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근정(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준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경인고속도로 21.4km 지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월IC 쪽에서 부천IC 쪽으로 시속 60-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좌측으로 곡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4,040,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11%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합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재판장 판사 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