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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03:2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삼부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말해 주어 D이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PDA에 서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서명의 방식으로 전자서명하고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E의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E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명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판시와 같은 E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의 D 클럽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분 및 주소지 등 확인을 요청하자 "나 서장하고 아는 사이야, 죽고 싶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딸이 지체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476 '어연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송탄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노면이 건조한 평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3:04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광신극장 옆 엔젤리너스 커피숍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8.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교차로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금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석정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3,7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일한 범행 반복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 소재 'E' 펜션의 건축주인바, 피고인은 2013. 7. 13. 12:30경 위 'E' 펜션에서, 유치권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펜션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이 허가도 나지 않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아스콘 조각으로 위 펜션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를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펜션으로 못 들어가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펜션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F이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펜션에 놀러온 불상의 손님들이 보고 있음에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펜션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펜션 밖으로 나가라며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등 부위를 3~4회 각 때리고 뒤통수를 1~2회 때리고, G,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펜션에서 일하는 피해자 J로부터 펜션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며 들고 있던 검정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펜션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주택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20세)의 가족 등과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4. 7. 1. 22:40경 위 C주택 3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D(20세)가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씹 할 새끼, 병신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4층 복도 전등에 대하여, 3층과 4층 중간에 설치된 전등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식칼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상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이 좋은 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구입을 못하고 있다. 돈을 이체해 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일부를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9,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익금 또는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4:2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천원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한재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언니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08. 30. 23:00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정' 1정을 커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08. 31. 00:0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서천마을 아파트 308동 뒤편 야산에 주차한 D YF소나타 차량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녹취록, 녹음 CD 1. 진료차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1158에 있는 시민탑오거리 근처 도로를 남당교차로 쪽에서 시민탑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들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베라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3:10경 제천시에 있는 제천역 근처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J, D, H, F, I)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6:12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4.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통지서 확인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2.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924 동춘사거리 앞 도로까지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950에 있는 (주)삼호유황오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된 경기 파주시 C아파트 110동 203호 아파트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보증을 풀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아파트 대출 원금 및 이자가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의사였으며,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말경 세종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씩 총 3,000만원 상당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삼호유황오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경매사건의 아파트를 경락받아 줄 테니 입찰보증금 800만원을 송금해 달라. 만약 경락을 받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해 6. 12. 피해자의 아버지 E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찰보증금 800만원을 통장으로 보관하던 중, 경매가 취소되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50

범죄사실 2014고단98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개금사거리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Y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89,5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9. 10: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가 PDA(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준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자, 위 통고서 서명란에 I의 서명을 기재하였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위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9. 10:00경 부산 연제구 J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0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주빌딩 타워 주차장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09 4. 피고인은 2014. 11. 28. 06: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이른바 '보도실장'으로 근무하는 'L' 유흥주점의 룸 내에서, 앞서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25세)과 전화상으로 시비가 붙었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내역 1. 교통사고보고 2015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처벌불원, 최근 3년 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그리고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4. 7. 3. 16: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1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2014고단1820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완주군 D에서 'E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소유 G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를 위한 부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30만 원 상당의 J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해 주기로 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E 공업사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6. 위 E 공업사에서 피해자 소유 K 투싼 승용차를 위탁 판매하고 받은 대금 7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0. 익산시에 있는 L폐차장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2010년식 카니발R 차량 1대를 대금 5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900 피고인은 2014. 4. 19.경 익산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의 남편인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 코란도 승용차의 판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공소 외 Q에게 매도하고 차량판매대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 중 55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4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관련) [14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참고인 Q 전화통화, 차적 조회 결과) 1. 자동차등록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N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논산시 D, 103동 906호 거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E(18세)의 무릎을 베고 누워 갑자기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성기 위에 손등을 올려두어 추행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여 안방에 들어가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갑자기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기 쪽으로 손을 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에 첨부한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및 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은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같이 숙식하게 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보고자 장난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도 9살이었으며 피고인을 알게 된 지 3일도 되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피해자의 처지에서는 판시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지향이 남달라 자신의 성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오직 피해자와 친해지고자 장난친 것이 지나쳐 판시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