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7. 22:20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 있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체 상태로 나와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 이른바 기습추행에 있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일반적 함의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추행행위와 폭행행위의 의사론・행위론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는 행위 전후의 사정, 맥락, 당사자의 태도나 반응, 행위의 의도, 성격,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기습성, 돌발성, 비약성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주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는 피고인에게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인식,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보아야 한다. 3.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기습적’ 추행행위는 “갑자기” 이후 부분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 검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습적 추행행위를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주요 상황을 축약 내지 생략하거나 선별적으로 진술하는 부분도 확인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나머지 일부 진술과 그 밖에 녹취록과 CD(피해자의 호텔 내 녹음), 메시지(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등 정황적 증거들을 합쳐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넘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거나,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습적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범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서로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다음 2020. 8. 24. 1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이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1시간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해 보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근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1. 17.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두 번째로 만나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식사 중 피고인에게 보험 관련 이야기를 꺼낸 후 위 호텔로 갔다. 이러한 전반적 만남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만남 무렵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2021. 1. 17. 21:10경 피고인과 위 호텔 로비층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고, 같은 날 21:12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객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각은 같은 날 22:42경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객실 내에 머문 시간은 약 90분 정도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객실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며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보기에는 로비에 머문 시간(약 1~2분)이 너무 짧고, 당초 진술한 객실에 머문 시간(30~40분)과도 현저히 차이가 난다. ◾ 피해자는 호텔방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벼운 대화’ -‘피고인과 부인의 전화 통화’ - ‘보험 관련 설명 및 대화’ - ‘보험 계약 진행’ - ‘계약 종료 후 나오려는 상황에서의 추행’ 정도로 간략히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도 보험계약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외에 추가적인 상황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녹음한 약 6분 44초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사이에 피해자의 보험에 대한 설명과 피고인의 보험 종류 지정 및 가입 결정이 모두 이루어진 점,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서명하여 진행하고 완결한 점 등을 합쳐 보면, 보험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 완결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넉넉히 보아 약 20분을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호텔방에 약 90분이나 머문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시기 및 이유 등에 대하여, 당초에는 “호텔방에 올라가자고 하여 기분이 나빴지만 보험 얘기를 하러 올라갔다.별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자 마음먹고, 들어가자마자 휴대폰 녹음기능을 켰다.(이후) 보험계약을 진행하려면 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해서 녹음하는 게 보이니까 더 이상 녹음하지 못했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당시 딱히 이상한 느낌이나 낌새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는데 장소가 호텔이고 이곳에서 보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 문제제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녹음을 시작하여 보험계약을 위한 녹음 중단 시점까지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녹음파일이 편집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하여 질문하자 “처음엔 나도 원본인 줄 알았다 . 수정된 파일이라는 말을 듣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앞부분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보험 얘기만 많이 있어서 편집을 한 것 같다. 특이점이나 이상한 것들이 있었으면 편집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내가 편집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호텔방에 머문 시간에 비하여 제출한 녹음분량이 너무 짧은 점, 고소 직전 파일이 최종 수정되었고 편집 작업을 피해자가 직접 하였음에도 처음에 원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녹음 내용도 ‘저(피해자)는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제일 앞부분이 3회 나오는 외에 대부분 보험에 관한 이야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본에는 상당한 분량이 녹음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공개・강조하려는 일부만을 짧게 선별 편집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녹음 내용 중 해당 취지의 발언 내용은 “저 이렇게 영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속상하고 하니까”,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고, 대표님을 오래 뵈어서”,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상처여 가지고” 이다. 피해자가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녹음을 시작하였거나 바로 보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닌 것이고, 계약 종료 후 호텔방에서 바로 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가 있었다고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대화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호텔방에 들어간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말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험 관련 이야기를 나누려는 목적만으로 호텔방에 올라왔고, 이 사건 행위 이전에는 피고인의 어떠한 성적 언동, 도발이나 신체 접촉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응 (표면적으로라도) 형성한 ‘보험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호텔방을 이용’할 뿐이라는 ‘공통적 인식’을 수정하거나 깨뜨리려는 피고인의 어떠한 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이렇게 영업’, 즉 ‘성적인 유혹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또는 개인적 관계를 이용한 보험가입 권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대화의 전체적 맥락상 아무런 추가적 상황 전개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내심적 우려를 아예 차단해 버리기 위해 불쑥 이러한 언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대화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달라는 취지로 읽을 여지마저 있다.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 피해자는 보험계약 작성 과정 및 피고인 대신 서명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호텔방 안에 계약용 패드를 들고 가까운 거리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서 어차피 옆에서 보고 있으니 대신 써달라고 하여 대신 썼다.’, ‘지금까지 연령이 높은 계약자들과 계약을 하면서 서명을 대신 한 적은 없다.’, ‘눈이 안 보인다는 어르신들도 내가 그분들 손을 잡고 도와서 써드리고는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보험이야기만을 하기 위해 호텔방에 올라갔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 바로 호텔방을 나오려고 했으며 부적절한 장소로 인해 보험계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까봐 녹음까지 할 정도로 계약 체결 및 효력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작 특별한 사정이나 장애 사유 없이(피고인의 시력은 이러한 작업을 직접 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였다.) 계약의 효력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보험계약 및 관련 서류상 계약자의 자필 확인을 위한 기재 및 서명 등을 피고인 대신 자신이 직접 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서명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굳이 호텔방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당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과 욕실을 오가면서 정보를 확인한 후 보험계약 및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다는 취지)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상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보험계약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만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불가피하게 대신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해자는 보험계약을 끝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계약 작성을 마치고 패드랑 다챙기고 심사과정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하니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나오려는 찰라에 피고인이 잠깐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 그때 가라고 말하여 기다렸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2분 만에 샤워를 한다든지 씻는다던지 하지 않고 옷만 다 탈의하고 나체로 나왔다.”, “피고인이 이대로 그냥 갈꺼냐고 하며 나를 못 가게 문쪽으로 나와서 막았고, 내가 뿌리쳤더니 다시 한번 가지 마라, 자고 가라고 하면서 나를 안았다.”, “그래서, 알겠다, 자고 가겠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충전만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약 종료 직후 방에서 나오려 했고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잠시 지연되었으나 결국 거짓말로 피고인을 달래고 방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위협감을 주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으며,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도 이 사건 행위 외에는 특별히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인 사실도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보험계약 작성이 끝난 뒤 (입력한 계좌에서 시스템에 의해) 청약금이 자동으로 이체된 시각은 2021. 1. 17. 22:14경이고 피해자가 호텔방에서 나온 시각은 같은 날 22:42경이다. 계약 체결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호텔방에서 머문 시간은 최소한 28분 정도로 꽤 긴 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듭된 확인 질문에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벌어진 일들 중 상당 부분이 압축・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실수를 많이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심스럽다.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답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과의 문자 이전에 피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거짓말을 하고 호텔방을 나가서 귀가한 데에 화가 나서 “나를 퉁치고 금융거래를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사기친 금융범죄다.”라고 먼저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합쳐보면, 피고인의 사과의 문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의적인 반성이나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데에 대한 사과로 볼 여지도 많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의미가 담긴 일련의 언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이상,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