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17. 7.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살기로 하여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내고 월세는 반씩 부담하기로 한 후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1. 17. 직전까지 C건물 D호에 함께 거주한 관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첫 달 월세를 납부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아 2017. 12. 중순경부터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체납된 월세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와 생활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2017.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변제할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유로 위 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17.까지는 위 돈을 반드시 변제하라며 마지막으로 통첩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후통첩을 한 2018. 1. 17. 직전에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2018. 1. 17. 오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2018. 1, 17. 12:09 경부터 피해자에게 몇 시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회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같은 날 13:44경 통화가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금액이 맞지 않다는 핑계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마땅한 수입도 없이 주거지에서 쫓겨나고 신용카드도 정지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피해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만약 피해자가 그날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결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건물 D호로 오게끔 이야기한 후, 같은 날 14시경 이후 서울 강남구 E시장의 철물점에서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구입하고, 그 뒤 압구정동과 신사동, 한강 잠원지구 등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8:49 경 C건물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때부터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회칼 손잡이에 압박붕대를 감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른손에 장갑을 낀 채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20경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그동안의 안 좋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D호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에게 건방진 태도로 "뭡니까"라며 불만 있는 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더욱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을 칼날이 위로 향하게 집어 들고 일어서서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다가섰고, 이에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붙잡고 뒷걸음질 치며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58:56 경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현관문 앞 복도까지 따라가서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차게 1회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3층과 4층 사이 계단으로 도망을 치며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회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오른쪽 넙다리 부위 바깥쪽을 2회, 넙다리 부위 안쪽을 1회 각각 세게 깊이 찌르는 등, 회칼로 피해자의 몸통 및 오른쪽 넙다리 부위 최소 7군데 이상을 찔러 2018. 1. 18. 22:53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부위의 다발성 자창 및 그로 인한 얕은넙다리 동맥의 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회칼 사진, 범행장면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5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월세, 생활비 등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미리 범행 도구인 회칼을 구입하였고 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에 압박붕대를 감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인 회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흉기인 점, 범행 장면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에 들어온 지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고 4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또다시 뒤따라가 피해자의 넙다리 부위 등을 계속 찌른 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허벅지 2회, 복부 1회, 오른쪽 엉덩이 1회 등에 총 7회의 찔린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복부 부위 상처는 8cm가량 길이로 근육층까지 들어간 깊이이고, 오른쪽 넙다리 부위 상처는 앞면 10cm가량, 뒷면 8cm가량 길이로 역시 근육층까지 들어간 깊이인 점, 위와 같이 중요 장기가 있는 복부나 동맥 등 혈관이 있는 허벅지를 수차례나 깊게 찔릴 경우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를 보이지 않는 정상범주의 정신 상태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알콜 섭취로 인하여 일시적인 공격적 행동 및 정서 불안정을 보였을 수는 있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회칼로 7회 이상 찔러 오른쪽 다리 부위의 다발성 자창 및 그로 인한 얕은넙다리 동맥의 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도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범행 도구인 회칼을 구입하고 회칼에 붕대를 감아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구조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