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1. 2016.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 8.경 오후 위 아파트 204동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뭐하고 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18:25경 위 아파트 204동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주기 위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음식을 전달하고 뒤로 돌아서서 나가려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한), 112신고내역, 수사보고(204동 경비실 내·외부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져다 준 굴비상자를 넘어가던 중 발에 걸려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피하려다 피해자의 어깨 아래 등쪽에 손이 닿았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와 그 행위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데, 2016. 7. 또는 2016. 8.경 피해자를 불러 세워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쇄골 아래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듯이 만졌다. 2) 피해자는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놀라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이 가리면서 상체를 숙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 이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9. 3. 모친의 심부름으로 피해자에게 굴비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굴비가 담긴 상자를 주고 경비실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듯이 만졌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상자를 경비실의 냉장고가 있는 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상자에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피해자는 위 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멈춰섰다가, 뒤를 돌아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고 말하면서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했다. 미안하다. 다음에 밥 한 번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5)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직후 친구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위 친구의 조언을 듣고 2016. 9. 4.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뿐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가슴 부위의 신체 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굴비를 가져다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래 무죄부분의 2016. 5.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범행 시기를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2016. 5. 5.로 특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있었던 날에 관하여 '2016. 7. 또는 2016. 8.경으로 더운 날씨였고, 하늘색 체크무늬 반팔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있었던 시기를 날짜가 아닌 '2016. 7. 또는 2016. 8.경'으로 특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굴비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굴비가 담긴 상자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아래 무죄부분의 2016. 5.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날을 2016. 5. 초경으로만 특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2016. 5. 5.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근처의 중식당에서 개업 이벤트를 하던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그 날 범행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있었던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개업 이벤트가 있었던 날을 추측하여 범행 날짜를 2016. 5. 5.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가 착오로 처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위 2016. 5.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2016. 5. 5.로 잘못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2016. 5.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6) 그 밖에 변호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2016. 5.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5:00경 광주시 서구 C아파트 204동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요즘 뭐하냐, 자주 안 보인다, 경비실로 놀러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세게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세게 끌어안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접촉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평소와 같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다음 경비실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안부인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와 달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