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며, G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F 부동산' 사무실의 명의상 대표자로 H를 대리하여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가) 사실 피고인들은 H 소유의 다가구주택 502호에는 J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위 502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K을 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대부업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25.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2호의 K은 건물주 H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차인이 되면 전차인 K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K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H로부터 반환받을 1억원으로 7,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2,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소유 다가구주택 501호에는 N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대부업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6.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2호와 같은 물건이 또 나왔다. O가 살고 있는 501호에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차인이 되면 전차인 O가 매월 70만 원의 월세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7,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실 피고인들은 H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가구주택 502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마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받아 대부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11.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 H가 호주로 이민가면서 모든 관리권을 F 부동산에 맡겼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부터 2013. 4. 17.까지 임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실 피고인 A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근저당권자로부터 원금 상환 요청을 받는 등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에서 대여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를 속여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31.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형 가게가 이전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소유 다가구주택 502호에 K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L을 속이기 위하여 H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란에 '502호', 보증금 란에 '일억 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2. 7. 16. 2014. 7.16.(24개월)', 임차인 란에 'K', 임대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30.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H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할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란에 '201호 전부', 보증금 란에 '팔천만 원정', 차임 란에 '삼십사만 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3. 3. 31., 2014. 3. 30.(12개월)', 임차인 란에 'P',임대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13. 중순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H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란에 '201호 전부',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정', 차임 란에 '육십만 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3. 3. 31., 2014. 3. 30.(12개월)',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P 이름 옆에 'P'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Q, R, J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25.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L에게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위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와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P에게 위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위 나.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Q, R, J 명의의 각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실 피고인은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H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다가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Q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08. 9. 23.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 H가 호주로 이민가면서 모든 관리권을 F 부동산에 맡겼다. 같은 건물 402호에 F 부동산 대표 G이 살고 있으니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8. 10. 2. 600만 원, 2008. 11. 8. 5,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은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H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P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30.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 H가 호주로 이민가면서 모든 관리권을 F 부동산에 맡겼으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1) 사실 피고인 A은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에게 대부업 규모를 크게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속여오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4.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너에게 돈 벌 기회를 주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대부업에 활용하여 월 1%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실 피고인 A은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5. 2.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우리 아버지 명의 건물의 누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6월 너희 집 주인 H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때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아버지 명의 건물에 너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L, J, Q, P, T,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원 귀속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영수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통장 사본, 차용금 증서,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전표, 수표 거래내역서, 확인증,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공시지가열람 1. 각 다가구주택 임대차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의 가, 2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의 나, 다.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 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전체 사기 피해액이 7억 7,500만 원에 이름 -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함 - 피해자 J에게 약 2,2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 않음 - 형식적으로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친인 망 G과 직원이던 상피고인 B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 B] - 피해액이 3억 8,000만 원으로 크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진지한 반성,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