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증상임에도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상의 허위 입원처리 후, 입·퇴원확인서 등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4. 26.까지 15일간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처리 후, 실제로는 1박2일 동안 3회에 걸쳐 전북 고창에서 생활하였고, 병원 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입원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7. 4. 2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보험금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무)프라임퓨전종합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F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체국계좌(H)로 1,452,6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6. 5.까지 15일간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처리 후, 실제로는 광주 광산구 I 커피숍에 다니거나 광양 주택에 다니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입원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2017. 6. 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보험금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하이라이프하이콜인생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F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농협계좌(J)로 7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청구서 사본, 지급결의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A, B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어깨와 허리가 아팠고, 의사의 권유로 입원한 것이므로,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원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병원의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료비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액1회, 물리치료(추나) 4회, 그 외 수회에 걸친 침술, 부항술, 13일 동안 각 1회 온냉경락요법 등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1 내지 47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12. 입원한 이후 4. 14.부터 4. 15.까지는 광산구 월곡동, 고창읍, 북구 용봉동에서, 4. 16.에는 광산구 쌍암동에서, 4. 19.부터 4. 21.까지는 고창읍, 광산구 수완동에서, 4. 22.부터 4. 24.까지는 광산구 월계동, 송정동, 고창군 고수면, 고창읍, 서구 치평동에서 각 전화발신내역(L, 수사기록 제329 내지 334쪽)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입원기간인 15일 중 9일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한 점,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의 외출·외박 횟수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식대와 치료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액을 맞고물리치료를 받았고, 침은 아파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서류상 치료내역과 피고인에 대한 실제 치료 내역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행위의 내용이나 목적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관리 하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2) F병원은 실제 입원실이 아닌 호실의 입원내역, 허위입원 및 허위치료내역에 대한 제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니 원장이 입원하라고 하였다. 검사를 받기 전에 입원실 안내를 받았다. 수액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침은 아파서맞지 않았다. 통원치료 받기는 번거롭고, 편히 치료를 받고 싶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원장의 권유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검사 이전에 입원이 결정되어 입원실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비내역서에 의하면 물리치료는 5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의사의 허락 없이 9일 동안 외출·외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계속적인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없었음을 인식하면서도 15일 전체 입원기간동안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보험업의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