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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C(남, 20세)과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마치 실제 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여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는 교제하는 사이이므로 함께 입을 커플티·커플 컬러링·커플 선물 등을 구매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전송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여자로 행세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내준 인증번호로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와 함께 입을 커플티·커플 컬러링·커플 선물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그 인증번호를 ‘D’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구매대금 9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6.경부터 2021. 4. 3.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합계 3,997,500원 상당의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역, 피해내역 종합 1. D회신, 각 영장 회신 1. 내사보고서(E 회신에 따른 계정명의자 내사),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F과의 2차통화), 내사보고서(G회사 H 배송받은 I 내사) 1. J 결제내역 공문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의료기록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지인과 금전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남양주시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아래로 잡아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0:55경 거제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택 담장, 주차된 차량, 공원 울타리를 차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9. 16: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일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이 해라.“, “야이년아, 저 좆같은 년이.”, “가만 안 둬, 저 씨발년 내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16: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일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고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길래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장면만 확인될 뿐 강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오빠가 옆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상해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폭행죄로 변경 의율하여 기소한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주변에 피해자의 오빠를 비롯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항의하거나 이를 제지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주면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게임머니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 경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의 문화상품권(3만 원권 3장, 1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문화상품권 사용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2회 벌금형 전과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4. 02:2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4. 04:10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성내로57에 있는 강동경찰서에 인치된 후, 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대기석에 앉아서 대기하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4. 05: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차 약 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그곳 대기석에 있는 의자 머리 받침 쿠션을 잡아 뽑아 약 6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강동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석 철창 펜스를 발로 수 회 차고 손으로 잡아 뽑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제3항 공용물건손상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9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로 열 차례가 넘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이자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5.경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1층 건물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면서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9. 아침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형식의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9. 점심경 위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9. 저녁경 위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순번 5, 14),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21, 23, 24),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인정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3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다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증거기록 제2권 제28, 29쪽 참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14: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F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이빨로 물고 손으로 손목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추송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여서지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다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09: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 응급 입원된 환자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같은 달 22. 02:10경 같은 병원 F호 병실에 응급 입원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2:54경 위 병원 F호 병실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진정제 주사를 맞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F호 병실 CCTV에 녹화된 범행장면 및 첨부된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1매), 수사보고서(복도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용의주도한 범행 준비 관련), 감정서 8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의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정신과의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현재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정제 주사를 맞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법률상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구치소 내 수차례에 걸친 규율위반행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5: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4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마스크를 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m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훈계를 위하여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7: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의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2:2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에 있는 운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고속도로(송도방향) 2.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수원시 장안구 청천동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시골 땅을 사서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 돌려줄테니 종잣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10. 7. 14.경 1,000만원, 2010. 8. 4. 경 4,000 만원, 2010. 8. 17.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제출자료, 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8,0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48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레미콘 제조시설인 혼합시설 및 레미콘차량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일부를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소이온농도가 PH 9.9(기준 5.8~8.6), 부유물질(SS)이 1,768mg/L(배출허용기준 80 이하)인 폐수 약 6.5톤을 사업장 밖으로 무단방류하고, 나. 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돌아온 레미콘믹셔차량 등에서 발생한 폐레미콘 약 1,369 톤을 폐레미콘재활용시설에서 자가처리(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모래야적장 옆 부지에 투기하여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수시험성적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폐수 무단배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폐수 무단배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용계사거리 교차로를 대소방면에서 금왕방면으로 시속 60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금왕방면에서 대소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좌측 옆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736,1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용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36,1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9. 11. 작성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