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69

공소사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8. 2. 21. 03:30경 세종 B원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1. 10:00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가 피해자에게 수회 사귀자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누른 다음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준강간 부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로 성관계하였다. 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날 서로 교제하기로 하여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생각하고 포옹과 키스를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로 2016. 1.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이 사건 이전에 단둘이 술을 마신 일은 없었지만 다른 선배들과 함께 종종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었고, 사건 전날인 2018. 2. 20.에도 함께 공주시 소재 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자주 어울리던 3~4명의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60명의 대학 동기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F과 G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둘이 술 마시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넷이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집에 술을 사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0. 저녁경 F, G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F, G이 인터넷 방송 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 G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등 피고인이 2018. 2. 20. 23:58경 구입한 술은 소주 2병 맥주 피처(1.6L) 1병이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2. 21. 0138경 함께 편의점에 들러 구입한 술은 소주 1병, 과일 소주 1병, 팩소주 1병, 맥주 피처(1.6L) 1병이다(그중 소주 1병은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떨어트려 깨트리는 바람에 구입한 것이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사 온 소주는 나눠 마셨고, 맥주는 혼자 다 마셨으며, 나중에 사 온 술은 대부분 피해자가 마셨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인 소주 1병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의 술을 마셨는지, 주로 마신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고 피해자가 술을 계속 마셨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구입한 술의 상당량, 특히 소주는 자신이 마셨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 사 온 술의 대부분을 함께 나눠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추가 구입한 술까지 전부 마셨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추가 구입한 술은 다 마시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일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 온 술을 함께 나누어 마셨다. 술이 떨어지자 피고인과 함께 인근 H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 계산으로 술을 더 구입하여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돌아가 함께 마셨다. 술에 취하면 술을 더 많이 마시려는 욕구가 있어 술기운에 계속 술을 받아 마셨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정량의 벌주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 게임을 강요하였다거나 그 결과 피해자가 과도한 양의 벌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함께 인근 편의점을 들러 술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1. 03:02경 혼자 편의점에 들러 콘돔을 구입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자취방 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혼자 편의점에 가서 콘돔을 사서 피해자의 자취방에 돌아올 때에는 사전에 피해자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안에서 열어주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자취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돌아왔을 당시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콘돔을 사서 돌아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옆방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가 있었다면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했다면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장소를 옮겼다는 점에서 피해자 요구로 피고인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각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다소 휘청거리기는 하나 대체로 정상적인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 자취방 문 앞에서도 자세가 앞으로 다소 기운 상태에서 몸이 앞뒤로 약간 흔들리기는 하나 스스로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즉,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어깨동무등을 하고 함께 걸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식이 없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옮기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올 무렵 비틀거려서 어깨를 잡아준 사실이 있기도 하나, 피해자가 혼자서도 잘 걷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2018. 2. 21. 오후경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입술 주변과 목 부위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멍 자국이 키스 마크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키스 마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사건 당일 오후에 멍 자국을 목격한 셈인데, 피고인의 입술과 목 부위에 난 멍 자국이 키스 마크가 아니라거나, 다른 경위로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키스 마크는 통상 성행위 시 상대방의 적극적인 애무 과정에서 남는 상처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G이 목격한 키스 마크로 추정되는 멍 자국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거나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공소사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21. 아침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갔다. 해당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자취방을 나왔고 나중에 따라 나온 피고인과 다소 간격을 두고 걷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함께 편의점에 들러 먹을 것을 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할 경우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2. 22.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F, G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F과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였을 뿐, 평소와 달리 어색하거나 소원해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I는 2018. 2. 22. 18:30경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보이는 실내 공간에 함께 있음을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던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기까지 있었던 일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해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식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행위를 하였을 뿐,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콘돔을 사 온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성관계 시점까지 피해자가 보인 모습과 언행, 성관계가 시작되었다가 끝나게 되는 과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경찰진술과 검찰진술, 법정진술 간에 세부 사항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변형, 왜곡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전제적인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등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 2. 23. 04:12경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자취방에 느닷없이 찾아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으니 처신 잘하라'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피해자의 책망을 대체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당시의 대화 맥락과 감정을 아울러 고려할 때 단순히 그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피고인이 질내 사정 여부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 달리 성기를 삽입한 사실조차 없다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기도 하나,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소 과장하여 둘러댄 것으로 보일 뿐, 준강간 범행을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뒤이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현실적으로 표시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할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까지 따라오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3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어서 손으로 밀어냈으나 힘으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날 술 먹던 자리를 치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전날 술자리에서 진실게임을 할 때 사귀자는 대화를 나눈 일과 성관계를 한 일로 사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키스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귀지 말고 친구로 지내자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있었던 일의 시간적 선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해자의 자취방 안에 있었던 사건의 경과가 피해자의 진술대로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자취방을 나감으로써 강제추행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은 다소 모호하고 부자연스럽다. 앞서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21. 아침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함께 편의점에 들러 먹을 것을 사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21. 저녁경에도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동석했던 F, G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느끼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