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계좌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모집된 계좌로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개인신용 한도조회 및 각종 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피해자들이 수상히 여겨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연락을 하려고 하면 그 전화가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해킹 등 기술적 방법을 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직접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거나 현금을 직접 받아서 송금해 주면 1%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보낸 피해금을 전달받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직접 인출 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고단3699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해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H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6,200,000원을 보내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H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며칠 전 G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즉시 기존대출금을 금융결제원 LC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된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도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H은행 대출 건을 해결하면 우리 I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17:31경 미리 준비한 J 명의 K은행 계좌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6,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 서울 서초구 L 앞에서 성명불상자(E)로부터 메신저 큐큐(중국 SNS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36,200,000원 중 위 J이 인출하여 전달한 28,85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3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안 O에서 성명불상자(E)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8경 위 J이 P 명의 Q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5,940,000원 중 700,000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 Q 체크카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계좌명의자 R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8%대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으면 은행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여 R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의정부시 S 앞에서 R의 K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U) 1장을 퀵배달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1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E)로부터 큐큐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퀵배달 기사로부터 R 명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5.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2020고단248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W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X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X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Y은행햇살론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또다시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Y은행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약금 1,6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며, 은행 입출금 업무를 포함해 은행업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위 1,600만 원을 내면 금융감독위원회로 위 서류 일체가 넘어가지 않게 하고, W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약금 1,600만 원도 상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17:59경 서울 강남구 AA백화점 앞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6.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Y은행햇살론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 승인을 위한 전산작업이 처리가 되지 않아 알아보니 AB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1,200만 원도 변제를 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14:18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F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확인) 및 피의자 무통장 송금 대화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체크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당시의 금융기관 CCTV 캡쳐화면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명세표, 피의자 J이 제출한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J이 제출한 O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R가 제출한 AI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사본, AI은행 집행결과 회신 종합 및 AJ, AK, R 인적사항, AJ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AK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R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AL조합 집행결과 및 AM AL조합 계좌 거래내역, AN, AO AL조합 계좌 거래내역, AM, AN, AO 인적사항, AP은행 회신내용 및 AJ 인적사항, AJ AP은행 계좌 거래내역, AQ은행 회신내용 및 AR 신상정보내역, AR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Q 회신내용, P Q 계좌정보, P 인적사항, P Q 계좌 거래내역, AS은행 회신내용 및 AT, AU, AV 인적사항, AT, AU, AV 계좌번호, AT, AU, AV AS은행 계좌 거래내역, AH 인적사항(O), AW 인적사항(X은행), AE 인적사항(Q), AX 인적사항(IBK기업은행), AG 인적사항(AY조합), 인천연수경찰서 거래내역서(AW), 인천연수경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천경찰서 AE 계좌이체내역, 순천경찰서 AE 카카오톡 대화내용, AF 거래명세표, AF가 제출한 기타 자료, 화성서부경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전화 QQ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3차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합계 84,700,000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사기 피해금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합의금으로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고(피해자 AE에게 1,000,000원, 피해자 AD, AF, AG에게 각 300,000원, 피해자 AH에게 1,500,000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피해자 AE(피해금액 3,000,000원), AD(피해금액 6,000,000원), AF(피해금액 2,500,000원), AH(피해금액 6,000,000원), AG(피해금액 6,000,000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판시 범행 기간, 피고인의 고의 정도 및 범행가담 정도와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