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경부터 2019. 7.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문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8.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후 통화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피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9. 5. 1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불량식품 과자를 공짜로 주면서 "줬으니까 뽀뽀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향해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에게 불량식품 과자를 공짜로 주면서 "줬으니까 뽀뽀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향해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2.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16:00경 위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피고인의 팔을 올려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및 장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각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5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 2명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인 범행의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