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2017고단42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바, 피고인 A은 2007. 7. 12. 흥국화재 10704 무배당다모아가족 사랑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20.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주는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0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1.경부터 2008. 1. 10. 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마치 21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08. 1, 16. 흥국화재로부터 840,000원의 입원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릎관절증, 경추의 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 고 혈압, 대동맥판폐쇄부전 등으로 입원한 다음, 교보생명, 흥국화재, 한화생명, 롯데손해 보험 등으로부터 임원급여 명목으로 합계 188,401,1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으로 28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마치 2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3. 5. 16.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3,063,220원의 입원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B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염좌, 경추부염좌,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교보생명, 흥국화재,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입원급여 명목으로 86,326,1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34(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2. 22. 남양주시 J, 104동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401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11. 19. 17:18경 남양주시 금강로 유연들1길 154에 있는 이마트진접점에서, 그곳 보안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40,820원 상당의 새우 1봉지, 소고기 1개를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16: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보안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64,510원 상당의 삼겹살수육 1개, 새우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7. 8. 16: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보안팀 직원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48,140원 상당의 브라질넛믹스 1개, 제주등심카레용 1개, 가자미살 1개, 체리 1개,밀폐용기 1개를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7. 9. 16: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보안팀 직원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36,440원 상당의 브라질넛믹스 1개, 개성 왕새우만두 1개, 체리 1통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7. 7.10. 16:4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보안팀 직원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17,110원 상당의 깻잎 2개, 활전복 2개, 국산문어 1개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7,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이 일부 진술기재 1. A 부부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 결과, 각 범죄일람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의료분석 결과서, 각 조사보고서, 각 MRI 판독지, 각 간호기록(지), 각 입·퇴원확인서,사고보험금 청구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기록, 각 보험금 청구서, 진료확인서,조사보고서 및 간호기록, 피의자들 보험계약내역, 피의자들 보험금지급내역, 각 통신 자료회신,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B 외 1명카드·통신 분석, A 외 1명 보험금지급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송서(심리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2017고단23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의 진정서의 기재 1. 금융기관 회답서의 기재 [2017고단40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목록, 거래보류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2)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수입에 비해 많은 보험료 납입 피고인들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월수입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43쪽). 그런데 피고인들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매년 820만 원이 넘어서 월 70만 원 가량이나 된다(증거기록 2권 6, 8쪽 ; 이하 증거기록의 권수 표시가 없는 것은 2권임). 즉, 피고인들은 수입의 약 1/4 가까이를 보험료로 납부한 것이다. 2) 경찰 신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21일, 제36항 기재 교통사고로 29일을 입원하였는데, 만약 위 피고인이 위 기간만큼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경미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47, 48쪽) 3)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동안의 행동 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 필요가 있는 환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3항 기재 입원기간 동안 입원 첫날인 2012. 6. 4. 수 시간 외출을 하였고(증거기록 45쪽), 심전도 검사를 거부하였다(48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8항 기재 입원기간의 입원 둘째 날인 2013. 1. 3. 수액 주사를 강력히 거부하였고(증거기록 54쪽), 16:30경 외출하여 20:09 경 귀원하였다(55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매우 자주 병실을 비웠다(56, 57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0항 기재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활동하고 무단외출도 하여 병원 측의 관찰(flu)을 어렵게 하였다(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8항 기재 입원기간의 입원 셋째 날인 2013. 10. 20. 무단으로 외출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 부재 중이다가 15:40 경에야 귀원하였다(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은 그 외에도 자주 자리를 비우고 병원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고 (70 내지 76쪽), 2013. 10, 22. 에는 수액 처치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69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34항 기재 입원기간 중 계속하여 바이탈사인(Vital Sign) 측정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102 내지 108쪽).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항 기재 입원기간 중 여러 번 수 시간씩 외출을 하였다(증거기록 125 내지 127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3항 기재 입원기간 중 여러 번 수 시간씩 외출을 하였고(증거기록 130, 131, 134 내지 136쪽), 한밤중인 00:03 에 귀원한 적도 있다(134쪽). 그리고 병원 측의 처치를 여러 번 강력하게 거부하였다(137 내지 139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4항 기재 입원기간 동안 입원 첫날 진료와 검사를 거부하였고(증거기록 144쪽), 2017. 7. 2. 수 시간씩 외출을 하기 시작하여 2017. 7. 9. 부터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다(증거기록 146 내지 153쪽). 피고인은 당시 2017. 7. 15. 퇴원 예정이다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퇴원이 연기되었는데(154쪽), 그날과 그 다음날에도 외출을 하였다(152, 153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 기재 입원기간 동안 여러 번 병실을 비워 바이탈 사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161 내지 163쪽). 4)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사용내역 가)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동안 병원 외의 곳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가 자주 사용되었다(피고인 A 753쪽 이하, 피고인 B 증거기록 728쪽 이하). 나) 특히 마트, 주유소, 백화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신용카드가 자주 사용되었는바, 이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이용하는 곳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여러 번 결제되었다. 5) 피고인 A의 주장의 신빙성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입원기간 동안 병원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쪽). 그리고 입원기간 중 병원 외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M과 동업자인 Q이라고 주장하였다(2017. 3. 21.자 변호인 의견서 5쪽, 제1회 공판기일). 나) 자신 명의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피고인 A 역시 M으로부터 카드대금 중 일부를 받았고 Q으로부터는 전부 다 받았다고 주장하였다(제1회 공판기일). 그런데 이 법원이 피고인 A에게 M.Q이 피고인 A의 카드를 받아 사용한 기간과 내역을 특정하고 변제받은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A은 이를 특정하거나 밝히지 못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입원 중 음악을 듣기 위해 차에 있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는데 그 차를 Q이 몰고 다녔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 사용내역이 발생한 것이고, M이 병원에 오면 그 차에 가서 음악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2017. 3. 21.자 변호인 의견서 6쪽, 제1회 공판기일). 그런데 Q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준 후 어찌된 일인지 잠적하여, Q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면서, Q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그리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M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대의 차량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입원해 있는 동안 M 만이 그 차량을 운행하였으며(M 증인신문 녹취서 12, 13, 15쪽), M이 병원에 갔을 때 피고인 A 이 혼자 자주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온 적이 '확실히'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라)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은 적정입원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입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각 절도죄: 각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형량범위 조정] 각 사기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 8월에서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8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자력, 보험가입 필요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납입한 연간 보험료는 1인당 평균 연간 보장성 보험료의 3.8배 (피고인 A)와 5.5배 (피고인 B)이다(증거기록 8쪽). 그리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환자 유치에만 힘쓴 의료기관에도 책임이 있고, 그러한 장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온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중 실제 입원의 필요가 있었던 적정 입원기간 비율 만큼을 빼면 피고인들이 치료 필요 없이 받은 보험금은 피고인 A의 경우 124,349,421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39,648,7322)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24,830,250원 3), 피고인 B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10,227,400원 4)이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본인 부담 진료비로 지출하였으므로(2017. 8. 28.자 변론요지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금전적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고, 이를 연간으로 나눌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커진 것은 범행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 등과 비교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1) 124,349,421원 = 편취금액(보험금 수령액) 합계 188,401,105원 × (총 입원일수 803일 - 적정 입원일수 273일) / 총 입원일수 803일 2) 39,648,732원 편취금액(보험금 수령액) 합계 86,326,104원 (총 입원일수 479일 - 적정 입원일수 259일) / 총 입원일수 479 일 3) 24,830,250원 - 3,490,680원 × 7 +395,490원(증거기록 6쪽) 4) 10,227,400원 - 4,738,800원 + 4,778,800원 + 709,800원(증거기록 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