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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것을 이유로 화가 나,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카드를 주워 계산대 위에 던지자, 다른 카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16:15경 서울 B에 있는 C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던 중, D협회에서 파견근무를 나와 검사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빨리 검사를 받고 밥 먹으러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분들도 다 줄을 서 있는데 먼저 해드릴 수 없으니 줄을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노트북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위협하고, 손소독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코로나19 검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진료소 테이블 위에 있던 E가 관리하는 F보건소 소유의 노트북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면서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액정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액정 교체 등 수리비 19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액정 손괴 촬영사진 1장,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코로나19 검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를 손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노트북컴퓨터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2021. 1.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그 무렵부터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6. 08: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이불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4.경부터 2021. 2.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 사진 23장과 동영상 9개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수의 피해자들과 잠을 자면서 피해자들의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수, 촬영 횟수,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촬영 후 상당기간 동안 이를 보관해 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1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운전하면서 112에 스스로 신고하였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4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시 C 재개발현장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였는데 운영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재개발현장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2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3: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영통구 E 주차장 입구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변을 잘 살펴가면서 후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편에 있던 성명불상의 위 건물 입주자 소유인 가로등(가로등 관리자: 위 건물 관리인 F)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해 넘어뜨려 약 8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5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과실재물손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배해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그 중 마지막 전력은 2014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00:3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를 요구받자 위 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지받음’,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다수는 실형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8:47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해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실제로 운전 당시 인지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2015.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0:14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5.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7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작업이다. 수금한 금액의 2%와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16:20경 충남 서산시 E아파트 F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496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은행 ATM기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6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6,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배우자로서, A으로부터 “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택시비라도 아낄 수 있도록, 네가 현금 수거 현장과 은행 인근까지 운전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로 현금 수거 현장 또는 은행 인근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A의 현금 수거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0. 16:20경 충남 서산시 E아파트 F편의점 앞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로 A을 태워 위 F편의점 인근까지 이동하고,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인근 은행 ATM기계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다시 A을 태워 범행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A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A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1,0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4,613만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가담으로 인한 피해액도 9,104만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큰 점, 피해자 중 1명이 자살하기에 이른 점,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수취한 이익이 수당과 교통비 등으로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이 법률상 부부인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위 빌라의 옥상을 사용하면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22:30경 피해자의 아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 소음을 유발한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위 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문 열어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인터폰 화면을 향해 칼을 들어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록을 칼로 수차례 내리찍고 긁어 수리비 합계 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및 현장사진, - 피해자 촬영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휴대전화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물품 견적서 제출보고), - 수리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위층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현관문과 도어락을 손괴하여 사안이 몹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전 주거지에서 이사하기 위해 짐을 보관소로 옮기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모바일 게임인 ‘B’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평소 “여윳돈으로 15억 원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괜찮은 사업에 투자할 곳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볼링장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볼링장 사업에 투자하겠다. 2020. 8. 말까지 1차로 6~7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돈벌이로 게임 아이템을 채굴하는 오토기기를 구입해서 돌려 용돈벌이를 해보자. 내가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오토기기를 여러 대 구입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기기를 구입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150만 원, 2020. 6. 5. 20만 원을 오토기기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카지노사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는데 아버지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한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생활비를 받지 못해 힘들다. 그래서 카드값 300만 원이 밀렸는데 빌려달라. 나중에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직계를 내고라도 아버지에게 다녀와야겠다.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돈이 없다. 비행기 티켓 비용과 경비를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다녀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 비행기 티켓비 명목으로 170만 원, 2020. 12. 15. 경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있는 알마티에 갔다가 2021. 1. 4. 입국을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지원해 주지 않고 휴직하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 카드 대금을 못 내서 카드사에서 나와서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으면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90만 원, 2021. 2. 2. 150만 원, 2021. 2. 10. 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6. 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 F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G’은 호텔과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그 산하에 ‘H’이 있고 가상화폐인 I(I, J)을 발행하고 있는데, 곧 거래소에 상장되어 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H’이라는 상품은 1구좌가 650만 원인데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H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코인을 2주일 이내에 10%만 판매하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0%는 6개월만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 원금의 3배 등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하며 투자를 망설이자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에 있는 사무실로 한 번 찾아올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2018. 6. 15.경 위 사무실을 찾아오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와 동일한 설명을 하면서 “당장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우리들이 H 투자에 대하여 책임각서를 작성해 주겠다. 만약 투자금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액 결제 용도로 교부받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말레이시아 여행을 위한 M, N 등 항공권 결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6. 15.경 E 명의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8,000,000원, 같은 날 E 명의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5,5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각 결제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6. 15.경 F 명의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3,507,900원, 2018. 6. 20.경 F 명의의 IBK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로 3,594,800원, 2018. 6. 20.경 F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로 2,400,000원 합계 9,502,700원을 각 결제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8. 7. 14.경 D 명의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로 4,850,000원, 같은 날 D 명의의 S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로 2,100,000원 합계 6,950,000원을 각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5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과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U과의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T 전화통화, 고소인 F 코인 수령 및 고소취소 관련 전화통화, 고소인 E․D 투자 후 코인 수령 관련 통화, 참고인 U 고소인 카드 결제건 관련 전화통화, 피의자 A V 입금내역 제출) 1. 카카오톡 채팅내용, 코인거래 관련 사진, 말레이시아 본부 입구 사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본건 W 화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고소장, 각 원금책임각서, 각 H 앱 캡처사진,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집함으로써 ‘H’ 상품 판매회사로부터 80만 원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수당의 한도 내에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공범 사이에 내부 분배에 따라 편취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은 대부분 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은 투자를 전후하여 무료로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녀온 바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중 1명은 다른 피해자를 모집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132만 원을 수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90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등이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배출시설인 축사를 설치하고 말을 사육하는 자로서 2020. 9. 22.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12. 22.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1. 3.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2차)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9.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용중지명령 공문, 1차 폐쇄명령 공문, 2차 폐쇄명령 공문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축사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