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영업실장 등으로 일하며 화장품 판매, 고객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역삼사업장'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G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 거래에서 확보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E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실제 화장품을 구입하여 3,000,000원의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경 제1항 기재 사업장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H에게 "화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구매 실적을 높여 브이아이피(VIP) 고객이 되도록 해 주고, 결제는 곧바로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을 먹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그 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삼성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객인 피해자 30명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35회에 걸쳐 합계 116,07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사업장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I에게 "방문판매법상 14일이 지나면 신용카드 결제취소가 되지 않으니 대신 다른 신용카드를 주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대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을 먹었을 뿐 신용카드를 대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국민카드사의 신용카드로 다시 18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객인 피해자 17명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금 98,47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사업장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취소 요청한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되었으니 마음 놓고 화장품을 다시 구매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을 먹었을 뿐 피해자가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취소가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비씨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고객들인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8회에 걸쳐 합계 28,3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사업장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L에게 "5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면 마사지 서비스를 100회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내부 규정상으로 고객에 대한 마사지 서비스는 누계로 5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출 실적 향상에만 급급하여 피해자가 화장품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마시지 서비스를 100회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5. 롯데아멕스카드사의 신용카드로 56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2. 17. 모친인 M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E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수금 및 관리 활동을 함으로써 일정한 수수료를 받되,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고객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될 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매출 실적에 따라 피고인이 받게 될 수당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객들로 하여금 위 1, 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결제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내부 전산망에 이를 정상적인 판매 내역인 것처럼 등재하는 한편, 화장품을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취소요청을 받았음에도 시간만 끌었을 뿐 취소요청서를 피해자 본사에 보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3. 4. 20.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22,031,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위 같은 지점의 지점장 등에게 그에 따른 수당 합계 134,579,337원 상당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매출전표 취소요청서상 역삼지점장 결재 위조 및 행사 부분 E의 각 지점에서 기존의 매출전표를 취소하려면 지점장의 정식 결재를 받아 당해 매출전표 취소요청서를 본사에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취소에 따른 지점장의 질책을 피하여 매출전표를 취소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6. 29.경 고객 N에 관한 매출취소요청서의 역삼지점장 결재란에 지점장인 O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역삼지점장 O의 결재란에 O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O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사서명을 위조한 매출전표취소요청서 11부를 각 그 무렵 E 본사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나. 상품구입계약영수증(본사용)상 고객 서명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올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6. 19.경 고객 H가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대금을 결제한 상품구입계약영수증(본사용)상 고객 서명 부분에 다른 고객인 P의 동의 없이 'P'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상품구입계약영수증(본사용)상 고객 서명 부분에 임의로 영수증상 화장품 구입 고객명과는 다른 고객들의 서명을 함으로써 각 그들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상품구입계약영수증 18매를 각 그 무렵 E 본사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K, R, S, D,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O, U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W의 각 진술기재 1. U(1 내지 3회),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업무계약서, 허위매출 및 수수료편취내역, 각 피해사례확인서, 매출전표, 이메일, 수사보고(수수료지급규정 및 편취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수수료 피해내역 등 제출), 수수료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화장품 판매를 담당하는 지점의 판매원으로서, 지점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심 및 부담감 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주로 매출 실적 달성에 뒤따르는 조직 내의 승진과 판매 수당에 이끌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고객들과의 신뢰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고객들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서명이 위조된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던바 그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는 판매 수당 상당액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외에, 피해자인 고객들의 항의를 받게 되자 대부분의 신용카드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거래상 신용 훼손 등 무형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범행의 주된 원인이나 책임이 피해자 E나 상급 직원, 고객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 E나 고객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인 고객들에 대한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고객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손해는, 비록 피해자 E에 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신용카드 거래가 그 후 대부분 취소되거나 피해자 E와 고객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그에 상응하는 화장품 등 실물이 지급됨으로써 크게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인 고객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득은 자신이 지급받은 판매 수당 정도인데 피해자 E가 지급한 총 판매 수당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외에 같은 지점 내에 근무하는 지점장 등 다른 관련 직원들에게 나누어 지급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 2의 라.항 관련) 피고인은 2013. 6. 8.경 위 사업장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C에게 "29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면 마사지 서비스를 100회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의 내부 규정상으로 고객에 대한 마사지 서비스는 누계로 5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출 실적 향상에만 급급하여 피해자가 화장품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마시지 서비스를 100회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환카드로 297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사업장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38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면 마사지 서비스를 100회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의 내부 규정상으로 고객에 대한 마사지 서비스는 누계로 5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출 실적 향상에만 급급하여 피해자가 화장품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마시지 서비스를 100회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SK카드로 385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피해자 E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3. 11. 초순경 퇴사를 마음먹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동안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3. 11. 15.경부터 같은 달 18일경 사이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총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화장품 7상자를 임의로 X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외부로 반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상품구입계약영수증(본사용)상 고객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올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7. 10.경 고객 Y이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대금을 결제한 상품구입계약영수증(본사용)상 고객 서명 부분에 Y의 동의 없이 Y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상품구입계약영수증(본사용)상 고객 서명 부분에 임의로 영수증상 화장품 구입 고객의 서명을 함으로써 각 그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고객들의 사서명을 위조한 상품구입계약영수증 7매를 각 그 무렵 E 본사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 D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은 2013. 6. 9.경 피고인을 통해 단백질 필링 무료시술을 받은 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297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 187쪽). 또한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화장품을 구매한 후 부작용으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에 갈음하여 다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대체해 줄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최초 신용카드 결제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른 사유로 신용카드 거래의 취소를 요구하였다가 그 후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이 문제가 되어 E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또한,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물품 구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용카드로 385만 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비스 횟수를 늘려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수 226쪽),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하게 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법정 진술). 나아가 피해자 D은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피해자 주로 결제 금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피고인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취소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그에 갈음하여 다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대체해 줄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최초의 위 신용카드 결제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후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한 것이 문제가 되어 E측에 이의를 제기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사업장 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화장품을 미리 출고 받아 판매 목적으로 피해자 E를 위해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고, 취소를 전제로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후 실제로 고객들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출고 화장품도 상당한 수량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 피해자 E에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 사무실에 있던 위 화장품 중 일부를 외부로 반출하기는 하였으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반출한 화장품이 7상자에 해당하는 수량이라거나, 반출된 화장품 전부가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7상자분의 물건을 포장하여 반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자신이 위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던 개인 사물이 포함되어 있었던바, 위 7상자분의 물건 전부가 화장품은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지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계약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되는 화장품에 대한 보관, 출고, 관리를 담당하는데(제3조 제2항),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와 고객들 사이에 화장품에 대한 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그에 대응하는 수량의 화장품으로서 위 지점 사무실에 보관 중인 부분은, 위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어 반품 처리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그의 책임 하에 피해자인 고객에게로 출고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화장품 매출을 일으킨 후 신용카드 결제까지 완료하여 해당 고객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출고해 주었어야 할 상황이었고, 2013. 10. 26.경에는 지점장인 O에게 출고되지 아니한 화장품 재고가 사업장 내에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추궁을 받고 피고인의 책임 하에 즉시 처리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미 인도하였거나 인도되어야 할 화장품 일부를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퇴사 당시 보관하던 화장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거나 고객을 위해 보관 중이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H, Z 등 고객들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에 피해자 E로부터는 취소 처리를 받지 못한 신용카드 결제 부분에 대한 화장품 실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송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후 보관 중이던 남은 화장품 3상자 정도를 피해자 E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반출된 위 화장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흔적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일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서명의 위조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을 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서명 명의자들은, 기존 신용카드 결제 거래의 취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다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상품구입계약영수증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승낙하거나(그 중 Y, H, V, R이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매출 실적을 위하여 결제 금액을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상품구입계약영수증에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을 승낙하였던(그 중 K이 이에 해당한다) 고객들로서, 비록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서명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거나 서명을 통한 위 서류의 작성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한 것이기는 하나, 그 서명 행위 자체는 위 각 서명 명의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서명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판례로서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도672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