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3고합14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0. 3.경 제주도에서 업무출장 중 우연히 알게 된 G이 같은 해 6.경 게임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가 되고 같은 해 8.경에는 위 업체가 유망한 업체라고 언론에 소개되자, G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접근하여 2001. 5.경부터는 성관계를 갖고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그 무렵 G에게 "임신테스트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혼났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에는 G과 함께 간 일본 여행에서 피고인 B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하여 G에게 부담을 주던 중, 피고인 B에게 실망한 위 G이 같은 해 7. 22. 헤어지자는 이메일을 보내자 그 무렵 고향 친구인 I를 동원하여 자작실종극을 벌인 끝에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찾아오게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8. 초순경 다시 자신을 서울로 데리고 오게 하고 위 G의 부담으로 월 200만원을 내는 서울 J 소재 렌트하우스를 얻어 생활하면서 동인을 상대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도 전화를 하는 등 일방적인 애정 요구를 하여 유부남인 동인으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투면서 G에게 애증의 감정을 키워 가던 중 그의 아들들인 피해자 K(당시 11세) 및 L(당시 8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함께 범행할 대상으로 2001. 1.경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이 키가 작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성을 잘 사귀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동인에게 접근하여 공범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01. 8. 22.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불러내 추후 G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한 것처럼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메모지를 읽게 하여 이를 녹음하고 다음 날 새벽 3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G과 관련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사정과 위 G에 대한 감정 외에 "아이들을 죽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후, 같은 달 31.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조건의 내기당구를 통해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청산염(속칭 청산가리)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무렵인 같은 해 9. 1. 밤늦게 위 G에게 전화하고 같은 달 2. 새벽시간에도 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거친 후,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에는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담당자에게 "혼인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G의 집 주소 및 그의 처 M의 이름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고양시 N아파트 O동에 있는 위 G의 집을 확인하고, 같은 달 8. 고향친구인 P으로 하여금 위 M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1. 28.경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위 M에게 3회에 걸쳐 위 G에게 내연관계의 여자가 있다는 사실 및 G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혼을 부추키는 편지를 보내고, 위 2001. 9. 8.부터 2002. 1. 21.까지 5회에 걸쳐 위 G 및 M에게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위 G 부부에게 피고인 B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중 2001. 11. 28.의 경우에는 위 M에게 그 무렵 1통의 편지를 우편으로, 1통의 편지는 직접 그녀의 집 현관문에 부착한 바 있으며 또한 2001. 10. 24.경 위 G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확인하여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렸음에도 G이 임신중절수술을 권하는 등 자신을 실망시키고 결국 같은 해 12.초 G의 뜻대로 임신상태가 중단되자 그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져 그의 아이들을 살해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A은 2001. 9.초경 청산염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 서울 Q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공약품 취급업소에서 청산염 불상량을 대금 5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달 14. 및 같은 달 22. 피고인 A과 3회에 걸쳐 장시간의 통화를 한 이후 범행을 미루어오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임신상태가 중단된 이후인 2002. 1. 하순 일자불상 및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이 준비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위 G의 아파트 단지 주변을 둘러보는 등 사전답사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2. 20. 10:30경 고양시 R 소재 S역 인근 T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 피고인 B 운전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N아파트 O동 인근 상가내 피씨방에 들렀다가 같은 날 12:30경 위 O동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나누어 가진 후 피고인 B은 밑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인 U호 앞 계단까지 걸어서 올라간 다음 피해자 망 K, L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피고인 B은 수시로 A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아이들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13:02경 및 13:11경 위 망인들이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도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가 불상의 시간동안 범행을 지체하다가 14:43경부터 16:11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G과의 내연관계중에 취득한 동인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산염이 든 액체를 위 망인들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부남인 피해자 G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위 G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G의 처인 피해자 M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려 M로 하여금 스스로 이혼하게 할 목적으로 2001. 9. 8. G과 싱가포로에 함께 여행을 간 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의 친구 P으로 하여금 M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여 P이 M에게 전화상으로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내용의 편지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하게 하거나, 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통보하고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전달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는 등의 전화를 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02. 1. 2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G 및 M에게 그들이 이혼을 한 뒤 위 G이 자신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V대학교 신문방송학과(2000. 8. 25. 졸업)에 재학 중이던 1999. 11.경부터 보안업체인 'W'이라는 회사의 마케팅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2000. 3.중순경 제주도에 업무상 출장 중 우연히 'X'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참가하였던 G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Y대학교 수학과 및 동 대학원 정보과학과를 졸업한 컴퓨터 전문가로서 2000. 5.경부터 2001. 2.경까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Z'라는 회사의 개발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0. 6.부터 2001. 1.경까지 같은 회사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나, 두 사람이 특별히 절친한 관계는 아니었고, 각기 위 회사를 그만둔 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G은 2000. 6.경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위 주식회사 H는 2001. 8.경 코스닥에 상장됨으로써 G은 보유 주식시가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산가가 되었다. 피고인 B과 G은 2000. 8.경부터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가끔 만나기도 하던 중 2001. 3. 및 4.경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고, 2001. 4.경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여 2001. 5. 및 9.경에는 싱가포르로, 2001. 6.경에는 일 본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G이 피고인 B에게 살 집을 얻어주고,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빌려주고, 휴대폰을 여러 차례 사 주는 등 깊이 사귀어 왔다. 그러나 유부남인 G은 미혼인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껴 2001. 7.경부터는 때때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속되었는데, 두 사람의 처지 및 성격차와 B의 임신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2001. 10.경 이후로는 만남의 횟수도 전보다 뜸해졌으나 2002. 1.경까지도 간헐적으로 만나 서로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애정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두사람의 관계는 끝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02. 2. 20. 고양시 N아파트 U호 G의 집에서 다음과 같이 G의 큰 아들 K(당시 초등학교 4학년)와 둘째아들 L(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사망 추정시각 : 14:43경부터 16:11경 또는 16:52경 사이 • 사망원인 : 피해자들 모두 청산염 중독(혈중 청산염 농도 : K 3.8μg/ml, L 1.9μg/ml)으로 판명됨. • 사망 당시 가족들이 평소 서재로 사용하던 작은 방에 피해자들이 나란히 V자 형태로 누워있었고, 그 방에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채로 켜져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물약을 담는 목적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약병 2개가 놓여있었는데 모두 청산염이 검출되었음. • 피해자 K의 경우 입술과 코, 식도 등의 부식이 있으나 이는 청산염의 구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부에서 표피박탈 및 두부에서 작은 두피하 출혈이 있으며, 피해자 L의 경우 턱 끝 부위와 경부에서 경미한 표피박탈의 소견이 있으나 모두 사인이 될 정도는 아니고, 그 밖에 외상이나 가해자에 대하여 격렬히 저항한 흔적 등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외부인의 족적이나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사건 현장의 상황 13:02 L 귀가 / 13:11 K 귀가 / 13:11, 13:12, 13:18 피해자들의 모 M가 L 또는 K와 각 전화통화 / 13:30 피해자들의 이모인 AA이 L과 전화통화 / 14:00 K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접속 / 14:43 G의 가족들이 이사가기로 한 집의 주인 AB이 L 또는 K와 전화통화 / 15:45 K의 친구 AC이 K와 인터넷게임을 하기 위해 시도하나 K와의 접속이 되지 않음 / 16:11 M가 귀가하면서 전화하였으나 K, L이 받지 않음 / 16:52 M 귀가하여 K, L 사망 사실 확인 / 16:54 M가 119에 신고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사건 현장 아파트 U호에 도착하여 피해자들로 보이는 아이들 2명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B이 미리 준비해온 휴대폰으로 대답을 해주었고, 그 직후 B이 계단을 통해 올라와 그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보고 자신은 회사 일이 바빠 현장을 떠났는데, 그 곳에서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 후 뉴스를 보고 알았을 뿐 피고인 B과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살인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P으로 하여금 M에게 전화를 한 차례 하게 한 사실과 3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 자체가 자신과 G의 관계를 알리는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한다. 다. 피고인들의 살인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있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 A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살해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증거로는 볼 수 없다), 단지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가능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간접증거 내지는 정황증거로써 들고 있는 사항들은 크게 나누어 (가) 피고인 B과 G의 관계와 B의 평소 성격 및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만한 동기가 있었고, 범행을 시도할 만한 정황에 있었다는 점,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청산염을 구입하고, 사건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범행의 준비를 해 왔다는 점, (다)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복제된 휴대폰으로 상호 연락을 하며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해 주는 등 범행을 도와주고, B이 청산염이 든 것으로 보이는 약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점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일 무렵의 정황에 관하여 (가) 먼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G이 이 사건 무렵까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B과 G 및 M, I,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AD, AE,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편지봉투 및 편지, 이들에 대한 출입국조회, 통화내역조회 및 이메일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G이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다시 만난 계기가 된 것은 B이 2000. 8.경 신문에 G이 소개된 기사를 보고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이고, 그 후 2001. 4.경 성관계를 갖게 되기까지 주로 B이 먼저 G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제의를 했던 사실, 그 후 두 사람의 사이는 깊어졌으나 G은 2001. 7.경부터 자신이 유부남인 것이 부담스럽고, B의 성격을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은 고향인 영천으로 내려가 있던 중 G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친구 I를 시켜 G에게 자신이 실종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게 하여 G을 자신의 고향인 영천으로 오게하여 다시 만난 사실, G은 B을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하여 2001. 8.경 월세 200만원에 이르는 서울 종로구 J 단독주택을 얻어주고, 2001. 9.경에는 함께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오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속되었는데, 두 사람의 성격차와 B의 몇가지 특이한 행동(지나치게 비싼 물건을 사줄 것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 풀릴 경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울거나 소리지르는 일, G의 와이셔츠와 자동차에 루즈자국을 묻혀놓은 일 등) 및 2001. 10.경 B이 G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G은 B에게 낙태를 권유한 일(그 후 같은 해 12.경 임신상태가 중단되었고, B은 자연유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갈등은 깊어갔고 만남의 횟수도 전보다 뜸해진 사실, 피고인 B은 2001. 9.경부터 G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고, G의 처인 M에게 자신이 G과 사귀고 있음을 알리는 편지를 부치고 이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M에게 왜 여자로서 가만히 있느냐고 나무라는 내용의 편지를 다시 보내는 등 3회에 걸쳐 편지를 전달하고, 친구인 P을 통해 같은 내용의 전화를 시키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를 묻는 I, P 등에게 G이 M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한편 G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집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자가 피고인 B이라고 확신하고 B을 추궁하여 이를 부인하는 B과 몇 차례 언쟁을 하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B을 미행하고 감시하게 하였는데, B은 오히려 이를 M가 자신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서로간의 갈등은 깊어간 반면, G과 M의 결혼생활은 별다른 불화없이 지속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B에게 2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바꾸어 주고, 2001. 11. 12.에는 서울 AG 소재 다세대주택 AH호로 집을 옮기게 하고, 다시 같은 해 12. 5. 서울 강남구 AI빌라 AJ호로 이사를 하게 하고, 그 후 2002. 1.경까지도 3회에 걸쳐 만나는 등 이 사건 당일까지도 관계가 미처 정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G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시작하고 이후에도 유지하려고 더 노력한 쪽은 피고인 B이었음을 알아 볼 수 있고, B은 G이 M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반면 G은 이를 원하지 않아 갈등이 있어왔는데, 자신의 이간책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별다른 불화가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지경이라서 애타고 있었던 점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는바, 앞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추단되는 B의 상당히 특이한 성격에, G이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무렵에 서로를 의심할 만한 일련의 사건들이 생겨 서로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이 G에 대한 일시적인 증오의 감정 때문에 또는 아이들이 죽으면 M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까지 마음먹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는 일응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정황 또한 그럴만 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A은 직장 동료였을 뿐 별다르게 절친한 관계는 아니었고, 양 피고인들 모두 퇴직 후 몇차례 만났을 뿐(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B은 다니던 회사인 'Z'의 주식 매매 문제로 A을 3차례 정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B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청산염을 구해주게 하고, G의 집 근처에 데려가는 등 6차례에 걸쳐 만나 B이 필요한 용도로 자신을 이용하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귀어 왔다거나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치하며, 그 밖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G 사이에 어떠한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고, 변론에 나타난 사건 당시 A의 주변 상황을 모두 살펴보아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볼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력이 있어 그 부탁하는 바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A의 주장대로 B이 사건 당일 '뭔가 좋지않은 일'을 벌이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정도의 동기나 정황은 될지언정 살인을 공모하여 실행할 만한 계기는 되지 않는다). 범행 준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점에 관하여 검사가 내세우는 점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함께 범행할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01. 8. 22. A과 술을 마시면서 G과 관련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사정과 G에 대한 감정 외에 "아이들을 죽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후, 같은 달 31. A에게 청산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해 9. 초경 이를 건네받고, 2002. 1. 하순 및 같은 해 2. 초순경 승용차를 이용하여 A과 함께 G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사전답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들고 있는 위 각 점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 A과의 만남에 대하여, 자신이 2001. 8. 하순경 서울 AK에 있는 AL 근처에서 A을 만나 'Z' 주식매매문제를 상의하였는데 식사를 하고 헤어졌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고, 며칠 후 다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 AM에서 만나 내기당구를 쳐서 이긴 후, 며칠 후 AN에 있는 AO극장에서 "AP"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A이 주식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거로 제출된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A이 2001. 8. 29. 'AQ'라는 식당에서 22,000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8. 30.에는 'AR'에서 영화티켓을 구입하였으며, 9. 2. AS에서 지하철을 내리고, 'AT'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단 증거로서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만남에 대하여, 경찰 수사과정과 검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각기 그 횟수와 일시 및 당일의 행적에 관한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첫 번째로 2001. 8. 말경 16:00~17:00경 서울 청담동 사거리에서 B을 만나 함께 근처의 커피숍에서 차를마신 후 AU에 있는 고급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칵테일바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고, 모범택시를 타고 B을 AI에 있는 그녀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자신은 일반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 찻값, 식사대금, 술값을 모두 자신이 냈고 현금과 씨티은행 카드로 결제하였고, 술집에서 유부남인 G과 사귀고 있다는 말과 그의 아이들을 죽이고 싶다(다만, A은 이를 진짜 죽일 의도 보다는 신세한탄조로 들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두 번째로 2001. 8. 31. 또는 9. 1. 서울 AV에서 만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하는' 내기당구를 쳐 B에게 지고 22:00경 헤어졌으며, 세 번째로 2001. 9. 2. 20:00경 AV에서 다시 만나 'AP'영화를 보고 그날 청산가리를 구해줄 것을 부탁받았고, 다음날 13:00경 청산가리를 사러 종로구 AW 시장에 있는 화학약품가게에서 5만원을 주고 청산가리를 구입한 다음, 네 번째로 2~3일쯤 후 15:00~16:00경에 AX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청산가리를 건네주고 근처 'AQ'에서 식사를 하고 자신의 씨티은행 카드로 계산하였으며, 그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섯 번째로 2002. 1. 말경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드라이브나 가자'고 하여 AY 전철역에서 만나 B이 타고 온 흰색 차량을 타고 일산으로 가서 아파트 단지 주위를 돈 다음 근처에 있는 피씨방에 가서 B이 포스트잇 두장에 미리 적어온 내용을 디스켓에 입력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죽도록 미워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등의 문구였고, 돌아올 때는 'S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인 'AZ역'까지 왔으며, 여섯 번째로 2002. 2. 초순경 17:00경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AY 지하철역에서 다시 만나 N아파트, BA아파트 근처 단지를 3바퀴정도 돌다가 단지로 들어가 아파트 입구에서 정차한 후 B이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10분 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음은 기억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더라도, 첫 번째 만남의 경우 술값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A은 꽤 비싼 술집이었다고 진술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 나오지 않아 그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지 의심스럽고, 그 당시는 B이 J에 살고 있던시기였을 뿐 AI에 살던 시기가 아니었던 점과 모순되며, 청산가리를 사다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A이 청산가리를 구입하였다고 현장에서 직접 지적한 서울 성동구 BB에 있는 BC의 종업원 BD은 A에게 청산가리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A에 대한 수사기록 제508쪽), 청산가리를 건네주고 'AQ'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네 번째 만남은 A이 'AQ'에서 식사를 한 날은 2001. 8. 29.일 뿐 9.초경이 아니라는 앞서 본 신용카드사용내역과 모순되며,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만남과 관련하여 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상 그 무렵 'AY'역에서 내린 기록은 없고, 'S역'에서 탄 적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 날의 휴대폰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진술의 각 내용이 각기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쉽사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의 준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B과 A의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행적에 관하여 (가) 이 점에 관하여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 A의 법정, 현장검증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고, 담당 경찰관인 BE의 법정 증언, 피고인 A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색을 내용으로 하는 각 수사보고 등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며, 그 밖에 복제되어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휴대폰 통화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당일의 피고인들의 행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 및 현장검증에서 각기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일인 2002. 2. 20. 08: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연락을 받고 10:30경 고양시 S역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09:00경 당시 근무하던 BF 근처의 사무실에서 나와 지하철로 S역까지 이동하여 10:30경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기다렸으나 B이 오지 않아 근처 'T'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사서 먹고, 그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B이 렌트카인 '허'넘버가 달린 검은색 그렌져 승용차를 타고와서 만났다. B의 차를 탄 다음, 급히 처리해야 할 회사일이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아파트 옆 대로변 상가에 있는 'BG' 피씨방에 B과 함께 들어가 터미널서비스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고, B이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자 12:00경에 함께 피씨방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려 약간의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다시 B의 차를 타고 12: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U호에 애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건네주는 휴대폰을 들고 계단을 통해 8층과 9층 사이에서 30분 내지 1시간 사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통해 먼저 작은 아이가 온 다음 큰 아이가 와서 U호로 들어갔다. 기다리는 동안 B으로부터 4~5통의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두 아이가 모두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자 B이 계단을 통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올라와 그 쇼핑백에서 플라스틱 약병 같은 것을 꺼내 외투 주머니에 넣고 열쇠로 U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B이 계단을 통해 올라오자 회사일이 급해서 가야겠다고 말한 다음 B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돌려주고 계단을 통해 내려와 큰길로 나가 택시를 타고 S역 근처의 다른 피씨방에 가서 원격접속으로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AZ역으로 이동한 다음 AZ역에 있는 PC방에서 또 한번 회사의 컴퓨터로 연결하여 작업을 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날 저녁까지 일을 하였다. 그 당시 '뭔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렸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살인에 대한 점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 후 뉴스를 통해 이 사건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수 차례 번복되어 왔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번복 경위에 있어 단순히 기억의 불확실성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고 그 번복의 이유를 수긍하기도 어려워, 그 진술 자체만을 놓고 볼 때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최초로 경찰에서 2002. 2. 20. 10:00경 B이 도와달라며 일산까지 오라고 전화를 하여 12:00경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12:00경 BF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S역에 도착해 있다가 14:10경에 이 사건 현장에 가서 16:00~16:30경 아이들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녹화된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13:02경과 13:11경에 집에 들어 갔다는 것을 알려주자, 자신이 위 사건 현장에 간 시간은 13:00경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시 기소된 후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로그인기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 사건 당일 다른 직원들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가 나오자, 검찰 조사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당황하며 그날의 행적을 뚜렷히 밝히지 못하다가 2002. 2. 26.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대체로 일치하게 자신과 B의 행적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찰 및 검찰에서 S역에 내려 곧바로 사건현장으로 가지 않고 피씨방에 가서 작업을 한 사실, 사건 현장에서 나와 곧바로 회사로 가지 않고 S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작업을 한 사실, AZ역으로 가서 부근의 피씨방에서 작업을 한 사실 등을 진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이유를 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위와 같이 메신저사용기록이 발견되자 처벌받기도 힘들다고 말하기까지 하여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자신과 B의 범행을 밝히려고 애쓰는 듯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행적에 관하여도, A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당초에는 사건 당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아파트로 올라온 피고인 B이 "장갑을 끼고, 쇼핑백 들고 계단을 올라와서 집 문 앞에서 들고 온 쇼핑백에서 약병 2개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코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열고 들어갔으며, 그동안 자신은 계속 계단에 서 있었는데, B이 들어간 5분 후 '엄마야, 으악'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궁금하여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초인종 2번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고, 약 15분 후에 B이 황급히 나오더니 '일이 끝났다. 알아서 가라'고 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고 아파트 1층 현관에서 30대초반 남자와 지나친 사실이 있고, 18:00경 택시로 S역까지 간 후 지하철로 이동하여 2호선 건대입구역 쯤 왔을 때 B이 전화하여 '몰랐던 일로 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그날 18:00경까지 AZ역 앞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회사로 갔고,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그날 19:00~20:00경인데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B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모종의 행동들을 하고 나올 때까지 자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나오는 것까지 보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소 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복구된 MSN 메신저기록이 발견되자 자신이 사건 당일 12:30경에 현장에 가서 13:30경에 B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건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B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소리로 듣고 보았으나 그 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단순히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어느 한 쪽 진술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낸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라)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 B과 BH, BI, BJ, B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 결과,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02. 2. 18.부터 2. 20.까지 계속하여 그가 근무하던 (주) BL의 개발팀장으로서 당시 담당하던 업무의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퇴근도 하지 못하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 20. 04:28에 "BM - Magic - Quiz"와 관련하여 퀴즈메뉴의 코드와 에러메시지가 포함된 전자메일을 BK에게 보내고, 04:31에는 같은 회사의 BN에게 자신이 오후에 BO에 가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메일을 보내고, 08:53에 "BP", "BQ"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커널에 올려놓았다는 메일을 "BR"이라는 그룹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내 그날 자신이 오전에 BS DB서버 연결문제로 BO에 다녀온다고 통지하는 등 밤샘 작업을 하였고, 그 전날에 서비스를 중단한 BO의 주니어시스템("이벤트고객월드"와 "게임복권" 서비스) 및 그날에 서비스를 중단한 "BT 중 BQ"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증설 및 응용서비스 서버분리작업을 해야 하는 대단히 바쁘고 중요한 하루였는데, 전 회사 동료로서 별 감정 없이 몇 차례 만났을 뿐 자신과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던 피고인 B이 단지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일을 제쳐두고 지하철로만으로도 1시간 30분 가량이 걸리는 고양시 S역까지 가서 한 나절 이상의 시간을 들여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표현대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캐 묻지도 않고 도와주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사건 당일 A은 계속하여 회사동료들과 이메일과 MSN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A의 컴퓨터하드디스크 검색내역에 관한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A은 사건 당일 11:25에 BI의 BP 관련 메일에 메신저로 답변하였고, 12:02에는 BK이 보낸 BQ 테스트결과 사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을 읽었다는 확인클릭을 하였으며, 13:42에는 BK에게 수정한 파일을 다시 올렸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13:45에는 BI에게 수정한 파일을 다시 올렸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14:07에는 BI에게 자신이 수정한 파일을 테스트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I의 테스트과정을 지켜보다가 14:21에도 BI의 지금 작업을 하느냐는 질문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15:27에 BJ에게 BJ가 보낸 'BU 경마작업관련'에 관한 소스의 위치를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고, 15:49과 15:50 및 17:46 BI과 BK에게 테스트커널을 다시 시작시켰으니 확인해 주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18:06 BK이 17:45에 보낸 'BQ 재 수정요청'메일을 읽었음을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고, 그 후 18:19부터 18:42까지는 BJ와 10회 이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다시 20:12 BK에게 테스트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35부터 BI과 테스트커널 연결과 관련하여 22:56까지 큰 시간적 간격 없이 계속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가기 전에 'BG'피씨방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최종시각은 BK의 메일을 읽은 12:02이 되어야 하고, 그 후 커피숍에 들러 대화를 나눈 다음(A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30분 가량이었다고 한다)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하여 30분~1시간 가량 계단에서 기다려 13:02 및 13:11에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2) 그 후 적어도 13:11 이후에 아파트에서 큰 도로까지 걸어나와 길을 건너 택시를 타고 S역에 도착하여 피씨방을 찾아 들어가 MSN 메신저 접속을 한 후 13:42에 BK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K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수정한 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BK으로부터 BQ 테스트 결과 사용상 불편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메일을 확인한 것이 12:02이었고 그 이후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터인데 A이 주장하는 행적상 도저히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3) 피고인 A이 S역에서 AZ역으로 전철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 만한 시간은 15:50에서 17:46 사이 뿐이고, AZ역에서 BF이 있는 회사까지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 만한 시간은 18:42부터 20:12 사이 뿐인데, 당시 이메일과 메신저 사용 내역에 나오는 A의 작업 내용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특히 후자의 시간은 퇴근시간이고 식사도 해야하는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공간적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결국 피고인 A이 12:30경부터 13:11분 남짓의 시간까지 이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다는 A의 진술은 적어도 그 시간에 관해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회사의 다급한 일을 처리했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적이 있었는지 자체도 의심스럽다(특히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살인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를 하였다면 별다른 전과도 없는 A이 그러한 중대한 범행을 행하면서 위와 같이 평상심을 유지하고 회사일도 함께 처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아파트 U호에 B 혼자서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사도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기초하여 B 혼자서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청산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고 있는바, 앞서 본대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당시 K의 경우 경부에서 표피박탈 및 두부에서 작은 두피하출혈이 있으며, L의 경우 턱 끝 부위와 경부에서 경미한 표피박탈의 소견이 있을 뿐 그 밖에 외상이나 가해자에 대하여 격렬히 저항한 흔적 등이나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나란히 V자 형태로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 청산염이 든 액체를 크게 저항하지 않고 마시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피해자들이 반항을 완전히 제압당할 정도로 외포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청산가리를 극약인지 모르고 순순히 마시고 사망에까지 이르렀어야 하고, 나아가 범인이 피해자들의 사망 현장을 지켜본 다음 나란히 뉘어 놓고 자신의 침입 흔적도 제거한 후 현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이 추론되는데, 여자로서 165cm의 키에 44kg의 몸무게를 지닌 피고인 B이 혼자서 당시 11세로서 145cm의 키에 41kg의 몸무게를 지닌 피해자 K와 당시 8세로서 131cm의 키에 26kg의 몸무게를 지닌 피해자 L을 모두 대항하여 그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고 청산염을 먹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B이 이들을 기망하여 청산염을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워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저항을 혼자서 억제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그다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현장에 적어도 12:30경부터 13:11 남짓까지 머물렀고, B은 12:30경부터 적어도 피해자들의 사망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각인 14:44 남짓까지 머무르면서 계단 등을 통해 오르내렸다는 것인데, 그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공교롭게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경비원이나 이웃주민 등 아무도 피고인들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도 흔치 않은 경우이고, 뿐만 아니라 A의 진술대로라면 B은 피해자들의 집에 늦어도 13:30경에는 들어가서 범행시각까지 숨어있거나 피해자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동안 피해자들이 이모 AA이나 AB과 자연스럽게 통화하고(AA, A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할 때 아무런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고 통상의 대화나 필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들 또한 A의 진술대로의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유가 된다.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한 역할은 범행일로부터 5~6개월 전에 청산염을 구해 B에게 준 점과 사건 현장 계단에서 피해자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봐주고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을 통해 청산염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침입하는 것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살인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피고인 A 같은 공범을 굳이 끌여 들여 위험을 자초한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이 점 역시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힘든 이유가 된다. (마) 다음으로 검사는 이 사건 현장에서 복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통화내역을 들어 피고인들의 당일 행적을 추론하는 간접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에 나타난대로 그 휴대폰 통화의 상대 당사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서로 통화한 적도 없는 점, 사건 당일 즈음에 원본 휴대폰 사용자에게 휴대폰이 복제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 있었던 점, 그리고 그 통화 내역이 이건 당일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과 맞아떨어지거나 모순 없이 병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들이 범행 당시 복제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위 휴대폰을 피고인 B과 A이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나타나는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범행 무렵 휴대폰 사용내역이 미미하다는 점 및 피고인 B에게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고, A의 집에서 휴대폰을 분해한 흔적이 나왔다는 점 등의 정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복제 휴대폰 통화내역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증거도 되지 못한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G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중 심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 B은 G이 이혼하고 자신과의 결혼을 원하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점이 일응 피고인 B의 이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이 A을 끌어들여 범행을 준비하고 사전 답사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B, A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고, B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제출된 증거가 믿을 수 없거나 부족하여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위에서 인정되는 일부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직접 실행했다는 피고인 B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이에 대한 수사기록 제363쪽)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 B이 M와 G에게 8회에 걸쳐 협박 전화 및 편지를 하였다는 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전화 및 편지 배달과정'의 기재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중 피고인 B이 전화와 편지를 한 것을 인정하는 별지 제1, 3, 4, 7항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전화 및 편지의 내용 자체가 M에게 피고인 B과 G의 관계를 알리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M를 책망하거나, G을 비난하는 취지로 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표명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M 또한 검찰에서 이런 전화나 편지 등을 받고 '상당히 기분은 나쁘고 비겁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겁이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의 점들에서 모두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별지 제2, 5, 6, 8항의 점을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M와 G에게 그러한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것 자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단지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시켜 이러한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 관한 것들로서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각 내용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