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G, H에 있는 200세대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등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사람이다. 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가 1994. 7. 4.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던 도중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1998.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 등 건설의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L에 의해 2000. 12.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되다가 역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2. 4. 경에는 O 주식회사에, 2003. 11.경에는 주식회사 I 에 각 사업권이 순차 양도되어 결국 2006. 7. 27.경 주식회사 I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등의 근저당권자인 대림동새마을금고는 2007. 4. 9.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P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받으면서, 당시 공사를 하였던 Q에 대한 O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다른 입찰자들이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사실은 Q의 남아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전체 공사대금 38억 원 중 17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Q의 하수급인이었던 R의 공사대금 채권이 위 17억 8,000만 원에 모두 포함되므로, Q 및 R의 공사대금 채권 합계금액이 실제로는 17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Q 및 R이 유치권 신고를 자신에게 요청함을 기화로 Q 명의로는 38억 원, R 명의로는 12억 8,000만 원의 유치권을 중복하여 신고함으로써 합계 50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514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R, 신고금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하고 도급계약서를 첨부한 유치권신고서 및 유치권 신고인을 Q, 신고금액을 38억 원으로 하고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신고서를 각 작성하여 2010. 1. 28.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 위 서류들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다른 입찰자들이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K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508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주식회사 K 대표이사 A, 신고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도급계약서 1부, 지불협약서 1부, 공사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 2010. 10. 5.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 위 서류들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시행사업을 하던 중 2002. 4.경 O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대금 2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2002. 5. 20.경 사업주체 및 시공자를 O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시행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다른 입찰자들이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L, 수급인을 금라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인 64억 원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를 주식회사 L 대표이사 B, 신고금액을 64억 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도급계약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2009. 10. 9. 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2. 27.경 주식회사 I에게 16억 원을 대여하면서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자 C 및 U, 채무자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등의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회의 유찰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감정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낙찰이 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낙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수원시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를 C 및 U, 신고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서 1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 2010. 1. 22.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신고서, 각 지불협약서, 원주시 X 사업부 채무금액 협의안 채권양수의향서), 협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K, I), 진정서, 강제집행연기신청서, 탄원서(부동산임의경매연기신청), 부동산임의 경매결정문(P),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결정문(대법원 2011264), 경매중지요청서, 협약서, 경매상세정보 및 소송진행내역, 심문기일조서(P),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개별경매변경신청서, 경매중지요청서, 채권·채무자간의 협약서, 준공 후 채무상환할 것의 내용증명, 재감정 신청서, 심문기일 지정 및 변경 명령, 임의경매절차 중지 및 추정기일 지정 요청서, 원주현장 기성 현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공개경쟁입찰 요청의 건(채권양수 의향서),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 판결문, 공사대금반환 판결문, 유치권신고서,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건설공사도급계약서, 경매상세정보 및 소송진행내역, 심문기일조서(P), 각 불기소장 및 의견서(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2011 나 15089 판결문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유치권신고 및 권리신고서,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심문기일조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유치권 신고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를 지연 내지 무산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경매의 신청, 진행, 매수인 선정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과,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각종 소송의 내용 및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또 경매가 장기간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피고인들의 허위 유치권 신고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양수하여 위 채권액과 경매 매각대금을 상계한 매수인인 주식회사 앤디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앤디앤프로젝트)이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