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2020. 9. 27.경부터 2021. 2. 5.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25. 02:57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코로나19 예방적 격리 생활관에서, E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보 가슴 사진 보고 싶어, 여보 가슴 사진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만 볼꺼니까 여보가 보여줬으면 좋겠엉, 한번 만 보여줘 나만 볼꺼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2021. 2. 7.경 사이 위 격리 생활관에서, E 메시지를 통해 헤어진 피해자에게 “캡처 해 놓은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F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반성문과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기록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1. 27. 04:36경 위 격리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G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고, 그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I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접속하여 I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캡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피해자 휴대폰 및 E 대화 사진, E 대화 내용, 로그인기록 캡처 사진, 반성문, 반성문 사진, 로그인기록 등, 피고인 데이터통화내역 조회 1.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