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D 및 경남 E에서 ‘F’ 등 상호로 건설자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전북 D에서 ‘G’ 등 상호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전북 D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H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한 I(J정당, 현 당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위 선거운동 기간 동안 I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출·퇴근하며 선거인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 선거 유세 차량 동선 계획 수립, 유세 현장 사전 조율, 후보 정책 및 공약 홍보 등 선거 운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출마한 J정당 소속 I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I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H에게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는 A이 마련한 자금을 H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20. 15:10경 전북 K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현금 3,000만 원(5만 원권 100개 6묶음)을 음료수 상자 안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H을 만나 “A 회장이 사무실 경비에 보태 쓰라면서 주었다, 그냥 선거 사무실 경비 명목이니 걱정말고 써라”는 취지로 말하며 H에게 위 현금이 들어있는 음료수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출마한 J정당 소속 I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I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H에게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11:00경 전북 L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H을 만나 “요즘 선거 때문에 힘들지, 고생이 많다, 기름값하고 밥값 좀 써”라는 취지로 말하며 H에게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개 1묶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조서(증거 순번 92번), 증인신문조서(증거 순번 93번)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경찰(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830만 원 긴급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H 3,000만 원 수수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안주머니에서 압수한 현금 및 문서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피고인 C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판시 제2항 기재 목적에 관하여 2022. 5. 22. 우연히 10년 지기 친구인 H의 차량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사무실로 불러 돈을 전달한 것일뿐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직업과 증거로부터 파악되는 주요한 거래선, 피고인의 관련 사건(이 법원 2022고합16)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판시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I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제공한 현금이 다액이고, 그 현금의 출처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치밀하였으며, 현금 전달 방법 또한 대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소규모 인구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돈의 힘을 빌린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당선된 사람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관련된 혜택을 주며(피고인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학습 효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될 만한 후보자에게 돈이 제공되도록 하고 다시 혜택이 주어지는 일명 ‘금권선거’라는 악순환 고리의 시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당선된 후보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은 쉽게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 사건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죄질 자체뿐만 아니라, 향후 당해 선거구 및 유사한 소규모 선거구 내 공명선거의 정착과 유사 범죄의 발생 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의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자금을 수수한 H으로부터 위 각 돈이 대부분 압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제공 받은 H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성,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