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운영하는 ‘E’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E’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술값과 외상값의 지불을 요구받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거울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C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술값 지불 요구에 화를 내며 그곳 카 운터에 있던 탁상용 거울 2개를 집어던지고, ‘E’ 바깥에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차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E’ 앞 복도에 있는 입간판 3개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상의를 벗어던지며 ‘E’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징역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녹취록 1. 진료기록부,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USB 1.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탁상용 거울을 피해자 반대편 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이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가 찢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탁상용 거울을 던지거나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징역 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탁상용 거울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카운터 위쪽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으로 1차례 탁상용 거울을 던지고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탁상용 거울을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거울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탁상용 거울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탁상용 거울이 피해자 몸에 직접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당시 복도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강하게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계속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할 당시의 상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20. 2. 10.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허리통증을 느껴 2020. 5. 18.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0. 5. 21.에는 하지통증 및 마비 증상으로 119 구조를 받아 I병원으로 이송된 후 2020. 6. 3.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그 후 2020. 6. 12.경까지 다시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같은 날 G병원에 입원하여 2020. 6. 15.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2020. 6. 17.경 퇴원하였던 점, 위 병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치료를 담당하였던 G병원 의사 J은 2020. 5. 22. 촬영된 MRI 영상에서 피해자의 증상이 급성 외상성 파열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와 같이 피해자의 치료 부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징역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당시 목격자인 F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징역 가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탁상용 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입간판 등을 손으로 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