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86

범죄사실 2021고단5086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I에 위치한 ㈜J에서 제조업(마스크 생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6.부터 2020. 10. 22.까지 근로한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7.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L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0, 14, 15,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833,336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213,7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24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I 소재 주식회사 M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4. 1.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5.부터 2020.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년 5월 임금 3,500,000원과 2020년 6월 임금 1,750,000원 등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O, P, Q, R의 임금 합계 29,628,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5.부터 2020.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2,128,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O, P, Q의 퇴직금 합계 45,503,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S, T, U, V,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출퇴근현황, 각 근로자현황, 각 체불내역서 [2022고단20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U, O,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고,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이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2고단2024 사건 근로자 N, O, P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5086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I에 위치한 ㈜J에서 제조업(마스크 생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1 내지 13, 16, 20 내지 22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24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I 소재 주식회사 M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4. 1.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C, D, E, F, G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H, C, D, E, F, G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