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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77

범죄사실(2018고합37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이부(異父)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4: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또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각 진술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A),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참고적 의미에서만 아래의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위 두 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동일하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법률상 처단형과 비교에 따른 권고형 범위 수정: 징역 3년 6개월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부(異父) 남매 사이인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인간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19전고2) 1. 청구의 요지 부착명령청구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며,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3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가정환경, 정신병적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자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4점으로 '낮음'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에 비추어보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근로자 및 서민들을 상 대로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국민주택기금을 융통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브로커인 인지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주선해 주면 대출금의 15퍼센트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브로커인 인지외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7. 7월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F의 소유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A-107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6,000만 원에 2007. 8. 9.부터 2009. 8. 8.까지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2007. 8. 9. 국민은행 방배역 지점에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1,93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1. 기록 폐기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뽑기방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 상당의 '웃는 피카츄' 봉제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번)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뽑기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그 입법취지 및 위 법률의 목적(같은 법 제1조)을 더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각주 1)]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판시 인형은 소매가격이 최소 8,290원에서 최대 14,66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5,000원 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판시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7: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씹할 년아, 여기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38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2017. 12. 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7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다방에서 평소부터 잘 아는 E에게 공화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하다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총통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도 없어지고 G 대의원 제도도 없어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 같은 해 8. 30.경 위 D다방에서 F을 만나 거여동지역 출신인 G 대의원인 H을 욕하던 끝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총통제가 되기 때문에 G 대의원 제도는 없어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 같은 해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다방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K에게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면 3년 이내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 한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각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3. 2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76고합11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1979. 10. 24.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23.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하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09. 3. 27.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2.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칠성동1가에 있는 영천왕족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국채보상로645에 있는 드림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B"(B)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A"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 광고를 한 후, 2014. 12. 2. 12: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을 만나 하루 2시간씩 3일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3만 원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C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수명산파크 4단지 앞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운전면허시험 인터넷카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운전교육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10경 B시장 뒤편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5.경부터 2018. 4. 5.경까지 D, E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분석회신자료 1차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분석회신자료 2차 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도 다수 /피해가 심대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2:00 ~ 03:00경 사이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여탕 내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보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폭행하였으며, 2층 흡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먼저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시 C 토지 중 745m²를 매매대금 1억 1,47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2010. 1. 19.까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4. 30.까지 잔금 4,470만 원을 지급하면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시 C 토지에는 이미 2009. 12. 14. 채권최고액 6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충분한 채권이나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한 후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 19. 200만 원, 2010. 1. 20.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공사 관련 자료, 거래내역서, 2011. 1. 25․자 각서, 2011. 8. 20.자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29. 확정된 사람으로, 2019. 12. 13. 19: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2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동생은 병원에 보내놓고 술을 쳐먹고 다닌다. 나이 처먹었으면 나잇값 해라.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5의 것) 1. C 특수상해 관련 사진, 카스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더욱이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판결 선고를 앞두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1:45경 충주시 금릉동 17 앞 도로부터 충주시 연수동산로4길 2에 있는 까페베네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위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운전 전인 2015. 11. 28. 15:00경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음주수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이후의 음주량(소주 90ml 및 맥주 300ml)에 따라 계산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수치 0.042%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7%에서 공제하여 나온 수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이 2015. 11. 28. 15:00경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이 소주 90ml 및 맥주 300ml 정도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A의 대표이사로 2014. 3. 7.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전북 군산시 D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이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E에게 위 공동주택 F호를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하게 하고, 총 6세대를 무단으로 분양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A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군산시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18~83쪽) 1. 수사보고(군산시청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G 및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A :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2조 제13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일행인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며 겁을 주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우남 콤비타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봉 방면에서 D예식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신호기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대호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인벤스'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여)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1: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번길에 있는 연수1차아파트 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자신을 찾아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길가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같은 빌라 주민인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과 어깨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과 어깨를 잡아 당겨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07:58경 112에 전화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같은 날 09:10경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E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2013. 11. 19.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도 검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6. 충주경찰서에 "E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고, 2013. 11. 14.경 충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도 검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신고 당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도 있어 부주의하게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과의 성관계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스스로 E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E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위 경찰관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확신 없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하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E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 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C으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명의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G, 피고인 B 등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G은 2016. 1. 3.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I'의 이름으로 실제로 매물로 확보한 바 없는 J 제네시스 DH 3.3 승용차를 425만 원에, K 제네시스 3.8 승용차를 288만 원에 각각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달 21.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L에게 M 볼보 승용차, N BMW 승용차, O K7 승용차를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구매 안내하고, 2016. 4. 3.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위 E에서 L을 만나 L에게 O K7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소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6. 4. 4.경 DC 명의로 L이 P 푸조 승용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알선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32, 41, 60번)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서 작성, 녹취서 작성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허위매물 광고사진, Q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자동차관리법은 국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자격,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고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매매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게 할 여지가 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L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7고단8769)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2018노917)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이 법정에서 중고차딜러를 그만두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여전히 있어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다만,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