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8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0, 2019고단6697(병합) 절도,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조동훈, 김기윤(기소), 이동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2019고단4280) 피고인은 2019. 2. 26. 18: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2019고단6697)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천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바카라 도박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비용, 컴퓨터 4대 구입비용,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익을 얻어서 갚겠다. 바카라라는 도박은 9번을 연속하여 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임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더라도 반드시 이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하순경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컴퓨터 등 집기 구매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 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도 위 차량을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더라도 이를 B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가) B은 2018. 12. 26.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2. 28. 피고인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9. 6.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6. 28.까지 운행을 허가한다. 피고인은 위 기한 전이라도 B이 원하면 차량을 반납한다.’는 취지의 ‘차량 운행 허가증’ 또한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바, 피고인은 B과의 금전거래 관계에 기인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9. 1. 29.경 위 차량을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B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2. 26. 15:00경 지인인 D이 위 차량에 동승한 가운데 인천터미널 앞에서 B을 만나 태우고 5~10분 정도 떨어진 인천 남동경찰서 뒷골목까지 운전하여 갔고, 그곳에서 B은 차키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 D을 모두 태운 상태로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B에게 언제 끝나는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확인하면서 B을 기다리다가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19:25경 “지금 차키 가지고 도망간거 맞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36경 “차 담보로 4천 6백 빌려가고 지금 각서까지 다써주고 이거 사기예요 생각잘해요 차는 제가 가져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고, 이에 B이 같은 날 20:45경 “차 담보라고 제가 언제했나요?? 차가져가는거 저는 동의안하고요 가져가시면 절도죠 그리고 돈은 주기로한날자내에 꼭 드릴테니 걱정마세요”라고 답하자 같은 날 20:49경 “지금 코메디 하나요 운행각서는 머고 공증어음은 괜히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사기 안될거 같죠 차키같고 도망간거? 이해 할 테니가 하루동안 잘 생각 해보고 전화줘요 그뒤는 저도 제 방식대로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만나게 된 상황,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경위, B이 경찰서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까지의 경과와 행동과 B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에 B이 위 가)항과 같은 거래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4,6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가 B에게 이전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초 C은 ‘함께 수감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이 2016. 2.경 출소한 직후 자신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니 2,8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4. 15.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 줄곧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박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계속하여 ‘구치소에서 C에게 인터넷 도박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말하니 관심을 보이면서 출소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출소 후 2,800만 원을 주면서 도박을 하라고 하였으며, 위 돈을 도박을 위한 사무실 임대, 집기 구입 및 베팅에 사용하였으나 도박에 져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2) 가) 설령 C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도박 관련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바카라’ 도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9번 연속해서 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도박에 져 돈을 잃을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고(피고인은 당시 C에게 연속으로 잘못되면 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카라’ 도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특별한 수법을 동원한다거나 자신에게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피고인은 검사의 “무슨 근거로 9번 연속 안 진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단지 “연속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카라라는 게임은 가위바위보와 똑같이 양쪽에 두 장씩 패를 주고 9에 가까운 숫자를 얻는 자가 승하는 것이니까요.”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나) C이 피고인이 도박으로 반드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C은 ‘상식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 피고인이 만약 도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거나 ‘피고인이 먹고 살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