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1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이 적립되면 그들의 연락을 받고 위 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위와 같은 자금세탁 행위를 기획하여 관련 업무를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C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자금세탁 행위를 실행하는 피고인 및 D(2022. 8. 18. 구속 기소), E, F을 관리하는 하부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 E, F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도금 입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이 적립되면 그들의 연락을 받고 위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자불상경부터 2022. 7.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G', 'H', 'I', 'J'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는 사장 또는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말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동 불상의 호실에서,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위 오피스텔 M호에서, 2022. 6. 중순경부터 2022. 7. 3.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에서, 2022. 7. 4.경부터 2022. 7. 27.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P건물, O호에서 D, F, E과 함께 각각 컴퓨터, 속칭 대포폰 및 대포통장에 연결된 OTP 등을 갖추어 두고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고인, D, F, E의 위 업무를 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앞장계좌'에 기재된 25개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위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67,075,998,049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앞장계좌'에 기재된 2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67,075,998,04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도금의 계좌이체 등에 사용할 용도로 S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계좌에 연결된 OTP 23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도금의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 앞서 B의 지시를 받은 대포계좌 모집책(이른바 '장집')이 T에게 액수 불상의 돈을 지급하고 S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이 내장된 휴대폰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1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그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번호의 유심이 내장된 휴대폰 21대를 건네받은 후 도금이 입금된 계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금의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받거나 공범과의 연락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U, V, W, X, Y, Z, S, AA, AB, A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OTP 압수), 수사보고서(C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정지 후 출금 시도 정황 확인),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 C 건물주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사용한 컴퓨터 데스크탑 수색 결과), 수사보고서(성남시 수정구 P건물 CCTV 영상),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범죄사실과 관련성에 대해), 수사보고서(AD 교도소 접견 녹취록에 대해),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분석 및 피의자들의 범죄 방식),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은닉 금액 정리), 수사보고서(C 명의 AE 계좌 현금 입/출금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사용기간, 총 이체금액 정리),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범행수법에 대한 상세설명), 수사보고서(유심 및 접근매체 교부일시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사기에 이용된 계좌 실 계좌번호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업체별 사용 계좌 및 범죄수익금 수정) 1. 휴대전화, OTP 사진, C 휴대폰 사진, 컴퓨터 바탕화면 캡처 사진,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C 휴대폰 캡처화면, 각 녹취록, 각 업체에 사용된 계좌 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업체별 범죄수익금 목록, 계좌 목록, 휴대전화 목록,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가 지급 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 관련 판단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추징을 구한 67,075,998,049원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또는 도박개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고,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행위 또는 도박개장 행위에가담한 성명불상자 등 공범의 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공범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산정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또는 도박개장에 가담한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8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800만 원은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범죄수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도박개장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수단을 사용하였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은닉하였다.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이 지속된 기간도 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15차례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들의 위계상 피고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기보다는 단순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연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