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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2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3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E)로 85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00:1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현금 85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 10g을 합계 1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85g을 합계 1,50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서, D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A, J, K의 범죄사실 최종 소명) 1. 판시 전과: A 관련 마약사건 판결문,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L에게 전달하고 필로폰을 받아오는 등 매매를 알선한 사실만 있을 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필로폰 등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은 필로폰 등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매도인'과 '매매 알선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교부받았다면, 필로폰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인이 필로폰 등 거래의 상대편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람을 단순히 필로폰 등 매매의 알선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매수하고자 하는 필로폰의 양과 매매대금을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는 'L'와 B 사이에 필로폰 거래와 관련한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고, B은 일관되게 L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만났을 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범죄일람표 중 1, 3, 4, 8항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단순히 L와 B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L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L로부터 받아왔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직접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1: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발산역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같은 구 강서로56길 17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며, 앞 좌석으로 넘어가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도 폭행을 계속한바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30. 18: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 00:19경 밀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 00:19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에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갓길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경사 H,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20. 7. 2. 16:45경 누나인 J으로 하여금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20고단1873]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2020고단1347]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2020고단1873] [2020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서명거부) [2020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2020고단1347 사건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고단1347 사건 범행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로서 유한회사 C에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2006. 4. 20.경 사망한 D의 부(父)이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배상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위 회사로부터 아들인 D의 사망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여성을 통해 2016. 8. 11.자 '배상합의서' 양식의 마지막장 하단 부분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그 같은 사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측 배상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배상합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배상합의서를 피해자 C의 배상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16. 8.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D의 사망배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필체/서명 및 싸인 등 자료 송부, 배상합의서(순번 1, 10)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 입금내역(순번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순번 7) 5. 3.에 따르면, '신청인에 의해 체결된 배상 합의는 신청인,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및 피해자 가족 구성원 전원이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혹은 그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청구권을 완전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이다. 배상합의를 체결하기에 앞서, 신청인은 자신이 피해자(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및 피해자 가족 전원을 대신하여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30쪽), 피해자 C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임관계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 싶은 경우에는 굳이 인감증명서까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서 체결이라든지 체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변호사 면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믿었다.', '기본적으로 합의서에 B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1차 합의서 체결 당시에 B의 언니인 I가 제시한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I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거관계에 있는 B도 자매이므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H 녹취서 1, 2쪽),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배상 합의서 작성을 위해 피해자 C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여성과 동행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110, 111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D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을 다른 친권자인 아내의 동의 없이 취득하기 위하여 아내인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과 발렌티노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게시한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것뿐이고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과 발렌티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10,000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과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과 휴대전화 요금 및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것뿐이고 피해자로부터 51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과 신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게시한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40,000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과 휴대전화 요금 및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것뿐이고 피해자로부터 34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1. CD공동망 타행결과 거래 조회(D), 이체결과 상세(F), 이체결과조회(G) 1. 피고인이 번개장터에 게시한 물품판매 게시글 1.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헬로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G가 번개장터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액이 115만 원 가량인 점, 피해자 F, G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원 상당의 음식 물 수거 스티커를 떼어내어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31. 22: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여러 종류의 폐지를 수집하던 중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위에 붙어 있던 어떤 종이를 떼어냈고, 그 종이를 살펴보다가 이를 다시 쓰레기통 뚜껑 위에 올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위에 붙인 종이가 위 스티커 밖에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맨 처음에 스티커인지 모르고 떼어내셨다가 다시 줍는 장면을 봤다. 떼었다가 아닌 거 같아가지고 다시 올려놨다가 떨어진 것을 몇 시간 흐른 후에 다시 줍는 장면을 CCTV로 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떼어낸 종이가 음식물 수거 스티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음식물 수거 스티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종이를 떼어낸 후 곧바로 제자리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이 몇 시간 후에 위 스티커로 추정되는 종이를 주워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티커를 일부러 떼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물 수거 스티커를 손괴 또는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 스티커를 제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29.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5.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위 법원은 2017. 7.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4억 3,4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2014. 7.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으로 가정불화가 계속되었으며, 2015.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혼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가 예상되자, 2015. 3. 초순경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서울 강동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이 있는 건물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들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 접속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form 신청하기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클릭하여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에 'F(G), 경기도 구리시 H아파트 505동 160*호', '채무자'란과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A(I), 서울시 강동구 J아파트 103동 130*호',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권최고액 금500,000,000원.근저당권 물건 목록 1. 토지의 표시(고유번호:K) A지분전부,. 2. 건물(고유번호:L)A지분전부.'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N,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F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출력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F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없었음에도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자기록에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각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피담보채권·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을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F, 위 M, 위 N, 위 O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각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 등 판결문, 이혼 등 항소심 판결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의왕시 D 임야(12,786m²), E 임야(3,123m²), F 임야(7,120m²) 등 산림에서 관할관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30 그루의 '리기다 소나무'와 '낙엽송' 등 입목을 벌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70그루의 '리기다 소나무'와 '낙엽송' 등 입목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바로초사'라는 제초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말라죽게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죽목의 벌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30그루의 '리기다 소나무'와 '낙엽송' 등 죽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H 리기다 소나무 고사목 조사보고,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지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구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5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말라죽게 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허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죽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복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말라죽게 하고 벌채한 입목이 합계 300그루 정도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7:19경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앞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태우고 서울 송파구 중대로 235(오금동)에 있는 오금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성관계를 할 때) 위에서도 하냐?", "(성관계를 할 때) 밑에 빨리는 것 좋아하냐?", "젖꼭지가 어떻게 생겼냐, 좀 크냐?", "소음순이 좀 벌어져 있냐?", "보지 구멍이 넓으냐?"는 등 발언을 하였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사이에 오른팔을 뒤로 뻗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로 택시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 위에 올려둔) 가방을 치우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의 안쪽 부위를 번갈아가며 2회씩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4:0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샵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1세)의 전신을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아가씨 너무 예뻐요. 꽃 같아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마사지샵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고인이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다른 손님이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사와 고객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빙자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에서 '택시 내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 C 및 지나가던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야이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F의 몸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핸드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어깨,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바,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이어서 모욕죄에 있어서도 범행 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B시장 내에서 동거녀인 C이 운영하는 "D"(점포 명의는 C의 아들 E 명의로 되어 있음)의 종업원으로, 2016. 2. 25. (구)B시장 상인들이 신시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B시장의 운영자인 F(주)와 분쟁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G"의 감사이다. B시장의 운영자인 F(주)는 (구)B시장의 상가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5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G 및 일부 상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5. 20. 08:4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 J 명의의 "K"에서, L단체의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2811(본소), 2017가단5000301(반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위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K에 대해 부동산인도집행(M)에 착수하여, 같은 날 09:02경 L단체로의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0. 09:10경 K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L단체로의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출입문 시정을 위해 설치된 자물쇠를 삽을 이용하여 수십 회 내리쳐 손괴하여 그 시정을 해제하고 K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손괴되지 않고 도중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09:2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구)B시장 "D" 판매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등 60여 명이 L단체의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315호를 집행권원으로 한 위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D에 대해 부동산인 도집행(N)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그 인도 집행을 제지하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소형 가스버너 위에 끓고 있던 국물(약 8리터)이 들어 있는 솥(지름 47.5cm, 깊이 17.5cm)을 양손으로 들고 뛰어가면서 위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는 집행관, 노무인력, O조합직원 등 약 50명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뿌려 위 국물을 O조합직원 피해자 P(31세), 피해자 Q(43세), 피해자 R(27세), 피해자 S(37세)의 얼굴과 몸 등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던 국물을 사람들에게 뿌려 피해자 P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등의 화상을, 피해자 Q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 등의 화상을, 피해자 R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얼굴 부위 등의 화상을, 피해자 S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목 부위 등의 화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T, S,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채증된 영상에 대해)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편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Q)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려 할 때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뿌린 국물은 끓고 있던 것이 아니라 끓인 후 30분 정도 지난 뜨거운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된 점포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제집행채권자 측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을 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목적,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구)B시장 내 점포들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 측은 자신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강제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점포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