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 년간 집을 떠나 생활하다가 2016. 1. 13, 22: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 91세)의 집에 찾아가 안방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 왼손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빼고 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사건체크리스트(과학수사 요원용), 변사자조사결과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부검 간이소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관계확인),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울의대 E 교수 회신의 감정결과서 첨부), 감정 회보서 첨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2차 법의학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견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첨부), 수사보고(3차법의학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손톱 피의자 DNA 검출관련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1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에 몰두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 19 ~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5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오욕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사체에서 소음순 피하출혈 및 질어귀오목의 열창(이하 '이 사건 질 부위 상처'라고 한다)이 발견되는데, 이 사건 질 부위 상처에 생활반응 1)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생전손상인지 사후손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질 부위 상처의 형태, 손상 정도, 출혈의 양 및 이에 대한 법의학자 E, 법의관 F의 진술 및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 부위 상처는 생활반응이 발견되어 생전손상에 해당한다 1) 외부로부터 작용한 자극에 대하여 생체로서 반응한 결과로 나타난 변화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화를 나누다가, 벽에 걸려 있는 부모님의 사진, 교황사진, 성모마리아상을 돌려놓고 피해자에게 "엄마, 형과 형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고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배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코에 귀를 대고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욕창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팬티와 기저귀를 허벅지까지 내렸다가, 시체를 오욕하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에 2~3회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성기가 발기가 안돼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성기를 집어 넣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2~3회 피해자의 질에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입힌 후 이불을 덮어 놓고 나갔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시체를 오욕한 시점은 사망 후 10분 정도 지난 후인 것 같다고 진술한다. 나. E의 진술 및 감정 의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E는 부검감정서와 현장사진을 토대로 이 사건 질 부위 상처에 대하여 손상의 정도와 양상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전손상이 아니라고 보기 곤란한다고 감정하였다. 사체에서 혈관이 터지면 혈관 속에 있던 혈액이 흘러나오지만 혈압이 걸리지 않으므로 양은 생전손상에 비하여 훨씬 미량이며 혈액이 응고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응혈된 출혈이 있다면 손상은 생전에 생긴 것이며 흘러내린 혈흔이 있다면 생활반응으로 봐야 한다. 생전에 생긴 개방성 손상은 탄력섬유가 수축하여 창구가 크게 벌어지며 주변부에 출혈을 동반하지만, 사후손상은 적게 벌어지며 출혈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체에는 질어귀오목의 출혈을 동반한 열창과 소음순의 피하출혈이 관찰되고 속옷에는 혈흔이 확인되므로 이는 생활반응의 국소적 소견이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질 부위 상처는 생전손상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피해자의 목에는 양쪽 방패연골 위뿔의 골절, 목뿔뼈 왼쪽 부위의 골절이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골절의 형태를 볼 때 목졸림의 손상에 의해서 피해자가 바로 사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질 부위 상처는 그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E는 이 사건 질 부위 소음순의 피하출혈은 피부 아래 혈관이 터져서 혈관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피하출혈은 생활반응의 일종이고, 질의 염혹에 열창이 밖으로 나와 있고 피해자의 속옷에 혈흔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가하여 그 안의 혈관이 찢어지고 혈압 때문에 혈액이 밖으로 나온 양상으로 생활반응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다. E는 사망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미약하고, 혈관이 터져도 시반이 생기기 전까지는 혈관 안에 혈액의 성분이 침강하기 때문에 주변부에 퍼지기보다는 그 안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하출혈이 나타나지 않으며, 조직반응이 미약하므로 상처가 벌어지는 정도가 생전보다 덜하게 된다고 진술한다. E는 원칙적으로는 심장이 멈춘 순간에 생활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망과 신체손상이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신체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생활반응의 정도를 보고 생전손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질 부위 상처의 벌어진 정도나 출혈의 양을 고려했을 때 생활반응이 확실히 관찰되므로 생전손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다. E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가 젊을수록 생활반응이 잘 나타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반응이 덜 나타나는데, 피해자는 91세의 고령으로 생활반응이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이 사건 질 부위 상처에는 생활반응이 눈에 띄었다는 점에서 생전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다. E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살해한 지 10분 정도 지난 후에 질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상처를 가한 것이라면 피하출혈이 발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한다. 다. F의 진술 및 감정 의견 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법의관 F은 외음부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외력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성폭행 등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감정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질 부위 상처의 정도와 양상을 고려하면 생전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피해자의 목에는 양쪽 방패연골 위뿔의 골절, 목뼈 왼쪽 부위의 골절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질 부위 상처는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F은 생전손상과 사후손상의 차이점은 출혈에 있는데, 이 사건 질 부위 상처는 피하출혈을 동반한 표피박탈이고, 표피박탈만 있는 경우 생전손상인지 사후손상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경우 주변에 출혈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생전손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피해자의 경우 사망한 상태에서 외력이 작용하여 혈관까지 깊이 있게 손상이 가해져 혈관 자체가 파탄이 났다면, 즉 진피층까지 손상이 이루어졌다면 피하출혈이 관찰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얇은 표피에만 까진 상처가 있고 진피층까지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전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다. F은 사망과 신체손상이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활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경우 생활반응의 정도는 생전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 사건 질 부위 상처의 경우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보이는 손상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피하출혈이 관찰되기 때문에 사후손상보다는 생전손상에 가깝다고 진술한다. 라. 기타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뒤쪽과 오른쪽 오금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관찰되는데, E는 이러한 상처는 생전손상으로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상처가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왼쪽 넓적다리 상처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다리가 굳은 채로 굽어 있어서 펴준 것밖에 없고, 그때 다리를 세게 쥐면서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E는 피해자가 사망 후 다리가 굳으려면 2~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2~3시간 이후에는 넓적다리를 잡더라도 피하출혈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행동으로는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한다. E는 오금 부위의 상처는 움푹 들어간 부위이므로 움켜쥐는 행동이 있지 않는 한 올라타는 것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한다. F은 왼쪽 넓적다리 뒤쪽과 오른쪽 오금 부위 등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한 상처들은 대부분 사건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가중영역(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학생들의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이후로 고향을 떠나 유흥업소 종업원, 일용노동 등을 하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왔다. 피고인은 22세 때 처음으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로 현재까지 폭력 전과 13회, 현주건조물방화 전과 1회, 사기 전과 23회 등 각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이사건 범행 당시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일들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꺼리게 되어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년여 만에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반기지 않고 자신을 차갑게 대하자 피고인의 형과 술을 마시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피해자를 추행하고 살해하였다. 나.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1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인륜을 저버린 범행일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형의 권유에 의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