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15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6.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인데, 추석 이벤트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B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7,000만원 대출을 신청한 후, B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4,200만 원을 상환하면 신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2:48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에서,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9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서민을 상대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1,500만 원을 8%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E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고, 신용도 하락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2021. 9. 13.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전에 1,000만 원을 상환한 것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E은행에서 신청한 대출건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5:50경 인천 남동구 I 상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5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서울영업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제2차 긴급 추경편성으로 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1. 9. 15.경 기업은행 직원을 재차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에 만든 1억 5,000만 원 예치카드가 직원의 실수로 현재 없다. 남은 예치카드는 1억 7,000만 원 짜리가 있으니 추가 2,000만 원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6:2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의 사무실 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21. 9. 13. 범행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횟수가 3회,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경험에 부족한 가운데 및 이성친구 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N’의 적극적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