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E(여, 범행당시 17세)은 D의 아는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1:30경부터 서울 노원구 F, 406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4. 18. 08:00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자 사진 및 휴대전화 문자 전송내용 캡처자료(피해자-피의자), 문자전송내역 캡처자료,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및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번)가 피해자의 남편 G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과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 경 G이나 피해자로부터 위법한 해악의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정한 의사로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계약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내용에 관한 자술서를 제출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이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내용을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상대로 간음행위를 시도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를 만진 순서와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경위 및 잠에서 깬 이후 취한 행동 등 범행 전후와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에는 일관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에 각각의 상황이 발생한 시각이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 자신, D 등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언동과 행태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거나 다른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는 모호한 진술을 한 바도 있으나, 해당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갖는 의미와 해당 진술에 대응하는 질문의 취지 및 진술내용의 전후맥락, 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정확한 진술 등은 과거의 경험 전체 중 일부의 측면을 묻는 질문 의도에 따라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나 피해자의 표현력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전체 진술취지에서 나타나는 주요부분의 일관성과 합리성,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해자의 성품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 거실(안방)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작은방(당시 피해자의 아이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고 있었다)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굴러다니다가 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날 D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경 피고인이 먼저 잠이 들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들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오빠가 술기운으로 그런 행동해서 미안해", "오빠 사과 좀 받아줘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3일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로 내려와 피해자 남편 G에게 "여친에게 전해 듣기로는 위·아래를 만졌다고 한다."라고 말한 다음 "성추행을 한 게 맞나요?"라는 G의 질문에 "전해들은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다."라고 답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앞서 든 증거에 나타나는 위 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 및 그 남편 G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계약서상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범행 후의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4)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 일행을 떠나거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당일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얘기한 사실(이는 D도 이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이다)과 이에 대하여 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의 아이가 함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쫓아다니면서 누구와 왜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았다.'(증거기록 11-12쪽)라거나 '피고인이 남편 등으로부터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 누가 왜 전화했느냐고 물어보았다.'(증거기록 146~147, 151쪽) 또는 '남편한테 전화했냐고 묻고 전화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 뭔가 반항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 때릴까봐 할 수 없이 옆에서가서 다시 누웠다.'는 등으로 진술한 내용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거나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 하고, 여기에 앞서 적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거녀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간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나 동거녀의 집에 어린 자녀까지 함께 데리고 온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