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 13:53경부터 18:04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에서, D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생수에 타 D에게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열람 및 제공),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제출), 내사보고(B호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압수물(소변, 물병) 감정결과], 녹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마시라고 건네준 생수병에는 필로폰이 들어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D와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한 시간은 2020. 6. 2. 13:53경이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생수병의 생수를 마시고 나서 이상 반응을 느낀 시간은 같은 날 17:00경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D가 위 호텔에 투숙하기 이전에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는 위 호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까지는 이상반응이 없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생수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의 이상반응(손발이 떨리면서 힘이 없어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며 심장이 빨리 뛰고 계속 구토를 할 것 같은 느낌 등)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D는 위 호텔에 투숙하기 이전까지 피고인 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샴페인 잔(D는 법정에서 ‘와인 잔’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에 든 술을 마셨을 때도 몸에 힘이 없어지는 등 이상반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당시 다른 남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다는 표현도 있고 오타가 있기도 하지만, D는 그때 느낀 이상반응과 위와 같이 생수를 마시고 나서 느낀 이상반응이 질적으로 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가 위와 같이 샴페인 잔에 든 술을 마셨을 때 느낀 이상반응은 주종을 섞어가며 계속 술을 마시다가 생겨난 주취 내지 숙취 등에 기인한 이상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D가 위와 같이 객실에 투숙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객실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반면 같은 날 17:39경 객실에서 나올 때는 문고리를 잡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왼손으로 배를 잡기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가 이 사건 직전까지의 술자리에서는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다가 호텔 객실에서 자신이 준 생수병의 생수를 마시고 나서 이상증세를 보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술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및 D의 지인들도 위 술자리에서는 D가 술에 취한 것 이상의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준 생수병의 생수를 마신 D로부터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객실 내 욕조에 온수를 받아 이에 들어가 있으라고 권유하는 등 일반적으로 필로폰 투약 이후 생겨난 이상반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고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생수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이상반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호텔에 투숙하기 이전에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19신고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D와 필로폰 투약을 전제로 한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119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는 위 객실에서 나와 위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7층 ‘K 주점’으로 갔고 D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호흡곤란 증세도 보이는 등 마약을 투약한 것 같은 증세를 확인한 위 주점 종업원이 같은 날 18:49경 112신고[“(D가) 7층 K 가게에 있는데 물뽕에 취했다며 지금 도망 나왔다.”]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 이후 D는 경찰관과 같이 출동한 119구급대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소변을 채취하였고 그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각 양성반응이 나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호텔에 같이 투숙한 여성에게 필로폰을 몰래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호텔 투숙 이전에 누군가가 그 여성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2019. 3.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아산시 B에 있는 ' 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새벽기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와이드 3 휴대전화 1대와 전철카드 1매,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07: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 남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당한 이 이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마치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물을 찾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위 C의 남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8, 14:55 경 아산시 D 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5만 5천 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7:30경 아산시 G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시장에 팔기 위해 잠시 길가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 1포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0. 17:55 경 아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해 놓은 시가 6,500원 상당의 칼몬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 03:05경 아산시 D 에 있는 'L' 주점에서 맨발로 상의를 풀어헤친 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여자 직원을 찾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M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신나로 가게를 불 지르겠다, 칼로 쑤시겠다, 시멘트로 묻어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1. 04:30경 아산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71,50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고른 후 점주인 피해자 P에게 "10만 원을 줄테니 거스름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며 저항하자,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 아래로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더 때린 후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33원 피고인은 2019. 9. 13. 21:45 수원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0원 상당의 '레모비타 플러스정(포도맛)'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비타하임' 발포비타민(레몬맛) 1통을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 넣어 합계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M, K, 각 진술서 1. 피해자 H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등,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T교회 CCTV 캡쳐 사진, J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O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2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S 약국에 설치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저장 영상 편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자초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건조물침입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5.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7길 11에 있는 왜관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합동화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 농어촌공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왜관읍 소재지에서 매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동 다숲 아파트에서 매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후 직진하던 C 운전의 D 기아 봉고3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6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초동조치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1: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부근 도로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3차 307동 앞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피의자 가족 상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귀가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0. 1. 21:44경 운전을 마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00 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최초 피고인은 "귀가 후 소주 1병과 캔맥주를 마셨다. 소주병은 뒷베란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캔맥주는 피고인이 라면을 먹던 상 위에 있었던 반면 소주병은 뒷베란다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주는 팩에 든 것을 마셨고, 뒷베란다에 분리수거를 하였다"고 앞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23:10경 피고인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뒷베란다를 확인하였으나 소주팩을 발견하지 못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귀가 후 소주 남은 것 2병 합하여 640ml1병 기준으로 1병 및 캔맥주 1/3에서 절반 정도를 마셨고, 소주병 2병은 피고인의 처가 뒷베란다로 치워버린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큰 방 TV선반 아래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귀가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귀가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기까지 불과 약 16분의 시간 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옷을 갈아입고 소주 640ml 등을 마셨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인 점, 피고인이 귀가한 후 집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처나 자녀들은 소주병을 치운 바 없고, 피고인이 귀가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캔맥주를 가져다 준 후 경찰관들이 방문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큰 아들은 "피고인이 집에서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동구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양아들인 D이 "정신차리라."며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뿌린 일로 피해자와 D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1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야, D 이 개새끼 이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식당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손님인 이 제지하자 E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10:42 경 제1항 기재의 식당 앞길에서, "남자가 폭행한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수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고 우발적인 범행이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27. 15:5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지휘봉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7. 16:0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G(남, 61세) 운영의 H교회 휴게실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쳐 그 정수리 부분이 약 5cm 정도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98 피고인은 2022. 6. 22. 17:5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00에 있는 황금역 지상철 승강장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과정에 피해자 B(남, 7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4796 피고인은 2022. 3. 12. 19:30경 서울 종로구 I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피해자 K(남, 48세) 운영의 ‘L’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 J가 혼자 중얼거리는 피고인에게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나 사스팬(목공보조 공구, 길이 약 27cm)을 꺼내 피해자 J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K이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2022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검거장소 CCTV 영상 확인)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2022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명칭 변경)와 이에 첨부된 사진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 1. J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6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2년 전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소위 ’묻지마 폭행‘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 특수폭행 범행은 범행 도구나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J,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20. 6.경 상해 혐의에 관하여 정신질환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병식이 약하며 피고인을 보호할 가족도 없어 피고인을 당장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18. 04:2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경영하는 ·D' 1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그냥 가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술 안 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8 경까지 약 18분간 그 곳 쇼파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 04: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가 퇴거요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곳 업주인 C과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 그리고 동료경찰관인 경위 G 등 3명이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까지마, 체포해 씹새끼야, 좆까지 말고 달라면 달아, 짭새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01:42경 동해시 H에 있는, 동해경찰서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66세)가 운행하는 K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12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00원만 지불하고는 "나머지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내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니죽어 볼래, 너 몇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I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2. 6.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C다방' 출입문 앞 계단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이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Z+1058₁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대구 달성군 아파트 F동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G(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CCTV 영상 첨부) -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과 어린아이 등 약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2019고단1041]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2:18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146]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공장 앞 도로를 석적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47세) 운전의 L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숙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최종운전시각 특정 및 방범용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8. 15. 주취상태에서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입혔음에도 2019. 8. 27.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사건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I,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6.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달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돈이 없고 배가 고파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2. 22:00-23:2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후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간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8,000원, 담배 약 45갑(약 18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6, 00:0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펜션 내부에 있는 객실(핑크룸)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피해 현장 사진(L 식당), CCTV 범행 당시 사진, 수사보고(E식당 현장 사진에 대한 건), M식당 사진, 피해자 K 화장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1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후 짧은 기간 동안 십 여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듯하고, 그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품들은 식당 내에 있던 남은 음식물이었던 점, 피해자 I, G,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12 도화IC교차로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도화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우측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05:2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12 도화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사고영상C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 및 신호위반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18:12경 강릉시 B펜션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다 열어놓은 후 그 옆을 지나가는 C(여, 25세)의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관련 사진첨부)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방문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성기 주위에 피부병(완선증)이 있어 피부를 말리기 위해 손으로 바람을 부치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C는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세워 놓은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자신을 올려다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세워 놓은 위치가 해안도로로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에도 전방에 여성 2명이 걷고 있던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U턴하여 범행 장소인 B펜션 앞 도로에 정차를 하였는데, 그때 C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승용차 쪽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타구니에 피부병이 있다면 자신의 집에서 약을 바르거나 습기를 말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굳이 오후 시간에 인적이 드물지 않은 해안도로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하의를 벗은 채 지나가던 여자 행인을 바라보면서 사타구니에 바람을 부쳤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위 편의점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3,33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3,89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위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재차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지인인 피해자 E(58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차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당시 위험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안와, 코뼈, 다리 골절 등으로 인공뼈 삽입수술 등의 하였는데, 사실상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치료 및 고통을 받아야 하고 치료비도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먼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자신도 다쳤다는 등 변명을 일삼고 있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폭력 실형 전과 3회가 있는 등 20여 차례 넘게 형사 처벌 및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폭력성이 강해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