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63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구인구직 어플인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채무자들이 상환해야하는 대출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13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F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을 상환하면 1억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이나 F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 1. 2020. 8. 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저축은행이나 K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3. 17:46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120번길 2에 있는 갈산보건지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8. 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저축은행이나 N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6. 12:20경 보령시 O에 있는 P마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8. 1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R처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저축은행이나 N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0. 17:50경 아산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22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2020. 8. 1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V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저축은행이나 N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2. 16:05경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67, 배방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51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2020. 8.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건이 있어 대출이 지급보류 걸려 있어 현금지급방법으로 위반건 대출금을 처리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저축은행이나 N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4. 17:10경 부천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16만 7천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고소인 계좌 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문자 내역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현장 cctv 여부 확인)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W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 등(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포함)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무매체입금 영수증 제출 및 계좌지급정지)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및 범행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정범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현금 수거 당시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사기방조 범행에 미약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형편임에도 대출을 통해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이 사건 피해자 총 6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 한명에게는 수령한 피해액보다 많은 액수를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