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이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알고 있는 대출의뢰인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류를 위조해 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초본)의 세대주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경상남도 합천군 E건물 F호", 초본 우측 상단 담당자란에 "G", 전화란에 "H"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경상남도 합천군" 옆에 관인을 넣어 출력하였고,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합천군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류를 위조해 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원에 인적사항 성명 한글란에 "C", 영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상남도 합천군 E건물 F호", 재직사항 소속란에 "영업/마케팅 부서", 직위 및 직급란에 "사원", 기간란에 "2013년 03월 01일부터 ~ 현재까지", 용도란에 "은행제출용", 대표자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대표자 J" 옆에 직인을 넣어 출력하였고,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재직증명원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말경 대부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재직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교부하면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8. 13.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3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대부회사 대출을 변제한 후에 은행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인 C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3.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요청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채권양도승낙신청서 채무자란에 "C", 주소란에 "경남 합천군 E건물 F호"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1장, 주민등록표(등본) 1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장, 인감증명서 1장, 주민등록증 사본 1장, 재직증명원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장, 거래내역확인증 4장, 채권양도승낙신청서 1장,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1장, 위임장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