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상사인 피해자 (주)C의 중고차 판매사원으로서 차량 매입 및 매도, 차량매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9년 9월말경 위 ㈜C 전시장에서 상품용으로 놓여 있던 아우디A4 차량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증,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 상호의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 4대를 인도해 주어 시가 합계 100,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위 ㈜C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싼타페 차량 1대를 고객 G에게 매도하고 차량매매대금 16,066,455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출납 담당 직원인 J에게 "차량 도매상 K으로부터 차량 3대를 회사 앞으로 매입하기로 했으니 차량 대금 1,8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K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차량 대금이 K에게 송금되더라도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이유로 K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K의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K에게 "우리 여직원이 실수를 해서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F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및 N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이보크 차량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진술) 1. 계약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N 계좌상세조회, H계좌내역, 산타페 거래내역 1. 이메일 캡처사진, N 대화내역(O), N 대화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관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기재 4대 차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피해자 회사가 캐피탈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차량들의 관리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위 4대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모두 피해자 회사의 소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각 차량 매입시 캐피탈업체로부터 중고차매입 대출을 받아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위 4대 차량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같은 중고차 딜러 개인 명의로는 중고차매입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4대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캐피탈업체 대출을 일으켜 100%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투입한 매입대금을 보전 받은 것이고, 남아 있는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무로 남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은 피해자 회사가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4대의 차량이 타에 담보 제공되었다가 회수되지 못한다면, 그 명의자인 피해자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대표가 대출채무 관련 책임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 차량들을 담보제공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매입한 차량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취·등록세 면제나 중고차매입 대출 등의 혜택을 얻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종사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에 기해 자동차에 관하여 보관위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에 대한 법률상 지배력만 가지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사실상 지배력만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면서 타인 명의로 등록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관리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소유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자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입된 차량들 및 차량 매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출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 및 일부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어도 약 1,73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측에 변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관련 차량 4대는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