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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앞 D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공사현장 주변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F, 각급 학교를 비롯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공사로 인하여 인근 보도가 철거되어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우회로가 개설된 상태였으며, 공사현장 내부에는 각종 공사장비와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고, 하수관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철, 물웅덩이가 존재하였으며, 포장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약 1.6m 높이의 노면 단차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공사현장에 들어갈 경우 공사현장의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주·야간을 통틀어 공사현장 내 보행자 진입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하고, 공사현장 내 추락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행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우회로에 부분적으로 PE드럼을 놓고 끈을 둘러 통행을 유도하였을 뿐 공사현장 내 보행자의 진입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5. 8. 14:00경에서 다음날 07:06경 사이에 공사현장 내 C 길모퉁이 부근에서 치매 환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공사현장 내에 진입하여 약 1.6m 높이의 시멘트 노면 아래 물웅덩이로 추락하여 2017. 7. 14. 09:21경 H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상하지의 3도 화상 및 와상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발견 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유족 I 제출 현장사진,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C 후문에서 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사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 정문 방면은 완전한 도로이고 피해자의 집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C 후문 방면에서 공사 현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장을 잘 아는 피고인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96쪽). 피해자가 공사현장 내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이 사건에서 추락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 외의 가능성, 예컨대 다른 곳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어느 정도 진입제한 조치가 취해져있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에 누군가가 피해자를 옮겨놓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주변이 어두운 시간 웅덩이에 빠진 고령의 피해자는 그곳에서 바닥 등에 몸이 쓸리면서 화상 및 각종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화상 등 상처가 패혈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 당시 피고인이 공사현장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과실 또한 인정된다. PE드럼 설치 등 현장에 진입제한 조치가 취해지긴 하였으나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현장 내부에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었다면 그 정도 조치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내부에 1.6m 정도 깊이의 웅덩이가 있었고 웅덩이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공사현장 내부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의 흠결이 불완전한 입구 진입 제한 조치의 과실과 결합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완전히 해태한 것은 아닌 점,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개별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사가 사고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준공업단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여서 정차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0:07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로 피해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11:5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나체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유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목록 및 D 대화내용,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유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2018고단232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Acer 아스파이어 E5-576-529c(노트북)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성인민에어 a34x(노트북)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0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 (I 아이디: J)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I 메시지를 받고, I 메시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신분증, 자필서약서,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리점으로 전송하여 같은 날 K, L, M, N, O, P, Q 등 총 7개의 전화를 각각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R)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광고게시글 캡처 사진, I 메시지 내역 201830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회신자료 1. 수사보고(AI 대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별정통신사 통신자료 확인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다만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 점, 사기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0: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125에 있는 창리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창과학 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자 C의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125에 있는 오창 2 산업단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 이 부분 적용법조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누락으로 보아 이와 같이 적용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각 인명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경부터 2018. 4. 3.경까지 배관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460,000원, 휴업수당 937,112원, 기타금품 20,000원 및 퇴직금 5,424,658원 합계 6,841,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휴업수당, 기타금품, 퇴직금 합계 50,86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근로자 5명의 진정서 1. D 등 근로자 5명의 예금거래내역 1. 자업자등록증사본, 사원명부, 공수표 및 급상여대장, 급여이체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급여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월드컵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K7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17,97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277,927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046,560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각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들을 들이받은 후 약 3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9. 6. 8.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K고시텔 앞 도로를 죽동네거리쪽에서 충남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살펴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25톤 카고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21,191원 들도록 위 카고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카고 트럭을 들이받은 후 약 1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2019. 6. 8.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앞 도로를 충남대오거리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살펴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P가 운전하는 Q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4:07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순번 60)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7: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차고, 다시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턱관절 장애 및 통증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안경을 벗으라고 하였고, 자신이 안경을 벗자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자신의 모자를 잡아끌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집 안에서 앉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3~40대 정도 때렸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2018. 1. 28. E의원에 내원하여 '두통 구역 턱관절의 통증을 동반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고,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의 상해의 병명은 '턱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개월 15일이 경과된 2018. 3. 15. F에 내원하여, '귓바퀴의 혈종'이라고 기재된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일 천자 및 배액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 27. 18:26 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아, 니 남편 안가, 니 남편 안 간다고, 오빠한테 많이 맞았어.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거야. 미안하다 오빠가 니 남편 때려서. 근데 많이 때렸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26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말이 헛나온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끼리 상당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G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이 정당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아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었으며,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에 골조 공사까지 하다가 부도가 난 건물(이하 'F 건물'이라고 함)이 있는데 C에서 재계약을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이 건물의 골조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4. 9. 26. 2,000만 원, 2014. 9. 27. 1,000만 원, 2014. 12. 20. 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사기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액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접이식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 23:30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3:3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당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4거리 도로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우측 도로 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의 H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지나가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2,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교통사고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1건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불상의 여성의 각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C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사실 및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위 내용은 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서대문구 D 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티셔츠와 아래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래 속옷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17:0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촬영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뿌릴 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사실은 술에 취해서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지 않을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삼성갤럭시S6엣지플러스 휴대폰(SM-G928K) 1개(증 제1호) 1. 피해자 제출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불상의 여성의 각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C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사실 및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위 내용은 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C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신체 촬영사실 및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협박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C' 술집 내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술집에 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이런 곳에서 노니까 좋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3회 밀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위 건물 앞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E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겠다. 네가 이 동네에서 잘 살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