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인도 뉴델리시 F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3.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인도 뉴델리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00,100루피(한화 약 16,002,000원) 상당의 혼다 어코드 G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ICICI 은행 계좌번호: H)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0,000루피를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ICICI 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0.경 피해자 회사명의의 ICICI 은행 계좌번호: K)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13,200,000루피를 위 유한회 사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5,200,000루피(한화 약 273,600,000원)를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9. 경 인도 뉴델리시 L건물 36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여, 5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유한회사 E의 돈을 유한회사 I으로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1. 현 차량소유주 확인서 1. 차량등록신청서 1. 차량보험증서 1. 수사보고서(차량 업무상 횡령 관련, 고소인 확인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서(2013. 5. 16. 환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부장 등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할 수 없으므로 다시 전소유자인 N 운영의 O(이하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N에게 0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N이 이를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부장으로 근무한 P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어떠한 내용의 협의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N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다시 O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5,200,000루피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이하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인 N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분산하여 피고인의 몫을 가져가라'고 지시해서 그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I 회사 소유의 인도 뉴델리시 Q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하였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N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몫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이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N이 피고인과 함께 위 업무상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I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위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I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15,200,000루피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었음을 사실상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M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