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46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피고인은 2022. 6. 16.경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94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았고, 계속하여 2022. 6. 30. 09:30경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7월 1일에 4,4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원금 및 상환수수료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상 2배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7. 1. 15:45경 화성시 H에 있는 I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67]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K은행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뒤 그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잠시 후 M은행 감독관 N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 신청 시 대환대출 금지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1. 13:19경 원주시 O 아파트 P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Q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 계약 위반 관련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니, 파견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2. 11:24경 원주시 O 아파트 P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R S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자신청서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6. 22.경 T조합 U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T조합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조합의 기존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3. 11:34경 강원 홍천군 V 아파트 W동 5-6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2.2%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뒤 그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잠시 후 AA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불법 금융대상자로 지정될 것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AA 채권추심팀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8. 12:35경 강릉시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민생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R 직원 AD을 사칭하면서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현재 K은행에 주택자금 대출이 있지만 신용등급이 좋아서 이자 1.7%에 1억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민생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K은행과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1,280만 원이 발생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하고, 계좌이체를 하면 거래내역이 남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8. 15:45경 강원 인제군 AE에 있는 AF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면서 ‘4,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잠시 후 AH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6. 29. 16:30경 강원 고성군 A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2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X, D, C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J 휴대전화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악성앱 분석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 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3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 7,024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 AG이 경찰의 도움으로 돈을 회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AG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 2022. 7. 1. B에 대한 범행까지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