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53-5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고잔역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팔짱을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 옆구리를 문지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비비는 등 약 20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등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도 이천시 B 소재 대지 400m² 연면적 391.2m²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중 2층 204호, 3층 304호, 4층 404호의 3가구를 벽돌로 된 벽을 쌓아 각 2개의 원룸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총 6가구로 증설하는 대수선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최고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상 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랑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를 해고 없이 2012. 11. 3.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136,0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3에 있는 중앙역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록수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감정서(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고 한다),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고 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간판 보수공사비를 달라고 하면서 "지게차를 가져다 가게를 밀어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 년들 여기서 장사하게 내가 놔둘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 02:4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및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정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이 사건 각 범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3. 2. 9.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먹지 아니하고 정신과 치료도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01:3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응봉동 22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2:4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흥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6: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부킹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VF7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5. 12:40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시평마을 앞산에서 위 트랙터의 앞 철재 바구니에 피해자 C(여, 75세)를 태우고 폭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트랙터의 철재 바구니에는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특히 노폭이 좁은 비탈길을 내려올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랙터의 철재 바구니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트랙터의 좌측 앞바퀴가 밭으로 빠지게 하는 바람에 트랙터가 흔들거려 피해자를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7. 15. 14:26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0년이 넘은 이종의 1회 금고형 전력과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호의로 사고 트랙터의 바구니에 피해자를 태우게 된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2013고단1744] 피고인들은 2013. 3. 15. 0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0세)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과 부딪히자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앞길로 끌어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계속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올려쳐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76] 1. 상해 피고인 A은 2013. 5. 18. 00:01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골 선상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3. 5. 18. 00:3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M지구대 안에서, 위 K 등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N가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안경 낀 새끼. 니는 명찰까라. 니는 죽었다. 씨발놈아 니 내한테 이길 수 있나. 내한테 맞아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4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가.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60

범죄사실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7. 18. 10:30경 묘지 구역이 아닌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C, D의 모인 사망한 F의 시체를 땅에 묻어 매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자 진술서, 불법 분묘조성 관련 사진, 행정처분 명령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묘지구역(피의자 A 소유 임야), 사설묘지설치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야는 2012. 5. 경까지 사설분묘설치가 허가된 지역이었고 유족들의 부탁에 따라 그 망부의 분묘 옆에 망 F의 분묘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실상 장묘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유족의 감정과 고인에 대한 예의 때문으로만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야에 관한 사설묘지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에 이르렀던 점, 안산시장은 2012. 5. 경 공소사실 기재 임야를 비롯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2-1 등 분할 85필지에 관한 사설분묘설치허가를 취소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묘지분양, 허위 매장신고, 무분별산림훼손, 봉안묘 및 가묘 설치, 인근 허가 외 구역 불법묘지조성, 부당이득취득 등이었는바 F의 분묘 역시 이미 가묘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등 안산시의 허가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6. 21:50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소주 1병 등을 구입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는데 위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빨리 해 줄 것을 재촉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죽여버릴 거야, C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할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담배보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농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밭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5. 09:00경부터 2013. 7. 18. 09: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논에 돌 20여 개를 집어넣어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면적 2평 정도의 벼를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면적 1평 정도의 벼를 낫으로 베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5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5. 15:4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허리부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이를 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8. 15.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9. 5. 23:10경 홍대입구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서울메 트로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29세)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을지로입구역에서 하차한 뒤, 같은 날 23:12경 위 역 화장 실 앞에서 자신을 따라오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발 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현행범인 체포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12. 9.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1: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12에 있는 셀프 세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동 쪽에서 마석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D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 왼쪽 측면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앞문 교체 등 수리비 7,347,7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장소에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되었고, 그 중 2013.경 에만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육교 밑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D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1. 사기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2. 19.경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진술자란에 'C'라고 컴퓨터 글씨로 기재하게 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된 진술조서 위 'C'의 기명 바로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기명을 위조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 D에 대한 고소 사건이 2012. 1. 5.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은 2012. 2. 10. 경 대구지방검찰청 2312호 검사실에서 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C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권한 없이 "C"라고 서명하고, 위 서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필적감정서 첨부보고) 사본 1. 고소장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동의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무고사건 경과 확인), 대구지법 2013노25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기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9. 중순경 광주 북구 B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0. 18.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23-1 미산공업사 앞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따라 당곡사거리 쪽에서 현대시장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자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이-마이티 견인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견인차에 수리비 24,7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B)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6. 04:00경부터 12:00경까지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E 관련 통화내역 발췌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만 원 × 5회= 50만 원) 양형 이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마약을 끊고 미용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3969] 1.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9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3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5-10 소재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4. 30.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6H 훈련' 및 2013. 5. 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5. 3. 이월 향방작계본 2차 보충교육 6H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27]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8. 위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6. 18. 이월 향방 기본 2차 보충교육 8H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18]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9. 위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658]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8. 8.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과 '2013. 8. 9. 이원 향방기본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각 고발장, 고발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우리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불참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1289호 C 등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과 야간에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퍽치기' 수법으로 가방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1. 8. 00:13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E(여, 58세)의 머리를 주먹 등으로 강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방을 강취하고, 2012. 11. 13. 03: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G(여, 43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강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강취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E 등의 가방을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훔쳐오라고 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때려서 빼앗아 오라고 시킨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증언하고, 자신도 강도상해로 처벌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C 측 변호인의, "만약 피해자들이 저항하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런데, 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때릴 작정은 절대 안했고, 돈이 없어서 가방만 가지고 오려고 힘을 주고 가방을 빼앗았을 뿐이지, 때린 적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공판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해자 E을 때린 적은 전혀 없고, 단지 가방을 잡아 당겼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부딪혔다", "피해자 G의 옆구리를 때린 적도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애초부터 C과의 사이에 피해자들을 때리기로 모의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날치기로 공모했으나 결과적으로 퍽치기의 결과가 발생했고 증언을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죄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위증대상 사건의 확정 전 위 범죄를 인정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연소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4. 07: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모텔 303호 안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후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3. 7. 18. 자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구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고가차도까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3:02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가 내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엘지텔레콤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국정원 국장님을 알고 있으니까 활동비를 주면, 네가 운영하고 있는 엘지텔레콤 대리점 확장과 구청 민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텔레콤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리점 확장 및 구청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1. 11. 12.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경 500만원, 2012. 2. 3.경 200만원, 2012. 2. 26.경 1,000만원, 2012. 3. 불상일경 50만원 등 합계 1,9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20만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