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부가 추진하는 H 조류제거사업 입찰공고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H에서 녹조를 제거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총 10억 원이고 선급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2013. 11.경에 공사가 끝이 나면 2013. 12.경에 잔금 6억 원을 받게 된다. 또한 D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환경부로부터 잔금 6억 원을 지급받아 2013. 12. 30.까지 이자를 합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 사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D가 용역대금으로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조류제거 최대 목표량을 달성하더라도 총 395,505,616원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외 용역대금은 I, J이 지급받는 금원이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4억 원 중 D는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선급금 2억 4,000만 원은 I, J이 지급받은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8. 21. 경 한국환경공단에 녹조제거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조류제거선은 이미 J으로부터 합계 2억 2,6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결과 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지불각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정산받을 용역비 압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운영결과 보고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결정문 1.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용역계약 체결 통보서,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경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조류제거사업의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D 및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2013. 9. 1.자 업무협약서 제2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되, 그 형태는 어디까지나 '차용'이었고, 그 이자'는 정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졌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억 원의 성격이 차용금'인 것을 특별히 다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한국환경공단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D가 지급받는 용역비가 사실은 D가 실제 달성한 녹조 제거 물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가 실제 달성한 녹조 제거 물량에 비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69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조류제거선은 그 당시 이미 J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위하여 J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위 조류제거선이 이미 J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47면, 248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조류제거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목표로 설정한 녹조 제거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13. 7.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예상 외로 많은 비가 내려 제거해야 할 녹조량이 예년에 비해 적게 발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도 예상보다 줄어들어 결국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시기는 2013. 9. 4.경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요지에 따르더라도, 이미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전차용 당시에는 이미 녹조 제거물량의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3. 9.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공사권을 포기하고, 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단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은 이 사건 조류제거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기 전 위 이메일을 확인해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이메일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2억 원을 대여해 주기 전 착오에 빠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은 이 사건 조류제거사업으로 인한 용역대금의 취득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