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6명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 C(여, 2002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대가를 주고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할 상대를 찾던 중, 위 C가 올린 글을 보고 C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를 만나 대화나 성관계를 하면서 C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가. 2016. 12.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후 위 E모텔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E모텔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E모텔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E모텔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마.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E모텔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 F(여, 2002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일명 '조건만남'을 할 상대를 찾던 중, 위 F이 올린 글을 보고 F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F을 만나 대화하면서 F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가.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E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E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F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 둘째주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둘째주경 안산시 단원구 G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2017. 1. 넷째주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넷째주경 위 E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마.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시흥시 H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 B(여, 2002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일명 '조건만남'을 할 상대를 찾던 중, 위 B가 올린 글을 보고 B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를 만나 대화하면서 B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가.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E모텔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B와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말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B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주고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 J(여, 2002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J과 위 C(여, 2002년생)가 친구 사이이므로, J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시흥시 K건물, L호에서 J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J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 M(여, 2003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J으로부터 위 M를 소개받으면서 M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M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M와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6. 아동·청소년 N(여, 2005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F(여, 2002년생)으로부터 위 N(여, 2005년생)를 소개받으면서 N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매장 뒤편에서 N를 만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Q 아우디 승용차에 N를 태워 위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N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60,000원을 주고 N를 상대로 1회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9번),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1번) 1.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 38번) 1. J, F, B,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차적조회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만 12세 내지 15세에 불과한 6명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2002년생)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01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의 매월 둘째주경 및 넷째주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주고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거나 B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가 적어도 2017.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매월 2회씩(둘째주경 및 넷째주경)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성매수 남성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고 회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의 막연한 기억에 터 잡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7. 2.경 1번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의 변화 과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남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B에 대한 범행 부분 중 2017. 2.경의 성매매 범행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즉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매월 2회씩 정기적인 성매매를 하였음을 전제로 일시 특정을 하였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일시 특정의 전제가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법원이 검사가 한정적으로 적시한 2017. 2.의 둘째주경 또는 넷째주경 가운데 어떤 일시를 임의로 선택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