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화성시 면 리 355-5에 있는 실업 주식회사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인바, 2008. 7.경부터 서울에 있는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약 4,000만 원을 탕진하고 주위로부터 약 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어 최근 이에 대한 독촉이 심해지자 이를 갚기 위해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0. 7. 11. 13:00경 피고인의 숙소인 실업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모자, 흰색 마스크, 테이프, 흉기인 버터플라이 칼(총길이 22.5센티미터, 칼날길이 10.3센티미터)을 종이봉투에 넣어 챙긴 다음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발안 읍내로 나와, 같은 날 14:00경 발안 읍내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고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19:10 경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루 호 모닝 자동차를 혼자 타고와 내리는 피해자 김(여, 22세)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한 다음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자동차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같은 날 19:50경 공영주차장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온 피해자가 자동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마스크를 쓴 채 갑자기 자동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버터플라이 칼을 들이대고 "온천으로 가자"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지 못하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는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위와 같이 온천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차량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청북IC로 빠져 나와 다시 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고물상'의 후미진 공터에 차량을 세우라고 위협하여 그 곳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눈과 양 손목 및 발을 결박하고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조수석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 25,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목에 결박된 테이프를 나이프로 끊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려놓고 1회, 피해자의 음부 위에 올려놓고 1회 각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부위 등을 총 4회 촬영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과 눈에 결박된 테이프를 풀어준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을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하나은행으로 운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에서 돈 10만원을 인출케 한 다음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행적 및 루 차량 운행상황 확인, CCTV 현장사진), 수사보고(수표번호 발췌, 수표조회사실 확인, 수표사용지 등 수사), 강도사건 현장지문 대조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음부 촬영 첨부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리송나이프 길이 측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만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등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2세의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피해자의 손과 눈이 테이프에 결박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피해자의 신분증을 올려놓고 차량 밖에서 사진을 찍고, 음부 위에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 부분을 직접 찍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꺼내어 가져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인터넷에 올릴 거야"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주변은 고물상의 후미진 공터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위에 사람도 없었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쫓아와서 칼로 어떻게 할지 몰라 겁이 났고 사진도 찍힌 것이 있어서 도망가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검찰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처음부터 겁에 질려 있는 상태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것에 응한 것이고 진심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에서 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언니와 형부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경위와 그 태양 및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추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이하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자동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테이프로 결박하여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간음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