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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식당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0:00경 위 식당에서 E(15세, 여), F(16세, 여), G(16세), H(16세), I(15세, 여), J(16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순하리 소주 4병, 이슬톡톡 소주 3병을 어묵탕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 관련 사진 1. 고객 주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 직후 단속경찰관에게 청소년들이 "사과 과일주 처음처럼 4병을 갖다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가져가서 먹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청소년들 중 G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순하리 사과맛 (소주 종류)도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G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순하리 사과맛 소주를 가져다주었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진술 태도 역시 그와 같이 보이지 않아 이들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G은 처음에는 테이블에 술잔이 놓여 있지 않았고, 당시 음식점 안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들에게 소주잔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다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청소년들이 소주를 가져다 마신 이후에도 이들의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대화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은 청소년들이 있는 테이블 중 일부 모습만을 비추고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분평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한 이후 집에서 술을 더 마셨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한 22:21경은 음주를 종료한 21:24경(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재에 의함)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시간대이므로 위 22:21경에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6%)는 그 보다 약 30분 전인 21:51경(운전종료시간)의 혈중알콜농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귀가한 이후 음주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다.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이후 불과 10여분 만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귀가한 이후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7:30경부터 18:30경까지 ’F‘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친구(증인 E)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B 시장으로 이동하였고, 이후인 21: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B 시장에서 집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다만, F에서 술을 마신 시간이 15:00경부터 17:00경이라고 하였다)하였으며, 증인 E의 법정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속 당일 18:30경 이전에 F에서 술을 마신 다음 E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B 시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이후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이 21:2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최종음주장소로 기재된 ‘청주시 상당구 G’는 위 ‘F’의 소재지이고, 위 항에서 본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최종음주시간을 21:24경이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음주시간은 18:30경 이전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21:51경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는 시간대이므로, 22:21경에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6%)는 21:51경(운전시간)의 혈중알콜농도에 비하여 높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및 무면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2010년경, 2017년경 3회에 걸쳐 벌금형의,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6. 2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정차 중인 구급차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처치 등 구급활동을 수행하던 인천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구급차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건)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소방대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머리를 다친 피고인을 위하여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수회 폭행하여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9.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창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3,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B, H과 함께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9. 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프뢰벨영아다중을 판매한다."는 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49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K, B, H과 함께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9. 7.경 제주시 C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프뢰벨영아테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M,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I,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 AL의 각 진정서 1. AM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회신서, 각 CCTV 녹화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069₁ 피고인은 2019, 2,21. 14:0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로터리 히터 1대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735 1. 피고인은 2019. 5. 21. 16:20 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양파 30개, 마늘 50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11:44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햇볕에 말리기 위해 길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양파 1망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8:0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옆 텃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텃밭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옥수수 10개를 따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7.24. 20:20 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옆 텃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텃밭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고추 15개, 옥수수 1개를 따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캡쳐화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순천지원 2017고단1153), 판결례 2019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2022. 5. 4. 19:1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체육선생님 E, 체육선생님 F’이라고 기재된 종이 2매를 놓고 갔다. 피고인은 2022. 5. 6. 19:41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체육선생님 E, 체육선생님 F’이라고 기재된 종이 2매를 놓고 갔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체육선생님 E, 체육선생님 F’이라고 기재된 종이 2매를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직접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피해현장에 설치된 CCTV 사진, 편지 2매(5. 6.자), 편지2매(5. 1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약식명령 고지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2019고단186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녀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과 시간을 보낸 뒤 그곳에 있는 TV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4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 01:35경 울산 동구 E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활용품 그물망을 들고 피해자 F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G 그랜져XG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7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유리와 뒷 휀다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54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21: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T 123 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는 중, 그 옆 124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J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9. 21:57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점'에서 합계 8,200원 상당의 우유, 햄버거,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8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2019 고단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Q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R 등 매입장부 확인), 수사보고(QS 메시지 제출), 수사보고(F 차량 견적서 제출) [범죄사실 제3, 4항] 2019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J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결제 영수증,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2 피고인은 2022. 11. 8. 21:35경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 02:0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고,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 업주인 I와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H에게 “알아서 간다고 씨발새끼야, 짬밥 있는 새끼가 그따구로 씨발, 씨발놈아 내가 머했는데 씨발년아, 봐 씨발년아 CCTV, 병신같은 경찰 새끼, 씨발새끼야, 체포해봐”라고 큰소리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2. 12. 2. 02: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02:14경 위 ‘F’ 주점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J의 가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몸통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12. 2.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02:20경 제2의 가.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시 K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위 파출소에 도착하자 “씹쌔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H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채혈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공문 2매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의뢰 회신)-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피해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등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범행 장면 사진(10장) 1. G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판시2022고단1322사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해방해죄로 2021. 4.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이후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수차례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무겁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심야에 자녀 둘을 집에 둔 채 외출하여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1:2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음식점 'C' 반대편 도로에서 D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음식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고, 손님을 태우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택시등을 끈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승차시킨 후 03:30경 까지 그 주변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프로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 CCTV 영상 판독 및 택시정보 확인), 실제시간과 CCTV 영상 시간 편차 사진, C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 택시정보, 운전자 정보 자료, D 택시 이동궤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통신자료,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종료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017. 10. 17.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24] 피고인은 2015. 2. 25. 19: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빨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아래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약 84만 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0장, 새마을금고 등 통장 10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388] 피고인은 2014. 9. 23, 14: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2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3.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흰색 모하비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앞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8: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57-1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이르러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 01:5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등지를 지나 위 망우리 공동묘지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흰색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2. 1. 3. 18:25경 위 망우리 공동묘지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흰색 모하비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가 발견될 경우 자신의 범행이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를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옷가지를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올려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차량 내부 및 외부 전체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 1. 각 이동경로 상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된 자동차와 그 안의 손가방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공동묘지 인근에서 위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24.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자동차를 소훼한 곳이 산자락에 접해 있어 자칫 산으로 불길이 확산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를 C매장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뛰어 횡단한 사정,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통행이 잦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조금만 주의를 해도 아이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형(100만 원)이 과경하다고 보일 정도다. 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벌금을 증액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02:4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신분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3:06경 부산 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로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20만 원), 미화 500달러 (한화 약 60만 원), 미화 300달러(한화 약 36만 원)를 순차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4,000~5,000만원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8. 11. 중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영수증, CCTV 사진, 스마트폰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시가 설시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카드명의자 상대 수사), 이체결과조회, 고객 CIF, 거래내역 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6 피고인은 2020. 10. 14. 09:45경 인천 연수구 B, 2층 ‘C’ 중고물품 거래센타 출입구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 여)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311 피고인은 2021. 6. 25. 13:06경 인천 연수구 E 2층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부원장인 피해자 G(여, 4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5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G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