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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동에 노래방과 거제에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3천만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에 이자까지 넉넉하게 갚아주겠다. 갚지 못하면 가게 보증금을 빼서 주는지, 집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4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500만 원, 2014. 9. 24.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오라고 제의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친구인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금원까지 변제해 주기로 하면 돈을 융통해 오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인 A가 빌린 돈까지 합쳐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B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갔다. B이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큰 돈이 오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빌려달라.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B이 내가 빌린 1,000만원까지 합해서 2,000만원을 한 달 안에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뒤, 그 다음날인 2015. 9. 5. 창원시 I 소재 번지불상 J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2015. 9. 30.까지 위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부채가 약 55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 A로부터 신용카드, 휴대폰, 차량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 A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일부 증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공정증서, 녹취록 1. 수사보고(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제1항의 편취범의 및 제2항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별다른 수익은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단기간에 바로 갚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 이후 약 일 년이 지나서야 500만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에게 제1항의 금원 변제를 약속하며 제2항의 금원을 추가로 상피고인 B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의 변제능력이 미약했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최근까지 별다른 변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소한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배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피해금 합계가 2,500만원인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금 1,500 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상당액을 반환한 점(2021. 3. 22.자 정상자료 참조, 단 이자 등을 모두 정산한 것은 아님), 제2항 기재 1천만원은 상피고인이 사용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확정적인 편취의사는 아닌 점, 이종범죄의 사후적 경합범인 사정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관여한 범행은 범죄사실 제2항 피해금액 1천만원인 점, 위 돈을 사용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확정된 형 징역 6년 6월)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편취의사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서 드러나지 않게 분산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신 거래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이 2019. 8. 21.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이 제공한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6경 4,000만 원, 15:47경 1,820만 원, 16:04경 60만 원 등 합계 5,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 C은행 가상 계좌(F)로 이체하였고, 2019. 8. 22. 17:00경에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출금 인증번호(G)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입출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불리한 정상] 자금세탁이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단체나 신원 미상의 범인에 의하여 인터넷도박 등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조세포탈, 불법대출,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8. 15:4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중국 소셜네트워크인 웨이보에 'C'는 아이디로 'D'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E(여, 28세)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저는 암캐입니다. 나 E는 91년도생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저는 어머니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난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전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날 15:51경 "나는 정말 암캐야. 섹스가 부족한 개. 나와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 가격이 더 싸졌어. F' G대학교 근처 내 계시면 바로입니다. 서울 동작구 H. I건물 J호, 저렴한 가격에 방문서비스로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6.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중국 소셜네트워크인 '웨이보'에 'K'라는 아이디로 위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얘기하는데, G대학교 어학원 E 어머니 온 집 식구 꼭 죽어야해. 정면으로 맞대지는 못하겠지. 내가 찾을까봐. 때려 죽여버릴거야. 짐승같은 년아. 너희 집 비번도 알거든. 씨발 얌전히 있어. 개쌍년 91년도 생이 나 99년도 생이랑 사귀려고. 네 낯짝이나 좀 봐. 늙은 아줌마. 네 애미 씹이다. 온라인으로 공격하고 정면으로 볼 용기는 없지. 너 같은 개쌍년은 때려죽여야 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B(이하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이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9. 2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 F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B이라는 인터넷 업체가 있는데, 그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광고하는 것을 5분만 매일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광고를 볼 자격을 가지려면 팩을 구매해야 한다. 팩을 구입하고 몇 달만 지나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2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B 보상플랜 PPT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피고인은 위 F 명의로 B 회원가입 및 팩 구매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F으로부터 2018. 9. 2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100만원을 송금받고,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합계 6,241만 원을 유사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B 계정 확인결과), F B 계정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관련), 피의자 D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간 관련 카톡 메시지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A 입출금 거래내역(G은행),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A), 각 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유사수신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4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산타모 승합차량의 운전자인바, 2004. 4. 6. 20: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 소재 학하교 60m 전 앞길을 진잠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대향방향인 유성 방면에서 진잠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삭제>(64세) 운전의 <삭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산타모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삭제>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와, 스타렉스 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삭제>(3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우 제5수지 윈위지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나왔는데, 측정시간이 사고발생시로부터 1시간 41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0%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장의 사실조회 회보 등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된 음식류,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 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25분 전인 2004. 4. 6. 19:55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사고발생시로부터 1시간 41분이 지난 2004. 4. 22:01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농도에 이르러가는 상황이었고, 음주를 종료한 19:55경부터 1시간 30분이 경과한 21:25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농도에 이른 후, 다시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는 전제 아래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 0.0518% = {0.047 + (0.008% x 36/60), 36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21:25경부터 측정시간인 22:01경까지의 36분의 시간임}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0.0518%의 수치는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 음주수치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인 것으로 계산된 수치이므로(증가치가 시간당 0.002%만 되어도 0.05%가 되지 아니한다. 증가치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지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4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 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2004. 4. 8. 22: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거리를 E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음주단속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혈액감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46%가 측정되었는데,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콜농도를 0.051%로 추정하여 처벌함은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술의 종류, 경과시간 등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운전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 알콜농도는 운전시가 아닌 측정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알콜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의 시간당 알콜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1 판결 등) 또한, 권위 있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는 늦어도 음주 후 2시간이 지나면 최고 농도에 이르고 그 이후에 비로소 감소하기 시작하고, 간에서 분해되는 알콜의 양은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1%~0.02%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당 0.015%이고, 비음주자는 0.008%에서 상습음주자는 0.039%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음주단속일인 2004. 4. 8.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술을 마신 후, 당일 22:27경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당일 22:37경 음주단속된 사실,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는 0.061%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이의제기 및 요구로 당일 23:20경 피고인의 혈액이 채취되었고 혈액 감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46%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종료시각 20:40경으로부터 약 1시간 57분이 경과한 22:37경 음주운전 및 단속되었으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최고농도에 이르렀거나 최고농도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위 음주운전 및 단속시각으로부터 약 43분이 경과한 후 채취된 혈액감정 결과 0.046%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혈중 알콜농도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운전시점(음주단속시점)인 22:37경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면 0.0517%[≒ 위 측정수치 0.046% + (0008%/h × 43분/60분)]가 되고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최초 음주단속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61%가 측정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체질을 감정하거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술의 종류 등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06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29.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 C동에 있는 D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까지 약 500미터 가량 F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소주 4~5잔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3:26경 호흡식 음주측정기 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3%로 나온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7경 대전 소재 G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6%로 나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점인 2005. 8. 29. 23:26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 0.046% + (0.008%×31÷60)}가 된다. 이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인 0.05%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음주후 통상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에 이른 후 감소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시각인 2005. 8. 29. 22:30경과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인 같은 날 23:57경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이 사건의 경우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주취운전측정 일시가 1분단위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으로 인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시각(같은 날 23:26경)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후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수치가 처벌기준의 최저한인 0.05%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4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 봄부터 2000년 가을까지 동안 피해자 D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기피당하고 있던 중, 1. 2003. 12. 18. 11:42경 국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땅에 떨어진 당신의 악함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 2003. 12. 18. 17:52 ~ 17:57경 국내 어느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요만사 다 포기했음, 내 인생도 포기했음, 만신창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D씨에게 개 취급 당했는데 둘 다 불구덩이 속으로 가봅시다,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봅시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 2003. 12. 19. 06:15 ~ 06:21경 국내 어느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첫째 인터넷에 띄울 것이고, 둘째 F 및 G 그리고 H 주주권 있는 곳에 제소하겠소, 셋째 기업은행건 감독기관에 실명으로 알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나의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것이며, 기사거리 찾는 이에게 기사거리로 줘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매시지를 보내고, 4. 2003. 12. 19. 06:38 ~ 06:54경 국내 어느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배님 따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가지고 그 때에 가 자폭할지도, 나서지 말라고, 의리를 아무데나 써먹지 말라고, 지금 이 일은 의리로 해결이 안 돼, 부부싸움에 객이 필요할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 선배 그만 나서라고 해, 당신과 아무일이나 나서는 당신 선배땜에 뵈는게 지금 없어, 불가지고 그 댁에 가서 자폭하는 수도 있어, 지금 나 독이 올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 2004. 1. 2. 08:48 ~ 08:57경 국내 어느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화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서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잖습니까, 전화를 주시는 전화를 안 하든 당신 맘대로 하시오, A, 난 현재 손해볼게 하나도 없으니까 잠깐 안양에 다녀오면 열두시가 조금 넘을 겁니다, 비서에게 내 뜻 전했으니 본인 알아서 하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6. 2004. 1. 18. 01:02 ~ 01:10경 국내 어느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빨리 마무리 짓는 일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한 거라는 거 아시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문구는 내가 초안을 잡고 만나서 더 넣으실 내용은 추가하시죠, A, 거듭 부탁드립니다. 꼭 속히 매듭지으셔야죠, 그래야 제가 빨리 선교 나아갑니다, 아니면 구월로 연기됨, 성령 훼방하지 마세요, 큰 고난당합니다.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7. 2004. 1. 18. 15:34경 국내 어느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만날 의사가 없다면 이제 당신 집으로 오빠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메시지 내용의 기재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D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가 경찰에서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별보다는 더 이상 협박을 당하지 않는 조건이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온전히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굳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위 진술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해자가 계속 수사를 받은 점과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소추요건인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피고인으로서 통상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현으로서 사해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도 하고, 2004. 1. 28. 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위 내연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상황을 야기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내연관계가 깨어진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야기할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정28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08. 4.경부터 2009. 7. 7. 19: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옆에서,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팝스마켓플러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기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만원을 C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08. 6.경부터 2009. 7. 7. 19:10경까지 위 'D' 옆에서, E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미주크레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하면시 이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기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만원을 E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같은 법 제2조 제6의2호 가.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기 위하여는 그 게임물이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C, E로부터 돈을 받고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게 앞에 설치한 각 크레인 게임기가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긴 각 크레인 게임기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한 다음 레버를 통하여 게임기 내의 크레인을 조작하여 게임기 내에 비치된 인형 등 경품을 집게로 들어 올리는 이른바 인형뽑기 기기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서울 중구 B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 C은 전임 대표회장이며, D은 2008년경부터 2017년 10월 말경까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19:00경 위 B아파트 관리소무소에서 당시 임차인대표회장 피해자 C을 비롯한 동대표 등 약 10명 정도 참석한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장 뒤편에서 'A씨를 형무소로 보낸다', 'C씨는 이 자리에 앉지 마라' 는 등의 문구가 적힌 신문지를 붙여 놓고,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차인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로 출마한 C의 학력위조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위 E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주민번호가 기재된 동대표후보신청서를 사본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1990년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서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역사 내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8:15경 경기 의정부시 B 모텔 C호에서, 전날 술집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11 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고, 하의를 벗고 이빨을 닦는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하고, 샤워를 하려고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추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까지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지적한 이후 바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지인 1명 외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