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2018고단715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 'F'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8.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 'F'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G, H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분에 8만원, 30분에 14만원, 1시간에 21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 E 성매매업소 'F'이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월세 50만 원에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447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 'F'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건물주이며, 피고인 D는 2014. 9. 30.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위 업소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C에게 위 업소를 전대한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F'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 I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5분에 8만 원, 30분에 14만 원, 1시간에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 'F'이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C이 지급한 월세를 건물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 'F'이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D에게 월세 160만 원에 위 업소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B 임대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 B는, 2016. 9.부터 D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장사를 해달라고 하여 그대로 두었고, 건물 및 세입자 관리를 매수인에게 일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이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8 고단1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계약서, 내사보고(건물주 B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D가 B에게 지급한 월세내역 추가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2018고단1447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하루 평균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영업기간(3일)을 고려하여 추징액을 15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속 이후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를 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향후 다시 이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C: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D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F'의 임차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타인에 대한 전대(J, C, A 등)를 통하여 F이 성매매에 제공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된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 'K'의 건물주이다. 피고인 B는, 2018. 5. 29.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K'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L, M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 여성인 N, O 등은 성매수를 희망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 6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L과 M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M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M이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미납된 임대료가 49,000,000원에 달하므로(차임 월 150만 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M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건물소유자가 나가라는 요구를 했었다. 그게 2018년 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6. 9. 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자신의 부동산 일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차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M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M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피고인은 위 항의 소제기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켰다. 검사는, 피고인이, M을 직접 찾아가 퇴거를 요구하고, 성매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수·단전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저지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장 확실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차물 제공행위를 중단시킨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또는 다른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결국 위 소송은 M이 피고인에게 2018. 8. 31.까지 K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인은 M에게 같은 날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피고인이 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이다. 피고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성매매에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