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설연휴인데 설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2억 2,000만 원의 채무금을 갚지 못하여 소송을 당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합의서, 추가합의서, A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지급명령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본건 차용금 관련 민사판결문 등 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피의자 면담 및 추가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 F에 K헬스(G)가 대여한 3억 5,000만 원의 이자 상당액 5,000만 원 중 일부를 정산 받은 것에 불과하고, 설사 위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기일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위약금 채권 등 정산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 2,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명절 하루 전이었는데,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명절에 지인들 선물도 사주고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주일 이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의 동생이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동생이 자기가 보증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깐 이를 믿었다. 동생인 H이 만일 형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본인 월급에서 상계하겠다고까지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생 H이 피해자 측과 ㈜ F투자와 관련한 2019. 12. 11.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H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등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 있는데, 피해자 측이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측으로부터 위 합의서에 명기된 위약금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H에 대한 경영지배인 선임을 하여 주었고, H에 대한 사내의사 선임 의견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H이 위 합의서에 따른 50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H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이 마쳐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 1억 원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 측은 계속하여 피고인 측이 2020. 1. 16.자 추가합의서에 따라, ㈜ F에 2020. 1. 16. 대여하여 준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발 양보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그 대표이사 개인은 엄연히 별개이므로, 피고인 측이 ㈜ F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개인에게 위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차용증도 피고인과 피해자 개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1. 16.자 추가합의서 상에 이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2020. 2. 14.자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측에서 이자로 5,000만 원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해자는 이자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답변을 하기도 하는 점(또한 피해자나 ㈜ F가 피고인 측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시점에는 이미 2,000만 원의 이자가 변제된 상태인데, 그 2,0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5,000만 원 이자 전액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20. 2. 14.에서야 보낸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피고인의 배우자나 동생 등 계좌로 이체되거나, 카드 대금으로 출금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를 보더라도, 당장 2,000만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다액의 카드 대출금 채무 등이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중 일부조차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이 이전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대여한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측에 대한 미지급 급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번이 법원에서 선처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피고인 역시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