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7.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2007. 11. 9.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각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와 사이에 사실은 대여금 400만원, 이자는 연 48%, 대여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6개월 후 592만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인 320만원을 교부해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I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다른 담보가 없어 I의 급여 등을 압류한 다음 채권배당절차에 참가해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액이 클수록 배 당금이 커져 원리금 회수가 용이해지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대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8,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I와 상호 합의 하고, I로부터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대여금이 2,000만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수취인으로하는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위 E를 채권자로 하는 대여금이 2,000만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I에게 32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8,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것이 아님에도 채권회수를 위해 I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받아둔 서류를 공증할 목적으로, 그곳 공증인인 L으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 2010년 960호(채권자 A), 989호(채권자 E)로 위 채권자들이 I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각 1매씩 발행받았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공증사무소 2010년 1014호(채권자 E), 1042호(채권자 A)로 위 채권자들이 I에게 각 2,000만원씩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I가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각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M 사건배당절차에 위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공탁된 I의 급여 71,709,860원 가운데 위 E 앞으로 배당된 6,159,642원을 출급해 달라는 취지의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배당받고, 2013. 9. 26.경 같은 법원에서 위 법원 N 사건 배당절차에 피고인 본인 및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공탁된 I의 급여 66,836,190원 가운데 피고인 본인 앞으로 배당된 10,053,927원, E 앞으로 배당된 3,006,628원, 5,709,202원을 각 출급해달라는 취지의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6. I에게 32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6개월 후 592만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을 뿐 실제 8,000만원을 차용해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 및 E의 대리인으로써 마치 I에게 8,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것처럼 배당절차에 참가해 공탁관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공탁관들로부터 합계 24,929,399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 결정문 사본, 배당표 사본, 배당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당절차에서 법원 공탁관들을 기망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대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460)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17.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I에 대한 이 사건 채권도 위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인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선고 무렵 어머니 명의로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한 후 이 사건처럼 실제 채권보다 큰 금액으로 받아둔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허위의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2013고약17671)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채무자인 I에게 배당받은 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4: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위 E 카스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4:05경 피고인 소유의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가 막히자 인도로 올라가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도에 피해자 D(66세)이 오토바이를 주차해놓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여기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몸통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3.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5:25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나전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가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위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D,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위 D이 피해자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3년 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9. 1.경 사실상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안양시 만안구 D, 비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배송되어 온, C 명의로 재발급된 케이비국민은행 신용카드(E) 1매를 C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는데 C에게 위 신용카드를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메이플 에스프레소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로 10,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총 4,022회에 걸쳐 418,045,916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상세조회 1. 수사보고 (사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범죄일람표 등 첨부), 범죄일람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신용카드의 사용기간이 장기이고 사용대금 합계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총 사용금액 4억 1,800여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변제하였고, 미변제 금액은 3,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재발급 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사실혼관계 청산 이후 2016. 2.경 피고인으로부터 재발급된 신용카드의 대금연체사실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뒤질래, 너 지금 나 간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들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진열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0.21:27경 인천 남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옆 도로를 장항아이씨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포터Ⅱ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경북 군위군 도시계획도로인 'C공사'를 군위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선급금 8,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미 자신의 건설회사 직원들 인건비 등 명목으로 위 선급금의 대부분을 소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채무 1억 4,000만 원과 개인채무 5,000만 원 가량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중장비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말경 경북 군위군 E 소재 위 'C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기(굴삭기) 대여 및 작업비용을 일대 48 만 원으로 하여 월말에 계산해 줄 테니까 작업을 해 달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5. 26.부터 2010. 9. 9.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공사작업비용 9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투입 및 작업내역, 요청자료 통보(공사대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관련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현장시공 업무를 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월, 2월, 3월 임금 1,872,460원 도합 5,617,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5. 10. 22:1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사당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흰색 티셔츠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보라색 가디건과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17:21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있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몰래 가리는 방법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정장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7. 19, 09:3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0-4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손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7분간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변제를 못하고 있어 자금 압박이 심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4개월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해서 4,500만 원으로 갚겠다. 그때까지 담보로 벤츠 차량의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만약 갚지 못하면 벤츠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세금이 수 천 만원에 달하고 채무만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5. 자동차중개상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및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 ㈜동보산업 개발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농협),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차량딜러 참고인 E의 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광주 서구 D회관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담양군에 있는 F 사업장인 G 아파트 BTL사업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F 직인을 사용한 공문을 발송하고, F의 H 상무, 경영개선팀장인 I 상무,J회장 등 F 임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 해체될 것이다. 네가 돈을 대주면 F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3억 원만 있으면 FK에 있는 L 현장 442세대의 시행권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담양 BTL 사업, 서울 M 사업, Y, Z 현장 및 AB, W, U, V, AC 현장 등 F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위 현장을 인수하여 팔면 약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중 10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경비를 대 주면 K 공사는 꼭 따주고, 다른 현장도 소개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마치 F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고, 이 시공한 아파트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관계자들로부터 시행중인 아파트나 그 공사현장을 양수하거나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시공한 아파트나 그 사업시행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N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위 1)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2005년 1월 정부가 학교와 군부대시설 등의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커피숍에서 K 공사시행권 인수를 위한 현장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종 공사시행권 인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접대비, 현장이전비, 인사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4,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해자 Q은 P이 시행하였던 AA지구 미분양아파트를 싼 값에 구입하였다가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투자자 Q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광주 서구 AE 부근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0 게 "내가 F에서 시공하였으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F아파트 및 원룸건물 등을 처분하여 Q으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해결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에 원룸건물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우선 이전비, 유치권설정비, 전기료 납부 등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및 원룸 등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Q의 투자금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경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2,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통장 입/출금에 대한 회신서, F 법인 인감 도장 1. 수사보고서(R 통화보고, 은행거래명세표, I과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확정된 판시 각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1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 앞에서 플라스틱 통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태양,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치과 내에서,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씹한 새끼, 호로 새끼, 소비자고발센터도 따로 갈거다, 저 새끼저거 의사면허증 없다, 내 가만히 안놔둔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진료실과 수술실을 점거한 채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5. 2. 2.경, 2015. 2. 4.경 위 치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4)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포천시청 방면에서 대진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2,201,1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무봉리순대국집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관련하여 포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2017고단50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8. 21: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6세)가 세워 둔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를 발로 차 오른쪽 손잡이가 뒤틀리게 하고 찢어지고 긁히게 하고 손잡이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6490 피고인은 2017. 11. 7. 18: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라이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여, 31세)이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6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심한 알콜중독자로서 현재 형의 집에서 거주하며 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자동차부품 등의 조립 사업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받아 이를 조립·납품하는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10.경 E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같은 회사를 상대로 각자 독립적으로 임가공업을 해오던 피해자 F, G과 'D'라는 단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F, G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 'D'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위 피해자들, 같은 임가공업을 하는 피해자 B이 종전과 같이 각자 납품을 하되 E주식회사로부터 받는 납품대금(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자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은 월 1회 피고인의 계좌(H)로 받아, 피고인이 그 대금 중 'D' 상호로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분은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품 실적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매월 10일경 E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금 10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받아 2015년 2기 D의 부가가치세 100,919,074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분인 63,633,20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10.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경까지 매년 2회 'D'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함에 있어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피해자 F, G, 피고인 등 3인이 물건 등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은 매입세액으로 환급되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 되어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이므로 차감된 부분은 그 매입 실적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이 환급받을 12,147,575원(2013년 3,666,038원, 2014년 3,760,346원, 2015년 4,721,191원), 피해자 G이 환급받을 3,669,903원(2013년 422,046원, 2014년 1,821,474원, 2015년 1,426,383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장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보관한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 G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위 주식회사에 납품한 임가공료 40,661,909 원을 피고인의 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9,543,000원만 지급하고 1,118,909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B의 임가공료 34,924,640원을 임의로 공제한 후 피고인의 사업장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임가공료 34,924,640원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사이에 임가공비 중 제품 1개당 1.3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B은 2010. 4.경 이전에는 D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의 15%씩을 공제한 채 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후 I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다. 한편, 위 공제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D 운영에 사용하는 공용 계좌에 보관되었고, 위 계좌에서 D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결제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기존에 공제 합의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 B의 임가공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명확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공제된 금액을 피고인이 D 운영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기존 공제 합의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임가공료 34,924,640원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4.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863] 1. 피고인은 2014. 9.23.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D이 탁자에 엎드려 잠이 든 틈을 타 위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15:38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F1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089] 3. 피고인은 2015. 6.2. 18:4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9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 21:3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스스 PC방에서 피해자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 내에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