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점심 무렵 충북 C에 있는 D장애인복지관 컴퓨터실에서 위 복지관 및 같은 교회를 다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6세)이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6.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 후배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컴퓨터실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의자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 2매,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벅지를 짚은 것일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주무른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복지관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주무르듯이 두세 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3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때 '약간 이상한 기분,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그 대상인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수사관의 만지는 방식에 대한 예시를 보고 피해자가 재연(증거목록 순번 3번 영상녹화 CD 00:39:07~00:39:08)한 피고인의 행동을 수사관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관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여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복지관과 교회를 다니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수사기록 37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지도하는 복지사 및 특수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 추행 부분까지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거나 여자 수영복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수사기록 40~4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인 충동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7월 가. 기본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3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간질 질환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