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합자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3.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대체인출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친누나인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I’, ‘J’, ‘K’ 등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53,95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 합자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3.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대체인출의 방법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I’, ‘J’, ‘K’ 등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3.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대체인출의 방법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I’, ‘J’, ‘K’ 등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까지 위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9,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3.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대체인출의 방법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I’, ‘J’, ‘K’ 등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16,15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3.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대체인출의 방법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I’, ‘J’, ‘K’ 등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8,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 1. 송금확인증, 법인별 사고금액 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처원장, 횡령내역, 계정별 원장, 더존입력 캡처화면, 주요법인 현황 및 이체내역, 고소인 측 회사의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장부들을 허위로 조작하였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횡령액이 합계 약 1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장기간에 걸쳐 손해를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