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3. 10. 9.경 삼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17:00경 삼척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F 등 위 사무실 소속 화물 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너를 혼내주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5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사무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소파에 던져놓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회칼을 다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에 의한 신장 손상, 소장 탈출 등의 중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 H,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현장등 관련사진 1. 일반소견서,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를 가할 고의로 범행한 것이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0. 9. K이라는 주점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2:00경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래 끝장을 봐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도 15:00경집을 나설 때 칼을 품속에 숨기고 E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점,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너를 혼내주러 왔다'라고 말하며 숨겨온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 사무실 안의 소파에 던져두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른 점, 당시는 겨울이어서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칼날이 피해자의 몸 안 10cm가량 들어가 신장을 손상시키고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깊이 찔린 것은 피고인이 힘껏 찔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힘껏 찔러 넣은 것이 아니라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찔려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술잔을 받아 들이키려 하는데 배가 섬뜩해서 정면을 보니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이미 칼은 뱃속에 들어왔었다. 그래서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칼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다면 칼에 베인 상처가 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상처와 같이 깊이 찔리는 상처가 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면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를 알아챘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같이 사무실 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칼에 찔리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름과 동시에 저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이고 진술장소도 병원이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 및 2013. 10. 9.경 발생하였던 사건에 관해서도 정확히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가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칼로 피해자를 해치려 하였던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살인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