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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본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7. 17. 경 위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인 E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천오정경찰서 F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처벌이 두려워 동생의 서명을 하는 추가적인 범행까지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사서명위조의 점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최근 20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9.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7. 09:40~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물리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 의사 성명불상자, 환자들 여러 명에게 "씨바새끼! 진짜 죽는다! 아가리를 찢는다! 사시미로배를 찌른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D 등 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환자 치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원장실을 무단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D 등 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환자 치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송부 요청) 및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자료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2014고단3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을 찾아가 위력으로 치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같은 병원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누범 기간 중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된 전력이 있고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과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구금을 피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그와 같이 선고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10: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인데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150만원, 6일에 3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8. 10. 10. 16:2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는 E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체크카드 배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차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1.경 남양주시 소재 화도읍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무역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명의자 A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3, 7, 31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E아파트 102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 곳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21:58 경 위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내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경위와 그 특성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조현병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2:53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위 °C 노래방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95m2 면적에 객실 4개, 노래반주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반주시설 등의 이용료로 1시간 당 1만 원을 받음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2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기기변경을 위해 방문한 E으로부터 2017. 7. 3.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7. 8. 21.에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란에 '모 E'의 인적사항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출력한 후 LG내부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스캔하여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자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LG내부시스템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7. 9. 20. 에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란에 '부 F', '모 E'의 인적사항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출력한 후 LG내부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스캔하여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자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LG내부시스템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28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매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LG내부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스캔하여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LG내부시스템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족무한사랑 가입신청서 대표인,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LG내부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무한사랑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스캔하여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족무한사랑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LG내부시스템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금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단지 가족결합 통신요금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로서 함께 'C'라는 이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3.경부터 2018. 6.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제복합 운송업, 소화물 배달업, 자동차 운송업,택배업, 이삿짐 운송업, 화물운송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가서비스표 등록한 'F'(등록번호 : G, 등록일 : 2016. 2. 22.)과 동일 또는 유사한 'H'을 서비스표 등록한 후 (등록번호 : I, 등록일 : 2016. 7. 19.) 위 서비스표를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인 J에 등록하고 이삿짐 운송트럭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일반인들로 하여금 'F' 익스프레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리사 L의 의견서 1. 법인등기사항, 서비스표등록증, 상호변경신청사본(M), 서비스표등록증 등 1. J 검색기록 화면캡쳐, N 검색기록 화면캡쳐, 유사상표(C), J 검색기록결과, C 명함, J 수정 및 게재안내화묘년, N 검색화면, [서비스표권 침해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참조). 한편 서비 스표의 등록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서비스표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서비스표의 유사성, 피고인의 서비스표 등록·사용 의도 및 행위태양, 출원경위 및 과정, 서비스업의 유사성 및 그 고객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서비스표 사용행위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어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서비스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나목, 형법 제30조(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현금 수령책)은 2017. 6.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총책)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수령책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6. 28. 경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 딸이 보증을 서서 우리가 잡고 있는데 돈을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 남구 대도동에 있는 KB증권 포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포항 남구 중흥로 77 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의 현금 수령책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돈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나, 자신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동종 수법의 범죄자 두 명의 사진을 보고 그 중 피고인을 특정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09:59경 3천만 원 짜리 수표를 찾아 세 군데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바꾸어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시각은 12시 직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대구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포항으로 이동하였는데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11:20분경으로 보이는 점, 포항 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건물까지는 도보로 5분 이내 거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6. 28. 11:47경 범행 장소인 E건물 1층 F 앞 정원을 촬영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당일 출발 버스표 사진(10:03분경), 포항 지도 사진, 범행 부근 사진(11:38경 포항 건물,11:41경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앞 주차장) 등이 순차로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8,6,28, 11:00에서 12:00 사이 총책의 지시로 범행 장소인 포항에 도 착한 후 주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전달책이 돈을 받았으니 울산으로 가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울산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시에 같은 장소로 수금책 두 명을 따로 보낸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범행 직전에야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피고인과 공범 간에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관련자들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판시 확정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20. 오전 무렵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조회화면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6. 20:51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친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7. 1. 27. 01:00경 부천시 C, D동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일시, 필로폰의 매매대금, 필로폰 포장 형태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증인은 2017.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2017. 1. 26.~27.경 통화를 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2017. 1. 26.경 3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자료가 나오자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위 통화내역에 따르면 증인이 2017. 1. 26.경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전후로 피고인, 증인, E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이 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면 E도 이에 관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사는 증인에게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여 준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자 증인은 E의 이야기가 나오자 괴롭다며 조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증인은 자신과 친하다는 동생들인 피고인과 F에 대하여는 위 사람들이 마약을 공급한 것이라고 제보하면서 자신과 그다지 친하지 않다는 E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바,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E과의 친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돈거래를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체한 30만 원은 마약 매매 대금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이외에 F, G도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하였다고 제보하였는데 F, G에 대하여는 증인의 진술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기소가 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19:5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23:39경 피해자 D(여, 39세, 가명)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의 2번 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선 채로 껴안고 있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얼굴을 가져다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확인)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일명 E, F, G, H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잔고증명을 위하여 자본금 예치계좌에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자본금 예치계좌에 거액의 자본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 D은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장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출금책에게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B, 일명 E, F은 위장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물색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G, H는 위장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본금 대납을 요청하고 입금된 자본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C, D 등 공범들과 만나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B은 위장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J, K를 물색하여 오고, 여러 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중 일명 E이 물색해 온 G가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G가 2010. 5. 10.경 서울 중구 L빌딩 M호에서 대부업자인 N을 통해 대부업자 O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4억 원의 잔고증명을 요청하였으나, G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F은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할 사람으로 H를 물색하여 오고, 피고인은 G에게 "H를 G의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H 명의로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을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G와 H는 2010. 5. 11.경 L빌딩 M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에게 "H가 G의 조카이니 H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잔고증명을 위하여 은행예치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하다. H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줄 테니 직접 H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으로 4억 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만 발급해 주면 수고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고, H는 "일금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통장 잔고를 이용하여 법인 증자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용도는 거래처 제시용으로 이용할 것이며,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의뢰각서 및 차용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O은 G와 H의 의뢰를 받고 P, Q을 순차로 거쳐 피해자에게 자본금 잔고증명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만을 발급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가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본금을 예치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H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법인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입금 받고, H는 2010. 5. 13.경 R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H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T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로 위 3억 원을 이체하고, 재차 V 명의의 W은행 예금계좌, X 명의의 Y 예금계좌, T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이체하고 나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일명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P, AA, O, AB, N, K,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G. H 판결문 첨부) 사본 및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C, B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결문(대법원 201623637) 1. 통장사본(피해금원 송금), H.TV.X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계좌 관련 자료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사본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각 판결문(대법원 2017도1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21:5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에 있는 직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