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매월 마감하여 결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21.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F 내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및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빗물받이,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3,743,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2015. 3. 경 주식회사 G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는 공사금액이 14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3,300원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고, 그 외에도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 4~5 억원 상당의 H빔, 1억 5천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3억 원 상당의 판넬 등을 납품받았다. 다. 그런데 위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비 중 3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우선 거래 금액이 큰 다른 납품업체들에게 자재대금 내지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자재대금의 일부인 300만 원만 지급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는 3,743,30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라.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경 춘천지방법원에 위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G를 상대로 2억 1천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11.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은관 1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60개월에 걸쳐 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담보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고소 보충) 1. 고소장,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인도불능조서(춘천지방법원 2015본729), ALPHERA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 28.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4. 9.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6. 6. 2.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빨리 운반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앞뒤로 흔들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7. 15.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오후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를 먹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먹고 싶은 거 먹이면 뭐 하나, 사람을 개 패듯이 패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전기드릴에 연결된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D(71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500m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 2리터 용량 페트병에 등유를 담아 가지고 온 다음 위 업소 손님과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몸과 소파, 바닥 등에 등유를 부은 후 "세상 살기 싫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를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사기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등유를 피해자 업소의 집기 등에 부은 후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한 점,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커다란 피해를 입힐 위험이 컸던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53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왜 여기 벨이 없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의자를 내려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때릴 듯 위협을 하고, 가지고 있던 담배 갑을 주방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소리를 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을 향해 침을 뱉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40 피고인은 2019. 5.3.12: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수원영통지점에서, D으로부터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리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허락을 받지 않아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2회에 걸쳐 70만원, 30만원 관리자인 피해자 C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2846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5. 16:00경 서울 동대문구 G 호텔 H호에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I이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J)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5․ 1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원인계동) 더스타일 - 일반실 상품을 195,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17: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합계 3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956₁ 피고인과 피해자 L는 2018. 10. 27. 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 벌금을 내야 하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이 들어오는 11. 9.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해야 할 벌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고모 M 명의의 C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O카드(P)를 빼내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O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송파구 Q건물 'R매장'에서 28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업소에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O카드 제시하고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R'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28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2019고단2846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19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회원별 매출내역서(카드) 1) 2019고단2840 증거기록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범행을 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징역 1년)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1:05경 파주시 운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 취한사람이 시비를 걸며 위협을 한다,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나랑 맞장 한번 떠볼래?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경위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좌측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및 피해자 피해부위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죄, 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어깨관절 탈구현상으로 인하여 그 통증으로 인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에 있는 열미IC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C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물 운전기사로서의 일은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01:40경 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앞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계산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H파출소 경사 I과 경장 J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관련 신고절차를 상담해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I에게 "씨발놈아, 지금 블랙박스를 까라. 좆까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I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며, 이어 택시기사에게 "씨발놈아"라며 시비를 걸어 위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에게 "아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를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여, 42세)의 집 앞 노상에서, 집 안에 있는 C과 위 C의 동생인 D(여, 39세)을 발견하고 위 C의 열려진 대문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대퇴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장소 및 공연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하기 위해 회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던 G 벨로스터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튕겨져 인근 빌라 앞에 주차해 놓은 H 소유의 I BMW 승용차의 우측 뒤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K에 있는 D 부근 공터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CCTV 영상 캡쳐,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치상)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F, J)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현금카드를 책자에 넣어 택배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C' 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모친인 D이 발급받아 사용하였던 전라남도 장흥군수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복사한 다음 매직으로 차량번호 부분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인 E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흥군수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라남도 장흥군수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피고인 소유의 E 모하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자동차표지 원본 등)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문서위조죄 등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09 위례푸른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주겠다. 2장 대여 시 하루에 16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구매천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매와 G은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물류대금 대납에 이용하도록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캡쳐자료,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대금을 일주일 후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할 테니 직원들 월급을 주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7,000만 원이 있었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C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페운영비를 빌려주면 늦어도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기 시작한 E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7,000만 원이 있었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경 C 명의의 신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의 전화 통화) 1. B 차용증, F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02: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던 택시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가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 들고 차를 막는다. 빨리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2cm)을 꺼내어 들고 위 D, E, F, G과 약 2분간 대치하면서 "다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며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경위 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P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0. 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58

범죄사실 1. 2019. 7. 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AMANT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7. 13: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8.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6. 09:5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AMANT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4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0에 있는 '고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아이폰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3장, 동영상 캡처사진 1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18.)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여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늦게 변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0cm)를 꺼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부분 척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