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8: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앞 교차로 방면에서 행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근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9세), 같은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시 성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2. 00:47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혈중알콜농도 0.094%인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으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안간다고 했냐,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 이 씹새끼야, 일루 와 봐, 안 간다 했냐구, 야, 내가 여기서 인정 못했냐고 씨 발새꺄, 근데 왜 잡아, 왜 잡냐고, 내 안 간다 했냐고 씨발놈아, 내 씨발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저 씹새끼 왜 그러는거야, 내 안 간다 했어 씨발새끼아냐 저거, 야, 뭐, 뭐, 안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년아, 안 간다구 했냐구요, 간다는데 왜 지랄이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A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울성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K에게 ‘좆까구’, ‘웃기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 K, 위 피해자 J 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너 좆까구, 너 좆까구, 너 좆까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23고단5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2. 01: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L계에서, 성동경찰서 L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지인 3명, 보험사 직원,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병신새끼 아냐 씨발놈이”, “태도가 잘못 됐어 태도가, 나랏밥 먹고 세금먹는 새끼가, 씨발놈의 새끼가, 이런 새끼들은 탈세가 있는거야, 좆같지, 나도 좆같은 거야,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 뭘 쳐다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야 이게 옷이 250이거든, 니 월급이야 월급, 거지 새끼야 보고 배워 새끼야, 씨발놈아, 씨발 거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2023고단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2023고단91 사건의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택시 운전자 E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