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00세)에게 "술한잔 받아라. 술을 못 마셔도 좋으니 옆에 와서 앉아 시중들고 술을 따라야 매상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기분이 나쁘고 분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옆으로 와라, 커피를 마실 정도로 한가하구만, 옆으로 오시오"라고 말을 하며 위 식당 냉장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부터 음부 부분까지 쓸어내려 동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신문고에 올린 글,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화면,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E식당 피하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회식참석자 명단 및 진술관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관계), 수사보고(고소인 사건검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팔을 좌우로 흔들며 지나가다가 좁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의도치 않게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서빙을 하고 냉장고 앞 부근에서 왼쪽 방향에 있는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옷 위로 가슴 부분부터 음부 부분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움츠리는 등의 방어자세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별다른 자세를 취할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홀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다.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야기가 오간 것은 H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것치고는 너무 담담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상치 못한 추행에 당황한 피해자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부터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수 차례 사과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간단히 사과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별도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기분이 나빠 식당 여주인 G에게 알렸고, 추행당한 후 그 사실도 바로 G에게 알렸다'고 진술한다. 이에 관한 G의 진술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일행인 J에게 추행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을 쫓아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J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피해자가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및 G와의 전화통화에서 "둔부"라고 표현하였으나, G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F이 주방에 와서 저한테 교장 선생님이 가슴부터 음부까지 위에서 아래로 훑어 추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라고 기재하였고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하여 "음부"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10. 26.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한번 용서해주시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파면 당하면 우리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술기운에 죄를 졌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처벌하시면 그때만 마음이 시원하겠지요"라는 문자 내용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 사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빈자리를 가리키며 "여기와서 앉으세요"란 말을 2~3번 했을 뿐인데 이러한 것도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잘못을 빌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했을 뿐이라면 파면과 같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일이 전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고도 변소하나, 앞서 본 문자 내용을 비롯한 피고인의 태도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5. 10. 26. 피해자가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남편이 경찰서를 방문한 점(피해자는 그 후인 2015, 10.28.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함)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교장이라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식당에 오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식당에서 소주잔으로 복분자 7, 8잔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9쪽),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비틀거리지 않았고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혼자서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간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에서 전주역까지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비틀거리면서 걸어갈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 와 H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G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올때부터 많이 취해 있었다'(수사기록 제98쪽)는 취지로, H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 당시 누군가가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었다'(녹취서 제2쪽)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당시 상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과실에 의한 접촉가능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하루 또는 이틀 후 전화가 왔는데, 화장실가면서 스친 것은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4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사건의 진상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