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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8. 6.경까지 약 10년간 부친 B가 운영하는 ‘C’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가 없게 되자 위 ‘C’의 사무장으로 자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 B 대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 부산 서구D 소재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버지인 B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동의하에 그 명의로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B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기간동안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버지 B 명의로 합계 금 10억 6,6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거래내역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19. 3. 22.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및 2021.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2019. 3. 4.자 사기죄(징역 8월 부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33,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결과적으로 대출금액을 대부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대출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 비록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소규모 금융기관에게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측면이 크므로 벌금형을 병과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8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6%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과거에 카드비용을 연체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직접 만나 카드연체비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회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입비를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를 보증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1:36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마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10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기존에 H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H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위 돈을 H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1: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H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1. 협박 및 강제추행(2022고단2049)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5. 28. 23:20경 서울 영등포구 로 ‘'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위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1세)에게 피고인이 구매하지 않은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칼 가져와 봐, 너 죽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 칼 가져와 봐, 너 죽이게.’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무릎을 꿇고 빌다가 일어나 5만 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더듬다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더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은 다음 손목 부위에 얼굴을 들이대어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2022고단2456) 피고인은 2022. 5. 23. 23: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에게 “너는 뭐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혐의 관련 CCTV 영상 시청보고) 2022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동포방문 내지 방문취업을 체류 목적으로 하여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21년 5월경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종전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폭력적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개별 범행의 태양과 내용도 좋지 않으며,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중에 피해자들에게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2456 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5. 23. 23: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판시 2022고단245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맞짱 한번 뜨자, 너 같은 놈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 뒷부분을 잡고 이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1. 경북북부2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20:30경 B에 있는 C 상행선 승강장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검토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범한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C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3분의 2 지점쯤에 왔을 때 처음 보는 남성분이 왼쪽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만지기에 ‘왜 만지세요’라고 물었고 바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일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거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허벅지 쪽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피고인이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CTV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다 올라온 지점에서 뒤로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남자가 제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E, F은 당시 피고인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숙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목격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때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 앞에서 16세 여아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사실로 2019. 11. 22.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 목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종전 사건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현실감 결여,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의 미비 등으로 심신미약감경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7: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250원 상당의 청정원마늘소금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종가집맛김치 1개, 시사 5,150원 상당의 참깨마늘양념쌈장 1개, 시가 합계 11,96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2통, 시가 2,980원 상당의 참치 1캔 총 시가 합계 37,8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8. 15: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73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모 및 각 일자별 영수증 첨부, 5. 23.자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5. 23.자 CCTV 영상 분석2, 6. 3.자 이후 여죄 인지 경위,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2: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특정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매잔금과 D 대출금까지 함께 다음달 9.과 25.에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의 매매잔금 채무와 피해자 대신 변제할 D 대출금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내역, 확인서, 이체 내역, 피의자 자필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강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점 밖을 나갔다가 같은 날 23:50경 위 주점에 다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5cm, 칼 날 길이 2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확 씨바 기분 나빠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2022고단992 피고인은 2022. 4. 16. 01:38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00 피고인은 2021. 2.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그곳에 수감된 지인인 피해자 D을 접견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2009년식)를 내가 대신 판매해주겠다. 안 팔리면 내가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해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주차장에서 500만 원(피해자 주장)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이동경로) 2022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전자서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서신 캡처사진, 내용증명 사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에도 주행한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사기죄의 피해자 측에 피해금 상당액을 배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6: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이면도로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역 방면의 편도 3차선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2.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0:2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2층 방재실 앞에서, ‘집단민원,깡패들이 난리라고, 10여명 이상’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등이 유치권 분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위 장소에 출동한 상황에서, 그곳에 있던 방재실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관과 사람들을 밀쳐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과 몸통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며 자신이 피해자의 모친상을 다녀왔음에도 피해자가 감사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 및 범행 방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폭력 전과가 1997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 B과 함께 2022. 6. 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B은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위 소화기 분말에 맞아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F,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때리고, 위 싸움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23:50경부터 2022. 6. 19. 00:03경까지 사이에 위 술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I에게 “인적사항이 왜 필요하냐, 너네들 공안경찰이지, 중간에서 네가왜 이러고 있냐, 이 새끼야 그냥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I의 등과 허리 부위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위 I의 뺨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소화기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경관에게도 사죄의 뜻 전달하면서 피해액 일부 변제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1년 가을경부터 2021년 겨울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왜 아빠는 안 줄이고, 나만 줄여?”라고 말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간나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5.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E이 집에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식도(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및 커터칼을 들고 텔레비전을 피고인의 아내라고 지칭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아동의 목 가까이에들이대며 “목을 쿡 찔러 죽이겠다, 너네 엄마 들어오면 내가 너네 엄마랑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서류, 현장사진(중식도, 식칼, 커터칼)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수사보고서(순번 18, 19,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아동의관계,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아동에게 가해진 학대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아동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해아동의 의사로 볼 수 없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0:55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6: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4. 00:25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6:31경 강원 인제군 H 앞 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캡처사진, 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스톤게임(맞고, 포커, 바둑이)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등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100만 알 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슬롯머신류 등의 게임을 이용 가능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할 수 있는 PC 등 게임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미리 준비하여 둔 손님용 아이디를 알려주어 접속하게 한 후,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손님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남아 있는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이 환전을 신청하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4, 28, 35) 1. 2021. 7. 29. C 제보자 전송 사진설명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21) 1. 압수물 사진, 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영업장부 관련 사진 설명, 영업장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가 있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며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3:55경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 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물건을 부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끌고 갔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대상자를 추적하던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음주측정을 하냐, 난 음주측정을안한다고 했잖아.”라는 등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