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94

범죄사실 2019고단7594 1.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2주 내에 해지를 한 후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1대당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불상의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F)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G 1층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I)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115,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는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2주 내에 해지를 한 후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1대당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불상의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M)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N에 있는 불상의 O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58,54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P)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달 17.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불상의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R)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4,164,54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2주 내에 해지를 한 후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1대당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불상의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폰(T)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N에 있는 불상의 O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폰(U)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3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3 1. 사기 가.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J와 다른 사람을 속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해주면 1대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대당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3.경 천안시 D에 있는 O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8. 8. 14.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을 각 기망하여 합계 15,95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단말기 해지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J와 다른 사람에게 단말기 해지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가 교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해지비용이 필요하니 금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사용 계약 해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 AB)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7,1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소액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J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천안시 서북구 G 인근 E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1대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2018. 8. 14.경 천안시 서북구 AC빌라 우편함에서 같은 명목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2018. 8. 14.경 천안시 서북구 AD건물 AE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소액결제를 해도 어차피 다 해지되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 한도를 늘리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및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말하도록 한 후, 50,000원 상당의 엔제리너 스커피 모바일 금액권 1장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04,28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J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 명의 휴대전화(AF)의 유심칩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의 정보와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AG에서 19,9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1,499,5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92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8. 11. 28.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A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I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100만 원을 주고, 일주일 안에 해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하거나 일주일 안에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대(AJ, AK, 각 통신사 H)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93 피고인은 2019. 7. 말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 원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형이 면허가 없어서 형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일단은 나에게 돈을 주면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형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 일단은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해자 명의의 AA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A(AL)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96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돈을 빌려주면 40%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AL)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를 팔아 현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10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이동통신 가입내역(H, E), K의 가입내역(E, H, O), O가입신청서·E가입내역서(S) 2019고단9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가입증명원,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E영수증 등,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E가입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 Z AA 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소액결제 2020고단1092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AI 요금 납부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AI을 상대로 한 AH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AH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냐며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일주일 내에 돈이 나온다'고 말하였고, 이에 AH과 함께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 이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여러 번 항의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AH과 폰테크를 하기로 하였는데, 2018. 11. 말경 피해자가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와서 자신과 AH이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여 퀵으로 판매한 후 AH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입출금 내역 1. AN회신내역, AA회신내역 2020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등 추가자료) 1. 휴대폰개통서류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해당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나아가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전화 해지 명목으로 다시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각각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피해자 AM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