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고합1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 04:2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자 E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술잔과 접시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2cm)을 들고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술잔과 접시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2cm), 쇠갈고리(길이 약 12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6. 2. 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나를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해라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릴 거야 개 같은 년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또 신고를 해봐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2. 4. 01:5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위 주점에 보관 중인 석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바닥에 힘껏 던져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예비에 그쳤다. 2017고합8 1.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2016. 1. 29. 15:35경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에게 담배 1개비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 H이 "요즘 담뱃값이 얼마인데 담배를 달라고 하느냐"며 거절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뒤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옆에 있던 피해자 I이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 15:3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K에 있는 'L 약국' 내에서, 그곳 약사인 피해자 J(45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침을뱉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으며,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렀고 재차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국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약국 진열장을 손으로 끌어당기고 의약품을 손으로 쓸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0:5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카페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의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술값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주방 벽면을 약 4회 가량 때려 주방벽면에 구멍을 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1:20경 원주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S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만 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술값 영수증,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를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생 무렵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이천시에 위치한 'T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2. 4.부터 2016. 3.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년경부터 10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 U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은 양극성 장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민한 기분, 과대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교육, 면담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G,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