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1. 4.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4855 [피고인들의 관계 및 역할]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 2.경부터 0이라는 상호로 같이 대부중개업을 한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6.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피고인 D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위 'P'으로 차량 할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피고인 D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내부적으로 피고인 A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 통화하여 차량할부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장물책'인 공소외 Q를 통해 중고차 상사 및 할부금융사와 연결하여 피고인 A이 물색해 온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손님들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위 Q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7. 20. 불상지에서 R에게 전화하여 할부금융사를 사칭하면서 R이 1,4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오토론으로 구입하면, 자신들이 그 차를 팔아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통해 팩스로 받은 R의 서류를 이용하여 그 무렵 대구 동구 S 소재 T에 R이 2008년식 싼타페 승용차(차대번호: U) 1대 시가 1,400만 원 상당을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처럼 주선하였다. 계속하여 R은 같은 해 8. 2.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할부금융계약신청서를, T의 직원과는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1. 8. 2. 20:00경 원주시 단계동 상호불상의 호프식당 앞에서 R을 만나 마치 자신들이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은 차량을 인수한 후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1,4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위 Q에게 넘겨주고 받은 수익금을 그들끼리 나누었을 뿐, R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현대캐피탈에 할부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며 R 명의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R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R을 상대로는 마치 그가 원하는 대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7. 13.부터 2012. 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차량작업대출을 하고, 피고인 E은 2011. 8. 4.부터 2012. 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차량 작업대출을 하여 각 피해자 할부금융사로부터는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손님들을 상대로는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666 [피고인 A, B, C, D, E의 관계 및 역할분담]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소외 V(같은 날 군부대 이송)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 2.경부터 0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속칭 '작업대출'을 하면서 장물업자인 공소 외 Q(2012. 10. 8. 사망)를 알게 되었고, 다시 위 Q를 통해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F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6.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피고인 D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위 V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 위 Q와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V은 소위 'P'으로 차량할부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피고인 D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내부적으로 피고인 A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위 V은 피고인 A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Q를 통해 피고인 F 등 중고차 상사 및 할부금융사와 'P' 측에서 물색해온 손님들을 연계하여,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손님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위 Q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V, 위 Q와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고객들 명의로 차량담보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목적이라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변경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개월가량 차량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여 할부금융사와 고객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V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W에게 전화하여 할부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하면, 자신들이 그 차를 팔아 300만 원을 줄 수 있고, 차량 명의는 3개월 내에 변경해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같은 달 13. 자동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원·초본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통장 및 의료보험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E, 위 Q는 그 무렵 피고인 A을 통해 팩스로 받은 W의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W이 중고차 상사 X Y으로부터 2009년식 그랜저TG 승용차(차대번호: Z) 1대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처럼 주선하면서, W로 하여금 할부금융사 우리파이낸셜(주)에서 확인전화가 올 경우 (주)샘표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말을 맞추었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2011. 10. 17. 14:00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앞길에서 W을 만나 할부대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가 출고된 것처럼 차량을 인도해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하남시청 앞길에서 W에게 대출금 300만 원을 조만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W로부터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우리 파이낸셜(주)에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하는 것 없이, G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를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며 W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W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W을 상대로는 마치 승용차 구입에 따른 명의를 3개월만 빌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7. 18.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8회, 피고인 E은 2011. 8. 5.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7회,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차량작업대출을 하여 각 피해자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손님들을 상대로는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지하철 서현역 인근에서 공소외 AA을 통해 제1항 기재 W 명의로 등록된 AB 그랜저TG 승용차를 8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8. 26.경 대구 동구 반야월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의 AC 명의로 등록된 AD 그랜저TG 승용차를 83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34 피고인 D은 2012. 6. 26.경 전화로 피해자 AE의 동생 AF에게 "내가 함께 일하는 전주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량을 수집해서 6개월 단위로 해외로 수출을 한다. 차량을 수집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맡기면 6개월간 AG K7 승용차를 장기 임대해 줄 테니 6개월 후에 사용료조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이렌트카에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빌리는 임차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간 위 차량을 온전히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884 [전제사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건네주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피고인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구해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할부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연락이 된 사람들을 중고차 상사 및 할부 금융사에 연결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사람들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Q(2012. 10. 8. 사망)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7. 26. 13: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 전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피해자 AH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용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1,950만 원짜리 소나타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이를 넘겨주면 바로 1,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송금해주고, 3개월 후 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고 할부금은 대출신청자가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중고차 판매업자인 AI로부터 시가 1,850만 원 상당의 YF소나타(AJ) 승용차 1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1,95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26. 22:00경 부산 북구 AK에 있는 AL마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1,000만 원은 차량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금 1,000만 원을 바로 주지 않으면 승용차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대출금의 일부라면서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다음날인 2012. 7. 27. 03: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바로 위 Q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나머지 대출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를 상대로는 마치 AH가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담보대출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AH 명의로 1,950만 원을 대출을 받고, 피해자 AH를 상대로는 마치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R, E, AP, AQ, AR, N, E, Q,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Q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D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한 메모, 피의자 Q가 장물을 매입하면서 송금한 피의자들의 계좌에 대한, 피의자 E의 증거자료 임의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AU이 임의제출한 피의자 D의 장부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D 간의 범죄수익금 송금자료 첨부) 1. 각 회신(농협중앙회, 국민은행) 1. 각 첨부(AW, AX, AY, AZ, BA, BB, BC, BD, BE, AX, BF, BG, BH, BI, BJ, BK, BL, AR,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AN, BZ, CA, CB, CC, CD, CE, CF, CG, CH) 1. CI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CI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2고단766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피고인 H의 각 일부법정진술 1. W, CJ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A, W, AC, CK, CL, V,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AB 그랜져 차량 통과 CCTV 모습 1. (피해자 W 관련)우리 파이넨셜 중고자동차 대출 할부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X 상품용), W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자동차 운행 허락동의서, 차량 포기 각서, 입금확인증,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위임장, 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 양수 직접거래내용) 1. (피해자 AC 관련)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하나은행 AC CP 계좌 통장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E 입금 기록, 자동차보험증권, 각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1. (피해자 CL 관련)CQ 차적조회서, CR 의무보험 조회서, 우리은행(CL) 통장거래내역 출력물, 건설기계등록원부(CS) 사본 1. (피해자 CM 관련)각 자동차등록증(CT, CU)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CT, CU) 사본, 중고차매매계약서 사본 등,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 증명서 1. (피해자 CN 관련)하나은행 CV계좌 통장 사본, 차적조회 CW 1. (피해자 CX 관련)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H 조사 및 E 계좌 추가 확인, 통화내역 분석보고, 금융계좌 분석보고, 신한은행 CY 계좌 분석보고) 2013고단143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1. 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고소인 AE 상대 차량반환경위 등 확인, 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2884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환안내장, 국민은행통장사본, 핵심설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내사보고(차량구입경위 등 확인에 대한, 차량수배 및 단속사실확인에 대한)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피고인 H: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1일 50,000원으로 환산)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H: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7666 관련) 1. 피고인 F 피고인은 공범인 E과 함께 하남시까지 AB 그랜저T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가서 차량매수인인 W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차량을 함께 타고 대구로 내려왔을 뿐 위 E 등 대출사기범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을 비롯한 대출사기범들은 W 등 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차량명의는 3개월 후에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인에게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면서 대출신청인들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은 회수해가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 점, 중고차량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직접 차량의 상태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수인 W은 하남시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대구에 내려와 구입할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위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장물범 Q가 피고인에게 W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의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된 점, W은 사기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샘표에 재직 중이라고 꾸미는 것이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말에 직장을 속이기로 하였고, 차량 할부 대출을 담당하는 CK은 W로부터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듣기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W이 ㈜샘표에 재직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411쪽)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기대출범들과 W의 할부대출건에 관하여 사전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W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직장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위 E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대구에서 하남시로 간 다음 피고인 혼자 W을 만나 이 사건 차량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지 5분 가량 지난 후 E이 나타나 W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다시 건네받았는데, 피고인과 위 E이 W과 함께 만나지 않고 일부러 번갈아 W과 만난 점,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하남시로 올라왔음에도 W에게는 혼자 왔다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338, 551쪽), 피고인과 위 E은 대구에서 하남시까지, 다시 하남시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 동안 무엇 때문에 W을 만나는지, 이 사건 차량을 W에게 건네주었다가 곧바로 다시 회수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일체 묻지 않은 점, 차량대출을 가장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차량판매자가 대출신청인에게 차량을 건네주고, 대출사기범들은 다시 그 차량을 회수해가면서 차량판매자와 대출사기범이 동시에 대출신청인과 만나지 않는 것이 전형적인 범행수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E 등 대출사기범들과 함께 혹은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Q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AC 소유의 AD 그랜저TG 승용차를 사는 대신 차량에 설정된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한 달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였고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건네받았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Q도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에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무한정 소유권이전등록을 늦추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신청인들을 기망하여 대출신청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차량할부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고, 피고인들이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대출신청인들 명의의 차량에 부과되는 벌과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또한 대출신청인들에게 할부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들로서는 부실화된 채권으로 인한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해당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대출신청인들 명의의 차량들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켜 범죄나 각종 불법행위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 D은 유가증권위조죄와 사기죄 등으로 복역을 마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대출신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A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사기죄로 2009년에 집행유예, 2012년에 벌금형을 각 1회 받았는데 그 중 후자는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의 동종수법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에 가담한 기간, 취득한 이득액, 나이,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은 2009년에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G은 처음부터 대포차량임을 알면서 차량을 구입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차량구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범의가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