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7%, 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은행에서 카드론을 받아 대출받은 금액을 D 직원을 통해 전달하면 2시간 만에 개설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1번 더 진행하면 한도를 9,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0:00경 강원 평창군 E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종료확인서 등,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등 1. 각 처분 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F’라는 회사 소속으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 제출, 서류 전형,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거나 한 번이라도 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G카드’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와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위 서류들은 일종의 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인데, 채무자의 채무 변제 여부나 변제 액수도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부할 영수증부터 미리 갖고 있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교부한 대출종료확인서와 채권대면상환증명서의 명의는 모두 피고인이 취업했다고 생각했다는 ‘F’ 명의가 아니라 ‘G카드’ 명의이고, 채권대면상환증명서의 중간에는 ‘F’가 아닌 ‘D’의 날인이 되어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의 채권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F’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취업했다고 생각했다는 ‘F’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들의 명의자인 ‘G카드’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알지도 못한다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자의 성명 등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 무려 15명의 것을 도용하였다. 5)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가 계좌이체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편리하고 직접적인 방법 대신에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채무를 변제하는 불편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굳이 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 중에서 수당 4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일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에 해당한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경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G카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