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춘천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고, 피해자 B(57세)는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서 일한 중국 국적의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 춘천시 C건물 D호에서 그날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먹은 후 잠자리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자다가 깨 "공사 과정에서 다친 눈이 아프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핀잔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눈이 그 방 안에 있던 TV 받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황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왼쪽 눈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고소인 조사당시 얼굴 모습(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명된 피해자의 왼쪽 눈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법익침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매월 피고인의 임금 중 150만 원을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5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잠적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이행계약서·각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 피의자 A 2회 불출석, 목격자 E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4, 7, 10, 12}].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건설 현장 동료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이 실명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그곳 방 안에 있던 TV받침대 쪽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TV받침대 쪽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황폐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명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중상해죄는 기본범죄인 상해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중한 결과(중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TV 받침대에 부딪히도록 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엉겁결에 피해자의 머리 또는 몸에 피고인의 체중으로 인한 힘을 싣게 되어 피해자가 왼쪽 눈을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본인도 몸의 균형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TV 받침대 쪽으로 넘어졌으며, 곧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은 모두 균형을 잃은 채로 방바닥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9, 10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공사 현장 소장인 E 세 사람이 묵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나눠 마셨으나, E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당일에도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13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뒤엉켜 있을 때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E이 피고인도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커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TV 받침대에 확 눌렀다'고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 9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려 자신의 몸이 넘어갔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을 눌렀다'[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13, 14면)], '자신은 피고인의 밑에 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눌렀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콱 눌린 것만 생각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13면)].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바닥으로 쓰러졌다는 E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 싸움하다가 피고인에게 다리를 걸려 넘어지면서 TV 받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고 그 위로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피고인의 몸이 포개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쓰러지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과 동시에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눈이 TV 받침대에 부딪히도록 하거나, 그와 같이 부딪히는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를만한 경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은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아프다는 표시를 한 직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던 손을 놓았다[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4, 7면)]. 피해자가 느끼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른 시간(혹은 피고인에게 눌린 시간)은 잠깐이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4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대응이었을 것이라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중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