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4137 : 피고인 D 1. 사기 피고인 D은 사실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D은 2015. 11. 11.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S역 부근 T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D은 2015. 11.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D은 2015. 11.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D은 2015. 11.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D은 2015. 1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 D은 2016. 1. 3. 22:13경 인천시 남구 Z 902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점퍼 등 시가합계 220만 원 상당의 의류와 모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폭행 및 상해 피고인 D은 2016. 2. 1. 01:30경 인천시 부평구 AB에 있는 AC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 AD(18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AC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AE(19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 A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AE을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AF(2016. 5.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AG(2016. 5.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6. 2. 21. 06:4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2에 있는 문화의 거리 분수대 앞길에서 피해자 AH(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AG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AF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510 : 피고인 B 1. AI 주민등록증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A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I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즉시 판매하여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4. 6.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AL에게 마치 피고인이 AI인 것처럼 A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7.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AM에게 마치 피고인이 AI인 것처럼 A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7.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AP에게 마치 피고인이 AI인 것처럼 A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6. 4. 6.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직원인 AL 하여금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AI 명의로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가입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전산망을 통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7.경 2016. 4. 7.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대리점에서 직원인 AM으로 하여금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AI 명의로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가입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전산망을 통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6.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직원인 AP으로 하여금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AI 명의로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가입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전산망을 통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2016. 4. 6.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AL에게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26,7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7.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AM에게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7.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AP에게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Q 주민등록증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6. 7. 20.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2에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AQ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7. 20. 17:25경 인천 남구 AR에 있는 엘지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AS에게 마치 피고인이 AQ인 것처럼 위와 같이 AQ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5580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T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T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문화상품권과 휴대전화를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20. 18:00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AV' SKT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AW에게 마치 피고인 A가 AT인 것처럼 AT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W로 하여금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AT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전산망을 통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직원인 피해자 AW에게 마치 자신이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뒷번호가 같은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4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2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20. 18:53 ~ 18:55경 사이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AT 명의 휴대전화 2대로(AX, AY)로 'Tstore'에 접속한 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문화상품권의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문화상품권과 휴대전화를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11.경 인천 부평구 AZ빌딩 1층에 있는 KT 휴대전화 판매점인 'BA'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BB에게 마치 피고인 C이 BC인 것처럼 B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B으로 하여금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B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KT의 전산망을 통하여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4. 16.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AV'에서 직원인 BD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란에 'BE', 생년월일란에 'BF', 주소란에 '인천 남구 BG아파트 B동 302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BE'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이 B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BB에게 "갤럭시 7 엣지 모델의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4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32G)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6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교부받았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16. 위 2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BE 명의 휴대전화로 'Tstore'에 접속한 후 시가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문화상품권의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9,8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6. 4. 인천 계양구 BH에 있는 'BI'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BJ에게 마치 자신이 BK인 것처럼 B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BK', 생년월일란에 'BL', 주소란에 '서구 BM연립 207호', 은행 계좌번호란에 '우리은행 BN', 가입자란에 'B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B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24.경 인천 부평구 BO에 있는 BP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 고객 주소란에 '부평구 BS 602호', 연락처란에 'BT', 가입자란에 'BQ'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BU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이 B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BJ에게 "갤럭시7엣지 모델의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4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이 B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BJ에게 "갤럭시7엣지를 구입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882 :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 18. 03:50경 인천 부평구 BV에 있는 BW주점 내에서 피해자 BX 등이 술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합석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BX이 피고인에게 "자리가 모자라니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X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Y가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Z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5885 :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5.경 인천 부평구 CA에 있는 CB쇼핑몰 부속동 5호에 있는 M가 운영하는 CC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C은 LG U+ 가입신청서 용지에 단말기구매자란에 'CD', 생년월일란에 'CE', 가입자란에 'C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D은 LG U+ 가입신청서 용지에 단말기 구매자란에 'CF', 생년월일란에 'CG', 가입자란에 'CF'라고 기재하여,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C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갤럭시7엣지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5.경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로 쿠팡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하여, CF 명의 휴대전화로 500,000원, CD 명의 휴대전화로 300,000원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D은 2015. 11. 29.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오리털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I)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208 : 피고인 D 1. 2016. 7. 6.경 범행 가. 피고인 D은 2016. 7. 6.경 인천 부평구 CJ에 있는 CK에서 CF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곳 매장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 하여 구매자란에 'CF', 가입자 명의란에 'CF', 생년월일란에 'CG', 고객주소란에 'CL 2층', 신청인란에 'C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F'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 C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M로부터 시가 999,99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6. 7. 7.경 범행 가. 피고인 D은 2016. 7. 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CF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곳 매장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란에 'CF', 주소란에 'CL', 가입신청고객란에 'C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F'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위 매장 업주)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6405 :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6. 22. 20:45경 인천 부평구 CN에 있는 피해자 CO이 관리하는 'CP모텔' 508호 객실 내에서 벽지와 침대 등에 은색 락카를 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벽지와 침대이불 등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6948 :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른 후배로부터 전달받은 C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Q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문화상품권과 휴대전화 등을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CR(2016. 10. 14.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과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CR과 함께 2016. 6. 14. 21:30경 부천시 CS빌딩 1층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곳 직원 CT에게 CQ인 것처럼 CQ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CR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C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Q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R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태블릿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C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Q 명의로 된 태블릿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CR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태블릿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B은 CR과 공모하여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C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T에게 "갤럭시S7 모델의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 태블릿 노트 1대를 개통하고 사용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R은 휴대전화 등 사용요금을 결제할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7150 :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CU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B이 습득한 위 CU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U과 인상이 닮은 피고인 D이 CU 행세를 하여 CU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8. 18:25경 인천 남구 CV지하상가 115호 C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업주 CX에게 피고인 D은 CU인 것처럼 C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은 KT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의 신청/가입자란에 C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U 명의로 된 KT moblie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은 C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X에게 "갤럭시 모델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사용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합계 1,84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7152 : 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C은 2016. 5. 3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사거리에서, 피해자 CY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Y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Y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2016. 6. 2. 17:00경 인천 부평구 CZ소재 SK텔레콤 직영점에 함께 간 다음, 피고인 C은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곳 점장 DA에게 마치 피고인 C이 CY인 것처럼 C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직영점 점장 DA으로 하여금 신규가입 번호 "DB"과 "DC"의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가입 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CY', 법정생년월일란에 'DD', 주소란에 'DE 인천 부평구 DF아파트 504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각 신청고객 서명란에 임의로 C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직영점 점장 D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DA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SK텔 레콤 본사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Y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직영점 점장 DA에게 마치 피고인 C이 CY이고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CY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바로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사용료,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7400 : 피고인 B, C, E, F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특수절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타인이 운용하는 귀금속 판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를 속이고 귀금속을 절취 한 후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여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5. 18:40경 인천 부평구 DG빌딩에 있는 피해자 DH이 운영하는 DI에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빌린 렌터카를 피고인 E이 운전하여 함께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위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근처 노상에 대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2개를 건네받아 목에 걸은 뒤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여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E은 경찰관들의 동태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있는 13층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을 바꿔 신은 후, 훔친 금목걸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DJ, DK 명의 신분증 관련 범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7. 19:30경 인천 부평구 DL에 있는 DM 사무실에서, 절취한 D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란에 "DJ", 주민등록번호란에 "DN", 면허번호란에 "DO", 임차인 성명란에 "DJ"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DJ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제2운전자 및 보증인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0. 23:20경 인천 부평구 DP에 있는 "DQ" 사무실에서, 절취한 D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차량 대여 계약서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란에 "DJ", 주민번호란에 "DN", 면호번호란에 "DO"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DJ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제2운전자 및 보증인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1. 11:00경 인천 부평구 DR에 있는 DS가 운영하는 SK텔레콤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DK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킬 목적으로 같이 들어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DK아!"라고 불러 피고인 B이 DK이라고 믿게 하고, 피고인 B은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에, 이름란에 'DK', 생년월일 란에 'DT', 예금주란에 'DK', 신청고객란에 'DK'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위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K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K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개통 과정에서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6. 5. 7. 03:00경 인천 부평구 DU에 있는 DV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DJ이 잠든 사이, 피해자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6. 5. 7. 19:30경 인천 부평구 DL에 있는 DM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부평역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J 명의로 임차한 DM 소유 DW MD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6. 5. 9. 23:00경 인천 부평구 DX에 있는 DY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K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나라사랑 카드, 주민등록증 각각 1매, 학생증2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16. 5. 7. 19: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부평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DU에 있는 DV모텔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J 명의로 임차한 DM 소유 DW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F[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F은 인천 부평구 DZ에서 EU를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F은 2016. 5. 15. 23:00경 위 거래소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H 소유의 시가 1,85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귀금속 매도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6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6. 5. 1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H 소유의 시가 1,85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면서, 위 5의 가.항과 같이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6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EA 명의 신분증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6.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A이 분실한 피해자 EA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인천 남동구 EB에 소재한 'EC대리점' 내에서 휴대전화(ED) 개통 절차를 위하여 위 대리점 직원 E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6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EA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2016. 7. 30.경 같은 구 EF에 있는 EG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EG에게 EA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2016. 8. 3.경 같은 구 EH에 있는 El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EI에게 EA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인천 남동구 EB에 소재한 EE이 운영하는 'EC대리점'에서 테블릿PC 화면에 나타난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E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EA'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를 위 E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에 관한 신청서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같은 구 EF에 있는 EG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EA'이라고 기재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G에게 교부하고, 2016. 8. 3.경 같은 구 EH에 있는 E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EA'이라고 기재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인천 남동구 EB에 소재한 피해자 EE이 운영하는 'EC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같은 구 EF에 있는 피해자 EG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8. 3.경 같은 구 EH에 있는 피해자 E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DK 명의 신분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6. 5. 10. 21:00경 인천 부평구 EJ 1층에 위치한 EK이 운영하는 EL에서 건 외 DK의 명의를 사칭하여 휴대폰 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동의서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 고객 란에 'D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E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K 명의로 된 위 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위 7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이 DK이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E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0,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BQ 명의 신분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6. 6. 21.경 인천 부평구 EM에 있는 'EN대리점'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텔레콤 EO 및 EP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 곳에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판매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24.경 인천 부평구 BO에 있는 'BP'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유플러스 통신사의 EQ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 곳에 있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판매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7641 : 피고인 G, F 1.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6. 5.중순 15:00경 인천 남구 ER에 있는 피해자 ES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열려있는 2층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 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3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인천시 서구 ET에서 EU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F은 2016. 9. 11.경 위 EU에서 G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6. 10.중순경, 2016. 10.말경 위 EU에서 G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V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등 귀금속류 8점을 매수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류를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686 :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른 후배로부터 전달받은 EW, EX, EY 등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문화상품권과 휴대전화 등을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CR과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B은 CR과 함께 2016. 7. 4. 16:40경 인천 부평구 EZ에 있는 FA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곳 직원 FB에게 EY인 것처럼 E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R과 함께 2016. 7. 5. 18:00경 인천 서구 FC에 있는 FD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곳 직원 FE에게 EY인 것처럼 E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CR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R은 가입신청고객란에 'E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요금납부 신청고객란에 'E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단말매매 계약서 용지에 CR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E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용지에 CR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E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에 CR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E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와 EY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R과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R은 가입신청고객란에 E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요금납부 예금주란에 E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용지에 CR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E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에 CR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E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삼성엘지전자 모바일 단말기 이용 고객동의서 용지에 CR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E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R은 가입신청고객 란에 EW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요금납부 신청고객 란에 E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W과 E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 B은 CR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R은 E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B에게 "갤럭시S7 모델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사용한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 사용요금을 결제할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R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R은 EW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E에게 "갤럭시S7엣지 모델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사용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 사용요금을 결제할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508 : 피고인 C 1. FF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6. 4. 21.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AV'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FF', 확인서명란에 'FG'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F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4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B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FH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6. 4. 16.경 인천 계양구 FI에 있는 'F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신청서', '삼성전자 모바일 단말기 이용 고객동의서'의 신청인란에 'F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H'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 4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운영자인 F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9009 : 피고인 B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7. 29. 17:00경 경기도 의왕시 FL에 있는 FM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매장 직원인 FN에게 마치 피고인이 F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둔 F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 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FO', 생년월일란에 'FP'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O'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임의로 FO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가입자 및 신청인란에 'F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 등에 필요한 F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FO 명의의 '가입 신청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매장 직원 F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O 명의의 위조사문서 5장을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Q 운영의 위 FM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 직원 FN에게 마치 피고인이 FO이고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O이 아니고, F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바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료,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F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4,000원 상당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71 : 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6. 6. 1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F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6. 16.경 인천 부평구 EM에 있는 'EN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점장 FS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1대(FT)를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R', 생년 월일란에 'FU',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FV아파트 2동 902호'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F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1대(FW)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R', 생년 월일란에 'FU',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FV아파트 2동 902호'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F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N대리점' 점장 F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S에게 마치 자신이 F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R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F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다음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64G)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32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3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V, X, U, Y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6고단55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내사보고 2016고단5580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AT, AW, FX, FY,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16고단588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Z, BX의 각 법정진술 1. BY, BZ, BX의 각 진술서 2016고단5885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CH, FZ, N, GA의 각 진정서 및 관련서류 1. 수사보고(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첨부) 2016고단6208 1. 피고인의 D의 법정진술 1. CF,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6고단640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B,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6고단69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Q,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6고단7150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CX,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가입신청서 2016고단7152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2016고단7400 1. 피고인 B, C, E, F의 법정진술 1. DJ, GC, GD, EA, EI, EG,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 DK, DS, E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1. LGU+ 가입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갤럭시S7 판매자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EE) 2016고단7641 1.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GE, ES, EV, GF,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 시가 확인) 2016고단76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 GG,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H, GG, F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전화 개통 서류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2016고단85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F,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K의 진술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삼성전자 모바일 단말기 이용고객 동의서 2016고단90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O의 진정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2017고단4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S, F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나. 피고인 B(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6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피고인 C(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60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피고인 D(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마.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바. 피고인 F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사. 피고인 G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문서를 행사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상호간, 2016고단7686호 제2항 기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G :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