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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카페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0세, 지적장애 1급)와 직장동료 관계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10:30경 위 ‘C’에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뒤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피의자 장애진단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의자 장애인증명서, 피의자 장애진단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2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잘못됨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 그 방법이 잘못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성교육 등을 통해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8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8. 16.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8:3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조합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7%로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335 피고인은 2021. 1. 7. 00:05경 서울 노원구 N 모텔 O호에서 피해자 P과 성매매를 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체인 팔찌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2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4.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2020. 2. 4. 0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입구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R의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S에서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16,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74,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9. 12. 15.경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U 주식회사에 ‘2019. 12. 15. 2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T이 동승한 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받아 차량 타이어 부분이 충격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T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V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19. T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84,61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20. 피고인에 대한 운전자보험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6,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20. 6. 4.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2020. 6. 4. 17:00경 서울 성북구 X 소재 Y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W의 발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Z의 원에서 W가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20. 7. 22. W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9,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B 등 피해품 매입여부 및 통화내용 확인), - 사진, 매입대장 2022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그중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30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을 하였고 한편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30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지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사실은 2020. 7. 2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자인 D, E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았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035,534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093,017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7,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21년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각 지원금 신청서류 1. 사업장별 지원금 관련 조회내용, 사업장 관련 조회내용, 지원금 지급내역 1. 거래내역조회(C), E(새마을금고), G(농협), D(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 수급한 지원금 총액이 4,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7:2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냉장고 옆 선반에 있던 비닐봉투를 꺼내기 위하여 뒤돌아서 있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순차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10. 18.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비닐봉투를 꺼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상체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당하여 깜짝 놀랐던 사실, 이후 피해자의 항의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2019. 12. 7.과 같은 해 12. 26. 112로 전화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기간 등을 문의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2020. 8. 3.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딸인 D도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시인하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사과하였을 당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시인하였었는지 여부와 당시 피해자의 남편도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해자와 D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게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10개월 정도 지나서야 고소를 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으로 놀라게 한 것에 관하여는 사과하면서도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2:35경 강원 정선군 B 앞 노상에서 “상대방이 음주를 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10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측정 거부 이전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신고자의 집에서 신고자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신고자 집 마당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신고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 각 음주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09.10.26.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클럽아이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5,1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1, 22.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클립아이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58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10.26.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대상이엔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19,5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1. 22.경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대상이엔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568,0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자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 등본, 전말서, 거래내역서(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위증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강남지점에 전화를 걸어 'C 덕계대리점에서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년 32,000,000원의 소득을 받으니 3,000,000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회보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2노3378, 2012전노275(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1570 판결문, 별건 판결확정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별도로 있는 사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전과는 위와 같은 상해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9. 1. 초순경부터 2009. 4. 3. 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 피해자 C(여, 48세)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3:1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고인이 친구 E과 나눈 비밀 얘기가 피해자 C를 통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도끼(총길이 30cm, 칼날길이 9.8cm)와 캠핑용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 양아치들, 갈보년, 밑구녁을 찢어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선박용 엔진 개조 등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2.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 E이 과다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소유의 G 봉고IIⅡ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2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화물차가 J빌딩 방면에서 중흥6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H 앞 사거리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가 있는 J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부러 야기한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대물보험 사고접수를 하고, 2015. 2. 2. 같은 방법으로 자손보험, 대인보험 사고접수를 하고, 2015. 2. 4. 같은 방법으로 무보험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접수한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견적서,외래입원(퇴원) 계산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면책처리요약서, 보험접수 전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 : 징역 9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치킨 1마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사기) 1. 계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4.28.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용해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남, 55세)이 장애인인 피고인의 배우자 C의 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 14: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들어가면 벌금 2천만 원 아니면 징역 3년 이상이에요.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돈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현금으로 갖고 와서 돈으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조사받아서 벌금 2,000만 원 내고 징역을 가시든가”라고 말하고, 같은 달 3.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인법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장님이 조금 손해를 보시라는 얘기에요. 장애인법은 구속이 된다고요, 사장님 좀!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채업자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속칭 ‘카드깡’으로 인하여 약 5,5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해결사 일을 하였고 징역을 3번 갔다 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이 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모든게 다 털리고, 벌금 2,000만원을 내고 무조건 징역까지 간다. 돈으로 해결해라 아니면 벌금 2,000만원 내고 징역을 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고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 받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 1)공소장에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D파] 'D파'는 인천 남동구 E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폭력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파' 92년생 선배 조직원인 F 등으로부에 의하면 1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포천시 한탄강에서 열린 'D파 래프팅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여 F 등의 소개로 'D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파' 92년생 선배 조직원인 F 등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포천시 한탄강에서 열린 'D파' 래프팅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여 F 등의 소개로 'D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내사보고(D파 단합대회 장소 확인 등) 1. D파 조직원 현황, D파 조직 계보도 1.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대부도 펜션 예약정보자료, 현장 사진, 옥련동 망년회 단합대회 CCTV 사진, D파 조직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내역 확인 등),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C파'] 'C파'는 인천 남동구 D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 88년생 선배 조직원인 E 등의 소개로 '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내사보고(C과 단합대회 장소 확인 등) 1. C파 조직원 현황, C파 조직 계보도 1.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대부도 펜션 예약정보자료, 현장 사진, 옥련동 망년회 단합대회 CCTV 사진, C파 조직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내역 확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