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바코드 인식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가 카트에 화장지 세트 등 부피가 큰 물품을 실은 후 전자계산기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을 함께 담은 다음, 직원들의 눈을 피해 부피가 작은 물품을 미리 준비한 서류 가방 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15:3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카트에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 각티슈 한 묶음, 과자 두 묶음, 라면 한 묶음을 실은 후, 시가 13,000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 1개, 7,000원 상당의 책 1권, 1,620원 상당의 딱풀 1세트, 3,200원 상당의 강력본드 1개를 함께 카트에 담은 후, 위 전자계산기, 책, 딱풀, 강력본드를 서류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물품을 가지고 마트 밖 주차장으로 나와 차량을 타고 가려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D마트 직원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정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마트 보안인데요,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시죠."라고 하며 창문을 내려 보라는 요구하자 조수석 창문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객님 계산 안하신 물건 있으십니까"라고 하자 "없는데"라고 대답을 하였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던 지퍼가 열린 가방 안에서 위 강력본드 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고객님,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위 서류가방 손잡이를 잡고, "고객님, 계산이 안 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 깐만 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가방을 낚아챈 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하여 조수석 창문틀에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꿈치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 및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및 범행사실 확인을 위한 CCTV 분석, 피해품 특정 관련,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서점 코너에 버린 계산기 케이스,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첨부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물품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의 가방을 낚아채려는 날치기범으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고자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계산기 등을 절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D마트의 화장지 코너에서 판촉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마트에 5~6번 왔는데 부피가 큰 화장지를 카드에 담은 후 다른 물건을 담다가 화장지만 들어있는 카트를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살폈다. 피고인이 카트에 책과 딱풀 2개를 담은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계산기 포장지를 벗겨 서적코너에 포장지를 버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간 후 남겨진 카트를 보니 화장지, 라면, 청소용품만 있었고, 책이나 딱풀, 계산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카트의 사방에 부피가 큰 화장지를 담고 가운데에 서류가방을 놓은 뒤 다른 물건을 카트에 담았다가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카트를 놓고 가면, 카트에는 화장지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이 카트에 부피가 큰 화장지를 담고 가운데에 서류가방을 놓은 뒤 다른 물건을 카트에 담았다. 마트의 판촉원들로부터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이 간 후 남겨진 카트에 작은 물건들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절취를 의심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뒤따라 다니다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다른 일을 하고 온 사이,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여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피고인에게 '고객님 잠시만요'라고 말하여 차를 멈추고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 조수석에 놓인 피고인의 서류가방을 보았더니 그 안에 포장지가 뜯기지 않은 강력본드와 공구세트 같은 작은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피고인에게 '고객님 혹시 계산이 안 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출발하여 가벼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당시 촬영된 CCTV의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55쪽)을 보면, 피고인이 계산기의 포장지를 뜯어 서적코너에 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계산기의 포장지를 뜯어서 눌러보았다고 진술하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판매 상품인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 코너가 아닌 서적코너로 이동하여 포장지를 뜯어 서적코너에 버리는 행동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뜯어 버린 포장지에는 결제과정에 사용되는 바코드가 인쇄된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뜯어낸 포장지는 서적코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G이 쉽게 찾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산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산기의 포장지를 뜯어 서적코너 안쪽에 버린 행동은 계산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수폭행치상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의심하고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피고인에게 '고객님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손짓을 하여 차를 멈추고,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에게 창문을 내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 조수석에 놓인 피고인의 서류가방을 보았더니 그 안에 포장지가 뜯기지 않은 강력본드와 공구세트 같은 작은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피고인에게 '고객님 혹시 계산이 안 된 물건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없는데"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가방을 보니 계산을 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데요, 잠시만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잡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였고, 창문에 팔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E을 날치기범으로 오인하여 방어하고자 차량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E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대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D마트의 직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H는 E이 "고객님 잠시만"이라고 크게 외치며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캡처 사진을 보면(수사기록 제63쪽), E이 손짓으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멈추고 조수석쪽에서 허리를 굽혀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일시는 15:55경의 주간이었고,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D마트의 야외 주차장이었으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E은 위 차량의 조수석 쪽에서 반쯤 내린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날치기범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수폭행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