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21. 8.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8.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태국 <주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태국 <주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968g, 엑스터시 약 83.01g(239정), 케타민 약 101g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마약류를 비닐봉지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다음 자신의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하고(피고인 A: 필로폰 324g 및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은닉, 피고인 B: 필로폰 644g 은닉), 2023. 3. 25. 00:50경 태국 K공항을 출발하여 L공항에 도착하는 <항공사명> C편에 탑승하여 2023. 3. 25. 07:36경 <주소>에 있는 L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115,37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68.64g, 엑스터시 약 83.01g(239정), 케타민 약 101g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수색 집행 결과 보고-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및 휴대전화 발견), 수사보고(금융기관 대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B의 계좌에서 마약류 밀수입 전날인 2023. 3. 24. 600만원 입금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금융기관 대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B의 계좌에서 마약류 밀수입 전날인 2023. 3. 24. 600만원 입금내역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부 1. 필로폰 적발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화면(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창)을 촬영한 사진 3부, 피의자 B의 휴대폰 화면(카카오톡 대화창)을 촬영한 사진 1부, 태국 K 공항 홈페이지 캡처본 1부 1. B 브라우저 기록, 검색로그 트위터, 검색로그 네이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밀수입하는 물건이 마약인 사실은 알았으나, 마약의 종류나 가액은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국내로 운반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공소장 기재 일명 'G')으로부터 2022. 12. 31.경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가져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태국으로 넘어가 피고인 B과 함께 며칠 지내다가 숙소에서 마약을 받아 팬티에 넣어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한국에 도착하면 마약류를 피고인 B이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증언은 자신이 마약류 수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나아간 진술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역할 분담 등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밀수입의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전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1145면). 위 합계 1,200만 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 가액 최소 기준인 5,000만 원의 24%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합계 1,152.01g(= 필로폰 968g + 엑스터시 83.01g + 케타민 101g)의 마약류를 자신들의 몸에 부착하여 밀수입하였는데, 그 무게가 상당하여 자신들이 밀수입하는 마약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체포되기 전의 행적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은 2023. 3. 13.부터 네이버에 마약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였고, 2023. 3. 2. 트위터로 아이스(필로폰을 칭한다)를 검색하였으며, 네이버에 '정조대 차고 공항통과' 등을 검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마약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 등을 소지하였는데, 위 전자저울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401면). 피고인 A은 H과 'I이 마약류 900g을 밀수입하여 빚을 제하고도 900만 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제1058, 1059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태국에 가기 전부터 이미 태국에 있는 H과 마약 밀수입 방법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대략적인 양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이 사건 전후 피고인들의 행적, 마약류 취급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이 밀수입하는 마약류의 양과 가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H,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이 B과 함께 밀수입한 마약류는 시가로 115,379,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3. 1. 20.경 H에게 "야 단타한번 더 치자"(증거기록 제1062면)고 하며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태도를 변경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이 체포될 수 있었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적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밀수입한 마약류가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H,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이 A과 함께 밀수입한 마약류는 시가로 115,379,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를 많이 보지 못했다. A이 금이라고 하며 들고 가달라고 계속 부탁하였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하여 승낙하였다. 마약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대가는 A이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케100, 케10켄 등의 문자도 A이 적어달라고 하여 메모만 해준 것이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마약류를 운반해 오다 함께 검거된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자신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였으나, 마약류임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태도를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밀수입한 마약류가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