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574 피고인은 2020. 11. 9. 04:46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1고단1891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D을 통해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 9. 18:0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서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부산, 경주, 구미에서 가출한 위 E(여, 14세)과 함께 다니며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자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J’에 키와 몸무게 등 성매매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요청을 받아 수락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20. 11. 28. 1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함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F이 받아온 성매매 대금 중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15회에 걸쳐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휴대전화기의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회 내리친 점, 휴대전화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견고한 물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모서리 부위가 각진 형태의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와 같이 내리치게 된 것인데, 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흥분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마 부위가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K, F,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실종아동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아동․청소년들도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