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4초기17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구입한 복합기와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5만 원권, 1만 원권 지폐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복합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출력된 종이를 진정한 지폐 크기에 맞게 칼로 잘라 위조지폐로 만든 다음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3. 11. 19. 20:00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9길 200에 있는 피고인B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LA9097154B), 1만 원권 지폐(BA3668736A)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복합기로 출력한 후, 그 출력된 종이를 진정한 지폐의 크기에 따라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장림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달라고 하면서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1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14만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경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241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1.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C, D은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 및 피고인 A, C, D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D의 변호인은 그 소송계속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계 법령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관련된 형법조항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형법상 통화위조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동일하나 그 처벌만을 형법상 통화위조죄가 정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시킨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원칙,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만이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고, 이로 인하여 그 법정형에 중대한 차이가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처단형에도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의심 여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또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제1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범인의 성행·범행의 경위·범죄 전력·결과 발생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소가 적법함은 물론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형법조항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결국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