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67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날 16:05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위 전동스쿠터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전동스쿠터의 앞 범퍼 부분을 휘게 하고 오른쪽 펜더 부분에 금이 가도록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1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D(남, 64세)으로부터 위 전동스쿠터 손괴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옷깃을 잡히자 피해자에게 ‘니가 날 잡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4. 11: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만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돈까스를 달라’고 말을 하면서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하여야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6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15:5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7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강하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21:50경 안산시 단원구 L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지인과 다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6년 전에 3만 원을 주고 구매하여 가꾸어 온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심겨진 철쭉을 잡아 뽑아 바닥에 던져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8. 22:21경 안산시 상록구 O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둔 시가 45,000원 짜리 상당의 배달의 민족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간판 중간 부분이 찢어지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여, 45세)이 운영하는 S에 술이 취한 채 찾아와 “소주 줘”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술 주라고” “내가 돈을 때먹냐” “씨발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크게 틀며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카드를 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호프집을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와 같은 호프집으로 찾아와 “씨발 술 주라고, 씨발 좆 같이 돈 안 줄까봐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술을 더 달라고 소리지르며 주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잡아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결국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조치 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차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업소 문을 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은 장소로 찾아와 잠겨 있는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부술 듯이 문을 잡아 당기며 “내가 우습게 보여, 씨발 진짜 돈 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업소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00 ~ 21:0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문을 부술 듯이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피해부위사진, 피해품사진, 현장사진(순번 22) 2021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녹음보고), 수사보고(112출동 경찰관 현장영상 제출 등),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손괴 물건 확인) 1. 각 현장 촬영 사진, 발생지 S CCTV 편집, 현장사진, 손괴된 입간판 사진, CCTV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수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N, K, R, J)과는 합의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5. 17.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