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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6

범죄사실 2019고단8986 피고인은 2019. 12. 6. 23:11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소재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귀가 권유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9 피고인은 2019. 12. 8. 01:2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27세), 경사 J(3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다가가 위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어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임마, 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고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16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 24. 18:2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위 연습장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진 장부에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약 10분 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고소장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선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2020고단1161호 사건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업무 중 손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2019. 11. 경 다른 손마저 다친 이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였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3:00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유엔직원 F를 통하여, 구권 1,500만 달러를 가지고 국제난민기구로 망명하였다. E가 나한테 자신을 입양해주면 구권 달러를 신권으로 바꿔서 10%는 유엔에 기부하고 나머지 90%는 나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당신이 내가 하는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4배를 돌려주겠다. 같이 자카르타에 가서 비거주자 계좌개설 비용으로 2만 달러를 투자하라. 계좌개설하면 그 즉시 원금 포함하여 8만 달러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거주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거주자 계좌개설을 할 수가 없었으며, 구권 달러를 신권 달러로 바꾸는 프로젝트 역시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G에게 2만 달러(당시 원화 2,291만 원 상당)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통화 환전거래내역, 채무변제각서, 각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UNODC 근무 여부), 수사보고(H 은행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H 은행계좌 개설 관련), 수사보고(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단기간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10. 경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이미 과거 유사한 방법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 피해자와 친구 사이라고 말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F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10:56:5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7. 14:22경 평택시청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20,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년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한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실행 절차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인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중 '홀짝 게임'이란 것의 게임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 그 게임에 베팅을 한 후 수익금을 얻어 환전해야 하는데, 당신이 당신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도박 등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3.경 원주시 D에 있는 'E PC방' 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8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중 600만 원을 인근 B은행 지점의 ATM기에서 인출하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인근 F 지점의 ATM기를 통해 인출한 다음 합계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그곳으로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5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3. 13:30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이를 승낙하여 대전 서구 C 백화점 D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A 명의 E조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스스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0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 11:3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14. 1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소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화면, 통장 사진,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이체 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문자메시지 등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수령하였다(100만 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지인 B으로부터 "돈을 송금해주면 건당으로 돈을 벌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B의 소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2,6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고, 1,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이니 여신금융조회기록 삭제를 위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여신금융조회기록 삭제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앞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여신금융조회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출력물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체포직전 피의자 대화내용 관련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증거분석 결과 파일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범행자금의 처리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2차례 처분받은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번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9: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종전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회사인 C회사 직원을 만나 남은 대출금 75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0:00경 세종시 D에 있는 E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0:43경 세종시 F에 있는 G조합 침산지점과 11:12경 세종시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에서 번호미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형법상 공모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를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된 보수가 일의 난이도에 비하여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주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전화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적어도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은행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내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이 되는 중대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다만 피해자들 중 한 명에 관한 것만 기소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구 달서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친구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7.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27.경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한 후 4회를 연장하여 2019. 7.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초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700만원을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B 대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동통신 전화 관련 사업차 한국에 방문하는데 필요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우편으로 받고 피고인은 사증발급신청 서류 등에 서명하여 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브로커는 2018. 1. 22.경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피고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수령한 B 대표 C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브로커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파키스탄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출입국 알선 브로커 B로부터 '120만 루피(한화 약 1,300만 원)를 주면 비자를 받아서 대한민국에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 2016. 6.경 위 B을 다시 만나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루피를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9.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영사관 카라치분관 앞에서 위 B을 만나 그로부터 'C 대표 D이 피고인을 바이어로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영사관에 들어가 단기방문사증(C-3-4)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초청장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그 위조 여부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단기방문사증을 발급받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잔금 90만 루피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대한민국영사관 카라치분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심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여권사본, 계약서 등 공증서류 1. 외국인등록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난민인정 신청 서류 일체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구 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로 F은행 및 G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으로 송금하면 1~2시간 후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서 돈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5. 21. 12:12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이체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게 되는 것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고인 누나의 남편인 B로부터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을 소개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110만 루피(약 1,10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B를 통하여 위 D에게 피고인의 여권 등을 교부하였고, 위 D는 사실은 중고 산업기계를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고 산업기계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업기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E'의 회사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은 중고 산업기계를 구매할 F의 기술 고문인 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 G으로부터 2017. 7. 10.자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을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7.경 파기스탄 남부 신드주의 주도인 카라치(Karachi)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앞에서 위 D를 만나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영사관으로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기스탄 카라치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신원보증서, 난민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가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승인 후에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출관련) 1. 확인증, 발생경위,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6. 14:10경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30에 있는 '사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만연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종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증강시켜 자산규모를 부풀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입금 받을 게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회사_A' 명의 C은행 가상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적인 행위, 즉 방조행위를 한 공범으로서 정범의 존재 및 범죄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은행을 사칭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상자로서 신용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채무상환능력평가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원래는 기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지만 자산규모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증강시킨다면 대출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C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의 안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 내용 참조).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5.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8.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3. 2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이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사실은 여행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하여 장기 체류할 생각이었음에도 여행사인 (주)C의 담당자를 속여 '5일간 여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주)C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현황,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9.경 단기방문(C-3-4)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7. 26.경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한 후 난민연장신청을 통해 2020. 4.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마치 ㈜B으로부터 무역 상담을 위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을 속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입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80만 루피(한화 약 900만 원)를 지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B 대표이사 C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파키스탄에 있는 주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무역 상담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한 다음 그곳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