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2. 28. 20:37경 원주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 가명)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오빠 이 몸매 사진도 보여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사진 1장, 앞모습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04: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진 더 없어? 야한거 오빤 가슴이 좋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4장을 전송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 이 몸매 사진도 보여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사진 1장, 앞모습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02:0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더 없어? 야한거 오빤 가슴이 좋더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4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 제59호) 및 압수목록(증 제60호) 1. 속기록(피해자 D 가명),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간 E 대화내용 첨부),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촬영한 후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몇 차례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몸매’가 나온 사진을 보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점(이에 피해자도 곧바로 자신의 상반신 전부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이 더 없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없떠.”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음에도 재차 “오빤 가슴이 좋더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의미로 읽히는 점(이에 피해자도 곧바로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다), 위 각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자가 이미 촬영해 둔 사진의 전송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새로운 노출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은 현실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내내 “오빠랑도 해줄거야?”, “빨고 싶어”, “펠라해조(구강성교를 요청하는 의미)”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제작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나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