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면서 명품 신발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18. 6.경 우연히 피해아동 C(여, 14세)의 D을 보고 피해자에게 '명품 의류 및 신발을 협찬해 주겠으니, 내 쇼핑몰의 모델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피해아동과 약 2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9. 14:50경 부산 중구 E모텔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가 "곤란하다,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아동에게 상하의를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핥도록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성기를 핥은 후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영상녹화CD, 속기록(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모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3.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여 성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놀기로 약속하고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상점에서 여성용 마사지기를 사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8, 210쪽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였고(증거기록 24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14세의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만 14세의 소녀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형성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별다른 특별한 지위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판시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남, 24세)과 피해자(여, 14세)의 나이는 10살이나 차이가 난다. 피고인은 성인이지만, 피해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피해자의 절대적인 연령 자체가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의 의류 협찬을 해주겠다, 모델을 해달라는 등의 피해자 또래의 여중생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건네고 친해졌다(증거기록 213, 2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등으로 자위행위 하는 것을 들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41쪽),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첫 만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214쪽).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숙박업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고, 충분히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별, 나이, 성관계에 이른 경위와 성적 행위의 정도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나 의무가 없더라도 판시와 같이 14세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