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의류 도·소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 1. 6.경 사실은 등산의류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 운영자인 F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장 교부받고, 다시 2014. 4. 9.경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의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업체인 E(주)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등록 유상 운전교습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29. 15:1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F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확인서(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자 수사 의뢰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돈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습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 위와 같은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습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3. 아침경 광주 첨단지구 메가박스 인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텔레비전 앞에 세워 두어,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욕실로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 06: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승용차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역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에 나아가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광주 북구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동영상 남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여자만 나오게 할 수 있다. 유포하면 돈도 벌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아직 누나를 포기할 수 없고,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심이톡'에 접속하여 성별 :여, 나이 16세, 주제 : 좋은 친구를 원해, 지역 : 전라 광주방 전북 방 1번 대화방에서 거리가 1km내에 있는 B과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김제시 C아파트 부근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청소년인 B(여, 14세)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경위서, 소견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 차적조회, 주민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5.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서 3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돌다가 정지하였을 때 3줄에 있는 각 그림이 가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획득되는 릴회전류 게임에 해당하고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되는 'dragonssem'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기재된 무료쿠폰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에 해당하는 무료쿠폰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전과관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같이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에 대한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8. 27,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검색창에 대출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H(20세)에게 "대출작업 후 대출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로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한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대출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폰들을 판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폰을 판매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4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시가 72만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대출수수료 등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 등을 구입한 후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기로 모의하고, 가. 2015. 8. 27. 19:18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금은방에서 사실은 순금 목걸이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父) J 명의 전북JB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시가 22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0 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 1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한도 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2015. 8. 27. 19:25 경 위 가항 장소 인근 ATM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대출작업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15. 8. 27. 19:30 ~ 19:40 경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구찌, 게스 매장에서 사실은 명품 지갑, 청바지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父) J 명의 전북JB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시가 725,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45,000원 상당의 게스 청바지 1벌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부(父)의 신용카드 사용정지 요청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22 내지 24, 26 내지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미수 부분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미수 부분 양형기준 미적용]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3회 있음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 전과 1회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부근 노상에서 C에게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10.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날 23:10 경 서울 송파구 D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날 21:20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의 다항과 같은 날 22: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경 서울 송파구 D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가명: F)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서울에서 유통되는 필로폰 암거래 소매가격에 따라 산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9. 21:54경 경기 화성시 활초동에 있는 '청궁흑염소탕' 앞길부터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채취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위 작량감경 사유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06:0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경비원입니다, 가스 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며 옆집 사람임을 알아보고 “아저씨 뭐예요"라고 묻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들어가자, 문닫아”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이에 저항하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방안으로 끌어 들어가려하고, 벽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 자신의 옆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경비원인 것처럼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 또한 대담하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9. 19: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의 남측 인도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2:1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에 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위 집회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광교 방면 3개 차로, 한국은행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28,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 개최된 'FTA 비준 저지 투쟁'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4:38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위 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윤중로에 이르기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한미 FTA 비준 저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채증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10. 28. 한미 FTA 비준 반대 여의도 집회 채증자료 첨부)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일반교통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4: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밖으로 들고 나가 출입문 앞에 엎어버린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가 "죽인다."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먹고 있던 치킨 조각을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C 전 대통령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던 중 2016. 6. 초순경 현충일을 즈음하여 C 전 대통령의 묘소의 묘비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반감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5. 13:2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C 전 대통령 묘소에 이르서 미리 준비해간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그 곳 묘비에 X자 모양으로 페인트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노들지구대 현장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집 확인 및 범행도구 구입처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직 대통령의 묘비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01: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에 있는 선릉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에 있는 선릉역 사거리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뚝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13 22: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부산 금정구 부곡동 금두꺼비 주유소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4:40경 부산 사하구 C 2층 주택 중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가 며칠 전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는 침대와 의류 등이 가까이에 있어 인화성이 강한 착화탄을 이용하여 불을 피울 경우 쉽게 주변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착화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의류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복구비 4,9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주거지 약도, 건강보험급여내역, 피해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착화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과실로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였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침대, 베게, 이불, 옷, 커튼 등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한 피고인의 방 안에서, 침대로부터 약 30cm 간격에 위치한 솥 안에 착화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착화탄은 연탄 등에 불을 붙이는 데 쓰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물건으로, 재료의 특성상 불이 잘 붙고 용법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착화탄을 사용하였는데(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4개의 착화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화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준비된 수개의 착화탄에 불을 붙이자 옆에 있는 침대 쪽에 불이 옮겨 붙었고 커튼, 옷 등에도 연달아 불이 붙어 피고인의 방을 비롯한 피해자의 주택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연소 장소, 착화탄의 특성 및 화력, 착화탄으로 인한 화재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착화탄을 이용하여 불을 피울 경우 주변에 불이 옮겨 붙어 피고인의 방을 비롯한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집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뿐, 화재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구호요청을 한 바 없다. 또한 방화용의자로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방화사실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의 방화 고의를 뒷받침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과다복용 내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과다복용 내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1)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1) 피고인은 당시 수면유도제 70여정, 당뇨약 13정, 항우울제 및 소화제 등 약 60정을 함께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내과전문의 F은 위 약물 복용 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 수면제 10정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약물과다복용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택이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 및 그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9. 19.자로 산업기계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 G에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 2005. 4. 6.경 입사하여 전무이사까지 승진하면서 제철설비 및 해양플랜트 영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다 2015. 7. 31.경 퇴사한 후 현재 김해시 J에 있는 금속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표이사 K, 실질적 운영자 L)에 영업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설비 관련 용접절차서, 단가정보, 견적자료, 품질자료, 검사자료, 부품도면, 협력업체 불량 현황' 등 영업 및 기술자료 일체 합계 47,910개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나 외부저장장치 등에 복사해 둔 후 퇴사할 때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2015. 10.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독일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제철회사에 해양플랜트 설비 관련 견적서를 보내는데 있어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피해 회사 자료 중 설비 관련 견적서, 제조원가 자료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경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직 시 지득한 비밀은 회사의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 지득한 업무상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전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지 이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나 동종회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설비 관련 용접절차서, 단가정보, 견적자료, 품질자료, 검사자료, 부품도면, 협력업체 불량 현황' 등 영업 및 기술자료 일체 합계 47,910개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나 외부저장장치 등에 복사해 둔 후 퇴사할 때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2015. 10. 하순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독일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제철회사에 해양플랜트 설비 관련 견적서를 보내는데 있어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피해 회사 자료 중 설비 관련 견적서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그 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공사 수주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3. 01:40경 경기 평택시 C 피해자 D(85세)이 관리하는 E노인회 건물 출입문 유리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6,19, 02:4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들어가 이틀 전 벌금미납을 이유로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경장 H과 경위 1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벌금수배자로 잡아갔지. 개씹새끼 씨발놈들아, 니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을 들이대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 : 일반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재물손괴 :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재물손괴 : 징역 4월 10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징역 1년 ~ 4년(제1유형의 가중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5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H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