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20경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2호선 사당역부터 신림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4-4칸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서고, 이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충격방지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수리비가 9,948,508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방지대를 손괴하여 그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고,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완전히 파손되어 더이상 운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3차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3:4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상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남편 B으로부터 C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C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C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3.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위치한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8. 8. 6.부터 8. 10.까지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8. 19. 경 대구지방경찰청 D에서, 경사 E에게 위 고소 사실에 추가하여 "2018. 8. 6. 경 자신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자 C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수십통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C에게 자신의 가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C으로부터 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가슴 사진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C에게 전송한 것일 뿐 C으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50호 사건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F(가명)의 고소장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7)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50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강제로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강요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동기,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죄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실제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었다.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강간 및 강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강요죄로 기소되기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소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E 렉스톤 승용차를 불법 주차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인 B와 다투다가 넘어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가 위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71쪽) 1.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12. 22:48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장면에 있는 홍천교차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2: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오르막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20:5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의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차량 운전을 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17: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55에 있는 한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55에 있는 한들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에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동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유턴용 포켓 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좌회전·유턴용 포켓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좌측 후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후 재차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위 F 쏘나타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그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8세), 피해자 J(남, 20세), 피해자 K(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장면 캡처 사진과 사고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17,564,70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34,001,078원 등 합계 51,565,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체불금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직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관리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급 5,210원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2.부터 2018. 6. 25.까지 근무한 D에게, 가.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088,8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4. 4.분부터 2014.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166,2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5. 1.분부터 2015.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260,2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6. 1.분부터 2016. 8.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각 지급하고 라.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2017. 1.부터 2017. 6.까지는 매월 1,352,230원을,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매월 1,572,21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2017. 6.분 130만 원을,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마.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829,7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8. 1.분부터 2018. 5.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2018. 6.분(6. 1.~6.25.근무) 114만 원을 2018. 6. 26.경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도록 각 2014. 4. 분부터 2014. 12. 분까지 4,400,010원을, 2015. 1. 분부터 2015. 12. 분까지 6,794,640원을, 2016. 1. 분부터 2016. 12. 분까지 7,723,240원을, 2017. 1. 분부터 2017. 12. 분까지 3,996,040원을, 2018. 1. 분부터 2018. 6. 분까지 2,014,950원 합계 24,928,8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2. 부터 2018. 6.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액 차액 합계 24,928,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임금 거래내역 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및 지급차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4,928,88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3. 01:50경 부천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벽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와 그 내용,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군 B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1: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 07: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사무실인 'D'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찬 후,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4.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48세)의 친오빠인 C의 여자친구이고,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01:2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C가 아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과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와 그 모습을 우연히 본 피해자로부터 "너가 왠 남자와 이 시간에 이러면서 나더러 거지같은 년이며 개보지라고 했냐"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쳐버려, 개 값 물어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협박한 후, 이어서 위 노래방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07:5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27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로 215에 있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카드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및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201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5.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판매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주류대금 입출금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한 후 돌려주고 300만 원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성명불상자에게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3:30경 광양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9: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1층 가전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판매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194,000원 상당인 '필립스 S5000' 전기면도기 6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상습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니가 뭔데, 누가 신고한건데"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