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매입한 ‘부산 금정구 C 외 1필지’ 부동산에 관한 재건축, 분양 등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지상 5층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2019. 1. 16.경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갱신을 주장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경 부산 금정구 C, 1층 ‘D’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카드인식기 1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곳 내부에 설치된 감시용 CCTV의 케이블선을 자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카드인식기를 뜯어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매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9. 4. 1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9. 오전경 위 ‘D’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카드인 식기를 뜯어내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매장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4. 19. 오전경 부산 금정구 C, 1층 ‘D’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 10대(1대당 2,400,000원), 시가 2,140,300원 상당의 지폐교환기 2대(1대당 1,070,150원), 시가 불상의 에어컨 1대, 시가 불상의 철제사물함 13개 등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로 싣고 간 다음 부산 기장군 F에 소재한 G에 보관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건설장비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7. 1. 위 건물 1층에 ‘D’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한 시가 불상의 타일 및 도장과, 그곳에 설치한 LED간판 3개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인형뽑기기계 구입 자료 등 제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재물손괴 장면 등 사진, 수사보고(손괴 피해 금액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트럭으로 싣고 간 물품들의 보관장소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물품들을 일시적이나마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9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자 E과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 E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250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 주상복합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위 시행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J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을 통하여 2016. 2. 10.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던 M 후생복지팀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N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6. 1.경 O은행 등으로부터 약 190억 원 상당의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은 O은행 등 해당은행들이 위 시행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원이었으므로 위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J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 없는 도구인 J을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 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하나(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참조), 이러한 간접정범의 핵심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J에게 금전의 대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J은 위 1억 5,000만 원 외에 자신의 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J은 이 법정에서 “J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무렵에야 피고인에게 위 3억 원 중 일부는 제3자의 돈이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 10.경까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그러한 의사지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