고 위 렉서스 E300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성명불상자(일명 C)가 가지고 갈 것이며 대출금 상환도 성명불상자(일명 C)가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면 본건 차량구입자금대출금 38,500,000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담당자로부터 그날 위 렉서스 E300하이브리드 승용차 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38,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료제출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월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공범자 중 C은 사망하였고 H은 소재불명인 상태여서 피고인 이외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C이나 H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톡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부녀인 피해자 D(여, 34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6.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 몰래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단둘이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위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부수어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6. 21. 04:4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내고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끝낸 후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11: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끝낸 후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싸움을 한 후, 바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2014. 8. 16. 18: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같은 날 19:35경 단체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초대한 후 이들에게 "저는 3개월 동안 D 남자친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제 도중 너무 괘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중략).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저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중략).믿기 어려울 것 같아 증거자료 보냅니다. 궁금한 점 전화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곧이어 위 가.항에 있는 사진 중 피해자가 모텔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진 두 장(2014. 6. 28.자 촬영사진과 2014. 7. 31.자 촬영사진)을 각 전송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영상분석), 감정의뢰 회보(2014-M-27765)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모텔 지도,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사진, 휴대폰 사진, 복원 사진, 휴대폰 복원 영상 및 메시지 CD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한 점, 더 나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자신이 간통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7.경까지 의정부시 가능동 362-134에 있는 '주식회사 으뜸경매법률정보'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으뜸경매법률정보' 사무실에서 의뢰인 C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D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102동 908호'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7.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48,39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4. 19.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1,500,000원을,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3. 8. 12.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고, 2013. 8. 30.경 점유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41,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인터넷에 게재한 경매물건 광고 등 첨부, 강제집행신청 대리자 사건정보조회 등 첨부, 매수신청대리인 명단 첨부, 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내사자 A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3, 15, 22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수익액에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추징액을 가납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죄전력(초범)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미만으로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지하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 피의자 C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14. 22: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9. 17.경부터, 피고인 C는 2014. 10. 9.경부터 2014. 10. 14. 23:50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J, K, L, M, N, O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14. 22:30경 위 'G' 업소 내에 있는 6번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H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G'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명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O, L, N, K, I, J,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에는 방 9개, 대기실 2개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영업 방식과 기간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0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6월)만 권고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D, E은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0:45경 김천시 봉산면 태화1길 676에 있는 황악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0.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7회에 걸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2회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무면허운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지심도터미널 앞 도로 상을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장승포 수협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상을 해안도로 방면에서 락휴 노래방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550,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4:45경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산채보리밥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E-mail 조사), 도로경로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이메일 접수)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자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4:1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카 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여, 21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장면, 서 있는 뒷 모습, 정류장에 앉아 신발은 벗은 채 발을 만지고 있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전과 없음, 청각 및 언어 장애 2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방산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1km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다지골길 49-1 방산교차로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천동 쪽에서 월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남)가 운전하고 피해자 D(36세, 여)가 동승한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58세, 남)이 운전하고 피해자 G(61세, 여), H(57세, 여), I(61세, 여), J(59세, 여)이 동승한 K 링컨 MKZ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3)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위 SM3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20경 부산 주례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대진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50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워라, 야 임마 너 내려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르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택시열쇠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2018고단2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3: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5세)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똥파리, 벌금 내가 많이 냈어, 좆 빨아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E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18> [범행 경위 등] 피고인과 피해자 F(여, 64세)는 예전 식당영업 동업을 했었다가 다툼이 생겨 동업을 그만 둔 사이로, 서로 감정이 나쁜 상태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20. 23:25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동업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23:45 경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입구에 비치된 맥주병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냉장고와 정수기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식당 입구에 있던 화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I 엑센트 승용차의 본네트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8.20. 23:35 경 상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시민 10여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똥파리 새끼들, 씨발 새끼들, 너들 때문에 내가 벌금 많이 냈어, 씨발 새끼들 또 벌금 낼게, 똥파리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번)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화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경찰관에게 폭력이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였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손괴행위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동안 상해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약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이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실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