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5.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에 서울 양천구 일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6. 02:5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투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C, K, L, M, F, N, O, P, Q, R, S, T, U, V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W의 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자 특정),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하차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수법 사진 검색), 수사보고(X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습이 확인된 CCTV 사진과 수법 사진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여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범행 현장 동행하여 추가 여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2),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CCTV녹화영상 열람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을 통한 범행 후 피의자의 행적 추적), 수사보고(2019. 12. 26.자 범행장소 주변 CCTV 열람 및 도주로 추적 등), 수사보고(관내 차털이 절도 피해자 상대 'A' 사진 선면관련),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빌라 내 CCTV 열람),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추적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택시 하차장소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6번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CTV영상 등, 현장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과 피고인이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고, 그 외 절도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7, 9, 13번(이하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한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절취금액이 공소사실보다 적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2. 판단 가. 연번 2번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9. 11.경 현금 2,5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2019. 9. 10. 추석을 앞두고 인건비로 받은 1,700,000원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800,000원과 함께 지갑에 넣어 운전석 도어 포켓에 뒀는데 다음 날 차를 탈 때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범행 전날인 2019. 9. 10. 피해금액을 넣은 지갑을 도어 포켓에 두었는데, 위 돈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분실,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범행일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0. 3. 25.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1,500,000~1,60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산일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을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나. 연번 3번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0. 16.경 현금 4,7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은 범행 당일 경찰에 '차 안에 4,700,000원을 보관했는데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급비와 노동을 해서 번 돈을 모아서 500만 원이 되어 그중 30만 원을 사용하고 봉투에 넣은 후 운전석 도어 포켓에 뒀다. 범행 전날 주차하면서 돈을 확인하였는데, 다음 날 보니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금액을 특정하게 된 경위가 논리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전날 23:00경 주차하고 다음 날 10:30경 도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보관장소,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위 돈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분실, 도난당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범행일부터 약 5개월이 지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산일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연번 4번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놓아 둔 지갑 속에 넣어 둔 현금 70만 원과 콘솔박스에 있던 담배 한 갑을 도난당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한 점(증거기록 90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25.경 현금 700,000원과 담배 1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연번 6번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은 2020. 3. 25. 경찰에 "2019. 12. 24. 14:00 ~ 2019. 12. 26. 08:00경 주거지 주차장 내 본인의 모닝 차량에 있는 상품권 30만 원과 현금 30만 원가량이 없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과장하여 기재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처음에는 "현금 200,000원 정도를 훔쳤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서 급하게 범행을 하여 정확히 얼마를 훔쳤는지는 모르겠다. 300,000원을 훔쳤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절취한 금품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 범행 이후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절취금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 24.경 현금 300,000원 및 10만 원권 상품권 3매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연번 7번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 26.경 클러치백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은 경찰에 "2019. 12. 26. 03:20경 고야드 클러치백(80만 원), 전자담배 1개(약 10만 원)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9. 12. 31.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이 알려줘서 차 안을 확인하고 전자담배와 클러치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클러치가방은 A4 용지보다 살짝 큰 정도의 손으로 들고 다니는 손가방이다. 직업 특성상 가방을 갖고 나가는 직업이 아니라서 항상 차 안에 두고 다니고, 전자담배는 가방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신고하고 나서 가방을 결국 못 찾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708, 76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들어갔다가 내리면서 오른손에 갈색의 A4 용지 크기의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범행일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0. 1. 1.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위 가방 등을 차량에 두고 다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가방 등을 단순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바. 연번 9번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 29.경부터 2020. 1. 10.경 사이에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결혼식 때 약 20명 정도로부터 받은 축의금 중 신혼여행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만~250만 원을 빼놓았는데, 환전할 시간이 없어서 현금을 봉투와 종이가방에 넣어서 차의 글로브박스에 넣어두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짐을 정리할 때 종이가방 채로 전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본인과 아내가 서로 사용했다고 생각해서 도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도 "친구들에게 받은 축의금 200만 원가량 도난당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액을 위와 같은 특정한 경위, 차에 현금을 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논리적이며, 피해자가 절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봉투 안의 돈을 확인해 보았는데 100만 원권 수표가 있어 수표를 다시 차에 두고 왔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절취액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환전하기 위하여 축의금 중 일부를 빼놓은 것으로 그 용도에 비추어 현금을 모아두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표를 버리는 대신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의 차에 두고 왔다는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사. 연번 13번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2019. 7.~8.경까지 선글라스를 사용한 후 케이스에 넣어서 차 안의 콘솔박스에 넣어두었다. 위 선글라스는 차 안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차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서 분실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특별히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 중순경부터 2. 중순경 사이에 선글라스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21회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전문화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피해액수도 1,6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액의 금품절도 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절취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3. 6. 06:23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의 AB레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지갑 안에서 현금 6,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A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AA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발생보고(절도)(순번 76번)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동의한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발생보고(절도) 중 AA의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수사서류 중 1개의 문서 내에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함께 들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인부 등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AA의 진술서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위 발생보고(절도) 중 AA의 진술 기재 부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발생보고(절도)에는 원진술자인 A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결국 위 발생보고(절도) 중 AA의 진술 기재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200,000원을 절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