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21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며, 2010. 3. 26.경에는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적 지정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2007. 8. 8.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개설된 종북사이트 'D'(이하 'D'라고 한다)와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 'E'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들에 게시되어 있는 북한의 주장, 주의에 동조, 찬양하는 각종 문건들을 다운로드받아 학습하는가 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티스토리 블로그 등 2개의 인터넷 블로그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북한 관련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선동하는 원문 및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F, G, H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옹호하는 자료 등을 전파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작성한 댓글 등을 통해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원흉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고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통일의 방식으로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에 적극 동조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미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agora.media.daum.net)' 게시판을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9. 4. 5.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I'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J'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간주하고, 한국전쟁의 원인을 미국 등 외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공산집단에서 개발 중인 미사일과 핵무기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닌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6. 7.경까지 총 2건의 문건을 위 '다음 아고라 토론방(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들의 내용은 위와 같이 6.25 전쟁의 원인을 미국 등 외세에 있다고 보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정통성이 없으며,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한 우리 민족끼리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인터넷 블로그 'L' 게시판을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9. 4. 4.경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내 티스토리 블로그 'L' 게시판에 'M'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2009. 4. 5.경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2호와 관련하여 인터넷 종북사이트인 'D'의 운영자인 N(필명 O)이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문건들을 모아서 편집한 문건으로서 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찬양하고, 북한공산집단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발사체는 군사용이 아닌 인공위성 등 우주개발을 위한 민간용이라는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6. 23.경까지 총 78건의 문건을 위 L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들의 내용은 대부분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과 G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남북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연방제통일방안에 적극 동조하는가 하면, 6.25 전쟁은 미국 등 외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인터넷 카페 'E'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6. 18.경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닉네임 'I'으로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게시된 'P'이란 제목의 문건에 직접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찬양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에 적극 동조하며, 6.25 전쟁의 책임이 미국 등에 있다는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6. 16.경부터 2010. 2. 3.경까지 위 'E' 카페 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는바, 위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과 G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6.25 전쟁의 원인은 미국이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공산집단이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통일방안을 적극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4.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서대문구 R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S)을 이용하여 지인인 T의 이메일로 '2012년 종말론 과연 무엇일까? - 종말론과 북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을 미화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북한의 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선전·선동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4.경까지 총 5건의 문건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T에게 발송하였는바, 위 문건들의 내용은 모두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 및 선군정치, G 등을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과 일본 등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발송 이메일 내역, 쪽지 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고, 또 T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맞지만, 이러한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1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표현물(이하 '이 사건 표현물'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간주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찬양하거나 3대 세습을 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요 주장을 찬양하거나 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순수하게 학문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의해 종북사이트로 지정되어 폐쇄된 'D' 카페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거나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글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 종북사이트로 지정되어 폐쇄된 'D' 카페의 회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그 카페의 운영자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이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순수한 학문적 연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 반포하였다고 볼 것이다. 4. 1인에 대한 이메일 전송이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행위자가 특정한 상대방 1인에게 이메일로 송신하였더라도 그 1인이 이메일 내용을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행위자도 이러한 객관적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메일을 보낸 경우라면 위 법률이 규정하는 '반포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에게 5회에 걸쳐 북한이 월등한 군사력으로 미국을 제압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송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글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며, 달리 피고인과 T 사이의 안부 등 사적 영역의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T을 인터넷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서 이메일의 수신인을 T으로 제한한 바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게 이메일로 송신한 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표현물을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바,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다른 매체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 7 )명 무죄 의견 : ( 0 )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2 )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5 )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