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1.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경 일명 E을 통해 만난 대출브로커 F 및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 A는 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는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14.경 인천 남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F와 함께 건물소유주인 아들 I를 대신하여 마치 I가 '인천 남동구 J아파트 101동 313호'를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F와 함께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K 등이 피고인 B가 안산시 상록구 L, 202호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급여계좌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한 후, 2014. 11. 17.경 F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B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에코메트로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허위 대출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4. 11. 28.경 임대인 I 명의의 신협 계좌로 8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브로커 일당 추가확인, 'M' 상호의 추가전세자금대출 확인, 'M' 사업장 정보 등 확인, 'M'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T 관련),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 제출, 대출자 B 대출신청 자료, 각 수사보고[위장업체 'M' 관련 범죄일람표(안) 작성, 'M' 관련 대출은행 소재지 확인, 'M' 관련 임대인, 임차인 연락처 확인, 'M' 관련 임차인 출석요구 - 브로커 F 증거인멸 정확 확인, 'M' 관련 임대인, 임차인, 브로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동일 전세 물건지 주소로 추가 대출건 유무 확인, 임대인 A 관련 실제 세입자 전화진술 청취, 현 거주임차인 제출 전세계약서 첨부, 실제 세입자 W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브로커와의 공모사실 확인, 피의자 B 제출 통장사본 등 첨부, 추가 통화내역 분석 - 임대인 공모 여부, 대출브로커 조직의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 임차인 B의 위장전입 관련 증거 확인, J아파트 101동 313호 등기부 등본 첨부, A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명의로 M 명의 입금현황,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득도 없으며, 오히려 K 등 대출브로커에게 속아 대출범죄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이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아니하던 사이 B를 소개한 브로커가 고액의 보증금을 지급할 임차인이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2014. 4.경 기존 임차인과 사이에 기간갱신을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까지 이미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상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검찰에서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였음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1년 연장되었더라도 이사비만 주고 내보내려고 했다고 진술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갱신합의에 따라 기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이상, 임차인이 갱신된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통상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또한 계좌의 거래내역 상 피고인이 전세자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800만 원을 당시 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후 찢어버렸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가 아닌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영수증을 스스로 찢어버렸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2.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동사무소에 찾아가 상피고인 B의 전입신고를 도와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계약한 다음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한달 정도 뒤에 상피고인의 전입신고를 도와줄 법률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를 계획한 대출브로커에게 일부 이용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A가 수익한 금액은 8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B도 8,4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였으나 그 50% 정도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대출브로커가 이득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