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15: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민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그곳 공원벤치에 할머니들 10여 명이 천막을 치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가 같은 날 16:00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묻는 C에게 "저 할머니들이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버려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C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공원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에게 전후 사정을 물어본 다음, 피고인에게 "저 천막은 공원벤치에서 쉬는 사람들을 위해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설치한 것이고,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가져갈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할머니들을 향해 "씨발년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할머니들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였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공원벤치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C는 피고인에게 "계속 사람들에게 욕설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C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신분증 내놔. 건방진 소리 하지말고, 당신 신분증 내놔.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까불지 말고 신분증 내."라고 외치고, 다시 할머니들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다. C가 팔을 벌려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C에게 "이 새끼 깡패새끼네. 안 치우면 직이삔다. 씨발놈아."라고 외쳤다. C가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C에게 "저 새끼 뭐꼬? 경찰서에서 보자. 지금 해라 씨발놈아. 씨발놈, 경찰 근무하기 싫어? 좆같네새끼가. 니 모가지 따삔다. 내가 니보다 겁나는 놈이다."고 외치는 등 C와 실랑이를 하 다가 배를 내밀면서 C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배로 C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C의 턱을 강하게 1회 들이받는 등 C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경찰차를 타고 진주시 E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C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발로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1, 18, 26),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10, 13, 19, 25),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출력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공원벤치 뒤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배로 C의 몸을 밀고, 머리를 C의 턱에 들이밀었을 뿐이다. B지구대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C가 무리하게 피고인의 팔을 비틀며 수갑을 하나 더 채우려고 하여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와 C의 다리가 부딪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C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현행범체포 이전 부분 1)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 28. 15:51경 위 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 벤치 위에 쳐진 천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할머니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고, 경위 C, D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고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담아 놓은 봉투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천막 설치 경위와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가져갈 것임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할머니들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을 벤치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있는 벤치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C와 D는 이를 막아서면서 제지하였으며, C는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C에게 욕설을 하다가 배로 C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C의 턱을 들이받는 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한편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여기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참조). 또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고 쓰레기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 C, D가 출동한 이후에도 할머니들과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할머니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분리하고자 피고인을 벤치 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이 다시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있는 쪽으로 가려는 것을 막아서고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이다. 그리고 증인 F,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C가 이 과정에서 취한 행동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C와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계속하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모욕죄의 현행범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반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C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현행범체포 이후 부분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B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피고인이 앉은 소파 뒤에 있는 고정수갑걸이에 또다른 수갑을 이용하여 걸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소파 끝으로 하여 앉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여 C는 피고인을 제대로 앉히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옷 찢어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를 찼다. 체포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에 비추어보면, C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C를 발로 찼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17:4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관명 사칭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는 '관명사칭 등'이라는 제목 하에 "국내외의 공직,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구성요건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