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고단22151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시정 장치가 비교적 손쉽게 해제되는 차량을 골라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24. 01:00 내지 04: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의 한 쪽 날을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가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 4장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4. 15: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담배대금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합계 2,378,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들의 카드 분실신고 또는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이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0621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승용차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3. 18. 03:2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280번길 31 한울공원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한쪽 날을 위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가위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0원 상당의 캐논M50 카메라, 시가 430,000원 상당의 렌즈, 시가 45,000원 상당의 켄트 담배 1보루를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28. 경 인천 남동구 K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L소유의 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 13:38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햄버거 대금 명목으로 2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 16:43경 서울 용산구 R 8층 S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315,000원 1)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 17:27경 서울 용산구 U건물 V호 W에서 피해자 X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갤럭시 노트 대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 18:47경 서울 중구 Y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1) 공소장에는 '3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38, 39, 68, 77쪽에 비추어 보면 315,000원의 오기로 보여서 이를 수정하였다. 가 운영하는 'Z'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60,000원²)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91 피고인들은 2019. 3.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절취한 휴대전화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앞서 절취한 피해자 AA 명의의 휴대전화(AB)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AC', '(주)AD' 및 '(주)AE'에 접속하여 상품권과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19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30. 01:00경 경기 화성시 AG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A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주방가위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노트북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인 보안USB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인 MP3플레이어, 합계 10,000원 상당에 이르는 동전 수십 개를 가지고 갔고, 이러는 사이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인 2) 공소장에는 '69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38, 39, 68, 77쪽에 비추어 보면 360,000원의 오기로 보여서 이를 수정하였다. 근을 배회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합계 4,31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30. 01:50경 경기 화성시 AJ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A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주방가위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불상인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고, 이러는 사이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인근을 배회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불상인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3. 30. 15:22경 공모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편의점 AM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담배 1값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I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30. 경 3회에 걸쳐 절취한 AI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2019고단2215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나. 피고인 B: 2019고단4591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9고단221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O, D의 진술서 1. 피해자 AN 명의 AP 및 H카드 사용이력, 피해자 AN 명의 AP 카드 사용이력(2019. 5 3. 30. 18:56), 피해자 AO N카드를 이용 AQ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장면, 피해자 AO N카드를 이용 중고폰 대금을 결제하는 장면, 결제내역문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O,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첨부), 카드 결제 내역서 사본 2019고단30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등 12019.274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F,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시정 장체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합동으로 차량 털이를 한 점, 피고인들은 함께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하여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7년경 절도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2215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1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 15. 00:58경 인천 계양구 AR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의 한 쪽 날을 피해자 AS 소유인 AT 모닝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가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000원을 가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5. 17.자 반성문 등을 통해서 2019. 2. 내지 3.경에 인천에 왔기 때문에 2019. 3.경부터 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이고 2019. 1.경에는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AT)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자백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첫째,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은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의 한 쪽 날을 피해자 AS 소유인 AT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가위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AT)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서는 차량문 손괴흔적 등 강제개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인하여 경찰관은 피해자가 주차 후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범인은 운전석 앞문을 열고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217쪽). 둘째,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차량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 태양은 공소가 제기된 다른 범행들에서도 일관된데, 그래서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연번 3 범행에 관하여 확보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본 후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제53쪽 내지 55쪽). 그러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30대 남성 1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차량 전면의 바로 맞은 편 건물에 2대, 후면의 아파트 출입문에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범위가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근처에 다른 범인이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17, 223쪽). 셋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2019. 1.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도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가위로 운전석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5쪽), 검찰에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서 현금 1만 원 정도를 훔쳤고, 초보운전, 유아보호마크가 있어서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8쪽). 그러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이 사건 차량의 상태나 CCTV 영상 확인결과와 배치된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범행장소는 인천 계양구 AR 아파트 주차장인데, 앞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 이후에 피고인 A는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아파트에서는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49, 350쪽).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2019. 2. 3.경 AU아파트 주차장에서 AV, AW아파트 주차장에서 AX 차량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156쪽),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아닌 것 같고(증거기록 제418쪽),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30~40건 차량 절도를 한 것은 맞아서 그냥 인정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기기록 제417쪽),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경찰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항과 같이 2019. 1.과 2019. 2.경 절도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해서는 차량 뒤에 초보운전, 유아보호 마크가 있어는 것에 비추어 기억이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초보운전, 유아보호 표시(증거기록 제222쪽)는 흔히 볼 수 있는 기성제품이고,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30~40건에 이르는 차량 절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차량에 위와 같은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본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범행 일시는 2019. 1. 15.경인데, 피고인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 자필로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9. 2.초경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 B는 2019. 3.초경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33, 134쪽).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2.초쯤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8쪽, 제434쪽). 또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범행도 자신이 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9, 180쪽, 제437쪽). 넷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절도 범행도 피고인들이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량 범행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절도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범행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감식결과보고서(AT)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반성문 등을 통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부합하는 보강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