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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2013. 12. 초순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9: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아···너가 날 죽여라.난 여기 올 때 당신 알았네···당신의 현재 정신병자 상대를 병자 결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6. 19:43 경부터 2014. 1, 28. 22: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2. 19:08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누구신지. 혹여 E."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E초등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하였는바,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2. 2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2월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F과 연대하여 이 사용한 근로자 G 외 4명의 임금 합계 7,66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Fl E초등학교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초등학교로부터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부터 건설면허 명의만 빌렸을 뿐 E초등학교로부터 초등학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F 자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인 병역의무자이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 징병검사장에서, 2014. 5. 19. 경에 같은 장소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앞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8.29, 23:07 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추팔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서촌로 123에 있는 팽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4. 2. 19.경 광주 서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1. 육군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3.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조회 1. 현역병(상금예비역)입영기피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첫째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가족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3:30경 경기도 평택시 C건물 C동 502호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철제 2공 펀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3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178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폰을 신문지로 감싸 숨긴 채 휴대폰 내장 카메라 렌즈 부분만 구멍을 낸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2014. 8. 30.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사진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히 젊은 나이부터 계속되어 온 수감생활로 인하여 성의식의 왜곡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시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200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0년까지 징역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 198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월 · 1978년 절도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19:2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2동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가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쇄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럴거면 이혼 하자"라는 말을 듣자,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다시 한 번 이혼하자고 말해 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4:1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2층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속에서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란색 악세사리 통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을 포함한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16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00:28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15, 운천주공아파트 130동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1. 09:1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신호 위반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2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38세)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노래를 부른 뒤, 피해자가 위 노래방 건물 1층 출입구에서 일행을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함께 탑승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지인인 E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G에게 "씨발놈아, 왜 잡아가냐, 놔줘라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받고 이러는 거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의 팔을 내리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던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30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H의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과 욕설로 경찰관들의 타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D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36세)가 택시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간 적이 있어 피해자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후 '택시를 태워줄 테니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택 시 뒷좌석에 태운 후 달서구 H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고 하며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앞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앞좌석에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1. 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임진란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정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개조되어 있고, 전원을 껐다 켜면 위와 같은 영업버전에서 심의버전(정상버전)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을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가져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내사보고(임진란 II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요청회신),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사행행위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2010년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돈벌이를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나, 판시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경제적 손실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 봉양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제1, 3, 4,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2, 6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7. 22.경 강원 인제군 C, 303호(D연립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2. 13: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이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규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둘째, 단지 상당수의 가입국들이 징병제도를 폐지하거나 순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그러한 가입국들과 문제가 되는 가입국이 처한 현실과 병력 유지의 필요성만을 비교하여 규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어디까지나 해당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외 10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인가 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대상지인 구미시 E 약 680m² 부분을 절토하고 그곳에 설치된 배수시설을 철거한 다음 2014. 4. 23.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의 860m²에 성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통보, 현장사진 및 준공사진, H의 진정서, 수사보고서(원상복구 확인보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 사업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관련 서류, 공사준공도, 수사보고서(확인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5호, 제88조 제4항, 제2항(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무허가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2002년에 도시계획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토 및 배수시설 철거의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불안 민원까지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안전조치 외에 제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토 및 배수시설 철거가 위 법 제88조 제4항 단서, 제2항 단서에 의한 국토교통부령 제16조 제2항,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실시계획인가 후의 변경인가신청 내역이나 골프장의 운영기간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되고 설령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하나, 성토한 부분의 경우 범행경위와 범행결과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배수시설을 철거한 것은 비록 재질은 달라도 원상회복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21. 19:3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강릉제일교회 앞 노상에서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0세)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 새끼들아."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19:53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21. 19:30경 위 강릉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일행인 위 A이 위 1.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타자 차문을 열기 위하여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33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사이트 (D)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양산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1.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매월 틀림없이 결제하겠으니 아이스크림을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가 위 마트 내 물품을 압류할 정도로 마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위 마트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들을 전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시가 3,789,120원 상당의 '본젤라또 아이스크림'과 시가 10,680,310원 상당의 '롯데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4,469,4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2. 28.경 위 마트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이스크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이스크림 보관 등을 위해 피고인의 위 마트에 임대하여 설치해 준 냉장고 3대 시가합계 513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7 내지 13)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6, 23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깊은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 2008년도의 2건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액이 상당하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4. 6. 7.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7. 02:30경 퇴근 후 위 주유소 사무실로 돌아와 사무실 앞 소화기밑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및 피해일체 변상) 1. CC TV 사진, 피해품 사진, CC 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주유소 영업이 종료된 이후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침입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원 또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과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 13: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비(B)1홀에 있는 G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17:5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에이(A)홀에 있는 H 직원전용 부스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카메라 1대를 몰래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1 17: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제24쪽에서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31.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절도죄에 대하여) 제1, 2 범죄(각 절도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회유에 의해 허위로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등 질환으로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