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광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나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서 ‘E’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치기’ 해주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가을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F’)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으면 이를 위 ‘F’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을 전달해주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우체국 직원도 범행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한 다음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수사관이 이를 수거하여 조사한 다음 문제없으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 현금 9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고, 수거책 I은 2022. 2. 7. 1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위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대화명 ‘F’)의 의뢰에 따라, 2022. 2. 7. 15:48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위 수거책 I을 만나 그녀로부터 위 현금 86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6:25경 위 ‘F’이 지정한 J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0위안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28경 위 ‘F’이 지정한 K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만 350위안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31경 위 ‘F’이 지정한 L 명의의 길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만 1,36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2. 7.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위챗을 통해 대한민국 통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속칭 ‘환치기’를 제안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2022. 2. 7. 15: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위 ‘F’이 보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I으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전달받고, 그 직후 중국 칭다오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위 ‘F’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합계 4만 3,860위안을 송금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대한민국 통화 합계 3억 6,519만 원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그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합계 188만 3,930위안을 송금해주고, 844만 5,150원 상당의 환전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영장(I) 사본, F과의 위챗 대화내역, M와의 위챗 대화내역, ‘N’과의 위챗 대화내역, O와의 위챗대화 내역, P 환율 검색 자료, 판결문 사본 2부, F과의 대화내역(번역) 1부, M와의 대화내역(번역) 1부, ‘N’ 대화내역(번역) 1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책 CCTV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환전수익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6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2020년 자신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서울에 있는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20. 10. 22.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무렵 이른바 ‘환치기’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 중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오다집꺼라 좀 빨리요. 자꾸 문자온데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른바 ‘오다집’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인책’을 지칭하는 말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은어이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소가 아닌 노상에서 I을 만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I과 헤어진 채 위 환전소로 와 ‘환치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당시 I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5)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환전책’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되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