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7

범죄사실 [2020고합32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대한민국에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케타민을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들이 위 케타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0. 16.경 범행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13.경(미국 뉴욕주 현지날짜) 케타민 43.46g1)을 화장품 파우더 용기 안에 넣고 미용제품들과 함께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호', 수취인 연락처를 'F'라고 각각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B/L G)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10. 16. 09:50경 H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10. 27. 17:45경 시흥시 D아파트 E 1) 공소장에는 43.66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50[수사보고(압수한 케타민 실중량 확인)]에 따르면, 이는 '43.46g'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호 현관문 앞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2. 2020. 10. 24. 경 범행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20. 경(미국 뉴욕주 현지날짜) 케타민 48. 48g을 화장품 파우더 용기 안에 넣고 미용제품들과 함께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호', 수취인 연락처를 'F'로 각각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B/L I)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10. 24. 12:13경 J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2021고합3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새벽시간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불상 양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클럽에서 불상 양의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안산시 0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DMA 0. 5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계속해서 케타민 약 1g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MDMA 및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MDMA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11. 5. 11:31경 안산시 단원구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벤츠 CLA클래스, Q) 안에 MDMA 및 케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알약 2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2)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및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마약류 분석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항공특송화물 배송 조회 내역 첨부) 및 특송화물 배송 추적 자료, 수사보고(긴급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죄정보 입수) 및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화물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 통화내역 분석) 및 F 통화내역 자료, 발신기지국과 B 주거지와의 거리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케타민 실중량 확인) 및 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2부 [2021고합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5, 58, 60, 67),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45)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MDMA, 케타민 투약 및 MDMA,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4. 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4.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25만 원[= 대마 1회 흡연분에 상응하는 가액 25만 원2] 피고인 B: 24만 원[= 대마 1회 흡연분에 상응하는 가액 10만 원3) + 케타민 1회 투약분에 상응하는 가액 10만 원4) + MDMA 0.5정에 상응하는 가액 4만 원5)]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소지한 알약에 케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2) 피고인 A는 대마초 1개를 25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2쪽). 3) 피고인 B은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6쪽), 대마 1회 투약분의 거래가격이 1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대검찰청 2020. 10.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기록 제431쪽) 추징액을 산정한다. 4) 피고인 B은 미국에 있는 일명 'R'으로부터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5쪽), 케타민 1g의 거래가격이 1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대검찰청 2020. 10.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기록 제431쪽) 추징액을 산정한다. 5) 피고인 B은 MDMA 1정을 8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5쪽)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약물 또는 물질로 규정하는바,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점(같은 법 제2조 제3호 마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알약 21정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된 점, 피고인 B은 위 알약을 MDMA로 알고 구입하였고, 투약하고 남은 21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도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한 케타민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