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의정부점 방향에서 축석고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2:5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J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115%),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43경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076%), 음주운전 거리(1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6. 13. 01:0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구청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6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막겠다는 친우들 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6. 01: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1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999년과 200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0. 1. 13. 'B' 이삿짐센터에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를 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D과 같이 2020. 2. 1. 09:10경 대구 수성구 E 빌라 F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사비 잔금 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사 할 때 중고로 처분한 안마의자 판매 대금 40만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사비 일부로 받아간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잔금 30만원을 주지 못하겠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40경까지 이사비 잔금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면서 약 30분 동안 위 현관에 서 있음으로써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판사류영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후문삼거리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대로 쪽에서 안양시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2:1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변호인식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05:4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만 4번째이긴 하나, 마지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단속 경위,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23:3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이다.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기타 출력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60길 3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또한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행이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교통사고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2. 27. 23:29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38%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4:2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등촌사거리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E 운전의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서(E,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령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27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C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2020고단148 피고인은 2019. 12. 4. 00:4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으니 빨리 와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신고를 엄청 빨리 하였는데 이렇게 늦게 도착해도 되냐,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타냐 씹할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순경 D에게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구미시 원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 소유의 H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왼쪽 부분에 사고 흔적을 확인한 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홈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6경 및 00:51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2020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추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2012년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 및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30. 08: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 횟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전 8시경 판시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직장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에 다른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제외한 총 3대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앞에 그대로 주차한 채 바로 건물로 들어가 사고현장에서 사라졌고, 그로부터 약 30분 경과한 후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그 사이 맥주 2캔을 마셨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 182%의 수치가 나왔다. 이후 경찰이 위 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위 측정 결과에서 맥주 2캔을 마신 수치를 빼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출근 즉시 속상하여 맥주를 마셨다고 변명하나, 그 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음주측정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급히 맥주를 마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과 판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 혈중알콜수치를 계산한 결과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의 음주운전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4:55경 울산시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입실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2: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최근의 것이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건강 상태를 볼 때 사회봉사의 수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판사박정대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9. 23: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값이 100만 원이나 하는게 바가지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 등을 묻는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관련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8

공소사실1)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3:40경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러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 1)공소사실 중 해당부분의 관련 증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청소년수련관 방면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레이 자동차의 운전선 쪽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4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위 레이 자동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입게 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7. 6.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10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단속 사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5

범죄사실 2019고단48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28.2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F호에서 여자친구인 G와 말다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3:2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위 G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팔을 휘둘러 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차안내판을 위 I을 향해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I이 앉아 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04 피고인은 2020. 4. 6. 00:58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K'에 이르러, 그곳 테라스 출입문의 시정장치인 자물쇠의 3자릿수 비밀번호 다이얼 중 1자릿수 다이얼을 계속 돌리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맞추고 위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위 테라스와 카페 홀 사이에 설치된 창문틀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틈새를 벌리고 그 사이로 끈을 집어넣어 창문 손잡이에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열고 홀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합계 45,000원의 현금과 간이금고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발생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로 2019. 9. 경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수법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2:58경 광주 동구 C시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우회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D(84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6. 20. 23:17경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50경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연산초등학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대박길에 있는 목포IC 2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결과회보(혈액)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NBC110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기소유예처분 2회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B과 C는 대학 동기로서 B의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차한 후 B과 C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각 500만 원씩 부담하여 그곳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B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C를 퇴거하게 하고 C와 함께 살던 방을 제3자에게 단기임대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7: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단기임대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가겁주는게아니라 진짜 또라이에요***예전에 아줌마같은사람이 있었는데 제가염신들고 집에 찾아갔거든요얼굴에 뿌려버릴그러니까 미안하다고하더라고요…교도소간다면가요…집주소도다알아요, 아줌마각장도법무사에의뢰하니까 나나오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등 내역,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