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경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D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2008.경부터 2021. 7.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회사원이고, 피해자 F은 토지를 매입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인 G의 총괄대표이다. 피고인들은 ㈜D에 ‘인천 H 토지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권리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6.경 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필요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공문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노트북으로 위 양식에 ‘인천 J 복합시설 금융사 참여의향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J 복합시설 신축공사 관련 BL/PF 관련 대출 및 주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투자대상 란에 ‘인천 계양구 K 주상복합’, 대상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H외 20필지’, 조달금액 란에 ‘BL 1,000억 원 및 PF 3,000억 원 내외~4,000억 원 내외(주선/대출)’, 기타 란에 ‘㈜L지분(60억) 인수, 기존 M BL 200억 대출전환’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출력하여 그 옆에 대표이사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이하 ‘이 사건 제1문서’라고 한다). 나. 2020.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필요한 발급일자를 달리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공문 양식 파일에 ’N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 하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J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관하여 BL/PF 관련 대출 및 주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투자대상 란에 ‘인천 계양구 K 주상복합’, 대상위치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H외 20필지’, 조달금액 란에 ‘BL 1,000억 원 및 PF 3,000억 원 내외(주선/대출)‘, 인수방법 란에 ’1. ㈜O 지분인수 - 60억+(10%), 2. 그 외 지분인수(대출)비용 200억‘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대표이사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이하 ’이 사건 제2문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문서와 통칭하는 때에는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5. 28. 서울 강남구 P빌딩 19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의 사진영상을 휴대전화기를 통해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 M 측 주식회사 O 법인으로부터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계약금으로 현금 20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PF 주관사인 E 주식회사에서 60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와 인ㆍ허가권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주겠으니 20억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 200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와 인ㆍ허가권 및 매수인의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지정한 ㈜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각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R,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2회 조사 및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피해금원 사용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서(M 기획과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3억 원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문서 진위여부 관련 E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E 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J 주상복합개발 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 1. 고소장,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체결과 리스트, 등기부등본,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첨부서류, 의견서, 부동산임의경매, 계좌거래내역(E), D 명의 E 계좌(21. 5. 31.) 송금내역, D 명의 Q 계좌 송금내역, 각 입금증, D E 계좌 송금내역, D T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Q 계좌, 각 C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U 계좌 거래내역, V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V 명의 X 계좌 거래내역, Y 진료비계산 영수증, N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 E 대표이사 명의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B)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B, C와 이 사건 제2문서의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0.경 B, C와 이 사건 제2문서의 위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의 실질 운영자로서 ㈜D이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6.경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1문서를 B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 사건 제1문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 주식회사가 ㈜D에게 BL/PF 관련 대출 및 주선 의향이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규모 금융회사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참여의향이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장기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온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제1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C가 먼저 만들어서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문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나자 피고인이 B에게 부탁을 하여 C로 하여금 발급일자를 달리하는 문서를 새로이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2021. 5. 28.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문서에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10.경 이 사건 제2문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B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B에게 이 사건 제1문서와 내용을 같이하고 다만 발행일자만을 작성일자와 근접하게 바꾼 문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제2문서의 위조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와 사이에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9.경 B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B에게 소개하였으며, 2020. 1.경부터 장차 E 주식회사에서 은퇴하면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B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B나 그의 형인 A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각 문서가 행사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용인하였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는 신인도가 높은 금융회사인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등으로 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어서,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와 이 사건 사업 관련 인ㆍ허가권 등이 ㈜D에게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대금 명목의 사기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B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라고 하였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참고하라는 것인지와 참고용으로 교부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상 대동소이하고 발급일자만을 달리 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거듭 위조하여 교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몰랐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고, A, B가 이 사건 각 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의 귀속을 오인한 상대방을 찾아 기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이용하여 기망을 시도한 일시나 기망의 상대방을 미리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모관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한 달 여 전인 2021. 4. 5.경 A, B가 이 사건 각 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려한 사실을 그 상대방인 Z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런데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용한 데 관하여 항의를 받거나 이 사건 각 문서의 회수를 요구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 5. 6.경 E 주식회사의 공문 양식을 이용하여 ㈜D의 입금계좌 안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고 위 문서에 기재된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사기범행 당일에 피해자가 ㈜D 명의의 E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 A, B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위 금원 중 일부를 분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3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D에 권리가 있다고 오인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제2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문서위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제2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사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20억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원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뜻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는 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각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신용이 극히 중요한 금융회사의 직원 신분을 망각하고, 재직 중이던 금융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원 중 3억 원을 송금받아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6.경 권리ㆍ의무에 관한 E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0. 6.경 사문서위조에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이 사건 제1문서의 위조에 가담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자백진술을 곧 번복하였다. C는 2019.경부터 B를 알고 지냈으나 피고인은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 대화를 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하여 B가 진행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B와만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B도 이 사건 제1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C가 B에게 소개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나 B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