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었다. 201820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8. 3. 11, 11:45 경부터 2018. 4. 2. 14: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건물, C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21:28경 파주시 E 소재 F병원 로비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전화하여 "몇살이에요? 그쪽이랑 할 게 있어서요, 섹스요, 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7, 15:00경 파주시 H 소재 I PC방 23 번 자리에서 아이디 "J"로 로그인 한 후 카운터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K(여, 48세)에게 "몇 살이세요, 나이만 알려주면 해달라는 대로 다해드림, 23 번 자리로 오세요, 여자화장실로 ㄱㄱ"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03:00경 파주시 L 4층 소재 M에서 피해자 N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4. 20, 10:16 경 파주시 O 소재 P 금촌지점 내 1층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서서 여직원들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2639₁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6.30. 08:3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Q)로 피해자 R(여, 19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말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할꺼니? 할꺼냐고"라고 말하고, 3.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빠는 것도 되니?", "너 신음소리 내줄래, 좀 싸게"라고 말하고, 4. 2018. 7. 6. 19:1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번호불상)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너랑 사귀는거"라고 말하고, 5. 2018. 7. 7. 17:08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S)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5회에 걸쳐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27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7. 20: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U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 물품대금 결제 피고인은 2018. 7. 13. 23:00경 파주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U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필라 하이브리드'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택시요금 결제 피고인은 2018. 7. 13. 23:40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U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 또는 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잔액한도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1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13 23:53 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4회에 걸쳐 경기 파주시 X에 있는 Y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U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시방요금 3,000 원 내지 2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한도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0:01 경 경기 파주시 Z 에 있는 AA 금촌역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U체크카드를 마치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정지접수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A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채팅사진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18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에 대하여) 2018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휴대폰 카드결제 내역 및 승인거절 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8 고단2040 사건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 고단20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2018고단2040 사건에 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사기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8고단2639, 2018고단2700 사건의 각 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20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위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