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C(16세, 여,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즐톡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나면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4. 4. 9. 18: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 소유의 D 스포티지R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E에 있는 F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그녀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범행 당시 17세)를 차에 태워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그녀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그녀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6:2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현금 4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3. 12:30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아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4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 등에 신고하여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상담사실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그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언어표현 및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등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용어설명이나 이해도는 떨어지고 구체적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4. 1. 23. 무렵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이 있기 전인 2013. 12. 무렵부터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도 하였다. 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마지막 날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시기, 장소와 성기를 삽입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몇 번의 경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기의 삽입이 있었던 때를 다른 때와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거나 착각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나는 한번 하자 그럼 좃나 안대줌서", "씨발 난 보지대주라믄 얼굴 좃나 찡그림서"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공갈미수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10일[=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 1년 3월(공갈미수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 3월 10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을 추행·간음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