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인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인지증서 예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현금400만 원을 마련하여 진안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09 1. 사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2. 10:15경 이천시 I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9,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계약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계좌는 지급정지 되고 가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에 대출 잔여금 617만 원, 9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정지 해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8. 15:00경 충주시 금제13길 8에 있는 금릉우체국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8.경 서울 중구 덕수궁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제목에 ‘영수증서(공급받는자)’, 제목 상단 좌측에 ‘국세청’, 제목 아래 분류번호 수입징수관서 란에 ‘정부지원 국 민행복기금 인지세 등록(환급), 상호 란에 ‘K’, 인지세(환급) 란에 ‘금 일천공오만 원(￦10,050,000원)’ 및 ‘왼쪽의 금액을 L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란에 ‘2021년 1월 8일’, 하단 중앙에 ‘국세청 - K’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 중구 M빌딩 4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등록(환급) 영수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등록(환급)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영수증서(공급받는자)’, 제목 상단 좌측에 ‘국세청’, 제목 아래 분류번호 수입징수관서 란에 ‘정부지원 국민행복기금 인지세 등록(환급), 상호 란에 ‘N’, 인지세(환급) 란에 ‘금 오백만 원(￦5,000,000원)’ 및 ‘왼쪽의 금액을 L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란에 ‘2021년 1월 11일’, 하단 중앙에 ‘국세청 - N’ 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아산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등록(환급) 영수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등록(환급)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8.경 서울 중구 덕수궁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개인.개인사업장(채무자) 란에 ‘K’, 납부금액 란에 ‘금 일천일백오십만 원(￦11,500,000원)’ 하단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1월 08일’, 하단 중앙에 ㈜Q 대표이사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구 M빌딩 4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 13:01경 C은행 업무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면서 자동화기기에 R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 18.경 부천시 S건물 T호에서 사문서인 U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출력하고, 같은 날 11:00경 대전시 V 아파트 앞에서 W에게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행 사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01경 대전시 X 소재에 있는 C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Y 유한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을 송금하여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900만 원 중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지증서 발급확인서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21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B, Z,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W 전화진술 청취), 공람수사서류(피해자 K) 1. 각 캡쳐사진(카카오톡대화, 문자메시지), 각 사진(대출상환납입증명서등), 현장사진 1. 통장사본,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B, Z, K,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C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 18. 13:01경 대전시 X 소재 C은행 업무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C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85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