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24: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보관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D SM5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02: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보관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D SM5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02:38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108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일대 도로와 다대포 일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나목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표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연령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로 정동 2 교차로를 부여보 방면에서 부여관광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정동리에서 우측 롯데리조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량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56세)에게 수상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2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23.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대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3, 14:55 경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 및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 22:3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46세, 여)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올 것이다, 안에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 일행이 오면 다시 와라"고 말하자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9cm)를 피해자를 향해 손에 쥔 채로 "야 씹할 년아,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내가 아파 약을 사 먹어야 하니 만원만 달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 특수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전과는 다수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조건으로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00:39경 서울 중구 황학동 409 중앙시장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E)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므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접근매체 보관의 범죄와는 양형을 달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매장 홍보 사진촬영기사인 피해자 E(여, 30세)이 촬영을 마치자 피해자를 위 매장 안쪽에 있는 창고로 와 보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이를 단호히 거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섰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 'D'술집 5번 테이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E와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앉은 좌석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앉은 좌석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진 부분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보다 안쪽에 앉아 있었으므로 화장실을 가려면 피고인과 테이블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야 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과 주점에 있으면서 여러 번 화장실을 다녀온바, 피고인은 그 때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잡아주는 척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치마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들의 양쪽 허벅지 바깥쪽 옆 부분 또는 엉덩이를 위나 아래로 쓰다듬거나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진 부분에 관하여 보면, G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옆에 피해자가 앉아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5. 1. 16. 02:00경인바, 피해자는 같은 날 03:25경 경찰에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해자는 핸드폰을 보며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부분 추행행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건 당일로부터 9개월 이상이 경과한 데 따른 기억의 감퇴에 따른 진술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로 2012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보다 훨씬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범행에 따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해자들과 다른 일행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바 추행 태양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력만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G가 2014. 6.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토지에 대한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7,7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어음채무자인 I에게 어음채무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하고 전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I에게 전매하면서 아울러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물을 신축할 것을 요구하여 I으로 하여금 G와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라 Il G에게 공사대금을 완납하고 G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이 위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자 1을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I이 투입한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던 중 신축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G가 피고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위와 같이 G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견적서사본, 무통장입금장사본, 매매계약서사본 1. 계약서사본, 견적서사본, 당좌수표, 어음사본, I의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쟁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G가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이 선고되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4. 8.경부터 목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수련원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F수련원 내에 있는 냉장고 등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5. 3. 3.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F수련원 내에 있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흑염소 2마리와 냉장고 등 시가 합계 12,400,000원 상당의 중고 가재도구를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캡티바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0:05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 도로를 정동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서대문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상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F(56세)가 운전한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쏘나타 택시에 대한 수리비 3,569,190원, 위 G 쏘나타 택시에 대한 수리비 853,609원 등 합계 4,422,79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영상 설명)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플라스틱 조각과 피해차량후미등 파손부위 일치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관련 영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에 있는 한일타운 108동 앞길을 108동 방면에서 107동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신호등이 따로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구안 승용차의 수리비가 3,993,6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치벌의 필요성이 높은 섬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D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201,000,000원 상당의, F에 330,000,000원 상당의, G에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1)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시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게 하고, 사실은 (주)풍원영농조합으로부터 335,000,000원 상당의, I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시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D의 실제 대표인 J의 부탁 내지는 그와의 합의 하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위 각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부탁하거나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없다는 J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 또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짓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그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129쪽), 또한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정범이 아닌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한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짓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H에게 지시하여 하여금 그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129쪽), 또한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정범이 아닌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한다. 는 진술기재, 피고인이 판시 D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M의 수사기관 진술기재 등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각 합계표를 H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J 모르게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강원도 원주시 B 소재 C 중고차 제휴점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86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 말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소재 F다방에서 채권자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피해금액 1,386만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여, 62세)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 병원비, 아기 기저귀, 분유 구입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곧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765,34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이어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아버지 여행 경비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예인 분장일을 하여 모아놓은 7,000만 원이 2010. 6. 23. 들어오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7,000만 원의 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175만 원, 2014. 5. 14. 140만 원, 2014. 5. 18. 140만 원, 2014. 5. 19. 5만 원, 2014. 5. 20. 60만원, 2014. 5. 26. 30만 원, 2014. 5. 28. 45만 원, 2014년 5월 불상일 199,500원, 합계 6,149,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여, 39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전립선암 투병 중인데 일본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한다, 여행 경비를 빌려주면 2010.6.23.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조만간 기간이 만료되는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대부분 자녀 양육비 등 기본적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생후 40개월 된 자녀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도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09:10경 파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혜음로 분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21세)과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1. 상해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친구사이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등지에서 미국 화이저(Pfizer)사의 비아그라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비아그라 148,010점, 정품가 2,220,15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4개 제약사의 총 5종의 의약품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약품 합계 342,602정, 정품가 합계 5,482,394,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4개 업체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위 의약품들을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위조 비아그라 148,010정, 정품가 2,220,15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종의 위조 의약품 합계 418,300정, 정품가 합계 6,354,844,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1통 당 6,000원, 총 1,000통 합계 600 만원 상당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8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4호(상표권침해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약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다량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유통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소지하거나 판매한 물품의 정품가격이 60억 원을 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어린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나아가 동일한 범죄로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점도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0.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1:30경 아산시 모종동 한라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해 단속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D에 의해 붙잡히자, D의 손을 뿌리치는 등 여러 차례 저항하고, "씨발 왜 죄 없는 사람 잡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목격자) 1. 사진 (피의자의 오토바이), 피해사진, 캐쳐사진(사건관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부영1차 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01: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황금로 10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