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베트남 다낭에서 투어식당을 하고 있는데, 투어 식당은 곧 폐업할 테니 사장님과 제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베트남 다낭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시죠”라고 제안하여 마치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면 자신도 같은 금액의 돈을 투자하여 그 돈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한 뒤 수익을 배분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자신 몫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돈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내와 어머니 등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6.경 피고인이 가상 인물 E에게 레스토랑 영업권 중개 컨설팅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중개컨설팅 계약서 및 2018. 7.경 E에게 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는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C 관련)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D을 속여 받은 돈으로 2018. 9.경부터 자신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베트남 G 호텔 2층에서 ‘H’을 운영해 오다가 2018. 11.경 D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D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끌어 들여 돈을 받은 뒤 계속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D, I와의 ‘H’ 운영과 관련된 공동투자약정서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그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경 베트남 G 호텔3층에 있는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투자약정서’ 양식을 내려받아 자필로 공동투자자 갑 란에 ‘D’, 을 란에 ‘1. B 2. A 2인’, 투자금 란에 ‘1억 5천만 원, A 1억 원, B 5,000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8년 4월 10일’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B’과 ‘D’을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공동투자자 갑 란에 ‘J’, 을 란에 ‘1. A 2. B’, 투자금 란에 ‘1억 5천만 원, A 1억 원, B 5천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8년 5월 5일’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B’과 ‘J’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I로부터 위 문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과 I 명의의 공동투자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1.경 베트남 G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중 한 명이 빠진다고 한다.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내고 동업관계에 들어오면 수익금의 20%씩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실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여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고 동업관계를 탈퇴하는 사람 대신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 줄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I 명의의 공동투자약정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D을 속여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D의 자리에 피해자가 대신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으며, D, I 명의의 공동투자약정서는 위조된 것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상당액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밀린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투자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등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D 건 편취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C 건 편취금 사용처 정리) 1. 공동투자 약정서, 공동투자 약정서 사본 1. 사실확인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허위의 영수증 또는 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별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2019. 3.경 피해금액 1억 7,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7,000만 원 중 총 4,369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