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700 피고인은 2020. 6. 3. 14:04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6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7936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위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2015. 3.~4.경 C오피스텔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5. 3.~4.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C오피스텔 D호에서 일명‘게임을 맞추는’ 도박장소를 개설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5. 3.~4.경 C오피스텔 D호에서 운영된 도박장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게임 맞추기’를 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B과 공동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단6839 피고인은 2020. 5. 28.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F’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G(남, 24세)이 버릇없이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0 1. 수원지법 2017고정1771호 판결문, 수원지법 2018노4657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10027호 판결문 1. 1심 제1-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6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위증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도박장을 개장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과 B에 대하여 2017. 6. 14. 이 법원 2017고약12047호로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도박장 개설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4657, 대법원 2019도1002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의 도박장을 개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오피스텔에서 도박 장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스스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증의 대상은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인부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도박장개설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무죄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의 증언이 위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의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33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J 조직원으로서 K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B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2017. 5. 23.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어 1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K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오피스텔 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게임 맞추기’를 하여 일정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게임을 맞춘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2.경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로 재판에 반드시 참석하여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2018. 5. 23. 08:00경 수원시 세류동 주소 불상지에 있는 K을 데리러 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게임을 안 맞췄다고 해줘,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해줘”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K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K이 소재불명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K이 위증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을 고려하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K이 이 법정에서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기억이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확실한 것처럼 답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K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