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1. 2013. 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병은기를 통하여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 치질, 기관지염 등의 질환이 모두 몸의 기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나에게 기 치료만 받으면 반드시 완쾌된다. 한국에서도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여 걸을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질, 기관지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병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치료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5. 범행 피고인은 2013. 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며느리가 네일 아트 숍을 구해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로 월 2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도 7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9. 23.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빌려준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남편이 곧 중국으로 들어간다.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수리해서 팔 수 있게 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집을 팔아 이전에 빌린 돈과 밀린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한 달 후에 집을 팔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인 E와 10년 전에 이혼을 한 상황이었고 위 집을 팔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 합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기 치료에 대하여 공부하여 피고인의 기를 이용하여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하는 치료는 피고인의 발과 피해자를 비롯한 환자의 발을 마주대고 누워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동안 유의미한 건강의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기치료를 받아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외에는 전혀 없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하는 환자를 단 1회만 봤을 뿐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으므로 치료비 수입과 남편 E 명의로 된 주택의 처분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약 2개월 및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야 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하는 환자를 단 1회만 봤을 뿐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 내 내 환자들로부터 받는 치료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F은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30만 원, 같은 G는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환자들로부터 받는 치료비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 있는 피고인 남편 소유의 집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통장에 잔고가 11,200원이 전부였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3,000만 원을 H, I, J, K, L, M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9.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1,000원이 전부였고, 위와 같이 차용한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공과금, 통신요금 등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계좌의 잔액은 5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 무렵에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이 30,700,000원이므로 44,300,000원(75,000,000원 - 30,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 중 3,07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평소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현대의학의 도움으로도 별다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질병의 완치를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