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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7: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2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옆 잔디밭에서 일명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에게 훈수를 두다가 머리 부분을 맞은 것에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 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D의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해 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와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정지신호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00:45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21:5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남, 69세)가 공병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D와 불상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 것,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니기미 십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발 놈, 좆같은 것. 돈 쳐받아먹고 쳐발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마트 주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 552-7, 45번 국도를 고덕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가는 B(남, 45세) 운전의 C DOWNTOWN300I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5. 06:00경 평택시 지제동 552-7, 45번 국도 고덕방향 인근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25. 1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이륜자동차주차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4. 28. 17:10까지 평택시 지제동 552-7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평택시 지제동 552-7, 송탄교차로 부근 45번 국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한 보강증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B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무등록이륜차량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 552-7, 45번 국도를 고덕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가는 B(남, 45세) 운전의 C DOWNTOWN300I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약 6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12: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먹고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4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몸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몸통을 몇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및 시장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던 중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B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에게 수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한 적 없다. B과 함께 그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모아서 반환한 사실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피고인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B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B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4.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A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을 때 A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 3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A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피고인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에게 수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때 개입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이 법원 2019고정232 사기 등 사건에서, 재판부가 “C은 ‘피고인 B이 대전에서 시합이 있을 때 ’아들인 D이 E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E대학교 F 교수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 G고등학교에 운동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으며, 같은 날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H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가지고 갔었는데, 피고인 A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현금으로 바꿔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은행 업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현금을 마련하여 G고등학교 유도부 사무실에 있던 목욕바구니에 넣어두었는데.(이하 생략)” 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C에게 수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한편 증인 C의 증언을 살펴보면,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수표로 뽑아서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들고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수표로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바꿔오라고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표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옆에서 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바꿔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증인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직접 말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신랑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남한테 돈 줄 때 쓰기가 불편하니까 바꿔서 가지고 했는데,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6세, 여)과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20. 11. 15. 14: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중인 D 빌라 공동출입문 유리창에 ‘미친년 니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다. 니 옆에 경찰놈 다치기 전에 그만해라. 부모, 언니 이혼 시키고 등쳐먹는 년. 장애인 동생 등 쳐 먹는 년. 끝까지 가 볼 거면 해라. E호 미친년아’라는 출력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15: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출력물을 D 빌라 공동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 15:18경, 부산 남구 용호로 215(용호동)에 있는 용호2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출력물을 부착한 것에 대해 상호 시비하다 양발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21. 4. 1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C‘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4:50경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악수를 하고 있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버티자,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세게 당기고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A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A가 사용한 신용카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영수증, 인지면담 녹취록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추행 부위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5. 16:00경 서울 금천구 B 내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분실한 우리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6. 09: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3,800원 상당의 인절미빙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22,1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사용한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서울 관악구 소재 C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곳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그 곳 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그 곳 침대에 눕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캡쳐 사진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2020. 1. 19. 함께 치악산 등지를 트레킹 한 후 술을 마시다 2020. 1. 20. 02: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모텔에 피해자와 투숙하였고 2020. 2. 28.경 피해자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20. 1. 21. 1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역 인근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밴드(동호회)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더 많은 금원을 요구하기 위해 성범죄처벌수위 내용이 있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2020. 1. 24. 강화도 이하 불상지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 원이니 1,000만 원을 더 달라. 돈이 없으면 매달 100만 원씩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경까지 금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밴드에 공개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을 불러 집으로 일터로 찾아가야 좋겠어?’, ‘개망신 당할 줄 알아라’, ‘법정 가서 얘기 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179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서울 종로구 D 2층 ‘E’에서 지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벗겼다고 인정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막걸리 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사진(증거기록 42~45쪽) 1. 각 메시지, 녹취록 1. 고소장(증거기록 2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위 성범죄 사건을 회피하려고만 하자 답답하여 회신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덧붙여 동호회 회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한 것은 결국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이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8-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제1순환도로를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구리남양주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피의차량 블박 캡처사진 및 설명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E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F의 2020. 4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E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B의 2020. 1월 임금 1,300,000원, 2020. 2월 임금 3,000,000원, 2020. 3월 임금 4,000,000원, 2020. 4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3:00경 서울 중랑구 E, 3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가 빌려 간 돈을 조금 갚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3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재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9. 20: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혜화동로터리 쪽에서 한성대입구역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영상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