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2014고단891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I의 모(母) J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매회 1,000~2,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1. 사기 피고인 A 은 2007.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삼피고인 B와 그의 친구 K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L 임야 30,009㎡(2008. 2. 12. L 임야 28,883 m㎡ 면적정정 및 M 임야 28,883㎡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위 토지에서 N 임야 14,832㎡, O 임야 9,093㎡가 분할되어나옴. 이하 위 면적정정 및 등록전환 전의 강원 양양군 L 임야 30,009㎡, 위 면적정정, 등록전환, 분할 후의 강원 양양군 M 임야 4,958㎡, N 임야 14,832㎡, O 임야 9,093㎡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이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4억 원 상담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포함)에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J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수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상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J에게 "강원도 양양에 좋은 땅이 있으니 매입을 해두면 값이 많이 올라서 재미가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J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고 거짓말한 후 2007. 9. 5.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P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상피고인 B는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P과 그의 처 Q에게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3년 있다 매매할 것인데 그때 차액이 적어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써 달라. 차액 4억 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받았던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이었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2007. 9.20. 3억 1,000만 원, 2007. 9. 27. 1억 5,000만 원, 2007. 11. 5.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11. 5. J로부터 자기앞수표 합계 5억 4,000만원(3억원권 1매, 1,000만원권 20매, 100만원권 40매)을 교부받아 소개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7억 원만 매매대금 명목으로 P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억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J의 부동산거래 중개 업무를 해오던 중 2010. 6. 경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줄 것을 요청받자 2010. 8. 25.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억 원(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포함)에 매도한 후 P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8.25. 1,000만원, 2010. 8. 26. 7,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상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603 피고인 B는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S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7. 7.경 친구 K으로부터 P이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포함)에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A에게 매수인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한 후, 이전부터 상피고인 A에게 부동산중개를 일임해온 J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수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A은 그 무렵 J에게 "강원도 양양에 좋은 땅이 있으니 매입을 해두면 값이 많이 올라서 재미가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임내를 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J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고 거짓말한 후 2007. 9. 5.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P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P과 그의 처 Q에게 "배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3년 있다 매매할 것인데 그때 차액이 적어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써 달라. 차액 4억 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P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받았던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이었다.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2007. 9. 20. 3억 1,000만원, 2007. 9. 27. 1억 5,000만 원, 2007. 11. 5.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11. 5. J로부터 자기앞수표 합계 5억 4,000만원(3억원권 1매, 1,000만원권 20매, 100만원권 40매)을 교부받아 소개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7억 원만 매매대금 명목으로 P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억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1 1. 증인 Q, P, J, K,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A) 1. 각 은행이체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출금표 사진 1. 입금표 사진 1. Q, P 작성 각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208)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Q) 1. 금융거래명세조회(Q) 1. 각 수표 사본 1. 농협 거래내역(P) 1. 각 수표 사진 1. 출금표 1. 입금표 1. 농협 거래내역(Q) 1. 녹취록(Q, P, A, B, K)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P) 1.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에 대한 회보(홍천농협)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A)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자료제출) 1. J 작성 진술서 1. 농협통장사본(I)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208 사건의 판결 사본 2015고단6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07. 9.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A) 1. 각 은행이체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출금표 사진 1. 입금표 사진 1. Q, P 작성 각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208)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Q) 1. 금융거래명세조회(Q) 1. 각 수표 사본 1. 농협 거래내역(P) 1. 각 수표 사진 1. 녹취록(Q, P, A, B, K) 1.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에 대한 회보 (홍천농협)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1. 국민은행 거래내역(A) 1. J 작성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208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방하여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P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P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 11억원 중 7억 원만 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P에게 7억 원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매매대금 15억 원(실제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11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중개인에게 그 중 4억 원을 소개비로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점, Q과 P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인수 포함)이었고, 다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기재한 업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Q과 P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P은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J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1억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K, 상피고인 B는 2014. 1. 22. Q과 P을 찾아가 피해자와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Q P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 K,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1억 원이었고, 업 계약서를 쓴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한 점, 피고인과 공동정범인 상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해 피고인과 Q, P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횡령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6,000만 원( 편취금액 4억 원 + 횡령금액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93208 판결)이 선고되었는데(Q, P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4억 6,0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4억 원의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해 약한 점, 피해자를 대리한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