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547 1.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3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신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6192 2. 피고인은 2009. 12. 4. 13:00경 광주 동구 의재로 77(학동)에 있는 남광주 농협 학운동지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F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그곳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 전달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500만 원을 그 즈음 F의 폭행 피해자인 G의 동생 H에게 주었다가 그 중 2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5.경 광주 북구 I,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 현대 에어로버스 대형승합차를 4,8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캐피탈 할부금 4,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5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2010. 2. 12.경 위 버스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K 버스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경 버스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K 버스를 판매할테니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K 버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2. 17.경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19.경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가. 피고인은 2010. 3. 19.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Q의 공장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제주시 P 공장 부지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낸 후 내가 공장을 6억 원에 매수하겠다. 소송비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명도소송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명도소송을 대신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 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명도소송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3.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직장인 ㈜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버스 20대가 싸게 나왔는데, 매수하여 되팔거나 관광버스로 사용하는 등 동업을 하자. 버스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버스 20대 구입을 중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버스 구입 경비 명목으로 2012, 5, 26.경 100만 원, 2012. 6. 1.경 270만원, 2012. 6. 4.경 15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12, 27.경 제주시 V, 201호 W 샵에서, 동거하던 X 소유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7,307,500원(인출비용 포함)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12.경위 W 샵에서, X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에서 2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746,6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몰래 가져온 X 소유의 농협, 삼성,롯데,현대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W 샵에서, 피해자 X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잔 5개와 유리주전자 1개를 손으로 잡고 그곳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10. 피고인은 2012.2.10. 07:30경 위 W 샵에서, 피해자 X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주먹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마사지 샵 내 합판 벽을 때려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로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X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팔로 가슴 부위를 1회 가볍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5. 7. 16:00경 위 W 샵에서, 피해자 X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X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2. 27. 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피해자에게 보트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트를 구입한 후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16:11경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3. 피고인은 2013. 2. 27.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AC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4. 피고인은 2015. 3. 11.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2013년형 현대노블 관광버스 1대를 1억 5,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돈을 주면 1주일 후 차량과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차량 매도를 의뢰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A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6.경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5. 피고인은 2015. 9. 12.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AK이라는 회사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량의 차량번호 등록판 2대를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주면 당신 화물차동차를 AK 에 지입시켜 차량 번호판을 달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를 AK에 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지입을 위한 선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6.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완도 해경, 목포 해경을 아는데 해경으로부터 한 달에 경유 100 드럼을 면세유로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빼 낸 경유를 시중가보다 리터당 500원씩 싸게 2015. 10. 25. 경까지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경으로부터 경유를 무자료로 받아올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경유를 리터당 500원씩 싸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경 경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618 17. 피고인은 2012. 2. 15.경 제주시 AM에 있는 AN 당구장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버스를 10대 뽑아오는데, 그중 한 대를 나에게 사면 10-20%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버스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버스를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버스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X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2012. 2. 18.경 X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2012. 4. 9.경 AP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조합원별 전체 계좌 목록, 수신원장,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J, M, S, O, E, F, AS, Z, AC, AF,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매출건별내역, 국내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출금내역,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확인내역 1. 각 통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2016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O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확정일 등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5 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C, E, M, O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 6 내지 17 의 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5개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A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O을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