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26세)이 ‘A이 다른 사람을 때려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가 제주시 D, 2층에 있는 E노래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등 친구, 지인 등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1. 8. 03:5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에 위 E노래방 5번 룸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인 B 등이 위세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둘러싸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왜 앞에서 말 못할 거 뒤에서 뒷담화를 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냐, 내 앞에서는 똥꼬를 존나(매우) 빨면서 뒤에서는 욕하고 다니냐”라고 욕설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똥꼬를 빨아봐라”라고 말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이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B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 잘난 아버지 불러봐라 씨발새끼야” ,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뒤에서 찌질하게 욕하고 다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소주 3병을 마시거나,성기를 빨거나, 무릎을 꿇고 빌어라 그러면 용서해 주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똑바로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라고 위협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관련, 피해자 C 모욕 피해 관련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과 현장 CCTV 대조) 및 첨부 관련사진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9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던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뒷말한 것에 화를 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성기를 빨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피고인 B과 함께 강제적으로 피해자가 사과하도록 하였는바, 범죄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심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세하여 노래주점의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못나가게 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과를 강요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