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2

범 죄 사 실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피고인은 파일 공유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인트를 쌓은 후 이를 웹하드 업체로부터 환전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 2.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C(닉 네임 D)‘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만화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올린 후 2020. 6. 7.경 피고인이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고 삭제할 때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등장인물들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만화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7개의 음란물을 올린 후 2020. 6. 7.경 피고인이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고 삭제할 때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자료 받은 경위 등), 수사보고(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본건 만화 파일 등) 1. 각 반성문 1. CD 및 출력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범하여 범죄수익으로 합계 415,000원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1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만화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미지 파일을 배포할 당시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만화 이미지 파일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만화의 이미지 파일을 배포할 당시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에는 교복을 착용한 어린 학생이 다른 사람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만화의 등장인물 중 일부는 학교로 보이는 곳에 소속되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등장인물의 신체 성장의 정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만화 이미지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만화의 등장인물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이미지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을 보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배포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이 규제되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만화의 등장인물 중 일부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 파일을 봄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만화의 제목에는 ‘동인지, 성장기, 페도필리아,아헤, 소꿉친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문언의 내용으로부터 그 제목을 사용하는 해당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만화를 ‘B’에 올릴 때 위 제목을 직접 사용하였고, 위 각 제목의 문언, 형태와 피고인이 만화를 올린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만화를 ‘B’에 올리면서 그 제목을 기재할 당시 해당 만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