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일명 '프리미엄')을 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일명 "분양권")를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하남시 E에 건설된 F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2016. 7. 20.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기도 평택시 G건물, H호"으로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이용해서 F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L호에 당첨된 후 2016. 8. 11. 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년 5월경 부동산 상담을 하기 위해 세종 소재 'M부동산'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8월경 피고인 C에게 "부산에 있는 N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으니, 그 쪽에 위장 전입할 주소지를 알아봐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할 경우 이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장 전입할 주소지로 '부산 해운대구 O'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N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2017. 8. 29.경 청주시 흥덕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과 남편 P이 피고인 C이 알려 준 "부산 해운대구 O"로 전입한 것처럼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7. 8. 29.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이용해서 N 아파트에 자신과 남편 P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후의 공급계약 절차를 일임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시 납부해야 할 계약금을 빌려 줄 피고인 D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A과 P의 위장 전입 및 전매계획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던 피고인 D와 사이에 "프리미엄 수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수익의 20%를, 그 이하이면 그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위 아파트 Q호에, 남편 P이 위 아파트 R호에 각각 청약 당첨이 되자, 피고인 D는 공급계약시 필요한 계약금 합계 1억 3,094만원(Q호 : 6,416만 원, R호 : 6,678만 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각 공급계약을 2017. 10. 17.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를 공급받았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년경 남편 S의 친구였던 D를 통해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피고인 B이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이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그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입신고 및 아파트 청약, 공급계약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이 하남시 E에 건설된 F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2016. 7. 19.경 대전 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로 피고인 B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서울 강남구 V"로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5.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은 2016. 7. 19. 제4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시킨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이용해서 F 아파트에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의 위장 전입 및 전매계획을 알고 있던 피고인 D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시 납부해야 할 계약금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D와 사이에 "프리미엄 수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수익의 20%를, 그 이하이면 그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 Z호에 청약 당첨이 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D는 공급계약시 필요한 계약금 4,621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2016. 8. 11.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P, B의 위장전입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N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 개요 정리),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C이 제출한 하남 F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아파트 공급계약서 첨부) 1. 주택공급질서 교란 주택법위반 사건 의심자들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N 아파트 Q호 공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각 주민등록 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N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N 아파트 R호 공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N 아파트 AC호 공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번 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번 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구 주택법(2018. 12. 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번 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번 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구 주택법(2018. 12. 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분양권 부정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C, D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 D가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