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산 동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수원에 있는 외국계 회사인 주식회사 씨케이트의 관리부장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당신 아들을 이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씨케이트의 임직원 중,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주식회사 씨케이트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천시 E 290㎡ 지상에 빌라 18세대를 짓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후 신축되는 빌라 1세대의 1/2 지분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천시 토지 소유주인 F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축빌라 1세대의 1/2 지분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경 김해시 부원동 번지불상의 대지에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이 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토지 권리자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임대보증금 400만 원 중 절반인 200만 원만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김해시 대지의 소유주나 권리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경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을 피해자 D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운영하는 회사가 얼굴인식 디지털 도어록 사업을 하는데 관련 특허기술이 있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8. 17.경 I에게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회사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점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총판권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I에게 전달하고 총판권을 받아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1에게 1,520만 원만을 송금하여 주어 그 차액인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천에 싼 가격으로 나온 아파트가 있다, 3,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대출을 일으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의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채무만 있을 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워낙 싸게 나온 땅이 있어서 경매를 받으려고 한다, 워낙 싸게 나와 있어서 샀다가 바로 팔아도 큰 이익이 난난다ㄷ. 여기서 이익을 내서 지금까지 받아간 돈을 모두 갚겠으니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1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채무만 있을 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및 거래내역, 협약서, 차용증서 등, 협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인증서, 채권채무약정서, 영수증 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4,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2012. 11. 2.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3. 20.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08. 6. 11., 같은 달 16. 각 사기 범행으로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2. 11.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사기죄는 그 범행일이 2012. 8. 30.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2012. 11. 2.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12. 11. 2.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