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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50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4. 21:45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연인사이인 E가 피해자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자동차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부근 G 아파트 상가 공사장에 떨어져 있는 쇠파이프(길이 120cm)를 가지고 와 위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과 백미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수리비 9,624,639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E가 피해자 C(60세)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던 중 들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차량 및 피의자들의 모습 등), 피의자 A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차량 수리비 9,600,000 원 + 차량 렌트비 3,000,000원 12,600,000)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수리비 내역 중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부외와 무관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수리비가 과다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상신청인의 법정진술 및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아우디 자동차를 손괴함으로써 배상신청인이 위 자동차의 수리비 9,600,000원 및 차량 렌트비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없으므로 단순 폭행죄만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쇠파이프의 양쪽 끝을 잡고 자신의 목을 짓눌렀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찌르듯이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실랑이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쇠파이프를 손에 잡고 서로 뺏으려고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몸통의 상세불명의 근육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I연합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3. 3. I 연합의원에서 경추 및 디스크 통증 등으로 인하여 C-MRI를 촬영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목 부위에 외상을 입지는 않았으므로, 적어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던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몸통의 상세불명의 근육의 손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이 또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9:32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을 창원중앙역 방향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캠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7,683,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C(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588,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그 때부터 할부금을 5회까지 피해자에게 납입하다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던 중, 2018. 12. ~ 2019. 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회분 할부금을 납입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25,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CA110V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25,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 부딪혔음에도 그대로 이동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에게 "남의 차를 박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 사진, 차량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현장을 목격한 사람(상해 피해자)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 02: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지퍼를 열고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술에 취하여 건물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그냥 놔두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및 범행 장면 녹화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 되어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공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방송국 내 커피숍에서, D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피해회사 (주)E이 위 산업단지의 토지 소유권이전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회사 감사 F에게 은행대출을 빙자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D 사업장을 담보로 G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직원들에 대한 접대비와 경비가 필요하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해 G은행에서 대출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0. 17.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조회, 판결 사본 (피고인은 "은행대출을 추진하였으나, 피해회사가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변소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17. 피고회사의 임원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불과 열흘 만에 위 돈을 거의 전부 인출하였음에도 그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L은 2017. 2. 17. 과 같은 달 27.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G은행 대출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얼버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에는 2017. 2.에 2,500만 원의 거금이 인출된 적이 없는 점, 따라서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2017. 2. 이후 G은행 대출을 추진하였다"는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G은행 대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피해회사의 감사 F을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속여 접대비와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2,500만 원 모두 G은행 대출과 상관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들통 났음에도 무려 2년간 '피해회사 측의 잘못으로 대출이 무산되었다, 법인자금이어서 개인에게 돌려 줄 수 없다'는 등의 교묘한 핑계를 대며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계속 거부해 왔던 점, 종전에도 공사수주 등을 빙자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뒤늦었지만 결심 후인 2019. 5. 27. 2,5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송금하여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2018. 6. 12.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범죄와 동시에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죄질에 상응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D 소재에서 'E' 헬스장을 개업하는데 인근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수영장 시설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금 3,000만 원과 운동기구를 투자하면, 헬스장 개업과 동시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서는 2017. 2.경부터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또한 헬스장을 매각 시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투자받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업한 헬스장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로 매각할 생각이었고, 매각 대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정상적인 수익금과 재매각시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경 2,000만원, 2017. 8. 16. 경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0. 28. 경 5,0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편취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 0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18세)를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G, 102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힘으로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회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손목 및 우측 대퇴부 골반의 통증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일행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속여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그가 알 수 없는 장소까지 데려갔고, 간음 시도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 우울 등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여 준강간 피의사실로 2014. 8.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30세)와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던 중 2017.12. 4. 19: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이라는 일식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4, 22:00~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패딩점퍼를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로 피해자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액이나마 피해 보상을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1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물레방아 옆에서, 시민 10여명이 소녀상 동상 관련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성기를 보여주며 목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 2017. 9. 25.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바, 그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개인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이 부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3%로 대출을 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응하여 같은 달 22. 11:0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G으로 위 B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후, 위 B에게 '불안하여 분실신고를 했다'고 말하였으나, 위 B로부터 '퀵서비스 비용 15만 원을 내라, 아니면 분실신고를 빨리 취소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전 오산시 H 소재 E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D빌라 앞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재차 위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G으로 위 B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7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아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8: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회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결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2. 3.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6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 현재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17: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고함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 13:5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01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F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G의 처 H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놓여있던 보도블럭용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및 보일러실 문을 수회 내리치고, 보도블럭용 벽돌을 거실 및 안방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37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재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종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사촌 관계에 있던 D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어머니를 못 만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D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들어와 있는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D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등 폭행한 점, 피고인이 D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어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D과 외사촌 관계에 있었다는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약 15차례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재물 손괴, 폭행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출소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7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29.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18:40경 공주시 반포면 소재 마티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천임 국사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자신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단속 경찰관인 공주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의 성명 부분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경위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및 음주측정경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순번 제14번)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제1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3번)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현장사진(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 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으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도 범행 적발 후 수사과정에서 D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한 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한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7. 05: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430 동암역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천시청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8,6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44번길 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처분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