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경 B과 결혼하여 큰 딸인 C, 작은 딸인 피해자 D(여, E생)를 낳았고, 2006. 경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B과 협의 이혼한 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서 김해시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왜 성관계를 하였냐. 몇 번이나 하였냐. 엄마와 고모에게 알릴 수도 있다.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까지 벗게 한 다음, 양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벌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1.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가 정해진 귀가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야이 씨발. 가시나야.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서 다리를 벌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 1. 각 상담사실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5. 5.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9. 3. 11. 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뒤 친권·양육권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만 14세, 17세였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주거지를 떠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