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3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6. 00:3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광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인생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내 말을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 E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B에게 "어른이 주는 술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는 등으로 말하며 술을 먹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리 및 엉덩이, 가슴, 귀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지고, 이어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13:2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G 내과'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심시간이니 기다려달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병원 바닥에 드러눕고, "이래서 살인이 나는거다. 신나를 부어버리겠다"는 등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32]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4. 07:50경 평택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45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공사현장 앞으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가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7cm)를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보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업무협조의뢰,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에 대하여), 수사 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호(업무방해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등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추가인지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강제추행 관련 CCTV 캡쳐사진, 물품 영수증(편의점), 업무방해 관련 CCTV 캡쳐사진 ! [2020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돌, 칼)을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특수협박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