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 G는 2022. 9. 8. 22:30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해병대 C부대 공병중대 D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E(19세)와 생활반 원형 테이블에 앉아 TV를 함께 보던 중 F은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 G는 피해자의 양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F이 “야 잡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않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 G가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피해자의 양쪽 가랑이 사이에 끼워넣고 약 30초 가량 주리를 틀 듯 양쪽으로 다리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 F, G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9. 24. 23:00에서 23:30경까지 사이 C부대 공병중대 D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청소 왜 똑바로 안하냐, 행동 왜 빨리 안 하냐, 왜 이렇게 찐빠가 많냐”라고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바라보고 “후임 관리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하며 체스터 사이를 가리키며 “저기 들어가 물구나무 서”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체스터 사이에 들어가 물구나무를 서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H에게 “너는 의자에 올라가서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고 있어”라고 하며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10분 가량 양팔을 옆으로 벌리게 하고 오른 발로 지탱하고 왼발을 들고 서 있도록 한 후 “E 너 나오고 H 이제 너가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행동을 바꾸어 다시 10분 가량 각 행위를 지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하순 11:30에서 같은 해 10. 18. 18:00경까지 사이 C부대 공병중대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H이 왼손잡이이고 본인이 오른손잡이라 밥 먹기 불편하다며 밥 먹을 때마다 “너는 이제부터 오른 손으로 먹어, 내가 볼 때 너 왼손으로 밥먹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하여 왼손잡이이니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오른 손으로 밥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 21:50에서 22:20경까지 사이 C부대 공병중대 D 생활반 내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고 피해자 E과 H을 바라보며 ‘빵’이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 쓰는 침대 등 위로 쓰러져 약 30분 가량 누워 있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생활반 중앙으로 끌고가서 생활반 타일 바닥에 눕혀두고 피해자들 체스터에서 군번줄을 꺼내 1개를 입에 각각 물리다가 이후 피고인이 “알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일어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4. 10:00경 C부대 공병중대 일반정비 정비반 흡연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너 같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은 담배를 피워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흡연장으로 데리고 가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에게 담배 1개비를 쥐어주고 “펴봐”라고 하였을 시 피해자가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 정도 “물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흡연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1. 02:20에서 02:35경까지 사이 공병중대 전술훈련으로 인해 야간 훈련을 하던 중 C부대 부대본부 거점 의무실 앞 공터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벽에 등 기대고 쉬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어서 벽에 등을 기대자 “너는 선임들도 다 서 있는데 혼자 벽에 등 기대고 편하게 서 있냐”라고 하며 자신이 사용하던 핫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주머니에 넣어, 빼면 죽는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핫팩 2개를 전투복 하의 주머니에 넣고 공병중대로 복귀하기까지 약 15분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뜨거운 핫팩을 빼지 못하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 19:00경 C부대 공병중대 휴게실에서 피해자 H과 J랑 통삼겹 스테이크를 포함한 냉동식품을 먹던 중 문신 이야기가 나오고 피해자가 마침 문신이 있어 문신할 대의 느낌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통삼겹 스테이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빵칼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더니 그 빵칼로 좌측 전완근을 5회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플라스틱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군대 내에서 후임병 2인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7. 31. 08:00경 C부대 공병중대 3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한테 이빨 깠냐”라고 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초순 13:30경 C부대 공병중대 3층 교육장 내에서 과업 대기를 하던 피해자 H을 불러 본인의 앞 바퀴달린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의자를 밀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6회 가량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 14:30경 C부대 M초소 앞 공터에서 함께 과업 대기를 하며 대기간 소방차 뒷좌석 피고인 옆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H에게 “간부 오면 깨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였으나 후에 피해자도 졸고 있자 피해자가 조는 모습을 보고 “왜 졸고 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8. 22:00경 C부대 공병중대 D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E이 소등하려고 생활반 불을 끄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금 잘못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았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오해하신 겁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