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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74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영구청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의자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과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법규위반정도가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좌회전 중 아저씨가 비닐봉지로 내 차를 쳤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상황을 중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귀가조치하자, 위 E에게 다가와 손으로 E의 어깨를 툭툭 치고 손목을 잡았다. 이에 E이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경찰관을 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내 팔을 지금 친 것이냐. 오늘 경찰하고 시비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동종 전력은 없다. -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판결 확정되었고,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있는데 거래처 수금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3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조차 낼 수 없어 타인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누적 부채와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며 영업 이익으로는 기존 부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2014. 3. 4. 현금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및 영수증, 피의자의 E 명함, 확인서(F), 지급명령신청서, 입금내역서, 미제출 고소장,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E 대표이사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약 600만 원을 갚았고, 원금 1,800만 원을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공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49경 대전 동구 B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처분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법 제제62조 제1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사업용 차량을 매각하고 폐업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5.까지 서울 강동구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0. 2.25.경부터 D은행 강남영업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하여왔다. 1. 'E'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문구사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2020. 8.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수표소지인 F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8. 10.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G'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2020. 8.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수표소지인 F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8. 20.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D마을 방면에서 E공업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에서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4.50 경 원주시 I에서부터같은 시 C에 까지 약 819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운전한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음주·무면허운전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형사재판을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2020. 7. 8., 2020. 9. 10.~2020. 9. 11.2020. 9. 14.~2020. 9. 15., 2020. 11. 12.~2020. 11. 13.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업국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탈 기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념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의 싸움의 양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지않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대덕구 F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수탁받아 위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아파트 H호를 대금 6,86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3,0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분양대행자로서 잔금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30.경 위 아파트를I명의로 이전한 후 J조합에서 3,95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4,800만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3,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3. 2.경부터 제천시에 있는 B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12일 간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A은 2019. 6. 22.경 및 같은 달 24.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술값을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군수보좌관으로 소개하며 대표님을데리고 오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할 경제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6. 23: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신분을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7:0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대학교 입구 앞 사거리교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가로수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서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단양골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가 운전하는 G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5매),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사진(6매), 교통사고 분석서, CCTV 영상 CD 1매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죄회,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영구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본건은 피고인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공소권 없음 내지 공소기각을 할 사안이다. 그러나 불과 하루 차이로 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바람에 피고인이처벌받게 되었고, 이러한 보험업무처리의 미숙은 피고인 차량의 운행회사에 있다. 또한피해자의 운전 부주의 역시 피고인 못지않게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와 합동하여 2019. 6. 10. 05:21경 인천 중구 운서로272에 있는 세관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19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580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혐의자 통고처분 물품 절도 과정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물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물건을 구입하여 인천세관에 인계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3:05경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되었다. 그후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술에 취해 입구를 서성이다 밖으로 나오던 그곳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니는 싸가지가 없다"며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8:04경 서울 마포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른 팀의 팀장인 피해자 B가 다른 팀의 팀원인 피고인에게 일을 하라고 독촉하고,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적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되자, 순간 화가 나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0cm 가량의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도리(망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소재불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1:4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 친구 D로부터 “확인전화 하지 말고 키 받아서 열고 와 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장 H가 위 D를 귀가시키려 하자 흥분하여 D에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의 팔, 허리 등을 잡고 진정하라고 하자 “3명 가지고 되겠어요?”라고 말하며 F를 왼팔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G을 오른쪽 팔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H를 상체로 밀쳐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여자 친구의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후 여자 친구와 원만하게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2017년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일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13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형사계에서 피고인이 2019. 11. 1. 14:27경 위 요양원에서 D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D가 머리로 저에 머리를 서너번 쳤고, 뒤꿈치로 저에 정강이를 여러번 쳤고, 팔꿈치로 배부위를 여러번 쳤습니다. D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위 경위 E에게 "피고 소인 D는 2019. 11. 1일 오후 3시경 C요양원 4층 휴게실에서 머리로 수차 제 머리를 치고 팔꿈치로 제 배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법대로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관련한 폭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치매에 걸린 부모를 부양하는 등 성실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 D, 목격자 F는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측 증인이자 목격자인 G은 D가 피고인에게 달려든 사실은 보았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실제 폭행장면은 일부러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협소하므로 실제 D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위 G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리 없다. 결국, 위 G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D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러 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당시 다툼이 있었던 장소의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D가 머리로 저에 머리를 서너번 쳤고, 뒤꿈치로 저에 정강이를 여러번 쳤고, 팔꿈치로 배부위를 여러번 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D와 피고인이 다툰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 어서 D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머리, 정강이, 팔꿈치를 칠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7:00경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목을 누르면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올 사람 없다. 너 같은 년이 뭘 할 수 있겠냐. 얌전히 있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32세)의 계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 02:4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샤워가운을 젖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빤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면서 “왜 그러냐, 삼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아, 빨라고, 그냥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당겨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객실 사용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들 호텔 객실 입․퇴실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을 ‘삼촌’이라고 호칭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면하고자 격렬히 저항하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2019.12. 26.'로기재되어 있으나,'2019.12.27.'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범죄사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친목모임인 'C'의 회원으로 지인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35세)에게 "내가 세종시 D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7월 중순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위 토지의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 및 변제기일 내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G)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증거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29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5. 17.20:0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상점 맞은편의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병든 노모와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목격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특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신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피고인이 3차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차량에 앉아 있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며, 운행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