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받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속옷 안에 넣고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경 필리핀 마닐라시 C 아파트 810호에서 위 가.항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3.6g을 받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속옷 안에 넣고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2016. 8. 4. 06:30경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제1항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D백화점 E 지하 2층 물품보관함 26번 함에 필로폰 약 1g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F, G가 2016. 7. 5. 11:40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가.항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가.항과 같은 장 소 물품보관함 9번 함에 필로폰 약 0.5g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 금한 H가 2016. 7. 3. 23:42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8. 1.경 필리핀 마닐라시 C 아파트 81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압수조서, 증 제1, 2호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4) 1. 제보자 I과 필로폰 판매자가 나눈 채팅내역, 16. 7. 20. J 수화물센터에서 소화물을 보내는 장면, 16. 7. 20. 입국시 작성한 세관신고서 및 발송화물 접수증, 피의자 K 'L'과 채팅내역, 피의자 A과 K 'M'의 채팅내역, 피의자 A이 필로폰을 넣어 놓은 후물품보관함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있는 필로폰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4, 29, 30, 47 내지 49, 53, 54, 62) 1. 내사보고(제보자 I의 최초 제보내용 N 캡처 관련), 내사보고(26번 사물함에서 필로 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간 불상의 남성 추적 관련), 내사보고(9번 사물함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간 남성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전까지의 개인별 출입국 내역 조회 첨부),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감정물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22, 25, 26, 39,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이 2016. 7.20. 경 밀수한 필로폰 약 30g 가액 900만 원 (= 서울지역 소매시가1) 30만 원 / g X 30g) + 피고인이 매도한 각 필로폰 매매가 90만 원(= 60만 원 + 30만 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서울지역 1회분 소매시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1)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6월호에 따라 필로폰 1g당 서울지역 소매시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경합범죄2: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인 징역 7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 +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은밀한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필로폰 수입 및 매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