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4

범 죄 사 실 2020고단7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 소유의 주택 1층에 전세금 2,500만 원에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9:5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60 피고인은 2020. 6. 28. 12:0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E역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28세)를 뒤따라간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얼굴을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캡쳐 사진, 폭행 장면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2020고단26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남양주 호평지 점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데 당신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대출을 받기 용이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곧바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의 이동경로 확인), 이동경로 정리 내역 1. 수사보고(직후 계좌관련 자료 첨부), ㈜E 계좌개설신청서 및 증빙자료 1. 별건 송치서, 의견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0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치아로 손가락․무릎 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동종 누범으로 약 1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치료 의사 및 치료의 필요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1. 2020. 10.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5. 08: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역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08:5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을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5. 09: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을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5. 09:4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8: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의 피고인의 성기와 손을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이 채증한 형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들을 추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되고 난 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 20:30경 ~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 계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앞을지나 가는데도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임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신고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20:30경 ~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위 식당 손님이 말리고, D이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나무 테이블에 맞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 테이블 옆면을 찍히게 하고, 위 의자가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의 통화 진술), 수사보고(C식당 직원의 촬영 영상),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피해자 E의 가게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서07-107 열람 및 복제) 1. 피해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폭행과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4. 06: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2021. 5. 1.경 E이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조합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옆에서 불빛을 비추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쑤시개를 위 출입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피해자인 위 조합이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일부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62

범 죄 사 실 B(여, 60세), C(여, 56세),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의 거주민들이고, 피고인들은 2020. 7. 16. 09:00경 위 아파트 1층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부근 밭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6. 11:1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 앞 현관에서, 위 시비건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봤냐, 니가 버리더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흔들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해자 C는 2020. 7. 16. 11:30경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 계단에서, B으로부터 A과 싸운다는 연락을 받고 B의 집에 갔다가 그 곳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왜 싸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39)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인 C 정강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C의 일방적인 위협과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찾아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쓰레기는 네가 버리더라’는 식으로 말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팔꿈치를 물면서 안 놓아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흔들기에 가라고 몸을 밀치자 피고인도 ‘사람 친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었고 몸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이 당시의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처럼 주먹으로 맞은 상처가 아니라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핸드폰으로 맞은 상처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시 상황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 서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싸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쳤다는 것인데 얼굴에 피가 흐르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세게 쳤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건드리면서 ‘왜 싸우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코로나도 있는데 왜 건드리냐?’라고 하면서 손을 쳤고 이후 다시 물티슈를 들고 피를 닦아주러 갔을 때 ‘너도 저년하고 같은 패다’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갑자기 정강이를 찼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위 피해자가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강이를 세게 걷어찬 것은(C의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상당한 세기로 찬 것으로 보이고, 공격의 의도를 가진 폭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소극적 저항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상해나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6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및 2018. 2. 23. 개인정보처리자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조합원명부를 제공받아 보유하다가 2018. 5.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조합원들의 소유지번, 조합원번호, 성명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합원 및 그 가족들 약 3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인정보게시 카톡방 캡쳐본 1. 조합원 명부 1. 카톡방 전체 캡쳐본 1. D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 명부(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이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9조 위반이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이 사건 법률 제15조 제1항), 그 중에서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 사건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 사건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사건 법률 제15조 제1항 제5호)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장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어 이 사건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 제18조 제5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 제19조 제1, 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봄이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18조 등과의 체계적인 해석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D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1인에 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3자 등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 제19조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6.경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5.부터 2020. 10. 19.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서울 구로구 도림천 일대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0: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4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16. 1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사찰인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1층 내부를 배회하다가 4층 법당으로 이동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간 후, 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고 신도의 영정 사진과 불상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상좌스님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8. 15:40경 위 D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출입문에서 신도 E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입이 제한된다는 말을 듣자 “그러는 너는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왜 인상을 쓰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협을 느낀 위 E이 옆쪽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문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빼지 않고 버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탐문내사 – 피해자 상대), 내사보고(탐문내사 – 상좌스님 상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 18일자),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 16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01:20경 전남 무안군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 B에게 전화를 하여 “밖에서 해양경찰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따지고 있으니 대리운전 했던 후배를 데리고 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B은 목포시 J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자 곧바로 후배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부른 뒤 C에게 “네가 대리운전을 해 여기에 도착했다고 이야기 해 줘라.”라고 말함으로써 B과 C로 하여금 각각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무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각각 “C가 운전을 하여 A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며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20. 8. 19. 14:01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사무실에서 “C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C로 하여금 2020. 9. 18. 16:16경 전남무안경찰서 K지구대 조사실에서 “직접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각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7. 21. 00:1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피고인 C가 A의 차량을 그곳까지 운전하여 온 사실이 없음에도 무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누가 운전하여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 및 공모 내용에 따라 “C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며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20. 8. 19. 14:01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사무실에서 “C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C는 2020. 9. 18. 16:16경 전남무안경찰서 K지구대 조사실에서 “직접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실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하여 수사침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추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사실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A,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목격자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의 운영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5. 11. 18:00부터 같은 달 24. 24:00까지 대구광역시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4. 00:00경부터 00:58경까지 사이에 위 ‘C’에 6팀의 손님(약 15명)을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달성군의 행정명령 위반업소 수사의뢰 1. 대구광역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행정명령고시 1. 영업허가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집합금지명령의 종기를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용자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에게 액비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의 액비사업을 진행하려는데 다른 한 사람이 끼어있다. C의 일을 수주하려면 중간에 끼어있는 다른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을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첨부),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과의 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금 중 1,9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사업 수주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 있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돈의 용처와 실제 용처 사이 괴리와 그 정도, 사업 수주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8.경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법인이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C, D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각 복무하도록 하고, 2020. 9. 21.경부터 2021. 1. 24.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F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E 공장에 복무하도록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산업기능요원 편입서류(C), 산업기능요원 편입서류(D), 산업기능요원 편입서류(F) 1. 실태조사 사항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병역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강과 복무 안정성을 엄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작업량이 감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피해자 C(남, 67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뺨 부분이 긁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직경 약 12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3:32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도로상을 지나는 B 버스안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앞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당겨 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듯이 할퀴며 마스크를 벗겨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만 말하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듯이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목격자인 D의 진술 역시 피해자 C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 C과 목격자 D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5. 3. 00:00경부터 2021. 5. 2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8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집합금지알림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현장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8. 18:41경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주무관 B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8.부터 2021. 6. 9. 12:00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9. 12:47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피의자 격리장소 이탈당시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