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소년원을 퇴원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지내던 중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2386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05:1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커피숍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창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30. 06:20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아침 이른 시간이라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76 3. 피해자 H 등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4. 00:35경 경기 가평군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분식점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분식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13,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거나,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7:23경 강원 춘천시 L 소재 M교회에 들어가 그곳을 처음 방문한 사람으로서 그곳 전도사인 피해자 K의 안내를 받던 중, 마침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회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000 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97 5. 피해자 N 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8. 12:30경 강원도 춘천시 O 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Q 조합 통장(계좌번호 : R) 등이 들어있던 손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Q 조합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15:41경 강원도 춘천시 S에 있는 Q조합 본점에서 위 5.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N의 Q조합 통장계좌번호 : R)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 '****'를 입력한 후, 인출금액 1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 조합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5 6. 피해자 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2, 22:20 경 서울 중랑구 U 소재 피해자 T 가 운영하는 'V 마트'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마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트 입구의 천막을 강제로 제치고 마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현금 등을 훔치고자 금고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22:43 경 서울 중랑구 X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마침 피해자 및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 사무실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Z에 대한 각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22, 23:06 경 서울 중랑구 AA 소재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B' 주차장에서, 마침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AC 영업용 택시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등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같은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AD 영업용 택시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등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 AF, E, AG, A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선정에 대한), 수사보고(임장, 피해자수사),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I, T, AJ, AK, AL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수사보고(M교회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시간 등) 1. 용의자 관련 사진 2019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디(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종료한 직후 또다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