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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01:12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서 나뭇가지를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I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폐쇄회로 촬영 영상, 각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전자제품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은행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물품매입서, 매입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방법도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해오던 중 같은 달 중순경 B로부터 분실 도난 휴대폰을 매입해오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로 하여금 영업이 용이하도록 대포폰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위 B와 연락을 취해오면서 2회에 걸쳐 그가 매입해 온 분실 도난 휴대폰 약 10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B에게 전달해왔다. 피고인은 2013. 8. 20.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B와 만나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한 분실 도난 휴대폰 24대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해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여 약 1주일 후 위 장물폰을 매매하기로 협의하여 매매 전까지 B로 하여금 위 휴대폰 24대를 보관하게 하면서 그의 소나타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 24대의 휴대폰 실물을 확인하고, 그 중 일부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분실, 도난 여부를 조회해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33

범죄사실 [2013고단8033] 피고인은 2008. 9. 27. 21:33경 화성시 B에 있는 C스파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0. 6. 4.07:10경 영등포역 D편의점 내에서 불안감조성, 2011. 3. 9. 0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1. 6. 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8034] 피고인은 2010, 3. 14, 12:00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음주소란 등, 2010. 6. 12, 02:5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호프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 2011. 2. 27. 12: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K약국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등, 2011. 3. 9. 06:00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8035] 피고인은 2008, 12, 25, 13:10 경 동대역 내에서 무단출입, 2010.3, 18. 12:00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제과점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0. 8.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편의점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1. 8. 20. 01:10 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49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5

범죄사실 2013고단406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금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3. 경기 안양시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 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경 같은 장소에서, 2013. 9. 25.부터 2013. 9. 27.까지 위 박달 교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4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8. 24.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0.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안양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ㅣ서 2013. 11. 11.부 2013. 11. 12.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 있는 안양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 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3.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2013. 11. 14. 향방작계(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2013. 11, 15.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위 안양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각각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 3장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3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22:5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3층에서 노숙을 하던 중, 그곳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나를 경찰서에 고소해서 벌금을 냈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26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쫓아가 위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정수리 부위를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항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농협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그녀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구입대금은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추후 B가 갚아야 할 대출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B는 2013. 2.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DQM5 차량 구입에 필요한 차량 구입대금 2,46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60회에 걸쳐 매월 463,106원을 불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대출 할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금 2,460만 원을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보충)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영등포농협에서 B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B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7.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등, 목 부위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40,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D'에서, 룸 7개 및 침대, 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방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4. 3. 25. 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업주인 A으로로부터 손님이 지불하는 요금의 절 반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등, 목 부위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사록 및 관련 자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F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16. 10. 22.자 총회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고 15일 이내에 위 동영상을 열람·복사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질의회신,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인터넷 공개대상 정보 관련 질의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개시일은 피고인이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6. 10. 22.이 아니라 조합임원변경등기일인 2016. 11. 29.이므로 조합원인 F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2016. 11. 10.에는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의 '조합임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합임원변경에 따른 조합변경인가 여부나 조합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생기는 이상(관할 관청의 인가 유무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에 있는 '세종휀스' 앞 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잇는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하여 위 세종휀스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대신면 후포리 쪽에서 오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경기 E VL1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3경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2 에 있는 성지병원에서 뇌간마비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영상기록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23: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진행하여 이에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차량 앞 유리창을 향해 던진 뒤 이에 대하여 위 E과 그 일행들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G 관리하는 위 'D' 편의점 앞에 있던 파라솔과 의자 3세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시가 260,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던 피해자 E(19세)을 향해 파라솔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4, 14. 23:55 경 경기 양평경찰서 H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먼저 파출소 앞에 와 있는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과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0:00 경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파출소 데스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00:10경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감시하며 근무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자신의 입에 있던 침과 물을 위 J에게 뱉는 방법으로 J를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파출소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1. G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년 6월N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추행의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611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외환거래를 하여 수익을 남겨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원화통장으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외화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환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1. 12.경 위 장소에서 위 외화통장에 남아 있던 22,000달러를 위 원화통장으로 이체하여 다음날 위 달러에 대한 원화 23,659,633원이 입금되자 그 중 23,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D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임의로 이체한 후 선물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예금거래실적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과거 동종유사의 처벌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14.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 D'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그의 우측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0회가량 힘껏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안동시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44세)에게 "소주 한 병 사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소주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그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얼굴과 목 부위, 우측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09:30경 위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후배, 후배"라며 손으로 그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이러니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I lton 화물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위 차량 조수석을 향해 집어던져 차량 조수석 문짝이 휘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위 F마트에서 J주유소에서 위 마트 업주인 K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가 위 마트 업 주인 K에게 "불 지른다. 니가 아까 불 지르라고 그랬잖아."라며 그곳 바닥에 휘발유를 부어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C,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웃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방화예비행위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피고인의 방화 예비행위는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K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3.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택배 직원 E이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택배영업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경 경북 영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F에서 226,244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2 내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삼성카드, 농협BC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방법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6,705,79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0. 경 위 B 사무실에서 D과의 협의로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의 이름을 빌려 위 택배영업소 소장으로 등록하기로 한 다음 그 등록절차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미수채권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미수채권 및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미수채권이란 영양영업소가 H 본사에 지불해야 할 택배요금으로서 위 계약서에 G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H 본사에 부담해야 할 미수금채무를 G이 승계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금액을 공란으로 한 위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수채권 공란에 "일천육백삼십일만삼천", "16,313,836"을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313,83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사회 선배 C의 집에서, C의 처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팔을 한쪽씩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왜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느냐. 개새끼들아. 전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잡고 내려찍을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쇠스랑으로 내려찍을 듯이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대화하자고 제의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15cm)로 자신의 배를 5회 긋고 피해자에게 '복부에 흐르는 피를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은 채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밟고, 이에 도망가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상해죄는 일반적인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를 둔 주부라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하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1:4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및그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휘두르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미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9:0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주)에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피고인이 업무지시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쌍방 간의 싸움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8.경 인천 남구 C지하상가 C동 77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데가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공소외 F에게 6,000만 원, G에게 3,000만 원, 동양생명보험에 3,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령할 계금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히 돈 쓸데가 있다. 계를 들어 계금을 수령하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11. 19.경 500 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히 돈 쓸데가 있다.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H건물 2동 302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A 명의의 농협계좌로 480만 원, 1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9.경 인천 서구 J건물 201호 K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집을 전세놓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H건물 제2동 제 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2011. 4. 2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