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 B는 2013. 5. 10. 같은 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벌금 70만 원,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2015고단40 피고인 A, B, C과 N(군 복무 중)은 공주 지역에서 몸에 문신을 새긴 채 소위 '일진'으로 행세하는 자들로, 자신들이 지역 후배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인 후배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휴대전화기를 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2015. 1. 14. 16:00경 후배 O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공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1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 Q을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마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세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C은 같은 날 17:20 경 공주시 R 에 있는 S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Q으로부터 그가 텔레콤에서 개통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2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N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N은 2015. 1. 8. 15:00경 공주시 T아파트 204동 907호에서, 피고인 A은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U(19세)에게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N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N은 같은 날 17:30경 공주시 V에 있는 W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U로부터 그가 위 텔레콤에서 개통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N은 2015. 1. 8. 18:13 경 공주시 X 에 있는 Y에서, 피해자 U(19세)에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휴대전화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로부터 그가 위 텔레콤에서 개통한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N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U를 공감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과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C과 N은 2015. 1. 5. 15:00경 공주시 Z에 있는 'AA' PC방에서, N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B(19세)에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세를 가할 듯한 기세로 휴대전화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 AB 공주시 웅진로 154(중동)에 있는 LG유플러스 공주직영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C과 N은 같은 날 18:00경 위 공주직영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그가 위 직영점에서 개통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N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 27.경 불상의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1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 AD을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 AD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위세를 가할 듯한 기세로 휴대전화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공주시 웅진로 154 (중동)에 있는 LG유플러스 공주직 영점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그가 위 직영점에서 개통한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14. 7. 18.경 공주시 A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D(19세)에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세를 가할 듯한 기세로 약 1시간가량 휴대전화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약 2시간 동안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 AD을 태운 채 같은 요구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0경 공주시 AF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그가 위 판매점에서 개통한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4대 및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15. 1. 16. 15:00경 공주시 봉황동 99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G(19세)을 불상의 승용차에 태운 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세를 가할 듯한 기세로 휴대전화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공주시 V에 있는 W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그가 위 텔레콤에서 개통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1, 2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7 피고인 D은 공주시 사곡우성면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 D은 2014. 11. 6. 15:25경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5-4 에 있는 사곡우성면대 중대본부에서 2014. 11. 24. 공주시 금흥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2차) 2시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이월 보충훈련(2차) 6시간, 2014. 11. 25. 같은 장소에서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2차) 6시간, 2014. 11. 26. 같은 장소에서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2차) 5시간, 2014. 11. 27.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2차) 6 시간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3585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들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2 1.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B는 AH, AI, AJ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2012.5.22. 22:25 경 공주시 신관동 강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AK 로체 승용차에 AH, AI, AJ을 태우고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로체 승용차의 뒤편에서 피고인 B 소유의 AL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E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E, B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달 23.부터 2012. 6. 14. 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E, B 및 AH, AI, A.J 의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41,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4. 7. 27, 23:30경 공주시 유구읍 유구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AM N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과 성명불상의 미성년자 2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던 AN 운전의 AO 프라이드 승용차에 의해 가볍게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 D은 위와 같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꾸미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AP AQ이 같이 타고 있던 미성년자 2명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D과 AP, AQ은 공주시 AR에 있는 AS신경외과에 입원한 다음, 마치 위와 같은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9.경부터 2014. 8.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683,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가. 2012. 1. 30.자 보험사기 피고인 E AT, AU, AV, AW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1.30. 04:20 경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만년교 부근 사거리에서 자기 소유의 AK 로체 승용차에 AU, AV, AW를 태우고 신호 대기하였고, AT은 AX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있는 위 로체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해 2. 2. 까지 피고인 E 및 AU, AV, AW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4,574,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5. 9.자 보험사기 피고인 E은 2013.5, 9, 22:50 경 공주시 AY 앞 도로에서 AZ 운전의 BA 뉴그랜져 XG 승용차에 BB, BC과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던 BD 운전의 BE 뉴SM520 승용차에 의해 가볍게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은 AZ, BB, BC과 위와 같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로 동승자 중 아무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Z은 BF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 E과 AZ, BG, BC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2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E 및 AZ, BG, BC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835,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10. 3. 자 보험사기 피고인 E은 2013. 10. 3. 15:55 경 공주시 AC 소재 골목길에서 자신 소유의 BH 닛산 큐브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BI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던 BJ 운전의 BK K5 승용차에 의해 가볍게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은 위 닛산 큐브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BL이 마치 동승해있던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BL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BM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 마치 위와 같은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BL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54,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10. 30.자 보험사기 피고인 E은 BN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10. 30. 18:25경 공주시 BO에 있는 BP 식당 앞 도로에 BH 닛산 큐브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BN은 BQ 배달 음식점 오토바이의 우측 브레이크 손잡이를 이용해 위 닛산 큐브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일부러 긁고 지나갔다. 사고 직후 피고인 E과 BN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11. 4.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물 보상비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3. 11. 23.자 사기 피고인 E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BR와 휘발유 차량에 일부러 경유를 주유한 후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1. 23. 20:00경 공주시 BS에 있는 BT 주유소에 BH 닛산 큐브 승용차(휘발유 사용 차량)를 타고 와 주유를 요청하였고, BR는 사전에 피고인 E과 공모한 대로 일부러 경유를 주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엔진이 멈추게 되자 위 BT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마치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를 잘못 주유한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U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1,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3, 12, 15.자 사기 피고인 E은 2013. 12, 15, 03:15 경 공주시 BV 부근 BW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전막교차로 방향으로 BX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Y 운전의 BZ 아반떼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E은 사고 직후 피해자 BY에게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상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으로부터 같은 달 19.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E 명의 농협 계좌(CA)로 물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행 가. 2013. 2. 1.자 보험사기 피고인 F는 C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CB은 2013. 1. 말경 BN에게 'CB 소유의 CC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는데, 사고를 일으켜 보험 접수를 하면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중 100만 원을 줄 테니 사고를 일으켜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BN은 위 제안을 수락하고, CD, C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3. 2. 1. 21:27경 공주시 옥룡동 주공아파트 부근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CD, CE를 태우고 신호대기하였고, BN은 CF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뉴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후면부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F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달 7.경부터 22. 경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F 및 CD, BN, CE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225,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9, 24.자 보험사기 피고인 F는 CG, CH와 함께 이미 파손된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고,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F, CH가 동승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G은 2014. 9. 24. 19:15경 공주시 CI에 있는 CJ식당 앞 도로에서 CK 그랜져XG 승용차를 이용해 후진하던 중 위 CJ 식당의 문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위 그랜져XG 승용차가 이미 다른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허위의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F와 CH가 위 차량에 동승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CL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CG, CH와 공모하여 같은 달 29. 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4,625,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1 피고인 A, C과 N은 공주 지역에서 몸에 문신을 새긴 채 소위 '일진'으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자신들이 지역 후배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후배들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휴대전화기를 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4. 12. 30. 10:00경 대전 서구 CM에 있는 CN 1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L의 회사로 찾아가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L을 불러내어 피고인 A, C이 타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마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C은 이에 겁을 먹고 휴대전화기 개통을 승낙한 피해자 L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4:00 경 공주시 웅진로 154 (중동)에 있는 LG유플러스 공주직영점에서, 피해자 L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 1대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 1대를 개통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C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과 N은 2015. 1. 12. 공주시 Z 에 있는 CO 커피숍으로 피해자 O를 불러낸 다음, 마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N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를 데리고 같은 시 AC에 있는 CP 대리점으로 가서, 피해자 O로부터 그가 위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 1대를 교부받았다. 그 후 N은 위 휴대전화기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Z에 있는 AAPC방에서 피고인 A, C과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N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112 피고인 B는 공주 지역에서 몸에 문신을 새긴 채 소위 '일진'으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지역 후배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후배인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휴대전화기를 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3, 15:00경 공주시 CQ에 있는 상호 미상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기 판매장 부근으로 피해자 M을 불러내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평소 피고인 B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어려운 일 아니다.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피해자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M이 이를 거부함에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을 위 휴대전화기 매장으로 데려가 피해자 M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5고단161 피고인 B는 2014. 9.경 공주시 AC 소재 BM 병원에서 피해자 CR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CR이 사용하는 LG 휴대폰을 빌린 다음, 위 휴대폰을 이용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쿠키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ID로 접속하고, 2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대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1. Q, U, CS, CT, AG, AB, CU, CV, AD, CW, CX, CR,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휴대전화 가입 서류 사본(AG), 휴대전화 가입 서류 사본(AB), 휴대전화 가입 서류 사본(CU),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신규계약서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1. 각 자료회신, 각 통신자료 통보, 통신자료,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개통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조회회신, 회신 1. 각 사진설명, 사진설명(C), 사진설명 (B), 피의자들의 문신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유심칩 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확인에 대한 수사) 2015고단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통지서 전달인 진술서, 범죄사실 확인서 1.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92, 1. 피고인 E,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하여) 1. BN, C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U, AH, AI, AJ, AW, AV, AT, BC, D, BL, CB, BB,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AQ, BB, DE, BD, BU,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각 통신자료 통보 1. E의 가피공모 혐의건, 1 내지 24번 교통사고 1. 수사보고(CJ식당 사장 DF 상대 수사), E 농협 계좌로 입금한 자에 대한 수사) 2015고단11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군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서류 1. 각 회신 2015고단1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서류 일체 1. 회신 2015.1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고소인 CR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집행유예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12. 15.자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2015고단40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8 기재 각 공갈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D, E, F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M)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M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가 인정하는 금액인 863,769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L) 피고인 A,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1), 징역 1년 피고인 A 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 노력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 및 집행유예 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온 점,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비행 및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권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4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2), 징역 10월 피고인 B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 노력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온 점, 공갈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권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비행 및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C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하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비행 및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하한만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피고인 E이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과거 도박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사정과 피고인 E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