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8:19경부터 08:51경까지 화성시 D 소재 'E'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H)에 접속한 다음 "화성시청 출입기자님 앞, 저는 화성출신 토박이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A입니다. 요즘 화성시장 공천과 관련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면 너는 시장에 왜 안나오냐는 말이 인사입니다. 저는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왜 다른 지역 출신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출마하지 않고 I을 수 년 전에 했다는 이유로 화성시장에 출마한다는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군수 출신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 모두가 금품수수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번 화성시장 예비후보자 중에도 공천 1순위로 꼽히는 G 예비후보도 지난 추석에 J으로 있으면서 고가의 양주와 갈비 셋트를 운전기사를 통해 받다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점검팀에 적벌되어 경기도로 이첩된 사실이 있습니다. G 예비후보자는 J 당시 운전기사가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운전기사만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보통 9급 공무원이나 계장이 이런 것 받았으면 검찰에 고발되고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G 화성시장 예비후보자는 고시 출신이어서 배경이 좋아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되죠. 이런 후보자가 화성시장이 되겠다고 나서니 도덕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언론사 기자님 이런 사실을 꼭 기사화 해주십시오. 올바른 선거와 유권자가 깨끗한 후보자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성출신이 시장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청 출입기자 237명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G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G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메일이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가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표현물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이메일은 비록 G 예비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나 'G 화성시장 예비후보자는 고시 출신이어서 배경이 좋아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후보자가 화성시장이 되겠다고 나서니 도덕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유권자가 깨끗한 후보자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등의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의 정치적인 역량 및 자질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G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조). 2)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이메일에 적시한 사실은, "G 예비후보가 지난 추석에 J으로 있으면서 고가의 양주와 갈비셋트를 운전기사를 통해 받다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점검팀에 적발되어 경기도로 이첩된 사실", "G 예비후보자가 J 당시 운전기사가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운전기사만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실"로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점, ) 위와 같은 사실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 후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 예비후보가 사퇴하여 화성시장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적 이익도 일부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나, 화성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도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의 형태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에 적시한 G 예비후보자의 금품수수 의혹은 이전에 이미 여러 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었던 내용인 점,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이미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사실은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러한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의 동기에는 유권자에게 G 예비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G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이메일의 표현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비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