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여자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위 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체육시간에 스포츠댄스 수업을 하던 중, 스포츠댄스 동작 중 홀드 자세를 시범보인다는 핑계로 한 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반팔 상의 옷자락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등쪽 속옷 부분이 옷 위로 드러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그 부분에 대고 "남자는 여기다 손을 올리고 포즈를 취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좌우로 약 3초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상의 옷자락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등쪽 속옷 부분이 옷 위로 드러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그 부분에 대고 "남자는 여기다 손을 올리고 포즈를 취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좌우로 약 3초간 쓰다듬은 행위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스포츠댄스의 홀드 자세에서 남성의 손이 여성의 견갑골 부위에 있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반팔 상의 옷자락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등쪽 속옷 부분이 옷 위로 드러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었고, 더구나 이와 같이 드러난 속옷 부분에 손을 대거나 쓰다듬을 이유는 더더욱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육 선생님이지만, 피해자는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등쪽 속옷이 옷 위로 드러나게 하는 행위였던 점, 주로 여성들이 옷 안의 피부를 살짝 비쳐 드러내 보이거나 브래지어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의 천을 소재로 만든 블라우스, 셔츠, 드레스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속옷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상의를 잡아당겨 브래지어의 끈이 상의 위로 두드러져 그 형태가 보이게 하는 것은 추행행위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직생활을 성실히 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경 위 E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시간에 스포츠댄스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자신의 몸에 닿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 위 체육관에서 외발자전거 수업시간에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옆구리를 3회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한 손으로 자전거 안장을 잡은 다음 다른 손 팔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두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행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은 다음 마주보아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닿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했던 동작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지도 중이었던 스포츠 댄스의 기본 동작인 홀드(라틴댄스 중 자이브의 기본 동작)의 자세였는데, 홀드 자세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마주보는 관계로 남성의 상체와 여성의 가슴부위가 닿을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던 것은 아닌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상체와 피해자의 가슴이 닿은 것은 스치는 정도였고, 눌리는 힘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닿아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이 피고인의 상체에 닿았던 것보다 피고인과 손을 잡은 것이 더욱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행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발자전거 수업시간에 피해자에게 외발자전거 타기를 시도해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외발자전거를 타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한손으로 자전거 안장을 잡은 사실, 안장을 잡은 그 손목 안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발자전거를 지도하는 사람이 손으로 안장을 잡아 외발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이 균형을 잡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도 방법인 점, 이와 같이 지도자가 안장을 손으로 잡을 때 손가락은 안장 밑에 있고 손바닥은 안장을 잡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손목 안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외발자전거를 지도하는 수업시간 첫 부분에 외발자전거 안장을 잡은 손의 손목이 외발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엉덩이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한 점, 외발자전거를 탈 때에는 허리를 펴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허리를 펴게 하는 행위로는 허리에 주목하도록 척추 쪽을 짚어주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은 것은 가장 적절한 행위는 아니나, 피고인 또한 전문적인 외발자전거 지도자격증이나 지도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허리를 펴게 하려는 목적에서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외발자전거를 세 바퀴 정도 굴러 앞으로 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못타겠다고 내리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네가 허리를 안 펴서 안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교육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그 근거로 팔목 안쪽이 엉덩이에 닿는 횟수가 많고 그 강도가 툭툭 치는 정도였음과 양 옆구리를 주물럭거리는 것, 피고인이 다른 수업시간에는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에만 나타났는데, 유독 외발자전거 시간에는 계속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며 지도한 것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외발자전거를 타려고 시도하는 것은 큰 부상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결코 정적인 동작이 아니고,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신체적 흔들림이 크므로, 팔목 안쪽이 엉덩이에 닿는 횟수가 많고, 그 강도가 툭툭 칠 정도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외발자전거를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피고인이 옆구리를 잡은 강도가 달라져 주물럭거렸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나아가 외발자전거 타기는 부상의 위험이 크므로, 피고인이 유독 외발자전거 수업시간에 계속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며 지도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