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 동구 C빌라 6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입탑불회동종, 은상감대향로, 금동삼존불감, 목삼존불감, 목광배삼존불, 태극동종, 반가사유상, 대반가사유상, 홍복사대리석탑, 청동범종, 도자기앙부일구, 은제구룡정병 등 12점(이하 '이 사건 성보유물'이라 한다)의 가품 불교 유물을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면서 '성보유물이며 점 당 몇 억에서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진품인데 성보유물을 집안에 두니 자식과 집안에 우환이 따르고 고미술 수집가의 말로가 비참하므로 스님이 소장하면서 불교미술관에 기증하면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10억 원 상당)의 사례를 받고 이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0억 원 상당에 위 유물을 유상 기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즉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대구 동구 E 4층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합계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I 방송에 나온 J 할머니가 갖고 있는 밀양반닫이, 주칠책궤, 선반반닫이, 귀달린책궤 등 고가구 4점을 2,00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골동품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사건 성보유물이 가품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보유물 중 금동삼존불감, 목삼존불감, 목광배삼존불, 반추상 반가사유상, 은상감대향로, 입탑불회동종, 태극동종 7점을 1차 물목으로 인도받은 후 K협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협회는 위 7점 전부가 가품이라고 감정하였던 점, D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한 '목삼존불감'에 대한 탄소연대측정 결과 현대(1950년 이후) 시료인 것으로 측정된 점, D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1388호)에서 감정인 L 역시 위 1차 물목 7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증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모두 위작으로 감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D이 고소한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성보유물을 모두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앙부일구'를 일본에서 반입해 왔다고 진술을 하는 등 일부 유물의 출처에 대해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앙부일구'에 대하여 대구시에 2006.경 국가문화재지정신청(보물)을, 2011.경 시지정문화재 신청을 각 하였는데, 당시 문화재조사위원들은 위 앙부일구가 근대에 제작되거나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문화재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보유물의 대부분 또는 최소한 1차 물목으로 인도된 위 7점은 가품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성보유물의 대부분 또는 최소한 1차 물목으로 인도된 7점이 가품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부친이나 조부의 직업·재력상태에 비추어 수십 점의 유물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이 들고 유물의 출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번복되어 이 사건 성보유물의 출처가 매우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2005.경부터 201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중국을 왕래한 사실이 있고, 중국 단동 출신의 조선족 골동품상과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각종 고미술품 거래를 해 왔던 점, 피고인 스스로 언론에서 이 사건 성보유물 중 일부(반가사유상, 앙부일구, 태극동종)를 일본에서 반입해 왔다고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불교유물을 수회 기증하였고 가품 시비가 있어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등의 시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보유물을 D에게 유상 기증하기 이전에 그 출처, 성분분석,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진품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성보유물이 가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매도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고미술품은 그 진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과학적인 분석에도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학계나 감정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점 등 이 사건의 특수성에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D은 2012. 5.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 몇 건의 고미술품 거래를 하였고, 2013. 10. 1. 이전에 피고인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직접 이 사건 성보유물을 살펴본 후에 유상기증을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의 담보사항 1항에는 '만약 이 사건 성보유물이 절도(장물), 강도,도굴 등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것일 때에는 계약 취소와 더불어 피고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작' 부분은 삭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보유물의 취득 경위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담보하나 사후적으로 '위작'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위작'을 담보사항에서 삭제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다음날 피고인이 '위작이란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므로 지워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2013. 10. 1. D이 가져온 약정서에 도장을 날인한 후 보니 전날 자신이 건네 준 약정서와 달리 '위작'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작'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최초의 약정서(증 제4호증)를 가지고 있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일 12점의 이 사건 성보유물이 모두 진품이라면 반가사유상 한 점만으로도 그 가치가 1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국보급 유물인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한 상황에서 D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작' 부분을 삭제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서의 담보사항 2항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보유물에 대하여 성분분석과 포인트 측정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험한 자료를 D에게 제공하되, 위 자료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자료시 여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위 분석법으로 진품이 아닐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성보유물이 모두 진품인 것을 무조건 장담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과학적인 분석 자료 제공의무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은 D에게 태극동종, 금동삼존불감, 반추상반가사유상 3점에 대한 경북대학교 M 작성의 성분분석 자료를 실제로 제공하였던 점, D은 별다른 검증이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 사건 성보유물이 진품이라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성보유물의 진품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명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미술품 감정에 관하여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다년간 고미술품을 접하여 얻은 나름의 식견을 토대로 이 사건 성보유물이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현존하는 많은 앙부일구 중에서 일부만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소유의 '앙부일구'가 2006.경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앙부일구에 대한 부산국제여객부두 문화재감정관실 작성의 2006. 10. 21.자 반입문화재 감정원(100년 이상 된 물품)을 근거로 2011.경 다시 시지정문화재 신청을 하면서 위 유물이 조선전기의 유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목삼존불감'의 시료 2점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한 성분 분석 결과, 그 중 1점에서 나무 재질의 연대가 430년에서 640년경인 것으로 판명되었던 점(D은 시료 2점을 의뢰하였음에도 그 중 연대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 1부만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다, 증 제15호증의 2), 가품 중에도 정교한 솜씨로 위조가 된 경우에는 전문가도 진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보유물을 진품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성보유물의 취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해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증인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6. H에게 J 할머니(N)가 갖고 있는 고가구 4점을 매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구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결국 고가구 4점을 구입해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O'라는 I 프로그램의 'J 할머니'편에 출연하여 위 고가구 4점의 감정에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2. 6. N로부터 고가구 4점을 가져 오려고 가구를 꺼내 뒷면을 보니 수리한 것이 너무 많아서 못 가져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0만원을 송금한 날 저녁에 피고인을 직접 만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할머니를 찾아가 고가구를 구입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2014. 2. 8. 피고인이 명문지석 도자기 1점을 포함한 도자기 3점, 목기러기 1쌍을 건네주어 받았으나 다음날 도자기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가구를 못 살 것 같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고가구 4점을 매입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고가구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