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20: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마시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시간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폭력적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6. 13:18경 양주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39세)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위 D과 몇 달 전부터 여러번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위협한 다음,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뒤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나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다친 경위 확인)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700 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6: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조대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D은 김해시 E에 있는 'F'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실제 대표자이다. D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4. 7. 24.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D은 공모하여 2014. 7. 3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48,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8,326,4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 발급하면 실적이 좋아져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거래업체와 실제 고철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기로 피고인 A 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18.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I'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537,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5,210,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7. 31.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1,072,72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B(제2회, 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1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4.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저녁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논산시 B아파트 108동 앞에서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108동 1층에 있던 소화기를 1층 현관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려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유리를 교체 비용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런 씹할놈. 너 죽어봐."라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D으로 하여금 운전석 문과 차량본체 사이에 끼면서 운전석 문에 가슴을 부딪치도록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리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상가 앞길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E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순경 E가 이러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순경 E의 팔을 내리치고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안전 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08:20경 위 공사현장 6층에서, 피해자 C(여,56세) 등 인부들에게 미장 공사를 지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6층 계단 입구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 인부들에게 미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미장 공사에 필요한 공구를 옮기던 중 난간이 없는 6층 계단 입구에서 5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3,4,5,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5. 12. 15.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절취한 금목걸이를 매입하기 위해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50돈 가량의 금목걸이의 순금 여부를 감정한다는 핑계로 수개의 조각으로 자른 다음, 위 목걸이가 순금으로 확인되자 '절취한 물건이 아니냐'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 중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조각 2개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5.1.22:15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병맥주 5병과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 자인서, 단속 당시 촬영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마을 이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62세)은 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4명 정도가 모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을공동기금으로 구입한 비료구입과정, 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이의제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머니에 준비했던 녹음기를 꺼내어 녹음을 하려고 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얼굴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피고인이 손을 휘젓는 것과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통화), 녹취서 1. 녹음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모욕적 언사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과 명예를 부당하기 침해하였는바, 이를 방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손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욕설을 가한 것만으로는 현재의 급박 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으니 욕설을 함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것을 정당방위로 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57. 5. 10. 선고 4290형상7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를 가한 경위, 목적,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전현직 이장인 피고인 부부의 도덕성과 공직 수행 방식의 적절성을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집에서 '도둑놈', '거짓말을 달고 산다'는 등의 표현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제지하며 밀어내는 수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코를 할퀴거나 입술을 쥐어뜯음으로써 피나 나고 찰과상이 발생할 정도의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수사기록 98, 104, 105쪽),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21:49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서 충남 홍성군 C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씨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E으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85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H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H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H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집 마당까지 와서 내린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행은 없었고 피고인 혼자 있던 상황을 볼 때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아버지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두었고, I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가 H의 집 부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기 위해 H의 집 앞까지 걸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2016. 7. 25.(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이다) J저수지에서 K까지 논에 물을 대주는 분수문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H의 집 앞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놓았다. 같은 일을 하는 L을 오라해 L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집으로 갔다. 수로를 건너가야 H 집인데 수로를 건너지 않고 그 앞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 놨다. 아들(피고인이다)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려오라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8, 48-49면), L은 수사기관에서 "H 집 앞에서 1을 태워 대문 앞까지 데려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1, 14면),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 앞에 J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다)이 위 수로 관리 일을 하고 있고, 물을 관리하기 위해 평소 자주 자신의 집 앞에 온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것은 못 본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오토바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H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H의 관계,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6.00: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남자 3~4명이 싸운다. 싸우다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됐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사건경위를 물었으나 위 E가 갑자기 도주하여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F(26세)과 경장 G이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왜 수갑을 채우냐?"고 소리치며 위 G을 잡아끌며 체포를 방해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일행에 대한 체포에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으로써 재범의 방지와 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 95. 여천전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동아아파트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4경 여천 전남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F, 2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G),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CCTV 파일 확인보고), CD(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라고 오인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어두웠고 피해자가 흑인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것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쌍령동 쪽에서 용수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이천시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외 출혈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대퇴골 원위부 골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귀포시 B 가동 204호에서, 2012. 10. 15.자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 신도로서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단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사기 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02: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ol 일하고 있는 'E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조림과 소주 등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5: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홀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1개 등 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1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모두 네이버 카페 'C' 회원이다. 피고인은 닉네임 "D","E","F" 등으로 현재 피해자와 남편간의 불륜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 상담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자신의 이야기가 위 카페 게시글에 올라와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가입하여 닉네임 "G"으로 활동중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1. 9. 15:40경부터 2018. 1. 18, 00:09 까지 경기도 연천군 H101동 1001호 거주지에서 네이버 'C' 카페에서 "E" 닉네임을 사용하여, 카페 자유게시판에 "도우미까지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나잇은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I외도시 소송중이고 양육권 때문에 각방 쓴다고 그런 얘기까지 떠들어", "대ㄱㄹ같은년 니년이 뒹굴던 ㅁㅌ 니년 [애새끼 까지 댈고가서 또 뻥을 치냐?" 라는 등 글 내용 등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15:4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 같은 카페 자유게시판에 같은 닉 네임을 사용하여,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가 000를 팔로 끌어 안고 키스를 하며 한손으로 가슴을 더듬으며.(이하생략)" 라는 내용에 피해자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문서 사진자료를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7

범죄사 실(2016고단2197)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C(53세)에게 자신이 건축한 주택을 매도한 후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를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6. 9. 15:15경 파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재차 위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과거 폭력 관련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265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6.경 파주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1 건축허가자 H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건물준공 후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5. 12. 6.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F의 남편이자 그와 같은 이행각서 내용을 모르는 G로부터 건네받은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F의 도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내실로 들어가 G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 이야기한 2,000만 원의 이행각서가 아닌 4,000만 원의 이행각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G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2,000만 원이나 초과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인 이행각서에 자신이 직접 도장을 날인할 리 없다는 G의 주장은 수긍할 만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피고인, H, G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 이행각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사자가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 세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행각서에 직접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장을 건내주어 자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면서, 그 사본을 교부받지도 않고 날인된 이행각서를 확인하지도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4,000만 원을 모두 받지 못하면 명의변경을 거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초과되는 2,000만 원을 자신이 책임질테니 자신을 믿고 날인해달라고 요청하자,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던 G가 피고인을 믿고 직접 4,000만 원의 이행각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의 주장대로 당시 G가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내주어 이행각서에 날인까지 하도록 할 만큼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G와 F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H을 상대로만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을 상대로는 사문서위조나 불법행위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C과 I는 'G가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내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그러나 CI 모두 위 이행각서의 작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고, 다른 정황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각서 작성 당시 별로 문제되지도 않았던 쟁점인 이행각서에 누가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또는 G가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내주었는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F의 진술내용은, 이 이행각서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기에 G의 말을 듣고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14. 10.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 20:36경 익산시 B건물 부근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법규위반에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마지막 기회로서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