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8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물품 외상거래를 해왔고, 차용금이나 외상대금을 꾸준히 변제해 왔는데, 2014.경 피고인의 외숙모 E가 나서서 피고인의 채무를 정리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오해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그간의 거래에 대한 정산도 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또는 물품구입 당시 변제자력 및 의사가 충분히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요구 금액이 아니라 정확히 정산한 후에 변제하겠다는 입장으로(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이나 공증서류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린이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고인을 압박하여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일단 작성해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채권채무의 정산을 둘러싼 문제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경 이후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져 경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액을 대출받았고, 그 이자가 매월 5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과 금전소비대차나 외상매매를 하고, 그 중 일부 차용금이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 당시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일시적인 사정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또한, 피해자들과 복잡한 채권채무의 실제 여부를 정확히 정산한 후에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변제의사도 충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어린이집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차용금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2010. 11.경 부친 F으로부터 증여받은 어린이집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2015. 경매절차에서 감정가격이 약 8억 6,000만 원으로 감정되었으나, 일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 가치가 12억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여기에는 피고인이 G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받은 3억 원이 포함된다)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의 재력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이나 채무변제에 부족한 자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해결해 오다가 2014.경 채무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의 부친 F이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모친 H이 2015.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한편, F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자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데 개입하였고, 이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 피해자 I, J, K, L, M의 경우, 이들은 월 3~5부의 고리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금전을 차용해주었다가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그간 원리금 변제내역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정산을 거쳐 확정된 금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정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가(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E에게 주었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6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 O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차용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한편으로 차용금을 O으로부터 교부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P의 증언은 위 금원의 차용 당시를 전후한 P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또한 P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할 때 차감하였다는 피고인의 외상채무도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이 P의 주장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Q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물품 및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 9. 25.자)와 약속어음(2015. 1. 26.자)을 공증해 주고,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해왔고, 외상물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이나 공증서류 등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정산 이후에는 채무에 대하여 다시 정산한 적이 없는 점, 그러할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대금채권(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2014. 7. 4.부터 2015. 4. 15.경까지 약 6,100만 원이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법원의 아모레퍼시픽 AA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4. 6. 이후 피고인에 대한 외상채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출을 기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다시 정산을 거쳐 확정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변제조로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R의 경우, 피고인과 약 10년 이상 외상거래를 해왔고, 피고인의 유치원 경영이 어려워진 2012.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으로도 피고인과 2012. 이전까지 외상대금으로 얼굴을 붉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믿는 한편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부자라는 소문을 들어서 알기에 외상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2012.이후부터 누적된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두고, 그 시기가 피고인이 경제상황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치원 운영비용을 차용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외상장부 등의 기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작성된 정황도 보이는 이상, 그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자체를 편취금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200만 원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 거래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용금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