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2019고단1679 1.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8. 02:23 경 성남시 분당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04:16 경 광양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의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02:00경 서울 서초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창문 한 개가 뜯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8. 04:3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69,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8.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8,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6, 05:25 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원과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6. 05:13 경 하남시 Q, 'R'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S 인근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JET14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92148₁ 5. 특수절도 피고인은 U과 친구 사이로서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같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이 끝난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9. 7. 7. 00:52 경 충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에서 U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측면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들 중 시정되지 아니한 계산용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져가고, 시정되어 그 자리에서 열 수 없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3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3. 01:23 경 서울 서초구 Y건물 Z동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3. 07:13 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 금고 앞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주류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A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4:34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에 이르러 출입구 옆 창문을 강제로 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1:23경 서울 서초구 AH에서부터 2019, 7. 4. 23:52 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21(망원동) 망원유수지체육공원에 이르기까지 서울 일대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제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86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1층 'A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05:31 경 광양시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AN 소유인 현금 2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921 12, 특수절 피고인은 2019. 7. 2. 03:20 경 제천시 AO,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빵집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그 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카운터 옆의 서랍 밑에 있던 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2. 03:20 경 제천시 AR,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4:25경 충주시 AU 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절도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04:30경 충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 앞 노상에서 위 상가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6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A, BB, BC, BD, I, BE, BF, BG, C, L, BF, BH, F, BI, B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12신고내역 2019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¹2019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BM, AA, BN, A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등 2019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 AV, A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제1, 12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5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7.경 불과 약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수십 건에 이르는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하고, 2건의 오토바이(그 중에는 절취한 범행 피해품도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위험성, 횟수와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