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 피해자 C(여, 16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의 손님들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여성의 발과 관련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학교폭력 단편영화를 찍을 것처럼 속여 발 관련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10:5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E'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학교폭력 단편영화 제작을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영화촬영을 가장하여 피해자 B에게 "발이 좀 더럽네, 야, 발걸레 내 발 핥아, 못 핥겠으면 뽀뽀라도 해"라는 대사로 연기를 시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밟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에 뽀뽀를 하며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영화촬영을 가장하여 "발이 좀 더럽네, 야, 발걸레 내 발 핥아, 못 핥겠으면 뽀뽀라도 해"라는 대사로 연기를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밟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7 1. 범죄인지, 학생 성폭력 사안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상 및 음성파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에 관하여) 1. CD1매(피의자가 제출한 영상 및 음성 파일), CD2매(피의자 제출 영상 및 사진,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사진 및 영상), 영상제작물 동영상 1, 2, 3,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형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기 2대, 아이폰6(증 제1호), 삼성 갤럭시 노트3(증 제2호)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휴대전화기 2대 모두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려고 일부러 휴대전화기 2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2018. 4. 5. 이 법원에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제출하면서 'one drive 갤럭시 전용백업어플'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갤럭시 모델이었고 촬영을 마친 후 어디론가 가서 '다른 휴대전화(아이폰)'을 가져와 피해자들과 셀카를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계의 수단으로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자들과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는 삼성 갤럭시 노트3(증 제2호)인 사실이 인정되고, 아이폰6(증 제2호)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성의 발 관련 성적취향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사실은 촬영 전에는 몰랐으며, 실제 폭력관련 영상물 출품목적으로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기, 촬영하였고 피해자 C은 공소사실과 같은 연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발 냄새 맡아봐, 발에 뽀뽀해봐" 라는 대사를 주었을 뿐 그 외에는 피해자 B이 즐겁게 즉흥연기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입술에 닿기도 하고 입술이 밀리면서 뒤집히기도 했으나 이러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음성녹음 피고인은 2018. 11. 27. 입대하였다가 2018. 12. 28.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하였고 2018. 12. 30. 경찰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 경찰에 휴대전화 2대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들과 촬영한 동영상을 이미 삭제해서 사설업체에 맡겨 복구했다면서 동영상 1개(파일명 20181104_114239)와 다른 저장장소에서 찾았다는 음성파일 1개(파일명 음성녹음 267)를 제출하였다.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당시 촬영되거나 녹음된 파일은 복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19. 4. 15. 검찰에 피해자들과의 촬영 전후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5개, 'one drive 갤럭시 전용 백업어플'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동영상 3개(파일명 20181104_111737, 20181104_112810, 20181104_112926) 등을 제출하였다. 기소 후 2019. 10. 25. 녹음파일 5개(파일명 음성녹음 216~221)를 제출하였다. 다.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판단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당시 촬영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대학생인데 학교에서 학교폭력 동영상 촬영을 한다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발로 피고인을 밟거나 침을 뱉는 촬영을 하였다. '발이 좀 더럽네, 야, 발걸레 내 발 핥아, 못 핥겠으면 뽀뽀라도 해' 등의 대사를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늘 다 찍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찍어야 한다면서 부탁해서 위의 대사를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는 연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들의 발에 뽀뽀를 하거나 발을 핥는 모습을 피해자들이 번갈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촬영한 모습이나 음성이 담긴 동영상(파일명 20181104_111737, 20181104_112810, 20181104_112926, 20181104_114239), 음성파일(파일명 음성녹음 216~221)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찜질복을 입고 마주 앉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발을 대며 핥으라고 말한다. 피고인은 '한 번 봐주세요', '진짜 못하겠어요'라고 말한다. 음성 파일상 피해자가 잘한다고 말하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에 뽀뽀하거나 핥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이 설명한 촬영 내용이나 위 동영상, 음성녹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영상으로 연상되는 것과 거리가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얼굴에 발을 대면 피고인은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피해자의 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에 만났다고 하였고 동영상 파일명이 시간으로 구성된 점으로 추정하면 낮 12시 정도까지 촬영이 이어졌다.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이러한 내용의 촬영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F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휴학 중이고 G에 출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대학교 미디어학과 학생이라면서 부산과 서울을 왔다갔다하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휴학 중이라고 하였고 학교폭력 동영상을 학교에서 하는 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공모전을 준비하며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교폭력 동영상'에 관한 다른 촬영물, 시놉시스나 콘티는 제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23일 뒤인 2018. 11. 27.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촬영된 동영상을 어떠한 공모전에도 출품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 폭력을 주제로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여성의 발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성적 가학행위의 대상이 되어 발로 밟히는 영상도 있다. (바) 피해자들은 촬영이 계속되면서 무언가 기분이 좋지 않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고 이후 이상하고 변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2018. 11. 9. 학교 선생님을 통해 수사기관에 추행으로 신고하였다. 촬영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학생이 준비한 작품이라니 분명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다가 본인들이 촬영하겠다고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만하겠다고 할 수 없어 속상했다는 어린 피해자들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고 여고생인 피해자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할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사) 피고인은 촬영이 끝난 후에서야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 촬영을 부탁하면서 나이를 물어보아 17세, 고등학생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학교폭력에 관한 영상 촬영을 부탁하면서 나이를 물어본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 사건 이후 1년 가까이 지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외모에 비추어 보아도 고등학생이라고 생각된다. 촬영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파일명 음성녹음 222~225(영상 촬영후)]에서도 '선생님'이라는 표현 등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그제야 피해자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대화내용은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동영상을 찍는 것이라고 속이고 연기를 하도록 한 후 그 연기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촬영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즐거워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들은 연기와 실제 피해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뒤늦게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였고 그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한 언행을 자신을 위한 교묘한 변명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리판단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동영상 촬영을 가장하여 추행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군대 내 자살기도 등의 원인을 이 사건으로 돌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재산적 피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교정과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