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775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20. 11. 24.)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12: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연 5% 저금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영업사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3:3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20. 11. 27.)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연 5.5% 이자로 해주겠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했다,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이 안 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4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20. 12. 1.)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1.89% 저금리로 6,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T에서는 금융법위반으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T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69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7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7:50경 부산 남구 U아파트 앞에서 T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2020. 12. 2.)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5% 금리로 3,4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 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 당시 W은행에서 대출금을 대납하면 안 되는 약관을 알지 못했느냐, 기존 X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고, 공증을 받는 데 필요하니 1,65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1:50경 울산 남구 Y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X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 12. 2.)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12. 2.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AA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3%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상품이므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업체 중에 1곳을 골라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면 그 금액을 나중에 신청금에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AB은행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자 ‘AB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7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5:00경 경북 영덕군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AB은행 명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AB은행 직원 A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0. 12. 3.)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AF를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서민들을 위해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2020. 12. 2.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채권팀 AG 팀장을 사칭하며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1년 미만인데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자로 등재했고, R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해두었다, 24시간 이내에 저희 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물어야 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0:32경 양산시 AH 아파트 AI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K은행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2020. 12. 9.)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K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면 한 시간 뒤부터는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 기존 대출금 1,216만 6,000원을 바로 현금으로 변제하면 금융감독원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17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2:00경 부산 북구 AL아파트 BG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AK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AK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38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AM, 최저 500만 원 ~ 2억 원, 기준금리 2.35%, 최고금리 3.93%’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신청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직원 AN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심사를 해야 되니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내라, 그리고 카카오 톡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직원 AO를 사칭하며 ‘연 3.6% 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AP 대출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절반이라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10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R’에서 AP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자 : D, (계좌번호 1 생략), 채무금액 : 20,000,000원, 변제금액 : 10,000,000원,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 한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2020년 11월 26일에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주)AP 대표이사 AS’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한 다음, 2020. 11. 26. 11:10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R’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000만 원을 건네주는 D에게 위 AP(주) 명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주) 명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12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앱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A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법을 위반하였다, 고발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 1,52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AU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3:50경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AW’ 앞에서 AU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4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Y AZ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 직원을 사칭하며 “AY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AY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당일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 11:00경 부산 강서구 BB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BA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5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5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A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캡쳐화면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상환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번, 48번)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일시 정정에 대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2021고단1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내용 1. 완납영수증 2021고단2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 안내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는 20,000,000원의 지급을 2차례에 걸쳐 중복하여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배상신청인 E은 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6,9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여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은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텔레그램으로 송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일자리를 제공한 ‘F’이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그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대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휴대전화로 받았을 뿐 그 대부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도 없고,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그 파일들을 휴대전화로 ‘F’에게 보내주었을 뿐 이를 회사 팩스 내지 우편으로 송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이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그 돈을 ‘F’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F’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F’이 알려주는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수금을 지시할 때마다 텔레그램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그 상대방에게 가서 할 인사 멘트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F’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F’에 의하여 매일 밤마다 모두 삭제되었다.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통하여 ‘아침마다 그날 입을 의상을 착용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되,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객과 만나는 장소에서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갈 것’, ‘고객에게 인사를 할 때는 AE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PC방 등에서 금융기관 명의 변제확인서 등의 서류를 2장씩 출력하여 2장 모두에 고객의 서명을 받은 후 1장은 고객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회수하여 파쇄할 것’,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돈을 세지 말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날 것’, ‘질문을 삼갈 것’, ‘무통장 송금 전표도 송금 직후 바로 파쇄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더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F’에 대해 알아본 바가 전혀 없음에도 그 사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에게서 대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한 계좌 명의도 당해 대부업체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였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건당 10만 원 내지 28만 7,000원(보름 동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F’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인사말 대본은 “안녕하세요 AE 팀장입니다. AK 채권부서 BF 팀장님 부탁으로 1,216만 6천원 받으러 왔습니다.” 등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K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체의 ‘F’ 팀장이 보내서 온 ‘A’이라고 합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F’에게 한 번도 물은 사실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사말을 건넨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공범들의 전화를 건네받아 “네, 네”라는 답변만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자신들이 대출을 받게 될 금융기관의 직원(또는 그들이 보낸 사람)으로 오인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오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결코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채권회수서를 인쇄해서 돈 받으러 가니까 이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주차를 멀리 하라’는 ‘F’의 메시지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한 번도 근처에 주차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L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해서 피고인 뒤를 따라 가게 됐는데, 자꾸만 뒤를 쳐다보면서 제가 뒤따라 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때 친구와 그 남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다, 왜 자꾸 우리 보고 가노.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⑪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고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⑫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의 규모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극히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