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83, 2021고단663(병합), 493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 김영준, 배한진(기소), 김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지혜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0고단10683호 사건의 증 제4 내지 11호, 2021고단663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5,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5. 2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6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11. 02:17경부터 02:57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3g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22. 19:30경 광주시 E 입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 06:00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G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 13:34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주차장 내에서 0.2g 상당의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에 넣은 다음 이를 피고인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1.36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은 다음 이를 피고인 위 주거지내 TV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합계 1.57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같은 해 6. 1. 사이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F 빌딩 G호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우던 담배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66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중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판매, 2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4회 판매, 2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12~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9 기재와 같이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2021고단49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K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10만 원을 미리 교부받은 후, 2020. 3. 25.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M의원에서 N에게 그 중 일부인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물-백색결정 등), 감정서(모발) 1. 필로폰 거래현장 사진(사본) 2021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키드,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휴대전화기 캡쳐 2021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M 입원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2021고단4933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2020고단10683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2회분의 가액 2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은 몰수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90만 원 2021고단66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600만 원 같은 표 연번 5, 6 기재 필로폰 투약 2회분의 가액 20만 원 같은 표 연번 7 기재 필로폰은 몰수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같은 표 연번 8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같은 표 연번 9 기재 대마는 몰수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630만 원 2021고단4933 판시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약 5g의 가액 100만 원 합계 820만 원(= 90만 원 + 630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모두 실형)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필로폰 또는 대마를 취급한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6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22. 19:09경 광주시 E에 있는 P의 집에서 P의 일명 ‘앞방’인 Q에게 130만 원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5. 22. 19:30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2020. 6. 3.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2020. 6. 3.경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2020. 6. 3. 필로폰 약 1.57g을 소지하였던 점, 피고인과 P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 있었고, 같은 날 P과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5. 22. P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수사 당시 허위자백을 하면 구속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받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로폰 매수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P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 22.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Q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 22.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P이나 Q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매도 또는 매매알선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5. 22.과 2020. 6. 3.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P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공급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