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82

범 죄 사 실 2022고합482 피고인은 2022. 6. 10.경 이웃인 피해자 B과 싸워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6. 20. 22:25경 부산 금정구 C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야 이 개새끼야, 왜 고소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주먹으로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93 피고인은 2022. 6. 22.경 피해자 B(남, 36세)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2.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03: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왜 법원에 가야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00:5경 부산 금정구 E 앞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법원에 신고했냐, 하느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02:54경 부산 금정구 F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니가 법원에 신고했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등과 발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3고합168 피고인은 2022. 9. 8. 10:17경 부산 금정구 C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G(남, 65세)가 인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목발을 집어 들자 위 목발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목발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2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죄명 정정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판결문 등 2023고합9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산지법 발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지팡이 들고 있는 모습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 지팡이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2023고합168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너 때문에 내가 재판까지 가야 하나. 네가 법원에 신고했잖아는 취지로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2. 11. 12.경에는 지팡이로 맞아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주요한 부분에서는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각 폭행당한 날마다 세부적인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 위에서 때렸냐는 물음에 “그거는 기억이 잘 안나요.”라고 답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구별하는 점,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하는 점,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2022. 6. 20.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범행을 목격한 H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옷을 입지 않은 사람(피고인)과 젊은 남성(피해자)이 레슬링 하듯이 엉켜 있었고, 나이 든 사람(피고인)이 주먹으로 젊은 남성을 3~4대 이상은 때린 것 같다. 나이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젊은 사람을 때리는 상황으로 보였다. 젊은 남성이 잡혀있고 살려달라고만 했다’(2022고합482호 증거기록 제50면), ‘나이 든 사람이 술이 되어 있어 보였다’(2022고합482호 증거기록 제5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로 피해자와 뒤엉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줄 동기도 없는 점에서 믿을 만한데, 2022. 6. 20.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112 신고 사건처리표(2022고합482호 증거기록 제58면)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자는 ‘주취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친구가 눈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최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를 신고해, 지기뿌야된다”며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2023고합93호 증거기록 제56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 2022. 10. 27.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서금지구대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다(2023고합93호 증거기록 제11면). 라. 2022. 11. 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서에서 지팡이로 맞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다리를 촬영하였다(2023고합93호 증거기록 제20면).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핏자국이 보이는 상처가 있고 허벅지 부위에도 피부가 빨갛게 변한 자국이 확인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다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2022. 11. 12.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은 알루미늄 섀시 재질의 지팡 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얼굴, 손등 및 발목을 촬영하였다(2023고합93호 증거기록 제55 내지 57면, 제90면).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은 지팡이에 맞아 부어 있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발목 부위에 빨갛게 변한 흔적이 확인된다. 바. 또한, 범행 현장 CCTV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11. 12. 04:43경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가 뛰쳐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모습, 2022. 11. 6.과 같은 달 12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2022고합93호 증거기록 제92 내지 102면).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목발을 빼앗아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목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고, 빼앗은 목발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거나 목발을 찌르는 장면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아 자기 집에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3고합168호 증거기록 제34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목발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발생케 한 사안으로,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과 만나지 않기 위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하는 경찰에게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을 비난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치사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B은 2022. 10. 27.과 같은 해 11월 6일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3고합93호 증거기록 제88면).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