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23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 E(여, 1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20 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길이 19㎝, 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위에서 아래로 찍을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겠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징역 갔다 오면 너희들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6고단10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D(21세)의 아버지인바, 피해자 C이 약 5년 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형 버스운전 일을 시작한 이후로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수시로 피해자 C을 폭행, 협박하거나, 이를 말리는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0,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l 신용카드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어질러놓은 옷가지 등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카드를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35경 위 F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출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다음 위 커터칼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G 25인승 버스의 좌측 앞 타이어에 구멍을 내려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이 버스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위 버스 앞으로 달려가 위 커터칼로 위 버스의 운전석 앞유리를 내리치면서 "너 가봐라, 가면 죽인다. 출발하면 너 못 따라갈 것 같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커터칼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돌로 피해자 D 메릴 듯이 위협하며 "안 비켜서면 죽는다.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살인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Z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수사기록 제64)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사진의 영상 2016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행도구(공업용커터칼, 돌)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2 내지 4 범죄(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5범죄(특수재물손괴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전지가위, 소주병,공업용 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8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2235₁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 E(여, 1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2. 00:3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씨발년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20:0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성관계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쁜 년, 행주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2, 22:0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처 C와 아들인 피해자 D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 비키면 발로 차버린다. 확 머리를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10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여, 22세)과 부녀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호 내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왔냐", "같이 죽자"라고 욕을 하면서 가스배관을 끊으려 잡아당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이제 다 끝내버리자"라고 하며 공구함에 있던 전지가위, 칼날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가스배관을 자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 "너를 피 말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10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D(21세)의 아버지인바, 피해자 C이 약 5년 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형 버스운전 일을 시작한 이후로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수시로 피해자 C을 폭행, 협박하거나, 이를 말리는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 20.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옷가지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용카드를 들고 술을 사러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이 술을 그만 마시라며 신용카드를 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