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08. 6. 4. 특별사면되어 잔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이 원고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건네주면, 피고인은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사정 명의인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한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첨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이 70%, C이 원고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의 몫까지 포함하여 30%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아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제적등본을 각각 위조하여 사정명의인이 기재된 임야조사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C에게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F에게 위조된 제적등본 등을 교부하면서 소송을 의뢰하고 그로 하여금 2010. 12. 17.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G, H, I, 피고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제적등본을 증거서류로 첨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가. J, K에 대한 제적등본의 위조 피고인은 호주 성명 'J', 본적 '경기도 평택시 L', 자 'K', 손 'G'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 M'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호주 성명 'K', 본적 '경기도 평택시 L', 전호주 'J', 자 'G'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M'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였다. 나. N, O에 대한 제적등본의 위조 피고인은 호주 성명 'N',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P', 자 'O', 손 'H'으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M'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호주 성명 'O',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P', 전호주 'N', 자 'H'으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M'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O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였다. 다. Q에 대한 제적등본의 위조 피고인은 호주 성명 'Q', 본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R', 자 'I'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M'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J, K, N, O, Q에 대한 제적등본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C은 2010. 12.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제적등본을 위조하였을 뿐 실제로 J와 K, N과 O, Q과 I는 각각 부자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F으로 하여금 경기도 연천군 S 임야(공시지가 21,825,720원)는 사정명의인인 J로부터 K, 원고 G에게로 순차로 상속되고, 경기도 연천군 T 임야(공시지가 24,251,040원)는 사정명의인인 N으로부터 O, 원고 H에게로 순차로 상속되고, 경기도 연천군 U 임야(공시지가 15,414,300원)는 사정명의인인 Q으로부터 원고 I에게로 상속되었는데 실체권리관계에 반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2247호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마치 제적등본이 모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담당재판부인 민사49단독 판사 V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시가 합계 61,491,06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송수행자가 제적등본이 위조된 사정을 발견하여 응소하는 바람에 그 사정을 알게 된 변호사 F이 2011. 6. 3.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G, H, I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하여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2247호 소송기록 중 소장 및 소장에 첨부된 위조된 각 제적등본, 소송수행자 작성의 2011. 4. 13.자 준비서면 및 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제적등본, 소 취하서 1. 수사보고(부동산개별공시지가 확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고단588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이 공문서들을 수회에 걸쳐 위조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공범자와 함께 저지른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관계: 사기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