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1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맥주잔에 미리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맥주잔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아 피해자가 그 맥주를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았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수면제를 넣어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도록 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에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나 수면시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약물의 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수면제가 든 맥주를 마시기 전 피고인과 나눈 대화와 마신 후의 몸 상태, 잠이 든 후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장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황 및 피고인의 반응 등 이 사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가 든 맥주를 버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아 마시지 않고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18.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맥주에 침을 뱉었냐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답했고, 피해자가 맥주를 마셨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며 비틀거렸고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졸린 것처럼 몸을 좌우로 비틀거렸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담배를 피우고 오니 잠이 든 것 같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제가는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당일 성관계를 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변호인의 의견과 달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8시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불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을 본 피해자는 몸 상태가 이상했던 것이 생각나 피고인에게 이불을 들고 정액 검사를 하러가자며 재차 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남부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면담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후 경찰서를 나와 차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8. 11. 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 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은 스틸녹스(Stilnox)는 졸피뎀(Zolpidem)을 성분으로 하는데,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기억상실,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작용발현이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할 것이 권장되며,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크게 증가해 함께 복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피해자는 "불투명한 색의 맥주를 마신 후 평소보다 너무 빨리 취했다. 몸을 가누지 못했고 휘청거렸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런 것은 처음이었다. 핫식스를 마셔보았지만 결국 잠이 든 것 같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듯한 느낌, 다가오는 듯한 느낌 등이 들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면제가 든 맥주를 마신 후 짧은 시간 내에 기절하다시피 깊은 잠에 빠져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고, 중간중간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다시 잠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다소 불규칙한 수면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피고인이 넣은 약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약물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더욱이 경찰 조사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함께 차를 타고 가자고 권유했고 차 안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계속하여 추궁하였던 점, 이에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서 탈모 증상이 있었는데 모발을 통한 약물검사를 하려면 다수의 모발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물검사를 권유받기 전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에서는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며 잠이 들었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면제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수면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5183, 2016모1510(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모든 점수가 규준집단인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강간통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총점 7점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