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푸꾸옥 소재 'B'의 운영자,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위 리조트의 인터넷 카페 홍보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새벽경 위 리조트 식당에서, 주방 직원의 송별회를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카페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베트남 돈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 상당)을 주면서 '조건이 하나 있어, 너 나랑 한 번 자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나와 각자의 방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제출) 및 피해자 제출 CCTV 캡처 화면(베트남 식당 CCTV : 현금을 건네는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도,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 전의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3.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인 D와 리조트 식당에 남아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인터넷 카페 등 홍보 업무에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투자를 할 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수락을 하자 피고인은 가방에서 바로 베트남 지폐 묶음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돈을 받자, 피고인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한 번 자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여기서 자리 매김을 할 거냐", "너 한국 가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면 들어가서 자자"라고 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리조트 식당을 나왔다. 피고인은 식당을 을 나와 방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오른 팔로 피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피해자는 당황하여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빠져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피고인이 리조트를 떠나기 전 피고인, E, F과 아침식사로라면을 끓여 먹었다. 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캡처 화면에 의하면, 리조트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방 안에 든 현금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고,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현금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라.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한 것을 녹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돈을 받은 후에. 이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신 거에요. 제가 그 전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푸꾸옥에 너무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내가 없던 일로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는 너네들 위해서 이렇게 얘기.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좀.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피고인과 피고인측 증인 I은, 피고인이 I의 요청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과를 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톤, 억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단지 1의 종용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과 그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식당에서 나와 각자의 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