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2015고단1705]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 경북 청도군 청화로 140에 있는 바르게 살기공원에서,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C(여, 50세)를 만나러 나온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장용 칼(칼날 길이 약 77cm, 손잡이 약 25cm)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이게 뭔지 압니까. C에게 자꾸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2045]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11:00경 경북 청도군 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린 후 발로 왼쪽 발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 귀(고막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169] 1. 상해 피고인은 2014.10.28,20:30경 경북 청도군 E아파트 101동 403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9, 16: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들자 이를 빼앗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9. 23:20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피해자 F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찾고 있는 틈을 타 사이드 브레이크 앞에 놓여있던 신분증 2매, 롯데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기업은행 BC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현금 15,000원이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12.20. 06:01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소유인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15,550원을 지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3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3341]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50세)와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경북 청도군 E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종 및 충혈, 입술 열상,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확인에 대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5고단20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소견서, 내사보고(피해자 C 화상발생 일시 확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2169]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폭행현장상황 및 시간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확인 및 병원 소견서 발급 첨부에 대한), 소견서, 카드사용내역서 9부, 수사보고(범행장면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범행장면에 대한 사진자료 3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33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과도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과기록지 사본 첨부 및 정강이 상처 확인, 경과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진술서(J)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 2015고단1705 등 사건으로 2015. 4. 29.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법원 2015고단3341호 사건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폭력범죄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1:00경 경북 청도군 E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