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2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무등록 식품 제조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 2.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춘천시 C 소재 영업장 등지에서, 'D' 상호로 가마솥, 항아리 등 집기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채취하거나 경동시장 내 거래처 등으로부터 구입한 영지버섯, 차가버섯, 뽕잎 등을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서 건조·분쇄해 분말 형태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충진·밀봉하는 방법으로 모두 420회에 걸쳐 영지버섯가루, 차가버섯가루, 뽕잎가루 등 40종의 '분말·가루' 식품을 제조하고, 직접 채취하거나 위와 같이 구입한 솔잎, 백도라지, 여주 등을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서 건조·분쇄해 환 형태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충진·밀봉하는 방법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솔잎흑마늘환, 백도라지환, 여주환 등 9종의 '환' 식품을 제조하고, 직접 채취하거나 위와 같이 구입한 백도라지, 홍삼, 쇠비름 등을 15일 가량 달인 뒤 농축해 청 형태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충진·밀봉하는 방법으로 모두 317회에 걸쳐 백도라지청, 홍삼청, 쇠비름청 등 34종의 '청'식품을 제조하고, 직접 채취하거나 위와 같이 구입한 솔잎, 다래, 돌미나리 등을 설탕과 1:1 또는 7:3의 비율로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킨 뒤 체로 걸러 효소 형태로 가공하여 유리 용기에 충진·밀봉하는 방법으로 모두 69회에 걸쳐 솔잎원액, 다래원액, 돌미나리원액 등 32종의 '효소' 식품을 제조하였다. 나. 의약품 아닌 것에 대한 과대광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D' 영업장 등지에서, 직접 개설한 'E', 'F', 'G', 'H'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제조한 홍삼청 등의 식품을 광고함에 있어, 마치 동 식품이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당뇨 및 빈혈 치료', '치매 예방', '골다공증 예방', '염증 치료', '피부노화 및 성인병 예방', '고혈압 예방 및 치료', '아토피 치료'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각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무허가 수입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I를 통해 미국 알래스카 곰사냥꾼으로부터 구입한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으로 의약품인 웅담 1개를 휴대품으로 가장해 가방에 넣어 몰래 수입하고, 2013. 12. 2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 방법으로 웅담 2개를 몰래 수입하였다. 나. 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6. 7. 6.경까지 위 'D' 영업장 등지에서, 중국인 J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수입허가 없이 국제특송우편 내지 이른바 보따리상의 휴대 반입을 통해 밀수입된 의약품인 '공진단'을 구매한 다음, 그중 약 1,197개를 K 등에게 합계 9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3.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3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위 'D' 영업장 등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거나 다른 경로로 취득한 의약품인 웅담을 건조시켜 분말 상태로 분쇄한 후 캡슐에 충진하여 '웅 담캡슐'을 제조하거나 웅담에 차가버섯을 첨가한 후 물로 달인 추출액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방법으로 '웅담차가버섯액'을 제조하여, 이를 암환자인 K 등에게 암 및 간경화 특효약으로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합계 9,92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4. 각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D' 영업장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진주가루 등으로 제조된 성분 불상의 중국산 피부미백 화장품 대용량제품(일명 '벌크')을 구입해 이를 40g 용량 화장품 용기에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기미크림'을 제조한 다음, 이를 M 등에게 피부미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모두 168개를 합계 999만 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4 내지 57) 1. 신한은행 계좌번호(N) 거래내역(순번 34) 1. 농협 계좌번호(O) 거래내역(순번 35) 1. 판매일지 1, 2권 각 사본(순번 69, 70) 1. 처방노트 1, 2권 각 사본(순번 85, 86) 1. 각 D 네이버 블로그 출력물(순번 4 내지 7) 1. 각 인터넷 출력물(순번 123, 124) 1. 농축청, 효소원액, 분말에 대한 광고 인터넷 출력물(순번 136 내지 138) 1.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내역(순번 175) 1. 각 검사결과 송부(시험성적서, 유전자분석 결과, 순번 49, 51)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생약규격집 III. 의약품각조 제1부(웅담, 순번 109)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진단 의약품 신고 내역(순번 112) 1. 출입국 사실확인 협조 요청 회신 공문(순번 152) 1. 웅담차가버섯액 및 웅담캡슐 제조·판매내역(순번 161) 1. 무허가 의약품 공진단 판매한 내역(순번 162) 1. 무등록 기능성 화장품 제조·판매내역(순번 1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의약품 아닌 것에 대한 과대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6호,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2012. 12. 15.자 무허가 멸종위기동물 가공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43조 제1항(2013. 12. 24.자 무허가 멸종위기동물 가공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수입의 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제조와 판매의 점을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등록 화장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제조와 판매의 점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1일당 5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자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을 하였으므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의 범행시기가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일 이전인 2012. 8. 30.부터 2013. 12. 26.까지인 이 사건에는 구 형법 제70조를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99,200,000원 이상 372,000,000원 이하의 벌금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관한 벌금형의 기준이 되는 '제조 의약품의 소매가격'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판매한 무허가 의 약품에 상당하는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허가 제조 의약품의 소매가격'을 '무허가 판매 의약품의 소매가격(99,200,000원)'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벌금형{198,400,000원(99,200,000원 × 2배)부터 496,000,000원(99,200,000원 × 5배)}에 경합범 가중하고{198,400,000원부터 744,000,000원(496,000,000원 + 248,000,000원)}, 뒤이어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99,200,000원(198,400,000원 × 1/2)부터 372,000,000원(744,000,000원 × 1/2) 이하이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벌금 15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영업으로 계속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불법제조한 식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고 이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가 무등록식품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양형사유로 적시한 판매대금 합계가 약 165,957,550원인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중 일부는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환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한 정황도 엿보이는점, 이로 인해 의약품 또는 식품에 관한 일반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고, 뒤늦게나마 과대광고를 하던 인터넷사이트 대부분을 폐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