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2] 피고인은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인터넷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13:25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9,0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9]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T에 접속하여 ‘구찌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7만원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목걸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만 원을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4] 피고인은 2020. 4. 1. 1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X black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19]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피해자 회사’)이 운영하는 평택시 AA에 있는 AB 평택서정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 관리 등 매장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매출액, 준비금, 전도금 등을 POS와 금고에 보관하던 중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POS와 금고를 연뒤 현금 1,235,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975] 피고인은 2020. 3. 10. 17:26경 페이스북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병원 MRI촬영을 해야 하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0. 3. 12.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모친의 병원 MRI촬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2020. 3. 12.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8:01경 모친의 병원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았다. [2021고단3349] 피고인은 2019. 11. 2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AF병원에 입원 중인데 MRI 촬영비가 부족하다. 41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다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 L, M, K, AG, AH, S, E, I, O, F, AI, AJ, AK, Q의 각 진술서 1. U, R, AL, D, H, B, G, AM, N, J, P, AN, AO, C, L, M, AP, AG, AH, S, E, I, O, F, AI, AJ, AK, Q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이체내역확인,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캡쳐,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2021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21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Q, AR, AS의 각 진술서 1. X, AQ, AR, AS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T 게시글, 문자내역, 사진, 문자, 카카오톡 내역 [2021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책 확인) 1. 고소장, 보고서, 통화내역, 문자내역, 준비금, 현금매출금 내역, 전도금 내역 [2021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유선진술)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2021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결과), 입출금 거래내역조회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K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2019년에 3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은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AS에게 피해회복을 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