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3층 소재 'C'과 같은 장소 2층 소재 'D요양원' 명칭의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내지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함)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거나(이하 '시설급여'라 함),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이하 '재가급여'라 함), 그 내역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게 한 후, 위 자료를 근거로 그 다음 달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단이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된 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지정 당시 정원기준 초과 또는 사회복지사 등 기관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 배치기준 위반시 그 결원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수가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된다는 등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9. 5.경부터 2010. 3. 31. 경까지 위 'C' 명칭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간호조무사 등 기관종사자의 결원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하루 당 수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기관종사자의 결원 등 사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2009. 2.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E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414,670원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59회에 걸쳐 합계 60,212,6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7. 경부터 2010. 3. 31. 경까지 위 'C'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등 기관종사자의 결원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하루 당수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기관종사자의 결원 등 사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2009. 5.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G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5,930원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초순경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39회에 걸쳐 합계 31,064,9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24.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D요양원' 명칭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장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실 최초 신고된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그 신고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2010. 1.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H 명의로 9,6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자신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13,944,66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기관 행정처분현황 통보, 수사보고(부천시청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첨부), 수사보고(부천시청 행정처분 일람표), 각 붙임1. C 인력현황, 각 붙임2. 수급자 급여비용 청구내역서, 붙임3 C 월별입소자수, 각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유선문답서, 각 요양보호사 유선문답서, 각 간호사 유선문답서, 붙임1 입소시설 서비스 수가산정기준위반 청구수급자 명단, 붙임2 D요양원 인력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6. 기준 미환수 금액은 29,336,500원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위 미환수금액도 전액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