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54,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안성시 C ‘D’ 사무실에서, 본건 이전까지 위 주유소를 운영해 오면서 위 주유소 부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주유소 임대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F과 임차인 : G, 임대인 : E, 임차물 : 위 주유소 부지, 부지 내 주유소 건물 및 주유시설 일체, 임차보증금 : 5,000만 원, 월세 : 400만 원인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 보관된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해서는 위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주유소를 인도 받는 날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경부터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식재료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2016. 12.경에는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수년간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5,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지인 J 명의로 매입하였던 위 ‘I’ 건물은 2017. 2.경 경매신청 되어 당시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43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고 수입도 없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등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8. 2. 8. 위 주유소를 인도받으면서 주유소에 보관 중이던 4,594만 원 상당의 유류를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6.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F과 위 D 대지에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인 G이 아닌 제3자 K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사실을 위 F에게 숨긴 채 F이 위 주유소 영업을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작성하여 간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기도 안성시 L 주유소용지 83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8년 01월 26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E 경기도 평택시 M, 2018. 1. 26. 위임인 E’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에 위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E의 인감도장을 입수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N으로 하여금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안성시법원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N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산 북구 O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I(음식점)’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I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너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적자 운영으로 물품대금 결제가 밀린 상태였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I’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호텔’에서 피해자에게 “U호텔을 인수하여 너와 같이 경영을 하며 그 수익으로 네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나중에 호텔을 너에게 주겠다. 호텔 인수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너의 신용카드 대금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우선 납부하면 내가 책임지고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는 등 U호텔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위 항 기재와 같이 I의 적자 운영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1. V에서 1,000만 원을, 2017. 6. 23. W에서 2,966,808원을, 2017. 6. 26. X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남양주시 Y에 있는 ‘Z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되어 있는 K5 승용차를 남편 AA의 명의로 이전하고, 그 차를 담보로 AB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가 사용하는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보내달라, 3개월 안에 이자까지 갚고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AB로부터 AA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대금 변제 및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남양주시 Y에 있는 ‘Z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네 명의로 매수한 ‘경기 양평군 AC’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텔, 주유소를 인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 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고, 호텔, 주유소를 인수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경 A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대금 변제 및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부천시 불상의 주차장에서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AE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매수대금 및 카드대금으로 사용해라, 대출금은 내가 모두 변제하고 나중에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 ,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2. AE로부터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차량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매수대금 및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대금 변제 및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수했는데 세금 처리할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AA 명의로 ‘AG’ 상호의 농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를 등록한 후,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경기 양주시 AH, 1층 AI호’의 소유자인 AJ, 위 G, AA으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 중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주시 AH, 1층 AI호’, ‘전세금’ 란에 ‘삼천만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양주시 AH, AJ’, ‘임차인’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K, AL호, AA, G’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AJ, G, AA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G, AA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의정부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G으로 하여금 ‘A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의정부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용지 중 ‘사업자’ 란에 ‘AM(AG의 오기), AA’,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중 과세’ 란에 ‘금액 81,500,000, 세액 8,150,000’, ‘신고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금 신고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9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명의등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경 울산 남구 AN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낮은 신용등급의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인 B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AN모텔’의 소유주인 AO, AP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명의등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영수필 확인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문의서류, 각서, 녹취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차용증, 연대보증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부동산등기부 등본, 공정증서 등본, 확약서, 차용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22고단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R,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채증명서, 금전차용증서,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BMW320d), 차용증, 각서, 확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AG), 부가가치세 고지서, 문자메시지, AG 부가가치세 사본 1.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2022고단291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전력] 1. 수사상황(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명의신탁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