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9고합5

범죄사실 [20095] 피고인 A은 국립 T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U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C는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W 골프장의 전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3. 2. 1.경부터 제주도 통합(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의원으로 각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2007. 3. 23.자로 피고인 B은 재해분과 심의위원장, 피고인 A은 재해분과 심의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 · 심의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심의 활동에 종사하던 중, 가. 2004. 11.경부터 2005. 1.경까지 진행되었던 X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4. 11.경 위 골프장 측에서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위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서는 0.125㎜ 이상인 모래를 침사지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침사지 등을 계획하였으나 이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도 많은 양의 토사가 하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과 토사침식과 관련된 실험을 직접 실시할 것'을 지적하면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해 12.경 재심의과정에서도 '토사유출량 산정에 사용한 보다 자세한 계수적용을 위해 공사 중 모의실험을 실시할 것을 다시 지적한 후, 2005. 2.경 제주시 Y 소재 T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 전무이사인 피고인 E으로부터 "X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토사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토사 유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라는 취지로 지적당하였는데 그 지적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두 번의 심의에 모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시 지적되었던 X 골프장 토사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실험을 같이 하자, 용역비는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여 B의 승낙을 받은 후 T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명의를 차용하여 2005. 3. 10. 자로 Z와 사이에 "X 골프장 토사 유출량의 해석 및 대책수립 연구" 용역계약을 용역비 6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2005. 4. 22.경 30,000,000원, 2006. 1. 4.경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위 연구소 간접비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000,000원 중 피고인 A이 28,900,000원을, 피고인 BI 13,600,000원을 취득하여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수수하고, 나. 2006. 1.경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A AA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재해영향평가 용역 대행업체인 V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재해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홍수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여 심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비용 문제로 위 골프장 저류지 면적과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 민원소지를 없애면서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서로 용역비를 나누어 갖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2006. 1.경 자신이 지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AC(이하 'AC'라 한다) 제주지회 명의를 차용하여 V과 사이에 "빗물이용 및 인공함양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용역비 8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2006. 2. 11.경 30,000,000원, 같은 해 6. 16.경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그 돈 중 학회 공제비 9,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400,000원을 피고인 A이 35,200,000원, 피고인 Bol 35,200,000원씩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지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수수하고, 다. 2006, 11. 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진행되었던 AD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위 골프장 측에서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A은 '분산트렌치 부분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N3 지점 하부 신흥천에 대한 수리분석과 안정성 분석 결과를 제시' 하도록 지적하고, 피고인 B은 '분산배수시설의 재검토와 송천과 신흥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완동의' 의견을 낸 후, 2006.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AD 골프장 시공사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G로부터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시 사업부지 지표 유출수의 신흥천 방류에 따른 주변민원 및 유입유량 과당에 의한 피해발생 문제가 제기되어, 심의위원 의견으로 지표유출 배제를 위한 홍수저감 시설의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심의과정에서 참석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함께 용역을 할 것을 제의하여 B의 승낙을 받은 후, A은 2006. 11. 28.자로 AC 제주지회 명의를 차용하여 AE와 사이에 "AD 골프장 증설공사 중 홍수저감시설 연구용역" 계약을 용역비 43,000,000원에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2007. 1. 18. 경위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아 학회 공제비 5,160,000원을 공제한 돈중 32,840,000원을 피고인 B이 취득하고, 5,000,000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수수하고, 라. 2006. 12.경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A W 골프장 전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D로부터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사업지구 내 하천이 월류하여 하류 지역에 홍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부근에 위치한 AF 골프장과 분쟁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재협의 심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당하면 심의가 지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2006. 12. 16.자로 AC 제주지회와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사이에 W 골프리조트 폰드 및 배수시설 용역' 계약을 용역비 35,000,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하여 B의 승낙을 받은 후 용역비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 중 학회간접비 4,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중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800,000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5,000,000원을 수수하고, 마. 2006. 6.경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A은 재해영향평가 심의 업무 대행업체인 V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AH 리조트 골프장의 분산배수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재협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협의에 사용할 현장 투수시험을 해달라, 그러면 용역비로 4~5천만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C의 말을 전하여 B의 승낙을 받은 후, 그 이후인 2007. 5. 4.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진행된 AH 리조트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심의과정에서 C가 AH 골프장 재해영향평가서에 분산트렌치 크기를 2,300m에서 500m 정도로 축소하고, 분산측구를 3,500m에서 338m 정도로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재협의를 신청하자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않고 위 재협의 심의를 통과시켜 준 후 2007. 5. 18.경 V 직원인 AI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5,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1.경 C로부터 위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피고인이 41,500,000원, 피고인 B이 5,000,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46,500,000원을 수수하고, 바. 2007. 4. 6.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진행된 AJ 골프리조트 재해영향평가 재협의(2차) 심의과정에서, 피고인 B은 'DN2-1 지점에서 효돈천까지의 배수로 검토, 법호천 내와 용두골천 내의 통수능 재검토, 변경된 분산트렌치와 관련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피고인 A은 '개발 전, 중, 후 홍수위 비교에서 제방고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있으므로 분산배수 시설의 제거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하고, 분산배수 시설 20m마다 수위 관측점 설치가 요구되며 분산배수 시설에 대한 시공시 침투성 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지적한 후, 2007. 4. 중순경 제주도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A은 A.J 골프리조트 전무이사인 AK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K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겠으니 심의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2007. 6.경 AC 제주지회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와 사이에 "AJ 골프리조트개발에 따른 수리수문 검토 용역" 계약을 용역비 5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2007. 7. 5.경 25,000,000원을, 2008. 1. 31.경 2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학회 공제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0원 중 23,750,000원을 피고인 B이 취득하고, 21,250,000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는 제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수표로 35,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그에게 뇌물 3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는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청탁 대가로 합계 46,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에게 뇌물 46,5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09고합12] 피고인 E X 골프장의 전 전무이사, 피고인 F은 AA 골프장의 전무이사, 피고인 G는 AD 골프장의 시공사인 AE의 전 현장소장, 피고인 H AM 골프장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E은 2004. 11.경부터 2005. 1.경까지 진행되었던 X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인 피고인 A이 2004. 11.경 위 골프장 측에서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위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서는 0.125㎜ 이상인 모래를 침사지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침사지 및 저류지를 계획하였으나 이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도 많은 양의 토사가 하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과 토사침식과 관련된 실험을 직접 실시할 것'을 지적하면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같은 해 12.경 다시 심의를 하면서 '토사유출량 산정에 사용한 보다 자세한 계수적용을 위해 공사 중 모의 실험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자, 2005, 2.경 제주시 Y 소재 T대학교 내 피고인 A의 연구실을 찾아가 'X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토사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토사유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라는 취지로 지적당하였는데 그 지적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후 2005. 3. 10.자로 T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와 Z 사이에 "X 골프장 토사유출량의 해석 및 대책수립 연구" 용역계약을 용역비 6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2005, 4.22.경 30,000,000원, 2006. 1. 4.경 3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공여하고, 2. 피고인 F은 2006. 1.경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V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 의 연구실을 찾아 가도록 한 후 C로 하여금 C로 하여금 A에게 '재해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홍수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여 심의통과가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비용 문제로 위 골프장 저류지 면적과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 민원 소지를 없애면서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게 한 후, 2006. 1.경 AC 제주지회 명의를 차용하여 V과 사이에 "빗물이용 및 인공함양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용역비 8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2006.2. 11.경 30,000,000원, 같은 해 6. 16.경 5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공여하고, 3. 피고인 G는 2006. 11. 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진행되었던 AD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피고인 A이 골프장 측에서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분산트렌치 부분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N3 지점 하부 신흥천에 대한 수리분석과 안정성 분석결과를 제시' 하도록 지적하고, 심의위원인 피고인 B이 '분산배수시설의 재검토와 송천과 신흥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완동의' 의견을 내자, 2006. 11.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A의 연구실을 찾아 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시 사업부지 지표 유출수의 신흥천 방류에 따른 주변민원 및 유입유랑 과당에 의한 피해 발생 문제가 제기되어, 심의위원 의견으로 지표유출 배제를 위한 홍수저감 시설의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2006. 11. 28.자로 이 지회장으로 있는 AC 제주지회 명의를 차용하여 AE와 사이에 "AD 골프장 증설공사 중 홍수저감시설 연구용역 계약을 용역비 43,000,000원에 체결한 후 2007. 1. 18.경 위 용역비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43,000,000원을 공여하고, 4. 피고인 H은 2007. 4. 6.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진행된 AJ 골프리조트 재해영향 평가 재협의 (2차) 심의과정에서, 피고인 B1 "DN2-1 지점에서 효돈천까지의 배수로 검토, 법호천내와 용두골내천의 통수능 재검토, 변경된 분산트렌치와 관련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피고인 A '개발 전, 중, 후 홍수위 비교에서 제방고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있으므로 분산배수 시설의 제거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고, 분산배수 시설 20m마다 수위 관측점 설치가 요구되며 분산배수 시설에 대한 시공시 침투성 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자 AM 전무이사인 공소외 AK로 하여금 B과 A을 찾아가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겠으니 심의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게 하고, 2007. 6.경 AC 제주지회 명의를 차용하여 AL와 사이에 "AJ 골프리조트 개발에 따른 수리수문 검토 용역 계약을 용역비 5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2007. 7. 5.경 25,000,000원을, 2008. 1. 31.경 25,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인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신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위촉일자 첨부) [(2009고합5)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2009고합12)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N의 법정 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6, 7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작성의 확인서 1. X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서(2차 재협의 최종) 사본 첨부, 해양과환경연구소 2004년도-2008년도 용역비 관리 현황 사본 첨부, 용역비 관리 현황 사본 1부, Z 컨트리클럽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 사본 첨부, 토지유출량 분석용역계약 등 사본 첨부, 'X 골프장 토사유출량의 해석 및 대책수립 연구 첨부, 위 보고서 사본 첨부, 통합영향평가 재해분과 심의결과 통보문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제주도 치수방재과 제출 자료 첨부, X 골프장 용역관련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사본 첨부, T대해양과학대학 소속 교직원 현황, 해양과환경연구소장 현황 등,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사본 첨부) [(2009고합5) 판시 제1의 나. 사실, (2009 고합12)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B,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성금청구 현황,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기술용역계약서(AA 골프장), 농협(AR)계좌 거래내역서, 농협(AS) 계좌 거래내역서, AC 제주지회 장부 사본, 농협통장 및 제주은행 사본, 통합영향평가 재해분과 심의결과 통보문서 첨부보고, 빗물이용 및 인공함양에 대한 학술 연구 1. 수사보고[피내사자 A-V 용역계약 체결내역 확인, AC 업무부장 AT과의 통화내용보고, 피내사자 A (재)AU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수주 현황 첨부, 피내사자 A1 AC 제주지회 명의로 차명 용역수주 현황 첨부, 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AV 관광지구 재해영향평가서 재협의 최종보고서 중 사본 첨부, AV 관광지구 통합영향평가서 재해부분 최종보고서 중 일부 사본 첨부, AV 관광지구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재해부분 최종보고서 및 초안 첨부, 제주도 치수방재과 제출 자료 첨부, B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사본 첨부] [(2009고합5)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2009고합12)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6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연구용역계약서(AD골프장), 농협(AS)계좌 거래내역서, AC 제주지회 장부 사본, 농협 통장 및 제주은행 사본, 의견서(법무법인 R), 참고자료제출, 통합영향평가 재해분과 심의결과 통보문서 첨부보고, AD 골프장 홍수저감시설 연구용역 1. 수사보고 [AC 업무부장 AT과의 통화내용보고, 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피내사자 A 제출 진술서 첨부 보고, AD(주) 관련 용역계약서 첨부, 제주도 치수방재과 제출 자료 첨부, B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 AD골프장 '홍수저감시설 연구용역' 기안용지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점검결과 사본 첨부] [(2009고합5) 판시 제1의 라.항 사실,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6,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기술용역계약서(W 골프장), 농협(AW)계좌 거래내역서, AC 제주지회 장부 사본, 농협통장 및 제주은행 사본, 통합영향평가 재해분과 심의결과 통보문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AC 업무부장 AT과의 통화내용보고, 피내사자 A 제출 진술서 첨부 보고, W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출력물 첨부, 제주도 치수방재과 제출 자료 첨부, B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사본 첨부) [2009고합5) 판시 제1의 마.항 사실,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8, 9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농협(AR)계좌 거래내역서, 농협(AS) 계좌 거래내역서, AC 제주지회 장부 사본(피고인 A, B에 한하여), 농협통장 및 제주은행 사본, 통합영향평가 재해분과 심의결과 통보문서 첨부보고, AH 리조트 4개 지역에 대한 분산배수시설의 투수능 검토 1. 수사보고[AC 업무부장 AT과의 통화내용보고(피고인 A, B에 한하여), 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AH리조트 관련서류 첨부 보고, 제주도 치수방재과 제출 자료 첨부, B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지급 품의서 등 사본 첨부 보고] [(2009고합5) 판시 제1의 바.항 사실, (2009고합12)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X의 법정 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6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제1, 2회),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농협(AR)계좌 거래내역서, 농협(AS) 계좌 거래내역서, AC 제주지회 장부 사본, 농협 통장 및 제주은행 사본, AJ 골프리조트 개발에 따른 수리수문 검토 용역 사본 1부, 통합영향평가 재해분과 심의결과 통보문서 첨부보고, AM개발에 따른 수리수문 검토서 1. 수사보고(AC 업무부장 AT과의 통화내용보고, 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사본첨 보고, 피내사자 A 제출 진술서 첨부 보고, AM 조성사업 관련 견적서 등 첨부, 제주도 치수방재과 제출 자료 첨부, B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 AJ 재해영향평가서 재협의 통보 사본 첨부, 위 서류 사본 1부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사본 첨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사본 첨부, AM 골프장 민원 및 조치내역 첨부, AM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X, AA, AJ 골프장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AD, W, AH 골프장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X 골프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용역계약을 수주할 당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이 심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이익 또는 과다한 용역비 등의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고 심의 당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주한 것이 아니고 심의나 재심의 또는 재협의 당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태도를 취한 바도 없으므로 그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용역계약이 심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골프장 사업자와 어떤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을 함께 수행하자는 부탁을 받고서 용역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고 심의 당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이므로 뇌물죄의 부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AA 골프장) 가() 피고인 A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역결과는 저류지 규모를 축소하여 공사비용을 절감시키는 것도 아니었으며, 향후 심의시 부당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역계약이고 용역대금도 정당한 이상 용역금액 전체를 뇌물가액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며, 용역계약이 AA 골프장의 재협의 심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l 골프장 사업자와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을 함께 수행하자는 부탁을 받고서 용역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용역은 민원해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일 뿐이고, 저류지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다른 분산배수시설이 설치된 이상 용역결과가 재해영향평가 본안 심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 데다가 피고인이 심의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이므로 뇌물죄에서의 부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AD 골프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용역계약을 수주할 당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이 심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고 심의 당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가성도 없으며,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일 뿐이어서 뇌물죄에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용역계약이 심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골프장 사업자와 어떤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을 함께 수행하자는 부탁을 받고서 용역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용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당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이므로 뇌물죄의 부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W 골프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용역계약을 수주할 당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이 심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고 심의 당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가성도 없으며,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일 뿐이어서 뇌물죄에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이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역계약이고 용역대금도 정당한 이상 용역금액 전체를 뇌물가액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용역계약이 심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골프장 사업자와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을 함께 수행하자는 부탁을 받고서 용역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용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당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이므로 뇌물죄의 부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마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AH 골프장)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분산트렌치의 성능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AA나 AH 골프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정당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용역계약이 본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후 재협의 심의 신청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골프장 사업자와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을 함께 수행하자는 부탁을 받고서 용역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재협의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이므로 뇌물죄의 부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바.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AJ 골프장) (가) 피고인 A 용역계약이 심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심의를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일 뿐이어서 뇌물죄에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용역계약이 2차 재협의 심의가 종료된 후 3차 재협의 심의 신청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골프장 사업자와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을 함께 수행하자는 부탁을 받고서 용역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용역계약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공적 직무가 종료된 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비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이므로 뇌물죄의 부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 E, F, G, H의 주장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용역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민원해결이나 설계변경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었고, 용역대금도 적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기업활동의 일환에서 행해진 정당한 용역이며, 피고인 A, B에게 용역을 의뢰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A, B이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행위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B이 뇌물죄 적용을 받는 공무원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개념 형법 제129조에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뇌물수수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을 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된 신분에 의하여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나.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관련 법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제8항, 구 동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 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같은 조 제2항),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8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용역을 체결할 당시의 관련 법규를 보면,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제주도 안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며,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2005, 9.30. 조례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 내지 65조에서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36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환경·교통·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 마, 바.항 용역을 체결할 당시의 관련 법규를 보면,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1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과 제4항은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0 내지 13조에서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38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2003. 2. 1.부터 2005. 1. 31.까지, 2005. 3. 7.부터 2007.3. 6. 까지, 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이하 '재해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7.3. 23.에는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A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위 관련법규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006. 7. 1. 이전에는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2006. 7. 1. 이후에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각 그 설치근거를 두고, 위 각 법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통합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선행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담당하는 통합영향평가평가서에 대한 심의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따라서 위 심의절차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및 구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은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 절차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2007. 3. 23. 이전(피고인 A, B이 부위원장, 위원장이 되기 이전)에는 토질분야 교수 1명(피고인 A), 수자원분야 교수 2명(피고인 B 외 1명은 다른 지역 교수), 기타 분야 2명, 도의회의원 2명, 사업승인부서 담당공무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되었었고, 2007. 3. 23. 이후에는 토질분야 교수 1명(피고인 A), 수자원분야 교수 3명(피고인 B 외 나머지 1명은 다른 지역 교수), 기타 분야 3명, 사업승인부서 담당공무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을 협의기관에 제출, 협의기관이 각 심의위원들에게 초안을 개별송부하고, 심의위원들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개별적으로 협의기관에 제출,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이 사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에 행정기관의 의견 및 주민의견 통지, 사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초안에 대한 각 심의위원들의 의견, 주민설명회 결과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재해영향평가서 본안을 사업승인부서에 제출, 사업승인부서가 승인기관인 제주도에 본안 협의요청을 함과 동시에 사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영향평가서 본안을 각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송부, 각 심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에 제출, 필요시 평가서 보완, 사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 관계자의 참여 하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⑩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다수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의(원안통과), 보완(조건부)동의 및 재심의로 결정됨. 1 동의의 경우 협의내용 통보로 절차가 종료되고, 보완동의의 경우에는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서 접수, 보완서 송부(도→심의위원), 협의내용 통보 순으로 절차가 종료되고, 재심의의 경우에는 보완 또는 재작성 요구, 보완서 접수, 보완서 송부(도→ 심의위원), 재심의 상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X 골프장) Z는 X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AY 엔지니어링과 재해영향평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2.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고, 2004. 3.경 주민설명회와 2004. 5.경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2004. 8.경 통합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서(본안)을 제출하였다. 위 통합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서(본안)를 검토한 후 피고인 A은 '많은 양의 토사가 하부로 유출된 우려가 있음, 토사침식과 관련된 실험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제안함' 등의 의견을 냈고, 피고인 B은 '사업지역 내 유역면적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유역 유출현상이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등의 의견을 냈다. 제주도지사는 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본안)를 2004. 11.경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심의에 회부하였고, 2004. 12. 9. 개최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에서 피고인 A은 'K값 산정 - 투수도 산정부분을 투수시험을 실시한 후 재검토바람이 지역은 제주의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음), C값 산정 - C, D 유역의 경우 C값을 평균으로 사용하였으나 나지와 초지에 대한 값을 각각 적용하여 재산정 바람, 토사유출량 산정에 사용한 보다 자세한 계수를 위해 공사 중 모의실험을 실시할 것' 등을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강우량 보정(고도별) 및 지표처리상태에 대한 검토 후 보정할 것, 강우량의 보정량이 미치는 정도를 파악할 것, 지표면 처리상태의 변화가 미치는 유역량의 변화를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위 재해영향평가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다. 이에 대하여 AY 엔지니어링은 2004. 12.경 피고인 A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K값 관련 - 변수위투수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 K값을 재산정하였음. C값 관련 - 토지이용별 C값 적용한 결과와 가중평균치 C값을 적용한 토사침식량을 비교한바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공사 중 토사유출량 측정 모의실험 실시하겠음'으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인근 관측소인 성읍 및 수망관측소와 성산포 기상대의 일강우량을 비교한바 22%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고차 각각 106m, 140m로 기 발표된 100m마다 강우량 15%가 증가되는 경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한된 관측소 분석 값으로 향후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홍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CN값 산정시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개발 전 목장용 초지와 개발 후 골프장 초지를 달리하여 홍수량 산정하였음'으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12. 16. 에, 피고인 B은 2004, 12. 15.에 최종보완서를 확인하고 보완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서명을 해주었다. 2005. 1. 5. X 골프장에 대한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X 골프장은 2005. 2.25.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2005. 3. 28. 개발사업에 착공하였다. Z는 2005.3. 10. T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소장 AZ 와 사이에 '토사유출량 분석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6,0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05. 3. 10.부터 2005. 11. 30.까지로 정하였다. Z의 위 용역과 관련된 2005. 3. 9.자 품의서에는 '제목 : 토사유출량 분석 용역계약', '통합영향평가(재해분야)와 관련하여 제주도 심의결과에 따른 토사유출량에 대한 용역을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하고자 하오니 결재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용역계약서상 용역계약의 목적은 'Z 컨트리클럽 개발에 따른 사업유역의 토사 유출량 분석'으로 되어 있고, 위 용역대금은 해양과환경연구소에 입금되었다가 2005. 4. 22. 연구소 간접비(수수료)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피고인 A(28,900,000원), B(13,600,000원)과 AO(8,500,000원)에게 지급되었다. Z는 2005. 7. 19. 통합(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재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8.19.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심의가 열렸으며, 2005. 8. 31. 통합(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가 최종 제출되어 2005. 9. 22.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5. 11.자로 된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Z는 2006. 10. 17. 통합(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2차 재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6. 11. 6. 통합(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열렸다. 다. 판시 제1의 나. 항 관련(AA 골프장) AB는 AA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V과 교통 · 재해영향평가 대행용역을 체결하고, 협의기관에 재해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였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2005. 12. 7.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재해영향평가서(초안) 검토를 의뢰하였다. AB는 재해영향평가서(본안)을 협의기관에 제출하였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2006. 2. 1.경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재해영향평가서(본안) 검토를 의뢰하였다. 위 재해영향평가서(본안)에는 초안에 비해 저류지 규모가 12만㎡ 정도 축소되고(초안 : 515,915㎡ 본안 : 394,714m), 분산트렌치 약 1,900m 정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분산배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어 있었다. 위 통합환경·교통 · 재해영향평가서(본안)를 검토한 2006. 2.경 피고인 B은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재해발생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홍수피해의 조사분석의 경우, 2004. 9. 11. 집중호우의 피해가 있었다면 그 때의 수문학적 홍수발생특성 및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재해저감대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홍수유출해석의 결과로 제시된 유출해석 및 수문곡선을 보면 개발 전, 중, 후의 유역면적의 변화와 함께 유역 내 유출현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제주도지사는 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본안)를 2006. 3.경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심의에 회부하였고, 2006. 3. 9. 개최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피고인 A은 '저류지에서 분산배수시설로의 연결을 2-3개 관로로 연결되도록 고려 바람, 절토량이 약 200만㎡ 정도로 많이 발생하므로 공정계획표를 정확히 기술하여 토공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A3 저류지에 많은 저류량과 홍수조절량이 가중되므로 저류지를 적절히 수정 바람, 재해영향평가의 결과가 실시설계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평가서 5-54쪽 홍수피해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 평가서 6-22쪽 관측소-표고별 강우량비 산정시 강우사상의 수정 후 재정리가 필요함'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위 재해영향평가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다. 이후 사업자는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들로 확인을 받았고, 2006. 3. 29.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이후 AB에서 재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6. 7. 통합(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심의가 열렸고, 재협의 협의내용은 2007. 7. 5. 통보되었다. AB는 2006. 1.경 V과 '빗물이용 및 인공함양에 대한 학술연구' 계약을 용역대금 9,000만 원에 체결하였고(계약기간 : 2006. 1. ~ 연구보고서 납품시), V은 2006. 1.경 AC 제주지회 회장인 피고인 A 과 사이에 '빗물이용 및 인공함양에 대한 학술연구 계약을 용역대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06. 1.부터 연구보고서 납품시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V은 피고인 A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AS)로 2006.2.11.3,000만원, 2006. 6. 16.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입금된 날 AC에 송금하였으며, AC는 위 8,000만 원 중 학회 간접비(수수료) 900만 원을 공제하고 2006. 2. 14. 피고인 A, B에게 각 13,950,000원을, 2006. 6. 19. 피고인 A, B에게 각 21,2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1.자로 된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시 제1의 다. 항 관련(AD 골프장) AE는 AD 골프장 9홀 증설사업을 위하여 협의기관에 재해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였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2005. 3. 8.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재해영향평가서(초안) 검토를 의뢰하였다. AE는 재해영향평가서(본안)을 협의기관에 제출하였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2005. 7. 6.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재해영향평가서(본안)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재해발생빈도 및 재해규모 변화현상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태풍 경로추적 및 유역의 홍수추적 등을 통해 유역에 발생가능한 재해 특성을 제시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위 재해영향평가서(본안)에 관한 심의는 2005. 8. 19. 개최되었고, 그 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으며, 2005.8.26. 협의내용 통보가 이루어졌고, 2005. 9. 12. 도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AE는 2006. 10경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검토의견은 '사업지구 내, 외부의 홍수유출량으로 인한 신흥천의 통수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이었고, 피고인 B의 검토의견은 '사업지구의 유역배분에 따른 홍수유출량 증감분석 결과를 보면 송천의 경우 저감효과가 미미하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구 하류부의 민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신흥천과 송천의 통수능 검토와 함께 확률년 50~100년 홍수량에 대한 배제계획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었다.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에 관한 심의는 2006, 11. 6. 개최되었는데, 위 심의 당시 피고인 A은 '분산트렌치 부분의 효율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 실시 바람(분산배수시설로 인해 물이 나갈 것도 못나가게 막아서 피해가 더 발생할 것 같다), N3지점 하부 신흥천에 대하여 수리분석과 안정성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하류부에서 내려오는 물과 신흥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 피해가 생길지 안생길지 검토가 되지 않았다)'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분산배수시설의 재검토를 통하여 배수시스템의 효율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송천과 신흥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의미 없는 분산배수시설보다는 사실 대안으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하는 방안이거든요, 침투통을 시설해서 현실적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위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심의결과는 '조건부동의'였다. 이후 AE는 피고인 A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흥천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N3-1 유역의 자연유하량을 저감시키도록 침투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침투시설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N3-1 유역 3개소에 우물식 침투공(D=250m, H=5.0㎜)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본 AD 골프장에 설치되는 신설배수로는 신규9홀 부지 상류부우수를 신흥천으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N3지점에서 하부 신흥천까지의 배수로구간에 대하여 통수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발 중 및 개발 후에도 원활한 통수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 피고인 B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흥천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N3-1 유역의 자연유하량을 저감시키도록 침투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침투시설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N3-1 유역 3개소에 우물식 침투공(D=250㎜,H=5.0㎜)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또한 9홀 증설시 적절한 유역배분 및 침투, 저감시설을 이용하여 신흥천 및 송천유역의 홍수유출량을 자연상태의 유황보다 적게 유지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도록 계획하였으며, 따라서 본 증설사업으로 인한 하류부 피해는 오히려 자연상태보다 적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보완내용을 작성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 11. 27. 재협의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AE는 2006, 11. 28.자로 AC 제주지회 회장인 피고인 A 과 사이에 'AD 골프장 증설공사 중 홍수저감시설 연구용역' 계약을 용역대금 4,300만 원에 체결하였다(계약기간 1개월). AE의 위 용역과 관련된 기안용지에는 2006, 11. 27. 차장인 피고인 G가 결재를 하였고, 2006. 11. 29. 최종적으로 전무인 BA이 결재를 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제목 : 홍수저감시설 연구용역 의뢰의 건',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재해부분) 재협의시 심의위원에 의해 제기된 지표유출 배제를 위한 홍수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품신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역 시행사유에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시 사업부지 지표유출수의 신흥천 방류에 따른 주변민원 및 유입유량과다에 의한 피해 발생 제기, 심의위원 의견 : 지표유출 배제를 위한 홍수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후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시행방안에 "준공검사시 재해분야 심의위원인 T대학교 A 교수 책임 하에 연구 진행예정 (제주 지역 타 골프장의 경우 지역의 대학연구실과 연계하여 의뢰, 시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E는 2007. 1. 18. 피고인 A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AS)로 4,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입금된 날 AC에 송금하였으며, AC는 학회 간접비(수수료) 5,160,000원을 공제하고 2007. 1. 19. 피고인 B에게 37,84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 19, 피고인 A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07. 1.자로 된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판시 제1의 라. 항 관련 (W 골프장) AG은 W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1차)를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심의는 2002. 5. 2. 에 수정조건부 동의로 결과가 났고, 협의내용 통보는 2002. 5. 4. 에 이루어졌다. AG은 W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2차)를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심의는 2003. 9. 5.에, 협의내용 통보는 2003. 10. 2. 에 이루어졌다. AG은 W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2006. 11.경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3차)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무명천에 대한 홍수위 분석시 전구간에 대해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차후 사업지구 내 하류부에 피해자 없도록 개수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냈다.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3차)에 대한 심의는 2006. 12. 8.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무명천의 개수계획의 시공시 하류부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부지를 관류하는 소하천의 통수능 검토를 충분히 실시하고 하천개수 등의 협의를 통하여 유출량의 원활한 소통을 분석계획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위 재해영향평가(재협의 3차) 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다. 사업자는 피고인 A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 무명천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청과 협의 후 시공토록 할 계획이며, 우기를 피해여 시공토록 함으로써 하류부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으로, 피고인 B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 무명천의 개수계획 수립시 상류 AF 골프장의 홍수유출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직접 통수단면을 계획하였으며, 관할 관리청과 면밀한 협의 후 하류부 홍수피해가 없는 방안으로 개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으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 보완계획서에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고, 2006. 12. 19. 위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AG은 2006, 12, 16, AC 제주지회 회장 A 과 사이에 'W 골프리조트 폰드 및 배수시설 용역' 계약을 용역대금 3,500만 원, 계약기간 2006. 12. 16.부터 2006. 12. 2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용역대금 3,500만 원을 계약 당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12, 29. AC 제주지회에 학회 간접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하고, 2007.3. 12.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위 용역계약서 제2조에는 "본 계약은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폰드 및 배수시설에 대한 측량 및 시설의 부합유무 판단업무를 유관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완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 1항에는 "본 용역의 과업은 W 골프리조트 재해심의 결과에 따른 실측 및 실조사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갑의 지시사항에 따른 을의 보완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투입인원 및 장비 일체와 본 과업을 위하여 폰드 빛 배수시설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재해영향조사업무를 책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실측조사 및 재해영향평가심의 결과 통과시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는 "목적 : 본 과업은 W 골프리조트 건설사업 시행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실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폰드 및 배수시설 실측조사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심의 보완보고 완료시까지"로,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W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적용(재해현황 조사분석, 배수시설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자료)", "총괄 :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결 결과의 내용인 폰드 및 배수시설에 대한 재해대책 적합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측 및 실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이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여 심의결과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용역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바. 판시 제1의 마. 항 관련 (AH 골프장)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AH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V과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협의기관에 재해영향평가서(초안)과 재해영향평가서(본안)을 제출하였고, 협의기관은 이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2005. 8. 9. 과 2005. 11, 22. 에 그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재해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토사유출량 산정을 위한 투수시험결과 등 이에 필요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고, 이들을 토대로 토사유출량 산정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바람(토사유출과 관련한 투수시험의 실시 및 해석이 요구된다)' 등의 검토의견을, 피고인 B은 '유역의 유출을 분명히 하고,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전·중·후의 유출량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재해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심의는 2006. 1. 26.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유역별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한 토사유출량 산정바람. 분산트렌치로 예상되는 홍수조절량을 정량적으로 제시바람. 토질정수에 대한 강도시험 실시바람. K값 산정시 사용한 보링공에 대한 재검토 바람. 공사순서에 대한 공정표 제시 바람(분산트렌치와 저류지에 대한 우선적인 시공이 선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보고서 내 유역의 위치도와 소유역 분할도 등 도면 보완하여 유역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사업지역 인근 재해상황을 재검토함으로써 유역의 재해발생 유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사업유역의 분산침투트렌치의 명확한 검토를 통하여 유출량 또는 유입량의 배제계획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을 거쳐 2006. 3. 7. 협의내용이 통보되었고, 2006. 3. 20. 도의회 동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C는 2006. 6.경~7.경 피고인 A에게 AH 리조트 내 위치한 4개 지역에 대한 분산배수시설의 투수능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10.경 'AH리조트 내 위치한 4개 지역에 대한 분산배수시설의 투수능 검토' 보고서를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용역의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V은 2007. 1. 18.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코스 배치 변화)을 받고 이에 따라 우수 관로의 변경이 발생하자 기존 4개 영구저류지 (총 용량 305,755㎡→331,358㎡)를 7개소로 추가로 계획함으로써 저감시설 용량 및 제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협의를 받기 위하여 2007. 4.경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에는 기존 재해영향평가서와 달리 분산트렌치 설치연장이 2,300m에서 500m로, 분산측구의 설치연장이 3,500m에서 338m로 대폭 축소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7. 4.경 피고인 A은 '기협의시와 비교하여 유역변경이 발생한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분산배수시설 규모가 기협의시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설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이라는 검토의견을, 피고인 B은 '유역 및 하천 특성에 제시된 소하천 보고서의 검토결과 개발 전 50년 빈도 적용시 통수능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확률강우량 비교검토에서 당초 보고서 외에 산정된 결과들과의 비교검토 실시 필요가 있음, 개발전 · 후 유출분석에서 검토된 유출역에서 사업지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의 처리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지역 하류부에서 배제되는 유출수의 배제경로와 동부산업도로의 배수처리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검토의견을 냈고, 심의위원인 BC 의원은 '분산트렌치 설치연장이 크게 축소되어 유출율 감소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축소하여도 되는 근거를 제시할 것, 측구 설치연장이 크게 축소되어 유출율 감소에 지장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축소해도 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사업자는 BC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당초 사업지구 하류부에 분산트렌치 2곳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금회 1곳을 추가하였고, 사업지구 내에 분산배수지 2곳 설치하여 하류부 우수의 집중을 감소시켜 저감토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지구 현장조사 및 대상지점에 대한 유역 추출결과, 사업지구 서측유역 경계로 외부유역의 우수유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협의시 계획한 분산측구에 대한 설치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음, 수치고도자료 이용하여 WMS(Watershed Modeling System) 통해 대상지점 유역 자동추출결과와 GIS 통한 3차원 모형 구현결과, 사업지구 서측유역 경계로 외부유역의 우수유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개발 후 관리동부지 외부유역 우수유입이 예상됨으로 기협의시 계획한 분산측구에 대한 설치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반영의견을 제시하였다.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에 대한 심의는 2007. 5. 4.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유출량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바람, 남서쪽(유역변경) 부분 변경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지구 상류부에서 기여하는 유출역의 배제과정을 충분히 검토할 것, 사업지구 하류부에서 배제되는 배수로의 수리검토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위 재해영향평가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다. 이후 사업자는 피고인 A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 주변일대에 대한 수치지형도(1:5000)를 비탕으로 수치고도자료(DEM)를 이용하여 WMS를 통해 대상지점에 대한 유역을 자동으로 추출한 결과와 GIS를 통해 3차원 모형으로 구현한 결과 및 2007. 5. 8. 심의위원 현장조사 결과 사업지구 남 • 서측은 외부유역으로 인한 우수유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유출량 변화는 기협의시와 금회 유역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들로 확인을 받았으며, 2007. 5. 14.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피고인 C는 2007. 5. 18. 피고인 A에게 2,550만원을, 2007. 9. 11.에 2,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9. 11.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BB은 2007. 5. 18. 2차 개발사업(변경승인을 받았고, 2008. 1.경 V과 사이에 재해영향평가(재협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V은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2차)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2. 13. 이에 대하여 '분산배수시설 중 I-1, 2유역의 분산트렌치 설치연장이 300m에서 금회 150m로 축소되어 저감효율면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1-6 유역의 침투공 1개소는 저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바, 추가설치를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2차)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는 2008. 3. 13.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A은 '분산배수지와 분산측구의 경우 효율의 증대를 위한 침투공설치에 대한 검토 요구, 분산배수시설의 효율을 검토하기 위한 검증이 요구됨'이라고 지적하였고, 위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으며, 2008. 4. 2. 그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사. 판시 제1의 바. 항 관련 (AJ 골프장) AL는 AJ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에 재해영향평가서(초안)과 재해영향평가서(본안)을 제출하였고, 협의기관은 이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2005. 5. 11.과 2005. 8. 11. 각 그 검토를 의뢰하였다. 재해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심의는 2005. 10. 17. 개최되었고, 2005. 10. 24. 위 심의결과에 대한 협의내용이 통보되었으며, 2005. 11. 4. 도의회 동의가 이루어졌다. AL는 재해영향평가(재협의)신청을 하였고, 2006. 6, 23. 재협의 1차 심의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사면안정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피고인 B은 '저류지 방류관을 기존 수로와 하천 연결시 하상보호대책 제시, 사업지구 내 경사가 급한 도로의 배수계획을 제시할 것'을 지적하였고, 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서가 제출된 후 2006. 7. 19. 그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AL는 2007. 3.경 재해영향평가(재협의 2차) 신청을 하였고, 위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A은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위치도(개발 중)에서 유역경계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 바람, 물을 하천으로 방류시 하류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홍수 및 토사유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피고인 B은 '확률 강우량 분석에서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검토가 필요하며, 표고별 강우량의 산정시 최근자료의 추가검토가 필요, 저류지 면적 감소와 저류량의 증가 및 저감시설의 변화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 보고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의 효과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2차)에 대한 심의는 2007. 4. 6.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2006년 재협의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포착률을 재검토하기 바람(자료 틀림), 개발 전, 중, 후 홍수위 비교에서 제방고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배수시설의 제거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DN2-1 지점에서 효돈천까지의 배수로 검토, 법호촌 내와 용두골 내 천의 통수능 재검토 및 처리계획의 충분한 검토 필요. 기존 계획내용과 변경된 분산트렌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위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007. 5.경 피고인 A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자료-1과 같이 금회 배수유역별 입경별 구성비를 재검토한 결과 기정평가서(재협의)에서 일부 오기가 있었으며, 금회에서는 바로 잡았음. 분산배수시설은 저류지를 통해 방류되는 유수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첨두유량의 감소로 추가적인 홍수유출량 저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DN1-2 지점에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음(첨부자료-2)'이라고 보완하는 내용의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보완계획서에 자필로 '20m마다 수위관측점 설치가 요구되며 분산배수시설에 대한 시공시 침투성 검토가 요구됨'이라고 쓰고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DN2 지점 하류부 배수로를 측량한 후 HEC-R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회 사업으로 인한 수위 변화 검토. 검토결과 저감시설 설치 후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중은 0.04~0.13m, 개발 후에는 0.10~0.31m의 홍수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 또한 DN2 지점의 하류부는 통수능이 충분하여 월류구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첨부자료-1, 별첨-2), 금회 사업으로 인해 법호촌 내와 용두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HEC-R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홍수위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저감시설 설치시 개발 중 · 후의 홍수위가 개발 전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되어 금회 사업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첨부자료-2), 첨부자료-3과 같이 DN1-2 지점에 분산트렌치 설치하여 분산배수토록 계획하였으며, 토사유출량이 가장 큰 개발 중에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함'이라고 보완하는 내용의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고, 2007. 6. 4. 재해영향평가(재협의)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AL는 2007. 6.경 AC 제주지회 회장인 피고인 A 과 사이에 'AJ 골프리조트 개발에 따른 수리수문 검토 용역 계약을 용역대금 5,000만 원에 체결하였고(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위 용역계약서에는 '과업내용 : AJ 골프리조트 개발사업 지역의 강우특성, 수문특성, 수리특성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향후 민원 등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함을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목적 : 우리들 사업지역 대상으로 강우, 수문, 수리특성 분석을 충분히 검토 분석함으로서 개발사업 후 예측 가능한 지표 유출량의 원활한 배제를 위하여 계획된 저감시설의 능력을 평가하고 재해저감시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07. 6.자로 된 위 용역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AL는 피고인 A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AS)로 2007. 7. 5. 2,500만원, 2008. 1. 31.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입금된 날 AC에 송금하였고, AC는 학회간접비(수수료) 5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B에게 2007. 7. 16. 2,250만 원을, 2008.2.4.2,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2. 11. 피고인 A에게 2,12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AL는 2008. 4.경 재해영향평가(재협의 3차)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사업지구 주변 피해현황 조사에서 하류부 DN1 지역의 조사 검토 필요, 개발 중, 후의 내수배제 계획시 유량 · .유속 등의 수리검토 결과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저류지의 경우, DN1-2 및 DN2-1의 저류지면적 감소와 저류량의 증가로 인한 재해요인의 변화를 검토하고, DN3-3 지점의 저류지 면적을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유역 상류부에서 사업지로 유하하는 유출량을 침투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에 제시된 저감대책과 함께 각 유역별 상류부와 사업부지의 경계면에서 저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2008. 5. 30.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3차)에 관한 심의가 개최되어 심의결과가 '보완동의'로 나왔으며, 2008. 7. 17. 그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다. 4.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의미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1632 판결 등 참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의 가.항 관련(X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E1 2005. 2.경 자신을 찾아와 2005. 1.경 마친 재해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무렵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였으므로 토사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처음 용역을 맡을 때 AO 교수,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용역을 맡기로 하였고, 이들도 용역에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용역계약금,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였는데,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2004. 11.경 재해영향평가 심의시 심의위원인 피고인 A이 토사유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였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과 천미천 하류 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X에서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들었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시 지적되었던 X 토사유출과 관련하여 현장 실험을 같이 하자. 용역비는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면서 용역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E과 피고인 A 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계약조건, 용역대금,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심의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실험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용역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A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 판시 제1의 나. 항 관련(AA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가 2005, 12.경 연구실로 찾아와 설계를 하다보니 저류지 면적, 크기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비용이 많이 들고 설계하기가 불편하니, 빗물이 흘러서 땅으로 내려오는 양을 산정해주면 향후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과 저류지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용역을 수주하게 되었고, 당시 AB에서는 저류지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저류지 면적과 크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도 당시 AB에서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초안) 중 저류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6.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 참가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 AV 관광지구의 저류지 규모가 너무 크게 설계되어 저류지를 줄일 수 있게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AV 관광지구 사업자가 발주한 용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용역제목을 정하는 데 자신이 '빗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사실은 몰랐고,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B을 만나 저류지 문제를 상의하거나 용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투수량을 높이는 방향 의논과 용역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과 상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도 V이 피고인 A에게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AB에서 재해영향평가시 저류지 규모가 너무 크게 설정되어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니,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투수량 등을 재측정해 저류장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용역비는 각자 3,000만 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역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2006. 1.경 전화하여 "AV 사업지구가 곶자왈 지역인데, 빗물처리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에 계획되어 있는 저류지 규모가 너무 크니 그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용역에 참가할 것인지를 물어보길래 바로 승낙하였고 당시 그 용역은 AV 관광지구 사업자가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F로부터 지시를 받은 C와 피고인 A 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계약조건, 용역대금,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용역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A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라. 판시 제1의 다. 항 관련(AD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11. 6. AD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심의 당시 피고인 A, B은 모두 분산배수시설의 효율성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과 하부 신흥천에 대한 수리분석과 안정성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E의 피고인 G가 2006. 11.경 자신을 찾아와 시공 중인 골프장 토사유출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AD 골프장에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분산측구와 분산트렌치, 집수정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므로 위 분산배수시설들의 유속 저감에 대한 효능과 홍수저감시설로서의 검증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 작성의 경위서), 피고인 G는 검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D 의 재협의 관계자인 BD로부터 재협의 내용을 통보받아 피고인 A을 찾아갔는데, 당시 BD인지 BEAD 관리팀)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A에게 용역을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A 을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AE에서 AD 증설공사 때문에 토사가 밀려 내려가 하류지역 어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AD 홍수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용역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AE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로부터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재협의 내용을 통보받아 피고인 A을 찾아왔다는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G와 피고인 A 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계약조건, 용역대금,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용역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A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마. 판시 제1의 라. 항 관련(W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6. 11. AG의 피고인 D가 자신을 찾아와 W 골프장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AF 골프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변 하천에 대한 방류를 제한받게 되었으니 자문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과 체결한 용역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 B에게 모두 이야기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찾아가 민원 및 재해영향평가심의 지적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용역 의뢰를 묻자, 피고인 Al "수로 폭을 넓히고 낙차공(유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 시 저류지의 면적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체결하자."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AG의 D가 찾아와 재해영향평가시 지적되었던 홍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다가 용역을 의뢰한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 골프장 용역계약서에 "본 용역은 재해 심의를 완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실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AG이 발주한 용역이 재협의 심의를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발주한 용역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D와 피고인 A 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계약조건, 용역대금,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용역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A 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바. 판시 제1의 마. 항 관련 (AH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1. 26. 개최된 AH 골프장 재해영향평가서(본안) 심의시 피고인 A은 '유역별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것. 분산트렌치로 예상되는 홍수조절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등의 지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유역의 분산침투트렌치의 명확한 검토를 통하여 유출량 또는 유입량의 배제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등의 지적을 한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AH 골프장에 대한 투수계수 시험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그 자료를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류지와 분산트렌치 규모가 너무 크게 잡혀 있어 이를 그대로 공사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재협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인데(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6. 5.N6.경 피고인 A을 찾아가 "AH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행 용역을 맡을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실험을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에게 "AH 협의를 이미 받았으나 협의 받은 대로는 분산배수시설 시공이 불가능하여 저류지와 분산배수시설에 대한 시공이 불가능하여 재협의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현장모형실험이 필요하니 실험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A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6. 6.경 피고인 C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AH 리조트 내에 위치한 4개 지역 분산배수시설의 투수성을 분석하여 달라는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분산트렌치의 수를 줄이려고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에게도 함께 용역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거나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적은 없으나, 다만 위 용역이 어느 정도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AH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았는데, 위 골프장 내 위치한 곶자왈 부분에 대한 투수능력 및 분산배수시설의 투수능에 대해 검토해 주면 용역비로 2,000만 원쯤 준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AA 골프장과 관련하여 투수성을 검토해달라는 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고, 2006.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용역이 저류지 규모를 축소하여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을 알면서도 위 용역에 참여하였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지 않아서 계약조건, 용역대금,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용역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A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사, 판시 제1의 바. 항 관련(AJ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K가 자신을 찾아와 "AM 골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재협의(2차) 심의시 저류지 방류수의 유출 문제로 골프장 하류부에서 월류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자신이 "그 골프장에는 그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토사문제, 토질문제, 사면문제도 있으므로 피고인 A과 상의해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AK가 "저류지 방류수의 유출문제로 골프장 하류부에서 월류가능성이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용역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 상무이사인 AK는 검찰에서, 2007. 4.경 피고인 B이 심의시 지적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하천 통수능에 대한 용역을 맡겨 보완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하였고, 이는 심의에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상 관행적으로 다른 골프장에서도 위와 같이 용역을 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며, 2007. 5.경 심의위원들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을 찾아가 법호촌 내와 용두골 내 통수능 재검토 관련 보완대책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묻자 피고인 B이 "하천범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고 또한 향후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일단 심의가 통과되면 앞으로 꼭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AK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H 2007. 4.경 AK가 민원 우려내용,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에서 지적된 문제 등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보고하였고, 심의위원에게 용역을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AK에게 물어보았더니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골프장 측에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준다고 대답하였고, 심의위원인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역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시기는 2007. 4. ~ 5. 경이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은 피고인 B과 AK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은 피고인 B AK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 A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lAK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B도 연락을 받고 이에 참가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 B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종료한 이후의 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1) AK는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BF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의 것) 제19조 제5항, 제8항, 구 동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재해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X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재해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여전히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 A, B은 2003. 2. 1.부터 2005. 1. 31.까지, 2005. 3. 7.부터 2007. 3. 6.까지, 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임명 · .위촉되어 활동한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용역계약금,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였는데,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2004. 11.경 재해영향평가 심의시 심의위원인 피고인 A이 토사유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였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과 천미천 하류 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Z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2005. 3. 10. 이후 Z는 2005. 7. 19.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8. 19.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심의가 열렸으며, 2005. 9. 22.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위 심의절차는 용역기간(2005. 3. 10. 2005. 11. 30.) 중에 진행된 점, 이후에도 Z는 2006. 10. 17.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2차 재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6. 11. 6. 통합(환경·교통 · 재해) 영향평가 심의가 열렸으므로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X 골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절차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던 점, Z의 위 용역과 관련된 2005. 3. 9.자 품의서에는 "제목 : 토사유출량 분석 용역계약", "통합영향평가(재해분야와 관련하여 제주도 심의결과에 따른 토사유출량에 대한 용역을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하고자 하오니 결재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 A 이 재해영향평가(본안) 심의 당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된 용역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Z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 B은 여전히 심의위원으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1의 다. 항 관련 (AD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재해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여전히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 A, B은 2003. 2. 1.부터 2005. 1. 31.까지, 2005.3. 7.부터 2007. 3. 6.까지, 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활동한 점, AE가 제출한 AD 골프장 재해영향평가서 (재협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피고인 A, B은 모두 사업지구 하류부 신흥천의 홍수유출량과 통수능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6. 11. 6. AD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심의 당시 피고인 A, B은 모두 분산배수시설의 효율성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과 하부 신흥천에 대한 수리분석과 안정성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 점, 피고인 G는 검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D의 재협의 관계자인 BD로부터 재협의 내용을 통보받아 피고인 A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의 위 용역과 관련된 기안용지는 2006. 11. 27. 차장인 피고인 G가 최초로 결재하였는데, 위 기안용지에는 '통합영향평가(재해부분) 재협의시 심의위원에 의해 제기된 지표유출 배제를 위한 홍수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품신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행방안에 '준공검사시 재해분야 심의위원인 T대학교 A 교수 책임 하에 연구 진행예정 (제주 지역 타 골프장의 경우 지역의 대학연구실과 연계하여 의뢰, 시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G와 피고인 A은 적어도 위 일시 이전에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후 용역조건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 A, B이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심의시 지적사항과 관련된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용역계약서상 계약체결 날짜가 AD 골프장의 심의가 종료된 다음날짜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날짜가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여전히 심의위원으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제1의 라. 항 관련 (W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재해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여전히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 A, B은 2003. 2. 1.부터 2005. 1. 31.까지, 2005.3. 7.부터 2007. 3. 6.까지, 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활동한 점, AG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3차)에 대한 2006. 12. 8. 심의 당시 피고인 A, B은 무명천의 개수계획 등을 소하천의 통수능 검토를 충분히 할 것과 유출량의 원활한 소통을 분석계획하여 시공시 하류부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점,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 에게 찾아가 민원 및 재해영향평가심의 지적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용역 의뢰를 묻자, 피고인 A이 "수로 폭을 넓히고 낙차공(유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 시 저류지의 면적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체결하자"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과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폰드 및 배수시설에 대한 측량 및 시설의 부합유무 판단업무를 유관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완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실측조사 및 재해영향평가심의 결과 통과시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목적 : 본 과업은 W 골프리조트 건설사업 시행함에 있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실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적어도 위 일시 이전에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후 용역조건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W 사업부지에 방문하여 저류지 상류부에 대한 자연침투와 저류지를 연결하는 개천에 대한 자연침투, 침투공에 의한 강제침투와 하부 저류지의 물을 상류로 배송하는 등의 조언을 하여 공사에 반영시켜 정리하는 내용의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 D가 자문비는 준공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 작성의 경위서), 이에 따라 W 용역대금은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W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사실상 자문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계약체결 이전에 그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 A, B이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심의시 지적사항과 관련된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용역계약서상 계약체결 날짜가 W 골프장의 심의가 종료된 이후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날짜가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여전히 심의위원으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1의 마. 항 관련 (AH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재해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여전히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 A, B은 2003. 2. 1.부터 2005. 1. 31.까지, 2005. 3. 7.부터 2007. 3. 6.까지, 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활동한 점, 2006. 1. 26. 개최된 AH 골프장 재해영향평가서(본안) 심의 시 피고인 A은 '유역별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것. 분산트렌치로 예상되는 홍수조절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등의 지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유역의 분산침투트렌치의 명확한 검토를 통하여 유출량 또는 유입량의 배제계획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등의 지적을 한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AH 골프장에 대한 투수계수 시험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그 자료를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류지와 분산트렌치 규모가 너무 크게 잡혀 있어 이를 그대로 공사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재협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인데(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6. 5. ~ 6.경 피고인 A을 찾아가 "AH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행 용역을 맡을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실험을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에게 "AH 협의를 이미 받았으나 협의 받은 대로는 분산배수시설 시공이 불가능하여 저류지와 분산배수시설에 대한 시공이 불가능하여 재협의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현장모형실험이 필요하니 실험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이 2006. 6.경 피고인 C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2006, 10.경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07. 5. 18. BB은 2차 개발사업(변경) 승인을 받았고, 2008. 1.경 V과 사이에 재해영향평가(재협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를 제출하였고, 2008. 3. 13. 이에 대한 심의가 열렸으므로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AH리조트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절차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던 점, 위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C가 BB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재협의) 대행용역을 받기 위해 분산배수시설의 설계변경을 위한 재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을 당시 피고인 A, B은 여전히 심의위원으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제1의 바. 항 관련 (A.J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재해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여전히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 A, B은 2003. 2. 1.부터 2005. 1. 31.까지, 2005. 3. 7.부터 2007. 3. 6.까지, 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임명 · 위촉되어 활동한 점, AL 상무이사인 AK는 검찰에서, 2007. 4.경 피고인 B이 심의시 지적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하천 통수능에 대한 용역을 맡겨 보완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하였고, 이는 심의에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상 관행적으로 다른 골프장에서도 위와 같이 용역을 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며, 2007. 5.경 심의위원들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을 찾아가 법호촌 내와 용두골 내 통수능 재검토 관련 보완대책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묻자 피고인 B이 "하천범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고 또한 향후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AK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K가 자신을 찾아와 "AM 골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2차) 심의시 저류지 방류수의 유출 문제로 골프장 하류부에서 월류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면서 상담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은 2007. 4.경 AK가 민원 우려내용,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에서 지적된 문제 등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보고하였고, 심의위원에게 용역을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AK에게 물어보았더니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골프장 측에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준다고 대답하였고, 심의위원인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역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시기는 2007.4.~ 5. 경이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2차)에 대한 검토, 심의시 피고인 A, B은 홍수 및 토사유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홍수위와 포착률의 재검토, 분산배수시설의 문제와 관련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 확보 문제, 인근 하천의 통수능 관련 문제 등을 지적했었던 점, AL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2007. 6. 경 이후인 2008. 4.경 재해영향평가(재협의 3차) 신청을 하였고, 2008. 5. 30.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3차)에 관한 심의가 열렸으므로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AH리조트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절차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던 점, 위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A, B이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시 지적사항과 관련된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K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을 당시 피고인 A, B은 여전히 심의위원으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A, B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이 사건 각 금원의 뇌물성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527 판결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관련(X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Z가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하여 많은 양의 토사가 하부로 유출된 우려가 있음, 토사침식과 관련된 실험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제안함' 등의 의견을 냈고, 2004. 11. 개최된 심의에서 토사유출량 산정에 사용한 보다 자세한 계수를 위해 공사 중 모의실험을 실시할 것' 등을 지적한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2004. 11.경 재해영향평가 심의시 심의위원인 피고인 A 이 토사유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였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과 천미천 하류 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 A 이 용역비로 7,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으나 협의하여 6,0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피고인 A과 용역계약금,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Z 대표이사 AP에게 2004. 11.경 재해영향평가 심의에서 피고인 A 이 지적한 사항을 보고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제주도에 있는 T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당시 피고인 A 을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 A 이 심의시 지적했던 토사유출 실험과 관련하여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2005. 2.경 자신을 찾아와 2005. 1.경 마친 재해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그 무렵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였으므로 토사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처음 용역을 맡을 때 AO 교수,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용역을 맡기로 하였고, 이들도 용역에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의 위용역과 관련된 2005, 3. 9.자 품의서에는 "제목 : 토사유출량 분석 용역계약", "통합영향평가(재해분야와 관련하여 제주도 심의결과에 따른 토사유출량에 대한 용역을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하고자 하오니 결재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결과가 나온 경우에 사업자는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찾아가 보완계획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심의위원들은 보완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인을 해주게 되며, 사업자는 위와 같이 사인을 받은 보완계획서를 모아 최종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에 제출하는데, 보완내용에 대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이 보완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까지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계획서상 보완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승인부서도 보완계획서상의 부가조건대로 협의내용 이행조건을 부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가 사업자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는 점, 2004. 11.경 개최된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4. 12. 16.에, 피고인 B은 2004. 12. 15. 에 각 보완계획서에 서명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2004. 11.경 자신이 지적한 '토사침식과 관련한 실험'은 당시 X 토사침식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실험을 간단히 해보라는 의미였고, 실험방법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자신이 요구한 실험은 간단한 것이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의통과 이전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보완계획서에 확인을 하여 줄 때는 보완계획서에 구체적 실험 실시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사업자가 추후 공사 진행 중에 실험을 한다고 하여 보완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사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심의 통과 전 실험 결과를 제출받고 토사유출량을 정확히 산정해 본 후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심의에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간단한 실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토사유출실험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의통과 이전에 실험을 하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심의가 많이 늦어질 수 있고 실험을 너무 간단히 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정확한 실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실험을 실시한 취지나 보완계획서에 서명해 준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피고인 A은 보완계획서에 서명을 해 줄 당시 X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자인 AN가 보완계획서를 가져와 설명을 해주었는데, 당시 토사유출 실험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서명해주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재해영향평가 당시 심의위원이었 2) 위 피고인은 사업자가 재해 위험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하는 경우 심의위원으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실험 통해 토사유출량을 예상하여 심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개발 전 토사유출량보다 개발 중 토사유출량이 적게 기재되어 있어서 심의위원으로서 더 이상 실험 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 입장에서는 평가서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문제제기를 못하고 실험 요구하지 못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받다보니 정신없어서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실험결과에 따라서 토사유출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재해저감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업자가 실험을 하지도 않고 향후 실험을 하겠다고만 작성하여 제출한 보완계획서에 왜 사인을 해주었냐는 질문에는 재해영향평가지침서에 의하면 0.125mm 이상의 입자에 대하여 침사지에서 포착하게 되어있으므로 당시 X는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토사유출량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의견과 심의 의견에서 2번이나 같은 사항을 지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던 T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AO는 피고인 A 이 X 토사유출량 산정해야하는데 토양입도분석을 해주면 용역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용역에 참가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자신이 입도분석 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완성하여 갖다 주어서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 이 알아서 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AO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⑩ 통상 용역을 체결하면 연구책임자가 연구원들과 한번 모여 연구내용과 언제까지 각자 조사연구 분야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모여서 회의를 해야하는데, 피고인 A이 용역을 의뢰한 이후 연구팀이 한 번도 모여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AO에게 언제까지 입도분석을 해달라는 말도 없었던 점(AO의 법정 진술,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O 작성의 확인서), 용역결과보고서 27-29 면에 기재된 내용(K값 산정) 등이 AO 교수가 입도분석 실험을 통하여 계산해 주어야 하는 자료이고, 입도분석의 경우 조사지역 여러 곳에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 후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해야 동일한 지형경사에서 토양들의 어떤 입도조성 때문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는지를 유출할 수 있으며, 만약 비가 많이 오지 않을 시기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하고 이런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냈다면 분명히 부실한 보고서 밖에 될 수 없는데, X 용역 수행 기간은 큰 비가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AO 작성의 확인서, X 용역결과보고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용역결과보고서 중 핵심적인 부분은 제4장 토사유출해석 부분이고 위 부분은 피고인 A 이 시료를 채취하여 AO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AO 교수가 입도분석결과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AO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사실 자신이 AO 교수에게 시료를 떠다주기는 했으나 AO 교수가 입도분석결과를 주지 않았고, 실제 실험은 자신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용역 결과 사업지구 내에 토사유출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Z는 침사지 규모를 종전보다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고 2006.10. 17.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하였는데, 위 용역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2005. 11.자)가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솔직히 재협의 심의 직전에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직후 들어온 재협의시 지적을 할 수가 없었고,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2005. 8. 자 최종 재해영향평가서에는 피고인 A, B이 지적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2004. 11. 심의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 피고인 A, B으로부터 보완동의를 손쉽게 받고, 2005. 7. 19.자 재협의 심의에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용역을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8명의 심의위원 중에서는 제주도 내 토질분야와 수질분야 전문가로서 유일한 만큼 3) 위 피고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 3)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2007. 3. 23. 이전(피고인 A, B이 부위원장, 위원장이 되기 이전에는 토질분야교수 1명(피고인 A), 수자원분야 교수 2명(피고인 B 외 1명은 다른 지역 교수), 기타 분야 2명, 도의회의원 2명, 사업승인부서 담당공무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피고인 A에 대한 신문 중 피고인 B 변호인의 신문). 된 업체 이외에 다른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사실 자신이 피고인 E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의뢰받았으면서도 T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의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 회계 장부 등은 원래부터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증인 BG은 자신이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 용역대금으로 받은 2,890만 원 중 1,170만 원은 용역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72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 BG 등 대학원생들이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사용내역서에는 위 2,890만 원이 모두 용역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기 어려운 점, 마 피고인 A X 용역경비는 자신이 혼자 부담하고 피고인 B은 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피고인 B은 X 용역대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실험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지출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믿기 어렵다), 용역비 사용처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l Z 피고인 E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금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E1 피고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이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용역수행을 제대로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사건 용역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사유출량 분석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AA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가 2005. 12.경 연구실로 찾아와 설계를 하다보니 저류지 면적, 크기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비용이 많이 들고 설계하기가 불편하니, 빗물이 흘러서 땅으로 내려오는 양을 산정해주면 향후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과 저류지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용역을 수주하게 되었고, 당시 AB에서는 저류지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저류지 면적과 크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초안에 작성된 저류지 면적이 커서 제주현실에 맞지 않아 공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니 잘 좀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았고, 당시 AB의 구체적 문제점은 저류지가 너무 크면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초안에 저류지 크기를 기재한 이상 본안에서 그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심의위원들이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로부터 AV 관광지구 개발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탁받은 BI회사 대표 AQ은 검찰에서, AB의 BJ 사장이 재해영향평가서(초안)의 저류지 규모에 관한 기초데이터를 보고 저류지 규모가 너무 크고 규모가 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피고인 C를 AB의 사무실로 부르라고 하여 자신이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도 AB의 사무실에 와서 자신과 BJ, C와 함께 저류지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AQ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05. 12.경 또는 2006. 1.경 AB 사무실에서 BJ이 피고인 C, A을 같이 불러 저류지 규모 축소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ABBJ 사장이 초안 제출 당시에는 몰랐지만 공사비용 문제로 저류지 크기를 줄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니 주민들이 홍수우려로 인하여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 무작정 그 크기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AB의 전무인 피고인 F을 통해 자신에게 공사비용 문제로 저류지를 줄여야 하는데 민원소지를 없애면서도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F1 "AB에서 추가로 9,000만 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저류지문제와 주민민원 차단, 재해영향평가 심의통과를 모두 해결해 달라면서 피고인 C에게 저류지 크기를 줄 여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2006. 11.경 용역결과보고서를 받기 전 중간중간 실험 데이터를 넘겨 받아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AV 사업지구 내에서 저류지 크기를 축소하는 대신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은 저류지 크기를 줄인 것은 공사비용 문제도 있었으나, 피고인 A 이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류지 크기를 변경한 것이고, 당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저류지 크기를 줄여서 심의를 받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B 대표이사인 BJ도 검찰에서, 피고인 F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주어 민원도 해결하고 심의도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B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AB는 2006. 5. 4.까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AB가 제주도청으로부터 1년간 유예를 받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6. 5. 4. 경까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무사히 마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호는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재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저류지 규모를 줄이려면 투수량을 높여야 가능하므로 용역 제목을 '빗물 이용 및 인공함양에 대한 학술연구'로 정하고 투수량 수치를 늘리는 연구를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용역결과보고서의 결론은 '비침투량 산정에 있어 기존식과 모형시험을 통해 얻은 제안식 비교 결과 제안식의 경우 기존식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결과 값을 얻었다는 것으로서 골프장 내 토지의 투수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V은 위용역결과를 근거로 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서 제시한 저류지 크기와 면적을 줄여 재해영향평가서(본안)을 제출하였고(초안 : 515,915㎡ 본안 : 394,714㎡), 재해영향평가(본안) 심의시 저류지 설계 변경 안에 관하여는 BC 교수(BK대학교 교수)와 피고인 A, B이 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다른 지적 없이 그대로 통과된 점, AB는 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약 12억 원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하였고, 저류지를 대체할 분산배수시설(분산트렌치) 신설비용으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므로 사실상 AB는 7억 원 정도의 공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 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4) 다만 피고인 C는 법정에서는 저류지 규모가 초안보다 12만㎡ 축소(공사비 12억 절약, 저류지 1만m² 축소시키면 1억 정도 비용 감소)되었고, 분산트렌치를 약 1,900m정도 신설(9억 5천~10억 비용 소요, 분산트렌치 1m 신설하 BC 교수는 원래 제주도 토질(다공성 현무암질) 특성상 저류지를 육지보다 작게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피고인 A, B 모두 같은 입장인데 왜 굳이 용역을 수행한 후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할 말 없다. 잘못했다."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저류지가 축소된 데에 대하여 심의 당시 심의위원 중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는데, 피고인 A, B의 입장에서는 이미 피고인 C로부터 투수량을 높일 수 있는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용역을 맡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는 단지 용역결과에 의하면 자연투수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하였고, 다른 심의위원들은 그 용역결과를 신뢰하여 심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⑩ 피고인 B은 용역결과는 골프장 내 토지의 투수성이 높다는 것이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수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류지 크기를 줄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AB는 저류지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면서 AB 입장에서는 피고인 A B이 심의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탁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용역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잘 몰라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용역을 받았으나, 용역을 받으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위 용역을 수행할 당시 AV 관광지구 내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인근 AH 골면 50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공사비용을 2~3억 원 정도 절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프장 부지와 AD 골프장 부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였던 점 [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는 AV 관광지구 내 토지를 대상으로 투수량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할 당시 이미 AU 연구원에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재해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용역 수행 중이었는데, 그 용역수행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 피고인 C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 실험데이터를 받거나 보고서를 받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하거나 설계도를 변경하였고, 완성된 용역결과보고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지, 용역결과 자체에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8명의 심의위원 중에서는 제주도 토질분야와 수질분야 전문가로서 유일한 만큼 위 피고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재해 영향평가와 관련된 업체 이외에 다른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사실 자신이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로부터 용역계약을 의뢰받았으면서도 AC 제주지회의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 회계장부 등은 원래부터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증인 BG은 자신이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 골프장 용역경비는 3,19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 B과 각자 1,595만 원씩 부담하였고 나머지 1,925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 BG 등 대학원생들이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사용내역서에는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용역대금 2,890만 원이 모두 용역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AA 골프장 용역대금으로 받은 돈 중 800만 원은 실험비로 사용하여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1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지출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믿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실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신청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정당한 용역계약으로도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정당하게 수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F로부터 지시를 받은 C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금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B이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들이 실제로 용역수행을 제대로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사건 용역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의 다. 항 관련 (AD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AE가 제출한 AD 골프장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지구 하류부 신흥천의 홍수유출량과 통수능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6. 11, 6. AD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심의 당시 피고인 A, B은 모두 분산배수시설의 효율성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과 하부 신흥천에 대한 수리분석과 안정성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E의 피고인 G가 2006. 11. 경 자신을 찾아와 AD 골프장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시공 중인 골프장 토사유출문제로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AD 골프장에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분산측구와 분산트렌치, 집수정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바 위 분산배수시설들의 유속 저감에 대한 효능과 홍수저감시설로서의 검증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작성의 경위서), 피고인 G는 검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D 의 재협의 관계자인 BD로부터 재협의 내용을 통보받아 피고인 A을 찾아갔는데, 당시 BD인지 BEAD 관리팀)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A에게 용역을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A을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참가를 제안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AE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로부터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재협의 내용을 통보받아 피고인 A을 찾아왔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의 위 용역과 관련된 기안용지는 2006. 11. 27. 차장인 피고인 G가 최초로 결재하였는데, 위 기안용지에는 "통합영향평가(재해부분) 재협의시 심의위원에 의해 제기된 지표유출 배제를 위한 홍수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품신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역 시행사유에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시 사업부지 지표유출수의 신흥천방류에 따른 주변민원 및 유입유량과다에 의한 피해 발생 제기, 심의위원 의견 : 지표유출 배제를 위한 홍수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후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시행방안에 "준공검사시 재해분야 심의위원인 T대학교 A 교수 책임 하에 연구진행예정 (제주 지역 타 골프장의 경우 지역의 대학연구실과 연계하여 의뢰, 시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와 피고인 A은 적어도 위 일시 이전에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후 용역조건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수행한 실험은 침투트렌치 및 침투통을 설치하여 실시간 물을 주입하면서 실제 물이 얼마나 침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용역 결과는 침투트렌치 및 침투통의 설치효과가 좋아서 침투통을 설치하면 골프장 하류의 토사유출 등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었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2006. 11. 6.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심의시 분산배수시설과 관련하여 '의미 없는 분산배수시설보다는 대안으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하는 방안···, 침투통을 시설해서 현실적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위 용역계약은 '홍수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피고인 A, B이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심의 당시 지적사항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우물식 침투공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분산배수시설의 설계를 변경하였고, AD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V의 C는 피고인 A B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물식 침투공 3개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보완계획서에 서명을 받은 점, ⑩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사업자는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찾아가 보완계획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심의위원들은 보완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인을 해주게 되며, 사업자는 위와 같이 사인을 받은 보완계획서를 모아 최종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에 제출하는데, 보완내용에 대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이 보완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까지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계획서상 보완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승인부서도 보완계획서상의 부가조건대로 협의내용 이행조건을 부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가 사업자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는 점, 보완계획서 제출 당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구체적으로 침투공 1개당 우수 유출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실험한 자료를 보여주지는 않았고, 실험 자료가 없으므로 공사 중 침투공에 대한 효능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해놓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 B은 침투공의 효능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었음에도 향후 꼭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달라고 말하면서 사인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용역결과보고서상 '연구의 목적은 설치된 3개소의 침투공에 대한 지반의 침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침투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침투트렌치의 설계 침투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재해영향평가시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계획 세운 침투공 3개소의 효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침투공 1개소를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만 원 정도이고, 침투공 3개소를 신설하는 비용은 모두 합하여 500만 원이면 충분하며, 용역결과보고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공식들로 다른 문헌에도 소개되어 있는 자료들이고, 결국 용역보고서 결론은 침투공 3개에 대한 각 투수계수 수치를 구하는 것으로서 AE는 결국 용역결과보고서의 결론 부분(2장)을 얻기 위하여 4,300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계약이 과연 정당하게 체결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G는 검찰에서, 용역수행 당시 피고인 A이 2~3회 찾아와 시료채취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어떠한 용역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체 이외에 다른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8명의 심의위원 중에서는 제주도 토질분야와 수질분야 전문가로서 유일한 만큼 위 피고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G로부터 용역계약을 의뢰 받았으면서도 AC 제주지회의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 회계장부 등은 원래부터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증인 BG은 자신이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 골프장 용역대금 500만 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 BG 등 대학원생들이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사용내역서에는 위 500만 원이 용역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기 어려운 점, 만 피고인 B은 AD 골프장 용역대금 중 800만 원을 실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지출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G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금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B이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들이 실제로 용역수행을 제대로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사건 용역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의 라. 항 관련 (W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은 W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2006. 11.경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3차)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무명천에 대한 홍수위 분석시 전구간에 대해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차후 사업지구 내 하류부에 피해자 없도록 개수계획을 수립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점, 2006. 12. 8. 개최된 재협의 3차 심의에서 피고인 A, B은 무명천의 개수계획 등을 소하천의 통수능 검토를 충분히 할 것과 유출량의 원활한 소통을 분석 계획하여 시공시 하류부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였고, 당시 심의위원들이 W 배수로였던 무명천의 폭이 너무 좁아 큰 비가 올 경우 한꺼번에 물이 하천으로 몰려 골프장 하류지역 및 골프장 내 물이 범람하는 문제를 지적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6. 11. AG의 피고인 D가 자신을 찾아와 W 골프장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AF 골프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변 하천에 대한 방류를 제한받게 되었으니 자문해달라고 하였고, 당시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라 구조물 변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찾아가 민원 및 재해영향평가심의 지적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용역 의뢰를 묻자, 피고인 A이 "수로 폭을 넓히고 낙차공(유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 시 저류지의 면적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체결하자."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다른 토목학과 전공교수를 찾아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과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폰드 및 배수시설에 대한 측량 및 시설의 부합유무 판단업무를 유관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완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실측조사 및 재해영향평가심의 결과 통과시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목적 : 본 과업은 W 골프리조트 건설사업 시행함에 있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실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W 골프장 용역계약서에 "본 용역은 재해 심의를 완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실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AG이 발주한 용역이 재협의 심의를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발주한 용역이 맞으며, W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나 심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W 골프장에서 AF 골프장과 분쟁이 생겼다고 하여 AF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문제를 자문하여 주었고, 심의시에도 AF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원형 녹지 지역에 위치한 무명천의 개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만들어주어 심의를 받도록 하고 W에 무명천 단면 확폭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 A, B이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심의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된 용역으로 보이는 점, W 골프장에 대한 재협의 3차 심의는 '보완동의'로 결론이 났는데,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사업자는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찾아가 보완계획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심의위원들은 보완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인을 해주게 되며, 사업자는 위와 같이 사인을 받은 보완계획서를 모아 최종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에 제출하는데, 보완내용에 대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이 보완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까지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계획서상 보완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승인부서도 보완계획서상의 부가조건대로 협의내용 이행조건을 부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가 사업자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용역에 따른 결과(사실상 자문임)로 수로를 넓혀서 일단 홍수, 월류 등의 지적사항이 해결되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대행용역업체인 V회사 C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서의 핵심내용은 '골프장 저류지(폰드) 및 하천 배수로 실측결과를 토대로 하천 폭에 대한 개수계획 수립하여 골프장 및 하류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통수능 검토와 하천개수계획은 골프장 저류지(폰드)와 하천 배수로에 대한 실측 후 그 데이터를 근거로 개수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데이터는 AG로부터 받았으나, AG에서 어디에 의뢰하여 데이터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W로부터 피고인 A 3,500만 원을 수령한 후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은 W 골프장에서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자문을 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W 골프장에 대한 용역수행은 기존에 측정되었던 데이터를 갖고 통수능 분석을 한 것이며, 실제 사업장에서 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W 사업부지에 방문하여 저류지 상류부에 대한 자연침투와 저류지를 연결하는 개천에 대한 자연침투, 침투공에 의한 강제침투와 하부 저류지의 물을 상류로 배송하는 등의 조언을 하여 공사에 반영시켜 정리하는 내용의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 D가 자문비는 준공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 작성의 경위서), 이에 따라 W 용역대금은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모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W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사실상 자문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C는 검찰에서, 2006. 12. 16.자 AG과 AC 계약서는 자신이 말한 골프장 저류지 및 하천 배수로 실측조사용역이 맞는데, 골프장 저류지 및 하천배수로 실측 데이터는 위 용역계약서 체결한 2006. 12, 16. 이전에 모두 AG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태였고, 이를 근거로 2006. 12. 15. 심의위원들로부터 보완계획서에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 용역은 무의미한 것으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의 용역계약이라면 이미 심의에서 다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용역이라고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8명의 심의위원 중에서는 제주도 토질분야와 수질분야 전문가로서 유일한 만큼 위 피고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체 이외에 다른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사실 자신이 피고인 D로부터 용역계약을 의뢰받았으면서도 AC 제주지회의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 회계장부 등은 원래부터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증인 BG은 자신이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 용역대금으로 받은 2,080 만원 중 용역경비로 145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935만 원은 대학원생들 2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 BG 등 대학원생들이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사용내역서에는 위 2,080만 원이 모두 용역경비로 지출한 것(대학원생 연구비 2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W 골프장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실험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역대금 중 실험비로 지출한 돈은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지출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용역결과보고서도 없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자문'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다가 이 사건 용역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당한 용역계약으로도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정당하게 수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l 피고인 D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금원은 그 전액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의 마. 항 관련 (AH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6. 6.경 피고인 C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AH 리조트 내에 위치한 4개 지역 분산배수시설의 투수성을 분석하여 달라는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분산트렌치의 수를 줄이려고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BB의 본부장인 BL이 자신에게 AH 내 저류지와 분산트렌치를 변경해야 하니 재해영향평가 재협의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면서 재협의가 가능하다면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행용역을 맡기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AH 골프장에 대한 투수계수 시험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그 자료를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류지와 분산트렌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재협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인데(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6. 5. 6.경 피고인 A을 찾아가 "AH 재해 영향평가 재협의 대행 용역을 맡을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실험을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에게 "AH 협의를 이미 받았으나 협의받은 대로는 분산배수시설 시공이 불가능하여 저류지와 분산배수시설에 대한 시공이 불가능하여 재협의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현장모형실험이 필요하니 실험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호는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 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재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제주도 내에 투수계수 시험을 할 수 있는 토질전문가는 피고인 A 외에도 2명 정도 더 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제주도 내에 다른 교수들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2006. 10.경 'AH 리조트 내 위치한 4개 지역에 대한 분산배수시설의 투수능 검토' 보고서를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용역의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 계약내용을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은 2007. 1. 18.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코스 배치 변화)을 받고 이에 따라 우수관로의 변경이 발생하자 기존 4개 영구저류지(총 용량 305,755㎡331,358㎡)를 7개소로 추가로 계획함으로써 저감시설 용량 및 제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협의를 받기 위하여 2007. 4.경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에는 기존 재해영향평가서와 달리 분산트렌치 설치 연장이 2,300m에서 500m로, 분산측구의 설치연장이 3,500m에서 338m로 대폭 축소되어 있었던 점, 재해영향평가서 5) 피고인 C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약정서 형식으로 기재한 것이 있는데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6) 분산트렌치를 연장 2,300m, 폭 4m, 높이 4m, 관경 2,200m에서 연장 500m, 폭 3m, 관경 1,200mm 2개, 분산측구를 연장 3,500m, 폭 1.2m, 높이 1.5m로 하였다가 연장 338m, 폭3m, 높이 1.5m로, 분산배수지를 4,395m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재협의)에 대한 심의는 2007. 5. 4.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유출량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바람, 남서쪽(유역변경) 부분 변경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지구 상류부에서 기여하는 유출역의 배제과정을 충분히 검토할 것, 사업지구 하류부에서 배제되는 배수로의 수리검토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위 재해영향평가심의결과는 '보완동의'였고, 이후 사업자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들로 확인을 받았으며, 2007. 5. 14. 그 협의내용이 통보되었는바, 피고인 A, B은 심의 당시 분산배수시설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는 않은 점? 위 보완계획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최종) 1-152 하단 투수시험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 230 면에 기재된 투수시험 측정 수치 및 분산배수시설 투수시험 수치와 동일한 점, 위와 같이 분산트렌치와 분산측구의 설치연장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약 7억 원 정도의 공사비용을 절감한 점(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영구저류지가 4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한 부분에는 공사비의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분산형측구 연장을 100m 줄였을 때 공사비 감소액은 얼마 되지 않고, 분산형트렌치 연장을 100m 줄였을 때 공사비 감소액은 5,000만 원 정도이며, 저류지 규모를 10,000m 늘렸을 때 공사비는 1억 원쯤 증가하므로 배수지 10,000m㎡ 신설하는데 약 4억 원 이상 비용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⑩ BB은 2007. 5. 18, 2차 개발사업(변경)승인을 받았고, 2008. 1.경 V과 사이에 재해영향평가(재협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는 재협의 심의에 대한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5. 18. 에야 피고인 A에게 2,550만 7) 피고인 A은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검토 당시에는 '분산배수시설 규모가 기협의시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설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지구 현장조사 및 대상지점에 대한 유역 추출결과, 사업지구 서측유역 경계로 외부유역의 우수유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협의시 계획한 분산측구에 대한 설치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시하였다. 원, 2007. 9. 11. 에 2,100만 원을 각 입금한 점, 피고인 A, B은 용역결과보고서를 2006. 10.경 제출하였음에도 2007. 5. 18.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용역대금을 달라고 전혀 독촉하지 않았고, 용역수행 당시 연구비는 먼저 자비로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는 재해영향평가(재협의)심의가 개최된 2007. 5. 4. 이후 협의내용 통보(2007. 5. 14.)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 A 이 전화하여 돈을 급하게 쓸 것이 있는데 실험한 비용을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은 AV 관광지구와 관련된 '빗물이용 및 인공함양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할 당시 AH 골프장 부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이미 AH에 관한 투수성 시험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서 추가로 실험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용역대금 4,650만 원은 피고인 A 이 요구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구체적으로 심의를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받고 받은 돈은 아니지만, 실제 심의위원으로 심사대상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받은 것은 심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거나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적은 없으나, 다만 위 용역이 어느 정도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고, 심의위원으로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용역을 수행하면 심의시 그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용역에 기초한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결국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 C가 BB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재협의) 대행용역을 받기 위해 분산배수시설의 설계변경을 위한 재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5 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8명의 심의위원 중에서는 제주도 토질분야와 수질분야 전문가로서 유일하였고8), 이 사건 용역 의뢰 당시에는 피고인 A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만큼 위 피고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체 이외에 다른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 회계장부 등은 원래부터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증인 BG은 자신이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 용역경비로 2,61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 B과 각자 1,305만 원씩 부담하였고, 나머지 1,305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 BG 등 대학원생들이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사용내역서에는 A이 지급받은 용역대금 2,325만 원이 모두 용역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기 어려운 점, 라 피고인 B은 AH 골프장의 경우 용역대금 중 800만 원을 실험비로 사 8)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2007. 3. 23. 이후에는 토질분야 교수 1명(피고인 A), 수자원분야 교수 3명(피고인 B 외 나머지 1명은 다른 지역 교수), 기타분야 3명, 사업승인부서 담당공무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피고인 A에 대한 신문 중 피고인 B 변호인의 신문). 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지출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금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1의 바. 항 관련 (AJ 골프장)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L는 2007. 3. 경 재해영향평가(재협의 2차)신청을 하였고, 위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A은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위치도(개발 중에서 유역경계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 바람, 물을 하천으로 방류시 하류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홍수 및 토사유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피고인 B은 '확률 강우량 분석에서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검토가 필요하며, 표고별 강우량의 산정시 최근자료의 추가검토가 필요, 저류지 면적 감소와 저류량의 증가 및 저감시설의 변화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 보고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의 효과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각 제시한 점, 위 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 2차)에 대한 심의는 2007. 4. 6.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2006년 재협의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포착률을 재검토하기 바람(자료 틀림), 개발전, 중, 후홍수위 비교에서 제방고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배수시설의 제거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 B은 'DN2-1 지점에서 효돈천까지의 배수로 검토, 법호촌 내와 용두골 내 천의 통수능 재검토 및 처리계획의 충분한 검토 필요. 기존 계획내용과 변경된 분산트렌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이라고 지적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K가 자신을 찾아와 "AM 골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2차) 심의시 저류지 방류수의 유출 문제로 골프장 하류부에서 월류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자신이 "그 골프장에는 그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토사문제, 토질문제, 사면문제도 있으므로 피고인 A과 상의해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AK가 "저류지 방류수의 유출문제로 골프장 하류부에서 월류 가능성이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용역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 상무이사인 AK는 검찰에서, 2007. 4.경 피고인 B 심의시 지적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하천 통수능에 대한 용역을 맡겨 보완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하였고, 이는 심의에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상 관행적으로 다른 골프장에서도 위와 같이 용역을 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며, 2007. 5.경 심의위원들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을 찾아가 법호촌 내와 용두골 내 통수능 재검토 관련 보완대책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묻자 피고인 B이 "하천범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고 또한 향후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일단 심의가 통과되면 앞으로 꼭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고 말하자 피고인 Bl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AK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H은 2007. 4.경 AK가 민원 우려내용,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에서 지적된 문제 등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보고하였고, 심의위원에게 용역을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AK에게 물어보았더니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골프장 측에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준다고 대답하였고, 심의위원인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역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시기는 2007. 4. ~ 5.경이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의 단축이 중요했으므로 AK가 제주도 골프장들이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므로 문제없고, 이렇게 하면 공사기간에도 영향이 없다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목적은 심의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H에 대한 피고인신문), AK는 피고인 B에게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다른 토목 전공교수를 찾아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AK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H은 심의위원에게 용역을 주면, 홍수 문제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용역보고서를 이용하여 대비도 하고, 심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결과나 혜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주도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피고인 A, B 심의위원이라는 사실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2007. 6.경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피고인 A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용역계약이 체결된 바로 날짜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시기에 관하여 AK, 피고인 B, A은 일치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9) AK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2007. 7. M8. 경 받았다고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7. 6.경 제출되었다고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7. 12.경 제출되었다고 진술), 그 시기는 계약이 체결된 시기와 동일한 시기인 점에 비추어 위 용역결과보고서가 실제 실험을 수행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⑩ 위 용역계약의 내용은 무명천 하천의 폭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7. 5. 재협의 당시 피고인 B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사업자 보완사항에 인용된 개발전 · 중 · 후 홍수위 비교(50년 빈도,용두골,법호촌)와 용역결과보고서의 개발 전 ·중 · 후 홍수위 비교 (50년 빈도, 용두골,법호촌)의 자료 동일한데, 이와 관련하여 AJ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용역대행업체인 BM 엔지니어링의 AX는 자신들이 작성한 배수로 측량자료, 강우량 자료를 AJ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 이 그 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⑩ 피고인 B은 2008.5.30. 3차 재협의 시 참석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내지 않았고, 당시 A.J 골프장이 안고 있던 문제는 골프장 개발공사로 인해 하류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피고인 BB1 이AK로부터 용역 수행을 의뢰받은 부분이라 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X는 만약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사업자가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에게 주변 주민들로부터 홍수 우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말을 전해 주어 평가서 작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당시 사업자로부터 민원에 관한 특별한 말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 용역계약 의뢰 당시 AJ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민원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82~244210)), ⑩ 구 제주특별자치도 통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 1.경 제출되었다고 진술). 10) 다만 이 부분 수사보고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AX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A,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8명의 심의위원 중에서는 제주도 토질분야와 수질분야 전문가로서 유일하였고, 이 사건 용역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 A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만큼 위 피고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체 이외에 다른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사실 자신이 피고인 D로부터 용역계약을 의뢰받았으면서도 AC 제주지회의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 회계장부 등은 원래부터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증인 BG은 자신이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 용역경비로 25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자신이 16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990만 원은 대학원생들 3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 BG 등 대학원생들이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출한 용역비 사용내역서에는 피고인 A 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2,125만 원이 모두 용역경비로 지출한 것(대학원생 연구비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AJ 골프장의 경우 용역대금 중 900 만원 ~ 1,000만 원을 실험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용역비 사용처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진술은 그가 법정에 제출한 용역비 지출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1 AK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금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7. 피고인 C, D, E, F, G, H의 주장에 대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교부받은 금원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 용역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8월 - 10년 뇌물, 뇌물수수, 1단계 상승, 제5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위 피고인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부를 추구하였고, 심의시 지적한 사항을 이용하여 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용역대금을 먼저 정하여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뇌물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부패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재해를 방지하도록 부여된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대학교수로 장기간 재직하며 연구 활동에 종사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던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제도적 문제점 및 이를 전제로 생성된 업계의 관행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뇌물, 뇌물공여,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집행유예] 영역 선택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점,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A 사업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제도적 문제점 및 이를 전제로 생성된 업계의 관행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G, H 위 피고인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점,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규모 및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