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내장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영업을 하면서 매월 운송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송수수료 자료 제출) - 운송수수료 교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용 번호판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전까지 단기간에 한하여 유상운송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2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8: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c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8년 벌금형 2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편이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후진으로 차량 이동 후 목격자 112신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20 피고인은 2022. 3. 29. 04:13경 목포시 B모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텔 C호의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헤어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20 피고인은 2022. 9. 17. 02:00경부터 02:40경 사이 목포시 E에 있는 ‘F’ 본점 앞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이를 지켜보던 중,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기요, 저기요”라고 외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포시 H에 있는 ‘I’ 앞 길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K의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2020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같은 해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을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품이 환부되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범행 당시 있었던 종업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 점, 피고인에게 현재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한대 쥐어박고 싶네”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0:3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있는 D 가게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2018. 9.경 결별하였고, 2020. 1. 초경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시작하자며 연락을 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내가 잘하겠다. 지금 힘든데 돈 좀 빌려달라. 외삼촌 돈도 갚아야 하고, 아버지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데 사용하려고 마련한 2,000만 원도 내가 다 써버려 치료비도 마련해야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월 중순경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 재계약금 3,000 ~ 4,000만 원이 입금되니 그 때는 빌린 돈과 함께 예전에 너와 헤어지면서 갚겠다고 해 놓고 아직 갚지 못한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카오인데 어떤 손님에게 홍콩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바로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30분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손님이 홍콩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서 환전해 주면 몇십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되는 대로 보내 달라. 그러면 1시간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6경 및 같은 날 16:30경 차용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녹취기록 1. 녹취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액이 합계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2. 8.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23. 2. 9.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2023. 2.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공탁금액은 피해액 합계 2,400만 원의 62.5%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이번 달에 카드 대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5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꼭 갚겠다. 내 명의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차량도 없었으며 소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주단속이 되어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줄 것이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면 다음달 5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도 없었으므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소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 현금으로 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1부,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내용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피의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동종 전력 검토-판결문, 약식명령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21. 9.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판시 제2 죄에 관하여)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변제독촉을 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변제계획에 관하여도 사실과 달리 말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헤어진 연인 피해자 C(여, 22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은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했던 행동(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문을 열라고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보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다시 헤어졌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9.경부터 같은 해 5. 26.경 사이 오후경 포항시 북구 B, 'C‘ 카페에서, 대학교 같은 학과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마주 앉아 공부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스키니 진을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양 다리 사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같은 해 5. 29.경 사이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캡쳐 사진 등, 범행 영상·사진 CD,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던 점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인하여 학교를 휴학하고 현재 자퇴마저 고려하고 있는 등 심한 고통 호소하며 현재까지도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사정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0:23경, 자신의 아들인 B(남, 40세)로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리를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었고, 이에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폭력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철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이 ‘아들인 B가 내 발을 밟았는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고 가 버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같은 날 10:32경 ‘어제 경찰이 왔다 갔는데, 내가 아들에게 맞았다. 어제 신고를 했다. 어제 시간이 넘어서 사건처리를 못한다고 했다. 지금 신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자이고, 순경 E과 경위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G지구대 순찰차량 13호를 타고 위 식당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위 F과 순경 E에게 ‘왜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월급 받는다는 것이 아깝다,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묻나. 위층에 아들이 있으니 아들에게 물어봐라.’라고 하여, 이에 순경 E이 위 식당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진입하여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갑자기 ‘어린 놈이 그렇게 살지 마라. 건방진 새끼야. 눈깔을 파 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로 순경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로 위 식당에 119 구급대 지원을 요청한 끝에 구급대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병원 후송을 요청한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위 F과 순경 E이 탑승한 위 순찰차가 후진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순찰차를 향해 달려들어 발로 순찰차 전면 부위를 차고 보닛 위에 뛰어올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소방관 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캡처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4:4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14. 11:28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 12:3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 00:4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 1.자 사건현장 사진설명, 4. 1.자 범행장면 등 촬영사진, 사진설명, 범행장면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복도에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4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북교사거리에서 심곡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일시경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에 들이받혀 중앙분리대 옆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시뮬레이션결과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을 역과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를 역과하는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덜컹거리거나 흔들리는 느낌으로 무엇인가를 역과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람인 줄 모르고 물건인 줄 알고 지나갔다. 약간 덜컹거려서 나무 같은 것을 역과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무엇인가를 역과한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한 C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또는 최소한 그 직후에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일출 전으로 주변이 다소 어둡기는 했으나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및 신호등의 불빛이 있었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도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도 비춰지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고 전에는 피해자의 형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순간 또는 그 직후에는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피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조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고 순간 피해자의 형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한 돌멩이나 나뭇가지로 인식하였다면 차량을 위와 같이 급조향하여 피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감속하지 않았는바, 사고 내용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역과 이전에 반대편 차로 1차선을 도로 중앙선에 인접하여 걸어가다가 1차 사고를 당하여 피고인 운행 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1차 사고 운전자인 C 및 주변 행인들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호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생존 여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4:3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31.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21. 10. 31.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9:00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10년 내에 두 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이 벌금형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2:05경 서산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읍 화곡리 59-17 화곡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에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도 여러차례 처벌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현재까지 B조합(이사장 C)의 총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위 조합 총무로서 위 조합을 위하여 위 조합의 대표이사 도장 1개, 조합 직인 1개, 조합명의신용카드 1장, 인감카드 1장, 입·출금 장부 조합통장, 통장의 도장 1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관 중인 조합 직인 등을 이용하여 ‘B조합해산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조합의 이사장인 C으로부터 2021. 4. 18. 및 4. 21.경 위 조합 소유 물건인 위 조합 이사장 명의 도장 1개, 조합직인 1개, 인감카드 1장, 조합명의 농협신용카드 1장, 입·출금 장부, 조합명의 통장 1개, 통장의 도장 1개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사장 C의 리베이트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을 사문서위조, 행사 및 이 사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인데, C은 2021. 4. 18. 및 4. 21.경 총회를 열어 조합직인 등의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은 정당한 총회의 반환 결의가 있으면 총무이사로서 보관 중인 조합 직인 등을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적법한 절차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 총무이사인 피고인에게 조합 직인 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죄로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사장 C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조합 직인 등을 이용하여 ‘B조합해산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22. 10. 25. 이 법원 2022노1036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2021. 4. 18. 및 4. 21.경에는 총회의 개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에게 조합 직인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었다. C은 긴급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총무이사에서 해임시켰으므로 조합 직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 정관 제30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C은 이런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C은 피고인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2022. 8. 15. 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었고, 2022. 8. 17. 소집한 총회는 조합원 전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B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21. 12. 4. 오전경 광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F센터 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A),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추가진술) 및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2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 소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