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행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경(증거기록 제105쪽 참조) 메신저인 ‘딩톡’으로 연락을 하며 안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지정해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3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20. 8. 5.경(증거기록 제106쪽 참조)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즉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명의의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 계약 철회 이용 동의 증명서’ 1장(증 제1호)을(증거기록 제45쪽 참조)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사건 배상신청인이다)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수금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 6,540,000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8:00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서울 마포구 G 앞 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이용 동의 증명서’ 1장(증 제1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변제금 명목의 현금 6,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각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이용 동의 증명서’ 1장(증 제1호)을 행사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뒤에서 보듯이 피해자 즉 배상신청인이 공판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지급될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액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에 비추어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1. 3. 3. 첨부된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31쪽 참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