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2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6 준강도(인정된 죄명 폭행),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승태(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 01: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의 돈을 가지고 나간 다음, 위 집 앞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1)이 부분은 준강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준강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2. 피고인은 2015. 4. 3, 05:00 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3,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박행위 중단을 위해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도박자금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과장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준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5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01: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만 원을 발견하고서 위 현금을 가지고 나간 후, 위 집 앞에서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서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위 현금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K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현금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자주 만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 나) 피고인은 대여금 540만 원을 피해자가 음식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2015. 4. 1.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도박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4. 2. 01:30경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있던 장소인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야 가자"라고 말하며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당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언니는 이제 노름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박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시도한 점, E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휴대폰과 도박자금인 위 현금을 들고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할 의사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도박을 중단시키거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E의 집 앞에서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같이 차를 타고 가자고 이야기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현금만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K의 몸을 뒤졌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게 된 것이다. 라) 위 현장을 떠난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남편인 J을 찾아가 위 휴대폰과 현금을 보이며 피해자가 도박하고 있던 현장에서 가지고 왔다고 말한 후 휴대폰을 J에게 건네주었고, J의 집을 나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방문하여 도박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것은 재물을 절취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J이 '돈 문제는 자신과 결부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위 현금을 돌려받는 것을 거부하여 휴대폰만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만 돌려주고 현금은 못 돌려준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알겠다고 하고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과 피해자의 관계, J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본인 처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그 이유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J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추후 피해자를 만나 대여금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그 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대여금 변제에 충당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05:0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 내실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보복범죄 관련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M 경위의 진술),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N파출소에 신고하러 갔는데, 당시 피해자를 본 M 경위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어디를 맞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누구에게 맞은 것 같지 않았고, 피가 나는 것도 없었으며 얼굴이 깨끗한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이 근무했던 0 경위 역시 피해자의 얼굴이 깨끗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그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좀 치워달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 갔는데, 당시 방 안에는 머리카락이나 핏자국 같은 것이 없었고 맥주병만 있어서 병을 치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M 경위 역시 '피해자가 병원으로 간 후 위 식당으로 가 보았으나 당시 방에 머리카락이나 혈흔 등 폭행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 2. 10:00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K가 남편 J에게 피해자가 도박한 사실을 알려주는 바람에 J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맞은 부위라며 자신의 머리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L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모두 친분이 있는 이웃주민이고, 특별히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2015. 4. 6. P정형외과의원에서 2015. 4. 3. 자 폭행에 대하여 예상치료기간이 진단일로부터 35일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흉곽 전면의 타박상(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양측), 경추의염좌, 요추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4. 2. 에도 P정형외과의원에서 2015. 4. 2. 자 폭행에 대하여 예상치료기간이 진단일로부터 21일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위 2015. 4. 6. 자 상해진단서의 병명 중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제외한 나머지 병명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이 2015. 4. 3. 일어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손광진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