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선금액 제로인 고금리 아르바이트가 있다, 해외 물품구매를 위해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다,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56경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2,01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이하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8,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2,0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전달해 주는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이므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의 계획․지시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 편취금의 인출 또는 수거를 거쳐 총책 등에 대한 편취금의 최종 귀속에 이르기까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방조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해외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좌를 빌려 현금을 전달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성명불상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단지 돈이 입금되면 전부 인출해서 전달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주겠다는 수당을 정해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B은행 계좌로 12,015,000원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400만 원을 먼저 자신의 E 계좌로 이체하여 두었다. 위와 같이 400만 원을 먼저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성명불상자가 입금된 돈을 전부 빼 갈까봐 이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12,015,000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로 이동하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을 만나서는 ‘나머지 400여만 원을 가져라’, ‘이제 너도 공범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눈 대화내역을 전부 삭제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나머지 약 4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돈이 필요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 사항과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의도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감추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의 불법성과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러한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직접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여 범죄의 완성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