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13.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22:36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6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3. 22:37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5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3. 23:41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의 세 번째 칸 안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두 번 째 칸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가 용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9. 15:5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 채팅방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총 11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22번) 1. 내사보고서(순번 4, 10, 13, 15, 25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건물 CCTV 영상 분석 사진, 범행건물 사진 첨부, 불법촬영물 사진 11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이하 ‘제1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으므로 위 압수의 효력은 제1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에만 미치는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이하 ‘제2 범행’이라 한다)에 관한 전자정보까지 탐색‧수집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제2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를 탐색‧수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21. 3. 18. 제1 범행과 관련된 혐의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제1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제2 범행 관련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보관된 불법촬영물 11개의 해시값, 파일명 등을 확인한 후 위 불법촬영물을 임의제출한 사실, 이후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거쳐 피고인이 위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D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입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1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중 한 곳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 범행 및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여죄의 직접증거가 이 사건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제2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공소사실 기재 각 불법촬영물)는 2021. 1. 9. 또는 2021. 2. 14. 저장된 것으로서 그 시기가 제1 범행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한데다가, 제1 범행과 마찬가지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것으로서 제1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며,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제2 범행 관련 전자정보는 제1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2 범행 관련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 대상이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그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며, 위 전자정보의 유형은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로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었다. 따라서 제2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는 제1 범행의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8.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도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와 제1 범행의 범죄혐의사실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으로서는 임의제출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제1 범행 이전에 저지른 제2 범행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표시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압수의 동기가 된 제1 범행의 혐의사실에 직접 해당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압수 대상이 되는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된 제2 범행 관련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시킨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전자정보확인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제2 범행 관련 전자정보가 탐색․복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은 보장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당시에는 스스로 여죄까지 시인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