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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3. 06: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파란색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0: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12층 G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92,000원, 신용카드 9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과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등 소유의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896 피고인은 2019. 1. 25.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 운영의 'N주점'에서,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65,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단1063, 1165(병합),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2961,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324,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506,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396,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680,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개정면 방면에서 대야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먼저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개정면 소재 개정우체국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05: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병원 1층로비에서 주취상태로 입원 중인 여자친구를 면회하러 온 것을 보안요원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D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얼굴에 소지하던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KBS 별관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경 양주시 B아파트 101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힘들게 뭐하러 장사를 하느냐,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5개월 후에 1,000만원에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6. 100만원, 2012. 9. 17. 1,700만원, 2012. 9. 30. 400만원, 2012. 10. 12. 400만원 등 총 7회 합계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본인 금융거래,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70만원을 변제한 점, 과거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2-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4. 2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 양꼬치구이 식당에서 피해자 A이 식탁 위에 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E빌딩 401호 D 법률사무소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1. 1.경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자신으로부터 4,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2013. 1. 초순경 차용금 변제하겠다고 자신을 F 소재 G호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A이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2013. 1. 초순경 G호텔에서도 강간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교한 것이고, 촬영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될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이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달라고 하자 "미친 년, 개 같은 년, 아들에게 먼저 보내줄까. 딸에게 먼저 보내줄까. 결정하라.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2013. 11. 18.자 피해자 B 의 처벌불원의사)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가 E 시장인데 시내 부지에 식자재 마트 및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 하거나, 마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에게 술과 밥을 사주어야 하는데 그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E 시장인 것은 맞으나, 식자재 마트 및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은 확정된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거나 마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경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1:3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술집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F(22세)을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아는 척을 하지 않은 채 술집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술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툭툭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다가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사용하였고, 상해가 중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거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린 사실은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수사기록 4, 10-12, 46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다가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0, 46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1. 2013. 9. 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6. 08:00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 쇼파 밑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조각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9. 14.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위 D병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 쇼파 밑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이 붙이 있는 치아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9. 27.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7. 06:45경 위 D병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치료용 의자 선반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치료용 핸드피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3:50경 원주시 C아파트 2층 근로자 숙소에서, 용역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인 피해자 D(30세),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동단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로 D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E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자상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5. 1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퇴계원 소재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12 소재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횟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2 앞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송파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좌석 문과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3 대우증권빌딩 2층에 있는 경남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시가 2억 108만 원 상당의 HORIZONTAL MACHINING CENTER(규격 : KH63G, NO : 63641-0689) 기계 1대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피해자주식회사 경남은행 창원중앙지점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 3. 10. 14: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위 대출금 잔액이 1억 6,200만 원인 상태에서 위 기계를 E회사에 1억 4,000만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깨고 담보물을 타에 무단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 은행에 1억 3,7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6:55경 부산 남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동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업도로 쪽에서 서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수리비 653,190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70세)과 그 일행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 길이 120mm)와 칼 1자루(칼날 길이 120mm)를 휴대하고 와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식당 주인인 E이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 서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 과도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1: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뒤로 가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약 10초 동안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화생명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앞번호로 계에 가입시켜 주면 매월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번호를 부여 받아 계에 가입한 다음, 2011.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원을 타게 해 주면 계주에 대한 기존 채무와 그 달에 납입하여야 할 곗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수령하고, 3,000만원 수령에 대한 곗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에 대한 기존 채무 23,000,000원을 변제처리 받고, 그 달에 납입하여야 할 곗돈 1,000,000원을 지급처리 받고, 나머지 6,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계표, 고소인 거래내역(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태안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정부연구과제 신청, 협약 체결, 연구개발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일부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사업 주체로 선정되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품업체들에서 물품 등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품업체들로부터 하지재활 시스템 개발 등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공급받은 다음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품대금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이미 위 회사가 대구특구개발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부품업체들로부터 부품 등을 신규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범행 주식회사 D은 2013. 7. 23.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E'과 관련하여 'F'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이미 위 회사가 거래처인 G 운영의 H으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대구특구개발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위 회사가 위 G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신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이를 위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마치 위 회사가 위 G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아 정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위 G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G에게 '착오로 이중 결제가 되었으니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07,6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범행 주식회사 D은 2015. 11. 3.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I'과 관련하여 'J'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이미 위 회사가 거래처인 G 운영의 H으로부터 5,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대구특구개발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고,위 회사가 위 G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신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이를 위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마치 위 회사가 위 G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아 정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위 G 명의 계좌로 5,6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G에게 '착오로 이중 결제가 되었으니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637,6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교회 앞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단관택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401,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0: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을 축협사거리 쪽에서 후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상가가 있는 곳으로서 교차로 지점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며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및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9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부산 남구 대연동 199에 있는 한영모터스 주식회사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대금 6,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4,95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그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201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6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로서 G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B는 이주대책위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이주대책위 사무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의정부시 E 일대 일명 'H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의정부시 E 일대 H마을(약 10,000여평)은 피해자 I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로, 1917. 경부터 위 종중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선대의 묘역지로 보존관리 되어 오던 중 1950. 경 6. 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군부대 J가 주둔을 하게 되고, 미군부대를 상대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판자촌을 짓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현재는 약 140여 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03. 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피해자 종중이 토지 임대료를 평당 4,000원에서 평당 40,000원으로 올려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2007. 및 2009. 경 피해자 종중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임대료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경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철거집행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2011. 3. 경 마을주민들이 'G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K연합회에 가입을 하여 함께 집회를 개최해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 11:00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회관 앞길에서, H마을 주민 약 2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면서 N 전체를 총괄하는 M에 H마을 임대료 인상의 부당성,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진정서에 "(중략) 일제의 무리들에 앞장서서 총독부의 주요 요직에 눌러앉아 전국 요지의 수백 건의 토지를 불법으로 재산화하였고, 1919년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그해에 I는 종중 발기를 하였던 바 이는 일제시대 당시 어떠한 모임도 반일을 하는 행위로 보고 있던 시절에 버젓이 모여 중중발기를 하여 친일단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일제강탈에 의해 조선왕조가 무너져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고 빼앗긴 것에 대한 반성과 참회는 고사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보자고 일제에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N 종중 중 한 파입니다, 왕족의 혈통이라면서 선친의 친일행각으로 호의호식하여 현재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재산을 국가에 내놔도 그 아픔이 치유될지 의문인데 오히려 60년간 이상을 돌과 나무로 가득차 전혀 쓸모없던 야산을 열심히 일궈 잘 개간하여 스스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낸 주민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낭독을 하였다. 계속하여 "(중략) I종중은 친일파 후손임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친일행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즉각 나라에 환원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 약 30매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지칭한 친일파 O는 P종중 소속이고, 피해자 종중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이 위 O의 후손으로 친일파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4.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초경 서울 광진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실효된 국채 등을 매매하여 일주일 안에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일이 바로 성사된다. 일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곧바로 골동품 등을 매매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골동품 등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