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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1

범죄사실 1. 2018년 10월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남 완도군 B 지상에 있는 피해자 C이 비용을 들여 건축한 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크린 골프장 연습타석, 방벽 등 시설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2.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비용을 들여 건축한 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크린 골프장 연습타석, 방벽 등 시설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C 사이 통화기록 내역 확인 및 첨부), 통화기록 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현장 촬영사진 첨부),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스크린골프 시설 일체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 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건물만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다시 건물 및 내부 스크린골프 시설 일체를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5,000만 원이 건물만의 대가이건 건물 및 내부 스크린골프 시설을 포함한 대가이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내부에 스크린골프 시설을 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간 5,000만 원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을 임대료일 뿐 이 사건 건물이나 내부 스크린골프 시설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철거 시점 이전에 전화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철거 시점으로부터 약 10일 전쯤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철거를 통보하고 피해자로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10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7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통화시간은 대부분 1분 미만이고 최대 5분을 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약 10일쯤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내역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철거 사실을 인지한 직후 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주고받으며 철거에 항의하고, 곧이어 경찰에 피고인의 무단철거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일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자신의 물건의 철거에 동의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시설은 불법시설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의 딸 D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각 증거, 즉 수사보고(행정처분 내역 확인보보), 수사협조의뢰(행정처분내역송부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C), 위법건출물원상복구통보, 위법건축물자진철거및원상복구통보, 위법건축물건축주고발(C), 건축미신고에따른 이행강제금부과통보(C), 이행강제금체납에따른압류조치예고통보(C),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농업용창고 건물로 스크린골프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인 사실, 이에 완도군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D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완도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D이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이 피고인이나 D에게 발생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D의 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하남시 B 1층 C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시계를 빌려 보관하던 중 2018. 12. 21.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택배배송내역 1. 수사보고(대출업자가 피의자 대출약정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동거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남시 B 1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거친족이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하는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동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일시적 체류에 불과한지 여부는 체류의 목적과 경위, 체류 형태, 기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65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1회 전자담배를 이 사건 주택으로 배송시킨 것 외에는, 가정용공구, 부착식 옷걸이, 멀티탭, 영양제, 잠옷 등의 생활용품을 서울 강남구 J 소재 여자친구 집으로 배송시켰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2018. 11.경 이 사건 주택으로 짐을 갖다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8. 12. 28.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투자손실 등을 입혔으므로 5,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사실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1.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다니다가 2019. 2.말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여자친구 집에서 1주일에 3~4번 정도 잠을 잤고, 이 사건 주택에는 1주일에 3번 정도 들어가긴 했으나 거의 잠을 자진 않았으며, 피해자의 근거지가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실제로 여자친구 집에서 주로 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8.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일시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동거친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값 1,400만 원을 변제한 점(설령 피해자의 압류된 통장으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로서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1. 03: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2개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깨진 소주병 2개를 들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이 있던 탁자위의 불판을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3. 3.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경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오던 중, 2016. 3.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등록표, 수사보고(피의자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및 신상정보조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등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C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면서 연락한 사이이고, 2018. 9. 5. 20:30경 서귀포시 D 호텔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객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다. 건들지 말라. 나는 잘 거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3. 16:41경 진천군 B 건물 7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화장실에 가자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오산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면 1개당 3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서약서,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시에 있는 ㈜한국케이블텔레콤 B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전화번호: C)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유사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2018고단2061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11. 저녁 무렵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허위의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원룸 현관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특정 호실로 가면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을 설치하여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 D, E를 위 원룸 현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씩 합계 4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호실을 알려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자 H과 함께, 2018. 1. 12. 01:00경 마치 성매매를 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남, 21세), B(남, 21세)에게 접근한 후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사기 피해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8. 1. 12. 0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통해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성매매를 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앞길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들이 타고 온 J BMW 자 동차의 앞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K 올란도 자동차로 가로막고, H과 피고인 C은 위 BMW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가 피해자들에게 '차에서 내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주먹과 발로 깨뜨려 수리비 7,122,94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리며 차에서 끌어 내리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피해자들의 차량 주변에 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H은 위 BMW 자동차 조수석에 피해자 A을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자동차 뒷자리에 피해자 B을 강제로 태워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받아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H과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주먹과 손바닥, 발로 수십 회가량 때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0만 원과 사기 범행에 사용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 의 블랙박스 1개를 빼앗아가 이를 갈취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이에 가담하여 주변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BMW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외상성 고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8 피고인 B은 2018. 2. 6. 01:57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거리에서 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등 2019고단5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 D, E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죄질, 피해액,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 A과 합의하였으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된 역할 맡았고 피해자 B의 상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직접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망을 보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모인 C(57세, 여) 명의 휴대전화(D),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C이 가입해 있는 보험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가. 피고인은 2016. 8. 1.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서 롯데카드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온라인) 상 C의 성명(C), 휴대전화번호(D), 자택주소(부천시 E), 주민등록번호 (F)를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 C 명의의 롯데카드 개설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서 하나카드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온라인) 상 C의 성명(C), 휴대전화번호(D), 자택주소(부천시 E), 주민등록번호(F)를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 C 명의의 하나카드(2X알파 플래티늄 카드) 개설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 5279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여 보험계약대출신청서 상 고객명(C), 고객번호(F), 주소(부천시 E), 대출금(6,650,000)을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C 명의의 삼성화재해상 보험계약대출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6.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서 롯데캐피탈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여 대출신청서(온라인)상 C의 성명(C), 휴대전화번호(D), 자택주소(부천시E), 주민등록번호(F), 대출한도(10,000,000)를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C 명의의 롯데캐피탈대출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6.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서 현대카드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온라인) 상 C의 성명(C), 휴대전화번호(D), 자택 주소(부천시 원미구 E), 주민등록번호(F)를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 C 명의의 현대카드(현대카드M EDITION2) 개설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롯데카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하나카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삼성화재해상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롯데캐피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작성된 현대카드 모바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다량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전자기록의 진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행사로 결국 사기 범행에도 이르게 된다(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보험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관계 등의 종국적인 피해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재산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산상의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8:10경 목포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옆에 두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100일된 영아였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경우 피고인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를 누르고 이불이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을 자는 공간을 분리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침대에서 피해자를 옆에 두고 잠을 자면서 자신의 신체 또는 이불로 인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하지는 않은지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를 누르고 이불이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1: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73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 동구 B 상가 커피숍에서, C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이자를 3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 수수료 50,000원과 3일치 일수금 90,000원을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5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 동구 B 상가 커피숍에서, C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이자를 3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 수수료 50,000원과 3일치 일수금 90,000원을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자율 연 353. 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2:08경 이 사건 어린이집 샤갈반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D(6세), E(6세)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왼쪽 손을 발로 밟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E의 각 진술서 1. 아동학대 신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C어린이집' CCTV 확인 및 첨부)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을 밟아 이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 내지 그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들의 일부 보호자들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의 만족도가 높다는 취지의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새벽경 대전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일행이 먼저 포장마차에서 나가고, 뒤따라 피해자의 일행도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7:32경 위 포장마차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중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우며 모욕적인 언동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위 D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동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동인이 쓰러지자 배에 올라 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1.피고인의 C,D와의 공동범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교 동창 C, 후배 D와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일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3. 5. 7.경 대전 중구 E에서 C 명의로 'F(前 G, 이하 F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발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대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2013. 10. 29경 D 명의로 대전 중구 H에 'I'을 추가로 설립한 후, C는 투찰 등 행정업무를, 피고인과 D는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한 다음,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F'에서 견적, 발주, 배송, 운영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C는 2013. 11. 25.경 위 'I'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J' 입찰에 'I'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2013. 11. 27.경 위 'F'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I' 명의로 낙찰금액 2,279,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27,898,39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K과의 공동범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1항의 C 등과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지인 K과 'I' 및 2014. 7. 14.경 대전 유성구 L에 설립한 'M(2015. 4. 1.경 K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미리 투찰금액을 정하여 피고인은 'I' 명의로, K은 'M' 명의로 각각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M'에서 견적, 발주, 배송,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I'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N' 입찰에 'I'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K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위 'M' 사무실에서 'M'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M' 명의로 낙찰금액 2,320,02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337,139,825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동일 IP 맥어드레스 투찰 내역 2부, 대전교육청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각 I, M 동일 맥어드레스,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EAT 투찰절차 화면캡쳐 자료, 전자입찰 매뉴얼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별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자유경쟁 입찰 질서를 교란하여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선의의 업체에 피해를 입혔고, 장기간에 걸쳐 낙찰된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