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호위반 단속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1:59경 광명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뒤쫓아 가 위 다세대 주택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철제 방범문을 잠근 다음 주거지로 올라가자 위 방범문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문 안쪽을 비춰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3,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11번 테이블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E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E가 키스한 것으로 오해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무슨 말을 못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지름 6cm, 높이 11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맥주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 파편에 오른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후진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413 신환승 주차장에서부터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좁은 길에서 낮은 속도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약 63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SRMOTARD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5. 17:25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 노상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제1항과 같은 SR MOTARD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SR MOTAR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SR MOTARD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탈착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밀양시 B 임야 중 108㎡ 부분, C 임야 중 8㎡ 부분, D 임야 중 53㎡ 부분에서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석축을 쌓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 약 169㎡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조사),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현황사진 및 현지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의 규모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3:4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7. 4. 22:00경 남양주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수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비교적 오랜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재단법인 B 제주분원 ㈜D 시설팀의 팀장이고, 피고인 C은 사건 외 E의 남편이자 강릉시 F 펜션(舊 G 펜션)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충북 영동군 H에 위치한 선교인 종교단체의 재단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해당하는 강릉시 I 등 22개 필지(임야 면적 합계 20,099㎡)에 걸쳐 절·성토 작업을 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선교의 성직자 양성 및 각 육영기관의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강릉시 I 등 22개 필지(임야 면적 합계 20,099㎡)에 걸쳐 절·성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잡석을 살포할 때, 위 22개 필지 중 F 펜션(舊 G 펜션)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인접한 2개 필지인 자신의 아내 E 소유의 J(임야 면적 1,014㎡)와 지인 K 소유의 L(임야 면적 281㎡)에 같이 잡석을 살포해 달라고 위 A에게 요구하여 잡석을 살포하고, 2020. 7. 중순경 위 J(임야 면적 1,014㎡)의 바다 방향 측면에 대하여 여름 장마철에 흙탕물이 마을로 내려가고 벽면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높이 3.8m, 너비 33m로 총 면적 125.4㎡의 석축을 쌓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치도, 각 사진대장, 각 현황측량성과도, 좌표측량성과도(O), 현황측량성과도(P),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22필지 중 Q 주소지에 대한 전화통화), 임야사진(G펜션), 사진(G펜션), 수사보고(R과 M 자료제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위반 장소 드론 촬영 및 사진 첨부), 2017년 G펜션 사진(카카오맵), 2018년 9월 G 펜션 진입로 사진,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단법인 B), 수사보고(F 펜션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영업신고증 사본(F펜션), 사업자등록증 사본(F펜션), 수사보고(공무원 N과 현장확인), 사진(석축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석축 면적 등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재단법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훼손의 정도 및 범행의 목적과 동기, 범행 후 정황,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 A, C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20경 경북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P2P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입방식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출금을 해야 한다.” 라며 체크카드를 요구하므로 2020. 9. 18. 13:42경 서울 강북구 B. ‘C’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박스에 포장하여 전달해 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돈이 필요하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다가,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 P2P 대출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특이한 대출방식이라서 이자납입 방법이 다른 대출과는 달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이 사건 카드에 연결된 이자납입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20. 9. 18. 13:42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 사건 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카드를 정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P2P 방식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 교부 당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31. 12:5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 D(남, 54세)의 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 가, ‘씨발 놈, 개새끼, 나와봐라’라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리를 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가지고 온 쇠망치(길이 24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위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4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찌끄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서(피해자 문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A 망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교정 의자를 집어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TV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정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0. 00: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2011.경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6. 03:4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 4층에서, 휴대전화(아이폰11프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확대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23:18경 위 헬스장 '여성 전용' 운동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들고 서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허리까지 오는 상의와 엉덩이 굴곡 등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의자 A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대한 CCTV분석 사진, 헬스장 사진, 각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별건 동영상 자료 캡처사진,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26, 33,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헬스장에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명)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2:14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하오재로 529에 있는 하오터널 내 도로를 화천 쪽에서 철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량의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제출 및 사본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현장조사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금고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터널 내에서 이른바 역주행을 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중 피해자 1명은 전치 12주의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충격한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3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지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종업원들한테 빌린 9만 원을 왜 갚지 않냐. 평소에 바람 피고 다니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술주정을 한 것에 화가 나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지름 약 24cm, 높이 25cm 상당)을 손으로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접수 경위 등) 1. 폭행부위 및 철제쓰레기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가 2019. 9. 17.경 재차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정식재판청구서 첨부 탄원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경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의류 제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지급할 원단 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누나가 달라는 대로 주고, 원금은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채무 약 7,000만 원, G에게 채무 약 1,0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신용에 문제가 생겨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이미 2017년경부터 E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고리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경 며느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전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이 계주이고, ‘계원들이 총 11개 구좌를 나누어 순번을 정한 다음, 각자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구좌당 매월 3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위와 같이 정해진 순번이 되면 계금 3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이 악화되는 등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현금 3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재판 경과 확인(판결선고), 판결문 출력물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777호, 대전지법 2021노3056호) 각 1부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남이고, B는 C의 시동생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12. 7. 11:20경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남, 65세)의 비닐하우스에서, C과 사돈관계인 피해자가 C에게 "당신 딸이나 똑바로 교육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왼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느그 아들 어디갔노, 씨발, 새끼, 직이뿔라"라고 말하고, B는 피해자에게 "여는 사람도 아무도 안사네, 고마 확 사람 불러가 직이뿔까, 아들 찾아가 꼬추를 짤라 뿔까, 내일 내가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