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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3.3%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어 금융거래 정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2. 17:10경 경기 부천시 F, ’G‘ 병원 3층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2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 2에 대한 이동 경로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군복무를 마친 이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중 성명불상의 상위조직원으로부터 추가 범행을 지시받고 이를 경찰에 제보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 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조직원이 2019. 12. 10.에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검찰청에 통영 선배의 지인이 있는데 그 선배를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일을 무마할 수 있는데 돈이 1억 원 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검찰청에 아는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9.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2019고단5472호)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제1 확정판결의 죄는 2014. 12. 31.경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5. 1. 8.경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5. 5. 29.경 같은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5. 6. 16.경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관한 것으로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8. 확정된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일을 무마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인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로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을 교부받은 것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운영자에게 변제를 하여 편취금을 보유하게 할 수는 없어서 피해 변제나 공탁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대표로 한 ㈜B 법인을 개설해 그 법인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2020. 2. 13. 13:24경 서울 마포구 C빌딩에 있는 D은행 E 금융센터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인천 서구 청라동 519-2에 있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앞 길거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주식회사 B) 1.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등(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정오의 데이트’라는 만남 어플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교제하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북구 C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모텔의 조선족 종업원이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텔에 출입시켜 구청으로부터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벌금 낼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모텔의 종업원이었을 뿐,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모텔의 조선족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피고인이 양육 중이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문자 캡쳐, 문자 텍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이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판시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부 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어 구금될 경우 자녀에게 상당한 곤경이 예상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1.7%의 저금리로 9,5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C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상환하면 C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4:20경 아산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높은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기존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I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I의 대출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면 안 되는데, H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업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I와 J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에서 위법한 것이 확인되어 예치금이 필요하다.’, ‘대출에 필요한 점수가 부족하여 신용점수 회복을 위해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1:08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은행 내역서 제출),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죄로 처벌하는 것은 중복 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졌으나, 피해자가 명백히 다르고, 범행시기와 장소도 달라 위 양 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중복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실행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범한 동종의 다른 범행으로 판시 확정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하다가 2020. 12.경 헤어진 후로도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며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21.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9. 05:59경부터 같은 날 07:52경 사이 대전시 서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야한다며 신발을 신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는 신고당해도 상관없다, 그 새끼랑 놀아나더니 좋았냐? 내 맘 같으면 너를 토막 내서 죽여 버리고 감방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칼날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찌를 듯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 벗어, 한번 하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윗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시켜 방문자를 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면서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상황사진, 현장CCTV 사진, 피해자 B과 D의 카카오톡 문자, 유전자감정서,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을 들이대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마침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지인 덕분에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두려움에 떨며 112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했고, 성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도망으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날을 걱정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코로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 방법은 대출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남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23. 14:40경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대면편취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 임장),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판독),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및 자료회신], 내사보고서(압수물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테니, 여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 달라, 휴대전화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4. 29.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8) [피고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새로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은 피고인이 돌려받고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기기만 가져가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유는 범죄 등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 기기가 아닌 유심칩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로 몇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약속과 달리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통될 휴대전화기의 대수에 따라 통신요금에서 5만 원을 할인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통신사가 아닌 개인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는 없고,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는 물론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지인의 연락처조차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용인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자신의 계좌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2011.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이 어렵지만 대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5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이 수고비로 갖고 480만 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위 돈을 송금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11:08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금융정보회신 자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9. 23.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9. 23. 22:5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시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옷 입어라.’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화성시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5일 정도 사용하고 2019. 10. 15.까지 이자 300만 원을 합하여 3,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사업장 임대료 등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가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9. 10. 11.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000만 원은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리고 그중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1. 8. 20.경 이자를 합한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피해자의 장인 F은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실제 사주로, 그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G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경영자로 내세워 이를 운영하였고, 사위인 피해자는 F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F은 2019년 9월 초경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상태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는 하나 경영과 아주 무관한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고,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의사결정에는 F과의 관계나 F이 잠적한 상황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F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요청 및 보름 만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장인인 F이 회사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배워보라고 하여 입사하게 된 것이어서, 사업자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 어떻게라도 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내개인 돈이라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는 대여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계속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 상황이었고 다음 달에 두 곳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1억 1,0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피해자는 생산관리차장으로 회사에 견적서를 넣고 돈을 받는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금 예정인 거래대금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름대로 회사의 재정상태 및 거래대금채권을 파악한 상태에서 변제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 및 다음 달의 수금 예정 금액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국인 직원들 기숙사 비용 낼 돈도 없을 만큼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다음 달에 큰돈이 들어오니까 잠깐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회사는 2019. 10. 11. 주식회사 H로부터 48,400,000원을, 같은 달 17. I로부터 370만 원을, 같은 달 18. J으로부터 2,000만 원 등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48,400,000원을 입금받은 날 그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과 직원들에 대한 체납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G과 피해자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직원 임금부터 정리하고 가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부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회사의 상황, 피해자의 대여 경위, 실제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 1,000만 원을 굳이 변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날인 2019. 9. 30.경 대표이사 G이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다가(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G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그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 회삿돈 2,660만 원을 편취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2,000만 원(약정이자 제외)인 점과 편취금 액수를 고려할 때 위 사건은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다음 달의 자금 운용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계획하였던 운영자금 대출도 염두에 두었을 것인데, 대출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금전 피해를 보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 두고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액 사업자금(사업장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 달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도 대부분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하였을 뿐, 달리 차용금이나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거나 빼돌리는 등 고의로 변제하지 않았음을 의심케 할 만한 자금의 흐름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2:10경 서울 마포구 B, 00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C,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옆으로 누운 채 잠이 들자 피해자의 등 뒤로 붙어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