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10.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1) 2016. 10.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0: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세탁소'에서 바지 수선을 위해 세탁소를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곧 바지를 수선해 줄 테니 수선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수선대 옆에 서 있게 됨을 기화로, 세탁소 출입문을 닫고 전등을 끈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전고 12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1) 검사는 '피고인은 2005.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라고 기소하였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63~66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전력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24),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세탁소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초면이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주변의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약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어 번 두드리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년 6월 (감경영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탁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동종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