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N 308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SAMSUNG'(등록번호 : 4008174940000) 로고가 새겨져 있는 등 피해자가 제조하는 제품과 유사한 외관의 중국산 휴대폰 부품을 이용하여 마치 새 제품처럼 보이도록 재조립한 다음 이를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 및 재조립한 휴대폰의 재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P는 위 업체에서 휴대폰 재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피고인 C는 위 업체에서 중고 휴대폰 매매대금 송금, 재고·장부 관리, 재조립된 휴대폰 재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 Q, R, S은 각각 위 업체에서 중고 휴대폰을 재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교부, 위조, 모조 또는 소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등지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액정파손, 긁힘, 기타 수리 또는 부품교체가 필요하여 저가에 판매되는 중고 삼성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해자가 제조한 정품 휴대폰과 유사한 외관의 중국산 부품 등을 사용하여 외관상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액정 유리, 테두리, 뒤 커버, 카메라 센서, 충전 단자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조한 새 제품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재조립 한 후 이를 'SAMSUNG' 로고가 새겨진 중국산 휴대폰 종이 상자에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설명서 등과 함께 담아 마치 새로 출고된 정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휴대폰 판매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11.경부터 2015. 1.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각각 위 'O'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중고휴대폰 매입, 휴대폰 재조립, 자금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과 P는 부산 등지에 있는 불상의 중고휴대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로 매입하거나 수리 의뢰를 받는 방법으로 재조립할 중고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확보하고, T(중국 국적)으로부터 중국산 가짜 삼성 휴대폰 뒤 커버, 테두리, 액정 유리 등을 매입하고, P, Q, R, S은 각각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매입한 위 중고 휴대폰들을 분해한 후, 열판 위에 올려 유리와 메인보드의 접착 부분을 녹이고, 메인보드 분리기에 올려 유리와 메인보드를 분리한 다음, 다시 열판 분리기 위에 올려서 LCD와 깨진 유리를 분리하고, LCD에 접착제를 붙인 후 압착기 안에 새 유리와 LCD를 넣어 눌러서 압착시키고, 이를 다시 메인보드에 붙인 다음, 'SAMSUNG'로고가 새겨진 중국산 뒤 커버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록 상표인 'SAMSUN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갤럭시 S3, S4, 갤럭시 노트1, 노트2, 노트3와 유사한 제품을 매월 평균 300대 가량(대당 정품 추정 가액 90만 원 상당) 재조립하였고, 피고인 B과 P는 위와 같이 재조립한 중고 삼성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D, E, F 등에게 휴대폰 1대당 25,000~30,000원의 재조립비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피고인 C와 S은 P의 지시를 받아 재조립한 휴대폰을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서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항 피고인 D, 피고인 E는 부산 중구 U에서 'V'이란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등지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액정 파손, 긁힘, 커버 노후화 등으로 저가에 판매되는 중고 삼성 갤럭시 S3, S4, 갤럭시 노트1, 노트2 등의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고인 A, P 등에게 휴대폰 1대 당 25,000~28,000원을 주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신규출고 제품처럼 보이도록 재조립할 것을 의뢰하여, 위P로부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재조립한 삼성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휴대폰 판매점 업주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SAMSUNG'(등록번호 : 4008174940000) 로고가 새겨진 재조립 휴대폰약 700~800대를 휴대폰 1대당 30,000~50,000원의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사무실을 두지 아니하고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등지의 중고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액정 파손, 긁힘, 커버 노후화 등으로 저가에 판매되는 중고 삼성 갤럭시 S3, S4, 갤럭시 노트1, 노트2 등의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고인 A, P 등에게 휴대폰 1대 당 25,000~30,000원을 주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신규 출고 제품처럼 보이도록 재조립 할 것을 의뢰하여, 위P로부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재조립한 삼성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휴대폰 판매점 업주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SAMSUNG'(등록번호 : 4008174940000)로고가 새겨진 재조립 휴대폰 약 300대를 휴대폰 1대당 15,000~20,000원의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PC방"에서 불상자들이 분실한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2대,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매매대금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부산 중고나라"등 전단지에 "중고 휴대폰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M가 분실한 휴대폰인 LG 옵티머스 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2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가짜 삼성휴대폰 부속품 사진(진품과 대조 등), 휴대폰 재조립에 사용하는 부품·장비 사진 등, 압수품 사진 등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의 나항은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 취지)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실 휴대폰 소유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G: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 각 징역형 선택(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내용이고 피고인 A, B은 기업형의 조직적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등 고려) 피고인 C, G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의 가담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공범인 P와 함께 원래 중국 저가 휴대전화의 수입·판매업을 계획하였으나 전파법 등의 규제로 위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래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수리. 재판매의 전체 과정을 직접 할 계획 하에 피고인 A가 총괄, 피고인 B이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 및 재판매, P가 수리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주로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고인 D, E, F 등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수리의뢰를 받아 1대당 최대 3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받는 정도의 범행에 그친 점, 수리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를 기초로 그 외관만을 고치는 데 그치고 핵심기능을 조작하지는 아니하여 피해 회사 제품의 기능에 대한 신뢰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와 같이 수리한 휴대전화 중 일부는 새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위와 같이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최대 약 5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의 중고 휴대전화로 유통된 것으로 보여 피해 회사에 피고인들이 수리 · 유통한 휴대전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제품 시장의 축소로 인한 손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리하여 유통시킨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거기까지 꾀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E, F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은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수법,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