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피고인 B) C은 D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E’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과 C은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위 E 매장 퇴거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7463호 퇴거청구의 소에서 피고인 C이 위 E 매장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신나 등을 비치하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 B은 2020. 7. 2. 09: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소재 ‘E’ 매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6부 집행관 G이 위 판결을 집행하려 다가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잠그고 쇠사슬로 묶어 열리지 않게 하고 그 출입문 바로 안쪽에는 뚜껑을 열어둔 위험한 물건인신나 여러 통과 LPG가스통 1개를 가져다 놓은 다음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서서 집행관의 출입을 막고 건물 안에서 내부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와 바닥에 신나를 붓는 등으로 마치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부동산 퇴거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가구점 내에 C과 같이 있었을 뿐 C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가구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가구점과 관련한 분쟁 경과를 알고 있었으며, 판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C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C 옆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 “보상이 적게 나와서 못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집행관이 문을 열라고 해서 저희가 쇠사슬로 현관문을 잠갔다. 용역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에 현관문 안쪽에서 지키고 있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 83,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C은 D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E’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위 E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A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 A과 B, C은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위 E 매장 퇴거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7463호 퇴거청구의 소에서 C이 위 E 매장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신나 등을 비치하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B과의 공동범행 C, B과 피고인 A은 2020. 7. 2. 09: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소재 ‘E’ 매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6부 집행관 G이 위 판결을 집행하려 다가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잠그고 쇠사슬로 묶어 열리지 않게 하고 그 출입문 바로 안쪽에는 뚜껑을 열어둔 위험한 물건인신나 여러 통과 LPG가스통 1개를 가져다 놓은 다음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서서 집행관의 출입을 막고 건물 안에서 내부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와 바닥에 신나를 붓는 등으로 마치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부동산 퇴거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8. 05:20경 같은 장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6부 집행관 G이 위 판결을 집행하려 다가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잠그고 쇠사슬로 묶어 열리지 않게 하고 그 출입문 바로 안쪽에는 뚜껑을 열어둔 위험한 물건인 신나 여러 통과 LPG가스통 1개를 가져다 놓은 다음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서서 집행관의 출입을 막고 건물 안에서 내부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와 바닥에 신나를 붓고, C은 신나를 매트리스와 본인의 몸에 뿌리고 라이타를 꺼내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마치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부동산 퇴거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가구점 안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고발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강제집행이 예정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증인을 말렸고 증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집행관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했고 피고인 A은 옆에 서 있는 정도였으며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C을 진정시키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