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9. 8. 19: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침대를 향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 케이블(총 길이 약 110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직후 발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TV를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TV를 주먹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이력) 1.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4. 21:20경 부천시 경인로 249-3 부천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8세)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토스트와 우산을 빼앗으며 “나랑 술한 잔 하자”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22:00경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소를 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 개새끼들아 반드시 죽여버릴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의자를 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조용히 해주세요”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CCTV 영상자료(방범용 4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추태를 부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처사로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03:26경 구리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횟수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2세)과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자료,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 E과 피해자 사이의 직장에서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D,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정도의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회의실 입구를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주먹을 들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피해자 쪽으로 발을 차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68번길 99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첨단강변로 방면에서 첨단중앙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B(남, 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내측 심한 찰과상 및 개방창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피해자 진단서(4주 진단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CCTV영상 및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의 부모에게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C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CTV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낮에 횡단보도를 이미 절반 이상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뒤로 밀려나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인근 건물의 CCTV가 발견되어 사고 당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고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피해자는 본 건 사고로 요양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22. 3. 5. 사망하였다)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동종 전과는 2005년의 것이고, 그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9. 15:25경 동해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 약국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약국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고 욕을 하고 행패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서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후 바로 제압되어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08:45경 제주시 B 2층에 위치한 ‘C’ 당구장 내실에서, 마작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에게 ‘그만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판을 깨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며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가 당구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며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9. 23. 21: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3세)이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며 확인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니가 나가라, 정신병자야, 애 니가 키울 필요없다.”고 말하며 다투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정신병자야”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공소사실과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겨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03경 집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이 칼로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도 3분 뒤인 22:06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는데 일단 제압하였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경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도망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울 목적으로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2:10경 피해자에게 “내가 닌테 무슨 해를 키쳤노, 애들 다 재웠고. 칼 겨눈게 잘 한 일인지?”라며 항의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아이들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호). 위 112 신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오히려 칼을 겨누어놓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죄를 덮어씌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휴대폰을 들이밀며 확인하자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흥분하여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왼손에 든 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댔고 이에 피고인의 오른 팔뚝을 깨물고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이므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꺼내 가져온 것이라면 왼손으로 칼을 꺼내거나 들고 있었을 개연성은 낮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댈 정도로 극도로 흥분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팔을 깨문 것이라면서 칼을 든 왼쪽 팔뚝이 아닌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처럼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칼을 든 쪽이 아닌 다른 쪽 팔뚝을 깨문다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더욱 흥분하여 칼을 실제로 찌르거나 휘두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본능적으로 떠올리지 못할 수 없다(피해자는 사건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팔을 깨물었을 때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5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칼을 겨누었고 피고인이 이를 힘으로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뚝을 깨물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이후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왼손에 들고 있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가정불화를 겪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혼소송 중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뒤집어씌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외도 의심 상대 남성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2 내지 4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외도 의심 남성과 만난 것은 명백히 사실로 보이고 외도 정황도 비교적 뚜렷하다. 이 사건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에 관하여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내용이나 신고동기 등에 관한 피해자 증언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1.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3:20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3:30경 경북 고령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76,000원 및 합계 150,000원의 고령사랑상품권 1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50 피고인은 2021. 12. 29. 11:00경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옷과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 사진) [2022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CCTV기기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현장CCTV기기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 P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초순 00:30경 이후 새벽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여탕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13,000원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06:1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후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10 피고인은 2021. 3. 24. 23:5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붙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내사보고서(N 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서(O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붙임 현장수사 촬영사진, 수사보고서(E CCTV 영상자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해당 확인 2021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영업손실로 인한 부분은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절취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금 중 173,000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7: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가량의 두피 열상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상해진단서(D) 1. 상해 부위 사진 /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피의자 관련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할퀴듯 내려찍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약간의 손찌검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잔으로 맞은 일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유리잔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F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은 후, 2021. 12. 5. 경찰에 출석하여 그 상해진단서와 자신의 상해 부위 사진을 제출하며 ‘피고인과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주문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cm가량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하지 말라고 하다가 112에 신호가 가는 것을 느끼자 나갔고, 그날 다른 폭행을 당한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 하고, 오해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니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등과 함께, 특히 피해자의 위 2021. 12. 5.자 진술의 경우 ‘그날 다른 폭행을 당한 일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자신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는 굳이 기억에 반하여 없던 일을 진술하여야 할 마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흔, 당시 피해자의 출혈 상태 등에 관한 현장 출동 경찰관 E의 법정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그곳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0:40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과 술을 먹으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 테이블 옆으로 온 피해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21고단2010] 피고인은 2021. 9. 16. 01:00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 가게 앞길에 이르러, 위 가게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들추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의류 10벌씩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 1개와 검은색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일람표 ‘피해품’란 기재 각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2037] 피고인은 2021. 9. 1. 02:35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라베스트 민트초코 1개, 빵또아 레드벨벳 1개, 화이트캐슬 버터 125g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 현장 사진 / 각 CCTV 사진 자료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취지가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 CCTV 영상 자료 /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1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30조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3. 19: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례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조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 고경위 등),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2021. 10. 30. 13:15경 전주시 완산구 B, C 전주점 1층 D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 시가 140,000원 상당의 남성용패딩 1점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2022. 1. 1. 14: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지하 1층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C 전주점(점장 F) 소유 시가 19,000원 상당의 Dr.groot 컨디셔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려 컨디셔너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칼국수면 1개 등 합계 37,9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C 전주점 관리직원 G 통화 진술 관련)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깜빡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1. 10. 30.자 범행의 경우, CCTV 영상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30. 진열대에서 패딩을 걸쳐 입은 상태로 주변을 살핀 뒤 패딩을 벗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떠나는바, 패딩을 구매하려면 패딩을 벗은 상태에서 패딩을 들고 계산대로 가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을 하는 행동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022. 1. 1.자 범행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산대와 정반대에 위치한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붙잡은 매장 직원인 E에게 “계산할께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물품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출입구를 통해 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절도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미수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037년생으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7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5. 02:21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내 정차해둔 그랜저 차량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가 위 차량 뒷좌석에 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5. 02:21경 위 B 오피스텔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 D호 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D호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2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02:21경 인천 남동구 E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상황 사진(재물손괴), CCTV영상자료 CD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빌딩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4차로로 약 100m 구간을 사선으로 이동한 뒤 보도 연석에 충돌하여 4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발췌), 수사보고(영상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CCTV조사-CD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인 E을 고용하여 음주운전을 피하려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E과 다툼 이후에 E이 이면도로에 판시 차량을 주차하자 술에 취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