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2015고합321 피고인은 2015. 5. 22.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F2차아파트 212동 602호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으니 매입하여 즉시 처분하더라도 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 매입가격을 빌려주면 대여원금을 갚고 시세차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활용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당시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약 4억 5,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330, 피고인은 2015. 10. 5. 13:00경 경기 시흥시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계약을 한 입주자가 잔금을 수표로 입금하여 이체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급히 융통을 해야 하므로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주면 내일 13시면 바로 돌려줄 수 있으니, 입금 받을 계좌도 함께 문자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로 매매계약의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스스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¹2015353₁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H 상가 I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5. 6. 8.경 시흥시 L빌딩 1층에서 피해자 K에게 "여주에 땅이 있는 할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땅이 팔리지 않아서 아파트 구입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한 달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은방 주인이 F1차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일주일 후에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은방 주인은 자신의 돈으로 잔금을 지급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잔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3 피고인은 2015. 8. 12.경 시흥시 H 상가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부동산 거래 건이 있는데 손님을 대신해서 잔금을 지급하려 한다. 2015. 9. 3.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손님을 대신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5,000만 원을, 2015. 8.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42, 피고인은 시흥시 P에서 Q부동산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으로부터 수표를 입금 받아 지금 바로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3일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의자는 고객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10억 원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받아 급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3일 후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¹2015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J) 20153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 금융거래내역서 3부, 거래내역, 송금증, 차용증 2016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수증 2016고합4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해자 K,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J,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26억 6,800만 원 중 15억 2,020만원(= 14억 2,170만 원 + 7,500만 원 + 1,850만 원 +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액의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범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