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6. 13.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B과 C은 1997. 3. 17.부터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제4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함께 공동으로 소유(각 지분의 1/2)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토지소유자인 F에게 지료를 연체하였고, 위 F는 2012. 7.경 지료연체로 인한 건물철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법적 * 그 외에 이 법원 2019고단1637, 2019고단1732 강제집행면탈죄 등 사건에서 2020. 7. 8.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결정으로 2021. 1. 20. 확정되었다.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 G, H호를 소유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F의 이 사건 건물 철거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B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4년경 사실은 J이 임차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이 임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철거 절차를 지연시킴과 동시에 이전부터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련 임차보증금 배분 등 금전적 이해관계로 불만이 있던 C을 상대로 J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6,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14. 7.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D, K 지상 E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원정(￦65,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중도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삼천오백만원’, 명도일란에 ‘2014년 9월 19일’, 임대차 기간란에 ‘2014년 9월 20일부터 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4년 7월 25일’, 임대인란에 ‘서울 은평구 L, 서울 은평구 M, C, B’, 임차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N,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란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어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J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임125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10.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같은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J이 이 사건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B과 피해자 C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를 J으로 하여 B과 피해자 C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명의 전세계약서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독촉2계 담당재판부로부터 2016. 12. 19. ‘C과 B이 J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7. 1.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O(J)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P, C,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 등기과ㆍ민사신청과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고소장(각 판결문ㆍ전세계약서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ㆍ지급명령ㆍ지급명령신청서ㆍ소장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017고단2544호 사건 판결문 등), O과의 통화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수사 실시), 2017형제16897호 사건ㆍ2018형제18166호 사건ㆍ2018형제25773호 사건 기록(각 고소장, CㆍOㆍBㆍ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불기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등, 항고기록), 공과금 이체내역, 2015. 1.경 계약한 다른 건물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부인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인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3. 8.경에도 문서위변조 및 행사 등 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공범 B이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상황임에도 B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O과 짜고 거짓된 주장과 증언으로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각까지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F와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여전히 취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