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7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6835(분리)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2014고단291(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4고단839(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윤경원, 민경철(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4.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3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5757, 대구 동구 G 소재 지하 1층 'H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조직원인 C은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명의 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피고인 A 및 I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J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K 및 L, M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N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B은 위 H오락실에서 손님들이 대장군 게임기 40여대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한 다음 얻은 점수에 따라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를 제공하고, 피 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위 경품용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36835, 대구 동구 G 소재 지하 1층 '오락실'에 대하여 N 현재 검찰 수사중)는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O(2013. 5. 24.~2013. 5. 31. 근무) 및 P(2013. 7. 2. ~2013. 7. 3. 근무)은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O, P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N와 공모하여, 2013, 5, 24.경 N2013. 9. 12.경까지 대장군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O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2014고단291 피고인 C은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구 동구 G 소재 지하 1층 'H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조직원인 피고인 C은 위 동구연합파의 추종세력인 D와 함께 실제 업주로서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명의 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J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A 및 I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K은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5. 경까지 대장군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2014839, 대구 동구 G 소재 지하 1층 'H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추종세력인 피고인은 위 동구연합파의 조직원인 C과 함께 실제 업주로서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명의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J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A 및 I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K 및 L, M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 부터 2013. 10. 28. 경까지 위 H오락실에 대장군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고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관련, B, S 등 통화내역확인, U, V와 H오락실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 H오락실 종업원 M, L 통화내역 확인보고 사본 첨부, 환전종업원 I와 야간부장 J의 통화내역 등 확인,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2013고단68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및 O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2014고단29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Y,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2014고단83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역할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