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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D(남, 63세)과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6:00경 위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친구 AE, 피해자의 처 AF, 다수의 동네주민 및 행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놈, 벌레 같은 놈” “좆같은 새끼,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D,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4: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1층 마당에서, D호에 거주하는 E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그곳 주민들에게 욕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차시비 문제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의 각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출동하였던 점, 경찰은 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여러 명의 주민이 나와 있었던 점, 경찰의 제지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경찰이 통고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아차 산역사거리 쪽에서 광장사거리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페라리 승용차 전면부분을 위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이 앞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차량 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포터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아반떼 차량이 앞서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아반떼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C 운전 페라리 차량이 1차 충돌 후 약 3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위 페라리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범퍼부분을 위 페라리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베라크루즈 차량이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페라리 승용차는 267,814,000원, 위 D가 운전한 피해자 I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는 4,685,600원, 위 E가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973,540원, 위 F이 운전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는 3,231,360원, 피해자 G 소유인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20,860,000원, 위 H이 운전한 피해자 L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는 3,608,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피해차량들에게 합계 301,173,3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보험금지급현황 5부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CD(사고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과속으로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C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결국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장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2. 14:25경 서울 송파구 C 7층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위 조합 총무부장 E(남, 48세)에게 “내 돈으로 네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빼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두 팔을 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막아서고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조합의 행정 사무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의자에서 일어나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두 팔을 들고 몸으로 막아서거나 등으로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내용)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CD(운송조합사무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조합사무의 불공정한 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19: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54의 송파역에서 같은 구 B까지 운행중인 C번 버스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팔꿈치가 닿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자 버스안 불특정 다수의 다른 승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미친년, 시발년, 개같은 년, 못배운 년, 불쌍한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즈음에 위 F 정류장에서 버스 출입문이 열리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며 버스에서 하차하고,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만원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CCTV 영상 당시 상황이 촬영된 위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더구나 공소장에는 버스문이 열리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버스문이 열리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 신체접촉이 없었던 사실이 분명하다. 나. 증인들의 증언 위 증인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밀친 것인지, 옆에서 밀친 것인지, 뒤에서 밀친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버스 정차 무렵 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에 기한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기보다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 여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도 폭행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나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7: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심고 관리하던 까마중 식물의 순을 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양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깍지 끼고 비틀고, 손톱으로 양 팔을 꼬집고,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현관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5:53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 서울동부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U가 그곳 바닥에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갑을 떨어뜨린 후 민원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갑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경위, 피의자 출석거부 관련 수사, 범행현장 cctv 보강수사) 1.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출석요구통지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대기석에서 일어나다가 대기석 앞 바닥에 떨어뜨린 장갑을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받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경찰을 통해 반환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갑을 발견하기 1분 전에 이를 떨어뜨렸고 그 곳에서 불과 수미터 거리의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 주변에 다른 민원인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손쉽게 그 장갑의 소유관계 등에 대해 물어보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맡길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도 없이 그대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장갑이 떨어진 곳은 법원 종합민원실 바닥으로 쓰레기통 주변이거나 기타 물건을 버릴 만한 곳이 아니었으며, 형상 자체로도 누군가가 부지불식간에 떨어뜨린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위 장갑이 분실물 기타 점유이탈물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액이 소액이고 위 장갑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이 사건 절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한 달 후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6: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약 1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93

범 죄 사 실 2020고정59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6층에서 ‘C 잠실신천점’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2.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족욕 장소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발마사지의 경우 시간당 33,000원, 등마사지 시간당 33,000원, 풋케어 22,000원, 황제케어 100,000원 등의 요금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허리, 어깨 등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1회에 걸쳐 12,060,000원 상당의 안마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20고정686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E호에서 ‘C 금호점’이라는 상호로 발 관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하며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2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 ‘C 금호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45,000원 내지 130,000원의 요금을 받고 목, 어깨, 허리 등 뭉친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주무르고 스포츠크림을 바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에서 C 잠실신천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 사진 출력물 1. C 금호점 단말기집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 20:25경 서울 강동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때마침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암사역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위 횡단보도상을 진행하자, 위 택시를 향해 걸어간 후 일부러 자신의 하체 부위를 위 택시 조수석 뒤 펜더부분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F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택시에 의해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택시가 피고인을 향해 접근하여 충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가 횡단보도 위를 서행하여 직진하면서 피고인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 피고인 앞을 지나치는 중 피고인이 무릎 부위를 앞으로 내밀면서 택시 조수석 뒤 펜더부분으로 접근하여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택시가 1차로 방향으로 접근하던 중 택시 뒷부분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딪히는 각도,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통증을 견디다가 병원 치료를 받기에 이를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충격 당시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여,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고 경위나 충격의 정도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3일 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F과 교통사고피해 합의금을 조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노래방’을, 피고인 B은 그 인근에서 ‘E노래방’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1. 05:3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문 앞에 붙여 놓은 종이전단지 등의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다면서 나가달라고 하고 위 노래연습장 7번 룸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7번 룸으로 쫓아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뒷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관련) 1. CD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가 먼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변을 순찰하는 C공단 B 관리처 소속의 계약직 직원으로, B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자전거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3:17경 서울 성동구 E빌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가 미상 에르메스 남성용 지갑(베이지색) 1개, 아이폰(엑스에스) 1개, 블루투스 이어폰(뱅앤 울룹슨)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힙색)을 절취한 후, 그 주변 건축 자재를 덮고 있는 천막 안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05:42경 서울 성동구 E빌딩 빌딩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 주차장 건축자재 천막 안에 은닉하였던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그 안에 있는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범행관련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및 피해 물품을 발견하였을 당시(2020. 5. 30. 03:13경) 피해자를 깨우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피해 물품을 숨겨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난 후 피해자가 있던 장소로 돌아와 피해 물품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원래 피해자가 위치하였던 장소 및 피해 물품을 숨겨둔 장소로부터 더 떨어진 곳에 위 물건을 숨겨둔 사실, 피고인은 10일 정도 지난 2020. 6. 10.경 다시 위 물건을 숨겨둔 장소에서 물건을 회수한 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특정되어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위 물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물품의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도 분실물 습득 사실을 경찰 등 유관기관이나 다른 근무인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숨겨두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물건을 회수하기 더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나서 이를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이때도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 물품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 직업,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7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25세)은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1:30경 위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해자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웨이크보드를 세워두고 잠시 편의점에 갔다 오는 사이 웨이크보드를 몰래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버려진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절도의 고의로 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위 웨이크보드가 버려진 다리미판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웨이크보드가 놓여 있던 장소는 입주민들이 우편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고, 우편물을 수거하는 통에 정확히 꽂혀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곳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거나 큰 물건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므로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우편물을 버리는 박스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놓고 갔다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물 관계자 누구에게도 버려진 물건인지 문의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하나, 당시는 01:30경으로 경비 등을 만나 사정을 물어볼만한 여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런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 내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그 시간에 경비에게 물어보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웨이크보드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 당일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돌려준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5. 08: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자전거를 끌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4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뒤에 연결된 구루마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0:00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직원과 입주민 등 3~4명이 보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C과 상가관리단 회의 참관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런 아둔한 머리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일을 하니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그딴 식으로 얘기 해. 왜 그렇게 융통성 없어. 지금도 18세기 19세기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소장 자격이 안되는 작자구만. 저 양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사람. 여기 소장도 허수아비 같아요. 딱 보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5. 15.까지 사이에 위 D에 사무실 1개와 실습실 3개를 설치 해놓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월 수강료 12만원씩을 받고 국악교습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웹페이지(E)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F, G가 D에서 교습 받은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22:34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57길 77 마천역 1번 출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4:0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70세)가 일하는 D 사무실 입구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와 전화로 시비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상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반사적으로 때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먼저 밀쳤고, 피해자(70세의 고령으로 피고인보다 왜소한 체격이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때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오히려 손으로 강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5:53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백석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의무보험운행차량 조회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차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일 뿐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운행하도록 허락하였더라도 여전히 차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차를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이전인 2016. 6. 21.경부터 2016. 7. 6.까지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범행 이후인 2016. 11. 30.경부터 2017. 2. 28.경까지도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데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 같은 F 순경에게 “경찰관들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여 계산까지 하였는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며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친 놈, 민중의 지팡이들이 세금을 받아쳐먹고. 야, 씨팔, 잘해라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잘났구나. 이 씨팔 새끼들아, 개새끼야.”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별첨. 바디캠 촬영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3: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점' 드라이브 스루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0:55경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자, “D 가자, 씨팔놈아. 넌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쪼그만 새끼가. 요새 기사 새끼들이 건방져,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라고 욕설하면서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위 등산스틱을 빼앗자 “이거 좌파 새끼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경기 구리시 E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정차하자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불상 목격자 촬영 동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각 캡쳐사진, CD(블랙박스 영상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7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CTV CD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전과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은 D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착불 택배비 6,000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태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C)에게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언쟁을 하게 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쫓아가서 서로 폭행을 한 경위,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온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합리성이 있어서 그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 및 폭행 경위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증언 당시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신은 단지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긴 책상을 돌아 들어와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에도 어긋나고 합리성도 떨어진다. 오히려, 피해자가 긴 책상을 돌아서 피고인에게 쫓아간 점, 두 사람이 곧바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엉켜서 싸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이상의 자극적인 행동(물을 뿌리는 행위)을 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22: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천호역 쪽에서 C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D 내 신호등 없는 삼지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전동킥보드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날아가 머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당시 사진, 디지털녹화영상 [피고인은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며 과속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사고경위는 별지와 같고, 당시 피해자가 눈이 녹아 젖어있는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3미터가량 날아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으며,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T자형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시작할 때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급제동 후 중심을 잃고 차량 쪽으로 날아올 때에야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진입하려는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는 F가 있고 교차로 입구까지 와야 F 너머로 피해자 쪽을 확인할 수 있음)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입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섞여 다니는 곳으로 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 등의 이동수단 출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고, 진입 전후의 도로바닥 색깔도 달리 칠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왼쪽에서 킥보드가 진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차량이 절반 이상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옆에서 날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로소 브레이크를 밟았고, 뒷바퀴까지 도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날아온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주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서행한 사실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가면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넓은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음을 생각하면 피해자 쪽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폭이 5.7미터이고 일방통행 도로도 아니며 별다른 장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F 쪽으로 붙어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더 어려워져 왼쪽 편에서 진행하는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자신의 차로를 지켰다면 시야가 넓어져 더 먼 거리에서 보다 빨리 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려다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균형을 잃고 피고인 차량으로 몸을 날리게 되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다르지 않다(피고인이 천천히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교차로를 지나려다가 오른쪽에 갑자기 차량이 보이자 제동을 한 것).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날아오는 시점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지켜서 좀 더 먼 거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와 같이 급하게 제동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 후 회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자신 쪽으로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할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