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9. 8. 6. 14:05경 부산 남구 D빌라 E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뒷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집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 16. 14: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뒷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집 주변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 장롱, 화장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펜던트 1개, 현금 330,000원,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집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등 수사/ 범행 당시 상황 분석/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발췌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수용자 및 출입국조회/판결문, 수용조회서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실제로 목걸이 및 소량의 반지 정도라면서 피해품 중 일부에 대한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도난당한 품목과 수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된 반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훔쳤다는 피해품의 종류나 수량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 피고인들은 합동절도 범행으로 각자 피해품 중 일부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 이외에도 별건 절도범행건이 있어(수사기록 제306면 참조) 피해품목이나 수량 등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목 및 수량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이유 :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4. 양형의 이유 :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