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경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스텔스'(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그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내용의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B I(전국 J PC방의 약 10 ~ 20% 점유율을 가진 회사)의 K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대리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약 30곳 PC방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위 뷰어 프로그램을 위 약 30곳의 PC방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수익성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보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I의 전국총판을 담당하는 L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목포시 M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I의 총판을 담당하는 L의 성명불상 직원이 그 무렵 위 사무실에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그 시기 및 위 직원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성명불상 직원이 I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경우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할 수 있는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I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4.경 제1항과 같이 취득한 I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국의 PC방에 설치할 예정인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O, P는 전국의 PC방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거나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뷰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일명 '분양')하는 역할을 하고, Q 및 R는 O의 지시에 따라 전국 PC방에 직접 가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P로부터 뷰어 프로그램을 분양받아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묵시적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O, P, Q, R와 함께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Q, R로 하여금 광주, 목포, 의정부, 안산, 전주, 성남, 수원 등 전국에 있는 약 450곳 PC방(일명 '매장)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I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Q, R가 설치한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P는 피고인 C 등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에게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권한을 분양하고, 피고인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불상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 Q, R와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고인들은 O, P,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1.경부터 2015. 3. 경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10.경 P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뷰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새롭게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Q으로 하여금 전국의 PC방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I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C는 S과 함께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역할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뷰어 프로그램을 분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Q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Q으로 하여금 광주, 목포, 의정부, 안산, 전주, 성남, 수원 등 전국에 있는 약 200곳 PC방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I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Q 이 설치한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피고인 C는 S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는 목포시 T에 있는 U 학원 사무실에서,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는 목포시 V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불상금액을 환전하고,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을 분양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Q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고인들은 S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고인 C는 인터넷을 통하여 뷰어 프로그램인 HOT6 및 던힐을 입수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Q으로 하여금 광주, 목포, 의정부, 안산, 전주, 성남, 수원 등 전국에 있는 약 200곳의 PC방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P,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P, Y에 대하여는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하였던 노트북에 저장된 해킹 프로그램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하였던 노트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USB 관련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USB 관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기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범죄로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그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및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그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컴퓨터 관련 유지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일정한 대가까지 받아가면서 공범인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해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최초 가담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추가로 가담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및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그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나아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및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그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