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2. 1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은 후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항소기각판결을, 2017. 9. 7.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2017. 9. 7.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대구시 달성구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E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위 대구교도소 E에서, 피고인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23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몸을 돌려 누었음에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7. 4. 1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 09:00경 위 대구교도소 E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단련을 하자"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완 부위와 오른팔 상완 부위를 각각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6,14:00경 위 대구교도소 E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오른팔 상완 부위를 3회 때려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대구교도소 E에서, 사물함 밑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42세)가 물건을 꺼내려고 사물함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11:00경 위 대구교도소 E에서, 피해자가 부식물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07:00경 위 대구교도소 E에서, 피해자가 부식물을 받기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00경 위 대구교도소 F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따지자 "징역 니 마음대로 사냐,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7. 4. 27.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7. 07:00경 위 대구교도소 E에서,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G가 피고인의 추행,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의 복도 쪽 창문을 때려 수리비 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아크릴 창을 손상시켰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또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를 주었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 D, I 의 각 법정 증언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총점이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이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및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및 각 폭행죄,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7. 4. 6.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을 제외하고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같은 E에서 생활하였던 G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또한 같은 E에서 생활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는 판시 기재 범행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C를 추행하여 C가 많이 힘들어하였으며, 이에 C에게 이불을 똘똘 말고 자보라고 조언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G를 중심으로 모의하여 피고인을 다른 수용실로 이전시키기 위해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이나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에 개입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