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86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21년경부터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2022. 4.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2. 4.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2. 7.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11. 3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2023. 2.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3. 2. 22.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3. 3.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3.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15. 02:41경 서울 C, 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싸우지 말자. 모텔에서 자고 와라. 제발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자, 이에 겁을 먹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뜯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그래 죽여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23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7. 10:00경부터 2023. 5. 7. 18: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5,000원 상당의 후드티 2벌, 맨투맨 티 1벌, 청바지 1벌, 면바지 1벌을 찢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니트 2벌, 패딩 점퍼 1벌, 코트 1벌, 무스탕 1벌을 찢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못으로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약 539,000원 상당의 TV액정을 눌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6.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고,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급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7. 21:07경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광진구 C, 호 앞으로 가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부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및 사경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 이유서 등 1.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1. 2023. 6. 8. ~ 6. 15. 기간 동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6.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같은 달 21.경 및 22.경 통지받았으며, 이후 2023. 5. 9. 같은 법원에서 ‘2023. 6. 30.까지 피해자의 유선 및 핸드폰 등으로 송신하지 아니할 것, 1개월간 서울 동부구치소에 유치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2023. 6.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유치 종료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2023. 5. 10.경 및 같은 달 23.경 같은 법원에 위 2건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도 위 임시조치 취소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8.경부터 2023. 6.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법원의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제1항), 제1 내지 3호의 임시조치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0항),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11항). 한편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의하면,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제1항),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항),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4항). 다. 그리고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55조의3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는 이러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이와 같이 ’임시조치‘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과 달리 처벌 규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정하고 있는데, 임시조치는 피해자보호명령과는 발령단계 및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정도 등이 상이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 초반에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비하여 단기간의 임시조치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그 변경 또는 취소 신청권에 관하여, ’임시조치‘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제29조 제10항),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를 인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55조의2 제3항), 법률의 규정상 임시조치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직접적으로 임시조치의 취소·변경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법연혁적으로도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인 제63조 제2항은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이전에는 제65조 제4호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에서 ’피해자보호명령‘과 달리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한 것은 임시조치가 가정보호사건 조사의 초기 단계에 발령되는 것이므로 그 존속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되, 처벌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경우 정당한 사유에는 일반적인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과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만이 해당하게 되어 피해자보호명령과 달리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임시조치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 접근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정한 임시조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시조치 위반의 태양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약 7일 정도를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일회적인 접근이나 방문과 달리 이 정도의 시간 동안 같이 거주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23. 5. 10.과 5. 23.경 임시조치 취소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거주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임시조치 내용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거주한 이상 2023. 6. 15.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자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었으므로, 앞서 본 무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의 책임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본인과 그 가족의 반성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지만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