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7년 초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체적인 접촉이 동반되는 어떠한 성행위도 거부한다고 명시적을 이야기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인들인 C, D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04:30~ 06:00경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D,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함께 같은 모텔 객실내에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위 D, C 역시 그곳 모텔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 B, D의 증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자게 된 경위,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채 발견된 경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잠을 잔 위치 및 깨어났을 때의 상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진술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위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상태,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에 따라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과 사귀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28. 09:00~10:00경 태국 G 소재 'H Hotel'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당시 약 3개월가량 기간으로 태국여행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태국 G로 출국하여 위 호텔에서 함께 숙박하게 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키스 혹은 중요 신체부위의 접촉 등을 동반하는 성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트윈침대로 각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하면 안돼냐,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06:00~07:00경 사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트윈 침대에서 각자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허벅지 한쪽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피해자의 팔과 배, 가슴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0. 08:00~09:00경 사이 태국 소재 I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6. 11. 13. 발생한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사과를 받아들였고, 피고인은 B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관계가 발전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B은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B의 아버지에게 오리탕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B을 여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B은 평소 피고인에게 결혼 전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B은 장기간 태국 여행 중 잠시 피고인과 함께 여행하기로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피고인과 함께 호텔객실에 머물렀으며, 호텔수영장에서 피고인이 B의 몸에 바디오일을 발라주기도 하고 같이 관광하는 등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B은 피고인과 태국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날짜에 3박을 한 후 일요일 저녁 야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서로 길을 잃고 헤매다 각자 호텔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관계가 서먹해지고 다툼이 계속되다 결국 헤어져서 피고인은 먼저 귀국하고, B은 2017. 7월경 귀국하였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태국으로 가게 된 경위, 태국 야시장에서 다툼 이전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나 관계의 변화가 없이 계속하여 같이 지내왔던 점, 야시장에서의 다툼 이후로 서로 헤어지면서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3차례나 계속하여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