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2022고단96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보내준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I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고 G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I은행의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I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2. 3. 18. 1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8.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M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F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이천만 원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2년 03월 18일 I은행 대표 N’라는 문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대표 N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L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33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7.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1%의 금리로 6,4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3. 8. 10:5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P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의 절반인 1,200만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있다.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에 대한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5,400만원을 거치하면 대출이마무리 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O은행, P카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13:30경 경기 부천시 Q아파트’ R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14. 15: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6. 14:0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캐피탈 E 대리와 U은행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U은행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하면 T캐피탈에서 4천만 원을 연 7.8%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4:00경 경기 가평군 V에 있는 W편의점 앞길에서 X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F, Z,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 각 압수물 사진, A AA 카드 내역(쪽번호), A 원내비 검색내역, A 구글지도 타임라인, 지도 출력물, 상환증명서, 피해자 제출 자료,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_범행 당시 수거책에게 전달해준 경위에 대하여) 2022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1과 피의자 A의 텔레그램 기록, 피의자1과 피의자 A의 통화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그 피해 합계액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