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KT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 모집업자 및 대리점 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중간업자인 피고인은 하부 모집업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허위 가입 서류를 넘겨받아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며, 대리점 업자는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 모집 업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하부 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탁 대리점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D, 하부모집책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0.10. 20.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E를 통해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D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76S)을 피고인과 하부 모집업자들을 거쳐 노트북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F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수수료 등 명목으로 1,99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9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1,440회에 걸쳐 합계 2,391,721,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탁 대리점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G, 하부모집책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21.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I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H를 통해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G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T_R490_K.AR86K)을 피고인과 하부 모집업자들을 거쳐 노트북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1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수수료 등 명목으로 1,7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71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87,5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하부판매점 개통현황 자료 기록첨부), 수사보고(E 하부판매점 개통현황 자료 기록첨부), 수사보고(방판업자 A의 KT 개통현황 보고), 수사보고[수사보고(E 하부판매점별 와이브로 개통현황)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생각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판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명의자 중 일부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액대출자들을 모집해 오는 하부 모집업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해 주는 중간업자로 대리점 업주들이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회사들이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판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범행의 유인요소가 되었다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