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1. 간음유인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7. 11. 16:40경 D 올랜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리조트 북측 230미터 지점을 진행하던 중,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위 도로 북측 440 미터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남측 670 미터 지점까지 갔다가 F리조트 앞에서 다시 차량을 돌려 피해자가 있는 장소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로부터 "정류장까지 태워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잠시 사진을 찍어야 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제주시 H 소재 요양병원 남측 1킬로미터 지점 농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뭐하는 거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알고 탄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여기 근처에 아무도 없다.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빠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면서 차량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2:56경 제주시 비월길 14 미화3차 연립 지하주차장에 위지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지하주차장에 있는 220V 전기 콘센트에 멀티캡 전선을 연결하여 위 차량에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36원 상당의 위 주택 거주자들 소유의 공용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가명),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첨부 /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분석 관련] 1. 정신건강의학과소견서, 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지도들(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관련사진(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구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태우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부동산업 프리랜서로서 당시 매물로 나온 토지를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얻어 제주시 M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자 그곳에 갔던 것이며,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른 다음 비로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피해자를 껴안았던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고 사과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우측 전완부 좌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자신의 느낌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 태도·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미거나 과장한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없는 일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거나 또는 "마지막에는(휴대전화기를)순순히 주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라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달리 가리지 아니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밖에서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는 듯 보이더니 뒷좌석에 타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알고 탄 것 아니냐",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를 타자마자 담배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정숙해 보이지 않았다',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뉘앙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자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 장소로 데리고 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상 매물로 나온 토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주변에 건물이나 가옥이 없고, 진입로가 좁아 사람의 왕래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위 토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 N고등학교 가기 전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하고."라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의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정해진 목적지를 찾아갔던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을 찾아갔던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다, 위 M 토지 소유자인 K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은 위 토지가 매물로 나와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갔다고 하면서도 위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토지를 " 번지 불상 밭 입구"라고 지칭하여 정확한 지번을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장소의 토지가 매물로 나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한번만 하자'라거나 이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등 뒤로 숨겼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면서 아버지가 경찰관이라고 하자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빼앗은 뒤, 차 안에 샌들과 겉옷, 우산 등을 남겨두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이 차 안에 샌들과 겉옷, 우산 등을 두고 맨발로 도망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로 놓아 주었다면 피해자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전완부를 좌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움켜잡아야 했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전석 옆 컨트롤 박스에 발을 올려놓고 상체를 조금 숙이면서 백미러로 이야기하다 보니 약간 가슴골이 보여서 피고인을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거나 "피해자가 차를 타자마자 담배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정숙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다른 대화나 행동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발언의 취지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아빠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반항하고 차 밖으로 도망을 가는 등 피해자의 저항에 가로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그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좌상과 피하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며칠 정도는 근육통이 심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일상생활 도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와 함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통상 그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긍이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2017. 7. 17. 삼육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18. 4. 25. 에 이르기까지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를 접할 경우 불안해지는 재경험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대인관계 등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우측 전반부 좌상 및 피하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과 지능 및 그에 적합한 재교육의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간음유인 및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왔다 버스를 놓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나, 정작 법정에서는 위 각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다투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게끔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