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2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및 E호에 관한 5억 원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호텔과 그 비품 및 부대시설을 40억 원에 공동매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매수대금 40억 원 중 30억 원은 매도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절반씩 부담하자. 내가 당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C건물 D호 및 E호에 관한 전세금 5억 원을 위 호텔 매매대금으로 보태주면 나는 나머지 매매대금 5억 원을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호텔과 그 비품 및 부대시설의 매매대금은 38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호텔과 그 비품 및 부대시설의 매매대금 38억 원에서 30억 원의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8억 원 중 3억 원만을 부담한 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억 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5억 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제받아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4억 원과의 차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3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6. 충남 천안시 H(F) 소재 ‘G 호텔’(이하 ‘호텔’)을 매도인 I, J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및 동업자 B의 명의로 공동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위 호텔의 매매가격은 38억 원이었음에도 은행 대출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이 I에게 은행 대출을 이유로 매수자 명의를 B의 처 L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불안히 여긴 I의 요구로 2016. 5. 6.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I이 미리 제목 “확인서”, 작성일 “2016. 5. 6.” “1. 상기물건의 부동산매매계약(2016. 4. 6.)은 매수자의 사정으로 매수자가 K, B에서 L으로 변경하며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기로 상호 합의함. 2. 먼저 은행 대출용으로 작성한 40억 계약서부터 매수자를 L으로 변경함. 3. 계약금 영수증(4억)을 L으로 변경함 실제는 2억임. 4. 중도금 영수증(3억) L으로 변경함. 5. 실제의 계약서(38억)는 잔금시에 매수자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함”, “매도자 I, J, 매수자 K, B”이라고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피고인이 미리 B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B의 허락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I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I외 1-L),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I외 1-L),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 서북구 H), 확인서,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40억 원), 각 부동산매매계약서(35억 원), 각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비품건),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비품 및 부대시설 목록, 통장사본 2021고단2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B은 이 사건 호텔(토지와 건물)과 그 비품 및 부대시설의 매매대금이 합계 38억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6. 5. 6.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도 다 읽어본 후에 직접 B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실제 매매대금이 38억 원이라는 사실을 B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차액 2억 원 중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동업 관계를 유지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2019. 8.경 피고인을 배임 등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된 고소내용은 ‘2016. 4.경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을 40억 원에 함께 매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30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제외한 10억 원의 매수대금을 각 5억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5억 원을 매도인인 I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수사과정에서 위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호텔의 매수대금은 40억 원인데 그 중 30억 원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B에게 반환할 고시원 보증금 5억 원과 자신이 준비하는 5억 원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매도인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이 40억 원이라는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애초에 B이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이 38억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10억 원을 I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I은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이 38억 원이고, 30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B 등이 인수하는 것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관련된 매매계약서, 약정서,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B은 이때 비로소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38억 원이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면서 I, J(I의 부인)과 L(B의 부인) 사이에 2016. 4. 6.자로 작성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40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21고단1652 증거기록 77쪽, 이하 쪽수만 기재)와 I, J과 B, L 사이에 2016. 6. 10.자로 작성된 이 사건 호텔(토지와 건물)에 대한 35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40억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 40억 원 중 5억 원은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비품 및 부대시설 가격임.’이라는 특약사항이 있다. 한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매대금을 38억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35억 원, 비품 및 부대시설의 가격이 3억 원이다.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기 위해 40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약정서(396족), 이 사건 확인서(395쪽)를 받고 40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6. 4. 6.자로 I, J과 K(피고인의 부인), B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35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401쪽), 비품 및 부대시설에 관한 3억 원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403쪽)와 권리양도양수 계약서(404쪽)가 작성되어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역시 B의 도장이 찍힌 위 약정서에는 ‘이 사건 호텔의 계약서 중 매매금액 금 40억 원 계약서는 은행 대출용으로 만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B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한 40억 원의 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계약서이고 실제 이 사건 호텔과 비품 및 부대시설의 매매대금이 38억 원인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매매계약을 주도하였고, 매매대금도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B과는 매매대금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저에게 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주었고, 다시 받았다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주기를 서너 차례 반복했다. 최초 계약과 잔금일에는 같이 있었는데 다른 날에는 달라고 하면 도장을 주었다가 피고인이 사용 후 저에게 돌려 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확인서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도장을 탁자에 두고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내 도장을 탁자에 두고 피고인이 필요하면 가져가 찍었다.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도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타이핑을 쳐서 주면 내 도장을 주어 공인중개사하고 피고인이 작성을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다른 방에서 B과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어서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호텔 매매와 관련된 각 계약서, 약정서, 이 사건 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4. 6. I, B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M은 이 법정에서 ‘매수인이 K, B으로 되어있는 40억 원 매매계약서와 35억 원 매매계약서 및 5억 원의 비품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2016. 4. 6. I과 B 사이에는 이 사건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40억 원의 매매계약서, 35억 원의 매매계약서, 비품 승계 관련한 3억 원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5억 원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 많은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I과 B 사이에 이 사건 호텔(토지와 건물) 가격 35억 원과 비품 가격 5억 원의 합계 40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합계 38억 원의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I도 ‘35억 원의 매매계약서와 3억 원의 비품 및 부대시설 양도양수계약서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서이고, 매매금액이 38억 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은 2010년부터 고시원 운영을 함께하는 등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당시에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고, 이 사건 호텔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I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피고인이 B보다 20살 가까이 어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은행대출, 등기 이전 등의 업무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B이 피고인을 믿고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약정서, 비품 및 부대시설에 대한 3억 원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권리양도양수 계약서에 B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B이 이 사건 호텔과 비품 및 부대시설의 매매대금이 38억 원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호텔을 함께 매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도 1/2씩 나누기로 한 것인데, B이 이 사건 호텔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 외에 8억 원의 매매잔금 중 자신이 5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3억 원만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B이 ‘실제의 계약서(38억)는 잔금시에 매수자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거나 B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과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4.경에 이루어졌고 B과 I은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I의 경우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이므로 일부러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말을 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B을 속여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B과의 사이에 여러 민․형사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G호텔을 피해자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반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반비용 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6. 7. 6.경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반비용으로 1억 6,443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할 몫인 82,215,000원과 위 1억 원의 차액인 1,778만 5천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778만 5천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부담하여 지출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법무사 보수비용 등으로 합계 1억 6,443만 원을 지출한 뒤에 2억 원과 위 등기비용의 차액 2분의 1을 B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기 전부터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호텔도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며,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이 사건 호텔의 등기비용 외에 동업을 위한 다른 금전의 수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 6. 30. 당시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동업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였고 B이 동업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과 B이 지출하기로 한 등기비용 2억 원과 실제로 지출한 등기비용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그 차액 중 2분의 1을 B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차액 2분의 1이 B 소유의 금전으로서 피고인이 B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호텔의 등기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원은 피고인과 B의 동업을 위한 자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2분의 1의 금원을 B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