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죄사실 2020고단3842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D'로 행세하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100만 원씩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G조합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0. 17. 13:00경 부산 기장군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000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위 H아파트 입구 옆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95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금원 중 106,01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695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D'로 행세하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100만 원씩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1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10:16경 J 명의의 K조합계좌(L)로 57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카드 사용에 대해 연체이력이 있어 58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면 이를 금감원에서 보관하였다가 전환대출이 끝나면 이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13:35경 서울 금천구 M 앞 골목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명 'N'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580만 원을 전달받은 뒤 'N'이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을 하고, 계속하여 2019. 11. 6.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9만 원을 전달받은 뒤 'N'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9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금원 중 2,679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2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E의 피해자 진술서 사본, B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R 통화보고)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거래명세표 2020고단569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9. 11. 5.자 현금수거), 수사보고(2019. 11. 6.자 현금수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배상신청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시도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S라는 대부업체에 채용지원을 하여 채용이 된 것으로 알았고, 이후 위 회사가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현금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을 시작한지 초기에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송금하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때 정상적인 일은 아니구나, 불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불법인지는 알았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1차로 605만 원을 받을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T씨가 보낸 사람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네'라고 대답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가 통화중이던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U 과장님, 저 D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로 피고인이 'N 팀장'으로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 또는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정확한 신분을 숨기고 연락을 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준 다음 신분확인이 필요해서 여러 차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신분증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고, 명함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씨냐, 금융거시기 직원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V회사 D'인지 신분을 확인 하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도 약 1억 3,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