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해자 E(여, 66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52세)은 청각 및 언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7.경 농아인 협회원들의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피해자들이 유자 수확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자작업 일을 중개해 주고 직접 유자 수확 일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9. 중순 일자불상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18:3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피해자의 집 앞길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M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다가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내리려 하였으나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키스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8.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0:00경 피해자의 집에 욕정을 품고 찾아가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U 통화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5.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음날 비가 오지 않으면 일을 하러 나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어깨를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범의가 없었거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 9.경부터 알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몇 차례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같은 해 11.경부터 유자 수확 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여 서로의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장애가 없고 증권회사 지점장을 할 정도의 지적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을 가진 반면, 피해자는 청각과 언어 장애가 있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판시 제3의 가.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심야 시간에 피해자가 집에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울고 소리를 지르며 크게 반항하여 피고인이 비로소 방을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 아침인 2015. 11. 8. 08: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함께 유과 수확 일을 하던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 유과 수확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지시하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P 또는 Q이며, 기상 상황에 따른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새벽에 일어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한 후 연락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굳이 자정을 넘긴 시각에 피해자의 담을 넘어 방에 들어가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다음날 유자 수확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 줄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9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어울리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수의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아직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1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등을 통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집에 혼자 있느냐, 다른 사람 빼고 둘이서만 만나자, 모텔로 가서 놀자, 보지, 사랑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청각과 언어의 장애가 있어 글이나 문자 내용 등을 보면 그 중 특정 몇 글자만 인식할 뿐 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통역인을 통한 수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실제 수화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지는 않아 피해자에 대한 조서나 통역만으로는 문자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직접 기억하는 문자 내용을 메모하였는데 글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대부분은 일상적인 대화내용에 불과하고 문제가 될 내용도 "F 사랑해요", "F 여관 있어", "F 사랑해요 보지 10시" 정도에 그치고 그 기재 역시 명확하지 아니한 점, "F 사랑해요 보지 10시"라는 기재 내용은 문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 사랑해요 보자 10시"정도를 기재하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이 "F 사랑해요 보자 10시"라고 보낸 것을 피해자가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모텔"이라는 표현은 처음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등장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자 내용을 직접 기재할 때는 따로 "모텔"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보지"라는 표현도 경찰에서의 처음 진술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나중에서야 등장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나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등이 모두 삭제되고 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보지'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보낸 구체적인 문자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