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15, 17:2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보험범죄 조사팀장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위 J의 사촌형이 맞는지 등을 주위에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의 교통사고 합의에 개입하게 된 경위와 J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손님 7~8명과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수차례에 걸쳐 "당신 하는 짓이 웃겨요! SIU(보험범죄조사팀)가 하는 것이 좆같아요. 당신이 하는 소리가 개소리로 들려~멍멍멍~."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화해 · 중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 후의 보험회사와의 보상 협의 경험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토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접촉한 후 화해 절차에 참여하고, 사고 당사자가 수수한 보상금 중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6.경 교통사고를 당한 K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화해 절차에 참여한 후 같은 날 K으로부터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과 M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6, 3. 15, 19:30경 성남시 수정구 N, 7층 H 성남대인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J을 대신하여 보험사와의 합의에 관여한 것과 관련하여 보험범죄조사팀에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H 성남대인센터장인 피해자 에게 "우리가 보험금을 탄 것에 대하여 왜 보험범죄조사팀에서 우리들에게 연락을 하고 왜 조사를 하느냐? H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P이 녹취를 하려고 하자 "씨팔새끼야 싸가지 나 없네. 개 같은 새끼 그 녹취자료 뭐에 쓰려고? 개새끼가 다 있다. 좆까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인상 펴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M은 직원 Q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넌 뭔데 들어왔어. 꺼져.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야? 3자는 빠지세요."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O 등의 보험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Q,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Q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1. 각 녹취서, 대인종결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보험회사 직원들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이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J, R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반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S을 통해 2016. 1. 30.경 화성시 동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인 J 등 4명을 소개받은 후, 자신이 1인당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H를 상대로 대신 합의를 봐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광주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 P(31세)에게 자신이 J의 사촌형이라고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4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P이 1인당 52만 원 정도까지는 지급될 수 있다고 하자, P에게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는 내가 오지 않는다. 청주에 있는 내 동생들이 올 것인데 나보다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무사히 나가고 싶으면 경찰을 불러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보험사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갈테면 나가 봐라. 오늘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시간 이후 당신 뿐 아니고 당신 보험사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P이나 피해자 회사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 1인당 42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인당 42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J 등에게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V' 바이크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2016. 3. 5.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W을 소개받은 후, 자신이 3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받아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H를 상대로 대신 합의를 봐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17:30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 제과점에서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 Z(36세)에게 자신이 W의 삼촌이라고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4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Z이 보상금이 8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정도라고 하자, Z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또 설명해야 돼! 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본사에서 보자. 오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보험회사 여직 원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그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든 적도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Z이나 피해자 회사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Z로 하여금 W에게 4,29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W에게 4,29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W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1, 15:30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AB의원 2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W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H 보상담당 직원 피해자 AC(30세)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W의 친형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산법이라며 합의금을 300만 원~560만 원까지 달라고 요구한 후 "잘 되면 인간극장, 잘 안 되면 사랑과 전쟁이지."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콜센터에서 들은 합의금과 차이가 커 사무실에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다 똑같다. 지금 센터장에게 당장 전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것을 요한다. 또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 내지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 W의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를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H 직원인 P, AC, Z을 만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 ·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들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것을 넘어, 이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이들이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와 그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이라는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P, Z은 2012. 1.경, AC는 2010. 7.경 ㈜에 입사하여 이 사건 발생일까지 만 4년 내지 5년 6개월 가량 교통사고 대인보상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P, AC, Z은 모두 커피숍, 병원 원무과, 제과점 등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아래 , 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상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다른 고객과의 통화를 위하여 협상 장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였다. P과 Z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고, 이들이 피고인과 진행한 합의를 바탕으로 센터장 O 등의 결재를 거쳐 2016. 2. 13. 및 2016. 3. 13. 각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P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센터장인 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였고, C가 합의 장소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P은 본인이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AC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상사인 H 노원대인센터장에게 전화하여 처리 방안을 질의하였고, 위 노원대인센터장은 AC에게 400만 원에 합의하라고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 및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