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1

범죄사실 2012고단6921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귀금속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서 'K'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결혼박람회에 참가하여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결혼예물 판매를 하여 왔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2010년경부터 적자 경영을 하였고, 2012. 1.경부터는 적자 누적이 심화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그 운영비와 납품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2012. 6.경에 이르러서는 대부업체에서조차 거의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사채만도 수억 원에 이르러 그 원리금으로 매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연체도 심화되었던 반면에, 매출은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은 채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익만 감소된 상황이었다. 가. 결혼예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에 있는 섬유센터에서 개최된 결혼박람회에 귀금속 판매업체로 참가한 다음, 결혼을 앞둔 피해자 L에게 "반지 등 귀금속 합계 214만 원 상당의 예물을 주문하면 2012. 11. 17.경까지 예물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6.경 무렵부터 과다한 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과 납품대금 연체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예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원리금 지급이나 연체된 납품대금의 지급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L에게 약정기일에 예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4만 원, 2012. 6.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90만 원 등 합계 1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4.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21만 6천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다이아몬드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K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과다한 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과 납품대금 연체의 악화로 인하여 다이아몬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다이아몬드를 납품해 주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11. 2. 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12.경 K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 77,786,000원에 대한 담보로 우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귀금속 41,570,000원 상당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매장에 진열된 귀금속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성 대물변제 증서' 및 '예물 금 제품 대여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귀금속을 매장 전시용으로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10. 일자 불상경 위 장소에서 주문받은 예물을 제작할 귀금속 재료가 부족하자, 위 귀금속을 녹여 예물을 제작한 후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손괴,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511호 피고인은 2012. 8. 29.경 성남시 분당구 O 빌딩 B3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Q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와 첫 거래를 했을 당시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금 3kg, 다이아몬드 30개)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 위 담보물을 처분함으로써,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21호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계약서 사본, 각 입금내역, 입금 확인증, 각 계약서, 매출전표 및 입금내역, 각 매출전표 사본, 거래내역 조회, 입금증, 입금증 사본, 채무이행각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인증서, 지불각서, 전표 사본의 각 기재 [2013고단4511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등본, 동산양도담보 목록, 대부거래계약서, 이체확인증, 유용합의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2012고단6921호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먼저 결혼예물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2010년경부터 적자 경영을 하였고, 2012. 1.경부터는 적자 누적이 심화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그 운영비와 납품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었으며, 2012. 6.경에 이르러서는 대부업체에서조차 거의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사채만도 수억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으로 매일 100만 원에서 500 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연체도 심화되었던 반면에, 매출은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은 채 금값 상승 등으로 수익만 감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에는 매장에 있던 귀금속마저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납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수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기법의 창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향후 위와 같은 경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모두 결혼을 앞두고 미리 예물을 구입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예물을 인도할 때는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예물판매계약을 체결한 2012. 6.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결혼 예물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들에게 예물을 인도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구체적 자금 동원 계획 등도 없이 막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다이아몬드 납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6.경 무렵에는 과다한 사채 원리금 상환과 납품대금 연체의 심화, 수익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극히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납품받아 오다가 납품대금 중 일부를 미변제한 것이 아니라, 2011.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1. 11.경 미수금이 4,800만 원에 달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하였다가 이후 2012. 5. 3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다이아몬드를 납품받기 시작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다이아몬드를 납품받기 위하여 2012. 2. 3.경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미수금 채무를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으나, 그조차도 800만 원 밖에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다이아몬드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여 납품을 받기 시작한 2012. 5. 31.경에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다이아몬드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총 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에게는 약 8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P에는 7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6921호) 1)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개최하는 결혼박람회에 입점하더라도 그 입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박람회에 귀금속업체로 참가하게 해 주면 입점비 550만 원을 일주일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4. 14.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결혼박람회에 참가하고도 그 입점비 총 3,24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 학여울역 전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개최하는 결혼박람회에 입점하더라도 그 입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박람회에 귀금속업체로 참가하게 해 주면 입점비 1,650만 원을 일주일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결혼박람회에 참가하고도 그 입점비 1,6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6. 일자 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혼박람회에 참가하고도 그 입점비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6921호)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K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다이아몬드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1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330호)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종로구 AG빌딩 1층 128호실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반지, 목걸이, 커플링 등 귀금속 제품을 K 매장에 납품하면 매월 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매장은 2009년경부터 적자를 보고 있었고, 2010. 4.경부터 약 20곳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납품받은 귀금속을 판매한 대금으로 그 운영비를 최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412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AH에서 'AI'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반지 등 귀금속을 매입하고도 2012. 9. 경까지 귀금속 거래대금 합계 44,531,72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A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반지 등 귀금속을 공급하여 주면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미수금 합계 44,351,72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매장은 여러 귀금속 도매업체로부터 그 물품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장 전체 운영이 적자여서 사채를 쓰는 등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지 등 귀금속 586,6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07,34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7263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AJ상가에서 'AK'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12. 31.경까지 반지 등 귀금속을 매입하고도 합계 49,94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반지 등 귀금속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미수금 합계 49,945,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매장은 여러 귀금속 도매업체로부터 그 물품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장 전체 운영이 적자여서 사채를 쓰는 등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3.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4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 대한 2012. 6.경 이전의 자산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2012. 6.경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입점비 및 납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최하는 결혼박람회에 2012년경에만도 1.경부터 9.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기인 2012. 4.경에는 2,600여만 원, 2012. 5.경에는 6,400여만 원, 2012. 6.경에는 2,900여만 원을 입점비로 지불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기 이후인 2012.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에도 그 입점비를 대부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 F, G, H과 사이에 먼저 물품을 납품받고 미수금을 일부씩 변제하는 형태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이 부분 각 공소는 그 중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시의 일부 거래만 특정하여 제기된 것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고, 위 기간 이후에도 수 차례 결제를 하였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2012. 10. 26.경까지 계속하여 미수금을 결제하여 왔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도 800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2012. 10.경에는 2011년경에 비하여 오히려 미수금이 감소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1. 1.경부터 같은 해 1. 5. 13.경까지 사이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530만 원 가량을 결제한 점,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필수적인 거래는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입점비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해자 E, F, G,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다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