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주점 2번 룸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한 후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여성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도우미가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아가씨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가씨가 겁이 나서 앉아 있지 못하겠다고 돌아갔다. 다른 도우미도 부를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양산 바닥에서 장사 해먹기 싫나, 오늘부터 장사 접어라 씹할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양산 건달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 씹할년아 장사 해먹을려면 빨리 아가씨 불러라, 오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2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야 이 씹할년아 장사 똑바로 해 쳐먹어라, 앞으로 똑바로 안하면 양산바닥에서 장사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겁을 주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4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로부터 1~2달이 지난 일시경 위 **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어서 술을 못 판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맥주 5병 가지고 와봐라."고 말하여 맥주를 가지고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 요 앉아 봐라, 이 씹할년아 와 술을 안 주려고 하는데 니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내가 앞전에 똑바로 하라고 했제, 니 오늘 내한테 죽어봐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을 들고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2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야이 씹할년아 내 말이 좆같이 들리나, 이 개 같은 년아 오늘부터 양산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이 씹할년아 아가씨가 없으면 니가 오늘 아가씨해라, 술 한잔 따라봐라." 라고 겁을 주며 맥주 5병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 5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07:00경 양산시 양산역1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vip룸에서, 자신의 파트너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화장실을 가려는 것을 못가게 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룸 밖으로 나가 카운터 앞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약 8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0. 3. 01: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에서, 자신을 경찰서에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혼자 룸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입을 함부로 나불대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나불대고 다니데예, 도경에 제 사건 신고했습니까?"라고 말하고, 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하기 힘들껍니다. 앞으로 양산에서 장사 못한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소."라고 말하며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녹취서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상호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8. 중순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주점에 갔으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2010. 11.경에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다른 일행이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자신이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J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험악한 인상을 쓰고 건달행세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술값 청구를 단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서 2016. 10.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진위를 따지지 아니한 채 오히려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괴죄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점의 맥주병과 작은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을 뿐이고 큰 모니터를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점의 종업원인 K, 업주인 E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은 당시 큰 모니터 1대도 손괴하였고, 손괴된 모니터 2대의 수리비로 합계 88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의 현장사진과 수리비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이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에 찾아와 험악한 인상을 쓴 채 약 40분간 피해자에게 "입을 나불거리고 다닌다. 도경에 신고했냐, 앞으로 양산에서 장사하기 힘들꺼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등의 말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집기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나름대로 모니터를 갖다 주고 종업원과 함께 난동을 부렸던 방을 청소하는 등 사건을 잘 수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행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흥분한 상태로 술에 취해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사실을 따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 등과 실랑이를 벌여 오는 손님이 그냥 가는 등 당일에도 협박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전후사정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온 강00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주점을 떠나서 그 이후의 사정은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점 업주를 상대로 주대를 갈취하거나 집기를 손괴하고, 자신을 범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판시 전과 중 재물손괴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갈죄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공갈죄와 재물손괴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0.경 양산시 양산역1길에 있는 H(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시고 난 뒤 술값을 요구하는 H에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험악한 목소리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오늘 돈 없으니까 다음에 주께, 그리 알고 있으소."라고 말하고, "외상값이 많아서 더 이상 외상은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H에게 화를 내며 "아 씹할, 누가 떼먹나, 준다 안하요, 사람 쪽팔리게 하네, 짜증나게."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위 술값 등 38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2.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17회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외상장부, 간이 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가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3, 4번씩 찾아올 정도로 주점의 단골손님인데, 수시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험악한 목소리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마다 외상장부에 기재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일시와 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외상장부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면탈하기 위하여 H를 협박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E가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인근 편의점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불하거나 E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결재해 온 사실, 위 주점의 업주인 E는 연소자인 피고인에게 평소 반말하고 지낼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에 수시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다음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술값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술값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과지급한 술값 등을 환불해 주기도 한 사실, E는 피고인이 오면 수시로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단골손님인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선물로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의 모니터 등을 손괴하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는데, E는 다음날 피고인에게 "사건화시켜야겠나", "몇 시에 기계고칠껀지 연락죠", "오늘 장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제 오늘 잠 안자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건을 수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모니터를 직접 사들고 가 모니터를 교체해 주는 한편 종업원과 함께 주점 내부를 청소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평소 일반적인 업주과 단골손님으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협박이나 위세에 E가 위포되어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는 등의 일방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에 일주일에 3, 4번 위 주점을 이용하면서 대부분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술값을 현금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준 반면에,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는 자신을 협박하여 술값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매번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다가 유독 위 각 일시에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술값 지불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협박으로 술값을 포기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마다 위 외상장부에 기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증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술값 495,000원과 관련하여, 2015. 9. 11. E에게 그 중 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술값을 일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외상장부(수사기록 제119면)에는 "9/11 A 49.5", 간이 계산서영수증(수사기록 제137면)에는 "골든 RY 3병 300,000원, T.C 175,000원, R.T 20,000원"이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술값 일부를 나중에 지급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에 관하여 E도 수사기관에서 'A이 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같이 왔고, 골든블루 12년 3병 30만 원, 아가씨 봉사료 5시간 17만 5천 원, 방비 2만 원이다'라고만 설명할 뿐 피고인이 술값을 일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아니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값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은 외상장부 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E는 이 법정에서, 외상장부는 외상한 것을 무조건 적었고, 간이계산서영수증은 그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외상장부를 보고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상장부, 간이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먹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추단할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주점의 종업원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당시 증인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술값을 청구받으면 간혹 험악한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 사장을 불러 준 것이 여러번 있었다는 것일 뿐 두 사람 사이의 술값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값 계산을 위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여러 번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