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시흥시, 안산시 일대에 차나 커피를 배달해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뒤,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어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종업원이 성행위로 받은 화대 중 50%를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은 성매매 종업원 관리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경(공소장에는 '2012. 9.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안산시 상록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I이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달라고 하자, 위 I의 요구대로 시흥시 J에 있는 K모텔에 성매매 종업원인 L를 보내어 L로 하여금 I과 1회 성교하게 하고, I이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L에게 지급한 13만 원을 L로부터 전달받는 등 2010. 6. 20.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는 위 H다방에서,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4.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M에 마련한 종업원 숙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및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A, B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흥시, 안산시 일대에 차나커피를 배달해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소유의 N 카렌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게 하며, 성매매 종업원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취합하여 업소 내 금고에 넣어두는 등 A,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및 2012. 말경부터 2013. 말경까지 B,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흥시, 안산시 일대에 차나 커피를 배달해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소유의 O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게 하며 성매매 종업원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취합하여 업소 내 금고에 넣어두는 등 A,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P, Q,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I, Y,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35면) 1. 단속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38면 이하), 관련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1면 이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35면 이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401면 이하), 수사보고(H다방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7146 판결 등 참조). 나. 계산 피고인 A, D,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종업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 선불금을 먼저 받아가고, 이후 자신의 매출 실적에 따라 선불금(불) 형식으로 한 달 수익금(위와 같이 5:5로 나눈 금액에서 재료비, 결근비를 공제함)을 받아간 사실이 인정됨.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고인 A, B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가불금 등), 공범인 피고인 C,D의 급여를 공제하면 이는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최소한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 순수입: 924,894,628원 {=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 검사 수사보고(B, A 성매매 수익금액 확인 보고, 증거기록 제 3권 제688 면 이하)} 공제 : 36,300,000원(피고인 A, B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채권액) PM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지급받은 선불금 합계 162,850,000원을 이 사건 범행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선불금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위 금액이 선불금이라 하더라도 선불금이 성매매에 금전적으로 매개되어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계속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필요한 경비로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 각 금액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급액임이 인정되어 위 금액에서 여전히 피고인들이 주장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자인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하여 추징금액을 계산하는 이상 이 부분을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60,200,000원(2010. 7.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급여) 24,750,000원(=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7개월간,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23.경까지 피고인 D에게 지급한 일당 11만 원 × 225일) 각 추징금액: 401,822,314원 [= 실질적 이익금액 803,644,628원 {= 순수입 924,894,628원 –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채권액 36,300,000원 – 피고인 C의 급여 60,200,000원, 피고인 D의 급여 24,750,000원} × 1/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그 이익금액을 각 반분하였거나 또는 정확한 각자의 이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금액을 위 실질적 이익금액의 반액인 각 401,822,314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사건의 판결선고일 무렵부터 다시 이 사건 다방을 영업하기 시작하였고, 종전에 운영하던 다방에서 근무하던 성매매 여성들을 이 사건 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사실상 영업장소와 상호만을 변경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더욱이 성매매 여성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2.경 다방의 영업이 곤란해지자 월세방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종업원들을 대기시키며 재차 단속된 2014. 1. 중순경까지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이 약 3년 7개월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의 취득한 범행수익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근무 기간이 짧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D : 피고인은 2009.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