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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퀵서비스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사단법인 C이 저소득층의 창업,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사업운영비용 명목으로 엄격하게 정하여 운영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법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전화통화로 대출에 관한 상담을 받고, 피해자 법인에게 위 'B' 명의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장 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확장 및 운영비 명목으로 원금 1,000만 원을 연이율 4.5%로 차용하고 2020. 1. 3.부터 2023. 1. 3.까지 36개월에 월납입금 297,469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명목으로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차용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20. 1. 3.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사업운영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정보 조회표 2부, 사업장 확인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G회사 조회회신 1. 피의자 통장사본,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피의자 사업장 임대차 표준계약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입금 및 지출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용도를 속여 저소득층 서민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범행수법,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9. 8.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8:37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앙팅'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D이 게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라인 메신져를 통해 D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토스 계좌를 이용하여 D에게 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08개가 포함된 'E'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과,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24개가 포함된 'F' 압축파일, 합계 2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구매자 인적사항 추가확인, 피의자 D이 판매한 전체 압축폴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실제 음란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2. 02:10경 서울 송파구 방이역 부근 도로에서 강남구 헌릉로 736 대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16:47 경 부산 북구 C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덕대로 53에 있는 숙등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1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숙등교차로를 덕천교차로 방향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6:5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데다가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48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54경 경북 김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3.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5개, 침대 5개,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손님들로부터 1인당 22,000원에서 33,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익침해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8.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피해자 G(남,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용지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0: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압구정역사거리 쪽에서 잠원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BMW 3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샤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 D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 6. 30.까지 물류창고 담당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187,260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임금 각 2,769,231원 합계 33,418,032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427,3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 6. 30.까지 물류창고 담당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17,033,0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미지급 급여현황 1.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체불금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근로자가 임금 등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임금 등 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2,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0:50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나 너 죽이러 온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쪽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 많으면 내놔, 목숨만은 살려줄게, 나 밑바닥까지 간 놈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저항하다 주차장 바깥으로 도망가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졸았냐, 겁먹었냐, 죽여줄 테니 빨리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21

범죄사실 2019고단452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7. 31.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 가게 내에서 침대, 거즈, 콜라겐 바늘(매선침) 및 마취도구 등 시술 도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매선침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던 중, 2018. 7. 31. 갑상선암에 걸려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E과 그의 부모에게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암이라고 하더라도 매선침을 맞으면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 암이 나을 수 있다. 수술하는 것보다 매선침 치료가 낫다. 3~6개월 정도 지나면 암이 완치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병원에서의 치료는 제약회사와 결탁해 약을 팔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고 매선침 시술을 받아야 근본적으로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며 시술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응한 E에게, 매선침 시술 부위별로 마취약을 주사한 뒤, 뒤통수, 목, 등, 허리 등 온몸에 걸친 약 50여 군데의 시술부위에 10cm 가량의 길이로 된 콜라겐 재질의 매선침을 찌르고 몸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침 시술을 하고, 향후 추가 시술비를 포함하여 18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E에게 3회에 걸쳐 매선침 시술을 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까지 총 9명에게 12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받고 매선침 시술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 고단2730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6. 8. 19:00경 위 B건물 C호 'D' 가게 내에서, 침대 등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방문한 F의 머리, 어깨, 등, 다리, 발 등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롤로 주사제 10cc를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총 5회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진술서(자수서) 1. 각 사진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포함) 및 그 첨부자료(CD 제외) 2020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결제문자내역,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수)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 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콜라겐 매선 시술을 하고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믿고 시술을 받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11. 21.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이,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팔, 다리, 어깨등신체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법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C호에 소재한 D(주)의 이사이자, 서울 성북구 E, 2층에 소재한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G 외 1필지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 공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2.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진정인 대질조사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0. 26.까지 전기업을 하다 퇴직한 H의 2019. 9월 임금 1,900,000원, 2019. 10월 임금 3,825,000원 임금 합계 5,725,000원과 2018. 10. 2.부터 2019. 10. 26.까지 전기업을 하다 퇴직한 의 2019. 10월 임금 3,750,00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9,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775,789원, I의 퇴직금 4,494,64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9,270,4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D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장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한 F의 2020. 5. 임금 2,163,270원, 2020. 6. 임금 3,939,547원, 2020. 7. 임금 343,290원 등 합계 6,446,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43834)에서 2020. 11. 26. 조정이 성립되었고, 2020. 12. 28. 미지급 입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가 2020. 5. 18. 개인 교습비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과 이자를 출금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 22. 14:00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0, 경기 광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물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중국에 있는 지인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2020. 9. 24. 15:03경 성남시 분당구 C 인근에서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G 명의 H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명의 E은행 체크카드 등 2장 미압수, 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의 사진첩 저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목적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1:30분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배달앱을 조작하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달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배달한 음식에 대한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자, 위 음식대금을 받으러 가면서 배달주문 내역이 입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약 30분간 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7. 06:00경 위 C가게 인근에 있는 E 건물 1층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 주며 "사진들을 보고 나니깐 달라 보인다, 이 사진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도 되냐"는 등의 말을 하고, "사진을 지우는 대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워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 주도록 강요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위 C가게 주방장과 사장에게 상의를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내사보고(순번 9), 내사보고(동영상 등), 내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관련 등), 수사보고(A이 숨기는 흰색 휴대전화 관련 등), 수사보고(사건 당일날 112 신고 기록 첨부), 수사보고(E 출입 관련 등)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였다면, 피고인이 가게 앞과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구강성교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상기된 표정으로 업주에게 사정을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우연한 기회에 입수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집요하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무척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합계 20,278,4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06,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 합계 32,412,0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38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 17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4.경 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지체장애), 가족관계(미성년 자녀), 범행 이후의 정황(운전하던 차량의 처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