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리공, L는 외판원, 피고인 B는 일용 노동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회사원, 피고인 G은 주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08.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01: 피고인들(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A은 M이라는 가명으로 M실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들과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O 대부 직원 P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월세담보대출을 받고, 피고인 A, L는 이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L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L 대출건 피고인 A은 2011.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에게 '보증금을 높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월세담보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Q', 보증금란에 '오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R', 대리인 성명란에 'S'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임의로 S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빌딩 1층 O대부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부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L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주인 R에게 이와 같이 동의받은 사실도 없었고 L는 실제 세입자가 아니었으며 위조된 서류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L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B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인근의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중랑구 U',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V'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V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C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7.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W APT 101동 401호',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X'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X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D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D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6. 7.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Y 건물 1층', 보증금란에 '육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Z'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Z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이 지정한 AA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E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E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7. 14.경 서울 강남구 N소재 CL역 인근의 AB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AC 건물 2층', 보증금란에 '일금 오천칠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AD'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D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L, F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F 대출건 L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하는 것을 설명하고, 피고인 F는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8. 8.경 서울 강남구 AE소재 CM역 인근의 CN 뒤편에 있는 지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F 건물 102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AG'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G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L, G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G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8.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제 6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H 건물 2층',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I'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I 명의 도장을 날인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L, AL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AL 대출건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2011. 8. 19.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등기소에서, 제6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J 건물',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K'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K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L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L, H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H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8.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의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제6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AM 건물 3층', 보증금란에 '삼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AN'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N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L, I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I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CM역 인근의 지하 AO 식당에서, 제6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AP 건물 302호',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Q'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Q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L, J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J 대출건 피고인들은 2011. 8. 29.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3층 AS 사무실에서, 제6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AT 건물 B02호',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U'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U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공소외 AV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AV 대출건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2011. 7. 1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W 건물', 보증금란에 '삼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AX'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X 명의 도장을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V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295: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05.경 BF과 금원을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AY에 있는 헬스클럽인 'AZ'을 동업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헬스기구 등 물품 제공 및 BA으로부터의 7,000만 원 투자를 유치하고 BF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인테리어 대금 등 약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BF은 각 40%의 지분을 가지고 BA은 20%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1. 29.경 서울 은평구 BC빌딩 2층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BB과 러닝머신 17대, 웨이트머신 13대, 자전거 등 프리웨이트머신 수대 등을 5,7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헬스기구를 납품해주면 나머지 잔금은 2006. 1. 31. 1,400만 원, 2. 28. 1,400만 원, 3. 31. 1,4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E, BD 등을 운영하면서 빌린 사채로 인하여 빚이 2억 원 상당이 되고 이로 인하여 이자가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이자도 갚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헬스기구 5,70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계약금 1,500만 원 및 잔금 일부인 4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돈을 주면 헬스기구 대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조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헬스기구 대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채 및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헬스기구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8.경 1,000만 원을, 2006. 4. 28.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78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07. 5. 28. 14:00경 서울 은평구 B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H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I의 직원인 BJ에게 "헬스클럽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내에 이자 3.2프로로 계산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집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임차료 70만 원인 월세계약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전세보증금, 임대인주소란, 임대인의 이름을 함부로 위조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6. 8.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9.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034: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BK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서류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임대인 BL 소유의 주택에서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BK와 함께 2007. 6. 13.경 서울 은평구 BM부동산에 찾아가, 위 부동산 공인중개사 BN에게 BK는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소재지 : 서울 은평구 BO 주택 401호", "보증금 육천만 원", "임대인 BP, 전화 BQ, BL", "임차인 BR, 전화 BS, A" 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대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공인중개사 도장을 날인해달라고 부탁하여 BN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6. 13.경 서울 강북구 BT에 있는 CO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6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6: 피고인 A(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BV, L, BW와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BV, L, BW와 함께 서울 강남구 AE 번지불상 소재 BX노래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BY 건물',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 원', 임대인 성명 란에 'BZ'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 란 옆에 임의로 조각한 BZ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L, BW는 서울 강남구 T빌딩에 있는 피해자 O 대부 사무실로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BW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그 정을 모르는 O 대부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W는 보증금 2,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인 BZ으로부터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V, L, B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A)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59: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경 서울 서초구 CB 오피스텔 9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C에게 "현금이 있으면 명품을 들여와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일 100만 원에 3만 원을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명품 옷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60: 피고인 A(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 강남구 CD 건물 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E 사무실에서, 피해자 CF에게 "떡볶이 사업에 투자하면 30일 안에 투자금의 12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금 없이 떡볶이 사업을 시작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위 사무실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97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F에게 30일 안에 투자금의 12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13.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97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 L, C, F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F,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 BW, BN,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I, BU, BL, CC,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H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부동산임대차계약서(C), 부동산임대차계약서(E), 부동산임대차계약서(L),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부동산임대차계약서(AL),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부동산임대차계약서(AV), 부동산임대차계약서(J), 부동산임대차계약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07고단2581, 08고단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R, S 명의 연명문서인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 판시 2012고단5701, 2013고단226, 2013고단459, 2013고단1760 사건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판시 2012고단6295, 2012고단6781, 2012고단703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E, F, G, H, I, J)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E, F, G, H, I)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약 2,5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등의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2012고단6295, 2012고단6781, 2012고단7034)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D, J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또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C, E, F, G, H, I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출 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 L에게 수수료 또는 다단계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 1~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