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및 4. 20.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구미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일하고 퇴직하였음에도 2015. 8.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7,032,258원 및 퇴직금 합계 9,270,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B의 아버지인 D은 자신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라는 불교용품 판매업체(이하 '구 E'라 한다.)가 부도로 폐업하게 되자, 2013. 12.경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14. 1. 9. 불교용품 제조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C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부터 C에서 B를 위하여 연등 판매 및 수금, 공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C의 본점은 남양주시 F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구 E의 사업장이던 광주시 G였고, B는 2014. 5.경 C의 사업장을 광주시 H로 이전하였다. B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였고, 이에 B는 2014. 7. 15. 'E(변경 후 상호: I)'라는 이름의 불교용품 제조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사업장으로 C 사업장인 광주시 H를 사용하였다. C는 2015. 12. 31. 강제 폐업되었으나, 피고인은 C 설립일인 2014. 1. 9.부터 C가 폐업된 이후인 2016. 2. 16.까지 C 소속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B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136, 405, 607쪽). 또한 C의 강제 폐업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는 C 앞으로 남아 있었다(수사기록 127-135쪽). 피고인은 C 사업장 인근에 있는 광주시 J건물 K호에서 2014. 12.부터 2015. 9.까지, L, M호에서 2015. 10.부터 2016. 5.까지 거주하면서 C 사업장으로 출퇴근 하였는데, 위 숙소의 임차보증금과 차임은 B가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경 C 소유 차량 할부금 납부에 관하여 B에게 안내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10쪽), 2016. 3.경 B로부터 불교용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받았고(수사기록 292~301쪽), 2016. 4. 19.경에도 거래처 담당자와 반품 및 수금업무를 하는 등(수사기록 264~281쪽) B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C의 이사 N도 피고인이 2014. 8. 이후 2016. 5.까지 C 인근 숙소에 상주하면서 B를 위하여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함께 불교용품 영업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4. 8.까지 C로부터 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그 후 2014. 10.부터 2015. 8.까지 2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정기적으로 B 또는 그 처인 0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반면, B는 피고인이 D의 민·형사 소송을 도와준 데 따른 수고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각 금원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도 적지 않다. 또한 거래기록사항에는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9, 152~186쪽 등), B는 2015. 11.경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돈을 보낸 뒤 피고인에게 문자로 '급여를 보냈다, 매번 늦어서 죄송하다'라고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4~307쪽). C의 등기상 이사였던 N는 이 법정에서 E와 C는 별도의 업체가 아니라 하나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C 직원이던 P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이 C인지 E인지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 B도 2016. 4. 7. 별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수사기록 73, 423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D 부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B는 피고인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자신의 결혼식 주례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5, 308쪽). 피고인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나, 2014. 9.부터 2015. 7.까지의 급여 중 받지 못한 금액을 고소에서 제외한 사정, 피고인이 2018. 3.경 및 2018. 4.경 B에게 근로감독관에게 답변할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한 사정, D의 민사 및 형사소송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은 모두 피고인이 C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깊었던 B 일가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E와 C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고 여기고 자신이 2015. 8. 경부터 2016. 5. 경까지 C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