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9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1, 2802(병합), 2020고단3(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2020초기14, 36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27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11:06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발렌타인(30년산)' 구매 희망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발렌타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발렌타인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발렌타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0. 10:25경 청주시 서원구 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겨울 상의 점퍼 1벌,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차량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M 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의 N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P) 1장, Q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20. 13:48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인 카드(P)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4,000원 상당의 돌반지 3개, 1,192,000원 상당의 돌팔찌 3개, 303,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합계 2,329,000원)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2802 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판매점 부근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V의 W BMW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X카드 1장, Y카드 3장, Z카드 1장, Q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20. 10:17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AD)에서, 순금 10돈 상당의 골드바 1개의 대금 결제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V 소유인 Y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10:24경 청주시 서원구 AE에 있는 AF에서, 담배 1갑의 대금 결제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V 소유인 Y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P2020 고단3 6.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06:33경 대전 동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그곳 9번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AJ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4. 06:42경 대전 동구 AK에 있는 AL조합 용전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 AM조합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의 AJ카드를 넣고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S, AN, AO, AP, K, AI의 각 진술서 1. G, AQ, AR, AS, AT, B,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매출전표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사진설명 1. 수사보고(CCTV 캡처내역 첨부, AC(AD) 업주 상대 수사, 사진설명, CCTV 영상 1. 신용카드 이용내역 사진, AL조합 CCTV 캡처 사진, AH PC방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