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연맹 소속의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동조합'라 한다)은 48개 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의 상위 기구이고, 전국축협노동조합 아래에는 G본부가 존재하며, H에 사무실을 둔 지부는 G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었다. 피고인 A는 2002. 4. 22.부터 2011. 8.경까지 전국축협노동조합 I지부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1999. 4. 22.부터 2011. 2. 24.까지 전국축협노동조합 G본부 사무국장으로, 2008. 4.경부터 2011. 2. 24.까지는 전국축협노동조합 지부 사무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는 I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지부의 재정의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지부의 사무장으로서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지부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다. [I지부의 기금 조성 및 지부의 운영 관행] [지부의 노조기금은 조합원 약 130여명이 매달 월급의 1.5~2%씩을 갹출한 노조회비를 주요 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 이하 'G본부 계좌'라 한다), I지부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 이하 '노조메인 계좌'라 한다),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 이하 '노조체크 계좌'라 한다), 지부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 이하 '노조보조 계좌'라 한다),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 이하 '후생복지기금 계좌'라 한다),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 이하 '노조비 계좌'라 한다)로 각각 나누어 관리하면서 노조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피고인들의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조합원들의 지출로 조성되는 노동조합기금은 조합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노동조합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없는 유흥비나 노동조합 임원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구체적인 횡령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G본부 계좌에서 노조활동과 관련 없이 42만원을 P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본부 계좌, 노조메인 계좌, 노조체크 계좌, 노조보조 계좌, 생복지기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연결된 체크카드를 단란주점, 모텔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324회(순번 8, 75, 150, 259, 263, 349는 누락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 2, 10, 11, 15, 17, 22, 30, 41, 50, 68, 69, 76, 87, 93, 161, 241, 245, 274, 322, 358, 47, 58, 67, 84, 109, 153, 169, 216, 253, 339는 제외됨)에 걸쳐 합계 33,574,976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노조간부들이 농협집행간부 등과 같이 노래방에서 뒷풀이할 때 도우미 비용으로 피고인이 100,000원을 사용한 다음 2009. 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노조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Q)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2. 10.까지 총 35회(순번 7, 9, 17, 19, 27은 누락되어 있음)에 걸쳐 합계 3,668,780원을 노조 활동 목적 이외에 사용한 개인 돈을 노조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하여 보전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순번별 A 주장 및 사실관계확인, 출장비 및 경조사 참석관련 사실관계확인, A 출장비(회의 및 집회교섭 참석관련)주장 관련 지급여부(2009년, 2010년) 1. 2010년 유형별 부당거래내역, 2010년 G본부 유형별 부당지급 내용, 2009년 지부 지급결의서 감사,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요구불계좌거래 내역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승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변제한 돈을 감안하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 중 상당액이 단란주점에서 유흥비 내지는 모텔의 숙박비로 지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360여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1. 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G본부 계좌에서 노조활동과 관련 없이 25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0, 11, 15, 17, 22, 30, 41, 50, 68, 69, 76, 87, 93, 161, 241, 245, 274, 322, 358, 47, 58, 67, 84, 109, 153, 169, 216, 253, 339 기재와 같이 G본부 계좌,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 노조보조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여 사용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합계 6,313,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10, 11, 15, 17, 22, 30, 41, 50, 68, 69, 76, 87, 93, 161, 241, 245, 274, 322, 358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직책비와 통신비로 현금을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은 피고인 A에게 전국축협노동조합의 G본부장의 직무활동비로 매달 20만원, 통신비로 매달 5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전국축협노동조합의 V인 S은 자신이 매월 직책수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은 묻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B은 통신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임의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을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B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7, 58, 67, 84, 109, 153, 169, 216, 253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임금보전 명목으로 지부로부터 매월 직책비와 통신비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지부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이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점, B도 피고인 A에게 매달 업무추진비와 통신비를 지급하였는데, 통신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임의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게다가 지부에서 받은 통신비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는 1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B은 5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의 V인 S은 자신이 매월 직책수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은 묻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순번 109번의 경우 피고인 A는 I지부로부터 매월 받은 통신비와 직책비가 노조보조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보더라도 노조보조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농협계좌로 4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0. 3.에도 노조보조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농협계좌로 40만 원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39에 대하여 피고인 A는 I지부에서 G본부운영비 15만원을 매월 22일 노조보조 계좌에서 G본부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주었는데, 2011. 1. 1.부터는 그 본부운영비가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어 매월 21일과 22일에 15만원씩이 노조보조 계좌에서 G본부 계좌로 자동이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계좌거래내역상 위 주장과 일치하는 이체사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0, 11, 15, 17, 22, 30, 41, 50, 68, 69, 76, 87, 93, 161, 241, 245, 274, 322, 358, 47, 58, 67, 84, 109, 153, 169, 216, 253, 339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