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4.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6. 18.경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안동시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7. 6. 19.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위로 끌어 올려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04: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깬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 수사기록 제1권 제132쪽 등 참조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회사 업주 상대 확인, H CCTV 영상 분석, 발생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상황이나 감정, 분위기 등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2017. 6. 18.2)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안동으로 놀러간다"고 하였고, 1시간 30분쯤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J교회 근처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였다. 영천에서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려니 마음이 좀 불편해서 같이 저녁이나 먹 고 보내려고 했고, 시간이 늦어 문을 연 식당이 없어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치킨과 소주, 맥주를 주문해서 함께 먹었는데, 피고인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 였고, 이에 "일을 해야 되서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거의 화를 내는 수준으로 자기 가 먹여 살릴테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침대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면 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려고 했고, 이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 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세게 밀치자 피고인이 뒤로 밀려나서 바닥으로 떨어 졌다. 피고인은 바로 일어나서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더니,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하고 양쪽 손목을 잡은 뒤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가슴과 목 왼쪽 부분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자신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완전히 밀착시켰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계속 세게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꼭 오므려 붙이자, 피고인이 양쪽 다리를 이용해 피해자 의 다리를 벌린 뒤 팬티를 벗겼다. 2)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2회 조사시까지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3회 조사시에 피고인과 대질하면서부터는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이 맞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3만 원을 주길래 안 받으려다가 피고인이 쓸거 쓰라고 준다고 해서 일단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경찰 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정을 한 내색은 없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과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경로로 종종 이용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위 2)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할 당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32쪽)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짜로 정정하여 진술내용을 기재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숨겼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해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이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여 문제가 될 것 같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간음 전후로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으면 강간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돈을 받은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전제로 만났던 것이 아님은 분명한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두고 성매매를 강간으로 위장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2017. 6. 23. 경찰 1회 조사를 받고 1년이 넘게 지난 2018. 10. 5.에 이르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질 내에 사정을 했는지 여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진술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같은 이 사건 피해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1)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범행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곧 사촌오빠가 올 예정이니 일단 나갔다가, 사촌오빠가 돌아가면 다시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사촌이 다녀갔냐는 취지로 계속 연락이 오자, 피해자는 2017. 6. 19. 06:30경 일단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고,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먹여 살릴테니 직장을 그만 두고 같이 살자"는 말을 듣고 싫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영천에 함께 가자고 하면서 택시를 잡더니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 영천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부친을 만난 뒤 피해자는 안동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돈이 없어 택시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친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다음날인 2017. 6. 20. 오전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리를 치고 악을 쓰며 안동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영천터미널에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경주에 있는 친구 집을 거쳐 같은 날 저녁 무렵 안동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일을 키우기 싫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말만 하면 신고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정을 들은 주변 지인들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결국 112에 신고를 한 뒤 2017. 6. 22. 00:15경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쪽).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3일 뒤에 비로소 신고를 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영천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집에 함께 가서 피고인의 부친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영천까지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뇌전증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병원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힘이 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사촌오빠가 집에 올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영천에 다녀온 뒤 피고인의 연락에 제대로 답신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범행 이후 보인 위와 같은 태도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W-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gond7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AWW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8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바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함께 술을 마신 다른 피해자의 집에서 저금통 2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