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20. 2. 26.경 사이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고딩’, ‘고딩19’, ‘고딩보지털’, ‘고딩조건’, ‘국산유출’, ‘국산조건영상’, ‘여고딩보지’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E' 등 음란동영상을 시청·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소지)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노출되거나, 자위하는 영상 등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1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20. 3. 23. 같은 별지 기재 순번 1번, 11번, 12번, 13번 영상을 피고인 명의 F 계정 G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3.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정 G에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유포)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 총 7개를 게시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한 없이 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만 14세, 이하 ’피해자 H‘ 또는 ’피해자‘라 한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페북인기스타 만들어줄게”, “당진걸레년, 걸레년인거 동네방네 다 알았음좋겠어”, “전신사진, 내 말 잘들으면 안하게, 당진전용걸레년 되고싶으면 보내지 말던가”, “당진 대표걸레로 살아, 톡내용이랑 번호까지 다 팔아줄까”, “전신사진 보내”, “니젖탱이 모르는 애들 없게 해 줄겡”, “3일 동안 말 잘 들으면 놔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 등을 일자에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같은 피해자와의 1회의 성관계 과정이 연속으로 촬영된 동영상(녹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으로 2~3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 저장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영상물은 피해자별로 순번 1, 2(피해자 1), 순번 3, 4(피해자 2), 순번 5, 6(피해자 3), 순번 7(피해자 4), 순번 8, 9(피해자 5), 순번 10(피해자 6), 순번 11(피해자 7), 순번 12, 13(피해자 8), 순번 14, 15, 16(피해자 9), 순번 17, 18, 19, 20(피해자 10)으로 구분된다(증거목록 순번 6, 7, 순번 41의 기록 172, 173, 174쪽). 이에 위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얼굴이나 몸 사진이 공개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 도중 약 13분 동안 가슴이나, 음부 등을 드러내거나 자위를 하게 한 뒤, 영상통화 내용을 동영상 파일로 생성·저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20. 6.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 도중 약 13분 동안 가슴이나, 음부 등을 노출시키거나 자위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제보고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정사항 특정, 피해자 H과 통화건, 가.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에 대한 건, 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불법촬영물 관련 증거자료 스크린 샷 화면 첨부, F IID ’G’이 개설한 오픈채팅방, 포렌식 분석결과) 1. 내사보고(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1. 성착취물 캡쳐화면, 대화내용, 스크린샷 화면, 각 캡쳐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화인서(모바일기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검색 화면,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0),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순번 4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순번 14 내지 20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순번 1 내지 13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과 같은 별지 기재 순번 1, 11, 12, 13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과 같은 별지 기재 순번 1, 11, 12, 13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순번 14 내지 20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과 같은 별지 기재 순번 1, 11, 12, 13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판시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재 순번 14 내지 20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중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였고, 이중 일부를 다중에 반포하기까지 하였으며, 장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 7개를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이를 시청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