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9.경까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법인금융팀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장기업 증권 발행 주간사 업무 등 자금조달 중개 영업을 담당하여 왔고,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 금융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2고합5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08. 1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F 재무상무 G, 재무팀장 H를 만나 D을 주간사로 하여 F의 사모사채 발행 및 인수 업무를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이 제24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인수 수수료로 8,000만 원, 금융자문 수수료로 9,9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D 몰래 개인적으로 4억 4,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7.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G, H와 사이에, D이 F이 발행하는 제24회 무보증 사모사채(권면총액 200억 원)를 인수하는 대신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J(대표 K)가 F으로부터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1. 18. J 명의의 농협 계좌(L)로 4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 4,34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09.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 H로부터 F이 금융권으로부터 약 6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인 M신협 소속 N 전무, O 상무 등 신협 직원에게 위 대출 건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9. 2. 12. J 명의의 농협 계좌(L)로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 H로부터 F이 금융권으로부터 약 6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인 P신협 소속 Q 지점장 등 신협 직원에게 위 대출 건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10. 12.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3,10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1,907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49 3. S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06. 월일불상경 T 조합자금부 팀장인 S을 만난 자리에서 향후 D을 주간사로 하여 발행하는 각 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T 자금으로 매입하여 줄 경우 피고인이 위 중개 건으로 취득하는 성과급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다음 이를 S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S에게 주식회사 이수건설이 2007. 2. 9. D을 주간사로 하여 발행한 회사채(권면총액 200억 원)를 흥국투신이 운용하는 T 조합자금부 자금으로 인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7. 2.경부터 2007. 6. 26.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강동구청 부근에 주차된 S의 차 안에서 현금으로 9,500만 원을 교부하고, U 명의의 차명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공여하는 등 2007. 2.경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공여하였다. 4. G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1.경 위 G에게 F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인수 등 자금 중개 업무를 계속해서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G은 그 무렵 F이 발행한 제24회 회사채(권면총액 200억 원), 제25회 회사채(권면총액 100억 원)를 D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채 인수 업무를 맡게 해 준 대가로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V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G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공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원을 공여하였다. 5. W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9.경 X 자금부장인 W을 만난 자리에서 향후 X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D 내지 E에서 인수 내지 중개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인수 내지 중개 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피고인이 각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수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가운데 약 10%를 W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W은 2010. 12.경 X이 2010. 12. 9. 발행한 기업어음(권면총액 1,500억 원)을 D에서 중개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어음 중개 업무를 맡게 해 준 대가로 2011. 1. 27. 서울 서초구 Y빌딩 10층에 있는 X 사무실 근처의 Z 커피숍 화장실에서 W에게 현금 480만 원을 공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W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B, A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F 사채 발행 관련 인수계약서 등 첨부, 주식회사 F 수수료 계정원장,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정원장 첨부, F, 피의자 A 관련 송금 전표 제출, F 제24회 사채 발행 관련 내부 기안서 첨부, 피의자 A 관련 F 수수료 지급 보고 1, 2, 4, 각 거래내역 첨부, 계좌영장 집행 중간 보고, 직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피의자 A 급여내역 등 확인) 1.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직제규정, 인사기록카드 사본 1. 인수계약서 등, 제24회, 제25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기안서 1. 수수료 계정원장(2007. 1. - 2011. 12.),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정원장(2007. - 2011. 12.), 송금전표(예금주 AB 등), 거래내역(AB 농협 계좌 등), 계좌추적 흐름도, 거래내역 명세서 등 1. 주식회사 F 제24회, 제25회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정원장 해당 부분, 각 금융자문 용역계약서, 각 대체전표, 각 지출품의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사업자등록증 등,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AA,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피의자 A 관련 송금 전표 제출, 피의자 A 관련 F 수수료 지급 보고 3, 5, 각 거래내역 첨부, F M신협, P신협 등 대출 관련 자료 제출, 계좌영장 집행 중간 보고) 1.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서 등,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1. 송금전표(예금주 AB 등), 거래내역(AB 농협 계좌 등), 계좌추적 흐름도, 거래내역 명세서 등 1. 각 금융자문 용역계약서, 수수료 계정원장 해당 부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사업자등록증 등, 대체전표, 지출품의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F 원천징수 영수증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일일영업일지 첨부, 'AD주점' 사장 인적사항 확인,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U 명의 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익증권 통장 및 메모지 사본 첨부, F의 T 채권 관련 자료 첨부, D 회사채 거래내역 등 첨부, 관련 인수계약서 첨부, 거래내역 첨부, 여신거래내역서 및 대출약정서 첨부) 사본 1. 일일영업일지(2006. 8.부터 2011. 9.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내역 1. 거래내역서(AE, U) 사본, U 명의 우리은행 등 거래내역 사본, A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에 따라 비공식 수취한 수수료 현황 및 자금흐름도 사본, 관련자 거래내역(AB 농협 계좌 등) 사본, A가 S에게 비공식 제공한 자금 현황 및 자금흐름도 사본, A 급여내역(2005. 11. 25. - 2011. 6. 25.) 사본, 여신거래내역서 및 대출약정서 사본 1. F의 채권 금융기관별 채권 현황 및 의결권 현황 사본, 회사채, CP 거래내역 사본, 인수계약서(F 등) 사본, 인수수수료계약서(월드건설) 사본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일일영업일지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AF 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G의 압수물 중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사본 1. 일일영업일지(2006. 8.부터 2011. 9.까지), 사건 내용 문건 사본 1. K 농협 계좌,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AE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일일영업일지 첨부, 일일영업일지 사본 첨부, 공여자금 확인 및 통화내역 분석, 압수조서 등 첨부) 사본 1. 일일영업일지(2006. 8.부터 2011. 9.까지) 1. 일일영업일지(상품별 영업현황명세) 사본 1. A 신한은행 거래내역(2011. 1. 27.자, 2011. 2. 28.자, 2011. 5. 30.자, 2011. 7. 27.자, 2011. 9. 29.자) 사본, AE 국민은행 거래내역(2011. 2. 28.자) 사본, A 삼성증권 거래내역(2011. 12. 6.자, 2012. 1. 6.자) 사본 1. A 발신내역(2011. 2. 28.자, 2011. 3. 1.자, 2011. 5. 30.자, 2011. 9. 29.자, 2011. 12. 26.자, 2012. 1. 6.자) 사본, W 발신내역(2011. 2. 28.자, 2011. 5. 30.자, 2011. 9. 29.자, 2011. 12. 26.자, 2012. 1. 6.자) 사본 1.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임의제출 확인서(W, AG) 사본, 압수물인 현금 액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1항[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지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그 지위가 극도로 불안정한 계약직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5. 11. 25.경부터 2011. 9. 25.경까지 D의 법인금융팀에서 근무하였던 점(2012고합59 증거기록 1195면), 피고인이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D으로부터 450만 원 내지 52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2012고합59 증거기록 1192면),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위가 '부장'에서 '이사 대우'로 변경되었고, 급여도 '매월 450만 원'에서 '매월 500만 원'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영업 환경이 더 좋은 E으로 이직을 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D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2012고합59 증거기록 1071면, 1122면), 피고인이 D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무 관련성의 유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D 임직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회사채 상환 연장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또한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F이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를 일부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할인율, 이율, 만기 등을 새로이 정하고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이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상, 이를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의 상환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D은 2008. 11. 17. F과 사이에 'F이 발행하는 제24회 무보증 사모사채(권면총액 200억 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012고합59 증거기록 70면). F은 제24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 수수료로 8,000만 원(0.4%), 금융자문 수수료로 5억 원(2.5%)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2012고합59 증거기록 748면) 인수 수수료 8,000만 원과 금융자문 수수료 중 9,9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융자문 수수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2008. 11. 17. F과 사이에 'F이 발행하는 제25회 무보증 사모사채(권면총액 100억 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고합59 증거기록 79면). F은 제25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 수수료로 1억 원(1%), 금융자문 수수료로 2억 원(2%)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2012고합59 증거기록 751면) 인수 수수료 1억 원은 D에게 지급하였고, 금융자문 수수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F의 담당직원인 H는 D을 통하여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도 D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의 조달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F은 All-in Cost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어디로 나가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채 발행과 이와 관련한 자금 중개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에 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2고합59 증거기록 1172면),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업무도 D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고합59 증거기록 1185면). 바) 피고인은 J(대표 K) 및 AB 명의로 허위의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2012고합59 증거기록 766면, 786면, 816면) 이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고(2012고합59 증거기록 741면, 744면), 위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는 K나 AB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2012고합59 증거기록 1097면, 1171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기대 가능성의 유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의 임직원으로서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D이 수수료를 더 지급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H는 이 법정에서 F은 All-in Cost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추가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40% 내지 5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2012고합59 증거기록 119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1년 3월 이하 및 벌금 110,000,000 원 이상 27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며,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8억 6,247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관계자들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5억 7,55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수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