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07. 12. 13. 사기, 도박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사기, 도박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다니면서 재력가인 피해자 R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도박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박 기술이 뛰어난 피고인 B, D, E, C, F과 함께 뒷면의 인쇄내용으로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는 특수제작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1. 용인시 처인구 S 소재 T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S 소재 T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용인시 처인구 S 소재 T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S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경기 가평군 U 소재 V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 6.경 경기 가평군 소재 피해자 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 6.경 경기 가평군 소재 W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S 소재 X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 경기 가평군 소재 피해자 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뒷면의 인쇄내용으로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는 특수제작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 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9. 3.경까지 위 제2 내지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4. 경기 가평군 소재 피해자 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 포커,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신호나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암시하는 단어를 정하여 각자 들어온 카드 내용을 알려주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의 카드를 주는 '밑장빼기', 카드를 섞을때 미리 조작해 같은 편에게 높은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작업'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2. 14:23 서울시 Y 소재 Z 호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AA 벤츠 차량에서 소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C, 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통장 사본 1. CCTV 촬영 씨디, CCTV 촬영 사진, 특수제작카드 소지 사진 등, 압수카드 및 차량 사진, D으로부터 압수한 마킹카드 사진 등 1. 마킹카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기재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잃은 금원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2,000만 원 정도,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6,000만 원 정도, 판시 제1의 다항 당시 2,000만 원 정도,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이며, 판시 제2의 나항 당시 1,000만 원 미만 정도, 판시 제2의 다항 범행 당시 7,000만원 정도(이 중 4,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판시 제2의 라항 범행 당시 2,000만 원 정도, 판시 제3항의 가항 범행 당시 1,600만 원 정도(3,000만 원은 피해자가 외상으로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 불과하고, 판시 제3의 나항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잃은 돈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 당시 잃은 금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도박 후 도박 과정에서 빌린 돈의 변제 명목으로 2013. 4. 2.부터 2013. 4. 11.경까지 피고인 B 측에 합계 4,600만 원, 2013. 5. 8.부터 2013. 6. 20.경까지 피고인 A 측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판시 제2의 다항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외에 함께 도박에 참가하였던 AB에게 빌린 1억 2,0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잃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각 범행 당시의 도박 횟수, 판돈의 규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피해 금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판시 일부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이나 피해자가 외상으로 도박을 한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일부 편취 금액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 취득하게 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 명목의 채무를 부담하고 도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지불해야 할 채무를 부담시켰다면 위 교부받은 금원이나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징역 9월 이상 징역 4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을 1/2까지 감경)] 나. 피고인 B, C, D: 징역 5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하한(징역 10월)을 1/2까지 감경)] 다. 피고인 E 1) 판시 사기죄: 징역 5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징역 10월)을 1/2까지 감경)] 2)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이하[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기본범죄(사기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2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의 1/2를 합산하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라. 피고인 F: 징역 1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도박의 방법으로 수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합계 5억 1천여만 원, 피고인 B, C, D은 합계 1억 9천여만 원, 피고인 E은 합계 3억 3천여만 원, 피고인 F은 합계 5천여만 원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도록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C, D, F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범행 사실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