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00경 부산 수영구 F 근처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24세), B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단둘이 다른 가게로 옮겨 술을 더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2:48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I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 14, 23:20 경위 모텔에서 J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냥 시체다. 지금 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하려면 와라. 난 옆에서 구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해 1. 15. 00:30경 위 모텔 601호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열어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가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J 대화내용,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현장인 I 모텔 601호실까지 부축해간 점,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해 자고 있다면서 위 모텔로 오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위 모텔방문을 열어주어 B가 방 안으로 들어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루어졌던 피고인과 B간의 J 대화내용(수사기록 15~29쪽)을 살펴보면 대화가 논리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 A보다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