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3.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가명)에게 전화하여 "니 좆 빨고 싶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 20:3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위 D(여, 15세, 가명)을 만나 D과 함께 D 조부 주거지인 경북 봉화군 G 소재 아파트로 이동한 뒤 D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18:43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위 D을 만나 위 D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D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촬영),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내사보고(휴대폰 내 저장된 통화내용 요약),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사진 촬영)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구매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굵게{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굵게{2)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한 것에서 나아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하거나 욕설을 포함하여 위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수사기록 191, 207, 208쪽 등),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았으며(수사기록 327쪽),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70쪽),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등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 11. 29.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